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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제23권 제2호(통권 제191호) 1997년 4월 4일 등록(서울 마 02831) 권두칼럼 기술창업과 창조경제 정책초점 기술창업 및 벤처생태계 창조경제 시대의 창업 활성화 방안 혁신형 기업가의 양성을 통한 기업가정신 활성화 방안 학생 및 교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창업친화적 제도 설계 방안 벤처생태계 현황과 발전 방안 우리나라 M&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이스라엘의 기술인큐베이터프로그램의 특징과 시사점 연구노트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효율적 혁신시스템을 위한 과학 산업연계 정책의 과제

2 ISSN 제23권 제2호(통권 제191호) 1997년 4월 4일 등록(서울 마 02831) 권두칼럼 기술창업과 창조경제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범부처적 과학기술정책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 하고 기술혁신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이바 지할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나오는 연구 정책초점 기술창업 및 벤처생태계 창조경제 시대의 창업 활성화 방안 혁신형 기업가의 양성을 통한 기업가정신 활성화 방안 학생 및 교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창업친화적 제도 설계 방안 벤처생태계 현황과 발전 방안 우리나라 M&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이스라엘의 기술인큐베이터프로그램의 특징과 시사점 연구노트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효율적 혁신시스템을 위한 과학 산업연계 정책의 과제 결과는 그 성격에 따라 정책연구, 조사연구, STEPI Insight, 과학기술 정책 등의 형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과학기술정책 지는 주요 과학기술정책 이슈나 현안과제에 대해 집중 적으로 논의하고, 이와 관련된 해외 정책동향과 연구자료를 신속하고 체 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입안과 기업의 기술전략 수 2013년 제23권 제2호 2013년 6월 30일 발행 서울 마 ISSN 년 4월 4일 등록 립에 도움을 주고자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원고모집 과학기술정책 에서는 과학기술정책 및 기술혁신과 관련된 원고를 모집 하고 있으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목 : 섹션별 임의 선정 문의 : 김유선 연구원((02) , yskim@stepi.re.kr) 발행처 발 행 인 : 송종국 편집위원장 : 조황희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 20, 25, 26, 27층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Tel: (02) , Fax: (02)

3 ISSN 과학기술정책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2013 제23권 제2호 (통권 제191호)

4 본지에 실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집필자 자신의 개인의견이며, 본 연구소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지의 내용은 출처와 필자를 밝히는 한 부분적으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5 CONTENTS 권두칼럼 004 기술창업과 창조경제 / 이민화 정책초점 010 창조경제 시대의 창업 활성화 방안 / 이윤준 022 혁신형 기업가의 양성을 통한 기업가정신 활성화 방안 / 이현숙 034 학생 및 교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창업친화적 제도 설계 방안 / 김선우 042 벤처생태계 현황과 발전 방안 :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 등 자금생태계 관점에서 / 박용린 053 우리나라 M&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 김철중 070 이스라엘의 기술인큐베이터프로그램(Technological Incubator Program)의 특징과 시사점 / 배영임 과학기술 법령 086 창업법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 권보경, 양승우 연구노트 10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 박찬수 119 효율적 혁신시스템을 위한 과학 산업연계 정책의 과제 : 기술이전을 넘어 지식통합으로 / 정미애 정책동향 134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해외 주요 프로그램 고찰 / 손수정 155 혁신시스템에서 시스템혁신으로 : 창조경제를 보는 또 하나의 관점 / 황혜란 과학기술인력 166 기술이전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역할 / 박기범, 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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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권두칼럼 기술창업과 창조경제 / 이민화

8 권두칼럼 기술창업과 창조경제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창조경제의 핵심은 벤처창업의 활성화다. 벤처창업은 본질적으로 기술창업이다. 그러나 벤처1.0 과 창조경제에서의 벤처2.0은 본질적으로 다른 창업의 형태를 가진다. 벤처1.0은 생태계가 없는 환 경에서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임하는 무거운 창업이었다면, 벤처2.0은 생태계 기반의 가벼운 창업 이 된다. 초기벤처의 성장은 코스닥과 벤처기업 특별법이 핵심이라면 새로운 벤처는 M&A 시장과 개방 혁신 생태계가 중심이 된다. IT 중심의 벤처는 이제 IT와 서비스가 융합한 벤처로 진화하고 있 다. 벤처1.0의 특징이 Spirit, Speed, Skill, Solution이라는 4S로 요약된다면, 벤처2.0의 특징은 Paradigm, Paranoid, Paradox, Platform이라는 4P로 요약이 된다. 초창기 인프라가 없이 맨땅에 헤딩하는 벤처 1세대 기업들은 하면 된다는 정신(Spirit)으로 임했다면 이제는 기존에 없는 3차원 게임 등의 패러다임(Paradigm)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과거 남들이 한 일은 속도(Speed)로 따라잡 은 벤처 1세대에 비하여 이제는 색다른 생각(Paranoid)으로 도전하고 있다. 기술(Skill) 중심에서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Paradox로 변화하고 특정 제품을 개발하던 Solution 중심 개발이 이제는 Platform 중심의 개발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창조경제에서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표 1> 벤처1.0과 벤처2.0 구분 벤처1.0 벤처2.0 핵심 분야 기술, IT 기술+서비스, IT 융합 산업 인프라 벤처기업 특별법 개방 혁신 생태계 성장 패턴 단독 역량 성장 생태계형 협력 성장 회수시장 코스닥 최종 회수시장 M&A 중간 회수시장 창업 형태 무거운 창업 가벼운 창업 특징 4S(Spirit, Speed, Skill, Solution) 4P(Paradigm, Paranoid, Paradox, Platform) 4 과학기술정책

9 Ⅰ. 기업가정신의 활성화 한국의 국가전략은 fast-follow에서 first mover로 이동하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 20,000불 이후의 국가 성장은 열심히 하는 성실한 인재가 아니라 창조적 도전을 하는 혁신적인 인재가 주도 하게 된다. 따라서 혁신을 만드는 창조적 기업가정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 러나 GEM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생계형 창업이 과다하고 벤처형 창업은 부진하다. 따라서 창업에 대한 전체 흐름은 생계형 창업을 혁신적 창업으로 이동시키는 데 있으며 그 첫 번째 필요조 건은 차별화된 핵심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융합기술과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을 고양시키는 데 있다. 권 두 칼 럼 기업가정신 교육 기업가정신 교육은 창조적 도전을 발현시키는 본질적인 부분이나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교육은 너무나도 일천하다. 제대로 된 기업가정신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은 10%도 되지 않는다. 핀란드의 경우 중등과정부터 제공되는 기업가정신 교육을 한국에서는 이제 시작하고 있다(산학협력 대학, 창 업선도 대학 등). 기업가정신 교육의 가장 부족한 자원은 교수 요원이다. 부족한 교수 요원을 보완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개방교육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은 이미 2006년 오 슬로 선언 이후 전 교육과정에 기업가정신을 권고하고 있음을 참고하자. 창조경제의 핵심 교육은 기업가정신 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해결을 위한 융합기술교육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IT, BT, CT, NT 등 각 분야 첨단기술의 흐름을 제시하고 스스로 문제를 파악해서 팀프로젝트를 통한 해결책을 제시해 나 가는 것이 기업가적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 중심형 융합기술교육이 산학협력을 통해서 더욱 축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 실제 산업화 이전에 지식재산권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산학협력이 더욱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엔젤 생태계 육성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충분조건은 자금조달이다. 사업자금은 2가지 조달방안이 있다. 첫째는 융자이고 둘째는 투자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벤처 선진국인 미국에서조차 벤처캐피탈의 초기 투자를 20%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벤처캐피탈을 통한 초기 창업투자는 대단히 어려우며, 융자 는 연대보증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엔젤캐피탈을 통한 투자 활성화와 투자 회수시장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엔젤투자가 활성화되는 시점까지 신용불량자 제23권 제2호 5

10 권두칼럼 양산을 방지하고 실패를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엔젤캐피탈은 벤처창업 활성화에 절대적인 인프라다. 벤처캐피탈은 타인의 자금을 모아서 운영하 는 펀드구조이므로 지나친 불확실성을 감당하기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대부분 벤처캐피탈 은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투자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객관화된 평가를 추구하기에 불확 실한 요소가 너무 많은 초기 창업투자에는 벤처캐피탈이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벤처캐피탈은 기술 검증이 되어 시장진입을 앞둔 단계에 주로 투자된다. 대략 이러한 단계가 Pre-IPO 투자단계와 일 치한다. Pre-IPO 투자는 대체로 5년 이내에 회수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초기 창업 투자는 누가 하는가? 엔젤투자가들이 단독 의사결정이 가능한 개인엔젤 혹은 기업엔젤로 구성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들은 불확실한 기술에 투자한다. 기술과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두 가지 관문 을 통과하는 데 대체로 기술완성에 5년, 시장진입에 5년 그리고 추가적인 기업 모양 다듬기 4년 합 쳐서 14년이 소요된다. 평균적으로 창업기업이 IPO(상장)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다. 여기서 엔젤캐피탈이 왜 투자하는가를 반문해보자. 다른 이유도 있겠으나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변함없다. 엔젤활성화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투자 회수시장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 다. 투자 이후, 14년이 걸리는 코스닥상장 이후 회수하라고 한다면 엔젤투자가는 사라질 것이다. 지 금 바로 엔젤투자가가 사라진 이유인 것이다. 이는 엔젤활성화를 위한 중간 회수시장 형성이 바로 창업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인 이유기도 하다. 결국, 엔젤투자가들이 5~7년 이내에 회수할 수 있는 회수시장전략이 논의의 초점이 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엔젤회수시장은 M&A 시장이 주류를 이 루고 있다. 미국은 매년 다르긴 하나 IPO 시장보다 M&A 시장 규모가 5~10배에 달하고 있다. 투자 시장의 경우는 2010년도 엔젤투자금액이 210억 달러로써 벤처투자시장의 3배에 달하고 있다. 반면 에 한국은 엔젤투자시장이 2000년 5,000억에서 2010년 300억대로 축소되어 1조 4,000억 원 벤처 투자시장의 2%대에 불과하다. 결국 엔젤투자와 회수의 선순환 사이클이 한국 벤처생태계에 빠진 연 결고리(Missing Link)다. 벤처1.0이 코스닥이라는 IPO 시장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면 벤처2.0은 M&A 시장이라는 중간 회수시장을 중심으로 발전할 것이다. 엔젤투자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하여 세제 개혁은 필수적이다. 세제는 1) 투자 세액 공제 확대 2) 투자 손실과 이익을 통합하는 통합과세 3) 재투자시 과세를 이연하는 이연과세의 세 가지 제도 도입 이 엔젤 확대의 엔진이 될 것이다. 이번 5.15 창조경제 대책에 다수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 그렇다면 엔젤투자 회수 사이클과 회수시장의 본질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엔젤 투자는 기술의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투자다. KONEX와 같은 주식시장이 중간 회수시장으로 성공하 기에 매우 어려운 이유다. 기술이 완성되면 시장을 가진 회사와 결합하는 것이 창조경제 시대의 국 가적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창조경제는 창조경제 패러독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술역량을 가진 회 사와 시장역량을 가진 회사의 개방혁신(Open Innovation)이 전제되어야 한다. 제3시장(Secondary fund 등) M&A 외에 다른 중간 회수시장도 있으나 압도적인 비율로 M&A가 중간 회수시장을 형성 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간 회수시장으로 M&A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는 것이 논의의 초점이 6 과학기술정책

11 된다. 엔젤투자는 기술적 불확실성과 시장의 불확실성이 혼재되어 있어 객관성이 있는 투자판단이 지난 하기에 몇 개 기업의 합의에 의한 투자결정은 현실성이 약하다. 벤처캐피탈이 주도하는 펀드형태의 의사결정시스템은 물론 부적합하다. 엔젤투자는 개인 혹은 개별기업이 자기 책임 하에 의사결정을 하되 필요한 정보는 공유하는 클럽 형태가 일반적인 것이다. 개별기업의 입장으로 볼 때(대부분 상 장기업) 미래의 전략을 위한 투자가 공시를 통해서 경쟁사에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 다. 그 대안이 Captive 펀드로서 개별기업과 모태펀드가 출자하고 운영은 기업이 주도, 사후 관리 는 벤처캐피탈이 유지하는 형태를 제안하고 싶다. 권 두 칼 럼 Ⅲ. 연대보증제도 개선 한국이 혁신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10만 개의 벤처창업이 요구된다. 문제는 지금 과 같은 제도 아래서는 5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발생될 것이며 이는 벤처 재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 일 수밖에 없다. 엔젤 생태계 육성은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요구된다. 한시적으로라도 이를 보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신용불량의 원인인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둘째 이미 발생한 신용불량 자에 대한 재도전 허용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연대보증제도는 과거 불투명한 기업경영 즉 창업자와 기업의 소유불분명, 불투명한 경영의 산물이었다. 과거에는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산다고 하는 말 이 나올 정도였다. 금융기관은 그 대안으로 창업주에 대해서 무한연대보증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정반대가 되었다. 기업은 살아도 기업가는 매장되고 있다. 이제는 주식회사의 본원적 정의인 유한 책임회사로 회귀해야 한다. 창업주의 횡령이 있다면 이는 민 형사법으로 처벌하 면 되지 않는가? 궁극적으로 일반금융기관까지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선 국 책기관인 신용보증기관, 기술보증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부터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 하다. 제도 개선의 핵심은 연대보증에 따른 사회적 비용 편익의 극대화에 두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 증기관의 연대보증을 통한 회수금액은 보증 총액의 0.5% 미만이다. 즉, 0.5%의 가산 보증료를 기업 주가 부담한다면 추가적인 비용 없이 재도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국가적 편익이 발생할 것이다. 무려 40조를 투입하여 창조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정책에서 총비용 3,000억 때문에 청년들이 신 용불량의 공포로 창업을 주저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 미국의 성공 기업가의 평균 창업횟수가 2.8회라는 것을 명심하자. 다음으로 통합도산법 제250조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기업의 채무가 출자전환을 통하여 자본화되 면 기업은 부채가 사라진다. 그러나 연대보증한 창업주는 부채가 사라지지 않는다. 채무부종성의 원 칙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이러한 불합리한 조항은 국가적 손실이 너무나 크다. 한 기업의 사례를 들 제23권 제2호 7

12 권두칼럼 면, 500억의 부채를 출자전환한 주식을 금융기관이 다시 1,500억에 매각하여 1,000억의 흑자를 낸 경우 연대보증인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놀랍게도 금융기관은 1,000억의 수입을 얻었음 에도 출자전환금액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가 우려되는 사유다. Ⅳ. 새로운 창업의 대안, 가벼운 창업 창조경제는 한마디로 가벼운 창업 의 시대다. 1985년 필자가 메디슨을 창업했을 때는 의료용 모 니터, 평면 키보드도 외부에서 만들어줄 데가 없어 직접 만들었다. 메디슨 창업팀의 핵심 역량은 디 지털 초음파기술인데, 대부분의 돈과 시간은 비핵심 기술을 구현하는 데 투입됐다. 기술 개발 이후 엔 생산과 영업 및 서비스와 관리를 해야 한다. 과거 창업자는 연구 개발, 생산, 품질, 유통, 서비스, 관리 등 모든 분야의 팔방미인이 돼야 했다. 개발과 생산설비에 상당한 투자도 필요했다. 한마디로 무거운 창업 이었다. 일단 창업을 하면 후퇴 는 죽음이기에 목숨 걸고 사업에 도전했다. 그리고 많은 기업가들이 장렬하게 전사했다. 과거의 창 업은 이렇게 무거웠다. 미국 실리콘밸리 창업 활성화의 비밀은 생태계 중심의 이런 가벼운 창업이다. 스탠퍼드대 학생이 라면 누구나 창업을 꿈꿔본다. 창업이 즐겁고 쉽다. 기업가정신 교육은 기본 교과과정이다. 아이디 어가 있으면 테크숍을 활용해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견본시장(kickstarter.com)에 올리면 수요자들 이 사전 구매에 응한다. 혁신을 대중 해결(social innovation)하는 쿼키(quirky.com)란 서비스도 등장했다. 특허를 거래하는 서비스도 다양하다. 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문을 제공하는 지식서비스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다. 이노센티브(innocentive.com)와 9시그마(ninesigma.com)는 기술중개로 고속 성장 하고 있다. 성공적인 사업을 소개하는 테크크런치(techcrunch.com)와 같은 전문 미디어도 있다. 엔 젤투자를 회수하는 인수 합병(M&A) 시장은 이미 나스닥 규모의 5배 이상이다. 실리콘밸리의 혁신 역량은 단일기업의 역량이 아니라 혁신생태계의 역량인 것이다. 나의 핵심 역량에 집중하면 나머지는 외부에서 전략적 제휴 혹은 아웃소싱으로 조달이 가능해졌 다. 생태계 기반의 가벼운 창업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카카오게임의 강자들인 애니팡, 드래곤플라 이트는 아주 작은 기업이다. 창업 부담이 과거에 비해 10분의 1 이하로 가벼워진 것이다. 이제는 목 숨 걸고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창업을 하는 시대가 돼야 한다. 이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는 현실적인 정책 방향이다. 8 과학기술정책

13 정책초점 창조경제 시대의 창업 활성화 방안 / 이윤준 혁신형 기업가의 양성을 통한 기업가정신 활성화 방안 / 이현숙 학생 및 교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창업친화적 제도 설계 방안 / 김선우 벤처생태계 현황과 발전 방안 : 벤처캐피탈과 엔젤투자 등 자금생태계 관점에서 / 박용린 우리나라 M&A 현황 및 활성화 방안 : 크로스보더를 통한 글로벌 기업화 / 김철중 이스라엘의 기술인큐베이터프로그램(Technological Incubator Program)의 특징과 시사점 / 배영임

14 정책초점 창조경제 시대의 창업 활성화 방안 이윤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Ⅰ. 창업의 중요성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존전략으로 창업 및 기업가정신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 일례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창업국가 미국(Start-up America) 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였 으며, 유럽연합은 벤처창업 및 기업가정신 활성화 등 10대 강령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또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라는 국정비전 하에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제1의 국정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처럼 박근혜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하게 될 창조 경제의 핵심은 더 많은 젊은이들이 더 많은 기술창업 즉 벤처를 일구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요 국가들이 창업 및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첫째가 취업난에 따른 고학력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이의 해결책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개척하는 창직( 創 職 )인 창업이기 때문이다.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도래에 따라 대기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도달하였고 따라서 창업만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 근거로는 다음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표적 기술창 업기업인 매출액 천 억 이상의 천억벤처의 고용증가율이 대기업의 3배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 미국 카우프만 재단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2007년 미국에서 새로 창출된 일자리의 2/3가 창업기 업에서 나왔을 정도로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 10 과학기술정책

15 [그림 1] 기업유형별 고용증가율 비교 자료: 벤처기업협회(2012a). 정 책 초 점 창업 및 기업가정신 활성화 강조의 두 번째 이유는 창업을 통해 국가차원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 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창업모니터(GEM)의 37개국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Wennekers and Sander(2005)의 연구결과([그림 2] 참조)는 창업한지 3개월 미만의 창업기업 비율과 1인당 GDP 간에는 2만 불을 기점으로 U 자형 관계가 성립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윤준 외(2012)의 연구 결과에서도 기업가정신 지수를 대표하는 대부분의 변수 즉, 실패에 대한 두려움, 초기 창업활동 비 율, 창업지원 정책 및 교육 등이 1인당 국민소득으로 대표되는 국가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양(+)의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민소득 2만 불 달성시점(1988)에 기업가정신 교 육 확산과 더불어 정규 창업 교과목이 편성되었다. 밥슨대학이 기업가정신 학부를 신설(1989)한 이 래 MIT, 스탠포드대 등 400개 이상의 학교에서 정규 교과목을 편성하였고, 카우프만 재단의 리더 십센터 설립(1992)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확산시켰다(중소기업청, 2010). 또한, 애플, 구글, 페이스 북 등 대학 및 대학원생 창업의 성공신화가 미국의 신성장동력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림 2] 1인당 국민소득과 창업비율과의 관계 자료: Wennekers and Sander(2005). 제23권 제2호 11

16 정책초점 Ⅱ. MB정부의 창업지원 정책 및 성과 1. MB정부 주요 추진 정책 MB정부는 2009년 9개 부처 공동으로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 을 마련하여 시행한 이래 다양한 창 업지원 정책을 추진하였다. 2008~2010년 사이 MB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창업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자금지원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BI(Business Incubator) 설립과 같은 창업 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원은 적지만 이루어지고 있으나 창업교육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알 수 있다. R&D 지원, 예비기술자 육성, BI 신기술 집적 지원, 앱스토어시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1인 창 조기업 육성 등 대부분의 중소기업청 지원은 기술창업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에 기반한 기술 및 일반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을 하고 있다. <표 1> 사업별 창업지원 사업 현황 사업별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교육 대학 창업교육 지원 사업 창조캠퍼스 맘프러너 창업스쿨 전문계고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창업보육 경쟁력 강화 자금지원 아이디어 상업화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앱스토어시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1인 창조기업 육성 농 공 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전략 청년 기술 지식창업 지원 대책 R&D 지원 사업 창업점포 지원 사업 2030 청년창업 하이창업스쿨 G-창업프로젝트 Youth CEO 300 프로젝트 기술사업화 촉진 지원 사업 인프라 조성 BI 신기술 집적 지원 사업 창업역량 강화사업 시니어 및 소상공인 성공패키지 교육 소셜벤처 BI 건립비 지원 BI 운영 및 운영비 지원 소상공인 창업 박람회 자료: 김진수 외(2011). 지원 정책들을 창업 단계별(예비단계-실행단계-성장단계)로 구분하여 보면, 대부분의 정책이 창업 준비과정 즉 예비단계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성장단계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 참조). 기관별로 보면 중소기업청은 창업준비기를 거친 창업실행기의 기업을 집중 지 원함으로써 사업화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창업 기업수를 늘리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주로 제품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성격이 강해 창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입주 공간 및 체계적 밀착 멘토링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창업준비기의 기업 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짙어 지원규모가 적은 반면, 양호한 입주 공간 제공, 전문 컨설턴트 등의 밀착 멘토링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 12 과학기술정책

17 [그림 3] 창업 단계별 지원 사업 현황 정 책 초 점 자료: 김진수 외(2011). 2012년에는 LINC(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 내 예산 확보를 통해 창업교육센터를 61개교에 설치하 는 등 창업교육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중소기업청의 청년창업자금을 확대하고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을 출범시키는 등 청년창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연대보증 개선조치 ( 12. 5)를 통해 사업실패 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2. 우리나라 창업 현황 창업지원 시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IT붐으로 인한 창업열풍이 일었던 2000~2001년보다 더 많은 창업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창업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하반기 애플의 아이폰 과 구글의 안드로이드폰 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이로 인해 앱과 같은 새로운 시장 및 기회가 생겨났고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퇴직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시니어들이 창업을 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창업속도를 가속화시켰다. 여기에는 정부의 1인 창조기업 육성, 창업 절차 간소화 등이 역시 큰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2011년 한 해 동안 6만 5천여 개의 기업이 탄생 하였는데 이는 2000년대 초반의 창업건수를 뛰어넘는 성과이다. 최근에는 기술창업 또한 증가하면서 2011년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혁신형 중소기업의 수가 26,148개로 급증하였고 매출액 1천억 원 이상의 우량 벤처기업의 수는 2004년 65개에서 2011년 381개로 6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기술창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도 최근 급증세이다. 2011년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의 결성총액은 2조 2,871억 원으로 IT붐으로 벤처캐피탈 산업에 자금이 급속히 유입되었던 2000년 동안의 투자조합 결성총액 1조 4,341억 원을 크게 뛰어넘었다. 1) 제23권 제2호 13

18 정책초점 [그림 4] 벤처기업 현황 벤처기업 수 매출액 1천억 이상 벤처기업 수 자료: 벤처기업협회(2012a, 2012b). 2007년 정부는 벤처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개정하고 대학 및 연구소가 보유기술을 출자하 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를 설립하고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벤처기업만 가 능했던 교수 및 연구원 휴직 제도를 창업기업에까지 확대하였고, 휴직기간을 기존 3년에서 최대 6 년까지 증가시키는 등 교수 및 연구원의 기술창업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 및 연구원의 창업은 감소세가 지속되어 2004년 39.46%에 이르던 전체 벤처기업 대 비 교수 및 연구원 출신 벤처기업 비중은 2011년 6월 말 8.55%에 머무르고 있다. 비록 교수와 연구원의 창업활동은 줄어들었지만 대학은 증가한 기술자산을 바탕으로 기술지주회 사 설립 및 기술자산 사업화를 통해 기업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은 보유기술을 출자하 여 주식회사 형태의 기술지주회사(Technology Holding Company) 2) 를 설립하고, 자회사를 통해 기 술을 사업화시키고 있다. 2008년 한양대와 서울대가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 이후 2012년 6월 기준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수는 17개로 증가하였고, 자회사 수는 77개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단독창업, 합작벤처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교수 및 연구원 창업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에서는 창업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대학생창업이 이루 어지고 있다. 2011년 대학정보공시 에 의하면 대학 지원을 받아 창업한 실적만을 조사해보니, 전국 132개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등을 제외한 일반대학)에서 총 281명의 대학생이 대학의 지원을 받 아 총 253개의 기업을 창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이는 평균적으로 대 학 당 2.1명이 1.9개의 기업을 창업하고 있다는 것이다. 1) 2000년대 초반에는 투자조합 결성이 일반적이지 않았고, 창투사 설립을 통해 증자 및 차입 등을 통한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2) 2007년 정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업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을 통해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주식회사 지분 등을 소유할 수 있는 기술지 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방안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14 과학기술정책

19 <표 2> 대학생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단위: 개, 명, 천 원) 학생창업 현황 학생창업지원 현황 구분 학교 수 창업자 수(명) 창업기업 수(개) 지원예산(천 원) 전담인력 교원 수(명) 직원 수(명) 전체 ,282, 국공립 ,800, 설립 사립 ,481, 수도권 ,106, 소재지 비수도권 ,175, 자료: 대학정보공시(2011). 정 책 초 점 3. 우리나라 창업생태계 문제점 1990년대 말 벤처붐 이후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은 많이 약화된 상태이다. 동아일보 기업가정신센 터와 딜로이트컨설팅이 공동으로 조사한 2000년도와 2009년도의 주요 국가 기업가정신 지수를 비 교해보면, 주요 선진국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상승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하락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은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으며, 스위스는 6위에서 3위, 프랑스는 19위에서 13위로 상승하였으나, 우리나라는 2000년 11위에서 2009년 16위 로 하락하였다. [그림 5] 기업가정신 지수 비교 자료: 이윤준 외(2012), 동아일보-딜로이트컨설팅 결과 활용. 특히 창업기업 중 생계형 창업 비중이 높다는 것도 우리나라가 보여주는 기업가정신의 질을 떨어뜨리 고 있다. 글로벌창업모니터의 총창업활동지수(TEA)는 창업목적에 따라 생계형 창업(Necessity-driven) 과 기회형 창업(Opportunity-driven)으로 구분될 수 있다. 생계형 창업은 창업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기회형 창업은 고용기회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창업한 경우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혁신주도형경제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창업 대비 기 제23권 제2호 15

20 정책초점 회형 창업 비중이 0.9에 달한다. 이 수치는 혁신주도형 경제국 중 최하위에 해당하고 혁신주도형경 제 평균인 3.2, 요소주도형경제의 평균인 1.0보다 낮은 수치로, 우리나라의 창업증가가 고부가가치 를 유발하는 기회형 창업이 아니라 생계형 창업이 상당수임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더 우려할 만한 추이는 동 수치가 2008년 1.2에서 2011년 0.9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업가정신 약 화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로 기인한다. <표 3> 글로벌창업모니터 기업가정신 지수 세부비교 창업기업 (TEA, %, A) 극초기기업 (%, B) 생계형 창업(%, C) 기회형 창업(%, D) D/C 독일 미국 스위스 영국 일본 프랑스 핀란드 한국 요소주도형경제 평균 효율주도형경제 평균 혁신주도형경제 평균 주: (1) 요소주도형경제(알제리, 방글라데시, 과테말라, 이란, 자메이카,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2) 효율주도형경제(아르헨티나, 바베이도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브라질, 칠레, 중국,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등). (3) 혁신주도형경제(그리스, 네덜란드, 대만, 독일, 미국, 스웨덴, 영국, 일본, 프랑스, 핀란드, 한국 등). 자료: 글로벌창업모니터(GEM), 2011 보고서. 첫째,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을 위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이 열악한 수준이다. 2012년부터 산 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을 통해 51개 대학에 창업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나 이들 창업교육센 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 요한 실정이다.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기업가정신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한양대와 숙명 여대, KAIST, 충남대, 순천향대 등 5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미국을 비롯한 기술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업가정신센터 운영이 보편적이다. 미국은 스탠포드와 UC버클리, MIT 등 주요 대학이 특성화된 기업가정신센터를 운영해 기업가정신 제고와 기술사업화 를 촉진하고 있으며, 기업가정신센터 보유 대학만 150여 곳에 달하고 있다. 둘째, 엔젤투자 등 초기 창업자금 부족으로 창업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례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대학생 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한 20개 팀 중 투자를 받은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 16 과학기술정책

21 이는 초기 창업자금 지원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엔젤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 문이다. 2000년대 초 5,000억 원을 넘어선 엔젤투자 규모는 2010년 326억 원으로 감소하여 벤처캐 피탈 전체 투자액의 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한해 20조 원 가까이 엔젤투자가 이루어져 전체 벤처투자 규모의 50%에 달하는 미국과 비교하면 더욱 열악한 수준이라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창업에 대한 도전이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의 경우 벤처기업 경영재기 지원제도(예전 벤처 부활제)가 있으나, 국세나 지방세에 대한 감면제도 가 없어 재창업지원자금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실패기업인의 재창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은 업체는 연간 20여 개에 불과하며 2010~2011년 재창업자금사업의 융자예산은 400억 원 이나 이 중 실질적으로 지원된 금액은 139억 원에 불과하다. 3) 이에 반해, 미국 실리콘밸리가 성공하는 창업자들을 많이 배출하는 이유는 이른바 엔젤투자자나 벤처자본가들이 실패를 꼭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실리콘밸리 통계에 따르면 벤처 창업 후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에 성공하기까지 벤처 기업인들은 평균 2.8회 창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 성공하기까지 통상적으로 2번 이상 창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정 책 초 점 Ⅲ.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와 창업 1. 박근혜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라는 국정비전을 제시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5대 영역별 국정목표를 선정하였다. 경제 과학 분야의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고용 복지 분야의 맞춤형 고 용 복지, 교육 문화 분야의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사회 분야의 안전과 통합의 사회, 외교 국방 통일 분야의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이 바로 그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 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발전, 원칙이 바 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의 6가지 전략과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후 미래창조과학부 등 각 부처는 제시된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예산 편성에 반영하게 된다. 3) 중소기업진흥공단(2012). 제23권 제2호 17

22 정책초점 [그림 6]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천 전략 자료: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13). 2. 창조경제의 핵심, 기술창업 박근혜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두게 될 창조경제의 핵심은 더 많은 젊은이들이 더 많은 기 술창업 즉 벤처를 일구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 신으로 무장한 창업벤처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일자리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전략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는 창업 벤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으며, 이의 기본 골자는 창 업-성장-회수-재도전 이 원활한 선순환 창업 벤처생태계를 조성하여 창조적 인재들이 도전하여 성 공하는 영웅신화를 창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의 실현을 위해 제시된 네 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정신과 창업교육 강화, 창업선도대학 확대 등을 통해 대학의 희망창업기지화를 추진 하고, 천억벤처기업 등의 성공사례를 홍보하여 젊은층의 도전정신을 고취한다. 둘째, 청년창업펀드 신설, 일반 국민으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모집해 창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 도입, 보육 투자 기술개발을 연계 지원하여 성장시키는 이스라엘식 투자시스템 도입 등을 통 해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셋째, 엔젤지원형 세컨더리 펀드 확충,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M&A 세제 지원 등 투자자금의 조기회수 통로를 마련한다. 넷째, 원활한 재도전 환경 조성을 위해 실패해도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압류재산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간이회생제도 를 도입하여 회생기간을 단축하며, 실패기업이 과거 납부한 세금실적을 반 영하여 체납세금의 감면 및 재창업 시 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을 추진한다. 또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청년 사회적기업가 양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거점 지역 18 과학기술정책

23 대학별 산학연 창업클러스터 구축을 추진 계획 중이다. 일명 K-Valley 로 가칭되는 산학연 창업클 러스터는 지역별 특화된 자원을 활용하여 구축하는 것으로 지역별 산업 연구 역량에 따른 중점 분 야를 선정, 거점대학별 맞춤형으로 산학연 연계형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Ⅳ. 맺음말 IMF 이후 우리정부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진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매출액 천 억 이상의 벤처기업이 400여 개에 이르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열악한 수준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엔젤투자 등 초기 창업자금 부족,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등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이 원활한 선 순환 창업 벤처생태계를 조성하여 창조적 인재들이 도전하여 성공하는 영웅신화를 창출하고자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추진전략 수립 시 다음의 사항들이 반드시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창업친화적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해 창업도 교육이다 라는 교육패러다임을 확립하여야 한 다. 미국 카우프만 재단의 분석 결과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생이 이수하지 않은 졸업 생보다 25%정도 더 많이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창업교육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다(Charney and Libecap, 2000). 둘째, 창업자금 지원을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확대하여 패자부활을 통한 재창업이 가능하 도록 해야 한다. 미국 중소기업청(SBA)의 2002년 조사에 따르면, 창업 3개월 안에 흑자를 달성하는 기업 비중이 신규창업의 경우에는 34.1%인데 반해 재창업기업은 55.4%로 이는 실패 후 재창업 시 성공률이 더 높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서창수 외, 2010). 따라서 정부차원의 창업자금 지원부터 라도 융자보다는 투자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창업 실패에 대한 부담을 근본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셋째,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멘토링 및 창업보육 강화가 필요하다. 핀란드 이노폴리는 벤처기 업 선정은 엄격한 반면에 창업기업 당 7명의 전문가 그룹이 완벽한 보육 및 멘토링을 제공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생존율이 90%에 달하고 있는 것이 멘토링의 좋은 사례다. 또한, 해외 대학 대부분이 동 문을 중심으로 한 멘토단 구성을 통해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정책 방향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통합 창업지원 체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는 또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창업지원 정책을 펴나감 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복지원과 같은 비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결국 교육과 멘토링, 투자 연계가 창업의 성공과 창업기업의 성장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 창업 액셀러레이션(Startup Acceleration) 프로그램으로 이들을 잘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3DS(3 Day Startup)는 대 정 책 초 점 제23권 제2호 19

24 정책초점 학생 창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지역 기업 등으로부터의 후원과 기부 등으로 창 업교육 및 멘토링을 진행하고 엔젤투자자와 벤처캐피탈 등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하는 경진대회를 개 최하여 실질적 투자 연계가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또한 2005년 컴퓨터 해커로 유명한 폴 그래함 (Paul Graham)이 창립한 민간 액셀러레이터인 Y-combinator는 400개가 넘는 창업기업을 탄생시 켰고, 이 중 21개의 탑(Top) 회사들의 가치가 $47억에 이르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림 7] 창업 액셀러레이션의 역할 따라서 우리는 성공한 벤처기업이나 기존의 벤처캐피탈 더 나아가 대기업이 이러한 창업 액셀러 레이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로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지던 창업교육 및 멘토링 기능을 이들 민간 영역으로 일정부분 넘겨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모태펀드, 세컨더리 펀드, 세제 지원 등을 교육 및 멘토링 역할을 수행하는 투자가능 주체(성공 벤처,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대 기업 등)에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민간투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정부는 기술 도용 방지 및 권리 보호, 기술 및 기업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 등 관리차원의 지원자가 되어 야 한다. 참고문헌 김진수 외(2011), MB정부 창업지원시책 분석 및 보완과제 연구,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협회(2012a), 2012 천억벤처 실태조사,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협회(2012b), 2011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중소기업청. 서창수 외(2010), 민관공동 기업가정신센터 설립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청. 이윤준 외(2012), 기업가 정신 고취를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13), 박근혜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 과학기술정책

25 중소기업진흥공단(2012), 재창업자금사업 지원 현황. 중소기업청(2010), 청년 기술 지식창업 지원 대책,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Charney, A. and G. Libecap(2000),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sight: A Kauffman Research Series, Kauffman Center for Entrepreneurial Leadership. Wennekers, Sander(2005), Nascent Entrepreneurship and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Small Business Economics, Vol. 24, pp. 293~309. 대학정보공시(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GEM)( 정 책 초 점 제23권 제2호 21

26 정책초점 혁신형 기업가의 양성을 통한 기업가정신 활성화 방안 이현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부교수 Ⅰ. 혁신주도형 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 및 지속가 능경제의 수립, 지속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핵심으로 기업가정신이 대두되고 있다(World Economic Forum, 2011). 특히 지식경제 시대에는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는 창의와 혁신을 요체로 하는 기업가정신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효율 주도형 경제(efficiency-driven economy)에서 혁신주도형 경제(innovation-driven economy) 범 주 1) 로 이동하면서 기업가적 활동을 통한 혁신, 그리고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및 생태계의 건전한 순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과거 효율주도형 경제에서는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운영혁신, 그리고 관리 형 경제에서 대기업의 역할이 강조되었지만, 혁신주도형 경제에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 기업가정신과 혁신 및 고부가가치 기술창업 기반의 중소 벤처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가정신이 우리경제 성장 및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인식하 고 오래 전부터 지원과 계획 을 통해 기업가정신 확산을 이끌어왔다. 최근 2013년 5월 14일에는 벤 처 및 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 2012년 4월에는 범부처, 이공계 르네상스 희망전략에 대한 발 표가 있었으며, R&D 예산 중 창업기술이전 지원의 비중을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범부처 대학벤처 활성화 가이드라인, 청년전용 창업자금 신설과 엔젤펀드 700억 원이 조성되었다.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창업 활성화 대책으로 창업절차 간소화 대책,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 기술창업 활성화 1) GEM Global Report 2012에서 세계의 경제를 요소주도형, 효율주도형, 혁신주도형 경제로 구분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69개 국가들은 다음과 같음(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2 Global Report). - 요소주도형(factor-driven) 경제: 알제리, 이집트, 이란, 팔레스타인, 앙골라, 보츠와나, 에티오피아, 가나, 말라위, 나이지리아, 우간다, 잠 비아, 파키스탄 - 효율주도형(efficiency-driven) 경제: 아르헨티나, 바베이도스,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멕시코, 파나 마,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우루과이, 튀니지,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말레이시아, 태국,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 란드, 루마니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러시아, 터키 - 혁신주도형(innovation-driven) 경제: 한국, 이스라엘, 일본, 싱가포르, 대만,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22 과학기술정책

27 보완대책,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대책, 벤처창업 및 성장촉진대책, 청년기술/지식창업 지원대책 등이 있었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금융위기를 극복하였으며, 이러한 기업가정신 활 성화의 정책기조는 창업을 촉진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양적 성장을 달성하였다. 창업기 업 수의 지속적인 증가라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지만 김선우(2012)의 연구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1년 이내에 생존할 확률은 93%, 1년에서 5년 이내에 생존할 확률은 62%, 15년에서 20년까지 생존할 확 률은 9%로 급감하고 있다. 또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2년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초기 창업기업 기업가활동 비율(Total Entrepreneurial Activity: TEA)은 혁신주도형 경제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편에 속하나, 사업 중단 비율마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업 문제의 해소 관점에서 기업가의 양적인 확대는 이루어졌으나 기업의 지속성과 성장성, 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의 측면에서는 아직 혁신주도형 기업가정신 기반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GEM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업가정신 의 혁신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 책 초 점 Ⅱ.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현황 1. 기업가정신의 개념 및 의의 기업가정신에 대해서는 많은 정의가 있어왔다. 기업가정신을 정의하기에 앞서 많은 연구에서 기 업가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접근을 통해 기업가를 이해하고, 기업가정신을 정의해 왔다. Cantillon(1755)은 기업가(entrepreneur)란 생산수단(토지, 노동, 자본)을 통합하여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혁신을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Schumpeter (1934)는 기업가란 혁신의 주체로 혁신가(innovator)라고 정의하고, 이들이 하는 행위를 창조적인 파괴라고 하였다. Knight(1961)는 기업가란 불확실성 하에서 위험을 계산하고, 결정을 내리며, 산 출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기반하여 볼 때, 기업가는 일반적인 비즈 니스맨(business man; 企 業 家 )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起 業 家 (기업가)로서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가의 정의에 근거하였을 때 기업가정신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포착하고, 포착한 기회를 가치로 만드 는 사고방식 및 행동양식 이라고 할 수 있다(배종태 차민석, 2009). 이 때 가치(value creation)란 창업을 통한 기업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기업가정신은 맥락 에 따라 창업, 사내 기업가정신, 사회적 기업가정신, 대학 기업가정신 등으로 표출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를 고찰해 보면 기업가정신의 개념에서는 기회포착과 관련된 사고 및 행동 을 강조하 제23권 제2호 23

28 정책초점 고 있으며, 기업가정신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요소는 창의력과 혁신역량, 환경변화에 대한 예 측과 이윤추구의 기회인식, 위험감수와 불확실성의 극복, 그리고 새로운 가치창출 등이다. 기업가정신 글로벌 비교연구인 GEM에서는 기업가정신을 개인, 팀, 혹은 기존기업 내에서 새로 운 비즈니스 조직을 결성하고, 새로운 기업 및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시도 라고 정의하고 있다 (GEM Global Report 2012). GEM 연구에서는 기업가적 활동을 공식적으로 등록된 기업들의 활동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활동 즉, 창업을 준비하는 개인들의 행동 및 의도까지 포함하여 기업가활 동 비율(TEA)을 도출하고 설명하고 있다. 아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GEM 연구는 잠재적으로 창업을 하려는 의도를 가진 개인들과, 초기 창업기업(42개월 미만의 신생기업)의 기업가적 활동을 파악하는 동태적 개념의 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즉 기업의 생성측면을 강조하여 동태적인 기업가정신 지표로서 사용되며, 특히 TEA 는 기회창출형 기업가정신과 생계형 기업가정신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본고에서 GEM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혁신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GEM 연구의 TEA는 슘페터 가 의미하는 혁신성을 반영하고 있는 기회창출형 기업가정신(opportunity driven entrepreneurial activity)을 생계형 기업가정신(necessity driven entrepreneurial activity)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GEM 연구의 기업가정신 활동의 정의 자료: GEM Global Report 과학기술정책

29 또한 GEM 연구에서의 TEA는 혁신주도형 경제에서 어떤 특성을 가진 기업가정신이 발휘되어야 경제성장 및 혁신경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1인 당 국내소득과 TEA 간에는 U자형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즉, 요소주도형 경제에 속하는 국가 들은 기업가정신 지표가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혁신주도형 국가들은 요소주도형 국가들에 비해 기 업가정신 지표가 낮으나 1인당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가정신 지표도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TEA 지표와 1인당 국내소득과의 관계 정 책 초 점 자료: 이민화 이현숙 공역(2013), 기업가정신. 이는 경제발전과 기업가정신 간에 U자형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혁신주도형 경제에 속한 국가 일수록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가정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의 지표가 어떻게 나타나고 해석될 수 있는지를 GEM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제23권 제2호 25

30 정책초점 2.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의 현황 과거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에 기업가정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결핍이 많은 상황에서 기업가정신은 더 많은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1960년대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기업가정신 으로 설명될 수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서 보유자원이 매우 부족하고, 결핍과 격차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살펴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여 경제성장을 이루었는데, 이는 전형적인 기업가정신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1997년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불확실성과 위험을 극복하 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발현되어 많은 벤처기업들이 창업을 하였고, 그로 인해 경제 위기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장 배경을 통해 우리는 기업가정 신이 강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절에서는 GEM 연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활 동을 파악할 수 있는 TEA를 통해 기업가정신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개요 및 기업가활동 비율 기업가활동 비율(TEA)은 낮은 수준 GEM은 1997년 런던경영대학(London Business School)과 뱁슨대학(Babson College)에서 국가 차원의 기업가적 활동이 어떤 경제적 영향과 결정요인을 가지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고안되어, 1999 년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지난 14년 동안 약 90개 이상의 국가가 연구에 참여한 대규모의 연 구로, 분석단위를 사회전체로 하여 기업가적 활동을 분석한다. GEM 연구에서는 기업가적 활동이 국가별로 다른지, 기업가적 활동의 차이가 국가별 경제 성장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등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며, 기업가적 활동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TEA(Total Entrepreneurial Activity; 총 기업가활동 비율), 즉 전체 성인 인구 중 예비창업자나 신생기업의 기업가활동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바탕으로 한 국가의 기업가 활동성을 측정한다. TEA는 기회창 출형 기업가활동 비율(TEA opportunity driven entrepreneurial activity)과 생계형 기업가활동 비율(TEA necessity driven entrepreneurial activity)로 구분된다. 기회창출형은 포착된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신규 사업을 시작했거나 시작하려는 성인 인구 비율을 말하며, 생계형의 경우에는 고용 등 다른 기회가 없어서 사업을 시작했거나 시작하려는 성인 인구 비율을 말한다. GEM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기업가활동 비율을 보면 아래 [그림 3]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시점인 2008년 이후의 기업가정신 활동은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2011년을 기점으로 기업가활동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2012년에 다시 기업가활동 비율이 위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가정신 활성화 정책 및 청년창업 활성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에 비해 총 기업가활동 비율은 낮은 편이라 고 할 수 있다. 26 과학기술정책

31 [그림 3] 우리나라의 기업가활동 비율(Total Entrepreneurial Activities, TEA Rate) 정 책 초 점 자료: GEM Global Report 우리나라의 기업가활동 비율(TEA)을 우리나라가 속한 혁신주도형 국가들 중 5년 이상 GEM 연구 에 참여한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그림 4]), 다른 주요 국가들의 기업가활동 비율은 대부분 2010년 이후에 상승하는 반면, 우리나라 기업가활동은 과거에 비해서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 주요 혁신주도형 국가들의 기업가활동 비율(Total Entrepreneurial Activities, TEA Rate)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제23권 제2호 27

32 정책초점 기회창출형 기업가활동보다는 생계형 기업가활동의 비율이 높은 수준 특히 창업유형을 창업동기별로 구분해 보면, 기회창출형 기업가활동이 생계형 기업가활동 비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그림 5]는 전체 TEA 중 창업동기에 따라 기회창출형 동기에 의 한 창업과 생계형 동기에 의한 창업의 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보여주는 그래프로서 전체 기업가 활동 비율에서 생계형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2년에는 전체적으로 총 기업가활동 비율이 이전에 비해 낮은 6.6%로 나타났는데 이는 생계형 창업 비중이 감소한 데서 기인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림 5] 창업동기에 따른 기업가활동 비율(기회창출형, 생계형 기업가활동)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전체를 100으로 본 분포. 우리나라의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과거에 비해서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혁신주도형 국가인 미 국,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일본 및 싱가포르와 비교할 경우 아래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 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28 과학기술정책

33 [그림 6] 창업동기에 따른 기업가활동 비율(혁신주도형 국가 간의 비교) 정 책 초 점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전체를 100으로 본 분포. 우리나라는 과거 노동과 자본에 의한 요소주도형 성장을 거쳐, 생산성 증가를 통한 효율주도형 성장으로 경제성장의 근간을 이루었다. 경제수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진 입은 하였으나, 혁신주도형 국가들에 비해 생계형 창업 비중이 높은 것을 통해 기업가정신은 효율 주도형 경제의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높은 사업 중단 비율 GEM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2012년 사업중단비율은 혁신주도형 경제국가의 평균인 2.7%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인 3.2%로 사업 중단의 이유는 수익 저하(56%)가 가장 높았으며, 개인적 이유(24%), 자금조달의 어려움(7%), 은퇴(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익 저하에는 제품 및 서비스의 수익성 부족, 비즈니스 모델의 부재에 의한 수익 발생의 어려움, 유통경로 및 판로 등의 애로라는 점이 포 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고학력 창업자의 창업 감소 혁신주도형 경제에서 기업가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 즉, R&D, 지식집약 사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 서비스 부분의 창업 및 성장기업 확대, 혁신적인 창업활동을 위한 인프라가 필요하다(GEM Global Report 2010). 즉 창업의 주체를 보았을 때는 혁신적인 창업이 가능한 고학력 창업자의 비 중이 커야 혁신주도적인 창업의 비중이 증대될 수 있다. 교수 및 연구원의 창업이 중요한 이유는 혁 신기반의 창업이 전기전자, 정보통신, 생명공학 분야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 생존율이 일반 창업기 업의 평균 생존율보다 높기(김선우, 2012) 때문이다. 1998년 정부가 벤처창업 붐을 조성한 이후 벤 처기업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고학력 창업 및 혁신 기반 창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교수 및 제23권 제2호 29

34 정책초점 연구원 창업기업의 비중은 2006년 16.6%에서 2009년 9.4%로 급격히 감소하였다(중소기업청). 또 한 교원과 연구원이 창업기업에서 소속기관으로 복귀한 수는 554명으로 32.5%가 원래의 소속기관 으로 복귀하였다(김선우 외, 2011). <표 1> 1997~2010년 휴 겸직 창업 및 복직 현황 구 분 총 사업화율(A+B) 간접 사업화율(A) (미구분) 직접 사업화율(B) (미구분) 주: (1) 간접 사업화율: 타 기관으로 기술이전, 직접 사업화율: 실험실, 연구원 창업 등에 활용. (2) 07년 이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사업화율이 급증. 자료: 김선우 외(2011) 재인용. (단위: %) Ⅲ. 혁신형 기업가 양성을 통한 기업가정신 활성화 방안 우리 정부는 기업가정신 확산과 중소기업의 지원 및 성장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어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혁신주도형 경제로 진입할 수 있었고,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반의 기업가활동을 평가해 보면, 기 회창출형 기업가활동 비중에 비해 생계형 기업가활동 비중이 높고, 청년창업을 위한 자금 조성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자 추이는 약간 감소하다가 2012년 다시 증가하였다. <표 2>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자 * 추이 전체실업자 수(a) 청년실업자 수(b)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청년실업자 비중 (b/a) * 청년실업자 기준: 연령 15~29세. 자료: 통계청 DB( 과학기술정책

35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진입에서 강조되고 있는 혁신형 기업가의 기업가적 활동 증대, 신기술 창업 의 활성화 등 일반 창업의 혁신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까지 기업가정신 활성화의 주 체는 주로 정부였으나, 앞으로는 혁신형 기업가의 양성에 기반을 둔 기업가정신 활성화를 위해서는 (1) 미디어 (2) 교육시스템 (3) 교원 및 연구원의 기술기반 창업의 역할도 강조되어야 하며, (4) 정 부의 정책도 경제 전체의 혁신의 관점에서 기업가정신 관련 정책들을 제시하고, 그 효율성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미디어를 활용한 사회 전반에서의 기업가 및 기업가정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성공한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지수, 즉 위험이 높은 창업보다는 안전한 대기업이나 공무원, 전문직을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고, 성공한 기업가 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이 낮다고 하였다(동아비즈니스리뷰, 2013).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실패에 대 한 두려움이 2008년에 비해서 점차 낮아지다가 2010년을 기점으로 다시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 이고 있어서([그림 7]),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미디어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디어를 통해 사회가 기업가정신이 잘 발현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며, 창업 촉발제로서의 기능, 실업문제 의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의 주요 근간이 기업가정신임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 책 초 점 [그림 7]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료: GEM Global Report 두 번째로 교육시스템 내에서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교육시스템 의 개선은 단순히 기업가정신 과목을 정규교과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 육과정 속에서 창의적인 사고를 학습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장기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한 국내의 기업가정신 교육은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못하고 주로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을 통 제23권 제2호 31

36 정책초점 해 이루어지고 있다. 고등학교 교육에서는 주로 비즈쿨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부 학생 중심의 프로 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 [그림 8]에서 보듯이 미국 및 유럽의 주요국가들은 기업 가정신 교육을 초중고등학교 수준에서 다루고 있으며, 몇 개의 국가에서는 기업가정신 교육을 초중 고등학교의 의무교과 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초중고 교육과정은 대학 및 대학원, 직업교육과 지속적으로 연계성을 가지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창업이나 고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유기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다양한 수준에서 기업가 정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림 8] 해외 주요국의 기업가정신 교육 시스템의 구성 세 번째로는 고학력의 교원 및 연구원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연구중심의 대학에서는 산학협력의 결과물은 배제하고, 학술논문으로 교원들의 업적을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 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교원 평가기준은 고학력자의 기술기반 창업을 억제하는 역효과를 야기했 다. 최근 교과부의 산학협력중심대학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교수의 업적에 산학협력 실적을 반영하 는 등의 노력이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업적평가 시스템에서 산학 및 창업의 실적이 반영되 는 데는 시간이 소요됨은 물론 해결해야 할 갈등 요소들이 산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혁신기반의 창 업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대안으로는 병역 특례제도를 재편하고 재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있다. 과 거의 병역 특례제도를 개선하여 고급인재를 유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기술 개발로 그 영역 을 한정한다면 고학력 창업 즉, 기술기반의 창업이 촉진될 것이다. 앞서 논의된 것과 같이 GEM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타 혁신주도형 국가들에 비해서 사업중단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중단율이 높은 이유는 창업을 할 당시 사업아이디어에 대한 명확한 기회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이 충분히 사업을 시작할 능력이나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빠른 시간 내에 경제 성장을 이룬 32 과학기술정책

37 국가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부정책의 수립, 기회창출을 기반으로 하는 신기술기반 창업의 촉진, 기업가정신에 대한 건전한 인식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미래를 위한 노력으 로 기업가정신 교육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김선우(2012), 고급연구인력의 글로벌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선우 조성현 외(2011), 고급연구인력의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반성식 서상구 송경모 조동환 박종해 차민석 박종복(2012),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GEM): 2012 연구 보고서. 배종태 차민석(2009), 기업가정신의 확장과 활성화, 벤처경영연구, 제31권 제1호, pp. 109~128. Bygrave Zacharakis 저, 이민화 이현숙 역(2013), 기업가정신, 동서미디어. 정 책 초 점 Autio, E(2005),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Mazars Special Report on High-Expectation Entrepreneurship. World Economic Forum(2009), Educating, the Next Wave of Entrepreneurs-Unlocking entrepreneurial capabilities to meet the global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A Report of the Global Education Initiative. Schumpeter, J. A.(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Xavier, S. R., Kelley, D., Kew, J. Herrington, M. and Vorderwuibecke, A(2012),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2 Global Report. 통계청 DB(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제23권 제2호 33

38 정책초점 학생 및 교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창업친화적 제도 설계 방안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Ⅰ. 서론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2012년 신설법인 수는 74,162개로 전년 65,110개 대비 13.9% 증가하였고, 2000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를 보이고 있다. 신설법인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 보면 우선, 서비스업의 신설이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신설법인은 서비스업이 63.3%로 가 장 높고, 제조업(23.9%), 건설업(10.0%), 농 임 어업(2.8%) 등의 순을 보인다. 둘째, 젊은 층의 창 업이 늘어나고 있다. 2012년 30세 미만 창업은 전년 대비 24.3% 늘어나 신설법인 증가세를 이끌었 다. 셋째, 여성 창업이 늘어나고 있다. 절대수치로 비교하면 남성 창업(6,518개)이 여성 창업(2,534 개)의 2배 이상이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여성(17.8%)이 남성(12.8%)을 추월하고 있다. 창업이 보다 소프트해지고, 저변이 넓어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기업가정신의 하락과 기회형 창업비 중이 낮은 점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 OECD가 발표한 기업가정신 2012 에서 18세 이상 64세 이하 국 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창업을 좋은 기회로 본다 는 응답은 11%에 불과하다. 1위인 스웨 덴(71%)을 비롯하여 노르웨이(67%), 핀란드(61%), 칠레(57%), 중국(49%) 등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또한 2012년 GEM Report에 나타난 생계형 대비 기회형 창업 비중 1) 은 1.3으로 1위인 노르웨이(10.0)는 물론 덴마크(8.9), 네덜란드(8.3), 스웨덴(7.0) 등과 비교해 볼 때 격차가 크다. 박근혜정부가 말하는 창조경제의 핵심은 더 많은 젊은이들이 더 많은 벤처를 일구는 창업국가 에 중심이 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창업벤처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학의 패러다임도 교육 중심에서 연구 중심으로, 그리고 19세 기 후반부터는 대학의 연구성과와 시장의 수요가 결함함으로써 기업가적 대학 2) 으로 변화하고 있다 (Etzkowitz H., 2001; Clark B., 2001). 또한 대학의 연구기능이 자원제공(science as resource) 1) 생계형 TEA(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란 별다른 직업선택의 여지가 없는 즉, 창업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기회형 TEA란 독립 혹은 소득 증대 등을 목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아 창업하는 경우를 의미함. 2) 기업가적 대학이란 대학운영에 있어 기업가적 마인드를 기반으로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통해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연구 및 운영 의 방향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교수 및 학생들의 기업가활동을 장려하는 대학을 가리킴. 34 과학기술정책

39 모형 에서 경제 엔진(science as engine) 모형 으로 변화하여 대학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Berman, 2012), 개인 호기심-기반 수월성(individual curiosity-base excellence) 차원에서 사회 적으로 공유된 지식-기반의 수월성(societally shared knowledge-based excellence)으로 이동하 고 있다(Gibb et al., 2009). 창업의 요람 이라 할 수 있는 대학의 구성원들이 대기업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비즈니스에 도전 해 국가의 새로운 일자리와 新 성장동력을 창출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비창업자들에게 더 많은 기 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학 구성원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제도와 환경 을 창업친화적 시각에서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Ⅱ. 국내 창업 인식 및 창업 환경 정 책 초 점 1. 대학생의 창업 인식 및 직업선택 기준 창업진흥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3) 대학생의 66.0%가 향후 진로로서 취업을 응답하였고, 진학 14.9%, 창업 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진로별로 직업선택의 기준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취 업을 선호하는 대학생은 안정성(29.8%)을, 창업을 고려하는 대학생은 적성 및 흥미(24.3%)를 직업 선택의 기준으로 가장 높게 보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진로결정별 직업선택의 기준 주: 창업 응답자 189명, 취업 응답자 1,650명. 자료: 창업진흥원 실태조사(2012) 재가공.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4) 대학생이 창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는 실패 위험 (19.7%)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이외 자금 확보의 어려움(16.4%), 적성에 맞지 않음(16.0%) 등의 3) 창업진흥원에서 12. 9~10월 전국 남녀 대학교 재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청년층의 직업관 및 창업 인식 실태조사 결과임. 4) 한국고용정보원에서 12. 9월 전국 남녀 대학생(전문대 포함) 1,000명을 대상으로 창업 의향을 조사한 결과임. 제23권 제2호 35

40 정책초점 응답이 있다.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은 창업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진 로로서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19.9%),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싶어서 (17.9%), 높은 수익을 올리고 싶어서(1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그림 2] 창업을 고려하는 이유(%) 주: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1,617명 응답 결과.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실태조사(2012) 재가공. 대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창업지원은 창업 자본금(41.7%)이었으며, 이외 창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교육 및 기술훈련(20.2%), 창업 관련 법적 경제적 지식과 정보 교육(11.8%), 경영교육 및 경영컨설팅(10.4%) 지원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그림 3] 대학생들이 희망하는 창업지원(%) 주: 창업의향이 있는 대학생(휴학생 포함) 633명.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실태조사(2012) 재가공. 36 과학기술정책

41 2. 교원 창업기업의 특징 및 실태 교원 휴 겸직 창업자 수는 97년 벤처 창업 시 휴직특례제도 도입 이후 06년까지 등락을 거듭하 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6년 이후 최근 5년간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15년간 휴 겸 직 창업자는 1,681명이며, 소속기관 복귀자는 413명(복귀율 24.6%)으로 복귀 사유는 폐업 182명, 대표자 변경 122명, 매각 및 M&A가 109명으로 나타났다. 2011년 12월 말 기준 운영 중인 창업기업 은 1,499개로 생존률은 89.2%이다([그림 4] 참조). [그림 4] 연도별 휴 겸직 창업자 현황 및 운영 중인 휴 겸직 창업기업 누계 정 책 초 점 자료: 창업진흥원 실태조사(2012) 재가공. 한편 462개 대학 가운데 창업지원 관련 내부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학은 67.5%로(<표 1> 참조), 소속 교원은 휴 겸직 창업에 관한 벤처특별법상의 일반 규정을 적용받게 되나 개별적인 창업 과정에서 다양한 불확실성과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김선우 외, 2012). <표 1> 대학의 창업지원 관련 내부 규정 보유 현황 (단위: 개, %) 구 분 전체기관수(A) 보유기관수(B) 비율(B/A) 차이 차이 대 학 교 연구기관 전 체 자료: 김선우 외(2011), 창업진흥원 실태조사(2012). 제23권 제2호 37

42 정책초점 Ⅲ. 대학 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앞서 살펴본 대학생들의 창업 인식과 교원의 창업 현황 및 관련 제도 운영현황을 기반으로 대학 구성원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10대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이 내용은 학생의 창업 관심 제고를 위한 4가지 방안, 교원의 창업 촉진을 위한 3가지 방안, 기타 창업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3가지 방안으로 구성된다([그림 5] 참조). [그림 5] 대학 發 창업 활성화 방안 학생의 창업 관심 제고 교원의 창업 촉진 창업지원 인프라 구축 창업특기생 선발 창업의 학점 인정 창업자 휴학기간 연장 기업가정신 필수과목 지정 창업수당 지급 정년 연장 연구년 지원요건 완화 기술창업펀드 조성 창업전담조직 의무화 운영규정 표준안 보급 1. 창업특기생 선발 입학사정관제 또는 특기자 전형 등을 활용하여 대학 정원의 1%를 창업특기생 으로 선발하여 학 내 혹은 학과의 창업 분위기를 제고한다. 창업특기생이라 함은 창업 유경험자, 비즈쿨 참여자, 창업 경진대회 입상자 등이 해당되는데, 이들을 통하여 대학을 기업가정신 확산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 2012년 대학 입학정원 기준 창업특기생의 규모는 약 6천 명이다. 우선은 창업선도대학, 산학 협력선도대학을 중심으로 인원을 선발하고 향후 전체 대학으로 확산할 것을 제안한다. 2. 창업의 학점 인정 대학생들이 창업 시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창업학점제 도입이 필요하다. 창업 과정에서 발생된 실례에 기반한 분석 보고서를 학점에 인정하거나 과목수를 조정, 창업 관련 수업 에 고학점을 배정하는 것도 창업과 학위과정 이수를 병행하는 데서 발생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대학의 졸업요건은 학점이수, 논문(혹은 졸업시험) 등이다(학사 기준). 학부 졸업요건을 2가 지 유형 즉, 논문/졸업시험 트랙과 창업트랙으로 나누어 창업이 기존 졸업인증 요건을 대체할 수 있 도록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창업이라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때 모 든 창업기업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3인 이상의 고용, 1천만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 학위 취득을 인정하여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38 과학기술정책

43 3. 창업자 휴학기간 연장 창업한 학생에 대해 휴학기간을 연장해 줄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휴학은 1년 또는 한 학기 단 위로 할 수 있으나 통산 각 대학에서 정한 휴학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휴학기 간 규정을 개선하여 창업학생에 한하여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의 포기를 막고, 학업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대학 내의 창업 분위기를 고조시킬 필요가 있다. 4. 기업가정신 필수과목 지정 창업 기업가정신이라는 필수공통과정을 만들어 학부과정 동안 창업친화적 인식을 조성하고, 학생 들로 하여금 졸업 후 경로를 다양화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업소양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은 물론이고 인문사회, 예체능 등 전공별 특성을 반영하는 창업 강좌 개설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실전창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업아이템 발굴부터 시장조사,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자등록까 지 실제 창업을 체험할 수 있는 강좌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학이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실 전창업 프로그램의 경우는 전경련, 중진공의 청년창업사관학교 등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정 책 초 점 5. 창업수당 지급 교원의 위험부담을 감소키시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 휴직 시 창업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창업수당 재원은 대학의 기술료,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규모는 1년간 창업 당시 기본급의 50%(최대 200만 원 이내)를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창업수당을 의무화하기 위해 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특법) 상에 창업수당 을 신설 지급할 필요가 있다. 벤특법은 교육공무원법(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제59조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창업 휴직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6. 정년 연장 창업으로 인한 휴직기간만큼 정년 퇴직연령을 연장함으로써 창업 후 복직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 시켜 창업동기를 고양시킬 필요가 있다. 정년 연장 기간은 창업기간의 50% 이내 기간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하며(예를 들어 교원의 정년이 61세인 대학의 경우 교원이 4년간 창업 휴직을 했다면 정년을 63세까지 2년 연장) 근거 규정을 벤특법에 두고 개별 대학의 인사관리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혹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의2(과학기술인의 정년)를 신설하여 창업 후 3년 동안 CEO를 유지한 자에 한해 창업기간의 50%를 정년 연장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제23권 제2호 39

44 정책초점 7. 연구년 지원요건 완화 창업에 특화된 연구년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주요 대학의 연구년 제도 운영 현황을 보면 6년 이상 교원과 3년 이상 교원에게 각각 1년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주고, 의무사항으로 복귀 후 2년 이내에 논문, 저서 중 1편을 제출하되 불이행시에는 차기 연구년 신청이 불가하도록 되어있다. 연구 년 허가사유에 창업을 포함시키고, 연구년 시 의무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연구실적물을 논문, 저서 이외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및 상용기술로 대체하여 예비창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8. 기술창업펀드 조성 학생창업 기업으로 하여금 적은 필수 비용만을 지불하고도 고품질의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창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술창업펀드(가칭 대학엔젤기금 ) 조성을 제안하는데 재원은 중소기업청 모태펀드에 별도 신설( 12. 2)한 대학창업기업펀드, 대학적 립금의 일정비율(10%)을 창업기업에 투자, 기술료의 일정비율(5%)을 창업에 활용하도록 규정을 신 설하여 운영한다. 대학엔젤기금은 대학 내 산학협력단 혹은 창업지원단이 운영주체로 활동하되 해 당 부서가 없는 대학은 전문벤처캐피탈에 위탁 운영하고, 모교출신의 교원 및 학생에 우선 투자 지 원한다. 9. 창업전담조직 의무화 대학의 유망기술을 창업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창업전담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산학협력단의 임 무에 창업지원 기능의 추가가 필요하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 항제6호 신설), 창업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실전경험자를 대학의 교원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창업지 원 중점교수제도를 도입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 내 창업 상담센터 등 창업지원 기구를 설치 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멘토링, 투자연계, 정부지원사업, 제도 소개 등 창업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 공한다. 10. 운영규정 표준(안) 보급 휴 겸직 창업 특례제도 운영규정 표준(안) 을 마련하여 각 대학에 보급하고 규정 내용 및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할 필요가 있다. 표준(안)을 통하여 대학 내 구성원들이 제도 내에 서 창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40 과학기술정책

45 참고문헌 김선우 외(2011), 고급연구인력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김선우 외(2012), 대학 연구기관 發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창업친화적 제도 설계 및 정책과제 도출,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청(2013), 2012년 연간 및 12월 신설법인 동향. Berman, E.(2012), Creating the Market University: How Academic Science Became an Economic Engine, Princeton University Press. Clark, B.(2001), The Entrepreneurial University: New Foundations for Collegiality, Autonomy, and Achievement, Journal of the Programme on Institutional Management in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Management, OECD, Vol. 13, No. 2, pp. 9~24. Etzkowitz, E.(2001), The Second Academic Revolution and the Rise of Entrepreneurial Science, IEEE Technology and Society Magazine, Vol , No. 1, pp. 18~29. Gibb et al.(2009), Leading the entrepreneurial university: Meeting the entrepreneurial development needs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Said Business School, University of Oxford. OECD(2012), Entrepreneurship at Glance. Siri Roland X. et al.(2012),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12 Global Report, Babson, Universidal del Desarrollo, Universiti TUN ABDUL RAZAK. 정 책 초 점 제23권 제2호 41

46 정책초점 벤처생태계 현황과 발전 방안 : 엔젤투자와 벤처캐피탈 등 자금생태계 관점에서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yrpark@kcmi.re.kr Ⅰ. 창조경제와 벤처생태계 신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창조경제의 구현은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 화, 제조업 중심의 수출의존 구조와 성장 동력의 부재 등의 문제로 기존의 경제정책으로는 우리 경 제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과학기술과 산업,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물어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되는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스템, 제품, 제도 등을 만들거나 융합하여 신가치,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창조경제는 한 국가의 경제 시스템으로서의 창조생태계가 강조되는 확장된 의미의 창조경제라 할 수 있다(한국 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 그런데 창조경제에서의 신가치와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융합에 바탕 을 둔 새로운 사업기회로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고 이러한 자금이 다시 성공적으로 회수되는 건강하 고 원활한 자금흐름의 생태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창조경제 하의 자금흐름 생태계를 창조금융이 라고 한다면, 창조금융은 바로 창조경제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창조경제는 새로 운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시도되는 경제인만큼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 즉 창업 벤처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러한 창업 벤처기업으로 자금이 원활히 흘러들어가야 한다. 본고는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금 공급원인 엔젤투자 및 벤처캐피탈의 국내 현 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Ⅱ. 창업 벤처기업의 성장 사이클과 자금조달 먼저 창조와 혁신 활동을 담당하는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은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 42 과학기술정책

47 금의 규모나 성격이 결정된다. 왜냐하면 성장단계에 따라 기업이 가지는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벤처생태계로의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기 위해서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조달이 가장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창업 벤처기업은 발아단계(seed stage), 신생기업 단계(start-up), 성장초기 단 계(early-growth), 확장단계(expansion)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성숙되고 안정적인 기업으로 변모 된다. 먼저 발아단계는 신기술이나 신개념의 사업 아이디어의 개발, 기술적 타당성, 시장 가능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신생기업 단계는 이러한 신기술이나 신개념을 바탕으로 시제품을 개발하고, 초기 시장조사 및 마케팅을 시행하는 단계이며, 사업을 정식으로 시작하는 단계이다. 성 장초기 단계는 신생기업 단계에서 개발된 시제품의 소규모 상용화 단계이며 향후 대규모 생산을 위 해 준비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확장단계는 대규모 생산으로 시장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단계 이다. 이러한 단계별 특징에 따라 자금 공급원도 달라진다. 먼저, 발아단계는 매출도 이익도 발생하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외부 전문 투자자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실패 영역으로 창업자 자신 의 자금, 가족 친구 동료 등의 자금, 정부 출연금 등의 자금이 공급된다. 신생기업 단계 역시 매출 도 이익도 발생하지 않으나, 시제품이 만들어지고 기업이 창업되는 단계로서, 전술한 발아단계의 자 금 공급원 외에 엔젤투자자나 창업 초기 기업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벤처캐피탈이 투자하기 시작한 다. 성장초기 단계는 주로 엔젤투자자와 창업 초기 투자 전문 벤처캐피탈이 활동하며, 마지막으로 확장단계에서는 벤처캐피탈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사업에 투자하는 프라이빗 에퀴티(private equity) 등이 투자한다. 정 책 초 점 <표 1> 창업 벤처기업 성장단계별 특징 성장단계 특징 매출/이익 발생여부 주요 자금 공급원 발아단계 (Seed stage) 신기술이나 신개념의 사업 아이디어 개발, 기술적 타당성, 시장 가능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단계 / 창업자 자금, 가족 친구 동료, 정부 출연금 신생기업 단계 (Start-up) 신기술이나 신개념을 바탕으로 시제품을 개발하고, 초기 시장조사 및 마케팅을 시행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 / 창업자 자금, 가족 친구 동료, 정부 출연금,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성장초기 단계 (Early-growth) 시제품의 소규모 상용화 단계 및 대규모 생산 준비 단계 /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확장단계 (Expansion) 대규모 생산으로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는 단계 / 벤처캐피탈, 프라이빗 에퀴티, 메자닌펀드, 연기금 등 자료: OECD(2006), The SME Financing Gap. 그런데 창업자가 유망한 기술이나 사업 모델이 있다고 하여도 회사를 성장시키고 정상적인 궤도 에 올려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예상외로 많다. 이 상황에서 은행 대출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 제23권 제2호 43

48 정책초점 면, 은행은 기술력만 있고 담보가 부족한 창업 초기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벤처캐피탈로부터의 자금조달 또한 어렵다. 벤처캐피탈은 출자자 자금을 대 리로 운용하는 투자자로서 기본적으로 과도한 위험성을 가진 투자 대상에 대한 투자가 어렵고, 운 용의 효율성 때문에 창업기업이 필요한 만큼의 소액 투자를 하기 어렵다. 이렇게 창업기업은 창업 자 자신의 자금을 소진한 후 벤처캐피탈 투자를 유치하기까지 돈 줄이 마르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지나게 되는 것이고, 이를 에퀴티 갭(Equity Gap)이라고 한다. Ⅲ. 엔젤투자 1. 국내 엔젤투자 현황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엔젤투자는 주로 발아단계부터 신생기업 단계, 성장초기 단계까지 이르는 비교적 광범위한 성장단계에서 이루어지며, 벤처캐피탈은 주로 성장초기 단계와 확장단계에서 활동 하게 된다. 즉, 엔젤투자는 창업자 자신 및 친척, 친구 자금과 전문화된 외부 투자자인 벤처캐피탈 의 중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엔젤투자자의 층이 넓지 못하면 위에서 말한 에퀴티 갭(equity gap)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시기의 창업 초기 기업은 정보의 비대칭성 과 높은 사업 위험 때문에 외부 투자자의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다. 엔젤투자자는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과 사업 위험이라는 큰 장애를 극복하기에 가장 적합한 투자 자이다. 먼저 상당수의 엔젤이 과거 창업이나 엔젤투자 경험 또는 벤처나 일반 기업 경영의 경험을 갖춘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유형의 엔젤투자자를 특별히 비즈니스엔젤투자자(business angel)라고 부르는데, 이들의 역할은 매우 크다. 사실, 엔젤투자라고 하는 것은 신기술이나 신제품에 수반된 고 위험이나 전문성으로 인하여 일반인들이 투자하기 매우 어려운데 비즈니스엔젤투자자는 창업 경험 이나 기업의 운영 경험, 전문성, 그리고 과거 성공으로 인한 재력 등을 갖추고 투자를 하게 됨으로 써 유망한 창업 초기 기업을 발굴하고, 사업의 성공을 지원하며 조언자(mentor)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창업자에게는 자금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소규모의 창업 초기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 서도 자금, 기술개발, 마케팅, 생산, 구매, 경영전략, 인력 관리, 법률, 회계 등 일반 기업 경영의 모든 요소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기술개발에 강점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부족한 경우 가 많다. 비즈니스엔젤투자자들은 또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벤처캐피탈을 포함한 인적 네트워크 를 가지고 있으므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해서 성공의 확신이 있는 경우 자체적 으로 추가 엔젤자금을 조달하거나 벤처캐피탈 네트워크를 통하여 벤처캐피탈 자금을 유치할 가능성 이 커지게 된다. 벤처생태계에서 엔젤투자가 차지하는 이러한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엔젤투자는 우 44 과학기술정책

49 려스러울 정도로 침체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2000년 벤처붐 당시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 공급원으 로서 개인투자자들에 의한 엔젤투자가 활발하였으나, 2000년 이후 벤처붐 붕괴와 코스닥 시장 침체 에 따른 급속한 시장의 축소를 겪은 이후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0년의 경우 5,493억 원의 엔젤자금이 투자되었으나, 벤처붐 붕괴 이후 침체기를 거쳐 2011년에는 326억이 투자 되는 데 그친 상황으로 엔젤시장의 침체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는 엔젤투자가 왕성한 미국 벤처생태계와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순 수하게 통계치만 놓고 본다면 2012년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의 업력 3년 미만의 창업 초기 기업 투자 비중은 30.0%로서 미국의 33.0%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KVCA, 2013; NVCA, 2013). 이는 우리 나라 벤처캐피탈이 위험자본의 공급이라는 벤처캐피탈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 나 이러한 해석은 미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우리나라 벤처생태계의 한 측면을 간과한 해석이다. 미국은 벤처캐피탈 외에도 광범위한 일반 엔젤투자자 및 비즈니스엔젤투자자들에 의해 창업 초기 기업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차이는 상당히 크다. 엔젤투자의 속성 상, 국별 엔젤투자 시장 규모나 엔젤투자자 수에 대한 통계자료는 거의 없으나, 미국의 경우 과거 1년간 엔젤투자 실적이 있는 엔젤투자자는 인구의 0.2~0.3%인 약 144,000~266,000명으로 추정된다 (Scott, 2008).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8~2010년간 중소기업청 개인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은 1,243명만을 고려한다면 0.009%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엔젤투자를 하고도 개인투자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투자자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도, 미국과의 차이는 상당하다 할 수 있다. 정 책 초 점 [그림 1] 국내 연도별 엔젤투자액 및 투자자수 자료: 중소기업청(2012). 제23권 제2호 45

50 정책초점 [그림 2] 국가별 엔젤투자 및 VC 투자 비중 자료: Shane(2008), Mason&Harrison(2010), 중소기업청(2012), 한국벤처캐피탈협회(2013). 2. 국내 엔젤투자 시장의 문제점 및 발전 방안 그간 침체되었던 국내 엔젤투자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 기본적 으로 우리나라 엔젤투자 시장은 벤처붐 초기 IPO를 통하여 고수익을 올린 벤처투자의 성공사례에 고무되어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해 전문적인 엔젤투자자들이 육성되는 토 양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문적인 엔젤투자자들은 엔젤투자 시장 및 주식시장의 부침에 상 관없이 꾸준한 엔젤투자를 수행하며, 주식시장 상황으로 인한 수익 자체보다, 사업성을 갖추고 엔젤 투자자 자신의 전문성 및 경험을 바탕으로 가치제고를 통해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초기 기업의 발굴, 육성에 주력하고 이를 통해 투자의 수익률을 높이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과거 창업 경험이 나 전문성을 갖춘 비즈니스엔젤투자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건전한 엔젤투자 분위기 조성, 그리고 교육 및 지원으로 이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내 엔젤투자 시장의 두 번째 문제는 그간 미흡했던 정부의 엔젤투자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일 반적으로 엔젤투자 촉진을 위해 사용되는 첫 번째 방법은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다. 우리나라 의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미국, 영국 등 엔젤투자가 활발한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상황이었 다. 최근 정부는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2013) 을 통하여 엔젤투자 소득공제율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다양한 엔젤투자 진흥 정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엔젤투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세 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구체적으로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에서 도입된 소득공제율 적용 한도(5천만 원)의 완화,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의무보유기간 5년의 단축, 그리고 의무보유기간 내 엔젤투자를 회수하더라도 일정 기간, 예를 들어 잔여 의무보유기간 내에 타 엔젤 투자에 재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의 46 과학기술정책

51 경우를 보면, 미국은 아예 상당수의 개별 주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tax credit)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액공제율도 많은 주에서 30~50%정도이고, 영국의 엔젤투자 소득공제 제도인 EIS의 경우 도 소득공제 비율이 50%에 이르는 등 상당히 강력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 엔젤투자 지원 방법은 해외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엔젤투자 매칭펀드이다. 엔젤투자 매칭 펀드는 엔젤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창업 벤처기업이 있을 경우, 공공자금으로 운영되는 매칭펀 드에서 민간 엔젤투자자 투자 희망금액의 일정 비율(예를 들어 1 대 1)로 공동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 엔젤투자자는 투자금이 적게 들어 투자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엔젤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수요가 있을 경우에도 이를 조달할 수 있게 되는 등 엔젤투자가 촉진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취지하에, 2011년 11월 벤처캐피탈 모 태펀드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KVIC)가 운용하는 엔젤투자 매칭펀드가 초기 100억 원 규모로 출범 하였으며, 2012년에 추가 출자분 770억 원이 출자되어 총 870억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매년 500억 원씩 총 2,500억 원 규모의 매칭펀드를 추가로 결성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매칭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매칭펀드의 엔젤투자 진흥이라는 선의의 목적을 이용하려는 이른바 무늬만 엔젤인 투자자를 선의의 엔젤투자자로부터 분리하여 정책금융인 매칭펀드 운용의 공 정성과 정책목표 달성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 책 초 점 Ⅳ. 벤처캐피탈 1. 국내 벤처캐피탈 현황 우리나라는 벤처산업 육성을 위해 1997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제정하고 적극 적인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 육성정책을 편 결과,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은 양적 질적인 측면 모두 상당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일단, 신규 창업투자조합 결성 규모를 보면, 2008년부터 벤처붐이 부활하기 시작하여 2012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2조 2천8백억 원을 기록하였다. 물론, 지난 몇 년간의 신규 조합 결성금액의 급증은 모태펀드의 적극적인 출자에 힘입은 바 크며 이와 관련하여 벤처캐피탈의 투자 역량도 강화되고, 일부 선두 벤처캐피탈을 중심으로 해외투자도 활발히 이루어 지는 등,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산업은 그간 양적 질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아직도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벤처캐피탈의 장기 출자자 인 연기금 등의 벤처캐피탈 출자 확대, 벤처캐피탈의 업력 3년 미만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조합 업무집행사원의 우선손실충당 부담과 이로 인한 조합 투자수익률 악화 등의 문제가 산 적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의 가장 큰 문제는 이하에서 살펴볼 회수시장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제23권 제2호 47

52 정책초점 [그림 3] 연도별 국내 벤처캐피탈 자금 모집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2013). 2.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회수시장의 기능 상실이라고 할 수 있다. 벤처캐피 탈 투자(및 엔젤투자)의 회수시장으로는 IPO, M&A 및 세컨더리 시장이 주종을 이룬다. 벤처캐피탈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회수시장이 넓고 다양해야 한다(Black & Gilson, 1998). 나스닥으로 대 변되는 유동성이 풍부한 주식시장과 넓은 M&A 시장을 가진 미국은 벤처캐피탈이 발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토양을 가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의 회수시장은 M&A가 주요 회수시 장인 미국과 달리 IPO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경우 벤처캐피탈 회 수의 80% 이상이 M&A인 반면, 우리나라는 20%가 되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 벤처기업들이 창업 부터 코스닥 IPO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10년 이상을 상회하는 상황이므로 엔젤투자는 물론이고 벤처캐피탈도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코스닥 IPO 전 에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벤처생태계의 문제점이 그간 꾸준히 지적된 결 과 코스닥 IPO 전이라도 성장형 중소 벤처기업이 상장되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코넥스(KONEX) 시장이 2013년 7월에 개설될 예정으로 있다. 코넥스 시장은 상장기준의 완화, 공시의무의 경감 등 을 통하여 중소 벤처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이에 따르는 투자자보호 문제 해결을 위 하여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탈, 3억 원 이상의 예탁금을 보유한 개인투자자 등 전문투자자 중심의 시 장으로 운영될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M&A가 활발하지 못한 우리나라 시장구조는 엔젤투자자와 벤처캐피탈의 M&A를 통한 투자회수 를 어렵게 한다. 특히, M&A는 엔젤투자 관련해서 성공적으로 기업을 매각한 창업자가 엔젤투자자 로 전환할 수 있는 재원을 형성시켜 주는데 M&A 시장의 구조적 침체는 우리나라에 성공적인 회수 48 과학기술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