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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 간 사 요즘 우리나라 경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고 용은 좀처럼 증가하지 않으며, 기업 간 격차 확대로 경제 양극화도 심화되는 상황 이다. 이러한 국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는 창조 경제를 견인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공감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하는 중이다. 중소기업청은 2014년부터 시행되는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에서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보다 종합적인 기술혁신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각 정부부처에서도 중소기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세계 시장은 물론이고 국내 시장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조차도 이를 사업화하여 경제적 성과를 거두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성 장하지 못하는 기업은 고용을 늘릴 수 없고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국가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도움 을 줄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큼에도 불 구하고 경제적인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에 대해 집중적 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당초 5개년으로 계획된 연구 중에 4차년도에 해당하는 본 보고서는 3차년도 연 구결과를 보다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다루었던 우리나 라 및 다른 주요 국가들의 중소기업 현황 조사를 보다 정교화 하여 국가 간 비교의 정확성을 높였다. 국가별 중소기업의 주요 정책동향도 추가로 파악하고 우리나라 의 정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였다. 또한 계량 분석을 통해 국가별 정 책의 변화가 중소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벤처 환경이

6 우수한 미국과 강소 중소기업이 활성화된 독일의 개별 중소기업 사례를 조사하여 국가별 경영환경 및 정책의 특수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가 소기의 결실을 맺기까지 자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연구원 내외의 전문가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본 연구 결과가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2013년 12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 장 송 종 국

7 요 약 1 요 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창조경제를 이끌 중소기업 혁신에의 중요성 부각 한계에 부딪힌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대한 대안으로 중소기업을 통 한 경제 성장 및 고용 창출 방안이 제시됨 중소기업 기술혁신정책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다양한 대책이 발표되고 있음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필요 중소기업 R&D의 정량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이 어려움 - 세분화된 산업, 낮은 진입장벽, 많은 경쟁자 등 시장구조와 관련된 한계 때 문에 중소기업은 낮은 수익성을 보임 -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 대기업 중심의 산업화 정책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자 생할 수 있는 생태환경이 조성되지 못함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 수준과 이를 뒷받침하는 혁신 지원정책, 그리고 시장구조로써의 생태환경을 파악하고자 함. 명확한 현실 인식에 근거하여 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할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 분석함

8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2. 연차별 연구 진행 현황 및 계획 연차별 연구진행 현황 1차년도 : 중소기업 혁신 활동의 국가간 비교를 위한 자료 수집 및 지 표 구성 2차년도 : R&D자원, 혁신활동 수행, 혁신의 산출, 경제적 성과, 정부 /공공 부문 인프라 등 5개 항목에 대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수 산출 3차년도 : 자료수집 범위 확대 및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동향 파악, 국가별 총요소생산성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평가 4차년도 : 자료수집 정교화, 국가별 중소기업 정책동향 추가, 기술혁신 역량과 정책 간 인과관계 분석, 중소기업 우수사례 조사 등 중소기업 생태환경 분석 [그림] 연차별 과제 진행 현황

9 요 약 3 향후 연구계획 5차년도 :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국가별 정책 및 생태환경 분석 실시 -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과 성과 -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중국 경제의 부상과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 중소기업과 개방형 혁신 3. 연구의 구성 및 방법 2장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등 국가별 전체 및 중소기 업 R&D 현황을 각종 데이터를 통해 비교하고 시사점 도출 3장 : 한국, 대만, 중국, 프랑스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 동향 조사 4장 :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정책과 기술혁신 역량 간의 상관관계 분석 5장 : 한국, 미국, 독일에서 정부 R&D 지원을 통해 성장한 중소기업 사례 조사 Ⅱ.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현황 1. 자료수집 방법 OECD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구 및 연구기관의 자료를 우선 활용 국가별 자료의 출처가 상이한 경우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여 수집 대상 국가에 중국을 추가하여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등 6개 국가로 조사대상 확대

10 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2. 혁신 투입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미국, 일본, 독일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차이가 크게 나타남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연구개발비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으 며, 중소기업의 GDP 및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이 상당히 높음 우리나라 기업의 1인당 연구개발비는 독일 다음으로 높음. 다만, 중소 기업과 대기업 간 차이도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 연구개발 인력 현황 일본과 독일에서 대기업 소속 연구원 수가 중소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음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소속 연구원 수 차이가 작고 최근 그 차 이도 줄어드는 추세임. 또한 종업원 수 대비 연구인력 비중도 높은 편임 3. 혁신 성과 특허 성과 현황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은 대기업에서 감소 추세이나 중소기업은 증가 추 세임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액 당 특허 출원 건수도 미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높게 나타남

11 요 약 5 경영 성과 현황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 추세임. 독일과 일본은 중 소기업 매출액 증가가 미비하고, 중국은 기업 전체 매출액이 빠르게 증 가함 우리나라의 창업활동지수는 2008년에는 높게 나타났으나 이후 하락 추 세임. 다른 국가들 중에는 미국과 중국이 높고 일본, 독일, 프랑스는 낮 은 편임 수출 성과 현황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수출액이 증가 추세이나, 중소기업은 2009년 하 락 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여 대기업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짐 고용 성과 현황 일본, 중국, 독일에서 중소기업 고용이 증가하였으나, 한국, 미국, 프랑 스는 2004년 이후 고용이 증가하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4. 공공 인프라 벤처캐피탈 현황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투자는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 유사한 규모이나, 감소 추세를 보이는 이들 국가와는 달리 꾸준히 그 규모가 증가함 GDP 대비 투자 비율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남

12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구매제도 현황 우리나라는 정부조달 비중이 60% 이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게 나타남. 이는 중소기업의 정부 의존도를 높여 시장 경쟁력을 하락시키 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음 5. 국가별 현황 비교 및 시사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투자는 금액 및 인력 면에서 상당히 높 은 수준이며 벤처캐피탈이나 정부 구매 등 외부 여건도 양호한 편임 그러나, 매출액, 수출액, 고용 등과 같은 경영성과는 미흡하여 대기업과 상당한 차이를 보임. 이는 혁신을 위한 투입이 성과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임 다른 국가들 역시 대기업에 연구 자금과 인력이 집중되고 있으나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심화되고 있는 대기업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필요함 Ⅲ.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1. 대만 3차년도 보고서 대비 추가된 내용 3차년도 연구에서는 대만 중소기업 정의와 근거, 정부 지원 조직, 일부 중소기업 지원 시책 등을 조사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 발 현황, 최근의 대만 중소기업 정책의 변화 및 관련 시책 등을 추가함

13 요 약 7 중소기업 현황 대만의 중소기업 수는 전체 기업 대비 98%이며 2007년부터 2009년 까지 감소 추세였음. 이 중에는 도소매업이 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중소기업 R&D 지출액은 439억 대만달러로 기업 전체 R&D 지출액의 15%임 중소기업 지원 정책 대만 정부는 "Golden Decade National Vision" 공표(2012.7월) 이 후 효율성 중심에서 개방과 혁신 중심으로 성장추진 모형을 변경함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처를 중심으로 NGO가 계획과 집행을 담당하 고, 정부가 집행 현황을 점검함. R&D 관련 지원은 경제부 공업국 (IDB) 소관임 대만 정부는 중소기업 R&D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 행함 - ICT를 활용한 e-service 제공, 중소기업의 품질 개선 및 관리 지원,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량 감소에 대한 지침 제공 등 "우수성과 가속화를 위한 인큐베이팅 재정비"를 목표로 창업지원 전략 실행 - 혁신 아이디어를 자극하고 창업(Start-up) 기능 강화, 새로운 비즈니스의 성장 촉진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개선, 신규 사업 지원 네트워크 최적화 등

14 8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2. 중국 중소기업 현황 및 정의 중국 중소기업 수는 2010년 기준 1,023만개로 전체 기업의 99.3%차 지하며 매출액은 전체 기업 대비 67.9%, 종사자 수는 76.9%임 중국은 '중소기업 획분 표준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을 산업별로 정의하 며 공업의 경우 매출액 4억 위안 미만 또는 고용인원 1,000명 미만이 중소기업임 중소기업 지원 체계 중국은 중앙,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이 중소기업을 위한 공조체계를 구 축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함 국무원은 중소기업 관련 총괄계획 수립 등 중소기업정책 전반을 책임짐 2003년 중소기업촉진법을 발표하여 중소기업 지원의 법제 기반을 마련 중소기업 지원 정책 과거에는 중소기업 육성이 기업 사유화로 인식되었으나 2000년대부터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됨 중국 국무원은 월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강화 등에 관한 의견' 발표 - 중소기업이 혁신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12가지 방안 발표 - 기업 내 국가중점실험실 확대, 전략적 신흥 산업 지원, 과학기술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금 운용, 기술창의 서비스 플랫폼 구축, 고급 인재 육성 등

15 요 약 년 중앙 및 지방정부는 세금 감면을 중심으로 대출, 창업, 인력, 지적재산권 등 중소기업 지원 대책 발표 3. 프랑스 중소기업 현황 및 정의 프랑스 중소기업 수는 2010년 기준 308만개로 전체 기업의 99.8%차 지하며 매출액은 전체 기업 대비 36.8%, 종사자 수는 46.7%임 프랑스는 '경제현대화법'에서 중소기업 기준을 정하였는데 근로자 수 250명 미만이고 매출액 5천만 유로 미만 또는 자산총액 4,300만 유로 미만이 중소기업임 중소기업 지원 체계 2012년 말 공공투자은행(BPI) 결성하여 400억 유로로 중소기업 지원 - OSEO, CDC Entrepries, 전략투자기금(FSI) 등 3개 기관 통합하여 출범 2005년에 설립된 OSEO(프랑스 중소기업 지원기관)은 민간처럼 운영 되는 공기업으로, 혁신, 투자, 국제화, 창업과 양도 등 중소기업의 고용 과 성장을 지원 CDC Enterprises는 프랑스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장기자금을 제공 DGCIS(경쟁력, 제조업 및 서비스 총국)은 고용 관련 기업 경쟁력과 성장정책을 실행하고 평가 프랑스에는 중소기업 기본법이 없으며, 매년 재정법을 통해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

16 1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중소기업 지원 정책 중소기업의 발전과 고용에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창업 지원, 고용 증가, 경제발전을 위한 지역 활성화, FSI 등을 통한 자금 지원, 미래의 투자 프로그램이나 연구조세감면을 통한 혁신 지원 등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 4. 한국 중소기업 현황 및 정의 한국 중소기업 수는 2011년 기준 323만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 지하며 매출액은 전체 기업 대비 46.6%, 종사자 수는 86.9%임 한국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중소기업 기준을 산업별로 제시하 는데 제조업인 경우 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가 중 소기업임 중소기업 지원 체계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지원 산하기관 등으로 구성 1966년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1996년 중소기업청의 개청과 1997년 IMF를 계기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체계화됨

17 요 약 11 중소기업 지원 정책 2000년대 이후 대 중소기업간 양극화 해결과 중소기업의 역량강화에 주안점 정부는 중소기업의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할 계획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전개됨 - 창업 및 벤처성장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등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 정책금융 및 인력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 중소기업의 시장수요 확대 및 마케팅기반 강화 - 동반성장 촉진을 통한 중소기업 경제 활성

18 1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구분 대만 중국 프랑스 한국 중소 기업 정의 제조 건설 광업 : 자본 NT$8천만 (US$ 250만) 미만 또는 직 원 200명 미만 서비스/상업 : 전 년도 수익 NT$1 억 (US$ 320만) 미만 또는 직원 100명 미만 근거 : 중소기업발 전조례 전체 기업수 중 중소 기업 비중 97.8% ('10년) <표> 주요국의 중소기업 특징 비교 공업 : 매출액 4억 위안 미만 또는 고용 인원 1,000명 미만 도매업/소매업 : 매 출액 4억/2억 위안 미만 또는 고용인원 200/300명 미만 근거 : 중소기업 획 분 표준규정 전체 기업수 중 중소 기업 비중 99.3% ('10년) 근로자 250명 미만 이고, 매출액 5천만 유로 미만 또는 자 산총액 4,300만 유 로 미만 근거 : 경제현대화법 전체 기업수 중 중소 기업 비중 99.8% ('10년) 제조업 : 근로자 300 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도소매업 : 근로자 200명 미만 또는 매 출액 200억원 이하 근거 : 중소기업기 본법 시행령 전체 기업수 중 중소 기업 비중 99.9% ('11년) 중소 기업 현황 전체 종사자수 중 중소기업 비중 77.9% ('10년) 전체 매출액 중 중소 기업 비중 29.6% ('10년) 전체 종사자수 중 중소기업 비중 76.9% ('10년) 전체 매출액 중 중소 기업 비중 67.9% ('10년) 전체 종사자수 중 중소기업 비중 46.7% ('10년) 전체 매출액 중 중소 기업 비중 36.8% ('10년) 전체 종사자수 중 중소기업 비중 86.9% ('10년) 전체 매출액 중 중소 기업 비중 46.6% (제조업기준, '10년) 기업 환경 지원 정책 특징 중소기업이 강한 나 라 3중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산업육성 실시하고 있으며 유 형별 맞춤형 지원정 책 발달 중소기업의 다양성에 기초한 정책 전개 중소기업 성장지원 에 총력 (과거 중소 기업 중심에서 최근 중견기업, 대기업 육성에 중점) 수출 비중 높음 창업 시장이 급성장 (온라인 기반의 창 업 비중이 높으며 수익창출력은 부족) 매출액 및 순수입 증 가율은 국유기업대 비 매우 낮은 수준 정부주도의 중소기 업 육성 중앙,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이 공조체 계를 구축 금융, 기술혁신이 핵 심 정책 대기업 및 중견기업 (근로자 5천명 미 만)이 경제에서 차 지하는 비중 큼 기존의 3개 금융기 관을 통합한 공공투 자은행(BPI) 위주로 자금 지원 중소기업 발전과 고 용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 지역 중심으로 활동 하는 중소기업 지원 혁신기업 지원, 행정 절차 단순화 등 시 행 대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 지만 중소기업의 경 제 기여도 지속적으 로 증가 소자본 중심의 창업 증가 추세 중소기업청을 중심 으로 중앙부처와 지 자체에서 다양한 예 산 제도지원 시행 보증기관, 정책금융 등 활용한 자금지원 대기업과의 동반성 장 강조(상생법 등) 관련 법 중소기업발전조례 중소기업촉진법 기본법은 없으며 관 련법의 시행령 실행 매년 재정법에 의해 중소 지원정책 결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에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 혁신촉진법, 중소기 업창업지원법 등

19 요 약 주요국 정책동향 비교 및 시사점 대만 중소기업의 창업 경영 효율성 확보 신사업 진출 신기술/제품 개발 등 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선순환적 지원 중소기업의 보호나 육성보다 신기술 개발, 품질 향상 등 경쟁 촉진환경 조성 중국 기업의 기술혁신 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해 R&D 지원을 늘리고 연구 인 력을 적극 양성할 것으로 전망 최근 각종 제도를 정비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 혁신기금 조성, 과학기술은행 활성화 등 다방면으로 추진 중인 지원 사 업을 우리나라의 정책과 비교하여 국내로의 도입 가능성 검토할 필요 프랑스 2013년부터 '경쟁력, 성장과 고용 협약'을 시행하고 공공투자은행 (BPI)을 출범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 실시 지원정책 관련 주체들 간 협력 강조, 다양한 자금지원 방안 추진, 중 소기업 지원정책의 높은 유연성, OSEO를 공기업에서 주식회사로 전 환하여 조직 효율성 제고 등은 우리나라 정책 입안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20 1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한국 명확한 정책 목표 설정, 지원 시 선택과 집중, 부처별 사업 통폐합 등 필요 중소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기업 특성 및 성장 단계 고려한 정책 필요 Ⅳ. 기술혁신 역량과 정책 간 인과관계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3차년도 연구에서 주요국 중소기업의 성과를 총요소생산성 분해를 통 해 정량적으로 계측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짐 -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과 환경을 통제하지 않고 정량분석 - 산업 정책이 기술혁신과 기술추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는 않음 기존 연구에서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보다 효과적인 중소기업관련 정책 을 개발하고자 기술혁신 역량과 정책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함 연구의 목적 중소기업 정책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술혁신 및 기술추격에 미 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

21 요 약 기존연구 및 본 연구의 방향 기존연구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의 효과 성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에서는 주로 회귀분석을 이용한 연구 수행 다수의 해외연구도 국내연구와 비슷한 방법론과 실증분석결과를 제시 본 연구의 방향 중소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을 정부 정책과 산업 환경 이라 가정하고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를 검증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세부요인들을 포터 의 다이아몬드 모형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여 변수로 구성함 -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4가지 요인 : (1) 요소조건, (2) 수요조건, (3) 관련 및 지원 산업, (4) 기업의 전략, 구조 및 경쟁 3. 연구 방법론 정책 및 환경변수의 구성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환경변수를 구성하기 위하여 국가별 중소기업 및 기술개발 관련 정책 조사 OECD 통계자료, IMD와 WEF의 국가별 경쟁력 지표도 활용

22 1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생산성 분해 분석 3차년도 연구에서 실시한 총요소생산성 변화율 분해분석 결과 이용 - 국가별 중소기업 자료가 모수적 생산함수를 따른다고 가정 - 생산성 변화율을 총요소생산성 변화율로 보아 생산성 변화율을 추정하고 분 해분석 생산성 변화율 및 생산성 분해요소의 결정요인 분석 선형회귀모형 추정하여 중소기업 관련 정책변수가 중소기업의 생산성 변화율 및 분해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종속변수 : 각국 중소기업의 생산성 변화율 및 4개의 생산성 분해요소 - 독립변수 : 중소기업 관련 정책변수와 경제 및 사회적 환경변수 4. 분석결과 생산성 변화율의 결정 요인 모형 간 선택 결과 생산성 변화율에 정책변수 또는 환경변수 둘 이상이 동시에 영향을 미 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정책변수와 환경변수를 서로 통제하면서 모형 간 우세도 검증 모형 간 선택을 하기 위해서 모수 선형회귀모형을 가정하여 3가지 모형 구성 - 모형 1 (M1) : 정책변수만이 고려된 모형 - 모형 2 (M2) : 환경변수만이 고려된 모형 - 모형 3 (M3) : 정책변수와 환경변수 모두 고려된 모형 우세도 가장 높음

23 요 약 17 <표> 모형 간 우세도 검정 결과 로그우도비 J-검정량 임계치 p-값 비고 M1와 M <1e-3 M3가 우세 M2와 M <1e-3 M3가 우세 M2에 대한 M (0.093) <1e-3 M2가 우세 M1에 대한 M (0.087) <1e-3 M1이 우세 비고: J-검정량의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의미 생산성 변화율 및 생산성 분해요소의 결정요인 선형회귀식을 다음과 같이 도출 10개의 정책관련 변수 중에서 7개가 중소기업의 생산성 변화율을 향상 시키는 것으로 분석 - 총 6개의 정책이 생산성 변화율을 증가시킴. 1개의 정책(반독점법의 효과 성)은 생산성 변화율에 (-)의 영향, 나머지 3개는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음

24 18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표> 정부의 정책이 생산성 변화율 및 분해요소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 변화율 기술혁신 기술추격 규모 최적화 투입가격 최적화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보조금 증가율 국내 R&D 총투자에서 정부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중소기업 인력 지원 정책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개정 중소기업 관련 기본법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창업 지원 제도 주요 변화 법적환경이 기술개발 및 응용을 지원하는 정도 반독점법의 효과성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정부 조달 정도 비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만 제시. : 정(+)의 효과, : 부(-)의 효과 5. 결론 추정결과, 그 강도는 다르지만 개별 정책들이 중소기업의 성과에 정 (+)의 영향과 부(-)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본 연구는 글로벌 경제 트렌드를 대표하는 거시변수를 고려하지 않았 고,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정책 효과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짐

25 요 약 19 Ⅴ. 주요국의 중소기업 우수사례 분석 1. 연구방법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정부 정책의 효과 측정 시 정량적 분석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기업 혁신 활동 관련 일반 사항 및 자원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정성적 분석이 필 요함 정책 지원을 통해 혁신 촉진을 경험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의 파급효 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진단 수행 기존연구 국내에서는 개별 기업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한 사례가 많지 않음 - 생명공학기술 기업인 바이로메드 사례분석(성태경, 2008)은 드문 예 주로 이루어지는 연구는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대표적 산업군인 IT와 BT산업의 정책유형별 효과분석, 혁신정책의 하나인 R&D 지원정책의 효율성 평가, 벤처지원 혹은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의 중소기 업 성과 평가 등임 연구방법론 포터가 제시했던 다이아몬드 모형에 근거하여 기업사례 조사항목을 구성 조사항목은 기업 일반 환경과 혁신 환경으로 구분되며, 혁신 환경에서 는 요소조건, 기업전략 및 경쟁, 수요조건, 관련 지원사업 등이 고려됨

26 2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2. 중소기업 사례조사 한국 사례 1 : 쎄트렉아이(SatrecI) 2000년에 창업하여 상업적 인공위성을 제작 및 판매함 핵심적 기술 자원의 성장에 정부의 기술 자원이 크게 도움을 주었음 - 카이스트대학의 인공위성 관련 공공연구소인 쎄트랙이 크게 기여 - 총 137억 원의 연구개발비 중에서 56억6천만 원이 국가 R&D 지원 자금 - 선행 연구인 경우 쎄트렉아이 단독 수행도 있지만, 항공우연구원, 전자통신 연구원(ETRI), 천문연구원 등과 공동 및 위탁 연구 수행 대학으로부터 연구 인력을 공급 받는 등 지역적 환경의 영향을 받음 - 총 185명의 인력 중 150명이 카이스트 대학 출신 -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병역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받음 국내외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주요 수요처이나, 대기업 및 출연연구 소와의 거래 시 하청단가 인하 압력 등 공정거래 문제 발생 한국 사례 2 : 에스엔유프리시젼(주) '97년 벤처특별법에 의해 학교기업 창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듬해에 설립된 서울대 실험실 벤처 1호 기업으로 공작기계 측정기술부문에 진출 초기 진출 시장의 규모가 매우 작아 고전하던 중 정부의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 참여를 계기로 광학 장비로 업종 변경 년 LG필립스LCD(주)에 포토 스페이서 측정 시스템 납품하면서 본격 적으로 성장. 납품계약 체결 및 생산 시 약 30억원의 벤처캐피탈 확보

27 요 약 21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연구실을 통해 우수 인재 지속적으로 공급 광학 관련 계측기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일본 시장 개척 - 일본은 종합무역상사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수요처 발굴 및 연결에 상사 를 적극 활용함 중국과의 계약 시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계약이행보증금 마련 대학 내 창업과 관련하여 교수 휴직, 대학의 지분 요구 등이 부담으로 작용 미국 사례 1 : 퀄컴(Qualcomm) 1985년 창업한 반도체 기업으로 디지털 무선통신 제품과 서비스를 설 계 제조 판매함.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고에 본사가 있고 전 세계 157곳에 진출 CDMA의 실행에 대한 1천 건이 넘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매년 십억 달러에 이르는 로열티 수입을 얻음 사업 초기 미국 정부의 SBIR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지원 받아 기술개발 -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 시스템의 개발 시 10번의 SBIR(7번의 1단계와 3번의 2단계) 참여로 국방부로부터 15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음 특허 출원 등 지식재산을 보호하려는 노력 이외에도 모바일 네트워크 표준을 CDMA로 채택하도록 비즈니스에 총력을 기울인 점이 기업을 성공으로 이끎

28 2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미국 사례 2 : 비아샛(ViaSat) 1986년 창업한 통신 기업으로, 미국의 군 및 상업 통신, 특히 위성 관 련 기술에 대한 장비와 서비스를 제공함. 미국 캘리포니아 주 칼스배드 에 위치 위성과 무선 네트워킹 기술분야에 특화된 디지탈 통신 회사로 성장하는 데 SBIR 자금이 중요한 역할 담당 - 미국 해군과 통신 환경 시뮬레이터(CES)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함. SBIR 1단계 자금 5만 달러, 2단계 자금 120만 달러를 지원 받음 - 사업이 안정화되면서 미국 국방부로부터 매출을 일으켰고, SBIR 자금에 대 한 의존도를 줄여감. SBIR 이외의 자금으로 판매와 연구개발 지속함 - 사이언티픽 애틀랜타(Scientific Atlanta)의 비즈니스 부서 인수 이후 직원 수 750명 이상으로 소기업의 범주를 넘어 SBIR 프로그램으로부터 졸업 독일 사례 1 : AX-Lightness GmbH 2000년 창업하여 카본 소재를 이용한 초경량 및 고강도 레이싱 자전거 와 자동차 부품 생산. 독일 크루쎈(Creußen) 지역에 위치하며 약 45 명의 직원 고용 독일 연방정부의 ZIM-KOOP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2009년 크루쎈 지 역에 최첨단 생산설비를 갖춤 - "자전거 사용자의 요구와 체형에 맞는 자전거 프레임 설계 및 공정 개발"을 목표로 총 9만 6천유로의 자금을 지원 받음 - 바이로이트 대학(Bayreuth Universitaet)과 프라운호퍼 공정 혁신 프로젝 트 그룹(Fraunhofer Process Innovation Project Group)이 협동 파트너임

29 요 약 23 활발하게 혁신이 일어나는 크루쎈 지역의 특성이 사업에 도움을 줌 - 거의 모든 공정에 사람이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숙련된 직원이 매우 중요한 데 이 지역에서는 인력 확보가 수월한 편임 독일 사례 2 : VACOM GmbH 1992년 창업하여 진공기술(Vacuum Technology)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 독일 예나(Jena)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190명 의 직원 고용 년 "위대한 독일 중소기업(Great Award of the Mittelstand)"에 선정 예나 시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인력 확보, 공동 연구 등에 도움을 받음 - 교육 훈련을 중시하며 인적자원 확보 및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 - 예나 응용과학대학(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Jena) 및 예나 종합대 학(University Jena) 학생들에게 인턴십과 연구의 기회를 제공 - 막스플랑크, 프라운호퍼, 라이프니츠 연구소 등의 협력 기업임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2년 동안 독일 정부의 ZIM-Solo 프로그램 지원을 받아 고순도 진동 장치 부품을 개발 3. 사례 비교 및 시사점 기술개발 시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 - 한국 사례에서는 대학 내 창업으로 기술개발에 필요한 우수한 인력 확보 - 독일과 미국 사례에서는 주변 지역의 대학 및 연구소 인력 활용

30 2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미국 사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정부 지원 시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필요 - SBIR 프로그램은 퀄컴에 10회, 비아샛에 2단계에서만 24회 자금 지원 독일 사례에서와 같이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과제를 제공하는 것 도 필요 - 규모가 작아 자체 연구개발이 어려운 기업은 대학 및 다른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독려하고, 독자적 연구개발 역량이 있는 기업은 단독 과제 지원 기업은 정부 과제 참여에 앞서 기술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고 스스로 시 장을 개척하려는 노력 필요 Ⅵ. 정책제안 및 주요 이슈 도출 1. 정책제안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입에 비해 기술사업화 성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 확대가 무엇 보다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 확대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 책적 개선과 전환이 필요함 - 첫째,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 확대를 위해 (i) 사업화 중심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기획 방식 도입, (ii) 중소기업 기술개발 결과의 사업화 개발 (Customizing 및 Engineering) 자금 지원 - 둘째, 중소기업 기술혁신 제품의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i) 정부연구개발장 비 시장의 개방과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지원, (ii) 중소기업 기술혁신 제품 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범부처적 조달계획 수립 등

31 요 약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주요 이슈 중소기업 기술혁신 통계를 지속적으로 체계화 종합하기 위한 노력 필요 중소기업 정책의 주요 이슈별로 구체적인 정책 현황 파악을 위한 노력 이 필요 - 5차년도에서 국가별로 (i)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과 성과, (ii) 실패 를 용인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 (iii) 중국 경제의 부상과 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iv) 중소기업과 개방형 혁신 등을 연구할 계획임 각 국별 중소기업의 특장점과 관련 생태 환경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 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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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목 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3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7 제2절 연차별 연구 진행 현황 및 계획 40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43 제2장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현황 44 제1절 자료수집 방법 44 제2절 혁신 투입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연구개발 인력 현황 56 제3절 혁신 성과 특허 성과 현황 경영 성과 현황 수출 성과 현황 고용 성과 현황 71 제4절 공공 인프라 벤처캐피탈 현황 구매제도 현황 76 제5절 국가별 현황 비교 및 시사점 78

34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80 제1절 대만 개요 중소기업 현황 중소기업 지원 정책 82 제2절 중국 중소기업 개요 중소기업 지원 체계 중소기업 지원 정책 104 제3절 프랑스 중소기업 개요 중소기업 지원 체계 중소기업 지원 정책 126 제4절 한국 중소기업 개요 중소기업 지원 체계 중소기업 지원 정책 152 제5절 주요국 정책동향 비교 및 시사점 대만 중국 프랑스 한국 174 제4장 기술혁신 역량과 정책 간 인과관계 분석 17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연구의 목적 179

35 제2절 기존연구 및 본 연구의 방향 기존연구 본 연구의 방향 183 제3절 연구 방법론 정책 및 환경변수의 구성 생산성 분해 분석 생산성 변화율 및 생산성 분해요소의 결정요인 분석 193 제4절 분석결과 생산성 변화율 분해 분석 결과 요약 생산성 변화율의 결정 요인 모형 간 선택 결과 생산성 변화율 및 생산성 분해요소의 결정요인 199 제5절 결론 207 제5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우수사례 분석 209 제1절 연구방법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기존연구 연구방법론 214 제2절 중소기업 사례조사 한국 사례 1 : 쎄트렉아이(SatrecI) 한국 사례 2 : 에스엔유프리시젼(주) 미국 사례 1 : 퀄컴(Qualcomm) 미국 사례 2 : 비아샛(ViaSat) 독일 사례 1 : AX-Lightness GmbH 독일 사례 2 : VACOM GmbH 273 제3절 사례 비교 및 시사점 279

36 제6장 정책제안 및 주요 이슈 도출 281 제1절 정책제안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혁신적 제품의 초기시장 창출 지원 282 제2절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주요 이슈 284 참고문헌 285 부 록 293 SUMMARY 298 CONTENTS 301

37 표 목 차 <표 1-1> 국내 중소기업의 R&D 활동 변화 37 <표 1-2> 3차년도 주요 연구 성과 41 <표 2-1> 국가별 중소기업의 범위 45 <표 3-1> 연도별 대만 중소기업 현황 81 <표 3-2> 대만 기업규모별 R&D 지출액 82 <표 3-3> 대만의 R&D 지원사업 개요 84 <표 3-4> 대만 지역별, 종류별 창업보육센터 현황 90 <표 3-5> 중국의 중소기업의 경제적 비중 92 <표 3-6> 중국 중소 공업기업 업종별 고용인구 순위 93 <표 3-7> 중국의 창업 붐 95 <표 3-8> 중국의 기술혁신 가속화 전략 100 <표 3-9> 중국 중소기업촉진법의 원칙 102 <표 3-10> 중국 중소기업 분류기준 규정 103 <표 3-11> 중국 과학기술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금 주요 내용 109 <표 3-12> 중국 지역별 중소기업 지원 정책 114 <표 3-13> 프랑스 2008년 경제현대화법에 따른 기업 범주 115 <표 3-14> 프랑스 2008년 LME에 근거한 범주별 기업의 기본 특징 (2010년 기준) 117 <표 3-15> 프랑스 기업 업종별 현황(2012년 1월 1일 근로자수 기준) 118 <표 3-16> 프랑스 중소기업의 경제적 특징(2011년 기준) 119 <표 3-17> 프랑스 기업규모별 수혜자 및 CIR 분포(2010년 기준) 121 <표 3-18> 한국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138 <표 3-19>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140 <표 3-20> 중기청 R&D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R&D 규모(계획기준) 143

38 <표 3-21> 한국 기업규모별 연구개발비 총액 144 <표 3-22> 한국 중소제조업 기술개발투자 145 <표 3-23> 한국 혁신형 기업과 업체별 R&D 투자 동향 146 <표 3-24> 한국 연도별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및 연구원 현황 146 <표 3-25> 한국 학위별 연구원 현황(2012년말) 147 <표 3-26> 한국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 추이 147 <표 3-27> 한국 주요 분야별 중소기업 지원기관 현황 148 <표 3-28> 한국 중소기업 관계법 150 <표 3-29> 한국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요구 정책 154 <표 3-30> 주요국 중소기업 정책동향 요약 170 <표 4-1>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소 제조기업 종사자수 및 기업수 비중 177 <표 4-2> 국가별 중소기업 및 R&D 정책변수 189 <표 4-3>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 4요소와 관련된 정책변수 및 환경변수 190 <표 4-4> 국별 분석기업 수 및 관측치 수 195 <표 4-5> 국가별 총요소생산성 분해요소의 평균 196 <표 4-6> 모형 간 우세도 검정 결과 199 <표 4-7> 모형 추정 결과 200 <표 4-8> 정부의 정책이 생산성 변화율 및 분해요소에 미치는 영향 202 <표 5-1> 퀄컴 기업 개요 241 <표 5-2> 비아샛(ViaSat) 기업 개요 255 <부록 표 1>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및 한국의 중소기업 관련 정부 정책 293

39 그림목차 [그림 1-1] 연차별 과제 계획 42 [그림 1-2] 연차별 과제 진행 현황 42 [그림 2-1] 국가별 연구개발비 총액 및 기업 부문 지출액 47 [그림 2-2] 국가별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48 [그림 2-3] 기업규모별 연구개발비 투자총액 50 [그림 2-4] 기업규모별 GDP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 51 [그림 2-5] 기업규모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 52 [그림 2-6] 기업규모별 기업전체 R&D 투자 중 자체부담비율 54 [그림 2-7] 기업규모별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 투자 추이 55 [그림 2-8] 국가별 연구원 수 및 노동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 57 [그림 2-9] 기업규모별 연구원 수 추이 59 [그림 2-10] 기업규모별 종업원 수 대비 연구인력 비중 60 [그림 2-11] 국가별 특허 출원 수 62 [그림 2-12] 연간 특허 출원 수 63 [그림 2-13] 기업규모별 연구개발 투자 대비 특허건수 현황 64 [그림 2-14] 기업규모별 매출액 현황 65 [그림 2-15] GDP 대비 매출액 비중 67 [그림 2-16] 중소기업 창업활동 지수 현황 68 [그림 2-17] 기업규모별 수출액 현황 70 [그림 2-18] 기업규모별 수출 비중 71 [그림 2-19] 기업규모별 종업원 수 현황 72 [그림 2-20] 전체 고용 중 중소기업 고용 비중(%) 73 [그림 2-21] 국가별 벤처캐피탈 투자 현황 75 [그림 2-22]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금액 비율 현황 76 [그림 2-23] 정부 구매액 중 중소기업 비중 현황 77

40 [그림 3-1] 대만 Golden Decade 프레임워크 83 [그림 3-2] 대만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주요 전략 제공 86 [그림 3-3] 대만 창업지원 정책의 핵심 전략 및 기대효과 88 [그림 3-4] 중국 중소 공업기업 분야별 비중 92 [그림 3-5] 중국 중소기업 매출액 및 순수입 증가율 94 [그림 3-6] 중국 중소기업 융자 亂 유형 97 [그림 3-7] 프랑스 기업 규모별 및 성격별 R&D 지출 비중(2010년 기준) 120 [그림 3-8] 프랑스 CDC Entreprises의 중소기업 재원조달 수단 124 [그림 3-9] 우리나라의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 추이 141 [그림 3-10] 우리나라 기업유형별 연구원 수 추이 142 [그림 3-11] 우리나라 기업규모별 민간 R&D 투자 규모 : 2009년 143 [그림 3-12] 우리나라 중소기업관계법 체계도 151 [그림 3-13] 우리나라 창업정책의 프레임 156 [그림 3-14]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 메카니즘 161 [그림 3-15] 우리나라 인력지원정책 구조 162 [그림 3-16]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지원 전략 163 [그림 4-1]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형 184 [그림 5-1] 정부지원정책 유형에 따른 기업 혁신환경 개선 216 [그림 5-2] 쎄트렉아이의 매출액 및 종업원(2000~2012) 219 [그림 5-3] 세트렉아이의 성장 과정 219 [그림 5-4] 쎄트렉아이의 사업 포트폴리오 224 [그림 5-5] 위성 관련 제품 225 [그림 5-6] 방위사업 관련 제품 226 [그림 5-7] 인공위성 촬영 영상 판매 서비스 사업 227 [그림 5-8] 에스엔유프리시젼(주)의 주요 연혁 231 [그림 5-9] 에스엔유프리시젼(주)의 R&D 투자 추이 236 [그림 5-10] 에스엔유프리시젼(주)의 제품 믹스 237 [그림 5-11] 에스엔유프리시젼(주)의 분기별 실적비교 237 [그림 5-12] 퀄컴의 비즈니스 모델 252

41 [그림 5-13] 퀄컴이 로얄티를 받게 되는 휴대폰 비율 255 [그림 5-14] 자전거 프레임의 고객 맞춤형 변형 디자인 272 [그림 5-15] 클린 룸에서의 잔류 가스 분석 기기(좌) 및 진공용기(우) 278 [그림 5-16] 진공장치 부품의 미립자 불순물 측정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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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1장 서 론 37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한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국정을 운 영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는 새로운 고용창출이 어렵고, 국가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GDP 증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창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기술혁신정책 관련 예산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중소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대책이 수립 발표되고 있다. 2013년 5월 "벤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6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생산 성 향상 대책", 10월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 수단이 모색되고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도 중기청 전용자금 13.7%(2011~2012 년), KOSBIR 16.8%(2010~2011년) 증가한 바 있다. <표 1-1> 국내 중소기업의 R&D 활동 변화 2010년 2011년 중소기업 4조 8,503억원 5조 2,192억원 R&D투자 벤처기업 3조 7,401억원 4조 6,179억원 소계 8조 5,904억원 9조 8,371억원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 22,876개소 24,243개소 중소기업 연구인력 141,080명 147,406명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0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p. 3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1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p. 36.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44 38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중소기업 R&D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는 R&D 수행 중소기업의 양적 증가와 함 께 중소 벤처기업 R&D투자의 양적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중소 벤처기업의 R&D투자는 2010년 8조 5,900억원 규모에서 2011년 약 10조원 규모로 증가하였으 며, 부설 연구소도 연간 1,400개소 가량 증가하였으며, 약 6,400여명의 연구 인력 이 신규로 고용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R&D에 대한 정부 지원의 확대는 중소 기업 R&D투자를 유인하고 있으며, 새롭게 증가한 부설연구소를 통한 신규 연구 인 력의 고용확대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즉,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가 구축효과를 낳기보다는 승수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1) R&D투자, R&D인력, 부설연구소 등 중소기업의 R&D 투입 요소와 관련된 정량 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중소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우선, 중소기업이라는 태생적인 특성으로 인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들 수 있다. 한정화(2006)는 "중소기업은 시장구조적인 문제와 조직의 생존주기로 인 한 본질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하였다. 즉, 시장구조 면에서 중소기 업은 세분화된 산업에서 활동하고, 이에 따라서 낮은 진입장벽, 수많은 경쟁자의 시장 참여로 인해 낮은 협상력을 갖고 있으며, 이는 낮은 수익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신생의 부담(liability of newness)'으로 인한 자원획득 의 어려움을 겪게 되며, '소규모의 불리함(liability of smallness)'으로 인해 원가 경쟁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다음으로 국가라는 경계에서 오는 불리함을 들 수 있다. 국가별로 산업화의 역사 가 다르고, 산업화의 내용 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주 도 대기업 중심에서 급속한 산업화의 과정을 거쳐 왔으며,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 에 대한 정책과 함께 생태환경에 대한 고려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다. 중소기업 이 자생적으로 창출 성장 소멸될 수 있는 건전한 생태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지 못 1)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과 중소기업의 R&D투자가 비슷한 수준에서 함께 증가하고 있다.

45 제1장 서 론 39 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건전한 생태환경 속에서 창출 성장 소멸되기 위해 국가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고 있다. 특 히,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과 관련하여 건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 는 어디까지 지원해야 하는가에 답을 구하고자 한다. 그동안 중소기업과 관련된 문 제는 중소기업에 대해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대기업과 의 비교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좁은 범위에서의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본 연구는 총 5년간 수행되는데, 중소기업의 적정한 기술혁신 활동 수준, 그리 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소기업 혁신지원정책, 시장구조로써의 생태환경 등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과 관련 된 새로운 정책 이슈 발굴, 그리고 도출된 정책 이슈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초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목표로 한다.

46 4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제2절 연차별 연구 진행 현황 및 계획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에 걸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현황, 정책지원현황, 그리고 민간 부문의 중소 벤처 생태환경을 해외 주요국과 비교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바람직하고 적정한 수준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이를 위해 1차년도(2010년)에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의 비교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고, 혁신역량 평가를 위한 지표 를 구성하였다. 2차년도(2011년)에는 전년도에 수집한 기초데이터와 혁신역량 평가 지표를 바탕 으로 각 국가별 중소기업의 (i) R&D자원, (ii) 혁신활동 수행, (iii) 혁신의 산출, (iv) 경제적 성과, (v) 정부/공공 부문 인프라 등 5개 항목을 구성하여 기술혁신 지 수를 산출하였다. 특히 5개 혁신역량 평가지표는 12개 중항목, 33개 소항목으로 구 성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 혁신활동 투입, 비중, 산출, 인프라 수준은 양 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혁신활동과 경제적 성과간 연계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3차년도(2012년)에는 지표 분석을 위한 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 동향을 파악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평가하 기 위하여 국가별 총요소생산성과 기술진보율, 효율성 증가율, 규모효과, 배분효과 로 요인 분해하여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연구원 1인당 R&D투자는 비교대상국(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 타나고 있으며, R&D투자의 자체 부담률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국내 중 소기업의 연구인력 성장률은 비교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비교대상국에 비 해 4~5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어 인력 투입확대에 따른 전략적 R&D활 동의 강화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경제적 성과인 매 출, 수출 측면에서 성장률이 독일을 상회하는 13.5%로 나타나 긍정적으로 판단되 고 있으나, 국내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대상국에 비해 현저히

47 제1장 서 론 41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중소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가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국가별로 살펴본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영향요인으로는 기술진보가 약 80~90%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을 지 원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1-2> 3차년도 주요 연구 성과 주제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표조사 혁신역량 평가 중소기업 정책동향 내용 대상국가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조사항목 : 혁신투입 (R&D 투자현황, 연구개발 인력 현황 등) 혁신활동 (R&D 활동 수행 조직 현황, 창업활동 현황) 혁신산출 (특허성과) 경제적 성과 (경영성과, 수출성과, 고용성과) 공공 인프라 (벤처캐피탈 현황, 구매제도 현황) 연구목적 : 한국 및 주요국의 중소기업 재무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별 생산성을 측 정하고 이를 요인별로 분해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 연구방법 : 분석모형으로 확률변경분석법 이용 - 총요소생산성(TFP) 변화율을 기술진보율(TP), 기술효율성변화율 (TEC), 규모의 요인(SC), 배분효율성변화율(AE)로 분해 연구결과 : 연평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중국(3.86%), 한국(3.58%), 일본 (1.76%), 독일(1.43%), 미국(1.07%) 순으로 계측됨 대상국가 : 미국, 독일, 일본, 대만 조사항목 : 국가별 중소기업의 정의, 중소기업 현황, 기업환경, 중소기업 관련 법 규, 중소기업 지원 정책(금융지원, 세제지원, 인력지원, 기술개발 지원, 창업지원, 제도 정비, 지역 기업 지원, 국제화 지원, 정보 제공 등) 4차년도(2013)인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조사된 중소기업 기술혁신활동 현황을 업데이트하는 한편, 기술혁신 역량과 정책간 인과관계 분석,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 혁신 정책동향 조사,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의 효과와 생태환경 파악을 위 한 사례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특히, 사례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국가별 중소 기업 기술혁신 생태환경의 특장점을 파악하고 5차년도 연구에서 각 국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생태환경을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착안점을 도출하였다.

48 4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그림 1-1] 연차별 과제 계획 [그림 1-2] 연차별 과제 진행 현황

49 제1장 서 론 43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본 연구는 서론을 포함하여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본론에 해당하는 4개의 장별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소기업의 혁신활동 현황을 각종 지표를 활용하여 국가별로 살펴 보았다. OECD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구 및 연구기관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 하여 국가간 데이터 비교의 정합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였으며, 국제기구에서 입수 불가능한 데이터는 국가별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수집하였다. 특히 중국 경제 의 부상에 따라 중국 중소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를 추가하였다. 2장 의 세부 내용은 (i) 연구개발투자, (ii) 연구개발인력, (iii) 혁신성과(특허, 경영, 수 출, 고용), (iv) 공공인프라(벤처캐피탈, 구매제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만, 중국, 프랑스 등 2012년에 정책 현안을 충분 히 파악하지 못했던 국가를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조사 정리하였다. 각 국가별 정책 현안 및 동향에 대해 국가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최근 전문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정책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간의 관 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국가별 중소기업의 생산성변화, 기술진보, 기술추격, 규 모효과 배분효율성 변화 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이들 종속변수에 정부의 기술 혁신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종속변수로는 2000년부터 2011 년까지 국별로 수집된 총 1,511개 기업(한국, 중국, 일본, 독일, 미국) 데이터를 사 용하였으며, 2) 동 데이터 수집 시 톰슨로이터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제5장에서는 전통적으로 중소 벤처기업 강국인 미국, 독일에서 정부의 R&D 지 원을 통해 성장한 대표적인 기업과 국내 기업을 비교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를 비교 함으로써 앞의 연구에서 도출된 정량적 현상적 분석 결과가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앞 장에서 정리된 소결과 시사점을 요약 정리하고, 2015년 연구방향을 설정할 주요 현안과 이슈를 도출하였다. 2) 박찬수 외(2012) 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III)에서 사용된 데이터를 활용

50 4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제2장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활동 현황 제1절 자료수집 방법 본 장에서는 2010년부터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 (Ⅰ~Ⅲ)'에서 매년 조사되었던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표 현황'을 계속하여 다룬다. 금년도에는 주요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자료를 일부 추가하였으며 국가별 주요 현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과거 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1차 년도에는 국가별로 공시하는 중소기업의 기술혁 신 관련 지표들을 가능한 다양하게 수집하였다. 이 조사의 목적은 자료를 최대한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국가별 중소기업의 현황과 성과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었 다.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여 국가별 중소기업의 현황 파악에는 효과적이었지만, 국 가 간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가 도출되었다. 이에 2~3차 년도 조사에서는 주요 국가 들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들을 선정하고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여 국가별, 연 도별 비교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국가별로 출처 3) 가 상이하고, 적용 환율에 따라 달 러 환산 수치가 달라지는 등 일부 자료의 왜곡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이번 연도에 는 OECD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구 및 연구기관의 자료를 우선 활용하여, 국가 전체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GDP, 국가 R&D 지출액 등)에 대해서는 출처나 환율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하였다. 중소기업 자료는 국가별로 공통된 기준을 적용한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무척 어 려웠다. 국가별 자료 작성기준이 상이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도 제각각이기 때 문이다. 따라서 이전 연도와 마찬가지로 국가별로 서로 다른 출처를 통해 자료를 수집 4) 했는데, 공통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다. 원 데이터 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구분되어 있다면, 해당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5) 그 3) 예를 들어, 국가 총 R&D 투자금액에 대해 한국은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미국은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일본은 과학기술연구조사보고, 독일과 프랑스는 Eurostat 자료를 인용함(박찬수 외, 2012). 4) 자료별 출처는 각 그래프 하단에 표시

51 제2장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표 현황 45 러나, 매출액이나 종업원 등 기업 규모별로 자료를 구분한 경우, <표 2-1>에서 정 한 바와 같이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중소기업 데이터를 집계하였다. 수집 자 료가 해당 국가별 통화로 나타난 경우에는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에서 제공하는 구매력지수 6) 를 적용하여 달러화로 변환하였다. <표 2-1> 국가별 중소기업의 범위 국가 중소기업 범위 비고 한국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제조업 기준(업종별로 기준 상이) 미국 종업원 500인 미만 제조업 기준(업종별로 기준 상이) 일본 상시고용 종업원 300인 이하 제조업 기준(업종별로 기준 상이) 중국 고용인원 1000명 미만 공업 기준(업종별로 기준 상이) 독일 종업원 250인 미만 EU 기준(전산업 공통) 프랑스 종업원 250인 미만 EU 기준(전산업 공통)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금년도 조사에서는 중국 현황을 추가하였다. 중국은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지 않 아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한 자료보다는 국가 전체 현황에 대한 자료만을 제공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체 기업에 대한 전반적 인 현황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것이다. 조사 자료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투입요소로 연 구개발비와 연구개발인력을 조사하였다. 둘째, 혁신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특허, 매출액, 수출액, 고용 등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 인프라 항목으로 벤 처캐피탈과 구매제도를 조사하였다. 국가 전체 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제시하여 중소기업 현황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예를 들어, 2012년도 해외중소기업통계를 보면 국가별 중소기업 분류 기준에 따라 종업원 수를 대기업에 고 용된 총 종업원 수와 중소기업에 고용된 총 종업원 수로 구분하여 나타내었다. 이 경우에는 국가별로 나와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6) Purchasing Power Parity(PPP)는 1달러 당 국가별 통화(national currency per dollar)로 표시된다.

52 4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제2절 혁신 투입 1.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가. 국가별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그림 2-1]은 국가별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을 보여주는데, 국가별로 전체 연구개 발비 지출액과 기업부문 지출액의 규모를 구분하였다. 여기에서는 투자금액의 절 대 규모를 비교하는 것 외에 최근의 추세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연구개발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미국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의 비교에서도 압도적으로 지출액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경제규모를 고 려할 때 충분히 가능한 결과이다.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에 비해 GDP 등 경제규 모가 적게는 1.5배(프랑스)에서 많게는 10배(중국, 미국)까지 크기 때문에 한국의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오히려 2009년 에서 2010년으로 넘어가면서 한국이 프랑스보다도 많은 연구개발비를 지출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연구개발비 투자 추이를 보면, 중국의 증가세가 가파른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조사기간 중 일본의 연구개발비 총액을 추월하여 현격하게 앞서나가기 시작했다. 미국과의 비교에서도 중국 연구개발비의 빠른 성장세를 확인할 수 있다. 2004년 미국 연구개발비의 1/5 수준이었으나 2011년에는 1/2 수준으로 그 격차를 빠르게 좁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딘 미국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머지않아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근접할 가능성 이 있다. 이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나아가 '세계의 연구소'로 변모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다고도 하겠다. [그림 2-2]는 국가별로 GDP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한국의 R&D 절대 금액은 낮은 수준이었으나 GDP 대비 비중은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증가율 역시 가장 높았다. 중국의 증가 추세도 두드러진 다. 그래프 상에서는 한국보다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과

53 제2장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표 현황 47 중국의 경제 성장률 및 GDP 수준이 다른 점을 감안하면, 중국이 매우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그림 2-1] 국가별 연구개발비 총액 및 기업 부문 지출액 (단위, 백만$) 자료: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OECD),

54 48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그림 2-2] 국가별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단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자료: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OECD), 나.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국가별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업 규모별 연구개발비 현황을 조사하였다. 다만, 국가별로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기준 이 다르고, 한 국가 내에서도 자료 출처에 따라 중소기업 분류기준이 상이한 경우 도 있어 일관된 자료수집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특정 국가의 중소기업 기준에 맞추어 다른 국가의 자료를 재분류하는 일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가별 중소기 업 지원 정책이 해당 국가 고유의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자료 수 집 시 국가별로 정한 중소기업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그림 2-3]은 국가별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연구개발비 투자 총액이란 기업이 자체적으로 투입한 연

55 제2장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표 현황 49 구개발비에 정부나 외부기관에서 해당 기업에 투입한 비용을 합산한 것이다. 미국 과 일본, 그리고 독일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 격차가 크게 나타 나는데, 이들 국가의 혁신활동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한국은 전 체 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 총액 대비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므로 다른 국 가들에 비해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적극적이라 분석할 수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과 같이 기술 수준이 높고 GDP 규모가 큰 국가에서 대기업 위주로 연구개발 투자가 일어나는 것은 투입 대비 산출의 효율성으로 설명할 수 있 다.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투자 규모와 경험에서도 중 소기업보다 유리한 입장일 가능성이 높다. 투자 대비 성과만을 고려한다면, 중소기 업보다는 대기업에 투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유리하다는 결 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이 한계에 다다른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한다 면 단순히 효율성만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결정할 수는 없다. 중소기업을 통해 경제 성장의 기회를 확보하려는 정책이 다방면으로 시행되는 현 시점에서 중소기업에 지 원하는 연구개발비의 적정 수준을 고민해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가 연구개발비 총 지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다 효과적인 연구개발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투자 비율 최적화가 요구된다. 선진국의 기업 규모별 투자비율을 고 려하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위한 적정 연구개발비 수준을 분석하려는 연구가 추 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2-4]는 국가별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금액이 국가 전체 GDP 대비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낸 것이다. 앞서 우리나라의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GDP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이 다른 국가들보다 높게 나타낸다. 대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기술혁신에 적극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투자의 증가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 규모가 크다는 사실에 대해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국가별로 나타나는 성향의 차이로 인식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56 5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그림 2-3] 기업규모별 연구개발비 투자총액 (단위, 백만$)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4~2012)(한국), National Science Foundation(2011, 2013)(미국), 総 務 省 統 計 局 (NISTEP)(2004~2012)(일본), Eurostat - al/page/portal/eurostat/home/(독일, 프랑스, 중국).

57 제2장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표 현황 51 [그림 2-4] 기업규모별 GDP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 (단위, %)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4~2012)(한국), National Science Foundation(2011, 2013)(미국), 総 務 省 統 計 局 (NISTEP)(2004~2012)(일본), Eurostat - al/page/portal/eurostat/home/(독일, 프랑스, 중국). [그림 2-5]는 한국, 일본, 독일 세 나라에서 매출액 대비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을 나타낸다. 다른 국가는 기업 규모별 매출액 자료 수집이 불가하여 생략하였다.

58 5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 적이다. 일본과 독일에서는 대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이 중소기 업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일본과 비 교해 보면 대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양국이 비슷한 수준이나 중소 기업 간 비교에서는 우리나라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이러한 투자 성향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향후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투자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 두고 있다면 현재의 추세가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투자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서 기업의 리스크가 커진다거나, 연구개발의 효율이 낮아서 비용을 많이 투입하는 구 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그림 2-5] 기업규모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 (단위, %)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4~2012)(한국), 総 務 省 統 計 局 (NISTEP)(2004~2012)(일본), Eurostat - Institut für Mittelstandsforschung (IfM) Bonn(2012)(독일).

59 제2장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표 현황 53 [그림 2-6]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구개발비에서 정부나 외부기관 지원 금액 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부담한 투자금액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국가별 기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은 일본, 독일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미국 과 프랑스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체부담비율이 낮으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자체부담비율이 높은 시기도 존재한다. 앞서 제시된 자료에서 미국과 프랑스의 국 가 전체 및 기업 전체 연구개발비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둔화된 것을 감안한다면, 전체적인 R&D 투자 감소 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자체부담비율이 높아진다고 추측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른 구분이 불가하였는데, 기업 전체적 으로 90%이상의 자체부담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2-7]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 금액을 보여준다. [그림 2-3]에서 제시된 기업규모별 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업규모별 연구원 수로 나 눈 값이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1인당 연구개발비는 독일에 비해서는 낮으나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 대비 대기업을 비교한다면 두 집단의 차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국가별로 가장 최근 자료를 살펴보면 다른 국가에서는 대기업의 1인당 연구개발비가 중소기업의 1.6배(프랑스, 독일) 내지 2.1배(일본, 미국)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7배에 이른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연구개발에 다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대기업 대비 연구개발비 지출액이 많을 뿐 만 아니라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1인당 연구개 발비 금액을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나타 난다. 이는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연구 인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연구개발을 수 행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대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인력보다는 설비에 집중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의 용도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60 5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그림 2-6] 기업규모별 기업전체 R&D 투자 중 자체부담비율 (단위, %)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4~2012)(한국), National Science Foundation(2011, 2013)(미국), 総 務 省 統 計 局 (NISTEP)(2004~2012)(일본), Eurostat - al/page/portal/eurostat/home/(독일, 프랑스, 중국).

61 제2장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표 현황 55 [그림 2-7] 기업규모별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 투자 추이 (단위, 천$)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4~2012)(한국), National Science Foundation(2011, 2013)(미국), 総 務 省 統 計 局 (NISTEP)(2004~2012)(일본), Eurostat - al/page/portal/eurostat/home/(독일, 프랑스, 중국).

62 5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2. 연구개발 인력 현황 가. 국가별 연구원 수 현황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자금 외에도 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국가별로 연구개발에 필요한 연구 인력의 투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 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림 2-8]은 국가별 연구원 수와 노동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를 보여준다. 국가 별 연구원 수는 앞서 살펴본 국가별 연구개발투자 총액과 마찬가지로 개별 국가의 연구개발 규모를 가늠하게 한다. 노동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는 전체 고용 대비 연 구 인력의 비중을 나타내는데, 국가별 연구개발 관련 사업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를 추정할 수 있게 도와준다. 노동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가 많을수록, 연구개발 관련 종사자의 비중이 높고,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 구조라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별 연구원 수를 보면, 중국은 미국과 함께 가장 많은 연구원을 보유하고 있 다. 그러나 노동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를 비교해 보면 중국은 오히려 현저하게 낮 은 수준이다. 이는 중국 경제가 여전히 농업이나 일반 제조업에 크게 의존하기 때 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연구개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는 점에서 향후 기술 발전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과거 한국의 연구원 수는 비교 대상 국가들 중 낮은 수준이었으나 그 숫자가 지 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프랑스보다도 많아졌으며, 일본 및 독일과는 격차 를 줄여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가용 자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 을 의미한다. 노동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를 보면, 한국은 2004년 이후 꾸준한 증 가세를 보여 2011년에는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한국의 산업구조가 점점 더 연구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혁신 중심형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63 제2장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표 현황 57 [그림 2-8] 국가별 연구원 수 및 노동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 (단위, 천명) (단위, 명) 자료: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OECD),

64 58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나. 중소기업 연구원 수 현황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여 연구원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2-9]에서와 같 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두 집단 간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대기업에 소속된 연구원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앞서 일본의 1인당 연구개발 비가 중소기업 대비 대기업에서 약 두 배정도 높았던 것을 감안할 때, 일본은 연구 개발 자원의 대기업 집중도가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독일도 일본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한국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속한 총 연구원 수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그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앞서 1인당 연구개발비 투자에 있 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 이유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근무환경이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정부 의 연구인력 관련 정책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인지 알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 성장 속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연구 인력이 배출되어 중소기업에서조차 일 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 보다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연구원들 의 질적 수준이나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그림 2-10]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종업원 수에서 연구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 을 나타낸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중소기업에서 종업원 수 대비 연구인력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대기업 및 기업 전체 비교에서도 한국의 비율이 다 른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65 제2장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표 현황 59 [그림 2-9] 기업규모별 연구원 수 추이 (단위, 천명)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4~2012)(한국), National Science Foundation(2011, 2013)(미국), 総 務 省 統 計 局 (NISTEP)(2004~2012)(일본), Eurostat - al/page/portal/eurostat/home/(독일, 프랑스, 중국).

66 6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그림 2-10] 기업규모별 종업원 수 대비 연구인력 비중 (단위, %)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4~2012)(한국), National Science Foundation(2011, 2013)(미국), 総 務 省 統 計 局 (NISTEP)(2004~2012)(일본), Eurostat - al/page/portal/eurostat/home/(독일, 프랑스, 중국), 중소기업중앙회(2011~2012)(중국).

67 제2장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표 현황 61 제3절 혁신 성과 1. 특허 성과 현황 가. 국가별 특허 출원 현황 [그림 2-11]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국가별 특허출원수를 나타낸 것이다. 국 가 전체의 특허 출원 현황이므로 대학과 연구소 등의 실적도 포함한다. 특허출원이 가장 활발한 국가는 미국인데, 국가 연구개발 지출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던 것과 연결 지어 생각한다면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미국과 연구개발 지출액이 비슷했던 중국의 경우, 특허출원 건수는 빠른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미국보다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아직까지 중국의 특허 제도가 선진화되지 않아 특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비하고 특허에 의한 지식자산 보호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 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본의 경우, 연구개발 지출액은 절대 규모에서 미국 보다 상당히 작았으나,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거의 유사한 수준에 근접하였다. 이는 연구개발 투입 대비 산출이 뛰어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출원 수가 점차 증가하였고 증가 추세도 빠른 편이다. 그러 나 중국과의 비교 시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 중국의 특허출원 수는 2004년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2011년에는 두 배 가량 많아졌다. 중국 기업들의 기 술 추격이 가속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새삼스러운 결과가 아닐 것이다. 향 후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기술 경쟁력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 자가 혁신성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세심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혁신 성과를 특허출원 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개발의 대표적인 성과 로 인식되는 특허출원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황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있는 분석 이 필요하겠다.

68 6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그림 2-11] 국가별 특허 출원 수 (단위, 건)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자료: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OECD), 나. 중소기업 특허 출원 현황 기업규모별 특허출원 수의 추이는 [그림 2-12]에 나타나 있다. 자료 확보에 어려 움이 있어 한국과 프랑스의 비교만이 가능한데, 프랑스에 비해 국내 기업들의 혁신 산출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수 추이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조사기간 중 대기업에 의한 특허 출 원은 점차 감소하지만 중소기업에 의한 특허 출원은 점차 증가하였다.

69 제2장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표 현황 63 [그림 2-12] 연간 특허 출원 수 (단위, 건) 자료: 특허청(2012), OSEO(2009). [그림 2-13]은 연구개발 투자액 당 특허 출원 건수를 나타낸다. 기업 규모별 특 허출원 수를 연구개발 투자액으로 나눈 값으로, 백만 달러를 투입했을 때 몇 건의 특허가 출원되는지를 계산하였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투입 금액 대비 출원 특허의 수가 많다. 같은 비용을 투입했을 때 산출되는 특허의 수는 한국이 미국과 프랑스에 비해 압 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서 훨씬 높은 수치 가 나타나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다. 앞서 중소기업의 혁신 투입은 비용과 인력 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위 금액 당 더 많은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연구개발 효율성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 다만, 본 지표가 특허 등록이 아닌 특허 출원 현황이라는 점에 대해 주의가 필요 하다. 중소기업이 특허 등록을 통해 기술력에 바탕을 둔 제품 등을 생산함으로 수 익을 내는 데에 집중하기보다, 지원받은 정책 과제에서의 평가 등을 이유로 출원 자체에만 지나치게 집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특허 출원은, 비록 그것이 혁신의 산출물일지라도, 기업의 혁신 역량을 지속적으로 축적 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한계를 드러낸다. 따라서 특허출원과 경제적 성과의 상 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를 통해 숨겨진 현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70 6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그림 2-13] 기업규모별 연구개발 투자 대비 특허건수 현황 (단위, 건) 자료: 특허청(2012), OSEO(2009), Breitzman and Hicks(2008). 2. 경영 성과 현황 [그림 2-14]는 한국, 일본, 중국, 독일의 기업규모에 따른 매출액 현황을 나타낸 다. 비교 대상 국가들의 경제규모가 한국에 비해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출액 규 모에 차이가 존재한다. 기업 성장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중국과 함께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앞서 [그림 2-3]에서 한국 의 기업규모별 연구개발비 투자의 증가추세가 이와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 연구개발비 투자와 매출액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추정할 수 있다.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매출액 격차가 점차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충분 한 고찰이 필요하다. 앞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투자에 매우 적극적인 성

71 제2장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표 현황 65 향을 보였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로 연결되어야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다시 연구개 발 투자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출액이 연구개발의 결과물보다는 마케팅이나 영업 능력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개발 능력을 보유하고도 이를 매출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중소기업도 다수 존재 한다. 마케팅이나 영업 능력 또는 유통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서는 혁신 지원정책이 매출 증대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보다 넓은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2-14] 기업규모별 매출액 현황 (단위, 억$)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4~2012)(한국), 総 務 省 統 計 局 (NISTEP)(2004~2012)(일본), Institut für Mittelstandsforschung (IfM) Bonn(2012)(독일), 중소기업중앙회(2011~2012)(중국).

72 6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그림 2-15]는 국가별 GDP에 대한 기업의 매출액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주의할 점은 GDP와 매출액이 서로 무관한 개별적인 값이라는 사실이다. 이 지표는 국가의 GDP와 기업의 매출액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지, GDP에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GDP는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가 치를 합산한 값이지만, 기업 매출액에는 중간생산물의 가치,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치 등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림 2-15]를 살펴보면, 일본과 독일의 경우 전체 기업의 GDP대비 매출액 비중 이 한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양국의 대기업은 전 기간에 걸쳐 GDP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도 양국 모두 GDP의 70~80%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하였다. 반면, 한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GDP 이하의 매출 규모를 나타 내는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도 매우 크다. 이는 내수 시장의 규모와 상당 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책적으로는 수출 판로 다양화 등 중소기업의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73 제2장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표 현황 67 [그림 2-15] GDP 대비 매출액 비중 (단위, %)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4~2012)(한국), 総 務 省 統 計 局 (NISTEP)(2004~2012)(일본), Institut für Mittelstandsforschung (IfM) Bonn(2012)(독일), 중소기업중앙회(2011~2012)(중국). [그림 2-16]은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에서 제시한 TEA(Total Entrepreneurial Activities) 지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TEA는 창업 후 3.5 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기업들의 기업가정신지수를 측정한 것으로, 측정 기준에는 창업지식이나 기술의 보유, 실패에 대한 태도, 창업기회의 포착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TEA가 높은 국가일수록 창업활동이 활발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2008년부터 GEM에 참여해서 TEA를 측정했는데, 첫 해에는 TEA가 10으 로 비교적 높게 나왔지만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TEA 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 등은 낮게 나타난다. 미국의 활발한 창업문화와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다양한 기회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 로 추정된다.

74 68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한국은 미국만큼 창업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중국처럼 높은 잠재 성장률을 기대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창업 환경은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 조금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경제가 향후 일본, 독일, 프랑스 등과 유사한 궤적으로 발전하게 된 다면 창업 환경은 현재보다도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정책 수립 시에도 이를 감안하여 창업 환경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림 2-16] 중소기업 창업활동 지수 현황 자료: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ing,

75 제2장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표 현황 수출 성과 현황 수출은 매출액과 더불어 기업의 성과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전 세계 의 시장이 통합되는 현 상황에서 수출을 통해 보다 넓은 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기업 의 생존 전략과 직결된 문제이다. 상대적으로 내수시장 규모가 작은 한국 기업들에 게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그림 2-17]을 보면 한국의 수출액이 눈에 띄게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 중반에는 한국의 수출액이 일본이나 프랑스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나 점차 그 격차를 줄여갔다. 2010년 이후에는 프랑스 이상으로 수출 규모가 확대되었 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른 국가들의 수출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한국 대기업 의 수출 규모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 대기업이 경 제 위기의 영향을 가장 적은 받은 것은 세계 시장에서 겨룰만한 뛰어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 시 오히려 가장 큰 수출 감소세를 보인다. 다른 국가는 일반적으로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대기업의 수 출 감소율이 중소기업의 감소율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한국에서는 중소기업이 대 기업보다 더욱 큰 감소율을 보였다. 2009년 이후 국내 대기업은 오히려 빠른 수출 증가를 나타냈으나, 중소기업은 2009년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외부 환경 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나타낸 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18]에서도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눈에 띄게 나타난 다.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국내 대기업의 수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대등한 수출 비중을 나타내야 한다거나, 대기업의 수출 비중 이 높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다만,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한국 에서 대기업의 수출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종 제도나 정책이 지나치게 대기업 위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수출 시장에서도 중소기업에 보 다 친화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76 7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그림 2-17] 기업규모별 수출액 현황 (단위, 억$) 자료: 중소기업청(2004~2012)(한국), National Science Foundation(2011, 2013)(미국), 일본 중소기 업청 - IfM Bonn 홈페이지 - Oséo(2007~2012)(프랑스).

77 제2장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표 현황 71 [그림 2-18] 기업규모별 수출 비중 (단위, %) 자료: 중소기업청(2004~2012)(한국), National Science Foundation(2011, 2013)(미국), 일본 중소기 업청 - IfM Bonn 홈페이지 - Oséo(2007~2012)(프랑스). 4. 고용 성과 현황 [그림 2-19]는 기업규모별 종업원 수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을 제외하면 대기업 과 중소기업 모두 연도별로 비슷한 종업원 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과 독일은 약 간 증가하나 미국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종업원 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78 7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중소기업만 살펴보면 일본, 중국, 독일 등에서 고용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중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 덕분에 고용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독일 의 경우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었음에도 중소기업 종업원 수가 소폭이나마 증가하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 전체 고용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크게 감소하였으 나 대기업 위주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에 고용된 종업원은 크게 줄 어들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그림 2-19] 기업규모별 종업원 수 현황 (단위: 천명)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11~2012), 해외 중소기업 통계.

79 제2장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표 현황 73 [그림 2-20]은 전체 고용자 수에서 중소기업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국가 간 비율이 다른 것은 국가마다 고용 환경이 상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 가별 중소기업 분류 기준이 다른 것도 원인일 수 있다. 고용 비중은 모든 국가들에 서 비교적 일정한 패턴을 유지한다.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중소기업 고용 비중이 77% 내외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반면, 미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고용된 종업원 비중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0] 전체 고용 중 중소기업 고용 비중(%)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11~2012), 해외 중소기업 통계.

80 7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제4절 공공 인프라 1. 벤처캐피탈 현황 [그림 2-21]은 국가별 벤처캐피탈 투자 현황을 보여준다. 창업 환경이 가장 우수 한 미국에서 벤처캐피탈의 규모도 가장 크게 나타난다.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투자 는 일본, 독일, 프랑스보다도 높게 나타나며 7), 이들 세 국가에서 벤처캐피탈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에 비해 한국은 꾸준히 그 규모가 증가하는 점이 특이하다. [그림 2-22]를 보면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절대 투자 규모는 비슷하더 라도 GDP 대비 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치에 반영되지 는 않았으나 현 정부가 창조경제를 강조하는 최근의 흐름을 감안할 때, 국내 벤처 캐피탈 투자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2-21]과 [그림 2-22]를 종합하면 한국의 벤처캐피탈 투자는 다른 국가들 과 비교했을 때 결코 작은 규모라고 보기 어렵다. GDP대비 투자금액 비율을 보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려가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캐피탈에 의 한 중소기업 투자가 열악하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벤처창업이 활성화 되지 않는 이 유가 무엇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7) OECD(2013)에서는 한국의 벤처캐피탈 투자가 2012년 기준 백만 달러로 표기되어 독일, 프랑스, 일 본보다 낮게 나타는데, 이는 벤처캐피탈을 추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OECD는 사업 시작 이전, 사 업 시작, 사업 초기(pre-launch, launch and early stage development phases of a business)에 투입되 는 자금을 벤처캐피탈로 정의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사업 초기, 사업 확장, 확장 이후(early stage, expansion stage, and later stage)에 투입되는 모든 자금을 벤처캐피탈로 정의한다. 이처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국가별 사업 환경의 차이 때문인데,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환경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벤처캐피탈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우리나라는 2012년 원 화 기준 1조 2천억원의 벤처캐피탈이 투자되었고, 본 보고서에서는 PPP(구매력지수)를 적용하여 이를 달러 화로 변환하였다.

81 제2장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표 현황 75 [그림 2-21] 국가별 벤처캐피탈 투자 현황 (단위, 백만$)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2013)(한국),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 g/index.php?option=com_docman&task=cat_view&gid=57&itemid=317(미국), Venture Ent erprise Center(2004~2009)(일본), Eurostat - portal/eurostat/home/(독일, 프랑스), 강동수 이준엽(2010)에서 재인용(중국).

82 7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그림 2-22] GDP 대비 벤처캐피탈 투자금액 비율 현황 (단위, %)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2013)(한국),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 g/index.php?option=com_docman&task=cat_view&gid=57&itemid=317(미국), Venture Ent erprise Center(2004~2009)(일본), Eurostat - portal/eurostat/home/(독일, 프랑스), 강동수 이준엽(2010)에서 재인용(중국). 2. 구매제도 현황 [그림 2-23]은 정부 조달에 있어서 중소기업 제품이나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을 나타낸다. 정부 조달은 구매를 통해 정부가 중소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

83 제2장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표 현황 77 식이다. 그래프를 보면 한국은 정부조달 비중이 60%에서 70%에 육박하여 다른 나 라와 비교 시 가장 높게 나타난다. 미국과 프랑스는 20%에서 35% 정도의 비중을 보여준다. 이처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일부 기업에서는 민간부분의 내수 및 수출 시장보다 정부 조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정부를 주 수요처로 하여 매출의 대부분을 발 생시키는 기업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 구매는 간접 지원을 통하여 마케팅이나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 도록 도와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정부 구매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면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 조 달 규모를 정책적으로 결정할 때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림 2-23] 정부 구매액 중 중소기업 비중 현황 (단위, %) 한국 미국 프랑스 자료: 중소기업청(2004~2012)(한국), Federal Procurement Data System(2005~2012)(미국), Oséo(2007~2012)(프랑스).

84 78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제5절 국가별 현황 비교 및 시사점 우리나라의 혁신활동을 살펴보면 혁신에의 투입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연구개발 지출액이나 인력의 절대 규모는 다른 국가에 비 해 작으나, 국가 전체의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혁신 투입 노력은 상당 히 적극적이다. 이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 상으로 중소기업이 혁신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는 점은 긍정적 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벤처캐피탈이나 정부구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외부 여건 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편에 속한다. 제도적인 면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중 소기업을 위한 지원에 인색하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어렵다. 그러나 혁신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특허와 같은 혁신활동의 직접적인 성과는 꾸준히 향상되었으나, 매출액이나 수출 액은 대기업과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였다. 이는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에서 더욱 두 드러졌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매출액 및 수출액 차이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높 게 나타났다. 금융, 인력 등 혁신에 요구되는 기업 내부 요소와 외부 여건이 상당히 양호함에 도 중소기업의 재무성과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다각도의 분석이 필 요하다. 본 장에서는 수치화 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현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고찰 하였고, 주로 연구개발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전반적인 현황 을 자세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이 경영 성과 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내외부의 사회 문화적인 요소 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른 주요 국가들 역시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연구 자금과 인력이 집중된다는 사 실이다. 혁신 자원을 투입하는 데에 대기업이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연 구개발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보편

85 제2장 국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표 현황 79 적인 것으로 당연한 듯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나라는 주요 산업 분야에서 대기업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대기업 위주의 경제 상황 하에서 국가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이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경제 성장을 지속할 대안으로 부각되는 현실에서 보다 적극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펼쳐가야 할 것이다.

86 8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제1절 대만 1. 개요 대만의 중소기업 정책동향은 2012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 책동향 분석' 3차년도 연구에서 이미 조사된 바 있다. 주로 다루어졌던 내용은 대만 중소기업의 정의와 근거, 정부의 지원 조직, 일부 중소기업 지원 시책 등이다. 당 시, 대만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보고서에 포괄되었으나 중소기 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적인 시책에 대한 내용은 최신 동향을 모두 반영하 지 못하였다. 본 절에서는 3차년도 연구에서 일부 누락되었던 내용을 추가하여 대만 중소기업 의 연구개발 등과 관련하여 최근 정책 위주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중 소기업의 연구개발 현황 등을 먼저 파악하고, 최근 대만 정부의 동향과 이와 관련 된 세부 지원 사업 등을 다룰 것이다. 2. 중소기업 현황 대만의 중소기업 8) 수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였다. 2010년에 그 수가 증가하여 2006년 수준을 회복하였고 2011년에는 약 128만개의 중소기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업 대비 중소기업 수는 98%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도 소매업 51%(652천여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제조업 11%(136천여개) 로 그 다음이다. 8) 중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 보도준칙" 제4~5조(행정원 수정 공표, ) 및 '중소기업발전조례' 제2조 ( 제정에 개정)에 근거한다. 종업원 수 기준은 1995년 9월 추가되었고, 2009년 9월 자본금 및 고 용인원 상한선이 조정되었다.

87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81 <표 3-1> 연도별 대만 중소기업 현황 (단위: 개, %) 연도 부문/산업 전체 기업 1,272,508 1,266,664 1,263,846 1,258,260 1,277,585 1,310,791 전체 중소기업 1,244,099 1,237,270 1,234,749 1,232,025 1,247,998 1,279,784 중소기업 비율 연간 성장율 합계 농업 부문 산업 제조업 부문 건설업 서비스 도 소매업 부문 숙박 요식업 자료: 1) Ministry of Finance Tax Data Center, VAT data for 2005~2010(MOEA(2011) 재인용). 2) MOEA(2012a), White paper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Taiwan(재정리). 2011년 기준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11조 대만달러로 전체 기업 매출액(37조 대만 달러)의 30% 수준이었다. 수출액 비중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수출액은 1.6조 대만 달러로 전체(10.1조 대만달러)의 16%에 해당한다. 이처럼 대만에서는 중소기업 수 는 많으나 매출액과 수출액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 이는 대만의 대기업 대 부분이 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이다. 대만은 한국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없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산업구조 상 한계를 보인다. 기업규모별 R&D 지출액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R&D 지출액은 439억 대만달러 로 전체 기업 R&D 금액(3천 대만달러)의 15%를 차지했다. 대기업 중에는 1천 명 이상 고용한 기업들의 R&D 규모가 6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대기업은 계속적으로 R&D 지출액이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2007년에서 2010년까지는 계 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1년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88 8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표 3-2> 대만 기업규모별 R&D 지출액 (단위 : 백만 NT$)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 229, , , , ,358 중소기업 37,437 43,864 44,764 46,759 43, 인 9,057 9,834 11,321 11,427 10, 인 10,083 13,366 12,279 11,688 12, 인 9,567 8,879 10,708 11,422 11, 인 8,730 11,785 10,456 12,222 9,091 대기업 191, , , , , 인 6,444 6,619 7,023 6,892 7, 인 25,170 29,420 28,378 31,638 33, 인 25,910 23,710 25,814 32,323 34,404 1,000인 이상 134, , , , ,200 자료: 대만 국립과학협의회 홈페이지( 3. 중소기업 지원 정책 가. 지원 체계 대만의 중소기업 정책은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보호 및 육성보다는 중소기 업 간의 원활한 경쟁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2012년 7월 대만 의 번영과 화합,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Golden Decade National Vision"을 공표하였다. 기존의 "효율성 중심"에서 "개방과 혁신 중심"으로 성장추진 모델을 변 경하고 핵심가치로 혁신, 개방성, 구조조정을 제시하였다. 개방과 구조조정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녹색기술과 같은 혁신기술을 개발하여 향후 10년간의 성장경 로를 생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정책 결정 모델에 총 국민행복지수(GNH: Gross national happiness)를 반영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처 9) 등 정부 조직에서 결정한다. 계획 및 집행은 비정 9) 기존 5개 부서였으나 창업 보육부가 나누어지면서 정책기획부, 경영컨설팅부, 창업부, 보육부(Incubation Division), 정보기술(IT)부, 재무부 등 총 6개 부서로 구성.

89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83 부기관인 NGO(50개 이상)가 담당하는데, 정부에서 집행 상황을 매월 매분기 점 검한다. 이때에는 실제 중소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림 3-1] 대만 Golden Decade 프레임워크 자료: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2012). R&D 관련 지원은 경제부 공업국( 經 濟 部 工 業 局, IDB: Industrial Development Bureau, Ministry of Economic Affairs)에서 담당하는데 중소기업의 서비스 전문 성, 효율성 등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혁신 및 변화 업무를 수행한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애로 해소 및 연구개 발 지원, 산업안전,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개선 지원 등을 담당한다. 나. 연구개발 기능 강화 지원 최근 국제 경쟁 심화와 경영환경의 지속적인 변화로 대만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 혁신 및 수행능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 두되었다. 풍부한 자본과 인적능력을 갖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90 8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기능이 열악하기 때문에 대만은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여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표 3-3> 대만의 R&D 지원사업 개요 구분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실시간 기술지침 제공 기존의 산업기술 개발 (CITD) 중소기업 기술혁신 사업 (SBIR) 산업기술 종합 개발 사업 (ITDP) 대학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서비스 부문 R&D (SIIR) 혁신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 (ITAS) 농업 R&D 및 브랜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농업 생명 공학 및 R&D 지원 내용 안전 및 건강 공제시스템(SHMAS)을 통한 기본 기술 지도 리스크 관리 국제안전 보건동향에 대한 연구 및 모니터링 기타 정책 관련 캠페인 등 학계 및 기술, 서비스 산업 등의 지식을 실시간으로 제공 실시간 소규모, 단기기술지도 제공 기존 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과 신기술을 개발하여 기존의 산업 장려 R&D 보조금 지원 : 제품개발 최대 2백만NT$,제품 디자인 최대 5십만 NT$, R&D 제휴(협업)시 최대 1천만NT$ 혹은 주관기업 250만NT$, 참여 기업 각 2백만NT$ 1999년부터 총 4,570개 과제에 88억NT$ 지원(민간투자금 1백 67억NT$) 중소기업과 정부가 R&D에 소요되는 금액을 매칭하여 R&D 지원 중소기업이 R&D 민간투자 확대에 기여 1999년 산연기술개발사업으로 시작 산업계와 학계 및 연구, 지역사회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 2012년 5월부터 857개 과제에 1,371개 기업 참여 2008년부터 대학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지원 제공 전문가 진단서비스를 통해 기업들이 R&D 활동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줌 2012년 5월부터 3,713개 중소기업이 지원받고, 대학은 13,300여 개 과제 에 솔루션 제공, 약 1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 발생 "새로운 서비스 제품, 신비즈니스 모델, 신마케팅 모델"의 개발 및 새로운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기술에 관한 연구 2008년부터 지원 혁신 및 응용 프로그램 연구, 서비스 개발 지원 농업 분야의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의 장려를 위하여 농업 부문에 대한 여러 활동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농업핵심기술, 브랜드개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이며 최대 과제 금액의 50%까지 지원 농업 관련 생명공학 및 관련 기술 및 제품 상용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보조금의 금액은 과제의 50%한도에서 최대 1백만 NT$임 자료: 대만경제부 공업국, 中 小 企 業 即 時 技 術 輔 導 計 畫.

91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85 1) ICT를 활용한 e-service 추진 대만경제부에서는 중소기업들에게 e-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 다. 산업간 전자정보 활용에의 격차를 해결하고 온라인 비즈니스의 기회에 대한 획 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지원된다. 지원 사업 중 하 나로 "Bridging Industry Digital Divide Project"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농촌 산 업의 디지털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20명 미만의 직원을 보유한 소기업을 주 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1년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2,139개의 중소기업을 지원 하였으며, 54.71만 NT$의 IT산업을 위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였다. 또한 e-care 서비스를 2012년에 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소기업들의 자기 지향성 학습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Coach, Advance, Reconstruct, Expand 4가 지 영역에서 고품질, 심층적인 서비스를 원격으로 제공하여 대만 각 지역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중소기업처에서는 "산업계 특화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운영 사업"을 통해 중소기 업들에게 e-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 를 통해 전자상거래 운영 지침을 제공하는 산업협회를 지원하고, 국제 마케팅을 위 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지침 및 국제 마케팅을 지원한다. 경제부에서는 클라우딩 컴퓨터 기반 서비스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중소기업들 을 도울 수 있는 "중소기업 클라우딩 컴퓨터 추진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였다. 정부 에서는 정보서비스 제공업체가 중소기업들이 요구하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개인 모바일상거래, 전자상거래 등을 만족할 수 있는 종합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들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통 신기술(ICT)의 계속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 록 "중소기업 ICT 혁신 업그레이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관리함으로써 산업의 기능을 강화하 고 가치사슬(value chain)과 프로세스, 기술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 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최첨단 스마트 ICT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선도 산업 클러스터와 기 업 지원을 장려하고 있다.

92 8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2) 중소기업의 품질 개선 및 관리 지원 저가의 동남아시아 제품들의 강세로 대만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대만 제품들의 품질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쟁력 확보에 필요 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대만 정부는 다음과 같 은 지원을 하고 있다. 대만 경제부는 중소기업들이 품질 향상을 통해 스스로 혁신하고 변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제품, 기술 및 시장에서의 중소기 업 활성화를 목표로 대만과 해외의 품질 기준 및 규칙에 관한 정보를 대조하여 제공 한다. 2012년에는 행정 강화, 품질강화, 산업 클러스터 및 네트워크 개발, 하이테 크 채택, 부가가치 응용 프로그램 및 녹색 트렌드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혁신 및 변화 전략"을 구현하였다. [그림 3-2] 대만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주요 전략 제공 자료: MOEA(2012b), Small and Medium Enterprise Administration. 중소기업처에서는 대만 중소기업들 제품의 품질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SMEA 산업지도" 및 "중소기업 품질경영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서비스 진단, 기업 지도 및 산업클러스터 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인력을 대

93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87 상으로 품질관리 교육 및 응용 프로그램 홍보 세미나 개최, 국제 인증 안내 및 교 육, 사업관리 품질관리 교육, 주요 산업의 산업관리 관행 및 관광 레저 서비스 관 련 교육, 기업 내부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등을 교육한다. 또한 시스템 공급망(SCM) 협업 강화와 비용 및 품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중 소기업과 대기업의 공급 체인 시스템 간 실질적인 협력을 촉진하고 사업기회 유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을 실시 하고 있다. 클러스터를 통한 지식집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기술과 지식의 업그레이 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클러스터 사업인 "지식 집약적 서 비스 지향 클러스터 혁신과 통합 서비스 사업"을 시작하였다. 중소기업의 서비스 혁신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하여 기술혁신 기반의 부가가 치 서비스 계획을 구현하고 있다. 이 계획은 소비자의 니즈 파악, 시장 변화 등을 조사, 분석하여 기업에게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시장 의 새로운 수요,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익성이 높은 비즈니스 모델 및 서비스 시스템 개발, 혁신사례연구 및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3)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량 감소에 대한 지침 제공 중소기업처에서는 중소기업 국제 녹색제품 지침 및 주요 국제 제조업체의 녹색 조달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 그린 공급망 지도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 을 통해 EU의 녹색 제품에 대한 지침, 녹색제품 표준 및 인증 준수, 심화 품질관리 기법, 녹색 공급망 시스템 모델 등을 기업에게 제공하며, 워크숍 및 세미나를 개최 하여 계속적으로 관련 지식을 전파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하여 중소기업들에게 지침을 작성하 여 제공하고 있다. 이 지침에는 생산효율,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위한 상담 및 추 천, 에너지 절약기술 및 감소관리 안내, 시범적 산업지도, 녹색엘리트 육성, 지속가 능한 산업 개발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이 포함되어 있다.

94 88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다. 창업지원(Start-up) 대만에서는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하여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2012년 MOEA 의 창업지원 테마는 "우수성과의 가속화를 위한 인큐베이팅 재정비"이며 이를 위한 3대 핵심 전략은 (1) 혁신 아이디어를 자극하고 창업(Start-up) 기능 강화, (2) 새 로운 비즈니스의 성장 촉진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개선, (3) 신규사업 지원 네트워크 최적화 등이다. [그림 3-3] 대만 창업지원 정책의 핵심 전략 및 기대효과 Key Measures Work Plan Benefits Start-Up Taiwan Stimulating innovative ideas and strengthening the start-up function Improving incubation to speed up new business growth Optimizing the support network for new businesses 1. Startup Idea Show Plan 2.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3. Entrepreneurship Guidance Program 4.Female Innovative Entrepreneurship Project 1. Encouraging the development of specialized public and private incubator centers 2. Strengthening the ability of government-run incubator centers to successfully cultivate hi-tech startups 3. Refining incubator centers coordinated service provision capabilities 1. The Project of Regional Industries Incubation & Networking 2. Small Business Innovation Voucher, SBIV 3. SME Management Talent Development 4. Building an international collaborative network for start-up incubation (EBN, NBIA, AABI, GEW, GEM, ICSB, ISBC, APEC, etc.) Provision of guidance to 1,200 SMEs (including 400 new start-ups) Helping to protect 30,000 jobs Creation of 2,000 new jobs Stimulating NT$5 billion in private-sector investment Completion of the incubation accelerator within four years Identification of 100 start-up projects with significant potential Adoption of 30 projects by the incubation accelerator Cultivation of 10 innovative SMEs 10% of cultivated firms have secured stock market or OTC listing Stimulating NT$1 billion in investment 자료: MOEA(2012b), Small and Medium Enterprise Administration. 1) 혁신 아이디어를 자극하고 창업(Start-up) 기능 강화 "Start-up Idea Show"는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싶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상담 서비스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관련 한 웹사이트( 통하여 창업 상담, 관련 지식, 기 업가 정신 상담서비스 센터 운영, 창업 아이디어의 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가 정신

95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89 자습서 수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계획은 글로벌 및 GEW(글로벌 기업가 정신)과 ICSB(중소기업 국제 협의회) 및 중소기업 관련 학계, 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대만의 기업가정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업가정신의 현재 동향 파악, 산학연 및 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해 "기업가정신 연구 저널" 및 "Start-up Innovation and Incubation Bimonthly Journal"을 발행하고 있다.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은 세계화와 지식 경제시대에 있어서 창업가들을 대 상으로 기본적인 기업들의 기술과정, 산업별 코스, "기업가 부트 캠프" 및 중소기업 온라인 대학 등 디지털 교육을 제공한다. 이러한 교육은 기존의 지식을 보완하여 국제 비즈니즈 최신 동향 등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 을 준다. "기업가정신 지도 프로그램"은 제품과 서비스의 가시성을 향상시켜 더 많은 비즈 니스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비전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을 지원한 다. 제공 서비스는 (1) 3년 미만 기업들의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과 개발 전략을 평 가하고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컨설팅, (2) 3년 미만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배우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대만 혁신 경진 대회(TIC)에의 참여 장려, (3) 엔젤 투자자와 중소기업들을 연결하여 신생 기업의 초기 자금 및 새로운 개발 활동 지원, (4) 유투브(You-tube)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례 제공 등이다. 2) 새로운 비즈니스의 성장 촉진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개선 중소기업처는 1997년부터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여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중소 기업을 더 많이 육성하고, 중소기업이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도록 하여 대기업 과 공동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돕고 있다. 창업보육센터는 새로운 사업,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시설 로 중소기업의 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업 성공의 발판을 마련한다. 사무공간, 설비 및 연구개발 기술 제공, 자금 확보, 비즈니스 서비스, 관리 자문 등 다방면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기업은 창업과

96 9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연구개발 초기에 집중되는 비용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현재 대만의 창업보육센 터는 2011년 기준으로 총 130개가 운영 중이다. <표 3-4> 대만 지역별, 종류별 창업보육센터 현황 (단위 : 센터) 구분 전체 북부 중부 남부 동부 전체 대학 기반 재단 기반 정부 기반 민간 기반 자료: MOEA(2012b), Small and Medium Enterprise Administration. 2011년 대만 정부는 이들 창업보육센터에 2,324만 NT달러를 지원하였다. 이곳 에서 5,024개의 벤처를 육성했으며, 종사하는 근로자 수도 총 89,276명에 달한다. 창업보육센터 기업들의 특허 누적합계는 3,106건이며, 기술이전은 1,475건이 이루 어졌다. 창업보육센터에서 육성된 35개 기업은 주식시장에 상장되거나 OTC 목록 에 등재되었다.

97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91 제2절 중국 1. 중소기업 개요 가. 배경 중국에서는 2002년 후진타오 정부의 출범 이후, 경제 정책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아졌다. 도 농간, 지역 간 소득격차의 확대가 중국 내 핵심 문제로 부상하면서 중소기업 육성이 소득격차 축소와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 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중소기업 정책은 가까운 미래에 한국에 직 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 게 될 것이다. 정책적 목표에 따라 중국 내 산업 및 기업에서의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며, 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지원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대형 국 유기업 중심으로 혁신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향후 국유기업과 중소기업의 협 력을 통한 과학기술혁신이 가속화될 경우 한국 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도 있 다. 반면에 경제성장으로 중국의 중산층이 양산되고, 이에 따른 거대한 소비시장이 출현한다는 점은 한국 기업에 또 다른 기회를 줄 것이다. 나. 현황 중소기업은 개혁 개방 이후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이미 중국 경제에 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중국 중소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58.5%이며, 고용과 매출액에서의 비중 또한 높다. 2010년 기준으로 전체 기업 대비 중소기업 수는 99.3%, 고용은 76.9%, 매출액은 67.9%를 차지하였다.

98 9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표 3-5> 중국의 중소기업의 경제적 비중 국가 구분 전체 기업 (A) 중소기업 (B) 대기업 (C) 중소기업 비중(%) 기업수(천개사) 10,302 10, 중국 고용(백만명) 매출액(조위안) 자료: KOTRA(2011)에서 재인용(원출처는 2010년 중국중소기업연감). 중국 중소기업 수는 2010년 기준 1,023만개로 집계되었다. 연간 영업수입 500만 위안 이상인 중소형 공업기업은 43만 1천개로 2008년보다 1.9%가 증가했으며, 전 체 공업 기업의 99.3%를 차지하였다. 일반설비, 비금속광물, 방직, 화학, 전기, 금 속, 플라스틱, 교통운수설비, 전문설비 분야 중소기업이 총 26만 4천개로 이는 전 체 중소 공업기업의 61.2%이다. 중소 공업기업 종사자는 전체 공업기업 고용인구 의 76.9%로 총 6,787만 명이다. [그림 3-4] 중국 중소 공업기업 분야별 비중 자료: KOTRA(2011)에서 재인용(원출처는 2010 중국중소기업연감).

99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93 <표 3-6> 중국 중소 공업기업 업종별 고용인구 순위 순위 업종 전체 취업인수(만 명) 중소기업 중소기업 비중(%) 1 방직 비금속광물제품 일반설비 전기기계 및 기자재 복장/신발/모자 제조 통신설비/컴퓨터 및 기타 전기설비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교통운수설비 제조 농수산품가공 금속제품 자료: KOTRA(2011)에서 재인용(원출처는 2010 중국중소기업연감). 중소 공업기업의 총 생산액은 37조 2,498억 9천만 위안이며, 자산규모는 30조 568억 9천 위안으로 전체 공업기업 자산총액의 60.9%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의 평균수명은 3.7년으로 80% 이상은 가족기업이고, 그 중 3대 이상 생존하는 기업 은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은 투자의 주체와 소유형태에 따라 국유기업 과 비국유기업으로 구분이 가능한데, 비국유기업이 수, 자산총액 및 공업생산총액 에서 각각 전체 중소기업의 85.15%, 64.5%, 77.2%로 나타난다.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 또한 높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은 저렴한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을 경쟁력으로 하여 산업용 전자제품, 철강제품, 전자부품, 광물성 연료, 섬유 제품 수출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4조 7,728억 달러로 국가 전체 수출의 57.9%를 차지하며 주요국 대비 상위권에 올라있다. 반면에 중소기업의 매출과 순수입 증가율은 감소하는 추세로 국유기업 대비 매 우 낮은 수준이다. 2010년 기준 국유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32.6%였던 반면, 중 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7.3%로 중국의 GDP 증가율인 9.9%보다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순수입 증가율도 국유기업은 43.2%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10% 미만이었

100 9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다. 이는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이 주문 부족, 과잉생산, 원자재가격 및 인건비 인 상, 생산기술 낙후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그림 3-5] 중국 중소기업 매출액 및 순수입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순수입 증가율> (단위: 만개, %) 자료: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2011)에서 재인용(원출처는 중국 재정부). 중소기업 전체 시장이 주춤한 반면, 창업시장은 활발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중 국의 전 세계 창업 활동 순위는 2002년 11위이었으나 2011년에는 2위로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10) 2002년 중국 발전도시 인구 10만 명당 창업기업 수는 24개에서 2011년에는 53.6개로 증가하였으며, 창업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창업활동지수는 2002년 12.3%이었으나 2011년에는 24%로 2배 가량 증가하였다. 과거 중국에서도 문화대혁명 이후 3차례의 '창업 붐'이 있었는데 주로 생계형 위 주의 창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5년 이후에는 기회형 창업의 수가 증가하면서 창업시장의 성격이 변화하였다. 창업자의 학력수준도 높아져 전문대 졸업 이상의 창업자가 참여하는 '고학력 창업시장'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창업 5년 이내에 20 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전체 고학력 창업기업 중에 38.2%를 차지 10) 칭화 大 창업연구센터의 '전 세계 창업관찰 중국보고( )'와 '중국 창업, 10년간의 변천' 심포지엄 발표 내용(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2011)).

101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95 하여 고학력 창업기업이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 석된다(KOTRA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 <표 3-7> 중국의 창업 붐 구분 내용 1차 붐(1980년대) - 문혁시기에 인구들이 도시로 돌아오면서 신규 노동공급 급증, 정부에서 '개체 호'(소규모 자영업)를 허용하면서 창업 인구 폭증 2차 붐(1990년대) -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도시로 돈 벌러 나가는 '씨아하이( 下 海 )' 현상 발생 3차 붐(2000년대) - '하강( 下 崗 )'(일종의 실업상태)과 대학생 취직난으로 인한 소극적 창업과 해외 유학파 및 IT 고급인력들의 적극적인 창업이 동시에 증가 자료: KORTA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 창업투자회사와 투자규모가 함께 확대되면서 창업기업의 경제사회 기여도가 증 가하고 있다. 2011년 연말까지 등록된 창업투자기업이 882개로 34.3% 증가하였고, 기업의 총투자규모는 2,207억 위안으로 41.5% 성장하였다. 11) 2011년 중국 창업투 자기업의 실제 자본출처를 살펴보면, 외자 비율이 2010년 2.11%에서 2011년 1.7% 로 하락하였다. 또한, 2011년 창업투자기업의 신규 투자액은 297억 3,200만 위안으로 GDP의 0.06%에 불과했지만, 투자기업들이 창조한 부가가치는 GDP의 1.01%를 차지하여 사회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다. 핵심이슈 1) 금융 중국의 중소기업 성장의 이면에는 도산되는 중소기업의 증가라는 부작용이 있 다. 정부의 통화 및 재정 긴축정책과 위안화 절상 등의 여파로 2008년 상반기 중 6만 7천여 업체가 도산하였다. 미국 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면서 상 황은 더욱 심각해졌는데, 2008년 1~3분기 동안 광동성 일대에서 7,148개의 중소기 11) 중국 '창업 투자 업종 발전보고 2012' 통계(인민일보,

102 9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업이 도산하였다. 2011년 중국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악 화되어 적자를 기록한 기업은 중국 내에 약 4만 개로 전체 기업 중 13%를 차지하였 다. 12) 공업정보화부는 '2011년 중국 공업경제 하계보고'에서 2012년 기업경영난이 더 욱 극심해졌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소규모 기업의 경영난이 더욱 심각한데, 중소 기업의 이윤율이 3% 미만으로 보고되었다. 소규모 기업은 2011년 1~7월 일정규모 이상인 31만 개의 기업 중 약 4만 개로 전체 기업의 13%에 해당한다. 적자액 증가 폭이 1~2월에는 22.2%, 1~6월에는 41.6%, 1~7월에는 46.9%를 기록하였으며 연 말로 갈수록 적자가 심화되었다. 지역적으로는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지린성 일 대에 위치한 중소기업에서 특히 자금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 중국 중소기업의 잇따른 도산의 주요 원인은 대출, 세금, 생산비용 상승 등이었 다. 그 중에서도 2011년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은 대출이었다. 14) 지속적으로 대출이자가 상승하여 중소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중국의 은행대출은 대부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80%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영세 중소기업의 80% 이상은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중소기업은 이자율이 50~100%에 달하는 민간대출을 선택하였고,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고리대금을 선택하는 악순환이 발생하였다. 중국 중소기업의 자금난 가중에는 직접융자 기회의 제한, 금융기관의 높은 문턱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중국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자본시장이 제대로 발 달되지 않았고, 발전 속도도 지체되어 있으며, 상장조건 역시 불공정하여 중소기업 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직접 조달하기 어렵다. 중국 대형은행의 대출은 대형 국영 기업과 대형 민영기업에 집중되어 있어, 중소기업에 필요한 소액 수시( 隨 時 ) 대출 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형 국영기업과 대형 민영기업은 대형은행 예금 시장의 70%, 대출시장의 65%를 차지한다. 대형 은행의 대출상품은 종류가 적고 그 나마도 대형 기업을 위해 설계되어 있다. 일부 중소기업 대출이 있으나 금리가 높 12) 중화전국상공업연합회가 8월 실시한 17개 성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 결과 13) KOTRA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 14) 중국 매체의 전국 중소기업 대상 조사 결과

103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97 고 보증 금리까지 추가되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더욱 어렵게 한다. 지방은행, 도시 신용사, 농촌 신용사 등의 중 소 금융기관은 정책상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위주로 해야 하나, 자사의 실적 증대를 위해 대형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운영 중이 다.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융자를 어렵게 하는 주요 원 인은 효과적인 담보 형식과 융자 루트의 부족이다. [그림 3-6] 중국 중소기업 융자 亂 유형 자료: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2013)에서 재인용(3,990개 중소기업 대상 알리바바 닷컴 조사결과). 중국 중소기업의 또 다른 애로 사항은 세금 부담이다. 중국 중소기업들은 2011년 최대 애로사항이었던 대출 亂 을 대신하여 2012년에는 고율의 세금이 가장 큰 어려 움이라고 대답했다. 15)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직면한 최대 애로사항으로 대상 기업 의 25%가 과도하게 높은 세금을 선택했고, 그 다음으로는 높은 생산원가(19%), 대 출 亂 (16%), 높은 인건비(13%), 제품판로 부재(4%) 등이 선택되었다. 전국상공업연합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1년 500대 중소기업 발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세금부담,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인재부족, 자금융통 비용 상승이었다. 16) 이 중에서도 생산원가 상승과 과중한 세금부담은 수년에 걸쳐 15) 중국 매체의 전국 중소기업 100개사를 대상 조사 결과(2012년 9월)

104 98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친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민영기업의 74.5%는 현재 의 세금부담이 매우 크다고 대답했으며 이들 중 9.8%는 세금부담이 극도로 무겁다 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7) 2012년 8월 중국의 재정수입은 7,863억 위안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월에 비해 4.2%(317억 위안)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에서 중앙재정수입은 3,765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6.7% 감소하였으나, 지방본급수입은 16.8%가 늘어난 4,078억 위 안이었다. 재정수입 중 세수수입은 6,618억 위안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7.2%가 증 가하였다. 영업세는 전년 동월보다 15.2%가 늘어난 1,082억 위안이었고, 이 중 부 동산 영업세가 21% 늘어나 총 59억 위안이 증가하였다. 최근 부동산거래가 늘어나 면서 부동산 영업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업 영업세가 38.5% 증가하였다. 기업 소득세는 전년 동월 대비 47.2%(234억 위안)가 늘어난 729억 위 안이었다. 18) 이처럼 경기불황에도 중국 정부의 세수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2) 기술혁신 중국정부는 경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시진핑 19)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2013년 3월 4일에 열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회의 20) 에 참석하여 과학기술협회, 과학기술 위원들과 함께 중국 과학발전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중국 경제발전을 위해 과학기술 발전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국 과학기술체계를 심도 있게 개혁하고, 국가발전의 혁신을 이루어 중국이 경제 대국에서 경제 강국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시진핑은 덩샤오핑( 邓 小 平 )의 3대 이론 21) 을 과학발전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개 16) 2012년 중국 500대 민영기업 발표회 자료( ) 17) 링디엔연구컨설팅그룹(중국 최대의 민간조사연구기관) 조사 결과 18) KOTRA 칭다오( 靑 島 )무역관 週 刊 뉴스레터( ) 19) 시진핑은 지난 2012년 11월 제18차 중국공산당대회에서 당 총서기직과 군사위 주석직을 승계하였고, 전국 인민대표회의를 통해 국가주석으로 선출됨 20)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중국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 21) 덩샤오핑의 3대 이론이란, 중국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덩샤오핑이 제시한 실천 강령으로서 (1) 종합국력의 증강, (2) 생산력의 발전, (3) 인민생활의 향상을 지칭함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105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99 혁 개방을 통해 세계적인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세계적 안 목으로 중국 사회의 혁신을 촉진해야 하며, 신속하게 산업발전을 이루기 위해 인재 를 발전시키는 환경을 개선하고, 우위분야에서의 핵심기술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정부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혁신을 강조해왔다. 기술혁신에 대한 강조는 1995년 국무원이 제시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전략'에서의 "과학기술과 교육수준 의 제고를 통한 국가부흥전략"과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당시 중앙정부가 최우선 정책과제로 내세웠던 기존의 외형적 경제성장 전략을 수정하여 생산과정에서의 질 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연적 성장전략으로 전환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기조 는 중소기업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제17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에서는 2020년까지 혁신형 국가의 건설을 국가목표로 설정하였다.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민영기업 중 약 3%만이 과학기술 기업이므로, 이들의 과학기술 역량을 향상시키 는 것은 혁신국가 건설이라는 중국의 국가 전략을 달성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중국의 장기적인 성장을 담보하는 성장 동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중국의 혁신 중소기업은 약 16만 개로, 전체 중소기업의 약 10%가 혁신적 기업인 미국이나 17%인 이스라엘과 비교할 때에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국 경제의 발 전과 더불어 향후 급속한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잠재 역량 역시 크다고 볼 수 있다. 세계은행은 2030년까지 중국의 기술혁신 정책이 두 단계에 걸쳐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며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22) 2011년에서 2020년까지를 1단계로 보 고, 이 시기에 중국은 기술혁신 증진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선진기술 도입 전략을 유지하고, 현재의 국가 주도형 기술혁신 시스템을 보다 효율화하기 위 해 개방 및 국제화를 추진할 것이라 전망하였다. 시장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제도 개혁을 점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에 22) The World Bank and the 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the State Council,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2012).

106 10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따라 시장경쟁 체제 확립에 필요한 국유기업 개혁, 중소기업 진입 촉진 등의 조치 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다. 제도개선 외에도 응용연구 분야에서의 기 업 장려, 연구 인프라 강화, 연구 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을 위한 지원 역시 확대 될 것으로 보았다. 연구개발 투자 확대, 교육 개혁, 과학기술의 질적 개선, 중점산 업의 취약부문을 개선하기 위한 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 등의 정책을 제언하였다. 2021에서 2030년까지의 2단계 시기에는 자주혁신이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하나로 육성 활용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세계은행은 이 단계에서 해외기술의 도입에만 머무르지 않고, 해외 기업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활발하게 기술을 교류하고 상호 협 력하여 연구 성과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표 3-8> 중국의 기술혁신 가속화 전략 구분 국내외 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지원 확대 인적자원 및 교육의 질 개선 주요 내용 -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국내외 기업 간 컨소시엄 활성화 - 연구개발 분야의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 다국적기업과의 교류 활성화 추진 - 정부 및 국유기업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탈피 - 민간 대기업의 공정한 혁신 경쟁 촉진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자금 지원 확대 - 산학연 연계 공동 연구 강화 - 세계수준 연구대학 및 혁신 도시 육성 - 대학 교육 시스템 개선 자료: 문익준 외(2012). 2. 중소기업 지원 체계 가. 조직 중국은 중앙,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이 중소기업을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중 소기업의 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중앙정부는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정 부와 기별 부처가 특화된 정책을 지원한다. 국무원은 중소기업 관련 총괄계획을 수

107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101 립하며 중소기업정책 제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국무원의 책임 하에 기업업무 주관부처는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 업무에 대해 종합적인 협력과 지도,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국무원의 관련 부처는 중 소기업 정책 및 계획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업무에 대한 지도와 서비스를 각자의 책 임 범위에서 추진한다. 각 지방정부와 기업업무를 담당하는 직속 부처 및 관련 부 처는 해당 행정구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 지도와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무원의 기업 주관 부처에서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독려하는 방편으로, 국가 산업정책에 따라 중 소기업의 특징 및 발전 현황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산업발전방침을 제정함으로써 지원목표를 확정한다. 국무원의 기업주관 부처는 직원 수, 매출액, 자산총액 등 기업 규모와 업종별 특 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분류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국무원이 심의하여 승인한다, 그 외의 관련부처에서는 이 기준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정책에의 연계 방안을 강구 한다. 예를 들면, 2011년 5월 12일에 중국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육성 을 위해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혁신 발전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중소기업 관련 이익단체와 전담은행은 정부의 정책 지원을 보조한다. 2006년 '중국중소기업협회'가 설립되어, 융자, 보증 등의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08년에는 시중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대출을 전담하는 국가중소기업은행도 설립하였다. 2011년 7월 중국 공업 및 정보화부, 국가 통계국,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와 재정 부는 중국 기업 분류 표준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필요 시 다양한 정부부처가 협력 체를 구성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나. 법제 중국 중소기업의 성장에 발맞춰 중앙정부는 2003년 중소기업촉진법을 발표하는 등 법제 기반을 마련하였다. 중소기업촉진법은 중소기업의 지위를 법으로 규정하 고, 중소기업 육성의 기본방침을 법규로 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108 10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표 3-9> 중국 중소기업촉진법의 원칙 중소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호 - 중소기업 출자자의 권익을 법률로 보호하여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중소기업에 대한 비합리적인 개입을 금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교역조건 강요 불가 중소기업의 창업과 발전 적극 지원 - 자금축적 주기가 길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등 불리한 경영환경에 처해 있음을 인식하고 적 절한 정책을 마련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 중소기업 지원 사회서비스체제 확립: 경영자문, 시장개척, 교육, 신용평가 등 관련 법률의 정비 - 중소기업촉진법과 상충되는 법, 규정의 정비 및 추가적인 법, 규정의 필요성 인식 중소기업의 맹목적 시장주의 경향을 억제 -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 저질상품 판매 등 행위를 규제 자료: 강동수 이준엽(2012), 35면. 중소기업 분류기준 규정은 기업을 규모에 따라 분류하는 법적 기준으로 중소기 업 관련 정책 및 법안의 연구, 제정, 시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 라의 '중소기업 범위기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 획분 표준규정은 중국 공업정보화부, 국가통계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등 4개 중앙부서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작성하였다. 자본금 및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 상한선이 상향되었고, 소형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미형기업'을 추가하여 더 많은 기 업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공업에서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3억 위안 미만에서 4억 위안 미만으로, 소매 업은 1억 5천만 위안 미만에서 2억 미만으로 증가하였다. 미형기업의 경우 공업은 매출액 300만 위안 또는 고용인원 20명 미만, 소매업은 매출액 100만 위안 또는 고용인원 10명 미만이 기준이다. 기존 규정에서는 제외됐던 개인사업자도 새로운 규정에서 미형기업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업종별로 서로 다른 분류기준이 적용되었고, 규정에 명시된 업종은 8개에서 16개로 크게 늘어났다. 부동산업, 임

109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103 대 사업지원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 IT 서비스업, 기타업종이 새롭 게 추가되었고 기존의 교통운수 우편, 숙박 음식점, 도 소매업이 6개의 독립된 업종으로 분류되었다. <표 3-10> 중국 중소기업 분류기준 규정 산업 및 분류부호 분류기준 미형(위안) 소형(위안) 중형(위안) A 농림축산수산업 매출액(위안) 50만 미만 매출액(위안) 300만 미만 B 공업 고용인원(명) 20 미만 매출액(위안) 300만 미만 C 건축업 자본금(위안) 300만 미만 매출액(위안) 1000만 미만 D 도매업 고용인원(명) 5 미만 매출액(위안) 100만 미만 E 소매업 고용인원(명) 10 미만 매출액(위안) 200만 미만 F 교통운수업 고용인원(명) 20 미만 매출액(위안) 100만 미만 G 창고업 고용인원(명) 20 미만 매출액(위안) 100만 미만 H 우편업 고용인원(명) 20 미만 매출액(위안) 100만 미만 I 숙박업 고용인원(명) 10 미만 매출액(위안) 100만 미만 J 음식점업 고용인원(명) 10 미만 50만 이상~ 500만 미만 300만 이상~ 2000만 미만 20 이상~ 300 미만 300만 이상~ 6000만 미만 300만 이상~ 5000만 미만 1000만 이상~ 5000만 미만 5 이상~ 20 미만 100만 이상~ 500만 미만 10 이상~ 50 미만 200만 이상~ 3000만 미만 20 이상~ 300 미만 100만 이상~ 1000만 미만 20 이상~ 100 미만 100만 이상~ 2000만 미만 20 이상~ 300 미만 100만 이상~ 2000만 미만 10 이상~ 100 미만 100만 이상~ 2000만 미만 10 이상~ 100 미만 500만 이상~ 2억 미만 2000만 이상~ 4억 미만 300 이상~ 1000 미만 6000만 이상~ 8억 미만 5000만 이상~ 8억 미만 5000만 이상~ 4억 미만 20 이상~ 200미만 500만 이상~ 2억 미만 50 이상~ 300 미만 3000만 이상~ 3억 미만 300 이상~ 1000 미만 1000만 이상~ 3억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0만 이상~ 3억 미만 300 이상~ 1000 미만 2000만 이상~ 1억 미만 100 이상~ 300 미만 2000만 이상~ 1억 미만 100 이상~ 300 미만

110 10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매출액(위안) 100만 미만 K 정보통신업 고용인원(명) 10 미만 매출액(위안) 50만 미만 L 소프트웨어IT서비스업 고용인원(명) 10 미만 매출액(위안) 100만 미만 M 부동산개발경영업 자본금(위안) 2000만 미만 매출액(위안) 500만 미만 N 시설관리업 고용인원(명) 100 미만 매출액(위안) 100만 미만 O 임대사업지원서비스업 고용인원(명) 10 미만 P 기타 산업 고용인원(명) 10 미만 100만 이상~ 1000만 미만 10 이상~ 100 미만 50만 이상~ 1000만 미만 10 이상~ 100 미만 100만 이상~ 1000만 미만 2000만 이상~ 5000만 미만 500만 이상~ 1000만 미만 10 이상~ 300 미만 100만 이상~ 8000만 미만 10 이상~ 100 미만 10 이상~ 100 미만 1000만 이상~ 10억 미만 100 이상~ 2000 미만 1000만 이상~ 1억 미만 100 이상~ 300 미만 1000만 이상~ 20억 미만 5000만 이상~ 1억 미만 1000만 이상~ 5000만 미만 300 이상~ 1000 미만 8000만 이상~ 12억 미만 100 이상~ 300 미만 100 이상~ 300 미만 주: 연간 매출액 기준. 자료: KOTRA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원출처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2011), 공업신식화부 중소기업사, 중국전자보, 중국중소기업신식망 ). 3. 중소기업 지원 정책 가. 중소기업 정책 방향 중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경제발전 단계 및 전략과 연계되어 변화해왔다. 개 혁개방 초기의 기업 정책을 살펴보면, 기업이 새로운 생산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인 정 또는 용인하였다. 이는 향진기업이나 사영기업과 같은 현재의 중소기업 전신이 시장에 진입하고 고속으로 성장하도록 도왔다.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에는 정부 의 통제권이 강화되면서 시장경제와 민영기업에 대한 관대한 조치가 폐지되었다. 특히, 국유기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정책적으로 강조되면서 민영기 업의 육성은 우선순위에서 멀어졌다. 1995년부터 대형 국유기업의 효율성을 향상 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면서 대형 국유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실시되었고 경쟁력을 상실한 중소형 국유기업은 퇴출되거나 인수합병 되었다.

111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105 중소기업 정책은 개혁개방 초기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정책 우선순위에서 배제되 었다. 새로운 경제주체가 등장하는 것을 묵인하는 암묵적 지원정책이 전부였던 셈 이다. 1990년대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소극적인 정책기조 가 유지되었다. 중소기업 육성이 기업 사유화로 인식되어 사회주의의 근간인 공유 제 경제체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중요성이 재조명된 시기이다. 과거 중소기업 은 낙후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도시와 농촌 및 지역 간 소득격차가 과도하게 벌어진 것은 중소기업의 발전을 차별하였기 때문 이라는 인식이 제기되었다. 중소기업이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사회주의를 현 대화 하며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수단으로 각광받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 정 부 역시 중소기업을 단순한 경제적 범위에서 인식하기보다 사회와 정치를 안정시키 는 주요한 수단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2002년 후진타오 집권 이후 정책적 관심 도 기존의 대도시 및 국유기업에서 벗어나 농촌과 중소기업으로 집중되었다. 후진 타오 시기에는 과거 간접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소득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도록 정책 기조가 변화하였다. 나. 주요 중소기업 지원사업 1) 2013년 기술혁신 강화방안 발표 중국 국무원은 2013년 1월 28일 기업주도형 기술혁신 강화방안으로 기업의 기 술혁신 역량강화 등에 관한 의견 을 발표하였다. 그 배경에는 혁신 능력과 핵심 기술 부족으로 중국 기업이 혁신과 성과 응용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핵심기술 개발, 혁신적 전략 결정, 연구개발 투자 등 과학기술 창의시스 템 구축 과정에서 기업들은 주체적인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을 시작하였다(한국지식재 산연구원, 2013). 중국정부는 중소기업이 혁신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12가지 방안 을 발표하였다. 2013년에서 2015년까지 기업 주도의 산학연 협력을 통하여 기술혁

112 10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신체계를 구축하고 혁신기업을 양성하며,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2012년 1,970억 달러에서 2013년 2,200억 달러로 확대하여 약 11.6% 증가시킬 계획이다. 중국은 12대 방안을 통해 표준기술개발 및 과학기술 성과의 이전을 촉진시키고, 기술혁신 서비스플랫폼 구축, 과학기술 중소기업 및 민간연구기관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기업이 주도하는 기술혁신체계 강화, 혁신 스타기업 육성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세부 방안 중에는 기업 기술개발 연구소 설립, 전략적 신흥 산업 지원, 과학기술 중소기업 육성, 기술창의 서비스 플랫폼 구축, 고급 인재 육성, 기술 공유 확대, 국 제 협력 증진, 세제 금융 지식재산권 지원이 중소기업과 관련된 핵심 이슈이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업 기술개발 연구소 설립 중국정부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조직 운영 비율을 확대할 계획을 마 련하였다. 기업 내 국가중점실험실을 확대하고 산업기술 기초 연구를 지원할 예정 이다. 국가중점실험실은 중국 과학기술부가 소재, 광물, 에너지, 의약, 정보통신, 제조, 농업, 교통 등 8개 분야 연구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011년 기 준 328개 실험실에서 1,500여 건의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였다. 23) 대기업은 국가인증기업기술연구센터, 국가공정( 工 程 )실험실 등을 설립하여 국가 의 핵심 창의기술 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인증을 받은 기업 기술 연구 센터가 중국 전역에 793개(2011년 기준) 있다. 국가공정( 工 程 )실험실은 산업기반기술 관련 연구개발시설의 구축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전략적 신흥 산업 지원 24) 중국정부는 핵심 기술들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창의적인 산업 그룹들을 육성 발 전시켰다. '국가 첨단기술 산업화 시범계획'을 지속적인 추진하고 기술이전을 지원 함으로써 전략적 신흥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의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23) 한국지식연구원(2013) 재인용(원출처는 stdaily.com) 24) 한국지식연구원(2013)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

113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107 정보, 7개의 신흥 산업, 해양경제, 순환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흥 산업 지원 정책이 추진되었고, '태양열 발전 기술 및 시스템 시범 공정', 'Rg3 항암 신약', '고 농도 암모니아질소 폐수 자원화 처리 기술' 등 3천 건 이상의 프로젝트가 수행되었 다. 25) 중국정부는 신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다양한 형태의 전략산업 구역을 지정하는 한편, 구역 내에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집중적인 관리를 시작하였 다. 먼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국가 자주 창의 시범구역인 하이테크 시범단지 를 지정하였다. 하이테크 시범단지는 칭화대학과 베이징대학 출신 인재들이 모여 1990년 초 창업을 이끌었던 중관촌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Z-Park이다. 이곳은 중 국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핵심지역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IT산업 외에도 BT, 그린에 너지 등 신흥 산업을 부흥시킬 종합 하이테크 산업단지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응용연구와 부가가치 창출에 주력하는 벤처 중견기업 밀집 구역을 지정하 여 연구 성과를 산업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국가 첨단기술 산업개발구역 은 1991년에서 2011년까지의 기간 중 88개국 기업의 입주를 허용하였다. 입주기업 에게는 저렴한 임대료 외에도 자금, 장비, 시설, 관세, 수출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이 혜택으로 제공된다. 2011년 기준 38만개 기업이 입주하였고, 동 개발구역에서 발생한 영업 총수입은 13조 위안, 부가가치는 3조 위안으로, 중국 전체 생산의 12.3%에 해당한다. 26) 국가 농업과학기술지역에서는 농업과학기술 개발로 고부가가치 작물을 재배하 고, 생산 전후 과정을 결합할 수 있도록 산 학 연 일체화를 추진하였다. 선두기 업을 중심으로 '전문가 마당 프로젝트'를 실행하였는데, 농산품을 인근 기업에 직접 판매함으로써 농민들은 수입을 올리거나 기업에 취직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농민들은 기업으로부터 신기술을 습득하였고, 기업은 농산품 운송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현지 정부와 농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국가 문화 및 과학기술 융합 시범기지에서는 과학기술을 출판, 영화, 드라마, 애 니메이션 등 문화 산업에 접목시켜 문화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국가 문화 및 25) 한국지식연구원(2013) 재인용(원출처는 중국 국가개발위원회) 26) 한국지식연구원(2013) 재인용(원출처는 첨단산업개발구 건설 20주년 회고전)

114 108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과학기술 융합시범기지는 2012년 선양시( 瀋 陽 市 ), 취지앙( 曲 江 ) 등 16개 융합시범 기지로부터 시작되었다. 창저우( 常 州 ) 크리에이티브 산업기지에는 국가급 애니메 이션 기업 25개, 중국 중점 애니메이션 기업 2개, 중국문화수출 중점 기업 5개가 있다. 다) 과학기술 중소기업 육성 중국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기금과 프로 그램을 운영한다. '국가중소기업발전 특정자금'과 '과학기술 중소기업 기술혁신기 금'을 확대하여 기술창의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중소기업 발전지원금 총액은 1,071억 6천만 위안이고, 이 중 국가중소기업발전 특정자금은 350억 1,100만 위안이었다, 과학기술 중소기업 기술혁신기금은 전략적 신흥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대출하는 방식으로 2010년 기준 총 3,437항목을 선정하여 총 28억 위안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중국정부는 '횃불계획'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중소기업 창업 지원 사업을 수행 하고 있다. 1988년 수립된 횃불계획은 과학기술부 산하 횃불센터에서 추진되는 국 가프로젝트이며, 첨단 기술 연구 성과의 사업화, 첨단 기술 산업의 국제화 등을 추 진함으로써 중국 첨단 기술 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횃불계획 하에 설립된 청도 소프트웨어 산업기지는 지방 각지에 흩어진 주요 소프트웨어 업체를 모아 산업정 책, 기초시설, 종합관리 등에 대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소프트웨어 신생기업의 인큐베이터로서 기능한다. 그 이외에도 횃불계획은 신용매매, 지식재산권 및 주주 권 담보 대출, 융자, 과학기술 소액자금지원, 회사채, 과학기술 보험 등 다양한 수 단을 강구하여 첨단 기술 기업을 전방위로 지원한다(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115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109 <표 3-11> 중국 과학기술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금 주요 내용 중국 '국가 과학기술부'는 1999년 6월부터 '과학기술 形 중소기업 기술 혁신 기금' 운영 - '과학기술 形 중소기업 기술 혁신 기금'에 대한 10년간의 운영을 통해 중국의 특색이 있는 '과학기 술 形 중소기업'을 대량 육성 - 여러 가지 첨단기술 연구개발 성과들을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있는 신형 산업을 육성 하여 중국의 첨단기술 산업 발전을 추진하는 데에 중대한 기여 - 기업 규모 면에서 인원수가 500명 이하이고 사업기간이 짧은 신생 중소기업을 지원 - 프로젝트 실행 단계 중 '씨앗 단계'의 기술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중간 실험 단계' 에 있고 상용화되지 않은 '혁신 프로젝트' 중점 지원 - 지난 10년 간, 14,450건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지원, 지원 금액은 88.4억 위안에 달하였으며 프로 젝트 당 평균 지원 금액은 61.2만 위안 년까지 '과학기술 形 중소기업 기술 혁신 기금 관리 센터'는 7,921건의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평가를 하였는데 평가 기준을 충족시킨 프로젝트가 5,523건으로 약 70%를 차지 - '과학기술 形 중소기업 기술 혁신 기금 관리 센터'는 지난 10년 간 전자 정보, 생물 의약, 신에너지 와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 신 재료, 메카트로닉스, 자원 환경, 첨단기술 서비스업과 첨단기술을 이용한 전통 산업에 대한 개선 등 분야를 중점 지원 - 최근 '과학기술 形 중소기업 기술 혁신 기금 관리 센터'는 에너지 절약 및 오염 물질 배출 감소 분 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공 기술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중점 지원 자료: 라) 기술창의 서비스 플랫폼 구축 중국은 기술창의 기업에게 효과적으로 과학기술 자원을 제공하고, 기술창의 기 업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플랫폼을 구축하였 다. 기술창의 서비스는 과학기술의 전문화, 사회적 공유, 네트워크의 형성, 과학기 술 중개 등을 포함한다. 세부적인 기능으로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설계 검사 및 성능 검증,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및 표준에 관련된 업무 수행, 브랜드 관리 인사 관리 공공서비스 및 공용 소프트웨어의 구매 지원 등이 있다. 또한, 창의기술 네 트워크를 구성 및 관리하고, 지역별로 강점을 보이는 산업과 전략 산업에 초점을

116 11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두어 공공 과학기술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을 지원한다. 기술창의 서비스를 통해 측 정기계 설비의 중복 구매, 휴면상태로의 기계 방치 등 자원의 비효율적인 관리 상 태를 개선하고 서로의 기술정보도 공유한다. 예를 들어, 절강성 신약개발 과학기술 서비스플랫폼은 절강공업대학과 절강중의약대학, 절강성 의학과학원, 절강대학, 절강성 식품약품검험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인재, 기술, 장비 등 서로 우위를 보이는 자원을 공유하고, 연구 서비스 체계를 형성하여 절강성 지역의 의약 산업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다. 마) 고급 인재 육성 중국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유학파 인재들의 창업을 지 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2년 말 기준 해외 체류 중국 학생은 264만 4,700명 인데, 이들 해외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창업 유학생들에게 행정절차 간 소화, 조세 혜택 등을 부여한다.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유학생 창업센터를 설치 운 영하고 학사학위 이상 유학생들에게 조세 혜택을 준다. 특히, 하이테크 기업으로 분류된 창업 기업에게는 창업 후 3년 동안 기업세금을 전액 면제하고 있다. 27) 전문 기구에서는 창업 유학생에게 필요한 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중국정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과학기술 인재의 창의 발전과 직능 노동 자의 과학기술 소질 향상도 추진한다. 과학기술 인재들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개 발, 연구소와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겸직 허용, 과학기술 인력의 승진 및 보상 프로 그램 개발 등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기술창의 활동에 기여한 직능 노동 자에게 등급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창의 기술을 증진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바) 기술 공유 확대 중국은 혁신기업 양성 정책 중 하나로 공공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과학기술 자원을 개방하고 공유하도록 독려한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과학기술 27) 차이나리포트 2004, 81&aid=

117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111 자원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자원을 개방하고 공유 제도를 구축하여 기술 활용의 효율성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다. 공공 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국가중점실 험실, 국가기술연구센터, 분석실험센터 등을 설립하는 한편, 인력, 교육, 과학연구 경비, 연구 시설, 연구 성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공유를 추진하였다(한국지식 재산연구원, 2013). 과학기술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이를 활용하여 경쟁력을 제 고시키고,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다. 사) 국제 협력 증진 중국정부는 국제적인 기술 협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외 인재와 다국적 기 업의 R&D센터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2008년부터 '천인계획'을 실시하여 해외 인재 유치를 확대해왔다. 천인계획이란 5 10년간 국가급 해외 인재 1,000 2,000명을 영입하여 중국기업의 혁신과 창업을 지원하는 과제로, 2010년부터는 외국인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중국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하고 자국 의 대 중소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상하이시에는 2012년 말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제너럴모터스 등 349개 다국적 기업의 연구개발 센터가 들어와 있다(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뿐만 아니라 중국 주도의 국제표준화 및 중국 기업의 해외 지재권 확보에 대한 지원도 지속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 참여 지원과 국제표준 수립에 중국이 적극 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중국은 2020년까지 국제표준 10개 확보를 목표 28) 로 하여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을 장려하고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중국 재정부는 2012년에 '해외특허출원지원전용 자금관리 방법'을 발표하여, 중소기업 및 과학연구기관이 PCT를 출원하는 경우, 최대 5개국에서의 심사수수료, 특허검색비용, 대리인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별 지원 금액은 개별 출원에 대해 최대 10만 위안이 다. 28) ITU에 의해 2012년 1월, 중국의 독자적인 4세대 이동통신기술인 TD-LTE가 4G 국제표준으로 선정됨. 중 국 정부는 이를 계기로 자국 4G 주파수의 2/3를 TD-LTE에 할당하는 등 계획을 마련하여 세계 통신시장 에서의 4G 주도권 확보를 적극 지원함(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118 11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아) 세제, 금융, 지식재산권 지원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 중소 기술기업에 대한 세금경감 정책도 시행되 었다. 중국정부는 기업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공제 계획을 수립하였다. 연구개발 비의 50%를 추가적으로 공제하여 연구개발 설비에 대한 가속상각법의 적용을 확대 할 계획이다. 설비 감가상각 계산 시 기술진보로 인해 제품 갱신 및 교체가 빠르게 진행되거나, 강한 진동과 심각한 부식이 발생한 경우 승인을 거쳐 이를 적용한다.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법인세도 할인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 법인세 율은 25%이나, IT, 바이오, 항공우주, 신소재, 대체에너지 등 활발한 연구개발 활 동이 이루어지고 고급 기술 인력의 채용이 많은 외국기업은 15%의 법인세를 적용 한다(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중국정부는 대 중소 기술기업의 사업화를 확대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금융 지원을 시행하였다. 과학기술 사업화, 생산설비 수출입 금융 등을 지원하고, 민간 은행의 기술금융상품 개발을 장려하며 대출 지원을 강화하였다. 중요 기기 및 설비 에 대한 보험상품과 리스상품도 개발하고 있다. 상장된 업체 중에 혁신 기업에 대 해서는 추가로 주식 및 채권 발행을 장려하고, 기술성과에 대한 현물 출자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지식 재산권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2013년 2월 국무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조례 를 개정하여 권리 침해에 대한 벌금을 증액하였다. 불법비용은 침해상품을 판매한 금액과 침해 재고품 생산비를 합하여 산출하는데, 불법비용의 최대 5배까지를 벌금 으로 물릴 수 있도록 하였다. 산정 불가능한 불법비용에 대해서는 5만 10만 위안 에서 20만 25만 위안으로 벌금을 증액하였다. 2) 2012년 세금 감면 중심의 정책 발표 2012년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는 세금 감면을 중심으로 대출, 창업, 인력지원, 지적재산권 등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대거 발표하였다. 중국은 중소기 업을 대상으로 세금감면 조치를 실시하였다. 2011년부터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 원회는 전국 범위 및 중앙부처와 일정 단위의 기업 행정성 세금, 31개 항목을 취소

119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113 하였다. 소형 및 미형기업은 관리비, 등기비, 증명관련 행정징수비 등이 2012년 1 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된다. 공업정보화부는 기업세금경감 전문행동방안을 2012년 4월 발표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였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특히 미형기업에 대한 세수지원을 강화하고 벌금 남발, 임의 세금징수 등을 금지한다고 명시하였다. 이 방안의 시행 이후 중국의 여러 성시에서 기업세금경감관련 세부방안을 잇달 아 발표하였다. 2012년 7월 광둥성은 미형기업 포함 4개류 기업에 대해 37개 행정 성 경비를 감면하거나 취소, 또는 납부를 연기하였다(KOTRA 해외비즈니스 정보 포털). 선전시 정부는 상사등기제도를 개혁하여 미형기업 세수 우대정책을 시행하 고 37개의 행정성 경비를 감축하거나 폐지하였다. 산시성( 陝 西 省 ) 정부는 2012년 9월에 12개 은행과 중소기업 신용융지원 구매업무에 대해 MOU를 체결하였으며, 중소기업의 대출 신청 시 금융기관에서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하였다. 국무원 상무회의는 2012년 7월, 영업세를 증치세(우리나라 부가가치세와 유사) 로 시범 전환하는 범위를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무원 상무회의는 2012년 8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교통운수업, 일부 서비스업의 영업세를 중치세로 전환하 기로 하였다. 실시범위 역시 상하이에서 베이징, 톈진, 장쑤, 저장, 안후이, 푸젠, 후베이, 광둥, 샤먼, 선전 등 11개 성시로 확장될 예정이다(KOTRA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 적용지역을 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전 국적으로 증치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120 11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표 3-12> 중국 지역별 중소기업 지원 정책 지역 산시( 陝 西 ) 중소기업 지원 조치 - '미형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데 관한 실시의견'을 발표 - 9월 중소기업 신용융자 지원구매 정책 발표 네이멍구 - '미형기업의 건전한 발전 지속을 촉진하는데 관한 의견'을 발표 - 미형기업 발전촉진 59개 정책 제출 후베이 -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시범실시방안 발표. 12월 1일부터 실시예정 푸젠 년 11월 1일부터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실시 - 교통운수업과 일부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실시 충칭 - 7월 '1만 개 중소기업의 성장프로젝트 실시에 관한 의견' 발표 - 국가산업정책에 부합하고 자체 지식재산권을 가지며 연 영업수입이 500만 위안 이상이고 3년 연속 30% 이상 성장한 중소기업이 프로젝트 대상기업 - 해당 기업에 대해 재정, 금융, 기술, 시장, 인재, 용지( 用 地 ) 등 6개 분야 지원 저장 - 자체 지식재산권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 - 올해 50개 자체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인증 육성함 - 기업지원을 위해 지식재산권 관리인원을 교육하고 기업에 대해 지식재산권 지 도서비스를 제공 - 제공 서비스는 기업의 특허신청, 특허재산권 산정, 특허분쟁처리 등 산둥 - 미형기업의 등기조건을 확대해 실질경제 발전을 촉진하고자 8월 '상공업이 실질 경제의 빠른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는데 관한 의견'을 발표 - 자본금 50만 위안 이하 중국 토종기업에 대한 설립등기비용 면제 산시( 山 西 ) - '미형기업 창업을 대폭 지원하는데 관한 의견'을 발표함 - 미형기업 창업시 자금부족을 겪는 노동자(투자자포함 미형기업 종사직원 20인 이하, 출자액이나 등록자본금 10만 위안 이하)는 법에 의거해 소액 담보대출과 인센티브 신청가능. 1인당 대출한도는 10만 위안 자료: KOTRA 칭다오( 靑 島 )무역관 週 刊 뉴스레터( ).

121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115 제3절 프랑스 1. 중소기업 개요 가. 중소기업 정의 프랑스가 기업 범주에 대해 법제화한 것은 2008년 경제현대화법(LME: Loi de modernisation de l'économie)을 통해서이다. LME의 제정 이전 프랑스에서 기업 은 독립적인 경우 일정한 결정의 자율성을 가지는 하나의 법적 단위(UL: unité légale)로 간주되었다. 통상적으로 프랑스는 중소기업에 대한 단일한 정의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제도화하는 법적 규제적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 준을 달리하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근로자 10명(제조업은 20명)부터 500명의 근로 자를 고용하면 중소기업으로 간주된다. <표 3-13> 프랑스 2008년 경제현대화법에 따른 기업 범주 (단위: 유로, 명) 매출액 대차대조표 총액 고용인원 10 미만 10~ ~4,999 5천 이상 2백만 2백만~ 50백만 이하 2백만 2백만 2백만 초과 영세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50백만 초과 15억 이하 2백만 2백만 초과 43백만 이하 43백만 초과 영세기업 대기업 15억 초과 2백만 2백만 초과 43백만 이하 43백만 초과 2십억 이하 영세기업 중소기업 2십억 초과 자료: Conseil d'analyse Stratégique(OSEO(2012) 재인용).

122 11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프랑스의 기업은 영세기업(microentreprise), 중소기업(PME: petite et moyenne entreprise), 중견기업(ETI: entreprise de taille intermediaire) 및 대기업 (GE: grande entreprise) 등으로 구분된다. 영세기업은 10명 미만을 고용하고 연 간 매출액과 대차대조표 총액이 2백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이다. 중소기업은 250명 미만을 고용하고 연간 매출액은 5,000만 유로, 대차대조표 총액은 4,300만 을 초과하지 않는다. 중견기업은 5,000명 미만을 고용하고 연간매출액 15억 유로 또는 대차대조표 총액 20억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다. 대기업은 이 세 범주에 포함 되지 않으면서, 적어도 5,000명을 고용하고 15억 유로의 연간매출액과 20억 유로 의 대차대조표 총액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책적 목적을 위해 중소기업을 20명~249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으로 정의 하고 20명 미만인 경우 영세소기업(TPE: Trés Petite Entreprise)으로 정의하여 이용하기도 한다. TPE는 중소기업의 범주 내에 포함된다. 또한 중소기업은 250명 미만을 고용한 독립적인 기업으로 250명 이상을 고용한 프랑스 그룹이나 외국 그룹 에 의해 통제되지 않아야 한다. 나. 중소기업 현황 프랑스의 중소기업은 2010년 기업 수 기준으로는 전체 기업의 99.8%를 차지하 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영세기업으로 영세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수는 전체 기 업의 4.4%에 불과하다.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기업 수의 0.007%에 불과한 229개 대기업이 전체 고용인원의 31.1%를 고용하고, 전체 기업의 0.2%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이 22.2%를 고용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46.7%를 고용하고 있다.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매출액을 살펴보면, 전체 매출액의 36.1%를 대기업이, 27.1%를 중견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36.8%만을 차지한다. 중 소기업의 수출 매출액은 전체 수출 매출액의 17.3%에 불과하다. 프랑스의 수출을 주도하는 것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셈이다.

123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117 <표 3-14> 프랑스 2008년 LME에 근거한 범주별 기업의 기본 특징(2010년 기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세 포함 영세기업 총계 (영세제외) 중소기업 금융 및 보험 포함 기업수 (총계 대비 비중, %) 229 (0.007) 4,623 (0.2) 135,823 (4.4) 2,941,117 (95.4) 3,081,792 (100.0) 3,076,940 (99.8) 실제 인원(명) (총계 대비 비중, %) 4,068,101 (31.1) 2,900,899 (22.2) 3,572,485 (27.3) 2,544,984 (19.4) 13,086,469 (100.0) 6,117,469 (46.7) 법적 단위수 (총계 대비 비중, %) 26,830 (0.8) 44,290 (1.4) 200,826 (6.2) 2,951,957 (91.6) 3,223,903 (100.0) 3,152,783 (97.8) 금융 및 보험 제외 기업수 (총계 대비 비중, %) 200 (0.007) 4,464 (0.1) 134,290 (4.4) 2,896,319 (95.4) 3,035,273 (100.0) 3,030,609 (99.8) 법적 단위수 (총계 대비 비중, %) 18,317 (0.6) 43,360 (1.4) 198,112 (6.3) 2,906,193 (91.8) 3,165,982 (100.0) 3,104,305 (98.1) 실제 인원(명) (총계 대비 비중, %) 3,481,771 (28.2) 2,836,363 (22.9) 3,539,850 (28.6) 2,508,352 (20.3) 12,366,336 (100.0) 6,048,202 (48.9) 매출액(백만유로) (총계 대비 비중, %) 1,281,809 (36.1) 962,712 (27.1) 755,817 (21.3) 549,498 (15.5) 3,549,836 (100.0) 1,305,315 (36.8) 수출매출액(백만유로) (총계 대비 비중, %) 266,495 (49.1) 182,102 (33.6) 74,324 (13.7) 19,647 (3.6) 542,568 (100.0) 93,971 (17.3) 세금제외부가가치 342, , , ,185 1,005, ,190 (백만유로) (34.1) (22.5) (22.0) (21.5) (100.0) (43.5) (총계 대비 비중, %) 고용1인당매출액 (천유로) 고용1인당부가가치 (천유로) 연간 세전 총급여 (천유로) 유형고정자산/근로자 (천유로) 대차대조표총액/근로 자(천유로) 1, 수출율(%) 주: 1) 기업 책임자의 보상 방식과 지위에 대한 정보 부족 때문에 영세기업의 근로자당 비율은 신중한 해석 필요 2) 근로자당 유형고정자산과 대차대조표 총액은 전체 기업이 아니라 대차대조표상 확인되는 기업 들만 계산 3) 수출률(Taux d'exportation) = 수출을 통한 매출액 / 매출액 자료: Insee, ESANE, CLAP, Lifi (enquête «Liaisons financières») Version 26/11/2012.

124 118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근로자수 기준 업종별로 보면 기타 서비스 활동 등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업종 대부분에서 고용 인원 10명 미만의 영세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15> 프랑스 기업 업종별 현황(2012년 1월 1일 근로자수 기준) (단위: 명, %) PME ~ 9 10~249 이상 총계 제조업, 채굴 산업 및 기타 (총계 대비 비중) 126,464 (50.9) 84,940 (34.2) 35,532 (14.3) 246,936 (99.3) 1,763 (0.7) 248,699 (100.0) 제조업 (총계 대비 비중) 103,552 (47.6) 78,844 (36.3) 33,333 (15.3) 215,729 (99.2) 1,632 (0.8) 217,361 (100.0) 건설 (총계 대비 비중) 291,829 (59.9) 165,729 (34.0) 29,078 (6.0) 486,636 (99.9) 337 (0.1) 486,973 (100.0) 도소매업, 운송, 숙박 및 1,074,47 629, ,785 70,206 1,589 1,076,062 음식업 3 (58.50) (34.8) (6.5) (0.1) (100.0) (총계 대비 비중) (99.9) 상업 : 자동차 및 451, ,671 42, , ,739 모터사이클 (61.5) (32.5) (5.8) (99.9) (0.1) (100.0) (총계 대비 비중) 운송 및 창고업 (총계 대비 비중) 55,956 (60.2) 25,503 (27.4) 11,086 (11.9) 92,545 (99.5) 444 (0.5) 92,989 (100.0) 숙박 및 음식점업 (총계 대비 비중) 121,987 (48.9) 110,611 (44.4) 16,590 (6.7) 249,188 (99.9) 146 (0.1) 249,334 (100.0) 정보통신 (총계 대비 비중) 93,729 (75.4) 23,429 (18.9) 6,799 (5.5) 123,957 (99.7) 320 (0.3) 124,277 (100.0) 금융 및 보험활동 (총계 대비 비중) 87,475 (68.9) 34,907 (27.5) 4,235 (3.3) 126,617 (99.7) 409 (0.3) 127,026 (100.0) 전문적, 과학기술활동 및 447, ,881 29, , ,377 행정서비스 및 유지보수 활동 (73.3) (21.8) (4.8) (99.8) (0.2) (100.0) (총계 대비 비중) 교육, 보건 및 사회적 행위 (총계 대비 비중) 402,422 (83.1) 66,271 (13.7) 15,347 (3.2) 484,040 (99.9) 441 (0.1) 484,481 (100.0) 기타 서비스 활동 (총계 대비 비중) 203,664 (73.6) 67,254 (24.3) 5,564 (2.0) 276,482 (100.0) 70 (0.0) 276,552 (100.0) 총계 2,418, , ,905 3,597,736 5,962 3,603,698 자료: INSEE 홈페이지. 2011년 기준 중소기업의 특징을 보면 2/3가 단일 법적 단위이며 외국인 중소기 업 수는 전체 중소기업의 3.6%이다. 그러나 외국인 중소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125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 총부가가치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수는 상업이 37.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액의 48.5%를 차지하고 있지만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전체의 28.2%에 불과하다. <표 3-16> 프랑스 중소기업의 경제적 특징(2011년 기준) (단위: %) 기업 수 상시고용 (천명) 매출액 부가가치 금융부채 은행부채 자기자본 (10억 유로) (10억 유로) (10억 유로) (10억 유로) (10억 유로) 단일 법적단위 89,151 (69.0) 1,176 (45.5) 250 (42.2) 74 (43.5) 43 (33.3) 32 (38.6) 56 (30.9) 복수 법적 단위 35,420 (27.4) 1,236 (47.9) 281 (47.5) 81 (47.6) 68 (52.7) 44 (53.0) 107 (59.1) 외국인 중소기업 4,628 (3.6) 171 (6.6) 62 (10.5) 15 (8.8) 18 (14.0) 7 (8.4) 18 (9.9) 주요 부문 제조업 21,375 (16.5) 617 (23.9) 117 (19.8) 40 (23.5) 24 (18.6) 15 (18.1) 46 (25.4) 건설 23,198 (18.0) 449 (17.4) 73 (12.3) 28 (16.5) 10 (7.8) 6 (7.2) 20 (11.0) 상업 48,997 (37.9) 754 (29.2) 287 (48.5) 48 (28.2) 37 (28.7) 25 (30.1) 58 (32.0) 운수 및 창고 5,425 (4.2) 161 (6.2) 24 (4.1) 9 (5.3) 6 (4.7) 4 (4.8) 6 (3.3) 기업 지원 11,450 (8.9) 289 (11.2) 40 (6.8) 19 (11.2) 9 (7.0) 5 (6.0) 17 (9.4) 총계 129,199 (100.0) 2,583 (100.0) 592 (100.0) 170 (100.0) 129 (100.0) 83 (100.0) 181 (100.0) 자료: OSEO(2012). 프랑스의 R&D 지원정책은 중소기업만을 위한 정책이기보다는 전체 경제의 혁신 을 위한 정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2011년 기준으로 R&D 내부지출(DIRD: depénse intérieure de recherche et developpement)은 44.9백만 유로에 달한다. 국가 R&D는 2011년 기준 GDP 대비 2.25%이며, 기업의 R&D가 전체 R&D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63.4%이다.

126 12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프랑스의 R&D는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진다. 기업의 DIRD(DIRDE)를 보면 독립 적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하며 대기업이 70%, 자회사 중소기업이 26%이다. 또한 공공재원에 있어서도 70%를 대기업이 활용하고 있다. [그림 3-7] 프랑스 기업 규모별 및 성격별 R&D 지출 비중(2010년 기준) 자료: 고등교육 연구부(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연구조세감면(CIR: credit d'impot recherche)을 보면 2010년 기준 수혜기업 수 에서 중소기업이 85.4%를 차지하고, CIR 금액은 중소기업이 전체 수혜액의 28.8% 를 차지하고 있다.

127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121 <표 3-17> 프랑스 기업규모별 수혜자 및 CIR 분포(2010년 기준) 수혜기업 CIR 기업의 실제인원 기업수 비중 (%) 독립적 기업(%) 총액 (백만유로) 비중(%) 독립적 기업(%) CIR/지출 신고(%) 10명 미만 4, ~50명 미만 4, ~250명 미만 2, 소계 10, , ~499명 ~1999명 ~4999명 명 이상 , 비조사 총계 12, , 자료: OSEO(2012). 2. 중소기업 지원 체계 가. 중소기업 지원 구조 1) 공공투자은행 2012년 말 결성된 공공투자은행(BPI: Banque Publique d'investissement, bpifrance)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60개 공약 중 제1순위 항 목이었다. 프랑스 중소기업 지원기관(OSEO), CDC Entrepries, 전략투자기금(FSI: Fonds Strategique d'investissement) 등 기존의 3개 기관이 통합되었다. 공공투자은행의 목적은 400억 유로(약 57조 5천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영세기 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을 지원하는 데 있다. 공공투자은행은 유럽적 준칙에 부 합하면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 총체적인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한 다. 공공투자은행은 각 레지옹(région)내 단일 창구(guichets uniques) 덕분에 기 업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혁신과 수출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한다. 29) 공공투자은행은 중소기업의 재원조달에 장애가 되는 시장실패 완화, 산업의 디

128 12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지털화 및 생태적이고 에너지적인 전환, 사회적이고 연대적인 경제 등 미래의 전략 적 부문의 발전에 대한 투자, 레지옹과의 연계 하에 전 국토의 발전을 위한 강력한 개입 수단 구성 등 3가지의 주요 임무를 가진다. 2) OSEO 2005년에 설립된 OSEO는 '기업들의 기업가'로 스스로를 정의한다. OSEO는 예 금공탁금고(CDC: Caisse des dépéts et consignations)의 지원으로 중소기업 실 태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발간하는 중소기업 관측기구(Observatoire des PME)와 같이 설립되었다. 30) OSEO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해 과거의 연구 가치화를 위한 국가청(ANVAR: Agence nationale de valorisation de la recherche), 중소기업 자금지원보증회사(SOFARIS: Société franéaise de garantie des financements des PME), 중소기업개발은행(BDPME: Banque du développement des PME) 등 을 통합한 조직이다. OSEO는 민간처럼 운영되는 공기업으로 혁신, 투자, 국제화, 창업과 양도 등 중 소기업의 고용과 성장을 지원한다. OSEO는 37개 레지옹(région)청에 설립되어 있 는 1,000개의 네트워크를 가진 프랑스에서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 한 유일한 국토적 네트워크이다. 2011년 2월 이래 OSEO는 무디스에 의해 AAA 등 급을 받고 있다. 2012년 OSEO는 84,000개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공공 및 민간으로부터 350억 유로의 자금을 모았다. 현재 OSEO는 주식회사로 전환되어 산업적이고 상업적인 공공기관(EPIC: établissement public é caractére industriel et commercial)을 통하여 국가가 61,5%, CDC가 27%, 은행과 보험사가 9%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épic BPI 그룹(과거 OSEO)은 자본의 62.81%를 보유하고 OSEO사 의결권의 62.83%를 가진 29) 프랑스의 지방행정은 레지옹(Région), 데빠르트망(Département), 코뮌(Commune) 등의 지방자치단체로 분산되어 있다. 광역자치단체인 레지옹은 레지옹 계획, 지역경제발전, 직업훈련, 고등학교 건설 등을 담당 한다. 2011년 기준 레지옹은 26개(5개는 해외영토), 데빠르트망은 101개(5개는 해외영토)이다( w.insee.fr). 30) 예금공탁금고그룹은 민관 혼합의 공공그룹으로 국가의 이해 및 발전을 위한 장기 투자자로서 국가 및 지역 의 공공정책을 새로운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시장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모든 국토의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이러한 예금공탁금고그룹의 역할은 경제현대화법에 규정되어 있다.

129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123 다. OSEO의 자금은 기업, 은행, 자본투자자들과 함께 금융리스크를 공유하기 위해 세금이 아니라 최적 조건하의 금융시장에서 조달될 계획이다. OSEO 직원들은 공 무원의 지위를 가지지 않으며 이들 중 3/4 가량은 활동에 따른 수수료로 보상받을 예정이다. 2013년부터 OSEO는 공공투자은행의 재원조달을 담당하는 관련 계열사 가 된다. OSEO는 프랑스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프랑스에서 많은 중견기업이 탄생할 수 있 도록 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OSEO 정책지원의 우선 순위는 혁신, 국제화, 투자, 창업과 기업 인수, 재원조달 등이다. OSEO는 혁신을 지원하고 은행 자금조달과 자기자본을 가진 기관의 투자를 보증하며, 투자와 은행 기관을 도와 사업주기에 따른 자금조달을 담당한다. 3) CDC Entreprises CDC Enterprises는 프랑스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장기자금을 제공한다. 전 략적 비전 하에 예금공탁금고그룹이 CDC Entreprises를 매개로 프랑스 중소기업 에게 자금을 지원한다. CDC Entreprises의 주요 임무는 민간투자 촉진, 시장실패 보완, 투자 수단의 다양화 유도 등으로 경제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의 자기자본의 조달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구조화한다. CDC Entreprises는 4개의 축에 연결된 전략을 이행하는 211개 투자기금을 관리 하거나 제공한다. 첫째, 산업축(axe filiére)은 산업들의 구조조정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노하우를 이용하고 관련 산업으로부터 유입되는 기금을 우선적으로 모은다. 둘째, 일반적 축(axe généraliste)은 민간 투자에서 유입되는 자원들을 모으며 민 간 시장의 주도에 의해 부족한 미개척분야(시작단계, 벤처자본 또는 기술개발자본 등)를 포괄한다. 셋째, 레지옹축(axe régional)은 지방자치단체 혹은 레지옹 은행 들의 투자를 포괄한다. 넷째, 직접 투자축(axe investissement direct)는 FSI, PIA 또는 CDC의 재원들과 관련된다. 각각의 투자는 CDC Entreprises에 의해 직접 관 리된다. 다음은 CDC Entreprises의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다양한 기금을 정리 하였다.

130 12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그림 3-8] 프랑스 CDC Entreprises의 중소기업 재원조달 수단 자료: OSEO(2011). CDC Entreprises는 미래의 투자프로그램(PIA: Programme «investissements d'avenir»)을 통해 2011년부터 중소기업의 자기자본 조달과 관련된 국가의 다양한 활동을 관리한다. 이는 국가와 CDC 사이에 체결된 협약에서 CDC 엔터프라이즈에 게 부여된 역할이다. CDC Enterprise는 중소기업의 발전에 대한 재원 조달을 위해 중소기업의 자기자본에 투자하는 위험투자공동기금(FCPR: Fonds Commun de Placement é Risque)을 관리한다. 31) 4) 경쟁력, 제조업 및 서비스 총국 (DGCIS: Direction generale de la compétiti vité, de l'industrie et des services) DGCIS는 생산성재건부(ministre du redressement productif)와 수공업, 상업 과 관광부(ministre de l'artisanat, du commerce et du tourisme)의 감독 하에 있다. DGCIS는 고용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정책을 실행하고 평가한다. DGCIS의 활동은 제조업, 상업, 수공업, 서비스, 관광 등의 산업에서의 전문성에 31) FCPR은 la forme juridique la plus commune en France qui se décline en fonds destinés au grand public (FC PR agréés) et en fonds dédiés aux investisseurs institutionnels (FC PR à procédure allégée et FC PR contractuels).

131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125 근거한다. 또한 DGCIS는 유럽적 이니셔티브 및 국제적인 베스트 프랙티스에 근거 하여 전망을 설정하고 경쟁력을 위한 전반적인 혹은 부문별 공공정책을 제안한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DGCIS의 활동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발전과(이하 중 소기업과)'가 담당한다. 중소기업과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감독, 세제 및 사회 적 환경 개선, 행정적 규제적 부담 감소, 창업 촉진과 적절한 지원 형태 촉진(기업 가 정신 고취, 재원조달 개선, 제품과 서비스 품질 개발, 구조조정 지원 등), 기업의 혁신 촉진 등을 추진한다. 또한 경쟁력 거점을 미래의 산업과 혁신적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및 국제적인 기술 파트너의 첨병으로 만드는 것도 주요 업무로 하고 있 다. 나아가 중소기업과는 공동체적 정책(단일 시장, 국가 지원, 상업정책 등)을 목 표로 하면서 성장과 생산성 재건을 위해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일을 담당한 다. DGCIS의 정보통신기술과는 정보통신기술의 경쟁력 개선, 제조업과는 부문별 제 조업 정책 실행, 관광, 상업, 수공업 및 서비스과는 관련 산업의 국가 정책 실행 및 평가 등을 각각 담당한다. 레지옹 차원에서는 경제 개발, 상업, 수공업 및 관광 영역 내에서 기업, 경쟁, 소비, 노동 및 고용의 지역국(DIRECCTE: Directions régionales des entreprises, de la concurrence, de la consommation, du travail et de l'emploi) 활동을 운영한다. 전망, 경제적 연구 및 평가팀은 DGCIS의 관할과 관련된 영역 전반에 대한 전망, 경제 연구, 영향평가 연구 등을 한다. 나. 중소기업 관련 법령 프랑스에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기본법이 없으며, 필요에 따라 관련법의 시행령 형태로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내용은 매년 재정법(loi de finances)을 통해 결정되고 실현된다. 32) 32) 프랑스는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매년 재정법이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예산이 결정되면서 모든 정책 이 실현될 수 있다. 재정법 외에 일반 법률로 예산을 변경할 수 없다.

132 12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3. 중소기업 지원 정책 가. 중소기업 정책 방향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은 중소기업의 발전과 고용에 유리한 조건을 만 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 정책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방향에 조응하 여 결정된다(République franéaise, 2012). 첫째, 중소기업들의 설립, 발전과 양도 등을 지원하며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지원한다. 지원 목표는 활동 주체 들과 창의자들의 역동성을 촉진하고 고용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업을 하려는 의지를 북돋우는 것이다. 둘째, 기업가들이 신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발 하도록 혁신적인 창업을 용이하게 하면서, 창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역 네트워크 를 이용하고 기업들의 현대화를 촉진한다. 셋째, 중소기업의 세제 및 사회적 제도 와 행정을 단순화하고 기업의 발전 과정과 창업에서 금융 리스크를 공유하도록 법 적 행정적 금융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인구와 기업의 다양성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주체의 다양성을 국가적이든 지역적이든, 공공이든 민간이든 활동 주체의 역동성이 고용 및 관련된 지역 내에서 충분히 실현되도록 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OSEO(2012)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첫째, 혁신기업(entreprise innovante) 또는 강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기업, 창업- 양도기업 등을 지원하고 타깃팅이 된 지원 프로그램(혁신 보호, 신기술 등)으로 중 소기업의 경쟁력과 성과를 강화하는 것이다. 33) 둘째, 기업 책임자들이 기업의 발 전, 특히 새로운 시장의 획득, 직업교육, 품질 증명서 관리절차의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문기관, 지원연합네트워크, 지방자치단체 등 주체들의 역동성 을 촉진하는 것이다. 셋째, 벤처자본의 발전 및 OSEO의 보증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을 쉽게 하여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개선한다. 넷째, 지원 정책의 운영자 33) 혁신기업은 젊은 혁신기업(JEI: Jeune entreprise innovante)와 같이 세제혜택과 사회적 분담금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혁신기업이나 청년혁신기업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 소기업이고, 설립 후 사업기간이 8년 미만이고 독립적이며 연구에 최소한의 지출을 하고 있어야 하며 실질 적으로 새로운, 즉 기존의 사업부문을 조정하거나 인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133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127 들이 자원과 부담을 좀 더 잘 공유하고, 복잡한 행정적 절차를 줄여 기업의 책임자 들과 근로자들이 좀 더 잘 적응하도록 교육하는 등 중소기업들이 스스로에게 유리 하게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나. 유형별 중소기업 지원 사업 1) 창업 가) 유한책임 개인 기업가 (EIRL: Entrepreneur individuel é responsabilité limitée) 제도 EIRL은 2010년 6월 15일 법(loi no )에 근거하여 2011년 1월부터 도입 되었다. 이는 개인들의 창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창업을 하거나, 이미 기업활동 에 필요한 재화를 기업 활동을 위해 투입한 개별 기업들이 개인 자산과 기업 자산을 구분하도록 해 주는 제도이다.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 기업 자산에 해당하는 재 화들에 대해서는 관련 채권자들이 압류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개인의 자산은 보 호된다. 개별기업이 EIRL를 선언하는 실행 양식은 시행령으로 구체화되었다. EIRL이 되기 위해 상인, 대리점, 자유 직업인과 자영업자들은 법원에 등록을 해 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된다. 따라서 2011년 2월 11일 시행령은 이에 필요한 수속비용을 상인들에게 세금 포함 55.65유로, 대리점에게 세금 포함 49.75유로, 자 영업과 자유 직종에게 세금 포함 55.97유로로 고정하였다. 2011년 2월 17일 시행령 은 EIRL의 재산으로서 의무적으로 공증을 해야 하는 부동산의 공증 비용을 세금 포함 유로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EIRL의 법적 청산시 법적 수임자는 비록 직접적인 채무가 기업 자산의 가치를 초과하더라도 채권자는 이 돈을 받기 위해 개인이 아닌 기업 재산만을 처분 할 수 있다. 모든 채권을 상환 받지 못한 채권자는 파산 또는 사기와 같이 법에 의 해 규정된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기업가에게 징수라는 개별적 행위를 할 수 있다. 나) 기업창구 (GIP Guichet Entreprises) 2011년 2월 23일 공익연합(GIP: Groupement d'interet Public) 기업창구

134 128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Guichet Entreprises)의 창설이 선언되었다. 이는 기업절차센터(CFE: Centre de formalites des entreprises)와 기업 설립의 주요한 파트너들이 연합한 것이다. 연 합회적 지위에서 기업창구라는 공공지위로 전환된 것이다. GIP는 모든 유형의 활 동 또는 규제적인 실행과 활동, 관련된 기업들의 정보 접근, 등록과 절차의 충족 등의 임무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IP Guichet entreprises"를 구성하는 협정은 2011년 4월 30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 실업자 창업과 기업 인수자에 대한 지원 (ACCRE: Aide au chémeur createur et repreneur d'entreprise) 단일 창구(Guichet unique) 서비스의 틀 내에서의 절차인 ACCRE는 근로자들과 실업자들의 창업을 위해 최저임금(SMIC, 19,656 en 2011)의 120%를 초과하지 않는 수입 범위 내에서 그들이 활동하는 최초 12개월 동안 사회적 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ACCRE은 기업 본사의 CFE에 요청해야 한다. 라) 창업과 기업 인수를 위한 새로운 지원 (NACRE: Nouvel Accompagnement pour la Création et la Reprise d'entreprise) 2010년 12월 23일의 시행령 no 는 기업을 창설하거나 인수하기를 원 하면서 통합(insertion)에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고용 요청자들의 지원을 강화하 는 조건을 명확하게 하였다. 동 지원은 창업이나 인수 프로젝트를 신청자들이 완수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증진하고, 그들의 은행구좌보율을 높이며 활동의 지속성에 기 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 시행령에 근거한 NACRE는 직업이 없는 사람이나 고용에 지속적으로 통합이 어려운 사람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지원 혜택을 받으면서 기업을 창업하거나 인수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DC와의 협력 하에 노동, 고용과 직업적 교육 및 사회적 대화부(ministére du travail, de l'emploi,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et du dialogue social)에 의해 운영된다. NACRE의 지원은 창업 전에 프로젝트의 몽타쥬 설계 및 재원 조달, 사업 시작단 계에서의 가이드, 기업 발전을 위한 3년간의 지원 등 3단계로 이루어진다. 각 단계

135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129 마다 최대한의 기간이 고정되어 있다. 1단계인 설립 계획을 위한 몽타쥬 지원 4개 월 및 인수 프로젝트 6개월, 2단계인 설립 프로젝트를 위한 금융 구조화에 대한 지 원 단계 4개월 및 인수 프로젝트 6개월, 3단계인 기업 활동의 시동과 발전에 대한 지원 단계는 36개월 등이다. NACRE의 수혜자는 3단계의 어느 단계든지 진입을 요청할 수 있고 각각에 대해 상이한 운용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NACRE의 지원은 국가와 CDC 사이의 협정 을 맺은 전문가들에 의해 실현된다. 2) 고용 가) 순환실습교육(en alternance)을 받는 청년의 구직 지원 250명 미만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은 견습 계약이나 전문화(professionnalisation) 계약으로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26살 미만 청년의 고용에 대해 국가의 지 원혜택을 요청할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채용은 현재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순환 실습교육 근로자들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 견습계약이나 전 문화 계약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평균 실제 인원은 2011년 2월 28일에 측정된다. 고 용주는 채용 직전 6개월 이내에 임명된 지위에 경제적 해고를 하지 않아야만 한다. 나) 직업적 안정화 계약 (CSP: contrat de sécurisation professionnelle) 2011년 7월 28일의 순환실습교육과 직업적 경로의 안정화의 발전을 위한 법(loi pour le developpement de l'alternance et de la securisation des parcours professionnels du 28 juillet 2011)이 제정되었다. 동법에 따라 직업적 재배치 협 약(CRP: convention de reclassement personnalisee)과 직업적 전환 계약(CRP: contrat de transition professionnelle)은 직업적 안정화 계약으로 대체되었다. CSP는 2011년 9월 1일부터 재배치 휴업 조치에 속하지 않는 기업들(모든 기관 포함 실제 정원이 1,000명 미만이거나 실제 정원의 제한 없이 구조조정이나 파산인 기업) 내에서 경제적 동기를 위한 해고 절차에 적용될 수 있다. CSP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평생교육의 인턴처럼 간주되어 고용청(Péle Emploi)

136 13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으로부터 기준 1일 임금의 80%에 해당하는 수당을 최대 12개월 동안 받는다. 특히 이들이 창업이나 인수에 의한 고용으로의 복귀를 하도록 하기 위해 강화된 지원 혜 택을 받는다. 3) 경제발전 가) 활동이 없는 구역 (Zones franches d'activites) 해외 영토인 DOM(Guadeloupe, Guyane, La Reunion, Martinique)에 설립된 기업들은 일정한 조건 하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역세의 공제 및 면제 형태로 수익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내 투자를 위해 자산에 대한 연대세(ISF: impé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도 축소된다. 나) 지역적 목적을 가진 지원 구역 (AFR: Zones d'aide é finalité régionale) AFR에 설립된 기업들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세제혜택, 특히 소득에 대한 세금 면 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 no 는 2007~13년 동안 AFR 범주에 새 로운 꼬뮌들도 포함하였다. 이러한 혜택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제공된다. AFR은 ZRR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적 투자 또는 이러한 투자 와 연계된 고용 창출을 지원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지역들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 농촌재활성화 구역 (ZRR: Zone de revitalisation rurale) ZRR에 위치한 새로운 기업들은 일정한 조건 하에 소득에 대한 세금, 지방세, 기 업주 부담 사회적 기여금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ZRR 내에 설립되거나 인수되는 기업들은 세금 면제의 혜택을 받으며 이 면제는 총 5년 동안이고 향후 3년 동안 부분적으로 점차 축소된다. 기업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업, 상업, 수공업 또는 자유 활동(은행활동, 금융, 보험, 부동산 관리 또는 임차, 연안 어업 등은 제외)을 해야 한다. 또한 과세 와 관련되어 실질적인 체제를 선택하거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전체 활동과 경영수 단 및 사회적 본사가 ZRR 내에 위치해야 한다. 이동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137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131 ZRR 외부에서 매출액의 25% 이상을 실현해야 한다. 불특정 기간 동안 계약(CDI: contrat é durée indéterminée)하거나 최소한 6개월의 특정 기간 동안 계약(CDD: contrat é durée déterminée)한 10명 이상을 고용해야 하며 적용 기간 중 각 실행 기간 동안에도 동일하다. 또한 기업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회사에 의해 자 본의 50% 이상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소유되지 않아야 하고, 새로운 사업이 기존 사업 활동의 범위 내에서 설립되어서는 안 된다. 라) 150개의 새로운 농촌수월거점 (PER: Poles d'excellence rurale) 정부의 두 번째 PER 프로젝트는 농촌의 역동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61개 후보 중에서 150개의 PER가 선택되었다. 이들에 대한 국가 및 유럽 기금의 참여는 23,500만 유로에 달한다. 4) 자금 지원 가) 전략투자기금 (FSI: Fonds Strategique d'investissement) 프랑스의 중소기업들은 혁신과 연구에 필요한 자기자본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CDC는 1990년대에 특정한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였다. 2006년 국가와 CDC는 중소 기업의 금융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최초의 프랑스 투자 프로그램(programme France Investissement)을 도입하였다. FSI는 프랑스 기업들의 발전을 위한 산업기금이다. FSI는 국가와 CDC의 공적 기금으로 프랑스 경제를 위해 경쟁력을 가진 성장 기업들에 투자하기 위한 기금이 다. 고전적인 투자기금과는 다르게, FSI의 투자 결정은 신중한 투자와 일반적 이해 를 위한 투자의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우선 FSI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신중한 투자를 한다. 리스크와 함께 수익을 고려하되 사회적, 환경적, 기업지배구 조적 측면을 체계적으로 고려한다. FSI의 일반적 이해를 위한 투자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기업의 R&D 지출 비중이나 세계시장에서 차지하 는 비중 등을 참조한다.

138 13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나) 미래의 투자 프로그램 (programme 'Investissements d'avenir') 미래의 투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재원조달을 강화한다. 미래의 투자 프로그램 내에서 경영참가발전계약(CDP: Contrats de developpements participatifs)에 의한 금융지출은 표준화 비용, 환경 준수 지출이나 해외 지점 설 립 비용 또는 외부 확장 운영 지출 등을 포함한다. CDP는 기업의 자기 자금 및 준 자기자금의 한도 내에서 재무구조를 강화시키기 위해 3백만 유로까지 가능하다. 은 행과 함께 파트너십을 실행하여, CDP 1유로당 동반 대출 2유로 또는 CDP 1유로당 1유로의 자기자본 출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CDP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회사 형태의 독립적인 중소기업이거나 중견 기업으로 설립된 지 3년 이상이며 재무적으로 건전하고 전체 매출액의 증가가 적어 도 연간 5%이어야 한다. CDP는 7년 동안 운영되며 기업 자산이나 경영자의 재산에 관한 어떤 보증도 필요 없다. 미래의 투자 프로그램 내에 또 하나의 자금공급은 녹색대출(Prets verts)이다. 녹색대출은 제조과정이나 제품의 환경적 성과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게 주어진다. 생산과정에서 더 적은 폐기물을 발생시키거나 생태 효 과적인 제품들을 만들면서 더 적은 1차 원료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제조업의 주요한 경쟁력 요소이다. 다) 부유세(ISF: impét sur la fortune) 감면 중소기업 자본에 대한 기여를 하는 경우 ISF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여 혜택을 받는 회사들은 1분기 결산시 적어도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며, 수공업 기업의 경우에는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소기업의 자본에 현물 또는 현금으로 기 여하는 사람들도 부유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1년에 50,000유로의 한도 내에서 실 행된 납입액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5년 동안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현금이나 현물로 혁신투자공동기금(FCPI: Fonds Commun de Placement dans l'innovation) 또는 인근 투자기금(FIP: Fonds d'investissement de Proximite)을 통해 소기업에 기여한 사람들도 부유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20,000유 로의 한도 내에서 실행된 납입액의 50%를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 기금은

139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133 새로운 기업들의 FIP는 20%, FCPI 및 위험투자공동기금(FCPR: Fonds Commun de Placement a Risque)의 40% 정도를 구성해야 한다, 4) 혁신 가) 미래의 투자 프로그램 (Programme 'Investissements d'avenir') 프랑스 정부는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미래의 투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쟁력 거점(Péle de compétitivité) 정책은 프랑스의 지역경제개발 전략 이자 산업정책으로 2005년부터 만들어졌다. 경쟁력 거점은 소기업과 대기업, 연구 실들과 교육기관 등이 일정하게 주어진 주제 하에 동일한 지역에 모인 곳이다. 경 쟁력 거점은 혁신을 지원하고 R&D의 협력적 프로젝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다. 경쟁력 거점과 부처간 단일 기금(FUI: Fonds unique interministériel)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는 프로젝트는 이에 참여하는 독립적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총지 출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 연간 100,000유로 증가시키고 엔지니어나 연구 자의 고용을 증가시켰다. 또한 독립적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매출액도 연간 2%, 즉 1백만 유로를 증가시켰다. FUI에 의해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에 참여한 독립 적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직접 받은 지원액은 평균 45,000유로이며 지렛대 효 과는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DGCIS, 2013). 둘째, 중소기업 협약(Pacte PME)은 1953년 미국 정부에 의해 실행된 소기업법 (SBA: Small Business Act)에 대한 대안적 접근이다. SBA는 법에 근거하여 공공 구매자에게만 적용되었다. 반면 Pacte PME는 공공과 민간 구매자의 자발적인 참 여에 근거한다. Pacte PME는 중소기업과 공공 혹은 민간 거대고객(grands comptes) 사이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가장 나은 중소기업으로부 터 중견기업이 출현되는 것을 임무로 한다. 34) Pacte PME는 OSEO와 방위사업청 (Direction générale de l'armement)의 지원을 받아 리슐리 위원회(Comité Richelieu)에 의해 실행되는 프로그램 형태를 취한다. 2010년 6월에는 이러한 기초 34) 거대고객은 일반적으로 소비(고객) 혹은 잠재적 고객 기업들로 매우 중요한 현실적 매출액 또는 잠재적 매 출액을 대표한다.

140 13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위에 Pacte PME 연합회가 결성되었다. 셋째, 경쟁력 거점 구조를 결정하는 R&D 프로젝트는 가장 좋은 거점들이 세계의 가장 큰 클러스터로 되게 하기 위해 경쟁력 거점의 역동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젝트들은 새로운 시장과 경쟁력 거점 기업들의 경제적 발전, 특히 중소 기업과 중견기업들의 발전의 관점에서 기대되는 구조적 영향에 근거하여 선택된다. 지자체는 원할 경우 이 프로젝트들에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OSEO는 자 원들을 관리하고 국가의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프로젝트들의 교육을 보장한다. 이 프로젝트들은 FUI가 지원하는 프로젝트와 관련되지 않는다. 넷째, 카르노(Carnot PME) 프로젝트는 카르노 연구소(2006년에 기업들과 공공 R&D 사이의 구조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가 TPE-중소기업과 중견 기업 사이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개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카르노 연구 소가 약속한 기업의 지적소유권 정책을 강화하는 목표도 가진다. 국가연구청(ANR: Agence Nationale de la Recherche)에 의해 관리된다. 다섯째, 가치화국가기금(Fonds national de valorisation)은 국가와 ANR 사이 에 2010년 7월 29일 체결된 협약이다. 10억 유로의 예산 하에 90,000만유로는 10 여개의 기술이전가속화사(SATT: societes d'acceleration du transfert de technologies) 설립에 투자되었다. SATT는 혁신 잠재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기업의 설립과 고도로 자격이 있는 고용을 선호하도록 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섯째, 프랑스 특허(France Brevets)는 국가와 ANR, CDC 사이의 협약에 근거 한다. 이 협약은 지적재산권의 신경제를 실행하는 것에 기여하기 위한 특허에 대한 투자 프로젝트이다. 회사 형태로 구성된 프랑스 특허는 지적 소유권의 이용 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일곱째, 시작을 위한 국가기금(FNA: Fonds national d'amorcage)은 기업들이 혁신을 위해 다른 투자가들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한다. 기술혁신을 위해 기 업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을 획득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상당량의 자기 자본이 필요하다. CDC가 기금 실행을 담당하고 CDC Entreprises에 의해 관 리된다. 연구혁신 국가전략(SNRI: strategie nationale pour la recherche et

141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135 l'innovation)에 의해 정의되는 우선순위의 기술부문에서 창업되는 혁신 중소기업 들의 자기자본의 재원조달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우선순위는 보건, 식품 과 바이오테크놀로지, 정보, 통신과 나노테크놀로지, 환경적 긴급성과 환경공학 등 이다. 이 기금은 투자기금 내에 자본이 참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40,000만유로 가 투입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연대적 경제에 대한 자금 지원(Action 'financement de l'economie sociale et solidaire')은 국가와 CDC 사이의 협약에 근거하여 연대적 기업을 지원하고 고용을 창출하거나 확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기업의 창의적이고 대안적인 혁신 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기금은 1,000만유 로로 자기 자본을 만들기가 어려운 사회적 연대적 경제 기업(ESS: entreprises de l'economie sociale et solidaire)들에게 준-자기자본을 지원하는 것이다. 자금 지원은 직접적으로 실행되거나 이미 존재하는 ESS의 자금지원기관을 통해 이루어 진다. 나) 연구조세감면 (CIR: Crédit d'impét Recherche) R&D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은 CIR혜택을 받는다. 1983년에 제정된 CIR는 민간연구를 지원하는 핵심적인 공공정책이다. 기본적인 연구 지출이나 실험 개발 운영을 하는 기업은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8년 개혁 이후 기업들은 R&D에 대한 지출총액과 관련하여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10,000만유로 지출까 지는 30%, 그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5%이다. CIR의 혜택을 받는 업종을 살 펴보면 65%가 제조업이고 은행, 보험 등은 2% 미만이다. 독립적인 중소기업과 중 견기업에 대한 CIR 비중은 40%까지이다. 2011년 1월 1일부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운영비용 지출이 일괄적으로 감가상 각 총액의 75%를 포함하는 인적 지출의 50%로 평가되며 민간연구기관이든 공공연 구기관이든 하청 지출은 연구의 다른 지출 총액의 3배에 해당하는 상한 내에서 이 루어져야 한다. CIR율은 일정한 조건 하에 첫 번째 해와 두 번째 해에는 가산되며 가산율은 각각 40%와 35%이다. 가산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본이, 조세 감면 혜택을 받고 활동을 하지 않고 과거 5년 동안 다른 기업 자본의 최소한 25%를

142 13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가지고 있었던 적어도 1명의 동업자에 의해, 최소한 25%가 보유되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개별적 기업가와 관련된다면 기업가도 지난 5년 동안 동일한 기간 조 세감면을 받고 활동을 하지 않은 다른 기업 자본의 최소한 25%를 보유하지 않아야 만 한다. 이는 지난 5년간 CIR 혜택을 이미 받은 기업들이 가산율의 혜택을 받는 것을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 다) 젊은 혁신기업(JEI)에 대한 사회적 기여금 감면 JEI는 일정한 조건하에 질병보험과 노령보험의 보험료, 특정 근로자들과 경영자 들에게 보상으로서 지급되는 가족수당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면제는 기업 설 립을 한 후 연속 7년간의 마지막 날까지, 즉 최대한 8년간 받을 수 있다. 면제는 두 상한에 의해 제한된다. 먼저 각각의 근로자에 대한 면제는 최저임금의 4,5배보다 적은 월급 총액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다음으로 고용기관 차원에서 모든 근로자들의 면제 총액은 연간 사회보장 상한(2011년 기준 106,056유로)의 3배 로 한정된다. 면제 혜택의 최대 연도는 8년이지만 4~7년차 사이에 축소되어 4년차는 75%, 5 년차는 50%, 6년차는 30%, 설립년도 이후 7년차의 마지막 날은 10% 등이다. 라) 중견기업들에게 RAPID 보조금 확대 2배 혁신을 위한 지원체제(RAPID: regime d'appui pour l'innovation duale)는 군사적 응용뿐만 아니라 민간 시장에 영향을 주는 산업적 연구 프로젝트나 기술적 잠재력이 높은 실험적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다. 모든 독립적인 중소기업 과 중견기업은 독자적 혹은 다른 기업, 연구기관 등과의 컨소시엄으로 RAPID 보조 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43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137 제4절 한국 1. 중소기업 개요 가. 중소기업 범위 3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르면, "육성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고,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 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고 정의한다. 지원범위 설정을 위해서는 기업 규모나 산업의 경쟁도 등 다양한 지표들이 필요 하다. 기업 규모와 관련한 중요 지표로는 종업원 수, 자산, 매출액, 자본 등이 있다. 특히, 자본금은 매출액과 달리 연도별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중요 지표로 활용된 다. 또한 공정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독과점, 시장 점유율, 주식 소유구조, 경영의 독립성 등이 중요 지표로 활용된다. 공정 경쟁을 위해 기업규모 기준에서는 중소기 업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대규모 기업집 단에 해당하는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의 규모가 커 지면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중소기업 지원혜택을 3년간 유예하여 기업의 경 영안정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중소기업 범위는 정책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민감한 문제이다. 2012년 1 월에는 복잡한 기준을 단순화하고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기준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범위개편이 이뤄졌다. 이 때 처음으로 비영리 사회적 기업이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 되었다. 경제의 양극화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정책이 매우 중 요한데, 업종에 따라 제조업, 건설 운수업은 1~9인, 도 소매업 등은 1~4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규모기준과 기업규모별 통계분류 기준은 다음의 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35)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참조.

144 138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표 3-18> 한국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해 당 업 종 분류부호 규모기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C B F H J N M Q A D G I K R E P S L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주: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나.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과 중요성 지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중소기업 종사자수는 421만 명 증가한 반면 대기업 은 95만 명이 감소하였다. 특히 1990년 말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는 동 안에도 중소기업은 벤처 창업, 신기술 창업 활성화를 통한 벤처성장 등으로 신규 고용을 창출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145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139 단일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자본, 매출액, 부가가치, 종업원 수와 같은 규 모 면에서 작지만, 중소기업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고용, 생산, 부가가치 비중을 무 시할 수 없다. 全 산업을 대상으로 할 때, 중소기업의 사업체 수 비중은 99.9%, 소 상공인 비중은 87.6%를 차지한다.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중소기업 비중은 86.9%(12,626,746명), 소상공인은 38.2%(5,548,741명) 36) 로 줄어들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면, 사업체 수는 99.4%, 종사자 수는 76.7%, 생산액은 46.6%를 차지한다. 그러나 (1인당) 부가가치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먼 저, 부가가치는 237조 원으로 제조업 전체의 47.3%에 이르고 있지만, 대기업과의 중장기적 추세에서의 격차는 커지고 있으며,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 역시 29.1%로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1990년대 초 중소제조업 사업체 수 비중은 98.9%였으나, 최근 3년(2007년~2009년) 평균 비중은 98.3%로 90년대 초 에 비해 약 0.6%p 감소하였다. 전체 제조업 대비 중소제조업 고용자 수 비중은 90 년대 초 73%대를 보였으나 최근 3년 평균은 소폭 확대된 76%대로 나타났으므로, 중소제조업의 사업체당 (상용)근로자수는 증가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7) 한편, 최근 전 제조업 사업체 대비 중소기업 사업체의 평균 생산(매출) 및 부가가 치 비중은 감소 추세임을 알 수 있다. 90년대 초 중소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 비중 은 각각 50%를 상회하였으나, 최근에는 생산 비중이 40%대 초반, 부가가치 비중은 40%대 중반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그동안 대기업의 생산 및 부가가치 증가율이 중 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시사한다. 36)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자료. 37) 오동윤 外 (2013), 중소기업 발전 및 육성전략수립.

146 14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표 3-19>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구 분 단위 전 산 업 제 조 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 산 액 부가가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 중소기업 개 2,707,805 3,044,169 3,066,484 3,122,232 3,231,634 (비중) % (99.2) (99.9) (99.9) (99.9) (99.9) -소상공인 개 2,442,787 2,675,270 2,685,856 2,748,808 2,834,954 (비중) % (89.5) (87.8) (87.5) (87.9) (87.6) 중소기업 명 8,680,694 11,467,713 11,751,022 12,262,535 12,626,746 (비중) % (80.6) (87.7) (87.7) (86.8) (86.9) -소상공인 명 4,726,727 5,194,991 5,217,922 5,333,561 5,548,741 (비중) % (43.9) (39.7) (38.9) (37.7) (38.2) 중소기업 개 97, , , , ,020 (비중) % (99.3) (99.5) (99.5) (99.5) (99.4) 중소기업 명 1,962,908 2,134,699 2,150,451 2,289,339 2,323,439 (비중) % (74.0) (76.3) (76.8) (77.1) (76.7) 중소기업 억원 2,675,619 5,420,197 5,558,547 6,514,106 7,264,432 (비중) % (47.4) (46.4) (47.5) (47.0) (46.6) 중소기업 억원 1,101,508 1,895,164 1,981,962 2,157,359 2,373,824 (비중) % (50.2) (49.2) (50.5) (47.4) (47.3) 중소기업 천원 56,116 88,779 92,165 94, ,607 (대기업과 격차) % (35.4) (30.1) (30.7) (26.8) (29.1) 주: 1. 전산업은 종사자수 1인이상, 제조업은 5인이상 기준. 2. 제조업의 대기업과 격차는 대기업이 100일때 중소기업의 수준임.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자료를 가공.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해 온 결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경제적 기여도는 지속적으로 커지 고 있다. 중소기업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기여 중 또 다른 하나는 국가 경제를 건강 하게 유지 발전시켜 왔다는 점이다. 건강한 경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 이 많이 탄생함과 동시에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하며, 기존의 기업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성장을 거듭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이러한 과정 을 통해 우리 산업계에 활발한 신진대사를 이루게 하고 역동성을 제공하면서 경제 성장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147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141 다. 중소기업 관련 혁신 통계 2011년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총액은 49조 8,904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우리 나라 기업체가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38조 1,833억 원으로 전체의 76.5%를 차지한 다. 기업 유형별로 보면, 대기업의 연구개발비가 기업 전체의 74.2%인 28조 3,462 억 원이었고, 중소기업은 13.7%인 5조 2,192억 원, 벤처기업은 12.1%(4조 6,179억 원)이었다. [그림 3-9] 우리나라의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 추이 (억원) 300, , , , , , , , , , ,000 50,000-25,031 32,710 38,250 44,873 48,503 52,192 46,179 26,019 30,820 34,611 37,066 37,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자료: KISTEP(2013). 기업규모별 연구원 수를 살펴보면 대기업의 연구원 수는 132,004명, 중소기업은 63,623명, 벤처기업은 54,999명으로, 기업 연구원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2.7%, 중소기업은 25.4%, 벤처기업은 21.9%이다. 38) 38) KISTEP(2013),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

148 14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그림 3-10] 우리나라 기업유형별 연구원 수 추이 (명) 140, , , ,000 99, , , , ,105 80,000 60,000 40,000 20,000 36,055 38,820 41,566 41,594 47,905 43,111 55,179 59,338 46,988 46,725 63,623 54,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자료: KISTEP(2013). GDP 대비 기업 R&D 지출은 2.53%로 비교대상인 OECD 국가들 가운데 이스라 엘, 핀란드, 스웨덴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하지만, 기업 R&D 지출(BERD)에서 중 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4.98%에 불과하다(50인 미만 중소기업 10.95%, 50인 이상 250인 미만 중소기업 14.03%). 39) 39) OECD(2011a: 80) 본문 중 Business enterprise expenditure on R&D, 1999 and 2009 참조.

149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143 [그림 3-11] 우리나라 기업규모별 민간 R&D 투자 규모 : 2009년 자료: OECD(2011a: 81). 중소기업의 국민경제적인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 부에서는 적극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도에 정부가 각 부처에 서 지원한 R&D 예산 규모를 보면, 2조 1,273억 원으로 R&D 예산의 14.3%를 차지 한다(<표 3-20> 참조). <표 3-20> 중기청 R&D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R&D 규모(계획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01 '03 '05 '07 '09 '11 정부R&D예산(a) 57,340 65,154 77,996 97, , ,902 중기청 R&D KOSBIR (중기청 外 ) 예산(b) 1,311 1,740 2,317 3,600 4,870 6,288 비중(b/a) 정부기관(c) 5,083 5,563 7,938 8,855 12,143 14,985 공공기관 정부기관합계(d=b+c) 6,394 7,303 10,255 12,422 17,013 21,273 비중(d/a) 자료: 중소기업청(2004~2012) 외 중소기업청 내부자료.

150 14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정부의 R&D 지원액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R&D 非 투자 중소기업 비중 이 높다. 중소제조업 R&D 수행비중은 22.6%(2007년 기준)에서 28.9%(2010년 기 준)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R&D 非 투자 중소기업이 70%를 차지한다. 중소기업의 R&D투자 부족현상이 지속될 경우 대기업과의 혁신역량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되 며 결국 양극화 심화로 연결될 것이다. 양극화 격차를 축소하고, 중소기업이 성장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고성장 기업 발굴 등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2012년도 한국기업데이터에서 R&D활동 추이를 살펴보면, 기업이 사용한 전체 R&D 규모는 34.2조 원으로 나타났다. 40) 주요 분석결과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연 평균 15.1%의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였다. 다만, 이러한 증가는 정부의 연구개발 활 동 투자 지출 증가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은 연 평균 17.1%, 중기업은 6.3%, 소기업은 14.9%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3-21> 한국 기업규모별 연구개발비 총액 (단위 : 백만원) 증가율(%) 대차 대조표 손익 계산서 합계 대차 대조표 손익 계산서 합계 대차 손익 대조표 계산서 합계 대기업 5,660,453 9,925,642 15,585,935 6,963,544 18,061,671 25,025, 중기업 1,780,029 2,002,581 3,782,610 2,297,134 2,241,738 4,538, 소기업 1,625,011 1,336,318 2,961,329 2,708,122 1,783,445 4,491, 한시적 중소기업 57,211 20,055 77,266 69,688 45, , 중소제조업 혁신동향을 보면,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중소제조업의 매출액 전체는 562.6조이며, 기술개발 투자 업체 수는 31,639개, 기술개발투자 업체 수 비 40)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2011년도 기준)에서 작성된 규모(38조 1,833억 원)와 비교하면 10% 가량(약 4 조 원)의 차이는 있지만, 통계의 원천이 서로 다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대표성 있는 통계라 판단된다. 분 석과정을 보면, 2008~2011년도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패널 분석으로, 표본 수는 41,157개이며, 사업자 코드가 없는 기업은 제외하였다. 패널 분석은 신규 기업 진입효과를 파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연도 별로 기업 수의 변동에 따라 R&D 통계 값이 변동하는 편의(bias)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분석에 이용된 재무제표는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대차대조표이다.

151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145 율은 28.1%, 업체당 평균 투자액은 233.9백만원, 투자액 비율은 총매출액 대비 1.32%, 기술개발투자업체 대비 2.50%였다. <표 3-22> 한국 중소제조업 기술개발투자 매 출 액 (십억원) 292, , , , , , , ,573 기술개발투자 업체 수 (개) 기술개발투자 업체수비율 (%) 업체당 평균투자액 (백만원) 투자액 비율 (%) (총매출액 대비) (기술개발투자 업체대비) 20,714 22,449 25,769 25,560 32,663 31,688 32,507 31,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 각 년도. 기업의 혁신활동 유형을 살펴보면, 대기업은 84.6%가 혁신활동을 수행하지만, 중소기업은 37.1%에 불과하여 OECD 국가 가운데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은 전체의 84.6%가 제품 및 공정혁신(21.8%), 제품/공정 및 마케팅/조직혁 신(60.5%), 마케팅/조직혁신(2.3%)을 수행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전체의 37.1%만 이 제품 및 공정혁신(21.2%), 제품/공정 및 마케팅/조직혁신(14.8%), 마케팅/조직 혁신(1.1%)을 수행한다. 그 결과, 대기업은 조사 대상국 가운데 상위권(11위)이지 만, 중소기업(37.1%)은 러시아(6.1%), 칠레(24.1%), 폴란드(26.2%), 헝가리(27.2%), 슬로바키아(34.55)와 함께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41) 이러한 혁신 활동에 대한 지원은 혁신형 기업 수와 기업부설연구소의 증가로 이 어졌다. 중기청 확인을 통해 인증된 혁신형 기업 수는 8,798개(2000년)에서 47,142개(2012년)로 늘어났다. 업체당 투자액은 96.7백만원(2000년)에서 233.9백 만원(2011년)으로 증가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투자액 비율은 0.47%(2000년)에서 41) OECD(2011a: 140) 본문 중 Innovation strategies by firm size, 참조.

152 14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1.32%(2011년)로 증가하였다. 혁신형 기업 수는 벤처기업이 28,193개, 이노비즈가 17,298개, 경영혁신형 기업이 14,867개를 차지한다. 여기에 중복 지정된 업체 13,216개를 제외하면 혁신형 기업 전체는 47,142개로 2003년도의 8,558개에 비해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표 3-23> 한국 혁신형 기업과 업체별 R&D 투자 동향 구 분 단위 비고 혁신형 기 업 업 체 수 개 8,798 39,086 43,137 46,302 47,142 중기청확인 인증업체 R&D 투자 업체당투자액 백만원 매출액 대비 투자액 비율 % 투자업체비율 % 종 사 자 5-299인 중소제조업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8,927개(2003)이던 기업부설 연구소의 수는 24,243개(2012)개까지 증가하였으며, 연구원 수는 74,938 명(55.2%, 2003)에서 146,888명(54.2%, 2012)으로 증가하였다. <표 3-24> 한국 연도별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및 연구원 현황 (단위 : 개, 명, %) 연 구 소 연 구 원 전 체 9,810 10,270 11,810 13,324 14,975 16,719 18,772 21,785 24,291 25,860 -중소기업 8,927 9,387 10,894 12,398 14,014 15,696 17,703 20,659 22,876 24,243 (비 중) (91.0) (91.4) (92.2) (93.1) (93.6) (93.9) (94.3) (94.8) (94.2) (93.7) 전 체 135, , , , , , , , , ,063 -중소기업 74,938 79,209 90, , , , , , , ,833 (비 중) (55.2) (54.4) (55.4) (60.0) (57.6) (58.8) (59.6) (59.9) (57.2) (54.2) 주: 1) 연구원은 연구보조원과 관리직원을 제외한 연구전담요원임. 2) 비중은 전체에 대한 중소기업의 비중(%)임.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R&D통계(

153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147 연구소에 속한 연구원의 학위별 연구원 수를 보면, 박사는 4,233명, 석사는 26,991명, 학사는 88,740명, 전문학사는 24,794명으로 학사가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5> 한국 학위별 연구원 현황(2012년말) (단위 : 명, %) 박사 석사 학사 전문대 기타 계 전 체 14,969 71, ,125 24,847 2, ,063 - 중소기업 4,233 26,991 88,740 24,794 2, ,833 (비 중) (28.3) (37.5) (56.5) (99.8) (94.7) (54.2) 주: 비중은 전체에 대한 중소기업의 비중(%)임.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중소기업은 혁신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세계 최고수준 대비 중소기업 기 술수준은 ('05) 75.8% ('07) 74.6% ('09) 74.7%로 하락 정체되어 있고, 중소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대기업의 30% 수준에 불과하다(2009년 기준). <표 3-26> 한국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 추이 구 분 '06 '07 '08 '09 '10 '11 대기업 = % 30.9% 30.1% 30.7% 26.8% 29.1% 자료: 중소기업중앙회(2013), 중소기업 위상 지표. 2. 중소기업 지원 체계 가. 중소기업 지원구조 중소기업 지원은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한 중앙부처와 지자체, 이를 지원하는 산하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중소기업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1996년 2월 12일 공업진

154 148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흥청 폐지 후 통상산업부의 중소기업국을 확대하여 개청하였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14개 지방중소기업청과 3개의 국립 공고를 두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 소기업청의 역할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중견기업국과 지역특구기획단이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었다. 그리하여 창업, 벤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서 중견기 업까지 포괄하면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할 뿐 아니라 각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는 차 원에서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42) 정부부처 및 지방정부는 직접 지 원을 수행하기도 하며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을 두어 지원 사업을 실행 관리하고 있으며, 전담기관(전문기관)은 사업에 대한 기 획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대부분 공공기관이 해당 된다. 43) <표 3-27> 한국 주요 분야별 중소기업 지원기관 현황 분야 자금 집행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보, 신보, 지역신보, 금형조합,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기계산업진흥 원, 환경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광업진흥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정밀화학공업협회, 한국발명진흥회 등 R&D 인력 수출 정보화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농림기 술센터, 디자인진흥원, 한국정보통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문화컨텐츠진흥원, 한국전 파진흥협회 등 문화컨텐츠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중소기업중앙회, 산업기술진흥원, 한국직업능력개 발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프트웨어진흥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산업인력공단 등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문화컨텐츠진흥원, 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농수산물유통공사, 무역협회, 한국환경산업협회, 산업기술시험원, 한국발명진흥회 등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산업기술보호협회, 지역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등 자료: 김세종 外 (2011), 2010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42) 한국금융연수원(2013), 기업세무 및 중소기업 지원제도. 43) 한국금융연수원(2013), 기업세무 및 중소기업 지원제도.

155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149 나. 중소기업 관련 법령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근거는 헌법 제123조 제3항, 제5항에 명시된 중소기 업의 보호 육성, 중소기업 자조조직 육성에 근거한 중소기업기본법 ( )에 토대를 두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중소기업 관련 제도와 법령의 변화는 당시의 시대상황을 반영한다. 가장 먼저 만들어진 법률은 중소기업자의 조직화와 자금지 원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61)과 중소기업은행법(1961)이었고, 그 이후 중 소기업기본법(1966)이 제정되었다. 1970년대에는 대기업과 납품 중소기업의 지원 을 위해 신용보증기금법이 만들어졌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만들어진 것은 그 보다 한참 뒤인 1986년이며,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경우, 산업 구조조정이 핵 심 화두였다. 국내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체계화된 것은 중소기업청의 개청과 IMF 이후이 다. 특히, 창업과 여성 기업에 관한 법은 1990년대 말부터 만들어졌고,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소상공인에 관한 법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이다. 중소기업법에 관한 체계도는 다음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156 15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표 3-28> 한국 중소기업 관계법 < 헌법 제123조 > 제 3 항 :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제 5 항 : 국가는 농 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하며 그 자율적 활동을 보장한다. 지원정책 관련 법률 지원정책 관련 법률 정책 총괄 중소기업기본법(1966)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2006) 중소기업사업전환에관한특별조치법 (2006)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86) 기업 역량강화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1994)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 관한법률(2009)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2001)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2003) 창업촉진, 벤처(여성) 기업 육성, 소상공인 육성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 치법(1997)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1997)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1999)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2004) 중소기업자 조직화 금융지원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법(1961) 중소기업은행법(1961) 신용보증기금법(1974) 지방 균형, 규제완화, 유통산업 발전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1994)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1993) 유통산업발전법(1997)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157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151 [그림 3-12] 우리나라 중소기업관계법 체계도 헌 법(제123조 제3항, 제5항)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 중소기업의 자조조직 육성 중소기업기본법 ( )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육성시책방향 ㅇ구조 고도화 ㅇ경영기반 확충 ㅇ판로확보 ㅇ기술향상 ㅇ인력지원 ㅇ중소기업자 조직화 ㅇ공제제도 확립 ㅇ상생협력 촉진 ㅇ수위탁거래 공정화 ㅇ사업영역 보호 ㅇ사업전환 ㅇ창업촉진 ㅇ소기업 소상공인 육성 ㅇ벤처기업육성 ㅇ여성기업육성 ㅇ재래시장육성 ㅇ지방 중소기업 육성 ㅇ규제완화 ㅇ유통산업발전 ㅇ금융지원 확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률 ( ) ㅇ중소기업구조 고도화 ㅇ중소기업 경영 기반 확충 ㅇ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ㅇ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중소 기업자간경쟁제도 ㅇ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지원 ㅇ중소기업판로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 ) ㅇ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 ㅇ기술혁신형중소 기업발굴 및 육성, 경영 및 기술지도 ㅇ중소기업기술 인력양성 및 기술연구회 지원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 ) ㅇ산학협력을 통한 필요인력 양성 ㅇ인력구조고도화 사업 ㅇ중소기업인력 유입 을 위한 환경조성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 ) ㅇ협동조합조직 -협동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중앙회 ㅇ중소기업공제 사업기금 ㅇ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대 중소기업 상생협 력 촉진에 관한 법률 ( ) ㅇ상생협력 촉진 ㅇ수탁 위탁거래 공정화 ㅇ중소기업사업 영역보호 -사업조정신청 -사업이양 중소기업사업 조정심의회 중소기업 사업전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 ) ㅇ사업전환 범위 ㅇ사업전환촉진 체계 구축 ㅇ사업전환계획 승인 ㅇ사업전환절차 원활화 ㅇ사업전환촉진 지원사업 사업전환지원 센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 ) ㅇ창업지원계획수립, 기금우선 지원 ㅇ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투자조합 ㅇ중소기업상담회사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 을위한특별조치법 ( ) ㅇ공장설립특례 ㅇ신용보증지원 시책 수립 ㅇ창업지원특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 ) ㅇ자금공급 원활화 ㅇ기업활동및인력공급의 원활화 ㅇ입지공급 원활화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 ) ㅇ차별적관행시정 ㅇ공공기관우선구매 균형성장촉진 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특별법 ( ) ㅇ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촉진 ㅇ시장정비사업촉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 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 ) ㅇ시 도별 중소 기업육성계획 ㅇ지역별 중소기업 경영여건 조성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 ㅇ창업및공장설립 규제완화 ㅇ의무고용 완화 ㅇ수출입규제완화 ㅇ검사, 진입제한 등의 완화 유통산업발전법 ( ) ㅇ유통산업발전계획 ㅇ대규모점포개설 및 변경등록 ㅇ유통산업경쟁력 강화 ㅇ유통산업발전 기반 조성 ㅇ유통기능 효율화 유통분쟁조정 위원회 중소기업 은행법 ( ) 신용보증 기금법 ( ) 지역신용보 증재단법 ( )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158 15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3. 중소기업 지원 정책 가. 중소기업 정책 방향 44) 중소기업 정책은 경제 발전 과정에서 시장 실패에 따른 문제점을 교정해 나가는 소극적인 역할의 수행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의 생산, 고용, 투자, 소득 발생 등 다양 한 국민 경제적 중요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적극적 성장잠재력 강화의 방편으로 활 용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커지고 시스템이 안정화되어감에 따라 시장 실패 보완을 위한 소극적 대처보다는 경제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의 시발점은 경제개발 초기 단계인 1960년대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육성 정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대기업 중심의 산업고도화가 진행 된 1970년대에는 대기업-중소기업의 원활한 분업관계 구축을 위해 지원되었다. 1980년대에는 대규모 자본에 의한 산업구조 고도화로 초래된 독과점 피해를 완화 하기 위한 보호 정책이 강화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경제 개방에 따라 산업정책 에 포함하여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능동적인 적응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대 중소기업간 양극화 해결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소기업 의 역량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은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의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정책 과 산업정책의 기업 부문에 대한 역할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원리의 원 활한 작동을 위한 것이라면, 중소기업 정책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은 크게 1 예산 지원과 2 제도 지원으로 구분된다. 예산 지원은 금융지원과 세제지원, 정부 지출(보조금, 출연금 등)로 구분되며, 제도 지원은 규제완화, 인증제도, 인 허가 제도를 통한 지원이 있다. 44) 중소기업청(2013),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159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153 나. 중소기업 지원 전략 정부는 중소기업의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등을 통 해 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경제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를 지속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2013.5월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 45)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 확대만으로는 정책목표(창조경제 주역화, 경제성장 잠재력 제고 등) 달성이 곤란하 다.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의 선순환과정(매출발생 고용창 출 R&D 재투자)에 진입한 중소기업은 4.4%에 불과하다. 46) 중소기업이 요구하 는 정부의 지원 정책은 성장단계별로 상이한데, 창업기에는 자금 지원 비중이 높지 만, 성장기에는 인력 지원, 정체기와 재도약기에는 R&D 지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금 지원 요청은 성장단계와 무관하게 꾸준히 높은 수준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13년도 중소기업 지원예산 편성의 가장 큰 방향 은 1 세계경기 불확실성 지속, 내수 위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 융 컨설팅 등 위기대응 역량의 대폭 확충, 2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부분은 자생 력 배양을 위해 예산은 대폭 증액하되, 사업조정, 통 폐합 등을 통한 효율화 도모, 3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및 내수기반 보강을 통한 성장의 걸림돌 제거, 4 창업과 R&D의 성공율 제고를 위해 맞춤형 창업, 재기프로그램 및 벤처투자 확대와 성장단 계별 R&D 체제 개편 등 미래 신사업 창출 기반 강화로 설정 운용하고 있다. 47) 45) 산업통상자원부 내부 자료(2013.7). 46) 산업통상자원부 내부 자료(2013.7). 47) 중소기업청(2013),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160 15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표 3-29> 한국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요구 정책 구 분 지원 필요 사항 창업기(1-5년) 자금 50% 인력 12% R&D 29% 글로벌 6% 성장기(6-9년) 자금 22% 인력 27% 판로 18% R&D 12% 글로벌 12% 정체기(10-19년) 자금 23% 인력 13% 판로 8% R&D 23% 글로벌 19% 컨설팅 14% 재도약기(20년-) 자금 14% 인력 20% 판로 5% R&D 29% 글로벌 15% 컨설팅 17% 자료: 중소기업연구원(2010), 중소기업 성공모델에 관한 실증연구. 2013년도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살펴보면, 산 업 금융 지원을 통해 수출과 신성장 산업 부분의 중소기업 특별 보증 확대를 신용보 증기관 출연금으로 반영하였고, 어음 부도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하 기 위해 매출채권보험계정(신보)에 대한 출연 기금을 증액하였다. 특히, 지역신용 보증재단 재보증 예산은 소상공인계정으로 이관하였다. 48) 융자사업의 경우, 창업 기업, 개발기술사업화 및 사업전환 자금은 확대한 반면, 신성장기반 및 긴급경영안 정자금은 축소하였다. 그 외,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지 원은 전년 대비 확대하였다. 산업기술 지원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여 융 복합 기술, 공정혁 신 기술, 산학연 협력 기술 등 6개 기술개발 사업을 확대하였고, 초 중급 연구인력 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인건비를 보조하는 기술개발 인력 활용사업을 신규로 추 진하였다. 또한, 뿌리기업 육성 등 기술혁신기반조성과 기술보호 IT기반 경영혁 신을 위한 정보화기반구축 지원을 강화하였다. 49)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FTA 활용 확대 및 개도국 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대형 유통매장 직접진출과 무역촉진단 파견 사업을 확대하였고, 수출 중소기 48) 중소기업청(2013),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49) 중소기업청(2013),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161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155 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도 강화하였다. 내수기업 마케팅 기반조성을 위 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내수판매 활성화를 위한 공동 A/S센터 운영 등 마케팅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였다. 공공구매 시 직접생산 확인,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을 지원하는 공공구매제도 운영 사업도 내실화하였다. 창업 저변 확대를 위해 시제품 제작터 설치(신규), 예비창업자 교육 등 기반사업 을 확충하였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선도대학 등 맞춤형 창업 지원사업 확대 및 실패기업인의 재기지원 사업을 신규 반영하였다. 벤처기업 활성화 지원은 모태펀 드 운영(1조 4,800억 원) 등 기존 지원기반을 감안, 일부 축소 조정하였다. 중소기업 인력 지원 수단을 활용하여 중소기업과 특성화고 전문대학이 공동으 로 맞춤형 교육 후 취업을 지원하는 산학협력 기술 기능인력 양성사업을 전년도에 이어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며, 국립마이스터고 육성사업은 직업교육과정 운영, 실 습장 확충 등 취업역량을 강화하였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 일반회계로 수행되던 사업은 '소상공인계정'으로 이관하고, 광특 회계에 의한 사업만 일반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의 노후시설과 고객편의시설을 개선하 는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조성 사업은 일부 축소하였다. 다. 유형별 중소기업 지원 사업 1) 창업 및 벤처성장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이 강조된 것이 본격적인 창업정책의 계기이다.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통해 산업과 고 용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나아가기 위해 벤처기업 육성에 역점을 두어 왔다. 최근 경제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창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하는 여건 속에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지원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창업정책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다. 창업 촉진으로 인한 일자리 증가는 소득을 증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궁극 적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업에 대한 관심과 인

162 15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식의 제고, 창업여건 조성으로 창업자 베이스 확대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창업적격자로 하여금 창업을 유도하여 생존율을 제고하고 안정 적 운영 및 지속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창업정책의 또 다른 목적은 '혁신과 생산성의 제고',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의 효 과를 거두는 데 있다. 기존 기업 대비 우월한 역량의 창업자는 혁신을 유도하고 경 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지속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기여한다. 특히, 신성 장 잠재력을 보유한 산업 및 업종 분야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50) 창업정책은 크게 창업 지원제도와 창업 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창업 지원제도 에는 세제지원으로 부담을 경감하여 창업을 촉진하는 조세지원제도, 일정 기준을 갖춘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여 지원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 등을 포함한다. 창업 지원사업은 창업 준비부터 창업, 창업 초기 등 일련의 창업과정에 자금, 인프 라, 교육, 컨설팅 등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분야별로 각각 적합하게 제공하는 다양 한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 및 사업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전달)체계로 창업 관련 기관 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림 3-13] 우리나라 창업정책의 프레임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연구원(2011). 50)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연구원(2011), 중소기업지원예산 현황 및 성과분석.

163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157 2)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 중소기업 전반의 기술혁신 역량강화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적 성장과 위상 제고를 위해 1997년 시작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은, 특히 수출 중소기업의 전략품목에 대해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수 출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지원 규모 는 2년간 최대 8억 원이다. '미래선도과제'는 기술수요조사 등에 의해 도출된 중소기업형 녹색성장, 첨단융 합, 제조기반 등 고부가 미래유망 기술개발분야에 대해 지원한다. 기술개발 총사업 비의 75% 이내에서 개발기간 2년 이내에 5억원 한도로 지원한다(중소기업청, 2011). 특히 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신상품과 신기술의 개발을 지원하는데, '서비 스 연구개발과제'를 운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촉진하고 있다. 지원초기에는 단기 소액 지원을 실시하면서 중소기업의 R&D 입문에의 등용문 역할을 담당하였고, 3만 개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최근에는 유망 선도기술 중심의 중소기업 R&D 지원체제로 전환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을 지원한다(중소기업청, 2008). 시장 창출형 기술을 가진 혁신형 중소 기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고, 지식기반 경제로의 변 화 및 글로벌 경쟁 심화 등에 대비하도록 한다. 나) 중소기업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 2002년에는 '중소기업 R&D기획 지원사업'이 시행되어 중소기업의 R&D 기획단 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투자할 때 우려하는 불확실 성과 위험을 감소시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개발 이전 단계에서는 타당성 분석을 통해 개발의 타당성 및 성공 가능 성, 시장성 등을 검증한다. 그 이후에는 기술개발과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 원한다. 제안된 기술에 대해 전문 평가기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보증기 금 등)과 사업화 기획 전문가, 기술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면밀하게 평가 및 분석하고, 기술개발 시 기준점으로 활용되도록 한다. 2010년까지 평균 경

164 158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쟁률이 8:1에 이르렀는데,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및 평가하는 능력이 취약한 중소 기업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R&D기획지원사업과는 별도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기술료를 이용하여 추진 하던 과제발굴연구회와 개별기업 기술로드맵사업을 중소기업 R&D기획역량혁신사 업과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R&D기획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 는 사업으로, 과제발굴연구회는 업종 분야별 조합, 단체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등 이 참여한 연구회 활동을 통해 미래 유망과제의 효과적인 도출을 지원하기 위한 활 동으로, 해당업계의 공통애로기술에 대한 검토 제언을 통해 향후 기술개발이 필 요한 기술과제를 탐색하고 있다. 개별기업 기술로드맵은 개별기업의 R&D역량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진단하고, 중장기 기술개발전략 등 로드맵을 작성함으로써 중 소기업 경영자가 미래 기술 환경에 대해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 한다. R&D기획이 R&D 3단계 과정(사전기획 R&D 사업화)의 첫 번째 단계로 중 소기업에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한 R&D기획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자발적인 R&D기획 분위기 조성 및 기획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며, 아울러 사업규모의 확대 및 우수과제의 R&D자동연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01년부터 시행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은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할 역 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개발 기간 및 비용을 절감하도록 한다. 최근 빠 르게 기술이 변화하고 개발 규모 역시 확대되어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폐쇄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다른 기관이 보유한 우수 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거래하는 방식을 통해 개방형 기술개발이 선호되고 있다. 이 러한 현실 속에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등록 및 출원 기술을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추가 자금을 총 개발비의 75% 이내로 최장 2년, 최대 6억원까지 지원한다(중소기업청, 2011). 또한 기술이전 기관 참여를 의무화하여 우수한 R&D 인프라가 중소기업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 였다.

165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159 다) 산학협력 촉진 및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산학협력은 연구 및 기술개발, 인력양성과 훈련, 인적교류 및 정보교환 등 다양 한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기업, 연구소, 대학과 같은 각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 력하는 것이다. 협력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데 공동 연구 및 기 술개발, 교육과 훈련, 생산지원 및 기술이전, 인적교류 및 정보교환 등이 그 예이다 (홍운선, 2006). 산학협력은 모든 참여주체들에게 이익을 주는 윈윈(win-win) 전략이 될 수 있 다. 실제,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산학협력을 통해 과학기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구 와 교육의 기회를 넓히며, 연구개발 자금의 확보나 인력 양성과 같은 다양한 이익 을 실현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개발 위험성이 높아 내부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기 초 기술이나 원천 기술의 응용, 기술이전을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 유능한 인재 확보 등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라) 지역혁신체계의 강화 지역혁신체계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혁신지향적인 중소기업이 다. 이들 기업에게는 특히 기업가정신이 요구되는데, 상호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 해 지역기업에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밀착형 지역사회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 중 소기업의 혁신역량 배양을 위해 지역에는 중개기관들이 설립되었다. 중개기관들의 역할은 중소기업 혁신역량의 단계별 상승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역혁신체계는 지식을 창출하는 기관과 이를 활용하는 기관(주로 중소기업) 사 이의 네트워킹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연구 인력의 70%가 대학에 집중되 어 있고, 정부 연구기관도 수도권이나 대전 지역에 집중된 것을 감안한다면 대학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대학의 역할은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혁신정책은 지식 창출기관(주로 대학)과 지식 활용기관(주로 중소기업) 사이 에서 네트워킹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학에 연구 인력의 70%가 집중되어 있고, 수도권과 대덕을 제외하면 지방에 정부 연구기관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과 비교 시 대학의 역할이 더욱

166 16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역할이 미흡하다(홍운선, 2006). 정부는 지난 십 수 년간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별 기반과 성장 역량이 일부 확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 동안 집중 투자된 연구 인프라 조성사업 등을 통해 지역별로 선정된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는 일정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지역산업 지원사업의 대부 분이 개별사업들의 확충 및 강화 등에 집중되고, 이들 사업 간 연계추진을 통한 시 너지효과의 창출노력은 미흡한 점은 보완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3)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51) 정책금융이란 (i) 민간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하여 금융의 가용성을 높 여주거나, (ii) 신산업이나 특정산업의 발전 촉진 등 적극적인 산업/기업정책 목적 하에 그와 같은 부문으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금융 분야에서 주요 시장실패 영역으로는 시설 자금 수요와 같은 장기 금융, 담보력이 취약한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 위험도가 높은 기술금융, 시장 검증 이 용이하지 않은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이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직 간접 정책자금, 신용보증, 모태펀드를 통한 투자지원, 한국 은행의 중소기업 신용정책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 그림은 중소기업 정책 금융지원 메커니즘과 현황을 도식화한 것이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사업들을 사업 내용 측면에서 분류해 보면 다음의 사업군으 로 분류할 수 있다. (i) 산업정책상의 목적으로 특정 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 여 그 산업에 속해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 (ii) 생산구조고 도화를 위해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 (iii) 경영안정을 위해 일시적 유동 성을 지원해 주는 사업, (iv) 신용보증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보증재단에 출연 하는 사업, (v)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 (vi) 중소기업지원 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금 출연 등이다. 51)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연구원(2011) 활용하여 작성

167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161 [그림 3-14]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 메카니즘 중앙정부 자치단체 재원조성 정책금융기관 (IBK, KDB) 한국은행 (의무대출, 총액한도) 중앙부처 (중기청 등) 보증기관 (신보/기보) 모태펀드 (KVIC) 자치단체 (서울시 등) 보증재단연합 (서울신보 등) 위탁 대출 저리 자금 금융기관 저리 대출 중진공 직접 대출 위탁 금융기관 대리대출 보증 출자 벤처캐피탈 출자 위탁 금융기관 대리 대출 재보증 지역 보증재단 보증 중소기업 지역중소기업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연구원(2011). 이들 6개 사업군의 최근 추이를 보면, 시설투자자금 지원 비중이 26%(2009년) 39%(2010년) 45%(2011년)로 여타 자금지원 사업군에 비해 현격하게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경영안정자금지원 사업의 경우 2008년 말의 글 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009년도에는 지원비중이 높았으나 그 이후 경제가 다 소 안정화됨에 따라 30%(2009년) 10%(2010년) 11%(2011년)로 예산 비중 역시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나) 중소기업 인력 지원 사업 중소기업 인력 지원정책의 구조는 크게 현장맞춤 인력양성 채용지원 재직 자 역량강화와 인력유인 인프라 조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구 조와 구인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현장에서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한 특성화고등학교 를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산학협력 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인식개선사업과 더불어 병역특례업체(산업기능요원) 추천, 장기재직자 주 택 특별 공급, 중소기업 재직자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168 16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그림 3-15] 우리나라 인력지원정책 구조 1인력양성(중기청 교육부) 2채용지원(고용부 산업부 등) 3역량강화(고용부 중기청) 인력공동관리협의회 중소기업 특성화고 특성화전문대학 육성 산학협력선도대학 등 고용허가제(E-9) 병역대체복무제도 기술인재 공급 활용 지원 청년인턴제 등 중소기업 훈련지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중진공 연수사업 중소기업 계약학과 등 4 중소기업 인력유입 인프라 조성 고용부 : 워크넷 잡영, 우리사주제도, 직장어린이집, 고용환경개선 등 중기청 : 우수 중소기업 DB,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선정, 중소기업 인식개선 등 기재부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유지기업 과세 특례, 취업청년소득세면제 등 자료: 중소기업청(2013), 2013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행계획. 4) 중소기업의 시장수요 확대 및 마케팅기반 강화 정부의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은 크게 내수지원 사업과 수출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며, 내수 판로지원은 일반 내수지원과 공공구매도 다시 대별되어 지원되고 있다. 수출 지원 사업은 마케팅 능력이 취약하고 수출 전문 영업 인력이 부족하여 우수 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시장개척에 애로를 겪는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 는 사업이다. 주로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 내수 기업의 수출기 업화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은 전시회 참가 및 시장 개척단 등 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한 수출 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직접 보조금이 금지된 WTO 체제 하에서도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요한 수출 지원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52) 특히,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미국, EU 등 46개국과의 FTA를 발효하였으며, 전체 교역 중 14%가 FTA를 통하여 발생하는 등 본격적인 글 52)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연구원(2011).

169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163 로벌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FTA 확대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 확대라는 가시적인 성과 외에도 외국인 투자확대,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등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중소기업 경쟁력을 한 단계 향상시키지 않으면 이러한 긍정 효과의 상당 부분이 축소될 우려도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FTA 대응과 글로벌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53) [그림 3-16]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지원 전략 자료: 중소기업청 내부자료. 대표적인 수출 지원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내수 및 수출 초보기업, 수출 유망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등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에 따라 무역교육, 홍보디자인, 시장조사, 바이어 알선, 해외전시회 참가 등 수출 시 요구되는 각종 활동들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수출저변 및 고도화를 위한 제도이 다.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1993년 6월에 수출기업화 사업이 의결되었고, 53)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연구원(2011).

170 16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1994년 7월에는 최초로 80개 업체를 선정 및 지원한 이후 대표적인 중소기업 수출 지원 사업으로 정착하였다. 특히, 대기업 및 일부품목에 편중된 불안정한 수출구조 개편을 목표로 2011년부터 지원 대상을 100만 불 이하 수출초보 및 내수기업에서 2,000만 불 이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확대하였다. 무역 촉진단 파견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참가를 1998년부터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매력 있는 해외 바이어를 집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해외전시회 참가 기업은 부스 임차료, 장치비, 전시 물품 운송료, 공동 홍보부스 운영비 등 공통 경비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시장 개척단 참여 업체는 상담장 및 차량 임차료, 통역비, 시장조사 및 바이어 알선비 등 공통 경비 전액을 지원 받는다. 수출컨소시엄 참여 업체는 1단계(시장조사 등 사전준비), 2단계(현지 직접진출), 3단계(바이어 초청 등 사후관리)에 걸쳐 공통 경 비의 70% 이상을 지원 받는다. 수출인큐베이터사업은 해외에 지사 또는 현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중소기업에게 설립 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이다. 현지 조기정착을 돕는 한편, 중 소기업 스스로 해외 마케팅이 가능하도록 마케팅 역량을 향상시키고, 시장진출 및 수출확대를 위해 해외 주요국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한다. 수출 중소기업은 이 곳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공간, 현지 마케팅, 회계 및 법률 컨설팅을 지원받 을 수 있다. 1998년 미국 시카고센터 개설에 이어, 2003년 워싱턴과 LA 지역에 센 터가 추가 설치되었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중국 북경과 광주, 일본 동경 등에도 설치되어 주요 해외교역의 중심지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지원한다. 수출인큐베이 터 운영성과와 신규 수요에 근거하여 2004년에는 베트남 호치민과 브라질 상파울 로에 센터를 설치하여 동남아와 남미 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이후에도 뉴욕, 상해, 싱가포르, 모스크바, 두바이, 뉴델리, 청두, 멕시코시티 등으로 지역을 확장하여 2009년 말 현재 11개국에 17개의 센터를 설치 및 운영 중이다.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보를 위해 주로 활용되는 방법이 공공구매이다.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적용되는 모든 제도를 의 미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중소기업 기술

171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165 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하나, 사업별 구체적인 적용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등 대부분의 제도는 단체 수의 계약제도를 폐지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로 전환한 시기인 2005년부터 2007년 에 걸쳐 도입되었고, 최근에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률개정 등 일부 개선 을 추진한 바 있다. 2004년 및 2005년 법령 개정 이후, 공공기관이 구매계획 작성 시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목표 비율을 기관별 전체 제품(물품 공사 용역) 구매액 의 50%이상(기술개발제품은 물품 구매액의 5%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기 존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판로지원법 을 분리 제 정( )한 뒤,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을 10%이 상으로 확대하였다. 공공 구매를 제외한 국내 마케팅 지원은 대부분 상담회, 기술혁신대전 등의 전시 회 참가가 주를 이룬다. 54)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자금이나 전문인력, 유통망 등의 확보가 쉽지 않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최근 브랜드 마케팅의 중요 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브랜드 마케팅 수준은 아주 초기 단계로 경 쟁력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고유 브랜드를 육성하고 판로를 확대하고자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제도를 199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도모하고자 2009년부터는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한 구매상담회 및 특별판매전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개별 중소기업이 접촉하기 어려 운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의 대형 유통업체 구매 담당자와 상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우수 중소기업이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특별 판매전을 개최하여 중소기업이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발굴하여 방송이나 신문에 노출 시킴으로써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에 도움을 주고 있다. 품질인증 제품, 특허 획 득 제품, 기술혁신형 제품 등을 선정하고 매체 홍보를 지원하여 우수한 제품을 보 유하고도 판매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한다. 54)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연구원(2011).

172 16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5) 동반성장 촉진을 통한 중소기업 경제 활성화 가) 기업간 협력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 55) 동반성장과 관련되는 정책은 크게 공정거래, 협력, 상생 생태계 관련 정책의 3가 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정거래 관련 정책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기업 간 공정 거래질서 확립에 관련된 정책이며, 협력 관련 정책은 현재의 공정거래질서, 국내 경제 구조 등 기업 생태계를 주어진 여건으로 보고,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촉진 하는 정책, 마지막으로, 상생 생태계 관련 정책은 대 중소기업 관계의 구조, 거래 관행, 마인드, 자원 배분 등 동반성장의 포괄적 여건에 관련되는 정책이다. 무엇보다도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상생협력 추진을 위해서는 공정거래 질서 정착 을 통한 대 중소기업간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다.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대 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추진 해 오고 있다. 우선, 납품거래 시 대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에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 자료 임치제도(Escrow) 를 도입하였다(중소기업청, 2009). 대기업에 의한 부당한 기술 탈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규제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는 한 편, 건전한 거래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였다. 기술임치제도는 2008년 8월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하여 2009년 1월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현재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종 수탁 위탁거래와 관련한 분쟁 조정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13개의 업종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사전에 조정하도록 한다. 특 히 제조업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중소기업중앙회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중소 기업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 업 사이에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56) 에 대해 분쟁 조정 및 시정 권고, 시정에 필요한 명령 등을 실시한다. 분쟁의 사전 조정을 위해 대 중소기업협력재단에 2004년 12 월 '수 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였다. 수탁 및 위탁 기업간에 자율적으로 분 쟁을 조정하도록 지원하며, 각종 교육, 설명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불공정 하도 55)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연구원(2011) 활용하여 작성 56) 약정서 및 물품수령, 납품대금 지급기일 또는 지연이자, 물품 등의 검사, 기타 준수사항 이행 등

173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167 급거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되자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시장 진출이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일어났다. 두부 등 과거 중소기업이 개척한 제조업 외에도 전통적으로 중소상인이 역할을 해온 유통, 도 소매, 식자재 납품, 음식점, 공구상 등이 해당한다. 이에 정부는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하여 민간기 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사회적인 합의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도 록 하였다. 이 대책에서는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시장진입을 자제하고 사업을 이양 하도록 촉구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중소기업청, 2011).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서로 윈-윈(win -win) 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57) 소상공인 전통시장 분야는 크게 소상공인 58) 지원사업과 전통시장 59) 지원사업 으로 구분된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쟁력제고, 조직화 등을 통해 경 영능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자생적인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낙후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과 경영 현대화, 시장 정비 등을 촉진하여 위축된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유통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을 도모한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 (교육, 융자 등)과 소상공인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CATV채널운영, 연구 및 조사, 상권정보시스템 등), 소상공인 규모의 경제 실 현을 위한 조직화사업(프랜차이즈, 나들가게 등)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은 1960년대 시장법 부터 도소매업진흥법 등에 의 해 전통시장에 대한 관리가 이어지다 2002년부터 낙후된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과 57)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연구원(2011) 활용하여 작성 58)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소상공인 5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전통시장

174 168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경영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2004년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정 이후 본격 적으로 전통시장을 지원하였으며, 이후 단일시장 지원으로는 효과의 한계를 느껴 법개정을 통해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으로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 및 경영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설은 '전통시장및중소물류 유통기반조성사업'으로, 경영은 '시장경영혁신지원'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 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경영 측면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낙후된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아케이드, 주차장 등, 편의 시설 등)와 시장 상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경영현대화(교육, 마케팅, 온누리상 품권, 특성화시장 육성, 지역상권활성화제도 등)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중기청에서 수행하는 전통시장 지원은 시설현대화 지원에서 경영현대화 지원의 비 중이 높아지고 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 시 경제적 부분과 복지적 부분을 함께 고 려하여 균형잡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은 업종이나 지역적인 특색이 매우 다 양한데, 개별 특성에 맞춰 차별화된 정책을 시행하려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 한다. 공통된 인프라 사업 위주로 정책이 수립되는 이유이다. 특히, 영세하고 규모 가 작은 소상공인들은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이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 조직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소규모점포 조직화사업, 전통시장특별법 상의 상인회 육성 등의 노력이 중요하다. 다) 여성기업 활동촉진 및 장애인기업 경영기반 강화 60) 21세기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창업 지원 및 여성기업 육성을 통한 여성경제활동 증가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1999년 제정 되었다. 또한 여성기업의 권익향상 및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 회도 설립되었다. 그동안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하여 여성기업보육사업을 수 행하고, 여성기업제품의 공공구매를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여성기업인 교육 60)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연구원(2011) 활용하여 작성

175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169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현재 여성이 대표자인 경우 여성기업 으로 정의하여 실질적인 여성기업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여성기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개념을 재정 의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은 2005년 10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을 시행하면서 본격화되었다. 2006년을 "장애인기업 지원의 원년"으로 지정하고 장애인기업의 지 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었다. 또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 "한국장애경제 인협회" 등의 단체를 설립하는 한편, 장애인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 을 수립하 여 장애인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7년에는 18억원 의 예산을 처음으로 확보하여 장애인을 위한 창업강좌 운영, CEO 경영능력 강화 교육 및 포럼 실시, 전국 장애경제인대회 개최,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의 사업을 벌였다. 법 제정 이후 전국적으로 분포된 장애인기업을 전수 조사하여 장애인기업의 통계기반도 구축하였다.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를 확장하여 장애 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보다 체계적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부 산 등에 지역 센터도 설립하였다. 이들 센터에서는 지역 장애인의 창업, R&D, 생산 등 기업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기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지역 장 애인기업을 위한 종합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 창업 촉진을 위하여 경인 센터 설립 등을 통하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창업보육실을 52개까지 확대하 는 한편 '장애인적합 창업아이템 30선'을 발굴 제공하였고, 장애인제품 소개마당 구축과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장애인기업의 공공구매를 지원하고 있 다. 또한 분야별로 진행되었던 장애인 창업교육을 5단계 원스탑 교육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복권기금을 통하여 저소득 또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큐베 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76 17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제5절 주요국 정책동향 비교 및 시사점 구분 대만 중국 프랑스 한국 중소 기업 정의 중소 기업 현황 기업 환경 지원 정책 특징 관련 법 제조 건설 광업 : 자본 NT$8천만 (US$ 250만) 미만 또는 직 원 200명 미만 서비스/상업 : 전 년도 수익 NT$1 억 (US$ 320만) 미만 또는 직원 100명 미만 근거 : 중소기업발 전조례 전체 기업수 중 중 소기업 비중 97.8% ('10년) 전체 종사자수 중 중소기업 비중 77.9% ('10년) 전체 매출액 중 중 소기업 비중 29.6% ('10년) 중소기업이 강한 나 라 3중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산업육성 실시하고 있으며 유 형별 맞춤형 지원정 책 발달 중소기업의 다양성에 기초한 정책 전개 중소기업 성장지원 에 총력 (과거 중소 기업 중심에서 최 근 중견기업, 대기 업 육성에 중점) <표 3-30> 주요국 중소기업 정책동향 요약 공업 : 매출액 4억 위안 미만 또는 고용 인원 1,000명 미만 도매업/소매업 : 매 출액 4억/2억 위안 미만 또는 고용인원 200/300명 미만 근거 : 중소기업 획 분 표준규정 전체 기업수 중 중 소기업 비중 99.3% ('10년) 전체 종사자수 중 중소기업 비중 76.9% ('10년) 전체 매출액 중 중 소기업 비중 67.9% ('10년) 수출 비중 높음 창업 시장이 급성장 (온라인 기반의 창 업 비중이 높으며 수익창출력은 부족) 매출액 및 순수입 증가율은 국유기업 대비 매우 낮은 수 준 정부주도의 중소기 업 육성 중앙, 지방정부 및 산하기관이 공조체 계를 구축 금융, 기술혁신이 핵심 정책 근로자 250명 미만 이고, 매출액 5천만 유로 미만 또는 자 산총액 4,300만 유 로 미만 근거 : 경제현대화법 전체 기업수 중 중 소기업 비중 99.8% ('10년) 전체 종사자수 중 중소기업 비중 46.7% ('10년) 전체 매출액 중 중 소기업 비중 36.8% ('10년) 대기업 및 중견기업 (근로자 5천명 미 만)이 경제에서 차 지하는 비중 큼 기존의 3개 금융기 관을 통합한 공공투 자은행(BPI) 위주 로 자금 지원 중소기업 발전과 고 용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 지역 중심으로 활동 하는 중소기업 지원 혁신기업 지원, 행 정절차 단순화 등 시행 중소기업발전조례 중소기업촉진법 기본법은 없으며 관 련법의 시행령 실행 매년 재정법에 의해 중소 지원정책 결정 제조업 : 근로자 300 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도소매업 : 근로자 200명 미만 또는 매 출액 200억원 이하 근거 : 중소기업기 본법 시행령 전체 기업수 중 중 소기업 비중 99.9% ('11년) 전체 종사자수 중 중소기업 비중 86.9% ('10년) 전체 매출액 중 중소 기업 비중 46.6% (제조업기준, '10년) 대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중소기업의 경제 기여도 지속 적으로 증가 소자본 중심의 창업 증가 추세 중소기업청을 중심 으로 중앙부처와 지 자체에서 다양한 예 산 제도지원 시행 보증기관, 정책금융 등 활용한 자금지원 대기업과의 동반성 장 강조(상생법 등)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에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 혁신촉진법, 중소기 업창업지원법 등

177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대만 대만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경 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표 운영 중에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연구개 발 혁신 및 수행능력 강화, 산학협력관계 강화, 창업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대만 의 중소기업 정책을 분석하였다. 대만에서는 중소기업의 창업 경영 효율성 확보 신사업 진출 신기술/제품 개발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선순환적 지원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대만의 중소기업 정책은 대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보호나 육성보 다는 중소기업간 상품 및 신기술 개발, 품질 향상 등에 있어서 끊임없이 경쟁을 촉 진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중소기업을 3개의 군으로 유형화하여 맞춤형으로 지 원하는 전략은 우리나라의 성장단계별 지원정책에 적용 여부를 검토할 만하다. 2. 중국 중국의 중소기업 정책은 국가의 지속성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한 다.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 목표이며, 정책의 성공 여부가 중국 의 앞날에 정치 경제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전체 기업의 대부분을 차 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일은 중국 정부에게도 중요한 과제이다. 앞으로 중국은 기업의 기술혁신 능력을 배 가시키기 위해 R&D 지원을 늘리고 연구 인력을 적극 양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중소기업이 가진 잠재력을 감안할 때,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 는 중소기업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의 중소기업 정책은 과거 세부 계획이 미 흡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견해가 제기되었으나, 최근 각종 제도를 정비하면서 정책 적 지원이 강화되는 추세다. 기존에는 기업 관련 정책이 대형 국유기업 위주로 추 진되었으나, 최근에는 중소기업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특히, 기 술혁신 및 금융지원에 중소기업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융자 등 금융이슈와 향후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과학기술형 중소기

178 17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업의 혁신 지원정책이 강화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 정책 입안 시에도 중국에서 시행중인 다양한 혁신 및 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가 유용할 것이다. 혁신기금 조성, 과학기술은행 활성화 등 다방면으로 추진 중인 정부 사업들을 우리나라의 정책과 비교함으로써 국내로의 도입 가능성도 검토해봄직 하다. 특히 중국 지방정부에서 시행 중인 해당 지역 맞춤형 정책은 참 고해도 좋을 것이다.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중소기업 발전 촉진 의견의 세부 시행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자금 지원, 세제 지원, 대출, 창업 지원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적 상황으로 재해석하여 실행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중국이 정책적으로 자국 내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강 화하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중국의 중소기업 관 련 정책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한편,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 로 파악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국 진출 시 관련 중소기업 정책을 사전에 조사 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수시로 변화하는 중국의 각종 법규와 정책, 그리 고 우리나라와는 다른 조직문화 등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에 진출한다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 중국으로의 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거나 중국에 이미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협회를 중심으로 교류하면서 중국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3. 프랑스 프랑스는 유로존 경제 위기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2012년 경제성장률은 0%로 2013년에도 0%대의 성장률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령 해외 영토를 제외한 본토의 실업률은 2013년 중반 10.6%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수출 및 기업투자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프랑스 정부는 2013년부터 경쟁력, 성장과 고용 협 약(Pacte pour la compétitivité, la croissance et l'emploi)을 시행하고 공공투자

179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173 은행(BPI: Banque Publique d'investissement)을 출범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고자 하였다. 중소기업의 재무강화를 위한 은행 대출 보증기금, 경쟁력과 고용을 위한 세금감면(CICE: Crédit d'impét pour la compétitivité et l'emploi)의 사전 융자, R&D 재원조달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전 융자(Préfinancement du Crédit d'impét recherche), 기업의 무형적 투자에 대한 자금조달을 위한 메자닌 재원조달 금융의 지속, 산업 및 상업의 혁신을 위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혁 신을 위한 대출(PPI: Prét Pour l'innovation) 등을 추진한다. 탈제조업화가 가속화되고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프랑스는 독 일을 모방한 중견기업 강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GDP 대비 R&D 비중을 높이기 위 해 국가지출도 확대하고자 한다. 그러나 프랑스는 특정 산업 부문의 성장을 위해 공기업 대기업 그룹을 육성하면서 이들 기업과 영세기업 간의 양극화가 매우 심화 되었다. 전체 기업 중 대부분이 영세기업이므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일정한 시사점을 준다. 첫째, 프랑스는 지원정책 관련 주체들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조직 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다. 특히 레지옹이나 데빠르트망과 중앙 정 부의 지원기구들이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는 협력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는 정책 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지원정 책을 비롯한 대부분의 정책에서 부서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칸막이가 상당히 높다. 둘째, 프랑스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핵심은 자금지원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 이 추진된다. 모든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자금이다. 우리나라는 은행 대출의 문턱이 높아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비해 프랑스는 금융지원이 원활하도록 다양한 조직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많은 종류의 자금을 배분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정책자금의 배분 형태에 대한 창의적 발 상이 필요하다. 셋째, 프랑스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유연성이 높다. 중소기업 지원정책뿐만 아 니라 모든 지원정책이 매년 결정되는 재정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경제적, 재정적 상

180 17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황에 따라 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한번 만들어진 제도에 대해 실효성 이나 예산제약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갈수록 재 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처럼 경직된 지원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겠다. 넷째,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조직적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중소 기업 지원 핵심조직인 OSEO가 공기업에서 주식회사로 전환된 것은 비록 공공지원 정책일지라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공공기관이 지원정책을 모두 담 당할 필요는 없으며, 공공 지원정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지원조직 형태가 필요 함을 보여준다. 공공조직이나 관료조직은 태생적으로 성과보다는 현상유지를 선호 하며 이들의 활동을 평가하고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따라서 공익에 반하지 않는 범주에서 조직을 민간화하는 것은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 하나의 대안 의 될 것이다. 4. 한국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확대됨과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과 시장에서의 효율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동시에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을 바 탕으로 향후 중소기업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의 명확한 목표 설정과 그에 따른 선택과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과거에도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였으나 급격한 경제성장과 산 업구조 변화에 따라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군들이 구조적으로 발생하였다. 이 에 정책 방향도 혁신을 지향하는 경제 정책과 한계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 정책으로 양분화되기 시작했다. 지금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나, 전략적으로 경제 정책의 대 상이 되기 어려운 중소기업군에 대해 차별화된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생계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제 정책과 구분하여 사회 정책적 배려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정책 수립 시 중소기업의 질적 성장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정책 목표로 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181 제3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동향 175 한편, 이를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질적 성장 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 역량이 성과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 시작 기술개발 사업화'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원스탑으로 지원하는 서비스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업이 사업화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야 할 것 이다. 셋째, 개별 중소기업의 특성과 성장 단계를 고려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산업 별로 기업마다 처한 현실이나 혁신을 수행하는 환경이 매우 상이하다. 각 기업이 당면한 핵심 문제가 다르고, 생산 기술이나 경영 방식, 판로 개척, 정보 습득 등과 관련된 내부 역량이나 문제해결 능력도 제각각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정책을 수 립할 때에는 산업별 특성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 요하다. 정책 지원의 대상을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전문성을 강화하여 특색 있는 지 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원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부처별로 산재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통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14개 정부부처와 17개 광역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거치는 복잡한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 방정부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부처가 별도의 지원기관 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이 때문에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책 인지도와 정책 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정부부처 R&D 사업에의 중소기업 참여를 유도 하는 통합 프로그램인 KOSBIR 제도가 있으나 이 역시도 부처별로 제각기 운영되 어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함으로써 KOSBIR을 의무화하였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 사업 을 통할하여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지원단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82 17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제4장 기술혁신 역량과 정책 간 인과관계 분석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국가 주도의 산업정책이 빠른 성장을 이끌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1970년대 경공업, 1980년대 중화학공업, 1990년대 이후 IT산업 등의 특정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면서 이들 산업이 국가 경제 전체의 성장을 주도하도록 했다. 하지만 관점을 달리해서 본다면, 이는 과거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시행되었던 이유라고도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정부 산업정책의 기조가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발맞춰 중소 기업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대기업만으로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는 우려 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더욱 더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및 주요국 경제에서 중 소 제조기업의 종사자 수 비중 및 기업 수 비중은 <표 4-1>에 수록되어 있다. 주지 하다시피, 기업 수, 고용, 생산 및 부가가치 창출 면에서 국가 경제 중 중소기업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또한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 중소기업의 종사자 및 기업 수 비중은 더 높은 편이다. 이는 우리 중소기업의 역할이 향후에도 지속적으 로 중요할 것이며, 이에 대비하여 중소기업 대상의 산업정책 및 정책도구가 필요함 을 시사한다. 현재까지 중소기업 연구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역량을 비교하거나, 국내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지는 등의 한 계점을 가졌다.

183 제4장 기술혁신 역량과 정책 간 인과관계 분석 177 <표 4-1>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소 제조기업 종사자수 및 기업수 비중 국가 한국 일본 영국 독일 종사자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년도 기업규모 구분(종사자수) 기업규모 구분(종사자수)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프랑스 평균 개국 평균 자료: 박찬수 외(2013).

184 178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3차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박찬수 외, 2012) 및 박찬수 외(2013)에서는 우리나라 및 주요국 중소기업의 성과를 생산성 및 생산성 분해요소로 계측하는 정량적인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과 환경은 지속 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과 환경을 통제하지 않고 정량분석이 이루어졌 다. 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꾸준히 개발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정책이 중소기업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였 다. 특히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할 때 국가나 산업의 특성을 통제하여 '모든 다른 조 건이 동일할 상황(ceteris paribus)'을 상정하지 않고 정량분석을 수행했다는 문제 점이 있다. 둘째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성장의 결과로 기업 생산성이 향상된다 고 가정하여 생산성 향상의 핵심 요인인 기술혁신, 기술추격 등으로 분해분석하여 살펴보았으나, 산업 정책이 기술혁신과 기술추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는 않 았다. 국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은 중소기업의 양적 성장과 질적인 성과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정책의 효과 및 성공여부는 정책 시행시점 에서의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 사회적 분위기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당초 목표와 달리 정책 수행의 결과가 부(-)의 효과를 야기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 사회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국가 맞춤형 중소기업 정책이 필 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i) 기존 연구에서 발견된 두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ii) 보다 효과적인 중소기업관련 정책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작년도 '중소기업 기 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박찬수 외, 2012)에서 수행한 중소기 업의 생산성 분해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각국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이 생산성 향상, 기술혁신 및 기술추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 분석할 것이다. 분석 과정 에서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건들이 동일한 상황을 상정하기 위하여, 각국이 처한 환경요인을 통제변수로 설정한 다음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185 제4장 기술혁신 역량과 정책 간 인과관계 분석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 정책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술혁신 및 기술추 격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개발투자, 법적환경, 경제적 상황 등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관련 변수를 설정하고 이들이 중소기 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전개된다. 제2절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과 생산성 향상에 관한 기존 문헌을 고찰하고 본 연구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한다. 제3 절에서는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실증분석을 위한 회귀모형 추정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4절에서는 박찬수 외(2012)의 결과를 요약하여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 기술추격의 관 계를 살펴본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 목표이기도 한, 주요 정책변수가 기업의 생산 성, 기술혁신, 기술추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 출한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간략한 소결을 제시하고, 추가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논한다.

186 18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제2절 기존연구 및 본 연구의 방향 1. 기존연구 본 세부절에서는 중소기업관련 정책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성장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기존문헌을 고찰한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성장을 촉진시 키기 위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국내 연구는 회귀분석을 주로 이용한다. 김민창 성낙일(2012)에서는 정부 R&D 자금지원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성과와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을 규명했다. 기술개발성과와 경영성과가 서로 결합되어 결 정되는 내생변수임을 가정하고, 제조업을 수행하는 2,881개 업체에 대해 기술개발 성과와 경영성과에 대한 회귀방정식을 일반화적률추정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s)으로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정부 자금지원이 중소기업의 지적재산 권 건수를 증가시켰으나, R&D 성공과 사업화 성공에는 영향 미치지 못하였음을 발 견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성과지표는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규 지민웅(2012)은 중소기업 연구개발인력의 현황, 중소기업 관련 연구개 발 인력정책(예를 들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와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등을 조사하였다. 정책 효과의 정량적인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개발 수행기관 수와 연구개발 집약도가 종업원수 대비 연구원수 비율에 미치는 효과를 기업규모별 로 파악하였다. 질적인 측면에서는 종업원수 대비 연구원수 비율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기업규모별로 분석했다. 실증분석 결과, 인력정책이 연구원수 비율 확대, 노동생산성 증가 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창수 이윤재(2011)는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의 생산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산업별로 비교했다. 총요소생산성의 결정요인으로서 시장구조와 중소기업진흥공 단의 지원(혹은 대출)액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시장의 독과점 정도가 클수록 총 요소생산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1인당 지원액은 총요소생산성 및 1인당 부가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87 제4장 기술혁신 역량과 정책 간 인과관계 분석 181 유영중 황성수(2009)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성과를 분석하여 경 영성과 및 정책자금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지원받은 기업은 자산규모와 매출액이 증가하였으며, 수익성(ROA, ROE)과 생산성비율(자본생산성, 부가가치생산율) 또 한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안정성과 유동성은 효과가 없거나 미약한 것 으로 나타났다. 정책자금별로는 안정성 비율을 제외한 기업규모, 수익성, 활동성, 생산성 관련 재무비율에서 유의한 차이를 발견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정책자 금 지원기간이 길수록 성과가 높았으며, 창업초기 단계 기술집약형 기업의 경우에 지원성과가 특히 높았다. 윤윤규 외(2008)는 거시 재정정책,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등 각종 정부정책들 이 어떤 경로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얼마만큼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 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거시 및 미시분석모형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 사례연구 등 다양한 분석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고,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여 고용에 대한 정부 정책의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고자 했다. 채광기 외(2011)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중소 벤처기업 재무성과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중소/벤처기 업의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성장성 등을 비교하기 위해, 1998년부터 2009년까지 1회만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지원 직전 년도 말 재무성과와 지원 4년 차 말 이후 재무성과를 회귀분석했다. 재무제표를 연속보유한 489개 업체에 대해 2,417개의 관측치를 연구표본으로 사용했다. 재무성과 누계평균으로 정책자금 효 과와 그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직전년도 말보다 정책자금 을 지원받은 4년차 말 이후 수익성, 안정성, 활동성, 성장성이 유의한 양(+)의 영향 을 보여주었다. 성장성 지표인 총자산증가율은 매출액영업이익률에, 안정성 지표 인 이자보상비율은 총자산순이익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침을 밝혀냈다. 이 는 정책자금 지원이 이자를 보상할 여력을 증대시키는 등 재무건전성에 긍정적 영 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자금 지원방식, 정책자금 지원내용, 정책자금 지원규모, 업력, 종업원 수 등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재무성과가 보여주는 종속변수에 따라 유의성의 차이가 있으며, 유의하지 않더라도 양(+)의 영향을 미친 다는 일관성을 보였다.

188 18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황성수(2011)는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수혜기업군과 미수혜기업군과 의 성과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청 기술개발 정책의 타당성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귀무가설을 중심으로 검증했다. 첫째, 시차검정 모형을 통해 R&D지 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받지 않은 기업들보다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통계적으로 두 집단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음을 귀무가설로 설정했다. 둘째, 정부부문의 연구개발투자가 민간부문, 즉 개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구축하는지 아니면 확대시키는지 분석하기 위해 R&D지원 효과가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투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귀무가설로 설정했다. 실증분석 결과, 정부지원으로 확장된 기업 R&D지출은 정부지원이 중단된 이후에 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고, 정부의 R&D 지원을 통해 유발된 개별기업의 R&D지출 의 증대는 기업의 성장과 수익성을 개선시키는 정(+)의 효과를, 안정성을 개선하여 금융비용부담률 및 차입금 의존도를 낮추는 부(-)의 효과를 야기했다. 김승일(2009)은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 실태 조사에서 마이클 포터 모형을 이 용하여 생산요소를 창출하는 독일의 사회적 시스템에 대해 조사하였다. 실제 데이 터를 이용한 계량분석을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국가 사회적인 시스템에 의해 중소 기업 성과가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하였다. 특히, 독일 의 히든챔피언 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제 사회적 환경 및 정책 도구에 대 해 상세하게 기술하여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수의 해외연구도 국내연구와 비슷한 방법론과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한다. Honjo and Harada(2006)은 공공정책과 재무구조가 중소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일본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실 증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창조사업촉진법(CBPL: Creative Business Promotion Law)과 재무구조는 중소기업의 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쳤음을 밝혀냈다. CBPL 에 의해 지방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중소기업들은 자산규모가 늘어났으며, 특히 기 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CBPL과 현금흐름이 신생 중소기업의 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Motohashi(2002)는 중소기업을 고양시키기 위한 기존의 산업정책에서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고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친경쟁적인 환경유도 산업정책으로 변모

189 제4장 기술혁신 역량과 정책 간 인과관계 분석 183 한 일본의 산업정책에 대해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경제산업성(METI)의 중소기업 혁신유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신규창업과 기 존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창조활동법 (Creative Activity Laws)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들의 매출 이 크게 신장하였다. Jarmin(1999)은 미국 MEP(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Program) 가 중소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1987년부터 1992년까지 미국 중소기업 자료를 취합하고, OLS와 2SLS를 이용하여 회귀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 과, MEP에 참여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3.4~16.0% 정도 높았다. 하지만, Ordowich et al.(2012)와 같이 MEP에 참여한 기업들의 노동생산 성 증가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연구결과도 있다. Lerner(1999)는 미국 중소기업 혁신 연구 프로그램(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에 참여한 기업들의 성장에 대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벤처자금을 유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벤처자금 운용이 매우 활발한 지역에서 높은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활동하며, 이들 기업들은 고기술 산업군에 속하는 것으로 밝혔다. 하지만 다수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성과가 유의미하게 높지는 않았다. 2. 본 연구의 방향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을 정부 정책과 산업 환경이라 가정하고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정부 정책과 산 업 환경에 대해서는 마이클 포터의 국가경쟁력 모형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정의한다. Porter(1990)는 다이아몬드 모형에서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요소조 건(factor conditions), 수요조건(demand conditions), 관련 및 지원 산업(related and supporting industries), 기업의 전략, 구조 및 경쟁(firm strategy, structure and rivalry)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요소조건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

190 18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요소의 현재 상태를 의미하며, 숙련된 노동자, 인프 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수요조건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국내 시장에서의 수요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며, 시장의 규모, 구매자의 유형 및 특성이 이에 해당한다. 관련 및 지원 산업은 국제적으로 경쟁력 을 지닌 공급 및 관련 산업이 국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기업의 전략, 구조 및 경쟁은 기업들이 어떻게 탄생하여 조직되고 운영되는지, 그리고 이들이 국 가 내에서 어떻게 경쟁하는지를 결정짓는 환경조건을 의미한다. 포터는 이들 4가지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으로 기회(chance)와 정부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기회는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사건을 의미하는데 새로 운 발명, 기반 기술에서의 혁신, 전쟁, 정치적 환경, 해외 시장에서의 변화 등이 해 당된다. 정부는 정책을 통해 4가지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부정 경쟁방지법, 규제, 교육에의 투자, 정부 구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회 요인 은 통제할 수 없다고 가정하여 분석에서 제외하고, 정부 정책은 4가지 요인 중 어디 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림 4-1]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형 자료: Porter(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191 제4장 기술혁신 역량과 정책 간 인과관계 분석 185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세부요인들을 포터의 다이아 몬드 모형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요소조건은 금융자원, 인 적자원, 기술자원 등을 포함한다. 기술개발 지원 자금, 인력 지원 정책, 특허 취득 현황 등이 요소조건을 설명할 수 있는 예이다. 둘째, 수요조건은 시장의 크기를 나 타내는 GDP, 소비자의 구매능력을 나타내는 구매력지수, 정부의 수요를 나타내는 정부 조달 내역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셋째, 관련 및 지원 산업은 기술혁신을 위한 공급 부문을 포함하여 산업 클러스터, 산학연 협력 시스템, 정보통신 산업 발전 정 도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전략, 구조 및 경쟁에는 중소기업 관련 법규 및 제도, 공정거래를 위한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구조에 따라 각국의 정부 정책과 산업 환경을 변수로 구조화하여 정량분석에 활용한다.

192 18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제3절 연구 방법론 본 절에서는 국별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분해분석하기 위한 분석모형을 간략하 게 소개하고, 생산성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회귀모형의 추정 방법론에 대해 살펴본 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본 연구는 3차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박찬수 외, 2012)의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및 중국 중소기 업의 생산성 변화율 및 생산성의 분해요소를 추정한 결과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관 련 정책변수와 환경변수가 생산성 변화율과 생산성 분해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다. 1. 정책 및 환경변수의 구성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환경변수를 구성하기 위하여 국가별 중소기 업 및 기술개발 관련 정책을 조사하였다. 또한 OECD 통계자료, IMD의 글로벌 경 쟁력 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및 WEF 세계 경쟁력 연감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에 제시된 국가별 자료도 활용되었다. 본 세부 절에서는 각 자료에서 변수를 구성한 과정과 방법에 대해 기술한다. 가. 국가별 중소기업 및 R&D 관련 정책을 변수로 변환 1) 국가별 정부 정책 조사 및 분류 국가별 정부 정책을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및 연구개발(R&D) 지원 정책으로 구분 하여 각각 조사하였다. 먼저, 보조금 등 직접 자금지원, 세제 지원, 창업 지원, 제도 개선 등 주요한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연구개발 지원 정책과 일반 정책으로 구분하 여 조사하였다. 추가로 국가 전체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클러스터 형 성 및 산학관 연계사업을 조사하였고, 중소기업의 네트워킹(협회 등) 지원, 정보 제 공, 인재 육성, IT 지원, 판로개척 지원, 수출 지원,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결과는 부록의 <부록 표 1>에 수록하였다.

193 제4장 기술혁신 역량과 정책 간 인과관계 분석 187 2) 정책별 시행 시기 및 지원금액 정책의 큰 변화는 관련 법령의 제 개정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해당 정책 또 는 법규가 수립되어 시행된 시기를 조사하였으며, 개정이 큰 폭으로 이루어진 시기 가 있는 경우를 함께 조사하였다. 예를 들어 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라 법규 조항이 큰 폭으로 바뀌었다면 해당 시점도 함께 자료에 포함했다. 해당 정책에 대해 정부의 직접 지원금 총액이 있는 경우에는 연도별 금액을 조사 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에 직접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이 있는 경 우에는 해당 사업의 연간 예산 규모 등이 조사대상이다. 3) 정책별 변수화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3개 이상 국가에서 유사하게 시행되었던 정책이고, 일부 국가에서는 새로이 시행 또는 전면적인 개편이 있었던 경우 해당 정책을 더미 변수로 변환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법규의 경우, 한 국은 2001년 제정, 일본은 2006년 법규 통폐합 등 전면 개정, 중국은 2003년 제정 등 해당기간 동안 주요한 제 개정이 이루어졌으므로 변수에 포함했다. 반면, 세제 혜택의 경우 모든 국가에서 해당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나 다양한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 매년 조금씩 개정이 이루어져 연도별 뚜렷한 변화를 감지하기 어 려워 변수에서 제외하였다. 연도별 지원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정책적으로 매년 지원된 금액을 5년 치 이상 구할 수 있을 때에 변수화 하였다. 한국과 독일은 중소기업에 대한 연도별 R&D 지 원 총액을 사용하였다. 미국, 일본, 중국에서는 지원 총액을 구할 수 없어 각 국가 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정책의 연간 금액을 변수로 이용 하였다. 실제 분석에서는 금액의 절대 값 대신 연 증가율을 변수로 투입하였다. 4) 패널데이터 형태로 정책변수 구성 더미변수는 변수 형태가 0, 1로 나타나는 이원 더미변수(binary dummy variable)로 구성했다. 특정 정책과제가 새로이 또는 전면 개편되어 시행된 기간 동안 해당 연도를 모두 1, 시행되기 이전 또는 종료된 연도를 0으로 변수화하였다. 연도

194 188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별 금액을 조사한 경우 절대값 또는 연 증가율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중소기업 기 술개발지원 사업의 경우 연도별 총 지원 금액에 대해 증가율을 산출하여 변수로 활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국가별 중소기업 및 연구개발 관련 정책변수는 <표 4-2>에 수록되어 있다.

195 제4장 기술혁신 역량과 정책 간 인과관계 분석 189 <표 4-2> 국가별 중소기업 및 R&D 정책변수 (1)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독일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R&D 정부 지원금 일본 J-SBIR(Japan -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연간 지출 목표액 한국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R&D 정부 지원금 미국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연간 지원금액 중국 Inno Fund에 선정된 기술개발과제의 목표 지출액 (2)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개정 독일 중소기업을 위한 연방정부의 계획 (2006년 제정) 일본 제조기반기술고도화에관한법률 (2006년 제정) 한국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2001년 제정) 미국 중소기업혁신개발법 (1982년 제정) 중국 중소기업촉진법 (2003년 제정) (3) 중소기업 관련 기본법 독일 중소동족기업부담경감법(MEG) (2006년 제정) 일본 중소기업기본법 (1999년 전면개정) 한국 중소기업기본법 (1966년 제정) 미국 중소기업법 (1953년 제정) 중국 중소기업촉진법 (2003년 제정) (4)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독일 Neuer Market (1997년 개장, 2003년 폐장) 일본 JASDAQ (1998년 OTC Securities Market으로 전환) 한국 KOSDAQ (1996년 개장, 한국증권거래소로 합병) 미국 NASDAQ (1971년 개장) 중국 CHASDAQ (2009년 개장) (5) 중소기업 인력 지원 정책 독일 Hartz 노동 관련법 개혁 (2003년 시행), 고령자, 단축노동 지원 등 (2010년 시행) 일본 중소기업노동력확보법 (1991년 제정), 고령자 고용안정법 (2006년 개정) 한국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2003년 제정) 미국 Small Business Job Act (2010년 제정) 중국 천인계획(해외인재 영입) (2008년 시행) (6) 창업 지원 제도 주요 변화 독일 VC 프로그램(BTU, FUTOUR) 재구성 (2004년 시행) 일본 중소기업신사업창출촉진법 (1998년 제정, 2005년 중소기업신사업활동촉진법에 통합) 한국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1997년 제정), 모태펀드 (2005년 시행) 미국 SBIC Debentures (1958년 시행) SBIC Participating Securities (1994년 시행, 2004년 폐지) 중국 벤처투자메커니즘에 관한 의견 발표 (1999년 시행)

196 19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나. OECD 통계자료 GDP, 정부지원 R&D 총액, 전체 연구원 수, 구매력지수 등 국가 전체의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수치들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5개국 모두에 대해 2000년에서 2011 년까지 지속적으로 조사된 변수를 이용하였으며, 금액으로 표시된 변수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해 구매력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 National Currency per Dollar) 를 적용하여 변환하였다. 다. IMD 및 WEF 경쟁력 지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각 연도별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조사된 지표를 사용 하였다. WEF 및 IMD 지표의 경우 해마다 추가 또는 삭제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누락이 많은 지표는 사용하지 않았다.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형에 적합하게 취합한 자료는 <표 4-3>과 같다. <표 4-3>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 4요소와 관련된 정책변수 및 환경변수 변수명 자료원 분류 (1) 요소조건: 기술자원, 금융자원, 인적자원 등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보조금 증가율 (%) GOSUB 정책조사 정책변수 국내 R&D 총투자에서 정부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 RDGOV OECD 정책변수 중소기업 인력 지원 정책 (Dummy) MANSUP 정책조사 정책변수 기술개발자금의 충분성 (10점 척도) RDSUF IMD 환경변수 총 연구원수 (명) RESPER OECD 환경변수 PCT 특허 출원 수 (건) PATENT OECD 환경변수 (2) 기업전략 및 경쟁(경영여건): 중소기업 관련 법규 등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개정 (Dummy) LAWCH 정책조사 정책변수 중소기업 관련 기본법 (Dummy) LAWEX 정책조사 정책변수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Dummy) STOCK 정책조사 정책변수 창업 지원 제도 주요 변화 (Dummy) OPENBZ 정책조사 정책변수 법적환경이 기술개발 및 응용을 지원하는 정도 (10점 척도) LAWEN IMD 정책변수 반독점법의 효과성 (7점 척도) ANTIMP WEF 정책변수

197 제4장 기술혁신 역량과 정책 간 인과관계 분석 191 (3) 수요 (시장의 크기와 질)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정부 조달 정도 (7점 척도) GOVPRO WEF 정책변수 구매력지수 (자국 화폐/USD) PPP OECD 환경변수 (4) 관련 지원사업: 클러스터, 산학연 협력, ICT 인프라, 혁신정보(동향) 기업의 요구에 대한 통신기술의 충족도 (10점 척도) COMTECH IMD 환경변수 클러스터 개발 지수 (7점 척도) CLUSTER WEF 환경변수 주: 단위는 변수설명 옆의 괄호 안에 명기. 2. 생산성 분해 분석 박찬수 외(2012)에서는 각국의 중소기업 자료가 모수적 생산함수를 따른다고 가 정하고 생산성 변화율을 총요소생산성 변화율로 보아 생산성 변화율을 추정하고 분 해분석했다.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을 분해분석하기 위해서 확률적 변경추정법을 활 용하였으며,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이 트랜스로그(Translog)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 했다. ln ln ln ln ln ln ln ln ln (1) 식 (1)에서 는 을 따르는 i.i.d인 확률적 오차항이며, 는 을 따르는 기술적 비효율성으로 i.i.d이다. 또한 와 는 상호 독립을 가정한다. 기술적 비효율성 항목은 는 Battese and Coelli(1992)를 따라 시간에 따라 변한다고 가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갖는다고 보아 추정모형을 사용 하였다. exp (2)

198 19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식 (1)을 시간항인 에 대해서 미분하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생산성을 분해할 수 있다. 분해 과정에 대해서는 박찬수 외(2012)와 Kumbhakar et al.(2000)에 자 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생략한다. (3) 식 (3)에서 규모의 보수 (Returns-to-scale)는 ln ln 이 다. 또한 는 번째 생산요소의 탄력성이 전체 탄력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식 (3)은 총 요소생산성 변화율 ( )이 기술진보율 (TP), 기술효율성 변화율( ), 규모의 요인( : Scale component) 및 배분 효율성(AE: Allocation efficiency)으로 분 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Kumbhakar et al., 2000). 여기서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은 기에서 기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당 기업 에 대해 모든 투입(즉, 총요소) 대비 산출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계측한다. 또한 기 술진보율은 해당 기업에 대해 새로운 기술이 얼마나 탄생했는지를 계측하는 기술혁 신율로 볼 수 있으며, 기술효율성 변화율은 해당 기업이 최선도 기술을 얼마나 빠 르게 추격하고 있는지를 계측하는 기술추격률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규모의 요인 은 기업의 규모가 얼마나 빠르게 최적규모로 변해가고 있는지를 계측하고, 배분 효 율성은 해당 기업에서 사용하는 투입요소의 가격이 시장가격과 얼마나 동조화되고 있는지를 계측한다. 분석자료에 대해 식 (1)의 생산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최우도추정법(ML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를 이용했으며, R의 frontier 패키지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199 제4장 기술혁신 역량과 정책 간 인과관계 분석 생산성 변화율 및 생산성 분해요소의 결정요인 분석 각국 중소기업의 생산성 변화율 및 4개의 생산성 분해요소를 종속변수로 놓고, 중소기업 관련 정책변수와 경제 및 사회적 환경변수를 독립변수로 놓아 선형회귀모 형을 추정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관련 정책변수가 중소기업의 생산성 변화율 및 분해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정량분석을 위해 구축된 자료는 패널자료이므로 상기 회귀모형을 분석하기 위해 서는 자료가 가진 특성을 반영하도록 비편이성(unbiasedness)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횡단면자료가 시계열을 따라 반복적으로 관측된 패널자료를 회귀분석하기 위 해 일반적인 최소자승법을 이용할 경우, 편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s model)과 임의효과 모형(Random effects model) 및 복합효과 모형(Mixed effects model) 등이 주로 쓰인다. 고정효과 모형 과 임의효과 모형의 추정모형과 오차항은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4) (5) 식 (3)에서 는 관측기업의 특성이 고려가 된 변수(id-specific variable)이며, 는 관측년도의 특성이 고려가 된 변수(time-specific variable)이다. 와 가 고정되어 있다고 보아 식 (4)의 선형회귀모형을 추정할 경우에는 고정효과 모형이 되며, 이 때 와 는 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와 가 임의적 (random)이며 와 상관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임의효과 모형이 된다. 두 모형 간에 효율성(efficiency), 비편이성(unbiasedness), 일관성(consistenc y) 등의 통계적인 성질은 두 모형 간에 적합한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고정 효과 모형은 더미변수 최소자승법(LSDV: Least-Squares Dummy Variable) 추정

200 19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법이나 그룹 내 추정량법(Within Estimator) 등을 이용하여 추정되며, 임의효과 모형은 최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나 일반화된 최소자승 법(Generalized Least-Squares)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기업의 특성을 모형 내에 반영하기 위하여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한 다. 또한 선형회귀식의 자유도(degree of freedom)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 더미 대신 국가 더미를 사용하여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한다.

201 제4장 기술혁신 역량과 정책 간 인과관계 분석 195 제4절 분석결과 1. 생산성 변화율 분해 분석 결과 요약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및 중국 중소기업의 기업 단위 생산성 변화율과 생산성의 분해요소를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톰슨원(Thomson One)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비상장기업은 자료의 신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 였고, 상장기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결측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국별 중소기업의 정의를 활용하 여 재무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 중에서 결측치는 귀속 (Imputation)시켜 관측치 수를 최대한 확보하려 노력했다. 귀속방법에 대해서는 박찬수 외(2012)를 참고하길 바란다. 분석 대상 5개국의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정량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제조업체는 총 1,511개로 관측치는 총 5,322개이다. 국별 기업 수 및 관측치는 <표 4-4>에 수록되어 있다. 정량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투입 및 산출 변수와 투입요소 의 가격자료 구축에 대한 내용은 박찬수 외(2012)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표 4-4> 국별 분석기업 수 및 관측치 수 (단위: 개) 국가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미국 총계 기업 수 ,511 관측치 수 , ,872 5,322 자료: 박찬수 외(2012). 각국 중소기업 생산성 변화율을 분해 분석한 결과는 <표 4-5>에 나열되어 있다. 연평균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은 중국(3.862%), 한국(3.583%), 일본(1.756%), 독일 (1.432%), 미국(1.068%) 순이며, 생산성변화율의 대부분은 기술진보율로 설명된 다. 기술혁신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연평균 기술진보율의 경우, 중국(3.828%), 한

202 19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국(3.656%), 일본(1.469%), 독일(1.078%) 및 미국(0.94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과 한국의 기술추격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절대값이 큰 음수로 측정이 되었다. 이는 두 나라에서 최선도 중소기업과 평균기업 간의 기술편차가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중소기업군내 기술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대로, 미 국의 경우 양의 기술추격률을 보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규모효과나 배분효율성 의 경우 기술진보율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대부분 생산성 변화에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4-5> 국가별 총요소생산성 분해요소의 평균 (단위: %) 생산성 변화율 기술진보율 기술추격률 규모효과 배분효율성 변화율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미국 자료: 박찬수 외(2012) 재구성. 2. 생산성 변화율의 결정 요인 모형 간 선택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5개국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변화율 및 생산성 분해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변 수와 환경변수를 고려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수들이 생산성 변화율 및 생 산성 분해요소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범위 내에서 복합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생산성 변화율에 정책변수 또는 환경변수가 독자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만 두 변수가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러한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 책변수와 환경변수를 서로 통제하면서 모형 간 우세도를 검증하였다. 여러 가지 모

203 제4장 기술혁신 역량과 정책 간 인과관계 분석 197 형 중에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택해야 모형의 통계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모형 간 선택의 문제는 로그우도비 검정법(Loglikelihood ratio test)과 J-검정법 (J-test)을 이용하여 해결하였다. 로그 우도비 검정은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ln (6) 식 (6)에서 은 귀무가설이 적용되었을 경우의 우도값이고, 는 대립가설이 적용되었을 경우의 우도값이다. 식 (6)의 값은 자유도가 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며, 여기서 는 대립가설 모형과 귀무가설 모형 간의 자유도 차이이다. J-test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ooldridge(2012)를 참고하길 바란다. 모형 간 선택을 하기 위해서 3가지 모형을 구성하였다. 모형 1인 M1은 정책변수 만이 고려된 모형이며, 모형 2인 M2는 환경변수만이 고려된 모형이다. M1, M2, M3는 모수 선형회귀모형을 가정하였으며, 각각 다음 식과 같이 쓸 수 있다. 독립변 수 기준으로 M1은 M3에 내포된(nested) 모형이며, M2 또한 M3에 내포된 모형이 다. 내포된 모형끼리 우월성을 검증할 때는 식 (6)의 로그우도비 검정법을 이용하였 다. M1와 M2는 서로 내포된 모형이 아니기 때문에 J-검정법을 이용하여 모형간 우세도를 검정하였다. 정부 정책은 정책을 시행한 시점에는 해당 정책에 대해 기업 들의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년도에 바로 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1년 이 후에 정책이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을 하였다. 즉, 정책 관련 변수에는 1년의 시간차(Lag)를 두어 모형을 설정했다. (7)

204 198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8) (9) 식 (7), (8), (9)의 독립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4-3>에 나열되어 있다. 는 국 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M1, M2 및 M3 간의 모형 우세도 검정결과는 <표 4-6>에 제시하였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M1에 비해 M3가 우세하고, M2에 비해 M3가 우세하다. 또한 M1과 M2 간의 우세도는 가려낼 수 없다. 따라서 가장 우세도가 높은 M3를 기준모형으로 삼아, 정책변수와 환경변수가 모두 생산성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을 실증분 석모형으로 선택한다.

205 제4장 기술혁신 역량과 정책 간 인과관계 분석 199 <표 4-6> 모형 간 우세도 검정 결과 로그우도비 J-검정량 임계치 p-값 비고 M1와 M <1e-3 M3가 우세 M2와 M <1e-3 M3가 우세 M2에 대한 M (0.093) <1e-3 M2가 우세 M1에 대한 M (0.087) <1e-3 M1이 우세 주: J-검정량의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의미. 3. 생산성 변화율 및 생산성 분해요소의 결정요인 각국의 생산성 변화율 및 생산성 분해요소에 중소기업 관련 정책과 환경변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선형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10) 식 (10)에서 를,,,, 로 대체하여, 고정효과 모형 으로 추정하였으며, 추정결과는 <표 4-7>에 수록하였다. <표 4-7>의 추정모수 중 에서 유의미하게 방향성을 보이는 정책 관련 변수만 살펴보기 위하여, <표 4-8>에 서 정책변수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방향성만을 나타냈다.

206 20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표 4-7> 모형 추정 결과 (다음 페이지에 계속) 구분 변수명 설명 TFP TP EC SC AE (0.0267) a (0.0171) a (0.0122) c (0.0054) c (0.0171) (Intercept) (0.0106) b (0.0068) a (0.0049) a (0.0021) b (0.0068) 독일 (0.0101) a (0.0064) a (0.0046) a (0.0020) a (0.0065) a 일본 국가더미 (0.0350) a (0.0224) a (0.0160) a (0.0071) b (0.0225) a 한국 요소조건 GOSUB RDGOV 미국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보조금 증가율 국내 R&D 총투자에서 정부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MANSUP 중소기업 인력 지원 정책 RDSUF 기술개발자금의 충분성 RESPER 총 연구원수 PATENT PCT 특허 출원 수 (0.0057) a (0.0037) (0.0039) (0.0025) (0.0026) a (0.0012) (0.0037) (0.0018) b (0.0008) a (0.0025) a (0.0003) c (0.0002) a (0.0002) a (0.0001) a (0.0002) b (0.0016) b (0.0010) a (0.0007) b (0.0003) b (0.0010) (0.0008) a (0.0005) b (0.0004)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a (0.0000) a (0.0000) (0.0002) a (0.0005) (0.0000) c (0.0000) (0.0000) c 주: 위첨자 a, b, c는 각각 1%, 5% 및 10%의 통계적 유의도를 의미.

207 제4장 기술혁신 역량과 정책 간 인과관계 분석 201 <표 4-7> 모형 추정 결과 (이전 페이지에서 계속) 구분 변수명 설명 TFP TP EC SC AE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개정 (0.0020) c (0.0013) a (0.0009) c (0.0004) a (0.0013) a LAWCH (0.0048) (0.0031) a (0.0022) (0.0010) b (0.0031) b LAWEX 중소기업 관련 기본법 기업전력 및 STOCK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0.0041) a (0.0026) b (0.0019) a (0.0008) a (0.0026) 경쟁 OPENBZ 창업 지원 제도 주요 변화 (0.0069) (0.0044) a (0.0032) a (0.0014) (0.0044) 법적환경이 기술개발 및 응용을 지원하는 정도 (0.0011) b (0.0007) (0.0005) (0.0002) (0.0007) LAWEN (0.0026) a (0.0017) (0.0012) a (0.0005) a (0.0017) a ANTIMP 반독점법의 효과성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정부 조달 수요 정도 (0.0022) a (0.0014) b (0.0010) c (0.0004) a (0.0014) b GOVPRO (0.0000) a (0.0000) a (0.0000) a (0.0000) b (0.0000) a PPP 구매력 지수 관련 지원사업 기업의 요구에 대한 통신기술의 충족도 (0.0016) a (0.0010) a (0.0007) a (0.0003) (0.0010) b COMTECH (0.0020) a (0.0013) (0.0009) (0.0004) (0.0013) CLUSTER 클러스터 개발 지수 R adj R 주: 위첨자 a, b, c는 각각 1%, 5% 및 10%의 통계적 유의도를 의미.

208 20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표 4-8> 정부의 정책이 생산성 변화율 및 분해요소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 변화율 기술혁신 기술추격 규모 최적화 투입가격 최적화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보조금 증가율 국내 R&D 총투자에서 정부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중소기업 인력 지원 정책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개정 중소기업 관련 기본법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창업 지원 제도 주요 변화 법적환경이 기술개발 및 응용을 지원하는 정도 반독점법의 효과성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정부 조달 정도 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만 제시. : 정(+)의 효과, : 부(-)의 효과. 10개의 정책관련 변수 중에서 과반수이상의 정책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변화율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 6개의 정책이 생산성 변화 율을 증가시키며, 1개의 정책(반독점법의 효과성)은 생산성 변화율에 부(-)의 영향 이 있고, 나머지 3개의 정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국내 R&D 총투자에서 정부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중소기업 인력 지원 정책, 중소기업 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 개정,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법적환경이 기술개발 및 응용을 지원하는 정도 및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정부 조달 정도는 생산

209 제4장 기술혁신 역량과 정책 간 인과관계 분석 203 성 변화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국내 R&D 총투자에서 정부 투자가 차지 하는 비중이 1%p 증가하면 중소기업의 생산성 변화율이 추가적으로 0.06%p 증가 하며, 중소기업 인력 지원 정책이 있을 경우는 없는 경우에 비해 생산성 변화율이 추가적으로 0.41%p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 기 위한 법 제 개정이 있을 경우 생산성이 0.37%p 증가하며, 중소기업 전용 주식 시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산성 변화율을 추가적으로 1.84%p 증가시킨다. 법적환경이 기술개발 및 응용을 지원하는 정도나 첨단기술 제 품에 대한 정부 조달 정도는 변수는 척도(국가 경쟁력 설문조사에서 7점 및 10점 척도로 결과 제시)로 표시되었기 때문에 생산성 변화율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를 정 량화시킬 수 없으나, 이들 변수에 대한 강도가 커질수록 생산성 변화율이 더 커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독점정책의 효과성이 커질수록 생산성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는데, 국내 시장의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기존 중소기업 의 생산성에는 오히려 음의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독점정책 기조가 단순히 중소기업의 연명에만 있지 않으며, 전체 국가 경제의 경쟁 유도에 있다는 점도 더불어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내 R&D 총투자에서 정부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소기업 전용주식시장 개 설 여부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은 대부분 기술혁신에서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국내 R&D 총투자에서 정부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 높아질수록 기술혁신율은 0.08%p 증가하며,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기술혁신율이 0.55%p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기술혁신 지원과 관련한 대부분 정책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은, 다른 지원과 달리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는 혁신 지원의 특수성이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시키려는 노 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다. 중소기업 인력 지원 정책,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 개정, 중소기업 관련 기본법이 있을 경우, 그리고 창업 지원 제도의 주요 변화와 첨단기 술 제품에 대한 정부 조달 정도가 클수록 기술혁신을 오히려 저해하는 것으로 분석

210 20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되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이 있을 경우에 기술혁신율은 0.68%p 떨어졌다. 이는 첨단 기술력을 갖춘 프론티어 인력보다는 일반적인 인력 위주로 중소기업의 인력 지원 정책이 펼쳐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중소기업의 기술혁 신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 개정이 있을 경우 기술혁신율은 1.03%p 하락하였으며, 이는 법 제 개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시장상황을 기업이 단기간에 따라 잡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관련 기본법이 있을 경우에는 기술혁신율 이 2.50%p 떨어졌으며, 이는 중소기업 관련 기본법이 기술혁신을 통해 일반적인 기업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탈추격형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 다. 창업 지원 제도에 주요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도 기술혁신율은 5.67%p 하락했 는데, 창업 지원이 신생 기업의 기술혁신을 효과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 도구로 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창업 인력과 중소기업 인력의 대체 관계를 반증하고 있다고도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정부 조달의 정도가 커질수록 기술혁신이 하 락하였다. 정부 조달 기업은 이를 기회로 삼아 일반 시장으로의 제품 공급을 확대 할 것이라 기대되나, 실제로는 이러한 기업 대부분이 정부 조달 이후 일반 시장으 로의 확장에 성공하지 못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조달에 의한 초기 시장 진입이 기업 경쟁력의 마중물이 되지 못하고, 일회성(spot) 매출 확대로만 그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부분의 정책은 기술추격율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국내 R&D 총투자에서 정부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중소기업 인력 지원 정 책,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 개정,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창업 지원 제도 주요 변화 및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정부 조달 정도 등 다수의 정책 이 중소기업의 기술추격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R&D 총투자에서 정부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율이 1%p 높아질 경우, 기술추격율은 0.06%p 향상된 다. 중소기업 인력 지원 정책이 있거나,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 개정이 있을 경우 각각 기술추격율이 0.18%p와 0.15%p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 있거나 창업 지원 제도에 주요한 변화가 있을

211 제4장 기술혁신 역량과 정책 간 인과관계 분석 205 경우에는 기술추격율이 각각 1.44%p, 1.21%p 향상되었다. 다만, 기술혁신 지원이 최선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면, 평균 수준기업의 혁신 지원 에 치우친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군 내 기술 양극화를 해소하 기 위한 방안이 단순한 하향 평준화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보조금 증가율이 1%p 커질수록 중소기업의 기술추격 효과는 0.37%p 하락하였다. 즉, 정부 보조금이 혁신 프론티어 상에 있지 않은 평균 적인 기술수준을 가진 중소기업이 첨단 기업을 따라잡으려는 노력을 저해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적으로 첨단 기업과 평균적인 중소기업 간의 기술격차를 더 욱 확대시켜 기술 양극화가 발생하게 되는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독점 정책에 대한 효과성 지표가 커질수록 중소기업의 기술추격효과는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반독점법이 생산성 변화율이나 기술혁신율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은 규모효과나 배분효율성에 정(+)의 영향과 부(-)의 영향 을 복합적으로 야기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R&D 총투자에서 정부 투자가 차 지하는 비중,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 개정 등의 변수는 규모 효과와 배분효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보조 금 증가율과 중소기업 관련 기본법 및 반독점법의 효과성은 규모효과와 배분효율성 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소기업 관련 정책이 생산성 변화율, 기술혁신율, 기술추격율, 규모효과 및 배 분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그 강도는 다르지 만 개별 정책들은 중소기업의 성과에 정(+)의 영향과 부(-)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미친다. 그 방향은 국가경제적 상황(context)이나 개별 중소기업이 처한 사회적 환 경 속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국내 R&D 총투자에서 정부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변화율은 생산성 변화 율, 기술혁신, 기술추격율, 규모효과 및 배분효율성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미래 대비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결과로서, 정부의 R&D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적으로 확대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정부의 R&D 투자만으로 중소기업의 성과를 개선시

212 20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키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기업 자체의 R&D 투자를 확대하기 위 한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로, 반독점 정책의 효과성은 생산성 변화율, 기술추격율, 규모효과 및 배분 효율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기술혁신율에 미치는 효과는 불확실하다. 독점 대기업의 활동에 대한 일방적 규제가 국가경제적으로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또한, 이는 반독점 정책이 중소기업에게는 '독이 든 사과'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며, 반독점 정책을 확대 적용할 때는 오히려 성과를 나타내는 일부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정책도구를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로,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정부 조달 여부는 생산성 변화율, 기술추격율, 규 모효과 및 배분효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기술혁신에는 부(-)의 영향을 미 친다. 이는 앞선 기술로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서 출시되기는 하지만 구전효과 (word-of-mouth effect)와 혁신효과(innovation effect) 부족으로 사장될 가능성 이 큰 제품들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달할 필요성은 있으나, 일반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을 시사 한다. 다섯 번째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 개정은 오히려 기술 혁신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 제 개정이 사업 환경에 새로운 변화를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빈번한 법 제 개정을 추진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필요한 법규만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하고, 제도 변화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홍보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적응력을 키워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관련 기본법은 기술혁신율, 규모효과 및 배분효율성에 부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중소기업 관련 기본법이 오히려 기 업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213 제4장 기술혁신 역량과 정책 간 인과관계 분석 207 제5절 결론 본 연구는 3차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박찬 수 외, 2012)의 후속연구로서,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중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 책이 이들 기업의 생산성 변화율 및 생산성 분해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황(ceteris paribus)'을 상정하고 정량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경제 사회적인 현상을 환경변수로 도입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기 업 단위 패널자료를 이용하였고, 고정 효과 모형으로 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그 강도는 다르지만 개별 정책들이 중소기업의 성과에 정(+)의 영향과 부(-)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세부 정책별로 생산성 변 화율, 기술혁신율, 기술추격율, 규모효과 및 배분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며, 정량분석의 결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활용되었다. 본 연구는 주요 5개국의 중소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중소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나,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추가 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글로벌 경제 트렌드를 대표하는 거시변수가 선형회귀 식에 포함되지 않아, 중소기업이 미처 통제하지 못하는 중장기적 경제 상황을 모형 내에서 고려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양방향 고정 효과 모형(Two-way fixed effects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여러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연구 에서는 세부 개별 정책이 중소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에 그쳤다. 정책 변수들 간의 교호항을 이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 막으로, 정책변수를 수집함에 있어서 보다 섬세한 과정을 통해 세부 정책을 보다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 살펴보게 된다면, 보다 정교한 정책도구를 개발하는데 도움 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정부와 기업의 혁신에 대한 노력이 기업의 기술적 성과와 생산성 향상, 기술 추격, 혁신 효과, 규모효과 및 배분효율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방향으로 연구

214 208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의 틀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과 생산성 간의 관계를 살 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정부의 혁신관련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가다듬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다 많은 나라를 대상으로 이들 국가의 중소기업의 생산성, 기술혁신, 기 술추격 등의 효과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황을 보다 심도 있게 파악하여 관련 정책도구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5 제5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우수사례 분석 209 제5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우수사례 분석 제1절 연구방법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에 있어서 정부 정책의 효과 측정은 정량적 데이터에 의한 모델 중심의 분석을 진행한다. 다만, 이러한 정량적 분석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기 업 혁신활동 관련 일반 및 자원적 특징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성적 분석의 필요 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통해 혁신활동의 촉진을 경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 책의 긍정적 및 부정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나아갈 방향성에 대 한 진단을 수행하고자 한다. 2. 기존연구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정책은 기초연구를 중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투 입에 정책의 무게를 두었던 제 1세대 혁신정책과 대학, 연구소, 기업, 수요자, 공급 자 등 다양한 혁신주체들을 통합하는 시스템적 관점의 제 2세대 혁신정책, 이어 성 장위주의 시스템적 관점에서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포함시킨 제 3세대 혁신정책 을 모두 거치며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기업의 혁신활동 및 경제성과에 얼마만큼 기여하 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즉 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이 기 업 성과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혁신활동을 촉진시키는 보완적 효과가 있다는 견해 가 있는 반면 정책의 성격 및 대상에 따라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 다는 것이다.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국내연구에서는 개별 기업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한

216 21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사례가 매우 드문데 성태경(2008)이 이러한 시도를 하였다. 성태경(2008)은 생명 공학기술(BT)분야 기업인 바이로메드의 사례를 벤처창업에서부터 안정적인 단계 로 성장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투입된 정부의 정책을 영역별로 구분해 평가하였 다. 평가를 위한 정책분류체계에는 국가혁신시스템(NIS) 개념을 도입해 각 혁신정 책분야별로 핵심성공요인을 도출해 내고 바이로메드에 적용하였다. 따라서 혁신 정책분야를 1) 인적자본하부구조: 핵심성공요인-창업자의 연구역량, 대학원학생 연구원, 2) 제도적 하부구조: 핵심성공요인- 대학실험실, 대학 내 벤처기업창업, 3) 기술하부구조: 핵심성공요인-유전자 치료제 개발 기술 등 신분야 개척, 이공대 학 내 장비활용, 4) 기술시장: 핵심성공요인-기술수출, 해외투자유치, 5) 산업기 반: 핵심성공요인-벤처기업창업 및 성장, 코스닥시장 상장, 6) 혁신네트워크: 핵심 성공요인-국제적 네트워크 형성으로 구분하였고, 평가는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과 학기술혁신 정책의 역할을 추적해 이루어졌다. 연구비 수혜, 벤처특별법 및 벤처캐 피털 육성 정책, G7 프로젝트, 벤처기업육성정책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는데 이는 각각 기술하부구조 구축정책, 제도적 하부구조 구축정책, 그리고 산업기반 구 축정책 면에서 바이로메드의 창업 및 성장에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었 다. 반면 기술적 성과가 사업화되어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게 하는 기술시장 조성정 책은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기업의 핵심 성공요인이었던 국제적 혁신네트워 크 구축 면에서도 정부정책의 역할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태경(2008) 의 연구는 특정 기업의 입장에서 전반적인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평가하였다는 점에 서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업종별, 규모별, 창업자 특성별 정책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 이 외의 국내 연구에서는 개별기업이 아니라 기술혁신중소기업의 대표적 산업군 인 IT와 BT산업별 정책유형별 효과분석, 혁신정책의 하나인 R&D 지원정책의 효율 성 평가, 벤처기업지원 혹은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의 중소기업 성과 평가 등의 형태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윤진효(2006)는 기술정책 유형별 효과가 IT 및 BT산업에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수요정책 61) 수단과 기술공급정책 62) 수단들을 61) 연구모형 내 기술수요 정책에 기술신보 보증지원, 신용여신지원, 조달청 물품구매 시 우대 정책을 설정함

217 제5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우수사례 분석 211 독립변수로 상정하고, 성과를 나타내는 매출액 성장률 63) 을 종속변수로 하여 이들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간의 관계를 IT, BT 산업별 64) 로 선형 회귀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IT기업들의 경우 기술수요정책이 기업들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기술공급정책은 기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BT기업들의 경우, 기술수요 정책이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는 반면 기술공급정책은 기업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으로써 산업별 정책수단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규명해 주 었다. 따라서 윤진효(2006)의 연구는 산업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정부의 기술정책 은 기업성과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고경일(2012)는 IT중소기업의 R&D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춘 정책융자금(정보통 신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의 지원성과를 5개 IT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사례 기업의 주요 재무지표 현황 및 기업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정책융 자금의 투입이 매출유발효과 및 비용절감효과, 신규고용창출효과 등을 창출하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성공사례 중심의 분석 이 되고 있어 향후 비성공사례 기업에 대한 추가적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 R&D 보조금의 기업성과에 대한 효과분석이 혁신정책 평가의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는데 크게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보 완효과가 있다는 주장과 대체 혹은 구축(crowding out)효과를 가진다는 상반된 견 해가 존재한다. 김기완(2008)은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의 원자료로 활용된 1,362개 민간기 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를 통해 정부보조금 지원정책이 기업성과에 미친 효과 를 분석하였다. 크게 정부보조금의 프리미엄 추정과 정부보조금의 기업성과에 대 62) 연구모형 내 기술공급 정책에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신청 시 우대(개발 및 특허기술사업 자금, 창업자금, 구 조개선자금 등), 병역지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기술혁신 개발사업(기업 연구개발활동 지원) 정책을 설정함 63) 최근 3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2003~2004년 매출액 성장률과 2004~2005년의 매출액 성장률을 각각 평균해 사용함. 2004년 이후 창업기업의 경우는 2004~2005년의 매출액성장률만 성과변수로 포함시킴 64)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IT 및 BT 산업분야 기업체 약 1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을 실시 하였으며 이들 중 정부의 기술정책 지원에 대한 수혜 경험이 있는 132개 응답 업체의 자료들을 분석 대상 으로 함

218 21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한 효과 분석을 기준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고 기업성과에 대한 효과분석에서는 다시 자체 연구개발투자 증감에 대한 효과와 기업성과에 대한 효과로 구분해 연구를 진 행하였다. 생산함수 분석모형을 활용한 정부보조금의 프리미엄 추정을 통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보조금이 기업자체 연구개발자금에 비해 약 4.98%의 프리미 엄을 갖는 것을 도출(대기업, 벤처기업의 경우 추정 불능)하였다. 정부보조금이 기 업 자체 연구개발자금의 증가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DID(Difference in Difference)기법을 활용하고 '한국신용평가정보(KIS)'의 자료 를 연계해 진행하였는데 분석결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효과는 벤처기업의 경우 뚜렷이 나타났다. 그러나 역시 DID기법을 활용해 분석한 정부보 조금의 기업 노동생산성 제공에 대한 정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남에 따라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해석되었고 기업 경상이익률 제고에 대한 효과도 매우 제한 적(대기업)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김기완(2008)은 연구 결과를 통해 부분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 정책지원이 기업에 의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며 노동생산성이나 경상이익률 등 기업성과에 대한 효과가 명확히 검 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유사한 관점으로 이병헌(2005)의 연구 역시 정부의 R&D자금지원이 기업의 기술 혁신 전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해 내었다. 이병헌 (2005)은 등록 벤처기업으로부터 추출된 총 88개 기업을 대상으로 과 우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 지원을 받은 기업과 받지 않은 기업들 간의 기술혁신의 차이를 두 집단간 기술혁신 전략변수들 의 평균차이에 대한 일원분산분석과 일부 변량을 통제한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벤처기업에 있어 정부의 R&D지원이 민간의 연구 개발 투자를 유인 또는 보완하는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들의 주장과 달리 신범철 외(2009)의 연구는 정부의 R&D 지원이 사적 R&D를 보완하는 기능이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신범철 외(2009)는 정부 R&D지원이 민간 기업 자체의 R&D투자에 미치는 보완적 혹인 대체적 효과를 실증 분석함에 있어 오류를 범하거나 편의적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줄이기 위해 DID 표본에 4가지 추정모형을 적용하였다. 즉 단순히 최소자승법에 의한 OLS추정과 임의효과

219 제5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우수사례 분석 213 모형에서 GLS추정방법을 활용한 2단계 RE-GLS 추정방법, OLS추정 후 정부 R&D 지원금을 Tobit 모형에서 최우추정방법(MLE)으로 추정한 후 민간 기업의 부가가 치(VA)와 정부 R&D지원금을 독립변수로 Tobit모형에서 민간 기업의 R&D 투자를 추정하는 LS-Tobit 추정방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기업은 2000~2005년까지 모든 상장기업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포함하였다. 정부정책의 가상결과 및 기업성과를 나타내는 부가가치의 내생성을 줄이기 위해 다 양한 추정방법을 시도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큰 본 연구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에서 정부의 R&D지원이 구축효과보다는 보완적 효과를 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 R&D지원 여부 이외 지원금에 대한 추정계수가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대기업의 경우 보완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지만 벤처기업 이나 중소기업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최석준 외(2007)의 주장 및 앞서 소개한 김기완(2008) 등의 연구와 반대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R&D 지원정책의 유형별(연구비 지원형 정부 R&D, R&D 보조금 지원, 조세지원, 금융지원) 성과를 20년간의 시계열 자료를 통해 실증분석한 신태영(2004) 65) 의 연 구 역시 모든 유형에서 정책의 보완적 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태영(2004) 이 차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점은 정책의 효과가 단기보다 장기적으로 더 크게 나 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단기에 소멸되는 보조금보다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연구 비 지원형 정부 R&D가 더 큰 효과를 발생시켰으며 조세지원의 효과가 정책수단 중 가장 큰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정부 R&D 정책의 보완적 효과를 재확인 함과 동시에 정책별 효과의 편차를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구축효과를 최소화하고 보 완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한편 최근의 연구 중 윤현덕 외(2011)는 혁신형 중소기업인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직 간접접적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기술혁신과 경영성과 측면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총 600개 표본기업을 추출 하였으며 실태조사 보고서 분석을 통해 R&D 집약도, R&D 인력비중 등 기술혁신 변수와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율, ROA, ROE 등 기업경영성과변수를 활용하였다. 65) 민간 R&D에 대한 정부R&D투자와 보조금의 동태적 효과를 보기 위해 다항식분포모형(PDL)을 추정하였으 며 추정에는 OLS방법을 활용함

220 21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분석방법에는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법과 단순회귀모형을 검증의 성격에 맞게 개별 혹은 혼합적용 하였다. 분석결과 기술혁신활동과 기술경영성과 에 대한 정부 R&D 지원여부와 지원의존도의 촉진효과는 존재하는 것으로, 그러나 기업경영성과의 증대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윤현덕 외(2011) 의 연구는 정부의 혁신정책 혹은 R&D 지원정책이 기술혁신만이 아니라 기업 경영 성과 측면의 요소를 더욱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3. 연구방법론 가. 연구의 방향 본 사례분석에서는 포터가 제시했던 다이아몬드 모형에 근거하여 조사항목을 구 성하였다. 이 모형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의한 내생요소와 외 생요소는 자국 내 혁신역량 비교우위를 분석하는 데에 용이하다. 앞서 [그림 4-1] 에 제시한 바와 같이 포터 모형의 내생요소는 요소조건, 기업전략 구조 및 경쟁, 수요조건, 관련 지원 산업 등 4가지로 구성된다. 이에 영향을 주는 외생요소는 기회 와 정부 등 2가지가 있다.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형은 관련 국가들과의 관계 형성이 중요한 소국에 적용하 는데 있어서 한계점이 지적되었으며, Rugman(1992), Moon, et al.(1998) 등은 포 터의 다이아몬드 모형이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화 개념을 도입한 더 블다이아몬드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제시된 다이아몬드 모형과 더블다이아몬드 모형을 기반으로 본 사례분석 은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형의 국내외 요인들에 대해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즉, 요소자원도 자국내로 한정하지 않고 국내외 접근성을 열어두고, 내생요소 전반에 대한 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진단할 것이다. 정부정책의 특성을 촉진정책, 규제정책 이라고 구분한다면, 요소조건, 수요, 인프라 등의 경우 촉진정책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으며, 수요조건은 규제정책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21 제5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우수사례 분석 215 나. 조사항목 1) 기업의 일반 환경 기업의 성장과정에 대해 조사한다. 연혁 및 창업 유인, 성장기와 특징, 현 시점의 특징, 미래 성장 가능성 등을 다룬다. 2) 기업의 혁신 환경 요소조건은 부존자원에서 비자연적 요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부존자원 관점 에서는 기후, 광물자원 등을 열거할 수 있으며, 비자연적 요소로는 기술수준, 자본 등을 열거할 수 있다. 본 조사는 이러한 요소조건 중 기술자원, 금융자원, 인적자원 의 구분 하에 접근하고자 한다. 즉, 이러한 요소조건에 대한 정부정책의 영향을 진 단하는 것이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첫째, 기업의 기술자원으로 기술 경쟁력의 수준, 기술 경 쟁력의 원천, 보유 기술(특허권) 현황 및 관리, 기술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의 한계 점, 혁신 과정상의 특징 등을 조사한다. 둘째, 기술혁신 금융자원으로 R&D 투자 규모 및 향후 투자 전망, 최근 3년간 국가R&D사업 수혜현황 등을 조사한다. 셋째, 기술혁신 인적자원으로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 보유 여부 등, 연구개발 인력 구 성현황(학위별, 전공별),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인력조달 방식(신규채용, 교육파견, 산학연 협력 등), 연구개발 인력 확보 시 애로사항 등을 조사한다. 결론으로는 사업 화 성과와 한계점을 도출한다. 기업전략 및 경쟁은 경영여건을 의미하는데, 규제적 정책으로 국내외 시장 경쟁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특히,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진단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중소 상생 정책, 공 정거래 제도, 기술침해(갈취)나 특허 관련 소송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부 항목으로 는 첫째, 공급자 및 수요자 특성을 조사한다. 둘째, 공정거래 현황을 조사하는데 대중소 상생, 협력 관계, 기술침해 여부를 조사한다. 수요조건은 시장의 크기와 질을 의미하며 시장 환경 및 정부 부문의 수요를 조사 한다. 국내외 시장을 분석하여 수요의 특징과 규모, 공공구매 현황, 신기술 및 신제

222 21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품 인증(NET, NEP) 제도, 시험인증 제도 등이 해당된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주력 시장에 대해 주력제품, 시장규모 및 성장성, 공공구매 시장에 대해 조사한다. 둘째, 인증과 관련하여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등의 시험인증 현황과 한계, 인증 및 표준 화의 가치 등을 조사한다. 관련 지원 사업은 기업 외부 요인 중에 혁신에 도움을 주는 요인들을 다룬다. 산 업클러스터, 산학연 협력(시스템, 네트워크 관점), ICT 인프라 상태, 혁신정보 및 동향 제공 여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산학연 연계와 관련하여 클러스터의 니즈, 산학연 협력 시스템, 네트워크, 동향 등을 조사한다. 둘째, 정부 지원정책 참여 현황으로 정부 지원정책의 참여 동기, 정부지원정책 활용의 성공 및 실패사례, 정부지원정책 활용시의 애로사항 등을 조사한다. 셋째, 정부 지원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의 우선순위(R&D사업, 인력지원사업, 투자세액공제, 컨 설팅 등), 정부지원정책의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언 등을 파악한다. [그림 5-1] 정부지원정책 유형에 따른 기업 혁신환경 개선

223 제5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우수사례 분석 217 제2절 중소기업 사례조사 1. 한국 사례 1 : 쎄트렉아이(SatrecI) 66) 가. 기업의 일반 환경 쎄트렉아이(SatrecI)는 2000년에 창업한 국내 유일의 인공위성 시스템 개발 업 체이다. 인공위성 개발의 3대 핵심 기술인 위성 본체와 탑재 카메라, 그리고 지상국 에서의 제어 및 영상처리 관련 기술을 모두 확보하고 있다. 쎄트렉아이의 창업은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 기술 선구자들의 탄생과 직결된다. 우리나라에서 인공위성 기술을 처음 개척한 사람은 최순달 교수이다. 최순달 교수 는 카이스트 대학의 총장으로 재직하던 1990년대에 한국이 상용 무선통신을 위한 무궁화 위성 1호를 처음으로 우주에 쏘아 올렸을 때, 그것을 납품하여 큰 이익을 낸 미국의 대형 위성 제작업체인 TRW 회사로부터 한국 학생을 위한 장학금(기업 기부금)을 받아냈다. 이 장학금은 카이스트 학생들을 영국에 파견하여 인공위성 관 련 기술을 학습하도록 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그 제자들이 한국에 귀국하여 카이스트 대학 내에 인공위성연구센터, 즉 쎄트렉 (Satrec)이라는 대학 소속 연구소를 창립하였다. 국산 인공위성의 설계와 제작에 대해 연구하던 쎄트렉 소속 연구진들이 2000년에 본 회사를 창업하여 상업 인공위 성의 제작 및 판매에 나서게 되었다. 동 회사는 2000년 창업 이후 2005년까지의 창업 초기(early stage)에는 연 매출 40억~59억 사이에 머물렀다. 창업 이듬해인 2001년에 처음으로 지구관측용 소형 인공위성을 말레이시아 정부에 납품하면서 연 29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2002 년 59억, 2003년 52억의 매출을 기록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연 매출액이 2004 년 44억, 2005년 40억 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 회사의 도약기는 2007년부터이다. 2006년에 두바이 정부와 한국 국방과학 연구소로부터 각각 소형 인공위성과 아리랑 5호 영상의 지상수신 시스템을 수주하 66) 기업 경영진과의 인터뷰( 월) 결과를 정리

224 218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면서 매출액이 2006년 89억에서 2007년 186억으로 급증하였다. 그리고 2008년 이 후부터는 두바이와 터키 정부에 각각 소형 인공위성과 지구관측용 소형 카메라 시 스템을 공급하면서 매년 2백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유지하였다. 2011년에는 스페인 정부에 소형 인공위성을 판매하는 등 다시 매출액이 급증하여 2011년 286억, 2012 년 361억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본 회사는 창사 이래 13년간 연속 흑자 경영을 지속 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22%를 기록하였다. 2000년 창업 시 13명이었던 종업원은 2012년 163명으로 늘어났으며, 2013년 가을 현재 175명을 고 용하고 있다. 쎄트렉아이의 주력 제품 중 하나인 인공위성은 주로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판매 된다. 3~5년의 수명을 가진 소형 인공위성을 반복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므로 향후 에도 지속적인 매출이 가능하다. 이 회사로부터 인공위성 및 영상 수신 시스템 등 을 구매한 소비자는 본 회사 제품의 품질 우수성을 고려하여 재구매에 나서는 경우 가 많다.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두바이 등 이머징마켓을 중심으로 위성 발사 계획이 늘어 나고 있으므로 전 세계의 소형 위성(EO 위성) 시장의 총 규모는 날로 확대될 전망 이다. 2011년 소형 위성 세계시장 규모는 1억5천만 달러(약 1,800억 원)이었는데, 2021년까지는 연 3.9억 달러(약 4,5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 한 소형위성 세계 시장에서 현재 본 회사와 경쟁하는 업체는 독일과 영국, 일본의 3~4개 업체이다. 쎄트렉아이는 소형 위성 탑재용 카메라의 설계 및 제작 능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 이며, 세계 최초로 해상도 2.5 미터의 소형 위성 제작과 영상 전송에 성공하였다. 최근에는 해상도 1 미터의 지구 관측용 소형위성도 제작 납품하였다. 앞으로의 목 표는 해상도 75cm, 50cm를 구형하는 소형 위성 제작이다. 이 회사는 소형위성용 카메라 촬영 및 영상 전송 시스템 개발에서 획득된 기술을 이용하여 군사용 영상 전송시스템으로도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러한 기술개 발 노력에 힘입어 향후 한국 정부의 방산 제품 발주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25 제5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우수사례 분석 219 [그림 5-2] 쎄트렉아이의 매출액 및 종업원(2000~2012) (단위: 억원, 명) 자료: 쎄트렉아이의 IR자료, 2013년 2분기(기업 내부자료). [그림 5-3] 세트렉아이의 성장 과정 자료: 쎄트렉아이의 IR자료, 2013년 2분기(기업 내부자료).

226 22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나. 기업의 혁신 환경과 정부 지원 1) 요소 조건 지원 가) 정부의 기술 지원 쎄트렉아이의 핵심적인 기술 자원은 지구 밖 궤도에서 지상 촬영에 사용되는 소 형 인공위성의 본체 시스템과 렌즈-카메라 시스템, 그리고 촬영된 영상을 기지국 에서 수신하는 지상국 시스템 등 3개 시스템의 개발과 제작에 있다. 핵심 기술 자원의 성장, 그리고 쎄트렉아이의 창업과 성장 과정에서 정부의 기술 자원은 큰 도움을 주었다. 첫째, 창업 시 카이스트대학의 인공위성 관련 공공연구 소인 쎄트랙이 큰 역할을 하였다. 둘째, 창업 이후 현재까지의 13년간 동 회사가 지출한 총 137억 원의 연구개발비 중에서 56억6천만 원은 국가R&D 사업으로부터 받은 자금이었다. 창업 이후 지금까지 회사의 성장 과정에서 국가R&D 보조금 혜택 은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핵심적 기술개발 업무의 대부분을 회사 자체적으로 수행하나, 일부 선행 연구의 경우 국가R&D 사업에의 참여를 통해 해결한다. 선행 연구 분야의 국가R&D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쎄트렉아이 단독으로 수행하기도 하지만, 항공우주연구원 또는 ETRI(전자통신연구원), 천문연구원 같은 공공연구기관이 수주한 우주 및 통신 관 련 과제의 공동연구 또는 일부 과제의 위탁 수주 형태로 수행한다. 예를 들어 쎄트렉아이는 2009년 3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천문연구원이 발주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주환경 관측업무 수행을 위한 인공위성 체계 설계 기획연구' 를 2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급받아 수행하였다. 현재에는 2012년 7월에 시작하여 2015년 6월에 종료되는 과제로서 교육과학부가 발주한 "FM급 고속/고정밀 별 추적 기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총 연구비 5억5천만 원 중 2억7천만 원을 교 육과학부의 국가연구개발비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2억8천만 원은 본 회사 의 자체 자금으로 충당하였다. 이렇듯 동 회사는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등 공공연구소와의 공동협력 또는 위탁 수주 형태를 통해 국가R&D 과제에 참여하고 있다. 그 외에도 쎄트렉아이는 자체 개발한 시스템 및 부품의 실험을 위하여 공공연구

227 제5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우수사례 분석 221 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공간 시뮬레이션 장치를 이용하고 있 다. 또한 국방부 등이 발주하는 방산 개발 과제에 대기업과의 공동 개발 또는 일부 시스템 위탁 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나) 금융지원 쎄트렉아이는 창업 당시 KTB로부터 벤처캐피탈 창업투자 자금을 받았다. 이 자 금 중에 얼마만큼이 정부(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지원금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KTB는 투자금을 2007년 동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할 때에 모두 회수하고 동 회사에 서 철수하였다. KTB는 동 회사에 전략적 투자자나 대주주가 아닌 재무적 공여자로 참여하였다. 동 회사는 2006년 이후 매출이 급성장하면서 축적한 수익금으로 모든 은행 부채 를 상환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차입금이 없는 상태로 운영 중이다. 따라서 최근 에 기술개발 자금 외에 정부지원 금융자금(대출, 보증, 투자 포함)을 이용한 기록이 없으며, 2005년 이전에도 정부로부터 회사 운영 등과 관련하여 어떤 금융 지원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회사의 주요 주주는 모두 카이스트 대학의 쎄트랙 연구소로부터 쎄트렉아이가 분사 창립할 때에 합류한 연구원들이다. 당시 창업에 합류한 13명의 연구원들이 일 인당 5백만 원에서 1천5백만 원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각자 출자하였기 때문에 뚜 렷한 단독 대주주를 찾아볼 수는 없다. 가장 출자액이 많은 9명의 대주주가 존재하 나, 이들 역시 종업원 주주들을 경영참여에서 배제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인적지원 기술혁신 인적자원을 살펴보면, 동 회사의 2013년 현재 총 185명의 인력 중 정규 직원이 175명이다. 그 중 150명이 주로 카이스트 대학 출신인 연구원들이며 박사급 인력이 18명, 석사가 약 100명, 학부 출신이 약 30명이다. 연구개발 인력의 전공은 전자공학과 프로그래밍, 광학, 물리학, 천문학, 화학, 재료공학 등 다양하다. 쎄트렉아이의 최고 강점은 공공기관인 카이스트 연구실을 통해 우수 인재를 지

228 22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연구 인력난을 겪는 반면 에, 이 회사는 카이스트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통해 우수한 설계 인력과 개발 인력 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았다. 특히 쎄트랙 연구소 실험실의 학생들이 창업 초기 과정 부터 적극 참여하였고, 기업과 이들 직원(학생)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어감에 따라 대기업으로의 인력유출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렇듯 쎄트 렉아이의 창업과 성장 과정에서 카이스트대학이라고 하는 공공 교육 연구기관의 역할은 매우 컸다. 주주와 종업원 대부분이 카이스트대학 연구원 출신이며, 대량 생산이 아니라 개 별적으로 주문받은 인공위성 및 지상국 시스템 등을 자체적으로 설계하여 생산하기 때문에 쎄트렉아이의 기업 문화는 대학 연구실과 비슷하다. 동 회사는 지난 12년간 퇴직율이 3.8%에 불과할 정도로 종업원들의 이직율이 낮으며 종업원들의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 동 업종의 가장 핵심적인 경쟁 요소가 설비가 아닌 우수한 개 발능력을 보유한 인력이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동 회사의 핵심 능력이 유지되고 회 사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어려움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석박사급 연구원에 대한 정부의 병역특례 혜택 역시 쎄트렉아이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라) 인증 지원 쎄트렉아이가 인공위성을 두바이와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AS9100 인증이 필요하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우주항공 관련 부품 및 시스템의 납품을 위한 기본적 인증서이다. 쎄트렉아이는 이 인증을 자체 노력으로 획득하였고, 여기에서 정부 지원은 없었다. 그러나 스페인 등 유럽에 인공위성 등의 제품을 수출하는 경 우 유럽연합의 환경인증(CE 인증서)이 필요했다. 이 인증서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실비 1~2천만 원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2000년에 창업 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력 등의 평가 심사를 받아 벤처 기업 인증서를 획득하였다. 그 이후 이노비즈기업 인증도 이노비즈협회로부터 획 득하였다. 이러한 인증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국가R&D 사업 참여 에서 자격 조건으로 필요했다.

229 제5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우수사례 분석 223 마) 사업화와 산학협력 지원 동 회사는 국립대학인 카이스트 공과대학에 설치된 인공위성 개발 전문 연구소 인 쎄트랙(Satrec)의 연구 성과 사업화 과정에서 창업한 연구소 기업이다. 이는 정 부의 다양한 벤처창업 지원 혜택을 가능하게 하였다. 민간기업으로의 전환 후 쎄트렉아이는 지금까지 쎄트랙, 항공우주연구원, 정보 통신연구원, 천문연구원 등과 다양한 형태의 공동연구개발과 위탁연구, 수탁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산학협력 혜택을 받고 있다. 바) 특허 등 기타 지원 인공위성 기술의 특징은 특허 등록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공위성은 발 사체에 탑재되어 우주로 쏘아 올리는 까닭에 그 인공위성에 사용된 부품 및 시스템 에 어떤 특허 기술이 사용되었는지 경쟁 업체가 확인할 수 없다. 특허 등록에 따른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쎄트렉아이는 개발에 성공한 신기술 모두를 특허로 등록하지 않는다. 일부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허를 등록하고 있으 며, 회사가 보유한 특허의 관리업무는 외부 전문 변리사에 위탁하고 있다. 2) 기업전략 및 경쟁 가) 수요자 특성 동 회사의 주요 수요자는 소형 인공위성과 그리고 인공위성 촬영 장치 및 그 촬 영 영사의 수신 시스템을 요구하는 국내외 정부 또는 공공기관들로 국방 관련 수요 가 많다. 농업 등에 사용되는 영상 촬영용 상업적 소형 위성 및 촬영 영상 수신 시 스템에 대한 민간의 시장 수요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본 회사의 주력 제품은 4가지로 분류된다. (1) 소형 인공위성 시스템의 개발과 제작: 위성 시스템 및 본체와 탑재체(카메라 모듈 등), 지상체(영상수신장치 등) (2) 방산제품: 위성 지상수신 시스템, 무인기 촬영 영상 수신장치, 군사용 인공 위성

230 22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3) 위성영상 공급 서비스: 위성 촬영 영상의 처리 시스템 (4) 방사선 측정 감시 시스템 [그림 5-4] 쎄트렉아이의 사업 포트폴리오 자료: 쎄트렉아이의 IR자료, 2013년 2분기(기업 내부자료). 2012년 본 회사 전체 매출의 71%가 위성사업 분야에서, 29%가 방위사업 분야에 서 발생하였다. 2012년 전체 매출의 70%는 해외 인공위성 사업에서 발생하였다. 소형 인공위성 사업의 경우, 2011년 현재 1.5억 달러 시장 규모에서 향후 10년 뒤에 세계 시장 규모 3.9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업적 위성 영상의 촬영 및 수신 시스템 시장의 경우, 2021년까지 연 평균 11% 성장하여 2012년에 39억 달 러(약 4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31 제5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우수사례 분석 225 [그림 5-5] 위성 관련 제품 자료: 쎄트렉아이의 IR자료, 2013년 2분기(기업 내부자료). 쎄트렉아시의 기술 경쟁력은 국내에서는 독보적이며, 국제적으로도 소형 위성의 개발과 제조에서 3~4개의 선진 업체와 경쟁하고 있다. 쎄트렉아이의 사업과 매출 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공위성 관련 시장 경쟁 구도를 보면, 현재 국내에는 동 회사 이외에 인공위성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곳이 없다. 항공우주연구 원이 일부 인공위성 관련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으나,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고 제작 하는 능력은 없으며, 특히 상업적 개발과 해외 수출이 가능한 인공위성 모델의 개 발 및 제작능력은 없다. 현재 소형 인공위성 세계 시장에서 동 회사와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는 프랑스의 EADS Astrium과 영국의 SSTL 등이다. 이 중 에서도 쎄트렉아이는 소형 위성에 탑재되는 소형 렌즈 및 카메라의 해상도를 1 미 터 이상으로 높일 수 있는 탁월한 국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232 22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나) 신규 성장 동력 발굴 쎄트렉아이는 소형인공위성 및 관련 촬영 시스템의 개발과 제조를 넘어, 이와 관 련된 다양한 제품 영역으로 신규 성장 동력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동 회사가 접근 할 수 있는 국내 방위사업 시장은 군사용 무인비행기와 인공위성, 로봇 등에 사용 되는 촬영 영상 수신 시스템의 개발과 납품이다. 이 시장은 2013년 45억 원 규모에 서 2014년 257억, 2015년 540억 원 규모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쎄트렉아이는 지구관측 위성을 독자적으로 보유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에게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영상(지리정보, 위치기반 정보 등)을 판매하는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리랑 위성 2호와 3호, 5호가 촬영한 위성영성을 독 점적으로 판매하는 계약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체결하였다. [그림 5-6] 방위사업 관련 제품 자료: 쎄트렉아이의 IR자료, 2013년 2분기(기업 내부자료).

233 제5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우수사례 분석 227 [그림 5-7] 인공위성 촬영 영상 판매 서비스 사업 자료: 쎄트렉아이의 IR자료, 2013년 2분기(기업 내부자료). 다) 수요자 특성과 공정 거래 쎄트렉아이가 생산하는 인공위성과 방산제품, 방사선 측정 장치 등은 거의 모두 국내외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공공구매 제품이다. 특히 방위산업 제품 의 경우 국방부의 방위사업청이 주된 공공구매자이다. 따라서 국내외 정부와 공공 연구기관 등 공공부문의 발주 또는 수요가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수요 측면에서의 공정거래 문제를 살펴보면, 먼저 회사는 수요 대기업과 종종 하 도급 계약 형태의 수주 계약을 맺는다. 주로 국방 관련 대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위 한 위탁 개발 및 제조이다. 예를 들어 LIG가 개발 제조하는 유도 무기의 경우, 그 유도 장치에 탑재되는 영상 촬영 시스템의 개발과 제조를 쎄트렉아이가 담당한다. 또 다른 예로, 대한항공이 개발 제조하는 정찰용 무인기의 경우 그 무인기에 탑재 되는 촬영 및 영상 수신 장비의 개발과 제조를 쎄트렉아이가 위탁 수주한다. 이러 한 하도급 계약 시에는 갑을( 甲 乙 ) 관계가 형성되며, 종종 수요 대기업으로부터 하 청단가 인하압력을 받는다. 그렇지만 쎄트렉아이의 기술력이 독보적인 기술 인력

234 228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에 기반하고 있어 국내에 별다른 경쟁 업체가 없기 때문에 수요 대기업들로부터의 하청단가 인하 압력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대기업이 쎄트렉아이와의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을 침해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 다. 대기업과의 거래는 모두 방위산업 제품의 개발에 관한 것인데, 최종 납품 대상 이 방위사업청이므로 대기업이 본 회사가 개발한 기술을 탈취할 유인이 없었기 때 문이다. 다만, 공공연구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과의 거래에서 불공정 시비에 직면한 경험 이 있다. 항공우주연구원이 발주한 입찰 경쟁에서 쎄트렉아이가 1위로 다목적 실용 위성 관련 영상수신 장치를 개발하는 국가R&D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항공우주연 구원은 독점적으로 개발 납품하는 특정 부품의 공급을 거부함으로써 쎄트렉아이 가 해당 과제를 수주하는 것을 좌절시켰다. 이에 쎄트렉아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 소송을 제기하였고, 공정위는 그 소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이후 항 공우주연구원은 법원에 본 건을 정식 제소하였고, 현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 다. 공급자 측면에서 쎄트렉아이가 부딪히는 공정거래 문제는 없다. 쎄트렉아이는 대부분의 인공위성 본체 및 영상 촬영 장치, 그리고 영상 수신 장치에 들어가는 대 부분의 전기 및 전자 관련 시스템과 그 부품을 자체 제작하고 있다. 다만, 카메라의 영상 촬영에 필요한 CCD 소자의 경우 캐나다의 한 회사로부터 납품 받고 있다. 인 공위성에 장착되는 렌즈는 독일의 Zeiss 사에서 전량 납품받고 있다. 라) R&D 투자 쎄트렉아이가 개발 제조하는 소형 인공위성 및 거기에 탑재되는 카메라 촬영 시스템, 그리고 촬영 영상의 지상 수신 시스템 등은 대량 생산이 아닌 주문 생산되 는 제품들이며, 매우 기술집약적인 생산품들이다. 제품이 모두 고객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개발 제조되는 시스템 제품들이며, 매번 새롭게 개발되어야 하는 까 닭에 연구개발(R&D) 비용과 일반적 제조비용이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회사의 175명 정규직원 중 150명이 연구개발 인력이므로 판매관리비의 3/4 이상은 사실상 연구개발 비용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235 제5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우수사례 분석 229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연구개발비 명세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주로 선행 연구 에 관한 비용을 계상한다. 개발(development)보다는 연구(research)에 해당되는 투하 비용을 연구개발 명세서로 분류하는 것이다. 창업 이후 2012년까지 동 회사는 선행연구를 위한 연구개발비로 137억 원을 지출했으며, 그 중 41%인 56억6천만 원 은 국가R&D사업 수주를 통해 충당하였다. 창업 이래 지금까지 꾸준하게 매출과 영 업이익이 증가해왔으며, 앞으로도 전망이 밝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회사의 선행연 구 투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3) 정부 지원 사업의 방향 (정책 니즈)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쎄트렉아이는 창업과 성장과정에서, 그리고 향후 발 전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첫째, 다양한 국가 R&D 과제에 단독 또는 협력 또는 위탁 수주의 형태로 참여하였다. 둘째, 다양한 기술인증 과정 에서 지원금 또는 인증 관련 컨설팅 등의 정부 지원을 받았다. 셋째, 동 회사가 개 발한 시스템에 대한 우주 환경 실험을 진행하면서 항공우주연구원의 우주 환경 시 뮬레이션을 이용하는 등 정부 설비를 이용했다. 넷째,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병역면 제와 투자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부 지원에 대하여 동 회사는 만족하고 있다. 쎄트렉아이가 제시하는 향후 정부 지원정책의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률적인 기술사업화 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 지금까지 쎄트렉아 이는 공공연구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이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 우주환경 시뮬레이 션 실험 장비를 이용했다. 그러나 정부의 압력에 따라 항공우주연구원은 '기술사업 화' 차원에서 그 설비의 상업적 이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경우 시뮬레이션 이용 비용의 급등이 우려된다. 과연 이러한 공공 설비의 이용을 기술사업화의 관점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둘째, 국책연구소인 항공우주연구원의 위상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 재 공공연구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이 기술 사업화를 추진함에 따라 일부 영역에서 쎄트렉아이와 항공우주연구원 간에 경쟁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236 230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양자가 공공실험 장비의 이용, 인공위성 관련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협력, 인공위성 촬영 영상의 판매 계약 등과 관련하여 협력관계에 있다. 이렇듯 경쟁과 협력이 공 존하는 현 상황에서 쎄트렉아이는 항공우주연구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 2. 한국 사례 2 : 에스엔유프리시젼(주) 67) 가. 기업의 일반 환경 에스엔유프리시젼(주)(SNU Precision Co., Ltd.)은 1997년 벤처특별법에 의해 학교기업 창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듬해에 설립된 서울대 실험실 벤처 1호이다.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박희재 교수와 4명의 대학원생이 학교 내 5평 규모의 실험 실에서 자본금 6,070만원으로 설립하였다. 초기에는 공작기계 측정기술부문에 진 출하였으나, 2001년까지 매출이 거의 없이 해마다 엄청난 적자를 내며 겨우 명맥을 유지하였다. 해당 부문의 시장규모가 매우 작아 에스엔유프리시젼(주)이 수익을 창 출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을 창업 후에 깨달은 것이다. 사업 초기에 고전하던 중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광학 부문 계측기 관련 R&D 과제 수행을 계기로 에스엔유프리시젼(주)은 공작기계 업종에서 광학 장비로 업종을 변경한다. 대학이나 연구소를 대상으로 하는 계측기 시장은 규모가 매우 작 은 반면, 기업 양산라인을 대상으로 하는 계측기 시장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편 이라 후자를 타깃으로 하였다. 에스엔유프리시젼(주)이 시장에 제대로 정착하게 된 계기는 2002년 국내 대기업 LG필립스LCD(주)( 現 엘지디스플레이(주))에 포토 스페이서 측정 시스템(PSIS, Photo Spacer Inspection System)을 납품하면서부터이다. 당시 LG필립스LCD는 TFT-LCD 시장에서 일본기업 및 삼성전자와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놓고 다투는 시기였고, 양산라인에서 유리기판의 균일도를 맞추는 것이 제품 수율을 높이는데 에 필요한 핵심기술이었다. 에스엔유프리시젼(주)은 이에 대한 검사 장비를 공급하 67) 기업 경영진과의 인터뷰( 월) 결과를 정리

237 제5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우수사례 분석 231 면서 시장의 선도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 이후에 한국 장비업체가 좀처럼 진입하기 힘든 일본 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진 출하였고, 삼성전자(주)( 現 삼성디스플레이(주))와도 거래를 하는 등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 업체에 검사장비를 납품하는 최고 수준의 기업으로 발돋움하였다. 현재는 LCD, OLED, 반도체, 태양광, 광학측정 등 여러 업종으로 다각화되어 있 으며, 2013년 예상 매출액 1천억원을 바라보는, 종업원 248명의 건실한 중소기업 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2012년에는 R&D 지출액이 196억 원으로 매출액 대비 44.4%를 차지했는데 이는 회사가 얼마나 기술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 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림 5-8] 에스엔유프리시젼(주)의 주요 연혁 자료: 에스엔유프리시젼(주) IR자료, 2013년 3분기(기업 내부자료).

238 232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나. 기업의 혁신환경 1) 요소조건 가) 기술지원 기업의 성장환경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에스엔유프리시젼(주)이 창업 초 기의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어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자리 잡기까지 공업 기반기술개발사업이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창업자 박희재 교수는 기계분야의 연구경험을 토대로 공작기계 측정기술부문으로 창업을 하였지만, 시장조사를 충분 히 하지 못했고, 에스엔유프리시젼(주)이 성장하기에는 공작기계 시장이 너무 작다 는 사실을 창업 이후에 파악하였다. 대다수의 창업 초기 기업은 우수한 기술을 보 유하더라도 사업화의 벽을 넘지 못하고 시장에서 도태하는데, 에스엔유프리시젼 (주) 역시 그 중의 하나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 때 정부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연구과제 지원을 받게 되고, 이를 계 기로 광학관련 계측기 R&D로 전향을 하게 되는데, 이 시점이 현재의 에스엔유프리 시젼(주)을 있게 한 갈림길이라 할 수 있다.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이 없었 더라면 기존 공작기계 부문에 대한 매몰비용의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업이 고사했을 수도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위기에 처한 기업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 기 위해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는 데에 기여하였다. 나) 금융지원 1997년 벤처특별법 제정 등 벤처붐을 타고 우리나라의 벤처캐피털 시장이 폭발 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회사는 초기 창업자금 6,070만 원 중 절 반 가까이를 외부에서 비교적 손쉽게 조달할 수 있었다. 에스엔유프리시젼(주)이 LG필립스LCD의 양산라인에 PSIS 납품계약을 체결하 고 생산할 때, 약 30억원의 금융지원을 벤처캐피탈에서 받았다. 이는 오늘날의 회 사를 있게 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통상 계약이 성사되면 계약시 30%, 납품시 60%, 그리고 최종검수완료시 10%의 비율로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글로 벌 관행이다. 30%의 계약금을 받으려면 그 금액만큼의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해

239 제5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우수사례 분석 233 야 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으려면, 상응하는 규모의 대출한도가 남아있거나 예금,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한 중소기업이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을 보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연스레 은 행 문을 두드리지만 담보 없이는 은행대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계약이행보증과 생 산을 하기 위한 비용 등을 포함하여 수주금액의 70~80%에 해당하는 자금이 최소 한 필요했다. 이 때 벤처캐피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창업 초기에 매출액도 미미한 상황 속에서 벤처캐피털로부터 3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함으로써 계 약이행보증증권을 무사히 발급받을 수 있었고, 향후 필요한 생산자금으로도 사용 할 수 있었다. 박희재 대표이사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벤처캐피털로부터 자금을 수혈 받았다"고 그 때를 회상한다. "그 당시 벤처캐피털은 2,000%(투자액의 20배) 의 달하는 수익률을 달성하였는데, 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신생 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기업과 벤처캐피털 모두 상생할 수 있었던 매우 훌륭한 모델"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박희재 대표이사는 "오늘날 대부분의 벤처캐피털이 초기의 모험정신을 상당 부분을 잃어버리고 성숙한 회사가 아니면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며 안 타까워하고 있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이유 외에도 벤 처캐피털 투자 자체가 지나치게 보수화 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정 기간, 대개 3년 정도 이후 정기예금 금리로 상환을 요구하는 등의 이면계약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투자의 위험을 벤처기업에 일방적으로 전가 시키는 실정이다. 그런 연유로 벤처캐피털과의 투자연계 연구개발사업 등이 오히 려 벤처기업 발전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정도로 그 폐해가 매우 크다는 것이 벤 처기업가들의 의견이다. 박희재 대표이사도 "요즘 분위기라면 에스엔유프리시젼 (주)도 벤처캐피털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바뀐 벤처캐피털의 투자행 태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하였다. 다) 인적지원 에스엔유프리시젼(주)의 최대 강점은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연구실을 통한 우수인재의 지속적 공급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연구 인력난을 겪는

240 234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반면에, 이 기업은 대학원 과정을 통해 우수한 석박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다. 특히 실험실 학생들이 창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기업과 이들 직원(학생)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나감에 따라 대기업으로 의 인력유출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에스엔유프리시젼(주)은 여타 중소기업과는 달리 연구 인력난으 로부터 자유로웠다고 할 수 있다. 사제 간의 끈끈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분 야의 최고 기업이라는 자부심과 비젼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급여 나 복지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인력 유치 경쟁에서 이기기는 어렵다. 대 신에 대기업 속에서 하나의 작은 부품과 같은 존재로 있기 보다는 규모는 작더라도 해당 업계의 최고 위치에서 글로벌 리더쉽과 경험을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소기업의 매력이다. 기업과 개인이 같이 성장해 나가면서 해당분야 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는 비젼을 공유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우수한 연구 인력 유치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2) 기업전략 및 경쟁 가) 수요자 특성 광학 관련 계측기 분야에서 일본은 가장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에 납품한다는 것은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한국 브랜드에 대한 낮은 인지도는 일본 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일본 진출의 첫 단계로 일본기업인 D사를 처음 찾아갔을 때 과장급 담당자에게 설명하니 담당자는 이해하겠는데 상급자인 부장이 반대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 다. 다음으로 부장급 담당자에게 설명하였는데 역시 동일한 반응을 보이며 이사에 게 한 번 더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이 그토록 망설였던 이유는 에스엔유프 리시젼(주)이 한국기업이기 때문이다. 초정밀 측정장비를 어떻게 한국기업에 맡길 수 있느냐 강한 불신이 일본인들에게 있었던 것이다. 과장, 부장, 이사, 부사장, 사 장을 만나 여러 번 같은 설명을 해야 했고, 서울로 건너와 제품에 대한 검수를 마친 이후에 비로소 계약을 따낼 수 있었다. 한국 브랜드에 대한 불신 때문에 에스엔유프리시젼(주)은 자사 제품에 일본고객

241 제5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우수사례 분석 235 과 친숙한 일본 부품을 많이 채용하는 전략을 택하였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 아 혁신, 그리고 강력한 고객맞춤형 제품 생산(customizing)을 통해 불신의 벽을 허물어 나갔다. 타 경쟁 제품은 single head를 채택한 반면, 에스엔유프리시젼(주) 의 제품은 multi head 방식을 채택하여 양산라인에 맞게 검사 속도를 높이는 혁신 도 선보였다. 회사는 고객의 요청에 바로 반응하는 전력을 꾸준히 취했다. 생산라인에 따라 다 양한 고객의 요청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심지어는 장비에 고장이 나면 바로 일본으로 건너가 A/S를 할 정도의 빠른 반응성을 보였기 때문에 일본 시장을 뚫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일본 시장에 납품한다는 사실은 모범 사 례로 작용하여 이후 신규 계약 수주에 큰 기여를 하였다. 나) R&D 투자 [그림 5-9]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에스엔유프리시젼(주)은 2009년 이후 매년 100억 원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있다. 2012년에는 196억 원으로 매출액 대비 44.4%를 투자하였다. 국내 기업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연구개발 지향형 기 업이다. R&D에 전폭적인 투자는 CEO 입장에서 쉽게 내리기 어려운 결정이다. 전체 직원 들의 반년치 이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큰 금액을 새로운 기술탐색을 위한 과제에 투 자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CEO의 깊은 고민과 결단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모방보다는 창조를 통해 선두의 자리를 유지해야만 하고, 현재의 기술에 안주하다가는 순식간에 몰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기 때 문에 과감한 R&D 투자를 내릴 수 있었다.

242 23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평가 및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Ⅳ) [그림 5-9] 에스엔유프리시젼(주)의 R&D 투자 추이 자료: 에스엔유프리시젼(주) IR자료, 2013년 3분기(기업 내부자료). 다) 신규 성장동력 발굴 [그림 5-1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에스엔유프리시젼(주)의 제품군은 크게 광학 측정장비와 증착장비로 구분된다. 2000년대 초반부터 LCD 계측장비를 생산하였으 나 2000년 대 후반에 이 시장은 포화상태에 달한 성숙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매출액의 77%가 광학측정장비에서 나올 정도로 LCD 계측장비는 수익 창출(cash cow)에서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였다(그림 [5-11] 참조). 2008년 들어 시장은 LCD에서 OLED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었고 에스엔유프리 시젼(주)도 더 이상 LCD 계측장비에 안주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OLED는 기술특성상 검사장비가 별로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엔유프리시젼(주)은 OLED 검사장비가 아닌 OLED 생산장비로 업종을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높은 불 확실성 속에서 업종전환을 통해 신규 성장동력을 찾아 나선 것이다.

243 제5장 주요국의 중소기업 우수사례 분석 237 [그림 5-10] 에스엔유프리시젼(주)의 제품 믹스 자료: 에스엔유프리시젼(주) IR자료, 2013년 3분기(기업 내부자료). [그림 5-11] 에스엔유프리시젼(주)의 분기별 실적비교 자료: 에스엔유프리시젼(주) IR자료, 2013년 2분기(기업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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