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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실천과제 매뉴얼 Ⅰ. 여성고용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확대 / 3 1. 산업별 직종별 경력단절 여성 전문성 강화 훈련 3 2. 리턴십 프로그램 도입/ 경력단절여성 인턴제 실시 6 4. 워킹맘 직장유지 프로그램 도입 10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충 /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전환형 시간선택제 실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우수사례 발굴 확산 19 여성창업 확대 / 예비 여성창업자를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여성기업인 역량 강화 교육 및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창업 촉진 26 여성청년층 및 전문인력 고용 확대 / 고졸 채용, 일자리 경험, 전문분야 일자리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에 여성 참여 확대 新 산업 분야 여성 진출 확대 중소기업 내 여성 고급연구인력(석 박사) 일자리 확대 32 Ⅱ. 일 가정 양립 임신 출산 전후 모성보호 / 모성보호시간(태아검진시간, 수유시간) 부여 임신시 근로시간 단축 또는 배치전환 허용 39

4 목 차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실천과제 매뉴얼 21. 수유실, 여성휴게실 등 모성보호 시설 확대 비정규직 출산전후 휴가 90일 보장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확대 46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 육아휴직 활용 확대 남성 육아휴직 장려(아빠의 달 장려) 비정규직 육아휴직 보장 및 복귀지원 대체인력 채용 확보지원을 위한 DB 구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탄력근로청구권 확립 육아휴직자 복귀지원 프로그램 59 가족친화 근로환경 조성 / 가족사랑의 날 지정 실천 가족 돌봄 휴직제 활용 확대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교육 협력사와 본사의 가족친화경영 공유 가족친화인증 참여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원 확대 70 유연근로 및 일 家 양득 캠페인 확산 / 유연근무제도 활용 확대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자율적 휴가사용, 연차휴가 활용 촉진 스마트워크센터 설립 등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 퇴근시간 지키기 일 家 양득 캠페인 추진 85

5 목 차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실천과제 매뉴얼 일하는 부모의 자녀양육지원 /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산업단지 중소기업 등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대학 내 보육시설 설치 및 임신 출산 대학(원)생의 권익보장 공동육아나눔터 확산 95 Ⅲ. 여성대표성 제고 여성인재 발굴 및 양성 / 해당분야 여성인재 발굴 여성인재 DB 구축 연계 활용 기업 기관 단체 여성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여성과학기술인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여성 관리자 네트워크 운영 여성정치인 육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 112 민간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 조직 내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남녀의 균형적인 참여 임원 이사 여성비율 확대 기업 내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 117 정치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 여성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확대 캠페인 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안 개발 및 제안 122

6 목 차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실천과제 매뉴얼 Ⅳ.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채용 시 공정한 기회 부여 / 양성평등 채용 관련 제도 지침 마련 여성고용비율이 비교그룹의 평균이상(최소 평균의 70% 이상)이 되도록 추진 129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구축 / 성별 임금격차 개선 조직내 양성평등 및 일 가정양립 위원회 설치 양성평등한 인사 평가 규정 마련 및 운영 양성평등 근로문화 조성 교육 실시 조직 내 양성평등 장애요인 해소 활동 141 양성평등한 사회문화 조성 / 양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양성평등 의식 확산 캠페인 대학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방송 보도 등 미디어의 양성평등성 강화 가용 홍보채널을 활용한 TF 활동 홍보 148 * 실천과제 중 정부가 실천해야 하는 과제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

7 목표 1 여성고용 확대 대과제 실천과제 참여 주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충 여성창업 확대 여성청년층 및 전문인력 고용 확대 1. 산업별 직종별 경력단절 여성 전문성 강화 훈련 * 예: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에게 교육훈련 및 연구비 지원, 교육훈련 전담 지원센터 설치(각 협회), 서비스산업 맞춤형 교육훈련 컨소시엄 기업, 정부 (미래부, 여가부), 단체 2. 리턴십 프로그램 도입/경력단절여성 인턴제 실시 기업 3. 경력단절여성 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정부(기재부) 4. 워킹맘 직장유지 프로그램 도입 기업 5.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 발굴 정부(고용부) 6.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기업 7. 전환형 시간선택제 실시 (시간선택제와 전일제 간 전환 가능한 인사관리 프로그램 개발) 기업 8. 시간선택제 채용 정보 제공 정부(고용부) 9.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컨설팅 실시 10.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우수사례 발굴 확산 정부(고용부) *노사발전재단 기업, 정부 (여가부, 고용부) 단체 11. 여성 취 창업 안내 및 연계 정부(여가부) 12. 예비 여성창업자를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 예: 여성창업전문분야에 대한 창업교육실시, 여대생 대상 창업인식 정부(중기청), 단체 개선 교육 실시 등 13. 여성기업인 역량 강화 교육 및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지원 * 예: 여성CEO대상 경영역량강화 교육,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여성기업제품 구매의무화 제도 운영 등 14. 여성과학기술인 창업 촉진 15. 고졸 채용, 일자리 경험, 전문분야 일자리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에 여성 참여 확대 16. 과학기술분야 여성채용목표제 실효성 강화 * 정부출연(연), 국 공립(연), 정부투자(연) 등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대상 기업, 정부 (중기청), 단체 기업, 정부(미래부) 기업, 정부(고용부) 정부(미래부) *채용목표제 대상기관 17. 新 산업 분야 여성진출 확대 기업 18. 중소기업 내 여성 고급연구인력(석 박사) 일자리 확대 정부(산업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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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여성고용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확대 1. 산업별 직종별 경력단절 여성 전문성 강화 훈련 필요성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시 산업별 직종별로 전통적인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 경력단절 여성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기업이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 관련 정부 정책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기업 수요에 따른 기업 맞춤형 과정 개설( 13년 ) - 지역내 기업 수요조사를 반영해 해당지역 세일센터와 기업을 연계한 커리큘럼을 구성 운영(훈련직종에 따라 일반, 전문기술과정으로 분류) - 새일센터 구인등록업체 또는 훈련생 채용이 예정되는 기업에 한해 운영이 가능 * 원하는 기업은 해당 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홈페이지 참조)를 통해 신청(무료) * 14년 91개 과정 운영(자동차시트제작기술과정, 무역사무전문가과정 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개요: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선발대상: 교육을 희망하는 여성 누구나 참여 가능 * 취업취약계층인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여성가장, 결혼이민여성, 장애여성, 북한이탈여성, 고령자(만55세 이상),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다자녀(3자녀 이상) 여성 우선 선발 지원내용: 여성이 취업하기 용이한 취업유망직종, 경력단절여성의 직업능력과 지역산업 수요 등을 고려한 심화과정, 전문기술과정 등으로 교육과정 구성 1. 산업별 직종별 경력단절 여성 전문성 강화 훈련 3

10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시행( 12년 ) -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족구성원 돌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정부출연(연), 국공립(연), 민간기업(연), 대학(연) 등)과 연계하여 교육훈련 및 연구비 지원 지원분야 대상 지원내용 여성과학기술인 R&D 연구복귀사업 여성과학기술인 R&D 연구경력단절 방지 석 박사급 여성과학기술인 2천만원 이내 훈련비용 등 지원 5천만원 이내 연구비 등 지원 13년도부터는 연구복귀 지원분야만 신규로 선정 지원 - 경력단절 및 복귀 단계에 따른 대상별 취업활동 종합 지원 * (복귀준비) 예비복귀자 등록, 이력서클리닉, 사전교육, 심층상담, 취업역량진단 등 * (복귀지원) 연구개발 참여, 맞춤형 교육훈련 상담 멘토링, 현장컨설팅 등 * (경력유지 성장) 과제종료 후 취업중개 알선, 구인기관-구직자 교류 기회 제공 등 - 지원기간: 10개월/연차 (성과평가를 통해 최장 3차년까지 연장가능) - 지원절차 예비신청 요건심사 사전교육 인력의 기관 검색 및 신청 사업참여 예비신청 기본 자격요건 심사 여성과기인 준비교육 희망기관 검색 복귀신청 경력단절 여성과기인/기관 여성과기인지원센터 (WISET) WISET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선정완료 최종심의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기관의 인력 서류 면접심사 참여인력 및 참여기관 선정 기관-매칭인력 지원여부 심의 기관-매칭인력의 사업지원신청 신청인력에 대한 기관의 서류 면접평가 미래부, WISET WISET선정평가위원단 지원인력 기관 기관 4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실천과제 매뉴얼

11 서비스산업 맞춤형 교육훈련 컨소시엄(한국폴리텍대학) 운영 - 지원기관: 전국 각 시 도 지방자치단체 - 교육훈련 대상: 경력단절여성 등 - 교육훈련 기간: 연중, 160시간 이상 - 교육훈련비: 무료(대학 또는 지자체 지원) - 교육훈련 신청안내: 각 대학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참조 TF 구성원의 활동 예시 민간기업, 공공기관 - 해당 분야 연구 추진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 해당지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한 커리큘럼 운영 추진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 확대 -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 지원과 관련한 사회공헌 활동(현장훈련 프로그램 제공, 직업 훈련프로그램 운영시 경력단절여성 우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IT 기자재 지원 등) * 포스코는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새일센터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지원(10개소 내외) 민간단체 - 경력단절여성 대상 현장맞춤형 훈련 제공 - 직업훈련프로그램 운영시 경력단절여성 우대 경력단절 여성 교육훈련 관련 정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가부) 홈페이지: 0&viewfnc2=1&viewfnc3=0&viewfnc4=0&viewfnc5=0&viewfnc6=0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참여 원하는 기업 단체 등 문의처 여성가족부 창조행정담당관( , 6084) 1. 산업별 직종별 경력단절 여성 전문성 강화 훈련 5

12 Ⅰ 여성고용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확대 2. 리턴십 프로그램 도입/ 경력단절여성 인턴제 실시 필요성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떠나 있던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직장체험의 기회 제공을 통해 체계적인 노동시장 재진입 준비 기회 부여 기업들은 상기 프로그램을 통해 경력단절여성 고용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활용 경험을 통한 인재확보 가능 - 특히, 리턴십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에 근무하던 일자리 수준으로 복귀를 원하는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수요와 숙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인재를 원하는 기업의 수요를 매칭시킬 필요 리턴십 프로그램 의의: 자신의 경력을 활용하여 즉시 현업에서 일할 수 있는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채용 지원 제도 운영방식 -(수요 발굴) 리턴십 관심기업은 직무분석을 거쳐 리턴십 채용분야 규모 확정 구인 공고 -(채용 모집) 리턴십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홍보를 통해 리턴십에 적합한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모집 -(선발) 개별 기업에서 면접 등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 선발 -(소양교육 및 실무수습) 선발된 여성을 대상으로 직장생활 적응을 위한 기본 소양교육 및 실무수습 등 실시 -(채용확정) 실무수습 종료 후 수습기간 평가 등을 통해 채용 확정 6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실천과제 매뉴얼

13 관련 정부 정책 새일여성 인턴제 - 개요: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직장적응프로그램 - 지원대상: 1 참여업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4대 보험 가입한 기업체(사업장) 2 참여자: 센터에 구직 등록한 경력단절 여성 - 지원조건: 주 5일, 1일 8시간 근무원칙 - 지원내용: 1인 총액 300만원, 월 50만원 - 지급방식: 센터별로 1가지 유형을 택일하여 운영 중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인턴연계기업에 지원 1인당 월 50만원씩 5개월간 인턴연계기업에 지원하고, 인턴연계기업과 인턴간 정식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고용이 지속되는 경우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50만원 지원 1인당 월 50만원씩 5개월간 인턴연계기업에 지원하고, 월 10만원씩 인턴에게 5개월간 지원 리턴십 프로그램 운영 기업 지원 - 민관협력을 통한 단체별 네트워크를 이용해 리턴십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직무분석을 통해 구직자와 연계 - 직무복귀에 필요한 교육 훈련비용 지원(새일센터 새일역량교육 신설하여 기업체 파견 교육) - 참여기업에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시 가산점 제공 공공기관 리턴십 프로그램 시범운영 - 통합인재 뱅크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을 적합한 직무가 있는 공공기관과 연결하고 6-8주 간 실무수습 기간을 거친 뒤 평가를 통해 재취업 확정 국내외 사례 골드만삭스(미국) - 추진: 2008년 골드만삭스에 의해 리턴십 등장 2. 리턴십 프로그램 도입/ 경력단절여성 인턴제 실시 7

14 - 지원대상: 육아휴직 후 경력 공백이 있는 대학교육 이상의 관리직 고급 여성인력이 중심 - 지원방식: 재취업자들을 대상으로 단기 인턴십 채용기회를 제공한 뒤 최종 채용 여부를 결정함 - 성과: 프로그램 시작 후, 총 120명의 재취업자를 고용함( 11년 말 기준) (CJ) 리턴십 - 13년 7월 경력단절 여성인력을 대상으로 리턴십 제도 실시 - 목적: 경력단절 여성 채용으로 여성 일자리 확대 - 대우: 일반정규직과 동일한 대우 받음. 급여와 일부 현금성 복리후생만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됨 - 근무형태: 4시간제와 전일제(오전 8시30분 오후5시 30분) - 결과: CJ리턴십 1기 입사자 가운데 64%가 4 6시간 파트 타임 근무제 선택, 나머지 37%는 전일제로 근무 중. 리턴십 2기에서는 136명 채용예정 리턴맘 시간선택제 채용 프로그램(스타벅스) - 채용: 경력단절 여성근로자 100여명 채용, 리턴맘들은 기존의 경력을 인정받고 부점장 급으로 채용되어 주 20시간 근무, 기본급여 외 상여금과 성과급 그리고 복리후생 혜택(의료비, 학자금 지원 등)에 차별받지 않음 - 현황: 기준, 총 18명의 바리스타 리턴맘을 선발함.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는 시간선택제 매장관리자로 일하고 있으며, 본인이 원할 경우 내부 절차를 통해 하루 8시간, 일반 근무 시간으로의 전환 기회도 제공됨 Torya Industries, INC.(일본) - 일가정 양립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을 위한 등록시스템 마련 Asahi Glass Co., Ltd.(일본) - 여성 직원의 역량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며, 대기명단 재고용 제도를 실시 새일여성 인턴제 (여성가족부) - 새일여성인턴 3개월 종료 인원 4,308명 중 기업체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인원이 3,952명 으로 취업률 91.7%달함( 10년 기준) 8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실천과제 매뉴얼

15 TF 구성원의 활동 예시 민간기업, 공공기관 - 리턴십 사업 참여 - 경력단절 여성 인턴 활용 확대 민간단체 - 경력단절 여성 인턴 활용 확대, 회원에게 자료 제공 리턴십/인턴제 관련 정보 새일여성인턴제 관련 홈페이지: 공공기관 리턴십 프로그램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 ( ) CJ 홈페이지: 2. 리턴십 프로그램 도입/ 경력단절여성 인턴제 실시 9

16 Ⅰ 여성고용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확대 4. 워킹맘 직장유지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 여성근로자들이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 이후 복귀한 근로환경에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부적응하거나 육아부담을 둘러싼 스트레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 농후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비롯하여 장기휴가(휴직) 이후 업무 적응성을 높이고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필요 - 숙련된 경력을 보유한 여성인력이 감소하거나 여성인력의 잦은 교체는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 관련 정부 정책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 원스톱 종합상담 - 지원내용: 직장맘의 직장 내 권리 확보, 임신 출산에 대한 모성보호 상담: 예방 심층 확인상담 노무사직접 상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 직장맘과 사업주 간의 분쟁해결 지원: 직장맘코칭 당사자간 조정 노무사/변호사 관련기관 연계 시스템 법적대응 직장맘의 출산 육아기 법적지원 서비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상담 휴가계작성 휴가신청지원 사후관리 서비스 직장맘에게 꼭 필요한 원스톱 연계정보 제공: 직장(일자리/경력개발/EAP, 마음챙김 노동상담), 가족 관계(구별 보육정보/아동 청소년, 노인돌봄/부부관계), 개인(인간관계/심리 정서, 교육 개인역량/ 문화 복지 건강) 10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실천과제 매뉴얼

17 자녀돌봄지원 (늘품교실) - 지원대상: 직장맘 자녀(초등 전학년) - 이용시간: 오후 5시 9시 - 장소: 마포구 신수동 주민센터 3층 마을문고 - 지원내용: 전문 돌봄교사 숙제지도, 급식지도, 독서지도, 학습지도, 귀가지도 등 - 문의: 직장맘 커뮤니티 지원 (직장맘 오프 모임) - 지원내용: 모임장소 무료제공(센터 내 맘카페 공간 지원), 교육지원(필요시 모임에서 원하는 교육의 강사지원), 커뮤니티 리더 간담회 지원(연1회) - 지원방법: 맘카페 이용신청(홈페이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신청 ( ) 일 가족양립지원 (찾아가는 직장맘 생(산적인)수(다)) - 지원대상: 서울시 사업장 업종 또는 소재지별 직장맘 20명 50명 - 일시: 상반기, 하반기 (연2회) - 장소: 신청 사업장 또는 외부 교육장 - 지원내용: 직장맘 참여형 소통 프로그램 진행 LETS 컨퍼런스 직장맘 모두가 함께 펼치는 대화의 장 우리 사업장은 가족친화경영지수가 얼마나 될까? 우리 사장님을 칭찬합니다. 사장님 직장맘을 위한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 문의: 네트워크 사업 - 지원내용: 운영위원회, 자문회의, 간담회, 네트워크형성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연2회 진행 원스톱 종합상담의 질을 높이고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위한 자문회의를 분야별 전문가들과 연4회 진행 여성계, 노동계, 법률분야, 여성상담분야 등 전문기관과 직장맘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 진행 여성주간행사 및 베이비 페어, 여성취업박람회 참석을 통해 참여기관과 네트워크 형성 4. 워킹맘 직장유지 프로그램 도입 11

18 국내외 사례 리턴십 입사자 사후관리 프로그램(CJ) - 리턴십 입사자의 사후관리(정시퇴근, 멘토-멘티 연계, 성과평가 실시 등)로 재 경력단절 방지 리턴맘 시간선택제 채용 프로그램(스타벅스) - 임신한 근로자에게 출산전 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육아휴직 복귀시 조기적응을 돕기 위한 워킹맘 안정화 프로그램 도입 Kao Corporation(일본) - 워킹맘을 위한 모임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 특히 워킹맘으로서의 고충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활용하고, 육아휴직 이후에 순조로운 업무 복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함 Toyota Tsusho Corporation(일본) - 육아휴직 여성들의 순조로운 업무 복귀를 위해 해당 인력과 상사와의 인터뷰를 한 달 전에 미리 실시 TF 구성원의 활동 예시 민간기업, 공공기관 - 재취업 경력단절 여성 및 워킹맘 대상으로 업무복귀를 지원하는 관리 프로그램(멘토-멘티 연계, 세미나, 상담제도 등)도입 워킹맘 직장유지 프로그램 관련 정보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 12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실천과제 매뉴얼

19 Ⅰ 여성고용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충 6.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필요성 육아, 점진적 퇴직, 학업, 건강 등의 이유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이 다수 ( 시간선택제로 일하고 싶다 : 84.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기업은 시간선택제를 통해 여성, 장년 등 잠재 인력을 활용해 인력수급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고용률 제고 등을 위해 근로자의 자발적 수요에 부합하고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며, 근로조건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이 필요 시간선택제 유형 신규형 시간선택제: 장시간 직무분할, 피크타임 해소, 우수인력 확보 위해 기업수요에 따라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전환형 시간선택제: 현재 전일제인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관련 정부 정책 시간선택제 도입을 원하는 기업에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는 모두 가능 - 지원내용: 시간선택제 적합직종 발굴, 직무재설계, 일자리 발굴 컨설팅 비용 지원 (대규모기업, 공공기관은 컨설팅 비용의 50% 자비 부담) - 지원절차: 노사발전재단에 신청( ) 6.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13

20 신규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는 모두 가능 (정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임금을 지원받는 근로자 제외) - 지원요건: 정규직(무기계약), 최저임금 130% 이상 지급, 전일제(풀타임)근로자와 균등대우 (근로시간 비례보호원칙 적용) - 지원내용: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 * 중소기업 월 80만원, 대기업 월 60만원 한도 - 지원절차: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계획 심사신청(사업주 고용센터) 계획심사 승인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 지원금 신청(사업주 고용센터) 지원금 지급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신규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부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 - 지원요건: 계약기간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근로자 채용, 최저임금 % 지급, 주 15 30시간 근로, 전일제(풀타임)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 시간 비례보호원칙 적용) - 지원내용: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금 100%를 2년간 지원 - 지원절차: 근로자 채용 사회보험료 납부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사업주 근로복지 공단) 지원금 지급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지원 사항은 다음 쪽 <2-3 전환형 시간선택제 실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사례 IBK 기업은행은 2013년 9월 금융권 최초로 창구텔러 65명, 사무지원 15명, 전화상담원 30명 등 총 110명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했음.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정년보장, 4대보험가입, 자격취득지원 등 복리후생은 전일제 근로자와 동일하고 급여는 근로시간에 비례함 14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실천과제 매뉴얼

21 (사례) 황**씨는 8년간 육아에 전념해왔다가 16년간의 금융권 경력을 다시 살려 IBK 기업 은행에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 중, 오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고 퇴근 이후 저녁준비와 육아, 자기개발에 힘쓰고 있음 TF 구성원의 활동 예시 민간기업, 공공기관, 민간단체 -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및 채용 시간선택제 관련 정보 워크넷: 하단 시간(선택)제 전용페이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6.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15

22 Ⅰ 여성고용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충 7. 전환형 시간선택제 실시 필요성 우리나라의 여성경력단절 현상의 완화 및 다양한 근로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근로자가 필요에 따른 전일제 근로에서 시간선택제 근로로, 다시 전일제 근로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마련이 필요 전환형 시간제 근로의 확산은 양질의 시간제 근로와 차별개선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관련 정부 정책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전환형 제도 설계: 시간선택제로의 전환 절차, 전환 후 인사관리 방안 등 사전에 설계 노사공감대 형성: 전환제도에 대해 노사간 협의를 포함한 조직 내 긍정적 분위기 조성 수요조사와 대상자 확인: 시간선택제 전환수요를 조사, 전환 수요를 가진 대상자 확인 직무(업무)조정: 전환 대상자의 직무(업무)조정 방안, 대체인력 확보 방안 수립 운영과 관리: 대상자의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 대체 인력을 채용, 업무에 투입하여 운영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 지원대상: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남녀 불문) - 지원요건: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 30시간이어야 함 - 지원기간: 1년 - 지원내용: 월 통상임금의 40%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16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실천과제 매뉴얼

23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을 원하는 기업에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 - 지원요건: 육아휴직 등 30일 이상 허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 - 지원내용: 최대 1년 한도, 육아휴직 월 2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20만원 지급 (대기업은 월 10만원으로 조정 예정)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을 원하는 기업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주 - 지원요건: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 - 지원내용: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동안 1인당 월 30만원 지급(우선지원 대상기업은 60 만원)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소속 50세 이상 근로자 - 지원요건: 18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으로 소정근로시간 주당 15 30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 - 지원내용: 최고임금(피크임금) 대비 70% 이하로 감액된 부분을 임금이 감소된 날부터 최장 10년간 연 300만원까지 지원 - 지원절차: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고용센터에 제출 국내외 사례 휴렛팩커드(미국) - 업무 트렌드가 매우 빨리 변하는 IT업계의 특성상 여성 근로자가 출산 육아로 휴직하는 경우, 업무 능력을 상실할 수 있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근로를 지속하도록 함 7. 전환형 시간선택제 실시 17

24 Oxfordshire County council(영국) - 대부분의 시간제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계약을 맺고, 주 2 3일 정도 근무함 - 전일제에서 시간제 근무로의 전환뿐만 아니라 시간제에서 전일제 근무로도 전환 가능 -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할 때, 대부분 동일한 업무를 수행.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할 때 일자리 질의 악화문제 없음 Bosch(독일) - 관리자들의 근무시간을 시간제근로와 재택근무를 통하여 80%수준으로 줄이면서 업무 성과는 100% 유지. 시간제근로를 활용하나, 궁극적으로는 특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전 일제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TF 구성원의 활동 예시 민간기업, 공공기관 - 전환형 시간선택제 시범실시 및 추진 전환형 시간선택제 관련 정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18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실천과제 매뉴얼

25 Ⅰ 여성고용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충 10.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우수사례 발굴 확산 필요성 여성 시간제 일자리는 비정규직 형태의 저임금 이라는 인식 존재 - 통계청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에 따르면, 시간제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노동자의 23%수준 밖에 되지 않고, 시간당 임금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필요 - 기업은 우수사례를 홍보하여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우수인력 확보에 활용 관련 정부 정책 우수사례 보급, 언론홍보 및 캠페인 실시 시간제 선택제 일자리와 관련된 기업 우수사례 및 근로자 체험수기 등 홈페이지 배포( 13년 11월 )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 기업의 시간선택제 운영사례, 성공요인 등을 조사 연구하여 전파 10.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우수사례 발굴 확산 19

26 국내외 사례 TV 특별방송 홍보( 13년 12월) - 경력단절 여성, 고령자 등의 시간선택제 취업도전기 전파(구직자가 전문가 멘토링, 인사 담당자 면접 등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는 모습 생생하게 전달) 아르바이트 천국 - 여성가족부와 아르바이트천국은 양질의 여성 시간제 일자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 Randstad Holdings의 시간제 근로 사례(네덜란드) - 근로시간은 유연한 시스템으로 운영. 근로자들의 선택이나 사용자들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조정 가능. 임금, 고용조건 등에서 어떤 차이나 차별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여성중간관리자들은 주 32시간 근무 혹은 주 4일 36시간 근무가 많고 직원들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23 24시간 NHS(영국) - 시간제 근로자들은 전일제로 근무하다가 개인적 사정(출산 등)으로 근로시간 줄이며, 임금, 수당, 출산, 휴가 병가, 그리고 교육훈련 등 어느 조건에서도 전일제 근무자와 시간제 근무자 사이에 차별이 없음. 일주일에 2 3일 근무를 하는 형태로 시간제 근로 활용 TF 구성원의 활동 예시 민간기업, 공공기관 - TF 지원단 등에 우수사례 제공, 홍보 20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실천과제 매뉴얼

27 Ⅰ 여성고용 확대 여성창업 확대 12. 예비 여성창업자를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필요성 여성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확대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여성의 강점을 살려 여성기업을 우리 산업의 한 축으로 육성 필요 관련 정부 정책 컨설팅 지원(여성창업보육센터) - 지원대상: 예비창업자이거나 여성이 당해 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며 설립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지원내용: 경영일반, 마케팅, 세무/회계, 특허(상표)출원, 법률, 홈페이지 디자인, 기업 재무관리 등 교육지원(여성창업보육센터) - 지원대상: 예비창업자이거나 여성이 당해 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며 설립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지원내용: 창업교육, 멘토특강, 명사특강 국내외 사례 다양한 여성창업 지원 프로그램(한국여성벤처협회) - (선도벤처 연계 창업지원 사업) 유망아이템 보유 예비 창업자 20명(팀)을 선정해 협회에서 12. 예비 여성창업자를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21

28 1인(1팀)당 창업자금으로 최대 5,000만원(지식서비스는 3,500만원) 지급 - (스타트업start-up사업) 미래의 스타 벤처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1대1 맞춤형 창업프로그램. 13개 예비 창업자 팀을 엄선해 협회 산하 13개 선도벤처 회원사와 연결, 밀착형 창업지 원 제공. 스타트업 대상 창업자에게 총 900만원 한도에서 총 사업비의 70% 이내 자금 혜택 제공. 지원기간은 1년 단위, 우수 팀에게 1년 추가 지원 가능 - (선배 CEO와 함께하는 합숙 창업캠프) 연 3회 실시, 여성 벤처 창업 교육생 및 예비 창업자 100명에게 선배 기업의 창업 및 경영 노하우를 배우도록 함 - (여학생 기업가정신캠프 및 여성벤처 창업교육 실시) 기업가 정신 고양 지원(스웨덴) - 스웨덴 전체 기업의 25%만이 여성이 경영하며, 상장기업 중 4%만이 여성 CEO를 두고 있음. 정부가 여성이 창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가 정신을 갖도록 정책을 지원 - 스웨덴은 여성 기업가와 임원 900여 명을 여성기업가 정신 홍보대사로 임명해 학교 등 청년 여성들을 찾아가 강연과 멘토링 진행 중. 12만 명이 강연에 강연에 참여함 TF 구성원의 활동 예시 민간기업, 공공기관, 민간단체 -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컨설팅 지원 여성창업자 교육 컨설팅 관련 정보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 22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실천과제 매뉴얼

29 Ⅰ 여성고용 확대 여성창업 확대 13. 여성기업인 역량 강화 교육 및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지원 필요성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를 향상시킬 필요 관련 정부 정책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창업보육시설) 운영 - 지원요건: 전국14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창업보육실에 최대3년까지 입주하여 경영 정보 제공 및 종합지원 혜택 - 지원내용: 기술지원(컨설팅, 디자인개발, 지적재산 취득), 생산지원(시제품제작, 인증마크 획득), 마케팅지원(홍보지원), 기타 공용장비 사용 실전창업스쿨 운영 - 지원내용: 여성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25여개 여성 유망창업 업종에 대한 창업 강좌를 전국14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개최 여성기업 경영혁신 역량강화 - 지원내용: 1 여성 CEO MBA과정(전국 14개지역), 전국경영연수(연1회), 차세대 여성 CEO양성과정(3개지역 여대생 대상) 개설을 통한 여성경제인 경영혁신 역량 강화 2 WLN(APEC 여성지도자분과회의), FCEM에의 한국 대표단 파견 지원을 통한 여성기업의 글로벌네트워크 강화지원 13. 여성기업인 역량 강화 교육 및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지원 23

30 여성기업 판로지원 - 지원내용: 온라인마케팅 지원을 통해 대형 쇼핑몰에 입점하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마케팅 실무교육, 홍보비 지원 등 실시. 해외시장개척단(미,일)파견, 온라인 바이어 매칭을 통한 무역실무 교육 및 해외 판로 확대. 여성기업 전자홍보 지원을 위한 e-카탈로그 제작 지원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제도 실시 - 공공기관 여성기업제품구매 의무화(물품/용역 5%, 공사 3%) - 여성기업제품 수의계약 금액 상향(현재 국가계약법 2천만원 5천만원)을 지자체 포함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 추진 100억 규모의 여성기업 전용펀드, 50억 규모 여성가장창업자금 신규조성 여성 특화 스마트 창작터 신규설치(2개 내외) -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 전문직 여성에 특화된 여성 스마트 창작터 신규 지정(2개 내외)을 통해 청년여성 및 경력단절여성의 창업활동을 지원 국내외 사례 여성기업 금융지원 확대 및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경남은행) - 내용: 여성 CEO를 위한 특별자금 1000억원을 마련, 일부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삭감 가족친화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국민은행) - 내용: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 중견기업에 경영과 회계, 외환 등 종합컨설팅 무료제공, 대출금리 최고 1.5%포인트 우대함 특화상품 패키지 제공(우리은행) - 여성 CEO가 운영하는 벤처기업에 금융상품과 컨설팅이 결합된 특화상품을 패키지로 제공함 24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실천과제 매뉴얼

31 -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이 기술평가료를 지원해 기술 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저금리로 자금 지원하도록 함 특화상품 지원(IBK기업은행) - 여성벤처협회 패밀리기업대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패밀리기업대출, IBK여성경영자클럽 전용대출 등 특화상품을 통해 약 250억 원 여성기업에 지원( 13. 9월) BC 주 정부 여성 기업센터 지원(캐나다) - 배경: 여성기업센터 는 여성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문역할 수행. 주 정부는 여성 기업 센터 에 9만5천 달러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함 - 결과: 여성기업센터 는 그 동안 약 3만 명의 여성창업자에게 도움을 제공함. 현재 BC 주에서 기업 소유주의 35%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남 TF 구성원의 활동 예시 민간기업, 공공기관 - 여성 기업인 대상 지원제도를 발굴 추진 * 금리 인하, 컨설팅 제공, 특화상품 등 인센티브 제공 민간단체 - 여성 기업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네트워크 형성 지원, 홍보 여성기업인 지원 관련 정보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A08000&seq= 여성기업인 역량 강화 교육 및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지원 25

32 Ⅰ 여성고용 확대 여성창업 확대 14. 여성과학기술인 창업 촉진 필요성 과학기술 및 ICT 분야의 융합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여성과학기술인의 창업을 촉진하여 건강한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 창조경제사회에서 감성 및 창의성 측면의 우수한 여성의 경제활동은 국민 경제적으로 중 요하나 특히 국내 여성 벤처창업이 부진 관련 정부 정책 과학기술-ICT 융합 기반 여성 글로벌 창업 지원사업 추진( 14년 ) - 지원대상: (역량강화) 여성과학기술인, (컨설팅) 과학기술 및 ICT분야 창업희망 여성을 포함하는 팀 또는 기 창업 2년 이내의 여성 CEO, CTO가 포함된 기업 - 지원내용: 여성과학기술인의 스타트업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역량강화- 사업화촉진-비지니스진출 의 단계로 운영 지원분야 역량강화 사업화 촉진 및 비즈니스 진출 창업 인식전환 및 기업가 정신교육 소프트 아이디어 도출 교육 기술교육(ICT개발) 지원내용(예시) 예비창업 지원(비즈니스모델 구축) 창업준비 지원(창업활동비 지원) 사업화 지원(다각도 맞춤형 컨설팅) 안정화 지원(기 창업제도 정보 제공) 네트워크 구축(여성기업가 지지집단(Cohort)구성하여 서클멘토링 운영) 사업기획 중으로 지원대상 및 세부 지원내용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26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실천과제 매뉴얼

33 TF 구성원의 활동 예시 민간기업, 공공기관, 민간단체 - 창업 희망 여성과학기술인과 여성 스타트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컨설팅 및 네트 워크 구축 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창업 지원 관련 정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 여성과학기술인 창업 촉진 27

34 Ⅰ 여성고용 확대 여성청년층 및 전문인력 고용 확대 15. 고졸 채용, 일자리 경험, 전문분야 일자리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에 여성 참여 확대 필요성 여성 청년층(29세 이하)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적 성취와 취업준비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같은 교육수준의 남성 청년층에 비해 취업성과가 낮으며, 정규직과 좋은 일자리 획득 기회는 더욱 낮은 편 여성 청년층이 남성에 비해 노동시장 진출 시점이 빠르나 노동시장에 안착하지 못하면 결혼과 더불어 경력단절현상이 나타나고 결국 노동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이탈하게 됨 관련 정부 정책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사업 - 여성 청년층을 별도로 지원(여성가족부)하는 유일한 정책으로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 대학을 대상으로 센터 혹은 프로그램 단위의 지원을 하며 총 40개 대학이 참여( 13년 기준) - 서비스 이용대상을 재학생 외 지역사회 고학력 여성 및 졸업생, 지역사회 중등학교 여학생 등으로 확대하여 지역사회 경력개발중심기관으로 기능 확대 - 재학생, 지역사회 고학력 여성 및 졸업생, 지역사회 중등학교 여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중 - 청년 여성의 잠재력 및 커리어 개발을 위한 온라인멘토링 : 위민넷( 운영하고 있음 28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실천과제 매뉴얼

35 그밖에 14개 정부부처에서 50개의 청년일자리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과 민간단체도 청년인턴 활용, 직장체험 기회 제공 등의 활동을 통해 정부의 청년일자리정책에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음(2013년 말 기준) TF 구성원의 활동 예시 민간기업, 공공기관 - 여성 지원자 대비 여성 채용 비율이 낮은 분야를 중심으로 채용과정의 성별 형평성 정도를 점검 - 청년층 일자리 관련 정부사업에 참여시 성별 참여기회의 형평성을 모니터링 민간단체 - 여성참여가 미흡한 부문에 우수 여성인재 사례 발굴 및 홍보 청년 일자리정책 관련 정보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홈페이지: 글로벌 취업지원 홈페이지: 청년위원회 청년포털: 위민넷: 고졸 채용, 일자리 경험, 전문분야 일자리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에 여성 참여 확대 29

36 Ⅰ 여성고용 확대 여성청년층 및 전문인력 고용 확대 17. 新 산업 분야 여성 진출 확대 필요성 고학력 여성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미 여성이 많이 진출한 산업분야(교육, 보건 등) 이외에, 새롭게 발전하는 산업 분야, 국가적 수준에서 미래 유망산업으로 육성하는 분야에도 여성들이 활발하게 진출하는 것이 중요 일 가정 양립부담이 큰 여성들이 핵심인력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분야이므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여성인재 유치 노력이 필요 관련 정부 정책 산업통상자원부는 차세대 전략산업 분야에 여성 연구원을 집중적으로 양성할 계획 - 이를 위해 엔지니어링디자인(EDRC), 해양플랜트, 지능형로봇 등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여성 참여비중을 확대하고, 엔지니어링 특성화 대학 등 선정 시 여대생 참여비중 높은 대학을 우선 지원할 계획임(산업부 보도자료, ) TF 구성원의 활동 예시 민간기업, 공공기관 - 차세대 전략산업 분야에 여성 우수인재 유치 - 신 산업분야 정부지원 R&D 사업에 여성 참여기회 확대 30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실천과제 매뉴얼

37 -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지원 R&D 사업에서 여성인력활용계획서 요청 시 적극 협조 - 신( 新 ) 산업분야에 여성 우수인재 모델 발굴 및 홍보 - 여학생들에게 신( 新 ) 산업분야 직업체험 기회 제공 신 산업분야 인력양성정책 관련 정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新 산업 분야 여성 진출 확대 31

38 Ⅰ 여성고용 확대 여성청년층 및 전문인력 고용 확대 18. 중소기업 내 여성 고급연구인력(석 박사) 일자리 확대 필요성 중소기업은 우수 인재 유치에 어려움이 크고 여성 석 박사인력은 안정적인 연구개발 일자리를 찾기 곤란 관련 정부 정책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기업파견사업 - 지원대상: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부품 소재 국제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 녹색기술 분야의 사업 추진 중인 중소 중견기업 - 지원요건: 석 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공공 연구기관, 대학, 대기업 등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연구인력의 파견지원 - 지원내용: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기업별 1명의 인건비 지원(파견 공공연구기관의 표준연봉 기준 50% 지원) - 지원절차: 산업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 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 ( 공지사항 확인 회원가입 관련서류 작성 후 온라인접수 경력연구인력 채용지원 - 지원대상: 경력연구인력(이공계 석 박사)을 채용하고,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배 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 중견기업 - 지원요건: 연구경력이 석사는 7년, 박사는 3년 이상이고, 각 차수별 신청마감일 기준 32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실천과제 매뉴얼

39 만 55세 이하인 퇴직 또는 퇴직예정인 경력연구인력 - 지원내용: 최대 3년까지(1년 단위) 기업별 최대 1명의 연봉 50% 지원(최대 5천만원/연) - 지원절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공계인력중개센터( 공지사항 확인 참가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구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 신규 석 박사 연구인력 채용사업 - 지원대상: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 중견기업 - 지원요건: 신청기간 중 미취업자(이공계 석 박사 학위취득 후 3년 이내자)를 채용하고 부설연구소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선정 기업은 인력의 장기근로를 조건으로 희망엔지니어 적금 의무 가입 - 지원내용: 최대 3년(연차 평가결과 1년 단위로 계속지원 가능) 기업별 최대 2명의 기준 연봉대비 50% 지원(석사 1천350만원, 박사 1천650만원) - 지원절차: 산업기술연구회 기술혁신형 중소 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홈페이지 ( 공지사항 확인 회원가입 관련서류 작성 후 온라인접수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 지원대상: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 지원요건: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임신, 출산, 육아, 가족구성원 돌봄 등을 이유로 경력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 - 지원내용: 복귀인력의 연구비 지원(1인당 2천만원 이내), 복귀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제공, 멘토링 및 상담 지원, 관련 정보 및 네트워크 제공 - 지원절차: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지원사업 홈페이지 참조 ( TF 구성원의 활동 예시 민간기업 18. 중소기업 내 여성 고급연구인력(석 박사) 일자리 확대 33

40 - 여성과학기술인 채용 확대 -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우수사례 홍보 제공(TF 지원단) 중소기업 내 여성 연구인력 채용지원 관련 정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지원사업 홈페이지: 34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실천과제 매뉴얼

41 목표 2 일 가정 양립 대과제 실천과제 참여 주체 임신 출산 전후 모성보호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가족친화 근로환경 조성 유연근로 및 일 家 양득 캠페인 확산 19. 모성보호시간(태아검진시간, 수유시간) 부여 기업 20. 임신시 근로시간 단축 또는 배치전환 허용 기업 21. 수유실, 여성휴게실 등 모성보호 시설 확대 기업 22. 비정규직 출산전후 휴가 90일 보장 기업 23.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확대 기업 24. 육아휴직 활용 확대(육아휴직 장려 및 분할 사용 허용, 육아휴직 기간 최대 3년 활용) 기업 25. 남성 육아휴직 장려(아빠의 달 장려) 기업 26. 비정규직 육아휴직 보장 및 복귀지원 기업 27. 대체인력 채용 확보지원을 위한 DB 구축 정부(고용부) 단체 2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탄력근로청구권 확립 기업 29. 육아휴직자 복귀지원 프로그램 기업 30. 가족사랑의 날 지정 실천 기업 31. 가족 돌봄 휴직제 활용 확대 기업 32.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교육 실시 기업 33. 협력사와 본사의 가족친화경영 공유 * 예: 사례 안내 및 권고, 공동 행사 개최 등 기업 34. 가족친화인증 참여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원 확대 35. 유연근무제도 활용 확대 기업 36.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37. 자율적 휴가사용, 연차휴가 활용 촉진 38. 스마트워크센터 설립 등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 39.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 퇴근시간 지키기 40. 일 家 양득 캠페인 추진 기업, 정부 (여가부), 단체 기업, 정부 (고용부) 기업 정부(전부처) 기업 정부(고용부) 기업, 정부(전부처) 기업, 정부 (고용부), 단체

42 대과제 실천과제 참여 주체 일하는 부모의 자녀양육지원 41.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42. 산업단지 중소기업 등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43. 대학 내 보육시설 설치 및 임신 출산 대학(원)생의 권익보장 44. 공동육아나눔터 확산 45.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 확대 46. 고용친화적 자녀양육 추진(맞벌이 자녀의 원활한 어린이집 입소 위한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전국 확대, 아이돌보미 사용 우선 순위 맞벌이 중심 개선) 기업, 정부(고용부) 기업, 정부(고용부), 단체(근로복지공단) 정부(교육부) 단체 기업, 정부 (여가부), 단체 정부(교육부, 복지부) 정부(복지부, 여가부)

43 Ⅱ 일 가정 양립 임신 출산 전후 모성보호 19. 모성보호시간(태아검진시간, 수유시간) 부여 필요성 임신 출산 전후의 모성보호는 아이의 생존유지와 인간존엄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기에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는 중요 임신 출산 직후 여성근로자에게 태아검진시간 및 수유시간 등 모성보호시간을 보장하여 유아의 건전한 발육을 지원할 필요 모성보호시간 임신공무원(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의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해 하루 2시간 내 모성보호시간 도입( 시행) 관련 정부 정책 태아검진시간 - 지원대상: 임신한 여성근로자 - 지원요건: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허용, 해당임금 삭감 안 됨 - 지원내용: 임신기간 임신 7개월까지 임신 8개월 9개월까지 임신 10개월 이후 지원내용 2개월마다 1회 1개월마다 1회 2주마다 1회 19. 모성보호시간(태아검진시간, 수유시간) 부여 37

44 수유시간 - 지원대상: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 - 지원요건: 자신의 출산여부나 기혼 미혼여부와 무관하게 부여 - 지원내용: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 부여 국내외 사례 태아검진시간 허용(삼성자산운용, 대한주택보증, 일신전자통신(주) 등) 수유시간 부여(국민연금공단, 일신전자통신(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TF 구성원의 활동 예시 민간기업, 공공기관 - 여성 태아검진시간 및 수유시간 부여 - 기업/기관 내 활용 확대를 위한 홍보 민간단체 -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제도의 중요성 홍보 모성보호시간 부여 관련 정보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ccino=4&cnpclsno=2 38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실천과제 매뉴얼

45 Ⅱ 일 가정 양립 임신 출산 전후 모성보호 20. 임신시 근로시간 단축 또는 배치전환 허용 필요성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들에게는 산모 및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과중한 근로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근로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임신 중에는 체력의 소모가 증가하여 통상의 작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고 업무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존의 업무에서 배치전환도 허용할 필요 관련 정부 정책 임신 시 근로시간 단축 - 지원대상: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 - 지원내용: 1일 근로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 - 적용시기: 2014년 9월 25일,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 사업장에 우선 적용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적용) 임신 시 배치전환 허용 - 지원대상: 임신 중 여성 근로자 - 지원내용: 시간외근로를 금지, 근로자의 요구 시 쉬운 종류의 근로 전환 배치 20. 임신시 근로시간 단축 또는 배치전환 허용 39

46 국내외 사례 야간근로제한(포르투갈) - 임신 중 여성은 20:00 07:00 취업 제한함 임신 시 단축근무제(국민연금공단) 출산직원 희망근무지 배치(부산환경공단) TF 구성원의 활동 예시 민간기업, 공공기관: 임신 여성의 근로시간 단축 및 업무 전환 허용 민간단체: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제도의 중요성 홍보 40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실천과제 매뉴얼

47 Ⅱ 일 가정 양립 임신 출산 전후 모성보호 21. 수유실, 여성휴게실 등 모성보호 시설 확대 필요성 임신 출산 전후 여성근로자 본인 및 태아 영아의 건강 보호를 위한 모성보호시설 필요 - 수유시설, 휴게실, 수면실 등 여성고용 친화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 관련 정부 정책 여성고용친화시설 지원 (근로복지공단) - 대상시설: 여성고용친화시설(관련 장비 포함)로 모유 착유(수유)시설, 탈의실, 휴게실 (임신 출산 여성 등), 수면실, 기숙사, 샤워실, 화장실 등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전용시설 - 융자조건: 최대 5억원, 연리 3%, 5년 거치 5년 매월 균등 분할상환 - 융자종류: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여 여성친화적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시설 건립비, 시설 매입비, 시설 임차비, 시설 개 보수비, 시설 전환비 - 융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로서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 하거나 개선하여 여성 친화적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주 - 융자제외 1. 융자 신청일 3개월 전에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을 완료한 사업주, 사업주 단체 2. 동일한 융자금 또는 중소기업환경개선지원금을 지원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 3. 융자 신청일 까지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 또는 체납한 사업주가 소속된 사업주 단체 21. 수유실, 여성휴게실 등 모성보호 시설 확대 41

48 4. 융자결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받고자 하였으나 융자 결정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 융자 신청일부터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문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 국내외 사례 프랑스 - 여성들의 경력개발에 있어 출산과 가족돌봄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성들의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 육아실 제공 - 여성들이 집 또는 사무실 근처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육아실(수유실 포함)을 설치 모성보호실 설치 (국방과학연구소) - 지원대상: 임신 출산 전후 여성근로자 - 지원내용: 연구소 내 모든 건물에 모성보호실 공간 우선 배정 - 현황: 현재 총 12개의 모성보호실 운영(지역 포함 16개 운영) - 문의: 복지과 수유실, 여성휴게실 등 모성보호 시설 확대 - 롯데그룹, 동아병원, 벡톤디킨슨코리아(주), 의정부시, 종로구시설관리공단, 한국화학 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제로투세븐, 신한서브, 안양노인전문요양원, 일신전자 통신(주) 등 TF 구성원의 활동 예시 민간기업, 공공기관 - 수유실, 여성휴게실 등 설치 42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실천과제 매뉴얼

49 민간단체 -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제도의 중요성 홍보 모성보호 시설 관련 정보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http// 21. 수유실, 여성휴게실 등 모성보호 시설 확대 43

50 Ⅱ 일 가정 양립 임신 출산 전후 모성보호 22. 비정규직 출산전후 휴가 90일 보장 필요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 간 출산휴가는 불균형적 년 7월 기준, 정규직 여성은 85.4%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반면, 비정규직 여성은 32.0% 사용에 그침(취업포털 잡코리아 조사 결과)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들에게는 모두 동일한 보호휴가가 제공 되어야 할 것임 관련 정부 정책 기간제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 지원대상: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한 기간제 여성근로자 - 지원요건: 기간제 여성근로자의 고용계약이 만료될 경우에도 최대 90일까지 출산전후 휴가급여 보장 - 지원내용: 상한액 최고 135만원(비우선지원대상기업) 405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하한액은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최저임금액 지급 실업급여 유예신청 - 지원대상: 기간제 여성근로자 - 지원내용: 출산전휴가급여 수령 기간 중 실업급여 유예 신청 시 산전후 휴가급여 수령 후 실업급여 지원 44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실천과제 매뉴얼

51 국내외 사례 OECD - OECD 국가들은 비정규직 여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별도의 적용 여부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도록 간접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도 고용계약기간의 만료와 상관없이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음 독일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산전휴가 이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었다면 질병급여수준의 산전후 휴가급여를 의료보험기관에서 받을 수 있고 이 기간만큼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유예되며 실업급여는 산전후 휴가 이후에 계속 지급됨. 12주의 산전후 휴가기간을 자유롭게 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TF 구성원의 활동 예시 민간기업, 공공기관 -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전후 휴가 사용을 보장 -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전후 휴가 사용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 금지 민간단체 -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의 모성보호제도 홍보 출산전후휴가 지원 관련 정보 고용보험 홈페이지: 비정규직 출산전후 휴가 90일 보장 45

52 Ⅱ 일 가정 양립 임신 출산 전후 모성보호 23.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확대 필요성 출산은 남녀의 공동책임으로서 남성 근로자에도 휴가를 주어 산모 및 태아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관련 정부 정책 배우자 출산휴가 - 지원대상: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업주 지급 - 지원요건: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 지원내용: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 휴가 제공(최초 3일 유급) - 과태료: 위반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국내외 사례 배우자 출산휴가 실시(삼성경제연구소, 포스코건설, 늘푸름 보호작업장, 대원기전, ESSA,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대웅제약, 여성가족부 등) - 특히 대웅제약은 배우자출산휴가 유급 5일을 제공 KPMG AG(독일) - 출산 휴가 증진 및 남성의 유급휴가를 장려함 46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실천과제 매뉴얼

53 TF 구성원의 활동 예시 민간기업, 공공기관 -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 확대 민간단체 -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 홍보 강화 배우자출산휴가 지원 관련 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 홈페이지: &ccfno=4&ccino=2&cnpclsno=4 23.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확대 47

54 Ⅱ 일 가정 양립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24. 육아휴직 활용 확대 필요성 여성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 현재 육아휴직 대상이 8세 미만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육아휴직 분할 사용의 필요성이 더 높아진 상황 관련 정부 정책 육아휴직 지원 - 지원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0세 만 8세인 근로자 - 지원요건: 최대 1년까지 보장,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 분할사용: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분할사용은 한번만 가능 - 지원내용: 월 통상임금의 40%로 지급(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사업장 복귀 후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었을 때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음. 육아휴직 기간 최대 3년 추진 - 지원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 또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유아를 둔 근로자(남녀 모두) - 지원내용: 3년간 육아휴직 기간 사용 추진( 월) 48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실천과제 매뉴얼

55 국내외 사례 SK C&C, 롯데그룹 등 - 육아휴직제도를 만 8세까지로 조정하고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 사용 제도 마련 여군의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진급 불이익 최소화 방안 추진(국방부, 14. 1월) - 봉급의 40% 수준인 육아휴직 수당의 지급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림 - 복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 휴직기간이 현재 1년이지만 자녀수에 따라 최장 3년까지로 길어짐 - 복무기간은 진급 자격 유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TF 구성원의 활동 예시 민간기업, 공공기관 - 육아휴직 기간 연장 - 육아휴직 분할사용 허용 -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승진 불이익을 최소화 등 육아휴직사용자 인사관리 지침 개발 민간단체 -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공동의 육아휴직사용자 인사관리 지침 개발 육아휴직 지원 관련 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 홈페이지: &ccino=3&cnpclsno=1 24. 육아휴직 활용 확대 49

56 Ⅱ 일 가정 양립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25. 남성 육아휴직 장려(아빠의 달 장려) 필요성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매우 낮아 2013년 기준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남성의 비율은 3%에 불과한 실정 육아는 부모 공동의 책임이므로 남성이 육아휴직을 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활성화할 정책지원이 필요 관련 정부 정책 아빠의 달 장려 - 지원대상: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성근로자 - 지원요건: 여성에 이어 남성이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 - 지원내용: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상향(상한액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육아휴직 부모육아휴직 명칭 변경 추진 - 육아는 여성의 의무가 아니라 부모 모두의 책임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명칭변경 50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실천과제 매뉴얼

57 국내외 사례 스웨덴 - 육아휴직 180일 중 1개월은 아버지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을 제정하고, 2002년 부터는 아빠의 강제할당일을 2개월로 늘려 사용하고 있음. 현재 남성(60일) + 여성(60일) + 360일(공동사용)으로 총 480일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함 노르웨이 - 부모에게 주어진 총 47주의 육아휴직 기간 중 14주를 아버지에게 할당하고 있음 핀란드 년 2주간의 부성휴가를 도입함 아이슬란드 - 9개월의 육아휴직 중, 엄마와 아빠가 각각 3개월씩 나눠쓰게 되어 있음 이탈리아 - 10개월의 육아휴직 기간 중 아빠가 3개월 이상을 쓰면 휴직기간을 1개월 더 늘려주는 방식임 영국 년부터 아버지들은 육아휴가(parental leave)를 50주까지 공유할 수 있게 됨 TF 구성원의 활동 예시 민간기업, 공공기관 - 아빠 육아휴직 활용 권장 - 남성 육아휴직 활용 확대와 관련한 인사관리 지침 개발 민간단체 -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을 장려 25. 남성 육아휴직 장려(아빠의 달 장려) 51

58 Ⅱ 일 가정 양립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26. 비정규직 육아휴직 보장 및 복귀지원 필요성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은 일 가정 양립의 대표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은 이 제도를 사용하는데 사실상 장벽이 존재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사실상 배제되는 현행 모성보호 제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 -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 산전후 휴가에 따른 비용부담, 업무공백 등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와 재계약을 기피하는 등 고용 불안 요인이 존재 - 육아휴직을 경험한 비율은 정규직에서 26.6%, 비정규직에서 10.0%로 낮은 수준 - 육아휴직 사용 후 동일 직장 복귀여부는 정규직의 87.2%가 같은 직장으로 복귀한 반면, 비정규직은 50%에 불과 관련 정부 정책 비정규직 육아휴직 계속고용금 지원 - 지원대상: 육아휴직 전후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과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사업주 - 지원내용: 1년 이상 계약 시 6개월 간 월 40만원, 무기계약 시 6개월 간 30만원 이후 6개월 간 60만원 지급 52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실천과제 매뉴얼

59 국내외 사례 독일 - 육아휴직 자체는 무급이지만,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부모에게 육아급여를 조세에서 지급하고 있어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에 의해 육아 휴직을 사용하기 어렵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TF 구성원의 활동 예시> 민간기업, 공공기관 - 비정규직에 대한 육아휴직 제공 및 불이익한 처우 금지 민간단체 -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을 장려 26. 비정규직 육아휴직 보장 및 복귀지원 53

60 Ⅱ 일 가정 양립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27. 대체인력 채용 확보지원을 위한 DB 구축 필요성 육아휴직 활성화의 걸림돌로 육아휴직이 발생할 때 업무공백이 지적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이 문제가 더욱 심각 빈자리에 적합한 인력을 바로 채우는 대체인력의 확보가 우선되도록 대체인력 채용 확보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필요 관련 정부 정책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구축(나라일터 홈페이지 활용, 안전행정부) - 지원내용: 각급 기관별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예상되는 직위에 대해 업무성격에 따라 적합한 우수 대체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필요시 해당부서에 충원 - 지원절차: 출산 육아휴직 수요조사 대체인력 선발공고 대체인력 선발 출산 육아 휴직 발생 한시계약직 채용 - 이용방법: 개인사용자 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 확인 대체인력뱅크 선발 지원 대체인력지원 이력서 작성 대체인력지원 이력서 관리 기관사용자 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 확인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선발인재리스트 관리 대체인력 지원자정보 열람 등 - 문의: 안전행정부 균형인사정보과 ( ) 54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실천과제 매뉴얼

61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 등에 따른 기업의 대체인력 확보지원을 위해 DB 구축 및 매칭 지원 - 취업알선기관을 통해 대체인력뱅크 운영 지원( 14년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 사업주단체, 직종 지역별 협회 등을 활용해 대체인력 DB 구축 사업주 지급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중소기업) 40 60만원, (대기업) 20 30만원) 국내외 사례 새일센터를 매개로 DB 구축 활용 - 공공부문의 대체인력으로 가능한 여성인력 DB를 구축하고, 이때 공공부문의 퇴직여성 DB와 연계하고 새일센터를 매개로 지원자를 받도록 함 - 공공부문에 출산 육아 휴직이 예견되는 부서에서 직무의 내용과 역할을 작성하여 새일 센터에 요청하면 업무내용에 적절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직업상담사가 설계하여 약 3주간 일반업무에 관련한 훈련을 받도록 함. 그리고 마지막 1주는 휴직할 현 업무 담당자에게 OJT(직장 내 교육훈련)를 받도록 함 TF 구성원의 활동 예시 민간기업, 공공기관, 민간단체 - 대체인력 DB 구축에 참여 대체인력뱅크 관련 정보 나라일터 홈페이지: 대체인력 채용 확보지원을 위한 DB 구축 55

62 Ⅱ 일 가정 양립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2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탄력근로청구권 확립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고, 육아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여성 비율도 낮아 경력단절 예방 효과가 미흡한 실정 육아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줄이더라도 여성근로자가 직장에 계속 다니는 문화를 활성 화할 필요 관련 정부 정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지원대상: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인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근로자 - 지원요건: 자녀의 양육을 위해 1년 이내 범위에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1회 분할 신청 가능(육아휴직 병행 가능), 육아휴직 대신 소정근로 시간이 주 15 30시간이어야 함 - 지원내용: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단축급여가 통상임금의 60%까지 상향 조정 (상한액 93만 7천원( 14. 2월)) 육아기 탄력근로 청구권 확립 - 지원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활용을 위한 탄력근로 청구권을 허용하는 기업 - 지원내용: 한시적 사회보험료 감면 등 지원 조치 강화 56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실천과제 매뉴얼

63 육아휴직 및 근로기간 단축 등에 따른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 지원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기업 - 지원요건: 공공 민간 부문 각각의 대체인력뱅크 구축 - 지원내용: 대체인력지원금 중소기업 월 60만원, 대기업 40만원으로 인상 국내외 사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명문코리아) -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희망 시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 허용하지 않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근로조건은 근로시간에 비례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일본) - 대부분 일본 기업은 육아 친화적인 제도를 구비하고 있음 -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기업으로 Asahi Glass Co., Ltd., Daido Stell Co., Ltd., Sumitomo Metal Mining Co., Ltd., Nissan Motor Co., Ltd. 등이 있음 독일(일반적 권리) - 근로관계가 6개월 이상 존속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는 계약상 합의된 근로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수 있음 - 근로자는 최소한 단축근로 시작 3개월전까지 단축의 범위를 특정하여 사용자에게 고지 -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하여야 하며, 경영상 이유에 반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요구에 동의하여야 함 2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탄력근로청구권 확립 57

64 TF활용 예시 민간기업, 공공기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탄력근로 청구시 허용 -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등에 따른 대체인력지원금 활용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관련 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홈페이지: &ccino=3&cnpclsno=6 58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실천과제 매뉴얼

65 Ⅱ 일 가정 양립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29. 육아휴직자 복귀지원 프로그램 필요성 육아휴직 등 이후 복귀시 인사상 불이익이 빈번하며, 경력단절 규모도 여전히 큰 수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이후 업무에 복귀한 여성들에 대한 차별금지 및 효율적인 인력관리, 다양한 지원이 필요 관련 정부 정책 육아휴직자 복귀지원 프로그램 - 지원대상: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근로자 - 지원요건: 고용 및 인사 상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관리 감독 강화(육아휴직 복귀자 승진 보직배치 실태 점검) - 지원내용: 복귀 전 직장적응 훈련 보수교육, 필요시 e-learning과 연계, 내일배움카드 발급, 고용증진 지원금 지급 임신 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 - 지원대상: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근로자나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이나 임신 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그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그 근로자와 근로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 29. 육아휴직자 복귀지원 프로그램 59

66 - 지원내용 유 형 지원기간 지원금액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6개월 1년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1명당 - 최초 6개월은 월 30만원 - 그 이후 6개월은 월 60만원 육아휴직 등 지원 - 지원대상: 1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 이라 함)을 30일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제외) 이상 허용하고 2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 이상 그 근로자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지원내용: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피보험자 1명당 월 1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20만원 대체인력채용 지원 - 지원대상: 1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2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하며, 3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는 사업주 - 지원내용: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사람 1명당 월 3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60만원 국내외 사례 토토기기의 직장복귀 프로그램(일본) - 휴직기간 중의 정보제공, 직장복귀프로그램 5일간 실시(직장복귀 직후강습) 60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실천과제 매뉴얼

67 직장 재적응 제도(미국) - 출산 후 여성이 직장에 점차적으로/단계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파트타임이나 재택근무를 거쳐 완전 복귀하는 방식 NEC Soft, Ltd.(일본) - 여성직원들이 육아휴직 이후 직장으로 순조롭게 복귀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업무 방식에 변화를 줌 TF 구성원의 활동 예시 민간기업, 공공기관 -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교육훈련 실시 - 육아휴직 후 단계적 직장복귀 프로그램 마련 육아휴직자 복귀지원 관련 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홈페이지: &ccino=4&cnpclsno=1 29. 육아휴직자 복귀지원 프로그램 61

68 Ⅱ 일 가정 양립 가족친화 근로환경 조성 30. 가족사랑의 날 지정 실천 필요성 정시퇴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가족사랑의 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관련 정부 정책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로 지정, 정시퇴근 장려 직장탐방, 가족친화교육 등 가족배려 활동 마련 국내외 사례 롯데그룹 -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로 선포, 정시 퇴근 장려 - 가족사랑의 날에는 롯데월드, 롯데시네마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할인혜택 확대 동양아이텍 -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로 근로자 전원 참여 Asahi Group Holdings, Ltd(일본) - 기념일휴가제도(Memorial leave System) 시행 - 기념일에 하루 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함 62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실천과제 매뉴얼

69 TF 구성원의 활동 예시 민간기업, 공공기관 - 가족 사랑의 날 지정 정시 퇴근 장려 - 가족사랑의 날 실천사례 공모전(인증샷, 모범가족 선정 등) 민간단체 - 가족사랑의 날 캠페인 추진 가족사랑실천 관련 정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 가족사랑의 날 지정 실천 63

70 Ⅱ 일 가정 양립 가족친화 근로환경 조성 31. 가족 돌봄 휴직제 활용 확대 필요성 가족돌봄휴직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구성원을 위한 간병 및 간호를 위한 휴가사용은 여전히 제한적 가족돌봄휴직제의 정착을 통하여 돌봄의 공백을 해결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할 필요 관련 정부 정책 가족돌봄휴직제도 - 지원대상: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 등 가족구성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 - 지원요건: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수 없음 - 지원내용: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 1회 30일 이상 분할사용 가능(단, 근로자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초래하는 경우 등에 한해 제한) - 신청방법: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 사업주에게 제출 가족휴가제 도입( ) - 지원대상: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 - 지원내용: 가정 내 간병을 통해 치매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은 2 3일간 단기보호 시설에 치매노인을 입소시키고 해당 기간 동안 가족휴가를 보낼 수 있음 64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실천과제 매뉴얼

71 국내외 사례 프랑스 - 중병이나 장애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4개월의 휴가를 부여하고, 2회 더 갱신이 가능함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장기 간병이 요구되는 아이를 위해 휴가를 쓸 수 있는 장기간 휴가가 있지만, 그 외 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덴마크: 8개월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52주 동안 임금의 60%를 보장함 - 스웨덴: 120일의 휴가와 휴가기간 동안 80% 임금을 보장함 - 노르웨이: 아이가 아플 때 부모가 아이의 병간호를 위해 1년에 총 20일간의 휴가 부여함. 노르웨이의 경우 기간은 덴마크에 비해 짧은 대신 임금의 100%를 보장함 미국 - 가족구성원을 돌보기 위한 휴가제도로 12주 동안 휴가 사용 가능 - 그러나 무급이고 1년 이상의 고용기간과 50이상의 회사 규모 등 제한적임 Daikin Industries, Ltd.(일본) - 아픈 아이를 돌보는 직원이 있을 경우, 회사로부터 재정적 지원받음 TF 구성원의 활동 예시 민간기업, 공공기관 - 가족돌봄휴직제도 홍보 - 가족돌봄휴직제도 적극 허용,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 금지 민간단체 - 가족돌봄휴직제도 홍보 31. 가족 돌봄 휴직제 활용 확대 65

72 가족돌봄휴직제 관련 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ccino=1&cnpclsno=2 66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실천과제 매뉴얼

73 Ⅱ 일 가정 양립 가족친화 근로환경 조성 32.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교육 필요성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가족친화 경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및 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 교육이 필요 관련 정부 정책 가족친화 직장교육 - 대상: 기업 및 기관 임직원 - 교육종류 및 신청방법 구분 교육명 내용 오프라인교육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가족친화경영교육 기업을 바꾸는 가족친화경영 일과 가정의 균형에 관한 프로그램 가족친화경영의 필요성 및 개념, 성과, 가족친화제도별 사례 소개 등 가족친화경영의 필요성 및 개념, 성과, 가족친화제도별 사례 소개 등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의미, 필요성, 실천전략 등 교육 시간 1 2시간 교육 신청방법 홈페이지 회원가입 > 가족친화 직장교육 > 집합교육 > 교육희망기간 선택 > 교육신청하기 8시간 홈페이지 회원가입 > 가족친화 직장교육 > 온라인교육 > 30분 교육수강 - 문의: 가족친화지원센터 친화사업팀 ( ) 32.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교육 67

74 국내외 사례 삼성서울병원 - 가족친화 역량강화를 위한 신입/경력직원OJT(가족친화제도안내) 실시 비알코리아(주) - 가족친화교육으로 복리후생제도 화상 교육, 간호사와 함께하는 금연교육, 멘토링교육, 직급별간담회, 쿨한견학 등 정기적 시행 TF 구성원의 활동 예시 민간기업, 공공기관 - 가족친화교육 정기적으로 실시 가족친화제도 교육 관련 정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 68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실천과제 매뉴얼

75 Ⅱ 일 가정 양립 가족친화 근로환경 조성 33. 협력사와 본사의 가족친화경영 공유 필요성 가족친화경영 및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에 대해 기업의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협력사와 공유하고 확산할 필요 관련 정부 정책 가족친화포럼 실시 - 지원대상: 기업, 관련 전문가 - 지원내용: 분기별 회원 워크숍 개최(가족친화 전문가 특강,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 공유, 가족친화 사회공헌활동 실시 등) TF 구성원의 활동 예시 민간기업, 공공기관 - 가족친화경영 사례 소개, 권고 - 가족친화경영 관련 협력사와 본사의 공동행사 개최 가족친화경영 공유 관련 정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 : 33. 협력사와 본사의 가족친화경영 공유 69

76 Ⅱ 일 가정 양립 가족친화 근로환경 조성 34. 가족친화인증 참여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원 확대 필요성 가족친화기업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기업 규모에 비해 아직은 부족한 편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 관련 정부 정책 가족친화인증제 - 인증대상: 기업,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 인증기준: 운영요구사항,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중소기업은 6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인증 부여 - 추진체계: 가족친화인증 신청공고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 인증기업 기관 결정 가족친화인증 수여식 - 인증의 유효기관: 3년 (2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가족친화인증 중소 중견기업대상 투융자 금리 우대, 경영 회계 법률 등 종합 컨설팅 무료 지원, 직장어린이집 입소 우대 국내외 사례 우리은행 - 최고 1%(산출금리 기준)금리 우대 70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실천과제 매뉴얼

77 - 전략재무 리스크관리 그린경영 회계 외환 세무 법률 등 종합 컨설팅 무료 지원 - 특히 여성오너 기업들에게는 약1000억원의 여신지원과 함께 금리우대 및 경영컨설팅 지원 - 임직원 및 한부모, 조손가족 임직원 금리 우대 IBK기업은행 억원의 특별여신 한도 배정 - 1%p의 대출금리 추가감면 등 대출조건 우대 - 경영 가업승계 세무 회계 법률 등 종합컨설팅 무료 지원 KB국민은행 - 최고1.5%의 대출금리 우대 - 경영 회계 외환 법률 등 종합컨설팅 무료 제공 - 통합자금관리시스템 서버를 무상 제공 TF 구성원의 활동 예시 민간기업, 공공기관 - 가족친화인증에 참여 -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발굴 제공 민간단체 - 가족친화인증제 홍보 가족친화인증제 관련 정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홈페이지: 가족친화인증 참여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원 확대 71

78 Ⅱ 일 가정 양립 유연근로 및 일 家 양득 캠페인 확산 35. 유연근무제도 활용 확대 필요성 유연한 근무제도를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일 가정 양립과 남녀 근로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관련 정부 정책 유연근무제도 - 근로자가 개인여건에 따라 근무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 - 근무유형 구분 유형 개념 대상업무 (예시) 근무형태 (Type) 근무시간 (Time) 시간제근무 Part-time work 시차출퇴근제 (탄력근무제) Flex-time work 근무시간선택제 Alternative work schedule 집약근무제 Compressed work 재량근무제 보상휴가제 Full-time근무 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 -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체제를 유지 - 출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07:00 10:00) 1일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 범위내에서 1일 근무 시간을 자율 조정 - 총 근무시간(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집약 근무로 보다 짧은 기간 동안(5일 미만) 근무 * 예: 1일 10시간 근무시 4일만 출근 업무 성격상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 연구직 - 연구직 - 연구직 - 전산개발직 - 광고회사의 디자인업무 72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실천과제 매뉴얼

79 구분 유형 개념 대상업무 (예시) 근무장소 (Place) 재택근무제 At-home work 원격근무제 Telework 부여받은 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수행 주거지 인접지의 원격근무용 사무실(스마트오피스)에 출근하여 근무 모바일기기를 이용,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 - 개별 독립적 수행이 가능한 업무 근무방법 (Way) 집중근무제 Core-time work 핵심근무시간을 설정, 이 시간에는 회의 출장 전화 등을 지양 하고 최대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함 국내외 사례 미국의 IBM, KPMG LLP 및 네덜란드의 ING 등 자율 출퇴근제, 집중근무제, 파트타임제, 재택근무제, 직무공유제, 장기휴가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 실시 중 - 네덜란드(ING)의 경우, 시간제 근무제는 근로시간법에 따라 하루 최대 12시간, 주간 최대 60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플렉스타임제(Flexible working hours)와 주 4일 동안 9시간을 근무하는 압축근무제(Compressed work weeks), 직무공유제(Job sharing), 재택근무제 등을 운용 중 영국의 NEC와 독일의 바이엘 회사는 연간 근로시간(계좌)제 를 활용 중. 이를테면 영국의 NEC사는 1년간 근로자에게 주어진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용 일본의 파나소닉은 2007년 4월 e-work@home 라는 유연근무제 도입 - 제도 활용을 위해 재택근무자에게 노트북 PC와 회사 내선번호와 연결된 휴대폰 대여 - 재택근무제 외에도 모바일 근무, 모바일 근무자가 출장시 수시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간이 오피스인 스폿오피스, 사무실 내 개인좌석을 설치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인 프리어드레스 오피스 등과 같은 제도를 동시에 도입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 P&G, KT, 한국 마이크로소프트(MS), 유한킴벌리, 한국공항공사, 삼성전자 등 유연근무제 실시 35. 유연근무제도 활용 확대 73

80 TF 구성원의 활동 예시 민간기업, 공공기관 - 유연근무제 활용 확대 유연근무제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실천과제 매뉴얼

81 Ⅱ 일 가정 양립 유연근로 및 일 家 양득 캠페인 확산 36.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필요성 관행적인 장시간 근로로 인하여 국내 기업의 유연근무제 활용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 -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근무제도 도입 필요 근로시간계좌제는 기업의 노동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생산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서구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수단 관련 정부 정책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 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 지원내용: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초과 근로시간을 저축하여 경기 불황 시 유급 휴가로 활용 국내외 사례 바이엘의 선택적 근로시간계좌제(독일) - 개인의 1일 순(netto) 실근로시간은 5.5시간에서 10시간까지 가능, 일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잉여근로시간 으로, 미달하는 근로시간은 부족근로시간 으로 계산되고, 분기별로 정산함 36.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75

82 - 근로자는 잉여근로시간분만큼 보상휴가(Zeitausgleich), 즉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얻을 수 있음 - 근로자들은 잉여근로시간을 축적하여 일 년에 두 번 3일 연속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바이엘의 연간 근로시간계좌제(독일) 년 연간 근로시간계좌제 실시: 법정근로시간을 평균값으로 활용해 실근로시간을 조절하는 제도. 법정 주간 근로시간과 실제 주간 근로시간 사이에 편차가 발생하면 규정된 시간 내에 계산 정리하여 1년 내에 계좌를 정리 TF 구성원의 활동 예시 민간기업, 공공기관: 근로시간계좌제 시범실시 76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실천과제 매뉴얼

83 Ⅱ 일 가정 양립 유연근로 및 일 家 양득 캠페인 확산 37. 자율적 휴가사용, 연차휴가 활용 촉진 필요성 근로자에게 평균 15 16일 정도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나 근로자 연차유급휴가의 사용률은 46.4%로 평균 15.3일 중 7.1일만 사용 중 직장 내 경직적 분위기와 대체근로자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휴가 문화 개선이 필요 관련 정부 정책 상시자율적 휴가사용 권장 - 지원대상: 근로자 - 지원내용: 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율적으로 휴가를 쓰도록 권장, 하계휴가제도 대신 연중 내내 자율적으로 휴가를 사용 연차휴가 활용 촉진 - 지원대상: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 - 지원내용: 15일의 유급휴가 기업에 대한 연차휴가제도 - 휴가사용 종료 6개월 전에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통보하고 사용을 촉구 37. 자율적 휴가사용, 연차휴가 활용 촉진 77

84 국내외 사례 연차휴가 활성화(부천시시설관리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경우, 0.5일 단위 연차 사용 허가 및 잔여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통한 연차휴가 소진을 독려 - 교보생명보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장기근속휴가와 연계하여 신청한 연차휴가의 동일 일수만큼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함 - 벡톤디킨스코리아의 경우, 법정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근속기간에 따라 7일 12일의 자기계발휴가를 부여 - 신한은행의 경우, 전 직원이 동료/상사의 눈치를 안보고 본인 희망 일자에 연중 10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연속하여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함 TF 구성원의 활동 예시 민간기업, 공공기관: 상시자율적 휴가사용 권장, 연차휴가 활용 장려 78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실천과제 매뉴얼

85 Ⅱ 일 가정 양립 유연근로 및 일 家 양득 캠페인 확산 38. 스마트워크센터 설립 등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 필요성 거시적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 미시적으로는 업무 프로세스 단축을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개인상황에 따른 근로자들의 유연한 근무기회 확보 등 스마트워크의 중요성 대두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가 확충될 필요 관련 정부 정책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지원 - 지원대상: 1 (사업주단체) 중소기업 관련 사업주단체 2 (컨소시엄 구성) 중소기업 2개 이상으로 구성한 협의체 - 지원내용: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임차료 및 시설비 소요 금액의 80%, 10억원 한도), 미래부에서 지원하는 스마트워크 컨설팅 시범사업 및 스마트워크 서비스모델 개발 사업에 우대 - 설치기준: 30석 이상 규모 유지, 업무공간, 회의실, 휴게실(모 수유실 포함), 보육공간, 기타시설 등 설치 - 지원절차: 공모 심사위원회 개최 선정 지원 - 문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 38. 스마트워크센터 설립 등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 79

86 국내외 사례 미국 - 수도 워싱턴 인근에 스마트워크센터를 14개 운영 중( 92년부터) - 총무청은 10년까지 원격근무 가능자의 50%를 원격근무로 전환 추진, 08년 말 기준 45%(10,374명 중 4,754명)달성함 일본 - 총무성 주관으로 10년까지 원격근무자 비율을 취업인구 대비 20%로 확대 추진 - 민간부문 세제지원을 위해 원격근무 환경정비세제 제정 - 국토교통성은 아자미노역 인근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개설하여 08년 10월부터 09년까지 실증실험 수행 네덜란드 - 07년 기준 전체 사업체의 49%가 원격근무 운영 중 - 고용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원격근무자 비율이 높고, 500인 이상의 경우에는 91%가 원격 근무함 - 원격근무, 영상회의 금융 및 복지시설 등이 완비된 스마트워크센터 99개를 공공 민간 공동으로 구축 운영 TF 구성원의 활동 예시 민간기업, 공공기관 - 창의적 아이디어 제공과 협업이 용이한 사무공간 설계 -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추진 - 스마트 미팅(간결, 빠른 의사소통 등 특징) 캠페인 실시 - 전직원 스마트워크 제안 공모 - 경영진 스마트워크 발표 - 화상회의 활성화 등 80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실천과제 매뉴얼

87 스마트워크센터 설치 관련 정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seq= 스마트워크센터 설립 등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 81

88 Ⅱ 일 가정 양립 유연근로 및 일 家 양득 캠페인 확산 39.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 퇴근시간 지키기 필요성 다수 직종에서 지나친 야근 및 업무과중으로 인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상황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 등 가족친화적 근로형태 및 문화로 개선필요 관련 정부 정책 장시간 근로개선 관련 컨설팅 제공(노사발전재단) - 대상요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체납하지 않은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기업도 신청가능) - 컨설팅 내용: 교대근무제도 개편,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 - 컨설팅 비용: 전액 지원(단, 상시근로자수 1,000명 이상 대기업은 30% 자부담) - 신청방법: 일터혁신 홈페이지( 접수 - 선정방식: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 후 개별 통보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통합홍보 - 홍보내용: 신문 기획기사, TV광고, 라디오 광고, 뉴스프로그램, 온라인 등 - 홍보전략: 방송과 일간지, 온라인의 연계 강화,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전파 확산, 집중 홍보 후 확산 82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실천과제 매뉴얼

89 국내외 사례 Deutsche Telekom AG(독일) - 남녀 모두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기업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개인이 자유롭게 업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주말 업무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주)대주기업 - 교대제로 개편으로 총 26명의 신규인력 채용 - 근로시간 주 64시간에서 51시간으로 단축 - 연매출 6.7% 증가 및 이직률 감소(16.9% 5.3%)효과 - 임금감소분은 회사가 50%보전, 대체근로수당 활용하여 임금보전 수준 확대 (주)진유원 - 교대제 개편으로 신규 인력 22명 채용 - 근로시간을 주 72시간에서 주 46시간까지 단축 - 근로자의 근무의욕 및 업무집중도 향상, 이직률 감소 및 신규인력 구인 용이 등 성과 얻음 대진(운수업종) - 교대제 개편 및 20명 신규채용을 통해 장시간 근로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해소 TF 구성원의 활동 예시 민간기업, 공공기관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교대근무제도 개편 - 근로형태 유연화 추진 - 정시퇴근 장려 39.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 퇴근시간 지키기 83

90 장시간근로관행 개선 관련 정보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 84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실천과제 매뉴얼

91 Ⅱ 일 가정 양립 유연근로 및 일 家 양득 캠페인 확산 40. 일 家 양득 캠페인 추진 필요성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할 필요 - 기업은 근로자가 일과 삶의 균형 과 함께 개성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근무 방식의 도입과 새로운 기업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 - 근로자는 일 가정 여가의 조화 속에서 자기 계발을 통해 성장하고, 효율적인 근무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조직 및 기업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 관련 정부 정책 일 家 양득 캠페인 - 참여대상: 정부(고용부, 여가부, 기재부, 문체부 등), 민간기업(가족친화인증기업 등),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 참여 - 주요내용: 업무효율성 향상을 통한 장시간근로 개선, 유연근무 확대, 불필요한 야근 회식 줄이기, 육아부담을 남성 기업 사회가 나누기, 휴가와 여가를 알차게 보내기 등 TF 구성원의 활동 예시 민간기업, 공공기관, 민간단체 - 일 家 양득 캠페인에 참여 40. 일 家 양득 캠페인 추진 85

92 일 家 양득 캠페인 관련 정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7%B5%E6+%C4%B7%C6%E4%C0%CE&x=0&y=0 86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실천과제 매뉴얼

93 Ⅱ 일 가정 양립 일하는 부모의 자녀양육지원 41.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필요성 여성 직장인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09년 남녀고용평등 전국민 의식조사에 의하면, 자녀양육 부모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시설이나 제도 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보육시설이 45.8%로 가장 높았음 일부 기업들이 예산이나 공간 확보 등의 이유로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미흡한 실정임. 정부가 직장 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및 규제 완화 조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관련 정부 정책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 -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보육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체 - 지원내용: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건립비, 매입비, 임차비, 개 보수비, 전환비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 융자한도: 최고 7억원 (실제 소요되는 비용 범위내) 상환방법: 5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대출금리: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연 1.0%, 대기업 연 2.0% -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복지부(팀), 직장보육시설 지원센터에 연중 수시신청(직장보육시설 지원센터: ) 41.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87

94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무상지원 -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인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보육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단체 - 지원내용: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전환비 및 유구비품비를 영아 장애아시설 설치 여부 등에 따라 소요비용의 60 80%까지 차등지원 시설전환비: 최고 2억원(사업주단체의 경우 최고 5억원) 유구비품비: 최고 5천만원(교체비용은 3천만원) * 소요비용의 60 80%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영아, 장애아시설 80%) -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복지부(팀), 직장보육시설 지원센터에 연중 수시신청 (직장보육시설 지원센터: )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 지원내용: 직장인보육시설 보육교사, 보육교시설의 장 및 취사부 1인당 월 800,000원 (단, 보육교사등이 지급받은 임금이 월 800,000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 - 신청방법: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지원금신청서를 매월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 - 지원대상: 직장어린이집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주 - 지원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일부 지원, 어린이집 규모별로 월 만원 지원 -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복지부(팀), 직장보육시설 지원센터에 연중 수시신청 국내외 사례 참! 좋은 어린이집(IBK 기업은행) - 추진배경: 직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의 행복을 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88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실천과제 매뉴얼

95 - 현황: 교사 1인당 아동 3명 이내 관리, 연장근무 최소화, CCTV 설치, 운영시간 07:30 21:30, 연령 및 발달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친환경 국산 식자재 사용 등 - 결과: 직원들의 애사심 및 업무몰입도 증가, 만족감 및 신뢰감 형성, 여성근로자 조기 복직 26건 등 긍정적 성과 달성 TF 구성원의 활동 예시 민간기업, 공공기관 - 직장보육시설 설치 직장보육시설 관련 정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89

96 Ⅱ 일 가정 양립 일하는 부모의 자녀양육지원 42. 산업단지 중소기업 등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우수 여성인력들이 결혼 및 육아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남녀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직장 내 일 가정의 양립문화 조성이 필요 일 가정 양립문화의 필요조건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충할 필요 관련 정부 정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 지원대상: 일반 공동직장어린이집,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대상자 한도액 지원금 용도 지원기준 및 비율 공동 직장어린이집 6억원 시설전환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영아전담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아닌 경우 소요비용의 100분의 60 무상지원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직장어린이집 6억원 시설전환비 소요비용의 100분의 80 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 100분의 40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15억원 시설전환(건립)비 소요비용의 100분의 90 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 100분의 40 공 통 - 신규설치: 5천만원 교재교구비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소요비용의 100분의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 실천과제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