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안 분 석 2 Catsouphes & Smyer, 2006). 우리나라도 숙련된 인 력부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 일자리의 미 스매치 수준이 해외 주요국보다 심각하다는 점도 지 지부진한 유연근무제의 확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 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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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 근무유연성 확대를 위한 논의 Ⅰ. 서 론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부는 여성의 지속적인 근로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를 계속 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산층 70%, 고용률 70% 달성의 필수 조건이 여성인력의 사회참여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일 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목적과 함께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인적자원 활용이라는 거 시적 고민을 담고 있는 것이다. 여성인력에 대한 편의와 복지를 제공한다는 측면 도 반영되고 있으나, 우수한 인력을 유지하는 업무수행 구조와 수단으로서 유연근 무제의 잠재적 활용가치는 더욱 크다. 즉 가족친화적(family-friendly)인 장점도 있지만, 유연근무제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특성이 개별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고용 주의 경영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성에 대한 논의와 분석 없이는 유연근무제의 실효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다. 한편, 인구의 구조적 변화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숙련된 우수인 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이 우수 한 인재를 선발하고,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연근무제(flexible work arrangement) 등 근로방식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것도 바로 이 점을 배경으로 하 고 있기 때문이다. 우수인력을 유지하며 성과를 제고할 수 없다면, 업무수행에 지 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전통적 근로관행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우 수인력의 확보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부분 산업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 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미국 상공회의소(the U.S. Chamber of Commerce) 가 설립한 인력양성센터(the Center for Workforce Preparation)는 2001년 이후 중소 회원사를 대상으로 3회 실시한 설문을 통해 대부분 기업이 역량을 갖춘 인 재선발과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Healy, 2004). 보스 턴대학 고령화 및 직업연구센터(the Center on Aging and Work)도 이민, 출산, 또는 노동시장 참여패턴의 변화가 없는 한 숙련된 인력부족을 경고하였다(Pitt- 25
2 현 안 분 석 2 Catsouphes & Smyer, 2006). 우리나라도 숙련된 인 력부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 일자리의 미 스매치 수준이 해외 주요국보다 심각하다는 점도 지 지부진한 유연근무제의 확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 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근로형태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은 적어도 노동 시장을 이탈하였거나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을 포함한 우수인력들에게 근로기회를 다시 제공할 수 있다. 유연근무제는 육아와 가사의무의 원활한 수행 을 위한 기제로서만이 아닌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 른 물리적 업무구조 및 환경제약이 이완됨에 따라 다 양한 근로자의 인적 특성과 담당직무의 특성을 포용 할 수 있는 인력관리의 제도적 기반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물론 일과 가정의 양립(work-life balance)도 역시 궁극적으로는 가사의무에 대한 부담 해소를 통 해 종국적으로는 업무효율 제고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양자가 수렴하고 있다(박한준, 2013). 전통적 업무수행의 보수성을 대표하는 양 축은 시 간적 제약과 공간적 제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직된 업무수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유연근무 형 태는 시차출퇴근, 집중근로, 재택근무, 스마트워크근 무 등으로 차별화되고 있다. 정부는 2010년 2월 제2 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도입 을 통한 민간 확산을 논의하였다. 유연근무 방식 활성 화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할 것을 권 고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활용 수준에 대한 현황 자료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 한 설문조사 결과분석을 통해 이들의 근무유연성의 성질별 선호수준을 파악한다. Ⅱ. 근무유연성의 유형과 선호 근무의 유연성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완화하 면서 확보할 수 있다. 전통적 태를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방식에 따라, 크게 업무일정의 유연성 (flexibility in scheduling), 업무량의 유연성(flexibility in amount), 업무장소의 유연성(flexibility in place) 으로 구분할 수 있다(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2010). <표 1> 유연근무제 유형 구 분 근무방식 내 용 업무량 시간제근무 주 40시간보다 짧은 시간 근무 업무시간 업무장소 자료: 박한준(2013) 재인용 주 40시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 근무시간 근무일 등을 자율 조정 시차출퇴근 근무시간 선택 집약근무 1일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 조정 매일 동일한 출근시각을 정하거나, 요일마다 다른 출근시각을 선택(출근시간대는 07:00~10:00 중에서 선택) 주 5일 근무하나,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특정하지 않고, 4~12시간에서 조정하여, 일일근무시간에 차별을 둠 주 3.5일 내지 4일 근무하여 주당 근무일수를 줄이나, 1일 근무시간을 10~12시간으로 연장 회사(사무실소재지)에서 근무하지 않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근무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재량근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근무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공간에서 근무하거나,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 인정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업무수행 방법이나 시간 배분을 담당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분야)
3 시간제근무는 정규 근로시간 주 40시간보다 짧은 시간 동안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 가사나 학업으로 인해 정규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업 무량을 조정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방식이 다. 하지만 학업과 가사로 인한 업무시간을 조정하는 방식보다는 정규직이 아닌 고용조건으로 인해 안 좋 은 일자리로 인식되어 왔다. 최근 이를 극복하기 위 해 정규직 시간제,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이 강조되 고 있다. 시차출퇴근 방식은 1일 8시간의 식을 유지하나, 출퇴근 시간대 선택 옵션을 제공하는 형식 이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대를 특정구간으로 제한하 여 모든 근로자들의 공통 업무시간대를 core time으 로 정하여 회의 등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근무시간 선택 방식은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특정하지 않고, 차별화하는 방식이다. 요 일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개인 니즈를 충족시켜 근 무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집약근무제 는 일일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주당 근무일을 축소하 는 방식의 유연근무제를 의미한다. 일일 근무시간을 10~12시간으로 연장하여 주 5일 근무 대신 3일 내지 는 4일 근무하면서도 40시간의 정규 근로시간을 충 족시킬 수 있는 형태이다. 재택근무는 사무실에 출근 하지 않고 자택에서 근무하는 형식으로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물리적 장소제약이 완화되면서 활용 가 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워크도 유사한 형식이 나 주 사무실과 자택이 아닌 제3의 업무장소에서 근 무하는 형식이다. 재량근무는 가장 자율성이 큰 유연 시간과 장소의 정규성을 변화시켜 업무수행 구조의 다양한 스펙트럼 중 근로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근로형태를 실현하는 것이 유연근무제의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근무 방식으로 프로젝트별로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즉, 업무일정의 유연성은 근무일정을 탄력적, 집약 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업무량의 유연성은 시간선택제 근로나 직무공유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 으며, 업무장소의 유연성은 재택근무와 같은 물리적 장소의 제약을 해소하는 것을 의미한다(배귀희 양진 모, 2011; 박한준, 2013).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시간과 장소의 정규성을 변화시켜 업무수행 구조의 다양한 스펙트럼 중 근로자의 니즈를 충족시 키는 근로형태를 실현하는 것이 유연근무제의 본질적 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George Washington Law Center(2010)에서 인 용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가지는 다양한 형태 의 유연근무 활용 희망 수준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 으며, Galinsky et al.(2004)은 유연근무제 선호 수준 설문분석 결과 약 80%의 응답자가 직장에서 어떤 부 정적인 결과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다양한 근로형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 1) 공공기관 유연근무 유형별 활용의사 유형 시간제근무 시차출퇴근 근무시간 선택 집약근무 재량근무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총계 전체 (단위: %) 성별 남성 여성
4 현 안 분 석 2 유연근무 활용 의사는 실제 개인의 선호 수준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유연근무 활용 의사 설문조사에서도 재량적 유연성이 강한 근로형태에 대한 활용 의사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다. 흥미로운 것은 응답자 중 40%는 유연근무제를 활 용하여 근무할 경우, 본인의 커리어 개발 및 승진에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응답하기도 하였다. 즉, 근로 자들은 유연근무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음에도 본 인의 경력개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유연근무 활용 의사는 실제 개인의 선호 수준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 적이다. 실제로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유연근무 활용 의사 설문조사에서 재량적 유연성이 강한 근로형태에 대한 활용 의사가 매우 낮게 나타난 것도 이와 같은 배경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박한준, 2013). 1) Ⅲ. 공공기관 활용 수준 기재부가 발표한 보도자료(2013)에 따르면, 2013 년 1/4분기 기준 총직원 대비 8.1%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활용 인원수는 24,418명이며, 대부분 시차출퇴근 유형의 유연근무 에 집중되어 있다(15,686명). 이와 함께 최근 강조되 고 있는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는 인력이 6,683명으로 두 번째로 규모가 크게 파악되고 있다. 이외에 재택근 무(590명)나 스마트워크(294명)를 활용하는 경우는 아직은 소수에 불과하다. 시차출퇴근 유형과 시간선 택제를 활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른 유형에 비해 많다 고 하더라도, 총직원 대비 2) 비중으로 계산하면, 10% 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표 2> 2013년 1/4분기 공공기관 유연근무 추진실적 구 분 시간제근무(단시간근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소계 채용 전환 소계 시차 출퇴근형 근무시간 선택형 집약 재량 소계 재택 스마트워크 (단위: 개, 명, %) 계 기관 수 1) 인원수 2) 6,683 6, ,851 15, ,418 총직원 대비 자주: 1) 295개 공공기관 기준, 1개 기관이 여러 유형 중복 운용 가능 2) 연도 개시일부터 분기 말일까지 유연근무 실적이 있는 인원을 합산. 동일인이 2개 이상 유연근무제 활용시 중복 계상. 다만, 동일인이 시차를 두고 하나 의 유연근무제를 2회 이상 활용한 경우 1회로 계상 자료: 기재부 보도자료(2013) 재인용 2) 2013년 1분기 말 공공기관 직원 수(현원,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포함)
5 [그림 1] 공공기관 유연근무 유형별 근로자 비중 비교 (2013년 1/4분기) (단위: %) 실제로 출퇴근 시간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방식 이 외의 다른 형태의 근무유연성은 거의 활용이 되지 않 고 있거나, 제공되지 않았다. 이는 전통적인 태에서 가장 소극적인 변화를 적용한 형태이다. 유연 근무제 유형별 근로자 비중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시 간선택형의 경우, 기존 근로자들에게 유연성을 제공 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단계에서 유연한 근무를 조건 으로 하는 경우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입사근로자가 시간적 유연성에 대한 니즈가 있는 경 우인지, 취업을 위한 임시적인 선택이었는지에 따라 근무유연성 제공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유형별 활용 수준을 비교하여도 크게 차 이가 나지 않는다. 30개 공기업 중 직원 대비 유연근 무 활용인력 비중은 약 7.3% 수준으로, 이는 87개 준 정부기관의 6.4%, 178개 공공기관의 8.5%와 비교하 여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공기업의 경우 직원 대비 시간선택제 채용근로자 비중이 다른 유형에 비해 컸 으며, 기타공공기관은 직원 대비 시차출퇴근형 근로 자 비중(6.8%)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은 전반적으로 활용 수준이 미미하며, 이는 유연근무제에 대한 인식이나 활용 여건, 문화가 성숙되지 않은 면이 가장 큰 장애요인인 것으로 판단 된다. <표 3> 2013년 1/4분기 공공기관 유형별 유연근무 활용실적 (단위: 명, %) 구 분 채용 시간제근무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전환 시차 출퇴근형 근무시간 선택형 집약 재량 재택 스마트워크 공기업 인원수 3, , ,913 (30개) 직원 대비 준정부 기관 인원수 1, , ,883 (87개) 직원 대비 기타 공공기관 인원수 1, , ,622 (178개) 직원 대비 자료: 기재부 보도자료(2013) 재인용 계 29
6 현 안 분 석 2 미국 통계청 SIP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1일 이상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1997년 7.0%였으나, 2010년 조사에서는 9.5% 수준으로 약 2.5% 증가하였으며, 규모로는 9.2백만명에서 13.4백만명으로 약 4.2백만명이 증가했다. <표 4> 미국 통계청 SIPP조사 근로자 유형별 3) 특징 (2010년) (단위: 달러, 시간, %) 유형 재택근무자 혼용근로자 일반근로자 연령(median) 47.5세 45.5세 41.3세 연봉(median) 25,500 52,800 30,000 가구소득(median) 74,000 96,300 65,600 평균 근로시간 학사 이상 비중 자료: U. S. Census Bureau(2012) Ⅳ. 해외경향: 미국 SIPP와 ACS 결과를 중심으로 미국 통계청(U. S. Census Bureau, 2012)은 1990년대 중반 이후 SIPP(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2010년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재택근무에 대한 결과도 포함시켰다. 이 보고서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재택근무 환경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서, 재택근로자들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적어도 1일 이상 재택근무 를 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1997년 7.0%였으나, 2010 년 조사에서는 9.5% 수준으로 약 2.5% 증가하였으 며, 규모로는 9.2백만명에서 13.4백만명으로 약 4.2 백만명이 증가했다. <표 4>를 보면, 혼용근로자들은 다른 유형 근로자 들에 비해 학력과 연봉 수준이 높았으며, 재택근무자 는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전 통적 태를 따르는 일반근로자들의 연령대가 낮 은 것으로 관찰되며, 학력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즉, 고학력 중년층들이 재택근무를 조합한 유연근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근로자 유형별 연봉과 가구소득의 차이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혼용근로자 그룹에서는 연봉과 가구소득 이 가장 높은 것이 일관되게 관찰되고 있다. 개인의 연봉 수준은 재택근무자가 일반근로자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나(4,500달러),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재택근무자의 가구소득이 일반근로자보다 높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8,400달러). 연령별로 살펴보면, 34세 미만에서 전통적인 일반 근무 방식을 따르는 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게 관찰되 고 있으며, 55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재택근무자 비중 이 혼용근로자나 일반근로자보다 높고, 다른 태를 활용하는 근로자 비중과의 격차도 확대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주중 일반 태와 재 택근무를 혼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업무숙련도와 활 3) 출근하지 않고 근무하는 재택근무자(home worker), 재택근무와 일반근무를 조합하는 혼용근로자(mixed worker), 그리고 매일 출퇴근을 하는 일반근로자 (onsite worker)로 구분하였음
7 동력이 가장 왕성할 35세 이상 54세 미만 구간의 근 로자군( 群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미국 통계청 2010년 SIPP조사 연령별 유연근무 활용 비중 (단위: %) SIPP와 ACS 결과를 통해 전문직, 고학력자, 고소득자 그룹을 중심으로 재택근무나 근무유연성이 제공되는 업무방식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특성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로자의 성비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 다. 즉, 유연근무제는 성별에 따른 차이라기보다 업 무의 특성과 어린자녀 유무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표 6> 미국 통계청 SIPP조사 재택근무 활용근로자 성별 비중(2010년) (단위: %) 상기 조사결과들을 요약하면, 재택근무에 대한 수 요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고학력, 고소득군( 群 ) 근로자 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재택근무 일에 대한 선호는 요일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 나, 주 5일 중 월요일과 금요일이 각각 38% 수준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목요일(29%)에 대한 재택선 호가 가장 낮았다. <표 5> 미국 통계청 SIPP조사 요일별 재택선호 비중(2010년) 요일 월 화 수 목 금 재택선호 (단위: %) 2010년 SIPP결과를 살펴보면, 재택근무 수요에 성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근로 자, 혼용근로자, 재택근로자의 남녀 성비가 전체 근 성 별 전 체 재택근무자 혼용근로자 일반근로자 남 성 여 성 미국 통계청(U. S. Census Bureau)의 SIPP(Survey of Income and Program Participation)조사와 함께 ACS(The American Community Survey)도 재택근 무 현황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최근 조사결과 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재택근무자 10명 중 1인은 65세 이상의 시니어이며, 재택근무자의 4인 중 1인은 관리, 사업, 및 금융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된다. 또한 컴퓨터, 엔지니어링, 과학 분야 종사자 들도 2005년 대비 재택근무 비중이 69%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SIPP와 ACS결과를 통해 전문직, 고학력자, 고소득자 그룹을 중심으로 재택근무나 근무유연성이 제공되는 업무방식을 선호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 31
8 현 안 분 석 2 근로자 개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외부에 대한 연계성과 의존성이 낮은 직무일수록 시간선택에 대한 선호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성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업무의 특성에 따 라 근로자에게 재택근무와 같은 근무의 유연성과 자 율성의 폭을 활용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Ⅴ. 업무특성과 근무유연성 분석 가. 분석 개요 주요 공공기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2012) 4) 에서 나타난 유연근무제에 대한 선호 수 준은 장소에 대한 유연성보다는 시간선택의 유연성 에 대한 선호 수준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7점 척도 에 따른 선호 수준에서 시간선택의 유연성 선호 점수 의 평균값은 5.33/7점 수준이었으며, 장소에 대한 유 연성 선호 점수의 평균값은 4.98/7점이었다.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에 대한 선호 모두 강하게 나타나고 있 으나, 시간선택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업무특성과 근무유연성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 해, 이들 근로자들의 업무특성에 업무의 의존성과 전 문성을 주요변수로 포함하여 설문결과를 분석하였다. 의존성은 동료, 고객, 외부와의 업무연계성의 수준을 의미하며, 전문성은 업무의 집중도와 기술적 분석 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성 별, 결혼 여부, 10세 이하 자녀 유무, 정규직 여부를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특히, 정부 및 공공기관 지 방이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속 직장의 지 방이전이라는 상황 변화와 근무유연성에 대한 수요 사이의 관계성을 점검하기 위해 지방소속기관의 이전 여부도 통제변수로 포함시켰다. 이를 변수들을 중심 으로 PROBIT분석을 1차적으로 실시하였다. 나. 시간선택의 유연성 일일 희망근무시간을 선택하는 방식의 근무유연 성 선호강도에 대한 직무특성(의존성, 전문성)의 영 향력 분석결과에 따르면, 근로자 개인이 담당하고 있 는 업무가 외부와의 연계성 및 의존성이 낮은 직무일 수록 시간선택에 대한 선호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반면,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전문성이 높은 직무일수록 일일 희망업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하는 유연성 선호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인 경우, 정규직이 아닌 경우 업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 하는 유연성에 대한 선호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함께 지방이전기관 근로자들에서 지방이전 을 하지 않는 기관의 근로자들보다 업무시간 선택의 유연성에 대한 수요가 유의미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다만, 통제변수 가운데 결혼 여부는 유의미하지 않았 다. 10세 이하 자녀 유무는 유의수준 0.05에서는 유 의미하지 않으나, 0.1 수준에서는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다. 장소선택의 유연성 스마트워크나 재택근무와 같이 장소를 선택하는 4) 유연근무제를 제도화하고 있거나 실시하고 있는 31개 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4,180명의 응답결과를 분석하였음. 성별에 따라 남성 3,017명, 여 성 1,163명이 응답하였고, 고용형태에 따라서는 정규직 3,374명, 비정규직 및 기타계약직 806명으로 구분됨. 결혼 여부에 따라 기혼자는 2,920명인 데 반해 미 혼 및 기타는 1,260명이 응답함
9 <표 7> 시간선택 근무유연성 선호 수준 분석결과 Coef. Std. Err. z P> z 업무특성 의존성 전문성 성별 결혼 여부 세 이하 자녀 유무 지방이전 여부 정규직 여부 Log Likelihood= (Number of obs=4180) 방식의 근무유연성 선호강도에 대한 업무특성(의존 성, 전문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근 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동료나 고객, 외부 기관 등에 대한 의존성이 낮은 업무일수록 장소 선택에 대 한 선호가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문성 수준이 높은 업무일수록 개인이 희망하는 장소를 선택하여 근무하는 유연성 선호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지방이전 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이전하지 않 는 기관의 근로자들보다 장소를 선택하여 근무하려는 선호가 유의미하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여성인 경우, 1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업무장 소를 선택하여 근무하는 유연성에 대한 선호강도가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결혼 여부와 정규직 여 부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라. 정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유 연성에 대한 근로자들의 선호 수준과 이들이 담당하 고 있는 업무특성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하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혼 여부보다는 성 별과 10세 이하 자녀유무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 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이전과 같은 비자 발적인 근무환경의 변화도 근무유연성에 대한 수요를 발생시킨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8> 장소선택 근무유연성 선호 수준 분석결과 Coef. Std. Err. z P> z 업무특성 의존성 전문성 성별 결혼 여부 세 이하 자녀 유무 지방이전 여부 정규직 여부 Log Likelihood= (Number of obs=4180) 33
10 현 안 분 석 2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향후 근무유연성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업무의 특성이나 근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부문 유연근무제 확산을 주도하기 위해 공공 기관의 선도적인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요청하는 것이 정부의 지침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공기관의 유연 근무제 활용률이 저조한 것은 새로운 업무형태에 대 해 아직 익숙하지 않고, 유연근무제에 따른 업무절차 개선 및 제도의 미비, 조직문화의 낮은 수용도 등이 여전히 장애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 다. 더 큰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재택근무자 가운데 상당수가 각 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하는 30~50세 초반의 근로자들이라는 점에 주목하 여야 한다. 상대적으로 고학력이면서 임금수준이 높 은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면서,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 로 유연근무제의 활용가치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향후 근무유연성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순히 가족친화적인 제도로서 운영하기보다는 거시적 인 시각에서 업무의 특성이나 근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는 방안에 대 한 심도 있는 고민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친화 적인 제도로만 인식하여 운영한다면, 현재 공공기관 의 낮은 수준의 이용률을 극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 다. <참고문헌> Ⅵ. 향후 논의 유연근무제에 대한 논의는 일반적으로 가족친화적 인 측면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기술의 발전, 업무수행 방식의 변화, 업무의 특성변화, 근무환경의 변화 등에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간과 장소의 근무유연성에 대한 선호는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10세 이하 자녀 유무의 유의미성을 확인한 데 비해 결혼 유무의 유의성을 확 인하지 못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가사 의무보다는 육아에 따른 유연근무의 필요성이 암시하 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U. S. Census Burerau의 자료에서 재택근무에 대 한 수요가 청년층보다는 중장년층 근로자 그룹에서 기재부, 2013년 1/4분기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추진 현황, 보도자료, 배귀희 양건모, 공무원 유연근무제 정착에 관한 실 증적 연구: 탄력근무, 시간제근무 및 재택근 무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 23권 4호, 민경률 박성민, 유연근무제가 조직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공공조직 내 개혁가치 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제25권 4호, 박한준,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도입에 대한 소고,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13., 공공기관 유형별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1 Brewer, Gene A., and Sally Coleman Selden, Why Elephants Gallop: Assessing and Predicting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Federal Agencie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0(4), 2000, pp. 685~711. Brown, M. et al., States as Employers of Choice, Boston College, McGuire, J. F. et al., Flexible Work Arrangements: The Fact Sheet, George Washington Law Center, Perry-Smith, J. E. & Blum, T. C., Work-Life Human Resource Bundles and Perceive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3(6), Recruitment & Employment Confederation, REC Flexible Work Commission Report, REC, Schein, E. G., Organizational Culture and Leadership 4th ed., John Wiley & Sons Inc., U. S. Census Bureau, Home-Based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2010, U. S. Dept of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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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9호 [주간] 2014년 12월 15일(월요일) http://gurotoday.com http://cafe.daum.net/gorotoday 문의 02-830-0905 대입 준비에 지친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신도림테크노마트서 수험생과 학부모 600명 대상 대입설명회 구로아트밸리서는 수험생 1,000명 초대 해피 콘서트 열려 구로구가 대입 준비로 지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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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 361호 [별책 3]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 과 학기 술부 고 시 제 20 11-36 1호 초 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별책 1 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2 와 같습니다. 3.
More information시험지 출제 양식
2013학년도 제2학기 제1차 세계사 지필평가 계 부장 교감 교장 2013년 8월 30일 2, 3교시 제 3학년 인문 (2, 3, 4, 5)반 출제교사 : 백종원 이 시험 문제의 저작권은 풍암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저 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전재와 복제는 금지 되며, 이를 어길 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전근대 시기 (가)~(라)
More information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합시다.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5. 우리 옷 한복의 특징 자료 3 참고 남자와 여자가 입는 한복의 종류 가 달랐다는 것을 알려 준다. 85쪽 문제 8, 9 자료
통합 우리나라 ⑵ 조상님들이 살던 집에 대 해 아는 어린이 있나요? 저요. 온돌로 난방과 취사를 같이 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조상님들은 기와집과 초가집에서 살았어요. 주무르거나 말아서 만들 수 있는 전통 그릇도 우리의 전통문화예요. 그리고 우리 옷인 한복은 참 아름 답죠?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남자는 바지와 조끼를 입어요. 명절에 한복을 입고 절을
More information상품 전단지
2013 2013 추석맞이 추석맞이 지역우수상품 안내 안내 지역우수상품 지역 우수상품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명절 및 행사용 선물로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우수상품을 구입하시면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임직원 일동 - 지역우수상품을 구입하시면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More information:::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이 해 당 사 자 : 유 ( ) 무 전 문 가 : 유 ( ) 무 옴 브 즈 만 : 유 ( ) 무 법 령 규 정 : 교통 환경 재
시 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198 주무관 재가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일자 2013.1.18. 공개여부 방침번호 대시민공개 협 조 2013년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지원 계획 2013. 01.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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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또한 같은 탈북자가 소유하고 있던 이라고 할수 있는 또 한장의 사진도 테루꼬양이라고 보고있다. 二宮喜一 (니노미야 요시가즈). 1938 년 1 월 15 일생. 신장 156~7 센치. 체중 52 키로. 몸은 여윈형이고 얼굴은 긴형. 1962 년 9 월경 도꾜도 시나가와구에서 실종. 당시 24 세. 직업 회사원. 밤에는 전문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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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花 下 理 芳 盟 段 流 無 限 情 惜 別 沈 頭 兒 膝 夜 深 雲 約 三 십년을 꽃 아래서 아름다운 맹세 지키니 한 가닥 풍류는 끝없는 정이어라. 그대의 무릎에 누워 애틋하게 이별하니 밤은 깊어 구름과 빗속에서 삼생을 기약하네. * 들어가는 글 파르라니 머리를 깎은 아이가 시린 손을 호호 불며 불 옆에 앉아 있다. 얼음장 같은 날씨에 허연 입김이 연기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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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안간힘을 다해 행복해지고 싶었던 사람, 허세욱을 그리다 - 허세욱 평전 작가 송기역 - 서울 평통사 노동분회원 허세욱. 효순이 미선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 해 미국은 사죄하라는 투쟁의 현장에 서 그 분을 처음 만났다. 평택 대추리 의 넓은 들판을 두 소녀의 목숨을 앗 아간 미군들에게 또 빼앗길 순 없다며 만들어 온 현수막을 대추초교에 같이 걸었다.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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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정 치 제3편 정치 제1장 의회 제1절 의회 기구 제2절 의회기구 및 직원 현황 자치행정전문위원회 자치행정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전문위원 제1장 의회 321 제3절 의회 현황 1. 제1대 고창군의회 제1대 고창군의회 의원 현황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322 제3편 정치 2. 제2대 고창군의회 제2대 고창군의회 의원 현황 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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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2년 2월 29일 국 무 총 리 김 황 식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맹 형 규 장 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 제11374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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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문화연구 2001 겨울호 제24권 제4호(통권 85호) pp. 75 96 企劃論文 退溪學派의 經濟的 基 : 財産 形成과 所有 規模를 중심으로 1) Ⅰ. 머리말 Ⅱ. 財産 形成 문 숙 자* Ⅲ. 財産 所有 規模 Ⅳ. 맺음말 Ⅰ. 머리말 退溪學派 는 지역, 당색, 학문상의 이론적 배경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 용어이 며, 시기에 따라서 지칭하는 의미에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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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수시과제 정부내 급속한 성비( 性 比 ) 변화에 따른 종합적 공직관리방안 연구 Improving National Civil Service System in the Change of Gender Ratio of Korean Civil Service 가족친화적 근무여건 개선방안 1 제1절 휴가정책 관련 법제 및 이용현황 1 1. 휴가관련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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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1-4.,,,, k?,,,. -, 4.... (norm alization ) (social inclusion ),..,. 1990.. 2000 145 100 3.1% 1, 1* *** 4. ( ). 3) 133 15 64, 56. 47.8% 71.6% 28.4%. 4.1% 7 ( 1). 4) < 1> 1 2 (2000) 47.8 71.6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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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수(경기대학교 행정학과) Ⅰ. 문제제기 상식의 견지에서 보면 12.12 군대 하극상과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통해 등장한 전 두환 정권 출범 시기의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예상해 볼 수 있다. 첫째, 정부주도로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박정희 시대와 정반대인 안정 자율 개방이라는 통치 방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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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17일 발행 통권 제112호 112 발행인:李圭衡/편집인:金尙勳/주간:金泰詢/발행처:社)退溪學釜山硏究院 (우614-743) 釜山市釜山鎭區田浦洞608-1 819-8587/F.817-4013 出處가 분명한 공직사회 인간이 가지는 인성은 그 특성이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판단 한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어떤 관점과 측면에서 논하느냐에
More information형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도 10~15% 를 차지하였다.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 로는 교육프로그램이 없었다는 응답이 39.8% 에 이르고, 바쁜 생활 24.3%, 자녀양육 21.4% 순으로 나타났다 ( 경남발전연구원, 2006). 결혼이민자의 정기적인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부소장/ 사회복지학부 교수 최 현 미 I. 서론 다인종 다문화 시대로의 변화과정에서 한국사회가 경험하는 도전은 외국인에 대한 정책과 처우 개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인권옹호와 사회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 등 다양하다.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우리 안의 다양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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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시사 토크 프로그램의 언어 사용 실태 점검 1) 2016년 2월 5일, 두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TV조선 2.0%, JTBC 3.1%이다. (닐슨코리아 제공) 제18차 - 논의내용 - 1 방송사 등급 프로그램명 방송 일시 출연자 TV조선 15세 이상 시청가 강적들 2016. 1. 13(수) 23:00 ~ 00:20 2016. 1. 20(수)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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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13(화) 조 사 자 료 동경사무소 일본 노동시장의 주요 구조변화 및 정책과제 일본은 1990년대 이후 고령화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90년 대 후반부터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지면서 노동시장 구조가 크게 변화 1 생산가능인구는 1997년을 정점으로 줄어들어 2013년에는 8천만명을 하회(1990년 대비 -8.0%) 취업자수도 감소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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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July 2005 C U L T U R E & A R T KOREAN CULTURE & ARTS JOURNAL 163 164 July 2005 C U L T U R E & A R T KOREAN CULTURE & ARTS JOURNAL 165 166 July 2005 C U L T U R E & A R T KOREAN CULTURE & ARTS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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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9 북로남왜 16세기 중반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흔든 계기는 북로남 왜였다. 북로는 북쪽 몽골의 타타르와 오이라트, 남왜는 남쪽의 왜구를 말한다. 나가시노 전투 1. 16세기 동아시아 정세(임진전쟁 전) (1) 명 1 북로남왜( 北 虜 南 倭 ) : 16세기 북방 몽골족(만리장성 구축)과 남쪽 왜구의 침입 2 장거정의 개혁 : 토지 장량(토지 조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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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tion & Human Resource Development 15 16 Vocation & Human Resource Development 17 18 한 서비스와 품질향상을 위한 숙련의 심화가 요청되고 더욱 중요성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주5일 근무시대에 있다. 는 몇 시간 근로했는가 아니라 시간당 부가가치가 더욱 우리사회에는 근로자 1인당 연간 200시간의
More information11민락초신문4호
꿈을 키우는 민락 어린이 제2011-2호 민락초등학교 2011년 12월 21일 수요일 1 펴낸곳 : 민락초등학교 펴낸이 : 교 장 심상학 교 감 강옥성 교 감 김두환 교 사 김혜영 성실 근면 정직 4 8 0-8 6 1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로 159번길 26 Tel. 031) 851-3813 Fax. 031) 851-3815 http://www.minrak.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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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tion & Human Resource Development 74 Vocation & Human Resource Development 75 76 Vocation & Human Resource Development 77 78 Vocation & Human Resource Development 79 80 Vocation & Human Resource Development
More information이용자를 위하여 1. 본 보고서의 각종 지표는 강원도, 정부 각부처, 기타 국내 주요 기관에서 생산 한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각 통계표마다 그 출처를 주기하였음. 2. 일부 자료수치는 세목과 합계가 각각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의 합이 합계와 일 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3. 통계표 및 도표의 내용 중에서 전년도판 수치와 일치되지 않는 것은 최근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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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우리 교육 약사 제2장 사천교육의 발자취 제1절 우리 교육 약사 1. 근대 이전의 교육 가. 고대의 교육 인류( 人 類 )가 이 지구상에 살면서부터 역사와 함께 교육( 敎 育 )은 어떠한 형태로든 지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언제부터 이곳에서 삶을 꾸려왔는지는 여 러 가지 유적과 유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당시 우리조상들의 생활을 미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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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출 입 시 설 형태 및 특징 제2차 시기 : 건물 4면 중앙에 각각 1개소씩 존재 - 남, 서, 북면의 기단 중앙에서는 계단지의 흔적이 뚜렷이 나타났으며 전면과 측면의 중앙칸에 위치 - 동서 기단 중앙에서는 계단 유인 계단우석( 階 段 隅 石 ) 받침지대석이 발견 - 계단너비는 동측면에서 발견된 계단우석 지대석의 크기와 위치를 근거로 약 2.06m - 면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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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방안 이 양 재 원광대학교 교수 Ⅰ. 시작하면서 행정경계의 획정 원칙은 국민 누가 보아도 공감할 수 있는 기준으로 결정 되어야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모 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신생매립지의 관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군, 전라남도 순천시와 전라남도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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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와 어린이재단이 함께하는 제2회 다문화가정 생활수기 공모전 수기집 대한민국 다문화가정의 행복과 사랑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Contents 02 04 06 07 08 10 14 16 20 22 25 28 29 30 31 4 5 6 7 8 9 10 11 12 13 15 14 17 16 19 18 21 20 23 22 24 25 26 27 2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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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주요정당의 연속과 변화 홍 득 표(인하대) I. 머리말 1. 문제의 제기 정치발전을 논하려면 정당, 의회, 선거, 정치문화 등을 동시에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은 정치발전과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 논의보다는 종합적으로 접근해 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치가 발전하려면 우선적으로 정당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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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1. 모월곶, 석곶, 서곶, 개건너 검단지역이 편입되기 전, 인천의 서구 전체는 지난날 서곶으로 불리던 지역이었다. 1914년 4월 1일 부평군 모월곶면과 석곶면을 통합되어 서곶 면이 되었다. 서곶이라는 지명은 군 소재지인 부평에서 서쪽 해안에 길 게 뻗어있으므로 그렇게 지어졌다. 이 지명은 반세기 이상 사용되었다. 그래서 인천시가 구제( 區 制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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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2003년 11월 5일 수요일 제 652 호 대구대신문 창간 39주년을 축하합니다! 알차고 당찬 대구대신문으로 지로자(指걟者)의 역할 우리 대학교의 대표적 언론매체인 대구대 신문이 오늘로 창간 서른 아홉 돌을 맞았습 니다. 정론직필을 사시로 삼고 꾸준히 언로 의 개척을 위해 땀흘려온 그 동안의 노고에 전 비호가족을 대표하여 축하의 뜻을 전하 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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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9 () 11:00 ( ) 20 0 1. 6. 29 11( ).(397-1941) 1. 2. 3. 4. 5. 1. 28, 60() (,, ) 30 619(, 6. 29) () 6 (,,,,, ),,, - 1 - < > (, ), () < > - 2 - 2.,,, 620,, - 3 - 3. ( ) 1,614,, 864 ( ) 1,6 14 864 ()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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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제1소위원회 (2) 충남지역(1) 부역혐의 민간인 희생 -당진군ㆍ홍성군ㆍ서산군(2)ㆍ예산군- 결정사안 1950. 9ㆍ28수복 후~1951. 1ㆍ4후퇴경 충청남도 당진 홍성 서산(2) 예산군에서 군 경에 의해 발생한 불법적인 민간인 희생으로 진실규명대상자 33명과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자 151명이 희생된 사실을 또는 추정하여 진실규명으로 결정한 사례.
More information프로그램 목차 들어가는 말 9 문전성시 문화시장 프로그램 99선 지역 공동체 10 시장 공동체 44 내발적 문화 74 예술의 역할 106 지역활성화 축제 150 여행지로 변신 182 문화중심 216 문화복지 258 문화예술학교 296 새로운 시장 개척 332 마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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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단 전 재 금 함 2011년 3월 5일 시행 형별 제한 시간 다음 문제를 읽고 알맞은 답을 골라 답안카드의 답란 (1, 2, 3, 4)에 표기하시오. 수험번호 성 명 17. 信 : 1 面 ❷ 武 3 革 4 授 18. 下 : ❶ 三 2 羊 3 東 4 婦 19. 米 : 1 改 2 林 ❸ 貝 4 結 20. 料 : 1 銀 2 火 3 上 ❹ 見 [1 5] 다음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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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4 호 9 3 와 신시가지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나면 제일 먼저 이 도시에서 언제나 활기가 넘 쳐나는 신시가지로 가게 된다. 그 중심에 는 티무르 공원이 있다. 이 공원을 중심으 로 티무르 박물관과 쇼핑 거리가 밀집돼 있다. 공원 중심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영 웅, 티무르 대제의 동상이 서 있다. 우즈베 키스탄을 여행하다 보면 어느 도시에서나 티무르의 동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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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발 간 사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미국의 지적재산권 감시대상 국에서 벗어났으며,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저작권법 개정과 저작권 보 호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콘텐츠산업에 대한 전망이 더 욱 밝아졌습니다. 우리 정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회원단체들, 그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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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국회 1 월 중 제 개정 법령 대통령령 7 건 ( 제정 -, 개정 7, 폐지 -)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1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2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3 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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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3쪽 머리말 4 1. 계대 연구자료 7 가. 증 문하시랑동평장사 하공진공 사적기 7 나. 족보 변천사항 9 1) 1416년 진양부원군 신도비 음기(陰記)상의 자손록 9 2) 1605년 을사보 9 3) 1698년 무인 중수보 9 4) 1719년 기해보 10 5) 1999년 판윤공 파보 10 - 계대 10 - 근거 사서 11 (1) 고려사 척록(高麗史摭錄)
More information정 답 과 해 설 1 (1)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생활 주요 지문 한 번 더 본문 10~12쪽 01 2 02 5 03 [예시 답]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한 사 람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으며,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해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04 5
S I N S A G O 정답과 해설 채움 1. 마음을 나누는 삶 02 2. 효과적인 자료, 적절한 단어 11 3. 문학을 보는 눈 19 4. 보다 쉽게, 보다 분명하게 29 5. 생각 모으기, 단어 만들기 38 정 답 과 해 설 1 (1)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생활 주요 지문 한 번 더 본문 10~12쪽 01 2 02 5 03 [예시 답] 상대에게 상처를
More information반론 (2010.10).hwp
첫째, 특별법 제2조 제11호(학병, 지원병, 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에 해당되느냐의 여부. (피고 준비서면 31쪽) 피고는 이에 대해 1. 1942년 징병제도실시감사축하대회에 참석하고, 2. 1943~1944년 매일신보, 춘추에 문약의 고질을 버리고 상무기풍 조장하라, 인고단련의 기백, 대의에 죽을 때
More information<34B1C720C0CEB1C7C4A7C7D828C3D6C1BEC6EDC1FD30323138292D28BCF6C1A4292E687770>
이 조사보고서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2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08년 7월 9일부터 2009년 1월 5일까지의 진실 화해를위 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되었습 니다. 차례 제 3 부 인권침해규명위원회 사건 김세태 등에 대한 보안대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사건 11 오주석 간첩조작 의혹 사건 25 보안대의 가혹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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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회 2013년 5월 6일 월요일 5 사진으로 보는 제39차 정기대의원총회 2013년 3월 16일 개최된 제39차 정기대의원총회는 전국에서 올라온 대의원과 내외귀빈 등 300여명이 세종대학교 세종컨벤션센터를 가득 메운채 성황 리에 개최되었다. 보건복지부의 간호인력개편방향 발표로 그 어느 총회보다 보건의료 전문기자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파독간호조무사 선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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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경준, 대한민국 검사의 민낯! ] 진경준 검사 정봉주 : 진경준 검사장 사건이 충격적인가 봐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얘기도 나오는 걸 보니까. 왜 그래요, 느닷 없이? 김태규 : 공수처는 여러 검찰개혁안 중의 하나였죠. 검찰의 기 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공수처를 도입해야 한다 는 얘기가 오래 전부터 나왔고. 그런데 지금 정권이 레임 덕에 막 빠지려고
More information참고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Ⅰ 가이드라인 개요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참고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1.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지주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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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9, Vol. 29, No. 1, pp.423-441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9.1.201903.423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emocratic Consultative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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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여성의 국제결혼에 대한 미디어 담론 : 한국 미디어의 재현방식을 통해 김수정(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1. 들어가는 말 길가를 지나다보면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현수막의 대부분은 한국 남성과 외국, 특히 동남아시아 지 역의 여성과 결혼을 알선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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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편 성씨 인물 579 제3장 인 물 1. 고려ㆍ조선시대 인물 강순 강열황 구계우 구상은 김감 김경상 김계백 김계환 김규 김광오 김광원 김극성 김극신 김근행 김낙항 김남호 김노기 김노영 김맹권 김명현 김문서 김백간 김상현 김생려 김선지 김성국 김성우 김수정 김수현 김숙 김시걸 김신행 김억 김여남 김영석 김영수 김영제 김용제 김우식 김위 김응순 김응의 김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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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www.nl.go.kr 여름특집 ❸ 맛있는, 오싹한 여름 당신의 여름을 더욱 즐겁게 할 맛있게, 오싹하게 책 읽기 더위에 지쳐 체력은 점점 약해져만 가고, 내리쬐는 태양에 시원한 빙수 한 그릇이 절로 떠오르는 여름.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읽기만 해도 힘이 나는 여덟 가지 오사카 음식에 담긴 정情 을 통해 첫사랑의 설렘, 옛사 불과 백 걸음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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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제1장 공인중개사제도 제2장 총칙 제3장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제4장 중개업무 제5장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제6장 중개업자 등의 의무 제7장 중개보수 제8장 교육 및 업무위탁, 포상금 제9장 공인중개사협회 제10장 지도ㆍ감독 및 벌칙 제23회 완벽대비 제1장 공인중개사제도 1. 시험시행기관 (1)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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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대책 연구 성매매방지대책 연구 성매매방지대책 연구 여 성 부 한국여성개발원 목 차 Ⅰ. 서론 Ⅱ.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성매매 유형 분류 Ⅲ. 성매매 관련 법 정책 및 사건처리 Ⅳ. 성매매 관련 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Ⅴ. 성매매 관련 법의 적용현황과 문제점 Ⅵ. 성매매 관련 의식조사 결과 Ⅶ. 외국의 입법례 Ⅷ. 개정법(안) 제안 Ⅸ.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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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이진영 (재외한인학회 회장) 존경하는 유영하 상임위원님 그리고 내빈과 재외한인학회 회원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단법인 재외한인학회가 공동으로, "국내 거주 재외동포와 인권"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730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해외 이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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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 2010 2 통권 제24호 연구논문 우리 헌법상 검사의 영장신청권 조항의 의의 안미영/ 1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와 선거사범 처벌규정 송진섭/46 오스트리아 개정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의 지위와 수사절차에 관한 연구 이정봉/116 법학교수 검찰실무연구회 우수논문 재외선거범죄에 대한 법적 쟁점 이효원/313 성범죄자처우의 새로운 동향과 그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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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고령사회와 도시정부의 역할 서울의 고령화 현황과 대응방안 윤민석 부연구위원 msyoon@si.re.kr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서울의 인구가 고령화로 인해 줄어들 것이라는 통계는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먼저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근거로 서울의 인구성장률을 살펴 본 결과 서울은 지금도 전국 평균에 비해 인구성장 률이 낮은데 2040년까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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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육축 1. 개설 2. 1961년 수리 전의 육축 3. 육축의 구조 4. 지하유구 조사 5. 실측조사 6. 석축부재의 현황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崇禮門 精密實測調査報告書 사진 5-3. 태조 때의 축성형식 사진 5-4. 세종 때의 축성형식 사진 5-7. 성벽 철거 전(1880년대) 사진 5-5. 개축된 축성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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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 3,, -., 3, 12, 27, 20. 9,,,,,,,,. 6,,,,,. 5,,,,.. * (2016),. (Corresponding Author): / / 303 Tel: 063-225-4496 / E-mail: jnj1015@jj.ac.kr ., (, 2000;, 1993;,,, 1994), 2000. 2015 () 65, 4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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