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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 발표논문집은 2015 년도 정부재원( 교육부) 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9 목 차 김어진 신정완 하태규 김명록 고민창 / 대안사회경제의 소비- 풍요와 개성이 확장되는 새로운 소비 원리 1 / 1990 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대안적 체제 모델 논의와 스웨덴 모델 17 / 대안사회경제의 소유형식 역사적 사례 평가 41 /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신자유주의의 첨병인가 61 / 포스트 케인지언 성장분배이론에서 노동자 저축 및 금융의 역할 73 김동운 / BNK 금융그룹: 현황 및 전망 89 정성기 / 년대 한국의 산업화와 사회없는 경제학의 종말?: 경남 창원군 마을 해체와 창원국가공단/ 창원시 조성 사례를 중심으로 107 홍장표 / 기업간 거래네트워크와 산업생태계 137 유철규 / 한국금융의 개혁과제: 박근혜정부의 금융개혁 평가와 관련하여 169 강병구 / 복지국가모델의 구성과 한국의 재정계획 185 안현효 / 인지에 적용된 공유자원 패러다임: 기본소득의 가치론적 기초 209 신종화 / 롤즈(Rawls) 와 기본소득: 모두에게 주는 공짜 점심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227 홍 훈 박만섭 정성진 조복현 최민식 /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합리성과 경제위기 241 / 주류경제학과 자본 257 / 마르크스 경제학과 현대자본주의론의 쟁점 269 / 비주류 화폐신용 및 금융위기 이론의 발전 295 / 몇 가지 경제실험의 결과와 경제교육 333 최정규 박용진 이강국 / 대안적 경제학 교육 프로젝트로서의 CORE 프로젝트 347 주상영 류동민 / 우울한 경제학의 귀환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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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안사회경제의 소비-풍요와 개성이 확장되는 새로운 소비 원리 김어진( 경상대학교) < 초 록> 이 논문은 대안사회경제모델에서 소비의 특징을 다룬 글이다. 이 글은 대안사회경제모 델에서의 소비의 특징을 다양한 개성이 충족되는 풍요로움으로 규정한다. 자본주의의 낭 비와 비효율적인 소비 패턴의 한계를 지적하는 연구들 가운데 일부는 적은 소비를 그 대 안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낭비와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축 적을 위한 생산 시스템 자체가 극복돼야 한다. 축적을 위한 생산 시스템은 소비에서의 거 대한 불평등을 낳아 정작 압도적 대중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반면 이윤 축적을 위한 상품 판매에 주력한 결과 소비 패턴을 매우 협소하게 제한한다.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 하에서는 개인의 다양한 기호가 희생되지 않는 방식의 풍족한 소비가 주요한 패턴으로 자 리잡게 될 것이다. 핵심어 : 대안사회경제모델, 참여계획경제, 대안적 소비 패턴 Ⅰ. 들어가며 자본주의의 소비 유형은 흔히 네 가지로 분류되곤 한다. 필수소비, 여유소비, 과시 소비, 준거집단 소비가 그것이다. 필수소비는 말 그대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소비유형 이다. 식사, 피복, 주거, 교통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유 소비는 최소한의 의식주에서 더 나아간 소비를 뜻한다. 각종 기호식품, 취미와 문화생활, 여행 등이 이에 해당한 다. 과시소비는 보여주기 위한 소비로서 귀금속, 고급 자동차, 고가의 그림이나 골동 품, 명품 의류, 고가의 주택 등이 이에 해당된다. 준거집단 소비는 자신이 속한 공동 체의 일원이 되기 위한 일련의 소비로, 타인의 소비에 강제되는 일련의 소비행위로서 자녀교육, 휴대전화, 고급 음식 등 이 이에 분류되기는 하지만 근본으로는 과시소비와 그 경계가 모호하기는 하다.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I shop therefore I am). 데카르트의 명언을 차용해 비튼 이 명제는 사회와 개인 구석구속에 스며든 자 본주의적 내재화를 잘 보여준다. 소비자 라는 단어에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스며있다. 소비자의 주권이라는 단어 를 연상하게 하는 다양한 장치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소비 패턴은 개인의 기호로만 형성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여기에는 광고, 문화적 규범, 사회적 압력, 심리적 연상 작용과 같은 강력한 힘들이 작용한다. 소비주의는 현대 자본주의의 한 축을 담당하고 대안사회경제의 소비- 풍요와 개성이 확장되는 새로운 소비 원리 1

12 있다. 시장에서 재화와 용역을 점점 더 많이 구입하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으로 용인 된 에너지가 작동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개인 소비 지출이 GDP의 약 70퍼센트를 차지한다( 구스타보 스페스, 2008 : 209~210).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의 힘 은 전 세계 기업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동시에 세계적인 디플레이션 위기 속에서 소비 지출 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한켠에서는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기고 다른 한켠에서는 소 비를 줄여야 하는 압력이 존재한다. 적정 소비 나 지속가능한 소비 등은 자주 대안으로 제시된다. 현재의 소비수준 은 환경과 사회에 모두 해가 되므로 더 나은 삶과 환경을 위해서는 소비를 줄여야 한 다는 대안은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과연 적정소비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관한 기준은 모호하다. 특정 소비는 줄여야 하지만 특정 소비는 제한될 이유가 없다. 도리어 특정 소비는 일부에게만 허 용되는 현실이 타파돼야 한다. 현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필수소비조차 제한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것이다. 과시소비는 고사하고 여유소비의 여력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따라서 적정소비는 소비에서의 거대한 불평등 문제를 근본해결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제약을 가져다주는 개념이다. 대안사회경제에서의 소비 원리는 적정소비 와 같은 모호한 개념을 넘어서 근본적 이고 일관된 작동 방식에 좌우되어야 한다. 이 글은 그 방식과 원리를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Ⅱ. 대안사회경제의 작동원리1) 첫째, 대안사회경제는 생산동기가 이윤동기가 아니라 대중의 필요에 따라 작동한 다. 이로써 상품 교환 체계가 사라져 평등 속의 풍요가 이루어질 토대가 형성된다( 무 스토, 2013: 305~306; 넬슨, 2013: 41). 그리되면 의료 교육 교통 등 공공서비스 영역 에서도 이윤획득의 동기가 사라져 탈상품화가 진행된다. 관련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는 고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누리는 재화와 서비스의 원천은 노동이 지 화폐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자연에 인간의 노동이 더해질 때만 가치가 만들어 지고 화폐는 단지 상품이 된 제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는 수단일 뿐이다. 진행될수록 화폐의 역할도 점차로 사라질 것이다. 탈상품화가 둘째, 대안적 산업 구조의 개편하에서는 수익성이나 시장성 등의 이유로 도입되지 못했던 친환경적인 과학적 지식과 기술들이 대폭 활용되고 자원에 대한 비효율적 낭 비가 점차 사라진다. 그 결과 자연과 인간의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는 방향으로 산업구 조가 재편되어 지속가능한 생산과 재생산의 조건이 확보된다. 효율성에 대한 정의 자 체가 새롭게 바뀔 것이다. 효율성은 더 이상 가장 수익성 있는 의 뜻이 아니게 된다. 사람들의 협력적 공생 필요성과 자연이 강요한 제약조건들과 우리의 가치들을 반영하 1) 이에 대해서는 정성진(2015), 심광현(2015), 하태규(2015), 장귀연(2015) 을 참고하시오. 2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3 는 것이라 정의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안경제는 비효율성을 대폭 제거한다. 특히 무엇보다 대안적 산업구조하에서는 환경파괴 비용이 대폭 줄어든다. 셋째, 대안적 사업 구조하에서는 노동의 소외가 극복되고 생산자들이 생산과정을 직접 책임지고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생산이 민주적으로 계획되고 집행된다. 노동의 소외가 극복되어나가기 시작해 직접 생산자들이자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자들의 생산 성의 급격한 향상 또한 뒤따른다. 대안적 산업 구조 재편과정은 노동의 소외가 해소 되는 세 가지 과정을 수반한다. 1 노동일이 체계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필요한 총노 동량이 모든 노동자에게 동등하게 나눠지고 기술발전의 성과물은 모두 필요한 육체노 동량을 줄이는 데 활용될 것이다. 그에 따라 남은 시간을 자기 계발 자발적인 공동체 참여에 할애할 수 있게 된다. 2 자동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첨단무 기산업의 자동화 정도를 감안한다면 광산일이나 생산라인 작업을 자동화하는 것은 전 혀 어렵지 않다. 오로지 이윤목적의 생산이 아니라면 굳이 자동화와 인간 노동력 사 용을 저울질할 필요가 없다. 3 노동분업도 점차 극복될 것이다. 노동분업의 폐지란 두 가지 의미( 즉,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분리, 생산과정이 기술이나 흥미나 창조성이 전혀 없는 세분화된 작업으로 쪼개져 칸막이화 된다는 것의 폐지) 를 뜻하는데 이러한 노동분업의 폐지를 통해 실제 현장의 아이디어들이 즉각 생산과정에 반영되고 생산자 들의 협력 네트워크 기제가 발전될 수 있다. 친환경적이고 즉각 실용화될 첨단기술들 이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다. 넷째, 최종적인 결정들은 지역 부문 국제적 차원에서 상향, 하향 과정을 반복하면 서 점검 검토되고 이행과정에서 시정 사항이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수정되어나가는 민 주적 합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런 평등을 보장하는 기본적 제도는 노동시간을 경제운영의 계산 단위로 사용하 는 노동시간계산이다(Cockshott and Cottrell 1996: 3 장). 이를 위해서는 화폐의 대 용으로 마르크스가 말한 일종의 극장표처럼 기능하는 노동시간전표를 도입하면 되는 데, 오늘날에는 개인이 수행한 노동시간이 기록되어 있는 노동신용카드 만 있으면 충분하다(Cockshott and Cottrell 1996: 2 장). 다시 말하면, 개인은 소득세로 공제되 는 사회적 요구( 의료, 교육, 장애인, 노인 등 사회보장기금과 축적기금 등) 를 제외하면 자신이 수행한 노동시간에 근거하여 가처분 소득을 분배받게 된다(Cockshott and Cottrell 1996: 7 장).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개인이 주당 40시간을 일하고 총 15시 간의 사회적 요구를 공제받으면 25 시간의 가처분소득을 가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정 확한 계산은 누구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착취도, (Cockshott and Cottrell 1996: 3 장). 이런 노동전표는 유통되지도 이전되지도 가치를 축적하지도 않는다. 불평등도 불가능하다 다만 소비재 와 교환될 뿐이다(Cockshott and Cottrell 1996: 2 장).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도 노동 시간으로 가격이 기록된다. 발달된 현대 컴퓨터통신 기술 수준이면 노동시간을 반영 한 수천만 가지 모든 생산물의 투입산출 매트릭스를 몇 분 안에 작성할 수 있다 (Cockshott and Cottrell 1996: 9 장). 대안사회경제의 소비- 풍요와 개성이 확장되는 새로운 소비 원리 3

14 이런 조건에서 계획당국은 필요정보 수집( 기술계수 등) 과 계획수립 및 피드백 과정 에서 일관된 기준으로서 노동시간 단위에 근거하여 상호연관성을 가진 거시경제계획 (Cockshott and Cottrell 1996: 7 장), 전략적 계획(Cockshott and Cottrell 1996: 5 장), 연간 세부적 계획(Cockshott and Cottrell 1996: 6 장) 을 민주적으로 수립한다. Ⅲ. 대안사회경제의 소비 원리 1. 필수소비에서의 불평등 제거 굳이 그 사례들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현 자본주의 하에서는 필수소비에서의 심대 한 불평등이 존재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 능력을 좌우한다. 피복류와 식품 등에서의 질적 차이뿐 아니라 주거 불평등은 생산력이 확장될수록 압도적 대다수의 소비 능력은 갈수록 제한된다. 사회의 소비능력은 절대적인 생산능력이나 절대적인 소비능 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분배관계-이것은 사회의 대다수 민중의 소비를 최저수준으로 감소시켜 다소 좁은 범위 안에서만 변동할 수 있게 한다-에 의 해 더욱 제한되고 있다. 이 축적충동은 자본주의적 생산을 규제하는 법칙인데, 이 축 적충동은 생산방법은 그것의 끊임없는 혁명, 이 혁명과 항상 결부되어 있는 기존자본 의 가치감소 그리고 사용가치의 상실도 포함하는 기존자본의 폐기, 전반적인 경쟁전, 그리고 몰락의 위협 속에서 다만 존속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산을 개량하고 규모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 따위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장은 끊임없이 확대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리하여 시장 상호의존 관계들과 이것들을 규제하는 조건들이 생 산자들로부터 독립하여 작용하는 자연법칙의 모습을 점점 더 취하게 되며 점점 더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적 모순은 생산의 외부영역을 확대함으로 써 해결을 구한다. 그러나 생산력이 발달하면 할수록, 생산력은 소비조건들이 입각하 고 있는 좁은 기초와 더욱 더 충돌하게 된다( 마르크스, 2015 : 305~306). 자본의 목적은 필요의 충족이 아니라 이윤의 생산이므로, 그리고 자본은 생산량을 생산규모에 적응시키는 방법-생산규모를 필요한 생산량에 적응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을 통해 이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제한된 소비규모와, 이런 내재적 제 한들을 끊임없이 돌파하려는 생산 사이에는 끊임없는 불일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 마 르크스, 2015 : 320). 상품의 과잉생산이 일반화돼 있으면서도 대중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기이한 상황, 마르크스의 표현대로라면 국내 의 노동자에게 평균정도의 필요생활수단을 지불하려고 이 수요를 멀리 떨어진 해외시 장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되는 특수한 자본주의적 상황 때문에 과잉생산물이 소유자 를 위해 자본으로 재전환되는 경우에만 그 소유자가 그것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 ( 마 르크스, 2015 : 321). 그러나 만약 임금을 그것의 일반적인 기초[ 즉 노동자 자신의 노동생산물 중 자기 자신의 개인적 소비에 들어가는 부분] 로 환원한다면; 만약 이 몫을 그것의 자본주의적 4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5 한계로부터 해방하여 현존의 사회적 생산력( 즉 현실적으로 사회적 노동인 자기 자신 의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 이 허용하며 그리고 개성의 최대한의 발달이 요구하는 소비 범위로까지 확대한다면: 만약 한편으로는 보험재원과 준비재원을 형성하기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재생산을 사회적 욕구에 따라 끊임없이 확대하기 위해, 사회의 주어진 생 산조건에서 필요한 정도로 잉여노동과 잉여생산물을 축소한다면 ; 끝으로, 만약 아직 노동할 수 없거나 더 이상 노동할 수 없는 사회구성원들을 대신하여 노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항상 수행해야만 하는 노동량을 필요노동과 잉여노동 모두에 포함시키게 된 다면; 결국 임금과 잉여가치로부터 그리고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으로부터 특수하게 자 본주의적인 성격을 모두 벗겨 버린다면, 이런 형태들[ 예: 임금 이자 지대 기업가 이 득] 은 모두 사라지고, 이런 형태들의 토대들-모든 사회적 생산양식에 공통되는 것-만 이 남을 것이다( 마르크스, 2015 : 1109~1110). 그리하여 필수소비에서의 심대한 불평등의 해소될 조건이 마련된다. 리 및 위생적이고 편안한 주거 조건이 평등하게 주어진다. 안전한 먹거 물, 식량, 전기, 통신, 대중교통, 지적 소유권, 방송, 정보, 책, 언론, 영화, 음악, 미술, 예술전시나 공연감상 등 가능한 품목부터 전면적 무료사용, 요구보상제의 대상 이 될 것이다. 2. 새로운 소비 영역의 무한한 확장 대안사회경제 하에서는 점차로 개인이 하나의 분야와 하나의 직업에 묶여 있을 필 요( 즉 노동분업) 가 없어지고,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사이의 구분 대립이 사라지기 때문 에 노동의 소외가 실질적으로 사라져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여유시 간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다방면으로 발달한 능력을 가진 개인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 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증가하는 여가시간 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김수행, 2012 : 136~139). 현 자본주의 하에서 소외된 노동에 수면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이 종속돼 예술적 재능을 확인하고 펼칠 꿈도 못 꿀 사 람들이 시간의 해방 속에서 다양한 기호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는 해방의 시간 들을 맞이하게 된다. 쇼핑은 제한된 필수 소비재의 가격을 끊임없 이 비교하면서 품을 팔아야 하는 고된 노동 이나 고역이 아니게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의 합리적 분업이 주어진다면,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풍족한 소비 및 풍부한 비축기금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게 역사적 으로 이어져 내려온 문화들- 과학, 예술 및 여러 교류형태들-을 누릴 자유가 주어진 다. 따라서 시장에 내맡겨진 교육 예술 보건 부문도 실제 필요에 따른 요구들과 부합하 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면 관련 영역은 폭발적으로 확장하게 될 것이다. 사교 육은 폐지 또는 소멸되고 다양한 영역의 교육 수요가 창출된다. 전문적 학술 영역뿐 대안사회경제의 소비- 풍요와 개성이 확장되는 새로운 소비 원리 5

16 아니라 언어, 미술, 음악, 체육 등 다양한 영역의 교육 콘텐츠와 관련 커리큘럼이 개 발되고 무료로 대중의 필요에 맞게 제공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예술적 공 공재에 대한 소비들이 만개하게 될 것이다. 칵샷과 코트렐(Cockshott and Cottrell, 2005) 은 질 높은 수준의 교육 및 훈련은 생산자 대중이 새로운 기술을 작동할 가능성을 제공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각종 기 술이 동원된 제조 과정들이 공개되고 생산장비와 부품 공급이 손쉬워지면 개인들의 다양한 취향이 반영되는 DIY 도 본격화될지 모른다. 그리하여 DIY와 관련된 다양한 수요들과 관련 소비들도 폭발하게 될 것이다. 3. 과시적 소비( 또는 준거집단 소비) 등의 획일화된 소비 패턴과 광고의 소멸 : 개성과 기호의 존중이 극대화 자본 축적의 동기와 경쟁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자본주의적 소비 패턴이었던 과시 적 소비가 사라지게 된다. 마르크스가 논의했듯이 상품형태의 신비성은 상품형태가 인간 자신의 노동의 사회적 성격을 노동생산물 자체의 물질적 성격으로 보이게 하며, 따라서 총노동에 대한 생산자들의 사회적 관계들을 그들의 외부에 존재하는 관계들로 보이게 한다는 사실에 있을 뿐이다. ( 마르크스 1867: 93) 이와 같은 치환에 의해 노 동생산물은 상품이 되며, 감각적 임과 동시에 초감각적인 물건이 된다( 마르크스 1867: 91). 이렇게 상품을 매개로 초감각적인 것처럼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는 올바 른 유물론적 관점에서 넓은 의미의 물질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런 상품관계를 초감각적으로 이해하고 상품소비에서 물질적 욕구충족뿐 아니라 초 감각적 만족( 과시적 소비, 명품소비 등) 을 추구한다. 자동차는 과시적 소비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도심에서는 전차 와 지하철 모노레일, 마을버스, 자전거 등을 결합한 편리한 교통체계가 구축되고 대중 교통이 충분히 확대되어 농촌도 무료 대중교통체계의 수혜 지역이 된다면 자동차 소 비에 시간과 노력을 들일 이유가 사라질 것이다. 자동차 소비의 대폭적인 축소는 주 차난, 교통체증, 교통사고, 공해 등이 사라질 토대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런던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이 19세기에 마차를 이용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Molyneux, 1991)는 지적을 염두한다면 자동차 소비의 대폭적인 축소는 더 많은 여 가 시간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주택 또한 마찬가지이다. 주택이 재테크나 부의 축적 수단이 아니라 주거 그 자체 의 필요에 맞춰진다면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는, 획기적인 생활 주택들이 생겨날 뿐 아니라 기존 주택을 쓸모있게 재활용하는 다양한 리모델링 주택들이 대중의 필요에 맞춰 제공될 것이다. 주택이나 토지가 투기 대상이 아니라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건 축용법이 무한정 개발되고 이것이 모든 이들의 주택이나 건물에 적용된다면 주택 및 건물 개량과 리모델링 또한 확대될 것이다. 분양이 안 된 아파트들도 무주택자들에게 6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7 합리적 방식으로 제공될 것이다.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집을 사기 위해 인생을 저당 잡히는 현 사회의 흔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택이 과시적 소비의 대명사가 될 근거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소비성향은 상품물신주의의 토대를 없애는 탈상품화 및 비화폐적 관계의 재 정립 과정을 통해서만 해소될 수 있다. 이는 과시적 소비 패턴을 자극하는 자본주의 의 광고의 소멸과 그 궤를 같이 하게 될 것이다. 과시적 소비 패턴을 부추기는 동력 은 소비자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광고 산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광고 그 자체는 상당한 양의 자원을 이용한다. 광고는 단지 엄청난 재원만 낭비하는 게 아니라 자원과 창의성까지 빨아들인다. 게다가, 광고 산업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제품들을 위한 시장들을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더 많은 돈을 쓰라고, 제품들을 빨리 처분하고 새로운 모델로 대체하고, 인위적인 욕망을 만들어내라고 부추킨다. 광고 산 업은 자본주의의 부산물이며 미디어 산업의 혈관이다. 광고는 우리가 뭔가를 소비하 는 것을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만 결국 광고에 종속된 소비 행위들은 더 줄어든 은행 잔고와 늘어나는 카드 결제대금으로 평범한 노 동자들의 삶을 고통에 빠뜨린다. 생산의 목적이 교환가치와 가치 생산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용한 생산으로 전환한 다면 광고산업이 존속할 이유는 즉각 사라지게 될 것이다. 광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들의 뛰어난 재능은 기업 홍보가 아니라 대다수에게 실제로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 는 유용한 업무들에서 쓰일 것이다. 광고산업이 사라지면 해당 산업의 인력과 기자재 들은 실제로 대중에게 필요한 콘텐츠 정보를 제공하는 부문으로 유용하게 전환될 것 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쇼핑이 자기 성취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무시하게 하는 소비였 다면 대안사회경제 하에서의 소비행위는 자신의 기호와 욕구를 충족시켜줄 다양한 제 품들의 견본들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즐거운 자아성취의 장이 된다. 도매업과 소매업이 폐지된다 해서 다양한 소비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배급 체 계가 우리의 소비 패턴을 장악할 것 이라는 선입견을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 김어 진, 2015 : 142). 4. 인간과 자연의 선순환적 신진대사가 충족되는 소비 1) 계획된 진부의 소멸 대안사회경제 하에서 인간과 자연의 신진대사에 방해가 되는 소비를 자극하는 일 은 벌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계획된 진부화 의 동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2차 세계 대전 후에 제조업자들은 점차 더 많은 구매를 고무하기 위해 제품을 의 도적으로 구식화시는 방법을 사용했다. 패션을 만들어 내는 게 한 방법이다. 의류 산 대안사회경제의 소비- 풍요와 개성이 확장되는 새로운 소비 원리 7

18 업이 우리가 매 시즌마다 새로운 옷을 사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처럼, 다른 산업 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소비를 부추킨다. 1950년대에 제너럴모터스는 매년 모든 차의 디자인을 바꾸도록 결정했다. 다른 제조업자들도 이런 방식을 따라했다. 포드는 전직 여성 의류 스타일리스트인 조지 워커(George Walker) 를 수석 자동차 디자이너로 고 용했다. 한 포드 경영진은 평균 변화 주기는 경쟁력에 매우 중요하다. 매년 모델의 외관상의 변화는 자동차 판매를 증가시킨다 고 설명한 바 있다. 자동차에서 핸드폰까지 모든 것에서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내는 것은 엄청난 양의 낭비될 생산을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많은 제조업자들이 특정한 시간 안 에 제품들이 대체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제품이 쉽게 고장나도록 만드는 방식에 의 해 더 악화된다. 1939년에 미국 기업 General Electric은 사람들이 대체물을 구매하 도록 강요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더 빨리 소모되는 백열 전구를 고안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구매한 제품들이 단지 몇 년 동안만 지속되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수 리하는 것보다 새 것을 사는 게 더 싸기 때문에 제품들을 수리할 수 없다는 사실에 체념해 있다. 컴퓨터 회사들은 특히 이 점에서 악명이 높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속적 으로 작동 프로그램을 새로운 버전으로 대체하는데, 자들이 그들 자신의 제품들의 새로운 버전을 내놓도록 몰고 간다. 이것은 다른 소프트웨어 제조업 동시에 하드웨어 제조업자들은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더 강력한 컴퓨터들을 만 들어낸다. 이런 변화들이 사용자들이 그들의 컴퓨터로 뭔가 새로운 것을 이용하는 것 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회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불합리한 것 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매우 의식적인 과정이다. 계획된 구식화 라는 용어 경 제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고안되었다(Empson, 2014). 브룩 스티븐스(Brook Stevens) 는 계획된 구식화 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는 좋은 제품들 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사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다음해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뭔가 새로운 것을 소개해서 이전 제품들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낡고 구식이 되게 만든 다. 이것은 조직된 낭비가 아니라 미국 경제에 대한 건전한 기여이다. (Kieran, 2001 :179).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팔려고 노력하는 회사들에게는 이것이 건전한 경제 전략일지 모르지만, 더 넓은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정말로 조직된 낭비 이다.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창의성과 인간 노동력 뿐만 아니라 제품들을 만드는 데에 사용되는 자원과 에너지의 관점에서도 낭비이다. 이것은 또한 지구에게도 파괴적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가 구매될 수 있는 것보다 그리고 현존하는 소비를 팽창 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했다. 생산적인 힘들의 증가와 발전에 기초한 잉여 가치의 생산은 새로운 소비의 생산을 필요로 한다. 그리 고 이것은 한 주기 안에 소비 사이클이 이전의 생산적 사이클이 했던 것만큼 팽창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로 현존하는 소비의 양적 팽창, 둘째로는 현존하는 것들을 전파함 으로써 새로운 필요로 만들어 내기, 새로운 필요의 생산과 새로운 사용 가치의 발견 과 창조. 8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9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지속적으로 상품들을 위한 새로운 출구와 욕망을 찾을 필 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또한 자본이 제품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만 하는 방식 에서 지구 곳곳으로 뻗어나갈 거라 예측했다. 이것은 민족 국가들이 그들의 제품을 강요하고, 시장과 원자재를 통제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무력을 사용하는 세계로 연결 된다. 대량 생산의 도입과 현대 기술의 사용은 상품 생산을 촉진시켰다. 이것의 하나 의 결과는 생산된 초과 제품들이 자본주의 하에서 만들어지는 엄청난 낭비에 기여한 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지난 30 년간 쓰레기 산출량이 두 배로 됐다. 오늘날 미국 제 품의 거의 80 퍼센트는 한 번 사용되면, 쓰레기로 버려진다 는 통계도 있다(Heather, 2005 : 215~218). 무한정 확대되고 가장 경쟁이 치열한 전자산업을 예로 들어 보자. 수익성 확보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화학성분들이 포함된 전자기기 부속품들의 대량생 산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2002년 발간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g짜리 마이크로 칩 하나를 만들기 위해 32L 가량의 물을 사용해야 하고 웨이퍼(wafer) 하나에 수백 개의 칩이 탑재된다( 그로스만, 2008: 130). 그러나 전자산업이 질적으로 전환된다면 환경을 파괴하는 디지털 쓰레기 때문에 골치를 썩을 일은 확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전자 기기 재활용에 대한 포괄적인 시스템이 도입되어 노트북과 휴대전화의 재활용과 재사 용이 손쉬워지고 기존의 제품을 쉽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되어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편리한 기기들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컴퓨터를 교체하는 대신 새로운 프로세서만 교체하면, 즉 기 기를 바꾸지 않고도 기존의 제품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김어진, 2015 : 128). 따라서 사회-자연 간 비화폐적 신진대사가 이뤄진다면 시장 장악을 위해 수요에 우선해서( 무관하게) 막대한 양의 상품을 생산하는 일은 지양될 것이다( 애니트라넬슨 프란스티머만, 2013 : ). 친환경적인 기술이 만개하면서 디지털 쓰레기들도 종적을 감출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인간과 자연의 선순환의 신진대사가 비로소 실질화될 수 있다. 지역의 자원이 하루 단위로 주의 깊게 이용되고 관찰되기 때문에 소비발자국이 작다. 생산의 순환 고리가 닫혀 있는 것이 정상이다. 친숙한 규모인 까닭에 자연 내 물질-에너지 변환에 대한 반응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따라서 무질서와 엔트로피가 방지된다. 생태계 건전성에 대한 전 과정 평가(cradle-to grave assessment) 가 이루어지 며 시행착오를 통해 판단이 이루어진다. 메타-산업 노동은 세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본질상 예방적 성격을 띤다. 책임 소재가 투명하다-기업이나 관료화된 경제에 흔히 피해를 입히는 사소한 의 사결정의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대도시에 비해 사회 조직이 덜 복잡하므로 시너지적 문제 해결의 효율성이 실현 대안사회경제의 소비- 풍요와 개성이 확장되는 새로운 소비 원리 9

20 될 수 있다. 농장 환경과 야생 서식지에서는 다기준 의사결정이 상식이다. 재생 노동은 끈기 있게 인간과 여타 종들의 시간 척도를 서로 조화시키며 자연 의 변덕에 손쉽게 적응한다. 저량과 유량( 생태경제학에서 저량[stock] 은 특정 시점의 물질과 에너지 양, 유량 [flow] 은 한 저량에서 다른 저량으로 흐르는 물질과 에너지 양을 가리킨다.-옮긴 이) 의 차이를 인식하는 경제적 합리성이 작용하여 필요한 양 이상을 취하지 않 는다. 노동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권한이 부여되므로 노동자의 정신 능력과 신체 능력 이 분리되지 않는다. 노동의 산물은 그 즉시 즐기거나 공유한다. 그에 비해 산업 노동자는 자신의 창 조물에 대해 통제권을 갖지 못하다. 이렇게 권한이 설정되면 비용이 타인에게 빚으로 전가되지 않으므로 생태 충족 적이다. 자율적인 지역 경제는 식량과 에너지 주권을 함의한다. 2) 적정소비의 모호함을 넘어서 그러나 낭비적인 소비가 사라진다는 뜻이 무조건 적게 소비한다는 뜻은 아니다. 친환경적인 신진대사가 이뤄지기에 대중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서 양적 제한 이 가해질 이유가 없다. 자본주의적 탐욕과 낭비는 절제사회와 적정소비에 대한 열망 을 불러 일으킨다. 자본주의적 낭비와 환경파괴에 대한 적절한 폭로와 이를 절제사회, 적정소비라는 개념과 적절하게 연결시킨 많은 시도들이 있어 왔다( 일리히, 2010 : 60-61). 인간은 언제나 물건들을 생산해 왔다. 그러나 자본주의 하에서 상품은 그 자 체가 목적이 된다. 그런데 일부 급진 생태주의 하에서는 생산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더 많은 것들이 만들어질수록, 지구에 대한 피해는 그만큼 더 크 고, 귀중한 자원도 더 많이 낭비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사회가 덜 생산하고 개인들 이 덜 소비하도록 주장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예를 들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의 웹사이트는 우리에게 적게 소비하고, 오래 살아라 라고 호 소한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접근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왜 많은 상품들이 생산되는지, 왜 세계의 일부분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많이 소비하는지 그리고 생산되는 상품의 종류를 결정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회피한 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본주의의 심장 에서 진행되는 전과 정에 대한 고찰로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 각각의 회사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수록, 팔야야 할 더 많은 상품들을 생산한다. 때때로 이것은 팔릴 수 있는 것 보다 더 많은 제품이 존재해서 경제 위기가 뒤따르는 상황, 즉 과잉생산으로 연결된 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적인 생산 방식이 문제인데, 만약 생산이 이윤 획득이라는 목 적에서 해방되고 다양한 필요와 기호를 충족시키는 것이 되어 계획된 진부화 궤도 10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1 에서 벗어난다면 생산 그 자체를 환경 파괴의 원인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급진적 생태주의가 추구하는 대중들의 소비성향의 축소조정도 사회주의적 토대에 서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생산을 위한 생산, 이윤을 위한 생산의 체제이므로 소비축소의 논리가 들어설 수 없다는 점 외에도 일반화된 상품경 제 자체에 근거하는 상품물신주의가 대중의 소비를 위한 소비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이런 상품생산일반의 해체를 통해 상품물신주의의 토대를 없애서 인 간 노동 자체의 사회적 성격을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있는 체제에서야 비로소 소비조 정과 축소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하태규, 2012). Ⅳ. 대안사회경제에서의 소비가 이뤄지는 방식 : 풍족하고 다양한 소비 기호의 충족 정보의 민주적 공유와 그렇다면 위와 같은 대안사회경제 하에서의 소비 원리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사회학자 알랭 카이예는 이에 관한 제대로 된 질문을 제기한다. 어떻게 3만 6천 개 의 자주적 행동들을 결집시켜서 이들이 하나의 공통된 세계를 만들어나가려고 한다는 인상을 줄 것인가? 대안적 움직임들을 벌여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윤 극대화 의 원칙을 주변으로 밀어내고 경제 시스템의 한가운데에 협동조합의 논리를 위치시키 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런 실험들이 의미를 가지려면 자본주의로부터 탈출하려 는 정치적 움직임 속에 자리 잡아야만 한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수많은 개인들 을 공동체의 최적 상태로 이끌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명백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정신도 이 수많은 자주적 움직임들을 이끌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공동의 인식이, 투쟁의 연대가, 정치의 중계가 필요하다( 캠프, 2012 : 201~202). 칵셋과 코트렐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소비의 기본단위는 자발적으로 형성된 지역의 명 성인으로 구성된 코뮌이다(Cockshott and Cottrell 1996). 다양한 형태의 코뮌은 노동공급과 소비수요에 관련하여 등가물 교환을 통해 대안사회경제의 전국경 제와 관계할 것이다. 2) 오프라인 집회뿐만 아니라 온라인 방송을 통해 작동되는 노동 자총회와 인민총회를 통해 경제와 정치 등 사회적 주요 문제들에 대한 주권적 의사결 정을 하고 생산과 소비를 실행하는 기본적 구성단위로 삼아 대중이 진정한 주체로서 생활하는 토대를 만들게 된다. 계획부터 실제 생산과정과 이 결과의 소비와 향유 과 정에서, 시간적으로 과거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일관되고, 적용 방식에서 체계적이며 실제 적용과정에서 손쉽게 적용할 수 있고, 계산이 투명하고 명확하여 평등과 혁신에 친화적으로 작용하는 기준이 작동된다. 이와 같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생태적 신 진대사의 파괴를 극복하고 생태적 순환을 촉진하는 생산방식과 소비방식을 찾아내고 2) 이에 대해서는 파레콘(Hahnel 2005: ), 노동시간모델(Cockshott and Cottrell 1996: 5 장), Löwy(2007), Burkett(1999: 14 장) 을 참조. 대안사회경제의 소비- 풍요와 개성이 확장되는 새로운 소비 원리 11

22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적인 참여계획이 반복되고 생산과 소비가 민주적 토대 위에서 재구성된다 해도 일부 품목과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의 부분적 불일치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본주의 하에서의 풍토병 같은 생산과 소비의 현격한 불일치와는 비교가 안 될 것이다. 다양한 소비자 평의회에서 소비 과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이 될 것이다. 소비자평 의회의 다양한 층위들( 다양한 지역이나 부문에 속한) 이 제품 주문서를 제출하면 생산 자평의회가 그 주문에 해당하는 재화를 생산하는 식으로 물품 소비에 관한 욕구가 자 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다양한 제품의 견본들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교환 할 수 있는 제품전시회가 열리고 동네 총판장에서 구매하고 싶은 물품들을 언제든 얻 을 수 있다. 대안사회경제 모델에서 사람들은 동네 총판장에서 직접 전달되는 제품들 을 주문하기에 앞서 소비자 평의회가 주최하는 제품 전시회를 방문한다. 소비자 평의 회에 부속된 연구 개발팀들은 소비에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할 뿐 아니라 소비 자들의 욕구를 제품 혁신에 연결시키는 실제적인 수단들도 제공한다. 동네 평의회들 이 수집된 소비청구서들을 처리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앨버트, 2003: 424). 연말정산에 걸리는 시간보다 훨씬 단축된 시간들로 다양한 품목 신청들이 수집 되고 처리될 수 있을 것이다. 녹초가 될 때까지 계속하는 쇼핑 은 없어질 것이다. 상점들을 찾아 돌아다니면 서 사소한 차이밖에 없는 경쟁 상품들을 비교하고 교통 혼잡으로 애를 먹고 실제적인 필요와 욕구에 조금밖에 관련이 없거나 아무런 관련도 없는 물건들을 사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한 쇼핑은 자본주의사회, 즉 자기 성취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무시하는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을지 모 르나 현명하게 조직된 사회라면 아무런 의미나 가치도 없다. 일상생활에서 차지하고 있는 원자화된 소비행위들의 비중이 줄어들면 우리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앨 버트, 2003: 425). 무엇보다 작업과 책임을 공동부담하고 공동구매와 공동소유를 통해 손쉽게 효율적 으로 재화들을 획득하고 즐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 소비와 그에 따른 취 향들이 결코 무시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용된다. 일종의 신용카드들로 공동체와 개 인들은 물품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카드는 소비 계획, 예산, 선택에 관련된 내 용을 담고 있고 정기적으로 경신되어 각 개인들의 선호와 소비패턴의 변화를 알려주 고 이 정보들을 소비자평의회뿐 아니라 생산자평의회가 공유할 수 있다. 한마디로 지 역 단위의 집단적 소비계획안과 개인적 소비 계획안들이 생산자평의회로 전해지고 각 개인은 누구나 동네총판장에서 원하는 물품들의 견본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구매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무분별한 시장경쟁이 제거되기 때문에 창고 등의 보관시설은 현재와는 달라질 것 이다. 필요와 무관하게 일단 대량생산을 통해 시장을 장악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므로 보관 및 운반 시설들이 획기적으로 전환될 것이다. 소비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관 및 운반 시스템으로 대거 대혁될 것이다. 예를 들어 신선한 먹을거리가 즉 시 배달되도록 하는 냉장 보관 운반 시스템 등이 배가 구축될 것이다( 김어진, 2015 : 12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3 ). 자본주의적인 도매업과 소매업은 사라지겠지만 다양한 샘플들을 확인하고 다양한 기호들을 생산자 평의회에 전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일종의 샘플 매장 등은 동 네마다 생겨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현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을 무조건 많이 판매 하는 것에만 매달려야 했던 식품 판매원은 영양 섭취 같은 중요한 과학적 문제를 알 리는 홍보 영역에서 그 동안 축적해왔던 역량을 재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시장유통시설의 형성과 광의의 판매노동의 구성도 아래로부터 계획되고 조정되는 과정을 계속 거칠 것이다. 이런 조정은 계획촉진위원회가 청산가격을 제시 하고 소비자들은 그 가격에 따라 조정된 수요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맞추어 새로운 생 산계획을 각 기업들이 수립하는 과정에서 판매노동도 같이 조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안사회경제에서는 상품의 물신성이 제거되고 노동의 소외가 사라짐 에 따라 개성과 창의가 넘쳐나고 인간과 자연의 선순환적 신진대사가 이뤄지는 풍요 로운 소비 패턴이 확립될 것이다. 대안사회경제의 소비- 풍요와 개성이 확장되는 새로운 소비 원리 13

24 참고문헌 고르, 앙드레(Andrez Gorz) 에콜로지카. 정혜옹 옮김. 생각의 나무. 구스타보, 제임스 미래를 위한 경제학 자본주의를 넘어선 상상, 이경아 역, 모티브북 그로스만, 엘리자베스(Elizabeth Grossman) 디지털 쓰레기. 송광자 옮김. 팜파스. 김수행 마르크스가 예측한 미래사회. 한울아카데미. 김어진 대안사회경제의 산업구조 모델. 자본주의를 넘어선 대안사회경제. 한울아카데미. 넬슨, 아니트라(Anitra Nelson) 화폐냐 사회주의냐. 화폐없는 세계는 가능하 다. 유나영 옮김. 서해문집. 라이트, 엘릭 울린(Erik Olin Wright) 리얼 유토피아. 권화현 옮김. 들녘. 마르크스, 칼 자본론. 김수행 옮김. 비봉출판사. 무스토, 마르셀로(Marcello Musto)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주의를 다시 생각한 다. 한울. 심광현 코뮤니즘 사회의 문화와 일상의 의미와 위상변화에 관한 시론. 자본 주의를 넘어선 대안사회경제. 한울아카데미. 앨버트, 마이클 2003 파레콘 김익희 옮김, 북로드 일리히, 이반 절제 사회. 박홍규 옮김. 생각의 나무. 장귀연 대안적 노동원리. 자본주의를 넘어선 대안사회경제. 한울아카데미. 정성진 마르크스 공산주의론의 재조명. 자본주의를 넘어선 대안사회경제. 한울아카데미. 최병두 비판적 생태학과 환경정의. 한울아카데미. 캠프, 에르베 지구를 구하려면 자본주의에서 벗어나라. 정혜용 역. 서해문집. 하태규 참여계획경제의 대외경제관계. 경상대학교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박 사학위논문 참여계획경제의 대외경제관계. 자본주의를 넘어선 대안사회경제. 한울아카데미. Cockshott, W. & A. Cottrell Towards a New Socialism. Spokesman. Empson, Martin Land&Labor : Marxism, ecology and human history, Bookmarks Publications, Hahnel, R Economic Justice and Democracy: From Competition to Cooperation. Routledge.Molyneux. J The Future Socialist Society. Bookmarks. Kieran, Allen Marx and the Alternative to Capitalism. Plute Press. 14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5 Molyneux, John Will the revolution be televised? A Marxist Analysis of the Media, Bookmarks publications. Neal, J Stop Global Warming: Change the world. Bookmarks. Nove, A The Economics of Feasible Socialism. Routledge. Rogers, Heather Gone Tomorrow: The Hidden Life of Garbage. The New Press, 大 谷 禎 之 介 マルクスのアソシエーション論 : 来 社 会 は資 本 主 義 のなかに見 えて いる. 桜 井 書 店. 대안사회경제의 소비- 풍요와 개성이 확장되는 새로운 소비 원리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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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대안적 체제 모델 논의와 스웨덴 모델 신정완(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1. 들어가는 말 1990 년대 이후 한국에서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이하 사민주의 ) 와 스웨덴 모델에 대한 연구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질적으로도 많이 발전했다. 또 2000년대에 들 어, 특히 노무현 정부 기간에 스웨덴 모델에 대한 우호적 소개를 넘어 한국 사회의 대안적 체제 모델 또는 대안적 발전 모델로서 스웨덴 모델과 유사한 것을 상정하고 이에 비추어 한국 사회의 개혁 과제들을 제시하는 연구들도 생겨났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보수정부들이 들어서 보수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절 차적 민주주의마저 상당히 훼손하는 한편, 분당, 민주노동당의 분당에 뒤이은 진보신당의 통합진보당의 해산 등 진보정당들의 지리멸렬한 모습이 이어지면서 종합적인 진보적 대안체제에 대한 논의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잦아들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진 보적 대안체제 논의를 부분적으로나마 수용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의 부재를 반영한 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스웨덴 모델 또는 북유럽 모델이 한국 진보 진영의 주류가 한 국 사회의 장기적 지향점으로서 가장 선호하는 체제 모델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이 논문은 1990년대 이후 스웨덴 모델을 장기적 지향점으로 상정하고 전개된 대안 적 체제 논의들을 소개하고 평가하며, 이러한 논의가 더 생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돌파구를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2절에서는 1990년대 이후 스웨덴 모델이 한국에서 우호적으로 소개되고 한국 사회의 장기적 지향점으로서 논의 되어온 역사를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특히 스웨덴 모델 또는 이와 유사한 사회경제 시스템을 한국 사회의 장기적 지향점으로 상정하고 한국 사회의 주요 개혁과제들을 제시한 대표적 연구들의 문제의식과 주요 내용을 소개할 것이다. 3절에서는 이러한 논의들의 의의와 한계를 평가할 것이다. 4절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앞으로 한국 사회 에 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본격적 논의에 앞서 먼저 이 논문에서 북유럽 모델 이 아니라 스웨덴 모델 로 논 의를 한정한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실제로 한국의 진보 학계에서는 이러저러한 자본 주의 유형론에 따라 북유럽 모델 을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한 논의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많은 국내 논의들이 한국 사회의 장기적 지향점으로 스웨덴 모델 보다는 북유럽 모델 이라는 더 포괄적 단위를 거론해온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판단된다. 첫 째, 국내 논자들이 이론적으로 많이 영향 받아온 자본주의의 다양성론 등 많은 자본 주의 유형론에서 북유럽 모델을 하나의 유형으로 간주했고, 대표적인 복지국가 유형 1990 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대안적 체제 모델 논의와 스웨덴 모델 17

28 론인 에스핑- 안델센(Gøsta Esping-Andersen) 의 복지국가 체제(welfare state regime) 론 에서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을 사민주의적 복지국가 체제 로 묶어서 유형화 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한국 사회와는 여러모로 판이한 북유럽 사회들의 경우 한국 사회와의 대비의 맥락에서는 그 내부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두드러지게 부각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 스웨덴 모델로 논의를 한정하는 첫째 이유는 북유 럽 모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한국에 가장 많이 소개된 모델이 스웨덴 모델이기 때 문이다. 둘째, 이러저러한 자본주의 유형론의 분류법에 따라 북유럽 모델을 지향 모델 로 삼고 전개된 논의들도 대부분 주로 스웨덴 모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기 때문 이다. 노르웨이의 사회경제체제는 한국에 거의 소개되지 않았고 덴마크의 경우에는 주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1) 측면에 국한되어 소개되었다. 핀란드의 경우에는 주로 우수한 교육 성취에 초점이 맞추어져 소개되었다. 반면에 스웨덴의 경 우에는 그 사회경제 시스템의 전체적 면모가 많이 소개되었으며, 종합적으로 볼 때 스웨덴 모델은 국제 사민주의운동의 최량의 제도적 성과물로 간주되어왔다. 내 논의에서뿐 아니라 영어 문헌들에서도 그러하다. 이는 국 따라서 북유럽 모델로 논의대상 을 확장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크지 않다. 다만 스웨덴 모델보다는 덴마크 모델을 한국 사회가 벤치마킹(bench marking) 해야 할 더 적합한 모델로 보는 논의도 있어 서 이 부분은 따로 언급할 것이다 년대 이후 스웨덴 모델 소개와 한국 사회 대안체제 모델 논의의 역사 1990년대에 들어 스웨덴 사민주의와 스웨덴 모델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했다. 그 주된 배경으로는 1990년대 초 소련-동구권의 체제전환이라는 세계사적 사건과 1987년 이후 한국에서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이라는 국내 정치 변동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1980년대에 형성되었던 변혁 지향적 분위기가 약화되고 서구 사민주 의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다(Shin, 2012: 97-99). 서구 사민주의 중에서도 특히 스웨 덴 사민주의가 주목받았다. 한국과 교류가 많지 않은 사회이자 국제적으로 크게 영향 력 있는 사회도 아닌 스웨덴의 사민주의가 크게 주목받은 데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 시기에 스웨덴 사민주의에 새로이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의 상당수는 1980 년대에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다. 따라서 소련-동구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에 새로운 진보적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민주 의에 새로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 따라서 각국의 사민주의 중에서도 사회주의적 1) flexibility 와 security 의 합성어인 flexicurity 는 유연안정성 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유연안전성 으로 번역되기도 했다. 유연안정성 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러나 security 는 안정성 보 다는 안전성 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안정성 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는 security 라기 보다는 stability 일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소개하는 연구들의 대부분이 유연안정성 으로 번역해 왔기 때문에 이 글에서도 유연안정성 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18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9 지향성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 스웨덴 사민주의에 특히 관심을 갖게 되 었을 것이다. 둘째, 한국 국민 특유의 추격국가(catch-up state) 국민 심성 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에 한국이 주로 경제 영역에서 일본과 미국을 모방하여 빠른 추격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한국인의 심성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어 차피 추격할 바에는 1 등을 추격하는 것이 좋으며, 또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는 믿음이 확산된 것이다( 신정완, 2015b: 182). 그래서 사민주의의 경우에도 가장 성공 적인 사례로 간주되어온 스웨덴 사민주의에 특히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이는 스웨덴 사민주의운동과 그 제도적 성과물인 스웨덴 모델에 대한 초기 관심이 한국 사회의 현안들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 모색의 와중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점 을 보여준다. 1980년대에 진보 진영의 지배적 이념이었던 마르크스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진보 이념의 모색, 그리고 소련-동구 사회주의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적 체제에 대한 모색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1990년대에 생겨 난 스웨덴 사민주의와 스웨덴 모델에 대한 관심은 상에 있는 새로운 유토피아 찾기 의 발로였다 할 수 있다. 1980년대의 변혁적 열망의 연장선 다만 스웨덴 모델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에 기 초한 모델이라는 점에서 1980 년대의 사회주의 지향에 비해서는, 1990년대의 변화된 현실에서 어느 정도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여겨질 수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조건과 분위기 속에서 스웨덴 사민주의와 스웨덴 모델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기에, 당시 국내 진보 성향 연구자나 사회운동가들에게 있어 더 중요한 것은 스웨덴 모델 이 아니라 스웨덴 사민주의 였다. 즉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의 결합물로서의 스웨덴 모델보다는 대안적인 진보 이념이자 사회운동 방식으로서의 스웨덴 사민주의가 열정과 지적 호기 심을 불러일으킨 주된 대상이었다. 그러나 사민주의는 마르크스주의처럼 수미일관된 세계관과 이론체계를 갖춘 이념이 아닌 데다 각 사회마다 상당히 상이한 형태로 존재 하기에 사민주의에 대한 이해는 그 구체적 실천경험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 다. 따라서 스웨덴 사민주의에 대한 연구는 스웨덴 모델에 대한 연구와 분리될 수 없 었다. 소련-동구권 체제전환 직후 사민주의에 대한 소개는 주로 유럽 사민주의에 관한 외국어 문헌들의 편역이라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2) 이 시기에 이병천 김주현(1993) 은 스웨덴 사민주의만을 집중적으로 소개한 최초의 편역서였다. 이 책의 서문에서 이 병천 김주현은 스웨덴 사민주의의 성공 배경에는 사민주의 정치 실천에 유리하게 작 용한 다양한 객관적 조건 외에도 스웨덴 사민주의 고유의 이념의 힘이 자리 잡고 있 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들은 스웨덴 사민주의 이념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민주주의 를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사회적 민주주의로, 또 경제적 민주주의로까지 확대, 심화시 켜가는 민주주의의 확대심화론 과 점진적 개혁을 추진하되 단기적, 실용주의적 개혁 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인 사회주의적 전망 속에서 개혁을 추진해가는 급진적 개혁 2) 예컨대 이성형 편, 사회민주주의 연구 1: 회고와 전망 ( 새물결, 1991), 박호성 편,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 이론과 현실 ( 청람논단, 1991) 을 들 수 있다 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대안적 체제 모델 논의와 스웨덴 모델 19

30 주의 를 든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확대심화론 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경제이 론인데, 그 핵심은 시장이 폐기된 계획경제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통제된 시장경제를, 그리고 법률적 소유권의 국유화가 아니라 자본의 기능 통제권의 사회화를 지향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기능사회주의론 이라는 것이다( 이병천 김주현, 1993: 8-9). 한편 1990년대 초에 스웨덴 사민주의와 스웨덴 모델에 관한 본격적 연구논문을 집필한 대 표적 연구자로는 신광영을 들 수 있다. 그는 이미 1980년대 말부터 스웨덴 사민주의 와 스웨덴 모델에 관한 연구물을 발표했는데 스웨덴 사민주의의 역사와 사민당과 노 동조합의 정치노선과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 적으로 소개하는 논문들을 발표했다. 3) 스웨덴 복지국가 등을 포괄적이고 우호 1990년대 이후 스웨덴 사민주의 및 스웨덴 모델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히 연구된 분야는 노동시장/ 노사관계와 복지국가/ 사회정책 분야였다. 노동시장/ 노사관계 영역에 서는 중앙단체교섭과 연대임금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노동자 경영참가제도와 임 노동자기금 등이 많이 연구되었다. 복지국가/ 사회정책 영역에서는 스웨덴 복지국가의 특성과 역사적 발전과정을 개관하는 성격의 연구와 연금, 보육, 실업정책, 가족정책 등 개별 복지제도 및 정책을 다루는 연구들이 양산되었다. 노동시장/ 노사관계와 복지 국가/ 사회정책 분야에서 스웨덴 모델 소개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이유로는 두 가 지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이 분야들은 스웨덴 모델의 두드러진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영역이다. 둘째, 스웨덴의 노동시장/ 노사관계와 복지국가/ 사회정책은 한 국 상황과 가장 확연히 대비되는 영역이자 한국의 진보 성향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부러워할 만한 영역이기도 했다(Shin, 2012: ) 년대의 스웨덴 사민주의/ 스웨덴 모델 연구가 주로 우호적 소개 에 치중되어 있었던 것과 달리 2000 년대에 들어선 스웨덴 사민주의/ 스웨덴 모델의 경험을 한국 사회의 현안과 연결시켜 해석하거나 한국 사회의 장기적 지향점으로 스웨덴 모델을 상정한 연구물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즉 스웨덴 사민주의/ 스웨덴 모델의 한국적 함의 를 찾고 이에 비추어 한국 사회의 개혁 방향과 개혁과제를 제시하는 연 구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연구들의 경우 관심의 중심은 스웨덴 사민주의 가 아니라 구체적 제도와 정책의 결합물로서의 스웨덴 모델 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 이런 논의가 비교적 활발하게 개진된 배경으로는 첫째 1997년 외환위기의 충격과 그에 뒤이은 시장주의적 경제개혁의 한계와 부작용을 들 수 있다. IMF의 지도하에 추진된 시장주의적 개혁의 한계와 부작용이 2000년대에 들어 분명히 가시화됨에 따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커진 것이다. 둘째, 이 시기에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진보적 대안 체제 모델 또는 대안 발전 모델 논의 를 어느 정도 진지하게 경청할 수 있는 정치적 주체가 형성되었다는 판단이 생긴 측 면도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경우 다소 비아냥거리는 의미에서 로드 맵(road map) 정부 라 불릴 정도로 한국 경제와 사회의 장기 발전 방향 논의가 정부 차원에 3) 신광영이 1980년대 말과 1990 년대 초에 쓴 대표적 논문들은 이후 신광영(2015) 의 1 장, 2 장, 3 장, 6 장에 수정, 보완된 형태로 수록되었다. 20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31 서도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적 발전 모델 논의가 활발해지는 시기는 기 존 발전 모델의 한계가 뚜렷해지고 대안 모델 논의가 정치적 유효성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치적 조건이 형성되는 시기일 텐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 특히 노무현 정부 시기가 그런 시기였다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정부 차원에서 도 박정희 모델의 시효가 끝난 것으로 공식적으로 천명되고 그에 뒤이은 시장주의적 개혁의 한계와 부작용이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한 시기이자 적어도 주관적 지향의 측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세력이 집권한 시기였던 것이다. 4) 이 시기에 스웨덴 모델의 경험을 긍정적 참고사례로 삼아 한국 경제의 개혁방향을 제시한 연구로서 가장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것은 장하준, 정승일, 이찬근의 일련 의 연구였다. 이들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추진되어온 재벌개혁정책은 영미식 기업 지배구조를 이상적 모델로 삼아 추진된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서 한국 경제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는 것이다. 경제의 경쟁력의 핵심인 재벌체제를 약화, 이런 재벌개혁정책은 한국 해체시킴으로써 국민경제의 생산력 기반 약화, 해외 투기자본에 의한 한국 경제 지배, 주주자본주의 원리의 확산으로 인한 기 업의 장기 성장 잠재력 훼손, 산업과 금융 간의 연계 약화, 비정규직의 양산 등을 낳 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재벌개혁정책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들은 재 벌과 정부, 노동운동 간의 사회적 대타협을 제시한다. 재벌가문의 소유지배권을 안정 적으로 보호해주는 대가로 재벌가문과 재벌기업들은 투자와 고용 증대에 매진하고 사 회공헌기금을 출연하며, 재벌체제의 강점을 살린 경제성장의 과실을 정부가 고율 조 세로 환수함으로써 복지국가 발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핵심적인 경험사례로서 스웨덴 대기업들의 소 유지배구조를 거론했다. 스웨덴의 경우 발렌베리 가문(Wallenberg family) 으로 대표 되는 거대 자본가 가문이 스웨덴 굴지의 대기업들을 소유, 지배해왔는데 발렌베리 가 문은 차등의결권 주식제도와 피라미드형 소유지배구조를 통해 소유 지분에 비해 훨씬 큰 지배력을 행사해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민당이 장기 집권하고 노동조합의 힘이 막강한 스웨덴 사회에서 이런 소유지배구조가 용인되어온 것은 스웨덴 사민주의 세력 의 분별력 있는 실용주의적 판단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1938년의 살트셰바덴 (Saltsjöbaden) 협약에서 대기업들을 국유화하지 말고 유능한 거대 자본가 가문의 휘 하에 두되 거대 자본가 가문과 그 휘하의 대기업들이 투자와 고용 증대, 고율 조세 납부 등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렌베리 가문과 사민주의 세 력 간에 사회적 타협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 국가인 스웨덴의 경험을 따라 재벌가문의 소유지배권 안정화를 매개로 한 사회적 대 타협을 이룰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찬근, 2004; 장하준, 2004; 장하준 정승일, 2005; 장하준 정승일, 2012). 5) 이러한 주장은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의 해외 4) 예컨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일한 이정우 교수는 북유럽 사민주의 모델을 가장 이상 적인 자본주의 모델이라 평가해 왔다. 5) 이찬근 교수는 나중에 입장을 바꾸어 본인이 과거에 강도 높게 비판했던 영미식 기업지배구조를 대체 1990 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대안적 체제 모델 논의와 스웨덴 모델 21

32 매각, 자본시장 자유화에 따른 주식시장에서 해외 투자자의 비중 급증, 경제성장률 저 하 등을 배경으로 하여 한국 국민의 민족주의적 정서와 결합되어 사회적으로 큰 반향 을 일으켰다. 장하준, 정승일, 이찬근이 주로 재벌개혁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기업지배구조와 금 융 문제에 초점을 맞춘 데 반해 신정완(2005) 은 금융과 기업지배구조, 산업 관련 제 도 및 정책,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사회복지제도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안적 경제체 제 모델을 구상하였다.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이라 명명된 이 모델은 이론적 으로는 제도적 보완성 을 강조하는 자본주의의 다양성론 에 기대고 경험적으로는 스 웨덴을 필두로 하는 북유럽 사민주의 모델의 경험에 크게 의존하여 고안된 모델이다. 그리고 노동시장 차원을 넘어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 유연안정성 확보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만들어진 구상이다. 그는 산업의 기술적 특성에 따라 금융 및 기업지배구조-노사관계-노동시장을 제도 적 보완성 원리에 따라 연결지우는 복선형 제도 클러스터(double-tracked institutional cluster) 를6) 형성할 것을 제안한다. 급진적 혁신(radical innovation) 이 중요한 IT 산업 등 첨단산업의 경우엔 유연성을 제고하는 제도 클러스터를 형성하 고 점진적 혁신(incremental innovation) 이 중요한 전통적 제조업의 경우엔 안정성 을 강화하는 제도 클러스터를 형성하며, 원리에 입각한 사회복지제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양자 모두의 하부의 북유럽식의 보편주의적 또 인구 고령화로 인해 장기적으 로 노동력 공급 부족 문제 등에 봉착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제도의 설계에서 현금급여 지급보다는 사회서비스 제공에 무게를 더 두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평생 학습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사회복지제도가 사회안전망 뿐 아니라 고용안전망 이자 사 회학습망 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하 자는 것이다( 신정완, 2005; 신정완, 2009: ). 민간 싱크탱크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는 2006 년에 한국형 신성장동력 사회투자 모형과 그 실현을 위한 조세재정개혁과제 라는 방대한 분량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했 다. 이 보고서는 한국 경제에서 요소투입형 경제성장이 한계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앞 으로는 노동자들의 인적자본 강화와 기술혁신 투자 강화를 통한 사람 중심의 성장전 략 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발전 모델은 3fare 모 델 이라 명명되었는데, 이는 주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사회들의 경험을 모범으 로 삼아 학습복지(learnfare), 일자리 복지(jobfare), 사회복지(welfare) 로 구성되 는 3fare 를 통해 노동자들의 교육과 숙련 수준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사 회복지 분야, 특히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제안하였기 때 문이다( 신정완, 2009: 113). 구( 舊 ) 민주노동당 산하 진보정치연구소는 2007 년에 사회국가, 한국사회의 재설계 도 라는 책을 발간하였는데, 이 책에서 주로 북유럽 사회들을 모범으로 삼아 보편적 로 승인하고 한국의 재벌체제의 약점을 많이 인정하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찬근 교수 의 변화된 입장은 이찬근(2009) 에 잘 나타나 있다. 6) 여기에서 제도 클러스터 란 상호 보완성을 가진 채 연결되어 있는 제도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22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33 복지국가 체계, 재분배효과가 큰 조세체계,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사회공공성이 강화되는 사회경제 시스템 건설을 제안한다( 신정완, 2009: 114). 2000년대에 들어 복지국가 건설 캠페인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한 시민운동단체는 복지국가 SOCIETY 였다. 이 단체는 북유럽의 복지국가를 모범으로 삼아 역동적 복 지국가 를 건설할 것을 제안해왔다. 역동적 복지국가의 핵심적 성격은 보편적 복지 와 능동적 복지 다. 보편적 복지는 전 국민을 복지 수혜자로 포괄하는 복지 시스템으 로서 빈곤층 등 한계계층만을 지원하는 미국식 잔여적(residual) 복지 와 대비된다. 능동적 복지 는 복지프로그램들이 사회구성원의 최소 생계보장을 넘어 일자리 창출, 사회구성원의 인적자본 증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지원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편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예산구성에서 경제 발전 지원 지출을 줄이고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는 한편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 지국가 SOCIETY 정책위원회, 2007). 복지국가 SOCIETY 는 사회복지 분야뿐 아니라 재벌개혁, 금융개혁, 노동개혁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책 제안을 해왔는데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장하준, 정승일, 이 찬근의 입장과 유사하다. 이는 정승일이 복지국가 SOCIETY의 일원으로서 재벌개혁 분야를 맡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단체의 메시지의 핵심은 재벌개혁 등 경제관련 정책제안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 와 능동적 복지 로 대표되는 복지국가 발전방향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병천은 외환위기 이후 영미형 자유시장경제 모델과 구별되는 조정시장경제 모델 또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의 여러 형태들을 지속적으로 탐구해왔는데, 가 오랜 기간 공동편집인 역할을 맡아온 참여사회연구소의 학술지 특히 그 시민과 세계 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네덜란드 모델과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을 본격적으로 소개한 바 있다. 그의 최근 입장은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을 가장 바람직한 모델 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 모델이 규범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것 은 아니나, 강한 노조와 강한 사용자단체 간의 중앙 수준의 포괄적 협약을 통해 노동 시장과 노사관계,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규율, 조정해온 스웨덴 모델은 한국 실정에 너무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덴마크도 노조 조직률이 매우 높고 노사 간에 중앙집권적 교섭을 경험한 사회이지 만 스웨덴보다는 노사관계가 분권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가 벤치마킹하기에 비교적 용이하다고 보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재벌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의 한계와 부 작용이 여실히 드러난 한국 상황에서 수출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을 지속해온 스웨 덴보다는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졌으며 협동조합운동이 잘 발달된 덴마크가 향후 한국 경제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더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다. 또 채권자 보호를 중시하는 스웨덴의 파산법보다는 채무자 우호적인 덴마크의 파 산법이 중소기업 발전에 유리하리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이병천, 2011). 사회복지 분야에 국한된 연구들 중에서 스웨덴식 복지국가 모델을 한국 복지국가 1990 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대안적 체제 모델 논의와 스웨덴 모델 23

34 의 장기적 지향점으로 뚜렷이 제시한 대표적 연구로는 안상훈(2006) 을 들 수 있다. 안상훈은 선진국의 복지국가들을 사회서비스와 현금급여 프로그램의 발전수준에 따라 유형화한다. 양자 모두 발전수준이 높은 유형이 사회서비스 통합형 으로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가 이에 해당된다. 양자 모두 발전수준이 낮은 유형이 공공부조형 으 로 미국이나 영국이 이에 해당된다. 사회서비스는 미발달되어 있고 현금급여 프로그 램의 발전수준은 높은 유형은 사회보험형 으로 독일 등 대륙유럽국들이 이에 해당된 다. 그런데 이러한 복지국가 유형들을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정치적 지속가능성의 측면 에서 평가하면 사회서비스 통합형이 가장 우월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경제성 장률로 대표되는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사회서비스 통합형과 공공부조형이 비슷하고 사회보험형은 상당히 성과가 나쁜 것으로 나타난다. 조세저항의 강도와 복 지프로그램 개혁의 가능성 정도로 대표되는 정치적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사회서 비스 통합형이 우월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서비스 통합형에서는 납세자와 복지 수 혜자의 외연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약하고, 사회서비스가 고 도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현금이전 프로그램 지출을 줄여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도 장기적으로는 사회서비스의 비중을 강화시켜 스웨덴 등의 사회서비 스 통합형 복지국가와 유사한 방향으로 복지국가를 발전시켜갈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 다. 현금급여 프로그램에 비해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은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인적자본 투자를 통한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효과가 크므로 저출산 고령화 문 제에 직면한 한국에서는 사회서비스의 비중을 강화시켜 한국의 복지국가를 사회서비 스투자국가 로 발전시켜가야 할 시급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진보 학계가 상찬해온 스웨덴 복지국가는 1990년대 이후 상당한 변 화를 겪었다. 복지지출 규모가 줄고 복지제도에서 시장원리 친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도입된 것이다. 이는 1990년대 초의 금융위기 수습과정에서 재정적자와 해외부채가 급증하여 정부지출을 전반적으로 크게 줄여야 했던 사정에도 기인하고 기존 복지제도 의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던 데에도 기인한다 년대 이후 추진된 복지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적연금 개혁이었다. 개혁 이전에 스웨덴의 공적연금제도는 기초연금인 국민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인 ATP (allmänna tillägspension; 공적부가연금) 의 2 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즉 조세수 입을 재원으로 삼는 정액연금인 국민연금을 모든 고령자에게 지급하고, 그 위에 사회 보험료를 재원으로 삼아 연금 수령자의 생애고용기간과 고용기간 중의 소득수준에 비 례하여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 ATP 가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ATP는 스웨덴의 많은 복지프로그램들 중에서도 왕관의 보석 이라 불릴 정도로 높이 평가받았던 제도였다. 그런데 ATP 는 인구 고령화와 연금제도 성숙에 따른 재원 부족 문제, 블루칼라 노동 자에 비해 화이트칼라 노동자를 과도하게 우대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개혁 요구에 직 면하게 되었고 1990 년대에 우파정당들 주도로 급진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24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35 1990년대 말에 입법화된 새로운 연금제도는 NDC(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명목확정기여) 제도로서 과거의 ATP와 마찬가지로 부과제도 (pay-as-you-go system)이나 소득재분배효과를 대폭 줄이고 노동자의 기여부담을 과거에 비해 크게 늘리고, 급여 산정식에 경제성장률과 연금 수령자 동년배 집단 (cohort) 의 기대여명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연금재정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조세수입에 기초한 정부의 재정부담을 없앴다. 또 연금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서는 연 금 수령자가 자유롭게 투자대상을 결정하도록 하는 PPR(premium pension reserve; 사연금위탁계정) 을 도입했다. 생애고용기간이 짧거나 고용기간 중 소득이 낮아 연금 수령액이 너무 작은 고령자에 대해서는 기초보장연금을 통해 연금수입을 지원하도록 했다. 기초보장연금의 재원은 조세수입으로 충당한다. 이러한 연금개혁에 대한 국내 학계의 입장은 엇갈린다. 신필균(2005) 과 양재진 홍 백의(2007) 는 스웨덴의 새로운 연금제도가 인구 고령화에 직면하여 연금제도의 재정 적 지속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한편 빈곤층을 위한 배려도 포함하는 매우 합리 적인 제도라고 평가한다. 특히 양재진 홍백의는 한국의 국민연금을 스웨덴의 NDC와 유사한 방향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 매 우 관대하게 설계된 데다 확정급여(DB; defined benefit) 제도인 관계로 인구 고령화 에 직면하여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너무 낮아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안정성 확보 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며 빈곤층에 대한 지원도 확보할 수 있는 스웨덴의 NDC 방식으로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주은선(2004) 은 스웨덴의 연금개혁의 핵심은 금융시장 탈규제화와 금융자본의 지구화를 배경으로 하 여 노후보장의 개인화, 시장화, 금융화를 추진한 개혁으로서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결정적 후퇴라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적어도 연금개혁의 성격으로 볼 때 스웨 덴 복지국가를 여전히 예외적인 것 으로 보기는 어렵게 되었다고 평가한다( 주은선, 2004: 268). 그런데 한국 사회를 스웨덴 또는 북유럽 사회와 유사한 방향으로 변화시켜가려면 이를 추진할 정치적 주체가 있어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사민주의 정당이 집권하거나 최소한 강력한 야당으로서 제도와 정책을 주도적으로 변화시켜갈 수 있어야 한다. 그 런데 이는 한국 현실에서 너무나 요원한 일이다. 또 스웨덴의 경우엔 블루칼라 노동 조합 전국조직인 LO가 노사관계 영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사민당과의 협력 을 통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그런데 한국은 노조 조 직률이 10% 에 불과하고 민주노총의 조직률은 5% 미만이다. 게다가 한국의 노조는 주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기업별 노조체계와 기업별 단체교섭에 입각해 있어 복지국가의 발전보다는 기업 수준의 교섭을 통해 고용조건을 개선하는 데 압도적 관심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스웨덴의 LO가 기업과 산업의 임금지불능력 에 관계없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을 지향하는 연대임금정책 등을 통해 노동계급 내 부의 고용조건 균등화를 추진해온 것과는 달리 한국의 대기업 노조는 노동시장 양극 1990 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대안적 체제 모델 논의와 스웨덴 모델 25

36 화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되는 실정인 것이다. 또 현행 단순다수제-소선거구제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군소정당의 의회 진입과 성 장을 어렵게 하고 지역주의의 온상이어서 사회복지나 조세와 같은 계급정치적 의제의 부상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정치 상황이 타개되지 않는 한 대안적 제도나 정책 구상 이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대안적 체제 모색은 이를 가능케 하 는 정치제도 개혁이나 정치적 주체 형성 문제를 비껴갈 수 없다. 정치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굳이 사민주의나 복지국가 문제와 관계없이 오래 전 부터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의 비중 증대나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대통령의 권한 축소나 의원내각제로의 전환 등 선거제도 및 권력구조 개혁의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되어왔다. 최근에는 복지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정치제도 개혁이 필수적임을 강조 하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다. 최태욱(2014) 은 다수대표제-양당제-다수제 민주주의 (majoritarian democracy) 정치제도를 갖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1980 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기세가 강했던 반면에 여전히 강한 복지국가를 유지하고 있 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비례대표제-다당제-합의제 민주 주의(consensus democracy) 정치제도를 갖고 있음을 강조한다. 즉 정치제도와 복지 국가의 발전 정도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복지 국가를 발전시키려면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을 크게 늘리고 이를 통해 친복지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과 성장을 가능케 하여 실질적 다당제 정치구조를 발전 시키고, 사안별로 정당들이 합종연횡하여 연립정부를 구성하며 소수 정당의 입장도 무시되지 않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7)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노조의 취약성과 복지국가 문제에 대한 노조의 무관심이 중 요한 난제인데, 이 문제를 보완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복지국가 건설의 주체 형성, 즉 복지동맹 의 형성 문제가 많이 논의되어왔다. 이 문제는 참여사회연구소의 학술지 시민과 세계 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어왔다. 복지국가 지지층을 두텁게 형성하기 위 한 방안으로 많이 거론된 것이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비중이 큰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 향함으로써 중산층을 복지국가 지지층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중산층은 핵심 납세자층이므로 빈곤층 등 한계계층에만 도움이 되는 선별적 복지프로그램에는 무관 심하거나 적대적이기 쉽지만 본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프로그 램의 발전은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도현 박경순, 2009; 윤홍식, 2010). 복지국가 SOCIETY의 공동대표로 활동해온 이상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복 지국가 건설 캠페인을 더 활발히 전개하는 한편 전통적 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민주 당 8) 과 군소 진보정당, 그리고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시민사회세력이 복지국가 단일정당 으로 집결하는 정당구도 개편을 제안한다( 이상이, 2011). 한편 한국의 경우에는 노동계급보다 중산층이 정치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보이며 복지국가에 더 우호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계급이익보다는 진보적 가치를 중심으로 7) 김영순(2011: 25), 윤홍식(2010: 41) 도 비례대표제 강화를 주장한다. 8) 2015 년 말에 더불어 민주당 으로 당명 변경. 26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37 하는 복지동맹 형성의 가능성이 있고, 복지국가에 대한 시민운동의 헌신의 전통이 있 으므로( 김영순, 2011), 노동계급뿐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혼합형 복지동 맹 을 형성해야 한다는 입장이( 은수미, 2011) 복지동맹 문제와 관련된 지배적 입장으 로 보인다. 한편 복지국가의 건설과 발전을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고 그 압도적 부분은 증세 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임노동자와 자영업자 간에 조세 부담이 불균형하고 국가기구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낮으며 교육비, 주거비 등이 높아 시민의 조세저항이 강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돌파하지 못하면 북유럽형 복지국가 건 설도 무망할 수밖에 없다. 토건예산 억제 등 기존 세출구조의 합리적 조정이나 조세 행정의 개선과 지하경제 억제를 통한 세원 개발 등 비교적 무난한 해결책만으로는 막 대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세저항 극복 방안과 관련하여 많이 거론된 것이 선복지, 후조세 방안이다. 즉 먼저 복지지출을 크게 늘리고, 특히 주된 납세자인 중산층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서비스 지출을 크게 늘려 납세자들이 복지 혜 택을 실감하게 하고나서 서서히 증세하면 조세저항이 누그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복 지국가 SOCIETY 정책위원회, 2007; 윤도현 박경순, 2009; 윤홍식, 2010). 노동시장/ 노사관계 영역에서는 스웨덴식 노사관계나 노동시장정책을 우호적으로 소개하는 연구는 많았지만 이를 한국의 노동시장/ 노사관계의 장기적 지향점으로 설정 하고 구체적 제도나 정책 개혁 방향을 제시한 연구는 발견하기 어렵다. 이는 무엇보 다도 이 영역에서 스웨덴과 한국 간의 현격한 조건 차이를 반영한다. 스웨덴의 노조 는 세계 최고의 조직률을 가진 데다 고도로 중앙집권적인 조직구조를 갖고 있으며 그 상대방인 사용자단체도 그러하다. 한국과는 기본 조건이 너무 다른 것이다. 스웨덴 모델로부터 벤치마킹할 노동 관련 프로그램으로 많이 언급되어온 것은 적 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발전과 평생학습체계의 발전이다. 이는 비교적 실행이 어렵지 않은 데다 스웨덴뿐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실업대책 프로그램의 최근 경향도 일반적으로 그러하다.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 등에 직면한 한국 상황에도 맞는 측면 이 있다. 그런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노동공급 측면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서 노동수요 자체가 크게 부족한 경우에는 유효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1990년대 초 금융위기 이 후 노동수요가 크게 감소한 스웨덴에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비중이 크게 감소해 왔다. 따라서 한국 현실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일자리 창출 정책 구상과 결합되 어야 유효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진보 진영의 일자리 창출 전략은 주로 사 회서비스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산업정책이나 거시경제정책 등 좁은 의미에서의 경제정책 영역에서는 스웨덴 모델 로부터 벤치마킹해야 할 사례들이 별로 거론되지 않은 편이다. 이는 이 영역에서는 스웨덴이 다른 선진 자본주의국들과 특별히 다른 정책요소들을 많이 갖지 않은 데에 도 기인하고, 국내 스웨덴 모델 연구자들 중에서 경제학 전공자가 극히 드물다는 사 정을 반영하기도 한다고 판단된다 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대안적 체제 모델 논의와 스웨덴 모델 27

38 3. 기존 논의 평가 이상의 논의 중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주목받고 활발한 학문적, 정책적 논쟁을 촉 발시킨 것은 역시 장하준, 정승일, 이찬근의 재벌활용론 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주 장에 대한 비판도 활발하게 개진되었는데, 비판 논리도 다양했다. 이들이 촉발하는 민 족주의적 정서는 국내의 다양한 계급 계층 간의 이해관계 충돌을 부차화함으로써 이 들이 지향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성립을 오히려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김 상조, 2004: ; 신정완, 2004: ), 외환위기 이후 형성된 새로운 지배 블록에 재벌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국내 재벌기업 대 해외 금융자 본 간의 대립구도를 과장했다는 점( 이병천, 2007: 35; 이병천, 2012: 34-35), 해외 자 본에 의한 재벌기업의 소유, 지배 가능성을 과장했다는 점( 장하성, 2014: ), 한국에서는 여전히 주주자본주의가 아니라 총수자본주의가 지배적이라는 점 등이 거 론되었다( 김기원, 2012; 193). 9) 특히 이들이 스웨덴 모델의 경험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한 부분에 대 해서는 신정완이 비판을 가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스웨덴 모델의 경험을 중요한 경 험적 참고사례로 삼는 장하준 등의 재벌활용론 은 논지의 타당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스웨덴 모델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1938년 살트셰바 덴 협약은 발렌베리 가문 등의 소유지배권 보호와 투자와 고용 증대를 교환한 정치적 타협이 아니라 정리해고 절차 등 오직 좁은 의미에서의 노사 간 분쟁사항을 해결하는 절차를 만든 협약이었을 뿐이고, 발렌베리 가문은 협약의 주체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 신정완, 2004a: ). 그리고 스웨덴에 차등의결권 주식제도나 공익재단을 정점 에 둔 피라미드형 지배구조 등 거대 자본가 가문의 지배력을 강화해주는 제도가 존재 하는 것은 사실이나 한국과는 판이한 역사적 경험과 제도적, 정치적 환경 속에서 이 러한 제도가 용인되고 작동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스웨덴에 는 한국과는 달리 발렌베리 가문 등 거대 자본가 가문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정치적 환경이 구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신정완, 2015a). 10) 장하준, 정승일, 이찬근의 연구와 주장은 그 논지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스웨덴 모 델이 대중적으로 주목받게 된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배경 으로는 재벌개혁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시장주의적 개혁에 대 한 불만과 피로감의 확산, 민족주의적 정서에의 호소력, 전통적인 보수-진보 구도에 잘 편입되지 않는 독특한 논지로 인한 보수 진영의 일각에서의 호응, 장하준 교수의 국제적 명망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간의 스웨덴 모델 연구가 주로 진보 성향 연구자들에 의해 노동시장/ 노사관계와 복지국가/ 사회정책 등 한국 사회와는 판 이한 모습을 보이는 영역에서 진행되면서 어떤 면에서는 한국 사회와는 거리가 먼 뻔한 이야기 로 간주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던 반면에, 이들의 주장은 스웨덴 대기업 9) 재벌개혁 논쟁에 참여한 대표적 논자들의 입장을 비교, 정리한 책으로는 이정환(2014) 참조. 10) 발렌베리 가문의 역사와 발렌베리 가문 휘하 기업들의 기업지배구조를 설명한 책인 장승규(2006) 도 장하준 등의 입장을 직접 비판하지는 않지만 책의 내용상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8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39 들의 소유지배구조라는, 한국 사회에 비교적 덜 알려진 주제이면서 한국 사회에 주는 함의는 매우 클 수 있는 주제를 다룸으로써 커다란 반향을 얻을 수 있었다. 신정완의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은 스웨덴 모델 전공자가 북유럽의 사회경 제 시스템과 유사한 체제를 지향하여 구상한 종합적인 대안적 체제 모델이라는 점에 서 주목할 만하지만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이렇게 된 이유로는 그 스스로 인정하 듯이 한 국민경제 내에 복수의 제도 클러스터가 장기 공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 도 있을 수 있고, 이행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도 들 수 있을 것이다( 신정완, 2005: 139). 또 기술의 융복합화 추세 속에서 기술적 특성에 따라 첨단산업과 전통적 제조업을 구분하는 것이 어느 정도나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문도 있었다( 주상영, 2013: 31). 또 총론적 성격의 연구여서 부문별 개혁과제가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도 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체제 구성 요소 간의 제도적 보완성을 고려하 여 종합적으로 제시된 모델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경제의 현황과는 너무 거리가 먼 너무 고급스런 모델로 보인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행 문제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체 제로의 이행이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면 개혁의 순서도 제시되어야 한다. 또 이행기에 부분적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제도적 보완성의 파괴를 거칠 수밖에 없으므로 이행기 관리 전략도 제시되어야 한다. 문제를 다루는 후속 연구를 아직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국가 그러나 신정완은 이런 SOCIETY 의 역동적 복지국가론 은 장하준 등의 논의와 더불어 한국 사 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대표적 개혁담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단체가 대중화시킨 보편적 복지 담론은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이슈와 맞물려 큰 사회적 반향을 얻었 다. 이 단체는 많은 전문가들을 포괄하고 있어 보건의료, 사회복지, 조세- 재정, 재벌 개혁 등 다양한 이슈에서 구체적 제안들을 제시해왔지만 기본 논지는 비교적 단순하 다고 할 수 있다. 증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획기적으로 늘려 북유럽식의 강한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면 양극화와 빈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과 일 자리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즉 보편적 복지 는 동시에 능동적 복지 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역동적 복지국가론 이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담론의 정교성보다는 복지국가의 건설과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정조준한 데 다 담론 생산의 주체인 복지국가 전개한 데에 주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SOCIETY가 지속적이고 정력적으로 캠페인 활동을 복지국가 SOCIETY 의 보편적 복지 담론에 대해서는 김대호(2011) 가 비판한 바 있 다. 사회복지제도의 설계와 관련하여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복지프로그램에 따라, 그 리고 구체적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적절히 배합할 수 있는 것인데 복지국가 SOCIETY 등 진보 진영은 보편주의를 이념화, 교조화함으로써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구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2011, ). 그런데 보편적 복지국가 에서 보편 적 이라는 말을 복지프로그램의 수혜자 범위 측면에서 선별주의(selectivism) 에 대비 되는 보편주의(universalism) 로만 받아들이면 김대호의 비판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 다. 스웨덴을 포함하여 모든 복지국가에서 보편적 복지프로그램과 선별적 복지프로그 1990 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대안적 체제 모델 논의와 스웨덴 모델 29

40 램을 모두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양자의 비중 등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유연하 게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국가 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보편주의 원리에 기초한 프로그 램의 비중이 큰 복지국가만을 의미하는 용어라기보다는 보편주의적 프로그램의 지배 적 비중뿐 아니라 복지급여의 적절성 또는 관대성, 사회복지 공급 주체로서 국가의 압도적 비중 등의 성격까지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또 그래서 보편적 복지국가 의 대립어는 선별적 복지국가 가 아니라 미국식의 잔여적 복지국가 다. 이런 점에서 보면 복지국가 SOCIETY의 보편적 복지 담론이 불필요한 논쟁구도를 억지로 만들어 낸 담론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 단체의 보편적 복지 담론은 선별주의에 대비되는 보 편주의를 유독 강조한 담론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규모가 크고 강한 제대로 된 복지국 가 를 지향하자는 담론이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 건설의 주체 형성과 관련하여 나온 이러저러한 복지동맹론 은 강한 복지 국가를 지향하는 유력한 정당과 노조가 없으며,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에서 계급투표 가 미약한 데다 시민운동단체들이 사회복지 강화 캠페인을 선도해온 한국 실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담론이었다. 물질적 이해관계 못지않게 진보적 가치를 중심으로 친 복지 세력이 결집하는 혼합형 복지동맹 은 강한 진보정당과 노조에 대한 기능적 등 가물 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복지동맹 형성 전략과 관련하여 윤도현 박경순은 복지국가 발전 초기에는 중산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우선적으로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대표적인 선별적 복지프로그램인 공공부조는 많이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고 제안하는 데( 윤도현 박경순, 2009: ), 이러한 전략은 위험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무엇보 다도 사회복지의 빈약성으로 인해 가장 고통 받는 집단을 정치전략적 고려에 의해 홀 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생긴다. 예나 지금이나 사회복지제도의 가 장 기본적 역할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보장인 것이다. 진보 성향의 연구자나 사회운동가들이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주된 이유는 보편적 복지국가가 경험적 으로 볼 때 수혜대상의 포괄성, 급여의 적절성, 평등주의적 재분배, 경제성장과의 친 화성 등 종합적 성과가 좋기 때문이다. 그리고 빈곤층의 입장에서도 스웨덴식의 보편 적 복지국가 또는 사민주의적 복지국가가 더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보편적 복지국가의 장점은 많지만 선별주의 에 대비되는 보편주의 라는 제도 틀에 대한 제도 물신주의 적 신봉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고, 사회경제적 취약계 층의 생활보장이라는 복지국가의 가장 기본적 기능을 과도기적으로라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보편적 복지국가의 건설이 추구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보편 적 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도달하기까지의 경로는 한국 사회의 구체적 조건을 고려하여 선택되어야 한다. 그리고 스웨덴의 경우에도 보편적 사회서 비스의 확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대라는 조건과 맞물려 복지국가 확장의 마지 막 국면인 1960 년대 중반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된 바 있다. 빈곤층의 규모가 크고 빈곤층의 처지가 날로 악화되어가는 한국 현실에서 공공부조 등 사회경제적 최약자 30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41 집단을 위한 프로그램은 복지국가 발전의 모든 단계에서 꾸준히 강화되어야 할 것이 다. 한편 증세 전략으로서 많은 논자들이 주장해온 선복지, 후증세론 도 약점이 많아 보인다. 조세저항이 강한 한국 현실에서 이런 발상이 나온 배경은 십분 이해가 가지 만 과연 이런 전략이 복지국가 발전에 순기능할지 회의적이다. 선복지, 후증세론의 핵 심은 상당 기간 재정적자를 무릅쓰고 중산층 등이 감동을 느낄 정도로 복지지출을 늘 리고, 유권자들이 복지지출 증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난 후에 증세를 하면 조세저항 이 작아지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국가로부터 받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에는 예민 ( 김대호, 2009: 240) 하다는 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 같다. 또한 금융 세계화 시대에 재정건전성 확보는 금융위기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핵심 조 건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2008년 발 세계경제위기에서 스웨덴이 쉽게 탈출할 수 있었 던 배경의 하나는 유럽 최고 수준의 재정건전성이었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 업 등으로 인해 큰 폭의 재정적자가 난 경험이 한국 국민에게 준 학습효과도 고려해 야 한다. 물론 복지지출 증대로 인한 재정적자는 불요불급한 토건사업으로 인한 재정 적자보다는 정치적 수용가능성이 높겠지만 근년에 재정적자가 빠르게 증가한 상황에 서 재정적자를 많이 낳는 정부는 무책임한 정부 로 인식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따라 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을 설득해가며 복지지출 증대와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증 세를 추진하는 정공법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재벌개혁 문제와 같이 진보 진영 내에서도 논란이 많은 사안을 제외하고 나면 스웨덴 모델과 유사한 시스템을 지향하는 국내 논자들이 대체 로 공유하는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선진국의 사회경제 모델로서 가장 우월한 것은 스웨덴 모델 등 북유럽 모델 이다. 사회경제적 평등, 경제성장, 재정건전성 등에서 가장 우월한 성과를 보일뿐더러 세계화, 정보화, 고령화 시대에 지속가능성과 종합적 경쟁력을 갖춘 모델이다. 둘째, 사회복지제도 영역에서도 지출규모가 크고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비중이 큰 북유럽식 보편적 복지국가 모델 또는 사민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이 가장 성과가 좋다. 수혜대상 의 포괄성, 급여의 적절성,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 일자리 창출 능력, 정치적 지속가능성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 셋째, 사회경제 시스템 영역에서 현단계 한국 사회 개혁의 우선적 과제는 복지국가 강화이고 북유럽식 보편적 복지국 가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 넷째, 이러한 길로 나아가 려면 복지동맹 형성이 필요한데, 친복지 진보정당과 노조가 취약한 한국에서는 다양 한 사회집단이 가치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혼합형 복지동맹 이나 무지개연대 형성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 사회경제 시스템의 개혁을 어렵게 하는 핵심 장애는 후 진적인 정치제도이므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의 강화 등을 통해 친복지 군소 정당의 의회 진입과 성장을 지원해야 하며, 실질적 다당제에 기초한 합의제 민주주의 1990 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대안적 체제 모델 논의와 스웨덴 모델 31

42 를 발전시켜가야 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스웨덴 모델의 여러 요소들 중에서도 보편적 복지국가가 한국 사회가 추격 모방해야 할 대상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복 지제도의 취약성이 한국 사회의 핵심적 문제라는 점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산업/ 기업 이나 노동시장/ 노사관계 등 1차적 소득분배와 관련된 영역들에서 한국의 진보 진영이 설득력 있는 진보적 대안을 별로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다보니 2차적 소득분배 또는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는 영역인 사회복 지 분야에 과도한 하중이 부과된 것이다. 4. 스웨덴 모델 지향 대안체제 논의 발전의 길 그럼 이상 살펴본 논의들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성과를 낳았는가? 이러한 논의들 이 제도와 정책으로 이미 구현된 것은 찾아보기 어렵고 가까운 미래에 구현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된 원인은 다양하다. 첫째, 무엇보다도 스웨 덴 모델과 유사한 방향의 사회발전을 지향하는 유력한 정치세력이 없다는 것이 결정 적 요인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신자유주의 노선과 전통적 관치 노선이 혼합된 정책기조를 유지해왔고, 민주당을 계승한 전통 야당은 정치적으로 무능하고 이념과 정책 측면에서 뚜렷한 입장을 갖고 있지 못하며 진보정당들은 미약하기 짝이 없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하는 노동조합들은 사회적 영 향력도 크지 않고 복지국가 건설에 적극적이지도 않다. 훈수 두는 사람은 어느 정도 있지만 실전에 나갈 선수가 없는 것이다. 둘째, 스웨덴과 한국은 역시 여러모로 서로 거리가 먼 사회들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나 중화학공업과 IT 산업의 비중이 큰 산업구조의 측면에서는 유사점이 크지만, 정치제도와 정당정치구도, 정치문화, 노사관계, 역사적 경험, 문화적 토양 등 에서 거리가 너무 멀다. 사실 스웨덴 등 북유럽 사회들은 유럽에서도 상당히 예외적 으로 모범적인 사회들이라 할 수 있다. 스웨덴 모델은 한국 사회가 모방하기가 매우 어려운 모델인 것이다. 셋째, 연구자들의 연구역량도 아직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스웨덴 모델 전 공자는 아직 매우 소수일 뿐 아니라 대체로 한국 사회에 대해 전문적 식견을 갖지 못 한 경우가 많다. 또 국내 스웨덴 모델 연구는 아직 초창기 단계에 있어 스웨덴 모델 전공자 중에서도 스웨덴 모델의 역사와 구조 전체를 폭 넓게 조망하고 깊이 있게 분 석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문 형편이다. 반면에 한국 경제나 정치, 사회복지 전공 자들 중에서 스웨덴 모델에 우호적인 사람들은 대체로 스웨덴 모델에 대한 지식이 얕 다. 스웨덴 모델의 경험에 비추어 한국 사회의 개혁방향을 잘 제시할 수 있으려면 스 웨덴과 한국을 모두 잘 알고 창의적 상상력까지 갖추어야 할 텐데 아직은 그런 연구 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게다가 학문 전문화, 전공 세분화의 도도한 추세와 32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43 교수 업적 평가 시스템의 성격 등으로 인해 종합적인 사회발전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 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학계 구조도 장벽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스웨덴 모델과 유사한 사회경제 시스템을 장기적 지향점으로 삼아 한국 사회의 개혁방향을 제시한 연구들은 아직까지는 설득력 있는 개혁 지침서(manual) 고 할 수 있다.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대안 체제 담론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생각된다. 첫째, 현 실 비판 기능, 즉 이상적 대안과의 대조 속에서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기능. 둘째, 현실 변화를 추동하는 유토피아 제시 기능, 즉 이상적 대안이 실제로 존 재하거나 실현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방향으로 사회를 변화시켜가자고 사람들을 설득하여 변화의 추동력을 만들어내는 기능. 셋째, 개혁 지침서로서의 기능, 즉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개혁 방향과 개혁 프로그램의 목록과 순서를 제시하는 기 능.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에서 스웨덴 모델 지향 담론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능은 어느 정도 수행했으나 세 번째 기능은 아직 수행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스웨덴 모델에 기댄 한국 사회 대안 체제 담론들은 지적으로는 한국에 서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기보다는 현존하는 다양한 자본주의 모델 중에서 가장 바람직해보이는 모델을 제시한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정치적으로는 스웨덴 모델과 유 사한 방향으로 한국 사회의 변화를 추동해갈 수 있는 단단한 터전을 닦았다기보다는 지배 엘리트들이 지향하는 시장주의적 개혁을 미약하게나마 방해하고 저지하는 정도 의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지금까지 스웨덴 모델 은 한국 사회의 현 실적 대안 모델이었다기보다는 하나의 상징(symbol) 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 현실과는 크게 다른 어떤 좋은 것이 존재하고 갈수만 있다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 다는 희망의 언어 였다고 할 수 있다. 밀(John Stuart Mill) 의 표현을 빌자면, 북쪽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북극성이 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 극성을 바라보며 나아간다고 해서 북극성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극성을 바라 보며 가다보면 그만큼 더 북쪽으로 가게는 되는 것이다. 11) 그렇다면 스웨덴 모델 연구와 이에 기초한 대안 체제 논의가 한국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해갈 수 있도록 해주는 학문적 돌파구는 무엇일까? 매우 어려운 문제여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생각나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국 사회의 정치 현실을 고려할 때 스웨덴 사민주의운동의 초기 국면에 대한 연구가 많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 즉 19세기 말 스웨덴 사민주의운동 태동기로부터 1930년 대 사민당의 장기집권과 복지국가 건설 개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스 웨덴 사민주의와 스웨덴 모델에 대한 국내 기존 연구는 주로 2차대전 이후 스웨덴 모 델 완성기와 1980 년대 이후 모델 변형기에 집중되어왔다. 국내 스웨덴 모델 연구자들 이 주로 의존해온 영어 문헌들의 경우에도 사정은 유사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유력한 11)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 may never get to the north star. But there is much use in turning our faces toward it. If we are journeying north ward. 이 구절은 밀이 1832년에 생 시몽주의자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 나와 있다. Wood(1988: 49) 에서 재인용 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대안적 체제 모델 논의와 스웨덴 모델 33

44 진보정당을 형성하고, 강력하면서도 기업 노조 이기주의에 매몰되지 않는 방향으로 노동조합운동을 발전시켜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스웨덴 사민주의운동의 초기 국면, 즉 정치적 주체 형성 국면과 장기집권으로 가기까지의 경 로가 더 의미 있는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또 예컨대 연대임금정책의 경우에도 1950 년대 이후 전국적 차원에서 시행된 연대임금정책보다는 2차대전 이전에 산별 노조 수 준에서 추진된 임금격차 축소정책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12) 둘째, 진보 세력의 힘이 약한 현실을 고려할 때 개혁 의제 설정에서 보수층도 상 당히 공감할 수 있는 의제를 설정함으로써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스웨덴의 경우 1930년대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이 문제 에 대해서는 보수층이 더 많이 우려하여 선도적으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반면에 노동조합 등 진보 진영에서는 맬더스주의의 영향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완전고용과 빈곤 해소에 유리하다고 보아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사민주의 성향의 뮈르달 부부(Gunnar & Alva Myrdal)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진보적 가족정책과 주거정책을 통해 출 산율을 높일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육아서비스의 사회화,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공공 부문에 의한 서민 주택 건설 등 스웨덴 가족정책과 주거정책의 기틀이 이 시기에 마 련되었고 이런 개혁 방향에 대한 보수층의 저항강도는 낮았다. 13) 한국 상황에서는 저 출산 고령화 문제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문제 등이 보수층도 공감할 수 있는 대표적 의제일 것이다. 셋째, 스웨덴 모델의 배후에 깔려 있는 가치와 이념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제도 와 정책 차원에서 스웨덴 모델과 유사한 방향으로 한국 사회를 변화시켜가기란 중단 기적으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또 스웨덴 모델 자체도 환경 변화에 따라 변모해왔 고 앞으로도 변모해갈 것이다. 반면에 스웨덴 사민주의 세력의 지향 가치와 이념은 오랜 기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왔다. 가치와 이념은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제도 와 정책이라는 옷을 입고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진보 담론이 경쟁 력을 가지려면 정책 담론에서도 경쟁력을 가져야 하지만 이념적, 철학적 차원에서도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스웨덴 사민주의의 사례를 참고로 삼아 복지국가의 철학, 평 등의 철학,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철학 이 연구되고 대중적으로 유포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 이런 작업을 통해 평등주의적 사회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많은 사람들 에게 공유되어야 이런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개혁이나 정책개혁 논의의 실효성도 커질 것이다. 넷째, 1 차적 소득분배 개선 방안에 지금까지보다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스웨덴 모델에 기댄 대안 체제 논의에서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 문제가 집중 적으로 부각되면서 소득분배 개선 방안도 주로 조세제도 개편과 사회복지 확충을 통 12) 20세기 초 이후 스웨덴에서 연대임금정책 논의와 실행의 역사에 대한 개략적 설명으로는 신정완 (2010) 참조. 13) 1930 년대에 저출산 문제로 촉발된 스웨덴의 인구문제 논쟁 과 이 논쟁에서 뮈르달 부부가 수행한 역할에 관한 충실한 설명으로는 Carlsson(1990) 참조. 34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45 한 재분배에 집중되어왔다. 그리고 이는 한국의 산업구조와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성격상 실천 가능한 1차적 소득분배 개선방안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았던 데에도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1차적 소득분배상의 과도한 격차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조세제도와 사회복지제도를 통한 재분배에 의해 소득격차를 크게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중단기적으로 사회복지제도의 획기적 확대가 어려운 한국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또 격차의 크기뿐 아니라 격차발생요인이 합리적 근거를 가지느냐 여부도 중요하다. 임금 문제에 국한하여 이야기하자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직무의 성격이나 노동자의 성과와 무관하게 기업규모나 고용형태, 소속 부문에 따라 임금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데, 이는 규범적으로 정당성이 약할 뿐 아니라 스웨덴 모델과 유사한 방향으로 한국 사회를 변화시켜가는 데에도 큰 장애가 된다. 스웨덴 사회의 경우 조세제도와 사회복 지제도를 통해 대규모 재분배를 달성하기도 했지만, 수십 년 간 지속되었던 노조의 연대임금정책을 통해 과도하고 합리적 근거가 약한 임금격차를 줄여가는 데에도 역점 을 기울인 바 있다. 또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로 인해 동일 직종에 종사하는 청년 노동자와 중장년 노동자 간의 임금격차가 크지 않고 임금수준이 대체로 노동자의 직 무내용과 노동성과를 반영했다. 또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비중이 매우 큰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아 공공부문에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했다. 스웨덴의 고용정책은 실업률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고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도 목 표로 삼아왔는데 대다수 성인 남녀가 취업하는 상황은 과세 기반을 넓혀 강한 복지국 가 유지를 위한 재정소요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했다. 한국의 경우엔 직무의 성격과 무관하게 대기업 종사자일수록, 정규직일수록, 그리 고 공공부문 종사자일수록 임금을 많이 받고 임금체계에서 연공급적 성격이 강해 기 업 등 채용기관들이 신규 고용을 꺼리고 신규 노동자를 채용할 경우에도 가능한 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려 하게 된다. 그리고 직무의 내용과 노동성과에 비해 과도하게 보상받는 노동자들이 존재하면 동전의 양면처럼 그 반대 상황에 처한 노동자들이 생 겨나게 마련이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기 어렵고 따라서 조세 기반 도 약화된다. 물론 노동자들 간의 연대 형성도 어려워진다. 14)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진 보 학계는 주로 비정규직 사용 제한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주장해왔고 대기업 정규 직 노조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해줄 것을 권고해왔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과도하게 보상받는 부분이 줄어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과도한 보상이 완화되어야 진보 진 영이 염원해온 공공부문에서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임금격차 축소 방안으로서 스웨덴 모델식의 강한 연대임금정책은 한국 노 사관계 실정상 불가능하기도 하고, 세계화,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대기업의 성장이 고 용창출로 잘 연결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일자리가 중소기업에서 창출되는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 면도 있다( 신정완, 2005: 134). 그러나 연공급이 아니라 직무급이나 직능급 또 14) 이 문제는 김대호(2009; 2011) 가 특히 강조했다 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대안적 체제 모델 논의와 스웨덴 모델 35

46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필요하고 어느 정도 고용조건의 산업별, 직무별 표준이 마련될 필요는 있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고용조건의 상향 평준화 가 바람직 하겠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중향 평준화 를 지향해야 하며( 김대호, 2011: 353), 스웨덴 노동조합운동은 오랜 기간 이것을 추구했던 것이다. 15) 다섯째, 진보적 사회개혁의 우선적 장애물인 후진적 정치제도 개혁 문제를 핵심적 연구 주제이자 캠페인 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스웨덴의 경우엔 의원내각제를 채택 하고 있고 국회의원 전원이 비례대표제에 따라 선출되어 전국 수준의 정당 지지율과 정당 간 의석분포가 거의 일치한다. 또 모든 정당들이 각기 뚜렷한 이념적 입장을 갖 고 있어, 이념과 정책을 둘러싸고 정당 간 경쟁과 합종연횡이 이루어지는 합의제 민 주주의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한국에서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정치제도와 정당정치 구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를 확대해가고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면 군소정당의 의회진입과 성장이 용이해지고 이념과 정책에 따른 정 당 간 경쟁 및 협력 구도가 정착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이는 친복지 진보정당 의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지역구 선거제도로 인한 불요불급한 토건예산의 과다지 출을 줄여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재원 확보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5. 맺음말 1990년대 초에 한국 진보 학계의 일각에서 스웨덴 사민주의와 스웨덴 모델에 관심 을 갖게 된 것은 주로 소련-동구권의 체제전환이라는 세계사적 사건의 충격에 기인한 것이다. 즉 한국 사회의 구체적 문제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축적 위에서 이를 귀납 적으로 종합해가는 과정에서 스웨덴 모델과 유사한 것이 한국 사회의 제반 문제들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판단하게 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1980년대의 변혁 지향 적 분위기의 여열( 餘 熱 ) 이 얼마간 남아 있는 상태에서, 또 주로 외국의 경험과 이론에 서 대안을 찾아온 한국 학계의 오랜 관성에 따라 새로운 유토피아 찾기 로서 스웨덴 에 관심을 갖게 된 측면이 크다. 따라서 스웨덴 모델을 지향점으로 삼는 한국 사회 대안 체제 논의는 처음부터 한국 사회의 현실과는 간극이 큰 논의였다 할 수 있다. 어쩌면 스웨덴 사회와 한국 사회 간에 공통점이 거의 없었기에 스웨덴 모델이 더 매 력적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 오랜 기간 한국 진보 진영에 축적된 한국 사회에 대 한 총체적 불만과 저항감이 스웨덴 모델에 대한 우호적 소개와 스웨덴 모델에 기댄 대안 체제 논의에 깔린 심리적 배경이었을 것이다. 15) 다만 경제관료들과 보수정당의 재계 편향성이 매우 강한 한국 사회에서 교과서적으로 옳은 이야기가 의도적으로 오용될 가능성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근년에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확보는 정 부에서도 강조해왔지만 실제 정책은 비정규직의 고용조건 개선과 고용 안정성 강화보다는 전반적인 유연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따라서 고용조건의 중향 평준화 주장이 정부의 손에서 하향 평 준화 를 야기하는 방향으로 변형될 가능성도 우려할 만하다. 그러나 현재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그대로 둔 채 사회복지제도 강화를 통한 사회임금 인상을 통해서만 소득격차를 줄이는 데는 한계 가 있으리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36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47 이후 한국에서는 20 여 년 기간에 한국 사회와 스웨덴 사회 모두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의 충격이 있었고 이후 경제제도와 경제정책이 시장주의 적인 방향으로 많이 이동하였으며, 빈곤층 증가와 사회 양극화 심화, 경제성장률 저 하, 인구 고령화, 일자리 창출 부진, 특히 청년 일자리 부족 등 난제들이 겹겹이 쌓여 갔다. 스웨덴은 1990년대 초에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재정적자와 해 외부채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 금융위기를 수습한 후에는 경제성장률 등 거의 모든 거시경제지표에서 유럽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해왔다. 복지지출의 규 모 축소와 사회복지제도에서 시장원리 친화적 요소들의 도입을 경험하였으나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본 틀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빈부격차도 다소 확대되었으나 국제적 으로는 여전히 가장 평등한 사회에 속한다. 또 2008년 세계경제위기를 비교적 수월하 게 극복한 바 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평가자의 이념적 성향과 무관하게 스웨덴의 사회경제 시스템은 아주 우수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여 년간 한국 사회와 스웨덴 사회의 변화상으로 인해 스웨덴 모델 은 1990 년대 초에 비해 근년에 바람직한 모델로 더 많이 주목받게 되었을 것이다. 인 구 고령화로 인한 장기적 노동인력 부족 문제와 성장률 저하,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 한 일자리 창출의 부진, 경제적 불평등 심화로 인한 사회갈등 심화와 대다수 사회구 성원의 사기 저하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에서 성장과 분배가 모두 양호하고 혁신능력 과 고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여전히 경제적 평등 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인 스웨덴 은 한국 사회가 가능하면 닮을 수 있으면 좋을 이상 사회의 모습에 매우 가깝게 느껴 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닮고 싶은 것일수록 닮기 어려운 법이다. 한국 사회와 스웨덴 사회 간의 여러 조건의 차이를 잘 알기에, 스웨덴 모델을 지향하는 한국의 연구자들 은 이런 조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왔다. 복지프로그램 강화 우선 순위와 관련하여 보편적 사회서비스 우선 확대론, 복지동맹 형성 방식으로서 혼합 형 복지동맹론, 증세 방안으로서 선복지, 후증세론 등이 이런 고민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스웨덴 모델과 유사한 것을 장기적 지향점으로 삼아 제출된 이러저러한 대 안 체제 구상 중에서 제도와 정책으로 구현된 것은 아직 찾기 어렵다. 아마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스웨덴 모델은 몇몇 복지국가 운동단체나 사민주의 지향 단체에는 영감을 주어왔다. 즉 스웨덴 모델 담론은 아직은 운동 담론 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노동조합이나 주요 정당과 거의 결합되지 않아 운동 담론으로서도 아직 매우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아직 미약한 담론이지만 방향 설정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스웨덴 모델은 수십 년 간 실제로 상당히 성공적으 로 작동해온 모델이기도 하고 한국 사회의 여러 난제들에 대해 설득력 있는 해법을 줄 수 있는 모델이기도 하다. 4 절에서 인용한 밀(John Stuart Mill) 의 말을 다소 변형시켜 표현하자면 한국 진 보 진영의 일각에서 스웨덴 모델 은 나침반 없이 밤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에게 북 극성이 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극성을 바라보며 계속 항해한다 1990 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대안적 체제 모델 논의와 스웨덴 모델 37

48 고 해서 북극성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북쪽으로 가게 는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풍랑과 암초를 만날 수도 있으며 배 의 엔진이 멈출 수도 있고 선상 반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기본 적으로 물길이 너무 험하다. 국내 스웨덴 모델 연구나 이에 기초한 대안체제 논의들 은 이런 문제들까지 고려하여 북쪽으로 가능한 한 멀리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구체적 으로 제시할 수 있는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하지만 앞 으로 스웨덴 모델에 기댄 한국 사회 대안체제 논의가 한국 사회를 가능한 한 북쪽으 로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좋은 조타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38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49 참고문헌 김기원 한국의 진보를 비판한다, 창비. 김대호 노무현 이후: 새 시대의 플랫폼은 무엇인가, 한걸음 더 년 이후: 희망코리아로 가는 길. 백산서당. 김상조 재벌개혁: 이해관계 충돌 및 조정의 현실적 고려사항, 시민과 세계 제5 호. 김영순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복지동맹, 시민과 세계 제19 호. 박호성 편 사회민주주의와 민주사회주의: 이론과 현실, 청람논단. 복지국가 SOCIETY 정책위원회 복지국가 혁명, 밈.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한국형 신성장동력 사회투자모형과 그 실현을 위한 조세 재정개혁 과제. 신광영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노동, 복지와 정치, 한울아카데미. 신정완. 2004a. 재벌개혁 논쟁과 스웨덴 모델, 시민과 세계 제6 호 b.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경험이 한국 사회민주주의 운동에 주는 함의, 스칸디나비아 연구 제5 호 한국 경제의 대안적 체제모델로서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구 상, 동향과 전망 제65 호 한국 진보진영의 대안적 경제발전전략 검토, 시민과 세계 제15 호 스웨덴 연대임금정책의 정착과정과 한국에서 노동자 연대 강화의 길, 시민과 세계 제18 호 a. 스웨덴 발렌베리 기업들의 소유지배구조와 한국에서 발렌베리 사례 의 수용방식, 스칸디나비아 연구 제16 호 b. 서평: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노동, 복지와 정치 ( 신광영 저, 2015, 한울아카데미), 산업노동연구 제12권 3 호. 신필균 스웨덴 노령연금 개혁: 고령화 시대의 연기금고갈방지대책, 경제와 사회 제 66 호. 안상훈 사회서비스투자국가로의 전환논리: 하나의 비교사회정책학적 서설,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 년도 추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pp 양재진 홍백의 지속가능한 소득비례연금과 기초소득보장연금제도의 설계, 안 상훈 외, 미래 한국의 경제사회정책의 쟁점과 과제 제11 장, 한국노동연구원. 윤도현 박경순 한국의 복지동맹, 논형. 윤홍식 우리는 왜 지금 연대를 필요로 하나: 친복지연대를 꿈꾸며, 시민과 세계 제17 호. 은수미 복지국가를 위한 노동의 사회적 연대: 혼합형 복지동맹의 가능성, 시민과 세계 제19 호. 이병천 양극화의 함정과 민주화의 깨어진 약속: 동반성장의 시민경제 대안을 1990 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대안적 체제 모델 논의와 스웨덴 모델 39

50 찾아서, 이병천 편, 세계화 시대 한국 자본주의: 진단과 대안, 한울 정글자본주의에서 복지자본주의로: 복지- 생산체제 혼합전략, 사회경 제평론 제37-1 호 한국 경제론의 충돌: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경제민주화, 후마니타스. 이병천 김주현 편 사회민주주의의 새로운 모색: 스웨덴의 경우, 백산서당. 이상이 역동적 복지국가와 복지국가 정치동맹, 시민과 세계 제19 호. 이성형 편 사회민주주의 연구 1: 회고와 전망, 새물결. 이정환 한국의 경제학자들, 생각정원. 이찬근 한국 경제시스템의 위기와 대안정책, 시민과 세계 제6 호 불안한 번영, 부키. 장승규 존경받는 기업 발렌베리가의 신화, 새로운제안. 장하성 한국 자본주의, 헤이북스. 장하준 경제 개혁 의 방향을 다시 생각한다, 시민과 세계 제5 호. 장하준 정승일 저, 이종태 편 쾌도난마 한국경제, 부키. 저, 이종태 편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부키. 주상영 진보적 성장담론의 현황과 평가, 사회경제평론 제41 호. 주은선 년대 스웨덴의 공적연금 개혁의 의미, 스칸디나비아 연구 제5 호. 진보정치연구소 사회국가, 한국사회 재설계도, 후마니타스. 최태욱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책세상. Carlson, Allan The Swedish Experiment in Family Politics: The Myrdals and the Interwar Population Crisis, Transaction Publishers. Shin, Jeong-Wan A Tale of Two Countires: the Studies and Debates on the Swedish Model in South Korea, 스칸디나비아 연구 제13 호. Wood, John Cunningman ed., John Stuart Mill: Critical Assesment, Vol. IV, Routledge. 40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51 대안사회경제의 소유형식-역사적 사례 평가 하태규(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1. 들어가는 말 이 글은 필자가 다른 글에서 밝힌 마르크스의 대안사회경제의 소유( 이하 대안적 소유) 개념의 의미에 비추어 현실 사회주의 의 소유형식들을1) 평가함에 의해 그 개념 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는 우선 그 개념의 요약이 다. 마르크스의 대안적 소유개념은 다음 한 문장으로 표현된다. 사적소유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대의 성과 협동, 땅2)의 공동점유, 노동 자체에 의해 생산된 생산수단의 공동점유 - 에 근거한 개인적 소유를 재생시킨다 ( 마르크스 1867: 1050, Marx, Karl-Friedrich Engels Werke 이하 MEW 23: 791). 먼저 대안사회경제에서 형식화 될 자본주의 시대의 성과를 논의하면 마르크스는 땅이 소유가 아니라 공동점유의 대 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왜냐하면 더 높은 경제적 사회구성의 관점에서 지구 에 대한 개인들의 사적소유는 인간의 다른 인간에 대한 사적소유와 마찬가지로 터무 니없어 보일 것 이고 어떤 사회, 어떤 민족, 동시대의 한데 합친 모든 사회들조차도 지구의 소유자는 아니 고 지구의 점유자, 수익권자일 뿐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지구의 점유자는 선량한 가장으로서 개량된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마르크스 1894: 943, MEW 25: 784). 마르크스에게 대안사회경제에서 생산수단도 소유가 아니라 공동점유의 대상이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노동은 이미 협동( 과 사회적 분업) 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회적 인 노동으로 발전했고 이런 사회적 분업을 지양한 새로운 사회의 노동은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노동이 되기 때문에 생산수단은 사적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이런 생산 수단은 또한 공동소유의 대상도 아니다. 왜냐하면 노동에 의해 생산수단이 창출될지 라도 이 노동은 원래 공동점유된 것에 인간의 힘을 보탠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노 동은 본질적으로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라 이미 있던 자연의 변형과정일 뿐이다. 4) 1) 소유형식(property form) 은 소유관계 나아가 사회관계들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단지 소유 법이나 제도를 넘는 본질적 성격을 지닌다. 그래서 소유형식의 변경은 사회관계들의 변경에 의해서만 가능하 다. ( 소유) 형식의 이런 의미에 대해서는 하태규(2015e), Postone (1995), Marx(1993) 를 참조하라. 2) 땅은 독일어 Erde의 번역으로서 지구의 겉면을 의미하며 지구로 번역한 Erdball과 같은 의미로 파악 된다. 그래서 자본론 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 토지(Grund und Boden) 는 구획되고 거래대상이 되 는 구체적 땅을 의미한다면 Erde와 Erdball 은 지구 전체( 의 겉면) 로서의 땅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3) 이것은 대안사회경제에서 공유의(gemeinschtlich) 생산수단들로 노동하고 수많은 개별적 노동력들을 하나의 사회적 노동력으로 자기의식적으로 지출하는 자유로운 인간들의 연합을 상정 ( 마르크스 1867: 100, MEW 23: 92) 하는 마르크스에게는 자명하다. 4) 삼라만상의 모든 현상들은 인간의 손에 의해 야기되든 물리학의 일반법칙에 의해 야기되든 실제적인 대안사회경제의 소유형식- 역사적 사례 평가 41

52 그래서 노동이 아버지 이고 땅이 어머니 ( 마르크스 1867: 54, MEW 23: 58) 인 질 료적 부로서 생산수단은 공동소유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대안적 소유개념은 ( 협동과) 땅과 생산수단의 공동점유에 근거 한 개인적 소유 가 된다. 여기서 공동점유에 개인적 소유가 추가되는 이유는 이 두 개념이 서로를 규정하며 올바른 대안적 소유관계를 표현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물질적 토대를 근거로 한 인간성의 실현, 개인의 생명력과 자유의 실현을 공산주의의 목적으로 간주한다. 5) 그래서 인간성의 실현과 소유간의 상호연관성을 발전시킨 부르 주아 소유권 사상가들의 사적소유개념의 긍정적 측면을 계승한다. 하지만 이 사적소 유개념은 또한 땅과 생산수단의 공동점유라는 대안사회경제의 토대와 모순된다. 그래 서 이런 모순을 지양한 대안적 소유개념이 탄생하였다. 여기서 개인적 소유는 엥겔스 와 다수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해석처럼 소비수단의 소유를 가리키지는 않는다.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문맥상 소비수단이전에 소비수단을 제공하는 땅과 생산수단이기 때문 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이미 실현된 소비수단의 개인적 소유를 대안사회 경제에서 재생시킨다 고 표현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그래서 땅과 생산수단의 공동점유에 근거한 개인적 소유 는 두 가지 소유개념의 변증법적 종합을 표현한다. 공동점유는 소유의 3 대 속성인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중 에서 처분권을 제외함에 따라 누구도 땅과 생산수단을 처분할 수 없고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권리와 또한 개량된 지구를 후손에 물려주어야 할 의무를 전제 한다. 개인적 소유는 이런 전제에서 개인들이 공동사용과정에 참여할 권리와 그 결과 적 공동수익을 새로운 분배원리에 따라 향유하고 처분할 권리를 표현하게 된다. 이 대안적 소유는 원초적 혹은 근원적 공유사상을 의식하면서도 논리적으로 정당 화하기 힘든 부르주아 사적소유를 정당화하려 했던 로크, 루소, 칸트, 헤겔 등의 소유 권사상의 모순,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마찬가지로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부르주아 자유 주의 사적소유권개념의 모순을 지양해 마르크스가 제시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대안 사회경제에서 대안적 이념으로 기능하며 참여계획과 민주적 공동결정, 과 필요에 따른 분배, 생태적 균형과 개선 추구의 근거가 된다( 하태규 2015a). 실제노동시간 이런 마르크스의 대안적 소유개념은 마르크스주의에서 과거 다수가 대안적 소유개 념으로 파악하였던 국가소유나 사회적 소유와도 다르다. 그래서 현실 사회주의 의 새로운 창조물이 아니라 다만 질료의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 결합과 분리는 인간정신이 재생산이라는 표상을 분석할 때마다 늘 발견하는 유일한 요소들이고, 이것은 가치 와 부의 재생산에서도 마찬가지 인데, 땅, 공기, 물이 들판에서 곡물로 전환되든, 곤충분비물이 인간의 손에 의해 명주로 전환되든, 몇 개의 금속조각들이 배열되어 회중시계로 만들어지든 그러하다 ( 마르크스, 1867: 54, 각주 13; MEW, 23: 57, 각주 13). 5) 이에 대한 구체적 서술은 하태규(2015a: ) 를 참조하라. 이것은 마르크스 초기 저술들에서 뿐 만 아니라 자본론 의 결론격인 3권 7 편에서도 대안사회의 인간의 자기목적, 인간능력의 발전이 필연 의 나라를 토대로 실현되는 진정한 자유라는 구절에서도 확인된다. 자유의 나라는 사실 오직 궁핍과 외적인 목적으로 규정된 노동이 끝나는 곳에서만 시작된다. 그 나라는 사태의 본성상 원래의 물질적 생산영역들의 저편에 놓여있다. 물질대사를 최소한의 수고로 그리고 그들의 인간적 본성에 어울리는 적합한 조건들에서 성취한다는 것 이것은 항상 필연의 나라에 머문다. 이 나라의 저편에서 자기목적 으로 여겨지는 인간능력의 발전이, 그러나 오직 그 필연의 나라를 토대로만 개화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의 나라가 시작된다. 노동일의 단축은 근본조건이다( 마르크스 1894: , MEW 25: 828). 42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53 사례들은 이 마르크스의 개념을 실현하려던 시도로 간주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마르 크스적 사회주의를 실현했다고 공언한 체제들이 마르크스 개념과 얼마나 상이한 소유 형식을 낳았는지는 구체적 평가를 통해 드러날 것이다. 다른 한편 이런 평가과정을 통해 마르크스의 대안적 소유개념을 구체화할 계기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 현실 사회주의 소유형식의 평가는 모든 나라의 사례들을 검토하기보다 원리적으로 비슷한 사례들일 것이므로 - 소유개념의 특정영역별로 대표적인 혹은 특수한 사례들을 검토하는 작업을 통해서 접근할 것이다. 그래서 이 논문은 다음 2장 에서 소련 스탈린시대의 사회주의 재산 혹은 국가재산에 대한 절도와 이를 감시한 비 밀정보원망 사례와 소련붕괴이후 국영기업의 소유권이전 사례를 통해 생산수단의 국 가소유의 의미를 검토할 것이다. 3장에서는 유고슬라비아의 사회적 소유와 노동자자 주관리간의 관계를 통해 대안적 소유와 민주주의간의 관계를 검토할 것이다. 4장에서 는 소련의 지적소유권법의 딜레마를 통해 대안적 소유와 대외경제관계와 혁신간의 관 계를 검토할 것이다. 5장에서는 루마니아의 주택몰수정책과 소련상속법사례를 통해 소비수단의 인격적 소유와 마르크스의 개인적 소유개념의 차이를 검토할 것이다. 지막 6 장에서는 이런 검토들을 종합하고 시사점을 논의할 것이다. 마 2. 생산수단의 국가소유의 의미 스탈린치하 소련에서 일상적 범죄들 중 가장 많은 범죄는 절도였다. 그래서 특별 히 절도를 다룬 1932년과 1947년의 두 특별법이 있었고 1953년 스탈린 사망시점에 강제수용소 인원의 절반이 절도범으로 남아있었다. 여기서 절도는 사회주의 재산6)에 대한 절도 와 인격적(personal) 재산에 대한 절도 로 구분되었다(Gorlizki 2015: 1). 이런 사회주의 재산 절도의 다발과 국가처벌 강화의 첫 번째 계기는 1930년대 초 반 생산과 분배 위기를 배경으로 한(Cowley 2014: ) 잉여곡물을 추출하기 위 한 스탈린정권의 농민과의 전쟁이었다. 이 전쟁의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는 반혁명적 으로 간주된 농민들의 재산을 몰수한 뒤 처형하거나 가족과 함께 강제 이주시킨 계 급으로서 쿨락의 청산 정책이었다.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재산 절도에 대해 총살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한 1932년 8 월의 사회주의 재산에 대한 절도 법으로 표 현되었다. 러시아대법원의 통계로 법 시행 11개월 동안 러시아연방에서만 16만 명이 처형되거나 처벌되었다(Gorlizki 2015: 8). 어떤 역사가에 의하면 스탈린에게 사회주 의 재산에 대한 절도는 반혁명활동만큼 심각하게 취급되었다 (Shearer 2009: 21). 이런 절도의 다발과 국가처벌은 7) 역사적으로 사적소유형식의 형성과 밀접한 연관 6) 이 글에서 (socialist) property 를 문맥에 따라 ( 사회주의) 소유나 재산( 즉 소유물) 으로 번역한다. 사회 주의( 와 사회적) 재산은 국가재산과 집단농장, 노동조합, 클럽과 기타 협동조합들의 재산을 포괄한다 (Heizen 2007: 795). 7) 차르시대인 년까지 연 10만 명이던 절도처벌자는 1938년 30만 명부터 상승하여 1947년 70 만 명의 정점을 찍고 이후 감소하였다 년대 초중반은 자료가 없다(Gorlizki 2015: 22) 년대 집단농장의 농민들은 곡물을 베고 쌓고 탈곡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키운 호주머니로 빼돌렸고 대안사회경제의 소유형식- 역사적 사례 평가 43

54 을 지닌다. 마르크스의 시초축적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자본주의 형성과정의 생산수 단의 분리와 노동력 상품화에서 부랑자의 처벌은 필수적 요소였다. 이의 연장에서 18 세기 영국에서 150개 새로운 처형 범죄들의 거의 전부와 모든 처형들의 약 3/4이 사 유재산침해에 직접 연관되었다. 18세기 산업화과정에서 수행된 이전의 장인적 제조물 의 표준화는 제조물을 재산침해에 취약하게 만들었다. 국가는 재산침해에 대한 조사 와 기소의 책임을 개인에서 국가기관으로 이전시켜서 전에는 민사적 권리침해로 간주 되던 행위를 완전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폭력적으로 강화했다. 동시에 이런 폭력 성은 인간생명 대신 소유를 신성시 하고 신성불가침 을 선언하는데 동원된 법률의 특유한 재능 에 의해 크게 완화되었다. 마찬가지로 소련국가는 원래 표준화된 본성상 절도에 취약한 곡물에 대해 신성불가침 으로 간주되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 고, 결국 신성불가침 과 사회주의 소유를 침해하는 사람들이 인민의 적 이라는 조 항을 1936 년의 사회주의 헌법에 넣으면서 폭력성을 완화했다(Gorlizki 2015: 9-11). 1930년대 초반의 절도대상이 곡물이었다면 경제규모가 확대된 1940년대에는 산업 용 중간재와 산업생산물이 추가되면서 노동자들의 범죄비중도 급증했다. 예를 들면 모스코바 동북의 이바노보주에서 1946년 하반기에 96 백 명의 노동자들이 기업에서 원단과 실의 절도 로 체포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종업원의 40% 가 현행범일 정도로 절도는 기승을 부렸다. 이에 대해 1947년 6월 법이 국가재산에 대한 절도의 최소형량 을 6개월에서 7년으로 올린 결과 사회주의 재산에 대한 범죄의 평균형량은 3.2년에서 8.7 년으로 증가했다. 1947년에서 1952년간 약 1.5 백만 명이 사회주의 재산 절도로, 70 만 명이 인격적 재산 절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Gorlizki 2015: 13-15). 이렇게 절도가 만연한 상황에서 범죄를 막는데 동원된 주요한 도구는 경찰 외에 시민들로 구성된 비밀정보원망이었다. 비밀정보원들의 수는 1942년 1월의 4.2만 명부 터 1947년 초의 28.6 만 명, 1951년 9월의 38 만 명으로 확대되었다. 전체 기소 중 정 보원들의 정보에 근거한 기소는 1946년 28%, 1948년에 34% 에 달했다(Heizen 2007: 804). 1947년 이후 스탈린의 마지막 년도들에서 처벌자가 줄어들었지만 정보원의 수 가 계속 늘어났던 이유는 경제규모의 확대로 국가재산 절도와 관리자들의 관련범죄기 회가 급증했기 때문이었다(Heizen 2007: 803) 년의 정점 이후 처벌자가 줄어들게 된 이유는 첫째, 사회주의 규범 고취 같은 유리한 점에도 불구하고 일상적 법체계는 반혁명행위 처벌에서 활용한 비-재판절차에 비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다른 기관들처럼 검찰도 업무평가 기준을 세웠고 검사들은 이 평가기준에 맞추기 위해 법정에 기소하는 대상을 선별하 고 통제했다. 둘째, 극단적으로 높은 억압수준은 공공규범에 반했기 때문이었다. 어떤 시민의 편지에 의하면 감옥의 과반수가 경미한 절도로 7 년을 살고 있고, 이들의 대 부분이 청소년들이고 우리 아이들 이었다. 이 법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가 관리자들 이발사 로 불린 사람들은 낫을 들고 한밤중에 들판을 돌며 이삭을 거두었다. 그래서 국가는 사실상 곡물의 어떠한 사적점유도 절도로 규정하였다. 타작한 곡물의 낮춘 보고, 상한 곡물의 높인 보고, 곡 물집하장에서 입고량의 속임 등 모든 생산과정 단계들의 절도들은 물론 굶주리는 농민들에 대한 선 불 이었던 재분배관행까지도 국가에 의해 처벌되었다(Gorlizki 2015: 11-12). 44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55 의 윤리에도 반했다. 많은 절도들은 경찰이나 현장관리자들에 의해 보고되지 않고 폐 기되었다. 심지어 스탈린에 보낸 3 대 시정기관장들( 법무장관, 검찰총장, 최고법원장) 의 합동편지에서도 2kg의 밀 절도로 10년형을 받은 항만노동자와 1kg의 쌀 절도로 7년 간 강제수용소에 갇힌 과부가족의 사례가 인용될 정도였다(Gorlizki 2015: 18-19). 이상에서 소련 스탈린시대에서 사회주의 재산 혹은 국가재산은 인민들에게 자신들 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소유 로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다. 인민들은 국가재산( 전 인민의 소유 라고 지칭된) 을 자신의 재산으로 간주하기는커녕 타인의 재산으로 간주 했기 때문에 생산과 분배의 위기를 계기로 절도를 통해 생존과 이득을 모색하려 하였 고 이런 상황은 연간 발생하는 절도처벌자수에 버금가는 수의 비밀정보원망을 시민들 사이에 구축하여 해결하려는 국가의 시도까지 낳았다. 국가는 절도를 반혁명활동에 준하여 취급하면서 시민들과 국가 관리자들의 윤리에도 반하는 극단적 수준으로, 음에는 10 년 이상의 징역형과 심지어 총살로, 나중에는 평균 8.7 년형으로 처벌했다. 이런 생산수단의 국가소유와 인민에 대한 국가의 억압은 노동의 소외의 결과로 발생 하는 사적소유를 서술한 마르크스의 1844년 경제학철학수고 의 논의와8) 노동의 결 과물이 살아있는 노동을 지배하는 체제로서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서술한 논의와 동일한 현상이 소련에서 벌어졌음을 시사한다. 처 자본론 의 이런 사실은 땅과 생산수단의 공동점유가 아니라 국가소유를 실현하며 개인적 소유를 배제한 체제가 마르크스의 이 름하에 그에 반하여 또 하나의 자본주의 소유형식을 낳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 절도와 처벌에 대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기적인 일시적 현상이라 고 반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반론은 스탈린의 언표로 사회주의 헌법과 더불어 이행기가 종료된 1936년 뒤에도 절도와 처벌이 지속되었다는 점을 제외하더 라도 다음에 보듯이 소련시기 전체 동안 더 체계적인 절도 가 존속했다는 점을 감안 하면 기각될 수밖에 없다. 매년 처벌된 절도범의 수가 당시 소련인구 1.5-2억 명의 0.5%에도 미달한다는 반론도 앞서 보았듯이 통계가 누락된 경우가 많았고 나머지 인 구들도 마찬가지의 소외상태에 있었다는 논리적 추정에서 반박된다. 그렇다면 타인의 소유 로서 국가재산의 실제 소유주는 누구였는가라는 질문과 답 변이 제기되고 요구된다. 소련국가 그래서 독재자 스탈린이 소유주였다(Ricker and Weimer 1993: 100) 는 피상적인 답변은 좀 더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이 문제는 소련 붕괴이후 국영기업 소유권의 이전사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1992년 초 에 단지 70개였던 사기업은 1992년의 대규모의 1차사유화와 1994년의 2차사유화를 통해 14만개 이상으로 늘면서 러시아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McFaul 1996: ). 이런 사유화방안의 선택지는 3가지였는데 노동자와 경영자 등 내부 자에게 51% 의 지분을 주는 2 안을 다수가 선택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일부는 다수지 분을 획득한 노동자소유의 승리라고 해석했지만, 오해였다(McFaul 1996: ). 급격한 변화에 위협받고 새로운 규제들의 미로에 혼동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이 8) 사적소유는 따라서 박탈된 노동의, 노동자의 자연과 자기 자신에 대한 외적인 관계의 산물, 결과, 필 연적 귀결이다 (MEW 40: 520). 우리가 소외된, 박탈된 노동의 개념으로부터 사적소유의 개념을 분 석을 통해 얻듯이 ( MEW 40: 521). 대안사회경제의 소유형식- 역사적 사례 평가 45

56 해를 대변하는데 소련붕괴이전보다 더 경영자들에 의존하게 되었다. 2안에 따른 자신 들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대신 노동조합들은 대량해고를 피하는 조건으로 경영간섭을 배제하는 협약을 경영자들과 맺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자들은 자신들의 지배를 보 장하는 사유화방식을 결정했고 노동자들은 그 결정을 인준했다. 9) 그래서 2안을 통해 경영자들은 해당기업들의 실제 소유주가 되었다(McFaul 1996: 294). 이렇게 국영기업들 경영자들이 실제 소유주가 된 것은 단지 소련붕괴이후 경영자 들 술수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실질적 소유주로 기능했던 이전시기 사회구조 의 결과였다. 10) 이런 구조는 생산수단의 국가소유에 근거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서 비롯되었다. 1930년대의 집단화와 1차5개년계획 이후 모든 생산단위들은 양적인 생 산목표량과 투입량을 국가계획위원회(Gosplan) 에서 할당받았다. 다시 말해 각 산업부 문 장관들은 위로 국가계획위원회와 아래로 중간단위를 경유하는 협상을 거쳐 계획을 하부 생산단위에 할당했다. 각 생산단위의 기본경영원리는 일인경영과 경제적 회계책 임성이었다. 이것은 기업경영자가 생산단위의 완전한 책임을 지고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틀은 소련붕괴 때까지 유지되었다(Stephan 1991: 38-39). 생산수단의 국가소유, 관료적 관리체계, 고정가격, 총량적 산출목표량에 근거한 기 업실적평가로 특징되는 소련경제에서 이론상 목표량은 알 수 있고 일관되었지만 지속 적 협상과정이 이 목표량을 모호하고 상황적이게 만들었다(Stephan 1991: 40). 이런 과정에서 생산단위들은 각자 자신의 투입물의 최대화와 산출물의 최소화를 목표로 삼 았다. 생산단위들은 국가자원 할당에 대한 경쟁과 축장과 은닉을 통해서 자원을 획득 할 수 있었고 더 낮은 국가계획목표 할당을 위한 협상과 실제를 대신한 서류상의 생 산을 통해서 실제 제출하는 산출물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소련체제는 성공적인 거짓 약속의 실행자를 보상하고 이런 비합법적 활동과 연관된 위험을 낮추었다. 정보를 구 획하고 폐쇄적으로 할당하는 관행은 자산의 은닉과 산출물 보고의 과장을 사주했고, 생산단위들의 자원경쟁은 성공적 거짓약속이 요구되는 동맹의 형성으로 이끌었다. 상 부와 하부가 공히 기업의 보고된 성공에서 이득을 얻었다. 상부는 기업경영자들의 비 합법행위를 노출하지 않을 유인이 있었고, 축장과 과장된 생산수치로 확보된 자원들 은 상부에 상납될 수 있었다. 상부와 동맹이 형성되면 기업경영자들은 암시장의 중개 인들과 연결을 맺고 부외자원을 이용할 수 있었다. 증거는 년 동안 중간관료 층이 경제범죄에 빠진 하부를 보상하거나 처벌할 권력에 근거하여 공물추구에 탐닉했 다는 것을 알려준다. 예를 들면 1970년대 후반-80년대 초반에 우즈베키스탄 면화산 업 생산물중 거의 절반이 오직 서류상에만 존재했다(Stephan 1991: 46-48). 9) 많은 경우 경영자들은 기업을 통제할 지분이 피용자들에게 있는 한 노동자들 사이에 소유권이 분산된 것에 만족했다. 다른 방법은 경영자들이 노동자들의 지분이 시장가치를 갖기 이전에 단순하게 매입하 는 것이었다. 또 다른 방법은 지분의 내부공모에서 경영자들이 대리인, 금융기관 등의 도움으로 노동 자들보다 고가를 불러 이기는 것이었다(McFaul 1996: 294). 10) 이런 구조 때문에 사실상의 경영자 소유의 암묵적 인정 없이는 대규모 사유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달은 옐친의 가이다르총리 정부는 원래 추진했던 사유화방안의 1안 - 경영자와 노동자 등 내부자 에게 소수지분을 부여하고 다수지분을 외부에 분산하여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추구했던 - 을 거부 한 경영자들의 반발을 수용하고 타협하여 2 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McFaul 1996: 293). 46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57 이런 상황에서 유추하면 소련에서 이른바 주인-대리인 관계가 국가와 기업경영자 들 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주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항상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대리인은 정보와 노력을 제공하지 않을 기회를 가진다. 스탈린 시대에는 국가기관의 대리인 통제가 한계 내에서나마 작동할 수 있었지만 11), 스탈린 사후에는 거래행위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매우 약해졌다. 동시에 점검기관들(KGB, 공산당, 장관 등) 은 효과적으로 작동할 유인도 상실했다. 주인은 중앙집권적 거대관료기구로 성장했고 높은 지위와 소득을 보장받는 그 상층부의 입장에서는 대리인을 엄밀히 점 검하지 않고 이득을 양도하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역효과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더욱 이 경제척도는 단순한 양적지표였기 때문에 앞서 보았듯이 조작이 쉬웠다. 대리인 즉 경영자들은 정보 통제를 통해 사실상 기업의 운영과 이득을 통제했다. 권한을 이양 받은 경영자들은 이윤을 숨기거나 추가적 생산을 은폐하여 치부할 수 있었다. 지하경 제는 12) 이런 비합법행위의 거대한 유인이었다(McFaul 1996: ). 이런 과정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면 소련지하경제는 국영기업 경영자들이 주도했다 고 볼 수 있다. 암시장의 거래대상이 사적 서비스기업이나 개인적 생산물도 있었지만 모든 생산수단이 국가소유인 경제에서 주역은 국영기업의 직간접 생산물일 수밖에 없 기 때문이다. 이 지하경제규모는 GDP의 20% 전후로 추정된다. 13) 이 수치는 OECD경 제에서 자본의 순소득비율과 유사하다. OECD의 총소득대비 자본소득비율이 40% 전 후이고 자본은 소득일부(GDP의 23%) 를 조세로 이전하므로( 하태규 2015b: 186) 순소 득은 20% 수준에 머문다. 그러므로 소련지하경제의 규모가 OECD 착취계급의 순소득 에 미달하지 않는다. 지하경제의 매출은 대부분 원가와 조세부담 없는 성격상 순소득 이다. 그래서 OECD 착취계급의 소득과 비슷한 수준의 지하경제소득은 국영기업 경영 자들의 생산 에 근거하여 자신들과 상납 받는 중간관료층의 소득으로 변했다. 앞서 본 스탈린시대의 인민 일부의 타인의 소유 에 대한 절도는 이제 국영기업 경영자들 의 체계적인 절도 로 변했고, 이것은 타인의 소유 를 그들의 소유 로 구체화하고 노동대중의 소외를 구조화했다. 이런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의 착취일선의 자본가계급 과 착취를 보호하고 분배받는 정치계급간의 관계와 유사한 관계가 소련에서 경영자계 급과 정치계급( 중간관료와 상층부) 간에 형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국가소유는 사실상 그 재산을 실제로 사용하고 수익을 얻는 사람들인 국영 기업경영자의 소유로 변했다. 이런 변화는 단지 개인들의 음모나 우연의 결과가 아니 라 구조의 산물이었다. 노동소외에 근거한 체제에서 노동의 산물인 재산은 필연적으 로 누군가 타인의 소유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타인은 바로 사용과 수익을 제도 11) 사실 스탈린 시대에도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는 않았다. 앞서 본 절도에 대한 비밀정보원망의 감시 대상 중에 하나가 경영자들이었는데, 정보원망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우려와 불평이 많 았고, 심지어 정보원망을 활용해 정보원이 범죄를 저지르고 이 때문에 정보원을 감시하기 위한 새로 운 정보원을 충원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Heizen 2007: ). 12) 소련에서 공식적으로 금지된 사적소유와 사적생산에 근거한 지하경제는 혁명직후부터 지속하였고 특 히 1964 년 흐루시초프 축출이후 거대하게 성장했다. 사적생산에 관여하는 국영기업의 경영자는 확보 된 자원을 은밀한 제조에 돌릴 수 있었고 장부를 조작할 수 있었다(Stephan 1991: 43). 13) 지하경제는 성격상 정확한 통계가 어렵고 시점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평가들은 12%(Kaufmann and Kaliberda 1996) 부터 22%(Alexeev and Pyle 2003), 30%(Grossman 1991) 까지 있다. 대안사회경제의 소유형식- 역사적 사례 평가 47

58 적으로 보장받는 행위자였다. 이런 구조는 땅과 생산수단의 공동점유에 근거한 개인 적 소유가 요구하는 참여계획과 민주적 공동의사결정에 반하는 국가소유에 근거한 중 앙집권적 할당계획과 관료적 운영체제의 필연적 귀결이었다. 3.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민주주의 유고슬라비아( 이하 유고) 는 1950년대 초부터 스탈린체제로부터 이탈하여 노동자자 주관리제로 불리는 독자적 체제를 발전시켰다. 이런 유고체제는 생산자의 사회적 소 유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이 소유개념의 의미는 1) 사회수준에서 직접민주주의 즉 노동자자치 2) 기업수준에서 노동자자주관리 3) 사회계획에서 사회적 지도와 전국적 조정 4) 자주관리기업 상호간의 시장 혹은 협의에 의한 결합 5) 재산소득의 폐지와 노동에 따른 분배로 요약된다( 박찬억 1990: ). 이 원리를 경제적 측면에서 구 체화하면 1) 국가가 생산수단을 법적으로 소유하지만 기업이 점유하고 2) 노동자들은 노동자평의회를 통해 자기 기업을 지배하며 동자평의회가 이 수익의 분배와 투자를 결정하며 으로 구성된다(Pejovich 1987: 461). 3) 노동자들은 기업 수익을 소유하고 노 4) 투자의 재원은 이윤과 은행신용 이런 유고의 소유개념은 겉보기에 공동점유에 근거한 개인적 소유가 아닌 사회적 소유라는 점만 다를 뿐 민주주의를 강조한 점에서 필자가 해석한 마르크스 개념의 의미와 동일해 보인다. 그럼에도 왜 이런 유고경제가 높은 인플레율과 실업률로 표현되듯이 실패했는지를 보자. 유고의 자주관리제는 고정된 형식이 아니라 몇 단계 - 관리사회주의( ), 관 리적 시장사회주의( ), 시장사회주의( ), 계약사회주의( ), 위기 와 붕괴( ) - 를 거치며 변화하였다. 스탈린체제 같은 생산수단 국가소유와 중 앙집권적 계획의 관리사회주의를 벗어난 관리적 시장사회주의의 특징은 국가소유의 사회적 소유로 대체, 생산자들의 자주관리 외에 국가계획의 기본비율 설정역할로 국 한, 분배에서 노동자평의회의 차등결정, 투자에서 국가기금을 통한 국가의 간접규제로 나타났다. 그 결과 지역 간, 부문 간의 갈등이 생겨났고 이 갈등의 해소책으로 국제 가격에 기초한 가격결정, 누진소득세와 이윤세의 폐지, 대외무역자유화를 포함하는 전 면적 시장사회주의가 도입되었다. 이 체제에서 실업과 인플레 문제가 대두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등장한 계약사회주의는 이자율과 공공서비스가격을 당사자 간 계약으 로 결정하는 금융개혁과 가격개혁, 기업의사결정의 단위를 기업 내 부서수준인 연합 노동자기본조직으로 축소하는 개혁을 포함했다. 이런 개혁도 실패하여 치솟는 인플레 와 실업으로 14) 유고체제는 위기와 붕괴를 맞았다( 김창근 2006: ). 이런 실패의 원인은 노동자들의 자주관리시도가 시장과 이윤동기에 기초했기 때문 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강정구 1990: 108, 김창근 2006: 264). 더 나아가 자주관리에 14) 실업률은 1959년 5.8% 부터 1973년 10%, 1988년 16.8% 까지 도달했고, 인플레율은 시장사회주의 시기에 19%( 김창근 2006: ), 1986, 1987년에 115%, 130% 에 달했다( 강정구 1990: 122). 48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59 서 시장과 이윤동기가 지배하게 된 것은 사회적 소유가 소련( 박찬억 1990: 223), 스 위지, 만델( 김창근 2006: ) 의 평가처럼 집단적 소유 로 변질되었다는데서 찾 을 수 있다. 사회적 소유는 국가소유와 달리 개념이 모호하다. 전사회적 소유를 의미 하고 국가의 중앙집권적 계획을 전제한다면 국가소유와 다를 바 없다. 그렇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각종 사회적 조직들의 분산적 소유를 의미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집단적 소유 로 귀결된다. 자신의 소유를 가진 각 단위들은 이기주의적 경쟁을 통해 인플레 와 실업을 고조시키는 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실패가능성을 실현한 것은 민주주의형식의 한계였다. 이런 한계를 유고 노 동자자주관리 민주주의의 몇 가지 특징과 관련하여 살펴보자. 첫째, 핵심인 노동자평 의회는 기업규모에 따라 명으로 구성되어 노동자들의 대표가 아닌 파견자 로 평의회에 참가하고 기업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제반업무의 의사결정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실제의사결정이 집행부인 경영자집단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이었다. 둘 째, 경영자집단은 노동자평의회에서 선출되고, 책임지고, 소환되는 임기 4 년, 1차 연 임이 가능한 봉사집단 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장기제, 기업 간 경쟁, 전문지식 독점 등으로 새로운 관료집단과 엘리트를 형성하며 권력을 독점했다. 15) 셋째, 국가가 아닌 은행이 투자재원배분에 절대적 역할을 했다. 이런 결과 사회의 필요가 아니라 수익성에 따른 자본주의적 투자가 진행되었다. 넷째, 노동자평의회가 잘 작동하면 노 동조합은 이론상 필요 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기에 노동조합이 교육 등에서 역할 했다. 하지만 시장원리가 강화되면서 노조의 정치세력으로 역할은 상실되었다. 마지막 으로 당, 정부, 지방인민위원회는 지도적 역할을 포기했다. 그 결과 대중은 보호세력 없이 시장의 힘에 지배당했다( 강정구 1990: ). 이상에서 보듯이 각 사회적 소유단위의 실질적 소유자로 변한 경영자집단( 이들은 소련의 경영자계급과 다른 경로로 동일한 그들의 소유 를 실현했다) 은 사회적 수준 의 상호경쟁을 통해 집단적 소유 의 실패를 실현했다. 이런 현상은 직접민주주의 로 불리는 평의회체제가 사실은 대의제 민주주의와 동일한 엘리트의 과두제적 지배로 귀결된다는 평가( 하태규 2015c) 를 증명해준다. 이론상 평의원을 대표가 아닌 전체 노 동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소환 가능한 파견자 로 자리매김할지라도 전체 노동자들 의 단주기적 총회를 통한 상시적인 참여를 제도화하지 않는 의사결정은 소수 평의원 의 과두제적 의사결정으로 변하게 되고 이에 더하여 실제의사결정과 집행을 담당하는 경영자집단은 선거를 통해 계속 선정되면서 과두제적 지배계급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 다. 16) 또한 유고의 실패에서 잘못 표현된 민주적 계획은 중앙집권적 조정을 포기한 소유단위들 간의 자율적 교섭과 상호계약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참여와 중앙집권적 15)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노멘클라투라(nomenklatura) 를 논한 질라스(M. Djilas) 가 유고에서 활동했다. 16) 노동조합이 민주주의 교육을 한다는 발상도 민주주의는 이론이 아닌 실천을 통해서 체득된다는 점을 간과한다. 직접민주주의는 평의회와 선거가 아니라 이런 실천과 교육을 통일하는 총회와 추첨제를 통해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 고대아테네 민주주의의 원리에서 도입한 총회와 추첨의 민주주의는 총회를 통해 상시적, 단주기적인 아래로부터 의사결정과 추첨을 통해 모든 노동자들에서 충원되고 윤번제로 구성되는 위로부터의 집행을 변증법적으로 통일하는 체제로서 민주와 집중을 통일시킨다. 이런 민주주의는 참여계획과 원리적으로 동일하고 통합될 수 있다( 하태규 2013, 2014, 2015c). 대안사회경제의 소유형식- 역사적 사례 평가 49

60 조정을 통일하는 참여계획으로 진행되어야 했음을 보여준다. 17) 유고의 사회적 소유개 념에 근거한 자주관리제의 실패는 참여계획과 민주적 공동결정을 요구하는 마르크스 의 공동점유에 근거한 개인적 소유개념의 타당성을 반증해준다. 4. 국가소유에서 지적소유권의 딜레마 소련의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소유는 논리적으로 지적소유권에도 적용될 것이다. 지적소유권이 보호하는 창작과 혁신은 최종적으로 소비수단에서 표현될지라도 본질적 으로 생산과정에서 반복 기능하며 소비수단을 만드는 생산수단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 이다. 18) 그럼에도 소련국가는 초기부터 지적소유권의 사적소유성격을 인정하고 유지 하면서 대외경제관계에도 반영하였다. 이런 사적소유성의 유지는 한편으로 창작과 혁 신의 인격적 측면을 중시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서구자본주의와의 대외경제관계에 서 국제규범준수의 필요성에 강제된 것이었다. 국가소유개념의 지적소유권과 연관된 이런 딜레마를 통해 마르크스의 대안적 소유개념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검토해 보겠 다. 소련의 지적소유권은 크게 저자의 권리와 특허권 19) 으로 구분할 수 있다(Eugster 2010: 138). 저자의 권리에 관한 소련 최초의 1917년 법은 저자의 권리보호기간을 6 개월로, 1917년 12월 법은 5 년으로 규정했다. 중간 단계의 법령들을 거쳐 1919년 2 월의 법은 국유화이전, 특히 1919년 6월 이전의 저작에 대해 옛 법의 50년 보호를 규정했다. 이런 모순적 법령들은 신경제정책(NEP) 에서 재정비되고 국내저자들뿐만 아 니라 외국저자들의 보호에도 확장되었다(Mamlyuk 2011: ). 결국 저자의 권 리는 1928년 법에 의해 저자의 일생과 사후 상속자에 대한 15 년 보호로 규정되었고, 국제규범과 일치한다고 주장되었다(Mamlyuk 2011: 561, Eugster 2010: 140). 특허권은 옛 법이 유효했던 초기를 지나 1919년 6월 폐지되었다가 신경제정책의 1924년 9월 법에서 부활되어 15 년 보호와 양도가능성이 규정되었다. 20) 이런 틀은 소 련말기까지 유지되었다(Eugster 2010: ). 이른바 고전적 시기 ( ) 의 소련 저작권법은 비교법학자들에게 유럽민법과 유사하다고 평가되었다. 소련은 국내법을 국제표준에 일치시키든 아니면 관련 조약을 맺어서 국제적 의무준수를 약속했다. 그래서 소련은 저자의 권리 관련 세 가지 주요 17) 참여계획의 아래의 참여와 위의 조정의 통합에 대해서는 파레콘모델( 앨버트 2003, Hahnel 2005), 노동시간모델(Cockshott and Cottrell 1996), 정성진(2006), 하태규(2013, 2014) 를 참조하라. 18) 관련하여 자본주의 내에서 인지와 정보재 가치의 성격에 대한 논쟁이 있다. 논쟁을 정리하고 인지 도 노동의 생산물이며 정보재의 가치는 연구개발성과의 고정자본 성격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주장하 는 글( 하태규 2015d) 을 참조할 수 있다. 19) 저자의 권리( 혹은 저작권) 는 지적, 예술적 창작물의 권리를 보호하고 특허권( 더 포괄적으로 산업재산 권) 은 산업적, 과학기술적 창작물의 권리를 보호한다. 다른 한편 저작권(copyright) 은 생산자의 저작 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면 저자의 권리(author s rights) 는 자연적 인격의 저작에 관한 권리를 말한 다. 두 가지는 발생론적으로 다르면서 완전히 동일하지도 완전히 다르지도 않다. 20) 이런 보호기간은 한국법의 특허권 20 년, 실용신안 10 년과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50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61 국제조약 1971 년 개정 문학적 예술적 저작을 위한 베른협약, 1971년 개정 국제저 작권협약, 음반제작자 보호를 위한 1971년 국제협약 에 1970년대 중반까지 가입했 다(Mamlyuk 2011: ). 이렇게 소련이 지적소유권의 사적소유 유지의 딜레마에 빠진 것은 우선 대외경제 교류의 필요성이 강제한 측면이 있다(Mamlyuk 2011: ). 1920년대 소련은 혁명직후의 고립에서 벗어나 주로 서방국가들과의 쌍무협정을 통해 대외경제교류를 촉진했다. 21) 이 경제교류는 무역과 투자를 포함했는데 외국인 지적소유권의 보호는 필연적 귀결이었다. 소련과 서방 간의 쌍무협정들에서 문학적 예술적 저작을 위한베른 협약(1886 년 최초 체결) 이 인정되었고 예를 들어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독소조약 (1925 년) 에서 소련은 독일기업과 시민들의 독일법과 지적소유권 보호를 인정했다. 이 런 규정은 앞서 본 1928 년 법에서 ( 국내와 해외) 저자의 일생과 상속자 15년 보호로 반영되었다(Mamlyuk 2011: 562). 하지만 이런 강제적 측면은 필연적인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대외경제교류에 서 외국인의 지적소유권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내국인에게 확장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 다. 위의 독소조약도 소련기업과 시민들이 아니라 독일기업과 시민들 의 지적소유권 의 보호를 문제 삼았다. 앞서 보았듯이 지적소유권도 생산수단이므로 외국의 지적소 유권은 적합한 가치계산에 근거하여 그만큼 대우하면 족할 것이다. 22) 중요한 것은 이 렇게 대우하면서 경제교류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체제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런 체제 는 노동대중의 소외에 근거한 국가소유가 아니라 공동점유에 근거한 개인적 소유개념 에 따른 개인들의 민주적 공동결정과 참여계획체제에서 만들어 질수 있을 것이다. 왜 냐하면 소외 없는 개인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민주주의 체제라면 대외경제교류도 자유 롭고 개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3) 소련이 지적소유권의 사적소유를 인정한 다른 원인은 창작과 혁신 ( 이하 혁신) 의 인격성을 중시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은 역으로 국가소유가 혁신 주체 그래서 인민의 개인성을 부정하는 그들의 소유 임을 반증한다. 반면 공동점유 에 근거한 개인적 소유는 혁신 주체의 개인성을 인정한다. 왜냐하면 혁신과정은 앞서 본대로 생산수단의 생산과정이고 이 과정은 개인들의 참여를 당연시하기 때문이다. 21) 소련의 1920년대 대외경제관계 형성역사에 대해서는 Gerschenkron(1947), Day(1973), Nove (1981), Richman(1981), Lee(1998) 를 참조할 수 있다. 22) 이런 가치계산은 대안사회경제의 계산 기준에 따를 것이다. 대안사회경제가 마르크스의 원리에 따라 실제노동시간을 계산기준으로 하여 자신의 생산물과 외부자본주의의 상품의 노동시간을 비교 평가하 여 동태적 비교우위원리에 근거한 호혜적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점은 하태규(2014) 를 참조하라. 이때 해외의 지적소유권을 평가하는 방법은 그 시장가격에서 환율을 반영한 노동시간을 계산하고 이 노동 시간을 국내의 상응하는 분야의 생산방식의 실제노동시간과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3) 이 문제의 추가적 논의는 하태규(2014) 를 참조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이런 대외경제교류에서 대안사 회경제가 지적소유권을 자본주의경제에 판매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 상황은 생산수단을 공동 사용할 뿐 처분할 수 없다는 대안적 소유개념에 반하게 된다. 이것은 생산수단일반에서도 마찬가지 다. 이 문제는 그래서 사회주의는 세계적 수준에서 성립할 때 만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지 만 현실에서 한 두 나라의 사회주의가 성립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딜레마를 낳는다. 그 래서 가능하면 지적소유권이나 생산수단을 공동사용의 대상으로서 자본주의와 공유할 방안을 찾고, 거래를 한다면 평등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실제노동시간계산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다. 대안사회경제의 소유형식- 역사적 사례 평가 51

62 이 혁신과정은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라 이전에 축적된 지식에 근거한 변형과정이 라는 점에서 땅이 어머니이고 노동이 아버지인 생산과정일반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 다. 다만 아버지인 노동에서 개인의 독창성이 두드러진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하지만 이런 독창성의 본질은 질적으로 차이나는 생산성을 지닌 노동시간이다. 이런 질적으 로 차이나는 노동시간을 어떻게 평가하고 대우할 것인가는 새로운 사회의 계산기준에 달려있다. 노동시간의 질이 아닌 양에 근거한 분배를 원리로 하는 마르크스의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원리(MEW 19: 20) 에 따라 구성될 대안사회경제는 혁신 주체의 생산 성을 경제적 양적 보상이 아니라 사회적 명예 보상으로 대우할 것이다. 24) 그래서 대안사회경제는 혁신 자체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더 풍부한 소 비수단을 향유할 것이다. 이런 공동사용은 예술적, 문학적, 학술적 혁신일 경우 소비 수단으로 전환되는 추가적 노동( 저술, 미술, 음악작품, 영화, 드라마 등의 출판, 전시, 제작, 상연, 공연 등에 필요한 다양한 노동) 을 통해 더 쉽게 더 많은 대중이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과학기술적, 산업적 혁신일 경우 더 쉽게 사회의 모든 산업과정 에서 더 높은 생산성으로 반영될 것이다. 이런 혁신의 광범한 향유는 참여계획과 민 주적 공동결정의 분위기와 맞물려 다시 사회전반의 혁신력에 시너지를 낼 것이다. 5. 개인적 소유에서 주택소유와 재산상속의 의미 소련체제와 모방체제들은 땅과 생산수단의 공동점유에 근거한 개인적 소유개념이 없었다. 인격적 소유는 생산수단의 국가소유에 종속된 소비수단의 소유개념이었다. 그 래서 이런 체제들의 주택소유와 재산상속문제에 대한 접근은 두 소유개념간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하에서는 루마니아 주택몰수정책과 소련상속법 사례를 통해 이런 차이와 마르크스의 대안적 소유개념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보겠다. 루마니아국가는 1950년 4월 법을 통해 지배계급의 주택과 기타 건물의 국유화를 선언했고 노동자, 공무원, 장인, 지식인, 은퇴자의 주택은 국유화에서 면제했다. 이 결 과 나라 전체 사유주택의 약 1/4인 약 만 주택들이 국유화되었다. 이 과정은 지역행정조직에 의해 명단이 작성되어 실행되고 시, 도, 중앙 국유화위원회들에 의해 통제되었는데 비밀, 투명성결여, 자의성, 모호함으로 특징되었다. 25) 그래서 많은 소유 24) 실제노동시간에 의한 평가와 분배를 기준으로 하는 마르크스원리에 따라 대안사회경제를 구성할 때 노동시간계산은 분배에서 개인노동시간의 양만 고려하지 노동 강도나 질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사회의 여러 생산분야들의 노동 강도의 차이는 균형적 직군(balanced jobs) 에 의해 개인들이 강도 의 차이를 보완하는 복수의 분야들에서 노동을 수행함에 의해 평균화된다. 개인들의 교육기간에 따 라 차이가 나는 노동의 질은 보상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왜냐하면 교육은 사회의 비용으로 이루어지 므로 개인은 교육기간의 장단을 반영하지 않고 노동시간만 계산하여 보상하는 것이 평등하기 때문이 다) 생산물의 노동시간계산에서는 반영된다( 이렇게 해야 생산물의 노동시간가격이 정확히 계산되므 로)( 하태규 2014: , 2015b: ). 그러므로 혁신노동의 노동시간도 이런 기준에 의하면 질적 차이 없는 동일한 노동시간으로서 경제적 보상에 동일하게 반영되고 사회적 명예로 더욱 보상 할 것이다. 25) 지역관료들은 과정 중에 빈번히 순환 보직되면서 지역조직이 만들었던 비밀 명단에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국유화위원회는 1953 년에야 시, 도, 중앙 수준에서 만들어졌다. 4인으로 구성된 위원 52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63 주들은 국유화되었음을 몰랐고 심지어 매매할 시점에야 알게 되기도 했다. 다른 많은 소유주들은 비록 더 좁은 공간으로 한정되었지만 계속 국유화된 주택에서 주거하도록 허용되었다. 최상의 주택들은 공적 사용( 당사, 관공서, 병원 등) 으로 전환되었고 나머 지는 분할되어 새로운 입주자에게 임대되었다. 주택을 몰수당한 국유화주택의 전소 유주들 은 직업, 교육, 사회적 서비스, 정치적 사회적 참여를 제한당하는 이등시민으 로 전락했다(Serban 2014: ). 1950년의 국유화법은 어떤 이의제기도 허용하지 않았지만 국유화된 주택소유주의 거의 절반이 행정절차와 재판절차를 통해 동시적이고 다양하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26) 탄원서의 전형적인 내용은 국유화된 주택과 탄원자의 간략한 생활사와 함께 시작하여 주택이 법령의 제외규정대상이 되며 착취가 아닌 노동으로 구입하였고 가족주택이지 임대주택이 아니라는 점과 다른 유사한 상황의 주택도 국유화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결정이 자의적임을 주장하였다. 이런 실수 이야기의 핵심은 그들의 관점에서 진실은 그들이 착취자가 아니며 주택을 박탈당하지 않을 열심히 일한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정권은 1960년대 초에 결국 주택 국유화를 중단했는데 부분적으로 탄원과 반환요청 들 그리고 과정상의 정권의 오류의 결과였다(Serban 2014: ). 관련 소송자료들에서 볼 때 주택은 동시에 국가소유이자 사적소유로 간주되는 것 이 흔했다. 관리들은 전반적으로 이런 이중 소유권개념 내에서 작업했다. 이것은 관 리들이 한편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국가소유개념에 충실했던 측면과 다른 한편으로 사적소유개념을 계속 내면화하고 있었던 측면을 보여준다(Serban 2014: ). 이런 관리들의 이중성은 우연함이 아니라 국가소유에 종속된 인격적 소유개념의 한계 의 표현이었다. 공동점유에 근거한 개인적 소유는 땅과 생산수단의 처분을 금하지만 공동사용과 여기서 나온 공동수익인 소비수단에 대해서 적합한 분배원리에 근거하여 전적인 향유와 처분권을 개인에게 부여한다. 주택은 소비수단이고 따라서 공동점유가 아니라 개인적 향유와 처분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주택은 개인들이 새로운 분배원리 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분배원리를 마르크스의 개념에 따라 구성한다 면 주택도 실제노동시간을 표시하는 노동시간전표를 통해 얻게 될 것이다. 이때 주택 은 차지하는 토지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차별적인 사용료를 내게 된다. 27) 따라서 평 회들( 지역의 경우 지역인민위원회 집행위서기, 재정부문장, 내부부문장, 노동조합장) 은 상설조직이 아니라 새로운 관련 포고령이 나올 때마다 재구성되었다(Serban 2014: ). 26) 예를 들어 기록보관소에 있는 티미쇼아라( 루마니아 서부도시) 의 탄원은 666건이었는데 그 절반은 1 차급증시기( ) 에, 350건은 2 차급증시기( ) 에 제기되었다. 1차시기 탄원의 20% 가 지역행정기구에 의해 부분반환이 승인되었고 중앙의 최종심사에서 5% 가 승인되었다. 2차시기는 반 환결정이 훨씬 줄었고 나라 전체에서 1% 만 승인되었다(Serban 2014: ). 27) 실제노동시간에 의한 분배를 실현하는 사회는 예를 들어 노동인구가 일주일 40시간 노동한다면 40 시간( 의 노동시간전표) 을 얻고 이중 민주적 공동결정으로 정한 일정한 비율, 15시간의 사회공동기금 ( 총회와 평의회 등 정치활동비용, 사회경제적 확대재생산, 미노동세대/ 장애인/ 은퇴자의 기본소득) 용 의 정액세를 제외한 나머지 25 시간을 가처분소득으로 사용할 것이다( 하태규 2015b: 198). 여기서 주 택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본주의 기법, 예를 들면 팩토링이나 모기지를 원용해 소비자가 분할 부 담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와의 차이는 주택가격에 토지가격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새로 운 사회는 땅을 공동점유하기 때문에 토지매매가격이 없다. 다만 땅을 개별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분 배가 필요한데 이 분배방식은 자본주의 차액지대와 동일하게 토지크기와 위치에 따라 차별적 사용료 를 부과하고 이 사용료는 사회공동기금으로 다시 사용되기 때문에 평등원리를 실현하게 된다. 대안사회경제의 소유형식- 역사적 사례 평가 53

64 균보다 더 크거나 좋은 위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은 더 많은 비용을 주택에 들이고 그 만큼 다른 사용에 제약받는다. 결코 몰수대상이 될 수 없는 주택을 몰수한 루마니아의 주택몰수정책은 이런 개념 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자본주의 시대의 착취결과에 대한 이행기적인 조치 라는 논리가 제기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착취는 증명이 쉽지 않다. 앞서 보았듯이 몰수당한 소유주 절반이 제기한 반환청구의 전형적 명분은 착취가 아닌 노동으로 취 득했다는 것이었다. 물론 거짓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진실을 가리기는 쉽지 않다. 이론 이 아닌 현실에서 착취소득과 노동소득을 사후에 구별하기는 점점 어려워진다. 그래 서 이행기에도 몰수는 생산수단에만 적용되면 족하다. 새로운 사회에서 크고 좋은 주 택을 보유한다는 것이 결코 더 좋은 삶을 보장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유지비만 늘 려 다른 사용가치의 사용능력을 낮추기 때문에 이런 차원의 불평등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이제 재산상속문제를 보자. 소련은 1918년 4 월 상속폐지 법을 공포하고 상속재산 의 국가귀속을 선언했지만 신경제정책으로 상속권을 인정하였다. 중간단계 법들을 거 쳐 28) 1926년 초의 법은 무제한 상속을 보장하면서 1천 루블 이상의 재산은 누진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상속권을 인정한 것은 인격적 소유의 이론적 인정이었다. 하 지만 1930년대 들어 앞서 보았듯이 반혁명적 농민들의 재산을 몰수하였고 기타 범죄 들에 재산몰수를 선별 적용한 관행으로 인해 인격적 소유는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 이런 침해를 중단하고 1936년 헌법은 재산을 생산적 재산과 소비적 재산으로 나누고 생산적 재산은 국가소유로 하고 인격적 소비재산은 배우자, 자녀 등에게 완전히 상속 할 수 있게 했다(Cowley 2014: ). 이런 소련의 인격적 소유개념은 겉보기에 공동점유 대신 국가소유를 전제한 것을 제외하면 개인적 소유와 유사하게 보인다. 하지만 소비수단의 인격적 소유는 생산수 단의 국가소유에 종속된 개념이기에 스탈린시대나 앞서 루마니아에서 보듯이 정책에 따라 침해도 가능하게 여겨졌다. 반면에 소비수단의 마르크스적 개인적 소유는 생산 수단의 공동점유에 근거한 개인적 소유에서 나오기 때문에 침해불가능하다. 이런 개 념차이는 상속문제에 대한 접근에서도 차이를 낳는다. 인격적 소유는 그들의 소유 로서 국가소유라는 소외된 소유개념의 종속적 개념이기 때문에 역으로 생산자의 노 동의욕고취 를 위해 소비수단의 상속권을 인정하고(Cowley 2014: ) 누진상속 세만 부과한다. 이 경우 논리적으로 상속을 통한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 29) 반면 개인적 소유는 땅과 생산수단의 공동사용에 따른 공동수익의 분배 결과 개인에게 귀 속된 소비수단의 완전한 소유를 인정한다. 여기서 개인이 사용하고 남은 ( 주택을 포함 한) 모든 재산은 누구에게든 증여 상속될 수 있고 이런 증여상속( 이하 상속) 분의 과세 28) 1922년 5 월 법은 부부간과 직계후손( 자식, 손주, 고손주) 에게 1 만 루블 이하 상속을 허용했다 년 6 월의 수정에서 개인과 정부 간의 계약에서 나온 권리는 무제한 상속을 허용했다(Cowley 2014: ). 29) 이런 가능성 때문에 이행기의 폭력적인 재산박탈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현실적 불평등의 가능성은 약화되지만 그럼에도 소비재산만의 상속으로도 불평등의 확대가능성은 열려있다. 54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65 는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배격된다. 그럼에도 상속을 통한 불평등의 형성은 불가능하 다. 왜냐하면 대안사회경제에서는 상속으로 얻는 재산도 소득으로 간주하여 상속재산 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해 누진세를 부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이행기 강령으로 모든 ( 자본과 노동의) 소득에 대한 강력한 누진세 (MEW 4: 481) 는 새로운 사회에서도 원리적으로 관철될 것이다. 30) 이렇게 되면 앞서 보았던 고급주택 이나 기타 재산의 보유는 한 세대에서 끝나고 새로운 세대는 자기노동에 근거한 평등 한 부를 향유하게 것이다. 6. 나가며 이 글은 마르크스의 땅과 생산수단의 공동점유에 근거한 개인적 소유 라는 대안 적 소유개념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역사적 현실 사회주의 의 사례들을 통해 검증하였 다. 2장에서는 소련의 국가소유는 스탈린시대의 사회주의 재산의 절도와 이에 대한 비밀정보원망 구축사례와 소련붕괴이후 국영기업 소유권이전 사례를 통해 그들의 소 유 임을 확인했다. 3장에서는 유고슬라비아의 사회적 소유와 노동자자주관리제 민주 주의간의 관계 검토를 통해 사회적 소유가 실질적으로 집단적 소유 이고 이것은 노 동자자주관리제의 민주주의형식의 한계로 인해 또 다른 그들의 소유 가 되었다는 점 을 확인했다. 4장에서는 소련의 국가소유가 지적소유권의 사적소유를 인정하는 딜레 마에 빠졌다는 점에서 그들의 소유 라는 점을 반증하였다면 대안적 소유는 이런 딜 레마에 빠지지 않고 대외경제관계와 혁신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음을 보았다. 5 장에서는 루마니아의 주택몰수정책과 소련상속법 사례를 통해 생산수단의 국가소유에 종속된 소비수단의 인격적 소유개념이 그들의 소유 로서 국가소유의 한계의 표현인 반면 대안적 소유개념은 주택소유와 재산상속을 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평등한 분배 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았다. 이런 모든 사례들은 현실 사회주의 가 이름과 달 리 또 하나의 자본주의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해주었다. 또한 이런 모든 사례들은 마르크스의 대안적 소유개념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증명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소유개념은 땅과 생산수단의 처분금지 원칙하에 한편 으로 개인들이 중앙집권적 계획이나 사회적 소유단위들의 협상이나 계약이 아닌 아래 로부터의 참여와 위로부터의 조정을 통합하는 참여계획에 근거하고 다른 한편으로 관 료적 할당방식이나 선출된 지배계급이 되는 평의회와 경영자집단의 평의회방식이 아 닌 총회와 추첨의 민주적 공동결정의 방식에 따라 땅과 생산수단을 공동사용하고 이 에 따른 공동수익을 실제노동시간에 따라 분배받고 전사회구성원이 향유하는 원리를 30) 모든 소득에 대한 누진세는 공산당선언 의 10대 이행기 강령의 2 번째였다. 이런 누진세의 이행기와 사회주의에서의 의의에 대한 논의는 하태규(2015b: ) 를 참조하라.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과 노동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예를 들어 연간 1억 원까지 정액세 20% 에서 시작하여 단계별 상향된 누 진세가 17억 원에서 99% 누진세율에 도달할 것이지만 새로운 사회는 예를 들어 연간 2,000 시간( 주 당 40 시간 50) 까지 750 시간( 주당 15 시간 50) 의 정액세 이상은 바로 50%, 90%, 99% 등의 누진세를 부과하여 사회가 허용 가능한 불평등만 용인하는 체계를 민주적 공동결정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대안사회경제의 소유형식- 역사적 사례 평가 55

66 동반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는 실제노동시 간이 아닌 필요에 따른 분배가 실현된다). 이 대안적 소유개념에서 한 가지 추가할 점은 땅과 생산수단의 공동점유는 처분금 지뿐만 아니라 유지, 보존, 개선하여 개량된 지구를 후손에 물려줄 의무를 전제한다는 점이다. 이 문제의 사례는 향후의 별도 논의가 필요하지만 그들의 소유 체제는 서구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생태보전의 의무를 망각하기 때문에 생태적 균형의 파괴와 환 경오염의 심화를 초래하게 될 개연성이 크다는 점이다. 반면 대안적 소유개념은 개량 된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를 자각한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와 민주적 공동결정 근거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때문에 생태적 균형과 환경개선이 동반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시 별도 논의할 문제이지만 이른바 21 세기 사회주의 를 주창하는 베네수엘라의 변혁운동은 대안적 소유개념에서 볼 때 아직 이행기적인 단계에도 미달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1) 베네수엘라의 개혁은 여전히 사적소유가 중심인 구조에서 국가소유 혹은 사회적 소유를 추구하고 이런 토대에서도 제한된 평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역시 별도 논의해야할 문제이지만 자본주의 내의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운동이 새로운 사회로의 진전을 이룩하려면 생산수단의 공동점유에 근거한 개인적 소유형식과 이에 근거한 참여계획과 총회와 추첨의 민주적 공동결정의 체제를 유지하고 전사회적으로 확대발전시킬 때 변화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다. 32) 31) 베네수엘라 변혁운동의 현황과 전망은 허석렬(2014), 조돈문(2012), 안태환(2011) 을 참조하라. 32) 관련하여 사회적경제의 대안사회경제로의 이행에서 의의를 논의한 최태룡(2015) 을 참조하라. 56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67 참고문헌 강정구 벼랑에 선 페레스트로이카: 유고슬라비아의 자주관리제, 경제와 사 회 5. 김창근 유고슬라비아의 노동자 자주관리에 대한 이론들, 진보평론 30. 마르크스, 카를. 1867(2001). 자본론 Ⅰ 김수행 옮김, 비봉 (2004). 자본론 Ⅲ, 김수행 옮김, 비봉. 박찬억 사회주의 소유이론과 경제개혁, 경제와 사회 5. 안태환 베네수엘라 혁명: 대중의 요구 와 사회적 소유 의 함의, 중남미연 구 앨버트, 마이클 파레콘 김익희 옮김, 북로드. 정성진 세기 사회주의와 참여계획경제를 위하여 마르크스와 트로츠키, 한울. 조돈문 베네수엘라 공동경영의 실천: 인베팔과 인베발 실험의 비교연구, 경 제와 사회 95. 하태규 자본주의 위기와 대안, 참여계획경제와 직접민주주의로서의 사회주 의 진보평론 참여계획경제의 대외경제관계 모델연구-이론적 분석 경제와 사회 a. 마르크스의 대안적 소유개념, 경제와 사회 b. 피케티의 불평등과 마르크스의 불평등, 마르크스주의 연구 c. 마르크스의 대의제 민주주의 비판과 고대아테네 민주주의, 로자룩 셈부르크 국제학술대회. 2015d. 인지자본주의론과 정보재 가치, 사회경제평론 e. 자본론, 자본주의, 대안사회, 혁명의 방법의 서술과 시사, 미발표. 최태룡 대안사회론과 사회적 경제: 한 생활- 작업 공동체의 사례와 관련하여, 마르크스주의 연구 허석렬 베네수엘라의 공동관리와 자주관리, 사회과학연구 Alexeeve, Michael and William Pyle A note on measuring the unofficial economy in the former Soviet Republics, Economics of Transition vol Cockshott, W. and Cottrell A Towards a New Socialism, Spokesman. Cowley, Marcie K The Right of Inheritance and the Stalin Revolution, Kritika: Explorations in Russian and Eurasian History Day, Richard B Leon, Trotsky and The Politics of Economic Isolation, 대안사회경제의 소유형식- 역사적 사례 평가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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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1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신자유주의의 첨병인가 김명록( 경성대학교 경제금융물류학부) < 요 약>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전 세계 약 6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으로 성 장하였다. NGO형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들이 구축한 후진국 농촌지역의 네트워크와 이 를 활용한 관계금융기법들로 인해 예상외로 높은 회수율과 수익률을 기록함에 따라, 글로 벌 금융자본이 점차 마이크로 파이낸스 산업에 진입하게 된다. MIX자료와 Bankscope자 료를 활용하여 통계분석한 결과, 이윤추구형 마이크로 파이낸스와 지배주주가 뮤추얼펀드 인 마이크로 파이낸스 금융기관의 경우 매우 약탈적인 대출이자율을 설정함을 알 수 있 고, 따라서 우리는 하비의 강탈에 의한 축적 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의 기능을 일 부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1. 문제제기 1976 년 방글라데시에 사는 벨굼(Begum) 은 하루 10% 고리대로 25센트를 빌려 대 나무 의자를 만들었다. 이 의자는 대출업자에게 헐값에 팔려나갔다. 그녀가 번 돈은 하루 2 센트였다.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 는 벨굼과 같은 여성 42명에 게 27달러를 빌려주었는데 42 명 모두 이자와 원금을 갚았다. 유누스는 은행에게 빈민 대출을 할 것을 권하였지만, 은행은 빈민들에 대한 소액대출이 회수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1983년 유누스는 직접 은행을 만든다(Mainsah, Heuer, and Kalra, 2004). 30 여 년 뒤, 유누스가 만든 그라민 뱅크(Grameen bank) 는 2,600개의 지점과 2만 명의 종업원을 보유하는 거대은행으로 성장하였으며, 약 7백만 명에게 대출을 제공하 고 있다(MIX 자료 참고). 방글라데시1)에는 그라민 은행을 포함하여 3개의 마이크로 파이낸스 금융기관이 있으며 이들은 2 천만 명에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Aghion and Morduch, 2010). 2010년 3,652개의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이 초기 발흥지였 던 남아시아를 벗어나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북미 도시 지역 등 세계 곳곳에서 2억 35백 만 명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고 차입자 가족까지 고려한다면 6억 명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Maes amd Reed, 2012; Lutzenkrchen and Weistroffer, 2012).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성장신화는 후진국 빈곤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직접적인 지 1) 방글라데시 전체 인구의 인 억 천만 명이 하루 달러 이하로 생활하고 인구의 이상이 농 75% % 업에 종사하고 있다.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신자유주의의 첨병인가 61

72 원과 개발 중심에서 금융시장 중심으로 전환시켰다. 동시에 마이크로 파이낸스 금융 기관의 형태 역시 NGO 에서 이윤추구형 금융기관으로 변화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러한 변화를 1980년대 이후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자본축적의 과정 속에서 이해하여 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하비의 주장대로 신자유주의를 자본축적에 유리한 조건 을 창출 하기 위해서 물질적 정신적 요소들을 공간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재구성 하려는 일련의 프로젝트라고 간주한다. 사회와 같은 것은 없다. 오직 개인과 그 가족 만이 있을 뿐 이며 경제는 방법일 뿐이고 목표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대 처의 말처럼 세계 곳곳에 개인주의와 사적소유, 그리고 개인 책임의 경제원칙이 적용 되도록 강제된다(Harvey, 2005). 배트맨(Bateman, 2010) 과 카림(Karim, 2011) 은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농촌공동체 에 자본의 논리를 이식시키고 잉여를 수탈하는 신자유주의의 첨병으로 이해한다. 히 카림의 경우 방글라데시에 체류하면서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긍정적인 요소만이 어떻게 확대재생산되어 신화로 포장되는지 면밀히 분석하였다. 카 임의 주장은 그녀의 현장에서의 오랜 질적조사를 배경으로 도출된 것이다. 그러나 우 리는 이러한 질적조사를 통해 특정 대상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다 양한 지역에 대한 조사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우리는 풍부한 질적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NGO를 중심으로 한 초기 마이크로 파이낸스 의 성격을 규명하기 보다는, NGO중심의 초기 마이크로 파이낸스 운동이 상업화와 이 윤추구형으로 노골적으로 변모한 결과와 그 성격을 분석한다. 특히 우리는 여기서 상업화된 마이크로 파이낸스 금융기관이 약탈적인 모습을 보 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하비는 강탈에 의한 축적 을 신자유주의의 중요한 축적수단 의 하나로 간주하는데, 이는 탈규제, 민영화, 구조조정, 금융위기, 채권채무관계 등을 통해 공공의 소유권이나 약자의 소유권을 특정 국가의 부자들에게 재배분하는 행위이 다. 우리는 상업화된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제3세계 빈민들로부터 이러한 강탈에 의한 축적을 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같이 높은 대출이자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강탈 내지는 약탈의 성격을 고리대와 특 통계분석을 위해 우리는 마이크 로 파이낸스 기관에 대한 자료를 MIX와 Bankscope 에서 얻었다. MIX자료는 마이크 로 파이낸스 기관들이 스스로 보고한 자료를 종합한 것인데, 자발적으로 보고한 것이 라 자료의 신빙성이 약화될 수 있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자료이 므로 우리 연구에서도 사용하였다. 전 세계 금융기관들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보유한 Bankscope자료에서 마이크로 파이낸스 금융기관의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 였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가 같다. 2장에서는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논의와 관련된 쟁 점을 정리하고, 3장에서는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최근 변화들과 상업화의 대표적인 사 례로 간주되는 멕시코 콤파타모스의 경우를 소개한다. 통계분석은 4장에서 이루어진 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4 장의 결과를 활용하여 결론에 도달한다. 62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73 2. 기존 논의 정리 및 쟁점들 기존 논의의 쟁점은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빈곤해결에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문제였 음. 초기의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파이낸스 차입자와 비차입자를 비교하는 방식이 었음.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칸드께르(Khandker,?) 인데, 그는 1990년 초반과 후 반을 차입자와 비차입자를 비교분석한 것임. 그러나 모르두흐(Morduch,?) 는 칸 드께르의 주장이 과장되었음을 그의 자료를 이용하여 반박하였음. 가장 강력한 반 론은 램덤하게( 자연과학에서 실험적인 상태를 만들어) 차입자를 선택하여 추적조사 한 MIT 의 연구결과 빈곤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임. 그 뒤 유사한 논쟁(Rahman, 2004; Bateman, 2007; Wilson, 2007 등) 이 반복되었는데, 각국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후진지역의 빈곤을 해결하였다 기 보다는 빈민들의 긴급한 자금부족일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정도의 효과가 있었 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하는 정도( 박종현, 2011)[ 좀 더 세부적으로, 그리고 많은 연 구결과 소개 필요함]. 우리는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배경을 중심으로 파악 할 필요가 있다고 봄. 초기 NGO형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가진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후진국의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후진국의 농촌지역 으로 진입하는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초국적 금융자본의 침투라는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음. 최근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상업화는 대표적인 연구 사례는 Bateman과 Karim, 그리고 간단한 논평은 장하준 참고[ 하비의 논의 언급 필요]. 우리는 마이크로 파이낸스 산업의 최근 경향은 마이크로 파이낸스 자체의 변화라 기보다는 글로벌 금융자본에 유입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봄. 그렇다면 이들의 후 진국 금융산업, 특히 대출사업에 진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들이 보 여준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임[ 논점 명확히 부각시킬 필요]. 이 논문의 연구과제임. 3.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변화와 콤파타모스의 사례 2000 년대 이후 마이크로 파이낸스 운동은 금융상품, 차입자 구성, 금융기관의 형 태 등에서 많은 변화를 보였다. 먼저 금융상품의 경우, 빈민들의 창업자금 대출 이외 에 보험, 저축, 자금관리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변 모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대출 방법이였던 그룹대출의 형식이 줄어들고 개별대출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차입자의 성향이 점점 바뀌고 있 음을 반영한 것이다. 물론 그라민 은행과 같이 전통적인 방법의 대출에 집중하는 마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신자유주의의 첨병인가 63

74 이크로 파이낸스 금융기관 역시 공존한다. 또한 차입자의 구성에서도 변화를 보였는데, 농촌지역 거주자들 보다는 도시지역 의 거주민들에 대한 대출이 증가되었다. 루첸키르켄과 웨이스트로퍼(Lutzenkirchen and Weistroffer, 2012) 에 따르면, 2002년에서 2010년 동안 일인당 대출액의 크기가 두 배가 되었는데, 그것의 주된 이유는 부자들에 대한 대출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2010년 MIX자료에 따르면 부자에 대한 대출의 60% 이상, 그리고 빈민 대출의 50% 이상이 도시지역 거주자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마이크로 금융기관의 형태 역시 변화하였다. NGO가 은행이나 비은행금융기관으로 변화한 경우도 있고, 이윤추구형 은행이나 금융자본이 후진국의 농촌과 도시로 진출 하여 마이크로 파이낸스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아래 [ 그림 1] 에서 잘 알 수 있다. [ 그림 1] 다양한 형태의 마이크로 파이낸스 금융기관의 변모 * 설명: MIX자료에서는 profit과 non_profit 금융기관으로 분류하는 한편, 은행금융기관형, 비은행금융 기관형, 신용협동조합형(credit union 형), 시민단체형(ngo 형) 으로도 분류함. 은행금융기관형과 비은행금융기관형은 profit형이 많으며 신용협동조합형과 시민단체형은 non_profit 형이 많음. 금융기관형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은행 금융기관형과 비은행 금융기관형의 합임. * 출처: MIX 자료 년대 전반에 걸쳐 상업화가 진전되었기 보다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윤 추구형, 그중에서도 금융기관형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영리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경우 인력과 자산이 모두 급감한 반면, 이윤추 구형 금융기관은 인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자산이 크게 증가되었다. 즉 이윤추구 형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후진국의 도시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이윤추구형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은행과 같은 금융기 관의 형태이고 이들의 주된 자금의 출처가 점점 선진국의 금융자본이기 때문에, 글로 벌 금융자본의 진출의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말하자면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 64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75 융자본의 자산재배분의 결과이기도 하다[ 연구결과 추가 및 관련 기사]. 여기서 추가적으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글로벌 금융자본이 이 지역에서의 금융 산업, 특히 빈민들에 대한 대출산업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부정적이었 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서두에서 말하였듯이 소액대출 사업은 많은 운영비와 낮은 회 수율로 인해 수익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인식이기 때문이다. 그러 나 1980년대부터 진행된 NGO형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지역의 전자본주의적 공동유대 관계를 활용하여 집단대출과 상호감시라는 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하면 대출의 회수도 성공적일 수 있다는 사례를 만들어 냈다. 카림은 이러한 시스템을 수치의 경제학 이 라고 불렀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는 금융이론에서의 관계금융이론 으로도 설명되는 현상이다[ 추가설명필요]. 2007년 IPO를 실시한 콤파타모스의 사례는 상업화된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전형을 보여준다. 콤파타모스는 1990년 카톨릭 단체인 Gente Nueva에 의해 멕시코에 설립 되었다. 4백만 달러의 기부금을 국제 개발프로그램으로부터 지원받았고 예금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콤파타모스의 초기 법적 형태는 전형적인 시민단체형(NGO 형) 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마이크로 파이낸스와 마찬가지로, 콤파타모스는 전체 대출의 대부분 을 농촌 지역의 여성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100% 에 육박하는 대출이자율을 통해 재무적 건전성을 달성하였고 높은 수익률을 토대로 부터 지속적으로 지분투자를 받았다. ACCION과 같은 해외 투자자들로 그러나 가장 급격한 변화는 2006년의 은행으로의 변화와 뒤이은 2007년의 IPO였 다. IPO를 통해 공개된 주식의 82% 가 부유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각되었고 IPO를 통해 이익을 얻은 기존 주주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Cull, Demirguc-Kunt, Morduch, 2009; Bateman, 2010). 특히 그라민 은행의 유누스는, 콤파타모스는 약 탈적인 대출자에 지나지 않는다(nothing but a brute moneylender) 라고 비판하였 으며, 라틴 아메리카의 NGO 단체들은 콤파타모스의 전략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위험하며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콤 파타모스의 지지자들은 콤파타모스가 많은 빈민들에게 신용을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유동성이 풍부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 점차적으로 많은 차입자들에게 더 낮은 이자율로 대출해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는 콤파타모스와 관련된 자료를 MIX와 Bankscope으로부터 추출하여 분석해 보기로 한다. 먼저 아래의 그림들을 보자.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신자유주의의 첨병인가 65

76 [ 그림 2] 콤파타모스의 규모 변화( 자산, 차입자, 사무소, 직원수를 중심으로) [ 그림 3] 콤파타모스의 재무정보 2000년 6만 명이었던 콤파타모스의 고객은 IPO 전년도인 2006년 60만명으로 늘 어났다. 2006년 50% 이상의 ROE 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높은 ROE는 그린차스와 레 이(Gourinchas and Rey, 2005) 가 분석한 1950년에서 2004년 동안 미국 해외 투자 자산으로부터의 평균수익률인 5.72%, 특히 해외주식투자의 수익률 13.68% 와 FDI 수 익률 9.57% 를 상회하는 높은 수익률이다. 물론 IPO 이후 자본금이 늘어나면서 ROE 는 어느 정도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30% 를 초과하는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이것은 결 국 높은 대출이자율로 인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Bankscope에 공시된 자 료에 의하면, 2007년 4월의 1,2 차 기업공개 이후, 2008년 8 월, 2010년 12월에 자사 주 매입을 2 차례 실시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높은 투자수익 률을 보장해주며 많은 차입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마이크로 파이낸스 금융기 관이라면 초국적 금융자본에게 좋은 투자처가 되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마이크로 파 이낸스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새롭게 나타난 투자기회임을 보여주는 여러 보고서들 이 제출된 바 있다(Dieckmann, 2007). 66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77 그렇다면 콤파타모스의 지배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아래 [ 그림 4] 에서 알 수 있듯이, 콤파타모스는 글로벌 금융기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우선 99.98% 를 Gentera 의 지배를 받고 있다. Gentera 를 주주를 추적해보면, 미국과 유럽계 펀드들이 여기에 투자하고 있다. 물론 대주주는 32.3% 를 지배하고 있는 Promotora Social Mexico인 데, 이 기업을 조사해보면, 글로벌 펀드 운용업체2)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4] 콤파타모스의 지배구조(Bankscope 자료) promotora social mexico (32.39%, MX) citygroup via its funds (7.53%, US) Blackrok via its funds (4.10%, US) Vangurd group (2.5%, US) JPmorgan chase (1.32%, US) Gentera S.A.B (99.98%,MX) Blackrok Latin American investment Compartomos 콤파타모스는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이윤추구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근거로 제시하 는 것처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거나 대출이자율을 낮추지 못하였다. 마이크로 파이 낸스에게 가장 큰 문제인 높은 운영비가 거대화된 이후에도 낮아지지 않았고, 고리대 수준의 대출이자율은 낮아지기는 했지만 그 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무비율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자금조달비용의 감소이다. 글로벌 금융자본이 대주주의 위치를 차 지함에 따라 금융비용이 감소한 것인데, 우리가 보기에 콤파타모스 거대화된 이후 유 일하게 비용측면에서 이익을 부분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콤파타모스의 IPO와 이윤 추구를 위한 노골적인 영업형태로부터 누가 이익을 얻었고 누가 약탈을 당하였는가? 4. 약탈성에 대한 실증분석 하비의 논의를 이어받은 카림과 배트맨의 주장처럼,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강탈에 의한 축적 수단으로 기능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강탈 내지는 약탈을 어떻게 정 의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라는 문제 역시 중요하다. 2) 불룸버그의 기업소개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Promotora Social México A.C. is an investment firm specializing in direct and fund of fund investments. For direct investments, it seeks to make mezzanine, emerging growth, late venture, and growth capital investments. The firm seeks to invest in business solutions to poverty with a focus on healthcare, education, and economic growth. It prefers to invest in companies based in Mexico. The firm typically invests between $0.8 million and $3 million in companies with enterprise value between $2 million and $15 million, sales between $1 million and $20 million, and a maximum EBITDA of $3 million. For fund of fund, the firm seeks to invest in venture capital and mezzanine funds.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신자유주의의 첨병인가 67

78 카림이 사례조사를 통한 질적 분석으로 접근하였다면 우리는 자료를 이용한 통계분석을 통해 접근하고자 한다. MIX자료와 Bankscope 우리는 금융적 약탈을 높은 이자율을 통한 잉여의 약탈이라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이자율이 어느 정도가 되면 약탈적이 되는가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하는데, 금융행위 를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인 자금조달비, 운영비, 그리고 부실대출처리비 를 감당하고 남는 이익을 약탈적이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말하자면 자금조달비, 운영 비, 부실대출처리비와 연관된 대출이자율을 적정대출이자율로 규정하고 나머지 부분 을 약탈적 이자율로 설정하고자 한다. 사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금융비용 전체를 자 본축적을 위한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하고 금융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생산으로부 터 만들어진 잉여가치에 대한 전유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마르크스의 방법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러나 금융산업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을 초과할 정도로 높게 설정된 대출이자율을 약탈적 이자율로 규정하려는 이 논문의 방법론은 약탈을 절대적으로 규정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의 정도를 상호 비교하는 데에는 유익할 수 있 다고 판단된다. [ 표 1]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이자율과 비용 분류 대출이자율 금융비용 ( 자산대비%) 운영비 ( 자산대비%) 대손확정율 ( 자산대비%) 비영리형 이윤추구형 * 출처: MIX [ 표 1] 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이크로 파이낸스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은 평균적으로 30% 를 초과하고 있다. 간단히 보자면 약 25~30% 정도인 대손확정율과 운영비, 금융 비용의 합과 비교하면 이를 상회하는 대출이자율은 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다. 만약 너무나 소액인 대출이 대다수이여서 자산 대비 운영비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 운영비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약탈적인 대출이자율을 규정하고자 한다면, 적정 한 대출이자율을 먼저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크기를 구해내야 한다. 이를 위한 계량분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먼저, 회귀식(대출이자율 금융비용 운영비 대손확정률 ) 을 이용한 계량분석을 통해, 대출이자율 중 금융비용과 운영비, 대손확정률으로부터 설명 될 수 있는 부분( 적정이자율) 을 구한다. 3) 그리고 대출이자율과 적정이자율과의 차이인 을 종속변수로, 상업화된 이윤추구형 더미변수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통해 상업화된 이윤추구형이 적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높은 대출이자율을 설정하는지 분석한 다. 3) 회귀분석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68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79 [ 표 2]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실제대출이자-적정대출이자율 모형1 모형2 모형3 coef se coef se coef se dummy_ 이윤추구형 *** *** *** dummy_ 규제없으면 *** *** *** 자산 *** *** 해당국의 일인당 gdp 0.000*** 해당국의 gdp *** 절편 *** *** *** 결정계수 note: *** p<0.01, ** p<0.05, * p<0.1 위 회귀분석의 결과는 실제대출이자율과 적정대출이자율의 차이를 종속변수로 하 여 단순한 pooled OLS 분석을 한 것이다. 패널자료이기는 하지만 이윤추구형 등 시간 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속성이 중요한 관심사이므로 pooled OLS방식의 분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횡단면분석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듯이 낮은 결정계수를 보여주지만, 계수값은 높은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고 안정된 형태를 보인다. 이를 통해 이윤추구형 과 규제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적정이자율보다 높은 대출이자율 을 설정하는 약탈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예컨대, 모형3의 보면 이윤 추구형일 경우 비영리형 마이크로 파이낸스 보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평균적으 로 5.8% 의 대출이자율이 높게 설정되고, 규제가 없는 경우 역시 4.5% 가 높아진다. 한편, 우리는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지배구조를 조사하여 추가적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지배구조는 Bankscope 의 자료이다. 문제는 여기에 나오는 마이크로 금 융기관의 수가 132개인데 이 중 지배구조가 표시되지 않은 것과 MIX자료에 나오는 금융기관과의 일치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제거하면 결과적으로 통계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수가 약 50 개로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를 이용한 통계분석을 다 음과 같이 실시하여 결과를 제시한다. Bankscope 에서 얻은 지배구조자료를 검토할 때, 연기금, 펀드, 뮤추얼펀드 등을 모두 펀드형으로 분류하였고, 은행과 financial company 는 금융기관형, 그리고 foundation이나 정부가 참여하는 기금이나 은행 등이 공공기금이나 정부기금형으로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신자유주의의 첨병인가 69

80 분류하였다. 정부 및 공공기금이 20% 이상 참여한 경우 공공기금인 정부기금 더미변 수를 생성시켜 1 을 설정하였다. 또한 지배주주를 정함에 있어 bankscope 상에 표시 된 최대주주를 이용하였고, 최대주주가 만약 holding company라면 holding company 의 지배구조를 찾아내어 지배주주로 표시하였다. [ 표 3]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대출이자율 모형1 모형2 모형3 coef se coef se coef se 금융비용 0.748** * * 운영비 1.112*** *** *** 대손확정률 자산 dummy_ 공공기금이나 정부기금 *** ** dummy_ 지배주주가 펀드 0.108*** _cons 0.099*** *** *** note: *** p<0.01, ** p<0.05, * p< 위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금과 정부기금이 존재하는 마이크로 파이낸스 금 융기관은 약 4~6% 정도 이자율이 낮게 설정되며, 지배주주가 연기금, 뮤추얼펀드 등 인 경우 10% 정도 이자율이 높게 설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나마 공적인 기금을 받는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대출이자율의 설정에서 약탈적이지 않은 반 면, 신자유주의적 금융지배의 가장 대표적인 세력을 간주되는 펀드들이 약탈적인 모 습을 보인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는다고 하겠다. 5. 결론 연구결과 요약: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상업화라는 최근 변모는 글로벌 금융자본의 진출과 관련되어 있음. 의 강탈에 의한 축적 이라는 기능을 수행함. 글로벌 금융자본은 약탈적인 대출이자율을 설정하여 하비 연구의 한계: 지배구조에 대한 조사를 좀 더 면밀히 할 것. 그리고 콤파타모스 및 Bankscope에 지배구조가 명확하게 나오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배경을 좀 더 조 사함. 추후 연구과제: 길 필요 있음. 나라별 질적 조사와 통계결과를 접목시켜 종합적인 분석으로 나아 70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81 참고문헌 박종현(2011), 시장친화형 빈곤 대책으로서의 마이크로 파이낸스: 자기사업, 신용대 출,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한국경제학보 제18권 제1 호, pp 박종현 장종익(2014),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조직모형과 한국적 시사점, 한국협동조 합연구 제32권 제1 권. 최진배(2012), 서민금융제약의 완화와 신용협동기구의 과제 지역사회연구, 20(3), pp Aghion, B. A. and J. Morduch(2005), the Economic of Microfinance, the MIT Press. Bateman, M.(2010), Why Doesn t Microfinance Work?: The Destructive Rise of Local Neoliberalism, Zed Books, London. Cull, R., A. D-Kunt, and J. Morduch(2009), Microfinance Meets the Marke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23, No. 1, pp Dieckmann, R.(2007), Microfinance: an Emerging Investment Opportunity, Uniting Social Investment and Financial Returns, Deutsche Bank Research. Karim, L(2011), Microfinance and its Discontents ; 한국어 번역판; 가난을 팝니 다. 박소현 옮김. 오월의 봄. Harvey, D.(2005), Spaces of Neoliberalization: towards a theory of uneven geographical development ; 한국어 번역판: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공간들, 지리적 불균등발전론. 임동근, 박훈태, 박준 옮김, 문학과학사. Lutzenkrchen, C. and C. Weistroffer(2012), Microfinance in Evolution; an Industry between Crisis and Advancement, Deutsche Bank Research. Manove, M. A., Padilla, J. and M. Pagano(2001), Collateral versus Project Screening: a Model of Lazy Banks, RAND Journal of Economics, Vol. 32. Maes, J. P. and L. R. Reed(2012), Microcredit Summit Campaign Report Roodman, D. and J. Morduch(2009), The Impact of Microcredit on the Poor in Bangladesh: Revisiting the Evidence, Working Paper, No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Stiglitz, J. E. and A. Weiss(1981), Credit Rationing in Markets with Impect Inform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1, No.3. Yunus, M.(2007), Remarks by Muhammad Yunus, Managing Director, Grameen Bank, Microcredit Summit E-News, July, Vol.5.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신자유주의의 첨병인가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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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포스트 케인지언 성장분배이론에서 노동자 저축 및 금융의 역할 고민창( 원광대학교) 1. 서론 본 연구는 포스트 케인지언 성장분배이론에서 노동자 저축 및 이에 따른 금융의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포스트 케인지언 이론의 주창자들은 임금은 모두 소비된다는 고전학파의 가정을 받아들여 이론을 발전시켰다. Kalecki(1954) 는 임금이 모두 소비 된다는 가정 하에서 소득분배가 유효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고, Kaldor ( ) 는 동일한 고전학파 가정을 도입함으로써 케임브리지방정식을 도출하였다. 전통적인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 또한 노동자 저축에 대한 고려 없이 임금 하락에 의해 경기침체가 심화된다는 침체주의 가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임금이 모두 소 비된다는 고전학파의 가정을 완화해서 포스트 케인지언 거시이론의 틀 내에서 노동자 저축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노동자 저축을 가정함으로써 가장 단순한 형태의 금융 현상, 즉 기업부채 현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포스트 케인지언 학파는 다양한 색채의 이론적 경향을 포함한다. 의의 대상으로 삼는 포스트 케인지언 성장분배이론은 을 제시한 케임브리지학파의 소득분배이론과 서 중심이 되고 있는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이다. 본 논문에서 논 년대 케임브리지방정식 1980년대부터 포스트 케인지언 논의에 최근 들어 칼레츠키언 성장분배 모형은 민스키 이론과의 통합을 시도하면서 금융 현상을 포착하도록 모형을 확장시켜 왔다(Lavoie, 1995; Hein, 2007; Ko and Lee, 2015). 그러나 전통적인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은 금융 현상을 직접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케임브리지학파의 소득분배이론과 전통적인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의 공통점 중의 하나는 실물 현상 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자 저축을 가정하고 가장 단순한 형태의 금융 현상을 고려함으로써 이들 모형의 이론적 지평을 확장시키 고자 한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다음을 주장할 것이다. 우선, 노동자 저축에 따른 금융 현 상을 고려하더라도 케임브리지방정식이 도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노동자 저 축을 고려할 경우 전통적인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의 일부 결론들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은 Rowthorn(1981), Dutt(1984), Taylor (1985) 등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임금이 모두 소비된다는 가정 하에서 임금 상승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는 임금주도 성장레짐을 주창하였다. 그러나 노동자 저축을 가정할 경우 임금 상승에 따른 유효수요의 크기는 노동자 저축이 없을 경우 보다 감 소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 저축을 가정할 경우 임금 상승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상 포스트 케인지언 성장분배이론에서 노동자 저축 및 금융의 역할 73

84 승할 수도 있지만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노동자 저축에 따른 금융 현상을 고 려할 경우에도 케임브리지방정식이 도출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제3절에서는 노동 자 저축과 이에 따른 금융 현상을 고려할 경우 전통적인 칼레츠키언 주장이 어떻게 수정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 고 결론을 제시할 것이다. 2. 노동자 저축과 케임브리지방정식 2.1. 케임브리지학파의 소득분배이론과 케임브리지방정식 제2절에서는 노동자 저축에 따른 금융 현상을 고려할 때 케임브리지방정식이 어떻 게 도출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케임브리지방정식이 칼도와 파 시네띠에 의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보자. 신고전학파 소득분배이론과 칼 레츠키의 소득분배이론이 미시경제이론에 기초한 이론인 반면, Kaldor( ) 는 거 시경제이론에 기초한 소득분배이론을 주창하였다. 정부는 존재하지 않고 노동자와 자 본가로만 구성된 경제를 가정할 때, 국민소득( ) 은 노동자들의 소득인 임금( ) 과 자 본가들의 소득인 이윤( ) 의 합이다. 저축( ) 은 임금 저축( ) 과 이윤 저축( ) 으로 구성된다. (1) 여기서 는 임금에서의 저축성향이고 는 이윤에서의 저축성향이다. 거시경제 균형은 저축과 투자( ) 가 일치할 때 달성된다. 따라서 거시경제 균형조건은 다음과 같 다. (2) 식 수 있다. (2) 를 로 나눠서 정리할 경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윤 몫 결정 식을 도출할 (3) 이윤 몫은 소득대비 투자지출 수준에 의존한다. 투자지출의 증가는 이윤 몫을 증 가시킴으로써 저축을 증가시키고 균형을 달성시킨다. 칼도의 소득분배이론에 따르면, 거시경제 균형은 소득분배의 변동을 통해 달성된다. 74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85 칼도는 임금은 모두 소비된다는 고전학파의 가정을 채택함으로써 케임브리지방정 식을 도출하였다. 임금에서의 저축성향을 0 이라고 가정하고, 식 (2) 를 자본 스톡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은 케임브리지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4) 여기서 은 이윤율이고 는 자본축적률이다. 이윤율은 이윤에서의 저축성향과 자 본축적률에 의해 결정된다. 균제성장 경로 상에서 자본축적률은 경제성장률과 일치하 게 된다. Pasinetti(1962)는 칼도의 소득분배이론이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였 다. 파시네띠는 칼도 이론의 논리적 오류를 정정할 경우 임금에서 저축성향이 0이라 는 제약적 가정 없이도 케임브리지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노동자가 임금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한다면 노동자는 저축의 크기만큼 자본자산을 소유하게 되 고 이에 따라 이윤을 분배 받는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 지 않은 것이 칼도의 소득분배이론이 범한 논리적 오류라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오 류를 수정할 경우 사회의 총저축은 노동자 저축과 자본가 저축으로 구성되며, 노동자 저축은 임금 소득뿐만 아니라 이윤 소득에서 발생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과 같다. (5) 여기서 은 노동자들의 저축성향이고 는 자본가들의 저축성향이다., 은 각 각 노동자들이 취득하는 이윤 소득과 자본가들이 취득하는 이윤 소득이다. 거시경제 균형조건은 다음과 같다. (6) 식 (6) 을 자본스톡으로 나누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자본스톡대비 자본가들이 얻 는 이윤 소득 비율을 얻을 수 있다. (7) 하지만 식 (7) 은 이윤율 결정 식이 아니다. 이윤율 결정 식이 되기 위해서는 식 (7) 에다가 자본스톡대비 노동자들이 얻는 이윤 소득 비율을 더해줘야 한다. 자본스톡 대비 노동자가 차지하는 이윤 몫의 비율 식은 다음과 같이 변형시킬 수 있다. 포스트 케인지언 성장분배이론에서 노동자 저축 및 금융의 역할 75

86 (8) 여기서 은 노동자들이 소유하는 자본스톡이다. 노동자들이 얻는 자본수익률을 로 나타내고 식 (8) 을 식 (7) 에 더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윤율 결정 식을 얻을 수 있다. (9) 자본가들의 자본수익률과 노동자들의 자본수익률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균제성장 조건 을 가정함으로써 파시네띠는 다음과 같은 케임브리지방정식을 도출한 다. 1) (10) 칼도가 도출한 케임브리지방정식 (4) 와 유일한 차이점은 이윤율을 결정하는 요인이 이윤에서의 저축성향이 아니라 자본가들의 저축성향이라는 점이다. 식 (10) 이 시사하 는 바는 노동자 저축을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저축성향은 이윤율 결정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고 오직 자본가들의 저축성향만이 이윤율 결정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다. 케임브리지방정식이 갖는 경제이론적 의의 중의 하나는 상대가격 결정 과 관련된다. 신고전학파 일반균형이론에서 상대가격 결정과 소득분배 결정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반면, 케임브리지학파 이론에서 소득분배 결정은 상대가격 결정에 선행해 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이윤율이 자본축적에 의해 결정된다면 임금률을 누메 레르(numeraire) 로 설정해서 재화의 상대가격 체계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노동자 저축 및 금융을 고려한 케임브리지방정식 파시네띠가 임금 저축과 노동자 저축을 논리적으로 구별함으로써 케임브리지방정 식을 도출한 것은 커다란 이론적 진전이었다. 그러나 파시네띠는 노동자 저축을 고려 하면서도 금융 현상을 고려하지 않고 실물경제를 가정하였다. 저축은 실물 저축으로 1) 균제성장 조건 은 노동자들과 자본가들이 소유하는 자본스톡의 몫은 그들이 행한 저축의 몫 에 비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균제성장 조건은 을 함축하기도 한다. 즉, 노동자들이 얻는 이윤 소득을 자본가들이 벌어들인다고 가정했을 경우 자본가들이 행하는 저축이 노 동자들의 전체 소득에 대해 행하는 저축과 같을 경우 균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76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87 서 노동자들은 저축을 통해 사회의 유일한 자산인 자본을 소유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이윤을 얻는다. 파시네띠와 달리 우리는 노동자 저축을 가정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금융 현상, 즉 기업부채 현상을 고려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 동자들은 은행 예금의 형태로 저축한다고 가정하자. 은행은 노동자들에게 예금에 대 한 대가로 이자를 지불하고 자본가들로부터 대출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지급받는다. 은행의 수입은 대출이자와 예금이자의 차이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단순 성을 은행은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금융 기능을 수행한다고 가정하자. 이 가정 하 에서 경제의 총저축은 노동자 저축과 자본가 저축의 합이다. (11) 여기서 는 이자율이고 는 기업부채이다. 노동자 소득( ) 은 임금 소득과 이자 소득으로 구성된다. 즉, 이 성립한다. 한편, 자본가 소득( ) 은 이윤 소득 에서 이자 지불을 차감한 값이 된다. 즉, 이 성립한다. 거시경제 균형은 저축과 투자가 일치할 때 달성되고, 균형조건은 다음과 같다. (12) 식 (12) 를 자본스톡으로 나눠서 정리할 경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윤율 결정 식 을 얻을 수 있다. (13) 균제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본자산대비 부채 비율이 저축대비 노동자 저축 비율과 같아야 한다. 즉, 노동자들과 자본가들이 소유하는 자산은 각각 그들의 저축에 비례해야 하고 그들의 자산 구성 비율은 변하지 않아야 균제성장이 가능하다. 균제성 장 조건 을 가정함으로써 우리는 식 (13) 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 (14) 자본가들이 얻는 자산수익률( ) 과 노동자들이 얻는 자산수익률( ) 이 동일하다고 가 정할 경우 우리는 앞의 식 (10) 과 같은 케임브리지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다. 포스트 케인지언 성장분배이론에서 노동자 저축 및 금융의 역할 77

88 (10) 기업 경영을 통해 벌어들이는 이윤 소득은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보다 통 상적으로 더 크다고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기업 경영으로부터 얻는 이윤은 위험 프 리미엄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윤율과 이자율이 같다고 가정하는 것은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케임브리지학파의 소득분배이론은 암묵 적으로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한다고 볼 수 있다. 3. 노동자 저축과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 케임브리지학파의 소득분배이론이 완전경쟁시장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반면,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은 불완전경쟁시장을 전제한다. Kalecki(1954) 의 마크업 가격결정이론에 기초한다.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은 마크업 가격결정이론은 오늘날의 거대 기업들이 가격결정력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칼레츠키에 의하면, 독 점력을 보유한 거대 기업은 평균가변비용(prime costs) 에 이윤 마진을 마크업함으로 써 재화 가격을 결정한다. 원자재비용(raw material costs) 이 없다고 가정할 때, 평 균가변비용은 평균임금비용이 되고 마크업 가격결정이론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5) 여기서 는 가격이고 은 마크업이다. 는 명목임금률이고 은 노동-산출 계수이 기 때문에 은 단위당 임금비용이 된다. 마크업의 크기는 기업의 독점 정도에 의존 한다. 마크업과 이윤 몫( ) 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6) 이윤 몫은 마크업에 비례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윤율은 이윤 몫과 설비 가동률( ) 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2) (17) 원래 설비가동률은 설비를 완전 가동시켰을 때의 산출량대비 실제 산출량의 비율, 2) 식 (17) 은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정의식이다. 류동민 주상영(2014) 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 정의식은 사실상 Piketty(2014) 가 자본주의의 제1의 기본법칙이라고 불렀던 식과 본질적 으로 동일하다. 78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89 즉 로 정의되지만, 우리는 Taylor(1985) 를 따라 자본스톡대비 산출량 비율을 설비 가동률의 대리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언 성장분배모형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제 마크업 가격결정이론을 토대로 칼레츠키 3.1. 전통적인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 침체주의 모형 전통적인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은 Rowthorn(1981), Dutt(1984), Taylor(1985) 등에 의해 발전되었는데, 이들 주장의 핵심은 기업의 독점 정도가 커질수록 실질임금 은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유효수요는 감소하고 경제성장은 저해된다는 침체주의 가설에 있다. 침체주의 가설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살펴보자. 임금은 전부 소비된다는 고전학파의 가정 하에서 저축은 다음과 같이 이윤 소득에서만 발생한다. (18) 식 (18) 의 양변을 자본스톡으로 나눌 경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저축함수를 얻는다. (19) 이는 사실상 케임브리지방정식 (4) 의 다른 버전이다.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이 케임브리지학파의 성장이론과의 주된 차이 중의 하나 는 자본축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관련되어 있다. 케임브리지학파의 성장이론에서 자본축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기대이윤율인 반면(Robinson, 1956), 칼레 츠키언 성장분배모형에서 자본축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설비가동률이다. 전통적인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에서 가정되는 투자함수는 다음과 같다. 3) (20) 자본축적은 설비가동률과 이윤율의 증가함수이다. 는 설비가동률과 이윤율과는 독립적으로 자본축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영하는 파라미터로서, 예를 들자면 자본가들의 자본축적에 대한 야수적 열망(animal spirits) 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칼레츠키언 투자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본축적이 장기적으로 설비가동률( 유효 수요) 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정된 사실에 있다. 칼레츠키언 투자함수에 대한 대부분의 비판은 여기에 집중돼 있다. 비판자들의 사상이론적 경향은 차이를 보일지라도 그들 비판은 모두 장기는 단기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공유하고 3) 대다수 칼레츠키언들은 수학적 취급의 용이성 때문에 선형의 투자함수를 가정한다. 포스트 케인지언 성장분배이론에서 노동자 저축 및 금융의 역할 79

90 있다. 4) 반면, 칼레츠키언들은 장기는 독립적인 실체를 갖지 않으며 일련의 단기 상 황들의 구성요소가 서서히 변화하는 것일 뿐 (The long-run trend is but a slowly changing component of a chain of short period situations; it has no independent entity.) 이라는 Kalecki(1971) 의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식 (19) 와 식 (20) 에서 을 로 대체하고 저축과 투자가 일치한다는 거시경제 균 형조건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이 균형설비가동률을 구할 수 있다. (21) 우리는 케인즈의 안정성 조건이 성립한다고 가정할 것이다. 케인즈의 안정성 조건 이란 산출 변동에 따른 저축의 변화가 산출 변동에 따른 투자의 변화보다 더 커야 한 다는 것이다. 이 가정에 따라 식 (21) 의 분모 항은 양의 값을 갖고, 균형설비가동률 또한 양의 값을 갖는다. 균형설비가동률을 식 (19) 에 대입함으로써 우리는 균형성장률 을 얻을 수 있다. 5) (22)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이윤에서의 저축성향이 클수록 성장률은 하락함을 알 수 있다. 즉, 케인즈의 저축의 역설이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에서도 성립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의 핵심적인 주장은 비용의 역설이 성립한다는 주장, 즉 침체주의 가설에 있다. 즉, 임금률이 하락할 경우 유효수요를 감소시키고 성 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비용의 역설은 다음과 같이 입증될 수 있다. (23) (24) 3.2. Bhaduri-Marglin 모형: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의 확장 전통적인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은 침체주의 가설을 주장하였지만, 현실 경제는 4) Committeri(1986) 는 스라피언 관점에서 칼레츠키언 투자함수를 비판하고 있고, Skott(2012) 는 해로 드 관점에서 칼레츠키언 투자함수를 비판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의 비판으로는 Dumenil- Levy(1993) 가 있다. 5) 균형이윤율은 균형설비가동률을 식 (17) 에 대입함으로써 쉽게 구할 수 있다. 여기서는 논의의 단순성 을 위해 균형이윤율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을 것이다. 80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91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의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1980년대 후반부터 2007년 금융위기 발발 이전까지 미국 경제의 호황은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의 침체주의 가설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었다. Bhaduri-Marglin(1990) 은 전통적인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의 투자함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투 자함수를 제시함으로써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의 틀 내에서 침체주의 가설뿐만 아 니라 활황주의 가설도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두리-마글린이 전통적인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의 투자함수에 대해 행한 핵심 적 비판은 그 투자함수가 자본축적에 대한 유효수요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것이다. 식 (20) 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의 투자함수에서 자 본축적은 설비가동률과 이윤율의 증가함수로 설정된다. 한편, 식 (17) 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윤율은 설비가동률과 이윤 몫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 형의 투자함수는 자본축적에 대한 설비가동률( 유효수요) 의 영향이 과다하게 된다. 즉, 칼레츠키언 투자함수는 설비가동률이 자본축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도 포함하고 있다. 유효수요가 자본축적에 미치는 중복적인 영향을 배 제하기 위해 바두리-마글린은 투자함수의 독립변수로서 이윤율 대신 이윤 몫을 사용 하자고 제안하였다. 바두리-마글린의 제안을 선형함수 형태로 설정하면 다음과 같 다. 6) (25) 이제 저축함수 식 (19) 와 투자함수 식 (25) 를 결합시켜서 균형설비가동률을 구할 수 있고, 이를 다시 식 (19) 에 대입함으로써 균형성장률을 구할 수 있다. 균형설비가 동률과 균형성장률은 각각 다음과 같다. (26) (27) 균형설비가동률과 균형성장률의 분모 항 은 케인즈의 거시경제 안정성 조건 이 성립한다는 가정에 따라 양수이다. 따라서 균형설비가동률과 균형성장률은 양의 값을 갖는다. 이제 이윤 몫의 변화에 따라 균형설비가동률과 균형성장률이 어떻게 변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윤 몫에 대한 식 (26) 과 식 (27) 의 편도함수를 구해보자. 결 과는 다음과 같다. 6) 은 비선형 투자함수를 가정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수학적인 취급의 용이 Bhaduri-Marglin(1990). 성 때문에 선형의 투자함수를 가정한다. 포스트 케인지언 성장분배이론에서 노동자 저축 및 금융의 역할 81

92 (28) (29) 식 (29) 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윤 몫의 변화에 따라 균형성장률의 변화는 일의 적이지 않다. 이윤 몫이 커짐에 따라 균형성장률이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 다. 즉, 임금주도 성장레짐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이윤주도 성장레짐이 가능하기도 하 다.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의 틀 내에서 임금주도 성장레짐뿐만 아니라 이윤주도 성장레짐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실에 론적 업적이 놓여 있다. Bhaduri-Marglin(1990) 의 독창적인 이 한편, 식 (28) 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윤 몫의 상승에 따라 균형설비가동률은 하락한다. 즉, 침체주의 가설이 성립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선형의 투자함수를 가정한 것에 기인한다. 만약 바두리-마글린처럼 비선형의 투자함수를 가정한다면 이 윤 몫의 변화에 따른 균형설비가동률의 변화 또한 일의적이지 않을 것이고, 침체주의 가설뿐만 아니라 활황주의 가설 또한 가능할 것이다. 7) 3.3. 노동자 저축과 금융을 고려한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 바두리-마글린 모형 이래 많은 칼레츠키언들은 실증분석을 통해 현실 경제가 침체 주의 가설 및 임금주도 성장레짐을 지지하는지, 아니면 활황주의 가설 및 이윤주도 성장레짐에 부합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8) 한편, Blecker(2002) 는 Bhaduri- Marglin(1990)과는 다른 관점에서 상이한 성장레짐의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 다. 블레커는 전통적인 칼레츠키언 투자함수를 변경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금 저 축을 고려할 경우 침체주의 가설뿐만 아니라 활황주의 가설이 양립함을 보일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Blecker(2002) 는, Kaldor( ) 와 마찬가지로, 임금에서 저축이 이루어진 결과 노동자들이 자산을 소유하고 그 대가를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려하지는 않았다. 블레커는 칼도처럼 식 (1) 과 같은 저축함수를 가정하였 다. 즉, 을 가정하였다. 이 저축함수는 저축에 의해 자본을 소유한 노동자들이 이윤 소득에 대해 자본가들과 동일한 저축성향을 갖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노동자들이 그들이 얻는 이윤 소득에서의 저축성향이 임 금 소득에서의 저축성향보다 더 크다면, 노동자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 많은 자 7) 우리는 Blecker(2002) 의 용어법을 따른다. 블레커는 실질임금의 상승에 따라 균형설비가동률이 상승 할 경우 침체주의(stagnationism) 라 부르고 균형설비가동률이 하락할 때 활황주의(exhilarationism) 라 부르는 반면, 실질임금의 상승에 따라 균형성장률이 상승할 때 임금주도 성장(wage-led growth) 이라 칭하고 균형성장률이 하락할 때 이윤주도 성장(profit-led growth) 이라 칭한다. 8) 동일한 국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했어도 분석 방법과 분석 기간에 따라 상반되는 연구 결과가 나타 나기도 했다. 다양한 실증분석 결과에 대한 요약은 고민창 이상헌(2012) 과 정상준(2015) 을 참조하시오. 82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93 본자산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자본자산을 노동자들이 소유하게 될 것이다. 9) 이는 현재까지의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 리적이지도 않은 가설이다. 따라서 Blecker(2002) 의 임금 저축 가정을 노동자 저축 가정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자 저축을 고려한 저축함수를 재설정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여기서 제2절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의 저축이 은행 예금의 형태로 이 루어진다고 가정할 것이다. 노동자들은 은행 예금으로부터 이자 소득을 얻게 되고, 이 에 따라 노동자들이 얻는 총소득은 임금과 이자 소득의 합이 된다. 반면, 자본가들은 은행으로부터 투자를 위해 차입하게 되고 그 대가로 이자를 지불하게 된다. 사실을 반영할 경우, 경제의 총저축은 식 (11) 과 같다. 이러한 (11) 식 (11) 을 자본 스톡으로 나눠주고 정리할 경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저축함수를 얻을 수 있다. (30) 이제 투자함수를 고려해보자. 우리가 기업부채 현상을 고려하기 때문에 기업의 투 자함수 또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 부담을 반영하 기 위해 우리는 기업의 투자가 순이윤의 증가함수라고 가정할 것이다. 기업부채 현상 을 고려하도록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을 확장하고 있는 Hein(2007) 또한 투자를 순 이윤의 증가함수로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칼레츠키언 투자함수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를 설비가동률의 증가함수로 설정할 것이다. 우리가 설정하는 투자함수는 다음과 같다. (31) 저축과 투자가 일치한다는 거시경제 균형조건을 활용하여 균형설비가동률과 균형 성장률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9) 임금 저축의 가정에 따라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이 모든 자본자산을 소유하게 된다면 자본가들은 모형 에서 사라질 것이고 이에 따라 과 이 성립할 것이다. 본문의 식 (5) 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식을 얻는다:. 이 식은 Samuelson-Modigliani(1966) 가 Pasinetti(1962) 를 비판하면서 신고전학파 이론의 관점에서 도출한 식이다. Piketty(2014) 는 이 식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식을 자본주의의 제2의 기본법칙으로 설정함으 로써 자본논쟁과 관련해서 새뮤얼슨의 신고전학파 이론 편에 서고 있다. 포스트 케인지언 성장분배이론에서 노동자 저축 및 금융의 역할 83

94 (32) (33) 균형설비가동률과 균형성장률의 분모 항은 케인즈의 거시경제 안정성 조건이 성립 한다는 가정에 따라 양수이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양의 값을 갖는 균형 설비가동률과 균형성장률을 얻기 위해 와 이 성립해야 한다. 다고 가정할 것이다. 이제 이윤 몫을 가지고 식 (32) 와 (33) 을 편미분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이 조건들이 성립한 (34) (35) 이윤 몫의 변화에 따라 균형설비가동률과 균형성장률의 변화는 일의적이지 않다. 침체주의 가설도 성립할 수 있지만 활황주의 가설 또한 성립할 수 있다. 임금주도 성 장레짐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이윤주도 성장레짐이 가능하기도 하다. Bhaduri- Marglin(1990)은 전통적인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의 투자함수를 변형시킴으로써 임 금주도 성장레짐뿐만 아니라 이윤주도 성장레짐의 존재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었다. 우리는 전통적인 칼레츠키언 투자함수를 변경시키지 않고도 노동자 저축과 이에 따른 금융 현상을 고려함으로써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의 틀 내에서 임금주도 성장레짐 과 이윤주도 성장레짐이 양립할 수 있음을 보였다. 10)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를 요약하고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 저축을 고려하여 소 득분배이론을 논했던 칼도는 임금이 모두 소비된다는 고전학파의 가정을 채택함으로 써 케임브리지방정식을 도출한 반면, 파시네띠는 노동자 저축의 가정 하에서 케임브 리지방정식을 도출함으로써 케임브리지학파 성장분배이론의 일반성을 주장할 수 있었 다. 파시네띠가 노동자 저축의 가정 하에서 케임브리지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었던 것 은 노동자들과 자본가들이 소유하는 자본 몫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10) 전통적인 칼레츠키언 투자함수 식 을 사용하더라도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 즉 (20)., 이윤 몫의 증가에 따라 균형설비가동률과 균형성장률의 변화는 일의적이지 않다. 84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95 균제성장 가정에 기인한다. 현재까지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할 때 노동자들의 자본자 산 소유 몫이 점점 커진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노동자 저축을 고려할 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선의 가정은 노동자들과 자본가들이 소유하는 자본 몫이 시간 의 흐름에 걸쳐 변하지 않는다는 균제성장 가정이다. 이러한 균제성장 가정이 합리적 이라면 임금 저축은 노동자 저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임금 저축 가정은 노동자들이 궁극적으로 모든 자본자산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경제에는 더 이상 자본 가들이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파시네띠가 노동자 저축을 가정하고 케임브리지방정식을 도출한 것은 거대한 이론적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파시네띠는 노동자 저축을 고려하면서도 금융 현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노동자 저축에 따른 금융 현상을 고려할 때에도 케임브리지방정식 이 도출될 수 있음을 보였다. 여기서도 노동자들과 자본가들이 소유하는 자산은 각각 그들의 저축에 비례하고 그들의 자산 구성 비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는 균제성장 가정이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전통적인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은 노동자 저축과 금융 현상을 고려하지 않는 실물 분석을 통해 침체주의 가설을 주창하였다. 바두리-마글린은 칼레츠키언 성 장분배모형의 투자함수가 자본축적에 대한 유효수요의 영향을 지나치게 과대 평가하 기 때문에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투자함수를 수정할 경우 상이한 성장레짐 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전통적인 임금주도 성장레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윤주도 성장레짐 또한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의 틀 내에서 설명 가능하다는 것이 다. 본 연구는 노동자 저축과 이에 따른 금융 현상을 고려하도록 칼레츠키언 성장분 배모형을 확장시켰다. 그 결과, 전통적인 칼레츠키언 성장분배모형의 침체주의 가설과 활황주의 가설이 양립 가능함을 보일 수 있었다. 셋째, 임금 저축과 노동자 저축은 논리적으로 동일한 가정이 아니다. 임금 저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동자가 모든 자본자산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함축하 는 반면, 노동자 저축은 반드시 이를 함축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임금 저축보다 노동 자 저축이 더 합리적 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 저축 가정의 단점은 파 시네띠 모형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수학적으로 취급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노동자 저축에 따른 금융 현상을 가정함으로써 어떻게 노동자 저축 가정의 이러한 단점이 극복될 수 있는지를 보였다. 노동자 저축과 이에 따른 금융 현상의 가 정은 임금 저축 가정보다 더 합리적이고 노동자 저축에 기초한 실물 경제 분석보다 더 취급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포스트 케인지언 성장분배이론에서 노동자 저축 및 금융의 역할 85

96 참고문헌 고민창 이상헌, 2012, 정부의 금융지출이 자본축적 경로에 미치는 효과, 사회경제 평론, 제38 호, pp 류동민 주상영, 2014, 피케티 이후의 마르크스비율, 사회경제평론, 제45 호, pp 정상준, 2015, 자본축적과 분배의 동학: 칼레츠키언 실증연구의 비판적 검토와 대 안,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2권 제4 호, pp Bhaduri, A. and S. Marglin, 1990, Unemployment and the Real Wage: the Economic Basis for Contesting Political Ideologie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14, pp Blecker, R. A., 2002, Distribution, Demand and Growth in Neo-Kaleckian Macro-Models, in M. Setterfield (ed.), The Economics of Demand-led Growth, Edward Elgar, Cheltenham, pp Committeri, M., 1986, Some Comments on Recent Contributions on Capital Accumulation, Income Distribution and Capacity Utilization, Political Economy, Vol. 2, pp Dumenil, G. and D. Levy, 1993, The Economics of the Profit Rate, Edward Elgar, Aldershot. Dutt, A. K., 1984, Stagnation, Income Distribution and Monopoly Power,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8, pp Hein, E., 2007, Interest Rate, Debt, Distribution and Capital Accumulation in a Post-Kaleckian Model, Metroeconomica, Vol. 58, pp Kaldor, N., , Alternative Theories of Distribution,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23, pp Kalecki, M., 1954, Theory of Economic Dynamics, Allen and Unwin, London. Kalecki, M., 1971, Selected Essays on the Dynamics of the Capitalist Economy 1933~1970,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조복현 옮김, 자본주의 경제 동학 에세이 1933~1970, 지식을 만드는 지식 클래식. Ko, M.-C. and S. H. Lee, 2015, Corporate Debt Dynamics, Capital Accumulation, and Macroeconomic Instability: A Post-Keynesian Analysis, The Korean Economic Review, Vol. 31, pp Lavoie, M., 1995, Interest Rates in Post-Keynesian Models of Growth and Distribution, Metroeconomica, Vol. 46, pp Pasinetti, L. L., 1962, Rate of Profit and Income Distribution in Relation to the Rate of Economic Growth,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86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97 Vol. 29, pp Piketty, T., 2014,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장경덕 외 옮김, 21세 기 자본, 글항아리. Robinson, J., 1956, The Accumulation of Capital, Macmillan, London. Rowthorn, B., 1981, Demand, Real Wages and Economic Growth, Thames Papers in Political Economy. Samuelson, P. A. and F. Modigliani, 1966, The Pasinetti Paradox in Neoclassical and More General Models, 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33, pp Skott, P., 2012, Theoretical and Empirical Shortcomings of the Kaleckian Investment Function, Metroeconomica, Vol. 63, pp Taylor, L., 1985, A Stagnationist Model of Economic Growth,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9, pp 포스트 케인지언 성장분배이론에서 노동자 저축 및 금융의 역할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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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BNK 금융그룹: 현황 및 전망 김동운( 동의대학교 경제학과, < 요약> BNK 금융그룹( 이전 BS 금융그룹) 은 2011년 3월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금융 지주회사체제로 출범하였다. 부산은행을 모체로 BS 금융지주가 설립되면서였다. 2014년 10 월에는 경남은행을 인수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2015년 3월 지주회사명과 그룹명이 각 각 BNK 금융지주 과 BNK 금융그룹 으로 변경되었다. BNK금융그룹의 출범은 금융지주회사체제가 대세를 형성하면서 금융기관들 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지방은행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다. 2011년 3월 BNK 금융그룹이 출범할 즈음, 7개 시중은행 중 외환은행을 제외한 6 개( 우리, 신한, 하나, 국민, SC, 한국씨티) 그리고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은 이미 독자적인 금융 지주회사체제를 구축한 상태였다. 또 6개 지방은행 중 3 개( 부산; 대구, 전북) 를 제외한 2 개( 경남, 광주) 는 우리금융그룹에 그리고 1 개( 제주) 는 신한금융그룹에 각각 편입되어 있었 다. 이후 금융권의 지주회사체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이어졌다. 무엇보다 BNK금융그룹이 출범한 두 달 뒤인 2011년 5월 부산은행의 주 경쟁 은행인 대구은행이 DGB금융그룹으로 전환하였다. 2013년 7월에는 나머지 1개 지방은행인 전북은행 또한 지주회사체제인 JB금 융그룹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한편, 2012년 2월에는 시중은행인 외환은행이 하나금융그룹 에 편입되었고, 같은 해 3 월에는 농협금융그룹이 출범하였다. 또 2014년 12월에는 3개 금융지주회사( 우리금융지주, 한국씨티금융지주, 산은금융지주) 가 해산하였으며, 이 과정에 서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였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이 각각 BNK금융그룹과 JB금융그룹에 편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BNK 금융그룹의 지주회사체제 성립과정과 그 의의를 분석하며, DGB금융 그룹 및 JB 금융그룹의 현황을 함께 살펴보면서 지역금융그룹의 미래에 대해 전망해 본다. BNK 금융그룹: 현황 및 전망 89

100 1. 공정거래법상 금융지주회사 * < 표 1> - < 표 4> < 표 1>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년( 개) (A) 신설 지주회사: 연도별 (B) 신설 지주회사: 누계 (C) 존속 지주회사 주: 1) 신설 지주회사는 년 12 월, 2015년 9 월 현재. 2) 존속 지주회사는 년 7 월, 2004년 5 월, 년 8 월, 년 9 월 현재; 2000, 2002 년 자료 없음. 3) 지주회사: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 1 주된 사업: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 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 의 50% 이상인 경우 * 지주비율: 1999 년 이후 변동 없음. 2 자산총액: 100 억 원 이상( 년), 300 억 원 이상(2001 년), 1,000 억 원 이상(2002년 이 후). 3 일반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 90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01 < 표 2> 24 개 신설 금융지주회사, 년 1999 년: [7 개] 2000 년: (1 개) SDN( 이후 세종금융지주, 4 월) 2001 년: (2 개) 우리금융지주(3 월), 신한금융지주회사(9 월) 2002 년: (1 개) 퍼스트씨알비(1 월) 2003 년: (2 개) 한국투자금융지주(1 월), 동원금융지주(5 월) 2004 년: (1 개) 삼성에버랜드(1 월) [7 개] 2005 년: (1 개) 하나금융지주(12 월) 2006 년: 년: (1 개) 에이오엔이십일(1 월) 2008 년: (3 개) 골든브릿지(1 월), KB 금융지주(9 월), 한국투자운용지주(10 월) 2009 년: (2 개)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6 월), 산은금융지주(10 월) [10 개] 2010 년: (2 개) 미래에셋컨설팅(3 월), 한국씨티금융지주(6 월) 2011 년: (4 개) 동양파이낸셜대부(1 월), 메리츠금융지주(3 월), BS 금융지주( 이후 BNK 금융지주, 3 월), DGB금융지주(5 월) 2012 년: (1 개) 농협금융지주(3 월) 2013 년: (1 개) JB금융지주(7 월) 2014 년: (2 개) KNB 금융지주(5 월), KJB 금융지주(5 월) 년: - * 주: 년 12 월, 2015년 9 월 현재. BNK 금융그룹: 현황 및 전망 91

102 < 표 3> 금융지주회사, 년: 연도별 현황 주: 1) 존속 지주회사는 년 7 월, 2004년 5 월, 년 8 월, 년 9 월 현재. 2) 세종금융지주 2001 년 = SDN; 퍼스트씨알비 년 존속 지주회사 정보가 없어 존속 기간 을 알 수 없음; 동양파이낸셜대부 년 3 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됨. 92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03 < 표 4> 10 개 금융지주회사, 2015년 9 월( 자산총액 순) 주: 1) 재무현황 및 계열회사 년 12 월 현재. 2) 자회사: 지주회사에 의하여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 손자회사: 자회사에 의하여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 증손회사: 손자회사가 발행 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국내회사. 3) 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 지주회사가 소유해야 하는 자회사 발행 주식 총수 중에서의 비중 ( 비 상장 자회사 50%, 상장 자회사 30% ( 년; 40%, 20% (2007 년 이후)). 손자회사 주식 보유 기준: 자회사가 소유해야 하는 손자회사 발행 주식 총수 중에서의 비중 ( 비상장 손자회사 50%, 상장 손자회사 30% ( 년); 40%, 20% (2007 년 이후)). BNK 금융그룹: 현황 및 전망 93

104 2. BNK금융그룹 * < 표 5> - < 표 14> < 표 5> BS 금융지주(BNK 금융지주) 의 설립 과정 (A) 일정, 2010년 6월 년 3월 (B) 내용 주: 부산은행 - 설립(1967년 10월 12 일),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1972년 6월 15 일). 94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05 < 표 6> BS 금융지주(BNK 금융지주) 의 설립 배경 (A) 설립 목적 1) 금융지주회사로 이미 전환한 시중은행에 대해 그리고 M&A 등 향후 금융구조 개 편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대안의 일환이다. 2) 자회사들 간에 통합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판매채널을 공유하며 공동마케 팅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3) 금융 중심지로서의 부산 및 동남경제권의 금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비한다. (B) 사업목적 1) 자회사 등( 금융지주회사법 상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그리고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 포함) 에 대한 1 사업목표 부여 및 사업계획 승인, 2 경영지배구조 결정, 3 내부통제 및 위험 관리 업무, 4 자금지원, 5 출자 및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6 브랜드 및 라 이센스 등 지적재산권 제공. 2) 자회사 등의 7 경영성과 평가 및 보상 결정, 8업무와 재산상태 검사. 3) 9 자회사 등과의 공동상품 개발 판매를 위한 사무지원 등 자회사 등의 업무에 필 요한 자원 제공. 4) 10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 등으로부터 위 탁받은 업무. BNK 금융그룹: 현황 및 전망 95

106 < 표 7> BNK 금융그룹: (1) 개관, 년 (A) 계열회사 수 ( 지주회사 + 자회사; 개) (B) 사업부문 ( 개): 총 8개 (C) 자산총액 ( 원) 96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07 < 표 8> BNK 금융그룹: (2) 계열회사 및 사업부문, 년 주: 신용조사 = 신용조사 채권추심; 컴퓨터 = 컴퓨터시스템 개발; 상호저축 = 상호저축은행. BNK 금융그룹: 현황 및 전망 97

108 < 표 9> BNK 금융그룹 현황: (3) 계열회사 자산총액, 년 * 8개 사업부문 9개 계열회사 주: BNK 금융지주 BNK 신용정보 BNK 캐피탈 BNK 투자증권 BNK저축은행 년 = BS 금융지주 BS신 용정보 BS 캐피탈 BS 투자증권 BS 저축은행, BNK시스템 년 = BS 정보시스템. 98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09 (A) 3 개 부문: 3개 그룹 관련 < 표 10> BNK 금융그룹 DGB 금융그룹 JB 금융그룹: (1) 경쟁 사업부문, 년 (B) 3 개 부문: 2개 그룹 관련 (C) 4 개 부문: 1개 그룹 관련 주: 신용조사 = 신용조사 채권추심; 컴퓨터 = 컴퓨터시스템 개발; 상호저축 = 상호저축은행; 교통카드 = 선불 교통카드. BNK 금융그룹: 현황 및 전망 99

110 < 표 11> BNK 금융그룹 DGB 금융그룹 JB 금융그룹: (2) 경쟁 사업부문별 계열회사 자산총액, 년 (A) 3 개 부문: 3개 그룹 관련 (B) 3 개 부문: 2개 그룹 관련 (C) 4 개 분문: 1개 그룹 관련 주: 1) 계열회사 및 자산총액: BNK 금융그룹, DGB 금융그룹, JB 금융그룹 순서. 2) 2011년 - 3 월(BS 금융그룹), 6 월(DGB 금융그룹); 2013년7월 2013년7 월(JB 금융지주), 2012년 12 월( 전북은행). 3) BNK 금융지주 BNK 신용정보 BNK 캐피탈 BNK 투자증권 BNK저축은행 년 = BS 금융지주 BS 신용정보 BS 캐피탈 BS 투자증권 BS 저축은행, BNK시스템 년 = BS 정보시스템. 4) 1 DGB 유페이: 년 = 카드넷, 년 = 유페이먼트; 2013년 3월 카드넷과 유페이 먼트( 비씨카드 계열회사) 합병, 카드넷 소멸, 유페이먼트 자회사 편입. 2 DGB신용정보 년 = 대구신용정보. 3 DGB 생명보험: 2015년 1 월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2008년 4월 년 6 월; 농협금융지주 자회사 2014년 6 월 이후) 자회사 편입, DGB 생명보험으로 상호 변경. 100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11 < 표 12> 부산은행 BNK 금융지주의 계열회사에 대한 보유 지분, 년(%) 주: 1) 년 12 월, 2015년 9 월 현재. 2) BNK투자증권 년 = 부은선물, 년 = BS 투자증권; BNK신용정보 = 부산신용정보, 년 = BS 신용정보; BNK 금융지주 BNK 캐피탈 BNK 저축은행 BNK시스템 년 = BS 금융지주 BS 캐피탈 BS저축 은행 BS 정보시스템; 롯데캐피탈 1999 년 = 롯데할부금융. BNK 금융그룹: 현황 및 전망 101

112 < 표 13> 부산은행 BNK 금융지주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년(%) 주: 1)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 12 월(1999, , 년) 또는 이듬해 3 월( 년) 현재; 기타 대주주 - 12 월( , 2010 년), 월(2012 년) 또는 이듬해 3 월(2002 년) 현재. 2) 기타 대주주는 5% 이상 지분 보유 주주; Small Capital = Small Capital World Fund Inc., Aberdeen Asset = Aberdeen Asset Management Asia Limited.; 2012년 Aberdeen Asset 지분에는 Aberdeen Global 지분 포함됨. 102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13 < 표 14> 부산은행 BNK 금융지주에 대한 최대주주 계열회사 임원의 경영 참여, 년 이름 직책 최대주주 계열회사에서의 직책 부산은행 1999 하영철 사외이사 롯데칠성음료 이사 2000 사외이사 롯데칠성음료 이사 2001 사외이사 롯데제과 상무 2002 사외이사 롯데제과 상무 2003 사외이사 롯데제과 상무 2004 채정병 사외이사 호텔롯데 전무 2005 사외이사 호텔롯데 부사장 2006 사외이사 호텔롯데 부사장 2007 사외이사 호텔롯데 부사장 2008 사외이사 호텔롯데 부사장 2009 사외이사 롯데쇼핑 부사장 2010 사외이사 롯데쇼핑 부사장 BS 금융지주 (BNK 금융지주) 2011 채정병 비상임이사 롯데쇼핑 사장 2012 비상임이사 롯데쇼핑 사장 2013 비상임이사 롯데쇼핑 사장 2014 이봉철 비상임이사 롯데쇼핑 부사장 2015 [ 비상임이사 롯데쇼핑 부사장] 주: 1) 년 12 월 현재, 2015년 9 월 현재. 2) 최대주주: 년 롯데제과; 2015년 9 월 연금공단, 롯데제과는 2 대 주주. BNK 금융그룹: 현황 및 전망 103

114 < 부록> BNK 금융그룹: 지점 현황, 2015년 9월 * BNK 금융지주: < 분기보고서>(2015년 1월 1일 - 9월 30 일) (1) 그룹 점포현황 구 분 회사명 부산, 울산, 경남 국내 역외 해외 계 지주회사 ( 주)BNK금융지주 자회사 자회사 ( 주) 부산은행 ( 주) 경남은행 자회사 ( 주)BNK투자증권 자회사 BNK 캐피탈( 주) 자회사 ( 주)BNK저축은행 자회사 자회사 BNK 자산운용( 주) BNK 신용정보( 주) 자회사 ( 주)BNK시스템 계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15 (2) 부산은행 지 역 지 점 영업소 사 무 소 합 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해외 계 주) 본점은 영업부 포함하여 1개로 간주함 (3) 경남은행 지 역 지 점 영업소 사 무 소 합 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 상 남 도 경 상 북 도 해외 계 주) 본점은 영업부 포함하여 1 개로 간주함. BNK 금융그룹: 현황 및 전망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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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년대 한국의 산업화와 사회없는 경제학 의 종말? : 경남 창원군 마을 해체와 창원국가공단/ 창원시 조성 사례를 중심으로 Korean Industrialization in & The End of Economics without Society : Focuing on The Case of The Changwon Industrial Complex & The Changwon New City 정성기( 경남대학교 경제금융학과) 본 논문은 기존 주류 경제학 패러다임으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성있는 인간 을 길러낼 수 있는가, 이런 문제제기에서 시작한다. 이에 답하기 위해 두 가지 사실을 밝혔 다. 이론적 측면으로는 경제학원론부터 경제학의 세부 전공을 포함하여 기존 주류 경제학 패러다임이 사회 를 말하지 않고, 경제활동의 사회적 성격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 혔다. 그리고 실증적 측면에서는 한국의 산업화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창원의 사례를 통 해서 창원국가공단과 창원신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창원군 역 3개 면 지 80 여개 이상의 마을을 포함하는 전통적 농촌사회 를 완전히 해체했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새롭게 창원사회 가 형성된 것과 창원공단 기업들의 경제활동도 다양한 사회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실증연구를 통해서 기존의 사회없는 경제학 패러다임으로는 총체적으로 대위기에 처한 우리 시대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성있 는 인간 을 길러낼 수 없다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다. * 이 논문은 2014 년도 경남대 학술연구 지원금을 받아 수행하였다. ** 이 논문 2장의 1-2절은 2015 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 한국자본주의의 공 간성, 사회성과 경제학원론, 정치경제학원론의 존재론적 인식: 일자리와 삶의 문제를 중심 으로 의 3장 1-2 절에 의거한 것이다. 그리고 이 논문의 3장 1-2절은 2015년 한국지역고 용학회 연례학술대회( ) 에서 발표한 논문, 1970년대 한국의 산업화와 마을공동체사 회 일자리 해체 연구: 창원군 창원국가공단 창원시 사례 를 재정리한 것이며, 통계는 새로 보완했다. 논문의 발표 과정에서 유익한 논평을 해 준 안현효 교수( 앞의 논문), 심상완 교 수, 황기돈 박사 등( 뒤 논문) 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 년대 한국의 산업화와 사회없는 경제학 의 종말? 107

118 Ⅰ. 문제의 제기 : 기존 주류 경제학 패러다임은 사회성 사회적 책임성있는 인간 을 길러낼 수 있 는가? 현실사회주의 진영이 붕괴될 때, 신자유주의자들은 환호작약하며 자본주의가 영원 할 것처럼 흥분했다. 그러나 탐욕 (greed) 에 찌든 월스트리트의 금융위기 이후 80년 만의 세계적 대불황이 전개되면서 다보스포럼 같은 주류 중의 주류 내부에서도 아마 도 사상 처음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심지어 자본주의 이후 담 론을 상업화하기도 한다( 다보스포럼에 참가하는 국내 유일 언론사 매일경제신문사 2009, 2012 참조). 분단한국은 국제적으로 2차대전 후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드문 나라라 평가받 고, 스스로도 선진국 진입 문턱에 왔다고 자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신자유주의적 관치경제체제하에서 침체를 겪어오다가 심각한 사 회총체적 대위기를 맞고 있다. 정치는 사분오열, 이합집산하며 사상 최악의 비생산성 을 보이고 있다. 경제는 집권세력 내부에서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20 년 에 들어가고 있고, 일본과 달리 그런 장기침체를 견디기 힘들 것 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장 기적 실업과 불평등에 시달려 온 청년들은 세월호 충격까지 겪은 후, 미래에 대한 희 망을 잃고, 기존 시스템의 붕괴와 새로운 시작 을 원한단다. 이런 가운데 정치인, 대기업, 자영업자, 대학까지 도처에 생존 이 지상과제가 되고 있다. 새로운 시작 도 생존 을 전제로 한다. 오늘날 한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존 은 기업 혹은 사업체 자체의 존속, 혹은 취업이나 일자리 유지를 의미한다. 이 를 위해서 이윤 추구에 급급하던 기업들이 Social Responsibility) 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사회적 책임경영 (CSR: Corporate 스스로 사회적으로 무책임한 경영을 하면서도 대졸 등의 구직자에 대해서는 스펙을 넘어선 실질적 생산성 과 함께 인간 성 사회성이 있는 사람 을 찾는 새로운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좀 더 큰 규모에서 새로운 시작 으로 생존하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국내에 세 가지 대안이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첫째, 기존 자본주의 체제 내부 에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혹은 신자유주의적 관치경제 의 대안으로 제시된 공동 체 자유주의 다( 대표적으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박세일 나성린 신도철 2008 참조). 둘 째, 자본주의의 필연적 붕괴를 예측하며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 에 의한 새로운 사 회, 진정한 사회주의 로 가자는 고전적 맑스주의다( 김수행 2012a, 2012b). 셋째, 사 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인데, 이것은 그 지위를 둘러 싸고 자본주의의 보완적 존재로 보는 입장과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보는 입장이 혼재되어 있으며 내부 논란을 벌이고 있다( 정태인 이수연 2013; 심상달 2015; 충남발전연구원 2015; 양준호 2015 등 참조). 정체가 모호하기는 하지만 공동체 자본주의 는 피말리는 무한경쟁을 넘어 공생 이 가능한 사회적 마인드를 요구하고, 사회적 경제 또한 무늬만 사회적 경제 인 현 108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19 실을 넘어서려면 참여 주체가 타인과 조직에 대해 무책임한 인간 유형을 넘어서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 또한 21 세기 진정한 사회주의 가 가능할지 미지수지만 인간혁명없 는 계급투쟁과 자본주의체제 혁명 의 실패를 넘어서려면 근원적으로 개인들이 사회성 있는 인간, 사회적 책임성이 있는 인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흔히 지적해온 바 다. 그런데 과연 사회과학의 여왕(Queen of Social Science) 을 자처하는 기존의 주 류 경제학패러다임에 기초한 기존의 경제학자와 교수들은 이런 사회성있는 인간 을 길러낼 수 있을까?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의 제기된 적이 없는 이 사활적 질문에 답하려면 우선 기존 경제학 패러다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확히, 논리 현실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본 논문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예비적인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 다. 오늘날 한국의 경제학계에서 사회성있는 인간, 사회적 책임성있는 인간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매우 초보적인 문제, 즉 기존 경제학 은 최소한 경제 와 함께 사회 를 말하는가? 그리고 경제주체 인간 을 사회적 존재 로, 경제행위 를 사회적 행위 로 인식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 2 장에서 집중적으로,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다. 1) 3장에서는 2 장에서의 결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근대화 혁명, 산업/ 도시화 혁명 과 정에서 과정에서 전통적 경제/ 사회를 해체했는가, 단순한 개인들의 합 이 아닌 그 사회 란 무엇인가? 그러한 사회역사적 변동과정에도 불구하고 경제행위는 사회적 관 계성을 갖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놓고, 근대화 산업혁명 의 좋은 사례로 여겨지는 경남 창원군 삼원지역의 년대 국가공단화, 도시화 전후 모습을 실증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2 장, 3장과 관련한 기존 논의는 앞에서 따로 정리하기보다는 2, 3장에서 적절하게 제시할 것이다. Ⅱ. 사회없는 경제학 : 교과서, 교육과정, 학회 본 장에서는 먼저 경제학을 경제학 이라 하고, 경제학자를 경제학자 로 호명하는 것 자체가 사회역사적 현상임을 상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어서 경제학 교과서와 교 육과정, 학회, 경제학의 역사와 인접학문에서 사회, 인간의 사회성 인식 등을 살펴 보 자. 1) 여기서 인간을 사회적 존재 로, 인간/ 개인/ 개체의 경제행위를 사회적 행위 로 인식한다는 것의 의미 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세계 자체를 존재의 관계, 존재를 관계적 존재 로 보며, 이를 세 가지로 나눈다. 그것은 자연적 존재 상호간 관계, 자연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다. 필연적 으로 자연과 관계하며, 혼자서 살지 못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고 비로소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존재, 사회적 행위라 한다. 단순히 인간을 자연적 동물 과 다른 사회적 동물 이라는 존재론적 규정을 승인한다는 것이며, 인간이 자연적 동물보다 우월하다는 가치관을 전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물경 제 가 아니라 인간의 경제를 그 자체로서 사회적 경제 로 본다. 이것은 오늘날 사회적 경제론 은 기 본적으로 가치론적 개념으로 보며, 이와 다른 입장이다. 이와 관련한 경제/ 사회철학적 기존 논의는 2 장의 마지막에서 제시할 것이다 년대 한국의 산업화와 사회없는 경제학 의 종말? 109

120 1. 분과 학문의 이름 경제학 (Economy) 의 사회역사성 먼저 경제학을 한다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상식에 속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 해보자. 거칠게 학문의 대상을 시장과 정부 라고 할 경우, 이를 고유의 대상으로 한 근대 적 학문으로서 처음으로 체계화한 도덕철학자 아담 스미쓰(A. Smith) 가 자신의 저서 도덕감정론 에 이어서 내놓은 국부론 에서 중상주의를 비판하며 자신의 학문을 정 치경제학 (Political Economy) 라고 했다. 그리고 뒤를 이은 고전학파의 리카르도(D. Ricardo), 맬드스(T. Malthus), 밀(J. S. Mill) 등도 그 전통을 이어받았다. 2)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 스미스의 고전적 조화 관념이 무너지고, 정치경제적, 사회경제적 갈 등이 매우 격렬해지면서 마르크스(K. Marx) 가 정치경제학 비판 을 내놓을 때 그가 비판대상으로 삼은 학문도 바로 이 고전파 이후의 정치경제학 이다. 그런데 봉건적, 중상주의적 질서를 넘어서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고전학파의 노 동가치설이 맑스로 계승되면서 이 학문이 점점 자본주의 자체를 비판하는 경향이 강 해지자 주관적 가치설, 한계효용이론의 혁명이 일어나고 이에 따른 신고전파적 학문 을 집대성한 마샬(A. Marshall) 은 자신의 학문의 이름에서 정치 를 떼어내고, 순수 경제학 (pure economics) 으로서 경제학 원론 (Principles of Economics) 이라 했 다. 3) 이렇게 되자 우파나 좌파 모두 정치경제학 이란 표현을 쓰지만, 정치경제학 이 란 마샬 경제학을 비롯한 우파 경제학 을 비판하는 좌파 경제학 에서 주로 쓰는 경 향이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또 다른 사정이 있다. 일찌감치 서양문물을 열렬하게 배우고 수용 한 일본은 Political Economy, 혹은 Economics를 처음으로 번역하면서 이런 저런 이름을 쓰다가 政 治 經 濟 學, 經 濟 學 이라는 번역 명칭이 정착되었다. 여기서 經 濟 란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이 공유하고 있는 반봉건, 經 世 濟 民 의 줄임말이란 것도 상식이다. 반제국주의 민족해방의 지상과제를 가진 일제하 조선인 학자의 입장에서 경제학은 서양의 우파 경제학, 좌파 정치경제학 모두 받아들였으나 전반적으로 좌파 적 성격이 강했다. 이는 해방 후에도 그러했으나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우파가 정치적 주류로 확립되면서 경제학계도 좌파 정치경제학 은 거의 궤멸되고, 우파의 경제학 이 득세했다. 우파 경제학 중에서도 조 순 선생의 경제학 원론 은 해방 이후 종래 일본 유학파 중심 학계 교육계에서 미국 유학파의 본격적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따 라서 서양경제학을 수입하여 피나는 이념적 열전( 熱 戰 ) 과 냉전( 冷 戰 ) 을 겪어 온 한국 에서는 정치경제학 은 압도적으로 비주류 좌파 경제학을 의미하고, 북한에서는 주체 사상의 일환으로서 정치경제학 이 당연히 주류에 속한다. 2) 그리고 시장과 함께 정부- 공공부문 을 연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정치경제학과 경영학과 결정적인 차이이며, 시장을 포함하는 것은 정치학과의 큰 차이다. 3) 마샬의 이 교과서는 근래에야 번역되었으며( 백영현 옮김 2010), 마샬과 그 경제학원론 에 대한 간략 한 소개는 역자 서문에 있다. 110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21 2. 서울대 경제학원론 의 사회, 사회적 키워드의 존재 내가 학부 시절, 경남 마산 소재 경남대학에서 처음으로 접한 경제학 교과서는 당 시 서울대 조 순 교수가 쓴 경제학원론 의 초판(1974) 이후의 전면개정판(1977) 이었 다. 서울대는 아시아의 대표적 대학의 하나로서, 한국 내부에서는 대학 중의 대학 으 로서 지식권력을 누려왔다. 서울대 경제학과의 조 순 교수( ) 는 서울대 상과대 와 미국 보오든 대학(Bowdin College),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UC, Berkeley) 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미국에서 교수생활을 하다가 귀국해서 40대 중반인 1974년 경제학원론 을 출판하였다. 이 책은 최초의 경제학 교과서다운 교과서 라는 평가를 받으며, 경제학 전공자는 물론 비전공자, 공무원 고시 준비생 등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 많은 지방대학 교수들이 교재로 채택하기도 해서 나와 같은 지방대 학생들에 게도 교재가 된 것이다. 이 전설적 경제학 교과서는 이후 사상 유례없이 3대에 걸쳐 제자들인 정운찬 교수, 전성인 교수, 김영식 교수 등이 차례로 합류하여 공동저서 경제학원론 이 10 판까지 출판되었고, 작년에는 초판 출간 4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하 게 하기도 하여, 또 다른 전설이 되어 있다. 먼저 최근판에도 실려 있는 초판 서문의 경제학 공부 목적 부분을 보기로 하자. 사람들이 經 濟 學 을 배우는 理 由 는 우리의 社 會 와 세계를 알고, 그 將 來 에 대한 透 視 와 展 望 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자 함에 있는 것이며, 단순히 기계적으로 定 理 와 命 題 를 暗 記 하자는 데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책의 目 的 은 經 濟 學 의 基 本 原 理 를 眞 正 하게 理 解 하고자 하는 讀 者 들로 하여금 經 濟 原 理 가 暗 記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하 지만- 를 통해서가 아니라 理 解 를 통해서 體 得 되며, 그것이 空 理 空 談 이 아니라 現 實 社 會 를 이해하기 위한 分 析 道 具 라는 것을 認 識 하도록 하는 데 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사회와 역사 다. 즉 경제학 공부의 목적이 경제 공부 에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정치, 문화 등을 포함한 사회 전체를 알며, 또한 과거와 현재 경제 사회를 통해 교훈을 얻고 역사적 미래를 내다보며 대처하는 능력을 키운다 는 것이다. 이제 이런 목적으로 집필된 이 교재의 핵심적 내용을 알기 위해 목차를 당시 표기 그대로 보면 다음과 같다. 1977년의 전정판 第 1編 經 濟 學 과 그 方 法 論 第 2 編 需 要, 供 給 의 理 論 第 3編 消 費 者 理 論 第 4編 生 産 理 論 第 5編 市 場 形 態 와 産 業 組 織 第 6編 分 配 理 論 第 7編 競 爭 市 場 의 功 過 와 微 視 經 濟 政 策 第 8編 國 民 所 得 決 定 과 그 決 定 理 論 第 9編 貨 幣 金 融 理 論 및 政 策 第 10編 인플레이션과 失 業 에 관한 理 論 第 11編 國 際 經 濟 理 論 第 12編 成 長 및 發 展 理 論 그리고 다음은 제자, 후학과 함께 낸 최근의 개정판 경제학원론 목차다. I편 경제학으로의 초대 Ⅱ편 수요와 공급의 이론적 기초 Ⅲ편 시장구조와 가격ㆍ생산의 결정 Ⅳ편 생산요소시장과 소득분배 년대 한국의 산업화와 사회없는 경제학 의 종말? 111

122 V편 미시경제학의 여러 문제 Ⅶ편 국가경제의 기본 문제 Ⅸ편 국가경제의 단기적 측면 Ⅵ편 국제무역 Ⅷ편 국가경제의 장기적 측면 X편 거시경제정책과 거시경제학 최근 동향 40년의 세월을 넘어선 이 한국 대표 경제학 교과서에서 그 변화를 확인하자면 확 연한 것은 서술 방식에서 국한문 혼용으로 하다가 한글 전용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용상 최근 이론이 상당히 추가된 변화가 읽힌다. 그런데 사회과학의 여왕 을 자처하는 경제학의 원론에서 사회 라는 개념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없으 며, 수요나 공급, 가격, 사회 의 대표적 형태인 국가 의 경제정책도 사회 전체적 관 점에서 파악된 것은 없다( 사실은 별도로 검토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 교재에 사회 는 물론 역사 개념도 없다). 경제와 사회의 다른 영역과의 연관관계 즉 경제와 정치, 경제와 교육 종교 문화 등에 대한 주제도 없다. 이를 종합한 경제와 사회 는 더더욱 없다. 이러한 사정은 이 책의 목차에서 편 이하 장, 절에서도 마찬가지다. 800여면에 이 르는 방대한 최근판 경제학원론의 색인(index) 을 보면, 사회적 관점에서 파악된 주제 개념이 셋 있는데, 사회적 능력, 사회적 자본, 사회적 한계비용 이다. 그러나 이들 도 목차에서는 등장하지 않으니 키워드(key word) 는 아닌 셈이다. 개별수요 공급을 합한 사회적 수요 공급 의 개념도 여기에는 없다. 우리 시대의 우파 주류 경제학 교과서를 몇 권만 비교해 본 사람이면, 다른 교과 서들도 적어도 이 점에서는 거의 같으리라고 합리적 예상 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만 크다면 큰 차이는 미국의 선진 이론을 누가 조금 더 수입해서 포함하는가 하는 정 도에 불과하다. 조순 경제원론 을 제치고 최근에는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서 울대의 또 다른 대표 경제학원론 교재, 이준구 이창용 교수의 경제학원론(2014) 도 예외가 아니다. 이 교재의 색인에 보이는 관련 용어도 셋이 있는데, 사회간접자본, 사회보험, 사회보장제도 가 있을 뿐이다. 이것이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이나 일반인들도 보는 경제( 학) 에 대한 원론 이다. 미국에서 수입가공한 이 교재들이 사회적 관점이 부재하거나 결여되어 있어서 그 결과로 조 순 선생의 경제학원론 초판이 나온 1970년대 중반 이후 10여년간 서구 수 입경제학의 수용방식에 대한 한국 경제학 논쟁 이 사뭇 진지하게 전개되었지만, 아직 도 한국의 경제학원론에 한국경제의 사회역사적 보편성과 특수성 을 담을 개념이나 이론도 없다. 4) 4) 조 순 선생은 한국( 적) 경제학 논쟁 과정에서 동년배인 주종환 선생 등으로부터 미국 경제학 보편성 이론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교육하는 방식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받고, 이 비판의 타당성을 솔직 하게 인정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원론 교재에 반영되지는 않고 있는 셈이다. 이 논쟁의 배경, 내용, 논점 등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논문으로 정성기(2015) 가 있다. 112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23 3. 경제학 세부 전공( 각론) 의 사회, 사회적 키워드 : 서울대 경제학 교육과정 이제 경제학원론의 세부 주제들, 각론들의 주제를 서울대 경제학부 교육과정에서 보기로 하자. 5)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에 속하는 경제학부는 전임교수가 2명의 외국인 교수를 포함하여 거의 40 명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이다. 이들이 개설하고 있는 과목 수도 많아서 60 여개에 달하는데( 다음의 < 부표 1> 참조), 주목할 만한 점들이 있다. 6) 대다수 과목들은 경제학원론의 세부과목= 각론들이며, 엄밀하게 말해서 각론 이라 할 수 없는 과목들, 기존의 경제학원론에 포함하지 않거나 못하는 과목들, 경제를 보는 기본 관점이 다른 과목들도 많다. 교양과정의 인간생활과 경제, 필수과목으로 지정 된 경제사 를 비롯하여 경제의 역사 를 다루는 여러 과목, 세계관이 상당히 다른 정 치경제학 과 맑스주의 경제학 과목들, 경제철학개론, 노사관계론, 정보통신경제 학, 생명경제학, 환경경제학, 경제추격론, 계약경제학 등이 그 예다( 이 중에서 경제철학입문 이나 경제추격론 로 보인다. 등의 몇 개 과목은 아마도 서울대에만 개설된 것으 경제철학 과목이 개설된 것은 서울대에서도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개설된 예가 흔하지 않다는 것은 경제학과 철학이 따로 놀고, 교수나 학생들 이 기존 경제학의 철학적 자기 기반 혹은 전제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경제학의 저열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 많은 과목들 중에도 없는 과목이 있다. 경제의 역사 를 다룬 과목들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혹은 사회적 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과목, 경제의 사회, 혹은 사회의 경제, 사회와 경제 등을 주제로 한 과목은 하나도 없다. 7) 경제와 사회, 혹은 경제의 사회적 연관성 등의 차원에서 국내 최대의 교육과정이 결여하고 있는 다른 것들도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울경제론 같은 과목이다. 서울대가 한국의 대표적인 대학이며, 지역적으로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지만, 군사독재 체제가 무너지고 나고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20 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의 정치권력, 경제력, 정보 등의 서울 수도권 집중이 대단히 중요한 전국적, 정치경제 적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조 선 선생이 서울시장을 지낸 지 20 여년이 지났지만, 한국 경제론, 국제지역경제론 이라 할 만한 북한경제론, 중국경제론 과목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지역경제 일반이나 정작 전국의 수재들이 모여 사는 생활현장 서울특별시라는 독특한 지역사회의 경제 에 대해서는 4 년 내내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부산대학의 경 우, 경제학부가 경제통상대학에 속하는데, 교수 수가 서울대 경제학부의 절반이 채 안 되지만 지역경제론, 도시경제론 등의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5) 이 대학 경제학부 학부장 김재명 교수는 이 학부가 우리나라 경제학 교육과 연구를 앞장서 이끌어 왔다 고, 그리고 한국의 인문사회과학 분야들 중에서 가장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한 분야 라고 자부 하고 있다( 경제학부 사이트, 학부장의 인사말 참조). 6) 지방의 경제학과들은 구조적 경제위기 속에서 존립하지 못하고 폐과한 경우가 많으며, 살아남은 경우 도 교수 5명이 30 개 남짓의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7) 경제철학입문 에서는 근대 서양경제학이 사회와 경제, 다시 말해서 사회 전체와 부분으로서의 경제, 혹은 개인과 사회, 개인경제와 사회경제 등의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지도 별도의 연구를 요한 다 년대 한국의 산업화와 사회없는 경제학 의 종말? 113

124 ( 4. 한국의 경제학 학회들의 전공주제와 사회, 사회적 키워드 한국의 경제학 전공자들을 대표하는 학회인 한국경제학회 는 한국전쟁 중 부산에 서 결성되었으며( 초대 회장 신태환), 지난 해 한국경제학회 주관으로 연례적으로 실시 한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여한 학회는 60 여개에 달한다( 뒤의 < 부표 2> 참조). 이 학회들은 경제사학회, 농업경제학회, 환경경제학회 등과 같이 그 주제가 대 학의 교과목으로 개설될 정도로 사회화, 제도화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비해 한 국기독교경제학회 와 같이 서구 과학적 경제학 과 대립적인 서구 종교경제학 을 연구 하는 사람들의 학회도 있으며, 하이에크 소사이어티와 같이 ( 신) 자유주의 경제학의 거 두 하이에크(F. Hayek) 의 경제학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회, 혹은 사회적이란 용어, 개념을 키워드로 한 경제학을 하 는 학회가 있는가? 단 두 개가 있는데,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가 그 들이다. 이 중에서 사회보장학회는 사회보장 이라는 개별 사안을 경제적, 재정적 측 면에서, 그 제도적 측면에서 연구하는 학회로 이해할 수 있는데 비해, 사회경제평 론 이란 학술지도 발간하고 있는 사회경제학회 는 경제를 사회전체적 관점에서 연구 하는, 혹은 경제와 사회 를 연구하는 유일학회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런데 실은 1987 년 민주화과정에서 탄생한 이 학회의 영문 명칭이 Korean Association for Social Economy가 아니라 Korean Association for Political Economy 이다. 앞서 말한대 로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 란 오늘날 주로 좌파 맑스주의 경제학을 일컫는 명 칭이란 점을 고려하면, 영문으로는 국내 유일의 좌파 정치경제학회라 할 수 있지만, 국문은 사회경제학회이니 그 정체성이 모호하다. 실제로 중도파라 할만한 초대 회장 변형윤 선생 이래, 서울대 유일 맑스주의 정치경제학 전공자로서 지난 해 타계한 김 수행 선생 등 다양한 입장의 교수들이 회장을 맡았다. 그 학술지 사회경제평론 에 정치 나, 사회 혹은 사회적 이란 키워드가 들어가는 논문은 매우 드물다( 이 학회 홈 페이지에는 학회에 대한 소개가 있고, 학회지 수록 논문들이 모두 업로드되어 있다. ( 참조). 나도 이 학회 창립회원인데, 창립 이후 사회경제학 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한 번도 없다. 8) 8) 1987 년 민주화 과정에서 창립 당시 학회 명칭을 둘러싸고, 소장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은 좌파 경제학 경향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한국정치경제학회 를 선호했으니 중견 교수들은 정치적 위험성을 우려하여 한국사회경제학회 란 명칭을 제시하여 관철되었다는 것은 학회 내에서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다. 좌파 정치경제학 과 우파 순수경제학 을 대신하는 정치적 명칭으로서 사회경제학회 가 제시되었고, 그 정체성은 처음부터 모호성을 안고 있었으나 사회주의 몰락 이후 맑스주의가 퇴조하면서 그 정체성 의 혼란은 더 심한 채로 남아 있다. 114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25 5. 경제학의 역사 속에서 본 인간 사회 경제학이 사회 개념도, 인간 경제주체 행위의 사회적 성격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근대 이후 경제학 모두 그러한가? 이 또한 본격적인 논의를 요하지만, 바로 ( 정치) 경제학 의 아버지, 아담 스미쓰를 비롯하여 몇몇 경우만 간략히 보기로 하자.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 첫 머리의 유명한 분업 관련 논의에서 이를 단지 생산성 과 관련한 논의만이 아니라 사회 자체와 관련하여 논의한다( 김수행 옮김 2007:28) 분업이 일단 확립되면, 한 개인은 자신의 노동생산물로써 자신의 욕망의 극히 작은 부 분만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리하여 모든 사람은 교환에 의해 생활하며, 즉 어느 정도 상 인이 되며, 사회 자체는 정확히 말해서 상업사회가 된다. 18 세기의 스미쓰는 사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며, 기존의 전통적, 봉건적 농업사 회가 공장분업만이 아니라 사회적 분업 의 발전으로 교환과 시장이 확대되면서 사회 형태가 변화하여 상업사회 가 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 후 사회는 더 발전한 상업사회 혹은 상업적 산업사회 정도가 될 것이다. 9) 마르크스의 경우, 역사유물론의 토대 상부구조론에 기초하여 봉건제 사회, 자본주 의 사회 등을 경제적 사회구성체(Economic Social Formation) 개념으로 파악한 것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마르크스는 역사학자, 그리고 경제학자를 넘어선 종합적 인문 사회과학자로 인식되어 있다. 10) 다음으로 20세기에 들어와 맑스주의는 물론 케인즈와도 논쟁한 신자유주의의 거 장, 신오스트리아학파의 미제스의 경우를 보자. 사회주의의 이론적 불가능성 (theoretical impossibility of socialism) 을 입증한 것으로 유명한 미제스(Mises, L. V. 1949, 박병호 감역 1987) 는 철저한 개인주의, 자유주의 입장을 견지하는데 인간 행위의 경제학 에 드러나는 그의 인간관, 사회관은 통념과 상당히 다르다. 이 저서의 큰 제목 1 부 인간행위, 2부 사회구조 내에서의 행위 3부 경제학에서 계 산 4부 시장경제론이며 2부는 8장 인간사회 9장 사상의 역할 10장 사회 내에서의 교 환이다. 여기서 보듯이 미제스에서 인간행위와 인간사회, 경제 는 불가분의 핵심 주 제다. 8장 인간사회의 1절 인간의 협동에서는 사회의 실체에 대한 논의까지 하고 있 다. 즉 사회는 협력이라는 행동으로 얽혀 있다. 사회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의 결과이다 는 것이다( 위 책, 164 면). 그리고 사회 속의 개인 이라는 주제에서는 ' 개인 과 사회' 와 관련하여 인간은 하나의 사회적 존재 ( 위 책, 면) 로 규정한다. 미제스의 오스트리아 출신 후배이자 프리드만(Friedman. F) 의 스승으로서 저명한 하이에크(Hayek, F. A) 또한 개인주의자, 자유주의자이지만 사회, 혹은 경제의 사회 9) 이 외에도 국부론의 목차를 보면, 1편 11 장 토지의 지대에서 사회적 진보 가, 5편 2 장 제목 한 사회 의 일반 수입 혹은 공공수입의 원천 등에서 사회, 혹은 사회적이란 용어가 키워드로 등장한다. 10) 사회구성체 개념에 대해 정리한 국내 해설서로는 아직도 이진경(1986) 가 평가받을 만하다. 1980년대 한국에서의 보수- 진보간 사회구성체 논쟁은 해방 후 최대의 논쟁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논쟁 자료집 으로 박현채 조희연 엮음(1987) 참조 년대 한국의 산업화와 사회없는 경제학 의 종말? 115

126 적 성격이란 표현에 관해서 미제스와 매우 다른 입장이다. 사회주의는 오류인가 라는 문제제기로 시작한 그의 유명한 저서, 치명적 자만 The Fatal Conceit (1988, 신중 섭 역 1996)) 에서 본능과 이성, 자유 소유 정의의 기원, 시장의 진화, 치명적 자만, 매 매와 화폐의 신비로운 세계, 더렵혀진 언어 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여기서는 사회 혹은 사회적 이란 말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는 이 책을 쓰면서 스스로 정한 규칙의 하나로 사회 혹은 사회적 이란 말을 쓰지 않기로 했다고 할 정도로 그 말을 거부한다. 그 이유는 사회 라는 명사, 그리고 이것보다 사회적 이란 말은 맑스 주의적 사회주의 나 전후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론 등에서 그 의미가 너무 혼란스 럽게 더렵혀진 언어 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위 책, 7 장 더렵혀진 언어 참조). 11) 경제학의 역사에 대한 기존의 교과서에도 잘 언급되지 않지만, 이 주제와 관련한 또 다른 위인이 있다 년대 대공황을 맞아 이들 자유주의자는 물론 케인즈, 파시 즘, 맑스주의자들과도 이론적으로 대결하며 자본주의의 정치경제와 사회, 사회없는 정 부 시장경제에 대해 이론적, 실증적으로 새로운 세계관을 보인 칼 폴라니(Polani, K), 홍기빈 옮김 2009)) 의 거대한 전환: 우리 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 이다. 2008년 글로 벌 대불황을 맞아, 이 책은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저서의 하나이며, 국내에서도 최근 사회적 경제( 론) 의 경전이 되어 있다. 국내 경제학계에서도 경제학의 역사를 사회경제학의 역사로 파악한 드문 경우는 부산대에서 재직한 이해주 선생(1989) 의 사회경제사상사 가 있다. 12) 최근에는 이와 관련하여 조용하지만 확연하게 새로운 흐름을 만드는 사례가 없지는 않다. 한국경제 학회 회장을 역임한 박우희 선생(2014) 은 1970 년대부터 사회도 역사도 무시하는, 경 제학의 족보에도 없는 신고전파 종합 의 주류 경제학을 통탄해 왔다. 아울러 한국적 이면서도 세계보편적인 경제학을 모색해 오다가 최근 자연과 개인, 사회에 관한 동서 양 사상을 섭렵하며 새로운 경제원리 를 제시했다. 비주류 경제학자로서 학계 내외에 큰 울림을 준 신영복 선생(2004) 의 강의: 나의 동양고전 독법 은 동양의 유교철학에 기초하여 존재론에서 관계론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6. 여타 인문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인간/ 사회 경제학계의 이런 사정을 넓은 시야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인접 사회과학 이나 인문학, 더 나아가 자연과학까지 비교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는 간략하게 몇 가지 예시하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한다. 사회학계는 가족사회학, 산업사회학, 경제사회학, 정치사회학, 지식사회학 등 인간 의 모든 행위를 사회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경제사회학 이라는 전공분야 11) 7 장의 서두에서 하이에크는 말이 그 의미를 잃을 때 사람들은 자유를 상실한다 는 공자의 말-아마 도 정명론( 正 名 論 ) 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을 인용했다. 12) 이 저서는 여타의 경제학사, 혹은 경제사상사와 달리 고대 아리스토탤레사 사상도 사회경제사상사로 파악하며, 근현대 인물로서 다루고 있는 인물의 폭이 막스 베버, 히틀러 등을 포괄할 정도로 넓다. 매우 풍부한 동양 아시아 사회경제사상사를 다루지 않은 한계는 분명하다. 116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27 는 보수, 진보 사회학자 모두 경제행위도 사회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경제사회학 을 주제로 한 책자로 이재열(1996), 장준호(2001), 박길성, 이택면(2007) 등이 있다). 그 런데 한국사회경제학회와 유사한 배경으로 탄생하여 맑스주의 경향이 강한 비판사회 학회 는 경제와 사회 라는 학회지를 이례적으로 계간지를 낼 정도로 학술활동이 왕 성하며, 사회학계 내에서도 왜소한 비주류가 아니라 중추적 역할 을 수행하고 있 다. 13)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맑스와 마찬가지로 경제학자이면서 동시에 사회학자로 평가받 는 막스 베버(Weber, M.) 의 대표 저작의 하나가 바로 경제와 사회Wirtshaft und Gesellshaft 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박성환 옮김 1987, 2008). 정치학의 경우, 한국정치학회(2015) 가 정치학 교재발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최근 발 간한 정치학: 인간, 사회와 정치 에는 제목 자체에 인간과 사회가 들어가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정당 과 시민사회 등이 키워드로 들어가 있다. 인간 존재를 사회적 동 물 혹은 정치적 동물 이라고 규정해 온 서양 고대 정치학의 오랜 전통이 베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문 사회 자연과학 전반으로 확대해서 보면 경제학계의 특수한 사정이 더욱 확연 하게 드러난다. 심리학은 그 연구 단위가 기본적으로 개별인간이지만, 그 학문 영역은 정치심리학, 산업심리학, 소비 경제심리학 등을 넘어서, 개인적 심리의 사회적 성격을 연구하는 사회심리학 이 있다. 대표적 사회심리학 책자의 하나(Aronson, E, 구자숙 역 2002) 는 원제목이 사회적 동물(The Social Animal) 이다. 심지어 자연과학에서도 식물, 동물을 연구하는 생물학계에서는 진화론의 연장선에 서 인간이라는 동물, 즉 사회적 동물 을 연구하는 사회생물학 이 있고, 14) 물질 을 연구하는 최근에는 물리학에서도 사회물리학 이란 분야가 생겨나면서(Buchanan, 김 희봉 옮김 2010; 김범준 2015 등 참조), 기존의 학문 방법론도 비판하여 학문간 융 복합, 혹은 통섭 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별 인간을 원자론적 관점에서 보는 것을 비판하며, 개인과 사회, 역사 를 관계적 관점에서 보아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본격적인 논의가 드 물게 국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최근 국문학자인 이도흠(2016) 원효와 마르크스의 대 화: 인류의 위기에 대한 는 동양 불교철학의 연기론= 관계론 에 의거하여 자본주의를 진단하고, 맑스를 수용하며 극복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앞서 나온 재야 철 13) 사회 를 분야별로 나누기보다는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맑스주의 사회학/ 사회과학 의 유산을 계승하 려는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계의 연구자들이 합류하여 1984 년에 만들어진 산업사회연구회 는 이후 경제학계가 분리하여 한국사회경제학회를 만들고, 정치학계에서는 한국정치연구회를 만들면서 한국 산업사회학회로, 그리고 이후 다시 비판사회학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와 관련해서 경제와 사회 최근호(2015 년 겨울호) 에 실린 정태석 외 특집 집담회: 비판사회학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은 한국사회, 한국의 사회과학 분과학문 동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들을 담고 있다; 경제학의 역사에서는 당연히 맑스도 주요한 경제학자의 한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사회학의 역사에서도 거의 빠짐없이 꽁 트, 뒤르껭 등과 함께 맑스도 사회학의 거두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사 회사상사 책으로 Coser. L. A(1971), 신용하 박명규 옮김(1978) 이 있다. 14) 생물학계에서 세계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Dokins, R. (The)selfish gene, 홍영남 이상임 옮김 (2010); 생물학계와 사회과학계의 대논쟁을 정리한 최재천 김세균 김환석 외 5 인(2011) 년대 한국의 산업화와 사회없는 경제학 의 종말? 117

128 학사상가 유상( 幽 爽 ) 박병원 선생(2012) 의 방대한 대승기신론 강좌 1-6권은 원효의 대승기신론소 를 해설하면서 연기론( 緣 起 論 )= 관계론에 의거하여 우주론적 시야에서 존재와 무, 시간 공간, 물질과 의식, 자연 인간 개인과 사회 등에 대한 서양철학의인식 을 넘어서 대승사회 의 대안과 그 실현조건을 제시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에 수입되어 기본교재로 쓰고 있는 서울대학의 대 표적 경제학원론 은 1970 년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정부와 시장 의 이론틀과 경제주 의(Economism) 에 얽메여서 사회 를 무시하며, 개인 개별 경제주체 인간( 조직) 과 경 제행위 현상의 사회적 성격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경제학의 각론, 세부 전공에서도 거의 유사하다. 한국의 60 여개 경제학 관련 학회들의 전공주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시대 한국경제학의 이런 양상은 한국경제학이 압도적으로 서양 중에서도 미 국 수입경제학이고, 미국 경제학이 세계적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세계보 편적인 문제를 드러내며, 아담 스미스 이래 사회와 경제의 사회성을 인식해 온 흐름 들에서도 벗어나 있다. 뿐만 아니라 여타의 대표적 사회과학 중에서 사회학은 물론, 정치학, 심지어 심리학과 대표적인 자연과학인 물리학, 생물학 조차 인간존재, 인간행 위의 사회성을 강조하는 학문적 현실과도 단절되어 있다. Ⅲ 년대 한국의 사회 해체적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 1970 년대 경남 창원군 삼원지역 마을사회 경제와 변화 이제 앞서의 논의를 사회역사적 삶의 현실 현장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다시 논의 해보자. 그 시간과 공간은 6.25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사회경제 역사적 변화가 가장 심대했던 년대, 한국형 산업혁명 의 전형적 사례로 여겨지는 경남 창원군 삼 원지역이며, 이 전통적 농촌 마을사람들의 사회 경제적 삶의 모습, 사회경제적 존재방 식을 먼저 살펴보자. 그리고 이 지역이 창원국가공단으로, 창원시로 변화한 이후 이 모습을 비교해서 살펴보자. 여기서도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는 인간과 경제행위의 사 회성, 경제주체들간의 사회적 관계와 그 변화이다. 깊이 있고 구체적인 연구는 차후로 미루고, 여기서는 문제제기 수준에서 거칠게 다룰 것이다. 앞 장과 문제의식과 목적의식은 같지만, 대상이 크게 다르므며, 이 주제와 관련한 기존 연구에 대해서 여기서도 따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경제 사회위기가 심화되면서 인도의 작은 마을 라다크의 근대화, 서구화 과정을 연구한 호지(Hodge, H. N) 의 오 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운다 는 이미 현대판 고전이 되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최근에 서울특별시에서부터 경남 창원시에 이르기까지 마을만들기, 마을기업 설립 등 사회경제적 복고풍( 復 古 風 ) 이 거세지만, 전통 마을 그 자체에 대한 경제학이나 사 회과학 전반에서 깊이있는 실증적, 이론적 연구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전근대를 다 루는 경제사학계의 연구성과는 더러 있다. 그런데, 마을 단위의 매우 구체적이고 풍부 한 미시적 연구는 거의 최초로 안병직 선생과 이영훈 교수 등이 내놓은 맛질의 농민 118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29 들: 韓 國 近 世 村 落 生 活 史 (2001) 이다. 이것은 선생과 그 제자들이 발굴한 경북 예천군 용문면 대저리 박 씨 가문( 家 門 ) 의 19 세기 고문서에 의거해서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연구한 성과이다. 여기서 안병직 선생은 1950년대까지의 韓 國 社 會 는 인구 7할 이상 이 농촌에 거주하는 전통적 농업사회로서의 면모를 강하게 유지 하였으며, 더 엄밀하 게는 다수의 인구가 자급적 경제단위인 소농으로 이루어진 小 農 社 會 로 규정하고, 그 전사( 前 史 ) 로서의 19 세기 촌락의 자연적 조건과 다면적 생활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국내 사학계의 한국자본주의맹아론( 韓 國 資 本 主 義 萌 芽 論 ) 과 신분제해체론( 身 分 制 解 體 論 ) 을 비판하였다( 위 책 총론 참조). 주목할 또 다른 국내 연구는 영국이 아메리 카를 식민지로 거느리던 시절, 아담 스미쓰가 국부론 에서도 언급한 인디언들의 마 을 공화국 에 대해 연구한 여치헌(2012) 이다. 국가 와 사회 를 동일시하다시피 하는 상황에서 마을= 국가없는 사회 와 원주민들의 생활터전, 생활양식의 파괴와 그 결과에 대해 재조명한 것이다. 지방자치제 이후 서울연구, 제주 연구 등 각 지역 전반에 대한 조사, 연구 성 과가 상당히 많으나, 세계적 산업도시 창원에 대한 연구는 매우 빈약하다. 창원시 공 단 형성 이전의 창원 사회 에 대한 포괄적 연구는 본 연구가 처음으로 여겨진다. 신 도시 공단 형성 이후에 대해서는 분야별 논문은 상당히 많으나 포괄적 연구서로는 하종근 외 3 인(1995) 가 지금까지 유일하다. 1. 창원군 사회 역사 개요 현재의 경남( 도지사 홍준표) 창원시( 시장 안상수) 는 한반도의 동남해안을 끼고 있 으며, 서쪽으로 고성, 함안, 북쪽과 동쪽으로 밀양, 부산, 김해 등과 인접하고 있다. 2010년에 중앙정부- 시 도- 시 군-읍면동의 전국행정체계 단순화의 전국 첫 사례로 기 존의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가 큰 갈등을 겪으며 통합하여 형성된 준광역시급 도시 이다. 이들 세 도시도 사실은 창원군에서 마산시, 진해시, 독립한 자식들 인 셈인데, 이들의 분리, 통합의 사회역사적 변화는 그 자체로서 한국의 사회의 역사 의 축소판 이라 할만하다. 다음 < 그림 1> 의 지도는 기존 창원군에서 일제시대에 창원면의 서쪽 서면( 西 面 ) 중 바닷가의 외서면( 外 西 面 ) 이 구한말, 일제하 식민지를 거치며 가장 먼저 살림을 나 간 마산시에 이어 1955 년 창원군 진해읍이 진해시로 승격하기 직전의 지도다. 여기 서 직접적으로 연구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지역은 마산시 동서 양쪽의 창원군 여러 면들 중에서 동쪽의 창원면, 상남면, 웅남면 3 개 면이다( 이들 3개 면지역이 이후 공단 ( 工 團 ) 도시 창원시의 뿌리라는 사실을 두고, 이 지역에 살던 원주민 들은 삼원지역( 三 元 地 域 ) 이라 부른다. 이들 중 일부는 삼원회 라는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정치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삼원지역을 포함하 여 창원군의 행정 중심은 구한말에 창원면에 있었다. 그런데 년 러 일전쟁에서 년대 한국의 산업화와 사회없는 경제학 의 종말? 119

130 승리한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 창원군 외서면 마을 주민을 강제로 몰아내고 형성한 신도시, 오늘날 신마산 으로 부르는 곳으로 옮겼으며, 구한말까지 창원면에 있던 창원부를 폐지하고 마산시에 개설한 창원군청은 창원공단 조성 이후에 도 90 년대까지 그대로 있었다. 15) < 그림 1> 마산, 창원, 진해 지도(1955) * 출처: 창원문화원(2011:15) 2. 창원군 삼원지역 마을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존재방식 1972년 유신체제 선포와 중화학공업화 선언 후 1973년에 박정희 정부는 위에서 본 창원군의 3 개 면을 마산시에 편입했다. 그리고 1974년부터 전국 처음으로 공업단 지와 동시에 계획적인 산업도시를 건설하는 창원공업기지 조성공사를 벌였는데 단계 별로 1980 년대 말까지 계속되었다. 창원면, 상남면, 웅남면 3개면은 일부가 마산만에 접해 있고 대부분이 마산과 진해 사이에서 천주산, 봉림산, 불모산, 장복산 등에 둘러싸인 분지 지형으로 휴전선에서 먼 남해안 지역이라는 사정과 함께 자연지리적, 지정학적으로 방위산업체들이 들어서 기 좋은 곳으로 평가되었다( 이 모델의 실현을 위해 정부에는 소련, 영국, 이스라엘 등 세계 각국의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창원기계공업단지 1979, 53; 박영구 2012, 면 참조). 이 지역의 면적은 1974년 창원공업기지 조성 당시 주거지 1,400 만평, 공장 용지 300만평 등 1,700 만평이며, 1 단계( 년) 에서 4 단계(87-) 까지 조성한 총면적 15) 창원군청은 현재의 경남대 평생교육관 자리이며, 이곳은 구한말 일본 영사관이 있던 자리이며, 그 바로 옆의 합포초등학교는 러시아 영사관 자리였다는 표지석이 있다. 창원군청이 있던 곳은 마산시 중에서도 구한말 이래 조선 사람이 살던 구마산이 아니라, 통제가 용이하게 식민자( 植 民 者 ) 일본인 이 주로 살던 신마산에 있었다. 구한말 창원군의 식민지화, 마산지역의 개항과 식민지 근대화, 도시 화 과정에 대해서는 마산시사편찬위원회(2011) 의 馬 山 市 史 1 권, 제4 장 참조. 120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31 은 2,270ha 로, 여의도 면적의 약 6-7 배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 동남지역공단관리공 단 2010: ). 공단조성 이전에 이 지역 사람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생활해 왔는지 당시의 자료와 근래에 생성된 자료들에 의거하여 개략적으로 보기로 하자. 1) 마을사람들의 혈연관계 창원군의 3 개 면마다 최소의 행정단위인 리( 里 ) 나 동( 洞 ) 이 있는데, 그 수가 창원면 에서는 도계리, 내동리, 명곡리 등 22 개, 상남면에는 반송리, 용지리, 가음정리 등 28 개, 웅남면에는 창곡리, 안민리, 신촌리 등 27 개, 합하여 77 개가 있었다( 삼원회 2011:183 면. 이들 리 단위 마을은 도시 조성 이후 대체로 그 이름이 도계동, 반송동, 안민동 등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대개 리 단위 마을 안에는 수십 가구의 작은 마을 이 적어도 두세 개 씩 있으니, 최소 행정적 사회 단위가 아닌 최소 단위의 마을 이란 형태의 사회는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공단 조성 전 삼원지역을 포함하여 전체 창원군 각 면에 대해 군 당국이 만든 통 계를 구하기는 매우 힘들다. 16) 가장 가까운 시기의 1969 군세편람 에서 1968년 말 기준으로 인구와 가구수를 보면, 창원면 2,542 가구, 13,699 명, 상남면 2,621 가구, 14,840 명, 웅남면 2,404 가구, 14,157 명이다( 창원군 1969:27). 모두 합하면, 7,477가 구, 42,696 명( 남 21,463:20,963 명) 이며, 가구당 가족 수는 평균 5.7 명이다. 이들 마을사람들은 어떤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일까? 20세기 중반인 1970년대까지 도 이들은 대부분이 일차적으로 같은 성씨의 혈연적 관계를 이루고 있어서 마을들은 씨족사회 의 유산인 집성촌( 集 姓 村 ) 성격이 강하였다. 예들 들어 창원군의 내동리에 는 주로 창원( 昌 原 ) 감씨( 甘 氏 ) 가, 도계리에는 주로 김녕( 金 寧 ) 김씨( 金 氏 ) 가 살았다. 마을마다 사정이 달라서 한 두 개 성을 가진 사람이 주로 사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서너 개, 너댓 개 성씨가 같이 마을을 이루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사 정은 상남면, 웅남면도 마찬가지다( 삼원회 2011:36-81 면 자료 참조). 창원이 본( 本 ) 인 성씨( 姓 氏 ) 는 감씨( 甘 氏 ) 외에, 창원 황( 黃 ) 씨( 氏 ) 도 많은데, 이 지역의 출신 국회의원 으로서 1970 년대 말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측근이었던 황낙주 의원도 창원 황씨다. 2) 마을 사람들의 직업, 소유, 일의 관계 이들의 가구를 농가 비농가로 크게 나누어 보면, 7,477가구 중 농가가 5,165가구 로 전체의 69% 이며, 비농가가 31% 다. 산업별 종사자 수를 보면, 전체 20,022명 중에 서 농림수산업 종사자가 15,261 명(76%), 광업 11 명, 제조업 298 명(1.4%), 건설업 77 명, 전기 위생시설서비스업 85 명, 상업 1,234 명(6%), 운수 및 통신업 36 명, 기타 서비 16) 이것은 삼원지역의 경우 공단을 만들면서 중앙정부가 이 지역을 행정적으로 마산시에 편입했다가,, 곧 경상남도 창원출장소를 만들어 관할하게 했다가 이를 해체하고 신설한 창원시로 각종 문서를 이 관하는 과정을 거쳐서 많은 소중한 자료들이 많이 멸실된 것으로 보인다 년대 한국의 산업화와 사회없는 경제학 의 종말? 121

132 스업 3,020 명(15%) 다( 앞의 창원군 1969:30-31). 농림수산업 종사자가 가장 많은 3/4 가량 되지만, 압도적이지는 않고, 광공업이 2% 로 비중이 아주 작은 반면, 각종 서비 스업 비중이 20% 가깝다. 기본적으로 농촌사회 지만, 사회적 분업 이 상당히 진전되 어 상업사회 양상도 있음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이것은 업종간에 일하는 사람들이 교환이나 비교환을 통해 상호의존적 관계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기 도 하다. 그런데 이 지역에 실업자도 없지 않으며, 68년 말에 창원면 161 명, 상남면 108 명, 웅남면 29 명 등이다( 창원군 1969:120) 취업자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가 사람들, 농업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조 금 더 구체적으로, 마을 구성원으로서 어떤 조건에서 어떤 기술적, 사회적 방식으로 일하는지 보자. 경지면적을 보면, 이들 가구의 평균 경지면적은 0.6ha 에 불과하며, 1ha 미만의 토 지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전체 가구의 거의 88% 이다. 17) 전형적인 소농사회 인 셈인 데, 조선시대 소농과 달리 해방 후 농지개혁 이후라서 대부분이 소작농이 아니라 소 규모지만, 자기 토지를 소유한 자작소농이라는 점일 것이다. 이들이 가진 농기구는 소나 사람이 직접 끄는 쟁기가 약 3,000 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탈곡기, 농업 양수기, 가마니를 짜는 틀 등을 많이 갖고 있고, 마을 여기 저 기 방앗간에 정미기, 제분기, 제면기도 있다( 창원군 1969:77). 농업 중에서도 논농사 짓는 사람이 가장 많으며, 과수, 채소, 특용작물, 축산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다. 생산의 기술적 방식이 아닌 생산의 사회적 방식 측면에서 보아, 규모가 큰 소수의 대 농가에 임금노동을 제공하는 농업임금노동자도 삼원지역에 약 책, 57 면). 마을의 대다수 소농들은 가족 단위로 독립적 경영을 하지만, 150 명 가량 있다( 앞 사회적으로 서로 고 립적인 것은 아니녀, 경쟁적이지도 않다. 평소에 각 농가 가족들이 자연의 리듬에 따 라 자기 농사를 자기책임으로 짓지만, 많은 품( 노동력) 이 요구되는 농번기에는 서로 협력하는 전통적 품앗이 가 널리 알려져 있다. 다음 < 사진 1> 은 일부 지역에서 공단 조성이 시작되어 주민들이 이주하는 시기에, 아직 철거되지 않고 농사를 짓는 지역에 서 겨울철에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보리밟기를 하는 장면인데, 문화를 잘 보여준다. 바로 그런 품앗이 17) 창원문화원 면 자료에 의거하여 계산한 것으로 공단 조성이 진행되고 있던 년 창원 2011(332 ), 1976, 출장소가 조사한 것이라서 다소간 그 이전과 다를 수 있다. 122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33 < 사진 1> 겨울철에 공동으로 보리밟기를 하는 주민들( ) * 자료:( 창원) 삼원회 홈페이지 자료실 3) 마을시장과 유통관계 개별 마을과 마을들의 관계는 어떠한가? 마을들은 배타적인 공동체 가 아니라 잉 여생산물 을 상품으로 상호거래하는 시장 을 통해서 열려 있다. 마을마다 시장이 있 는 것이 아니라, 창원군 16면마다 대체로 1 개의 시장이 있다. 창원면에는 창원시장, 상남면에는 드물게 상남시장, 성주시장 둘이 있고, 웅남면에는 웅남시장이 있다. 그리 고 이들 시장은 상설이 아니라 5 일장 형태의 정기시장인데, 개시일( 開 市 日 ) 일이 창원 상남 성주 웅남시장 각각 2 7 일, 4 9 일, 2 7 일, 3 8 일이다. 인근 내서면의 중리시장은 1 6 일, 북면 화천시장은 5 10 일이다( 위 창원군 1969:107). 여기서 다시 보건대, 이들 각 공간의 5일장은 자연발생성에 의해 생겨난 것이기보다는 모든 시장의 상설시장화 가 때와 장소에 따라 큰 수급( 需 給 ) 불균형과 사회경제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점 을 고려하여 시간 공간을 사회적으로 질서있게 잘 조절하여 형성한 시스템임을 알 수 가 있다. 그리고 각 마을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서로 수요자 와 공급자 로서경제적 이 해관계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을, 저 마을 사람들의 만남 소통의 장, 희로애 락이 있는 생활의 장이다. 이들 시장 중에서 창원시장과 상남시장은 점포가 100개가 넘을 정도로 크며 상업 일자리가 그 만큼 많은 셈이다. 전통적으로 경남의 중부 지역 물산이 집결되는 곳으 로서, 전국적으로도 비중이 있는 시장으로 알려져 왔다( 이들 시장은 지금도 재래시장 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여기서 제조업에 대해서도 간략히 보자. 제조업 기업체의 경우 소규모라 하더라도 소농과 달리 자급자족하며 잉여생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위해 시장 지향 생산을 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기본적으로 판매를 이런 기업체가 흔하지 않아서 창원군 편람 1969 에는 기업체와 대표자 이름, 소재지, 업종 제품까지 기록해 두었 다. 삼원지역의 경우, 이런 기업체는 창원면에는 풍구를 만드는 창원농구제작소( 김미 조), 면직물을 만드는 개풍직물 영화직물( 왕영안), 목재 제재하는 신흥제재소( 공수호) 가 있고, 기와를 만드는 웅동면에서 소와농협기와공장( 배경주) 등 5개 기업체가 삼원면의 전부다( 여기에는 여기 저기에 있는 방앗간이나 술을 빚어 파는 소규모 술도가 등은 년대 한국의 산업화와 사회없는 경제학 의 종말? 123

134 포함되지 않았다). 4) 마을학교, 놀이와 문화의 사회적 관계 지금도 남아있는 창원향교( 鄕 校 ) 는 전통적인 주요 교육문화기관이었는데, 개화기, 일제 식민지를 거치며 근대적 교육기관이 들어섰다. 삼원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창원국민학교 로 1907년에 개교해서 1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며 지금도 존속하고 있다. 60 년대 말 현재, 창원면에는 초등학교로는 창원 중앙 사화 3 개 초등학교, 상남 면에는 상남 지귀 성주초등학교, 웅남면에는 웅남 적현 삼귀 안남초등학교가 있다. 중 학교로는 창원중학교, 창원여자중학교, 남면중학교가 있다( 창원군 1969: ; 창원 문화원 2011:87). 창원출신 이라는 지연관계를 맺게 되는 이 지역 사람들이 형편에 따라 자식을 학 교에 보내는데, 이에 따라 특정 학교 동창생으로서 학연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각급 학교 동창회는 주요한 사회 단체의 하나이기도 하다. < 사진 2> 는 학교가 가을운동회 혹은 더 큰 규모의 문화제 등 행사를 통해서 여러 마을의 남녀노소가 어울려 축제를 벌이는 문화적 중심이기도 함을 보여준다. 삼원지역에는 고등학교나 대학은 없어서 인근 마산이나 진해, 더러는 부산, 대구, 서울 등지로 진학하고 대학 또한 마찬가지였다. < 사진 2> 군민 한마당 축제-제7 회 창원문화제( 창원초등학교 ) * 자료: 창원시(2000:40 면) 학교를 매개로 하지 않더라도 이 지역 마을 사람들도 설과 추석 등의 명절에는 윷 놀이, 줄다리기 등 마을축제를 벌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시풍속에 따라 어울리며 놀이문화를 즐겼다. 세시풍속 중에서 주로 정월 대보름에 마을마다 지내는 동제 혹은 동신제( 洞 神 祭 ) 나 당산제로 불리는 제의( 祭 儀 ) 는 수령이 수 백년 되는 당산나무 아래 서 마을 주민 전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로 공동운명체성을 확인한다( 마을마다 있 었던 이 제의에 대한 유적은 공단 조성 후에 그 표시를 해 두었다. 예를 들어 LG2공 장에는 수령 300년 느티나무 두 그루를 당목으로 정해서 동제를 지낸 유적이 있다 삼원회 2012 의 삼원지역 동제 유적 참조). 종교기관은 또 다른 주요 사회기관이다. 이에 대해서는 군 당국이 면 단위로 파악 124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35 하지 않았는데, 창원군 전체로 보면 다음과 같다: 불교 사찰 수 36 개, 포교자 수 54 명, 신자 수 6,030 명. 기독교 교회 수 64 개, 포교자 수 96 명, 신자 수 3,136 명. 천주교 성당 수 7 개, 포교자 수 10 명, 신자 수 427 명( 창원군 1969:48). 불교의 경우 삼원지 역 대표적 사찰은 신라시대에 지어진 성주사이다. 교회로는 창원교회가 경남에서 가 장 오래된 교회 중 하나로, 1895년 6월 5일 유사림 씨와 박지우 씨가 창원시 창원면 북동리 123 번지 소재 유사림 씨의 사저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창원교회 홈 페이지). 다양한 직업의 남녀노소가 특정 종교의 같은 신자라는 사회문화적, 지역내외 적 관계를 맺고 교제하기도 하며, 조계종이나 개신교 장로교, 천주교 등 종파의 전국 적, 국제적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어 있다. 5) 공공기관 학교 외에 필수적인 공공기관으로 당연히 공무원들이 일하는 국가 지방기관이 있 다. 행정기관으로는 창원면, 상남면, 웅남면 면사무소가 있고(1969년 당시 면장은 각 각 안광호, 김우균, 박계열), 16 개 면을 관할하는 창원군청은 마산시에 있다( 군수 성 해기는 나중에 마산시장을 지내기도 했다). 창원군청의 상급기관으로는 당시 부산의 경남도청이 있고, 그 위로 서울에는 박정희가 대통령으로서 통치하는 중앙정부가 있 다. 치안기관으로는 창원군 전체가 마산경찰서와 진해경찰서 관할이며, 각각 산하 지 역에 8개와 4 개의 파출소가 있다( 창원군 1969:22 면, 179 면). 법범자를 가두는 관할 교도소는 일제시대 이래 마산시에 있다. 그리고 군사기관으 로는 삼원지역의 창원면에는 50 년대 중반 이래 향토사단 인 육군 39 사단이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들은 이 지역민들의 사회성을 보다 명확히 보여준다. 이들은 각 마을의 마을사람 으로서 이장을 중심으로 서로 자유 권리와 의무 책임을 공유하는 사 회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창원면, 상남면, 웅남면 면민( 面 民 ) 이자, 창원군민( 郡 民 ) 으 로서, 나아가 경남도민( 道 民 ) 과 한국 국민( 國 民 ) 이라는 공민( 公 民 ) 으로서 다양한 경제 적, 비경제적 자유 권리와 의무 책임이 있는 사회적 존재인 것이다. 3. 중화학산업화, 도시화와 창원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존재방식 변화 앞서 언급한대로 창원군 삼원지역은 1970년대 중반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화 정책에 의하여 창원공업기지로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 이 과정은 단계별로 1980년대 말까지 계속되었다. 원주민 창원사람들 의 삶의 모습, 사회경제적 존재방식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원주민들이 살던 그 공간에 들어온 이주민 18) 을 포함하여 창원사람들 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 18) 마산 등 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도처에서 이사해 온 사람들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외국인 이주 민들도 많다. 외국인 이주민도 육체노동하는 동남아 등지의 사람들과 대기업 기술고문 등 선진국 사 람들도 있다 년대 한국의 산업화와 사회없는 경제학 의 종말? 125

136 우선 다음의 < 사진 3> 은 공단 조성을 시작한지 23년이 지난 1997 년, 약 20년 전 모습이다. 지금과는 외견상으로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앞서 본 사진의 공단조성 이 전과는 그야말로 쌍전벽해, 한국형 산업혁명 19) 이자 도시화 혁명 이라 할만한 변화 를 겪은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변화한 것인가? 변하 지 않은 것은 없는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경제 사회 그 자체, 그리고 경제활동의 사 회적 관계라는 두 측면으로 단순하게 나누어서 보기로 하자. 비교하는 시점은 삼원지 역이 창원시로 변화한 그 공간이 유지된 1994 년까지, 창원공단 조성 20주년까지로 하며, 20) 앞서 언급한대로 창원시 창원사회에 대한 종합적으로 연구한 유일 저서, 창 원시 연구 를 참고하기로 한다. 21) < 사진 3> 창원국가공단과 시가지( 市 街 地 ) 조성 후 모습(1997) * 자료: 창원시 2000, 87 면. 19) 박정희 정부에서 중화학기획단장을 맡아 중화학공업화 전과정을 이끌어간 오원철은 한국형 경제건 설 1-6 권의 방대한 저서에서 자신이 주도한 한국의 경제건설을 산업혁명 으로 표현하며, 이를 엔 지니어링 한국형이라는 것의 의미를 엔지니어링 어프로치 라 한다. 창원공단을 중심으로 한 방위산 업에 대해서는 5 권에 집중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한 경제학계의 획기적인 실증적, 이론적 역작으로 박영구 교수(2012, 2015) 의 방대한 저술이 있다. 특히 창원공단과 직접관련되는 금속, 기 계공업에 대해서는 박영구(2015 a, b) 가 있다. 이들 연구서는 모두 박정희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지지 자나 비판자 모두 한국경제 관련 구체적인, 사회역사적 사실에 얼마나 등한한지를 통렬하게 일깨워 준다. 20) 년은 이 지역이나 전국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전국적인 도농통합이 진행되어, 1995년 부터 도시가 되지 않은 기존 창원군의 나머지 군들 중 서부의 진북면, 진전면, 진동면, 구산면 등은 마산시로 통합되고, 창원시 인근의 동면, 북면, 대산면이 창원시로 편입되었다. 본 논문의 창원시는 그 이전의 구창원시 를 말하는 것이다. 창원시 라는 행정단위 사회 그 자체가 변화하는 사회역사적 개념/ 산물임을 확인하게 된다 : 그리고 이 무렵 자치단체 의회의원에 이어 처음으로 단체장까지도 5.16 군사정변 이후 처음ㅇ르로 직선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어 지역정치/ 사회의 독립성이 크게 강화되 었다. 21) 이 책은 5.16 이후 첫 민선 창원시장 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의 창원시의 현황과 공약화할 과제 등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갖는 가운데, 창원상공회의소가 경남대 1 명, 창원대 3명의 사회과학 각 분 야 교수들에게 의뢰한 연구과제를 단행본으로 낸 것이다. 이 필자 중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다. 이 저서는 상공회의소와 같은 경제단체가 집단적으로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학 술적, 사회문화적 기능도 수행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셈이다. 126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37 1) 사회 자체의 해체와 사회 의 형성? 한국사회 전체 차원에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농촌 농업인 구의 급속한 감소와 도시인구, 제조 서비스업의 증가를 통계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이것을 두고 산업구조의 변화, 사회구조의 변화라 말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의 사회적 방식으로 이농 ( 離 農 ) 은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으로 간주한다. 22) 그런데 창원의 경우, 두 가지 다 모두 전혀 다른 양상이다. 하나는 삼원지역 80여 개 리동의 씨족적 마을에서 사람들이 하나 둘 도시로 간 것이 아니다. 유신체제하에 서 나름의 법적 정당성에 기초한 국가공권력 혹은 국가폭력 에 의해 마을들 자체가 해체되고 없어졌다. 이로써 약 7,500 가구, 약 42,700 명이 살던 마을의 집, 골목, 논 밭, 산소, 학교, 시장, 행정관서, 교회 등 물리적 시설들은 지장물 로 간주되었으며, 공공기관과 함께 사유재산의 경우 염가로 강제매입 후 철거되었다. 장구한 세월 동안 형성, 유지되어 온 마을사람들의 관계, 더불어 일하고 놀이하는 마을문화, 나름대로 질서있는 경제사회적 관계망이 모두 해체되어 버렸다. 23) 이 과정 자체가 고도의 사회 정치적, 사회경제적 성격을 갖는다. 그런데 기존의 농촌사회가 아예 해체되어 버린 바로 그 공간에 새로운 사회 가 형 성되었는가? 기존 공간은 처음부터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 철저히 직선으로 분할 되었다. 창원대로를 중심으로 남서부는 공단지역으로, 나머지는 주거 상업 공공기관 학 교 공원 항만 등의 공간으로 계획되었고, 집행되었다. 철거민이 된 원주민들은 모두 지정된 주거공간으로 이주했다. 1980년에 이주민을 포함하여 약 11만명이던 창원시 민은 1994년에는 42 만명으로 급증했다( 하종근 외, 1994:29-40 면). 1969년 원주민 수 가 약 4,2700 명이었으니, 모두 그대로 살았다면 이 무렵에는 전체 시민 중 원주민 비 율이 약 10% 인 셈이다. 1969년에 5,165 가구이던 농가는 공단시가지 조성이 거의 끝난 1993년에는 시 외 곽에 856 가구가 남았다. 광공업 종사자가 69년에 309 명이었는데, 84 년에는 사업체 종사자 기준으로 그 수가 83,591 명(1994 년) 으로 폭증했다. 사업체 종사자 기준으로 약 14만8 천명 중 농림수산업은 거의 없고(50 명), 제조업 56.6%, 나머지가 각종 민간 공공 서비스업 종사자였다. 공단과 시가지가 조성되면서, 1980 년에 창원시청이 개청되고, 1983년에는 부산에 있던 경남도청이 진주, 마산, 창원의 사회정치적 격돌 끝에 창원에 왔다. 도청이 오면 서 부산, 마산에 있던 각종 도 단위 행정, 사법기관은 물론 도 단위 농민, 노동, 교 22) 이것은 서구적 자유시장경제론의 원론이나 노동경제학, 경제발전론 등의 일반적 인식틀이다. 23) 이러한 사례는 영국의 엔클로져 운동 이나 산업혁명 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선진 자 본주의 국가들의 역사에서는 보기 힘든 것으로 여겨진다. 후진국이나 사회주의의 국가주도의 산업 화 경우에는 사회주의 중국에서도 흔히 그러했으며, 북한의 개성공단 조성도 유사한 성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더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로, 울산 등 여타 공 단 조성 과정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지만, 1970 년대 초, 경기도 남부지역을 서울 신도시로 서울 강남 으로 개발하는 과정이 유사성이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주제다 년대 한국의 산업화와 사회없는 경제학 의 종말? 127

138 육, 시민단체들까지 창원에 결집하여 마산은 힘이 크게 약화되었다. 경남도청 소재지 창원은 경제적으로, 행정적, 정치적으로 전국적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었다. 인구의 증 가에 따라 대규모 고층 아파트는 숲을 이루고, 기존 학교는 이전되고, 새 학교는 신 설되었다. 각종 종교기관도, 문화단체도 크게 늘어났다. 전체적으로 창원시에서 정치 행정, 경제 노동, 교육, 문화 언론, 교통 정보통신, 주 거 환경 등의 다양한 사회적 요소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시민 이 되어 이렇게 사회 의 다양한 요소를 형성하여 유지, 재생산되니, 한국사회 의 지역적 부분으로서 창원 사회 가, 농촌사회 가 아닌 상업/ 산업/ 도시사회 로서 새롭게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24) 이들 요소 중에서 물질, 혹은 돈과 무관한 것이 없으니 창원의 경제 사회의 형 성 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새롭게 형성된 사회 와 그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관계가 기존의 마을 과 크게 다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회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인지는 더 깊게 물어보아야 할 점이다. 과연 사회 가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의문을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이다. 2) 경제활동의 양적, 기술적 성격과 사회적 성격 이제 창원의 전통적 농업사회의 경제는 여타 지역의 한국 전체와 더 깊게 일상적 으로 연관되는 것은 물론 처음부터 거대 자본주의 세계시장에 깊게 편입되어 들어갔 다. 창원사회 의 존재 자체가 의문스럽다고 하더라도 시장경제 경제주체들은 전통사 회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관계 를 맺고 있고, 경제활동은 사회적 성격 을 갖는가? 역사적으로 산업혁명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술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양적, 기술적 차원에서 보면, 소농, 소규모 기업체를 대체하여 창원경제의 중심이 된 것은 한국을 대표하는 재벌계열사 대기업들이다. 이들의 규모와 도구적, 기 술적 수준은 종래 농촌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다. 94년 무렵에 창원공단에는 세계 시장을 무대로 하는 300명 이상 대기업이 46 개, 1,000명 이상 대기업이 16개에 달하 였다( 창원시 1994:74; 하종근 외 1994:60-62). 이웃 마산에서는 한일합섬과 같이 기 계제 대공업 으로 옷을 만드는 경공업 시대를 대표했지만, 창원공단에서는 마침내 기 계를 만드는 기계 생산이 가능한 정밀하고 거대한 기계 정밀부품 생산업체들이 있고, 이를 기초로 자동차, 기차, 탱크 등과 같은 각종 고부가가치의 수송기계와 국가방위를 위한 무기를 생산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제품의 원자재 수입과 생산과 판매는 소득을 높여주는 경제적 활동이 면서 동시에 이들 생산에 필요한 자본, 사람의 노동, 토지 등 생산수단이 사실은 추 상적 생산수단이 아니라 모두 국적이 있고, 지역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능도 24) 하종근 외 1994, 창원시 연구 에서는 1 편 창원시 기초환경과 사회구조 를 다루고, 자연환경, 도시 형성과정과 함께 이들 요소를 다루었다; 바로 이 시기에 앞서 언급한 경제학원론 의 조 순 선생이 초대 민선 서울시장에 출마하여 당선되고 청렴, 강직한 포청천 으로 불린 것도 이 때다. 경제학 교 과서의 몸통 에서는 사회를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조 순 선생이 1995 년에 처음으로 사회 를 주제로 한 책을 낸 것도 이 무렵이다. 아마도 선거 홍보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28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39 있다는 점에서 매우 사회적이다. 창원공단 사람들의 경제활동은 남북관계에서 북한에 비해 경제 군사적으로 열세이던 한국자본주의체제를 강화해 주었으며, 국제사회 에서 후진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 이어 신참 선진국 으로 만들어주는 활동이다. 그런 가 운데서도 기업들은 원자재 수입과 생산, 판매 과정에서 각종 제도와 행정의 지원, 통 제 아래 있어서 특정 물질은 밀수입이 금지되며, 군사적 전략물자는 수출도 금지된다 는 점에서, 잘 알려진대로 더러는 이것이 한국정부는 물론 자본 기술지원을 해 준 미 국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국제정치적이다. 국내에서도 생산물의 자유로운 판매가 제도적, 행정적으로 통제되는 사회적 성격을 갖는 것은 향토기업 무학 의 경우, 생 산물인 술을 법적으로 아무에게나 팔 수 없고, 청소년들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는 것 이 또 다른 예다. 창원의 대기업들은 생산의 소재 측면에서 포항제철같은 다른 업종의 대기업과 깊 은 연관관계를 맺고 있으며, 여러 단계로 중소기업들과 깊은 갈등을 내포한 원청-하 청관계 를 맺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는 노사관계를 맺고 있다. 원-하청관 계나 노사관계 모두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점에서만이 아니라, 그 내용상 경제적 관계이면서 동시에 법적, 행정적, 정치적, 문화적 측면의 다면성을 갖고 있다 는 점에서도 사회적 관계이다. 노사관계에 대해 더 부연한다면, 1970년대 중반부터 새롭게 형성된 창원의 임금노동자들은 1979년 10월에는 대기업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박정희 정권에 저항하는 부마항쟁에 나선 적이 있다. 이후 전두환 시대에는 1987 년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며 마산창원노동자연합( 마창노련) 을 결성하여 사회주의 적 지향성을 가진 노동해방 을 추구했다. 그리고 1990년 사회주의 진영 붕괴 이후에 는 민주노동당이라는 합법적 노동자 정당 조직과 활동에 앞장서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권영길을 전국 유일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으로 배출하였다. 창원이 울산과 함께 한국진보정치의 중심이 되기도 했으나 대기업 정규직 중심 활동은 갈수록 시민들은 물론 노동대중들의 외면을 받았다. 25) 창원공단 기업들의 가장 본원적인 사회적 성격은 사실은 먹고 사는 일 에 대하 것 이다. 창원시에서 더 이상 농어업이 별로 없지만,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시내에 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먹어야 사는 존재다. 이들은 그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농업이 아직 많은 주변의 경남지역이나 여타 지역 혹은 해외의 땅에서, 바다에서 생산하여 상품으로 판매하는 농산물에 의존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년을 기점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가 출범하고 한국은 이에 가입하여 국 내 농업을 더 희생시키는 것은 대기업 중심 제조업과 그 일자리를 위한 것이지만, 농 업과 농촌은 이들의 뿌리라는 점에서, 그리고 많은 직장인들의 부모는 아직 농어촌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사회적, 문명적 자기모순 관계에 놓여 있기도 하다. 25) 창원공단의 노사관계, 노사문화에서 주목할 점의 하나는 LG 전자 창원공장의 사례로, 현상적으로 주 요 재벌 그룹 노사관계 중에서 상대적으로, 적어도 사용자와 정규직간에는 가장 안정적이고 모범적 이다. 한국 대기업의 일반적 유교문화 중에서 건강한 측면을 살려서 노사관계 개념을 노경관계 로 바꾸고, 종업원을 이윤추구의 도구로 삼지 않고 생산적으로 함께 일하는 파트너로 삼으려 노력한 서 울대 철학과 출신 이헌조 사장의 역할이 노사관계 대격동기였던 1989년 이후에 두드러졌음을 기억 할 필요가 있다. 그의 수준높은 유교적 경영철학은 이헌조(2004) 에서 볼 수 있다 년대 한국의 산업화와 사회없는 경제학 의 종말? 129

140 Ⅳ. 맺음말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요약하며, 서론의 문제제기에 답하는 결론을 내리면 다음 과 같다 년대 한국의 산업화, 도시화 혁명의 전형적 사례인 창원국가공단과 창원시 형성 과정은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보면 두 가지 측면이 보인다. 하나는 여의 도 6-7배 면적에 이르는 창원군의 3 개 면( 창원면, 상남면, 웅남면: 삼원지역) 의 80개 이상 씨족적 마을과 학교, 재래시장, 교회, 관공서 등을 포함하여 마을형태의 사회 가 1974년 이후 80 년대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해체되었다. 그리고 거대한 기계공업/ 방위 산업 공단이 형성되고, 정치, 행정, 교육, 교통, 문화 등의 요소들을 갖추고 40만명 이상이 사는 창원시라는 새로운 계획도시사회, 자본주의적 산업사회가 형성되었다. 그 런데 이 사회 는 어떤 의미에서 기존 마을 사회와 같이 사회로 간주될 수 있는지 불 분명하다. 다른 하나는 산업적, 도시적인 근대 창원사회의 사회성은 불분명하더라도 창원의 대기업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활동은 경제관계 이상의 다양한 사회적 성 격을 갖고 있다. 이런 사실은 창원 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지역이나 다른 나라도 유 사하다. 이런 사회역사적 현실에 비추어 보아 창원공단이 형성되는 시기에 초판이 나온 한 국의 전설적 경제학원론, 즉 서울대 조 순 교수의 경제학원론 을 비롯하여 다른 대 표적인 경제학 원론, 심지어 다양한 각론 교육과정, 그리고 한국의 60여개 개별 학회 들의 명칭에서도 사회 나, 사회적 이란 개념 혹은 규정이 사실상 없는 것은 매우 비 현실적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학에서 시작한 근대 서양 경제학의 전통과도 맞지 않다. 우리 시대의 이러한 주류 사회없는 경제학, 사회과학의 여왕 을 자부하면서도 개 인주의와 시장- 정부 이론 틀에 얽매인 기존 주류 경제학 패러다임으로는 한국이나 전세계적으로 심화되는 경제위기, 사회총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힘들다. 특히 갈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을 요구받는 기업들이 취업하려는 청년들에 요구하는 생산성과 사회성, 그리고 체제개혁적 공동체 자본주의 나 자본주의 이후의 21 세기 자본주의, 혹은 두 경향이 개혁적, 급진적 경향이 혼재하는 사회적 경제 등이 성공하기 위해서 도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성있는 인간, 사회적 책임성있는 인간을 길러낼 수가 없 다. 새로운 기술발전 과정에서 개인과 개인의 연결, 사회적 네트워크화가 갈수록 중요 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향후 과제를 보자. 한국경제론 을 재검토하고, 기존 이론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분단한국의 지역적 근대화, 산업화에 대해, 보다 깊고, 넓게 조사, 연구하는 것은 향후의 실증적 과제다. 그리고 기존 경제학 패러다임에서 개인/ 사회와 관련한 합리적 핵심 을 찾아내는 것도 필요하다. 주류경제학의 방법론적 개인주의 논쟁, 신 자유주의 내부의 상이한 사회철학적 경향들, 비주류인 유럽의 사회적 시장경제론, 그리고 맑스주의의 자본주의 사회구성체론, 최근 재조명되는 폴라니(K. Polani) 의 지본주의 역사 재인식과 사회적 경제론 등의 개인과 사회와 경제 개념에 대해서도 130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41 비판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개인과 사회, 경제와 사회, 사회의 부분과 전체에 대한 한 국적이고, 세계적인 이론 사상 구축을 위한 일부 학자들의 노력을 더 발전시키는 것은 중요한 이론적 과제다 년대 한국의 산업화와 사회없는 경제학 의 종말? 131

142 < 부표 1> 서울대 경제학부 교육과정의 세부 전공 주제( 서울대 경제학부 사이트) 과 정 과목 교양과정 인간생활과 경제 현대경제의이해 경제학개론 전공과정 전공탐색 과정 경제원론1 경제원론2 전공필수 과정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경제사 경제통계학 전공선택 과정 근대경제사 노동경제학 마르크스경제학 경제철학개론 국제경제론 경제수학 정치경제학입문 시장경제의 이해 계량경제학 수리경제학 화폐금융론 재정학 국제무역론 국제수지론 국제금융론 동양경제사 한국경제사 경제학사 산업조직론 산업연관론 현대마르크스경제학 노사관계론 식료와농업의경제학 국제경제와 한국경제 정보통신경제학 생명경제학 국제경제사 인구와경제 주식채권파생상품1: 이론 주식채권파생상품2: 제도 게임이론및응용 조세론 미시금융론 조직과기술경제론 산업경제세미나 금융경제세미나 경제성장론 고급계량경제학 정치경제의이해 거시경제학특강 한국경제론 중국경제론 환경경제학 경제발전과전략 경제추격론 계약경제학 경제학연습1 경제학연습2 동태적거시경제이론 이행기경제와경제체제론 경제예측및시계열분석 수리금융경제학 정보경제학 계약경제학2 금융중개와규제 북한경제론 메카니즘디자인 실험경제학 < 부표 2> 한국의 경제학 학회명 경제사학회 국제지역학회 아시아금융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개발정책학회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한국경제교육학회 한국경제발전학회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통상학회 한국경제학사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계량경제학회 한국국제경제학회 한국국제금융학회 한국국제통상학회 한국규제학회 한국금융정보학회 한국금융학회 한국기독교경제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농업경제학회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한국무역보험학회 한국무역통상학회 한국문화경제학회 한국법경제학회 한국보건경제 정책학회 한국비교경제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산림경제학회 한국산업경제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 한국생산성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여성경제학회 한국유럽학회 한국유통과학회 한국응용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제도 경제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질서경제학회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한국항만경제학회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APEC학회 한국EU학회 한독경상학회 한러통상학회 한일경상학회 한중사회과학학회 EAEA(Korea Chapter) * 자료: 201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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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147 기업간 거래네트워크와 산업생태계 홍장표(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Ⅰ. Ⅱ. 문제제기 한국의 기업간 거래네트워크 분석 Ⅲ. 대기업의 국민경제와 지역경제 생산 고용유발효과 측정 Ⅳ. Ⅴ. 제조업 수출대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성장전략의 전환과 산업생태계 개혁 과제 Ⅰ. 문제제기 1. 한국의 산업생태계 산업생태계(industrial ecosystem) - 산업생태계는 기업, 소비자, 공급자와 경제와 사회문화 제도로 구성되며, 개별 조직은 산업생태계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공진화. 산업생태계의 동태적 변화 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업간 생산-지식 연결망의 동태적 변화와 이 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포괄하는 사회경제적 생태계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Mitleton-Kelly, 2003). - 기업이 생성 성장 성숙 소멸하는 산업생태계는 자연생태계에 비유. 자연 생태계에서는 환경에 적응(adaption) 하는 과정에서 유기체간의 응집력과 새로 운 질서가 자생적으로 형성(self-organization) 되며, 유기체간 상호작용과 상호 연관성 속에서 패턴과 특성이 출현(emergence) 하면서 유기체는 공진화 (co-evolution). 산업생태계의 진화 - 산업생태계의 진화는 경제주체와 시장환경간의 상호작용, 정합성에 따라 달라짐 1 2 사회경제적 제도의 글로벌화와 급속한 기술진보가 이루어지는 시장환경 속에서 산업생태계의 적응성은 산업 네트워크와 노동시장, 자본시장, 사회문화적 특성 등 제도 기반간의 상호작용에 의존 산업생태계는 플랫폼 형성자(keystone player) 와 중핵기업(flagship firm) 을 중심으로 위로부터 네트워크가 형성되는가 하면(=hub-spoke 형 네트워크), 다종다양한 틈새시장 활용자(niche player)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네트워크 기업간 거래네트워크와 산업생태계 137

148 가 형성되고 질서와 응집력이 자생적으로 창출되기도 함(= 독립계 중소기업 네트워크). - 생태계는 유기체간 상호작용이 약탈적인가 호혜적 공생인가에 따라 약탈적 생 태계와 공생적 생태계로 구분(Agiza et al, 1997). 시장경제는 한편으로는 자 유, 공정, 호혜와 다른 한편으로는 억압과 불평등, 지배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 다. 시장경제에서 경제주체간 권력이 동등하면 자유-공정-호혜의 측면이 지배 적으로 되면서 공생적 생태계가 실현되지만, 권력이 비대칭적일 때는 억압-불 공정- 지배의 측면이 지배적으로 되고 약탈적 생태계가 나타남. 현단계 한국경제: 성장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의 귀결로서의 경제양극화와 저 - 건강하지 않은 산업생태계: 한국 경제는 그동안 수출주도형 대기업 중심 경제 성장 속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확대되었고 중견기업군이 취약한 쌍봉형 산업구조가 형성되었으며, 경제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대기업 위주 성장전략에 대한 회의론: 대기업의 낙수효과 약화, 대기업 위주 성 장전략에 따른 지역경제 불균등 심화 - 대기업의 단가 인하, 기술탈취, 시장잠식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투자 유인과 여 력 악화 산업의 경쟁력 약화의 악순환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중 견기업 대기업의 기업 성장의 선순환구조 확립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 과제로 부각 수출 대기업 위주 성장전략의 대안적 논의 -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 수요측면에 치중, 공급측면의 논의 보완 필요 - 중소기업 육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모델 VS 중소기업 협업모델 2. 선행연구 검토 산업생태계에 관한 접근들 - 산업 생태계와 생태내 경제주체들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개별 기 업들 사이의 거래 및 협력관계에 대한 연구와 다수 기업들간의 상호작용과 연 결망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 1) 개별 기업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양자적 관계는 거래비용론적 접근,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 기업역량론적 접근을 통해 분석되고 있음 1 거래비용론적 접근: 전용자산(specific asset) 의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거래비 138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49 2 용(transaction cost) 과 기회주의(opportunisim) 를 규제하는 거래지배구조 (transaction governance) Teece, 1982; Williamson, 1985; 이규복, 2009). 분석(Klein et al. 1978; Monteverde & 사회적 네트워크 접근(social network perspective): 경제행위는 경제주체 들이 뿌리내리고 있는 사회적 맥락과 네트워크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에 입각하여 경제주체를 사회적 맥락 속에 위치시키는 신뢰(trust) 의 형성으 로 거래비용을 절약한다는 점을 강조(Sako, 1992; Sako & Helper, 1992; 김안국 외, 2008). 3 기업역량적 접근(capability view of the firm): 외부 기업과의 연계와 협력 을 통해 기업의 부족한 내부역량을 보완(Robertson & Langlois, 1995; Nooteboom, 1999, 2000). 2) 다수 기업들간의 연결망에 관한 연구 1 2 경제지리학 접근: 지역혁신체제론과 혁신클러스터론: 제3 의 이탈리아 지역, 실리콘밸리 등 신산업지구 로 불리는 성장지역을 모델로 지역내 경제주체들 간 상호작용과 네트워킹을 통한 내생적 혁신과정 주목(Cooke, 1998; Cooke & Morgan, 1998; Krugman, 1998; Audretsch & Feldman, 1996; Anselin et al. 2000; Koo, 2005;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 홍, 2006). 장재 비즈니스생태계 경쟁론: 비즈니스생태계 개념은 제임스 무어(Moore) 가 도입 하여, 상호 의존하는 기업들의 느슨한 네트워크를 기업생태계 로 규정 (Moore, 2003, 2006; Iansiti & Levien, 2004), 기업 외부의 혁신역량을 발 굴하고 이를 활용하는 열신 혁신(open innovation),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장 기적인 관점의 상생협력(win-win cooperation) 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간주 (Chesborugh, 2003; 김기찬 외, 2006; 김기찬, 2009; 김경묵, 2012). 3) 1 2 선행연구의 문제점 대기업과 1차 협력기업간 거래관계 위주의 분석 비즈니스생태계경쟁론은 가치사슬을 관리하는 대기업의 가치사슬을 중심으 로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하향식 접근을 취하고 있어서, 분석의 범위가 hub-spoke형 연결망에서 대기업과 1 차 협력기업으로 한정됨( 김기찬 외, 2006, 2009). 생산성 위주의 성과 분석 기업간 네트워크의 협력 성과를 생산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협력과 가치 창출에 필수적인 성과배분은 별로 주목하지 않음. 대규모기업집단의 중소기 업 시장침투, 계열사를 이용한 내부거래 등이 산업생태계의 건강성을 훼손 기업간 거래네트워크와 산업생태계 139

150 3 시키고 있으나 협력성과 배분을 다루는 연구는 부족한 편 제도의 역할 분석 미흡 비즈니스생태계 경쟁론에서는 가치사슬내 기업간 상호작용과 개별 기업의 경영전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기업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역 할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음 3. 연구과제와 주요 분석내용 연구과제 - 대기업의 낙수효과? - 대기업 위주 성장이 지역경제 불균등을 초래하는가? - 동반성장모델과 중소기업 협업모델이 적용 가능한가? 대기업 성장의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측정 - 기업연관분석을 통한 15개 대기업의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 측정 기업간 거래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의 존립형태 파악 - 대- 중소기업간 거래네트워크: 대기업-1차 협력기업-2 차 협력기업, 3차 협력 - 기업 등 중소기업간 거래네트워크와 독립기업의 식별 4. 분석모형과 연구방법 분석모형 - 본 연구에서는 산업생태계를 기업간 연결망( 생산 지식 연결망), 시장환경( 생산물 시장과 생산요소시장), 사회경제적 제도 등 3요소의 복합체로 파악하는 접근방 법을 채택하여 분석 140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51 < 그림> 산업생태계 개념도 연구방법: 한국기업데이터(KED) DB를 이용한 기업간 네트워크 분석 - 3 층위 분석( 대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 업),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대기업), 독립계 중소기업 ( 시장판매 중소기업) - 3 차원 분석: 기업차원( 산업내 기업간 연결망), 산업차원( 산업간 연결망), 공간차 원( 글로벌 연결망과 로컬 연결망) Ⅱ. 한국의 기업간 거래네트워크 분석 1. 거래네트워크 분석 자료: 2011 년 한국기업데이터 (KED) DB 2011 년 한국기업데이터 (KED) 의 54,114 개 기업의 판매처 자료 이용( 재무정보 수록기업수 13 만 여개) 기업간 거래네트워크와 산업생태계 141

152 < 표> 표본기업(54,114 사) 의 산업별 분포 연결망분석 표본기업 기업수 (A) 종사자수 (B) 사업체총조사( 법인기준) 기업수 (C) 종사자수 (D) 농림어업 광업(01-08) 314 8,801 2,697 40, 제조업(10-33) 23,703 1,650,790 76,560 2,504, 전기가스수도 환경복원업(35-39) ,406 5, , 건설업(41-42) 7, ,935 50, , 도소매 운수 숙박음식업(45-56) 17, , ,663 1,781,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업(58-63) 2, ,985 20, , 금융보험 부동산임대업(64-69) ,723 52, , 전문과학기술 사업지원서비스(70-75) 1, ,869 48,516 1,350, 공공행정 교육 복지 기타서비스(84-96) ,844 77,478 2,410, 계 54,114 2,923, ,886 10,489, A/C (%) B/D (%) 2. 거래네트워크 분석방법: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업종선정: 14개 업종 - 제조업(9 개 업종): 식음료(C10-11), 섬유의복가죽(C13-15), 석유화학(C19-20), 철강금속(C24-25), 전자(C26), 전기(C28), 기계(C29), 자동차(C30), 조선(C31) - 비제조업(5 개 업종): 전력가스(D35), 건설(D41-42), 유통(D45-D47), 통신(J61), 시스템통합(J582, J62-63) 거래네트워크의 식별( 표본기업수 54,114 사) - 연결망 분석에서 기업간 거래를 매출거래(outbound link) 와 매입거래(inbound link) 로 구분, 대-중소기업 거래네트워크와 중소기업간 거래네트워크를 식별 - 선도기업(flagship): 해당 업종내에서 매입거래만 있고 매출거래가 없는 대기업 (14 개 업종 선도기업: 385 사) - 협력기업(supplier): 선도기업과 직간접적으로 매출거래관계에 있는 기업 협력기업은 선도기업에 직간접적으로 거래관계를 맺는 기업으로 하도급기업뿐 아니라 일반 협력기업도 포함됨 선도기업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최소 거래수로 거래 차수를 측정하고 (Gofman,2011), 협력기업을 1 차, 2 차, 3차 이하 협력기업으로 구별 142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53 기업 기업 기업 A1: 선도기업 B1: 1차 협력기업 C1, D1: 2차 협력기업 - 비협력기업: 대기업과 직간접적인 거래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중소기업, 여기에 는 다른 중소기업과 거래관계를 맺는 중기협업기업 과 거래관계가 없는 독립 기업 이 포함 업종별 선도기업 1 식품 음료 2 섬유 의복 3 석유 화학 4 철강 금속 < 표> 업종별 선도기업수 5 전자 6 전기 7 기계 선도기업 자동 차 9 조선 10 전력 가스 11 건설 기업집단 중견기업 주: 1)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대기업과 계열사 2) 중견기업은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대기업 12 유통 13 통신 14 SI 업종 전체 기업간 거래네트워크와 산업생태계 143

154 업종별 협력기업 - 선도기업 385 사의 협력기업 수: 24,646 사(45.5%) - 다수 협력기업 업종: 전자, 조선, 자동차, 금속, 건설 등 - 소수 협력기업 업종: 식음료, 섬유의복, 전기, 전력가스 등 < 표> 업종별 협력기업의 거래단계별 분포 ( 단위: 사, %) 1. 식품 음료 2. 섬유 의복 3. 석유 화학 4. 철강 금속 5. 전자 6. 전기 7. 기계 8. 자동차 9. 조선 10. 전력 가스 11. 건설 12. 유통 13. 통신 14. SI 업종 전체 1차 2차 695 (62.6) 308 (27.7) 443 (79.4) 90 (16.1) 1,239 (32.6) 1,112 (29.2) 622 (12.5) 1,466 (29.4) 1,655 (18.6) 2,932 (33.0) 338 (38.8) 142 (16.3) 1,548 (36.0) 1,048 (24.4) 880 (14.9) 2,112 (35.8) 2,023 (26.2) 2,203 (28.6) 562 (44.9) 357 (28.5) 2,990 (40.9) 2,557 (35.0) 2,070 (69.0) 685 (22.8) 826 (26.5) 1,316 (42.3) 730 (26.2) 872 (31.3) 14,066 (57.1) 7,800 (31.6) 3차 75 (6.8) 19 (3.4) 464 (12.2) 1,491 (29.9) 1,948 (21.9) 32 (3.7) 548 (12.8) 1,524 (25.8) 925 (12.0) 191 (15.3) 925 (12.6) 176 (5.9) 599 (19.2) 595 (21.4) 2,068 (8.4) 4차 이하 32 (2.9) 6 (1.1) 988 (26.0) 1,400 (28.1) 2,348 (26.4) 360 (41.3) 1,154 (26.8) 1,385 (23.5) 2,559 (33.2) 142 (11.3) 844 (11.5) 71 (2.4) 372 (11.9) 585 (21.0) 712 (2.9) 합계 1,110 (100.0) 558 (100.0) 3,803 (100.0) 4,979 (100.0) 8,883 (100.0) 872 (100.0) 4,298 (100.0) 5,901 (100.0) 7,710 (100.0) 주: 업종전체는 14개업종 가운데 중복기업을 제외한 협력기업수 1,252 (100.0) 7,316 (100.0) 3,002 (100.0) 3,113 (100.0) 2,782 24,646 (100.0) (100.0) 3. 기업간 거래네트워크와 네트워크의 구조 네트워크 중심기업: 다른 기업으로부터의 매입거래 수가 많은 상위 20사 144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55 -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네트워크의 구조 - 네트워크의 계층성: 단층적 구조 vs 계층적 구조 - 업종별 거래단계별 협력기업의 분포를 통해 네트워크의 계층성 파악 단층적 구조 계층적 구조 음식료품, 섬유의복, 석유화학 등 전자, 자동차, 조선, 건설, 통신 등 - 네트워크의 개방성: 약한 연결 vs 강한 연결 < 그림> 섬유의복업종과 자동차업종 거래네트워크의 개방성 비교 기업간 거래네트워크와 산업생태계 145

156 섬유의복업종: 약한 연결(weak tie), 개방적 네트워크 자동차업종: 강한 연결(strong tie), 전속적 네트워크 - 네트워크구조: 계층성과 개방성 주: 1) 계층성 측정: 업종별 협력기업의 거래차수 평균값 2) 개방성 측정: 업종별 협력기업 거래집중도 역수의 평균값 협력기업의 거래집중도(HHI) 측정: (1) 는 n개의 구매업체에 납품하는 협력기업의 총매출액중 구매업체에 대한 납 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소수의 구매업체에 거래가 집중될수록 HHI 값 이 큼( ). 따라서 이 값이 클수록 거래구조가 전속적이고, 작을수록 개방적 거래네트워크 구조 결정요인 146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57 - 생산기술적 요인: 생산공정의 분할성과 자산의 전속성 생산공정의 분할성이 큰 업종( 자동차, 전자, 철강금속) 일수록 계층적 피라미드 형 구조. 반대로 생산공정의 분할성이 낮은 업종일수록( 유통, 섬유의복, 식품 음료, 전기 등) 에서 낮은 계층성 자산의 전용성이 클수록 개방성이 약함( 자동차, 조선, 기계), 반대로 전용성이 약할수록 개방성이 강함( 유통, 석유화학, 철강금속 등) - 선도기업의 수직계열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고 계열사가 협력기업에 참여도 가 높은 업종일수록( 통신, 전자, 자동차, 철강금속 등) 계층적, 대규모기업집단 에 속한 선도기업이 적거나 이들 계열사의 협력기업 참여도가 적은 업종( 섬유 의복, 전기, 식품음료, 유통) 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성 - 시장구조적 요인: 최종생산물의 시장구조가 경쟁적일수록 개방적(Sako & Helper, 1995). 시장 경쟁성이 강한 유통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개방성 4. 업종간 거래네트워크 한국의 업종간 거래네트워크 - 수출제조업과 내수 서비스업 두 중심축 - 수출 제조업: 전자-기계-자동차업종 거래네트워크 - 내수 서비스업: 건설-유통업종 거래네트워크 기업간 거래네트워크와 산업생태계 147

158 < 그림> 전자-기계-자동차업종 거래네트워크 vs 건설-유통업종 거래네트워크 Ⅲ. 대기업의 국민경제와 지역경제 생산 고용유발효과 측정 1. 분석과제와 표본업종 분석과제 - 대기업의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에 대한 낙수효과 측정 - 대기업 위주 성장과 지역불균등 표본업종 표본기업 선정 148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59 < 표> 15 개 선도기업 현황(2011 년) 업종 전자 자동차 조선 통신 서비스 시스템 통합 선도기업 매출액 수출비중 매입액 종사자수 ( 지분보유) 자회사수 ( 십억원) (%) ( 십억원) ( 명) 국내 해외 계 삼성전자 120, , , LG전자 28, ,337 35, SK하이닉스 10, ,878 19, 현대자동차 42, ,241 57, 기아자동차 27, ,017 32, 한국GM 15, ,645 17,134 현대중공업 25, ,501 23, 삼성중공업 13, ,233 12, 대우조선해양 12, ,141 11, KT 20, ,917 31, SKT 12, ,302 3, LGU+ 9, ,435 6, 삼성SDS 3, ,174 10, LGC&S 2, ,229 6, SKC&C 1, ,007 3, 계 345, , , 자료: 해당기업의 2011년도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 5 개 업종: 수출제조업 3 개( 전자, 자동차, 조선) 와 지식서비스업 2 개( 통신, 시스 템통합) - 5개 업종 매출액 상위 3 대 기업: 해당 업종의 매출액 상위 3사 2. 대기업의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 측정방법 생산유발계수 - 투입계수표의 레온티에프 역행렬을 이용하여 측정. 투입계수행렬이 A, 총산출 - 벡터 X, 최종수요벡터가 Y일 때 이고 (2) I는 주대각요소가 모두 1이고 그 밖의 요소는 모두 0 인 단위행렬. 이 식에서 가 레온티에프 역행렬( 생산유발계수행렬) 이며, 최종수요 1단위 증가가 유발하는 직 간접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냄 고용유발계수 최종수요 발생이 생산을 유발하고 생산은 다시 노동수요를 유발하는 파급메커 니즘에 기초하여 측정. 특정 차수의 거래부문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량( ) 을 총산출액( ) 으로 나눈 고용계수가 이고, 노동투입량 은. 여기에 식 (1) 을 대입하면 다음 식을 얻음. (3) 이 식에서 가 고용유발계수행렬로 대기업의 최종수요 대기업과 협력기업에서 발생하는 고용유발효과를 나타냄. 1단위 증가가 기업간 거래네트워크와 산업생태계 149

160 3. 대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측정결과 15개 선도기업의 협력기업수 < 표> 거래차수별 협력기업수 삼성 전자 전자 자동차 조선 통신 시스템통합 계 LG 전자 SK하 이닉스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 한국 GM 현대 중공업 삼성 대우조 중공업 선해양 KT SKT LG U+ 삼성 SDS LG C&S SK C&C 실업체수 ( 중복제거) 1차 , ,713 2차 2,050 1, , , ,380 3차 1,881 1, , ,696 4차 1,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2 3 계 7,530 4, ,191 1,233 2,565 6,280 2, ,214 1,264 1, , ,144 < 표> 협력기업의 기업규모별 분포 전자 자동차 조선 통신 시스템통합 계 삼성 전자 LG 전자 SK하 이닉스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 한국 GM 현대 중공업 삼성 대우조 중공업 선해양 KT SKT LG U+ 삼성 SDS LG C&S SK C&C 실업체수 ( 중복제거) 계열사 대기업 중기업 1, , , ,557 소기업 5,441 3, , ,937 4,831 2, , ,884 계 7,530 4, ,191 1,233 2,565 6,280 2, ,214 1,264 1, , ,144 수출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대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비교 - 생산유발효과: 자동차> 전자> 조선> 통신서비스> 시스템통합 - 고용유발효과: 시스템 통합> 자동차> 전자> 조선> 통신서비스 150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61 4. 대기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측정 권역별 협력기업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 - 다수의 선도기업들이 사업장 소재지가 둘 이상의 권역에 걸쳐 있음, 그런데 선 도기업 사업장단위의 생산액과 종사자수 자료의 부족으로 선도기업의 권역별 생산과 고용자수를 알 수 없음. - 이를 감안하여 권역별 협력기업에 대한 선도기업의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로 계산 < 표> 5개 업종 선도기업 15사의 사업장 소재지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 강원제주 계 비고 삼성전자 수원, 기흥, 온양, 천안, 화성 탕정 구미 광주 8 LG전자 평택 청주 구미 창원 전주 5 SK하이닉스 이천 청주 2 현대자동차 아산 울산 전주 3 기아자동차 광명, 화성 광주 3 한국GM 인천 창원 2 현대중공업 음성 울산 군산 3 삼성중공업 수원 거제 2 대우조선해양 거제 1 KT 성남( 서울2, ( 대전, 충남, ( 대구, ( 부산, 울산, ( 광주, ( 강원, 경기2, 인천) 충북) 경북) 경남) 전북) 제주) 18 SKT 서울 ( 대전) ( 대구) ( 부산) ( 광주) 5 LGU+ 삼성SDS LGC&S SKC&C 서울( 서울4, 인천2, 경기, 10) ( 대전, 충남2, 충북2) ( 대구2, 경북2) ( 부산, 울산2, 경남2) ( 광주, 전남2, 전북) ( 강원, 제주) 서울( 서울6, 경기2) 9 성남( 경기 1) 2 성남 ( 서울, 용산) ( 대전) ( 부산) ( 광주) 6 37 생산 공장 본사 (지역 본부, 지점) 기업간 거래네트워크와 산업생태계 151

162 생산 고용유발효과 측정결과 - 전자 3 사의 협력기업에 대한 생산 고용유발효과: 수도권 집중 - 자동차 3 사의 협력기업에 대한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 수도권> 동남권> 대경 권> 충청권 - 조선 3 사의 협력기업에 대한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 동남권 집중 152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63 - 통신서비스 3 사의 협력기업에 대한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 수도권 집중( 충청권 일부 포함) - 시스템통합서비스 3 사의 협력기업에 대한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 수도권 집중 자동차업종을 제외한 4 개 업종 모두 생산 고용유발효과가 특정 권역에 집중, 지 식서비스업종( 통신, 시스템통합) 대기업의 유발효과 수도권 편중성 극심 기업간 거래네트워크와 산업생태계 153

164 Ⅳ. 수출제조업 대기업의 해외투자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1. 수출 제조업 대기업의 해외투자와 해외생산 제조업 대기업의 해외투자 < 그림> 선도기업의 국내외 자회사 투자액( 장부가액 기준) ( 단위: 10 억원) 28,391 <제조업> 12,699 4,450 3, ,975 10,583 6,598 6,904 1,515 8,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국내자회사 해외자회사 자료: 해당기업 2011년도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반도체 조립업체의 해외생산 -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해외생산 비중: 10% - SK 하이닉스 해외생산비중: 15~30% < 그림> 반도체 부문 해외생산 비중 추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휴대폰 조럽업체의 해외생산: 삼성전자 - 삼성전자와 LG전자 2013 년 휴대폰 해외생산 비중: 83.1% ( 김종기 외, 2014) 154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65 < 그림> 삼성전자 정보통신부문 해외생산비중 및 해외생산법인 매출액 자료: 삼성전자,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해당연도 주: 정보통신부문은 휴대폰,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네트워크시스템 등 자동차 조럽업체의 해외생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 현대자동차 해외생산 비중: 50% 내외 - 기아자동차 해외생산비중: 45% 내외 < 그림> 현대 기아자동차의 해외생산 비중 2. 제조업 대기업의 FDI유형과 기업내 무역 해외투자 동기와 FDI 의 유형: 수평적 FDI vs 수직적 FDI - 전자업종: 현지 요소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수직적 FDI - 자동차업종: 현지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평적 FDI 기업간 거래네트워크와 산업생태계 155

166 전자업종과 자동차업종의 기업내 무역 - 현지생산법인과 본사간의 기업내 무역 전자업종 반도체와 휴대폰 조립업체: 현지생산법인의 매출액중 한국 본사로의 판매 비중이 매우 높음 자동차 조립업체의 경우: 현지생산법인의 매출액중 한국 본사로의 판매가 없음. < 그림> 전자업종과 자동차업종 조립업체 현지생산법인과 본사간 기업내 무역 자료: 홍장표(2016) - 반도체와 휴대폰 조립업체의 기업내 무역: 중계무역과 가공무역 발달 가공무역: 해외 생산법인에 원재료나 반제품을 반출하여 가공을 의뢰한 후 본 사가 임가공료를 지급하고 가공완제품을 해외에 판매 중계무역: 해외 생산법인(= 위탁제조업체) 이 생산한 완제품을 한국 본사가 매 입하여 해외에 수출 156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67 < 가공무역 흐름도> < 중계무역 흐름도> 수출 대기업의 국내외 계열사로부터의 매입거래 현황 < 그림> 수출 대기업의 국내외 계열사 매입비중 ( 단위: %) 자료: 해당기업 2011년도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3. 해외생산의 본국효과 휴대폰부품업체와 자동차부품업체의 본사와 현지생산법인간 기업내 무역 - 휴대폰부품: 기업내 수출 < 기업내 수입 - 자동차부품: 기업내 수출 > 기업내 수입 기업간 거래네트워크와 산업생태계 157

168 < 그림> 휴대폰부품업체와 자동차부품업체의 본사와 현지생산법인간 기업내 무역 -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의 국내 생산/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상이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 해외투자동기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의 특성 반영 < 그림> 반도체, 통신방송장비, 자동차의 국내 생산, 부가가치, 수입유발계수(2013 년)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Ⅴ. 성장전략의 전환과 산업생태계 개혁 과제 1. 성장전략 전환의 필요성 배경: 수출 주도 성장전략의 유효성 약화 - 수출 대기업의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 약화 158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69 - 대기업 위주 성장에 따른 지역경제 불균등 심화 대안적 성장전략 -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 모델의 단점: 수요측면에 치중, 공급측면에 서의 보완 필요 성장전략의 전환: 소득주도성장+ 중소기업의 새로운 역할 - 중소기업 육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모델 VS 중소기업 협업모델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모델과 중소기업 협업모델의 결합 대안적 산업생태계 모델 검토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모델 - 중소기업 협업 모델 KED 표본기업 54114사의 네트워크 특성별 중소기업 분포 - 대기업 거래네트워크에 참가하는 협력기업: 20,884 사(45.5%) - 대기업 거래네트워크에 참가하지 않는 비협력기업: 29,088 사(54.5%) 2. 중소기업의 잠재적 역량 중소기업의 높은 국민경제 기여도 - 국내 생산 고용유발효과: 중소기업 > 대기업 < 그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 및 고용유발계수 자료: 산업연구원(2013) - 중소기업의 높은 부가가치율, 노동소득분배율, 조세공과납부율 기업간 거래네트워크와 산업생태계 159

170 < 그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율, 노동소득분배율, 조세공과납부율 - 실효법인세율(2010 년 이후): 중소기업> 10대 대기업 < 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실효법인세율 ( 단위: %) 대기업 상위 상위 10대 대 중소기업 전 체 자료: 국세청 주: 실효법인세율=( 총부담세액/ 과세표준) ⅹ 중소기업 성장의 제약요인 이중적 노동시장구조와 대-중소기업간 계층적 임금격차 < 그림>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거래단계별 연평균 임금(2011 년) 자료: KED( 주), 2011년도 DB. 160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71 대-중소기업간 계층적 이익률 격차 - 협력중소기업의 취약한 협상력, 중소협력업체 기술개발투자수익의 1/3이 외부 유출로 기술개발투자 유인 부족( 홍장표, 2011) < 그림> 대기업과 중소협력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2011 년) 자료: KED( 주), 2011년도 DB 주: 협력기업 영업이익율은 중앙값 4. 중소기업의 존립형태 거래네트워크 특성에 따른 중소기업 유형구분 - 협력기업: 대기업의 거래네트워크에 포함된 중소기업 - 중기협업기업: 국내 다른 중소기업과 매출거래 혹은 매입거래가 있는 중소기업 - 독립기업: 국내 다른 중소기업과 거래가 없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유형 협력기업 중소기업 협업기업 비협력기업 독립기업 비고 선도 대기업 거래네트워크에 참가하는 경우 국내 중소기업과 매출거래나 매입거래가 있는 경우 국내 중소기업과 거래가 없는 경우 산업군별 협력기업과 비협력기업 분포 - 협력기업 우위 산업군: 조립가공형 제조업, SOC/ 건설 - 비협력기업 우위 산업군: 소비재형 제조업, 유통서비스, 생산자서비스 기업간 거래네트워크와 산업생태계 161

172 산업군별 적합 생태계모델: 검토 동반성장모델과 중소기업 협업모델의 적용 가능성 - 협력기업의 경영성과 > 중기협업의 경영성과 동반성장모델 적용 가능 조립가공형, SOC/ 건설 - 중기협업의 경영성과 협력기업(2, 3 차 이하) 의 경영성과 중기협업모델 적 용 가능 소비재형, 유통서비스, 생산자서비스 < 표> 산업군별 권역별 중소기업의 총요소생산성 분석 결과( 홍장표 송영조, 2015) 162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73 < 그림> 중소기업유형별 생산성과 수익성( 독립기업 대비) 4. 산업생태계 개혁과제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 해소: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 임금공유제 (wage sharing) 상생협력기금 조성 등 이중 노동시장구조 완화 - 납품단가 원가연동제(cost-plus pricing): 중소기업 임금 인상액의 일정 부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토록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 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 적용 :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 대기업에 대해서 매년 일 - 정 비율로 청년 고용을 늘리도록 고용 책임 부과 중소기업 청년 취업 지원 중소기업취업 조건부 대학 장학금 지급,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해 사회보 험료 감면 10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율 감면 복지후생 지원: 중소기업 취업자 임대주택 입주 우대, 공공기관, 공기업 관리 레저휴양시설 혜택 제공 SK 하이닉스의 임금공유제(wage sharing) SK하이닉스는 국내 최초로 노사가 함께 협력해 임금인상의 일정액을 협력사 직원들의 처우개 선에 활용하는 ' 임금공유제' 시행 SK하이닉스 노사가 임금 인상분의 20% 를 협력사 직원들의 처우 개선 및 안전 보건 환경 개선 에 지원하는 상생협력 임금공유 프로그램 합의. 직원들이 임금 인상분의 10% 를 내면, 회사가 같은 10% 를 추가로 내는 방식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 대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공정화 하도급거래 정보공개, 협력기업 정보요구 규제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 공동교섭 인정 - 대 중소기업 성과배분제도 개혁 기업간 거래네트워크와 산업생태계 163

174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 개선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 시행 성과공유제와 이익공유제 -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 협력사가 대기업의 지원으로 달성한 성과( 원가절감 등) 를 사 전에 정해진 배분규칙에 따라 대기업과 공유하는 제도(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제8 조) -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협력하여 달성한 이익을 사전에 정해진 배분규칙에 따라 협력사와 공유하는 제도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 선진 국 기업들이 제조업, IT 서비스, 건설, 유통, 광고, 인터넷판매, 가맹(franchise) 사업 등 다 양한 분야에서 활용 중소기업 협업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협동화 - 중소기업/ 소상공인 적합업종 제도 - 중소기업간 협업모델: 네트워크 계약(Network Contract) 의 도입 - 이태리의 네트워크계약법(2009 년 제정) 제정 배경 년 중소기업간 유연한 협력(flexible cooperation) 을 촉진할 목적으로 유럽 국가 최초로 제정 주요 내용 - 참가기업간 주요협력사항( 정보, 기술, 서비스 공유 등) 에 대한 계약 체결 유도( 네트워크 대표 선임 가능) -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활동은 자율성 보장 - 네트워크 참가기업들이 협동프로젝트 수행시 금융/ 세제 지원 성과 - 네트워크 계약수 995 건, 참여기업 수 4,924 개 (2013년 6 월 기준) - 참여기업 성장률 : 2011~2012년 기준 성장률 34%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소상공인 협동조합: 동종업종 또는 이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지역기반 의 소규모 협동조합 설립과 공동사업( 공동판매, 공동기술개발, 공동브랜드개 발) 지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구매협동조합: 가맹점주들이 구매협동조합 설립 지원으 로 식자재, 인테리어 공동구매 등을 통해 구매비용절감과 소득 증진, 미국의 버거킹, KFC, 던킨도너츠, 타코벨, 선키스트 등은 가맹점주들이 협동 조합을 조직하여 식재료를 공동구매 버거킹의 경영위기 극복사례: 구매협동조합 1991년 미국의 버거킹 본사는 가맹점들의 불신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구매전 담 협동조합(RSI) 설립, 미국 전역의 가맹점주들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본사와 가맹점주가 1 인1표의 동등한 권리 행사 식재료, 포장지 인테리어 공사 등 30억달러에 이르는 모든 구매업무가 본사에서 협동조합으 로 이전. 가맹점주들이 100% 완전한 구매권한을 행사 RSI는 1991~1997년 사이에 3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고 가맹점들의 소득 연평균 7000달러 (1997 년) 증대 164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75 참고문헌 곽정수(2010),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가 중소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4),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동도원. 김경묵(2012), 대 중소기업 간 협력 성과의 공유: 성과공유제도와 협력이익배분제도 비교, KBR( 경영교육연구), 16(1), 김기찬(2009), 기업생태계관점에서의 연구개발 전략과 플랫폼 리더십: 대중소기업 상 생협력과 R&D 에의 시사, 중소기업연구, 31(2), 김안국 외(2008), 사회적 자본과 인적자원개발(III): 기업간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직 업능력개발원. 대 중소기업협력재단(2011), 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창조적 동반 성장 모델개발. 이규복(2009), 대중소기업간 수익성 양극화와 경제성장: 기업간 협상력(bargaining power)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원. 장재홍(2006), 지역혁신지수의 산출 및 지역간 비교분석,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2015), 산업과 고용구조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제: 원하청관계를 중심 으로. 홍장표(2011), 하도급거래에서 구매업체의 기회주의가 공급업체의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 사회경제평론, 제37-1 호, pp 홍장표(2015), 계층적 공급네트워크에서 기업간 준지대 이전과 수익격차, 사회경제 평론, 제47 호, pp 홍장표 김종호(2015),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효과분석: 대 중소기업간 거래네트워크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분석, 제21권 제3호 pp 홍장표 장지상(2015), 대기업 성장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경제발전연구, 제21권 제2호 pp 홍장표 남종석(2015), 대기업의 지역경제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 분석, 2015년 한국 지역사회학회 추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홍장표 송영조(2015), 지역산업과 거래네트워크, 2015년 한국지역사회학회 추계 학 술대회 발표논문집, pp 홍장표(2016), 한국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 대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비교연 구, 동향과 전망, 96호 pp Agiza, H.N,, M. F. Elettreby, & E. Ahmed (1997), On a Generalized Model of Biological Evolution, Journal of Statistical Physics, 88(3/4), Barabasi, A-L. (2009), Scale-Free Networks: A Decade and Beyond, Science, 325, 기업간 거래네트워크와 산업생태계 165

176 Chesbrough H. W. (2003), Open Innovation: The New Imperative for Creating and Profiting from Technology, Boston.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Cooke P. & K. Morgan (1998), The Associational Economy, Oxford University Press. Cooke P. (1998), Introduction: Origins of the Concept, Braczk H., P. Cooke & M. Heidenreich eds., Regional Innovation Systems, UCL Press. Gofman M. (2011), Profitability, Trade Credit and Institutional Structure of Production, Wisconsin School of Business, Working Paper. Iansiti M. & R. Levien (2004), Strategy as Ecology, Harvard Business Review 82(3), Klein, B., R. Crawford & A. Alchian(1978), Vertical Integration, Appropriable Rents, and the Competitive Contracting Process,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21(2), Koo J. (2005), Agglomeration and Spillovers in a Simultaneous Framework, The Annals of Regional Science, 39, Krugman P. (1998), What's New About the New Economic Geography?, Oxford Review of Economic Policy, 14, Mitleton-Kelly, E. (2003), Complex Systems and Evolutionary Perspectives on Organizations: The Application of Complexity Theory to Organizations. Pergamon: Amsterdam. Monteverde, K. & D. J. Teece(1982), Supplier Switching Costs and Vertical Integration in the Automobile Industry, Bell Journal of Economics, 13, Moore, J. F. (1993). Predators and Prey: A New Ecology of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Review, 71(3), Moore, J. F. (2006). Business ecosystems and the view from the firm. The Antitrust Bulletin, 51(1), Nooteboom, B. (1999), Innovation, learning and industrial organization,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23, Porter M. (2000), Location, Competi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Local Clusters in a Global Economy,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14, Robertson, P. & R. Langlois. (1995), Innovation, networks and vertical integration, Research Policy, 24, Sako M.(1992), Prices, Quality and Trust: Inter-Firm Relations in Britain and Jap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166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77 Tirole, J. (1988), The Theory of Industrial Organization, Cambridge, MA: MIT Press. Williamson O. E.,(1985), The Economic Institutions of Capitalism, New York, The Free Press. 기업간 거래네트워크와 산업생태계 167

178

179 한국금융의 개혁과제: 박근혜정부의 금융개혁 평가와 관련하여 유철규( 성공회대학교) 문제제기 박근혜 정부의 금융개혁 평가 핀테크와 인터넷 전문은행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체계 개혁 필요성 5. 금융지주회사체제: 평가와 대안의 모색 6. 지역금융[ 미작성] 7. 금융소외[ 미작성] 8. 가계부채[ 일부작성] 1. 문제제기 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지 8 년여가 흘렀지만, 장기침체와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위험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미국, 영국, 유럽, 일본, 중국과 신흥경제국들을 망라하는 세계평균으로 GDP 대비 부채는 오히려 급증했다. 금융위기 에 대한 대처 방안은 여전히 정부와 중앙은행의 부채 증가에 의존하고 있다. 세계적 으로 많은 이론가들이 근대화와 산업화를 끌고 왔던 시스템 자체의 한계를 지적하며, 각국의 시장시스템의 개혁을 주문하고 이에 부합하는 금융구조나 시스템 개혁의 필요 성을 역설하지만 여전히 의미있는 수준으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만해도 가 장 먼저 오바마 정부의 금융개혁입법이 마련되었으나. 만 반복되는 형편이다. 세부 시행법령을 둘러싼 논란 한국의 경우도 상황은 예외가 아니어서 고용불안과 자영업 문제, 가계 부채 등 부 채의 급증, 끊임없이 발생하는 금융사고와 금융감독 및 규제의 결함 등 현 금융시스 템의 문제점이 누적되고 있다. 부채문제를 일례로 들면 2008년 위기발생국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글로벌 위기의 발화점에서 벗어나 있었 다는 안이한 생각이 정부당국을 지배한 결과, 금융개혁논의의 시급성을 인식하지 못 하고 있다. 아울러 2008 년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른바 그림자 금융 (shadow banking) 도 최근 급증하며, 핀테크(FinTech) 와 같은 금융혁신의 새 아이 템들이 속출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근대화와 산업화의 패러다 임에 깊게 갇혀 있는 측면이 있다. 한국금융의 개혁과제: 박근혜정부의 금융개혁 평가와 관련하여 169

180 2. 박근혜 정부의 금융개혁 평가 -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4대 개혁 가운데 가장 내용이 모호하고 국민적 관심도 떨어 지는 것이 금융개혁임. 금융계와 해당 관료까지도 스스로 현정부의 금융개혁이 무 엇을 하자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하기는 마찬가지임. - 금융위원회,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 ㆍ ,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 금융개혁 10 대 과제 ( 금융개혁 추진 과제 논의를 위한 당정 회의 ) 가입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를 국민통장 으로 만들고 10% 중금리 대출을 출시해 서민금융을 지원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을 발본색원 위장사고 및 보험료 부당청구 등 보험사기를 특별법으로 강력히 처벌 창업 확대 3~7 년차 벤처기업이 죽음의 계곡 을 건너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 금융을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기업구조 개선 시스템을 구축 문화, 관광, 교육 등 유망서비스 산업자금 공급을 쉽게 하도록 개선할 계획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확대해 책임 경영 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근무시간 등을 조정해 영업과 서비스 관행을 개선 금융상품 약관 사후보고제 전환 ㆍ , 금융위원회, 금융개혁 10 대 핵심 과제 ( 2016년 금융위 업무계획 논의 및 1 차 금융발전심의회 ) 크라우드 펀딩, 해외자금 유치, 투자방식의 기술금융 확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인터넷은행 2~3개 추가 인가 비대면 실명거래 본격화, 은행법( 은산분리) 개정을 지속 추진 핀테크산업등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탈바꿈 금융시장의 건전성 제고 및 시장질서 확립 보험규제 전면 개편 5 대 보험강국 기반, 금로벌 IB로의 성장을 위한 전문투자 자 확대, 사모시장 활성화 5 자문서비스 활성화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 등 국민재산 증식 지원 6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안착 등 가계부채 잠재리스크 최소화 7 성과주의 확산,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등 금융회사 스스로 변화 추진 170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81 업종별 구조조정을 통해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 채권단 주도의 상시적 위험진단과 구조조정 중금리 대출 활성화 서민금융생활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규제틀 전환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금융보안원 중심의 FDS 정보공유 시스템 등 통합보안 관제 시스템 일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가 협의를 거쳐 발표한 금융개혁 10 대 과제 에는 감독당국의 일상적인 업무로 보아야 할 것이 거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음. ㆍ 어떻게 금융산업의 근본적인 변화 를 목표로 해야 할 금융개혁과 관련이 있는지 ㆍ 알기 어려움( 이슈: 금산분리 완화, 영업시간 조정, 성과연봉제 확산). 10대 과제를 보면 대통령을 제외한 현 정부와 여당의 어느 누구도 방향과 목표 를 알지 못하는 것 같음. ㆍ 작년 8 월의 대통령 대국민담화에서 언급되었듯이 그동안 크라우드 펀딩 이나 인터넷 전문은행 이 개혁의 핵심내용인 것처럼 알려져 왔음. 크라우드 펀딩은 개혁이 아님. 진정한 개혁없이 ' 크라우드 펀딩' 은 이미 금융사 기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음. ex) 4년간 크라우드 펀딩을 내세워 3만 명으로부터 7000억원을 끌어 모은 밸 류인베스트코리아(VIK) 사기사건 ㆍ 크라우드 펀딩기법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첨단금융이라는 명목으로 인허 가조차 받지 않은 채 과 무책임이 문제임. 4년을 불법행위를 하는 동안 보여 준 금융감독당국의 무능 ㆍ 금융사기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고 신고하기까지는 인지하기 어렵다는 당국 의 답변.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왜 두는가? ㆍ 크라우드 펀딩뿐 아니라 가상화폐 같은 새로운 금융용어를 걸고 투자자를 모으 는 투자 조직이 100 개가 넘는다는 것이 감독당국의 보고. ㆍ 2013년 초부터 주가조작과 같은 증권범죄를 조사하는 권한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도권 다툼 격화. ㆍ 금융개혁의 현안은 당연히 금융감독체계의 개편과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개혁이 되어야 함. 이 개혁없이는 첨단금융( 운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한국금융의 개혁과제: 박근혜정부의 금융개혁 평가와 관련하여 171

182 3. 핀테크와 인터넷 전문은행 1) 핀테크 - 핀테크(Fintech) 는 금융(Finance) 과 기술(Technology) 의 합성어로 양자간의 융합 을 의미함. IT 기술을 이용한 금융혁신이라는 뜻으로 쓰임. - 금융위원회, 2015년 1월 27 일 IT 금융 융합 지원방안 을 발표 - 금융지주사나 은행들도 핀테크허브센터를 열고, 나 지원 자금을 마련하는 중.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 - 현재 일상생활에서 핀테크는 IT 기술을 이용해 금융기관 특히 은행을 직접 통하지 않고 지급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에서 먼저 찾아 볼 수 있음 ex) 스마트폰으로 우버택시나 콜택시를 부르고 택시요금의 결제는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진다거나, 스마트폰으로 식당예약을 하고 식대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으 로 자동 결제가 이루어짐. - 과거 전자지갑이나 간편결제 등으로 불리워지던 사업영역이었지만, 핀테크라는 포 장 밑에서 새로 정의되어 비금융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는 물꼬를 트는 역 할을 함. ㆍ 지급결제서비스만 보더라도 이전에는 금융기관의 아웃소싱 형태로 소비자와 은 행의 결제절차를 중간에서 매개해 주거나, 후선에서 IT관련서비스나 보안 및 데 이터 관리 서비스에 머물러 있던 것이 이제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비금융기업의 자체 계좌를 통해 최종이용자간에 직접 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 확장. ㆍ 비금융기업이 금융서비스 제공의 진짜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최종이용자간 서비 스야 말로 이전과 차원을 달리 하는 것( 현재 핀테크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논란 의 핵심) ㆍ 국제적으로는 지급서비스를 넘어 송금, 대출, 투자상품의 개발과 판매 및 투자중 개, 개인자산관리, 보험상품의 개발과 판매 등의 영역으로까지 확장. ex) 미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이베이(eBay) 가 전자상거래 대금 결제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 1998 년에 세운 페이팔(PayPal) 은 고객들이 페이팔 계정을 통해 개인간에 송금하는 서비스나 직불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3년부 터는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대출중개서비스도 시작했음. 중국의 알리바바(Alibaba) 도 2013년부터 자회사를 통해 신용대출업에 진출 했음. 투자상품과 변액생명보험 상품도 내놓았으며, 중국 당국은 알리바바에 게 저장왕상은행( 折 江 網 上 銀 行 ) 설립을 인가해 주어서 은행업에 직접 진출 172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83 할 수 있게 하는 실험적 정책도 시행. ㆍ 이들 업체들은 자체계정의 전자상거래 기록만으로 대출적격성과 대출이자율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신용조회와 같은 절차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은행권에 충격을 주었음. - 핀테크 산업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음. ㆍ 기존의 금융감독체계에 사각이 또 하나 늘어난다는 점. 핀테크는 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니, 기존 금융감독 체계에서는 사각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감독체계의 개혁은 불가피함. ㆍ 둘째로 삼성페이의 예에서 보듯이 SKT나 삼성전자와 같은 IT 업체들이 지급결 제시스템에 끼어 들어오는 것이어서, 게 충돌함. ㆍ 셋째로 금융업에 진출하는 IT 금산분리 혹은 은산분리 문제와 불가피하 업체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요구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서 바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 - 기존과 같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사실상 동일 한 기관안에 몰아 두고, 금융소비자보호기능에 최하위의 우선순위를 두게 하는 현 금융감독체계로는 핀테크의 활성화를 위한 필수조건을 만들 수 없음. - 금융 당국은 금융개혁과 핀테크 산업 육성을 외치면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문제를 포함한 금융감독체계개편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있음. 2) 인터넷 전문은행 -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 두 곳( 카카오 뱅크와 K 뱅크) 선정을 두고 정부는 창조경 제와 금융개혁이라고 크게 홍보했고, 은행 간 경쟁을 촉발할 중요한 계기라고 자평 했음. - 10대 과제에 산업자본의 지분을 현행 4% 에서 50% 로 확대하는 금산분리규제 완화 를 포함. ㆍ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패는 수익모델의 완성도에 있는 것이지 산업자본의 지배력 강화와는 별도의 문제임. ㆍ 현재 알려진 수익모델로 평가해 보면 인터넷 은행의 직접적 경쟁영역은 거대 금 융지주회사로 독과점화된 은행영역에 있지 않음. ex) 카카오 톡을 통한 고객과 상점간의 직접결제 체제는 신용카드사와 카드 결 한국금융의 개혁과제: 박근혜정부의 금융개혁 평가와 관련하여 173

184 제 대행업체(VAN, PG) 들이 벌어들였던 수수료를 없애는 효과를 가짐. ㆍ 10% 대 중금리 대출은 저축은행, 서민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의 고객 가운데 최고 우량고객을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현재로 보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존의 시중은행들과 직접 경쟁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음( 공동주주가운데에도 시중은행들 포함됨) ㆍ 은행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회사의 독과점구조를 그대로 두고는 어떤 인터넷 은행도 은행업의 메기가 될 수 없음. 4.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체계 개혁 필요성 - 동양그룹사태는 외부로부터 새로운 충격이 없더라도 한국경제가 지탱해 갈 수 없을 지 모른다는 우려를 키움 년 3월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 을 발표. ㆍ 저축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와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제시 ㆍ 저축은행 사태는 경영진의 불법과 횡령, 소비자 속이기, 감독당국과 은행간의 부 정과 유착, 여기다 영업정지 직전 임직원에게 거액의 격려금을 준 데까지 이름. ㆍ 그러나 이후 2011년 LIG 건설, 2012 년 웅진, 그리고 동양그룹 사태까지 반복. - 금융 계열사를 사( 私 ) 금고화한 실태가 일부 드러남. ㆍ 동양그룹- 동양증권, 동양파이낸셜, 동양자산운용 등 계열 금융회사를 동원해서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부실 계열기업의 자금줄로 이용함. ㆍ 삼성증권이 2015년 들어 삼성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 가운데 25% 이상을, SK증권이 그룹 회사채의 30% 이상을, 동부증권은 같은 계열사 물량의 32% 이 상을 인수했음. ㆍ 현대차 그룹의 HMC 투자증권도. ㆍ 기업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신용평가회사들은 법정관리 직전까지도 가능한 등급을 매김. CP 발행이 - 그 결과는 개인투자자의 손실로 귀착되고 있음. 으로 금융감독체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함. 무엇보다도 금융소비자보호를 중심 174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85 5. 금융지주회사체제: 평가와 대안의 모색 1) 도입 - 저축은행사태, 동양증권사태, 개인정보유출 사고 등 금융권 전반에 걸쳐 금융사고, 사건이 에 연이어 만연함. - KB금융지주사태는 금융지주의 지배구조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ㆍ KB금융지주사태로 드러난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문제점이 사람을 바꾼다고 해결될 일 아님. - 지난 2000년 IMF 구조조정의 맥락 속에서 도입된 금융지주회사제도 자체를 점검 필요. ㆍ 겸업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와 대형화를 명분으로 도입 - 재벌로부터 떼어내자면 정부( 감독당국과 정권) 영향력이 커지고, 정부영향력을 줄이 자면 재벌의 지배력이 커져 버리고, 둘 다 억제하자면 금융지주회사 회장이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않는 무소불위의 자체 권력이 되고 말았음. - 금융지주체제의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더해 서구의 경험에서 볼 때 지배구조 개혁에서 그동안 빠뜨리고 있었던 수단의 하나가 종업원 경영참가임. ㆍ 재벌로부터 독립된, 감독당국 및 특정 정권과 유착 고리가 없는( 독립된), 그 러면서도 금융서비스 경쟁력을 기대 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혁을 위해, 금융기 관 직원들의 경영참가를 고려해야 할 때가 되었음. 2) KB 금융지주회사 사태로 드러난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문제점 (1) 경영진 분쟁과 사외이사의 무역할, 무기능 - 다각화 시너지 획득의 실패: 은행 의존 심화( 은행금융지주) ㆍ 지주회장독재( 권한과 책임 부조응) 와 지주내 최대자산을 가진 은행장의 반발 - 합병이후 조직 융합의 실패: 계파, 줄서기 - 상대적으로 짧은 CEO 임기( 정권교체와도 관련, 낙하산): 안정적 경영 곤란, 단기시야 --> 지주회장과 은행장간에 반목이 일어날 구조적 요인 - 비리, 불법, 탈법에 대한 내부 견제 장치 부재: 지주회장독재 - 에 대한 외부 견제장치 부작동: 기관투자가, 회계법인, 신용평가 - 신뢰에 기반한다는 금융업의 기본이 붕괴: 그 정점이 임원 비리 한국금융의 개혁과제: 박근혜정부의 금융개혁 평가와 관련하여 175

186 --> 크든 작든 거의 모든 금융지주사에 잠재해 있는 문제 - 사외이사제도가 기대한 대로 움직이지 않음. (2) 감독당국의 문제 - 징계위주의 뒷북치기 감독 - 여론에 휩쓸린 부하뇌동 개입 - 당국자신의 책임회피를 위한 과잉개입 - 개별기관, 임직원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는 제도개혁과 비전이 없는 개입 3) 금융지주회사의 기존 논의 - 금융지주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기존에 이미 논의가 이루지고 있음. ㆍ 금융지주회사의 문제는 한국 금융체제의 근간에 관련된 문제임(2013년말 금융산 업에 대한 비중은 37.2%, 은행의 89.2%, 금투업의 67.5% 에 이름. 이시연( 토론회 금융지주회사체제 이대로 괜찮은가? ) 참조. ㆍ 금융지주회사체제 도입시의 명분과 목적( 대형화 겸업화, 금융산업경쟁력 제고) 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음. ㆍ 금융지주회사체제 평가는 는 것이기도 함. IMF 위기에 대한 대처과정에서의 금융개혁을 평가하 - 대형화는 성과, 수익성은 불만: 4 대 금융지주 공통( 자산 및 ROA 기준). 위험관리여력 취약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대손상각기준), 여전히 업종별 위험관리가 중심( 이시연, 토론회) - 다각화 실패: 높은 은행의존도( 이자수입의존도) 유지 시너지효과가 미흡하거나 혹은 역시너지 현상도 보임( 지주회사편입 전후 수익성비 교, 이시연, 토론회) ㆍ 은행의 비중은 여전히 절대적. 은행중심에서 자본시장중심으로 기대만큼 전환하 지 못함. - 금융감독은 여전히 개별업권 중심체제 유지됨( 이시연, 토론회) ㆍ 금융지주회사체제에서 드러난 지배 구조 문제는 금융체제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음. ㆍ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이해관계 갈등으로 지주회사체제의 장점인 지배구조상의 투명성이 나타나지 않음( 회장의 권한과 책임간 비대칭). 오히려 CEO 리스크는 커짐. 176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87 - 지주회사의 ( 전략적) 의사결정에 대한 명시적, 제도적 절차가 부재하면서 지주회사 의 지배권 행사에 대한 혼란과 갈등도 증폭 ( 이시연, 토론회) - 금융지주회사의 문제중 상당부분은 지배구조 문제에서 비롯됨. 전성인( 토론회) 은 지배의 개념과 금융지주회사의 정의 정비, 자회사편 입 승인 요건의 적절성제고, 주식 혹은 지배권의추가취득,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 및 임원의 동태적 적격성 심사, 부당한 지배권 획득과 사용에 기인한 이익의 환수, 자회사 경영간여에 따른 연대책임, 자회사 등의 설립 근거법률에 의한 동태적 대 주주 적격성 심사,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조항 정비,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 10 대 정책 과제를 제시함. - 금산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조건,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비은 행금융기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조건이 금융지주회사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임수강, 토론회). 4) 금융지주회사제도 평가 년 금융지주회사법의 제정과 2001년 우리금융지주의 출범은 1997년 IMF경제 위기의 처리과정과 관련을 가짐. 금융지주회사설립은 이른바 IMF + α 에서 α 에 속함. ㆍ 그 이전부터 미국의 권고는 있었음. 채택됨. 미국식 겸업화 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제도 ㆍ 국유화된 우리은행 및 계열사의 향후 매각편의성 논리: 우리금융지주 - 은행을 중심으로 한 겸업화: 금융지주회사의 축은 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업의 주변화) ㆍ 산업자본의 지배가 약한 은행을 중심으로 한 겸업화 허용: 은행은 유가증권관련 업무( 유가증권 투자 및 대여, 국공채 인수 및 매매, 수익증권 판매, 선물거래소 투자, 기업합병 및 매수의 단순 중개, 신용정보서비스) 를 부수업무로, 자산운용 및 신용카드업을 겸영업무로 수행. ㆍ 증권사와 보험사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은 한계를 가짐( 증권사와 보험사는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있고, 지주회사방식의 겸업화에서 배제) ㆍ 외국의 경우 비은행금융기관의 주요주주는 금융전업가 혹은 기관투자가들임 1). 따라서 산업자본의 지배라는 제약조건이 약함. 1) 박경서(2001), 재벌기업의 대주주경영자는 비재벌기업의 대주주경영자와 얼마나 다른가?: 한국 상장 기업의 소유구조, 자본구조 및 기업가치에 관한 실증연구, 재무연구, 14권 2 호. 한국금융의 개혁과제: 박근혜정부의 금융개혁 평가와 관련하여 177

188 -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은행업의 고유한 경영가치( 안정성, 보수성, 성과급차이 제한) 가 지배적일 수밖에 없고, 이는 증권업의 투자은행화를 제약함. ㆍ 은행이 유가증권관련업무의 상당부분을 겸업하는 현상과 맞물림. 투자은행이 필 요하다면 은행을 축으로 하는 지주회사로부터 증권업을 분리할 필요성. ㆍ 금융지주회사 소속의 신용카드사는 은행자회사 신용카드사와 실질적 차이가 의 문시됨. - 현행 금융지주제도와 운용상의 가장 큰 문제는 내부 갈등을 증폭시키는 경향을 가 진다는데 있음. 예를 들어 노사관계, 협상에 있어서 지주회사회장의 지위 문제. 5) 한국금융제도 개혁에 대한 최소 합의 한가지 년대 후반 재계와 한국은행에 의해 관치금융 폐해론이 제기된 이래 한국금융제 도의 개혁을 둘러싼 논란과 논쟁이 지속됨 년부터는 신경제5 개년 계획과 관련해서 금융전업자본 육성 언급 년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시장중심적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이 강력히 추진 되었고, 이에 따라 유럽식 은행중심과 영미식 시장중심제도에 관한 논쟁이 촉발됨. - 대형화와 겸업화를 세계적 추세로 놓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 선진화 를 이루겠다는 것이 그간 정권교체와 별 상관없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었음. - 자회사 방식과 금융지주회사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ㆍ IMF 위기이전부터 미국의 입장은 금융지주회사쪽이었음. ㆍ 결국 정부는 금융지주회사제도를 금융선진화( 선진화 라는 것 자체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로 받아들임. ㆍ 세제 혜택 등 제도적 인센티브까지 주어가며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을 독려해서 이제 금융지주회사는 한국금융제도의 주축이 됨. - 은행중심 對 시장중심, 자회사방식 對 금융지주회사제도, 그리고 금산분리와 겸업 화 논쟁까지 다양한 입장과 쟁점을 둘러싼 논쟁이 있지만, 최소한의 합의점이 하나 존재한다고 봄. 그것은 재벌과 정부로부터 독립된, 그래서 재벌의 산업자본과 견제 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금융자본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임. 2) - 독립적인 금융자본의 형성을 위한 방법은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으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음. ㆍ 내부적 장치로는 이사회와 사외이사제도, 감사( 위원회) 제도가 역할할 것을 기대 2) 재벌로부터 독립된 경쟁력있는 국내 금융자본의 형성은 한국경제가 추구해야 할 금융개혁의 당면과 제라고 할 수 있다. ( 김상조, 2001,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본 금융개혁평가, 민주주의사회연구소 편, 기업민주주의와 기업지배구조 ) 178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89 ㆍ 외부 장치로는 기관투자자와 신용평가제도, 그리고 외부회계감사제도 등에게 그 역할을 기대함. ㆍ 최근의 금융지주 사태는 그간에 도입된 어떤 방식으로도 독립적인 금융전업자본 의 형성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줌. 실패의 원인은 자본동원에 있었음. ㆍ 금융기관의 주인을 찾아줘서 경영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책임경영체제 를 갖추려는 목적을 내세운 기존의 동원의 문제가 있었음. 金 融 全 業 家 制 度 는 금산분리원칙하에서 자본 ㆍ 자본동원이외의 방식으로 독립금융자본의 형성이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 가 있음. 6) 독립적인 책임경영체제를 만들기 위한 과제 (1) 과잉신용평가문제 - 동일회사에 대한 국내외 신용평가등급 차이가 큼( (2) 부실 회계감사문제 - 외부감사제도의 한계 (3) 내부 견제, 감시에 내부 직원의 개입을 허용하는 방안 모색해야 - 감사인과 준법감시인제도에 의한 내부통제제도가 한계를 보임. - 현재의 금융지주내 노사관계는 직원의 내부경영감시기능이 작동하기 어렵게 함. ㆍ 내부감시자 동기가 억제됨 ㆍ 회사의 장기성장과 종업원 개인의 이익간의 관계가 적극적으로 일치하지 않음. ㆍ 관료화와 지대추구 행위가 나타날 수 있음( 정규직) 낮은 단계: CEO 선임과정에서 직원의 동의절차를 실질화함으로써 직원의 책임 강화 중위 단계: 내부 감사에 직원대표 참여 높은 단계: 경영참가제 - 직원에 이익( 잔여이익) 공유권 부여 - 좀 더 다양한 소유지배구조3)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과 지원 필요. 3)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2008년 9 월) 이후, 계열사였던 자산운용사 누버거버먼(Neuberger Berman) 는 임직원 소유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했다. 누버거버먼은 1939 년 창립, 1999 년 증시에 상장, 2003년 리 먼에 인수됐다. 52% 지분인수에서 시작해서 상장폐지하고, 2015년 3월 100% 임직원 소유기업화가 예정되어 있다( 현재 종업원 지분은 95%). 현재 자산운용규모는 261 조원 규모이다. 한국금융의 개혁과제: 박근혜정부의 금융개혁 평가와 관련하여 179

190 - 종업원주식소유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우리사주제도. - 직원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방안 필요. (4) 금융감독 - 지주회사화, 비은행 금융그룹화 등 복합금융그룹( 집단) 의 감독방안 마련 등. 7) 소결 1) 자본동원문제를 우회하면서 정부와 재벌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2) 내부 구성원간 분열과 갈등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내부 구성원의 분열과 갈등에 기인한 내부 경제, 감시의 부재는 어떤 개혁조치 - 도 소기의 효과를 얻기 어렵게 하는 기본요인의 하나라고 판단됨, 이를 위해 경영성과와 금융의 독립성에 대한 직원의 공동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가 있음. CEO 선임에 대한 직원의 동의절차를 제도화할 방법을 마련할 필요 6. 지역금융[ 미작성] 금융소외[ 미작성]... - 임직원들이 회사의 지분을 가졌기 때문에, 임직원 스스로를 위한 노동. 낮은 감시비용 - 하향식 의사 결정이 아니라, 내부 토론에 이은 독립적 의사 결정이 가능. - 직원들은 존중감과 성취감을 효율성의 한가지 원천으로. 180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91 8. 가계부채[ 미완성] 1) 노동소득분배율의 저하 등 소득분배 악화와 성장의 관계에 대한 국제적 인식의 변화. - 상위 20% 계층의 소득 몫이 1% 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 동안 GDP는 연평 - 균 0.08% 포인트 감소한다. 따라서 ( 경제성장의) 혜택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 리지 않는다. 반면에 하위( 저소득층) 20% 의 소득 1% 포인트 상승은 경제성장을 연평균 0.38% 포인트 높인다 (Era Dabla-Norris at al., (2015),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 A Global Perspective, IMF, Staff Discussion Notes No. 15/13) 대다수 선진국에서 실질임금이 노동생산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격차가 커진 것이 노동소득분배율 저하의 원인으로 파악됨. ( 한국의 경우는 특히 심각함-특 수성?). < 노동생산성과 실질평균임금 지수 추이 (2005~2012) > Era Dabla-Norris at al.(2015), p.14 - 소득분배의 악화와 고소득층의 금융자산축적은 상호 강화함. ㆍ 저소득층( 담보부족계층) 의 금융배제 및 고금리 부과 - 임금으로 제공되는 대중 구매력의 약화와 조세로 조달되는 정부재정의 억제는 수요 부족을 초래 한국금융의 개혁과제: 박근혜정부의 금융개혁 평가와 관련하여 181

192 ㆍ 기업은 세계화로 대응 ㆍ 기업은 설비에 재투자하지 않고 금융투자로 전환 ㆍ 악순환을 초래 - 가계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의 비율은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 한국 기업소득/ 가계소득 비율의 추이( ) > 한국은행 e-kiet 산업경제정보(549) 에서 인용 - 한국의 한국 기업소득/ 가계소득 비율은 이미 OECD 내 최고수준에 이르렀음. < OECD 국가들의 기업소득/ 가계소득 간 증가율격차( ) > OECD e-kiet 산업경제정보(549) 에서 인용 182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93 - 가계부채 해소없이 수요회복 불가능 ㆍ 가계소득을 구성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과 자영업 소득감소 ㆍ 부채로 자산가격을 떠받치는 구조는 경기 회복의 조건을 만들 수 없음 < 가계소비성향과 원리금상환비율 > 한국은행,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e-kiet 산업경제정보(610) 에서 인용 한국금융의 개혁과제: 박근혜정부의 금융개혁 평가와 관련하여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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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복지국가모델의 구성과 한국의 재정계획 강병구( 인하대학교) 1. 문제의 제기 2. 복지국가의 유형과 재정 1) 복지국가의 유형 2) 재정의 변천과 국제비교 3. 한국의 재정체계 1) 재정정책의 전개과정 2) 재정체계의 특징 4. 한국형 복지국가와 재정 1) 복지국가의 미래 2) 재정개혁의 과제 5. 맺음말 1. 문제의 제기 저부담 저복지 국가로 표현되듯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더욱이 조세 및 이전지출의 재분배 기능이 매 우 미약하여 재정정책이 시장에서의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개선하는데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의 지속적인 하락과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국민경제의 안 정적 성장은 물론 복지국가의 발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 러한 재정체계의 특징들은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다. 복지국가는 경제체제로서의 자본주의와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며, 서구의 복지국가들은 사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남유럽 복지국가로 유 형화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노동력의 탈상품화 를 기준으로 할 때 가장 우월한 복지국가 유형으로 평가된다. 동아시아 복지국가들은 한 편으로는 복지국가 발전의 일반성을 공유하면서도 점차 고유한 특수성이 강조되고 있 다. 우리나라의 복지수준과 재정체계는 복지국가 발전의 보편성과 동아시아 복지국가 의 특수성을 공유하면서도 일제에 의한 식민지 경험과 분단체제, 개발독재와 재벌체 제, 세계자본주의 분업체계로의 편입 시점 등의 역사적 경로에 의해 차별화된 복지국 가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밀물에 배를 띄웠던 운 좋은 복지국가 들과 달리 썰물에 노를 저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발전에 있어 복지국가모델의 구성과 한국의 재정계획 185

196 서도 서구는 물론 동아시아 국가들과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더 이 상 복지국가의 대안 정책일 수 없다는 사실에 동의하지만, 정작 대안체제로서의 한국 형 복지국가와 재정체계에 대한 논의는 일천한 상태에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서 구의 복지국가와 비교하여 한국 복지국가와 재정체계의 차별성을 밝히고, 미래 복지 국가의 발전을 위한 재정개혁의 과제를 모색한다. 이를 위해 2 장에서는 복지국가의 유형화를 통해 한국 복지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20 세기 복지국가의 발전에 따른 재정체계의 변화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변화를 추적하여 낮은 조세부담률과 취약한 과세공평성, 재정지출의 불균형을 초래한 원인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미래 한국의 복지국가가 나 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한 후 그에 조응하는 재정개혁의 과제를 제시한다. 5장은 맺음 말이다. 2. 복지국가의 유형과 재정 1) 복지국가의 유형 복지국가는 경제체제로서의 자본주의와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며, 국가에 고유한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전통에 의해 북지국가 발전의 상이 한 경로가 형성된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 는 개별 국가의 경제성장, 인구 증가 및 구조변화, 정치적 발달, 문화적 변화, 국제관 계 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특히 자본축적을 둘러싼 자본과 노동 간 권력관계, 국가의 성격과 정치적 지형의 특성은 복지국가의 형태와 제도의 성격을 규정짓는 요 인이라고 할 수 있다. 1) 서구 복지국가의 발전과정에서 복지에 대한 국민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두 개의 힘은 산업화와 민주화로 간주된다. 2) 19세기 중반 이후 산업화 과정 에서 배태된 소외와 빈곤, 질병, 장애, 노령, 실업 등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위험 의 사회화는 시민들의 민주적 요구를 수용하는 국민국가의 발전에 의해서 가능했다. 2 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의 황금기에 각국의 복지제도는 급속히 발전했지만, 1970 년대 이후 경기침체와 신자유주의 경제사조의 대두, 그리고 세계화의 진행에 따라 복 지국가 또한 변화가 불가피하였다. 특히 세계화에 따른 복지국가의 수렴 여부와 복지 국가와 세계화 사이의 양립가능성은 실증적으로 규명되어야 주요 쟁점이었다. 3) 선험 1) 복지국가 발전의 동력에 대해서는 여유진 외(2014) 참조. Flora and Alber(1981) 과 송태수(2003) 는 복지국가를 탄생시킨 동력으로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관료주의의 발달을 동반하는 국민국가의 형성 및 건설을 제시했다. 2) 복지국가 발전에 있어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상호작용 및 역할에 대해서는 여유진 외(2014) 와 Kuhnle and Sander(2010) 을 참조. 3) 자세한 내용은 Vivekanandan Kurian(2005) 참조. 186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97 적으로는 세계화에 대응하는 복지국가의 대응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 갈 수도 있고,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한편으로는 세계적 규모의 경쟁으로 복지축소와 감세에 대한 압력이 커져 최소복지국가(minimalist welfare state) 로 수 렴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세계화에 따른 양극화 현상에 적극 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4) 이러한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은 경제적이면서 동시 에 정치적이다. 한편 자본주의 국가는 축적과 정당화(accumulation and legitimization) 라는 두 개의 기본적이면서 상충적인 기능을 충족시켜야 한다. 5) 다시 말하면, 국가는 자본축 적(capital accumulation) 이 가능한 조건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화(social harmony) 를 이루기 위한 조건도 동시에 유지 또는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가 자본축적을 위해 특정 계급을 희생시키는 강제력을 동원한다면 국가의 정당성을 상실 하고 충성과 지지기반을 침식당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자본주의 국가가 자본축적 과 정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국가 권력의 원천, 고갈시키는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 즉 경제의 잉여생산 능력과 조세수입을 축적과정에 조응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정당화 노력과 산업화 과정에서의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복지국가의 성격이 규정되지만, 복지제도의 구성에 있 어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결합방식과 재원을 조달하는 조세체계의 차이에 의해 복 지국가의 유형은 달라진다. 특히 복지국가의 유형화와 관련하여 에스핑-안데르센은 노동력의 탈상품화 정도를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사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복지 국가로 구분하였다. 6) 노동력의 탈상품화는 산업화와 민주화, 축적과 정당화 라는 국 가의 조정 역할을 매개로 그 정도와 양태가 달라진다. 다만, 에스핑-안데르센의 유형화는 남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복지 체제의 특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Castles(1998) 는 정치 제도적 변수와 사회경제적 지표를 이용하여 서구의 복지국가를 앵글로색슨형, 스칸디나비아형, 대륙 형, 남유럽형으로 구분하면서 일본과 스위스는 예외적인 유형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유형화는 남유럽형을 제외할 경우 사민주의( 스칸디나비아형), 보수주의( 대륙형), 자유 주의( 앵글로색슨형) 복지국가의 유형화와 비슷하지만, 7) 여전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복 지체제는 이들 연구에서 독자적인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지만, < 표 1> 에서 보듯이 사민주의와 보수주의 복지모형은 모두 보편주의를 적용하고 있 보수주의 모형이 직종별로 분리된 사회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반면에 사민 주의 모형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를 특징으로 한다. 자유주의 복지모형 4) 세계화에 따른 복지국가 재정정책의 차이에 대해서는 Castles(2004) 참조. 5) 자본주의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O Connor(1973) 참조했다. 그에 따르면 재정지출은 자본주의 국가 에 고유한 두 개의 기능, 즉 축적과 정당화에 조응하여 사회자본(social capital) 과 사회비용(social expenses) 이라는 이중의 특성을 갖는다. 6) 노동력의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란 개인 또는 가족이 시장에의 참여와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수용할만한 수준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Esping-Andersen(1990) 의 실증분석 에 따르면 복지제도의 특성을 양적으로 표시한 탈상품화지수는 사민주의 복지국가에서 가장 높고, 자 유주의 복지국가에서 가장 낮다. 7) Ferrera(2010) 은 남유럽형 복지국가를 별도의 유형으로 분리하고 있다. 복지국가모델의 구성과 한국의 재정계획 187

198 은 저소득층에 초점을 두는 잔여주의가 강하며, 남유럽형은 대규모의 복지 사각지대 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에 따른 복지보상의 극심한 차이를 특징으로 한다. 그 결과 사민주의와 보수주의 복지체제는 탈상품화의 정도가 비교적 높지만 자유주의 복지체 제에서는 낮고, 남유럽형의 경우에는 남성 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탈상품화의 정 도가 높고 주변부 노동자들의 경우는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8) < 표 1> 복지국가의 네 가지 유형과 제도적 특징 구분 탈상품화 정도 계층화 유형 탈가족주의 정도 사민주의 복지체제 보수주의 복지체제 자유주의 복지체제 높음 높음 낮음 없음 높음 ( 높은 국가책임) 지위차별화 직종별 사회보험 낮음 ( 높은 가족책임) 이중주의 높음 ( 높은 시장구매) 남유렵형 복지체제 높음 ( 남성 정규 노동자) 지위차별화 복지사각지대 낮음 ( 높은 가족책임) 대표 국가 스웨덴, 핀란드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출처: 김연명(2015) 한편 동아시아에서 복지국가의 발전은 서구적 시각에서 동아시아 예외주의 로 간 주된다. 에스핑-안데르센은 일본을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복지체제가 결합된 혼합형 복지체제 또는 자유주의적 특성을 지닌 보수주의 복지체제로 규정했다. 가족과 공동 체 복지기능의 강한 영향력을 특징으로 하는 유교주의 복지국가론, 성장우선주의에 매몰된 생산주의 복지체제론, 복지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다른 제도들의 존재를 강조하는 기능적 등가물 또는 유사복지제도 등은 모두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나타 나는 복지체제의 예외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9) 우리나라는 복지국가 발전의 일반성과 함께 동아시아 국가에서 나타나는 복지국가 발전의 특수성을 공유하면서도 일제에 의한 식민지 경험과 분단체제, 개발독재와 재 벌체제, 세계자본주의 분업체계로의 편입 시점 등의 역사적 경로에 의해 일본과는 차 별화된 복지국가의 성격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경제적 변수는 한국형 복지국 가의 발전을 조건지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밀물에 배를 띄 웠던 운 좋은 복지국가들과 달리 썰물에 노를 저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발전에 있어서도 서구는 물론 동아시아 국가들과 일정한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 10) 8) 복지국가의 유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연명(2015) 참조. 9)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예외주의에 대해서는 김연명(2012), Holliday(2005), Esping-Andersen(1999), Jones(1993) 등을 참조. 10) 여유진 외(2014) 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산업사회의 가족주의와 공동체주의에 의지해 급속한 경제성 장을 이루었지만, 강한 유교문화가 지배했던 전산업사회, 식민지 지배, 전쟁과 분단, 그리고 권위주 의적 경제발전의 유산들은 사회복지의 이념형적 발전에 경로의존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88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199 2) 재정의 변천과 국제비교 20세기 들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노동계급의 참정권이 확대되면서 세금은 자본주의로부터 초래된 소득과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시정하는 수단으로 요구되기 시 작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제도화된 누진적인 소득세와 법인세는 조세제도와 복지국가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수단이라는 사실이 널리 확산되면서 누진세는 으로 자리 잡았다. 대한 중과세를 선호했다. 11) 서구에서 조세가 막대한 재정수입과 재분배정책의 중요한 1920년대에 조세체계의 일반적인 모습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경제학자들도 누진세와 불로소득에 1930년대 말까지 소득세는 일부 최상위 부자들 에게만 부과되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최소한 60퍼센트 이상의 소득자가 세 금을 납부했다. 1930년에서 1945년 사이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GDP 대비 세수입 비 중은 2 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적극적인 재분배정책을 수행할 수 있었다. 한편 2차 세계대전 후 기대와는 달리 세율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낮아지지 않았다. 정부는 세율을 낮추는 대신에 기업과 투자가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 으로 투자를 유인했고 그 배경에는 자본주의 경제를 관리하기 위해 국가가 적절한 역 할을 해야 한다는 개입주의적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조세정책은 사회경제적 관리 의 주된 정책수단이 되었고 국제적으로도 널리 확산되었다. 적어도 1970년대까지 조 세는 모든 사회경제적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으로 간주되 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세계화와 함께 신자유주의 시기가 도래하면서 조세의 재분 배 및 투자유인 기능보다는 조세체계의 중립성이 강조되면서 조세지출 규모가 축소되 고, 조세체계의 누진성이 약화되었다. 특히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로 집약되는 1986 년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세제개혁은 세계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1980년대 이 후 세제개혁의 주요 내용은 소득세율 인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축소 및 과세기 반의 확충, 부가가치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등 타 재원에 의한 소득세의 대체, 법인세율 인하와 법인세 감면 혜택의 축소 등으로 요약된다. 적어도 2008년 경제위기 이전의 약 30 년 동안은 시장에 대한 신뢰가 부활한 시기였고, 조세의 중립성과 효율성을 강 조하는 세제개혁은 이러한 경제사조의 반영이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는 신자유주의적 세제개혁에 대한 반성과 대안모색의 필요 성이 제기되었다. 스티글리츠는 약화된 조세체계의 누진성을 위기에 취약해진 경제구 조의 원인으로 지적했고, 아우어바흐는 적극적 재정정책이 재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개인소득세의 물가연동제와 세율 인하로 취약해진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를 지적했 다. 12) 또한 세계 각국의 거부들이 부자증세를 주장하기도 했다. 13) 11) 20세기에 전개된 조세제도의 변천에 대해서는 Steinmo(2003) 참조. 12) 자세한 내용은 Stiglitz(2009) 와 Auerbach(2009) 참조. 13) 미국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은 미국의 부자들이 중산층 근로자들보다 적은 세금을 낸다 고 하면서 부자증세를 주장했고, 헤지펀드의 대부인 조지 소로스는 버핏의 발언에 동조했다. 이탈리 아 페라리의 루카 디 몬테체몰로 회장은 사회의 공정성과 연대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면서 고소득자에게 특별부과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고, 독일의 자본과세를 요구하는 부 복지국가모델의 구성과 한국의 재정계획 189

200 복지국가 재정의 추이를 보면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국민부담률이 1980년대 들어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지만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 환되었다. < 그림 1> 에서 보듯이 1965년에 복지국가의 국민부담률은 26.2% 였지만 2014년에는 37.3% 로 증가했다. 또한 공공사회복지지출도 1980년대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 년 경제위기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 1980년에 복지 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17.7% 에서 2014년에는 25.1% 로 증가했다. 소 위 복지국가에 대한 바닥으로의 질주 가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자본 축적 과 정의 변형으로서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발전은 양립 가능하며, 그 양태는 노동과 자본 의 역학관계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복지국가의 조세 및 재정체계는 복지국가 유형별로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그림 1> 의 우축 상단에서 보듯이 사민주의 복지국가에서 국민부담률이 가장 높고,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국가들이 그 다음 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 차이는 좁 혀지고 있지 않다. 남유럽형 복지국가의 경우 1992년부터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국민 부담률을 추월하여 점차 그 격차를 벌리고 있다 년에 사민주의, 보수주의, 자유 주의 국가의 국민부담률은 각각 30.0%, 32.1%, 24.4% 였고, 2014년에는 각각 44.1%, 41.1%, 29.9% 로 증가했다. 남유럽형 복지국가의 국민부담률은 1965년 17.9% 에서 2014년 36.8% 로 가장 급속한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에 자유주의 복지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복지국가들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수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남유럽 복지 국가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수렴현상이 뚜렷해졌다. < 그림 1> 의 하단 오른쪽에서 보듯이 1980 년 사민주의, 보수주의, 남유럽형 복지국가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각각 21.2%, 22.6%, 13.3% 이었지만, 2014년에는 각각 27.8%, 28.3%, 26.2% 로 증가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경우 같은 기간에 14.2% 에 서 19.8% 로 증가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복지국가로 분류되지만 국민부담률과 공공사회복지 지출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 고 있다. < 그림 1> 에서 보듯이 한국과 일본의 국민부담률은 1972년에 각각 20.1% 와 12.4% 에서 2013년 30.3% 와 24.3% 로 증가하여 격차가 축소되었지만, GDP 대비 공 공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은 1990년 11.1% 와 2.8% 에서 2011년 23.1% 와 9.0% 로 증가 했다. 한국의 경우 2014년에 10.4% 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들 은 부유층에 대한 증세만이 국가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메르켈 총리에 게 부유세 도입을 촉구했다. 또한 화장품업체 로레알의 최대 주주인 릴리안 베탕크루를 비롯하여 프 랑스 부호 16 명은 국가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0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01 < 그림 1> 복지국가 유형별 국민부담률과 공공사회복지지출 추이 ( 단위: GDP 대비 %) 주: 1) 사민주의(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보수주의(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 드), 자유주의(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 남유럽형(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 투갈, 스페인). 복지국가 평균은 사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남유럽형에 속한 국가들의 평균 2) 통계치의 누락으로 인해 호주와 네덜란드의 2014년 국민부담률은 2013 년 수치로 대체. 오스트 리아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년 수치는 1980년과 1985 년의 평균값, 년 수 치는 1985년과 1990 년의 평균값. 노르웨이 년과 년의 공공사회복지지 출은 각각 1980년과 1985 년의 평균값, 1985년과 1988 년의 평균값으로 대체. 뉴질랜드의 2014 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2013 년 수치임. 자료: ( 추출) 복지국가모델의 구성과 한국의 재정계획 191

202 3. 한국의 재정체계 1) 재정정책의 전개과정 해방 이후 한국경제는 빈약한 부존자원, 과잉인구와 과소고용, 물적 인적 자본의 부족, 낮은 기술수준, 협소한 국내시장 등의 조건하에서 수입대체 공업화와 내포적 개 발정책을 추진했지만 무역수지의 악화와 인플레이션의 폭등에 직면하였다. 1962년 말 부터 제1차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진행되어 1964년 2월에 수정계획이 발표되었고, 마침내 초기의 내포적 성장전략은 외자도입과 저임금에 기반을 둔 수출 산업 육성이라는 외향적 개발정책으로 전환되었다. 14) 1960~70년대 개발시대의 조세 및 재정정책은 부족한 투자재원의 조달과 수출경 쟁력의 강화를 지원하는데 집중했다. 15) 저임금체제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낮추고 면세점을 인상했으며, 생활필수품에 대한 비과세로 국민의 최저생계비 를 보장했다. 반면에 자본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사치성 물품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하 고 법인세율을 낮추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의 제정을 통해 수출지향적 공업화전략 을 지원했다. 한편 이 시기에는 국가에 의한 자본동원의 성격을 갖는 정부의 재정투 융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주택, 교육, 보건위생 등 사회기반적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보다는 산업기반적 사회간접자본과 산업지원적 투융자에 집중되었다 년대에는 석유파동으로 재정정책의 기조가 당초의 고도성장지향형에서 안정지향형으 로 전환되었지만, 정부주도의 중화학공업화, 자주국방체제의 확립, 식량 증산 및 농어 촌개발사업의 확충, 과학기술의 진흥과 기능공 양성, 수출 신장 및 경기회복을 위한 특별조치 등으로 재정지출이 크게 확대되었다. 1977년부터 시작되는 4차 경제개발계 획부터는 비로소 경제개발과 함께 사회개발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년대는 기존의 성장우선형 경제에서 생활 복지우선형 경제로 경제정책을 수정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대두되고, 정부주도형 경제 운용이 민간주도형으로 전환 되었던 시기였다. 김영삼 정부(1993~ 1997) 는 신경제 5 개년계획(1993~ 1997) 을 통 해 신자유주의적 경제기조를 확대시켜 나갔고, 규제완화와 금융자율화의 차원에서 재 정개혁, 금융개혁, 행정규제개혁, 경제의식개혁 등을 추진했다. 1992년과 1993년에는 지역개발세와 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신설되었다. 1993년 금융실명제에 이어서 1996 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었으나,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로 전면 유보되었다가 2001년 1월 1 일부터 다시 시행되었다. 이자와 배당으로 구성되는 금융 14) 이하 내용은 강병구(2014) 참조. 15) 이재은(1989) 에 따르면 해방 이후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은 자본축적에 우선순위가 두어졌으며, 공평 성은 세제개혁의 구실에만 그쳤다. 또한 이재율(1992) 에 따르면 1960년대 이후 정부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내수산업보다 수출산업에, 그리고 농업보다 공업부문에 조세, 금융, 외자배정 등의 측면에 서 막대한 특혜를 제공했다. 그 결과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되었지만 소득과 부, 그리고 경제력 집 중은 우려할 정도로 심각하게 진행되었다. 곽태원(2012) 에 따르면 1960년대 개발전략의 핵심적인 두 축은 저축동원의 극대화와 외자조달의 원활화로 집약되며, 금융과 함께 조세가 저축 동원과 외자조 달을 촉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1960년대 이후 세제개편 및 재정투융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한성(2002) 을 참조했다. 192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03 소득이 상위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과세공평성의 실현 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1996년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40% 에서 45% 로 인상했다. 1997년부터는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출자계정의 세입 세출을 일반회계로 이관했다. 16) 김대중 정부(1998~2002) 재정정책의 기본방향은 작지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 부 로 집약된다. 17) 특히 복지재정 분야는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험 등 각 부문별로 효율화를 추구하며,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수준을 강 화하면서 전달체계를 효율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세제의 경우 공평과세와 투명한 세정을 강조했다. 외환위기 직후 년의 기간에 취해진 세제개편의 주요 내 용은 근로자 우대저축제도의 신설과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과세, 기업의 구조조정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세제지원, 해외사업소득공제제도의 폐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범위 확대 등이다 년에는 상속 증여세 최고세율을 45% 에서 50% 로 인상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2001년도 귀속분부터 재실시하고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소외계층을 위한 비과 세저축 신설, 기부금과 근로자 장기주택자금 이자상환액,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소 득공제 확대 등도 세제상의 주된 조치였다. 18) 노무현 정부(2003~2007) 는 재정의 역할을 경제의 안정적 성장 지원, 국민의 기본 수요 충족과 형평의 증진, 국가재원의 최적 배분에 두고, 전략적 재정정책의 기본방향 으로 성장 동력의 확충과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및 미래의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 한 과감한 투자, 투자의 효과성과 효율성의 극대화, 민간시장 역할의 극대화를 통한 재정 부담의 절감 등을 제시했다. 19) 특히 재정운용시스템의 개혁과 관련하여 SOC투 자 및 중소기업 자금지원 등과 같은 경제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줄이고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며, 교육 복지 등 사회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를 늘리되 공공부문 과 민간부문의 새로운 조화를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래 복지국가를 위한 투자 재원의 조달방안으로 세수입 증대와 국가채무 발행 및 양자의 절충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2004 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고, 2005년에는 종합토지세를 폐지하는 대신 토지분 재산세를 부활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다. (EITC) 는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되어 2008 년부터 시행되었다. 근로장려세제 이명박 정부(2008~2012) 는 창조적 실용주의를 행동규범으로 하여 섬기는 정부, 16) 일반적 개념에 따른 재정투융자는 재정지출 중 자본적 지출과 금융적 투융자 지출을 의미하는데 자 본적 지출이라 함은 정부지출 중 인건비와 소비적 물건비를 제외한 건물, 설비, 기계, 도로, 교량 등 정부자산을 증대시키는 일체의 지출을 말한다. 금융적 투융자지출은 정부가 재정자금 및 각종 기금 등의 유무상 자금을 민간산업이나 정부정책사업에 출자나 융자형태로 지출하는 것으로서 기간산업의 육성, 농업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민간의 자금부족을 보완하거나 민간자금에 의하여 행할 수 없는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1997년부터 종전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재정융자특별회계로 개편 하여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출자계정에서 수행하던 정부 출자 출연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고 재정융자특별회계는 재정융자와 차관관리만을 담당하고 있다.( 참조) 17) 김대중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1998) 참조. 18) 김대중 정부의 1999 년 이후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이재은(2001) 참조. 19) 노무현 정부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책기획위원회(2007) 참조. 복지국가모델의 구성과 한국의 재정계획 193

204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 등 5대 국정지표를 제시했 다. 20)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평생복지기반의 마련, 예방ㆍ맞춤ㆍ 통합형 복지,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안전한 사회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섬기는 정부와 활기찬 시장경제가 능동 적 복지에 선행함으로써 시장중심의 복지정책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출 범과 함께 맞이한 경제위기로 복지제도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 보다는 단기적이고 경로의존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했다. 21) 또한 감세정책을 추진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세율을 낮추었지만 세원을 확충하는 노력은 대단히 부족했고, 감세의 투자 및 고용효과가 미약하여 적자재정과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재 정건전성의 문제를 초래했다. 22)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월 25 일 출범 이후 지하경제 양성화, 소득세 및 소비세 위주의 실질적인 증세를 추진했지만, 자본소득과 재벌 대기업에 대한 소극적 과세로 공약가계부에서 제시한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탈세 방지 노력,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대주주의 범 위 확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인하,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한도 하 향조정,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 1% 포인트 인상, 담배값 인상 등을 통해 세수확충을 도모했지만, 여전히 비과세 감면제도의 정리를 통 한 과세기반 확충은 대단히 미흡한 상태에 있다. 더욱이 재원마련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복지공약이 크게 후퇴하고,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했 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2015년 추경 세입경정까지 총 24.8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 했고,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2) 재정체계의 특징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소위 자본주의의 황금기 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 지만, 저임노동을 기반으로 한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은 초기 복지제도의 발전을 억 제하였고, 자본형성과 저임노동의 지원이라는 개발연대의 정책기조가 오늘날에도 여 전히 재정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그 결과 조세부담률은 낮고 과세공평성이 취약하며, 사회보호지출은 미약하고 경제사업비의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갖고 있다. 도의 낮은 대표성으로 인해 조세 및 이전지출의 재분배기능이 취약하고, 또한 선거제 분단국가의 특성으로 국방비의 지출 비중이 높다. 이와 같은 재정체계의 구조적 특징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복지체제의 예외성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20) 이명박 정부의 국정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08) 참조. 21)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는 김원섭ㆍ남윤철(2011) 참조. 22) 이명박 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병목 외(2010) 참조. 194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05 가. 조세체계 국가의 재정활동은 조세수입과 재정지출의 두 측면으로 구성된다. 먼저 < 표 2> 에 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 총조세부담률) 은 비교되는 복지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개인소득세 소비세, 부동산보유세, 사회보장기여금의 GDP 대비 세수 비중 은 여타의 복지국가에 비해 낮지만, 법인소득세와 금융 자본거래세는 높다. 사민주의 복지국가와 비교할 때 금융 자본거래세와 종업원의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주요 세 목에서의 세수 비중이 낮고, 특히 개인소득세와 일반소비세, 그리고 고용주의 사회보 장기여금 비중이 낮다. 자유주의 복지국가에 비해서도 여전히 개인소득세와 일반소비 세, 부동산보유세의 비중은 낮지만, 법인소득세, 개별소비세, 금융 자본거래세, 종업원 및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은 높다. 일본과 비교할 때 소비세와 금융 자본거래 세의 비중은 높지만,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을 비롯하여 나머지 세목의 세수비중은 낮다. 2013년 GDP 대비 소득세수 비중은 3.7% 로 일본을 비롯하여 비교되는 복지국가들 중 가장 낮은데, 그 이유는 노동소득분배율이 낮고, 근로소득공제가 클 뿐만 아니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취약하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기 때문이다. 법인세수 의 비중은 3.4% 로 사민주의 복지국가와 일본에 비해 낮지만, 나머지 유형의 복지국가 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한국의 법인세수 비중이 높은 것은 낮은 노동소득분배율과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개인소득세율에 비해 크게 낮은 법인세율로 인한 법 인사업자의 증대 등으로 법인세 과세소득이 크기 때문이지 개별 기업의 조세부담이 높기 때문은 아니다. 또한 우리나라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 비중(2.9%) 는 자유주의 복지국가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 이유는 전반적으로 고용율이 낮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넓고,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사회보험료율이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조 세부담률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사회보장기여금의 차이로 인해 국민부담률은 낮다. < 표 2> 주요 세목의 GDP 대비 세수 비중(2013 년) ( 단위: %) 국민부담률 개인 소득세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 사회보장기여금 법인 소득세 일반 소비세 개별 소비세 부동산 보유세 금융 자본 거래세 종업원 사민주의 43.7(35.6) 보수주의 41.1(26.2) 자유주의 29.5(25.7) 남유럽형 36.4(25.4) 일본 30.3(17.9) 한국 24.3(17.9) 고용주 주: ( ) 안의 수치는 조세부담률. 재산과세는 부동산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각종 부가세), 부유 세, 상속세, 금융 자본 거래세 등으로 구성되며, 일반소비세에는 부가가치세와 판매세가 포함. 자료: 복지국가모델의 구성과 한국의 재정계획 195

206 한편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낮은 이유는 전반적으로 주요 세목의 세율이 낮고, 막대한 비과세 감면제도와 지하경제로 인해 과세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먼저 < 표 3> 에서 보듯이 한국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부가세 포함) 은 2014년에 41.8% 로 일본 은 물론 비교되는 복지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법인세 최고세율( 부가세 포함) 은 사민주의 복지국가에 비해 다소 낮지만 일본을 비롯한 여타의 복지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3) 한국의 2015년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10.0% 로 일본을 제외한 여타의 복지국가들에 비해 낮다. 다만, 많은 국가들에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율을 적용하기 때 문에 표준세율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스웨덴의 경 우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25% 이지만 0%, 6%, 12% 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료율도 비교되는 복지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2014년에 종업 원과 고용주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료율은 각각 8.34% 와 10.29% 로 자유주의 복지국 가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다양한 비과세 감면제도와 지하경제로 인해 과세기반이 상 당히 취약한 상태에 있다. 근로소득공제를 도입하고, 소득탈루율이 높은 자영업자와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출주도형 산업화의 과정에서 저임금체제를 지원하기 위 해 다양한 소득공제를 제공했다. 또한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의 법인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영세사업자에게는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하여 저소득을 지원했다. 하지만, 근로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집중되고, 법인세액 공제의 투자 및 고용효과가 미약하며, 간이과세제도의 오남용으로 과세기반이 크게 위축되었다. < 표 3> OECD 회원국 세목별 최고세율 ( 단위: %) 개인소득세 (2014 년) 법인세 (2015 년) 부가가치세 (2015 년) 사회보장기여금(2014 년) 종업원 고용주 사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남유럽형 일본 한국 주: 1) 법인세 국세는 지방소득세 공제제도를 적용한 수치이며, OECD 회원국 중 8개 국가에서 법인 세에 지방소득세를 부과함. 2) 사회보장기여금의 경우 단일 요율을 적용하는 국가는 단일요율을 최고요율로 간주하되 사회보 장기여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정액으로 부과하는 호주, 칠레, 덴마크, 뉴질랜드 등은 제외. 자료: 그 결과 국세감면액은 2007 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 표 4> 에서 보듯이 2007 년 이후 국세감면액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4년 말 현재 국세감면액은 34조 3 천억 원으로 14.3% 의 국세감면율을 기록했다. 더욱이 조세지출예산서 에서는 과세 23) 하지만 사민주의 복지국가들의 경우 법인세 단일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해 법인세율 은 낮지만 GDP 에서 차지하는 법인세수 비중은 높다 년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법인세율은 각각 23.5%, 20.0%, 27.0%, 22.0% 이다. 196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07 체계상 정상적인 감면과 특별한 정책적 감면을 구분하여 특별한 정책적 감면만을 조 세감면 규모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정상적 감면에 해당하는 본법의 조항들 은 조세감면에서 누락되어 있다. 예를 들면,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조세지출예산서 의 조세감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상적 감면을 포함시킬 경우 국세감면액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24) < 표 4> 국세감면액 추이 ( 단위: 조원,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국세감면액 국세수입액 국세감면율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 조세지출예산서 각 년도.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득공제율은 낮아지지만 전 체 소득공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고 있다. < 표 5> 에서 보듯이 2013년에 전체 근로소득자에게 제공된 ( 근로) 소득공제액은 총 300.1조원으로 이는 당해 연도의 세율 을 적용하여 추정할 경우 50.1 조원의 감세액에 해당한다. 최상위 10% 근로소득자 집 단의 ( 근로) 소득공제액은 64.0조원으로 39.3% 의 소득공제율을 기록했고, 감세 규모는 17.5조원으로 전체의 34.9% 에 달한다. 이와 같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감세로 인해 전체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4.5% 에 불과하고, 소득 6분위 이하의 소득구간에서 실효세율이 1% 이하에 머물고 있으며, 최상위 10% 소득집단의 경우에도 10.1% 에 불 과하다. 하위소득집단과 상위소득집단 간 실효세율의 격차는 세율구조 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소득분배구조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2013년에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 자 5분위의 소득은 각각 1,822만원과 935 만원이지만, 최상위 10% 집단의 평균소득은 각각 9,967만원과 1억 6,508 만원을 기록했다. 종합소득의 경우 전체 소득공제액은 32.9조원으로 24.5% 의 소득공제율을 기록했 고, 감세규모는 7.8 조원으로 추정된다. 최상위 10% 소득집단의 소득공제액은 8.7조원 으로 11.6% 의 소득공제율을 기록했고, 감세액은 4.7조원으로 전체의 60.5% 를 차지했 다. 다만,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에게는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종합소득자의 실효세율은 13.8% 로 근로소득자보다 높다. 24) 김재연 의원실(2013) 에 따르면 본법에 있는 정상적 감면을 모두 포함할 경우 국세감면액은 2012년 에 50 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지국가모델의 구성과 한국의 재정계획 197

208 < 표 5> 소득계층별 소득공제 및 조세감면(2013 년) ( 단위: 조원, %) 근로소득 종합소득 ( 근로) 소득공제 감세액 실효 소득공제 감세액 실효 금액 공제율 금액 비중 세율 금액 공제율 금액 비중 세율 1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상위 1% 전체 주: 과세미달자를 포함한 근로소득자 16,359,770명과 종합소득자 4,564,682 명을 대상으로 함. ( 근로) 소득공제액= 총급여액- 과세표준액. ( 근로) 소득공제율=( 근로) 소득공제액/ 총급여액. 종합소득공제액=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액. 종합소득공제율= 종합소득공제액/ 종합소득금액. 자료: 홍종학 의원실(2015)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 공제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어 실질적인 세 부담이 매우 낮다. < 표 6> 에서 보듯이 법인세 공제 감면 혜택은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66.7% 에서 2013년 84.8% 로 증가했다. < 표 7> 에서 보듯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포함할 경우 2012년 매출액 상위10대 기업의 법인세 실 효세율은 13.0% 로 대기업 평균(17.3%) 은 물론 중소기업 평균(13.3%) 보다 낮은 수준 이다. < 표 8> 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전체 법인 기업의 2012 년 실효세율( 총납부세액/ 법 인세 과세표준) 은 16.8% 로 미국(22.2%), 영국(22.5$), 캐나다(24.3%), 일본(22.1%) 에 비해 크게 낮다. < 표 6> 법인세액 공제 감면 추이 ( 단위: 백만원, %) 2008년 2013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일반법인 4,468, ,169, 중소기업 2,230, ,150, 합계 6,698, ,319, 주: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 조에 의한 중소기업이며, 일반법인은 그 외의 법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198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09 < 표 7> 한국기업의 법인세 평균실효세율 ( 단위: 억원,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기업 20.5(21.1) (17.9) 대기업 상위10대 상위100대 21.6(22.2) 18.7(20.2) 20.9(21.9) (19.1) 13.0(15.9) 17.5(18.9) 중소기업 17.2(17.3) (13.5) 주: 평균실효세율=( 총부담세액 합계/ 과세표준 합계)*100. 상위10대와 100대 기업은 매출액 기준으로 2012 년의 경우 잠정치. ( ) 안의 수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제외시 평균실효세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전순옥 의원실(2014) < 표 8> 법인세 실효세율의 국제비교(2012 년) ( 단위: %)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명목 최고세율 실효세율 과세표준/GDP 출처: 김유찬(2015) 나. 재정지출 구조 사회복지지출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양국의 재정지출구조를 반영하는 것 으로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체제와 정치체제, 그리고 노동과 자본 간 역학관계의 차이가 빚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위로부터의 산업화와 조립형 산업화의 특징을 갖는 한국의 산업화와 달리 일본은 가공형 산업화의 길을 걸었으며, 이러한 차이가 한국과 일본의 생산체제의 차이는 물론 복지체제의 차이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25) < 표 9> 에서 보듯이 일반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사민주의 복지국 가에서 가장 크고, 자유주의 복지국가에서 가장 낮다. 우리나라는 자유주의 복지국가 의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치는 31.8% 를 기록하여 적어도 재정규모에 있어서는 작은 정 부로 분류된다. 재정지출의 구성에 있어서도 국방과 경제사업의 비중이 큰 반면 사회 보호의 비중은 크게 낮아 분단국가와 수출주도형 발전국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25) Estevez-Abe, Iversen and Soskice(2001) 에 따르면 생산- 복지체제는 기업의 제품시장 전략, 숙련 형성,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사회 경제 정치제도들의 집합이며, 숙련과 사회정책 사이에는 제도적 보 완성이 존재한다. 정준호(2014) 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동일한 생산-복지체제에 속하지만 그 동학 은 상이하다. 우리나라는 기술과 숙련을 분리하는 생산방식으로 인해 중간숙련의 고숙련으로의 업그 레이드에 대한 비전이 상실되어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소득격차의 심화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특히 2000년대 후반 이후 수출주도형 경제성장과 긴밀히 연관된 조립형 산업화로 인해 고용창 출이 크지 않은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의 숙련형성 모형은 엔지니어와 작업장이 통 합된 생산방식에 기반하고 있으며, 기업특수적 숙련을 기반으로 하는 생산체제이기 때문에 기업단위 의 고용보호 수준은 매우 높고 실업보호는 낮은 수준이다. 복지국가모델의 구성과 한국의 재정계획 199

210 < 표 9> 일반정부의 기능별 재정지출(2013 년) ( 단위: %) 총지출 일반 공공 경제 환경 오락 사회 국방 주택 보건 교육 행정 질서 사업 보호 문화 보호 사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남유럽형 일본 한국 주: 자료의 부재로 인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그리스는 포함되지 않았음. 자료: ( 추출) 한편 복지지출의 구성은 복지국가 유형별로 차별화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 < 표 10>에서 보듯이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사회서비스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매개로 고 용친화적인 사회정책을 주도하고 있지만,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낮은 수준의 사회복지 지출을 빈곤완화와 보건에 집중하여 잔여적(residual) 성격의 복지체제를 대표하고 있 다.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전통적인 사회보험국가로서의 구조적 특성과 1990년대 이후 노동시장개혁 등을 반영하여 소득대체형 지출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남유럽형 복지국가의 경우 소득대체형 지출이 매우 높아 고령층에 대한 연금급여가 상당히 관대한 지출구조를 갖고 있다. 일본의 경우 소득대체형 지출과 사 고대응적 지출이 비교적 높고, 노동시장지출은 상대적으로 작다. 우리나라는 연금제도 의 도입 역사가 짧아 소득대체형 지출이 매우 작고, 빈곤완화 및 보건지출, 노동시장 관련 지출도 낮아 전형적인 저복지 국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소득대체형 지 출과 사회서비스의 경우 사민주의 복지국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소득대체형 지출은 향후 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사회서비스의 경우 복지재정의 확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확대가 어려울 것이다. < 표 10>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복지국가 유형별 특징(2011 년) ( 단위: %) 소득대체형 지출 사고대응적 지출 노동시장 지출 합계 빈곤완화 보건 사회서비스 합계 ALMP 실업급여 사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남유럽형 일본 한국 주: 소득대체형 지출은 노인 현금급여, 유족급여, 무능력관련 급여로 구성되며, 빈곤완화 및 보건 지출 은 보건, 가족 현금급여, 주거 및 기타지출로 구성. 사회서비스는 노인서비스와 가족서비스로 구성.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0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11 4. 한국형 복지국가와 재정 1) 복지국가의 미래 우리나라는 복지국가 발전의 일반성과 동아시아 예외주의 로 표현되는 특수성을 공유하면서도 상이한 역사적 경로에 의해 동아시아 국가들과는 차별화된 복지제도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복지제도에 있어서 가족과 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복지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용과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특성이 바로 그것이 며, 이러한 특성은 미래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그림 2> 의 오른편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Boyer(2000) 의 복지삼각형 에서 일본의 좌측 아래 부분에 위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즉, 국가복지가 매우 취약 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가족과 기업복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대기업과 중소기 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기업복지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 다. 또한 왼편의 그림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정책에 있어서 분배보다는 고 용과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국가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 그림 2> 복지국가의 좌표 국가복지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일본 미국 한국 소련 가족복지 기업복지 출처: 윤영진 강병구 김은경 윤종훈 최병호(2006), Iversen and Wren(1998). 일찍이 Iversen and Wren(1998) 은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커지면서 재정건전성, 공평한 소득분배, 고용 증대는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트라일레마(trilemma) 의 관계 에 있으며, 개별 국가가 어떠한 조합을 선택할 것인가는 해당 국가의 정치연합, 제도, 정치경제적 제약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26) 그들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국가는 재정건전성과 고용 증대의 조합을 선택한 결과 소득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 26) 이하 자세한 내용은 여유진 외(2014) 침조. 복지국가모델의 구성과 한국의 재정계획 201

212 고, 조합주의 국가는 재정건전성과 분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동력을 약 화시킨다. 반면에 사민주의 국가는 연대임금과 공공부문에서의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고용과 평등을 추구하지만, 재정건전성의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사민주의 국가는 신 자유주의 또는 조합주의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 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발전 과정을 돌이켜 볼 때 서비스 경제에 대한 이러한 진단과 처방은 현실의 변화를 올바르게 반영한다고 할 수 없다. < 표 11> 에서 보듯이 사민주 의 복지국가는 소득 수준과 고용률이 가장 높으면서 국가채무와 소득불평등도는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보편주의 복지를 통한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감소, 인적자 본에 대한 투자는 사회 전체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 증대를 초래하고, 이는 다시 세수 기반을 확충해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27) < 표 11> 복지국가유형별 경제성과 비교 ( 단위: USD 달러 PPP, %) 경제지표 사회지표 1인당 GDP 고용률 빈곤율 지니계수 출산율 자살률 행복지수 스칸디나비아형 36, (70.6) 앵글로색슨형 34, (64.1) 서유럽형 34, (64.1) 남유럽형 24, (51.0) ( 한국) 27, (53.1) OECD 평균 30, (56.8) 주: 1인당 실질GDP는 구매력지수로 환산한 2005 년 불변가격 미국 달러; 고용률은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괄호안의 수치는 여성고용률; 지니계수는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 은 중위가처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비중이며, 칠레, 헝가리,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스위 스, 터키의 빈곤율과 지니계수는 2009 년 수치; 캐나다와 칠레의 합계출산율(15세-49 세) 은 2009 년 수치; 자살률은 인구 10 만명당 자살자수이며, 벨기에, 캐나다, 칠레, 프랑스, 아이슬란드, 뉴질 랜드는 2009 년 수치; 행복지수는 OECD의 Better Life Index의 11개 범주 24개 요소값의 원자 료를 정규화하여 구한 평균값; 1인당 GDP와 고용률은 2011 년, 행복지수는 2013 년, 나머지는 2010 년 자료를 기준. 자료: 미래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고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데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소득주도 성장체제 의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8) 이러한 맥락에서 재정정책은 경제의 성장잠재력 을 확충하면서 성장의 결실이 사회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기능해야 27) 복지, 고용, 재전건전성의 선순환 관계에 대해서는 Huber and Stephens(2002), Obinger et al.(2010) 등 참조. 28) 홍장표(2014) 에 따르면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총수요의 임금주도성이 강화되어 소득주도형 경제체제 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소득주도형 경제체제와 성장 전략에 대해서는 Lavoie and Stockhammer (2013) 참조. 이들에 따르면 소득주도형 경제체제 하에서 자본친화적인 분배정책을 취할 경우 경제 는 침체 또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다. 소득주도형 성장전략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책으로는 최저임 금의 인상과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노조입법의 개선과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확대, 국제적 투기자본 의 관리와 금융거래세의 도입을 통한 금융부문의 재정적 기여 확대 등이 있다. 202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13 한다. 성장과 분배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이 존재하지만, 불평등한 분배구조 가 교육 기회를 제약해 인적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을 제약하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해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 실에 대해서는 많은 논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29) 특히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의 경우 공평한 분배구조는 내수기반의 확충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고용 증대 는 물론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재정건전성의 유지를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2) 재정개혁의 과제 소득주도 성장체제에 조응하는 재정정책의 과제는 공평과세의 실현과 촘촘한 사회 안전망의 구축을 통해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30) 그동안 이윤 주도 성장전략으로 한국의 재정정책은 자본형성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유리한 방식 으로 추진되었다. 금융 및 산업자본에 관대한 세제 혜택, 외국인 투자에 대한 우대 세제, 재벌 대기업의 편법 증여 및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관대한 처벌과 미약한 조세 부과, 임금근로자의 저임금을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보전하는 조세감면정책, 고용주의 낮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과 광범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등 그 사례는 재정체계 전 반에 만연해 있다. 그 결과 세수기반이 취약해져 조세수입이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어 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개발연대의 재정체계는 복지국가 시대에 더 이상 적합 하지 않은 방식이다. 개발연대의 재정체계가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복지국가 시 대의 재정체계는 연대와 공존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며, 그것은 곧 우리 사회에서 취 약한 과세공평성을 개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복지제도를 확충하는 것이다. 다만, 미래 한국사회에서의 바람직한 복지제도가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합리적으로 결합하 는 방식이라면 이에 조응하는 조세체계도 누진적이면서 보편적이어야 한다. 조세체계의 개편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소득세와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고 상 장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해 조세체계의 누진성을 높여야 한 다. 31) 2012년 세법 개정으로 적용 기준금액이 2,000만 원으로 낮아졌지만 금융소득 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인별로 14% 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더욱이 현행 소득 세법상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대주주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는 29) Myrdal(1968) 은 불평등이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경제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고, Aghion and Howitt(1998)은 자본시장이 불완전할 경우 재분배정책은 저소득층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Blank(2002) 는 저소득 여성, 노 인, 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의 경우 효율성 비용은 크지 않고, 오히려 사회자본 의 형성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여지가 큰 것으로 평가한다. 조윤제 박창귀 강종구 (2012) 는 소득불균형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짐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 30) 이하의 내용은 강병구(2014) 참조. 31) Piketty et al.(2014) 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최적의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은 80% 이상으로 추정되 었다. 또한 Piketty(2014) 는 50만불 또는 100만불 이상의 연소득에 대해 약 80% 의 소득세를 부과하 더라도 미국의 경제성장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행위를 합리적으로 제 한하면서 성장의 결실을 보다 고르게 분배할 것으로 보았다. 복지국가모델의 구성과 한국의 재정계획 203

214 물론 거래세마저 부과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를 보유세로 대체해 지방정부의 세원을 안정적으로 확 보하고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과거 개발연대의 저금리정책으로 인해 금융투자보다는 토지에 대한 투자가 선호되었고, 그 과정에서 소수에게 토지 소 유가 집중되었지만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었다. 2006년 도입 된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 누진세를 적용함으로써 보유세의 비중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보유세가 크게 감소했다. 또한 기업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은 시장실패로 인해 투자가 부진한 분야로 제한하 고 일몰 규정을 도입해 다양한 특례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특히 고소득자, 고액자산 가, 재벌 대기업에 제공되는 세제상의 혜택을 축소해 과세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탈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실 신고에 대한 유인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의 납세순응도를 높여야 한다. 한편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제개편과 함께 재정지출의 균형을 회복하고 재정의 사회투자 기능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사회보호 관련 재 정지출은 OECD 회원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지만, 국방과 경제 및 주택 관련 재정 지출은 평균의 2 배를 넘어서고 있다. 이와 같이 특정 부문에 편중된 재정지출은 분단 국가의 현실과 개발연대의 구조적 특징이기도 하다. 미래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는 평화와 공존의 기치 아래 국방비의 지출요인을 축소하고 사회투자의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한다. 특히 급속히 진행되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추이를 고려할 때 사 회투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예를 들면, 아동에 대한 투자는 그 자체로 가계 부 문의 가처분소득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증진시키고, 하게 제공해 미래세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보육과 교육의 기회를 공평 5. 맺음말 복지국가는 경제체제로서의 자본주의와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며, 개별 국가에 고유한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전통에 의해 복지국가 발전의 상이한 경로가 형성된다. 서구 복지국가의 발전과정에서 복지에 대한 국민국가의 책 임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두 개의 힘은 산업화와 민주화이며, 자본주의 국가 는 축적과 정당화(accumulation and legitimization) 라는 두 개의 기본적이면서 상 충적인 기능을 충족시켜야 한다. 축적과정에 조응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정당화 노력 과 산업화 과정에서의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복지국가의 성격이 규정 되지만, 복지제도의 구성에 있어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결합방식과 재원을 조달하 는 조세체계의 차이에 의해 복지국가의 유형은 달라진다. 복지국가의 유형화와 관련 하여 에스핑- 안데르센은 노동력의 탈상품화 정도를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사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구분하였다. 204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15 동아시아에서 복지국가의 발전은 서구적 시각에서 동아시아 예외주의 로 간주되 며, 우리나라는 복지국가 발전의 일반성과 함께 동아시아 국가에서 나타나는 복지국 가 발전의 특수성을 공유하면서도 일제에 의한 식민지 경험과 분단체제, 재벌체제, 개발독재와 세계자본주의 분업체계로의 편입 시점 등의 역사적 경로에 의해 일본과는 차별화된 복지국가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복지국가의 조세 및 재정체계는 복지국가 유형별로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민주의 복지국가에서 국민부담률이 가장 높고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국가들이 그 다 음 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반면에 자유주의 복지국 가를 제외한 나머지 복지국가들의 을 보이고 있다.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수렴하는 현상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복지국가로 분류되지만 국민부담률과 공공 사회복지지출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복지국가의 발전 과정을 돌이켜 볼 때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소득 수준과 고용률이 가장 높으면서 국가채무와 소득불평등도 는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위 자본주의의 황금기 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저임노동 을 기반으로 한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은 초기 복지제도의 발전을 억제하였고, 자본 형성과 저임노동의 지원이라는 개발연대의 정책기조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재정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그 결과 조세부담률은 낮고 과세공평성이 취약하며, 사회보호지출은 미약하고 경제사업비의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선거제도의 낮은 대표성 으로 인해 조세 및 이전지출의 재분배기능이 취약하고, 분단국가의 특성으로 국방비 의 지출 비중이 높다. 요약하면 우리나라는 복지국가 발전의 일반성과 동아시아 예외주의 로 표현되는 특수성을 공유하면서도 상이한 역사적 경로에 의해 동아시아 국가들과는 차별화된 복 지제도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복지제도에 있어서 가족과 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복지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용과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특성이 바로 그것이며, 이러한 특성은 미래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다. 미래 복지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고 소득불평등 을 개선하는데 경제정책의 중점이 두어져야 하며, 재정정책은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면서 성장의 결실이 사회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 다. 특히 우리 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를 고려할 때 공평한 분배구조는 내수기반의 확충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고용 증대는 물론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재정건전 성의 유지를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복지제도의 합리적 결합에 조응하는 누진적이고 보편적인 조세체계와 재정의 사회투자 기능을 강화하는 재정체 계를 구축해야 한다. 복지국가모델의 구성과 한국의 재정계획 205

216 참고문헌 강병구 복지재정의 특수성과 대안적 재정체계. 여유진 외,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한국의 특수성과 한국형 복지국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곽태원, 한국조세정책의 흐름과 향후과제,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김연명 동아시아 사회복지의 예외성? 아세아연구 54(1). 김연명 한국 사회복지의 현단계와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과제. 김원섭 남윤철 이명박 정부 사회정책의 발전, 아세아연구 제54권 1 호. 김유찬, 2015, 정의로운 조세체계, 국가재정혁신 토론회 자료집, 김재연 의원실 비과세 감면, 제로베이스 재설계. 상임위 정책보고서 제 2013-제3 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17 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서: 성공 그리고 나눔1. 서울: 제17 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한민국 정부 DJnomics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 송태수 주요국복지국가 형성과정 비교 연구. 한국사회정책 13. 여유진 외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한국의 특수성과 한국형 복지국가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유한성. 한국재정사: 현대 한국 재정의 전개과정. 2002, 광교. 윤영진 강병구 김은경 윤종훈 최병호. 한국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조세 재정정책 방 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이재율 경제적 정의의 추구: 한국경제와 분배적 정의론, 학현 변형윤 박사 정년퇴임기념논문집, 경제민주화의 길. 비봉출판사. 이재은 민주적 재정개혁의 과제와 방향, 재정논집 제3 권. 한국재정학회. 이재은 국민의 정부 조세 재정정책의 특징: 평가와 과제. 재정논집 제2 호. 한국재정학회. 전병목 박상원 박명호 조명환 이명박 정부 2년의 조세정책 성과와 향후 과 제. 한국조세연구원. 전순옥 의원실, 2014, MB 4년 법인세감세 30 조원, 대기업 75% 독식, 보도자료 정준호 경제 산업구조와 발전주의 모델: 경제 산업구조 양극화의 기원. 여유 진 외,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한국의 특수성과 한국형 복지국가,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정책기획위원회 대한민국의 미래, 그 비전과 전략. 조윤제 박창귀 강종구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 한국은행. 홍장표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이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임금주도 성장 모델의 적용 가능성. 사회경제평론 43 호. 홍종학 의원실. 2015, 근로소득, 종합소득, 통합소득 100 분위 자료. 국세청 206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17 Aghion, Philippe & Peter Howitt Endogenous Growth Theory. Cambridge MA: The MIT Press. Auerbach, A., Implementing the New Fiscal Policy Activism,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99(2), Blank, Rebecca M Can Equity and Efficiency Complement Each Other? NBER Working Paper Castles, F. G The Future of the Welfare State: Crisis Myths and Crisis Realities. Oxford University Press. 우명동 우기동 옮김 복 지국가의 미래: 위기론의 허구와 실제. 서울: 해남. Esping-Andersen, Gosta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Esping-Andersen, Gosta Social Foundation of Postindustrial Econom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Estevez-Abe, M., Iversen, T., and Soskice, D. (2001). Social Protection and the Formation of Skills: A Reinterpretation of the Welfare State. In Hall, Peter A., and Soskice, David (Eds.), Varieties of Capitalism: The Institutional Founda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US: Oxford University Press. Ferrera, Maurizio The South European Countries. In: Francis G. Castles et al., The Oxford Handbook of the Welfare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Flora, Peter and Jens Alber Modernization, Democrat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s in Western Europe. in P. Flora and A. J. Heidenheimer (eds). The Development of Welfare States in Europe and America. New Brunswick: Transaction Books. Holliday, Ian East Asian Social Policy in the Wake of the Financial Crisis: Farewell to Productivism. Policy and Politics, 33(1): Huber, E. & J. D. Stephens Globalisation, Competitiveness, and the Social Democratic Model. Social Policy and Society 1(1). Iversen, T. and A. Wren Equality, Employment, and Budgetary Restraint: The Trilemma of the Service Economy. World Politics, 50. Jones, Catherine The Pacific Challenge: Confucian Welfare State. In: C. Jones, ed., New Perspectives on the Welfare State. London: Routledge. Kuhnle, Stein and Anne Sander The Emergence of the Western Welfare State. In Castles, Francis G., (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Welfare Stat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복지국가모델의 구성과 한국의 재정계획 207

218 Lavoie, M. and E. Stockhammer Wage-led Growth: Concept, Theories and Policies. in Lavoie, M. & E. Stockhammer ed. Wage-Led Growth: An Equitable Strategy for Economic Recovery. Palgrave Macmillan. Myrdal, G Asian Drama: An Inquiry into the Poverty of Nations, New York: Twentieth Century Fund. Obinger, H. et al Transformations of the Welfare State: Small States, Big Lessons. Oxford University Press. Piketty, Thomas, Emmanuel Saez & Stefaine Stantcheva. 2014, Optimal Taxation of Top Labor Incomes: A Tale of Three Elasticities.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6(1). Steinmo, S The Evolution of Policy Ideas: Tax Policy in the 20 th Century. British Journa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Vol. 5, No. 2. Stiglitz, S., The Global Crisis, Social Protection and Jobs, International Labor Review, 148(1-2),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19 인지에 적용된 공유자원 패러다임: 기본소득의 가치론적 기초 Cognition based on the Paradigm for common resources: Value-theoretical rationalization on basic income 안현효( 대구대학교) * 키워드: 공유자원 패러다임, 기본소득, 인지지대, * Keywords: Paradigm for common resources, basic income, cognitive rent 1. 서문 기본소득의 가치론적 원천에 대한 연구는 두 개의 쟁점이 있다. 첫째는 인지자본 주의론과 관련된 것으로서 자본주의가 인지자본주의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가치의 기 원을 특정할 수 없게 되고 ( 따라서 가치론도 부정되며) 기본소득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정환, 2011). 그러나 이 경우 기본소득은 가치론으로 정당화되지 않고 다 른 방식으로 정당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인지자본주의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 다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규모의 경제로 인한 초과이익이 기본소득의 근거라는 주장이 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는 인지자본주의 단계론을 전제함으로써 해결하기 곤란한 불 필요한 쟁점이 추가되거나 가치론이 불명확해진다는 난점이 있다( 박현웅, 2012). 두 번째 논거는 자본주의 단계론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자본주의 내 정보산업의 초과이윤에 주목한다. 이러한 논의는 정보재 가치논쟁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채언, 2007; 박지웅, 2011; 강성윤, 2010). 이 논쟁은 정보재 산업 부문에서 향유하는 초과 이윤의 가치론적 기초가 무엇인가를 탐구한다. 장과 특별잉여가치로 보는 입장, 이 초과이윤을 독점이윤으로 보는 입 그리고 차액지대로 보는 입장으로 나뉘는데 필자는 차액지대로 보는 입장에 기초하여 이를 인지지대로 재해석하여 이를 기본소득의 가치 론적 기초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안현효, 2012). 이러한 논점에서 드러나는 것은 도대체 가치론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였다. 필자의 경우에는 정보재의 초과이윤의 일부를 지대, 가치론에서 지대론이 차지하는 의미가 규명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특히 인지지대로 해석함으로써 결국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기본소득의 가치론적 기초로서의 인지지대를 공유자원 패러 다임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우선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관한 경제 학적 이론에 기대어 공유자원으로서의 인지의 문제의식을 도입하며 공유경제를 공유 자원 패러다임으로 이론화한다. 두 번째는 필자가 생각하는 가치론의 의미를 좀 더 명료하게 하고 차액지대론에 대한 해석을 좀 더 분명히 함으로써 인지지대론이 마르 크스 가치론의 위배가 아니라 마르크스 가치론을 인지영역에 적용한 것이라는 점을 인지에 적용된 공유자원 패러다임: 기본소득의 가치론적 기초 209

220 주장하고 이를 기본소득 정책의 가치론적 기초로 삼고자 한다. 세 번째로는 인지 공 유자원에서 유래하는 인지지대의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최근의 연구 성과에 기초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 경제학에서 시장의 실패이론과 공유자원 패러다임의 등장 경제학에서 공공재의 이론은 잘 알려져 있다. 공공재는 경합성과 배재성이 없는 재화다. 반면 경합성이 없고 배제가 가능하면 규모의 경제로 정의되고, 배제성이 없되 경합성이 있으면 공유자원의 상태가 된다. 이 양자의 속성이 모두 없으면 공공재가 되는 것이다. 공공재의 경우 사회적 최적의 공급량을 채우지 못하게 되어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 표 1> 배재성과 경합성에 따른 재화의 분류 경합성 있음 경합성 없음 배제성 있음 사적 재화 규모의 경제 배제성 없음 공유자원 공공재 규모의 경제는 인지자본주의에서도 주목하는 개념이다. 규모의 경제란 경제학적으 로 규모가 늘수록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현상이다. 이 때는 신고전파에서 상정하는 완 전경쟁적 시장 상황에서 기업은 적자를 보게 되어 완전경쟁상황이 유지불가능하게 된 다. 따라서 서서히 자연독점의 상태로 시장이 이행하며 독점가격을 책정하고 독점이 윤을 얻게 된다. 하지만 인지자본주의이론은 종종 규모의 경제를 단순히 비용의 관점 에서 보지 않고 편익의 관점에서 보기도 한다. 1) 따라서 인지자본주의이론에서 주목하 는 현상은 단순히 비용적 차원의 규모의 경제가 아니라 보다 포괄적 개념인 외부효과 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생산의 외부경제 개념과 유사하다. 경합성이 없다는 것 은 예를 들어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경우로도 해석되고, 이 때는 소비를 하면 할수록 소비의 편익이 증가하여 판매가격도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규모의 경제( 여기서는 + 의 외부성) 가 있는 산업부문의 경우 초과이윤이 발생하는데 이는 가치론의 붕괴 또 는 기본소득의 근거로 제시된다. 한편 공유자원은 이용의 배제불가능성과 소비의 편익 감소성을 띠고 있는 자연적 및 인위적 시설물 로 정의된다( 배득종, 2004). 배제성은 없되, 경합성이 있을 경우는 재화의 비효율적 과다 사용이라는 사회적 딜레마가 발생한다. 즉 개인은 최적 행위를 하는 것인데, 사회적으로 과잉사용, 즉 최적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가 발 1) Lucarelli and Fumagalli(2008) 은 규모의 경제로 명명하지만 경제학에서 규모의 경제는 평균비용의 감소, 즉 비용적 차원에서 정의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편익의 확대를 비용의 감소라고 정의하는 규모 의 경제라는 용어보다, 편익의 확대 및 평균비용의 감소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생산 외부성으로 정 의하는 것이 더욱 적절해 보인다. 210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21 생하는 것이다. 공유자원에 대한 고전적 이론은 공유지의 비극 이다. 공유지의 비극은 소유권이 공공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권이 없어 공적으로 접근가능할 때 나타나는 지나친 자원 소진현상을 지칭한다(social traps). 이는 충분한 공공재를 공급하지 못하는 다른 극 단의 사회적 장벽과 더불어 시장실패의 주요한 사례가 된다. 파멸은 모든 인간이 달려가는 최종 목적지이다. 인간들은 공유자원의 자유를 믿고 있 는 사회에서 그 자신의 최선이 선택을 다 한다. 그리하여 공유자원에서 보장되는 자유는 모두를 파멸의 길로 이끈다. (Hardin, 1968, 1244) 하지만 하딩의 논문은 공유자원의 부정적 차원만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관리된 공 유자원은 최적의 사용량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종종 간과하게 만들었다. 자율적 이용 규칙, 바람직한 분쟁 해결 장치, 사용자 그룹에 대한 확실한 경제선 마련 등 적절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효율적 공유자원의 관리가 가능하다. (Hess and Ostrom, 2007, 39) 오스트롬의 문제의식은 경합성이 있는 공유자원이라 할 지라도 무조건적으로 공유 자원의 소진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공유자원의 소유자 인 공동체의 적절한 지배구조가 확보되면 공유자원의 자율적 이용에 의한 효율성의 획득이 가능하다. 이러한 공유자원 공동체에 대한 연구 결과의 결론으로 제시하는 공 유자원이 공동체에 의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는 입장이 공유자원 패러다임(the commons paradigm) 이다. 이러한 연구는 공유지의 비극론과는 반대로, 공유지의 비 극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제시되는 사적 재산권의 확정이라는 정책이 비효율적일 수 있음을 지적한다. 지나치게 높은 지적재산권, 특허 과잉으로 인한 반대의 폐혜, 즉 과 학적 자원의 방치와 폐기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반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anticommons) 이론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Heller, 1998). 이와 같이 공유자원 패러다임에서는 공유자원의 소진성이 전제되어 있다. 하지만 만약 소진되지 않는 공유자원이 있다면? 공급이 제한되어 소진될 수 밖에 없는 토지 공유자원과 대비되는 지식 공유자원을 생각해보자. 지식의 경우 소진성이 없다. 마치 공공재와 같이 사용할수록 효용이 감소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다. 한걸음 더 나아가 그 효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 " 더 많이 나눌수록, 더 즐거워진다. 전화선, 과학문헌,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등은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수록 그 가치가 상승한다는 네트워 크 효과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Hess and Ostrom, 2007, 78) 이른바 공유자원 사용 에 따른 풍요로움의 가속화(the cornucopia of the commons; Bollier, 2001) 현상 이다. 물질적 공유자원과 비물질적 공유자원에 대한 논의에 의하면 물질적 공유자원으로 는 토지, 석유 등과 같은 자연자원이 그 사례이며, 비물질적 공유자원으로는 아이디 어, 이미지, 정보, 코드 등 인지적 요소가 여기에 포함된다(Negri and Hardt, 2014, 인지에 적용된 공유자원 패러다임: 기본소득의 가치론적 기초 211

222 10~11).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공유자원은 비물질적 공유자원이며, 인지(cognition) 라 는 비물질적 공유자원은 토지 공유자원과 달리 소진성이 없고 오히려 사용할수록 더 가치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공유자원이다. 이 경우 소진적인 공유자원과 달리 < 표 1> 의 분석에 의하면 규모의 경제 로 해석 될 여지가 다분하다. 하지만 규모의 경제 현상( 정확히는 생산의 긍정적 외부성) 에서는 공동체의 소유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 공유자원과 같이 공동체가 소유하며 규모의 경 제가 있는 경우는 < 표1> 의 이론적 틀에 의해 해석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이론적 난점과는 무관하게 현실 속에서는 이미 이 문제가 제기되어 있다. 생산의 긍정적 외부성이 있는 디지털 경제에서 공유경제(sharing economy) 의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2) 요컨대 디지털 경제에서 공유자원의 경제학적 활용 문제는 사적 소유권을 강화하는 방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적 소유권을 약화하는 방식에 의 해 더 효율적으로 된다는 문제제기다. 레식(Lesig, 2008) 은 콘텐츠의 저작권을 연구하 면서 근대 산업사회에서 저작권이 강조되는 배경을 설명한다. 초창기의 읽고 창조하 는 문화(RW, read and write) 가, 산업사회에서는 전문적인 문화 생산자에 의해 읽기 만 가능한 문화(RO, read only) 문화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읽기만 가능한 문화에서 는 문화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구분되고 소비자가 문화 소비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도 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에는 과거의 RW 문화 가 다시 출현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는 문화 콘텐츠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구분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 경우는 사적 소유권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 다. 그리하여 이 경우 저작권 문제를 완화시키는 수정이 요구된다. 기존의 엄격한 저 작권 규제에서 부분적 저작권 규제로의 완화가 필요하다. 그는 이 관점을 경제현상에 연장시켜, 상업경제 속에서 공유경제의 출현을 강조한 다. 그에 의하면 상업경제(commercial economy) 는 돈에 의해 지배되는 경제다. 그 러나 레식이 말하는 상업경제는 전통적 경제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출현한 새로운 상업경제다. 네트픽스의 경우 지구상에 존재하는 엄청난 수의 영상문화 콘텐츠를 소 량판매할 수 있는 사업모델로 성공하였는데 이러한 사업모델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 로 영상문화의 디지털화와 인터넷을 통한 전송, 그리고 소수의 문화 수요자를 찾아내 는 디지털 경제에서 가능하게 된 것이다. 아마존 역시 책이라고 하는 다품종의 속성 을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판매하는 전략을 선택하였고, 소비자의 기호를 분석하여 이 에 맞는 상품을 제안함으로써 유통 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었다. 구글의 경우 소비자 가 검색 과정에서 스스로 드러내는 선호를 수집하여 이를 수요에 맞춘 광고산업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엄청난 이익을 향유한다. 자원을 활용하여 이윤을 추구하고 있고, 결국 상당히 많은 디지털 기업들은 인지적 이는 정보산업의 초과이윤으로 이후에 해명 2) 공유경제라는 용어는 sharing economy의 번역어인데 사용례에서는 사적 재화를 함께 사용한다는 의미로 쓰기도 한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윤동기가 아닌 공동체적 가치에 입각하여 자원을 활용 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또한 공유경제라는 용어를 쓰기는 하지만, 사적 소유관계에 대립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용어는 common ownership의 번역어로서 본 논문의 사용법과 구분된 다. 자세한 것은 강남훈(2015, 140) 참조. 212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23 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표 2> 디지털 시대의 상업경제 Netfix Long Tail 다품종 소량판매 Amazon Little brother 다양한 관심사의 고객의 필요에 맞춘 효율적 유통 Google LEGO-ized 지적 활동의 결과들의 공유에 기초한 상업기업 레식이 주목한 것은 공유경제로서, 화폐( 돈) 이 아닌 다른 유인에 의해 운영된다( 곽 노완, 2013, 152). 대표적 사례로서 위키피디아, 오픈소스, Internet Archive 등을 들 수 있는데 위키피디아의 경우 무료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고 상업화되지 않았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공동체) 가 그 중심에 놓여 있다. 이는 기술적 기반과 운영형식은 디지털 시대의 상업경제와 다르지 않다. 차이는 상업경제와 달리 이윤을 창출하고 향 휴하는 기제가 사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위키피디아, 오픈소스 등 모두 서비스를 만드는데 일정한 비용이 수반될 것이지만 사적이든 공적이든 기여에 의해 충당된다. 그리고 이 서비스로부터의 편익은 불특정 다수에 의해 향유된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는데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소비자들이 가격을 지불하지 않게 되 는 것이다. 앞의 상업경제에서 전유된 초과이윤이 사회화되어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상업경제 와 공유경제 에서 나타나는 대조적 현상을 3절에서 인지지대론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현실에서는 양자가 결합한 제3 의 변종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하이브리드경제라고 불린다. 리눅스와 같이 공개소스에 기반한 상업경제가 그 사례다. 예를 들어 상업기업 이 지원하는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User-generated content (UCC) 또는 공통체기반 의 생산을 들 수 있다. 레식의 정의에 의하면 하이브리드경제는 공유경제로부터 이 를 활용하여 가치를 증대시키는 상업적 실체이거나, 더 나은 공유적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 상업적 실체 위에 만들어진 공유경제 일 수 있다(Lessig, 2008, note 1 at p. 177). 이러한 사례는 매우 많은데, 이는 다시 공동체 공간( 사이버) 에 기초한 경우, 공동 의 노력에 기초하는 경우, 공동체 공간 자체 등으로 삼분할 수 있다. < 표 3> Craigslist, YouTube Microsoft, Yahoo! Second Life 디지털 시대에 나타나는 하이브리드 경제 community spaces collaboration spaces communities 인지에 적용된 공유자원 패러다임: 기본소득의 가치론적 기초 213

224 레식의 논의로부터 우리는 지식 공유자원의 경우 비소진성, 생산의 긍정적 외부효 과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상업기업의 초과이윤으로 귀결되거나, 반대로 공유경제로 귀 결되는 일종의 선택지를 가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공유자원 패러다임은 비록 소진적 자원이긴 하지만 공유자원의 공동 관리의 문제를 제기한다. 비소진적 자원인 인지 자원의 경우에도 공유경제 형태는 공유자원 패러다임에서 강조하는 관리 문제가 있다. 만약 이러한 공유자원이 사적 소유권에 의 해 구획되어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반공유지의 비극 이론에 의하면 소진 성이 있는 공유자원의 경우 사적 소유권이 과잉하게 되면 자원의 폐기와 방치가 나타 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동체의 관리가 더 효율적 자원 이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소진적 자원의 공동체 관리에 관한 이론인 공유자원 패러다임에 관한 논의와 비소 진적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유경제에 관한 논의를 결합함으로써, 우리는 인지 공유자 원이 발생하는 초과이윤의 원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전자의 논의를 통해 서는 인지 공유자원이 공동체에 의해 관리 운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후자의 논의 를 통해서는 인지 공유자원의 사적 활용에서 나타나는 초과이윤의 원천이 무엇인가라 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공유경제는 이미 사회의 공동체가 비소진적 공유 자원을 공동관리함으로써 초과이윤의 원천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를 보여준다. 소진성 이 없는 공유자원의 사적 소유자는 초과이윤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이 때 발생한 초 과이윤은 공유자원의 소유자의 것이 된다. 이러한 초과이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 초과이윤은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가가 다음의 논점이다. 3. 마르크스의 차액지대론을 활용한 인지지대이론 인지 공유자원은 이전부터 있었고 이는 인지자본주의론에서도 주목한 바다. 그런 데 인지자본주의론은 가치의 측정 불가능으로부터 공동 가치의 문제로 접근하고 공유 자원의 사유화를 통한 지대화라는 현상을 비판한다. 그러나 노동의 지적, 인지적 차원 이 증가한다고 해서 가치의 측정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유자원 의 문제의식이 가치론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점은 지나친 비약이다. 우선, 인지자본주의론은 노동의 인지적 속성의 증가가 인지자본주의의 주요한 특 징으로 간주하지만, 노동의 인지적 속성은 모든 노동의 일반적 특성이라는 점에서 인 지적 속성의 유무가 가치론의 결정적 차이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의 비물질적 성격이 증가한 것은 서비스 산업의 비중 증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의 사실이다. 따 라서 인지자본주의론은 노동의 인지적 속성에 감정노동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본다. 감정노동이 비물질적 노동인 것은 맞지만 감정노동이 네트워크화되어 외부효과를 낳 느냐는 점이다. 이를테면 구글링(googling) 같은 경우가 그 사례가 된다. 수많은 사람 들의 페이스북 사용은 감정적 활동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활동이 네트워킹되어 결국 214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25 구글과 페이스북의 초과이윤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정노동에는 네트 워킹화되지 않은 서비스 노동도 굉장히 많고 이러한 부분이 가치론에서 특별히 검토 해야 할 요소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르크스도 노동의 물질적 속성 자체가 중요 한 것이 아니라 가치, 잉여가치의 관계 속에 포섭되는가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지자본주의는 노동의 인지적 속성을 지나치게 특권화하는 경향 이 있고, 따라서 자본주의와 비자본주의 차이보다 인지자본주의와 그 이전 단계의 자 본주의를 지나치게 구분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인지의 사유를 통한 지대화라는 주장에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다. 인지자 본주의에서 주목하는 정보산업의 초과이윤은 단순히 규모의 경제 문제가 아니라 네트 워크 외부성의 문제이다. 전자의 경우 기업 내부의 문제이지만, 후자의 경우 사회적 차원에서 일반지성(general intellect) 의 작동에 의해 발생한다(Vercellone, 2011). 고정자본이 발전함에 따라, 일반적 사회적 지식이 직접적 생산력이 되고, 따라서 사회적 삶 그 자체의 과정의 조건이 일반지성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되며, 일반지성과 일치하게끔 변환 된다(Marx, 1974, 706). 이 문구는 마르크스가 < 자본론> 을 쓰기 위해 작성한 초고인 < 그룬드리세> 에서 쓴 내용이다. 여기서 마르크스는 지식이 직접적 생산력이 되며, 이를 일반지성이라고 부 르고 있다. 요컨대 개별 생산자를 넘어선 사회적 생산자를 상정하는 듯이 보인다. 마 르크스는 < 자본론> 제13장 협업 장에서 협업에 의해 개인의 생산력이 증가할 뿐 아 니라, 하나의 사회적 생산력, 즉 집단적 힘이 창조된다고 말한다(Marx, 2015a, 444). 물론 잉여가치는 노동력의 가치, 즉 노동자의 생존에 필요한 상품의 가치를 넘어서는 그 무엇인데 자본주의적 착취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생산력 수준이 이미 생 산자 계급의 생존 수준 이상을 생산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이미 있다. 이러한 전 제 하에서 마르크스에게 자본주의적 착취는 원래부터 사회적 생산성의 착취이다.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은 협업에서 발휘하는 일정한 조건 아래 놓일 때는 언제나 무상 으로 발휘되며, 그리고 자본은 노동자들을 바로 이런 조건 아래 놓는다.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은 자본에게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는 것이고, 또 노동자의 노동이 자본에 속하 기 전에는 노동자 자신에 의해 발휘되지도 못하기 때문에,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은 자본 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본에 내재하는 생산력으로 나타난다. (Marx, 2015a, 454). 즉 처음부터 사회적 차원에서 잉여가치가 발생하고 이를 각 부문과 계급에서 나누 어가져가는 방식이지, 개별 주체들의 잉여가치의 합으로서 사회 전체의 잉여가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점을 고려할 때 개별기업 차원에서 설명되지 않는 어떤 요 소가 있어 가치론의 붕괴가 나타난다는 것은 마르크스의 잉여가치론을 잘못 이해한 설명이라 할 수 있다. 인지자본주의는 그러한 설명되지 않는 요소를 가치론적으로 설명하는 대신, 이 현 인지에 적용된 공유자원 패러다임: 기본소득의 가치론적 기초 215

226 상으로부터 가치의 소득으로의 분배 과정, 즉 임금, 이윤, 지대로의 분배과정 자체의 붕괴를 주장한다. Negri와 Vercellone 는 임금, 이윤, 지대의 삼위일체 정식은 붕괴하 고, 대신 일반지성의 시대에는 지대가 자본과 노동의 적대의 새로운 형태가 된다고 주장한다. 금융, 부동산, 지식, 임금 모든 형태에 지대가 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Pasquinelli, 2008, 94). 이들에 의하면 지대는 희소성의 원리와 연결되어 있다(Vercellon, 2010). 즉 인지 적 구획짓기(cognitive enclosure) 를 통해 희소성을 인위적으로 창출한다. 지대를 단 순히 희소성에만 연결하면 일반적 독점과 구분할 수 없다. 또한 이는 마르크스의 지 대론과 다르다.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생산물( 그리고 토지생산물) 의 시장가치는 사회적 행위... 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토 지나 그 비옥도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Marx, 2015b, 846) 여기서 마르크스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지대는 단순한 초과이윤 그 이상의 무엇이 라는 점인데, 지대로서의 초과이윤은 가치론에 입각해서 설명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독점 역시 희소성( 인위적이건 아니건) 에 의존하여 초과이윤을 얻는다. 하지만 독점에 의한 초과이윤, 즉 독점이윤은 가치과정에 관여하 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결정된 이후에 가치이상의 가격을 확보함으로써 획득하는 것 인 반면, 지대의 경우는 가치과정에 이미 포함된다는 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로써 마르크스는 여기에서 이윤과 지대의 불명확한 경계를 비판하고 이는 인지 자본주의의 지대론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마르크스에서 지대는 가치론을 위배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론에 기초해서 설명되는 것이다. 즉 지대는 생산된 가치의 분 배형태, 잉여가치의 한 형태이다. 반면, 인지자본주의론은 지대를 일종의 기생적 이익 으로 간주하는 듯하다. 인지자본주의에서는 이윤의 지대화 를 주장하는데 이 역시 원 래는 이윤이어야 할 가치 부분이 지대로 전화되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지대가 무 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대란 가치 중 이윤 부 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다. 즉 이 지대가 없다고 해서 이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 다. 그래서 지대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는 지대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문 제를 제기한다. 지대론이 가장 중시되고 체계적으로 발전한 것은 고전파경제학에서 였다(Keiper, et al. 1961). 고전파경제학의 지대 이해에서 큰 기여는 자연의 생산물로부터 나오는 소득인 지대를, 인간의 생산물인 자본에서 나오는 소득인 이윤과 구분하여 접근한 점 이다. 이 때문에 지대론의 이해에서 중요한 것은 리카도(D. Ricardo) 의 차액지대 개 념이다. 3) 물론 리카도의 차액지대 는 토지의 비옥도 차이와 한계지에 의한 가치결정 의 원리에 의해 발생한다. 그런데 리카도가 이윤과 지대를 구분한다는 것은 동시에 가치결정에서 이윤과 지대가 다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3) 지대란 토지의 생산물 중 토양의 원초적이고 파괴할 수 없는 힘(the original and indestructible powers of the soil) 을 이용한 댓가로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는 부분 (Ricardo, 1819, 67) 이다. 216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27 리카도에 있어서 지대는 비용이 아니며 생산물의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말 하면 지대는 가격에 의해 결정되어진(price-determined) 결과이지, 가격을 결정하는 (price-determining) 비용이 아니다. 4) 이 말은 지대, 즉 차액지대가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을 암 시한다. 마르크스는 차액지대I에서 리카도의 차액지대 개념을 수용하여 지대이론을 설 명하고 있다. 마르크스의 용어로 다시 해석하면 (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공업생산물의 가치에는 지대가 존재하지 않고 그 가치는 아래와 같이 분해될 것이다. 공업생산물의 가치 v i = c i + L i = c i + ( w i + Π i ) 5) 그러나 농업생산물의 가치에는 지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농업생산물의 가치는 아 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농업생산물의 가치 v i = c i + L i = c i + ( w i + Π i + rent i ) 문제는 위의 식은 단순히 등호일 뿐으로 여기에는 지대가 가치결정과정에서 하는 역할이 설명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리카도가 지대를 굳이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 는 임금과 이윤과 구분되는 잉여로 간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대를 불로소득으로, 지대에 대한 과세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이론적 배경 이 지대를 잉여로서 생각하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만약 이렇다면 위의 식은 다음과 같이 고쳐져야 할지도 모른다. 농업생산물의 가치 v i = c i + L i < c i + ( w i + Π i ) + rent i = v i ' 하지만 지대를 잉여로 생각한다면 이는 노동가치론의 위배가 아닐까? 마르크스도 < 자본론>3 권에서 누누이 지대는 잉여가치의 분배형태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임금, 인 것이다. 이윤과 더불어 지대가 잉여가치가 가격형태로 띄게 되는 삼위일체의 구성요소 따라서 잉여가치의 한 요소로서의 지대라는 생각은 노동가치론을 유지하 기 위해 필요한 주장인 반면, 지대 개념이 이윤과 구분되기 위해서는 지대의 이윤과 다른 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는 지대가 어떻게 형성되며 가치 형성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한 해명을 필요로 한다. 인지자본주의에서 주장하 는 가치론의 위기는 인지자본주의의 특수성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인지자본주의가 지대를 이해하는 방식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마셜 이후 지대론이 결국 토지라는 생산요소를 자본이라는 생산요소와 질적으로 다르지 않는 요소로 간주하여 이윤과 지대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점에 비해 리카도의 지대론은 매우 중요한 이론적 의미 를 가진다( 이정전, 1987, 50). 5) 여기서 v i 는 i 재의 가치이며, c i 는 i 재를 만드는 데 드는 불변자본비용, L i 은 i재를 만드는데 투입된 노동량이고, w i 는 i 재의 노동비용( 임금), 그리고 Π i 는 i 재의 이윤이다. 인지에 적용된 공유자원 패러다임: 기본소득의 가치론적 기초 217

228 우선 가치론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점부터 생각해보자. 이는 경제학 출현의 전 역사를 다루는 광대한 주제이지만, 이 논문의 문제의식과 관련해서 지적할 부분은 원 래 가치론은 노동가치론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아담스미스로부터 시작하는 노동가치론이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 다는 점에서 이전의 가치론과 구분되는 지점이 있다. 아담스미스에서 출발해서 리카 도에서 정립되고 마르크스가 착취론으로까지 발전시키는 노동가치론의 역사적 의의는 가치라는 개념이 가지는 도덕적 의미-정의론의 문제의식-을 객관화시켰다는 점에 있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치론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이는 원래의 도덕적 차 원과 더불어 객관적- 형태적, 객관적- 수량적 차원이 그것이다(Caffentzis, 2011). 여기 서 지대는 도덕적 차원에서는 생산의 기여도 아니고, 가치에의 기여도 아니며, 형태적 차원에서는 계급으로서의 지주와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수량적 차원에서는 자연 자원의 생산적 기여 로 인하여 발생하는 독특한 허위의 사회적 가치 를 창출하 여 농업생산물이 없는 경우와 비교할 때 가치의 차이를 야기하게 된다. 리카도의 노동가치론이 투하노동가치론의 한계에 갇혀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그 리하여 리카도는 가치의 척도로서의 ( 표준) 노동, 즉 사회적 평균기술의 노동의 관점이 부재하다. 사회적 평균기술의 노동이라는 것은 동일한 한 시간 노동이 척도로서 기능 하기 위해서는 사회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리카도의 투하노동가치론의 결정적 차이다. 이 점이 마르크스의 가치론과 여기서는 사회적 평균 노동보다 더 생산 적 노동은 양(+) 의 특별잉여가치를 얻게 되고, 사회적 평균 노동보다 덜 생산적 노동 은 음(-) 의 특별잉여가치를 얻게 되어 +, -가 모두 중화되는 지점에서 사회적 평균노 동이 형성된다. 리카도가 농업지대를 설명할 때, 한계지의 개별가치가 사회적 가치가 된다는 관점은 단순한 투하노동가치론과 구별된다. 이는 지주계급이 사회 계급의 한 축으로 불가피하게 포함된 사회에서의 사회화과정을 고려한 것이다. 리카도 차액지대 의 근거로서 통상적으로 해석하는 기술적 요인( 한계지 및 수확체감법칙) 은 사실상 재 해석의 여지를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이 잉여이면서, 가치형성과정에 참여하는 지대라는 독특한 소득형태를 구 명하는데 마르크스의 차액지대I 유형이론은 크게 기여한다. 마르크스는 차액지대를 특 별잉여가치 및 독점이윤과 구별함으로써, 차액지대가 한계지의 개별가치가 사회적 가 치로 된다는 점에서 리카도를 수용하면서도 이를 가치이론과 모순되지 않게 설명하고 있다( 안현효, 2013, 187). 218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29 < 표 4> 특별잉여가치 및 독점이윤과 구별되는 차액지대 존재형태 사회적 평균기술과 사회적 평균의 노동 장기소멸여부 총가치와 총가격 특별잉여가치 +, - 특별잉여가치 개별기술의 평균으로서 사회적 기술이 결정됨 경쟁에 의해 소멸되어, 상대적 잉여가치로 전화됨 개별가치의 합은 총가치와 일치 차액지대 + 의 차액지대, -의 차액지대는 없음. 한계기술이 사회적 기술을 결정함 경쟁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음 개별가치의 합은 총가치(Vi) 와 일치 독점이윤 + 의 독점이윤, -의 독점이윤을 전제함. 개별기술의 평균으로서 사회적 기술이 결정됨 경쟁의 제한으로 인해 유지됨 개별가치의 합은 총가치와 일치 문제는 공업생산에서는 사회적 평균기술이 사회적 가치를 결정하는데, 농업에서는 최하의 기술이 사회적 가치를 결정한다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이다. 첫째 특 징은 사회적 평균인 최하의 기술 보다 더 좋은 기술을 낳는 자연자원의 특성은 그 자 체가 ( 가치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생산적 기능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다. 둘째는 이러한 자연자원의 경우 재생산이 불가하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계급에 독점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만약 전자만 주목한다면 이윤과 지대 를 구분하지 못하고는 것이고, 후자에만 주목한다면 지대를 독점이윤으로 보게 된다. 차액지대는 이 모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6) 지대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지대에 대한 과세는 생산에 중립적이다. 이 와 마찬가지로 인지지대에 대한 과세는 생산에 아무런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공유자원 패러다임은 공유라는 형태에서도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인지지대론은 공유라는 형태에서 인지지대를 사회적으로 사 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공유경제에서 인지지대의 분배원리 인지지대의 원천과 가치과정에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차액지대에 관한 마르 크스의 설명에서 나타나는 허위의 사회적 가치 (false social value, Marx, 2015b, 846) 라는 규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는 < 자본론>3권에서 차액지대로 인해 발생하는 가치의 차이 ( 본 논문에서는 vi'-vi) 에 대해 허위의 사회적 가치 로 규정하 였다. 사회적 가치 라는 규정은 토지의 사적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회에서는 허위이지만, 사적 소유가 인정되는 현재의 자본주의에서는 사회적 가치라는 의미로 6) 마르크스의 지대론은 토지의 무상공여물로부터 얻게 되는 불로소득으로 규정하나, 구체적으로는 차액 지대론1, 차액지대론2, 절대지대론, 독점지대론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다루는 지대이론은 차액지대론1 로서 리카도의 차액지대론과 유사하다. 반면 차액지대론2는 자본의 투자로 토지의 개량이 일어나서 토지 생산성의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마샬의 준지대와 비슷하다. 절대지대론은 토지독점에서 기 인하나, 가치형성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독점지대론과 구분된다( 이정전, 1987, 54). 인지에 적용된 공유자원 패러다임: 기본소득의 가치론적 기초 219

230 해석할 수 있다. 사회의 자본주의적 형태가 철폐되고 사회가 계획에 따라 일하는 의식적 연합으로 조직 된다고 생각하면.., 토지 소유자 계급의 토대는 사라질 것이다. 동일한 종류의 상품들이 동 일한 시장가격을 가진다는 사실은 가치의 사회적 성격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토대 위 에서... 실현되는 방식이다. (Marx, 2015b, 846~847) 마르크스는 자유로운 생산자의 연합이라면 자연물의 생산에 기여는 가치형성에 참 여하지 못하는 반면, 토지소유제도 하에서 자연물의 생산 기여가 가치형성에 참여하 게 된다고 한다. 이 설명은 자본주의적 가치법칙이 관철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차액지 대가 없어질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주의적 가치법 칙이 관철되는 사회에서는 차액지대는 허위의 사회적 가치 라는 형태로 가치형성과정 에 참여한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차이는 토지의 비옥도라던가, 인 지라는 요소 등 자연적 요소의 차이에 의해 가능하게 된 것이면서 현재의 자본주의적 가치법칙이 관철되는 조건 하에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하태규(2015) 는 차액지대를 생산부문의 잉여가치가 이전되는 것으로 이해 하여야 한다고 보면서 마르크스는 허위의 사회적 가치 를 다른 부문으로부터의 이전으로 이 해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이전이라고 이해한다면 농업부문에 가치를 뺏기 는 다른 부문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 이 점은 가치 생산에서 농업과 비농업부문이 일 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관계란, 비농업부 문이 농업부문으로 차액지대 ( 또는 허위의 사회적 가치) 만큼 체계적으로 수탈당한다 는 논리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허위의 사회적 가치로 규정된 차액지대 부분을 다른 부문에서 이전되었다고 해석할 수 없고 해당 부문에서 생산되었다고 해석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차액지대의 해석은 인지라는 공유자원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차액지대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초과이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메카니즘으로서 초과이윤이 구조화되는 것이고 구조화된 초과이윤이 해당 생산요소의 소유자로 귀속되는 현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때 인지라는 공유자원이 공유자원이 아니라 사적 소유권으로 구획된다면 차액지대와 비슷한 초과이윤을 발생시키게 된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지지대는 사회적 공유자원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인지지대론 에 기반한 분배정책은 생산 이후에 재분배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정과 결합한 분배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사회적 분배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해석이 맞다면 오늘날 자본주의가 겪는 극심한 양극화는 전통적 의미 의 재분배를 통해 해결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생산과정에 걸맞는 소득분배 과정을 통 해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통적 의미의 재분배 정책을 취한 서구의 복 지국가 모형이 오늘날 자본주의에서 계속 배척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설명이 될지 모른다. 요컨대 서구 복지국가에서 복지는 생산 과정의 결과인 소득분배 결과를 재분배함으로써 자본주의 축적에서는 비용인 반면, 사회적 분배는 생산과정과 직접 220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31 관련되어 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사회적 분배정책을 도입할 수 있을까? 강남훈(2015) 은 Shapley and Shubik(1969)의 논의를 활용하여 기본소득의 새플리 가치론적 정당화 를 시도하는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설명은 인지지대의 기본소득화에도 일정 한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새플리 가치(Shapley value) 는 협조게임의 경기 자들에게 게임의 값을 정당하게 분배하는 원리다. 새플리는 장갑시장게임의 모형7)을 활용하여 경쟁시장의 균형이 공정하지 못한 결론에 도달함을 밝히고, 공정성을 가능 하게 하는 새플리 가치를 도출한 바 있다. 8) 강남훈(2015) 은 이 모형을 직업시장모형으로 재구성하여 희소한 자본을 보유한 a 와 희소하지 않은 노동을 보유한 그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b, c 라는 경기자에게서 새플리 가치를 도출하였다. < 표5> 강남훈(2015) 이 설계한 직업시장모형에서의 새플리 가치9) 자본가 노동자1 노동자2 판 빠레이스-새플리 가치 2/3 1/6 1/6 미드-새플리 가치 1/2 1/4 1/4 마르크스-새플리 가치 0 1/2 1/2 경기자의 보수값이 달라지는 것은 세 가지 작업시장모형이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 다. 판 빠레이스-새플리 가치는 직업지대에 관한 판 빠레이스의 언급을 모형화한 것 이다. 판 빠레이스는 실업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직장을 가진 노동자는 자본과 결합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희소자원을 가지고 있게 되어 지대를 획득한다고 말한다. 따 라서 이 지대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지대 는 직업을 가진 취업자의 임금소득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임금소득에 일정한 과 세를 해야 한다. 그런데 강남훈(2015, 142) 은 판 빠레이스의 직업지대론의 논리적 맹 점을 지적한다. 새플리에 의하면 경쟁적 시장균형값에서는 ( 자본가, 노동자1, 노동자 2) 의 보수값이 (1, 0, 0) 으로 모든 잉여( 이윤) 은 자본가가 가져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을 가진 취업자의 임금소득에는 직업지대가 없고, 직업지대는 자본가의 잉여가치 에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새플리 가치를 계산하면 < 표 5> 와 같이 (4, 1, 1) 이 나오게 7) 이 모델에서는 3 명의 경기자가 있다. 첫 번째 경기자는 왼쪽 장갑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경기자는 오른쪽 장갑을 가지고 있다. 양쪽 장갑이 있을 때 보수가 발생( 예를 들어 1) 한다. 새플리는 이러한 조건 하에서 시장경쟁이 도입되면 왼쪽 장갑을 가진 첫 번째 경기자가 모든 보수를 가져가고, 두 번째, 세 번째 경기자( 오른쪽 장갑을 많이 가진 측) 은 아무 것도 얻는 것이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는 점을 밝혔다. 8) 새플리 가치의 공정성은 효율성 공리( 대연합의 값어치를 모두 분배), 대칭성 공리( 기여분에 대한 동등 한 분배), 무기여자 공리( 기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분배하지 않는다)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강남훈, 2015, 136). 9) 보수값은 1 로 표준화하였다. 여기서의 보수값은 생산된 가치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잉여가치 분 을 말한다. 자본가는 희소한 자원인 자본을 노동자는 희소하지 않은 자원인 노동을 가지고 있고, 자 본과 노동이 결합하지 않으면 보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새플리의 모형과 같아진다. 인지에 적용된 공유자원 패러다임: 기본소득의 가치론적 기초 221

232 된다. 즉 노동자는 전체 잉여가치의 1/3 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고, 이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드-새플리 가치의 값이 앞의 판 빠레이스-새플리 가치와 차이나는 이유는 미드의 모델에서는 기업을 노동자와 자본가가 반씩 공유하기 때문이다. 윤의 반에 대한 배당을 받아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노동자는 이 마지막으로 마르크스-새플리 가치는 자본을 국가소유로 함으로써 자본-노동의 결 합생산의 결과인 잉여가치를 모두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는다는 논리가 된다. 이 세 모형 중 판 빠레이스-새플리 가치는 자본주의적 소유관계를 그대로 둔 상태 에서 새플리 가치를 계산해 본 것이므로 차액지대나 인지지대에 적용할 수 있다. 차 액지대로 해석된 인지지대의 경우 가치구성에 기여하고 있으나 기여자가 사회 전체로 간주될 수 있다. 다른 한편 기여의 요소인 지식 또는 인지를 사적으로 소유( 지적 재 산권 등의 형태로) 함에 의해 지대가 만들어지며 이 지대는 가치 구성에 참여함으로써 생산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만약 판 빠레이스- 새플리 가치를 인지지대의 사회적 배분에 적용할 수 있다면, 초 과 이윤 중 인지지대의 1/3 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5. 결론 2절에서는 소진적인 공유자원에 기초하여 공동체가 공공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공유자원 패러다임 이론을 소개하고, 이 관점을 비소진적인 인지 또는 지 식이라는 비소진적 공유자원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절에서는 인지 공유 자원의 활용에 따른 초과이윤을 마르크스의 차액지대론을 이용하여 인지지대로 개념 화하였다. 이 논의에서 인지지대는 차액지대와 소진성 여부에서 비록 자원이 속성이 다르지만, 가치과정에 작용하는 방식은 같은 것으로 정리하였다. 그리하여 인지라는 공유자원에서 발생하는 인지지대는 사회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가치론적 차원의 정 당화를 시도하였다. 이 이론을 인지라는 공유자원의 한 형태에 대해서도 적용할 때 인지의 포획화(enclosure) 를 통한 인지지대의 발생은 잉여가치의 새로운 형태의 출현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인지자본주의의 기생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본주의 생산력이 사회화하는 증거로 간주할 수 있다. 4절에서는 인지지대는 집단적 생산, 또는 집단적 생산력의 산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때 인지지대라는 새로운 소 득형태는 사회적으로 분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분배가 가능할지에 관 한 가상적 이론화를 시도하였다. 최근 영화 사도 의 내용이 정병설 교수의 연구를 무단 활용하였다 하여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10) 분명 정병설 교수의 연구를 활용하여 사도라는 영화를 만들었고 큰 10) 정병설 권력과 인간 이라는 책이 영화 사도 의 참고문헌으로 포함되었지만 저자는 영화 제 (2012) < >, 작에 자신의 연구 성과를 상당히 많이 옮긴 것을 충분히 표현하지 않았다고 항의하여 인세에 해당하 는 부분을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한다. 222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33 이익을 얻었다면 이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대가를 정병설 교수에게 지급하는 것이 자 본주의적 논리일 것이다. 하지만 정병설 교수는 자신의 연구를 누구로부터 빚졌는가? 사회로부터 빚진 것이다. 즉 집단지성의 기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초과이익은 어디로 환원되어야 하는가? 이 사례는 자본주의에서의 사회적 생산이 점차 증가하고, 지식과 같은 공유자원의 생산에의 기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다른 한편 직접 적 생산과정과 사회적 생산과정이 괴리될수록 전통적인 생산의 조직 방식인 개별 자 본가가 개별 노동자를 고용하여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 수 있다. 본 논문은 고용과 임금소득을 통한 사회적 분배정의의 도입은 체계적으로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기본소득을 통한 사회적 분배의 가치론적 기초를 공유 자원의 이론과 마르크스의 차액지대론에 입각하여 제시하여 보았다. 인지에 적용된 공유자원 패러다임: 기본소득의 가치론적 기초 223

234 참고문헌 강남훈 새플리가치와 공유경제에서의 기본소득,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2 권 제2 호. 강성윤 정보재 가치논쟁.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7권 제1 호, 곽노완 공유도시 서울 과 글로컬아고라의 공유도시,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0권 제3 호, 박지웅 정보재 가치와 플랫폼: 양면시장을 고려한 정보재 가치논쟁의 검토, 경제학연구, 제59권 제1 호, 박현웅 인지자본주의론에서의 가치론 의 문제,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9권 제1 호, 배득종 공유재 이론의 적용 대상 확대, 한국행정학보, 제38권 제4 호, 안현효 기본소득의 가치론적 기초- 정보재 가치 논쟁 재론, 마르스주의 연 구, 제9권 제4 호, , 안현효 정보지대와 노동가치론,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0권 제4 호, 이정전 고전학파 지대론의 전개과정과 알프레드 마살의 지대론, 경제논집, 제26권 제1 호, 50 쪽. 이채언 강남훈 외 정보재 가치논쟁, 한신대학교 출판부. 이항우 정동 경제의 가치 논리와 빅데이터 폴리네이션, 경제와사회, 조정환 인지 자본주의: 현대 세계의 거대한 전환 과 사회적 삶의 재구성, 갈 무리. 하태규 마르크스 지대론의 전개, 사회경제평론, 제48권 제3 호. Bollier, D The cornucopia of the commons, Yes! Magazine. Caffentzis, G Immeasurable Value?: An Essay on Marx's Legacy, Reading Negri: 101. Hardin, G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Vol. 162, No Harvey, D The art of rent: globalisation, monopoly and the commodification of culture, Socialist Register, 38(38). Heller, M. A The tragedy of the anticommons: property in the transition from Marx to markets, Harvard Law Review, Hess, C. and E. Ostrom Understanding Knowledge as a Commons: From Theory to Practice, 김민주 외 역 (2010), 지식의 공유, 타임북스. 224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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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롤즈(Rawls) 와 기본소득: 모두에게 주는 공짜 점심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 미완성입니다 학회에서 보완된 자료를 발표하겠습니다) 신종화(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Ⅰ. 문제 제기 심각한 병을 앓고 있어서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부인을 둔 어 떤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불행히도 가난해서 생계를 유지할 만한 생활비를 버는 것 외에는 특별한 재산도 저금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수술비 마련을 위 해서 자신의 장기를 매매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람의 장기매매를 자신의 신체의 소유 자로서 그의 자유의사에 따른 자유로운 거래라고 할 수 있는가? 노직 같은 자유지상 주의자들은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고, 자유주의자를 포함한 진보주의자들은 그렇지 않 다고 답할 것이다. 가난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를 매매하게끔 강제한 것이라고 보는 사람 들은 이 사람이 비록 물리적 강제나 위협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소극적, 형식적 자유 는 갖추었지만 실제적으로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때 만일 이들에게 어 느 정도의 소득이 주어진다면 이들의 실제적 자유가 충족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 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즉 자산심사를 하거나 근로의사를 묻 거나 하지도 않고 단지 사회구성원이라는 자격에만 근거하여 시민 각자에게 개별적으 로 기본소득을 제공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 기본소득(Basic Income) 논의는 상당히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나 최근에 다 시 활발히 토론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을 각 사회의 정치제제에 정책으로 도입하려는 논의의 장으로 기본소득네트워크가 먼저 1988년에 유럽에 들어서고 이것이 현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로 2004년에 전환되었 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기본소득네트워크가 회원으로 2010 년에 가입하였고, 2016년 에는 우리나라 서울에서 기본소득세계대회를 개최한다. 이 단체는 주로 학술적 행사 를 위주로 활동하며, Basic Income Studies 라는 학술지를 2006년부터 발행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브라질에서 이미 2004 년에 기본소득의 법이 제정( 예산상의 이유 로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되었으며 유럽에서는 스위스가 2015년에 국민투표로 그 수 용여부를 결정하도록 발안되어 투표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의 여러 좌파정당들에서 기본소득을 당 정책으로 표방하고 있다. 스페인과 핀란드 등 유럽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성남시의 청년배당 도입을 둘러싸고 관심이 높아진 기본소 득은 어떤 근거에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을까? 현재의 기본소득 논의에 가장 큰 영 향을 끼친 판 파레이스(Van Parijs) 의 경우는 어떨까? 판 파레이스에게서 찾을 수 있 롤즈(Rawls) 와 기본소득 227

238 는 기본소득의 정당화 논거는 그 보편성을 타당화 하려는 추론에 논리적 한계가 있 다. 판 파레이스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논거는 잘 알려진 것처럼 자신의 저서의 제목 <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 Real Freedom for All> 에 드러나 있다. 즉 기본소득은 그간 자유주의가 외면해온 자유의 중요한 측면을 모든 사람들에게 구현해 줄 수 있는 방도가 되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판 파레이스는 자유의 개념을 소극적 자유 (negative freedom) 와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 의 개념에 상응하는 형식적 자 유(formaml freedom) 과 실질적 자유(real freedom) 로 구분하고, 그 차이를 전자는 안전(safety) 과 자기소유(self-ownership) 의 두 개념만을 구성요소로 삼는데 반해 후 자는 이 두 가지 요인에 더하여 기회(opportunity) 의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형식적 자유와 달리 실질적 자유는 누구나 자신이 원 할 수도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최대한으로-주어졌는가 하는 점이 관 건이라는 것이다. 제시하고 있다(1995: 25). 판 파레이스는 그래서 자유로운 사회의 조건으로 다음 세 가지를 1. 잘 구비된(enforced) 권리구조( 안전 security) 2. 이 구조에서 각자는 자기 자신을 소유한다( 자기소유 self-ownership) 3. 이 구조는 각자가 자신이 행하기를 원할 수도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최대로 가능 한 기회를 지니게 한다( 기회의 축차적 최소극대화 leximin opportunity) 판 파레이스가 사용하는 기회의 축차적 최소극대화란 최대로 자유로운 사회의 모 든 구성원들이 가능한 한 모두 다 자유롭다는 의미를 나타내도록 사용하는 용어이며, 실질적 자유 이전에 형식적 자유의 충족이 우선( 그리고 위의 1이 2 에 우선된다) 되고 난 다음에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실질적 자유의 상태가 가장 나쁜 사람들의 기회가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나쁜 사람들의 기회가 개선되도록 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26-27). 그리고 이러한 기회의 구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급하는 방법으로 누구 에게나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최대한의 기본소득을 주장한다. 그러나 실질적 자유의 실현 수단으로서 모든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지 급은 그 보편성을 정당화하기 어려운 논거를 지닌다. 왜냐하면 충분한 기회를 지니지 못하여 실질적 자유의 실현이 제한되는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통해 여분의 기회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자유를 누리도록 하겠다는 것은 그 사람들 즉 기회의 제약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 결과 이 미 실질적 자유를 충분히-최대한으로-향유하는 사람들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일찍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활동해온 금민은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역시 완전하지는 못하다. 금 민(2010) 은 소유권처럼 특정한 취득조건과 결부된 권리로서 보거나 참여소득처럼 반 대급부로서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권리로 보는 경우, 그 조건이 해소되거나 의무이행 228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39 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무조건적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이 성립될 수 없기 때 문에, 이런 논의는 기본소득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지적은 적절하다 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가? 그의 기본소득 정당화 논점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으나 그 자신도 자신이 비판한 논리를 넘어서지는 못한다. 1) 기본소득은 무조건적인 것으로 보편적이( 어야 한) 다 2) 공화주의에서 시민이라는 자격은 그 구성원들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구성원들이 공통적 으로 지니는 보편적 자격이다. 3) 공화주의에서 사회는 보편적 인간 자격의 공화국( 인종적 차이, 성별, 장애여부 등의 특수한 차이와 무관하게 만인이 모두 동등한 인간이라는) 일 뿐 아니라, 누구나 충분 한 기본소득을 통해 일정 수준에서는 사회적 조건의 공통성을 가질 수 있는 보편적 인간 조건의 공화국 이어야 한다 4) 그러므로 보편적 조건의 공화주의 에서 시민이라는 공통적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기 본소득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를 지닌다. 결국 금민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생활(social minimum) 을 누 릴 권리가 있다고 전제하는 셈이기 때문에 그 수준 이상의 생활을 누리는 사람에게도 기본소득을 제공하여야 하느냐는 의문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다는 결과가 된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을 정당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회를 누리지 못하거나 일정한 생활수준에 미달한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주어야 하는 이유와 더불어 생활수 준이 유복하고 이미 충분한 기회를 누리는 사람에게도 기본소득을 주어야 하는 이유 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가난하면서도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베짱이에게도 그리고 또 하는 일 없이 빈둥대는 부잣집 한량에게도 기본소득을 주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기본소득의 정당화와 관련된 논의들을 살펴본다. 기본소득에 대한 가 장 강력한 비판은 호혜성의 원리에 기초한 것이므로 먼저 호혜성에 기초하여 제기된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기존의 대응들을 2 절에서 정리해본다. 이어서 3절에서 호혜성 에 근거해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논리에 대해 가장 강력한 반박이라 생각되는 Shlomi Segall의 논지에 따라 롤즈가 말리부해변 서퍼를 예로 하여 기본소득을 비판한 것이 적절치 않음을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기본소득이 정당화된 것은 아니다. 다만 호혜 성에 근거해 기본소득을 비판함이 적절치 못했음을 보일 뿐이다. 4절에서는 롤즈의 정의이론이 충분치 않음을 보이고 이의 보완을 위해 제3의 원칙이 필요하며 이 추가 원칙이 기본소득을 정당화할 수 있는 원리임을 제시할 것이다. Ⅱ. 기본소득의 비판에 대한 대응과 반론 McKinnon(2003)은 기본소득을 정당화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호혜성으로 불리 우는 개념(reciprocity) 에 기초한 비판이라 하면서, 롤즈(Rawls) 나 드워킨(Dworkin) 롤즈(Rawls) 와 기본소득 229

240 같은 자유주의자들의 기본소득 반대 입장도 이러한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한다. McKinnon은 상호성의 반론에 대해서 기본소득론자들의 대응을 다음 네 가지로 구분 하고 있다( ). 기본소득은 정의 요구에 부합하는가 그렇다 Ⅰ ( 그러나 상호성의 원칙을 침해한다) Ⅱ ( 그리고 상호성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Ⅲ ( 그래서 참여소득을 선호해야 한다) Ⅳ (그렇지만 기본소득을 참여소득보다 실용적인 근거에서 선호한다) ( Ⅰ) 기본소득은 비록 상호성의 원칙을 침해하더라도 정의의 요구에 부합한다. 상호성은 정의의 요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주장은 배분적 정의의 원칙들이 자격과 특권 두 가지의 배분을 다루는데, 호혜성은 자격( 기본소득도 이에 해당한다) 의 배분을 지배해서는 안 되고 특권의 배분을 지배해야 한다고 본다 1). 이것이 판 파레이스(Phillippe Van Parijs) 의 호혜성 반론에 대한 대응이 다. 그러나 만일 호혜성이 자격과 특권의 두 가지 배분 모두를 지배해야 한다고 본다면 이 유형의 대응은 적절치 못하고 올바로 대응하려면 기본소득은 호혜성을 위배하지 않는 다고 주장해야만 한다. ( Ⅱ) 기본소득은 정의의 요구에 부합하며 상호성의 원칙도 침해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호혜성이 자격과 특권 둘 다의 배분을 지배해야 한다고 보나 말리부해변의 서 퍼는 호혜성의 원칙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기여를 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본소득의 자격이 있다고 여긴다. 기본소득의 자격 형식에 보답해야 하는 기여의 형태는 활동적 성격의 것 (activity-based)일 필요는 없고 수혜자와 세금납부자 같이 재분배에 의해 영향을 받은 당사자들 간에 이로운 교환(gainful exchange) 이라는 측면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설명은 Bill Jordan 에 의해 제안된 것이다. 이 설명과 자기존중(self-respect) 에 기초 한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를 결합하면 아래와 같은 입장이 된다. 자기존중의 기회를 제공 하는 직업이 희귀하다면 빈둥거리며 노는 사람이 일자리에 고용되어 자기존중의 기회를 주는 자리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교환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직업시장의 밖에 머무름으로 해서 빈둥거리며 노는 사람은 임금의 하방압력을 해소하고 있으며 직업 을 지지하는 자기존중에 대한 경쟁을 줄인다. 그렇지만 이 교환이 양 당사자에게 이득이 되려면 빈둥거리며 노는 사람에게 교환의 결과로서 자기존중의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 부 정되어서는 안 된다. 기본소득은 빈둥거리며 노는 사람에게 자기존중의 기회라는 측면에 서 이 교환을 유리하게 하는 최선의 길일 것이다. 더욱이 빈둥거리며 노는 사람과 유급노 1) 관련된 원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Probabilistic reciprocity(insurance) and counterfactual reciprocity(solidarity) must govern access to all transfers to which not everyone is entitled. But whether in the legally organized or in the informal sphere, the commutative justice of reciprocity must operate on the background of the distributive justice of real freedom for all. Let s first get people s basic entitlements right and then reciprocity rule over the allocation of privileges(van Parijs, Philippe, 1997: ). 230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41 동에서 자기존중의 기회를 추구하는 사람 간의 교환의 성격이 이렇다고 하면 기금의 수령 조건으로 근로의사를 부과하는 것은 이 교환의 목적을 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입장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론은 이로운 교환에 충분한 것이 호혜성에는 불충분하다 는 것이다. 호혜성은 사회적 협동에 보다 적극적인 기여의 형태를 요구한다. 즉 다른 사 람들은 적극적인데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자 또한 기여한다-더욱이 자격을 산출한 만큼 기여하고 있다- 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성을 손상하는 것이다. 이 반론이 수용된다면 기본 소득은 물리처질 것이다. ( Ⅲ) 기본소득을 포기하고 참여소득(PI: participation income) 을 채택해야 한다. 이 입장은 Stuart White 에 의해 옹호되는 대응이다. 그는 호혜성 하한선(baseline) 을 주장하는데, 만일 호혜성 하한선이 정의의 요건이라면 기본소득은 포기되고 참여소득이 더 선호되어야 한다. 이것은 롤즈주의자에게는 참여소득이 기본소득과 같이 일할 의사의 조건(willingness ti work condition) 을 수반해서는 안 되고, 반면 기본소득과 다르게 참 여소득은 참여의사의 조건(willingness to participate condition) 을 수반해야 한다. 그리 고 위에서 보듯이 합당한 부동의를 고려한다면 참여소득은 간병인들, 가사노동자들, 비근 로 예술가와 시인, 음악가들 그리고 학생들도 기금수여의 자격을 획득한다. 더욱이 어떤 문화에서는 서퍼들도 자격이 있을 수 있다. 호주 시드니인근 본다이해변의 관광업은 서퍼 들에게 고마워해야 한다. 이 제안 하에서는 오로지 빈둥거리며 노는 사람만이 기금수여의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의 수가 적다고 할 때 참여소득은 배분적 효과 면 에서는 기본소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참여소득에 대한 가장 심각한 반론은 그 행 정처리에 관련되는 관료제의 크기에 대한 것이다. ( Ⅳ) 기본소득은 상호성의 원칙을 침해하기 때문에 정의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나, 기본 소득 대신 참여소득을 실행하는 실천적 난점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운 도덕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기본소득을 선호한다. 이것은 Brian Barry 의 견해이다. 기본소득의 실천적 이점은 현재의 복지체계를 크게 경량화할 수 있고, 행정면에서 초능률적이며 자격심사를 잘못하는 위험 그리하여 사람들 의 삶에 해를 미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분류 오류와 법적 분쟁, 심사를 하 기에 애매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 회색지대(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하루 페인트칠하고 나머지 6 일은 예술가적 노력으로 원기를 회복하는 사람을 기여자로 볼 것인가?) 의 존재 그리고 빈둥거리며 노는 사람은 적을 것이라는 점은 기본소득이 참여소득보다 선호되게 만든다. 이상의 논의를 보면 네 번째 대응은 단순히 실용성에 기초하여 기본소득을 옹호하 고 있고 첫 째의 대응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기본소득이 호혜성을 위배하지 않음을 보이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참여소득의 경우에도 빈둥거리며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인다면 기본소득과 참여소득 간에는 그 정당화에 있어서는 커다란 간극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이 호혜성을 위배하지 않음을 보이는 것은 아 주 어려운 일인가? 이 답은 다음 절에서 보기로 하고, 여기서 국내 다른 학자들의 대 응도 살펴보자. 이명현(2010) 은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이 호혜성의 원리를 위배한다는 비판이 기본 소득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이라 하면서 이 비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기본소득에 의해 유상노동 이외의 ( 사회에 유용한) 사회적 활동들이 활성화되어 호혜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지닌다고 하면서 그 의견들을 세 가지로 소개한 롤즈(Rawls) 와 기본소득 231

242 다. 첫째는 무조건성의 완화로 호혜성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기본자본(basic capital) 이나 스테이크홀더 그랜트(stakeholder grant) 의 경우나 참가소득(participation income) 의 경우이다. 둘째로는 기본소득의 패캐지화를 드는데 정책수단과 연계하여 공헌의 선택을 가시화하여 호혜성을 담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셋째로는 호혜성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변화를 견지해낼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기본 소득이 호혜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향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나 전제들이 충족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나 전제들이 당연히 충족된 다고 하는 보장이 없이 가능성만을 제시하는 것은 호혜성에 의거해 기본소득을 비판 하는 논의를 극복한다고 보기 어렵다. 어째든 이명현은 기본소득론을 타당하게 수용 하기 위해서는 호혜성의 원리를 충족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임은 틀림없다. 조현진(2015) 은 호혜성에 기초해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논지를 4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대해 다시 비판하는 논지를 주로 판 파레이스의 주장에 따라 정리하고 있다. 그 러나 네 번째 반론은 기본소득 지급이 호혜성의 원리를 위배한다는 비판에 입각한 반 론적 논의가 아니라 사회적 지분급여 등 기본소득의 대안적 형태에 대한 논의와 반론 이므로 호혜성과 관련해서는 무시할 수 있는 것이라 여겨져 세 가지 논지만 살펴보기 로 한다. 첫째로는 중립성의 원리에도 불구하고 보다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것은 호혜 성을 중립성에 앞서는 원리로 간주하여 노동선호자를 우대하고 여가선호자를 차별하 는 결과를 빗는다. 둘째, 일하지 않는 자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결국 일하지 않는 자가 일하는 자를 착취한다는 비판에 대해 세 가지 반론 즉 외적 자산에 대한 동등한 몫의 권리를 나누는 것이므로 착취가 아니라는 반론, 기본소득이 호혜성을 위배하지 만 기본소득의 도입이 노동시장의 왜곡 같은 더 큰 부정의를 예방할 수 있다는 반론, 그리고 호혜성이라는 교환적 정의(commutative justice) 보다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 유의 분배정의가 우선한다 2) 는 반론을 설명한다. 셋째는 무임승차라는 비판에 대해 특 히 고용지대의 개념에 기초하여 무임승차가 실은 무임승차가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한 다. 이중에서 내외적 자산에 대한 동등한 몫을 구성원들에게 나누는 것이므로 기본소 득은 일하지 않는 자가 일하는 자를 착취하는 것도 아니며 호혜성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잠시 살펴보자. 우리나라 학자 중에서는 기본소득에 가장 깊이 천착 해 오면서 많은 연구 성과를 발표한 곽노완도 이 논지에 크게 의존하는 듯이 보이는 데, 그는 판 파레이스의 주장에 상당히 경도된 듯이 보이며 자유주의 정치철학자들에 대해서도 판 파레이스가 롤즈보다는 드워킨을 논의하는데 더 지면을 할애하듯이( 예를 들면 1996 책자에서 보듯이) 드워킨을 비중있게 다루고( 곽노완, 2015) 롤즈는 그보다 는 비중을 적게 두는 듯하다. 롤즈에 대한 판 파레이스의 논의를 다루는 그의 논문 (2013: 15-17)에서 이렇게 기본소득을 옹호하는 판 파레이스의 기본 대응을 아래처럼 소개한다. 2) 앞의 주1) 참조 232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43 판 빠레이스의 대답을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실질적인 삶의 기회를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평등하게 만들려면, 실질적인 기 회의 수단 내지 자원이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2) 그리고 그러한 자원에는 각자의 노력을 벗어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된다. 로머나 드 워킨이 제시한 개별적인 외부 천부( 자연자원, 유산 및 증여, 그리고 기술) 및 내부 천부( 건강, 소질, 외모) 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적이고 시대적이며 나아가 국제적으로 특권적인 선물(gift),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우연적인 선물( 좋은 선생님이나 좋은 친 구 내지 이웃과의 만남) 과 사랑도 포함된다. 또 무엇보다 고용지대 (employmentrent) 를 낳는 좋은 일자리가 포함된다. 3) 그런데, 이처럼 각자의 노력을 넘어서서 무상이나 우연적으로 주어지는 기회 내지 자원 중에는. 분할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신체나 인격체에 결부되어있 는 기술, 소질, 건강, 외모, 인종, 성, 특정 모국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사랑 등이 그렇다. 4) 그래서 대안으로 그처럼 각자의 노력을 벗어나는 특권적인 자원의 독점적인 소유와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특권적인 불로소득을 조세 등을 통해 최대한 환수하여 롤스 의 차등의 원칙(Difference Principle) 대로 최소수혜자에게 돌아갈 사회경제적인 기 회를 최대화하는 것이 기회의 평등을 최대로 보장하는 분배정의라 할 수 있다. 5) 이때 자원의 독점에서 유래하는 추가소득에 대한 과세는 일시적인 최대치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최대치가 되어야 하며, 6) 이를 모두에게 평등하게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면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은 지속가능한 최대치에 도달한다(Van Parijs,2010: 참조). 그리고는 1) 에서 5) 까지는 급진적인 기회의 평등을 주장하는 많은 논자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테제일 것이다(17) 고 주장하는데, 필자는 롤즈의 주장 중 상당 부분 을 옹호하고 있어서인지 쉽게 전적으로 동의하기에는 꺼리는 점이 있다. 롤즈도 차등의 원칙은 결국 천부적 재능의 분배를 공동의 자산(common asset) 으로 생각하고 그 결과와 상관없이 이러한 분배가 주는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데 합의함을 나타낸다(1985: 121) 고 하지만, 판 파레이스나 곽노완의 주장처럼 그 구성원이 균등히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재능의 소유자가 그 재능을 발휘하여 최소한 동일한 노력으로 더 많이 산출하든가 혹은 더 많은 재능과 노력을 기울여서 모두에게 혜택이 가도록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인incentives) 으로서 재능에 의해 산출된 이득의 일부를 그에게 줄 수 있다( 주동률, 2005) 고 하여 균등 분 배가 아니라 불균등분배가 허용되기도 한다. 물론 이 불균등분배는 누구이든지 천부 적으로 보다 유리한 처지에 있는 자는 아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자의 여건을 향상시 켜 준다는 조건 하에서만 그들의 행운에 의해 이익을 볼 수 있다( 롤즈, 1985: 121) 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에, 필자는 공동자산으로서의 내외적 천부에 대한 롤즈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 판 파레이스의 주장처럼 기본소득은 각자가 동등한 몫을 지닌 공동자산을 나눈 것이므로 호혜성의 위배가 아니다 더 정확하게는 호혜성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주장 은 적절치 않으므로 기본소득과 호혜성에 관한 논의를 생략하거나 피할 수 없다고 본 다. 이 문제는 다음 절에서 다룬다. 아울러 기본소득은 위와 같은 판 파레이스의 논 지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보기에 기본소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롤즈의 정의이론 에 기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롤즈(Rawls) 와 기본소득 233

244 Ⅲ. 롤즈의 기본소득 비판과 호혜성 일하고 있지 않으면서 일하려 하지도 않는 사람에게까지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는 데에 기초하여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기본소득론은 호혜성의 원리를 위배한 다고 주장한다. 동서양에 공히 전해져 오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는 오래된 경구가 적용되는 셈이다. 롤즈가 발리부해변의 서퍼를 최소수헤자 집단에 포함하지 않고 따라서 복지혜택의 지급을 부인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사고방식에 기초해 있다. 판 파레이스는 2009년 요크대학에서 행한 강연에서 자신이 1987년 파리의 택시 안에서 롤즈와 드워킨에게 기본소득의 당위를 설명하려다 실패한 경험을 소개한다 (2009). 그리고는 두 학자들의 이론이 엄밀하다면 기본소득을 지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를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그 중 롤즈에 대한 판 파레이스의 주장 만을 검토한다. 이 판 파레이스의 글의 요지는 곽노완(2013) 이 잘 요약하고 있는데, 판 파레이스는 롤즈의 이론이 기본소득을 지지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차 등원칙의 두 가지 점을 명확히 한다. 첫째 차등의 원칙은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것 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지향하는 원칙이라는 것이다. 둘째 그러므로 차등원칙이 극 대화하려는 것은 특정 결과로 나타내지는 지표의 향상이 아니라 이 지표가 이루려는 가치, 가장 열등한 사회적 지위의 사람들이 평생을 통해 달성하는 이 가치의 평균이 다. 다시 말해 지속적으로 극대화해야 하는 것은 개인들의 결과치(Individual score) 가 아니라 그 사회적 지위의 평균 결과치(the social position s average scores) 이 다(2009: 3-4). 그리고는 다음의 논리를 전개하는데 간단히 요약해보면 이렇다. Richard Musgrave는 1974년의 글에서 롤즈의 원리들이 레저 또는 비시장 활동들을 강하게 선호하는 편향이 있다고 비판하였다. 가장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들의 범주 에 일할 수 있지만 일하지 않고 레저를 선택한 사람들은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다. 롤즈는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여 레저를 기본재화의 하나로서 포함하도록 자신의 이론을 일부 수정하였다. 이제 롤즈의 수정된 주장처럼 레저가 사회적 기본재화에 포 함된다고 하고 위의 사항에 따라 검토해보면 롤즈의 논의는 오히려 기본소득에 동조 하는 것이 된다. 그 논리는 이렇다. 사회적 기본재화 중 소득, 부, 권력, 특권 등은 서로 강한 상관꽌계가 있다. 그러나 소득과 레저 간에는 피할 수 없는 교환( 상충) 관계 (trade-off) 가 있다. 그렇다면 아무 것에도 의존할 것이 없는 지위의 사람인 서퍼가 평생에 걸쳐 레저를 누려왔다면 ( 소득, 부, 권력, 특권 등이 매우 결핍된 채 지내 왔 으므로 이렇게 하락된 만큼을 보상하여 평균적 가치를 향상시켜야 하므로) 3) 들을 지급하여야 할 개연성이 훨씬 크다(6). 이 재화 롤즈의 논의를 잘 정비해보면 그 결과가 오히려 기본소득을 지지할 수 있다는 위 와 같은 주장의 내용을 수용하더라도 이 논의는 호혜성에 따른 비판이 적절하지 않음 을 보여준 것은 못된다. 기본소득에 대해 호혜성의 측면에서 행하는 비판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론은 3) 괄호는 원문에 없는 필자의 해석을 첨가한 것임. 234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45 Segall 의 저작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논지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Segall, Shlomi, 2005). 호혜성의 의무는 협력 틀의 성원이라는 데서 비롯되는 의무이다. 사회적 협동의 관계에서 호혜성은 ( 협동 노력의 성과를 향유할 수 있는) 자격(entitlement) 을 그러한 협동적 노력의 의무와 연결하는 원칙이다. 기본소득 같은 무조건적 복지에 대한 호혜 성에 기반한 반론은 노동(work) 에 대한 시민적 의무를 내세운다. 모든 능력 있는 시 민들은 근로를 하거나 경제에 기여할 의무를 진다고 보고 이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은 그 복지제공을 거절해야 한다고 여긴다. 호혜성의 의무는 정치적 공동체의 성원으로 서 시민이면 누구라도 다른 시민들에게 지는 의무이다. 이 호혜성의 의무는 계약상의 의무와 구별되며( 명시적 계약으로부터는 발생하지 않고 묵시적 계약에서만 발생한다), 호혜성의 원리는 조건적 교환을 뜻하지 않는다. 즉 이 원리는 미래에 네가 나에게 무 언가를 해줄 것이라는 희망 아래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해주겠다. 그렇지만 내가 이것 을 하는 것은 네가 보답한다는 조건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으로 해석 될 수 있다. 공정성의 의무는 공공재 즉 비배제성을 지닌 사회적 협동의 산물에 보통 적용된다. 그 열매가 배제가능한 협동체계는 공정의 의무를 야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배제가능한 재화는 호혜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종류의 의무를 산출하지 않는다. 복지 체계이든 다른 재분배체게이든 평등주의 체계는 기여할 사회적 의무를 부여하는데, 이 의무의 수행에 무조건적으로 혜택을 제공할 때에만 그렇다. 따라서 호혜성의 원리 는 복지수혜를 노동에 조건지우는 경우란 없다. 의 무조건적 권리와는 양립하지 않는다. 복지수혜자의 입장에서 기여할 어떤 호혜적 의무도 없다. 노동요구는 복지혜택에 대한 시민들 만일 복지혜택이 조건적으로만 제공된다면 따라서 호혜성은 복지수혜 를 근로를 조건으로 삼지는 못한다. 근로조건 복지(work-test) 는 시민권의 무조건적 인 권리로서의 복지수혜와는 양립불가능하다. 그리고 수혜가 조건적으로만 제공된다 면 복지수혜자의 입장에서는 기여해야 하는 호혜성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따라서) 평등주의적 사회에서 호혜성의 원칙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경 구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일하지 않는 자는 벌 받아야 한다는 일은 있을 수 있다. 즉 무조건적 수혜자격이라는 것은 기여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독립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과 양립할 수 있다. 내(Segall) 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평등한 사회의 게으른 시민 을 제지하는 것이 지상과제일지라도 그 제지는 ( 무조건적) 수혜와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잠재적인 프리라이더를 제지하는 것이 지상과제이더라도 국가가 법적인 제재 수단에 호소하여야지 시민권의 일환으로 그들의 것이 된 것을 앗아갈 수는 없다는 것 이다. 롤즈가 일하는 대신에 하루 종일 서핑만을 하려고 하는 말리부해변의 서퍼들은 복 지수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음은 앞서 말한 바 있다. 일자리를 찾 는 등의 사회적 협동체계에 상응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만이 공공재원을 활용하는 복 지수혜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2001: 179). 그렇다면 아주 부자인 아버지를 둔 덕분에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기만 하는 한량 롤즈(Rawls) 와 기본소득 235

246 의 경우는 어떤가? 이 사람에게도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 는 경구를 적용해서 말리부해변의 서퍼처럼 노동의 의무를 지워야 하는가? 이 한량은 말리부해변의 서퍼 와는 다르다고 할지도 모른다. 서퍼는 공공재원으로부터 복지혜택을 받기 때문에 반 대급부로 어떤 활동을 요구하지만 한량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경우가 다르 다는 것이다. 호혜성의 원리에 따른 의무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인가? 그 의무가 보편적 이라면 조건적인 의무는 아닐 것이다. 공공 재정으로부터 혜택을 지급받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그에 상응하는 활동을 할 것이 요구된다면 그 의무는 조건적인 것이 된다. 병역의 의무는 국방이라는 혜택의 수혜에 조건적인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 에 사는 교민은 미국에 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제공하는 국방서비스를 수혜받지 못 한다고 하여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호혜성의 원리가 보편적인 것이라면 복지수혜를 받는 말리부해변의 서퍼이든 복지수혜를 받지 않는 부잣집 한량이든 모두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Segall 은 자신의 논의에서 근로조건의 부과(work-test) 는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도출할 수는 없다고 하고, 도출되는 것은 근로조건 부여가 시민적 노동의무라거나 호 혜성의 의무라는 근거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사회 권과 양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340) 라고 한다. 즉 일하지 않는 자에 대한 기본소득 의 지급은 호혜성의 의무를 위배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은 잘못임을 밝혔을 뿐 이다. 그렇다고 기본소득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왜 기본소득을 말리부해변의 서 퍼에게도 부잣집 한량에게도 주어야 하는가? Ⅳ. 롤즈의 정의이론의 수정과 기본소득의 정당화 롤즈의 정의이론을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 필자의 경우 개평 의 비유를 들고 있 다. 우리는 고스톱이나 포커 같은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참여자들 끼리 게임의 룰에 대한 합의를 도모한다. 그중 두드러진 것이 개평에 관한 것이다. 돈을 다 잃은 사람 에게 가장 많이 딴 사람이 차비나 밥값으로 개평을 준다는 것이 그 내용인데, 돈에 대한 일정 비율 예컨대 그 절반 등으로 개평의 크기를 정하기도 한다. 차등의 원칙에 해당하는 셈이다. 잃은 일종의 이런 게임을 비유로 해서 생각할 때 기본소득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경험 또한 우 리가 겪고 있다는 점을 떠올릴 수 있다. 각자가 돈을 내서 점심 등 식사를 해결하도 록 할 수도 있지만 게임의 참여자들에게 공히 공동의 경비로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험 이 있다는 것이다. 각자의 개별 비용으로 지불하도록 추렴하는 대신에 게임의 매 국 면에서 즉 매판마다 행운을 거머쥔 사람에게서 그 행운 중의 일부를 고리로서 떼서 적립하는 방식으로 공동의 경비를 조달하여 점심값 등을 지불하는 경우이다. 만일 게 임이 길어져 여러 차례의 식사를 해야 한다면 중국음식의 주문이나 피자주문처럼 동 236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47 일 또는 유사메뉴로 통일하는 대신에 일정 금액을 동등하게 지급하고 여기에 개인적 추가 부담을 하는지 해서 각자의 취향대로 다양하게 주문을 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이런 경우 거의 기본소득과 유사하지 않은가? 왜 각자의 돈으로 점심을 해 결하는 대신에 매판의 승리자에게서 떼는 고리로서 공동의 경비를 조달하고 이 경비 로 점심값을 지불하도록 주장했을까? 이유 중의 하나는 대부분의 참여자 각자가 자본 ( 게임머니) 이 충분치 않아 점심값을 지불하면 이것이 줄게 되어 게임에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들이 찬성한 이유도 그러한 참여자본의 감소로 인한 일부 참여자의 불리함은 명백히 게임의 재미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 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현실적 경험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기본소득을 도입하게 되는 동기와 원리 를 설명하는 철학적 근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롤즈는 주지하다시피 평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으로 이루어진 정의이론을 주장하 였다. 원초적 입장에서 자신의 능력, 취향 등을 알지 못하는 무지의 베일 하의 참여 자들은 기본적 재화의 평등한 분배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는 최소수혜자에게 가장 이롭게 그 처지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경우에만 불평등을 허용한다는 데 합의할 것이라고 합당하게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계약의 참여자들이 각자 개별적 활동과 서로간의 상호작용이 상당 기 간 진행된 후에 자신에게 닥친 불운 등의 영향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최소수혜라는 결 과를 두려워하여 이를 피할 수 있도록 차등의 원칙을 도입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면, 그 개인이 합리적이라면 이 조치만으로 그 불운을 피하려는 노력을 다한 것으로 만족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합당할 것이다. 왜 최소수혜자가 되었을 때 의 구제책만을 강구하는가? 왜 최소수혜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조치도 강구해서 시행하자고 제안하지 않을 것인가? 누군가가 최소수혜자임 이 판명될 때까지 기다릴 뿐 예방책을 마련하지는 않을 것인가? 롤즈가 기본재화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간주한 자기존중(self-respect) 의 측면에 서 보면 더욱 이러한 조치가 절실하다. 롤즈에 따르면 무지의 베일 하에서 누구라도 자기존중을 훼손하는 사회적 조건을 얼마만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회피하려고 할 것이 다(1985, 451). 롤즈의 자기존중의 사회적 기반의 설명에 의하면 사회적 인정의 전망 (prospect of social recognition) 과 비복속(non-subservience) 이 그 기반의 핵심 요소이다. 그리고 사회적 인정과 더불어 의미있는 형테의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 ( 과 그러한 참여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는 것) 은 우리가 자기 자신의 능력 그리고 자신 의 가치에 대한 생생한 의미에 대한 스스로의 신뢰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조건 을 진작시키기를 원한다면 의심할 바 없이 중요하다(Birnbaum, simon, 2010: 502). 더욱이 롤즈가 마지막 저술 부분에서 자산소유민주주의를 제시한 배경을 검토해보 면 이점 분명해진다. 자산소유민주주의 내에서는 각 시기의 마지막에 재배분하는 것 이 아니라 각 시기의 처음에 광범한 소유( 확대) 를 상정한다. 자산소유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는 이로써 최소수헤자들을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통제를 발휘하는 정치엘리트들에 롤즈(Rawls) 와 기본소득 237

248 의해서 사회이전의 수혜자로 결정되는 지위에 처하도록 ( 배려) 하는 대신에 독립성과 평등을 누리는 지위에서( 로부터) 서로 상호작용하는 지위에 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다(2001: 139). 나아가 롤즈는 자신의 자산소유민주주의 아이디어는 단순히 불운이 나 사고를 통해 엎어진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물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대신에 모든 시민들을 자신들의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적절하게 평등한 조건 하에서 상호존중하며 우뚝서서 사회적 협동에 참여하는 입장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1999, xv) 고 말한다. 누구나 최소수혜자가 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기회, 여건 등을 참여자 모두에게 동등히 제공하자는 원칙을 제안하고 합의하지 않겠는가? 정의이론은 제3의 원칙으로 보완이 되어야하며 이 원칙은 결국 기본소득으로 나타날 것이다. 최소수혜의 처지로 떨어질 가능성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교육/ 재교육을 포함하여 고려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은 많을 수 있으나 정기적인 현금지불이 합의안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개인들이 사회계약을 합의하는 이유로 사회계약을 통해서 사회가 성립된 상태가 사회가 없는 상태에 비하여 개인에게 이득이 된다는 소극적 이익의 보장을 들고 있 다. 사회가 자신에게 구체적인 이익을 직접 제공한다는 적극적인 이득이 없는 상태에 서 사회계약의 당자자들이 그 계약을 계속 준수해나간다는 보장은 약할 수 있다. 그 러므로 사회가 개인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한다는 것은 그 사회 또는 그 사회의 원칙을 유지하고 준수하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는 셈이다. 제3의 원칙을 도입한 이후와 이전 상태를 비교하여보면 도입 이후가 파레토 효율 적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무지의 베일 하에 있지만 어쩌면 부자일수도 있는 나 라고 하더라도 실패의 가능성이 항존하기 때문에 최소수혜자의 처지에 빠질 위험을 줄여주는 조치는 나에게 적어도 나쁜 것은 아니다. 나 자신이 그럴 위험이 거의 없는 부자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최소수혜자가 될 가능성을 줄여주는 조치는 나에게 나쁜 것이 아니다. 불평등이 초래할 위험도 줄여주고 최소수혜자의 숫자도 줄여주는 조치 는 나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가 최소수혜자이거나 그럴 위험이 높은 처지 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제3 의 원칙은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제3의 원칙 은 파레토 효율을 고려하는 롤즈의 기준으로 따져도 정의로운 원칙이다. Ⅴ. 맺는말 가진 것 없으면서도 놀고 먹으려하는 베짱이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주로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 라고 답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물려받은 것이 많아서 일하지 않고 놀 고 먹는 사람에게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238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49 참고문헌 금민(2010), 기본소득의 정치철학적 정당성: 실질적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의 이념 에서 바라본 기본소득, 진보평론 제45호 가을호 곽노완(2013), 분배정의와 지속가능한 최대의 기본소득, 시대와 철학 제24권 2호 통권 63호 곽노완(2015), 좋은 삶과 기본소득, 도시인문학연구 제7권 1호 이명현(2010), 시민권과 기본소득: 호혜성 원리 중심의 고찰, 사회보장연구 제26권 제4 호, 주동률(2005), 롤즈와 평등주의: 경제적 혜택의 분배에 관한 철학적 논의의 한 사 례, 인문논총 53집 조현진(2015), 호혜성에 근거한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론과 한국사회에서의 그 함 축, 통일인문학 제62집 존 롤즈(1985), 사회정의론, 서광사. McKinnon, Catriona(2003), Basic Income, Self-Respect and Reciprocity, Journal of Applied Philosophy vol. 20 no. 2, Rawls, John(1999), A Theory of Justice. Revised Ed.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Rawls, John(2001),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Cambridge, Mass.: Harvard Univ. press. Van Parijs, Philippe(1995), Real Freedom for All, Oxford: Oxford Univ. Press. Van Parijs, Philippe(1997), Reciprocity and the Justification of an Unconditional Basic Income. Reply to Stuart White, Political Studies 45(2) Van Parijs, Philippe(2010), Basic Income and Social Justice: Why Philosophers Disagree, Segall, Shlomi(2005), unconditional welfare benefits and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Politics, Philosophy and Economics 4(3) Cynthia A. Stark, Contractarianism and Cooperation, Politics, Philosophy and Economics vol. 8 no Weale, Albert(2013), Property-Owning Democracy vs Welfare State, analyse and Critik no. 1, David Sherman(2014), Can Liberal Egalitarianism Justify a Basic Income?, Homo Oeconomicus 31(1/2) Birnbaum, Simon(2010), Radical liberalism, Rawls and the Welfare state: justifying the politics of basic income, Critical Review of 롤즈(Rawls) 와 기본소득 239

250 International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vol. 13 no. 4 December,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51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합리성과 경제위기 홍 훈(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개인의 선택과 시장의 균형에 의존한다. 개인의 선택이 합리 적이고 시장의 균형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에 근거해 시장경제를 설명하고 정당화한다. 가격기구는 개인과 시장을 매개해 개인의 선택과 시장의 균형이 서로 부합되게 만든 다. 일반균형체계에 따르면 한편으로 개인은 시장의 균형가격을 매개변수로 삼아 선 택한다. 다른 한편으로 시장에서는 개인들의 적정한 선택들이 모여 수요와 공급을 이 루면서 균형가격을 만들어낸다. 이 때문에 신고전학파에서 합리성rationality, 合 理 性 이 가장 기본적인 개인의 행동공준 이 되었다. 동시에 인간의 합리성이 시장경제에서 효율과 성장을 가져온다는 생각이 생겨났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1929 년의 대공황, 1997 년 동아시아의 경제위기, 2008 년 미국의 비우량담보주택융자의 위기 등으로 현실에서 반박을 받아왔다. 따라서 합 리성에 근거한 신고전학파의 논리가 어떤 이유로 경제현상, 특히, 경제위기를 설명하 는데 부족한 지를 규명해야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 이 글은 우선, 철학이나 윤리학의 합리성과 신고전학파가 상정 하는 합리성이 어떻게 다른지 논의했다. 둘째, 신고전학파의 표준이론에 합리성에 대 한 두 가지 개념을 제시했다. 이것을 행동경제학의 비판에 비추어 부각시켰다. 셋째, 신고전학파의 합리성개념을 개체와 전체의 관계에 대한 고전적인 경제사회사상과 비 교했다. 끝으로 서양과 동양의 합리성이 어떻게 다른지 논의한 후 합리성에 대한 보 다 적절한 개념을 모색했다. 1. 보편적인 의미의 합리성과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합리성 합리성은 서양의 고대희랍과 근대 문예부흥renaissance 및 계몽주의Les Lumières에 등 장한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 즉 합리주의rationalism, 合 理 主 義 에 근거하고 있다. 근대 에 등장한 경제학도 합리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학의 합리성은 나름대로 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 중에서 신고전학파에서 합리성개념은 몇 가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인간을 얇게 파악하는 경제학은 합리성을 장사나 사업과 관련된 계산능력으 로 좁게 생각해 왔다. 인간이 고상한 가치나 믿음과 무관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계산을 수행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므로 이것을 도구적인 합리성이라고 부른다. 회계가 근대의 합리성을 설명한다는accounting for 주장은 이런 맥락에 있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합리성과 경제위기 241

252 (Carruthers & Espeland, 1991). 흔히 자리심이나 이기심과 연결되었으며, 나 이윤극대화로 변형되었다. 이에 더해 경제학의 합리성은 고전학파에서부터 신고전학파에 이르러서는 다시 효용극대화 이와 대조적으로 인간을 두껍게 보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나 칸트I. Kant 등 철 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나 도구적인 합리성을 넘어서 인륜성 die Sittlichkeit등과 연결시켰다. 이와 비슷하게 한계효용학파 경제학을 의식하고 있던 사 화학자 베버M. Weber는 종교나 신념 등과 관련되는 가치합리성die Wertrationalität을 내세 워 합리성에 또 다른 측면을 부각시켰다. 1) 성으로 간주한다. 나아가 경제학에서는 합리성을 주로 효율 그렇지만 인문학이나 다른 사회과학에서 인간이나 사회를 파악할 때 합리성은 재생산, 생존, 질서, 정의, 좋은 삶, 번영 등으로 규정된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을 아마도 좋음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경제학을 포함해 사회과학은 합리성을 규정하는데 있어 보편적인 인간을 다 루는 철학이나 윤리학과 달리 여러 인간들이 모여 이루는 사회를 대상으로 삼는다. 철학자가 단순히 인간의 이성을 다루는데 그친다면, 사회과학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인 간의 이성과 이들 인간들이 이루는 도시나 시장 등 사회의 이성을 다루어야 한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합리성이나 비합리성이 반드시 이들이 모여 이룬 집단이 나 사회의 합리성이나 비합리성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인문학과 달리 정 치학, 경제학, 사회학이 처한 과제이다. 구체적으로 신고전학파의 합리성은 현시선호이론revealed preference theory과 기대효용 이론expected utility theory을 핵심으로 삼는 합리적인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으로 압 축된다. 신고전학파의 합리적 선택이 지닌 특징을 제시해 보자. (1) 선택주체와 관련해, 독립적인 개인, 안정적이고 일관된consistent 선호, 서로 독립적 인 예산제약과 선호를 상정한다. (2) 선택대상과 관련해, 대안들의 독립성independence, 대체가능성substitutability과 전용가 능성fungibility을 전제한다. 2) (3) 선택행위와 관련해,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극대화maximization를 상정한다. (4) 선택상황에 대해, 절차관련 불변성procedural invariance을 가정한다. 3) 이에 근거해 선택의 주체를 중심으로 합리성의 측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선택과 행위의 주체는 계층, 계급, 집단, 조직이 아니라 개인이다. 1) 표준이론에 비판적인 경제학자들이 최근 윤리나 규범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 지배적인 견해가 되지 는 못했다(Sen, 1987; Hausman & McPherson, 1993, 1996). 2) 화폐의 전용가능성은 행동경제학이 드러낸 표준이론의 묵시적인 가정이다( 홍훈, 출판예정, 1 장). 3)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네 번째 가정은 행동경제학이 명시한 것이다( 홍훈, 2013, 쪽). 4) 이런 사항들 중 일부가 맥파든D. McFadden의 최근 논문들에 나와 있다(McFadden, 2006, 2013). 맥 파든이 자신이 다루어 온 이론의 가정들을 드러낸 것이다. 신고전학파 미시이론의 대가인 맥파든이 행 동경제학의 공격에 처해 겨우 이제 와서, 그것도 전부가 아닌 일부의 가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신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얼마나 자신의 이론이 지닌 전제나 가정, 그리고 한계에 둔감한지를 보여준다. 242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53 개인은 특정 시점이나 여러 시점에 걸쳐 안정되고 일관된 선호를 지니고 있다. 개인은 각자의 선호를 잘 알고 있으며, 이를 타인보다 더 잘 안다. 개인은 선호에 따라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 특히 계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개인은 선택대상의 내용과 이름, 내용물과 포장이나 은폐, 진짜와 가짜를 가려낼 수 있다. 개인은 물가변동 등 경제의 변동에 처해 실질가치를 찾아낼 수 있다. 개인은 특정 시점에 주어지거나 여러 시점에 걸쳐 변동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이중에서 신고전학파가 방법론적인 개인주의 혹은 개체주의에 따라 선택의 주체와 선택의 대상 등 모든 사물을 개체로 분해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경제행위 와 선택의 주체인 인간을 개인으로 파악한다. 이 입장에서 개인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고 분해될 수 없는 원자로 보아 분석의 단위이다. 개인이 기본단위라는 의미는 두 가지이다. 우선 1 시장이나 사회가 개인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시장이나 사회의 결과가 개인의 행위들을 합한 것에 지니지 않는다. 이 입장에서는 개인으로 환원되지 않는 맥락, 인간관계나 사회관계, 사회구조를 인정 하지 않는다. 또한 2 더 이상 쪼갤 수 없으므로 개인이 내부에 복합성이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고전학파는 개인의 내부에 프로이트S. Freud가 주장한 초자아-자아-이드나 행동경제학이 주장한 두 체계dual system을 상정하 지 않는다. 2. 합리적인 선택과 합리적인 기대 신고전학파에서 개인이 분석과 행위의 단위이므로. 선택의 주체도 개인이고, 합리 성도 개인차원에서 설정된다. 이것을 받아들이더라도 신고전학파 내부에 두 가지 합 리성이 존재한다. 이들을 각기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과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로 요약할 수 있다. 신고전학파의 합리적 선택에 담긴 합리성과 합리적 기대 에 담긴 합리성은 동일하지 않으며 서로 결합되지 않은 채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이 절의 주장이디. 합리적인 선택은 효용이나 이윤을 극대화하는 재화나 자원의 종류나 수량을 고르 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시선호이론와 기대효용이론에 담겨 있다. 이에 비해 합리적 기대는 물가나 주가에 대한 예측을 위해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합리적 기대는 거시경제의 미시적인 기초이자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ital asset pricing model에 담겨 있다. 재화시장에서도 식품을 고르는 일보다 주식시장에서 주식. 파생상 품을 고르는 일은 더 많은 정보와 더 높은 수준의 정보처리능력을 요구한다. 더구나 재화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주어져 있는데 비해 주식에 대한 정보는 계속 변동한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합리성과 경제위기 243

254 표준이론은 완전한 정보의 제공을 전제하는데 여기서 정보는 주어진 정태적인 정 보와 변동하는 동태적인 정보를 모두 포함한다. 이 때문에 효율시장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에 담긴 효율성의 의미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이다. 흔히 지적하는 바와 같이 주식시장과 주가가 재화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논리뿐만 아니라 정보 를 최선으로 활용한다는 논리도 이 가설에 포함되어 있다. 두 가지 합리성은 아래 두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Stracca, 2004). (1) E t β[u (Ct+1)/U (C t )]R t = 1 E t : 기대치 β: 할인율 U: 효용함수 C: 소비 P: 주가 D: 배당 Rt: 수익(P t+1 +D t /P t ) (2) x t+1 Et(x t+1 Ω t ) = ε t+1 E(ε t )=0, Cov(ε t ε t+1 )=0, Var(ε t )=Var(ε t+1 ). x: 확률변수 Ω: 정보 ε: 독립적이고 동일한 분포의 오차(i.i.d.) (1)은 기대효용에 따라 주식으로 획득한 수익을 고려해 시점 간의 효용을 동등하게 만들어 효용을 극대화한 결과이다. 이 조건에 의하면 1만원으로 구입한 현재의 사과 10개C t를 소비해 추가적으로 얻는 한계효용U (C t)과 1만원을 투자해 미래 얻을 1.1만원 R t으로 구입한 사과 11개C t+1로부터 얻을 한계효용U (C t+1)을 할인한β 것이 일치된다. 이것 은 통상적인 소비자선택의 합리성을 시점들 사이의 선택에 연장한 것이다. (2) 기대효용에 따라 주식을 선택하려면 주식으로부터의 수익R t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것은 주가와 수익의 변동에 대한 예측에 근거하고 있다. 이 예측에서 경제주체가 들어오는 정보Ω t를 최대한 활용하면, 임의적인random 오차ε t로 예측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이것은 체계적인systematic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개인차원에서 정보처리의 효율성을 나타내며 합리적 기대를 표현한다. 장차원에서 이것은 가격에 모든 정보가 담겨 있어 차익거래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뜻 한다. 차익거래의 기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재화시장보다 주식시장에서 더 중요하 다. 5) 만약 학생들의 수학능력을 속속들이 완벽하게 반영하는 입시가 있다면, 그런 입 시성적이 표준이론이 생각하는 주가와 비슷하다. 적인 재화와 관련해서는 그다지 부각되지 않는다. 시 그런데 이런 의미의 효율성은 통상 (2) 없이 (1) 이 완결될 수 없으므로 기대효용이론에 (1) 뿐만 아니라 (2) 가 포함되어 있다고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대효용이론은 합리적 선택을 지시하는 효용 뿐 만 아니라 현시선호이론과 달리 기대 를 담고 있어 합리적인 기대를 예상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1) 과 (2) 의 내용은 동일하지 않다. 개인의 합리성이나 시장의 효율성이 (1) 는 재화 서비스-기대효용의 극대화-합리적 선택의 연결인데 비해, (2) 는 정보-효율 적 이용-합리적 기대의 연결이다. 재화시장이나 생산요소시장과 달리 주식시장에서는 정보가 계속 변하고 이에 근거 해 미래를 예측하므로 위험이나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아무리 합리 5) 파마E. Fama가 효율시장가설의 기준으로 내세운 약한 효율성 중간 효율성 강한 효율성의 세 가지,, 형태는 모두 정보와 관련되어 있다(Fama, 1970). 244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55 적이고 시장이 아무리 효율적이라도 주가가 기업이나 경제의 기초여건이나 기업의 내 재적 가치를 매순간 정확하게 반영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주가는 단지 평균적으로 기초여건과 내재적 가치를 반영할 뿐이며 이 평균의 위아래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처리 상의 효율성은 통상적인 시장경제의 효율성보다 편의 없는 최소 분산의 통계적인 효율성에 가깝다(Johnston, 1963). 이같이 사람들의 예측과 주가가 수시로 오차나 이탈을 보이므로 이들이 확률분포를 이룬다. 그리고 사람들의 합리적 이고 효율적인 예측은 내재적 가치에 대한 편의 없는 추정치에 불과하다. 이런 오차 가 임의적이고 체계적이고 일관된 오차가 아니라는 것이 추정치의 장점이다. 효율시장가설에 의하면 특정 시점의 주가가 모든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다음 시기 의 주가는 그 이전 주가 혹은 여기에 반영된 정보에 근거한 기대치E t(x t+1 Ω t)에 단순히 확률적인 변동ε t+1을 합한 것이 된다. 이는 마치 주사위를 던져 나타나는 변동을 합한 것과 같다. 이것은 주식투자자들이 과거 시점의 주가를 통해 차기의 주가가 변동할 방향과 정도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표준이 론의 입장을 나타내는 효율시장가설은 소위 마팅게일 속성을 반영한 임의보행모형 random walk model과 동일시된다. 주가변동이나 수익의 시점 간 독립성은 자기상관의 부재로 나타난다. 이것은 주가 가 지체나 타성 없이 짧은 기간 동안에 등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뒤집어서 주가가 상당기간 힘momentum을 받아 상승세를 보이다가 다시 반대로 상당기간 하락세를 보이 는 지체persistence니 타성inertia 혹은 순환성cyclicity을 발견하기 힘들다. 이는 여러 시점 의 임의적인 변동들이 독립성과 분포의 동일성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i.i.d.을 보인다는 것을 뜻한다. 즉, 여러 시점 사이의 변동 사이에 공분산이 영이고, 이들 변 동의 분산이 시점들 사이에 동일하다. 만약 공분산이 영이 아니어서 독립적이지 않다면 이것은 주가변동이나 수익 사이 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의미한다. 이는 임의적 오차를 넘어서 체계적 오차가 있음을 효율시장가설에 의하면 이는 한편으로 모든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지 않아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투자자가 아직도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남보다 차기의 주가를 보다 잘 예측하고 남보다 높은 수익을 올 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변수들의 상관관계와 동행에 의존해 투자자들이 주가를 예측하는데 활용하 는 모든 것이 정보이다. 이런 정보는 경제학자들이 현상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동원하는 지식과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보다 범위가 넓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투 자자들은 어떤 경로로 투자가 촉진되는지를 몰라도 주가가 상승하리라고 예상하거나 예측할 수 있다. 표준이론이 설명하는 균형가격은 개인들이 선택할 때 고려하는 사항이면서 동시에 시장에서 선택들이 모여 형성된 결과이다. 어느 측면이 부각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 르다. 가격이 경쟁시장에서 형성된 결과라는 것은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 이는 과정에서 재화와 관련해 노출한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음을 의미한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합리성과 경제위기 245

256 다. 6) 이 때문에 개인이 가격을 고려하면 경제상황을 거의 모두 고려하는 것이 되어 합리적인 선택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어떤 식당의 음식을 좋아하게 되어 매출이 늘고 음식가격 이 올라갔다고 하자. 이것은 맛이나 영영 등 이 음식의 내재적 가치 에 비해 그간 가 격이 저렴했었고, 이제 가격이 올라 그 가치를 반영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경 쟁과정을 통해 가치 에 대해 선도적인 경제주체들이 가지고 있던 사적인 정보가 시장 의 가격에 반영되면서 공개된다. 이런 생각을 따라가면 싼 것이 비지떡이고, 비싼데 이유가 있다. 특히, 내재적 가치에 비해 낮게 평가된 주식의 가격은 상승하고, 그 반대도 성립한다. 따라서 주식 시장에서는 누구도 시장을 능가할 수 없다 beat the market. 이 경우에도 시장이 효율적 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효율성은 정보의 반영이나 이용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경제학이 상정하는 합리성, 독립성, 일관성, 효율성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 요가 있다. 신고전학파는 합리성이나 효율성이라는 용어들을 방만하지만, 대체로 경제 학에서 개인은 합리적이고 시장은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개인이 합리적인 선 택이론에 따라 움직이고 시장이 모두의 후생을 극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 시장이 합리적이라거나 개인이 효율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지 무엇보다 효용이나 후생의 극대화가 아니라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놓고도 개인이 합리적이라거나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이런 방만함은 ( 나중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개인을 시장과 거 의 동일시하는데서 기인한다. 재화시장의 소비자 선택에서도 정보가 처리되고 합리적 기대의 정보처리조차 궁극 적으로 효용극대화에 봉사한다. 또한 이기적이어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가 동시 에 거시경제의 자료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에 근거해 예측할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후생과 정보처리의 효율성이 모두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해 달성된다고 신고전학파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소비자선택과 관련된 합리성은 거시경제 예측과 관련된 합리성과 통한다. 그렇더라도 기대효용에 부합되는 합리성 및 효율성과 합리적 기대에 부합되 는 합리성 및 효율성은 동일하지 않다. (1) 합리성은 일차적으로 인간과 관련되고 개인의 선택으로 나타난다. 개인의 도구 적인 합리성에 부합되는 선택은 단기와 장기, 한 시점과 여러 시점들에 모두 적용된 다. 이 모든 상황에서 합리적이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일관성이 있다고 반드시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오류를 범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일관성은 합리성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선호의 경우 일 관성은 안정성과 통하고 일관성이 없는 것은 불안정성과 통한다. 표준이론은 개인의 합리적 선택들이 모여 형성되는 시장과 시장의 가격에 대해서 는 주로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종종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효율적이고 부르고 시장과 시장의 가격을 합리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어떻게 부르든 이런 의미의 합리 6) 이런 논의의 선구자는 하이에크F. A. Hayek이다(Hayek, 1945). 그런데 신고전학파가 정보가 시장에 주어져 있다고 생각한데 비해, 하이에크는 정보가 해석되고 형성된다고 생각해 행동경제학과 가까운 측면을 지니고 있다. 246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57 성 혹은 효율성은 극대화를 통해 최상의 대안이 선택되고 적정하게 자원이 배분된다 는 의미를 지닌다. 이런 의미의 합리성은 정보를 최대한 수용하고 처리해서 이용한다는 전제를 가지 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특정 시점에서 주어진 정보와 여러 시점에 걸쳐 변동 하는 정보를 모두 포함한다. 우선 선호, 가격, 소득, 재화나 자원의 성격과 품질 등 주로 미시적으로 주어진 정보를 활용해 최상의 선택을 한다. 또한 성장률, 물가, 이자 율, 주가 등 주로 거시적으로 변동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갱신해 경제의 변동에 관해 최상의 기대나 예측을 형성하고 이에 근거해 결정한다. 기대이다. 보다 특정적으로 경제학에서는 (2) 이것이 합리적 정보처리상의 효율성자체를 합리성으로 부르기 도 한다. 통상적인 소비자선택과 달리 시간이 흐르면서 기대와 예상이 개입되는 거시 경제현상이나 주식시장에서 정보에 대한 수용과 처리가 중요해지면서 정보처리자체를 합리성으로 규정한다. 한 시점의 가격이 아니라 여러 시점의 가격이나 가격변동이 문 제되는 상황에서는 언제나 경제주체들이 가격에 대해 형성하는 예상이나 기대가 중요 하다. 정보의 변화와 기대가 개입되면서 정보처리의 합리성이 부각된다. 정보처리의 합리성은 개인뿐만 아니라 시장이나 시장의 가격에 부여되기도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정보처리나 의사소통의 장치로 간주된다. 그런데 개인 차원에서 정보 처리의 합리성이 효율성으로 불리기도 한다. 리성을 시장이나 시장가격의 효율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시장의 속성으로서 정보처리의 합 여기서 효율성은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이 의존하는 계량경제학에서 자료로부터 얻은 추정치의 바 람직한 속성으로 불편성unbiasedness, 효율성efficiency, 일관성consistency 등과 비슷하다. 행동경제학은 신고전학파가 합리성을 규정하는 방식을 수용하면서 이를 비판한다. 신고전학파가 합리성을 개인차원에서 합리적인 선택과 합리적인 기대로 규정하면서 이에 근거해 시장경제의 정당성이나 효율성 혹은 안정성을 내세운다. 합리성을 개인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행동경제학은 개인의 선택이나 기대가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아 주식시장에 의존하는 자본주의경제가 불안정하다고 비판한다 (McFadden, 2006; Akerlof & Shiller, 2009). 근시안적인 판단, 자만, 과잉반응 등이 비합리성을 낳는 요인들이다. 문제해결을 위한 축약형 의사결정, 감정과 본능적 욕구의 작용, 선택항들의 제시 범위에 따라 달 라지는 선택의 결과, 확률적이고 맥락에 의존적인 선호, 준거의존성 등이 비합리성과 오류를 낳는다. 그리고 축약형 의사결정에는 적은 표본에서 과도하게 유추해 발생하 는 확률에 대한 오인, 대표성의 편견, 현상고수의 경향, 집중력의 고갈로 인한 돌출적 인 측면에 대한 편집증, 정보의 제공방식에 따라 속아 넘어갈 가능성, 모호성에 대한 회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표준이론에서 인간이 개인으로 존재하고 개인이 합리적이므로 개 인들이 모여 형성되는 시장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 주장한다. 이에 대해 행동이론 이 개인이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시장전체가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반박한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합리성과 경제위기 247

258 3. 개체의 합리성과 전체의 합리성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개체와 전체에 관한 사회철학과 사회과학의 고민에 둔감하 다. 경제학에서 이 문제가 소홀히 취급된 이유는 개체의 합리성을 개인의 합리성, 그 리고 그것도 거의 개인의 도구적 합리성으로 좁게 정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를 시장으로 파악하며 사회의 합리성도 역시 효율성으로 축약한다. 그리고 개인의 합리 성을 거의 자동으로 시장의 합리성이나 효율성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왈라스적인 일반균형은 선호나 기술 등에 대한 여러 가정들을 통해 개 인의 합리성이 시장의 균형과 합리성 혹은 효율성으로 이어지게 만든다. 재화의 대체 가능성substitutability, 화폐의 전용가능성fungibility, 선호의 볼록성, 기술의 단조성 등 미 시경제이론을 장식하는 갖가지 가정들이 이를 보장하기 위한 것들이다. 특히, 일반균형이론에서 개체를 대변하는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과 전체를 대표하 는 시장의 균형이 가격기구를 통해 순조롭게 매개된다. 개인의 선택과 시장의 균형은 가격을 통해 서로 영향을 미친다. 정보를 선택에 고려하고, 한편으로 개인은 시장의 결과로서 가격을 고려해 다른 한편으로 시장에서는 개인들의 선택들이 모여 가격을 결정한다. 양자는 각기 가격탄력성price elasticity과 가격신축성price flexibility을 전제한다. 특히, 표준이론에서는 대표소비자representative consumer를 위시한 대표행위자 representative agent 가 시장을 구성하는 여러 개인들을 대신한다. 이에 따라 가격과 소 득에 의존해 개인의 수요와 공급이 된 개인의 선택이 개인의 수요와 공급이 시장의 수요나 공급이 된다. 이것은 서로 다른 개인들의 선택들이 한 방향으로 몰리거나 개 인들의 기대들이 몰려서 발생하는 불안정이나 무질서를 배제한다. 이 점은 개인의 합리성과 시장에 대해 비판적인 커만A. Kirman 같은 학자뿐만 아니 라 이를 집요하게 신뢰하는 베커G. Becker 등도 인정하고 있다(Becker, 1962; Kirman, 1992). 그리고 개인과 시장을 거의 동일시하는 경제학의 약점이 스미스V. Smith에서 다 시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Smith, 2003). 이렇게 되면 개인을 시장의 축소판 microcosm 이 된다. 특히, 개인이 효용극대화를 위해 어떤 재화에 소득을 지출할지 결정하는 것 이 시장경제에서 자원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들 사이에 이동하는 것과 비슷 해진다. 구체적으로 대표행위자로서 개인은 시장에 상응하고, 재화들이 낳는 효용은 화폐 에 상응한다. 개인이 여러 재화들에 부여하는 ( 한계) 대체비율은 시장에서 나타나는 재 화들의 상대가격에, 선택의 일관성은 일물일가에, 각기 대응된다. 동등한 효용을 주는 소비재묶음들을 나타내는 무차별곡선은 시장의 교환에 있어 등가성equivalence에 해당 된다. 소득이 지출되는 여러 재화들은 자원이 배분되는 여러 산업에 상응하며, 선택의 변동이나 재화의 대체( 성) 은 자원의 이동( 성) 에 해당된다. 적정한 소비는 시장의 균형 에 해당되며, 개인의 합리성은 시장의 효율성에 상응한다. 248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59 < 표 1> 개인과 시장의 유비 개인 효용 일관성 대체비율 무차별선 재화들 선택변동 적정소비 합리성 시장 화폐 일물일가 상대가격 등가 산업들 자원이동 시장균형 효율성 이에 더해 신고전학파가 개인의 합리성과 시장의 가격기구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가해야 한다. 신고전학파의 대부분은 경제학과 시장경제를 위해 개 인의 합리적인 선택과 시장의 가격기구가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중 어 느 것이 보다 근원적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두 가지를 모두 내세우지만 다른 경우에는 경제인의 합리성이나 시 장의 가격기구만으로 체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내세운다.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이므 로 가격기구의 작동과 무관하게 시장과 사회의 합리성을 말한다. 다른 경우에는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이지 않지만 시장의 가격기구와 경쟁이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경 제주체들을 여과해 합리적인 주체들만 남게 된다. 보다 개인의 합리성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의 가격기구 이 때문에 일부 신고전학파 학자들은 개인의 합리성을 우선으로 삼고, 반대로 또 다른 부류는 시장 혹은 시장의 가격기구를 우선시한다. 전자에는 게임이론이 주로 포 함되는데, 여기서는 개인은 최고조로 합리적이지만 시장은 불완전하거나 비합리적인 결과를 낫을 수 있다. 최근의 나타난 경제학의 경향으로 행동경제학은 개인의 합리성 이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보다 핵심적이라는 전제한다. 후자에는 초기의 베커, 실험경 제학자인 스미스나 플롯C. Plott 등이 속하는데, 이들은 개인이 멍청하더라도 시장에서 합리성이나 효율성을 달성한다고 주장한다. 표준적인 경제학이외의 사회과학은 부분과 전체 혹은 개체와 전체의 관계를 고민 해 왔다. 이런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개체의 합리성과 전체의 합리성이 어떻게 연결되 는지도 논의해 왔다. 이것이 개체의 합리성과 전체의 합리성의 관계이다. 개체를 개인 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집단이나 계층/ 계급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들 단위 들이 수평적이거나 수직적으로 조정되거나 연결되거나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사회를 이들 단위들로 환원할 수 없다. 복잡계 이론이 내세우는 출현적 성격emergent properties 은 이에 대한 증거이다. 마르크스K. Marx, 케인즈J. M. Keynes뿐만 아니라 아담 스미스A. Smith, 멩거C. Menger, 하이에크F. A. v. Hayek가 모두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을 내세웠다. 멩거와 하이에 크는 이를 발전시켜 인간 행동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unintended results of human action를 주장했다. 나온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이로운 결과가 그런 결과는 원래가 각자가 예상했던 바와 다르기 때문에 균형의 효율성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자본주의경제 혹은 시장경제를 정당화하는 논리 로 개발되었으나. 중립적인 입장에서도 수용이 가능한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 마르크스는 개체와 전체의 대립이나 모순, 표면과 심층의 모순을 합리성과 관련해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합리성과 경제위기 249

260 서도 내세운다. 그는 개인은 합리적이지만 전체적으로 비합리적일 수 있고, 외견상 합 리적이지만 실체로는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본주의에서 사람 들이 겉으로는 평등한데 내용으로는 불평등하고 착취당하고 있다. 그는 자본주의의 표층에 등장하는 자유, 평등, 벤담과 심층에 존재하는 소외, 불평등, 착취의 이중성 이나 모순을 비판했다. 이것을 표층의 형식적이거나 절차적인 합리성과 실체적인 합 리성의 모순으로 규정했다(Lukes, 1974). 익히 알려진 바로서 마르크스가 거시적인 경제법칙으로 내세운 이윤율저하의 법칙 에도 개체와 전체의 모순이 담겨 있다. 개별자본가가 자신의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윤율이 하락한다는 을 내세운다. 케인즈가 화폐론 (1930)Treatise on Money에서 제시한 저축의 역설이나 무진장 Danaides jar도 이와 비슷하다. 저축이라는 미덕을 모든 사람이 실천하는데 그것의 사 회적 결과는 총수요의 부족과 경제의 침체이다. 뒤집어서 모두가 소비를 즐기면 이것 이 소득을 고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총수요의 증가를 통해 소득을 더욱 늘려 마녀의 사술widow s cruse이 나온다. 또한 케인즈는 일반이론 (1936)General Theory에서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거시경제동학을 제시했다. 그는 가격기구의 신축성이 현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가격기구의 불완전성을 강조했다. 이에 근거해 대량실업 등 자본주의의 불안 정성과 비효율성을 그는 지적했다. 케인즈주의도 이런 흐름을 따르고 있다. 폴라니K. Polanyi는 이념적으로 케인즈와 같이 중간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거시적인 케인즈와 달리 미시적인 차원에 중점을 두었다. 그는 거대한 전환 (1944)The Great Transformation에서 경제적인 합리성과 사회적인 합리성이 충돌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의 입장에서 경제 그리고 시장경제는 사회에 묻혀embedded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 적인 이익에 근거해 시장경제가 추구하는 합리성이 사회전체의 합리성을 붕괴시킬 위 험이 있다. 시장경제에서 인간을 노동력으로, 시민을 경제인으로, 자연을 상품화된 토 지로 취급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인간의 생계 (1977)The Livelihood of Man에서 폴라니는 경제학의 형식논리적인 합리성을 비판하면서 인간의 생계를 지향하는 실체적이거나 실질적인 합리성을 내세 웠다. 실체와 형식을 구분한다는 점에서 폴라니는 마르크스와 유사성이 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고유성을 강조하고 자본주의의 붕괴를 통해 사회개혁이 가능 하다고 보아 형식과 실체도 자본주의에 고유하고 생각했다. 이에 비해 폴라니는 현 실의 경제에서 인간의 생계를 추구하는 건강한 실체를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현실의 경제와 사회에 언제나 불균형이나 조정의 어려움 혹은 무질서만 존재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현존하는 경제와 사회에는 언제나 모종의 질서나 재생산장 치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현실의 경제와 사회가 언제나 균형 상태에 있고 부드럽게 조정되며 무질서가 즉각 해소된다는 신고전학파의 입장은 문제이다. 행동경제학은 개체주의나 주관주의를 거부하지 않으면서 표준이론의 형식주의를 비판하면서 내용을 강조한다. 벤담J. Bentham의 공리주의에 근거해 1873년 한계효용이 250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61 론이 등장한 이래 대인간 효용비교 등 측정상의 문제를 맞게 되었다. 이를 피해가기 위해 파레토V. Pareto나 힉스J. Hicks 등을 거치면서 기수적인 효용이 서수적인 효용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새뮤엘슨P. A. Samuelson 등이 개발한 현시선호이론에 구현되었다( 프라이, 2008). 현시선호이론은 오로지 관찰된 것에 근거해 행동을 설명하겠다는 행태주의 behaviorism의 입장을 구현하고 있어 실증경제학positive economics의 표상으로 알려져 있 다. 7) 현시 선호이론은 기수적 효용이 안고 있는 문제 때문에 주관적인 효용을 선택의 근거나 내용 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현시된 혹은 관찰된 선택자체에 집중하면서 선택의 일관성consistency이라는 형식 에 의존해 수요곡선을 도출한다. 초기의 효용이론도 일관성을 요구되지만, 일관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에 의존 할 이유는 없다. 심지어 표준이론은 관찰된 선택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효용 을 인정하지 않는다. 효용을 낳는 기호嗜 好 taste가 선택選 擇 choice과 밀착되면서 선호 選 好 preference가 된다. 선호가 기호를 대신하므로 기호 이론이 아니라 선호 이론이다. 이 에 따라 현시선호이론에서 효용의 내용이 사라지고 형식논리가 남게 되었다. 이에 대해 행동경제학자인 카네만D. Kahneman은 표준이론이 기수적인 효용을 버리 고 기수적인 효용에 만족하게 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주관성을 포기한 것이며, 근거해서는 인간의 행복을 주관적인 차원에서 논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그는 벤담으로 되돌아갈 것을 주창한다(Kahneman et al., 1997). 이에 카네만은 형식논리적인 선택이론이 아니라 내용이 있는 효용이론을 주장한 셈이 다. 물론 벤담의 공리주의는 좋은 삶을 강조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객관적인 행복이 론과 대립된다. 그러므로 벤담에 의존하는 카네만이나 프라이B. Frey는 센A. K. Sen이나 누스바움M. Nussbaum 뿐만 아니라 폴라니와도 대립된다. 이같이 카네만이 내세우는 효 용이라는 내용은 폴라니가 내세우는 실체와는 차이가 있지만, 형식논리를 거부한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있다. 나아가 행동경제학 부근의 많은 학자들이 공정성fairness에 대한 관심, 사회적 비교 social comparison, 사회적 선호social preference 등을 인간의 사회성으로 덧붙이고 있다 (Kahneman et al., 1986; Fehr & Schmidt, 1999; Frank, 1985; Bowles & Polania-Reyes, 2012; 프라이, 2008). 이와 더불어 사회적인 관계social relationship에 대한 강조나 인간의 자율성autonomy이나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의 중요성이 결합되면 앞서 사상가등과의 친화력이 더욱 늘어난다(Uhlaner, 1989; Sacco et al,, 2006; Ryan & Deci, 2000). 4. 서양의 합리성과 동양의 합리성 - 개체가 비합리적인 경우, 개체가 합리적이지만 전체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7) 이 점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프리드먼M. Friedman과 새뮤엘슨 사이에 근원적인 차이가 없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합리성과 경제위기 251

262 - 개체와 전체, 개체와 관계, 관계와 전체, 계층이나 계급의 이익과 전체의 이익 - 기호의 다양성(McFadden), 기대의 다양성과 수렴(Hayek) 252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63 참고문헌 폴라니, 칼 (2009), 거대한 전환: 우리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 The Great Transformation, Karl Polanyi, 홍 기빈역, 서울: 도서출판 길. 프라이, 부르노 (2008), 행복, 경제학의 혁명, Happiness: A Revolution in Economics, 유정식 홍 훈 박종현 옮김, 서울: 부키. 홍 훈 이규상 (2009), 행동경제학의 규범적 분석과 합리성, 사회경제평론. 32, 쪽. 홍 훈 (2013), 신고전학파경제학과 행동경제학, 서울: 신론사. 홍 훈 ( 출판예정), 행동경제학: 이론, 사례, 정책, 서울: 서해문집. Akerlof, G. & R. Shiller (2009), Animal Spirits, Princeton University Press. Becker, G. S. (1962), Irrational Behavior and Economic Theor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1, pp Bowles, S. & S. Polania-Reyes (2012), Economic Incentives and Social Preferences: Substitutes or Complement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50:2, pp Carruthers, B. G. & W. N. Espeland (1991), Accounting for Rationality: Double-Entry Bookkeeping and the Rhetoric of Economic Rational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7:1, pp Fama, E. (1970), Efficient Capital Markets: A Review of Theory and Empirical Work, Journal of Finance, Papers and Proceedings, 25:2, pp Fehr, E. & K. Schmidt (1999), A Theory of Fairness, Competition, and Cooper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4:3, pp Frank, R. (1985), The Demand for Unobservable and Other Nonpositional Goods, American Economic Review, 75:1, pp Hausman, D. M. & M. S. McPherson (1993), Taking ethics seriousl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1:2, pp Hausman, D. M. & M. S. McPherson (1996), Economic Analysis and Moral Philoso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yek, F. (1945), The Use of Knowledge in Society, American Economic Review, 35:4, pp Hayek, F. (1967),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Hayek, F. (1978), New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Economics and the History of Idea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합리성과 경제위기 253

264 Johnston, J. (1963), Econometric Methods, Third Edition, New York: McGraw-Hill, pp Kahneman, D., J. Knetsch & R. Thaler (1986), Fairness as a constraint on profit seeking, American Economic Review, 76:4, pp Kahneman, D., P. Wakker & R. Sarin (1997), Back to Bentham? Explorations of Experienced Utilit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2, pp Keynes, J. M. (1930), A Treatise on Money, Vol. 1, London: The Macmillan Press. Keynes, J. M. (1936),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London: The Macmillan Press. Kirman, A. (1992), Whom or what does the representative individual represen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6:2, pp Kirman, A. (2004), Economics and Complexity, Advances in Complex Systems, 7:2, pp Kirman, A. (2010), The Economic Crisis is a Crisis for Economic Theory, CESifo Economic Studies, 56:4, pp Lukes, S. (1974), Power: a radical view, Macmillan, London. Marx, K. (1867), Das Kapital, Marx-Engels Werke, Band 23. McFadden, D. (2006), Free Markets and Fettered Consumers, American Economic Review, 96:1, pp McFadden, D. (2013), The New Science of Pleasure, Forthcoming in Handbook of Choice Modelling, S. Hess and A. J. Daly, (eds.), Edward Elgar. Polanyi, K. (1944), The Great Transformation, Boston: Beacon Press. Polanyi, K. (1977), The Livelihood of Man, edited by. H. Pearson, New York: Academic Press. Ryan, R. & E. Deci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pp Sacco, P. L., P. Vanin & S. Zamagni (2006), The Economics of Human elationships, Chapter 9,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Giving, Altruism and Reciprocity, Vol. 1, ed. S.-C. Kolm & J. M. Ythier, Elsevier B.V. Sen, A. K. (1987), On Economics and Ethics, The Royer Lectures,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mith, V. (2003), Constructivist and Ecological Rationality in Economics, 254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65 American Economic Review, 93:3, pp Stracca, L. (2004), Behavioral finance and asset prices: Where do we stand,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5:3, pp Uhlaner, C. J. (1989), Relational Goods and Participation: Incorporating Sociality into a Theory of Rational Action, Public Choice, 62:3, pp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합리성과 경제위기 255

266

267 2016년 경제학공동학술대회 한국사회경제학회분과 발표 ( 발표를 위해 마련한 노트 수준의 작업입니다.) 주류경제학과 자본 (Mainstream Economics and Capital) 박만섭( 고려대학교) I. 서론 - 이론적 차원에서 주류경제학( 한계주의 경제학) 에 대한 비판으로 대표적인 것은 년대의 자본논쟁. - 자본 과 관련하여 최근에 매우 중요한 비판이 두 개의 새로운 전선에서 제시됨. (1) Jesus Felipe + John McCombie (2013): 집계적 생산함수를 사용한 실증분석 은 사실 아무 것도 검증 하지 못한다. 의의: 자본논쟁 비판에 대한 주류경제학 의 대응 중 하나가 실증분석에 따른 검증의 좋은 성과이었는데, 이런 주류경제 학의 대응에 대한 정면 반박. 더 나아가 ( 집계적 생산함수를 사용하는) 주류경 제학의 실증분석에 대한 일반적 비판. (2) Arrigo Opocher + Ian Steedman (2015): 자본논쟁이 경제 전체에 적용된 것인 반면, 개별 산업에서도 주류경제학이 기초하는 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임. 미시적 인 차원에서 주류경제학에 대한 이론적 비판. - 두 가지 비판은 모두 자본 이 주류경제학에 대해 갖는 비판적 함의와 관련이 있다. 본 논문은 이 두 가지 새로운 비판을 소개하고 리뷰한다. 이를 통해 주류경제학 비 판에서 자본 이 차지하는 위치를 재고하면서, 주류경제학은 이론적인 면에서 자 본 을 사용하는 데 따르는 문제 뿐만 아니라 더 광의의 맥락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Ⅱ. Capital is a problem also for empirical test: the final nail in the coffin of the aggregate production function 1. 집계적 생산함수에 대한 자본이론 비판에 대한 주류경제학의 대응 (a) 자본역전과 기술재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음 - 이론상 주류경제학과 자본 257

268 - 현실: 기펜재 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 그러나 기펜재가 수요이론의 기초를 파 괴하지는 않음. (b) 집계모형이 근거를 두는 단일재 모형은 일종의 우화 (parable): 이 우화는 실 제 경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이론적 도구 ( 방법론적 도구주의, Friedman). 집계적 생산함수에 대한 궁극적 판단기준은 (i) 집계적 생산함수가 실제 경제의 기술상태에 대해 믿을만한 근사 (reasonable approximation) 를 제공하는가? (ii) 집계적 생산함수가 경제성장 과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통찰 (useful insights) 를 제공하는가? (c) 실증적으로 집계적 함수의 존재 를 증명할 수 있음 - Wan (1971), Solow (1974): 집계적 생산함수는 반박가능성을 가진 경험법칙 - 집계적 생산함수에 대한 실제 실증분석에서 높은 수준의 적합도를 보임. - 대응 (b) 를 강화하는 역할 2. 집계적 생산함수에 대한( 집계적 생산함수를 사용하는) 실증분석 1) 2) 횡단면 자료 - 콥더글러스 생산함수의 적합도 매우 높음 - 자본( 노동) 의 생산탄력성 = 자본( 노동) 몫 시계열 자료 - 횡단면 자료만큼 적합도는 높지 않음 - 적합도를 높이기 위한 조정 작업( 예: 자본량을 가동률로 보정) 3. 총계적 생산함수 는 경제 전체의 생산기술상태를 표현하는데, 생산 기술( ) 은 순전히 물리적 양들 간의 기술적 관계이므로, 모두 물리적 양이어야 함. 그 러나 총계적 생산함수에서는 생산물, 자본재( 그리고 노동) 의 이질성 때문에 항상 가격 으로 측정된 가치량들을 사용. 콥- 더글러스 생산함수( ) 추정: ln ln ln ln 추정시, 산출량으로 사용하는 자료는 (= 항상가격으로 측정된 부가가치), 자본량 으로 사용하는 자료는 (= 항상가격으로 측정된 자본스톡 가치).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자본논쟁이나 집계문제에서 나타난 이론적 난점에도 불구하 고, 통계적으로 거의 완벽한 적합도를 보이고 각 생산요소의 생산탄력성 추정값이 해 당 생산요소몫의 실증값과 근사한 실증 결과가 항상 성립! 258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69 4. 회계항등식 1) 기업 에 대해, = 항상가격 부가가치, = 총임금, = 총이윤 = 임금률, = 고용시간 = 사후적(= 실현된) 이윤율, = 항상가격으로 측정된 자본스톡의 가치 2) 산업별, 경제 전체에도 유효: 3) 실증분석에서 사용되는 통계에서는 는 항상가격으로 측정된 가치량. 은 사후적 이윤율로서 로 계산하여 결정. 4) 이 항등식을 조작: 단 ( 가정: 가 일정. 가 과 의 측정과 무상관) 5. 상기 회계항등식은 다음과 관계없이 성립 (i) (ii) (iii) (iv) 완전경쟁 혹은 독과점 여부 기업이나 산업 수준에서 규모에 관한 수확의 정도 총계적 생산함수의 존재 여부 가격설정 방법 - 일정한 는 여러 이유 ( 예: 일정한 마크업 가격설정)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음. 6. 총요소생산성(TFP) 1) 최근에 주류경제학에서 TFP에 대한 dual measure: - 생산함수에 근거한 생산성 측정(primal measure) 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기 위 한 시도 주류경제학과 자본 259

270 - primal measure 에 근거한 실증분석의 문제점 극복. 예: - Young (1992, 1995): primal measure 사용하여 추정. 낮은 추정치 동아 시아 경제성장은 주로 자본축적에 근거 - Hsieh (1999, 2002): 그렇다면 자본 실질수익률의 하락 경향이 관측되어야 하 나 그렇지 않음. dual measure를 사용하여 추정하면 Young의 추정치보다 높은 값 2) 은 사후적 이윤율 회계항등식 dual measure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함 7. 따라서 총계적 생산함수에 대한 실증분석은 경제의 생산기술상태에 대한 아무 런 정보도 제공하지 못함. 함축: 총계적 생산함수를 사용하는 실증분석은 해당 문제에 대해 아무런 실증 적 정보도 제공하지 못함. 8. 기존 문헌 1) Phelps Brown (1957): 횡단면 분석. 실증분석을 통한 생산함수 추정은 실제의 생산기술에 대한 정보를 검증하는 것이 아님. 2) Simon (1979): 시계열 자료. 추정 적합도가 높은 이유는 항등식에 근거하기 때문. 3) Shaikh (1974, 1980): The Laws of Algebra. It would seem now that its [= aggregate production function analysis s] apparent empirical strength is no strength at all, but merely a statistical reflection of an algebraic relationship. For the neoclassical old guard, the retreat to data is really a rout. (p. 84) Ⅲ. The real problem is not capital (nor interest) but 1. 주류경제학에서는 거시적 관계는 정규적 (regular) 이지 않을 수 있어도 미시적 관계는 정규적 : 1) 정규적인 투입물 수요함수: 개별 투입물 가격 변화에 대해 해당 투입물 사용량 은 음의 관계 ( 생산요소 수요곡선) 2) 정규적인 산출물 공급함수: 산출량과 상품가격 간의 양의 관계 ( 상품 공급곡선) * 아이러니: Levhari (1965) - 기술재전환이 산업 차원에서는 발생할 수 있어도 경제전체에서는 발생할 수 없다. 260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71 2. 주류 경제학에서도 년대에 신 장기기업이론 1) Ferguson and Saving (1969), Silberberg (1974), Braulke (1987) 2) 여러 형태의 부분균형 분석 : 외생적 투입물 가격충격에 따른 투입량 사용량 변화를 분석함에 있어, 여러 형태의 ceteris paribus 조건. 3. 장기이론 ( 기업, 산업, 경제전체): 1)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서 개별 기업의 초과이윤( 혹은 손실) 은 장기에 사라지는 경향 - Wicksell, Edgeworth, Pigou (free competition): 퇴출 - Bain (limit-cost pricing): - Baumol (contestable markets): 시장진입 위협으로도 충분 가장 효율적인 기업 - Tirole (game theory): Bertrand equilibrium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시장 4. 산업완결균형 (Full Industry Equilibrium) - Full: 조정이 완결 - Industry: - Equilibrium: 외생적 쇼크 후에 영의 초과이윤 상태가 되기 위해 투입물과 산출물의 경제전체나 수직통합산업이 아니라 실제 개별산업 외생적 쇼크 전과 후에 모두 영의 초과이윤 상태 5. 기존 주류경제학의 부분균형분석은 정확한 예측을 하기에는 너무 단순할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비정합적임. 1) 마셜적 ceteris paribus: 한 생산수단 가격의 변화만을 허가하고 그 결과를 분석 2) 그러나 한 상품( 생산수단) 가격의 변화는 그 생산수단을 사용하는 다른 산업의 균형을 깨뜨릴 것이고, 장기균형을 회복하지 못함. 래 산업의 균형 에도 영향을 끼칠 것임. 마셜적 부분균형분석 조건 하에서는 이 후자의 산업은 이런 상황은 지속되지 못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원 주류경제학과 자본 261

272 6. 부분균형 분석과 FIE 1) Samuelson: 일반대체정리 (Generalized Substitution Theorem) A, B : 동일한 생산량 수준의 두 균형 비용극소화:, 단, 가정: (i) 두 균형 간 동일한 생산량, (ii) 모든 다른 투입물의 가격이 일정( ) : 투입물 수요함수 2) 두 균형 간 생산량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이윤극대화: 가정: (i) 단 한 개 가격만 변화 : 생산물 공급함수 : 투입물 수요함수 3) FIE: 영의 초과이윤 의 부호는 미정 4) w : 개별기업의 단위비용함수 à dw H dw (Shephard s Lemma) à H dw dx è dw dx (FIE) w à dc dw x à dw x 만일 단 한 개의 투입물 가격만 변화한다면,. 262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73 그러나 이 결과는 FIE와 양립불가능 7. 독립된 산업에서의 FIE 1) FIE 구성조건: w : 비용함수, w : U자형 평균비용곡선 (i) Shephard s Lemma: w w X i Q w (ii) MC = AC: (iii) 영의 초과이윤: 2) 결과: i) - :?. 투입물 의 생산탄력성에 좌우 - :? - :? - ii) - :?. 투입물 와 의 생산탄력성 차이에 좌우 - :? - ( 와 가 단위생산량 당 대체제일 경우) iii) 가치기준: (a) à 는 모든 가격비율이 동일방향 으로 변화할 때에만 유의미.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가치기준의 선택을 통해 와 의 부호를 조작할 수 있음. (b) à 기울기는 가치기준 선택에 좌우되 므로 무의미 8. recurrence 현상 1) reswitching: 생산수단의 상대가격이 변동할 때 경제의 모든 산업에서 사용되 는 생산프로세스들이 동시에 다시 사용됨 2) recurrence: 외생적 충격이 있을 때, 한 산업에서 사용되는 특정 프로세스 혹 은 특정 자본재의 동일한 양이 다시 사용되는 현상. 주류경제학과 자본 263

274 - recurrence가 발생하면 한계주의에서 상정하는 투입물 사용량과 투입물 가 격 간의 관계가 산업 수준에서 성립하지 않음 - reswitching이 없어도 발생할 수 있음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음 - 이윤율이 영일 때에도 본원투입물 상대가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음 3) 예: 264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75 8. FIE와 TFP measure 1) 실질비용감소(real cost reduction; RCR): à 2) 상호의존적 산업체계의 경우 à, 3) dual TFP measure 4) 생산된 생산수단이 사용되는 경우, 두 상품의 상대가격이 해당하는 두 산업의 생산성 증가율 차이와 반드시 동일( 반대) 방향으로 변화하지는 않는다. 9. 자본논쟁과 FIE 비교: 1) 유사점: - - 장기균형 외생적 충격 후 새로운 장기균형에 도달하기 위한 상대가격의 변화 고려 - 다수의 산업, 투입산출 관계, 산업간 공통의 투입물의 존재 인지 2) 차이점: 자본논쟁 경제전체 혹은 수직통합산업에 초점 이윤율/ 임금률 변화 후 경제의 반응 결과 영의 이윤율에서는 주류경제학의 관계가 성립 생산된 생산수단의 존재에 기인하는 현상들 분석 FIE 실제 개별산업에 초점 이윤율 변화 없이 본원적 투입물의 상대가격 변화도 고려 영의 이윤율 하에서도 문제 발생 생산된 생산수단이 없는 경우에도 문제 발생. 본원투입물 존재에 더 초점 주류경제학과 자본 265

276 Ⅳ. 결론 - 주류경제학에서 경제전체와 산업 단위에 대해 상정( 혹은 예측) 하는 양과 가격 간 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비판, 그리고 ( 경제전체, 산업 단위, 혹은 기업 단위의 그 어느 경우에도) 총계적 생산함수를 사용하는 모든 실증분석의 의미에 대한 비판은 전면적으로 주류경제학의 근본적인 이론 기초를 붕괴시킴 - Felipe + McCombie의 비판은 자본논쟁의 이론적 결과에 대한 주류경제학의 가 장 강력하고 효력있던 방어 논리를 파괴 - Opocher + Steedman 의 비판은, 한계주의 경제학의 문제가 이질적 물질들의 집계( 그 가장 중요한 예로서 집계적 자본량)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합적인 장기 균형 개념에 근거한 분석에 있음을 밝힘. 균형은 주류경제학에서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지만, 산업 단위들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행해지는 부분균형분 석 은 장기균형의 개념 자체와 비정합적임. 266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77 참고문헌 Braulke, M. (1987), On the Comparative Statics of a Competitive Industry, American Economic Review, 77 (3): Felipe, J. and McCombie, J. (2013), The Aggregate Production Function and the Measurement of Technical Change. Not Even Wrong, Massachusetts, USA: Edward Elgar. Ferguson, C. E. and Saving, T. R. (1969), Long-run Scale Adjustments of a Perfectly Competitive Firm and Industry, American Economic Review, 59 (5): Hsieh, C.-T. (1999), Productivity Growth and Factor Prices in East Asia,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and Proceedings, 89 (2): Hsieh, C.-T. (2002), What Explains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East Asia? Evidence from Factor Markets, American Economic Review, 92 (8): Levhari, D. (1965), A Nonsubstitution Theorem and Switching of Techniqu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79 (1): Opocher, A. and Steedman, I. (2015), Full Industry Equilibrium. A Theory of the industrial Long Ru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helps Brown, E. H. (1957), The Meaning of the Fitted Cobb-Douglas Func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71 (4): Shaikh, A. (1974), Laws of Production and Laws of Algebra: The Humbug Production Function,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6 (1): Shaikh, A. (1980), Laws of Production and Laws of Algebra: Humbug II, in E. J. Nell (ed.), Growth, Profits and Prosper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Silberberg, E. (1974), The Theory of the Firm in Long-Run Equilibrium, American Economic Review, 64 (4): Simon, H. A. (1979), On Parsimonious Explanations of Production Relations,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81 (4): Solow, R. M. (1974), Laws of Production and Laws of Algebra: The Humbug Production Function: A Comment,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6 (1): 121. Young, A. (1992), A Tale of Two Cities: Factor Accumulation and Technical Change in Hong Kong and Singapore, in Olivier J. Blanchard and Stanley Fischer (eds.), NBER Macroeconomics Annual, Cambridge, 주류경제학과 자본 267

278 Massachusetts: MIT Press, pp Young, A. (1995), The Tyranny of Numbers: Confronting the Statistical Realities of the East Asian Growth Experienc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0 (3): Wan, H. Y. (1971), Economic Growth, New York: Horcourt Brace Jovanovich. 268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79 경제학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한국사회경제학회 분과 학술대회 자본주의 발전의 다양성과 새로운 경제학의 모색 마르크스 경제학과 현대자본주의론의 쟁점 *1) 정성진(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머리말 1991 년 구소련 동유럽 블록 붕괴 이후 21세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마르크스주의 와 마르크스경제학은 전반적으로 몰락했거나 주변화된 것으로 주장되지만 이는 사실 과 다르다. 구소련 및 동유럽 블록의 붕괴와 함께 파산한 것은 이들 당= 국가 체제 의 지배이데올로기였던 이른바 정통 마르크스주의였을 뿐이며, 마르크스주의 전체는 아 니었다 년 구소련 동유럽 블록 붕괴는 이른바 유일 한 진리로서의, 즉 단수 로 서의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억압 체제의 붕괴를 의미했으며, 이는 오히려 수천 개의 마르크스주의 (Tosel, 2008) 의 분화로 이어졌다. 이는 마르크스주의의 주요 이론으로 서의 마르크스주의경제학 및 그 한 분과인 현대자본주의론에도 해당된다. 우노코조( 宇 野 弘 藏 ) 에 따르면 마르크스경제학의 영역은 원리론, 단계론, 현상분석 등 세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현대자본주의론은 이 중 단계론 혹은 현상분석의 영역에 속하는 마르크 스경제학의 분과이다. 1) 1991 년 구소련 동유럽 블록 붕괴 이전 정통 마르크스경제학 의 현대자본주의론은 국가독점자본주의론( 국독자론) 으로 대표되었지만, 이는 구소련 동유럽 블록 붕괴 이후 거의 소멸하거나 주변화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국독자론의 주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기말 이후 마르크스주의 현대자본주의론은 다양하게 발 전되어 왔다. 국독자론처럼 자본주의의 현실과 유리된 정통 교조의 주변화가 오히려 마르크스주의 현대자본주의론의 자유로운 발전을 촉진한 측면도 있다. 실제로 지난 세기말 이후 마르크스주의 현대자본주의론은 오늘날 자본주의의 주요 양상에 대해 이 전의 국독자론의 틀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새롭고 다양한 분석들을 제출했다. 브레 너(R.Brenner) 의 장기불황론, 아리기(G. Arrighi) 의 세계 헤게모니 교체론, 뒤메닐(G. Dumenil) 과 하비(D. Harvey) 의 신자유주의론, 네그리(A. Negri) 등의 제국론, 콕스 (R. Cox) 등의 네오그람시안 국제정치경제학(Neo-Gramscian IPE), 본펠트(W. Bonefeld) 등의 개방적 마르크스주의(Open Marxism), 우드(E. M. Wood) 등의 정치 * 이 글은 발표를 위한 미완성 초고이므로 인용을 삼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우노코조의 자본주의론에 대한 논의로는 이병천(2011) 을 참고할 수 있다. 마르크스 경제학과 현대자본주의론의 쟁점 269

280 적 마르크스주의(Political Marxism), 데사이(R. Desai) 등의 불균등결합발전론, 하먼 (C. Harman), 캘리니코스(A. Callinicos) 등의 신제국주의론, 패니치(L. Pantich) 등 의 미국 최강제국주의론, 샤이크(A. Shaikh) 등의 실증적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울프 (R. Wolff) 등의 포스트모던 마르크스주의, 이토(M. Itoh) 등 우노( 宇 野 ) 학파, 포스터 (J. B. Foster) 등의 독점금융자본주의론, 클라이먼(A. Kliman) 등의 시점간 단일체계 해석(Temporal Single System Interpretation, TSSI) 의 이윤율 저하 위기론, 인지 자본주의론(Cognitive Capitalism), 금융화 및 금융적 축적체제 논쟁, 프레카리아트 등 현대자본주의 계급분석 등은 그 예들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구소련 동유럽 블록 붕괴 이후 국독자론을 중심으로 한 마르크스주의 현대자본주의론이 전반적으로 몰락 파산했으며, 조절이론, 자본주의 다양성론 (Varieties of Capitalism, VoC) 등 마르 크스주의가 아닌 비주류 현대자본주의론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는 일부의 주장 은 사실과 다르다. 이 글에서는 1991 년 구소련 동유럽 블록 붕괴 후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마르크스 주의 현대자본주의론의 특징과 쟁점 및 한계를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할 것이다. 먼저 2절에서는 마르크스주의 현대자본주의론의 연구 대 상과 연구방법론을 개관한다. 3절에서는 마르크스주의 현대자본주의론의 주요 쟁점을 세계체제론과 위기론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4절에서는 기존의 마르크스주의 현대자본 주의론의 문제점을 단계론과 유형론에서 찾는다. 5절에서는 마르크스의 경제학비판 플랜 후반체계의 구체화를 통한 세계체제론과 위기론의 종합, 구축을 향후 마르크스주의 현대자본주의론의 연구 방향으로 제안한다. 즉 세계시장공황론의 2. 연구 대상과 방법 1) 연구 대상 먼저 마르크스주의 현대자본주의론의 연구 대상을 획정하자. 기존의 정통 마르크 스주의 정치경제학 교과서 체계에 따르면, 현대자본주의론은 자본주의 정치경제학의 일부로서 가치론이라는 높은 추상수준에서 전개된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자본주의 현 상분석에 적용한 것으로서, 다름 아닌 국독자론을 가리킨다. 2) 즉 우노코조의 마르크 스주의 경제학의 추상수준 구별, 즉 원리론-단계론-현상분석의 구별 방식으로 표현하 면, 현대자본주의론은 자본주의의 원리론과 현상분석을 매개하는 이론으로서, 자본주 의 발전의 최근 단계를 연구하기 위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3) 즉 현대자본주의론은 2) 예컨대 짜골로프 등의 구소련 정치경제학 교과서는 대부분 자본주의 정치경제학과 사회주의 정치경제 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자본주의 정치경제학은 다시 마르크스의 < 자본론> 1, 2, 3권을 해설 하는 전반부와 현대자본주의, 즉 제국주의와 국독자 및 전반적 위기를 서술하는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3) 우노코조 자신은 단계론의 핵심을 경제정책론으로 규정하고 그 대상을 중상주의, 자유주의, 제국주의 로 한정한 반면, 현대자본주의는 현상분석의 대상으로 보았지만, 정통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서는 270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81 가치론과 같은 자본주의의 추상적 이론에 대한 연구( 원리론) 나 특정 자본주의의 특정 시기 정세의 구체적 연구( 현상분석) 와 구별되는 연구로서, 원리론에 기초한 현상분석 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이론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현대자본주의론을 이처럼 중범위(middle-range) 수준의 자본주의 이론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정통 마르크스 주의의 단계론뿐만 아니라, 네오 마르크스주의와 대부분의 비주류 사회 이론에서 도, 각종의 자본주의 발전단계론이나 유형론, 축적체제론, 계급구성론, 장기파동론과 같은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현대자본주의론의 연구 대상 시기도 획정되어야 한다. 기존의 정통 마르크스주의 현대자본주의론인 국독자론에서는 보통 19세기 중반 산업혁명 후 확립된 자유경쟁 자 본주의가 19 세기말 대불황 이후 독점자본주의로 이행하고, 다시 1930년대 대공황 이 후 국독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된다. 그래서 기존의 현대자본주의론은 1930년대 대공 황이 종료된 2 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즉 1945 년 이후 자본주의 를 자신의 연구 대상으로 설정했다 ( 예컨대 글린 외, 1993). 하지만 주지하듯이 1945년 이후 자본주 의는 동질적 단선적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몇 차례의 단절적 변화를 거치면서 전개 되었다. 1960년대 말 1970 년대 초 시작된 장기불황,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 신자 유주의의 대두, 1980년대 말 1990 년대 초 세계화, 금융화, 정보화, 2008년 이후 글로 벌 경제위기 등이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대자본주의론의 연구 대상 시기를 기존 연구들처럼 1945 년 이후 자본주의로 간주하면서도, 그 중에서도 1980년대 말 1990년 대 초 이후, 구체적으로 1991 년 구소련 동유럽 블록 붕괴 이후 자본주의에 논의의 초 점을 맞출 것이다 년 구소련 동유럽 블록 붕괴는 역사의 종언 이라고 이야기될 정도로 사상유례 없는 단절적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사건이었다. 또 1990년대 이후 세계화, 금융화, 정보화라는 새로운 현상들이 출현하면서 이를 해명하기 위한 연구들 도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다. 따라서 이 글처럼 현대자본주의 연구 대상 시기를 1991 년 구소련 동유럽 블록 붕괴 이후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기존의 현대자본주의론은 대체로 연구 대상을 선진자본주의 ( 제1 세계 ) 로 한정하고, 식민지 종속국, 제3 세계 는 발전도상국경제론과 같은 별도 연구분과에서 다뤄왔다. 하지만 자본주의 역사에서 처음부터 발전도상국경제도 선진자본주의와 함께 세계자본 주의의 유기적 필수적 부분이며, 이는 1991년 이후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더 분명하 게 현실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께 발전도상국경제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자본주의론의 연구 대상에 선진자본주의과 함 2) 연구방법과 키워드 1945년 이후 비주류 사회이론의 현대자본주의론의 흐름을 1991 년 구소련 동유럽 블록 붕괴를 경계로 도식화하면 < 표 1> 과 같다. 현대자본주의도 단계론의 연구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보통이다. 마르크스 경제학과 현대자본주의론의 쟁점 271

282 < 표 1> 비주류 현대자본주의론의 주요 흐름 정통 마르크스주의 네오 마르크스주의 비주류 국독자(CPSU/ 北 原 勇 KKE) 신식민지(CPSU) 장기파동(Mandel Brenner), 영구군비경제(Kidron), 독점자본(Baran/Sweezy Foster), 세계체제론(Wallerstein Arrighi), 조절이론(Aglietta Jessop), 사회적 축적구조(Gordon Kotz), 임금상승- 이윤압박( 네오리카도주의/Glyn), 자본의 절대적 과잉축적( 宇 野 학파/ 伊 藤 誠 ) 종속이론(Frank Cope) 시장-국가 이중운동(Polanyi Streeck), 포스트케인스주의 금융위기(Minsky Lapavitsas) 신자유주의(Dumenil/Harvey), 신제국주의(Harman/Callinicos/), 글로벌 자본주의(Robinson), 자율주의 제국(Negri), 네오그람시안 IPE(Cox/Bieler), 개방적 마르크스주의(Bonefeld), 정치적 마르크스주의(Wood), 불균등결합발전(Rosenberg/Desai), 포스트모던 마르크스주의(Wolff), 실증적 마르크스주의 경제학(Shaikh), TSSI 이윤율 저하 위기(Kliman), 가치형태와 물상화 비판(Postone), 권력자본(Nitzan), 인지자본주의(Vercellone) 조절이론 (Amable/Boyer), 자본주의 다양성(Hall/Soskice), 반세계화(Held/Wade), 불평등(Piketty/ Milanovic) 발전국가(Amsden/ 장하준) 주: 1) 및 는 각각 선진국론 및 발전도상국론을 가리킨다. 2) 뒤 고딕체로 표시된 사람은 1991년 이후에도 해당 이론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대표적 논 자이다. 3) 조절이론은 1991 년 이전에는 마르크스주의 경향으로 분류했지만, 1991년 이후에는 비마르크스 주의 비주류 경향으로도 분류했다. 비주류 사회이론은 마르크스주의와 비마르크스주의 비주류 사회이론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마르크스주의 사회이론은 다시 구소련공산당(CPSU) 의 노선을 따르는 정 통 마르크스주의 흐름과 이에 비판적인 네오 마르크스주의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 년 구소련 동유럽 블록 붕괴 이전 정통 마르크스주의 현대자본주의론은 국독자 단계론/ 전반적 위기론( 선진국 이론), 식민지반봉건사회론/ 신식민지자본주의론( 발전도 상국경제론) 으로 대표된다. 하지만 1991 년 구소련 동유럽 블록 붕괴 전에도 이와 같 은 정통 마르크스주의 현대자본주의론은 2 차 세계대전 후 자본주의의 황금시대 의 현실과 유리된 파국론적 경제결정론적 편향으로 인해 구소련 동유럽 블록 밖에서는 극 소수의 지지자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4) 1991 년 이전 네오 마르크스주의 현대자본주의론은 선진국 이론의 경우 장기호황 기인 1960 년대 말대까지는 트로츠키주의 경향의 장기파동론(E. Mandel 의 < 후기자본 주의론>) 과 영구군비경제론(M. Kidron/ T.Cliff), < 먼스리리뷰>(Monthly Review) 학 4) 프랑스공산당(P. Boccara), 일본의 구 강좌파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 北 原 勇 등), 1980년대말 한국 의 강단PD 좌파 논객들이 그 예이다. 272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83 파의 독점자본주의론(P. Baran/ P. Sweezy), 1970년대초 이후 자본주의가 장기불황 으로 접어들면서는 세계체제론(I. Wallerstein), 조절이론(M. Aglietta), 사회적 축적구 조 이론(D. M. Gordon, S. Bowles), 신리카도학파의 임금상승- 이윤압박 공황론(A. Glyn), 宇 野 학파의 절대적 과잉축적 공황론( 伊 藤 誠 ) 등이 주장되었으며, 발전도상국 경제론으로는 종속이론(A. G. Frank, S. Amin) 이 유행했다 년 이전 비주류 현대자본주의론에서는 마르크스주의가 지배적이었으며, 르크스주의 비주류 사회이론에서는 이렇다 할 현대자본주의 연구 흐름은 없었다. 비마 론 1991 년 이후 비주류 현대자본주의론의 원조격으로 된 폴라니(K. Polanyi) 의 시장 - 국가 이중운동 명제와 포스트케인스주의 경제학자 민스키(H. Minsky) 의 금융적 불 안정성 명제가 발표되었던 것은 1991 년 이전이었지만, 이 시기에는 이들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2차 세계대전 후 1970년대까지 국가주의와 케인스주의는 주류경제학에 서 신고전파 종합 에서 보듯이 비주류 사회이론이라기보다 지배이데올로기의 일부였 다 년 구소련 동유럽 블록의 붕괴가 마르크스주의에 미친 결과는 마르크스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아니라,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소멸 혹은 주변화, 정통 과 이단 의 구 분의 해소, 수천 개의 마르크스주의 의 백가쟁명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마르크스 주의 현대자본주의론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구소련 동유럽 블록의 지배 정당이었 던 공산당의 현대자본주의론이었던 국독자론은 물 1991년 이후 공산당의 해산 혹은 사 회민주주의 정당으로의 전향과 함께 대부분 폐기되었다. 물론 1991년 이후에도 국독 자론을 지지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소수 남아있기는 하지만 5), 전반적으로 국독자론 은 마르크스주의에서도 매우 주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국독자론 의 물질적 기반인 구소련 동유럽 블록의 공산당의 붕괴라는 이론 외적 요인뿐만 아니 라 국독자론 그 자체의 이론적 난점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즉 국독자론은 1991년 이 전에도 1945 년 이후 자본주의의 황금시대 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1980 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1990년대 이후 세계화의 현실에 직면하여 패러다임으로서 시 효가 만료되었음이 분명해졌다. 반면, 1990 년대 이후 네오 마르크스주의 현대자본주 의론은 수천 개의 마르크스주의 라는 표현 그대로 백화제방했다. 먼저 1991년 이전 장기파동론과, 독점자본주의론, 세계체제론은 1991 년 이후 각각 브레너(R. Brenner) 의 이윤율 저하 장기불황론, < 먼스리리뷰> 그룹 포스터(J. B. Foster) 의 독점금융자본 주의 정체론, 아리기(G. Arrighi) 의 미국 헤게모니 교체론으로 발전했으며, 조절이론 과 사회적 축적구조 이론도 각각 제솝(B. Jessop) 과 코츠(D. Kotz) 등에 의해 마르크 스주의와 다시 접합되고 분석 대상도 다수 국가들로 확대되었다 년 이후 네오 마르크스주의 현대자본주의론은 이처럼 이전 이론들이 체계화되고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새로운 양상들, 특히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와 1990년대 이후 세계화와 금융화, 정보화 등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들도 다양하게 제출되었다. 그 중 주요한 것들은 뒤메닐(G. Dumenil) 의 신자유주의 분석, 하비(D. Harvey) 와 캘 5) 예컨대 그리스공산당(KKE) 이나 일본의 일부 강좌파 마르크스주의 연구자들, 한국의 김성구 교수 등. 마르크스 경제학과 현대자본주의론의 쟁점 273

284 리니코스(A. Callinicos) 의 신제국주의론, 글로벌 자본주의론(W. Robinson), 네그리 (A. Negri) 와 하트(M. Hardt) 의 자율주의 제국론과 다중론, 네오그람시안 IPE(R. Cox, A. D. Morton), 개방적 마르크스주의(W. Bonefeld) 의 국가론, 정치적 마르크스 주의(E. M. Wood/ B. Teschke) 의 다수국가론, 트로츠키(L. Trotsky) 의 불균등결합 발전론의 자본주의 역사 및 현대자본주의 분석에의 적용(J. Rosenberg/R. Desai), 포 스트모던 마르크스주의의 계급분석(R. Wolff/D. Ruccio), 실증적 마르크스주의 경제 학의 경쟁과 위기 분석(A. Shaikh), TSSI 이윤율 저하 위기론(A. Kliman), 포스톤 (M. Postone) 을 비롯한 마르크스의 새로운 독해 (Neue Marx-Lekture) 그룹6)의 가 치형태론과 물상화 비판, 권력자본론(J. Nitzan/S. Bichler), 인지자본주의론(C. Vercellone) 등이다. 이들 중 특히 하비와 뒤메닐의 신자유주의 분석, 예컨대 강탈 에 기초한 축적, 자본의 반격, 금융권력의 부활 등의 개념들은 다른 비주류 사회 이론은 물론 우파들도 수용하는 이 시기 마르크스주의 현대자본주의론의 중요한 기여 이다. 한편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현대자본주의론인 국독자론의 방법론에서 핵심이 단계론인 것에 비해, 네오 마르크스주의 현대자본주의론은 위기론과 세계체제론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한다. 한편 1991년 이후에는 비마르크스주의 비주류 현대자본주의론 연구도 크게 발전했 는데, 이를 주도한 것은 신제도주의와 포스트케인스주의 학파였다. 사회민주주의적 조 절이론(Amable/ R. Boyer), 자본주의의 다양성론(Varieties of Capitalism, VoC, P. Hall/D. Soskice), 반세계화론(D. Held/ R. Wade), 금융불안정성 및 금융위기론 (Wray/ Lapavitsas), 불평등 심화, 글로벌 양극화 이론(T. Piketty/ B. Milanovic) 등이 주장되었었다. 또 비주류 발전도상국경제론 분야에서는 발전국가론(A. Amsden/ 장하준) 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했다. 1991년 이후 비마르크스주의 비 주류 현대자본주의론 연구의 주된 방법론은 자본주의 유형학 및 축적체제론과 계급구 성론이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마르크스주의를 중심으로 한 비주류 현대자본주의론의 연구방법 론은 (1) 단계론, (2) 유형론, (3) 축적체제론, (4) 계급구성론, (5) 세계체제론, (6) 위기론 등 여섯 가지로 분류 혹은 구성됨을 알 수 있다. 이 중 (1) 단계론이 기존의 정통 마르 크스주의 현대자본주의론에 핵심적이라면, (5) 세계체제론, (6) 위기론은 다양한 네오 마르크스주의 현대자본주의론에 대체로 공통된 연구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비마 르크스주의 비주류 현대자본주의론의 연구방법론은 주로 (2) 유형론과 (3) 축적체제론 (4) 계급구성론 ( 이 중 축적제체론과 계급구성론은 유형론에 부속된다고 할 수 있다) 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이상 여섯 가지 방법론을 기준으로 1945년 이후 마르크스주의를 중심으로 한 비주류 현대자본주의론의 주요 키워드들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 < 표 2> 와 같다. 6) 포스톤 외에 하인리히(M. Heinrich), 아서(C. Arthur), 라이헬트(H. Reichelt), 바크하우스(H.-G. Backhaus) 등이 이 그룹의 주요 논자들이다. 274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85 < 표 2> 비주류 현대자본주의론의 연구방법과 키워드 단계 유형 축적체제 계급구성 세계체제 위기 1945 국독자 케인스주의 포드주의 대중노동자 Pax Americana 장기호황 전반적 위기 복지국가 신중간계급 영구군비경제 1968 제3세계 국가자본주의 IMF-GATT 붕괴 체제 장기불황 이윤율 저하 -임금상승 -자본구성상승 -경쟁격화 1979 신자유주의 영미형/ 라인형 포스트포드주의 도요타주의 계급의 귀환 미국 헤게모니 재편 초과착취- 이윤회복 발전국가 1991 세계화 자본주의의 다양성 지식기반경제 프레카리아트 소련 해체 유럽연합 과소소비 금융주도 축적 글로벌 양극화 부채 증가 2008 국가자본주의 자본주의의 종언 인지자본주의 공유경제 다중 디지털노동 불균등결합발전 다극화 금융위기 생태위기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까지의 시기는 IMF-GATT 체제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세계적 헤게모니 (Pax Americana) 가 관철된 시기로서, 사상유례 없는 장기호황, 황금시대 의 시기였다. 또 1945년 이후 자본주의는 단계론의 관점에 서는 1930 년대 대공황에 대한 대응으로 성립한 국독자가 만개한 시기였고, 유형적으 로는 선진국에서는 케인스주의 복지국가가 발전도상국( 제3 세계) 에서는 국가자본주의 ( 신식민지 국가자본주의 혹은 민족민주 국가자본주의) 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전후 자본주의의 장기호황은 1930년대 대공황 시기 대규모 자본 파괴와 1945년 이후 냉전 체제 하에서 영구군비경제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 시기 선진국에서는 자동화된 조립 생산라인의 대량생산과 고생산성= 고임금에 기초한 대중노동자의 대중 소비를 특징으 로 하는 포드주의 축적체제가 특징적이었다. 이 시기에는 관리직과 전문직 사무직 노 동자를 중심으로 신중간계급 이 대두하면서, 중산층 시대 의 도래와 노동자계급 안 녕 이 선언되기도 했다. 하지만 1945 년 이후 황금시대 는 68 혁명, 1971년 미국의 금 태환 중지 선언을 기점으로 한 IMF-GATT 체제의 붕괴, 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 1973년 1 차 오일쇼크 등을 경계로 종언을 고하고, 자본주의는 장기불황 시대로 접어 들었으며, 미국의 세계적 헤게모니도 위협받게 된다.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 미국 을 비롯한 선진국 정부는 불황이 시작되자 정부지출 증대라는 케인스주의적 방식으로 대처했지만, 이는 불황은 제어하지 못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으로 귀결되었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은 1930년대 대공황이나 이번 2008년 글 마르크스 경제학과 현대자본주의론의 쟁점 275

286 로벌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 시작된 선진국의 위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주기적 공황을 넘어 장기불황, 구조적 위기라는 것, 또 그 원인은 이윤율 저하라는 점에 대부분 의견이 일치한다. 논쟁은 197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장기불황을 야기한 이윤율의 저하가 무 엇에 기인했는지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신리카도 학파의 임금상승- 이윤압박설 (A. Glyn/B. Sutcliffe), 근본주의자 들의 자본의 유기적 구성 고도화에 따른 이윤율 저하 설 (P. Mattick/ D. Yaffe/ M. Cogoy),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윤율 저하 세계시장에서 경쟁 격화에 따른 제조업 부문 (R. Brenner) 간의 논쟁이 바로 그것이다. 1979년 미국 FRB 의장 폴볼커의 연방기금 금리 대폭 인상 및 1980년대 초 대서 양 양안에서 보수주의 정권의 집권 ( 레이건- 대처) 이후 선진국에서는 급진적인 정책 전환이 이뤄졌다. 즉 사유화,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시장개방, 복지 축소가 강행 되면서, 1945년 이후 케인스주의 포드주의 축적체제의 황금시대는 종언을 고하고 신 자유주의 시대로 이행한다. 신자유주의의 본질은 장기불황을 야기한 이윤율 저하를 상쇄하기 위한 자본의 반격, 즉 반노동 공세와 초과착취를 통한 이윤율 상승과 금융 자유화를 활용한 금융 수익 극대화였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상승에 제동이 걸렸고 신자유주의는 대서양 양안에서 먼저 득세했지만, 세계화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1980 년대까지 유럽에서는 황금시대 자본주의, 즉 케인스주의 복지국가 제도를 유지하는 이른바 라인형 자본주의 유형이 앵글로색슨 ( 영미형) 자본주의 경합을 벌 였다. 또 다품종소량생산, 적기생산, 직무순환 등을 특징으로 하는 일본의 도요타주 의, 스웨덴의 볼보주의가 미국의 포드주의를 대체하는 포스트포드주의 축적체제로 주 목을 받았으며, 아시아의 네 마리 용 등 제3세계 일부 나라들은 산업정책을 중심으 로 한 발전국가 를 통해 신흥공업국으로 성장했다 년 구소련 동유럽 블록의 붕괴는 역사의 종언 이라고 표현될 정도의 세계사에 서 획기적 사건이었다 년 구소련 동유럽 블록이 붕괴하면서 자본주의의 전지구 적 통합으로서 세계화가 결정적으로 진전 가속화되었다. 유럽연합의 출범은 글로벌 자본주의의 발전을 더욱 촉진했다 년대 세계화는 미국 제국 중심의 세계화였 으며, 금융자본이 주도하는 금융세계화인 동시에 정보화, 즉 IT 혁명, 디지털 혁명의 신경제 (New Economy) 과 병행했다. 이 과정에서 1970년대 이후 약화되었던 미국의 세계적 헤게모니는 다시 회복되는 듯했으며, 금융주도 축적과 지식기반경제 가 새로 운 축적체제로 부상했다. 한편 구소련 동유럽 블록의 붕괴 이후 자본주의 이외 대안 부재론 (TINA) 이 득세하면서 비주류 진영의 대안은 더 이상 반자본주의가 아니라 영 미형의 자유시장경제 (Liberal Market Economy, LME) 의 금융주도 축적체제 에 맞 선 조절시장경제 (Coordinated Market Economy, CME), 이른바 자본주의의 다양 성 추구 정도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1990 년대 세계화는 초과착취와 과소소비, 부채 증가, 글로벌 불균형을 심화시켰는데, 그 결과는 노동자계급의 전반적 프레카리아트화 와 2008 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폭발이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는 1930 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대불황으로서, 1970년대 276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87 이후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신자유주의 세계화, 금융화, 정보화를 통해 돌파하려 는 지배계급의 시도가 최종적으로 실패하면서 폭발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 후 위기 극복을 위해 사상유례 없는 경기부양 재정지출과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 책이 추진되면서, 이른바 국가자본주의가 21세기 자본주의의 새로운 흐름으로 되는 듯했다. 하지만 2008 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유로존 재정위기, 그리스 국채위기로 이어 지면서, 노동자대중의 초과착취를 통한 위기 돌파, 즉 긴축 재정이라는 형태로 신자유 주의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 한편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국을 비롯한 BRICs가 대두하고 미국의 세계적 헤게모니가 약화되면서 세계적 규모에서 불균등결 합발전과 다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반면 지난 세기말부터 시작된 디지털 혁명이 2008 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면서 정보재와 지식노동, 디지털 노동,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케인스주의( 국가 주의) 와 신자유주의( 시장주의) 의 이중운동으로서 자본주의의 총체적 실패가 분명해지 고 지구온난화 등 생태위기가 심화되는 등 자본주의의 종말 징후가 나타나면서, 인 지자본주의 혹은 공유경제 등이 대안적 축적체제 혹은 경제 패러다임으로 주목되고 있다. 3. 쟁점 1991년 이후 마르크스주의 현대자본주의론은 이 시기 자본주의의 새로운 양상인 신자유주의의 대두, 세계화와 금융화 및 정보화의 가속화, 글로벌 경제위기의 심화, 양극화의 심화와 계급구성의 변화 등의 현상에 대해 다양한 비판적 분석과 대안을 제 출했으며, 이를 둘러싸고 활발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1991년 이후 마르크스주의 현대자본주의론의 발전은 그람시나 트로츠키처럼 이전 시기에는 이단으로 간주되었던 고전 마르크스주의 사상가들의 이론적 유산을 계승 발전시킨 노력에도 크게 힘입었 다. 마르크스주의 현대자본주의 논쟁 중 세계체제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둘러 싸고 벌어진 논쟁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면 < 표 3> 및 < 표 4> 와 같다. 7) 7) 마르크스주의 세계체제론 및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론의 최근 동향과 주요 쟁점에 관한 필자의 상 세한 논의는 정성진 이진(2015) 및 정성진(2012b) 를 참조할 수 있다. 마르크스 경제학과 현대자본주의론의 쟁점 277

288 < 표 3> 21세기 마르크스주의 세계체제론의 주요 쟁점 대표적 논자 세계화 단계론 지정학적 경쟁의 독자성 제국주의간 갈등 미국 헤게모니 중심 -주변 양극화 이라크 전쟁의 성격 글로벌 경제위기 원인 신제국주의 Harvey Harman Callinicos Desai 인정 인정 격화 쇠퇴 심화 미국의 지정학적 패권 이윤율 저하 네오 그람시안 Cox Gill Rupert Bieler Morton Pijl 인정 인정 약화 강화 - 미국의 파괴와 재건 - 개방적 마르크스주의 정치적 마르크스주의 미국 최강 제국주의 Bonefeld Burnham Wood Rosenberg Teschke Larcher Panitch Gindin 부정 부정 불확정적 부정 인정 불확정적 쇠퇴 인정 인정 약화 강화 - - 금융화 글로벌 자본주의 Robinson Harris 인정 약화 약화 TNS 심화 TCC의 지구화 전략 과잉생산 과소소비 출처: 정성진 이진(2015: 205) 278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89 < 표 4> 현대자본주의 위기론의 주요 쟁점 구분 위기의 원인 1930년대 대공황 상품 화폐 과잉 자본 과잉 (이윤율 저하) 지정학적 위기 생태위기 과소소비 위기 불비례 위기 과소소비 위기 +금융 위기 임금상승-이윤압박 자본의 절대적 과잉축적 자본의 유기적 구성 고도화 국제경쟁에 따른 가격 하락 국독자, 조절이론, SSA, Dumenil 국독자 Grossmann 1970년대 이후 장기불황 신리카도학파(Glyn), SSA, 조절이론, Arrighi 伊 藤 誠 근본주의(Yaffe), Mandel, Dumenil, Shaikh TSSI(Kliman) Brenner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국독자, Foster, Wolff, Dumenil, Harvey, Shaikh, McNally, 伊 藤 誠, Foley, Arrighi, 조절이론, SSA, Bryan, Lapavitsas, 포스트케인스주의 (Stockhammer) TSSI(Kliman), Harman, Callinicos Brenner 주도국 헤게모니 약화 Kindleberger Arrighi 2차적 모순 O Connor 물질대사 균열 Foster 4. 문제점 1) 단계론 필자는 기존의 마르크스주의 및 비주류 현대자본주의론의 문제점은 주로 그 연구 방법론인 단계론과 유형론에 있다고 생각한다. 8) 단계론과 유형론은 일견 중범위 이론 으로서 자본주의의 구체적 연구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단계 론과 유형론은 자본주의의 자본주의에 대한 원리적 분석에 장애를 야기하고 자본주의 의 근본적 변혁 전망을 유예하거나 부정한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의 경제학비판의 문 8) 여기에서 유형론은 축적체제론과 계급구성론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한다. 마르크스 경제학과 현대자본주의론의 쟁점 279

290 제의식과 양립하기 어렵다. 국독자 단계론은 마르크스의 < 자본론> 을 19세기 경쟁자본 주의의 이론화로 간주하면서 가치론을 핵심으로 하는 마르크스의 < 자본론> 은 현대자 본주의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주장을 보자: 현대자본주의가 마르크스 < 자본론> 이 해명하려했던 시대의 자본주의로부터 단계적 변 용 을 경험했다는 점을 중시하고, < 자본론> 체계를 기초이론으로 둔 위에서, 이 자본주의 의 단계적 변용 의 해명을 중시한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단계적 변용 을 파악하는 이 론이 독점자본주의 이론 과 국독자 이론 이며, 이들은 자본주의 일반의 이론 을 기초로 한 중층적 구조를 갖는 경제이론체계의 상층부분을 형성한다. 그러한 이론체계의 구축을 통해서 비로소 현대자본주의 분석을 위해 < 자본론> 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의 현대자본주의는 < 자본론> 그 자체로 직접 해명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며 < 자본론> 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해명할 수 있다 ( 北 原 勇, 2001: 2, 7). 하지만 이처럼 국독자론이 < 자본론> 의 현재성을 부정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마르크스의 < 자본론> 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일반이론이지 특정 시대 특정 국가의 자 본주의 분석이 아니다. 국독자론은 자본주의 사회의 정상적 자태는 19세기 중엽의 경 쟁자본주의라는 사고방식, 이른바 19 세기 특권론 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20세기 이후 자본주의의 발전 경향을 정당하게 인식하는 데 장애를 야기하는 것으로서, 거부 되어야 한다. 또 국독자 단계론자들이 근거하고 있는 경쟁과 독점의 개념은 마르크스 의 것이 아니라 신고전파 경제학의 개념이라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Shaikh, 2016). 국독자론 및 신고전파 경제학과 달리 마르크스 자신은 독점을 경쟁의 제한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격화된 경쟁, 즉 경쟁의 새로운 형태라고 이해했다. 9) 국독자 단계론은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개념과 상치될 뿐만 아니라, 21세기 현대자본주의의 현실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국독자 단계론은 힐퍼딩의 금융자본 개념을 거의 전적으로 수용했 는데, 이는 생산자본과 화폐자본의 융합이라는 동시대 독일자본주의의 경험을 특권적 으로 일반화한 것으로서 생산자본과 화폐자본의 분리를 특징으로 하는 21세기 세계화 국면의 자본주의를 설명하기 힘들다. 또 21세기 자본주의에서 국가의 역할을 이해하 기 위해서, 예컨대 신자유주의에서 규제 완화란 사실상 재규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국독자론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의 발전은 1970년대 독일의 국가 도출 논쟁이나 그 후 풀란차스 등 네오그람 시안 IPE 와 개방적 마르크스주의, 정치적 마르크스주의, 트로츠키주의 국가자본주의 론 등에서 보듯이 국독자론과 무관한 경향들이 주도해 왔다. 예컨대 하먼(Harman, 2009) 은 국가자본주의론의 관점에서 ' 신자유주의 정책체제에서 국가의 필수성을 주장 했다. " 신자유주의 규제국가" 논자들도 신자유주의 정책체제에서 국가 규제가 감소하 지 않았음을 실증해왔다. 패니치와 코닝스(Panitch and Konings, 2009) 는 한편에서 는 금융억압 혹은 조절된 자본주의 의 기원으로 간주되는 루즈벨트의 뉴딜이 실은 9) 원래 마르크스의 경제학비판에서 독점 개념은 주로 자본가계급의 생산수단 소유의 독점 또는 경쟁의 한 형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마르크스주의 문헌에서 독점을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융합 된 자본 분파로 정의한 것은 힐퍼딩의 < 금융자본> 이 처음이며, 이는 레닌의 제국주의론에서 수용되 고, 다시 신고전파 경제학 시장조직론의 독점력 개념과 결합되어 국독자론으로 계승되었다. 280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91 향후 금융자유화와 금융세계화의 제도를 정비한 계기였으며, 신자유주의에서도 규제 완화라는 통념과는 반대로 재규제(re-regulation) 와 자기규제(self-regulation) 의 제 도화가 진전되었다고 하면서, 폴라니주의자들, 혹은 VoC 논자들처럼 고삐 풀린 신자 유주의 와 조절된 자본주의 를 이분법적으로 단계론적으로 대치시키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단계론은 역사와 현실의 구체적 분석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되지만, 새로운 단계를 반복하여 특권화함으로써 오히려 과거 역사 를 망각하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물론 자본주의 역사와 현실의 구체적 분석을 위해 높은 추상수준의 자본주의 원리론과 구별되는 중범위 이론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 이 반드시 기존의 정통 마르크스주의 현대자본주의론과 같은 단계론과 유형론의 문 제설정으로 귀결될 이유는 없다. 국독자론에 핵심적인 단계론적 문제설정은 가장 최신의 비주류 현대자본주의론이 라고 할 수 있는 인지자본주의론도 마찬가지로 공유한다. 인지자본주의론은 주류의 지식기반경제론에 대한 좌파적 대응으로 네그리 등 자율주의도 이를 공유한다 (Vercellone, 2007 등). 인지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로 간주된다. 인지자 본주의는 지식생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축적체제. 포스트포드주의를 넘어선, 산업자 본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자본주의 발전단계로 간주된다. 이 점에서 인지자본주의론은 조절이론의 전화 형태라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축적체제, 조절양식과 같은 조절이론 의 핵심 개념은 인지자본주의론에서도 중요하다. 인지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들이 노 동의 인지적 측면을 영유하면서 노자간 권력관계가 노동에 유리하게 전환되며, 지식, 협동, 커뮤니케이션을 생산하는 노동으로서 인지노동이 노동의 지배적 형태로 된다고 주장된다. 또 지식을 생산하는 인지노동은 노동시간에 의해 측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인지자본주의에서 상품의 가치를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으로 규정하는 것은 의문시된 다. 즉 인지자본주의에서 지식의 점증하는 중심적 중요성은 마르크스의 가치론을 기 각하는 것이라고 주장된다. 또 인지자본주의에서 자본은 점차 기생적으로 되면서 생 산과정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노동이 창출한 잉여생산물의 일부를 지 적재산권을 통해 전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로부터 이윤은 점점 지대와 유사하게 된다고 주장된다. 즉 인지자본주의론에서도 새로운 변화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로 의 이행으로 간주되며, 마르크스의 가치론은 이러한 변화를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주장된다. 하지만 정보재 가치 논쟁10)에서 밝혀졌듯이 인지자본주의에서도 마르크스 의 가치론은 작동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지식 ( 혹은 인지) 의 이론이지 자본주의의 새로운 ( 인지) 단계론이 아니다 (Jeon, 2010: 92). 2) 유형론과 VoC 기존의 정통 마르크스주의 현대자본주의론에서 단계론과 유형론은 같은 동전의 10) 정보재 가치 논쟁은 마르크스주의 현대자본주의론 분야에서 한국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의 고유 한 독창적 기여라고 할 수 있다 (Jeon, 2011). 마르크스 경제학과 현대자본주의론의 쟁점 281

292 양면이었다. 예컨대 2차 세계대전 전 코민테른에 특유한 세계 사회의 유형학은 2단계 혁명론을 정당화하는 근거였다. 혹은 거꾸로 구소련의 국가이익에 봉사했던 2단계 혁 명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세계 사회 유형학이 주조되었다. 코민테른의 2단계 혁명론에 따르면, 선진국은 국독자, 발전도상국은 식민지반봉건 사회이므로, 후자에서 당면 혁 명은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반제국주의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이 되어야 하며, 당시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인 반면 독일은 파시즘적 자본주의 이므로, 독일과의 전쟁에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에서 공산주의자들의 과제는 자신들의 정부와 자본가를 타도하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과 동맹하여 나치 독 일을 타도하는 진보적 민주주의 혁명이 되어야 했다. 기존의 정통 마르크스주의 현대자본주의론의 유형론은 이처럼 자본주의의 원리적 분석을 제한하고 반자본주의 근본 변혁을 유예하고 자본주의 국가들의 차별성에 근거 한 차악 과의 동맹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비주류 현대자본주의론의 VoC의 원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VoC는 오늘날 비주류 현대자본주의론의 지배적 패러다 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은 제도주의 입장에서 국민경제에서 경제성과의 차이를 제 도로 설명하며, 제도적 상호보완성, 경로의존성을 강조한다. VoC에 따르면 현대자본 주의는 앵글로색슨 자본주의( 혹은 LME) 와 라인형 자본주의( 혹은 CME) 로 유형화될 수 있다. VoC는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민적 자본주의 모델이 재생산되고 있다 고 주장한다. 즉 VoC는 세계화 국면에서 세계가 미국식 시장주의 체제로 전일화되고 있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론에 맞서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다양성은 유지 되며 LME와 구별되는 CME 의 특성과 장점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로부 터 있다. VoC는 신자유주의 담론에 비해 비판적이고 진보적인 비주류 담론으로 간주되고 하지만 VoC 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VoC는 제도를 중시하지만 제도 가 기반하고 구성되는 사회적 관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역사적 특수성, 착취와 계 급지배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Bieling, 2014: 33). 실제로 VoC는 정치경제적 변 화를 주로 경영자의 투자와 혁신의 결과로 설명하는 기업중심적 편향을 갖고 있다. 제솝에 따르면 VoC 의 방법론은 분류학(taxonomy), 이념형(ideal types) 추출, 클러 스터 분석, 및 논리역사주의적 분석 등 네가지인데, 이들 중 앞의 세 가지는 제도주 의 방법론으로서 이것들은 자본주의의 다양한 종류, 이념형, 혹은 클러스터들을 고립 해서 취급하고 이들 간의 상호의존성과 보완성, (Jessop, 2014: 46). 즉 또 모순과 공진화를 탐구하지 않는다 VoC는 자본주의 기존 유형의 내적 요인을 강조하고 유형들 간의 상호작용은 주변화한다. 이 점에서 VoC 는 국독자론, 조절이론, SSA와 마찬가지 로 자본주의 제도에 대한 일국적 접근, 방법론적 민족주의(methodological nationalism) 라는 편향을 갖는다(Bieling, 2014: 32). 이 때문에 VoC와 같은 유형론 은 자본주의 발전의 국제적 및 초국적적 동학과 세계적 규모에서 불균등축적의 통합 된 동학 분석에는 유용하지 않다. VoC는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조한 나머지 위기론이 부족하다. 위기론의 부족은 VoC와 같은 비주류 현대자본주의론뿐만 아니라 282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93 국독자론과 같은 정통 마르크스주의 현대자본주의론에도 공통적인 문제점이다. VoC 에서 위기는 주로 외생적으로 야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VoC는 2008년 글 로벌 경제위기 이후에도 위기에 대한 분석보다 위기에 대한 각 자본주의 유형의 차별 적 대응을 분석하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Jessop, 2014). 자본주의 이외 대안부재론 (TINA) 이라는 동전의 반대쪽이었던 VoC 는 오늘날 자본주의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 및 위기의 심화와 함께 설득력을 상실하고 있다. 그래서 VoC 및 조절이론의 대표적 논자들이었던 스트릭과 제솝조차 최근 마르 크스주의 역사유물론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다. 예컨대 스트릭은 VoC 에서 중심은 다 양성 (V) 이 아니라 자본주의 (C) 가 되어야 하며, 다양한 제도들의 자본주의적 본질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Streeck, 2010: 9). 나아가 스트릭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저성장, 양극화, 고부채의 늪에 빠진 자본주의가 종말 로 향해 치닫고 있 다고 전망한다. 11) 한편 제솝은 VoC 대신 VoC에 마르크스주의적 접근을 접합한 이른 바 잡종적 자본주의 (variegated capitalism) 명제를 대안으로 제안한다(Jessop. 2014). 한편 1991년 이후 조절이론이 전반적으로 마르크스주의로부터 멀어지면서 제 도주의와 VoC로 수렴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국판 조절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론은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을 계속 견지하면서 신자유주의와 기를 분석하고 있다(Kotz, 2015; O Hara, 2015). SSA 2008년 글로벌 경제위 5. 향후 연구과제 1991년 이후 다양하게 전개된 마르크스주의 현대자본주의론은 적지 않은 문제점들 에도 불구하고 21 세기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네오그람시 안 IPE, 트로츠키의 불균등결합발전론의 세계체제 분석에의 적용, 개방적 마르크스주 의의 국가론, TSSI 의 이윤율 저하 위기론, 마르크스의 새로운 독해 그룹의 가치형태 론에 기초한 현대자본주의론 구축 시도, 인지자본주의론 비판 등은 마르크스주의 현 대자본주의론의 지평과 컨텐츠를 새롭게 확장한 독창적 기여들로 인정될 수 있다. 필 자는 이 글에서 마르크스주의 현대자본주의론의 연구방법론을 (1) 단계론, (2) 유형론과 (3) 축적체제론 (4) 계급구성론, (5) 세계체제론, (6) 위기론 등 여섯 가지로 정리하고 이 중 단계론을 정통 마르크스주의 현대자본주의론의 방법론으로, 유형론[(2), (3), (4)] 은 비마르크스주의 비주류 현대자본주의론의 방법론으로, 세계체제론과 위기론은 네 오 마르크스주의 현대자본주의론의 방법론으로 분류했다. 앞 절에서 단계론과 유형론 11) 스트릭은 이제는 자본주의를 시작만 아니라 종말도 있는 하나의 역사적 현상으로서 생각해야 할 때 이다, 자본주의 종말의 징후는 정체, 과두제적 재분배, 공공영역의 약탈, 부패와 글로벌 아나키 등의 영역에서 보여진다고 주장한다 (Streeck, 2015: 45, 55). 여기에서 스트릭이 말하는 자본주의 의 종말이란 자본주의가 반자본주의 혁명세력에 의해 타도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가 자신의 반대자들을 완전하게 패배시키고, 폴라니가 말한 자본주의에 필수적인 세 가지 의제상품 노동, 화폐, 토지 을 철저하게 상품화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그리하여 자신의 지속적 재생산 기반 을 와해시켰다는 의미이다. 마르크스 경제학과 현대자본주의론의 쟁점 283

294 의 수렴 및 이들이 마르크스주의 현대자본주의론의 방법론으로서 적절하지 않음을 확 인했다. 필자는 향후 마르크스주의 현대자본주의론의 연구 방향은 네오 마르크스주 의 현대자본주의론의 방법론인 세계체제론과 위기론을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되 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세계체제론과 위기론의 종합과 체계화 작업을 위해 마르크스의 경제학비판 플랜 후반체계( 국가-외국무역- 세계시장공황) 는 중요한 연구 지침을 제공한다. 그럼에도 기존의 마르크스주의 현대자본주의론은 마르크스의 경제 학비판 플랜 후반체계의 이론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마르크스 의 경제학비판 플랜 후반체계의 문제의식과 상충되는 각종의 단계론과 유형론으로 귀 결되었다. 향후 마르크스주의 현대자본주의론은 마르크스가 경제학비판 플랜의 전반 체계( 자본-토지소유- 임노동) 에서 정식화한 가치론과 자본축적 이론에 기초하여 후반 체계를 구체화하는 것, 예컨대 마르크스의 국제가치론과 부하린- 레닌 연계 ( 지정학적 경쟁에 대한 고려) 와 로자룩셈부르크의 세계자본주의론을 종합하는 것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마르크스주의 현대자본주의론에 공통적 한계로서 지적되 는 위기론의 부족 문제도 마르크스의 경제학비판 플랜 후반체계의 문제의식을 발전시 켜 마르크스의 공황론을 세계시장공황론으로 확장하는 것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정 성진, 2012a).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2010년 유로존 위기는 1980년대 이후 세계 화가 말 그대로 글로벌 위기, 즉 세계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위기로 귀결되었음을 보 여준다. 이는 세계화의 모순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일국 자본주의의 위기 분석을 넘어 서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위기 메커니즘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1세기 마르크스주의 현대자본주의론은 세계경제론과 위기론의 종합을 통한 세계시장 공황론의 구체화를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마르크스의 경제학비판 플랜 후반체계 에 특징적인 세계자본주의-세계시장공황- 세계혁명 의 문제설정에 의거할 때 기존의 마르크스주의 현대자본주의론의 단계론과 유형론에 고질적인 일국주의 방법론( 방법 론적 민족주의 ) 과 개혁주의적 편향도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마르크스에 모든 답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마르크스의 이론에도 공백과 모순은 많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공백의 보완과 모순의 정정은 마르크스의 이론을 기각하고 이 를 단계론과 유형론으로 대체하는 방식, 이른바 마르크스 없는 마르크스주 의 (Freeman, 2010) 의 발전이 아니라, 마르크스의 경제학비판 플랜 후반체계의 구체 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이 글에서 확인했듯이 지난 세기말 이후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현대자본주의론은 크게 발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영향력과 청중은 1991년 구소련 동유벌 블록 붕괴 이전 시기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학문후속세대 재생산이 불투명해질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러한 역설은 무엇 때문 일까?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론 지난 세기말 이후 노동자운동을 중심으로 한 반자 본주의 대중운동의 쇠퇴라고 할 수 있다. 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핵심으로 하는 마르 크스주의의 특성 상 실천에 뒷받침되지 못하는 어떤 이론도 힘을 받을 수 없고 생명 도 오래 갈 수 없다. 하지만 주체적 요인도 있다. 오늘날 수천 개의 마르크스주의 의 284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295 백가쟁명 에도 불구한 마르크스주의의 전반적 주변화라는 역설은 다름 아닌 백가쟁 명 바로 그 자체에, 즉 마르크스주의 연구자들을 비롯한 오늘날 좌파에 고질적인 경 쟁적 차별화, 즉 독창성 경쟁과 종파주의에도 연유한다(Kliman, 2010). 마르크스주의 연구자들이 독창성과 다원성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공통된 언어와 방법론에 합의하 여 이를 대안 패러다임으로 확대 심화하고 반자본주의 실천과의 융합을 모색하는 대 신, 부르주아 학계의 틈새에 기생 생존하기 위한 차별화 경쟁을 계속한다면, 마르크스 주의 이론은 외관상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개 주변 소외 학문분과의 처지에서 영원 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마르크스 경제학과 현대자본주의론의 쟁점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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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비주류 화폐신용 및 금융위기 이론의 발전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Ⅰ. 머리말 1960 년대 이후 주류경제학 이론인 통화주의, 새고전학파, 신종합 이론들은 실질 경제활동에서의 화폐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거나 부정해 왔다. 이들은 화폐는 기본적 으로 교환과정에서 교환의 매개수단으로서 역할하며, 그 공급량은 중앙은행의 통화정 책을 통해 통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화폐량의 변화는 장기적으로는 화폐임금 이나 물가 등의 명목변수에만 영향을 미칠 뿐, 소득, 고용, 분배 등의 실질변수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화폐의 중립성을 주장한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통화량 의 증가가 통화주의의 주장처럼 고용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신종합 이 론의 경우처럼 미세조정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신종합 이론은 화폐공급 내 생성을 받아들여 통화정책의 룰을 통화준칙에서 테일러 준칙으로 새롭게 바꾸기도 하 였다. 그렇지만, 이들 주류이론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이론체계에서 화폐공급의 외생성 과 화폐의 중립성 명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비주류경제학 이론은 화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화폐는 교환의 매개일 뿐만 아니라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기능하며, 또한 화폐는 부채 증서로서 부채계약이 발생할 때 내생적으로 경제에 출현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화폐는 생산, 고용 등의 실질경제활동과 분리되지 않고, 수행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크기와 분배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비주류경제학에서 화폐는 교환과정에서 역할하는 단순한 가치 척도나 교환의 매개수단이 아니라, 생산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부채증서이다. 또 그렇 기 때문에 소득과 고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주류경제학의 전통은 케인스, 마르크스, 칼레츠키, 슘페터 등의 저작을 기초로 발전되었다. 이들은 고전파 경제학의 주장과는 달리, 화폐를 교환수단 뿐만 아 니라,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인식했으며, 또한 화폐는 일반 상품 중에서 선택된 가치척 도가 아니라, 생산을 위한 자금의 조달과 신용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증서임 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마르크스와 케인스는 화폐의 가치저장 기능을 강조하여 이 기능이 금융위기나 경제활동의 위기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주 장했다. 또한 케인스와 칼레츠키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부문의 신용이 생산활 동의 크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임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투자-저축 연 관관계에 대한 새로운 주장, 즉 저축이 투자를 제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비주류경제학의 화폐, 신용, 금융위기 이론의 발전을 검토하고 비주류 화폐신용 및 금융위기 이론의 발전 295

306 자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케인스와 칼레츠키의 저작에 기초해서 발전한 포스트 케인 지언의 화폐, 신용, 금융위기 이론들만을 검토할 것이다. 마르크스나 슘페터의 저작을 기초로 하는 비주류 화폐 신용이론도 그동안 상당한 발전을 해왔으나, 여기서는 논의 를 포스트 케인지언 이론에 집중하기 위해 이들의 이론은 검토하지 않을 것이다. 포 스트 케인지언 화폐, 신용, 금융위기 이론은 케인스와 칼레츠키에 기반을 두면서 화폐 의 본질, 화폐공급, 이자율, 인플레이션, 투자와 자금조달, 금융위기, 통화정책 등의 이론을 발전시켜 왔다. 1) 포스트 케인지언 화폐, 신용, 금융위기 이론은 그 내부에서 다소간의 논란이 있기 는 하지만, 화폐는 본질적으로 채무증서로서, 생산활동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내생적으 로 발생하여 공급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화폐공급을 통제할 수 없으며, 단순히 초단기의 정책이자율을 외생적으로 결정하여 금융시장의 단기 및 장기 이자율 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고, 또 이자와 기업이윤 사이의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또한 화폐는, 그리고 금융활동은 실물경제의 조달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 함으로써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과잉투자와 불안정한 금 융구조를 낳아 금융위기기와 경기침체를 초래하게 만들기도 한다. 또한 포스트 케인 지언은 최근에 이러한 화폐와 신용 작동의 제도적 발전이 가져오는 경제체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금융화 논의도 발전시켜 경제의 금융화가 소비, 투자,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포스트 케인지언의 화폐, 신용이론의 발전에 대한 검토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Rousseas, 1986; Arestis,1988; Cottrel, 1994; Lavoie, 1992, 2014). 그러나 이들의 검토는 포스트 케인지언의 화폐와 신용이론의 발전에 집중했을 뿐, 이러한 화폐와 신용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화폐생산경제에서의 투자와 성장, 금융위기, 경제정책, 그리고 화폐생산경제의 한 특성으로 나타난 금융화 현상에 대한 논의들은 포괄하고 있지 못한다. 이 논문은 이들의 검토를 더욱 확대시켜 포스트 케 인지언의 화폐, 신용이론 뿐만 아니라, 화폐생산경제에서의 투자조달과 성장 분배, 금 융위기, 그리고 화폐생산경제의 금융화와 그것이 초래하는 여러 거시변수들에 대한 효과들 모두 포괄하여 검토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제2절에서는 포스트 케인지언 의 화폐와 신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화폐의 본질, 화폐내생성, 이자율 등으로 나 누어 살펴본다. 그리고 제3 절에서는 화폐생산경제에서의 투자조달, 금융위기, 성장, 그리고 통화정책에 대한 여러 논의들을 검토할 것이다. 이어서 제4절에서는 화폐생산 경제에서의 금융화 현상의 발생과 이의 거시경제 변수들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여 러 논의들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앞의 논의들을 요약하고 이러한 논의들이 갖는 의의를 살펴본다. 1) 여기서 다루는 포스트 케인지언은 케인스와 칼레츠키에 기반을 두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포스트 케인 지언 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발전한 순환한파를 포함한다. 어떤 사람은 포스트 케인지 언과 순환학파를 분리시켜 그 차이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기도 하지만(Rochon, 2003), 여기서는 이들 이 기본적으로 케인스의 일반이론 이후의 저술들(Keynes, 1973b; 1937c; 1939) 에 기초하여 화폐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스트 케인지언 범주에 포함시켜 논의할 것이다. 296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307 Ⅱ. 화폐와 신용 1. 화폐의 본질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은 화폐를 상품이나 상품의 대리물로 이해하지 않고, 채무계약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부채증서 즉, 신용증서로 이해한다. 따라서 이들에 게 화폐는 신용화폐이다. 이러한 신용화폐가 상품화폐나 불환화폐보다 앞서서 인류역 사의 처음부터 계약의 결과로 나타난 최초의 화폐였는지, 아니면 상품화폐로부터 은 행제도의 발달과 함께 상품화폐를 대체하여 화폐로 발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현대 화폐제도에서 진정한 화폐는 신용 화폐이다. 2) 이와 같은 신용화폐가 왜, 그리고 어디에서 출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포스트 케인지언 내의 여러 학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데이비드 슨(Davidson) 은 자본주의 경제활동, 특히 생산활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그 시간 간격 사이에 내재하는 불확실성이 화폐계약을 낳게 함으로써 화폐가 출현했다고 주장한다. 즉, 불확실성 하에서 화폐가 없다면 현재와 미래의 연속성은 보장되기 어렵다. 미래의 생산과 수입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현재 생산을 위한 재화나 용역의 제공은 미래의 구 매력을 보장하는 화폐계약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미래가 불확실한 세계에서 모든 계약은 화폐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계약증서인 화폐는 은행제도가 발달한 현대에서는 은행화폐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은행화폐는 무수히 중복되는 사적 계약의 청산에 이용됨으로써 일반적 수용성 을 갖는 화폐가 되는 것이다(Davidson, 1972, pp ). 한편, 무어(Moore) 는 생산활동에서의 불확실성이 아니라, 생산활동의 조달에 초점 을 맞춘다. 화폐는 처음에 생산활동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 는 과정에서 출현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물론, 무어도 이러한 신용화폐가 출현하기 이 전에 이미 상품화폐나 불환화폐가 존재했었으나, 은행제도에 의한 지불제도가 발전한 현대의 신용화폐 경제하에서는 신용화폐가 진정한 화폐로 간주되게 되었다고 주장한 다. 현대의 신용화폐경제에서 기업은 생산활동을 위한 임금과 원료비용 등의 운영자 본을 은행제도로부터 조달하게 되는데, 이때 기업과 은행 사이의 채무계약이 이루어 진다. 이 채무계약에 의한 은행의 대출이 은행이 발행하는 신용화폐인 은행화폐가 되 는 것이다(Moore, 1988, pp ). 이들 데이비드슨이나 무어는 화폐가 계약이나 조달과정에서 이연된 지불을 의미하 는 부채증서로 나타났다는 점을 주장하고는 있지만, 제도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났으며, 이들은 이러한 신용화폐가 화폐 이 신용화폐가 일반적 지불수단 또는 교환의 매개 2) Wray(1990) 는 화폐는 사적 소유권제도의 발전 이후에 선도계약의 수단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이 선도계약 증서인 신용화폐가 화폐의 최초 형태이며, 이로부터 상품화폐와 불환화폐가 발전했다는 것 이다. 그러나 Moore(1988) 는 화폐가 금융제도의 발전과정을 따라 상품화폐, 불환화폐, 은행화폐의 순 서로 발전해왔다고 주장한다. 비주류 화폐신용 및 금융위기 이론의 발전 297

308 수단인 화폐로 된 것은 이 신용화폐를 화폐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제도적 발전이 있었 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은행화폐를 통한 청산제도의 발전이나 국가에 의한 법적 인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반해 순환학파의 그라지아니(Graziani) 는 화폐는 처음 부터 생산의 조달을 위한 기업과 은행의 계약으로부터 나타난다. 기업, 은행, 노동자 로 구성된 경제에서 기업의 생산활동은 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필요로 하는데, 생산활 동 최초의 임금 조달은 은행으로부터의 신용제공을 얻음으로써만 조달이 가능하다. 이러한 은행의 신용제공 증서 즉, 화폐가 되는 것이다(Graziani, 1989). 은행화폐가 최종적 지불수단으로 사용되게 되면서 데이비드슨이나 무어, 그리고 그라지아니의 현대화폐로서의 신용화폐의 본질과 출 현에 대한 설명은 화폐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설명을 낳게 한다. 이들의 화폐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은 화폐가 자산 또는 스톡으로서 가치의 저장 기능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화폐가 투자조달의 플로우로서 금융적 지 불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각각 더 큰 중점을 두고 있다. 데이비드슨은 케인스의 일 반이론 의 화폐설명에 충실해서 화폐의 가치저장 기능 을 강조한다. 일반이론 에서 화폐를 케인스는 그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교묘한 장치 (Keynes, 1936, p. 294) 라고 서술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이 화폐를 요구하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 한 대응수단으로서의 부의 저장 을 위해서라고 주장한다(Keynes, 1973a, p. 116). 이에 기초해 데이비드슨은 앞에서 본 것처럼, 화폐는 부의 저장 또는 가치의 일시 적 은둔처 로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기능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무어나 그라지아니는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화폐의 금융적 지불 기능 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 케인스의 1937년 이후의 논문들에서 강조했던 화폐 보유의 금융적 동기 와 다르지 않다. 케인스는 일반이론 출간 이후에 작성한 논문 들(1973b, 1973c, 1939) 에서, 투자지출을 위한 자금의 조달은 단기에는 저축과 무관 하게 은행의 신용에 의해 공급된다고 주장했다. 케인스는 이 과정에서 기존의 화폐보 유 동기 즉, 거래적 동기, 예비적 동기, 투기적 동기와는 다른 금융적 동기의 화폐수 요가 발생하는데, 이 화폐수요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한 가치의 저장 수단을 향한 것이 아니라, 투자지출의 조달을 위한 플로우로서의 금융적 지불 을 향한 것이다. 그 라지아니나 무어가 이 점을 크게 강조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이들의 화폐에 대한 이 해는 이러한 케인스의 금융적 동기에 의해 요구되는 화폐와 사실상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포스트 케인지언의 화폐 본질에 대한 이해는 주류 이론과는 달리 화폐를 교환과정 에 내재하는 욕구의 이중적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그 스스로 내재적 가치를 갖는 상품화폐이거나 법에 의해 통용이 강제되는 불환화폐가 아니라, 생산과정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거나 투자지출의 조달을 위해 나타난 채무증서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들은 화폐의 기능도 교환의 매개 기능보다는 가치의 저장이나 금융적 지불의 기능 3) 사실 이러한 투자조달을 위한 화폐의 출현 매커니즘은 칼레츠키에 의해서도 주장되었다. 칼레츠키의 주장은 Kalecki(2010), p. 67 을 참조하라. 298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309 에 더 중점을 두어 이해한다. 그리고 현실적인 화폐의 형태도 중앙은행이나 국가가 발행하는 현금화폐보다는 은행에 의해 발행되는 은행예금인 은행화폐를 더 중요한 화 폐로 고려한다. 2. 화폐의 내생성 화폐를 생산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채증서로 이해하는 포스트 케인지언들은 당연히 통화주의 등 주류경제학자들과는 달리 화폐가 생산의 계약이나 조달과정에서 내생적 으로 공급된다고 주장한다. 주류이론에서 화폐는 그것이 현금화폐이든 은행화폐이든 모두 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결과로서 외생적으로 경제에 공급된다고 주장하고 있 다. 즉, 중앙은행은 본원통화인 현금화폐의 공급량을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상업은행 은 이 현금화폐를 준비금으로 하여 예금화폐 발행의 크기를 결정한다. 따라서 화폐의 공급량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본원통화의 크기와 중앙은행이 정하는 준비금 비율에 의해 결정되는 통화승수의 크기에 의존한다. 그렇기 때문에 화폐공급량은 화폐수요와 관계없이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되며, 있는 것이다. 4) 따라서 화폐는 외생적으로 공급된다고 말할 수 그러나 포스트 케인지언들은 이와 달리 화폐공급은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되는 외 생변수가 아니라, 민간의 신용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내생변수라고 주장한다. 은행화폐 인 은행예금은 민간, 특히 기업의 투자조달을 위한 신용의 수요를 상업은행들이 수용 함으로써 공급된다. 준비금을 중앙은행으로부터 공급받는다. 그리고 상업은행은 이 은행예금의 발행에 대응하는 현금화폐의 공개시장 조작이나 재할인 창구를 통해 공급하는데, 중앙은행은 상업은행의 준비금 수요에 대해 상업은행의 수요를 수동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중앙은행은 정책이 수행되는 공개시장의 이자율이나 재 할인율을 정할 수 있고, 이 정책 기준금리의 조정이 유일한 정책 통제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포스트 케인지언의 화폐공급 내생성에 대해서는 포스트 케인지언 내부에서 격렬한 논란이 전개되어 왔다. 논란의 주요 내용은 중앙은행이 준비금을 완전히 내생 적으로 공급하는가, 상업은행이 또한 민간의 신용수요를 모두 다 수용하는가, 그리고 이자율이 그것이 기준금리이든 단기와 장기의 시장이자율이든 중앙은행에 의해 완전 히 통제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 등이었다. 이러한 논란은 준비금 수요와 신용 수요의 완전 수용, 그리고 이자율의 완전 외생성을 주장하는 수용주의( 또는 수평주의) 와 이에 반대하는 구조주의의 두 주장 사이에서 전개되었다. 먼저, 칼도(Kaldor) 와 무어(Moore) 로 대표되는 수용주의는 중앙은행의 준비금 공 4) 이러한 주장은 잘 알려진 화폐공급식으로 잘 설명될 수 있다. 주류이론의 화폐공급식은 로서,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화폐공급량( ) 은 본원통화( ) 의 승수( ) 배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 런데 본원통화와 승수가 중앙은행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 외생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화폐공급 량도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변수가 된다. 비주류 화폐신용 및 금융위기 이론의 발전 299

310 급도, 상업은행의 신용공급도 신용수요 발생에 대응해 완전히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진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화폐공급곡선은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이자율에서 수평 선의 형태를 띠게 되고, 화폐수요는 적어도 신용이 있는 차입자에 대해서 완전히 충 족된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 1960 년 말의 프리드먼(Friedman) 으로 대표되는 통화주 의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시작되었다. 해 외생적으로 결정되며, 당시 프리드먼은 화폐공급은 통화당국에 의 통화당국에 의한 화폐량의 자의적 조정이 경제활동의 변동 성을 증대시킨다고 주장했다. 1930년대의 대공황도 통화당국의 본원통화 감축으로 인 해 심화되었다고 주장한다(Friedman, 1968). 이러한 프리드먼의 주장에 대해 칼도는 당시 화폐공급이 크게 감소했던 것은 본원통화의 공급의 감소 때문이 아니라, 민간의 차입요구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화폐공급의 단기변동 은 만간부문의 차입요구 변화에 의해 설명된다고 주장했다(Kaldor, 1970). 칼도는 이 러한 주장을 더욱 발전시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기에 이른다. 신용화폐의 경제에 서 적절한 화폐공급 곡선은 수직선이 아니라 수평선 이어야 하며, 통화정책은 화폐스 톡의 량을 일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율을 일정하게 하는 것이다. 유통하는 화 폐량은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Kaldor, 1982, p. 24). 중앙은행에 의해 수동적으로 수용되는데, 그리고 상업은행의 준비금은 이는 중앙은행이 은행제도의 파산을 막기 위한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게서, p. 25). 이와 같은 수용주의적 내생성 주장은 무어에 의해 더 발전되고 체계화되었다. 어는 화폐의 수요가 먼저 발생하는 이유로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화폐임금 지불 등을 위한 운영자본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 운영자본 수요가 은행에 대한 신 용수요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상업은행은 이 신용수요를 일정한 이자율 수 준에서 수용한다는 것이다(Moore, 1979; 1983). 무 상업은행이 이 수요를 수용하는 것 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신용의 창출을 통해서 수익을 얻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업은행 의 대출에 따르는 필요 준비금은 칼도와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을 통해 수용된다고 주장한다(Moore, 1985). 그러면서 그는 이제 화폐공급 곡선은 일정 한 이자율 수준에서 수평선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자신의 입장은 수직적 화폐공급 곡 선을 주장하는 통화주의와 대비되는 수평주의자 (horizontalist) 의 입장이라고 주장하 고 있다(Moore, 1988, p. xi). 이러한 수평주의적 내생성 주장은 라브아(Lavoie, 1984; 1985) 등에 의해서 지지 되기도 했지만, 1990년대 초반에는 포스트 케인지언 내부에서도 많은 반론을 불러 일 으켰다. 반대론자들은 무어의 수평주의적 주장이 너무 단순하고 특수한 경우에만 타 당한 주장이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수평주의 내생성에 대한 반론의 주장은 구조주의 자 (structuralist) 의 주장으로 통칭되었다(Pollin, 1991). 구조주의자들의 주장은 수평 주의적 내생성 주장에는 케인스가 강조했던 유동성선호의 분석이 들어갈 여지가 없 고, 또 은행제도의 구조와 행태를 논의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상업은행과 민간의 유동성 선호가 고려되고, 은행제도에 의한 부채관리 행태와 금융시장에 대한 분석이 고려되면, 상업은행과 중앙은행은 완전 수용적이 될 수 없으며 시장이자율도 중앙은 300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311 행에 의해 완전하게 통제되기 어렵다. 결국 화폐공급곡선은 수용주의자들이 주장하듯 이 수평선이 아니라, 화폐공급과 이자율이 서로 (+) 관계를 갖는 우상향의 형태를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먼저, 다우와 다우(Dow and Dow, 1989), 그리고 래이(Wray, 1990; 1992) 는 수 평주의자들의 주장에 유동성 선호의 개념이 배제된 것을 문제로 삼았다. 다우와 다우 는 중앙은행이 할인율을 결정한다 할지라도 상업은행의 대출이자율은 상업은행의 유 동성 선호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불경기에 상업은행의 유동성 선호는 커져 대 출은 줄어들고 신용할당이 나타나는데 이러할 경우 민간의 신용수요는 은행제도에 의 해 모두 수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Dow and Dow, 1989). 래이도 신용화폐에 대한 수 요와 유동성에 대한 수요를 구분하면서, 유동성에 대한 수요는 신용화폐에 대한 수요 와는 달리 이자율에 대한 상승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따라서 화폐공급 곡선은 은행 대출에 대한 엄격한 수량적 제한이 없다 할지라도 이자율에 대하여 우상향의 기울기 를 갖는다고 주장한다(Wray, 1990, p. 166, 288). 한편, 폴린(Pollin, 1991) 은 수평주의자들의 주장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토한다. 폴 린의 분석에 의하면, 은행대출과 준비금의 관계는 일정하게 비례하지 않으며, 할인창 구를 통해 조달하는 차입준비금과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조달하는 비차입준비금 사이 에는 대체성이 별로 없으며, 시장이자율은 중앙은행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지 않는다 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적 증거가 발견되는 이유는, 첫째 은행대출과 준비금의 불비례 의 경우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와 환율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수행하려 는 과정에서 비차입준비금의 공급에 제약이 가해질 뿐만 아니라, 상업은행이 부채관리를 통해 조달하거나 필요준비금 의무가 약한 이 준비금 제약을 CD등의 부채조달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둘째 시장이자율이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이유는 상 업은행이 이처럼 부채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이자율에 대한 상승압력을 낳는 데, 이때 상업은행이 금융혁신을 통해 이에 대응할 수 있어 이자율은 중앙은행에 의 해 일방적으로 통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이자율은 중앙은행이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 할지라도 시장의 힘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평주의자에 대한 구조주의자들의 비판은 이후에 수평주의와 구조주의 사이에 논란을 지속시켰다. 논란의 핵심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준비금 수요 및 신 용 수요에 대해 완전 수용적인가 아닌가, 즉 화폐공급 곡선이 완전탄력적인 수평선인 가 아니면 우상향의 곡선인가 하는 것과 할인율이든 시장이자율이든 이자율이 중앙은 행의 통제 하에 있는 외생변수인가 아니면 시장에서 결정되는 내생변수인가 하는 것 에 모아졌다. 이러한 논의에는 양측의 다양한 논자들이 참여하였다(Moore, 2001; Rochon, 2001; Dow, 2006, Lavoie, 2006; Wray, 2007a; Palley, 2013; Setterfield, 2014). 무어, 로숑(Rochon), 그리고 라브아는 수평주의 입장에서 구조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중앙은행의 할인율 또는 기준금리가 중앙은행의 고정되지 않고 따 라서 중앙은행이 준비금 수요를 완전히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구조주의의 주장에 비주류 화폐신용 및 금융위기 이론의 발전 301

312 대해 무어는 중앙은행이 차입준비금에 대한 할인율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러나 이것은 중앙은행이 정한 아주 작은 범위 내에서 변동이고 따라서 기준금리는 고 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변경시 키기 전까지는 화폐공급( 준비금공급) 은 수평선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 업은행의 대출이자율은 기준금리에 대해 마크업으로 결정되고 이 수준에서 고정되기 때문에 신용화폐공급 역시 수평선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이 마크업 역시 경기순환 과 정에서 변화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용화폐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Moore, 2001). 로숑도 무어의 이러한 주장을 다시 확인하면서, 상업 은행이 그들의 유동선 선호 변화에 따라 대출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대출기준의 강화를 수반할 뿐 이자율 상승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수평주의자의 입장 을 지지한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변경도 구조주의자들의 주장처럼 화폐나 저축에 대한 수요공급 변화의 결과가 아니라, 외부 환경과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는 준비금 공급곡선의 우상향을 가져오지 않고 수평선 의 상방이동을 낳는다고 말한다(Rochon, 2001). 라브아는 수평주의자들의 주장과 최 근 주요 국가들에서 취하고 있는 당좌대월 관행과 제로(0) 준비금 제도를 강조하면서 이러한 제도적 발전은 확실히 준비금 공급의 수평선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더 욱이 상업은행의 유동성 선호와 신용할당도 수평주의의 틀 내에서 충분히 수용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데, 수평주의자들은 상업은행이 모든 신용수요를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량차입자(crediworthy borrower) 에 대해서만 수용한다는 점을 이미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량차입자 선별에서 이미 신용할당과 유동성 선호가 고려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량성 기준 변화의 문제는 신용화폐 공급곡선의 기울기와는 무관하고 오히려 공급곡선의 이동에 영항을 미친다는 것이다(Lavoie, 2006). 이러한 수평주의자들의 반론에 대해 구조주의자들은 다시 유동성 선호 대상으로서 의 화폐에 대한 이해와 개별은행들의 서로 다른 재무적 제약 등을 강호하면서 수평주 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한다. 다우(Dow) 는 신용수요는 당좌대월 경제에서 충분히 수용 될 수 있다 할지라도 유동성 선호의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서의 화폐는 그렇지 못하다 는 점을 강조하고, 또 유동성 선호는 단순히 스톡에 대한 수요만이 아니라 포트폴리 오 조정과정에서 플로우로서의 신용 수요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주장한 다. 따라서 신용화폐의 공급곡선은 라브아가 주장하듯이 수평선의 이동이 아니라, 우 상향의 곡선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Dow, 2006). 팰리(Palley) 는 최근, 은행전체 보다는 개별은행의 차원에서 보면, 각 은행들은 준비금 제약이 없더라도 자본적적성 등의 규제 하에서 신용공급과 준비금 조달에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자본이 부족 한 은행은 그들의 자산운용에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신용수요를 모두 수용할 수 없으며, 또 준비금의 부족을 자주 겪는 은행이 자주 할인창구를 이용하게 되면 금융 시장에서의 위험 평가가 불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할인창구의 적극적인 이용도 곤란 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준비금 및 신용에 대한 수요가 제약 없이 완전 수용되 302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313 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다(Palley, 2013). 한편, 수용주의와 구조주의를 화해시키려는 시도도 나타났는데, 수평주의를 비판했 던 래이(Wray, 2007a) 는 이제 중앙은행의 준비금 공급곡선이 수평적이라는 점은 받 아들인다. 중앙은행은 일정하게 설정된 기준금리 하에서 준비금 수요를 수용한다. 그 러나 대출공급은 무어의 주장과 달리 마크업 이자율 수준에서 수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좌대월 경제에서도 은행과 차입자 사이에 지속적인 협상이 존재 하며, 은행은 또 위험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출과 안전자산에 대한 조정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무어처럼 대출공급이 마크업 이자율에서 완전 탄력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향의 기울기를 갖는 곡선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준비금 공급은 수평주의들의 주장처럼 수평선 의 공급곡선을 갖고, 향의 기울기를 갖는다는 것이다. 신용화폐 공급은 구조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이자율에 대해 우상 또한 세터필드(Setterfield, 2014) 는 수평주의와 구조주의 논의에 시간과 기간개념 이 빠져 있다며 이들 개념을 도입할 경우, 양자는 조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앙 은행이 기준금리를 설정하고 상업은행이 이에 대한 마크업으로 대출이자율을 결정하 여 유지하는 순간(instant) 동안은 준비금이나 신용화폐 공급곡선은 수평선으로 나타 난다. 그러나 마크업이 변화하는 기간의 동태적 신용공급 곡선을 고려하게 되면, 소득 변화에 따라 기준금리와 마크업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이 곡선은 수평선일 수도 있으며, 우상향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 소득증가에 따라 신용수요 증가하는 데도 불구하고 상업은행이 마크업률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면 대출이자율은 기준금리가 불변인한 일정하게 유지된다. 반면 마크업률이 상승하게 되면 대출이자율은 상승한다. 그러나 이것은 원론적으로는 어느 하나로 결정되지 않고, 현실 속에서 실제상(in practice)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 유동성 선호와 이자율 케인스는 화폐와 이자율을 논의하면서 민간의 유동성 심리를 나타내는 유동성 선 호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자와 저축을 결정하는 생산성과 절욕에 의해 이자율이 결 정된다는 고전파의 주장을 거부하고 대신 이자율은 금융시장에서 유동성 포기에 대한 보수로서 화폐시장에서의 유동성 선호와 주어진 화폐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을 전 개했다(Keynes, 1936, p. 167). 또한 동시에 이자율은 현금화폐와 같은 유동적 자산 이 갖는 유동성 우위에 대한 프리미엄으로서의 자신의 가격 즉 화폐의 자기이자율 이 라고도 주장했다(Keynes, 전게서, pp ). 화폐공급 내생성과 동시에 이자율의 외생성을 주장하는 포스트 케인지언에게 이와 같은 케인스의 유동성 선호 개념은 적절히 다루기 곤혹스러운 개념이었다. 특히, 모든 이자율이 외생적이라고 주장하는 수평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유동성 선호 개념은 불필 비주류 화폐신용 및 금융위기 이론의 발전 303

314 요하거나 무시되어야 할 개념으로까지 인식되었다(Kaldor, 1982; Moore, 1988, Rochon, 1997). 무어는 단기이자율인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에 의해 정책적으로 결정 되고, 장기 이자율은 미래 단기이자율에 대한 가중적 기대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 다. 단기이자율은 중앙은행에 의해 그들의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외생적으로 관 리된다. 장기이자율은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미래 단기 이자율에 대한 가중적 기대에 의해 결정된다 (Moore, 1998, pp ). 이렇게 되면 이자율 결정은 그것이 기 준금리든 장기 이자율이든 은행이나 민간의 유동성 선호와는 무관하게 중앙은행에 의 해 외생적으로 결정되고 관리되는 외생변수가 된다. 그러나 구조주의자들은 케인스의 유동성 선호 개념을 화폐공급 내생성과 이자율 내생성으로 수용한다. 화폐가 내생적으로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이자율은 특히 장기이 자율은 상업은행과 민간의 유동성 선호를 반영하여 내생적으로 결정된다는 주장이다. 다우와 다우는 유동성선호를 화폐에 대한 수요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이해해서는 안되며, 유동적 예금과 비유동적 대체 자산 사이의 이자율의 차이로 이해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은 스펙트럼의 한쪽 끝인 단기 이자율을 정하고, 유동성선호는 ( 다른 고려와 함께) 장기이자율에 대한 마크업을 결정한다 (Dow and Dow, 1989, p. 148) 는 것이다. 래이도 유동성선호를 무시하는 무어의 주장을 너무 극단적이라고 반박하면서, 금융적 동기에 의한 신용화폐 수요의 내생적 공급을 인정 한다 하더라도, 순환자금을 넘어서는 신용화폐 수요는 은행의 유동성 감소를 초래하 기 때문에 이자율의 상승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상업은행은 신용수요에 대응해 완전히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동성 포지션, 유동성선호 상태, 증가하는 위험에 대한 인식 등을 기초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유동성 선호 개념을 고려하게 되면, 화폐공급과 이자율이 모두 내생적으로 결 정된다(Wray, 1992). 래이는 다시 최근의 논문에서는 수평주의의 입장과 유동성선호 개념이 서로 양립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하기도 했다. 유동성 선호는 단순히 화폐 수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 자산과 비유동적 자산의 가격의 차이를 결정하 는 유동성 프리미엄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해는 각 자산들( 단기 대출, 장기 채권 등) 은 서로 다른 이자율을 가지며 이렇게 정해진 이자율 수준에서 수평적 공급 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래이는 각 자산들의 가격이 중요하게 유동성 선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선호를 단순한 화 폐수요로 인식하여 유동성선호와 이자율을 연결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Wray, 2006). 폴린은 이자율의 결정이 중앙은행에 의해 외생적으로 결정되는지, 아니면 유동성 선호 등을 반영해서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인지를 미국의 경우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수행했다. 폴린은 그의 1991년과 1996년 논문에서 시장의 장단기 이자율이 연방준비의 기준금리의 원인변수가 된다는 점을 발견하고, 기준금리마저도 외생적이 아니라 금융시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Pollin, 1991; 1996). 이러 한 결과는 이전의 조사결과보다 조금 완화되기는 했으나, 2008년의 분석에서도 비슷 304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315 하게 나타났다(Pollin, 2008). 폴린은 2008년의 조사에서 기준금리를 외생적으로 것으 로 설정하고, 이 기준금리와 시장의 단기이자율(6 개월 재무성증권, 은행대출이자율) 과 장기이자율(10 년 재무성증권, 30 년 모기지율, Baa 급 회사채 수익률) 사이의 인과관계 를 조사했다. 이 중 은행의 단기대출 이자율을 제외하고는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 하거나 아니면, 최근(2001~2008) 의 경우처럼 아예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폴린은 시장이자율은 중앙은행에 의해 외생적으로 관리되는 변수가 아니라, 시장의 힘에 의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변수라고 주장한다. Ⅲ. 화폐생산경제와 금융위기 화폐가 투자자금의 조달과정에서 부채계약의 결과 신용화폐로 나타나며, 이 신용 화폐는 지불수단이면서 동시에 가치의 저장수단으로의 화폐로 발전하여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수단이 된다는 포스트 케인지언의 화폐 인식은 주류이론과는 달리 화폐의 중립성을 부정하도록 만든다. 이미 케인스는 자본주의 경제를 화폐( 생산) 경제로 규정 하고 이러한 경제에서는 화폐가 그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고, 동기와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화폐활동에 대한 지식 없이는 사건의 전개과정을 예상할 수 없다 고 주장 하였다(Keynes, 1933). 이러한 경제에서 화폐는 또한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교 묘한 장치 (Keynes, 1936, p. 294) 로서 역할한다고 주장하였다. 포스트 케인지언은 이러한 케인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화폐와 금융활동이 어떻게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 치는지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켰다. 투자자금의 조달, 금융위기, 분배와 경제성장이 화 폐 금융활동과 어떻게 관련을 갖는지, 그리고 이러한 관련 속에서 화폐정책은 어떻게 취해져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그동안의 이론적 논의와 발전을 살펴보자. 1. 투자와 금융 주류이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투자가 사전적 저축에 의해서만 조달되고 이 양자가 항상 일치한다면, 민간의 유동성 선호의 변화는 경제활동에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하며 은행 등 금융기관은 단순히 금융중개자의 지위에 머물고 말 것이다. 그러나 포스트 케인지언들은 케인스의 유동성 선호와 은행의 신용공급 역할 언급에 기초해 화폐생산 경제에서의 투자와 금융 관계의 메커니즘과 은행의 역할을 강조하는 논리를 발전시켰 다. 케인스는 일반이론 을 출간한지 3년 후인 1939 년에, 투자시장은 현금의 부족 때 문에 제약되지, 결코 저축의 부족 때문에 제약되지 않는다. 이것이 이 분야에서 가장 근본적인 나의 결론이다 (Keynes, 1939) 라고 주장하였다. 사전적인 저축의 준비 없이 도 투자지출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은행제도에 의한 단기금융(finance) 의 공급이 있 기 때문이다. 앞의 화폐공급 내생성 주장도 사실은 이러한 케인스의 투자자금 수요와 비주류 화폐신용 및 금융위기 이론의 발전 305

316 공급 메커니즘 주장에 기초한 것이었다. 케인스는 기업의 투자자금 수요를 금융적 동 기 의 화폐수요( 엄밀하게 말하면 은행화폐 수요) 로 명명하고, 수요가 어떻게 은행에 의해 거부되지 않고 공급되는지를 설명했다. 이 금융적 동기의 화폐 기업이 투자자금을 조달해 지출하면, 이 지출을 수입으로 획득한 경제주체, 즉, 노 동자나 다른 기업은 이를 곧바로 소비하거나 적어도 은행에 예금하게 된다. 그렇게 하여, 차입기업이 판매대금을 은행에 상환하고, 다른 경제주체가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면, 은행은 자신의 유동성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금의 순환은 즉각적인 환류 를 예상하는 은행이 기업의 신용수요를 수용함으로써 시작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제 투자를 위한 사전 저축은 불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즉, 금융은 본질적으로 순환자 금이다. 그것은 저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이 지출된다는 의미에서 사용되자마 자, 유동성의 부족은 자동적으로 개선되고 일시적으로 비유동적이 되려는 현금준비는 다시 계속하여 사용될 수 있다. 중간기를 메꾸어주는 금융은, 보다 제한된 의미에서 은행가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빈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중간기 말에 반드시 자기 청산 된다 (Keynes, 1939, p. 219). 이런 경우는 이자율의 상승 없이 금융적 수요는 계속해서 충족된다. 물론, 민간과 은행의 유동성선호가 일정한 상태에서, 투자계획의 증가에 따라 순환자금을 넘어서는 금융적 동기의 수요가 있게 되면 이자율은 상승한 다(Keynes, 1937c, 220). 따라서 투자의 증가와 경제활동의 증가를 제약하는 것은 저 축이 아니라, 은행제도의 유동성선호와 대출의지인 것이다. 케인스는 이로부터, 경제 활동이 낮은 수준으로부터 높은 수준으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은행은 핵심적 지위를 차지한다 (Keynes, 1939, p. 221) 라고 결론짓는다. 5) 이와 같은 케인스의 주장에 대해, 1980 년대에 아시마코플러스(Asimakopulos) 와 데이비드슨, 크레겔(Kregel), 그라지아니 사이에서 투자조달에 사전적 저축이 정말로 불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논쟁이 전개되었었다. 먼저 아시마코풀로스(Asimakopulos, 1983, 1986)는 투자의 팽창이 가계에 의한 사전적 저축 없이 어떻게 조달될 수 있는 가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케인스는 앞에서 본 것처럼 중간기를 커버할 투자조달은 사회전체로서는 중간기말에 반드시 자기청산된다고 주장했지만, 아시마코풀로스는 저 축증가 없이는 자기청산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기업의 단기조달은 사실 장기증권의 발행을 통해 이 단기부채 상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조달하기 때문에, 장기채권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저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사후적인 투자와 사후적인 저축이 정의상 항상 같게 된다 할지라도, 의도된 저축 은 새롭게 증가된 투자 지출과 동시에 증가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투자증가의 승수효 과가 완전하게 일어날 때만 그렇게 된다 (Asimakopulos, 1986, p. 83) 는 것이다. 그러나 몇몇 포스트 케인지언들은 아시마코플로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은행의 5) 칼레츠키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전개한 바 있다. 그는 1932년에 작성한 한 논문에서 경기순환은 투자 활동의 변동에 의해 이루어지며, 투자증가, 특히 저축을 초과하는 투자의 증가는 은행제도에 의한 다 양한 형태의 신용인플레이션 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Kalecki, 1990, p. 148). 즉, 추가적인 투자자금은 상업은행에 의해 수용되고, 그들의 준비금은 중앙은행에 대한 재할인 수요를 통해 보충한 다는 것이다. 306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317 유동성은 승수과정 없이도 회복될 수 있으며(Kregel, , 1986; Graziani, 1986), 장기채권의 판매는 저축 증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자의 유동성 선호 에 의해 결정되는 한계증권구매 성향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Davidson, 1986). 크레 겔은 조달자금은 지출되자마자 가계와 기업의 소득이 되고, 이 소득은 민간에 의한 거래적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 한 다시 은행제도로 되돌아온다고 주장한다(Kregel, 1986). 그렇게 되면 은행제도의 유동성은 즉각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장기증권이 처음에 제시하는 가격에서 판매될 수 없다 할지라도, 의향의 부족 때문이지 저축의 부족 때문은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한다. 데이비드슨 그것은 구매 만일 증권의 한계구매성향이 1 보다 작다면, 설령 의도된 가계저축이 투자와 같다 할지라도, 새로 운 증권은 판매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 투자자금과 단기 투자조달은 아시마 코풀로스가 주장하듯이 저축의 증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증권의 한계구매 성향을 결정 하는 유동성 선호에 의해 제약된다(Davidson 1986). 한편, 1980년대 이후 전개된 금융자유화와 금융혁신이 이러한 투자조달과 저축의 관계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다. 드카아발호(de Carvalho, 1997)는 증권화에 의한 기회의 다양화와 은행역할의 변화 화폐시장 펀드 의 출현 등이 자금조달의 공급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켰으나, 자금조달이 더욱 더 투 기자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이자율 변화에 더 민감해지고 따라서 투자조달의 변동성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조복현(Cho, 2008) 도 금융자유화와 금융혁신에 따른 금융부문 의 발전이 투자결정과 투자조달을 보다 더 불안정하게 만들어 왔다는 점을 주장했다. 즉, 투자지출은 부진해지고 심지어 감소하기조차 했으며, 투자지출의 내용도 생산적 투자에서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투자로 상당한 정도로 전환되기도 했다 는 것이다. 포스트 케인지언을 대체로 케인스를 따라 투자시장은 현금의 부족에 의해 제약될 수 있지만 저축의 부족에 의해서는 제약되는 것은 아니라고 인식한다. 이제 투자를 제약하는 현금의 부족 여부는 은행과 민간의 유동성 선호에 의존한다. 따라서 은행과 민간의 안정적인 유동성 선호와 은행의 대출의지가 투자증가의 단기 조달과 장기자금 충족에 필수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의 은행제도 및 금융행태 의 구조적 변화는 투자조달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실물투자를 억제하는 효과를 낳기도 했다. 2. 금융위기 한편, 화폐생산경제에서 투자자금의 조달이 은행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화폐가 미래와 현재를 연결하는 장치가 되면, 투자와 금융활동, 그리고 경기순환은 밀접한 연 계를 갖게 된다. 민스키(Minsky) 는 이러한 포스트 케인지언 관점에서 화폐생산경제의 투자- 금융 연계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경기순환과 금융위기 발생의 메커니즘을 금융 불안정성 가설 이라는 이름 하에 발전시켰다. 비주류 화폐신용 및 금융위기 이론의 발전 307

318 민스키는 화폐생산경제를 물물교환경제의 시골장터 패러다임 (village market paradigm) 에 대응하는 월스트리트 패러다임 (Wall Street paradigm) 의 경제라고 명 명하고, 이러한 경제의 특성과 그로부터 나오는 금융불안정성 또는 금융위기의 전개 메커니즘을 설명했다. 먼저 화폐생산경제의 특성은, 이 경제에서 화폐 금융제도는 자 본스톡의 소유와 새로운 자본자산의 생산을 조달하는 방식을 결정하고, 경기순환을 결정하는 투자의 변동이 금융관계의 변화에 의해 결정되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포트폴리오 결정과 자본수익의 기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Minsky, 1975). 이러한 특성을 갖는 화폐생산 경제에서 투자의 조달은 외부자금의 이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외부자금의 크기는 투자의 공급가격과 투자의 수요가격에 의해 결정된 다. 투자의 수요가격 즉, 자본자산의 가격은 투자로부터 얻게 될 미래의 기대이윤과 이를 현재가치로 할인할 이자율에 의해 결정된다. 투자의 공급가격은 임금, 요소비용, 이자율을 충당할 수 있는 크기로 결정된다. 되는 수준에서 외부자금의 크기가 결정되고, (Minsky, 1986). 이 투자의 수요가격과 공급가격이 같게 이것이 다시 투자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러한 투자의 조달은 앞에서 본 화폐공급의 내생성에 의해 저축에 앞서 은행제도 로부터 조달될 수 있다. 그러나 민스키는 자금조달의 구조와 금융시장 조건에 따라 투자의 순현재가치가 다르게 나타나고, 이것이 경기순환과 금융위기를 주기적으로 낳 게 만든다는 주장을 전개한다. 민스키에 따르면, 기업의 자금조달구조(financial structure)는 예상되는 총이윤과 지불해야 할 원리금 총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는 이 총이윤의 현재가치와 원리금 지불액 현재가치의 차이인 순이윤의 현재가치가 매기에 대해 0 보다 큰 경우를 헷지금융(hedge finance), 아주 가까운 미 래까지는 순이윤의 현재가치가 0보다 작지만 곧 0보다 커지는 경우를 투기적 금융 (speculative finance) 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이 순이윤의 현재가치가 마지막 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간에서 0 보다 작은 경우는 폰지금융(Ponzi finance) 로 명명했 다(Minsky, 1986, 제9 장). 이러한 자금조달 구조의 전개는 주기적으로 변화하는데, 금융시장의 상태에 따라 금융시장이나 경제 전체에 교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민스키는 경기순환의 회복기 에는 투자나 부채가 증가하기 시작하지만, 기대이윤은 크고 이자율 등의 비용은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헷지금융의 조달형태를 갖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번영기로 들어서면서 더 많은 기업들이 투자조달과 부채를 늘리고 따라서 투기적 또는 폰지금 융의 조달구조를 갖게 되는데, 이는 높은 기대이윤과 낮은 이자율로 인해 투자의 수 요가격은 높아지고 투자의 공급가격은 낮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번영기 가 지속되면 경제의 더 많은 기업들이 투기 또는 폰지금융의 조달구조를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경제전체의 자금조달구조는 견고한 구조 에서 취약한 구조 로 바뀌게 된다. 민스키는 이처럼 자금조달구조가 견고한 구조에서 취약한 구조로 이행하는 것을 308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319 화폐생산경제의 자연스러운, (Minsky, 1977). 그리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경제에서 금융위기를 겪게 되는 것 또한 정상적인 과정 중의 하나이다. 경제가 취약한 구조로 이행하게 되면, 즉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증가하게 되 면, 케인스(Keynes, 1936) 나 칼레츠키(Kalecki, 1937) 가 이미 지적했던 것처럼, 대부 자와 차입자의 위험이 증가해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투기적 금융이 나 폰지금융의 조달구조에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순이윤의 현재가치는 양(+) 에서 음 (-) 으로 변화하게 된다. 더욱이 이자율 상승에 따라 투자 수요가격은 하락하고, 공급 가격은 상승하게 되면 투자도 감소하고 그 결과 미래 기대이윤도 하락해 순이윤의 현 재가치는 더욱 더 감소하게 된다. 6) 투기적 또는 폰지금융을 갖는 어떤 기업이 그의 순이윤의 현재가치가 음(-) 으로 전 환하게 되면, 그 기업은 자신의 자산을 매각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러나 이때는 피셔(Fisher, 1933) 가 강조한 바와 같이, 자산의 매각 증대로 자산가격 이 하락하게 된다. 이처럼 고부채와 자산가격 디플레이션이 동시에 진행되면, 부채비 율이 큰 기업은 결국 파산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금융기관도 부실의 누적으로 곤란 을 겪게 된다. 결국, 금융부문의 파국을 막기 위한 정부의 긴급 구제금융 개입이 나 타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Minsky, 1986, pp ). 이처럼 번영과 함께 자금조달구조가 취약한 구조로 자연스럽게 전환하게 되면서, 부채비율의 증가, 순이윤 현재가치의 역전, 자산가격 하락, 기업 및 금융기관의 파산, 정부개입과 같은 일련의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곧 민스키가 설명하는 금융불안정성 또는 금융위기 의 메커니즘인 것이다. 민스키의 이러한 금융위기 설명은 이후 포스트 케인지언 진영 내의 두 측면으로부 터 공격을 받았다. 하나는 라부아에 의한 공격으로 그는 민스키의 주장이 포스트 케 인지언의 화폐내생성 주장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수평주의자의 화폐내생성 주장에서는 이자율은 그것이 정책 기준금리이든 장기 시장이자율이든 중앙은행에 이 해 통제되는 외생변수인데 민스키의 금융불안정성 가설에서는 시장이자율이 부채조달 증가에 따라 상승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민스키가 대부자금설에 기초해서 그의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한다. 그는 민스키가 대 부자금설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민스키의 1957 년 논문(Minsky, 1957) 을 인용하면 서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민스키는 이자율이 투자에 대한 수요곡선, 사전적 저 축, 그리고 은행의 대출조건에 의해 결정 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유발 투자를 넘어서는 사전적 저축의 초과가 은행부채를 감소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고 주장한 다. 라브아는 이 주장의 앞부분은 대부자금설의 분명한 묘사 이며, 뒷부분은 저축의 역설을 주장하는 유효수요이론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Lavoie, 1997, pp ), 또한 라브와는 세카레시아와 함께 이러한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번영기의 경제활동 증가(GDP 성장) 가 부채비율을 증가시키는지 1970~1990년 6) 민스키는 칼레츠키의 이윤방정식 이윤 투자 자본가소비 를 그의 이론체계에 받아들이고 있어서, = + 투자는 이윤의 크기를 투자는 이윤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Minsky, 1980). 비주류 화폐신용 및 금융위기 이론의 발전 309

320 대 초까지의 선진국 경제를 대상으로 통계적, 계량경제적 검증을 시도한다. 그 결과 이들은 민스키가 주장하듯이 경제활동 증가가 부채비율의 증가를 통한 투기와 폰지 금융 행태로의 이행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Lavoie and Seccareccia, 2001). 다른 한 측면의 공격은, 데이비드슨(Davidson, 1999) 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는 민스키가 강조한 취약한 금융구조를 낳게 하는 부채조달의 과열에 대해 의문을 제 기한다. 그리고 미래 이윤을 계산할 수 없는 불확실한 경제에서 어떻게 번영기의 투 자조달과 신용공급이 음(-) 의 순현재가치를 갖는다고 알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 기한다. 데이비드슨에 의하면, 정책당국자가 긴축정책을 쓰지 않는다면, 금융구조는 내재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금융시장의 취약성은 과도한 부채나 그로 인한 순이윤의 현재가치의 변화가 아니라, 가격 변동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금융시장의 금융자산 데이비드슨에 의하면 금융시장에서 금융자산의 가격은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로 계산될 수 있는데, 미래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미래의 이윤에 대한 기대는 불확실 성 하에 놓여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금융자산 가격의 불안정을 낳는 것은 아니 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왜냐하면 케인스가 이미 강조했듯이 불확실성 하에서 미래 에 대한 기대는 관성을 따르기 때문에 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 다른 기대를 갖는다면, 그리고 기관투자가와 같은 시장조성자가 시장참여자들의 양떼 행동을 막도록 행동한다면 시장가격의 질서는 유 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것은 시장참여자들이 밴드왜건 효과를 보일 때이다. 그리고 시장조성자가 자신의 완 충 역할을 하지 못할 때이다. 따라서 정부는 주식처분을 억제하는 규제정책을 사용하 거나, 시장조성자의 육성을 통해 시장참여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라부아나 데이비드슨의 민스키에 대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민스키의 금 융불안정성 가설은 크게 타격을 받지 않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설명이론으로 다 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 크레겔(Kregel, 2008a, 2008b), 래이(Wray, 2007b, 2008), 왈렌(Whalen, 2007) 등은 민스키의 금융불안정성 가설에 기초해 현재의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한 설명을 발전시켰다. 먼저, 크레겔(Kregel, 2008a, 2008b) 은 민스키의 금 융불안정성 가설의 핵심을 레버리지의 증가와 안전성 마진의 감소로 들고, 최근 금융 발전이 어떻게 이 레버리지를 증가시키고 안전성 마진을 약화시켰는지 설명한다. 근에 전개된 증권화의 발전과 은행 영업방식의 최 대출과 매각 (originate and distribution)으로의 변화가 은행대출의 위험평가를 약화시켜 대출을 크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신용평가도 개별 차입자가 아니라 차입자 그룹 을 단위로 평가하게 되고, 결국 안전성 마진마저도 약화시켰다고 주장한다. 또한 증권화 자산에 대해서는 이러한 평가마저도 곤란해 이러한 과도한 레버리지와 안전성 마진의 약화는 민스키의 금융불안정성 가설 메커니즘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 크레 겔의 주장이다. 한편, 래이(Wray, 2007b, 2008) 는 지난 시기에 경험한 상대적 안정 310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321 이 취약한 금융구조를 만들어 금융위기를 초래했다고 민스키의 가설을 따른다. 현재 의 금융위기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붐이나 통화완화 정책 또는 완화된 감독 때문이 아니라, 안정된 시기 동안의 데이터를 기초로 이루어진 위험평가에 기초해 서브프라 임 모기지를 과도하게 발행했기 때문이다. 래이는 이것이 바로 민스키가 말하는 안정 이 불안정을 낳는 메커니즘이라고 주장한다. 왈렌(Wallen, 2007) 도 글로벌 금융위기 의 전개는 민스키의 금융불안정성, 그리고 최근 언론을 통해 전파된 민스키 모멘트 (Minsky moment) 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전개했다. 7) 그는 규제를 받지 않는 모기지브 로커의 모기지 발행 증가, 모기지의 증권화, 신용평가회사의 이해상충 등의 요소들이 결합하면서 주택소유자, 모기지대출업자, MBS소유자들이 경쟁적으로 차입과 대출을 위험한 수준으로 끌어올렸는데, 이 결과 민스키 모멘트가 형성되었다고 분석했다. 즉, 대출은 축소되고 자산은 감가되며 경제가 수축을 겪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에 도달한 것이다. 한편, 민스키를 공격했던 데이비드슨은 글로벌 금융위기 설명에서도 민스키의 금 융불안정성 가설과는 다른 설명을 제시했다. 데이비드슨(Davidson, 2008) 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민스키 모멘트는 형성되지 않았다고 한다. 즉, 서브프라임 차입 자가 모기지 차입의 갱신도, 추가 차입도 사실상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기적 또 는 폰지 금융의 조달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유 동화 증권 시장에서 시장조성자가 가격안정을 이루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했다는 것이다. 즉, 투자은행 등의 기관투자가들이 시장조성자로서 유동화증권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이 증권을 재구매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과정에서 투자은행의 순 부가 감소해 결국 지불불능 위기에 빠져들게 된 것이 금융위기의 내용이라는 것이다. 3. 분배와 경제성장 포스트 케인지언들은 화폐생산경제에서의 투자조달이나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보여 왔지만, 이 경제에서의 분배나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 다. 대신 1980년대 초반이후 칼레츠키의 이론에 기초해 분배와 성장이론을 논의하기 시작했으나(Rowrhorn, 1981; Dutt, 1984; Taylor, 1985), 이것도 화폐와 금융 요소 의 역할은 고려하지 않은 채, 외생적으로 결정된 분배의 변화가 가동률과 이윤율, 성 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들의 논의는 칼레츠키가 제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불완전 경쟁과 초과설비를 갖는 경제에서 이윤분배 몫의 증가 는 노동자의 소비를 감소시켜 총수요를 저하시키고 가동률, 이윤율, 투자, 축적을 모 두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을 전개했다. 7) 민스키 모멘트란 맥컬리(McCulley) 가 만들어내 말로 폰지조달의 확산과 증대로 취약해진 금융구조 하 에서 금융시장 조건 악화로 자산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이 임박한 상황을 가리킨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면 금융시장은 완전한 혼란으로 빠져들고 말게 되는데 이러한 시점이 바로 민스키 모멘트 라는 것이다(Magnus, 2007). 비주류 화폐신용 및 금융위기 이론의 발전 311

322 1990 년 마글린과 바두리(Marglin and Bhaduri) 는 이윤율을 분해한 이윤 몫과 가 동률이 각각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투자함수를 제시하면서, 배 몫의 변화가 갖는 이중적 효과를 강조했다. 즉, 이윤분배 몫의 증가는 임금을 감 소시켜 소비를 감소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투자를 자극하고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 기도 하기 때문에 총수요의 변화는 이들의 상대적 크기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분배 몫의 변화가 가동률, 이윤율, 축적에 미치는 효과는 일의적으로 단순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부정적 효과( 정체주의적 효과) 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또 긍정적 효 과( 활력주의적 효과) 를 나타낼 수도 있다(Maglin and Bhaduri, 1990, Bhaduri and Marglin, 1990). 이러한 분배 및 성장에 대한 논의에 화폐와 금융적 요소를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라브아와 하인(Hein) 의 논의이다. 먼저, 라브아(Lavoie, 1995) 는 포스트 케인지언의 분배와 성장 논의에 화폐적 생산경제의 요소가 고려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칼레츠키언 성장모형에 화폐적 요소를 도입하고자 한다. 분 그는 칼레츠키 성장모형의 투자함수와 저축함수에 부채비율과 이자지불을 넣고, 이자율의 변화가 균형이윤율, 균 형축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모형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는 이자율의 상 승에 따라 나타나는 이자지불에 대한 투자의 반응과 이자수입에 대한 저축의 반응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이윤율과 축적이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라브아의 논의는 하인(Hein, 1999, 2006) 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는데, 하인 은 수평주의자들의 화폐내생성과 이자율 외생성을 명시적으로 수용해 장기 시장이자 율이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에서 이자율 변화의 분배와 성장에 대한 효과를 분석 한다. 고려한다. 그는 이를 위해 기업이 가격설정시 고려하는 마크업과 이자율 관계를 새롭게 마크업률이 이자율 변화에 비탄력적인 경우와 탄력적인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어 분배와 성장을 분석한다. 마크업률이 이자율에 비탄력적인 경우는 이자율의 변화가 기업이윤과 이자율 사이의 분배에만 영향을 미칠 뿐, 실질임금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 그러나 마크업률이 탄력적인 경우에는 이자율 상승이 실질임금의 감소 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소득분배와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라브아가 분석한 것보다 더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다. 또한 하인(Hein, 2007) 은 라브아가 고려하지 않은 부채비율의 장기적 변화를 고려 부채비율은 이자율 등의 변수들에 의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변수로서 이자율 변화와 부채비율의 관계도 비탄력적 마크업과 비탄력적 마크업의 경우에 다르게 나타 난다. 더욱이 부채비율의 초기 상태에도 영향을 받는다. 하인에 따르면, 비탄력적 마 크업의 경우에 이자율 상승에 따른 부채비율의 변화는 초기균형에서 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경우는 반비례의 관계를 보이며, 반대로 낮은 경우에는 비례관계를 보인다. 탄력 적 마크업의 경우는 단위 노동비용에 대한 투자와 초기 이자율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투자의 노동비용에 대한 반응이 비탄력적이고 초기 이자율 수준이 높은 경우 에는 이자율과 부채비율은 비례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부채비율이 내생적으로 결정되 312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323 면, 이자율 변화의 효과는 더욱 더 복잡해진다. 한편, 최근 포스트 케인지언들의 금융화 논의의 발전과 함께, 이자변수에 더해 금 융화의 결과 강화된 배당성향의 증가, 단기수익 중심으로의 경영선호 변화 등이 분배 와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시 다룬다. 4. 경제정책 다. 화폐생산경제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서야 활기를 띄고 진행되고 있 케인스 이론의 전통에 따라 화폐정책보다는 재정정책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포스트 케인지언의 기본적인 입장이기는 하나, 그동안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에 대한 논의는 화폐내생성이나 금융위기 이론에 비해 덜 주목을 받았다. 그러다가 1990 년대 이후 주류경제학의 신종합(new consensus) 이론 모형이 제시되면서, 이 이론에 대한 비판과 대안의 제시를 위해 포스트 케인지언들의 통화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 하게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화폐내생성과 이자율 외생성을 강조하는 포스트 케인지언의 입장에서, 신종합 모 형은 환영해야 할 주장이면서 동시에 극복해야 할 주장으로 받아들여졌다. 포스트 케 인지언이 이 모형을 환영하는 것은 신종합 모형의 테일러룰(Taylor rule) 식 이 보여 주듯이 이자율(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을 중앙은행이 외생적으로 정하고, 화폐공급량은 이 이자율 수준에서 수동적으로 수용된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 스트 케인지언은 이 모형이 재정정책의 여지를 전혀 갖지 않고 있으며, 이자율의 조 정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러한 주장은 아레스티스와 소이어(Arestis, 2009; Arestis and Sawyer, 2003, 2006, 2010) 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들에 따르면, 신종합모형의 IS/LM모형과는 달리 화폐공급의 내생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인플레이션과 소득 목표의 달성에 이자율만이 정책수단으로 채택되고 있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이자율의 정책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이들이 조사한 여러 실증적 분석들에 의하면, 이자율의 변 화는 투자지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Arestis and Sawyer, 2003), 인플레 이션의 억제에도 아주 작은 효과밖에 얻지 못했다(Arestis and Sawyer, 2006) 는 것 이다. 이와는 달리, 재정정책은 통화정책에 비해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 한다. 주류이론가들은 재정정책이 구축효과와 리카디언 대응정리 때문에 효과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를 교란시키는 충격이라고 비판하지만, 이자율 변화가 투자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구축효과는 의미가 거의 없으며, 또한 사람들은 조세인하가 발생하면 그들이 부유해졌다고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소비증가효과를 갖기 때문에 리카디언 대등정리도 현실과는 다르다는 것이다(Arestis and Sawyer, 2003, 2010). 그렇다면, 포스트 케인지언에게 통화정책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포스트 케인지언 비주류 화폐신용 및 금융위기 이론의 발전 313

324 경제학자들은 이자율을 조정하는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 억제에는 효과를 갖지 못하 지만, 경제활동의 미세조정이나 금리생활자 기업 노동자 사이의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그 자신의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는 견해를 취한다. 일부 포스트 케인지 언 경제학자들은 이자율 정책이 경제활동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산출이나 고용을 목표로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이와 관련해 무어는 단기이자율은 정부의 거시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본다. 그는 통화당국이 명목이자율을 관리함으로써 명목 총수요를 어떤 목표를 향해 이동시킬 수 있다 (Moore, 1988, p. 335) 고 주장한다. 그리고 중앙은행은 거시 안정 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이자율을 경제 상태에 대응하여 경기순응적으로 질서있게 변경시켜야 한다 (Moore, 1994, p. 123) 고 주장한다. 이렇게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경 기의 조정이나 실업에 대처하기 위해 정책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다른 사람 들에 의해서도 옹호되었다. 팰리(Palley, 2006) 는 중앙은행은 적정인플레이션실업률 (NAIRU)대신에 최저실업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이자율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 했으며, 폰태나와 팔라키오- 베라(Fontana and Palacio-Vera, 2006) 는 단기 필립스 곡선이 수평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수평적 구간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이자율을 낮게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다른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은 이자율의 변화가 인플레이션은 물론, 소 득이나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대신 소득분배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한다. 따라서 이들은 이자율 정책이 거시 안정화 정책이 아니라, 분배정책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브아는, 포스트 케인지언의 일반적인 주장과 같이, 인플레이션은 마크업 가격이론에 따르는 비용현상이며,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실질이자율, 실질임금, 실질 순이윤율을 둘러싼 사회계급 들 간의 대립 속에서 결정된다고 말한다. 그렇게 때문에 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데는 무력하며, 오히려 분배를 결정하는 분배 요소라고 말한다(Lavoie, 1996). 그렇다면 분배를 결정하는 요소인 이자율은 어느 수 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에 대해 로숑과 세터필드(Rochon and Setterfield, 2007, 2008) 는 적정 이자율 결정의 주장을 스미딘 룰(Smithin rule), 캔사스시티 룰(Kansas City rule), 공정이 자율 룰(fair rate of interest rule) 로 구분한다. 먼저, 스미딘 룰은 스미딘(Smithin) 이 제시하는 것으로 중앙은행은 실질이자율의 수준이 매우 낮은 그러나 (+) 인 수준 을 유지하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 명목이자율 을 인플레이션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실질이자율을 0으로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 다. 스미딘에 따르면, 이렇게 실질이자율을 0으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기업활동과 노동의 과거 노력을 대표할 뿐인 화폐가 그 소유 자체만으로 실질가치의 증가를 낳아 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즉, 더 큰 축적은 기업활동이나 노동의 기여에 의해서만, 그리 고 더 큰 위험의 감수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화폐는 그런 기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Smithin, 2007). 이윤은 기업활동에 대한 보상의, 임금은 노동에 대한 보상의 역할 을 한다면, 이자율은 축적된 금융자본의 가치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최적의 314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325 실질이자율은 0 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Atesoglu and Smithin, 2006). 한편, 캔사스시티 룰 은 정책기준금리를 0 으로 유지할 것을 주장한다. 이 캔사스 시티 룰은 미주리대학의 캔사스시티 캠퍼스의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었는데, 래이는 이러한 주장을 대표하고 있다. 래이는 화폐내생성이 지배하는 화폐생산경제에서 명목 이자율의 자연수준이 0 이 될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은 명시적으로 0의 명목이자율 목 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명목이자율을 0이 되도록 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실업률을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인플레이션율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중립율(neutral rate) 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Wray, 2004). 그리고 이러한 기준금리는 경제상황에 따라 자유 재량적으로 조정되어서는 안되며, 0% 에서 준칙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자율 조정 정책은 인플 레이션 억제에 효과적이지도 못하고, 이자율의 재량적 조정은 금융시장의 교란을 불 러일으키기 쉬우며, 또한 재량적 이자율 정책은 케인스가 강조했던 기능이 없는 금리 생활자의 안락사 경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따라서 래이는 정책금리는 0% 수준에서 준칙적으로 유지하고, 다른 시장이자율들은 위험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하 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Wray, 2007c). 셋째로, 공정이자율룰 은 이자율이 기업과 금리생활자, 노동자 사이의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이자율이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명목 이자율은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인플레이션의 합계와 일치하도 록 설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실질이자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일치하여야 한 다. 이러한 주장은 파지네티(Pasinetti, 1981), 라부아와 세카리씨아(Lavoie and Seccariccia, 1999) 등에 의해 제시되었다. 라부아와 세카리씨아는 이자율은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이것이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이자율 이 노동생산성과 같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생산성과 동일한 실질 이자율을 공정 이자율이라고 명명했다(Lavoie and Seccariccia, 1999). 이들은 최근 에 다시 세계 경제가 현재의 장기침체를 벗어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이자율을 노동생산성보다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92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미국과 캐나다의 실질이자율과 생산성 증가율 사이의 차이, 그리고 경제 성장률을 조사했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이차대전 후에서부터 1970년대 까지만 노동 생산성이 실질이자율보다 높아 금리생활자보다 비금리생활자에게 유리한 소득분배가 있었으며, 나머지 시기인 대공황이전, 1980년대 이후에는 실질이자율이 노동생산성보 다 더 높아 소득분배가 금리생활자에게 유리하도록 이루어졌으며, 성장률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는 경제 따라서 이들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서는 금리생활자에게 유리한 분배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실질이자율을 노동생산 성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eccariccia and Lavoie, 2015). 이와 같은 적절한 소득분배를 목표로 하는 각각의 이자율 정책은 성장과 물가안정 의 거시목표에는 어떤 효과를 나타낼까? 이들 이자율 정책의 거시목표의 효과를 분석 하기 위해 로숑과 세터필드(Rochon and Setterfield, 2011) 는 모형분석을 시도했다. 비주류 화폐신용 및 금융위기 이론의 발전 315

326 이들의 분석에 의하면, 스미딘 룰은 성장이 (+) 를 보이는 회복 및 번영기에 성장을 자 극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 반면에 공정이자율 룰은 경기후퇴기에 높은 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을 낳는 효과를 나타냈다. 로숑과 세터필드는 이에 기초 해 공정이자율 룰은 금리생활자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성장을 낳는 협력적 통화정 책 체제라고 말한다. 스미딘 룰은 이에 반해 번영기에 금리생활자의 이익을 희생해 성장을 추구하는 대립적 통화정책 체계인 셈이다. 한편, 금리생활자의 안락사 가 자 연스러운 현상이면서 또 정책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주장하는 캔사스시티 룰은 항상 높은 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의 결과를 낳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이들은 주장한 다. Ⅳ. 금융화 1980년대 이후 전개된 금융자유화와 금융혁신은 금융부문의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 다. 금융자산의 양적 창은 물론, 금융구조와 금융행태의 변화를 초래했다. 금융구조는 금융중개보다는 금융시장의 역할이 크게 중요해져 은행중심의 금융시스템에서 자본시 장 중심의 금융시스템으로 전화되어 왔고, 금융행태는 금융자산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유동성을 증진시키려는 증권화와 지본이득 중심의 단기거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 한 금융부문의 발전은 금융소득의 중요성을 증가시키고, 금융적 수익 원리를 강조하 는 경제운영 원리를 낳아, 화폐생산경제의 경제활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포스트 케인지언은 이러한 금융의 변화를 금융화로 명명하고 금융화의 거시경제 효과 에 대한 분석을 발전시켜 왔다. 1. 금융화의 특성 금융화는 1980년대 이후 지난 30여년간의 금융부문의 발전에 따른 경제운용 행태 의 변화내용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프랑스의 조절이론가들에 의해 제시된 금융주도 축 적체제와도 같은 개념이다. 엡스틴(Epstein) 은 이러한 금융화를 국내 및 국제 경제활 동에서 금융적 동기, 금융시장, 금융활동, 금융주체, 금융기관의 역할 증대 라고 정의 하였다(Epstein, 2005). 한편 크리프너도 미국의 최근의 금융변화를 금융화로 파악하 면서 금융화를 이윤이 거래와 상품생산보다는 금융적 채널을 통해서 1차적으로 발생 하는 축적패턴 으로 정의하고 있다(Krippner, 2005). 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소득이 금융활동을 통해서 창출되는, 그리고 이러한 현 상이 더욱 더 강화되는 금융화 현상은 보다 여러 사람들에 의해 구체적인 지표로 측 정하고자 시도되었다. 엡스틴과 자야데프(Epstein and Jayadev, 2005) 는 전체 국민 소득 중 금융자산 소유자인 금리생활자들의 소득의 비율을 이 지표로 삼아 금융화의 현상을 분석했으며, 크리프너(Krippner, 2005) 는 금융부분의 이윤과 비금융부문의 이 316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327 윤의 상대적 크기, 그리고 금융소득인 이자, 배당금, 자본이득 등이 비금융법인의 이 윤과 감가상각기금 등의 비금융소득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를 지표로 삼아 금융화의 강화를 보였다. 한편, 뒤메닐과 레비(Dumenil and Levy, 2005) 는 금융법인과 비금 융법인의 이윤율을 비교하고, 또 비금융법인의 이윤 중 이자와 배당금 지불의 크기를 지표화해 금융화의 현상을 찾았다. 또한 크로티(Crooty, 2005) 도 비금융법인의 이자 지불, 배당금 지불, 자사주 매입을 위한 지출 등의 비용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지표로 삼아 금융화를 분석했다. 이들은 모두 금융소득의 상대적 증가나 비금융법인 의 금융적 지불의 증가를 조사하고, 1980년대 또는 1990년대 이후 이들의 지표가 증 가해 온 현상을 금융화의 증거로 제시했다. 2. 금융화와 경제활동 2000 년대 들어 이러한 금융화의 현상이 소비, 투자 등의 거시경제 활동과 소득분 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경제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 게 될지에 대해 포스트 케인지언 사이에서 다양한 논의와 분석들이 나타났다. 이하에 서는 이러한 금융화 현상이 소비, 투자, 분배 등에 미친 효과와 금융화의 결과 심화 되는 금융취약성과 금융위기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본다. 1) 투자 및 소비 금융화 현상의 거시경제활동에 대한 영향의 분석은 이자나 배당금의 지불 증가가 투자와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주로 이루어졌다. 먼저, 투자에 대한 효 과를 보면, 금융화의 진전으로 인한 이자나 배당금의 지불이 내부유보를 적게 만들어 투자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며, 또한 금융화는 주주가치 중시 경영 행태를 강조하면 서 기업경영자로 하여금 장기 생산성 향상 투자보다는 단기 수익극대화 투자에 더 집 중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Crotty, 1990; Stockhammer, ). 이와 같은 금융화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 분석이 행해지기도 했는 데, 스톡햄머(Stockhammer, 2004) 는 금융화 현상의 지표를 ( 이자 지불 + 배당금 지 불)/ 이윤으로 하여 이러한 금융화 지표와 투자 사이의 관계를 미국, 영국, 독일, 프랑 스의 1970~90 년대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미국과 프랑스, 영국에서는 금융화 가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독일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스톡햄머는 이를 독일에서 아직 주주가치 강화 현상이 나타나지 한편, 반트릭(van-Treeck, 2008) 은 이자와 배당지불을 저축함수와 투자함수에 각 각 넣어서 배당금 지불 변화의 투자, 이윤율 등에 대한 효과를 분석했다. 이론적으로 는 부정적이 경우와 긍정적인 경우 뿐만 아니라, 이윤율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 비주류 화폐신용 및 금융위기 이론의 발전 317

328 면서도 투자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중간적인 경우까지 나타날 수 있음을 보 였다. 그러나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에 대한 1960~2000년대 초반까지의 실증분석 결과는 배당금과 이자지불이 각각 투자에 부정적 효과를 비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미국에서는 배당금의 지불이 이자지불보다 더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또 이러한 효과는 1980 년대 이후에 더 크게 나타났음을 확인했다. 또한 오행가지(Orhangazi, 2008) 도 미국의 년간의 기업 데이터를 기초 로 금융화가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이자, 배당금, 주식구입에 대한 금융적 지불이나 금융적 투자를 통한 이자수익과 배당소득의 금융수익 증가와 같은 금융화가 투자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행가지는 이러한 부정적 효과의 채널을 두 가지로 들고 있는데, 하나는 금융투자와 금융소득 창출의 기회 증 가가 실물투자를 약화시켰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금융적 지불의 증가가 내부유보 를 감소시키고, 투자계획의 단기화를 초래했으며, 또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결국 실물 투자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다음으로, 금융화가 소비에 비친 영향도 다양하게 분석되었다. 금융화가 소비에 영 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은 금융화에 따른 주가나 주택가격 등 가계 부의 증가로 인한 소비의 증가와 소비자 신용에 대한 쉬워진 접근으로 인한 부채조달을 통한 소비의 증 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가계의 부채조달이 소비에 미친 효과가 많이 분석되 었는데, 팰리(Palley, 1994) 는 부채증가가 처음에는 총수요를 자극하지만, 부채가 점 차 증가함에 따라 이자지불의 부담이 증가해 결국 총수요에 부담을 형성한다고 주장 한다. 더트(Dutt, 2005) 는 소비자 신용에 대한 쉬워진 접근이 유효수요와 성장을 자 극하지만, 부채상환 부담이 결국 소비를 감소시키고 경제를 수축적으로 만든다고 주 장한다. 바두리 등(Bhaduri, Laski, and Riese, 2006) 도 주식시장의 부는 가상적 부 에 불과하며, 소비 증가는 결국 가계의 부채 증가를 낳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자지 불 증가와 가계신뢰 감소를 낳아 소비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한다. 2) 소득분배 금융화는 또한 경제내의 소득분배에도 영향을 미친다. 금융화의 강화로 인한 이자 지불이나 배당금 지불의 증가가 금리생활자와 기업 사이의 이윤을 둘러싼 분배대립으 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노동자의 임금 몫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금 몫 의 변화는 기업이 얼마나 마크업력을 갖느냐에 달려 있다. 만약,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크고, 노동자의 교섭력이 약한 상황이라면 이자나 배당금 지불 증가의 압력에 대해 기업은 그들의 금융지불 이후의 순이윤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이를 가격상승이나 임금인하로 전가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두메닐과 레비(Dumebil and Levi, 2005) 는 1980년대 초 이후 미국과 프랑스에서의 총이윤 몫 증가는 순이자지불의 증가 때문이었음을 밝혔 다. 즉, 순이자지불의 증가를 순이윤의 감소로 수용하지 않고 대신 임금 몫의 감소로 전가시킨 것이다. 따라서 순이자지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뺀 순이윤 몫은 프랑 318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329 스에서는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미국에서는 약간 증가하기조차 했다. 엡스틴과 파워 (Epstein and Power, 2003) 도 OECD국가 중 선진국가 대부분에서 1980년대 이후 금리생활자의 소득 몫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러한 금리생활자 소득 몫의 증가가 비금 융법인의 이윤 감소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갖는 두 가지 함축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로부터 노동자의 소득 몫이 이 기간 동안 감소했음을 말하는 것이고,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많은 나라에서 금융과 산업이 정치적 뒨하우프트(Dünhaupt, 2013) 는 보다 최근의 자료를 가지고 금융화가 임금소득 분 배 몫에 미친 효과를 분석했다. 그는 OECD 13개국의 년간의 분석을 수행 했는데, 지난 22년 동안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동소득 분배 몫이 크게 감소했음을 발 견했다. 이처럼 노동소득 분배 몫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하인과 문트(Hein and Mundt, 2012) 가 제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다음의 세 가지의 채널을 통해서이다. 첫 째 금융화에 따른 주주가치 지향이 노동자의 교섭력을 약화시켜 노동소득 분배 몫을 감소시켰으며, 둘째 금융지출 즉, 이자 지불이나 배당금 지불과 같은 간접경비의 상승 이 마크업을 상승시켜 실질임금을 하락시키고, 임금소득 몫의 감소를 초래했다. 그리 고 셋째는 노동소득 몫이 상대적으로 큰 정부부문은 축소하고 대신, 작은 금융부문의 성장이 전반적인 노동소득 몫의 감소를 가져왔다고 한다. 노동소득 몫이 3) 거시경제 체제 한편 금융화가 거시 성장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도 최근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 금융화가 소비 및 투자에 영향을 미쳐 최종적으로 가동률, 이윤율, 성장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금융화에 따라 발생 하는 기업, 금리생활자, 노동자 사이의 소득분배 변화의 효과가 서로 어떻게 상쇄되거 나 강화되는가에 달려 있다. 즉, 이들 각 경제주체의 소득분배 변화에 대한 소비, 저 축, 투자의 상대적인 반응 강도에 따라 가동률과 이윤율, 성장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또 중간적인 형태로서 이윤율은 증가하지만 투자가 감소해 장기적 으로는 성장을 지체시키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금융화가 총수요와 가동률, 그리고 성장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은 브아에(Boyer, 2000) 에 의해 제시되었는데, 브아에는 금융화에 따른 이자나 배당소득의 증가가 금리 생활자의 소비를 크게 증가시켜 총수요와 성장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를 금융주도성장체제라고 명명했는데, 브아에는 이러한 팽창적인 체제는 금리생활자의 소비 성향이 노동자의 소비성향보다 훨씬 강할 때 나타난다. 한편, 하인이나 반트릭 등은 금융화가 총수요와 성장을 수축시키는 수축적 체제의 경우를 제시했다. 이러한 체제 에서는 금융화에 따라, 이자와 배당지불이 증가하게 되면, 가동률, 이윤율, 성장은 모 두 지체된다. 그 이유는 금리생활자의 낮은 소비성향과 부효과의 낮은 수준 등에 기 인한다. 즉, 노동자의 임금 몫 감소에 따른 소비감소를 금리생활자의 소비 증가로 상 쇄할 수 없기 때문에 총수요는 감소하고 성장도 수축되는 것이다(Hein, 2010; van 비주류 화폐신용 및 금융위기 이론의 발전 319

330 Treeck, 2008). 이러한 두 가지 서로 대립되는 경우와는 달리, 중간적인 형태로 금융화가 가동률 과 이윤율, 그리고 성장을 증가시키는 하지만, 투자를 자극하지는 못하는 경우도 나타 날 수 있음을 코르도니에르(Cordonnier) 가 제시했다(van Treeck, 2008). 그는 이자 지불과 배당금 지불의 증가로 인한 소비 증가효과가 노동소득 몫 감소로 인한 소비감 소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크지만, 그러나 기업의 내부유보 감소로 인한 투자 는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소비증가와 투자감소의 총수요에 대한 순효과는 (+) 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동률과 이윤율은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투자의 감소는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지체시키게 된다. 이와 관련해, 반트릭(vand Treeck, 2008) 은 이러한 중간적인 경우가 신경제 시기를 제외한 1980년대 이후의 미 국경제 상태와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위와 같은 이자와 배당지불의 변화와 같은 플로우의 변화만이 아니라, 금융 화에 따르는 부채/ 주식 비율, 주식/ 자본 비율의 변화와 같은 스톡의 변화도 동시에 고려해 거시체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졌다. 저량-유량 일관성 (stock-flow consistence) 분석이 그것인데, 먼저 라브아와 고들리(Lavoie and Godley, ) 는 가계, 기업, 은행의 세 경제주체들 사이의 거래와 그 결과 나타나 는 잔고를 거래표와 재무상태표로 나타내어 분석했다. 이들은 이러한 경제에서 주식 발행의 증가는 주가를 떨어트리고 자본손실과 소비수요 감소를 초래해 가동률과 투자 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부유보율을 늘리는 것은 투자를 증가시키기는 하 지만, 소비를 감소시키기도 한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투자증가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 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도 주장했다. 이러한 라브아 와 고들리의 주장은 금융화 현상인 주식발행 감소나 내부유보 감소가 경제성장에 긍 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반트릭(van Treeck, 2009a) 은 라브아와 고들리가 수행한 저량-유량 일 관성 모형에서 투자함수에 배당금 지불 변수를 추가하여 이것의 역할을 분석함으로 써, 라브아와 고들리와는 다른 결과를 도출해냈다. 그는 배당지불의 증가와 신주발행 의 감소( 자사주 매입) 가 가동률, 이윤율, 성장을 감소시키는 정상적인 경우와 그 반대 인 역설적인 경우, 그리고 중간적 형태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정상적인 경우는 노동자의 소비감소 효과는 큰데 반해 투자를 결정하는 토빈의 q효과는 크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반면, 역설적인 경우는 금리생활자 소득 증가가 소비를 크게 자극하고 토빈의 q 효과가 매우 큰 경우에 나타난다. 그리고 중간적인 경우는 배당지 불 증가나 자사주 매입 증가가 소비를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또한 투자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소비증가가 투자감소의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투자감 소에도 불구하고 가동률과 이윤율을 증가한다. 반트릭은 이러한 여러 가능성에 대해 모의실험을 한 결과 배당지불 증가와 자사주 매입 증가의 효과가 미국의 1980년대 이전에는 가동률, 이윤율, 축적에 (-) 로 나타나는 정상적인 경우를 보였으며, 1980년 대 이후에는 신경제 시기를 제외하고는 중간적인 경우의 현상을 보였다고 한다. 그리 320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331 고 신경제 시기에는 역설적인 경우가 나타났다고 한다. 따라서 라브아나 고들리처럼 금융화가 항상 거시경제 체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반트 릭의 주장이다. 하인(Hein, 2009) 도 저량- 유량 분석을 수행했는데, 그는 실제 효과가 의문시되는 토빈의 q효과를 제거하고 대신 주주가치 지향에 따라 영향을 받는 기업가 의 야성적 혈기 를 도입하고, 장단기를 나누어 분석했다. 그의 분석에서도 금융화의 강화에 따르는 금융수익률 증가의 효과는 반트릭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타났 다. 4) 부채주도 경제와 금융위기 금융화는 2008 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설명하는데도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스톡햄 머나 반트릭 등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단순히 금융부문의 규제완화나 영업 기법의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금융화의 시스템에서 발생한 금융위기 또는 경제위 기로 파악하고자 한다. 스톡햄머(Stockhammer, 2010) 는 금융화의 발전에 따라 나타난 임금소득의 감소 가 신용과 부채증가로 보상되어 소비를 증가시키고 자산권 붐을 형성했는데, 금융위기의 원인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여기에 더해 국제적 불균형에 따른 미국으로 의 자본유입 증가가 미국에서의 부동산 거품을 키웠다. 이처럼 부채주도의 소비붐이 결국 부동산 거품과 붕괴를 이끌어 갔는데, 이것이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 태와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반트릭(van Treeck, 2009b) 도 미국에서의 금융화가 소득불평등을 크게 증가시켰 고, 기업 및 가계의 부채비율을 또한 크게 증가시켰다고 분석한다. 그는 이러한 부채 증가는 단기적으로 소비를 증가시키는 부채주도 경제를 낳아 총수요의 팽창을 지속시 키지만, 부채부담의 증가로 인해 결국은 경제위기를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한 다. 하인과 문트(Hein and Mundt, 2013) 도 금융화가 국내적으로는 노동소득 분배를 악화시키고 부채조달의 소비를 강화시켜 부채주도 소비 붐을 형성하게 했으며, 국제 적으로는 일부 국가에서는 경상수지 적자에 따른 자본유입의 증가에 따른 부채주도 자본주의 형태를 낳은 반면, 다른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주도 중상주의 경제형태를 낳 았다고 분석한다. 이 결과 부채주도 경제에서는 가계의 부채 증가,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명목 부의 증가와 담보가치 증가에 따른 가계부채의 강화, 수출주도국가로부터 의 자본유입 증가에 따른 낮은 이자율 지속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 붐과 붕괴의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이들의 분석은 금융화가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소득감소를 낳았지만, 다른 한편으 로 이들의 신용에 대한 접근을 쉽게 만들어 부채조달을 통한 소비나 투자를 감행하도 록 만들었는데,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재산권 시장에서의 거품을 낳아 결국 금융위기를 초래하도록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경상수지 적자와 흑자 사이 의 자본이동을 통해 더욱 더 강화되었다. 즉, 적자국은 흑자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을 비주류 화폐신용 및 금융위기 이론의 발전 321

332 통해 국내의 신용공급을 더욱 더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것이 2008년 글로 벌 금융위기 시에 나타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과잉과 부동산 거품 및 붕괴를 이끈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Ⅴ. 맺음말 포스트 케인지언 경제학자들은 화폐공급이 기업의 부채조달과정에서 내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책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제에서 화폐는 중립적이지 않고, 투자와 고용, 성장 등의 실물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을 가능하게 하 고, 민간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은행제도 또는 금융시장이 될 것이다. 은행제도와 금융시장은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편으로, 은행의 신용창출은 기업의 투자가 저축의 제약을 넘어 지속될 수 있게 하며, 금융시장의 원활한 작동은 이들 더욱 더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은 실물부문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또 경제성장을 지원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은행의 대 출의지와 금융시장의 유동성선호 상태에 따라 기업의 자금조달과 부채비율이 과도하 게 증가할 수도 있고, 또 과도하게 수축될 수도 있다. 즉, 은행제도와 금융시장은 경 제활동의 번영과 붐을 강화시키기도 하고, 후퇴와 수축을 낳을 수도 있다. 이 후자의 역할이 투자의 변동성 증가와 주기적인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킨다. 더욱이 1980 년대 이후처럼 금융수익이나 지불이 증대하고, 금융적 수익이 중요한 경제활동의 목표가 되는 금융화가 발전하면, 은행제도와 금융시장의 역할은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부정적인 역할이 더 강화되게 된다. 1980년대 이후 선진 각국에서 나타나 고 있는 것처럼 이자와 배당금 지불의 증가, 단기 수익성 중심의 경영행태는 실물투 자를 줄어들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지체하도록 만들었다. 이와 같은 은행제도와 금융시장에 대한 포스트 케인지언의 이해는 통화신용정책도 주류이론과는 다른 접근을 취하도록 만든다. 통화정책의 경우, 인플레이션 억제를 목 표로 하는 이자율 정책보다는 유동성선호 안정을 목표로 하는 이자율 관리 정책을 주 장하며, 또 이 이자율 분배변수로 인식하여 금리생활자의 과도한 분배 몫 증대가 유 효수요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이자율을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요 구한다. 또한 신용정책에 대해서도 주류의 효율시장가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장자유 화가 아니라, 적절한 규제를 통한 변동성 억제에 초점을 맞추도록 요구한다. 한 322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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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몇 가지 경제실험의 결과와 경제교육 최민식( 이화여자대학교) I. 문제제기 대학은 물론 중등학교현장에서 경제 과목은 학생들에게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된 다. 실제로 경제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경제는 딱딱하 고 어려운 과목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며 이 결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 역에서 경제과목의 응시 비율도 평균적으로 약 26% 수준인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 다. 경제교육의 문제점으로 흔히 지적받아왔던 것도 교육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는 것 과 너무 어렵다 는 것이었으며, 교사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경제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입시 위주의 이론 중심 교육이라고 밝혀진 바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교육은 교육과정 및 방법상의 한계로 인해 주로 경제 원 리를 중심으로 하는 이론중심의 수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한 비판적 견해는 그동안 사회전반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방식의 경제교육에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 고등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경제이해도 향상이라는 일차적인 경제교육의 효과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등학생의 경제이해도는 한국 55.7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경제과목을 수강한 학생 의 평균 이해도(57.8) 와 수강하지 않은 학생의 이해도(54.7) 사이의 차이가 유의미하 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경제교육의 목표는 학습자의 경제현상에 대한 이해도의 증진을 통해 합리적 경제 생활을 영위하는 경제인 육성에 있다. 즉 경제적 이해도 함양을 통해 경제적 판단능 력과 문제해결 능력은 키워주고자 하는 것이고,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손발이 움직이 는 경제인으로 바꾸어주자는 것이며, 물질적 풍요뿐 아니라 정신적 풍요도 함께 누리 게 해주자는 것이다. 한편 학교 경제교육이 경제이해도를 향상시킬 수는 있어도 실제 생활에서 합리적 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지는 못한다는 주장들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예컨 대 Arkes & Blumer(1985) 는 비합리적 경제선택은 경제과목을 이수함으로써 감소되 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기회비용을 고려하는 기초적인 합리적 경제선택 행위를 묻는 질문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학생들의 정답률은 7.4% 에 머물렀으며, 이는 전공여부에 상관없이 실시한 질문의 정답률인 25% 에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몇 가지 경제실험의 결과와 경제교육 333

344 다. 더욱이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경제학자들도 21.6% 의 낮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다 (Frank, 2007).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제이해도의 향상이 반드시 합리적인 경제선택행 위를 가능케 하지 못함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 고등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은 2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 번째는 국 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사회과목의 하부단원으로 다루어지고 두 번째는 주로 11학년과 12 학년에서 독립된 심화선택과목의 하나로 교육된다. 하지만 교육과정 및 현장의 현 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졸업생들의 나머지 25% 만이 경제과목을 심화선택과목으로 선택하고 75% 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상의 사회과목의 하 부단원으로 경제교육을 받는다. 그런데 사회과 과목의 하부단원으로서의 경제교육은 독립적인 경제교육목표와 함께 정치, 사회, 역사, 지리 등 여타 과목과 사회과 교육목 표를 공유하게 된다. 특히 공통기본교육과정의 사회과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육성 에 목표가 있으며 특히 민주시민성으로 공동체 의식과 참여와 책임의식을 강조한다. 그런데 공동체 의식과 참여 및 책임의식은 종종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합리적 인간으 로서의 경제인(economic man) 이 취하는 행동과 갈등을 이룬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경제실험을 통해 경제학을 배운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공동체 참여정도를 분석한 연구들은 경제학을 학습함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효율성이 증진되기 때문에 개 인의 합리적 선택결과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비효율적인 무임승차행위가 경제학 전공자 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는 분석결과를 내놓고 있다(Carter and Irons, 1991; Frank, 1993; Holt and Laury, 1997; 최병모 외, 2005). 정리하자면 경제교육의 목표는 경제현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개인의 합리적 경 제선택을 증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참여와 책임의식으로 공동체의 이익을 증 진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제현상에 대한 이해도 가 개인의 합리적 경제선택의 증진으로 나타나는 지를 선험적으로 알 수 없으며 더욱 이 사회과 과목의 목표인 공동체 참여와 책임의식의 증진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 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행동주의 경제학의 발전과 함께 널 리 이용되고 있는 몇 가지 경제실험 도구를 이용하여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상대로 실시된 실험결과를 제시하고 중등 학교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경제교육의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334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345 Ⅱ. 몇 가지 경제실험의 결과 1. 경제이해력과 합리성 테스트 이 연구를 위해 사용한 경제이해도 측정도구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에서 전국 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경제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질문 문항들을 토대로 본 연 구의 목적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경제 이해도 테스트 결과 25문항 중 100분위 평균점수는 점이었다. 점수 중 중위값은 32 점이었다. 분야별 학생들의 경제 점 수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초 중 고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워온 기초경제 부분의 경우 평균 정답률 44.23% 로 전체 평균 41.57% 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시경 제 분야의 정답률이 46.8%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제경제 개념이 35,13%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개념별로 보면 희소성 개념이 64.90% 로 가장 높게, 교환 및 상호의존 개념이 29.20%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개인의 합리적 선택에 미치는 요인들은 본 논문에서 주요 변인으로 여기는 경제현 상에 대한 이해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다. 성별 등 개인의 특징에서 부터 가정환경, 경제활동경험 여부, 사회문화적인 요인까지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이해도와 합리적 경제선택 간의 단순한 상관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는 다중회귀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제 사용된 통제변인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 표 1> 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개인의 성별, 부모의 학력, 경제활동에 대한 관심 등의 가정환경 변인과 사회 및 수학과목의 성적, 경제과목 수강여부 등의 조사자의 학업정도에 대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다.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인 합리적 선택행위 는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에 대한 질문에서 정답을 선택하는 지의 여부이다( 마해영 최민 식, 2008). 따라서 종속변수는 개인이 정답을 선택하는 경우는 1의 값을 오답을 선택 하는 겨우는 0 의 값을 취하게 된다. 실증분석에서는 타 통제변인들과 함께 경제이해 도가 개인의 합리적 경제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로짓 모형(logit model) 을 이용하였다. 추정의 결과는 < 표 1> 과 같다. < 표 1> 개인의 합리적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제점수 성별남 용돈주기적 합리적 선택=1, 비합리적 선택=0 모형1( 전체표본) 모형2( 고등학생표본) 기회비용 매몰비용 기회비용 매몰비용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006 (.004) (.175).165 (.179).033*** (.004) (.178).016 (.180) (.013) -.465* (.263).501* (.270).010 (.014) (.277).293 (.281) 몇 가지 경제실험의 결과와 경제교육 335

346 용돈아르바이트 -.436** (.178).040 (.178) -.590** (.278).261 (.276) 계좌보유함 (.242).314 (.271) (.285) (.304) 경제활동관심.050 (.104).021 (.107).144 (.148) (.156) 부모학력대졸 (.180) -.406** (.182) (.289) -.505* (299) 수학상.333* (.189) (.198) (.325) (.358) 사회상 (.190) (.195) (.308) -.594* (.346) 경제수강.549** (.244) (.239) - - 학교외경제교육.103 (.184).340* (.184).158 (.306).099 (.314) Log-Likelihood N * p<0.1, ** p<0.05, *** p<0.01 본 연구의 표집대상으로 2008년 4 월 현재 서울, 경기지역 고등학생 400명과 서울소재 대학 신입생 400 명을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 후 오류, 기재내용의 부실 등으로 제거된 자료를 제외한 실제 분석 대상으로 취급된 표집 수는 서울, 경기지역 고등학교 11학년생 385 명과, 서울지역 소재 4년재 대학 신입생 322명으로 전체 707 명이었다. 먼저 기회비용 문항을 통해 살펴본 개인의 합리적 경제선택 여부는 경제이해도 점 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경제과목의 수강여부 와는 양(+) 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도 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매몰비용과 관련된 문항과 경제이해도 점수와의 관계를 살펴본 회귀 분석 모형에서는 경제이해도 점수가 높을수록 정답을 선택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 결과는 주로 대학생 표본에서 나타나 는 결과로 고등학생 표본만으로 실시한 회귀분석에서는 개인의 경제이해도와 기회비 용과 매몰비용관련 합리적인 선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제교육과 사회적 합리성 경제교육을 받을수록 개인적 차원의 합리적 의사결정능력은 향상되는 반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협력정도( 사회적 합리성) 는 무관하거나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는 그간의 연구결과들은, 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사회적 합리성을 독립적으로 따 로 연구함으로써 경제교육과 두 합리성 사이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다음 336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347 실험연구에서는 경제 실험을 통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살펴봄으로써 경제교육의 효 과와 목표를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경제교육의 효과는 독립적 선택 상황에서의 개인 합리성에는 긍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적 합리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교육정도와 사회적 합리성간의 갈등적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중등학교에서 개인의 합리성에 기초한 경제 원리를 중심으로 경제교육을 강화할 경우, 사회적 합리성과의 갈등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경제이해도 측정방법은 앞의 연구에서 사용된 KDI의 경제이해 도 측정문항이다. 또한 공동체 및 공정분배에 대한 가치 태도 측정에 있어, 먼저 공동 체 의식 관한 가치 태도 측정은 학생의 경제윤리 및 경제의식에 관한 실증 연구 ( 이 대식 외, 1996) 및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 교육연구소(1994) 에서 사용한 경제윤리 태도 및 경제의식 측정 문항 중, 일부 문항을 가져와 부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이 해관계가 독립적인 선택 상황에서의 개인적 합리성 측정을 위해서는 Arkes and Blumer(1985) 에 의해 개발되고, 한진수(2002) 및 최병모 등(2005a), 최민식 마해영 (2008) 의 연구에서 사용된 매몰비용 실험도구를 부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경제학에 서는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매몰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전제되어진다. 따라서 개인적 합리성의 대리변수로서 매몰비용 회피지수 를 사용해 볼 수 있다. 상호적 맥락에서의 개인적 합리성 측정을 위해서는 Kahneman, Knetsch and Thaler(1986)가 개발한 독재자 게임을 부분 수정하여 사 용하였다. 수정된 독재자 게임은 설문지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합 리성에 대한 측정을 위해서는 Leuthold(1993) 가 개발하고 한진수(2003) 및 최병모 등(2005a) 과 조병철(2006), 최민식 마해영(2008)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공공재 게임 방법을 부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 표 2> 경제이해도와 개인적 및 사회적 합리성 모형 1 매몰비용 실험 ( 합리적 선택 = 1, 비합리적 선택 = 0) 모형2 독재자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분배한 액수 모형3 공공재 게임실험에서 기부액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B( 표준오차) 상수 -.032(.505) (3.674) (8.171) 남성 1) -.234(.237) 1.742(1.446).006(2.565) 연령 높음 2).167(.267) *(1.612) 6.131**(2.855) 경제학과 3).119(.376) 1.202(1.977) 2.631(3.503) 고등학교 경제 선택 4).100(.225) -.590(1.325) 2.436(2.346) 경제학 강의 수강 5).464 ** (.236).719(1.464) **(2.587) 경제이해도.013 ** (.006) -.019(.040).032(.071) 집단이익 우선 6) -.306(.224) ***(1.331) 4.560*(2.382) 사재기 안함 7).142(.225) (1.391) 1.299(2.468) 기업가 재산 사회환원 지지 8).345(.270) *(1.811) (3.212) 몇 가지 경제실험의 결과와 경제교육 337

348 공동체이익 중시 9).438 * (.248) *(1.463) 2.277(2.596) 분배 중심 경제성장 지지 10).158(.262) (1.511) 2.223(2.678) 실질기여도 중시 11).462(.318) 2.917(2.135) (3.785) 필요도 중시 12) -.216(.234) -.342(1.381) 1.138(2.446) 균등성 중시 13).256(.248) -.908(1.473).041(2.611) 사회총이익 중시 14) -.045(.234) (1.419) 4.322*(2.515) 독립-개인합리성 *(1.899) 1.802(3.370) 사회적 합리성 (.021) - 상호-개인적 합리성 ***(0.064) -2log-likelihood R 2 =0.098 R 2 =.060 Nagelkerke R F 17,744 =4.754 F 17,744 =2.773 N * p<0.1, ** p<0.05, *** p<0.01 이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중 10 개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 결과, 오류나 기재 내용의 부실,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학원생 등) 를 제외하고 실제 분석 대상 으로 취급된 표집 수는 783 명이다. 1) 주 : 여성 을 기준 변수로 함. 2) 주 : 연령 낮음(19~23 세) 과 연령 높음(24~30 세) 로 된 더미 변수 중, 연령 낮음 을 기준변수로 함. 3) 주 : 경제학과 와 비경제학과 로 된 더미 변수 중, 비경제학과 를 기준변수로 함. 4) 주 : 고등학교 경제 선택 안함 을 기준변수로 함. 5) 주 : 경제학 강의 수강 안함 과 경제학 강의 수강 으로 된 더미 변수 중, 경제학 강의 수강 안 함 을 기준 변수로 함. 6) 주, 주, 7) 주, 8) 주, 9) 주 10)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와 그런 편이다 ) 와 그렇지 않다 ( 보통 이하 합 산) 로 된 더미 변수 중, 그렇지 않다 를 기준변수로 함. 11) 주, 주, 12) 주, 13) 주 14) : 중요시 함 ( 매우 중요 와 중요 ) 와 중요시 안함 ( 보통 이하 합산) 로 된 더미 변수 중, 중요시 안함 을 기준변수로 함. 회귀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독립적인 상황에서 개인의 합리성과 경제이해도 의 관계를 보는 첫 번째 모형에서는 경제이해도와 경제학 강의 수강이 독립적 선택 상황에서의 개인적 합리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동체 및 공정분배와 관련해서는 공정한 사회적 분배 체제 에 대한 가치 지향이 높 을수록 독립적 선택 상황에서의 개인적 합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형2에서는 독재자 게임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적 선택 상황에서 개인의 합리성 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개인의 합리성은 분배금액 중 상대에 대한 기여분 이 작을수록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분석결과, 경제이해도나 경제학 강의 수강 여부는 상호적 선택 상황에서의 개인 합리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동체 및 공정분배에 대한 각 항목들을 넣었던 회 귀 모델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동체 의식의 실천성 이 강할수록, 공정한 사회적 분배 체제 에 대한 지향이 강할수록, 그리고 공정분배에 대한 기준 이 높을수록 상호적 상 황에서의 개인적 합리성은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매몰비용 실험 결과의 합리성 또한 유의미한 영향요소로 나타나지 않고 있어, 상호적 선택 상황에서의 개인 적 합리성은 독립적 선택 상황에서의 합리성과 다소 상이한 성격을 가짐을 짐작하게 한다. 반대로 사회적 합리성이 높아질수록 상호적 상황에서의 개인적 합리성은 낮아 지는 것으로 나타나, 상호적 상황에서는 이들 두 합리성간의 부정적 관계가 있음을 338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349 보여준다. 모형3 에서는 사회적 합리성에 대한 경제이해도와 공동체 및 공정분배 가치 태도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공공재 실험 결과에서 공공계좌에 투자된 금액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방법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경제이해도는 사회적 합리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경제학 강의를 수강한 경우는 사 회적 합리성을 낮추는 효과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동체 및 공정분배 관련 가치 태도에 있어서도, 공정 분배의 기준 은 사회적 합리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동체 의식의 실천성 과 공정한 사회적 분배 체제 에 대한 지지 성향이 높을수록 사회적 합리성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 으로 독립적 상황과 상호적 상황에서의 개인적 합리성이 사회적 합리성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면, 독립적 상황에서의 개인적 합리성은 사회적 합리성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상호적 상황에서의 개인적 합리성은 강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해관계가 독립적인 상황에서는 개인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 간의 갈등적 관계성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가 반박되어지나, 이해관계가 상호적 상황에서는 개인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간 갈등적 관계성에 대 한 기존 연구결과가 지지된다. 3. 신뢰와 협력 그리고 사회과 성적과 신뢰 이 연구에서는 신뢰와 사회적 협력 사이의 관계성이 사회과 교육에서 갖는 함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구성원에 대한 신뢰정도와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학생들의 협력 정도가 사회과 학업성취도 및 민주시민성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지를 검증하고 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학생들의 협력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공유자원 경제 실험모형 을 본 연구의 주 대상인 고등학생에게 알맞게 변형하여 실시 하였으며, 실험 상황 하에서의 협력수준을 개인별로 측정하여 설문지를 통해 측정된 여러 신뢰수준 및 사회적 태도와 어떠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개인의 이익추구 행위가 공동이익 실현을 저해할 수 있는 사회적 딜레마 상황으로 공유지의 비극 을 선택하였으며, 까르데나스(Cardenas, 2004) 의 실험을 바탕으로 고 등학생에게 적합하게끔 게임 상황을 구성하였다. 까르데나스가 사용한 게임의 보수표 와 조별 구성을 그대로 따르되, 실험 상황에서의 공유자원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친숙한 소재로서 학급의 정수기 를 선택하였다. 학급의 정수기 는 일종의 수 자원으로서 공공의 영역에서 소비되는 자원이면서, 고갈의 가능성이 있고, 개인들이 많이 챙길수록 유리하다는 점에서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모두 충족시킨다. 협력 정도 는 공유자원을 얼마나 개인의 것으로 취하는지를 측정한 뒤 역코딩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신뢰 하위 항목 중 일반신뢰와 정치참여구조에 대한 신뢰가 협력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설계 시 동일한 학교 내에 몇 가지 경제실험의 결과와 경제교육 339

350 서 실험이 진행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학교구성원, 즉 학생에 대한 신뢰가 협력행동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 예상했으나 학교신뢰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으며 불특정다수에 대하여 확대된 일반신뢰만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협력수준은 일반신뢰 외의 기타 신뢰 변인, 아버지의 학력 월 소득의 가정배경 변인에 따라 유의 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공유지비극 문항에 대한 정답 여부나 평소에 신 문 읽는 횟수, 종교, 책임감, 관용성, 전학년도 사회교과 성적 변인에 따라서도 별다 른 의미있는 결과가 산출되지 않았다. 위의 회귀모형의 수정된 R제곱 계수가 0.030로 비교적 낮은 것을 보아 협력을 유발하는 요인들로 신뢰 외에 다양한 변인이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딜레마 상황의 지식 유무가 협력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를 알기 위해 공유지의 비극 에 대한 지식유무의 범주변수를 회귀분석에 포함시 켰다. 분석의 결과를 통해서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지식이 있는 학생들이 협력의 정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0% 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신뢰 < 표 3> 신뢰, 가정배경, 사회과교육에 따른 공유자원 협력수준 회귀분석 독립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베타 ( 상수) 일반신뢰 *** 학교신뢰 민간신뢰 원칙신뢰 정치참여구조신뢰 ** 정부신뢰 종교 종교없다 소득 부 학력 부 소득 부 소득 부 소득 부 소득 100만원 이하 ~200만원 ~400만원 만원 이상 부 학력 고졸미만 부 학력 전문대졸이상 신문 일주일에 4 회 미만 지식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지식유무 * 사회 교과 책임감 관용성 전년도 사회교과성적 F 값(p) (0.30) 수정된 R 제곱.030 * p<0.1, ** p<0.05, *** p< 년 3월 넷째 주에서 4월 둘째 주에 서울소재 여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 약 450여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t 340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351 추가적으로 사후분석 방식을 사용하여 시민성의 일부 구성요인들인 일반신뢰, 치참여구조신뢰, 책임감, 관용성을 사회과 성적 성취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각 시 민성 요인의 평균을 학업성취도 그룹별로 비교한 결과가 < 표 4> 에 나타나 있는데 하 위권 그룹이 중위권과 상위권 그룹에 비해 일반신뢰, 정치참여구조신뢰, 책임감, 관용 성이 모두 일관되게 낮았다. 책임감과 관용성의 경우 전학년도 사회교과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라 하위권부터 상위권까지 순차적으로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책임감, 관 용성과 다르게 일반신뢰는 성적그룹에 따라 순차적으로 평균점수가 높아지는 것이 아 니며 중위권 그룹이 가장 높아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단 하위그룹과 중위그룹, 하위그룹과 상위그룹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위권 과 상위권 그룹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관용성 정도는 책임감이나 일반신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체 평균점수 및 그룹별 평균점수가 낮은 편이며, 책임감과 관용성은 하위그룹부터 상위그룹까지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양 상을 보인다. 이상에서 사회 성적 하위 그룹은 성적 상위 및 중간 그룹에 비해 일반신뢰, 정치 참여구조신뢰, 책임감, 관용성 등이 평균적으로 모두 낮았다. 사회교과 성적이 사회적 신뢰의 정도나 사회교과의 정의적 목표의 달성 수준과 완전히 무관하지 않음을 간접 적으로 알 수 있다. < 표 4> 사회과 학업성취도와 시민성 종속변수 학업성취 그룹(I) 학업성취 그룹(J) 평균차(I-J) 표준오차 일반 신뢰 정치참여 구조신뢰 책임감 관용성 하 중 상 하 중 상 하 중 상 하 중 상 중 ** 상 * 하 ** 상 하 * 중 중 ** 상 ** 하 ** 상 하 ** 중 중 ** 상 ** 하 ** 상 하 ** 중 중 * 상 * 하 * 상 하 * 중 몇 가지 경제실험의 결과와 경제교육 341

352 * p<0.1, ** p<0.05, *** p< 년 3월 넷째 주에서 4월 둘째 주에 서울소재 여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 약 450여명을 대상으 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4. 학교교육과 사회적 선호 각 사회마다 이러한 사회적 딜레마 상황을 관리하고 대처하는 양상이 다를 수 있 으며 그 성공여부가 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안정을 좌우하게 됨은 잘 알려진 얘기이다. 따라서 각 사회와 문화마다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공동체의 이익을 개인 의 이익보다 우선시 하는 사회적 선호(social preference) 형성을 강조하게 되는데, 개개인의 사회적 선호의 내생적 형성은 사회규범의 내부화 과정과 연결되며 (Fehr & Gintis, 2007) 사회적 규범의 내부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학교교육이다 (Bowles et al., 2009; Coleman, 1990; Ritzer, 2000). 이 연구에서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리더십 교육과 봉사활동과 같은 비교과영역의 교육활동 경험이 학생들의 사회적 선호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학생들의 사회적 선호형성 정 도는 공공재 게임(public goods game) 을 실시하여 측정하였으며, 이렇게 측정된 변 수가 학생들의 학급 임원 경험의 유무 및 횟수, 사회봉사활동 경험 의 유무 및 횟수 와 어떤 관련을 맺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표 5> 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가정환경변인을 나타내는 소득수준변수와 담임교사 의 성별, 남녀공학 중학교 출신 유무, 수학점수가 사회적 선호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과 성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게 나타났 다. 사회봉사활동경험은 임원경험여부 및 회수를 통제한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공공계좌에서 높은 기여율과 양의 관계를 보였다. 또한 학교 내 리더십 교육의 일부인 임원활동경험 여부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공공재게임에서 높은 공 공계좌 기여율과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비교과교육활동으로서의 사회봉사활동과 리더십 교육이 학생들의 사회적 선호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서 살펴보았다. 즉 사회적 규범이 내면화되는 청소년기에 교과교육뿐만 아니라 비교 과교육활동도 사회적 선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 의 사회적 선호 즉 공동체성의 함양을 위해서는 교과교육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학내외 봉사활동과 같은 다양한 비교과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및 사회차원에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342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353 < 표 5> 임원경험유무와 임원경험횟수 학년 외동여부 첫째여부 부의 학력 소득수준 중학교 남녀공학 담임교사 성별 사회성적 수학성적 사회봉사활동경험 임원경험여부 종속변수 : 공공재게임에서 공공계좌 기여율 모형 (1) 모형 (2) 모형 (3) 계수 ( 표준오차) (0.252) (0.386) (0.263) (0.309) 1.306** (0.549) 0.586** (0.291) 0.861*** (0.269) (0.821) 2.373*** (0.798) 0.786*** (0.277) 1.192*** (0.246) 임원경험횟수 - 임원경험회수 5회이상 상수항 계수 ( 표준오차) (0.242) (0.370) (0.252) (0.297) 1.185** (0.527) 0.503* (0.280) 0.685*** (0.259) (0.789) 2.417*** (0.766) 0.746*** (0.266) 계수 ( 표준오차) (0.244) (0.374) (0.255) (0.300) 1.217** (0.533) (0.283) 0.697*** (0.262) (0.797) 2.488*** (0.773) 0.801*** (0.268) *** (0.135) (0.712) (0.681) * p<0.1, ** p<0.05, *** p<0.01 본 연구의 표집대상으로 서울시 소재 여자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 412 명을 선정하였다. 학교의 공식적인 1, 2학년 재적 인원은 1학년 432 명, 2학년 422 명이다. 이 중에서 각 학년 별로 절반씩 을 섞어 총 412명을 대상으로 공공재 게임 및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일부 설문문항에 답변이 누락 된 학생들의 경우를 제거한 후 최종적으로 370 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 (0.614) (0.688) Ⅲ. 맺음말 이상에서 논의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의 합리성과 관련하여서는 경제이해도 점수와 개인의 경제적 합리성을 측정하는 문항과의 회귀분석결과 경제이해도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의 경제적 합리성 이 높다는 가설을 입증 되었다. 하지만 세부 문항을 살펴보았을 때, 기회비용의 개념 몇 가지 경제실험의 결과와 경제교육 343

354 을 묻는 경제이해도 테스트의 정답률이 매우 높은 것에 반해 개인의 합리성 측정을 위한 실험도구로 사용된 기회비용 실험문항에서는 낮은 정답률을 보여 학생들이 학습 한 개념을 현실에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생활을 영위하 는데 필수적인 경제개념을 가르침에 있어 현실 경제와 연관시켜 활용가능한 수준의 교육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개인의 특성과 가정배경, 관련 교육 경험 등에 대한 통제 변인들 중 개인적 합리성에 대해서는 부모의 학력과 학교외의 경제교육 경험이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모의 학력이 대졸이상 인 경우 고졸이 하의 경우보다 개인적 합리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외의 경제교육 경험이 있 을수록 개인적 합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이해도는 독립적 선택 상황에서의 개인 합리성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 치고 있으나, 이해관계가 상호적인 선택 상황에서는 개인적 합리성이나 사회적 합리 성 양자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상호적인 상황에서의 경제적 합리성 증진을 위해서는 경제이해도와는 다른 교육 요소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 연구결과에서는 경제학 강의수강은, 는 개인적 합리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해관계가 독립적인 선택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상호적인 선택 상황 중 개인적 합리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사회적 합리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학 강의수강과 사 회적 합리성간의 갈등적 측면이 있음을 짐작해 보게 한다. 이와 함께 경제학의 전공 여부 자체는 개인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 양자 모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원래 사회적 합리성이 낮은 학생들이 경제학과를 선택한다는 선별효 과(self-selection) 는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공동체 및 공정분배 관련 가치 태도가 경제적 합리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이해관계가 독립적인 선택 상황에서는 공동체 및 공정분배 관련 가치 태도가 개인적 합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몇몇 요소들은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상호적인 상황에서는 공동체 및 공 정분배 관련 가치 태도가 개인적 합리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그리고 사회적 합리성 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합리성의 양 측면에서 상이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공동체 및 공정분배 관련 가치 태도 함양이 사회적 합리성의 증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역할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경제교육의 효과는 독립적 선택 상황에서의 개인 합리성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적 합리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경제교육정도와 사회적 합리성간의 갈등적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중등학교에서 개인의 합리성에 기초한 경제 원리를 중심으로 경제교육을 강화할 경 우, 사회적 합리성과의 갈등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사회과 교육의 중요한 목표인 시민성함양에 초점을 맞추어, 공동체성의 한 덕목인 344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355 협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 세 번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과 마찬가 지로 신뢰가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신뢰 하위 변인들과 협력의 상관관계는 일반신뢰와 협력의 상관성을 검증했던 이명석 외(2004) 의 실험결과와 비슷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협력 정도에 영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신뢰 외에 주목할 만한 것은 사회적 딜레마 상황인 공유지의 비극 개념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이다. 공유지의 비극 개념을 정확히 인지할수록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협력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개인의 바람직한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 사회적 딜레마와 문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개 념과 해결방안에 대한 지식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회교과목표 변인이 신뢰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책임감과 관용성, 전학년도 사회교과 성적이 신뢰 하위 요인에 대해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 임감이 높을수록 일반신뢰, 학교신뢰, 정치참여구조신뢰가 높았으며, 관용성이 높을수 록 일반신뢰가 높아졌다. 또한 전학년도 사회교과성적이 높을수록 일반신뢰, 공공원칙 신뢰, 정치참여구조신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는 사회과교육에서 함양하 고자 하는 태도 측면의 목표와 연계성을 갖고 있으며 공동체 내의 의사결정에서 협력 적인 행동을 도출하는데 기여한다. 에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사회과교육에서 학생들의 사회적 신뢰 함양 마지막으로 학교교육 중 교과교육이외의 교육이 사회적 선호의 형성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연구에서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비교과교육 활동으로서의 사회봉사활동과 리더십교육이 학생들의 사회적 선호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즉 사회적 규범이 내면화되는 청소년기에 교과교 육뿐만 아니라 비교과교육활동도 사회적 선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학생들의 사회적 선호 즉 공동체성의 함양을 위해서는 교과교육에만 치중 할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학내외 봉사활동과 같은 다양한 비교과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사회차원에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몇 가지 경제실험의 결과와 경제교육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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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대안적 경제학 교육 프로젝트로서의 CORE 프로젝트 최정규( 경북대학교) 박용진(Connecticut College) 이강국( 立 命 館 大 學 校 ) 1. CORE 프로젝트란 무엇인가? 코어 프로젝트란 Curriculum in Open-access Resources in Economics의 약 자로서 Institute for New Economic Thinking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2013년 10월 학부 경제학 교육에서의 새로운 접근법 개발을 목표로 시작된 프로젝트이다. 코어 프 로젝트는 경제학 교육의 내용과 방법 모두에서 혁신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코어프 로젝트는 최근 경제의 변화와 경제학 및 교수법의 발전 등을 반영하여, 현재 학부 경제학 교육을 새로운 방향으로 혁신하려는 시도 이다(INET 홈페이지). 코어 프로젝 트에는 웬디 칼린(Wendy Carlin, UCL) 교수를 단장으로 대안적 경제학 등 경제학의 영역을 다방면으로 확장하고, 다른 사회과학 분과와의 학제적 연구에 주도적인 역할 을 해온 23 명의 경제학자들이 참가하고 있다. 2013년 10 월 출범한 이래, 프로젝트 홈페이지( 를 통해서 경제학 원론 교과서를 공개배포하고 있으며, 매 해 두 차례씩의 개정을 거쳐, 2016년 11월 최종본을 출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현재 1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과서를 pdf형식과 E-book의 형태로 배포 하고 있는데, 경제학 원론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을 주축으로 다양한 주제들이 포괄되어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혁신 과 정치경제학 을 다루는 두 개의 장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한다. 대안적 경제학의 모색 혹은 대안적 경제학 교육방식의 모색의 필요성은 수 차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제기된 바 있다. 특히 2008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최근 위기 를 둘러싸고 나타난 경제학의 무능함 은 경제학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한 경제학 의 혁신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때로는 경제학이 갖고 있는 극도의 추상성 이 비판 대상이 되기도 했고, 경제학이 모델에 치중하고 수학적 논리에 집착하는 측 면이 비판 대상이 되기도 했다. 혹은 경제학 내에 다양한 시각들이 잘 반영되지 않은 채, 주류에만 치우친 논의들로 교과서가 이루어졌다는 비판도 있었다. 2014년 5월 전 세계 30 개국의 학생단체들의 경제학의 다원주의를 위한 국제학생 발의 (International Studuent Initiative for Pluralism in Economics)는 이러한 불만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이 발의문은 현재 위기에 처한 것은 경제 뿐이 아니고, 경제학 자체도 위기적 상황임을 밝힌 후, 경제학 교육에서의 방향성의 변화를 모색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경제학이 이론적으로는 다양한 학파의 입장을 다룰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 경제학설사와 경제사 교육을 체계화할 것, 양적 방법론 뿐 아니 대안적 경제학 교육 프로젝트로서의 CORE 프로젝트 347

358 라 질적 방법론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학문 분 과와의 학제적 접근을 강화할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코어프로젝트 교과서를 검토함으로써, 코어 교과서가 경제학 교육의 대안 교과서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어떤 교과서이어야 대안 이 될 수 있는지, 혹은 대안 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는, 경제학 이란 어떤 학문이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경제학에서의 입장 및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하나의 입장에 도달하는 것은 가능하 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코어 교과서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이 교과 서가 어떤 점에서 새로울 수 있는지( 혹은 없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혹은 없는지) 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2. 코어 프로젝트 교과서의 내용 코어 프로젝트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 표 1> 에 요약 정리되어 있다. 코어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장점들을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판단하기에 기존 다른 교과서들과 코어 교과서를 구별해주는 요 인이 된다. (1) 흥미를 끌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학부 수준에서 경제학을 처음 접하게 되는 학생들이 갖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경 제학에 대해 스스로들이 머리 속에 그리고 있었던 상과 실제 가르쳐지는 경제학의 내 용상의 불일치로부터 오는 혼란이다. 경제학은 뭔가 경제 의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 달리, 지나치게 추상적인 내용으로 가득차 있고, 현실 문제 가 아닌 가상적 문제를 놓고 논리적 정합성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첫인상을 갖게 된 다. 경제이론이 사용하고 있는 연역적 논리에 익숙해지고, 논리적 정합성을 추구하는 과정에 가치를 부여하고 흥미를 느끼는 학생들의 경우라면 경제학 에 대한 상을 재 정립(?) 하거나 혹은 이전에 그렸던 상과 무관하게 경제학에 흥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경제학에 흥미를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이 는 경제학에 적응 한 학생들이나 그렇지 못한 학생들 모두 경제학은 추상적 논리의 학문이다 라는 그릇된 인상만을 가진 채 경제학을 받아들이게( 혹은 버리게) 되는 결과 를 낳는다. 따라서 경제학 학습을 세상에 대한 질문과 끊임없이 연결시키고, 경제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내기 위해서는, 현재 다루고 있는 모 형이 현실에서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가능한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필 요하다. 더 나아가 경제학적으로 그 문제에 접근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어떻게 보게 되는지도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시중 에서 판매되고 또 인기를 끌고 있는 여러 경제학에 대한 교양서적들( 예를 들어 경제 348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359 학 콘서트나 이코노믹 씽킹, 괴짜 경제학 등의 서적들) 도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 은 분명하다. 하지만 소위 생활 속에 숨어 있는 경제적 원리라는 식으로 제기되고 다 루어지는 문제들이, 몰랐는데 알고보면 경제학적이더라 라는 식의 내용들로 채워진 다면, 얼마간의 흥미를 끌게 해줄 수는 있을지언정, 경제학이 그 발전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다루고 있고, 또 다루어야 하는 거대 질문들을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코어 프로젝트의 장점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경제학이 다루고 있는 거대 질 문(big question) 들과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노동-여가 선택 을 통해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분석할 때, 자본주의의 출현 이후 각국의 노동시간과 임금 그리고 GDP 의 변화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함께 소개하고 있고, 산업혁명( 즉, 기 계의 도입) 을 노동과 자본의 상대가격 변화를 통해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어떤 모형을 설명할 때마다 등장하는 역사적 사실들, 그리고 모형의 함의를 자본주의의 작동과 운 영에 대한 문제와 연결시키려는 노력들은 경제학 학습을 좀 더 큰 틀에서 이루어지도 록 유도하고, 학습 주체들로 하여금 개인이 어떻게 선택하는가라는 식의 질문을 넘어 역사적, 사회적 문제로까지 관심을 확장할 수 있게 만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 얼마나 최근 이론적 성과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어떠한 교과서라도 최근 이론적 성과를 포함하려고 시도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최 근 성과에 대한 나열식 소개나 흥미 위주의 소개가 아니라, 그러한 내용들이 체계 내 에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설명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물론 최근 발전 내용들을 모두 소화해서 하나의 통합된 설명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코 어 교과서는 적어도 제도/ 행동 경제학 분야에서의 성과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합된 설명 논리로 만들어내는 데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판단된다. 제도 및 행동 ( 혹은 선호) 에 대한 분석은 기존 경제학과 대립되는 하나의 대안적 접근으로서라기 보 다는, 완전한 시장 및 이기적 개인들이라는 두 축으로 전개되는 논의가 갖고 있는 한 계를 제도와 행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한다는 관점에서 통합되고 있다. 4장에서 개인들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사회적 선호를 둘러싸고 축적되어 온 실 험/ 행동 경제학적 성과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사회적 선호에 대한 논의는 경제학에서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고, 타인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사회적 선호에 대한 논의는 더 나아가 불완전한 계약하에서 이루어지 는 시장 관계에 대한 분석, 특히 기업 내에서 생산 및 분배를 둘러싸고 임노동 관계 속에서 고용주의 권력 등 각 경제주체들간에 벌어지는 상호작용을 한층 풍부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이론적 성과들이 포함됨으로써, 노동시 장은 일반 상품시장과 달리 노동 이라는 특수한 상품이 불완전한 계약 속에서 거래되 는 장소로 이해되고 분석되고 있다. (3) 경제학과 그것이 다루는 경제체제가 역사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해되고 있는가? 대안적 경제학 교육 프로젝트로서의 CORE 프로젝트 349

360 코어 교과서에서 경제학은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경제주체들의 행동 및 그들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학문으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강조가 없더라도 학생들은 자 연스럽게 경제학을 선택 의 문제를 다루는 초역사적인 학문으로서가 아니라, 산업혁 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지난 200년간 근대 사회 속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경제적 현상 들을 해석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과정 속에 위치지 을 수 있도록 돕는다. 시장이 언제 어떤 조건하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 시장은 사회 속에서 기능하는 제도 중 하나임을 확인함으로써, 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역사화, 상대 화시키고 있다는 점은 코어 프로젝트 교과서가 갖고 있는 장점 중 하나이다. 노동시 장과 금융시장, 그리고 상품시장은 하나의 단일한 원리로 설명되지 않고, 계약의 완전 함의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생산이론( 혹은 기업이론) 및 임노동 관계 대한 분석은 보다 풍부해지고 있다. 또 한 모형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계속 던져지는 거대질문들은 모형을 자본주의의 작동이 라는 좀 더 큰 틀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계약의 불완전성에 대한 강조 는 완전한 계약이라는 가정이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를 축소시킴으로써, 암묵적으로 완전한 계약을 전제한 상태에서 형성되는 자율적 시장이라는 이미지를 상대화시킬 수 있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경제사와 경제사상사의 내용이 적절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 도 경제학을 그리고 경제학이 다루는 대상으로서의 경제체제를 상대화/ 역사화 시키는 데 기여한다. 3. 코어 교과서는 얼마나 새로운가? 코어 교과서에는 분명 새로운 측면들이 존재한다. 앞선 장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점 이외에도, 불평등에 대한 구체적이면서도 상세한 분석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나 ( 불평등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19 장은 매우 잘 쓰여진 장 중에 하나이다), 대공황 이후 현재까지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17 장) 등 은, 기존 교과서에 비해 코어 교과서가 갖고 있는 새로운 점이자 장점들이다. 코어 교과서가 갖고 있는 강점은 미시 부분의 서술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미 시 경제학의 내용을 선택 의 분석에만 머물지 않고 역사적인 질문으로까지 연결시키 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나, 행동경제학 분야의 발전을 반영하고 제도의 역할을 잘 서술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기존 경제학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들과 모 형들을 통해 논의하고 있다는 점 등은 코어 교과서를 대안교과서로 자리잡게 만드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들이다. 더 나아가 코어 교과서에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 이 전체 구성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1) 계약이 완전하 지 않은 경우 제도와 행동에 대한 분석이 경제학 논의의 전면에 등장할 수 밖에 없음 을 이해하고, (2) 계약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노동자와 고용주간의 생산 및 분 350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361 배를 둘러싼 갈등과 권력관계가 중요해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준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3) 노동시장이 상품시장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코 어 교과서는 기업이론( 기업 내부의 자원배분이 기업 외부의 자원배분 방식과 다른 이 유와 기업의 경계선을 긋는 문제) 에 대해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는데, 기업이론을 이렇 게 크게 다루는 미시 교과서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기업이론과 연관해서 기 업 내부에서의 임노동관계를 설명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동시장 분석에 비해 훨씬 현실적이고 풍부한 논의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 대한 미시적 분석은 이후 거시적 성과 분석이나, 실업 및 인플레이션 등 거시적 문제 를 바라보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완전한 계약이라는 상황에서 합리적 개인의 최적화를 고려하는 기존 거시경제학의 미시적 기초와는 달리 불완전계약과 정 보문제 그리고 협상력 등을 고려한 새로운 미시적인 기반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윤극대화를 수요제약하에서의 극대화 ( 즉 제약하의 극대화) 로 다루면서, 소비자 이론에서의 분석과 일관성을 유지한다든지, 시장 조직의 차이를 기업의 수요곡선의 기울기의 차이로 접근함으로써 좀 더 일관된 논리로 시장 구조를 설명한다든지, 기술 및 광고의 효과를 다루면서 동태적인 효과를 설명하려고 시도한다든지 하는 점은 기존 교과서에 비해 진일보한 설명방식이라 보여 진다. 코어 교과서가 미시 분야의 논의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것에 반해, 거시 경제학 부분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거시 경제학을 다루는 장들에서 는 몇 가지 한계가 지적될 수 있다. 우선, 노동시장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기초로 성 립된 논리가 거시 경제 분석에 활용될 때 얼마나 정합적인지의 여부는 좀 더 판단이 필요한 듯 보인다. 또한, 미시 경제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풍부해진 내용을 다루면서 도, 기존 경제학 교과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 대부분 활용되고, 또한 다루고 있 는 내용들도 거의 놓치지 않고 있는 것과 달리, 거시 경제 부분에서는 기존 교과서들 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과 모형들이 많이 누락되어 있는 것도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총수요- 총공급 곡선은 사용되지 않고, 솔로 모델 등 경제성장론에 관 한 논의도 부재하며, 투자이론도 너무 간단히 다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경제 학에 비판적인 급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쉬움도 작지 않다. 세계화를 논의하는 16 장은 비교우위이론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지만, 경제개방과 금융세계화의 문제점에 대 한 논의는 부족하다. 또한 17장 황금기의 종말 부분은 이윤압박론의 스토리에 가까우 며, 맑스주의의 관점에서 이윤율 하락에 관한 분석과 논쟁들을 소개하지 않는다. 마지 막으로 투자와 산출의 변동을 임금주도-이윤주도로 설명하는 포스트케인지언 거시경 제 모델에 대한 논의가 부재하다는 것도 지적될 만하다. 포스트케인지언 거시경제학 이 최근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고전파나 뉴 케인지언 등 기존의 거시경제모델의 문제점들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코어 교과서가 비주류 거시경제학의 논의들과 거시경제학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관해 논의하지 않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대안적 경제학 교육 프로젝트로서의 CORE 프로젝트 351

362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얼마나 새로운가 혹은 어느 정도까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는 경제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상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특정한 관점에 따라 그 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질문임을 감안한 채 대답되 어야 할 것이다. 만일 얼마나 새롭고 어느 정도까지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얼마나 기존 경제학을 넘어서고 있는가? 라는 식으로 해석한다면 그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그리고 코어 프로젝트에서 스스로 의 작업을 규정한 바에 따르더라도, 코어 프로젝트는 기존 경제학에 대한 대안적 이 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 듯 보인다. 굳이 표현하자면 코어 프로젝트는 경제학 내에서 경제학을 혁신하는 것 이지 경제학을 넘어서 경제학을 혁신하는 것 은 아니 다. 그러한 점에서 코어 프로젝트는 경제학에 충실한 교과서라 말할 수 있을 것이 다. 예를 들어, 코어 프로젝트에서도 미시경제학은 여전히 희소성하에서 합리적 선택 을 다루는 분야이다. 물론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문화가 고려되고 분 석되고, 개인은 사회적 존재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과서의 출발 점은 여전히 개인 이다. 더 나아가 코어 프로젝트는 모형의 사용에 대해서도 적극적 이다.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에 치러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의 논의는 모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모형은 많은 경우 기존 경제학 교과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모형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경제학 교과서가 담고 있는 내용을 대안적 관점에서 가르치는 것과 진보적인 관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교과서를 쓰는 방향은 본질적으로 긴장과 갈 등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코어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전자의 라인을 충실 히 따르고 있다고 보여진다. 새롭다는 것을 경제학을 넘어서는 것 이라고 이해한다 면, 코어 프로젝트 교과서는 새롭지 않을 수도 있고, 따라서 아쉬움이 느껴지는 이유 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새롭다는 것을 다르게 해석할 때, 코어 프로젝트는 충분히 새롭고 경제학 내에서 경제학의 외연을 확장하는 시도로도 평가될 수도 있다. 더 나 아가 어쩌면 그 새롭지 않음 이 코어 교과서를 기존 교과서의 보충 교재로서가 아니 라 훌륭한 대체재로 자리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도 분명하다. 4. 결론 우리는 코어 프로젝트가 현시점에서 몇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안교과서로 충 분히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 제가 있다. 첫째, 현재 코어 프로젝트는 영어로만 제공되기 때문에, 몇몇 대학을 제외 하면 한국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한글로의 번역이 필요하다. 올 해 다만 코어 프로젝트는 11월까지는 계속 수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번역은 그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코어 프로젝트에서 내세우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상호작 용이 가능한 텍스트인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교과서 형태보다 E-Book 형태가 더 352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363 효과적일 수도 있다. 따라서 번역본을 준비하는 과정은 경우에 따라서는 E-book 형 태의 출간을 전제로 해야할지도 모르며, 이를 위한 기술적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코어 프로젝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자료나 역사는 미국와 유럽 의 역사 및 사실들이다. 따라서 몇몇 자료나 역사는 한국의 독자들을 위해 재구성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이를 위해서 한국형 대안적 교과서를 바라는 많은 경제학 전공 자들의 공동작업이 요구될 수도 있다. 대안적 경제학 교육 프로젝트로서의 CORE 프로젝트 353

364 장 제 목 질 문 다루어지는 내용 주요 개념 GDP, Gini 계수 등비용선 노동-자본의 상대가격 노동의 평균생산 생산함수 사회적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 게임, 공공재 게임, 최후통첩게임 전략, 우세전략, 최적대응, 내쉬균형 실행가능영역( 기술적, 경제적) 파레토 경계, MRS, MRT 배분 및 파레토 효율성 < 표 1> 각 장별 내용 요약 및 사용되는 모델 및 주요 개념 1 자본주의 혁명 자본주의가 가져온 변화는 무엇인가? 자본주의가 가져온 변화들( 생산의 급격한 발전, 노동생산성의 급격한 상승, 기술진보, 불평등, 인구성장, 환경 및 기후변화 등) 인류사에 있어서 큰 변동과 자본주의 발흥 경제학에 대한 정의 자본주의에 대한 역사적 정의 2 기술변화, 인구 및 경제성장 산업혁명은 어떻게/ 왜 가능했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산업혁명을 미시적으로 설명하기, 그리고 왜 산업혁명은 유럽에서 특히 영국에서 일어났는지를 질문. 맬더스트랩으로부터의 탈출 기술변화 및 그 효과에 대한 미시적 설명 노동- 자본의 상대가격변화와 산업혁명, 그리고 자본집약적 기술진보 3 희소성, 노동 그리고 선택 역사적으로 경제성장은 노동시간을 증대시켰는가? 노동공급을 결정하는 경제적 요인에 대한 분석 및 국가간 비교, 시계열적 비교를 통한 기술 및 정치, 문화적 요인의 효과 분석 경제적 의사결정이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희소성하에서 기회집합의 개념과 효용극대화 균형조건의 도출 상품공간이 아닌 노동-여가선택 모형을 통한 설명 희소성, 실행가능집합, 기회비용, MRT, 노동-여가선택모형 한계생산 선호, 무차별곡선, MRS 제약하의 극대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4 사회적 상호작용 5 소유와 권력: 상호이득과 갈등 기후변화를 둘러싼 각국의 공동 대응에서의 딜레마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 혹은 이솝우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에서 드러나는 딜레마 현실 공동체들과 딜레마 극복, 제도와 사회적 선호의 역할 해적선 The Rober의 이득 분배 규정 제도적 세팅 하에서 생산과 분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규범적 평가는 어떻게 내려질 수 있는지의 분석 게임이론, 행동경제학, 실험경제학 딜레마적 상황에서 개인들의 행동과 그 결과 분석 딜레마의 극복에서 사회적 선호의 역할을 규명하는 다양한 사례( 현실 사례와 실험적 증거들) 분석 상호이득을 주는 경제적 협력 및 당사자 들간의 이득 분배에 대한 분석 잉여 배분에 대한 권력, 협상력의 효과 및 분배적 결과에 대한 가치평가( 효율성과 형평성) 기술, 제도, 선호의 역할 354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365 대안적 경제학 교육 프로젝트로서의 CORE 프로젝트 기업: 소유자, 경영자 그리고 노동자 7. 기업과 고객 8 9 수요와 공급: 가격수용자와 경쟁시장 시장 불균형, 지대추구와 가격설정 애플의 아이폰 생산과 노동분업, 그리고 기업 내에서의 이해당사자들. 생산의 주체일 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공통 이득과 이해 갈등이 일어나고 해결되는 장소로서의 기업. 코우즈, 사이몬, 그리고 마르크스가 바라본 고용계약의 특수성 기업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남북전쟁 당시 링컨의 남부연합에 대한 금수조치 실행의 효과 수요과 공급상의 변화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동태적인 결과들 인도 케릴라 항구에서의 초과수요와 초과공급의 공존, 그리고 핸드폰 도입이 시장 균형에 미치는 효과 시장 불균형에서 균형으로의 움직임 기업에서의 배분 vs. 시장에서의 배분, 그리고 노동계약의 특수성 완전한 계약과 불완전한 계약 효율성임금가설, 기업의 이윤극대화와 비자발적 실업의 공존 노동조합의 경제적 효과 수요곡선상에서 등이윤곡선을 통한 이윤 극대화 지점 찾기( 제약하의 극대화 원리의 연장선에서) 이윤극대화에 대한 일반원리( 모든 시장 형태에 적용될 수 있는 원리) 수요곡선 기울기과 시장지배력, 그리고 시장지배력과 후생손실 제품차별화, 광고, 기술혁신의 효과 수요공급의 변화의 효과, 그로 인한 사회적 변화들 진입과 탈퇴 불균형에서 균형으로의 조정과정 균형에서도 초과공급이 해소되지 않는 노동시장 균형에서도 초과수요가 해소되지 않는 금융시장 가격통제정책의 효과 금융시장에서 가격버블의 존재 가능성 균형에서 지대의 존재 이유( 정태적, 동태적 분석) 최적대응 고용지대 등이윤곡선, 임금곡선 수요곡선, 등이윤곡선, 공급곡선, 비용곡선, 평균비용, 한계비용 이윤극대화, MRT, MRS, 한계 수입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자중 손실 수요의 가격탄력성 수요곡선, 공급곡선, 균형 가격수용자와 경쟁균형, 한계비용곡선, 등이윤곡선, 가격차별 장기균형과 단기균형 지대추구행위 균형과 시장청산 수요곡선, 공급곡선, 균형

366 외부성, 한계비용, 사회적 한계비용, 코즈 정리, 피구세 공공재, 비경합성, 비배제성, 무임승차 정보의 비대칭성 자연독점 유량변수와 저량변수 시점간 소비결정, 소비평탄화 기초회계( 대차대조표) 상업은행, 중앙은행 불황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총수요와 그 구성요소들 소비 평탄화 투자, 인플레이션 승수효과, 45 다이어그램 정책타깃 자동경기안정화장치 절약의 역설 경기변동 장기와 단기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기대인플레이션, 필립스곡선 임금곡선, 이윤곡선, 필립스 곡선, 45도 다이어그램 이자율, 환율 10. 시장, 계약 그리고 정보 보이지 않는 손과 분업, 그리고 시장에 의한 사회적 조정 시장에서의 조정 그리고 시장의 실패 항생제 남용과 시장의 실패 사적 소유권과 계약 강제 제도가 위약한 곳에서의 거래 외부성과 시장의 실패, 그리고 그 해법 공공재와 시장의 실패, 그리고 그 해법 지적재산권( 특허 등) 과 기술혁신 시장의 실패와 제도의 역할 제도의 실패 가능성 11. 신용, 은행 그리고 화폐 사람들은 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가? 화폐, 은행 그리고 중앙은행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 금융시장은 왜 다른 상품시장과 다른 특성을 가지는가?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이자율과 시점간 소비행위 화폐의 범주 금융정책의 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본인-대리인 문제를 통해 본 금융제약과 금융시장의 특성 12. 경제변동과 실업 2008년 경제위기 동안 실업 및 복지의 문제 경제변동 또는 경기순환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GDP의 변동이 실업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충격에 대한 반응과정에서 가구의 소비 변화, 기업 투자지출의 변동 경제성장과 경기변동의 개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과 실업의 측정 산출의 변화와 실업의 관계 GDP의 측정과 구성요소들로서 소비와 투자의 결정, 그리고 투자 수요의 중요성 인플레이션의 측정, 13. 실업과 재정정책 경기변동과 정부의 대응에 대한 역사적 개괄 정부의 재정정책은 어떻게 고용과 소득의 변동을 완화 하는가? 승수효과와 총수요 변동 정부 대차대조표, 정부 예산과 재정, 재정 정책의 효과 기업의 투자결정 분석과 이자율의 효과 단기에서 총수요변동과 실업의 변화( 이윤 곡선/ 임금곡선과 45 도 다이어그램의 결합) 14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It s the economy, Stupid. 인플레이션과 대통령선거의 승리 실업률과 산출의 변화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고용과 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사이의 관계, 통화정책이 총수요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효과와 경로 인플레이션의 원인, 결과 협상격차에 기초한 필립스 곡선의 설명, 필립스곡선과 정책결정자의 선호, 필립스 곡선의 역사적 변동 기대인플레이션의 효과 공급측 충격과 인플레이션의 변화 통화정책과 경로들 그리고 효과 중앙은행의 독립과 인플레이션 타겟팅 356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367 대안적 경제학 교육 프로젝트로서의 CORE 프로젝트 기술진보, 실업과 생활수준 ( 장기분석) 세계경제 속의 국민경제 대공황, 자본주의 황금기, 그리고 세계금융위기 18 경제학과 환경 기술진보는 실업을 낳는가? 기술, 제도 그리고 정책의 결과와 장기에 걸친 생활수준의 변화 창조적 파괴 와 장기적인 일자리의 변화 및 경제적 제도와 정책의 역할 세계화가 만들어내는 승자와 패자 국제무역과 투자를 통한 국민경제의 세계화는 어떤 이득과 갈등을 가져다주는가? 상품과 서비스, 투자의 세계화 그러나 노동시장은 여전히 일국적인 현실의 개괄 전문화와 국제분업이 주는 상호이득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 이득의 분배를 둘러싼 갈등 3개의 시대로 구분되는 1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 20 년대와 대공황, (2) 자본주의 황금기와 스태그 플레이션, (3) 대안정화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3 시대, 각 시대의 종말과 자본주의 경제 제도의 실패 폐쇄생태계인 지구를 경제학 프레임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자연환경 파괴와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인간이 자연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생산함수와 기술변화, 각국의 장기적 성장, 일자리의 창출과 파괴 장기에서 기술변화와 실업률의 조정과정의 설명 여러 제도와 정책, 그리고 노조에 따른 각국 간의 경제성과의 차이 세계화의 역사: 승자와 패자 리카도의 비교우위이론, 전문화 그리고 무역으로부터의 이득 장기에서 무역효과와 실업률의 조정, 이민 의 효과 분석, 세계화의 트릴레마( 초세계화, 민주주의, 국가주권 중 둘만 가능) 유치산업의 발전과 경제발전을 위한 세계 경제와의 통합 관리 대공황의 설명과 분석 황금기의 메커니즘과 그 종말 부동산가격 상승, 불평등 상승의 대안정화 시대, 글로벌 금융위기와 은행부문의 실패, 경제정책의 대응과 경제학에 주는 교훈 생태경제학과 현대 자원경제학 소개 현재의 경제활동에서 얻는 편익과 미래 세대들이 지불할비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할인율 개념과 관련된 논쟁 창조적 파괴 자본의 한계생산 체감 임금곡선, 이윤곡선, 필립스곡선, 45 다이어그램 베버리지곡선 세계화, 전문화 비교우위 헥셔-올린 정리 국제수지, 해외직접투자, 해외포트폴리오투자, 유치산업 대공황 자본주의의 황금기, 대안정화, 글로벌 금융위기 생태경제학, 열역학 제2법칙 사회적 할인율.

368 로렌츠 곡선, 지니계수 집단불평등, 물려받은 불평등, 공정한/ 불공정한 불평등 19 경제적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 및 대책 소득과 부의 불평등 측정, 불평등의 역사적 변화, 전 세계적 차원에서 불평등의 변화, 불평등을 가져오는 원인들( 부와 소득의 격차 그리고 집단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 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는 정부의 정책들 불평등의 원인으로서의 기술, 초기부존 그리고 제도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로 불평등의 측정, 전 세계와 역사적인 불평등의 변화, 집단 ( 성, 인종 등) 불평등과 물려받은 불평등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 분석 및 평가 평등한 나라가 경제적 성과가 높을 수 있다( 협조와 신뢰, 자원의 생산적 사용 등) 358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369 우울한 경제학의 귀환 주상영( 건국대) / 류동민( 충남대) 1. 문제제기 이 글은 최근 출간한 필자들의 책( 류동민 주상영, 2015) 이 담고 있는 문제의식을 요약소개하면서 한국 경제학계의 반성을 스스로 다짐하는 입장에서 쓰는 것이다. 먼저 책의 제목에 관하여. 원래 필자들이 붙이려던 제목은 우울한 과학의 귀환 이 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울한 과학(dismal science) 이라는 표현은 영국의 사 상가인 토마스 칼라일이 당대의 정치경제학, 즉 고전학파 경제학을 가리켜 냉소적인 의미로 사용한 말이다. 당초 칼라일은 서인도제도의 노예제 부활 논의에 대해 수요공 급의 논리를 들어 반대하는 경제학자들을 비웃으며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와 무 관하게 맬더스의 인구법칙이 상정하는 인류의 암울한 미래를 가리킨 것으로 받아들여 지게 되었다. 필자들이 우울한 이라는 관형사에 착안한 것은 이른바 n 포 세대 라 불 릴 정도로 무기력과 좌절에 사로잡힌 한국의 젊은 세대에 공감하며, 그 원인이 결국 고전학파 이래 여러 명의 위대한 경제학자들이 되풀이하여 변주했던 장기적 성장의 정체라는 사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2014년 세계 독서계를 뒤흔들었던 토마 피케티의 21 세기 자본 이 제시한 주장, 즉 이마에 땀 흘려 버는 것 만으로는 돈이 돈을 버는 속도 를 결코 따라잡을 수 없 을 뿐만 아니라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짐으로써 능력주의라는 근대사회의 대원칙이 흔들리며 나아가 민주주의까지 위협할 것이라는 점은 필자들의 막연한 현실인식과 맞 물려 커다란 지적 자극을 주기에 충분했다. 1971년 12 월 영국 케임브리지의 경제학자 조앤 로빈슨은 경제학 제2 의 위기 라는 제목의 전미경제학회 강연에서 이제는 무엇을 위한 고용( 즉, 성장) 인지를 물어야 한 다고 주장했다. 로빈슨은 자신이 주도했던 년대 자본논쟁의 연장선상에서 한 계생산성 이론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녀는 누구나 알고 싶어 하지만 경제학자들만 외면해 온 것이 분배이론이라 말했다. 물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후 역사의 전개 과정은 이른바 신자유주의 체제의 성립과 더불어 현실에서의 분배악화는 물론 이론적 으로도 로빈슨이 제기했던 분배이론의 발전이 실패하였음을 보여준다. 피케티가 2015 년 1월 바로 똑같은 전미경제학회에서 이번에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초로 로빈슨과 유 사한 내용을 외쳤다는 것은 지극히 시사적이다. 이는 바로 로빈슨과 피케티 사이에 놓인 사십 여 년 동안 경제학이 분배와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그리 크게 변화하지 않 았다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피케티는 자본/ 소득비율, 자본소득분배율, 이윤율 등의 거시경제변수 사이의 간결 우울한 경제학의 귀환 359

370 한 관계에 기초하여 장기 동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전학파나 마르크스의 연 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분배의 악화가 가져올 암울한 미래 에 대해 경고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글자 그대로 우울한 과학의 귀환이라 불리기에 마 땅하다. 필자들이 당초 책 제목을 그렇게 잡은 까닭이기도 하다. 2. 우울한 경제학 의 내용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필자들은 피케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분배와 성장이론의 역 사를 훑어 보는 작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분배에 관한 몇 가지 이론: 능력인가 협상력인가 2. 정체상태: 우리 손자 세대의 경제적 가능성 3. 성장인가 정체인가: 성장이론의 역사 4. 피케티의 등장: 저성장 속의 불평등 5. 불평등을 넘어 평등한 성장은 가능한가 1장과 2 장에서는 고전학파와 마르크스, 스라파를 중심으로 하는 잉여이론적 접근 (surplus approach)과 신고전학파의 한계생산성 이론을 대립시키는 구도 하에서 분 배이론의 두 가지 진영의 논리를 다루었다. 물론 마르크스와 스라파를 한편으로 볼 수 있는가 등의 다양한 학술적 논점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분배이론에서 결정적인 대립점은 궁극적으로 현실의 소득분배가 능력주의의 원칙에 따른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에 있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정리하였다. 1) 자본논쟁에 서 제기된 자본의 측정가능성이나 기술재전환 등의 문제가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해결 되지 못했음에도 역설적으로 주류경제학의 정치적 권위가 더욱 강화된 경제학의 현실 은 바로 로빈슨이나 피케티가 제기하는 문제의 근원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두 필자 의 학문적 배경이 서로 다른 탓에 단일한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지라도, 요컨대 분배 이론을 단순히 가격결정이론으로 왜소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진지한 연구대상, 나아가 경제학의 중심에 위치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었다. 3장에서는 해로드- 도마에서 솔로, 로머로 이어지는 현대경제학의 성장이론을 다루 었다. 필자들의 머릿속에 있던 하나의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의식은 경제학과 커리큘 럼에서 경제학설사 시간이만 다루는 고전학파나 마르크스( 심지어는 케인스) 의 성장이 론과 거시경제학에서만 다루는 현대적 성장이론을 하나로 관통하는 줄기를 찾아보자 는 것이었다. 감히 이러한 시도가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기는 힘들다. 다만 핵심적 문 제는 기술혁신을 통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한가를 둘러싼 고민이 고 1) 피케티의 한계생산성 이론에 대한 입장은 모호하다. 사실 그의 책에서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대체탄력성이 1 보다 작다는 조건은 그 자체가 한계생산성 이론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예컨대 슈퍼매니저의 천문한적 소득에 대한 비판 등에서 피케티는 수시로 한계생산성 이론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한다. 필자들은 피케티의 논의가 한계생산성 이론보다는 교섭력설의 관점에서 훨씬 더 일관성 있게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세한 논의로는 류동민 주상영(2014) 을 참조하라. 360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371 전학파 이래 성장의 문제를 탐구한 모든 위대한 경제학자들이 붙들었던 화두라는 사 실이다. 맬더스나 리카도가 기술혁신으로 극복할 수 없는 수확체감의 운명을 강조함 으로써 우울한 과학 의 길을 걸었다면, 마르크스나 슘페터는 자본주의 경제의 끊임없 는 기술혁신이 오히려 자본주의 그 자체의 붕괴를 가져온다고 믿었다. 해로드-도마를 이어 솔로가 생산요소간 원활한 대체가능성을 도입하여 우울함 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었다면, 루카스에 이어 로머는 지식의 내생적 성장을 통해 그 길을 완성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선험적으로 기술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능을 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서머스 등도 장기침체론을 이야기하는 상황은 비관적 전망이 주류경제학 안에서도 똬리를 틀기 시작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4 장에서 다루는 피케티의 이론, 그리고 그 한국에의 적용2)이 보여주는 것은 로머 와 같은 지식이나 기술진보의 낙관론이 현실에서 성립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 니라 최근에는 그동안 신자유주의적 이라 분류되었던 국제적 연구기관들도 장기침체 의 가능성을 부쩍 많이 언급하고 있다. 필자들은 이에 대해 어떤 확정적인 결론을 내 리기보다는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 분배의 악화가 가져올 위험성에 더 주목한다. 5장에서는 그러므로 불평등을 넘어 평등한 성장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그 에 대답하기 위한 논의들을 검토했다. 예의 신자유주의적 연구기관들에서조차 불평 등의 심화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검토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자 필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임금( 혹은 소득) 주도성장은 가 능한 것인가? 불평등과 금융위기 사이에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른바 흙수 저 금수저 논란에서 말하는 수직적 계층이동가능성이나 부의 대물림 현상은 이론적 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교육과 기술의 경주이론만으로 소득분배의 불평 등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 모든 이슈들은 특히 작금의 한국사회에서 매우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저자들은 성급하기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각자의 학문적 입장에서 한 발짝씩 가운 데로 움직임으로써 좀 더 생산적인 논의의 장을 열어 젖혀야 한다고 합의했다. 이러 한 입장을 굳이 특정하자면 다음과 같은 존 스튜어트 밀의 인용문으로 나타낼 수 있 을 것이다. 생산의 법칙과는 달리 분배의 법칙은 부분적으로 인간 제도의 소산이다. 어떤 주어진 사회에서라도 부가 분배되는 방식은 성문법 또는 그 사회 안에서 자리를 잡은 관행에 의 지하기 때문이다. ( ) 정부나 민족이 부의 분배에 관해서 갖는 권력이 어떤 조건에 따라 서 어떻게 가변적인지, 각 사회가 적합하다고 여겨서 채택하는 다양한 행동의 양식이 실 제로 이뤄지는 부의 분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와 같은 주제들은 자연에 관 한 어떤 물리적 법칙과 마찬가지로 과학적 탐구의 주제이다( 밀 쪽). 2) 이에 관해서는 주상영(2015) 도 참조하라. 우울한 경제학의 귀환 361

372 3. 결론에 대신하여 피케티 열풍이 한국 사회에서 소비되는 방식은 정확하게 한국 경제학계가 처한 상 황을 보여준다. 진지한 학문적 검토의 대상이 되기도 전에, 재벌계 언론이나 유사 연 구기관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이루어졌으며, 그마저 시간이 지나면서 잊혔다. 압축적 경제성장의 결과 한국인의 문화적 유전자(meme) 거 되다시피 한 성장에 대한 열망은 여전히 중요한 정치적 국면에서는 힘을 발한다. 깊은 학문적 성찰이 부족한 경제평론 가들이 심지어는 한국의 평균적인 주류경제학자들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이고 시장친 화적 입장을 과대대표하고 있다. 한참 연구능력이 왕성한 대학의 소장 경제학자들은 성과주의적 업적통제 메커니즘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며 때로는 오히려 그것을 적당 히 즐기기도 한다. 경제학 그 자체는 근대경제학자들이 그토록 갈망하였던 과학 이라기보다는 가치판 단이 개재될 수밖에 없는 이데올로기의 성격이 매우 강한 반면, 이를테면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 경제정책의 이 념적 스펙트럼은 생각보다 넓지 않을 수도 있다. 실상은 전자가 후자를 압도하면서, 작은 차이를 과장하고 그러한 과장에 기초하여 상대 진영을 낙인찍고 공격하는 경우 가 일반적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단기간에 극복되기는 어렵다. 경제학 연구와 교육 전반에 걸친 노 력과 준비가 갖춰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경제학계 내부에서는 이러 한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이 열려야 한다. 외국 대가 의 서적을 왜곡하여 소개하고 거짓 선동을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잊히는 것이 오늘 날 한국의 현실이다. 3) 사회적으로 발언권을 갖는 경제학자들은 이념적으로는 매우 보 수적이며 권력추구라는 관점에서 지나치게 실용적이며 학문연구에서는 후진적인 수준 을 면치 못하는 것이 솔직한 평가일 것이다. 적어도 학계 내부에서는 이념이나 정치 적 입장에 상관없이 서로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되 말이 안 되는 주장 이 발붙일 수 없도록 스스로를 규율하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년대에 잠깐 논쟁이 되었던 이른바 한국적 경제학에 관해서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의 진로와 관련하여, 문제를 잘 제기하지 않 을뿐더러 덮고 쉬쉬하는 속성을 지닌 보수의 문제와 적절한 정책대안이 갖춰지지 않 은 상태에서 산발적인 수단을 나열하거나 이념과잉에 시달리는 진보의 문제를 모두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4) 한국적 인 것을 경제학의 영역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경 제학을 제외한 인접 사회과학의 성과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조앤 로빈슨이 이미 사십 여 년 전에 말한 것처럼, 경제학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대답을 필요로 하는 물음들에 관해 아무런 말도 해줄 수 없다 경제이론의 파산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한 셈이다. 3) 앵거스 디턴의 위대한 탈출 번역을 둘러싼 해프닝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4) 이러한 점에서 피케티가 자본 측정 및 정의의 문제를 실용주의적 방법으로 피해 가면서 간명한 장기 동학을 이끌어낸 것은 참조할 만하다. 이를테면 자본논쟁 같은 순수이론적 관점에서의 연구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에 얽매여 더욱 긴요한 현실적 문제로 다가가지 못해서는 곤란한 것이다. 362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373 참고문헌 류동민 주상영 피케티 이후의 마르크스 비율, 사회경제평론 제45 호. 밀, 존 스튜어트 박동천 옮김, 정치경제학원리 I, 나남. 주상영 피케티 이론에 비추어본 한국의 현실, 유종일 외, 피케티,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울. 우울한 경제학의 귀환 363

374 < 보론> 우울한 경제학, 대안은 있는가? 우울한 경제학 이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이제 자본주의 경제가 분배를 희생하면서 성장을 추동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 같으며, 설사 지금과 같은 방식으 로 어느 정도 추가적 성장이 가능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다. 이윤중시, 공급중시 마인드에 집착하는 한 인류는 성장과 분배를 다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주류경제학이 강조해 온 선성장 후분배의 철학은 이제 수명이 다했으 며 그 관성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분 배만 강조하거나 분배를 개선하는 것으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냉철한 두뇌 의 경제학자들에게 공허하게 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성장과 분배의 조화, 풀기 어려운 난제임에 틀림없다. 우울한 경제학 이 전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경제학을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 다 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현실은 우리의 관념과 사고, 사 회적 합의 혹은 억압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한국경제는 미국, 유럽, 일본과 어떻게 같고 왜 다른가? 미국경제학 이라는 표준 매뉴얼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관치경제를 시장경제로 바꾸자는 정도가 여전히 모범답안 인가? 불행하게도 캐치업의 과정은 끝나가고 있다. 미국은 그대로의 길을 가고, 북유 럽은 그 나름의 답안을 찾아 노력해 왔다. 우리는 고성장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덮고 외면해 왔다. 일본은 장기침체에 빠진지 오래 되었지만 일본이 풀지 못한 문제를 우 리가 쉽게 풀 수 있을까? 드디어 우리는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묻는 시험장에 들어섰다. 이미 A학점 받기는 틀렸지만 그동안 고민한 흔적이라도 쓰 고 나와야 할 것 아닌가? 사실 그동안의 고도성장만으로 우리는 국제적 상대평가에서 B학점 정도는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절대평가의 영역이다. 우리만의 뉴 노멀 답안 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우울한 경제학 이 그에 대한 해답은 아니며, 해답을 찾는 것이 절실하다는 외침일 뿐이다. 어떤 독자에게는 구미에 맞겠지만 어떤 독자에 게는 단지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변으로 비칠 수도 있을 것이다. 성장과 분배의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학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우울한 경제학 은 경제학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할지 모른다는 허망함마저 안겨준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의 틀 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점을 환기시켜준다. 아무쪼록 우울한 경제학 이 생산 적인 대화와 경제학 교육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생산적 토론을 위한 하나의 예시로 < 그림 1> 을 제시해 본다. 포용적 성장 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면서 성장의 동태적 메커니즘을 극도로 단순화한 것이다. 수요와 공 급의 누적적인 상호관계에 의해 경제가 성장한다는 점, 거시적 관점에서 수요와 공급 이 개념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제도와 정책의 중요성도 암시한다. 제도와 정책이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것은 아니므 로 그에 대해 어떤 합의가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선험적 364 한국사회경제학회 2016 겨울학술대회

375 인 모범답안은 없겠지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을 떠올리면서 마지막으 로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경제성장이론에서 성공사례의 단골로 등장하는 이 국가들 은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 우리는 우울한 경제학 에서 많이 언급했던 인구의 문제를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치열한 경쟁체제를 바탕으로 웬만큼 성과를 이 루었지만, 결국에는 모두 다 출산율 세계 최하위 국가 대열에 속하게 되었다. 포용적 성장의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증거이며, 과거의 방식을 되풀이하는 것으 로는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일깨워준다. < 그림 1> 제도와 성장 경제성장 learning by doing(+), hysteresis(-) 총수요 총공급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의 창출 소득 안정 인적자본의 축적 불평등 완화 공정성(= 경제민주화) 공공서비스 확대, 개선 창조적 혁신 vs. vs. 중상류층의 소비, 투자? 규제완화 + 노동유연화 ( 증세 기피) ( 조정자 아닌 기업 편에 선 정부) 제도 정책 포용적 vs. 착취적 ( 예: 아시아의 네 마리 용, 과연 포용적 성장이었나? 세계 최하위 출산율!) 우울한 경제학의 귀환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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