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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 2006 국정감사 자료집을 내며 2006년 국정감사는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경제는 침체되어 사회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 루어졌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로 전국이 들썩거리더니 전시작전통제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북한은 다량의 미사일을 발사하 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하였으며 마침내 10월 9일에는 핵실험으로 한반도 초유의 안보위기를 초래하였습니다. 국민과 언론은 물론이고 국회도 국정감사에 관심을 집중하기 어려 웠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안보위기와 세계의 지정학적 질서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도 있는 한반도의 급 박한 긴장상태는 역설적으로 국회가 더욱 철저하게 국정을 감사해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기 회균등은 무시한 채 결과의 평등에만 집착하고, 부의 정당성을 태생적으로 부정하며, 시장은 실 패해도 정부는 만능이라는 자기 최면에 빠진 무능하고 오만한 정부의 단세포적 국정운영이 우리 경제를 끝없는 수렁으로 몰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금년의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더욱 중 요했습니다. 이 자료집은 저와 저의 보좌진이 2006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준비한 자료 를 체계적으로 다듬거나 정밀한 손질을 하지 않은 채로 묶은 것입니다. 국정감사 속기록, 피감기 관의 서면 답변 등 국정감사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 기회에 보완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료집에 담긴 데이터, 정책분석, 정책대안 등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앞으로 그 내용을 더욱 충실하게 보완하고 정교하게 다듬어 좋은 정책의 밑 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자료를 다듬지 않고 묶어내었기 때문에 훗날 안보위기가 해소되어 평화가 찾아오고 경제가 안정되어 민생이 다시 기운을 차리게 될 때에 조용히 되돌아보면 객관적 사실과 논리적 분석보다는 성급한 판단이 앞서고, 차분한 지혜보다는 뜨거운 감정이 주도한 순간이 많이 드러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 실제로 사용된 자료를 있는 그대로 보관하고 신속 하게 공개한다면 저와 함께 하나의 하늘을 머리에 이고 한 배를 타고 있는 분들이 국정감사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이 자료집이 나오기까지 밤잠 줄여가며 함께 땀 흘리고 유쾌하게 웃어 가며 즐겁게 힘과 지혜를 합쳐 준 보좌진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정, 이상훈 보좌관, 권재 필 비서관, 정혜영, 안영수, 신선희, 홍효민 비서 모두 충실한 국정감사를 위해 참으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와 저의 의정활동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리 며 이 자료집에 담긴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 가지고자 합니다 국회의원 윤 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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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ii 목 차 머리말 1 재정경제부 3 국민경제자문회의 115 국세청 127 지방국세청 161 관세청 175 조달청 193 통계청 207 한국은행 227 한국산업은행 267 중소기업은행 283 한국수출입은행 301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예금보험공사 321 한국조폐공사 337 주택금융공사 351 한국투자공사 365 신용보증기금 375 기술보증기금 387 한국소비자보호원 401 참고 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일정 417 언론 속의 윤 건 영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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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머리말 1 머 리 말 지금 우리 국민들은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고용불안에 시달려왔 고, 노후불안, 주거불안, 교육불안에 시달려왔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치명적인 안보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3년 동안 그전 3년에 비해서 자살이 56.7% 증가했습니다. 특히 노인자살 은 101.5% 증가했습니다. 경제범죄 29.5% 증가했습니다. 국가채무 85.1%, 연체채권 37.2% 증가했습니다. 구직단념자는 80.9%, 실업자는 25.2%(증가한 반면), 주 36시간 이 상 취업하는 일자리, 좀 괜찮은 일자리는 0.7% 증가하는데 불과했습니다. 성장잠재력은 떨어졌고 사회갈등은 증폭되었으며, 개인, 기업, 정부 공무원 할 것 없이 전부, 모두가 time horizon, 즉 시계( 視 界 )가 극단적으로 짧아졌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한 사람은 노무현 정부 의 정책은 구름에 가린 달이다. 시간이 지나서 구름이 걷히면 휘황찬란한 달이 나올 것 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노무현 정부로부터 약속받았던 그 밝은 달 입니까! 아니면 그 달은 구름 뒤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물 속에 있었던 것입니까!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모두발언 中 위 발언은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동영 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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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정경제부 ,17,30, 보도자료 정권의 위선 + 독선 = 국민 위독 국가채권관리 소홀 퍼주기식 대북정책의 문제점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외환정책 실패 세제개편안의 문제점 차명거래금지 문제 해외부동산 취득과 증여세 문제 게임 아이템의 불법거래 과세 문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개선 근로자와 자영업자간 세부담 불공평 국민주택채권 매입 제도 개선 분열과 갈등, 불안과 좌절의 3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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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정경제부 5 보도자료 한 달 앞도 못 내다본 비전 2030 비전 2030은 현안파악도 제대로 못한 기획예산처의 졸속, 짜깁기 보고서 재정경제부가 9.27일 제시한 2006년 및 2007년 경제성장률과 큰 차이 보여 보건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이 9.20일 확정한 기초노령연금제 반영 안 해 국방개혁2020, 국민연금개혁 등에 사용한 경제성장전망 모두 제각각 달라 비전 2030의 허구성 1. 한 달 앞도 못 내다본 기획예산처의 비전 2030 (1) 비전 2030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전제인 경제성장률 중 2006~2007년 전망이 불과 28일 후 발표한 재정경제부의 경제전망과 전혀 다름 - 재정경제부의 2006~2007년 경제전망은 2007년도 정부예산편성의 전제로 사용됨 - 기획예산처는 2006년의 경우 같은 연도 내에서도 재경부보다 명목성장률은 높 게, 실질성장률은 낮게 추정함. 그 이유는 명목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차이를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기획예산처는 2006, 2007년 공히 2.4%를 적용한 반면, 재정경제부는 2006년 0.3%, 2007년 2.0%를 적용하였기 때문 최근 1년여 간 GDP 디플레이터 추이를 살펴보면 환율하락 등 교역조건 악화로 인 해 2005년도에 -0.4%, 2006년 상반기 중 -0.5%를 기록한 바 있으므로, 재정경제 부의 전망이 훨씬 현실적이라 하겠음

14 국정감사 자료집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2006~2007년 경제전망] 2006년 예상 2007년 전망 구 분 기획예산처[A] 재정경제부[B] (8.30 발표) (9.27 발표) 차 이 [A-B] 실 질 4.9% 5.0% -0.1% 명 목 7.4% 5.3% +2.1% (GDP deflator) (2.4%) (0.3%) (+2.1%) 실 질 4.9% 4.6% +0.3% 명 목 7.4% 6.7% +0.7% (GDP deflator) (2.4%) (2.0%) (+0.4%) (자료) 기획예산처, 함께하는 희망한국, VISION2030", 재정경제부 2006~2007년 경제 전망 년 예산 편성의 전제, (2) 비전 2030은 발표 당시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었던 국민연금 개정 案 도 반영하지 않음(기획예산처 담당자와 일 유선 확인함) - 비전 2030은 기존의 정부가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 案 만 반영하였음 - 한나라당이 제시한 기초연금제는 물론이고 보건복지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조차도 전혀 고려하지 않음 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은 일 당정협의회에 최초 보고하였고, 일 당정협의시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추진키로 결정하였음 2. 각 부처별로 해당업무 예산 추계 과정에 사용한 경제성장에 대한 전제가 서로 다름 기획예산처의 비전2030 전제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추계 국방부의 국방개혁2020 연 도 실질(잠재) 명목 1) 명목 명목 2006~ % 7.4% 7.5% 7.4% 2011~ % 6.5% 7.2% 4.3% 2016~ % 6.5% 6.7% 2021~ % 5.4% 2.8% 2026~ % 5.4% - (주1) 기획예산처 명목성장률은 기획예산처로부터 GDP디플레이터 자료를 제공받아 의원실에서 계산하였음 (자료) 기획예산처, 함께하는 희망한국, VISION2030", 일, p.70. 기획예산처, 윤건영 의원실 제출자료, 일 보건복지부, 윤건영 의원실 제출 자료, 월 국방부, 국방개혁 2020과 소요재원, 일, p.12.

15 재정경제부 7 비전 2030에 대한 평가 자료를 분석한 윤건영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은 비전2030은 가장 중요한 전제인 경제성장률조차도 당장 올해 전망치부터 현실과 큰 차이를 보이는 등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엉터리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고 밝히고, 이처럼 정부 부처간 조율도 되어 있지 못하고 한 달 앞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졸속 보고서에 비전 이라는 말만 붙여 서 근거 없는 장밋빛 청사진만 보여준다고 해서 국민이 행복해할 것으로 생각했다면 그 야말로 큰 착각 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윤 의원은 대통령 임기가 1년 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엉터리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며, 막상 국민들은 당장 고용불안, 노후불안 등 경제적 불안뿐 아니라 안보불안까지 겹쳐 일손을 잡지 못하고 있 는데, 20여 년 후 모습에 매달리는 것을 보니 정부가 너무 한가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 다 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특히 비전2030이 제대로 만들어졌다손 치더라도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는 정부가 소비성 복지지출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이 경우 성장잠재력이 훼손된다는 것 이 경제학계의 정설 이라고 지적하고, 정부는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친 시장적인 경제 정책, 즉 감세와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부문의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경제정책의 기조를 전환하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16 국정감사 자료집 보도자료 외평기금 감사청구를 한 7가지 이유 외평기금 대규모 손실은 무모한 경기부양책의 후폭풍 2003~2004년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보다 정부가 걷어들인 외화가 더 많아 NDF 거래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 절차도 안 거쳐 재경부가 정책실패와 불법 월권행위 인정하고 신속하게 정상화대책 마련해야 윤건영 의원은 2004년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이미 외평기금의 불법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에도 파생상품 손실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재경부로부터 납득할만한 설명이나 조치를 아직도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6년 8월, 2005년도 기금결산심사 중에 윤건영 의원은 외평기금 손실의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외평기금의 운용 과정상 문제 점을 파악하고,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은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 기 능을 더욱 튼튼히 하고 지속 가능하게 할 근본책입니다. 이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외평기금 손실의 원인 규명에 협조해줄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외평기금 감사청구를 최초 제안한 윤건영 의원의 감사청구 이유 1. 명백한 정책판단 오류 : 논리적 이론적으로 NDF 매입을 통한 환율방어는 만기시점 에서 재매입(rollover)을 하지 않는 한 환율방어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경부가 NDF 매입을 하여 지금까지도 재매입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도록 하였음. 2. 외국환거래법 위반 : 외국환거래법은 파생금융상품이나 선물환거래 등이 활성화되기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법률상 NDF나 스왑거래 등을 외평기금이 할 수 있다는 근거 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나 승인 없이 재경부가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 재경부는 2003년 10월 NDF 거래를 시작할 당시 파생상품 거래가 외국환거래법상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한 법제처 문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반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외평기금 업

17 재정경제부 9 무 중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업무인 외평채를 국고채로 전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적법성 여부를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 일)하여 적법하다는 답 변( 일)을 받은 바 있음. 3. 기금관리기본법 위반 : 기금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재경부가 엄청난 위험자산에 손을 댐으로써 투기와 다름없는 행위(NDF 매입시 헷지를 하지 않음)를 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함. 4. 예산회계법 위반 : 국민연금과의 스왑거래 또한 예산회계법(및 기금관리기본법)의 국 회승인사항 위반으로서, 파생상품의 특징을 이용하여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무력화함. 5. 거시경제에 큰 부담 초래 : 편협하고 실효성 없는 정부 외환정책은 국가채무 급증의 직접적 원인이며, 거시경제 운용 전반에 걸쳐 큰 부담을 초래함. 6. 국민세금 낭비 : 특히 NDF 손실(2조6천억원)은 투기세력을 포함한 시장참가자에게 현찰로 송금해준 것으로서,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한 채 국민세금을 허공에 날려버린 것임. 7. 무모하고 부적절한 경기부양책 : 해외에서 벌어온 외화규모를 훨씬 초과한 대규모 환 율방어는 결코 오래 버틸 수 없는 고비용 저효율의 부적절한 경기부양책으로서, 그 기 간 중 수출기업은 혜택을 입은 반면 수입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었으며, 또한 환율방어의 후유증으로 2004년 초 무리한 외환시장 규제를 하여 국내 금융시장 에 큰 혼란을 초래함 [자료 1] 무모한 경기부양 :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 < 정부가 걷어들인 외화 - 국제수지흑자와 외환보유액 증가 추이 - 단위 : 억달러, 원, % 국제수지 외환보유액 연초v.s.연말 연 도 B/A (A) 증가분 (B) U$환율 변동 경제성장률 % % % % % % % % % % % % % % % % 자료 : 한국은행 * 주) 국제수지는 경상수지 + 자본수지 임.

18 국정감사 자료집 -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국내 외환시장에 유입되는데 따라 그 중 일부를 정부가 사들 여(외환보유고 증가) 시장이 일시에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스무딩 오퍼레이션)임. - 그러나 2001년~2004년에 걸쳐 국제수지 흑자규모(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초과하는 매우 높은 외환보유고 증가(정부가 걷어들인 외화)가 있었으며, 이는 과도한 대응임. - 특히 2003~2004년에는 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백억달러 규모의 NDF 거래와 수십 억달러 규모 Swap 거래가 있었음 이는 명백하게 과도한 대응임을 나타내는 것임. (단, 2001년의 경우 국제수지 흑자가 46.4억달러에 불과하여 제외) [자료 2] 외환시장 규제의 부작용 - 한국은행, 2004년중 원화환율 및 외환시장 동향, p.10. 내용 中 년중 외은지점 및 외국인투자자(비거주자)들은 역내외 스왑레이트차 와 내외금 리차 와의 격차를 이용한 재정거래(arbitrage)를 활발히 행하여 수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였음 o 1~2월중 역외 스왑레이트가 정부의 NDF규제조치* 이후 크게 하락하여 역내 외 스왑레이트 차이가 크게 확대되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해외에서 달러를 차입하여 sell/buy 외환스왑거래를 활 용하여 원화를 조달한 후, 국고채 등에 투자하여 금리차익을 획득 * NDF 매입초과포지션 : 1.14일자 매입초과포지션의 110% 이내 NDF 매도초과포지션 : 1.16일자 매도초과포지션의 90% 이상 - 이를 반영하여, 04.1/4분기중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투자규모가 2003 년중 실적(9.7억달러)의 3.5배에 달하는 34.1억달러 기록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규모 추이 (억달러) p 1/4 2/4 3/4 4/

19 재정경제부 11 보도자료 국민 위독 = 정권의 위 선 + 독 선 정권의 위선 위선 1 : 인위적 경기부양 없다 발언은 정치적 용어, 말장난 거짓말에 불과 위선 2 : 상습적이고 분열적인 통계왜곡 위선 3 : 기본전제부터 틀린 허구적 비전 2030 정권의 독선 독선 1 : 민간부문은 위축시키고 혼자만 살찐 정부 독선 2 : 전문가 조언도 안 듣는 귀 막은 정권 독선 3 : 퍼주기식 대북정책과 국민 분열 자주장사 참여정부 이후 국민 위독 위독 1 : 자살 56.7%, 노인자살 101.5%, 경제범죄 29.5% 증가 (직전 3년 대비) 위독 2 : 국가채무 85.1% 급증, 연체채권 37.2% 급증 (2002년말 대비) 위독 3 : 구직단념자 80.9% 증가, 실업자는 25.2% 증가,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 (괜찮은 일자리)는 0.7% 증가에 불과 (2002년말 대비)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6년 재정경제부의 국정감사 첫날, 현 정권의 위선과 독선이 국민을 위독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노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등 주요 당국자들은 무려 50차례에 걸쳐 인위적 경기부양은 없다 고 발언했다. 그렇다고 해서 외평기금 부실화를 초래한 불법 편법을 동원한 무리한 외환정책, 재정의 조기집행과 추경편성 반복 등 여러 가지 부 적절한 경기부양 이 참여정부 들어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 상습적이고 분열적 인 통계왜곡, 가장 기본이 되는 경제성장률 전제마저도 엉망인 비전 2030 등은 참여정 부의 위선이 극에 달했음을 잘 보여준다.

20 국정감사 자료집 정부가 민간부문을 위축시키고 나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덤벼든 결과 소비, 투자, 고용, 주거, 금융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정부가 민간을 구축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계의 전문가들의 건전한 비판에 철저히 귀를 막았다. 뿐만 아니라, 국민을 분열시키는 자주장사와 브레이크 없는 퍼주기식 대북정책은 북한 핵개발과 심각한 안보 불안을 초래했다. 정권의 독선이 국민을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다. 참여정부 직전 3년과 참여정부 3년의 사회지표들을 비교해보면 자살자는 56.7%, 노 인자살자는 101.5% 급증하였고, 경제범죄발생건수도 29.5%나 증가하였다. 또한 국가 재 무건전성은 급격히 악화되어 2002년말 대비 2005년말 국가채무는 85.1% 급증하였다. 반면 국가채권은 17.8% 감소하였는데 연체채권은 오히려 37.2% 급증하였다. 고용상황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2002년말 대비 2005년말 구직단념자가 무려 80.9% 나 증가하였다. 취업자 수는 3.1%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실업자 수는 무려 25.2%나 증 가했다. 게다가 취업자 중 소위 괜찮은 일자리 라고 할 수 있는 주 36시간 이상 취업 자는 겨우 0.7% 증가에 불과했다. 윤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실업자에 주17시간 미만 취 업자와 일시휴직자, 구직단념자를 포함하여 계산한 체감실업률은 무려 9.0%에 달했다. 이 또한 2002년 7.3%에서 무려 1.7%p 증가한 것이다.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을 비롯한 참여정부가 진정 경제를 살리고 국리민복을 희망한다 면 위선적인 말장난이나 뜬 구름잡는 비전 같은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귀를 크게 하 여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편가르기와 갈등에 기대 정치 적 이익을 도모하고 정략적 목적으로 반부자 반기업 반시장 정서를 확산시키는 접근방식 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을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며, 과감한 감세와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민간부문에 활력을 주는 친 시장적 정책으로 정부정책의 기조를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21 14.0% 12.0% 10.0% 8.0% 6.0% 4.0% 2.0% 0.0% 100.0% 50.0% 0.0% -50.0% % 재정경제부 13 민간은 죽이고 나홀로 살찐 참여정부 실상 소비증가율(2002~2005) 투자증가율(2002~2004) 취업자증가율(2002~2005) 1.6% 민간 정부 12.3%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0% 4.0% 민간 정부 16.0% 18.0%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0% 2.6% 민간 정부 15.7% 임대주택공급증가율(2002~2005) 가계신용잔액변동(2002~2006.6) 상장채권잔액(2002~2006.9) 73.3% -73.2% 민간 정부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66.1% 22.4% 민간 정부 80.0% 60.0% 40.0% 20.0% 0.0% -20.0% -40.0% 58.8% -28.5% 민간 정부

22 국정감사 자료집 정권의 위선 위선 1 : 인위적 경기부양 없다 발언은 정치적 용어, 말장난 거짓말에 불과 대통령 및 당국자들의 인위적 경기부양은 없다 발언 현황 연 도 대통령 청와대 (인수위포함) 경제부총리 기타당국자 합 계 당선~2003 7회 2회 6회 - 14회 회 4회 3회 - 10회 회 2회 5회 4회 17회 회 4회 9회 총 계 15회 8회 19회 8회 50회 주 : 총괄적 경제운용 또는 미시정책 현안과 관련하여 인위적 경기부양은 없다 및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사례에 대해 조사 자료 : 네이버 뉴스 검색 ( 현재, 공식행사 브리핑 기자간담회 발언 기준) - 모든 경기부양은 모두 인위적 인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단과 강도로 사용되는 경기부양은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킴 - 즉, 정부는 부적절한 경기부양 을 인위적 경기부양 이라는 용어로 잘못 사용함 - 참여정부의 부적절한 경기부양 사례 [재정정책] 2005년까지 매년 반복된 재정의 조기집행과 추경편성의 반복 [외환정책] 2003~2004년 불법 편법 파생상품 거래를 동원한 무리한 외환정책 위선 2 : 상습적이고 분열적인 통계왜곡 일, 행자부 등, 땅부자 상위 1%가 개인소유 토지 중 51.5% 보유 주장 일, 노무현대통령, 서울대의 60%가 강남출신으로 왜곡 일, 노무현대통령, 20대 80 발언 일, 건교부의 아파트 가격 통계 왜곡

23 위선 3 : 기본전제부터 틀린 허구적 비전 2030 재정경제부 15 각 부처별로 해당업무 예산 추계 과정에 사용한 경제성장에 대한 전제가 서로 다름 연 도 비전2030 전제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추계 국방부의 국방개혁2020 실질(잠재) 명목 1) 명목 명목 2006~ % 7.4% 7.5% 7.4% 2011~ % 6.5% 7.2% 4.3% 2016~ % 6.5% 6.7% 2021~ % 5.4% 2.8% 2026~ % 5.4% (주1) 기획예산처 명목성장률은 기획예산처로부터 GDP디플레이터 자료를 제공받아 의원실에서 계산하였음 (자료) 기획예산처, 함께하는 희망한국, VISION2030", 일, p.70. 기획예산처, 윤건영 의원실 제출자료, 일 보건복지부, 윤건영 의원실 제출 자료, 월 국방부, 국방개혁 2020과 소요재원, 일, p 비전 2030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전제인 경제성장률 중 2006~2007년 전망이 불 과 28일 후 발표한 재정경제부의 경제전망과 전혀 다름 - 재정경제부의 2006~2007년 경제전망은 2007년도 정부예산편성의 전제로 사용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2006~2007년 경제전망 비교 2006년 예상 구 분 기획예산처[A] 재정경제부[B] 차 이 (8.30 발표) (9.27 발표) [A-B] 실 질 4.9% 5.0% -0.1% 명 목 7.4% 5.3% +2.1% (GDP deflator) (2.4%) (0.3%) (+2.1%) 실 질 4.9% 4.6% +0.3% 2007년 전망 명 목 7.4% 6.7% +0.7% (GDP deflator) (2.4%) (2.0%) (+0.4%) (자료) 기획예산처, 함께하는 희망한국, VISION2030", 재정경제부 2006~2007년 경제 전망 년 예산 편성의 전제, 비전 2030은 발표 당시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었던 국민연금 개정 案 도 반영하지 않음 (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은 일 당정협의회에 최초 보고하 였고, 일 당정협의시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추진키로 결정하였음)

24 국정감사 자료집 정권의 독선 독선 1 : 민간부문은 위축시키고 혼자만 살찐 정부(3페이지 그림 참조) 경제 통계로 본 민간부문 위축 및 정부부문 급증 사례 단위 : 십억원, 천명, 호, % 구 분 2002 최근 1) 증감 증감률 비고 소 비 민 간 353, ,273 5, % 정 부 77,924 87,529 9, % 실질가격 투 자 민 간 157, ,794 6, % 기준 정 부 33,957 39,394 5, % 취업자수 민 간 21,298 21, % (고 용) 정 부 2) 872 1, % 임대주택공급 민 간 41,292 11,057-30, % (주 거) 정 부 59, ,009 43, % 가계신용잔액 민 간 420, ,065 94, % (개인금융) 정 부 3) 18,324 30,431 12, % 상장채권잔액 민 간 141, ,059-40, % (기업자금조달) 정 부 422, , , % 규 제 건 수 7,723건 8,084건 361건 4.7% 주1) 소비 취업자수 임대주택공급은 2005년, 투자는 2004년, 상장채권잔액은 월말, 가계신용잔액은 2006년 상반기말, 규제건수는 월말 기준. 주2) 정부부문 취업자수는 공무원수(철도공사포함)+사회적일자리의 합계임. 주3) 정부부문 개인금융은 국민주택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임.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증권선물거래소, 규제개혁위원회 독선 2 : 전문가 조언도 안 듣는 귀 막은 정권 부동산 정책에 대한 모 국책연구원 전문가의 비판 무시 - 오히려 석연찮은 징계(직위해제)로 논란을 빚은 바 있음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조세개혁특위 위원장 사퇴( ) 독선 3 : 퍼주기식 대북정책과 국민 분열 자주장사 퍼주기식 대북지원(8조원), 국민분열 자주장사의 결과는 북한 핵개발 남북협력기금의 운용범위가 매우 자의적이고 포괄적임

25 참여정부 이후 국민 위독 재정경제부 17 위독 1 : 자살 56.7%, 노인자살 101.5%, 경제범죄 29.5% 증가 (직전 3년 대비) 단위 : 명, 건, % 구 분 평균(A) 평균(B) 증가율 (B-A)/A 자살자수 6,460 6,933 8,631 7,341 10,932 11,523 12,047 11, % 65세이상 1,164 1,453 2,023 1,547 2,760 3,189 3,401 3, % 경제범죄 발생건수 205, , , , , , , , % 파산신청 건수 , ,159 12,479 38,902 18, % 자료 : 통계청, 경찰청, 대법원 위독 2 : 국가채무 85.1% 급증, 연체채권 37.2% 급증 (2002년말 대비) [연도별 국가채무 추이] 단위 : 조원, % 구 분 금액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예상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정부발표 국가채무 % % % % 2841) 14.3% 통안증권 발행잔액 % % % % 1652) 6.4% 공적연 금책임준비 금부족액 3) % % % - - 합 계 % % % - - 명목 GDP % % % % % 주 : 1. 기획예산처의 2007년 예산안 보도자료( ) 기준 2. 한국은행 2006년도 예산서 기준 3. 공적연금책임준비금부족분 자료는 2002년부터 발표(한국사회보험연구소) 자료 :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한국사회보험연구소

26 국정감사 자료집 [연도별 국가채권 및 연체채권 추이] 단위 : 억원, % 2002년 구 분 대비 국 가 채 권 (구조조정지원분제외 1) ) 1,437,233 (1,328,471) 1,551,807 (1,385,331) 1,592,360 (1,370,252) 1,306,745 1,284,358 1,309, % (전년대비) - (8.0%) (2.6%) (-17.9%) (-1.7%) (2.0%) - 연 체 채 권 66,420 63,756 63,237 64,223 78,412 86, % (전년대비) - (-4.0%) (-0.8%) (1.6%) (22.1%) (10.7%) - (주) 2003년 공자기금특별법에 의거, 22조2,108억원의 공적자금 지원 이자 면제 자료 : 재정경제부 위독 3 : 구직단념자 80.9% 증가, 실업자는 25.2% 증가,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 (괜찮은 일자리)는 0.7% 증가에 불과 (2002년말 대비) 취업자, 실업자, 구직단념자 추이 구 분 년 대비 취업자 21,156 21,572 22,169 22,139 22,557 22, % 주35시간 이하 2,252 2,376 2,573 2,701 2,884 3, % 주36시간 이상 18,904 19,196 19,596 19,438 19,673 19, % 실업자 % 구직단념자 % 자료 : 통계청 단위 : 천명, % 체감 실업률 추이 구 분 단위 : 천명, %, %p 2002년 대비 실질실업자 1) 1,868 1,814 1,666 1,799 1,959 2, % 체감실업률 8.4% 8.1% 7.3% 7.8% 8.3% 9.0% 1.7%p (주) 1. 실질실업자 = 주 17시간 이하 취업자 + 일시휴직자 + 구직단념자 2. 체감실업률 = 실질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구직단념자) 자료 : 통계청, 윤건영 의원실 계산

27 재정경제부 19 보도자료 대북지원 물자분배 감시 구멍 북한 내 물자분배 활동 감시 국제기구 인원 총 61명에 불과, 국내 단체의 상주 감시활동, 상주인원 전무한 상태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2006년 국정감사를 위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 료에 의하면 우리의 지원물자에 대한 북한 내 분배감시에 구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현재 북한에는 국제기구 및 NGO들이 북한에 대한 구호물자가 주민들에게 가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12개 기구의 61명이 상주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측에서 파견한 인력은 단 1명도 없다. 이러한 사실은 대북지원의 분배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는 증거로써, 실제 북한 군인들이 쌀을 직접 운반하고 있고 중국 시장에서 대한민국 마 크가 붙은 쌀이 팔리는 것이 목격되는 상황에서 더욱 우려되는 일이다. 윤 의원은 남한 국민들의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이고 호의적인 지원혜택이 실제로도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 해 보아야 한다. 며 특히, 현물지원이 설령 북한 내에서 제대로 분배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북한 정권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번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최근 10년간의 대북정책은 실패한 것임이 결론 난 만큼, 정부는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28 국정감사 자료집 윤건영의원 요구자료 1. 대북지원의 북한 내 분배 감시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국내 외 단체 현황(단체명, 각 단체별 북한 상주 인원 등) 및 통일부 현재까지의 분배 투명성 보장 노력과 성과 o 대북지원의 분배 감시를 위해 북한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 외단체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국제기구> 기구명 사업내용 상주인원(명) ( 06.3현재) FAO 2모작 등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원 1 UNDP 개발협력을 위한 능력 배양, 재정 및 은행부문 지원 2 UNFPA 모성건강 증진, 지역단위 산부인과 지원 1 UNICEF 기초교육 필수약품 지원, 모성구호, 식수 환경 위생 10 WFP 긴급구호(식량지원), 특별구호(취로사업, 지방 식량생산) 10 사스 등 질병 발병 탐지, 필수 의약품 지원, 면역확대 WHO 사업, 지역 보건서비스 강화, 말라리아 에이즈 결핵 4 퇴치 예방, 수혈서비스 질 향상 IFRC 보건, 긴급구호, 북한 적십자사 지원 3 <국제 NGO> 상주 단체명 사업내용 상주인원(명) ( 06.7현재) Triangle(프랑스) 산림 및 환경보호 기술지원, 급수 및 위생 7 Concern(아일랜드) 식량안보, 겨울나기 지원, 식수, 위생 7 GAA(독일) 식량안보, 겨울나기 지원, 식수, 위생 13 PMU(스웨덴) 식량안보, 분배 1 Save the Children Food 어린이 지원사업 2 o 분배감시를 위해 북한 내에 상주인원을 두고 있는 국내 단체는 없 음.

29 재정경제부 21 - 분배투명성 보장 노력과 성과 - o 정부는 지원물자가 북한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품목 선정, 분배결과 확인 등 여러 면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해오고 있 음. - 지원품목 선정에 있어 전용 가능성이 낮고 분배투명성 확보가 용이 한 품목을 우선 고려(비료 등)하고 있으며, 남북 협상과정을 통해서 도 꾸준히 설득, 북측도 이를 수긍하고 점차 협조하고 있음. - 쌀 차관 제공시 합의서에 북측은 남측이 식량분배의 투명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서에 제공된 식량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고 명시해 왔음. - 쌀 비료 지원시 포장에 대한민국, 대한적십자사를 표기 하게하고, 쌀 10만톤마다 개성 고성 및 동 서해안 지역에서 분배현장을 확인( 04년 총 10회 05년 총 20회로 강화) 하고 있음. * 분배현장 확인은 우리측 인원이 직접 분배현장을 방문, 분배과정을 입회하 고 분배관계자 및 주민과의 인터뷰 실시('05년에는 개성 고성 남포 원산 흥 남 함흥 청진에서 실시) - 또한 쌀 비료 전달이 완료된 후 북측은 쌀의 경우 30일 이내, 비료의 경우 20일 이내에 도 시 군 구역단위까지의 구체적 분 배결과를 우리측에 문건으로 통보하게 됨 o 민간차원 대북지원 추진시에도 지정기탁제를 의무화하여 분 배결과를 통보받고 있으며, 매 지원시마다 단체관계자들이 방북 하여 분배결과를 확인함. 작성자 : 사회문화교류국 지원협력2팀 행정사무관 김상영, 연락처

30 국정감사 자료집 보도자료 한국과 미국이 11년간( 95~ 05) 북한에 지원한 식량 총 488만톤 북한의 1년간 곡물생산량(2004년 기준 431.2만톤)의 1.13배에 해당 한국 대 미국 지원비중은 DJ정권 4:6에서 노무현정권 들어 9:1로 역전 한-미 식량지원 본격화된 1999년 북한의 성장률 6.2%(전년대비 +7.3% ) 남측제공 식량차관, 북한당국의 재정수입으로 이어져 - KDI보고서 한국과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규모 구 분 한 국 (A) 비 중 (A/C) 미 국 (B) 비 중 (B/C) 단위 : 만톤 합 계 (C=A+B) 1995~1997 (김영삼정권) % % ~2002 (김대중정권) % % ~2005 (노무현정권) % % 총 계 % % 주 : 식량차관 포함 자료 : 통일부, CRS Report(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6년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남한과 미국이 북한에 11년에 걸쳐 지원한 식량이 총 487만7천톤이며 이는 북한의 1년간 곡물생산량의 1.13배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미국 의 회조사국의 보고서(CRS Report, "U.S. Assistance to North Korea: Fact Sheet", )를 비교, 분석한 결과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남한은 쌀과 옥수수를 포함하 여 식량차관과 무상지원의 형태로 총 279만톤의 식량을, 미국은 같은 기간 총 208만7천 톤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31 재정경제부 23 또한 한국과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비중을 보면 참여정부 이전까지는 김영삼정권 (1995~1997년) 한국 43.2%, 미국 56.8%, 김대중정권(1998~2002년) 한국 39.9%, 미국 60.1%를 차지한 반면 2003년부터 3년간은 한국 89.7%, 미국 10.3%를 기록하였다. 즉 노무현정권 들어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 역할이 미국으로부터 한국으로 급격히 이전되었 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윤 의원의 분석 결과, 한-미 양국의 연도별 대북지원 규모와 북한 경제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대북 식량지원이 대량으로 시작된 1999년 북한은 마이너스 성장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와 실질성장률 6.2%라는 극적인 반전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첨 부2 참조). 중국 등으로부터 식량을 수입해야 하는 북한에게 한국과 미국의 식량 지원이 극적인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와 같은 대북 식량지원에 있어서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식량 지원이 북한당 국의 직접적인 재정수입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KDI 보고서( 북한경제의 변화와 남북 경협의 상관관계, 북한경제리뷰 월호, pp.15~16)는 남측이 제공한 식량차관과 비료는 북한 당국의 재정수입 확보로 이어짐을 상기시키며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북식량지원 중 상당한 규모가 시중으로 유통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전 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Various sources assert that some -perhaps substantial amounts- of the food assistance going to North Korea is routinely diverted for resale in private markets or other use : CRS Report, ). 그리고 북한 군인이 대한민국 이 선명하게 표시된 쌀포대를 운반하는 모습도 국내 언론에 목격된 바 있다. 윤건영 의원은 인도적 대북 지원이라 하더라도 직 간접적으로 북한 주민들을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김정일 정권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 이라고 지적하고, 북한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안보 불감증에 빠져 있는 정부가 하루속히 현실 을 직시하고 북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어야 북한을 국제사회 질서 속으로 복귀 시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첨부 1] 북한경제의 변화와 남북경협의 상관관계, KDI 북한경제리뷰, 월호 中 남쪽의 입장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또는 남북대화 및 한반도 평화분위기를 지속해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써 대북지원을 결정한다. 반면 이를 받아들이는 북한당국의 입장에서는 재정수 입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북한은 현재 배급제를 통해 식량을 주민들에게 공 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배급제가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당국 은 협동농장으로부터 1kg에 40원씩 식량을 수매해서 45원 전후의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배 급한다. 약 5원 내외의 재정수입이 수반된다. 반면 남쪽이 식량차관을 제공할 경우 비록 남

32 국정감사 자료집 쪽에 대한 차관은 남아있지만 당장 46원의 재정수입이 확보됨을 의미한다. 비료 제공의 경 우도 협동농장에 비료를 공급하고 그 규모만큼 수매가격에서 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재정수입으로 연결된다. 수십만 톤의 식량과 수만 톤의 비료공급은 북한주민들의 식량난 해 결에 직결되지만 북한 당국의 재정능력을 확충해주는 측면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pp.15~16.) [첨부2] 한국과 미국의 연도별 대북 식량지원 규모 단위 : 만톤 연도 경제 성장률 (실질) 북 한 곡물 생산량 한국지원 (B) 북한생산량 대비 (B/A) 식 량 지 원 규 모 미국지원 (C) 북한생산 량대비 (C/A) 한미합계 (B+C) 북한생산 량대비 ((B+C)/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5 N.A. N.A 총계 주 : 식량차관 포함 자료 : 통일부, CRS Report(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 한국은행

33 재정경제부 25 보도자료 외평기금 사태는 제2의 카드사태 외평기금의 NDF(차액결제선물환) 거래는 카드 돌려막기와 흡사 NDF는 만기 때 재매입(rollover) 않으면 환율 방어효과 없어 04.6월 이후 신규거래 중단했는데도 05년 7,246억원 NDF 손실 생겨 외국환평형기금의 발생원인별 손익 단위:억원 계정과목 비 고 잡이자계정손익 0 2,688-21,609-7,246 NDF 손익 외환평가손익 -9,000 3,645-65,874-25,240 환율변동에 기인 이자손익 + 기타 -8,895-11,552-14,722-13,871 규모증가 + 금리수준 당 기 순 이 익 -17,895-5, ,205-46,357 자료 : 정부 2005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6년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불법 편법 수 단을 동원한 외평기금 운용과 이에 따른 17.8조원에 이르는 누적적자 문제는 제2의 카 드사태와 다름없다 고 질타했다. 즉,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결국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는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국민경제에 막대한 후유증을 불러 왔다는 점에서 카드사태와 외평기금 사태가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것이다. 카드사태는 현금서비스 한도 철폐와 거리모집인 허용 등 엄청난 소비진작책으로 단기 적 소비 급증과 경제성장률 상승을 가져왔다. 그러나 2~3년도 못 가서 결국 신용불량자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가 사회문제로까지 번져 급격한 경기 하강의 주범이 되었다. 외평 기금 사태의 경우는 불법 편법 파생금융 거래까지 동원하면서 원화 환율의 하락(가치상

34 국정감사 자료집 승)를 방어하여 폭발적인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그러나 그 결과 불과 2년여 만에 17.8 조원(누적적자 기준)이라는 막대한 외평기금 손실을 발생시키고 국가채무 급증과 최근 환율의 급격한 하락의 주범이 되었을 뿐 아니라.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 시키는데도 일조하였다. 과거 카드사태와 2003~2004년 외환정책(외평기금 사태) 비교 - 공통점 : 1~2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단견에서 비롯된 정책실패 - 차이점 : 카드사태는 합법적 수단을 사용한 반면, 당시 외환정책은 재경부의 자의적 판단 에 의한 불법 편법 수단이 동원되었음 구 분 카 드 사 태 외평기금 사태 시 기 수 단 단기 효과 중장기 부작용 결 과 IMF 이후 소비 급랭 시기 합법적이지만 근시안적인 지침 (카드 거리모집 허용, 현금서비스 한도 철폐 등 : 1999년 여전법시행 규칙 개정) 소비진작으로 경기 활성화 신용불량자 급증, 가계부채 급증으 로 인한 소비급감 [특징 : 카드 돌려막기] 신용불량자와 가계부채문제의 사회 문제화, 경제침체 카드사태 부작용 등으로 인한 경기 저점 시기 법률용어를 자의적으로 해석 주) 하여 채권발행한도의 국회승인 취지를 무력화시킨 불법 편법 수단을 동원 (Swap, NDF 등 파생금융거래) 유럽,일본의 환율하락과 달리 환율 소폭상승/현상유지 및 수출 급증 외평기금대규모손실, 국가채무급증, 환율급락 및 환율변동성(Risk) 급증 [특징 : NDF 재매입] 양극화 심화, 국가재정 건전성 악 화 및 성장잠재력 하락 (주) 재경부는 2003년 하반기 NDF 거래를 시작할 당시 파생상품 거래가 외국환거래법상 적 법한지 여부에 대한 법제처 문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반면에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외 평기금 업무 중 외평채를 국고채로 전환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적법성 여부를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 일)하여 적법하다는 답변( 일)을 받 은 바 있음 외평기금은 지난 2003년 하반기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외국환거래법과 예산회계법, 기금관리기본법을 위반하고 NDF(차액결제선물환, Non-Deliverable Forward) 거래에 참가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NDF 거래의 함정은 한 번 발을 들 여놓으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는 데 있다. 즉, 환율방어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만 기시점에서 계속 재매입(rollover)을 해야 한다는 것. 실제로 월 이후 외평기금은 신규 NDF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에 7,246억원의 NDF 손실이 발 생한 바 있다.

35 재정경제부 27 또한 외평기금을 이용한 무리한 환율정책은 중소기업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2003년 하반기부터 2004년 가을까지 정부가 환율 1150원 고수하는 정책을 펴자 일반 수출기업 들은 2004년 들어 환리스크 관리에서 손을 놓았다. 그러나 정부의 환율방어 여력이 한 계에 달해 급격한 환율하락(가치상승)이 일어나자 중소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책임지지 못할 믿음을 수출기업에게 심어주었기 때문에 수출기업 들은 무장해제 상태에서 손 쓸 겨를 없이 손실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환변동보험 인수실적 (수출보험공사) : 2003년 7.2조 ~10월 3.7조 ~12월 3.3조 2005년 12.4조 (월 0.6조) (월 0.37조) (월 1.65조) (월 1.03조) 과거 무리한 환율방어 정책에 대한 반작용 환율 O 경로1 A 경로2 B C E F D t 1 t 0 t 2 t 3 시간 - 경로 1 : 바람직한 스무딩 오퍼레이션 - 경로 2 : 실제 원화 환율의 움직임 - 점A~점D 사이의 경로 : 2004년 10월 이후 급격한 원화하락(overshooting) - 점D~점E 구간 : 최근 움직임으로 추정됨 윤건영 의원은 외평기금 불법 편법 운용과 누적적자 문제는 무리하고 무모한 경제정 책이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 잘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 라고 꼬집고, 앞으로 신속하게 기금을 정상화시켜 더욱 수준 높은 외환정책을 펴기 위해서 는 베일에 가려진 진상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며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당부했다.

36 국정감사 자료집 보도자료 통일부 대북지원 규모 2조3천억원 주장의 문제점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통일부가 10.18일 대북지원 규모 관련 설명자 료 를 통해 국민의 정부 이후 대북지원 규모는 총 2조3,003억원 상당 이라고 밝힌 데 대한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 통일부가 대북지원 규모 숫자를 축소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급할 것 을 요구했 다. 대북지원 규모 : 통일부 방식 2.3조원과 한나라당 방식 8조원의 차이 구 분 통일부 방식 한나라당 방식 비 고 정부 민간 현물지원 2.3조원 4.6조원 양특회계 2.3조원 차이 경수로분담금 대상 아님 2.2조원 금강산관광대가 등 정상 경제행위임 4.8억달러(약0.5조원) 2000년 대북불법송금 정상 경제행위임 5.0억달러(약0.5조원) 개성 금강산 등 투자 국내기업 투자임 0.6조원 합 계 2.3조원 8.4조원 대북지원액에 양곡관리특별회계(2.3조원 상당)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 - 핵심 : 현물로 지원한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얼마만큼의 큰 도움을 주었는지를 돈 으로 평가하는 문제임 - 평가방법 (1) 북한 돈 가치로 평가한 대북지원 식량 가격 (북한경제의 폐쇄성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쌀시장의 부재로 계산 곤란) (2) 국제 시세로 평가한 대북지원 식량 가격 (통일부 기준) (3) 국내 가격으로 평가한 대북지원 식량 가격 (한나라당 방식) - 어떤 기준을 선택할 것인가는 사용 목적에 따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37 재정경제부 29 다만, 한나라당 계산방식은 우리 국민에게 대북지원의 크기를 정확히 전달하는 데 있어 통일부 방식보다 더 적절함 즉, 쌀 1가마(80kg)를 지원한 효과를 표현해보면 * 통일부 방식 : 쌀 2만7천원어치 북한에 지원(국제가격 톤당 330$ 적용) 한나라당방식 : 쌀 13만9천원어치 북한에 지원(국내산 톤당 174만원 적용) 통일부 방식대로 쌀 2만7천원어치 지원 이라고 할 경우 우리 국민은 쌀 5분 의 1가마를 지원한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임 특히 한국은행이 집계 발표하는 북한의 GDP 통계는 남한 가격 기준으로 작성 (동용승, 북한경제와 남북경협의 현주소, 삼성경제연구소, , p.3.) 되므로, 북한 GDP 통계와 비교하려면 한나라당 방식이 확실히 더 적절함 (수입곡물 지원분을 국내가격으로 전환하면 오히려 지원규모 증가요소도 있음) 경수로 분담금 2.2조원(원금 1.4조+이자0.4조+미집행0.4조) 중 대북지원 금액 - 경수로 분담금은 명백한 우리 정부의 부담임 - 경수로 분담금의 원래 목적이 북한 지원이었음 (KEDO나 우리 기업 지원 목적이 아님) - 경수로 지원이 없었다면 북한은 그만큼 전력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므로, 경수로 지원은 북한의 투자 부담을 덜어준 것임 - 같은 맥락에서 경수로 지원 이자도 북한의 투자로 인한 이자부담을 줄여준 것임 - 다만, 남북협력기금이 공자기금으로부터 차입한 후 사용하지 않은 4천억원을 지원 규모에 넣는 것은 부적절함 따라서 경수로 사업으로 인한 북한 지원 효과는 1.8조원 금강산 관광대가 등 경제행위에 따른 대가 9.8억불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 시장경제와 폐쇄경제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오류임 - 통일부 설명이 정당화되려면, 북한 내에서 외환거래가 통제받지 않고 시장경제와 같은 수준의 경제 자유가 전제되어야 함 - 북한의 폐쇄성에 비추어 볼 때, 상거래행위에 의한 송금이라고 해서 이를 제외하는 것은 잘못임 - 더구나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이므로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개발 및 실전 배치와 관 련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특히 현대 대북송금 5억불은 특검에서도 불법송금으로 판명난 사항 - 다만, 지원 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혼돈이 생길 수 있음

38 국정감사 자료집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지원과 교역,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등 용어를 정리하고 지원 방식이나 내용도 세분화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 투자액 (5,990억원)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 - 북한은 이 투자들로 인해 이미 여러 경제적 혜택(근로자 임금 등)을 받고 있음과, 북한경제가 시장경제와는 전혀 다른 폐쇄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건물 건축, 설비투자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소유권은 국내 업체에 있지만, 엄연히 북한 내에 있는 건축물과 설비는 남한에 있는 경우와는 달리 매각이나 처분이 자 유롭지 않음 - 최악의 경우 남북 왕래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러한 건축물과 설비들을 북한에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없음 - 따라서 대북 투자는 매몰비용(sunk cost)도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러한 문제 발생에 대비해 남북협력기금은 개성공단에 진출한 국내업체들에게 손실보조를 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통일부의 2.3조원 지원 주장은 실제 대북지원 규모보다는 현저하게 축소된 것임 - 정확한 대북 지원 규모는 우리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북한이 얼마나 큰 혜택을 받 았는가 를 우리 국민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돈의 가치로 평가되어야 함 - 통일부는 대북지원과 무관 하다는 식으로 지원 규모를 모조건 축소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보다 사실에 가깝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임 따라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지원받은 규모는 우리 화폐가치로 약 8조원임 - 8조원 = 통일부 주장 2.3조원 + 양특회계 2.3조원 + 경수로분담금 1.8조원 + 금강산 관광대가 등 9.8억불(약1조원) + 개성공단 등 투자액 0.6조원 8조원 = 한나라당 주장 8.4조원 - 경수로 미집행금액 0.4조원 - 이는 북한 1년치 경상 GDP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임 한국은행 발표(북한생산량을 국내가격으로 평가한 기준)에 의하면, 2004년 북한 의 경상 GDP는 23.7조원임

39 재정경제부 31 보도자료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은 예고된 실패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이해 못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는 필연 강남 때려잡으려다 강남 집값만 많이 올려 어설픈 아마추어 정책으로 서민과 지방건설사만 죽어나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경제원리에 맞게 전면 수정해야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는 2006년 10월 30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수요 와 공급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금으로 부동산을 때려잡겠다는 잘못된 발상에서 출 발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서민과 지방건설사만 피해를 입었다. 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주택건설 실적이나, 주택가격 추이, 전세가격 추이, 미분양 주택 추이 어느 하나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지표는 없다 고 밝히고, 강남 부동산 가 격을 잡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8.31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강남의 아파트 가 격만 급등시켜 놓고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고 말았다 고 지적했 다. 윤 의원은 경제원리도 제대로 이해 못한 정부의 어설픈 아마추어 부동산 정책이 결국 애꿎은 서민들에게 고통만 안겨 주었다 고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결과 1. 수도권 주택공급 감소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외환위기 이후 침체했던 수도권의 주택건설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다가 2002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하락하여 2005년 수도권 주택건설실적은 2002년의 절반인 52.6%에 불과(수도권 주택공급 감소 주택가격 상승)

40 국정감사 자료집 수도권 주택건설 실적 추이 (단위 : 채) 구 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건설 주택수 268, , , , , , , , , , ,901 아파트 205, , , , , , , , , , ,629 자료 : 건설교통부 서울의 주택공급도 2002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하락, 2005년 서울 주택건설실적 은 2002년의 1/3인 32.4%에 불과(서울 주택공급 감소 주택가격 상승) 서울 주택건설 실적 추이 (단위 : 채) 구 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건설주택수 103, ,801 70,446 28,994 61,460 96, , , ,755 58,122 51,797 아파트 76,988 72,443 52,023 24,619 54,146 72,149 39,420 51,815 83, ,084 주택공급의 감소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중대형아파트와 가격 급등 규모별 아파트 가격 지수 추이 대형 중형 소형 소형 : 19평 미만, 중형 : 19평 ~ 29평 미만, 대형 : 29평 이상 자료 : 국민은행 주택통계, 2003년 9월 가격지수 100

41 8.31 부동산 대책이후 오히려 주택 가격 지수는 상승 - 특히, 한강 이남의 아파트 가격 지수가 급등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철저히 실패 재정경제부 33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추이 서울 강북지역 강남지역 자료 : 국민은행 주택통계, 2003년 9월 가격지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임대시장 위축으로 전세공급물량 부족에 따른 전세 난 가중, 전세가격 상승 촉발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 추이 전국 서울 강남 자료 : 국민은행 주택통계

42 국정감사 자료집 3. 지방 주택시장의 붕괴(미분양 주택의 증가) 2003년 이후 미분양 주택 증가 추세(민간부문의 미분양 주택 물량 급증) 년에 비해 2006년 8월말 현재 미분양 주택 물량 285% 증가 전국 미분양 주택 추이 (단위 : 채) 구 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계 152, ,637 88, ,701 70,872 58,550 31,512 24,923 38,261 69,133 57,215 70,970 민간부문 91,450 69,434 62,734 81,098 57,121 38,941 20,741 14,168 31,894 60,781 51,415 67,381 공공부문 60,863 40,203 26, ,751 19,609 10,771 10,755 6,367 8,352 5,800 3,589 (준공후) 17,919 12,304 7,567 18,102 17,810 16,272 8,834 5,425 5,874 10,314 10,983 12,437 자료 : 건설교통부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해 볼 때,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훨씬 큰 폭으로 증가 년 8월말 현재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물량은 2002년에 비해 261% 급증 수도권과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추이 (단위 : 채)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수도권 19,785 9,360 1,387 7,370 15,458 12,242 9,597 비수도권 38,765 22,152 23,536 30,891 53,675 44,973 61,373 자료 : 건설교통부 8.31은 예고된 실패 윤건영 의원은 지난 2005년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8.31 부동산대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조목조목 분석하여 경고한 바 있다(윤건영 의원 홈페이지 언론속의 윤건영, 한나라당 홈페이지 국회의원 발언대 참조). 이 칼럼에서 윤 의원은 8.31 대책의 문 제점으로 ⑴ 참여정부의 반시장적이고 위헌적 발상, ⑵ 지난 38년간 실패한 조세정책의 되풀이, ⑶ 조세를 통한 부동산정책은 서민고통만 가중, ⑷ 위헌요소 담고 있는 세대별 합산, 매매 금지, 양도세중과, ⑸ 정부주도의 획일적 공급정책 등의 다섯 가지를 꼽았다. 특히 윤 의원은 이 칼럼에서 주택공급 위축에 따라 주택가격이 오히려 상승하게 된다는 점, 조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임대시장이 위축되어 전세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점, 건설경기 위축으로 중소 건설업체의 피해가 증가할 것이라는 점 등 8.31 대책 발표

43 재정경제부 35 후 1년이 지난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정확하게 경고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 칼럼에서 오늘의 부동산 문제는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에 기 인 한 것 이라고 주장하고,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투기억제는 매우 소극적인 목표 로서, 주택보급을 확대하고 주택의 질을 높임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더욱 적극적 인 목표를 가질 것 을 주문하고 있다. 투기란 불안이 팽배할 때 기승을 부리는 것 윤건영 의원은 최근 추병직 건교부장관의 이른바 신도시 발언 파문과 관련하여, 투 기란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팽배할 때 기승을 부리는 것인데, 참여정 부의 엇박자 부동산정책이 이러한 불안심리와 한탕주의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고 비판 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민간 금융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 민주택기금을 통해 대규모 장기저리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고,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치솟 는데도 소형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설하도록 규제하는 등 수많은 엇박자로 국민들에게 불신을 자초해왔는데, 추 장관의 부적절한 언행은 이러한 국민 불신에 쐐기를 박은 격 이라고 질타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감정이 섞인 엄포를 한다고 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한 세금을 무겁게 부과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 국민들이 거주하고 싶어하는 지역 에 주택이 적절하게 공급되어야 부동산 가격 안정 은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은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 윤건영 의원은 조세정책을 통한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룰 수 없다 고 주장한다. 윤 의원은 공급 확대정책이 중요하지만, 현 정부에서 하듯 임 대주택이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거나 소형주택의 비율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식 의 경직적인 정부 통제 위주의 정책은 곤란하다 며, 정부는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공급을 원활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택지를 조성하는 등 공급의 애로 를 제거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44 국정감사 자료집 보도자료 무주택자 소득공제 제도 도입 추진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서민들만 고통받아 전국 1,777만 세대 중 45.4%인 806만 세대가 무주택 무주택자 소득공제 제도 도입하여 서민 부담 경감 무주택 근로자 및 종합소득자, 1인당 100만원 소득공제 적용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6년 10월 31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정 부의 경제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아마추어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주택가격을 급격하게 상승시켜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서민들은 폭등하는 전세값으로 고통받고 있다 고 지적하고, 무주택 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무주택자 소득공제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와 종합소득자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소득공제 를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 중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산이 많고 주택만 소유하지 않은 사람과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 을 차단하기 위해 일정금액의 연소득 이하인 경우와 일정규모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경 우에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재산규모 2억원 이하로 소득공제 혜택을 한정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 윤건영 의원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77만세대 중 무주 택세대는 전체의 45.4%인 806만세대(2005.8월 기준, 행정자치부 집계)에 달한다. 따라서 무주택자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한 상황이다.

45 재정경제부 37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종합소득자가 총 503만명(2004 귀속년도)이고 이 중 상당수가 무주택자인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300만명이 무주택자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총 감세규모는 2,400억원이며, 1인당으로는 연간 8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되는 셈이다. 윤건영 의원은 이번에 추진하는 무주택자 소득공제 제도는 같은 소득을 벌더라도 주택소유자에 비해 집이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작게 부과함으로써 내집마련에 조금이나 마 도움을 주는 데 의의가 있다 며, 무주택자 소득공제 제도를 반드시 관철시켜 저소 득 무주택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46 국정감사 자료집 보도자료 노무현 정권 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4.2% 전망 대선공약 연간 7% 성장에 크게 못 미칠 듯 명목 경제성장률조차 5.8% 증가에 그칠 전망 국가채권은 줄었는데 연체채권과 국가채무는 급증 분열과 갈등, 불안과 좌절의 3년 반, 천하의 지혜를 모아야할 때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6년 11월 1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최 근 10월 17일 발표한 KDI의 2007년 경제전망을 참조로 하여 노무현 정권의 경제성장률 을 분석한 결과 2003~2007년 노 정권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4.2%에 그칠 것으로 전망 된다 고 밝혔다. 노무현 정권 5년의 연평균 4.2% 성장 전망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연간 7% 성장과 비교해볼 때 무려 2.8%나 낮은 수치이다. 노무현 정권은 결국 장기간의 경제침 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뿐만 아니라, 명목 성장률조차 노 정권 기간 중 연평균 5.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실질성장률 7% 라는 대선공약은 그야말로 허황된 공수표에 불과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노무현 정권 5년간 거시경제 성적표(예상) 단위 : % 구 분 예상 1) 2007예상 1) 5년평균 2) GDP성장률(실질) (5.0) 4.3(4.6) 4.2(4.3) 민 간 소 비 (4.4) 3.8(4.2) 1.9(2.1) 설 비 투 자 건 설 투 자 주 : 1. 괄호 밖은 KDI 전망, 괄호 안은 재정경제부(예산편성 전제) 전망임 2. 5년평균은 연도별 증가율을 산술평균한 것임 자료 : 한국은행(2003~2005년 실적), KDI(2006~2007년 전망), 재정경제부

47 명목성장률 연평균 5.8% 예상(재정경제부 기준) 재정경제부 39 단위 : % 구 분 예상 2007예상 연평균 1) 명목 GDP 성장률 GDP deflator 실질 GDP 성장률 주 : 1. 연평균은 연도별 증가율을 산술평균한 것임 2. KDI는 명목 성장률 예상치를 별도 발표하지 않아 재경부 기준으로 집계함 자료 : 한국은행(2003~2005년 실적), 재정경제부(2006~2007년 전망) 2004~2005년 세계 경제는 30년 만의 호황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민 간소비가 2003~2004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세계경제와는 정반대로 심각한 불황에 시달렸다. 윤건영 의원은 이러한 현상들은 경제 침체의 원인을 우리 내부 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특히 경제 外 的 요인들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윤 의원은 지금까지 노무현 정권 3년 반은 분열과 갈등의 시기 였다고 설명한다. 즉, 국보법, 사학법, 언론법, 과거사법 등 이른바 4대 법안의 추진, 그리고 수도이전과 위 헌판결 등 소모적 논쟁으로 인해 투자활성화와 경제살리기가 국정 우선순위에서 뒷전으 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윤 의원은 특히 편협한 자주국방과 퍼주기식 대북정책이 우리 경제의 불안정성을 더 욱 증대시켰다고 주장한다. 동북아균형자론,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등은 한미동맹에 균열을 일으켰고 사회 갈등의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富 國 强 兵 은커녕 나라는 가난하 고 국력은 약해져 貧 國 弱 兵 의 형색이 되어버렸다. 또한 노무현 정권 3년 반은 불안과 좌절의 시기였다. 퍼주기식 대북정책은 북한 핵실 험과 미사일 발사로 귀결되었다. 또한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침체의 결과 자살, 노인자 살, 경제범죄 등이 급증하여 사회문제로 이어졌다. 노 정권 3년 반 만에 남은 것이라곤 급증하는 국가채무와 연체채권뿐이다. 국가채권 은 줄었는데 연체채권은 늘어났다. 채권관리가 소홀한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제가 어려워진 데 따라 세금이나 부담금의 연체가 늘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48 국정감사 자료집 연도별 국가채무 추이 구 분 금액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예상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단위 : 조원, % 금액 전년 대비 정부발표국가채무 % % % % 284 1) 14.3% 통안증권발행잔액 % % % % 165 2) 6.4% 공 적 연 금 책임준비금부족액 3) % % % - - 합 계 % % % - - 명목 GDP % % % % % 주 : 1. 기획예산처의 2007년 예산안 보도자료( ) 기준 2. 한국은행 2006년도 예산서 기준 3. 공적연금책임준비금부족분 자료는 2002년부터 발표(한국사회보험연구소) 자료 :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한국사회보험연구소 연도별 국가채권 및 연체채권 추이 단위 : 억원, % 2002년 구 분 대비 국 가 채 권 1,437,233 1,551,807 1,592,360 1,306,745 1,284,358 1,309, % (전년대비) - (8.0%) (2.6%) (-17.9%) (-1.7%) (2.0%) - 연 체 채 권 66,420 63,756 63,237 64,223 78,412 86, % (전년대비) - (-4.0%) (-0.8%) (1.6%) (22.1%) (10.7%) - 주 : 2003년 공자기금특별법에 의거, 22조2,108억원의 공적자금 지원 이자 면제 자료 : 재정경제부 윤건영 의원은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반시장, 반기업, 반부자 정서에 편승한 감정적인 정책기조를 친시장, 친기업, 다 같이 부자가 되는 정책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감정을 앞장세운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철저히 감정을 배제한 냉정한 정책판단이야말 로 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 둘째로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탓하기에 앞서 정부의 실패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고 윤 의원은 주장한다. 외환정책의 실패, 부동산정책의 실패 등 정부 정책의 실패 사례 는 매우 많으며, 특히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부문의 도덕적 해이 는 경계해야 할 대상 1호이다.

49 재정경제부 41 셋째로 정권보전 위한 국민분열 언행을 삼가야 한다는 점을 윤 의원은 강조한다. 대 통령의 20 대 80 발언이나 서울대 강남학생 비율 60% 발언 등은 모두 심각한 국민분열 을 초래할 수 있는 경솔한 발언이라 하겠다. 또한 강남 대 비강남, 부자 대 서민 등 국 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언행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 적이다. 초고령화 사회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창은 결코 넓지 않다. 지금이라도 경제선진화를 위해 천하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경 제를 책임지고 있는 재경부장관의 역할은 특히 막중하다.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합과 조 화가 있을 때만이 불안과 좌절은 극복되고 경제 발전의 기초가 다져진다는 사실을 현 정 권은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참고 :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 구 분 예상 세 계 아시아 1) 중 국 대 만 인 도 한 국 주 : 1. 일본 제외 자료: Global Insight, World Overview, 3Q(Oct.) 2006., KDI, KDI 경제전망, 2006년 3/4분기,

50 국정감사 자료집 정권의 위선 + 독선 = 국민 위독 요 약 1. 위선정권 인위적 경기부양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무리하고 부적절한 경기부양을 하였음 국가채무 급증, 중앙은행 운신의 폭 위축, 외환안정기능 위축 등 부작용 발생 성장잠재력의 하락 초래 분열적인 통계왜곡으로 국민갈등 조성, 국민불신 자초 기본 전제조차 맞지 않고 1개월 앞도 못 내다보는 허구에 찬 비전2030 제시 2. 독선정권 민간부문은 위축시키고 혼자만 살찐 정부 - 소비, 투자, 고용, 주거, 금융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큰 정부로 이행 중 전문가 조언도 안 듣는 귀 막은 정권 퍼주기식 대북정책과 편협한 자주장사의 참담한 실패 한미동맹 균열과 북한의 핵실험으로 귀결됨 3. 국민은 위독 우리 경제가 회복되기도 전에 2007년 세계경제는 30년 만의 호황을 접고 하락 예상 건설투자 위축 등으로 국내경제도 빠른 속도로 하락 중 국가채무는 급증 참여정부 들어 자살, 노인자살, 경제범죄, 파산신청의 급증, 소비자 심리지표의 하락 국민은 5대 불안(고용불안, 노후불안, 주거불안, 안보불안, 교육불안)에 시달림 민간부문 활성화 정책, 특히 과감한 감세와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활성화가 해법임

51 위 선 정 권 재정경제부 43 인위적 경기부양은 없다고 하면서 무리하고 부적절한 경기부양 추진 대통령 및 당국자들의 발언 현황 - 총괄적 경제운용 또는 미시정책 현안 관련하여 인위적 경기부양은 없다 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례에 대해 조사 - 네이버 뉴스 검색 ( 현재, 공식행사 브리핑 기자간담회 발언 기준) 연 도 대통령 청와대 및 인수위 경제부총리 기타당국자 합 계 2002~2003 6회 2회 6회 - 14회 회 4회 3회 - 10회 회 2회 5회 4회 17회 회 4회 9회 총 계 15회 8회 19회 9회 50회 재정경제부가 인식하고 있는 인위적 경기부양 의 기준 경기부양에 따른 편익보다 추후에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무리한 정책운용 - 재정정책 : 재정적자가 구조적이고 그 규모가 과도하여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경우 - 통화금융정책 : 과도한 통화팽창, 저금리 운용 또는 신용확대 등으로 물가안정 이나 가계 기업 등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저해되는 경우 - 외환정책 : 경제 펀더멘탈에서 지나치게 벗어난 환율 저평가 상태를 장기간 유 지함으로써 총수요 관리에 큰 부담을 주는 경우 자료 : 2006년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 인위적 경기부양 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것 : 모든 경기부양은 모두 인위적 -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수단과 강도로 사용되는 경기부양은 경제에 활력이 됨 (정부는 부적절한 경기부양 을 인위적 경기부양 이라는 용어로 잘못 사용) - 참여정부 들어 부적절한 경기부양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음 부적절한 경기부양의 사례

52 국정감사 자료집 - 재정정책 : 2005년까지 매년 반복된 재정의 조기집행과 추경편성의 반복 - 외환정책 : ⑴ 국제수지(경상수지+자본수지) 흑자폭을 크게 상회한 외환보유고의 증가 ⑵ 엄청난 규모의 외평기금 불법 NDF 거래 ⑶ 국회의 채권발행한도 승인권을 무력화시킨 Swap거래(외평기금과 국민연금 간)를 통한 외환시장 개입 자금 마련 통화금융정책 : 장기적인 저금리 유지(but 미국금리보다 높은 한국금리) 참여정부의 부적절한 경기부양의 부작용 : 성장잠재력의 하락 초래 - 국가채무 급증 - 중앙은행 적자누적과 통화금융정책 운신의 폭 위축 - 환율 안정기능 마비 분열적인 통계왜곡으로 국민갈등 초래, 국민불신 자초 일, 행자부 등, 땅부자 상위 1%가 개인소유 토지 중 51.5% 보유 주장 - 가구별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별 자료 사용, 특히 미성년자까지 포함 일, 통계청은 통계법 위반 사유로 행자부에 주의조치함 일, 행자부는 2005년말 토지소유 현황 분석 자료 공개시 인별 자료와 함께 가구별 자료도 공개한 바 있으나, 언론의 속성상 인별자료인 땅부자 상위 1%가 전체 개인토지 57.1% 소유 형태로 보도됨 일, 노무현대통령, 서울대의 60%가 강남출신으로 왜곡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노대통령은 강남 학생이 서울대의 60%라는 것은 문제 발언함 일, 서울대가 강남학생 비중이 12%라고 반박 자료 공개함 - 청와대는 2004년도 서울대 재외국민 특별전형 합격자 53명 중 강남학생 33명 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함 일, 노무현대통령, 20대 80 발언

53 재정경제부 45 - 노대통령은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중 근로소득세는 상위 20%가 90%를 내 기 때문에 세금을 더 올려도 나머지 80%는 손해 볼 것이 없다 고 발언 - 근로소득세는 총 조세수입 중 6%에 불과함 - 또한 상위 20%는 연봉기준 2,500~3,000만원(1천대기업 대졸초임 수준)임 일, 건교부의 아파트 가격 통계 왜곡 - 서울 강남 3개구의 실거래가격이 3월 대비 6월에 14.4% 하락 주장 추병직 장관 실거래가의 하락은 거품붕괴의 시작 이라고 발언 - 3월과 6월 자료는 실거래 기준으로서, 대상 아파트단지조차 서로 다르고 동일 단지내에서도 평수 층수 내부수리여부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서 건교 부 발표와 건교부장관 발언은 완벽한 사실 왜곡임 - 부동산뱅크 자료에 따르면 3월 대비 6월의 강남 3구 아파트 평당 시세는 강 남구 8.24%, 서초구 8.68%, 송파구 4.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허구에 가득 찬 비전 2030 제시 각 부처별로 해당업무 예산 추계 과정에 사용한 경제성장에 대한 전제가 서로 다름 연 도 기획예산처의 비전2030 전제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추계 국방부의 국방개혁2020 실질(잠재) 명목 1) 명목 명목 2006~ % 7.4% 7.5% 7.4% 2011~ % 6.5% 7.2% 4.3% 2016~ % 6.5% 6.7% 2021~ % 5.4% 2.8% 2026~ % 5.4% (주1) 기획예산처 명목성장률은 기획예산처로부터 GDP디플레이터 자료를 제공받아 의원실에서 계산하였음 (자료) 기획예산처, 함께하는 희망한국, VISION2030", 일, p.70. 기획예산처, 윤건영 의원실 제출자료, 일 보건복지부, 윤건영 의원실 제출 자료, 월 국방부, 국방개혁 2020과 소요재원, 일, p 비전 2030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전제인 경제성장률 중 2006~2007년 전망이 불

54 국정감사 자료집 과 28일 후 발표한 재정경제부의 경제전망과 전혀 다름 - 재정경제부의 2006~2007년 경제전망은 2007년도 정부예산편성의 전제로 사용 - 기획예산처는 2006년의 경우 같은 연도 내에서도 재경부보다 명목성장률은 높게, 실질성장률은 낮게 추정함. 그 이유는 명목성장률과 실질성장률의 차이 를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기획예산처는 2006, 2007년 공히 2.4%를 적용한 반면, 재정경제부는 2006년 0.3%, 2007년 2.0%를 적용하였기 때문 최근 1년여 간 GDP 디플레이터 추이를 살펴보면 환율하락 등 교역조건 악화로 인 해 2005년도에 -0.4%, 2006년 상반기 중 -0.5%를 기록한 바 있으므로, 재정경제 부의 전망이 훨씬 현실적이라 하겠음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2006~2007년 경제전망] 구 분 기획예산처[A] (8.30 발표) 재정경제부[B] (9.27 발표) 차 이 [A-B] 실 질 4.9% 5.0% -0.1% 2006년 예상 명 목 7.4% 5.3% +2.1% (GDP deflator) (2.4%) (0.3%) (+2.1%) 실 질 4.9% 4.6% +0.3% 2007년 전망 명 목 7.4% 6.7% +0.7% (GDP deflator) (2.4%) (2.0%) (+0.4%) (자료) 기획예산처, 함께하는 희망한국, VISION2030", 재정경제부 2006~2007년 경제 전망 년 예산 편성의 전제, 비전 2030은 발표 당시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었던 국민연금 개정 案 도 반영하지 않음 (기획예산처 담당자와 일 유선 확인함) - 비전 2030은 기존의 정부가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 案 만 반영하였음 - 한나라당이 제시한 기초연금제는 물론이고 보건복지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조차도 전혀 고려하지 않음 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은 일 당정협의회에 최초 보고하였고, 일 당정협의시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추진키로 결정하였음

55 독 선 정 권 재정경제부 47 민간부문은 위축시키고 혼자만 살찐 정부 경제 통계로 본 민간부문 위축 및 정부부문 급증 사례 단위 : 십억원, 천명, 호, % 구 분 2002 최근 1) 증감 증감률 비고 소 비 민 간 353, ,273 5, % 정 부 77,924 87,529 9, % 실질가격 투 자 민 간 157, ,794 6, % 기준 정 부 33,957 39,394 5, % 취업자수 민 간 21,298 21, % (고 용) 정 부 2) 872 1, % 임대주택공급 민 간 41,292 11,057-30, % (주 거) 정 부 59, ,009 43, % 가계신용잔액 민 간 420, ,065 94, % (개인금융) 정 부 3) 18,324 30,431 12, % 상장채권잔액 민 간 141, ,059-40, % (기업자금조달) 정 부 422, , , % 규 제 건 수 7,723건 8,084건 361건 4.7% 주1) 소비 취업자수 임대주택공급은 2005년, 투자는 2004년, 상장채권잔액은 월말, 가계신용잔액은 2006년 상반기말, 규제건수는 월말 기준. 주2) 정부부문 취업자수는 공무원수(철도공사포함)+사회적일자리의 합계임. 주3) 정부부문 개인금융은 국민주택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임.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증권선물거래소, 규제개혁위원회 소비 및 투자 - 반기업정서, 반시장정서 반부자정서 등에 기반한 정부의 편향된 경제정책, 국 민들의 4대 불안(고용불안, 노후불안, 주거불안, 교육불안) 증가로 인해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 투자가 침체됨 - 이에 정부 주도의 팽창재정 정책(재정의 조기집행, 추경편성, 한국판 뉴딜 및 BTL 사업) 추진한 결과 거시경제 지표상 정부부문의 소비와 투자 급증

56 국정감사 자료집 고용 - 실질적인 급여 조정이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노조편향적인 정책을 추진함 - 감세와 규제개혁 등에 미온적으로 대응하여 기업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여 질 좋고 지속가능한 괜찮은 일자리 를 창출하지 못함 - 정부 주도의 일시적이고 질 낮은 소위 사회적일자리 창출에 치중함 주거 및 개인금융 - 참여정부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38년간 실패한 조세정책을 매우 과격 하게 사용(8.31 대책) 대책이 민간 임대주택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하자 정부는 공공임대주 택 공급을 대폭 늘림 - 한편, 주택 공급량의 감소로 더욱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자 주 택담보대출 규제 강화(3.30 대책) - 민간부문의 주택담보대출 위축으로 피해보는 서민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 민주택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직접 서민금융지원을 확대함 기업금융 ~2004년 국제수지(경상수지+자본수지) 흑자분을 초과한 과도한 외환보유 고 증가로 인한 국고채(외평채 포함) 및 통화안정증권 급증, 적자재정 편성으 로 인한 채권 발행 증가 - 대기업은 미래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현금성 자산을 계속 늘려나가면서 회사 채 발행의 동기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국공채 공급 증가로 인해 채권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음 기타 : 벤처지원 문제 - 벤처기업 지원에 산업은행이 직접 나서고 있는 데 대해 벤처기업 의 영역 에 대한 정의를 정부가 임의로 결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회의적임 - 벤처캐피탈을 포함한 벤처관련 산업에 시장왜곡이 발생하여 과거 벤처대란을 재현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함

57 재정경제부 49 참고 : 규제건수 증가 - 규제개혁은 참여정부의 대표적 대선 공약사항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건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 전문가 조언도 안 듣는 귀 막은 정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조세연구원 전문가(노영훈 박사)의 비판 무시 - 오히려 석연찮은 징계(직위해제)로 논란을 빚은 바 있음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국제비교연구와 그 시사점 (노영훈, ) 주요 결론 첫째,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OECD 국가에 비해 낮다고 단정지을 수 없음 둘째, 부동산 급등을 경험한 주요국들의 경우 보유세부담이 낮아 가격상승률이 높았 다는 증거는 없음 셋째, 종부세로 인해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간 통제권한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중앙 정부에게 이전될 것으로 예상함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조세개혁특위 곽태원 위원장 사퇴 ( 일) - 정부의 분배위주 정책, 부동산 세제 강화 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짐 퍼주기식 대북정책과 편협한 자주 장사의 참담한 실패 정부와 민간부문의 대북지원 및 송금(교역) 규모 : 약6.2조원~9.1조원 - 식량차관 0.7조 + 양특회계 2.1조 - 인도적지원 1.7조 - 경수로차관 1.4조 + 이자부담 0.8조 - 자재장비차관 0.1조 - 금강산관광 0.5조 - 민간대북투자 1.2조 - 불법송금 0.6조 총 계 6.2조 + 2.9조 = 9.1조원

58 국정감사 자료집 남북협력기금의 운용범위가 매우 자의적이고 포괄적임 - 무상지원의 96.9%, 전체지원의 94.2%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5호의 기 타 조항에 의한 지원 (경수로사업, 민족공동체회복지원사업 등) - 기타 조항 적용 여부는 남북 당국간의 합의 또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의 의결로 결정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위원들은 통일부장 차관과 총리가 임명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5호 기타 조항에 근거한 지원의 비중 구 분 ~1997 ~2002 ~ 月 누 계 무상지원 99.0% 95.4% 97.2% 96.9% 유상지원 % 90.5% 92.2% 전 체 99.0% 94.2% 93.6% 94.2% 편협한 자주 장사 -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문제를 자주 로 포장하여 동 맹간 갈등 초래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일, 미사일 7기 발사 일, 6자회담 복귀 공식 거부 (UN총회 기조연설 中 ) 일, 핵실험 강행 일 북한 핵실험 강행은 증권시장에 큰 영향을 미침 - 미국 증시는 10.3일 사상최고치 갱신(다우존스지수 11, 기록, 월 이후 6년 8개월만에 사상최고점을 넘어섬) 일 국내 코스피 지수는 전일대비 1.62%(22.22포인트) 하락한 1, 기 록, 코스닥 지수도 전일대비 1.62%(9.67포인트) 하락한 기록함 일 국내 코스피 지수는 전일대비 2.41%(32.60포인트) 하락한 1, 기 록, 코스닥 지수는 전일대비 8.21%(48.22포인트) 하락한 기록함 일부터 코스피, 코스닥 모두 소폭 반등 후 강보합세를 보이며 등락 중

59 국 민 은 위 독 재정경제부 51 거시경제 : 우리 경제가 회복되기도 전에 2007년 세계경기는 하락 예상 해외경제 추이 - 미국은 금리인상과 소비증가세 둔화 등으로 2006년 대비 2007년 성장률 둔 화 예상 - 중국도 수출둔화 및 투자 진정책 등으로 2006년 대비 2007년 성장률 소폭 하락 예상 - 특히 2007년은 글로벌 과잉 유동성 축소 과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선진국들은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Seri Economic Outlook, ) 주요 기관의 세계경제 전망 단위 : % 전망기관 IMF OECD Global Insight 전망일자 연 도 미 국 중 국 일 본 유 로 자료 : 재정경제부, 윤건영의원 요구자료 답변서 최근 국내경제 동향 년 GDP 증가율은 1분기 6.1%, 2분기 5.3%를 각각 기록 전년동기의 저성장(2005년 1분기 2.7%, 2분기 3.2%)에 따른 기저효과 - 건설투자는 2006년 1분기 1.2%에 이어 2분기에는 -4.0%로 급락 특히 최근 8분기(2004.3분기~2006.2분기) 평균 증가율은 -0.55% 총고정자본형성은 2006년 1분기 3.9%, 2분기에는 0.7% 증가율에 그침

60 국정감사 자료집 국내 거시경제지표 추이(분기별) 16.0% 60.0% 14.0% 12.0% 45.0% 10.0% 8.0% 30.0% 6.0% 5.3% 4.0% 2.0% 0.0% -2.0% 4.4% 15.0% 7.7% 0.7% 0.0% -4.0% -4.0% -15.0%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GDP 증가율(L) 민간소비(L) 건설투자(R) 설비투자(R) 총고정자본형성(R) 자료 : 한국은행 총고정자본형성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연도별) 45.0% 40.0% 35.0% 30.0% 25.0% 28.8% 총고정자본 형성/GDP 20.0% 15.0% 10.0% 5.0% 16.4% 10.8% 건설투자 /GDP 설비투자 /GDP 0.0% 자료 : 한국은행

61 각 기관별 2006년 하반기 국내 경제전망 재정경제부 53 (전년동기대비, %) 한국은행 ( ) KDI 1) ( ) 기관별 전망치 삼성경제연구소 ( ) ) LG경제연구원 ( ) 3/4 4/4 GDP 성장률 (4.0) 4.0 민간소비 (4.0) 3.8 설비투자 (6.1) 5.7 건설투자 (1.5) 0.9 상품수출 (7.1) 11.0 상품수입 (11.4) 14.0 주 : 1) KDI는 하반기 경제전망을 분기별로만 발표 2) 각 항목별 괄호 안은 일 전망치임 국 가 채 무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2005년 국가채무의 급증세 지속 년말 현재 정부발표 기준으로 전년대비 22.2% 증가 년도 국가채무 증가액은 45조원, 이는 GDP 증가규모(28조원)의 1.6배임 - 참여정부 이후 2003~2005년 3년간 정부발표 공식국가채무는 114조원 증가 같은 기간 명목 GDP 증가액 123조원임 2006년 이후 국가채무 지속 증가 예상 - 기획예산처 발표에 의하면 2006년말 국가채무는 283.5조원(전년대비 14.3% 증가, 명목 GDP의 33.4%)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기획예산처는 2007년말 국가채무를 302.9조원(전년대비 6.8% 증가, 명 목 GDP의 33.4%)으로 예상함 정부가 주장하는 국가채무 기준(IMF 기준)에 대한 문제점 - 선진국들은 이미 공적연금이 성숙단계에 진입하여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국민부담이 실현되고 있음 - 통화안정증권은 중국 대만 등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한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

62 국정감사 자료집 - 특히 한국은행 적자 누적으로 인한 적립금 고갈시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야 함 (한국은행법 제100조) 2007년~2008년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연도별 국가채무 추이 구 분 금액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예상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금액 전년 대비 정부발표국가채무 % % % % 284 1) 14.3% 통안증권발행잔액 % % % % 165 2) 6.4% 공 적 연 금 책임준비금부족액 3) % % % - - 합 계 % % % - - 명목 GDP % % % % % 주 : 1. 기획예산처의 2007년 예산안 보도자료( ) 기준 2. 한국은행 2006년도 예산서 기준 3. 공적연금책임준비금부족분 자료는 2002년부터 발표(한국사회보험연구소) 자료 :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한국사회보험연구소 단위 : 조원, % 국 가 채 권 (자세한 사항은 관련 질의서 참조) 국가채권 및 연체채권 추이 단위 : 억원, % 2002년 구 분 대비 국 가 채 권 (구조조정지원분제외 1) ) 1,437,233 (1,328,471) 1,551,807 (1,385,331) 1,592,360 (1,370,252) 1,306,745 1,284,358 1,309, % (전년대비) - (8.0%) (2.6%) (-17.9%) (-1.7%) (2.0%) - 연 체 채 권 66,420 63,756 63,237 64,223 78,412 86, % (전년대비) - (-4.0%) (-0.8%) (1.6%) (22.1%) (10.7%) - (주) 2003년 공자기금특별법에 의거, 22조2,108억원의 공적자금 지원 이자 면제 자료 : 재정경제부

63 국민 불안의 증폭 재정경제부 55 자살(특히 노인자살)과 경제범죄, 파산신청 급증 (참여정부 3년과 직전 3년 비교) 단위 : 명, 건, % 구 분 증가율 평균(A) 평균(B) (B-A)/A 자살자수 6,460 6,933 8,631 7,341 10,932 11,523 12,047 11, % 65세이상 1,164 1,453 2,023 1,547 2,760 3,189 3,401 3, % 경제범죄 발생건수 205, , , , , , , , % 파산신청 건수 , ,159 12,479 38,902 18, % 자료 : 통계청, 경찰청, 대법원 소비자 심리지표의 하락 (소비자기대지수 및 소비자평가지수 추이) 소비자기대 지수 소비자평가 지수 월 현재 소비자기대지수는 94.8(전월대비 1.1 증가), 소비자평가지수는 78.9(전월대비 1.1 증가) 기록하여 월~8월의 지속적 하락 추세가 다소 진정하는 상황 일 북한의 핵실험 영향이 10월 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함 - 특히 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 형편을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는 참여정부 출범 이래 기준점인 100을 넘어본 적이 없음 (2002.8월 기록)

64 국정감사 자료집 고 용 불 안 취업자, 실업자, 구직단념자 추이 구 분 년 대비 취업자 21,156 21,572 22,169 22,139 22,557 22, % 주35시간 이하 2,252 2,376 2,573 2,701 2,884 3, % 주36시간 이상 18,904 19,196 19,596 19,438 19,673 19, % 실업자 % 구직단념자 % 자료 : 통계청 단위 : 천명, % 체감 실업률 추이 구 분 단위 : 천명, %, %p 2002년 대비 실질실업자 1) 1,868 1,814 1,666 1,799 1,959 2, % 체감실업률 8.4% 8.1% 7.3% 7.8% 8.3% 9.0% 1.7%p (주) 1. 실질실업자 = 주 17시간 이하 취업자 + 일시휴직자 + 구직단념자 2. 체감실업률 = 실질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구직단념자) 자료 : 통계청

65 민간부문 활성화 정책의 중요성 재정경제부 57 감세를 기반으로 한 선진 조세정책 소득세율 법인세율 인하 -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하를 부자 vs. 가난한 자 의 구도로 몰아가서는 더불 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없음 - 소득세율 인하는 세원 양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함께 추진해 야 하며, 비과세 감면 축소와도 함께 추진해야 함 - 법인세율 인하는 주주, 종업원, 상품/서비스 구매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 는 것임 부동산 관련 무리하고 과격한 세제를 정상 과세의 틀로 환원 - 양도소득세를 연분연승법으로 전환하여 정상적인 소득과세 제도로 흡수 - 종합부동산세도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의 원칙을 적용, 지방세로 환원 - 보유세 증가와 보조를 맞춘 실질적 거래세 인하 추진 과감한 규제개혁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 환상형 순환출자 정도만 규제할 수 있는 장치 유지, 나머지 규제는 폐지 - 사전적 규제보다 사후적 규제 방식으로 전환 - 특히, 편법 상속 증여의 문제는 정상적인 세제의 틀에서 보완 개선 수도권 규제 완화 - 세계화 시대에 맞는 과감한 규제완화 합리화가 필요 - 해외기업의 국내유치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의 국내유치에 있어서도 우리의 경 쟁상대는 중국, 동남아, 동유럽 등 전 세계임을 명심해야 함

66 국정감사 자료집 국가채권관리 소홀 현황 및 문제점 국가채권 및 연체채권 현황 국가채권 추이 단위 : 억원, % 년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2,354 2,383 5,667 5,662 7,482 6, % 재 산 수 입 6,590 6,254 6,982 6,384 18,071 13, % 경상이전수입 17,037 18,101 15,588 17,743 22,259 31, % 재화/용역판매수입 1,544 1,288 1,965 1,524 2, % 관유물매각대 4,451 3,462 3,597 5,006 4,401 4, % 융자회수금 1,209,177 1,321,964 1,346,832 (구조조정지원분제외 1) 1,072,823 1,039,425 1,068,659 ) (1,100,415) (1,155,488) (1,124,724) -20.7% 예금및예탁금 125, , , , , , % 기 타 수 입 % 조 세 채 권 70,179 62,606 57,259 59,683 72,131 78, % 합 계 1,437,233 1,551,807 1,592,360 (구조조정지원분제외 1) 1,306,745 1,284,358 1,309,449 ) (1,328,471) (1,385,331) (1,370,252) -17.8% (전년대비) - (8.0%) (2.6%) (-17.9%) (-1.7%) (2.0%) - (주1) 2003년 공자기금특별법에 의거, 22조2,108억원의 공적자금 지원 이자 면제 연도별 종류별 연체채권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년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2,241 2,321 5,405 5,076 6,640 6, % 재 산 수 입 6,120 5,558 5,843 5,312 5,293 2, % 경상이전수입 15,851 16,550 14,483 15,662 19,518 26, % 재화/용역판매수입 , , % 관유물매각대 % 융자회수금 1,590 2,012 2,456 3,519 2,882 3, % 예금및예탁금 1, , % 기 타 수 입 % 조 세 채 권 38,402 35,656 32,960 32,801 41,800 45, % 합 계 66,420 63,756 63,237 64,223 78,412 86, % (전년대비) - (-4.0%) (-0.8%) (1.6%) (22.1%) (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