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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장 국제기구 동향 제1절 UNEP & CBD 지난 2003년 한 해 동안 바이오안전성과 관련된 가장 큰 뉴스는 역 시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발효에 대한 것이다. 그동안 UNEP는 생물다양성협약(CBD)의 부속 의정서들 중의 하나인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발효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가운데 국제환경금융(GEF)의 자금지원을 받아 전 세계 약 120여 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바이오안전성 국가체계 구축은 가 장 대표적인 노력이다. 1. 의정서의 발효 현대 생명공학의 산물인 유전자변형생물체 의 국가간 이동과 관리에 대한 최초의 국제협 약인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2003년 9월 11일 부터 드디어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2000년 1월 의정서가 채택된 이후 2000년 10 월 5일 처음으로 의정서에 비준한 트리니다드 토바고 이래, 2004년 1월 1일 현재까지 78개국 이 UNEP에 국회비준서를 기탁했다. 우리나라 는 현재 국회비준을 위한 정부 부처간 막바지 조정 작업을 진행중에 있어 2004년 내에 비준 이 예상된다. 의정서의 발효가 지니는 중요한 의미는, 이제 의정서가 실제 당사국 사이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관리와 관련된 국제규범 의 역할을 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2. 제1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총회 의정서 비준 국가들의 첫 번째 회의인 의정 서당사국회의(Meeting of the Parties : MOP- 1)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2004년 2 월 16일부터 1주일간 열렸다. 아직 비준 국가 가 아닌 우리나라는 옵저버 자격으로 MOP-1 에 참여했다. MOP-1에서 논의된 의제들은 총 22개의 공식문서와 16개의 정보문서를 통해 회 의시작 약 두 달 전인 2003년 12월부터 인터넷 으로 공개되었다. 많은 의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 한 다섯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BCH)의 구축 과 이행 및 관리 등을 논의한 정보공유와 바이 오안전성정보센터에 대한 것이다. 바이오안전 성정보센터에 수록하여 공유될 정보의 종류를 174

2 제8장 국제기구 동향 국내법규와 국제협정 등을 포함하는 총 17개 로 설정했고,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운영방 식과 연동체계 및 활동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둘째, 의정서 이행을 위한 능력 형성은 매우 중요한 의제로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난 2003년 5월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서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약 40여 개 국가가 참 가했고, 이 설문조사에서 분석된 중요한 능력 형성 항목 몇 가지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위해성평가 및 관리(위해성 관리체계 및 위해성평 가 능력과 LMO의 감지, 관리, 모니터링 포함) 법 행정체계의 구축과 이행 및 LMO 검사를 위한 연구시설 및 설비를 비롯한 관련 기관의 설립 지역간 또는 국제적 연구 및 기관간의 협력, 정보 및경험의공유등 이들 항목들 중에서 전문가들의 국제적 활 용을 위한 전문가활용체계 구축과 당사국간의 조정체계 구축 내용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 행계획 수립 등이 능력 형성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먼저, 전문가활용체계의 구축은 의정서의 발효에 따라 LMO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를 위 한 전문가집단을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 구 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다. 의 정서 관련국들의 전문가 집단을 공동 활용하 기 위한 절차 및 지침에 대한 초안은 이미 2000 년 12월 프랑스 몽펠리에에서 열렸던 제1차 정 부간위원회의시 논의되었다. 그 후 2001년 10 월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2차 정부간위원회의 시에는 바이오안전성 전문가 집단에 대한 추 천 운영 임무 등이 포함된 임시지침안 마련 과 시범운영을 권고했다. 전문가 집단의 운영 에 대해서는 우선 제1차 정부간위원회의에서 전문가 집단을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웹사이 트에 수록할 것을 결정했고, 제2차 정부간위원 회의에서는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등록된 전문가 집단에 대한 접근 및 전문가 집단의 갱 신에 관해 논의했다. 2003년 11월 25일 현재 등 록된 전문가는 전 세계 65개국, 483명이며, 성 별로는 여성 89명, 남성 292명, 성별-미분류 102명 등이다. 다음으로 2002년 4월 헤이그의 제3차 정부 간위원회의에서는 의정서의 효율적 이행을 위 한 능력 형성 실행계획에 대한 국가간조정체 계의 구축이 논의되었다. 제3차 정부간위원회 의 참가국 모두는 국가간 정보교환을 용이하 게 하고, 다양한 능력 형성 요인을 서로 보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정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 후 2002년 11 월 개최된 국가연락기관회의에서는 정부간위 원회가 국가간조정체계의 운영과 능력 형성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 실행하고 모니터 링을 하도록 결정했다. 조정체계에 대한 포괄 3부 바 이 오 안 전 성 해 외 동 향 175

3 적인 협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인데 각 국의 능 력 형성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바이오 안전성정보센터의 구성 및 운영, 능력 형성과 관련된 협조체계 구성, 그리고 관련 조정회의 및 워크숍 개최로 나눌 수 있다. 한편, MOP-1 에서 채택된 국가간조정체계에 대한 사항은 여섯 가지로 요약된다. 이는 의정서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능력 형성 실행계획을 조정체계 와 연관하여 구축할 것, 조정체계의 원활한 이 행을 위해 기금을 조성할 것, 당사국을 대상으 로 능력 형성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했을 경우 그 결과 등을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공개할 것, MOP 사무국에서 조정체계 이행을 위한 업 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 조정체계의 이행에 대 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할 것, 인접국가 간 또는 지역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등이다. 끝으로 능력 형성을 위한 실행계획은 제2차 정부간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이어서 이 계 획의 이행을 위한 지시항목을 능력 형성에 활 용하는 한 방안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논의 가 있었다. 이후 제3차 정부간위원회에서는 정 부간위원회 사무국이 개발한 예비 지시항목에 대해 논의한바 있다. 2003년 9월에는 국제산업 연맹(Global Industry Coalition : GIC)과 국제 야생동물기금(WWF International) 등에서 능 력 형성을 위한 실행계획의 이행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지시항목을 제안하기도 했다. MOP-1에서도 역시 이와 관련해 실행계획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시항목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수행중인 능력 형성 과제를 모 니터링하기 위하여 이러한 지시항목을 활용하 는 것과 지시항목들의 활용 후 그 결과 및 경험 등의 정보를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를 통해 공 유하는 것 등도 논의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세 번째 중요 의제는 LMO의 취급, 수송, 포장, 명기였다. 여기에서 는 정부간위원회(ICCP)의 권고안 3/6(의정서 제18조 제2항 (a)의 요구에 대한 고려사항)과 각 당사국들의 현 체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권고안의 주요 골자는 의정서 제18조에 대해 단계적으로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둘 것, LMO의 명기에 대해 자세하고 명확한 설명 을 부여할 것, 식용 사료용 가공용 LMO (LMOs-FFP)의 검정을 위해 안전한 운송에 대 한 동반 서류를 첨부할 것, 본 조항으로 인해 상호 자유무역이 제한되어서는 안 될 것 등이 다. 논의된 각 당사국들 중 호주-뉴질랜드, 중 국 및 캐나다의 간단한 예를 들어본다. 호주-뉴질랜드의 식품 관련 당국은 최종 식품에 유 전자변형 물질이나 단백질이 포함될 경우, 이를 제 품에 명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뉴질랜드는 정 부 부처간 담당 회의에서 GM-Free(비유전자변형- 표시) 표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2000년에 유전자변형 종자의 표기에 대한 법제를 도입했고, 2003년 3월부터 유전자변 176

4 제8장 국제기구 동향 형 농산물의 표시를 포함하는 관리에 대한 시행규 칙이 그 효력을 발생했다. 캐나다의 경우는 2002년 10월 26일 생명공학자문 위원회가 유전자변형 식품의 규제개혁에 대한 보고 서를 캐나다 정부에 제출한바 있으며 이 보고서에 서는 유전자변형 식품의 자발적인 표기 시스템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다. 넷째, 의정서의 준수 사항에 대한 논의로는 UN의 각 지역 대표로 구성된 준수위원회 설립 및 위원 선출에 대한 것과 이 위원회에 실질적 인 권한을 이임하는 것 등이 그 중요한 내용이 었다. 다섯째, 책임과 피해배상에 대한 논의도 MOP-1의 주요 의제였다. 이 의제와 관련해서 는 먼저 국제적 협의에 의해 의정서 제27조, 즉 피해책임 및 피해배상의 이행을 위한 전문가 그룹 구성과 임무, 그리고 이의 운영에 대해 논 의되었다. 이와 함께 LMO의 국가간 이동시 발 생하는 피해책임과 피해배상을 위한 국제법 및 그 절차의 마련을 4년 내에 완결하도록 하 는 사항도 중요한 논의내용이었다. 3. 바이오안전성 국가체계 구축과제 UNEP-GEF 바이오안전성국가체계 (National Biosafety Framework : NBF) 구축 에 대한 과제는 국가들이 의정서에 가입하는 것을 돕기 위한 지구환경금융(GEF) 초기전략 의 중요한 부분이며, 2000년 11월 제16회 GEF 회의에서 승인되었다. 따라서 UN환경계획 (UNEP)은 GEF의 자금지원에 힘입어 2001년 6월부터 이 과제를 시작했다. 이 과제는 UNEP-GEF Biosafety Project Team에 의해 조정되고 있으며,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전 세계 약 100개 국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 되었으나 2004년 1월 1일 현재 121개 국 가가 이 과제를 수행했거나 수행중에 있다. UNEP-GEF NBF 과제에서 국가 전체의 의 견을 모으고 지지를 획득해야 하는 항목들은 바이오안전성을 관리하는 현재의 기술적인 능 력을 평가하는 것, 국가의 바이오안전성체계 를 개발하기 위한 국가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 LMOs의 통지와 요청에 관해 유능한 의사 결정 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과 이를 위한 관리체계를 설립하는 것, 의정서 내 용에 따라 정부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다른 법안을 적용하는 것, 국가규정의 실 현 및 조정을 포함하는 지역간의 협력을 지원 하는 것, 공공의 이해를 증진하고 LMOs의 규 정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중에 게 LMOs 유출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 그리 고 모든 관계 당사자에게 NBF의 구축과 수행 에 관련한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것 등이다. 3부 바 이 오 안 전 성 해 외 동 향 177

5 우리나라는 2002년 3월, 한국의 바이오안전 성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과제제안서를 UNEP 에 제출하여 과제수행 승인을 얻었다. 그 뒤 2002년 7월부터 국립환경연구원 생물자원과 (그림 )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국회비준, 발효 후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에 따른 우리나라 의사결정 흐름도 수출 심의서, 위해성 평가서 국가책임기관 (산업자원부) 일반대중 불합격(사유서첨부) 270일 이내 웹,공청회 학계, 연구계 외국의 수출업자 외국의 수출업자 수출심의서 심사 승인 수출 심의서 수신고지(90일 이내) 정부의 관계중앙행정기관 합격, 위해성평가 수행 위해성평가됨 NGO 정부의 관계기관 RA결과 심의 바이오안전성 위원회 심의결정통보 재심의 청구 재심위원회 정부관계기관 국가책임기관 바이오안전성 위원회 정부의 전문가 심의 (필요한경우) 대 중 공 고 재심의 결과 국가책임기관 에서 이를 수행해오고 있다. 이 과제는 바이오 안전성과 관련된 법과 행정, 위해성평가 및 공 공 참여에 대한 국내체계를 정비 보완하는 데 중요한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기술자문, 관련자 워크숍 및 심포지움, 위탁과제 등의 세 부항목들이 수행되어왔다. 이 과제의 일환으로 소구역 단위의 과제 진 행을 돕고 의사결정과정(위해성평가 및 관리) 을 비롯해 공공참여, 행정 및 법률체계 구축과 관련한 능력 형성을 위하여 2002년 11월부터 UNEP 주관의 12개 교육 워크숍이 계획되었 다. 2002년 1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열린 첫 6 개 워크숍의 주제는 위해성평가 및 관리, 공공 인식과 공공 참여에 대해서였다. 2003년 10월 부터 2004년 4월까지 열릴 6개의 워크숍은 법 및 행정체계 구축에 대한 것이다. 6개의 참가 소구역은 불어권 아프리카, 영어권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지역, 라틴 아메리카, 중앙아 시아를 포함하는 중부 유럽 및 동부 유럽이다. 소구역 워크숍은 소구역 안의 네트워킹을 증진하고, 각 지역 국가들의 참여 기회를 부여 하며, 희박한 인력자원을 최대로 활용함으로 써 지역의 경제적 발전도 함께 도모하고자 진 행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첫 소구 역 워크숍은 위해성평가 및 관리, 그리고 공공 인식 및 공공 참여에 대한 것으로 2003년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 룸푸르의 Pan Pacific Hotel에서 열렸으며, 우 178

6 제8장 국제기구 동향 리나라를 비롯한 34개 국가에서 107명이 참석 했다. 두 번째로 법 및 행정체계 구축에 대한 워크숍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 간 이란 쉬라즈의 Homa Hotel에서 개최되었 다. 이 워크숍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23개 국 가에서 97명의 전문가와 관계자가 참석했다. 특히 이란 쉬라즈 워크숍에서는 한국의 국가 바이오안전성체계 를 주제로 구두발표가 있 었는데, 우리나라의 독특한 바이오안전성관리 체계 때문에 아시아 각 국가들의 관심이 집중 되었다. 이상의 두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들 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UNEP-GEF 바이오안전성국가체계 구축에 관한 위해성평가 및 관리방안과 공공 이해 및 참여에 대한 아시아 태평양지역 워 크숍의 논의 내용은 <자료 >, <자료 >, <자료 >과 같다. 두 번째로, UNEP-GEF 바이오안전성국가 체계 구축에 관한 법 및 행정체계 관련 아시 아 태평양지역 워크숍의 주요 논의내용과 우 리나라 바이오안전성국가체계에 대한 과제조 정자의 발표내용은 <자료 >와 같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4개 모범국가의 바이오 안전성국가체계 구축에 대한 각국 과제조정자 들의 발표는 회의 첫날에 진행되었다(자료 참조). <자료 >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첫 소구역 워크숍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에 대한 주요 논의 내용 위해성평가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여러 관련 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항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 려운 작업이다. 위해성평가는 잠재적인 환경 및 인체 위해성과 생 물다양성 보존에 대해서 지속 가능한 LMO의 사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위해성평가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 국제적으 로 동의된 조항(바이오안전성의정서 제15조)을 엄 격하게 지키며 이와 관련된 다른 해석을 피하는 것 이 필수적이다. 위해성평가는 반드시 과학적인 지식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며 그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과학적 지식의 부족이 해당 위해성의 수용으로 연 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위해성평가는 같은 유기물에 대해서도 반드시 용도 와 적용 방법 등에 따라 별도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위해성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은 해당 유기체 또는 부모 유기체의 유전정보 및 생물학적 특징, 서 식지 또는 환경, 용도와 관련된 정보, 출처 및 기원 이 되는 유기체와 그 생물학적 특징, 그리고 호스 트-벡터 시스템 등이다. 위해성평가를 위한 조사는 반드시 환경방출에 대해 예방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해성평가에 대해 제한된 과학적 지식을 가진 나 라들에서는 잠재 위해성의 예방적인 측면에 비중을 두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로, 유 전자변형생물체 수입에 따른 우리나라의 의사결정 흐름도는 세부 작업반회의에서 작성했다(그림 참조). 3부 바 이 오 안 전 성 해 외 동 향 179

7 <자료 >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첫 소구역 워크숍의 공공 이해와 공공 참여에 대한 논의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제23조에 기초하여 NBF를 구 축하는 데는 물론이거니와 의사결정과정에서도 공 공의 참여가 필요하다. 공공 참여를 위해서는 위해성평가를 위한 능력 형 성, 참여를 위한 체계 구축, 정보 접근성 확보 등의 세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공공 참여의 방법은 각 사회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며 따라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제23조는 각 국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단, 바이오안 전성의정서의 조항은 각 국가가 지켜야 할 최소한 의의미를가진다. 대중 을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 NBF에서와 의사결 정과정에서의 공공 참여 범위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모든 소비자 를 의미한다. 바이오안전성과 관련된 정보공개 범위와 책임에 대 해서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제21조에 언급되어 있 으며, 공개 범위에 현재 밝혀져 있지 않거나 불명확 한 위해성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NBF의 구축과 관련하여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제23 조를 실현하기 위한 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즉, 목 표 설정, 주 대상이라 할 수 있는 단체나 이해관계 자 설정, 장애요소의 파악(예 : 문화적 종교적인 요소 등), 의사소통을 위한 통로 및 피드백 체계 구 축(예 : 토론회 등), 다양한 경제조건 속에서 공공 참 여와 정보제공을 위한 방안구축 등이다. LMO의 수출입에 대한 결정과정과 관련해 바이오 안전성의정서 제23조의 실현 요건들은, 지원서를 평가하기 위한 공공 대표를 포함한 위원회의 구성, 공공참여를 위한 청문회 및 자문 모니터링 시스템 의 확보, 각종 통계자료의 공개, 피드백 체계 구축 등으로 요약된다. NBF 구축의 단계별 수행항목들은 <0단계 - 관리체 계의 확인, 1단계 - NBF의 전개를 위한 기본 정보, 2단계 - 조사를 통한 통계의 분석, 3단계 - NBF의 작성 또는 입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자료 >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첫 소구역 워크숍의 결론 위해성의 평가와 관리에 관한, 그리고 공공이해와 참여에 관한 아시아 지역의 워크숍에는 모두 18개 국의 UNEP-GEF NBF 구축과제 수행국가가 참가 했으며, 각 국의 NBF 구축에 대한 경험을 교환할 수 있었다. 워크숍은 초기에 의도한 목적을 대부분 달성했을 정도로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러한 평가는 워크숍 의 마지막 훈련과정에서 참가자들에 의해 실시된 설문에서도 확인되었다. 본 워크숍을 통해 위해성의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대한 사회경제학적 인 이슈화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국가 체계의 구축 은 물론 의사결정과정의 공공 이해와 참여에 대한 참가자들의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180

8 제8장 국제기구 동향 <자료 >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두 번째 소구역 워 크숍 주요 논의내용 아시아 각 국의 법체계 및 행정체계 구축 상황과 UNEP-GEF 바이오안전성국가체계 구축과제의 진 행상황에 대해 토의했다. 그리고 총 21개국가 중 우 리나라를 비롯한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의 국가체계에 대한 NPC들의 사례발표가 있었다. 법 및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여러 관련 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항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 려운 작업이며 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 요소는 법의 목적, 범위 및 법의 구조 이다. 법 및 행정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지켜야 하는 중요 한 원칙은 투명성 일관성 실현성이다. 이 외에도 법체계 및 행정체계 구축 원리와 고려사 항 등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가 있었으며, 마지막으 로 차기 과제와 소구역간의 협력방안에 대한 토의 가있었다. 바이오안전성과 관련된 UNEP-GEF의 차기 과제는 바이오안전성국가체계의 이행에 대한 과제와 바이 오안전성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과제가 수행되어질 것이다. 차기 과제에 대한 자세한 기준과 예산을 결정하기 위하여 UNEP-GEF위원회가 2003년 11월 말에 개 최되었고, 그 결과는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홈페 이지를 통해 전 세계에 공고된다. 그러나 UNEP- GEF의 모든 차기 과제 및 바이오안전성 관련 사업 들은 의정서 당사국들을 중심으로 시행하게 될 것 이다. 그런 의미에서 2003년 11월 25일 이전에 바 이오안전성의정서에 비준하여 2004년 2월 말레이 시아에서 열리는 당사국회의에 당사국으로 참석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UNEP측의 설명이 있었다. 소구역 협력방안의 토의에서 우리나라가 기술적인 면이나 시설 면에서 아시아지역의 바이오안전성 관 련 지역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역할론은 다른 아시 아국가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자료 >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두 번째 소구역 워 크숍을 통한 우리나라의 바이오안전성국가체계에 대한 과제 조정자의 발표내용 우리나라 바이오안전성국가체계의 특징은, 첫째 산 업자원부와 외교통상부가 각각 국가책임기관과 국 가연락기관을 맡고 있으며, 둘째는 각 부처별로 분 리된 위해성평가체계를 갖추고 있는 체계이고, 셋 째는 LMOs-FFP를 위해성평가 제외품목으로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을 꼽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먼저 통상과 무역을 중요한 국가 핵심산업으 로 여기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과 각 관련 부처의 업무전문성을 존중한 결과이며, 또한 환경과 생물 다양성보전의 측면에서도 바이오안전성의정서보 다 엄격한 기준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3부 바 이 오 안 전 성 해 외 동 향 181

9 제2절 OECD OECD는 환경정책위원회와 그 부속기관을 통해 경제적인 효율이 높으며 효과적 인 방법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권고를 하거나 국가들의 경 험을 공유하게 하는 포럼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OECD 사무국 산하의 환경국(Environment Directorate : ENV)이 바이오안전성, 화학안전성 등 각종 환경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안전 성과 관련해서는 생명공학 관련 규제조화, 유전자변형 식품 및 사료 안전성, BioTrack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에 중점을 두고 있다. 1. OECD 개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마셜계획(Marshall Plan) 의 이행을 위하여 유럽경제협력기구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가 설립되었다. 이 기구는 1961년 경제개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OECD)로 변경되어 현재 민주정부와 시장경 제를 지지하는 전 세계 30개 회원국으로 구성 된 국제기구로 발전했다.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12일 29번째로 OECD 회원국이 되었다. 30개 회원국 외에도 현재 70개 이상의 개발도 상국과 체제전환국이 작업관계를 맺고 있는 등 국제사회에서 OECD의 역할과 영향력은 상 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OECD의 역할은 크게 상호의존과 세계화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점들을 회 원국 정부들이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는 포럼 기능과 다자간 협력을 지원하는 각종 자료 제 공 분석 예측 등의 수행 기능으로 구분될 수 있다. 특히 OECD는 거시경제, 무역, 교육, 개발, 과학과 혁신 등의 경제적 사회적 이슈 에 대한 각종 자료와 통계의 발간 작업을 활발 히 수행하고 있다. 1) 1971년 OECD는 산하에 환경정책위원회 (Environment Policy Committee : EPOC)를 설립했다. OECD는 환경정책위원회와 그 부 속기관을 통해 경제적인 효율을 높이며 효과 적인 방법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 책들을 개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권고를 하거나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하게 하는 포럼 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OECD사무국 산하 의 환경국(Environment Directorate : ENV)이 바이오안전성(Biosafety), 화학안전성 (Chemical Safety) 등 각종 환경문제를 담당하 1) OECD, About OECD, (2004년 1월 29일 검색). 182

10 제8장 국제기구 동향 고있다. 2) 예컨대, 2001년 5월 16일 OECD 회원국 환 경장관들은 환경국 작업프로그램인 OECD 21세기 환경 전략(OECD Environmental Strategy for the 21st Century) 을 채택한바 있 다. 동 프로그램에는 바이오안전성을 비롯한 여러 환경문제에 대해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 을 추구하기 위하여 OECD 회원국이 행하는 지원과 관련된 향후 작업의 권고 내용이 포함 되었다. 3) 2. OECD와 바이오안전성 개관 생명공학과 관련해 OECD는 인간 건강 (Human Health), 농업 및 식품(Agriculture and Food), 생물학적정화(Bioremediation) 및 기타 환경 응용의 세 가지 영역에서 주요 활 동을 진행하고 있다. OECD의 이러한 생명공 학 관련 활동은 OECD 산하의 다양한 기관들 에 의해 수행된다. 이 가운데 특히 사무국 산하 의 과학기술산업국(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 STI) 4) 과 환경국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전자는 주로 생명공 학 관련 사회적 경제적 이슈들과 과학기술정 책 관련 이슈들을 다루고, 후자는 주로 규제조 화와 관련한 이슈들을 다룬다. 이 외에도 무역 국(Trade Directorate : ECH), 식품농업어업 국(Directorate for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 AGR) 등이 생명공학 관련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다. OECD는 생명공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 기관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생명공학내부협조그룹 (Internal Co-ordination Group for Biotechnology : ICGB)회의 를 연간 3~5차례씩 개최 한다. 5)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한 OECD의 주요 목표 는 공공보건, 지속 가능한 산업개발 및 생물자 원센터 분야에서의 회원국 정책 지원이다. 이 에반해, 6) 환경정책과 관련한 주요 목표는 주 로 현대 생명공학에 의한 주요 변형대상인 경 작식물 혹은 미생물 등에 대한 안전성평가이 다. OECD는 생명공학 관련 문제를 1980년 이 래 구체적으로 논의해왔다. 이러한 논의결과, OECD는 1982년 생명공 학 : 국제적 경향 및 전망(Biotechnology : 3부 바 이 오 안 전 성 해 외 동 향 2) OECD, Environment Directorate, About, (2004년 1월 29일 검색). 3) OECD 21세기 환경 전략 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OECD, OECD Environmental Strategy for the First Decade of the 21st Century, 1월 29일 검색) 참조 4) 과학기술산업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OECD, Directorate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About, (2004년 1월 29일 검색) 참조 5) OECD, Policy Brief: Modern Biotechnology and the OECD (June 1999), (2004년 1월 29 일 검색), p. 6. 6) OECD, 앞의 주 4) 183

11 International Trends and Perspectives) 이라 는 보고서를 통해 회원국들에게 현대 생명공 학 상품의 안전성을 규율할 수 있는 체제를 갖 출 것을 권고했다. 7) 또한 1986년 소위 1986 청 서(1986 Blue Book) 로 알려진 DNA 재조합 : 안전성 고려사항(Recombinant DNA : Safety Considerations) 을 발간하여 유전자 기술문제를 다뤘다. 특히 1992년 미국에서 유 전자변형 작물의 상업화가 최초로 승인된 이래 생명공학에 대한 관심이 더욱 본격화되었다. 8) 1995년 OECD는 생명공학규제감독조화작 업반(Working Group on Harmonization of Regulatory Oversight in Biotechnology)을 설립하여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채택 전 유전자 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평가기준 및 방법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환경정책 위원회 산하의 동 작업반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생명공학 관련 국제 규범의 조화를 통 해 무역을 촉진하고자 했다. 또한 OECD 회원 국간 위해성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정보와 평가 방법의 차이를 조화시키고, 회원국간 상 호 이해를 증진하며, 작업의 중복을 최소화함 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OECD는 합의문서(Consensus Documents) 를 발간하고 있으며,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정보체계인 BioTrack 9) 을 운영중이다. 1999년 5월, OECD 각료이사회에서 회원국 각료들은 생명공학이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OECD가 동 사안 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1999년 6월의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에서 각 회원국 각료들은 동 위원회로 하여금 생명 과학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 구했다. 아울러 1999년 6월 G-8 정상들은 OECD 생명공학규제감독조화작업반과 유전 자변형식품및사료안전성대책반(Task Force for the Safety of Novel Food and Feeds)이 생명공학에 관련된 문제와 식품 안전성의 기 타 측면들에 관해 연구할 것을 요구했다. 10) 이에 OECD 생명공학규제감독조화작업반 과 유전자변형식품및사료안전성대책반은 2000년도에 생명공학규제감독조화작업반보 고서(Report of the Working Group for the Harmonisation of Regulatory Oversight in Biotechnology) 와 유전자변형식품및사료안 전성대책반보고서(Report of the Task Force for the Safety of Novel Food and Feeds) 를 각각 제출하게 되었다. 이들 보고서는 신식품, 7) Henrique Freire de Oliveira Souza, Genetically Modified Plants: A Need for International Regulation, 6 Annual Survey of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2000, p ) OECD, 앞의 주 5) 9) Online BioTrack Online은 OECD 회원국의 환경방출 실험자료, 상품자료, 기술 및 정책 동향 관련 문서 등을 수록하고 있다. BioTrack Online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OECD, Biosafety - BioTrack, (2004년 1월 29일 검색) 참조 10) OECD, OECD s Work on Biotechnology, 1999, p

12 제8장 국제기구 동향 즉 유전자변형 식품의 안전성 및 위해성은 실 질적 동등성 11) 에 따라 평가해야 하며, 생명공 학에 관한 규제를 통일하고, 과학적 불확실성 에 대한 예방적 접근 방식의 상호 이해를 증진 시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3. 생명공학 규제감독 조화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환경방출용 생 명공학 상품에 대한 국내적인 규제감독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간 상이한 생명공학 규제감독체제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적지 않은 마찰과 비효율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 서 생명공학 분야에서, 특히 규범 측면의 국제 적 조화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에 OECD 는 1995년 생명공학규제감독조화작업반을 설 립하여 OECD 회원국간 위해성 및 안전성평가 에 필요한 정보와 평가방법의 차이를 조화시 키고, 회원국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작업의 중복을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 력하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국 등 OECD 회원국에서의 생 명공학상품 상업화는 국제 무역에도 관련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명공학 규제감독의 국제적 조화는 환경적 건강과 안전 측면을 적 절히 평가하면서 생명공학상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제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 다음에서는 2004년 1월 현재까지 생명공학 규제감독의 조화와 관련한 OECD의 관련 작업 을 합의문건, 기타문건, 출판물, G-8 보고문건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1) 합의문건 생명공학 규제감독 조화와 관련해 OECD 합의문건들은 생명공학 상품에 대한 규제평가 에 사용될 기술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OECD 회원국들간에 상호인정이 되도록 의도 된다. 동 합의문건들은 식물, 나무 혹은 미생 물 등과 같은 유기체 생물 또는 도입된 새로운 특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 합의문건들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고려하여 갱신되고 있 으며, 이에 대해 OECD에 평가를 제출할 수 있 다. 2004년 1월 현재 <표 >과 같은 합 의문건들이 발간되었다. 13) 3부 바 이 오 안 전 성 해 외 동 향 11) 실질적 동등성의 원칙은 유전자변형 식품과 전통적인 식품의 비교 및 안전성평가에 있어 과학적 접근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에서 1992년 OECD에서 처음으로 형성된 원칙이다. 동 원칙에 따르면, 만약 유전자변형 식품이 기존 식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면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 추가적인 안전성 조치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 OECD, Safety Evaluation of Foods Derived by Modern Biotechnology - Concepts and Principles, (2004년 1월 29일 검색), 1992, pp ) OECD, Harmonisation of Regulatory Oversight in Biotechnology, About, (2004년 1월 29일 검색) 참조 13) OECD, Consensus Documents for the Work on Harmonization of Regulatory Oversight in Biotechnology, (2004년 1월 29일 검색) 참조 185

13 (2) 기타 문건 (3) 출판물 OECD는 공식적인 합의문건 외에 생명공학 규제감독 조화 관련 문건들도 발간했다 년 1월 현재 생명공학 규제감독 조화 관련 기 타 문건은 <표 >와 같다. 14) OECD는 공식적인 합의문건 및 기타 문건 외에 생명공학 규제감독 조화 출판물을 발간 했다. 2004년 1월 현재 생명공학 규제감독 조 화 관련 출판물은 <표 >과 같다. 15) <표 > 생명공학 규제감독 조화 관련 합의문건 목록(OECD) 연도 합의문건 제목 문서번호 1996 Consensus Document on General Information concerning the Biosafety of Crop Plants Made Virus Resistant through Coat Protein Gene-Mediated Protection OECD/GD(96) Consensus Document on information Used in the Assessment of Environmental Applications Involving Pseudomonas OECD/GD(97) Consensus Document on the Biology of Brassica napus L. (Oilseed rape) OECD/GD(97) Consensus Document on the Biology of Solanum tuberosum subsp. tuberosum (Potato) OECD/GD(97) Consensus Document on the Biology of Triticum Aestivum (Bread Wheat) ENV/JM/MONO(99) Consensus Document on General Informatoin Concerning the Genes and Their Enzymes that Confer Tolerance to Glyphosate Herbicide ENV/JM/MONO(99) Consensus Document on General Information Concerning the Genes and Their Enzymes that Confer Tolerance to Phosphinothricin Herbicid ENV/JM/MONO(99) Consensus Document on the Biology of Picea abies (L) Karst (Noway Spruce) ENV/JM/MONO(99) Consensus Document on the Biology of Picea glauca (Moench) Voss (White Spruce) ENV/JM/MONO(99) Consensus Document on the Biology of Oryza sativa (Rice) ENV/JM/MONO(99) Consensus Document on the Biology of Glycine max (L.) Merr. (Soybean) ENV/JM/MONO(2000) Consensus Document on the Biology of Populus L.. (Poplars) ENV/JM/MONO(2000) Consensus Document on the Biology of Beta vulgaris L. (Sugar Beet) ENV/JM/MONO(2001) Consensus Document on Information Used in the Assessment of Environmental Applications Involving Baculoviruses ENV/JM/MONO(2002) Consensus Document on the Biology of Picea Sitchensis (Bong.) Carr. (Sitka Spruce) ENV/JM/MONO(2002) Consensus Document on the Biology of Pinus Strobus L. (Eastern White Pine) ENV/JM/MONO(2002) Consensus Document on the Biology of Prunus Sp. (Stone Fruits) ENV/JM/MONO(2002) Module II: Herbicide Biochemistry, Herbicide Metabolism and the Residues in Glufosinate-Ammonium (Phosphinothricin)-Tolerant Transgenic Plants ENV/JM/MONO(2002) Consensus Document on the Biology of Zea mays (Maize) ENV/JM/MONO(2003) Consensus Document on the Biology of European White Birch (Betula pendula Roth) ENV/JM/MONO(2003)12 14) OECD, Other Documents on Harmonisation of Regulatory Oversight in Biotechnology, (2004년 1월 29일 검색) 15) OECD, Publications on Harmonisation of Regulatory Oversight in Biotechnology, (2004년 1월 29일 검색) 186

14 제8장 국제기구 동향 3부 <표 > 생명공학 규제감독 조화 관련 기타 문건 목록(OECD) 연도 합의문건 제목 문서번호 1990 International Survey on Biotechnology Use and Regulations ENV/MONO Report of the OECD Workshop on Monitoring of Organisms Introduced into the Environment OECD/GD(92) Ottawa '92: The OECD Workshop on Methods for Monitoring Organisms in the Environment OECD/GD(94) Compendium of Methods for Monitoring Organisms in the Environment OECD/GD(94) Analysis of Information Elements Used in the Assessment of Certain Products of Modern Biotechnology OECD/GD(95) Commercialis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Derived through Modern Biotechnology: Survey Results ENV/MONO Report of the OECD Workshop on the Commercialisa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Derived through Modern Biotechnology OECD/GD(95) Industrial Products of Modern Biotechnology Intended for Release to the Environment: The Proceedings of the Fribourg Workshop OECD/GD(96) Report of the OECD Workshop on Unique Identification Systems for Transgenic Plants, Charmey, Switzerland, 2-4 October 2000 ENV/JM/MONO(2001) Report of the Workshop on the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of Genetically Modified Trees ENV/JM/MONO(2001) OECD Guidance for the Designation of a Unique Identifier for Transgenic Plants ENV/JM/MONO(2002) Output on the Questionnaire on National Approaches to Monitoring/ Detection/ Identification of Transgenic Products ENV/JM/MONO(2003) Guidance Document on the Use of Taxonomy in Risk Assessment of Micro-organisms: Bacteria ENV/JM/MONO(2003)13 바 이 오 안 전 성 해 외 동 향 (4) G-8 보고문건 OECD는 공식적인 합의문건, 기타 문건 및 출판물 외에도 1999년 6월 G-8 정상들의 요구 에 따라 생명공학 규제감독 조화 관련 작업반 보고서를 발간하고 G-8에 보고했다(표 참조). 16) <표 > 생명공학 규제감독 조화 관련 출판물 목록(OECD) 연도 출판물 제목 1986 Recombinant DNA Safety Considerations 1993 Safety Considerations for Biotechnology: Scale&Up of Crop Plants 1993 Traditional Crop Breeding Practices: A Historical Review to Serve as a Baseline for Assessing the Role of Modern Biotechnology 1993 Safety Evaluation of Foods Derived by Modern Biotechnology 1994 Aquatic Biotechnology and Food Safety 1995 Safety Considerations for Biotechnology: Scale&Up of Microorganisms as Biofertilizers 1995 Environmental Impacts of Aquatic Biotechnology 1996 Food Safety Evaluation 16) OECD, Other Documents on Harmonisation of Regulatory Oversight in Biotechnology, (2004년 1월 29일 검색) 187

15 4. 유전자변형 식품 및 사료 안전성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안전성평가체 계와 현대 유전공학상품을 포함한 유전자변형 식품 및 사료에 대한 규범을 가지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유전자변형 식품 및 사료 안전성 측면의 국제적 조화를 목표로 설립되었다. 특 히 미국 등 OECD 회원국에서의 생명공학 상 품의 상업화에 의해 관련 상품은 국제무역으 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전자변 형 식품 및 사료에 대한 안전성평가 규범의 국 제적인 조화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을 보호해 줄 것이다. 17) 다음에서는 2004년 1월 현재까지 유전자변 형 식품 및 사료의 안전성과 관련한 OECD의 관련 작업을 합의문건, 기타 문건, 출판물, G-8 보고문건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1) 합의문건 OECD 유전자변형식품및사료안전성대책 반은 1999년 제1차 회의에서 과학에 근거한 합 의문건 개발에 집중할 것을 결정했다. 동 합의 <표 > 생명공학 규제감독 조화 관련 G-8 보고문건(OECD) 연도 G-8 보고문건 제목 문서번호 2000 Report of the Working Group for the Harmonisation of Regulatory Oversight in Biotechnology C(2000)86/ADD2 <표 > 유전자변형 식품 및 사료 안전성 관련 합의문건 목록(OECD) 연도 합의문건 제목 문서번호 2001 Consensus Document on Key Nutrients and Key Toxicants in Low Erucic Acid Rapeseed (Canola) ENV/JM/MONO(2001) Consensus Document on Compositional Considerations for New Varieties of Soybean: Key Food and Feed Nutrients and Anti-Nutrients ENV/JM/MONO(2001) Consensus Document on Compositional Considerations for New Varieties of Sugar Beet: Key Food and Feed Nutrients and Antinutrients ENV/JM/MONO(2002) Consensus Document on Compositional Considerations for New Varieties of Potatoes: Key Food and Feed Nutrients, Anti-Nutrients and Toxicants ENV/JM/MONO(2002) Consensus Document on Compositional Considerations for New Varieties of Maize (Zea Mays): Key Food and Feed Nutrients, Anti-Nutrients and Secondary Plant Metabolites ENV/JM/MONO(2002) Consensus Document on Compositional Considerations for New Varieties of Bread Wheat (Triticum aestivum): Key Food and Feed Nutrients, Anti-Nutrients and Toxicants ENV/JM/MONO(2003) Considerations for the Safety Assessment of Animal Feedstuffs derived from Genetically Modified Plants ENV/JM/MONO(2003)10 17) OECD, Novel Foods and Feeds, About, (2004년 1월 29일 검색) 188

16 제8장 국제기구 동향 문건들은 특정 식품 사료 제품의 규제평가에 사용될 정보를 담고 있으며, OECD 회원국들 상호간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 동 합의문건들 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고려하여 갱신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OECD에 평가를 제출할 수 있다. 2004년 1월 현재 <표 >와 같은 합의문건들이 발간되었다. 18) (3) 출판물 OECD는 공식적인 합의문건 및 기타 문건 외에도 유전자변형 식품 및 사료 안전성 관련 출판물을 발간했다. 2004년 1월 현재 유전자변형 식품 및 사료 안전성 관련 출판물은 <표 >과 같다. 20) 3부 바 이 오 안 전 성 해 외 동 향 (2) 기타 문건 (4) G-8 보고문건 OECD는 공식적인 합의문건 외에도 유전자 변형 식품 및 사료 안전성 관련 문건들을 발간 했다. 2004년 1월 현재 유전자변형 식품 및 사 료 안전성 관련 기타 문건들은 <표 > 과같다. 19) OECD는 공식적인 합의문건, 기타 문건 및 출판물 외에도 1999년 6월 G-8 정상들의 요구 에 따라 유전자변형 식품 및 사료 안전성 관련 작업반 보고서를 발간하고 G-8에 보고했다(표 참조). 21) <표 > 유전자변형 식품 및 사료 안전성 관련 기타 문건 목록(OECD) 연도 기타문건 제목 문서번호 1997 Safety Assessment of New Foods: Results of an OECD Survey of Serum Banks for Allergenicity Testing, And Use of Databases SG/ICGB(1997)1/FINAL 1998 Report of the OECD Workshop on the Toxicological and Nutritional Testing of Novel Foods SG/ICGB(1998)1/FIAL 2002 Report of the OECD Workshop on the Nutritional Assessment of Novel Foods and Feeds ENV/JM/MONO(2002) Report on the Questionnaire on Biomarkers, Research on the Safety of Novel Foods and Feasibility of Post-Market Monitoring ENV/JM/MONO(2003)9 18) OECD, Consensus Documents for the work on the Safety of Novel Foods and Feeds, (2004년 1월 29일 검색) 19) OECD, Documents on the Safety of Novel Foods and Feeds, (2004년 1월 29일 검색) 20) OECD, Publications on Harmonisation of Regulatory Oversight in Biotechnology, (2004년 1월 29일 검색) 21) OECD, Other Documents on Harmonisation of Regulatory Oversight in Biotechnology, (2004년 1월 29일 검색) 189

17 <표 > 유전자변형 식품 및 사료 안전성 관련 출판물 목록(OECD) 연도 1993 Safety Evaluation of Foods Derived by Modern Biotechnology 1994 Aquatic Biotechnology and Food Safety 1996 Food Safety Evaluation 출판물 제목 <표 > 유전자변형 식품 및 사료 안전성 관련 G-8 보고문건(OECD) 연도 G-8 보고문건 제목 문서번호 2000 Report of the Task Force for the Safety of Novel Food and Feeds C(2000)86/ADD1 5. BioTrack 데이터베이스 구축 (1) 상품 데이터베이스 OECD는 현대 생명공학기술로 탄생한 유전 자변형 상품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고 있다. 동 데이터베이스는 OECD 회원국들 상호간 상업화가 승인된 특정 상품에 대한 정 보 혹은 이들 상품 관련 규범을 공유하도록 해 준다. 동 데이터베이스는 생명공학규제감독조 화전문가그룹(Expert Group on Harmonization of Regulatory Oversight in Biotechnology)의 요청에 의해 개발되었다. 동 데이 터베이스는 OECD 회원국의 관계당국 및 유전 자변형생물체를 개발했거나 개발중인 기관에 의해 자발적으로 제공된 정보를 가지고 구성 된다. 22) (2) 실지시험 데이터베이스 OECD는 회원국 내에서 생산된 유전자변형 체의 실지시험(Field Trial) 기록을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동 데이 터베이스는 OECD 회원국 이외의 국가들이 UN 산업개발기구(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ization : UNIDO)에서 운 영 하 는 BINAS(Biosafety Information Network and Advisory Service) 23) 를통해제 공하는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24) 22) OECD, The Biotech Database, webdomino1.oecd.org/ehs/bioprod.nsf (2004년 1월 29일 검색) 23) BINAS는 UNIDO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서 생명공학 기술에서의 규제 이슈의 세계적인 발전 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BINAS ONLINE, binas.unido.org/binas/ (2004년 1월 29일 검색) 참조 24) OECD, OECD s Database of Field Trials, webdomino1.oecd.org/ehs/biotrack.nsf (2004년 1월 29일 검색) 190

18 제8장 국제기구 동향 6. 생명공학 및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OECD의 입장 OECD에서의 관련 논의와 보고서를 토대로 생명공학 및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OECD의 입 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5) 첫째, OECD는 실질적 동등성의 원칙이 언 제나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식품과 생명공학을 다루는 데 유용 한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둘째, 유전 자변형생물체가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 영향이 경우에 따라 다르 다는 것도 인정하여 실질적 평가 자체는 국가 기관이 스스로 수행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셋째, 무역자유화정책이 농산물무 역의 양을 확대하고 지역상품의 형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중대한 환경적 영 향은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 넷째,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생명공 학 상품에 대한 규제조화의 필요성을 인식하 고있다. 지금껏 OECD는 생명공학 및 바이오안전성 관련 문제에 비교적 신속히 대처해왔다. 또한 관련 논의를 활발하고 깊이 있게 진행해온 것 으로 평가된다. 향후에도 OECD 생명공학규 제감독조화작업반과 유전자변형식품및사료 안전성대책반을 중심으로 생명공학 관련 국제 적 규제감독의 조화 작업과 유전자변형 식품 및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작업이 더욱더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BioTrack 데이 터베이스의 축적과 그 운영이 한층 더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3부 바 이 오 안 전 성 해 외 동 향 25) Henrique Freire de Oliveira Souza, supra note 7, p

19 제3절 WTO WTO규범은 자유무역이라는 가치 보호를 위해 채택된 국제규범체계이다. 요컨대, 의정서 및 이행법률과 WTO규범은 원칙적으로 환경과 무역이라는 서로 다른 법익을 추구하는 별개의 규범 체계라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먼저, WTO규범과 의정서의 관계, 구체적 조항의 규범 충돌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바이오안전성 관련 WTO규범을 분석해보았다. 특히, WTO규범과 의정서간 규범 충돌 가능성이 자주 지적되는 사전예방원칙 및 입증책임, 사회경제적 고려, 표시요건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조항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을 했으며, 관련 규정의 규범 충돌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리고 바이오안전성 관련 WTO 분쟁 현황 및 도하개발의제(DDA)협상 동향을 알아보았다. 1. 국제환경법과 국제무역법의 규범 충돌 가능성에 대한 논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자간 자유무역체제 확립을 위하여 체결된 관세및무역에관한일 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GATT) 은 우루과이라운드(UR)를 거 쳐 19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2003년 4월 4일 가입한 구 유고연방 마케도니 아까지 WTO 회원국 수는 2004년 1월 말 현재 146개국이다. 지난 2003년 9월 11일 WTO 각 료회의가 캄보디아와 네팔의 가입을 승인함으 로써 현재 이 두 국가의 국내 비준절차가 진행 중이며, 비준이 완료되어 WTO 통고 후 30일 이 경과하면 각각 147번째 및 148번째 WTO 회원국이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1일 WTO 출범과 더불어 회원국이 되었다. 1) 바이오안전성 관련 규범인 바이오안전성의 정서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 관한법률 과 WTO규범은 사실상 그 입법 목적 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생물다 양성보호라는 환경 가치의 보호를 위해 생물 다양성협약(CBD)이 채택되었는데 이보다 환 경 가치를 더욱 구체화한 것이 의정서이다. 그 리고 이행법률은 이러한 환경 가치의 보호를 위한 국내규범체계이다(생물다양성협약 제1 조, 의정서 제1조, 이행법률 제1조). 이에 비 해, WTO규범은 자유무역이라는 가치 보호를 위해 채택된 국제규범체계이다. 요컨대, 의정 서 및 이행법률과 WTO규범은 원칙적으로 환 경과 무역이라는 서로 다른 법익을 추구하는 별개의 규범체계라 할 수 있다. 2) 최근 들어 환경과 무역 가치의 충돌 가능성, 1) WTO, WTO in Brief, (2004년 1월 29일 검색) 192

20 제8장 국제기구 동향 다시 말해 국제환경법과 국제무역법의 규범 충돌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활발 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유전자변형생물체 의 규제 및 LMOs 관련 바이오안전성의 확보는 오늘날 국제무역의 매우 중요한 이슈로서 WTO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2. 바이오안전성 관련 WTO규범 분석 (1) WTO규범과 의정서의 관계 의정서는 그 제정목적과 적용대상에서 다른 국제협정과 일정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의정 서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국제협정은 바로 WTO규범 이다. 그러나 다른 국제협정과의 관계를 별도 의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생물다양성협약 제22조와는 달리, 의정서는 자신과 WTO규범 및 다른 국제협정과의 관계를 본문이 아닌 전 문에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한 것은 중국과 G-77의 개발도상국들로 구성된 Like-Minded Group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이다. 의정서 전문은 무역 및 환경에 관한 협정들 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할 목적으로 상호 지지적이어야 함을 인정한다. 이로써 WTO규 범이 환경협정들과 같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당사국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의정서 전문은, 의정서 가 현존 국제협정상 당사국 의무와 권리의 변 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는 유보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의정서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WTO규범에 규정된 회 원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의정서에 포 함된 것은 미국 등 LMOs 선진국들인 Miami Group의 의견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의정서에 따른 수입국의 LMOs 수입금 지를 부당한 무역관행(Unfair Trade Practice) 으로 WTO에 제소하는 경우, 동 사안에 WTO규범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 고있다. 3) 한편, 의정서 전문은 의정서를 다른 국제협 정의 하위에 두는 것으로 의도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유럽연합(EU)의 의견 반영이 3부 바 이 오 안 전 성 해 외 동 향 2) 이러한 측면에서, 의정서와 WTO규범의 관계를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30조의 소위 후 법우선의 원칙 에 따라 판단하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동 원칙은 동일한 사안(the same subject matter)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는바, 의정서와 WTO규범은 환경과 무역이라는 서로 다른 사안에 대한 규범체계이기 때문이다. 3) Sandalow, D. B.(U.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The Biosafety Protocol: What It Does and Does Not Do, p /Biosafety_Protocol_What_It_Does_and_Does_Not_Do.htm (2004년 1월 29일 검색) 193

21 다. 원래 의정서 초안 제31조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에 다른 현 존하는 국제협정상 권리와 의무가 의정서의 하위에 있다고 규정했지만 미국 등 Miami Group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이들은 의정 서와 다른 관련 국제협정이 동일한 지위에 있 다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면서, 의정서가 WTO 규범 등 다른 국제협정에 일치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결국, 2000년 비엔나에서 당사국들은 의정서와 WTO규범 등의 다른 국제협정이 동 일한 지위를 가지는 국제법적 문서이고, 무역 과 환경협정이 상호지지적임에 합의했다 (Cosbey and Burgiel, 2000). 의정서는 사전예방적 접근방식에 근거하여 인간의 건강에 대한 위해성과 더불어 생물다 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사용에 부정적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LMOs의 안전한 이동 취 급 사용에서 특히 국가간 이동에 초점을 두 고 적절한 보호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 으로 규정하여(의정서 제1조) 그 법적 성격이 환경조약임을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의정서 는 환경과 무역이라는 가치의 충돌, 좀더 구체 적으로 국제환경법과 국제무역법의 규범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정서의 법적 지위를 규정했다. 즉, 한편으로는 의정서의 어떠한 조 항도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의정서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더 강력 하게 보호하려는 당사국의 권리를 제한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 써 환경보호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당사국의 조치는 의정서의 목적 및 규정, 그리고 당사국의 국제법상 다 른 의무들과 부합해야 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환경(의정서)과 무역(WTO규범)이라는 가치 에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의정서 제2조 4항). (2) 구체적 조항의 규범 충돌 가능성 다음에서는 바이오안전성 보호를 위한 국제 규범체계인 의정서와 자유무역을 위한 국제규 범체계인 WTO규범간의 사전예방원칙 및 입 증책임, 사회 경제적 고려, 표시요건 등의 사 안을 중심으로 양 규범의 규범 충돌 가능성을 비교법적 방법을 통해 분석하도록 한다. 4) 가. 사전예방원칙 및 입증책임 의정서는 인증된 위해성평가 기술을 고려하 여 과학적으로 건전한 방법에 의해 위해성평 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해성평 가는 인간 건강에 대한 위해성을 고려하여, 생 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사용에 대한 4) WTO규범과 이행법률과의 비교법적 분석과 관련해서는 본 백서 제4부 제9장 제1절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국내법 반영 현황 참조 194

22 제8장 국제기구 동향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발견하고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소한 제8조 및 기타 이용 가 능한 과학적 증거에 따라 제공된 정보에 기초 해야 한다(의정서 제15조 1항). 즉, 수입국의 수입승인 결정은 원칙적으로 이처럼 과학에 근거한 위해성평가에 부합해야 한다(의정서 제10조 1항). 다만, 수입국이 과학적 정보와 지 식이 충분치 못해 과학적 확실성이 결여되었 다는 이유로 문제된 LMOs의 수입과 관련해 잠 재적 위해성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취하는 결정을 막을 수는 없다(의정 서 제10조 2항). 이는 사전예방원칙 5) 의 적용이 다. 의정서는 사전예방원칙을 전문 및 목적 조 항인 제1조에 규정함으로써 동 원칙이 의정서 의 기본 원칙임을 확인하고 있다. 6) 의정서의 협상 7) 당시 Miami Group을 제외 한 협상국들은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LMOs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무역 제한 적인 조치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 다(Lim, 2000). Like-Minded Group은 사전예 방원칙이 사전통보합의절차상 결정에 적용되 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으며, EU 역시 이에 동의했다. EU 대변인은 과학적 불확실성의 경 우 정부들은 장기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위해 성에 대해 사전예방적 조치를 취할 자유와 주 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8) 의정서상 사전예방원칙과 관련하여 미 국무 부도 사전예방원칙 규정이 수입 결정시 적용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동 규정은 과학 에 기초한 결정의 대체를 의미하지 않으며, 국 가의 WTO규범상 의무에 반대되는 결정을 인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U.S. Department of State, 2002). 한편, WTO SPS협정 도 원칙적으로 위해 성평가시 이용 가능한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 하도록 규정한다(SPS협정 제5.2조). 그리고 3부 바 이 오 안 전 성 해 외 동 향 5) 사전예방적 접근(Precautionary Approach) 혹은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란 잠재적인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를 고안함에 있어 과학적 확실성(Scientific Certainty)은 종종 너무 뒤늦게 확보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원칙이다. 결국, 사전예방원 칙의 핵심은 과학적 증거 제출의 부담(Burden of Scientific Proof) 즉, 입증책임의 전환에 있다(Hunter et. al., 1998; Bohanes, 2002). 6)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수입국은 LMOs가 내포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사용에 대한 잠재적 악영향의 정도에 관해, 또한 인간 건강에 미칠 위해성을 고려해, 과학적 정보 및 지식의 부족 때문에 과학적인 확실성(Scientific Certainty)이 없는 경우에도 그러한 잠 재적 악영향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LMOs의 수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위해성평가와 관련해, 과학 적 지식 또는 과학적 총의가 부족한 것이 위해성의 특정한 수준, 위해성 없음 또는 수용 가능한 위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 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전예방원칙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로 인정되는 리우선언 원칙15 의 내용이 사전예방절차 및 위해성평가에 관한 의정서 부속서III에 규정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즉, 의정서의 사전통보합의절차는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기초하여 수행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7) 의정서 협상시 각 그룹 및 NGOs의 입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IISD, Earth Negotiations Bulletin Vol. 9 No. 158, 참조 8) EU는 1999년 2월 개최된 제1차 특별당사국회의에서 사전예방원칙에 대한 Miami Group의 입장에 동조했다. 그러나 GM 식품 및 작물에 대한 소비자의 반대와 환경 및 건강에 대한 위험의 증거가 증가함에 따라 동 원칙을 지지하게 되었다. 195

23 SPS협정은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입수 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근거하여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SPS협정 제5.7조) 자의적 또는 부정적 차별 없이(SPS협정 제5.5조) 잠재적 피 해와 상대적 비용 효율성을 고려하고(SPS협정 제5.3조) 무역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SPS협정 제 5.4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검토해야 한다 (SPS협정 제5.7조)고 규정함으로써 의정서상 사전예방원칙보다 엄격한 조건을 규정했다. 한편, EC-Hormones 사건에서 WTO 상소기 관(Appellate Body)은 법규범에 과학 이라 는 용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반드 시 과학적 위해성평가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 은 아니라고 평결했다. 9) 즉, 법규정의 문제보 다도 실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위해성평가 를 실시하느냐가 중요하다. 사전예방원칙의 적용과 관련해 주목할 것은 LMOs의 무해성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의정서와 WTO SPS협정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의정서는 LMOs의 수출자로 하여금 해당 LMOs의 무해성을 확립할 의무를 부과시 키며, 수출자에 대한 수입당사국의 위해성평 가 수행 요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 수입당사국이 요구할 경우 위해성평가 비 용을 통보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의 정서 제15조). 결과적으로 의정서는 해당 LMOs가 무해하다는 입증책임을 해당 LMOs의 수출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반면 에 WTO SPS협정은 LMOs 수입국은 관련 국 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위해성평가 기술을 고 려한 인간, 동물 혹은 식물의 생명과 건강에 대 한 위해성평가를 토대로 SPS조치를 취해야 한 다고 규정하는 등 LMOs의 유해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수입국에게 부담시키고 있다(SPS협정 제5조). 이에 사전예방원칙 및 입증책임과 관 련하여 의정서와 WTO SPS협정간의 규범 충 돌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나. 사회 경제적 고려 의정서는 당사국이 의정서나 의정서를 이행 하는 국내조치에 따라 수입에 대한 결정을 할 경우,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여 LMOs가 생물다 양성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사용, 특히 토착 지역사회 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관련하여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고려 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의정서 제26조). 이것은 의정서 협상과정에서 LMOs의 자국에 대한 영 향과 잠재적인 농업 전위(Dislocation)를 우려 하여 의정서에 사회경제적 고려사항(Socioeconomic Considerations)을 포함할 것을 주 장한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반영한 규정이다 9) EC - Hormones (WT/DS26,48/AB/R), paras. 188~

24 제8장 국제기구 동향 (Canadi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 2000). 한편, SPS협정은 적절한 수준의 SPS조 치 결정에서 관련 경제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한다(SPS협정 제5.3조). 이에 과학적 근거 에 따른 위해성평가 후 위해성관리 혹은 SPS조 치 수준의 결정에서 의정서는 사회경제적 고 려를, SPS협정은 경제적 요소의 고려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고려와 관 련하여 의정서와 WTO SPS협정간의 규범 충 돌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다. 표시요건 의정서는 LMOs의 종류별로 표시요건을 규 정하고 있다. 우선, LMOs-FFP는 그것이 LMOs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 및 의도적인 환경방출용이 아님과 추가정보를 위한 연락처 를 명기해야 한다. 의정서의 당사국총회는 의 정서 발효 후 2년 내에 LMOs의 종류와 특성에 대한 명기를 포함하는 상세한 요구사항에 관 한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다. 그리고 밀폐사용 용 LMOs는 그것이 LMOs임을 명기해야 한다. 또한 안전한 취급, 저장, 운송 및 사용을 위한 요구사항과 추가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LMOs가 탁송되는 개인 및 기관의 이름과 주소 를 포함한 연락처를 상술해야 한다. 끝으로, 환경방출용 LMOs 및 기타 의정서의 범위 내에 있는 LMOs는 그것이 LMOs임을 명기해야 한 다. 동일성 및 관련 형질, 특성, 안전한 취급, 저장, 운송 및 사용을 위한 요구사항과 추가정 보를 알 수 있도록 연락처, 수입자 및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도 상술해야 한다. 아울러 LMOs 의 이동이 수출자에게 적용 가능한 의정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선언하는 진술서 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의정서 제18조 2항). 한편, WTO TBT협정 은 회원국으로 하여 금 중앙정부기관의 기술규정 10) 준비, 채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 상품이 자국의 동종상품(Like Products) 11) 및 기타 국가의 동종상품보다 더 불리하지 않는 대우(GATT, 1958, 1989)를 받도록 보장할 의 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LMOs 표시에서 의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의 규정이다(TBT 협정 제2.1조). 결국 LMOs 표시와 관련한 가 장 근본적인 문제는 LMOs[예 : 유전자변형 식 품(GM Food)]와 non-lmos[예 : 전통식품 (Conventional Food)]간의 동종상품 여부에 대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만약 유전자 변형 식품과 전통식품이 동종상품임에도 불구 3부 바 이 오 안 전 성 해 외 동 향 10) TBT협정의 주된 목적은 포장(Packaging), 표시(Marking), 라벨링(Labelling) 등의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 및 표준(Standards)이 국제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기술규정과 표준의 차이점은 전자가 강제적 성격을, 후자가 자발적 성 격을 각각 가진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LMOs 표시는 강제적 표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TBT협정의 기술규정에 해당하는 조치이다. TBT협 정 전문, Annex 1의 1항 및 2항 참조 11) EC-Asbestos (WT/DS135/AB/R), paras. 101~

25 하고 LMOs에만 별도의 표시를 하도록 규정한 다면 이러한 조치는 TBT협정 위반문제를 제 기하게 된다. 다음으로 TBT협정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국 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 혹은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기술규정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한다. 그리고 국가안전보장, 허위관행예방, 인간의 생명 또 는 건강, 환경보호라는 정당한 목적 (Legitimate Objectives) 의 수행에 필요 이상 으로 무역 제한적이지 않아야 한다 고 규정하 고 있다(TBT협정 제2.2조). 만약 덜 무역 제 한적인 방법 으로 동 목적이 달성될 수 있으 면, 이러한 기술규정은 유지되지 않아야 한다 (TBT협정 제2.3조). LMOs 표시에 대한 동 규정의 적용과 관련 해서는 두 가지의 판단문제가 있다. 첫째, SPS 협정 제2.2조에 규정된 정당한 목적의 구체적 인 사유가 과연 열거적(Exhaustive)인지 혹은 예시적(Illustrative)인지에 대한 판단문제이 다. 무엇보다도(inter alia) 라는 문구의 문리 적 해석 (Literary Interpretation) 12) 을 근거로 판단하자면, 이것은 정당한 목적의 예시적 목 록일 뿐 그 이외의 다른 정당한 목적의 존재 가 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정보(Consumers Information) 혹은 소비자의 알권리(Consumers Right to Know)를 LMOs 표시의 정당한 목적 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인다. 다음 두 번째 로, LMOs 표시가 소비자 정보라는 정당한 목 적 달성을 위해 필요 이상의 무역 제한적 조치 가 아닌지의 판단문제이다. 다시 말하자면, 소 비자 정보라는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덜 무 역 제한적인 방법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 문제이기도 하다. 예컨대, 강제적 표시 (Mandatory Marking)가 아닌 자발적 표시 (Voluntary Marking) 혹은 적극적 표시 (Positive Marking)가 아닌 소극적 표시 (Negative Marking)의 방법 또한 소비자 정보 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의정서상 LMOs 표시제도의 SPS협정 위반문제가 제기될 수 있 을 것이다. 3. 바이오안전성 관련 WTO 분쟁 현황 (1) 사건 배경 1998년 10월 이래 유럽연합(EU)은 생명공학 상품(Biotech Products)의 승인에 대한 유예 (Moratorium)를 적용해왔다. 이에 EU 승인제 12) 비엔나협약 제31조 1항. 문리적 해석은 조약해석의 일반 원칙이다. 198

26 제8장 국제기구 동향 도하에서 생명공학 상품의 승인에 대한 신청 또는 허가의 심사가 정지되었고, 그러한 EU 법률 13) 하의 승인절차로 인해 생명공학상품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수많은 신청들이 저지 되었다. 따라서 동 승인유예는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산 등의 농산품 및 식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더욱이 EU 내에서 마케팅과 수입이 이미 허락된 일부 생명공학상 품도 오스트리아 14), 프랑스 15), 그리스 16), 이탈리 아 17) 등 개별 EU 회원국들의 조치로 마케팅과 수입이 금지되었다. 결국, 2003년 5월 13일 미 국과 캐나다는 EU-생명공학상품의 승인과 마 케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European communities-measures Affecting the Approval and Marketing of Biotech Products) 사건 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 상 협의를 EU에 요청했다. 18) 또한 5월 14일에 는 아르헨티나가 EU에 대해 동일한 협의 요청 을 하게 되었다. 19) 3부 바 이 오 안 전 성 해 외 동 향 <표 > 생명공학 상품 사건 관련 법적 쟁점(WTO) 협정 조항 내용 비고 제 2 조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 - 제 5 조 위해성평가 및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 결정 - 제 7 조 투명성 - SPS협정 제 8 조 통제, 검사 및 승인 절차 - 제10조 특별하고 차등적인 대우 아르헨티나 단독 부속서 B 위생 및 식물위생 규정의 투명성 - 부속서 C 통제, 검사 및 승인 절차 - I조 일반적인 최혜국 대우 - GATT1994 III조 국내 과세 및 규정에 관한 내국민 대우 - X조 통상규범의 발간 및 관리 - XI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 - 농업협정 제 4 조 시장접근 - 제 2 조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 - TBT협정 제 5 조 중앙정부기관에 의한 적합성판정절차 - 제12조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등적인 대우 아르헨티나 단독 13) Directive 2001/18, O.J. L , p. 1 (and its predecessor, Directive 90/220, O.J. L 117, , p. 15, as amended by Directive 94/15, O.J. L 103, , p. 20 and Directive 97/35, O.J. L 169, , p. 72); and Regulation 258/97, O.J. L 043, , p ) Corn T25 published in the Federal Official Journal 28 April ) Rapeseed Topas 19/2 published in the Official Journal 18 November ) Rapeseed Topas 19/2 effective 8 September ) Corn T25 Official Gazette, Presidential Decree of August 4, ) WT/DS291/1 및 WT/DS292/1. 19) WT/DS293/1. 199

27 (2) 법적 쟁점 미국, 캐나다 및 아르헨티나는 생명공학 상 품의 승인 및 승인신청 심사에 대한 EU의 유 예, 협의요청 문서 부속서 IA, IB 20) 에 언급된 생 명공학상품의 승인신청에 대한 EU의 심사 실 패, 부속서 II 21) 에 언급된 개별 EU 회원국들의 마케팅 및 수입 금지조치 등이 SPS협정 GATT 농업협정 TBT협정의 관련 조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아르헨티나 는 동 조치들이 SPS협정 제10조 및 TBT협정 제12조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등 적인 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 SDT)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동 사건에 서 WTO규범 위반 문제가 제기된 구체적인 조 항과 법적 쟁점은 <표 >과 같다. (3) 사건 경과 2003년 5월 13일 미국과 캐나다는 EU-생명 공학 상품의 승인과 마케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사건 에 대해 EU에게 분쟁해결양해 (DSU) 제4조, SPS협정 제11조, 농업협정 제19 조, TBT협정 제14조 및 GATT1994 XXII조상 의 협의를 요청했다. 또한 2003년 5월 14일에 는 아르헨티나가 EU에 대해 동일한 협의 요청 을 했다. 2003년 6월 19일 미국, 캐나다, 아르 헨티나, EU, 그리고 페루 등 기타 협의 참가 요 청국들은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협의를 수행했으나 분쟁의 해결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는 2003년 8월 8 일 동 사건에 대한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이 패널 설치 요청은 2003년 8월 18일 WTO 분쟁 해결기관(DSB) 회의에서 다루어졌으나 EU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이 요청 후 두 번째 DSB 회의인 2003년 8월 29일의 DSB회의에서 미국, 캐나다 및 아르헨티나의 요청에 따라 동 사건 의 단일 패널이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호주, 중국, 칠레,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뉴질랜드, 노르웨이, 페루, 태국, 우루과이 및 대만은 동 사건의 패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제3당사국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22) <표 > 생명공학 상품 사건 관련 주요 일자(WTO) 일자 주요 사건 2003년 5월 13일 미국, 캐나다 협의 요청 2003년 5월 14일 아르헨티나 협의 요청 2003년 6월 19일 협의 실패 2003년 8월 8일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패널 설치 요청 패널 설치 요청 후 1차 DSB 회의 : EU의 거부 2003년 8월 18일 로패널설치무산 2003년 8월 29일 패널 설치 요청 후 2차 DSB 회의 : 패널 설치 2004년 1월 말 현재 패널 미구성 20) Annex IA and IB of WT/DS291/1; Annex I and II of WT/DS293/1. 21) Annex II of WT/DS291/1. 22) WTO, WTO NEWS: 2003 NEWS ITEMS - Dispute Settlement Body 29 August (2004년 1월 29일 검색) 200

28 제8장 국제기구 동향 다만, 2004년 1월 말 현재 이 패널은 아직 구 성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WTO에서 의정 서와 WTO협정간 규범 충돌 문제가 어떻게 해 결될 것인지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 황이다. 향후 패널의 구성 등 동 사건의 분쟁해 결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절실하 다고 판단된다(표 참조). 4. 바이오안전성 관련 DDA 협상 동향 (1) DDA협상 개관 1986년 우루과이에서 개시되어 1994년 종결 된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은 그동안의 GATT 체제 다자무역협상 중에서 가장 큰 성과를 이 루어냈다. 하지만 UR협상에서 당시 GATT체 약국들은 농업과 서비스 등 일부 분야의 협상 을 완료하지 못해, WTO가 출범한 후 이들 분 야에 대한 추가적 협상을 수행하기로 합의해 야 했다. 한편,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WTO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은 폭 넓은 분야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협 상(뉴라운드)을 준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1999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미국 시애 틀에서 개최된 제3차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출범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반덤핑협정의 개 정, 노동과 환경 이슈 등 협상의제에 관한 회원 국간 합의 도출에 실패하여 뉴라운드 출범은 좌 절되고 말았다. 제3차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가 출범하지는 못했으나, 2000년 1월부터 기설 의제인 농업과 서비스협상은 농업위원회와 서 비스무역이사회 특별회의에서 개시되었다. 23) 1999년 시애틀각료회의 실패 이후 뉴라운드 출범에 관한 논의는 회원국간에 계속 이루어 졌다. 마침내 2001년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시 WTO 회원국들은 뉴라운드 출범에 합의했다.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개발 및 기술지원 등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무역자유화로 개발도상국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뉴라운드는 도하개발 의제(Doha Development Agenda : DDA) 라고 명명되었다. 도하에서 채택된 각료선언 은 DDA의 협상의제로서 농업, 서비스, 비농 산물 시장접근, WTO규범, 지적재산권, 환경, 분쟁해결양해의 7개 의제를 제시하고, 투자, 경쟁정책, 정부구매 투명성 등 싱가폴 이슈에 대한 협상개시 여부는 2003년 개최될 제5차 각 료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DDA협상 은 WTO 출범 이후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3부 바 이 오 안 전 성 해 외 동 향 23) WTO, The Road to Doha and Beyond, (2004년 1월 29일 검색) p

29 DDA의 협상시한은 2005년 1월 1일이다. 24) 2003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멕시코 칸쿤 에서 개최된 제5차 각료회의는 사실상 DDA협 상의 중간점검 성격을 가졌다. 그러나 동 각료 회의 시점까지 DDA협상의 구체적인 진전은 크게 기대되지 않았다. 각료회의 개최 전까지 WTO 회원국들이 사실상 거의 모든 의제, 특 히 농업, 비농산품 시장접근은 물론, 투자, 경 쟁정책, 정부구매 투명성 및 무역원활화 등 4 개 싱가포르 이슈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었 기 때문이다. 결국 그러한 이견은 좁혀지지 않 았고, 제5차 각료회의는 각료선언문을 채택하 지도 못한 채 종료되었다. 특히 일본, EC 등 선 진국이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협상개시를 주 장했으나 개발도상국들이 적극 반대하여 각료 회의 마지막 날까지 입장조율은 실패했다. 25) (2) 바이오안전성 관련 DDA환경협상 의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도하각료선언 (Doha Declaration) 에 따른 DDA환경협상 의제는 현존하는 WTO규범과 다자간환경협약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 MEAs) 상의 구체적인 무역의무(Specific Trade Obligations : STOs)간 관계, MEAs 사 무국들과 WTO간 정기적 정보교환 및 옵서버 자격절차, 환경 관련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 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감축 또는 철폐이다(도하 각료선언 31항). 동 협상의제는 WTO 무역환 경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 CTE) 특별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외에 CTE 검토의제로서는 환경 조치 의 시장접근에 대한 효과, 개발도상국 특히 최 빈개도국과 관련하여 무역규제 또는 왜곡의 철폐 또는 삭감이 무역 환경 및 개발에 도움 이 되는 상황, TRIPs 관련 규정, 환경목적의 라 벨링 요건 등이 있다(도하각료선언 32항). CTE는 제5차 각료회의에 검토 결과를 보고하 며, 협상의 필요성을 포함한 장래 작업에 관한 권고를 제출해야 한다. 이 중 바이오안전성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 은 도하각료선언 31(i)항에 따른 현존하는 WTO규범과 MEAs상의 구체적인 무역의무 (STOs)간 관계문제이다. 사실상 의정서와 WTO규범간 관계문제는 동 의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로서 평가받고 있다. 동 협상의 목적은 무역과 환경의 상호지지성 24) WTO, Negotiations, implementation and development: the Doha agenda, 1월 29일 검색) 25) WTO, The Fif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1월 29일 검색) 202

30 제8장 국제기구 동향 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협상의 범위는 문제 의 MEAs 당사국인 WTO 회원국간의 기존 WTO규범 적용 가능성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 한 동 협상이 문제의 MEAs 당사국이 아닌 다 른 회원국의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명 시적인 단서를 규정하고 있다. 26) 동 협상은 WTO규범과 MEAs의 STOs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두 규범 사이의 잠재적 규 범 충돌 가능성을 해결하는 것이다. 결국 WTO 회원국이면서 MEAs 당사국인 국가들간 의 관계에서 MEAs의 STOs가 WTO에서도 수 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 그리고 수용된다면 어 떻게 수용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를 다룬다. WTO규범과 MEAs의 구체적 분쟁이 발생한 적은 없지만 잠재적인 규범 충돌 가능성은 계 속 제기되어왔다. WTO규범과 MEAs는 각기 다른 목적에서 발전된 규범이다. 따라서 MEAs상의 무역조치가 WTO규범과 양립하는 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MEAs 가입의 이점 을 약화시키거나 WTO규범의 안정성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 DDA환경협상의 범위는 문제의 MEAs 당사 국인 WTO 회원국간의 기존 WTO규범의 적 용 가능성에 국한된다. 여기에는 MEAs와 관 련된 모든 무역조치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MEAs의 STOs만이 협상대상에 포함된다. 그 결과 비당사국에 대한 무역조치 규정이나 MEAs상에 특정되지 않은 무역조치의 문제 등 무역과 환경 의 관계에 대한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은 제외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도하각료선언 31(i)항상의 의제에 대한 DDA 협상은 WTO규범과 의정서간의 규범 충돌 가 능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논의보다는 그 범 위가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3) 바이오안전성 관련 DDA환경협상 동향 DDA환경협상은 CTE특별회의에서 2002년 6월부터 제5차 각료회의 개최 전까지 7차례 진 행되었다. 동 협상은 주로 WTO규범과 MEAs 의 STOs와의 관계 와 관련한 MEAs상의 STOs 의 규명에 집중되었다. 다음에서는 바이오안 전성과 관련이 있는 기존 WTO규범과 MEAs 의 STOs간 관계에 관한 DDA협상 경과를 중심 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가. 협상방식 협상방식과 관련하여 호주가 제안한 3부 바 이 오 안 전 성 해 외 동 향 26) 도하각료선언 31(i)항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31. With a view to enhancing the mutual supportiveness of trade and environment, we agree to negotiations, without prejudging their outcome, on: (i) the relationship between existing WTO rules and specific trade obligations set out in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MEAs). The negotiations shall be limited in scope to the applicability of such existing WTO rules as among parties to the MEA in question. The negotiations shall not prejudice the WTO rights of any Member that is not a party to the MEA in question;

31 Bottom Up 방식과 EC가 제안한 Top Down 방식이 논의되었다. 호주 방식은 협상 의 진행방식을 3단계로 구분한다. 제1단계는 STOs와 관련된 WTO규범을 확인하고, 제2단 계는 MEAs사무국과의 정보교환을 포함한 동 STOs의 경험을 교환하며, 제3단계는 협상결과 에 초점을 맞춰 이전 단계의 작업에서 제기되 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대부분의 국가 는 호주의 이 방식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EC 의 방식은 먼저 STOs의 범위 및 정의를 명확히 하고, WTO와 MEAs의 관계를 규율하는 일정 한 원칙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개 발하기 위하여 MEAs와의 대화를 통해 해결책 을 개발하게 된다. 나. 협상대상 MEAs 범위 각료선언에서 협상대상 MEAs와 STOs를 정 의하고 있지 않아 협상대상이 되는 MEAs와 STOs의 범위에 대해 회원국간에 이견이 존재 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6개 MEAs(CITES, 바 젤협약, 몬트리올의정서, PIC협약, POPs협약, 바이오안전성의정서)를 제시했으며, 인도, 홍 콩, 아르헨티나는 현재 발효중인 MEAs만 포함 시킬 것을 요구했다. 미국과 한국은 협상중에 발효될 수 있는 MEAs도 포함시키자는 입장이 며, 일본은 이미 서명되고 채택된 MEAs는 포 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EC는 지역적 성격 의 MEAs도 포함시켜 협상대상인 MEAs의 범 위를 확대시키고자 했다. 의정서를 동 협상의 대상인 MEAs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지의 여 부에 대해서도 회원국들간의 이견이 존재했다. 다. STOs의 범위 STOs의 범위 역시 회원국간의 이견이 존재 했다. EC와 스위스는 MEAs에 따른 무역의무 를 다음의 네 가지 범주로 제시하고, 동 의무를 모두 상세히 분석하여 구체적(Specific) 인 무 역의무와 비구체적(Non-specific) 인 무역의 무를 구별할 것을 제안했다. EC가 제시한 MEAs상 무역조치 범주의 첫 번째는 MEAs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강제적인 무역조 치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MEAs의 결과의무 가 규정되어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정책유형이 MEAs에 예시되는 무역조치이며, 세 번째는 MEAs에 결과의무만 예정되어 당사국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시행을 결정할 수 있는 무역조치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MEAs에서 요구되지 않지만 MEAs 가 동 협정의 당사국이 국제법에 따라 보다 엄 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일반조항을 가지 고 있는 경우 당사국이 시행을 결정할 수 있는 무역조치로 나뉜다. 한국, 미국, 인도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들 은 첫 번째 범주의 무역조치, 즉 MEAs에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강제적인 무역조치(의 무)만을 STOs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 204

32 제8장 국제기구 동향 나 스위스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의 무역조 치를 STOs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라. 기존 WTO규범와 MEAs의 관계 기존 WTO규범과 MEAs의 관계문제는 결국 MEAs상 STOs를 WTO체제 내에서 어떻게 수 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의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첫째,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이 주장하는 현상유지 방법이다. 즉, GATT XX조의 일반적 예외규정에 의해 현 재의 WTO체제에서 MEAs의 STOs 문제를 다 룰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현재의 WTO 규범을 환경협정에 적응시키기 위하여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둘째, 사전에 WTO와 MEAs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둠으로써 두 규범간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자는 완전한 수용 방법이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MEAs의 STOs는 자동적으로 WTO에 합치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EC, 스위스, 일본), GATT XX 조의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법(스위스), WTO규범과 MEAs의 STOs 관계에 관한 구속 력 있는 해석 양해를 채택하는 방법(일본) 등 이 제안되었다. 셋째, MEAs의 STOs와 WTO 합치성에 대한 조건 및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 정한 양해(Understanding) 또는 해석 결정을 통해 수용하자는 대만의 연성적 수용 방법 제 시이다. 물론, 이러한 양해 또는 해석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다만, WTO 분쟁해결기 관이 관련 분쟁을 심리할 경우나 MEAs 협상자 들이 동 MEAs에 무역조치를 도입할 때 참조할 수 있는 가이드 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넷째, 역시 대만의 제안으로 MEAs상 STOs의 WTO 체제로의 수용 부담을 MEAs로 전환하는 방법 이다. 이는 MEAs 관련 분쟁의 경우는 MEAs에 서 해결하도록 하고, 사전적으로 MEAs의 협상 자들이 WTO에 일치하는 무역조치 관련 규정 을 도입하도록 유도하자는 제안이다. <참고문헌> [1] Cosbey, A., and S. Burgiel,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An analysis of results, IISD, [2] Canadi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 Trade and Environment, The Cartagena Biosafety Protocol: Opportunities and Limitations, February [3] Hunter, D., J. Salzman, and D. Zaelk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Foundation Press, 1998, p [4] GATT, L/833, Italian Discrimination Against Imported Agricultural Machinery, 23 October 1958, BISD 7S/60, para. 12~13 [5], L/6439, United States-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 Report by the Panel, 7 November 1989, BISD 36S/345, para. 5.13~5.14. [6] Bohanes, J., Risk Regulation in WTO Law: A Procedure- Based Approach to the Precautionary Principle, 40 Colum. J. Transnat l L. 323, 2002, pp. 329~347. [7] Lim, L. L., The core issues in the Biosafety Protocol: An analysis, Third World Resurgence No. 114/115, /3. [8] U.S. Department of State, Fact Sheet: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부 바 이 오 안 전 성 해 외 동 향 205

33 제4절 CODEX CODEX에서 수행중인 GM 식품에 대한 논의는 크게 볼 때 안전성, 추적성, 표시제에 관한 문제를 꼽을 수 있다. CODEX에서 합의된 내용은 WTO체제하의 국제식품기준규격으로 인 정된다. 따라서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측면 때문에 CODEX에서 최종 합의 문서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작업이다. 특히 GM 식품은 다른 식품과 달리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어 더욱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각 국이 처한 수출국, 수입국의 입장 에 따라 극명하게 의견이 나뉘고 있다. 본 절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CODEX의 일반적인 이해와 최근까지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1. CODEX의 일반적인 이해 (1) WTO와의 관계 세계무역기구(WTO)가 발족되면서 각 국가 들은 무역 부문에서 자국의 시장개방 및 국가 간 통상마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많은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국가간 무역 분쟁 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 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 을 통해 상호 의견 조정을 거쳐 원만한 교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 CODEX)는 식품 안전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WTO 체제하의 국제식품기준규격으로 인정되 고 있어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추세이다. Codex Alimentarius는 라틴어인데, CODEX는 법령(Code), Alimentarius는 식품 (Food)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는 식품법 (Food Code)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곧, 식품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통용 가능한 기 준 및 규격 등을 규정해놓은 식품법령이라고 할수있다. (2) CODEX 기준 및 규격의 특징 CODEX 기준 및 규격은 CODEX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고유의 번호를 부여받아 그 효 력을 갖게 된다. 이에는 규격(Standard), 실행 규범(Recommended Code of Practice : RCP) 및 지침(Guideline)이 있다. 또한 농약 및 항생 물질 등에 대한 최대잔류허용기준(MRL)이 설 정되어 있다 그동안 CODEX 기준 및 규격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각 국에서 이의 적용 여부를 수락 (Accept)하여 자국의 식품 관리에 하나의 지침 으로 적용할 것을 권장(Recommend)하는 성 격이었다. 그러나 UR협상 의 타결로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