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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극동러시아 자루비노항 물동량 분석 및 진출 수요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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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출 문 국토해양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극동러시아 자루비노항 물동량 분석 및 진출 수요조사 연구 용역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년 7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강 종 희 연 구 진 연구 책임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성우 부연구위원 참여 연구진 최종희 부연구위원 김근섭 책임연구원 송주미 연 구 원 오연선 연 구 원 김복희 행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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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제1장 연구개요 1 1. 연구배경과 목적 연구배경 연구목적 3 2. 연구 추진방법 연구 주요내용 연구 추진방법 4 제2장 러시아 경제 여건 7 1. 러시아 경제 현황 일반현황 주요 경제정책 변화 러시아 산업구조 및 산업생산 동향 수출입 및 외국인 투자 추이 러시아 경제 전망 러시아 항만투자관련 법 제도 러시아 부동산 제도 러시아 항만개발 운영제도 러시아 외국인 투자관련 제도 외국인 투자관련 기관 외국인 투자관련 규제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62 - i -

6 3.4 조세제도 자금조달 제도 극동러시아 경제 현황 극동러시아 일반 현황 극동러시아 경제 현황 13 제3장 러시아 극동지역 물류 및 항만 현황 물류현황 물류현황 개관 항만물동량 처리실적 물류시장 여건 전망 항만 현황 극동러시아 항만 개요 극동러시아 주요 항만 현황 극동러시아 항만개발 계획 45 제4장 자루비노항 항만 물동량 추정 극동러시아 항만물동량 추정 물동량 예측 방법 항만물동량 처리 실적 물동량 추정 6 2. 배후 산업단지 물동량 추정 배후 산업단지 물동량 수요 추정 토지이용계획 설정 산업단지 수요추정 항만배후단지 면적 검토 68 - ii -

7 2.5 기능별 물동량 수요 종합 중국 동북3성 전이 물동량 추정 검토 배경 동북3성 중-러 교역 인프라 동북3성 교역 현황 수요추정 고려사항 동북3성 물동량 추정 중-러 물류인프라 개발 계획 중-러 세관 화물처리 능력 및 세관 분담율 자루비노항 전이가능 물동량 추정 자루비노항 유치 물동량 종합 유치 가능 물동량 부두별 소요 선석 102 제5장 극동러시아 진출 수요조사 조사설계 표본설계 세부조사 설계 조사기업 특성 조사결과 입주희망 기업 현황 입주희망 시기 극동러시아 진출 희망이유 극동러시아 입주 시 고려 요인 입주희망 업체의 Positioning 평가 입주희망 기업의 Positioning 평가 요소 iii -

8 3.2 Positioning 평가 방법 Positioning에 의한 전략 기업군 도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을 위한 전략 수립 극동러시아 진출희망 기업 특성 분석 필요 유틸리티 분석 산업단지 고용창출 가능성 검토 고용창출 방식 고용창출 가능성 124 제6장 결 론 결론 정책제언 13 참고문헌 iv -

9 표목차 <표 - 1> 극동 러시아 자루비노항 유치 가능 물동량 추정 방법 5 <표 - 2> 러시아 주요 경제지표 0 1 <표 - 3> 러시아 주요 부존자원 현황 3 1 <표 - 4> 러시아 무역 추세 5 1 <표 - 5> 러시아 주요 수출품 구성(2008년) 6 1 <표 - 6> 러시아 주요 수입품 구성(2008년) 6 1 <표 - 7> 러시아 국가별 교역규모(2008년) 7 1 <표 - 8> 러시아 주요국 외국인직접투자 (2007년) 8 1 <표 - 9> 특별경제지역 내 수입시 관세 및 조세 부과 현황 7 2 <표 - 10> 특별경제지역 내 수출시 관세 및 조세 부과 현황 7 2 <표 - 11> 외국인 투자기업 관련 주요 세금 8 2 <표 - 12> 극동러시아 인구 현황 0 3 <표 - 13> 극동러시아 실질소득 증가율 1 3 <표 - 14> 극동러시아 최저생계비 수준 1 3 <표 - 15> 극동러시아 거시경제지표 1 3 <표 - 16> 극동러시아 생산물 수요구조 3 3 <표 - 17> 2010~2015년 연방도로 건설 및 재건 계획 8 3 <표 - 18> 러시아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9 3 <표 - 19> 극동러시아 권역별 주요 항만 1 4 <표 - 20> 자루비노항 항만시설 현황 3 4 <표 - 21> 블라디보스톡항 항만시설 현황( 기준) 7 4 <표 - 22> 블라디보스톡항 항만시설 현황 7 4 <표 - 23> 나호드카항 시설 현황 0 5 <표 - 24> 보스토치니항 컨테이너물동량 1 5 <표 - 25> 극동러시아 항만 화물처리 실적 3 5 <표 - 26> 극동 러시아 주요항만 개발계획 6 5 <표 - 27> 자루비노항 유치 가능 물동량 전망 절차 1 6 <표 - 28> 러시아 권역별 항만물동량 현황 v -

10 <표 - 29> 러시아 3대 항만권역별 물동량 비중 3 6 <표 - 30> 극동러시아 주요항만의 건화물 처리실적 4 6 <표 - 31> 극동 5대 항만 품목별 물동량(2007년 기준) 5 6 <표 - 32> 극동 5대 항만 품목별 물동량(2008년 기준) 5 6 <표 - 33> 러 정부 극동지역 물동량 전망 6 6 <표 - 34> 극동지역 대품목별 전망 7 6 <표 - 35> 5대 항만의 품목별 물동량 전망 8 6 <표 - 36> 극동러시아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8 6 <표 - 37> FEMRI와의 극동러시아 총 물동량(유류포함) 전망 비교 9 6 <표 - 38> 컨테이너물동량 비교 0 7 <표 - 39> 목재화물 항만별 배분 2 7 <표 - 40> 석탄 항만별 배분 3 7 <표 - 41> 금속 항만별 배분 3 7 <표 - 42> 광석 항만별 배분 4 7 <표 - 43> 컨테이너 항만별 배분 5 7 <표 - 44> 곡물 및 원료 항만별 배분 5 7 <표 - 45> 기타 잡화 항만별 배분 6 7 <표 - 46> 토지이용계획 구상 9 7 <표 - 47> 한중일 중량기준 품목별 GL 지수(한국중심) 2 8 <표 - 48> 러시아 자루비노 산업단지 도입가능 대중/일 분업가능 산업 3 8 <표 - 49> 자루비노항 배후산업단지 물동량 지표 4 8 <표 - 50> 산업단지 수요 추정 6 8 <표 - 51> 항만배후단지 토지이용계획 구상 7 8 <표 - 52> 산업단지 수요 추정(대안 3 기준) 7 8 <표 - 53> 중국 주요도시와 주요항만간의 거리 8 8 <표 - 54> 훈춘~러시아 육상통과 물량 0 9 <표 - 55> 쑤이펀허~러시아 육상통과 물량 0 9 <표 - 56> 쑤이펀허 세관 목재수입량 1 9 <표 - 57> 중~러 육상운송 수송능력 1 9 <표 - 58> 중국 동북3성 대러시아 교역현황 2 9 <표 - 59> 중국 동북3성 대러시아 교역품목 vi -

11 <표 - 60> 동북 3성의 주요 교역국가 비중 5 9 <표 - 61> 기존 보고서와 본 연구의 극동지역 항만 이용가능 동북3성 물량 비교 6 9 <표 - 62> 극동지역 항만 이용가능 중국 동북 3성 물동량 추정 7 9 <표 - 63> 세관의 컨테이너 처리 분담율 9 9 <표 - 64> 동북3성 물량의 자루비노 이전 물량 <표 - 65> 자루비노항 컨테이너 물동량 종합 101 <표 - 66> 자루비노항 기타 물동량 종합 201 <표 - 67> 부두별 소요 선석 30 1 <표 - 68> 개발계획 비교 40 1 <표 - 69> 해외공장 위치 90 1 <표 - 70> 지역별/분야별 현황 11 1 <표 - 71> 분야별 비 진출 이유 21 1 <표 - 72> 입주희망 시기별/업종별 현황 311 <표 - 73> 진출 희망 이유 업종별 현황 411 <표 - 74> 입주희망 기업 특성 91 1 <표 - 75> 입주희망 현황 02 1 <표 - 76> 필요 유틸리티 12 1 <표 - 77> 자루비노항 배후산업단지 고용창출 추정 방법 <표 - 78> 산업단지 고용자 원단위 421 <표 - 79> 산업단지 고용창출 추정식 521 <표 - 80> 항만시설 상근인구 원단위 521 <표 - 81> 연도별 적용 원단위 62 1 <표 - 82> 자루비노항 안벽길이 621 <표 - 83> 항만시설 관련 상근인구 621 <표 - 84> 항만배후단지 상근인구 원단위 721 <표 - 85> 항만배후단지 상근인구 원단위 721 <표 - 86> 자루비노항 총 고용효과 vii -

12 그림목차 [그림 - 1] 지역총생산 증감 추세 2 3 [그림 - 2] 극동러시아 주요 항만 위치 2 4 [그림 - 3] 자루비노항 현황 4 4 [그림 - 4] 자루비노항 예정지 현황 5 4 [그림 - 5] 블라디보스톡항 항만물동량 전망 8 4 [그림 - 6] South Primorsky Terminal 구상도 9 4 [그림 - 7] 세부 토지이용계획 0 8 [그림 - 8] 중국 동북3성 위치 및 물량 처리 루트 8 8 [그림 - 9] 중국 동북 3성의 극동러시아 항만 이용 루트 9 8 [그림 - 10] 러시아 자루비노항 개발규모(2025년 기준) [그림 - 11] 해외공장 여부 및 규모 801 [그림 - 12] 지역별 업종별 입종 희망기업 011 [그림 - 13] 극동러시아 진출의사가 없는 이유 [그림 - 14] 극동러시아 입주희망 시기 211 [그림 - 15] 극동러시아 진출 희망이유 411 [그림 - 16] 극동러시아 입주시 고려요인 511 [그림 - 17] 전략적 Positioning 영역 711 [그림 - 18] Positioning 전략 기업군 viii -

13 제1장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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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 연구배경과 목적 1.1 연구배경 글로벌 환경변화와 치열한 국가 간 경쟁에 따라 국가 경쟁력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안보와 자원 외교 를 국가 주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음 -특히 해당 전략 실행을 위해 러시아,아프리카,동남아 등을 주요 대상지역으로 정부 선 발굴 민간 후 진출,민간 선 발굴 정부 후 지원 혹은 민관 공동진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근거로 러시아 진출 투자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러시아 진출 대상 중 극동러시아 지역이 최고의 투자대상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무분별한 극동러시아 개발사업 제안과 활동이 국익과 사업 실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 방 안의 강구가 필요함 *러시아 지역 최고 투자희망지역은 극동러시아이고 진출 희망분야는 자원,에너지,건설,엔지니어링,무역업 등임(전경련 조사자료 08.9)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의 실효성 있는 투자와 사업성공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하고자 함 -한국 기업들의 실효성 있는 진출을 위해 한 러 정상회담( )시 우리 정부는 극동러시아에 한국 기업들을 위한 전용 항만 물류단지 개발을 러시아 대통령과 총리에게 제안을 함 -항만,물류,석유화학,LNG액화플랜트,제조 에너지연계 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내 필요자원 시설이 모두 갖춰진 자족형 종합산업단지를 건설하여 한국 기업들의 극동러시아 선점을 지 원하고자 함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러시아 극동지역 자루비노항 배후 자족형 종합산 업단지 추진에 필요한 지원시설인 항만 건설을 위해, -동북아 환경변화,여건,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시설인 자루비노항 이용 가능 항만 물동량 추정과 적정 항만시설 규모를 제안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 3 -

16 2. 연구 추진방법 2.1 연구 주요내용 본 연구는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함 극동러시아 경제 전망 -러시아 및 극동러시아 경제 현황 -러시아 및 극동러시아 경제 전망 극동러시아 자루비노 신항 화물종류 및 물동량 전망 -항만물동량 전망방법론 선정 -항만물동량 현황 및 전망 항만개발기본계획 -항만시설 현황 -개발수요 추정 배후단지 입주수요 조사 -배후단지 개발규모 산정 -국내 기업의 입주 수요 조사 러측 협조 필요사항 종합 -자루비노 신항 및 물류배후단지 개발에 따른 도로 철도 인프라 규모 추정 -제도 행정적 협조 필요사항 정리 2.2 연구 추진방법 본 연구의 자루비노항 유치 가능 물동량 추정방식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물동량을 전망함 - 4 -

17 -자루비노항 유치 가능 물동량은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 자체 물동량,신규 개발 배후 산업단지 창출 물동량,중국 동북 3성 전이 물동량을 각각 추정하여 그 합계를 전망치로 함 -특히 배후 산업단지의 경우 개발구상만 가지고 있어서 정해진 규모만큼 만들어진다는 전제와 동북 3성 전이 물동량은 현재 러시아측 세관 용량 등을 전제하여 물동량을 추정함 <표 -1>극동 러시아 자루비노항 유치 가능 물동량 추정 방법 자루비노항 유치 가능 물동량 극동지역 항만 자체 물동량 배후 산업단지 창출 물동량 동북3성 전이물동량 러시아 물동량 전망 극동 물동량 전망 극동 품목별 전망 극동 항만별 전망 자루비노 물동량 전망 산업단지 기본 계획 설정 단지별 개발 규모 설정 화물 창출 단지 선정 단지 형태별 원단위 산정 단지별 창출 물동량 전망 동북3성 물동량 전망 전이가능품목 선정 전이가능비율 선정 전이 전제조건 검토 전이가능물동량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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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2장 러시아 경제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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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 러시아 경제 현황 1.1 일반현황 러시아는 1991년 12월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UnionofSovietSocialistRepublic:USSR)붕 괴와 더불어 시장경제제도로 전환됨 체제 전환 후 러시아의 경제는 부진을 면하지 못하였으며,1998년 금융위기로 인해 급격히 침체되 었음 그러나 1999년 이후 새로운 체제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러시아 경제는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200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3%로 이는 석유수출로 벌어들인 외화 유입으로 인해 러시아 인들의 소득과 함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임 -또한 최근 세계적인 곡물가격과 유가상승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에 따라 물가를 동결했던 정부 정책이 푸틴 대통령 말기에 정책이 풀리면서 물가가 급상승한 것에 기인한 것임 -2000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던 설비투자의 경우 고유가로 인해 원유생산량을 증가 시키기 위한 석유채굴 설비투자의 증가로 2003년 이후 연평균 10%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냈 으며 2008년에는 12.8%의 증가율을 나타냄 -이러한 사회경제의 안정적인 기조는 개방된 시장경제 와 친기업적 환경조성 에 주력한 푸 틴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관료주의를 청산하려는 노력이 경제 상황에 영향을 준 결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러시아의 성장에는 유가상승 이라는 호의적인 대외여건과 루블화 평가절하에 따라 수출경쟁력 이 향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러시아는 대표적인 에너지자원 의존형 경제로 원유에 있어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생산국이며 2008년에는 총수출의 68.6%가 연료 및 에너지에 집중되어 있음 러시아의 수출입 금액은 2008년 7,349억 달러로 무역의존도는 65.8% 1) 에 달함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는 매년 증대하여 2008년에는 4,270억 달러(금 포함)에 달했으며,외환보유고 1)2008년 러시아 수출입(통관기준)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도출하였음 - 9 -

22 의 증대는 에너지 등 자원수출의 호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표 -2>러시아 주요 경제지표 국 민 소 득 구분 단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GDP GDP 성장률 1인당 GDP 경상가격 억 US$ 3,066 3,456 4,342 5,889 7,637 9,780 10,572 11,164 % 경상가격 US$ 2,111 2,395 2,984 4,090 5,320 6,581 9,102 11,806 수출입 백만달러 161, , , , , , 인구 십만 명 소비자물가 상승률 % 실업률 % 외국인 직접투자 백만 US$ 19, , , , , 외환보유고 억US$ , , , , ,270.8 평균환율 루블/$ 주 : 년 GDP는 GDP성장률을 기준으로 도출 자료 : 부산항만공사,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개발 사업타당성 조사연구, 주요 경제정책 변화 1) 경제정책 기조 푸틴대통령은 2004년 최우선 정책과제로 다음을 제시하였음 -빈곤척결 및 국민생활 수준 향상을 최우선시 함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목표로 2010년까지 GDP배증을 주도하고자 함 -민주주의 발전 및 성숙한 시민사회 달성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함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러시아가 보유한 외교적 능력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한 다는 방침 하에 이념을 배제하고 국내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실리외교를 추구하였음

23 또한 종래의 서방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양자관계 증진 및 APEC,ASEAN 포럼 등에 적극 참가하고 있으며,CIS국가와의 전략적 특수한 관계에 비추어 CIS국가들과의 관 계 증진에 우선을 두고 있음 2) 부문별 정책방향 부문별 정책변화는 우선 전략적 분야에 대한 국가통제를 들 수 있음 -푸틴 정부는 국가 전략적 분야 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기존 석유 및 천연가 스 외 천연자원,자동차,기계 등 주요산업분야를 망라하며 국가통제 분야의 범위를 확대함 -국가 통제를 위해 기존의 민간 기업을 국영기업이 인수함 자본투자의 활성화 -2005년 러시아 산업생산의 증가는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원동력 역할을 했으며 이는 자본투 자 증가에서 기인한 것임 -정부는 주주의 권리보호,재산권 보호 강화 및 제조업 조세부담 경감 등을 통한 비즈니스 여 건과 자본투자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외환관리의 강화 -수백억 불에 달하는 불법 외환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외환관리 규정을 정비하 여 엄격하고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루블화 결제 대외거래에 대해서도 외환관리법에 따른 통 제를 하기로 결정함 관세체제의 개편 -러시아 정부는 편법통관을 근절시키기 위해 관세체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2005년 1 월 1일부터 최고세율을 기존 30%에서 20%(일부 품목 제외)로 인하하고 품목 분류를 단순화함 조세체제의 개편 -2000년 이후 유가강세와 조세징수 강화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지출 억제 등으로 재정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러시아 정부는 유가변동으로부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 해 석유 안정 기금(StabilizationFund)을 조성하여 운영함 -조세부담이 과중하고 복잡한 조세제도 개혁에 따라 단일소득세율을 13%로 단일화하고,사회 복지세제 개혁,물품세 폐지.법인세율 인하,공제항목 정비,부가세율 인하 및 명료화 등 조

24 세개혁을 꾀함 루블화 평가절상의 억제를 위한 통화정책 -러시아 중앙은행(RCB)은 물가안정과 루블화 강세 억제라는 목표를 추진함 -RCB는 루블화 강세요인이 많은 거시경제 상황에서 외환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외환보유액 증가,국내통화량 증대 등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으나,중장기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 되면 RCB의 외환시장 개입도 축소될 전망임 -단기적으로 변동환율체제 및 물가목표제(Inflation-Targeting)로의 통화정책 전환은 어려울 것 으로 보임 토지소유권 -러시아는 사정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전면적인 토지 사유화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나 현 재는 토지 거래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모스크바시의 경우는 여전히 사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1.3 러시아 산업구조 및 산업생산 동향 1) 산업구조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정의하는 에너지 자원 의존형 경제는 GDP의 10%,총 수출의 40% 이상 을 에너지 자원 수출이 차지하는 경우를 일컬음 년 러시아 경제 개발부의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GDP에서 연료 및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9%였으며 2008년 러시아의 총 수출에서 연료 및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68.6%임 -이러한 자원주도형 경제는 경제개발 초기에 에너지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로 기본적인 의식 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생필품을 수입할 수 있고,부족한 사회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음 -또한 지하자원은 제조업 상품과는 달리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 체로 수요가 공급보다 만하 고갈되기 이전까지 수출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그러나 에너지자원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은 외부적 충격에 약한 단점을 지니고 있으며,러시아 의 주요 수출품목이 석유 및 가스의 국제가격은 일반 제조업 상품에 비해 그 변동이 더 심함

25 <표 -3>러시아 주요 부존자원 현황 구 분 확인 매장량 생산량 석유 천연가스 기타 광물자원 자료 :KOTRA, 국가정보,러시아,2008. 러시아 연방 경제개발 통상부, 억 배럴(109억 톤)로 세계 7위 확인 매장량은 47.82조 m3로 세계 1위 니켈,철,석탄,비철금속,다이아몬드,플래티늄 등 세계적 자원 부존량 보유 2007년 일일 평균 9,978천 배럴 생산,수출량은 239백만 톤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 2007년 6,551억 m3이며 세계 점유율 84.6%로 1위 전체적으로 2차 산업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임 -2006~2008년 중 제조업 비중은 GDP의 15.3%로 집계되었으나,사실상 3차 산업으로 분류한 에너지 유통관련 부문은 2차 산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공산주의 산업구조의 잔재로 2차 산업은 에너지,소재,방위산업 등 중공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 며,부가가치 생산성이 낮고 보조금 의존도가 높아 아직은 국가경쟁력이 낮음 -2차 산업 생산 중에서도 섬유 등 경공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에는 전년 대 비 4.5% 감소하였음 러시아 경제는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음 -선진국이나 다른 체제전환국의 경우 중소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상회 하나 러시아의 경우 2007년 말 기준 약 13~15% 미만인 것으로 평가됨 -중소기업의 활성화는 석유,가스 및 천연자원 수출이 성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 에 있어 산업구조의 다각화를 위해 필수적임 2) 산업생산 동향 석유,가스,광물,에너지,기계부문 등 중공업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구조로,최근 기계부문의 성 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향후 러시아 정부는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의 비중을 확대하고자 함 최근 3년간 자동차 판매 현황을 보면 외국산 브랜드의 국내 생산과 수입신차의 비중이 점점 높아

26 지고 있음 -러시아의 승용차 시장규모는 1997년 150만 대에서 외환위기 직후 110만 대로 감소하였으나 2000년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실질소득의 증가로 2008년에는 33만 3,885대로 2007년에 비 해 약 20% 증가하는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2007년 석유 및 천연자원 등 에너지자원 채광산업은 러시아 GDP의 8.01%를 차지함 -석유산업은 생산량이 증가하여 R/P비율(가채연수) 2) 이 21.3%로 이란,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 아 등 산유국과 아제르바이잔,카자흐스탄 등 CIS산유국에 비해 가체연수가 짧음에 따라 추가적인 광구의 개발이 필요함 러시아의 IT산업은 러시아 국민의 실질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2007년 말 기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는 약 1억 7,280만 명으로 2015년까지 IT산업의 비중을 17%까지 끌어올리는 e-rusia프로젝트 3) 를 추진 중임 1.4 수출입 및 외국인 투자 추이 1) 수출입 추이 러시아의 수출규모는 2008년 4,68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3% 증가하였으며,수입은 2,669억 달러 로 전년대비 33.6% 증가하였음 2)자원의 확인매장량을 연간생산량으로 나눈 지표 3)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노브고로드,모스크바 인근 지역에 이미 TECHO PARK가 개설되었으며 2010년까지 6~10개 를 추가할 계획임

27 <표 -4>러시아 무역 추세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계 수출 수입 , ,884 59, , ,301 67, , ,929 83, , , , , , , , , , , , , , , ,918 자료 :InternationalMonetoryFund,InternationalFinancialStatisticsYearbook,2006,p 특히 러시아는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현상이 지속되어 국제수지 흑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2008 년 기준 러시아의 무역수지 흑자액은 2,011억 달러에 달함 그러나 2000년 이후 루블화 강세와 내수시장 확대 등에 따라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유가가 하향 안정화 될 경우 국제수지 흑자폭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러시아의 주요수출품은 연료,에너지,금속제품,기계 설비 운송기기 등임 -품목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및 금속제품이 전체 수출의 80.1%를 차지하여 국제원자재 가격변 동에 크게 좌우되는 수출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특히 원유 수출은 국제적인 고유가에 힘입어 러시아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음 -기계,설비,운송기기,화학 고무제품 등 2차 산품의 수출 구성비는 감소하는 추세임

28 <표 -5>러시아 주요 수출품 구성(2008년) 품목 금액 증가율 비중 (단위 : 백만 달러, %) 총계 468, 연료 에너지 321, 원유 161, 천연가스 69, 철강 및 금속제품 54, 철 금속 및 제품 34, 비철금속 및 제품 18, 기계,장비,자동차 23, 화학제품,고무 30, 무기물 질소 비료 3, 미네랄 칼륨 비료 4, 목재와 펄프 및 종이 제품 11, 농산식품 9, 곡류 3, 자료 : 러시아의 주요수입품은 기계 장비 자동차 등임 -품목별로 살펴보면 기계류 및 운송기기 수입이 1407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52.7%를 점유했 으며 식품류가 351억 달러(13.2%),화학공업제품이 350억 달러(13.1%)를 점유하고 있음 <표 -6>러시아 주요 수입품 구성(2008년)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 금액 증가율 비중 총계 266, 기계,장비,자동차 140, 식료품 및 농업 원료 35, 화학 제품,고무 35, 자료 : 국가별로는 EU가 전체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폴란드가 주 요 교역대상국임.아태지역국가는 20.4%,CIS지역은 러시아 수출의 14.5%를 점유하고 있음

29 <표 -7>러시아 국가별 교역규모(2008년) (단위 : 백만 달러, %) 국명 금액 증가율 비중 총계(수출 및 수입) 734, EU 382, 독일 67, 네덜란드 61, 이탈리아 52, 폴란드 27, 영국 22, 핀란드 22, 프랑스 22, 아태 국가 149, 중국 55, 일본 29, 미국 27, 대한민국 18, CIS국가 106, 우크라이나 39, 벨로루시 34, 카자흐스탄 19, 우즈베키스탄 3, 자료 : 2) 외국인투자 추이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실적은 2004년까지 급격히 증가,2005년 증가추세가 둔화되었으나 2007 년 다시 급격히 증가하였음 자동차 등 제조업과 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은 지속될 것이며 또한 항만, 물류단지 등 사회간접자본 개발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도 활발할 전망임 2005년 미국의 컨설팅 업체인 A.T.Kearney가 세계 60개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직접투자 (FDI)매력도 조사에서 러시아의 순위는 25개국 중에 6위로 나타남 2007년 기준 러시아의 주요 투자국은 사이프러스,네덜란드,룩셈부르크,영국,독일 순으로 나타 났음 -그러나 유럽 혹은 기타 국가들의 자본은 사이프러스 혹은 룩셈부르크 지부를 통해 러시아로 투자되므로 투자국별 수치에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함

30 <표 -8>러시아 주요국 외국인직접투자 (2007년) (단위 : 백만 달러) 2007년 누계 2007년 총 % 직접 포트폴리오 기타 투자액 총 투자액 220, ,060 6, ,807 12,941 사이프러스 49, ,426 1,700 12,467 20,654 네덜란드 39, , ,762 18,751 룩셈부르크 29, ,207 11,516 영국 29, ,438 2,314 23,483 26,328 독일 11, , ,194 5,055 미국 8, ,635 1,207 3,737 2,839 아일랜드 7, ,703 5,175 자료 :KOTRA, 국가정보,러시아,2008. 러시아는 국제무역기구(WorldTradeOrganization:WTO)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를 계기로 무역 관련법,시장개방 등 법적 제도적 기준을 국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1993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AgrementonTarifsandTrade:GATT)가입을 신청하였으며 2000년 이후로는 WTO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러시아의 WTO가입이 성사될 경우 시장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외국인 투자확대, 교역증가 등의 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성장기반이 확충될 것임 1.5 러시아 경제 전망 1) 경제전망 고유가 지속에 따른 영향 -러시아는 고유가 지속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확대와 외환보유액 확충으로 대외지급 능력이 크게 개선되고,재정건전성도 높아졌음 -고성장 지속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은 내수확대로 연결되면서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되고 있음 -경제력 향상과 함께 에너지 강국으로서의 이점을 활용하여 국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 면서 과거의 국가 위상을 회복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경제개입이 확대되면서 경제개혁의 지연과 불투명한 제도 환경이라는 문제점 이 여전히 남아있음

31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지난해 크게 개선된 경제지표들은 유가의 안정화에 따라 점차 둔화 또는 완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임 -국제유가가 단기간에 급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러시아의 과다한 석유산업 의존으로 러시아 경제는 여전히 국제유가 하 락의 리스크를 안고 있음 -그러나 고유가로 인해 개선된 러시아의 대외지급능력은 채무상환불이행의 위험성을 크게 낮췄음 러시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러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FDI)유입은 경제발전의 핵심적 요인으로 에너지 분야 및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2007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음 -원유 유정 및 가스 유정 개발과 관련된 외국인 직접투자,광물자원개발,제조업 분야에 대한 신규투자는 지속적일 것으로 판단됨 -향후에도 FDI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후화된 제조업 설비,도로 등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증가 -러시아 경제성장에 따른 여객과 화물의 유동량 증가는 새로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음 -특히 도로,철도,항만,내륙 물류거점 시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전망임 2) 부문별 경제전망 경제성장률 -근래 러시아의 성장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주요 수출품인 석유,석탄 가스 등 에너지 가격 의 상승으로 외화 수입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성장에 필요한 투자 및 수요 충족이 가능했음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에너지가격의 안정세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의 수출에 따른 외화 수입만으로는 러시아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 -외환유입의 증가에 따라 루블화 가치의 절상압력이 가중될 것이며,이에 따라 수출여건의 악 화와 수입증가도 가속화 될 것임 -이에 따라 러시아의 제조업 부문은 경쟁력 상실과 성장률 정체 위기에 직면할 것임

32 수출입 실적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인 에너지 및 원자재의 가격 상승폭이 둔화됨에도 불구 여전히 수출액 은 높은 수준으로 러시아의 무역수지 흑자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임 -러시아 수출 금액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에 대한 국제시장의 수요는 급 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낮음 -수입은 원자재 수출로 인한 소득창출과 루블화의 절상으로 인해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나타 낼 것임

33 2. 러시아 항만투자관련 법 제도 2.1 러시아 부동산 제도 1) 부동산 권리 항만기능에 필요한 항만시설은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 등으로 구분되며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이 집단적으로 배치되는 곳을 항만배후단지라 함 항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항만개발 운영자가 특정 구역 내에서 토지이용 계획권을 보유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 항만법에서는 권한의 내용에 따라 항만구역과 임항구 역을 구분하고 있음 -항만구역 내에서는 항만개발 운영자가 토지 건물 등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항만법 제53조) -임항구역 내에서는 항만개발 운영자가 건축물설치 및 특정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도시계 획권을 보유함 러시아 민법 제130조에 의거 러시아의 항만시설 대부분은 부동산에 해당하고 또 항만배후단지는 토지로서 부동산에 해당함 -러시아 민법 제130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와 토지에 관련된 정착물은 모두 부동산으로 간주됨 러시아 민법 제131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각종 구너리 그리고 그 거래는 국가 등록처에 등록 (등기)될 때 법률적으로 유효하고 보호받을 수 있음 부동산 및 그 거래에 관한 국가등록권리를 행하는 관청은 권리보유자의 요구에 따라 등록을 위한 서류의 제출 확인 또는 등록 권리와 그 거래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함 결국 우리나라의 항만개발 운영자가 러시아에 진출하고자 할 때에는 각종 항만시설과 항만배후 단지 등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러시아 연방 등록처에 명확히 등록해야 함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소유권을,항만구역에 대해서는 영구적 사용권을,임항구역에 대해서는 경제적 관리권과 용익권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것임

34 2) 부동산 권리 등록의 절차와 내용 부동산 및 그 거래에 관한 국가등록권리는 러시아 연방 민법에 의거하여 부동산 권리의 발생 제 한 이전 중지를 국가가 승인하고 확인하는 법률적 절차임과 동시에 그 권리를 증명하는 것임 -러시아의 국가등록권리법 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등록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권리증이 발급되면 이는 러시아연방의 전 지역에 걸쳐 행사될 수 있음 부동산에 대한 권리 등록의 절차는 국가 등록 권리법 제13조에 규정되는데 항만의 개발 운영자가 러시아 국가 등록처에 항만사업과 관련된 계획서를 제출하고 관련 허가증을 수령하는 절차를 거침 2.2 러시아 항만개발 운영제도 1) 항만 개발 운영의 허가 및 계약 방식 전 세계적으로 민간자본에 의한 항만개발 운영은 정부의 허가방식과 정부 기업 사이의 계약방 식으로 구분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항만법의 비관리청 방식은 허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방식은 계약방식임 -항만법 비 관리청 방식은 항만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을 건설 운영하는 방식이며 민간투자법 방식은 실시협약에 따라 당해 시설을 건설 운영함 -일반적으로 허가방식은 항만개발 운영을 희망하는 자가 정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그 내용을 심사받아 허가를 받는 것으로 주로 정부가 포괄적이고도 사후적이며,임기응변적인 권한을 보유함 -허가방식 하에서는 관리청과 항만개발 운영자 사이의 관계에 따라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 이 보장됨 2) 러시아의 항만 개발 운영 정책 러시아의 항만개발 운영은 허가방식이기 때문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으나 이를 극복할 경우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35 러시아는 항만개발 운영과 관련해 외국기업의 투자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음 항만개발 및 운영에 관한 내용과 조건은 러시아 정부의 허가서에 의해 결정되며 러시아 정부와 기업 사이에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음 -즉 러시아 정부는 우리나라의 비 관리청 항만시설공사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민간투자법 방식에 의한 실시협약을 채택하는 것은 아님 허가조건과 내용은 기업이 러시아 정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는 방식 이며 허가서는 극히 제한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사업계획서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

36 3. 러시아 외국인 투자관련 제도 3.1 외국인 투자관련 기관 외국인투자촉진과 외국투자가의 의견청취를 위해 외국투자평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 차원에 서 외국투자촉진기관이 설치된 지방도 있음 경제발전통상부는 2000년 연방정부 결정 제990호 제3항 15호 경제발전통상부의 내무규정의 승 인 에 따라 외국토자의 촉진을 담당하게 되었음 외국투자평의회는 1994년 연방정부 결정 제1108호 러시아연방 경제에의 외국투자유치에 대한 활동의 활성화 에 의거하여 발족,동 평의회의 상설위원회가 상설기관으로 설치됨 외국인투자촉진은 주 행정부 경제위원회 등에 의해 지방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 3.2 외국인 투자관련 규제 군수공업,여객항공업,보험업,지하자원의 개발 등 특정산업은 외국기업에 의한 사업금지,사유 화에의 참가,외자의 출자비율,임원 등의 국적요건 등 제한이 있음 일반적인 제한 금지는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에도 적용되며 이는 군수산업,원자력산업 과 같은 전략적 산업으로 사유화가 금지되거나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음 1996년 연방정부 결제 제802호 사유화가 금지되는 군수산업 기업리스트 에 따라 사유화가 인 정되지 않는 기업이 정해졌고 2003년 연방법 제36-FZ호 과도기에서의 전력사업의 특례 및 전략사업에 관한 연방법 의 특정에 수반하는 러시아 연방법령의 일부 폐지 제9조에 따라 특정시설은 연방정부의 소유만 인정됨 외국투자에 대해 1999년 연방법 160-FZ호 제4조 1항은 외국투자가에게 국내기업에 대해 부여하 고 있는 우대보다 불리하지 않는 우대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외국투자법 제4조 2항에 의하면 헌법체제의 기초,공공질서,국민의 건강,제3자의 권리 및 합법적인 이익의 옹호,국방과 국가의 안정에 필요한 정도에 한해 별도 연방법으로

37 규제를 둘 수 있음 외국투자에 외국기업의 사업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업종은 다음과 같음 -러시아 국내의 자동차운송사업(승객 화물)으로 1998년 연방법 127-FZ호 국제자동차화물 사업에 관한 국가관리 및 그 사업에 관한 규칙위반에 대한 책임 제7조에 의거함 -1997년 항공기본법 제70-FZ호 제63호에 의해 외국항공사가 러시아에서 국내항공운송을 행하기 위해서는 민간항공을 관할하는 국가기관의 특별면허를 받아야 함 -1999년 상업해운기본법 제81-FZ호 제4조에 의해 러시아내 국내해운에 대해서는 러시아 를 국적으로 하는 선박만이 행할 수 있으나 연방정부 결정 제404호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연 방정부의 특별허가를 얻어 외국선적의 선박도 국내 해운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제한은 전반적으로 직접적인 금지보다 제한규정이 많음 업종에 따라 사업허가의 취득이 필요한 활동은 2001년 연방법 제128-FZ호 특정 종류의 사업에 관한 허가 에서 정하고 있음 -사업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는 의약품의 제조 판매,측량기기의 제도와 수리,건설 측 량,상업어업 양식,알콜의 제조 유통,귀금속과 보석의 판매와 가공,도로와 도로설비기기 의 제조 수리 등 다양한 부문이 있음 외국투자법에 따라 100% 외자출자의 현지법인의 설립이 가능하지만 특수산업에서의 외자의 출 자비율은 제한이 있으며 이는 보험업,여객항공업,군수공업 등이 해당됨 외국인은 러시아인과 마찬가지로 건물의 소유는 가능하지만 토지법의 시행규칙과 등기제도가 미 비해 실제로 토지의 매매는 어려움 외국기업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최저자본금은 공개형 주식회사인 경우 월간 법정최저임금 (720루블)의 1,000배,폐쇄형(양도제한형)주식회사인 경우는 100배임 외국기업이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최저자본금은 월간 최저임금의 100배이며,설립시에 자본 금의 50%를 지불해야 하고,업종에 따라 최저자본금의 하한선을 올려야 하는 경우도 있음 러시아 내 월간 최저임금은 노동재해에 수반하는 보상금 등의 임금 산출에 있어 그 산출기준으로 이용되며 이밖에 세금공제액의 산출,범칙금의 산출 등의 지표 수치로 이용되는 것으로서 2005년 1월 1일 720루블로 정해짐

38 3.3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세금관련 인센티브 -제조설비투자는 지방정부가 일정기간에 기업이윤세와 지방세의 우대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 며 법인세 감세,원재료 수입의 관세 감면,설비기계 등의 자본재 수입에 대한 우대 등이 있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제한 예외 적용 -재투자 시 외국인 투자자 또는 러시아 연방에 설립되었으며 외국인 투자자가 영리기구 자본에 대해 최소 1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외국인 투자법 규제의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음 대규모 프로젝트 우대 -외국투자의 총액이 10억 루블 이상,또는 외국의 자본출자가 1억 루블 이상인 대규모 프로젝 트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율,국내세율,사회보장금의 인상,투자가의 조세부담 증대를 포함하 는 국내법률의 변경은 일정기간 동안 외국투자가 또는 외자기업에 적용하지 않음 -상기의 우대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상무부에 등록하고 러시아연방 정부에 의해 승인 된 우선적 투자 프로젝트 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하나 사실상 이와 관련한 규칙이나 절차가 제 정되지 않아 적용이 어려운 실정임 관세면제 -칼리닌그라드 주를 비롯한 특별경제지역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관세면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음 -1996년 칼리닌그라드주의 특별경제지역에 관한 연방법 제13-FZ호에 의거하면 칼리닌그 라드주의 특별경제지역에 제조거점을 둔 기업은 일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제조에 필요한 부 품의 수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수입관세,통관수수료가 면제됨 -일정 요건이라 함은 예컨대 컴퓨터 제조의 경우 현지가공에 의해 제품의 15%이상 부가가치 가 이루어지는 것임

39 <표 -9>특별경제지역 내 수입시 관세 및 조세 부과 현황 수입 부가가치세 관세(수입세) 소비세 외국 제품 수입 미 부과 미 부과 미 부과 러세아 제품 수입 미 부과 미 부과 부과 러시아 내 타 지역에서 외국제품 수입 환급/공제 대상 품목인 경우 추후 환급/공제 환급/공제 대상 품목인 경우 추후 환급/공제 특구 내 비거주자의 환급/공제 대상 품목인 환급/공제 대상 품목인 외국제품 수입 경우 추후 환급/공제 경우 추후 환급/공제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현지경영 현황과 과제, 미 부과 미 부과 <표 -10>특별경제지역 내 수출시 관세 및 조세 부과 현황 수출 부가가치세 관세(수입세) 관세(수출세) 소비세 러시아 내 타 지역으로 외국제품 수출 추후 환급 부과 면제 부과 러시아 내 타 지역으로 러시아 제품 수출 추후 환급 미 부과 미 부과 부과 외국으로 외국 및 러시아 제품 수출 미 부과 미 부과 부과 미 부과 특구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외국 제품 양도 추후 환급 부과 미 부과 부과 특구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러시아 제품 양도 추후 환급 미 부과 미 부과 부과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현지경영 현황과 과제, 조세제도 법인세 -전체 법인세는 최저 20%에서 최고 24%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24%중에서 6.5%는 연방정부 예산으로,17.5%는 지방정부 예산으로 귀속됨 -러시아 연방 내 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의 경우 20%세율을 적용하며 세금은 연방정부에 귀속됨 -국제 운송에 의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며,배당금에 의하여 발생한 법인세는 모두 러시아 연방정부에 귀속됨 기타 조세 -연방세,지방세 등 총 40종류 이상의 세금이 있으며 주요한 세금으로 부가가치세(18%),개인 소득세(13%),통합사회보장세(26%),자산세(2%)가 있음 -부가가치세는 러시아에의 상품수입,국내의 상품 판매,기타 양도 및 서비스의 제공에 과세되

40 며 기본세율은 18%로 납세의무자는 러시아에서 부가가치세의 대상으로 되는 거래를 하는 법인 또는 개인임 -단,러시아에서 세무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이 러시아 법인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가가 치세의 납세의무를 진 경우 서비스의 구입자인 러시아 법인이 부가가치세 부분을 원천적으 로 납세할 의무가 있음 -개인소득세는 2001년 일률 세율 13%로 인하되었으며 비거주인 원천소득 과세율은 30%로 외 국인의 경우 보통 연간 183일 미만을 러시아에 체재한 경우에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어 과세 율은 30%가 적용됨 -통합사회보장세는 임금이나 개인사업자 소득에 대한 각종 사회보장 관련 세금이 하나로 통 합된 형태로,기본 세율은 현재 급여의 26%이며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받고 전액 고용주가 부담함 -소비세는 석유제품,에틸알콜,알콜음료,담배류,승용차 등을 과세대상 품목으로 수출을 포 함한 매각 시 과세되며 종량세율이 설정되어 있음 -법인자산세는 러시아 조직 및 항구적 시설을 통해 러시아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러시아 국내 자산을 보유한 외국조직을 납세자로 하여 고정자산액에 부과하는데 2.2%를 초과할 수 없음 특별세 -러시아 세제에는 별도로 특별세 가 설정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 농산물 생산자에게 적용 되는 통일농업세,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간이 세제 및 소득세제,대규모의 지하자 원개발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위해 정비된 생산물분배협정(PSA)이 있음 <표 -11>외국인 투자기업 관련 주요 세금 세금명 세율(%) 부과대상 법인세 24 이윤 부가가치세 18 매출액 재산세 2.2% 이내 자산 총액 개인소득세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소득액 각종 수수료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 증명서 발급 자료 :법제처, 러시아 기업제도에 관한 고찰,

41 3.5 자금조달 제도 중앙은행으로부터 FulBankingLicense를 취득한 은행은 800개 이상이지만 자산규모는 작음 -199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론은 대부분 1년 미만의 단기 론으로 현지법인인 경우 신주 사 채발행 등이 가능함 무역거래에서 러시아 은행이 발행하는 신용장은 외국의 금융기관에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 고 있는 실정임 -러시아의 은행리스크는 변동이 심해 러시아 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하는 경우 사전에 외국의 거래은행에 매입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현지법인인 경우 형태에 따라 주식회사법상의 신주발행에 의한 증자,사채발행,유한회사법 상의 증자가 인정되며 주식발행시 유가증권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정보고시 발행등기 절차를 밟아야 함 -러시아 국내 발행인 경우 외자기업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외국법인(비거주자)과 현지 법인을 포함한 거주자 간의 차입 대출관계는 외환규제 관리의 대상이 됨

42 4. 극동러시아 경제 현황 4.1 극동러시아 일반 현황 극동지방이란 원래 광역 경제구역을 지칭했으나,2000년에 신설된 7개 연방관구의 하나로 공식적 인 행정구역이 되었음 극동연방관구에 소속된 연방주체는 사하공하국(RepublikaSakha),연해주(Primorskikrai),하바로 프스크주(Khabarovskikrai),아무르주(Amurskayaoblast),캄차카주(Kamchatskikrai),마가단주 (Magadanskaya oblast),사할린주(sakhalinskaya oblast),유태인 자치주(Evreiskaya avtonomnaya oblast),추코트카 자치구(Chukotskiavtonomnyiokrug)로,이상 9개의 러시아 연방이 합쳐져 극동러 시아를 이룸 극동러시아는 한반도의 28배가 넘는 620만km2의 크기로서,러시아 영토의 36.4%를 차지하고 있으 며,자바이칼 지역까지 합하면 면적은 699.9만km2에 이름 4) 극동러시아는 철광석 120억톤,망간 광석 1,500만톤,주석 200만톤,아연광 250만톤,금,다이아몬 드 등 비철금속,화석연료 자원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지니고 있음 극동러시아의 인구는 2006년 말 기준으로 655만여 명으로 1991~2006년 중 150만 명 이상이 감소 하였으며,이러한 감소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특히,인구감소는 자연감소보다 이주로 인한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남 <표 -12>극동러시아 인구 현황 연도 인구(1,000명) 8,064 7,518 6,913 6,593 6,547 전년대비(%) 총인구 비중(%) 자료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망과 한국의 선택, 극동러시아 지역의 인구감소는 <표 -13>과 <표 -14>에서 나타나듯,주민실질소득이 러시아 전 4)극동지방의 개발계획은 공식적으로 극동지방과 자바이칼 지역 개발계획으로 불려,극동지방의 개발 대상에는 극 동지방에 더해 자바이칼 지역이 추가됨

43 체에 비해 낮은데다,열악한 환경조건으로 생계비 상승의 압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또한 이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실업률도 높아,적은 인구에서 감소가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역 내 시장의 위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13>극동러시아 실질소득 증가율 구분 러시아 극동지방 (자바이칼 지역 포함) 자료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망과 한국의 선택, <표 -14>극동러시아 최저생계비 수준 구분 러시아 극동지방 (자바이칼 지역 포함) 자료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망과 한국의 선택, 극동러시아 경제 현황 극동러시아 경제는 1990년대 시장경제 개혁의 와중에서 심각한 불황에 시달려 왔으나,러시아 경 제의 최악의 위기였던 1998년을 고비로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극동러시아의 지역총생산은 2000~2001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러시아 경제의 회복세와 보 조를 같이하여 증가하고 있음 <표 -15>극동러시아 거시경제지표 (단위 : 전년대비 %) 연도 국내총생산 지역총생산 -러시아 전체 극동러시아 자료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망과 한국의 선택,

44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된 후 극동러시아 경제는 1991~1993년 러시아 전체에 비해 소폭 침체하다 가 1994~1998년 전반,침체의 폭이 러시아 평균 이하로 심화되었고,1998년 후반 ~1000년대 중반 까지 성장세로 전환됨 -2005년을 전후하여서는 성장이 다소 둔화됨 1998년 이후 회복세는 당시 경제 회복이 러시아 극동지방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국제 원유 가의 상승에 따른 원유 수출국으로서 러시아가 갖는 유리한 입지와 함께 루블화의 평가절하가 가 져온 러시아 전체적인 수입대체 효과와 내수시장 진작에서 기인한 것임 그러나 극동러시아 경제의 문제점은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섰음에도 성장의 폭이 러시아 전체의 평균에 미달하고 있으며,그 폭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는 점임 자료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망과 한국의 선택, [그림 -1]지역총생산 증감 추세 극동러시아 지역의 주력 산업은 다이아몬드,금,주석 등 비철금속의 채광과 식품산업으로 러시 아 전체 생산의 11~!2%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비철금속 채광산업은 지속적인 생산비 상승으로 극동러시아의 경제는 수익성 저하에 직 면하게 되었음 -연료 및 전력 비용의 상승과 함께 수송비도 상승했으며,시장개혁으로 물가상승이 불가피함 -더욱이 극동러시아 지방과 러시아의 다른 지역 간 지리적 거리는 좁혀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45 수송비 상승의 부담의 가중이 가장 큰 비수익의 원인임 시장개혁 직전 1990년 극동러시아의 지역총생산 중 75%는 러시아 내 다른 지역의 교류와 연관성 이 있었으며 이 지역의 내수는 19%를 차지하고 있었음 -푸틴 대통령이 집권한 2000년 말까지 극동러시아의 러시아 내 다른 지역과의 교류는 지역총 생산에서 단지 4.3%만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음 <표 -16>극동러시아 생산물 수요구조 (단위 : %) 구분 극동러시아 내 수요 러시아 내 타 지역 반출 수출 자료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망과 한국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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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3장 러시아 극동지역 물류 및 항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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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1. 물류현황 1.1 물류현황 개관 극동지역 운송 인프라는 크게 철도,도로,항만,내륙운송,송유관 등을 포함하여,특히 육상운송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임 극동지역은 러시아 영토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나 철도망과 도로망은 각각 러시아 전체의 13.8%,9%에 그쳐,전체 러시아 내륙운송의 29%만을 차지하고 있음 -단위거리 당 철도 및 도로현황은 7개 연방지구 중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화물운송은 주로 철도와 도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2000~2004년 중 도로 운송량은 약 81% 나 증가한데 반해 철도 운송량은 27.3%의 증가에 그치면서 최근에는 도로를 이용한 화물운송의 비중이 높아짐 최근 5년간 거리기준 운송여객 숫자는 18.9%증가하였으며,운송수단 중 항공은 62.2%가 늘어났 고,도로운송은 8.7% 늘어났음 극동지역의 수출물동량의 85%,수입물동량의 45%가 해상운송을 이용하고 있으며,철도는 각각 13%와 45%를 차지하고 있음 1) 극동러시아 철도 현황 극동러시아 지역의 철도 노선은 총 연장 9,000km로 화물운송의 83%,승객 이동의 40%담당하고 있음 대부분의 노선은 블라디보스톡,보스토치니,나호드카,포시에트,자루비노,바니노와 같은 부동 항 또는 러-중 접경지대로 연결됨 -Yuzhuno-Sakhalinsk를 기점으로 하는 사할린스카야 철도의 총 길이는 200km임 -극동지역 중 철도밀도가 높은 곳은 연해주 100km/1만km2,사할린 120km/1만km2임 블라디보스톡에서 하바로프스크,아무르,유태인자치구 등을 거쳐 모스크바로 향하는 남부의 시 베리아횡단철도(TSR,총 길이 9,466km)와 북부의 바이칼아무르노선(BAM)등 2개 노선이 총 연장

50 6,000km에 달하며,화물운송용량은 바이칼아무르 노선의 2,700만 톤을 포함하여 총 1억 톤에 달함 러시아 경제회복과 더불어 1998년 15,100TEU에 불과했던 TSR의 물동량은 2004년에 155,400 TEU로 증가하였음 2) 극동러시아 도로 현황 극동지역은 다른 연방지구에 비해 도로망이 열악하며,극동지역 내에서도 북부와 동쪽지방으로 는 상당지역이 자동차 접근이 불가능함 주요 고속도로는 현재 건설 중인 아무르연방고속도로(Chita-Khabarovsk,2,158km),우수리고속도로 (Khabarovsk-Vladivostok,774km),보스톡고속도로(Khabarovsk-Nakhodka)등이 있음 일반적으로 극동지역 화물운송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으나 철도망이 전 혀 없는 북동부 지역은 열악한 도로 사정에도 불구하고 화물운송의 대부분을 도로에 의존하고 있음 연방특별프로그램 러시아의 교통체계 현대화(2002~2010) 에는 동-서 방향으로 러시아의 서부지 역 국경에서 태평양 연안까지 연결되는 주요 도로망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러시아의 서부 및 우랄 지역을 시베리아 극동지역과 연계하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음 <표 -17>2010~2015년 연방도로 건설 및 재건 계획 km 구분 연도별 2010~2015년 전체 연방도로 건설 및 재건 전체 10, ,050 1,350 1,930 2,480 2,900 -건설 4, ,200 고속도로건설 1, 재건 6, ,150 1,500 1,700 연방도로 총 연장 24,310 53,790 56,490 59,640 63,190 67,470 72,500 -신규건설 4, ,200 -지방도로에서의 전환 20,150 2,450 2,750 3,000 3,500 4,050 4,400 자료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현지경영 현황과 과제,

51 1.2 항만물동량 처리실적 러시아의 컨테이너 항만물동량은 1995년 21만 TEU에서 2006년에는 225만 TEU로 급증함 -그 동안 항만물동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24.0%에 달했으며 2000~2006년 기간에는 연평균 증 가율이 29.6%로 높아짐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우 동 기간 중 10만 TEU에서 46만 TEU로 연평균 14.5%로 낮음 -그러나 2000~2006년 중에는 극동지역의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증가율이 21.0%로 높아졌고 특 히 근래 TSR통과화물이 거의 소멸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극동지역의 수출입 물동량 증가율 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판단됨 러시아 최대의 컨테이너 항만은 발틱해의 상페테스부르크로서 2006년 150만 TEU를 처리했으며 보스토치니 27만 TEU,노보시르스크 21만 TEU,블라디보스톡 14만 TEU등의 순서임 -특히 보스토치니항은 TSR의 주요 연계항만으로 극동지역의 거점항만으로 기능하고 있음 <표 -18>러시아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단위 : 백 만 TEU) 구분 러시아 극동지역 상페테스 부르크 노보로 시스크 칼리닌 그라드 보스토치니 블라디 보스톡 나호드카 바니노 소계 1995년 76,026 23,584 2,362 1, ,935 91,072 7,042 8, , 년 85,387 53,062 4,472 3, , ,000 13,329 16, , 년 89,917 62,569 8,612 7, , ,659 25,669 21, , 년 133,804 73,779 10,957 9, , ,639 32,660 27, , 년 204,650 86,997 13,576 11, , ,812 47,417 44,687 1,058, 년 272, ,584 12,520 17, , , ,407 72,094 1,385, 년 272, ,721 12,290 24, ,071 1,119, , ,528 1,826, 년 269, ,151 17,321 33, ,426 1,500, ,792 84,376 2,254,594 연평균 증가율 (195~206) 연평균 증가율 (200~206) 자료 :한국무역협회, 러시아의 물류시장, 전체 14.5% 24.0% 21.0% 29.6%

52 1.3 물류시장 여건 전망 경제성장에 다른 해운서비스의 수요 증가 -원유 및 천연가스가격의 상승세로 러시아 경제성장이 전망되며 이에 따른 해운,철도,도로, 항만 등에서의 물류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될 것임 왕복항 물동량 불균형으로 인한 해운서비스 네트워크의 확대 -러시아는 해상운송에서 왕복항 물동량 불균형이 심해 러시아 운송시장에서 피더선사의 활동 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대형 선사들은 러시아 항만에 대형모선을 직접 기항하기보다 중소 형 선박을 투입하거나 관련 피더선사의 해운서비스망을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원유 및 가스,석유화학제품 운송 물동량의 증가 -러시아 기업의 사할린 유전 및 가스전 개발 참여와 러시아 석유화학공업의 발달에 따라 원유 및 가스,석유화학제품에 대한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53 2. 항만 현황 2.1 극동러시아 항만 개요 극동지역 항만은 러시아 대외교역 물동량의 약 16%,러시아 항만을 통과하는 물동량의 약 20% 를 처리하고 있으며,러시아 극동지역의 모든 해상운송의 77%는 연해주 항만을 통해 처리됨 러시아 연해주 항만의 발전은 남부에 위치한 핫산,블라디보스톡,볼세카멘,동나호드카 4개 권역 항만의 성장에 의해 좌우됨 핫산 권역에는 포시에트항,자루비노항,슬랴비앙카 만의 항구들이 해당되며 잠재력이 뛰어날 것으로 평가됨 블라디보스톡권역에는 블라디보스톡 상항 어항 유류기지와 기타 상업 기관들의 선석들이 포함되며 2008년 블라디보스톡항은 591만 톤을 처리하였음 동나호드카 권역에는 나호드카 상항 어항 유류항 보스토치니항,말리항,기타 상업 기관 들의 선석들이 포함되며 2008년 나호드카항은 737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하였음 <표 -19>극동러시아 권역별 주요 항만 권역 핫산 블라디보스톡 주요 항만 포시에트항,자루비노항,슬랴비양카항 블라디보스톡 상항 어항 유류기지 동나호드카 나호드카 상항 유류항 보스토치니항,말리항 자료 : 부산항만공사,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개발 사업타당성 조사연구,

54 [그림 -2]극동러시아 주요 항만 위치 2.2 극동러시아 주요 항만 현황 1) 자루비노항 가.자루비노시 개요 자루비노시 인구(핫산주 소속,연해주 총 인구 200만,블라디보스톡에 100만명 거주) -총 인구 2,000명으로,전체 인구의 절반은 자루비노항,절반은 수산물 기지에서 일하고 있음 기후가 타지역에 비해 온화하고 자연자원이 풍부해서 극동러시아의 여름휴가 지역으로 이용 되고 있음 인접지역에 자연보호구역이 있으며,해산물(특히 해삼)이 풍부한 지역임 겨울에 영하 22,습도 80%,풍속 15m까지 떨어지는 혹한(체감온도 -40 )이 있으나 365일중 4~5일 정도이고 눈이 많이 내리나 제설작업 등으로 기후에 따른 물류 장애요인은 별로 없음 지하수가 풍부하여 생활 및 산업용수 걱정 없음

55 나.자루비노항 개요 자루비노항은 30여년전 수산물 거점항으로 개발된 항만임 -최초 고려인이 항만을 보유하였으나 이후 지방정부,민간 등에 의해 자주 주인이 바뀌었음 -현재는 모스크바에 거주하는 민간들이 대주주로 있으며,현 사장인 세르게이 알렉시에프는 이틀 전에 사장으로 임명됨 -정기항로는 속초-자루비노-훈춘간 페리선이 유일 선석수 는 총 4개로 선석별로 기능이 다르며 접안가능 선박은 최대 2.5만톤 이상임 <표 -20>자루비노항 항만시설 현황 선석 처리물 및 기능 안벽길이(m) 수심(m) 비고 1 고철 2 자동차 처리(컨테이너 소량 처리) ~9.5 3 수산물 처리 4 페리 선석 합계 ~9.5 자료 :KMI현지 조사 내용, 장비열악으로 컨테이너 소량 처리 동춘페리 접안, 속초-니가타-자루비노 처리물동량 -2008년 총 물동량은 연간 35만톤 정도 -자루비노항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200~250개(20ft80%,40ft20%)/월이며,하역능력은 여유 -일본에서 수입하는 중고자동차는 2008년 기준 약 2만 4천대 처리(월 최대 4천대 처리) -연간 밀가루 1천 톤 처리 -주변 청정환경으로 인해 분진물 처리는 곤란하고 포대물(비료,코크스 등)은 처리 가능함 물류시설 -소규모 트럭/중장비 보관 터미널,자동차 보관센터,식품창고(5천m2,주로 밀가루 처리) 노동자 현황 -극동지역 러시아 노동력은 대부분 카자흐 지방에서 이동한 이슬람 인력들임

56 -인건비는 블라디보스톡보다 조금 싸서 월 700~800$(2만 루블)수준(블라디보스톡은 1,000$수 준)임 -총 인력은 212명으로 2교대 종사하며,24시간 365일 운영함 <출입 Gate> <선석 3-4하역 장비> <선석 1-2하역장비 및 배후시설> <항만내 수산물 가공센터> <자루비노항 배후도로> <선석 1하역작업 현황> [그림 -3]자루비노항 현황

57 다.자루비노항 배후산업단지 여건 완만한 구릉지로 현재 산지,사슴농장 및 나대지 형태로 방치되어 있음 -일부 늪지대가 있으나 대부분 사질토로 단기간 저비용을 개발이 용이할 듯함 -단,자루비노항 해상 전면,배후산업단지 개발예정지 우측지역은 자연보호지구와 관광지역으 로 지정되어 개발에 유의해야 함 대상지역은 북풍과 남풍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공업시설 배치시 크게 주의할 사항은 없음 -단,자연보호지역으로 인해 환경친화적 제조업의 입주가 필요한 듯함 -개발 시 현재 설치된 철도의 이설이 필요함 <대상지역 전경> <개발 대상지> <진입도로 및 철로> <대상지 주변 관광시설 공사현장> [그림 -4]자루비노항 예정지 현황

58 라.자루비노항 개발 동향 2009년 초에 배후 진입 도로망이 포장됨 최근 UNDP가 기존 추진하던 두만강개발프로젝트를 다시 부활시키고자 함 -따라서 자루비노 역할이 중요시 되어 최근 중국측에서 관련 프로젝트관련 참여 의지를 표명함 -중국이 참여하고자 하는 주요 계획은 컨테이너 부두,공단개발,철도 개발 등임 -현재 경제위기 때문에 즉시 착수하기 어려우나 2010년경에 추진될 것으로 전망함 자루비노항 당국은 조속한 개발을 원하고 있으며,특히 부족한 자본력으로 인해 외국기업의 동참을 바라고 있음 -최근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업성에 대해 자신하고 있음 -최근 핫산군청에서 이러한 물동량 증가세를 반영하여 세관이 있는 크라시노스크,자루비노, 비앙카 지역을 연결하는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결의함 -우선 트럭을 중심으로 한 육송 물류거점 확보와 함께 추후 철송도 연계할 계획임 2) 블라디보스톡항 가.블라디보스톡항 개요 총 18개 선석 -14~15번 선석 :컨테이너 처리(운영사 UNECO),15번 선석은 작년 12월 15일 개장 -16번 선석 :컨테이너(운영사 VladivostokContainerTerminal)

59 <표 -21>블라디보스톡항 항만시설 현황( 기준) 선석 터미널명 운영사 1-2 PortPasService 여객,일반화물 3-4 Vladivostok자동차 터미널 자동차,중장비 5-8 UPEC 일반화물 9-10 TET 일반화물 11 OilTerminal 유류 UNECO 일반화물,컨테이너 16 VladivostokContainerTerminal 컨테이너 컨테이너 처리현황 -2008년 27만 TEU처리 -2000년 이후 연간 20~28% 증가,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약 30~35% 감소함 -2010년에 다시 26만 TEU회복 예상 선석당 처리능력 -1선석 23만 TEU(2008년까지 1개 선석으로 27만 TEU처리) -최근 2개 선석 개장으로 총 3선석 70만 TEU처리 능력 보유함 <표 -22>블라디보스톡항 항만시설 현황 선석 터미널명 운영사 1-2 PortPasService 여객,일반화물 3-4 Vladivostok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중장비 5-8 UPEC 일반화물 9-10 TET 일반화물 11 OilTerminal 유류 자료 :KMI현지 조사 내용,

60 향후 항만물동량 전망 -현재 항만 총물동량 5,900만톤을 처리하고 있으나, -2015년에는 선석확장,기능정비 등을 통해 12,875만톤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음 [그림 -5]블라디보스톡항 항만물동량 전망 노동자수 -총 노동자수는 3,500명(최대 4,000명) -임금은 약 3만 5천루블(1,000~1,200$수준) 나.SouthPrimorskyTerminal(물류센터)개발 블라디보스톡시 외곽 SouthPrimorsky(한국명 한마당)에 대지 50ha,저장시설 10ha정도의 시설 개발 구상 중 -현재 구상완료 후 설계단계에 있으며,2012년경에 개발 완료 예정 -예상 paybackperiod:6.5년 정도로 추정 -자본주체 :국가,블라디보스톡 transportsystem,철도국,항만당국 등 참여 -대상화물 :러시아 경우 중,CIS,유럽향 한국,일본 환적 화물

61 [그림 -6]SouthPrimorskyTerminal구상도 3) 나호드카항 가.나호드카항 개요 연해주 극동지역 남부에 위치한 세 개의 가장 큰 항만 중 하나로 동해 북서연안과 피터대제만 의 동부지역,나호드카만에 위치함 블라디보스톡 공항으로부터 1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비교적 양호한 기후 조건과 물 류에 편리한 지리조건을 확보하고 있음 현대적인 설비 및 안전한 선박 입출항 유도체계 등이 갖춰진 부동항으로 연중 서비스가 가능함 나.나호드카항 기능 취급 화물이 대부분 벌크,일반화물 등으로 주요 산업항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2개 선석 규모의 컨테이너터미널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물동량 증가율은 높지 않은 편임 -1975년 이전까지 TSR의 극동 연계항만으로 이용되었으며,이후 보스토치니항으로 변경된 현 재에도 TSR과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62 다.시설현황 총 선석은 22개며 전체 안벽길이는 3,500m임 20척의 배가 동시에 접안이 가능하며,연간 1,500척의 대형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함 모든 부두는 다목적 부두로,시황 변동에 따라 다양한 품목의 물동량 처리가 가능함 <표 -23>나호드카항 시설 현황 구분 컨테이너 석탄 잡화 원목 비료 수심(m) ~ 선석길이(m) 선적수 야적장 창고 13천 5백m2 야적장 464천 m2 60만 톤 규모의 4개 야적장 창고 2천 m2 부지 141천 m2 창고 2천 m2 부지 83천 m2 10만 톤 저장 창고 2개 1일 700량까지 처리 장비 30.5tMitsubish containergantry crane2기 가능한 자동 환적기 2대,Loader 4기(1기당 3천 톤/시간 가능) 16~40톤,60톤 GC 32,40,60톤 GC 8기 동시에 2척 적하 가능한 장비, 벨트컨베이어 벨트컨베이어 등 자료 :부산항만공사,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개발 사업타당성 조사연구, ) 보스토치니항 가.보스토치니항 개요 러시아의 극동쪽에 위치한 부동항으로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항만임 -150,000DWT급 선박도 접안 가능함 -항만은 트럭,도로,철도에 의해 다른 나라들과 연계되어 있으며,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연계 된 철도인 TSR이 시작되는 항만임 보스토치니항의 컨테이너터미널은 2곳이 있는데,VICS와 JSCVostochinyPort가 각각 운영하 고 있음

63 보스토치니항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인 VICS사는 호주의 회사와 러시아 정부가 각각 80%, 20%의 지분을 갖고 있는 합작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음 보스토치니항에서 처리하는 주요 화물은 유류,벌크,원목,잡화,컨테이너 등으로 컨테이너 활물은 가전제품,잡화류 등이 대부분이며,연간 처리 능력은 1,300만 톤에 달함 <표 -24>보스토치니항 컨테이너물동량 구분 수출입 수출 수입 소계 환적 (TSR통과) 총계 2005년 32, , ,060 63, , 년 44, , ,751 6, ,043 자료 :부산항만공사,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개발 사업타당성 조사연구,2007. 보스토치니항이 입지한 브랑켈만은 1~2월에 결빙이 되며,동 시즌에는 입출항 시 견인선의 도 움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나.보스토치니항 추진 사업 러시아 정부는 IT산업의 GDP비중을 2015년까지 17%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e-rusia프 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음 다르킨 연해주 주지사는 보스토치니를 항만 특별경제구역(SEZ)으로 지정하는 정책을 검토 중 이며 민자유치를 포함한 700억 루블의 자금을 동원해 2020년까지 연간 화물처리능력을 180~200만 톤으로 증대시킬 계획임 5) 바니노항 가.바니노항 개요 바니노항은 시베리아횡단 철도,바이칼-아무르 철도와 연결되어 있으며,아시아 태평양 국가 로의 항로와 연결되어 있는 극동지역 주요 항구임

64 러시아 연방 및 하바로프스크 주정부는 바니노항 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소비에트 카야 가반항과 통합하여 복합수송단지로의 개발을 추진 중임 바니노항은 총 1개 선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안벽길이는 210m,수심은 11.3m임 나.바니노항 추진 사업 바니노항과 복합수송단지로 개발될 소비에트카야 가반항은 개발이 늦은 편이나 극동 연안에 서 23m로 가장 수심이 깊고 항구확장이 가능한 좋은 지리적 조건을 보유하고 있음 동 복합수송단지 조성은 인프라 정비 측면에서 극동지역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서부~미국 태평양 연안 북부 수송 경로에 있어 약 1,000km 이상의 거리를 단축시킬 수 있음 또한 바니노항은 컨테이너 터미널 확장,신규터미널 건설,창고의 개보수,크레인 등 하역설비 개보수 등의 개발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9~2011년 사이 3년간 항만 시설과 인프라 현대 화에 총 13억 루블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사전평가 되었음 이상의 개발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30만 톤까지의 대형선박이 입항 할 수 있는 대수심항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됨 6) 포시에트항 가.포시에트항 개요 포시에트항은 러시아 연해주 포시에트만에 위치한 항으로써 중국 국경에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부동항임 1991년 유엔 개발 계획(UNDP)는 동북 아시아 최우선 사업으로 두만강 지역 개발 계획을 추진 하였음 두만강 지역 개발 계획은 중국의 훈춘,북한의 나진 선봉,포시에트를 잇는 두만강 하구 약 1천 km2의 삼각 지구에 국제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는 동북아 지역 협력 프로젝트로 이 개발의 중심에 포시에트항이 위치하고 있음 두만강 지역 개발 계획 중에서도 두만강경제지대는 중국의 훈춘,북한의 나진 선봉,포시에

65 트의 소삼각지를 잇는 개발개념으로 이 지대의 집중적인 개발로 보다 넓은 배후지역의 발전 을 기대할 수 있음 -또한 포시에트항이 위치한 두만강 유역은 유라시아 횡단철도의 제일 가까운 상륙지점으로 새로운 유라시아 대륙교로서 TSR과 연결되어 동쪽의 새로운 시발점이 될 수 있음 나.포시에트항 화물처리 동향 및 전망 극동러시아 5대 항만의 2008년 화물처리량은 보스토치니항을 제외하고는 2007년에 비해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포시에트항의 화물처리량은 62.8% 증가하여 최고의 증가율을 보임 <표 -25>극동러시아 항만 화물처리 실적 항만 처리량(천톤) 전년비 증감률(%) 보스토치니항 14, 나호드카항 7, 바니노항 6, 블라디보스톡항 5, 포시에트항 2, 자료 :경제월간지 DalnevostochnayaCapital2009년 2월호 포시에트항의 2008년 1~9월간 이윤은 실제로 2007년 동기간과 대비해 2배 증가해 총 1억 7,353만 9천 루블을 기록하였으며 전체 이익은 4억 2,433만 7천 루블로 93.8% 상승하였음 -화물 수송량 증대와 관련 서비스 요금 상승이 포시에트항 이익 증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됨 최근 러시아 경제의 위기로 여타 극동지역 항만의 경우 2009년 화물처리에 대한 부정적 전망 을 하고 있으나 포시에트항의 경우 화물처리의 급감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와 관련해 대주주인 메첼사가 2009년도 포시에트항만 개발 등에 필요한 투자규모를 2008년 도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포시에트항은 메첼의 석탄 수출항으로 전체 화물 중 99%가 석탄이며 주로 일본으로 수출됨 -메첼이 포시에트항의 지분 96.95%를 소요하고 있으며 러시아 최대 철강업체 중 하나임

66 2.3 극동러시아 항만개발 계획 1) 극동러시아 항만개발 개요 극동러시아 항만들은 모두 구소련시기 개발한 항만들임 -대부분 개발 시점이 30년이 지난 항만들임 -최근 경제 발전으로 인해 항만 물동량이 급성장 중에 있으며,시설 부족 현상을 경험하고 있음 중앙정부 차원에서 극동러시아 항만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국가,민간 재원 유치를 통한 TSR활성화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 -상대적으로 낙후된 극동지역 북쪽 항만부터 개발할 계획임(바니노항 우선 개발) 기본적으로 극동러시아 지역은 현지 부족자원인 석탄,원유,천연가스 등을 처리하기 위한 항 만과 TSR연계 및 중국 연계를 위한 환적 컨테이너 물동량이 주요 항만처리 화물임 -연해주 인근에 52억m3 규모의 천연가스 터미널도 구상 중임 -컨테이너 물동량의 경우 UNESCAP이 추정한 2015~2020년 추정치 50만 TEU를 현재 이미 넘 어섬(75만TEU처리) -보스토치니항 40만TEU,블라디보스톡항 27만TEU 등 최근 원자재 수급 증가와 환적 컨테이너 물동량 수요 증가로 항만개발 압력이 매우 높아져 있음 포시에트항 개발 -2010년까지 연간 70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부두로 개발할 계획임 바니노항 개발(석탄) -연간 120만톤 처리 가능한 석탄터미널 건립 및 가동(2009년 5월말 가동)이며,바니노 인근지 역에 일본기업과 추가 선석개발 협의 중임 -기본적으로 동북아에 소비되는 석탄으로 호주산보다 운임 경쟁력에서 앞섬 -바니노항은 현재 신속한 석탄처리를 위해 철도연결을 준비 중에 있으며,최근 철도연결을 위 한 터널 공사를 추진 중임 -또한 러시아 교통전략 2030 에서 바니노항과 바니노신항에 대규모 항만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음

67 바니노항에는 2015년까지 약 1조 4천억원을 투입하여 원목부두(13백만톤),금속광물부두 (18백만톤)를 건설할 계획임 바니노신항에는 2015년까지 약 1조원을 투입하여 석탄,철광석,원목부두 등 총 26백만톤 처리 가능 부두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보스토치니항 개발 -현재 석탄 1,500만톤을 처리 중이나 6,000만톤까지 처리계획을 구상 중임 -컨테이너 150만TEU처리 항만시설 설계 중임 블라디보스톡항 개발 -70만 TEU규모의 컨테이너 처리시설 확보(기존 1 현재 3선석) 볼소이카민항(소호돌만)-나호드카항 인근 -2,000만톤의 석탄을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재정과 조직 문제 등으로 석탄 운송을 위한 철송 확보가 곤란한 상황임 코시비노항 개발 -원유처리 항만으로 거의 완공단계에 있음 -1,500만톤 처리 가능하며,설계 용량은 5,000만톤임 나호드카항 개발 -현재 부산 BPA에서 어항부두 리모델링을 통한 선석 확보 후 신규 컨테이너 선석 개발 계획 을 추진 중임 -나호드카 인근에 원유 가공공장을 추진 중에 있음(2000만톤/년) -또한 기존 8번 부두를 개축하여 연간 처리량 60만톤의 화물터미널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항만인근 지역에 조선소 개발도 검토 중에 있음

68 <표 -26>극동 러시아 주요항만 개발계획 구분 개발 계획 포시에트 2010년 :7백만톤 처리 가능 부두 개발(PortNews) 2012년 :신항에 12백만톤 처리 가능한 석탄부두 개발(SUEK& 러 교통전략 2030) 2015년 : 바니노 -바니노항 :13백만톤 목재 부두,18백만톤 금속광물 부두 개발( 러 교통전략 2030) -바니노 신항 :광석 7백만톤,원목 7백만톤 처리 가능 부두 개발(러시아 교통전략 2030) 블라디보스톡 2011년 :12-14번 선석을 개조하여 0.6백만TEU처리 가능 2011년 :120만TEU처리 가능 컨테이너 부두 개발(BPA) 2015년 : 나호드카 -500만TEU처리 가능 컨테이너 부두 개발(PortNews) -기존 8번 부두를 개축하여 60만톤 처리가능 일반부두 개발( 러 교통전략 2030) 자료 :PortNews각연도 자료,러시아 정부 자료,현지 인터뷰 자료를 인용하여 KMI재작성. 2) 특별경제구역 확대 러시아 정부는 1990년대 외국기업에게 세제우대를 제공함으로써 고용창출과 더불어 낙후된 제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칼리닌그라드,나호드카,세르메체보,타타르스탄,마가단 등 총 14개 자유경제지역과 면세구역 등 여러 가지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운영하였음 그러나 세제 및 행정지원 등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체계의 부재와 예산 부족 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채 2006년 4월 1일부로 칼리닌그라드와 마가단 2곳만 그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 면서 특별경제구역(SEZ)로 변경하고,나머지 모든 자유경제지역은 폐지됨 2005년 7월에 발효된 러시아 연방에서의 특별경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 된 SEZ는 제조업 발전,선진기술 발전,신제품 생산기술 발전,과학기술 발전의 상용화,국가 간 공정한 경쟁 촉진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SEZ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산업제조형,기술혁신형,항만특구형,관광산업형 등 4가지 형태로 나뉘며,2008년 8월 말 기준으로 제조업 SEZ2곳,기술혁신 SEZ4곳,관광산업 SEZ7곳 등 총 13곳이 SEZ로 지정됨 기존 SEZ의 세제상의 혜택을 살펴보면 -지방정부가 법인이윤세의 과세율 최대 4%까지 인하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행사함으로써 법인

69 이윤세가 최소 20%까지 인하됨 -토지세,교통세,재산세의 경우는 매입이나 취득,등록 후 최소 처음 5년에서 10년까지 면제 가 가능함 러시아 정부는 극동러시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특별경제구역 외에도 항만을 중심으로 한 특별경제구역을 구상하였으며,2007년 6월 14일 연방정부 의회에서 항만,공항 특구법을 첨 가하는 특별경제구역 법안이 개정되었음 -현재 러시아 정부의 지원으로 FEMRI(FarEastMarineResearchInstitute)에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음 항만 특별경제구역의 구상은 오일 달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해 온 푸틴 정부 가 극동지역을 발전시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정치,경제분야로 확대하려는 정책의 일환로 추진됨 -러시아는 엄격한 환경규제로 발트해와 보스포러스 해협 등의 선박통과 능력이 한계에 달해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극동지역의 물류기능을 강화해야 할 상황에 처함 항만 특별경제구역의 경우에는 과학기술 혁신형,제조산업형 특구에 비해 항만구축에 필요한 인프라 비용이 막대하게 필요하므로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 여야 가능한 프로젝트임 -이를 위해 항만 특별경제구역에는 외국기업과 특구 내 입주기업에 대해 많은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으며,항만 특별경제구역에 적용될 세율 및 행정 제도는 현재 관 세 0%,법인세관련 세금 절감 등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 항만을 중심으로 한 특별경제구역은 이름 그대로 항만기능 활성화를 위한 무역기능이 주이며, 물류센터,보세창고,컨테이너 화물 처리기능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특별경제 구역과 차이가 있음 하바로프스크 강변에 위치한 면적 4.5km2의 소비에트 가반항구는 가장 먼저 항만경제 특구로 선정되었음 -이 특구는 앞으로 49년간 연방정부로부터 전력,철도,도로 등 기본 인프라시설을 지원받으 며,총 사업비는 1,055억 루블로 이 액수 중 90억 루블은 연방예산과 지방정부에서 지원하여 운송과 하역 등 기본 인프라 시설에 투자될 전망임 -초기 인프라 건설을 위해 2008년에서 2010년까지 84억 루블이 투입되며 사업내용은 바니노

70 와 소비에트 가반항구를 잇는 도로교통망 건설과 컨테이너 화물,철강제품과 철광석 등 지하 자원 항만 하역작업에 필요한 기본 시설물에 투자액이 지출됨 -특구가 개발되면 화물도 현재의 100만톤 취급능력에서 연 2,000만톤까지 증가할 예정임 -이 지역은 자연조건이 선박수리에 적합하여 기존의 선박들이 수리를 위해 중국으로 가는 대 신 러시아 내에서 수리를 할 수 있게 되며,대형 화물선의 접안 조건 또한 뛰어난 것으로 평 가됨 -하바로스크 연방정부는 항만경제특구로 인해 2,500명의 직접적인 고용창출이 발생,연관 산 업을 포함하여 5,000여명의 고용증대 효과를 예측하였음 이 밖에 소비에트가반항(바니노 주변)은 조선소 기능,페트로카반스키항(캄차카 주변)은 수산 물 가공 기능 등이 부가될 예정임

71 제4장 자루비노항 항만 물동량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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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1. 극동러시아 항만물동량 추정 1.1 물동량 예측 방법 극동 러시아에서 자루비노항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의 품목별 물동량을 다음과 같이 전망함 <표 -27>자루비노항 유치 가능 물동량 전망 절차 절차 항만물동량 처리실적 내용 러시아 항만 총 처리물동량 극동 항만 총 처리 물동량 극동 항만별/품목별 처리실적 -블라디보스톡,보스토치니,나호드카,포시에트,바니노 극동항만 처리비중 극동 지역 총 항만물동량/러시아 총 항만물동량 DryCargo,LiquidBulk처리 비중 러시아 총 물동량 전망 러시아 교통전략 2030 예측 물동량 기준 극동 항만 물동량 전망 러 정부의 예측치 활용 극동 DryCargo물동량 전망 :3개년 평균치 적용 극동 LiquidBulk물동량 전망 :3개년 평균치 적용 극동 5대 항만 물동량 전망 5대 항만 총 물동량 전망 -5대 항만 DryCargo비중 적용(3개년 평균) 5대항만 물동량 품목별 전망 5대 항만 품목별 실적치 적용(08년 기준치 적용) 물동량 항만별 배분 장래 계획 등을 반영하여 품목별/항만별 배분 자루비노항 유치 가능 물동량 전망 품목별/항만별 배분 후 시설부족분 소요 선석 부두형태별 소요 선석

74 1.2 항만물동량 처리 실적 1) 러시아 및 극동 항만 물동량 러시아 항만은 북서권역(NorthWest),남부권역(Southern),극동권역(FarEast)등 3개 대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러시아 총 항만물동량은 2006년 421.0백만톤을 기록하였으며,2008년에는 454.6백만톤으로 증가하여 연평균(2006~2008년)3.9%의 증가세를 기록함 극동지역은 2006년 69.2백만톤으로 러시아 전체 항만물동량의 16.4%를 처리하였으나,2008년에는 80.4백만톤을 처리하여 17.7%를 점유함 -2008년에는 북서권역 항만 처리 물동량 상승으로 2007년과 동일한 점유 비중을 기록 -2006~2008년 연평균 증가율은 7.8%로 비교적 안정적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표 -28>러시아 권역별 항만물동량 현황 (단위 : 백만톤)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06비중 07비중 08비중 CAGR North-West % 46.5% 47.3% 5.8% Southern % 35.9% 35.0% -0.2% FarEast % 17.7% 17.7% 7.8% Total % 100.0% 100.0% 3.9% 자료 :PortNews각연도 자료를 인용하여 KMI재작성. 3대 권역별 항만물동량의 종류별 처리 실적은 다음과 같음 -북서권역,남부권역은 액체화물(LiquidBulk)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극동 지역은 건화물(Dry Cargo)물동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북서 및 남부권역은 유류,천연가스 등 액체화물 중심의 부두가 많으며,극동 지역은 원자재, 컨테이너 등을 주로 취급하기 때문임

75 <표 -29>러시아 3대 항만권역별 물동량 비중 (단위 : 백만톤)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06비중 07비중 08비중 평균 CAGR(06-08) North- West DryCargo % 18.3% 19.1% 18.3% 7.9% Liquidbulk % 28.2% 28.2% 28.1% 4.4% 소계 % 46.5% 47.3% 46.5% 5.8% DryCargo % 11.2% 10.9% 11.1% 2.6% Southern Liquidbulk % 24.6% 24.1% 25.1% -1.3% 소계 % 35.9% 35.0% 36.3% -0.2% DryCargo % 11.8% 12.2% 12.2% 2.6% Far-East Liquidbulk % 5.8% 5.5% 5.1% 23.1% 소계 % 17.7% 17.7% 17.3% 7.8% 합계 % 100.0% 100.0% 100.0% 3.9% 자료 :PortNews각연도 자료를 인용하여 KMI재작성. 2) 항만별 처리 실적 가.항만별 총 물동량 극동 지역의 주요 항만은 프리모스키(Primorsky)지방에 포시에트(Posjet),자루비노(Zarubino),블 라디보스톡(Vladivostok),보스토치니(Vostochny),나호드카(Nakhodka)등이 있으며,하바로스크 (Khabarovsk)지방에는 바니노항이 대표적임 본 연구에서의 극동 지역 항만별 처리실적은 포시에트,블라디보스톡,보스토치니,나호드카,바니노 등 5개 주요 상업항(CommercialPort)을 대상으로 함 -그 이유는 이 5개 항만이 향후 자루비노항의 직접적인 경쟁항만이 될 것이며,또한 극동지역 건화물의 약 80%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임 -2007년 77.7%,2008년 79.7%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 의 지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유율 증가가 예상됨 항만별 물동량은 2008년 기준 보스토치니가 5대 항만의 46.2%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하 고 있으며,포시에트가 6.4%로서 가장 낮은 비중을 점유함

76 그러나 증가율 측면에서는 포시에트가 석탄 물동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전년대비 62.8%로 가장 높으며,반면 보스토치니는 석탄부두 현대화 사업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성장을 기록함 <표 -30>극동러시아 주요항만의 건화물 처리실적 (단위 : 백만톤) 구분 2007년 2008년 증가율 08년 비중 극동 항만 전체 % - 블라디보스톡 % 12.7% 보스토치니 % 46.2% 나호트카 % 19.8% 5대항만 포시에트 % 6.4% 바니노 % 15.0% 소계 % 100.0% 5대항만 비중 77.7% 79.7% - - 자료 :PortNews각연도 자료를 인용하여 KMI재작성. 나.항만별 품목별 물동량 5대 주요 항만의 2008년 기준 건화물 품목별 물동량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포시에트항은 석탄이 총 물동량의 99.9%를 차지하고 있음 -바니노항은 목재,페리,광석,금속,석탄 등 다양한 화물을 처리하고 있음 -블라디보스톡항은 금속,컨테이너,기타 잡화 비중이 높으며,컨테이너가 35.5%로서 가장 높 은 비중을 점유함 -나호드카항은 석유제품,철금속,석타,기타잡화의 비중이 높으며,특히 금속제품이 2008년 기준 전체의 51.5%를 점유하고 있음 -보스토치니항은 2008년 기준 석탄 비중이 77.1%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컨테이 너도 16.7%로서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음

77 구분 <표 -31>극동 5대 항만 품목별 물동량(2007년 기준) 포시에트 바니노 블라디보스톡 나호드카 보스토치니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목재 % % % % 4.5 석탄 % % % % 19.4 금속 % % % 고철 % % % 0.6 광석 % % 페리 % 컨테이너 % % % % 5.6 자동차 % 설탕원료 % 광물질비료 % 0.9 곡물 석유화학제품 (단위 : 백만톤) 기타잡화 % % % % % 1.0 합계 % % % % % 41.5 자료 :PortNews각연도 자료를 인용하여 KMI재작성. 합계 구분 <표 -32>극동 5대 항만 품목별 물동량(2008년 기준) 포시에트 바니노 블라디보스톡 나호드카 보스토치니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실적 비중 (단위 : 백만톤) 목재 % % % 2.4 석탄 % % % % 21.2 금속 % % % 고철 % % % 0.7 광석 % % 페리 % 컨테이너 % % % % 6.1 자동차 % 설탕원료 % 광물질비료 % 0.9 곡물 % 석유화학제품 % 기타잡화 % % % % % 2.1 합계 % % % % % 44.3 자료 :PortNews각연도 자료를 인용하여 KMI재작성. 합계

78 1.3 물동량 추정 1) 극동항만 총 물동량 전망 극동 지역 총 물동량 전망은 러시아 연방정부의 공식적인 예측치인 러시아 교통전략 2030 의 전망치를 활용함 -2010~2025년 기간 동안 러시아 전체 항만은 연평균 3.8%,극동지역 항만은 연평균 5.1%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최근 극동지역 항만의 성장 및 러시아 정부의 개발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극동지역 항만 물동량은 2010년 103백만톤,2020년 181백만톤,2025년에는 216백만톤으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됨 <표 -33> 러 정부 극동지역 물동량 전망 (단위 : 백만톤) 구분 08년 실적 2010년 20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20년 2025년 CAGR 총 물동량 % 극동(정부치) % 자료 :러시아 교통전략 ) 5대 항만 건화물 물동량 전망 극동지역 항만의 경우 건화물의 처리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으며,자루비노항에서는 유류화물 (석유제품)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유치 가능 물동량은 건화물만을 대상으로 함 -액체 유류화물의 경우 블라디보스톡과 나호드카 유류항에서 대부분 처리 가능함 극동 항만의 건화물 물동량 전망은 극동항만 비중 적용 건화물,액체화물 비중 적용 건화물에서 5대 항만 비중 적용,액체화물에서 5대 항만 비중 적용 등을 통해 수행함 -유치 가능 물동량은 2025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여 전망함 우선,극동지역 항만 전체 물동량을 배분하기 위해 건화물과 액체화물 비중을 적용하여 구분함 -극동 항만의 건화물과 액체화물 비중은 년 3개년 평균 실적치 기준 건화물 70.8%,

79 액체화물 29.2%임 다음으로 각각의 화물에서 본 사업의 경쟁 대상인 5대 항만의 물동량 산정을 위해 5대 항만의 2008년 실적치인 92.7%를 적용함 5대 항만의 건화물 전망 결과 2011년 62.4백만톤에서 2025년에 120.3백만톤까지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되었음 <표 -34>극동지역 대품목별 전망 (단위 : 백만톤)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20년 2025년 DryCargo 70.8% 대항 % LiquidBulk 5대항 대항 합계 ) 품목별 물동량 전망 5대 항만의 품목별 물동량은 자루비노항과 실질적인 화물유치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품목의 가장 최근 실적인 2008년 비중을 적용하여 산정함(품목 전체 비중은 92.7%) -페리화물은 관광,주거 등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고,자동차화물은 화주의 전용부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루비노항 및 기타 항만과의 화물 유치 경쟁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품목별 물동량 전망에서 제외함 -광물질비료 또한 직배후지역에 화주가 입주하여 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경쟁화물이라 판 단하기 어려워 제외함 -잡화에는 물동량 비중이 적은 고철,석유화학제품,기타잡화 등을 포함함 -고철은 전용 부두를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지만,물동량이 적을 경우 일반부두에서 혼재 처 리하기 때문임 5대 항만의 품목별 물동량 실적을 반영한 전망은 다음과 같음

80 <표 -35>5대 항만의 품목별 물동량 전망 (단위 : 백만톤) 구분 2008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20년 2025년 목재 석탄 금속 광석 컨테이너 곡물 잡화 합계 ) 컨테이너물동량 컨테이너 물동량은 ton/teu실적치 기준을 적용하여 TEU단위로 환산하여 전망함 보스토치니항 기준 ton/teu은 8.8톤/TEU(3,217,700/371,757)으로 산정됨 -이는 적 컨, 공 컨이 합산된 무게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것임 -2007년 블라디보스톡항 기준 적공 비율은 54.08:45.92로 공컨 비율이 높음(Portnews,08) 컨테이너화 화물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TEU당 톤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장래 화물에 대해서는 10톤/TEU으로 보정하여 적용함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부두가 활성화되고,안정화되는 단계에서는 적 컨 비율이 높음 극동 5대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1년 0.86백만TEU에서 2025년에는 1.67백만TEU으로 연 평균 4.8%의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표 -36>극동러시아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단위 : 백만TEU) 구분 08년 실적 2010년 20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20년 2025년 CAGR 컨'물동량 % 주 :08년 실적치는 TEU단위로 집계된 실적치임

81 5) 물동량 전망 비교 가.총 물동량 극동지역 물동량 전망을 위한 본 연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극동지역 물동량 전망 연구와 비교함 총 물동량은 2003년 FEMRI(Far-EasternMarineResearch)의 전망자료와 비교하여 분석함 총 물동량과 비교한 결과 본 예측의 전망치가 2003년 FEMRI전망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 났음 -이는 FEMRI가 물동량을 전망하는 당시의 실적치보다 이후 극동러시아 물동량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임 -FEMRI는 2012년에 극동 항만 물동량이 79.3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나,2008년 실적이 80.4백만톤으로서 2012년 물동량 전망치를 이미 넘어섬 극동 항만 총 물동량 비교 결과 본 연구의 예측치가 2011년 36.4백만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에는 59.8백만톤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7>FEMRI와의 극동러시아 총 물동량(유류포함)전망 비교 (단위 : 백만톤) 구분 2008년 실적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CAGR 본 예측 % FEMRI % 차이 자료 :FEMRI(Far-EasternMarineResearch,DesignandTechnologyInstitute)내부자료,2003. 주 :FEMRI는 2015년까지의 극동항만 물동량을 전망함. 나.극동 5대 항만 컨테이너물동량 컨테이너물동량은 별도로 비교하였는데,FEMRI와는 톤 단위로 비교하고,OSC(OceanShipping Consultants),NCC(NationalContainerCompany)등은 TEU 단위로 비교함 -그 이유는 FEMRI는 톤 단위로 전망하였으며,그 외 기관에서는 TEU단위로 전망했기 때문임

82 FEMRI와 비교 결과 총 물동량과 같이 본 예측이 2015년 기준 4.6백만톤이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됨 TEU단위에서는 OSC및 NCC보다 낮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OSC와의 비교에서는 2020년 기준 BaseCase는 본 예측이 0.41백만TEU가 작게 전망되었으며, LowCase는 0.08백만TEU가 적을 것으로 전망됨 -NCC(NationalContainerCompany)의 전망은 최근 극동지역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 급증 추 이를 반영하여 매우 낙관적으로 추정되어 본 연구의 전망치와 큰 차이를 보임 NCC전망에 비해 2011년 0.34백만TEU,2015년 0.84백만TEU가 적게 전망됨 <표 -38>컨테이너물동량 비교 구분 08년 실적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20년 본예측 (백만톤) FEMRI 차이(FEMRI) 본예측 (백만TEU) OSC(Base) OSC(Low) 차이(OSCBase) 차이(OSCLow) NCC 차이(NCC) 자료 :1.FEMRI(Far-EasternMarineResearch,DesignandTechnologyInstitute)내부자료, OSC,EASTASIACONTAINERPORTMARKETTO2020, NCC(NationalContainerCompany),TheleadingterminaloperatorinRusiaandCIScountries,2007. 다.항만별 배분 1 기본 전제 항만별 배분을 위한 항만별 품목별 최대 처리능력은 현재 처리하고 있는 물동량이 최대 처리 가능 물동량의 80% 수준인 것으로 가정함 -극동 러시아 항만 대부분은 물동량 급증에 따라 실제 운영상의 최대 처리능력에 이르고 있는

83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동량 처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는 최대 처리능 력이라 볼 수 없음 -따라서 현재 능력은 실제 최대 처리능력의 약 80%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최대 처리능력의 80%이상이 되면 그 항만은 심각한 체선 체화가 발 생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임 -연간 하역능력이 조사된 부두는 실제 조사 값을 적용하고 그 외의 부두는 2008년 처리 물동량 을 하역능력의 80% 수준으로 적용하여 2010년에 100%의 처리능력에 도달하는 것으로 함 자루비노항의 보수적인 유치 가능 물동량 추정을 위해 신규 부두가 개장되는 시점에 대상 부 두의 물동량이 최대 처리능력에 도달한다고 가정함 -원칙적으로 부두 및 물동량 형태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Ramp-Up기간(일반적으로 5~6년 이상을 적용)을 설정해야 하지만,본 연구에서는 운영 첫 해에 최대 처리 물동량에 도달한다 고 가정하여 해외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함 2 목재 목재화물의 항만별 배분 결과 2015년까지 바니노항 및 신항의 대대적인 시설확충에 따라 자루 비노항에서 유치가능한 물동량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바니노항으로부터 일부 유치 가능한 물동량이 있을 수 있으나,2008년 기준 연해주 목재 화물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나호드카항과의 경쟁에서 열세일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목재 화물의 유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84 <표 -39>목재화물 항만별 배분 (단위 : 백만톤) 구분 08년 실적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20년 2025년 물동량 포시에트 바니노 * 블라디보스톡 나호드카 보스토치니 합계 시설부족분 주 :*는 러시아 교통전략 2030에서 2015년까지 바니노항에 13백만톤 부두,바니노신항에 7백만톤 부두 개발, 2016년부터 운영 시작 반영 3 석탄 석탄의 항만별 배분 결과 포시에트,바니노,보스토치니항 등에서 대대적인 시설확충 계획 이 있으나,러시아 석탄 생산량 증가,아시아 지역 석탄 수요 증가 및 극동 항만 이용 비중 증가에 따라 유치 가능 물동량 발생이 전망됨 -러시아 석탄생산량이 당초 예상보다 급증함(2004년 UNECE는 2010년 기준 러시아 석탄 생산 량이 300~330백만톤으로 예상하였으며,2007년 생산량이 312백만톤에 이름) -일본,한국,호주 등 OECD아시아 국가의 석탄 소비는 2030년 560백만톤으로 2003년 이후 연평균 1.2% 증가하고,중국,인도 등 비 OECD국가의 소비는 2030년 5855백만톤으로 2003 년 이후 연평균 3.7%의 높은 증가세가 전망되고 있음(EIA,2009) -2025년 기준 15.56백만톤의 화물이 유치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볼소이카민항 석탄부두(2,000만톤)와 보스토치니항 석탄부두(600만톤)개발계획은 공 식적 계획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반영하지 않음

85 <표 -40>석탄 항만별 배분 (단위 : 백만톤) 구분 08년 실적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20년 2025년 물동량 포시에트 * 바니노 ** 블라디보스톡 나호드카 보스토치니 합계 시설부족분 주 : *는 포시에트가 2010년까지 총 7백만톤까지 하역능력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반영 **는 SUEK이 2012년까지 바니노 신항에 12백만톤의 신규 석탄부두를 개발하겠다는 계획 반영 4 금속 금속화물의 항만별 배분 결과 2015년까지 바니노항의 대대적인 시설확충에 따라 자루비노항 에서 유치가능한 물동량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일부 발생 물동량이 있을 수 있으나,신규 부두를 건설할 정도의 물동량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표 -41>금속 항만별 배분 (단위 : 백만톤) 구분 08년 실적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20년 2025년 물동량 포시에트 바니노 * 블라디보스톡 나호드카 보스토치니 합계 시설부족분 주 :*는 러시아 교통전략 2030에서 2015년까지 바니노항에 18백만톤 금속광물부두 개발 계획 반영

86 5 광석 광석화물의 항만별 배분 결과 2015년까지 바니노 신항의 대대적인 시설확충에 따라 자루비노 항에서 유치가능한 물동량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표 -42>광석 항만별 배분 (단위 : 백만톤) 구분 08년 실적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20년 2025년 물동량 포시에트 바니노 * 8.43 블라디보스톡 나호드카 보스토치니 합계 시설부족분 주 :*는 러시아 교통전략 2030에서 2015년까지 바니노 신항에 7백만톤 광석부두 개발 계획 반영(광석 부두 개 발 규모 7백만톤은 바니노신항 총 개발 규모인 26백만톤에서 석탄부두 12백만톤을 제외한 14백만톤의 50%인 것으로 가정하여 적용) 6 컨테이너 컨테이너 화물의 항만별 배분 결과 블라디보스톡항,나호드카항의 대대적인 시설 확충에 따라 자 루비노항에서 유치 가능한 물동량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기존 극동러시아 부두에서 처리되는 화물이 전이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직 배후 의 동북 3성 물동량과 항만배후 개발예정인 한국기업 해외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물동량을 처리 하는 수준일 것으로 판단됨

87 <표 -43>컨테이너 항만별 배분 (단위 : 백만TEU) 구분 08년 실적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20년 2025년 물동량 포시에트 바니노 블라디보스톡 * 나호드카 ** *** 6.26 보스토치니 합계 시설부족분 주 : *는 2011년 블라디보스톡항에 60만TEU하역능력 확충 계획 반영(블라디보스톡 운영사) **는 2011년 BPA에서 추진되고 있는 120만TEU컨테이너터미널 개장 반영 ***는 2015년까지 5백만TEU부두 건설 계획 반영(나호드카 운영사) 7 곡물 곡물의 항만별 배분 결과 자루비노항에서 유치 가능한 화물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절대적인 물동량이 작기 때문에 단기간에 신규 부두를 건설하는 것은 어려우며,물동량 증가추세를 살펴 부두 건설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44>곡물 및 원료 항만별 배분 (단위 : 백만톤) 구분 08년 실적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20년 2025년 물동량 포시에트 바니노 블라디보스톡 나호드카 보스토치니 합계 시설부족분

88 8 기타 잡화 기타잡화의 항만별 배분 결과 절대적인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자루비노항에서 유치 가능한 화물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자루비노항에서 일반잡화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통해 화물 처리량을 높여 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표 -45>기타 잡화 항만별 배분 (단위 : 백만톤) 구분 08년 실적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20년 2025년 물동량 포시에트 바니노 블라디보스톡 나호드카 * 1.55 보스토치니 ** 합계 시설부족분 주 :1.*는 기존 8번 부두를 개축하여 60만 톤의 화물부두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반영 2.**보스토치니 하역능력에는 광물질비료 처리능력을 포함한 산정함.그 이유는 하역능력은 유치 가능 물 동량과 별개로 부두의 처리능력을 표시하기 때문임 3.잡화에는 처리실적이 적은 고철,석유화학제품,기타잡화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항만별 처리실적과 상이함

89 2. 배후 산업단지 물동량 추정 2.1 배후 산업단지 물동량 수요 추정 1) 산업단지 개발 배경 한 러 경제협력 하에 러시아 극동지역 자루비노항 개발과 연계하여 러시아,중국 동북 3성의 부존자원과 한 일기업의 기술력을 활용한 에너지 연계형 PortBusinesValey개발이 필요함 -1990년 중반 이후 동북아의 국제분업 심화로 한 중 일간 기업이동에 따른 물동량이 급속히 증가하였음 -최근 동북아 삼국과 극동러시아간의 국제분업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양국간 원활한 물류네트워크 구축 시 극동러시아 연안지역들의 산업화 및 물류거점화가 예상됨 -이로 인해 극동러시아 배후지역과 중국 동북 3성의 에너지 및 기타자원 확보를 위한 주요 국가 및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음 이러한 환경변화 아래 한국정부는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글로벌 에너지 연계형 PortBusinesValey로 중국 동북 3성과 극동러시아 지역의 자원을 결합한 자루비노항 배후 한국산업단지 3,600만평(12,000만m2)을 개발하고자 함 자루비노항 배후 한국산업단지는 중국과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과 인력을 강점으로 한국기업들의 경영 기술과 시장 노하우 등을 활용한 한 일시장 지원형 산업단지로 개발하고자 함 2) 수요추정 전제사항 해당지역 산업단지 개발은 항만배후에 생산,물류,주거,상업시설을 동시에 도입하는 Port BusinesValey형 개발로 최초 설정 개발면적 3,600만평(12,000만m2)을 기본 전제사항으로 수 요를 추정함 -러시아 현지 산업단지의 특성과 달리 신개념의 종합형 산업단지를 개발할 예정임 -따라서 산업단지에 필요한 주요 지표와 물동량 발생량은 대부분 한국기업들과 해외기업들이 진출한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한국의 유사 산업단지 기준을 근거로 수요를 추정함

90 현재 설정된 생산(산업 상업단지),물류(항만배후단지),주거 녹지(배후지원도시)면적 기준과 비율은 그대로 준용하되 세부 토지이용계획은 국내 개발계획에 의거 새로 추정하여 적용함 3) 수요추정 구상안 자루비노항 항만배후 산업단지 수요추정은 아래와 같은 수요추정 방식을 따름 -일차적으로 주어진 토지에 대한 세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능을 분배함 -이후 산업단지의 물동량을 추정하여 자루비노항 배후 산업단지에 발생할 수 있는 기본 물동 량을 추정함 단계 내용 비고 토지이용계획 설정 전제사항 설정 세부 토지이용계획 설정 세부 토지이용계획별 면적 설정 전제된 3,600만평 기준 산업,물류,에너지기능 중심 국내외 유사사례 적용 산업단지 수요추정 유치업종 설정 유치업종별 물동량 지표 설정 유치업종별 발생물동량 추정 베트남 등 유사사례 분석 입주기업 인터뷰자료 활용 항만배후단지 면적 검토 품목별 배후단지 면적원단위 검토 항만배후단지 면적 설정 항만배후단지 발생 가능물동 량은 전체 물동량 추정과 중 복되어 산업단지 물동량 추정 에서 제외 기능별 물동량 수요 종합 산업단지 항만이용 물동량 추정 육송 물동량 제외 자루비노항 산업단지 발생 항만 물동량 추정 산업단지 발생 물동량 중 항만이용 순수 물동량 추정

91 2.2 토지이용계획 설정 기 설정된 토지이용계획은 총 면적 3,600만평(12,000만m2)으로 크게 4개 기능,6개 단지로 구성됨 -항만관련기능 :항만 120만평(400만m2),항만배후단지 438만평(1,450만m2) -산업단지관련기능 :제1산업단지 545만평(1,800만m2),제2산업단지 1,200만평(4,000만m2) -지원기능 :지원단지 563만평(1,860만m2),상업지구 384만평(1,270만m2) -주거기능 :주거단지 242만평(800만m2),녹지공간 147만평(490만m2)등으로 구성됨 <표 -46>토지이용계획 구상 구분 면적 만m2 만평 비중 비고 산업단지 제1산업단지 1, % 제2산업단지 4,000 1, % 세부 입주기업 수요설정 필요 상업지구 상업 업무 1, % 물동량 추정 제외 지원단지 지원시설 % 1, % 물동량 추정 제외 주거단지 녹지공간 % 주거지역 % 물동량 추정 제외 항만배후단지 물류 1, % 물동량 추정 제외 항만 % 총 면적 12,000* 3,600* 100.0% 주 :*의 수치는 정확히 12,070과 3,642이나 토지이용계획 구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백단위 이하는 절상 설정된 6개 단지의 기존 면적은 유지하되 개별 단지별 세부 이용계획이나 특성에 대한 새로운 설정이 필요함 -산업단지는 제조기능,상업 업무기능으로 구분됨 산업단지 기능은 개발수요와 국제분업 정도를 분석하여 운송장비,기계금속,전기 전자, 섬유의류,화학 등으로 구분하여 수요추정을 함 이외 공공시설 면적은 수준의 공공용지,지원용지,녹지 등으로 배분함 -지원단지와 주거단지는 지원기능,주거기능,녹지기능으로 구분됨

92 -항만배후단지는 단순히 물류기능으로 구분되어 있어 세부 기능별로 구분함 항만배후단지는 보관배송,조립가공,환적 공컨장치,직접지원,상업,연구벤처시설,공공 용지(녹지,도로 등)등으로 구분함 [그림 -7]세부 토지이용계획 2.3 산업단지 수요추정 1) 산업단지 입주업종 선정 물동량 추정이 가능한 2개 단지 중 산업단지의 수요추정은 우선 세부 입주업종에 대한 설정이 필요함 -산업단지는 국내 제조기능 중 동북아 국제분업 경향이 가장 높은 제조업군을 선정함 -동북아 국제분업화 정도 분석은 2006년 기준 한 중 일간 총 컨테이너 물동량을 토대로 교역 구조 분석틀인 GL지수와 산업의 분업 가능성을 기초로 하여 입주대상 업종을 선정함

93 국제분업 정도를 파악하는 분석 틀인 GL(Grubel-Lloyd)지수는 총무역에서 산업 내 무역 (Intra-IndustryTrade)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수임 -0에서 1의 값을 가짐 특정산업에서 수출과 수입이 동일하면 산업 내 무역만 발생하여 1이 되며,수출만 혹은 수입만 이루어지면 0이 되어 산업 내 무역은 이루어지지 않고 산업간 무역(Inter-IndustryTrade)또는 일방적인 무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의미함 -본 연구에서는 GL지수를 금액 기준 대신 물동량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량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1) 여기서, :특정산업의 수출액(수출량) :특정산업의 수입액(수입량) :산업 내 무역 :산업 간 무역 한중일 중량기준 교역량의 지난 7년간 GL지수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음 -대중국의 경우 광물,화학물,가죽 모피,섬유 의류,귀금속,1차금속 비금속,기계 전기제품, 운송장비,광학 정밀기기 악기 등이 GL지수가 1에 가까워 국제분업 경향이 높게 나타남 -대일본의 경우 광물,화학물,플라스틱,가죽 모피,인쇄물,섬유 의류,돌 유리 시멘트,귀금속, 기계 전기제품,광학 정밀기기 악기 등이 국제분업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과 양국의 국제분업화 결과를 비교하면,동북아지역에서 광물,화학물,가죽 모피,섬유 의류,기계 전기제품,광학 정밀기기 악기류가 공통으로 국제분업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94 구분 <표 -47>한중일 중량기준 품목별 GL지수(한국중심) 중국 농수산물 광물1) 화학물,그제품2) 플라스틱,고무 가죽,모피3) 목재,목재품 펄프,인쇄물 섬유,의류4) 신발,모자 돌,유리,시멘트 귀금속5) 차금속,비금속 기계,전기제품 운송장비 광학,정밀기기,악기6) 가구,완구,예술품 주:1)광물의 세품목은 HS코드 (석재)인 대리석,화강암,백운석과 (희귀광물)인 알루미늄,아연광,주석, 텅스텐,니켈,망간 등임 2)화학물의 세품목은 HS코드 인 산화물과 인 향수,방향제,두발용품 등임 3)가죽,모피의 세품목은 HS코드 인 가축원피,피복처리 제품,인조모피,모피의류 등임 4)섬유,의류의 세품목은 HS코드 인 생사,견사,견직물, 인 직물류, 인 면,면사,면직물, 인 방직용 인피섬유,인조필라멘트 재봉사,재생사,합성사,인조장섬유사, 인 메리야스,코트,장갑류, 속옷,유아용의류,넥타이,셔츠,블라우스,재킷,신발류,가발 등임 5)귀금속의 세품목은 HS코드 인 진주,다이야몬드,금세공품,주화 등임 6)광학 정밀기기 악기의 세품목은 HS코드 인 안경,사진기,투영기,광학현미경, 인 팔목시계,각종 시 계, 인 기타,피아노,타악기 등임 일본 GL분석결과에 현실 여건을 비교하여 실제 국제분업화 가능한 업종을 도출함 -분석결과에서 도출된 업종 중 원자재 형태로 이동하는 제품군인 광물,가죽 모피 등은 배제시킴 -한중일 교역구조 분석에서 운송장비 항목에서 한 일간 국제분업 관계가 약하게 나타났지만 최근 한 일간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호교류 및 일본기업들의 한국투자 경향이 높아지고 있어 유치가능 업종으로 선정함 -러시아 자루비노 유치대상 업종은 국제분업 정도가 높은 제조업군인 화학,섬유 의류,기계 금속,운송장비,전기 전자 등을 선정함

95 <표 -48>러시아 자루비노 산업단지 도입가능 대중/일 분업가능 산업 구분 중국 일본 06년 GL지수 산업내무역여부 분업가능산업 06년 GL지수 산업내무역여부 분업가능산업 1-24 농수산물 광물 화학물,화학제품 플라스틱,고무 가죽,모피 목재,목재품 펄프,인쇄물 섬유,의류 신발,모자 돌,유리,시멘트제품 귀금속 차금속,비금속제품 기계,전기제품 운송장비 광학,정밀기기,의료 가구,완구,예술품 자료 :KMI,국제분업화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기업유치 방안 연구,2007 2) 산업단지 부지별 발생물동량 원단위 추정 산업단지 업종별,부지별 발생물동량 추정을 위해서는 관련 원단위 추정이 필요함 -해당 산업단지의 물동량 추정은 업종별로 분석되어야 하나 통계자료상 원단위(물동량/부지)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해외 유사진출사례 원단위를 참조함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한 사례의 수요조사 내용을 지표화하여 활용함 -산업단지에서 면적당 물동량 발생 지표는 베트남 한국산업단지 수요조사(KOTRA,2006) 에서 도출된 비관치와 낙관치 기준을 동시에 활용함

96 <표 -49>자루비노항 배후산업단지 물동량 지표 구분 면적(평) 물동량(TEU/일) 지표(물동량/면적) 낙관치 67, 비관치 523,000 3, * 물동량 발생지표(TEU/면적) = 처리물동량/공장면적 = ~ ) 산업단지 공사일정 설정 러시아 자루비노항 배후산업단지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계획수립,설계기간,공사업체 선정, 양국 협의기간 등 최소 기간이 필요함 -이외에 중 러간 세관문제 개선,현지 항만관련 물류인프라 개선 등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므로 충분한 준비시간과 공사기간이 필요함 -산업단지 1은 기 언급한 수요 공기 등을 고려하여 2012년 착공,2014년 완공(공사기간 2년)을 기준으로 공사일정을 설정함 -산업단지 2는 제1산업단지의 기업 입주기간을 고려하여 2017년 착공,2019년 준공(공사기간 2년)을 기준으로 수요를 추정함 산업단지가 조성된 후 바로 가동률이 안정기에 도달하지 않으므로 국내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조성 후 7년부터 안정기로 설정함 4) 산업단지 가동률과 가동일 설정 러시아 자루비노항 제1산단과 제2산단의 적절한 발생물동량 수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입주 기업들의 가동률과 가동일을 설정해야 함 -기 입주기업들이 아니라 향후 입주할 기업들에 대한 수요추정을 해야 하므로 국내 대규모 산업단지의 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함 국내 산업단지 가동률은 전국 산업단지 산업동향 통계자료(2008년) 의 가동률을 기준으로 수요 추정함 전체 산업단지의 가동률은 국내 산업단지 중 가동률 최저치인 39.4%를 초기 값으로 하고 전국 가동률 평균값인 78.3%를 안정기 값으로 하여 수요를 추정함

97 * 가동률(%)=(당월생산실적/생산능력) 100 = 0.394(최초)~0.783(최종) 단,2산단의 경우 1산단의 가동률 등을 고려하여 최초 가동률 0%에서 점차 증가해서 7년차에 안정 평균치인 78.3%에 이른다고 가정함 -가동일은 국내 산업단지의 연평균 가동일을 적용하여 산정함 * 평균 가동일 270일 기준 5) 산업단지 해상운송 이용 비중 러시아 자루비노항 배후산업단지 발생 물동량 중 자루비노항을 이용할 비중을 선정해야 함 -조성될 러시아 자루비노항 배후산업단지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내륙으로 운송되는 비중과 항만을 이용해서 해상으로 운송되는 비중 설정이 필요함 -육상 :해상 운송비중 설정은 해당 산업단지의 개발 목적인 중 러 자원 및 북 중 인력을 활용 하고 한국 경영기술과 자본을 연계한 동북아 국제공동산업단지 조성 취지에 맞추어 전국 산 업단지 동향(2008년) 자료를 일부 보정하여 도출함 * 육상 : 해상 비중 = 0.4(현지 수입화물 중심) : 0.6(가공 수출화물 중심) 6) 산업단지 공공용지 비율 설정 러시아 자루비노항 배후산업단지의 정확한 물동량 추정을 위해서는 생산용지,공공용지,기타 시설 등의 토지이용계획 설정이 필요함 -일반적으로 대규모 산업단지의 경우 전체 면적 중 60% 이하가 생산용지임 -본 연구에서는 생산용지와 공공용지(생산용지를 제외한 모든 용지 포함)비율은 산업입지 원단위 추정연구(토지공사,2007) 의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40%~50%의 공공용지 비중 가운데 열악한 러시아 지역환경을 고려해 보수적 값(50%)을 활용함 -자루비노항 배후 산업단지가 개발될 경우 해당 지역 항로 선택 등의 이유로 전체 물동량이 자루비노항을 이용할 가능성은 낮음 일반적으로 항로 개설 여부에 따라 대략 10~30% 정도의 산업단지 발생 물동량이 주변 항만들(블라디보스톡,보스토치니,나호드카 등)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음

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0%이전을 대안 1,10%이전을 대안 2,이전 물동량이 없는 경우를 대안 3으로 설정하여 물동량을 추정함 -현지 기후와 인력의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초기에는 한국 인력의 생산성 대비 70%,안정 기 이후에는 80%의 생산성을 발생한다고 전제함 -자루비노항 배후 산업단지 발생 물동량은 대안 1기준 2015년 33만 TEU,2020년 89만 TEU, 2025년 183만 TEU,대안 3기준 2015년 47만 TEU,2020년 127만 TEU,2025년 261만 TEU로 전망됨 <표 -50>산업단지 수요 추정 (단위 : 만TEU) 대안1 대안2 대안3 구분 산단 산단 합계 산단 산단 합계 산단 산단 합계 항만배후단지 면적 검토 항만배후단지는 자루비노항을 이용할 화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추가 항만물동량을 발생시키지 않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만배후단지 조성관련 세부토지이용계획을 우리나라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기본 모듈(무역항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2006)자료를 근거로 세부토지이용을 계획함 -러시아 자루비노항 항만배후단지는 총 1,450만m2로 보관배송시설 551만m2,조립가공시설 316만m2,환적 공 컨 장치장이 30만m2 등 물류관련시설이 62.0%를 차지함 -공공용지는 녹지 107만m2(7.3%),도로 281만m2(19.4%)등 총 388만m2로 총 26.7%를 차지함

99 <표 -51>항만배후단지 토지이용계획 구상 기능 만m2 면적 만평 비중 비고 보관배송 조립가공 환적,공컨장치 직접지원 상업업무 연구/벤처시설 녹지 도로 소계 1, 기능별 물동량 수요 종합 일반산업단지와 석유화학단지 수요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음 -일반산업단지는 대안 3기준 컨테이너 화물이 2015년 47만 TEU,2020년 127만 TEU,2025년 261만 TEU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표 -52>산업단지 수요 추정(대안 3기준) (단위 : 만TEU, 만톤 ) 구분 일반산단 (컨테이너)

100 3. 중국 동북3성 전이 물동량 추정 3.1 검토 배경 지린성,헤이룽장성은 항만이 없으므로,라오닝성의 다롄항과 잉코우항이 주요 항만의 지위를 점해 왔음 -그러나 이 루트는 처리능력의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장거리 육상운송에 따른 물류비 증가 등으로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에 생산된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음 이의 대안으로 지린성,헤이룽장성 인근에 위치한 러시아의 극동항만 및 북한의 나진ˑ청진항을 경유하는 루트의 이용가치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왔음 <표 -53>중국 주요도시와 주요항만간의 거리 (단위 : km ) 항 만 거 리 대 련 블라디보스톡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자루비노 포시에트 나진 청진 중 국 러 시 아 북 한 장춘:670 하얼빈:940 하얼빈:800 하얼빈:1000 장춘:700 牡 丹 江 :450 牡 丹 江 :650 하얼빈:1030 도문:140 牡 丹 江 :680 훈춘:80 牡 丹 江 :390 장춘:650 훈춘:120 훈춘:200 길림:530 도문:165 도문:180 [그림 -8]중국 동북3성 위치 및 물량 처리 루트

101 3.2 동북3성 중-러 교역 인프라 동북 3성의 극동러시아 지역 항만 이용은 크게 2가지 루트를 통해 교역이 이루어짐 -헤이룽장성( 黑 龍 江 省,Heilongjing)의 쑤이펀허( 綬 芬 河,Suifenhe)세관에서 러시아의 그로데코 보(Grodekovo)세관를 거쳐,블라디보스톡,나호드카,보스토치니 등으로 연결되는 루트임 -지린성( 吉 林 省,JiIin)의 훈춘( 琿 春,Hunchun)세관에서 러시아 크라스키노(Kraskino)를 경 유하여,자루비노 등으로 연결되는 루트임 [그림 -9]중국 동북 3성의 극동러시아 항만 이용 루트 지린성(훈춘)~자루비노 루트 (UNDP,2005)는 도로세관이 중국 측은 훈춘(장영자)세관이고 러시아는 크라스키노 세관임 -훈춘(장영자)세관은 연간 60만톤 화물 통과가 가능함 -철도세관으로는 중국 측은 훈춘철도 세관이고 러시아는 가미소바야(Kamyshobaya)세관임 -중국 훈춘과 러시아 가미소바야를 연결하는 루트로 자루비노,블라디보스톡,나호드카,보 스토치니까지 접속되며 연간 수송능력이 300만톤에 달하나,철도를 연결하고 개통식은 했 으나 열차 운행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102 -훈춘-자루비노 구간은 도로 포장이 되어 있으나,자루비노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는 대부분 구간이 비포장 상태임 <표 -54>훈춘~러시아 육상통과 물량 (단위 : 만톤) 구분 중국 러시아 러시아 중국 도로세관 철도세관 합계 자료 :1)KOTRA,중-러 국경통과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북한경제리뷰,1999 2)UNDP,두만강 유역 복합운송망 구축방안,2005 흑룡강(쑤이펀허)~나호드카항 루트(KOTRA,1999)는 중국 측 쑤이펀허 세관과 러시아측 그로데코보 세관이 연결되어 있음 -쑤이펀허의 96년 실적인 103만 톤 중,철도가 93만톤이며,도로는 10만톤에 불과한 수준임 -2003년 실적은 600만톤을 넘어섰으며,훈춘~자루비노 루트의 100배 정도를 처리하고 있음 -2007년에는 약 900만톤을 처리하여 전년도 대비 21.9% 성장하였음(KOTI,2008) <표 -55>쑤이펀허~러시아 육상통과 물량 (단위 : 만톤) 구분 중국 러시아 15 러시아 중국 합계 103 자료 :1)KOTRA,중-러 국경통과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북한경제리뷰,1999 2)KOTRA,동북아시아 수송회랑 현황, 년대 통관물품의 대부분은 목재 수입이 차지하고 있음

103 <표 -56>쑤이펀허 세관 목재수입량 (단위 : 만톤, %) 구분 전체 목재 목재수입량 비율 57.9% 65.4% 87.4% 79.8% 중~러 루트별 수송능력 -쑤이펀허는 2003년 말에 철도세관의 기능확대ˑ개조공사를 완료하여 연간 화물통과능력이 900만톤에 이르게 되었음 -이로써 중~러의 육상수송 능력은 연간 1,360만 톤으로 추정됨 -또한 2000년부터 그로데보코역과 주변시설에 러시아철도공사가 약 8억루블(약 3,200만 달러)를 투자하며 '08년까지 지속된 철도 현대화 작업 등에 힘입어,쑤이펀허~그로데코보 간 운행속도가 25km/h에서 40km/h로 증대되었음 <표 -57>중~러 육상운송 수송능력 (단위 : 만톤 ) 구분 철도 도로 합계 훈춘~자루비노 루트 쑤이펀허~그로데코보 루트 ,000 합계 1, ,360 *주 : 08년 수행된 그로데코보 현대화 작업은 본 수송능력에 반영되지 않은 수치임 자료 :1)KOTRA,중-러 국경통과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북한경제리뷰,1999 2)KOTRA,동북아시아 수송회랑 현황,2004 중-러 육상 수송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KOTRA,1999) -각 국의 관리기관에 각각의 관련법규에 따른 신청이 필요함(통관에 시간이 오래 소요됨) -국경 개방시간이 불일치(중국과 러시아의 시차 및 업무시간의 차이로 인하여,통관시간이 하절기는 3.5시간,동절기는 4.5시간 수준임)함 -단,쑤이펀허~그로데코보 루트는 대부분이 철도를 이용하는데,철도는 24시간 체제이므로 문제가 덜 심각함 결국,중-러 육상 수송의 문제점은 러시아 세관 측의 처리능력부족 및 소극적 자세 등에서 주로 기인했음

104 3.3 동북3성 교역 현황 중-러 운송 처리능력의 제약 등에도 불구하고 동북 3성의 대러시아 교역규모는 연간 37%정도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음 -쑤이펀허가 위치한 헤이룽장성의 교역금액이 가장 크며,성장속도 또한 가장 빠른 편이나, 08년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58>중국 동북3성 대러시아 교역현황 (단위 : 억 달러) 구분 ˊ00~ˊ08 라오닝성 % 지린성 % 헤이룽장성 % 합계 % 자료 :무역협회 주요 품목은 잡화,유류,목재 등에 집중되어 있음 -자료 미비로 인하여,컨테이너와 일반화물이 혼재된 자료이나,목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05 <표 -59>중국 동북3성 대러시아 교역품목 (단위 : 억 달러 ) 구분 ˊ00~ˊ08 합계 % 양 곡 % 시 멘 트 % 석 탄 목 재 % 모 래 철 광 석 철 재 % 고 철 % 자 동 차 % 잡 화 % 유 류 %

106 3.4 수요추정 고려사항 단계 내용 대안 중국 동북3성 물동량 전제사항 설정 품목별 물동량 자료 기존 연구자료의 동북3성 물 동량 예측치 활용 O/D확인 한국,일본 O/D는 1차 유치 가능 물동 량 전제 북중미,남미 및 대양주 O/D자료는 부 산항 등 환적 가능 물량 추정 O/D자료 확보가 불가능한 상 황이므로,국가별 교역규모를 활용 중-러 물류인프라 개발계획 검토 중-러 인프라 개발계획 검토 중국 내 인프라 개발계획 검토 기사 및 보도자료 검토 중-러 세관 화물처리능력 개발계획 검토 화물처리시설 등 HW 측면 검토 통관시간 등 SW 측면 검토 보도자료 등 검토 세관별 화물처리분담율 추정 각 세관별 자루비노항 경쟁력 평가를 바탕으로 자루비노항 물량 배분 신문기사 등 검토 동북3성 전이 자루비노항 물동량 추정 동북 3성에서 극동지역에 배분되는 물 량 중 자루비노항 처리가능 물량추정

107 3.5 동북3성 물동량 추정 1) 동북3성 교역량 및 O/D 자료 동북3성의 물동량은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개발 사업타당성조사(2007,해양수산부)와 무역협회 에서 제공하는 중국 통계자료를 활용함 -물동량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금액과 단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금액을 단가로 나눈 수치를 물동량으로 추정하여 각 국가의 비율을 활용함 -교역국과의 비중이지만,O/D자료로 대체함 동북 3성은 러시아,한국,일본,북중미,남미,대양주 등이 전체 교역규모의 약 60%정도를 차지 하고 있으나 그 추세는 감소하고 있음 -러시아,한국,일본,북중미 등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나,남미 및 대양주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홍콩,싱가폴 등과의 교역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이 부분은 항로를 감안하면 다롄항이 보다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포함하지 않았음 <표 -60>동북 3성의 주요 교역국가 비중 구분 러시아 한국 일본 북중미 남미 대양주 합계 % 16.1% 26.2% 10.8% 1.2% 5% 63.4% % 16.8% 22.2% 9.3% 0.7% 4% 59.6% % 25.8% 18.0% 7.2% 2.0% 4% 63.4% % 19.6% 17.5% 7.6% 5.2% 6% 63.4% % 16.3% 16.8% 6.7% 4.5% 6% 58.8% % 16.5% 15.0% 5.4% 6.0% 6% 57.0% % 11.0% 12.4% 6.6% 5.3% 9% 53.2% % 13.0% 11.1% 5.9% 7.0% 10% 57.8% % 11.4% 10.1% 6.6% 7.6% 10% 58.7% % 12.8% 9.9% 5.3% 8.4% 10% 58.0% % 9.7% 9.3% 5.0% 9.6% 13% 58.1% 주 :1)북중미는 미국,캐나다,멕시코,파나마를 합한 수치임 2)남미는 브라질,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를 합한 수치임 3)대양주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합한 수치임 (단위 : % )

108 2) 극동지역 항만 이용가능 동북3성 물동량 추정 동북3성의 컨테이너 물동량과,극동지역 항만 이용가능 물동량은 KMI( )의 내용을 준용함 -동북3성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KMI( )를 준용하되,최신 실적치를 반영하여 추정함 -우리나라 기종점 화물의 경우 부산항 이용가능성을 감안하여 라오닝성의 50%,지린성과 헤 이룽장성의 100%를 유치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으며,일본 및 북중미 기종점 화물은 KMI( )를 준용하였음 -단,남미 및 대양주 기종점 화물은 극동지역 항만이 다롄항에 비하여 항로상의 이점 등이 뚜렷하지 않으므로 라오닝성의 화물은 기존의 다롄항에서 모두 처리하고,지린성과 헤이룽 장성의 50%를 유치하는 것으로 하였음 <표 -61>기존 보고서와 본 연구의 극동지역 항만 이용가능 동북3성 물량 비교 구분 KMI( ) 본 연구 라오닝성 한국 기종점 화물의 50% 일본 및 미주 기종점 화물의 50% 일본 및 북중미 기종점 화물의 50% 한국 기종점 화물의 100% 지린성 일본 및 미주 기종점 화물의 100% 일본 및 북중미 기종점 화물의 100% 기타 화물의 50% 남미 및 대양주 기종점 화물의 50% 헤이룽장성 100% 한국 기종점 화물의 100% 일본 및 북중미 기종점 화물의 100% 남미 및 대양주 기종점 화물의 50%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는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비율을 전망함 -과거 11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각각 금액과 단가를 ARIMA모델을 통해 성별로 전망하고, 성 전체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컨테이너 물동량에 적용하여 산정함 -단,랴오닝성은 다롄항과 잉코우항이 있으므로 물량의 절반만을 산정하였으며,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의 경우 100%로 보았음 북중미,남미 및 대양주 기종점 물량은 기종점 물량은 최근 실적치를 반영하기 위해 최근 3년간의 평균비율을 전망치로 활용함 러시아 기종점 물량의 경우,세관의 화물처리능력을 감안하는 데는 필요하나,대부분 내륙운 송될 것으로 판단되어,항만물동량에는 감안하지 않음

109 컨테이너 이외의 화물은 쑤이펀허 세관의 자료와 무역협회의 자료를 감안하여 추정이 가능한 목재 화물을 추정하기로 함 -목재는 쑤이펀허 세관 통관물량의 60~88% 수준을 차지하며,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중국 동북 3성의 개발 등으로 인한 수요를 감안하면 러시아로부터의 목재 수입량은 계속 증가 할 것이나,동북 3성의 물동량이 많아지게 되면 전체화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질 것으 로 판단됨 -따라서 15년에 01년 수준인 65.4%를 차지하고, 25년에는 00년도 수준인 57.9%로 낮아질 것이라고 가정하였음 기간 동북3성 물동량 1) <표 -62>극동지역 항만 이용가능 중국 동북 3성 물동량 추정 한국 기종점 물량(A) 일본 기종점 물량(B) 컨테이너 극동지역 항만이용가능 북중미 기종점 물량 (C) 남미 및 대양주 기종점 물량 (D) (단위 : 만TEU, 만톤) 물량 합계 (A+B+C+D) , , , , , , , , , , , , , , , , , , , , , , , ,863 주:1)중국 동북3성의 물동량 실적치는 통계자료 미비로 입수가 힘들어,KMI( )의 기존 보고서의 비율대 로 중국 전체 물동량 대비 3.28%를 중국 동북3성의 물동량으로 적용하여 추정하였음.단,중국 전체 물 동량 추정은,KMI( )의 기존 보고서 추정치의 증가율을 적용하였음. 일반 목재

110 3.6 중-러 물류인프라 개발 계획 중국/북한/러시아 국경철도의 노선은 다음과 같음 -중국 철도부는 랴오닝성 다롄에서 헤이룽장성 쑤이펀허에 이르는 변경 철도 건설에 착수해 15년 내에 완공하겠다 는 계획을 04년 2월 발표함 -이 동쪽 국경 철도는 1,380km의 노선으로 동북3성의 천연자원 등을 발해만의 항구와 신속하 게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으므로,극동 러시아 항만으로의 물량 이전에는 부정 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훈춘 자루비노 間 철도 연결 문제(BPA,출장결과보고)는 다음과 같음 -훈춘시정부에서 러시아국철,지방철과 협의 중(3차례 진행)임 -단절된 23.5km(민간소유철도)유지보수를 위하여 훈춘시정부와 한국기업 공동투자 해결, 모색(총사업비 약 15억원 소요 예상)하고 있음 3.7 중-러 세관 화물처리 능력 및 세관 분담율 쑤이펀허~그로데코보 루트는 기존의 물량이 많을 분 아니라,주변 인프라의 정비도 활발하여 화물처리능력이 상당한 수준이나, 자루비노항을 이용할 화물이 많은 훈춘~자루비노 루트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미미한 편임 -러시아 크라스키노 세관의 통관능력이 현재 하루 20~40TEU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BPA,출장결과) -이는 1년 365일 동안 매일 통관을 한다고 할지라도,연간 7,300~14,600TEU만을 처리하는 수준임 -1TEU당 15톤을 가정하면 5),연간 11만톤~22만톤 수준임 (훈춘 장영자 세관은 60만톤 처리가능) 쑤이펀허~그로데코보 루트는 철도 900만톤,도로 100만톤으로 약 1,000만톤 정도가 처리가능 하며,북한과 연결되는 도문세관의 처리능력은 약 400만톤 정도임 5)중국 동북 3성에서 러시아로 전이되는 물동량에 대해서는 중국 현지 인터뷰 자료인 TEU당 15톤을 적용함

111 또한 중국이 북한의 나진항 개발에 적극적인 점을 감안하면,러시아 크라스키노 세관의 현 상황은 동북 3성 물량이 자루비노항으로 이전될 가능성을 낮게 하는 요인이 됨 <표 -63>세관의 컨테이너 처리 분담율 상대국 지역 현재 연간처리능력 비율 러시아 쑤이펀허 1,000만 톤 70%~57% 훈춘 20만 톤~360만 톤 2~20% 북한 도문 등 400만 톤 28~23% 주 :훈춘세관의 도로 수송능력이 60만톤이고,철도 수송능력은 300만톤임을 감안하면,분담율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으나,러시아 측 세관의 처리능력이 이에 상응해야 함 자료 :1)KOTRA,중-러 국경통과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북한경제리뷰, )KOTRA,동북아시아 수송회랑 현황, )대외경제연구원,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자루비노항 전이가능 물동량 추정 동북3성의 극동지역 항만 이용가능 물량을 세관의 처리능력에 따라 분담율을 설정함 -그 중 쑤이펀허에서 출발하는 물량은 주로 블라디보스톡,나호드카,보스토치니로 이용하고, 10% 수준만 포시에트/자루비노를 이용한다고 가정함 -또한 도문은 북한의 나진 선봉항을 100% 이용한다고 가정함 -훈춘의 경우,100%는 포시에트/자루비노를 이용한다고 가정 또한 품목에 따라 이용하는 세관이 달라질 것이나,러시아로부터의 목재수입은 쑤이펀허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자루비노에서는 거의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함 -러시아 내부에서 수송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항만에서 수입할지라도 블라디보스톡 등의 철도를 이용할 것임 추후 러시아 크라스키노 세관의 처리능력이 향상될 경우,동북3성의 물량 중 자루비노로 이전 가능한 물동량은 25년 기준 약 62만 TEU정도로 추정됨 -그러나 러시아 크라스키노 세관의 처리능력이 크게 향상되지 않으면 포시에트/자루비노로 이전될 동북3성의 물량은 25년 기준 약 22만 TEU에서 머무를 것임

112 구분 <표 -64>동북3성 물량의 자루비노 이전 물량 (단위 : 만TEU) 훈춘 루트 분담율 2% 1) 훈춘 루트 분담율 20% 2) 쑤이펀허 지역 훈춘지역 소계 쑤이펀허지역 훈춘지역 소계 주 :1)극동지역 항만 이용가능 중국 동북 3성 물동량 중,훈춘 루트 분담율이 2%일 때와 쑤이펀허 루트 분담율 70%일 때의 물량 중,훈춘 루트 물량의 100%와 쑤이펀허 루트 물량의 10% 물량 합계 2)극동지역 항만 이용가능 중국 동북 3성 물동량 중,훈춘 루트 분담율이 20%일 때와 쑤이펀허 루트 분담율 57%일 때의 물량 중,훈춘 루트 물량의 100%와 쑤이펀허 루트 물량의 10% 물량 합계

113 4. 자루비노항 유치 물동량 종합 4.1 유치 가능 물동량 1) 유치 물동량 종합 자루비노항의 유치 가능물동량은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음 -항만개발에 따른 물동량,산업단지 물동량,동북 3성 전이 물동량 등으로 구분하여 종합함 종합적인 추정 결과 컨테이너물동량은 동북 3성 전이 물동량을 기본으로, -대안 3기준 2011년 0.32백만 TEU에서, -2014년 이후 배후 산업단지 개발로 발생하는 물동량이 추가되어 2015년 0.86백만 TEU, -2020년 1.72백만 TEU,2025년 3.23백만 TEU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표 -65>자루비노항 컨테이너 물동량 종합 (단위 : 백만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20년 2025년 대안 유치가능물동량 산단창출 동북3성전이 대안 유치가능물동량 산단창출 동북3성전이 대안 유치가능물동량 산단창출 동북3성전이

114 <표 -66>자루비노항 기타 물동량 종합 (단위 : 백만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20년 2025년 석탄 곡물 기타잡화 ) 대안 선정 본 연구에서는 자루비노항 배후 산업단지 발생 물동량의 인근항만 전이 비율에 따라 3가지 대안을 설정하여 자루비노항 유치 가능 물동량을 추정함 -이는 직배후에 있는 산업단지 물동량이라 할지라도 국제항로 여건,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타 항만을 이용하는 물동량이 존재하기 때문임 본 사업의 산업단지의 경우 자루비노항과 매우 밀접하게 개발된 항만배후산업단지이며, -향후 물동량 증가에 따른 자루비노항의 항로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가정했기 때문 에 모든 발생 물동량은 자루비노항을 이용한다는 대안 3이 비교적 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보임 4.2 부두별 소요 선석 1) 부두별 소요 선석 '컨'부두는 2015년 3선석,2020년 5선석,2025년 9선석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됨 -'컨'부두 :선석당 0.4백만 TEU/년 적용(4천 TEU급 기준)함 -자루비노항의 수심은 약 11~12m수준이나 컨테이너선박의 화물 적재율은 약 70~80%수준 으로서 기항 가능하며,필요시에는 준설을 통해 대형 선박의 유치가 필요함 석탄부두는 2020년부터 1선석,2025년 3선석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됨 -석탄부두 :선석당 6.653백만톤/년 적용(20만 DWT급 이상 기준)함 잡화부두(중고차 포함)는 2014년부터 1선석,2020년 2선석,2025년 3선석 소요.잡화부두는

115 2015년에 개장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타당함 -일반부두(중고차 포함):선석당 0.848백만톤/년 적용(5만 DWT급 기준)함 <표 -67>부두별 소요 선석 (단위 : 선석) 구분 2011년 2015년 2020년 2025년 컨 부두 석탄부두 일반부두 (중고차포함) [그림 -10]러시아 자루비노항 개발규모(2025년 기준) 2) 개발계획 비교 컨'부두의 경우 배후 산업단지 개발,동북3성 물동량 전이 등으로 트로이차(Troitsa)계획보다 소요 선석이 많은 것으로 분석함

116 반면 석탄부두,양곡부두는 트로이차(Troitsa)계획보다 선석 소요가 작거나 없는 것으로 분석 -석탄은 바니노항의 대규모 확장에 따라 유치 가능 물량이 감소함 -또한 본 연구에서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볼소이카민항과 보스토치니항의 부두 개발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면 유치 가능 물동량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신차부두는 현재 시설로 충분,여객은 TumenProgramme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검토가 필요함 <표 -68>개발계획 비교 (단위 : 선석) 구분 본 연구( 20년) 트로이차( 20년) 소요선석 처리능력 소요선석 처리능력 컨 부두 5 200만TEU 3 129만TEU 석탄부두 1 6.7백만톤 4 32백만톤 양곡부두 백만톤 일반부두 (중고차포함) 2 1.7백만톤 3 1.5백만톤 자동차부두(신차) 만대 여객터미널 만명

117 제5장 극동러시아 진출 수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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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1. 조사설계 1.1 표본설계 구 분 조사 설계 조사 대상 조사 방법 유효 표본 표본 오차 표본 추출 국내 기업체 전화 조사 649Sample ±3.85%p.(95%신뢰수준) 무작위 추출 조사 기간 분석 기관 C.S.forLife 1.2 세부조사 설계 구분 극동러시아 입주의향 극동러시아 진출요인 필요 유틸리티 조사 세부 조사 내용 〇 극동러시아 진출의사 〇 극동러시아 진출 비희망 이유 〇 극동러시아 입주 희망 시기 〇 극동러시아 진출 이유 〇 극동러시아 진출 필요 요인 〇 극동러시아 입주의사 〇 극동러시아 입주 희망 강도 〇 회사 내역 〇 희망 내역(예정 품목,입주 방식,소요 면적,투자금액 등) 〇 세부 예상 소요내역(전력,수도,에너지,회선 등)

120 1.3 조사기업 특성 1) 지역별/업종별 특성 응답기업 지역별 업종별 특성을 살펴보면,서울,경기,부산,인천 등의 순으로 나타남 업종별로 제조,화학,유통 등의 순으로 나타남 2) 해외 진출 업체 특성 전체 응답자의 34.3%가 해외 공장 및 창고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해외 공장규모는 5천평 이하,8~14천평 등의 순임 [그림 -11]해외공장 여부 및 규모 3) 해외 공장 위치 조사 응답 업체의 80.5%는 중국에 공장을 위치시킨 것으로 나타남

121 <표 -69>해외공장 위치 구분 전체 업종 제조 도소매 무역 화학 유통 사례수 (200) (159) (6) (1) (29) (5)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개성 방글라데시 미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인도 동남아 호주 유럽 슬로바키아 대만 폴란드 독일 프랑스 덴마크 멕시코 무응답/거절

122 2. 조사결과 2.1 입주희망 기업 현황 전체 649개 응답기업 가운데 3.4%인 22개 기업이 극동러시아 한국 전용항만에 입주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업종별로 제조업체와 물류/운송/운수 업체의 입주희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울지역에 전체 업체의 63.6%인 14개 업체가 분포되어 있고,다음으로 경기지역이 3개 업체임 지역별 N=22, 단위 : 사례수 업종별 N=22, 단위 : 사례수 [그림 -12]지역별 업종별 입종 희망기업 소재 지역별/분야별로 살펴보면,물류/운송/운수업의의 경우 서울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화 학,무역,도소매의 순으로 나타남

123 <표 -70>지역별/분야별 현황 (단위 : 기업체 수) 업 종 구분 전 체 물류/운송/ 제조 도소매 무역 화학 운수 유통 전체 경기 서울 울산 지역 인천 대전 전남 경남 전체 응답자 중 극동러시아 진출하지 않겠다는 기업체의 79.6%는 극동러시아 비 진출 이유로 기업의 특성상 진출할 필요가 없어서 를 1순위로 응답함 한편, 정확한 지원제도나 혜택에 관한 정보를 아직 몰라서 는 5.3%로 나타나,극동러시아 한 국 전용항만 및 물류산업단지 입주 정보 제공 및 홍보 방안이 시급함 (N : 627, 단위 : %) [그림 -13]극동러시아 진출의사가 없는 이유

124 극동러시아 진출의사가 없는 이유에 대하여,물류/운송/운수 업체의 17.5%가 정확한 지원제도 나 혜택에 관한 정보를 아직 몰라서 로 응답함 따라서 극동러시아 진출에 대한 지원제도나 혜택에 대하여 물류/운송/운수 업체를 중점적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71>분야별 비 진출 이유 (단위 : %) 제조 화학 유통 물류,운송 도소매 무역 사례수 (312) (141) (83) (40) (30) (5) 기업의 특성상 진출할 필요가 없어서 선호하는 국가나 지역이 아니라서 회사형편상 여력이 없어서 정확한 지원제도나 혜택에 관한 정보를 아직 몰라서 입주희망 시기 입주희망 시기별 기업을 살펴보면,1단계(2011~2014년)에는 전체 입주희망기업의 63.7%인 14 개 기업이 집중 분포 되어 있음 2단계(2015년~2020년)의 경우 전체 입주희망기업의 36.3%인 8개 기업이 분포되어 있음 (단위 : %) [그림 -14]극동러시아 입주희망 시기

125 분야별 입주희망 시기별로 살펴보면,제조업체의 50.0%는 2015년~2017년에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물류 운송업체의 60.0%는 2011년~2012년에 입주를 희망 하는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1차 사업단계에서 물류단지 수요가 예상되며,2차는 산업단지의 수요가 예상됨 업종 입주희망 시기 <표 -72>입주희망 시기별/업종별 현황 전체 제조 도소매 무역 화학 (단위 : 기업체 수) 물류/운 유통 송/운수 전체 (22) (8) (3) (2) (3) (5) (1) 1단계 2단계 2011년~2012년 년~2014년 년~2017년 년~2020년 극동러시아 진출 희망이유 기업이 극동러시아 한국 전용항만 및 물류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이유로 마케팅 측면에서 해외시장 개척의 일환으로 라고 응답한 기업이 13개 기업으로 전체 입주희망기업(22개)의 63.6%를 차지하였음 다음으로, 생산측면에서 가격경쟁력 확보 차원의 일환으로(인력,시설,부지 등), 극동 러시 아 기업 및 정부와의 협력제휴를 목표로 기업 투자전략 차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126 (단위 : %) [그림 -15]극동러시아 진출 희망이유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마케팅 측면에서 해외시장 개척의 일환 으로 극동러시아 진출을 희 망하는 업종은 제조업(75.0%),무역업(각 100.0%)에서 높게 나타남 반면, 생산측면에서 가격경쟁력 확보 차원의 일환 으로는 도소매업에서, 극동러시아 기업 및 정부와의 협력제후를 목표로 기업투자전략 은 화학업종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됨 업종 입주희망 이유 <표 -73>진출 희망 이유 업종별 현황 (단위 : %) 전체 제조 도소매 무역 화학 물류,운송,운수 유통 사례수 (22) (8) (3) (2) (3) (5) (1) 마케팅 측면에서 해외시장 개척의 일환으로 생산측면에서 가격경쟁력 확보차원의 일환으로 (인력,시설,부지 등) 극동러시아 기업 및 정부와의 협력제휴를 목표로 기업 투자전략 새로운 시장 개척 수출시 편리할 것 같아서

127 2.4 극동러시아 입주 시 고려 요인 기업이 극동러시아 입주 시 주요 고려요인으로 제품판매시장의 접근성 이 59.1%로 나타났으 며,다음으로 원료-부품취득의 용이성, 교통,운송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우수성 등의 순 으로 나타남 (단위 : %) [그림 -16]극동러시아 입주시 고려요인 1.교통,운송 및 사회간접 자본 시설의 우수성<도로/항만/철도 시설 등 인프라의 접근 용이성> 2.주변의 노동력 풍부성<풍부한 인적 자원(단순 노동력의 가용성,노동생산성양질의 노동력 공급 가능성, 지역 노동자의 인성적 자질,노동 및 인건비,필요인력 양성 교육기관 등의 접근성 등)> 3.토지가격 및 부지의 우수성<토지가격(지가 및 지대),토지이용의 법제상 규제/지원(부지의 가용성),미래 확장 대비(공간확장 가능성)등> 4.생활 주거환경 쾌적성<주거환경,교육시설,문화시설 등 사회환경> 5.원료-부품 취득의 용이성<원료산지에의 접근성,부품소재 공급기업과 접근성(부품 소재 확보),원료부품 의 안정된 확보 등> 6.제품판매시장의 접근성<기업운영에 필요한 제반정보 접근,행정당국과의 접촉 등> 7.필요정보의 접근성<기업운영에 필요한 제반정보 접근,행정당국과의 접촉 등> 8.하부구조,기반 서비스<전펵/용수/폐수처리,유틸리티 등 하부구조(양질),생산에 필요한 기술서비스 이용 편의,사무/업무서비스 이용편의,행정서비스 이용편의 등> 9.정책적 지원 및 혜택 정도<업종별 면세/조세감면 혜택,수출장려 지원 제도,금융지원 제도,기술 인력 개발 지원제도 등>

128 3. 입주희망 업체의 Positioning 평가 3.1 입주희망 기업의 Positioning 평가 요소 극동러시아 진출희망 기업의 Positioning평가 요소는 실현가능성과 시급성으로 구분함 실현가능성이란 기업이 실질적으로 극동러시아 진출을 실현할 가능성 정도를 의미함 시급성이란 기업이 극동러시아 진출의사 시기의 빠름 정도를 의미하는 것을 의미함 3.2 Positioning 평가 방법 실현가능성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즉,재무적 성과가 높으면 높을수록 극동러시아 진출 실현이 높을 것으로 상정함 재무적 성과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매출액을 사용하였으며,전체 응답 업 체의 매출액을 4분위수로 구분하여,상대적인 재무적 성과를 구분함 시급성은 진출희망시기를 기준으로 평가함 -진출희망 시기가 2011~2012년인 경우는 매우 시급,2013~2014년인 경우는 시급,2015~2017년 은 보통,2017~2020년은 낮음으로 평가함

129 시급성과 실현가능성에 의하여 도출되는 3개 의 포지셔닝 영역을 도출 할 수 있음 -UP1:시급성 및 가능성이 모두 높아성공적인 진 출이 유력한 전략 기업군 -UP2:시급성은 높으나 기업역량의 부족으로 실현 가능성이 다소 낮아 전략적 지원이 요구되는 기 업군 -UP3:기업역량은 높으나 시급성이 덜 요구되어 점진적 단계적 진출전략이 요구되는 기업군 [그림 -17]전략적 Positioning영역 3.3 Positioning에 의한 전략 기업군 도출 시급성과 실현가능성에 의하여 전략적 Positioning영역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이 유력진출 기 업군에는 총 8개 기업이,진출 촉진 지원이 필요한 기업군에는 4개 기업이,점진적,단계적 진 출이 필요한 기업군에는 5개 기업이 도출됨 유력 진출 기업군 -극동 러시아 입주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고,시급성이 매우 큰 기업으로는 장금상선(주),다 우 스틸 2개 기업임 -시급성은 매우 크고 실현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기업으로는 (주)현대상선,(주)성진지오텍, (주)한국미쓰이물산 등 3개 기업임 -실현 가능성은 높고 시급성이 매우 큰 기업은 코스모화학(주)등 3개 기업임 -시급성이 크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는 삼화콘덴서공업(주)1개 기업임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기업군 -실현가능성이 보통이고,시급성이 매우 큰 기업으로는 (주)엔터기술,한불화장품(주)의 2개 기업임 -시급성은 매우 크나 실현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기업으로는 (주)현대비철금속,(주)엔에이치무 역의 2개 기업임

130 점진적 단계적 진출 전략이 요구되는 기업군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고,시급성이 보통인 기업으로는 (주)파인디엔씨,(주)DKC코퍼레이션, (주)한진해운,제일사료 4개 기업임 -실현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시급성이 매우 낮은 기업으로는 오씨아이상사(주),(주)넥센타이 어 임 -시급성은 보통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는 (주)하이트론시스템즈 1개 기업임 Positioning 전략 기업군 실현 가능성 점진적 단계적 지원 유력 진출 매우높음4 파인디앤씨 오씨아이상사 현대상선 DKC코포레이션 장금상선 성진지오텍 넥센타이어 한진해운 다우스틸 한국미쓰이물산 제일사료 코스모화학 높음3 - 하이트론씨스템즈 삼화콘덴서공업 천경해운 흥아해운 보통2 희성소재 - - 엔터기술 한불화장품 현대비철금속 낮음 엔에치무역 이오알 적음4 보통3 큼2 매우큼1 시급성(3.0) [그림 -18]Positioning전략 기업군 유 력 진 출 전 략 적 지 원

131 4.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을 위한 전략 수립 4.1 극동러시아 진출희망 기업 특성 분석 극동러시아 진출을 구체적으로 희망하는 기업은 총 9개 기업임 (주)엔터기술,코스모화학(주),현대상선,장금상선(주),천경해운(주)등으로 조사됨 주로 매출액이 높고,해외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대형 운송회사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표 -74>입주희망 기업 특성 업체명 주소 업종 내수 수출 매출액(억원) 해외공장 엔터기술 서울 강서구 화곡7동 제조 1% 99% 450 유 코스모화학 서울 서초구 서초3동 화학, 제조 30% 70% 1,593 무 현대상선 서울 종로구 적선동 수상 운송 ,000 무 장금상선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수상 운송 - - 6,200 무 천경해운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수상 운송 - - 1,350 무 넥센타이어 경남 양산시 유산동 제조 22% 78% 7,540 유 다우스틸 전남 순천시 해룡면 도/소매 100% - 2,500 무 제일사료 대전 대덕구 대화동 제조 95% 5% 4,000 유 이오알 서울 양천구 도/소매 100% 0 50 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주)엔터기술,코스모화학(주),장금상선(주),천경해운(주)는 2011 년~2012년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현대상선(주)과 장금상선(주)의 경우 사전 가계약 및 계약금 납부도 가능할 정도로 입주 희망 의사가 강한 것으로 조사됨

132 <표 -75>입주희망 현황 업체명 희망 입주 시기 입주 희망 강도 엔터기술 2011~2012년 보통 코스모화학 2011~2012년 보통 현대상선 2013~2014년 강함 장금상선 2011~2012년 강함 천경해운 2011~2012년 보통 넥센타이어 2017~2020년 낮음 다우스틸 2011~2012년 낮음 제일사료 2015~2017년 낮음 이오알 2011~2012년 낮음 주 :입주 희망 강도 :강함(사전 가계약 및 계약금 납부도 가능) 보통(사전 입주 동의서 및 신청서 접수 가능) 약함(희망 의사 표시만 가능)

133 4.2 필요 유틸리티 분석 극동러시아 입주의사가 강한 업체의 필요 유틸리티는 아래와 같음 <표 -76>필요 유틸리티 희 망 내 역 세 부 예 상 소 요 전 력 업체명 엔터기술 코스모화학 현대상선 장금상선 천경해운 선호입주방식 임대 분양 임대 임대 임대 예상소요대지(m2) 100 5,000 80,000-1,000 예상소요대지가격 - 1억 건물(m2) 건물평당가격 투자가능치대금액(억원) , 현지채용희망인력(명) 소요전력 - 4, 공업용수 - 2, 오폐수 - 1, 천연에너지 석유 가스 생활용수 산업폐기물 전화수 통신회선수 팩스수 인터넷수 한국 예상판매처 러시아 기타국가 물동량 , 동반진출업종 - - 해운사 - - 동반진출회사명

134 <표 -76계속>필요 유틸리티 업체명 넥센타이어 다우스틸 제일사료 이오알 선호입주방식 - 임대 임대 분양 희 망 내 역 예상소요대지(m2) - 16, 예상소요대지가격 건물(m2) 건물평당가격 투자가능치대금액(억원) 현지채용희망인력(명) 소요전력 공업용수 오폐수 세 부 예 상 소 요 전 력 천연에너지 석유 가스 생활용수 산업폐기물 전화수 통신회선수 팩스수 인터넷수 한국 - 100% - - 예상판매처 러시아 % 기타국가 물동량 - 월 20ft*100개 - 월 20ft*100ro 동반진출업종 동반진출회사명

135 5. 산업단지 고용창출 가능성 검토 5.1 고용창출 방식 자루비노항 배후산업단지는 산업단지,상업단지,지원단지,주거단지,항만배후단지,항만 등 6개 단지로 구성됨 이중 특별한 고용창출 효과가 없고 주변에서 발생하는 고용자들을 수용하는 주거지역과 주변 지역 수요와 중복 가능성이 높은 상업 및 지원단지는 수요추정에서 배제하고 순수하게 고용 창출이 가능한 산업단지,항만배후단지,항만 등의 고용창출 가능성을 검토함 -산업단지는 국토개발원의 산업단지 개발편람 연구 의 원단위를 활용하여 기 추정된 섬 유 의류,화학,기계 전기,운송장비,광학 정밀기계 업종을 대상으로 고용창출 수요추정을 함 -항만배후단지도 2006년 해양수산부의 전국 무역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종합계획 자료를 활용하여 수요를 추정함 -항만은 2005년 부산항 컨테이너 화물처리 및 수송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항만에서 창출 가능한 고용자수를 추정함 <표 -77>자루비노항 배후산업단지 고용창출 추정 방법 구분 면적(만m2) 내용 산업단지 5,800 상업단지 1,270 지원단지 1,860 주거단지 800 산업단지는 섬유 의류,화학,기계 전기,운송장비,광학 정밀기계를 유치업종을 종사자 원단위( 산업단지 개발편람 연구,국토개발원,2005)로 추정 주거단지는 산업단지,상업단지 등과 중복 추정될 가능성이 있어 고용창출 방식에서는 삭제함 주거단지는 산업단지,상업단지 등과 중복 추정될 가능성이 있어 고용창출 방식에서는 삭제함 주거단지는 산업단지,상업단지 등과 중복 추정될 가능성이 있어 고용창출 방식에서는 삭제함 항만배후단지 1,450 전국 무역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종합계획,해양수산부,2006자료 활용 항만 년 부산항 컨테이너 화물처리 및 수송통계 자료 활용

136 5.2 고용창출 가능성 1) 산업단지 고용창출 산업단지 창출 가능 고용자는 주어진 면적 5,800만m2에 5개 업종을 균등하게 분배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고용인구를 시점별로 추정함 - 산업단지 개발편람 연구 자료에 따르면 섬유 의류의 종사자 원단위는 2015년 기준 5.20인/ 천m2,화학은 1.34인/천m2,기계 전기는 6.28인/천m2,운송장비는 4.69인/천m2,광학 정밀기계는 6.28인/천m2임 <표 -78>산업단지 고용자 원단위 (단위 : 인/천m2) 구분 섬유 의류 화학 기계 전기 운송장비 광학 정밀기기 자루비노항 배후산업단지는 1단계가 2012년 착공하여 2014년 완공,2단계는 2017년 착공하여 2019년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이에 맞추어 종사자를 추정함 -1단계 1,800만m2,2단계 4,000만m2를 적용하고 완공시점은 가동율 0.394,완공 후 7년에 가동 율 0.783을 적용하여 발생 가능한 종사자를 추정함 -단,러시아 극동지역의 인구밀도와 장래 공장 설비의 자동화율 등을 고려하여 보정계수 0.8을 적용함 -자루비노항 배후산업단지 2015년 발생가능 고용인구는 134,975명이며,2020년에는 502,541명 으로 추정됨

137 <표 -79>산업단지 고용창출 추정식 (단위 : 인/천m2) 구분 추정식 2015 추정식 2020 섬유 의류 , , , , , ,558 화학 , , , , , ,751 기계 전기 , , , , , ,160 운송장비 , , , , , ,753 광학 정밀기기 , , , , , ,160 합계 134, ,541 2) 항만 고용창출 자루비노항의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요 항만시설의 상근인구 원단위 ( 2005년도 부산항 컨테이너 화물처리 및 수송통계,부산항만공사,2006)를 활용함 -추정된 원단위는 부산지역 컨테이너 터미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으며,장래 부두 시스템 자동화로 인하여 연간 0.5% 감소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적용함 <표 -80>항만시설 상근인구 원단위 (단위 : 인/m) 부두명 전체부두길이 종업원수(인) 원단위(인/m) 자성대 1, 신선대 1, 감만부두 1, 평균 자료 : 2005년도 부산항 컨테이너 화물처리 및 수송통계,부산항만공사,

138 <표 -81>연도별 적용 원단위 (단위 : 인/m) 년도 2005년 2011년 2015년 2020년 2025년 자성대 자료 : 2005년도 부산항 컨테이너 화물처리 및 수송통계,부산항만공사,2006 -자루비노항 안벽길이는 2025년 총 15선석(컨테이너 9,일반 3,석탄 3)으로 추정되어 선석당 250m를 가정할 경우 2025년 3,750m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82>자루비노항 안벽길이 (단위 : m) 년도 2011년 2015년 2020년 2025년 안벽길이 250 1,000 2,000 3,750 주:안벽길이는 선석당 250m로 가정 주어진 안벽길이를 기준으로 자루비노항 추정 상근인구는 다음과 같음 -자루비노항 상근인구는 2020년 974명,2025년 1,690명으로 추정됨 <표 -83>항만시설 관련 상근인구 (단위 : 인) 년도 2011년 2015년 2020년 2025년 상근인구 ,811 주:안벽길이는 선석당 250m로 가정 3) 항만배후단지(물류단지) 고용창출 자루비노항 항만배후단지의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전국 무역항 항만배후단지 개 발종합계획 (해양수산부,2006)의 추정 원단위를 활용함 -추정 원단위는 물류시설, 컨 지원시설,조립가공시설,지원시설용지로 구분되어 있어 있으며, 자루비노항 항만배후단지의 경우 국내 항만배후단지의 토지이용계획과 동일하다고 가정함

139 구분 <표 -84>항만배후단지 상근인구 원단위 복합물류 물류시설 컨 지원시설 조립가공 (단위 : 인) 지원시설용지 적용원단위 9.07인/천m2 1.63인/천m2 5.87인/천m2 29.4인/천m2 자루비노항 배후단지 상근인구는 항만배후단지가 2020년 완공 후 기업들의 입주가 완료된다 는 전제하에서 총 137,040명이 종사할 것으로 추정됨 <표 -85>항만배후단지 상근인구 원단위 (단위 : 인) 년도 복합물류 물류시설 컨 지원시설 조립가공 지원시설용지 총계 ,212 1,608 13,912 57, ,040 4) 자루비노항 고용창출 종합 자루비노항 배후 한국산업단지 개발시 창출 가능한 고용은 2020년 기준으로 643천명 정도로 추정됨 <표 -86>자루비노항 총 고용효과 (단위 : 인) 구분 산업단지 항만 항만배후단지 총계 2020년 기준 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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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제6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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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1. 결 론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로 인한 국가 간 경쟁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과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에너지 안보와 자원 외교 를 국가 주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해당 전략 실행을 위해 러시아,아프리카,동남아 등 글로벌 자원 부국들을 주요 대상지역으로 정부 선 발굴 민간 후 진출,민간 선 발굴 정부 후 지원 혹은 민관 공동 진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한편,우리나라 제조업체들과 물류기업들은 글로벌 거점 확보를 통해 시장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의 높은 성장 잠재력과 극동 러시아 지역의 자 원 확보를 위해 대상지역에 투자를 적극 검토 중에 있음 -그러나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무분별한 극동러시아 개발사업 제안과 활동이 국익과 사업 실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자루비노항을 중심으로 한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함 -또한 장래 남북관계 호전이나 통일대비 TKR과 TSR연계 등을 고려한 물류연계 거점으로 자루 비노항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함 우리나라 기업들의 극동 러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인 자루비노항 전용부두 및 배후산업단지 건설에 필요한 개발 가능성 검토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함 -현재 자루비노항의 항만 배후연계 인프라 및 물리적,사회적 여건이 미흡한 상황이나 러시아 정부의 지원과 한국 정부의 투자 의지가 있을 경우 충분한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 악화로 인한 러시아 경제의 위축이 자루비노항과 주변지역 개발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물류거점으로써의 중요성으로 인해 그 개발 잠재력은 높음 -자루비노항 물동량 수요추정을 통해,극동 러시아 지역 발생 물동량,배후산업단지 발생 물동 량,중국 동북 3성 전이 물동량을 종합하여 2020년 기준 컨부두 5개 선석,석탄부두 1개 선 석,일반부두 2개 선석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함 -극동러시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동량은 주변 블라디보스톡항,보스토치니항,나호드카항, 바니노항 등의 개발계획에 의해 대부분 흡수되어 석탄부두와 일반부두 수요가 일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144 -중국 동북 3성 전이 물동량은 3개의 세관루트로 분산되고 자루비노항에 직접 연계가 되는 크라스키노 세관의 용량 한계로 인하여 장래 세관 용량의 개선이 없을 경우 제한된 컨테이너 물동량만 전이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배후산업단지는 1단계 2014년 완공,2단계 2019년 완공하여 주거,비즈니스상업,녹지,항만 물류단지 등을 포함한 총 3,600만평을 조성함 -입주 선호기업은 약 22개(전체 대비 3.4%)정도이나 현재 자루비노항과 배후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홍보,투자조건 미흡과 최근 글로벌 경제 위축으로 인하여 기업들의 참여의지가 낮았음 -주요 입주 가능업종은 기계,전자,전기,화학 업종 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자루비노 항에 대한 보다 많은 입주 조건,개발 시기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경우 투자의향이 더 높 아질 것으로 전망됨

145 2. 정책제언 러시아 경제 위축,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소외 등으로 인해 극동러시아 지역의 개발은 단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함 -특히 극동러시아 지역 개별항만 개발,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회의,천연가스 및 석유 개발 등 다수의 개발계획들이 수립되고 있으나 대부분 재원부족,정부의지 미흡 등으로 계획 추진이 불투명함 -따라서 지속적인 개발사업 및 러시아 정부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러시아 정부와 자루비노항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가 본 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극동 러시아 자루비노항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나 지원이 필요함 -자루비노항 개발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중-러간 세관 통관문제(특히,크라스키노 세관)개선이 필요하고 자루비노항 배후 교통망에 대한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하므로 협의를 통해 러시아 정부의 관련사업 지원을 이끌어내야 함 -중 일 정부의 자루비노항 개발사업과 주변 물류기지화 사업에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러 간 자루비노항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및 투자의향서 체결 등을 통한 공개적인 사업구체 화 방안 제시 및 추가적인 개발계획의 조기 수립이 필요함 -대규모 산업단지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가 포함된 사업추진 관련 후속 조치 가 필요하고 실시계획 수립 시 주변의 환경보호구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에 발생 가능한 장애요인을 미리 배제시켜야 함 -국내외 기업들의 자루비노항 배후 산업단지에 조기 투자유치를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 와 구체적인 투자조건 설정이 필요함 -특히 해외 대규모 항만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기업들의 입주수요가 낮을 수 있어,정부차원의 투자안정성과 인센티브 지원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본격적인 자루비노항 개발을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동북아,중국,북한,러시아 및 극동 현지 여건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수요 검토가 필요함 마지막으로 한국과 러시아 정부 간 구체적인 개발을 위한 협약 체결과 공동 실시 계획을 조기 에 수립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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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참고문헌 국토개발원 산업단지 개발편람 연구, 국토연구원, 중국 동북3성 개발이 북ˑ중 접경지역 산업 및 기반시설개발에 미치는 영향분석, 김주영, 중국 동북3성 재건 배경과 전략, 수은해외경제, 대외경제연구원,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현황과 한국의 대응방안, 원동욱, 북ˑ중간 두만강지역 국제협력개발사업의 현황과 전망, 수은북한경제, 은종학ˑ박현정, 중국의 동북3성 진흥계획: 중간 점검 및 시사점, KIEP 세계경제초점, 무역협회, 통계자료, 각년도 법제처, 러시아 기업제도에 관한 고찰, 부산항만공사, 2005년도 부산항 컨테이너 화물처리 및 수송통계, 부산항만공사,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 탁세령, 동북3성, 도시별 개발과 물류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 수은해외경제, 한국교통연구원, 2007년 그로데코보(러)-수이펀허(중) 간 철도운송실적, 북한교통정보, 통권 33호, 한국무역협회, 러시아의 물류시장,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전국 산업단지 산업동향 통계자료, 한국토지공사, 평택항배후도시종합개발구상수립, 한국토지공사,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분업화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기업유치 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전국무역항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 Dalnevostochnaya Capital(EMERiCs 발간 경제월간지), 2009년 2월호 International Monetory Fund,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망과 한국의 선택,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현지경영 현황과 과제, KOTRA, 국가정보, 러시아, KOTRA, 동북아시아 수송회랑 현황, KOTRA, 베트남 한국산업단지 수요조사, KOTRA, 중러 국경통과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 NCC, The leading terminal operator in Russia and CIS countries, OSC, EAST ASIA CONTAINERPORT MARKET TO 2020, Por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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