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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報道資料 유가환급 정책에 대한 분석 요 약 이 資料 는 2008 年 10 月 8 日 09:30 부터 報道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연락처 : ) 본 정책분석보고서는 정부가 지난 6월 8일 발표한 근로자 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시안) 및 최근 일용근로자를 포함하도록 수 정된 개정안에 대해 분석 보고서는 이번 우리나라의 유가환급 정책을 실효성, 형평성, 재정건전 성의 3가지 측면에서 금년초 미국 부시 행정부 및 미의회의 조세환급 정책과 1999년 실시되었던 일본의 상품권 지급 정책과 비교 분석 시기 환급규모 지원대상 및 금액 미 국 일 본 한 국 2008년 2월 법안통과 (5월 환급 시작) 1,100억달러 (약 110조원) 1억 3,000만 가구(기혼가구를 고려하면 약 2억명 수급 대상) - 조정후총소득이 75,000달러(기혼가구는 150,000달러) 이하인 개인에 대해 소득에 따라 300~600달러(기혼가구는 600~1,200달러)로 소득이 많아 세금이 많았을수록 혜택이 커짐 -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300달러씩 추가 - 은퇴자, 상이군인 등 포함 1999년 (4~9월의 6개월) 7,000억엔 (7.8조원) 저소득층 3,500만명 - 1인당 2만엔의 상품권 형태 - 15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주 -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생활보호 피보호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2008년 9월 개정안발표 (11월 근로자 통합환급, 12월 사업자 통합환급) 3조 4,900억원 근로자 980만명 - 총급여 3000만원 이하 24만원 지급(900만명) - 총급여 3000~3600만원 3개 구간으로 감액지급 만원(80만명) 일용근로자 384만명 - 총급여 3000만원 이하 24만원 지급 - 총급여 3000~3600만원 3개 구간으로 감액지급 만원 자영업자 400만명 -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 24만원 지급(390만명) - 종합소득금액 2000~2400만원 3개 구간으로 감액지급 만원(10만명) 정책목적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부양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부양 * 실업자, 연금생활자 등은 제외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2 우리나라 유가환급 정책은 지급규모 측면에서 절대금액에서는 미국 일 본보다 작지만, 3개 국가간 경제규모의 차이를 감안하면 중간정도 - GDP대비 지급규모는 0.39%에 달해 미국의 0.83%보다는 작지만 일본 의 0.16%보다는 큼 - 수혜대상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6.5%로 미국(66.7%)보다 작지만 일본(27.6%)보다는 큰 수준 - 1인당 지원규모 측면에서도 절대금액은 미국보다 작고 일본과 비슷 하지만, 1인당 소득격차를 감안하면 미국과 비슷한 수준 분석 결과 이번 유가환급 정책은 유류세율 인하 정책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며 어느 정도의 총수요 및 취업자 유발효과를 보이는 등 정책의 실효성과 더불어, 고유가로 인해 피해 받는 서민들의 생활형편 개선이라 는 정책 목표 달성의 적시성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의 국제원유가격 동향 및 우리경제 상황에서는 조세환급(tax rebate) 정책인 유가환급금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정책이 지난 3월의 유류세율 인하 정책 - 유류세 인하정책은 특정재화의 가격인하를 유발하여 에너지 절감 원 칙과 상충되어 국제적으로도 동 정책에 반대하는 추세인 반면, - 유가환급금은 특정계층의 세후소득 증가를 통해 정책효과가 나타나 므로지원대상 선정 면에서 보다 선별적(targeted)이고 직접적이므로 형평성을 보다 고려할 수 있음 한국조세연구원의 거시 재정모형에 의한 국민경제적 효과 추정결과 - 유가환급금 3.49조원의 총수요 유발효과는 2008년 및 2009년 각 0.39 조, 1.18조원으로 이는 각 년도 실질 GDP를 0.05%p 및 0.14%p 상승 시킴 - 취업자 유발효과는 2008년 3.6만명 및 2009년 12.2만명 - 이번 수정안은 지난 6월 8일 발표된 시안에 비해 총수요 및 취업자 유발효과가 다소 커졌으며,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도 앞당겨짐 특히 유가환급으로 인한 하위 소득계층에 대한 소득보전 정책은 향후 민간소비지출을 증대시키거나 최소한 하락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 최근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미래의 가계형편이 어려울 것으 로 소비자들은 예상하고 있는 반면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은 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음 - 2 -

3 - 금번 유가환급금 지급대상 소득계층(소득 3,600만원 이하 근로자 980 만명, 소득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 400만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산 서민 근로자 계층은 평균소비성향이 상승하고 있음 - 다만 최근 고유가 및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기가 이미 하락세로 반전 되어 향후 가계들이 소비지출을 지속적으로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유가환급에 의한 민간소비 증대 효과도 다소 감소될 것으로 생각됨 정책의 적시성 문제는 정책목표를 고려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유가 환급의 정책목표는 경기부양 목적보다는 고유가로 인해 피해 받는 서 민들의 생활형편 개선에 있으므로 향후 가계형편 및 소비지출 계획 등을 고려해 볼 때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정책으로서의 정책 적시성은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보임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한, 미, 일 3개국 중 우리나라의 유가환금정책 이 가장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규모가 중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게 설계되었음 미국의 조세환급정책은 소득규모가 커짐에 따라 수혜규모가 커지도록 (20만달러 초과 계층은 제외) 설계되었으며 일본은 소득수준과 무관한 반면, 우리나라 유가환금정책은 소득이 작을수록 수혜규모가 커짐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유가환급금은 1회성 지출이고 소요재원 전액을 유가상승에 따른 세수증대 및 세원투명성 제고에 따른 세수 자연 증가분으로 충당할 계획이므로 내년 이후 재정건전성에는 별 영향이 없 을 것으로 판단됨 별첨 : 유가환급 정책에 대한 분석 정책분석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 3 -

4 정책분석보고서 유가환급 정책에 대한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재 정 분 석 센 터

5 목 차 Ⅰ. 정 책 의 실효성 1 1. 왜 조세환급정책 인가? 1 2. 조세환급 정책의 실효성 5 가. 외국의 사례 5 나. 우리나라 정책의 적시성(timing) 19 가. 외국의 사례 19 나. 우리나라 21 Ⅱ. 정 책 의 형평성 미 국 일 본 우리나라 24 Ⅲ. 재정 건전성 미 국 일 본 우리나라 29 - i -

6 표목차 <표 Ⅰ-1> 유류세 인하 전후의 유류 가격 2 <표 Ⅰ-2> 미국 일본 한국 조세환급 정책 비 교 5 <표 Ⅰ-3> 과거 미국의 세금환급액의 용도별 사용 비중 9 < 표 Ⅰ - 4 > 유가환급 정책의 총수요 유발 효과 12 < 표 Ⅰ - 5 > 유가환급 취업자 유발 효과 12 <표 Ⅰ-6> 한국은행 소득계층별 생활형편전망 CSI 추이 13 <표 Ⅰ-7> 통계청 소비자기대지수 13 <표 Ⅰ-8> 한국은행 소득계층별 소비지출전망CSI 추이 14 <표 Ⅰ-9> 통계청 소비자기대지수 14 < 표 Ⅱ - 1> 미국 JCT 의 2008년 조세환급정책의 소 득 분배 효 과 추 정결 과 22 <표 Ⅱ-2> 소득계층별 조세환급 수혜 규모의 국제비교 25 < 표 Ⅲ - 1> 2008년 경기진작법 시행에 따른 재정 수지 변화 26 그림목차 [그림 Ⅰ-1] 유류세 인하 전후 휘발유값 추이 2 [그림 Ⅰ-2] 근로자 가구 15 [그림 Ⅰ-3] 자영업자 가구 17 [그림 Ⅱ-1] 근로자 유가 환급금 24 [ 그림 Ⅲ -1] 미국의 재정수지 추이 27 [그림 Ⅲ-2] 일본의 재정수지 추이 28 - ii -

7 Ⅰ. 정책의 실 효 성 1. 왜 조세환급정책 인 가? 현 재의 국제원유가격 동향 및 우리경제 상황에서는 조세환급( ta x r eb a te) 정책인 유가환급금 정책이 지난 3월의 유류세율 인하 정책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국제원유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유류세 인하를 통해 실질적 으로 유류가격을 인하하기는 어렵고 에너지 절감 원칙과도 상충되어 실 효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도 논란이 될 수 있음 (유류가격 인하 효과) 실제로 지난 부터 한시적으로 수송용 유류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정책(현행세율 10% 수준 인하되도록 탄력세율 조정)은 국제유가 상승추세로 인해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는 미미하였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국제유가 상승으로 유류세 인하 후 10일 이내에 상승 추세로 반전 3월 10일 정책실시 직후의 가격인하효과는 휘발유 및 경우는 유류세 인하폭의 55~58% 수준에 그쳤으며, LPG 소비자가격만 유류세 인하폭 의 100% 수준까지 인하 이후 이렇게 인하된 소비자 가격이 지속된 기간은 휘발유가 9일, 경유 가 8일에 불과하였으며 LPG만 51일 정도를 지속 한편, 유류가격이 유류세율 인하 이전(3.9) 수준을 초과하여 상승한 시 점을 추적해 보면 휘발유 4월 22일, 경유 3월 21일 LPG 5월 1일 - 1 -

8 구 분 휘발유 경유 LPG 부탄 현행 개정후 현행 개정후 현행 개정후 현행 유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505) (472) (358) (335) - - (개 별소비 세) ( 16 1) ( 14 7 ) ( 주행세) (16 4 ) ( 127 ) ( 116 ) ( 9 1) - - (교육세) (76) (71) (54) (50) (24) (22) 유류 세 인 하폭 (VAT 포함시, A) <표 Ⅰ-1> 유류세 인하 전후의 유류 가격 75 ( 82) 52 ( 58) 16 ( 17 ) 소비자가격 최대 인하폭(B) 가격인하효과(B/A, %) 5 8% 5 5 % 100% 가격인하효과 지속기간 3.13 ~ ~ ~ [그림 Ⅰ-1] 유류세 인하 전후 휘발유값 추이 유류세 인하 전후 휘발유값 추이 1,950 1,900 1,850 1,800 유류세인하전보다 가격 상승하는 시점 1,750 유류세인하시점 1,700 1,650 1,600 1,550 1, ~ ~ ~ ~ ~ ~ ~ ~ ~ ~ ~ ~ ~ ~ ~ ~ ~ ~6.27 자료 : 한국석유공사 주간유가동향 - 2 -

9 (에너지 소비에의 영향) 유류세 인하정책은 에너지 절감 원칙과 상충되어 국제적으로도 동 정책에 반대하는 추세 유로 존 재무장관, 유류 세 인 하 반 대 (아 시아경 제 , 월 간 재정포럼 2008년 6 월호) 유로존 15개국 재무장관들이 유류세 인하를 반대하는 데 합의했다고 AFP통 신이 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유로존 재무장관 모임 의장인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재무장관 회의 후 세금 인하 정책을 두고 유가 인상에 대처하는 옳은 결정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페드로 솔베스 스페인 재무장관도 유류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소비를 효율 화하는 데 세금 인하란 좋은 방안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이번 합의는 유로존 회원국에서 유가 급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 데 나온 것이다. 이는 앞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회원국들에 유류 세 인하를 요청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반대한 것이기도 하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연료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 들의 생활고를 줄이기 위해 다른 조치들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 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9~20일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유가 급등에 따 른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형평성 측면) 유류세 인하는 특정재화의 가격인하를 통하는 반면 유가환 급금은 특정계층의 세후소득 증가를 통해 정책효과가 나타나므로, 유가환 급금 정책이 지원대상 선정 면에서 보다 선별적(targeted)이고 직접적이 므로 형평성을 보다 고려할 수 있는 정책 유류세 인하 정책은 유류가격이라는 특정재화 가격의 인하를 통해 고 유가로 인한 유류소비 감소를 완화시키므로, 유류소비가 많은 계층(통 상 고소득 계층)에 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반면 유가환급금 지급 정책은 고유가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특정계층의 세 - 3 -

10 후소득 증가를 통해 유류 이외의 국내소비 증대 도모 - 물론 조세환급금 정책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 - 금년초 미국의 조세환급 정책은 소득이 많을수록(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큰 반면, 1999년 일본의 상품권지급 정책 및 우리나라의 금 번 유가환급정책은 고소득계층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항 목 유류 세 인 하 유가환급금 에너 지 쿠폰 지원대상 획일적 (사실상 유류소비가 많은 고소득자 혜택) 선별적 (예: 고소득자 제외) 선별적 (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심) 정책 목표 유류가격 인하를 통한 유류비 부담 경감 세후소득 증가를 통한 소비 및 저축 증대(부채상환 포함) 쿠폰수 혜자의 유류 비 부담 경감 정책 효과 국제 유가 상승시 에는 소비자 가격인하 효과 미미 저소득층 고유가로 인한 고통 경감 기대 저소득층 고유가로 인한 고통 경감 기대 - 4 -

11 2. 조세환급 정책의 실 효 성 가. 외 국의 사 례 미국, 일본 및 우리나라의 조세환급 정책을 비 교 (미국) 금년초 부시행정부 및 미의회의 조세환급 정책 (일본) 1999년 상품권지급 정책 (우리나라) 9월에 발의한 조세특별제한법 개정안 의 유가환급정책 <표 Ⅰ-2> 미국 일본 한국 조세환급 정책 비교 미 국 일 본 한 국( 개 정안 ) 한 국( 시안) 시기 2008년 2월 법안 통과 (5월 환급 시작) 1999년 (4~9월의 6개월) 2008년 9월 개정안발표 (11월 근로자 통합환급, 12월 사업자 통합환급) 2008년 6월 대책발표 (2008년, 2009년 두차례 나누어서 환급) 환급규모 1,100억달 러 (약 110조원) 7,000억 엔 ( 7.8조원) 3조 4, 900억원 3조 1, 400억원 근로자 980만명 지원대상 및 금액 1억 3, 000만 가구( 기혼 가구를 고려하면 약 2억명 수급 대상) - 조정후총소득이 7 5,000달러 (기 혼가구는 150,000달러) 이하인 개인에 대해 소득에 따라 300~600달러(기혼가구는 600~1,200달러)로 소득이 많아 세금이 많았을수록 혜택이 커짐 -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300달러씩 추가 - 은퇴자, 상이군인 등 포함 - 총급여 3000만원 이하 24만원 지급(900만명) - 총급여 3000~3600만원 3개 구간으로 감액지급 만원(80만명) 저소득층 3,500만명 - 1인당 2만엔의 상품권 형태 일용근로자 384만명 - 15세 이하 자녀가 - 총급여 3000만원 이하 있 는 세대주 24만원 지급 - 사회보장제도 - 총급여 3000~3600만원 수급자, 생활보호 3개 구간으로 감액지급 피보호자, 만원 사회복지시설 자영업자 400만명 입소자 -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 24만원 지급(390만명) - 종합소득금액 2000~2400만원 3개 구간으로 감액지급 만원(10만명) * 실업자, 연금생활자 등은 제외 근로자 980만명 - 총급여 3000만원 이하 24만원 지급(900만명) - 총급여 3000~3600만원 3개 구간으로 감액지급 만원(80만명) 자영업자 400만명 -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 24만원 지급(390만명) - 종합소득금액 2000~2400만원 3개 구간으로 감액지급 만원(10만명) * 실업자, 연금생활자 등은 제외 정책목적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부양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부양 고유가 극 복 종합대책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 5 -

12 이번 우리나라의 유가환급금 지급규모는 절대금액 측면에서는 미국 및 일본보다 작지만, 3개 국가간 경제규모의 차이를 감안하면 중간정도 규모 이 번 유가환급금 규모는 총 3.49조원으로 미국의 110조원 및 일본의 7.8조원 보다는 절대규모 측면에서는 작지만 경제규모(명목GDP로 측정)의 차이를 감안한 GDP대비 비율로는 0.39% 에 달해 미국의 0.83%보다는 작지만 일본의 0.16%보다는 큰 규모 조세환급 정책의 수혜대상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6.5%로 미 국(66.7%)보다 작지만 일본(27.6%)보다는 큰 수준 1인당 지원규모 측면에서도 절대금액 측면에서는 미국보다 작고 일본과 비슷하지만, 1인당 소득격차를 감안하면 미국과 비슷한 수준 1인당 유가환급금 수혜금액은 20만원 정도로 미국 1인당 수혜금액 55 만원보다는 작지만 일본의 세대당 22만원과는 비슷한 수준 1인당 소득(1인당 GNI로 측정)의 차이를 감안한 1인당 GNI대비 비율 로는 1.08%로 미국(1.25%)보다는 작지만 일본(0.56%)보다는 큰 수준 미국 일본 우리나라 우리나라 (개정안) (시안) 시기 단 위 2008년 1999년 2008년 2008년 환급규모 ( 자국통화) 1,100억달 러 7,000억 엔 - - ( 원화 기준) 110조원 7.8조원 조원 3.14 조원 환율 ( 원/해 당통화 ) 1, 명목GDP (억달러) 131,947 43,687 8,875 8,875 환급규모/명목GDP (%) 수혜대상 - 2억명 3,500만명 1,764만명 1,380만명 총인구 (천명) 299, ,631 48,297 48,297 수혜대상/총인구 (%) 인 당 수 혜규모 (만 원) 인당GNI (달러) 44,118 34,927 18,401 18,401 1인당 수혜규모/1인당GNI (%) 주 : 명목GD P, 총 인구, 1인 당 GN I 는 미국과 우리나 라는 2006 년 기 준, 일본 은 년 기준임 - 6 -

13 다만 미국과 일본은 자녀가 있을 경우 수혜금액이 증가하도록 한 반면, 우리나라의 금번 정책은 이에 대한 고려는 없음 또한 미국과 일본은 은퇴자, 상이군인 등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없 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혜택을 부여한 반면, 우리나라는 행정실무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들을 수혜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 1) 미 국 ( 2008년 조세환급 정책) 미국의 2008년 2월 양당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통과된 세금 환급안은 약 1억 3,000만 가구(기혼가구를 고려하면 약 2억 명 수 급 대상) 가 1,100억 달러 규모의 세금을 돌려받는 내용을 담고 있음 납세실적이 있거나, 사회보장 연금 및 상해군인 연금을 포함하여 소득 액이 3,000달러 이상인 납세자가 대상 환급금액은 개인은 최소 300달러, 납세액에 따라 600달러까지이며, 결 혼한 가정의 경우 최소 600달러, 납세액에 따라 1,200달러까지 가능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300달러씩 추가 개인의 경우 75,000달러, 결혼한 가정의 경우 150,000달러를 초과하는 소득금액의 5%를 환급액에서 공제 그 외에 투자금액에 대한 세금감면, 주택저당공사의 모기지 매입 및 연 방주택청(FHA) 주택보증 상한액 확대 정책들도 동시에 시행 조세환급 정책에 대해 OM B 나 CB O에서 공식적으로 경제적효과를 발표 하지는 않았으나, 많은 경제연구소 및 언론에서는 조세환급 정책의 실 효 성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긍정적 견해 프리스턴 대학교 David Johnson 2001년 세금 환급에 대한 가계소비 연 구에 대한 보고서 2001년도 프린스턴대학교에서 연구한 보고서에 의거하여 사람들이 2008년 환급액의 60%를 환급이 시작되는 5월부터 연말까지 소비한 - 7 -

14 다고 생각하면 912억 달러가 개인소비지출로 나타남. 이는 2007 년 개인소비 지출액을 약 9조3천7백억 달러라고 봤을 때 약 0.94%에 달하는 금액. 즉 미국 GDP 7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 지출을 약 0.94% 늘리는 효과를 가져다 주게 된다고 단순하게 예측 국제금융센터 2월 이슈 브리핑(미국 2008년 경기진작책 확정) 2001년 세금환급 당시 환급금액의 1/4~2/3 정도를 소비에 충당한 것으로 조사된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동일한 소비진작 효과가 나타날 경우 하반기 성장률이 연 0.5~1.0%p 상승하는 효과 기대 아구스 리서치 4월 세금 환급분이 약 28% 정도가 소매지출로 쓰여 2분기 경제성장률을 0.8%p 높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주장 리먼브라더스 4월 세금 환급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추가 금리 인하 등이 효과를 내 면 경제성장률이 2분기에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 톰슨 로이터 6월 5일 지난달 미 소매업체들의 동일점포 매출은 2.5% 증가, 애널리스트 전 망치 1.2%의 두배에 달함, 이에 대해 프랭크 배딜로 TNS 이코노미 스트는 소비자들이 세금환급 수표를 일상 생활용품은 물론 고가 물 품 구매에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 월마트 CFO 월마트의 5월 동일 점포 매출은 3.9% 증가, 전망치 1.6%를 크게 웃 돌았음. 이는 대형 할인 체인점인 코스트코도 9%의 증가율을 기록, 전망치 6.9%를 뛰어넘음. 이에 대해 월마트는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3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 지출의 효과가 월마트 의 매출에 기여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 IMF 6월 20일 미국 경제자문 보고서 IMF는 미국의 세금환급을 통한 긴급 경기부양책은 시의적절했다면 서 유가와 식료품 가격 상승이 소비자들의 구매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시점에 일시적으로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 - 8 -

15 부정적 견해 CNN머니 4월 28일 : 세금 환급 규모가 너무 적고, 너무 늦은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 이코노미스트들이 1,100억 달 러 규모으 세금 환급이 과연 경기를 되살릴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다고 설명 경기순환연구소(ECRI) : 세금 환급안은 너무 늦은 조치이며 경기 침체 를 되돌리지 못할 것이며, 경기 침체를 피하려 했다면 1월이나 2월에 세금 환급이 이뤄져야 했다고 주장 - 미국인들이 돌려받은 세금을 밀린 영수증을 처리하는데 쓰는 등 가 계 예산의 균형을 맞추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분석, 즉 세금 환급이 소비 증가로 이어질지는 의문 ( 금 융 연구원) 미국의 세금환급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20%정도, 장기적 으로는 60% 정도가 소비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과거 미국은 세금환급액의 20~24%만을 소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저 축(27~37%) 혹은 부채상환(40~49%)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됨 한편 세금환급금에 대한 높은 저축성향으로 세금환급 후 가계부채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지만 1년 후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감안하면 부채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시차를 두고 결국 소비에 충당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표 Ⅰ-3> 과거 미국의 세금환급액의 용도별 사용 비중 (단위 : %) 용도별 사용 비율 저축 부채상환 소비 합계 2001년 세금 환급 년 육 아비 공제 년 원천징수 유예 년 세금 환급 주 : 2008년 수치는 미국 전국소매협회(NRF)의 소비자 의향 및 행태조사 결과임 - 9 -

16 ( 2) 일 본 (1999년 상품권지급 정책) 일본은 1998년 11월 23조9천억엔 규모의 긴급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이 가운데 7천억엔의 예산을 저소득층 국민 350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2만 엔짜리 상품권 무료배포에 책정 총지원액 7000억엔(약 6조 8000억)에 달하는 금액으로, 현금으로 줄 경 우 저축할 가능성이 높아 백화점, 마트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 는 고향쿠폰 이라는 상품권으로 지급 교부일로부터 6개월간(1999년 4~9월) 유효하고 원칙적으로 발행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 지원대상은 1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노령복지연금 장애기초 연금 유족기초연금 아동부양수당 등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생활보호 피보호자 및 사회복지 시설 입소자 소비진작 및 경기부양을 위한 환급정책은 결론적으로 정부가 기대한 소 비진작 효과는 커녕,상품권 할인업을 하던 사채업자와 야쿠자만 배불렸 다는 조롱과 함께 재정 부담은 그대로 국민에게 되돌아 갔다는 의견이 지배적 (세제실 경제기획청 설문조사 결과)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평 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품권 배부액의 32%만이 추가적 소비에 사용 * 나머지 68%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할인하여 저축한 것으로 추정 이후 일본정부는 경기대책을 위한 잠정적인 세부담 경감조치로 1999년부 터 소득세에 대한 정률감세 도입하였으나, 동 정책도 재정적자 규모가 증 가시켰을 뿐 소비진작에는 실패했다는 평가 동 정책은 ta x re ba te (조세환급) 와는 달리 납 세액 범 위 내 에서 의 세액 공제로 tax refund(세액공제)에 해당

17 소득세 주민세 1999~2005 년 2006 년 2007 년 세액의 20%상당액을 공제 (25만엔 한도) 세액의 15%상당액을 공제 (4만엔 한도) 세액의 10%상당액을 공제 ( 12.5 만 엔 한도) 세액의 7.5%상당액을 공제 (2만엔 한도) 폐지 폐지

18 나. 우 리 나 라 ( 1) 조세연의 거 시 재정모 형 에 의 한 국민 경 제 적 효 과 ( 유가환급 정책) 근로자 및 자영업자 유가환급금 34,900억원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08년 11월 1회 통합지금 사업자 08년 12월 1회 통합지금 유가환급 정책의 경제적 효과 유가환급금 의 총수요 유발효과는 2008년 및 2009년 각 0.39조, 1.18조원 으로 이는 각 년도 실질 GDP를 0.05%p 및 0.14%p 상승시킴 유가환급금의 취업자 유발효과는 2008년 35.57천명 및 2009년 천 명으로 나타남 지난 6월 발표된 시안에 비해 이번 개정안의 총수요 및 취업자 유발효 과가 커졌으며,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도 앞당겨짐 - 총효과중 2008년 실현되는 비중이 20%에서 30%로 커짐 <표 Ⅰ-4> 유가환급 정책의 총수요 유발 효과 경제적효과 2008년 2009 년 2007 년 실질GDP대비 경제적효과 2008년 주) 실질GDP대비 총수요 유발효과(개정안) 0.39조원 0.05% 1.18조원 0.14% 총 수요 유발효 과( 시안) 0.20조원 0.02% 1.09 조원 0.13 % 주 : 2008년 실질성 장률 4.8% 적 용 <표 Ⅰ-5> 유가환급 취업자 유발 효과 (단위 : 천명) 2008년 2009 년 경제적효과 경제적효과 취업 자 유발효과 (개 정안) 취업자 유발 효과( 시안 )

19 ( 2) 최 근 민 간 소 비 동 향 을 감 안 할 경 우 의 정책 실 효 성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미래의 가계형편이 어려울 것으로 소비자들 은 예상하고 있는 반면,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은 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유가환급으로 인한 소득보전은 향후 민간소비지출을 증대시키거나 최소한 하락폭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다만 최근 고유가 등으로 경기가 하락세로 반전되어 향후 가계들의 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동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듯 (향후 가계형편) 소비자들은 미래의 가계사정 및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으 로 인식하고 있음 한국은행 : 향후 6개월 동안의 생활형편전망CSI는 전분기(93)보다 21p 하락한 72로 나타나 2000년 4/4분기(6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모 든 소득계층에서 향후 생활형편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 통계청 : 현재와 비교하여 6개월 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는 91.2로 전월(84.6)보다 상승하였으 나, 여전히 모든 소득계층에서 기준치 100을 하 회 <표 Ⅰ-6> 한국은행 소득계층별 생활형편전망 CSI 추이 /4 3/4 4/4 1/4 2/4 3/4 4/4 1/4(A) 2/4(B) (B-A) <생활형편전망CSI> 전 체 ( 21) 100만원 미만 ( 17) 100만원대 ( 25) 200만원대 ( 20) 300만원 이상 ( 21) 출처 : 한국은행, 2008년 2/4분기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표 Ⅰ-7> 통계청 소비자기대지수 월평균소득 소득계층별 소비자기대지수 (만원) 08.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차 400 이상 ~ ~ ~ 미만 전 체 출처 : 통계청, 2008년 8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

20 (향후 소비지출) 반면, 소비지출에 대한 기대지수는 과거에 비해 하락하 였으나, 두 기관조사자료 모두 기준치 100을 상회하고 있어 향후 소비지 출을 늘릴 것이라고 답변한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은행 : 모든 소득계층에서 향후 소비지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 한 소비자가 크게 줄어들었으나 100만원미만을 제외한 소득계층에서 여전히 기준치(100) 를 상회 통계청 : 소비지출에 대한 기대지수는 전월(98.5)보다 1.7p 상승한 로 기 준 치 100을 상회하고 있어 6개월 후의 소비지출이 늘어날 것이라 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Ⅰ-8> 한국은행 소득계층별 소비지출전망CSI 추이 /4 3/4 4/4 1/4 2/4 3/4 4/4 1/4(A) 2/4(B) (B-A) 전 체 ( 11) 100만원 미만 ( 10) 100만원대 ( 12) 200만원대 ( 12) 3 00만원 이상 ( 13) 출 처 : 한국은행, 2008년 2/4 분기 소 비자동 향조사 결과 <표 Ⅰ-9> 통계청 소비자기대지수 08.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차 소비자기대지수 (계절조정지수) 경 기 생 활 형 편 소 비 지 출 소비자기대지수 = (경기기대지수 + 생활형편기대지수 + 소비지출기대지수)/ 3 출 처 : 통 계청, 2008년 8월 소 비자전 망조사 결과 1.7 다만 최근 고유가 및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기가 이미 하락세로 반전되어 향후 가계들이 소비지출을 지속적으로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유가환급 에 의한 민간소비 증대 효과도 다소 감소될 것으로 생각됨

21 ( 3 ) 최 근 가계 소 득 지 출 행 태 를 감 안 할 경 우 의 정책 실 효 성 반면, 금번 유가환급금 지급대상 소득계층(소득 3,600만원 이하 근로자 980만명, 소득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 400만명)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산 서민 근로자 계층은 평균소비성향이 상승하고 있어 소득보전 시 소비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소득 3,600만원 이하 근로자 가구의 소득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나 중 산층을 중심으로 가계소비 증가율이 더 높아 평균소비성향이 증가하는 추세 그러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증가 둔화와 더불어 진행되고 있는 가계소비 둔화 폭이 상대적으로 커 평균소비성향이 등락을 거듭하거나 하락하는 추세 [그림 Ⅰ-2] 근로자 가구 10 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 / / / / /4 평균소비성향 증감 소득 증가율 가처분소득 증가율 소비지출 증가율 자료 : 통계청, 가계조사 (전국, 2인이상 가구)

22 10 소득 3,000~3,600만원 근로자 / / / / /4 평균소비성향 증감 소득 증가율 가처분소득 증가율 소비지출 증가율 10 소득 3,600만원 이상 근로자 / / / / /4 평균소비성향 증감 소득 증가율 가처분소득 증가율 소비지출 증가율

23 [그림 Ⅰ-3] 자영업자 가구 10 소득 2,000만원 이하 자영업자 / / / / /4 평균소비성향 증감 소득 증가율 가처분소득 증가율 소비지출 증가율 10 소득 2,000~2,400만원 자영업자 / / / / /4 평균소비성향 증감 소득 증가율 가처분소득 증가율 소비지출 증가율

24 10 소득 2,400만원 이상 자영업자 / / / / /4 평균소비성향 증감 소득 증가율 가처분소득 증가율 소비지출 증가율

25 3. 정책의 적 시 성 ( t i m i n g ) 가. 외 국의 사 례 ( 1) 미 국 미국의 과거 재정쟁책수단을 동원한 경기진작은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서 너무 긴 시간을 소비하고, 실제 집행은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단계 에 가셔야 이루어짐에 따라 경기과열 등 부작용을 초래하였다는 비판 따라서 이번 경기진작 방안은 적시성(timely)을 최우선 원칙으로 강조 하여, 상 하 양원은 법안 마련 후 2주 만에 모든 입법절차 완료 그러나 미국 내에서 세금환급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은 세금 환 급안은 너무 늦은 조치이며 경기 침체를 되돌리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 OECD에서 작성하는 미국의 경기선행지수를 보더라도 미국은 이미 2007 년 하반기부터 경기침체가 시작되었으며, 세금환급이 시작되는 2008년 5 월은 경기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된 시점임 더욱이 세금환급 대상이 1억 3천만 가구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모 든 가정에 대한 세금환급 작업이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될 것임 OECD 선행지수 - 미국 월 부시대통령 정책발표 (5월부터 집행) Jan Sep May Jan Sep May Jan Sep May Jan Sep May Jan Sep May Jan

26 ( 2) 일 본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의 상품권지급을 통한 세금환급정책은 소 비의 진작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평가 이는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에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불황에 대한 불안으로 상품권지급을 바로 소비로 지출하지 않고 미래를 위한 저축 에 사용함으로서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때문 그러나 정책결정(1998년 11월) 및 집행(1999년 4~9월)의 타이밍으로만 본다면, OECD 선행지수가 1999년에 이미 경제가 불황을 벗어나기 시작 한 시점에서 정책이 도입 된 것으로 판단됨 이는 일본정부가 상품권지급을 통해 소비를 더욱 진작시킴으로써 회복 세를 보이고 있던 당시 일본경제를 내수 확대를 통해 경기회복세를 더 욱 확고히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OECD 선행지수 - 일본 월에 상품권 교부 (6개월간 유효) Jan Sep May Jan Sep May Jan Sep May Jan Sep May Jan Sep May Jan

27 나. 우 리 나 라 2008년 9월 현재, 경기상황은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8개월 연속 하 락하는 가운데 경기동행지수도 1월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는 등 경기하강 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됨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기순환은 주기가 짧아져 경기침체기가 평 균 10.7개월 정도이므로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경에 경기가 저점에 도 달한 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됨 9 월 에 결정된 유가환급금은 실질적으로 11~12월에 집행되고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기까지의 시차를 감안하면 경기저점의 정도를 다소 완화시키 면서 경기회복의 시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정책의 timing은 금년초 미국의 조세환급정책과 유사하게 경기 부양정책으로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음 그러나 정책의 적시성 문제는 정책목표를 고려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유가환급의 정책목표는 경기부양 목적보다는 고유가로 인해 피해 받는 서민들의 생활형편 개선에 있으므로 향후 가계형편 및 소비지출 계획 등 을 고려해 볼 때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정책으로서의 정책 적시성은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보임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동행지수순환변동치(좌축) 선행지수전년동월비(우축)

28 Ⅱ. 정책의 형 평 성 1. 미 국 수 혜 대상은 2007년 또는 2008년 납세실적이 있거나 총소득, 사회보장수혜 금, 상이군인보상금 등 소득규모가 3,000달러를 이상인 자 부부의 경우 독신자에 비해 수혜규모는 정확히 2배 자녀당 300달러의 추가혜택 부여 미 국 의회 JCT (Jon it Comm itte e on T a xa tion ) 이 추 정한 2008년 조세환급 정책의 소득분배 효과를 보면 소득이 작을수록 유효세율 하락폭은 큰 반 면, 수혜금액은 작음 저소득층일수록 평균유효세율의 인하 폭이 큼 - 조정된총소득이 20만달러 이상인 계층의 평균유효세율은 변동하지 않는 반면, 1만달러 이하 계층의 평균유효세율은 음(-)수가 됨 그러나 소득세 과세단위별 수혜금액은 조정된총소득이 클수록 증가 - 다만 20만달러 이상인 계층은 수혜규모가 500달러에 그침 <표 Ⅱ-1> 미국 JCT의 2008년 조세환급정책의 소득분배 효과 추정결과 조정된총소득 평균실효세율 과세단위별 정책전 정책후 차이 수혜금액 1만 달 러 미만 3.7% -0.6 % -4.3 % ~2만달러 3.7% 1.0% -2.7% ~3만달러 9.2% 7.0% -2.2% ~4만달러 12.1% 10.2% -1.9% ~5 만달 러 14.3% 12.7 % -1.6 % ~7.5만달러 16.3% 14.9% -1.4% ~10만달러 18.4% 17.2% -1.2% 1, ~20만 달러 22.4% 21.7 % -0.7 % 1, 만 달러 초 과 25.8% 25.8% 0.0% 합 계 19.6 % 18.6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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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 일 본 수혜대상은 15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주이며,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생 활보호 피보호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도 수혜대상에 포함 3. 우 리 나 라 수혜대상은 08.7~ 09.6월간 근로를 제공한 자 또는 사업활동을 영위한 자 다만 퇴직자, 실업자 등 비경제활동인구는 수혜대상에서 제외 자녀수에 따른 추가 수혜는 없음 지급금액은 소득수준이 낮은수록 커지도록 설계 1인당 수혜규모는 19.8만원(= 3.49조원 1,764만명). 맞벌이부부는 40만 원 수 준 금년초 미국의 조세환급금 55만원(약 550달러)에 비해서는 작지만 일본 의 상품권지급 규모 20만원(2만엔)외 비슷한 수준 -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은 1인당 GDP 수준이 우리나라에 비해 2.4배 및 1.9배에 달하여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한 수혜규모는 미국과 비슷 하고 일본보다는 큰 수준 [그림 Ⅱ-1] 근로자 유가 환급금 근로자 유가 환급금(일용근로자포함) 자영업자 유가 환급금 환급금 (만원) 환급금 (만원) 총급여 6 (만원) 0 3,000 3,200 3,400 3, ,000 2,130 2,260 2,400 종합소득 (만원)

31 따라서 한, 미, 일 3개국 중 우리나라의 유가환금 정책이 가장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규모가 중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게 설계되었음 미 국의 조세환급정책은 소득규모가 커짐에 따라 수혜규모가 커지도록 (20만달러 초과 계층은 제외) 설계되었으며, 일본은 소득수준과 무관한 반면, 우리나라 유가환금정책은 소득이 작을수록 수혜규모가 커짐 <표 Ⅱ-2> 소득계층별 조세환급 수혜 규모의 국제비교 과 세단 위 별 수 혜 금 액 (단위 : 만원) 총급여 또는 조정된총 소 득 1인당 GNI 대비 종합소득 우리나라 (미국) (우리나라) 미국 일본 근로자(일용 근로자포함) 자영업자 1만달 러 미 만 22.7% 미 만 4 17만 원 미 만 ~ 2만 달러 22.7 ~45.3 % 4 17~ 83 4만 원 ~3만달러 45.3~68.0% 834~1251만원 ~4만달러 68.0~90.7% 1251~1668만원 ~ 5만 달러 9 0.7~113.3% 16 68~ 2085만 원 ~7.5만달러 113.3~170.0% 2085~3128만원 , 18 18, 12, 6, 0 7.5~ 10만달 러 170.0~226.7% 3128~4 171만원 , 12, 6, ~20만달러 226.7~453.3% 4171~8342만원 만 달 러 초과 % 초과 834 2만 원 초과 평 균 ( 지 급총 액 / 수 혜 인 원) 다만 미국과 일본은 자녀가 있을 경우 수혜금액이 증가되도록 하고 은퇴자, 상이군인 등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없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혜택을 부 여한 반면, 우리나라의 금번 정책은 이에 대한 고려는 없음

32 Ⅲ. 재정건전 성 1. 미 국 부시 대통령의 2009회계연도 예산안에서는 조세환급 등 을 포 함 한 Ec on omi c Sti mu lu s A ct of 2008에 따른 2008회 계 연도 중 재정부담을 1,250억 달러로 계상하고 재정적자 규모를 4,100억 달 러 추 산 그러나 통합조세위원회(Joint Committee on Taxation)는 Economic Sti mu lu s Ac t of 2008 시행에 따른 2008년 및 2009 년 회 계 연도 재정부 담 을 각각 1,517억 달러와 163억 달러로 추산 Ec o no mic S timu l us A ct of 2008에 따른 재정부담이 예산안보다 약 27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재정적자 규모도 그만큼 확대될 것으 로 예상되어 재정부담 증가 예상 <표 Ⅲ-1> 2008년 경기진작법 시행에 따른 재정 수지 변화 ( 단위 : 10억 달러) ~ ~ 18 세금 환급 세금 환급 비용 소규모자영업 투자금액 비용처리 한도 확대 기업 투자금액 특별상각 허용 Fannie Mae, Freddie Mac 모기지 매입 및 FHA 보증 한도 확대 합 계 자료 : 미 美 의회 Joint Committee Taxation

33 [그림 Ⅲ-1] 미국의 재정수지 추이 자료출처 : OECD Economic Outlook

34 2. 일 본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붕괴 이후 세금환급 등 재정지출 증대로 정부채 무가 크게 누적되어 현재 경제정책의 제한요인이 되고 있음 90년대 이후 장기불황 속에 총 13회, 약 137조 엔의 경기부양책 실시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및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조치 등으로 예산 에서 차지하는 조세수입 비중이 91년의 87.8%에서 04년에는 50.8%로 하락 일본의 정부채무는 94년도말 292조 엔으로 GDP대비 60%였으나, 최근 07년도 말에는 849조 엔으로 GDP대비 164%에 달하는 수준으로 증가 이에 일본정부는 고이즈미 정부 출범 당시부터 재정상황의 심각성을 인 식, 공공부문 개혁과 공공투자 감축 등 세출삭감을 통한 재정건전화 방침 을 수립 추진 그러나 일본의 GDP대비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여전히 선진국 중 가장 높 은 수준이며 특히 국채 발행잔액은 전후 최고인 547조엔(2007년도 예산기 준)으로 일반회계 조세수입 10년분에 해당하는 규모 [그림 Ⅲ-2] 일본의 재정수지 추이 자료출처 : OECD Economic Outlook

35 3. 우 리 나 라 이 번 유가환급금은 1회성 지출이고 소요재원을 전액을 유가상승에 따른 세수증대 및 세원투명성 제고에 따른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충당할 계획 이므로 재원조달 등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는 없음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향후 1년 간의 수입분 부가가치세 및 관세 세수 가 각 각 3.0조원 및 0.2조원 정도 증 가할 것으로 추정됨 세원투명성 제고에 따른 세수 자연증가 규모는 금년 및 내년에 걸쳐 약 2조원 정도로 추정됨 다만 최근 고유가로 인한 경기악화가 지속될 경우 세수 증가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음 그러나 재원조달에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재정통계 상으로는 조세환급 에 의한 세입감소로 당초 재정수지 전망치(2008년 예산상 관리대상수지 는 11.1조원, G D P 대비 1.1% 적 자 ) 보 다 재정이 악화될 우려 물론 재정수지가 악화되더라도 조세환급 정책을 실시할 당시의 미국 (2008년 전망치 : GDP대비 5.5% 적자) 및 일본(1999년 당시 : GDP대 비 7.4% 적자)의 재정적자 규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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