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기술동향 미대선에서아시아계인물이입후보한것은앤드류양이최초이며, 양은자동화에의해급 증한실업자의구제를공약집의맨위에내걸고캠페인을전개하고있으며, 대량실업시대 의대책으로기본소득의도입이필요하다고주장 양은 AI 의도입에반대하지않지만, 실업을양산하는 AI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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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근 경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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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ICT 이슈 * 최신 ICT 이슈 I. 기본소득지지에나선실리콘밸리, AI 로인한불평등해소노력 인공지능 (AI) 의급속한발전에따른자동화의진전으로일자리가사라지는사례가늘고있음. 2015년에미국제조업에서는 400만명이일자리를잃었으며, 오는 2030년에는전체노동자의 1/3 이실직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Universal Basic Income) 이라고도하며, 사회보장의일종이지만보편적이란수식어가붙은데서알수있듯이기존의실업급여등과달리모든국민에게일률적으로돈을지급하는제도임 기본소득은돈을받기위한조건이없으며매월일정액의금액이지급되며, 받은돈의용도에제한이없어수급자는자유롭게사용할수있음 기본소득에대한구상은 50 여년전부터논의되어온것이지만, 최근인공지능 (AI)

1 최신 ICT 이슈 * 최신 ICT 이슈 I. 기본소득지지에나선실리콘밸리, AI 로인한불평등해소노력 인공지능 (AI) 의급속한발전에따른자동화의진전으로일자리가사라지는사례가늘고있음. 2015년에미국제조업에서는 400만명이일자리를잃었으며, 오는 2030년에는전체노동자의 1/3 이실직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미국경제가계속성장하고있지만부는부유층에만편중되고있으며사회적격차가계속벌어지고있는가운데, 이런자본주의의문제해결방안을놓고기본소득논의가확산되고있으며, 차기대통령선거에서기본소득은중요쟁점으로부상할전망임 중국계미국기업인앤드류양은 2020 년미국민주당대선후보출마선언을하며, 모든미국국민에게매달 기본소득 으로 1,000 달러씩지급하겠다는공약을내걸었음 기본소득은 보편적기본소득 (Universal Basic Income) 이라고도하며, 사회보장의일종이지만보편적이란수식어가붙은데서알수있듯이기존의실업급여등과달리모든국민에게일률적으로돈을지급하는제도임 기본소득은돈을받기위한조건이없으며매월일정액의금액이지급되며, 받은돈의용도에제한이없어수급자는자유롭게사용할수있음 기본소득에대한구상은 50 여년전부터논의되어온것이지만, 최근인공지능 (AI) 에의한실업문제가확산되고, 그에대한해결방안을논의하는가운데서새삼주목받고있음 트럼프대통령이취임한지일년남짓밖에지나지않았지만미국에서는이미차기선거를향한움직임이활발히나타나고있으며, 민주당에서는 벤처포아메리카 라는벤처기업을경영하는중국계기업가앤드류양이대선입후보를선언했음 < 자료 > Yang 2020 [ 그림 1] 민주당대선후보앤드류양 * 본내용과관련된사항은산업분석팀 ( ) 과최신 ICT 동향컬럼리스트박종훈집필위원 (soma0722@naver.com ) 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 본내용은필자의주관적인의견이며 IITP 의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밝힙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7

2 주간기술동향 미대선에서아시아계인물이입후보한것은앤드류양이최초이며, 양은자동화에의해급 증한실업자의구제를공약집의맨위에내걸고캠페인을전개하고있으며, 대량실업시대 의대책으로기본소득의도입이필요하다고주장 양은 AI 의도입에반대하지않지만, 실업을양산하는 AI 와로봇관련기업은응분의부담을해야한다고생각하며, 실업자에게는최소한의생활을위한기본소득지급을주장 앤드류양의선거캠페인사이트에는기본소득도입의의미와그구체적인정책이제시되어있으며, 공개된자료에따르면양은매달 1,000 달러를 18 세부터 64 세까지의미국국민모두에게일률적으로지급하려고함 지급조건은없으며소득에관계없이누구나매달 1,000 달러를받게되고, 현재생활보호를받고있는사람은이를연장하거나기본소득수령을선택할수있음 65 세이상은사회연금 (Social Security) 을받게되고, 공공의료보험인메디케어 (Medicare) 와메디케이드 (Medicaid) 는그대로존속하게되지만, 이외의보호정책은없으며월 1,000 달러가사회안전망이되어생활을뒷받침하게됨 < 자료 > Machine Design AI 와로봇의도입으로미국제조업에서이미러스트벨트 (rust belt) 를중심으로 400 만명의일자리가사 [ 그림 2] 미북동부러스트벨트라졌으며, 자율운전자동차가도입되면트럭운전사 350 만명도일자리를잃게될것으로전망됨 양은단순노동이나위험한직종은자동화해야하며, AI 와로봇이사회에편입되는것을환영하고있으나, 동시에이로인해발생한실업자가최소한의생활을하도록지원해야하며, 실업을창출한 AI 와로봇기업이이에대해책임을나누어야한다고보고있음 기본소득의재원마련과실현가능성에대해서는논란이많은데, 앤드류양은현행판매세대신부가가치세도입을통해해결할것을주장하고있음 앤드류양의제안대로기본소득을도입하면연간 2 조달러의지출이필요한데, 이는미국국가예산인 4.1 조달러 (2018 년도예산교서 ) 의약절반에해당 28

3 최신 ICT 이슈 양은기본소득의재원마련을위해부가가치세 (VAT) 의도입을주장하고있으며, VAT 세율을 10% 로제시하고있음 미국은현재부가가치세이전단계인 판매세 (sales tax) 를채택하고있으며, 판매세는최종생산물의소비자가부담하고, 납부의무는최종생산물의판매자에부여하는것임 재화와용역이생산되어최종소비자에게전달되기위해서는여러단계의복잡한과정을거치며, 판매세는최종단계에만세금을부과하므로형평성의문제가발생하게되고, 이를극복하고자만들어진것이부가가치세임 판매세와부가가치세중부가가치세가보다합리적이라는데이견이없어전세계대부분의국가가 VAT 를채택하고있지만미국은아직까지판매세를유지하는몇안되는나라중하나임 미국이판매세제도를유지하는이유는간단히말해판매세가연방정부세가아니고주정부의세금이기때문인데, 미국내에서도그동안부가가치세도입을놓고활발한논의가있었고미시간주처럼변형된 VAT 제도를채택하는경우도있음 최소한의생활이보장되면사람들이일하려들지않을것이란게전통적인기본소득반박논리이지만, 점차많은정치인들이기본소득도입을적극검토하고있음 노동의욕감퇴우려에대해앤드류양은기본소득을도입하면반대로노동의욕이증가한다고보고있으며, 수급자가소득을얻는즉시지급이중단되는현행사회보장제도가오히려노동의욕을감소시키는원인이라고지적하고있음 기본소득은소득에관계없이일률적으로지급되므로최소한의생활이가능해지기때문에, 일을하게되면수입이더늘어나게되므로일을더하려들것이란주장임 또한, 기본소득이보장되므로대학에서공부해다시새로운직업을얻으려하는사람도늘어날수있고, 창업하여독립적으로사업을시작하는사람도늘어날것이라고보고있음 앤드류양이전에도적지않은정치인들이기본소득도입을적극검토한바있는데, 오바마전대통령은재임중 AI 와로봇개발을적극장려하는동시에이를통해부유층에만부가집중되는문제에대해우려를표하며기본소득도입의필요성을검토하였음 오바마는향후 10 년내지 20 년후에는돈을분배하는새로운구조의도입이필요하며기본소득의도입도필요하다는견해를나타낸바있고, 힐러리클린턴후보도지난대선에서기본소득도입을공약하지는않았지만새로운분배구조에공감했던것으로전해지고있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9

4 주간기술동향 실리콘밸리에서도기본소득논의가활발해지고있으며, 이는기본소득도입의주요논거가되는실업문제발생의주범으로하이테크기업들이지목되는것과연관이있음 하이테크기업이만들어내는 AI 가노동자의고용을빼앗는주요요인이되기때문에, 실리콘밸리내에서도기술기업의경영자가그책임의일부를부담해야한다는주장에공감하는사람이늘어나고있음 하이테크기업경영자를중심으로기본소득도입을지지하는목소리가높아지면서실리콘밸리에서는그실증시험이시작되었으며, 기본소득이문제를해결하는비장의카드가될것인지여부를데이터사이언스의기법으로검증해보려는시도가시작된것임 유명벤처캐피털인 Y-콤비네이터 (Y-Combinator) 는기본소득의예비시험을실시했으며, 오클랜드에서 100 가족을선정, 매달 1,000 달러의현금을지급하였음 수급자는받은돈을자유롭게사용할수있었으며, 이예비시험은 2016 년 9 월부터 2017 년말까지 1 년남짓실시되었음 이예비시험에이어 Y-콤비네이터는규모를확대한본시험을전개하는데, 두개주에서 1,000 명을선정하여 2018 년부터 5 년동안매월 1,000 달러를지급하게됨 이기본소득수급그룹과수급을받지않는일반그룹을비교하여수급자의행동특성과건강상태를분석할예정임 구체적으로는수급자의시간사용, 건강관리, 재정결정의패턴, 정치적성향등을조사할예정이며, 이런정보들은기본소득을제도화하기위한기초자료가될것임 Y-콤비네이터는이런기본소득시험을실시하는이유에대해사회시스템의왜곡을보정하기위해서라밝히고있음 미국에서극빈층이급증하면서중산층이감소하고사회격차가확대되고있으며, 부유층 10% 의수입이나머지 90% 의수입을상회하고있음 이에따라미국에서는정치대립이첨예 하게전개되어극우단체와극좌단체가 확산되고있으며, 젠트리피케이션에의 한지역사회분열등사회전체의불안 < 자료 > Y Combinator [ 그림 3] 미국부의분배율변화추이 30

최신 ICT 이슈 정성이높아졌음 이런흐름은 AI 를중심으로한기술의진전이급속히이루어짐에따라더욱가속화되고있으며, 사회격차를완화하기위해기본소득을도입해야한다는목소리도높아지고있는상황임 그러나기본소득도입의효과를논의하기위한과학적데이터에기반한시책은진행되지않고있는실정이므로,

5 최신 ICT 이슈 정성이높아졌음 이런흐름은 AI 를중심으로한기술의진전이급속히이루어짐에따라더욱가속화되고있으며, 사회격차를완화하기위해기본소득을도입해야한다는목소리도높아지고있는상황임 그러나기본소득도입의효과를논의하기위한과학적데이터에기반한시책은진행되지않고있는실정이므로, Y-콤비네이터는실증시험프로그램을통해기본소득을과학적으로분석하기위해필요한기초데이터수집에나서기로결정했다고함 기업이아닌시차원에서의실증시험도시작될예정인데, 실리콘밸리교외의스톡턴 (Stockton) 시는기본소득의도입을결정하고시험운용을 2018 년시작함 인구 290 만명의도시스톡턴은재정적자의수렁에서벗어나지못해 2012 년 7 월파산신청을한바있으며, 당시까지파산을신청한역대도시중가장큰규모의도시였음 지금은새로운시장의행정아래혁신적인기술을도입하여경제의재건을꾀하고있으며, 그일환으로스톡턴시는 2018 년 8 월부터기본소득연구프로그램을시작함 100 명의시민을선택하여매달 500 달러를 3 년간지급할예정이며, 이연구프로그램의목표는수급자의생활과건강을추적조사하는것으로, 이러한기초데이터가기본소득을제도로도입하기위한유용한정보가될것으로보고있음 스톡턴시의연구프로그램은비영리단체인 Economic Security Project( 경제안전프로젝트 ) 와공동으로실시될것이고, 이단체는페이스북창업자중한명인크리스휴즈 (Chris Hughes) 가설립했으며기본소득의기초연구를담당하게됨 < 자료 > Stockton Economic Empowerment Demonstration Economic Security Project 는 AI 에의한자동화및세계화가사회격차를낳고 [ 그림 4] 경제안전프로젝트있다고인식하고있으며, 미국경제는거대한부를축적하지만저소득층은그혜택을누릴수없다고보고있음 중간층은위로오르지는못하고미래에대한불안만높아지는데, 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기본소득도입이라는방법이유효한지여부를연구하게됨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31

6 주간기술동향 사회격차가확대되는가운데, 미국인들의 70% 는 AI 로인해일자리를빼앗긴다고생각하며, 약절반은기본소득이필요한것으로생각하고있음 이에따르면, 미국인들은 AI 에대해긍정적인이미지를가지고있으나 (76%), 동시에 AI 의도입으로일자리를빼앗긴다고느끼는부정적감정 (73%) 을가지고있음 기본소득에대해서는미국인의절반 (48%) 이필요하다고보고있는데, AI 에일을빼앗기기때문에기본소득이사회안전망으로필요하다고생각함 기본소득의재원을어디에서마련하는지에대해서는뚜렷한방향성을보이고있는데, 증세등으로인한국민의부담증가에는반대하며 80% 의사람들은 AI 를통해이익을얻은첨단기술기업이부담해야한다고생각하고있음 AI 기술기업들이실업대책마련에큰사회적책임을가져야한다는사고방식이이미주류를이루고있는것임 이러한사람들의생각흐름을피부로느끼고있는실리콘밸리의경영자들은기본소득의필요성을잇따라표명하고있음 페이스북의 CEO 마크저커버그는강연을통해기본소득의도입이필요하다는견해를나타냈는데, 사회의새로운규칙을만들필요가있으며, 사람들은소득수준이아니라하고있는일의의미로평가되어야한다는지론을폈음 저커버그는앞으로만들어가야할새로운사회에서는일에실패해도생활할수있는사회구조가필요하다며기본소득의도입을적극지지하고있음 빌게이츠는 AI 가사회에미치는영향에관해특이한견해를가지고있는데, 그는세계경제포럼에서 AI 가이미사회에침투해많은사람들의일자리를빼앗고있으나 AI 는인간보다효율적으로일을처리해많은부를만들어내고있다는입장을밝혔음 따라서인간은노동시간을줄일수있고, 여가시간이늘어나좋아하는것을하며보낼수있게되는데, 즉빌게이츠는 AI 가인간에게유토피아를선사할것으로예측하고있음 동시에빌게이츠는 AI 가사회에침투하 는속도가매우빠르고, 세상사람들이 < 자료 > The Center for Vision & Values [ 그림 5] 마크저커버그의기본소득지지 32

7 최신 ICT 이슈 그흐름을따라잡을수없는것이문제라는점도확실히지적하고있음 그는정부가사회보장제도를재검토하여기본소득을도입하는한편, 실업자를재고용하기위한교육프로그램을확충하는것도필요하다고제안했으며, 그러한정부의시책이잘작동하고미래에 AI 가사회에연착륙한다면인류의미래는밝다고보고있음 트럼프대통령은당초기본소득을지지할것으로기대되었지만, 현실에서는그와반대방향으로나아가는모습을보이고있음 기본소득은진보적인아젠다로인식되고있지만, 역사적으로보면보수주의의전통에서기인한면도있으며, 여러가지사회보장제도를복잡하게펴는것보다기본소득하나만지급하는것이훨씬효율적이고국가의비용부담이적게든다고보기때문 원래트럼프정부는 AI 와로봇의도입으로실업자가늘어날것이란인식이크지는않았으며, 미국제조업일자리는멕시코와중국등에의해빼앗기고있다는판단에근거해정책이입안되고있음 트럼프행정부는 NAFTA 와 TPP 에서탈퇴하여비난을무릅쓰면서일방적으로각국과무역조건재검토에들어간반면, AI 와기본소득에대한논의는없으며관련한정책추진은진공상태가계속되고있음 앞서살펴본바와같이미국에서는현재연방정부대신주정부나첨단기술기업이기본소득관련정책을주도하고있는형국임 AI 와로봇등자동화기술의도입에의해새로창출되는일자리도있지만그보다더많은일자리가사라질것이라는데에는현재대체로전망이일치하고있음 AI 로인한일자리소멸가능성을보여주는통계들이많이공표되어있으며, 세계경제포럼은 2020 년까지 710 만명의일자리가없어지는반면 200 만명의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전망하고있음 맥킨지는 2030 년까지일자리를잃을사람의수를최대 8 억명으로추정하고있으며, 독립미디어인마더존스는 2040 년까지전체직업의절반이 AI 로대체되며 2060 년까지모든업무를 AI 가대체할것으로예측하고있음 장기적으로는블루칼라노동자뿐만아니라의사, 신문기자, 회사경영자, 과학자, 예술가등모든직업이 AI 로대체될것이라는데에는전망이일치함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33

8 주간기술동향 이제 AI 와로봇을개발하는기업이기술개발만하면되는것이아니라, 사회격차와실업문제에대한대책까지내놓아야하는새로운의무가부여되는시대가시작되고있음 많은싱크탱크가예측하는대로 AI 에의한영향력이커져대량실업시대가도래할것에대비하여기본소득논의가진행중이며, 제도도입을위한근거마련을위해과학적검증에기반한실증실험이시작되고있음 온실가스를배출하는기업에세금을부과하는것이법으로정해진것과마찬가지로, 이제실업을만들어내는 AI 기업들에응분의부담을요구하는여론이형성되고있고, 동시에이들 AI 기업의책임을어떻게평가해야하는지에대한논의도시작되고있음 이미많은 AI 기업들이선량한시민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기위해활동을전개하고있으나, 향후사회격차와실업문제에대한적극적대응요구는더높아질것이며이것이 AI 기업들의새로운미션이될것으로보임 AI 와관련한기술주도경쟁이전세계적으로전개되고있으며, 이경쟁에뛰어들고자하는기술기업들은실리콘밸리의 AI 기업들처럼기술이가져올파장에대한사회적책무에대해서도고민하고준비하려는노력을견지해야할것으로보임 [ 참고문헌 ] [1] Financial Times, Rutger Bregman: Basic income is all about the freedom to say no, [2] WIRED, Many in Silicon Valley support Universal Basic Income. Now the California Democratic Party does, too., [3] Daily Signal, The Government Has Already Tried Universal Basic Income. Here s What Happened., [4] CNBC, More Americans now support a universal basic income,

기본소득문답2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