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도모디노믹스의주요정책 인도총선결과, 모디가이끄는국민당주도의국민민주연합이과반수가넘는의석을차지하며 1 년만에정권교체에성공 인도는지난 4 월 7 일부터 5 월 12 일까지총선을시행하였으며, 5 월 16 일총선결과 를발표 총선결과, 나렌드라모디 (Narendra M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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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EO MEMO(14-13 호 ) 인도모디노믹스의주요정책및영향점검 인도모디노믹스의주요정책 2. 모디노믹스의인도경제에대한영향 3. 모디노믹스의인도정치ㆍ외교에대한영향 4. 한국주요산업및경제에의영향

2 1. 인도모디노믹스의주요정책 인도총선결과, 모디가이끄는국민당주도의국민민주연합이과반수가넘는의석을차지하며 1 년만에정권교체에성공 인도는지난 4 월 7 일부터 5 월 12 일까지총선을시행하였으며, 5 월 16 일총선결과 를발표 총선결과, 나렌드라모디 (Narendra Modi) 가이끄는인도국민당 (BJP) 주도의국민민주연합 (NDA) 이집권당인인도국민회의 (INC) 가이끄는통일진보연합 (UPA) 을상대로 62.1% 의의석을차지하며정권교체에성공 전체 543석중국민민주연합이 331석을차지하였으며, 이중 282석이국민당의석으로국민당은단독으로도의회과반 (51.9%) 을차지 올해초부터국민당의우세는예상되어왔으며, 총선결과로과반수의석확보에대 한불확실성이해소되고안정적인국정운영및지속적인경제개혁에대한기대가확 산 이에올해초부터강세를지속해오던인도루피화가치와주가지수 (Sensex 지수 ) 는총선결과발표이후에도큰폭상승하며소위 모디노믹스 (Modinomics) 에대한기대를반영 [ 그림 1] 인도총선결과 [ 그림 2] 인도루피화가치및주가지수 ( 의석 ) 6 국민민주연합통일진보연합기타 ( 루피 / 달러 ) 7 인도총선결과발표 (pt) 26, 루피화절하 24, 22, 2, 18, 루피화절상 16, 년 214년자료 : Election Commission of India 45 루피 / 달러환율 ( 좌 ) 인도주가 (Sensex) 지수 ( 우 ) 4 '12 '13 '14 자료 : Bloomberg 14, 12, 1

3 모디노믹스는 SOC 및 IT 인프라확충과외국인투자유치등을통해경제성장과고용창출을이끌려는경제정책으로친시장, 친기업정책이라는평가 모디는 21 년이후구자라트주 ( 州 ) 총리로재임하면서유사한정책을통해연평균 9.8% 의성장 ( 같은기간인도전체는 7.4%) 을이끌었으며, 재정수지비율 (GDP 대 비 ) 도 -5.2%(22 년 ) 에서 -2.6%(212 년 ) 로개선 213 년에인도전체의성장률이 4% 대로둔화되었을때에도구자라트주는 8% 의 성장을달성 구자라트주는인도의 28 개주중 212 년기준외국인투자유치 4 위, 인프라 6 위, 기업환경 5 위를차지하였으며, 전력도 213 년에피크타임기준전량공급에성공 항목세부정책 [ 표 1 ] 모디노믹스주요정책 SOC 세계적인수준의항만건설및핵심항만과주요도시간교통인프라구축 해안지방과각주를연결하는고속도로건설계획을촉진 델리 - 뭄바이 - 첸나이 - 콜카타를연결하는고속철도프로젝트 ( 총연장약 6, km) 개시 전국의도로개량및신규건설을통해날씨에상관없이통행가능한교통시스템구축 기존공항의현대화및국내항공교통활성화를위한지역공항건설 육ㆍ해ㆍ공통합대중교통시스템및국가통합물류시스템출범 가정및산업시설에원활한천연가스공급시스템구축, 각지역에소규모수력발전소건설 식수문제해결을위해수처리시스템보급및해수담수화설비건설, 각가정에수도시공 인도전역의석탄자원탐색및생산략확대, 석유및가스자원탐사가속 IT 인도전역에초고속인터넷망설치및도시공공장소와상업시설에와이파이설치 Open Source 및 Open Standard 소프트웨어산업의육성 준도시권및농촌지역 IT 업종의고용창출 전국기초교육기관에 E-Learning 및 E-Book 등전자교육기자재보급 모바일및인터넷뱅킹시스템의전면적인보급 도시개발최신 SOC 및 IT 기술을접목하여위성도시형태의신도시 1 개건설 기존도시의수도및쓰레기처리등기본인프라에대한재개발 도시대중교통시스템의통합 제조업육성섬유, 신발, 전자부품생산등노동집약적제조업의전략적육성 R&D 예산증액을통해경쟁력을갖춘산업에대한인센티브지급 기업대출촉진을위한대출금리합리화 외국인투자사회기반시설등자본및인적자원투자가필요한분야에외국인투자를적극허용 외국인직접투자 (FDI) 적극유치 ( 단, 중ㆍ소규모자영업및중소기업업종은보호한다는방침 ) 조세제도및세제간소화및합리화 ( 복잡한소득세ㆍ소비세등의철폐, 상품서비스세도입, R&D 세제혜택 ) 국가경영정부의투명성강화 ( 전자정부 ), 전사회의행정연계성강화 자료 : 인도국민당, 동부증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4 모디노믹스는세계적인수준의항만건설, 핵심항만과주요도시및주 ( 州 ) 를연결하는고속도로와고속철도건설, 국내항공교통활성화, 국가차원의교통및물류시스템통합등을추진할계획 World Bank가기업들을대상으로실시한항만시설평가 (213년기준 ) 에따르면, 인도의항만인프라는전세계평균수준인 4.2pt로평가되고있으나, 미국 (5.7pt), 영국 (5.7pt), 한국 (5.5pt) 등에는 1pt 이상못미치는수준 미국상무부는인도의대중교통및도로망을 Poor 로평가하고도로운전은 매우위험하다 고평가 (211년기준총도로의 53.8% 만이포장도로 ) 가정및산업시설에원활하게전력, 가스, 물등을공급하기위한인프라도확대 인도의 1인당전력사용량은 kwh로전세계평균 2,98.9 kwh의 21.5% 에불과 [ 그림 3] 주요국항만시설평가 [ 그림 4] 신흥국전력사용량 (pt) 7 (1인당 kwh) 4, , 2, 1, 2,98.9 2, , 미국 영국 한국 세계중국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세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주 : 기업들이 1( 최저 )~7( 최고 )pt 척도로평가 자료 : World Bank 자료 : World Bank IT 부문에서는인터넷및모바일네트워크보급확대와소프트웨어산업육성을통한고용창출, 모바일및인터넷뱅킹시스템의전면적인보급을계획 인도의휴대전화보급률은 7% 수준까지상승했으나 BRICS나 ASEAN 국가중최하위수준이며, 인터넷보급률은 12.6% 에불과 인도의성인 1만명당 ATM 수는 11.7대로전세계평균 34.2대의 32.8% 에불과하여금융기관접근성이낮은상황 3

5 [ 그림 5] 인도인터넷및휴대전화보급률 [ 그림 6] 인도 ATM 보급률 (%, 1명당사용자비율 ) 8 인터넷보급률 7 휴대전화보급률 ' '1 '2 '3 '4 '5 '6 '7 '8 '9 '1 '11 '12 자료 : World Bank ( 성인 1만명당 ATM 수 ) 4 인도 35 전세계평균 '5 '6 '7 '8 '9 '1 '11 '12 자료 : World Bank SOC 및 IT 등인프라확충의재원으로외국인투자를적극적으로유치할계획 인도는재정건전성이취약한국가로외국인투자는재정지출을대신하여국내투자를촉진할수있는재원 - 인도는 2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경기부양책을시행하며재정적자가확대 - 인도의 213년기준재정수지비율 ( 명목 GDP 대비 ) 은 -5.9% 로재정긴축을진행중인포르투갈 (-4.9%) 보다낮은수준이며, 주요신흥국중에서도최하위수준 - 정부부채비율도 213년현재 GDP의 67% 로신흥국중최고수준 [ 그림 7] 인도재정수지비율 [ 그림 8] 주요신흥국정부부채비율 (%, 명목 GDP 대비 ) 인도재정수지비율 '4 '5 '6 '7 '8 '9 '1 '11 '12 '13 '14 (%, 명목 GDP 대비 ) 인도 브라질 58 말레이시아 55 베트남 45 태국 필리핀 한국 26 인도네시아 22 중국 13 러시아 자료 : Bloomberg 자료 : IMF 4

6 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조세제도의간소화및합리화를추진하고정부의투명성과행정연계성도강화할계획 최신 SOC 및 IT 기술을활용하여 1개의신도시를건설하고기존도시를재개발 섬유, 신발, 전자부품생산등노동집약적제조업의전략적육성을통해고용을창출 2. 모디노믹스의인도경제에대한영향 점진적인경기회복이기대되는가운데위험요인도상존 과거와같은고성장으로의신속한회복을기대하기는어려우나, 정치적안정및구조개혁에대한기대등이점차인도경제의회복과금융시장의안정을견인할전망 S&P 자회사인 CRISIL에따르면, 모디노믹스가경제의효율성개선및구조개혁에집중하면서인도경제는향후 5년간 6.5% 성장률을기록할전망 - 프로젝트에대한신속한의사결정으로투자효율성이개선될전망 인도국민당은이전집권기 (1999년 ~24년 ) 에중앙정부프로젝트의기한내집행률을 21% 에서 41% 로제고 - 최근까지환경문제와사법부의개입등으로중단되었던인프라투자의재개도기대 - 상품용역세 (Goods and Services Tax) 도입등의세제개혁은재정적자개선에일조할전망 Morgan Stanley 도모디노믹스로인해인도경제가향후 3년간연평균 6.5% 성장할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 Citigroup 이나 Nomura 등도인도의경제회복을예상 IMF와 ADB도인도의올해성장률을 5.4%~5.5% 로, 내년성장률을 6.%~6.4% 로예상 한편, JP Morgan 등은정치적안정과구조개혁의영향으로투자를비롯한인도경기의점진적인회복을예상하면서도투자자들의과도한기대감을위험요인으로지적 모디정권의초기행보가투자자들을실망시킬가능성, 중앙정부정책이주정부차원에서도원활히진행될지여부, 중앙은행과의정책이견여부등은잠재위험요인 - 인도는중요경제정책에있어중앙정부와주정부의권한이동등하여모디노믹스를전국적으로확대하는데장애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 5

7 당분간재정및통화정책의긴축이성장을제한할가능성 - 총선이후인지난 5월 23일인도재무부는재정지출삭감을통해재정적자를축소할계획임을재확인 - 인도중앙은행은지난해 9월신임총재취임이후세차례의정책금리인상 (7.3% 8.%) 으로물가안정을위해노력중이며올해도물가안정을통화정책의최우선목표로삼겠다는입장 상업은행의부실대출축소및인프라부문대출감축필요성, 자본확충가능성등도성장의제약요인 - 인도은행권의 NPL 비율은경기둔화, 고금리지속에따른기업의자금조달비용상승, 인프라프로젝트추진지연등으로 29년 2.2% 에서 213년 3.8% 로 4년연속상승 - 올해초인도중앙은행은상업은행부실대출감축을위해 1 부실대출관리및감독강화, 2 구조조정프로세스개선, 3 부실대출매각및리파이낸싱규제완화를골자로하는정책을발표하고 4월 1일부로시행 [ 그림 9] 인도성장률및도매물가와정책금리 [ 그림 1] 인도은행권 NPL 비율 (% YoY, %) 인도경제성장률 인도도매물가상승률 인도정책금리 (%) 인도은행권 NPL 비율 '5 '6 '7 '8 '9 '1 '11 '12 '13 '14 주 : 인도는통화정책기준물가로도매물가를사용자료 : 인도중앙은행 ' '1 '2 '3 '4 '5 '6 '7 '8 '9 '1 '11 '12 '13 자료 : World Bank 외국인중ㆍ장기자금의유치가안정적으로이루어질경우경상수지적자축소와함께국제수지개선에긍정적일전망 인도는 EU 의존도가높은수출구조로 213년하반기부터유로존경기개선이경상수지적자축소에기여 6

8 - 인도의총수출대비對 EU 수출비중 (2.7%, 214년 1분기기준 ) 은對미국및對중국수출비중 ( 각각 12.3%, 5.2%) 보다 8%p 이상높으며, 러시아를제외한주요신흥국들과비교했을때對 EU 수출비중은최고수준 외국인중ㆍ장기자금의안정적인유치는외국인투자관련수지의흑자를통해경상수지적자를보전하는데일조할가능성 - 25년부터 21년까지연간기준외국인투자관련수지의흑자규모는경상수지적자를보전 다만, 최근의인도루피화강세와금수입관세인하가능성은국제수지개선에부정적인요인 - 금수입규제에대한인도국민들의불만으로인도국민당은집권후 3개월이내에금수입규제를재검토하겠다는입장 외국인자금유치과정에서외채관리도관건이될가능성 인도의외환보유액대비총외채비중은 29년하반기부터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으며 213년 4분기현재 144.1% 로 23년이래최고수준을기록 - 주요신흥국중에서도인도네시아 (269.5%) 다음으로높은수준 외환보유액대비단기외채비중도증가추세 (213년 4분기현재 31.4%) [ 그림 11] 인도국제수지주요항목 [ 그림 12] 인도외환보유액및외채비중 ( 십억달러 ) 3 ( 십억달러 ) (%) 5 인도외환보유액 ( 좌 ) 인도외환보유액대비외채비중 ( 우 ) 인도외환보유액대비단기외채비중 ( 우 ) 15-1 포트폴리오수지 -2 상업차입금수지 -3 직접투자수지경상수지 -4 '3 '4 '5 '6 '7 '8 '9 '1 '11 '12 '13 자료 : 인도중앙은행 '3 '4 '5 '6 '7 '8 '9 '1 '11 '12 '13 '14 자료 : 인도중앙은행 1 5 7

9 3. 모디노믹스의인도정치ㆍ외교에대한영향 정치및종교문제에대한영향 정치적안정과구조개혁 모디가이끄는인도국민당 (BJP) 이의회 543석중과반을넘는 282석을차지하면서단독정부구성이가능해짐에따라, 정치적안정과더불어모디노믹스의정책실현이가능할것으로전망 인도국민들이모디에게강한지지를보냈던주요원인은집권여당인 INC의경제실정과더불어정권의부정부패에대한실망감이컸기때문 오랜동안인도정치를이끌어왔고국민들의전폭적인지지를받아왔던네루-간디가문은가족정치와극심한관료주의, 부패정치로국민들이등을돌리며이번선거에서대패 가족이없고구자라트주총리재임시절에도큰부패스캔들이없었던모디총리는개각과함께강한반부패정책을펼칠것으로예상 - 작은정부, 큰정치 를내세우고있는모디정부는 27일, 전임만모한싱총리정부때보다 5명이적은 23명의장관을임명 - 또한개각후첫번째각료회의에서자국민이외국에불법으로유출한약 5 천억달러의자금을환수하겠다는조치를발표함으로써부패척결에대한강한의지를표출 과도한관료주의시스템개혁이반드시필요 모디총리는심각한관료주의를척결하기위해의사결정과정의차등권한철폐, 정책투명성강화, 부정부패척결을공언 인도의관료주의와복잡한규제는글로벌기업들의투자를제한하여경제성장을저해하는요인으로지목 16세기무굴제국때부터시작된인도의관료주의는식민지시기영국의제도가혼재되었고독립이후 네루식사회주의 까지더해지며 인허가왕국 이라는오명이생길정도로심각한수준으로지적 8

10 과거인도정부도관료주의척결을위해노력하였으나, 실패를거듭해온상황이어서인도국민들이모디총리의개혁에거는기대가더욱큰상황 이와함께권한이강한지방州정부와의갈등조정도향후안정적인정책실현을위해필요 - 인도의州정부는토지, 노동, 인프라등주요경제의사결정과정에서중앙정부와동등한권한을행사 - 이러한상황을인식하여모디총리는 Team India 라는슬로건을내세우고있지만이해관계가다른주정부간의조율이쉽지는않을것으로예견 종교적갈등을극복하고국민적화합을이끌어내는것도관건 모디총리는힌두민족주의자의성향이강해이슬람교도들과의충돌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상황 - 22년구자라트주에서힌두교도와이슬람교도들간폭동이발생했을당시, 모디총리는 1,여명의이슬람교도들이사망한사태를방조했다는비판을받은바있음 인도는총 12억 1,19만명의인구중 82.7% 가힌두교인이며이슬람교도는 11.2% 로 1억 3,8만명에달하고있음 (211년인구센서스자료 ) 특히파키스탄과영토분쟁지역인잠무카슈미르지역에서는이슬람교도들과의충돌이끊이지않고있으며다수의사상자도빈번히발생 종교적인내부갈등이격화되면인도내부의사회적안정이붕괴되는것은물론파키스탄과의관계도악화되어국제적인분쟁으로확대될수도있다는우려 그러나향후모디노믹스의정책추진이원활히이루어내기위해서는이슬람의지지가반드시필요하므로종교적충돌을억제하고화합을이끌어내려는노력을기울일것 외교관계에대한영향 남아시아주변국에대한영향 모디총리는취임식에파키스탄의샤리프수상을비롯해인근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SAARC) 1 국가의수장들을초청함으로써분쟁중에있는주변국가와의외교관 년출범한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SAARC) 는인도, 방글라데시, 부탄, 파키스탄, 몰디브, 스리랑카, 9

11 계개선에대한의지를표출 - 모디총리는 1947년영국으로부터의독립이래지속되어왔던파키스탄과의무익한대립을해결하겠다는의지를표명해온바있음 - 따라서파키스탄수상을취임식에초청함으로써모디총리자신이반이슬람강경파가아니라는것을강조하고자함 - 파키스탄의샤리프수상은내부의군부세력의반대를무릅쓰고참석을결정하였으나, 파키스탄의외교정책에군부가큰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는점을감안할때향후양국의평화협정안체결이순조롭지만은않을것으로전망 또한모디총리가조용히치루어졌던취임식의관례를깨고이를정치와외교의기회로삼은것은향후인도의외교정책방향에대한정부의의지를인도지방세력에게드러내기위한것 - 스리랑카와의협력을반대하는인도남부의타밀나두州지역정당과서뱅갈주의방글라데시와의하천을둘러싼분쟁등이인근국가와의외교관계회복에걸림돌로작용 - 모디총리는국익을위해역내경제를활성화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는기본방침아래인근국가와도협력을도모하겠다는외교적방침을이번취임식을통해대내외에공표 중국, 일본, 미국등과의관계개선 남아시아주변국가와실익을위한외교관계개선과함께모디총리는아시아경제대국인중국과일본, 그리고미국과과거의불편한관계를벗어나협력적관계를도모하겠다는입장 - 미국과는구자라트주에서발생한이슬람교도와힌두교도간유혈충돌사태를모디총리가방관하였다는이유로 25년모디에대한입국비자를거부한이래, 지난해뉴욕에서발생한인도여성외교관알몸수색사건으로두나라의외교관계가악화되어있는상황 - 중국과는오랫동안히말라야지역에서영토분쟁을벌이고있는상황이며최근중국이인도양지역에서세력팽창전략을펼치면서양국의긴장관계가첨예하게대립 아프가니스탄, 네팔등 8 개국으로구성 1

12 그러나모디총리당선이후중국은모디총리를 1972년중국에처음방문해미ㆍ중관계를개선한닉슨대통령에비유하며양국간협력관계를맺자고요청 미국역시모디총리의당선이후축하메시지와함께미국방문을요청하는등관계개선을위해노력 미국과중국이이처럼모디총리와의관계개선을위해노력하는것은아시아에서패권확장을위해인도를지렛대로이용하거나상대국가를견제하기위해인도를방패로삼고자하는의도 이에대응하여모디총리는미국과중국사이에서등거리외교전략을펼치며자국의이익을극대화하는데외교관계의초점을맞출것으로예상 인도와의경제협력확대로각국가들은인도에서의선점을기대 모디총리가각국들에게환영을받는이유는강력한정치력리더십을바탕으로지금까지의힌두민족주주의에서탈피하여주변국가들에대해유연한외교정책을펼칠것으로기대하고있기때문 또한모디노믹스라는친기업정책을바탕으로인도의거대시장에대한진출기회를확보하려는각국의기대감이나타난것이라는분석 4. 한국주요산업및경제에의시사점 인도에진출한한국기업들도모디정부출범에따른경영환경개선을기대 전국경제인연합회의최근조사에따르면, 인도에진출한한국기업현지법인 67곳중 62.7% 는신정부출범으로인도의경영환경이개선될것이라고응답 37.3% 는변화가없을것이라고응답했으며, 악화될것이라는응답은전무 현지법인들의경영상애로사항은환율변동 (28.4%), 행정규제 (17.9%), 내수부진 (11.9%), 높은세율및복잡한조세 (9.%), 상거래관습 (7.5%), 열악한인프라 (6.%) 순 인도신정부가최우선으로추진해야할경제정책으로는행정규제완화 (34.3%), 조세부담경감및완화 (22.4%), 산업인프라확충 (14.9%), 외자법인차별철폐 (1.4%), 금융ㆍ외환제도개선 (1.4%) 순으로응답 11

13 모디노믹스는우선한국건설업체와제조업체에게기회가될것으로예상되며, 한국서비스업으로도기회가확대될가능성 모디노믹스의인프라확대와도시건설및제조업육성정책은기진출한국내대기업과협력업체들에게새로운기회로작용할가능성 두산중공업은 1986년에최초로인도에진출하여이후전력분야에집중해왔으며, 211년에는 AE&E 첸나이웍스 ( 화력발전소용보일러제조사 ) 를인수하여인도전력시장에서입지를확대 삼성엔지니어링은 2년에사무소를설립한후 26년에현지법인을설립하였으며, 28년에총 14억달러의플랜트를수주하였고 21년에 4,656만달러의플랜트설계업무를자체수주 포스코가제철소건설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는가운데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등이제조시설및 R&D 센터등을지속적으로확대운영 내수의높은잠재력과함께모디노믹스에따른인도의경기회복과고용창출이현실화될경우한국서비스업으로도기회가확대될가능성 21년한-인도 CEPA 협정 (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발효등으로유통 (CJ 오쇼핑, GS 홈쇼핑 ), 바이오 (LG생명과학 SD), 금융분야의진출도확대되고있는양상 제조업과달리서비스업의경우외국인직접투자 (FDI) 한도가존재하며, 한도가완화되고는있으나신정부도자영업및중소기업에대한보호를지속할방침 [ 그림 13] 인도서비스업 FDI 투자한도 [ 그림 14] 인도금융업 FDI 투자한도 단일브랜드소매업 1 자산유동화회사 1 방송송출서비스 74 비은행금융회사 1 민간은행 74 멀티브랜드소매업 51 신용정보회사 74 국내선항공수송 49 보험 26 전력거래 49 (%) 자료 :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India 공공은행 2 (%) 자료 :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India 12

14 금융업의경우인도의상업은행부실대출감축을비롯한금융권개혁과정에서프로젝트파이낸싱내지는현지진출확대기회가발생할가능성에주목 최근까지인도는대부분의프로젝트파이낸싱을인도국립은행 (State Bank of India) 등자국은행을통해서시행 인도중앙은행은지난해 11월최소자본 5억루피이상, BIS 자기자본비율 1% 이상인외국은행에대해국내지점수제한을완화 최근인도정부는신용정보회사및자산유동화회사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한도를상향조정 모디노믹스가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은단기적으로크지않은상황이나, 양국간교류확대로영향력이점차확대될가능성 한국의총수출에서對인도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 213 년기준 2.% 로낮은수 준이나인도의경기회복은한국의對인도수출증가를점차견인할전망 한국의해외직접투자에서인도가차지하는비중도아직은낮은수준 ( 투자금액기준 약 1.2%) 이나, 모디노믹스의규제완화가현실화될경우인도의내수잠재력등을감 안할때한국의對인도해외직접투자도점차증가할가능성 < 글로벌경영연구팀이미진, 김가현 (kahyun.kim@kbfg.com)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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