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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한국정부의대북정책에있어 대미자율성의역사적추이와 주도력제고방안에관한연구 김준형 ( 한동대교수 ) 목 차 요약문 3 1. 문제제기및연구의목적 5 2. 한미대외정책기조의역사적추이 7 3. 대북정책의한미간역학관계 남한의대북정책주도력제고방안 결어 34 참고문헌 36

6 3 요약문 본연구는한국정부의대북정책에있어미국에대한상대적자율성또는주도력문제를다루었다. 모두가인지하듯이한국은해방이후미국의안보우산아래있었다. 단순히안보적의존을넘어서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모든영역에서미국의절대적인영향력을받아왔다. 분단과한국전쟁은곧국제냉전의산물이었고, 이후한반도는민족의분단선을넘어세계의분단선으로자리잡아왔다. 이렇게태생대로라면현재냉전구조의소멸은곧한반도분열의소멸로이어져야하지만현실은다르다. 냉전이종식된지 10년을넘긴지금까지한반도는여전히냉전의잔재들로가득하다. 물론탈냉전의초기라고할수있는 90년대초에는, 핵위기에도불구하고북미관계가형성되고남북관계가진전을보이는등변화의조짐이있었으나결실을맺지못하고최근에부시행정부의등장과대북강경책으로새로운안보딜레마가초래되고, 한반도에는여전히냉전구조가지배적이라는것만확인되고있다. 이것은곧국제정치환경이한반도에절대적이고직접적인독립변수의역할을하지못한다는것을말하는것인데, 가장큰원인으로동북아국제정치에서더욱확고해지는미국의패권뿐만아니라여전히동북아에잔존하는냉전적관성으로말미암은한국정부의대외정책기조를들수있다. 물론넓은의미에서전세계가미국의패권적영향력의범위를벗어날수없고, 여전히남북한이대치하는상황에서이를쉽게극복할수없는것또한사실이다. 그러나국제정치환경변화의호기를활용하지못하고미국의동북아정책과관련하여한국의대북정책이주도적인역할을다하지못하고있는점은아쉽다. 필자는이를비판적으로바라보고, 가능한범주안에서한국정부의주도력을제고할수있는실제적인방안을제시하였다. 우선역대미국의집권당과한국정부의역학관계를국제정치환경변화와연결하여분석하되, 한국정부의자율성및주도력제고의관점에서의미있는변화를보이는 4시기, 즉 2차대전이후에서 1970년대초, 1970년대데탕트기간, 80년대신냉전기간, 그리고 90년대이후탈냉전기간을대별하여그역학관계를살펴보았다. 겉으로는냉전질서가강화되고긴장이조성되는시기인첫번째와세번째시기에는남한의미국에대한운신의폭이아주좁아지고, 반대로긴장이완화되는두번째네번째시기에는자율성이높아지는경향을보인다. 그러나남한정부의자율성여부는국제정치환경보다그것을일차적으로걸러주는필터의역할을하는미국의동북아정책에의해많은영향을받는다. 다시말해서이와같은미국의주도적역할이한반도에서국제정치적변수를약

7 4 화시켜거의상수화하였다. 또한탈냉전기의동북아역학구조의변화를살펴보면알수있는데, 냉전의양극구도가탈냉전으로넘어가는과정이미국과소련의세력균형체제가붕괴되기는하였으나겉으로보는것과는달리북한의체제고수노력과이로인한구심력의강화는냉전구조의해체를지연시키고있다. 따라서소련의붕괴로단번에냉전의균형이무너진유럽과는달리이들두국가가여전히대치중인한반도에는냉전의잔재가남아있는것이다. 따라서한반도에서냉전체제가해체되기위해서는미국의반응만큼북한의반응이중요하다. 한반도의냉전구조는세계적인냉전구조의하부구조로서영향을받는반면, 역으로한반도의상황에따라세계적냉전구도에영향을끼치는쌍방향의역학관계를보여왔다이런관찰을바탕으로본논문은한국정부의대북정책의자율성및주도력을높이는두가지방안을제시하는데, 바로이두가지중심의역할을약화시키는안이다. 먼저첫번째중심인북한과의관계개선을통해, 즉북한을한극으로서정식으로인정함으로써냉전적인구심력을약화시키는방법이다. 물론북한을한미관계와같은비중으로인정하기는힘들겠지만적어도북한을한반도문제로다룰여러가지네트웍속에들어가게함으로써동북아의안보위협이경감되고냉전의잔재를약화시킬수있을것이다. 특히, 북한이제네바협상이후로미국의강경정책때문에몰린상황에서중재자의역할을할수있는기회가높아졌다. 두번째로는또다른중심인미국의영향력을한반도문제의다자화를통해서중화시키는방안이다. 다자주의에대해서미국주도의패권질서를위협할수있다는면에서주저하고있지만, 한국이주도하고다른역내국가가동조한다면반대할명분도없다. 특히미국이일단주도하는다자화를통해미국의참가를유도한다음, 다른주변국가들을설득하는것이효과적일것이다. 이과정에서미국과한국의관계가어느정도불편해질가능성이있지만이를호전작용의하나로인식하고한국의의지를분명하게보여줄필요가있다. 공식적인형태의다자체제가현실적으로당장어렵다면우선남한이주도적으로미국외에다른국가들과접촉하면서공감대를넓혀가야할것이다.

8 5 1. 문제제기및연구의목적 1.1 문제제기 모두가알고있듯이한국의근대국가로서의시작은초기부터일본제국주의에의해좌절되고그후 35년간독립국가로서기능하지못했다. 따라서한국이스스로대외정책을결정할수있는국제정치의행위자로서의본격적인데뷔는아무래도주권을쟁취한 2차대전이후부터라고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전후격변하는국제질서와시기적으로맞물리면서독립국가로서의대외정책의자율성은순탄하지않았다. 유럽에는소련을중심으로한동구권의사회주의체제와미국중심의서구자본주의의대립이형성된것처럼한반도주변도동일한급격한세력재편이진행되었다. 일본의식민질서를해체한다는명분으로같은연합국에속해있던미국과소련이한반도를분할점령하면서또다시강대국의영향력에놓이게되었다. 이렇게한반도에구축된냉전의분열구조는전쟁으로이어졌고, 전쟁후에도양극체제가격돌하는일종의이념적경계선의최전방으로표현할만큼한반도의질서는냉전이라는외부의힘에의해규정되었으며내부의자율성은아주미약했다. 단적으로말해서한반도는곧냉전질서의보루였고, 민족분할선은국제정치의세력균형선의역할을감당했다. 1) 전후에북한은사회주의패권국가인소련과중국의동맹에편입되었고, 남한은일본과더불어미국의영향권에들어갔다. 그러나 1980년대말사회주의국가들의연쇄적인몰락과탈냉전의도래는다시한번한반도에급격한변화의가능성을몰고왔다. 도저히난공불락으로보이던미소대결의냉전구조가예상보다더빨리붕괴되었고대표적결과로독일의통일이이루어졌다. 국제정치환경의변화는한반도에도새로운가능성을주는듯했지만, 냉전종결 10년을훨씬넘기고있는시점까지남북간그리고북미간의대결구조가여전히남아있고, 여전히안보딜레마에직면하고있다. 2) 또한 1990년대초북한의핵무기개발의혹을둘러싸고악화되었던관계가제네바합의로새로운가능성을보여주었지만, 최근부시행정부의출범이후다시악화되고있다. 특히 9.11테러사건으로인한미국의보수적이고강경한정책적공세와 악의축 발언 1) 박명림, 한국의국가형성, , 이우진김성주공편 현대한국정치론 ( 서울 : 사회비평사, 1996), pp ) Thomas K. Christensen, "China, the U.S.-Japan Alliance, and the Security Dilemma in East Asia," International Security, Spring 1999, Vol. 23, No. 4, pp

9 6 을포함한북한에대한계속되는불신때문에남북관계역시돌파구를찾지못한채어려움속에빠져들고있다. 여기에서우리는한반도에있어서의미국의영향력을다시한번절감할수밖에없게됐다. 물론전세계가미국의패권적영향력의범위를벗어날수없는상황에서, 더욱이남북한이여전히대치하는냉전의잔재가가장강하게남아있는한반도에서미국의영향력을벗어난다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고불가피한측면이있다. 그러나최근일련의상황을살펴볼때한국정부의미국에대한대북정책의의존성은과거냉전적타성으로인한부분도없지않다. 그로인해국제정치환경의긍정적인변화를이용하여민족문제해결의주도권을회복할기회를적극적으로챙기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다. 특히현부시행정부의대북강경정책으로지난수년간많은진척을이루었던한국정부의대북관계개선노력이기조부터흔들리는것은한반도문제의관련당사자로서, 그리고민족의통일과제와새천년의변화하는질서에서의주도권을염두에둔다면개선되어야할점이다. 1.2 연구의목적 이런문제의식을가지고본연구는한국정부가미국의한반도에대한영향력의현실을인정하되, 현실적으로가능한범주안에서대북정책의주도권을제고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이를위해서종래의규범적인접근을피하고역대미국의집권당과한국정부의역학관계를그동안의정책사례분석을통해서한국의대북정책자율성이미약하나마어떻게변화해온것인가를밝혀낸다음이를바탕으로차제에한국의주도력을증가시킬수있는방안을모색해보았다. 한반도에여전히냉전의잔재가강하게남아있는것은사실이지만, 탈냉전이과거와비교해서상대적으로는훨씬운신의폭이넓어졌다는점을십분이용하여적극적이고주도적인외교자세를확립해야한다고본다. 본연구에서다루게될내용은우선미국정부의남한정부의대북정책에대한영향력이시작되는시점인해방직후로거슬러올라가서, 미국의트루먼행정부로부터현재의부시행정부까지, 그리고한국정부의이승만정부로부터김대중정부까지북한을둘러싼서로간의대외정책의역사적변화추이를비교하였다. 냉전의구조안에서미국에대한남한정부의종속적인외교정책과정을다루는것이큰흐름이되겠지만, 미국의세계전략과한국의국내적필요가상호이견이생겼던기간의한국대외정책을살펴보았다. 물론후자의경우는손으로꼽을만큼드물게나타나지만아

10 7 주없는것은아니다. 3) 다음으로본연구는탈냉전의도래를기점으로한반도에도미국의대한반도영향력역시큰변화를겪으면서한국정부의대외정책의자율성이어떤반응을보이는가에대해주목하였다. 특히한국정부의상대적자율성이높아졌던시기로판단되는김영삼정부의출범초기와김대중정부의햇볕정책의시작, 그리고남북정상회담을평가하되, 과거극히짧은기간이었지만, 이승만정부와박정희정부의자율성제고와위에지적한최근두정부와비교분석을통해서어떤차이를보이는지알아보고이를대북정책의자율성제고방안에참고하였다. 이렇게분석한결과를놓고탈냉전이한반도상황에주는새로운함의, 즉변화의동인으로서의역할과 냉전 2기 4) 또는 냉전의섬 5) 이라고불리는연속성과의관계에대해서도입체적으로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이런맥락에서남한정부가구체적으로대북정책의주도력을확보하고현재의경색된한반도상황을어떤방식으로타개해야할것인가라는정책적제안을모색하였다. 2. 한미대외정책기조의역사적추이 한국이해방직후초기근대국가의모습을형성한이래로지금까지미국이끼친영향력은큰것이었다. 2차대전이끝나면서새로운세계초강대국의지위로부상한미국은여기에맞는대외정책을추진하였고, 여기에소련과중국, 일본등의강대국들이상호경쟁하고있는동북아에서도유럽과마찬가지로교두보를마련할필요가높아졌다. 물론한반도전체를미국의세력권 (sphere of influence) 에두는것이가장이상적인것이었겠지만, 이를달성하지는못하였고남쪽만이라도미국의강력한영향권아래두어이들강국과완충지대내지는세력균형을도모하고자하였다. 6) 따라서한반도의분할에서부터정부수립까지한국의초기국가건설은무엇보다도미국의안보우산아래정치, 경제, 사회제영역에서미국의주도로진행되었다. 미국중심의정치, 군사, 경제체제로의편입이남한의 3) 이런양국간대외정책의다른목소리는미국의대북정책에대한남한정부의자율성의표현으로해석될수있을것이다. 4) 김유남, 두개의한국과주변국들 ( 서울 : 훈민정음, 1996), p ) 이종석, 분단시대의통일학 ( 서울 : 한울아카데미, 1998), p ) 김계동, 한반도의분단과전쟁 : 민족분열과국제개입 갈등 (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pp

11 8 국가건설의근간을이루고사회구조를형성하는초석이됨으로써미국은한국이넘기어려운범위로현재까지이르고있다. 7) 미국의한국에대한영향력은특히대외정책에있어더크게나타난다. 더구나미국의입장에서한국은 2차대전이후사회주의세력과의이념경쟁에서하나의시범사례 (showcase) 로인식되었다. 물론이것이한미간의모든문제에서의견일치를의미하는것은아니었다. 특히이승만과박정희, 그리고전두환정권시절에미국의대외정책의이해관계에의해자의적으로적용되기도했던민주주의에대한입장변화로인해양국간의관계에순탄치못한시기도많았다. 또한민주화된정부에와서도때에따라미국과의의견충돌이꽤있었고, 최근에올수록한국내부에전반적인반미감정역시증가하고있다. 그러나남북한문제에대한미국의영향력의핵심은바로이논문에서주목하고있는대외정책에있다. 대외정책이란국제정치에서개별독립국가의주권이얼마나온전히행사되고있는가를가늠할수있는영역인데, 남한은해방이후줄곧미국의절대적인영향력아래놓여있었다. 이는무엇보다도단순히두국가간의동맹이나외교관계를넘어서는것이었다. 이런국제정치환경과더불어한미간의개별적인관계가복합된탓으로냉전이끝난현시점에서도오히려한미동맹은여전히강한영향력을발휘하고있고, 미국은여전히한반도문제에관하여가장주도적인행위자라는것은모두가아는사실이다. 통상적으로동맹이라고하면비슷한국력을소유한국가들끼리상호간에의무와기대를가지고맺어지는경우를말하지만, 한국과미국처럼강대국과약소국간에비대칭적이고불균형적으로체결되는경우도적지않다. 이런경우는주로강대국이약소국을보호하기위한일종의일방적인보장조약의성격을가지는것이보통이다. 8) 하지만이비대칭적인동맹의경우에도다른동맹들처럼상호간에모두이익이되는공통이익은존재하기마련이다. 즉, 약소국은안전에대한보장을강대국으로부터받고, 강대국은대신에약소국을통제하고, 이를국제정치에서의자신의세력을확장시키는방안으로삼는다. 바로한국과미국의관계는이런기본적구조를가지고있다고하겠다. 9) 이와같이비대칭적인동맹관계로성립된한미관계는국제정치의환경변 7) 한국현대사에있어미국의범위에대한논의를위해서다음을참조. 김영명, 한국현대정치사 : 정치변동의역학 ( 서울 : 을유문화사, 1992), pp 박명림, 한국전쟁의발발과기원 II: 기원과원인 ( 서울 : 나남출판사, 1996), 10 장. 8) Glenn H. Snyder, Alliance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pp ) 한미종속관계에대한논문으로 W. Shin, Dynamics of Patron-Client State Relations: The United States and Korean Political Economy in the Cold War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93) 을참조.

12 9 화와두나라내부의상황에따라서변화의모습을보여왔는데자율성의관점에서필자의판단으로는크게보아 4 시기로나눌수있을것이다. 2차대전직후로부터 1970년대초데탕트기간까지, 70년대데탕트기간, 80년대의신냉전기간, 그리고 90년대이후의탈냉전기간이그것이다. 각시기별로분석할때두가지문제에특히관심을두었는데, 먼저다른동맹들과마찬가지로한미동맹의가장큰이슈는유지문제일것인데, 이는국제정치환경의변화나각자내부의상황변화에따라동맹의결속력이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특히처음부터서로가대등한관계로형성된동맹이아니기때문에어느일방--특히강대국인미국의--의필요에따라불안정해질가능성이높다는점이다. 한미동맹의두번째문제는동맹으로인한대외정책의자율성문제이다. 동맹은한편으로는국가의안보에대한보장이되기도하지만, 동시에국가안보의일부를다른국가에게맡김으로써양국모두대외정책의자율성에제한을가져올가능성이있다. 이경우비대칭적인동맹인한미동맹은조금다른양상을보인다. 미국은동맹으로인해자국의안보에대한도움을받는측면보다, 오히려앞에서지적한대로오히려자국의세력을확장시키고, 자율성을제고시킬수있다. 반면, 약소국인한국은안보를담보로대외정책의자율성에심각한제한을받을수있다. 10) 이런동맹의유지와자율성의상관관계를기본축으로하여위에서분류한 4 시기를살펴보고자한다먼저이차대전이후 1970년대까지의한미관계는냉전적환경이조성되기시작했으며, 동시에한미동맹이형성된기간이라고할수있다. 원래한국전쟁직전에는한국에대한미국의전략적관심은그리크지않았다. 그렇지만전쟁발발이후재분단과소련과중국의개입등으로미국의전략적관심은급격하게확대되기시작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차대전직후나심지어한국전쟁이끝나는시점까지도미국측에서는동맹때문에자신들의대외정책자율성이제한될수있다고여겨서주저했지만, 한국전쟁이후동북아에서남북한을가운데두고미국과소련, 그리고일본과중국의주변 4강의냉전이격화되면서한국과의동맹은미국의대동북아정책의영향력을제고시키는역할을해줄수도있다고보고, 초기의우려를씻고동맹에오히려적극적인자세로전환하게된다. 11) 10) 구체적으로한국은미국의동맹에대한대가로군사기지를제공하고, 한미행정협정이나미사일협정, 유사시작전권등많은정책의자율성을포기하고미국에게의사결정권을제공하였다. 동맹의유지와붕괴의역학관계에관하여 Stephen M. Walt, "Why Alliance Endure or Collapse," Survival, Vol. 39, No. 1, Spring 1997 을참조. 11) 특히미국은일본과남한과의쌍무적인두동맹을묶어북한과중국, 그리고소련의북방삼각동맹과대항동맹체제를형성한것은이차대전이후일관된세계정책인대공산권봉쇄정책의맥락에서이해될수있을것이다. 김계동 한미동맹관계의재조명 : 동맹이론을분석틀로, 국제정치논총 Vol. 41, No. 2, 2001, pp

13 10 물론이과정에서정권의사활을건이승만대통령의강력한요구를빼놓을수없다. 많은사람들이지적하듯이 1953년 10월 1일한미상호방위조약은남한측에서휴전의대가로비대칭적인보장동맹을요청하였다는점에서자발적인성격이강했다. 그렇다면이것을과연미국에대한한국정부의자율성제고로볼수있을까? 분명히이승만정권이당시한국전쟁이후국제정치환경에대한정확한이해를가지고미국의계속적인개입을촉진시켰다는점에서나름대로자율성을가진대외정책의수행이라는평가를할수있을것이다. 이런남한의노력은미국의봉쇄정책과점점공통분모를가지게되었고, 미군의한반도주둔결정을이끌어내게되었다. 그러나이당시한국의대외정책의자율성을생각할여유는없었다. 다만공화당정부로부터안보에대한확실한보장을받아내는것외에는어떤다른선택도없는이승만행정부의필사적인노력이었다. 이렇게볼때이승만정권의대외정책자율성은진정한의미에서의확보라기보다한미동맹의초기형성기라는면에서아무래도미국의대한반도정책의노선도제대로결정이되지못했고, 따라서대남한장악력이그리높지않은탓이더크다. 12) 케네디정부에는소위 유연반응전략 (Strategy of Flexible Response) 이라는이름으로대소관계에탄력적인냉전의이완조짐은감지되었다. 13) 한편으로는군사력의증강을통해서미국의위상을제고하려했고, 동시에 62년쿠바에서충돌할뻔한핵무기에대한통제를위해냉전의경직성을풀고자하는노력도보였다. 하지만베트남전쟁의확전으로냉전상황은다시재현되었다. 불의의저격사건으로재임기간이 1000일정도에불과한탓에특별한대한반도정책이나이슈는없었다. 다만인권이나민주주의를강조하는민주당정부의특성에도불구하고케네디집권시절에일어난한국의 5.16 군사쿠데타와군사정부의탄생을묵인하였다는사실을미루어볼때한반도는일단그의정책적관심의중심에는없었던것으로보인다. 박정희정부는미국과의관계에서철저하게순종적이었고체제유지를위한미국의안보우산은더욱필수적이되었다. 14) 12) 미국은반공과동시에민주주의라는두가지명분을한반도에어떻게적용할지에대한우선순위조차제대로체계화되지않았던것도한이유가될수있다고본다. 13) Charles W. Kegley, Jr and Eugene R. Wittkoph, American Foreign Policy: Pattern and Proces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6), p ) 신욱희, 한미동맹의내부적역동성 : 분석틀의모색, 국가전략, Vol, 7, No. 2, 여름 2001, p. 17

14 11 < 표 -1> 각시기별대외정책의자율성평가 시기별국제정치환경이차대전이후형성된제1기냉전고착. (1945- 동북아에도 60년대남방및말 ) 북방동맹간대결격화동서간의 냉전이제2기이완되고 (1970 동북아에도년대 ) 평화의무드조성소련의제3기아프간침공 (1980 과레이건의년대 ) 강경보수정책의신냉전소련과동구권의제4기붕괴로 (1990 냉전종식, 년동북아에도이후 ) 탈냉전의영향 미국의대한반도정책트루먼 : 한반도미군주둔필요에대한과소평가로 1949년철수아이젠하워 : 미군주둔의필요확인케네디 : 냉전의경직성을탈피하려했으나재임시기짧음. 군사정권의탄생을묵인존슨 : 케네디정책기조유지닉슨 : 데탕트정책으로주한미군단계적철수계획포드 : 월남공산화로감축백지화카터 : 미군철수를공약으로제시하고한국의인권과민주주의개선요구그러나결국의회와남한의반대로철수계획중지레이건 : 신보수주의정책으로주한미군의북한억지력재확인부시 : 탈냉전분위기로인한대북유화정책과제재완화, 주한미군감축논의시작클린턴 : 초기핵위기를겪었으나, 제네바협협정을통하여대북접촉및화해정책, 동시에주한미군현수준유지와윈-윈전략부시 II: 동북아에서의동맹체제의강화와북한에엄격한상호주의와검증절차를요구하며강경책으로전환 남한정부의한국대외정책자율성평가 이승만 : 한국전쟁으로이승만정권이강력한반공정책수행부분적자율성을및안보확보를위해보이지만그것은미국에게동맹정책요구한미동맹의박정희 (3공): 철저한초기라는성격반공정책과체제경쟁에때문노력가중 박정희 (4공): 미국의 박정희정권의 데탕트정책으로 냉전고수정책은미 남북대화및통일논의 데탕트에대한 시도했으나, 내실은 자율성시도라고 여전히냉전정책, 볼수있으나 미군철수에대비한 흐름을바꿀 자체적인군비강화노력 정도는아니었음 전두환 : 대북화해는초반자율성정권의홍보수단. 미국전무했으나, 차츰신냉전절대적지지북한에대한노태우 : 북한실체인정및자신감으로북방외교를통한동구권제한적자율성화해시도 김영삼 : 초기민족적 입장에서대북화해를 시도하다가후반기 국내와미국의반대로 보수화경향 김대중 : 햇볕정책으로 대북포용정책, 클린턴 정부와공조하지만 부시정부와는이견노출 탈냉전으로자율성제고가능성이어느시기보다강하나미국범위의건재하므로더이상의진전없음 이런초기의냉전체제가그대로이식된형태의한미동맹의가장큰골격은현재까지도유지되고있다. 하지만그큰테두리안에서는크고작은변화를겪었는데, 첫의미있는변화가바로 1970년대초닉슨에의해추진되었던데탕트정책이라고할수있다. 닉슨은베트남전쟁의실패로그동안미국과소련으로만대별되던국제정치의경직된구도를탈피하고실리를추구하는정책을발표한다. 닉슨독트린의중심은월남전을종식하고, 공산권의또다른패권국가인중국과수교를맺었으며, 해외주둔미군의단계적감축계획을발표하였다. 이런변화엔여러가지이유가있었는데, 우선패권안정이론에서지적하듯이미국패권의쇠퇴로인한어쩔수없는결

15 12 과로첨예한대결의시대가종식되고협상의시대가왔다고할수있다. 15) 그러나이는구조적인변화와동시에미국내의정책적결과이기도하다. 즉, 키신저가미국의대외정책에적은비용으로더많은자율성을확보하기위해소련, 중국, 일본, 서유럽의 5개국으로구성되는다극질서로만들려는정책구상에서비롯된것이라고볼수있기때문이다. 16) 이런양면적인성격은데탕트의본질을말해주는것인데, 한편으로는데탕트가미-소간의대결적인양극체제가이완되고여러국가가다자체제로전환되는양상을보이지만, 다른한편으로는오히려과거에이념의절대적인영향에갇혀있던국제정치가보다민족주의적인색채를띠게되었다고할수있다. 이런이유때문에미국이냉전적경직성은어느정도탈피함으로써힘의약화에도불구하고패권의큰틀은유지할수있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서구자본주의내부에는오히려심각한분열이초래되고차후미국의리더십이큰도전에직면하게되었다. 17) 그렇다면이런맥락에서과연한미관계에는어떤변화가있었나? 우선동-서간의긴장완화가동맹국들에게더많은운신의자유를주었던것은확실하다. 그러나서유럽이나일본이경제적인이슈들을중심으로미국과이견을보이는것이나, 서독의빌리브란트의동방정책과같은자율적인움직임이미국정부의우려에도불구하고진행되었던것과비교하면, 상대적으로한국에게주어진자율성은훨씬작은것이었다. 이과정에서북미관계의개선과상관없이남북관계를진전시킬수있는시도가실제로있었고그가능성은분명존재했지만, 남북한의상호불신과대립으로곧흐지부지되고만다. 예를들면, 남북7.4공동성명이나이산가족상봉, 체육회담등이개최되었지만어느것하나제대로결실을맺지못하였다. 오히려남북의대치상황이변한것이없는상태에서미국의일방적인긴장완화는한국에게는안보불안으로이어졌다. 15) 패권안정이론에관해서는다음의책들을참조하라. Robert Gilpin,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Robert O. Keohane, "The theory of Hegemonic Stability and Changes in International Economic Regimes ," In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tate Power: Essay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Boulder: Westview Press, 1989). 16) 그래서리트웍 (Litwak) 같은학자는이데탕트를가리켜조율된다원주의로명명하였다. Robert S. Litwak, Detente and the Nixon Doctrine: American Foreign Policy and Pursuit of Stability,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p ) 특히월남전과세계적인불경기의여파로달러가치가폭락하고미국의적자가증가되면서국제경제에서의미국의상대적지위는하락하고, 서유럽과일본의도전을받는다. 이는자본주의진영에서의보호무역과방위비분담문제가제기되면서 2 차대전이후에놀라운결속을보이던서구진영이흔들리기시작한것이다. 이안클라크, 정헌주역 지구화와파편화 : 20 세기국제관계사 ( 서울 : 일신사, 2001), pp

16 13 그러므로이시기의남한정부의자율성의제고는분명감지되고있지만그것은반대로동맹의강화, 즉냉전으로의복귀를원하는방향으로나타났던것이다. 그래서겉으로는미국의정책에어쩔수없이따라가서나름대로남북대화를시도하는등한반도의긴장완화노력을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동맹의약화나미군의철수에대비해자주국방의노력을기울인다. 또한그동안에는생각할수도없었던미국의대외정책에대한부분적인저항전략을병행하는데, 한편으로는미군감축계획에상응하는유사시미국의즉각적인개입을보장하는상호방위조약의수정을요구하였고, 이는미국정부에게상당한부담으로작용하였다. 18) 특히 70년대고조되던남북관계의개선이결국실패로돌아가고남북관계가다시경색되면서결과적으로박정희정권의자율성이높아진셈이되었다. 소련과의전략무기제한협정등의군축으로까지이어지는등데탕트정책은포드행정부에도계속되었다. 그러나데탕트에대한지지는미국내의지지마저줄어들면서결국해외주둔미군의감축문제는없던일로돌아간다. 결과적으로월남전에서의미국의발빼기와연이은주둔군감축논의는미국에게안보를위탁한많은자본주의진영국가들에게불신감을심어준채로흐지부지하게된다. 19) 어떤학자들은데탕트가결국동-서간의긴장을일시적으로완화시킬수있었으나, 각진영의내부에분열을가져왔고, 이런분열이 1980년대의신냉전을초래했다고본다. 미국이나소련이데탕트로손상된각진영의리더십을회복하기위한시도가바로신냉전이라는지적이다. 이런상황에서카터가선거공약으로내건한반도에서의미군의철수계획은 1976년방한이후점점약해지다가 1979년전면중단된다. 20) 세번째시기는이렇게신냉전의대두와함께시작된다. 공화당의레이건행정부는전통적인냉전체제의동맹을회복하고강화하는방향으로정책을전환하는데, 남한에서의주한미군의주둔을유지하고, 북한에대한억지의가장효과적인수단임을재확인한다. 특히전두환정부와일본의나까소네 18) 신욱희, 앞의논문, p ) 데탕트이후유고의티토주의 (Titoism) 와소련의아프가니스탄침공에서도확인할수있듯이소련진영역시데탕트이후진영내의응집력이심각하게훼손되었다고볼수있다. Mike Bowker and Robin Brown (eds.), From Cold War to Collapse: Theory and World Politics in 1980's (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p ) 한미간에문제가있을때마다그중심에놓인아젠다가바로주한미군의철수또는감축문제인데지금까지모두다섯차례에걸쳐이루어졌다. 최초의철수는한국정부의수립이후그유명한애치슨국무장관의발언으로인한것이고, 다음으로는한국전쟁으로늘어난미군이 1954 년에 8 만 5 천정도의병력만남기고철수를했다. 제 3 차는 1970 년미제 7 사단이닉슨의데탕트정책의일환으로철수를단행했고, 제 4 차는 1977 년카터에의해시도되었지만대내외의반대로도중에중단되었다. 마지막으로 1990 년탈냉전으로미군의감축필요성이대두되었고약 1 만 5 천명이철수했다. 김태우, 주한미군의위상과역할, 한국군사, 통권 12 호. p. 84.

17 14 정부는레이건행정부와함께그야말로신냉전의기수로서미국에동조하여한국전쟁이후형성되었던남방삼각관계이상가는강력한동맹관계를형성하였다. 특히재임 1기에는남한정부에대한지지와동시에북한에대해서는협상의여지를닫아버리는단호한입장을고집한다. 하지만재임 2기인 80년대중반부터는북한에대한입장을다소완화시키고, 80년대후반에들어서면서비자발급을완화한다든지외교관의초보적인접촉을허용하고, 인도적교역을허용하면서미국과북한과의관계개선의가능성을열어놓았다. 신냉전은그리오래가지못했다. 냉전의대세는이미데탕트때부터기울기시작했음에도불구하고일시적인보수반동으로일어났는지도모른다. 독일의통일과소련, 그리고동구권의붕괴로국제적인평화의무드가급속도로번져갔다. 이에부시행정부는그들의구호처럼 새로운세계질서 (New World Order) 에대한대외정책의변화를시도한다. 물론한반도의급격한변화에대한부담때문에현상유지를계속선호했지만, 전임자에비해보다진전된북미관계를구축하고자경제제재를완화하는등유화정책을폈다. 한국정부역시이런조류에발맞추면서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발표하고, 남북고위급회담을비롯한활발한접촉을시도하였다. 다른한편으로는북한을모든면에서압도할수있다는자신감을가지면서북방정책의이름으로소련을비롯한동구권과외교관계를공세적으로수립하였다. 이것은물론미국의묵인하에이루어진일이겠지만, 완화된국제정치환경에발빠르게적응하면서부분적으로나마대외정책에자율성을보여준것이라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남북기본합의서에서명하는등남북관계에많은진전을이룬것은평가할만하지만, 동시에공세적북방정책으로북한을고립시키는부작용을낳게되고이는흡수통일론을등장시키는등한동안남북관계의진전에걸림돌이되었던것을지적하지않을수없다. 이때문에 90년대초까지미국과남한의유화적접근에상응해오던북한이다시금군사력을다시전진배치하고핵개발문제를둘러싼벼랑끝전략으로선회하게되었다. 이렇게클린턴민주당행정부는탈냉전무드의본격적인진행속에서북한의핵을볼모로한복병을만나게된다. 원래자유주의적국제주의를기본정책으로삼는민주당의클린턴행정부는쌍무적인동맹의부적절함을지적하고동북아에도안보동맹보다는다자체제, 특히경제적협력을기반으로하는새로운국제질서를천명하였다. 이를한반도에도적용하여미국과북한이 법률적으로 (de jure) 완전한형태는아니지만, 실질적으로 (de facto) 상호체제를인정하고공존을모색하였다. 냉전시대에는사실한반도에는한국과미국의동맹만이존재했고, 남북관계나북미관계는군사적으로적대적인대치만이있었을뿐이었지만, 후자의두관계가

18 15 새로운국면을맞게된것이다. 간단하게말하자면미국, 남한, 북한의삼자관계가성립된것이다. 그러나이는세나라의관계가총체적으로이루어진것이아니라, 세쌍의독립적인양자관계가형성된것이다. 더욱이미국의한반도에대한절대적인영향력을감안한다면미국을중심에놓은두양자관계가 90년대이후의양상이다. 21) 북미관계나남북관계가명목적이거나거의존재하지않는가운데한미관계만존재했던구도가 3자간의쌍무관계로발전한것은역설적으로북미간또는남북간의화해에의한관계회복이아니라북한의붕괴가능성과핵개발의혹으로인한것이다. 다시말해서미국이탈냉전시대를맞으면서내세운세계전략인예방외교 (preventive diplomacy) 에의해동북아에급격한세력재편을방지하는현상유지정책을선호하게되고따라서북한의급격한붕괴나핵개발로말미암은질서의재편은미국이원하지않는바이므로북한과협상을시작하게되었다. 22) 이렇게이루어진미국과북한의핵협상은미국의대북한인식을바꾸었고, 너무앞서간다는김영삼정부의불만과비판을들을만큼북한의실체를미국이인정하는계기가되었고마침내 1994년 10월제네바협정을이끌어내었다. 이런일련의과정들은북한핵위기를해소하고북한을협상테이블에실질적으로끌어냈다는성과를거둔반면, 종래의남북관계와한미관계를크게약화시킨또다른부작용을낳았다. 23) 핵문제가남북한에게아주민감하고중대한사항임에도불구하고남한이배제된채북미간의합의로진행되었고, 핵문제이후에도이를계기로북미대화가이어지면서한미간의공조가흔들리는현상이반복되었던것이다. 미국이대량무기확산방지와북한의붕괴로일어날수있는동북아지역의안보위협에대한방지를최우선전략으로삼고, 북한은북한대로미국의이런전략에편승해서생존을모색함으로써남한의대북정책의자율성내지는주도력은국제정치환경의호전에도불구하고전혀개선이없는결과를낳았다. 24) 21) 이를김유남은아드 - 맨 - 아웃 (odd-man out) 게임으로부른다. 이는한편의관계진전이다른한편을필연적으로소외시키는구도로오히려남한의소외를초래하게되었다. 좀더자세한논의를위해김유남 두개의한국과주변국들 ( 서울 : 훈민정음, 1996) 참조. 22) Ashton B. Carter and William J. Perry, Preventive Diplomacy: A New Security Strategy for America (Washington, D. C. :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999). 23) 제네바협정이전에이미 남북기본합의서 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아무런효력을발휘하지못했다. 24) 박종철, 미국과남북한 : 갈등과협력의삼각관계 ( 서울 : 오름출판사, 2002), pp

19 16 3. 대북정책의한미간역학관계 지금까지 4 시기로대별해서한미대외정책의역학관계에대한역사적추이를남한정부의자율성에그포커스를두고살펴보았다. 여기에서우리는몇가지매우중요한결론을얻어낼수가있다. 먼저한반도문제에가장큰영향을끼치는독립변수는역시국제정치환경이라는것을알수있다. 태생부터국제정치의산물인한반도의분단은아무래도냉전의강화와이완 --긴장고조와긴장완화--에의해큰영향을받는다. 즉냉전질서가강화되는시기라고할수있는첫번째와세번째기간에는동북아전체의긴장에영향을받아남북한역시긴장이고조되고, 따라서미국의세계전략적인방향안에서남한의운신의폭이좁을수밖에없다. 반면, 냉전이이완되고긴장이해소되는두번째와네번째시기에는그반대의현상이일어나고남한정부역시다소탄력적인외교정책을추구할수있는것을볼수있다. 그러나여기서주의하지않으면잘못된분석을할수있다. 기본적으로는이구도가틀리지않다. 그러나이는국제정치환경의변화가한반도문제에영향을미치는포괄적인개연성만제시해줄뿐본논문의핵심주제인대북정책에있어남한정부의자율성이어떻게영향받는가에대해서는별로명쾌하게보여주지못한다는사실이다. 다만긴장이완화되는시기에는남한역시유화정책을채택할가능성이높고, 이는강경책보다는아무래도여러가지정책적옵션이가능하다는이유로자율성이높아지는개연성을가지고있다. 그러나이것이남한정부의대북정책에대한자율성의변화를직접적으로초래한다고결론을내리는것은상당히문제점을포함한다. 이런문제가발생하는근본적인이유는바로처음부터계속지적하고있는미국의범위때문이다. 남한의대외정책, 그것도대북정책은국제정치환경의변화가직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는것이아니라미국이라는필터를거쳐야만한다는점이다. 다시말해서남한정부의대북정책의자율성은국제정치환경의변화보다는미국대외정책의변화에의해더많이영향을받는다는말이다. 미국이대북한강경책을시행할때남한의의지에의해온건정책을할수있다든지, 미국의온건정책을시행할경우남한은나름대로의다른정책을할수있는것이바로자율성이다. 냉전인가탈냉전인가하는국제정치환경은남한의대북정책의자율성에대해분명히중요한독립변수임에는틀림없다. 그러나미국의영향력과다와한국정부의대미의존성의오랜관성은이런국제정치변수의역할을약화시켜거의상수화해버렸다. 이런한미간대외정책의메커니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두개의그림

20 17 을통해설명하고자한다. 먼저그림-1은한반도가유럽과는달리탈냉전이라는외부적인변수가끼치는영향력이왜작을수밖에없는가에대한기초적인구조를보여주고있다. 25) 탈냉전에서동북아역시다른지역처럼구조적인변화에따른세력재편의가능성이분명히있다. 하지만잠재적으로다른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위험부담이큰역내구도를고려할때다른얘기가된다. 또한예로부터이곳이이념과군사적인갈등과국경분쟁이항상존재해온충돌의상습지역임에도불구하고각나라간의개별적인접촉외에는안보를논의하고보장할만한국제적인기구나장치가결여된상황에서아무리탈냉전이라하더라도일단은현상유지를하고관망하자는분위기가지배적이다. 26) 이외에결정적인이유를추가로들수있는데그것은미국의절대적인영향력이다. 그림-1에서나타난것처럼냉전기간동안동서진영이겉으로보기에는상당히대등한관계인것처럼보였지만, 사실이지역에서중국과소련의대북한영향력은미국의영향력에비해서아주약했다. 한마디로냉전의형성초기부터외피적으로는남방삼각동맹과북방삼각동맹이대치하는양극체제의전형을보여주는것같지만, 실질적으로는미국의패권체제의성격이더강하다. 중국과소련, 그리고북한의관계는물론한국전쟁중에는전쟁을함께치른혈맹이었지만, 초기동맹의형성이후시간이흐름에따라점점느슨해졌고, 남방삼각동맹에대한대비책정도로자리잡는다. 특히 5-60년대부터계속된중국과소련간의분쟁은이런경향을더욱심화시켰다. 따라서이들세나라의관계에서적어도한반도문제에관해서는주도권이북한에게있었다. 27) 25) Joon-Hyung Kim, A New Start?: The Kim Dae Jung Government's North Korean Policy," 대구. 경북정치학회보, Vol. 6, No. 1, 1998, pp ) 또한다른여타지역들과비교해서문화적, 인종적, 경제적, 제도적으로너무나이질적인국가들로구성이되어있다는점이변화를위한협력을어렵게한다 27) 북한이북방삼각동맹의중심국가라는의미는결코북한이이들두강대국을좌지우지하는위치에있다거나한반도의운명을결정할수있다는것이아니라, 세계냉전구조나국제정치적전략이아닌한반도문제에한정해서는북한의발언권이강했다는점을강조하는것이다.

21 18 < 그림 1> 한반도분단질서형성과발달의원심력과구심력 28) 소련중국일본미국 북한북한남한남한 구심력원심력구심력 반면에남방삼각동맹의주도권은미국에게있어왔다. 패전으로무장해제를당한일본과한국전쟁이후의남한은안보를위해미국과비대칭적동맹을맺었고, 이후대외정책의자율성의심각한제한에도불구하고한국과일본은안보에관한어떤정책도미국의전략적틀을벗어나지않았다. 그림에서나타난것처럼중국과소련이북한을당기는원심력보다, 미국이남한을당기는원심력이훨씬더강력하다. 이를종합해볼때이구도에속한 6개의행위자중에가장강력한세력은미국이라고할수있고, 소련의역할은상대적으로미약했다. 따라서동북아의국제환경은소련의붕괴로인한변화의임팩트가유럽에비해서훨씬적고, 미국의전략적필요가살아있는한과거의구조를타파해야할절실한이유가없다. 미국을제외하면오히려북방삼각동맹의중심을이루는북한의변화여부가더큰임팩트를내재하고있다고하겠다. 이런이유에서미국은북한의생존이위협받는것이탈냉전시대의새로운미국중심의안정적패권질서구상을해칠수도있다는것에주목하고북한의변화를관리하는구도가된것이다. 클린턴행정부는위험한북한을포용정책으로협상의테이블에불러관리하는방법을사용했고, 현재의부시는이것이효과가없다고보고북한의실질적인변화를요구하며, 미국의국익에해가될경우군사력의우위를통해처벌한다는강경입장을통해관리하고있다고하겠다. 28) 이그림은남북한의민족분단과정이세포분열과유사하다는데착안한그림이다. 원심력은국제정치적환경, 즉냉전의영향으로인한분단을나타내는것이며 ( 그중에서도미국의원심력이가장강하다 ), 구심력은남한과북한이체제경쟁과한반도유일의정통성경쟁을하면서상대방을적대시하면서반사이익을얻는과정을나타내는것이다. 마치시암 (Siam) 쌍둥이의운명을가지고태어나서한쪽이생존을위해반대쪽의생존을담보하는어려운운명을나타내기도한다.

22 19 < 그림 2> 한국과미국의대외정책자율성의역학관계 자율성 * 냉전격화 (5-60s) 미국 강경책 전무 * 신냉전 (80s) 대외 정책 온건책자율성 * 냉전형성기 (4-50s) 국제 긴장조성 제한 * 케네디행정부 (60s) 정치 환경 긴장완화자율성 * 50 년대미니데탕트 미국 대외 강경책제한 * 현부시행정부 정책온건책자율성 * 닉슨데탕트 (70s) 제고 * 클린턴행정부 (90s) 한편그림-2는그림-1의구조를바탕으로바로앞장에서설명한역사적추이분석에서나타난 3가지주요변수인국제정치환경과미국의범위, 그리고남한정부의정책자율성의관계를연결시켜보여주고있다. 국제정치환경의변화는한반도문제에가장거시적이고기본적인변수이다. 이국제정치환경이안보딜레마의긴장으로흐르거나또는긴장이완화되고협상의무드로갈수있다. 그러나이는앞에서밝힌바와같이직접적으로남한의대북정책의결정에영향을미치는것은아니고미국이라는필터를거치게된다. 그래서미국이강경책을쓰거나또는온건정책을선택하느냐에따라한국의정책자율성에변화를초래한다. 이렇게볼경우 4가지경우의수가발생한다. 첫째국제정치가긴장상황으로그에따라미국이강경책을펴는경우인데, 역사적분류에서첫번째와세번째의대부분기간이여기에해당된다. 특히 5-60년대냉전이격화되는시기와 80년대초신냉전에그대로적용될수있는데이경우미국의영향력을절대적이고한국대외정책의자율성은전무하다. 두번째경우는국제정치가긴장상황으로가지만미국이온건한정책을펴는경우이다. 4가지경우의수가운데가장드문경우라고할수있지만아주없는것은아니다. 냉전이막형성되는관계로아직대소강경책을마련할수가없었던트루먼행정부의초기시절과그후에케네디를비롯한여러

23 20 행정부에서미국의자신감과필요에따라일시적이고제한적인범위냉전의경직성을탈피하고자하는노력들을보인다. 이시기에는아무래도한국의대외정책역시약간의숨통을틀수있었지만역시근본적인변화라고볼수는없다. 세번째경우는국제정치가화해무드를보이는데반해미국은강경한입장을보이는경우인데, 가장잘맞아떨어지는시기가아이젠하워시절소위미니데탕트시절과바로현재의부시행정부가아닌가보인다. 그외에도미국의필요에따라긴장을조성하고강경책을사용한예가여러차례있었다. 클린턴초기에 NPT 개정을목전에둔미국이다른국가의이탈을막기위해북한을시범케이스로삼아강경책을사용한적도그런경우이다. 이경우에남한은긴장완화의영향으로자율성의제고기회가주어지지만, 미국과의불편한관계를감수하지않으면자율성을제고하기가어려워진다. 마지막의경우는국제정치가이완되면서미국역시온건노선을택하는경우인데, 닉슨의데탕트시절과클린턴행정부시절을대표적으로꼽을수있을것이다. 이경우는다른것과비교해서남한정부의대외정책결정의자율성을높일수있는가장좋은경우가될수있다. 물론이경우역시그림-1 에서본바와같이미국의패권적영향력의큰틀자체가변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한계는존재한다. 그러나그어느때보다남한이한반도, 즉남북문제에대하여자율성을제고할수있다. 또한주어진여건에서남한정부의대북정책이중요한변수로등장하는계기가된다. 실제로미국의대북포용정책은남한정부의적극적인대북한화해정책에의해서자극을받았고다듬어졌다고할수있다. 예를들면, 탈냉전초기에김영삼정부는그동안미국이냉전적인정책의패턴을따르던정책패턴을추종하던것에서, 오히려미국의대북한정책이새로운변화를모색하기이전에먼저주도적으로북한을민족적인차원에서접근하는전향적인대북접근정책을실시하게된다. 29) 또한 2000년 6월전격적으로남북정상회담을실행함으로써보수적으로접근하던미국정부와행보를달리하는모습을보였다. 이는김대중정부의햇볕정책의일관된정책기조였으며, 자율성의표현이라고볼수있다. 일견대북정책의확실한전환으로보였던이런정책기조는그러나불행하게도최근부시행정부의일련의강경책으로다시한번중요한도전에직면해있다. 부시는클린턴행정부의북한포용정책을전반적으로재검 29) 미국은북한의붕괴가가져올동북아의불안정을방지한다는목적과남한은통일비용에대한것이부가적인관심으로등장하면서포용정책은초기의불협화음을겪으면서도차츰공통정책으로자리잡아갔다. 이과정에서초기김영삼정부와김대중정부의햇볕정책이큰역할을했다. Selig S. Harrison, "Promoting a Soft Landing in Korea," Foreign Policy, No. 106, 1997, p. 60.

24 21 토하고엄격한상호주의와검증절차를강화하는입장을고수하고있으며, 남한에도동북아에서의동맹우선주의에의복귀라는명분으로대북강경책에동조할것을요구하고있다. 30) 클린턴행정부시절대북포용정책에대하여어차피붕괴할북한정권을지원할필요가없으며오히려북한의붕괴를촉진시키는것이더욱효율적이라는강경론이비주류의견해로묻혀있었으나, 현재는미국의조야에모두대세가되는느낌이다. 31) 물론 2002년초의부시의한국방문을통해남한정부의햇볕정책에대한지지를표명하는배려를했고, 북한과의대화통로는개방되어있음을언급하고있지만, 미국의기본정책은외교적협상보다는공화당식의전통적인군사안보를강조한다. 32) 자연스런결과로남북관계역시불과 2년전의정상회담을전후로최고조에올랐던화해무드가급속하게냉각되어버렸다. 미국정부의집권당의교체로인한정책변화에남한의정책자율성이이렇게쉽게무너진다는것은여전히한반도에서의미국의영향력이얼마나절대적인가를재확인해주는증거가될것이다. 그러나여기에서잊지말아야할것은과거냉전과는사정이다르다는점이다. 미국의패권이여전히강력하지만, 동시에탈냉전의전반적인대세에대한명분과실리를언제까지나외면하긴어려울것이다. 다시말해서남북한이주도적인행위자가되어협상의테이블을끌어낼수만있다면미국의부시정부도막을명분은없다고보여진다. 클린턴행정부가북한과제네바협정을이끌어내는과정을상기해보면민주당정부역시북한의핵의혹에대응하여초기에강경책으로밀어부쳤지만, 원래고립적인북한에대해경제적이든군사적이든압박정책은큰효과가없는것을결국확인했다. 그리고이후에미국은북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남한의역할이중요하다는것을인식한바있다. 마찬가지로부시행정부가제시한동맹을중심으로한현실적국제주의로의정책적전환역시국제환경의영향을피해갈수는없다고본다. 다시한번그림-2를보면, 점선으로표시된부분이나타내고있는것처럼미국이국제정치변화를한국으로부터완전히차단할수없다 테러사건으로미국이추구하고있는힘의외교가정당화되고세계각국으로부터대체로수용되고는있으나, 이것이장기화되고미국의독주가계속될 30) Condoleezza Rice, "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Vol. 70, No. 1, January/February, ) Nicholas Eberstadt, "Hastening Korean Reunification," Foreign Affairs, Vol. 76, No. 2, 1997, pp Karen E. House, "Let North Korea Collapse," Wall Street Journal, February 21, 1997, p ) 더자세한논의를위해서다음의논문을참조할것. Robert B. Zoellick, "A Republican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Vol. 79, No. 1, January/February, 2000.

25 22 때반대의목소리도커질것은자명하다. 더욱중요한사실은미국의강경책이북한에게먹혀들지않을경우에는파국외에는다른대안이별로없다는점을부시역시인식하고있는듯하다. 그래서이런미국과북한간의팽팽한긴장을이완시켜줄다른대안의역할이남한에게주어져있는것은아닐까? 4. 남한의대북정책주도력제고방안 그렇다면한국정부의입장에서는대북정책의대미자율성, 나아가서더적극적인의미에서의주도성은어떤식으로제고할수있을까? 그것은일단두가지방향으로진행될수있을것이다. 먼저,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과거한국이대북정책에있어상대적으로자율성을가진시기의공통점은우리가북한을제대로된행위자로인정할때였다. 북한이한미관계에종속변수가아니라남-북-미의 3자관계가물론똑같은비중의관계로정립되기는현재로선불가능하겠지만, 한국이북한을 3자관계의한극으로서정식으로인정하면할수록북한의냉전적역할이감소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 주도성을제고하기위한두번째방법은바로한반도에서의미국의영향력을다자화를통해서약화시키는것이다. 물론다자주의에대한미국정부의현재입장은미국주도의패권질서를약화시킬어떤형태의구상도반대할것이기때문에, 4자회담이나 6자회담이논의될때마다시큰둥한반응을보여왔다. 그러나동시에남한정부가적극적으로추진할경우미국이이를반대할명분또한없을것이다. 이과정에북한의전향적인자세가어느정도필요하다는점에서결코쉬운일은아닐것이지만, 첫번째방법을통한북한과의화해가이를가능하게해줄수있다. 시작부터다자회담이미국중심의쌍무질서를약화시키기를기대하기는어렵지만, 여러나라에동시다발적이고지속적인접촉노력을통해서이를실현해나가야한다고본다. 그렇다면지금부터이들두가지방안에대해서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자.

26 대북관계개선을통한주도력제고 대북정책에있어남한정부의자율성, 나아가서주도력의제고는지금까지살펴본바대로먼저우리가북한을한반도문제해결을위한어떤형태의해결책이든북한의실체를인정하고적극적인협력관계를가질때가능하다. 물론지금까지의북한의행태로보아남한이비록적극적인자세를보인다해도북한측의지속적이고책임있는행동을이끌어내기가결코쉬운일은아니다. 또한대북한관계개선을통해단기적으로북한의체제전환을이끌어낼수있다거나, 한반도에서냉전구조를해체할수있을가능성은희박하다. 그러나북한이한반도문제를다룰당사자로참여하여여러가지형태의네트웍속에들어옴으로써동북아의안보위협이경감되고평화체제형성의가능성이높아질것은분명하다. 김대중정부의햇볕정책은바로이전정부에서비중있게제기되던북한흡수통일론에쐐기를박고북한의안전을보장하는것이장기적으로한반도에평화정착을가능하게하는방법이라는바로이와같은인식에기초하고있다. 이는북한핵개발을계기로북한의다급한생존추구를재확인한후에더욱확고하게남한의대북정책의근간으로자리잡았다. 앞장에서동북아역학관계를나타내는그림-1 을통하여밝힌바와같이냉전의양극구도가탈냉전으로넘어가는과정이미국과소련의세력균형체제가붕괴되기는하였으나겉으로보는것과는달리북한의체제고수노력과이로인한구심력의강화는냉전구조의해체를지연시키고있다. 따라서한반도에서냉전체제가해체되기위해서는미국의반응만큼북한의반응이중요하다. 한반도의냉전구조는세계적인냉전구조의하부구조로서영향을받는반면, 역으로한반도의상황에따라세계적냉전구도에영향을끼치는쌍방향의역학관계를보여왔다. 이는한국전쟁이냉전의형성기에큰역할을한이래로계속되었으며, 현재까지도세계적냉전구조의종식에도불구하고여전히한반도의냉전구조는자생력을유지하는데서도알수있다. 33) 이와같은현상이일어나는가장큰이유는아무래도미국의패권적인지위가전세계와한반도라는하부체제에서동시적으로중심이라는점때문이며, 두번째로북방삼각관계의중심인북한이이질적인체제로존속하며남한과대치하기때문이다. 그런데그북방동맹의중심인북한역시탈냉전과함께조금씩균열을보였고, 지난 10년간북미관계가급속하게진행되었고, 따라서남북관계도많은진전을이루면서대화창구가다변화되었다. 북한의목적은미국과의관계개선을통해서자신들의생존의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것이었다. 그리고이런전략은핵과미사일개발로한반도의긴장을유발하면서대미협상의유효한카드로사 33) 박종철, 앞의책, p. 116.

27 24 용됐다. 제네바협정을이끌어내고, 북한이만족할수준인관계정상화까지는가지못했지만클린턴정부의포용정책하에서는충분히성과가있었다. 따라서 4자회담, 북-일수교협상, 남북대화같은등의접촉은대미접근을위한보조적인수단에불과했다. 그러나부시행정부가 확인할수있는변화 (verifiable change) 를요구하고이를엄격하게검증해나간다는노선을밝힌후부터는상황의변경이불가피해졌다. 북한은당연히경직된자세로돌아가고탈냉전에와서새로이형성되어가던새로운관계들이모두경색되었다. 그러나그끈이모두끊어진것인아니다. 미국도북한과의대화창구는여전히열어놓고있음을밝히고있으며, 북한역시대미접근을통한생존권확보라는목표를포기하지않았다. 바로이시점에서남한의역할이결정적으로필요하다. 부시행정부의출범초기견해차이에도불구하고남한이북한에대한햇볕정책을어렵게끌고나온덕분에북미양측에모두할말을할수가있다. 미국에게는대북햇볕정책이부시행정부의상호주의정책과충분히조화될수있다는점을인식시키고, 미국의강경책이효력을잃을때준비된대안이될수있다는것을미국측에게설득시킬필요가있고, 역내다른국가에게도지지를획득해야할것이다. 한국의조정자역할은현재북한에게더욱효과적일수있다. 미국의강경정책이라는전략적카드를내세워북한의가능한변화를작은것부터이끌어내는것이필요하다. 현재의시점은하기에따라서북한핵위기를해결하기위해남한이배제된채로북미관계가진행되었던시기보다훨씬남한의운신의폭이넓어졌다고볼수있다. 남북정상회담도이런맥락에서이해되어야한다. 정상회담이있은직후부터북한의김정일국방위원장의서울답방은금방이라도실현될것처럼보이다가최근에오면서이에대한실현가능성이갑자기작아졌다. 서울답방의지연에대한북한의공식및비공식설명들은부시정부의강경정책으로인해정상간의 6.15 공동선언으로모처럼맞았던서울과평양의화해와통합의분위기에찬물을끼얹었다는것으로요약될수있다. 북한의입장에서본다면부시정부의대북정책이바뀌지않는한김정일의남한방문에대한안전보장도위험하며, 만나더라도의미있는어떤합의에도이르기힘들것이라는생각이다. 34) 남북한의정상회담의재개여부는분명히남북관계진전에큰계기를가져다줄것이 34) 이런표면적이이유외에도사실김정일의답방카드는그비중에비해약효를발휘할시기를잃었다는점도작용한다. 현재김정일위원장이남한을방문해보았자 2 년전김대중대통령이평양을방문해서얻었던환영이나실질적인성과도얻을만한분위기가아니다. 특히, 김대중정부가마지막레임덕현상으로꺼져가는촛불과같은상황에서방문하지않으면서도얻을수있는경제협력이상을받아내지못할것이라는것은자명하다. 따라서김정일은다음정권에서필요할경우써먹기위해답방카드를아끼고있는지도모를일이다.

28 25 지만, 최근의상황을예의주시하면김위원장이서울에오지않는다하더라도북한이남한과의관계개선을상당히필요로한다는것은차츰분명해보인다. 그증거는먼저탈냉전이후로중간과정에서많은굴곡이있었지만경제개혁의추진만이살길이라는대명제는변함이없고전체적으로이를추진해온일관성에서찾아볼수있다. 두번째로는좀더구체적으로최근서해상에서의군사충돌에대해먼저사과의제스처를해온점은이례적인것이다. 더욱이김위원장이이사건이자신도모르게북한해군서해사령부의지휘관의단독판단으로일어난것이라고해명하였다는것은북한이결코남북대화와협력의분위기가깨지기를원하지않는다는것을확실하게보여준다. 두번째의예에관해서는특히주목을할필요가있다. 왜냐하면두가지의미가혼재하고있기때문이다. 먼저는다급한경제사정에도불구하고북한내부에남한과무조건적이고일방적인접근을하는데대한군부를중심으로반대세력이만만치않게존재한다는것이다. 동시에앞에서지적한바와같이북한의최고정책결정자가남북관계의해빙을원하는것이대세라는것이다. 이는바로미국과의관계와엇물리면서중요성을더욱가중시킨다. 국제정치환경이나남북한의내부사정등주위의환경을종합해볼때분명남한이자율성을가지고남북한문제에이니셔티브를행사할수있는상황이되고있다. 물론여전히미국의강경책에남한이얼마나자율적으로반대의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할수있을지는미지수이지만, 분명남한의태도여하에따라북한과의관계진전을이룰수있는호기인것은분명해보인다. 이연구논문이마무리되는시점에서터져나온북한핵개발에대한시인사건으로남북관계및북미관계가다시냉각되는등상황이급변하고있다. 본논문의주제와의연관성을생각할때어떤식으로든다루어져야할것이지만, 현재의상황이어떤식으로전개가될것인지가불분명한가운데섣부른판단이어렵다는점에서본격적인분석은차후에다시논의가되는것이좋을것이다. 다만여기에서밝히고싶은필자의생각은북한의핵개발시인은북한이그동안의타협과개방의맥락을변경하는강경정책으로의선회라고보기는어렵다는점이다. 당초제네바협의에서기대했던가장큰목적인미국과의관계개선을통한생존권의확보라는점에서어떤진전도없이거의 10년세월이허송되었고, 더욱이계속되는미국의강경책과대북압박에대한좌절감의표현이거나, 1994년에핵카드를통한벼랑끝전략에대한일말의미련의표시이기도한것으로사료된다. 북한이핵개발완전포기를조건으로미국에게불가침조약을제의한것역시북한의진정한속내를어느정도짐작할수있다. 사안의잠재적중요성에비하여미국과남한의지금까지의반응이상당히온건하다는면에서다시한번확인된다. 35) 따라서적어도

29 26 현시점에서본논문의정책적대안을바꿀만한사건으로보지는않는다. 4.2 한반도문제의다자화를통한주도력제고 다음으로한반도문제를다자화시킨다는말은기본적으로신자유주의적인입장에서한반도평화를모색하는방법과일맥상통한다. 즉, 냉전구조의핵심이라고할수있는동맹체제, 즉쌍무관계를대체하면서분쟁의해결을위해서 UN이나 NATO 같은국제기구를적극적으로활용하는다자주의협력을강조하는것이다. 하지만동북아에는여러가지이유로말미암아다른지역에비해서이지역문제를다룰수있는통합적이고공식적인국제기구는존재하지않는다. 다만여러가지가능한다자적대안들중에서가장많이거론되고있고실제적으로추진된바있는 4자회담정도가있을뿐이며, 이역시그진척상황이그렇게좋은편은아니다. 36) 유럽에서와마찬가지로탈냉전의영향으로동북아에도안보위협이감소됨에따라협력체제가형성될수있는가능성이높아진것은분명사실이다. 실제로남북한, 미국, 중국등정전협정의당사자국이참여하는 4자회담의경우한반도에항구적인평화를보장할수있는실제적인방안으로 1996년클린턴행정부당시실제로추진되었고지금까지몇차례회담을가지기까지했다. 그러나문제는동북아와유럽을같이보기어려운많은차이들, 예를들자면동북아국가들이자유주의적전통이나시민사회의전통이부재하고, 동북아의국가들이여전히현실주의가지적하는민족주의성향이강하다는사실, 북한과중국이사회주의를어쨌든고수하고있고동서독과는달리남북한은과거에전쟁을겪었다는점, 그리고무엇보다도동북아의국제환경에서소련의이탈로발생하는영향력이유럽에서와달리훨씬미미해서과거의구조를타파해야할절실한이유가없다는점이다. 무엇보다도미국의경우에는과거부터지속적으로유지하고있는미국- 일본, 미국-중국, 미국-남한의쌍무적인안보체제가중첩되어있는형태가 35) 미국과남한정부는겉으로는북한의핵개발에대한어떤타협도불가하다는강경한입장이지만, 실제적인대책은북한과의대화채널을유지하고설득하겠다는온건입장을지금까지는고수하고있다. 북한이핵개발완전포기를조건으로제의한불가침조약역시현재로는받아들여지지않고있지만 1994년의전례를따라동시적타결도가능해보인다. 그러므로현재진행되고있는남북대화의채널을계속유지할이유는오히려더욱커졌다고도볼수있다. 36) 여기에서는 4자회담을비롯한여러가지다자적접근에대한자세한설명은생략하고이들을상호분석비교하면서남한의정책적주도성을증가시킬수있는방안을모색한다. 4자회담에대한부분은필자의다음논문을참고하기바람. 김준형, 미국외교정책과 4자회담, 국제문제논총, 부산외국어대학교국제관계연구소, 1998, pp

30 27 자신들의영향력을최대한발휘할수있는이상적인틀로간주하고, 다자간 협의는이러한미국주도의안보질서를약화시킬수있다고보기때문에기 본적으로는 4 자회담을비롯한다자구조의실현가능성이별로높지않 다고볼수있다. 지금의미국이끌고가고있는남북한관계가미국에겐 동북아지역의안정이라는정책목표상바람직한것으로생각하고있는것이 다. 미국의탈냉전시대의한반도전략의목표는동북아의안정을현상유 지하겠다는것이며, 이질서를미국이안정자 (stabilizer) 가되어주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남북한관계의변화는그것이평화적이든, 그렇지않든 간에구소련의퇴진과중국과일본의부상과맛물려엄청난전략적인충격 요인이잠재해있다고보기때문이다. 미국의경우는이러한부담을시간을 끌면서관리가능한 (manageable) 수준으로유지하려고애쓸것이다. 클린턴 행정부기간에는이런미국의목적에가장현실적인것이북한끌어안기였 다면, 이제부시행정부에서는목적은같을지몰라도남한과의동맹체제를 강화하고북한에대한엄격한검증과상호주의를적용하는것이훨씬더효 과적이라고판단하는것이다. 이런맥락에서미국의영향력을약화시킬수 있는다자화에는지금까지소극적이다. 37) 미국의이러한전략과관련하여다른주변국가들의다양한유형의다자화 방식에대한입장을간략하게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로, 북한은현재 어려움에봉착하긴했지만미국과의쌍무관계에가장많은관심과노력을 기울이고있으며, 4 자회담과정에서드러난것처럼다자화에대해서는일 단부정적이다. 특히 4 자회담은그것이미국과한국의공조로만들어진 것이라는데일단거부감을가지고있고이를남한이주장하는남북당사자에 의한평화회담의전단계로이용할것이라는의혹을가지고있었기때문에 초기에는예상대로거부를했다. 따라서 4 자회담은계속실현을보지못하 다가미국측에서한국이배제된북미단독의협상을통한평화회담논의는 불가하다는입장을확고히보임에따라 1997 년 11 월절차에관한협의라는 제한된형태의회담에북한이동의를하고지금까지마지못해회담에참여 하고있다. 북한의현단계입장을한마디로말하자면다자화를원칙적으로미국과의 관계개선을통한자기생존권확보라는목표를희석할수있는장애물이라고 여기는동시에이를완전히무시함으로써생길수있는계획의차질을우려 하는애매한상태라고할수있다. 그러나최근부시행정부의등장으로북 미관계의차질은이를타개할수있는우회적방법으로서다자화가새로운 37) 이삼성, 한반도핵문제와미국외교 : 북미핵협상과한국통일정책의비판적인식 ( 서울 : 한길사, 1994), pp Samsung Lee, Build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 Three-Step Concept for the Peace Process," Asia Perspective, Vol. 20, No. 2, Fall-Winter 1996, p. 128.

31 28 관심을불러일으킬수있으리라고본다. 물론공식적인다자체제에관해서는여전히부담을갖고있겠지만, 최근의남북관계의조심스런개선이나북일수교, 그리고러시아와의밀착등에서보여지듯이다자화에대한북한의태도가우호적으로변하고있다. 둘째, 중국의경우에는다자회담에참가하는것이어떤식으로든한반도에서자신들의입지를확대시킬수도있다는측면과경제적실리추구의면에서손해날것이없는제안으로여겨지지만아직국가이익의관점에서시급하거나중대하게취급될일은아닌것으로보여진다. 특히, 중국으로서는분단된한반도의현구조가군사적으로는북한을통한완충지대를제공하고, 경제적으로는남한을통한이익을제공하고있는절묘한틀로보고있기때문에그것이평화적이든군사적충돌에의해서건현상타파로이어지는것을원하지않고있다. 38) 그러나러시아의세력약화이후미국과일본이내부적으로는중국의세력부상을가장우려하고견제할것이라는것을잘아는중국은미국의세력을다소약화시키고스스로의고립과압력을벗어나는방법으로다자화를선호할가능성은다분하다. 또한중국의대외정책의근간이라고할수있는반패권주의는계속되는미국의영향력에대하여불편할수밖에없다. 39) 다음으로일본은동북아의다자화에대해어떤생각을가지고있을까? 일본은패전이후반세기가까이미국주도의세계질서하에서미국과의동맹의틀에의지하여경제적인번영을이루어왔다. 최근까지철저하게미-일안보체제안에서미국의정책라인을한치도벗어남도없이수동적인입장에서따라왔고, 남북문제에관해서도철저하게미국과남한과의공조를늘염두에두는조심스런자세를견지해왔다. 물론주적이었던소련의해체와 70 년대이래로줄곧미일양국을불편하게하였던경제적인관계가클린턴정부시절에더욱악화된것은이런구도에지각변동을가져올수있는가능성을열어놓는듯했었다. 그러나중국의급속한부상에대한우려와북한의대량살상무기개발, 특히 1998년 8월일본영공을통과하는북한의위성발사사건으로충격을받은후에일본은대미동맹관계를오히려강화하는방향으로돌아선것이다. 일본의보통국가화를적극적으로추진하는우익성향의고이즈미정부는부시정부출범이후더욱더파트너십을강화하고있다. 소련의위협이사라지긴했어도일본의군사력은소련침공에대한방어적목적으로구성되어있기 38) Chae-Jin Lee, China and Korea: Dynamic Relations (Stanford: Hoover Institutions, 1996), p ) 권기수외, 1990 년대중국의대한반도정책, 한국정치학회보, Vol. 30, No. 1, 1996, pp

32 29 때문에한계가있다는것이일본리더십의기본인식이며, 따라서미국과의동맹은이런불안정한동북아의구조에서여전히필수적이라고보는것이다. 40) 미국의미사일방어계획인 MD에적극적인지지를보내는거의유일한나라가일본인것도그런이유에서이다. 따라서현재로선한반도문제의다자화에미국이나북한다음으로소극적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일본역시장기적으로바라볼때언제까지나미국에게안보를전적으로의존할수는없을것이다. 결국보통국가화를지향하는일본의정책은따지고보면자신들의안보자율성을확보하자는목적이라는면에서그들의대미안보의존은내재적인모순을가지고있다. 한반도문제에관해서도마찬가지이다. 한반도의상황이나빠져서일본의안보가위협받을때는미국과의동맹에의존하겠지만, 화해와협력의분위기일때는일본역시거절하지않을것이다. 최근에개최된북일정상회담도그런맥락에서이해될수있을것이다. 한편, 다자회담에가장적극적인자세를보이는나라는과거부터지금까지러시아이다. 러시아는과거냉전구조에서북방삼각동맹의패권세력으로오랫동안북한을통해서동북아에큰영향력을미쳐왔으나, 사회주의실험이실패로끝나고체제붕괴의소용돌이를겪으면서자신의정체성의확립은물론, 41) 더이상한반도에영향력을미칠수가없게되었다. 특별히체제변동초기에서구로부터의도움을기대하면서동북아에는관심을두지못했기때문에더더욱영향력의감소를스스로내버려둔경향이있었다. 그러나최근국내상황도호전이되고경제도본궤도에올라가자다시동북아의중요성에눈을돌리게되었다. 한편으로는미국의독주를막고과거의패권지위를회복하겠다는계산도숨어있을것이다. 42) 그러나원하는바대로이루어지기에는동북아에서넘어야할장애물이너무많다. 무엇보다도미국의패권이너무강력하고, 동북아에는쌍무체제를견고히하는정책을펴는탓에러시아의운신의폭은더욱좁아질수밖에없는것이다. 러시아는브레즈네프이후로아시아의집단안보체제에대한애착을가지고틈나는대로제의하고있을정도로다자체제에적극적이었다. 특히탈냉전을불러온소위 고르바쵸프요인 (Gorbachev Factor) 의 40)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동북아전략균형 ( 서울 : 동북아전략문제연구소, 2001), pp ) Sergei Stankovich, "Russia in Search of Itself," The National Interest, No. 28, Summer 1992, pp ) 여기에는초기에러시아가자신들의개혁방향을미국과서구로잡고그들의도움을받겠다는옐친을중심으로한소위대서양주의자 (Atlanticisits) 의주장이원하는만큼의결실을거두지못하게되자최근에는푸틴을비롯한보수적이고민족주의성향을지닌유라시아주의자 (Eurasianists) 들의주장이정책의중심을잡고있다. 이들은국제정치에서의영향력을회복한다는취지에서막연한친서방주의를탈피하고나름대로의세력확장을꾀하고있다. 연현식, 러시아의새로운위협인식과군사전략, 정은숙편, 러시아의새로운안보환경과전략 : 분석과전망, ( 서울 : 세종출판사, 1996), pp

33 30 동북아정책의핵심이바로동북아긴장완화를위한집단안보체제의설립이었다. 43) 이는다소비현실적인내용을포함하고있지만, 미국의절대적인영향력을약화시킬수있는효과적인전략일수도있다. 44) 마지막으로, 다자회담에대한남한정부의입장은최근에들어와서새로운대안으로관심을두고있다. 사실미국과의강력한동맹관계로인해다자화에대해서는필요성도그리고여유도없었지만, 탈냉전이후미국과의공조가흔들리고, 특히북한의핵문제로인해불편했던미국과의관계를개선하기위해서다자화에대하여눈을돌리기시작했다. 그가운데 4자회담은한편으로는북한의한국배제정책에대항하고, 다른한편으로는미국의대북접근을견제하기위하여추진한것이다. 사실휴전협정을평화체제로전환하는문제에대해서는남한이그동안줄곧수세에처해있었다고할수있다. 북한이평화협정의대체를요구할때마다그것이한국을배제하는전략인탓에, 우리는정전협정고수라는원칙만되풀이하고다른실질적인평화구상을내세우지는못했다. 이런점에서 4자회담을한국이주도하여제안한것은상당히적극적인대외정책의전환으로볼수있다. 45) 지금까지다자화에대한각국의이해관계를정리를해본다면표-2와같은결론을내릴수가있다. 이표만봐도현재의동북아의구도는쌍무관계가지배적이라는것을알수있다. 현재로선러시아를제외한모든국가들이쌍무관계에우선순위를두고있고, 다른국가들은다자체제를차선책이나일종의보조적인역할로제한시키고있다. 그러나이는가장기본적인분석이긴하지만그것만으로는역동적인동북아국제관계를밝히는데는한계가있다. 앞에서각국의입장을분석하면서알수있었듯이국제정치환경이변한다든지어느한국가가어떤체제를적극적으로밀고나간다든지할경우우선순위가변화될수있는것이었다. 43) Archie Brown, The Gorbachev Factor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44) 1994 년 3 월북한핵문제를해결하기위해남북한과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UN, IAEA 를묶는 8 자회담을제의한적이있다. 고재남, 남북한과대러시아정책 : 현황과전망, 아태재단과고르바쵸프재단공동주최국제세미나논문집, 1995, p ) 먼저북한의미국과의단독협상을통한평화협정대체에상응하는우리측평화구상의제안이라는의미가있고, 또한 4 자회담의제의를통해서미국이남한과의공조없이는적어도한반도평화에관한북미간의어떤별도의협상이고려될수없다는것을미국과공동으로천명함으로써미국의남한을배제한대북접근에대한견제와관리라는의미가있었던것이다.

34 31 < 표 2> 쌍무관계및다자체제에대한주변국들의선호도비교 순위 남한 북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쌍무 4자 6자이상 쌍무 ( 북미 ) 3자 ( 북중미 ) 4자이상 쌍무 ( 한미 + 북미 ) 3자 ( 한미일 ) 4자이상 집단안보 8자 6자 쌍무 4자 6자이상 쌍무 6자이상 4자 문제는미국이다. 지난 4자회담의과정에서알수있듯이미국은다자화를그리원하는입장이아님에도불구하고, 4자회담의추진이미국의정책적기조와상충하는점도또한뚜렷이없었다. 중국이나일본또는러시아가주도적인역할을할경우에발생할수있는이들의영향력증대와미국의영향력감소는미국이원하는것이분명아니다. 그러나, 반대로미국이주도가되는다자체제라면, 한편으로는미국지배의동북아질서에대한불만을어느정도해소할수있을뿐아니라, 이런나라들의움직임을다자간협력체제안에서적극적으로관리할수있다는이점이있다. 46) 이런환경이조성될경우미국이 4자회담을비롯한다자화에적극적으로나서게되고, 관련당사국의우선순위를대부분끌어올리는효과를가져오게될것이다. 따라서우리는여기서미국의적극적인성사의사가다자화의성공적인결과를위해가장중요하다는결론을얻을수있다. 이렇게볼때결론이조금이상하게보일수도있다. 왜냐하면, 한국이대외정책의자율성을높이기위해다자화를시키는데, 우리가얻고자하는주도권의키를쥐고있는미국을설득하라는것은어떻게보면순환논리로비칠수도있기때문이다. 그러나여기서빠뜨리지말아야할핵심은미국을먼저설득시켜다자화를추진하라는것이아니라, 한국이주도적으로다자화를추진하는것이순서상먼저이다. 그러나이런노력이제대로된결실을맺기위해서는미국의참가를유도하는방향으로진행이되어야한다는방향성을제시하는것이다. 동맹을중시하는미국의현재정책기조를고려하면미국을먼저설득시키는것이쉽지만은않을것이다. 초기에는오히려한국이미국과어느정도의불편한관계를감수하고서라도한국이주도적으로다자화를추진해야할것이다. 46) Robert A. Manning,"The Asian Paradox: Toward A New Architecture," World Policy Journal, Vol. 10, No. 3, Fall 1993, pp

35 32 < 그림 3> 한반도및동북아의긴장완화및다자화분위기 47) 러시아 김정일러시아방문 (2002.8) 켈리특사파견 ( ) 미국 북한 남북경협북일정상미일정상 8 개항합의 (8.30) 김정일답방 (?) 회담 (9.17) 회담 (9.12) 남한 중국 일본 아미티지방중 (9.26) 다행인것은그림-3 에나타난바와같이부시정부의강경책으로수년간경색되었던동북아의정세가다시변화의조짐을강하게보이고있다는점이다. 또한다자회담과관련하여능동적인러시아가북한과일본등에 6자회담을다시적극적으로제의하기시작했다는것도주목할만하다. 러시아가동북아에서영향력을많이상실한것은사실이지만궁지로몰렸던북한을품기시작하고그동안미국쪽으로호의적으로기울어진외교적성과로경색된한반도문제를푸는데적지않은구실을할수있게된것도고무적이다. 특히 9월 17일에성사된북일정상회담소식은큰의미가있다. 본회담에서일본인납치문제해결과연루되는바람에가시적인성과가금방나타나지는못하였으며, 또한연이은북한의핵개발시인으로일종의교착상태에빠진것은사실이지만그결과에상관없이정상이만났다는자체가이미북한에대한외교적승인이라고볼수있으며, 한반도의다자화에큰진전이다. 더욱우리가주목해야할것은미국이악의축발언이후북한을깡패국가로분류하고강경책으로몰아부쳤다고는하지만사실그동안실질적인정책으로나타난것은드물고발언위주의경고들로이루어진면이없지않았다. 그래서어떤이들은미국이실제로북한을엄격하게다룰의지가원래없었다고도판단한다. 어쨌든북일정상회담은 47) 동아일보, 2002 년 8 월 31 일, A4

36 33 일단미국의묵인하에이루어졌을가능성이높고, 이회담자체는현재의어려움에도불구하고북미간에강경한대치를하다가스스로는문제를해결할수없게된상황에서양국의체면을다살려주면서일을풀어나가는차선의대화채널이될여지를여전히남기고있다고하겠다. 48) 재차강조하건대현재의북일관계의일시적인어려움에도불구하고여전히장기적으로한국이러시아, 일본, 중국등의역내국가들의도움을받아남북한문제를다자화시키는것은여전히바람직하다. 일시적인부작용이나미국의반발을감안하더라도이는호전작용의일종이라고여겨야한다. 또는오랜기간동안축적된미국의절대적인영향력과냉전의관성으로인해이를극복하는과정에서 금단현상 (withdrawal symptom) 으로볼수있다. 아무튼미국으로하여금역내국가들이공통적으로냉전적인동맹구조에서탈피하고자한다는인식을확실히심어줄필요가있다. 이런분위기속에서남한은한편으로는다른역내국가의다자화노력에협조하면서, 다른한편으로는특정의한국가에게역내다자화를위한이니셔티브를너무많이이양하지않도록가능하다면중간에서수위와속도를조절하는일이필요하다. 이를위해이런시도들이있을때마다, 상응하는남한의독자적인협력방안을활발하게제안할필요가있다. 예를들자면, 북일정상회담을전후하여남한이북한이나일본과만나서조율을하는방안같은것이다. 4자회담같은전형적이고공식적인형태의다자체제가현실적으로당장어렵다면우선남한이주도적으로미국외에다른주변국들과한반도문제를놓고계속적인접촉과협의부터시작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48) 그것은남한의김대중정부의햇볕정책에대한미국의비판적시각을생각하면쉽게짐작이갈것이다.

37 34 5. 결어 지금까지한국의대북정책에있어자율성의문제를제기하고, 이에대한지금까지의역사적추이와이를바탕으로한제고방안에관하여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두가지근본적이고중요한질문을던지면서결론을맺고자한다. 첫번째질문은과연탈냉전시대에동북아환경에서이런남한의대북한정책의주도력의제고가필요한이유는무엇인가하는점이다. 그것은우선냉전기간동안미국의세계전략과동북아전략, 그리고남북한에대한전략적이익에서로일치했으나, 탈냉전이후로이런서로다른수준의이익에균열이생기고있기때문이다. 물론남북한이여전히경쟁체제이고한미동맹이살아있다는점에서, 거시적인전략에서큰차이를보이는것은아니다. 하지만부분적이고하위의전략들은분명차이를보인다. 지금의동북아를냉전 2기라고부를만큼냉전적인구도가현재지배적이지만, 이미탈냉전의대세이며여러가지변수와정황을미루어보아도시기의문제이고속도의문제이지궁극적으로는냉전구조가사라질것이라고본다면분명변화가대세이다. 미국의부시정부가현재동맹구조로복귀하는강경책을사용하고있지만, 대세를완전히거스를수는없을것이다. 그러므로, 변화의과정이혼란을가져오고위기상황을초래하는것을막는것이최우선순위라는점에서한국과미국그리고다른역내국가들이생각을같이하고있다. 그러나그런현상유지를통한평화의확보가이들국가모두의종착점은아니다. 통일이라는명제는현재의상황을타파해야만가능해진다는면에서우리에게주어진대외정책의목표는분명구별된다. 그렇다면현상의타파가몰고올급격한변화상황도역시대비를해야하며, 이럴경우를위해서도주도권을확보하는것이반드시필요할것이다. 그렇지않을경우 19세기말열강의다툼속에서주권을잃어버린상황이재연되지말라는법이없다. 한편, 주도력의제고가필요하다고하더라도과연그것이남한의정책적의도에따라서가능한가라는문제가남는다. 이는앞에서지적한국제환경이가장큰변수가될것이다. 탈냉전은미국과북한관계에전환점이되었다. 한국전쟁에서싸웠고오랜냉전기간동안적대적인관계외에는두나라간의관계는전무했다. 북한은미국에게적국이나테러행위를가한국가이지, 어떤공식적인외교관계는물론이고협상의상대도아니었다. 휴전협정의당사자로서문제가생길때마다접촉을해왔지만, 그것은언제나남한을전제로한만남이었다. 북한은미국의공산주의국가에대한세계적차원의적대적정책에의해서만다루어졌고, 한국전쟁의경험과이후의여러가지충돌이이를확인시킬뿐이었다. 그러나탈냉전의도래는이를완전히바꾸는계기가되었다. 90년대이후북한의핵문제와미사일개발, 그리고북한의경제난에따르는붕괴의위험등을

38 35 인하여북한에대한접근이달라졌다. 특히제네바협정을계기로북한과의직접적인접촉이시작되었고, 물론아직은공식적인외교관계까지가지못했지만사안에따라여러가지협상채널을동원하여서로의문제를직접다루고있다. 여전히북한과의적대관계를청산해내지는못하고있는것도사실이지만미국이북한에게전력공급을위해중유를제공하고, 인도적차원에서의원조를하고있으며, 협상채널을필요에따라언제나가동하고있다는것은분명획기적인변화이다. 이는북한도마찬가지이다. 북한이탈냉전을맞아생존의위기를겪으면서내부개혁과경제위기를타개할외부의원조를꾸준히모색해왔다. 과거냉전기간의강경한대미자세를버리고미국의도움을바라고있다. 49) 이런정황은현재부시행정부의강경책에도불구하고한국의자율적외교노력이먹혀들수있는환경이라는점은분명하다. 이것은단기적으로는현재의남북관계의교착상태를탈피할수있는그래서한국정부의주도적인역할을통한대북정책의신축적인대안을마련한다는의미가있다. 주권국가라는원론적인명분뿐아니라, 민족적인평화와통일의명분을위해서도, 그리고한반도에서의긴장완화라는실리를위해서도남북문제의해결을미국이보수강경책을버리거나, 북한이순순히대화의장에나오기를기다리는수동적인자세가아닌적극적으로변화를모색하는외교정책의변화가필요하다. 한편, 장기적으로는미국의대한반도영향력의현실적인측면을충분히감안하면서도내부적인주도권을확보한다는중요한함의를가지고있다. 현재의어떤정책대안이라도당장에는미국의대한반도의영향력을완전히벗어나는일은다소어려울것이다. 그러나장기간을두고결국은한반도문제의내부적해결이라는목표를가지고상황의이완을모색하는중요한시도가되리라고믿는다. 냉전이든, 탈냉전이든, 그리고미국의집권당이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할것없이미국의패권적인역할이라는면이나, 미국의국익을우선으로한다는면에서는큰구조적변화가어려운것은사실이지만, 유독한국과의관련성에서는증폭되어나타난다는점을인식하고이를서서히탈피해야할것이다. 우리에게현재정말필요한것은남북한간에실질적인긴장완화를주도적으로실현해나가면서, 동북아지역안보를위해서는미국의전략적필요를고려하여공조하는것이다. 49) 최근의미국이강경책으로돌변한것은한편으로는북한의정책선택을좁게해서서로의대치상황을만들수도있지만, 반대로그정책선택의좁아진폭으로인해서오히려북한의운신의폭이좁아질수있는면이존재한다. 예를들면, 이런상황에서 94 년에사용했던벼랑끝전략 (brinkmanship) 을다시사용하는것은그리전략적효과가좋지못할것이라는것을북한도알고있을것이다.

39 36 참고문헌 고재남, 남북한과대러시아정책 : 현황과전망, 아태재단과고르바쵸프재단공동주최국제세미나논문집, 1995 권기수외, 1990년대중국의대한반도정책, 한국정치학회보 Vol, 3 0, No. 1, 1996 김계동, 한반도의분단과전쟁 : 민족분열과국제개입. 갈등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한미동맹관계의재조명 : 동맹이론을분석틀로, 국제정치논총 Vol. 41, No. 2, 김영명, 한국현대정치사 : 정치변동의역학, ( 서울 : 을유문화사. 1992) 김유남, 두개의한국과주변국들, ( 서울 : 훈민정음. 1996) 김준형, 미국외교정책과 4자회담, 국제문제논총 부산외국어대학교국제관계연구소 V 김태우, 주한미군의위상과역할, 한국군사 통권 12호, 박명림, 한국의국가형성, , 이우진. 김성주공편, 현대한국정치론, ( 서울 : 사회비평사 1996) 한국전쟁의발발과기원 II: 기원과원인, ( 서울 : 나남출판사. 1996) 박종철, 미국과남북한 : 갈등과협력의삼각관계, ( 서울 : 오름출판사. 2002) 신욱희, 한미동맹의내부적역동성 : 분석틀의모색, 국가전략 Vol, 7, No 정은숙편, 러시아의새로운안보환경과전략 : 분석과전망, ( 서울 : 세종출판사. 1996) 이삼성, 한반도핵문제와미국외교 : 북미핵협상과한국통일정책의비판적인식, ( 서울 : 한길사. 1994) 이안클라크정헌주역, 지구화와파편화 : 20세기국제관계사, ( 서울 : 일신사. 2001) 이종석, 분단시대의통일학, ( 서울 : 한울아카데미. 1998)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동북아전략균형,( 서울 : 동북아전략문제연구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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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39 정상외교의유용성에관한고찰 : 남북정상회담을중심으로 이수형 ( 인하대국제관계연구소연구교수 ) 목 차 요약문 서론 정상외교에대한일반적논의 남북정상회담의추진배경및결과 남북정상회담의유용성에대한재해석 결론 : 남북정상회담추진의발전방안 65 참고문헌 67

43 41 요약문 국가의국익을달성하기위한종합적인대외정책의수단으로외교는고전적인정책수단이자외교정책문제들을지속적으로해결할수있는최적의수단중의하나이다. 특히제2차세계대전이후오늘에이르기까지국가이익을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외교의중요성은보다강조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외교의발전과정에있어서가장중요하고의미있는변화중의하나는소위국가원수나정부수반들간의공식적만남이라할수있는정상외교의발전및일반화현상이라고볼수있다. 특히, 냉전종식이후국내적맥락과국제적맥락의상호작용및상호의존이심화되고그에따라지역외교의활성화및국제정치경제의중요성이보다부각됨에따라각국가정상들간의만남이보다빈번해지면서정상외교는외교의일반적형태로변해가고있으며, 또한앞으로도정상외교의중요성및빈도는보다증대될것이다. 이런맥락에서이글의목적은정상외교그자체에내포되어있는긍정적 ( 순기능 ) 측면과부정적 ( 역기능 ) 측면을중심으로정상외교의유용성문제를고찰하고이를바탕으로하나의사례분석으로 2000년 6월에있었던역사적인남북정상회담의유용성문제를긍정적측면과부정적측면으로나누어고찰함과동시에향후한반도및동북아평화체제구축을위한제2, 제3의성공적인남북정상회담추진방안을모색해보고자하는것이다.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한이글의논술구조및그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무엇보다도먼저, 정상외교의일반적논의에해당하는제2장에서는정상외교의기원, 정의, 그리고유형에대한분석과더불어정상외교의순기능적 / 역기능적측면을중심으로정상외교의유용성문제를고찰하고있다. 이글의분석결과, 정상들간의개인적유대관계의친밀감정도, 정상외교와관련된관료정치의활성화여부, 그리고정상외교의결과에대한자국민들의기대감의충족도여하에따라정상외교의순기능적 / 역기능적측면은달라질수있으며, 따라서정상외교의유용성문제는마치동전의양면과같은성격을가지고있다고볼수있다. 이글의제3장은정상외교에대한하나의사례분석으로남북정상회담의추진배경및결과를분석하는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의추진배경과관련하여남한의입장은협의적의미에서는김대중정부의일관된대북포용정책의결실이지만, 광의적의미에서는특히, 1980년대후반노태우정부의소위북방정책의연장선상에서이해될필요가있다는점이제기되었다. 또한북한이정상회담에동의하게된배경으로는크게 3가지차원즉, 1990년대에있어서총체적인경제적위기를맞이한북한체제의내부적차원, 냉전종식이후급

44 42 변하는한반도및동북아국제체제적차원, 그리고남한의대북포용정책적차원의상호작용의결과라고분석될수있다. 남북정상회담의결과와의미의당사자측면은첫째, 반세기동안지속되었던남북한의적대적의존관계를협력적의존관계로만들수있는극적인전환점을제공했다는점, 둘째, 냉전종식이후새롭게형성된한국 미국 북한간의전략적삼각관계에서한반도문제해결을위한당사자원칙을강화시켰다는점, 셋째, 남북한관계에있어서역사상처음으로한반도통일에대한접점을모색했다는점, 그리고마지막으로그동안주기적으로지속되어왔던남북교류협력의활성화및제도화를모색하는계기가되었다는점이다. 국제적측면은무엇보다도남북정상회담을계기로한반도냉전구조의해체가가시권에들어왔다는점과북한이고립주의적외교에서벗어나적극적으로대외개방적인외교를추진하기위한환경조성의일환으로연차적인북-미, 북-일대화와협상분위기를조성하고있다는점이다. 이글의제4장은제2장에서논의되었던정상외교의긍정적측면과부정적측면을기반으로남북정상회담의유용성문제를재해석하는것이다. 이글의분석결과, 남북정상회담은특히다음과같은점에서긍정적 / 부정적측면이부각되었다. 남북정상회담을통해나타난긍정적측면은무엇보다도먼저, 남북한정상간의개인적유대감이긍정적인방향으로작용하여향후남북관계를보다진척시키는데매우중요한원동력으로작용할것이라는점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나타난두번째긍정적측면은남북정상회담을통해북한은남한및국제사회에자국정책의변화를공개적으로표방하는메시지를전달하고있다는점이다. 한편, 남북정상회담을통해나타난부정적측면은우선적으로이번정상회담이정부내정상회담추진체계의효율적운영과활성화를도모하지못했을뿐만아니라, 정상외교가국내정치상황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현실성을어느정도반영하고있다는점이다. 두번째부정적측면은남북정상회담의결과와남한국민들의기대감간의일종의괴리현상이목격되었다는점이다. 특히이러한점은소위남남갈등의등장및심화로나타나고있다고파악된다. 결론적으로이글의 5장에서는긍정적측면을극대화함과동시에부정적측면을최소화하여성공적인제2 제3의남북정상회담을추진하기위한방안으로정부내정상회담추진체계의효율적운영과활성화를도모하면서, 정상회담의결과와국민들의기대감충족차원에서국민적논의와공감대형성을통한정상회담추진방안의모색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45 43 1. 서론 일반적으로정책결정자들은정책목표와그목표들을달성할수있는방법을결정해야만한다. 이를위한가용수단의범위는상황의구체성과국가의권력능력에달려있다고볼수있다. 따라서어떠한외교정책을선택하느냐는한국가의외교정책목표와국가이익에매우중요하다. 외교정책의수단으로써외교는협상과거의동일시되며외교에내포되어있는위험성에도불구하고많은사람들은외교를고전적인정책수단이자외교정책문제들을지속적으로해결할수있는최적의수단이라고생각한다. 특히제2차세계대전이후오늘에이르기까지국가이익을달성하기위한수단으로써외교의중요성은보다강조되고있다. 이러한외교의발전과정에있어서가장중요하고의미있는변화중의하나는소위국가원수나정부수반들간의공식적만남이라할수있는정상외교 (Summit Diplomacy) 의발전및일반화현상이라고볼수있다. 사실, 제2 차세계대전이후 1950년대까지만해도정상외교는국제적결과를가지는중요현안문제들을논의하기위해강대국들의지도자들간의만남을지칭하는매우제한적인의미로사용되었었다. 그러나국내적맥락과국제적맥락의상호작용및상호의존이심화되고그에따라지역외교의활성화및국제정치경제의중요성이보다부각됨에따라각국가정상들간의만남이보다빈번해지게되었다. 그결과, 오늘날에는정상외교의범주가모든국가최고지도자들간의공식적만남으로확대되었고, 특히지난 9월 11일뉴욕사태를계기로주요국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관련정상들간의전화외교 (Telephone Diplomacy) 는 21세기정보화시대에있어서정상외교의새로운형태로등장하고있다. 이처럼정상외교는 21세기에들어와일반적인외교행태가되었으며앞으로도정상외교의중요성및빈도는보다증대될것으로예상된다. 이런맥락에서이글은국제정치적맥락에서정상외교의순기능적측면과역기능적측면에대한고찰을통해정상외교의유용성문제를분석하는것이다. 구체적으로이글의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이글은정상외교에대한일반적논의를제시함과아울러이를바탕으로하나의사례분석으로지난 2000년 6월에있었던남북정상회담의순기능적측면과역기능적측면을분석하고자한다. 둘째, 한반도냉전구조의해체를보다촉진시키기위한가장효과적인정책수단의하나가된남북정상회담의계속성을위해남북정상회담의긍정적측면을극대화하고부정적측면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것이다.

46 44 이러한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한이글의구성은다음과같다. 먼저, 제 2장에서는정상외교에대한일반적논의를제시하고자한다. 이부분에서는근대정상외교의등장배경및발전요인, 그리고정상외교의유용성을가늠하는주요잣대로서정상외교의순기능적측면과역기능적측면을비교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정상외교에대한사례분석으로지난 2000년 6월에있었던남북정상회담의추진배경및결과를검토할것이다. 제4장에서는제2장의일반적논의에기반하여남북정상회담의긍정적측면과부정적측면을분석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결론부분에서는이상의논의를요약함과아울러남북정상회담의계속성이란측면에서향후제2 제3의남북정상회담의성공적추진을위한발전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2. 정상외교에대한일반적논의 2.1 정상외교의기원, 정의및유형 기원 정상이란용어가 20세기중반에등장했지만, 정상외교는국제관계의새로운장치가아니다. 정상외교의기원은외교의가장초기의역사에서부터중세및근대초기에있었던수많은외교적발전에서발견될수있다. 주재대사관이등장하기시작한 15세기이전까지서로다른지도자들은왕족회의 (Royal Meetings) 나결혼식및장례식을통해주기적인만남을가질수있었다. 그러나이러한형태의전근대적정상외교는정당한이유없이서로에대한의혹과두려움, 경호상의문제와관련된회담장소문제, 교통 통신의미발달로인한여행상의문제, 그리고언어와관련된의사소통의문제등으로인해공식적외교행위라기보다는예외적인것이었다. 1) 15세기에들어와근대외교의최초의중요한기술적혁신이라할수있는주재대사관의등장과 18세기말까지주요국가들에서공통적으로목격할수있는외무부의점진적수립을통해근대초기의외교는주기적공문서와임시적대사관에의존하던과거의행태에서벗어나보다규칙적이고정기적행태로발전해나갔다. 17세기에들어와서는강화조약의체결과밀접히관련 1) Erik Goldstein, "The Origins of Summit Diplomacy," in David H. Dunn(ed.), Diplomacy at the Highest Level: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Summitry (New York: St. Martin's Press, Inc., 1996), pp

47 45 되어있는국제회의 (Congress) 가외교의새로운메카니즘으로등장 발전하였고 19세기나폴레옹전쟁 (the Napoleonic Wars) 이후오스트리아의메테르니히 (Metternich) 는외교적수단으로써정상회담의도래를예견하였다. 2) 또한 20세기에들어와제1차세계대전이후의국제관계를논의하기위해마련된파리강화회의 (Paris Peace Conference) 를계기로등장한신외교 (New Diplomacy) 의출발은근대정상외교의발전에하나의전환점을제공하였다. 이런맥락에서보았을때, 정상외교는외교체계의진화뿐만아니라국제정치의변화성을반영하면서발전해왔다고볼수있다. 특히 20세기에들어와정상외교의발전은기술의발전에따른여행상의불편함해소, 핵무기의등장으로인한국제적위기관리의필요성, 근대정치의한특성인외교정책에있어서행정부권한의강화, 제2차세계대전이후탈식민지화과정을통한국제공동체의확장및지역적외교의활성화, 세계경제의역동성에힘입어국내적맥락과국제적맥락간의상호작용과상호의존의심화등에기인하였다. 3) 국제정치경제에있어서이러한변화들은정상외교의발생빈도및기존의전통적인외교적대화방법을대체하는정도에서커다란변화를야기하였을뿐만아니라정상외교의범주를확대시키는데있어서도큰영향을미쳤다 정의 1950년대에들어와국제적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정부의최고위수준 (highest level) 에서회담을개최하자는처칠 (Winston Churchill) 의지속적인요구에서비롯된정상 (summit) 이란용어는다양한의미를가지고있다고볼수있다. 먼저, 매우제한적이고협의적인의미에서정상외교를정의하면, 정상외교는참여자들의수에있어서다자적 (multilateral) 이어야함과동시에인정된강대국들의지도자들간의만남이어야한다. 4) 정상외교를이렇게정의했을경우에는강대국정상들의쌍무적회담이나약소국정상들의다자적회담은정상외교의범주에포함되지않는다. 두번째로매우포괄적이고광의적인의미에서정상외교를정의한다면, 정상외교는정치지도자들간의비공식적모임, 공식적방문, 그리고커뮤니케 2) Goldstein(1996), pp 특히골드스타인은중세종교회의에서그기원을찾을수있는국 제회의 (Congress) 의출현을근대정상외교의기원으로간주할수있다는입장을보인다. 3) David H. Dunn, "What is Summitry?," in David H. Dunn(ed.), Diplomacy at the Highest Level: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Summitry (New York: St. Martin's Press, Inc., 1996), pp 참조. 4) Keith Hamilton and Richard Langhorne, The Practice of Diplomacy (London: Routledge, 1995), pp

48 46 이션등이포함된다. 구체적으로광의적의미의정상외교는대통령의외교정책과선언, 개인적인대통령의커뮤니케이션, 대통령의개인적대리인이나특사, 세계지도자들의미국방문, 대통령의방문과해외여행, 그리고정상회담과회의와같은특징적인요소들을포함한다. 5) 정상외교를이렇게정의했을경우에는국가지도자들간의비공식적, 일상적, 그리고간접적대화등정치지도자들간의모든만남이정상외교의범주에포함되기때문에정상외교의차별성이모호해질수있다. 이런맥락에서보았을때, 정상외교의정의와관련하여중요한요소는던 (Dunn) 의지적처럼, 행위주체와행위의성격이라고볼수있다. 던의정의에따르면, 정상외교는최고위수준에서외교를구성하는행위인공식적목적을위한정치지도자들의모임이다. 6) 따라서여기에서는던의정의를참조하여정상외교를다음과같이정의하고자한다. 정상외교는국가원수나정부수반들간의쌍무적 다자적인공식적모임뿐만아니라공적인성격을갖고있는관련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이들간의행위를포함하는직접적 간접적외교양식인것이다. 정상외교를이렇게정의했을경우에는국가원수나정수수반들간의쌍무적 다자적화상회의나긴급한현안문제를해결하기위한전화외교도정상외교의범주에포함된다 유형 오늘날모든외교행위중에서가장명백한외교행위인정상외교의유형은크게참여자의수와정상외교의개최빈도를기준으로쌍무적 / 다자적정상외교와규칙적 / 불규칙적정상외교유형으로구분할수있다. 먼저, 참여자의수적차원에서, 쌍무적정상외교는양국의관련문제및국제적현안문제를논의 해결하기위한양국정상들간의공식적외교행위를의미한다. 쌍무적정상외교의대표적인사례는 1959년 9월미국의캠프데이비드 (Camp David) 에서베를린문제를해결하기위해아이젠하워 (Eisenhower) 와흐루시초프 (Khrushchev) 간의만남을시작으로지속적으로있어왔던초강대국정상외교 (Superpower Summitry) 7) 이다. 다자적정상외교는 3개국이상의정상 5) Elmer Plischke, Modern Diplomacy: The Art and the Artisans (Washington, D.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1979), p ) Dunn(1996a), pp ) 냉전시대초강대국정상외교에대한자세한내용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 Richard Nixon, "Superpower Summitry," Foreign Affairs, 64, 1985, pp ; Michael Andersen and Theo Farrell, "Superpower Summitry," in David H. Dunn(ed.), Diplomacy at the Highest Level: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Summitry (New York: St. Martin's Press, Inc., 1996), pp ; 이수형역, 미국외교정책사 : 루스벨트에서레이건까지

49 47 들이참여하는외교유형으로써대표적인사례로서방선진국정상들의모임인 G-7(Group of Seven Summits) 8),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에서북대서양이사회 (NAC) 회담의형태로회원국정상들의참여 9), 그리고유럽연합 (EU) 의유럽이사회모임 10), 그리고 1993년 11월 19일시애틀에서첫만남을가진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 (APEC) 정상회담등을들수있다. 이러한다자적정상외교의공통적특징은제도화가진행되면서하나의새로운국제제도로발전해나갔다는점이다. 정상외교의개최빈도의차원에서, 규칙적정상외교는일정기간을중심으로연속적으로열리는외교유형이다. 규칙적정상외교는일반적으로다자적정상외교유형에서나타난다. 흔히서방정상외교의기원이라고볼수있는소위백악관도서관 (White House Library) 모임 11) 의발전에서비롯된 G-7 정상외교가대표적인경우이다. 또한다자적형태의규칙적정상외교는일반적으로시간이흐를수록제도화가진행되면서하나의새로운국제제도로변화하는경향을보인다. 불규칙적정상외교는그때그때의당면사안에따라특정쟁점을해결하기위한관련정상들의임시적, 예외적외교행위이다. 불규칙적정상외교유형은일반적으로다자적정상외교보다는쌍무적정상외교에서흔히나타난다고볼수있다. 그러나모든다자적정상외교가규칙적정상외교유형이고모든쌍무적정상외교가불규칙적정상외교유형은아니다. 일례로북대서양조약기구정상외교는다자적유형임에도불구하고규칙적정상외교는아니다. 12) 또한동맹관계에있는쌍무적정상외교는불규 ( 서울 : 한울아카데미, 1997) 8) J.D. Armstrong, "The Group of Seven Summits," in David H. Dunn(ed.), Diplomacy at the Highest Level: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Summitry (New York: St. Martin's Press, Inc., 1996), pp ) Bill Park, NATO Summits, in David H. Dunn(ed.), Diplomacy at the Highest Level: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Summitry (New York: St. Martin's Press, Inc., 1996), pp ) John Redmond, "From European Community Summit to European Council: The Development and Role of Summitry in the European Union," in David H. Dunn(ed.), Diplomacy at the Highest Level: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Summitry (New York: St. Martin's Press, Inc., 1996), pp ) 백악관도서관모임은국제금융체제와관련된문제들을다루기위해 1973 년 5 월 25 일미 국,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나중에일본의재무장관들이미백악관도서실에서비밀 회담을가진것에서비롯되었다. Robert D. Putnam, "Summit Sence," Foreign Policy, 54, , pp ) 냉전시대회원국의국가원수나정부수반이참여하는북대서양조약기구정상회담은 1957 년, 1974 년, 1975 년, 1977 년, 1978 년, 1982 년, 1985 년, 1988 년, 그리고 1989 년에두번개최 되었다. 냉전종식이후오늘에이르기까지북대서양조약기구정상회담의개최빈도가 과거에비해상대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은사실이나그럼에도불구하고규칙성에입각 해서정상회담이열리는것은아니다.

50 48 칙적인양상보다는규칙적정상외교유형에가깝다고볼수있다. 2.2 정상외교의유용성 : 긍정적 / 부정적측면 근대외교의출범이후오늘에이르기까지정상외교는근대외교의지구적현실이되었다. 특히제2차세계대전이후가장중요한정상외교는미-소정상들의만남과더불어발전하였고, 1970년대이후정상외교는경제문제를다루기위한서방정상외교와더불어보다빈번해지면서오늘날에는거의일반적외교행태가되었다. 이러한정상외교는매우다양한측면을가지고있고또한다양하고상이한환경에서열릴수있기때문에정상외교에내포되어있는장 / 단점은마치동전의양면과같은성격을갖고있는것도사실이다. 여기에서는정상외교의긍정적 / 부정적측면에대한분석을통해서정상외교의유용성을고찰하고자한다 긍정적측면 정상외교의긍정적측면으로써가장흔하게인용되는합리적논거는정상외교는그들의행위를더잘파악할수있기위해정치지도자들에게서로에대한역량 (measure) 을파악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준다는점이다. 13) 어떤의미에서정상외교의이러한기능은외교관의고전적인정보수집기능을정치지도자가직접행하는것이다. 일례로, 다자적정상외교의형태인 APEC 정상회의는무엇보다도아태지역정상간에격의없는친분관계를구축할수있는좋은기회를제공한다는점이가장큰특징이자장점이다. 따라서각국정상들은한꺼번에같은 세미나룸 에서서로상대방의정치철학과정책노선그리고인간적인성품등을자연스럽게파악할수있게된다. 그것이정상들에게주는 학습효과 는큰것이었다. 14) 또한상대방의정상에대해안다는것은서로친밀하지않은상대방사이에필연적으로존재하는상호불신의장벽을허물어향후의협상이나정상외교를이끌어낼수있다. 더나아가개인적만남을통한정상외교는국제관계를매끄럽게할수있고정상들로하여금너무국내적측면에서만바라본문제들을국제적차원에초점을맞추게할수있다. 특히 APEC과같은 13) David H. Dunn, "How Useful is Summitry?," in David H. Dunn(ed.), Diplomacy at the Highest Level: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Summitry (New York: St. Martin's Press, Inc., 1996), pp ; Glenn P. Hastedt, American Foreign Policy: Past, Present, Future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91), p ) 박진, 청와대비망록 : 내가만난세계정상들 ( 서울 : 중앙 M&B, 2002), p. 48

51 49 문화권이상이한동서양다자정상회의에서는한중일과같은아시아국가들이각각양자관계에서겪는정치, 경제, 역사, 문화적인갈등과는별도로국가들간의유대를강화하여다양한분야에서아시아국가간협력이모색될수있는좋은계기가될수있다. 15) 정상외교의이러한효과는정치엘리트들이보다민주지향적으로됨에따라그중요성이증대되고있다. 정상외교의또다른긍정적측면은정책변화의신호탄이될수있는정치적상징성을갖고있다는점이다. 16) 일례로 1972년미-소간의모스크바정상회담은초강대국간의새로운관계를예고하면서국제정치전반에화해분위기를가지고온데탕트 (de'tente) 의도래를상징하였고, 1970년서독수상브란트 (Willy Brandt) 의소련과폴란드의방문및독일수상스토프 (Willi Stoph) 와의만남은동-서독관계및서독과동구권과의전반적인관계변화를암시한동방정책 (Ostpolitik) 의출발이라는정치적상징성을갖고있었다. 이와유사하게 1990년 6월샌프란시스코한-소정상회담은국제적탈냉전의흐름속에서동구권에대한한국외교정책의획기적변화뿐만아니라남-북관계에대한한국정부의새로운접근방법을상징하는북방정책 (Nordpolitik) 의구현이라는정치적상징성을갖고있었다. 정상회담의유용성이갖는세번째긍정적측면은정상외교는관료정치를활성화시키고정책결정을위한최종기한 (deadline) 을설정할수있다는점이다. 17) 여기서정상외교의이점은정상외교그자체에있는것이아니라정상외교를위한준비에있다. 제1차전략무기제한협상 (SALT I) 과미-일간의오끼나와 (Okinawa) 지위에관한합의는정상회담에접근하는최종기한하에서수행되었다. 또한최종기한의영향은일회성이나임시적정상회담의경우에명백히보다크다. 왜냐하면정상외교의의제들이다음의연속적정상외교로연기된다는보장이없기때문이다. 18) 부정적측면 정상외교의부정적측면에있어서일차적인논거는정상외교의긍정적측면으로논의된정상들간의개인적유대감에대한반감에있다. 정상들간의개인적접촉은상대정상의성격을제대로파악하지못할수있으며, 그러한상태에서상대방이가하는압박을초래할수있다. 또한반복되는정상들의개인적만남은상대정상의감정을해치지않으려는바람으로불쾌한문제들을제기하지않는우를범하거나논쟁의핵심을불명확하게만들수도있 15) 박진 (2002), pp ) Dunn(1996b), p ) Hastedt(1991), p ) Dunn(1996b), p. 250.

52 50 다. 특히, 정상외교를통한개인적유대감형성에대한부정적측면에대해니콜슨 (Harold Nicolson) 은다음과같이묘사한바있다. 세계정치인들간의개인적접촉이라는습관보다더치명적인것은없다... 개인적접촉은필연적으로개인적안면을키우고이번에는많은경우에있어서우정을야기한다. 관련당사국들간의우정보다국제관계의정확성에더위험한것은존재하지않는다... 외교는문서들을비준가능하고따라서의존적형태로협상하는기술이지결코대화의기술이아니다. 어떠한대화와불가분의관계에있는친근감은... 인유와타협그리고고도의의도성 (high intentions) 을야기한다. 19) 이처럼, 정상들의개인적유대감에기초한정상외교는정상들의핵심쟁점에대한전문지식의결여및감정개입으로인한국가이익의손실을가져올위험성이있는것이다. 이러한측면은제2차세계대전당시일련의전시외교때루스벨트 (Roosevelt) 대통령이국제정세에대한냉철한판단보다는스탈린 (Stalin) 과의개인적유대감에바탕을두고전후국제체제문제를해결하려고했던점 20) 이나 1961년미-소의비엔나정상외교에서케네디 (Kennedy) 대통령에대한흐루시초프의잘못된판단에따른소련의대미강경책등에서현저하였다. 요컨대, 정상들의개인적유대감이국가이익에미치는해악은볼 (George Ball) 의표현대로지도자들이상이한배경과관행, 언어, 그리고많은경우에있어서윤리적태도와이데올로기를가졌을경우, 정상외교는명백한의견의일치 (a meeting of minds) 보다는실수와오해를불러일으킬가능성이더크다. 21) 정상외교가갖고있는두번째부정적측면은정상외교가관료정치의활성화및일관된정책의등장을필연적으로보장하지않을뿐만아니라정상외교가갖는정치적상징성은일방의선전도구로활용될가능성이있다는점이다. 특히냉전적적대국간의정상외교는세계평화를진전시키고자하는그들의의지를객관화시킬수있는명백한증거로활용될수있다. 그리고나아가이러한측면은국내의정치적곤경에서벗어나고자하는탈출구기 19) Harold Nicolson, Diplomacy (Washington, D.C.: Institute for the Study of Diplomacy, 1988), p ) 스탈린에대한루스벨트의우호적감정은당시연합국의일원이었던영국의발발을초래 했을뿐만아니라이후냉전의기원을둘러싼논쟁에서수정주의자들은루스벨트의정책을 변화시킨트루먼과그의보좌관들의성격을비판했다. 나아가조지케난 (George F. Kennan) 은개인적유대감에바탕을둔루스벨트의외교정책을강하게비판하고권력현실에 기반한외교정책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대소봉쇄정책을주장하였다. 이러한측면들은모두 공통적으로스탈린과의우호적인개인적유대감을유지하고자하는루스벨트의바람과 밀접히연계되어서나온부정적현상이라고볼수있다. 이수형역 (1997), pp ) George Ball, Diplomacy for a Crowded World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76), p. 32.

53 51 능을함과동시에정상외교가정권논리로변질될가능성이있다. 또한정상외교의긍정적측면으로파악된최종기한의설정은정상외교에미온적인국가에게정상외교를갈망하는한쪽의바람을이용할수있는황금기회를제공해준다. 뿐만아니라정상외교에서나온정책결정들은실제적으로정책의현실화측면에서보았을때, 상황변화에따라정책의적실성이약화내지는무용지물이될가능성도존재한다. 정상외교의세번째부정적측면은회담의실제적결과와이를바라보는국민들의기대감과의불일치의문제이다. 정상외교를통해의미있는합의가이루어지지못했을경우, 이를바라보는국민들은엄청난실망감에사로잡혀정상외교와관련된국가들간의외교관계가미묘해지거나향후이들간의외교일정이복잡하게될수있을뿐만아니라극단적인경우국내여론의동향에따라이들간의관계는정상회담이전의외교관계보다더악화될가능성도있다. 3. 남북정상회담의추진배경및결과 3.1 남북정상회담의추진배경 2000년 6월 13-15일평양에서열린역사적인남북정상회담은짧게보면한반도에서냉전구조를해체하고평화체제의구축을통해통일한국의밑그림을마련하기위한김대중정부의일관된대북포용정책의결실이지만, 넓게보면분단이래지속되어왔던남북한의적대적의존관계 22) 를청산하고한민족의공존공영을모색하기위한역대한국정부의지속적인노력의결과라고볼수있다. 특히, 1980년대후반탈냉전적국제정치환경의변화속에서노태우정부의소위북방정책을계기로새로운남북관계를모색하기위한지속적인노력의결과이자이러한노력의연장선상에서역사적인남북정상회담이이해되어야할것이다. 따라서여기에서는제1차남북정상회담의추진배경을노태우정부의북방정책추진시기로까지거슬러올라가시작하고자한다. 22) 적대적의존관계란남북한이서로상대방과의적당한긴장과대결국면조성을통해서이를 대내적단결과통합혹은정권안정화에이용하는관계를말한다.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 사상 체제 지도자 ( 서울 : 역사비평사, 1995), p. 22.

54 남한의입장 근 50 여년동안전세계적차원에서의진영간정치 군사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상징되었던냉전체제가이제막역사의뒤안길로사라지려는역사 적전환기에출범한노태우정부는남북한적대적의존관계의악순환을끊 고새로운남북관계를창출하기위한전략차원에서소위북방정책을추진하 기시작했다. 한국정치에있어서상대적으로군부의정치적영향력이강력했 고, 또한제 3 공화국부터 5 공화국에이르기까지한국정부의근본적성격이 군사정권이었으며, 특히국민의직선제로선출된노태우대통령역시군인출 신이라는측면을상기했을경우, 북방정책의추진은남북관계에있어서획기 적인인식및발상의전환이라고평가될수있다. 노태우정부가이처럼획 기적인외교정책을추진할수있었던배경으로는다음과같은측면을지적 하지않을수없다. 우선적으로국제정치환경의급격한변화의시작이다 년당시소련의 새로운서기장으로등장한고르바초프 (Gorbachev) 는페레스트로이카 (Perestroika) 와글라스노스트 (Glasnost) 로상징되는근본적인개혁 개방정책과신사고에 입각한외교안보정책을추진하였다. 이를계기로그동안국제정치환경을뒤 덮고있었던이데올로기의장막이빠르게걷히기시작하였다. 이러한탈냉전 적기류는지구촌의화합과평화를상징하는 88 서울올림픽과상승작용을 하면서노태우정부에게새로운남북관계창출을위한전환기적기회를부 여하였다. 동시에국내적으로도 1987 년 6 29 선언을계기로한국의정치발전 과민주화를보다촉진시킬수있는내적환경과더불어그동안억눌려왔던 국민들의통일에대한열망이한순간에분출하기시작하였다. 이러한대내외적환경변화에직면하여노태우정부는소련 중국및공산 권과의활발한교류추진과새로운남북관계를모색하는북방정책을추진하 게되었으며 23), 그것의구체적인표현으로서 1988 년 7 7 선언 과 1989 년 9 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을제시하였다. 특히 7 7 선언 24) 은첫째, 북한을경 쟁과대결그리고적대의대상으로서가아니라민족의일부로포용하여상 호신뢰 화해 협력을바탕으로공동번영을추구하는민족공동체의일원으 로인식하게함으로써대북한관에일대전환을가져오게하였다. 둘째, 북한 을내외로고립시켜결과적으로북한내부에변화를꾀하게한다는소극적 인태도로부터오히려북한이국제사회의책임있는성원으로참여하는데 23) 노태우대통령은 1987 년대선운동에서북방정책을적극추진하겠다는공약을발표하였 다. 그는인천유세에서중국과의역사적인관계회복을위해 우리는황해를건너 중국으 로진출하겠다고선언하면서서해안지방의새로운번영을약속했다. 돈오버도퍼, 두 개의코리아 ( 서울 : 중앙일보사, 1998), p ) 통일원, 1990 통일백서 ( 서울 : 통일원, 1990), p. 49.

55 53 협조함과동시에미 일등우방과의관계개선을도모하게한다는적극적인통일 외교정책으로의기조전환을의미하였다. 또한노태우정부는북방정책의일환으로 1990년한 소수교, 1992년한 중수교를이루는한편, 1991년 9월에는남북한유엔동시가입을이룩하였다. 더욱이노태우정부는 탈냉전의국제정세에부응하여불신과대립을해소하고통일을향한평화와협력의시대를열어나가기위하여남과북의합의로마련한새로운남북관계의소중한기본장전 25) 인 남북기본합의서 를채택 발효시켰다. 26) 요컨대, 새로운남북관계를열어가기위한노태우정부의북방정책과통일정책의변화양상은크게네가지정도로요약할수있을것이다. 27) 첫째는냉전구조를해체하려는외교적노력이활발했던시기였다는점이다. 특히북방외교로특징되어지는이당시의외교방향은한 미 일삼각동맹을한축으로하고소 중 북을한축으로하던냉전적대결구조를무력화시키는방향이었다. 둘째는남북한간평화공존을위한다각적접촉및합의가이루어졌다는점이다. 셋째는남북한간에상호물자교류와인적교류를위한다양한노력들이경주되었다는점이다. 넷째는남과북이국제적정세변화와한반도의해빙분위기에맞게자체의변화를강제하기시작했다는점이다. 그러나이글의주제와관련하여보았을때, 노태우정부의북방정책이남북관계에미친가장큰영향은 1994년에무산되었다가 2000년에성사된제1차남북정상회담을위한근본적밑그림을마련하였다는점이다. 1993년 2월에출범한김영삼정부역시전임행정부의외교정책을계승하여남북정상회담추진의지를천명하는등집권초기에는적극적인대북포용정책을추진하고자하였으나 1993년 3월 12일북한의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선언을계기로북한의핵문제가한반도및동북아의핵심적쟁점으로부상하면서남북한관계는경색되기시작하였다. 특히북한핵문제를둘러싼남한과북한, 북한과미국, 그리고한국과미국간의상호작용은소위전략적삼각관계를형성하면서한반도평화체제구축노력의무게중심을남북한의당사자원칙보다는북한과미국과의외교협상으로이동시키는결과 25) 임동원, 제 1 차남북정상회담의성사과정과향후과제, 남북한관계의회고와전망, 2002 년한국정치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02 년 7 월 25 일, p ) 남북기본합의서 는남북고위급회담 ( 89-92) 과그테두리안에서의 3 년간의대화와협상을 통해마련되었다. 이 3 년간의협상과정은남과북이불신과대결의시대를청산하고새로 운남북관계를모색하기위하여노력한시기로서 남북기본합의서 의성사과정과그성격 을살펴본다는것은남북관계의전개과정을이해하는데중요한의미를지닌다. 이에대 해서는직접회담에참여한참여자의글을참조. 임동원, 남북고위급회담과북한의협상 전략, 곽태환외, 북한의협상전략과남북한관계 ( 서울 :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1997), pp ) 동북아평화연구회, 국민의정부대북포용정책 ( 서울 : 밀레니엄북스, 1999), p. 90.

56 54 를가져왔다. 이에따라남북한관계는전반적으로교착상태에빠지게된반면, 북한과미국의관계는그어느때보다도활발하게작동되었다. 특히 1994년 10월에있었던북-미합의문서명은북미양자회담의계속성을보장하는토대가되었을뿐아니라향후전개될양국간의협상주제의다양화를촉진시켰다. 28) 이런맥락에서 1990년대동안미국은북한에게정치적으로대화상대로서의인정, 군사적안전, 그리고인도주의적지원이라는 3가지혜택을제공할수있었다. 1990년대대부분의기간동안다른어떠한국가도미국과같은의지와능력을갖고있지않았다. 북한에게있어서미국만이유일한협상상대국이었다. 29) 그결과김영삼정부시절다소일관성없는대북정책과북한의통미봉남정책으로인해남북관계는답보상태에빠지게되었다. 1998년 2월집권한김대중정부는북한불변론이나북한조기붕괴론이아닌북한변화론에인식론적바탕을두고경색된남북관계를개선하여긴장을완화하고평화를정착시키기위해햇볕정책으로널리알려진대북포용정책을적극적이고일관되게추진하기시작하였다. 김대중정부의대북포용정책은불신과대결의남북관계를화해와협력관계로전환하여북한이개방과변화의길로나올수있는환경과여건을조성함으로써전쟁을방지하고평화통일의기틀을마련하는것을목표로하는정책이다. 30) 김대중정부는대북포용정책의 3대원칙으로서첫째, 한반도의평화를파괴하는일체의무력도발불용, 둘째, 흡수통일배제, 셋째, 남북간화해협력의적극추진을내세우고있다. 31) 또한대북포용정책의추진방향은첫째, 안보와화해협력의병행추진, 둘째, 평화공존과평화교류의우선실현, 셋째, 북한의변화여건조성, 넷째, 남북상호공동이익의도모, 다섯째, 남북당사자원칙에입각한국제적지지확보, 그리고마지막으로국민적합의에기반한대북정책추진이다. 32) 28) 북미합의문서명이후 1990 년대후반까지북한과미국은수십차례에걸친양자접촉과 다자회담, 그리고비공식회담을가졌다. 또한양국간의회담주제도다양해져핵, 미사일, 지하시설, 식량지원, 경제제재해제, 테러국지정해제, 중유제공, 4 자회담, 유해공동발굴작 업, 연락사무소등양측이관심을갖고있는거의모든문제가협상테이블에올려졌다. 비록협상에획기적인진전은없었으나이처럼논의의범위가넓어졌다는것은상황이 호전될경우양국관계전반이협상에의해변화될수도있다는가능성을보여준것이었 다. 이러한맥락에서북한의핵확산금지조약탈퇴선언을계기로시작된 1990 년대의북 - 미접촉은양국간의대화와협상의르네상스기라고볼수있다. 29) Kurt M. Campbell and Mitchell B. Reiss, "Korean Changes, Asian Challenges and the US Role," Survival, 43-1, Spring 2001, p ) 동북아평화연구회 (1999), p ) 제 15 대대통령취임사, 1998 년 2 월 25 일 32) 통일부, 통일백서 ( 서울 : 통일부, 1999), pp

57 55 분단반세기만의역사적인남북정상회담을추진하기위해김대중정부는이와같은대북포용정책을일관되고꾸준하게추진하여남북정상회담성사를위한국내외적여건을조성하였고, 다른한편으로는남북정상회담의성사를위한보다구체적이고비밀스러운남북접촉을벌여나갔다. 33) 북한의입장 역사적인남북정상회담성사추진을위한남한의목적이과거반세기동안지속되어왔던적대적의존관계를청상하고급변하는국제정세에능동적으로대처하여한반도분단구조의해체와평화체제구축을통한한반도통일의밑바탕을마련하기위한차원이라면, 북한이남북정상회담에동의하게된목적은이와는달리다양한측면에서해석될수있다. 여기에서는북한이남북정상회담에응하게된배경을 1994 년 7 월 25 일로예정되었다가김일성주석의급작스런사망으로유산된남북정상회담의합의배경, 정상회담이이루어지게된배경에대한남한정부의공식적입장, 그리고정상회담성사이후나타나고있는북한의태도변화등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북한이정상회담에응하게된배경을유추한다면, 크게북한체제의내부적차원, 한반도및동북아국제체제적차원, 그리고김대중정부의대북포용정책적차원의복합적상호작용의결과라고볼수있다. 이런맥락에서북한이남북정상회담에응하게된배경으로는우선적으로북한체제의내부적차원을들수있다. 특히, 탈냉전기류가국제환경을강하게몰아치고있는상황에서북한은경제난으로상징되는총체적위기국면에빠져있어자칫잘못하면전면적인체제나국가붕괴의상황으로까지이어질수있었다. 34) 따라서북한은체제나국가붕괴를가져올수도있는자신의경제난을극복하기위해남한과의정상회담을열어한반도안보환경의긴잔완화를바탕으로남한으로부터필요한경제적지원을보장받고나아가외부세계로부터의경제적지원을확보하기위한생존전략적차원에서남북정상회담에응했을가능성이크다고볼수있다. 이러한분석은남북정상회담이후김대중대통령의 9 월뉴욕방문에서의발언 35), 그리고남북정상회담을계기로북한이그동안의고립주의적외교에서벗어나적극적으로다변 33) 남북정상회담추진현황과관련된보다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 최원기 정창현, 남북정상회담 600 일 ( 서울 : 김영사, 2000) 34) 이와관련하여남한의김영삼정부는북한불변론과조기붕괴론에입각하여대북정책을추진한바있다. 이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 이원섭, 새로운모색 : 남북관계의이상과현실 ( 서울 : 한겨레신문사, 1997), pp ) 남북정상회담이열린지 3 개월후김대중대통령은뉴욕을방문한자리에서한국문제전문가들과친지들에게북한이정상회담에응한첫번째이유로절망상태에있는북한경제를살리기위해서는외부지원이절대필요한데이를위해서는남한과의관계개선이긴요하다는사실을지적했다. Don Oberdorfer,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New York: Basic Books, 2001), p. 433.

58 56 화외교를전개하면서대북경제지원의지원범위를넓혀가고있다는측면을들수있다. 이와관련된또다른분석은소생에대한북한의희망이다. 경제회복의가 능성은북한지도자들에게희망을갖게하고, 그러한희망은전부아니면전 무라는극단적인사고에서벗어나게하여현실주의적태도전환을자극하고 있다. 북한이 1999 년부터다시예산을편성하고인민경제계획법을제정한것 에서이러한전환의조짐을간파할수있다. 이러한상황에서서방의지원 투자원들은남북관계의향배에주목하고있었고, 더구나남한이제시한카드 가식량이나비료지원과같은일회적지원이아닌사회간접자본등구조개 선을위한대규모지원이라는점에서북한이전향적으로반응했을가능성이 높다. 36) 북한이남북정상회담에응한또다른배경으로한반도및동북아국제체 제적차원과관련된안보환경의개선필요성에대한북한의인식을들수 있겠다. 국가의생존과직결된 1990 년대북한의안보상황은내부적으로나외 부적으로모든차원에걸쳐서극히취약한상황에놓여있었다. 특히 1993 년 에국제적쟁점으로부각된핵 미사일문제는미국외교정책의최우선적목 표 37) 를정면으로도전하는성격을갖고있었기때문에북한은혹시있을지 도모를외부 ( 특히미국 ) 로부터의무력공격을완화내지는제지시킬필요성을 심각하게고려했을것이다. 이러한분석은북 - 미핵문제가최대의쟁점으로부각되어협상의결과가 어떻게전개될지모르는긴박한상황에서 1994 년 7 월에이미북한은남한과 의정상회담을약속 시행일보직전까지추진했다가김일성주석의급작스 런사망으로역사적인제 1 차남북정상회담이유산되었다는점과실제로미 국은 1994 년 38) 과 1998 년 39) 적어도두차례에걸쳐북한에대한선제무력공 36) 박건영, 남북정상회담과대북포용정책의미래 : 평화와통일을위한접근, 동향과전 망 2000 년봄호, p ) 클린턴행정부는지난 93 년 9 월유엔총회연설에서대통령결정지시 13 (PDD-13) 으로 알려진비확산지침을밝히면서핵무기및대량살상무기의확산금지가미국의최우선적 안보목표중의하나인점을분명히했다. Wyn Q. Bowen and David H. Dunn, American Security Policy in the 1990s: Beyond Containment (Brookfield USA: Dartmouth Publishing Company, 1996), pp ) 소위제 1 차한반도위기설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 돈오버도퍼 (1998), pp ) 소위제 2 차한반도위기설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 Richard Halloran, "New Warplan Calls for Invasion of North Korea," Global Beat, November 14, 1998; ( 검색일 :1999/01/11); 또한가장최근에미국의안보및에너지전문연구기관인노틸러스 연구소가공개한미국비밀해제문서와북한핵공격모의훈련문건을참조. 검색일 : 2002/09/14); ( 검색일 : 2002/09/14)

59 57 격을계획, 예비훈련을실시했다는점등을통해서유추할수있는것이다. 40) 마지막으로북한이남북정상회담에응한세번째이유는김대중정부의대북포용정책이상당히긍정적으로작용했다는점이다. 우선적으로이러한분석은남북정상회담이개최된지 3개월후뉴욕방문에서김대통령자신의발언 41), 그리고 북한도김일성주석생존시정상회담에합의한바있어지금이긴장과대결의남북관계를화해 협력의관계로전환시켜나아가야할때라고인식 42) 하고있었다는점과 민간차원의협력을사회간접자본건설, 제도적장치마련등당국차원의협력으로확대함으로써남북관계의획기적인발전을도모하겠다는베를린선언에대해북한측이그취지를이해하고호응해온것 43) 이라는정부의설명등을통해확인할수있다. 즉, 김대중정부의일관되고인내적인대북포용정책에대한북한의호의적반응으로남북정상회담이열릴수있었다는점이다. 이와유사한맥락에서북한이남북정상회담에응한배경으로포용정책의반전가능성을들수있다. 북한으로서도김대중-클린턴라인이자신의생존을담보해줄현실적으로가장바람직한결합이라는점을모르는바가아니었을것이다. 김정일정권이그동안내부정비를위해시간을소비했다면이제정치적안정을바탕으로더늦기전에특히미국정치의보수화가능성이현실화되기전에기회를잡으려할개연성이높다. 나아가미국대선에서대북보수강경의공화당후보가북한의위협을활용할선거전략을구사할것으로예상, 이를봉쇄하는차원에서남북정상회담을수용했을수도있다. 44) 3.2 남북정상회담의결과와의미 당사자측면 남북정상회담의당사자측면이갖는가장중요한의미는냉전의고도로 남아있는한반도안보환경에서지난반세기동안지속되었던적대적의존관 계를협력적의존관계로만들수있는극적인전환점을마련했다는점이다. 물론역사적인남북정상회담에서한반도냉전구조의해체와평화체제수립 40) 북한은자신이처한안보환경을개선할필요성에서남북정상회담에응했다는필자의논 지와는반대로북한이자신의안보환경이획기적으로 개선되고있다는인식이작용하여 남북정상회담에응했다는견해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 박건영 (2000), pp ) Don Oberdorfer(2001), p ) 통일부통일정책실, 통일속보 제 호, 2000 년 4 월 10 일. 43) 통일부통일정책실 (2000) 44) 박건영 (2000), pp

60 58 을위한공식적인합의가공동선언문에명기되지는못했지만, 남북정상이전쟁방지를위해남과북이이미 남북기본합의서 를통해합의한 불가침 을보장하는장치를마련하고우발적인무력충돌을방지하기위한조치들을마련하여평화공존의기반을다져나가기로했다 45) 는점이다. 남북정상회담의당사자측면에있어서또다른의미는냉전종식이후새롭게형성된한국 미국 북한간의전략적삼각관계에서한반도문제해결을위한남북한당사자원칙을강화시키는계기를제공해주었다는점이다. 냉전종식이후정상회담이전까지핵무기의생존전략화를통한북한의벼랑끝외교 46) 와이에대한미국의대응과정을통해 1990년대대부분동안한반도안보환경의핵심적관계는남한과북한의당사자원칙이아니라북-미관계에좌우되었다. 그러나이번정상회담을계기로남북한은당사자원칙에입각해한반도문제를평화롭게해결할수있는환경을주도적으로형성해나갈수있는발판을마련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의당사자측면이갖고있는세번째의미는남북관계사에있어서역사상처음으로한반도통일에대한접점을모색했다는점이다. 47) 우선 나라의통일문제는주인인우리민족끼리힘을합쳐자주적으로해결 해나가자는당사자해결원칙을재확인한것이다. 48) 자주적통일원칙천명은과거 7 4 공동성명의자주원칙과는다른새로운합의의성격을지니고있다. 7 4공동성명은 외세에의존하지않는 자주원칙이었으며, 북한은이를외세배격, 즉주한미군철수로해석해온데비해, 남한은통일의당사자원칙으로해석함으로써서로대립하고있었다. 49) 그러나통일은주변국들의지지와협력없이는실현불가능하며, 따라서 배타적자주 가아닌 열린자주 이어야한다. 또한미군은동북아에서의 45) 임동원 (2002), p ) 냉전종식으로심화되는국제적고립감과안보에대한우려감, 그리고붕괴직전의경제난 을타개하기위한방편으로북한은핵무기개발계획을협상카드로이용, 미국으로부터북 한에대한승인과안전보장, 그리고경제적이익을얻어내려했다. 이수형, 동맹의안보 딜레마와포기 - 연루의순환 : 북핵문제를둘러싼한 미갈등관계를중심으로, 국제정 치논총 제 39 집 1 호, 1999, p. 30. 뉴욕타임스지논설위원출신인리온시걸도이와유사 한입장을표명한바있다. 그는 북한은미국을협상테이블에나서도록만들기위해의 도적으로우리의경각심을불러일으키고있다. 북한의의도는위기를통해미 - 북관계 정상화등대가를얻기위한것 이라고주장했다. 조선일보 1999/01/14. 47) 2000 년 6 월 15 일남북정상간에서명된 남북공동선언문 제 2 항에서 남과북은나라의 통일을위한남측의연합제안과북측의낮은단계의연방제안이서로공통성이있다고 인정하고앞으로이방향으로통일을지향시켜나가기로하였다 라고통일방안의공통점 을인정하고통일을향해나아갈것을합의하였다. 48) 임동원 (2002), p ) 서동만, 남북정상회담과국제협력, 세종연구소편, 정상회담이후남북관계개선전 략 ( 성남 : 세종연구소, 2000), p. 48.

61 59 세력균형과안정을위해, 동구공산권붕괴후에도유럽에미군이주둔하는것처럼, 통일후에도한반도에주둔하는것이민족의이익에부합된다는김대통령의설득에김정일위원장이동의함으로써북한의태도변화가확인되었다. 50) 김정일위원장은미군이역할을변경하여한반도와동북아의평화와안정에기여한다면미군주둔에반대하지않는다는것이북한의입장이라며, 이러한입장은이미 92년초에미국정부에공식통보했다는사실을밝혔다. 51) 남북정상회담의당사자측면이갖고있는네번째의미는그동안주기적으로지속되어왔던남북교류협력의활성화및제도화를모색하는계기가되었다는점이다. 정상회담이전까지남북한은주기적인교류협력을지속시켜왔었지만교류협력의속도와범위그리고폭은상대적으로제한적이었고또한남북한의정치적역학관계에따라좌우되는양상을보여왔었다. 그러나이번정상회담을계기로남북한교류협력은속도, 범위, 그리고폭에있어서이전시기와는비교할수없을정도의변화양상을보이고있을뿐만아니라교류협력의제도화차원으로까지발전할수있는극적인계기를제공해주었다고볼수있다. 52) 대외적측면 남북정상회담은국제적차원에서분쟁가능성이높은위험지역중의하나이며, 실제로긴장이만성적으로고조되어있던한반도에서대결의축인남한과북한이화해와협력을약속한사건이었다. 특히남북정상회담은그동안갈등상태를벗어나지못하고있던북 미관계와북 일관계를개선시키고북한과전통적인우호관계를유지하고있는중국이나러시아의한국과의관계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된다. 53) 따라서남북정상회담 50) 임동원 (2002), p ) 임동원 (2002), p ) 일반적으로정상회담이전까지의남북교류협력은상대적으로인도주의적측면과경제협력 측면에치중되어있었으나정상회담을계기로남북교류협력은인도주의적 경제협력의 제도화추진논의,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등의여타분야에서의교류협력의활 성화뿐만아니라제한적이기하지만정치적 군사적분야에서의교류협력의촉매제역할 로작용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또한남북한과거의역사에비추어보아전반적인분 야에걸친남북대화가갑작스럽게중단될가능성은여전히존재하지만그현실적가능성 은상당히완화되었다고볼수있다 년대초반이후남북대화의역사적부침현상에 대해서는다음을참조. Young-Ho Park, "North-South Dialogue in Korea: Ways Toward Cooperation?," Korea and World Affairs, 17-3, Fall 1993, p ) 이종석 백학순 진창수 홍현익, 남북정상회담이후주변 4 강의대북정책변화와우리 의대응방향 ( 성남 : 세종연구소, 2001), p. 14.

62 60 은탈냉전의비동시적중복성 54) 에기인하는한반도및동북아안보환경의냉전적기류를완화시키고보편국제경쟁체제로나아가고자하는탈냉전적기류를보다활성화시킬수있는계기를마련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남북정상회담의대외적측면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남북정상회담이한반도및동북아국제정치에미친가장중요한영향중의하나는냉전적기류보다는탈냉전적기류가보다강하게작용하고지속될수있는유용한토양을마련했다는점이다. 오늘날동북아안보질서의변화는이중적경향을보이고있다. 하나의경향은평화 안정지향의지경학적질서가조성되고있다는분석에기초하고있으며, 또다른경향은갈등 불확실성의지정학적질서가계속우세할것이라는분석에기초하고있다. 55) 이러한중복적이고전환기적동북아안보상황에서남북정상회담은국가들의지정학적경쟁논리에입각한적대적 대결적양상보다는역내국가들간의협조적평화체제구축방향을동북아정치의주된흐름으로만들수있는계기가되었다는점이다. 둘째, 남북정상회담은역내국가들간의새로운관계형성을위한출발점 56) 을제공하고있을뿐만아니라북한이그동안의고립주의외교에서벗어나보다적극적으로국제무대에나서는북한의다변화외교를가속화시키는계기가되었다는점이다. 우선적으로남북정상회담은그동안갈등의대칭축을이루었던남과북이적대적관계에서협력관계로전환하는계기를마련하였고, 특히북한은남북정상회담을계기로 2000년 7월처음으로아세안지역포럼 (ARF: ASEAN Regional Forum) 에가입하였을뿐만아니라영국, 독일, 이탈리아, 필리핀,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등자신의외교범위를전방위로 54) 냉전종식은지정학적으로전세계에걸쳐동시적으로발생하지않았다. 그결과오늘날의 국제관계는상이한지역적안보구조가형성되었고, 그에따라행위자들간의안보적상호 작용의유형도상이하면서도중복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 탈냉전의비동시성이라는측 면에서보았을때, 유럽에서의격변이지정학적지진이었고 20 세기두번에걸친세계대 전의여파로수립된베르사이유 (Versailles) 와얄타 (Yalta) 질서를해체시켰다면, 동북아에 서의변화는지정학적여진이었고아직도냉전질서가유지되고있다. 탈냉전의중복성이 라는측면에서유럽의안보구조는냉전구조가해체된새로운안보환경을맞이하였다면, 동북아안보구조는냉전적속성과탈냉전적속성이강하게교차되는중복성을보이고있 다. 이수형, 한 미연합방위체제의구조조정방안모색, 국제정치논총 제 40 집 3 호, 2000, pp ; 또한탈냉전진행의비동시성이란세계적차원에서의냉전해체와동북 아시아차원, 그리고한반도차원에서의냉전해체가시간적인차이를두고진행되고있음 을말한다. 이종석, 분단시대의통일학 ( 서울 : 한울아카데미, 1998), p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동북아전략균형 ( 서울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1), pp ) 남북정상회담이후동북아시아의새로운국면전개에대해서는다음을참조. Kent E. Calder, "The New Face of Northeast Asia," Foreign Affairs, 80-1, January/February 2001, pp

63 61 다변화시키고있다. 또한북한은가장최근에역사상처음으로북-일정상회담을개최하여동북아역내국가들간의새로운관계형성을보다촉진시키고있다. 특히, 북한의적극적인다변화외교전략은 1994년과 1998년에등장했던소위한반도위기설을상당히잠재우는효과를보이고있다. 즉, 북한의다변화외교전략은역설적으로북한에대한미국의강경정책을자제시키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 사실, 년의한반도위기당시북한이국제원자력기구 (IAEA) 와핵확산금지조약의의무를위반했기때문에북한은제재를받아야한다는미국의입장은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지속적인반대에부딪쳤었다. 57) 북한이 1990년대의고립주의외교노선에서벗어나적극적인다변화외교를추구하면할수록북한에대한미국의제재또는압박정책의실효성은보다더떨어질것이다. 이러한경향은핵 미사일문제를둘러싼북한과미국간의관계는극한적인대결정책보다는대화와협상을통한타결책모색이주류를이룰가능성이높다는점을시사하는것이고, 그에따라한반도및동북아안보질서는보다평화적이고안정적인모습으로나아갈가능성이높은것이다. 4. 남북정상회담의유용성에대한재해석 이론적측면에서정상외교의유용성은긍정적측면과부정적측면이동시에작용하고있음을앞에서살펴보았다. 남북정상회담과관련하여보았을때, 정상회담의긍정적측면은크게남북정상간의개인적접촉과북한의정책변화의신호탄으로작용한측면이강하다고분석되어진다. 그러나정상외교의긍정적측면중의하나인관료정치의활성화부분은남북정상회담에서순기능적으로작동하지못한것같다. 남북정상회담과관련하여정상외교의부정적측면은남북정상간의공식적인첫만남이라는역사적상징성에대한부담감, 남북정상회담이국내정치적으로활용될가능성, 그리고관료정치의활성화를촉진시키지않았다는측면, 나아가정상회담을국가적논리차원이아닌특정정부차원으로인식하는국민적정서를지속시켰다는점등이상대적으로부각되었다고볼수있 57) Mitchell Reiss, Bridled Ambition: Why Countries Constrain Their Nuclear Capabilities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Press, 1995), pp ; Leon V. Sigal, Disarming Strangers: Nuclear Diplomacy with North Korea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8), pp

64 62 다. 그러므로여기에서는이러한측면을중심으로남북정상회담의긍정적측 면과부정적측면을분석하고자한다. 4.1 남북정상회담의긍정적측면 남북정상회담의가장긍정적인측면중의하나는남한과북한의양정상들이우호적인개인적유대관계를형성, 이를바탕으로협력적인남북관계를만들어나가고있다는점이다. 정상회담이전에이미김대중대통령은 2000년 2월 9일일본도쿄방송 (TBS-TV) 과의회견에서북한의김정일국방위원장이지도자로서판단력과식견을갖췄다는우호적인발언을한바있었다. 또한정상회담과정에서양정상들은서로인간적신뢰구조를쌓으려는구체적인노력을보여주었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공항영접과환송, 양정상이주최한만찬과오찬, 두차례의정상회담, 그리고그과정에서북한의핵심인사들이우리측인사들과격의없는접촉을했으며, 특히양정상들은서로얼굴을맞대고이전까지는논의되기힘들었던민감한사안들, 예를들면북한의핵 미사일문제, 주한미군문제, 남한의국가보안법문제들과통일방안과방법들을서로의입장을개진했다. 58) 이러한과정에서양정상들은상대방의사고와의지를어느정도이해하면서그동안누적되어왔던상호불신의장벽을허물어향후양국관계를발전적으로이끌수있는계기를마련하였다. 어떤의미에서정상회담의성사및남북관계의협력적분위기형성은이러한양정상들의개인적관계가우호적으로형성되었기때문에가능했다고볼수있다. 남북정상회담의또다른긍정적측면은이번정상회담이특히북한의전체적인대남 대외정책변화의신호탄이라는정치적상징성을갖고있다는점이다. 따라서정상회담을통한남북관계의개선은북한의대외 대남전략의근본적인변화를수반하면서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장기적이고지속적으로이루어질것으로전망된다. 그리고향후남북관계는우발적분쟁이나남북의이해대립으로단기적소강상태에빠질가능성은상존하나, 근본적으로공존과협력의방향에서진전되어나가리라고본다. 59) 특히북한이남한을배제하려고했던그동안의정책을일단접고남한과의직접협상을선택함으로써국제사회를대상으로하는남북한의경쟁도가라앉게되었다. 60) 58) 이종석, 남북정상회담의성과와향후과제, 세종연구소편, 정상회담이후남북관계개 선전략 ( 성남 : 세종연구소, 2000), pp ) 이종석 (2000), p ) Robert G. Sutter, "Post Cold War Dynamics in East Asia, Recent Development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The ICAS

65 63 남북정상회담이북한의대남 대외정책변화의신호탄으로해석될수있는충분한징후들은여러측면에서포착되고있다. 일례로, 정상회담을계기로남북교류협력의속도와범위, 그리고폭의확대현상, 고립주의외교에서적극적인외교다변화전략을보이고있는북한의외교행태, 2002년 9월 17일역사적인북-일정상회담의개최등이북한의대남 대외정책변화의상징적사건들이라하겠다. 4.2 남북정상회담의부정적측면 남북정상회담의부정적측면중의하나는우선적으로정상회담이갖는역사적상징성에대한김대중대통령의부담감에따른남북현안쟁점들에대한광범위하고심도있는협상및결과산출의부재를들수있다. 이와관련된대표적인예가역사적인남북정상회담을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로간의이해관계의상충을피하면서절충의형식을취한 6 15 공동선언제2 항의통일방법과관련된남한의국가연합단계와북한의낮은단계의연방제와의대화를모색했다는점이다. 61) 남북정상회담의두번째부정적측면은남북정상회담이국내정치적으로활용될가능성이있었다는비판이나오는점이다. 비판론자들은구체적으로남북정상회담의합의서가남한에서있었던 2000년 4 13 총선바로직전인 4월 10일발표되었다는점을지적한다. 더욱이합의서내용중의일부는이러한입장을입증해주고있다. 즉, 합의서마지막문장이 양측은가까운 4월중에절차문제협의를위한준비접촉을갖기로하였다 는대목이그것이라는것이다. 62) 이와관련하여북한주재외교관출신만수로프는북한정부는정상회담을희망하는남한정부에응답하고, 총선을앞두고새천년민주당이간발의승리를거두는데도움을줌으로써건설적태도로남한선거결과에영향을끼치려는선택을했다고평가했다. 63) 또한정상회담 2개월후여론조사에서도국민들의정서도상당부분이김대중정부가남북정상회담을 Lectures, No RGS, October 11, 2001, p ) 남과북이합의한통일방법은다음과같은문제점을가지고있다. 우선적으로남의연합 제는통일전의상태이고, 북의낮은단계로의연방제는통일후의상태이기때문에남과 북의통일방안은종착역이다르다는점이다. 박건영, 대북화해 협력정책추진의배경과 방향, 제 3 회국가정보대학원학술회의발표논문, 2002 년 10 월 25 일.; 또한남과북의통 일방안은남북연합개념의모호성, 북한연방제성격의모호성, 중앙정부의성격 ( 지위 ) 문 제, 내전가능성등의문제점이지적된다. 남궁영, 대북정책의국내정치적갈등 : 쟁점과 과제, 국가전략 제 7 권 4 호, 2001 년가을, pp ) 최원기 정창현 (2000), p ) 알렉산드르만수로프, 북, 햇볕정책손잡은까닭, 한겨레신문 2000 년 4 월 11 일

66 64 정치적으로이용하고있다고본것으로나타났다. 64) 정상회담이국내정치적으로활용될가능성은이미대북정책과관련하여형성되어왔던소위남남갈등을더욱증폭시킬개연성을갖고있을뿐아니라 65) 정상회담의또다른부정적측면인관료정치의활성화를야기하지못했다는점이다. 남북정상회담의성사과정을돌이켜보았을때, 그준비과정이정부의공식대북정책기구가전면에나서지않고문화부장관이중심이되어이루어졌고, 또한정상회담성사합의문발표도그를통해발표되었다. 물론역사적인남북정상회담성사과정에있어서김대중대통령의방침은비선 ( 秘線 ) 을사용하지않으면서가급적공식루트를사용하면서관련부처간의경쟁원리를적용하는것이었다. 66) 따라서정상회담성사를위해관련정부부처가총망라되었다고볼수있다. 특히정상회담준비접촉 ( 수석대표통일부차관 ) 과정에서의부처간체계적협조적관계는유지되었다. 그러나정상회담성사과정의초기단계에서특정부서나특정인물에게과도한무게중심이주어지는차원으로비쳐지게되었다. 정상회담준비과정에있어서의이러한구조는일면회담의역사성및중요성, 그리고남북한의특수한관계라는측면을감안했을경우어느정도이해가될수도있지만, 보다중요한것은남북정상회담은국민적합의에바탕을둔국가논리에서출발해야한다는점이다. 그러나이번남북정상회담의추진과정은그렇지못했기때문에광범위한국민적지지에바탕한국가적논리의측면이상대적으로크게부각되지못했던배경 67), 그리고남북한의지속적인협력관계및제도화를위한제2 제3의남북정상회담의추진에대한국민들의절대적인열망이나지지가미흡한것도이와무관하지않은것이다. 64) 중앙일보의여론조사에서는 정부의대북정책이국내에서정치적수단으로얼마나이용 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라는질문에 77.4% 가정치적이용이있다고답변하였다. 중앙일보 2000 년 8 월 24 일 65) 김대중정부의대북정책과관련, 남남갈등을야기하는주요한논제는첫째, 햇볕정책 ( 대 북포용정책 ), 둘째, 북한의전략적변화여부및신뢰성문제, 셋째, 대북정책의국내정치 적이용문제 ( 이에결과한대북저자세협상비판 ), 넷째, 대한민국의자유민주주의정체 성손상여부문제, 다섯째, 통일론의문제, 여섯째, 대북정책의투명성및국민적합의 문제, 일곱째, 대북지원의상호주의문제등이다. 남궁영 (2001), pp ) 최원기 정창현 (2000), p ) 일례로김대중정부의대북포용정책이정상회담을바라보는국민적인식은국가적논리 차원이아니라특정의정권적논리차원에서인식되는경향이강하다. 이에대해서는다음 을참조. 김근식, 김대중정부의햇볕정책 : 평가와전망그리고과제, 한국과국제정 치 제 18 권제 2 호, 2002 년, pp 특히 pp 참조.

67 65 5. 결론 : 남북정상회담추진의발전방안 2000년 6월 13일김대중대통령과김정일국방위원장간의평양정상회담은냉전의고도로남아있는한반도및동북아안보환경에극적인전환점을마련했다. 더욱이 6월 15일남북한정상간의공동선언은지난반세기동안지속되었던적대적의존관계를청산하고새로운남북평화공존시대의서막을장식하면서한반도에서냉전구조를해체하고나아가자주적통일을이루기위한유의미한원칙과방법을제시하였다. 그러나한반도평화체제의구축및한반도통일의밑그림은일회성의남북정상회담에기초한남북한의관계개선만으로는불충분할뿐만아니라역내강대국들의남북한정책및동북아정책변화에따라남북한관계및동북아질서는얼마든지변화할수있는개연성을내포하고있는것이오늘의현실이기도하다. 따라서이제막긍정적인방향으로흐르기시작한남북한관계를보다촉진시키고이를안정적이고예측가능한관계로구축하기위한남북한관계의제도화및역내강대국들간의한반도및동북아상호작용을긍정적인방향으로유도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제2 제3의남북정상회담이지속되어야할것이다. 이런맥락에서향후한국정부의남북정상회담추진의발전방안을모색해보면, 앞에서분석했듯이, 남북정상회담에나타난부정적측면을최소화하고긍정적측면을극대화시키는외교전략을구사해야할것이다. 무엇보다도먼저, 향후의남북정상회담추진은대북정책의총체적인범위내에서국민적동의와지지하에중장기적계획을가지고추진되어야할것이다. 비록김대중정부의대북정책이일관성이있고또한인내적으로추진되어정상회담이라는역사적결과물을도출해냈지만, 한편으로는광범위한국민적동의와지지를받지못한상황에서국내정치상황적으로오해를받을소지도나타났다고볼수있다. 바로그렇기때문에남북정상회담이총체적인국가적논리의측면보다는특정정권의논리라는비판적인목소리와이를둘러싸고한국사회에남남갈등을야기한원인이었던것이다. 향후남북정상회담의추진은우선적으로이러한단점을보완 극복하는방향에서추진되어야할것이다. 그에따른하나의방안으로는남북정상회담의추진주체세력인정부는민의의대변체인국회와의폭넓은논의와공감대조성을통해가시적이고전체적인남북정상회담프로그램을마련하여국민적지지하에남북정상회담을준비 추진해나가야할것이다. 남북정상회담추진의또다른발전방안은정상회담준비와관련된정부내추진체계의효율적운영과활성화방안을모색하는것이다. 이는비단성공적

68 66 인정상회담추진에필수적인차원을넘어서서한국정부의종합적이고체계적인대북정책을마련, 이를토대로지속적인남북한관계를이끌어내어남북교류협력의범위와폭을전방향으로확산시킬수있기때문이다. 사실, 남북정상회담이특정인물에게과도한권한이주어지게된다면대북정책과직접적인이해관계를가지고있는다양한정부부처간의유기적이고체계적인연계성이상대적으로떨어지는측면이나타날수있다. 따라서향후남북정상회담추진의발전방안은기본적으로대북정책과관련된주요부처들간의체계적인연계성을토대로횡적차원에서추진될수있는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정상회담추진의발전방안과관련하여, 이제는남북정상회담을남북관계전반을해결할수있는매우특별하고예외적인만병치료제적인식에바탕을두기보다는일반적인남북관계의또다른외교행태차원에서접근해나가야할것이다. 물론, 남북한의역사적이고특수한관계를고려했을경우, 양정상이만남을갖는정상회담의충격과파급효과는다른외교적행태보다크다고볼수있다. 그러나역으로정상회담의결과에대한가시적성과가조기에실현되지못하거나정상회담의결과와그에대한국민적기대감간에상당한괴리감이발생한다면, 그영향또한남북관계의진전에상당히부정적으로작용할위험성을내포하고있는것도사실이다. 따라서향후남북정상회담은북한에대한희망섞인기대와사고를버리고현실과신화를분리해 68) 추진될필요가있는것이다. 왜냐하면이론적으로분석한정상회담의유용성의부정적측면을고려했을경우남북정상회담이언제나남북관계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이라는보장이없을뿐만아니라정상회담에응하는북한의전략적의도가명쾌하게분석되지않은상황에서우리의기준과우리의판단만으로남북정상회담의긍정적측면만을부각시키는것은결코국가적논리에따른국가이익의증진에도움이되지않기때문이다. 68) Robert A Manning, "Kim Jong-il Seeks Survival, Not Reform," Korea Herald, August 23, 2001 참조.

69 67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김근식, 김대중정부의햇볕정책 : 평가와전망그리고과제, 한국과국제정치 제 18 권제 2 호, 2002 남궁영, 대북정책의국내정치적갈등 : 쟁점과과제, 국가전략 제 7 권 4 호 2001 년가을돈오버도퍼, 두개의코리아 ( 서울 : 중앙일보사, 1998) 동북아평화연구회, 국민의정부대북포용정책 ( 서울 : 밀레니엄북스, 1999) 박건영, 남북정상회담과대북포용정책의미래 : 평화와통일을위한접근, 동향과전망 2000 년봄호박건영, 대북화해 협력정책추진의배경과방향, 제 3 회국가정보대학원학술회의발표논문, 박진, 청와대비망록 : 내가만난세계정상들 ( 서울 : M&B, 2002) 서동만, 남북정상회담과국제협력, 세종연구소편, 정상회담이후남북관계개선전략 ( 성남 : 세종연구소, 2000) 이수형역, 미국외교정책사 : 루스벨트에서레이건까지 ( 서울 : 한울아카데미, 1997) 이수형, 동맹의안보딜레마와포기 - 연루의순환 : 북핵문제를둘러싼한 미갈등관계를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 39 집 1 호, 1999 이수형, 한 미연합방위체제의구조조정방안모색, 국제정치논총 제 40 집 3 호, 2000 이원섭, 새로운모색 : 남북관계의이상과현실 ( 서울 : 한겨레신문사, 1997) 이종석, 현대북한의이해 : 사상 체제 지도자 ( 서울 : 역사비평사, 1995) 이종석, 분단시대의통일학 ( 서울 : 한울아카데미, 1998) 이종석, 남북정상회담의성과와향후과제, 세종연구소편, 정상회담이후남북관계개선전략 ( 성남 : 세종연구소, 2000) 이종석 백학순 진창수 홍현익, 남북정상회담이후주변 4 강의대북정책변화와우리의대응방향 ( 성남 : 세종연구소, 2001) 임동원, 남북고위급회담과북한의협상전략, 곽태환외, 북한의협상전략과남북한관계 ( 서울 :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1997) 임동원, 제 1 차남북정상회담의성사과정과향후과제, 남북한관계의회고와전망, 2002 년한국정치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최원기 정창현, 남북정상회담 600 일 ( 서울 : 김영사, 2000) 통일원, 1990 통일백서 ( 서울 : 통일원, 1990) 통일부, 통일백서 ( 서울 : 통일부, 1999), pp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동북아전략균형 ( 서울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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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71 북한인민군정치기관특성연구 (1945~1950) 고재홍 ( 통일정책연구소연구위원 ) 목 차 요약문 서론 북한군정치기관설치배경 북한군정치기관조직 북한군정치기관의위상과특성 결론 104 참고문헌 106

73 73 요약문 이글은북한창군기군정치기관에대한체계적정리를통해서정치기관의조직적 인적 기능적특성을파악하고이러한특성들이북한초기당군관계에어떠한의미를갖는지규명하는데있다. 우선서방국가의군대형태와다르게북한군내정치기관인정치문화부와문화군관제가설치될수있었던배경은소비에트군형태의이식에기인한것이었으며평양학원을통해체계적으로문화군관이라는간부양성이조직적으로이루어져가능했던것이었다. 북한군정치기관은 1946년 8월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직속의보안간부훈련대대부의대대본부내한부서인 정치문화부 로설치되어 1948년 9월 9일내각산하민족보위성의문화훈련국으로발전하였다. 이후 1949년 5월중대급에문화부중대장제를신설함으로써전체조직이완성되었다. 이들군정치기관과북조선노동당과의관계는매우중요하다. 당시북조선노동당내에는군대관련전담부서가없었으며, 군내는당조직도당세포조차도없는유일한곳이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치기관은군내노동당원의통제와통계를전담했으며인사문제에간접적으로개입하였고비당원을철저히배제시킴으로써북한군을 노동당의군대 로만드는당의 정치적보조기관 으로서역할을수행하였다. 더욱이노동당과군정치기관의이런관계는군내군사지휘관과정치문화부를책임지는문화부사령관의관계에영향을미쳤다. 문화부사령관이비록 군사유일관리제 아래서공식적으로 군사지휘관 의명령을수행하는정치적보조자로서규정되었으나문화부사령관은군사지휘관의명령체계에대해여타부서의군사군관들만큼완전히종속되어있지않았다. 경우에따라서는군사지휘관의지휘권에도전할수도있는지위에있었다. 따라서문화부사령관에게더욱중요했던지위는군사지휘관의반당, 반역행위와군사규율을감시하는 군내감시자 였던것이다. 이것은북한군정치기관이 이중적종속 을조직적특성으로하고있기때문에가능한것이었다. 상급기관과해당군사지휘관에동시에복종할의무가있는정치기관의독특한 이중적종속 은참모부, 포병부, 후방부등여타부서와분리성 우월성 독자성을갖는당의정치적보조기관이었다는것을의미한다. 더구나문화군관들의인적특성은선발, 교육, 경력에있어서군사군관과명확히분리되어있었다. 전원노동당원으로서노동당에의해모집 임명되

74 74 었고정규군관학교를졸업하지않아도, 군사훈련이나사격훈련조차받지않아도, 각군종 병종에상관없이당경력과당충성도에의해 군관 으로배치될수있었던유일한군인이었다. 그래서문화군관들은스스로 군인 이기보다는 열성당원 으로인식하였다. 이들정치기관의기능적특성은부대내사상상태를파악하고맑스-레닌주의에기초한정치사상교육과민청지도를담당함으로써애국주의교양및적개심고취를통해전투력강화에큰역할을담당하였다. 따라서북한군정치문화부와문화군관은북한군을 당의군대 로만드는당의 정치적보조기관 이자 정치적보조자 로규정지을수있을것이다.

75 75 1. 서론 본연구의목적은북한군창군기정치기관에대한체계적정리를통해정치기관의조직적 인적 기능적특성을파악하고이러한특성들이북한초기당군관계에있어서어떠한의미를갖는지규명하는데있다. 북한당군관계및한국전쟁연구와관련, 북한군에대한많은연구가있어왔지만 1) 유독북한군내정치기관인정치문화부와문화군관에관한구체적연구는매우미흡한실정이다. 이러한북한군정치기관에대한관심부족은정치기관자체의비밀성, 연구자료의결핍등다양한연구제약요소에따른것이지만오히려북한군의형태를서방국가의군형태와동일시하는데에기인한점이크다고하겠다. 이로인해북한군내정치조직자체나군사조직과의분리성혹은군사군관과정치군관간의관계와같은군내부의개별적요소에대한연구주제에는관심을돌리지않아왔다. 북한군정치기관인각급부대정치문화부는기본적으로북한군대의통합성을위한하나의기능부서였으며소속문화군관은북한군의지휘체계에종속된 군인 이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치문화부는여타부서보다상위에위치지어졌으며 1948년 2월북한군창설시가장영향력있는부서로일컫어졌다. 그리고정치문화부문화군관들은군내참모부, 포병부, 후방부의군사군관들과다르게해당부대의최고책임자인군사지휘관의명령체계에완전히종속되어있지않은유일한군관이었다. 오히려상황에따라서는군사지휘관의지휘권에도전할수있는지위에있었다. 이것은북한군이군사와정치가분리된 권위의이중적체계 를조직적특성으로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1) 기존북한의당군관계연구를방법론적으로분류하면첫째, 구소련과중국, 북한의당군관계를비교분석하는것으로 Suk-Ho Lee, Party-military Relations in North Korea : A Comparative Analysis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 1989) : Young-Chool Ha, Party-military Relations in North Korea : A Comparative Perspective, in Rovert A. Scalapino and Dalchoong Kim eds., Asian Communism (Berkeley :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1988) : 신상진, 전현준, 중국과북한의정치체제비교연구 : 당군관계를중심으로 (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4) 둘째, 군에대한당의통제제도면에초점을맞춘것으로강신창, 북한공산주의의당군관계연구 ( 건대박사학위논문, 1987), 안찬일, 북한군의정치기구에관한체계론적연구 국방대학원안보문제연구소편, 안보학술논집 제 6 집, 2 호 (1995) 셋째, 북한당군관계의역사적변천과정을다룬것으로유영구, 북한의정치군사관계의변천과군내의정치조직운영에관한연구 한국전략문제연구소편, 전략연구 4 권 3 호,(1997),pp 서동만, 북한당군관계의역사적형성 - 창군기에서한국전쟁직전까지를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 제 3 호, pp ; 이대근, 조선인민군의정치적역할과한계 고려대박사학위논문, 2000 년.

76 76 만약북한군정치기관인정치문화부가군내여타부서 ( 참모, 후방, 포병 ) 와기능적으로독립되어있고, 독자적인위계체계를가진당의하위부서로서의특성을가지고있었다면, 그리고문화군관들이스스로 군인 이아니라단지 열성당원 으로서군사군관들과구별되는특성을가지고있었다면북한군권위체계에있어서군정치기관에대한개별적연구주제는중요한의미를갖는것이될수있을것이다. 본고에서는북한군정치기관의변화를추적하기보다는북한군창설기를전후한정치기관의조직과위상그리고조직적 인적 기능적특성을파악하고자하기때문에연구범위를 1945년 9월부터 1950년 10월 21일북한군내당단체를조직키로한조선노동당중앙위정치위원회결정이나오는시기로한정하고자한다. 그이유는 1950년 10월 21일전후로북한군정치기관인문화훈련국과문화군관은총정치국및정치군관으로개칭되고그권한과책임소재에있어서중대한변화를가져오기때문이다. 특히용어사용과관련, 북한군초기내부적으로상호호칭이조직이나계급위주보다 직책중심의호칭 이사용되었고 문화간부 로총칭되었으나본고에서는편의상한국전쟁이후사용된 문화군관 이란용어로사용하였다. 필요한경우, 각급부대정치문화부책임자인문화부사령관과구별지었다. 또한연구방법과관련하여현재의상태에서는북한의공간물을비롯한문헌조사와각종정보보고, 귀순자의증언을통한짜맞추기식연구방법이외에는별다른연구방법이정형화되기어렵다고여겨진다. 설혹북한군연구를위한모형이나방법론이있다고하더라도그모형이나방법론을지탱해줄경험적증거나사실을제대로수집할수없다는한계를가지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이와같은자료의한계에도불구하고당시미군정정보보고와한국전쟁중북한노획문서, 북한군제105탱크여단문화군관으로복무했던오기완상위의증언을바탕으로공식적간행물이나북한자료의이면에숨겨진내용분석을통해북한군내정치문화부와문화군관의특성에대한역사적기술을전개하고자한다. 우선군내정치문화부와문화군관제설치배경으로서소련점령군정치국과정치장교의특징그리고문화군관양성기관인평양학원을간략히검토하고, 북한군정치기관의조직과위상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그리고정치문화부와문화군관들의특성을조직적, 인적, 기능적으로분류 분석함으로써북한초기당군관계에어떠한의미를갖는지규명하고자한다.

77 77 2. 북한군정치기관설치배경 2.1 소련점령군정치국과정치장교 1945년 8월북한지역을점령한소련제25군은서방세계에서는볼수없는독특한군내정치국 (Politadyel) 조직과정치장교 (Political Zampo- lit) 제도를가지고있었다. 소련공산당의군통제제도의일환으로설치된소련군정치국과정치장교는소련군의모든단위부대와교육기관에설치되어있었다. 2) 특히소련군정치장교는엄격히말해소련공산당당비서들로서집행기관인소련군정치국을책임지고군사령관이나참모부의지휘계통과는분리된독립적인지휘계통을가지고있었다. 3) 이러한소련군내정치국과정치장교들이 2차대전말당시점령지역에서수반되는정치적문제를총괄적으로담당하는임무를가졌으며북한에서도예외는아니었다. 그래서소련제25군군사위원회정치위원이자정치담당부사령관인레베데프 (Nikolai G. Lebedev) 4) 소장을비롯, 메크레르중좌, 코니예프스키대좌등소련군제25군의정치국정치장교들이북한지역의민정부분을통제담당하였으며제25군의상급부대인제1극동전선군 (1945년 9월연해주군관구로개칭 ) 군사위원회의명령을받았다. 5) 정치와군사의분리를전제로한소련군의특징은 1945년 10월 3일수립된소련민정관리국의조직체계 6) 에서도그대로나타났다. 소련민정관리국은 2) 소련공산당의군통제제도는가장상위기구로서당중앙위에직속되어있는정치행정처 (Main Political Administration) 와 각 군구, 군단, 함대에 대응하는 정치국 (Political Departmnet) 그리고각사단에대응한정치부 (Political Sections), 연대에는정치담당부사 령관을 의미하는 잠폴리트 (Political Zampolite) 로 구성되어 있었다. Roman Kolkowicz, The Soviet Military and the Communist Party (Princeton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pp ) 소련군은 1942년이후부대지휘와관련, 이중지휘관제 에서 군사단일지휘관제 로변경, 기존정치장교들이군사지휘관보다일계급낮은상태로예하에들어가는정치담당부사령 관 (Political Zampolit) 제도로 운영되고 있었다. 소련군 총정치국 (MPA) 의 역사적 변 천과 정치장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Yang, Hyun-soo, The Political Officer in the Soviet Military (Columbia univ. Ph.D. 1995), 참조. 4) 레베데프는 1941년이래소련제25군군사위원회정치위원으로 1945년 10월초까지제 25군정치담당부사령관이였으며 1947년가을로마넹코의 후임으로소련민정관리국장이 되었다. 5) 중앙일보특별취재반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권 ( 서울 : 중앙일보사, 1990), p ) 일반적으로로마넹코사령부로불려졌던소련민정관리국의수립과조직 운영에관한자세 한 내용은 Erik Van Ree, Socialism in One Zone: Stalin s Policy in Korea, (Oxford : Berg., 1989), pp 참조

78 78 명목상소련주둔군제25 군사령부의집행기구로서 25군사령부산하에있었으나군사지휘계통에지배받지않았으며민정관리국장인로마넹코 (Romanenko) 7) 소장은제25군부사령관임에도제25군사령관치스차코프의지휘를받지않았다. 소련민정관리국은엄격히말해제25군군사위원회의산하기구로서 8) 제25군의상급부대인연해주군관구군사위원회의명령체계에있었으며특히연해주군관구정치위원인스티코프 (Shtykov) 에게종속되어있었다. 이것은소련군정치장교들이해당부대군사지휘관의명령체계에있기보다는상급정치기관에종속되어있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라하겠다. 더구나민정관리국의하부지방체계를보면정치와군사의분리는더욱뚜렷해졌다. 북한의각도소재지의도별민정대표부의책임자 ( 도고문관 ) 들과그수행원들은거의정치장교들로채워졌다. 예를들어청진에는사단정치부원이었던구레비치 (Grevich) 대좌가함흥에는사단정치부원이었던데민 (L.F.Demin) 대좌가, 해주에는사단정치부원인꼬뉴호프 (I.F.Koniuk- hov) 대좌가, 평양에는군참모부정치위원이었던꼬로레프 (V.F. Korolev) 대좌가원산에는꾸추모프 (V.I.Kutchumov) 대좌가각각그지역고문관으로활동하였다. 9) 그리고보다하위차원의지역별시 군의인민위원회와공산당조직에대한통제는시 군위수사령부 ( 연대급 ) 에배속된정치담당부사령관 (Zampolit) 과정치부소속장교들에의해달성되었다. 10) 이들지역별위수사령부의정치담당부사령관 (Zampolit) 은 민정관리국의지역별대표 이자동시에지방임시인민위원회혹은지방공산당의 정치고문 으로서모든민간검열, 선전그리고방송의통제를공개적이거나은밀한방법으로감독하는임무를가지고있었으며그지역의모든정치문제의최종결정권을가지고있었다. 특히郡위수사령부에서는상부의정책지침을공산당간부와郡인민위원회보안국에정책지침을전달, 조언하였고북한간부의정치적태도와임무수행을상급기관에보고하는임무를가졌다. 11) 확실히북한에서소련제25군의정치장교들인레베데프, 로마넹코, 이그나 7) 로마넹코는정치장교로서만주길림지역의제35군군사회의제2군사위원이였으며 1945 년 10월제25군정치담당부사령관겸민정관리국장이되었다. 8) HQ, USAFIK, Intelligence Summary Northern Korea( 이하 ISNK로 약칭 ), no.20. sep.21, 1946,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주한미군북한정보요약( 이하 북한정보요 약 ) 1권 ( 춘천 :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p ) N.G. 레베데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자각하며, 조선의 해방 ( 국토통일원, 1988) pp : 각각의 인물에 대한 이력은 ISNK, no.31.incl.1., 북한정보요약 1권, pp ) ISNK, no.37. Incl.4., p.49. 북한정보요약 2권, p ) ISNK, no.30. 북한정보요약 1권, pp ; ISNK, no.127. 북한정보요 약 3권, pp

79 79 치예프 12), 메크레르, 코니예프스키 13) 그리고지역위수사령부의정치담당부사령관은 1945년 8월이후도수준의북조선공산당간부, 북조선 ( 도 ) 임시인민위원회나북조선노동당의지역간부임명을승인했으며 14) 공산당간부양성, 인민위원회와보안조직의감독과평양학원및중앙보안간부학교를비롯, 모든군사정치학교의감독과교장을임명하였다. 15) 이렇듯소련군정치장교들은북한지역에서당 정권 군건설에있어서치스차코프등군사장교보다더민감한책임감을가진영향력있는집단이었다. 이러한군내군사와정치의업무및지휘계통의분리를전제로한소련군의정치국과정치장교제도가북한의군조직건설에있어내용에비록차이를갖고있었지만형태는그대로이식되었다. 16) 2.2 평양학원 설립목적과조직 소련군이황무지에비유될수있는북한에서근대적군을건설하기위해최초로관심을기울인것은충실한소련식군제도를이식시킬수있는정치군사간부들을양성하는교육기관의설립이었을것이다. 평양학원은미군정정보에의하면, 소련군이북한을점령한지한달이채못된 1945년 9월말~10월초경에북한 중국 소련공산당대표부에의해체계적으로세워진최초의정치군사학교로서소련제25군정치국 (Politad yel) 의감독하에있었던것으로보고되었다. 17) 평양학원이여타정치학교보다중요한이유는후에살펴보겠지만북한정규군건설을위한각군종, 병종간부양성의모체일뿐아니라문화군관을 12) 이그나치예프대좌는제 35 군정치국장으로서 9 월 15 일경입북하였으며중대정치교관을시작으로연대당위원회비서, 연대정치위원, 사단정치국장, 사단정치위원을거친순수정치장교였다. Erik Van Ree, op.cit., p ) 제 25 군정치국정치장교였던코니예프스키 (Konievsky) 는보안간부훈련대대부정치문화부시절부터 1948 년 2 월인민군문화훈련국고문으로활동하였다. ISNK, no.159. p.19., 북한정보요약 4 권, p ) ISNK, no.30. 북한정보요약 1 권, p ) ISNK, no.39. Incl.1., p.3. 북한정보요약 2 권, p ) 북한군건설기에서부터 1950 년 10 월까지소련군과북한군내정치기관과정치장교제도의가장커다란차이는책임과권한영역이었다. 소련의총정치국 (MPA) 에해당하는북한군내문화훈련국은공식적으로당중앙위원회에직속되어사업하지않았다는점과당조직을건설하지않음으로써군내입당문제를다룰수없었다는점이다. 17) ISNK, no.39. Incl.1.,pp.3-4., 북한정보요약 2 권, pp : ISNK, no.37. p.13. 북한정보요약 2 권, p.102.

80 80 양성하는최초의교육기관이었다는점에있다. 비록평양학원의공식적인설립취지가 목전절박하게수요되는북조선의정당, 정치기관, 민중단체의간부를양성 하기위한것이라고하였지만 18) 1945년말평양학원의단기졸업생들의진출에대한미군정정보보고의평가에따르면, 경찰임무를부여받은졸업생은소수에지나지않으며, 궁극적으로는북한군의문화군관을양성하는역할을담당했던것으로평가되었다. 19) 특히 1946년 7월 8일임시인민위원회결정으로순수한군초급간부양성을목적으로한 북조선보안간부학교 가창설됨으로써 20) 당시보안대간부중정치간부요원은평양학원에서, 순수한군사작전간부요원들은보안간부학교를통해충원됨으로써북한군내군사 정치간부의양성과충원기관이조직적으로분리되게되었다. 21) 초기평양학원의조직구성의특징은철저하게소련군정치국감독하에김일성빨치산파에의해장악운영되었다는점에있다고하겠다. 북한문헌에의하면평양학원설립초기, 초대원장은안길이었으며정치부교장조정철, 교무주임심태산, 김증동, 최용진, 전창철등이관여하였던것으로보인다. 22) 평양학원이 1946년 1월 3일정식개원할즈음김일성은명예원장 23) 이였으며, 미군정정보에의하면김책은대리원장 (acting principal) 으로실질적인책임자는소련계한인기석복이부원장겸정치담당책임자였던것으로보고되었다. 24) 특히조직부서책임자의면면도김동수, 박춘등소련계한인들과조정철 ( 부원장 ), 전창철 ( 정치교사 ), 심태산 ( 교무주임 ), 주도일 ( 제1대대장 ) 등김일성빨치산파들이장악하였다. 평양학원의초기조직구성은크게정치반과군사반으로나뉘어져있다가 1945년 11월경새로대남반이포함되었으며 1946년 1월특별노어반이편성되었다. 1946년 2월부터군사반계열의학생이철도경비대대혹은중앙보안간부학교로이동하였고그뒤정치반의일부가중앙당학교로각각이전하였 18) 정로, 1946년 1월 15일자. 초기평양학원에서는기술교관요원, 노어통역요원, 공군요원등군건설기정치와군사교육을담당할기간요원양성을목적으로하였다고한다. 중앙일보특별취재반편, 앞의책, 상권, p ) ISNK, no.39. Incl.1., p.4. 북한정보요약 2권, p ) 보안간부학교설립에관한건-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결정제35호 ( ) 북한관계사료집 5권,( 서울 : 국사편찬위원회, 1987), pp ) 김일성도 중앙보안간부학교는인민군지휘관들의모교 가되어야한다고역설하였다. 김일성, 중앙보안간부학교의임무 ( ) 김일성저작집 3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 태병렬, 오찬복, 태양을모시고 60년 ( 평양 : 금성청년출판사, 1997), p ) 정로,1946년 1월 15일자. 24) ISNK, no.126. 북한정보요약 3권, p.84. 기석영은기석복의가명인듯보인다.

81 81 던것으로보인다. 25) 따라서엄격한보안과끊임없는개편에놓여있던평양학원의 1947년 6월경편제는원장, 정치담당부원장겸당위원장, 노어담당부원장, 참모장겸군사담당부원장이있었고참모장예하에제1대대, 제2대대그리고기타문화부와행정부서로조직되어있었다. 특히제1대대는 4개의정치중대와노어중대, 대남반이있었으며제2대대는통신중대, 항공정비중대, 비행훈련중대로구성되어있었다. 이평양학원의제1대대예하 2개정치중대에서는당노선을추종하는의지를확인받은학생들각각 160명씩도합 320명의학생이정치학및정치사상교육을받으며북한군문화군관이되기위해준비했다. 26) 이평양학원은 1946년 8월북한군총사령부격인보안간부훈련대대부와 1947년 5월북한집단군시기사령부직속부대로남아있었으며북한군창건과함께제2정치군관학교로개칭되었다. 그후통신중대의독립등부분적인소속중대의변화가있었던것으로보이나그형태와내용에서큰변화없이유지되었다 교육 평양학원의초기입학생들은김일성과그동료그룹이입북한직후각지방치안조직책임을맡으면서, 그들이중심이되어일본군대에서교육받은경험있는적위대대원과공산당원들을중심으로충당되었다. 27) 김일성도조카김원주와그의부인, 외삼촌강용석, 할머니리보익의조카김병렬등일가친척을입학시켰다. 28) 나아가 1946년 10월 8일에는평양학원에당위원회와당세포를조직하여당중앙본부에직속시킴으로써 29) 학원생전원은노동당원이되었으며당증수여사업을위해구성된班심사위원회는위원장기석복외에조정철, 전창철등김일성빨치산파들이주도하였다. 30) 평양학원의입학절차는 1946년 6월경입학을원하는학생은우선중등학교이상의학력을소지한자로북한노동당지역책임자나노동당원으로부터 25) 1946 년 6 월평양학원의정치반의일부가평양사동으로옮겨중앙당학교 ( 고급지도간부학교 ) 를개교하였고군사반은중앙보안간부학교로이전했다고한다. 중앙일보특별취재반편, 앞의책, 상권, p ) ISNK, no.37. p.12a 북한정보요약 2 권, p.101.; ISNK, no.121.(1948.1) 북한정 보요약 3 권, pp : ISNK, no.146. 북한정보요약 3 권, pp 참조 27) ISNK, no.39. Incl.1., p.3-4. 북한정보요약 2 권, pp ; 중앙일보특별취재반편, 앞의책, 상권, pp ) 태병렬, 오찬복, 앞의책, p ) 평양학원및보안간부학교내당조직에대하여 - 북조선노동당중앙상무위원회제 7 차회의결정서 ( ) 북한관계사료집 30 권, p ) 평양학원및보안간부학교당단체에서의당증수여사업조직에대하여 - 북로당중앙상무위원회제 18 차회의결정서 ( ) 북한관계사료집 30 권, p.98.

82 82 추천서를받아야만했다. 입학희망자는추천서를갖고평양학원원장에제출한다음필수적인신체검사를통과해야하며, 개인이력에대한구두면접그리고국제상황에대한견해를피력한논술시험을통과해야만입학자격을부여받을수있었던것으로보인다. 31) 교육기간은초기 4~6개월의단기과정이었으며, 1년기간의특별노어과정이있었다. 특히노어과정은공산주의에대한충성도에의해선발되었다. 평양학원의교관대부분은 1945년 12월~1946년 1월이되어서야소련계한인들이담당하였으며 32) 교육내용은주로기초군사훈련과정치사상교육이주류를이루었다. 오전교육은본질적으로정치교육이었으며소련행정및공산당사, 기초노어, 한국사, 세계지리와공산주의정치이론을교육받았다. 특히소련, 중국, 북한공산당간의협력은모든정치교육에서강조되었으며편협된민족주의는허용되지않았었다. 33) 그리고후에문화군관들의기본임무들, 당원들과의사업이나민청원들과의사업, 당정책해설사업, 당정치사상교양사업, 벽보, 구호판제작등을가르쳤다. 34) 오후시간에군사 기술과목들을교육받았는데어디까지나정치반학생들의군사교육은지휘나전술훈련이아닌기초적인것으로근접정찰훈련, 소화기훈련, 실사격훈련, 총검술, 산악전, 정보수집훈련등이었다. 이평양학원 ( 후에제2군관학교 ) 을졸업하여북한군에배치된문화군관은 1949년말경북한군내문화간부성원통계표에의하면, 총원 1892명중 1010 명 (53.4%) 에달하었다. 35) 결국평양학원은북한군문화군관을양성하기위한북조선노동당의학교었다. 31) HQ, USAFIK, G-2 Weekly Summary, no.82.,no.100., 일월서각 편, 미군정정 보보고서 13권 (1989), p.151., p ) 중앙일보특별취재반편, 앞의책, 상권, p ) ISNK, no.37., pp 북한정보요약 2권, pp ; ISNK, no.121 북한정보요약 2권, p.581. 참조. 34) 김일성, 참다운인민의군대, 현대적인정규군대를창건하자- 평양학원졸업생들의과업 ( ), 김일성저작집 3권, pp ) 국사편찬위소장미간행미군노획문서, 문화간부성원통계표 (1949년) 이에비해중앙 당학교출신은 53명 (2.8%), 사동학교 140명 (7.4%), 기타 군사학교 89명 (4.7%) 에 불 과하었다.

83 83 3. 북한군정치기관조직 3.1 정치문화부의의미와발전 북한군정치문화부는 1946년 8월 15일임시인민위원회직속의보안간부훈련대대부대대본부내포병부, 참모부, 후방부와병렬적으로 정치문화부 라는일개기능부서로서설치되었다. 36) 일반적으로 정치 를빼고 문화부 라칭했던것은미군정보고서에의하면소련군의정치국기능이한국어번역으로 문화 를뜻하는의미로해석되었기때문이었다고한다. 37) 그러나보다중요한이유는북한군초기에당조직을건설하지않아 군내입당절차 라는중요한 정치 기능이제외되었기때문에 정치 를빼고 문화부 라고일컬어졌다. 그래서 1950년 10월각급문화부를정치부로개칭한배경 38) 중의하나는군내당단체가조직됨으로써정치부가입당문제를다룰수있게되었다는데있다. 그럼에도북한군각급부대 문화부 의공식적인명칭은 1950년 10월까지 정치문화부 였다. 북한군에 문화부 가설치된이유는부대의 정치의식을제고시켜현정치노선을옳게파악토록하며문화를향상시키기위하여 설치하였다고하나 39) 후에살펴보겠지만소련의경우에서처럼 군의정치적도전을방지 하기위한하나의제도적장치에불과한것이었다. 북한군총사령부의맹아적형태인보안간부훈련대대부의 1946년말초기조직구성과관련한미군정정보보고 40) 에의하면보안간부훈련대대부의사령관밑에군사담당부사령관과정치담당부사령관을두고정치담당부사령관밑에정치문화부장 (Head of Political Cultural Section) 으로김일성빨치산파의김일 41) 이임명되었다. 동시에 정치문화부 에는소련군 25군정치국정치장교 36) 보안간부훈련대대부예하부대에대한자세한설명은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 한국발전연구원, 1991), pp 참조. 37) HQ, USAFIK, North Korea Today-For American Eyes Only, G-2 Periodic Report (Assitant Chief of Staff, G-2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편, 주한미군정보일지부록 (1990), p ) 김일성,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정치위원회에서한결론 ( ) 김일성저작집 6 권,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 북조선보안사업총결보고 (1946 년 11 월예상 ) 에서는 보안원의정치의식을제고시켜현정치노선을옳게파악토록하며문화를향상시키기위하여보안기관내에정치문화부를설치 할것을보고하였다. 萩原遼편, 북조선の극비문서 상권 ( 동경 : 夏の書房, 1996), p ) ISNK, no.39. Incl.1., p.7. 북한정보요약 2 권, p.212, 그림참조.

84 84 인코니예프스키 (Konievsky) 대좌가고문으로활동하였다. 42) 이보안간부훈련대대부는 1947년 5월 17일전대원들에게정식군계급장을수여함으로써 43) 북조선인민집단군사령부 으로개칭되었고 44) 대대본부의정치문화부는 문화훈련국 으로개칭되었다. 따라서김일의공식직함도인민집단군문화副사령관겸문화훈련국장이었으며제1경보병사단문화부사단장은김봉율, 45) 제2경보병사단문화부사단장은임해 46) 었으며, 독립혼성여단의문화부여단장은전철도경비대부사령관이었던유박용이었다. 47) 이들문화부사단장의계급은사단장보다는낮지만참모장보다는일계급높은직위을부여받았다. 이후인민집단군정치문화부는 1948년 9월 9일에내각산하민족보위성의문화훈련국으로발전하였다. 이문화훈련국의하위부서로는각사단 / 여단, 연대, 대대에이르기까지각급부대사령부의참모부등여타부서와병렬적으로조직되었으며 1949년 5월 17일에중대급에도문화부중대장 1명을배속시키는문화부중대장제를신설함으로써 문화훈련국 의전체조직이완성되었다. 이 문화훈련국 의 훈련 이란명칭이의미하듯이문화부는일부를제외하고는생소하고이질적인것이었을것이다. 이부서는사실상서방세계의군대형태에서볼수없는소련군대의역사적산물이었으며이런의미에서근대적군을처음으로접한북한에게있어 훈련 이필요했을것이다. 48) 이러한문화부조직체계는한국전쟁을거쳐오늘날에이르기까지북한군총정치국조직의기본이되고있다. 41) 본명박덕산. 가명김재범으로소련타시켄트종합대를졸업 45 년 11 월북조선공산당평북도책임비서, 북조선공산당상무위원회위원, 46 년개천 1 사단문화부사단장, 보안간부훈련대대부문화부사령관이후는 46 년 8 월북로당중앙위상무위원, 48 년민족보위성부상겸문화훈련국장 42) ISNK, no.159. 북한정보요약 4 권, p ) 당시공식적인계급호칭에대해서는주영복, 내가겪은조선전쟁 1 권, ( 서울 : 고려원, 1990), p )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편, 한국전쟁사 1 권 ( 개정판, 1977), p ) 39 년 9 월레닌그라드대학을졸업하고해방직후소련군특무장으로신의주안전참모학교통역관, 평북도당김일책임비서하에서선전부장직을맡았고 47 년경개천주둔 1 사단문화부사단장에있다가 1948 년 3 월노동당평북도조직부장, 50 년 9 월경 531 군부대 ( 포병사령부 ) 참모장 50 년 12 월포병사령관이었다. 46) 본명주춘길. 소련계한인으로서해방전소련군사학교를졸업, 만주중국팔로군에복무했고해방전신문기자와저술활동을했으며해방직후조선신민당의중앙집행위원이며, 간부부장으로있다가 46 년 8 월북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위원, 46 년 10 월북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농민부부부장, 46 년말나남보안간부훈련소정치소장 47) ISNK, no.46., 북한정보요약 2 권, p ) 김일성은군대는말할것도없이 대학조차도관리운영해본경험이없었음 을언급했었다. 김일성, 종합대학을창설할데대하여,( ) 김일성저작집 1 권,( 조선로동당출판사,1969), p.383.

85 정치문화부의위계조직 1948년 2월 8일에창건된북한군총사령부에는소련군사고문단으로총고문스미르노프 (Smirnov) 소장을비롯, 14명의장교가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그중문화훈련국에는 1명의대좌 (Koeivsky), 소좌 1명, 대위 2명등총사령부여타부서중가장많은 5명의장교가고문으로배속되어있었다. 49) 확실히문화부는소련군의지도와원조가가장필요했던부분이었으며북한군을소비에트군대로만드는원천이기도하였다. 이러한소련고문관의지도아래북한군총사령부문화훈련국은문화부사령관겸문화훈련국장인김일대좌를책임자로부국장제를두고있는데부국장에는김강 50) 대좌였다. 그리고그운영은 문화훈련국사업규정 에의해이루어졌다고하나 51) 그문건을찾지는못했다. 다만여러자료에근거해볼때총사령부내문화훈련국은 1948년 3월경다음과같은조직부서로구성되어기능하고있었던것으로생각된다. 52) 1 간부부 (Staff Officers Section) 의정확한기능은파악되지않으나참모군관을비롯전체군관들의인사기록과개인파일을작성 보관하고, 승진과조동등인사문제개입과정치적감시를담당했던것으로보인다. 북한군총사령부대렬과역사기록참모를지낸최태환의증언에서는 총참모부간부국이당원출신의군관을승진하거나새부대로배치할때문화훈련국조직부에통보했으며조직부는추인여부를총참모부간부국에회신했다 고한다. 53) 최태환의증언으로미루어볼때, 간부과의존재는조직부내에한과로서독립적인기능을가졌던것으로보인다. 왜냐하면 1950년 10월문화훈련국을총정치국으로개편한이후조직부내간부과가위의기능을담당했기때문이다. 2 조직부 (Organization section) 는각급부대내전반적인사상동태를파악하고비상사고 ( 월남자 ) 에대비하는등부대운영을감시하였다. 그리고군대내노동당원에대한통계를작성하였으며노동당원및민청맹원의책벌과군사규율위반적발, 그리고각급제대하위부서의검열을담당했다. 49) ISNK, no.137., 북한정보요약 3권, p.320. 참모부내 전략국 2명, 통신국에 2명, ( 공병 ) 엔지니어국에 1명포병부에 2명, 후방부에 1명이였다. 50) 김강은소련중등학교를졸업하였고, 소련군대위출신으로해방전중국연안의조선독립 동맹선전부위원, 1946년 8월에입북, 북로당중앙본부에있었으며, 1948년문화훈련 국부국장, 1950년 4월 17일조선의용군계열의제12사단문화부사단장으로전임했다. 51) 오기완면담, 2001년 4월 27일. 52) ISNK, no.138., 북한정보요약 3권, pp ) 이대근,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 ( 고대박사학위논문, ) p.49에서 재인용.

86 86 3 선전부 (Propaganda section) 는소좌급을책임자로 3명의장교와사병이배속되어부대의사상단련, 사기앙양을고취시키기위해서각급부대선전원들의정치선전사업의지도와감독을담당하였다. 또한당외곽단체로서연대- 중대급까지설치된민청위원회의감독기관으로서맹원들에대한정치교육사업을담당하였다. 특히노동당중앙위원회선전선동부의지원하에군사훈련시정치상학을계획하고, 정치보도와정치시사자료를작성할뿐만아니라당회의문건해설및선전사업을담당하고기타, 강연, 세미나개최, 벽보게시판, 각종구호제작, 가요보급, 영화연극상영등문화오락사업등을통해정치문화활동을지도했다. 54) 4군사출판부 (Printing Section) 는정치상학교재나삐라, 소책자등을발간했다. 5총무부 (General Affairs Section) 는문화부내휴가와예산지출등일상적인행정업무를취급했다. 6구락부 (Club Section) 는군무자대회나강연개최, 소련영화상영, 도서관인건국실운영등을담당하였고영화기사, 사진기사, 도서관원등이배속되었다. 7협주단 (Concert Group) 으로군내의연예단체로서약 70명의연주자와댄서로각부대위문공연을했다. 8신문사 (Newpaper Section) 는군대의정치사상교육과사기진작을목적으로 조선인민군 신문을발행하기위해서 1947년 12월에조직되었으나 1948 년 3월까지그신문은출판되지않았다. 오기찬중좌가책임주필이었다. 9 적공부 (Enemy Operations Section) 는적지역점령이나대치시선무공작, 함화공작과삐라살포등을통해적의사기를약화시키고동화시키는심리전담당부서로서중국의용군계열사단과 38경비여단을중심으로조직되어있었던것이확산된것으로보인다. 북한군총사령부문화훈련국의하위조직은총사령부예하사단 여단사령부내에도동일한형태로구성되었다. 즉인민군사단의경우, 사단사령관밑에일계급낮은문화副사단장, 참모장, 포병부사단장후방부사단장이존재했으며사단사령부에정치문화부가있었다. 55) 사단문화부에는통상문화부사단장을비롯, 15명 ( 조직지도원, 선전원, 민청위원장등 9명과출판국 5 명 ) 의군관과전사 4명이배속되었으며 56) 부서는일반적으로조직과, 선전과, 민청지도과, 적공과, 구락부 ( 도서관 ), 출판과, 협주단등으로구성되었다. 54) U.S.D.S., North Korea : A Case Study in the Techniques of Takeover, (Washington : USGPO, 1961) p.92. ; 오기완면담, 2001 년 4 월 27 일. 55) 1950 년 4 월인민군제 3 사단문화부조직도표, HQ, USAFIK, "KLO #497", G-2 Perodic Report- 주한미군정보일지부록 (1990), pp ) ISNK, no.135. 북한정보요약 3 권, p.279.

87 년 3월김광협이여단장으로있던독립혼성여단 ( 후에인민군 3사단 ) 의경우 57) 와 1950년 5월의제105탱크여단문화부는문화부여단장을비롯, 8~9 명의군관과 3~4명의하사관, 전사 2명이정규배속되었다. 이숫자는여타후방부, 참모부, 정보부, 위생부에비해군관이가장많았다. 58) 이하연대, 독립대대의경우에도 59) 사단문화부서와거의동일하게조직되어있다. 연대문화부는통상문화부연대장 ( 중좌 ) 을포함 5~8명의문화군관이배속되었고영화기사조수, 사진사, 미술원, 당문헌취급서기등은하사관이고, 정규배속된전사는없었다. 60) 그러나전사의경우수시로예하부대에서충원되어이용되었다. 대대 ( 독립중대 ) 의경우에는 61) 조직부서로서문화부는없었으며문화부대대장 ( 대위 ) 이하선전원과민청지도원등 2~3명이대대이하중대 소대의문화교양사업을관장했다. 중대의경우에는 62) 1949년 5월 27일내각결정제60호를통해문화부중대장제를신설하였다. 조선인민군대내에서문화교양사업을질적으로일층개선시키며교양사업의사상적수준을제고시키며전체군무자들의군사규율과정치사상상태를강화할목적 으로문화副중대장 1명을배치하였다 년에문화부중대장제를실시하게된배경에는 1949년초인민군입대제도가자원입대에서징집제로전환되고 63) 10월에 3개민청훈련소가신설되는등인민군대의급속한확장으로중대의구성원들이북로당당원보다는민청원등비당원들이늘어이들에대한당적지배와정치사상교육을강화할필요성이제기되었던것으로보인다. 그러나현실적으로문화부중대장의임무수행은너무벅찬것이었고부대내문맹자가많았기때문에매우형식적으로수행되었다고한다. 64) 57) ISNK, no.146. 북한정보요약 3권, p ) ISNK, no.152. 북한정보요약 4권, p ) 북한 군 제4사단 10연대 문화부와 1950년 3월 제6사단 1연대 문화부조직 도표참조, ISNK, no.156. 북한정보요약 4권, p.207. : HQ, USAFIK, G-2 Periodic Report-주한미군정보일지부록 p.429., p ) 부록-보병연대조직편성표 萩原 遼 편, 북조선の 극비문서 하권 ( 東京 : 夏の 書房, 1996), p ) 1949년 5월 당시 105탱크여단 기계화보병연대 45mm 포대대와 제1보병대대 문화부 조직 도표 참조, HQ, HUSAFIK, KLO# 513-A, G-2 Periodic Report-주한미 군정보일지부록 (1990), pp ) 조선인민군대내에 중대문화부중대장제 실시에 관한 결정서-내각결정60호 ( ) 萩原遼편, 북조선の극비문서 중권 ( 東京 : 夏の書房, 1996), pp ) U.S.D.S., op.cit., p ) 오기완면담, 2001년 4월 27일. 형식적인측면의대표적인것은부대내정치사상동태에 대한보고서제출시내용보다는우선많이쓰는것이잘쓴것으로인정되었다고한다.

88 88 4. 북한군정치기관의위상과특성 4.1 정치문화부와문화군관의위상 북조선노동당과의관계 북한군문화부와문화군관들은소련군이총정치국과정치장교들을당중앙위원회에종속시켰던것과 65) 다르게당중앙위원회에종속되어있지않았다. 뿐만아니라북조선노동당내에는군대관련전담부서가없었으며당과군은분리되어있는것처럼보였다. 1946년 10월 21일북조선노동당중앙상무위원회에서는 보안훈련소, 철도경비대는전인민의군대인바, 군대내당군화를방지하고군대의통일적통솔권을보장하기위하여대오내에당조직을두지않기로 결정하였다. 66) 이와같이북조선노동당이군내당조직을건설하지않기로결정한배경에는 67) 소련의의도가있었던것으로보인다. 마치폴란드의군대건설사례처럼 68) 당시 통일전선 노선추구는북조선공산당원세포요강에서도첫번째임무로강조되어오던것이었다. 69) 따라서북한군건설기군대내당조직을두지않기로한데는 통일전선 을추구하고있던당시의정치적조건을고려한것이라할수있다. 70) 그럼에도불구하고각군사학교와경위대에서는당조직이있었으며 ) Roman Kolkowicz, op.cit., p ) 군대내 당조직에 관하여-북조선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 제9차회의결정서 ( ) 북한관계사료집 30권, p ) 이에대해여러가지추론이존재하는바, 첫째는만주파의불충분한당장악력등을들 고있다.( 서동만, 북한당군관계의역사적형성-창군기에서한국전쟁직전까지를중심 으로 외교안보연구 2호,( 외교안보연구원,1997) pp 둘째, 김일성의 강력 한반대때문이라는것이다. 1933~35년반민생단투쟁의역사적경험으로김일성은군 대내당조직에대해강한거부감이있었기때문이라는것이다. 안찬일, 북한군의정치 기구에 대한 체계론적 연구, 안보학술논집 제6집, 2호 ( 국방대학원안보문제연구소, 1995), pp ) 폴란드에서는군대내공산당원비율이 7% 에불과했기때문에소련은군대에대한강력 한정치적통제를유보하였고, 군내당조직을두지않았으며맑스-레닌주의교육도선 택적으로 실시했었다. Herspring, "Poland and East Germany : The External Factor"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 XI. no.3(autumn 1978), pp ) 평남도당선전부 편, 세포공작요강 ( ), 萩原 遼 편, 앞의 책, 상권, p.168, p ) 군대내당조직을두지않은것은 통일전선문제때문 이였다고한다. 조국의자유독립과 민주건설을 위한 조선로동당의 투쟁 인민경제대학 통신교재 ( 제2학년용 ) 제2호, ( ) p.36.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 ( 서울 : 역사비평사, 1995) p.240에서 재인용

89 89 년부터중국팔로군산하의조선의용군이입북해모체가된북한인민군 5, 6, 12사단의당조직들은그대로유지시켰다. 71) 북한군내일부사단에조직된각급당위원회등당조직은해당부대문화부사령관의지도와통제하에서사업을하도록되어있었으며전체적으로북조선노동당중앙조직위원회위원이자민족보위성문화부상이었던김일이담당하도록되어있었다. 북조선노동당중앙조직위원회에서는 금후당조직이있는인민군부대들에대해서도당교양을실시할데대한대책을취할것을김일동무에게책임지운다 고결정하였다. 72) 이와같이문화부가당중앙위원회앞에책임을지지않았지만군내노동당의결정이나정치사상교육, 인민위원회선전사업등은당중앙상무위원이며북한군문화부상인김일에게위임하는형식으로이루어졌다고할수있다. 73) 그외일반적으로북한군에는군내당조직, 당세포도없었을뿐만아니라군내위화감을방지하기위해서당원 비당원의구별이엄격히금지되었지만문화부는군내노동당원의통제를전담하는역할을갖고있었다. 김일성도군대내문화부가 군인들에대한문화교양사업과당원들과의사업 을담당해왔다고언급한바와같이 74) 문화부는같은노동당원들에게보다우호적이었으며비당원군관의경우 조동 시키는방법으로한직에배치하거나불명예제대시켰다. 75) 동시에군대내당원에대해서도당규약과군사규율위반시당규약상책벌을적용하였다. 보안간부훈련대대부시기부터대원으로있는당원들책벌은연대문화부장이취급하고소재도당부에서비준하였으며군관으로있는당원들책벌은집단군문화사령이취급하고중앙당부에서비준하기로결정하였다. 또한이러한당의결정을군대내당원들에게해석하는것을문화부책임자에게위임하였던것이다. 76) 특히 군대로간당원의검찰책은북조선노동당중앙본부조직부 로보내졌던것과같이북로당중앙본부조직부는군내당원통계를전담하는부서였다. 77) 그리고군입대시당증을문화부에반납하도록함으로써각급부대 71) 이들 사단에당조직을두게된것은 1950년초대대적으로벌어진전당사업즉사단 내중국공산당원을노동당원으로전환시키기위한방편으로행해진것이었다. 민족보위 성총참모부 명령 萩原遼편, 앞의책, 중권, p ) 내무성당단체들의당정치교양사업강화를위하여조선노동당중앙조직위원회제12차회 의결정서 ( ) 북한관계사료집 29권, p ) 1946년 10월군대내당조직에관한당중앙상무위원회의결정의해설사업은김일에게, 집행조직과검열책임은김책에게위임하였다. 북한관계사료집 30권, p ) 김일성, 인민군대내에 조선노동당 단체를 조직할데 대하여 ( ) 김일성저작 집 6권, p ) 오기완면담, 2001년 4월 27일. 76) 군대내 당조직에 관하여-북조선노동당 중앙상무위원회 제9차회의 결정서 ( ) 북한관계사료집 30권, p ) 북조선노동당당원등록과통계에관한총측 (1946.8), 북한관계사료집 20권, pp

90 90 문화부내조직과는부대내노동당원의통계를파악하고있었다. 78) 즉군대내당원의책벌이나통계문제와관련하여문화부는당중앙본부조직부의군내부서로서역할을해왔던것이었다. 당중앙본부선전부에서도문화부를통해교육, 강연, 모임, 출판, 포스터, 문화계획, 영화상영, 연극등여러가지방법에의하여군내당선전사업을행했던것으로평가되었다. 79) 따라서문화부는북조선노동당중앙위조직부와군내당원사업, 간부사업 ( 임면과승진 ), 정치사상교육등사안에따라연계되어당조직부의군내보조기관역할을담당했던것으로보인다. 일례로 1950년한국전쟁발발초기에전쟁수행유공자표창자선정과관련, 한정치담당부연대장은노동당원에게유리하게하는이유에대해서 우리는노동당의군대이니까당원이우선입니다 라고설명하였고비노동당원은북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의승인없이대위계급이상으로진급될수없었다고한다. 80) 결국문화부가당원사업을담당했다는것은김일성이후에언급했던대로 우리당은인민군대를창건한첫날부터군대내에서당의령도적역할과정치교양사업을강화하는데심중한주의를돌린 발로였으며 81) 여러가지조건을고려 해조직되지못했던인민군내당조직을건설하기위한조직적준비였던것이다. 82) 군내지위 북한은군대건설시기부터그지휘체계로 군사유일관리제 83) 를채택, 총사령부로부터소대에이르기까지해당부대군사지휘관이통일적인지휘권아래모든사업을집행 처리하도록했다. 그것은군사지휘관보다우월한혹은동등한권한을가진당대표가공식적으로존재할수없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따라서북한군문화훈련국 ( 문화부 ) 의지위는 문화훈련국사업규정 에규정되어있는것으로추측되지만그문건을찾지는못했다. 단지 1951년 내 78) 지령 - 정당별통계에관하여 萩原遼편, 앞의책, 중권, p.452. 오기완은비록민보성지시에의하여정당별통계작성을 825 군부대참모부가사단대렬과에보고하도록지시하였지만실제로문화부가주도할수밖에없는것이었다고한다. 오기완면담, 2001 년 4 월 27 일. 79) U.S.D.S., op.cit., p ) 주영복, 앞의책, 1 권, pp , p.379., p ) 김일성, 인민군대내에조선노동당단체를조직할데대하여 ( ) 김일성저작집 6 권, p ) 김일성, 현정세와인민군대의당면과업 ( ) 김일성저작집 5 권, p ) 김일성, 인민군대내당정치사업을강화하기위한몇가지과업에대하여 ( ) 김일성저작집 7 권, p.308.

91 91 무국당정치사업지도규정 과 교통성내정치국사업규정 을근거로유추해볼경우, 북한군문화훈련국은 민족보위상의정치적보조기관 이었다고할수있다. 84) 따라서각급부대문화부는해당부대의총지휘자인사령관의방대한업무을보좌하기위해비군사적인업무, 즉부대내정치사상교육과군사규율, 당원문제와관련된정치업무의독자적권한과임무를수행하였다. 그리고 문화군관 은각급부대문화부를책임지는문화부사령관과소속문화군관으로나누어진다. 각급부대문화부사령관은해당부대군사령관보다계급상일계급아래에위치해있으면서군사령관의명령을수행할의무를가지고있었다. 그러므로문화부사령관의지위는사령관을정치적으로방조하는 정치적보조자 라고할수있을것이다. 85) 특히 1950년 10월이전까지문화군관이든군사군관이든군관신분증에는동일하게민족보위성표식이찍혀있었다. 외형적으로문화군관과군사군관의구별은없었다. 86) 결국문화부는참모부, 후방부, 포병부의업무에는관여할수없었듯이 87) 인민군을통합시키는많은기능부서들중하나였으며, 여타참모, 후방, 포병부군관들처럼북한군 군관 처럼보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군을통합시키는전문화된기능적측면만으로는왜문화부와문화군관들이여타부서나군사군관들보다우월적지위를갖는가를설명할수없는한계를가지고있다. 우선북한군문화부상겸문화훈련국장인김일의 이중적지위 의예를들어본다. 1946년 8월부터 군사유일관리제 하에서소련고문관들은김일문화부사령관을 꼰술완트 라불렀는데이것은 어떤사업에대하여조언을해주는그방면의전문가 를의미하는것이었다. 따라서김일의지위는총사령관최용건의 정치적보조자 로규정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동시에더욱중요했던김일의지위는 1946년 2월부터당영도기관에등용할간부를임명하는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상무위원회위원이었으며 88) 1946년 8월에는북조선노동당중앙위원이며상무위원이었다. 따라서김일의이러한 이중적지위 는지휘체계상직속상관인최용건의지휘하에있었으나여타부서처럼총사령관의완전한통제를의미하는것이아니었다. 또한민족보위성문화副상이라는지위가말해주듯동일계급의참모, 후 84) 교통성정치국사업규정, 내무기관내당정치사업지도에대하여, 사회안전기관내당정치사업지도에대하여 북한관계사료집 29 권, pp ) 조선인민군대내에중대문화부중대장제실시에관한결정서 - 내각결정 60 호 ( ) 萩原遼편, 앞의책, 중권, p ) 오기완면담, 2001 년 4 월 27 일. 87) 여정, 붉게물든대동강 ( 동아일보사,1991), p ) 1946 년 2 월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제 4 차확대집행위원회결정서에서는당영도기관에등용할간부임명을북조선분국집행위원회에서분국상무위원회에위임하였고김일은북조선분국상무위원회위원이었다. 萩原遼편, 앞의책, 상권 p.134.

92 92 방, 포병부책임자보다우위에위치해있었다. 이는사단이하수준에서도동일하다. 89) 이것은문화부사령관이비록군사령관보다계급상아래지만동일계급하에서는첫번째지위를차지하며각급부대참모장보다는위에있다는것을의미한다. 90) 더구나문화부사령관은해당부대의 정치적지도자 혹은 사상적지도자 로서군사지휘관의군사규율상태를감시하였으며필요할경우, 중앙당에직보 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었다. 그래서 1948년에문화훈련국 (Political Bureau) 은인민군총사령부에서최고영향력있는부서 (Top office) 로일컬어졌다. 91) 이것은북한군내부적으로사령관과문화부사령관의지위와책임영역에있어서애매모호함을가져왔다. 김일성은일부정치일군들이군사지휘관들과사업상협의를잘하지않는다는것을지적하고정치일군들이군사지휘관의사업을정치적으로잘보장해주어야한다고하면서도결함이나타날때에는제때에바로잡아주어야한다고하였다. 92) 또한어느미상의부대내문화사업에대한대열검열보고서에서는전반적결점으로군사와문화간부사이에긴밀한연계가부족하여문화사업에지장이많음을지적하고일반적으로부대지휘관들자신이정치문맹자이기때문에문화사업에관심이부족하다고지적되었다. 93) 이는 군사유일관리제 하에서문화부사령관의위치를잘표현하는것이라할수있다. 따라서북한군총사령부로부터사단 여단, 연대, 대대, 중대에이르기까지문화부와문화부사령관은여타부서처럼사령관에대한단순한 보좌 그이상이라고할수있다. 전투정치훈련시행해지는문화부의정치상학과정치보도의계획과내용은문화부의독자적인결정과계획에의해서만수행되었고 94) 부대내정치-도덕적상태에대해상급문화부에정기적으로보고해야했다. 특히군내당원책벌과통계사업을담당하여중앙당조직부와연계되어있었다. 결국문화부와문화부사령관들의군내지위는해당부대사령관의 정치적보조자 라기보다는군사규율을책임지고군내당원과의사업을관장하는 당의보조자 였다고할수있다. 89) 주영복, 앞의책, 1 권, p.73., p ) 부록보병연대조직편성표 萩原遼편, 앞의책, 하권, pp ) ISNK, no.151. 북한정보요약 4 권, p ) 김일성, 인민군대내당정치사업의중심과업 ( ) 김일성저작집 6 권,pp ) 대열검열결과보고서 萩原遼편, 앞의책, 하권, p ) 371 군부대 (3 사단포연대 ), 1950 년도하기전투정치훈련제 1 단계훈련계획표 萩原遼편, 앞의책, 중권, pp

93 정치문화부와문화군관의특성 조직적특성 북한군문화부조직은총사령부를비롯, 사단 여단, 연대, 대대, 중대에이르기까지군사지휘체계의위계구조내에포함되어있었다. 이것은참모, 포병, 후방부서의조직체계와별반다르지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문화부의조직체계의내용에는 이중적종속 과군사지휘관에대한통제라는조직적특성을가지고있다. 이것은문화부를군명령체계에서조직적으로분리시키고독자성을갖게만드는요인이되고있다. 1) 문화부조직체계의 이중적종속 군사유일관리제 하에서각급문화부와문화군관은각급군사령관의명령에복종해야할의무가있다. 그러나여기에는문화부의 이중적종속 이라는애매모호함이남아있다. 최말단인문화부중대장경우를예로들어본다. 문화부중대장은군사지휘관인중대장에게복종하도록규정되었지만동시에문화부중대장의상급부대인대대의문화부대대장에게도복종해야한다고규정되었다. 따라서문화부중대장의고유업무인부대의정치교육에대한정치사상상태를중대장에게보고하는동시에상급문화부대대장에게도보고해야한다. 95) 이제대대급의문화부대대장은군사지휘관인대대장에게복종해야하지만동시에상급부대인연대문화부연대장에게복종해야한다. 마찬가지로부대의정치사상상태에대해서보고해야한다. 그상위체계인연대, 사단의경우도이와동일하다. 96) 이렇듯최정점에는문화훈련국이존재하고, 민족보위성문화부상겸문화훈련국장인김일은민족보위상인최용건에게복종해야한다. 동시에당중앙위원회위원이자상무위원회위원으로서당에복종해야한다는결론이나온다. 이러한문화부의 이중적종속 은기율징벌에도그대로적용된다. 문화부대대장은직속상관인대대장보다일계급높은상급의권한을가진상관에의해서만실내근신, 영창구류처분을받을수있었다. 97) 그렇다면각급문화부장의독특한 이중적종속 이의미하는것은무엇인 95) 조선인민군대내에 중대문화부중대장제 실시에 관한 결정서-내각결정60호 ( ) 萩原遼편, 위의책, pp ) 제262군부대 (2사단 자주포대대 ) 문화부, 정치전투보고서 (1950.8), 미상 사단산하 문 화부연대장의보고 萩原遼편, 앞의책, 하권, pp , pp ) 민족보위성 총참모부, 기율규정 (1949) 북한연구소편, 북한군사론 ( 북한연구소, 1976), p.538.

94 94 가? 군사유일관리제 하에서최소한각급부대문화부장은각급부대사령관에종속되어있지만해당부대사령관에대한문화부의복종은포병과참모, 후방등여타부서들만큼종속적이지않다는것이다. 이것은문화부가인민군내여타부서보다우위를차지하는이유이기도하며, 군사명령체계에서분리되어있고독자성을가지고있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라할수있다. 그리고문화군관들이특별한권한을가졌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일례로 105탱크여단장인유경수는 1950년 10월후퇴당시계급장을떼고민간인복장을하고후퇴하였는바, 이런중대한군사규율위반사항에대해문화부여단장만이사령관의과오를지적하고시정을요구할수있었다고한다. 98) 이것은각급부대문화부사령관이해당부대사령관이외에다른상급부대문화부사령관에종속되어있고, 보고체계를가지고있는유일한군관이었기때문에가능한것이었다. 2) 군사지휘관에대한통제 문화부사령관과문화군관들은각급군사지휘관과군사군관에대한다양한통제권한을가지고있었다. 첫째, 문화부는 중앙당직보 체계를가지고있었다. 문화부는당원 비당원에상관없이모든군사군관들의반당, 반역, 군사규율위반행위에대해서 당조직부 에문화군관의이름으로직접보고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었다. 그리고이것은군내문화군관만이가졌던유일한특권이었다. 99) 가령 105탱크여단의경우문화군관들은당원이든비당원이든각급부대군사지휘관이사상적으로문제가있다거나상급의명령에위반되는사항을적발했을경우, 문화군관은여단문화부사령관과상의한후사안에따라문화부사령관혹은자신의이름으로해당군사지휘관을 군사처벌 해줄것을중앙당에요구할수있는보고를할수있었다. 이경우, 거의해당군사지휘관나군사군관은불명예제대하게되었다. 이와같은 중앙당직보 체계는문화부가비록군사지휘관의정치적보조기관이지만동시에군내당의보조기관이었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라할수있다. 둘째, 연대급이상의문화부사령관들은군내당원책벌을제기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었다. 이것은동시에연대급이상의문화부연대장과대대급의문화부대대장의권한차이를의미하는것이기도하다. 보안간부훈련대대부시기부터문화부는부대내노동당원의인물파악과통 98) 오기완면담 년 4 월 27 일. 그러나문화부여단장전동수는전쟁초기사망하였다고한다. 99) 오기완면담, 2001 년 4 월 27 일.

95 95 계를담당하고있었다. 따라서연대문화부연대장은하전사들중당원으로서당규율위반시소재도당위원회에제출하는권한을갖고있었으며군관으로있는당원들책벌은문화훈련국장이취급하고중앙당부에서비준하였다. 100) 이것은각급부대의노동당원인군관들이군사지휘관의발언보다당원을관장하는문화군관들의발언을더중요하게생각하는근거가되었다. 셋째, 각급문화부는간부사업에개입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었다. 101) 간부사업과관련, 문화부의임무는당의목적에부합한인사관리를추진하는것이었다. 인민군창설기부대내당원 / 비당원의차별을엄격히금지시켰으나각급부대문화부는당원과비당원에대한인사자료를담당했기때문에 군관승진과임명에간접적으로개입할수있는영향력 을가졌다. 최태환의증언에의하면민보성문화훈련국내조직부 ( 간부과 ) 에서는당원의동향을수집하고당원실적을평가하여당원인군관의인사를추인할수있는권한까지행사, 참모부간부국이당원출신의군관을승진시키거나 조동 시킬때문화훈련국조직부에통보하여추인을받았다고한다. 102) 그러나문화훈련국은정확한의미에서군관의임명과승진의권한을가졌다기보다는누구를승진해서는안된다고주장할수있었다. 가령조선민주당당원인군관을승진시킨다거나, 과거일제치하시불순한경력이있다거나성분이나쁠경우, 문화부조직과에서승진에이의를제기할수있었다는것이다. 따라서문화부는승진에있어서직접적인권한을행사했다기보다는간접적인개입으로영향력을행사했다고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이점은군사지휘관의군내표창이나훈장수여권에대해서도동일한영향력을미쳤다. 넷째, 연대급이상의문화부사령관들은군사지휘관의훈련명령서에연서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었다. 103) 이것은소련군대정치장교의역할처럼군사훈련명령서에서반란, 반역의내용이없는가를확인하는군통제조치의일환이었지만당시에는매우형식적으로이루어졌다고한다. 더구나군사지휘관의고유권한인전투명령서나정찰명령등에는연서하지못했다. 다섯째, 각급문화부사령관은군내 군관명예심판위원회 와 방역위원회 104) 를관장하였다. 1950년 6월 3일제7사단장전우는사단장명령으로연합부대및독립대대내에문화부사령관을위원장으로하는 군관명예심판위 100) 군대내당조직에관하여 - 북조선로동당중앙상무위원회제9차회의결정서 ( ) 북한관계사료집 30권, p ) 오기완면담, 2001년 4월 27일. 102) 최태환 증언, 이대근,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 ( 고대박사논문, ), p.49. 재인용. 103) 북한분석 ( 국방대학원,1966),p.213, 백봉종, 북괴의 권력구조와 군당숙청관계연구 ( 국토통일원, 1977), p.22. 재인용. 104) 명령-1950년 5월 12일 민족보위성 참모부명령제 0353호에 의한 방역위원회조직에 대하여 萩原遼편, 앞의책, 중권 pp , p.440.

96 96 원회를조직 할것을명령하였다. 105) 이명령은 조선인민군군관명예심판에관한규정 이라는제목에서알수있듯이 825군 (12사단) 부대만이아니라민족보위성에서부터인민군연대급까지설치되었다. 그리고어떤사건이명예심판에속하는냐속하지않는냐를결정하는것은문화부사령관의몫이었다. 명예심판에서판결은명예위원 5명의공개투표에의해서다수가결되며 1 무죄선고 2 遣責 3 경고 4 엄중경고 5 진급연기에대한제의 6 강등및降職에대한제의 7 타부대로전출제의 8 강제제대에대한제의등의엄한책벌을결정하였다. 106) 이로써문화군관들은군관명예심판위원회를통해하급부대군사군관에게영향력을미칠수있는수단으로활용되었다 인적특성 문화부소속문화군관들은 100% 중앙당에서임명되었으며따라서스스로자신이 군인 이기보다는 열성당원 으로서인식하였다. 그리고군사학교를나오지않거나군사훈련을받지않았음에도북한군 군관 이될수있었던유일한군인이었다. 더구나경력에있어서도당관료혹은사무직계통의인테리들이었다. 이러한인적특성들은문화군관들을군사군관들과분리시키며문화군관들이당의 정치적보조자 임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1) 문화군관의임명 1946년 10월북조선노동당중앙상무위원회제9차회의시 간부배치와이동에관하여 라는결정서에서는 군대기관에서일하는간부들은하급당부에서취급하지못한다 고규정하였다. 107) 이후 1949년노동당중앙본부의 간부배치및이동에대한규정 에서는민족보위성의국장, 부국장과군관학교교장뿐만아니라인민군대내부사단장, 부여단장, 연대부연대장, 해군사령부부사령관등은당중앙간부부에서취급하고당중앙조직위원회의토의를거쳐비준을받아야했으며이하민족보위성의부처장, 직속부부국장, 처의부장, 문화참모장, 문화부부장, 상급지도원, 군관학교부교장, 교무부장및당부위원장과인민군대내인민군대중앙병원의원장, 문화부원장, 인민군신문사의주필, 부주필, 사단 ( 여단 ) 의문화부장, 민족보위국문화훈련국상급지도원과 105) 명령 - 군관명예심판위원회조직에대하여 ( ), 萩原遼편, 위의책, p ) 극동문제연구소편, 북한전서 중권, pp ) 간부배치및이동에관하여 - 북조선로동당중앙상무위원회제 9 차회의결정서 ( ) 북한관계사료집 30 권, p.36.

97 97 동등한지위에있는문화간부전원은당중앙조직위원회위원들이문건을회람하여비준하였다. 그리고북한군대대장과문화부대대장은당중앙본부당간부부의동의를받아야만했다. 108) 그래서각급부대의문화군관들은당경력이오래된 100% 노동당원들로서당간부부의동의를받은자들로구성되었다. 만약비당원이문화군관으로배치되었다는사실이드러날경우, 조동시키는방법으로한직에배치하거나제대시켰다고한다. 109) 이것은문화군관들만큼은중앙당에서임명했으며 100% 노동당원으로임명하였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문화군관의임명과정과관련하여정확히문서적과정은없으나문화군관이었던오기완상위의증언과 1950년민족보위성이노동당에보낸절대비밀문서에서민족보위성이필요한간부인원과모집을노동당간부부에요청한사실로유추해볼때 110) 직접당에서이루어진것으로보인다. 우선민족보위성에서필요한문화간부인원을중앙당간부부에요구하면중앙당간부부는우선적으로각정치군사학교졸업생중간부를확보하고부족할경우, 각도당부나내각산하부서혹은민청등에해당간부추천을지시하여노동당원으로서인원을모집한후간단한강습을거쳐민족보위성에넘겨져배치하는것이다. 오기완상위의경우, 1950년 3월김일성대학을졸업하고농림성직속중앙간부학교교무주임재직시중앙당명령으로소집되어민족보위상최용건의명령으로 105탱크여단정치문화부선전원 ( 상위 ) 으로배치되었다고한다. 111) 결국모든문화군관은중앙당에서모집 임명되었고단지민족보위상의명령에의하여배치되었던것이다. 2) 문화군관의교육과경력 1946 년 7 월 8 일순수군사간부양성을목적으로한 북조선보안간부학교 가 창설됨으로써정치간부요원은평양학원에서, 순수한군사작전간부요원들은 중앙보안간부학교를통해충원됨으로써북한군내군사 정치간부의양성과 충원기관이조직적으로분리되었다. 이후 1949 년인민군문화간부총인원 1892 명중평양학원 ( 제 2 군관학교 ), 중앙당학교, 사동학교, 기타학교출신자들 108) 간부배치및이동에대한규정 - 노동당중앙본부 (1949) 북한관계사료집 - 조선노동당자료 1 1 권, (1982), pp ) 오기완면담, 2001 년 4 월 27 일. 110) 민족보위성간부처, 각대학및전문학교졸업생수요인원보고에관하여 ( ) 萩原遼편, 앞의책, 중권, pp ) 오기완, 소련유학생으로뽑히기까지 신동아 (1966 년 5 월호 ), pp : 오기완면담, 2001 년 4 월 27 일.

98 98 은 1292명에달하였다. 112) 이것은문화군관들이정규적인군사교육을받지않은군인아닌군인들이었다는것을의미한다. 설령평양학원, 중앙당학교, 사동학교등에서군사교육을받았다할지라도그것은지휘 전술훈련이라기보다는기초군사훈련에불과한것들이었다. 대부분의문화군관들은군종, 병종에무관할뿐만아니라알필요도없었다. 인민군제2사단문화부사단장인임해의경우는대표적이었다. 제105탱크여단의문화부선전원오기완이나민청지도원의경우도과거탱크와관련한군사훈련뿐아니라사격훈련의경험조차없지만상위계급을단군복을입고배치되었다. 113) 그래서북한군정치전투훈련시일주일에 1차 2시간씩군사학을연구하여초보적인군사지식을소유할것을지시하기도하였다. 114) 당시에는이로인해군사지휘관이나동일계급의참모부계열의군사군관들이문화군관들을우습게보는경향이많았다고한다. 이와같이군사지식부족과부대지휘경험이전무했기때문에각급부대문화부사령관은부사령관임에도불구하고사령관유고시사령관직을이어받지못했다. 가령대대장유고시대대참모장이, 중대의경우선임소대장이사령관직을승계함으로써문화부중대장은선임소대장의지휘밑에들어가야만했다. 이것만보아도문화군관들은군사군관의지휘업무를담당하지못하는군인이며따라서군사군관들과는인적으로구별된다고볼수있다. 경력에있어서도문화군관들은군사군관들과상호교류가거의없었던것같다. 김봉율등극히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 1946~50년까지문화군관과군사군관간이적은거의없었다. 가령, 1950년 4월입북한조선의용군출신의원용주는 1950년 6월 15일부터인민군제563군부대문화부도서주임으로배치되었다. 그는 1941년 12월부터 1950년 2월까지지도원의직책을가지고있었고중국공산당후보당원이었다. 입북을전후한 1950년 3월중국하남성정주시독립 15사시절부터대대장을맡았으나 1개월만에미편제상태로되었으며이후다시문화부소속의도서주임으로배치되었던것이다. 115) 이것은문화군관들의경력이처음부터군사지휘관의지휘나전술업무에는전혀경험이없다는것을의미한다. 116) 우리가알고있는문화군관들예를들면김일, 임해, 김강, 김경석, 조정철, 전창철, 서철, 여정등과군사군관인김광협, 최춘국, 유경수, 오백룡, 최용진, 지병학, 김창봉, 오진우, 최현, 최광, 112) 1949 년문화간부성원통계표, 국사편찬위소장미군노획문서. 제 2 정치군관학교 1010 명 (53.4%) 중앙당학교출신은 53 명 (2.8%), 사동학교 140 명 (7.4%), 기타군사학교 89 명 (4.7%) 에불과하였다. 113) 오기완, 소련유학생으로뽑히기까지, 앞의책, pp ) 371 군부대참모부, 1950 년도하기전투정치훈련계획표, 萩原遼편, 앞의책, 중권, p ) 원용주의이력서 萩原遼편, 위의책, p ) 박명림, 한국전쟁의발발과기원 II ( 나남,1996), pp 참조.

99 99 허봉학등의경력과비교해보면북한군내정치와군사부문이분리되어있었으며따라서이들정치에서군사로의전직이거의없다는것을알수있다. 왜냐하면문화군관들은교육과경력에있어서당조직생활을경험한당관료출신이거나정치학교등비군인출신들로서부대지휘나전술업무에무지하였기때문이었다. 3) 열성당원 으로서문화군관 1949년인민군문화간부성원통계표에서는총원 1892명중출신별로제2정치군관학교 (1010명), 중앙당학교 (53명), 사동학교 (140명) 대내등용 (564명) 기타군사학교 (89명) 로구성되었는바, 이들학교의출신자들은북조선분국제4 차확대집행위원회에서의결정이후전부당원이었다. 특히당연한과관련, 3~4년된자가 70.5% (1334명), 2~3년이 15.4% (291명), 4~5년은 4% (76명), 1년이하 2.8% (53명) 이었다. 그리고 1949년초에복무기간이 1년이하인문화군관은 1892명중 1392명 (73.6%) 에달하였다. 이것은 1948년도에임명된문화군관들은당연한이주로 3-4년이된, 즉 1945년~1946년북조선공산당과북로당합당직후노동당원중에서문화군관들을주로선발했다는것을의미한다. 117) 즉문화군관이되기위해서는군사경력보다당원으로서당연한, 즉당충성도와당조직생할의경험이문화군관의중요임명기준이었다는것을알수있다. 그래서문화군관들은스스로 군인 이라기보다는노동당원이며그중에서도 열성당원 임에더자부심을갖고있었다. 118) 이로인해그들은일반군사군관들보다군대명령체계에대한인식이희박할수밖에없었다. 미상부대의문화사업에대한검열보고서등에서는문화군관들이상부에대한인식이희박하여연대장, 참모장, 부연대장및직속상관에대한존엄성이없다는것이자주지적되었다. 119) 실제로인민군초기문화군관들은민주당원인최용건총사령관보다노동당중앙위위원인김일을더높이인식하였다고한다. 117) 국사편찬위원회소장미간행북한노획문서, 문화간부성원통계표 (1949) 오기완상위의경우 1946 년 2 월북조선공산당후보당원이였으나 1946 년 8 월합당시북조선노동당후보당원으로재등록되어 105 탱크여단문화부배치시까지당연한은 4 년정도가된다. 118) 오기완면담, 2001 년 4 월 27 일, 오기완상위는군사훈련이나사격훈련한번받아보지않은자신이인민군군복과상위계급장을단문화군관으로배치되었지만실제로는열성당원이지군인이아니라고증언하였다. 119) 대열검열결과보고서 萩原遼편, 앞의책, 하권, pp

100 기능적특성 북한군내문화부와문화군관들은군내규율감시, 정치문화교육, 민청지도등을담당하여왔다. 그런데이런문화부의기능적특성들은인민군대내당단체사업과별반차이가없는것이었다. 1950년 11월 29일당중앙위원회가비준한 조선인민군내당단체사업규정 120) 에서당단체들의사업은당정치교양사업을주요구성부문으로규정하였다. 이것은문화부와문화군관들이군대내에서이미수행해왔던기능에불과한것이었으며따라서문화부는군내당정치기관의역할을수행해왔다고할수있다. 1) 군사규율감시 각급문화부사령관들은군사지휘관의명령이하급부대에서제대로수행되는지를감시하는군사규율의책임자였다. 1949년 5월신설된중대문화부중대장의중요한임무는군사규율감시와관련되어있었다. 문화부중대장은 중대장이나그이상의상관들의명령및지시의실행여부를엄격히감시 하여야했다. 121) 즉중대문화부중대장은중대장명령의이행을감독하기위해산하소대장들을감시해야한다. 이것은역으로각급소대장들은군사규율에있어문화부중대장의감시를받아야한다는것이다. 마찬가지로문화부대대장은대대장의명령이행에대해예하중대장들을감시하는것이다. 문화부연대장은예하대대장들을감시하고문화부사단장은예하연대장들을감시하는것이다. 문화훈련국장은민족보위성부상으로서민족보위상의명령에대해사단 여단장을비롯, 전부서의군사지휘관들을감시하게되는것이다. 122) 이런규율감시는문화부의검열계통으로나타나는데, 인민군 6사단사단장이행군준비명령을내릴경우, 분대-소대- 중대행군전준비에대한검열은문화부중대장의몫이었다. 대대의문화부대대장은소대와중대를검열하고연대의문화부연대장은대대와중대를검열, 사단문화부장은연대와대 120) 북한연구소편, 북한군사론 pp ) 조선인민군대내에중대문화부중대장제실시에관한결정서 - 내각결정 60 호 ( ) 萩原遼편, 앞의책, 중권, pp ) 예를들어 1950 년 3 월평양에서내무국산하대대장과소부대지휘관이참가하는전원회의시각부대의문화통제에대한총괄보고에서는대대장의 무단외출 이너무잦다고비판하고, 대대내사병들의월남은대대장들이문화훈련에보다많은관심을기울이지않았기때문이라고비판하고있다. 이런관심과주의부족은잘못된것으로대대장이책임을져야한다고결론지었다. HQ, USAFIK, KLO# 498-C, G-2 Periodic Report- 주한미군정보일지부록 (1990), pp

101 101 대를검열하는중첩적인것이었다. 123) 그리고군사규율위반에대한보고도문화부중대장이소대장의군사규율위반을문화부대대장에게보고하고, 문화부대대장은중대장의규율위반을연대문화부장에게보고하고, 연대문화부장은대대장들의군사규율위반을사단문화부장에게, 사단문화부장은연대장들의군사규율위반을문화훈련국에게, 김일문화부상은사단장을비롯전고위군사군관의군사규율위반을민족보위상에게보고하고당에보고할수있었다. 북조선노동당은 간부배치및이동에대한규정 과 기율규정 에의해서인민군군관을임명하고파면시킬수있는유일한권력이었다. 2) 부대내사상통제 각급부대문화부사령관과문화군관은해당부대내전반적인 사상통제 를 담당하였다. 문화군관들은군대내사상동태와특별사고에대한 주간보고 를작성하여상급부대에보고하였다. 매주 105 탱크여단내사상동태와특별사고에대한주 간보고를작성하였던오기완은 주간보고 는부대의전반적인사상동태와흐름에대한개략적인보고로서군사군관들이나당원들의비행을조사하기위 해작성한것은아니었다고한다. 실제로북한의남침전 353 부대문화부대대장오의삼이 2 사단문화부부대장에보낸 보고 는일반적으로부대내사병 들의사기및사상동태에관한보고에불과하였다. 124) 이런보고들은초기에인민군총사령부에서부대들의일반적인사상동태와흐름을파악하기위한 것으로보여졌다. 125) 따라서문화부의 주간보고 는상급기관에서부대통제를위해전반적인부대의군무자들의사기를파악하고정치교양방식을개선 하기위한형식적인측면이강했다고한다. 그럼에도부대내 사상통제 의영역은현실상애매모호한것이었다. 최태환의경우 1948 년 4 월경민족보위성현관벽보판에자작시를게재했다가벽보등출판물을담당하는문화훈련국에서반혁명적시를게재했다는 이유로자아비판을받을뻔했다고한다. 126) 이와같이문화군관들은일반군관들의연설, 발언등에반당, 반혁명적문제가있을경우해당군관을문책 할수있었다. 123) 제 655 군부대문화부, 전시정치문화사업 萩原遼편, 앞의책, 중권, p ) 보고, 萩原遼편, 위의책, pp ) 당시군대건설기에있었기때문에군사군관의권한이훨씬높았다. 주간보고에군사지휘관의이름이거명된다면문화군관은군사지휘관으로부터혼쭐이났었다고한다. 따라서거명을하고싶어도할수없었던것이지못하는것은아니었다. 그러나전시의경우, 개별군관과병사들의발언과성향까지보고되었다. 126) 최태환, 젊은혁명가의초상 ( 공동체, 1989), pp

102 102 더구나전시의경우주간보고는매일보고로바뀌었고개별군관들과병사들의발언과성향까지상급부대에보고되었으며, 부대내변절자, 명령불복종 자, 전투기피자, 도주자등에대해서직접처단혹은군사재판에회부할수있었다. 127) 3) 부대내정치문화교육과민청통제 문화부와문화군관의주요기능중의하나는군내정치문화교육과민청조 직통제를주관하는것이었다. 128) 군내정치교양사업은부대원들이군사규율과질서를유지하고 적 에대한 불타는증오심과적개심을갖도록하며부대앞에제기되는군사과업을철저히수행하는동원사업을책임지는것이었다. 129) 교육방법은정치상학과정 치보도을비롯, 세미나개최, 당원과의사업, 군무자회의, 민청회의, 담화, 구호제작등다양한형식과방법으로진행하는것이었다. 정치사상교육을위해북한군에서는정규적시간을할당해놓고있었는데 105 탱크여단에서는오후에두시간씩정치상학혹은정치보도를실시하였고 1950 년 5 월전투훈련시에는저녁시간을이용하여 3 시간씩강행하였다고한다. 130) 군사훈련시에는 1950 년아침식사후 7 시 10 분부터 8 시까지는정치시사 보도가모든훈련에앞서계획되었다. 131) 정치사상교육의내용은주로 당노선 을종교적으로따를것을요구하고있으며미군정정책과미군을주요매 도대상으로삼는것이었다. 132) 또한김일성의명령이나연설, 정부발표에대한 문헌집 등의출판사업을담당하여김일성의연설을전체사병들에게해 설 침투시켰다. 133) 실제로 1950 년 6 월 25 일 ~30 일에걸쳐조선인민군 249 부대 5 대대문화부 의문화사업실시통계부에서는김일성의연설에대한라디오정취, 김일성수상의역사적인방송연설과우리군무자들의과업제하의강연, 당원과함께 127) 제 655 군부대문화부, 전시정치문화사업 萩原遼편, 앞의책, 중권, pp : 제 315 군부대 (9 사단 ) 문화부사단장최달언의지령 (1950.8) 萩原遼편, 앞의책, 하권, p.330. 인민군 9 사단은한국전쟁이전내무성 38 경비제 7 여단으로당조직이존재해있었다. 128) 오기완, 소련유학생으로뽑히기까지, 앞의책, pp ) 조선인민군전선사령부문화훈련국, 문헌집 ( ), 萩原遼편, 앞의책, 하권, pp 혹은 열차수송에있어서문화사업계획표 萩原遼편, 앞의책, 중권, pp ) 오기완, 소련유학생으로뽑힐때까지, 앞의책, p ) 萩原遼편, 앞의책, 중권, p ) HQ, USAFIK, North Korea Today-For American Eyes Only, G-2 Period ic Report - 주한미군정보일지부록 (1990), p ) 조선인민군전선사령부문화훈련국편, 문헌집 ( ) 萩原遼편, 앞의책, 하권, pp.8-28.

103 103 김일성동지호소문지지궐기대회와관련한회의, 후방군관과의담화로 군무자들의식사 나 후방사업 에대한후방군관과의담화, 문화일꾼들의 전 투노력및정치상학집행에대하여 회의개최, 민보상동지호소문지지군무자대회에대하여, 전투력강화를위한문화사업의방향 을회의하였고동시 에사병전원들의사기진작을위한 오락 과 영화 상영등다양한형식과방법으로정치문화교육이실시되었다. 134) 이런다양한문화부의사업중중요한것은부대의충성심을보장하는정치사업을담당하는것이었는데가령 조국전선위원회 에서호소문이발표되 었을경우, 조국전선호소문지지대회를개최하여결의문채택, 서명운동을주도하는것이었다. 135) 그외부대사기진작을위한모범군무자대회개최와 문화오락사업을주관하였으며후방일군들을방조하여식사와음료수를보장케하는것도문화군관에대한당의중요한요구였다. 136) 군내민청단체에대해서는보안훈련소, 철도경비대시절부터중대 ( 민청초급단체 ), 대대 ( 대대민청위원회 ), 연대 ( 연대민청위원회 ) 까지설치되었다. 특히연 대민청위원회는시 군위원회와동급의권리를부여함으로써부대내모든비당원을민청단체에흡수하게되었다. 그리고문화부가각급민청위원회의 교육과감독을관장하였다. 137) 연대급이하대대까지는민청단체문화부사령관과문화부민청지도원에의해통제되었고중대의경우에는문화부중대장 이통제하였다. 문화부는민청맹원인하사관급들의정치강습을매일아침 2 시간씩담당하 였다고한다. 민청에대한일반적지도는병사들의정서교육과문예활동, 군무등을통해부대의사기를앙양시키는것이었으나중요한것은역시정치 교육이었다. 민보성에근무했던최태환은정치교육의내용은주로소련의 프라우다 나 이스베스챠 의한글판을편집해서강의자료로삼거나중 앙당토요강좌내용, 북에서편집한 레닌주의제문제 나레닌의저서로 무엇을할것인가 라는책을소개하기도했다고한다. 그리고당정치국위 원이나지방당위원장급을강연자로조청하여정치강습을하기도하였다. 138) 이와같이문화군관은부대내정치문화교육뿐아니라민청조직을지도, 하전사들로하여금끊임없이적대의식을고취, 전투력강화에중요한역할을수행하였다. 134) 조선인민군 249부대 5대대문화부, 문화사업실시통계부 ( ), 한국전쟁-증 언과자료 ( 공보처, 1992), p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 호소문에 대한 보고 萩原 遼 편, 앞의 책, 하권, p ) 제655군부대문화부, 전시정치문화사업 萩原遼편, 앞의책, 중권, pp ) 군대내 민청조직에 관하여-북조선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 결정서 ( ) 북한관계사료집 30권, p ) 최태환, 앞의책, p.76.

104 결론 북한군정치기관은여타사회주의권국가에서보여진대로군의 정치적 도전 을방지하기위하여설치된것이었다. 북한군정치문화부는 1946 년 8 월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직속의보안간부훈련대대부의대대본부내한부서 로설치되어 1948 년 9 월 9 일내각산하민족보위성의문화훈련국으로발전하였다. 이후 1949 년 5 월중대급에문화부중대장제를신설함으로써북한군사 단 여단, 연대, 대대그리고중대에이르기까지군사지휘체계에대항해문화부의전체조직이완성되었다. 이미밝혀진바와같이북한군창군기에북로당내에는군대관련전담부서가존재하지않았으며, 군에는당조직도, 당세포조차도없는유일한곳이 었다. 더욱이군입대시에는각소속당증을문화부에반납케함으로써군내당원 비당원의차별을엄격히금지시켰다. 그리고문화군관들의신분증에는 당마크가아니라군사군관과마찬가지로민족보위성의마크가새겨져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군정치기관은군내노동당원의통제와통계를전담했 고, 군내인사문제에간접적으로개입하여비당원을배제시킴으로써노동당의군대로만드는 당의보조기관 으로서정치적역할을수행하였다. 이러한정치기관의정치적역할은군사지휘관과문화부사령관의관계를통해더욱뚜렷히나타난다. 문화부사령관은 군사유일관리제 의원칙하에서 군사령관보다일계급아래이며따라서부대의정치 - 도덕적상태와군사규율문제에있어서사령관에복종해야하며보고해야할의무가있었다. 그러나 동시에문화부사령관은상급부대문화부사령관에게도복종해야하며보고해야만했다. 부대의어떤다른군관들도직속상관인사령관을제외하고는 상급부대의상급군관에게보고할책임을가지고있지않았다. 이것은문화부사령관이군사령관의명령체계있어여타부서 ( 참모, 포병, 후방 ) 의군사군 관들만큼완전히종속되어있지않다는것을의미한다. 경우에따라서는군사지휘관의지휘권에중대한도전과약화를가져올수도있었다. 더욱이모 든부대의문화군관들은당원과비당원을불문하고군사군관의반당, 반역행위에대해자신의이름으로 군사처벌 을내려줄것을 중앙당에직보 할 수있는특권을가지고있었다. 이렇게상급기관과해당군사령관에동시에복종할의무가있는문화부 의독특한 이중적종속 과 중앙당직보 권한은문화부가참모, 후방, 포병등여타부서와분리되어있고우월하며독자성을가진 당의정치적보조기 관 으로서군사군관들의반당, 반역및군사규율감시를가능케한조직적특성이었다. 확실히문화군관들은군사군관들과분리되어있고이질적인성격을가진

105 105 군인아닌 군인이었다. 문화군관은선발, 교육, 경력에있어서군사군관의그것과뚜렷한차이를보여주고있다. 문화군관들은노동당에의해모집 임명 되었고전원이노동당원들로구성되었다. 그들은정규군관학교를졸업하지않고군사훈련이나사격훈련조차받지않았어도, 각군종, 병종에상관없이 당경력과당충성도에의해북한군 군관 으로배치될수있는유일한군인이었다. 그래서문화부중대장은중대장의유고시, 비록부중대장의지위에 있었지만결코지휘업무를승계하지않았으며담당할능력도없었던것이다. 이것이문화군관들스스로가 군인 이기보다는오히려 열성당원 으로인식 하게끔하였던것이다. 그들은 열성당원 으로서군사규율을감시하고부대내정치사상상태를파악하였으며맑스 - 레닌주의에기초한정치사상교육과민청 지도를담당하는폭넓은기능을수행한것이었다. 단지북한군에서문화부가할수없었던중요한정치적기능은군대내당조직이없었기때문에군 내에서는노동당의입당이불가능하다는것정도였다. 위와같은북한군문화부와문화군관의조직적 인적 기능적특성은북한 군내당조직이나당세포가없었음에도불구하고북한군을 당의군대 로만드는당의 정치적보조기관 이자 정치적보조자 로서규정시킬수있을것이다.

106 106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편, 북한관계사료집 전 31권, 국사편찬위원회,1982~1998. 국사편찬위소장미간행, 6.25 당시노획한북한자료마이크로필름목록,1995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 1~6권, 평양 : 조선노동당출판사,1969~1973. 김일성, 김일성선집 제2~4권. 평양 : 조선노동당출판사,1953~1954. 조선중앙통신사편, 조선중앙년감(1949) 평양 : 조선중앙통신사,1950. 사회과학원력사연구소편, 조선전사 제23~24 권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태평렬 오찬복, 태양을모시고 60년 평양 : 금성청년출판사,1997. 소련과학아카데미동양학연구소편, 국토통일원역, 조선의해방 국토통일원,1976. 중앙일보사특별취재반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 하권, 중앙일보사, 최태환, 젊은혁명가의초상 공동체,1989. 여정 ( 강수봉 ) 저, 붉게물든대동강 동아일보사, 유성철, 나의증언 (6), 한국일보 1990년 11월 7일.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편, 한국전쟁사 1권, 국방부,1967. 주영복, 내가겪은조선전쟁 1권, 고려원, 1990 이대근, 조선인민군의정치적역할과한계 고대박사학위논문,2000. 서동만, 북한당군관계의역사적형성-창군기에서한국전쟁직전까지를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 제 2호, 외교안보연구원, 백봉종, 북괴의권력구조와당 군숙청관계연구 국토통일원,1977. 오기완면담, Roman Kolkowicz, The Soviet Military and the Communist Party Princeton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Timothy Colton, Commissars, Commanders and Civil Authori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Royumond L, Garthoff,Soviet Military Doctrine, Glencoe, Illinois: The Free Press, 1953 Yang Hyun-soo, The political Officer in the Soviet Military Columbia univ. Ph.D., 1995.

107 107 Erik Van Ree, Socialism in one zone: Stalin's Policy in Korea, Oxford : Berg., Herspring, "Poland and East Germany : The External Factor"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 XI. no.3 Autumn, 萩原遼 ( 하기하라료 ) 편, 미국 국립공문서관소장북조선の극비문서 상, 중, 하권, 동경 : 夏の書房, HQ USAFIK, 1945~1949. G-2 Periodic Report 미군정정보보고서 전 10 권. 일월서각, HQ USAFIK, 1945~1949. G-2 Weekly Summary, 미군정정보보고서 제 1 1~15권. 일월서각, HQ USAFIK, 1945~1948. Intelligence Summary Northern Korea 주한미군북한정보요약 제1,2,3,4권, 국내영인본, 춘천 :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주한미군정보일지 -부록 춘천 : 아시아문화연구소,1990. HQ USMAGIK, 1949~1950, G-2 Periodic Report, 미군사고문단정보일지 전2권, 춘천 : 한림대아시아문화연구소, 1990.

108 109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과정과 김정일체제 구축과정의상관성과차별성연구 - 정치적리더십과관료체제변동을중심으로 - 김종욱 ( 국회의원보좌관 ) 목 차 요약문 서론 김정일체제분석을위한이론적틀 김정일후계체제구축 : 1960년대말~1970년대 김정일체제구축 : 1990년대 후계체제 와 김정일체제 의상관성과차별성 결론 162 참고문헌 165

109 111 요약문 본연구의핵심적문제의식은김정일체제를어떻게이해할것인가이다. 현재우리가직면하고있는김정일체제는 1960년대말위기의국면에서출발했다. 김정일은 30년동안의후계체제구축을통해현재북한의최고권력자에올라있다. 이과정에서김정일은장기간북한역사를경험했고, 그과정을통해권력구조에대한경험적학습을했다. 즉 30년의역사는김정일에게북한의과거와미래를바라보는학습효과를제공해준것이다. 따라서김정일이후계자로내정되는 1960년대말부터 1970년대초반까지의상황을주목할필요가있다. 후계자내정과정은현재김정일의권력확립과정의반면교사이기때문이다. 본연구는김정일이후계체제를구축하는과정과현재김정일체제를구축하는과정에대한비교를통해북한의변화를조망하는것이다. 그리고김정일체제를관료체제와정치적리더십이론을통해분석한다. 그이유는최고권력자중심의분석을탈피하고북한사회의구조적변동과정에주목하고자하기때문이다. 즉최고권력자의리더십실행과관료체제의작동메커니즘의상호관계적측면에서북한을바라볼때객관적분석을할수있기때문이다. 우선후계체제가구축되는과정과김정일체제가구축되는과정은공히권력의위기국면에서이루어졌다. 공통점은위기국면을극복하는과정에서발견된다. 후계체제구축과정시위기의극복과정은관료체제의재구축을위한수령제와주석제의도입으로나타났다. 북한은 1970년대제도로서의주석제와사상 이데올로기로서수령체제를구축했다. 이는당시관료체제의변동이심각했으며, 변동을최소화하기위해주석제를통해관료들을권력의수직적편재하로흡인하는 좌경적 체제공고화의과정이었다. 그러나관료에대한물질적유인이부족한상황에서관료적통제는작동이불가능했다. 그래서물질적유인을대체할사상적통제메커니즘인 수령제 를탄생시켰다. 즉수령제는관료적통제를위한이데올로기적기제로작동한것이다. 1990년대김정일체제의등장과정도강도의차이는있지만심각한위기국면을극복하는과정이었다. 북한은계획경제의구조적모순으로인해경제침체현상이개선되지못했다. 위기를극복하기위해김정일이제시한것은권력의독점적강화가아니라강성대국론이었으며, 이를실행하기위해선군정치를주장했다. 선군정치는강성대국을이루기위한하위개념이다. 강성대국이라함은사상, 정치, 군사, 경제에서강국이되는것인데, 이미북한은사상과정치, 군사에서강국이기때문에경제강국만달성하면된다는것이다. 뒤집어보면경제회생을위한슬로건이강성대국론인것이다. 선군정치의핵심도바로경제회생에있다. 북한은최근권력의분권과경제의개혁조치들

110 112 을취하고있다. 이는관료들의자율성을부분적으로보장하는방향에서관료체제를정비하는신호로볼수있다. 김정일체제의친시장적개혁조치와분권화개혁조치는기본적으로과거후계체제구축과정의 학습효과 로보아야한다. 특히, 김정일은 1990년대에들어서경제회생없이체제를유지하기어렵다는점을통감했을것이다. 향후김정일은합리적리더십을구사할가능성이높다. 최근의개혁적조치들은북한상황에대한합리적판단에입각한선택이었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김정일은합리적판단하에관료체제의정비를진행할것이다. 즉북한은합리적선택을통해국가운영시스템을복원하는방향으로나갈것이다. 북한사회주의시스템은기본적으로관료체제에의해작동된다. 위기를극복하는과정은필히극복을위한논쟁들이벌어지고이논쟁은관료체제의재정비로나타난다. 그러나관료체제의정비는상이하게나타났다. 후계체제구축과정에서는권력의독점적강화로, 김정일체제구축과정에서는권력의분권으로나타났다. 이것은바로김정일이역사를통해학습한결과이며그결과에의한새로운방식의정치적리더십이실행되는것이다. 그러나권력구조의변동없이부분적인경제개혁조치에머무른다면북한의미래는암울할수밖에없다. 궁극적으로이런부분적인변화조치는다시금관료체제의변동을야기할것이며관료체제의변동은김정일의권력을위협하는방향에서작동할것이기때문이다.

111 서론 1. 문제제기 본연구의목적은 김정일체제 를어떻게이해할것인가에대한것이다. 핵심적으로는 1960년대말부터 1970년대초반까지김정일국방위원장 ( 아래김정일 ) 의후계체제구축과정과 1990년대김일성주석 ( 아래김일성 ) 사망이후 김정일체제 1) 구축과정간의상관성과차별성은무엇인가를분석하는것이다. 즉두시기의유사성과차별성의분석을통해현재김정일체제의권력공고화가어떤형태로이루어지고있으며어떤방향으로나아갈것인지예측하기위함이다. 현재김정일체제에대한다양한논의들이진행되고있다. 특히북한체제에대한분석은주로군사화 2) 를바라보는시각에따라다르게나타나고있다. 그러나최근북한의변화하는모습을보면이와같은평가에문제점이있다는것을발견할수있다. 김정일은 김일성체제 하에서후계체제를구축한권력공고화의경험을갖고있다. 적어도 30년이상북한의권력을유지 운영하고있다. 즉 30년간의권력운영을토대로해서현재의김정일체제가존재하는것이다. 현재의김정일체제를이해하기위해과거후계체제구축과정의주 객관적상황을살펴볼필요가있다. 그당시상황에서김정일이후계체제를어떻게구축했는지살펴보는것은현재의김정일체제를이해하는경험적근거가될것이다. 이과정을통해과거의김정일후계체제와현재의김정일체제가어떤유사성과차별성을갖고있는지분석할것이다. 필자는과거김정일의권력운영경험이현재에도중요한자산이되고있다고판단한다. 김정일은 1960년대말위기의국면에후계체제를구축했다. 그리고현재북한은위기와변화의기로에서있다. 김정일은두번째위기의국면을맞고있는것이다. 이위기를어떤방향으로극복하려고하는지가본연구의가장핵심적인문제의식이다. 1.1 연구목적 본연구의목적은김정일이현재의위기를어떻게극복하려고하는가에 1) 김정일체제 라함은 1994 년김일성의사망이후진행된북한사회주의를총칭하는용어이다. 2) 군사국가화논지와관련해서는다음과같은연구가있다. 정규군국가 ( 와다하루끼 2001) 전시체제적사회주의강화 ( 서동만, 1998), 유사전시체제화 ( 서주석, 1999), 군중심의비상관리체제 ( 안인해 1998), 전시형국가병영관리 ( 강신창 1998), 군사국가의제도화 ( 이종석 2000), 군사국가화 ( 김용현 2001) 등이있다.

112 114 초점이맞추어져있다. 위기극복을위한김정일의해법은북한이경험해온역사와새롭게제기되는역사와의긴장과조화로볼수있다. 본연구의기본적전제는다음과같다. 1960년대북한은사회주의권의변화과정에서권력을공고화하기위해 좌경적 체제공고화를구축했고그결과관료체제의강화를통한 주석제 로나타났다. 이과정에서김정일은권력공고화의주요주체가됨과동시에후계체제구축기반을조성했다. 1990년대는사회주의권의붕괴에뒤이은최고권력자의사망이라는위기상황에서김정일체제가시작됐다. 현재의권력공고화과정은관료제의기제가아닌군사화를통해이루어지고있다는논지들이제기되고있다. 군사화라는측면은관료적통제메커니즘과다른양상의권력구조화를의미한다. 그러나최근군사화경향이상당히완화되고있는현상이발견되고있으며사회주의개혁 개방의다양한징후들이포착되고있는점을감안할때, 다시금 60년대관료체제의구축과같은권력구축현상이나타날가능성이높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따라서군사화의지속이아닌정상적 당-국가사회주의시스템 으로전환되고있는것이아닌가라는판단도가능하다. 본연구는 1960년대후반부터 1970년대까지가관료체제의강화를통해김일성으로권력의일원적편재와후계체제구축이이루어졌다는점을전제로한다. 또한현재북한도위기의국면을넘어서면서과거와같이김정일을중심으로하는새로운관료체제의구축을통해권력공고화를기할것이라는점을기본전제로한다. 이과정에서나타난김정일의정치적리더십이관료체제에어떻게영향을주었는지도살펴볼것이다. 1.2 시간적범위 이연구의시간적범위는다음과같다. 우선, 1960년대말부터 1970년대초반까지 (1967~1974) 를후계체제구축과정으로보고이시점의변화를연구할것이다. 이시기는북한사회의커다란변동이있었던시기이며권력구조의변화와후계체제의구축이이루어진시기이기때문이다. 다음으로 1994년이후현재까지를김정일체제구축과정으로보고이시점을연구할것이다. 김일성의사망이후전개되는북한의위기국면은김정일의위기국면이라고할수있다. 이시기북한은비상체제로의전환이이루어졌고, 1997년김정일체제의공식화가이루어졌다. 최근에는 강성대국 론을제시하며새로운변화를모색하고있다. 그리고 1960년대후계체제의태동과 1990년대김정일체제의비교 분석을위해그외의시점은배제또는생략하나필요한사건과내용들을취사선택할것이다.

113 방법 먼저 내재적접근방법 이다. 북한사회를이해함에있어서자본주의적인식론과방법론에입각한접근의문제점을지적하는접근방법이다. 북한사회는북한식의목적과지향, 그리고체제메커니즘이존재한다. 이러한조건을무시한접근은그접근의시작부터오류를내재할수있다. 이와같은한계를극복하기위해서북한사회를 내재적접근방법 3) 으로분석할것이다. 그러나 내재적접근방법 에대한비판적논거들을해소하기위해비판적관점을유지할것이다. 내재적접근방법 의문제점은첫째, 북한사회를이해함에있어가장유효한접근방법임에도불구하고기존의적용과정에서북한사회를있는그대로만서술하는한계를드러냈다는점, 두번째는사회주의자체이념과정책은존재하지만, 그것은현존사회에서이데올로기의한지점일수밖에없다는사실에서, 인류의보편적가치에의한평가에장애요소로등장할수도있다는점등이다. 4) 둘째, 김정일의정치적리더십의형성과정과관료체제형성을시대적조건과연계하여연구하기위해 역사구조적접근방법 5) 을사용한다. 기존연구에서북한의단편적인측면들만부각시켜그단편들을전체인양서술하는경향이있었다. 이런연구는북한사회에대한잘못된편견과분석만을부추길뿐이다. 그럼으로북한사회의발전과정을북한사회주의건설과정이라는큰틀에입각한역사구조적접근이필요하다. 이접근을통해총체성의획득과과거와현실의간극을메우고역사의연장선상에서접근할것이며, 북한사회의구조변동과접목할것이다. 위와같이본연구는 내재적접근방법 과 역사구조적접근방법 을통해논문의목적에접근할것이다. 접근방법의활용과함께이론적측면의고찰이필요하다. 본연구의목적이김정일의정치적리더십과김정일체제를형성하는관료체제에관한연구이기때문에다음장에서정치적리더십이론과관료체제론에대해이론적틀을구성할것이다. 3) 사회주의이념과현실을내재적으로, 즉안으로부터분석 비판하여사회주의사회가자본주의사회와는다른이념과정책의바탕위에서있다는것을인정하고, 이사회주의가이룩한성과를이사회가이미설정한이념에비추어검토 비판하는것이다. 송두율 (1988), p ) 내재적접근방법 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방법론으로는 내재적비판적접근방법 이있다. 그내용은 연구대상이되는사회나집단의내재적작동논리 ( 이념 ) 를이해하고그것이현실정합성과이론 실천적특질과한계를규명해내려는접근관점 을말한다. 이종석 (1992), p ) 과거의구조나역사적경험이오늘의구조나사회행위에미치는효과와획기적인사회구조의변화를유발하는역사전환기의분석 을말한다. 강정구 (1990), p. 31.

114 김정일체제분석을위한이론적틀 2.1 정치적리더십이론 정치적리더십일반이론 사회주의에서지칭되는정치적리더십이란제도상으로 인민 에게위임받는권력으로정의되는것으로 인민적리더십 또는 민중적리더십 이라명명할수있다. 이에반해자본주의사회의리더십은엘리트적관점에서권력을바라본다. 따라서제도상으로는확연히구분되는정치적리더십의차이가드러난다. 그러나이러한제도상의차이에도불구하고사회주의국가에서정치적리더십은오히려더욱엘리트적양상을띠는문제점을도출했다. 위임받은권력이 인민 또는 민중 이라는본래적의미가아니라사회주의권력을창출한혁명주체들만이보유하는정치적리더십으로변질되었던것이다. 리더십은광의의리더십과협의의리더십으로분류할수있다. 광의의리더십은보통구성원으로하여금집단의목표를달성하는방향으로행동하도록하는지도자의모든작용이다. 이에반해협의의리더십은지도자의이작용이 자발성의자극 을통해서기능하는경우에만한정된다. 결국리더십은집단성원이최대한으로만족감을가지고효과적인목표달성을위해자발적으로행동하도록동기를부여하는힘을뜻한다. 리더십은이동기부여를통해집단성원의바람직한행위를유도하고통합함으로써집단의잠재력을현실화하는것이다. 먼저리더십이란용어에대한정의를보자. Tucker는리더십을 정치에서뿐만아니라사회생활의모든분야에걸쳐서일어나는현상이며, 언제어디서나지도자들과동시에이들이지도하는사림들간의상호관계에서발견 되는것으로정의한다. 6) 이는리더십이정치적영역에만발휘되는것이아니라집단이존재하는곳에서는어떤형태로든발견되는고유한양식이라는것이다. 그렇다면이런리더십이발휘되어야하는이유는무엇인가. 이에대해서 Burns는 추종자들로하여금지도자와모두가공유하는가치와동기들을충족시키는어떤목적을위해행동하도록지도자가유도하는것 이라고지적한다. 7) 이는집단에게어떤목적이존재하며이목적을달성하기위해지도자에게일정한권한을부여한다는뜻이다. 부여받은권한을행사하는지도자는이목적을달성하기위해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이과정에서집단 6) Robert C. Tucker(1981), p. 5. 7) James Macgrego Burns(1978), p. 11.

115 117 은지도자를평가하고, 한편으로지도자의지시에따라실행하는모습을보여주게된다. 따라서리더십은지배자와추종자 ( 권한을위임한집단구성원 ) 간의관계에서보여지는영향력, 즉한사회속에서그사회를지배하는지배자와피지배자간에서지배자가지배를수용하는피지배자들에게행사하는여러가지제관계와행위 역할의총체라할수있다. 이러한행위의전제는피지배자가지배자의권위를인정할때가능하다. 즉위임된권력의전제는권위와그에합당한능력이다. 이것이바로피지배자가지배자에게요구하는것이다. 이에대해 Weber는세가지로권위를유형화한다. 그것은합리적권위, 전통적권위, 카리스마적권위이다. 이러한권위는피지배자들이지배자에게권한을위임할수있는근거가된다. 권위의존재는그권위가정당성을가질때유의미성을갖는다. 정당성은그것이옳고그름을판단하는기준이아니라피지배자들이권위를부여할수있는여건과능력을총칭한다. 이러한상황을종합해보면리더십의분석은 1 권위를부여할수있는정당성의존재 2 지배자와피지배자들간의상호관계 3 지배자와피지배자간의목적합리성과실행메커니즘에있다고할수있다. 정치적리더십연구는크게보면특성이론을거쳐, 상황이론, 그리고종합적인상호작용론적접근방법으로이어져왔다. 8) 본연구에서는상호작용론적접근을통해김정일의리더십을분석할것이다. 이는특성론과상황론의문제점을보완할수있기때문이다. 즉리더십이란지배자와대중간의상호작용, 집단을둘러싼환경요인에의한제약등에의해변화되기때문에, 단지지배자의특성만을다룬다거나상황적요인을너무강조하는것모두리더십분석을편향되게만든다. 다음으로북한정권의정치적리더십을어떻게분석할것인지에대한기본적틀 (frame) 을구성한다. 1 권위를부여할수있는정당성의존재부터확인할필요가있다. 김일성과달리김정일은항일투쟁의경험이전무하며, 한국전쟁과전후복구기간동안의경험도전무하다. 그렇기때문에김일성과같은카리스마를가질수없다. 8) 김상태 (2001), pp. 23~29.

116 118 < 표 1> Political Leadership 의주요접근방법 특성론적접근 상황론적접근 상호작용론적접근 主要內容主要論者 * 지도자의특성을주요설명변수로가정. 지도자특유의, 또는공통적인특성분석을중시하는접근 상황, 즉지도자외적요인의특수성을주요변수로가정. 이들이 Leadership 에미치는영향력을규명하는데초점을맞추는접근 행위자의특성과주어진환경의특징이어우러져야훌륭한지도자가나온다는가정. 상황과특성의상호작용을중시하는통합적접근. Greenstein, Gergen Paige Simonton, Suedfeld, Rank, Bienen, Hollander * 출처 : Bienen, Henry and Walle, Nicholas Van De, 1991, Of Time and Power: Leadership Duration in the Modern World,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Gergen, David, 2002, Eyewitness to Power: The Essence of Leadership, Nixon to Clinton, New York: Simon & Schuster. Greenstein, Fred, 2000, The Presidential Difference: Leadership Style from FDR to Clinton, New York: Free Press. Paige, Glenn, 1976, "Toward a Political Leadership Profile for a Changing Society", Dae-Sook Suh and Chae-Jin Lee (eds), Political Leadership in Korea, Sattle: University of Washinton Press. Simonton, Dean, 1981, "Presidental Greatness and Performance: Can We Predict Leadership in the White House?", Journal of Politics, Vol.49, Summer. Suedfeld, Peter and Rank, Otto, 1976, "Revolutionary Leader: Long-term Sucess as a Function of Changes in Conceptual Complex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34, August. 그렇다면 Weber가제기하는합리적권위또는전통적권위를부여받을수있는조건이형성되었는가에대해살펴보아야할것이다. 이는 1960년대말부터시작된김정일의후계체제구축과정이어떻게이루어졌는지를살펴보는것과함께김일성사망이후시작된김정일체제의구축과정을비교하는과정에서확인될수있을것이다. 2 지배자와피지배자의상호관계에대한평가이다. 이과정은김정일을후계자로선정하는과정에서지도부가어떤조건속에서어떤고려를통해이루어졌는지를통해유추해석해볼것이다. 그리고김정일체제구축과정에서피지배자들은어떤상호작용을통해후계자를최고지도자로수용하였는가를살펴볼것이다. 3 지배자와피지배자간의목적합리성과실행메커니즘이다. 즉선군정치 ( 실행메커니즘 ) 와강

117 119 성대국 ( 목적합리성 ) 이어떻게작동되는지, 지배자인김정일은어떤목적을위해제도와정책을작동하는지, 이에대한피지배자들의목적합리성이어떻게나타나는지를평가할것이다. 또한상호작용론적접근에근거하여지배자 ( 김정일 ) 의특성과그당시를구성했던환경의상호작용이어떻게이루었는가를분석할것이다. 즉환경이특성에미친영향과특성이환경에미친영향이무엇이었는지를통해정치적리더십의발현을주목한다는것이다. 특히리더십분석에있어변동의시기는중요한분석의자료가된다. 리더십은문제상황 (problem situation) 속에서만그두각을나타낸다 9) 라는 Gibb의분석처럼문제상황속에서그문제를진단하고 (diagnostic function) 처방하고 (prescriptive function) 동원하는 (mobilizing function) 능력은리더십을분석하는데유용할것이다. 10) 단, 리더십을분석하는과정은뒤에제시될관료체제의형성과변화과정을중심으로고찰될것이다. 필자의기본적견해는북한의제도변화가관료제의변화와연동된다는것을전제로한다. 따라서리더십을실행하는과정을관료체제의형성과변화라는과정에서추적할것이며, 이는리더십이단지지배자와피지배자간의직접적인상호관계 11) 에의해서만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지배자와피지배자간의소통을매개하는관료체제에의해서도작동된다고전제하기때문이다. 2.2 관료체제론 관료체제는근대사회에진입하면서부터보편적인형태로존재해왔다. 관료체제는지배를위한수단으로서의역할을수행한다. 따라서지배집단의이익에복무해야하며이를위해서지배기술적합리성기준에따른지배효율을지향할수밖에없다. 이러한특성에연유하여관료체제는위계적속성을갖는다. 이는관직의위계를통해수직적지시와복종을강제하는형태로진행된다. 관료체제적위계질서의특징을몇가지살펴보면다음과같다. 12) 첫째, 관료체제적위계질서는 복수의참모들을가진독임제적 ( 獨任制的 ) 지도의피라미드적위계체제를이루고지배자가관료들을배타적으로임명하고해임함으로써 일체의민주적선임제를배제함으로써보장 되는속성 9) C. A. Gibb, "The Principles and Traits of Leadership," in Leadership ed. Gibb, p Tucker(1981), p. 14 에서재인용. 10) Tucker(1981), pp. 18~19. 11) 김정일의현지지도등을통해북한이지배자와피지배자가직접적인상호관계를갖는제도가존재하나이는직접적인매개작용이라기보다는김정일의정치적리더십을강화하기위한일종의 정치적연출 로바라보는것이타당하다. 12) 황태연 (1996), pp. 172~180.

118 120 을갖는다. 따라서지배자의독점적인선택에의해참모들의생사여탈권을관리하는체제이다. 둘째, 관료체제적위계질서에의해관료들이지배자의지시를수행하는수직적관계를갖고있는것과같은원리에의해관료들은대중에대해수직적관계를가지려고하는경향을노골화한다. 셋째, 관료체제적위계질서에서지배자들은정보를독점하고통제한다. 정보의독점과통제를통해위계적질서를공고화하며관료들을자기부서이익에만매몰되는방향으로내몬다. 넷째, 관료체제적위계질서는지배자의지시에도불구하고관료들은자신의이익에의해지시를왜곡 변질시킴으로써관료로서의이익을지향하는경향을갖는다. 다섯째, 관료체제적위계질서에서 관료는일체의생산수단및행정수단뿐만아니라인신적인종속으로부터해방되어있다. 게다가그들의관직장악은형식원리상신분, 탄생, 자산에관계없이자격과이데올로기적충성심에입각해서만이루어진다. 즉자본주의하의관료체제는 1 독점적임면권 ( 생사여탈권 ), 2 자격과이데올로기적충성중심성, 3 정보의독점과소통, 4 관료자신의이익추구경향, 5 이중적위계질서 ( 지배자-관료- 대중 ) 라는특징을갖는다. 13) 이러한특성들은자본주의에만통용되는것이아니라사회주의에이르러더욱강화된다. Weber는이미합리적사회주의이든지어떻든간에 행정의필요성은모든대중행정의핵으로서의관료체제의숙명성 으로간다고예언하고있다. 14) 사회주의사회에서필연코관료체제가강화될것이라는예견은적중했다. 전사회의모든재화와제도가국가에의해국유화되는상황은전사회의관료체제화로정의할수있다. Weber는 사적소유의점점더광범한제거가일단성공한다고전제한다면, 그것은근대산업노동의강철같은가막소의분쇄를의미하는것이아닐것이다. 오히려그것은국유화된또는그밖의 공공경영체 로넘겨진기업들의관리도관료적으로된다는것을뜻한다 라면서사회주의는자본주의를능가하는관료체제의 강철같은가막소 가될것이라고예언하고있다. 15) 이는역으로그것이옳고그름을떠나사회주의의발전방식이관료체제의강화를통해진행된다는것을의미한다. 그리고 Weber에의하면카리스마는계승되기어렵다고하면서궁극적으로카리스마는세속화되거나관료제하에서변형될수밖에없다고지적한다. 이는김일성체제에서김정일체제로전환하는과정에서김정일의카리스마는세속화되거나변형된다는것이며따라서관료체제의방향으로움직일수밖에없다는이론적근거가된다. Weber에대한비판적논의속에서도출되는것은 13) 이외에도관료체제의성격을논하는다양한지점들이있으나필자는황태연교수의논의중에서일부분만차용하도록한다. 그이유는위에제기된 5 가지경향이사회주의체제의관료체제를분석하는데유용하다고판단하였기때문이다. 14) Weber, M.(1985), p 황태연, 앞의책, p. 188 에서재인용. 15) Weber, M.(1985), p 황태연, 앞의책, p. 188 에서재인용.

119 121 Page가주장하는 관료제의다른얼굴 (bureaucracy`s other face) 이라는비공식구조이다. 비공식구조는비공식관계, 비공식규범과가치, 비공식적권력계층제와비공식적권력투쟁을뜻한다. 16) 이는관료체제의효율성과달리비공식적구조에의해관료체제가왜곡 변질될가능성을주시하는것이다. 이상과같이관료체제는사회주의에서더욱강화되며어떻게기능하는지, 그기능과정의문제점이무엇인지등에대해살펴보았다. 이러한근거를바탕으로북한사회주의를관료체제론으로설명하고자한다. 이는북한이 1961 년국가사회주의를완료했으며이후 1960년대후반에새로운세대로의세대교체가이루어졌다는역사적사실에근거한다. 즉 1960년대후반에북한은새로운관료체제를형성하는과정이었으며 1970년대초반까지진행되었다. 또한김일성의사망이후새롭게시작되는 김정일체제 는또다른형태의관료체제를형성할것이며그것이소위말하는 새로운북한식관료체제 가될것이다. 이와같이 1960년대말부터 1970년대초반까지이루어진관료체제의형성과 1990년중반이후구축된관료체제의형성과정을분석하면서김정일이새롭게구축한후계체제와김정일체제간의유사와차이를연구할것이다. 이는현재의김정일체제를이해하는데주요한준거가될것이다. 3. 김정일후계체제구축 : 1960 년대말 ~1970 년대 3.1 관료체제변화와 좌경적 17) 체제공고화 1966년당대표자회를기점으로해서북한은권력구조의부분적인변화를시도했다. 당대표자회직후당중앙위원회에서당위원장, 부위원장제를폐지하고총비서제를신설하여김일성이총비서가되고비서국이신설되었다. 또한정치위원회내에상무위원회가신설되었다. 제도의개편과함께등장한인물들은만주파를위시로군출신들이다수를차지했다 ( 표-3 참조 ). 이는그당시안보환경이중요한요인이었지만근본적으로는권력구조의개편이필요했다는점을시사한다. 권력구조의개편과정은김일성의단일적위계질서의구축이핵심이었다. 따라서김일성의노선을추종하지않는집단들은배제될수밖에없었다. 당제4기제15차전원회의를통해대대적인숙청이있었다. 18) 노선을둘러싼정책투쟁은갑산계와의논쟁이었다. 19) 갑산계 20) 는 16) Page, C. H.(1976), pp. 89~91. 에바에치오니 - 할레비저윤재풍역, 관료제와민주주의 ( 서울 : 대영문화사, 1990), p. 58 에서재인용. 17) 좌경적 체제공고화는소련과동구의 1960 년대개혁적조치들과는반대로과도한권력집중과전사회를기율통제권아래로일원적으로편재하는권력구조로정의할수있다.

120 122 속도보다는경제의균형을요구하였고, 당의간섭을배제해야한다고주장했 다. 21) 그당시경제의침체현상으로인해이런입장에대한관료들의호응이 높았으리라짐작할수있다. 그러나이들의입장은관철되지못하고오히려 역사의장에서사라졌다. 관료들의저항은박금철을위시한갑산계와김광협 등에의해대변되었던것으로보인다. 이러한저항은단지지도부몇몇의저 항이아니라많은관료들의입장을대변한것이었다. 관료들의저항은계획 경제의이완과주민통제의약화로나타났다. 북한은전체적인국가운영시스 템상에문제가발생했으며그원인은발전전략을둘러싼논쟁이었고그추 동력은일부관료들이었다. 이러한저항에대해김일성을중심으로한만주 파는관료체제를개편할필요성을절감했을것이다. 22) 1960 년대중 후반이 와같은변화는주체사상의유일사상화와권력의일인독점을구조화한 유일사상체계에의한 유일영도체계 라는북한식운영구조를정착시켰다. 이 것은 1960 년대소련과동구에서경제저발전을극복하기위해개혁적조치 를취했던것과는판이하게다른양상이다. 즉북한은과도한권력집중과수 령에의해전사회가기율통제권 23) 에일원적으로편재되는구조를갖게된 것이다. 이러한현상은북한사회를고도의경직성과구조적모순으로인도하 18) 북한은이회의에대해당내의이색분자들을색출하고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을이룬계기로정의하고있다. 이과정에서박금철, 이효순, 허석선등의 갑산계 들이숙청의대상이되었다. 이숙청의원인은 1 당정책교양과혁명전통교양을방해 2 남조선혁명과조국통일문제에대한우경적, 수정주의적궤변 3 천리마운동의발전을방해하였으며수정주의적이론유포 ( 그들은 ( 박금철, 이효순등 - 필자 ) 우리당이내놓은독창적인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과경제건설과국방건설을병진시킬데대한로선을반대하였으며가장우월한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인대안의사업체계도받아들일수없게하였습니다. 김정일, 반당반혁명분자들의사상여독을뿌리빼고당의유일사상체계를세울데대하여, 김정일선집 1 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년, p. 234). 4 자본주의적생활양식의유포 ( 조선로동당략사, p. 599) 등이었다. 갑산계에대한숙청은아마도발전전략을둘러싼정책논쟁에서패배한결과로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과거의숙청과는달리 15 차전원회의에서의숙청은김일성과직접항일유격투쟁을전개한갑산계까지숙청함으로써권력의집중도를더욱높였다. 19) 북한에서만주파를제외하고는결속과규율이약한그룹들은 계 로칭한다. 이분류는와다하루끼의분류를따르는것이다. 와다하루끼 (2002), p ) 1936 년 5 월 5 일무송현동강회의에서조국광복회가결성되게된다. 조국광복회는김일성을중심으로하는항일유격대들이국내에교두보를확보하기위한조직으로통화성장백현을중심으로하는만주조직과함경남도갑산군을중심으로하는국내조직으로나뉘어활동하게되는데이지역중에서갑산군을중심으로항일투쟁을전개했던집단을 갑산계 라일컫는다. 이종석 (1988), pp ) 이태섭 (2000), pp. 429~ ) 1966 년부터 1967 년까지김일성은행정관료뿐만아니라당조직까지도계획에대해소극성을보이고있으며, 이익을위해위법행위를하고있다는지적과함께자신의지시가하부로관철되지않고있다는지적을했다. 김일성, 당대표자회의결정을철저히관철하기위하여, 당사업을개선하며당대표자회의결정을관철할데대하여, 김일성저작집 21 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23) 기율통제권 이란관료적통제뿐만아니라전사회적차원에서국가권력이정치권력부터최하위사회까지관통하는통제권력을말한다.

121 123 는동인이되었다. 전원회의를계기로하여당내에서의유일사상체계확립에대한다각적작업들이실행되었다. 그핵심적내용이 수령론 24) 이다. 수령론은 1969년부터이론화작업이시작되었다. 1969년 4월전국사회과학자토론회에서노동계급당의수령을 전체당원들과근로자들을통일단결시키는유일한중심이며혁명과건설의향도적력량인당과정권기관, 근로단체들을유일적으로지도하는최고뇌수 라고정의했다. 25) 이때부터공식적으로수령론을정의하기시작했다. 이이론화작업은제5차조선노동당대회에서 오늘우리당안에는유일사상체계가튼튼히섰으며전당이맑스-레닌주의사상, 우리당의주체사상에기초하여굳게통일단결되어있습니다 26) 라고결론지으며제1단계 27) 유일사상체계확립이이루어졌다. 수령론은수령을중심으로모든것이편재되는 일원적위계질서 를뜻한다. 수령론을뒷받침하는것은주체사상이다. 즉 1960년대초반부터시작된주체사상 28) 은수령론의등장과함께수령을중심으로하는유일사상체계의유일사상이되었다. 수령론은 1960년대의위기상황을극복하기위한권력강화의필요성에의해등장했다. 위기상황을극복하기위해서는권력의새로운편재가필요했다. 경제상황은상당히어려워지고있었다. 자원의배분이불가능한상황에서권력의강화를위해서는물질적유인을대체할사상적통제메커니즘이필요했다. 그것이수령의 유일적영도 를보장할수있는 유일사상체계 이며 비제도적지배자 로서수령제의창출이다. 그리고수령론과함께제도적으로이를뒷받침할주석제가신설되었다. 이를통해권력의독점적지배체제를구축했다. 강력한권력구조하에서는권력의수직적재편과강력한통제가작동한다. 당관료들은권력에순응하지않으면숙청된다는사실을 경험적결과 로알고있기때문에저항은존재하지않는다. 즉 수령론 은주체사상과의융화를위해만들어진것이아니라, 관료적통제를위한권력구조로서만들어진것이며, 유일사상체계 또한관료적통제를용이하게하기위한이데올로기기제로작동한것이다. 그리고이것의구체적제도화가 주석제 이다. 이러한제 24) 이론적정의는 2 장의 북한의정치적리더십으로서후계자론 참조. 25) 김일성동지는우리당과 4 천만조선인민의위대한수령이시며국제공산주의운동과로동운동및세계혁명승리에크게기여하고계시는탁월한맑스 레닌주의자이시다, 로동신문, 1969 년 4 월 29 일. 이종석 (1992), p. 271 에서재인용. 26) 1970 년 11 월조선로동당 5 차대회에서김일성이한당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북한 조선로동당 대회주요문헌집 (1988), p ) 여기에서말하는 1 단계 란당대회를기간으로북한이유일사상체계확립을주장하는시점을말한다. 즉 2 단계는제 6 차조선로동당대회에서북한의유일사상체계확립을주장하는시점이다. 28) 주체사상은 1955 년 12 월 28 일김일성이당선전선동일군들앞에서한연설 사상사업에서교조주의와형식주의를퇴치하고주체를확립할데대하여 에서 주체 라는용어가처음사용되었다. 공식적으로 주체사상 이란용어가등장한것은 1962 년 12 월 19 일자로동신문사설을통해서다.

122 124 도적 이데올로기적기제는향후북한권력구조의안정성뿐만아니라북한의발전전략을추구하는관료체제의변화에도상당한영향을끼쳤다. 1972년 12월최고인민회의제5기제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 이채택됐다. 29) 동헌법에의하면주체사상을조선로동당의 자기활동의지도적지침 ( 제4조 ) 으로규정함으로써북한의이데올로기로공식화했다. 또한주석제를신설하고주석에게절대적인지위와권한을부여했다 ( 표-2 참조 ). 주석제는국가권력의전부를김일성일인에게집중한것이며, 소환권도없는무소불위의권한을김일성에게부여한것이다. 위와같이권력의집중화를위한제도적장치의구축과함께관료체제의정비가이루어졌다. 그방향은기존관료들의숙청과새로운관료체제의구축, 그리고관료주의와의투쟁이었다. 우선관료들에대한숙청과정을살펴보자. 1967년전원회의숙청과정에의해갑산계가권력의중심에서사라졌다. 갑산계는 만주파 의최근방에있던조직이었다. 갑산파는김일성의 1로군과연합을했던함경도를중심으로한세력이었다. 30) 뒤이어 1969년 1월군내에서대대적인숙청이진행되었다. 1969년김일성은자신의주재하에개최된 인민군당위원회제4기제4차전원회의 (1월6일-14일) 에서김창봉 ( 민족보위상 ) 과허봉학 ( 대남총책 ) 을필두로최광 ( 인민군총참모장 ), 김철만, 유창권, 김양춘, 김정태등이비판받고숙청되었다. 31) 이들은대부분항일유격대제2로군소속이었다. 32) 29) 조선로동당력사, p ) 이종석에의하면 1967 년숙청은 만주파 만의권력을위한최종적숙청과정으로보고있다. 그과정은국내계 (1948~1953) 연안계파 소련계 ( 한국전쟁 ~1959) 갑산계 (1967) 항일유격대일부 (1968~1970 년대말 ) 의순으로진행되었다. 이종석 (1995), p ) 최성 (1993), p ) 정영철 (2001), p. 84. 와다하루끼에의하면조선로동당제 5 차대회의최용건, 최용진, 오진우, 전창철, 김대홍을제외하고만주파 31 명중 26 명은제 1 로군계이고, 그중 17 명이 6 사, 제 2 방면계였다고한다. 와다하루끼 (1992), pp. 314~317. 따라서만주파라는용어보다는만주파제 1 로군이라는표현이더적절할듯하다.

123 125 위상제 89 조 역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석은국가의수반이며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국가주권을대표한다. 제 91 조주석은중앙인민위원회를직접지도한다. 제 92 조주석은필요에따라정무원회의를소집하고지도한다. 제 93 조 제 94 조 특이사항 주석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전반적무력의최고사령관, 국방 위원회위원장으로되며국가의일체무력을지휘 통솔한다. 주석은최고인민회의법령, 중앙인민위원회정령,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결정을공포한다. 제 95 조주석은특사권을행사한다. 제 96 조주석은다른나라와맺은조약을비준및폐기한다. 제 97 조주석은다른나라사신의사임장, 소환장을접수한다. 제 98 조주석은자기사업에대하여최고인민회의앞에책임진다. 72 년사회주의헌법에서는주석을소환할수있는권한이명시되 어있지않다. < 표 2> 주석의위상과역할 군내의숙청이유는 1 당정책의불이행, 2 군벌주의, 3 군부내의도당형성등이다. 33) 김정일은이사건에대해 지난기간민족보위성의책임적위치에들어앉아있던군벌관료주의자들의저지른죄행과그엄중성이심각하게폭로되였습니다. 군벌관료주의자들이저지른가장엄중한것은인민군대안에서당조직과정치기관들의기능을마비시키고인민군대에대한당의령도를약화시킨것입니다 라고설명하고있다. 34) 이들은김일성과함께항일투쟁을전개한항일유격대출신이지만제1로군이아닌제2로군출신들이었다. 특히숙청의근거로제시된당정책불이행이란유일사상체계의위반을뜻한다. 즉같은항일투쟁의경험을갖고있더라도유일사상체계를위반했다면숙청을면할수없다는김일성과북한지도부의강력한경고메시지이며, 결론적으로항일유격대제1로군에의한권력의최정예화라고할수있다. 군부숙청이후에도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 에의해검열이지속되었던것으로보인다. 그것은정치위원회서열 4위였던김광협, 그리고국내치안문제에깊숙이개입했던김익선, 석산, 이영호등이제5차조선로동당대회이전에사라졌다는사실에서유추해볼수있다. 35) 이러한일련의조 33) Dae-sook Suh(1988), pp 그리고신경완에따르면 당의영도와지도에불만을품어거부하고당조직을무시했다. 또군대내에수정주의를끌어들이고군벌주의를조장하고군대내가족주의를조성하고당을반대하는종파를형성해당을반대하고나아가서는반혁명을일으키려고준비했다. 라고김일성이인민군당위원회제 4 기 4 차전원회의에서결론지었다고한다. 신경완 (1991) 上, p ) 김정일 ( ), 인민군대당조직과정치기관들의역할을높일데대하여, 김정일선집 1 권, pp

124 126 치와함께 1969년의군내숙청작업이후군에대한당의지도관철을위해당중앙위원회내에군사위원회를설치하여당에의한군의장악을제도화했다. 36) 다음으로관료체제의개편과정을살펴보자. 1970년 7월당제4기 21차전원회의에서김일성은유일사상화를특별히강조했다. 37) 그리고이시기에당위원회에서노동자들의대거등용준비작업이이루어졌다. 38) 유일사상체계확립을위해서인물교체를통한관료체제의정비에착수한것이다. 이것은곧기존관료체제를새로운관료체제로전환하는일대지각변동을의미한다. 조선로동당제5차대회에서주목할부분은우선당지도부의대폭적물갈이를들수있다. 당중앙지도기관선거에서 117명의정위원과 55명의후보위원이선출되었다. 그리고같은날열린당중앙위원제5기 1차전원회의에서당지도부가선출되었다. < 표-3> 에서와같이 1966년당대표자회에서는당지도부의변화와함께 5차당대회에서도당지도부의대거탈락과새로운인물들이충원되었다. 39) 1966년당대표자회이후부터꾸준히이루어진김일성과 만주파 에의한권력장악은 1970년당대회를기점으로확고하게자리잡게된다. 40) 지도부의 만주파 화와동시에세대교체를통한관료체제의변화가이루어진것이다. 북한정권이수립된지이미 20여년이상이흘렀고많은혁명세대들은늙어갔다. 새로운세대의형성은숙청을통해관료층의저항을무력화시키는한편, 김일성의유일사상을학습한젊은세대들이대거충원되었다. 지도부의교체이후북한은 1972년말부터당내의반동적사상요소제거를목적으로 당증교환사업 을전개했다. 41) 조선로동당원은 위대한사상리론가이시며혁명의영재이신경애하는수령김일성동지의영생불멸의주체사상을철저히관철하며그것을대를이어가면서계승발전시키기위하여투쟁하는자각적인투사 로정의됐다. 42) 당원의첫째가는의무는당의유일사상체계를튼 35) 이정식, 스칼라피노 (1987), p ) 이종석 (1992), p ) 김일성 ( ), 간부들속에서당의유일사상체계를세우며혁명화하기위한사업을강화할데대하여, 김일성저작집 25 권, pp ) 앞의글, p ) 이사실과관련지어변화부분들을지적하자면, 첫째, 1961 년에서 1970 년사이당지도부의 2/3 이상이정치무대에서사라졌다는점. 둘째, 5 차당대회에선출된중앙위원약 1/3 가량이김일성과 35 년이상개인적인관계를유지해온옛동료들이라는점. 셋째, 젊은층들이당중앙위원회하위서열이지만대거진출했다는사실이다. 이정식 스칼라피노 (1987), p ) 이당시권력의인적구성에대해 1970 년당 5 차대회를통해서빨치산파 31 명중 26 명이제 1 로군계열이고, 이중 17 명이김일성의제 2 방면군, 제 6 사계열출신이었다. 정치위원에는빨치산파 9 명중최용건을제외하고전원이제 1 로군이었다. 제 1 로군계열이권력의정점에서게된것이다 라고평가한다. 정영철 (2001), p ) 김일성 (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제 5 기 5 차전원회의에서한결론, 김일성저작집 27 권, pp 이종석 (1992), p. 282 에서재인용.

125 127 튼히세우는것이었다. 43) 즉 1972년말 당증교환사업 은유일사상체계확립에동의하는당원들을흡수하는일종의세대교체작업이었다. 당증교환사업 을계기로유일사상에반하는인물들은대거탈락하고새로운당원들로충원되었다. < 표 3> 당중앙위원회인물변천과정 당중앙위원회정치위원회위원 제 4 차조선로동당대회 (1961 년 ) 김일성, 최용건, 김일, 박금철, 김창만, 이효순, 박정애, 김광협, 정일홍, 남일, 이종옥 ( 이상, 11 명 ) * 김영주조직지도부부장 제 2 차당대표자회 (1966 년 ) ** 정치위원회상무위원회위원 : 김일성, 최용건, 김일, 박금철, 이효순, 김광협 ( 이상, 6명 ) 정치위원 : 김익선, 김창봉, 박성철, 최현, 이영호 ( 이상, 5명 ) 제 5 차조선로동당대회 (1970 년 ) 김일성, 최용건, 김일, 박성철, 최현,*** 김영주, 오진우, 김동규, 서철, 김중린, 황익수 ( 이상, 11 명 ) 당중앙위원회정치위원회후보위원 당중앙위원회정치위원회비서 김익선, 하앙천, 한상두, 현무광, 이주연 ( 이상, 6 명 ) 석산, 허봉학, 최광, 오진우, 임춘추, 김동규, 김영주, 박용국, 정경복 ( 이상, 9 명 ) 김일성 ( 총비서 ), 최용건, 김일, 박금철, 이효순, 김광협, 석산, 허봉학, 김영주, 박용국, 김도만 ( 이상, 11 명 ) 현무광, 정준택, 양형섭, 김만금 ( 이상, 4 명 ) 김일성 ( 총비서 ), 최용건, 김일, 김영주, 오진우, 김동규, 김중린, 한익수, 현무광, 양형섭 ( 이상, 10 명 ) * 김영주의권력등장. ** 1966년신설되었다가 1970년폐지됨. *** 김영주당서열 6위로급부상. * 출처 : 한국공산주의운동사 3권, 조선로동당의지도사상과구조변화에관한연구에서정리. < 표-4> 를보면알수있듯이 1965년부터 1978년까지당원수가정체국면에있다. 특히 1966년부터 1970년까지당원이 5만명감소했다. 그리고 1972 년당증교환사업이이루어진후당원은 40만명이늘어났다. 이것은많은당원들이 1966년과 1970년사이에물갈이가단행되었고, 1972년에당증교환사업을통해새로운세대가대거당원이되었다는것을반증한다. 이사실은 1965년~1974년까지당내에서유일사상에반대하는인물에대한대대적인숙청작업이지속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이는관료체제의심각한변동을의미했다. 김일성과만주파는자신의권력을소수로집중시킴과동시에새로운세대로관료체제를변화시킴으로써권력구조의강화를도모한것이다. 즉비 42) 정치사전, p ) 앞의책, p. 271.

126 128 제도적지배자인 수령제 와제도적무소불위의권력을갖는 주석제 의신설을통해강력한북한식프롤레타리아독재를성립시킴과동시에이권력을중심으로관료체제를권력의수직적편재하로흡입하는제도화를완성한것이다. 이를필자는 좌경적 체제공고화라고정의한다. 좌경적 체제공고화가이루어진것은김일성의권력욕에의해서도아니며주체사상에의한전일적국가를건설하기위한목적도아니다. 원인은 1960년대초 중반부터북한사회의모순이심화되었으며관료체제가 1960년대중반부터작동되지않았다는것이다. 연도당원수인구대비당세포수비고 1946 년 366,000 명 4% 12,000 개 1 차당대회 1948 년 750,000 명 3% 28,000 개 2 차당대회 1956 년 1,164,945 명 10% 58,259 개 3 차당대회 1961 년 1,311,563 명 12.2% 65,000 개 4 차당대회 1965 년 1,600,000 명 12.7% < 표 4> 조선로동당당원증가추세 1966 년 1,650,000 명 12.9% 2 차당대표자회 1970 년 1,600,000 명 11.4% 5 차당대회 1972 년 2,000,000 명 13% 당증교환사업 1978년 2,000,000명 13.3% 약 200,000개 1980년 3,000,000명 15% 약 200,000개 6차당대회 참고 : 북한개요 ( 서울 : 국토통일원, 1986), p. 32. 鐸木昌之, 北朝鮮社會主義と傳統の共鳴 ( 東京 : 東京大學出版會, 1993), pp 이는발전노선을둘러싼논쟁으로격화되었고이에따른권력구조의변동은예고된것이었다. 이위기의국면을탈출하기위한방편은권력의집중을통해관료체제의개편을이루는것이었다. 이를용이하게하기위해서는사상적으로 수령제 가필요했으며제도적으로 주석제 가필요했다. 그결과는관료체제의근본적변화를위한권력운용메커니즘의변화인것이다. 3.2 관료체제의강화와후계체제구축 : 후계자론 김정일로의후계자선정과정은 1960 년대말부터시작되었다 년대말 김정일은당선전선동부에서일하고있었다. 그의활동은대부분김일성의 주체사상을유일사상화하는것이었다. 44) 문학예술부문에서도그의독점적

127 129 지위가확고해졌다. 이러한과정에서당내에서후계자에관한문제가거론되었다. 그이유는소련과중국의후계자문제에따른경험이었다. 북한지도부는스탈린사후에일어난 스탈린격하운동 에의해개인숭배가비판당함으로써이영향이북한에도미치게되어 1956년도에반종파투쟁으로이어지게되었던경험을알고있었다. 45) 그리고중국의경험이었다. 1969년 4월 1일부터 24일까지열린중국공산당제9차전국대표자대회에서당규약총강에임표를 모택동동지의친밀한전우이며후계자 라고기재했었다. 46) 그러나 1971년 9월 8일임표는무장정변을결정하고반란을일으켰고실패하여 9월13일국외로도주중비행기사고로사망하는사건이발생했다. 47) 이사건을북한지도부로서는심각한문제로받아들였다. 특히후계자로지명된상태에서일으킨반란이기에더욱심각하게생각했을것이고, 후계자가김일성과지도부에충실한인물이어야한다는판단을했을것이다. 48) 따라서 1960년대말부터김일성은후계자문제에대해고민하기시작했다. 49) 후계자논의는아마도 71년초부터 72년 1월, 50) 72년 4월, 51) 또는 12 월 52) 등 70년대초정치위원회를통해서진행되었을것이다. 위에서언급했듯이수령체제의구축과이를제도화한주석제와관료체제의강화는궁극적으로김정일후계체제형성을위한우호적환경을조성했다. 김정일은대학을졸업함과동시에주요부서에서활동했다. 또한 1967년부터 1969년까지김정일은자기가몸담고있는부서 ( 표-5 참조 ) 에서유일사 44) 이당시김정일은왕재산혁명사적건설등의많은혁명사적지건설의대부분을조직지도하였으며, 그의담화내용도대부분김일성에대한충실성문제였다. 조선전사 32 권, pp 및김정일선집과주체혁명위업의완성을위하여등에실린이당시김정일의글을참조하라. 45) 1950 년대에이르러흐루쇼브에의해서스탈린의위업을말살하려는반혁명적책동이감행됨으로써 레닌, 스탈린의위업을계승하는문제, 수령의후계자문제를옳게해결하지못한데 라는것에서알수있다. 김유민 (1984), pp ) 요개륭 (1993), p ) 앞의책, pp ) 이종석 (1992), p ) 신경완은 71 년 4 월정치위원회에서 김정일을조직비서에임명할것을제의한사람은김영주를비롯해최용건, 김일등원로정치위원들이었다. 곁에서본김정일 上, p 주체사상연구소장박승덕은다음과같은요지의발언을하였다. 김정일을후계자로추대한것은원로정치국원이었다. 그것을대표로건의한사람은임춘추였다. 김주석은그에반대했다. 그후원로정치국원들은김주석이거부하더라도이문제만은우리의견대로결정하겠다고통보하고김정일에대한교양을시작했다. 이태섭 (1992), p. 81 에서재인용. 50) 72 년 1 월은당선전선동부장이되는시점이다. 51) 72 년 4 월은김일성의 60 회생일 (4.15) 이며, 60 회생일은후계자문제가제기되기에충분하다고볼수있다. 52) 1972 년 12 월 27 일사회주의헌법이제정이되고, 특히권력구조가유일지도체계의형태로개편되면서, 수령관 이이론적으로, 제도적으로안착된시점으로볼수있다.

128 130 상체계확립을위한사업을진행했다. 53) 김정일은 1973년 9월당제5기제7 차전원회의에서비서국조직 선전담당비서로선출되고, 다음해 2월당제 5기제8차전원회의에서정치위원회위원으로선출되었다. 54) 사후적정리이긴하나조선로동당력사에서김정일의당중앙위원회비서로의추대와당중앙위원회정치국위원으로의추대를 경애하는수령김일성동지의유일한후계자, 주체위업의위대한계승자로, 당과혁명의영명한지도자로높이추대되었다 55) 고공식화하고있는것을볼때, 1973년 9월부터 1974년 2월까지의일련의과정은후계자로의확정시기로정의할수있다. 56) 이때부터김일성과김정일의 복합정치 57) 가시작된다 유일사상체계확립과정과김정일 유일사상체계확립과정은필히수령론의이론화작업과연동될수밖에없다. 1967년부터시작된유일사상체계확립은주체사상의체계화와함께이루어졌다. 김정일은 1974년전국당선전일군강습회에서 온사회를김일성주의화하기위한당사상사업의당면한몇가지과업에대하여 를발표하면서유일사상체계확립을위해노력했다. 그는온사회의김일성주의화 58) 를 모든사회성원들을다수령님께충직한김일성주의자로만들며김일성주의의요구대로사회를철저히개조하여공산주의의사상적요새와물질적요새를 53) 1967 년 5 월 30 일문학예술부문일군들앞에서한연설과 1968 년 10 월 11 일김일성종합대학일군들과한담화, 1969 년 5 월 일까지영화예술인들의무대공연총화모임에서한연설 ( 이상순서대로, 주체혁명위업의완성을위하여 1 권, pp , pp , pp ) 및 1967 년 10 월 12 일만경대혁명학원을졸업한혁명가유자녀들과한담화, 1967 년 8 월 16 일문학예술부문책임일군들앞에서한연설 ( 이상순서대로, 김정일선집 1 권, pp , pp ) 등에서알수있듯이김정일의거의대부분의활동이유일사상체계확립의문제와관련이되어있다. 54) 조선로동당력사, p ) 조선로동당력사, p ) 그예로는, 1974 년 2 월 일까지열린당제 5 기제 8 차전원회의에서김정일이정치위원회위원으로선임된후 2 월 14 일로동신문에 위대한수령님의부르심과당중앙의호소를받들고전당 전국 전민이사회주의대건설사업에총동원되자! 라는기사가실린사실과 위대한수령님의부르심과당중앙의호소를높이받들고모든힘을사회주의대건설사업에총동원하자!. 라는제하의글에서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부르심과당중앙의호소를높이받들고우리는사회주의건설에서새로운앙양을일으킴으로써우리의사회주의진지를정치 경제 군사적으로더한층반석같이다져야한다 라는등 1974 년 2 월이후김정일은당중앙으로불리우고후계자로내정된다. 근로자, 3 호 ( 평양 : 근로자사, 1974), p ) 여기에서 복합정치 란김일성 김정일의통치력이공동으로발휘되는것이나, 여전히모든권한은김일성의수중에있다. 58) 김일성주의는주체사상과혁명이론, 그리고영도방법으로구성된다. 즉주체사상의상위체계로서 김일성주의 가정식화된다.

129 131 점령하는것 이라고정의했다. 59) 그리고김일성주의를 현시대의공산주의미래를대표하는유일하게과학적인혁명사상 으로정의했다. 60) 김정일은맑스-레닌주의의한계를지적하며김일성주의를보편적혁명사상으로격상시켰다. < 표 5> 김정일의직책변천과정 ( 년) 일 시 직 책 1966년 2월 당중앙위조직지도부및선전선동부지도원 1968년 2월 당선전선동부영화예술과장 1969년 3월 당조직지도부부부장 1969년 9월 당선전선동부부부장 1970년 10월 당선전선동부문화예술담당부부장 1972년 1월 당선전선동부부장 1973년 9월 당중앙위원회조직 선전담당비서 1974년 2월 당중앙위원회정치위원회위원 * 김종욱 (1993), p. 45. 김정일은 우리당은창건된지 30년이가까이되는오늘에와서비로소김일성주의화를자기의강령으로내세울수있게 되었다면서종파주의와기회주의자들과의투쟁에서승리한결과로써김일성의사상이온사회의중심에서게되었다는것을시사했다. 이당시김정일의활동에대해북한은 영광스러운당중앙은우리혁명과건설이보다높은단계에들어서고있던시기인 1974년 2월당선전선동일군강습회에서온사회를김일성주의로일색화할데대한전투적강령을내세우고그력사적위업실현에로전체당원들과인민을힘있게이끌어주었다 61) 라고평가하며온사회의김일성주의화업적을그에게돌리고있다. 같은해 4월 2일당이론선전일군들과의담화에서 주체철학의리해에서제기되는몇가지문제에대해서 를발표하며김일성주의의일구성요소인주체사상을구체화시킨다. 즉주체철학은인간을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가진사회적존재로, 그리고이세가지가인간의본질적속성을이룬다는것이다. 62) 이러한구체화이후같은달 14일당중앙및국가, 경제기관, 근로단체, 인민무력, 사회안전, 과학, 교육,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일군들앞에서 전당과온사회에유일사상체계를더욱튼튼히세우자 라는연설을통해온사회의김일성주의화를구체적지침으로 59) 주체혁명위업의완성을위하여 3 권, p ) 앞의책, p ) 조선전사 32 권, p ) 앞의책, pp

130 132 세밀하게확정하고, 전체인민의생활적지침으로제시한다. 김정일은이발표에서당의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 63) 을재접수, 재토의하는사업을제기하며 10대원칙을새롭게제기했다. 64) 이상과같이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 은 10대원칙과 65개의소원칙으로구성되어있다. 위원칙은온사회를김일성주의로일색화하기위한헌법과같은의미를담고있다. 10대원칙의발표와함께북한의전주민은 10대원칙대로생각하고실천하는것 63) 10 대원칙은신경완에따르면당제 4 기 16 차전원회의에서채택된것이라고한다. 곁에서본김정일上, p 그내용을입수하지못했지만 73 년판정치사전에서다음과같은 6 가지로내용정리를하고있다. 당의유일사상체계를세우기위한원칙적방도, 1 수령님의혁명사상, 당의유일사상으로의교양사업을강화하는것 2 수령님의교시와당정책을관철하기위한실천투쟁을강화하는것 3 수령의사상과어긋나는온갖반당적, 반동적사상을반대하여연결이투쟁하는것 4 전당, 전국가가수령의유일적영도밑에움직이는강한조직규율을확립하는것 5 수령을튼튼히보위하기위한투쟁을강화하는것 6 위사업을끊임없이심화발전시키며대를이어가면서당의유일사상체계를확고히세우는것등이다. 정치사전, pp ) 1.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혁명사상으로온사회를일색화하기위하여몸바쳐투쟁하여야한다. 1) 당의유일사상체계를세우는사업을끊임없이심화시키며대를이어계속해나가야한다. 5) 전세계에서의주체사상의승리를위하여끝까지싸워나가야한다. 2.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를충성으로높이우러러모셔야한다. 2) 한순간을살아도오직수령님을위하여살고수령님을위하여서는생명도기꺼이바치며어떤역경속에서도수령님에대한충성의한마음을변함없이간직하여야한다. 3.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권위를절대화하여야한다. 4.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혁명사상을신념으로삼고수령님의교시를신조화하여야한다. 3)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교시를무조건접수하고그것을자로하여모든것을재여보며수령님의사상의지대로만사고하고행동하여야한다. 5.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교시집행에서무조건성의원칙을철저히지켜야한다. 6.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를중심으로하는전당의사상의지적통일과혁명적단결을강화하여야한다. 7.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를따라배워공산주의적풍모와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소유하여야한다. 8.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께서안겨주신정치적생명을귀중히간직하며수령님의크나큰정치적신임과배려에높은정치적자각과기술로써보답하여야한다. 9.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유일적영도밑에전당, 전군, 전민이한결같이움직이는강한규율을세워야한다. 10.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께서개척하신혁명위업을대를이어끝까지계승하며완성해나가야한다. 1) 수령님의영도밑에당중앙의유일적지도체계를확고히세워야한다. 3) 당중앙의유일적지도체계와어긋나는사소한현상과요소에대해서도묵과하지말고비타협적으로투쟁하여야한다. 4) 자신뿐아니라온가족과후대들도위대한수령님을우러러모시고수령님께충성을다하며당중앙의유일적지도에끝없이충실하도록하여야한다. 5) 당중앙의권위를백방으로보장하며당중앙을목숨으로사수하여야한다. 이상원문의내용중 10 대원칙외의세부항목중중요한부분은첨가하여기술하였음. 주체혁명위업의완성을위하여 3 권, pp

131 133 이기본지침이되었다. 김정일은김일성을대신해서사회의규율과규범을 제시하는위치까지오른것이다. 특히주목할부분은 10 항이다. 혁명의대를 잇는문제와관련해서당중앙의유일적지도체계를구축해야한다고강조하 고있다. 단서조항으로수령의영도밑에구축되는것이지만어찌보면이원 적구조로해석할여지가있다. 이발표를통해김정일은김일성주의유일한 해석자, 유일사상체계를구현하는조직자로부상한다. 완벽한후계자가되었 음을공포한것이나마찬가지다. 특히 10 대원칙발표후당조직일군강습 참가자들에게김일성이보낸서한 ( ) 당사업을더욱강화할데대 하여 에서김일성은 당중앙의유일적지도를떠나서는당안에서사상의지 적통일을보장할수없으며전당이한사람같이움직이는전일적인조직체 로될수없습니다 65) 라고주장함으로써김정일의후계체제를강조했다. 김일성 < 표 6> 현지지도현황 (1966 년 년 )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의연설 단독현지지도 대동현지지도 단독현지지도 담화및지도 1966년 7회 11회 3회 1회 1967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 출처 : 조선전사년표 2 권. 이는 1966 년부터 1975 년까지진행된현지지도현황을통해서도추측할수 있다 ( 표 -6 참조 ) 년을계기로김정일단독현지지도가늘어난다. 특히 1972 년 ~1973 년은김정일단독현지지도가대폭늘어나는것을볼수있다. 그만큼김일성으로부터자율성이강화되었다고볼수있다. 즉김정일은유 일사상체계를확립하는과정을통해자신의후계체제를구축하는이중체제 를구축한것이다. 유일사상체계확립은김정일에게는새로운리더십을구축 하는결정적계기가된것이다. 65) 조선로동당략사, p. 688.

132 김정일중심의관료체제형성 1971년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제6차대회 ( ) 에서김일성은 청년들은대를이어혁명을계속하여야합니다 라는연설을했다. 이연설에서 혁명은계속되며세대는끊임없이바뀌여집니다. 혁명의과녁은변하지않았는데세대는바뀌여벌써해방후자나란새로운세대들이우리국가와사회의주인으로등장하고있습니다. 자라나는새세대들이혁명을계속하여야만혁명의대를이어나갈수있으며우리의성스러운혁명위업을완수할수있습니다 라며세대교체문제를제기했다. 66) 위의발언은새로운세대를통한관료체제의정비와후계문제를언급한것이다. 이미위에도언급을했듯이 1970년당대회를통해지도체제의구축과새로운당원으로의세대교체로나타났다. 세대교체의핵심은 3대혁명소조운동의준비였다. 북한은 위대한수령님께서는 1972년 9월말에 < 경공업월간 > 을설정하시고당일군들과평양경공업대학, 평양기계대학, 김책공업대학학생들을망라한지도소조를평양피복공장, 평양방직공장을비롯한여러경공업공장들에파견하시였다 라며 3 대혁명소조운동의시작을명시하고있다. 67) 3대혁명소조운동은김일성이발기했지만실제김정일에의해주도되었다. 3대혁명소조운동은김정일에게충실한관료로양성하기위한통로역할을했다. 김정일은 1974년초혁명발전의요구에맞게전당을간부화하는방침을제시했다. 68) 이방침의제시와함께당조직부가중심이되고선전선동부가결합하여당조직생활지도와정치사상교양사업을시작했다. 69) 1974년 3월에는 생산도학습도생활도항일유격대식으로! 라는구호를제시하며당이항일유격대처럼혁명활동에이바지할것을요구하며, 관료들을독려하기시작했다. 70) 특히수령의권위를빌려김정일중심의영도체계를강조했다. 수령님께서는당중앙을통하여당사업전반을령도하시며당중앙의지도는수령님의혁명사상과교시, 그이의의도를실현하기위한것 이라며 71), 수령인김일성의지침과김정일의활동을동급처리하고있다. 한발더나아가 당중앙의가르침을끝까지신봉하며그것을한치도어길수없는법으로, 지상의명령으로여기고무조건끝까지관철하는혁명적기풍 을요구하며당에서김정일의위상을한층격상시킨다. 72) 이와함께 김일성동지혁명사적관 과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 66) 김일성, 청년들은대를이어혁명을계속하여야한다, 근로자 6 호 ( 평양 : 근로자사, 1971), p ) 김창성, 3 대혁명소조운동과그위대한생활력, 력사과학제 1 호 ( 평양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p ) 근로자 4 호 ( 평양 : 근로자사, 1974), p ) 조선전사 32 권, p ) 조선로동당력사, p ) 근로자 9 호 ( 평양 : 근로자사, 1974), 19 쪽.

133 135 을거점으로모든당조직의사상교양을강화했다. 73) 또한각군당위원회일군들을아래에내려가사업하게하는기풍을세우며, 당중앙위원회와도당일군들은한달에 20일동안아래에내려가조직정치사업을하고 10일동안올라와재무장, 재작전을하고, 시 군당일군들을 10일간里와공장, 기업소에내려가일하고 5일동안올라와재무장, 재작전하는것을제도화했다. 74) 이사업과함께 전당, 전민, 전군이학습하자! 라는구호를제기하며유일사상학습을강화했다. 또한 2일및주당생활총화제도 75) 를세워상호비판을강력히전개하도록했다. 그리고김정일은 당대렬을새로자라나는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텔리의우수한선진분자들로계속보충하는것은당대렬의조직구성을개선하는중요한방도 라고지적하면서세대교체를제기했다. 76) 이처럼세대교체의방식은유일사상체계를세운다는명목하에김일성을빌려와김정일의유일적지도를보장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즉당내의유일사상교양을강화함으로써사상적통제를강화하고, 관료주의를배격한다는명목으로자신의인물들을배치하는방식으로후계체제를구축했다. 이상과같이관료체제의재구성과정은김정일의후계체제구축과연동되었다. 당으로부터시작된관료충원은전체로파급되었다. 김정일이후계자로서자신의지도를관철시키기위해서는관료체제를통제할수있어야했다. 따라서당에서는정치위원과조직 선전담당비서라는직함을통해당관료를통제했을것이며, 경제부문에있어서는 속도론 을앞세운고도성장정책운영과 3대혁명소조운동의소조원들을통해서간접적인통제가가능했을것이다. 그러나군관료들의통제는쉽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 김정일은수령의힘을빌려자신의후계체제를구축하였고그핵심은관료들의충원을통한관료체제의변화로가능했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김정일은김일성과같은정당성을확보하지못했다. 그는오히려폐쇄된권력지도부내의결정에의해후계자로내정되는한계를갖게되었다. 즉그는관료들을통제하는권한은갖고있었지만명실상부한지도자로선택받을만큼의정당성은확보하지못한것이다. 72) 앞의책, p ) 조선전사 32 권, p ) 앞의책, p ) 2 일및주당생활총화제도는 위대한수령님께서항일무장투쟁속에서창조시킨항일유격대식당생활총화제도를오늘의새로운현실에맞게창조적으로발전시킨것 이라고한다. 주체혁명위업의완성을위하여 3 권, p 이외에도수요강연회, 토요학습, 경영학학습, 금요노동등의학습기풍을확립하기위한여러가지방식이제기된다. 76) 김정일, 당사업을근본적으로개선강화하여온사회의김일성주의화를힘있게다그치자, 주체혁명위업의완성을위하여 3 권, pp

134 김정일의후계체제의발전전략 북한은 1960년대에 7개년계획을완료했으나계획의실패로인해 3년간의완충기를가져야만했다. 1970년 5차당대회에서사회주의공업국가로전변되었다고주장했으나그것은거짓이었다. 오히려자신들이주장한당대회이후의기본과업인공업화성과의공고화, 기술혁명의고양, 사회주의의물질기술적토대축성등을달성하기위해경제정책의변화를선택한것이아니라과거와같은대중운동을통한돌파전략을선택했다. 제5차조선로동당대회사업총화보고에서김일성은 우리는공업과농촌경리를비롯한인민경제를부문에서기술혁신운동을널리벌려중로동과경로동의차이, 농업로동과공업로동차이를줄이며녀성들을가정일의무거운부담에서벗어나도록하여야하겠다 며 3대기술혁명의과업을제시했다. 77) 그리고사상과문화부문에도낡은잔재가남아있다며사상, 기술, 문화 3대혁명을제기했다. 이는경제저발전현상을타개하기위한운동방식임과동시에세대교체를이루려는의도였다. 이러한배경속에서 1973년 2월초김일성의발기에의해 3대혁명소조운동 이시작된다. 최초로 1973년 2월 10일~21일에공업부문의 3대혁명소조와농업부문의 3대혁명소조를각각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파견했다. 78) 3대혁명이제기된배경에대해북한은 1 온사회의혁명화, 노동계급화를위한투쟁의심화 2 사회주의의물질기술적토대의공고화 3 사회주의적민족문화의개화발전등을통한사회주의완전승리를위한것이라고주장했다. 79) 또한관료들이현실을따라잡지못하고보수주의, 경험주의, 기관본위주의, 관료주의에물드는것을해결하기위해서라고주장했다. 80) 이러한과제를해소하기위해공장과기업소에대체로 20~30명또는큰공장기업소에는 50명이한조가되어 3대혁명소조가파견되었다. 김일성은 3 대혁명소조의파견목적을 간부들을잘도와주어그들이보수주의를비롯한낡은사상을버리고당이요구하는대로일을잘하도록함으로써우리나라의경제를더욱빨리원만하게발전시켜 나가려는데있다고설명했다. 81) 그러나그이면에는세대교체를이루어후계체제를안정화시키려는의도가있었다. 우리당의핵심들과함께낡은것에물젖지않고주체사상밖에는그어떤다른사상도모르는참신한혁명적새세대, 청년인텔리들을동원하는것이적절하다는것을뚜렷이보여주었다 82) 라는평가처럼, 북한에서 77)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 3 집, p ) 류길재 (1993), p ) 조선전사 32 권, pp. 142~ ) 앞의책, p ) 3 대혁명을힘있게벌려사회주의건설을더욱다그치자, 로동신문, 1975 년 3 월 5 일자. 82) 조선전사 32 권, p. 144.

135 137 는 3대혁명소조운동을통해세대교체를이루고후계체제의안정적구축을도모했다. 1974년 2월당제5기제8차전원회의에서사회주의대건설방침이제시되었다. 이와함께사회주의경제건설 10대전망목표 83) 가제시된다. 그리고김정일은속도전을제시했다. 속도전방침은 수령님의위대한주체사상과계속혁명사상을가장빛나게구현한독창적인방침이며위대한투쟁의기치 84) 로제시되며, 사상혁명을경제부문에투영시킨다. 즉, 속도전 은각생산현장에서새로운세대의혁명적열의를생산력증대와연결시키려는운동이며, 주로사상사업분야의성과를증산으로연결시키려는것이다. 이후 1974년 10월김정일은속도전을중심으로하는 70일전투 를발기했다. 70 일전투 에대해김정일은 전당이총돌격전을벌려만난을극복하고올해의긴장된계획과제를기어이넘쳐수행함으로써수령님의심려를덜어드리기위한충성의대전투 85) 라고정의했다. 70일전투 성공의관건을 모든당조직들이당중앙의의도를어떻게접수하고전투에어떻게달라붙는가하는데있다 86) 며자신의의도를관철시켜야한다고주장했다. 즉 70일전투 는수령에대한충실성의표현이며당중앙의지도관철이관건적문제이며, 경제문제에있어김정일의지도를보장해야한다는것이다. 이렇듯 1974년 10월하순부터 12월말까지북한의전경제분야에서전개된 70일전투 는김정일의입지를한층높이는계기가되었다. 이성과를바탕으로김정일은 3대혁명소조운동을직접담당하게되었다. 일단김정일이정치위원에취임한직후부터 3대혁명소조운동에간여했지만, 1975년 5월 3대혁명소조운동을맡아보는일군들과의협의회를마련하면서부터김정일의관장하에당중앙위원회로집중되었다. 87) 이운동을진행하는 3대혁명소조원들은 당중앙의친위대, 근위대답게일군들속에서나타나는온갖그릇된현상을반대하여강한사상투쟁을벌림으로써그들이위대한수령님의교시와당정책을관철하는충성의한길에서자기의고귀한정치적생명을빛내어나가도록하여야한다 88) 면서, 소조원들은 1 위대한수령님의혁명사상과우리당정책의철저한옹호자, 그적극적인선전자로 2 위대한수령님의교시와당정책의철저한집행 83) 사회주의경제건설 10 대전망목표는 1,200 만톤의강철, 100 만톤의유색금속, 1 억톤의석탄, 500 억킬로와트의전력, 2,000 만톤의수산물, 500 만톤의화학비료, 10 만정보의간석지, 1,000 만톤의알곡고지등의생산목표를달성하는것이다. 앞의책, p )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의혁명사상으로온사회를일색화하는것은우리당이지닌가장영광스러운혁명위업, 근로자 4 호 ( 평양 : 근로자사, 1974), p ) 김정일 ( ), 전당이동원되어 70 일전투를힘있게벌리자, 주체혁명위업의완성을위하여 3 권, p ) 앞의책, 244 쪽. 87) 김창성, 3 대혁명소조운동과그위대한생활력, 근로자 1 호 ( 평양 : 근로자사, 1983), p ) 3 대혁명소조운동은우리당의군중로선을구현한위대한혁명운동, 근로자 5 호 ( 평양 : 근로자사, 1975), p. 58.

136 138 자, 무조건적인관철자로 3 온갖낡고침체한것을반대하고새것을지향해나가는투쟁의기수로규정된다. 89) 이운동을통해 청년인텔리들이 주체형의공산주의자로, 혁명의믿음직한전위로자라났으며주체형의당, 조선로동당의영광스러운당원으로되였다 라며세대교체의달성을시사했다. 90) 1970년대는모든부문에서대중동원의전성기였다. 핵심은사상투쟁을증산으로연결한다는것이다. 그리고이이면에는세대교체를통한후계체제의강화라는의도가있었다. 이당시대중운동은대부분김정일에의해발기되었다. 사상과선전선동이결합된대중운동은목표를위해구호를제시하고대중은그목표를위해움직이는시스템이다. 김정일이추진한대중운동은기본적으로속도론에입각한다. 속도론은기본적으로대중동원체계의구축을전제로한다. 1970년대전개된다양한대중동원운동은기본적으로대중을동원할수있는메커니즘과그것을작동할수있는관료시스템의구축이필수불가결하다. 이것이전제되지않으면동원의효과는존재하지않는다. 이를위해북한은관료체제의정비를단행한것이며이도믿지못해서 3대혁명소조운동을통해이중적감시체제를구축한것이다. 관료체제는김정일을중심으로편재되었다. 그리고 3대혁명소조운동도김정일이담당했다. 그러나김정일이주창한 속도론경제 는실패할수밖에없는구조적메커니즘을갖고있다. 대중동원경제는계획의일관성과주기성을파괴하고, 경제의파동성을확대시킨다. 이는북한경제의구조적모순과맥을같이한다. 이러한실패의원인에도불구하고김정일은자신의관료체제를구축하는성과를얻었다. 경쟁이존재하지않는상황에서김정일이관료들을획득함으로써향후안정적리더십을획득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게된것이다. 89) 손병찬, 3 대혁명소조원들은당의로선관철에끝없이충실한혁명의전위투사들이다, 근로자 1 호 ( 평양 : 근로자사, 1977), pp ) 조선전사 32 권, p. 159.

137 김정일체제구축 : 1990 년대 4.1 경제위기와관료체제의붕괴 : 우리식사회주의 와그럭저럭버티기 (Muddling Through) 북한은 1980년대말사회주의권의붕괴에의한체제위기에뒤이어핵사찰문제를둘러싸고전쟁직전까지치닫는등 1990년대초반은그야말로전반적인북한의위기상황그자체였다. 이과정에서북한은남한과의대화를위한노력을기울이는한편경제적측면에서변화를모색했다. 그결과가바로남북정상회담의합의이며경공업 농업 무역의 3대제일주의 였다. 사회주의권붕괴와핵사찰을둘러싼국가위기국면에서국가발전과관련된논란이 1990년대초발생했으며그과정에서김정일은일정부분논의에서배제되는상황을맞게되었다는주장이있다. 이는김정일리더십의후퇴를뜻한다. 논지의핵심은다음과같다. 1991년 12월전원회의를시점으로해서최고지도자와전문엘리트간의 종적정책연합 (vertical policy coalition) 이이루어졌고, 이회의를기점으로북한은대외경제정책에변화가왔다는것이다. 91) 위기의국면에서당연히위기의해법을찾기위한정책논쟁은존재할수밖에없다. 이논지의핵심도경제정책상의변화에한정짓고있다. 따라서권력변동으로까지논지를끌고갈수는없다. 그러나이를통해북한에서 1990년대초반의위기국면을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대외경제의개방을요구하는관료그룹들이형성되었을가능성이있다. 92) 북한의권력구조상개방을요구하는관료들이정치세력화할가능성은높지않지만경제정책을실행하는과정에서관료적영향을끼칠수있다. 이는북한경제변화의단초로이해될수도있다. 북한은 1990년대초반의위기상황을극복하기위해다양한시도를전개했다. 한편으로그것은체제유지를위한통제와경제문제를해결하기위한다양한시도였다. 체제유지를위한담론은 우리식사회주의 로집약되었다. 김일성은 1990년 1월 1일신년사에서 우리식대로살아나가자! 는구 91) 김근식 (1990), pp. 316~ ) 이시기에김일성을위시한 원로파 와김정일을위시한 후계파 의논쟁이전개되었다는논지이다. 사회주의권의붕괴로인한경제적위기국면에서 원로파 의경우경공업과농업에집중을통한인민의생활적향상을주장하였고, 후계파 의경우이와반대로 중공업우선노선 의지속적유지를주장하였으며이와관련하여내부적이론논쟁이야기되었다는것이다. 이과정에서 원로파 의주장이설득력을가졌고그결과 3 대제일주의 가시작되었다고본다. 이는김정일을중심으로하는 후계파 의정치적타격으로볼수있으며이과정은김정일에게정치적후퇴를가져온계기로볼수있다.

138 140 호를제시하며모든분야에서주체를세울것을요구했다. 93) 김정일도 1991 년 5월 5일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책임일군들에게한담화 인민대중중심의우리식사회주의는필승불패이다 를통해 우리식사회주의 를제기했다. 김정일은이담화에서 사회주의는인류역사에존재한모든착취사회와는근본적으로다른새사회로서계급적원쑤들과의치열한전쟁을벌리며전인미답의길을헤쳐나가는것만큼전진도상에서일시적인우여곡절도겪을수있으나인류가사회주의길을따라나아가는것은그어떤힘으로도막을수없는력사발전의법칙 94) 이라며, 사회주의의위기는일시적인것으로종국적으로사회주의는승리하며특히우리식사회주의는건재하다고주장했다. 그리고 1993년 3월에발표한김정일의담화 사회주의에대한훼방은허용될수없다 95) 에서도우리식사회주의의고수를주장했다. 96) 체제고수의담론과함께관료주의에대해서도문제제기를했다. 이는 1990년대초반관료들에게여러가지문제가있었다는점을시사한다. 97) 이러한체제유지적담론은수세적저항으로볼수있다. 이수세적담론의핵심구호가우리식사회주의인것이다. 다음은경제문제를해결하기위한북한의여러가지시도를들수있다. 북한은대외관계의개선과선진경제에대한접근을통해새로운모색을추구했던것으로보인다. 그사례는, 년 1월김용순당국제부장이중국을방문하였는데특히이례적으로소련의극동경제특구와인접해있고중국이변경개방구로지정한흑룡강성을장기간 (6일) 방문 98) 년 1월북한경제대표단 ( 대외경제사업부, 무역부, 대외경제위원회등정무원관계자로구성 ) 의독일방문 99) 년 1월정무원총리연형묵이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등동남아 3개국순방 100) 년 10월김일성의중국경제특 93) 근로자제 1 호 ( 평양 : 근로자사, 1990), p )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우리식사회주의는필승불패이다, 김정일저작선집, p ) 통일원, 월간북한동향, 1993 년 3 월호, 쪽. 96) 김정일은 우리식사회주의 에대해주체의사회주의사상이구현된것이라면서 주체의사회주의사상은사회주의가인민대중이모든것에주인으로되고모든것이인민대중을위하여복무하며인민대중의단결된힘에의하여끊임없이발전하는가장선진적인사회 라고밝히고있다. 앞의책, p ) 로동계급의당의올바른령도밑에군중노선을철저히관철하여인민대중이국가와사회의주인으로서의지위를차지하고주인으로서의역할을다하게하면세도와관료주의를없앨수있다. 라며간접적으로관료주의적병폐가있음을시사하고있다. 앞의책, p ) 주간북한동향, 91 년 4 호. 99) 주간북한동향, 91 년 4 호. 100) 주간북한동향, 91 년 5 호.

139 141 구방문 101) 등 1990 년대초반은경제문제해결을위한선진경제접근과중국 식개혁 개방정책에대한탐색이었다 년대이후지속된북한경제의 침체현상은북한경제내부의모순에기인한다. 102) 이러한내부의모순과함 께사회주의권의붕괴는대외경제관계의급격한악화로나타났으며대외관 계의재편을통해활로를모색해야했다. 그것은바로개정합영법의발표와 자유경제무역지대의설치로나타났다. 특히주목되는부분은개정합영법의 발표와 자유경제무역지대 의설정이었다. 북한은 91 년 12 월정무원결정 74 호에의해함경북도나진 - 선봉지역 (621 km2 ) 을 자유경제무역지대 로설정했으 며나진 선봉 청진등 3 개항을 자유무역항 으로지정했다. 103) 대외관계에 있어서도변화의징후들이보였다 년 1 월일본과국교정상화를위한회 담을진행하면서대외관계의다변화를위한사전작업들이진행됐다. 이러한 노력에도불구하고북한의경제는도대체개선될여지가보이지않았다. 그 선차적이유는명령형계획경제에있다. 당의통제하에이루어지는명령형 계획경제는당이자원의사용이나수입 분배를독점적으로행사하기때문 이다. 이권한을매개로하여당에의한정치적지배가유지된다. 104) 따라서 자원의배분을중심으로위계적의존관계 (hierarchical dependence relation) 가형성된다. 당에대한관료의의존관계, 관료에의한일반주민의의존관계 가발생한다. 105) 의존관계를유지하는자원의부족은의존관계의균열을뜻 한다. 따라서북한은자원의부족을메울방법을만들어야했다. 그방식중에 하나가군대의경제현장투입이었다. 이미북한은 1986 년 9 월 6 일인민군최 101) 김일성은 1989~1991 년까지 3 년에걸쳐중국을방문하였다. 이는이례적인것으로북한이중국식개혁 개방정책에대해관심을갖기시작한징후로볼수있다. 주간북한동향, 91 년 40 호. < 쌍방의교환방문현황 > 북 한 중 국 ' 김일성 ' 양상곤국가주석 ' 김일성 ' 조자양당총서기 ' 연형묵 ' 강택민당총서기 ' 김일성 ' 이 붕총 리 102) 김연철은북한경제의공장관리에서공장내부의인격적충성관계, 계획실패에따른흥정관계, 이를토대로성립한지도자와인민의후견 - 피후견관계를구조적요인으로보고있다. 김연철 (1995), pp. 309~ ) 조선중앙통신. 104) Walder, Andrew G.(1995), pp. 1~2. 105) Walder 에의하면, 당국가위계제내의하급자들의상급자에대한 조직화된의존 관계, 주민들의국가 간부들에대한조직화된의존관계를낳게된다고보고있다. Walder, Andrew G.(1994), pp. 297~323. 정세진 (2001), p. 113 에서재인용.

140 142 고사령관명의로 15만병력의건설공사투입을처음공식적으로보도한이후현재까지계속현역및제대군인들을주요경제건설현장으로동원을강화하고있다. 91년한해동안군의건설현장투입의실태를보더라도북한은군을통해 부족의경제 를유지하고있는것이다. < 표 8> 북한군주요건설투입현황 (1991) 구분주요건설현장 기업소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제 2 단계건설, 동평양화력발전소, 남강발전소, 무산광산연합기업소, 김책제철연합기업소확장공사, 10 월 9 일강철종합공장, 3 대혁명전시관, 사리원카리비료연합기업소 (2.19 중방 ) 주 택 평양시주택건설 평양통일거리주택건설 (2.25 중방 ) 도 로 성천강다리공사 ( 평양-희천간고속도로간 ) 평양궤도전차화공사 (3. 2 중방 ) 교량능라쇠밧줄다리공사 (3. 2 중방 ) 탄광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 제대군인 ) (3.19 중방 ) * 출처 : 주간북한동향, 1991 년 12 호.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북한은당중앙위제6기제21차전원회의 ( ) 와 1994년김일성신년사를통해제3차 7개년경제계획 ( 87~ 98) 의실패를공식적으로시인하고향후 3년간을완충기로설정할수밖에없는상황에처했다. 실패를인정하고중공업중심정책을부분적으로전환하여농업 경공업 무역제일주의를제시했다. 그러나김일성의사망으로완충기의과제는수행되지못했다. 오히려 1995년과 1996년발생한홍수와 1997년의가뭄으로인해경제상황은더욱어렵게되었다. 배급제는사실상붕괴되었고자원의배분은가능하지않았다. 식량문제를위해스스로자신의처지를세상에알리고구호를요청해야할상황으로치달았다. 명령형계획경제의붕괴는위계적의존관계의중간을맡고있는관료체제의붕괴를의미한다. 자원배분을매개하는관료층에게자원의부족은탈 ( 脫 ) 계획화를의미한다. 기존에존재했던 제2차경제 106) 는배급제의붕괴로인해더욱확장되었다. 106) 2 차경제에대해 Kemeny 는 불법적이든합법적이든공식기관에의해기록되지않는부분 으로정의했고, 전홍택은 직접적으로사적이익을추구하는경제활동은그것이불법적이든합법적이든또는추가소득을창출하든단순히기존의소득을재분배하든모두제 2 경제 라고정의하고, 김연철은 사적경제활동과계획영역내부의불법적경제활동을포괄하는개념 으로정의한다. Istvan Kemeny(1989), p. 57. 전홍택 (1997), p. 52. 김연철 (1997), pp. 26~27.

141 143 일종의사회주의적시장이확대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시장은이익을창출하는공간이며이이익을위해관료들은위계적의존관계를벗어나비공식적거래의장으로나선다. 그것이암시장으로지칭되는 2차경제이다. 따라서관료들은새로운수입을위해당중심에서탈피하여시장지향적방향으로조금씩이동한다. 계획중앙의자원배분기능이마비된상황에서간부층들의일탈행위는일상적인수준을넘어서당국가체제의안정성과결속력을위협하는수준으로변형됨으로써당의통제력을약화시키게된다. 즉, 하부단위들에대한전반적인지배능력뿐만아니라, 조직화된감시와제재기능도약화되었다는것이다. 107) 당의통제력약화는사회주의경제시스템의변화를의미한다. 중앙에의한일원적경제통제시스템이지방으로부분적으로이양되는간접적경제통제시스템으로변용되고있는것을뜻한다. 북한은 수령-당-대중 으로연결되는 사회정치적생명체 108) 론을주장한다. 사회정치적생명체는국가운영논리임과더불어경제운영시스템과도접목되어있다. 경제적동원을위한이데올로기로서사회정치적생명체론이활용되었다. 그러나당의활동은정지상태이며대중은식량을구하기위해, 이익을취하기위해비공식적거래의장으로나선다. 거래에서발생하는이익에관료들도눈을돌리게된다. 이는궁극적으로수령의통제력약화를의미하며북한수령제의근간이흔들린다는것이다. 김정일이 1996년김일성종합대학에서행한연설에서 내가혼자서당과군대를비롯한중요부문을틀어쥐어야지경제실무까지맡아보면혁명과건설에서돌이킬수없는후과를미칠수있습니다 109) 라고하며경제관료들에대한비판을행했다. 김정일은이연설에서또한 지금군대에서는당정치사업을활발히벌이고있지만사회의당정치활동은맥이없다 110) 고지적했듯이, 이미북한은당활동마비상태에빠져있다. 여기에김정일이말하듯경제관료들까지마비상태에왔음을밝히고있다. 당과정이모두마비상태임을뜻하는것이며, 이는위계적의존관계의붕괴를뜻한다. 이런와중에김일성의사망은북한사회에엄청난충격을던 107) 정세진 (2001), p ) 김정일은 사회정치적생명체 를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인민대중은당의령도밑에수령을중심으로하여조직사상적으로결속됨으로써영생하는자주적인생명력을지닌하나의사회정치적생명체를이루게됩니다. 개별적인사람들의육체적생명은끝이있지만자주적인사회정치적생명체로결속된인민대중의생명은영원합니다.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께서는력사상처음으로개인의육체적생명과구별되는사회정치적생명이있다는것을밝혀주시였습니다. 영생하는사회정치적생명은수령, 당, 대중의통일체인사회정치적집단을떠나서는생각할수없습니다. 개별적인사람들은오직이러한사회정치적집단의한성원으로됨으로써만영생하는사회정치적생명을지닐수있습니다.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제기되는몇가지문제에대하여, p ) 김정일, 우리는지금식량때문에무정부상태가되고있다 년 12 월김일성종합대학창립 50 돌기념김정일연설문, 월간조선 1997 년 4 월호. 110) 앞의책, p. 307.

142 144 져줬다. 우리식사회주의의총지휘자이며사회정치적생명체의뇌수인김일성의사망은리더십의공백을가져왔다. 이제북한은김정일에의한새로운리더십이요구되었다. 그러나그과정은쉽지않았다. 김일성사후김정일중심의비상체제를구축함으로써김정일의리더십이발휘될수있었으나국가적위기로인해오히려내부의통제와 벼랑끝전술 로헤쳐나가는새로운형태의리더십을형성하게됐다. 김일성사망이후 3년간 (1994~1997) 은 생존을위한정치 만으로한정된국가운영이이루어졌다. 그래서이시기가 그럭저럭버티기 (muddling through) 111) 로지칭될정도로정치는사라지고권력의수직적작동이이루어지지못한정치적공백기였다. 4.2 군부중심체제강화와관료체제정비 : 선군정치와개혁준비 시장지향성은기본적으로탈 ( 脫 ) 정치화를의미한다. 앞에서도밝혔듯이당의권력유지는자원의독점과통제를통한위계적의존관계를통해성사된다. 자원의부족현상은관료체제의균열과혼란을동반한다. 따라서관료체제의균열을최소화하기위해권한의일부분을위임한다. 그조치가바로일선군 ( 郡 ) 에재정적권한을부여한것이다. 즉군이상업활동에있어서임금을군의수준에따라독자적으로설정할수있도록한조치이다. 112) 북한은또한 1998년개정헌법에서경제분야조항을상당부문수정 보충함으로써변화된내부경제현실을법제화하고향후개방지향적정책을추진할수있는법적기반을마련했다. 생산수단에있어서소유권한을확대 ( 제20조, 제24 조 ) 하였고, 독립채산제와가격개념을도입하였으며 ( 제33조 ), 특수지역의경우기업창설 운영을장려 ( 제37조 ) 했다. 113) 이는경제활동의일정한자율성을보장하는것으로볼수있다. 그동안묵인해왔던경제활동을부분적으로현실화하고대외경제관계에있어서도확대된권한을부여했다. 그러나다음해열린최고인민회의제10기제2차회의에서 인민경제계획법 이심의 통과되면서 98년헌법개정경제분야내용과충돌이발생했다. 이인민경제계획법에대해양형섭은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지의직접적인지도밑에마련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인민경제계획법은지난기간계획사업분야에서이룩한성과를법적으로고착시 111) Marous Noland(1997), pp. 115~ ) 김정일, 군의역할을높여인민생활에서전환을일으키자, 김정일선집 13, p ) 주간북한동향, 98 년 399 호.

143 145 키고인민경제계획화에서새로운전환을일으켜야할절박한요구를반영하여나온주체적이며혁명적인사회주의계획법전이며 경제의계획적관리에서그어떤분권화도자유화도허용하지않으며지난날과마찬가지로앞으로도국가의중앙집권적통일적지도원칙을변함없이고수해나갈것이다. 114) 인민경제계획법은북한이밝히고있듯이계획경제의복구를그목적으로하고있다. 이는계획경제가잘작동되지않고있다는반증이기도하다. 과거와같은계획경제로돌아가자는구호는 허깨비 같은것이다. 인민경제계획법은오히려계획경제의붕괴를인정하는것이다. 조선중앙통신 ( ) 에의하면국가통제능력의상실과계획경제간의모순을잘보여주고있다. 그내용은 1 국가계획을제멋대로변화시키거나계획권밖에서경제활동을벌이는자그마한요소도나타나지않도록지도통제하여야한다. 2 자기기관의이해관계와특성을세우면서계획을추가조절하려하거나계획대생산과건설을망탕돌려놓는일이없도록하여야한다등이다. 115) 계획으로부터이탈하는현상이사회적으로만연되어있으며이를국가차원에서바로잡기위한것이인민경제계획법이다. 이는헌법의개정내용과는부분적으로상반되는점이많다. 98년개정헌법은시장친화적측면을부분적으로도입한것이라면인민경제계획법은계획을유지하려는것이다. 따라서 98년개정헌법과 99년인민경제계획법의경제정책상변화는기본적으로친 ( 親 ) 시장적기제들을부분적으로도입하되국가차원의계획경제유지에대한의지를표명한정도로바라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따라서전자에우선권을두는것이타당한분석이다. 앞에서도지적했듯이계획경제의이완으로인한통제메커니즘의붕괴가북한사회주의에중대한문제로등장했다. 북한은기본적으로제2차경제에대해암묵적으로용인하고있다. 배급제의붕괴에대한공백을제2경제에서해소하고있는것이다. 즉국가계획경제와제2경제가함께공존하는것이다. 사회주의에서는일반적으로암시장등이존재해왔다. 그러나그규모는크지않았다. 북한도과거에는그랬지만지금은계획경제의근간을뒤흔들만큼확대되었다. 이미 은폐된시장체제 116) 로보는견해도있다. 제2경제의확산은경제관료들의이탈을부추긴다. 자원의부족에따라이윤을지향하는관료들이점증하게된다. 따라서북한에서경제부문의관료체제는거의붕괴되었다고보아야할것이다. 이런측면에서 선군정치 를이해하는것도좋은방법일것이다. 즉당구조의붕괴, 경제구조의붕괴속에서북한은체제유지의선택으로군 ( 軍 ) 을이용할수밖에없었기때문이다. 114) 양형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민경제계획법을채택함에대하여, 로동신문, 1999 년 4 월 9 일. 신지호 (2000), pp. 77~78 에서재인용. 115) 정세진 (2001), p. 129 에서재인용. 116) 김연철 (1997), pp. 52~53.

144 146 < 표 8> 1994 년이후김정일공개활동중군관련행사 시기 분류 총횟수 군관련행사수 군관련행사수 / 총횟수 (%) * 출처 : 이대근, 조선인민군의정치적역할 - 김정일시대의당 군관계를중심으 로,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0, p. 75. 북한에서공식적으로선군정치라는용어를사용한것은 1998년 5월 26일로동신문정론을통해서다. 117) 이에앞서북한은인민군창건 66돌을기념하는노동신문기념사설에서김일성의군 ( 軍 ) 사상을 선군혁명사상 으로김정일의군사상을 군중시사상 으로설명하면서군의중요성을강조했다. 118) 이는이미 1998년초반부터군을중심으로체제를운영하는방침이정해졌다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북한은 1994년을기점으로경제의붕괴현상이가속화되었다. 당체제도작동이되지않았다. 따라서선택은군이다. 1994년김정일의군관련활동은 4.7% 에불과했으나 1995년에들어서면서전체활동의절반이상을차지하게되었고그현상은확대되었다. 이상황은어쩔수없는선택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 생산구조의파괴와그에따른통제구조의파괴라는 연쇄파괴 과정을극복하기위해서는군을활용하여산업복구, 농업복구등의경제현장에동원하는한편, 주민들의일탈을방지하고체제를유지하기위한강압적통제력으로서군을활용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 즉마지막가용자원이군이었던것이다. 선군정치란 혁명군대의강화를통하여인민대중의자주적지위를보장하고인민대중의창조적역할을최대한으로높이는정치방식 이며 선군정치방식은바로군사선행의원칙에서혁명과건설에서나서는모든문제를해결하고군대를혁명의기둥으로내세워사회주의위업전반을밀고나가는영도방식 으로정의된다. 119) 모든사업에있어군을우선적으로중심에놓는다는논리이다. 김정일은 1968년군사모험주의와맹동주의, 그리고유일사상위반등의죄목 117) 동태관 전성호, 정론 : 군민일치로승리하자, 로동신문 1998 년 5 월 26 일. 118) 주간북한동향, 98 년 380 호. 119) 노동신문 근로자공동논설, 우리당의선군정치는필승불패이다, 1999 년 6 월 16 일.

145 147 으로군에대한대대적인숙청을진행한경험을갖고있다. 그렇다면북한은군을중심으로하는정치를수행할것인가? 많은논자들은북한이군사국가화로가고있다고주장한다. 그러나군사국가화라는주장에는많은문제점들이발견된다. 우선북한이공식적으로제기하는문헌에서도군사국가화논지는부정된다. 조선로동당당규약제46조에는조선인민군을 조선로동당의혁명적무장력 이라고규정하고있으며모든군결정사항은당중앙위원회군사위원회에서결정 ( 제27조 ) 하도록되어있다. 98년개정헌법에도북한의모든조직은당의영도하에활동 ( 제11조 ) 하도록규정하고있다. 현실적으로당활동이전무하기때문에규정이현실에작동하지않는다고하나, 북한이김정일의유일적권력을인정하는체제라면총비서인김정일은당의최고책임자이다. 둘째, 북한군 100만명이상중에서약 40만명가량이직업군인이다. 40만명의직업군인들은관료화된집단으로볼수있다. 이집단은자신의직업전문성을중심으로움직인다. 120) 적어도 40만명의직업군인모두가정치화된군인이아닌이상국가구조의하위관료체제의직업군인으로활동하는것이다. 따라서군이전면에나선다는것을군이북한권력의중심을장악했다고분석하는것은타당치않다. 군도직업관료적작동을실행하고있는것이다. 121) 셋째, 앞에도언급했지만북한은군을제외하고는작동시킬수있는관료체제가전무하다. 이상황에서김정일과북한지도부는군을활용할수밖에없고이에맞는정책운영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그리고북한주민들에게그정당성을설파할필요가있다. 이것이바로선군정치란구호가나온배경이다. 즉위기극복을위한능동적대응으로써군사국가화가아니라위기극복을위한수동적대응으로써군의활용인것이다. 넷째, 군승진의인플레현상을들수있다. 김정일은최고사령관에취임한이후여러차례의대규모인사를했다. 대부분의추측은군의사기진작을위한것으로또는군과의관계유지를위해서라는식의분석이었다. 그러나군인사문제는군인사의적체해소와군사기진작이라는양측면에서바라볼필요가있다. 만약군부내의영향력을확대하기위해서라면모두에게똑같은승진보다는김정일측근만의승진이오히려더나은정치적효과를낳았을것이다. 122) 다섯째, 북한 120) 관료화된군집단은전문성을바탕으로군관련정책결정과정에참여하게된다. 이과정에서당과의 정책적흥정 (bargaining) 이발생하게되고상호간은당이중심이되겠지만서로이익이되는방향으로결정을진행하는과정을겪는다. 이과정을통해당과군은양자의영역을넘어서상호지지와동맹의그물망을형성한다는것이다. Timorthy J. Colton(1979), p 14. 김용현 (2001), p. 18 에서재인용. 121) 당과군간의관계를양자의상호참여와침투의과정으로분석하는입장이있다. 이는전문관료집단으로서당과군의관계를설명하는 참여모델 유형이다. Timorthy J. Colton(1978), pp. 53~ ) 양현수 (2001), pp. 65~66.

146 148 의최대관심사는체제유지이지만경제회복이그전제조건이라는점이다. 북한은 선군정치방식은정치와군사를유기적으로결합시켜나가는새로운형태의정치방식이다. 그것은정치에도만능이고군사에도만능이고경제문화에도만능인탁월한정치가에의해서만구현될수있다 123) 라고하면서경제문제의중요성을제기했다. 따라서선군정치는정치뿐만아니라경제와문화도성공적으로이끌어야한다. 이논지라면북한의선군정치는경제회생을위한구호로사용되고있을가능성이높다. 선군정치의핵심을강성대국건설과일치시키는점에서그런해석이가능하다. 북한은선군정치를 지난 5년간의선군혁명영도사를돌이켜보면서가장자랑스러운것은이나라에강성대국건설의도약대가튼튼히마련된것이다. 선군정치는비단제국주의자들과의대결전에서만유력한것이아니다. 단순히군사를위한군사, 국방력강화를위한정치가아니라나라의전반적인국력을최상의높이에이르게하는정치 라고정의한다. 이점에서선군정치의핵심은명확해진다. 즉선군정치의지향은곧강성대국론과직결되어있다. 여섯째, 김정일은국방위원장에취임하기전해인 1997년에총비서에취임했다. 일각에서는김정일이주석에취임하지않고국방위원장의직책으로국가를통치하는것을근거로군사국가화를주장한다. 그러나북한은 1998년 9월최고인민회의제 10기제1차회의에서국방위원장의 지위와권능 을격상시킨것을 군중시의국가정치체계를수립 한것이라고정의하면서도 국가기구자체를군사체제화한것이아니라국가기구체제에서군사를우선시하고군사분야의지위와역할을최대한높이도록권능을규제한정치체제 라고정의한다. 124) 즉당에의한군의영도는전제이고이를바탕으로군을중시하는체제를의미한다. 따라서주석제폐지와국방위원장의권한강화는일종의하위권한의분배로보는것이타당하다. 정리하자면국가제도의파괴에따라사회적통제가불가능했으며이에따라통제구조인관료체제의작동이마비되었다. 이현상은북한식사회주의의근간을위협하는것이었으며김정일과지도부는이를비상상황으로인식하고군부를중심으로하여과도적위기관리체제를작동하기시작했다. 이를북한은선군정치라고규정한것이다. 125) 그러나선군정치는군사화라는것으로집약되는것이아니라단기적으로위기를극복하기위한과정의정치방식이며북한이제기한강성대국의하위개념으로존재하는것이다. 문제는군도김정일체제의관료집단이라는사실이다. 군이전면에나선다고해서북한 123) 노동신문 근로자공동논설 우리당의선군정치는필승불패이다, ) 김철우 (2000), pp. 23~ ) 북한은선군정치에대해 김정일장군의수십년간에걸친선군혁명령도사의새로운높은단계에서의발전 이라며주체혁명과정이바로선군정치의과정이라고설명하고있다. 그러나이표현은선군정치를정당화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 앞의책, p. 23.

147 149 이과거방식의정치를고수할것이라는전망은단순도식화이다. 과거식으로항일혁명을전개한인물들로구성된군이아니라북한의군은현대화된관료인직업군인으로구성되어있다. 이들이필히보수적입장을고수할것이라는추측은절반의평가이다. 오히려이들이합리적인선택을할수있는여지가있는것이다. 즉평화유지를바라고경제에있어서전반적인균형발전을지향할수도있다는점이다. 126) 4.3 새로운정치적비전과리더십 : 강성대국론 선군정치를통한북한식발전전략이바로강성대국이다. 강성대국은김정일체제가출범하면서부터시작되었다. 1998년 9월 5일열린최고인민회의에서국방위원장으로추대되기직전인 1998년 8월 15일로동신문사설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가회복한우리조국을한없이빛내자 에서강성대국이공식적으로제기되었다. 뒤이어 1999년 1월 1일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로발표한신년사 올해를강성대국건설의위대한전환의해로빛내이자 에서 위대한당의령도따라강성대국건설에로전진하는새로운전환의해, 총진격의해 로규정하면서김정일체제의공식적국가목표를강성대국으로제시했다. 강성대국의요체는사상, 정치, 군사, 경제에서사회주의강국을만드는것이다. 특히경제건설은 강성대국건설의가장중요한과업 이며 정치사상적, 군사적위력에경제적힘이안받침될때우리나라는명실공히강성대국의지위에오를수있다 고주장한다. 북한의총체적발전전략임과동시에낙후한경제를회생시키기위한경제발전노선이라고할수있다. 경제발전노선에농업을 강성대국건설의천하지대본 이며과학기술은 강성대국건설의힘있는추동력 이라며농업과과학기술의중요성을강조했다. 2000년신년사에서는사상, 총대, 과학기술이강성대국의 3대기둥이라며특히과학기술의발전을강조하고있다. 2001년신년사에서도 우리가건설하는강성대국은모든것이흥하고인민들이세상에부럼없이사는사회주의낙원 이기때문에올해에는 인민생활을향상시키는데최대의힘을 기울여야한다고제기했다. 2002년신년사에서도강성대국의구호로 4대제일주의 ( 수령, 사상, 군대, 제도 ) 를강조하면서 경제강국건설의자랑찬성과로민족최대의명절을빛내자 며여전히 인민생활과관련된문제들을제1차적인과업을풀어 나가야한다고주장했다. 이상의신년사를살펴본결과강성대국은기본적으로북한의 21세기발전전략으로볼수있으며특히경제문제에대한강조가강화된다. 북한식정의로강성대국은 사회 126) 양현수 (2001), p. 70.

148 150 주의의원칙을지키면서가장큰실리를얻을수있게하는것 이다. 이는 모순적전략이다. 사회주의원칙을지키면서즉국가의계획경제틀을유지하 면서경제적이익까지얻겠다는불가능한전략이다. 모순적전략이가능한 방법은사회주의계획경제의틀을약화시키는것이다. 현재이러한조치들이 부분적으로시행되고있기때문에계획경제의틀이약화되는것이아닌가 하는주장들이제기되고있다. 북한은최근기업경영의자율성확대, 개인경 작지의확대, 배급제폐지와물가 환율의조정등의정책을추진하고있는 것으로나타났다. 127) 이러한계획은시장경제로의진입이라고속단하기는어 렵다. 북한조치에대한상반된견해가있다. 즉시장개혁의출발로보는입 장 128) 과계획경제의정상화조치 129) 로보는입장이다. 그러나북한은경제시 스템의변화를시도한것만큼은명백한사실이다. 이미북한은 2000 년 고난 의행군 이끝났다는신년사발표이후지금까지경제조치에대한내부교육 을진행했다고한다. 130) 그리고최근시 군별로자체수입과지출계획을세 우도록하는지방예산제를도입한것으로밝혀지고있다. 131) 이는지방행정 기관에게상당한자율성을부여한것이다. 이는 1990 년대초반부터자원의 부족으로인해지방단위에서자력으로경제를건설하는것과는다른새로운 북한식자력갱생 방식으로볼수있다. 경제적비전을중심으로정책이작 동하고있다는여러가지정황들이드러나고있는것이다. 즉강성대국은궁 극적으로북한식사회주의의총적목표일지모르나현재는경제적문제를 해결하기위한슬로건으로사용되고있다. 그렇다면북한이사회주의시스템의변화를추진하고있는것인가. 경제 127) 1 기업경영자율성확대 : 기업의경영권을당으로부터지배인에게넘겨경영의전문성을높였으며국가에내던감가상각비와초과이윤을상여금등재투자비용으로쓰도록했다. 자재공급을위해기업간 물자교류시장 을허용하는등시장원리를처음으로공식도입했다. 금요노동 을폐지하고관리, 사무직의잉여인력을대폭정리, 생산부문에투입했다. 2 개인경작지확대 : 개인경작지면적을 30~50 평수준에서 400 평으로크게늘렸다. 함북회령 무산등에서는협동농장토지를개인에게할당하는개인영농제를시범실시중이다. 이제도는 70 년대후반중국개혁 개방초기개인에게자재와토지를임대해생산력발전을꾀한농가청부제와유사하다. 3 배급제축소 폐지와물가 환율조정 : 주민들이식량과생필품을직접사도록배급제를축소 폐지했으나매점매석방지를위해구매권을발급하고있다. 국가보위계층과취학아동에대해서는배급제가유지된다. 버스 지하철요금은 10 전에서 2 원 (20 배 ) 으로, 전기료는kW당 3.5 전에서 2.1 원 (60 배 ) 으로올랐다. 임금도광산노동자는 240~300 원에서 6,000 원 (20~25 배 ) 으로, 일반노동자는 110 원에서 2,000 원 (18 배 ) 으로올랐다. 부양자가 2 명이상인무직가구주에게는월 200~300 원수준의생활보조금이지급된다. 1 달러당 2.2 원이던환율이 153 원안팎으로현실화됐다. 문화일보, 2002 년 8 월 22 일. 128) 김연철, 최근북한경제변화, 배경과전망, 제 25 차통일전략포럼 ( ) 발표문. 129) 조동호, 계획경제시스템의정상화, KDI 정책포럼제 160 호 ( ) 발표문. 130) 김창수, 고난의행군 직후부터경제개혁을준비했다 ( ). 131) 중앙일보, 2002 년 8 월 22 일. 중앙일보는북한의계간지 경제연구 2 호 (2002 년 5 월 ) 를통해내용을확인했다.

149 151 분야에서는다분히그러한현상이나타나지만정치적영역에서는여전히사상성의강조와김정일과당의유일적영도를강조하는담론이우세하다. 1998년신년사에서는 위대한김정일동지를수반으로하는당중앙위원회의세련된령도따라사회주의조국의부강발전과주체혁명위업의승리 를이루자고호소했다. 1999년신년사에서는 수령, 당, 대중의혼연일체가굳건해지고우리식의정치체제가튼튼히다져지게 되었고, 김정일동지를수반으로하는당중앙위원회의두리에굳게뭉쳐사회주의조선의기상을만방에떨치며주체혁명의새시대 가되었다고주장했다. 2000년신년사도마찬가지로 올해전투적과업을성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서는당을강화하고당의령도적역할을백방으로높여야한다 고당의역할을강도높게주장했다. 2001년신년사도마찬가지의논조였다. 선군정치를주장하지만기본적으로북한시스템은당을우위에두는당-국가시스템이다. 총체적위기국면에서당이작동하지않았지만김정일체제가공식적으로시작하면서부터당의역할은지속적으로강조되고있다. 이는정치와경제를분리하는모델로볼수있다. 경제에있어서는부분적인변화를추구하면서정치에있어서는북한이말하는우리식사회주의고수를주장하는것이다. 2002년신년사에서북한은 당조직들의전투적기능과역할을높이는것은강성대국건설의총진군을힘있게다그치기위한결정적요인 이라면서당의역할을강성대국건설로못박고있다. 이런북한의변화는김정일의새로운리더십이시작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강성대국론은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한 21세기북한식발전전략임과동시에체제를유지하기위한통제담론으로서의기능도담당하는이중적함의를담고있다. 21세기변화된세계와의적응및국내정치의안정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경제적성장을그담보로할수밖에없는상황에서, 북한지도부의절박한문제의식의결과구상된새로운발전전략을 강성대국론 이라고정의할수있다. 위기관리를위한군부의활용은위기를관리하고극복하는과정까지만유효할수있으며새로운도약을위해서는정상체제로의전환이필수적이다. 132) 이과정은필히관료체제의복원을통해가능하다. 북한은 1990년대많은혁명원로들이사망했다. 김정일의든든한지원자이기했던혁명원로들의사망은김정일에게는위기임과동시에새로운리더십을펼칠수있는계기가되었다. 132) 정상체제란당 - 국가시스템을지칭한다. 과도군사화된북한을정상적인시스템으로변화시키는것이다. 그러나북한은개혁 개방을통한친 ( 親 ) 시장적기제를도입하지않는다면강성대국에입각한발전전략도실패할가능성이높다.

150 152 성명직책사망일성명직책사망일 허담 현무광 방학세 조평통위원장 / 당비서 / 외조평통부위원장 / 당비서, 허정숙 교부장최고인민회의부의장당정치국후보위원 / 당검사회과학원원장 / 최고인민 홍기문 열위원장위원회부의장당중앙위위원 / 중앙재판 주도일국방위원회위원 / 차수 소장 서철당정치국위원 강희원정무원부총리 조명선 당중앙위원 / 강건종합군 관학교장 < 표 9> 북한주요인사사망자 (1990~ 현재 ) 오진우인민무력부장 태병렬중앙위위원 / 대장 최광인민무력부장 김광진인민무력부제 1 부부장 전문섭 이종옥전국가부주석 이두익 최고인민회의상임위명예 부위원장당중앙위원회및당중앙군 사위원회위원 / 차수 * 출처 : 주간북한동향 1991~2001 년까지추적한사망자명단임. 북한에서혁명 1세대의대거사망은새로운세대로관료체제가완성되어간다는것을반증한다. 이제김일성의후광과혁명원로들의지원이없는김정일에의한북한통치와정치적리더십이실행되는것이다. 위기의시점에정치적리더십은빛을발한다. 바로위기관리체제에서정상체제로넘어가는과정이김정일의정치적리더십을판별할수있는시점이라고할수있다. 후계체제는김일성의존재에의해가능한절반의리더십이었다면, 1990년대시련의과정은위기의극복을위해리더십을실현할자원이절대적으로부족한시점이었다. 따라서 21세기북한식발전전략에대한비전과실행을통한체제의정상화과정에서발휘되는김정일의리더십이야말로정당한리더십이라할수있다. 5. 후계체제 와 김정일체제 의상관성과차 별성 5.1 김정일정치적리더십의변화와지속 정치적리더십은이론적논의에서제시했듯이세가지의틀에서논의될

151 153 것이다. 첫째권위를부여할수있는정당성이존재하는가, 둘째지배자와피지배자간의상호관계는어떻게진행되는가, 셋째지배자와피지배자간의목적합리성과실행메커니즘이어떻게작동하는가이다. 우선권위를부여할수있는정당성이존재하는가에대한분석이다. 권위가관통되는이유는북한주민들에게권위의정당성이인정될때가능하다. 김정일의후계체제구축과정은정당한권위가존재할수없었다. 후계자로확정되는과정은베일속에가려져있었으며김일성과북한지도부의결정에의해서이루어졌다. 133) 이과정을유추해보면김정일은전국민적동의의절차를거치지않고지도부에의해임명되는 폐쇄적리더십 을구축하게된다. 사회주의권의후계자이행과정에서발생한다양한문제점들은북한사회에서김일성의아들을후계자로선정하는데중요한경험적사실이되었다. 134) 김정일이자신의위치를만든과정은지도부의선택과함께북한의위기국면에적극적인개입을통해이루어졌다. 1967년전원회의사건에김정일이깊숙이개입하면서당내입지를구축했다. 특히선전선동과예술분야에서활동을전개했는데이사실은김정일이사회주의권력구조를잘이해하고있었다는것을나타낸다. 이분야가사회주의에서는가장중요한분야이기때문이다. 따라서김정일은 폐쇄적리더십 이라는태생적한계를안고있었지만당내핵심부서를장악함으로써입지를구축하는합리적선택을했다. 김정일의후계자지명이후정당성의확보는 속도론 이란 1970년대북한의경제발전전략과유일사상체계확립과정을통해서였다. 1974년부터시작된속도전은경제정책의근간을이루었다. 특히이과정에서 3대혁명소조운동을통해친정부대를구축하는과정이되었다. 속도를유지하기위해서는대중동원체제를구축해야했다. 이과정에서북한은속도를위한동원체제를구축했다. 속도론은당중앙 ( 김정일 ) 의지도하에관장되었다. 동원체제를지휘하는것이김정일인것이다. 한편으로유일사상확립과정을통해유일사상인주체사상 133) 김정일의후계자선정과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년당제 5 기제 8 차전원회의에서김정일정치위원선출에대해 이문제 ( 정치위원선출 ) 는당초회의의의제로서예정되어있지는않았으나 항일무장투쟁의시기부터김일성주석지도아래서싸워왔던노간부가김정일비서를당중앙위원회정치위원회위원으로추천한것. ( 井上周八 (1983), p. 163) 이라며이노간부를김일부주석이라고지적한다 ( 사카이다카시 (1991), p. 23). 김정일지도자 2 권에는 김정일동지를당중앙위원회정치위원으로추대하는것은혁명의요청이며전체인민의열망입니다 라고한노정치위원이발언 ( 김정일지도자 2 권, p. 7) 했다고하며, 다른책에서는김일성을설득해서그를정치위원에선임되도록했다고한다 ( 石川昌 (1987), p. 82). 134) 반대로중국의경험은김정일에게는유리한조건이되었다. 사회주의국가들에서 30 대초반에권력의중심에위치한예는거의보기드물다. 예외적인일로는중국에서왕홍문이 38 세의나이에 1973 년 8 월에열린당제 10 차전국대표대회에서부주석및정치국의중앙사업을주관하도록한것이다. 이사실은왕홍문이모택동의후계자로근접하고있었다는것이며, 이러한사실은북한에서김정일을후계자로내세우는데좋은선례가되었으리라추측된다. 요개륭 (1993), pp

152 154 의체계화가김정일에의해이루어진다. 아래표와같이김정일은김일성의사상인주체사상을풍부화시키는과정을통해김일성을제외하고주체사상의유일한해석자가된다. 주체사상의풍부화는근본적으로유일사상체계의내용을만드는것이다. 북한사회가 1970년대유일사상체계에의해작동된사회였기때문에김정일은사상문제를중심으로자신의정당성을확장해나간것이다. 즉김정일은유일사상체계확립과속도론을위한대중동원체제를통해자신의입지를구축했다. 년도분류 내 용 비 고 1960 년대 1974 년 1976 년 1982 년 1985 년 사상에서주체정치에서자주경제에서자립국방에서자위 초기주체사상 < 표 10> 김정일주체사상의변천 인간은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가진사회적존재규명 김정일주체사상해석권독점, 주체사상의보편이론화작업의과도기 (** 김일성주의 ) 주체사상 + 혁명이론 + 영도방법 주체사상의보편이론화 ( 주체사상 ) 철학적원리 + 사회역사원리 + 지도적원칙 주체사상을주체시대의유일한해명철학으로명명 ( 주체사상정식화 ) 주체사상 +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사회주의혁명이론 + 사회주의공산주의건설이론 + 인간개조이론 + 사회주의경제건설이론 + 사회주의문화건설이론 + 영도체계 + 영도예술 주체사상완전정식화 * 시기구분 1970 년이전 : 모든분야의주체적입장으로부터의자주노선 ( 김일성 ) 년 : 주체철학이해에서제기되는몇가지문제에대하여 년 : 김일성주의의독창성을옳게인식할데대하여 년 : 주체사상에대하여 년 : 주체사상총서 10 권발간. ** 김일성주의는주체사상이그중심이지만주체사상보다는포괄적인개념. 1994년김일성의사망이후김정일은북한의최고지도자인수령이되었다. 그러나김정일은죽은수령 ( 김일성 ) 의카리스마에의지해야하는 유훈통치 를 3년간진행했다. 이는김정일이김일성을대신할만큼의정당성을부여받지못했다는것을의미한다. 김정일은유훈통치를지속하다가 1997년총비서에추대되면서당의대표로서진정한수령의위치에오르게되었다. 여기서 94~ 97년 3년간은정당성을확보하기위한과정으로볼수있다. 그리고연이은자연재해는오히려김정일의정당성을강화시켜준계기였다. 이때는계획경제는붕괴되고통치메커니즘은작동하지않았다. 이는북한계획경제의근본적인모순에있는것이었다. 그러나자연재해와경제침체상황에서김정일은 고난의행군 을주장하며과거의혁명경험을현실에작동시켰다.

153 155 김정일을중심으로이고난을극복하고강성대국을건설하자는슬로건을내 건것이다. 이제자연재해도, 외부의적도북한체제를압박하는주된요인이 되면서근본적인경제정책상의문제를압도했고그래서결속의슬로건은 주민들에게먹혀들어갔다. 정당성의확보과정은긍정적방향이아닌부정적 방향에서위기의국면에서확보되었다. 이는 1960 년대말위기의국면에서 주석제가탄생하고후계체제가구축되었던경험과유사하게작동했다. 둘째, 지배자와피지배자의상호관계는 유일사상체계 와 사회정치적생명 체 론으로설명할수있다 년대는유일사상체계에의해지배자와피지 배자가상호작용했던시기이다. 유일사상체계 는 당안에하나의혁명사상, 오직수령의사상만이지배하게하고수령의두리에전당과전체인민을묶 어세우며수령의유일적령도밑에서혁명투쟁을벌려나간다는것을말한다. 다시말하여전당에수령의사상체계, 령도체계를철저히세운다는것을의 미 한다. 135) 김정일은 1974 년유일사상체계확립 10 대원칙에서 수령의영 도밑에당중앙의유일적지도체계 를확고히세워야한다고주장했다. 유일 사상체계의작동은김정일에의해서많은부분이루어졌다. 김정일은 1970 년 초반부터사상교양의강화를위한다양한정책들을시행했다. 그것이구호를 통한대중동원과교양학습체계였다. 김정일의북한주민과의상호작용은일 방적인유일사상체계의접수를강요하는형태로진행되었다. 현지지도 136) 를 통해서주민과의접촉면을넓히면서직접적인대면정치도진행했다. 현지지 도의핵심은유일사상체계가관철되는가아닌가에있었다 년대김정일 은 사회정치적생명체 론 137) 에입각해서대중과상호작용을했다. 138) 수령을 정점으로하는수령 당 대중이하나의거대한가족으로공생한다는것이 다. 김정일은수령의영도밑에자신의유일적지도를보장하는유일지도체 135) 조선로동당력사, p ) 언제나인민대중의힘과지혜를무한히신뢰하고인민대중이살며일하는현지에, 혁명과건설이들끊는현실속에들어가실정을깊이알아보고문제해결의옳바른방도를세우며대중의자각적인열성과창발성을불러일으켜모든문제를풀어나가는가장혁명적이며과학적이며인민적인방법이다. 리근모, 경애하는수령님의현지지도방법은공산주의적령도방법의위대한모범, 근로자 4호, p ) 인민대중은당의령도밑에수령을중심으로하여조직사상적으로결속됨으로써영생하는자주적인생명력을지닌하나의사회정치적생명체를이루게됩니다. 개별적인사람들의육체적생명은끝이있지만자주적인사회정치적생명체로결속된인민대중의생명은영원합니다. 위대한수령김일성동지께서는력사상처음으로개인의육체적생명과구별되는사회정치적생명이있다는것을밝혀주시였습니다. 영생하는사회정치적생명은수령, 당, 대중의통일체인사회정치적집단을떠나서는생각할수없습니다. 개별적인사람들은오직이러한사회정치적집단의한성원으로됨으로써만영생하는사회정치적생명을지닐수있습니다.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제기되는몇가지문제에대하여, 근로자 7호 ( 평양 : 근로자사, 1987), p ) 사회정치적생명체 론의기원은 1964년 정치적생명 이란개념으로사용되었고, 그뒤에 사회정치적생명 등으로불리다가 1986년김정일의논문을통해정의되었다. 김종욱 (1993), p. 86.

154 156 계 139) 를형성한이후 사회정치적생명체 론에의한우리식사회주의를주장한것이다. 대중과의상호작용은사상을중심으로일원적으로편재된유일지도체계에의해작동되었다. 김일성 수령 밑에유일지도체계구축 ( 표-11 참조 ) 을통해대중과의상호교류와자신의후계체제를구축한것이다. < 표 11> 김정일유일지도체제변천과정 발생요인내용방도 유일지도체계출발 (1967 년 ) 1 당의조직사상적결속 2 수정주의조류침습방지 3 반동반혁명분자발생 4 경 제저발전현상 1 유일사상교양 2 혁명전통교양 3 온사회의혁명 화, 로동계급화 1 반대세력숙청 2 혁명사적지건설 3 사상투쟁전개 유일지도체계이중화 ( 년 ) 1 김정일의당내후계자공식화 2 유일사상체계의 세련화, 정식화 1 유일사상체계 10 대원칙 2 수령의영도밑에후계자의유일지도 체제형성 1 사회주의건설대중운동 2 당중앙의유일적지도보장 3 젊은세 대진출 사회정치적생명체론 (1986 년 ) 1권력승계이론적공고화 2주체사상의이론적발전 3 사회주의권의변화 4새로운사회통합모델요구 ( 유기체적 세계관 ) 1수령당대중의관계강조 2 혁명적수령관과 집단주의적생명관 중심 1 사회주의대가정 2 구호나무발굴을통한상징조작 우리식사회주의 (1991 년 ) 1 사회주의정권의붕괴 2 강력한당의영도부각 3 경제저발전현상 4 후계승계의다면적구성 1 정치생활 : 사회주의적민주 주의및민주주의중앙집중제 2 경제생활 : 전인민적소유, 창 조적로동, 전인민적시책 3 사상문화생활 :3 대혁명강 조, 사회주의적민족문화 1 당의영도강화 2 세도와관료주의타파 3 수령에대한충성과효성강조 그리고김정일은후계체제구축시기부터현지지도방식과대중적선전을통해대중과의친근성을확장해나가는전략을구사했다. 우선현지지도에대해서살펴보면김정일은대학시절부터김일성과대동하여현장정치수업을받았다. 대학졸업이후에도김일성과함께현장에서북한의실상들을접해나갔다. 특히 1970년대부터김정일단독의현지지도횟수가급격히증가하 면서자신의입지를차츰차츰넓혀나갔다. 현지지도자체가주민들과의직접적인접촉을통해이루어지기때문에김일성이가장중요하게여기는지도방식이다. 특히김일성의후계자로서김정일의현지지도는북한주민과의직접적접촉면의확장을의미하고, 이방식을통해자신의대중적이미지를 139) 유일지도체계는혁명적수령관에기초해서제시되는 수령 당 대중의통일체 를관통하는지도체계를뜻한다. 이는수령뿐아니라후계자에게도해당된다. 이종석 (1995), p. 19.

155 157 쌓아나갔다. 김정일은현지지도를통해대중적친근성을과시하는한편자신의업적을과대포장하여대중에게선전 학습시킴으로써신비화전략을구사했다. 김정일은대중과의접촉면으로서현지지도와신비화전략에입각한대중선전작업을통해자신의이미지를대중에게주입시켰다. 이전략은 유일사상체계 와 사회정치적생명체 에의해유지 작동되었다. 셋째, 지배자와피지배자간의목적합리성과실행메커니즘이어떻게작동하는가이다. 후계체제를구축하는과정에서나타난북한사회의목적합리성은 유일사상체계 를확립하는것이다. 그실행메커니즘은새로운세대의진입을통한 3대혁명소조운동과 속도론 이었다. 1960년중후반부터 1970년대까지북한의목적은유일사상체계를구축하는것이었다. 북한은목적을달성해야하는합리적타당성으로 3대혁명의수행을통한사회주의완전승리를제기했다. 즉북한은유일사상체계를통해수령의영도아래김정일의유일적지도체계를만들어서 3대혁명 ( 사상, 기술, 문화 ) 을수행하고이를통해사회주의의완성승리를달성한다는전략이다. 이런목적합리성을위해북한은동원체제를강화했다. 특히단기목표인 10대전망목표를위한동원의첨병노릇은 3대혁명소조운동을전개하는소조원들이담당했으며, 이들은경제의높은속도를보장하기위해각종속도전투를전개했다. 1990년대김정일체제의목적합리성은 강성대국 건설이다. 강성대국을건설하기위한실행메커니즘은선군정치다. 후계체제구축과정과유사한시스템을갖고있다. 강성대국건설을위해서는당의영도가보장되는선군정치 140) 가실행되어야한다는논리이다. 차이점은실행메커니즘의작동방향의변화다. 과거는계획경제의강화와권력독점의방향으로리더십이행사되었다면, 현재의강성대국건설은경제정책의개혁적변화를통한정경분리모델을지향하는리더십이실행되고있다. 즉지방의권한강화라는권력의분배를통해경제를회생시키려는방식인것이다. 이과정에서군은군사력으로서의의미라기보다는경제력으로서의의미가강하게내포된다. 전사회의기율권력으로의일원적편재라는과거방식을탈피하고권력의분산을통한느슨한유일권력의유지라는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 이런점에서현재구사되고있는김정일의리더십은합리성을갖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이상과같이김정일의리더십을후계체제와김정일체제로분리해서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의기준은김정일의정치적리더십이지배를정당화할수있는권위를갖고있는가, 김정일과당 대중의상호관계에서지배가관철될수있는가, 그리고이들간의목적합리성과실행메커니즘이있는지살펴보았다. 김정일은초기정당성을부여받지못한 폐쇄적리더십 이었고, 후계 140) 앞에서도제기했듯이선군정치는군을중심으로하는정치가아니라, 당의영도아래선군후경 ( 先軍後經 ) 하는정책을뜻한다.

156 158 문제와관련되어경쟁이없는일방적구조였다. 그러나이후당 정 군에관여하면서자신의후계체제를구축했다. 김일성의사망이후김정일은새로운리더십을구축해야했다. 현재북한의변화양상은김정일이합리적리더십을구축하고있다는여러가지정황증거를보여주고있다. 김정일은자신의권력승계를시작한 1997년 ( 총비서추대 ) 부터자신의구호인강성대국을주장했다. 그리고강성대국으로가기위해선군정치방식을활용하고있다. 그러나핵심적인것은경제회복과당시스템의복원이다. 김정일은경제정책에서새로운실험을전개하고있으며합리적리더십을구현한다고볼수있다. 특히합리적리더십문제와관련해서는합리성을논하는이유가북한의개혁 개방가능성때문이다. 1990년대위기국면에서배급제의근간이흔들리면서암시장이확대되었다. 북한은계획경제와 2차경제가혼합된경제체제에서 2차경제를소극적으로공식화했다. 그리고최근에와서는가격을조정하고배급제를폐기했으며개혁적경제정책을실험하고있다. 이는시장친화적경제로가는과정으로볼수있다. 141) 김정일과북한은이제경제실험에들어간것이다. 이는합리적결정으로볼수있다. 따라서최근북한의변화는김정일의리더십이합리적으로작동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5.2 관료체제의변동과김정일 북한의관료체제에대해서는다섯가지의측면에서살펴본다. 그것은 1 독점적임면권 2 자격과이데올로기적충성중심성 3 정보의독점과소통 4 관료자신의이익추구경향 5 이중적위계질서이다. 북한은위기의국면을해소하기위한과정에서관료체제를변화시켰다 년대중반위기의국면에서북한은권력을일원적으로편재하는기율권력을구축했다. 그것이수령제를축으로하는유일사상체계이며, 무소불위의 주석제를통한권력의유일적독점권한을만드는것이었다. Weber 는근대국가에서 일상적지배는필수적으로그리고불가피하게관료주의 라고정의 했다. 142) 또한 행정수단및폭력수단의국가독점을행정관리및행정노동자의행정수단으로부터의분리로파악하였듯이모든생산수단소유의 사회주 의적 국유화를소유권적분리의완성으로규정 하면서 143) 사적자본주의의폐지는국유화되거나사회화된기업의최고경영이관료정치화된다는것을 의미 한다고정의한다. 144) 사회주의는소유권적분리를통해행정수단과폭 141) 김연철 (1997), pp. 59~ ) Max Weber(1968), p ) 황태연, 엄명숙 (1994), p ) Weber(1968), p

157 159 력수단을국가가독점하고관료들을행정수단으로부터분리한다. 이를통해사회주의당은모든수단을폭력적으로독점하는양상을띤다. 북한사회도마 찬가지의형태였다. 그러나 1960 년대말부터발생한위기의국면에서행정수단의독점권을유일한수령에게모두귀속시키는권력구조의변화를가져온 다. 즉수령과후계자, 그리고만주파를제외하고나머지는행정수단으로부터분리되는과정을밟게되는것이다. 이과정에서북한은관료체제의변화 를추구했다. 변화된권력을수용 ( 수령에의한행정수단의독점과관료들의행정수단으로부터의분리 ) 하는관료체제로의전환을모색한것이다. 이과정 은 1966 년당대표자회, 1967 년당제 4 기제 15 차전원회의, 1968 년인민군의숙청, 1970 년제 5 차조선로동당대회, 1972 년 당증교환 사업등을통해유일 사상체계를수용하지못하는관료들은숙청당하고새로운관료들로충원되는격변의시기였다. 즉지배의효율성을극대화시키는전략을구사한것이 다. 수령제와유일사상체계는일종의판옵티콘적효과를나타낸다. 145) 판옵티콘 146) 은시선을통한감시체제의구축과이를통해내면화를구축하는것 이다. 즉유일사상 10 대원칙은유일사상체계를관철하기위한지침이다. 이지침에근거해서전사회는감시체제가된다. 이감시체제는학습과통제를 통해달성된다. 그과정의지속은자신스스로유일사상체계를내면화하는과정이다. 북한은일종의유일사상체계를구현하는판옵티콘인것이다 년대김정일체제는새로운관료체제를구축해야했다. 많은혁명원로들이사망하고 1970 년대이후 30 년의세월이흘렀다. 그러나과거와같은판 옵티콘구조를만들수는없었다. 북한사회주의는실패한사회주의였으며, 그실패로인해관료체제는붕괴되었다. 경험적효과 에의해과거와같은 완벽한일인권력독점구조로의회귀는불가능했던것이다. 이미북한이 98 년헌법개정을통해소유권의범위를확대하는등의개혁적조치를취했고, 최근배급제폐지, 가격제도의변경, 지방에예산권부여등을고려할때, 권력의분산을통한분점적권력구조로변동될것이다. 이는관료들의권한강 화를의미한다. 관료들의권한강화는관료체제의또다른위기를내재한다. Paige 의주장처럼관료제의또다른얼굴인비공식관계가더욱강화될것이 기때문이다. 이는관료제의효율성을왜곡 변질시키는작용을한다. 권한을통한후원 - 피후견관계 (patron-client relationship) 147) 의조성은사회주의 의근원적모순으로작동한다. 그야말로 산넘어산 인것이다. 이제북한의관료체제작동과정을살펴보자. 우선독점적임면권이다. 북 145) 판옵티콘은벤담의형 (Samuel Bentham) 이공장건물용으로기안한건축설계를감옥개혁에원용하면서, 1789 년부터 1812 년까지약 25 년동안이것을기안, 완벽화, 실천적관철을위해노력하였던감옥개혁에관한설계논문이다. 황태연 엄명숙 (1994), p ) 판옵티콘에대한자세한설명은 J. Bentham, Panopticon, or, the Inspection House, in: J. Bentham, The Works of Jeremy Bentham, Vol. 4(New York, 1962, Reproduced from the Bowering Edition of ) 참조. 147) 김연철 (1996), pp. 313~314.

158 160 한은김정일에의해독점적임면권이행사된다. 즉북한관료들의생사여탈권을쥐고있는것이다. 김정일은후계체제를구축하는과정에서부터수령의후광하에유일지도체계에근거해서임면권을행사했다. 후계체제구축과정의임면권은김일성의지시하에이루어졌으며김정일은이과정에서일정한영향력을행사했으리라예측할수있다. 초기김정일은당에서부터활동영역을넓혀나갔다. 초기당조직부와선전선동부, 예술부문을장악해들어갔으며, 과학교육부문으로영역을확장했다. 당장악과정을우선시했고경제분야 군사분야로영역을확장했다. 1973년조직선동담당비서, 1974년정치위원회위원, 1980년정치국, 비서국, 군사위원회위원으로선출되면서김일성과김정일의혼합정치가시작되고, 1993년국방위원회위원장, 1997년총비서, 1998년강화된국방위원회위원장이되면서국가의모든임면권을틀어쥔다. 임면권은관료체제를통제하는기제가된다. 김정일은 30년간임면권을통해자신의측근들을권력의중심으로임명하면서후계체제를구축했다. 후계체제구축과정에서항일유격대출신의혁명원로들은김정일의든든한후원자가되었으며, 만경대혁명학원출신, 김일성종합대학출신들은권력의중심을이루었고, 3대혁명소조원들은관료집단의중추적역할을수행하고있다. 이외에군부관료집단의경우도김정일에게충성을서약하고있다. 이것이가능한이유는수령제라는특수한북한사회의통치구조에도있지만기본적으로관료체제의특징인관료에대한독점적임면권에있다. 둘째, 자격과이데올로기적충성중심성이다. 관료체제는그전문성을바탕으로한다. 관료들에게행정수단을분리시키면서동시에관료들의행정지식을차용하는과정이다. 일반적으로관료들은자신의신분, 탄생, 자산과같은것을통해관직을장악한다. 그러나관료체제가강화되면될수록지배자는자격과이데올로기에의해관직을임명한다. 유일사상을강조하는북한사회는기본적으로이데올로기를기준으로관료체제가구축되었다. 유일사상을철저히지키는가가관직획득또는상승의기준이된것이다. 그리고이것에부수적으로포함되는것이정치색이옅은기술관료들의등용이다. 관료들은기술적발전을통한전문성의추구보다는사상성의강화를통한상승을추구할수밖에없다. 즉관료들의과도정치화를의미하는것이다. 따라서관료체제의작동은체제의발전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밖에없다. 특히 1990년대중반관료체제가붕괴한후군을중심으로경제건설을진행한것은과도정치화의결과로볼수있다. 최근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해외에관료들을파견 148) 하고과학기술을강조하는것은관료체제복원의신호로볼수있다. 셋째, 정보의독점과소통이다. 이는이중적함의를담고있다. 지배자는모 148) 경제사절단은 2000 년 11 월부터 2001 년 9 월까지약 10 개월간 15 회에걸쳐 14 개국에파견되었다. 그리고동기간외국의경제사절단도 14 개국 15 회에걸쳐서이루어졌다. 이는경제문제를해결하기위한경제관료들의육성으로볼수있다. 최신림 (2002), pp. 83~84.

159 161 든정보를독점하고통제한다. 정보를지배자가독점 통제하는위계질서가 구축되면관료들은정보의소외로인해자신이정보를가지고있는부서이 익에매몰된다. 북한은고도의통제사회로모든것을감시하는시스템을구 축하고있었다. 교양학습체계를통해, 상호감시체계를통해통제체제를구축 했다. 관료간에서로소통구조를확보하기어렵도록통제하고있었다. 그러 나계획경제의근본적모순은관료들간의소통을가능하게했다. 자원의부 족은계획의파동성을높이고목표량을달성하기위해허위보고가횡행했다. 특히수직적구조의틈바구니에서수평적소통구조가만들어지는것이다. 이 과정은배급제의붕괴로인한관료체제의이완과연동되어소통구조가확장 되었다. 공장은가동되지않고많은북한주민들이식량을구하기위해이동 하게되었다. 이것은정보를위계적으로전달할체계가붕괴된것이며이동 하는주민들간에는다양한소통이발생했다. 관료를묶어둘유인을상실했고 정보의통제정책을진행한지배자가오히려정보로부터소외되어가는결과 를잉태했다. 넷째, 관료자신의이익추구경향을들수있다. 관료체제의속 성상지배자의지시에도불구하고관료들은자신들의이익에의해지시를 왜곡 변질시키는경향을갖는다. 이는사회주의계획경제일반에서나타나 는경향이다. 다섯째, 이중적위계질서의문제로앞에문제와연동되는것이 다. 지방정부는계획경제하에서자원의전달창구기능으로한정된다. 강력 한계획경제가진행되는과정에서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관계는위계적으 로연결된다 년대중반북한사회는경제발전전략을둘러싸고논쟁이있 었다. 그것은경제의 속도 와 균형 의문제였다. 갑산파로대변되는균형론 자들은고도성장정책의문제점을지적하며균형을강조했고이는북한의 경제 - 국방병진노선을반대하는것이었다. 이를매개로해서김일성은이들을 숙청하게된다. 이런위기가도래한것은경제위기 (1967 년부터 3 년간완충기 설정 ) 에원인이있었다 년대후반에도이런논쟁들이다시불거진것으 로보인다. 이논쟁은북한경제의절대절명의위기에근원한다 년그 이전부터개혁 개방의필요성을언급한글들이있었는데특히이시점부터 상당히많은글들이나왔다는주장이있다. 149) 이상황에서김정일은개혁 개방과계획경제를절충적으로수용한것으로보인다. 과거처럼대규모의숙 청을통한일방적입장의관철방식은채택하지않았다. 특히, 1990 년대중반 경제위기국면에서는자원의절대적부족현상이나타났다. 통제의기제로활 용했던자원의부재는통제력을약화시킬수밖에없었다. 많은공장과기업 소들은자체에서원자재를조달 생산해야하는상황까지직면했다. 이제중 앙에눈을돌리는것이아니라생산현장또는밖으로눈을돌리게되었던 것이다. 이미 2 차경제를통해국가통제밖에서이익이창출되고있었고, 관 149) 독립채산제, 추가적노동보수, 상금, 장려금, 가급금의의의, 물질적자극의활용, 무역의중요성에대한내용등이다. 사카이다카시, pp. 102~105.

160 162 료들은위보다는이익이창출되는아래로집착하기시작했다. 과거수령-당 ( 관료 )-대중구조에의한수령에대한당 ( 관료 ) 의충성, 당 ( 관료 ) 에대한대중의충성구조는자원의배분을통해이루어졌다. 그러나이제위계질서는파괴되고역전현상이발생한다. 따라서관료체제는작동할수없다. 이런측면에서북한이실시하는지방의예산편성권한위임은시사하는바가크다. 이상의특징으로인해북한사회의관료체제는위기를극복하는과정에많은변동을가져왔다. 1967년부터 1970년대까지관료체제가새롭게구축되었다. 이과정은김일성을유일권력으로하고 만주파 를핵심으로하는권력상층부를구성하고, 새로운세대의충원을통해서관료체제를구축했다. 새로운세대는 유일사상체계 를자신의삶의원칙으로내면화할수있게지속적인검열과교육이이루어졌다. 1990년대중반이후김정일체제의관료체제는당과정의붕괴로인한군의활용으로정리할수있다. 그러나여전히당의영도성이관철되는구조이다. 따라서북한은지속적으로당복구작업을진행하는한편, 경제기술관료들의충원을실시할것이다. 이를통해군은기본적인역할로돌아가고당과정에의해움직이는사회구조로정착될것이다. 강성대국론 이궁극적으로경제도약을위한북한식담론으로이해되며이는국가시스템의정상적작동을전제로하는것이다. 따라서당-국가시스템의복원을통한당-정-군의관계재정립이이루어질것이며당의정치적위상을제고하기위해당의정상화과정과경제회복을위한정의정상화과정이뒤따를것이다. 6. 결론 본연구는김정일의후계체제구축과정과최근김정일체제구축과정을비교 분석한것이다. 비교 분석은정치적리더십과관료체제의이론적틀을통해이루어졌다. 이제까지북한사회를이해함에있어정치적리더십의관점에서고찰된연구는있으나관료체제의변화과정을통해분석한연구는거의없었다. 관료체제의변동과정을살펴보면서알수있는것은위기의원인과그것의파장이다. 북한사회는계획경제의구조적모순으로인해경제의지속적침체현상이개선되지못하고있다. 위기의시기에북한이선택한것은수령제로지칭되는일인절대권력의창출이었고, 군을앞세우는선군정치였다. 그러나수령제가만들어진이유는관료체제의이완현상이그근원이었다. 관료체제가작동되지않는다는것은국가운영이제대로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관료체제의변화를통해위기를극복하는전략을선택하게되는것이다.

161 163 북한은 1970년대제도로서의주석제와사상 이데올로기로서수령제를구축했다. 1960년대말위기상황의극복을위해서김일성일인으로의권력개편을결정한것이다. 제도적으로주석제는스탈린식프롤레타리아독재 150) 의강화를도모한것이다. 이주석제를통해당관료들을권력의수직적편제하로흡인하는제도화를공식화했다. 그러나관료에대한물질적유인이부족한상황에서관료적통제는작동이불가능했다. 그래서물질적유인을대체할사상적통제메커니즘인 수령제 를탄생시킨것이다. 즉관료적통제를위한이데올로기적기제로작동한것이다. 북한은주석제와수령제를통해관료체제를정비하고경제성장을추진하기위해 속도론 을추구했다. 그러나속도론은경제의일관성을파괴하고파동성을높이는결과를가져왔다. 이체제는 1990년대북한위기의원형이며근원이기도했다. 김정일은 1990년대위기의국면에서어떤선택을했는가를살펴보면권력의분권을통해관료들의자율성을부분적으로보장하는방향에서관료체제를정비하고있다. 과거와같은권력의독점방식을취하지않는것이다. 이것은 1960년대와 1970 년대의학습효과로보아야할것이다. 북한의김정일이공식적으로총비서에취임한이후선군정치와 21세기북한식발전전략인강성대국을주장했다. 선군정치는강성대국을이루기위한하위개념이다. 따라서강성대국이사상, 정치, 군사, 경제에서강국이되는것이며, 강성대국론에의하면북한은이미사상과정치, 군사에서강국이기때문에경제에서의강국만달성하면강성대국이된다. 뒤집어보면경제회생을위한슬로건이강성대국론인것이다. 선군정치의핵심도바로경제회생에있다. 김정일은과거처럼강성대국을위해속도론을주장하지않는다. 경제의개혁조치를통해회생을시도하고있다. 이것도일종의 학습효과 로보아야한다. 김정일체제의친시장적개혁조치와분권화개혁조치는기본적으로과거후계체제구축과정의 학습효과 로보아야한다. 김정일은정치적리더십의출발은정당성의부재, 폐쇄적후계자결정과정등권위를부여받기어려운여건에서출발했다. 그러나김일성을필두로하는혁명원로들에의해자신의후계체제를빠르게구축할수있었다. 즉비정상적리더십으로출발한것이다. 그리고 1980년대는상징조작을통한이미지구축이라는왜곡된리더십이이루어지기도했다. 그과정에서김정일은사회주의몰락도경험했고, 절체절명의안보위기도겪었으며, 김일성의사망이라는커다란지각변동도경험했다. 혁명의시기에발휘되는리더십과달리김정일은실용적요소들을많이접할수있었다. 특히, 1990년대에들어서경제회생없이체제를유지하기어렵다는값진교훈을얻었다. 따라서김정일 150) 특별히차문석은 절정기스탈린주의 가프롤레타리아독재의왜곡된형태로보고있다. 그특징은관리에대한당통제권의강화와노동력의대대적인충원과이의통제를통해소련이위기를왜곡되게대처했다고본다. 차문석 (2001), pp. 150~161.

162 164 은향후합리적리더십을구사할가능성이높다. 최근의개혁적조치들은북한상황에대한합리적판단에입각한선택이었다고볼수있다. 김정일은합리적판단하에관료체제의정비를진행할것이다. 김정일의정치적리더십은관료체제와연동될수밖에없다. 그이유는김정일의리더십이관료체제를통해전달되기때문이다. 향후북한은합리적선택을통한국가운영시스템으로복원될것이다. 그러나그것이당의영도성만을강조하는부분적분권화에그친다면다시한번위기는찾아올것이다. 그리고그것은관료체제의변동으로부터시작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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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177 북한 정부성명 의대외정책적함의 년대이후대미 일정부성명을중심으로 - 신정화 ( 세종연구소객원연구위원 ) 목 차 요약문 문제제기 년 3월 정부성명 의배경과의미 년 8월 정부성명 의배경과의미 결론 207 참고문헌 209

176 179 요약문 본연구는 1993년 3월 12일자의정부성명및 1999년 8월 10일자의정부성명을제1차분석대상으로, 그와관련된타기관의성명및담화를 2차분석대상으로택해, 북한의 정부성명 이갖는대외정책적함의를규명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과학원에서출판한 정치용어사전 에의하면, 성명이란 정부나개별적성또는사회단체들혹은개인이중요한국제국내문제와관련하여자기의립장과견해를공식적으로표명하는형식 이다. 실제로북한은국제적으로관심이집중되고, 북한체제의유지와도관련이있는주요현안에대한자국의대외인식및대외정책을국제사회에알리는수단으로서정부성명을대표로하여, 외교부 외무성대변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선중앙통신과로동신문등의이름으로각종성명과담화를발표해왔다. 정부성명은전략적차원에서발표되는북한정부의공식적입장이라고한다면, 외교부 외무성대변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선중앙통신과로동신문등에의한각종성명과담화는전술적차원에서발표되는것으로서, 정부성명을확인하고강조하기위한것이라할수있다. 북한의핵개발의혹에대한국제적관심이집중되고있었던시기에발표된 1993년 3월 12일자의정부성명의주요내용은핵비확산조약 (NPT) 으로부터의탈퇴및미국에대한직접협상제안이었다. 두번째성명인 1999년 8월 10일의 일본은대조선압살정책을버리고과거의죄행에대하여사죄와보상을하여야한다 는전후 50여년만에개최된북일국교정상화회담이결렬된후정체상태에있던북일관계를개선하기위한목적에서발표된것으로서일본에대해과거청산에기초한관계개선을요구하고있었다. 1993년 3월정부성명의내용대로북한의대미외교는전개되었다. 즉 IAEA로부터탈퇴를선언하고핵을수단으로미국과의직접협상에돌입한다. 그리고그결과로서 1994년북미제네바합의를통해미국으로부터, 잠정적이기는하나, 일단체제를보장받은것으로간주된다. 또북한은 1999년의 8월의대일정부성명발표를계기로 1992년 11월의제8차회담이후결렬되어있던국교정상화를위한북일정부간회담을다음해인 2000년에재개했다. 이렇듯 90년대에발표된 2개의정부성명은탈냉전이라는상황하에서북한이체제유지와경제재건을위해추진하고있는미국과일본과의관계개선과관련한북한의입장및정책을대변하고있는것이다. 이와같은사실은북한의대외인식및대외정책을이해하는데있어정부성명의분석이갖는중요성을입증한다.

177 문제제기 1.1 연구의목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과학원에서출판한 정치용어사전 에의하면, 성명이란 정부나개별적성또는사회단체들혹은개인이중요한국제국내문제와관련하여자기의립장과견해를공식적으로표명하는형식 이다. 1) 실제로북한은국제적으로관심이집중되고, 북한체제의유지와도관련이있는주요현안에대한자국의대외인식및대외정책을국제사회에알리는수단으로서정부성명을대표로하여, 외교부 외무성대변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선중앙통신과로동신문등에의한각종성명과담화를발표해왔다. 이들다양한성명가운데, 정부성명은다른기관의성명과는달리북한의기본적이며공식적인입장을대변하고있다는점에서특히중요하다. 즉동일한현안을대상으로한성명이라고할지라도다른기관의성명이전술적차원에서발표되기때문에상황에따라수정이가능한데비해, 정부성명은전략적차원에서원칙적입장을제시하고있기때문에좀처럼수정이불가능하다는사실에서무게를갖는다. 다시말해, 정부성명이전략적차원에서발표되는북한정부의공식적입장이라고한다면, 외교부 외무성대변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선중앙통신과로동신문등에의한각종성명과담화는전술적차원에서발표되는것으로서, 정부성명을확인하고강조하기위한것이라할수있다. 이와같은정부성명이갖는중요성은정부성명이타기관의성명과는비교할수없을정도로발표수가적다는사실에의해서도확인된다. 과거북한이발표한대표적인정부성명을연대별로보면다음과같다. 1950년대에는 6.25전쟁이한국에의해시작되었다는 북침설 을주장하는정부성명 (1950년 6월 27일 ) 및한반도통일방법으로서선 ( 先 ) 외국군대의철거, 후 ( 後 ) 한반도전역에걸친선거를제시하고있는정부성명 (1958년 2월 5일 ) 등이발표되었다. 1960년대에는한일협정과관련한 한일조약 과제 협정 은무효이다 라는제목의정부성명 (1965년 6월 23일 ) 을대표로해, 몇개의성명이발표되었다. 한편 1970년대에는 1970년 4월 29일의정부성명이상징하듯이, 당시국제적현안이었던미국의인도차이나반도개입과관련한성명이여러차례발표되었으며, 1980년대에는주한미군의철수를요구하는정부성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과학원, 정치용어사전 (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 쪽.

178 182 명 (1987년 7월 23일 ) 이발표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에들어와서핵비확산조약 (NPT) 로부터의탈퇴및미국에대한직접협상제안을주요내용으로하는정부성명 (1993년 3월 12일 ) 과 일본은대조선압살정책을버리고과거의죄행에대하여사죄와보상을하여야한다 는제목하의대일본정부성명 (1999년 8월 10일 ) 이발표되었다. 그리고이를끝으로북한은현재까지정부성명을발표하고있지않다. 이상과같이 1948년정권수립이후오늘에이르기까지의약 50여년간발표된정부성명을통해알수있듯이, 정부성명은 6.25전쟁과관련한북침설, 주한미군철수, 한일기본조약무효등당시의주요현안과관련된북한의인식및공식적정책을대내외에제시하는주요수단이었다. 본연구가대상으로하는 1990년대에발표된 2개의정부성명역시예외는아니다. 즉 1990년북한이발표한정부성명은탈냉전이라는국제적질서와누적된체제위기를극복하기위한방편으로추진하고있는미국및일본과의관계정상화와관련한북한의인식및정책을제시하고있는것이다 년 3월 12일에발표된성명은북한의핵개발의혹에대한국제적관심이집중되고있었던시기에발표되었으며, 주요내용은핵비확산조약 (NPT) 으로부터의탈퇴및미국에대한직접협상제안이었다. 두번째성명인 1999년 8월 10일의 일본은대조선압살정책을버리고과거의죄행에대하여사죄와보상을하여야한다 는전후 50여년만에개최된북일국교정상화회담결렬 (1992년 11월 ) 약 1년후에발표된것으로서, 일본에대해과거청산에기초한관계개선을제시하고있었다. 이상의사실로볼때, 북한의대외인식및외교정책을정확히이해하기위해서는일차적으로정부성명에대한분석이필요함을알수있다. 다시말해정부성명에대한분석이이루어진위에다른기관의성명과담화가설명되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의북한의대외인식및대외정책과관련된다양한논의는북한정부성명에대한분석은물론, 다른기관의성명, 담화에대한분석이결여된채진행되고있다고할수있다. 이에본연구는 1993년 3월 12일자및 1999년 8월 10일자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성명 을제1차분석대상으로, 그와관련된타기관의성명및담화를 2차분석대상으로택해, 북한의대외인식및대외정책을분석한다. 1993년 3월의정부성명이미국을대상으로, 또 1999년 8월의정부성명이일본을대상으로하고있는것과관련하여, 본고는북한의대외인식및정책을주로미국과일본과의관계를중심으로분석할것이다.

179 연구대상및연구방법 본연구는북한의정부성명및외교부 외무성대변인,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조선중앙통신과로동신문등에의한각종성명과담화를대상으 로북한의대외정책, 특히대미정책과대일정책을분석하고, 그를통해북한의정부성명을비롯한타기관의성명및담화가대외정책에있어갖는함의 를규명한다. 따라서연구대상은 1990 년대부터현재까지, 북한이대미, 대일정책과관련하여발표한정부성명을중심으로한일련의성명및담화이다. 그중에서도대미, 대일정책과관련되어발표된 2 개의성명, 즉 1993 년 3 월 12 일에발표된대미외교관련담화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성 명 (NPT 탈퇴선언성명 ) 및 1999 년 8 월 10 일의대일외교관련담화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성명 - 일본은대조선압살정책을버리고과거의죄행 에대하여사죄와보상을하여야한다 가주요분석대상이다. 이와함께정부성명을확인, 강조하는외교부 외무성,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및 조선중앙통신과로동신문등의언론매체등이발표한, 각종성명및논평또한북한의대외정책과관련한기존연구물들이 2 차자료로활용된다. 연구방법으로서는 1 차자료를중심으로한문헌분석방법을사용한다. 구체적으로첫째, 1993 년 3 월 12 일자의 조선인민공화국정부성명 과 1999 년 8 월 10 일자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성명 - 일본은대조선압살정책을버리고과거의죄행에대하여사죄와보상을하여야한다 는두개의정부 성명의내용분석을행한다. 이와함께외교부 외무성대변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그리고조선중앙통신과로동신문등의매체를통해발표된 각종성명과담화를대미정책관련문건과대일정책관련문건으로구분한뒤그내용을분석한다. 둘째, 정부성명을비롯한각종성명과담화와관련 된국내외적배경을분석하기위해기존연구성과물들을활용한다. 본논문은다음과같이구성된다. 제 2 장에서는 1993 년 3 월 12 일자의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성명 을중심으로북한의대미인식과대미정책을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먼저정부성명의주요내용인북한의핵개발의혹과 북한의대미정책을설명하기위한전제로서북한의 70 년대이후의핵정책과대미정책을제시한다. 다음으로정부성명의내용을중심으로핵개발의혹및 대미관계와관련한북한의정책을추적한다. 마지막으로는정부성명이후의북미관계를살펴보는것을통해, 정부성명이이후의북미관계에어떻게투영 되었는가를제시한다. 제 3 장에서는 1999 년 8 월 10 일자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성명 - 일 본은대조선압살정책을버리고과거의죄행에대하여사죄와보상을하여야한다 를중심으로북한의대일인식및대일정책을규명한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정부성명을발표한배경을 1990 년이후의북일관계, 특히북일국교정

180 184 상화협상을중심으로설명한다. 다음으로정부성명의내용분석을통해북한의대일정책의구체적내용을제시한다. 마지막으로정부성명이후의북일관 계를추적하는것을통해, 정부성명이북일관계속에어떻게관철되었는가를분석한다. 마지막장인제 4 장에서는 2 장, 3 장의분석을토대로하여북한의 정부성명및각종성명담화가대외정책에있어갖는함의및차별성을제시한다. ( 그림 1) 북한의정부및각기관의성명 ( 담화 ) 발표과정 대외정책결정요인 ( 국제적, 국내적, 남북한요인. 구조적요인등 ) 북한의대외인식및대외정책 정부성명 보완 지원 외교부 ( 외무성 ) 및 기타기관성명 ( 담화 ) 년 3 월 정부성명 의배경과의미 2.1 북한의핵개발의혹과북미관계 베를린장벽의붕괴가상징하는동서냉전의종결은북한에게심각한타격이었다. 북한체제성립이후최대동맹국이자우호국이었던소련이한국과의국교정상화를발표하고, 북한에대해종래의형제적경제협력관계를국제가격에근거한경제관계로변화시킬것을요구한것은북한체제의근본을뒤흔들었던것이다. 이와같이불리한국제환경속에서북한이외교적고립과경제적위기를극복하고체제를유지하기위해선택한전략은냉전기적대관계를유지해왔던서방측국가와의관계개선이었다. 북한은미국과일본과의관계개선을통해안전보장은물론경제회생을도모하고자했던것이다. 이를그림으로설명한것이 ( 그림2) 이다.

181 185 ( 그림 2) 북한의국가전략과대외정책과의연관성 (1993 년정부성명발표시 ) ( 국가목표 ) 체제유지 ( 과제 ) 안전보장경제재건 ( 수단 ) 핵개발의혹과거문제와관련한보상 ( 배상 ) ( 외교적특징 ) 벼랑끝외교정당성외교 ( 대외목표 ) 미국과의 관계개선 일본과의국교정상화 출처 ) 신지호, 북한의대외관계와경제전략 : 전환기의상호작용, 현대북한연구 2 권 2 호 (1999), 176 쪽으로부터재구성 북한의핵개발의혹이국제사회에부상되기시작한것은 1980년대말부터였으나, 북한이핵개발에관심을갖기시작한것은 1950년대말로거슬러올라간다. 1959년북한은소련과원자력협력협정을체결하였으며, 1960년대중반에는평안북도영변에대규모핵단지를조성하고소련유학파들을중심으로핵관련전문가를양성하는한편, 1965년소련으로부터연구용원자로 (2000kW) 를도입하였다. 핵개발을위한자체내의기술과인력이전무한가운데북한은소련의도움하에핵개발을시작한것이다. 북한이핵전략과관련해방침을표명한것은 1972년 6월일본공명당 ( 公明党 ) 방북단과의회담에서이다. 김일성주석은 우리나라 ( 북한 ) 는작은나라이기때문에핵무기를만들어도시험할데가없습니다. 우리에게는핵무기가요구되지도않으며또우리는그것이필요하다고생각하지도않습니다. 2) 또북한은 1980년조선로동당제6차대회에서북한은 조선반도의비핵 평화지대구상 을발표했으며, 당시일본사회당이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던동북아지역비핵지대와구상에도적극적으로참여하였다. 한편북한은 1974년 9월국제원자력기구 (IAEA : International Atomic 2) 김일성, 일본공명당대표단과한담화 (1972 년 6 월 1 일 ) 김일성저작집 27 권, 쪽.

182 186 Energy Agency) 에가입한이후 IAEA가주관하는각종원자력기술연수및회의에적극참여하는것을통해선진원자력기술의습득에도노력을기울였다. 1970년대말부터북한은자체우라늄광탐사를본격실시하여, 총매장량 2600여만t 중에서경제성있는가채량은 400만t에달한다고발표하였다. 3) 1980년대에는원자로의실용화와핵개발체계의완성에힘을기울였다. 그결과우라늄의정련및변화시설을운용하기시작하였고, 평북태천에 200MWe급원전을착공하였다. 또영변에대규모의재처리시설을건설하고고폭실험을실시하였다. 북한이핵개발을적극적으로추진한이유는북한에게불리하게변화한국제적상황하에서자국의안전을확보하기위한것이었다고볼수있다. 냉전이붕괴하고 북한의백년숙적인미국 을정점으로한세계정세의재편, 한국과소련의수교 ( 1990년 9월 ) 는북한에게외교적고립을넘어체제의위협으로다가왔을것이다. 4) 또한국이미국의핵우산의보호밑에있을뿐만아니라, 한국에는북한을대상으로상정한미국의핵이배치되어있는반면, 소련과중국과의동맹관계약화라는불리한군사적상황에서핵무기의보유는안전보장을위해요구되었던것이다. 이와함께고려해야할사실은원자로가동이핵무기제조에필요한플루토늄뿐만아니라, 전력을생산한다는점이다. 북한은 1987년부터시작된제3 차 7개년경제계획의주요과제로서복수의원자력발전소건설을제기했다. 이는북한이핵을부족한에너지를충족시키기위한대체에너지로서중시하고있었음을의미한다. 5) 이와같이북한은안전보장수단뿐만아니라, 에너지확보의수단으로서핵개발을추진하고있었던것이다. 1985년 12월 12일핵확산금지조약에가입한후, 북한은핵확산금지조약회원국의의무인핵안전조치협정 (safeguard agreement) 의의무이행을계속해서지연함으로써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의의혹을사기시작했다. 1989년 1 월부터미국은북한을 A급감시지역으로설정하고군사정찰위성의정찰활동을강화시켜, 북한의핵시설이건설되어있는영변지역을감시하는등북한의핵무기제조와관련한의혹을감시하고수집하기시작했다 년 2월평양북방 90km 지점에있는영변부근의원자력발전시설을찍은서방측인공위성사진이공개됨으로써북한이핵무기를제조할수있는시설물과제조가능한능력을보유하고있음이공개되었다. 물론사진만으로는북한이핵재처리시설을가지고있는지확증하는것은곤란했으나, IAEA와의핵안전협정을 3) 1980 년 6 월, 북한중앙 TV 방송. 4) 백학순, 북미 북일관계개선문제 ) 신지호, 북한의대외관계와경제전략 : 전환기의상호작용, 현대북한연구 2 권 2 호 (1999), 167 쪽.

183 187 계속해서지연시키는북한의태도는핵개발과관련한국제사회의의혹을증폭시켰던것이다. 6) 특히미국은북한의핵개발의혹에대해중대한관심을표명했다. 소련의붕괴후, 세계유일의패권국으로서등장한미국은국가전략의주요목표를핵우위에기초한세계군사패권의유지와냉전기훼손된경제력의효과적인회복에두고있었다. 특히미국의군사패권유지전략은자신의핵무기의안정성과신뢰성을제고하고신기술을개발하는동시에핵확산을야기할안보위협의극소화를그목표로하고있었다. 7) 미국은이와같은군사패권유지전략에입각해, 북한의핵개발의혹을 핵확산 의관점에서취급했다. 8) 북한이핵무기를개발하면, 그것은한국을자극하게될것이고, 또일본에게영향을미치게되어동북아에있어서의군비경쟁ㆍ핵확산을초래할것될것이다. 이는곧미국이추구하고있는핵우위에기초한군사력패권유지를위해서는필수적인 NPT체제의붕괴를의미했다. 이를그림으로설명하면 ( 그림3) 과같다. 확대되는미국을위시로한국제사회의핵개발의혹규명요구에대해, 북한의연형묵총리는 1990년 9월 2일의국제연합 (UN) 연설에서 남한내의미군핵이완전히철수되면해결의길이열리게될 것이라고말함으로써 선 ( 先 ) 미군핵철수후 ( 後 ) 핵안전협정서명 의태도를표명했다. 그리고이와같은북한의주장에남한이응한결과, 남북한은 1991년 12월 31일 한반도의비핵화에관한공동선언 에합의했다. 비핵화공동선언 을통해남북한은핵무기의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치, 사용을금지하고핵재처리시설과농축시설의보유를포기하기로약속하였다. 이선언직후인 1992년 1월 7일한국은 1992년도팀스피리트훈련을중단한다고발표하였으며, 같은날북한도 IAEA의안전협정에서명하고사찰을수용하겠다고선언하였다. 6) 이춘근 북한핵의문제 - 발단, 협상과정, 전망 세종연구소, 쪽. 7) 박건영, 미국의대북한정책의재조정 : 기본합의와그이후, 한국과국제정치 제 15 권제 1 호 (1999 년봄 여름 ) 및 The White House,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Engagement and Enlargement," February ) 伊豆見元 米國の朝鮮半島政策 - 北朝鮮の NPT 脫退宣言後の政策を中心に - " 小此木政夫編 ポスト冷戰の朝鮮半島 日本國際問題硏究所 1994 年 177 쪽.

184 188 ( 그림 3) 탈냉전기 : 미국의국가전략과대북정책 ( 목표 ) 유일초강대국 ( 수단 ) 핵우위에기초한 군사력패권유지 냉전기마모된 경제력회복 1 SBSS 2 NPT, CTBT 동북아안정의필요성 북한핵의혹 ( 대북정책 ) 한국, 일본으로의핵확산북한의붕괴방지 동북아군비경쟁 핵확산 제네바기본합의 (1994년) ( 북한 : 핵개발중지미국 : 경수로 2기, 중유제공 ) 출처 ) 박건영, 미국의대북한정책의재조정 : 기본합의와그이후, 한국과국제정치 제 15 권제 1 호 (1999 년봄 여름 ), 24 쪽으로부터재구성 주 ) SBSS: 과학적핵무기관리프로그램 (Science-Based Stockpile Stewardship) - 미국의 군사패권유지를위해클린턴행정부가추진하고있는프로그램 CTBT: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1996 년국제연합 (UN) 총회에서어떠한형태 규모 장소에서도핵폭발 실험을금지한다는내용으로결의한전면적이고포괄적인핵실험금지조약 미국의계속되는압력에타협하는형태로북한은 NPT에가맹한지 6년 1 개월만인 1992년 1월 30일 IAEA와의사이에핵안전협정에서명했으며, 4월 9일이를비준하였다. 동안전협정에의거하여 IAEA의전문사찰단은영변을비롯한북한의주요핵시설에대한사찰을 1992년 5월부터다음해인 93 년 2월까지총 6차례에걸쳐실시했다. 1993년 2월의 6차사찰종료후,

185 189 IAEA는북한이신고한핵물질과 IAEA의사찰결과사이에는 중대한불일치 (Significant inconsistencies) 가있음을주장하면서, 북한에대해 2월 15일이내에영변핵단지내 2개미신고시설에대한특별사찰을요구했다. 9) IAEA의특별사찰결의안이채택되고, 한미양국이팀스피리트훈련재개를결정하자, 북한은외교부대변인성명을발표하여한미양국의팀스피리트훈련재개결정을강력히비난하고핵통제공동위원회를제외한모든남북간대화창구를폐쇄하였다. 2월 14일자로동신문논평 우리의의사를알아야한다 는북한과미국, 일본과의관계개선이핵문제와는무관함을주장하고, 간섭과압력을받으면서는미 일양국과관계개선을할의사가없음 을표명했다. 10) 또 1주일뒤인 2월 21일자로동신문논평을비롯한일련의논평들은특별사찰의부당성을강조하면서, 특별사찰과팀스피리트훈련을중지할것을요구했다. 11) 북한의반발에도불구하고, IAEA는특별핵사찰을요구했으며, 한국과미국은팀스피리트훈련을실시했다. 북한은 1993년 3월 10일외교부장김영남명의로 IAEA 사무총장에게특별사찰거부를공식통보했다. 특별사찰거부이유는다음의두가지였다. 첫째, IAEA는제3국이제공하는정보를이용하여사찰할권리가없으며, 둘째, 핵활동과관련이없는군사시설은 IAEA 안전협정에따른사찰대상이아니라는것이었다. 그와함께북한은 핵문제가결코압력에의해서는해결할수없으며, 오직대화와협상의방법으로만해결할수있음 을주장했다. 12) 이후북한은한국과미국을대상으로핵협상을전개하였으며, 미국과의일괄타결에힘을기울였다. 북한은미국과의일괄타결을이끌어내기위해핵카드의효용성을높이는전략을구사했다. 과거핵문제와관련해최대한의애매모호한태도를보이는, 이른바 모호성전략 을구사했다. 또미국과한국이대화를포기하고제재정책을실시할것을표명하면, 그에맞서제재에는전쟁으로, 대화에는대화로응할것임을분명히밝혔다. 13) 9) 이춘근, 위의책, 쪽. 중대한불일치의내용은다음과같다. 즉북한이 1990 년 3 월단한차례재처리를통해 90g 의플루토늄을추출했다고주장한데반해, IAEA 는북한이최소한 3 회 (1989 년, 1990 년, 1991 년 ) 의재처리를통해 'kg' 단위의플루토늄을추출한것으로추정했다. 10) 로동신문 1993 년 2 월 14 일. 11) 로동신문 1993 년 2 월 21 일. 12) 로동신문 1993 년 11 월 2 일. 13) 한용섭, " 북한의대미평화협정협상전략,- 본질과대응책을중심으로, 곽태환외지음 북한의협상전략과남북한관계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1997 년. 228 쪽.

186 성명의내용및의미 북한의핵개발의혹과관련하여한반도의긴장이고조되고있던 1993 년 3 월 12 일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의의정부성명을발표해, 국제사 회의핵개발의혹규명요구에대한북한의공식적입장을발표했다. 14) 첫째, 정부성명은 IAEA 와미국의특별사찰요구에대해다음과같은인 식을표명하고있었다. 미국과남조선당국은우리공화국을반대하는핵전쟁연습인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끝끝내재개하였으며이와때를같이하여미국에추종하고있는국제원자력기구서기국일부계층과일부성원국들은지난 2월 25일국제원자력기구관리리사회회의에서핵활동과아무런관련이없는우리의군사대상에대한 특별사찰 을강요하는 결의 를채택하였다... 이것은우리공화국의자주권에대한침해이고내정에대한간섭이며우리의사회주의를압살하려는적대행위이다. 즉 IAEA는미국에추종하는기구이다. 또 IAEA가특별사찰을요구하고있는영변핵단지내 2개미신고시설은북한의핵활동과는아무런상관이없는순수군사시설이다. 따라서 IAEA의특별사찰요구는미국이 IAEA를조정해북한을붕괴시키고자하는목적하에추진시키고있는것이다. 둘째, 정부성명은특별사찰요구와관련한대응방안을제시했다. 오늘조성된이러한비정상적인사태하에서우리는핵무기전파방지조약상의무를더이상리행할수없게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나라의최고리익을수호하기위한조치로서부득이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탈퇴한다는것을선포한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탈퇴는우리공화국에대한미국의핵전쟁책동과 IAEA 서기국안의일부계층의부당한처사에대한응당한자위적조치이다. 국제사회의핵사찰압력에대한북한의응답은 IAEA 로부터의탈퇴였다. 즉정부성명이 IAEA 및국제사회의핵압력이북한의사회주의제도를압살 하려는미국과일부국가들의적대적음모라고주장하는점에있어서는앞 14) 이하정부성명의인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성명, 조선중앙년감 1994 년, 쪽에따른다.

187 191 서발표된일련의성명및담화의수준과동일했다. 그러나정부성명은 자국의자주권과존엄을유지하기위해특별사찰을허용할수없다 는단순사찰거부를넘어서, 나라의최고리익을수호하기위한조치로서부득이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탈퇴 함을선언함으로써, 앞선타기관의성명과담화의수준을넘어섰던것이다. 셋째, 정부성명은핵개발의혹을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써미국에대해직 접협상은제기했다. 우리의이러한원칙적립장은미국이우리에대한핵위협을중지하고 IAEA 서기국이독자성과공정성의원칙으로돌아설때까지달라지지않을 것이다. 이렇듯북한은핵개발의혹을둘러싼북한대 ( 對 ) IAEA의구조를북한대 ( 對 ) 미국의구조로변화시킬의지를밝히고, 그의수단으로써미국와의직접협상을주장했다. 즉북한은정부성명을발표한시기부터남북한간의핵문제, 북한-IAEA간의핵문제를북미간의문제로바꾸는전략을사용하기시작했다. 그리고핵문제는사찰로해결될것이아니라, 미국과의관계개선이이루어질때해결될수있음을주장한것이다. 15) 북한이미국에대해직접협상을요구한것은 1970년대로거슬러올라간다. 1974년 3월북한최고인민회의제5기 3차회의는미국에대해 정전협정당사자논리 에입각하여남북한간평화협정체결에대신한북미간평화협정체결, 즉미국과의직접협상을주장했다. 16) 이때부터북한은한반도문제를미국과의직접협상을통해해결하고자하는의도를명확히했던것이다. 그러나미국이한국이당사자로서참여하지않는북미간회담에는응하지않을방침을표명함으로써북미간직접협상을성사되지않았다. 이에북한은 1977 년 9월미국이북한과의직접회담에응한다면, 한국의참가에대해서도협의를할수있다는이른바 3자회담 을제안했다. 그리고북한의 3자회담제안은남북한과미국이동일당사자로참여하는 3자회담그자체에그목적이있었기보다는, 미국과의직접협상을위해서는한국의참여는묵인할수있다는한제안이었다고할수있다. 1984년 1월북한은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상설연합회의명의로미국정부및국회에보내는편지를채택하고, 미국에대해대미평화협정의체결을제의했었다. 17) 북한의이와같은지 15) 한용섭, 위의논문 226 쪽. 16) 1974 년 3 월 25 일, 북한최고인민회의제 5 기 3 차회의 17) 1984 년 1 월 10 일북한중앙인민위원회, 북한최고인민회의가채택한미의회에보내는서한

188 192 속적인노력에도불구하고미국의반응은냉담했다. 미국은북한과의관계개선이자국의이익에크게도움이되지않으며, 또전통우방인한국과의동맹관계를훼손시킬지도모른다고생각했다. 18) 이와같은미국의대북자세는 1980년대북한의핵개발의혹의대두와관련되어변화했다. 미국은북한을미국의핵비확산전략을위협하는최대의문제국가로인식하게되었으며, 북한의 NPT로부터의탈퇴를계기로북한의핵문제를미국의문제로받아들이고북한과빈번히접촉하기시작했다. 이렇듯북한은핵문제를국제문제화해미국의관심을끄는데성공한것이다. 정부성명발표약 2주일후인 3월 29일인발표된외교부성명은 평등과호혜의원칙에입각한교섭 을미국에요구하는것을통해정부성명에서북한이제안한직접협상을받아들일것을미국에요구했다. 19) 또같은날 로동신문 논평은 향후사태의진전여하는조미협상이실현될것인가아닌가, 미국이책임을질입장에서는가아닌가에달려있다. 만일미국이책임을질입장에서성실한자세로조미협상에임한다면사태는올바로해결될수있을것 이라고하여정부성명을재삼강조했다. 20) 북한의 NPT 탈퇴는국제사회가북한에게더이상핵사찰을강요할명분이없어졌음을, 북한의핵문제를규명할제도적장치가없어진것을뜻하였다. 더나아가이는미국의주도하에운영되고있는 NPT 체제에대한중대한도전을의미하였다. 21) 이제북한의핵문제의해결당사자는북한과미국이된것이다. 2.3 성명발표후북미관계 1993 년 6 월강석주북한외교부제 1 부부장과로버트갈루치 (Robert Gallucci) 미국무부정치 군사담당차관보는북 미제 1 단계고위급회담을 개최하고다음사항에합의했다. 첫째, 핵무기를포함한무력의불사용및 불위협을보장한다. 둘째, 전면적인핵안전조치의공정한적용을포함한비 핵화된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보장하고상대방주권을상호존중하며내 정에불간섭한다. 셋째, 한반도의평화통일을지지한다. 넷째, 평등하고공정 한기초위에서대화를계속한다. 다섯째, 북한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기간 동안 NPT 탈퇴효력을일방적으로정지시키는데합의한다. 22) 그리고이원 18) 이대우, 북 미관계 : 현황및전망, 백학순 진창수편 북한문제 의국제적쟁점 세종연구소, 1999 년. 228 쪽. 19) " 북한외교부성명 " 1993 년 3 월 29 일. 20) 로동신문 1993 년 3 월 29 일. 21) 김태현, 상호주의와국제협력 : 한반도핵문제의경우, 국가전략 제 8 권제 3 권 ( 2002 년가을 ), 21 쪽.

189 193 칙에따라양국정부는정당 평등 공정한기초위에서대화를계속하기로하였다. 이에대해북한은 NPT 탈퇴효력을필요하다고인정하는만큼일방적으로임시정지키로하였다. 23) 북한과미국의합의가북한의 NPT 탈퇴발효시한인 1993년 6월 12일직전에이루어졌다는사실은미국이대화와협상을통한핵문제해결을주장해온북한의의사를받아들였음을의미했다. 북 미제1단계고위급회담의합의에따라, 다음달인 7월개최된북미간후속회담은지난달 6월의공동발표문의원칙을재확인하는 언론발표문 (Press Statement) 을발표했으며, 북한핵문제의궁극적해결방안으로 경수로도입 지지및이를위해협의할용의가있음을밝혔다. 이렇듯북한은 1993년의정부성명을통해제시한핵문제의대화와협상을통한해결뿐만아니라, 지난 20여년간요구해온미국과의직접협상을실현한것이다. 그후핵연료봉인출 보관문제를계기로한경제제재방침과 NPT탈퇴및선전포고위협으로대립하던미국과북한은미국은 1994년 2월북한이 IAEA의 7개신고시설에대한사찰에합의함에따라북 미실무자접촉이재개되었다. 그리고북한과미국은 1994년 8월 13일공동성명을발표하고, 같은해 10월 21일스위스제네바에서북미기본합의문에조인하였다. 북미기본합의문은첫째, 북한의흑연감속원자로및관련시설을경수로원자로발전소로대체하기위해협력할것, 둘째, 정치적 경제적관계의완전한정상화를추구할것, 셋째, 핵무기없는한반도의평화와안전을위해공동으로노력할것, 넷째, NPT체제강화를위해공동노력할것을기본골자로하고있었다. 제네바합의를통해북한핵문제는일단평화적해결국면으로방향이전환된것이다. 이에따라북한은핵개발동결에따른경제적이익을확보하고미국과의관계개선을이룩한한편, 폐연료봉건식보관기간및과거핵규명시한의연장을통해협상카드를계속해서쥐게되었다. 24) 다음해인 1995년 5월북미양국은콸라룸푸르에서준고위급회담을개최해경수로공급이행계획을마련하였고, 같은해 12월뉴욕에서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EDO) 와북한이경수로공급협정에서명함으로써경수로사업의현실적토대가마련되게되었다. 이와함께북미기본합의문이행의일환인북미간연락사무소개설문제를논의하기위해 3차례의전문가회담 ( 워싱턴 1994년 12월, 1995년 1월, 1995년 9월 ) 이개최되었다. 북한과미국은영사업무, 부지위치등과관련한논의를행하였으나, 연락사무소직원의활동범위문제등몇가지의기술적문제에대한이견으로인하여합의에는이르지못했다. 22) Joint State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New York, June 11, 1993). 23) 로동신문 1993 년 6 월 13 일. 24) 정규섭, 북한외교의어제와오늘 일신사, 쪽.

190 194 중요한점은북한이일련의핵협상을통하여 6.25전쟁이후북한체제의최대위협국가였던미국으로부터체제보장을획득했다는사실이다. 즉북한의핵개발시도는그목적을달성한것이다. 한편미국역시핵협상을통하여, 북한의핵개발이 체제생존전략의일환 임을이해하게된듯이생각된다. 25) 간단히말해, 북한과미국은핵협상을통해상대의체제에대한이해를넓힌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미국은여전히북한이대규모의군사력, 대량살상무기등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한반도의안정은물론아시아지역질서및세계적차원의비확산체제유지에위협이되고있다고간주했다. 26) 이와같은인식에기초해이후, 미국은대북억지력을유지하면서도북한과의관계를개선한다는두축으로구성된대북정책을실시한다. 북미기본합의가이루어진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로동청년 의공동사설이주장하고있는것처럼북미기본합의는 우리당과공화국정부의확고한자주적립장과일관된평화적핵활동, 평화통일정책의빛나는결실 이었다. 그리고북한은미국의성실한이행이양국의신뢰관계조성, 한반도핵문제의근원적인해결및비핵화의실현을가능하게할것이라고주장했다. 이렇듯북한은 1993년 3월 12일자정부성명이제시한대로, NPT로부터탈퇴를선언하고, 그를미국과의직접협상실현의도구로사용함으로써, 6.25 전쟁이후북한체제의가장큰위협세력이었던미국으로부터체제안전을확보한것이었다 년 8 월 정부성명 의배경과의미 3.1 북일국교정상화회담과북한의대일정책 1999년 8월 10일북한은 일본은대조선압살정책을버리고과거의죄행에대하여사죄와보상을하여야한다 는제목하의정부성명을발표했다. 동성명은 1969년의일본사토에사구 ( 佐藤榮作 ) 내각의한국조항발표와관련된정부성명이후약 30여년만에발표된대일정부성명이었다. 북한은북한과일본사이의주요현안과관련해서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이름으로담화및성명을발표하는경우가많았으며, 협상에있어서도조선로동당통일선전부의다른이름인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를 25) 박건영, 위의논문, 15 쪽. 26) Scott Snyder, "A Coming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Food Crisis, Economic Decline, and Political Considerations, "USIP Special Repot, 1977.

191 195 담당기관으로사용해왔다. 또외교부 외무성및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명의의성명및담화는북한의대일정책의방향성을명시하기보다는일본에대한비난을위주로하는선전차원의의사표시를주요내용으로하고있었다. 27) 그러나이번성명은이전의타기관의성명과는달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이름하에발표된정부의공식입장표명이었던것이다. 뿐만아니라, 이번정부성명은 1991년과 1992년에걸쳐개최된북일국교정상화를위한정부간교섭에의해일정정도우호적관계를유지하던양국간관계가 1년전인 1998년 8월북한이발사한광명성 1호 ( 대포동미사일 ) 가일본열도를통과한사실과관련해양국관계가최악의상황에있던시기에발표된것이었다. 북한과일본은 1990년대초냉전의붕괴라는국제정세의변화및한국의노태우정부의 7.7선언 을배경으로국교정상화를위해적극적으로움직였다. 1989년 8월일본의다께시타노보루 ( 竹下登 ) 총리는일본정부의 신견해 를발표해, 북한과의관계개선의사를표명했다. 또김일성은 1989년 4월의다나베마고토 ( 田辺誠 ) 전사회당서기장을단장으로한방북단과의회담에서일본이북한적대정책을포기한다면일본과의관계개선도가능하다고언급했다. 북한에게있어서일본과의관계개선은냉전의붕괴라는불리한세계정세의변화속에서외교적고립과경제적위기를극복하고체제를유지하기선택이었다. 특히냉전기에있어북한의최대동맹국이자우호국이었던소련이한국과의국교정상화를발표하고, 북한에대해종래의 형제적경제협력관계를국제가격에근거한경제관계로변화시킬것을요구한가운데, 북한은일본을소련을대신한우호국으로상정한것이었다. 28) 이는한소국교수립과관련한김일성의 아시아 ( 의문제 ) 는아시아인이해결하지않으면안된다는발언을통해서도확인된다. 29) 한편일본에게있어서북한과의국교정상화는일본에게남겨진전후처리문제의완결을의미할뿐만아니라, 한반도정책에있어서의유효한수단의확보및동북아시아에서의영향력확대를의미했다. 이와같은판단하에, 북한과일본은국교정상화를목적으로한정부간회담을 1991년 1월부터 1992년 11월까지총 8차례에걸쳐개최하였다. 회담의의제는첫째, 국교정상화에관한기본문제 ( 관할권, 합병조약의합법성문제등 ), 둘째, 국교정상화에수반하는경제적문제 ( 재산권청구권, 전후보상등 ), 셋째, 국교정상화에관련하는국제문제 ( 핵사찰, 남북문제 ), 넷째, 그외 27) 伊豆見元北朝鮮政府對日聲明の示唆するもの " 東亞 第 387 號 (1999 年 9 月號 ) 41 쪽. 28) 북한의북일국교수립방침이 9 월 2 일부터 3 일까지열린세바르드나제 김영남회담이후에행하여진김일성의중국방문을거쳐결정되었다는사실은이를웅변해준다. 29) 朝日新聞 1990 年 9 月 27 日.

192 196 쌍방이관심을갖는문제 ( 재일조선인의법적지위, 일본인배우자문제등 ) 였다. 회담에있어북한은일본과의관계정상화가 일본이조선을무력으로침략하고식민지통치를강요한과거사를옳게반성총화하고그토대우에서우리나라와참다운평등, 호혜의선린관계를수립하는문제 라고주장했다. 그리고그를위해서는첫째, 과거에대한사죄문제를바르게해결할것, 둘째, 구 ( 舊 ) 조선 에대해강요한모든조약과협정이불법이고무효임을선언할것을일본에대해요구했다. 그리고보상문제와관련하여서는구두또는문서에의한사죄와함께교전국간에적용되는배상및재산청구권에의한물질적보상, 그리고전후 45년간의피해와손실에대하여서도보상해야함을요구했다. 30) 이러한북한의주장은김일성에의한민족해방을일본에인정시켜한국정부보다민족적이라는자신의역사적전통성을확인하고, 한국이한일조약을통해달성하지못했던한일합병조약의불법성을일본정부에게인정시키는것을통해한국정부에대항하기위한것이었다. 31) 그리고더욱중요한것은북한체제유지의관건인경제회복을위한수단이일본으로부터배상 ( 보상 ) 금명목으로획득할자금이외에는존재하지않는다는사실과관련한다. 식민지지배의불법성을인정하면할수록일본으로부터북한이획득할수있는보상금 ( 배상금 ) 의액수는증가될것이었다. 그리고보상 ( 배상 ) 금의액수가증가하면할수록그것은북한경제회복에더큰도움이될것이기때문이었다. 이에대해일본은과거에일시적으로일본과조선사이에불행한과거가있었다는사실에대해서는유감을표명했다. 그러나식민지지배에관한모든조약이현재는무효지만당시는유효하게성립되었다고주장하고, 북한과일본은교전국간관계가아니었기때문에보상, 배상이라는개념은인정할수없다고맞섰다. 또일본은북한의핵개발의혹해결에우선순위를두었다. 일본은미국의북한핵문제의선결적해결이라는요구를받아들여, 북한에대해 NPT 가맹국인이상 IAEA에의한핵사찰을받아들일것을요구했다. 미국의동북아시아안보전략을지원하고, 그를통해동북아지역에서의정치 경제 군사적영향력확대를지향하는일본의국가전략은일본과는직접적인관련이없는문제임에도불구하고, 미국의요청에따라북한에대해핵개발의혹해결을 30) 과거청산문제와관련하여북한의입장변화는다음과같다. 제 1 차회담에서제 4 차회담까지는전쟁배상과식민지보상을주장했으며, 제 5 차회담부터는교전국간에적용되는배상을주장하지않고국제관행이나도덕 윤리의관점을포함한가해자로서의보상을요구했다. 31) 鐸木昌之, 北朝鮮の對日政策," ポスト冷戰の朝鮮半島 日本國際問題硏究所 年 73 쪽.

193 197 강력히요구하게했던것이다. 이에대해북한은핵문제가 북미간협상에의해서해결된문제 임을주장했으며일본이북한의핵문제에관해서관여하는것은교섭을결렬시키기위한것이며, 또 일본스스로의핵무장화를위한구실을만들기위한것이다 라고반박하였다. 32) 양국의주장이팽팽히맞서는가운데, 회담은일본측이이은혜납치의혹을제기한것을계기로결렬되었다. 즉일본은북한에대해, 북한이 88년행했던대한항공기폭파사건의범인김현희에게일본어를가르쳤다고추정되는이은혜라는일본여성이북한에의해납치되었다는의혹을제기하고그의확인을요구하였다. 이에대해북한은있지도않은문제를지어내는일본의자세는 조일교섭에인위적인난관을만들고자하는한국의음모에합류해, 북한의이미지및회담의분위기를악화시키는것을의도 한것이라고격렬히비난했으며, 이를이유로교섭의결렬을선언하였다. 북한의입장에서볼때, 전전 36년간에대한일본의배상거부및일본측의핵사찰요구는북한의입장으로부터보면, 북한의정당성에대한일종의도전이었으며, 미국과한국의 필요없는간섭 으로부터자유롭지못하다는것, 즉다시말해서일본의 자주성 결여의소산이었다. 한편일본의입장에서도북한의주장은받아들이기어려운문제였다. 배상문제 와관련하여일본은한반도식민지지배가정당했음을이미 65년의한일기본조약체결당시밝히고있었으며, 한국이주시하는가운데그인식을바꾸는것은불가능하였다. 한편핵문제는일본의안전과관련될뿐만아니라, 한반도의안전보장과직접적으로연결되는것으로서한국과미국의중대한관심사였다. 따라서미국과한국과의관계중시라는일본의기존외교방침을변경하지않는한타협할수없는문제였다. 회담결렬후북한측대표단장이삼로는 조선신보사 기자단과의단독회담을통해, 회담결렬의이유가핵문제와관련한일본의 대미추종, 즉 대미자주성 을결여하고있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 33) 즉대미자주성이결렬된일본이회담과는아무런관계도없는핵문제를제시했기때문에회담이결렬되었다고주장했다. 그리고회담은일본이대미자주성을회복할때이루어질수있다고선언했다. 34) 이와함께북한은일본과의관계정상화를대미정책에종속하는것으로격하시켰다. 즉북한은자주성이결여된일본이미국의반대에불구하고북한과의국교정상화를추진하는것은불가능하기때문에만약북한이미국과의관계를개선한다면일본은북한과의관계개선에 32) 북일정상화교섭에관한북한과일본의주장에대해서는 朝日國交正常化政府間 1 次ー 8 次會談 月刊朝鮮資料 (1991 年 4 月ー 1991 年 12 月 ) 를참조 33) 朝鮮新報 1992 年 11 月 8 日. 34) 1999 년 5 월 8 일자로동신문논평은 일본의대조선외교자세를론함 이라는제목하에일본의대미비자주성을격렬하게비난하고있다.

194 198 적극적으로임할것이라고판단한것이다. NPT로부터의탈퇴를선언하고미국과의직접협상을요구한 1993년 3월 12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성명 은이와같은북한의대일정책변화를상징하고있었다. 그리고정부성명발표한달뒤인 4월 7일의북경주재일본대사관외교관의북한대사관접촉시도에대한북한측의거부및 일본등각국이핵문제를구실로압력을계속가한다면자위적조치를취할것 이라는 1993년 10월 16일자의북한외교부의담화를대표로하는일련의담화는북한이일본과의관계개선보다는미국과의직접교섭을우선하는쪽으로전략을변경했음을알렸다. 이후북한은일본과의협상보다는미국과의관계개선에주력한다. 이와함께북한은일본의핵무장가능성을비난하고, 일본의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에대해반대하고, 종군위안부의진상규명을요구하는등일본에대한비난을높인다. 3.2 정부성명의내용및의미 한국김대중정부의대북포용정책, 미국클린턴행정부의페리보고서등한국과미국의대북유화정책과관련해북한을둘러싼국제정세가호전되고있던 1999년 8월 10일북한은 일본은대조선압살정책을버리고과거의죄행에대하여사죄와보상을하여야한다 는제목하의대일정부성명을발표했다. 35) 정부성명은 일본의대조선정책 100년범죄사를다시한번명백히밝히기위하여 성명을발표한다는전제하에, 북한이일본과의관계개선을추진하는목적으로다음의두가지를제시하고있다. 첫째, 일본은대조선압살정책을포기하여야한다. 일본은 100년에걸친대조선적대시정책을반성, 총화하고새로운정책전환에로나와야할것이다. 둘째, 일본은조선인민에게저지른과거의모든죄행에대하여성근한사죄와철저한보상을하여야한다. 죄많은과거를금세기안으로청산하는가, 다음세기로넘기는가하는력사의분기점에서일본은심사숙고하여인류의량심앞에자기의의지와결심을명백히밝혀야할것이다. 각항목은지금까지북한이주장해오던내용을반복하고있었다. 우선, 35) 이하정부성명의인용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성명 (1999 년 8 월 10 일 ), 일본은대조선압살정책을버리고과거의죄행에대하여사죄와보상을하여야한다, 조선중앙년감 2000 년 에따른다.

195 199 일본은대조선압살정책을포기하여야한다 는첫번째항목은멀게는 1965 년의한일기본조약체결과관련하여, 가깝게는 1998년 9월북한이발사한대포동미사일과관련한일본의대응과관련하여북한이요구하고있던내용이었다. 36) 두번째항목인 과거의모든죄행에대하여성근한사죄와철저한보상을하여야한다 역시, 1965년의한일기본조약체결당시서부터 1991년에서 92년에걸쳐개최된국교정상화회담에이르기까지약 30여년간계속하여북한이일본에게요구해왔던내용이었다. 일본은북한의과거청산요구에대해 1965년의한일국교정상화당시보다는일보진전된태도를표명했다. 1992년북한이 종군위안부 를포함한과거의피해조사를목적으로한 일본제국주의조선점령피해조사위원회 를발족시킨것과관련하여, 일본은종군위안부의연행문제를정부차원에서조사하고, 1993년 8월에는종군위안부의강제성을인정하는내각관방장관담화를발표했다. 그리고일본정부는 종군위안부 에대한보상금지불을위한 여성을위한아시아평화국민기금 을설립했다. 37) 또 1995년 8월일본의무라야마도미이찌 ( 村山富一 ) 총리는전후처음으로식민지지배에대한일본의공식적입장을다음과같이밝혔다. 우리나라 ( 일본 ) 는오래되지않은과거한때, 잘못된국책을써정쟁을일으키고, 식민지지배와침략에의해많은나라, 특히아시아여러나라의사람들에대하여다대한손해와고통을주었다. 나 ( 수상 ) 는 의심할수없는이러한역사를겸허하게받아들여, 여기에서다시한번통철한반성과깊은사과를표명합니다. 여성을위한아시아평화국민기금과총리담화에대한북한의평가는부정적이었다. 즉여성을위한아시아평화국민기금과관련하여북한은 1993년 8 월 13 일자 로동신문 을통해, 종군위안부에대한진상규명이불충분하고국가의책임이명확하게제시되어있지않다고비판했다. 또총리담화와관 련해서는 1995 년 9 월 9 일자 로동신문 의 일본의인상을낮출뿐이다 라는논평을통해, 담화가 일본이범죄로가득찬과거와확실히결별하고, 새롭게출발하기를바라는아시아인민과세계의평화애호인민을실망시켰다 고비판하면서 일본은조선침략과범죄행위를성실하게사죄하고, 보상 해야만한다 라고강조했다. 38) 이렇듯과거문제에대한철저한사죄와보상은북한의일관된요구였던것이다. 이처럼정부성명이대일관계개선의목적으로제시한주장은전혀새로운 36)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비방록 최근조일관계와관련하여 1999 년 1 월 31 일. 37) 로동신문 1993 년 8 월 13 일. 38) 로동신문 1995 년 9 월 9 일.

196 200 것이아니었다. 그러나정부성명을전체적인흐름에서파악하면그것은이전의타기관의성명과는일정한차별성을갖고있었다. 즉성명은먼저, 일본 에대해 새로운정책으로의전환 을요구하고, 둘째로, 새로운정책을 성실한사죄와철저한보상 으로규정하고, 세번째로일본이 과거청산 = 성실 한사죄와철저한보상 을거부한다면 무자비한보복 을행할수밖에없음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었던것이다. 39) 이는북한의대일정책의중심이국교정상화에서 성실한사죄와철저한보상 으로옮겨갔음을의미한다. 돌이켜보면, 1991 년북한이일본과의국교정상 화에임한것은북한의국교정상화에앞선배상금지불요구에대해일본이국교수립이전에배상을할수없다는입장을표명했기때문이었다. 40) 체제유지를목적으로한경제재건을위해서는일본으로부터의배상 ( 보상 ) 금확보가필요했던북한은일본과의국교정상화가 두개의한국 을초래하기 때문에할수없다던기존의입장을변경시켜일본과의국교정상화를결정했던것이다. 그러나 1992 년핵문제를둘러싸고북일국교정상화를위한정부 간회담이결렬된후, 핵개발을수단으로한미국과의직접협상이 1994 년의북미기본합의를이끌어낸것이상징하듯이, 미국으로부터체제보장을획득했 다고생각되는상황에서대미자주성이결여된일본과의국교정상화가갖는의미는하락했던것이다. 41) 이를그림으로설명하면 ( 그림 4) 와같다. 북한은대미관계개선과대일관계개선을동시적으로추진할수는없었으며, 이미일본과의국교정상화회담은결렬된상황이었다. 42) 만약북미관계가정 상화되어미국이대북적대정책을철회한다면미국의동북아시아정책에추종 하는일본역시대북적대정책을포기할것이라고판단했을것이다. 이와같 은판단하에북한은미국과의관계개선을일본과의관계개선보다우선한다. 그결과대일정책은국교정상화와배상 ( 보상 ) 금획득이라는정치 경제적관 계의동시개선에서배상 ( 보상 ) 금의우선적확보즉, 경제관계의개선으로 변경된것이다. 또북한이정책을변화시킬수있었던또다른이유는바로 사죄와보 상 이갖는성격이다. 사죄와보상은과거식민지지배와관련된것으로서 미국과는관계가없는북한과일본사이의문제이기때문에일본에대해대 39) 伊豆見元, 北朝鮮政府對日聲明の示唆するもの " 東亞 第 387 號 (1999 年 9 月號 ) 44 쪽. 40) 石井一 近づいてきた遠い國ー金丸訪朝團の證言 日本生産性本部 1991, 152 쪽. 41) 박정진, 북한의일본에대한 전략적이해변화 분석 - 65 년질서와 94 년질서 -, 통일부신진연구자 2001 년, 40 쪽. 42) 재미통일학연구소소장한호석는다음과같이대미전략과대일전략의상관성을설명하고있다. 북한이대일관계개선을하려는이유는 단순히배상과보상의획득에있는것이아니다. 일본의북한적대정책을파탄시킴으로써조선반도의통일에유리한전략환경을조성 하려는것이다., 미국의대북적대정책이소멸되는길은몇갈래있겠지만, 일본의대북정책을파기시키는것도그방도가된다.

197 201 미자주성을요구할필요가없는것이다. 43) 실제로정부성명은 1992 년국교정 상화협상결렬이후일관되게요구해왔던일본의대미자주성회복을주장 하지않고있었다. ( 그림 4) 북한의국가전략과대외정책과의연관성 (1999 년정부성명발표시 ) ( 목표 ) 체제유지 ( 과제 ) 안전보장경제재건 대미외교 대일외교 북미제네바합의 (1994) 북일국교정상화회담 ( ) 결렬 압력 정경 분리 대포동미사일 ( 수단 ) (1998) 압력 과거문제에대한사죄와 보상 ( 경제적지원획득 ) 북일국교정상화 ( 정치적 적대관계청산 ) 돌이켜보면, 북한은정부성명발표약 2 년전인 1996 년부터북한은국교 정상화보다는과거문제와관련한사죄와보상을우선적으로요구하고있었 다 년의여름이후, 북한은 국교정상화 와 과거청산 을분리해서취급 하기시작했다. 예를들어, 1996 년 7 월 26 일자외교부대변인성명은 국교정 상화는해도좋고, 또하지않아도좋다. 일본의과거청산문제는회피할수 도연기할수도없는문제다 고단정하고있었다. 44) 정부성명발표다음날인 8 월 11 일에개최된기자회견석상에서박동춘부 수상은다음과같이말해, 정부성명을확인했다. 우리는일본이지금처럼 우리나라를반대하는적대행위를계속하는한일본과는절대로국교정상화 를하지않는다. 그러나피해자로서일본으로부터당당히청산을받을권리 를가지고있는우리는여하한형태와방법으로라도꼭사죄와보상을받을 것이다. 이처럼북한은일본의대미 비자주성 에의해국교정상화가불가능 한상태에서국교정상화에앞선사죄와보상을일본에대해우선적으로요 43) 伊豆見元, 北朝鮮政府對日聲明の示唆するもの," 東亞 第 387 號 (1999 年 9 月號 ) 45 쪽. 44) 외교부대변인성명 1996 년 7 월 26 일자.

198 202 구했던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의입장에서볼때, 일본이철저한과거청산에기초해관계개선을요구한다면, 그를거부할필요는없는문제였다. 이에대해정부성명은다음과같이입장표명을하고있다. 일본의과거청산은반드시협상의방법으로만실현되는것이아니며우리는이문제해결을무한정앉아서기다리거나방임해두지않을것이다.... 우리는일본이과거청산을통한선린관계수립에로나온다면그에기꺼이응할것이지만한사코죄악에찬력사의전철을다시밟으면서모험적인도발을감행한다면그기회를놓치지않고무자비한보복을가하여한세기동안쌓이고쌓인값비싼피의대가를받아내고뼈에사무친민족적원한을기어이풀고야말것이다. 일본이재침략야망실현을위한구실을찾으면서끝끝내힘의대결에 로나온다면우리도그에상응하는대응책을선택할수밖에없다. 이와같이북한은일본이북한에대한적대정책을포기한다면언제든지일본과의관계개선에임할의사가있음을밝히는동시에만약일본이적시정책을지속한다면대응책을강구할수밖에없음을선언했다. 이와같은대일본 대응책 은 1998년 10월 27일의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성명의연장선상에있었다. 북한은대포동발사와관련한일본이행한일련의군비강화움직임을 반공화국책동 으로규정하고, 일본이계속하여반공화국책동을실시한다면, 그에단호히대처할 뿐만아니라, 천백배로복수 할것을공포 ( 公布 ) 하고있었던것이다. 45) 이렇듯, 정부성명은양국간국교정상화가이루어지지않는원인이일본의대북적대정책에있음을주장하면서, 일본이정책을변경시키지않는다면, 그에대한 대응 ( 응징 ) 을행할것이다는위협까지가하면서일본에대한보상 ( 배상 ) 문제의우선적해결을요구하고있었다. 3.3 성명발표후의대일정책 1999 년 9 월북한과미국간에베를린회담이잠정합의에이르고북한외교 부대변인이미사일발사일시정지를발표한후, 북일양정부는접근을개 45)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성명, 일본의반공화국, 반총련책동규탄 ( 평양, 1998 년 10 월 27 일발 조선중앙통신 및외무성대변인성명, 대일 3 대응조치를선언 / 인공위성발사문제로 ( 평양 1998 년 9 월 15 일발 조선중앙통신 )

199 203 시하기시작했다. 9월 25일백남순북한외상은뉴욕유엔본부에서기자회견을갖고, 일본이과거에대한사죄및보상의의사를표현한다면일본과의국교정상화에적극적으로임할것임을밝힘으로써, 정부성명을새삼강조했다. 46) 그러나 전쟁선포 를운운할정도로일본에대해적대적태도를보이던북한이일본과의회담에적극적으로임할것을밝힌것과관련하여주목할점은북한의대외전략의변화이다. 즉북한이미국과의관계정상화를외교의중심축으로하고있는것에는변화가없었지만백남순외상의 7년만의유엔참가및이탈리아, 호주, 필리핀등과의관계개선, 그리고중국과러시아등의전통적우호국가들과의관계개선이말해주듯이북한은전방위외교를추구하고있었다. 바꿔말해, 일본과의관계개선은미국을중심으로한전방외교의일환으로서추진되기시작한것이다. 한편, 북한의제안에응하는식으로일본의노나까히로무 ( 野中廣務 ) 관방장관도북한과의관계개선을시작할의향을밝혔으며, 정부간국교정상화협상을원활하게행하기위한환경정비를목적으로무라야마 ( 村山 ) 전총리를단장으로한초당파의원단의방북을적극추진시킬의사를표명한다. 12월 3일발표된무라야마전총리를단장으로한각정당대표방북단과조선노동당사이의공동발표문은 자국의정부에대한회담의조기개선을촉구한다 는점에있어서는 1995년 5월연립여당대표방북단, 그리고 1997년 11월여당방북대표단과조선로동당과의사이의공동발표문의내용을답습하고있었다. 그러나이번공동발표문은북일간의최대현안이라고할수있는 인도문제, 바꾸어말해일본인납치문제와식량지원문제의 해결이갖는중요성 및그것을해결하기위해 적십자에대해협력을의뢰할것 에합의했다는점에서이전의공동발표문보다한발앞서있었다. 47) 무라야마전총리의북한방문 11일후인 14일일본정부는 1998년 8월의대포동미사일발사를계기로북한에대해행했던제재장치 ( 국교정상화협상의중단및식량지원동결 ) 를해제했다. 그리고 1주일도채경과하지않은 19일부터북일적십자회담이개최되어인도적차원의문제, 즉일본인납치문제및북한에의식량지원문제와관련된논의가이루어졌다. 그리고제8차회담결렬 7년 5개월만인 2000년 4월에는제9차회담이, 8월에는제10차회담이, 그리고 11월에는제11차회담이연속해서개최되었다. 한편, 1991년과 92년의국교정상화회담결렬후북한의대일정책의중심이국교정상화를통한정치 경제관계의동시해결에서과거청산을통한경제적지원의확립으로변화되었듯이일본의대북정책에도변화가있었다. 즉 91년 46) 朝日新聞 1999 年 9 月 27 日. 47) 일본초당파국회의원단과조선로동당과의공동발표문 1999 年 12 月 3 日.

200 204 과 92년의회담이과거청산에기초해북한과의관계개선을주장하는 북한협상론 에기초해이루어졌다고한다면, 북한의정부성명발표이후이루어진제9, 10, 11차회담은 북한위협론 에기초해서이루어졌던것이다. 48) 일본의정치 군사대국화를지향하는보수정치세력들은자국의군사력를강화하기위해일본인납치문제, 핵개발문제, 그리고광명성 1호 ( 대포동미사일 ) 등으로연결되는북한의움직임을일본에대한북한의군사적위협의증대, 이른바북한위협론으로격상시켰다. 그리고보수우익세력은북한위협론을활용해, 과거청산에기초하여북한과의관계를정상화할것을주장하는진보세력을무력화시켰으며, 1996년 4월의미일안보공동선언, 1997년 9월의신가이드라인, 1999년 5월의주변사태시일본의평화와안전을확보하기위한조치에관한법률, 일본자위대와미국군대간의후방지원, 물품또는용역의상호제공에관한일본정부와미국정부간의협정을개정하는협정 (ASCA 개정협정 ) 등을통해군사력을강화시켰다. 이와같은일본의군사력강화는중국을가상적국으로하고있을지라도, 자위대가한반도에서유사발생시미국에대한지원이라는명목으로한반도에개입할수있는권리를확보한사실에서확인할수있듯이그 1차적대상을북한으로하고있는것이다. 이를그림으로나타낸것이 ( 그림5) 이다. 48) 북한협상론 과 북한위협론 에관한자세한논의는신정화, 북일관계 : 북한협상론과북한위협론, 정세와정책 세종연구소, ( 통권 74 호 ) 참조.

201 205 ( 그림 5) 탈냉전기 : 일본의국가전략과대북정책 ( 목표 ) 미국의 sub-system middle power 로서의강대국 ( 방법 ) 과거청산정치 군사대국 ( 대북인식 ) 북한의연착륙 ( 북한 정상국가 ) 북한의조기붕괴 ( 북한 비정상국가 ) ( 대북정책 ) 북한협상론 국교정상화회담 ( 년) 인도적차원의 지원 ( 식량 ) 북한위협론을이용한군사력강화 ( 신가이드라인, 주변사태법 ) 외교적수단을통한북한위협에대응 국교정상화회담 (2000년) 2000년에개최된 3차례의국교정상화회담에있어서도북일양국은과거청산을비롯한제반현안을둘러싸고대립했다. 특히제10차회담에있어서북한대표정태화대사는 과거청산을요구한다는원칙적인입장은조금의변화도없다 면서사죄, 보상, 문화재반환, 재일조선인의법적지위보장이라는 4개항을포괄적으로해결할필요를제기했다. 또정대사는 전례등에구애되지말고대국적인견지에서해결해야한다 고촉구하는것을통해, 국교정상화에앞선배상 ( 보상 ) 을주장했다. 이렇듯 2000년의국교정상화회담에있어서의북한의주장은 1999년 8월정부성명에기초하고있었던것이다. 2000년에개최된제9, 10, 11차국교정상화회담에있어서의북한과일본의주장은 ( 표 1) 과같다.

202 206 ( 표 1) 제 9-11 차회담의주요현안및북일의주장 현안일본북한 식민지지배청산문제 재산청구권, 경제협력으로타결한일국교정상화에대해언급 1995년무라야마담화수준으로사죄 보상요구및과거사죄 미사일문제 인공위성의발사 이며, 북한의 미사일, 핵문제, 등은심각한위협자주권에속하는문제이며, 페리보고서 에기초해위협을 2000 년 10월김정일위원장올감소시켜야함. 브라이트장관에대해미사일 미사일문제 ( 개발, 배치, 제3국이의연구와개발, 시험, 생산, 배전 ) 는한미일공조로해결치의중지의사를밝힘. 일본인납치문제 (8 건 11 인 ) 일본인납치문제의해결없이는국교정상화는불가능 일본인납치문제등제반현안의일괄해결 그런사실이없다 양측모두조기정상화에의욕. 외교당국간의교류촉진, 민간경제인 교류에일치 위의표에서알수있듯이제9-11차회담의주요현안은식민지지배청산문제, 일본인납치문제, 미사일문제였다. 미사일문제는북한의핵개발문제 가 1994 년 10 월북미제네바협의에의해일단락된후새롭게등장한군사적현안이었다. 북한은 1998 년 8 월발사한광명성 1 호 ( 대포동 ) 미사일은인공위 성이며, 김정일총서기의불멸의영도업적을세계적으로과시하기위한것이라고주장했다. 그러나일본은대포동미사일이일본상공을횡단해태평 양측에떨어진사실과관련하여, 일본에대한군사적위협을목적으로한탄도미사일임을주장하면서, 대포동미사일을북일국교정상화회담의현안으로 제기했던것이다. 한편일본인납치문제는 1990 년 5 월의제 3 차회담에서제기된현안으로써, 1997 년 2 월, 니가타현 ( 新潟縣 ) 에살고있던여중생요꼬다메구미 ( 橫田めぐみ ) 의실종이북한에의한납치였다는것이보도됨에따라북일간의최대현 안으로격상되어있었다. 그리고일본정부는 1998 년부터일본인납치문제의해결을국교정상화의전제조건으로제시하고있었다. 양국은 1990 년대초회담에있어서의주장을반복했으며, 결국회담은결렬되었다. 제 10 차회담에있어서북한의정태화대사는과거청산문제를우 선적으로해결할것을집요하게요구하는한편, 수교자금의명칭과관련한과거의자세를바꿔, 명칭보다는금액회담에들어갈것을일본에요구했다.

203 207 또일본정부의대북무역보험의재개와아시아개발은행 (ADB) 에의가입가능성을타진했다. 이는북한의입장이명분에서실리위주로변화했음을의미 한다고볼수있다. 이에대해일본의다카노 ( 高野 ) 대사는 1995 년무라야마 ( 村山 ) 총리담화에 근거한대북사죄와 경제협력방식 ( 한일간해결방식 ) 에의한자금지원을제시하는한편, 납치문제해결에대한북한의성의있는대응을강조했다 년의회담성과는다음과같이평가할수있다. 먼저북한은 1991 년에서 92 년회담당시제기했던과거문제와관련한사죄와보상에있어서명분 보다는실리를중시하는것으로입장을변경시켰다. 한편일본역시, 북한이만족할만한수준은아니지만, 한일기본조약체결당시보다는일보진전한내 용을담은무라야마총리담화에입각한사죄를표명하는등북한의요구에나름대로의성의를표시했다. 간단히말해, 북한과일본은입장을조금씩변 경시키는것을통해타협을길을모색했던것이다. 4. 결론 이상에서분석한것처럼, 1990 년대에발표된 2 개의정부성명은탈냉전이라는불리한국제환경속에서북한이체제유지를위해추구한대미, 대일정 책에관한공식적입장을제시하고있었다. 그리고외교부 외무성대변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선중앙통신과로동신문등에의한각종성명 과담화는정부성명을강조 보완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었다. 구체적으로, 1993 년 3 월 12 일의대미외교관련담화인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정부성명 (NPT 탈퇴선언성명 ) 은북한의핵개발의혹이국제사회의주목을받기시작한 1980 년대말부터 1994 년북미제네바합의에의해북한의 핵문제가일단락될때까지북한의핵개발에대한인식및핵을수단으로한협상방안을제시하고있었다. 정부성명은미국을중심으로한국제사회가 요구하는핵개발의혹의규명에대해북한이 NPT 탈퇴로대응할것임을알렸으며, 핵문제해결을위해서는미국이북한과의직접협상에임할것을요구하 고있었다. 실제로정부성명발표후북한은핵을수단으로미국을대상으로한벼랑끝외교를실시했다. 그리고여러번에걸친위기와타협의순간들을 거쳐체결된 1994 년의북미제네바합의가상징하는것처럼미국으로부터한정적이나마체제보장을획득하는데성공했다. 또 1999 년 8 월 10 일의대일외교관련담화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성명 - 일본은대조선압살정책을버리고과거의죄행에대하여사죄와보상 을하여야한다 는탈냉전기북한의대일정책과관련한입장및정책을제시하고있다. 북한은경제적어려움과외교적고립으로부터벗어나기위한

204 208 수단의일환으로일본과의관계개선을택했다. 즉북한에게있어일본과의관계개선은비정상적국가간관계의해소보다는경제회복을위한보상 ( 배 상 ) 금의확보를의미했다. 그러나국교정상화이전에는보상 ( 배상 ) 금을지불할수없다는일본의주장에승복하는형태로북한은북일국교정상화가한 반도분단의고정화를초래한다는기존의논리를변경시켜일본과의국교정상화회담에임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991 년에서 92 년에걸쳐총 8 회개 최된국교정상화를위한정부간회담은북한의철저한과거청산요구와일본의주장인핵개발의혹의해소가대립하는가운데결렬되어버렸다. 이후북 한은핵문제를미국과의직접협상에의해서해결하고그를통해미국으로부터체제보장을획득한다는전략을추진한다. 이결과북일국교정상화의의미 는약화되었다. 즉북한의대일정책은경제적지원의확보로회귀한것이다 년 8 월의정부성명은이와같은북한의대일정책의변화를대내외에 알리는것이었다. 즉성명이제시하고있는과거의철저한청산은 1965 년의한일국교정상화이후부터 1991 년부터 92 년에걸쳐개최된북일국교정상화회 담에이르기까지북한이일관되게주장해온것이며, 또기존의타기관의성명및담화에있어서도제시된내용이었다. 그러나정부성명은 1992 년 11 월 의국교정상화를위한회담결렬이후북한의대일정책이정치 경제적적대관계의동시해결에서정경분리를통한경제적관계의우선적해결로변경 되었음을공식적으로알렸다는점에서이전의타기관의성명및담화와는차별성을가지고있었다. 그리고 2000 년에개최된제 9, 10, 11 차북일국교정 상화회담에서북한은정부성명에서제시한것처럼, 일본에대해과거청산을강도높게주장했다. 이렇듯, 1993 년의대미정부성명은안전보장을, 1999 년의대일정부성명은경제재건이라는탈냉전기에있어북한이체제유지를위해추구하고있는 2 가지국가목표와그의실현을위한대외정책의구체적내용까지를대내외에제시하고있었다. 그리고정부성명발표후북한의대미, 대일정책은우여곡 절을겪으면서도정부성명에서제시한노선을중심으로전개되었다. 즉정부성명은체제의유지와관련된주요현안에대한북한의인식및대외정책을 국제사회에알리는수단이자, 북한자신에게있어서는정책실시의기준으로작용하고있는것이다. 이와같은사실은북한의대외인식및대외정책을이 해하고분석하는데있어정부성명이갖는중요성을입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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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211 김정일현지지도에관한계량분석 이기동 ( 통일정책연구소연구위원 ) 목 차 요약문 서론 기존연구검토및개념정의 김정일현지지도에관한계량분석 결론 238 참고문헌 241

208 213 요약문 본논문은김정일의현지지도를계량적방법을통해분석하고, 그결과에대해나름대로의해석을덧붙였다. 6가지변수마다도출된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우선년도와관련해서, 현지지도는 3년상이끝나고김정일이총비서에취임한직후의해이자 고난의행군 의마지막해인 1998년부터증가하였으며, 2000년에잠시주춤하다가 2001년부터다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그리고 2000년도에경제부문이군사부문보다현지지도의빈도가더많은이유는 2000년은김정일이경제회생방안에주력하였고, 동시에남북한정상회담으로인해군사적긴장상태가완화되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월과관련해서, 4~6월에현지지도가가장빈번하며, 1월과 8월에가장빈도가낮다. 4월에는김일성생일과군창건기념일이있기때문인것으로예상되며, 이시기는모든생산단위, 특히농업부문에서사업을가장활발하게추진하는시기일뿐만아니라, 날씨도가장화창한시기이다. 반면에, 1월과 8월은날씨가가장좋지않은달이며, 김정일의휴가기간과도무관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 지역과관련해서, 함경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순으로빈도가높고, 도단위에서는황해북도가가장낮다. 함경남도와평안북도는공장 기업소가밀집된지역이라는특성과연관이있고, 황해남도는농업, 특히협동농장과토지정리사업과연관이있는것으로보인다. 황해북도가가장낮은이유는특화된산업이없기때문이것으로판단된다. 도별로특정시기에일시적인현지지도의증가추세를보이는것은해당지역에대한집중적인지도사업과관련이있다. 강원도는 1999년 3월맨처음토지정리사업실시, 양강도는 1998년대홍단군내감자농장집중육성, 자강도는 1998년중소형발전소건설사업시범실시, 평안북도는 2000년기계공업육성, 황해남도는 2001년토지정리사업및협동농장에대한집중지도등이다. 부문과관련해서, 전반적으로는군사부문이가장높고경제부문이두번째로높다. 특히선군정치를표방하기시작한 1996년부터군부대에대한시찰및방문이급증하였다. 이것은선군정치의등장및확산과현지지도의빈도간에밀접한상관관계가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그리고 1998년부터하향추세를보이던군부대에대한현지지도는 2001년부터다시증가하는데이는부시행정부의등장및 9.11테러와밀접한연관이있는것으로보인다. 경제부문은김정일의총비서취임이듬해인 1998년부터급증하여경제에서의실리보장을강조한 2000년에가장높은빈도를보이고있다. 그이후 2001년에약간주춤하다가 2002년부터다시상승세를타고있다. 경제관리개선조치와관련향후경제부문에대한현지지도는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209 214 단위와관련해서, 경제부문에서는공장 기업소에대한현지지도가가장많고, 그다음은지역단위이다. 지역단위의대부분이공장 기업소단위를포함한다는점을고려하면, 공장 기업소에대한현지지도의빈도는훨씬증가한다. 그리고협동농장과발전소가그다음순위이다. 군사부문에서는육군부대에대한현지지도가가장많다. 거기에다해군부대와공군부대를합치면훨씬더증가한다. 군수시설단위에대한현지지도는보안사항이기때문에실제보다훨씬낮게나타나있다. 방식과관련해서, 시찰방식이가장높게나타났다. 그이유는전체적으로군사부문에대한현지지도의빈도가높은상황에서군사부문에대한현지지도방식의대부분이시찰이기때문이다. 시찰방식이많다는것은그만큼시찰이내포하고있는 의도 적의미때문에군부대시찰은상당수가계획적이라는것을말한다. 다음으로많은것은 현지지도 방식이며, 이는군사부문에서의시찰과마찬가지로경제부문에대한현지지도의대부분을차지한다. 이것역시도시찰처럼사전에철저한준비와검열이선행된다. 이어서방문방식이며, 이방식은주로신년, 군창건기념일, 해군절등을기념하고축하하기위한군부대방문이대부분이다. 돌아보심 은주로건설이완공된곳을방문할때사용하는방식을말한다. 지금까지의분석을통해, 김정일현지지도에서발견된특징을두가지만제시하고자한다. 첫째, 김정일의현지지도는대내외적환경변화에민감하게반응하였다. 그근거들로는김일성사망직후김일성이유훈계승차원에서생전의김일성이마무리하지못한건설장현지지도, 선군정치제창이후군부대방문및시찰대폭증가, 6.15 공동선언이후군사부문에대한시찰의축소와경제부문에대한 현지지도 의강화, 그리고 9.11 테러이후감소추세에있던군사부문에대한시찰의재강화등을들수있다. 이와같은시대적상황의변화와현지지도의변화가연동성을갖는다는것은현지지도가정책지도활동을넘어하나의정치방식으로자리매김했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둘째, 현지지도의대상, 특히경제부문과군사부문이냐에따라김정일자신뿐만아니라수행원들의호칭이달라진다는점에서김정일은경제와군사를엄격하게분리하는지도방식을취하고있다고할수있다. 예컨대, 김정일이자강도의경제부문을현지지도할경우김정일은노동당총비서로, 연형묵은자강도당책임비서라는호칭이쓰여지면서군수행원들보다먼저등장하지만, 다음날자강도에있는어느군부대를방문할경우김정일은국방위원회위원장겸인민군최고사령관으로, 연형묵은국방위원회위원으로불리면서순위는군행원들보다나중에등장한다. 이것은김정일이경제부문과군사부문의사업을진행할때그경계를엄격히구분한다는것을보여주는일례이다.

210 서론 1.1 연구목적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은 김정일영도자의현지지도방법은 < 이민위 천 > 의숭고한리념을지니신위대한김일성주석의인민적이며혁명적인 령도방법의계승이며그빛나는구현이다 라면서해방이후부터 2001 년까 지 5,781 일동안 11,326 개단위를현지지도하였으며, 그연장길이가무려 453,307 키로미터에이른다고주장하였다. 1) 북한의선전매체들은이와같 은방식으로김정일의현지지도실태를매년한두차례에걸쳐선전하 고있다. 이러한김정일국방위원장의현지지도는단순히정책결정과집행과정의 한방식으로서만이아니라, 북한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영역에수령의뜻 을전달하는수령과대중의연결고리로서의기능을수행한다. 그렇기때문 에현지지도가북한체제전반에서차지하는영향력은지대하다고할수 있다. 그러나북한사회주의체제내에서현지지도가지니는이러한중요성 에도불구하고, 지금까지우리나라북한연구학계에서는현지지도에관한 연구를상대적으로소홀히해온것이사실이다. 필자의판단으로볼때, 북한연구자들이현지지도에관심을가져야할 만한필요성은다음과같다. 첫째는북한의정책결정및집행과정을이해 하고파악하는데필요한연구대상중의하나라는점이다. 민주주의국가들 의정책결정과정을일종의 블랙박스 (black box) 에비유한다면, 과거중국 은 죽의장막, 소련은 철의장막 에비유될만큼사회주의국가들의정책결 정과정은훨씬더파악하기어려운대상이었다. 특히, 북한처럼국가의규 모가작으며변방에위치해있고, 폐쇄적인대외관계를유지하고있는경우 에는더힘들것이다. 따라서현지지도에관한연구는북한의정책결정및 집행과정을이해하는데다소나마도움을줄것으로기대한다. 둘째, 북한에서현지지도는 최고지도자 인김일성과김정일의정책지도 활동을상징하는독특한개념이다. 2) 그렇기때문에현지지도에관한연구는최고지도자에게모든권력이집중되어있는수령제또는유일체제에서 1) 조선중앙통신, 2002 년 2 월 8 일발. 2) 북한은현지지도라는용어를김일성의정책지도활동에국한해서만사용해왔다. 김정일에대해서는 80 년대중반일시적으로현지지도 (1984 년 2 월 28 일평양방송보도 ) 라는표현을쓰긴했으나, 주로 실무지도 라는표현을사용하여김일성의현지지도와구별해왔다. 그러다가 1990 년 1 월 7 일을기점으로북한의모든선전매체에서김일성과김정일모두에게현지지도라는표현을사용하게되었다. 정창현, 현지지도 통일경제, 1997 년 12 월호, p. 98.

211 216 최고지도자의통치방식을파악하는데필수적이라고할수있다. 셋째는현지지도에관한연구를통해현지지도의주체인최고지도자와 그종체인생산단위종사자들 ( 간부또는인민 ) 과의관계유형을이해할수있다. 이와같이현지지도는북한의정책결정및집행과정, 최고지도자의 리더쉽, 그리고국가와사회관계를연구하기위한필수요소로규정할수있을만큼중요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정작현지지도가북한의주요연구주제로관심을끌지못한데는나름대로의이유가있다. 이와관련하여홍민은수령의현 지지도를단순한민정시찰정도로인식할뿐통치행위로서의중요성을깨닫지못했고, 현지지도자체가갖는비공개성과은폐성으로인해자료의 신빙성에문제가있기때문이라고지적하였다. 3) 그러나현지지도연구의중요성을간과한것은북한연구자들자체의몫이지만, 현지지도와관련한 자료의신빙성문제에는큰문제가없는것같다. 왜냐하면북한의입장에볼때, 김정일의현지지도를축소하거나은폐할필요가없다는것이다. 아 마도과장할필요성은있겠지만, 그경우현지지도사실자체가아니라그선전내용면에서가능할것이고, 몇년간몇개단위몇키로미터 라는식처 럼현지지도의양에대한총괄적인선전방식에서나있을수있다고생각한다. 다행스럽게도본논문은김정일이현지지도시행한발언및행동과관련한북한선전매체들의보도내용을분석하는것도아니고, 총체적인현지 지도의양에기초해서분석하는것도아니다. 본논문은필자가직접계량화한데이터를가지고빈도분석과교차분석에입각하여김정일의현지지 도를실증적으로분석하려는것이다. 이와관련한자세한내용은아래의연구방법및범위에서설명하기로한다. 본연구는김정일의현지지도와관련한계량화된데이터를제공하고있다는점에서나름대로의의미를찾을수있다. 계량화된데이터에대한분 석은이를분석하려는분석가들의시각에따라달라질수있다. 그것도김정일현지지도와관련한또다른연구작업일것이다. 따라서필자도역시 나름대로의계량화된데이터에대한분석을시도하여보고자한다. 끝으로한가지아쉬운점이있다면, 원래필자가의도했던바대로김정 일현지지도의특징분석까지연구가이뤄지지못했다는점이다. 3) 홍민, 북한현지지도의정치경제학적기원에관한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1, p. 5.

212 연구방법 본논문의연구방법은한마디로계량분석이다. 그중에서도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주로활용하였다. 계량분석을위한기초자료는북한에서매년발행하는 조선중앙년감 과 조선중앙통신 을이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은매년 위대한영도자김정일동지의현지지도 라는별도항목을두고김정일의현지지도를자세 히소개하고있다. 그리고아직 조선중앙년감 이발행되지않은 2002 년도 의자료는조선중앙통신사사이트 ( ) 에접속하여현지지도 에관한자료들을발췌하였다. 이렇게수집된자료들은지정된변수에따라 SPSS 10.0 프로그램에직접코딩하여데이터화되었다. 변수 (variables) 는 6 가지 년도, 월, 지역, 부문, 단위, 방식 로설정하였다. 년도는김일성이사망한 1994 년 7 월 8 일이후부터 2002 년 7 월 31 일까 지를범위로하였다. 북한은김정일의현지지도를두시기로구분하고있다. 첫번째시기는해방과동시에부친을따라평양에들어온 1945 년 11 월부터김일성종합대학정치경제학부를졸업하던 1964 년 3 월까지로김정일이김일성의현지지도를수행 보좌하였던시기이다. 둘째는중앙당조직지도부지도원으로일하기시작한 1964 년 6 월부터현재까지이다. 그런데북한은이시기를다시김일성사망이전의시기와 이후의시기로나눈다. 물론김정일은이미 70 대초반부터실질적인후계자로책봉되고 1980 년 6 차당대회를기점으로실권을장악했다고할수있 으나, 현지지도와관련해서는여전히수령으로서김일성의역할이지대했고김정일의역할은보조적역할로인식될수밖에없었다. 그러므로김일 성의생존여부는현지지도에서만큼은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김일성이사망이후의시점부터현재까지를김정일현 지지도의연구범위로하고자한다. 김정일현지지도의년도를변수로설정한이유는북한이처한년도별 상황과당해년도현지지도와의연관성을밝히기위해서이다. 만약그해의특별한상황과현지지도간에연관성이있다면, 현지지도가북한의정책결 정및집행과정에영향을미치는요소임을입증하게되는것이다. 다음변수는현지지도를실시한월이며, 월변수를통해김정일이선호 하는현지지도의계절을확인할수있으며, 북한이처한시기적상황과현지지도간의관계를보다구체적으로확인하는데필요하다. 요컨대, 9.11 테 러를전후로한김정일의군부대에대한현지지도실상을구체적으로파악할수있다는것이다. 지역은북한의행정구역상도 직할시이상을범위로하였으며, 지역변수를통해전반적으로현지지도의지역적편중여부와특정시기에특정지

213 218 역에대한집중적인현지지도의여부등을알수있다. 부문은정치 경제 군사 사회문화 ( 사문 ) 외교로구분하였고, 숫적으로얼 마되지않는과학기술부문은경제부문에포함시켰다. 그리고군부대에서 건설한발전소나양어사업장과같이경제부문과군사부문이얽혀있는것 들은경제부문에포함시켰다. 또한다수를차지하고있는조선인민군협주 단공연참석과같은군사적문화활동들은어느부문에도포함시키지않 았다. 왜냐하면, 이것들은김정일의지도방식이라기보다는일종의취미생 활에가까울만큼빈번하기때문이다. 다시말하면, 조선인민군협주단공 연에대한김정일의관람횟수가많다고해서김정일이군부대를비중있게 생각하고있다거나문화활동에관심많다는근거로삼기어렵다는것이다. 그리고오진우병문안과기념촬영등도배제시켰다. 사회문화부문에는학 교시찰, 일반공연참가, 유적지나사적지방문등이포함된다. 외교부문 에는정상회담, 외빈접견, 외국방문, 정주영일행접견등이포함된다. 부 문변수를통해김정일이선호하는부문이무엇인가를파악할수있고, 특 정사건과부문을연계시켜그연관성을파악하는데도움을준다. 단위변수는부문속에서도특히, 어떤단위를중점적으로현지지도하였 는가를파악하는것을용이하게해준다. 본논문에서경제부문과군사부문 에한해서단위에대한분석을시도하였다. 경제부문의단위는건설장, 공 장 기업소, 과학원, 광산, 농장, 목장, 발전소, 양어사업소, 지역, 토지정리 등으로세분하였고, 군사부문의단위는군부대, 공군부대, 해군부대, 군사 학교, 군사시설로구분하였으며, 나머지는기타에포함시켰다. 그리고 지 역 이라는단위를별도로포함시킨이유는 함경남도공업부문, 평안북도 인민경제여러부문 과같이한번에여러곳을현지지도할경우, 그단위를 하나하나적시할수없다. 따라서지역이라는단위로표기하였으며, 대개 지역은경제부문에해당된다. 방식변수는 조선중앙년감 의표기를주로따라 11 개방식으로구분하 였다. 11 개방식은격려, 관람, 돌아보심, 방문, 시찰, 외국방문, 접견, 정상 회담, 참가, 참관, 현지지도이다. 이중에서외국방문, 정상회담, 참관은필 자가임의로덧붙인것들이다. 방식변수를통해김정일의현지지도가얼 마나계획적으로실행되는가를알수있다. 다시말하면, 시찰이나현지지 도의비율이높으면현지지도가계획적으로이뤄진다는것을의미한다고 볼수있다. 본논문은이상과같이 6 개의변수를가지고빈도분석과교차분석을실 행하였다. 빈도분석을통해서는각변수마다나타나는빈도와비율을밝힐 수있고, 교차분석은 2 개이상의변수사이에서나타나는관계수치를도출 할수있다. 필요에따라경제부문과군사부문에한하여케이스선택 (select

214 219 case) 을활용하였으며, 빈도분석과교차분석의실행은 SPSS 10.0 버전을이용하였다. 끝으로, 북한은 1994년부터 2001년까지김정일이총 1,300개단위를현지지도하였으며, 그중에서군사부문만 814개단위가된다고주장하고있다. 4) 반면에, 본논문이 조선중앙년감 과 조선중앙통신 이발표한내용에서발췌한현지지도의총수는 391건에불과하다. 다음과같은세가지이유에서이와같은차이가발생한다. 첫째, 앞에서도밝혔듯이본논문에서는군사관련예술단이나공훈단의공연관람을배제시켰다. 둘째, 역시전술한바와같이, 한번에한지역에있는여러공장 기업소를현지지도한것을 지역 단위로묶었기때문이다. 이상의두가지는사실상큰비중을차지하지않는다. 문제는북한이공개하지않는현지지도즉, 군수시설에대한현지지도는그수가대단히많을것으로예상됨에도불구하고공개되지않고있기때문이다. 2. 기존연구검토및개념정의 2.1 기존연구검토 현지지도에관한기존연구는두가지유형으로대별할수있다. 하나는현지지도의정치 경제 사회적의미를북한의문헌들에기초하여이론중심적으로고찰한연구들이고, 다른하나는주어진통계에기초하여그통계결과가갖는의미를분석하는계량적연구들이다. 우선전자의사례를보면, 유호열, 5) 서동만 6), 정창현 7), 고지수 8) 와같이논문집이아닌저널에기고한연구들이며, 학위논문으로는석사논문두편 9) 이있다. 유호열은김일성의 1980년대현지지도의내용과그역할을분석함으로써김일성통치력의제반특성을정치경제학적입장에서살펴 4) 조선중앙통신, 2002 년 2 월 8 일발. 5) 유호열, 김일성 현지지도 연구 : 년대를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 제 3 권 1 호, ) 서동만, 김정일의경제지도에관한연구, 통일경제, 1997 년 11 월호. 7) 정창현, 현지지도 통일경제, 1997 년 12 월호. 8) 고지수, 최고지도자의정책지도법 현지지도, 민족 21, 2001 년 6 월호. 9) 황재준, 북한의현지지도연구 - 특성과기능을중심으로 -, 서강대학교공공정책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8 ; 홍민, 북한현지지도의정치경제학적기원에관한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1.

215 220 본다는연구목적하에서주로부문별 10) 로나타난현지지도사례들을설명하고있으나, 필자가의도한정치경제학적접근과는다소거리가있다. 그러나현지지도연구의본격적인지평을열어놓았다는점에서높이평가할만하다. 서동만은김정일총비서의경제위기수습방안은북한체제의개혁 개방과관련하여초미의관심사가되고있다는전제하에, 김정일의경제부문에대해 지도 가어떠한것이었는지그실상을추적하고, 이를북한의공식문헌설명과비교하여상당히분석적으로설명하고있다. 정창현은수령의현지지도는어떻게이루어지고, 북한사회에서갖는의미가무엇인가라는질문을던지면서, 그해답을찾기위해현지지도의유형, 현지지도이전의준비과정, 그리고현지지도실시과정등현지지도일반에관해마치북한의현지지도실무자가묘사하듯이상세하게서술하고있다. 고지수는정창현논문에포함되어있는내용들을 2쪽에걸쳐짧게기술하고있다. 다만, 현지지도는단순히시찰로끝나는것이아니라, 일반주민들에게까지그내용이숙지되는절차를밟기때문에현지지도는북한사회의동향을파악할수있는 척도 라는점을강조하고있다. 두편의석사논문중황재준의논문은북한의현지지도는초기사회주의건설시기에경제발전을위한구체적방법에서시작되어경제메커니즘이마비된지금까지유지되고있는데, 그지속력의원천은무엇인가라는문제를제기하였다. 그리고그해답으로서관료주의의잔존과수령의권위강화를위한수단으로현지지도가여전히유용하기때문이라고지적한다. 홍민의논문은황재준과유사한문제의식을갖고있으면서, 현지지도가제도화될수있었던사회경제적조건과배경에관심을두고있다. 그러면서그는현지지도가제도화된배경을북한만의독특한것으로보기보다는사회주의일반에서나타나는다양한구조적현상에대한행위자적대응의결과로인식하고있다. 따라서그는현지지도의등장은관료주의적폐해와생산성의극대화라는 50년대북한의사회경제적요구와함께권력투쟁이라는정치상황속에서이에대한김일성자신의행위자적대응으로나타났다고주장한다. 이와같이, 현지지도에관한대부분의기존연구들은이론중심적연구에중점을두고있다. 현지지도를연구하는데있어서이론중심적접근방법의한계는우선북한자료의신빙성여부문제를지적할수있고, 다음으 10) 일반적으로북한의현지지도를부문별로구분하자면,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등으로나누지만, 유호열은협동농장, 공장 기업소, 건설사업현장, 교육 문화및상업시설, 군부대, 공연및전시장처럼특이하게구분하고있다.

216 221 로는이론적주장과근거를뒷받침할수있는경험적근거와자료의부족을들수있다. 따라서현지지도와같은최고지도자의통치행위를분석하는연구들은수령의통치행위가어떤유형으로나타나고, 어느부문에중점적으로이루어져왔는가에대한계량적분석이선행되거나, 병행되어야지, 이론중심적분석에만치중하기에는다소아쉬운점이있다. 현지지도에관한계량적접근은필자가조사한범위내에서는김상기의연구 11) 가유일하다. 김상기는북한의현지지도는지도과정에서제시된과제나모범이창출되면이것이전국적인대중운동으로일반화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현지지도의방문지나그지도내용은북한의경제정책의내용과방향을파악하는데중요한단서를제공하고있다고한다. 따라서그는김정일현지지도의특징을시기별, 지역별, 부문별로구분해서현지지도의내용과특징을분석하고있다. 이연구에서아쉬운점이라면, 현지지도에대한계량적분석이경제부문에만국한되어있다는점과, 총비서취임이듬해인 98년을김정일현지지도의시작시점으로설정했다는점이다. 북한과같이전체사회에서군사의비중이큰체제를연구하기위해서는비경제적부문에대한분석을병행하는것이보다객관적인연구를위해매우중요하다. 2.2 현지지도의정의 북한의 현대조선말대사전 은현지지도를 최고지도자가현지에직접내려가그실태를구체적으로파악한데기초해그문제점과결함을해결하고올바른사업방향을제시하는방법 으로정의하고있다. 또한 조선말대사전 도현지지도를 현지에서직접내려가서지도하는것 이며 가장혁명적이며인민적인대중지도방법의하나이다 라고풀이하고있다. 12) 그러던것이유일사상체계 10대원칙을내세우면서수령제를한참강화하기시작한 1960년대후반부터현지지도는수령제와밀접한연관성을가지게되었다. 근로자 는현지지도를김일성의 위대한혁명사상과고매한공산주의적덕성의빛나는구현이며가장철저한혁명적사업방법과인민적사업작풍의집중적발현 이자 혁명과건설의매개부문, 단위, 전국의매개지방의생동한현실속에서혁명발전의현실적및전망적요구와인민대중의지향과념원을통찰하고대중의풍부한투쟁경험을포착하며그것을일반화하여현명한로선과정책으로집대성하는혁명의위대한수령 11) 김상기, 김정일경제부문현지지도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01 년 10 월호. 12)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2.

217 222 의탁월한령도방법 이라고소개하고있다. 13) 또한 1970 년대중반현지지도는수령제뿐만아니라, 당의지도와인민 대중을결합하는수단으로인식되기도하였다. 역시 근로자 는현지지도 를 당의지도와인민대중의결합을높은형태에서가장훌륭히구현하게 하는령도방법 이며, " 당정책을대중자신의것으로철저히만들고그관 철에로인민대중의힘을능숙히조직동원하는위력한사업방법 이라고밝 히고있다. 14) 이와같이, 북한의공식문헌들에나타난현지지도에대한정의는수령 제가배제된정의에서부터수령제가가미되고거기에당의지도원칙까지 추가된정의에걸쳐다양하다. 이와관련하여홍민은표면적의미로만보 았을때, 현지지도는최고지도자가현장방문을통해현지의인민대중과직 접적으로접촉, 현지의사정을파악하고이에대한올바른사업방향을제 시해주는지도방법이지만실질적으로는일반적지도 ( 정치사업 ) 와개별적 지도 ( 경제사업 ) 를결합해서대중의자발적의식을고취하고생산에대한 가열찬열의를이끌어내는방법이며이를위해중심고리를찾고한점에 모범창출의역량을집중하고반복적인현지지도를통해관리와감독을 높여생산열의를고취하는방법이라고정의하고있다. 필자는이러한홍민 의정의에기본적으로공감하지만그의정의는간단하고명료한문제점을 갖고있다. 그러므로필자는현지지도를 최고지도자가현지사정을직접 관찰 파악하여인민대중을동원하고생산열의를 고취하는지도방법 으로 정의하고자한다. 그리고수령론이발전하면서현지지도는수령의가장중 요한과업이되었다. 이러한취지에서한호석은북한에서 수령의현지지 도 는국가와사회의전분야를대상으로하는가장중요한정치사업이며 위기와난관를극복하는결정적인동력으로작용하였다고믿고있으며이 것은북한만이갖고있는국정운영의독특한전통이라고주장한다. 15) 이상과같은현지지도라는개념에대한정의와동시에본논문에서계 량적분석을하기위해서는또다른정의가필요하다. 그이유는본논문 이주요자료로활용하고있는 조선중앙년감 이 위대한령도자김정일동 지의현지지도 라는항목안에앞서지적한바와같이, 현지지도방식의 하나로서또다른 현지지도 가등장한다. 이와같은현지지도개념의이중 적사용은개념의혼동을초래할수있다. 따라서전자를현지지도의광의 개념이라하고거기에는 11 가지의방식이모두포함되며, 후자는협의개념 이라하여그것을 11 가지방식중의하나임을의미하는것으로정의하고자 13) 편집국, 김일성동지의위대한현지지도방법을따라배우자, 근로자, 제 11 호 (1969), p ) 편집국, 어버이수령님께서보여주신정력적인현지지도의위대한모범, 근로자, 제 4 호 (1974), p ) 한호석, 선군혁명영도와제 2 의천리마대진군,

218 223 한다. 그리고양자를구분하기위해서협의개념의현지지도에는 작은따옴 표 를사용하고자한다. 3. 김정일현지지도에관한계량분석 3.1 년도별 < 표 3.1 년도별빈도 > < 표 3.1 년도별빈도 > 빈도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합계 위의표와그래프에서보는바와같이, 김정일의현지지도는해가바뀌어감에따라점차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점증현상은김일성사망이후김정일의정치권력장악과정이상당히순조롭게진행되어왔음을보여주는것이다. 만약, 정치권력장악과정이순탄하지않았다면, 김정일의현지지도는해마다불규칙한등락과정을보였을것이다. 특히, 1998년도에들어현지지도의빈도가다른년도에비해상대적으로급격히증가한것은김일성의 3년상이끝나면서 죽은사람 의유훈통치를사실상마감하고, 1997년 10월총비서직에취임하면서 산사람 의직접통치가시작되었음을보여주는것이기도하다. 또다른특이할만한점은점증추세를보이던현지지도의빈도가 2000년도에들어서면서감소하였다는것이다. 이시기는북한이 고난의행군 과 강행군 을마치고, 구보로달리자 라는구호하에새로운도약을위한 구보행군 이라는구호가제창되기시작한시점이라는점에서김정일이북한경제의회생방안마련에골몰한것과연관이있는것으로보인다. 실제로 2000년도김정일의부문별현지지도상황을보면, 김정일이얼마나경제회

219 224 생에역점을두었는지를알수있다. < 표 3.2. 년도별부문빈도 > 부문경제군사사문외교정치 전체 전체 위의표는김정일현지지도의년도와부문을교차분석한결과이다. 2000년도항목을살펴보면, 이전해와는달리경제부문에대한빈도 (32회) 가군사부문에대한빈도 (13회) 를앞서고있다. 물론 2001년도에들어서면다시군사부문이앞서기는하지만, 선군정치를주창하면서경제부문에대한현지지도를강화했다는것은경제회생에대한김정일의의지가어느정도였는가를짐작케해주는대목이다. 그리고군사부문에대한현지지도의빈도가 1999년의 30회에서 2000년의 13회로거의절반이상감소한것은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진행된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의영향이컸을것으로평가된다. 아무래도남북한정상회담은북한으로하여금체제안전을어느정도보장해주는역할을하였고, 김정일은그여력을경제부문에쏟아부을수있었다. 2002년에들어서면서경제부문 (16회) 과군사부문 (19회) 에대한현지지도는어느정도균형을잡아가고있다. 비록 7월말까지의통계지만, 경제관리개선조치를취한상황에서경제부문에대한현지지도를강화할것으로예상되므로남은기간동안에도군사부문과경제부문은거의비슷한빈도를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220 월별 < 표 3.3. 월별빈도 > < 표 3.3 년도별빈도 > 빈도퍼센트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합계 위의표와그래프에서보는바와같이, 김정일현지지도의월별빈도에서눈에띄는점은현지지도가주로 4 월 (12.8%), 5 월 (12.8%), 6 월 (11.0%) 에 많이이루어져왔다는것이다. 이시기는일반적으로연중가장좋은날씨를보이는기간이며, 모든사업단위들이당해년도의업무를가장활발하게 추진하는시기이다. 이런두가지외에도 4 월과 5 월에는아래의표에서보는바와같이, 다른월과달리김일성생일 (4.15) 과인민군창건기념일 (4.25) 과관련하여군부대에대한방문이활발하다. 4 월에는군사부문에대한현지지도가 27 회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는 26 회로 5 월이다. 6 월은 전체적으로 3 위지만, 경제부문과군사부문이각각 19 회씩으로고루높은빈도를보이고있다. 1 월 (5.6%) 와 8 월 (4.4%) 에가장낮은빈도를보이고 있는것은날씨탓으로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 8 월보다 1 월에약간많은빈도를보이는이유는 1 월에는주로금수산기념궁전과새해맞이군부 대방문이있고, 8 월에는김정일의휴가기간이있기때문으로판단된다. 위의그래프에서보는바와같이, 김정일의현지지도는전반적으로월 에따라큰격차를보이지는않는다. 최고값인 12.8% 와최저값인 4.6% 를제외한평균값을계산하면평균값이 7.74% 이고, 최고값과최저값을포함 한평균값은 7.72% 를보이고있다는점이이를입증해준다. 이와같이, 김정일의현지지도는계획에따라매월정기적으로시행된다는것을알수 있으며, 다만월별로약간의차이를보이는이유는날씨와상황에따라현지지도를조절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파악된다.

221 226 < 표 3.4. 월별부문빈도 > 부문전체경제군사사문외교정치 전체 지역별 아래의도표에서보듯이, 소재를파악할수없는지역이 204건으로전체의 52.2% 이다. 이지역들은주로군사부문과관련이있는곳들로서보안상부대번호 ( 예 : 제123군부대 ) 만을표기하기때문이다. 따라서지역소재파악이가능한 187곳만을대상으로지역별현지지도를분석하고자한다. 참고로이들지역은주로경제관련현지지도대상지역이었음을밝혀둔다. 평양은지역별현지지도의빈도에서타지역에비해압도적으로많다. 평양이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제분야의중심지역이라는점을감안한다면지극히당연한결과이다. 그다음은함경남도 (5.6%), 평안북도 (4.9%), 황해남도 (3.6) 의순서로많고, 남포 (0.3), 황해북도 (0.5%) 로순서로가장적다. 김정일의현지지도비율이함경남도지역에서가장높게나타난이유는주로공장, 기업소가밀집된지역이기때문인것으로판단되며, 황해북도가가장적은이유는특화된산업이없기때문으로평가된다. 다시말하면, 공장, 기업소가거의없고, 그나마주력산업인농업부문은황해남도에뒤진다는것이다. 실제로황해남도의현지지도내용들을살펴보면, 토지정리사업에대한현지지도와협동농장에대한현지지도가반반을이루고있다. 그리고황해남도의경우는강원도다음으로군부대가많이배치되어있는지역적특성상, 김정일의군부대방문이나시찰시인근경제부문에

222 227 대한현지지도가이루어졌기때문이라는추측도가능하다. 이밖의지역들 에대한현지지도는아래의그래프에서보는바와같이고른빈도를보이 고있다. < 표 3.5. 지역별빈도 > 빈도퍼센트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강원 남포 양강 자강 평남 평북 평양 함남 함북 황남 황북 합계 < 표 3.5 년도별빈도 > 강원 남포 양강 자강 평남 평북 평양 함남 함북 황남 황북 < 표 3.6. 년도별지역빈도 > 지역전체강원남포양강자강평남평북평양함남함북황남황북 전체 위의도표를보면, 지역에따라현지지도의빈도가앞선해에비해눈에띄게증가한해가있는데이는해당지역에대한당의집중지도사업과관련이있다. 여기에서 집중 이라는일시적의미가담긴용어를사용하는이유는해당년도만높게나타나고다음해는다시원상으로복귀하는

223 228 양상을보이고있기때문이다. 강원도 (1999년), 양강도 (2000년), 자강도 (1998년), 평안북도 (2000년), 황해남도 (2001년) 가그대상이다. 강원도는 1999년 3월맨처음토지정리사업실시, 양강도는 1998년대홍단군내감자농장집중육성, 자강도는 1998년중소형발전소건설사업시범실시, 평안북도는 2000년기계공업육성, 황해남도는 2001년토지정리사업및협동농장에대한집중지도등과관련이있다. 3.4 부문별 < 표 3.7. 년도별빈도 > 빈도 퍼센트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경제 군사 사문 외교 정치 < 표 3.7 년도별빈도 > 합계 경제 군사 사문 외교 정치 김정일현지지도의부문별빈도를보면, 군사부문이가장높고그다음으로는경제부문이며, 외교와정치부문이가장낮다. 외교와정치부문이낮은이유는헌법상국가를대표하는김영남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이김정일을대신하여한국, 중국, 러시아와같은주요국가수반과의정상회담을제외하고는외빈접견을담당하고있기때문이다. 그리고정치부문에서의활동빈도가낮은배경으로는일당또는패권적정당체제를갖고있는사회주의정치체제의속성상대부분종신지위를보유하고있는최고지도자가야당이나시민사회와의정치적거래를하거나선거에서재선을위한정치적캠페인을할필요가없기때문인것으로분석할수있다. 반면에, 군사부문은전체의 46.8% 로거의절반에가까운빈도를보이고있다. 특히, < 표 3.2> 에서보는바와같이, 김정일은선군정치를공식적으로표방하기시작한 1996년부터거의매년 20차례이상군부대를방문해왔으므로군사부문에대한현지지도의빈도와선군정치의등장및확산과

224 229 는밀접한상관관계가있음을알수있다. 김정일이 1998년한해동안군사부문현지지도에집중한것과관련 나는아무리어려워도끝까지이기고야말것이라는굳은의지를보여주기위해서계속인민군군부대들에대한현지지도를하고있다 고말했다는점을유념할필요가있다. 16) 1998년을기점으로하향추세를보이던군부대에대한현지지도빈도는 2001년부터다시상승추세를보인다. 이는부시행정부의대북강경노선과국제무역센터에대한테러의영향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경제부문은 30.7% 로전체의 1/3을차지할만큼비중이크다. 경제부문에대한현지지도는 1997년까지는거의약세를보이다가김정일이총비서직에취임한직후인 1998년부터급격히증가하여경제에서의실리보장을강조한 2000년에가장높은빈도를보였으며 2001년에약간주춤한이후 2002년부터다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이와같은빈도추세를보면, 경제부문의중요성이점차증대되어왔음을알수있다. 사회 문화부문은문화부문에대한김정일의관심에비해낮은빈도를보이고있다. 그리고사회주의체제에서의사회부문은교육 의료서비스와같이대부분공식적부문으로구성되어있다는점을감안하면, 김정일이사회부문에대해특별한관심과별도의배려를표시한다는자체가김정일에게는부담을가중시키는결과를초래한다. 왜냐하면, 사회부문에대한배려는가뜩이나부족한국가자원의지출을불가피하게야기하기때문이다. 부문별현지지도의빈도에서볼수있는특징은군사와경제부문에대한빈도가전체의약 78% 를차지하고있는데서알수있듯이김정일은체제안전과경제회복이라는두마리토끼를모두잡아야하는새로운군사경제병진노선을추진하고있음을알수있다. 다만, 군사부문에대한현지지도는 98년이후매년 30회정도를유지하고있는반면, 경제에대한현지지도는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는점에서약간의차이가있다. 16) 한호석, 앞의논문.

225 단위별 경제부문 < 표 3.8. 경제부문단위별빈도 > 빈도퍼센 유효퍼누적퍼트센트센트 건설장 공장, 기업소 과학원 광산 농장 목장 발전소 양어사업소 지역 토지정리 합계 < 표 3.8 년도별빈도 > 건설장과학원농장발전소지역공장, 기업소광산목장양어사업소토지정리 김정일현지지도의단위별빈도를보면, 공장 기업소가전체의 30.8% 로가장많고, 지역단위가 27% 로그뒤를잇고있다. 그런데지역단위의현지지도가대부분공장이나기업소에대한현지지도라는점을감안한다면, 공장 기업소에대한현지지도의빈도는실질적으로 50% 를넘는다. 이처럼김정일이공업부문에대한현지지도를많이할애하고있는것은북한의산업구조가중공업위주로형성되어왔음을말해주는것임과동시에경제회생을위해서는기계공업과같은기간산업부문이발전해야한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기도하다. 그다음으로는협동농장으로 14% 를차지하고있고, 발전소가 12% 를기록하고있다. 이는먹는문제의해결과전력난해소의절박성과그만큼현실적인해결책강구의어려움을보여주는것이다. 구체적으로말하자면, 먹는문제의해결과전력난의해소는북한경제가해결해야할가장큰과제임에도불구하고, 현지지도의빈도가그중요성만큼높지않다는것은해결전망이불투명하기때문에현지지도를의도적으로회피하였다는것을의미한다. 특기할만한점으로는북한은주로석탄에의존하는에너지소비구조임에도불구하고, 광산에대한현지지도가단한차례에그쳤다는점이다.

226 231 < 표 3.9. 년도별경제부문단위빈도 > 년도 전체 건설장 공장, 기업소 과학원 광산 1 1 농장 목장 발전소 양어사업소 지역 토지정리 합계 김정일은김일성이사망한이후신규사업에대한지도보다는김일성이생전에추진해오던건설사업 청류다리공사, 금릉2동굴, 평양-향산간고속도로등 에대한현지지도를실시하였다. 그이유는유훈통치기간에걸맞게부친이생전에추진하다가마무리를하지못한사업을계승해나간다는것을부각시키려했던것으로풀이된다. 그러다가 1996년에새로건설중인안변청년발전소와녕원발전소에대한현지지도를 4차례에걸쳐집중적으로단행하였다. 이와같은김정일의선택은전기문제의해결없이는아무것도할수없다는절박한심정과함께안변청년발전소건설을통해혁명적군인정신의모범을창출함으로써이를전체인민들에게확산 보급하고자하는의도에서비롯된것으로보인다. 1997년에경제부문에서는단한곳, 그것도목장에대한현지지도를실시한김정일은 고난의행군 이끝나고, 총비서취임직후의해인 1998년부터자강도내인민경제여러부문을시작으로본격적인현지지도에착수하였다. 1999년부터는현지지도대상단위가보다다양화되기시작하였다. 처음으로협동농장, 양어사업소, 토지정리사업에대한현지지도가실시되었다. 그중에서도지역단위에대한현지지도가가장활발하게이루어졌다. 2000년에는 1999년에잠시주춤했던공장, 기업소에대한현지지도가다시활기를띠었다. 그리고나머지단위들에대한현지지도는거의비슷한빈도를보이고있다. 이것은북한의경제가회생기미를보이고있다는것을간접적으로시사하는대목이다. 2001년은여전히공장, 기업소에대

227 232 한현지지도를활발히전개하는가운데지역단위에대한현지지도를늘렸다. 기간을많이소요하는지역단위에대한현지지도를늘렸다는것은그만큼김정일의현지지도가정력적이고적극적으로추진되고있다는점을보여주는것이기도하다. 2001년에는토지정리사업에대한현지지도가단 1건에불과하고 2002년 7월현재 1건도없다는것은이미북한의토지정리사업이마무리되었음을시사하는것이다 군사부문 < 표 군사부문단위별빈도 > 빈도퍼센트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공군부대 육군부대 군사학교 군수시설 기타 해군부대 < 표 3.10 년도별빈도 > 합계 공군부대군부대 군사학교군수시설 기타 해군부대 군사부문에서는역시육군부대에대한현지지도가 80.3% 로가장많다. 여기에해군부대와공군부대에대한현지지도를합한다면 88.4% 로군사부문현지지도의거의대부분을군부대에할애해왔음을알수있다. 이러한압도적인수치는역시총을가진군대만이체제수호의최후보루라는김정일의인식을읽을수있는대목이다. 이러한결과를통해김정일이선군정치만이살길이라는인식을가질수있었던한단면을이해할수있다. 그리고김정일은 2000년 4월과 2002년 5월에해군사령부를방문하였다. 2000년 4월에실시된해군사령부에대한김정일의현지지도는 1999년 6월에벌어진연평해전에서의패배이후해군의사기진작차원에서시행된것으로예상되며, 2002년 5월의현지지도는 6월 29일에발생한서해교전한달전이라는점에서시기적으로미묘한시점에이루어졌다. 유일한군수시설에현지지도는경기용총탄공장이며, 군수공장에대한시설은철저한보안을요한다는점에서잘드러나지않을뿐만아니라, 일반공장, 기업소에대한현지지도의일환으로실시되기때문에빈도가매우낮게나타

228 233 났다고할수있다. 기타단위에는국방체육선수단 (1996.4), 판문점대표부 ( ), 중대장 대회참가자축하접견 (1999.3), 갈마휴양소 (2001.8), 인민보안성군견훈련 소 (2001.9), 인민무력부 선물관 (2002.4), 군창건 70돐 열병식 (2002.4) 등이 포함되어있다. < 표 년도별군사부문단위빈도 > 년도 전체 공군부대 육군부대 군사학교 군수시설 1 1 기타 해군부대 전체 김일성이사망한 1994년에는한건의군사부문에대한현지지도도없다. 그러다가 1995년에들어서면서 5건의육군부대와 2건의해군부대를현지지도하였다. 드물게도해군부대에대한현지지도를두번씩이나하고, 그것도 2월과 6월이라는짧은간격에서이뤄졌다. 2월에방문한 155군부대는김일성이해방직후북한지역에 개선 할당시에타고온이른바 개선호 라는선박을보기위해시찰하였다고한다. 17) 이것은김정일이부친의넋을기린다는점을군인들과인민들에게부각시키기위한차원에서이뤄진것으로평가된다. 그다음 6월방문은해군절을맞아의례적인축하방문이었다. 1996년은 1995년에비해현지지도의횟수가전체적으로증가하였고, 주된증가단위는육군부대이며, 각단위마다현지지도가한번이상씩은실시되었다는특징을보이고있다. 특히, 3회에걸친군사학교에대한현지지도가눈에띄지만, 1996년은군사부문이외에도당시사회안전부소속의김일성정치대학, 김일성종합대학등을방문하기도하였다는점과간부들의사업태도를비판하는내용으로알려진김정일의 간부들에게행하는연설 을당시김일성대학방문시에했다는점에서간부들의사업태도의문제점과교육사업과연계시키려했던것이아닌가하는의구심을제공하는대목이다. 17)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96, 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1997, p. 79.

229 년부터 1999년까지는단위면에서별다른변화없이육군부대에대한현지지도의빈도가꾸준한증가세를보이다가, 2000년에급격히하락한다. 2000년의하락세는북한이경제회생을위한새로운방안을적극적으로모색하던시기이자, 남북정상회담이후다소나마체제안전이보장되던것과관련이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면서 9.11테러가발생하여미국이테러와의전쟁을선포하고, 북한이그우려대상에포함되자, 2001년부터는앞선 2년동안실시하지않았던공군부대에대한현지지도를재개하고육군부대에대한현지지도를대폭늘리며, 해군부대에대한현지지도를해군사령부를포함하여 2회실시하는등군사부문에대한현지지도를강화하였다. 2002년 7월현재, 공군부대에대한현지지도를벌써 2회실시하는등보다강화된모습을보여주고있다. 3.6 방식별 < 표 3.12 방식별빈도 > 빈도 퍼센트유효퍼누적퍼센트센트 격려 관람 돌아보심 방문 시찰 외국방문 접견 정상회담 참가 참관 현지지도 합계 < 표 3.12 년도별빈도 > 격려돌아보심시찰접견참가현지지도관람방문외국방문정상회담참관 위의표와그래프를보면, 김정일의현지지도방식중시찰방식이전체의 38% 로압도적인우위를보이고있으며, 그다음은협의개념으로서의 현지지도 방식으로전체의 29.4% 를차지하고있다. 이어서방문방식과돌아보심방식이각각 10.7% 와 10.2% 로거의비슷하다. 그리고나머지방식들은 5% 이하로앞의방식들과격차를보이고있다. 먼저시찰부터살펴보자. 시찰은경제부문으로말하자면협의개념으로서의현지지도와그절차면에서유사하다. 당조직지도부에서김정일이시찰하고자하는부대를선정하고, 철저한사전검열을한다음김정일이직

230 235 접부대를방문하여해당부대지휘관들의 정황보고 를청취한후 강령적인 과업을제시하거나적정을 료해 한후군부대의과업을제시하는식의계획적인것을의미한다. 18) 북한의 조선말대사전 은시찰을 ( 일정한목적하에 ) 웃단위에서아랫단위에내려가실지사정을살피는것 으로정의하 면서 19) 괄호안에별도로 일정한목적 을강조하고있다는점에서북한의 용법을제대로이해할수있다. 이와같이목적의식적이고계획적인시찰방식의현지지도가많다는것은김정일의현지지도가북한에서정형화된통치방식으로확립되어있다는점을뒷받침하는근거로활용할수있다. < 표 3.13 군사부문방식별빈도 >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돌아보심 방문 보심 시찰 지도 참석 찾으심 축하 현지지도 합계 < 표 3.13 년도별빈도 > 돌아보심보심지도찾으심현지지도방문시찰참석축하 김정일의현지지도방식중시찰방식이가장높은빈도와비율을차지하고있는이유는위의표와그래프를통해알수있듯이, 김정일이군부대에대한현지지도를많이실시하였을뿐만아니라, 군부대에대한현지지도의대부분이시찰방식이기때문이다. 그리고위의표에서보듯이, 경제부문에대한시찰방식은총 6건이다. 이중 3건은 1996년전력문제해결을위해강원도지역의발전소건설에박차를가하는와중에서이루어진것으로, 현지지도대신에시찰이라는표현을쓴이유는아마도건설의주체가군인들이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18) 정창현, 현지지도, 통일경제, 1997 년 12 월호. 19)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1),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2 년.

231 236 < 표 3.14 경제부문방식별빈도 > 빈도퍼센트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고무격려 돌아보심 방문 시찰 < 표 3.14 년도별빈도 > 현지지도 합계 고무격려 돌아보심 방문 시찰 현지지도 두번째로많은 현지지도 는위의표와그래프에나타나듯이, 대부분경제부문에국한된다. 간혹 현지에서지도 라는방식이등장하는데이것은현지지도방식에포함시켰다. 현지에서지도 는대개사회문화부문에적용되며, 일반적으로김정일이현지에서즉흥적으로지도했을때사용되는것으로보인다. 심각한경제난에봉착한북한의상황을감안할때, 어느방식보다도 현지지도 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할것으로예상했던것과는달리시찰방식에뒤진것은단기적으로경제회생전망이어려운상황에서김정일스스로가경제부문에대한 현지지도 를회피했기때문인것으로설명할수있다. 그리고위의 < 표 3.13> 에서보면, 주로경제부문에국한된 현지지도 방식이군사부문에서 4건이있다. 이것들은모두공교롭게도 1996년 2월에 4월사이에있었던 2개의군부대, 군수시설, 국방체육단을대상으로한것이다. 이중군수시설과국방체육단에대한 현지지도 방식의표현은이해가가지만, 2건의군부대에대한 현지지도 방식의표현은특이하다. 이러한표현방식의차이를명확히이해하기는어렵지만, 아마도 2건의군부대방문은군부가아닌노동당중앙위원회에서계획한것이아닌가하는추론도가능하다. 방문방식은전체에서는세번째이고, 군사부문에서는두번째이며, 경제부문에서는최하위이다. 군사부문에서방문은신년, 군창건기념일, 그리고해군절등과같이특정기념일을축하하기위해의례적으로방문하는것이라는점에서특정군사적의도를가진시찰과구별된다고할수있다. 방문방식의현지지도가해마다대개 1월 ( 신년 ), 4월 ( 군창건기념일 ), 6월 ( 해군절 ) 에집중되어있는것을보면, 이러한예상이신빙성이있음을뒷받침

232 237 해준다. 경제부문에서 1건의방문은러시아방문에서돌아오는길에함경북도라남탄광연합기업소를들른것으로, 사전계획이없던것이기때문에 현지지도 가아닌방문이라는표현을쓴것으로보인다. 그다음은 돌아보시였다 ( 필자주 : 돌아보심 ) 라는방식이다. 이방식은전체에서는네번째이고, 경제부문에서는두번째로많으며, 군사부문에서는세번째를차지하고있다. 돌아보심 방식은새로건설된곳을방문하였을때주로사용한다. 대개건설장이나사적지, 그리고군부대내에서건설한목장이나양어장같은곳이그대상이다. 완공된곳을돌아보는것이기때문에별도의지시보다는격려와만족의표시가이뤄진다. 나머지격려방식은주로중대지도원대회참가자들을격려, 관람은군관련이아닌순수문화예술공연단의예술공연관람, 외국방문은중국과러시아방문, 접견은정주영일행이나중국공산당방문단등외국사절접견, 정상회담은남북정상회담과북 러정상회담, 참가는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참가, 참관은군사훈련참관을주내용으로한다. < 표 년도별방식빈도 > 방식전체격려관람돌아외국정상현지방문시찰접견참가참관보심방문회담지도 전체 위의도표를통해서, 우리는앞에서논의한몇가지점들을뒷받침하는근거를찾을수있다. 첫째, 고난의행군 이끝나는해이자총비서직에취임한직후의해인 1998년부터경제부문에대한 현지지도 가급증하기시작했으며, 이는김정일스스로경제회생에대해어느정도의자신감을갖기시작했다는것을보여주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그리고 9.11테러가발생한 2001년부터감소추세를보이던시찰방식의군부대에대한현지지도가다시급증하기시작했다. 이것은 9.11테러와테러와의전쟁이김정일

233 238 에게안겨준긴장감의정도를대변해주는것이다. 그리고남북정상회담이개최된 2000년에군사부문에대한시찰이급격히감소한것은남북한정상회담이북한지도부로하여금체제안정감을심어주었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다. 4. 결론 본논문은김정일의현지지도를계량적방법을통해분석하고, 그결과에대해나름대로의해석을덧붙였다. 6가지변수마다도출된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우선년도와관련해서, 현지지도는 3년상이끝나고김정일이총비서에취임한직후의해이자 고난의행군 의마지막해인 1998년부터증가하였으며, 2000년에잠시주춤하다가 2001년부터다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그리고 2000년도에경제부문이군사부문보다현지지도의빈도가더많은이유는 2000년은김정일이경제회생방안에주력하였고, 동시에남북정상회담으로인해군사적긴장상태가완화되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월과관련해서, 4~6월에현지지도가가장빈번하며, 1월과 8월에가장빈도가낮다. 4월에는김일성생일과군창건기념일이있기때문인것으로예상되며, 이시기는모든생산단위, 특히농업부문에서사업을가장활발하게추진하는시기일뿐만아니라, 날씨도가장화창한시기이다. 반면에, 1월과 8월은날씨가가장좋지않은달이며, 김정일의휴가기간과도무관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 지역과관련해서, 함경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순으로빈도가높고, 도단위에서는황해북도가가장낮다. 함경남도와평안북도는공장 기업소가밀집된지역이라는특성과연관이있고, 황해남도는농업, 특히협동농장과토지정리사업과연관이있는것으로보인다. 황해북도가가장낮은이유는특화된산업이없기때문이것으로판단된다. 도별로특정시기에일시적인현지지도의증가추세를보이는것은해당지역에대한집중적인지도사업과관련이있다. 강원도는 1999년 3월맨처음토지정리사업실시, 양강도는 1998년대홍단군내감자농장집중육성, 자강도는 1998년중소형발전소건설사업시범실시, 평안북도는 2000년기계공업육성, 황해남도는 2001년토지정리사업및협동농장에대한집중지도등이다. 부문과관련해서, 전반적으로는군사부문이가장높고경제부문이두번째로높다. 특히선군정치를표방하기시작한 1996년부터군부대에대한시찰및방문이급증하였다. 이것은선군정치의등장및확산과현지지도

234 239 의빈도간에밀접한상관관계가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그리고 1998년부터하향추세를보이던군부대에대한현지지도는 2001년부터다시증가하는데이는부시행정부의등장및 9.11테러와밀접한연관이있는것으로보인다. 경제부문은김정일의총비서취임이듬해인 1998년부터급증하여경제에서의실리보장을강조한 2000년에가장높은빈도를보이고있다. 그이후 2001년에약간주춤하다가 2002년부터다시상승세를타고있다. 경제관리개선조치와관련향후경제부문에대한현지지도는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단위와관련해서, 경제부문에서는공장 기업소에대한현지지도가가장많고, 그다음은지역단위이다. 지역단위의대부분이공장 기업소단위를포함한다는점을고려하면, 공장 기업소에대한현지지도의빈도는훨씬증가한다. 그리고협동농장과발전소가그다음순위이다. 군사부문에서는육군부대에대한현지지도가가장많다. 거기에다해군부대와공군부대를합치면훨씬더증가한다. 군수시설단위에대한현지지도는보안사항이기때문에실제보다훨씬낮게나타나있다. 방식과관련해서, 시찰방식이가장높게나타났다. 그이유는전체적으로군사부문에대한현지지도의빈도가높은상황에서군사부문에대한현지지도방식의대부분이시찰이기때문이다. 시찰방식이많다는것은그만큼시찰이내포하고있는 의도 적의미때문에군부대시찰은상당수가계획적이라는것을말한다. 다음으로많은것은 현지지도 방식이며, 이는군사부문에서의시찰과마찬가지로경제부문에대한현지지도의대부분을차지한다. 이것역시도시찰처럼사전에철저한준비와검열이선행된다. 이어서방문방식이며, 이방식은주로신년, 군창건기념일, 해군절등을기념하고축하하기위한군부대방문이대부분이다. 돌아보심 은주로건설이완공된곳을방문할때사용하는방식을말한다. 지금까지의분석을통해, 김정일현지지도에서발견된특징을두가지만제시하고자한다. 첫째, 김정일의현지지도는대내외적환경변화에민감하게반응하였다. 그근거들로는김일성사망직후김일성이유훈계승차원에서생전의김일성이마무리하지못한건설장현지지도, 선군정치제창이후군부대방문및시찰대폭증가, 6.15공동선언이후군사부문에대한시찰의축소와경제부문에대한 현지지도 의강화, 그리고 9.11테러이후감소추세에있던군사부문에대한시찰의재강화등을들수있다. 이와같은시대적상황의변화와현지지도의변화가연동성을갖는다는것은현지지도가정책지도활동을넘어하나의정치방식으로자리매김했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235 240 둘째, 현지지도의대상, 특히경제부문과군사부문이냐에따라김정일자신뿐만아니라수행원들의호칭이달라진다는점에서김정일은경제와군사를엄격하게분리하는지도방식을취하고있다고할수있다. 예컨대, 김정일이자강도의경제부문을현지지도할경우김정일은노동당총비서로, 연형묵은자강도당책임비서라는호칭이쓰여지면서군수행원들보다먼저등장하지만, 다음날자강도에있는어느군부대를방문할경우김정일은국방위원회위원장겸인민군최고사령관으로, 연형묵은국방위원회위원으로불리면서순위는군수행원들보다나중에등장한다. 이것은김정일이경제부문과군사부문의사업을진행할때그경계를엄격히구분한다는것을보여주는일례이다.

236 241 참고문헌 고지수, 최고지도자의정책지도법 현지지도. 민족21, ( ) 김상기, 김정일경제부문현지지도분석. KDI북한경제리뷰, ( )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92) 서동만, 김정일의경제지도에관한연구. 통일경제, ( ) 유호열, 현지지도 연구 년대를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제3 권 1호 (1994.) 정창현, 현지지도. 통일경제. 1997년 12월호.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평양 : 조선중앙통신사 년각권. 조선중앙통신, 2002년 2월 8일발편집국, 김일성동지의위대한현지지도방법을따라배우자. 근로자. 제11 호. (1969 년 ) 편집국, 어버이수령님께서보여주신정력적인현지지도의위대한모범. 근로자. 제4호. (1974년 ) 한호석, 선군혁명영도와제2의천리마대진군. 황재준, 북한의현지지도연구- 특성과기능을중심으로. 서강대학교공공정책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98.) 홍민, 북한현지지도의정치경제학적기원에관한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1.)

237 243 주한미군에대한북한의입장 : 유형과변화원인 이승현 ( 국회도서관연구관 ) 목 차 요약문 머리말 북한입장의몇가지유형 북한입장의변천과정 북한입장변화의원인분석 북한입장변화에따른대응방향 맺음말 268 부록 270 참고문헌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