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2%p 제고 를위한 知識經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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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실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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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집 :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최근 기상이변의 파급영향 및 과제 일본의 2030년 경제발전전략

2 잠재성장률 2%p 제고 를위한 知識經濟

10 < 주요국의기간별경제성장률평균추이> 1) 잠재성장 (Potential GDP) 률이란, 인플레이션을유발하지않고노동, 자본및기술을사용하여생산할수있는최대 GDP 수준으로정의되는데이때, 인플레이션은총수요와총공급의차이인총수요갭에의해서발생되므로잠재GDP 는총수요와총공급수준의변화에따라달라질수있음.

11 < 주요국의잠재성장률 (%) 변화추이> 독일 일본 영국 미국 ) Hodrick-Prescott (HP) 필터링방식은변수를매우부드럽게추적하기때문에중장기적인추세를고려할때자주사용됨. 잠재성장률의추정은실질GDP 를 y라고하면 HP 필터에의해서추정되는 y의추세치 y* 는최 소화된시계열값 ( ) 으로정의되며이때전반부를최소화시키면추세선이 실제시계열과근접하게되고, 후반부를최소화시키면추세선변화율의변화가크지않도록추세선의점진적변화를유도하게됨.

12 < 주요선진국의글로벌금융위기전후잠재성장률변화>

13 < 국내실질및잠재성장률 (%) 추이> '71~'80 9.5% 고성장기 '81~'90 9.1% 고성장기 '91~'00 6.7% '01~'10 4.3% 실질성장률 잠재성장률 '11~'15 3% 대저성장기 < 주요기관의국내잠재성장률최근추정치 >

14 < 잠재성장률의구성요소와하락원인> 3) 한상곤 ( 성장잠재력확충을위한경제정책방향, 현대경제연구원, ) 과임희정 ( 산업별성장잠재력제고방안, 현대경제연구원, ) 의연구를참조.

15 < 인구구조변화통계추이>

16 < 대졸인구비율및대학교육의수요충족도 > 4) 인적자본의성장기여율이제조업에서는 91~ 97년중 6.5% 에서 2000~2005 년중 10.8% 로높아졌으며, 서비스업에서도각각 4.6% 에서 17.1% 로상승( 최요철ㆍ김은영, 산업별인적자본의추계와성장요인분석, 조사통계월보 2007년 2 월호, 한국은행 )

17 < 기업의교육훈련비비중> 5)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우리나라의실물자본수익률추정과시사점 서원석외,

18 < 기업의설비투자규모와총저축추이> <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 (%) 추이> ( 조원 ) 비금융법인기업 총저축 설비투자규모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억달러 < 외국인투자자금유입추이> 해외직접투자, 유출, 억달러 직접투자

19 < 총저축률과개인부문의순저축률평균추이> < 산업별총생산비중추이>

20 < 산업별노동생산성추이> 6) 현대경제연구원, VIP 리포트, 서비스업노동생산성정체의원인과시사점, ) 현대경제연구원, VIP 리포트, 서비스업노동생산성정체의원인과시사점,

21 < 산업별취업유발계수추이> < 내 외수비중과무역의존도추이> 8) 2008년말기준으로유럽최대수출국인독일의무역의존도는 74.8% 이며, 중국 58.0%, 일본 29.6%, 미국 23.5% 기록함.

22 < 대외개방도측정요인별순위> 9) 수출의성장기여도는소비와투자보다높고, 순수출의성장기여도도 2000~2004 년평균 0.8%p 에서 2005~2009 년평균 1.3%p 로확대됨. 10) 수출- 내수간연계약화로독일은 1991년 1/4분기부터 2006년 3/4분기까지수출은 2.4배증가하였으나내수는 19% 증가에그쳤고, 일본도 2002 년경기회복세이후수출은 51% 증가한반면내수는 4% 증가에그침( 한국은행, 수출- 내수간연계약화- 독일 일본의사례와시사점 외, ) 11) 2001 년이후부품 소재산업의무역흑자규모는꾸준히확대되어 2006 년부터는전산업무역흑자규모를추월하였는데, 전체부품 소재수출입중중국의비중은 2001 년부터 2009 년까지 10년동안 2 배이상확대된반면, 대일의존도는적자규모의지속적인확대에도비중은점차완화됨. < 부품소재대중대일무역수지추이( 억달러 )>

23 < 예금은행의대출금추이> < 중소기업자금조달사정> 악화전년과비슷원활 ) 한국금융연구원외, 금융선진화를위한정책과제 심포지엄, ) 한국은행에따르면, 2010년 1/4분기현재예금취급기관의총대출금중산업대출금은 717.4조원으로 56.4%, 가계대출금은 554.2조원으로 43.6% 를차지.

24 < 외국인증권투자자금유입규모와환율변동성추이> % 40% 30% 20% 원 / 달러 증권투자 직접투자 % 0% 달러 / 유로 -10% -20% ) 외환위기이후환율상승이수출및투자에미치는긍정적효과가약화되고총생산에미치는영향도감소한것으로나타남. 이는환율의수출에대한영향은가격효과 ( 예: 환율상승 달러표시수출가격인하) 와물량효과 ( 예: 수출가격하락 수출물량증가) 측면에서모두감소하였으나수입에대한영향은가격효과 ( 예: 환율상승 원화표시수입가격인상) 가증가한반면, 물량효과 ( 예: 수입가격상승 수입물량감소) 는오히려감소하였고, 외환위기이후수출의투자유발효과가약화되었고수입자본재경로를통한환율상승의설비투자감소효과가확대되었기때문임.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 환율변동이실물경제에미치는영햡 김용복외,

25 ) OECD 의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따르면, 2007년말기준 GDP대비연구개발비중은한국 3.47%, 미국 2.68%, 일본 3.44%, 독일 2.54% 수준이며, OECD국가평균은 2.29% 임. 16) 미국특허청 (USPTO), 유럽특허청 (EPO), 일본특허청 (JPO) 에모두등록된특허건수. 17) OECD 에따르면, 2007년기준주요국의 R&D 예산은미국 3,688 억달러, 일본 1,508 억달러, 독일 842.3억달러인데한국은 억달러로절대규모가상당히부족하고, 2008년기준우리나라의민간부문 R&D 비중은 75% 수준이나미국 71.9%, 독일 69.9% 등은민간부문비중이다소낮은편임.

26 ( 억달러 ) < 기술무역수지추이> 기술수입액 -1.0 기술수지 기술수출액 < 우리나라의신뢰수준변화추이> 18) World Bank(2007), Where is the Wealth of Nations. 19) 세계가치조사 ( 는 Rosenberg(1956) 에의해개발된지문, 즉 일반적으로말해서대부분의사람을신뢰할수있다고생각하십니까? 을사용하여사회적신뢰를측정( 이병기 (2009)).

27 < 소득 5 분위배율추이> < 대- 중소기업간생산및노동생산성격차추이> 20) 과학기술정책연구원상장기업의연구개발투자동향분석글로벌금융위기영향과정책과제, Stepi Insight, : 이주량외,

28 < 1 인당지역내총생산 (GRDP) 의지니계수변화추이 > ) 현대경제연구원, 지역경제침체와활성화과제, 경제주평 : 10-03( 통권383 호), ) 현대경제연구원, 금융시장불안과지정학적리스크, 현안과과제:10-14, ) 골드만삭스(2009.9) 는북한의풍부한지하자원, 낮은고령인구비율과인구증가율, 통화가치상승등으로통일한국의높은성장세를전망함. 24) 현대경제연구원, 남북관계평가와개선과제, 통일경제 :09-03( 통권 3 호),

30 ) 2009년말기준 25~54 세여성고용률 59.8%(OECD) 를 74% 수준으로높일경우단기적으로 1인당 GDP 0.9%p 향상 ( 류덕현(2008) 참고) 26) 대니라이프치거세계은행前부총재는지난 5월18 일개최된국내세미나에서 고령자의정년연장과여성의고용률제고만으로도한국경제의잠재성장률을 2%p 제고할수있다 고밝힌바있음. 27) 최근여성가족부는근로자가여건에따라근로시간을조절할수있는퍼플잡(purple job) 을확산시키겠다고발표한바있음. 일과가정의조화를추구하는근로자를퍼플칼라(purple collar) 라고부르며, 퍼플잡 (purple job) 이란단기간근로, 시차출퇴근제, 요일제근무, 재택근무등과같은유연한근무를의미함. 또한, 퍼플(purple, 보라색) 은양성평등과일- 가정의조화를상징.

32 ) 중국, 인도, 브라질등신흥경제강국들의등장과세계화의빠른진전은선진국기술의창의적모방과같은 2 등전략 ( 스마트팔로어전략) 의입지를더욱좁히고있으며, 과감한도전과 1 등전략을필요로하고있음.

33 ) 이병기 (2009) 에따르면, 신뢰가 10% 상승하면경제성장률 0.5~0.8%p 제고효과가있다 고함. 30) 국내에서도최근모대기업노조가 노동조합의사회적책임 (USR: Union Social Responsibility) 을선언하고, 사회적약자의보호와노사간의투명성제고, 업무혁신주도, 생태적온전성의유지등 4가지실천지침을제시한바있음.

35 매출액

37 < R&D 투자규모추이 > < R&D 집중도추이 > ( 백만파운드 ) Microsoft 3707 Nokia 삼성전자 Hitachi (%) Microsoft 15.4 Nokia 삼성전자 Hitachi

38 < 특허추이 > < 영업이익추이 > 1,604 3, ,026 1,514 1, ( 백만파운드 ) Microsoft 7212 삼성전자 Nokia Hitachi

39 ) Kim, Linsu (1998), "Crisis Construction and Organizational Learning: Capability Building in Catching-up at Hyundai Motor", Organization Science, Vol. 9, No.4, 506~521

40 < R&D 투자규모추이 > < R&D 집중도추이 > ( 백만파운드 ) 7357 Toyota GM Volkswagen 현대자동차 (%) 6.50 Toyota 6.40 Volkswagen GM 현대차

41 < 특허추이 > < 영업이익추이 > ( 백만파운드 ) Toyota 6997 Volkswagen 현대차 GM

42 ) 2006년기준 Arcelor-Mittal Steel, Nippon Steel, JFE Steel 이각각 1, 2, 3위를차지하고있음 33) 이공래외 (2008), 한국선도산업의기술혁신경로창출능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43 < R&D 투자규모추이 > < R&D 집중도추이 > ( 백만파운드 ) Nippon steel ArcelorMittal POSCO AlcoA (%) AlcoA Nippon steel POSCO ArcelorMittal

45 < R&D 투자규모추이 > < R&D 집중도추이 > ( 백만파운드 ) Volvo Caterpillar Mitsubishi 현대중공업 (%) Caterpillar Mitsubishi Volvo 현대중공업

48 < 외국인직접투자연도별투자실적 ( 신고기준 ) > 34) 외국인직접투자 (FDI) 란외국인이대한민국법인혹은대한민국국민이영위하는기업과지속적인경제관계를수립할목적으로주식또는지분을 10% 이상취득하는것을말하며, 단기주식투자 (Portfolio Investment) 와는다른개념. 외국인직접투자의유형에는외국인이주식또는지분을취득하는것, 출자한내국법인에장기차관을제공하는것, 비영리법인에대해출연하는것등이있음. ( 자료: 35) 예상한이만용, 한일간외국인직접투자비교와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VIP 리포트,

49 < 외국인직접투자의연도별산업별 비중추이 > < 한일의 1인당소득 2만달러진입시점의산업별 FDI 구성 > 36) 2010년 2/4분기제조업의총생산액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 27.6%, 서비스업은 52.6%

50 < 제조업업종별외국인투자추이 > < 서비스업업종별외국인투자추이 >

51 < 외국인직접투자지역별투자실적 >

52 < 성격별연도별외국인직접투자추이 > < 성격별연대별외국인직접투자추이> 37) 장윤종 (2008), e-kiet 산업경제정보제404 호( ), , p.9

53 < 외국인직접투자시점별투자실적 >

54 < FDI 유치성과와잠재력에따른국가그룹구분 > 38) UNCTAD 에서발표하는 FDI 유치잠재력지수는 1인당 GDP, GDP 성장률, 수출비중, IT 인프라, 에너지사용량, R&D 지출, 대학생비중, 국가위험도등 12 개하부지표를통해산출되며, FDI 유치성과지수는세계전체의 FDI 유치액에서차지하는비중으로측정

55 < 우리나라의 FDI 유치잠재력대비성과추이 > < 우리나라의외국인투자 (FDI) 유치지원금추이>

56 < 전체 FDI 중경제자유구역의 FDI 가차지하는비중> < 경제자유구역개요및중점유치업종> 39)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의제1 조( 목적) 에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을통하여외국인투자기업의경영환경과외국인의생활여건을개선함으로써외국인투자를촉진하고나아가국가경쟁력의강화와지역간의균형발전을목적으로한다 고되어있음 40) 양해각서 (MOU) 에따르면총 103억7 천말달러의외자를유치할것으로예상되었으나, 실제도착한투자 (FDI) 금액은 15 억달러(14%) 에불과 ( 감사원, 경제자유구역운영및사업추진실태 감사결과보고서, )

57 ) 불평등계약의사례1, 사례2 는감사원 ( ) 자료를참조 42) 제도가선진화되어야선진국의자본을유치할수있으며, 제도가잘설계되어있었던나라들이빈곤에서탈피하고경제성장에성공하여선진국으로도약할수있었음 ( 김승욱, 경제성장의실패는제도의실패다, 한국경제연구원칼럼, )

58 < 외투기업과국내기업의수익률, 배당, 연구개발투자비교 > < 우리나라와아일랜드의투자인센티브금액대비투자유입액비교> 43) 삼성전자를제외하고분석하면외국인투자기업의 R&D 집중도가높게나타남 44) 김기국 ( ), 외국인투자기업의 R&D 현황및과제, STEPI, p.17

59 < 향후한국의투자유치확대를위한선결과제 > 45) 김준동외(2009), 문휘창 (2009) 등

60 ) 싱가포르와중국은이미자국경제의발전단계에맞는전략적업종과투자자를선별하여유인하는전략으로전환한바있음 ( 인베스트코리아, 외국사례로본투자환경개선방향, 2006) 47) 투자유치선진국들 (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싱가폴등) 은세제감면또는특혜제도등의인센티브운영보다는발달된인프라, 우수한노동력, 유리한세제, 편리한세관, 우수한금융시스템등투자환경자체가유인으로작용 48) 김준동외 (2009), p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고도기술수반사업을영위하는외국인투자기업및외국인투자지역에대한외국인투자기업중에서일정한요건을갖추어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감면허가를받은외국인투자기업에대하여일정기간동안법인세와소득세를감면하는규정을두고있음. 예를들면, 고도기술수반사업및개별형외국인투자기업의경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단지형외국인투자기업의경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정부는이와같은외국인투자기업이받는법인세와소득세감면금액을투자금액의 50% ( 단지형외국인투자기업의경우) 또는 70% ( 고도기술수반사업및개별형외국인투자기업의경우) 이내로제한하되, 대신고용증대기업에대해서는고용증가인원 1인당 1,000 만원씩추가지원 ( 투자금액의 20% 이내) 하는 2011년도세제개편안을국회에제출할예정임.

61 < 세계경제포럼 (WEF) 발표국가경쟁력세부순위 >

62 < 국가별경제적자유도비교 >

63 < 표 1 > 2010 년기후통계자료와평년편차 50) 세계기상기구 (WMO) 에따르면월평균기온이나강수량이 30년에 1 회정도의확률로발생하는것을 ' 기상이변 ' 이라정의. 유엔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 (IPCC) 는 2007년 4차보고서에서인간이배출한온실가스가기상이변에막대한영향을끼치고있다고공식발표. 월평균기온이정규분포인경우평균값으로부터편차가표준편차의 2 배이상차이가있을때를 ' 이상고온 ' 또는 ' 이상저온 ' 이라함

64 < 그림1 > 전국강수량및일조시간추이 < 그림2 > 기상이변의원인과파급영향

65 < 그림 3 > 국내기상재해당사망자수및재해손실액추이

66 < 그림 4 > 신선채소물가지수증감률추이 51) 평균기온 0.5 상승할때마다, 세게곡물생산이 3~5% 감소하며, 이로인한애그플레이션 ( 농산물가격폭등으로인한인플레이션 ) 이발생할우려가증가한다. 1981년부터 2002년까지평균기온이 0.7 상승했으며, 옥수수와보리의수확량이연 4 천만톤감수한것으로밝혀졌다.

67 < 표 2 > 산업별기상이변의손실발생내용 < 표 3 > 한국의온실가스감축을위한부담비용 ( 전망치 ) 52) 류지협 (2006), " 기업의재난관리와 BCP 수립의중요성 " 참조.

68 < 표 4 > 기후변화가질병의확대에미치는영향 53) 2003년여름동안서유럽에서발생한혹서현상으로약 45,000 명이사망하는참사가발생하였는데, 사망자의대부분을노약자와빈곤층, 그리고유아였음. 54) 뎅기열도 6 건( 01 년) 에서 34 건( 05 년) 으로급증

69 < 그림 5 > 국내말라리아 ( 아열대성전염병 ) 발병추이 5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의 ' 기후변화와건강적응대책 ' 에서 2005~2007 년 3년동안의전염병발생을기준으로온도변화에따른전염병발생을예측한결과임. 56) 2001 년에제정, 농협중앙회에서운영하고농작물의담보수준을수확량의 70~80% 까지할수있음. 57) 2006 년제정된 ' 풍수해보험법 ' 에의해 2006 년 5월시범사업이시작됐으며소방방재청이관장하고민영보험사가운영하는정책보험으로보험가입자가부담해야하는보험료의 61~68% 를국가및지자체에서보조함으로써예기치못한풍수해에대해 90% 까지보장.

70 < 표 5 > 국내자연재해보험의연도별주요실적

71 < 표 6 > 서울시水防시설능력향상 4 개년계획( 안) 58) 서울시는 2007년 6월13 일 " 현재시간당처리능력이 75mm인시내빗물펌프장의배수용량을 2010년말까지시간당 95mm로개선하는등의수방시설보강 4 개년계획을추진한다 " 면서 " 국지성폭우등기상이변이잦아짐에따라현재 10년빈도의강우에맞춰설계된수방시설을 30년빈도에도견딜수있도록강화하기위한것" 이라고브리핑한바있다. (

72 < 표 7 > 2010 년국외기상연구소와의 R&D 예산비교 59) TOP 500 Supercomputing Sites(

74 ) 特集今求められる日本の長期國家戰略, 知的資産創造, 野村總合硏究所, 2010年 8 月号, pp4~47 를번역, 편집한것임.

75 < 그림. 국가전략의대상영역 >

76 < 표> 2040 년까지의로드맵 ( 일본인구와세계경제 )

77 < 2010, 2030, 2050 지역별인구변화 >

79 ( 단위: 조円 )

85 주: 1995년부터 2008 년까지의수입총액 (531 조円 ) 에서차지하는품목별수입액의비율자료: 재무성, 무역통계

週間主要經濟指標 (8.13~8.20) Better than the Best! 차례 주요경제현안 1 잠재성장률 2%p 제고를위한정책과제 1 주요국내외경제지표 25 본자료는 CEO 들을위해작성한주간별경제경영주요현안에대한설명자료입니다.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

10-31( 통권 411 호) 2010.8.20 잠재성장률 2%p 제고를위한정책과제 - 집권후반기중점경제정책추진방향 週間主要經濟指標 (8.13~8.20) Better than the Best! 차례 주요경제현안 1 잠재성장률 2%p 제고를위한정책과제 1 주요국내외경제지표 25 본자료는 CEO 들을위해작성한주간별경제경영주요현안에대한설명자료입니다.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