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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중재위원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공동토론회종합자료집 일시 : ( 수 ) 14:00~17:00 장 주 주 소 : 서울대학교근대법학교육 100 주년기념관주산홀 제 : 오보대응기피와조정활성화방안 최 : 언론중재위원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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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언론중재위원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공동토론회종합자료집 일시 : ( 수 ) 14:00~17:00 장 주 주 소 : 서울대학교근대법학교육 100 주년기념관주산홀 제 : 오보대응기피와조정활성화방안 최 : 언론중재위원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6 이책에게재된내용은당위원회의견해와다를수있습니다. 이책은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발전기금 을지원받아제작하였습니다.

7 진 행 개회선언, 국민의례 기조연설 14:00 ~ 14:05 14:05 ~ 14:10 언론중재위원회정학철부위원장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정상조원장 < 제 1 세션 > 정부정책관련보도와언론조정 14:10 ~ 15:10 Coffee Break 15:10 ~ 15:30 < 제 2 세션 > 법학전문대학원관련보도와언론조정 15:30 ~ 16:30 총 평 16:30 ~ 17:00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김재형교수 언론중재위원회오광건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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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CONTENTS - 기조연설 언론중재위원회정학철부위원장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정상조원장 < 제 1 세션 > 정부정책관련보도와언론조정 15 쟁점 1 : 개별적연관성유무 쟁점 2 : 정정보도청구의중첩문제 쟁점 3 : 보도의허위성여부 쟁점 4 : 조정과위축효과 보 론 : 불법소스사용의문제점 기타의견 < 제 2 세션 > 법학전문대학원관련보도와언론조정 59 사례및쟁점소개 쟁점 1 : 오보와상당성 쟁점 2 : 가상보도와공공의이익 쟁점 3 : 분석 / 해설기사에서의방법론적오류 보 론 : 쟁점에대한실무적인입장에서의검토 기타의견 총평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김재형교수언론중재위원회오광건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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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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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조연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론중재위원회부위원장정학철입니다. 오늘명실공히우리나라최고의법학교육기관인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과언론중재위원회가공동으로토론회를개최하게된점기쁘게생각합니다. 앞으로우리나라를선도할미래의법조인들과함께토론을한다생각하니오늘토론회가그어느때보다도알차고의미있는행사가될것으로기대됩니다. 그동안저희위원회에서는 1년에세차례씩지역의여러도시를돌며각지역을대표하는오피니언리더들을초청하여저희위원회와언론조정중재제도를소개하는토론회를개최해왔습니다. 이러한방식의토론회또한충분히의미가있다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조금달리하여 미래의법조인 이라할수있는로스쿨학생들과함께토론회를개최하고자했습니다. 그결과, 오늘이렇게우리위원회로서는최초로법학전문대학원과의공동토론회를개최하게되었습니다. 아무쪼록오늘토론회가저희위원회뿐만아니라이자리에참석한학생들모두에게뜻깊은시간이될수있기를진심으로바라마지않습니다. 사실저는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의전신인서울대법과대학졸업생입니다. 법대졸업후저는나름의뜻을품고언론사에입사했습니다. 그결과, 지난몇십년간기자로서활동했고동아일보편집위원을끝으로현직에서물러나현재는언론중재위원회중재위원이자부위원장직을수행하고있습니다. 퇴직후놀면서편하게지낼수도있겠지만언론분쟁을해결하는중재부의일원으로활동하며보다의미있는노후를보내고있음에감사하고있습니다. 대학에서는법학을, 현직에서는기자생활을오랫동안해온저는언론보도의문제를바라보는법조인과언론인들간의시각차이에대해잘알고있습니다. 법조인과언론인은우리나라를이끌어가는대표적인직업군으로서사회에미치는영향력이크다고하겠습니다. 개인적인생각이지만, 이두직역간에많은대화와소통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고봅니다. 그러할때법조인들은언론인들을이해할수있고언론인들은법조인들의생각을이해할수있을것입니다. 이자리에계신여러분들은이미훌륭한법학교수님들밑에서법조인으로서의자질과소양을충분히연마하고계시겠지만, 오늘토론회또한향후여러분들이법조인내지는이사회 -11-

14 의리더로살아가는데에큰도움이될것이며나아가우리나라언론을이해하는데에큰도움이되리라믿어의심치않습니다. 오늘토론회에서다룰문제는아시다시피 오보대응기피 현상입니다. 최근 3년동안통계를기준으로, 현재언론중재위원회에조정을신청하는당사자의약 60% 가개인입니다. 이에반해교육기관은 1.4%, 국가기관은 3.7%, 기업체는 13.6% 에불과합니다. 기사화될확률이높은이들기관의조정신청비율이상대적으로낮은데에는언론과의마찰을기피하는소극적인자세가작용했을수도있을것으로보입니다. 이러한법적대응기피현상이반드시바람직하지않다고볼수는없습니다만, 한번쯤논의해볼가치는충분할것입니다. 이번토론회에서이에관한자유롭고도창의적인논의가이루어지리라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토론회가있을수있도록물심양면으로도움을주신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정상조원장님을비롯한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및관계자분들, 그리고오늘토론회에참석하기위해바쁘신가운데서도시간을내어참석해주신언론중재위원회관계자여러분, 또행사를준비하느라수고를한실무자들, 마지막으로오늘행사의주인공이라할수있는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생들모두에게진심으로고마운마음을전하면서인사말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학철 언론중재위원회부위원장 -12-

15 기조연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정상조입니다. 오늘저희대학과언론중재위원회가공동으로우리나라근대법학교육의태동을기념하는이곳근대법학교육 100주년기념관에서토론회를개최하게된점기쁘게생각합니다. 저는대학의임무가우리에게주어진시대적과제를충실히수행하는데있다고늘생각해왔습니다. 지난세월, 저희대학이우리나라최고의법학전문교육기관으로인정받고많은우수한법률가들을배출할수있었던것도바로이러한시대적요구에충실했기때문이라생각합니다. 그런관점에서오늘의토론회는상당히의미가있는행사가아닌가생각합니다. 이미많은분들이알고계시는것처럼, 분쟁해결의방법으로법원의재판외에조정이나중재와같은대체적분쟁해결수단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주목을받고있습니다. 대체적분쟁해결수단은일도양단식의재판에비해상대방에대한이해와존중을바탕으로함으로써사회통합적기능을수행할뿐만아니라갈등해결에소요되는사회적비용을감소시킬수도있다는장점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이미우리나라에는상사, 저작권, 환경, 의료등여러분야에서다양한대체적분쟁해결수단이도입되어운영되고있는실정입니다. 미래의법률가들을양성하고있는우리대학으로서도이러한대체적분쟁해결수단에대한교육에좀더힘을기울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오늘토론회에서집중적으로다뤄질핵심주제중하나도대체적분쟁해결수단의일종인 언론조정중재제도 입니다. 언론조정중재제도는지난 1981년우리나라에처음으로도입되어 31년의역사를자랑할뿐만아니라현재우리나라에서가장성공적으로운영되고있는대체적분쟁해결수단중하나입니다. 여러차례법개정을거쳐현재는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이라는독자적인법을근거로운영되고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자료를살펴보니, 작년한해동안처리된조정사건이 2,124건, 중재사건은 113건에달했습니다. 양적으로도상당한성과일뿐만아니라언론분쟁에관한한, 법원에서의소송을통한해결보다는언론중재위원회의조정이나중재를통한해결을당사자들이보다선호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습니다. -13-

16 저는개인적으로언론조정중재제도가다루는분야가민주주의의근간이되는 언론 이라는점에서언론중재위원회가참으로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언론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침이없다할것입니다. 언론이공적영역에대한비판과감시라는본연의기능을수행할때민주주의가제대로작동할수있습니다. 그런데언론을상대로한소송이무분별하게남발하게되면언론으로서는위축되지않을수가없습니다. 이로인해다른분야에서도그렇지만언론분쟁분야에서는조정이나중재와같은대체적분쟁해결수단이보다활성화될필요가있을것입니다. 이러한문제에대해서도오늘토론회에서심도있게다뤄질것으로기대되는바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대학과언론중재위원회가공동으로개최하는오늘토론회가우리학생들에게는언론조정중재제도에대한실무적인체험의기회가되고바람직한언론분쟁해결방안에대한좋은학습의기회가되기를바랍니다. 언론중재위원회또한앞으로도더욱발전을거듭하여보다성숙한언론환경을조성하는데에크게기여하며우리나라대체적분쟁해결수단의확대를견인하는역할을수행할수있게되기를진심으로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조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장 -14-

17 제 1 세션 정부정책관련보도와언론조정 진행 : 양재규 ( 언론중재위원회정책연구팀장, 변호사 ) 패널 : 김규완, 김지아, 라기원, 위보영, 이나현, 이재하, 임효준, 현재언, 황지원 (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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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1 세션 정부정책관련보도와언론조정 토론개요 제1세션토론은언론중재위원회가실제처리한 2011서울조정1128 사건을사례로진행되었다. 본사례는외교통상부가한겨레신문을상대로정정보도청구한사건으로, 조정대상물은 2011년 9월 15일자 1면 김종훈 쌀개방추가협상 미국에약속했었다, 8면 2015년쌀시장개방때미국, 특혜요구가능성커, 31면 김종훈본부장의쌀개방 밀약, 진상밝혀야 제목의각기사이다. 한겨레신문은위키리크스가공개한미국외교전문을인용하여김종훈전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이한 미 FTA 공식서명직후인 2007년 8월쌀관세화유예기간종료후미국과별도로쌀시장개방확대협상을 약속 했으며이는한 미 FTA에서쌀은제외되었다는설명과배치된다고보도했다. 외교통상부는보도내용중특히 약속 이란표현에대해문제를제기했는데, 김종훈당시본부장의면담대상인포메로이의원은협상을할수있는상대방이아니며, 전문원문에도 약속 을했다는표현은없고 FTA와쌀문제는별개의문제임에도불구하고 FTA의대가로쌀시장개방확대를약속했다는보도내용은사실이아님을주장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이사건에대해 허위보도 로판단하고한겨레신문이정정보도를게재하라는취지의조정을갈음하는결정을내렸으나, 한겨레신문이이의를신청하여자동소제기가되었다. 1심재판부는중재부와같은취지로결정을내렸으나, 피신청인이항소하여현재재판에계류된상태이다. 본토론회의제1세션에서는이사건에서쟁점이된개별적연관성유무, 보도의허위성, 국가기관의오보대응문제등에대한학생들의자유토론으로진행되었다. -17-

20 쟁점 1 : 개별적연관성유무 - 발언의직접적당사자가아닌외교통상부가정정보도청구의 주체가될수있는가 - 신청인측입장 김지아 (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 김종훈본부장은개인으로서가아니라직무수행에있어서외교통상부를대표하는위치에있었으므로김종훈본부장의발언과외교통상부정책수행은불가분성이있다. 이는일반독자들이조정대상기사를접했을때김종훈본부장개인이아닌외교통상부의정책수행에대한부정적인식을갖게된다는점에서도명백하다. 또한발언의직접적인주체가아니어도정정이나반론보도청구를허용한판례들이있으므로외교통상부가정정보도청구의주체가될수있다. 한겨레측의보도내용을글자그대로본다면김종훈본부장이발언의주체로서직접적인당사자에해당한다고축소하여해석할수도있다. 그러나김종훈본부장과외교통상부간의관계는단순히일반사인 ( 私人 ) 과그가소속한사회생활상단체와의관계로볼수없으며명백히그성질을달리한다고볼수있다. 김종훈본부장은미국측과협의함에있어명백히 대한민국의외교통상부 의자격으로, 그직무수행을위한대표기관으로서행위한것이고, 협상의모든과정및결과는외교통상부더나아가국가에귀속된다고할수있다. 또한한겨레측의보도내용은김종훈본부장의신의없는협상태도에비난의초점을둔것이아니라, 한미 FTA에서쌀은제외되었다는정부의 ( 즉, 외교통상부의 ) 성명과배치되는 외교통상부의 별도의쌀시장개방확대협상의약속이라고할수있다. 이는일반독자들이조정대상기사를접했을때형성되는인식이김종훈본부장개인이아닌쌀개방추가협상을둘러싼외교통상부의정책수 -18-

21 행을향할것이라는점을생각해보아도명백하다. 이에비추어판단한다면, 설령 피해를입은자 의개념을 그보도내용에서지명되거나개별적인연관성이있음이명백히인정된자 로매우엄격히해석한다고하더라도외교통상부는해당사안에서개별적연관성이인정되어정정보도청구의주체가될수있다고할수있다. 이는국가기관의정정보도청구란쟁점에서언급될언론조정의당사자적격의확대의필요성을차치하더라도도출될수있는결론이다. 외교통상부가정정보도청구의주체가될수있는지의문제와관련하여피신청인측에서는적어도김종훈당시통상교섭본부장의발언과그에대한명예훼손부분에대하여서는외교통상부측이청구의주체가될수없다고주장하고있다. 그리고그에대한근거로이른바 PD 수첩 대법원판결 1) 을제시하며, 해당판결은단순히국가기관의정책수행에있어서의피해부분에만적용된다고주장하고있다. 그러나이른바 PD수첩 대법원판결의핵심논지는단순히발언의주체만을고려하는것이아니라방송의전체적인취지및구조를고려하여보도내용의비판대상을가린다는것이었다. 그렇기에농림수산식품부의개별적연관성을인정하여해당청구를받아들인것이다. 특히피신청인측의논리는김종훈본부장의발언내용과외교통상부의정책수행부분을양분하고전자의경우에는김종훈본부장개인에대한명예훼손에해당한다는이유로외교통상부측의신청의주체성을부인하고있는데, 그부분자체가개별적연관성을인정한외교통상부의정책수행부분의불가분의일부를구성한다고할수있으므로, 외교통상부의신청의주체성을부인하기어렵다고할수있다. 판례에의하면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서도그들에게주어진헌법및법령상의과제와기능을수행함에있어서최소한의사회적승인내지신뢰를필요로한다고할수있기때문이다. 특히이사안에서김종훈본부장은개인자격이아닌외교통상부의발언창구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는점을주지한다면이는더욱더명백해진다. 그러한측면에서우리판례도발언의직접적인주체가아님에도국가기관의정정및반론보도청구를허용한예가다수있다. 예컨대국정홍보처의반론보도심판청구사건 2) 에서국가기관의언론소송당사자적격을 명백한 것으로인정한바있다. 다만해당사건에서는개별적연관성이란측면에서국정홍보처는국정홍보역할을맡고있다고하더라도다른기관의업무 1) 대법원 선고 2009 다 전원합의체판결 2) 대법원 선고 2002 다 판결 -19-

22 에대해서는당사자적격을가지지않는다고판단했을뿐이다. 이러한판례의태도를이사안에대입해본다면외교통상부의정정보도청구가허용될지의여부는이보도내용이해당기관의업무영역에해당하는지의여부에달려있으며, 이는앞서검토하였듯누구도부인하기어렵다. 특히언론보도의면에있어서는공 사법상의권리 의무귀속주체와별개로개인의배후에있는기관이나단체에당사자능력을부여하여직접정정보도청구권을행사하게하는편이올바른여론형성이라는정정및반론보도의취지와직접적당사자인개인의인격권구제에도보다더효율적이라는점을고려한다면더욱더그러하다. 피신청인측입장 이나현 (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 김종훈본부장의발언에대한보도에서지명된직접적인피해자는김종훈본부장이다. 따라서외교통상부는직접적피해자도아니고, 개별적연관성도없어신청의주체가될수없으며, 언론중재법제15조에서명시한바와같이외교통상부는정정보도청구권을행사할정당한이익이없으므로언론사는정정보도청구를거부할수있다. 또한, 동법제14조 ( 정정보도청구의요건 ) 에도개인의명예훼손을이유로단체가정정보도청구를할수있다는규정은없다. 정정보도 는타인의명예를손상시킨보도에대하여잘못된부분 ( 허위사실의보도 ) 이었음을알리고그부분이사실이아니거나사실이아닐가능성이크다는취지를같은보도매체혹은다른언론매체를통하여일반에알리고이로써명예회복을기하고자하는것이다. 3) 이사건은외교통상부가한겨레신문사측을상대로한겨레측의보도가허위이며, 그로인해 3) 윤경, < 언론피해구제수단으로서의언론소송 >, << 言論仲裁 >> 23 권 4 호 ( 통권 89 호 겨울 ), p

23 외교통상부의김종훈전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의명예가훼손되었으며외교통상부의정책수행이방해되었다는이유로정정보도청구를신청한사안이다. 즉이사건은크게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의발언내용과그에대한명예훼손에대한부분이한부분이고, 한 미 FTA와쌀문제에관한보도가사실과다르다는지적과외교통상부의정책수행에있어서의피해부분이또다른한부분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여기서후자부분은외교통상부가정정보도청구의주체가될수있다는점에대해서는논란의여지가없을것을인정한다. 그러나전자부분, 즉김종훈전본부장의발언내용과그의명예훼손에관한부분에있어서는과연외교통상부가정정보도청구의주체가될수있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 이는특히 개별적연관성 이라는요건과관련해서문제가된다. 즉, 현재우리나라의 언론중재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 ( 이하 언론중재법 이라함 ) 제14조에서는정정보도청구의요건을정하고있는데, 그중하나가 피해자 요건이다. 그리고우리판례는 피해자 라고함은그보도내용에서지명되거나그보도내용과개별적인연관성이있음이명백히인정되는자로서보도내용이진실하지아니함으로인하여자기의인격적법익이침해되었음을이유로그보도내용에대한정정보도를제기할이익이있는자를가리킨다. 4) 고하여이피해자요건의충족여부를 개별적연관성 을기준으로판단하고있는것이다. 한편, 정정보도심판청구의당사자능력을판단함에있어서법원은당사자능력을훨씬넓게인정한다는태도를보인바가있는데 5), 그렇다면정정보도청구의개별적연관성요건을충족했는지여부를판단할때에도이를폭넓게완화해서해석할필요가있는지, 그렇게해석한다면이사건에서외통부의개별적연관성을인정할수있는지에대해서생각해본다면의미가있을것이다. 최근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은 MBC PD수첩사건과관련하여농림수산식품부가정정보도청구를할수있다고받아들였다. 아마외교통상부는이러한판례의태도를보아본사건에서도스스로가정정보도청구의신청주체가될수있다고생각한것같고판례를얼핏보면이러한외통부의입장이타당하다고생각될수도있다. 그러나엄밀히보면판례가농림수산식 4) 대법원 선고 2009 다 전원합의체판결참고 5) 정정보도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당사자능력에관하여민사소송법상으로는당사자능력이인정되지아니하는경우라도사회생활상하나의단위로서활동하고있는사회적개체인경우에는그당사자능력이인정된다. 서울민사지법 카 9145 판결참고 -21-

24 품부의신청을받아들인이유는방송의전체적인취지, 내용, 구조, 당사자의지위등을고려하면그보도내용은농림수산식품부가주도한미국산쇠고기수입협상조건에관한비판의근거로삼기위하여광우병의위험성에관한사실적주장을한것이명백하므로, 농림수산식품부에위방송내용과개별적인연관성이있음이인정된다는것이었다. 6) 즉, 이사건과비교해본다면이판례는외교통상부의정책수행과관련한부분 ( 앞서언급한후자부분 ) 에적용될수있는사안이지, 김종훈본부장개인의명예훼손에관한부분에는적용될사안이아닌것이다. 우리언론중재법에서는제14조제3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또는단체의장은해당업무에대하여그기관또는단체를대표하여정정보도를청구할수있다. 라고하고있고, 동조제4항에서 민사소송법상당사자능력이없는기관또는단체라도하나의생활단위를구성하고보도내용과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을때에는그대표자가정정보도를청구할수있다. 고하여단체를위해서그대표자가정정보도청구할수있음은예정하고있으나, 대표자개인의명예훼손을이유로단체가정정보도를청구할수있다고는어디에서도전혀언급하고있지않다. 한편정기간행물에공표된사실적주장에의하여어떤단체의대표가피해를입은경우이를이유로단체가정정보도를청구할수있는지와관련하여서울민사지법은 위기사의사실적주장에의하여신청인노회의대표자인소외김OO가피해를입었다고하더라도그로인하여단체인신청인노회가피해를입게된다고도볼수없다. 고하여단체는단체자체가피해를입은경우에만정정보도청구권을행사할수있음을밝힌바있다. 7) 김종훈본부장의발언에대한보도에서지명된직접적인피해자는김종훈본부장이다. 따라서역시외교통상부는직접적피해자도아니고, 개별적연관성도없어신청의주체가될수없다고할것이다. 위서울민사지법의판단에대해서, 정정보도청구권청구를위한당사자능력을민사소송법상의당사자능력보다넓게인정하고있는법원의태도에비추어바람직하다고한견해가있었다. 8) 6) 위의대법원 선고 2009 다 전원합의체판결참고 7) 서울민사지법 카 판결 8) 김상환, < 반론보도청구권의요건등에관한대법원 선고 2002 다 판결에대한평석 >, < 언론과법 > 제 5 권제 1 호, 2006 년 9 월, pp

25 생각건대, 당사자능력을인정하는지여부는본안전요건에대한판단이기때문에완화된심사를하는것이타당할수있지만, 개별적연관성의유무, 즉피해자요건에대한판단은본안판단에대한것이기때문에본안전요건처럼완화된심사를할필요가없으며, 오히려본안전요건을넓게인정한것을생각한다면본안판단은엄격하게판단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라는점에서이견해가타당하다고본다. 한편, 실무상으로는보도의진실성이피해자요건즉, 개별적연관성유무를판단하는데, 매우중요한기준이된다고하는데 9) 그렇다면이사건정정보도청구에서외교통상부의개별적연관성유무역시한겨레보도의허위여부를고려하여판단할필요도있을것이다. 판례는언론중재법제14조제1항에서정하는언론보도의진실성은그내용전체의취지를살펴봐야한다고하고있다. 즉전체취지상중요한부분이객관적사실과합치되는것일때는진실성이인정되며세부적인면에서진실과약간차이가나거나다소과장된표현이있더라도무방하다는것이다. 복잡한사실관계를알기쉽도록단순하게만드는과정에서일부특정한사실관계를압축 강조하거나, 심지어대중의흥미를끌기위하여실제사실관계에장식을가하는과정에서다소의수사적과장이있더라도전체적인맥락에서보아보도내용의중요부분이진실에합치한다면그보도의진실성은인정된다고봐야한다는것이다. 왜냐하면판례도이야기하듯이자유로운견해의개진이나공개된토론과정에서다소잘못되거나과장된표현은피할수없고무릇표현의자유에는그것의생존에필요한숨쉴공간이있어야하기때문이다. 이와같이진실에부합하는지여부는표현의전체적인취지가중시되어야하는것이고세부적인문제에서객관적진실과완전히일치할것이요구되어서는아니된다는판례의일관된법리를전제한다면 10) 이사건보도는그허위성을인정내지는적어도단정하기어렵다고할수있다. 그렇다면개별적연관성의유무에대한판단도엄격하게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고할것이다. 9) 물론피해유무판단에있어서보도의진실성여부가고려할사항이아니라는대법원판결 ( 대법원 다카 1973 판결 ) 이존재하기는하지만이판결은피해자의범위를가급적널리인정하려는의도에서나온것으로평가되고이후하급심에서는 보도내용이진실이라고인정할만한증거가없다면이로인해피해를받았다할것 이라고하여피해의판단에보도의진실성이고려요소가된다는판결들 ( 춘천지법 카 1616 판결, 수원지법 카 판결, 전주지법 결정등 ) 이나오고있다고하여실무상보도의진실성이개별적연관성유무를판단하는데중요한기준이된다는점을지적한논문으로장영수, < 최근의언론관계판례개관 : 언론보도에의한명예훼손의몇가지쟁점 >, << 언론중재 >> 48 호, 1993 년 10 월, p ) 대법원 선고 2007 다 2275 판결, 대법원 선고 2009 다 전원합의체판결참고 -23-

26 그리고언론중재법은제15조제4항에서는언론사의항변사유로언론사등이정정보도청구를거부할수있는경우를이야기하면서제1호에서피해자가정정보도청구권을행사할정당한이익이없는경우를적시하고있는바, 김종훈전통상교섭본부장개인의명예훼손이라는피해에대해서그가소속된외교통상부가정정보도청구권을대신행사할정당한이익이있는지도의문이다. 이는특히발언의당사자김종훈본부장이이사건정정보도청구와는별도로한겨레신문사측을상대로손해배상및정정보도청구소송을제기하였다는점에서더욱그러하다. 직접피해를입었음을이유로본인이손해배상청구, 나아가정정보도청구까지신청한다면, 소속기관에까지정정보도청구를인정해줄법적으로정당한이익은물론이거니와현실적인실익역시존재하지않는다. 게다가오히려두당사자의정정보도청구의신청주체성을모두인정하는경우이는일종의중복제소문제를야기하게될여지가있다. 언론중재법제26조제6항에서는정정보도청구의소에대하여는민사소송법의소송절차에관한규정에따라재판한다고하고있고, 민사소송법제259조에서는법원에계속되어있는사건에대하여당사자는다시소를제기하지못한다고하여중복된소제기를금지하고있기때문이다. 김종훈본부장의발언내용과그의명예훼손에대한부분이외교통상부의개별적연관성이인정되고중복소제기금지원칙으로인해서후에별도로제기한김종훈본부장자신의정정보도청구가기각된다면이는모순된결과가아닐수없다. 따라서이러한점에서보더라도보도에대해정정보도를청구할수있는당사자의범위를제한할필요가있으며, 때문에적어도김종훈전통상교섭본부장의발언내용과관련하여서는외교통상부에개별적연관성을인정할수없는것이다. 최근대법원은 PD 수첩사건을이유로일반시청자가손해배상청구를한사건에서개별적인연관성이없음을이유로청구를기각하면서 방송의자유는주관적인자유권으로서의특성을가질뿐만아니라, 다양한정보와견해의교환을가능하게함으로써민주주의의존립 발전을위한기초가되는언론의자유의실질적보장에기여한다는특성을함께가지는것으로서, 이러한방송의자유를보장하기위하여국가권력은물론사회의다양한세력들로부터방송편성의자유와독립은보장되고누구든지방송편성에관하여방송법또는다른법률등에의하지아니하고는함부로규제나간섭을할수없는것이다. 라고하면서방송의자유를강조한바있다. 11) 11) 대법원 선고 2010 다 판결참고 -24-

27 신문사의보도의자유역시주관적인자유로서의성격뿐만아니라민주주의의기초를위한객관적인성격을가지는것이라는점을고려한다면, 이사건에서의개별적연관성을판단함에있어서엄격한태도를견지해야한다는점을다시한번강조할수있을것이다. 현행법리상단체소속개인의명예훼손등을이유로단체가직접정정보도청구를할수있다는것이확립되지않았음에도이를인정하는것은언론의자유가갖는중요성과가치를무시하는부당한확장해석이될것이며, 향후언론사를상대로한정정보도청구가남발되도록할우려가있다. 따라서신중하고도엄격한태도가필요하며, 이사건에서김종훈전본부장의발언내용에대한외교통상부의정정보도청구신청은기각되는것이바람직하다. -25-

28 쟁점 2 : 정정보도청구의중첩문제 - 외교통상부의정정보도청구권을인정할경우, 중복제소금지원칙에의한 김종훈본부장의정정보도청구권제한가능성 - 신청인측입장 위보영 (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 조정에는중복제소금지규정 ( 민사소송법제259조 ) 이준용되지않기에, 미리부터한쪽의청구권행사를제한하기보다일단청구권의행사를허용한후, 사실관계를따져정정보도를명할것인지결정하는것으로언론사의이중부담에대한위험은충분히대비가능하다. 만약중복소제기금지원칙에어긋난다는이유로한쪽의청구권행사이후다른쪽의청구권행사가부정된다면, 누가먼저청구권을행사했느냐의우연적인사정에의해권리행사의기회를애초에박탈당하는불합리를수인하라고강요하는결과가된다. 외교통상부와김종훈본부장의정정보도청구권은양쪽모두행사할수있다고볼것이지한쪽의행사로다른쪽의행사가배척되는관계에있다고볼수없다. 외교통상부의정정보도청구가있은후김종훈본부장이정정보도청구권을행사하는것은중복소제기금지원칙에반한다는비판이제기되나, 민사소송법제259조상의요건에합치하지않을뿐아니라한쪽의정정보도청구의인용만으로다른쪽의피해가구제된다고볼수없다는점에서이는부당하다. 한겨레신문의보도로외교통상부가공무집행의투명성에대한국민의신뢰를잃게되었다는점, 정정보도를통해이를회복하고자한다는점은분명하다. 그러나김종훈본부장은이와는별도로공무원으로서직무집행의공정성과합리성을다하지못했다는의심을받게됐고, 외교통상부의요구대로정정보도가이루어진다해도완전히그피해를 -26-

29 구제받을것이라고보장할수없다. 만약중복소제기금지원칙에어긋난다는이유로한쪽의청구권행사이후다른쪽의청구권행사가부정된다면, 누가먼저청구권을행사했느냐의우연적인사정에의해권리행사의기회를애초에박탈당하는불합리를수인하라고강요하는결과가된다. 피신청인측은후에제기된정정보도청구가각하되지않고심리될경우소송경제에반하고, 두조정신청이모두인용될가능성이있어한겨레신문이정정보도를두번해야하는결과를초래한다고주장하나이는민사소송법제 259조를지나치게형식적으로해석한것이다. 본사안이정정보도청구인만큼언론보도에관한분쟁의특수성과언론중재법의취지를고려한해석이필요하며, 언론사에게이중의정정보도의무를지우는것은부당하므로청구권행사를선택적으로만인정하자고하는것은앞과뒤가바뀐주장이다. 한번의정정보도만으로피해의구제가가능하다면물론한번만정정보도를명하면될것이나, 이는사실관계를심사하여결정할일이지미리부터청구권행사를제한할근거라고볼수없다. 일단청구권의행사를허용한후, 사실관계를따져정정보도를명할것인지결정하는것으로언론사의이중부담에대한위험은충분히대비가능하다. 절차가반복되어소송경제에부합되지않는면이있다면법원이나언론중재위원회는절차를통합하여이를해결할수있을것이다. 한편본사안이조정이라는점을중요하게감안해야할필요가있다. 언론중재법은조정의신청요건을분쟁중인피해자나언론사가법률상의기간을준수하고, 서면또는구술요건을갖추기만하면되도록단순화하고있다. 절차의엄준화보다는언론보도로인한피해의신속하고공정한해결을도모하려는취지이다. 또한조정절차에는민사조정법규정이준용되는데, 동법제 38조는민사소송법제 259조가준용되지않음을명확히하여조정에서는중복신청이금지되지않음을분명히하고있다. 당사자의의사를중요시하는조정절차의특수성을고려하고, 다양한당사자를절차에참여시켜종국적이고일률적인분쟁해결을도모하려는규정의취지를알수있는대목이다. 현대사회에서언론은큰파급력을가져잘못된언론보도로인한피해의정도는한계없이커질수있고, 그양상또한다양하게등장하고있다. 우리법이언론중재법이라는특별법으로대응하고있는것은이러한현실을반영하고있는것이다. 다양한피해의복합적인구제필요성, 특별법의존재는언론보도로인한피해자들의청구권행사를보다확장시켜야한다는중요한근거가될수있다. -27-

30 또한언론중재법은소송을배제하지않으면서도언론보도의피해자들에게조정과중재를실효성있는구제제도로서확립하고자하는것을법목적으로한다고규정하여, 본법이언론보도로인한분쟁의특수성에서출발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민사소송이국가권력에의한분쟁의강제적해결을모색하는것과달리, 조정과중재는당사자의합의에의해분쟁을종국적으로다툼없이해결하고자한다. 그렇다면, 다양한당사자를절차에참여시켜당사자의의사에합치하도록분쟁을종국적으로해결하는것이법목적에부합될수있다. 따라서외교통상부의김종훈본부장의정정보도청구는선택적인것으로한쪽의행사로다른쪽의행사가배척된다고해석할이유가없으며, 특히조정이라는절차의특수성을감안하여양자의청구를모두인정하는해결로나아감이바람직할것이다. 피신청인측입장 임효준 (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 정정보도는보도된사실이진실이아님을확정하고바로잡는데의의가있으므로외교통상부의피해회복을위한정정보도와김종훈본부장개인의명예회복을위한정정보도로구분할실익이없다. 따라서중복제소금지규정의유추적용또는기판력에의거, 후속청구는각하하거나기각해야한다. 그렇지않다면한겨레신문은정정보도를두번해야할수도있고, 조정의내용간모순이생길수도있으며, 소송경제에도반한다. 외교통상부의개별적연관성이부정되어야함이옳지만, 외교통상부의개별적연관성이인정되어조정이이루어진이상, 김종훈본부장의조정신청은적법할수없다. 이문제와관련해서는민사소송법상중복소제기금지원칙또는소의이익에관한검토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번토론회에서는 소송 의단계가아닌 조정 의단계에서문제되는상황을가상한것이지만, 정정보도청구의경우에는조정의경우라도소송절차에준해서운영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28-

31 이에는두가지논거를들수있는데, 첫째언론중재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 ( 이하 언론중재법 ) 제22조제4항에서는직권조정결정에대한이의신청이있는경우소를제기한것으로보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런데만약조정신청과소제기의취급을달리한다면, 조정결정에대해이의신청한자가소송요건을갖추지못해각하되는상황이발생함으로말미암아, 부당하게재판을받을기회를잃어버릴수있다. 둘째, 헌법재판소는정정보도청구의소를민사집행법상의가처분절차에의하여재판하도록규정한구법규정에대해언론사의방어권을심각하게제약한다는취지로위헌판결을내린바있다. 12) 이에따라현행언론중재법제26조제6항에서는다른청구와달리정정보도청구의소만은민사소송법의소송절차에따르도록하고있는데, 그취지역시고려하여야한다. 민사조정법제38조에서민사소송법규정중일부만을준용하고있기는하지만, 준용되지않는다고명시한조항에도중복된소제기금지에관한민사소송법제259조는빠져있고, 또해당규정에서준용하는당사자능력에관한조항은언론중재법에의해서배척되므로해당규정이언론조정에있어서도그대로적용될지의문이다. 더구나조정이성립된경우에는언론중재법제23조에의해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을갖는데, 민사소송법제220조에의하면이는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 즉기판력을가지게되므로, 소송에서의경우와같게취급된다. 위의논의를전제로, 경우의수를나누어서살펴볼필요가있다. 우선먼저외교통상부의조정계속중김종훈본부장의조정이신청된경우. 이때에는민사소송법제259조에규정된중복소제기금지원칙 13) 에위반되는지여부가문제될것이다. 통상적으로중복소제기금지원칙의요건으로는 (1) 당사자가동일할것 (2) 소송물이동일할것 (3) 소송이계속중일것을들수있는데, 여기서 (3) 요건은문제가없다. 또외교통상부와김종훈본부장의신청취지와신청원인은같다고보아야하기때문에, (2) 요건도충족된것으로보인다. 헌법재판소가밝힌바와같이정정보도청구는다른청구와달리 피해자에대한구제이외에보도된사실이진실이아님을그소송절차에서확정 하는데에도의의가있기때문에 14) 외교통상부의신뢰 와 김종훈본부장의명예 라는주관적인피해법익의차이는이를달리취급할만하다고볼수없을것이기때문이다. 그렇다면 (1) 의문제만남게되는데, 통상적인민사소송법상법리로는당사자가형식적으로동 12) 헌법재판소 선고 2005 헌마 165 결정참조. 13) 이하이원칙에관한일반론은,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9, 쪽참조. 14) 헌법재판소 선고 2005 헌마 165 결정. -29-

32 일하거나그렇지않더라도기판력이미치는관계에있을것을요구하기때문에, 이러한관계에있지않은외교통상부와김종훈본부장간에는이요건이충족되지않는것이라고볼수도있겠다. 그러나이요건은조정제도의특수성상소송에서보다완화하여해석할필요가있다고본다. 우선언론중재법제14조제4항에서는민사소송법상당사자능력이인정되지않는기관이나단체에게도당사자능력을인정하고있고, 판례상확립된 개별적연관성 이라는기준으로당사자적격역시확대하고있다. 15) 그런데대법원은그취지에대해 이들기관이나단체의배후에있는권리주체로하여금청구권을행사하게하기보다는그기관이나단체에당사자능력을부여하여직접청구권을행사하게하는편이더직접적이고효율적 16) 이라고밝히고있다. 즉, 배후의권리주체와단체가별도의청구권을가지도록하자는것이아니라, 권리주체대신단체가청구권을행사하도록하자는것이다. 다시말해, 권리주체와단체는정정보도청구에있어하나의주체로보는입장을전제하고있는것이다. 다음으로일반민사상불법행위의피해자가여러명인경우와비교해보면역시다른특성을갖는다는점을알수있다. 일반민사상불법행위의경우피해자각각의손해배상액을산정하여전보하는방식을취할수있지만, 이번사안과같은정정보도의경우외교통상부의피해에해당하는정정보도, 김종훈본부장의피해에해당하는정정보도이런식으로따로할수는없는것이다. 즉연대채권의법리와유사하게, 한피해자의정정보도청구만받아들여져도모든피해자의목적이달성되는셈이므로, 같은기사를통해피해를받았다고주장하는정정보도청구권자들간에는민사소송법상당사자동일성이인정된다고봄이타당하다고생각한다. 결국중복소제기금지원칙상의요건이모두갖추어지므로, 김종훈본부장의조정신청은중복조정신청으로서적법요건을갖추지못해각하되어야한다. 다음으로외교통상부의조정이성립된후김종훈본부장의조정신청이이루어진경우이다. 이때에는위에서와마찬가지로소송물및양당사자간의동일성이인정된다고보아야하므로, 김종훈본부장은기판력이미치는객관적, 주관적, 시적범위내에있는주체가되어그의신청은각하되어야한다 ( 반복금지설 ). 즉, 외교통상부의조정이인용되었다면김종훈본부장의조정목 15) 개별적연관성 에는일반민사상당사자적격자와상통하는직접적인연관성있는자이외에간접적인연관성있는자도포함된다. 조준원, 언론소송과판결읽기, 한울아카데미, 2005, 246 쪽참조. 16) 대법원 선고 2002 다 판결. -30-

33 적까지달성된것이어서, 기각되었다면 17) 김종훈본부장의조정신청도받아들여지지않을것이므로, 소의이익이없는것과같이조정의이익이없게된다는것이다. 두경우모두직접피해를입은당사자인김종훈본부장의절차보장이이루어지지않는것이아닌가하는비판이있을수있지만, 이미신청된외교통상부의조정에참고인등의지위로참여하도록하거나, 처음부터외교통상부와김종훈본부장이함께조정을신청할수는있으므로 18), 위와같은논리구성이무리는아닐것이다. 오히려외교통상부의조정을시험삼아지켜보다자신에게유리한방향으로진행되자그제야조정을신청한자의이익은, 그보호가치가현저히낮다고할것이다. 만약김종훈본부장의조정신청이각하되지않고심리될경우두조정신청이모두인용될수있는데, 그렇다면한겨레신문은정정보도를두번해야할수도있고, 조정의내용간모순이생길수도있으며, 절차경제에도반한다. 실제로김종훈본부장측도마치이러한점을고려하였는지, 한겨레신문이외교통상부와의조정결정에이의신청을제기해소송 19) 이계속되던중새로운별소를제기하면서, 그청구원인으로언론중재법이아닌민법제764조를적시하였다. 20) 즉, 소송물을아예달리함으로써이러한논란을방지하려한것이아닐까추측된다는것이다. 17) 우리언론조정이나관련판례에서는개별적연관성을본안전이아닌본안단계에서판단한다. 이는정정보도청구의소가이행의소이므로, 주장만으로당사자적격을판단하는일반민사상법리에비추어타당하다고할것이다. 이승선, 언론소송에있어서당사자적격에관한연구 : 언론보도의개별적연관성중심으로, 충남대학교법무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6, 쪽참조. 따라서개별적연관성이부정되어조정이기각되는사례도있을것이나, 여기서는개별적연관성이긍정된경우를전제로하므로그러한경우는제외하고논한다. 18) 대학교와총장이함께신청한 2011 서울조정 655, KBS 와 KBS 부산방송총국장이함께신청한 2011 부산조정 20, 강릉시청과시장이함께신청한 2011 서울조정 920 등실제사례도많이존재한다. 언론중재위원회정책연구팀편저, 2011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사례집, 언론중재위원회, 2012, 쪽참조. 19)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 2011 가합 판결. 20)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1 가합 판결참조. -31-

34 쟁점 3 : 보도의허위성여부 - 추가협상을 약속했다 는표현이허위사실의적시인가 - 신청인측입장 황지원 (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 전문을꼼꼼히살펴보아도보도내용은왜곡과과장이심하다. indicate 은국내의유수의사전에근거하여도통상적으로 나타내다, 지시하다, 가리키다 정도의뜻을가질뿐 약속 의의미는포함하고있지않다. 특히 untouchable 이라는단어사용을통해서쌀개방이라는영역이불가침임을확인하고있다. 또한 재논의하다 라는뜻을가진 revisit 이라는단어는관세화유예기간이만료되는 2014년에다시관세를논의하자는것이지, 결코 FTA에서쌀논의를포함시키자는것이아니다. 본기사는전적으로폭로전문사이트위키리크스 (Wikileaks) 의기록에의존하고있다. 그런데위키리크스의출처는알려진바에따르면대부분해킹과스파이활동에의한것으로, 우리나라실정법에의하면불법정보에해당할가능성이높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통신비밀의공개및누설행위까지도불법감청 녹음과동일하게처벌하는이유는, 불법적으로수집된정보는 내용에관계없이 정보자체의사용을금지하여당초존재하지아니하였어야할불법의결과를용인하지않겠다 21) 는의지의천명이다. 이를무시하기시작하면정보공개청구라는적법한창구는무의미해지고절차적정당성을존중하는취지는퇴색되어무차별적으로국가기밀이노출되고개인의사생활이폭로되는등부작용이예상되기때문이다. 또한사실상줄리안어샌지에의한 1인체제인위키리크스에서어떤정보가취합되고노출되는지도주관에의해선택적이며, 유출과정 21) 안기부 X 파일사건과관련한언론보도와관련, 대법원 선고 2006 도 8839 전원합의체판결 -32-

35 에서정확성이떨어질가능성도항상열려있으므로신뢰할가치가떨어진다고볼여지도있다. 물론언론이합법적인루트로만얻을수있는정보는한계가있고, 탈법적취재및보도관행이공익을위해정당화되기도한다. 그러나모든관행이규범을정당화할수는없다. 특히우리나라언론이외국자료및영문정보, 그리고특히위키리크스를인용하는과정에서행하는각종무리한확대해석등은더욱그정당화를어렵게한다. 22) 본사건으로좁혀들어가보자면, 해당기사는위키리크스원래의문언과비교해도왜곡과과장이심하다. 종합 1면에서 추가협상을약속했다 는문장에이어, 오피니언 31면의사설에서는 밀약, 그리고김본부장이 거짓말, 권한남용 및 허위보고 를했다는내용까지실려있다. 그러나위키리크스전문을꼼꼼히살펴보아도, 우리정부가추가협상을약조한내용은찾기힘들다. indicate 은국내의유수의사전에근거하여도통상적으로나타내다, 지시하다, 가리키다정도의뜻 23) 을가질뿐상호합의하에무언가를예정하는약속의의미는포함하고있지않다. 이를두고우리정부가추가협상의여지를주었다고보기에는무리가있다. 게다가 indicate 이라는단어는본문에서여러번쓰였는데, 모두언급하다, 밝히다등의의미였으며약속의의미는없었다. 한겨레측은원문에서쇠고기, 자동차협상을언급한전체적맥락을고려했을때, 쌀또한마찬가지로미국측의입장을수용하는뉘앙스로읽을수있다고한다. 그러나 두가지를양보했으니나머지도그럴것이다 라고예단하고접근하는것은정확한보도를해야하는언론의역할에맞지않을뿐더러, 더본질적으로는외교적 협상 (deal) 의관계를잘못이해한것이기도하다. 외교협상의현실을생각하면, 대등한주권국가간에한쪽에만일방적으로유리한조건이설정되는경우는매우드물고, 이전의불리한협상조건은이후에유리한카드로작용하여양보를이끌어내는수단이되는것이오히려일반적이다. 즉, 이전협상에서의양보는, 나머지협상에서절대이것만은안된다는방패막이가되어주는것이다. 이는문맥을자세하게살펴보아도더욱명확해진다, 쌀개방제한은정당성이높은정책 (deserving: 정당한, affirmative action: 적극적우대조치 ) 임을우리나라의농업인구나정치풍토등여러근거를통해항변하고있고, 특히 untouchable ( 비판불가능한 ) 이라는단어사용을통해서기존의 FTA 로는쌀개방이라는영역이불가침임을확인하고있다. 이러한맥락을보면, 이는오히려쌀의특수 22) 위키리크스전문, < 조선 > < 연합 > 왜곡 23) Oxford advanced learner s English-Korean Dictionary -33-

36 성을강조하여 FTA 내에서별도의추가협상은차단하는입장의표현이라고볼수있다. 쌀협상과관련한마지막문장에서, 재논의하다 라는뜻을가진 revisit 이라는단어또한관세화유예기간이만료되는 2014년에다시관세를논의할것임을밝힌것이지, 결코 FTA 에서쌀논의를포함시키자는것이아니다. 이는이미우리정부가일관되게주장하여 WTO 협정문에반영시킨내용이기도하고, 쌀문제의불가침성을항변한앞문장의맥락과비교해볼때더욱그렇다. 2014년이면이미 FTA 내에서논의가마무리된지 7년이지난시점이된다. 그때가서발효중인 FTA에다시변경을가하자고예정한것이라기보다는, 미국측의계속되는채근에 7년뒤면어차피 WTO에서쌀관세논의를해야하지않느냐 하고원칙을확인하면서논의를마무리지었다고보는것이훨씬자연스럽고, 또기존의 WTO 협정및앞의맥락과합치하는해석이된다. 따라서밀약이니, 거짓말이니하는기사로보도한내용은위키리크스의원문에의거하더라도왜곡과과장이심하므로명백히정정보도의대상이된다. 물론이에대해서는 언론의역할 이라는측면에서반론이가능하다. 언론보도는의혹을제기하여국민들로하여금관심을갖게하고, 비판과감시기능을수행하기에함부로제한할수없기때문이다. 이는일반상식으로도수긍이가고, 대법원판결에서도 그표현이공적인관심사안에관한것인지순수한사적인영역에속하는사안에관한것인지등에따라그심사기준에차이를두어, 공공적 사회적인의미를가진사안에관한표현의경우에는언론의자유에대한제한이완화되어야 한다고판시하고있어널리인정되고있다. 24) 그러나모든자유에는한계가필요하고, 제한이완화된다는것이허위보도까지용인하는것은아니다. 표현의자유만을강조하고그에당연히따라와야할언론의책임은소홀히여기는풍조는자칫위험한결과로나타날수있다. 현재유력일간지, 그리고인터넷언론의신속하고도엄청난파급력을생각할때, 정확하지않은보도는언론이가장경계해야할부분이라고생각된다. 광범위한언론의자유를인정하는까닭은공권력을감시, 비판하여정부에대한권력통제기능을수행하기위함이지정부에대한국민의신뢰를떨어뜨리기위함이아니다. 특히본사안과같이해석이필요한외국의자료등일반국민의접근성이떨어지는정보는전문성을지닌언론기관에서책임을지고정확한해석과인용을통해전달할필요성이더욱높아진다. 언론의고양된책임 24) 대법원 다 37524; 대법원 다 28365; 대법원 다 53387; 대법원 다 등. 가장가깝고많이알려진사건으로는광우병보도와관련해 PD 수첩제작진에게무죄를선고한사건 ( 대법원 도 17237) 이있다. -34-

37 의식은국내외의수많은정보가유통되는상황에서오히려강화되고권장되어야한다. 의혹제기라는이유하나로허위보도를정당화할수는없다. 정부정책보도는아니었지만, 언론보도가자칫 눈에보이지않는폭력 이될수있다며경고한하인리히뵐의노벨문학상수상작 카타리나블룸의잃어버린명예 에서는이러한위험한결과가생생하게나타난다. 언론의왜곡, 과장보도는한개인의삶을, 그리고사회의많은부분을송두리째바꿔버릴수있기에, 이를방지하기위해일정정도언론의책임을강조하는것은결코지나친것이아니라고생각한다. 언론기관은일반국민에게접해있다는큰강점덕분에 보도의대상이되는객체 에비해강자의입장이된다. 따라서반대당사자에게일정한절차적권리를보장하는, 일종의액세스권 (right of access) 의차원에서도신문이나방송에대해정정할기회를폭넓게요구하는것은필요하다. 정정보도청구는반론보도청구나민법상불법행위와는그성격이다르다. 특히언론에대해민 형사상책임을추궁하는문제와는별개로, 다만종래의보도가허위임을신속히보도, 전파하려는데그목적이있다. 언론의자유가넓게인정된다고하여공공의관심영역에있는문제에대해정확한정보를제공할필요성이줄어드는것은아니다. 이렇게국민의관심이지대한정부정책에서, 객관적사실관계의유무에대해서는좀더사안을명백히하기위해사실을알려주는정정보도가필수적이라고생각한다. 이재하 (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 한겨레측은 indicate 라는단어를근거로약속이라는해석을이끌어냈다. 그러나전문에서이단어는여러번쓰였는데, 모두 언급하다, 밝히다 등의의미였으며 약속 의의미는없었다. 약속한사항이없는것을약속했다고보도하고, 이를통상교섭본부장개인이거짓말을한것이며국무회의에도허위보고를한것이라풀이한것은사소한오류로넘어가기힘들다. 또한 약속했다 는내용이전체기사의약 81% 에달하는비중을차지하고있으므로정정보도를통해제대로된정보가수용자들에게제공되게해야한다. -35-

38 언론보도로개인이피해를받은경우피해자는여러방법으로대응할수있다. 해당언론사의피해구제제도를활용하거나취재보도관계자등을상대로반론이나정정보도를직접요청할수있다. 또언론중재위원회를통해반론및정정보도, 손해배상의조정 중재신청을할수있으며법원에반론 정정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할수있다. 가해자를명예훼손죄로고소하는것도가능한방법이다. 중요한것은이러한각각의대응을해결하는데적용되는법리는동일하지않다는것이다. 한겨레측에서는언론중재법제14조제1항에서정하는언론보도의진실성은그내용전체의취지를살펴보아야한다는것이판례의입장이라는것을근거로전체취지상중요한부분이객관적사실과합치되는것일때는진실성이인정되며세부적인면에서진실과약간차이가나거나다소과장된표현이있더라도무방하다고주장한다. 즉, 복잡한사실관계를알기쉽도록단순화하거나대중의흥미를끌기위하여일부특정한사실관계를압축 강조하거나다소의수사적과장이있더라도전체적인맥락에서보아중요부분이진실에합치한다면그보도의진실성은인정된다는것이다. 헌법재판소역시중요한내용이아닌사소한부분에서의허위보도는형사제재의위협으로부터자유로워야한다고판시하고있다. 오류를수반한언론보도는사상과의견에대한아무런제한없는자유로운표현을보장하는데불가피하고오류를동반한표현도자유토론과진실확인에필요한것으로보호되어야한다는것이다. 한겨레측주장대로민사상손해배상소송이나형사사건에서는전체적인흐름과보도의주된내용이진실할경우일부과장된표현이나거친표현등은진실성판단의장애가되지않는다. 그러나이러한주장은언론으로인한피해를구제받을수있는각각의수단이다른목적을지니고있고이에따라다른판단기준을적용한다는것을간과한것이다. 정정보도는언론이보도한내용의전부혹은일부가진실하지않은경우이를진실에부합하게고쳐서보도하는것을말한다. 해당보도를한것에대해언론의고의나과실, 위법성이있어야만정정보도가인정되는것은아니다. 고의나과실, 위법성은행위자에게책임을묻기위한근거로사용되는지표들이다. 이런지표들을배제하고정정보도를인정하는것은정정보도의근본적인목표가어디에있는지알려준다. 정정보도의일차적인목표는언론에게책임을묻는것이아니라기존보도내용의오류를수정한진실된내용이다시보도되도록하는것에있다. 여기에민사상, 형사상법적소송과의차이점이있다. 민사상손해배상이나형사상명예훼손에 -36-

39 대한처벌은특정행위에대해책임을지는것이다. 따라서국가의강제력으로그러한책임을지게하기위해서기존에성립된여러가지기준들로엄격하게판단할필요가있다. 하지만정정보도는그목표상보도된내용이진실인지아닌지여부만가리면된다. 진실이아닌경우그부분을정정해서진실된내용을보도하게하는것이단순하지만확실한목표이기때문이다. 진실하지않은내용이일부인지또는전부인지도문제되지않는다. 일부일뿐이라도그내용이명백히진실에반하면그부분에대해서는정정이가능함은당연하다. 부분적으로허위의사실일경우에도진실되게바로잡아주어야할필요는있기때문이다. 반론보도는보도한내용의진실여부에관계없이대립되는반박적주장을보도하는것을말하는데언론의고의나과실, 위법성을요구하지않으며보도한내용이진실이었는지여부도불문한다. 반론보도의경우보도된내용이진실하지않았음을문제삼는것이아니라다른측의의견이전달되지않아균형성을잃은경우를문제삼는것이기때문에내용의진실성여부도따지지않는다. 반론보도의궁극적인목표는보도된입장과다른입장의주장도전달해서보도의균형성과공정성을유지하는데에있다. 따라서반론보도가인정되기위해서는다른쪽의주장도보도될필요가있기만하면된다. 목표에따라서다른기준이요구되는것이다. 보도한내용전부가아니라일부분이진실하지않을때라도정정보도를하라고판단할수있으며더불어언론이보도한내용이설령진실이었어도반론보도청구가인용될수있다는것이중요하다. 반론 정정보도는피해자들의명예를구제하는기능을갖기도하지만언론수용자들에게원래보도내용의오류에대한수정과보도되지않은대립적인견해를제공함으로써정보소비의균형을도모하는효과도있다. 그러나민사상명예훼손손해배상소송이나형사명예훼손죄사건에서는언론의보도내용이공공적이고진실할경우언론은면책된다. 진실성이입증되지않은때에도언론이진실이라고오인할만한상당성이인정될경우역시면책될수있다. 손해배상과형사사건에서는일부의과장되거나거친표현이있더라도전체적인흐름과보도의주된내용을기준으로진실성을판단한다. 전체의취지 를살펴보고중요한부분이객관적사실과합치하면세부적으로진실과약간의차이가있거나표현상수사적과장이있더라도그보도의진실성을인정하는것이다. 이는국가가개인에게부담을주거나형벌을부과할때는엄격한기준을적용해야한다는것에근거한다. 이와같이정정 반론보도와민사상, 형사상소송에는다른판단기준이적용된다. 한겨레측의주장은이러한제도상의차이점을간과한채언론중재제도에서도민사상, 형사상판단기준 -37-

40 을그대로적용하자는것이다. 한미 FTA 관련문제가된이번사안에서도언론중재위원회에서정정보도가인용되기위해서는보도된내용의일부또는전부가진실에합치되지않으면된다. 다른기준은필요하지않다. 따라서보도된내용이일부라도진실에합치되지않는것으로판단되는그부분에대한정정보도는인용될수있다. 이번토론의다른부분에서논의되었듯이한미 FTA 관련이번한겨레의보도는진실에부합하지않는다. 위키리크스원래의문언과비교하면그차이를알수있다. 종합 1면에서 추가협상약속 이라는단어사용에이어, 오피니언 31면의사설에서는 밀약, 그리고김본부장이 거짓말 및 권한남용 을했다는내용까지실려있지만위키리크스전문어디에도우리정부가추가협상을약조한내용은없다. 한겨레측은 indicate 라는단어가약속이라는뜻으로해석될수있다고주장하지만이는무리한해석이다. 통상적으로나타내다, 지시하다, 가리키다정도의뜻을가진단어가이번에만약속의뜻으로해석될수는없는것이다. indicate 라는단어는본문에서여러번쓰였는데, 모두언급하다, 밝히다등의의미였으며약속의의미는없었다. 한겨레측은이단어를근거로약속이라는해석을이끌어냈지만통상적인해석에벗어났다고볼수밖에없다. 또한쌀협상관련마지막문장에서 revisit 이라는단어또한관세화유예기간이만료되는 2014 년에다시관세를논의할것임을밝힌것이지, 결코 FTA 에서쌀논의를포함시키자는것이아니다. 앞뒤문맥을봐도쌀협상은민감하고중요한문제이니다시논의하자고밖에풀이되지않는다. 가능한해석의범위를넘어서서자의적으로해석하여밀약, 거짓말등의내용을기사로보도한것은진실에합치되지않으므로명백하게정정보도의대상이된다. 특히한겨레측에서는이번보도가가치관에근거한해석이라는주장을하고있다. 하지만영어의해석을가치관에따라달리한다는주장은받아들이기어렵다. 언론보도에서기자의가치관에따른선택을전적으로배제할수없지만단순한해석은가치관이적용되는영역이라볼수없다. 또한앞에서 ~ 로풀이된다. 는표현을덧붙이고있어이부분에관해서는가치판단이들어가있음을드러낸다고주장했지만이는전체적맥락을무시한주장이다. 풀이된다. 라는표현은문제가될소지를없애기위해신문사에서기계적으로덧붙인말일뿐이다. 독자들이그하나의표현에근거해그문장에신문사의가치판단이들어있음을알기어렵다. 만약이것을근거로하여 1면의전체기사가의견이었다고주장한다면일간지제1면의내용으로국민에게큰혼란을일으킨뒤 의견일뿐이었다. 고발을빼는무책임한행동이된다. 결국어느측면으로보나이번한겨레의보도는진실과부합하지않았고그렇다면그사실하나만으로정정보도가인용될수있다. -38-

41 언론은현실을특정한방식으로선택하거나배제함으로써현실에대한사람들의인식과여론을특정한방식으로이끄는역할을할수있다. 그러나진실에부합하지않는보도로소모적인사회갈등을일으키는것이언론의역할은아니다. 진실보도가구체적인정책에대한호불호와그것을정당화하는논리들에가려져서는안된다. 약속한사항이없는것을약속했다고보도하고, 이를통상교섭본부장개인이거짓말을한것이며국무회의에도허위보고를한것이라풀이한것은사소한오류로넘어가기힘들다. 종합 1면의기사는헤드라인과부제에서모두위키리크스의문서로공개된내용임을밝혔고 쌀개방추가협상을약속했다 고보도하여, 사실상이내용이기사의전부를이루고있다. 이는포머로이의원의발언내용을제외한약 81% 에달하는비중으로, 진실에부합하지않는내용이사실상전부를이루고있는것이다. 따라서진실에부합하는내용의보도를핵심목표로하는정정보도를통해제대로된정보가수용자들에게제공되게해야한다. 피신청인측입장 김규완 (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 약속했다 고명시하지않고 약속한것으로풀이된다. 라고보도하였다. 이는사실의문제가아닌언론사의의견표출, 즉가치판단의문제라고보는것이옳다. 한-미 FTA 협상과정의전체적인맥락과전개과정을고려하면, 이번보도는큰틀에있어사실과크게어긋나지않는다고할수있고, FTA 재협상안에대한국회비준을앞두고있는상황에서이와관련된의혹을국민들에게알리기위한공익적차원의의혹제기였다. 판례에서도세부적인면에서진실과약간차이가나거나다소과장된표현이있더라도무방하다고판시하고있다. 언론의활동을통해알권리를충족한다. 이를통해사람들의생각이나행동에변화를간접적으로유도하는것이언론의궁극적인목표이다. 문제가되었던한겨레신문 2011년 9월 15일자 1 면기사를보면, 미국에쌀관세특혜와추가개방을약속했다. 라고명시하지않고 약속한것 -39-

42 으로풀이된다. 라고작성하였다. 이것은객관적으로존재하는어떤사실에대해 추가협상을약속한것 이라고의미부여를한것이므로사실의문제가아닌언론사의의견표출, 즉가치판단의문제라고보는것이옳을것이다. 위키리크스문서에는김종훈전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 이하김종훈본부장 ), 그리고한- 미 FTA 비준을심의하는미국하원세입위원회소속민주당포머로이의원의대화내용이등장하고, 여기서포머로이의원은한-미 FTA 미국비준을위해세가지의선결조건을제시하였다. 이 3대조건은바로쇠고기와자동차, 그리고쌀개방문제였다. 위키리크스에는김종훈본부장이이에대해하나하나대답하는내용을엿볼수있다. 그런데당시쇠고기와자동차관련부분은김종훈본부장과포머로이의원의대화내용대로이루어졌다. 2008년김종훈본부장의예견과비슷하게한미쇠고기협정이체결되었다. 그리고 2010년자동차부분이쟁점이된한-미 FTA가타결되었다. 따라서한-미 FTA 미국비준을위한 3대조건중마지막조건인쌀과관련된발언도미국의요구에따라처리되는것이아닌가하는강한의혹이충분히제기될수있을것이다. 다시말해서, 김종훈본부장과포머로이하원의원의대화내용그대로 2008년쇠고기협상과 2010년자동차협상이이루어졌다는점을고려할때, 2014년에는쌀시장개방과관련된협상이이뤄질수있다는보도는충분히제기할수있는 합리적의심 에따른보도이다. 또한김종훈본부장등이국회에서의신속한한-미 FTA 비준안통과를위해쌀시장개방문제는쌀쿼터제가종료된이후에재논의하기로합의한것이아닌가하는의혹역시충분히제기될수있을것이다. 한겨레신문사는이를근거로언론인의해석과가치판단을하여종합 1면과 8면기사를작성하고오피니언 31면의사설을쓴것이다. 쌀로화제를전환하여, 포머로이의원은 FTA에서이문제가빠졌다고말했다. 쌀의제외는캘리포니아의주요쌀생산자들에게실망감을안겨주었으며, 한-미 FTA가균형있고포괄적이라는인식을저해했다고말했다. 김종훈본부장은한국의국내정치상황이규모가작고급속히노령화되고있는농업인구 ( 한국농업인구는총인구의 6% 에불과하며, 농업부문은 GDP의 3% 를차지한다 ) 를강하게보호하고있다고답변했다. 정당한공공정책 (affirmative action) 으로널리인식되고있어, 쌀생산농민들은현시점에서 (at this time) 쌀문제를거론하기가힘들만큼충분한공공의지지를받고있다고말했다. 하지만 2014년에 2004 세계무역기구 (WTO) 쌀쿼터협정 -40-

43 이종료되면, 한국정부가쌀문제를재논의 (revisit) 할수있을것이라고대답했다. Wikileaks 중에서 포머로이의원과의대화에서김종훈본부장은 at this time 이라는시점을언급하며지금은쌀시장전면개방에대한얘기를할수없다고말했다. 그러나굳이 2014년을언급하며 쌀은비록한-미 FTA에서제외돼있지만 WTO 쌀쿼터협정이끝나면재논의할수있다. 라는말을할필요는없었을것이다. 그때문에김종훈본부장의위와같은언급은쌀시장전면개방을원하는미국에게추가협상가능성을알려준것으로볼수있다고여겨진다. 더불어, 이사건에해당하는기사들은 자한겨레신문 1면, 8면에걸쳐게재된기사 ( 제1면중간에 관련기사 8면 이라고표시가되어있다 ) 인데, 제1기사에서는이사건위키리크스문건의내용을소개하고, 곧이어 이는쌀관세특혜와추가개방을약속한것으로풀이된다. 라는표현을하였다. 그러므로이사건기사들을읽는독자로서는이후의기사에서나오는 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의쌀추가협상약속 이라는표현을한겨레신문사의위와같은의혹의제기를전제로받아들일것으로보이는점등을종합해보면, 이사건보도로인하여김종훈본부장에대한사회적평가가다소저하될여지가있기는하나, 이사건보도가공인에관련된것으로서현저히상당성을잃은것은아니다. 따라서한겨레신문이이렇게인식해보도했다고해도그것이악의적이거나심히경솔했다고보는것은곤란하다. 특히해당보도는한-미 FTA 재협상안에대한국회비준을앞두고있는상황에서이와관련된의혹을국민들에게알리기위한공익적차원이었다는것을감안해야한다. 한편, 청구인측에서는재논의, 즉 revisit 이라는단어는결코약속, 즉 promise 라는단어와같은의미로사용될수없다는점에주목하여한겨레신문사의보도가허위라고주장하고있다. 그러나가급적명확한표현을피하고완곡한어법을사용하는것이외교계의관행이라는점을고려해보면, 김종훈본부장의당시발언은쌀시장개방자체를약속한것은아니라하더라도이를다시협상의대상으로삼을수있음을밝힌것이라고볼수있을것이다. 따라서비록위키리크스전문에서는 revisit 이라는단어를사용했다하더라도한-미 FTA 협상과정의전체적인맥락과전개과정을고려하면, 한겨레신문사의이번보도는큰틀에있어사실과크게어긋나지않는다고할수있을것이다. 더불어, 원래무역정책에대해서는자유무역주의 ( 自由貿易主義 : system of free trade) 와보호무 -41-

44 역주의 ( 保護貿易主義 : protectionism) 가대립하여왔다. 그중에서도특히쌀시장개방에관한문제는쌀산업및농민보호에관한중요한쟁점으로서, 무역정책에관한이념적인문제가포함되어있기때문에필연적으로평가적인요소가수반되는특성이있었다. 따라서이문제에관한표현의자유는가급적넓게보장되어야하고, 이에관하여일방의타방에대한공격이타방의기본입장을왜곡시키는것이아닌한부분적인오류나다소의과장이있다하더라도이를들어섣불리불법행위의책임을인정함으로써이문제에관한언로를봉쇄하여서는안된다고할것이다. 언론의목적중중요한한가지는 의제설정 (agenda setting) 이다. 즉언론은사회의중요한의제를설정하고이를사람들에게알리며다양한의견을수렴할수있는역할을해야한다. 따라서새로운어젠다를발견하지못하고단순한사실만을적시하는기사는언론으로서제역할을하지못한것이다. 언론에서사회적관심이집중된공익적차원의문제에대한제보나폭로를명확한확인이되지않았다는이유로보도하지못한다면언론으로서취재보도의자유를심대하게침해받게된다. 기자들이현실적으로처해진언론환경을고려했을때, 이런환경하에서는기자들이정부를비판하는기사를쓰는것이사실상불가능해질것이다. 더불어중요한정치적인의사결정을앞둔상황에서국민들의올바른판단의기회를박탈하여알권리를심각하게제한하는결과를초래할수도있다. 언론의사회적역할이공적사항에대한대중의관심을환기시키고, 나아가권력에대한통제와고발에있다는점을고려할때, 이보도는언론의사회적기능을충실하게따른것이라고할수있으며, 단어하나하나의해석을문제삼아본보도에대한정정보도를요구하는것은정부정책에대한정당한의혹제기를위축시킬우려가있다. -42-

45 쟁점 4 : 조정과위축효과 - 언론의위축효과를가져올수있는정정보도청구, 국가기관의오보대응방법으로적절한가 - 신청인측입장 위보영 (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 인터넷보급률과포털이용빈도, SNS의보편화라는한국사회의특수성을고려하면오보의파급력은막대하다. 옳지않은정보를그대로진실이라고오신하는데서오는불이익과사회적혼란은결국고스란히국민이부담하게된다. 국가기관이정정보도청구권등을적절히행사하여공정한언론보도의방향성을제공하게하는것이언론의공정성을지키는방안이될수있다. 국가기관이언론사를상대로정정보도청구를요청하는것이언론사의자체적인사전검열을야기하고, 그결과언론의감시와비판기능을약화시키는위축효과를가져온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 하지만, 이문제는한국언론의질적수준및제반요소를고려하여한국사회의특수성을감안한판단이필요하다. 한국의인터넷보급률과이용빈도는전세계어느국가에도뒤지지않을정도이며, 그중에서도인터넷포털사이트는가장진입장벽이낮고포괄적인정보를제공하여높은이용률을자랑한다. 그런데언론의중심이지면에서인터넷뉴스로옮겨지면서언론사는다른언론사의기사에근거한취재를하거나아예이를인용하는보도를하는경우가늘게되었고, 포털사이트는보도를여과없이포괄적으로제시하여언론보급의중요한매개체로기능하고있다. 그렇다면잘못된보도가있는경우일개언론사의보도에그치지않고여타언론사의공동오보로이어질가능성이상당하다는점을부정하기어렵다. 또한새로운인터넷매체로각광받고있는 SNS의보 -43-

46 편화는잘못된언론보도를무비판적으로확산시키는역할을수행할것이라는점을충분히상상할수있다. 이러한상황에서언론의위축효과에대한우려를국가기관의정정보도청구의요청가능성을애초에배제한다는것은, 국가기관으로하여금잘못된언론보도로인한피해가아무리커지더라도이를수인하라고강요하는불합리한결과를가져온다. 게다가잘못된언론보도가여과장치없이국민에게전달된다면, 옳지않은정보를그대로진실이라고오신하는데서오는불이익과사회적혼란은결국고스란히국민이부담하게된다. 국가기관의오보대응해결책으로정정보도청구를인정할것인지여부를, 국가기관과언론간의대립관계로만파악해서는안된다는것을알게하는대목이다. 부차적으로한국언론의공정성과합리성이언론의자유를제한없이보장할정도로달성되었는가에대해회의를감추기어렵다는점을짚고넘어가려한다. 다양한언론매체의등장으로경쟁이심화되면서, 자극적인보도경쟁이잇따르고언론보도의질이저하되는부작용이나타나고있다. 그런데도쏟아지는정보속에서무엇이진실이고거짓인지가려낼수있는기준이나이를담당할주체는존재하지않는실정이다. 보통의상식을가진일반인에게합리적인개인의판단력범위안에서판단하라고요구할수있는문제라고볼수있을지도의문이다. 그렇다면언론의위축효과를우려하여국가의정정보도청구를부정하기보다는, 국가가정정보도청구권등을적절히행사하여공정한언론보도의방향성을제공하게하는것이언론의공정성을지키는방안으로기능할수있을것이다. 한편본사안이조정이라는점도중요하게고려해야한다. 조정은소송과달리당사자의합의에근거한자율적인해결을목표하므로, 언론사는국가기관에대해자신의주장을자유롭게전개하고서로이해관계를조절하여최적의합의점을도출하는것이가능하다. 또한언론중재법제 22조는언론중재위원회의직권조정결정은이의신청이있는경우그효력을상실하고, 당사자는이를소로써다툴수있으므로조정결정에대한불복방법도마련해두고있다. 이러한점에서조정은당사자의권리를침해한다고볼수없으며, 오히려법적분쟁의해결기회를한번더제공한다는점에서당사자에게유리하게작용할수있는제도이다. 한국정치의어두운역사는국가를언론의탄압자로, 언론을권력에대항하는투사로인식시키는데기능해왔다. 그러나이제우리사회의민주화는상당부분달성되었고, 언론역시거대화되어권력의한중추로존재하고있다. 국가기관의정정보도청구등을언론에대한탄압으로보는시각에서벗어나, 오히려이것이공정한언론보도를이끌어내어언론의자유를보다폭넓고정 -44-

47 의롭게행사할수있게기여할것이라는관점을받아들여야할시점이다. 김지아 (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 언론중재법상정정보도청구는언론사의고의나과실, 위법성을요하지않는다. 이는정정보도청구권이피해자개인의인격권보장을넘어신속한구제를통한진실발견및올바른여론형성의목적을가지고있음을잘보여준다. 또한과거에는국가기관이언론에대한우월적관계에있으나, 현재는대등하다고볼수있다. 특히현대에는언론의거대한독과점기업화에따라언론매체에대한국민의접근 이용이배제된채, 국민은일방적인정보의수령자의지위로전락하는실정이다. 이러한정정보도청구권의취지와국가기관과언론과의관계, 국민의알권리를종합적으로고려할때국가기관의언론조정신청은당연한권리라고할것이다. 언론중재법에의하면 민사소송법상당사자능력이없는 기관또는단체라고하더라도하나의생활단위를구성하고보도내용과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때에는그대표자가정정보도청구등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이는언론보도로인한피해를구제하기위한특유의제도로서정정및반론보도제도가지향하는독자적영역이있음을잘보여준다. 특히정정보도청구및반론보도청구의경우언론사의고의또는과실, 위법성까지도요하지않는바, 이는언론피해구제소송이피해자개인의인격권보장을넘어신속한구제를통한진실발견및올바른여론형성의목적을가지고있음을잘보여준다. 즉공정한여론조성에복무하는언론조정제도의취지에비추어당사자적격의확대의요청은필연적이고, 실제우리법원도언론보도로인한피해자의특정, 즉개별적연관성의범위를대체로넓히고있다. 특히과거에는국가 ( 기관 ) 의언론에대한우월적권력관계로인하여발생하는언론보도의자유위축이문제였다고할수있다. 그러나현대에는언론기관의거대한독과점기업화에따라올바른정보를전달하여국민의알권리를충족시킬언론매체에국민의접근 이용이배제된채, 국민은일방적인정보의수령자의지위로전락하는실정이다. 그에따라언론매체에접근하여이 -45-

48 를이용할수있는매스미디어에대한액세스권은헌법적권리의차원에서보장되고있다. 물론기본권보장의무를지는수범자이지그향수주체가아닌국가와지방자체단체가액세스권의구체적발현제도로서의언론조정의당사자적격을갖는것이타당한지에대한반박이있을수있다. 그러나기본권보장의무를지는자라고하여기본권에서부터우러나오는모든권리나제도의향수주체가될수없는것은아니라고할것이며, 이에따라언론기관의사실적주장에개별적관련성을가진국가등도반론및정정보도청구를통해자신에대한사회적신뢰를얻을수있다는것이판례의입장이기도하다. 혹자는국가기관이자신의오보에대한대응으로서조정및소를제기하는것은언론기관의표현의자유에대한심대한위축효과를불러일으킬것이라주장하며, 이를전략적봉쇄소송이라칭하고이를금지할것을주장하기도한다. 즉이러한주장은표현의자유의우위성을근거로국가기관의정정보도청구그자체를억제하려하는것인데, 이는국가와언론과의현대적관계에대한부족한이해에서기인한다고생각된다. 표현의자유는언론기관만이향유하는배타적권리가아니며, 이것이방송및신문이라는파급력강한수단을매개할때는더욱더그러하다. 특히최근에이르기까지국가기구등에의한언론조정의증가현황은국가와언론기관이과거의사전검열이나비정상적인권언관계가아니라, 이제는정상적인관계로바뀌어가고있음을방증하는것이다. 이제언론은단순히약자의지위에머물지않으며국가와대등한당사자로서조정에임해야할것이며, 국가기관의언론조정신청은당연한권리라고할것이다. 특히이는언론중재위원회에의한언론조정에대한올바른이해에서비롯한다고할수있다. 언론조정은언론기관에대한징벌적수단이아니라, 가능한빠른시일내에언론보도로인한피해의구제를위한후속보도를하게함으로써해당사안에대한대립적견해혹은원래내용에대한정정내용을제시하게하는제도이다. 따라서이를통하여국민들의알권리를신장시키는것이다. 또한조정신청자체는보도내용의공공성여부를이유로언론의면책범위를결정하는법리와그차원자체를달리하는것이라할수있다. 현재, 공적인인물이나정치적사안등대중의공적관심을받는사안에대하여서는언론기관의면책범위를확대하는판결들이잇따라나오고있으나, 이는언론보도의진실성및공공성을이유로언론의위법성을조각시킴으로써민 형사상의법적책임을벗도록하는장치에해당한다. 즉, 이는본안에서언론의면책범위를결정하는논리에해당하며, 언론조정 ( 및소송 ) 의당사자적격의범위여부와다른차원에해당하는것이다. 따라서언론보도와관련한조정에있어그당사자적격의범위를확대한다하더라도, 이는보도 -46-

49 내용의공공성을이유로면책을확대하는최근의법리와배치된다고보기가어렵다. 25) 피신청인측입장 라기원 (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 언론은정부의정책집행과운영절차에관한정보를국민에게전달, 의미를해석하며정치및국가권력의비리를감시하고고발할수있다. 그러나정권에비판적인논조를유지한언론매체일수록정부의집중적인언론조정중재신청대상이된다는연구결과들이나오고있다. 이처럼, 정정보도청구는국가기관이자신의정책에반대하는언론을억압하기위한수단으로이용되는경우가많다. 미국에서는실제로전략적봉쇄소송 (SLAPP) 이표현의자유를위축시키는심각성이검증되었고미국 27개주에서는전략적봉쇄소송금지법안을제정하고있다. 국가기관이언론사를상대로정정보도를청구하는것은제한되어야만한다. 통제와자유의경계에서정부와언론은필연적으로각각 국가이익 과 국민의알권리 를두고서로충돌하는입장에놓여있다. 언론은국민의입장에서, 국민의알권리를충족시키는역할을수행한다. 언론은정부의정책집행과운영절차에관한정보를국민에게전달, 의미를해석하며정치및국가권력의비리를감시하고고발할수있다. 그리고언론은그것을공적인이슈화하여사회적파급력을높일수있는유일한주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그러므로국민의알권리가중시되는공적영역에서만큼은언론의자유가우선되어야 26) 만한다. 현재한국은인터넷매체가발달하여정보 25) 이승선, < 언론소송에나타난보도의개별적연관성과당사자적격 >, 한국언론정보학보 2006 년여름통권 34 호, 한국언론정보학회, pp ) 국민은언론이외에공적인정보에접근할루트가적다. 그렇기에언론은정부기관에대한의혹과비리를짚어내고, 다양한문제제기를해야만하는입장이다. 언론의파급력이너무나막강하고쓸데없는사회적분란을일으킨다는비난도있다. 하지만현대사회에서다양성이존중되고사회가통합되어가는과정에국민의직접적인참여의가능성을열어놓는것은급격한민주화를겪은우리사회의핵심과제이다. 언론매체의논조에따라보도의방향이달라지기도하지만, 국민은기사를무조건 -47-

50 접근권과민주성이과거와는비교할수없을정도로신장되었지만, 아직도정권에비판적인논조를유지한신문매체일수록정부의언론중재신청청구의집중적인타깃이된다는연구결과들이나오고있다. 이처럼, 정정보도청구는국가기관이자신의정책에반대하는언론을억압하기위한수단으로이용되는경우가많다. 국가는막강한자체적인홍보수단이갖추어져있으며, 언론에대한통제권한이있다. 그러므로힘의균형을위해조정기구와사법부가의도적인정책을시행할필요가있다. 이것이구체화된것이미국에서의 전략적봉쇄소송금지법안 이다. 전략적봉쇄소송 (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금지란국가기관및대기업이거대한권력과자본을이용하여자신에게불리한보도를하는언론을차단하기위한수단으로 소송 을제기하는것을금지하는것이다. 미국에서는실제로전략적봉쇄소송이표현의자유를위축시키는심각성이검증되었고미국 27개주에서는전략적봉쇄소송금지법안을제정하고있다. 법안에의해정부, 공직자등이공공의참여또는공론을봉쇄할목적으로공적관심사나쟁점에대해언론기관이나개인을상대로제기하는소송을금지한것이다. 피고가이소송은 (1) 오로지피고의청원권및표현의자유행사를봉쇄하기위해전략적으로제기되는소송으로서 (2) 원고가소장에서제기한사실적인주장들이모두진실임을가정하더라도법리상피고에게는원고에대해아무런법적책임이발생되지않는경우이두가지요건이갖추어지면, 법원에조기각하신청을할수있다. 법원은정해진기간내에반드시변론준비기일을잡아위각요건이충족되는가를심리해야한다. 소송을미리심리하여조기에각하하므로국가기관에의한소송으로인한부담이사전에차단된다. 우리나라에서는대통령이야당에대한언론소송을제기할때정치적이해관계에의해전략적봉쇄소송금지법안에대한필요성이제기된적은있지만, 표현의자유와알권리를위한차원의문제제기는없었다. 본사안역시일종의봉쇄소송으로해석되는데, 쌀개방협상문제에관하여외교통상부는언론을상대로정정보도청구를하고있을뿐아니라, 김종훈외교통상본부장은개인자격으로서도명예훼손의책임을소송으로묻고있다. 한겨레신문의사후적인언론활동을막기위함이다. 국가기관의정정보도청구권남용의위험성을지적하기위해서두가지사건을살펴보겠다. 첫번 적으로믿지않는다. 언론은다양한문제는제기하고, 국민은다양한정보를취사선택할수있는지위에서생각하는존재들이다. 하지만국가기관이이를통제하기시작할경우, 국민은선택의가능성부터박탈당하게된다. 물론언론은취재를할때오보를최소화하고부정확한정보로인해발생하는결과에대해책임을져야한다. -48-

51 째예는 2007년 1월육군무기체계사업단의중대급마일즈 (MILES 다중통합레이저교전장비 ) 사업부실의혹에대한보도사건이다. 당시언론은마일즈장비들이국산개발사업임에도관련업체가국방부를속인채미국의도태장비들을들여오는과정에서원가를부풀린사실을보도했다. 육군사업단은국방일보라는막강한자체홍보매체를통해보도를반박하는기사를몇일째연재한데이어언론중재위원회에의한정정보도와형사고발을하며언론을압박했다. 하지만방산비리는사실이었고탈세를통해부실장비를불법으로공급한업체가중대급마일즈사업마저맡아또다시수백억원의국고가축이나고국가안보에도위험이발생하는사태를방지할수있었다. 27) 두번째로는대한민국 ( 국가정보원 ) 과박원순씨간의언론분쟁이다. 당시희망고문상임이사였던박원순씨는국정원의민간사찰의혹을제기했다. 국정원은반론보도문을통해 박변호사의주장은사실이아니다 며해명하는한편, 박변호사를상대로명예훼손을이유로 2억원의손해배상을요구하는소송을냈다. 본사안에서재판부는판결문에서악의적인보도가아닌이상국가는명예훼손으로인한피해자로서소를제기할적격이없다고판시 28) 했다. 특히국가의명예훼손피해자적격을폭넓게인정할경우표현의자유와언론의역할이극도로위축돼언로가봉쇄될우려가있고구형법상국가모독죄가폐지된점등을감안할때국가는원칙적으로명예훼손으로인한피해자로서소송을제기할적격이없다 고밝혔다. 즉, 국가는원칙적으로수범자이며예외적인경우에만피해자로인정받을수있다는것이다. 특히재판부는국가의입증책임을강화하고, 언론의자유를보호해야한다는취지의판시를했다. 이때현저히악의적인행위가있었다는점은국가가증명해야한다. 는판시는국가가소송남용을하는것을막기위한의미로해석되고, 공공적의미를가진사안의경우에는언론자유에대한제한이완화돼야한다 는판시는언론의자유를넓게보호한다는취지가반영된다. 공직자의도덕성 청렴성이나국가의업무처리가정당하게이뤄졌는지는항상국민의감시와비판의대상이되어야한다 는것이다. 재판부는명예훼손의경우국가기관의당사자적격과입증책임은매우엄격히인정하고있지만, 봉쇄소송금지의일반적원리는받아들이지않고있다. 소송제기가국민의국가에대한자유로운비판을봉쇄할의도에서비롯된것으로신의성실의원칙에반하는소권남용행위라는주장 27) 정충신, << 국가기관의정정보도 반론보도등중재신청청구와언론자유에관한연구 : 현직언론인들의태도를중심으로 >>, 건국대학교언론홍보대학원, 언론출판 ) 2009 가합 , 국가는기본권보장의무를지는수범자이며그업무와관련해국민들의광범위한비판과감시의대상이될뿐만아니라잘못된보도등에대해자신이보유하고있는다양하고방대한정보를활용해스스로진상을밝히거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통해국정을홍보할수있는등충분하고유효적절한대응수단을갖추고있다. -49-

52 에대해서는 원고가소송외적인목적을위해소송을제기했다는점을인정할아무런증거가없다 고판시했다. 현재우리나라에서는소권을남용하는경우에는각하하는제도가있으나이제도는전략적봉쇄소송과같은소송을조기차단하는방식으로는운용되고있지않아각하신청을하더라도소송이거의끝날무렵에나각하가이루어지고있다. 아무리그법리가소송제기행위의부당성을규제하는작용을한다고하더라도그규제가조기에이루어지지않으면피고의소송부담을줄여주는실익이없다. 우리나라역시, 국가기관의정정보도청구는사전에심사대상이되어오로지그목적이언론의보도를차단하기위함일경우조기각하하는제도를마련해야한다. 소송의경우, 이렇게전략적봉쇄소송금지로대처하고, 조정및중재신청에서는국가의입증책임을강화하여정정보도청구권을제한해야만한다. 국가기관이언론사의악의, 중과실을입증할수있는예외적인경우에만정정보도청구신청을할수있것이권력의균형상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 언론조정중재제도의개선방향을논의해보고자한다. 언론조정중재제도는 2005년제정된언론중재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에근거를둔, 우리나라에만존재하는특수한제도이다. 언론조정중재제도는언론의자유와공적책임을조화하는기능을수행해오고있고조정에대한만족도도높다. 소송이라는타율적인방법이아닌, 언론과피해자가자율적으로전문가의도움을받을수있고, 신청후 14일이내에조정이완료된다는점과비용이무료라는점은소송의부담을경감하여사회의모든생활주체들이언론에대한피해로부터쉽게구제를받을수있게한합리적인제도이다. 하지만, 국가기관의조정신청의경우, 제도의개선이절실히필요하다. 언론중재법을도입하게된배경이대통령과언론과의분쟁으로인한것이었고, 2005년언론중재법이제정된뒤 정정보도청구권 을무기로정정보도 반론보도청구가국가기관에의해큰폭으로증가했다. 한때정부기관의평가가정정보도를얼마나적극적으로청구했느냐에의해판단되기도하였다. 정정보도청구권은언론사의고의과실이나위법성이없더라도피해자의정정보도청구권을인정해주어피해자, 특히국가기관이반론권을남발할수있는여지를제공했다. 언론개혁추진이조급하게진행되어서개혁방안에오류가많다는지적들은이를반영한다. 국가기관이국가업무와관련하여정정보도청구를할수있게한언론중재법은헌법제 37조 2 항의과잉금지원칙에반하여위헌이라는주장도일찌감치주장 29) 되어왔다. 언론학계에서는정정보도청구권으로인해반론권이남발되면서의혹보도제기등정부에대한감시고발기능이심 -50-

53 각하게제한될것이라는우려를표시했다. 그리고이같은우려는현실로드러났다. 국가기관의적극적인정정보도, 반론보도청구가가능해지면서다수의언론사와현직기자들은기사를쓰는데에어려움을겪는다는연구결과들이발표된바있으며, 특히정부에대해적대적인논조의언론의경우, 정정보도청구를계속받으며직권결정에이의를제기해소송까지간경우가많아시작은조정이었지만, 소송으로번져이로인한시간, 비용등의부담을필연적으로질수밖에없다. 언론중재위원회의필요성은인정하면서도언론계는위원회가정부측에유리한문제해결기구라는입장인듯하다. 위원회는국가기관의필요에의해제정된언론중재법을기반으로정부에서재정지원을받고, 정부가중재위원들을위촉하고있다는점에서중재위원회를언론과는배타적인기구로보고있다. 그렇기에인격권보호의이익과언론피해자구제라는순기능에도불구하고언론계에서는조정신청을국가권력남용이라고만생각하는경우가많다. 그러므로위원회구성을다양화하여, 현직신문발행자, 언론인이외일반인들의참여의폭을넓힐필요성이있다. 나아가외국의신문평의회사례처럼언론인연합회가자율적으로기사를규제할수있는수단을도입하고, 언론사자체의옴부즈만제도 30) 를정책적으로유도해서언론의자정작용을이끌어내는것이좋은해결방안이될수있을것이다. 위원회를다양화하면언론과국민의지지를얻을수있을것이며, 자율적인규제기구를도입하여위원회의역할과병행하면언론이중재제도에자율적인참여를할수있게할것이다. 다양화와자율화로언론조정중재제도가우리사회의실효성있는구제수단이되어주는, 정당한대체적분쟁해결제도가되었으면하는바람이다. 29) 헌법재판소는언론중재법조항에대해합헌결정을내렸다. 언론중재법은제 14 조에서정정보도청구권을규정하여 사실적주장에관한언론보도가진실하지않음으로인하여피해를입은자 는당해언론보도가있음을안날부터 3 월이내에, 당해언론보도가있은후 6 월이내에그보도내용에관한정정보도를언론사에청구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리고사후적인실행을통해, 국가기관역시정정보도의청구주체가될수있음을확인하고있다. 헌법재판소의합헌결정은일견정정보도청구를무제한적으로인정한것처럼보일수있다. 하지만사실은그렇지않다. 국가기관이주체로등장하는정정보도청구및손해배상소송에대하여비판적으로권리균형을맞춰야만한다는요청은헌재역시수용하고있다. 그예로헌법재판소역시언론사의보도권위축에대한우려로정정보도청구의정도가단순소명에의해서도가처분에이를수있다는조문에대해서는위헌판결을내렸다. 만일진실에부합하지않을개연성이있다는소명만으로정정보도책임을지게된다면언론사로서는사후의분쟁에대비하여진실임을확신할수있는증거를수집 확보하지못하는한, 사실주장에관한보도를주저하게될것 이므로 언론의자유와사인의명예또는권리가서로충돌할때에는양자사이에적정한비례관계가유지되어야한다 ( 헌재 헌마 165, 판례집 3, 518, 529). 그러므로정정보도청구권이비록허위의보도로인한피해를구제하기위한제도이긴하지만언론사의고의 과실을불문하므로그러한제도로인한언론의위축효과는최소화되지않으면안된다. 고판시하였다. 즉, 정정보도청구제도의진정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언론의자유의제한을최소화해야한다는판시를하고있는것이라생각한다. 30) 경향신문에서는외부언론인과전문가, 일반인, 학생을언론옴부즈만으로자체기사에대한평가와분석을싣는다. 외부적인시각에서기사의평가를받고시정해나가고있는자정작용으로보인다. -51-

54 보론 : 불법소스사용의문제점 - 불법자료를토대로기사를보도한언론사의책임문제 - 현재언 (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 Wikileaks는해킹등의위법한방법으로자료를획득한경우가많은데, 언론이이를인용한경우에상당성을인정하는것은국가가위법행위를통한취재를긍정하게되는위험이있을수있다. 그러나 Wikileaks 기록은그속성상국가기밀내지는비공개자료인경우가많아언론이그진위를독자적으로판별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기때문에상당성을일률적으로부인한다면, 언론은중요한제보나폭로가있다하더라도이를보도할수없게된다. 따라서 Wikileaks와같이그진위여부는확인하기어려우나, 공적인관심사안에관한자료를발견했을때, 기본적으로는언론의자유를보장하되, 정부등의다른당사자에게그진위여부를묻고스스로를방어할수있는방어기회를주어야할것이다. 우리형법전은제307조부터제312조까지명예훼손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제307조는 명예훼손 이라는표제아래, 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경우와허위를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경우를다르게벌하고있다. 이는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하는것이일반인의법감정에비추어볼때더나쁘다는우리입법자의인식이반영된것이다. 한편제310조는 위법성의조각 이라는표제아래, 어떤행위로인하여사람의명예가훼손되었다하더라도, 그것이진실한사실로서오로지공공의이익에관한때에는처벌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 개인의명예라는명예훼손죄의보호법익도물론중요하지만, 공공의이익이더중요한가치임을밝힌것이다. 여기서이문제를형법제20조의정당행위, 곧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는행위로볼수있음에도불구하고, 별도의위법성조각사유를둔이유를따져볼필요가있다. 이는언론의자유는헌법제21조에서보장된헌법상의중요한권리로서, 권력을감시하 -52-

55 고견제하여민주적사회질서를유지하는데필수적인역할을하므로, 특별히더욱두텁게보호하겠다는우리입법자의결단으로보아야할것이다. 이와같이우리형법전을체계적으로해석하면, 다음과같은결론을내릴수있다. i) 적시한내용이진실하고, 공공의이익에관한것이면위법성이조각된다. ii) 적시한내용이진실하나, 공공의이익에관한것이아니면, 제307조제1항이적용된다. iii) 적시한내용이허위이면제307조제 2항이적용된다. 그런데여기서, 비록적시한내용이허위라하더라도행위자가그것을진실한것으로믿었고또그것이공공의이익에관한것인경우, 행위자를처벌해야하는지문제된다. 형법제13조는죄의성립요소인사실을인식하지못한행위는벌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행위자가그내용이허위라는인식이없었으면명예훼손죄로처벌할수는없고, 다만과실범이문제될뿐이다. 그런데명예훼손죄에대하여는과실범을벌하지않으므로, 행위자는형벌을받지않는다. 그러나이경우에행위자가민사책임, 곧명예훼손에의한손해배상책임역시지지않는다고할수는없다. 민법제750조는고의또는과실로인한위법행위로타인에게손해를가한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규정하여, 고의와과실을구별하지않음을밝히고있다. 형법은불법을회피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불법을택한자를벌하는것이그목적이므로, 고의와과실을엄격하게구별하지만, 민법은이미발생한손해를공평에맞게부담시키는것이그목적이므로고의와과실을구별할이유가없기때문이다. 이제최후의관문이되는것은위법성이다. 행위자가적시한내용이허위라하더라도그과정에위법성이없다면불법행위책임은발생하지않는다. 대법원은언론, 출판을통하여사실을적시함으로써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행위를한경우에도, 그것이공공의이해에관한사항으로서그목적이오로지공공의이익을위한것인때에는진실한사실이라는증명이있으면그행위에위법성이없고, 또한그증명이없더라도행위자가그것을진실이라고믿을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위법성이없다고한다. 31) 비록행위자가적시한사실이허위라고하더라도, 그것을진실로믿을만한상당한이유가있을때에는헌법상언론의자유가보호하는영역에포함된다는것이다. 한편그상당성의판단기준은피해자가공적인존재인지사적인존재인지, 공적인관심사안에 31) 대법원 선고 2004 다 판결, 선고 2005 다 판결 -53-

56 관한것인지순수한사적인영역에속하는사안에관한것인지등에따라달라진다. 그보도가사적인영역에속하는사안에관한것인경우에는언론의자유보다명예의보호라는인격권이우선할수있으나, 공적인의미를가진사안에관한것인경우에는언론의자유에대한제한이완화되어야한다. 32) 특히정부또는국가기관의정책결정이나업무수행과관련된사항은항상국민의감시와비판의대상이되어야하는것이고, 이러한감시와비판은이를주요임무로하는언론의자유가충분히보장될때에비로소정상적으로수행될수있다. 따라서그보도내용이공직자개인에대한악의적이거나심히경솔한공격으로서현저히상당성을잃은것으로평가되지않는한그보도로인하여곧바로공직자개인에대한명예훼손이된다고할수없다. 33) 이제위의이론적이해를바탕으로이사건한겨레신문사의보도를분석할수있다. 그런데이사건에서 Wikileaks 전문의진위여부는크게문제가되지않았다. Wikileaks 전문이사실이아님을들어한겨레신문사에명예훼손에의한손해배상책임을묻기위해서는그적시된사실이객관적으로진실에부합하지아니하여허위라는점과, 그적시된사실이허위라는것을한겨레신문사가인식하였거나할수있었다는점을모두입증하여야하며, 그입증책임은손해를입었다고주장하는측에게있다. 34) 따라서이사건한겨레신문사의보도에대하여한겨레신문사의책임을묻기위해서는그보도가허위임을입증하여야한다. 그런데이를입증할증거를제공할수있는사람은결국협상에직접나섰던김종훈본부장과외교통상부밖에없으므로, 입증을위해서는韓 - 美 FTA 협상과정전반을공개하는것이불가피하다. 피해자들이 Wikileaks 전문의진위여부를크게문제삼지않았던것은이러한배경에서기인한것으로보인다. 특히이사건에서는 Wikileaks 번역의부정확성이문제가되었던만큼, 피해자들은 Wikileaks 전문의진위여부와관계없이번역이부정확하여보도가허위사실의적시라는결론을이끌어내려고했다. 그러나 Wikileaks는일종의내부고발사이트로서, 그정치적정당성과진실성에대해견해가대립하고있다. 앞으로도 Wikileaks 기록을보도하는언론이있을수있고, 이사건과는달리그의진위여부자체와관련해서도분쟁이생길수있는만큼, 관련된법적쟁점을짚어볼필요가있다. 즉, 언론이 Wikileaks 기록을그대로인용하였으나, 그기록이허위임이확인된경우가있을수 32) 대법원 선고 2000 다 37524, 판결 33) 대법원 선고 2002 다 판결, 다 판결 34) 대법원 선고 2004 도 207 판결 -54-

57 있다. 이경우에 Wikileaks의인용이위에서본 상당성 을갖춘것인지문제될수있다. 언론이 Wikileaks 기록을인용하는경우, 독자적인교차검증없이이를그대로기사화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이를두고곧바로 악의적이거나심히경솔한공격 이라고할수는없다. Wikileaks 기록은그속성상국가기밀내지는비공개자료인경우가많기때문에, 수사권이없는언론기관이그기록의진위를독자적으로판별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기때문이다. 이러한경우에도상당성을일률적으로부인한다면, 언론은사회적관심이집중된정치인이나공적인물에대한제보나폭로가있다하더라도, 그진위여부를명확하게확인하지못한상태에서는이를보도할수없게된다. 그렇게되면비록당사자의인격권은보호할수있겠지만, 중요한정치적인의사결정을앞둔상황에서국민들의알권리를심각하게제한하는결과를초래할수밖에없다. 그러나위와같은이유로 Wikileaks와같은사이트의인용이곧바로정당화된다고보기에는또다른무리가따르게된다. 이들사이트에있는자료들은그것이진실하다는어떠한보장도없으므로, 언론이자칫특정한의도를가진집단의유언비어전파창구로전락할위험이있기때문이다. 한편다른자료획득방법과대비되는것으로, Wikileaks는내부자로부터의기밀유출, 혹은해킹등의위법한방법으로자료를획득한경우가많은데, 그기록을인용한경우에도상당성을인정하는것은국가가위법행위를통한취재를긍정하게되는위험이있을수있다. 이문제에대한대법원의태도는이른바 안기부 X-File 보도사건 에서잘드러난다. 대법원은안기부 X-File의내용을자신의홈페이지에게시한노회찬의원에대하여, 명예훼손죄에대하여는무죄를선고한원심판결을유지하였으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대하여는유죄취지로파기환송하였다. 그내용자체는진실한사실로서공공의이익에관한것이므로명예훼손죄가인정되지는않지만, 어떠한사실을불법감청, 녹음등이이루어진사정을알면서이를공개하는경우에는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가성립한다는것이다. 35) 한편대법원은불법감청내지녹음행위를효과적으로규제하기위해서는그결과물의공개내지누설을봉쇄함으로써그와같은행위를하려는유인자체를제거할필요가있다고함으로써, 불법취재에대하여엄격한태도를취하고있다. 36) 이를바탕으로볼때, 만일 X-File의내용이허위였다고한다면, 불법에대해상당 35) 대법원 선고 2009 도 판결 36) 대법원 선고 2006 도 8839 전원합의체판결 -55-

58 성을인정할수는없으므로, 위법성이조각되기어려웠을것이다. 하지만앞의문제에도불구하고, Wikileaks의자료는국외에서의교차검증을통해사실일가능성이상당히높은자료임이이미확인된바있다. 또언론이이를인용한다고하더라도, 기밀누설이나해킹등의위법행위에직접적으로관여한것은아니므로, 이를곧바로위법행위를통한취재와동일시하기는어렵다. 이러한점들을고려할때, 권력의감시와견제라는언론의비판기능과허위사실의유포방지라는두가지공익을모두확보할수있는가이드라인의설정이필요하다. 먼저 Wikileaks와같이그진위여부는확인하기어려우나, 공적인관심사안에관한자료를발견했을때, 기본적으로는언론의자유를보장해야할것이다. 다만언론은 Wikileaks에서인용했다는점을명백히밝혀독자들이그신빙성에대해스스로판단할수있는여지를남겨두어야할것이며, 가능한범위내에서그진위를밝히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해야할것이다. 특히 Wikileaks와같이그자료획득과정에불법이있을경우에는특정집단의목적에따라그내용이진실과다르게왜곡될수도있으므로, 정부등의다른당사자에게그진위여부를묻고스스로를방어할수있는방어기회를주어야할것이다. 만일이러한의무를게을리하였다면, 그러한경우에대해서까지언론보도의상당성을주장하기는어렵다고생각된다. 기타의견 임병렬 ( 서울제 4 중재부중재부장,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 정정보도청구의중첩문제 ( 쟁점 2) 에대한논의가있었다. 신청인측에서는외교통상부와김종훈본부장양쪽모두정정보도청구권을행사할수있다고주장한반면, 피신청인측에서는민사소송법상중복소제기금지원칙에따라외교통상부의개별적연관성이인정되어조정이이루어진이상, 김본부장의조정신청은적법할수없다고주장하고있다. 본사건에서는외교통상부가먼저정정보도를구하는조정을신청했는데, 조정절차가진행중 -56-

59 인경우라면아직정정보도가결정되지않은상태이므로김본부장에게도정정보도청구권이있다. 그러나이미외교통상부가청구한정정보도가이뤄진상태에서김본부장이그와동일한취지로정정보도를청구한다면조정의실익이없으므로각하되어야할것이다. 반면, 외교통상부에의해이미이뤄진정정보도의내용이외의부분이나김본부장의개인적인부분에대한보도내용에대해서는정정보도청구가가능할것이다. 조정과위축효과 ( 쟁점 4) 에대한토론중중재위원의위촉권이정부에있으므로언론중재위원회가정부에유리한문제해결기구가될수있다는문제제기와외국의신문평의회처럼언론의자율적인규제수단을도입하자는의견이있었다. 법률상비록중재위원을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위촉하도록되어있으나, 세부적인위촉절차는중립성과공정성을확보하고있다. 1개중재부는중재위원 5인으로구성되는데, 중재부장은법원행정처장이추천한현직부장판사로, 1인은대한변호사협회회장이추천한변호사를그대로위촉하고있다. 사법부가중재부의가장중요한지위의실질적구성권을갖는만큼조정 중재과정은준사법적권위를갖는다고할수있다. 나머지 3/5은언론사의취재 보도업무에 10년이상의경력이있거나, 대학교수등언론에관하여학식과경험이풍부한분들로위촉되는데, 지역중재위원의경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현지지방자치단체장의의견을수렴해위촉할만큼중재위원의위촉절차에편향됨이없다고자신한다. 외국의신문평의회 (Press Council) 와같은시스템을도입하자는의견도있었는데, 우리나라의신문윤리위원회가그와유사한기능을수행하고있다. 신문평의회는언론사의회비로운영되고, 언론사에의한자율적인피해구제시스템이라는측면에서바람직하다. 그러나신문평의회의결정은강제성이없는경우가많고실효성이낮아불만처리결과가피해자들의욕구를충족하지못하고있다는평가가있다 오광건 ( 언론중재위원회사무총장 )

60 실제로영국의경우이와같은이유로정부가언론평의회를대체할법정기구구성을위한입법추진노력을했으나언론계의강력한반발로무산되었고, 대신언론평의회시스템을개선하고자하는언론사의자율적인노력으로 1991년 PCC가설립되었다. 그러나작년폰해킹사건으로 PCC의실효성에대한문제가대두되어결국올해 5월 PCC 폐지가최종결정되었고현재새로운기구설립을모색하고있다. 결국언론에의한자율적인피해구제는한계가있으므로비록타율적이라하더라도기구구성이나절차적인측면에서공정성과중립성이확보된다면더효율적인것이아닌가생각한다. 정학철 ( 언론중재위원회부위원장 ) 업무성격상중립성과독립성의확보는언론중재위원회의존재의의라할수있을만큼중요하다. 그런데위원회가정부의재정지원을받고있어독립성등이의심된다는의견이있었다. 그러나실제로위원회는언론중재법제12조에따라정부예산이아닌방송통신위원회가관리하는방송통신발전기금을운영재원으로하고있다. 이는위원회가운영등에있어정부로부터부당한간섭을받지않기위한방안으로볼수있다. 앞서오광건사무총장이말씀한바와같이중재위원의구성을법률로정해둔것도마찬가지인데, 이처럼위원회의공정성과독립성을확보하기위한다양한장치들이마련되어있다. 특히정부기관에의한조정 중재신청사건에대해위원회가편파적으로처리하고있는것이아닌가우려를표하는것같은데, 실제로정부기관에의한사건은극히적은편이며이에대해위원회가편파적으로처리하는경우는전혀없다. 중재위원은이권이있는직책이아니라명예직이므로정치적으로조정이나중재에임할이유가전혀없다. -58-

61 제 2 세션 법학전문대학원관련보도와언론조정 진행 : 박수빈 (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 패널 : 강서연, 김어진, 김진성, 노영진, 안용진, 이해영, 정세연 (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 김문중 ( 언론중재위원회조사관, 변호사 ), 김정민 ( 언론중재위원회조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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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제 2 세션 법학전문대학원관련보도와언론조정 토론개요제2세션에서는법학전문대학원 ( 로스쿨 ) 에대해부정적으로보도한 4개의실제언론보도사례를가지고, 로스쿨관련보도의문제점과언론조정중재제도를통한정정보도청구등대응방안을논의하였다. 첫번째쟁점은 오보와상당성 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국회의원실에제공한자료를기초로서울대로스쿨이학생들의취업에도움이안되는 법조윤리 과목을폐강했다는취지의 < 별지 1> 기사로관련쟁점에대한논의가진행되었다. 두번째로, 졸업생의취업률을높이기위해로스쿨이학점을변칙적으로부여하고있다는취지의 < 별지 2> 기사에서는이론적가능성만을가정한가상보도와공공의이익에대한논의가진행되었다. 세번째로, 로스쿨생과사법연수원생의출신지와거주지를비교한 < 별지 3> 기사와변호사시험커트라인을사법시험이아닌공인회계사시험과비교한 < 별지 4> 기사에대해서는분석 / 해설기사에서의방법론적오류에대한논의가이어졌다. 패널들은로스쿨과언론사측대리인으로역할을분담해토론을진행하였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참석한 2명의조사관은실무적인입장에서의견을발표하였다. 논의사례 < 별지 1> 취업도움안되면줄줄이폐강, 로스쿨의학원화 (2011년 7월 18일자조선일보 ) < 별지 2> 웬만하면 A, B 학점 로스쿨성적뻥튀기꼼수 (2012년 2월 23일자중앙일보 ) < 별지 3> 부잣집자녀가더좋은로스쿨갔다 (2012년 4월 11일자중앙일보 ) < 별지 4> [ 어떻게생각하십니까 ] 처음치른변호사시험커트라인이 43점 (100점만점기준 ) 이라는데 (2012년 3월 27일자조선일보 ) -61-

64 사례및쟁점소개 박수빈 (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 로스쿨이출범한지 4년째되는올해기준으로여러포털사이트를기준으로로스쿨과관련한기사를검색해보면, 대략 26,000건의기사가검색된다. 이는법학전문대학원보다먼저도입된의학전문대학원관련기사가약 9,000건인것과, 경영전문대학원관련기사가약 10,900건에그친것과비교해보면, 법학전문대학원에대한관심이매우높다는것을의미한다. 기사가많이쏟아지는만큼, 그와관련한오보나일방적내용의기사가제법많이존재할것임에도불구하고, 이와관련하여언론중재위원회에조정및중재를요청한사례는단 1건 (2011서울조정163) 37) 이다. 이사건은경향신문에서 2011년 2월 12일 실무수습 이사실상면접 재학생들로펌에목매 라는제목의기사에서이화여대출신로스쿨진학생의수가 100단위가차이나는오기가있어바로잡은사건이다. 그러나이는본격적으로진위여부를따지기이전에명백한정보의오기에해당하여조정에돌입하기이전에합의되어수정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과관련한기사들을살펴보면, 별지에언급한기사의제목만읽어도느껴지는뉘앙스처럼대체로법학전문대학원에대한부정적인내용이주를이룬다. 예컨대법학전문대학원체제에대한우려와사법시험폐지에대한반감, 일명 돈스쿨 논란에이어지는법학전문대학원진학학생의가정환경분석, 그에따라법학전문대학원생의다양한법조인양성이라는취지의퇴색화, 학점뻥튀기논란등을이유로한법학전문대학원생의실력부족문제등이다. - < 별지 1> 기사관련본토론회에서다룰 취업도움안되면줄줄이폐강, 로스쿨의학원화 (2011년 7월 18일자조선일보 ) 제목의기사에서쟁점사안은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 2011년 1학기 법조윤리 과목및 법률정보조사및법문서작성 과목이폐강되었다는부분에대해서정정보도와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을것인가하는부분이다. 법학전문대학원측에서는신청인의입장에서첫째로, 2011년법조윤리과목과법률정보조사및 37) 2012 부산조정 20 사건의경우동아대가등록금을인하하기위해로스쿨장학금을축소했다는보도에대해조정이성립되어정정보도가이뤄졌다. 그러나이사건은로스쿨에대한직접적인비판이아니므로제외하였다. -62-

65 법문서작성과목은필수과목으로서 2학년의 130여명이실제로본과목을수강했다는점, 둘째로, 법조윤리 라는과목의이름이주는인상상법조윤리가로스쿨의학원화때문에폐강되었다는인상을주어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학생들및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이 법조윤리 도없는법조인을양성하는기관이라는인상을주어사회적평가를저하시켰다는부분이문제된다고주장할수있다. 이에대해서피신청인이되는조선일보측에서는첫째로, 본기사의 법조윤리 등의과목의오보부분은전체내용에비해사소한것으로서정정보도를할정도는아니라는점, 둘째로본기사는교육과학기술부가국회의원실에제공한자료를토대로작성되었다는점등이인정되어그러한정정보도및손해배상의청구에대해대응할수있다는주장이가능하다. - < 별지 2> 기사관련 웬만하면 A, B 학점 로스쿨성적뻥튀기꼼수 (2012년 2월 23일자중앙일보 ) 제목기사에대해논의가능한사안은이론적가능성을실제현상인것처럼실증적인자료없이보도한부분에대해서이다. 신청인격이되는법학전문대학원측에서는첫째로, 현실적자료없이가상적예시를단정적으로보도한부분과둘째로확인된바없는학점인플레이션을기정사실화한부분, 셋째로학점인플레이션과학사경고자의수가인과관계에있는것처럼서술한부분등을문제삼을수있을것이다. 반대로피신청인격이되는중앙일보측에서는첫째로일반인이법학전문대학원의학점부여제도에허점을이해하기쉽도록하기위한예시에지나지않을뿐이고, 둘째로본기사에서는상관관계를보여준것이지인과관계를주장한것이아니라고대응가능할것이다. - < 별지 3> 기사관련 부잣집자녀가더좋은로스쿨갔다 (2012년 4월 11일자중앙일보 ) 제목의기사에서쟁점이되는사안은, 법학전문대학원생과사법연수생을비교할때사법연수생은 출신지 를, 법학전문대학원생은 거주지 를기준으로비교를한부분이조정및중재의대상이될수있을것인지의문제이다. 신청인격인법학전문대학원측에서는 출신지 와 거주지 가동일기준이라고판단한부분이 -63-

66 반론보도의대상이되는 사실적주장 에해당되며, 그외비교군의연령이동일하지않다는점등을들어통계자료를분석한기사에있어서비교군을잘못선정한부분이방법론적오류에해당하고따라서정정또는반론보도를청구할수있다고주장할것이다. 한편, 피신청인격인중앙일보에서는통계자료를분석하는것은엄연히 의견의표명 영역에해당하는것이라고맞설수있을것이다. - < 별지 4> 기사관련 [ 어떻게생각하십니까 ] 처음치른변호사시험커트라인이 43점 (100점만점기준 ) 이라는데 (2012년 3월 27일자조선일보 ) 제목의기사의경우도같은법조직역의변호사시험과사법시험의커트라인점수가동일하게 40점대인것을누락하고커트라인이 60점대인회계사 2차시험과변호사시험을비교해상대적으로변호사시험의커트라인이낮다는점을강조하였는데, 기사작성시비교군을결정하는문제가 사실적주장 의문제인지 의견표명 의문제인지가논의가능할것이다. 지금까지문제되는기사를살펴보고, 각각신청인과피신청인의역할에서가능한논점들을광범위하게살펴보았다. 미래의법전문가로서감정적으로기사에대해서대응하기보다는, 법을공부하는학생으로서관련한법적논점을검토해보고, 언론사입장에서는잠재적분쟁을예방하기위해서염두에두어야할것이어떤것인지를상호검토해보는발전적토론이있기를희망한다. -64-

67 쟁점 1 : 오보와상당성 - < 별지 1> 기사를중심으로 - 로스쿨측입장 안용진 (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 법조윤리와법률정보조사및법문서작성과목은전공필수과목이다. 단지전산상의코드변경으로인해폐강으로기재되었을뿐이지, 실질적으로폐강의사실이없다. 따라서본과목들이폐강되었다는기사의내용은명백히오보이며, 이로인해일반독자들에게서울대로스쿨생의기본적소양과윤리의식을의심케할만한사회적평가저하를야기했으므로정정보도및손해배상청구가가능하다. 또한해당부분의오보는사소한부분이아니다. 법조윤리와법률정보조사및법문서작성과목은전공필수과목으로서특별한사정이없는한법학전문대학원생전원이수강하였다. 따라서해당과목이폐강되었다는것은중대한오보이다. 별지제1기사에대해로스쿨측에서는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 2011년학사과정중법조윤리와법률정보조사및법문서작성과목은폐강된바가없습니다. 라는문구의정정보도청구와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학생들의사회적평가를저하시킨데대한손해배상청구가가능할것이다. 본사안의쟁점은세가지로 (1) 기사내용중일부의사실에대한정정보도청구가가능한지여부, (2) 당해기사의내용이로스쿨학생들의명예를훼손하였는지여부, (3) 언론사의위법성이조각되는상당한이유에해당하는지여부이다. 먼저정정보도청구요건에해당하는지에관하여살펴보면, 언론중재법제14조 ( 정정보도청구의요건 ) 는 1 사실적주장에관한언론보도등이진실하지아니함으로인하여피해를입은자 ( 이하 피해자 라한다 ) 는해당언론보도등이있음을안날부터 3개월이내에언론사, 인터넷뉴 -65-

68 스서비스사업자및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 이하 언론사등 이라한다 ) 에게그언론보도등의내용에관한정정보도를청구할수있다. 다만, 해당언론보도등이있은후 6개월이지났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1항의청구에는언론사등의고의 과실이나위법성을필요로하지아니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법조윤리와법률정보조사및법문서작성과목은전공필수과목이다. 단지전산상의코드변경으로인해폐강으로기재되었을뿐이지, 실질적으로폐강의사실이없다. 따라서본과목들이폐강되었다는기사의내용은명백히오보이다. 또한언론중재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 14조를보면정정보도를청구하는데있어서는언론사의고의나과실또는위법성을요하지않는다. 따라서청구기한등형식적요건을갖춘경우정정보도청구는가능할것으로보인다. 해당내용이세부내용의사소한차이에불과하다고언론사측은반론하고있으나, 해당부분의오보는사소한부분이아니다. 법조윤리와법률정보조사및법문서작성과목은전공필수과목으로서특별한사정이없는한법학전문대학원생전원이수강하였다. 따라서해당과목이폐강되었다는것은중대한오보이다. 또한기사의자료가된법학전문대학원의폐강과목과수를살펴보면문제가된부분이세부적인내용에서사소한차이에지나지않는다는언론사측주장은잘못되었음을알수있다. 기사에서는 2011년 1학기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의경우 13개과목이수강인원미달로폐강되었다고하여다른대학들과비교해가장많은수의폐강이이뤄진것으로보도되고있는데, 실제로그중 61.5% 에달하는 8개과목이 법조윤리 와 법률정보조사및법문서작성 과목이다. 따라서이들과목을제외한다면실질적으로폐강된강의는 5개에불과하다. 이를두고약간의차이라고주장하기는어려울것이다. 손해배상청구요건에해당하는지에관하여살펴보면, 본기사에서단지한두개과목의폐강여부만이사실과다르다하여그로인해명예가훼손되었다고보기에는어렵다는언론사측반론이가능하겠다. 그러나명예훼손여부를단지일부과목의폐강이라는, 표면적으로적시된사실만을가지고판단할것은아니라고본다. 대법원의입장을살펴보면, 대법원 선고 2006다53214 판결에서 신문등언론매체의어떤기사가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지의여부는일반독자가기사를접하는통상의방법을전제로그기사의전체적인취지와의연관하에서기사의객관적내용, 사용된어휘의통상적인의미, 문구의연결방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그기사가독자에게주는전체적인인상을 -66-

69 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고, 여기에다가당해기사의배경이된사회적흐름속에서당해표현이가지는의미를함께고려하여야한다 고판시하고있다. 위의판시내용은지금까지일관된대법원의입장이다. 이와같이기사의내용이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지여부는단지오보된사실자체만가지고볼것이아니라그것이기자전체의취지와가지는연관성, 사용된어휘가사회일반과독자에대해가지는의미와역할, 인상등에대한종합적고려가요구된다. 이사안에서법조윤리가폐강되었다는사실은단지한개과목이폐강되었다는사실에그치는것이아니다. 우선이기사의전체적인성격은로스쿨학사운영에대한비판적분석에있고, 그초점은 로스쿨학원화 라는것에맞춰져있다. 따라서독자의입장에서볼때법조윤리의폐강이란취업에도움이안된다는이유로로스쿨학생들이기본적인윤리의식조차배우지않는다는의미로비춰질수있다. 또한법조윤리라는과목이일반인에게가지는의미는특별하다. 사람들의눈에법조인은법과정의를수호해야할집단이고따라서윤리는이러한직업적소명과맞닿아있다. 그런데이러한의미를고스란히표출하고있는법조윤리과목을학생들이외면했다는사실은이들이예비법조인으로서의소명의식과윤리의식을결여하였다는 인상 을주기에충분하다. 실제이기사가나간이후몇몇서울대로스쿨학생들이실무수습현장에서 어떻게법조윤리도안들었냐 는핀잔을들은경험이있다고한다. 위법성조각사유에관하여살펴보면, 본기사에근거가된자료는국회의원실에서제공된것이고그출처가국가기관인교육과학기술부에있는만큼기자는이를신뢰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고따라서위법성이조각된다는언론사측반론이가능하겠다. 그러나신뢰할만한기관으로부터받은자료라하더라도원천적으로기자의주의의무가부정되는것은아니라고생각한다. 특히이번사안과같이특정집단에게피해가있을것이예상되는비판적인기사에서일수록진실을확인하여억울한일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의주의의무를기울일필요가있다. 법조윤리는가장기본적인전공이수과목으로서로스쿨학생이라면변호사자격을취득하기위한요건으로변호사시험과더불어법조윤리시험을통과하여야한다. 이런상황에서법조윤리과목이폐강되었다는사실에대해합리적인의심을품는것은어려운일이아니고따라서관계자나로스쿨학생들을통해사실확인을거쳤어야한다. 대법원 선고 96다36395 판결에의하면, 보도내용이진실이라고믿을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가의여부는기사의성격, 정보원의신빙성, 사실확인의용이성, 보도로인한피해자의피해정도등여러사정을종합하여보도내용의진위여부를확인하기위한적절하고도충분한조사를다하였는가, 그진실성이객관적이고도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