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B9C5E4C0C720B9CCB7A1BBF3BFA120B0FCC7D120B1B9B9CEBFA9B7D0C1B6BBE720BAD0BCAE28B1B9C5E4BFACC0DA D33292E687770>

Transcription

1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

2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

3

4

5 공동연구진 국토연구원양진홍책임연구원박인권연구원건설교통부권도엽국토정책국장강성식국토정책과장김배성국토정책과사무관 조사업무김광남 ( 주 ) 리서치월드대표이사 연구자문위원박양호국토계획 환경연구실장 ( 국토연구원 ) 이원섭연구위원권영섭연구위원이동우연구위원김태환연구위원문채연구위원조남건연구위원

6 서문 지금우리사회는선진국으로의진입을위한문턱에서서가쁜숨고르기를하고있는상황에처해있는듯하다. 지난 1960년대이래산업화의과정속에서그동안앞만바라보고내달려온결과이웃과사회에대한배려를소홀히한면이적지않았으며, 남보다앞서야만한다는맹목적인경쟁심리가만연하고, 단기적성과에치중하거나, 개인의이익을앞세워사회적이익이훼손되는사례도없지않았다. 이제우리사회가산업사회에서의부정적이미지를씻어버리고, 지식문화사회를열어가기위해서는다음같은국토개발관련과제를해결해나가야할것으로보인다. 첫째, 현재사회문제화되고있는주거안정과자녀교육의문제이다. 자녀교육에대한이상과열로사교육비의부담이늘어나고, 이는공교육의부실화와교육기회의불평등문제를야기하고, 나아가주거문제와결부되어특정지역을중심으로주택가격이폭등하는등많은사회 경제문제를유발하고있다. 자녀교육문제가도시개발, 주거안정등과연계된종합적인틀속에서실마리를찾아야할것이다. 둘째, 수도권관리와지역균형발전의과제이다. 수도권에인구와산업의과도한집중은교통혼잡, 주거문제, 토지의부족과높은가격, 그리고환경문제등을야기하고있으며, 반면에지역경제는침체하고, 농촌사회는고령화되어활력을잃어가고있는실정이다. 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고루잘사는사회를만들어가는다양한전략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셋째, 국토의난개발과환경보전의과제이다. 생활및기반시설이부족한가운데추진되는주택중심의도시개발을지양하고, 환경용량이허용하는범위에서의개발과환경보전이조화를이루도록개발방식의근본적인변화를꾀하여야할것이다. 넷째, 각종재해로부터의안전에관한과제이다. 최근태풍 ' 루사 ', ' 매미 ' 등대규모재해의빈발로수해를비롯한각종재해예방대책에대한국민의관심이고조되고있다. 재해예방을위해서는사전점검과상습재해지역에서의토지이용의제한, 공무원과국민모두의안전의식제고가무엇보다중요할것으로생각된다. 다섯째, 국토및지역개발에있어서시민들의자발적참여와지역이기주의의탈피문제이다. 현재지역주민들과갈등을빚고있는주요국책사업은물론각종지역개발사업이

7 성공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는지역개발과정에시민들의참여와협조가전제되어야한다. 시민들의참여속에서지역실정에맞는사업이채택되고, 다양한아이디어와협력등시민들의자조적인노력을통해지역활성화전략이추진되어야할것이다. 여섯째, 고령화사회에대한준비이다. 우리나라는이미노인인구가전체인구의 7% 를넘는고령화사회에접어들었으며, 향후노인인구의사회적보호를위해국가 사회적비용이크게증대하게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에따라고령화사회에서노인들의주거및생활안정과사회적생산활동에참여할수있는대책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사회 경제적여건변화와국토환경을둘러싼문제인식을토대로건설교통부와국토연구원은국토정책전반에대한국민의여론을정확히파악하여합리적인정책수립및집행의기초자료로삼고자국토정책에관한여론조사를공동으로실시하였다. 국민여론조사내용은크게국토정책추진방향과관련된사항, 수도권및지역균형발전과관련된사항, 그리고주거공간및안전과관련된사항으로구성되었으며, 국민들이일상생활에서느끼는불편사항, 국토정책관련희망사항과정책방향의정립에관한사항을도출하고자노력하였다. 조사결과의분석에서수도권관리정책, 노후주거공간, 기반시설투자전략, 지방이주시의문제점, 재해예방정책, 도시내공공시설이전부지의활용등분야별로많은의미있는내용들이도출되었다. 아무쪼록이번조사를통해확인된국민의의사를효과적으로정책화함으로써, 국민들이바라는국토공간구조창출과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새로운계기가되기를바라는바이다. 본연구의기획단계에서부터내용의검토에이르기까지전과정에공동연구진으로참여하여수고를아끼지않은건설교통부권도엽국토정책국장, 강성식국토정책과장, 김배성사무관에게깊은감사를드린다. 특히짧은일정속에서도본연구를수행한본원의양진홍책임연구원, 박인권연구원의노고에감사를드리며, 그리고설문조사를수행해준 ( 주 ) 리서치월드의김광남대표이사와바쁜일정가운데자문에응해준자문위원, 보고서편집과자료정리에도움을준김선연연구원등관련인사들에게도심심한감사를드리는바이다 년 11 월 국토연구원장이규방

8 조사결과요약 1. 조사결과의요약 2. 응답자특성요약 3. 문항별조사결과요약

9

10 조사결과요약 1. 조사결과의요약 본조사는전국의 20세이상성인남녀 1,500 명을대상으로국토미래상에대한설문을실시하고그결과를분석한것으로, 조사결과의요약은응답내용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크게국토정책추진관련사항, 수도권및지역균형발전관련사항, 그리고주거공간및안전관련사항의 3부문으로재구성하여정리하였다. 부문별주요조사결과는다음과같다. ꊱ 국토정책추진방향관련사항 ㅇ소득 2 만불시대를위한국토정책의우선순위 - 친환경개발, 주거 부동산가격안정, 균형발전, 도시경쟁력강화순으로나타남 - 강원 호남권은균형발전이 1 순위, 충청권은부동산안정이 1 순위차지 ㅇ지역개발과정에서참여의사 - 읍면동, 시군구순으로기초자치단체수준에서참여의사가높음 - 국책사업추진과관련, 이해관계자참여 (53.9%) 와충분한보상 (17.1%) 을중시 ㅇ토지부족문제해결을위한산지개발및바다매립허용범위 - 필요한부분한정개발, 절대보전지역외개발가능 (63~65%) 이대부분이나 추가개발반대 (33~35%) 도상당수를차지하여환경적가치를중시 주요질문내용 의견분포 2 만불시대국토개발초점 친환경개발 (25.7%) 부동산안정 (22.5%) 지역균형발전 (21.1%) 도시경쟁력강화 (15%) 재해안정성 (6.5%) 산지개발허용범위 필요시한정개발 (44.5%) 추가개발반대 (33.1%) 절대보전지외개발 (20.3%) 모든산지개발 (1.4%) 기타 (0.7%) 바다매립허용범위 필요시한정매립 (42.7%) 추가매립반대 (35.1%) 절대보전지외매립 (20.4%) 모든바다매립 (0.7%) 기타 (1.1%) 개발사업참여범위 읍면동개발 (30.5%) 시군구개발 (25.1%) 마을단위공사 (15.5%) 광역자치단체 (9.25) 전국규모 (9.1%) 바람직한국책사업추진방안 이해관계자참여 (53.9%) 충분한보상 (17.1%) 원칙대로추진 (16.4%) 조정기구필요 (5.6%) 주민반대시추진포기 (5.0%)

11 ꊲ 수도권관리및지역균형발전관련사항 ㅇ수도권관리관련사항 - 수도권에대한생활만족도 ( 만족 :36%) 와주거지선호도 ( 수도권 :51%) 가높음 - 수도권집중의부작용으로는교통혼잡, 부동산문제를주로지적 - 지방이주걸림돌로자녀교육과직장을주로지적하여주거와교육문제가긴밀히연계되어있음을입증 - 수도권, 비수도권공히행정수도가이전해도수도권은기존중심기능을유지하고삶의질이개선될것이라응답 - 수도권억제정책은수도권 비수도권공히지금보다강화하거나지금처럼억제해야한다고응답 ( 수도권 :74.1%, 비수도권 :78.4%) ㅇ지역균형발전관련사항 - 강원권 (43.8% 이만족응답 ) 을제외하고생활만족도가 30% 이하 - 지역발전수단으로성장기반시설인 SOC투자를선호 ( 충청권 : 정부기관 대학유치 1순위 ) - 지역발전을위한중앙의역할은재정지원, 제도정비등지원 유도기능을중시 - 공공기관이전적지로중규모도시, 지방대도시순으로응답해어느정도도시기반이갖추어진곳으로의이전이바람직하다고인식 주요질문내용수도권집중의부작용 지방중소도시로이주시우려점신행정수도가수도권에미치는영향수도권억제정책대한의견 효과적낙후지역발전수단 지역개발시중앙정부역할 공공기관이전적정지역 교통혼잡 (40%) 자녀교육 (35.7%) 기존중심기능계속유지 (40.3%) 지금보다강화 (43.3%) SOC투자 (34.3%) 재정지원 (35.5%) 중규모도시 (45.2%) 부동산문제 (30.7%) 직장 (19.2%) 삶의질개선 (40.3%) 지금처럼계속제한 (33.1) 정부기관, 대학등유치 (23.9%) 제도정비 (29%) 지방대도시 (41.3%) 의견분포환경파괴 (12.9%) 여가, 문화 (16.1%) 성장둔화 (14.8%) 규제폐지 (10.3) 지역특화상품지원 (21.1%) 정보제공 (15.1%) 소도시 (7.3%) 공해 (10.7) 의료, 복지 (14.5%) 기타 (4.6%) 지금보다완화 (10.1%) 재정및세제지원 (18.7%) 조정 통제 (14%) 낙후지역 (4.%) 범죄 (2.7%) 정보습득 (6.4%) 기타 (3.2) 기타 (2%) 불간섭 (4%) 군지역 (1.9%)

12 ꊳ 주거공간및안전관련사항 ㅇ주거공간관련사항 - 주거지선호도는서울외수도권, 서울, 광역시, 지방중소도시, 지방중심도시순 - 주거지선택기준은환경, 자녀교육, 직장, 교통, 주택순이며, 교육이주거선택에많은영향을미치는것으로드러남 - 노후에는자녀와독립해살고자하는응답이다수이며, 노후주거공간으로는전원주택, 단독주택, 고층아파트순으로선호 ㅇ안전관련사항 - 거주지체감안전도는대체로안전하다고인식 (77.6%) 하나, 강원, 군지역, 농 어업종사자등낙후지역일수록체감안전도낮음 - 재해방지대책은시설물안전점검, 사전홍보 교육, 위험지역건축제한순으로중요한것으로응답 주요질문내용 의견분포 주거지로선호하는지역 서울외수도권 (29.8%) 서울 (21.7) 광역시 (19.8) 지방중소도시 (11.5%) 지방중심도시 (9.6%) 주거지선택시우선고려사항 환경 (30.5%) 자녀교육 (19.6%) 직장 (17.4%) 교통 (16.5%) 주택 (5.6%) 노후자녀와동거여부 별거희망 (68.5%) 잘모르겠다 (18.2) 동거희망 (13.3%) 선호하는노후주거공간 거주지체감안전도 전원주택 (59.1%) 보통 (42.9%) 단독주택 (20.3%) 대채로안전한편 (34.7%) 고층아파트 (7.4%) 대체로위험한편 (13.7%) 실버타운 (6.1%) 매우안전 (6.5%) 저층아파트 (4.8%) 매우위험 (2.2%) 재해방지위한대책의중요도 시설물사전점검 (44.1%) 사전홍보 교육 (16.5%) 위험지역건축제한 (12.8) 재해시대피유도 (10.5%) 신속한구조 복구 (8.1%) ㅇ도시공공시설이전부지활용방안 - 공익시설 (65.7%), 생산시설 (18.7%), 상업 주택시설 (13.7%) 순ㅇ개선이필요한간선교통시설 - 일반도로 (41.4%), 고속도로 (24.3%), 고속철도 (16.7%), 철도 (12%), 공항 (3%) 순

13 2. 응답자특성요약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직업 월평균가계소득 지역특성 권역 1 권역 2 구분빈도 ( 명 ) 비율 (%) 계 1,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재이상 농림어업 자영업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가정주부 학생, 무직, 기타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권 부산, 경남권 제주권 수도권 비수도권

14 3. 문항별조사결과요약 현재생활만족도 구분매우만족대체로만족 < -1> 보통 대체로불만족 매우불만족 계 비율 (%) 불만족한분야 구분주택직장교육, 문화 < -2> 교통의료, 복지 물가상, 하수도 환경치안재해방지 정보통신기타계 비율 (%) 주거선택시우선고려하는사항 구분직장자녀교육 < -3> 주택교통문화복지서비스 환경치안및재해안전 부모봉양기타계 비율 (%) 주거지로선호하는지역 < -4> 구분서울서울외수도권광역시지방중심도시 지방중소도시 농ㆍ어ㆍ산촌기타계 비율 (%) 노후거주공간으로선호하는주택형태 구분단독주택 < -5> 전원주택 실버타운 고층아파트 저층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기타계 비율 (%)

15 노후자녀와동거희망여부 < -6> 구분같이살길희망따로살길희망아직잘모름계비율 (%) 주 5 일근무시행시주말활용선호활동 구 분 자기계발 < -7> 5 운동 / 취미활동 가족활동 부업휴식기타계 비율 (%) 개선 / 확충이필요한간선교통시설 구 분 고속도로 < -8> / 철도 고속철도 ( 일반 ) 도로 공항기타계 비율 (%) 수도권집중의부작용 구 분 교통혼잡 부동산문제 < -9> 공해환경파괴 물부족학교부족 범죄기타계 비율 (%) 수도권집중억제정책에대한의견 구 분 지금보다강화 < -10> 지금처럼계속제한 지금보다완화 규제폐지기타계 비율 (%)

16 신행정수도조성시서울과수도권에미치는영향 < -11> 구분성장둔화 기존중심기능계속유지 삶의질개선기타계 비율 (%) 공공기관지방이전시적정지역 구 분 지방대도시 < -12> 중규모도시 소도시 군지역 낙후지역 이전반대및기타 비율 (%) 계 효과적인낙후지역발전수단 < -13> 구 분 정부기관, 대학등유치 재정및세제지원 지역특화상품지원 사회간접자본투자 기타 계 비율 (%) 지방으로이주할경우예상되는문제점 구 분 자녀교육 < -14> 여가, 문화 의료, 복지 정보습득 직장주택기타계 비율 (%) 지방자치시대의지역개발에서중앙정부의역할 구 분 < -15> 재정지원 제도정비 정보제공 조정과통제 불간섭기타계 비율 (%)

17 거주지의체감재해안전도 구분매우안전대채로안전한편 < -16> 보통 대체로위험한편 매우위험계 비율 (%) 재해방지대책수단중요도 < -17> 구분시설물사전점검 위험지역내건축제한 사전홍보및교육 신속한구조및복구태세 피해보상관련제도정비 재해상황의신속전파및대피유도 정보제공기타계 비율 (%) 산지개발허용범위 구 분 산지추가개발반대 < -18> 필요한부분에한정개발 절대보존지역외개발 모든산지개발 기타 비율 (%) 계 바다매립 ( 간척 ) 허용범위 구 분 더이상매립반대 < -19> ( ) 필요한부분에한정 절대보전지역외매립허용 모든지역의매립허용 기타 계 비율 (%) 국책사업의바람직한추진방안 구 분 원칙대로추진 < -20> 충분한보상 이해관계자의참여 강력한분쟁조정기구필요 주민반대시추진포기 비율 (%) 기타 계

18 도시공공시설이전부지활용방안 구 분 상업, 주택시설조성 < -21> 생산시설유치공익시설확충기타계 비율 (%) 소득 2 만불시대의국토개발중점분야 < -22> 2 구 분 자연친화적개발 도시경쟁력강화와환경개선 지역균형발전 재해안정성확보 주거안정 / 부동산가안정 사회간접자본확충 지역중심의국토개발 기타 계 비율 (%) 개발과정에대한참여의사범위 구 분 마을단위공사 < -23> 읍ㆍ면ㆍ동범위의개발 시ㆍ군ㆍ구범위의개발 광역자치단체범위의개발 전국적규모의개발 관심없음 비율 (%) 계

19 목 차 서문 ⅰ 조사결과요약 ⅴ 제 1 장조사의개요 1. 조사목적 3 2. 조사항목의선정 3 3. 조사설계및진행 8 4. 집계및분석방법 10 제 2 장조사결과분석 1. 응답자의특성 설문결과의분석 16 ꊱ 생활환경및기반시설에관한사항 16 ꊲ 수도권관리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사항 33 ꊳ 방재안전 / 환경및지속가능한발전에관한사항 48 ꊴ 국가경쟁력강화 / 국토개발 / 시민참여등에관한사항 57 제 3 장결론및시사점 1. 조사결과의요약 결론 정책적시사점 75 부록 1. 응답자특성별교차분석표 조사표 104

20 표차례 < 표 1-1> 조사지역별샘플수배분 9 < 표 2-1> 응답자의특성요약표 15 < 표 2-2> 현재생활생활만족도 17 < 표 2-3> 생활불만족사항 19 < 표 2-4> 주거지선택시고려요인 21 < 표 2-5> 주거지로선호하는지역 23 < 표 2-6> 노후주거공간으로선호하는주택유형 25 < 표 2-7> 노후에자녀와동거희망여부 27 < 표 2-8> 주5일근무시행시주말활용선호활동 29 < 표 2-9> 개선 / 확충이필요한간선교통시설 31 < 표 2-10> 개선및건의사항 1 32 < 표 2-11> 수도권집중의부작용 34 < 표 2-12> 수도권집중억제정책에대한의견 36 < 표 2-13> 신행정수도건설로서울 / 수도권이입게될영향 38 < 표 2-14> 공공기관지방이전시적당한지역 40 < 표 2-15> 낙후지역발전에효과적인수단 42 < 표 2-16> 지방중소도시로주거지를옮길경우문제점 44 < 표 2-17> 중앙정부의바람직한역할 46 < 표 2-18> 개선 / 건의사항 2 47 < 표 2-19> 거주지체감안전도 49 < 표 2-20> 재해방지대책별중요도 51 < 표 2-21> 산지개발의허용범위 53 < 표 2-22> 바다매립 ( 간척 ) 의허용범위 55 < 표 2-23> 개선및건의사항 3 56 < 표 2-24> 국책사업의바람직한추진방안 58 < 표 2-25> 도시내공공시설이전부지활용방안 60 < 표 2-26> 국민소득 2만불시대에대비한국토정책우선순위 62 < 표 2-27> 지역개발과정에참여의사범위 64 < 표 2-28> 개선 / 건의사항 4 65

21 그림차례 < 그림 2-1> 연령대별응답자특성분포 13 < 그림 2-2> 교육수준별응답자특성분포 13 < 그림 2-3> 직업별응답자특성분포 14 < 그림 2-4> 월평균가계소득별응답자특성분포 14 < 그림 2-5> 현재생활만족도 16 < 그림 2-6> 생활불만족사항 18 < 그림 2-7> 주거지선택시우선적고려요인 20 < 그림 2-8> 주거지로선호하는지역 22 < 그림 2-9> 노후주거공간으로선호하는주택유형 24 < 그림 2-10> 노후에자녀와동거희망여부 26 < 그림 2-11> 주5일근무시행시주말활용선호활동 28 < 그림 2-12> 개선 / 확충이필요한간선교통시설 30 < 그림 2-13> 수도권집중의부작용 33 < 그림 2-14> 수도권집중억제정책에대한의견 35 < 그림 2-15> 신행정수도건설로서울 / 수도권이입게될영향 37 < 그림 2-16> 공공기관지방이전시적당한지역 39 < 그림 2-17> 낙후지역발전에효과적인수단 41 < 그림 2-18> 지방중소도시로주거지를옮길경우문제점 43 < 그림 2-19> 중앙정부의바람직한역할 45 < 그림 2-20> 거주지체감안전도 48 < 그림 2-21> 재해방지대책별중요도 50 < 그림 2-22> 산지개발의허용범위 52 < 그림 2-23> 바다매립 ( 간척 ) 의허용범위 54 < 그림 2-24> 국책사업의바람직한추진방안 57 < 그림 2-25> 도시내공공시설이전부지활용방안 59 < 그림 2-26> 국민소득 2만불시대에대비한국토정책우선순위 61 < 그림 2-27> 지역개발과정에참여의사범위 63

22 제 1 장조사의개요 1. 조사목적 2. 조사항목의선정 3. 조사설계및진행 4. 집계및분석방법

23

24 제 1 장 조사의개요 1. 조사목적 본조사연구는국민소득 2만불달성시기인 2012년을전후한국토미래상을전망하고, 국민의삶의질에직결되는생활환경및건설교통부문에대한국민의견을조사하여, 국민여론조사결과에따른국토정책의방향및시사점을도출하고, 그결과를정책에반영함으로써국민적공감대를확산하고이를바탕으로국책사업을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한정책기초자료로활용하는데그목적이있다. 2. 조사항목의선정 ꊱ 조사항목선정방법국토미래상관련조사항목의선정을위해 1최근 3~4년동안언론에서주요기사로다뤄진관련주제를일차적으로검토하고, 2사건 사고위주의언론보도에서잘다뤄지지는않지만학술및정책분야에서의중요한문제들을선정하기위해관련분야전문가로구성된자문회의를개최하여최종조사항목을결정하였다.. ꊲ 조사항목선정을위한 1차조사조사항목선정을위한 1차조사로서언론에나타난국토관련사항을검토하였다. 매년한국편집기자협회가출간하는 기자가본 100대뉴스 (2000~2003) 와각계의전문가가주요이슈에대해논평하는웹진 이슈투데이 를통해국토관련주요이슈를검토하였다. 조사분야는국토미래상정립과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는주제뿐만아니라간접적으로관련되어있는분야까지폭넓게조사하였다. 가장많이다루어지는주제는일반국민들의주요관심사항인 생활환경및기반시설 에대한주제였다. 구체적으로는치안및안전, 여가 문화, 안보, 의료, 교육, 주택및부동산등에대한문제관련기사가많았다. 다음으로 국가경쟁력강화와시민참여 에대한주제로여기에는물류, 남북경협, 국책사 제 1 장조사의개요

25 업, 각종시민참여등에대한기사가큰비중을차지하고있었다. 방재및환경 와 수도권집중및지역균형개발 관련주제는빈도가높지는않지만꾸준히다루어지고있는주제이며, 여기에는각종자연재해, 가스폭발등인위적재해, 각종폐기물처리장유치관련분쟁등에대한내용이많았다. 수도권관리및지역균형발전 에대한기사는공장총량제, 수도권규제, 낙후지역, 농촌개발등에대한내용이주를이루고있다. 언론에서각주제가다루어지는빈도를분석한결과는아래의두표와같다. < 기자가본 100 대뉴스 분석결과 > 부문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생활환경및기반시설에관한사항수도권관리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사항 방재안전 / 환경및지속가능한발전에관한사항 국가경쟁력강화 / 국토개발 / 시민참여에관한사항 계 (%) < 이슈투데이 분석결과 > 부문 2000 년 2001 년 2002 년 생활환경및기반시설에관한사항수도권관리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사항 방재안전 / 환경및지속가능한발전에관한사항 국가경쟁력강화 / 국토개발 / 시민참여에관한사항 계 (%)

26 ꊳ 조사항목선정을위한 2 차조사 2 차조사항목의검토대상으로는언론에서다루고있는내용을국토개발관련항목을주제 별로재분류하여 6 개중분류, 13 개소분류, 17 개세분류로분류하였다. 100 중분류소분류세분류 1. 생활환경및기반시설 2. 재해 / 방재 / 시설안전 3. 환경 / 지속가능발전 생활환경 생활기반시설 자연재해 / 응급구조 / 제도교통 / 시설물안전환경기초시설 / 환경갈등자연환경 / 토지이용규제 a1. 주택 / 부동산 : 주거안정 / 부동산투자 / 전원주택 / 재개발 / 신도시 a2. 교육 / 정보통신 : 사교육비 / 교육프로그램 / 외국대학분교 / 재택근무 a3. 의료 / 복지 : 보험 / 고령화 / 괴질 / 구제역 / 의료대란 a4. 여가 / 문화 : 주 5 일근무 / 관광 / 한류 / 전통문화 a5. 사회 / 생활안정 : 치안 / 범죄 / 마약 / 자살 / 실업 / 유전자변형 / 북한도발 / 주한미군갈등 / 신용카드 / 가계부채 / 서해교전 / 부정 비리 / 탈북자 a5. 상하수도 / 용수공급 a6. 교통시설 : 고속도로 / 철도 b1. 홍수 / 태풍 / 가뭄 / 우박 / 산사태 / 응급구조 b2. 건물 교량붕괴 / 열차추돌 / 가스폭발 / 화재 c1. 폐기물처리장 / 하수처리장 : 쓰레기매립 / 핵폐기물 / 분쟁 / 동강댐 c2. 그린벨트 / 산지훼손 / 청계천복원 / 황사 / 물부족 4. 수도권관리 / 지역균형발전 5. 국가경쟁력강화 / 동북아중심 수도권관리 지역균형발전 기술경쟁력경협 / 협정 / 외자사회기반시설 d1. 공장총량제 / 수도권규제 / 수도권정책 d2. 지역산업 : 농수산업구조조정 / 농가빛 / 지역개발 / 낙후지역 e1. 정보화 / 기술개발 / 교육훈련 / 연구 / 벤처기업 e2. 남북경협 / 자유무역협정 / 외자유치 / 북핵위기 / 금강산관광 e3. 항만 / 철도 / 공항 / 물류시설 노사관계 e4. 노사안정 / 파업 / 외국인력 / 물류대란 6. 시민참여 / 국책사업 / 기타국책사업 f1. 새만금 / 고속철도노선 / 시화호개발 / 행정수도 / 파트너십 이와같이분류한후, 2 차조사항목을선정하기위해국토연구원의연구자 7 인, 건설교통 부공무원 1 인, 전문여론조사기관대표 1 인등전문가로구성된자문회의를개최하였다. 제 1 장조사의개요

27 자문회의에서는언론에서주로다루어지는주제인 1차조사결과와전문가들이추천한주제를중심으로논의하였으며, 국토미래상정립에필요한일반주제, 학술및정책항목과각항목의비중, 설문조사표작성등이논의되었다. 조사항목선정을위한 1차자문회의결과를바탕으로 40문항으로구성된 1차조사표를작성하였다. 1차조사표에서는각언론매체나웹사이트에자주등장하는소주제와전문가가추천한정책항목을설문대상자들이이해하기쉽도록구성하였다. 2차자문회의에서는문항간중복성, 명확성및설문용이성등을고려하여최종적으로 26 문항을선정하였으며, 관계전문가들의자문회의를통해중분류별중요도를판단하였다. ꊴ 조사내용의구성 2단계조사와자문회의를거쳐선정된조사항목은국토분야와관련된광범위한주제를포괄하면서도, 구체적현안들에대한정책적방향에대한시사점을얻을수있도록구성하였다. 각분야별조사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생활환경및기반시설과관련해서는생활만족도, 주거조건, 노후거주형태, 주5일근무시행시주말활용등으로구성하였다. 수도권관리및지역균형발전관련해서는수도권집중부작용및대책, 신행정수도건설, 공공기관지방이전, 낙후지역개발등으로구성하였다. 방재 환경및지속가능한발전관련해서는체감재해안전도, 재해방지대책, 산지개발, 바다매립 ( 간척 ) 등으로구성하였다. 국가경쟁력, 시민참여관련해서는국책사업, 공공시설이전부지활용, 개발과정에대한참여의사범위등으로구성하였다.

28 < > 부문질문수조사항목 생활환경및기반시설에관한사항 수도권관리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사항 방재안전 / 환경및지속가능한발전에관한사항 국가경쟁력강화 / 국토개발 / 시민참여에관한사항 응답자특성에관한사항 8(1) ) 현재생활만족도 1-1) 불만족사항 2) 주거선택시우선고려사항 3) 선호하는주거지역 4) 노후거주공간선호형태 5) 노후자녀와동거희망여부 6) 주 5 일근무시행시주말활용선호활동 7) 개선또는확충이필요한간선교통시설 8) 개선 / 건의사항 1) 수도권집중의부작용 2) 수도권집중억제정책에대한의견 3) 신행정수도지방조성시서울과수도권이받을영향 4) 공공기관지방이전적정지역 5) 낙후지역발전을위한효과적수단 6) 수도권 ( 대도시 ) 에서지방으로이사해야할경우문제점 7) 지방자치시대지역개발에서중앙정부의역할 8) 개선 / 건의사항 1) 거주지의체감재해안전도 2) 재해방지대책수단중요도 3) 도시시설용지공급을위한산지개발허용정도 4) 토지부족해결을위한바다매립 ( 간척 ) 허용정도 5) 개선 / 건의사항 1) 차질을빚고있는국책사업의바람직한추진방안 2) 도시내공공시설이전부지활용방안 3) 국민소득 2 만불시대를대비한국토개발부문의시급한일 4) 여러단계의개발과정에대한참여의사범위 5) 개선 / 건의사항 1) 연령대 2) 성별 3) 교육수준 4) 직업 5) 월평균가계소득 6) 거주지역 ( 시도별, 도시규모별 ) 계 32(1) ( ) 구체적인조사내용 : 별첨 < 부록 > 조사표를참조 제 1 장조사의개요

29 3. 조사설계및진행 설문조사는전국의 20 세이상남녀 1,500 명을대상으로표준화된설문지를이용하여대인 면접조사를하며, 표본의지역별배분은전국 16 시도별인구비중에따른다단계할당방식 에따라배분을하였다. 표본의지역별배분과정은아래와같다. 조사대상 ꁾ 전국의 20 세이상남여 조사지역 ꁾ 전국 16 개시도 (28 개시 군 구 ) ꋼ 서울은강북 2/ 강남 2, 광역시는 1 개구, 경기도는도시 1/ 도농복합시 1/ 농촌 1, 기타도 ( 제주제외 ) 는각각도시 1/ 농촌 1 의사례지역선정 Sample 수 ꁾ 1,500 Sample 조사방법 ꁾ 표준화된설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를이용한 1:1 대인면접조사 (Face to face Interview) 표본의지역별배분 시도별인구비중에따른다단계할당 ꁾ 1시도별인구기준에따른 1차할당 2시도별평균인구에가장근접한사례지역인구비중에따라재할당 구체적샘플배분표는 < 표 1-1> 을참조 표본추출방법 (Sampling) ꁾ 지역별인구비례할당에의한무작위추출법 (Proportionate Random Quota Sampling) 표본오차 ꁾ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기간 ꁾ 2003 년 9 월 16 일 ~10.3( 실제조사일수 14 일 ), 10 월 13 일 ( 보완조사 )

30 광역시 도 구분 1 인구 1 비중 (%) < 1-1> 표본할당 구분 2 평균인구지역지역인구비중 (%) 표본할당 계 48,517, , 개 - - 1,500 서울 10,280, 강북 강남 411,221 마포구 378, 광진구 388, 영등포구 412, 서초구 393, 부산 3,747, 구 234,211 연제구 228, 대구 2,540, 구 317,581 동구 333, 인천 2,596, 구 259,610 연수구 259, 광주 1,401, 구 280,305 광산구 277, 대전 1,424, 구 284,969 중구 266, 울산 1,070, 구 214,055 중구 235, 경기 10,000, 강원 1,543, 충북 1,501, 충남 1,918, 전북 1,961, 전남 2,059, 경북 2,775, 경남 3,143, 시 597,624 안양시 597, 도농복합시 330,870 남양주시 394, 군 99,283 여주군 104, 시 155,501 동해시 103, 군 41,378 영월군 45, 시 320,945 충주시 212, 군 59,845 옥천군 58, 시 195,344 아산시 193, 군 74,650 서천군 70, 시 263,953 군산시 273, 군 47,232 임실군 35, 시 268,677 순천시 271, 군 57,936 보성군 57, 시 214,868 경산시 221, 군 48,247 영덕군 52, 시 259,428 양산시 208, 군 54,920 남해군 56, 제주 552, 시 - 제주시 290, < 자료 > 통계청, 2002 시도별주민등록인구 제 1 장조사의개요

31 4. 집계및분석방법 ꊱ 분석절차 조사된설문조사표는전문검증원의검증과정을거친후, 비불량조사표에한해편집 (Editing) 과코딩 (Coding), 입력 (Punching) 과정을거친후, 통계분석을실시하도록한다. Editing Coding / Punching Data Cleaning Data Processing 기록상의오류및누락검증 설문내용의부호화및자료입력 입력자료의오류검색 PC : Intel Pentium- Ⅲ Processor SPSS Win+11.0 ꊲ 통계처리도구 1 Hardware : Intel Pentium-Ⅲ Processor System 2 Software : 개인용컴퓨터통계처리프로그램인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Win +11.0, MS - Excel 등 ꊳ 주요분석내용조사내용의분석은각문항별빈도를분석하고, 응답자특성별교차분석을토대로설문결과의해석과정책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1 문항별빈도분석 2 문항별교차분석 : 성별 / 연령대별 / 교육수준별 / 직업별 / 월평균소득별등응답자특성별로각문항의세부특성을분석 연령대 :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으로재분류 직업별 :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자영업, 주부, 학생, 무직 / 기타로재분류 소득별 : 하 (200만원미만 ), 중 ( 만원 ), 상 (300만원이상 ) 으로재분류 지역별 : 1( 수도권 / 비수도권 ), 2( 대도시 / 중소도시 / 읍면 ), ( 시도 ) 3 설문결과의해석및정책시사점도출

32 제 2 장조사결과분석 1. 응답자의특성 2. 설문결과의분석 ꊱ 생활환경및기반시설에관한사항 ꊲ 수도권관리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사항 ꊳ 방재 안전 / 환경및지속가능한발전에관한사항 ꊴ 국가경쟁력강화 / 국토개발 / 시민참여등에관한사항

33

34 제 2 장 조사결과분석 1. 응답자의특성 전국의 20세이상의성인남녀를대상으로실시한국민여론조사의응답자는총 1,500 명으로남성과여성이각각 50.0% 로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전체응답자의 28.9%, 30대가 28.4%, 40대가 22.0%, 그리고 50대이상이 20.7% 의구성비를보이고있다. < 2-1> (N=1,500) 50 대이상 21% 20 대 29% 40 대 22% 30 대 28% 응답자의교육수준별특성을살펴보면, 중졸이하가전체응답자의 8.9% 를차지하며, 고 졸이 38.1%, 그리고대재이상이 53.0%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2-2> (N=1,500) 중졸이하 9% 대재이상 53% 고졸 38% 제 2 장조사결과분석

35 직업별로는농림어업종사자가전체응답자의 1.7% 를차지하며, 자영업자가 13.3%, 육 체노동자 ( 블루칼라 ) 가 21.1%, 사무직종사자가 32.9%, 가정주부가 16.4%, 그리고학생 무직 기타가 14.6% 의구성비를보이고있다. < 2-3> (N=1,500) 학생, 무직, 기타 15% 가정주부 16% 농림어업 2% 자영업 13% 블루칼라 21% 화이트칼라 33% 응답자의월평균가계소득별특성을보면, 월 100만원미만소득자가 9.3% 를차지하며, 월 100~200 만원미만이 32.3%, 월 200~300만원미만이 28.2%, 그리고월 300만원이상이 30.2%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외에도응답자의거주지역별분포는대도시거주자가 47.4%, 중소도시거주자가 44.1%, 그리고군지역거주자가 8.5% 의비율로나타났다. < 2-4> (N=1,500) 300 만원이상 30% 만원미만 28% 100 만원이상 9% 만원미만 33%

36 < 2-1> 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직업 월평균가계소득 지역특성 권역 1 권역 2 구분빈도 ( 명 ) 비율 (%) 계 1, 남성 여성 대 대 대 대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재이상 농림어업 자영업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가정주부 학생, 무직, 기타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미만 만원이상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권 부산, 경남권 제주권 수도권 비수도권 제 2 장조사결과분석

37 2. 설문결과의분석 ꊱ 생활환경및기반시설에관한사항 국민들이생각하고있는현재생활에대한만족도는보통이라는응답이 42.8% 로가장높고, 이어서만족 31.4%( 매우만족 3%+ 대체로만족 28.4%), 불만족 25.8%( 매우불만족 4.9%+ 대체로불만족 20.9%) 의순서로나타나고있으며, 현생활에대해 보통 이상이라고응답한비율이전체의 74.3% 를차지하여국민다수가긍정적인생활만족도를가지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 2-5> (N=1,500) 매우만족대체로만족보통대체로불만족매우불만족 응답자특성별로살펴보면, 남성 (25.8%) 보다는여성 (37.1%) 이, 직업별로는가정주부 (45.4%) 가, 소득별로는 300 만원이상의고소득층 (40.8%) 이, 지역별로는중소도시 (33.1%) 거주자가, 권역별로는수도권 (35.8%) 과강원권 (43.8%) 에서만족도가상대적으로

38 높게나타나고있다. 반면, 연령대가높을수록, 학력과소득이낮아질수록불만족도가높게나타나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 직업별로는농림어업 (56.0%) 종사자, 지역별로는수도권보다는비수도권 (27.4%) 에서불만족도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 2-2> 전체 구분 매우만족 (A) 만족 대체로만족 (B) (A)+(B) 보통 대체로불만족 (C) 불만족 매우불만족 (D) (C)+(D) 빈도 ( 명 ) 비중 (%) 계 20 대 연령대 30 대 대 대이상 중졸이하 학력 고졸 대재이상 농림어업 자영업 직업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가정주부 학생, 무직, 기타 지역특성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권역분류 호남권 대구, 경북권 부산, 경남권 제주권 제 2 장조사결과분석

39 현재생활에만족하지않는다는응답자를대상으로불만족한분야를질문한결과, 물가 가 27.2%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이어서직장 (17.1%), 교육문화 (16.3%), 주택 (11.7%), 교통 (9.1%), 환경 (7.3%), 의료복지 (5.4%) 의순서로나타나물가, 직장, 주택등경제문제와관련한불만족이전체의 56%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응답자특성별로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물가 에대한불만족도가높은가운데직업별로는학생 무직 기타종사자는직장 (24.5%) 문제에대해서, 소득별로는 만원층에서는교육문화 (25.5%) 부문에대해서, 권역별로는강원권에서는직장 (40.0%) 과교육문화 (40.0%), 부산 경남권에서는직장 (29.8%), 제주권에서도직장 (60.0%) 문제가가장중요한불만족사항인것으로분석되었다. 두번째불만족하고있는사항에서는, 30대와가정주부는교육문화에대해서, 자영업과소득 100만원미만, 그리고비수도권에서직장문제에대해불만족도가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 2-6> (N= 386) 주택직장교육, 문화교통의료, 복지물가상, 하수도환경치안재해방지기타 한편, 불만족한분야에대한응답자분포를살펴보면 ; 1 주택문제에대해서는농림어업

40 (21.4%), 수도권 (18.9%), 제주권 (20.0%) 에서, 2직장문제에대하여는 20대 (24.7%), 소득 100만원미만층 (25.0%), 제주 (60.0%), 강원 (40.0%), 부산경남 (29.8%), 충청권 (24.5%), 3 교육문화문제에대해서는여성 (21.1%), 30대 (24.5%), 가정주부 (27.8%), 소득 만원층 (25.5%), 군지역 (3.3%), 강원권 (40.0%) 에서, 4교통문제는비수도권보다는수도권 (14.2%) 에서, 5의료복지문제에대해서는농림어업 (14.3%), 부산 경남권 (10.5%) 에서, 6 물가에대하여는중졸이하 (44.2%), 농림어업 (25.7%), 자영업 (34.9%), 블루칼라 (33.7%), 소득 100만원이하 (38.5%), 대구 경북권 (44.4%) 에서, 7환경문제는 50대이상 (12.0%) 과학생 무직 기타직업군 (14.3%) 에서각각불만족도가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 2-3> 전체 연령대 학력 직업 지역특성 권역분류 구분주택직장교육, 문화 의료, 교통복지물가상, 하수도 환경치안재해방지 정보통신기타계 빈도 ( 명 ) 비중 (%) 대 대 대 대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재이상 농림어업 자영업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가정주부 학생, 무직, 기타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권 부산, 경남권 제주권 제 2 장조사결과분석

41 국민들이주거지를선택할때환경 (30.5%) 을가장우선적으로고려하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다음으로는자녀교육 (19.6%), 직장 (17.4%), 교통 (16.5%), 문화및복지서비스 (7.0%), 주택 (5.6%) 등의순서로나타났다. 응답자특성별로살펴보면, 환경에대한고려는연령별로는 20대 (29.3%) 와 50대이상 (51.3%) 이, 지역별로는대구 경북권과제주권을제외한전지역에서가장높게나타나고있으며, 학력과소득수준별로는큰차이가없었다. 반면에자녀교육을우선적으로고려하는것은연령대별로는 40대 (32.7%) 와 30대 (28.4%) 에서, 직업별로는가정주부 (31.2%) 가, 지역유형별로는군지역 (30.7%) 에서, 그리고권역별로는제주권 (35.3%) 과대구 경북권 (27.4%) 에서환경보다 자녀교육 을더중요하게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 2-7> (N=1,500) 직장자녀교육주택교통문화복지서비스환경치안및재해안전부모봉양기타 한편, 주거지선택시각고려요인별응답자특성을살펴보면 ; 1 직장은 20 대 (23.3%), 화이트칼라 (23.1%), 제주권 (35.3%), 비수도권 (20.6%) 에서 2 자녀교육은 40 대 (32.7%), 30 대 (28.4%), 고졸 (23.3%), 가정주부 (31.2%), 군지역 (30.7%),

42 대구 경북권 (27.5%) 에서 3주택은 100만원이하소득층 (10.0%), 제주권 (11.8%), 충청권 (10.7%) 에서 4교통은 20대 (23.0%), 중졸이하 (22.4%), 학생무직기타 (21.5%), 대도시 (20.5%) 에서 5복지서비스는강원권 (14.6%) 에서 6환경은 50대이상 (41.3%), 학생무직기타 (36.1%), 학력과소득수준에관계없이, 지역별로는대구 경북권과제주권을제외한전지역에서, 비수도권보다는수도권 (35.3%) 에서매우높게고려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치안및재해안전, 부모봉양은주거지선택시중요하게고려되지않는것으로조사되었다. < 2-4> 전체 연령대 학력 직업 지역특성 권역분류 구분직장자녀교육 주택교통문화복지서비스 환경치안및재해안전 부모봉양기타계 빈도 ( 명 ) 비중 (%) 대 대 대 대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재이상 농림어업 자영업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가정주부 학생, 무직, 기타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권 부산, 경남권 제주권 제 2 장조사결과분석

43 주거지로가장선호하는지역은서울이외의수도권이 29.8% 로가장높으며다음으로서울 (21.7%), 광역시 (19.8%), 지방중소도시 (11.5%), 지방중심도시 (9.6%), 농어산촌 (6.4%) 의순서로나타나고있다. < 2-8> (N=1,500) 서울수도권광역시지방중심도시지방중소도시농어산촌기타 1.2 응답자특성별로살펴보면, 학력별로는대재이상 (27.6%) 이서울을, 직업별로는농림어업 (28.0%) 종사자는농어산촌을, 지역계측별로는대도시 (32.1%) 에서는서울을, 군지역 (21.3%) 에서는지방중소도시를선호하며, 권역별 ( 수도권 / 비수도권 ) 로는비수도권 (36.4%) 에서광역시에대한선호도가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이러한현상은서울에대한선호도가전반적으로높은가운데자신이거주하는지역보다교육여건이나생활편의시설, 구직여건이더나은도시지역을선호하는결과로해석된다. 한편, 학력과소득이높아질수록서울에대한선호도가높으며 20대 (28.8%) 와학생층 (31.1%), 수도권 (34.9%) 응답자가상대적으로서울에대한선호도가높은것으로분석되고있다.

44 < 2-5> 전체 구분서울서울외수도권광역시지방중심도시 지방중소도시 농ㆍ어ㆍ산촌 기타 빈도 ( 명 ) 비중 (%) 계 20 대 연령대 30 대 대 대이상 중졸이하 학력 고졸 대재이상 농림어업 자영업 직업 지역특성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가정주부 학생, 무직, 기타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수도권 강원권 권역분류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권 부산, 경남권 제주권 제 2 장조사결과분석

45 노후에거주할공간으로가장선호하는주택유형에대한질문에서는전원주택이 59.1% 로가장선호도가높으며, 다음으로단독주택이 20.3%, 아파트는 12.2%( 고층 7.4%, 저층 4.8%), 실버타운 6.1% 의순서이며, 연립다세대주택은 1.5% 의낮은선호도를보이고있다. 전체적으로공동주택선호도 13.7%( 아파트 12.2%, 연립등 1.5%) 에비해단독거주형태의주택유형에대한선호도 (79.1%) 가압도적으로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 2-9> (N=1,500) 기타 0.8 연립, 다세대주택 1.5 저층아파트 고층아파트 실버타운 전원주택 59.1 단독주택 20.3 응답자특성별로는, 전원주택에대해서는연령이나소득수준, 그리고지역특성에관계없이가장선호도가높으며, 학력이높을수록, 비수도권보다는수도권을더선호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향후수도권을비롯하여특히도시지역에서전원주택에대한수요를고려한주택공급이적절히이루어져야할것임을시사한다. 단독주택에대해서는학력별로는중졸이하 (38.1%), 직업별로는농림어업 (40.0%), 권역별로는제주 (41.2%) 에서선호도가가장높게나타나고있어, 현재단독주택에서거주하고있거나농어촌지역의거주자가단독주택을선호하는것으로보인다.

46 < 2-6> 전체 구분 단독주택 전원주택 실버타운 고층아파트 저층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기타 빈도 ( 명 ) 비중 (%) 계 20 대 연령대 30 대 대 대이상 중졸이하 학력 고졸 대재이상 농림어업 자영업 직업 지역특성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가정주부 학생, 무직, 기타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수도권 강원권 권역분류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권 부산, 경남권 제주권 제 2 장조사결과분석

47 노후에자녀들과같이생활하기를바라는지에대한질문에대하여같이살기를희망하 는응답 (13.3%) 보다따로살기를원하는응답 (68.5%) 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아직 잘모르겠다는응답도 18.2% 나차지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 2-10> (N=1,500) 같이살길희망따로살길희망아직잘모름 응답자특성별로는, 따로살기를희망하는비율은연령, 학력, 직업, 소득수준, 그리고지역에관계없이전체적으로높은가운데성별로는남성 (63.3%) 보다여성 (73.7%) 이상대적으로높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까지는연령대가높아질수록따로살기를희망하는비율이높아지는경향을보이고있다. 한편, 같이살기를희망하는비율은연령별로는 50대이상 (18.7%) 에서, 학력별로는중졸이하 (27.6%), 직업별로는농림어업 (28.0%), 학생 무직 (17.8%) 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으며, 그리고소득수준이낮을수록같이살기를희망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아지는경향을보이고있다.

48 노후에자녀와의동거여부는연령, 학력, 직업, 소득수준, 그리고지역에관계없이따로살기를희망하는경향이강하나현실적인측면에서경제력이뒷받침되지못하는계층에서는같이살기를희망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이는향후경제여건이호전될경우독거노인이나노인부부가구가크게늘어날것임을시사하는것으로주거및복지정책수립시노인가구에대한세심하고도특별한대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 2-7> 구분같이살길희망따로살길희망아직잘모름계 전체 연령대 학력 직업 지역특성 빈도 ( 명 ) 비중 (%) 대 대 대 대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재이상 농림어업 자영업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가정주부 학생, 무직, 기타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수도권 강원권 권역분류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권 부산, 경남권 제주권 제 2 장조사결과분석

49 주 5 일근무제실시로발생하는주말여가시간활용계획에대하여는, 운동이나취미활동 을하겠다는응답이 53.3% 로가장높으며다음으로는가족활동 (18.5%), 휴식 (11.8%), 자 기계발 (8.5%), 부업 3.3% 의순서로나타나고있다. < 2-11> 5 (N=1,500) 자기계발운동 / 취미활동 가족활동부업휴식기타 응답자특성별로살펴보면, " 자기계발 " 에대해서는 20대 (14.4%) 와 30대 (10.1%), 학력수준이높을수록, 그리고사무직근로자 (12.2%) 의선호도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 운동이나취미활동 " 에대해서연령대별로는 20대 (61.8%), 사무직근로자 (58.8%), 소득수준이높을수록선호도가높게나타나고있다. " 가족활동 " 은 30대 (26.8%) 와 40대 (21.8%) 에서, 농림어업 (32.0%) 과가정주부 (27.1%), 소득수준이 200만~300 만원미만에서, 그리고지역별로는충청권 (20.7%) 과호남권 (24.4%) 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 휴식 " 에대해서는 50대이상 (20.0%), 중졸이하 (30.6%) 에서, 육체근로자 (12.6%) 와가

50 정주부 (13.0%), 학생무직기타종사자 (16.0%) 에서, 그리고소득수준이낮아질수록선호도가높아지는경향을보이고있다. 따라서주5일근무제의본격실시에맞춰운동과취미활동, 가족활동, 그리고휴식등을복합적으로할수있는주말농장, 근린공원, 삼림욕장, 관광휴양시설의확충및정비가뒤따라야할것으로보인다. 아울러도시근교산림가꾸기, 마라톤숲길조성, 농림어업체험농장조성등시민의전문지식과열정, 자발적참여를유도할수있는지원대책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 2-8> 5 전체 연령대 학력 직업 지역특성 권역분류 구분 자기계발 운동 / 취미활동 가족활동 부업 휴식 기타 계 빈도 ( 명 ) 비중 (%) 대 대 대 대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재이상 농림어업 자영업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가정주부 학생, 무직, 기타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권 부산, 경남권 제주권 제 2 장조사결과분석

51 개선또는확충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간선교통시설에대하여는, 일반도로가 41.4% 로 가장높게나타났으며, 다음으로고속도로 (24.3%), 고속철도 (16.7%), 철도 (12.2%), 공항 (2.6%) 의순서로중요하게생각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2-12> / (N=1,500) 고속도로철도고속철도 ( 일반 ) 도로공항기타 개선또는확충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간선교통시설에대한각고려요인별응답자특성을살펴보면 ; 1고속도로는강원권 (27.1%) 에서, 2철도는군지역 (20.5%) 에서, 3고속철도는강원권 (27.1%) 과부산경남권 (21.6%) 에서, 그리고 4공항은강원권 (8.3%) 과호남권 (7.1%) 에서중요도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일반도로의개선및확충이필요하다는설문결과는교통인프라와관련한개선사항에서도지방에서의교통혼잡과주차문제를건의하는내용이많은것으로보아, 지금까지기간망중심의교통인프라구축에따라상대적으로낙후된지방도로등생활권내부교통망과지방중소도시에서의교통혼잡, 주차난이심각한현실을반영하고있는것으로보이며, 중

52 소도시에서의교통문제에대한실상파악과지원대책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 2-9> / 구분고속도로철도고속철도 ( 일반 ) 도로공항기타계 전체 빈도 ( 명 ) 비중 (%) 대 연령대 30 대 대 대이상 중졸이하 학력 고졸 대재이상 농림어업 자영업 직업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가정주부 학생, 무직, 기타 지역특성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수도권 강원권 권역분류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권 부산, 경남권 제주권 제 2 장조사결과분석

53 생활환경및기반시설과관련한개선또는건의사항에관한의견으로는모두 360건이제시되었다. 도로 / 교통 / 주차문제가 125건 (34.7%)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공원녹지 41건 (11.4%), 문화의료복지 40건 (11.1%) 등다양한의견분포를나타내보이고있다. 개선요구사항을토대로해당부문별로별도의실태파악이필요할것으로보이며, 특히지방중소도시에서의도로 / 교통 / 주차문제와공원녹지확충에대한대책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 2-10> 1 구분 의견수 ( 건 ) 비율 (%) 구분 의견수 ( 건 ) 비율 (%) 계 가로등 도로 / 교통 / 주차 균형발전 공원녹지 공공시설유치 문화의료복지 공사 교육 도시계획 환경 예산절감 주거환경 장기플랜 청소 치안 / 방재 상하수도 / 가스 기타 경제정책 서민생활 지역개발 제도개선 1 0.3

54 ꊲ 수도권관리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사항 수도권집중으로발생하는부작용에대하여는교통혼잡이라는응답이 40.0% 로가장높 으며, 부동산문제 ( 주택, 토지부족및높은가격 ) 30.7%, 환경파괴 12.9%, 공해 10.7%, 범죄 2.7%, 물부족 0.9%, 학교부족 0.7% 의순서로나타나고있다. < 2-13> (N=1,500) 교통혼잡부동산문제공해환경파괴물부족학교부족범죄기타 응답자특성별로는, 전체적으로교통혼잡에대한응답이가장높은가운데부동산문제에대해서는연령대별로 30대 (37.8%), 직업별로농림어업 (36.0%) 과자영업 (36.7%), 지역특성별로는군지역 (34.6%) 에서, 권역별로는충청권 (35.3%), 대구 경북권 (38.4%), 부산 경남권 (40.8%), 그리고제주권 (47.1%) 에서주택 토지부족및높은가격등부동산문제에대한부작용을지적한응답이가장높게나타난다. 제 2 장조사결과분석

55 < 2-11> 전체 구분 교통혼잡 부동산문제 공해환경파괴 물부족학교부족 범죄기타계 빈도 ( 명 ) 비중 (%) 대 연령대 30 대 대 대이상 중졸이하 학력 고졸 대재이상 농림어업 자영업 직업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가정주부 학생, 무직, 기타 지역특성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수도권 강원권 권역분류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권 부산, 경남권 제주권

56 수도권집중억제정책에대하여는지금보다강화해야한다는의견이 43.3% 로가장높은가운데지금처럼계속제한해야한다는응답은 33.1%, 규제폐지 10.3%, 지금보다완화 10.1% 로나타나지지의견이 76.4%( 강화 43.3% + 계속제한 33.1%) 로반대의견 20.4%( 완화폐지 10.1% + 폐지 10.3%) 보다앞서는것으로나타나현재의정책기조를지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2-14> (N=1,500) 강화계속제한완화규제폐지기타 응답자특성별로는, 지금보다강화하거나계속제한하자는의견에대해연령, 학력, 직업, 소득수준, 지역에관계없이지지의견이압도적으로높으며, 특히연령대별로는 30대 (81.0%), 학력별로는고학력으로갈수록, 직업별로는학생무직기타 (83.1%) 에서, 권역별로는대구경북 (82.3%) 과제주 (82.4%) 에서지지도가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이비수도권 (78.4%) 에서는물론수도권에서조차수도권억제정책을지금보다강 제 2 장조사결과분석

57 화하거나계속제한해야한다는의견 (74.1%) 이높게나타나고있는설문결과는최근 " 수 도권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해규제를완화해야한다 " 는논의와는큰대조를보이고있 다. < 2-12> 전체 연령대 학력 직업 지역특성 권역분류 구분 보다강화 (A) 지지 계속제한 (B) (A)+(B) 보다완화 (C) 반대 규제폐지 (D) (C)+(D) 빈도 ( 명 ) 비중 (%) 대 대 대 대이상 중졸이하 기타 고졸 대재이상 농림어업 자영업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가정주부 학생, 무직, 기타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권 부산, 경남권 제주권 계

58 신행정수도가지방에입지할경우서울과수도권이받게될영향에대한질문에는기존의중심기능이계속유지될것이라는응답 (40.3%) 과지가안정과혼잡완화로살기좋아질것이라는응답 (40.3%) 이동일하게나타나고있다. 비수도권과수도권거주자공히신행정수도가지방으로이전하여조성되더라도, 서울이그동안축적해온경제 사회 문화등여러부문의지배적인우위를바탕으로기존의기능이존속되면서오히려수도권집중의부작용이완화되어삶의질이더향상될것이라는의견을가지고있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 2-15> / (N=1,500) 성장둔화 기존중심기능계속유지 삶의질개선 기타 신행정수도건설의영향에대한응답자특성을살펴보면 ; 1성장이둔화 / 쇠퇴될것이라는의견은중졸이하 (23.1%), 농림어업 (20.0%), 학생무직기타 (22.4%), 제주권 (23.5%) 이다른응답자집단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2기존중심기능이계속유지될것이라는의견은 20대 (25.2%), 학력이높아질수록, 강원 (47.9%), 충청 (48.0%), 대구 제 2 장조사결과분석

59 경북권 (48.8%) 에서다른응답자집단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을뿐아니라수도권 (37.6%) 과비수도권 (42.8%) 에서도비슷한비율을보이고있다. 3부동산가격안정과혼잡완화로삶의질이높아질것이라는의견은자영업 (48.7%), 호남권 (53.6%), 제주권 (58.8%) 에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으며, 수도권 (38.0%) 에서가장높은응답율을보이고있다. < 2-13> / 구분성장둔화 기존중심기능계속유지 삶의질개선기타계 전체 연령대 학력 직업 지역특성 권역분류 빈도 ( 명 ) 비중 (%) 대 대 대 대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재이상 농림어업 자영업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가정주부 학생, 무직, 기타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권 부산, 경남권 제주권

60 정부가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공공기관을지방으로옮길경우, 이전적지 ( 適地 ) 로생각하는의견에대하여는인구 10만이상 - 50만미만의중규모도시 (45.2%) 와도청소재지및지방대도시 (41.3%) 가적당하다는의견이대다수를차지하고있으며, 낙후지역은 4.1%, 군지역은 1.9%, 이전반대및기타의견이 0.3% 로나타나고있다. 따라서국민들은공공기관을지방으로이전하더라도그파급효과를거둘수있으려면어느정도의도시규모와기반시설이갖추어진곳이타당하다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 2-16> (N=1,500) 지방대도시 중규모도시 소도시 군지역 낙후지역 이전반대 및기타 응답자특성별로는, 지방대도시에대해서는연령대별로는 30대 (46.2%), 소득별로는 300 만원이상 (45.0%), 권역별로는대구 경북 (52.4%), 부산 경남 (48.2%), 그리고제주 (58.4%) 에서도청소재지및인구 50만이상의지방대도시가적당하다는의견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반면, 가정주부 (51.4%), 소득 100만원이하 (50.0%), 강원 (54.2%), 충청 (50.0) 에 제 2 장조사결과분석

61 서는지방중규모도시가적당하다는의견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 2-14> 구분 지방대도시 중규모도시 소도시군지역낙후지역 이전반대및기타 계 전체 연령대 학력 직업 지역특성 빈도 ( 명 ) 비중 (%) 대 대 대 대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재이상 농림어업 자영업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가정주부 학생, 무직, 기타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수도권 강원권 권역분류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권 부산, 경남권 제주권

62 낙후지역발전을위해필요한정책수단에대하여는도로등사회간접자본에대한투자가가장중요하다는의견이 34.3%, 정부기관과대학등의유치가필요하다는의견이 23.9%, 지역특화상품에대한지원필요가 21.1%, 재정및세제지원이필요하다는의견이 18.7% 의순서로나타나고있어, 낙후지역에대한접근도개선등기반시설투자를무엇보다중요하게생각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2-17> (N=1,500) 정부기관, 대학등유치 재정 / 세제지원지역특화상품지원 사회간접자본투자 기타 응답자특성을각요인별로살펴보면 ; 전체적으로도로등사회간접자본에대한투자가필요하다는의견이높은가운데직업별로가정주부 (29.6%), 권역별로는충청 (33.3%) 에서는정부기관과대학유치가더중요하다는의견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반면에대구 경북 (29.9%) 에서는정부의재정및세제지원이, 제주 (41.2%) 에서는지역특화상품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는의견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한편, 지역특화상품에대한지원이중요하다는의견은농림어업직종에서 28.0% 로타직업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응답을 제 2 장조사결과분석

63 차지하고있다. 따라서낙후지역에대해서는접근도개선을기본으로하되, 지역의상황에맞춰정부기관과대학등의유치, 지역특화상품에대한지원, 그리고재정및세제지원정책등을혼합하여시행하는것이효과적이며, 이때관련정부부처의협력을통한투자시기의조정과집중지원방식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 2-15> 전체 연령대 학력 직업 지역특성 권역분류 구분 정부기관, 대학등유치 재정및세제지원 지역특화상품지원 사회간접자본투자 기타 빈도 ( 명 ) 비중 (%) 대 대 대 대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재이상 농림어업 자영업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가정주부 학생, 무직, 기타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권 부산, 경남권 제주권 계

64 수도권및광역시거주자를대상으로지방중소도시로주거지를옮겨야할경우무엇이가장문제 ( 불편 ) 라고생각하는지에대한질문에서는자녀교육 (35.7%), 직장 (19.2%), 여가 / 문화서비스 (16.1%), 의료복지 (14.5%), 정보습득 (6.4%), 주택 (6.0%) 의순서로응답하여자녀교육과직장을가장큰문제로인식하고있으며, 그외문화, 의료등생활기반서비스의질적저하를우려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2-18> (N=1,020) 자녀교육여가, 문화의료, 복지정보습득직장주택 기타 2.1 응답자특성별로는, 전체적으로자녀교육이문제라고응답하는비율이높은가운데 20 대 (31.5%) 는여가문화의문제에대한응답비율이더높고, 중졸이하 (24.7%) 에서는의료복지에대한응답비율이, 그리고충청권 (27.9%) 에서는주택문제에대한응답비율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또한, 자녀교육문제에대하여는 30대 (48.7%) 와 40대 (50.9%), 자영업 (45.2%) 과주부 (44.0%), 소득 만원미만층 (42.4%), 군지역 (40.0%) 에서문제점이라고생각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제 2 장조사결과분석

65 따라서수도권으로의인구및산업의집중을억제하고, 공공기관및기업의지방이전과지역에서의창업을유도하여지역의균형발전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지방중소도시별로특색있는발전전략을추진할수있도록자율권을확대하고, 수도권에못지않은교육 문화등생활서비스를향유할수있도록각별한지원대책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 2-16> 전체 연령대 학력 직업 지역특성 권역분류 구분 자녀교육 여가, 문화 의료, 복지 정보습득 직장주택기타계 빈도 ( 명 ) 비중 (%) 대 대 대 대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재이상 농림어업 자영업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가정주부 학생, 무직, 기타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권 부산, 경남권 제주권

66 지방자치시대의지역개발에있어서중앙정부의바람직한역할에대한질문에서는재정지원 (35.5%), 제도정비 (29.0%), 정보제공 (15.1%), 조정과통제 (14.0%), 불간섭 (4.0%) 의순서로응답하여, 지방자치시대의자주적인지역발전을위해서는지역이중심역할을수행하고중앙은지원 유도기능을충실히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2-19> (N=1,500) 재정지원제도정비정보제공조정 / 통제불간섭기타 응답자특성별로는, 전체적으로재정지원의역할이바람직하다고응답하는비율이높은가운데농림어업 (40.0%) 과화이트칼라 (34.3%), 군지역 (34.6%) 에서는제도정비가바람직하다는응답비율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이러한설문결과는농림어업관련직종및농어촌지역의경우중앙정부의재정지원못지않게규제완화등제도정비가더시급함을보여주는것으로애로타개를위한대책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제 2 장조사결과분석

67 < 2-17> 전체 연령대 학력 직업 지역특성 구분재정지원제도정비정보제공조정과통제 불간섭기타계 빈도 ( 명 ) 비중 (%) 대 대 대 대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재이상 농림어업 자영업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가정주부 학생, 무직, 기타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수도권 강원권 권역분류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권 부산, 경남권 제주권

68 지역균형발전및수도권시책에대한개선 / 건의사항으로는모두 278건이제시되었는데, 이중에서대학지방이전등지방의교육환경및시설조성등에관련한의견이 32건 (11.5%), 지방분산정책 23건 (8.3%), 수도권규제 (23건(8.3%), 지방지원 (22건(7.9%), 지역경제활성화및지역특성에맞는개발 20건 (7.2%) 등으로지역균형개발및지방지원에관한내용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 2-18> / 2 구분 의견수 ( 건 ) 비율 (%) 구분 의견수 ( 건 ) 비율 (%) 계 분산정책 지방교육환경조성 중앙정부의조정기능강화 지방분산정책 도시정책개선 수도권규제 기반시설확충 지방지원 지역간교류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 / 특성화개발 지방자율성강화 문화복지서비스 / 시설확충 치안 도로교통시설확충및개선 일자리창출 행재정지원 충분한사전보상 낙후지역개발 지방의독자노력강화 행정수도 / 정부기관 / 공공시설이전 지방광역시육성 부동산정책 정치개혁 균형개발 공해관리 정책의일관 / 신중 / 장기성 기타 제 2 장조사결과분석

69 ꊳ 방재안전 / 환경및지속가능한발전에관한사항 거주지역이각종재해로부터얼마나안전하다고생각하는지를묻는체감안전도에대해서는안전하다는생각이 41.2%( 매우안전 6.5%, 대체로안전 34.7%), 보통이라는의견은 42.9%, 위험하다는생각은 15.9%( 매우위험 2.2%, 대체로위험 13.7%) 로나타나고있어응답자의거주지체감안전도는대체로안전하다고인식 (84.1%) 하고있으나위험하다고인식 (15.9%) 하고있는지역에대한시급한대책마련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 2-20> (N=1,500) 매우안전안전한편보통위험한편매우위험 응답자특성별로는, 전체적으로안전하다는의견이높은가운데특히다양한사회경험을한 50대이상에서 52.3% 가안전하다고응답하여체감안전도가매우높게나타나고있다. 반면에농림어업 (28.0%) 종사자, 군지역 (21.3%), 강원권 (50.0%) 에서는위험하다는응답자비중이높아농촌지역과낙후지역일수록체감안전도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고

70 있다. 이같은설문결과는농촌지역과강원권의경우최근 3~4 년에걸쳐산불과산사태, 집중호우, 태풍등자연재해로인한피해가컸던영향으로해석된다. < 2-19> 전체 연령대 학력 직업 지역특성 구분 매우안전 대채로안전한편 보통 대체로위험한편 매우위험 빈도 ( 명 ) 비중 (%) 대 대 대 대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재이상 농림어업 자영업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가정주부 학생, 무직, 기타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계 수도권 강원권 권역분류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권 부산, 경남권 제주권 제 2 장조사결과분석

71 재해방지대책중가장중요한수단에대한질문에서는시설물사전점검 (44.1%) 이가장중요하다고응답하고있으며, 사전홍보및교육 (16.5%), 위험지역내건축제한 (12.8%), 재해상황의신속한전파및대피유도 (10.5%) 의순서로응답비율을보이고있으며, 그밖에신속한구조및복구태세 (8.1%), 피해보상관련제도정비 (5.3%) 등의의견이제시되었다. < 2-21> (N=1,500) 시설물사전점검 44.1 위험지역내건축제한 사전홍보및교육 신속한구조및복구태세 피해보상관련제도정비 재해상황의신속전파및대피유도 정보제공 기타 응답자특성별로는, 전체적으로시설물사전검검이가장중요하다는의견이높은가운데중졸이하 (23.1%), 농림어업 (32.0%) 종사자와강원권 (20.8%) 에서는위험지역내건축제한에대한의견이, 가정주부 (20.2%) 는사전홍보및교육에대한의견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특히자연재해에노출될위험이높은농촌지역과최근몇년간심각한피해를경험한강원권의경우위험지역내건축제한에대한필요성을가장크게인식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72 < 2-20> 전체 구분 시설물사전점검 위험지역내건축제한 사전홍보및교육 신속한구조및복구태세 피해보상관련제도정비 신속한재해상황전파및대피유도 정보제공 빈도 ( 명 ) 비중 (%) 기타 계 20 대 연령대 30 대 대 대이상 중졸이하 학력 고졸 대재이상 농림어업 자영업 직업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가정주부 학생, 무직, 기타 지역특성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수도권 강원권 권역분류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권 부산, 경남권 제주권 제 2 장조사결과분석

73 부족한도시시설용지공급을위한산지개발허용정도에대한질문에서는필요한부분에한정하여개발을찬성하는의견이 44.5%, 절대보존지역외개발 20.3%, 모든산지개발 1.4% 로전체적으로 66.2% 가필요시에는제한적개발이필요하다는의견을보이고있으며, 반면에산지의추가개발을반대하는보존론적입장도 33.1%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2-22> (N=1,500) 산지추가개발반대 33.1 필요한부분한정 개발 44.5 절대보존지역외 개발 20.3 모든산지개발 1.4 기타 0.7 응답자특성별로는, 전체적으로제한적개발을찬성하는의견이높은가운데중졸이하에서는추가개발반대의견과제한개발허용의견이동일 (41.8%) 하게나타났으며, 군지역에서는제한적으로개발을허용하자는의견 (82.7%) 이매우높게나타나고있고, 대도시지역 (37.4%) 과수도권 (39.5%) 에서는추가개발반대의견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한편, 모든산지개발허용의견 (1.4%) 중에서는농림어업 (4.0%) 종사자와소득수준 100만

74 원미만 (4.3%) 계층의응답비율이타집단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이같은설문결과를미루어볼때향후대도시및수도권지역에서는환경가치를중시하는환경보존운동이활발히전개될것으로보이는반면, 군지역등농촌지역에서는개발압력이다양하게표출될것으로보이며, 특히도시지역과의상대적소득격차가커질수록도시인접지역을중심으로토지이용규제에대한완화압력이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 2-21> 전체 연령대 학력 직업 지역특성 권역분류 구분 산지추가개발반대 필요한부분에한정개발 절대보존지역외개발 모든산지개발 빈도 ( 명 ) 비중 (%) 대 대 대 대이상 중졸이하 고졸 대재이상 농림어업 자영업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가정주부 학생, 무직, 기타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권 기타 계 부산, 경남권 제주권 제 2 장조사결과분석

75 국토확장및공익목적에필요한토지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한바다매립 ( 간척 ) 의허용범위에대한질문에서는필요한부분에한정하여개발을허용하자는의견이 42.7% 로가장높은가운데추가매립반대의견도 35.1% 로나타나환경보존에대한국민들의높은관심도를나타내보이고있다. 아울러절대보존지역외매립허용의견도 20.3% 에달하며모든지역의매립허용의견은 0.7% 로나타났다. < 2-23> ( ) (N=1,500) 더이상매립반대 35.1 필요한부분에한정 42.7 절대보존지역외매립허용 20.4 모든지역매립허용 0.7 기타 1.1 응답자특성별로는, 전체적으로필요한부분에한정하여매립을허용하자는의견이가장높은가운데학생무직기타 (43.3%) 와수도권 (40.5%) 에서는추가매립반대의견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지역별로는대도시를비롯하여도시지역에서추가매립을반대하는의견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한편, 절대보존지역외매립허용의견중에서는농림어업 (28.0%) 과블루칼라 (25.9%), 군지역 (26.0%) 에서다른응답집단에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