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통권제 20호겨울 해사안전소식 국내해사동향 Contents. 해사안전정책동향 34 국토해양부와해운 조선업계, 해사정보를공유하다 35 국내해사안전 IT 기술을세계에알리다 36 선원인력양성을위한종합계획수립 37 한 중카페리선정기검사기간투입되는대체선박선령제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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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통권제20호겨울 해사안전소식 Maritime Safety News KMC KMC 한국해사센터 Korea Maritime Center

2 2012. 통권제 20호겨울 해사안전소식 국내해사동향 Contents. 해사안전정책동향 34 국토해양부와해운 조선업계, 해사정보를공유하다 35 국내해사안전 IT 기술을세계에알리다 36 선원인력양성을위한종합계획수립 37 한 중카페리선정기검사기간투입되는대체선박선령제한완화 38 톡톡튀는현장의해사안전정책아이디어발굴 주요법령제개정 42 선박평형수관리법시행규칙 43 해운법시행령및시행규칙 44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44 해양환경관리법 국제해사동향 해사안전소식 2013년, 국내항만에기항하는크루즈선 ' 급증 ' 전망여성동물사육사와해군장교, 마도로스되다 6 9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제109차이사회 (COUNCIL) 제91차해사안전위원회 (MSC) 회의결과 월, 선박침몰에따른인명피해연중최고부산항, 최초싱가폴항만국통제관교환근무인천항만청, 동절기대비인천항급유선일제점검실시인천항도선 예선업계, 입출항선박안전을위해앞장 54 울산항망청, 2012 년겨울철해양사고방지대책추진 16 국제해사소식 국제해사동향 마산해양청, 2012년외국적선박 185척항만국통제실시목포항만청, 가거도 소화도해양보호구역관리강화평택항만청, 겨울철해양사고예방대책추진 특별기고 포항항만청, 안전길잡이 도등 전천후시설로탈바꿈! 대산지방항만청, 안도등대주변통항선박안전, 이상무! 26 STCW 2010 Manila Amendments 에의한탱커선 (Tanker) 승무원교육에대한고찰 2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Contents. 3

3 Maritime Safety News 국제해사동향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제109차이사회 (COUNCIL) 제91차해사안전위원회 (MSC) 회의결과 4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제해사동향 5

4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Council 제 109 차 이사회 (Council) 회의결과 I. 개요 회의명 : 제109차이사회 (Council, 109th Session) 일시 / 장소 : ' ~ 11. 9(5일간 ), 런던 IMO 본부의장 : Mr. J. Lantz ( 미국 ) 참가국및참가인원 : 이사국 40개국, 비이사국 37개국, 24개기관등총 420명 II. 주요의제논의결과 년상위이행계획 (High Level Action Plan) 하의결과도출 (planned outputs) 현황및기구의계획에관한데이터베이스 (Organizational Planning Database) 최신화 2012년 9월 1일기준으로, 년상위이행계획하의총회, 이사회및사무국의 planned outputs들의목표완료년도가 "continuous" 로표시되어있고, output 현황이 "ongoing" 으로되어있는점에주목함. 이사회는목표완료년도가 "continuous" 로표시되어있는아이템들에대하여 interim output을명시해그현황을알수있도록함. 이사회는사무총장이제안한 biennial 의제에대한수정된보고서식의시범적사용에대하여승인하였고, 제13차전략계획작업반에서이를평가하고필요한경우보고서식을개정하도록함. IMO 의효율성을강화하기위한전문위원회구성개편가능성확인 사무국의전문위원회통폐합 (9개 7개) 제안을 ' 원칙적 ' 으로승인함. 1 신규환경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the Environment) 의설립 2 BLG 전문위원회 : 화물과관련된의제를 DSC 전문위원회로위임. 3 DSC 전문위원회명칭변경 : 화물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Cargoes) 4 NAV와 COMSAR 전문위원회를운항전문위원회 (Sub-Committee on Operations) 으로통합 4 수색및구조에대해서는별도의회기간작업반 (2년주기 ) 을신설 5 DE, FP 및 SLF 전문위원회를두개의전문위원회로축소 - Technical I 전문위 : SOLAS 제 II-1장담당 - Technical II 전문위 : SOLAS 제 II-2 및 3장담당다수이사국이우려한개편이후의실질적업무효율화부족의경우해사안전위원회 (MSC),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 에서추가논의하여차기이사회에서검토후결정하기로함. IMO 예산분석 (20 년간 ) 에근거한장기예산시나리오승인 PLANNED OUTPUTS Number Description < 표 : 수정된 biennial 보고서식 > FIRE PROTECTION (FP) Parent organ(s) Coordinating organ(s) Associated organ(s) Target Completion year 사무국이제안한 Mixed Zero Growth* 에대한미국등유럽일부국의반대에도불구, 다수국의지지로인해사무국제안원칙적승인함. * 물가상승등자연적인예산증가요인과조직개편 / 수익개선등에의한지출감소를상호연계하여예상한예산증가시나리오 Notes [new field]: * Notes 칸을새로추가하여 planned output에변경이있는경우, 현재처럼 track change로그변경사항을표시하는대신동칸에그변경사항을서술할수있도록함. IMO 회원국감사의결과공표방식논의 이사회에서는 ' 감사요약보고서 ' 및 ' 시정조치계획의이행및진행에대한회원국의의견 ' 의공개방법및공개대상범위에대해 " 조건없는일반공개 " 의원칙을유지하되, 회원국의주권침해여부에대한계속적인검토를병행하기로결정함. 일부개도국들이감사결과공개를강하게거부하므로회원국의주권보호차원에서공개여부결정을사실상유보함. 6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제해사동향 7

5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IMO 제 91 차 해사안전위원회 (MSC) 회의결과 IMO 강제협약상의행정요건경감을위한설문조사시범실시방안마련 제108차이사회에서 IMO 강제협약상의행정요건경감을위한특별운영그룹 (SG-RAR*) 의최종인력을아래와같이구성함. 바하마, 칠레, 중국, 사이프러스, 덴마크, 이란, 일본, 마샬아일랜드, 모로코, 네덜란드, 필리핀, 대한민국, 남아공, U.K., U.S., BIMCO, ICS, ITF 및 IMO에서각 1명씩총 19명 * SG-RAR : the Ad Hoc Steering Group for Reducing Administrative Requirements '13. 3월시행을목표로협약적용대상자 ( 선원, 선사, 행정기관등 ) 에대한인터넷기반설문조사를실시하기로결정함. 세부방식은행정요건경감을위한특별운영그룹 (SG-RAR) 에서완성하기로함시범실시결과를반영하여 '13. 9월본격설문조사시행하고, '15년조사결과를관련규정의개선 ( 개정, 삭제등 ) 작업개시예정임. 비정부단체 (NGO) 의 IMO 등록에관한규정개정 모호한용어의통일된해석지침개발및공평한등록심사절차확립을위해작업반구성하여개정안마련하고이를승인함. 유럽위주의 NGO 등록을제한, 아시아국의 NGO 참여권확보함. 무분별한 NGO의등록을제한해 IMO회의가회원국간의회의로진행되는근거마련함. I. 개요 회의명 : 제91차해사안전위원회 (Maritime Safety Committee, 91st Session) 일시 / 장소 : ' ( 월 ) ~ ( 금 ) (5일간) / 런던 IMO 본부의장 : Mr. Christian Breinholt ( 덴마크 ) 참가국및참가인원 : 회원국 (114개), 준회원국 (3개), 국제기구 (1개), 정부간기구 (7개), 비정부간기구 (41개) 약 600여명 II. 주요의제논의결과강제협약에대한개정안채택 SOLAS 협약에대한개정안 ( 발효일자 : 2014년 7월 1일 ) (II-1장 3-12 규칙 ) Noise Code의강제화를위한새로운 3-12규칙 " 소음에대한보호 " 가현행 3-11규칙이후에추가됨. 동규정은 [2014년 7월 1일 ] 이후건조되는총톤수 1,600톤이상의선박은기구가개발한 " 선박에서의소음레벨에관한코드 " 에따라승선한인원들이선상소음으로부터보호되며선상소음을감소할수있도록건조되어야함. 동적지지선박 (dynamically supported craft), 고속선 (high speed craft), 파이프레잉 (pipe-laying) 바지선, 크레인바지선, 이동식해양시추선 (mobile offshore drilling units), 파이프드라이빙바지선, 준설선등에는적용되지않음. (II-2장 1규칙 ) " 적용 " 에 SOLAS 협약개정채택에관한결의서MSC.Res.308(88) 관련사항을 footnote로추가및위험물의운송과관련한소급규정제외에대한 및 2.4.8항추가함. (II-2장 9규칙 ) " 화재의차단 " 에관한표 9.3, 표 9.4, 표 9.5, 표 9.6의개정및 footnote추가함. 표 9.3 : 여객선의인접하는장소를격리하는격벽의보존방열성표 9.4 : 여객선의인접하는장소를격리하는갑판의보존방열성표 9.5 : 탱커를제외한화물선의인접하는장소를격리하는격벽의보존방열성표 9.6 : 탱커를제외한화물선의인접하는장소를격리하는갑판의보존방열성 (II-2장 10규칙 ) 소방원장구의자장식호흡구의저압경보에관한 FSS Code 3장의개정사항과관련한현존소방 8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제해사동향 9

6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원장구에대한소급규정적용 (2019년 7월 1일까지 ), 소방원의통신수단강화 ( 각소방팀마다방폭형쌍방향휴대식무선설비 2대비치하여야함.), 현존선소급규정적용 (2014년 7월 1일전건조선박은 2018년 7월 1일이후첫번째검사시까지개정된규정을만족하여야함.) (II-2장 15규칙 ) 훈련시사용하는자장식호흡구를재충전할수있는설비또는적절한숫자의예비실린더의비치적용함. ( 동규정은 II-2장의 Part E에포함되므로 2014년 7월 1일부터모든선박에적용함.) (II-2장 20규칙 ) 차량구역, 로로구역, 특수분류구역등에대한고정식소화장치및고정식물기반소화시스템의설치에관한요건인 6.1.1항및 6.1.2항을개정함. (III장 17-1규칙 ) " 해상에서의인명의구조 " 에관한규칙신설함. 각종 SOLAS 증서서식의개정을채택함. 개정된서식에따른증서의교체발급시기와관련하여 MSC-MEPC.5/Circ.6 " 현행증서의교체시기에관한지침 " 을참조하도록함. FSS Code 개정의채택제3장의소방원장구의호흡구의저압경보 ( 실린더내의공기부피가 200리터이하로감소되는경우에대한가청및가시경보 ) 에관한새로운 항및 항이추가제5장고정식가스소화시스템에대한개정제7장고정식가압수스프레이및물분무소화시스템에대한개정 (2.4항, " 로로구역, 차량구역및특수분류구역에대한고정식물기반소화시스템 " 추가 ) 제8장자동스프링클러, 화재탐지및화재경보시스템개정 ( 항 " 공칭면적 (nominal areas" 에대한사항추가 ) 제9장고정식화재탐지및화재경보시스템의개정제12장고정식비상소화펌프의 항개정제13장탈출수단의배치, 2.2.4항개정제14장고정식갑판포말시스템의개정 ( 제14장전체 ) MSC.288(87)) 에대한개정채택동성능기준에언급된 "Res.A.744(18) 산적화물선및유조선의강화된검사를위한지침 " 이라는표현을 "Res.A.1049(27) 로채택된산적화물선및유조선의강화검사를위한코드 (2011 ESP Code) 로변경함. IMO 강제협약이행코드 (III Code) 를강제화시키기위한 1966 만재흘수선협약, 1972 해상충돌예방규칙협약및 1969 톤수측정에관한국제협약개정안의채택 FSI 20차에서는 III Code를강제화하기위하여상기 3종류의국제협약에대한개정안을준비함. 금번 MSC에서동개정사항을채택하였으며, 2013년말에개최되는제28차총회에서최종채택예정임. 또한개정사항의총회채택과관련한각협약별 3종류의총회결의문초안을승인함. ( 상기 3종류의협약의개정절차에따르면 MSC의채택과총회의채택이모두필요함.) 선박보안및해적대응관련논의 ( 해적대응지침이행 ) 해적대응지침 (BMP) 의차질없는이행을촉구하고선박피랍예방효과가입증된선원대피처의설치의무화를검토 ( 보안업체인증표준 ) ISO는민간무장보안업체 (PMSC) 인증표준인 ISO PAS 28007이개발완료단계이며, 개발된표준은가능한빨리회원국에제공키로함. 신개념선박건조기준 (GBS) 관련논의 ( 대체설계 ) 대체설계가필요한항목마다별도의지침을제정할지또는모든선형에적용되는지침을개발할지는결론을내리지못하고통신작업반의추가논의를거쳐차기회의에서결정하기로함. ( 안전수준접근법 (SLA)) 독일, 폴란드가제출한문서 (MSC 91/5/1) 를토대로 SLA 잠정지침개발시고려해야할요소를식별하였으며, 차기회의에서추가논의하기로함. IBC Code 개정의채택제17장 " 최소요건의요약 ", 제18장 " 이코드의적용을받지않는화물일람표 " 및제19장 " 산적으로운송되는화물목록 " 이개정됨. 모든선종의지정된해수평형수탱크및산적화물선의이중선측구역의보호도장을위한성능기준 (resolution MSC.215(82)) 및원유탱커의화물탱크의보호도장을위한성능기준 (resolution 10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제해사동향 11

7 국제해사기구 (IMO) 회의결과 여객선안전 ( 여객소집훈련 ) 여객이 24시간이상승선하는선박은출항전또는즉시소집훈련을시행하도록하는 SOLAS Ⅲ/ 및 2.3 개정안을승인하였으며, 회람후 MSC 92에서채택예정임. ( 여객국적기록 ) MSC.1/Circ.1446( 여객선안전을위한임시조치 ) 에여객선의국적기록등사항을추가하여승인함. SOLAS 협약개정방법론에대한논의 어선안전을위한 2012 케이프타운협정이행 케이프타운회의 ( ) 에서결정된결의서 5( 각체약국의어선척수계산 ) 이행을위해제55차복원성 만재흘수선 어선안전전문위원회 (SLF) 에각체약국의어선척수계산절차를개발할것을지시함. 각회원국및국제기구들은어선척수계산문제를긴급히검토하여관련의견이나제안을 SLF 55('13.2) 에제출하여줄것을요청함. GPS 전파교란관련 대한민국은 GPS 전파교란이항해안전을심각히저해한다는점을강조하고재발방지를촉구하였으며, GPS 교란대응책으로 e-loran 시스템을 2018년부터운영할계획임을밝힘. 협약개정방법론논의는장기과제임을인식하고, FSI 21('13.3) 에향후세부적인논의를위한작업계획을준비할것을요청함. Polar Code 강제화방법논의 SOLAS 기존장을개정할것인지또는새로운장을신설할것인지는제 58차선체설계및의장전문위원회 (DE) 에서세부검토하기로함. 전문위원회개편안논의 사무총장이제안한전문위원회명칭변경및개수축소 *(9 7개) 는회원국들이다양한의견제시로명확한합의를도출하지못함. 109차이사회에서논의결과사항참조 MEPC 65('13.5) 및 MSC 92('13.6) 의검토를위해사무국이새로운전문위원회명칭, 각전문위원회의작업범위, 의제, 비용편익분석, 회의일수등에대한제안을준비하도록지시함. 12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제해사동향 13

8 Maritime Safety News 국제해사동향국제해사소식 국제해사동향 14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제해사동향 15

9 국제해사소식 국제해사동향 스웨덴에서대형 'LNG 엔진선박 ' 시운전 초대형컨테이너선, 항만과물류에위협 (11.9 Lloyds List) 초대형컨테이너선복량확대가규모의경제때문에단위비용을절감시키지만, 항만의수용능력한계와아시아지역내케스케이드효과 (Cascade effect)* 로인해해운계에위협이될수있음. 12월 1일대형가스엔진여객선 "Viking Grace" 호 * 가시운전을위해필란드 Turku에위치한 STX Europe 조선소를출항함. * 핀란드 Turku의 STX 유럽조선소에서건조중인세계에서가장큰가스엔진를장착한여객선 ( 총톤수 57,000 톤, 길이 210 미터, 여객수용인원 2,800명 ) * 이선박은거주구역아래에 LNG화물탱크설치를금하고있는현 the International Gas as Fuel(IGF) 지침을따르고있음. "Viking Grace" 호가시운전을성공적으로완수하고, 2013년취항시전세계에서가장친환경적이고에너지효율이높은여객선으로인정될것임. 동선박은 Stockholm과 Turku간에여객을수송할계획이며, Stockholm에있는 Aga사의 LNG 터미널에서연료를주입할계획임. * 어느한시점에매물이폭포수처럼쏟아지면서시세가폭락하는현상 --3년내에 1만 TEU급이상컨테이너선이 130척이상인도될예정이며, 이는현아시아-유럽항로운항선대의약절반에해당됨. 터미널운영사는초대형선박을수용하기위하여대형투자가필요하나, 경제회복이불확실하고기대효과에대한확신이낮다고보고있음. --5천TEU급선박은 L300m B30m의선석 ( 건설비용약 2억달러 ) 이필요하지만, 18천TEU급선박은 L400m B59m의선석이필요 --준설, 수심유지및야드확장을위한추가비용이소요 ( 초대형선박은 8기의크레인필요. 크레인은기당 5~8 백만달러 ) 인도양대해적협력강화를위한 2 차훈련시행 (11.16 Lloyds List) 11 월인도양및아덴만에서정보공유및연합작전개선을목적으로 8 개국해군이참여한 "Cutlass Express LNG 운반선의북극항로운항과대평가 (11.9 Lloyds List) 노르웨이는 '12년 9월말까지북극항로를통해 LNG 를수송 ( 한국및일본에 4회 ) 하였지만수송량이많지않아북극항로수송이시장의변화를주도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고있음 " 훈련이시행 * 지부티, 모리셔스, 모잠비크, 네덜란드, 세이셀, 우간다, 탄자니아, 미국참가 --일주일간의훈련은지부티, 모리셔스 Port Louis 및탄자니아 Dar es Salaam 부근해안에서지역해상작전센터의주관으로시행됨. 또한, 이번동아프리카해상훈련은해적대응뿐만아니라, 마약단속및불법조업퇴치에중점을두었음. * 항로단축혜택을누릴수있는유일한 LNG 수출국인노르웨이가대서양밖으로수송한회수는 '10년(1회), '11 년 (9회), '12년 9월말 (8회) 정도라고함. 16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제해사동향 17

10 국제해사소식 국제해사동향 루마니아, 국제선박등록제도개시 (11.13 Lloyds List) 파나마운하청, 2015 년통항료협상예정 (11.22 Lloyds List) 루마니아는국제선박등록을위한루마니아국제선적청을개설하고, 과거라이베리아국제선박등록업무를맡았던독일계회사에업무를위탁하고, 독일선사를주목표로삼고있어, 향후라이베리아, 앤티가바부다및마샬아일랜드등과치열한경쟁이예상됨. --독일선주협회는독일선적이국제선박등록보다척당년간 30만 ~40만불의추가비용이소요되며, 해당관청이관료적이라고비판함. --루마니아는이미 300여척이상의계약을확보하였으며, 향후 5년이내에 1천척이상으로성장할것으로기대하고있음. * 현재독일선사운영선박 3,800여척중 480척만이독일선적을유지하고있음. 루마니아는 EU 회원국으로독일톤세제를적용받고있어서, 라이베리아및타주요국제선박등록국에비해큰장점을가지고있음. 파나마운하청은 2012년 12월영국런던에소재한국제해운회의소 (ICS) 와 2015년중반부터적용되는통항료를협의할계획임. 파나마운하청의이번영국방문은올해 5월선주단체의파나마운항통항료인상에대한비판에대응하기위한것임. -- 올해 5월, 선주단체는파나마운항통항료의 15% 인상에대하여무모하고과도하며받아들일수없다고비판하였음. 파나마운항청은경쟁항로 대체화물조사및가격구조분석결과를토대로미래확장운하통항료에대하여선주단체와논의할계획임. * 파나마운하는더큰컨테이너선 (5,500 teu 12,500 teu) 를수용하기위한 84Km 길이의파나마운하확장공사에 53 억불이투입되었음. 영국정부, 연료효율화연구에재정지원예정 (11.13 Lloyds List) 영국정부는해운분야기술효율화를조장하기위한연구기금에 8백만파운드 (12.7백만불) 을배정하기로하였음. --기금지원은해양산업을대상으로하는영국정부의첫사례로서, 기술전략위원회를통하여내년초에지급될전망임 * 기술전략위원회는영국내다양한산업분야를대상으로정부자금을배분하고기술혁신아이디어의소통을조장하기위하여수년전에설립됨. 기금은주로환경친화적엔진, 저탄소대체연료및새로운배출감소시스템과같은사업연구및개발을지원함. --다만, 저유황배출규정, 선박평형수협약이행등업계가현재당면한기술개발은지원대상이아니라고함. 또한, 기금은경량소재 구조, 스마트소재 코팅, 선위파악시스템, 통신및항법현대화등을대상으로하고있음. 러시아, 북극항로에원자력쇄빙선확대 (11.22 Lloyds List) 러시아는올여름발주한 1척에추가하여 2척의원자력쇄빙선을건조하고, 각각 2017, 2019 및 2020년에북극항로에투입할계획임. * 쇄빙선은러시아 St Peterburg 소재 Baltic 조선소에서건조예정임 ($1.6bn) 3척의쇄빙선은국영기업이심해호송 예인뿐만아니라천수심예인작업에사용했던현존 6척의원자력쇄빙선을대체할예정임. --신조쇄빙선은현존예인선의 2배정도출력이높고규모가커서, 현재북극항로를통항하는대형상선작업에더적합함. 북극항로에통항선박이늘어남에따라, 러시아는발틱해에서주로이용하던선박호송제도를도입하였고, 이는선박수증가에따른여름철작업량의부담을줄이고비상시구조구난을지원하게됨. 18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제해사동향 19

11 국제해사소식 국제해사동향 독일선급 (GL), 선박연료효율화계획솔루션개발 (11.23 Lloyds List) LNG 운반선, 북극항로최초통과성공 (12.07 Lloyds List) 독일선급은컨설턴팅자회사를통하여곧시행예정인선박연료효율관리계획 (SEEMP*) 의솔루션을개발하였다고알려짐. SEEMP는 CO2 배출을감소시키기위하여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 (MARPOL) 부속서제6장에도입되었으며, 2013년 1월 1일부터총톤수 400톤이상의선박에적용됨 --SEEMP는선박의연료효율화를개선하는선사지원관리툴로써, 계획-시행-평가-개선의 4단계순환절차로구성되며, 개별선박별로특화되어야함 --이솔루션은선사의연료관리자가자사특성에적합한조치계획을선택하고이를각선박의 SEEMP로전환하도록도와줌. 올해 11월 LNG 운반선 Ob River( 그리스, 149,700 용적톤 ) 가한달여기간동안화물을적재한북극항로최초운항을마침. --노르웨이-일본간 LNG 수송을위하여지난 11월 9일 ~18일사이러시아원자력쇄빙선과북극도선사의도움을받아항로를통과함. * Ob River호는지난 10월공선으로북극항로시험운항을마친바있음. 이번항해에도불구하고, 아직은유럽-아시아간 LNG산업경쟁에영향을미치지는않는것으로전망됨. --현재까지노르웨이가유일한 LNG 수출국이기때문에수송화물이많지않으며, 러시아의수출프로젝트도지연되고있음. * SEEMP : Ship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Plan SEEMP는선박소유자와운영자의최대관심사중의하나이며, SEEMP를적용하고있는선박은벌써연료소비에있어서뚜렷한개선을보이고있는것으로평가됨 년해상보안업체에관한국제표준적용 (12.07 Lloyds List) 국제해사기구, 여객선안전규정개정추진 (12.04 Lloyds List) 2014년부터여객선은출항前 ( 直後 ) 에여객에대한안전훈련을실시해야함.( 현행 : 출항 24시간이내에시행 ) --현재개정안은회원국에회람중이며, 2013년 MSC 92차회의에서채택되면 2014년발효될계획임 * 해사안전위원회 (MSC) 제91차회의 ('12.11) 에서 SOLAS 제3장개정안을승인아울러, 여객소집 비상지침서에일반지침포함, 여객의국적기록, 훈련목적의구명정탑재지침과회사정책과부합되는항해계획변경등여러권고사항을개정하였음. 내년부터해상보안업체에대한국제표준기구 (ISO) 의 PAS 28007가시행되면, 선사의보안업체평가부담이줄어들것으로예상됨. * PAS : 국제표준화기구 (ISO) 가개발중인민간무장보안업체의자격인증표준절차그러나, 관련업계는개발중인 PAS 28007이선적국및연안국의국내법과의충돌문제를해결할수있을지관망하고있음. --현재까지해상보안업체에대한근거규정이부재하고, 선내무기탑재금지법령과무기탑재선박의영해통과가문제점으로지적됨. --또한, 해상보안업체에대한심사자의자격과심사절차등도미결과제로남아있음. 20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제해사동향 21

12 국제해사소식 국제해사동향 해운선사, 연말까지중고선구매지속 (12.10 Lloyds List) 국제해운연맹 (ISF), 국제해사노동협약지침서발간 (12.12 Lloyds List) 건화물시장의약화에도불구하고, 선박소유자들은몇주간의전세계적공식휴가시즌에오히려중고선을적극매입중임. --건화물시장은발틱건화물지수 (BDI) 가심리적저항선인 1,000 포인트아래로다시떨어질정도로약화됐음. * 연간발틱건화물지수 (BDI in year) 국제해운연맹은선주사들이 2013년 8월부터시행되는국제해사노동협약 (MLC) 을준수할수있도록지침서를발간함. --지침서에는해사노동협약에따른해운선사의의무사항을기술하고, 선박에대한협약기준의현실적적용방법을설명함. --주로, 선원근로계약, 선박관리업체감독, 근로 휴식시간, 건강및안전, 거주설비, 케이터링기준과선상불만처리요건등이포함됨. 해사노동협약적합여부는함께제공되는 CD에서상세점검표를인쇄하여확인할수있음. 또한, 지침서에 MLC 증서발급절차개요를포함하고있으며, 선사가갖춰야하는해사노동적합신고서샘플도수록하였음. 유조선시장, 선복과잉에따른경기침체전망 (12.11 Lloyds List) 유조선시장은세계경제가침체되고유류수요가낮아지는때에신조선공급이증가함에따라그어느해보다어려움을겪고있음. - 지난주발틱해운거래소에서선령 5년의이중선체 VLCC 의매매가격이 10년내최저가격에도달함. --단기적으로는 2013년초 VLCC 신조선인수의급증, 중국원유수입의정체와 OPEC 생산량의감소등으로악화전망최근과열된 VLCC 신조시장은선대활용률의현저한저하, 기록적인선박저매매가를이끈 Lingering effect와낮은현물거래율을유도하였음. 22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제해사동향 23

13 Maritime Safety News 특별기고 STCW 2010 Manila Amendments 에의한탱커선 (Tanker) 승무원교육에대한고찰 24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특별기고 25

14 특별기고 STCW 2010 Manila Amendments 에의한탱커선 (Tanker) 승무원교육에대한고찰 채종주교수한국해양수산연수원 1. 서론 2010년 6월 25일 IMO Manila Diplomatic Conference를통해 STCW 2010 Manila amendments( 이하 STCW 2010 이라함 ) 가채택되었으며, 개정된 STCW 협약은 1) 2012년 1월 1일부로발효되었다. STCW 2010은기존 STCW 95 협약의내용에서의미상혼란을가져오는사항수정, 새로운훈련기준삽입, 선원최소휴식시간규정등다양한사항을변경, 개정또는신규삽입하였다. 여러개정사항중 STCW 2010 협약제V장 " 특정선박종사자에대한특별훈련규정 (Regulation), 기준 (Code A), 지침 (Code B)" 상의탱커선승무원에대한교육도개정되었다. 기본적으로 Oil Tanker, Chemical Tanker, Gas Tanker ( 이하통칭하여탱커선이라함 ) 기초교육에서 Gas Tanker 기초교육이별도로분리되어새롭게신설되었다. 더불어탱커선의하역작업에종사하는승무원을위한관련교육증서를보유하도록요구하고있다. 이는이전 STCW 95에도동일하게언급하고있는부분이지만관련증서를받기위한과정을 STCW 2010에서는구체적으로명시하였다. 본기고문에서는탱커선교육증서 (or 승무자격증 ) 를받기위한협약상의구체적인절차에대한이해및 STCW 2010 Regulation V/1-1, paragraph 3 에서언급하고있는탱커선상급교육 ( 이하탱커직무교육이라함 ) 의대상자에대한이해를통해관련교육을협약개정목적에맞게수행될수있도록하고자한다. 2. 본론 STCW 2010협약유조선및케미컬탱커의선장, 해기사및부원의훈련과자격에관한강제적최저요건은다음과같다. 탱커선에승선하고자하는선원에대한요건 2) 탱커선에서특정임무와책임을담당하는해기사와부원은관련탱커기초교육이수증을소지하여야한다. (Regulation V/1-1 paragraph 1) 탱커기초교육이수증을받고자하는지망자는 STCW Section A-V/1에따른기초교육을이수하고다음중하나를갖추어야한다.(Regulation V/1-1 paragraph 2) --최소 3개월의탱커선승선경력과 STCW Section A-V/1-1 해기능력의 3) 충족, 또는 --탱커의하역작업을위한승인된탱커기초교육과 STCW Section A-V/1-1 해기능력의충족 탱커선에서화물작업관련직접적인책임이있는자에대한요건탱커선에서선장, 기관장, 1등항해사, 1등기관사 ( 이하 Senior사관이라함 ) 와선적, 양하, 화물의이송및취급에직접적인책임을지는모든사람은탱커선상급교육이수증을소지하여야함 (Reg. V/1-1 paragraph 3) 탱커선상급교육이수증을받고자하는지망자는다음각호의요건을만족해야한다. --탱커선기초교육이수증을 4) 소지할것, 그리고 --다음요건을만족할것 탱커선에서최소한 3개월의승무경력, 또는 정원외의승무자로탱커선에서최소 1개월의승인된승선경력과그동안적어도 3회의적하및양하작업을포함하고또한제B-V/1조의지침을고려하여승인된훈련기록부에기록할것, 그리고 --탱커선상급교육을이수하고 STCW Code A-V/1-1, paragraph 2 를만족해야한다. 1) STCW 2010 에는 Oil tanker, Chemical Tanker, Gas Tanker 에대한규정이각각별도로되어있으나 STCW Code A 의해기능력표를제외하고그내용이모두동일하기때문에탱커선으로통칭함. 더불어규정및기준의설명은 Regulation V/1-1, Section A-V/1 을대표규정으로하여설명함. 2) Certificate in basic training for oil, chemical, gas tanker cargo operations. 3) Standard of Competence(Mandatory minimum requirements for the training and qualifications of masters, officers and ratings on tankers) 4) Certificate in advanced training for oil, chemical, gas tanker cargo operations. 5) "Every candidate for certification in advanced training for oil tanker cargo operations shall be required to :" 26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특별기고 27

15 특별기고 이해를돕기위해이를그림으로표현하면다음같다. - 3 months sea-time on tankers and - meet competence Section A-V/1-1 or Approved basic training for tankers 왔었다. 그러나 STCW 2010에의하면교육의순서를명확히하여탱커기초교육을이수한증서없이는탱커직무교육을받을수없도록하였다. 실제탱커선에승선한경험이없는선원이탱커직무교육먼저받고탱커기초교육을받는것은교육의효과나효율성측면에서문제점이있었다. 이에탱커교육의단계별절차를명확히한것은탱커교육시행의취지측면에서보면적절한개정사항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또한 STCW 95에서는탱커기초교육을받는후탱커직무교육을받기위해서탱커선승무경력을요구하지않았으나 STCW 2010에서는탱커기초교육후일정기간 (3개월또는 1개월 ) 의탱커선승무경력을요구하고있다. 이는탱커기초교육을받은후탱커선승무경력없이탱커직무교육을받는것이교육의근본적인필요성과효과성면에서무의미하다는 IMO에서의논의결과에따른것이다. Certification of basic tanker training 3 months approved sea-time on tanker } or 1 month onboard training of tanker - Supernumerary capacity - 3 loading and unloading operations - Training record book and Advanced training course of tanker Certification of advenced tanker training - Tanker ship onboard and advanced tanker training are required to get certificate 2) 탱커선승무경력요건첫째로, STCW 2010에서는최소 3개월의승인된탱커선승무경력을두곳에서언급하고있으며그내용은아래와같다. "at least three months of approved seagoing service on oil tanker..." (Regulation V/1-1 paragraph 2.1, paragraph 4.2.1) Regulation V/1-1 paragraph 2.1은탱커기초교육이수증을받기위한규정이고 Regulation V/1-1 paragraph 4.2.1은탱커직무교육이수증을받기위한규정이다. 이규정은탱커선에승선하였다는증명과함께승선기간동안 STCW 2010의해기능력표 A-V/1-1-1의내용에만족하는교육을받았다는것을증명하여야함을말한다. 둘째로, STCW 2010에서 1개월의승인된승무경력을아래와같이언급하고있다. "at least on month of approved onboard training on oil tanker, in a supernumerary capacity, which includes at least three loading and three unloading operations and is documented in an approved training record book taking into account guidance in section B-V/1"(Regulation V/1-1, paragraph 4.2.2) < STCW 2010에의한 Tanker 승선자격획득절차 > 정리해보면탱커선에승선하고자하는자는최소 3개월의탱커선승무경력또는승인된탱커기초교육을받고 STCW Code A-V/1-1의해기능력요건을만족하여그이수증을지니고있어야하고, 탱커선에서 Senior 사관및화물작업관련직접적인책임이있는자는탱커기초교육이수증을보유하고, 최소 3개월의승인된승무경력또는 1개월의훈련기록부에기록된승무경력후에탱커직무교육이수를요구하고있다. 1) 탱커선승무원에대한교육절차기존에국내에서는탱커기초교육및탱커직무교육의일반적인교육순서에상관없이교육을시행해 이는앞서설명한최소 3개월의승무경력보다는더형식화되고체계화된선상교육이다. 원문의문구도 3 개월의승인된승무경력은 "approved seagoing service" 로되어있고 1개월의승인된승무경력은 "approved onboard training" 으로되어있다. 이에대한좀더구체적인설명은협약 B-V/1에언급되어있다. 즉, STCW 2010 Section B-V/1 paragraph 10 ~ 19, "Guidance regarding approved onboard training" 에서선상훈련은훈련을위한최소 2명의훈련감독관이지정되어야하고, 실습자는정원외의인원으로승선하여야하며, 모든교육은 Onboard training record book( 이하 " 탱커선상훈련기록부 " 라함 ) 기록되어야하고, 1 개월안에최소 3회이상의적 / 양하작업이있어야하며그것이만족되지않으면이를만족하기시키기위하여승선기간이연장되어야한다고언급하고있다. 28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특별기고 29

16 특별기고 3) 탱커직무교육의교육대상자 STCW 2010에서는탱커직무교육을받아야하는대상에선장, 기관장, 1등항해사, 1등기관사와선적, 양하, 화물의이송및취급, 탱크청소또는기타화물관련작업에직접책임을지는사람으로규정되어있고그내용은아래와같다. "Masters, Chief engineer officers, chief mates, second engineer officers and any person with immediate responsibility for loading, discharging, care in transit, handling of cargo, tank cleaning or other cargo-related operations on oil tankers shall hold a certificate in advanced training for oil tanker cargo operations"(regulation V/1-1, paragraph 3) 위의문구에서직접적인책임을지는사람 (person with immediate responsibility) 에대한정의가모호하여 2010년 1월 STW 제41차회의에서 STCW 협약 Section B-V/1 paragraph 1에아래와같이그정의를삽입하였다. person with immediate responsibility The term "person with immediate responsibility" as used in paragraphs 3 and 5 of regulation V/1-1 and paragraph 3 of regulation V/1-2 means a person being in a decision-making capacity with respect to loading, discharging, care in transit, handling of cargo, tank cleaning or other cargo-related operations" (STCW B-V/1 paragraph 1) 위의내용에의하면직접적인책임을지는사람을 "decision-making capacity" 를가진자로정의하였다. 이는탱커선의화물작업과관련하여특정사항을결정을하고그것을실행에옮길수있는능력이있는사람으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그럼 Senior 사관들외에어떤사람을의사결정능력이있는사람으로볼것인가라는의문이생기게된다. 즉, 2등 /3등항해사나기관사 ( 이하 Junior사관이라함 ) 가이에해당하는지여부의의문이생길수있다. 결론부터말하자면탱커선경력및그에따른선사의판단에따라서 Junior 사관이의사결정을 6) 할능력이있다고판단할수도그렇지않을수도있다는것이 IMO의 STCW 협약담당자답변이었다. 탱커직무교육을받아야하는직급에선장, 기관장, 1등항해사, 1등기관사및화물작업에직접적인책임이있는자로하여 Junior 사관들을직접언급하지않은이유가여기에있다고하였다. 그러면선사입장에서는 Junior 사관들에게탱커직무교육을받도록해야하는가말아야하는가에있어혼란스러울수있다. 기본적으로 Junior 사관들도언제든지화물작업에있어서직접적인판단을하고이를실행에옮겨야하는상황이발생할수있음을인식하고여건이허락되는한탱커직무교육을받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탱커선에처음승선하게되는 Junior 사관들은탱커기초교육을받고일정기간탱커선승무경력을갖추어야하므로이기간에는 Junior 사관들이화물작업관련하여당직업무는수행하되 그당직시간의직접적인책임자는 Senior사관으로지정하여하여야선박대상검사에서지적을받지않을것이라판단된다. 이부분을실무적으로보면실제로처음탱커선을승선하게되는 Junior 사관을화물작업당직에배치는하지만실제로화물작업과관련된결정및그에따른실행은 Senior사관들이직접하고있는것이사실이다. 3. 결론 STCW 2010의탱커선승무원교육은탱커직무교육을받고관련증서를소지하기까지의과정을체계화하여기본적으로경험과경력이부족한사람이화물작업에직접적인책임을지고운용할수없도록하였다. 이러한부분에대해서는 STCW 2010 협약의개정이시작되었던 2006년부터각기국이공통적으로인식하고있었던부분이다. 이러한전제를바탕으로앞선언급한내용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STCW 2010에서는탱커선에승선하고자하는사람에대한교육절차를명확히하여탱커기초교육 -> 탱커선승무경력 (3개월또는 1개월 ) -> 탱커직무교육순으로체계화하였다. 탱커선승무경력은최소 3개월의승인된승무경력 (Approved seagoing service) 또는정원외의승무자로탱커선에서최소 1개월의승인된승무경력 (Approved onboard training) 과그동안적어도 3회의적하및양하작업을포함하고또한제B-V/1조의지침을고려하여승인된훈련기록부의기록을요구하고있다. 탱커직무교육의대상자는 STCW 협약의원문에의하면 Senior 사관과화물작업에있어서직접적인책임을지닌자 (Regulation V/1-1, paragraph 3) 이고이러한사람은의사결정능력을보유한자이어야한다 (Section B-V/1 paragraph 1) 라고정의하고있다. Junior 사관들은경력및지식에따라서의사결정능력이있을수도그렇지않을수도있으나기본적으로는여건이허락되는대로탱커직무교육을받도록하여화물작업시발생할수있는여러가지상황에능동적으로대비하여야할것이다. PSC, Major Inspection, Flag state inspection, Class inspection등탱커선을대상으로하는여러검사를대비하여직접적인책임이없는 ( 의사결정능력이없는 ) 승무원이화물작업관련당직의책임자로지정되는일이없도록주의해야할것이다. 우리는과거많은경험을통해서탱커선의위험성을인지하고있다. 이러한탱커선의위험성에대비하여인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여러가지방법들중교육은완벽한대비방안이될수는없겠으나중요한방법중하나라는것은공통된의견일것이다. 이러한생각을바탕으로우리는탱커선에승선하는승무원들에대한교육절차와목적을바르게인식하여탱커선운항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인적요인에의한사고를방지할수있도록끊임없이노력해야할것이다. 6) Capt. Ashok Mahapatra(Dy Director, Maritime Safety Division at IMO) : 런던 IMO 에서 STCW 협약및 Human resource 담당책임자 30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특별기고 31

17 Maritime Safety News 국내해사동향해사안전정책동향 국토해양부와해운 조선업계, 해사정보를공유하다국내해사안전 IT 기술을세계에알리다선원인력양성을위한종합계획수립한 중카페리선정기검사기간투입되는대체선박선령제한완화톡톡튀는현장의해사안전정책아이디어발굴 32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33

18 해사안전정책동향 국토해양부와해운 조선업계, 해사정보를공유하다 국내 외해사동향및 IMO 주요논의사항발표회 ( ) 개최 국내해사안전 IT 기술을세계에알리다 아시아지역해사안전 IT 분야기술협력세미나 ( ) 개최 국토해양부는국내 외해사동향및 IMO에서진행중인주요논의사항에대해해운 조선업계와정보공유를위한발표회를 2012년 11월 15일부산에서개최하였다. 이번발표회는기존의정부와전문가위주의해사정보공유에서벗어나관련업계와정보공유를통해우리나라해운 조선업계의국제경쟁력을제고하기위해개최되었다. 발표내용은 '12년 IMO 주요정책, 국내 외해사동향과최근 IMO 회의에서논의되는주요사항및항만국통제에대한국제동향등해운선사및조선업계의주요관심사항으로구성되었다. 특히, 선박과선원의안전을위해최근해적발생현황, 각국의해적예방활동및국제공조현황등에대해서는상세한소개와함께정부와의공조를통한안전운항을당부하였다. 국토해양부는이번발표회에대한해운 조선업계의큰관심과호응에따라향후매년상 하반기에해사동향발표회를개최하여산업계에다양한정보제공과안전운항을위한당부사항을전달하기로하였다. 국토해양부는국제해사기구 (IMO) 와공동으로 2012년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나흘간코트야드메리어트호텔 ( 서울영등포소재 ) 에서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등아시아지역 9개국 17명을대상으로국제기술협력세미나를개최하였다. 세미나에서는그동안여러차례해외에서호평받았던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GICOMS*) 을비롯하여입출항선박교통관제시스템, 선박생애주기에따른구조 시설관리시스템등우리나라에서개발한 IT 기술을소개하고운영노하우등을전수하였다. * GICOMS(General Information Center of Maritime Safety & Security) : 세계전해역에항해중인아국선박의위치를추적 관리하고, 운항정보를연계 통합하여유관기관간공동활용함으로써해양사고를예방하고유사시신속하게수습하기위한위기관리시스템아울러최근에 IMO에서의욕적으로추진하고있는전자항해지원체계 (e-navigation*) 의도입전략을소개 (IMO 기술협력국파멜라탠지부국장 ) 하고참가국의해사분야 IT 구축현황등을토론하는자리가마련되었다. * 전자항해지원체계 (e-navigation) : 선박이출항하여목적지까지더안전하고효율적으로항해할수있도록첨단 IT 통신기술등을선박운항시스템에접목시켜선박및선박 육상간정보의수집, 통합, 제공및교환하는체계우리나라는 1962년국제해사기구 (IMO) 에최초가입한이후 2001년부터 A그룹이사국을수행하면서개발도상국의해사안전및해양환경보호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매년 50만불의기금을제공하고국내에서세미나를개최하는등 IMO의기술협력사업에참여해오고있다. 국토해양부는지난 2008년, 2010년에이어세번째로개최한이번기술협력세미나를통해우리나라의앞선해사분야 IT 기술을신생해운국에전수함으로써이들국가의해양사고예방및대응체계고도화를지원하고나아가국제해상운송안전성제고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 34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35

19 해사안전정책동향 선원인력양성을위한종합계획수립 중장기선원수급전망을토대로선원인력양성과복지개선대책마련 국토해양부는세계 5대해운강국으로서국내해운산업의지속적인발전과더불어새로운청년일자리창출을위해 " 선원인력양성을위한장기적인종합계획 " 을 5년마다마련할것임을밝혔다. 특히, 선원직이평생직업으로되고, 전문인력으로육성될수있도록선원에대한사회보장제도확충과중장기복지계획수립등현재의복지제도를보완할계획이다. 지난 일코엑스에서개최된 " 중장기선원인력양성및복지제도개선을위한세미나 " 에참석한강범구국토해양부물류항만실장은이와같이밝히고, 세부적이고구체적인방안에대해서는앞으로연구결과와국내외전문가의견수렴을통해반영할것임을설명하였다. 한편이날세미나에서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황진회박사팀이발표한자료에따르면 2020년우리나라상선 ( 화물선, 여객선 ) 의간부선원 ( 해기사 ) 은 1만 9천명필요한데비해공급은 1만 3천 5백명에그쳐 5천 5백명이부족할전망이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4만 5천명의선원이부족할것으로예상되고있어, 선원양성을위한획기적인대책이필요할것으로지적되었다. 아울러황박사팀은해양대학교승선학과인원을현재 790명에서 1,000명수준으로증원하는등선원양성을확대하는한편, 양성된선원이장기승선할수있도록선원퇴직금공제제도를도입할필요가있다고제안하였다. 선원퇴직금공제제도는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와유사한것으로서선박을자주이동하면서승선하는선원의직업적특성을반영하여제안되었다. 이제도가도입되게되면, 1년이상부금을적립한선원에대해퇴직 사망또는만 60세이달할경우퇴직금을지급하게된다. 한편, 이날세미나에는중국대련대학의 Bao Jun Zhong 교수와 KMI 황진회박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전영수교수가각각주제발표를하고, 노 사 정대표자및관련전문가가토론자로참여하여열띤토론을벌였다. 한 중카페리선정기검사기간투입되는대체선박선령제한완화 제 20 차한 중해운회담 ( ) 개최 국토해양부는한중항로를운항중인카페리선박이정기검사를받는동안대체카페리선을투입할경우, 선령 20년이상선박도가능하도록원칙적으로합의하였다. '95년한중합의에따라그간한중항로에카페리선을신규투입할경우선령을 20년미만으로제한하여카페리선업계는한달정도소요되는정기검사기간중에대체투입할선박확보에많은어려움을겪어왔었다. 그러나이번합의로인해안정적인항로운영이가능할수있게되었다. 한중양국은빠른시일내대체선박의선령상한, 임시투입기간등구체적인사항을외교경로를통하여협의하기로하였다. 한중양국은이외에도최근한중해상항로가물동량감소에따른공급과잉으로운임이급락하는등시장이불안정한실정임을고려하여향후수급상황이개선될때까지추가선박투입에신중을기하기로하였다. 또한, 한중양국은현재진행중인한중 FTA 협상과관련, 지난 20년간매년해운회담을통하여현안을해결하고있는해운분야특수성을고려하여한중 FTA 협상대상에서해상운송분야를제외하는데동의하였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는인천광역시와중국산동성영성시가합의한백령도-용안간쾌속선항로개설을지원하기위하여그필요성을제기하였으나, 중국측은백령도의지리적여건을고려하여신중히검토할필요가있음을밝혔다. 이에따라, 양측은여객의안전보장에대한제반여건이개선된이후항로개설에대해다시협의하기로하였다. < 한 중카페리항로도 > 한편, 이번제20차한중해운회담은 10.31, 11.1 양일간부산에서국토해양부전기정해운정책관과교통운수부송덕성수운국장이수석대표로참석하여한중컨테이너및카페리항로관련주요현안에대하여협의하였다. 36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37

20 해사안전정책동향 톡톡튀는현장의해사안전정책아이디어발굴 현장의참신한아이디어를찾아정책화추진 국토해양부는해사안전업무를집행하는현장직원의목소리를수렴하기위하여해사안전증진과민원편의제공을위한정책아이디어를공모하여 7건의우수제안을선정하였다고밝혔다. 이번 ' 현장정책아이디어발굴 ' 은해양사고로인한인명 재산의손실을예방하고, 민원불편을초래하는사례를개선하기위해실무에서정책을집행하는직원들의아이디어를발굴하고자추진되었으며, 공모된 27건중 7건의아이디어를우수작으로선정하였다. 선정된정책아이디어는일반선박과어선간의용도변경시재등록에필요한민원불편을해소하기위한지방항만청과지자체간의정보관리시스템구축 운영, 안전한선박통항환경조성을위한감수보존선박에대한안전관리기준마련추진등이다. 국토해양부는이번공모로발굴된정책아이디어에대해면밀한검토와관련자의견수렴을통하여구체적인추진방안을마련하여정책에반영해나갈계획이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평택지방해양항만청울산지방해양항만청부산해양안전심판원 ( 항행안전정보분야 ) VMS(Vessel Monitoring System) 프로그램개선으로선박항행구역을준수하지않거나선박검사를수검하지않은선박자동검색 ( 해사안전정책분야 ) 국제항해에종사하는국내 외국선박의난파물제거보험여부를손쉽게알수있도록항만운영정보시스템에난파물보험의가입여부를입력 확인할수있는기능신설 ( 해사안전정책분야 ) 내항선에서외항선으로잠시운항자격을변경하는선박은외국항만에서시행하는항만국통제점검등에취약하므로대상선박에대한외국항만운항전선원교육등안전운항지원 ( 해사안전기술분야 ) 10 톤미만소형어선에설치된선저밸브나선외밸브관련설비의재질에관한규정을마련하여설비파손으로인한침수등사고방지 평가결과 : 27 건의정책아이디어중 7 건의우수아이디어선정 제안자소속기관 업무분야및제안사항 인천지방해양항만청 ( 해사안전정책분야 ) 지방항만청과지자체간의전산시스템구축을통한정보공유로선박 어선간용도변경시총톤수측정등재등록에따른민원불편해소 마산지방해양항만청 ( 해사안전정책분야 ) 감수보존선박의최소안전관리기준마련으로선박통항위해요인관리 마산지방해양항만청 ( 해사안전기술분야 ) 소형선박이나어선등항해자료기록장치 (VDR) 를탑재하지않는선박에소형블랙박스를탑재추진하여운항과실에의한해양사고예방및해양사고발생원인파악 38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39

21 Maritime Safety News 국내해사동향주요법령제개정 선박평형수관리법시행규칙해운법시행령및시행규칙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해양환경관리법 40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41

22 주요법령제개정 선박평형수관리법시행규칙 [ 협약발효시시행 ] [ 국토해양부령제 537 호, , 제정 ] 해운법시행령및시행규칙 [ 시행 ] [ 국토해양부령제 540 호, , 일부개정 ] I. 개정이유 I. 개정이유 선박평형수와그침전물에포함된유해수중생물의영향으로해양생태계가파괴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국제해사기구 (IMO) 가채택한 선박평형수관리협약 의주요내용을국내법으로수용하는 선박평형수관리법 ( 법률제8788호, 공포, 협약발효일부터시행 ) 및같은법시행령 ( 대통령령제22664호, 공포, 협약발효일부터시행 ) 이제정됨에따라선박평형수처리기준, 선박평형수관리설비에대한검사및형식승인절차등법률및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 II. 주요내용 선박평형수처리기준 ( 안제13조 ) 선박평형수에포함된유해수중생물의영향으로해양생태계가파괴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최소크기가 50마이크로미터이상의수중생물은 1세제곱미터당 10개미만으로, 최소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이상이고 50마이크로미터미만의수중생물은 1밀리리터당 10개미만으로처리된선박평형수를항만에서배출할수있도록하는등선박평형수처리기준을정함. 선박평형수관리설비에대한검사절차 ( 안제22조부터제28조까지 ) 선박평형수관리설비에대한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의절차, 시기, 첨부서류등을정하고, 검사에합격한경우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를발급하도록하며,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의유효기간을 5년으로함.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대한형식승인 ( 안제29조부터제34조까지 )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대한형식승인시험기준을정하고, 형식승인시험신청절차, 형식승인서의발급절차및형식승인취소등의처분기준을정함. 내항화물운송사업의등록기준을개선하여영세사업자의해운업진입규제를해소하기위함. 여객선이용자권리보호강화및서비스개선, 유류세보조금의부정수급방지하기위함. II. 주요내용 여객선이용객의권리보호를위해운송약관의신고가법률로의무화됨에따라, 운임, 선사의운송책임 배상등주요사항이포함된운송약관을작성하여인터넷 여객터미널등이용자가보기쉬운장소에비치하도록함. 도서민교통두절방지를위해내항여객선휴업절차가신고제에서허가제로전환됨에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휴업하고자할경우해상교통이용에불편이없는경우에만허가토록하는등휴업절차를정하고, 휴업사실을홈페이지등을통해공고토록함. 그간명확한법적근거없이추진되던유가보조금지원사업의법적근거가해운법에마련됨에따라, 유가보조금지원절차 부정수급자에대한제재사항등을해운법하위법령에명시함. 해운부대사업 ( 중개업, 대리점업, 선박관리업 ) 의등록갱신제도가도입됨에따라, 등록갱신은유효기간만료 6 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갱신신청토록하는등갱신절차를마련함. 국토부장관의권한일부위임 위탁대상이소속기관장에서해양경찰청장및다른중앙행정기관으로확대됨에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중수산물운송에대한권한을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위탁함. 사업자가총톤수 100톤이상 500톤미만의화물선만보유한경우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등록할수없었으나, 앞으로는평수구역안에서내항화물운송사업에등록하여자유로운영업활동을할수있게되었음. ( 현등록기준 ) 1평수구역만운항 : 100톤미만의선박만보유 2 구간제한없는운항 : 총톤수합계가 500톤이상 보유톤수가 100톤이상 500톤미만인경우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불가 42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43

23 주요법령제개정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I. 개정이유 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따라선원대피처를설치하도록의무화하여선원들의안전과국제항해선박의보안수준을제고하려는것임. II. 주요내용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함. 1 제 17 조제 1 항중 " 발신장치 ( 이하 " 선박보안경보장치 " 라한다 )" 를 " 발신장치 ( 이하 " 선박보안경보장치 " 라한다 ), 선원들의안전을위한선원대피처 " 로하고, 같은조제 5 항을제 6 항으로하며, 같은조에제 5 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 같은조제 6 항 ( 종전의제 5 항 ) 중 " 성능요건및설치장소 " 를 " 성능요건ㆍ설치장소및선원대피처의설치대상선박 " 으로함. 2 선원대피처의시설은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시설기준에적합하여야함. < 부칙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선원대피처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 선박안전법 제26조에따라고시한선박시설기준에적합한선원대피처를설치한경우에는제17조의개정규정에따른선원대피처를설치한것으로본다. 해양환경관리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I. 개정이유 국제협약 (MARPOL) 에따라선박에너지효율을개선하기위하여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계산,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비치, 에너지효율검사에관한사항을정하는한편, 해양오염을방지하기위하여침몰선박에대한정보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 침몰선박의위해도를평가하며, 그위해도를줄이기위한대책을실행할수있도록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 보완하려는것임. II. 주요내용 제 41 조의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계산관련 1 국제항해에사용되는총톤수 400 톤이상의선박중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선박을건조하거나다음항목에해당하는개조를하려는경우그선박의소유자는국토해양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최소출력이상의추진기관을설치하고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계산하여야함. 1. 선박의길이 너비 깊이 운송능력또는기관출력을실질적으로변경하기위한것으로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개조 2. 선박의용도를변경하기위한개조 3. 선박의사용연한을연장하기위한것으로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개조 4.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허용값을초과하여변경하는등선박에너지효율을실질적으로변경하기위한것으로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개조 제 41 조의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비치관련 1 국제항해에사용되는총톤수 400 톤이상의선박중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선박의소유자는선박에너지효율을향상시키기위한계획의수립 시행 감시 평가및개선등에관한절차및방법을기술한계획서 ( 이하 "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 라한다 ) 를작성하여선박에비치하여야함. 2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기재사항및작성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함. 제54조에너지효율검사관련 1 본법에서정한선박의소유자는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선박에너지효율에관한검사 ( 이하 " 에너지효율검사 " 라한다 ) 를받아야함. 2 국토해양부장관은에너지효율검사에합격한선박에대하여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에너지효율검사증서를발급함. 3 에너지효율검사의검사신청시기, 검사사항및검사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함 제56조증서관련 1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방오시스템검사증서, 에너지효율검사증서및협약검사증서의유효기간은다음과같음. 1.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 5년 2. 방오시스템검사증서 : 영구 3. 에너지효율검사증서 : 영구 4. 협약검사증서 : 5년 제83조침몰선박관리관련 1 해양사고로해양에서침몰된선박으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추가적인해양오염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다음의조치를수행하도록정함. 1. 침몰선박에대한정보의체계적인관리 2. 침몰선박의해양오염사고유발가능성에대한위해도 ( 危害度 ) 평가 3. 침몰선박에대한위해도저감대책의실행 44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45

24 Maritime Safety News 국내해사동향해사안전소식 2013년, 국내항만에기항하는크루즈선 ' 급증 ' 전망여성동물사육사와해군장교, 마도로스되다 12월, 선박침몰에따른인명피해연중최고부산항, 최초싱가폴항만국통제관교환근무인천항만청, 동절기대비인천항급유선일제점검실시인천항도선 예선업계, 입출항선박안전을위해앞장울산항망청, 2012년겨울철해양사고방지대책추진마산해양청, 2012년외국적선박 185척항만국통제실시목포항만청, 가거도 소화도해양보호구역관리강화평택항만청, 겨울철해양사고예방대책추진포항항만청, 안전길잡이 도등 전천후시설로탈바꿈! 대산지방항만청, 안도등대주변통항선박안전, 이상무! 46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47

25 해사안전소식 2013 년, 국내항만에기항하는크루즈선 ' 급증 ' 전망 올해기항횟수 (212 회 ) 대비, 56% 증가한 379 회기항예정 여성동물사육사와해군장교, 마도로스되다 오션폴리텍외항상선 3 급해기사양성과정수료식 (10.30) 개최 국토해양부는올해부산항, 제주항등우리나라주요항만에전세계 17개사 24척의크루즈선이총 379회기항할계획이라고밝혔다. 이는올해국내항에기항한 212회보다 56% 증가하는수치이다. 항만별로는제주항이중국관광객입국증가에힘입어올해 (80회) 보다 139% 증가한 191회입항할예정이며, -- 인천항은 450% 증가한 44회 ( 올해 8회 ), 부산항은올해 (112회) 와비슷한수준인 126회입항할예정이다. 선사별로는메이저크루즈사인 ' 코스타크루즈사 '( 美 ) 선박이 103회, 'RCCL사'( 美, Royal Caribbean Cruise International) 84회, 'HNA크루즈사'( 中 ) 가 57회입항할예정이며, 우리나라크루즈선사인하모니크루즈의 ' 클럽하모니호 ' 도부산항에 27회입항할예정이다. 국토부는내년상반기취항예정인우리나라두번째크루즈 * 의운항계획은이번조사에서포함되어않아, 2013 년에국내에기항하는크루즈실적은총 400회가넘을것으로전망했다. * 로터스마인 ( 주 ) 에서 4.1만톤급크루즈를제주-상해항로에취항예정 국토해양부는한-중-일을잇는동북아크루즈시장이확대되고있는실정을고려하여국적크루즈가경쟁력을확보할수있도록여건조성에적극노력해나갈계획이다. 2012년 8월 7일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국적크루즈의경쟁력확보와경제활성화를위하여국적크루즈에외국인전용카지노를허가하기로결정한만큼문광부에서조속한시일내 ' 선상카지노허가신청 ' 공고를낼수있도록협의해나갈계획이다. * 관계부처협의결과에따라전년도외국인수송실적을기준으로카지노허가할수있도록한규정을삭제하여취항과함께카지노허가가능토록 ' 관광진흥법시행령 ' 기개정 시행 ('12.11) 국적크루즈운항관련법률간연계성을확보하고국적크루즈의체계적인육성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을위하여 ( 가칭 ) ' 국적크루즈육성지원특별법 ' 제정을검토해나갈계획이다. *' 해운법 ' 따라내항과외항을자유롭게운항할수있는크루즈운항특성이 ' 관세법 ', ' 출입국관리법 ', ' 선원법 ' 등과연계되지못하는실정 동물사육사출신강민화씨 (25세) 와해군장교출신전승호씨 (31세) 가예비해기사 ( 간부선원 ) 로서힘찬출발을한다. 이들은해기사양성을위해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운영하는오션폴리텍과정에서 9개월간의교육 (6개월이론, 3개월실습 ) 을 10.30일수료하고한진과 KSS해운에취업하게되었다. 입교당시부터화제가된여성동물사육사출신강민화씨 (25세) 는현직선장이신아버지를따라 " 나도선장이될수있다 " 는꿈을가지고오션폴리텍과정에입교하였다. 강씨는남자들과의힘든경쟁을이겨내고우리나라대표선사인한진해운의 6,500TEU급컨테이너선한진샤먼호에승선한다. 해양수산연수원양성교육팀박영숙과장은 ' 강민화씨는교육내내적극적인성격과리더십을보여주었다. 수료식에서연수원장상을수상하고, 대표적해운선사에취업하게되어같은여자로서자랑스럽다 ' 고하였다. 해군장교로서군함을타고 6년간우리나라바다를지켜온전승호씨 (31세) 는이제는상선의선장으로서대양을누비는꿈을가지고오션폴리텍과정에입교하였다. 수료후 KSS해운의 LPG선에승선하게된전씨는 ' 해군장교경력으로취업을할수도있었지만, 오션폴리텍과정을통해서원하던특수화물운송선박의해기사로근무하게되어기쁘다 ' 고하였다. 이번수료식에서는모두 107명의예비해기사 ( 대졸이상학력 72%) 들이수료하게되는데이들은한진, STX, 해영선박등 20여개선사에승선할예정이다. 앞으로 9개월간소속선사의선박에서실무적응승선실습의과정을거치고최종적으로 3급해기사면허를받게된다. 국토해양부는앞으로도우수해기사양성을위해오션폴리텍교육과정을계속발전시켜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 48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49

26 해사안전소식 12 월, 선박침몰에따른인명피해연중최고부산항, 최초싱가폴항만국통제관교환근무 황천항해중선내해수유입이원인, 항해중기관실 어창등개구부폐쇄철저 한 싱가폴해사안전분야국제협력강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원장선원표 ) 은 26일 '12월해양안전예보 ' 를통하여, 지난 5년간 ('07-'11년) 12월평균해양사고는 61건 (83척, 인명피해 24명 ) 발생했다고밝혔다. 심판원은 12월중발생한인명피해의대부분이황천항해중선내에다량의해수유입에따른선박침몰또는충돌사고에서기인하고있다며, 12월의안전운항실천구호를 " 항해중기관실 어창등개구부폐쇄철저, 황천예보시조속히피항, 항해경계당직철저!" 로정하고, 해양 수산종사자의적극적인이행을당부했다. 심판원의발표에따르면, 지난 5년간 12월평균사고는 61건으로 기관손상 18건 (29.5%) 충돌 17건 (27.9%) 추진기작동장해 7건 (11.5%) 좌초 4건 (6.6%) 침몰 전복 4건 (6.6%) 등의순으로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는통상충돌사고에서가장많았으나, 12월평균인명피해에서는침몰사고로인한인명피해의비중이가장높았다.(10명, 41.7%) * 지난 5년간 12월평균인명피해 : 24명 ( 사망 실종 19명, 부상 5명 ) 침몰 전복 12명 (50%) 충돌 6명 (25%) 안전사고 2명 (8.3%) 등의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 청장우예종 ) 은 2012년 11월 19일부터 5 일간싱가폴해운항만청 (MPA) 소속항만국통제관 1명이부산청에서최초로교환근무를실시했다. 이번항만국통제관교환근무는지난해 11월싱가폴에서개최된 제 2차한 싱가폴해사안전정책회의 합의에따른것으로부산청항만국통제관도지난 6월싱가폴항에서교환근무를실시한바있다. 항만국통제 (PSC, Port State Control) 는해양안전확보와해양환경보호를위해자국항만에입항하는외국선박의구조와안전설비등이국제협약요건에적합한지여부를점검하는제도이다. 교환근무기간중항만국통제관들은외국선박에대한합동점검을실시하고, 양국의해사안전조직과제도등에대하여상호정보를교환하였다. 침몰사고는모두어선과유조선에서발생했는데, 황천항해중선체가전후 좌우로경사되는상황에서다량의해수가개방된갑판상개구부 ( 기관실, 어창, 화물창등 ) 로유입되어선박의복원성이악화된것이원인인것으로나타났다. * 지난 5년간 12월평균침몰사고 : 8월 3건 > 4월 /12월/1월각 2 건등의순해역별로는동해해역의경우어선의기관손상사고가많이발생하고있으므로 12월에출어증가가예상되는오징어 대게잡이어선은출항전철저한기관정비 점검이필요하다. 거제도동부해역 ( 부산신항입구 ) 에는경제불황에따른장기정박선이산재해있으므로주변을항해하는선박은충돌예방을위해체계적으로레이더경계를하고, 안전거리를유지하는것이중요하다 아울러, 부산신항, 항만관제실및한국해양대학교등우리나라의선진해사안전인프라에대한방문도실시했다. 부산청관계자는이러한인적교류를통하여항만국통제시행상조화와균형을도모하고해사기관간상호이해와협력을증진할수있음은물론, 싱가포르기항아국적선에대한우호적분위기조성등긍정적효과도있을것으로전망하였다. 싱가폴항은 '11년세계제2위의컨테이너처리실적 (29.9백만TEU) 을기록하고있으며, 연간 14만척의선박이입출항하고있는세계최대항만중의하나이다. 50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51

27 해사안전소식 동절기대비인천항급유선일제점검실시 인천항만청, 위험물취급안전관리실태확인 인천항도선 예선업계, 입출항선박안전을위해앞장 인천항만청, 도선사 예선사와서비스개선간담회개최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2012년 12월 2일 ( 월 ) 부터 2주간인천항내급유선에대한일제점검을실시했다. 이번점검은선박급유를목적으로인천항에등록된 21개급유업체에서관리하는급유선 39척등을대상으로이루어졌다. 급유선에서기름등위험물을싣거나내릴때항만청점검관이급유업체관계자의입회하에하역작업시안전관리책임자의상주여부, 하역시설의노후 부식 누설여부, 소방 오염방지장비등안전설비운영상황및작업자에대한안전교육실태등을점검했다. 점검결과위반사항이있을경우개선명령등의행정처분을하게되며경미한사안일경우현지시정으로업체에대한지도를한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 ( 청장김수곤 ) 과인천항도선사회, 예선조합및 8개예선사는 12.13( 목 ) 입출항선박의안전을도모하고선사 화주등고객에게최상의더나은서비스를제공하는방안을논의하는간담회를가졌다. 이자리에서도선사회와예선업계는안전확보및최상의서비스개선을위해결의를하였으며, 특히, 2014년개장하는인천신항의출입항로인제3항로에서소래포구출입선박이시화조력발전소방류수영향등으로항로를함께이용할경우충돌사고발생등의우려가있으므로이에대해사전대책을마련함또한, 예선역무가하루 24시간끊임없이이루어지고있으나현재예선정계지로사용하고있는역무선부두제3잔교주변의무질서로인하여야간에예선출입에지장이있으므로이를해소하는방안도강구해나가기로함. 허삼영항만물류과장은참석한도선및예선업계관계자들에게지난 1년간인천항의안전확보와발전을위하여노력한데대해감사를표하며올해도적극적인역할을할것을당부하였다. 인천항만청허삼영항만물류과장은 " 이번점검목적은급유업체가항만청으로부터승인받은안전관리기준을이행토록하는것으로써사업자들에게사고의경각심을고취하고겨울철선박화재사고등발생방지에기여할것 " 이라고덧붙였다. 52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53

28 해사안전소식 2012 년겨울철해양사고방지대책추진마산해양청, 2012 년외국적선박 185 척항만국통제실시 기상악화대비 사고예방철저 6 척은출항정지조치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은겨울철기상악화에따른해양사고예방을위한 '2012년도겨울철해양사고방지대책 ' ( 기간 : ~ ) 을추진한다고밝혔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2012년마산항, 통영항등에입항한외국적선박 185척에대한항만국통제 ( 해양안전을확보하고해양환경을보호하기위해국내에입항한외국적선박에대한정부의점검활동 ) 를실시하였다고밝혔다. 겨울철은한파, 결빙, 돌풍등선박의안전운항에지장을초래할수있는환경적인요인이많고, 특히연말연시를앞두고종사자의긴장완화로인한선박안전관리소홀이우려되므로철저한사전대비가요구된다. 2012년항만국통제결과시설결함등으로외국적선박 6척에대하여는출항정지조치를취하였고, 총 725 건의결함을시정조치하였다. 주요추진내용으로기상특보시선박출항통제철저, 예부선 노후선등해양사고취약선박에대한점검강화, 안전의식제고를위한선원교육과대국민캠페인실시, 항만내공사현장안전관리, 관제및해양교통시설에대한일제점검을실시한다. 울산항만청관계자는 " 겨울철에는유류오염사고및유조선폭발사고등대형해양사고가다수발생하였음을감안하여해양사고예방을위해선박종사자뿐만아니라선주 화주의적극적인안전관리이행과관심이필요하다." 고전했다. 출항정지를당한외국적선박은건조된지 20년이상되었거나, 안전관리가허술한국가 ( 파나마, 캄보디아등 ) 의선박으로나타났다. 국제해사기구 (IMO) 에서도국제기준미달선박퇴치로해양사고예방및해양환경을보호코자회원국의강력한항만국통제실시를요구하고있으며, 미국의경우에는최근 12개월동안한선박이 3회이상출항정지를당한경우미국입항을금지하고있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는마산항, 통영항, 진해항, 삼천포항등에입항하는외국적선박에대한점검을실시하고있으며해상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앞으로외국적선박에대한항만국통제를더욱강화해나갈계획이다. < 출항정지선박현황 > 선박명 기국 선령 톤수 선급 NEW CENTURY 1 CAMBODIA 27 1,491 NO CLASS HAI TONG CAMBODIA NO CLASS OCEAN BEYOND KIRIBATI 20 1,598 NO CLASS XIN HUA CAMBODIA 7 2,986 UBS JIA LIN PANAMA 33 3,552 IRS KOMENOTSU NO.7 CAMBODIA 30 1,224 UBS 54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55

29 해사안전소식 < 해양보호구역사진 > 목포항만청, 가거도 소화도해양보호구역관리강화 가거도 수심 0m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지난 11월 30일국토해양부에서지정한전남신안군소재가거도주변해역 (70.17km2) 과완도군소재소화도주변해역 (0.81km2) 해양보호구역의관리청으로지정되었다. 이에따라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2013년도에용역을거쳐가거도와소화도해양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을수립한다고밝혔다. 가거도 5m 10m 뿔산호류감태 해면류해면류 해면류해면류 이와더불어주변해역의해양생태계변화추이를파악하고환경친화적인해양생태관광자원으로육성 발전시켜 15m 해면류 나가기위한모니터링도실시하게된다. 한편목포청관계자는이번에지정된해양보호구역안에서는해양생태계조사나학술적조사 연구를목적으로하는행위는가능하지만, 보호대상으로지정된해양생물을포획하거나채취하는행위는금지된다고설명했다. 해조 해면 20m 가거도주변해역해양보호구역 ( 해양생태계 ) 소화도 수심 0m 5m 뿔산호류 소화도 10m 침해면맨드라미 15m 침해면맨드라미 20m 뿔산호류 침해면맨드라미 소화도주변해역해양보호구역 ( 해양생태계 ) 56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57

30 해사안전소식 바닷바람은꽁꽁!! 해양안전은활활 겨울철해양사고방지대책시행 항만안전길잡이 " 도등 " 전천후시설로탈바꿈!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은겨울철기상악화, 동파 결빙등선박안전운항저해요소로인한해양사고를예방코자 겨울철해양사고방지대책 을 2102년 2월초부터 2013년 2월말까지시행하고있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항만진입의안전길잡이역할을하는도등 (Leading Light) 시설을전면개량하고 2012년 12 월 18일부터본격서비스에들어갔다. * 겨울철의특성 : 해상의기상악화로인해조난등사고발생시생존율이낮고, 선체착빙으로추락 실종등인명피해가다른계절보다많으며, 선박장비의기능장애가능성이높아해양사고의위험성이높음 * 도등시설이란선박이항만을진입할때정확한방위지표를삼을수있도록진입로선상육지에고저 ( 高低 ) 차있는 2기의항로표지시설을말한다. 주요추진대책으로는유조선의정전기방지용품사용및국제여객선의기관분야등에대한현장점검은물론종사자들에대한안전교육을강화하는한편, 해양교통시설물의관리 점검및항로상불법어구제거등이다. 평택청관계자는 관내유관업 단체종사자와의간담회 (11.28) 를통해동대책을상세히설명하고, 겨울철사고없는평택 당진항을만들어가겠다 고말했다. 이번에개량된도등시설은 10개월간의공사기간동안약 20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기존노후화된철탑을초속 60m의강풍에도견딜수있도록고강도 (STKT590) 강재로설계ㆍ시공하는등충분한내구성을갖췄다. 또한기존백열전구식등명기의단점을보완해포항항초입인호미곶인근 ( 약 14Km) 에서도불빛을시인할수있는고광도 LED전광판 (2 x 4m) 으로교체하는등 1년 365일이용이가능한전천후시설로새롭게탈바꿈했다. < 포항도등설치모습 > 한편일선의항만이용자인박용배선장 ( 포항항도선사회 ) 은 ' 기존전구식도등은불빛이밝지않아도선업무에어려움이있었으나, 이번에새롭게개량된 LED 도등은주ㆍ야간에도쉽게식별할수있어특히대형원료선입항에많은도움이된다 ' 며호평했다. 58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59

31 해사안전소식 안도등대주변통항선박안전, 이상무! 항로표지기능강화및시설개량완료 대산지방해양항만청은우리나라서해중부해역에위치한안도등대를새로운모습으로탈바꿈하기위하여항로표지기능강화및시설개량등무인화시설정비사업을 2012년 12월완료하였다고밝혔다. IMO Korea 홈페이지소개 IMO 활동을지원하고해운, 조선관련국제기준제정시국제사회에서의국익보호및 IMO 선도국가로부상하는계기를마련하고자국토해양부에서는우리나라에서의 IMO 정보창고구축을위하여다음과같은목적의 IMO Korea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안도등대는 1911년 12월부터불을밝히기시작하여 100년의세월을서해중부권의관문을운항하는선박안전항해의길잡이로서어둠속의밤바다를지켜왔으며, 특히여객선, 유조선및대형화물선의주요항로상에위치하며어둠을지키는파수꾼으로역할을다하고있는중요한등대이다. 이번종합정비사업은 1998년안도등대가유인에서무인으로전환이후급격히노후화가진행된등대시설물들을재정비하여항로표지기능강화뿐만아니라주변통항선박에게정확한항로표지정보서비스를제공하는데역점을두었다. 한편, 대산지방해양항만청관계자는선박통항이빈번한주요항로에지속적으로항로표지시설을확충하여해양안전사고를사전에방지하는데최선을다하고있으며, 앞으로도국민의생명과재산보호에적극대처할것이라고말했다. IMO 회의자료의체계화된관리및검색 각분야별전문가 POOL의구성및전문가들사이의네트워크구축 IMO 회의 / 의제대응활동에있어서정부, 연구기관, 기술단체, 관련업계의원활한정보교환및자료공유지원 IMO Korea 홈페이지는 IMO 전문가뿐만아니라 IMO 업무에관심있는일반인도회원가입후대부분의 IMO 회의관련정보의이용이가능하오니관심있는여러분의많은이용바랍니다 해사안전소식 겨울호 국내해사동향 61

32 여러분의참여를기다립니다. 해사안전연구센터에서는해사안전정책관련논문및원고를모집중입니다. 원고는 A4 1매 (1,000자) 이내분량으로자유로이작성하시어이메일또는전화로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 여러분의많은참여를바랍니다. 보내주실곳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 7-50 갯벌타워 13층선박안전기술공단해사안전연구센터 * 팩스 : / 이메일 : msrc@kst.or.kr 문의사항 전화 : * 이소식지는 IMO KOREA 홈페이지 ( 해사안전소식지란에웹진으로게재하고있습니다. IMO KOREA 홈페이지이용및소식지관련문의사항은이메일또는전화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해사안전소식 가을호 62

33 해사안전소식 (Maritime Safety News) 2012 겨을통권제 20 호 발행일 년 1 월 31 일 발행처. 한국해사센터 대전시유성구유성대로 1312길 32 Tel_042) / Fax_042) 편집. 선박안전기술공단해사안전연구센터 인천광역시연수구송도동 7-50 갯벌타워 13층 Tel_032) / Fax_032) 디자인. 호스트센터 ( 주 ) Tel_02) / Fax_02) KMC 한국해사센터 Korea Maritime Center * 이소식지의저작권은한국해사센터에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