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2 김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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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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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대선후보경제공약의함의 최근미국경제가실물및금융시장의동반침체로큰어려움을겪고있는가운데 11 월로예정된대선결과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다. 본고에서는현재선거판도를주도하고있는민주당의힐러리클린턴과버락오바마두후보진영의경제정책을비교분석하고향후미국경제와한국경제에미칠영향을전망해본다. 김형주책임연구원 갈수록치열해지는민주당대선후보경쟁서브프라임사태의여파로세계경제의불확실성이커져가는가운데올 11 월대선을앞두고미국의정치환경역시점점더예측이어려운방향으로전개되고있다. 2007년하반기이후본격화된미국의대선캠페인은 2월첫주슈퍼화요일의예비선거를통해민주, 공화양당의대선후보를결정함으로써본격적인막을올릴것이라는예상이지배적이었다. 하지만, 3월중순을훌쩍넘긴현재까지공화당이존매케인상원의원을공식후보로선언했을뿐민주당의힐러리클린턴과버락오바마두후보는여전히한치의양보도없는치열한승부를계속이어나가고있다. 민주당의대선후보가되기위해서는 2008년 1월부터 6월첫주까지각주별로진행되는예비선거를통해 4,318명에이르는대의원중에서경선규정을위반하지않은유효대의원의과반수를확보해야한다. 물론공식적인마지막예비선거일은 6월 3일이지만, 대개의경우 22개주, 2,075명의대의원이한꺼번에참가하는슈퍼화요일, 즉 2월첫째주화요일까지의예비선거결과를보고패자가자진사퇴함으로써대선후보를조기에확정짓는모양새를유지해왔다. 그러나이번대선의경우두예비후보간 의지지율격차가워낙근소한데다각지역에서도엎치락뒤치락역전을반복하고공정선거시비까지발생하는양상이어서조기에대선후보를확정하기는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이처럼두후보간의경쟁이치열해지면서공화당과민주당지도부의계산도점점복잡해지고있다. 예비선거과열이대선에대한관심을증폭시킬것이라는희망적인기대부터지나친대립이오히려염증을유발시킬것이라는불안감까지다양한전망들이나온다. 일찌감치후보를확정한공화당의지지자들은매케인후보에게조금이라도유리한경쟁자가예선을통과하도록만들기위해민주당유권자로의변신마저서슴지않을정도이다. 공화당재집권시정책기조변화크지않을전망무엇보다큰문제는민주당의대선후보결정이늦어지면서정작본선후보들간의정책경쟁이미뤄지고있다는점이다. 사실미국의대통령선거는미국만의문제가아니다. 어느후보가대통령에당선되는가에따라향후 4년간미국의대내외정책이달라질것이고, 이런정책기조변화는다양한경로를통해세계경제에큰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자연히세계각국정책담당자들의관심이쏠릴수밖에없다. 그렇다면이번미국대선에서는누가웃을 44

2 취임첫해에비해마지막해의경제성장률이낮으면집권당이대선에서패배했다. 까? 또, 그결과에따라미국경제는앞으로어떤방향을지향하게될까? 이질문의답을얻기위해서는먼저공화당과민주당의승리가능성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하지만이글에서는민주당후보가당선되는경우에대해서만다루고자한다. 그이유는두가지다. 먼저, 공화당존매케인후보가승리할경우, 국가안보나외교정책등에서좀더강경한입장을취할가능성이높지만, 그외에는부시행정부의기존정책기조를상당부분계승할가능성이높아전망의의미가퇴색하기때문이다. 따라서큰틀의변화가예상되는민주당의승리시나리오를검토하는것이좀더많은시사점을제공할것으로보인다. 그보다더중요한이유는, 지난 44 년간의데이터를이용해경제성장률과선거결과와의관계를분석한결과, 이번선거에서는민주당의승리가능성이훨씬더높은것으로나타났기때문이다. 미국이 1960년부터 2004년까지치른 11차례의대통령선거에서민주당과공화당사이에정권교체가이뤄진것은총다섯번이었다. 그런데선거결과와집권기간중의경제실적간의관계를살펴보면, 4년간의대통령임기중취임첫해에비해마지막해의경제성장률이낮으면그선거에서는집권당이모두패배했고, 반대로마지막해의경제성장률이첫해보다높거나같으면항상승리했다 (< 표 1> 참조 ). < 표 1> 1960 년대이후양당집권기경제실적과선거결과와의관계 민주당행정부 임기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임기초대비경제성장률 선거결과 케네디 / 존슨 1961~ (+) 승리 존슨 1965~ (-) 패배 카터 1977~ (-) 패배 클린턴 1기 1993~ (+) 승리 클린턴 2기 1997~ (-) 패배 평균 공화당행정부 임기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임기초대비경제성장률 선거결과 닉슨 1969~ (+) 승리 닉슨 / 포드 1973~ (-) 패배 레이건 1기 1981~ (+) 승리 레이건 2기 1985~ (+) 승리 부시 (G. H. W) 1989~ (-) 패배 부시 1기 2001~ (+) 승리 부시 2기 2005~ 주 ) (-)? 평균 주 : 부시 2기 4년차경제성장률은 LG 경제연구원전망치임. 45

3 민주당후보들의공약과관련해우리의시선을끄는부분은통상정책과조세및사회복지정책이다. 경제실패못참는미국유권자들 1968년선거승리를통해집권한닉슨행정부는취임첫해인 1969년 (3.1%) 에비해 1972년 (5.3%) 의경제성장률이높았고결국그해선거에서승리하였다. 그러나 5.8% 라는높은성장률을기록한 1973년직후부터는오일쇼크발생등으로연이어 -0.5%, -0.2% 라는마이너스성장의길을걸었다. 공화당행정부는재집권을위해다양한경기확장정책을실시하는등경제회복에적극적으로나섰음에도불구하고 1976년에민주당의카터후보에게백악관을내주고말았다. 그해의경제성장률은 73년보다 0.5%p 낮은 5.3% 였다. 2001년 (0.8%) 보다 2004년 (4.2%) 에더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한조지부시현행정부역시 2004년선거승리로 2기집권에성공하는등이두변수간의밀접한관계는지난 44년간단한차례의예외도용납하지않았다. 물론한나라경제의성장과둔화를그나라행정부의정책실패나성공탓으로돌리는것은무리가따른다. 세계경제의개방도가높아지면서어느한나라가독립적으로처리할수있는여지가점점더줄어들고있기때문이다. 그렇지만여당에게책임을묻고싶어하는미국유권자들의심판은지난 40여년간늘같은패턴을따라이뤄졌다. 따라서 2005년 (3.1%) 보다훨씬낮은 0.8% 수준의경제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되는 2008년말대선에서는유권자들이민주당의손을들어줄가능성이꽤높은상황이다. 물론민주당두후보간의경쟁이진흙탕싸움으로번져유권자들의공분을산다거나, 공화당에서획기적인차별화정책을마련해새로운돌파구를마련한다면예상외의결과가나올수도있다. 그러나과거의경험에비추어볼때민주당의승리가능성에한푼정도더무게가쏠리는것이사실이다. 정치적의사결정의산물이된보수적통상공약두후보의개별공약과그로인해예상되는영향들을분야별로비교해볼때우리의시선을끄는부분은통상정책과조세및사회복지정책이다. 통상정책은수출입및직접투자등에영향을미치고조세및사회복지정책은미국내수경제의기상도를변화시키기때문이다. 먼저통상분야의경우, 큰틀에서는두사람의입장이비슷하다.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에대해보수적인입장을취하고시장개방을통한자본및노동력이동에따른미국노동자들의일자리상실을걱정한다는점에서는같은목소리를내기때문이다. 하지만각론에서는차이를보인다. 오바마의경우무역자유화가가져다주는이익은인정하되, 상대국의노동및환경규제등을강화해공정무역의토대가만들어져야한다고강조한다. 한미FTA 를예로들자면, 협정의개별조항과한국의경쟁및생산환경이공정무역에필요한기본여건들을충족시키고있는가에대해의문을제기하는것이다. 그러나클린턴은협상과정에대한노 46

4 통상정책에서오바마는노동및환경규제의강화를, 클린턴은노동자의피해최소화를강조하고있다. 조참여허용등노동자들의피해를최소화할이 40~60% 정도로비슷하다는의미이다. 수있는안전장치가마련되지않는한일자리한미FTA 나 NAFTA 처럼행정부간에협상실을초래할우려가있는무역자유화는시도상을마친무역협정들은이미대통령의손을떠하지말아야한다는입장이며, 민주당집권시난상태이며, 의회에서이협정자체를거부해야기에출범한 NAFTA 역시같은맥락에서개정행정부차원의재검토가가능하다. 따라서대통을검토할것이라고주장한다. 령의의지보다는각주별의원들의결정이중요그러나이두후보가자신들의주장을실한것이다. 이런관점에서민주당우세지역 18 행에옮길가능성은높지않아보인다. 미국의개주의총생산 (Gross State Product) 에서한미 51개주를민주, 공화각당의우세지역과경 FTA 의피해가클것으로예상되는제조업비중합지역으로분류하고각지역의주력산업들 < 표 2> 미국민주당과공화당의우세지역의산업별총생산비중현황 (%) 을시장개방시피해가우려되는업종과이익이기대되는업종으로나누어분석해본결과, 시장개방을통해이익을얻는업종들이민주당우세지역에서오히려더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기때문이다 (< 표 2> 참조 ). 이표에서민주당우세지역이라는것은각주의하원의원숫자분포에서민주당이 70% 이상, 공화당이 30% 이하라는의미이며, 공화당우세지역은반대의경우를뜻한다. 경합지역이란양당의의원비율 공화당우세지역민주당우세지역경합지역 산업총생산비중산업총생산비중산업총생산비중 제조업 부동산및임대 제조업 내구성소비재 6.57 정부 내구성소비재 6.87 비내구성소비재 5.01 제조업 9.38 비내구성소비재 5.99 정부 내구성소비재 5.74 부동산및임대 부동산및임대 비내구성소비재 3.65 정부 9.67 유통 6.08 금융및보험 8.56 금융및보험 7.01 보건및사회서비스 5.90 전문기술직 7.28 보건및사회서비스 6.49 전문기술직 5.89 보건및사회서비스 6.63 전문기술직 6.03 금융및보험 5.83 유통 5.91 유통 5.89 도매업 5.37 도매업 5.35 도매업 5.76 건설업 4.79 정보산업 5.05 건설업 4.41 광업 3.64 건설업 4.13 정보산업 3.51 정보산업 3.35 행정및청소 2.59 교통및창고 2.82 행정및청소 2.88 숙박및식음료 2.36 행정및청소 2.73 교통및창고 2.77 교통및창고 2.04 숙박및식음료 2.24 숙박및식음료 2.59 기업경영 1.77 유틸리티 1.77 유틸리티 2.06 유틸리티 1.58 기업경영 1.65 기업경영 1.55 교육서비스 1.05 교육서비스 0.92 농축수산업 0.83 농축수산업 1.02 광업 0.82 예술및레저 0.79 예술및레저 0.93 예술및레저 0.80 교육서비스 0.64 광업 0.37 농축수산업 0.62 시장개방선호업종 시장개방선호업종 시장개방선호업종 시장개방반대업종 시장개방반대업종 9.38 시장개방반대업종 중립적업종 중립적업종 중립적업종 주 : 공화당우세지역 : 23 개주 ( 공화당소속의원이주전체의석의 70% 이상차지 ), 민주당우세지역 : 18 개주 ( 민주당소속의원이주전체의석의 70% 이상차지 ), 양당경합지역 : 10 개주 ( 그외 ) 단, 하원전체의석분포는공화당 201 석, 민주당 232 석, 공석 2 석으로민주당이다수임. 자료 : BEA 및미의회데이터를이용해계산 47

5 오바마, 클린턴후보모두현정부의감세정책에반대하는입장이다. < 표 3> 민주당대선후보의주요공약비교 버락오바마 (47 세 ) 힐러리클린턴 (61 세 ) 대표적지지기반흑인, 청년, 부유층백인당원여성, 농촌당원, 히스패닉 외교정책이라크전의책임있는종결및이스라엘의안전보장지지현정권내이라크에서전투병력철군및친이스라엘정책지지 이란및북한문제해결위한전향적정책선택가능, 명백한테러세력에대해서는강경입장고수 이란및북한문제에대한오바마의유연한입장비판 통상정책한미 FTA 재검토주장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및한미 FTA 개정요구 무역상대국의환율조작등불공정무역행위에적극대처 보호무역성향공공연히노출 경제정책 부유층대상과세감면반대, 저소득층상대과세감면지지 현정권감세조치에반대, 제약사, 석유사등에 550 억달러 추가과세 재정적자늘리는예산집행확대반대 서브프라임위기당시 90 일의저당권집행중지요구등시장개입강조 이민정책 부시대통령추진임시이민제찬성, 기존이주민포용 불법이민규제및추방에비교적소극적, 임시이민제조건부 찬성 보건복지, 환경등 미국인대다수상대건강보험혜택부여및고용주의건보 전미국인대상건강보험혜택부여위해연방보조금지급 사회정책 재정부담강화 온실가스배출규제에적극적 장애인단체에대한관심 온실가스배출규제에적극적 중산층지원위한세금감면및은퇴지원프로그램제시 교육 교원양성장학금마련, 보수상향조정등교원처우개선강조 공립학교지원을강화하고사립학교지원감축, 개별교사에 대한능력급대신학교단위의능력급제안 경쟁위주의교육과계량화된성과중심의평가방식을지양하고, 독서능력과비판적사고력을키울수있는수행평가제도마련영유아및초중등교육의질적개선강조, 사회적약자의교육기회확대 암기와시험위주교육대신창의력과열의가있는배움 (learning) 중심의교육강조공교육재건강조, 교육의사기업화반대, 자원봉사자위한대학장학금제공 이 9.38% 로상대적으로낮다는것이중요한의미를갖는다. 이들지역의제조업총생산비중이부동산및임대업, 정부부문에이어세번째에불과해공화당우세지역 23개주의 11.58% 나양당경합지역 10개주의 12.85% 에비해낮은수준임을알수있다. 반면미국이비교우위를보유한서비스및농축수산업분야비중은민주당우세지역이 57.7% 로가장높다. 즉, 개도국과 FTA 협정을체결해시장을개방할경우민주당의원들의지역구주민들이상대적으로더큰 혜택을받게되는것이다. 이런상황임에도불구하고민주당후보들이보수적인통상정책을주장하는것은경합지역의표심을얻기위한정치적제스처로해석된다. 지역별승자가해당지역전체의대표성을갖는미국선거제도의특성상민주당우세지역유권자들보다는경합지역유권자들의한표가선거결과에더큰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따라서대선후보가결정되고지역경제의이해관계를고려해야하는상하양원 48

6 민주당우세지역은한미 FTA 의피해가적고혜택이많은지역이다. 선거단계로가면상황이바뀔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다. 공약실행위한재정적뒷받침이관건다음으로는민주당이집권할경우미국경제가어떤방향으로나아갈것인가하는질문이남는다. 이의문을풀기위해서는힐러리클린턴과버락오바마후보중누가민주당의대통령후보가될것인지를먼저고려해야한다. 그러나오바마의상승세와클린턴의뚝심이한치의물러섬도없이맞서고있는지금상황에서어느후보의당선가능성이더높다고판단하는것은적절치않아보인다. 더군다나양측의공약들은협력과조율의여지가크다는점에서두후보의특징과정책들을같은비중으로살펴보고자한다 (< 표 3> 참조 ). 먼저, 47 세의젊은정치가인오바마후보는기본적으로열정을갖고있지만상당히신중하고이성적이라는평가를많이받고있다. 지지계층역시비슷한기질을가진청년층과부유층백인당원이주를이루며, 그가제시한공약에도이런특성들이잘나타난다. 이란이나북한과같은잠재적위협세력과는핵문제해결등의이슈를놓고언제든지대화할수있다는유연한입장을보이면서도알카에다와같이활동적인테러세력에대해서는분명하고강경한입장을천명하는것이좋은예다. 그에반해힐러리클린턴후보는저돌적이고강력한카리스마를앞세우는타 입이다. 북한과이란에대한오바마후보의유연한태도를즉각비난한다거나, 제약사나정유업체등거대기업에대한추가과세를주장하는등논란이될만한정책들을거침없이쏟아내오바마보다더남성적인후보라는우스개소리까지듣는다. 하지만, 이와같은자신에찬태도가과거민주당집권당시선거에서중산층감세, 대학교육문호개방, 국민의료보험실시등의장밋빛공약들을남발하고제대로이행하지못했던빌클린턴전임대통령을떠올리게한다는비판도적지않다. 재정수지의건전한운용을강조하는민주당특성을감안할때지난 8년간누적된대규모재정적자를해소하기위해서는정부지출의긴축운용이불가피한데이를해결하기위한마땅한방안도없이대규모예산이필요한각종공약들을제시하고있기때문이다 (< 그림 > 참조 ). < 그림 > 양당집권기의재정수지추이비교 주 : 재정적자의 GDP 비중기준임. 49

7 민주당집권시금융부실의해결이빨라질것으로보이나미국내수시장의정체는장기화될전망이다. 늘어날것으로전망되는기업들의조세부담미국내수경기에영향을미칠조세및사회복지정책에서는클린턴후보가다소더공격적인입장이다. 공교육재건과중산층지원을위해다양한신규프로젝트들을발표했으며, 이재원을마련하기위해대기업들에대한감세혜택축소와추가과세확대를주장하고있다. 미국경제가침체상황으로빠져들어가는상황에서기업들에게부담이되는이런정책들을실행할경우미국경제의장기적인성장에는밑거름이되겠으나단기적으로는기업들의투자위축이불가피할전망이다. 오바마후보역시부유층에대한감세는반대하지만과세를확대하는것에대해서는유보적인입장이다. 또, 교육, 보건등의사회복지정책에있어서도예산을많이필요로하는양적확대보다는질적개선과기회의형평성을강조한다는점에서내수시장에큰영향을줄가능성은높지않다. 단, 건강보험혜택확대를위해고용주의건강보험재정부담을늘려야한다는주장은기업들에게부담으로받아들여진다. 한국수출기업들의체질변화필요성증가오바마나클린턴후보가선거에승리할경우우리경제에는어떤영향을미칠까? 물론지금까지제시한공약들을 100% 실행에옮길가능성은높지않지만이런가정들을받아들이고살펴본다면대략다음의세가지특징적인상황을꼽을수있다. 먼저유가및원자재가격에는긍정적인충격을줄것으로기대된다. 대북유화제스처를비롯해이라크철군, 중동문제개입감소등으로중동전쟁으로인한공급차질에대한우려가감소할것이다. 반면, 기업에대한감세혜택축소, 과세범위확대에따른미국기업들의투자위축등으로원유수요증가세는오히려둔화될것으로예상된다. 미국내수시장회복에는다소시간이걸릴것으로보이지만서브프라임쇼크에따른금융경색해결은빨라질가능성도있다. 오바마나클린턴다사회적관심이커진신용불량자, 주택관련채무자, 초기이민자등에대한적극적인지원정책을약속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감세정책의후퇴와저축률의확대추세로인해한국기업들의수출과직결된중산층소비는정체될것으로보인다. 게다가, 기업들의투자가위축될경우중산층소비부진이장기화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마지막으로, 통상분야에서는공정무역이강조됨에따라환경, 노동관련분야에대한미국의요구수준이높아질것이다. 아울러기업의사회적책임 (CSR) 과같은새로운형태의글로벌스탠더드도입에도대비해야할것으로보인다. 물론이런변화가단기적으로는우리수출기업들에게부담이되겠지만장기적으로는중국, ASEAN, 동유럽등의경쟁자들에대해비교우위를확보할수있는기회로활용할수있다는점에서적극적인활용방안모색 이필요할것으로전망된다. 50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1 ----------------------------------- 1 2 -------------------- 3 1. -------------------------- 3 2. ------------------------------ 5 3. ------------------------------ 7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