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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훈 옹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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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안진단제 122 호 미국민주당예비선거와한국정치 조성대 ( 미주리대학교객원교수 ) Ⅰ. 민주당예비선거의위상 Ⅱ. 민주당예비선거의진행과정 Ⅲ. 본선의서막, 그리고견제와균형 Ⅳ. 게임의룰과민주주의 Ⅴ. 맺음말을대신하여 : 대통령제자리찾기 2008년새해벽두부터 6월초까지대선을향한힐러리클린턴 (Hillary Clinton) 대버락오바마 (Barack Obama) 사이의민주당의예비선거가오바마의승리로막을내렸다. 물론공화당예비선거가없었던것은아니지만민주당예비선거가유난히주목을끌었던것은한편으로공화당집권 8년에대한시민적염증이컸기도했지만, 미국역사상최초의여성대흑인후보간의경선이미국정치에가져올파괴력이어마어마하기때문이다. 이글은지난 1월부터본격적으로진행된미국민주당예비선거를관찰하면서그특징을설명하며다른한편한국정치에대한교훈들을모색하는의도로작성되었다. 그러나연구논문이라기보다는수상문정도로쓰였음을염두에두면좋겠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민주당예비선거에대한기초적인지식들을많이첨가하려고노력했다. 아울러글의몇몇주요부분은 < 내일신문 > 에게재된필자의정치시론에서절취되었음을미리밝혀둔다. I. 민주당예비선거의위상 2008년민주당예비선거는그어느해보다유권자들사이에많은관심과열정을불러일으킨선거였다. 무엇이이렇게민주당의예비선거를뜨겁게만들었을까? 설명에는크게두가지요인이제기되고있다. 첫번째설명은부시행정부에대한유권자들의불만고조다. 예를들어, 현안진단제 122 호 1

2 미국이올바른방향으로가고있는가? 는질문에대해 그렇지않다 는응답은 2008년 1월 73% 에서, 3월 80%, 그리고 5월 85% 에이른반면, 그렇다 는응답은 1월 24% 에서, 3월 19%, 그리고 5월 14% 에불과했다. 여기에실질적으로 부시대통령이대통령직을잘수행하고있다고생각하는가? 는질문에 그렇다 는응답은 1월 34% 에서 3월 32% 를거쳐 5월현재 28% 수준에머물고있는반면, 그렇지않다 는응답은 1월 61% 에서 3월 64% 로그리고 5월 68% 로증가했다 (Gallup poll 참조 ). 이러한부시행정부에대한국민적실망의근저에는살벌하게느껴지는실물경제가도사리고있다. 서브프라임모기지사건으로인한집값및물가의불안, 천정부지로치솟는에너지가격, 그리고실업의증가와더불어사회복지 ( 예, 의료보험등 ) 의사각지대로밀려나는시민들의증가등사회 경제난맥상은 6월초현재일자리창출과경제성장 (27%) 과에너지와연료가격 (18%) 을가장중요한이슈로선택하게끔만들고있는가운데, 경제분야에서부시에대한지지도는 5월초 23% 에머물게하고있다 (NBC Poll & LA Times poll). 여기에미국의대외적이미지의침식은국민적염증의또하나의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미국유권자들은이라크전쟁이막대한비용과전력을쏟아부을정도로가치있는일이라고생각하지않고있을뿐만아니라이문제에대한부시행정부의정책에대해서도찬성하지않고있다 (6월초현재 64%, NBC Poll). 이라크전쟁에대한규범적인판단외에도점점가중되는전쟁경비, 그리고날로늘어나는전사자 1) 등은부시행정부로부터유권자들을등돌리게하고있다. 민주당예비선거흥행의두번째요인으로지적되는것은그것이성 (gender) 대인종 (race) 라는역사적대결로치러졌다는점이다. 미국정치사에서성과인종은민주주의의가늠자역할을해왔다. 링컨의노예해방이후 1960년대중반까지도제대로정치적권리를행사해오지못했던흑인과 1920년이되어서야참정권을획득할수있었던여성은미국정치의대표적인소수 (minority) 로자리매김되어왔다. 2008년민주당예비선거는그러한소수자들이주류 (mainstream) 미국정치에도전하는것이었고바야흐로미국정치를혁명적변화의소용돌이로몰아넣기충분한것이었다. 여성의경우 1968년만하더라도연방의회의의원숫자는 12명에불과했다. 그러나약 40 년의세월이흐른 2008년현재연방의회내의여성의원의숫자는상원의원 16명과하원의원 76 명으로총 86명의연방의원을보유하고있다. 아울러현재미시건과워싱턴주등 8명의주지사도여성이다. 이처럼반세기동안여성정치가비약적으로발전한가운데연방행정부에대한여성도전은아직당선자를내지못하고있다. 1984년민주당의먼데일 (Walter Mondale) 대통령후보에의해부통령후보로지명되었던페라로 (Geraldine Ferraro) 가유일했을뿐이었다. 물론먼데일 현안진단제 122 호 2

3 후보는낙선했다. 그러나클린턴후보는성공한변호사, 8년의백악관안주인, 그리고재선의뉴욕주상원의원이라는정치경력을업고사상최초의여성대통령을겨냥하고나선것이어서당연히국민적관심의대상이되었다. 여기에흑인후보의가세는민주당예비선거를토네이도급흥행물로만들었다. 1870년레이니 (Joseph Rainey) 와레벨스 (Hiram Revles) 가최초로각각하원과상원에진입한이후현재까지미국의흑인정치는총 121명의흑인연방의원들을배출하고있다. 특히 1965년시민권법통과이후흑인들의의회진출은비약적인증가를기록했다. 그러나이중상원의원은남북전쟁재건기의레벨스와브루스 (Blanche Bruce) 를포함하여총 5명에불과했고, 오바마는 2004년일리노이주에서미국역사상다섯번째이자현재유일한흑인상원의원으로당선되어연방정치를시작했다. 그리고그의이번대통령직도전은 1960년대마틴루터킹 (Martin Luther King, Jr.) 으로대표되는흑인인권운동의산결실이라는평가를받고있다. 이처럼부시행정부에대한실망과여성대흑인이라는흥행요인은민주당예비선거를뜨겁게달구었고다음두가지의기현상을속출시켰다. 우선예비선거투표자의비약적인증가를들수있다. 2008년민주당예비선거는약 1,653만명이참여했던 2004년에비해 2배가훨씬넘는약 3,716만명의투표참여자를기록했다. 그리고이기록은공화당예비선거투표자 2,016만명에비해서도거의두배에육박하는숫자이기도했다. 특히무당파와 20대유권자들의투표참여의증가는민주당의 11월본선전망을밝게만들주요인들로거론되고있다. 두번째기현상은정치자금모금에서민주당후보들이공화당후보들을앞지른것이다. 역사적으로정치자금모금에서공화당대통령후보들은대부분민주당후보들을훨씬앞질렀었다. 이는공화당이민주당에비해보다친기업적당이라는데서쉽게이해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이번대선은이변을연출하고있다. 4월 20일현재공화당의유력후보인매케인 (John McCain), 롬니 (Mitt Romney), 그리고줄리아니 (Rudy Giuliani) 의선거자금모금액은총약 1억6천95백만달러였다. 이에반해민주당후보인오바마, 클린턴, 그리고애드워즈 (John Edwards) 는약 4억7천5백만달러를모금했다. 민주당후보들이공화당후보들에비해거의세배에가까운정치자금을모금하고있는것이다. 아울러 5월 20일현재공화당의후보로확정된매케인과민주당의유력후보인오바마의선거자금은약 9,860만달러대 27,200 달러로역시세배의차이를보이고있다 ( 참조 ). 특히인터넷을통한소액모금이오바마정치자금의주종을이루고있다는것은예비선거참여자들의증가와더불어 11월대선전망을무척이나밝게해주고있다. II. 민주당예비선거의진행과정 2008 년민주당예비선거는 1 월 3 일아이오와주코커스를시작으로 6 월 3 일몬타나와사 현안진단제 122 호 3

4 우스다코타주의예비선거를끝으로 50개주와워싱턴 DC, 그리고푸에르토리코등의 3개의속령에서치러졌다. 예비선거캠페인과정을살펴보기에앞서관찰자가유의해야하는문제가있는데, 미국정당의예비선거가각주마다당원이나일반유권자들이직접참여하여투표하는코커스와프라이머리제도를지니고있음에도불구하고후보선출의직접적인책임과권한은코커스나프라이머리를통해선출된대의원 (elected delegate) 들과소위슈퍼대의원 (superdelegate) 들에있다는점이다. 2) 이번 2008년민주당예비선거는우여곡절끝에총 4233명의대의원이할당되었다. 그중약 1/5에해당하는 189.5명의슈퍼대의원은전국위원회간부, 전현직상하의원, 주지사, 그리고당간부들로구성되며지지후보결정에있어자유롭다 (unpledged). 나머지약 80% 에해당하는 명의선출대의원들은주의코커스나예비선거에서후보자들의득표율에따라배분되며전당대회에서지정된후보에게투표하는것이관례이다. 3) 따라서후보자는한편으로각주의예비선거승리를통해선출직대의원을많이확보함과동시에슈퍼대의원으로부터의지지를끌어내야하는이중적캠페인을진행해야한다. 예비선거의진행과정을간단하게묘사하면다음과같다. 우선전체대의원득표에서클린턴후보가초반강세를보였고, 그근원에는슈퍼대의원으로부터의지지가강하게작용하고있었다. 이는알칸소주지사영부인, 백악관안주인, 그리고재선의상원의원이라는오랜민주당정치경력이말해주듯그녀가민주당의주류 (mainstream) 를대표하고있었기에가능한것이었다. 클린턴과오바마는아이오와코커스와뉴햄프셔프라이머리에서시작부터서로앞서거니뒤서거니팽팽한승부를보였고흐름은 2월 5일의슈퍼화요일까지이어졌다. 그가운데클린턴이보다많은슈퍼대의원을확수있어총대의원득표에서오바마를여유롭게앞서고있었다. 그러나오바마는 2월 9일루이지애나, 네브래스카, 워싱턴주에서의승리를통해선출대의원확보를역전시켰고, 2월 12일메릴랜드와버지니아를거쳐 2월 19일하와이와위스콘신예비선거에서승리하면서선출대의원득표차이를 163명까지벌여놓았다. 여기에 1월말케네디 (JFK) 의딸인캐롤라인 (Caroline Kennedy) 과테드케네디 (Edward Kennedy) 매사추세츠주상원의원의지지선언, 2 월 2일또다른민주당후보였던존에드워즈의지지선언등은오바마에게유리한모멘텀을만들어주었다. 슈퍼대의원들은한편으로민주당의저명한인사들의오바마지지선언, 그리고다른한편주예비선거들에서오바마가선출대의원들을클린턴보다더많이확보하는흐름을유지하자점차대세를따르는선택으로기울기시작했다. 그리하여 2월이후클린턴과오바마사이의슈퍼대의원표차이는점차감소하기시작하여급기야 5월 13일웨스트버지니아주예비선거에서클린턴의선전에도불구하고선출대의원의폭이줄지않자오바마에대한지지로급선회하기시작해오바마의승리를굳히게되었다. 이러한민주당의예비선거과정의가장큰특징은정책대결의효과는작았던반면에후보 현안진단제 122 호 4

5 자들의개인적특징과이미지가중요하게작용했다는점과후보지지층의양극화가두드러졌었다는점을지적할수있다. 앞서지적한대로미국유권자의 80% 이상이미국이잘못된방향으로나가고있다고생각할정도로부시행정부에대한국민적염증은극에달해있는상태이다. 따라서이번선거는한마디로누가더나은 변화 를가져오는가, 다시말해누가더전환형 (transformative type) 인물인가가기준이되었다고해도과언은아니었다. 따라서클린턴과오바마두후보사이의경쟁은미국사회의전환에누가더적합한가는큰화두아래일찌감치대통령후보에낙점된공화당의매케인후보에대해누가더경쟁력있는후보인가는주제로치열하게전개되었다. 결론부터말하면, 오바마의 희망 (Hope) 과변화 (Change We Believe In) 가클린턴의 경륜 (Ready to Lead) 과해결책 (Solutions for America) 을앞도했다고할수있다. 전반적으로민주당과공화당사이의정책차이가심각하게부각되는가운데민주당내의두후보사이의정책대결은차이가좀처럼부각되지않았고후보선택에미치는효과또한미미했다는지적이대세이다. 초기 TV토론의주된정책의안은의료보험과이라크정책이었다. 의료보험문제에있어서클린턴은전국민의무건강보험을대안으로제시했는데반해오바마는장기적으로는국민건강보험을지향하나재정상의어려움으로인해한시적으로나마의무가입의대상을어린이들에게만한정시켜야한다고주장했다. 그러나치열한설전에도불구하고두후보간의차이는기본적으로시장지향적인민간의료보험을유지해야한다는매케인공화당후보의주장과의차이에비하면그리크지않았다. 두번째이슈는이라크전쟁에대한입장으로두후보는초기나름대로선명한대조를보였다. 그이유는클린턴이상원내에서이라크전쟁에대한파병안에찬성표를던졌던것과대조적으로오바마는일리노이주의회상원의원재직시절이라크전쟁자체를반대한바있기때문이었다. 잘못된전쟁이라는국민적판단이지배적인가운데서로변화론과해결책론으로갑론을박했음에도불구하고정작정책대안에있어서는서로큰차이가없는철군안을제시함으로써유야무야된감이없지않았다. 정책차이가뚜렷하게파악되지않는선거는결국후보자의자질과리더십등이중요한화두로부상될수밖에없다. 이점에있어서민주당예비선거참여자들은경륜이나경험의리더십보다는결국신선함과변화의리더십을선택했다고보인다. 변화에대한대중의욕구는여성이나흑인대통령에대한수용여부에대한여론의변화에서도능히감지된다. 예를들어, 미국이흑인대통령에대한준비가되었다고생각하는가? 는질문에대한긍정적인대답은 2008년 1월 54% 에서, 3월 62%, 그리고 5월 68% 로증가했다 (CBS News poll). 아울러 미국이여성대통령에대한준비가되었다가생각하는가? 란질문에대해서도긍정적인대답은 4월현재 76% 에달하고있었다 (Newsweek poll). 어떻게보면이러한대중의변화에대한강한욕구에클린턴후보의 미국을위한해결책 (Solutions for America) 이라는구호에실린이미지는 우리가믿 현안진단제 122 호 5

6 을수있는변화 (Change We Can Believe In) 라는구호의신선함을선동성을따라잡지못했다. 즉대중은공화당의매케인후보와큰차별성을주지못하는 준비된리더십과대안 보다는미국사회를흔들어보일 록스타 (Rock Star) 를원했던것이다. 변화에대한갈망은특히젊은세대에서아주강렬했다. 여느때선거보다폭발적인투표참여율을보인신세대들은오바마의피부색에구애받지않았다. 선동투의언술이라는비아냥을들을만큼다분히감정적톤이었음에도불구하고오바마의신선함과사회통합에대한비전에신세대들은흥분했다. 4) 마지막특징은클린턴과오바마에대한지지층에서양극화현상이심했다는점이다. 이번민주당예비선거는이념이나정책보다는성 (gender), 인종 (race), 그리고세대 (Age) 가승패를가름하는주요변수가되었다. 우선클린턴후보는여성, 백인과히스패닉, 그리고고연령층과블루칼라노동자들사이에서상대적으로높은지지를획득했다. 반면오바마는 20~30대의신세대, 흑인, 백인남성, 화이트칼라, 고소득층에서상대적인우위를누렸다. 문제는이러한지지의양극화현상이예비선거가오바마의승리로끝난현재본선전략에있어민주당과오바마후보진영의큰고민거리가아닐수없다는점이다. 과연오바마가클린턴충성자 (Clinton loyalists) 를끌어안을능력을가지고있는가라는질문이제기되고있다. 클린턴이예비선거유권자득표에서오바마를앞질렀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는시점에서오바마캠프로서는어떻게하든클린턴지지자들을이탈하지못하도록묶어세우는것이시급한과제이다. 특히중도보수적인매케인공화당후보가클린턴후보가승리했던일종의스윙주 (swing states) 인미시건,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주등에서클린턴지지자들에대한구애작전에전력을기울이고있다는점도오바마로서는부담이아닐수없다. 클린턴을부통령후보로지명해환상의조 (dream ticket) 를구성해야한다는얘기가강하게제기되는이유이기도하다. III. 본선의서막, 그리고견제와균형 민주당예비경선이오바마의승리로끝나고이제본격적으로민주당의오바마와공화당의매케인간의본선이진행되고있다. 앞서언급했듯이현직대통령의지지율이 30% 를밑돌고있고나라전체의방향이잘못되었다고생각하는유권자들이 85% 에이르고있는상황즈음이면누구나손쉽게민주당의승리를점칠수있을것이다. 민주당의패배야말로불가능한일이다 는우스개소리마저나오고있다. 그러나책장을넘겨자세히들여다보면민주당의손쉬운승리를예측하는것이야말로정말속단일수있다는판단을갖게한다. 4월초까지나온대부분의여론조사는민주당의오바마대공화당매케인후보혹은민주당의클린턴 ( 힐러리 ) 대공화당의매케인후보의가상대결이박빙으로진행되고있음을보여주었다. 예를들어, 4월 10일자여론조사에 현안진단제 122 호 6

7 의하면오바마대매케인의대결이 46% 대 43%, 클린턴대매케인의경쟁은 46% 대 45% 로오차범위내의접전을보이고있었다. 그리고오바마가민주당의후보로확정된 6월 3일이후여론의추이또한 46% 대 42% 로오바마의근소한우세를점치고있을뿐이다 (Gallup poll). 현직공화당대통령에대한지지율이거의바닥을치고있는와중에공화당후보가반대당인민주당의후보와의가상대결에서치열한접전을보이고있다는이어처구니없는현실을어떻게이해할수있을까? 매케인예외주의 (McCain exceptionalism) 라고도불리는이기현상의가장큰배경은일단미국정당정치의안정성에서구해야할것같다. 공화당이창당된 1854년이후약 150년이상민주당과공화당양당은각각진보와보수라는비교적일관된이념과정책을바탕으로미국정치의주도권을두고경쟁해왔다. 물론양당정치에대한실망이때때로제3당이나제3후보의등장을가져오기도했지만모두뿌리를내리지못했고, 미국정치는자연스럽게양당구도를오랫동안유지해왔다. 유권자들또한자연스럽게이러한양당구도에보조를맞추어지지정당을결정하거나정당일체감 (party identification) 을형성해 2000년이후현재까지각정당에대한지지자들이각각 30% 내외를이루는절묘한균형을보이고있다. 안정된정당지지가가져오는안정감있는선거정치가현재목격되고있는것이다. 한여론조사는현재공화당지지자들의매케인지지는 81% 이고민주당지지자들의오바마지지는 78% 이며, 무당파의흐름은 36 대 41로오바마가앞서고있다는분석을제시해놓고있는상태이다 (Cook political report, 2008/6/15). 즉안정된정당체계가한방향으로의지나친쏠림을억제하고있다는것이다. 더욱중요하게지적될수있는것은견제와균형에대한유권자들의합리적판단과선택이라는요인이다. 독점이나일방적독주를견제하려는문화적요소가미국시민사회에깊이배태되어있다는것이다. 대통령과의회다수당이각각다른정당소속인분할정부 (divided government) 가미국정치에서흔히목격되는것은바로한정당에의한일방적인정치독점을견제하고자하는미국시민들의균형감각에서비롯된것이라는지적이다. 현직대통령의정치실패가빚어낸국민적피로가극에달해있는현상황에서도안정된정당체계와견제와균형에대한시민사회의문화는미국정치를소용돌이속에서표류하지않게하고조화로운정치적경쟁구조를지니게끔만들고있다. 잦은탈당과당적변경, 그리고해체, 이합집산, 창당의일상화로인해급기야당명조차제대로정확하게기억하거나알아맞히기힘든정당정치를지니고있는한국. 그리고실망과변화에대한욕구가지나쳐보수세력으로하여금전체국회의석의 2/3 이상을싹쓸이하게만드는유권자들의선택이있는한국. 아울러새로운정권이출범한지 6개월이채되기도전국민들로하여금촛불을들고광화문으로나가게끔만드는정치구조. 무엇이잘못된것일까? 아마도해답은책임정당정부 (responsible party government) 의부 현안진단제 122 호 7

8 재에서부터찾아야하지않을까? IV. 게임의룰과민주주의 어쨌든미국민주당예비선거는역사상최초로흑인대통령후보를선출하는것으로막을내렸다. 5) 그러나민주당예비선거는그제도적측면에서몇가지생각해볼문제를안고있다. 첫째, 이번선거의승패가각주의예비선거의결과에의해결정되는선출대의원의분포에의해결정되기보다는슈퍼대의원들의지지여부에의해결정되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물론앞서살펴본대로슈퍼대의원들의지지가대체로선출대의원의분포에따라가는경향은이번선거에서도관찰되었다. 즉당엘리트들이국민의지 (popular will) 를따라움직였다는해석이가능하다. 그러나어쨌든중요한것은오바마와클린턴이예비선거에서확보한선출대의원은각각 1,763명과 1,640명으로그누구도당선권인 2,118명에이르지못했다는점, 그리고결국 6월 3 일몬타나와사우스다코타의최종예비선거가끝난그하루동안슈퍼대의원들의몰표로오바마가최종후보로지명될수있었다는점은민주주의이론측면에서중요하게짚고넘어가야할문제를안고있다. 민주당의슈퍼대의원제도는 1982년헌트위원회 (Hunt Commission) 에서도입되었고 1985 년파울러위원회 (Fowler Commission) 에서현재의 20% 로확대되었다. 도입과확대의배경에는강령과정책, 그리고후보지명등정당의정체성과직결되는문제에있어서당의엘리트들의의견을반영해야한다는고민, 후보의장단점과당선에필요한자질등의문제들에동료집단의평가를제공할수있는장점, 그리고정당과선출직관료사이에유대를강화시켜단결된선거운동과집권한후정부내에서의강한팀워크를제공할수있다는점등이작용했었다. 그러나문제는이번민주당예비선거처럼 1월부터 6월까지장장 5개월동안의긴레이스에도불구하고결국슈퍼대의원들의판단에의해후보가결정되는이제도가과연민주적이라고평가할수있는가하는것이다. 이쯤되면 3억 5천만달러이상의비용을들여가며왜예비선거를치르나 는예비선거무용론이제기될만도하다. 6) 정당의후보를선출하는선거에일반유권자들의참여를허용하는예비선거제도는분명아래로부터의후보선출이라는 보다많은민주주의 에부합하는제도이다. 그러나정당은이와동시에일관된이념아래정책과강령을제시해야한다는정체성의과제도동시에지니고있다. 그리고정당의입장에서 보다많은민주주의 와 일관된정체성 사이에는적지않은상쇄관계 (trade-offs) 가존재한다. 미국의경우 90 여년에달하는예비선거의경험과 1968년예비선 현안진단제 122 호 8

9 거의교훈 7) 으로인해슈퍼대의원들의결정이대체로전체예비선거의결과를존중해야한다는제도적관습이존재하는것만은분명하다. 그러나그것이명문화된룰로규정된것은아니며따라서윈-윈의황금선을구하기가쉽지않다. 한국의경우지난 2002년대선당시 국민참여경선제 를도입하여 2004년총선과 2007넌대선에부분적으로적용한경험이있다. 물론지난 2008년총선에서는시행할엄두조차내지못해제도운영의미숙미를여지없이보여주었다. 그러나이러한제도의도입이면에 보다많은민주주의 와 일관된정체성 사이의고민은전혀없었다고하더라도과언은아닐것이다. 오히려득표를최대화해야한다는선거공학 (electoral engineering) 적사고가지배적이었던것같다. 일예로지난 2007년대선에즈음하여당시열린우리당내에서는소위 100% 개방형예비선거 도입에대한논의가있었다. 기억하건대, 이논의는당의정체성에대한이해와고민보다는단지당시열세에처한당지지도를회복하고어떻게하면대선을유리하게이끌것인가는정략적고려의산물이었다. 8) 제도에대한고민이이처럼깊지못해서야어떻게 100년을지속할정당을만든다말인가. 민주당예비선거제도가가져온두번째문제는유권자득표율과대의원득표율사이에괴리현상이발생했다는점이다. 유권자득표에서는이겼으나대의원득표에서진경우로실제클린턴은총 17,853,72표를득표해총 17,580,021표를획득한오바마 (Barack Obama) 에유권자득표에서앞섰지만, 9) 대의원득표에서 1,896 대 2,201로패배를경험해야했다 ( 이경우과연게임의결과에승복할수있겠는가하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 실제예비선거가종반으로치달으면서클린턴후보는슈퍼대의원에대한구애의명분으로유권자득표에서자신이승리했음을강하게주장하면서전당대회까지이문제를집요하게물고늘어질듯한인상을풍기기도했었다. 그러나 6월 3일몬타나와사우스다코타주의예비선거를끝으로오바마가최종예비후보 (presumptive nominee) 로결정되자클린턴후보는기꺼이결과에승복하며 11월대선승리를위한민주당의단결과오바마후보에대한지지를호소하는모습을보여주었다. 민주주의제도에서룰은국민의의지 (popular will) 가제대로대표되게끔하는일종의계산방법이다. 따라서누구나쉽게승복할수있게끔공정한룰을만드는것이중요하다. 그러나애로우 (Kenneth Arrow) 의 일반불가능성정리 (general impossibilit theorem) 가말해주듯 100% 공정한룰은세상에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모든경쟁자들은게임시작전에자신에게유리한룰을만들기위해혈안이될수밖에없다. 그리고그것은정치라는영역에서 경쟁 이라는단어로충분히이해되어진다. 그러나종종 욕망이라는이름의전차 는게임이자신에게불리하게진행되면서슴지않고게임의중간에룰을바꾸도록그리고한술더떠게임의결과에불복종하라고유혹한다. 그리고우리는그동안의많은선거에서이러한유혹의화신들을많이봐왔다. 현안진단제 122 호 9

10 세번째문제점은이번예비선거기간내내뜨거운감자였던미시건과플로리다주예비선거문제처리과정에서발생했다. 긴얘기를짧게정리하면다음과같다. 먼저미시건과플로리다주는당초 3월에실시하던예비선거를 1월로앞당겨치르기로결정해민주당중앙당으로부터당규칙을위반했다는판정을받았다. 그리고주에배당된각 211명과 157명의대의원을박탈당하는벌칙을부여받았다. 쉽게말하면두주의예비선거결과를인정하지않는다는결정이었다. 중앙당의벌칙부여와함께민주당주요후보들은이곳에서선거운동을하지않기로합의했었다. 심지어미시건주의경우힐러리후보의이름만이투표용지에올라있었을뿐, 오바마후보는투표용지에이름을올리지않았었다. 그러나어쨌든두주의예비선거는중앙당의인정을받지못한채예정대로치러졌었고. 결과는플로리다주에서힐러리후보가 50% 그리고오바마후보가 33% 를득표했고, 미시건주에서힐러리후보가 55%, 그리고지지후보미결정이 40% 로나타났다. 물론과거대부분의민주당예비선거와같이 5월초순정도후보가결정되었다면미시건과플로리다는문제가되지않았을것이다. 그러나앞서언급한대로누구도대의원의과반을장악하지못한상태로예비선거가종점을향해치닫게되자 욕망이라는이름의전차 는다시작동하게되었다. 특히미시건과플로리다의소외된당원들과대의원숫자에서열세에처해있던클린턴지지자들사이에서미시건과플로리다주예비선거를계산해넣어야한다는볼멘소리가터져나오기시작했다. 그리하여 5월 31일민주당전국위원회규칙위원회가당의단합을이룬다는명제아래미국워싱턴시에서소집되어이문제를다루게되었다. 위원회에서힐러리진영은현재의열세를만회할욕심으로두주에배당된모든대의원들이전당대회에서대표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반면두주에서선전하지못한오바마진영은회의가열리기전까지무효를주장하다일단회의가소집되자한발후퇴해대표를인정하되룰을위반한벌칙은가미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주요게임참가자들은자신에게유리한룰을계산하기마련인셈이다. 결국위원회투표를통한결정은두주의대의원들의대표를보장하나 1/2의투표권만을인정한다는것이었다. 100% 대표보장의힐러리와당초무효를주장하던오바마진영입장사이의절묘한타협이었다. 더욱흥미로운결정은미시건주대의원배분규칙이었다. 플로리다주야결함은있지만힐러리와오바마후보의득표율이나와있는상태라대의원을배분기준이그렇게어렵지는않았다. 그러나미시건주의경우투표용지에힐러리후보의이름만이올라있었기에어떻게대의원을배분해야하는가는양진영사이에첨예한갈등을일으켰다. 힐러리진영은미시건예비선거에서의득표율을기준으로총 128명의선출대의원을 73 대 55로나누길주장했고, 오바마진영은미시건주의예비선거야말로결함그자체이기에결과를받아들일수없으며따라서선출대의원은동수인 64 대 64로나누어야한다고주장했다. 최종위원회의결정은 69 대 59였다. 물론투표권은다시 1/2로축소되었다. 흥미로운것은배분기준이 현안진단제 122 호 10

11 되는근거가너무나단순한것이었다는점이다. 두진영주장사이의중간을선택해타협을시도한다는것이었으니말이다. 그러나이러한고육지책이과연의도한효과를가지고올지는의문이다. 몇몇언론은이러한당내위기가 11월본선에서고전의요인으로작용할것이라는분석도내어놓고있다. 게임중간에룰을바꾸는문제는참으로위험하고어처구니없는일이다. 룰에의해진행되는게임그자체가민주주의이기도하거니와변경된룰이게임참가자들의승패를바꾸어놓을수있기때문이다. 민주주의선진국이라고불리는미국에서조차승리에대한정치적욕망은각종사건을정치화하고급기야룰을바꾸려는시도까지감행하게만들고있으며다음과같은교훈을주고있다. 첫째, 민주주의는룰에의해진행되는게임이다. 둘째, 게임도중에룰을바꾸려는시도는터무니없을뿐만아니라민주주의를위태롭게만든다. 셋째, 룰에의해진행된게임의결과에승복하자. 특히게임의규칙과결과에승복하지않는경우가허다한한국정치를생각하면초보적인정치적지식을지닌사람조차도알만한이단순한상식을지키는것이왜그렇게어려운것인가를실감하게된다. V. 맺음말을대신하여 : 대통령제자리찾기 2008년미국대통령선거의예비선거를관찰하면서지난 3월 5일과 5월 27일부시대통령의매케인공화당후보지원행보를보면서문득떠올랐던생각을제기함으로써현재까지의미국대선예비선거관찰을맺고자한다. 미국과한국은연방제대단방제, 양원제대단원제, 부통령대국무총리등몇몇제도적요인들을제외하면, 입법, 행정, 사법이명확하게분리된삼권분립제도를채택하고있다는점에서매우유사한정치제도를지니고있다고볼수있다. 여기에대통령은행정부의수장으로서의지위를지니며국가원수로서의지위, 거부권, 각료임명권, 각종명령권등의권한을갖는다는측면에서양국의대통령의정치적위상은본질적으로같다고할수있다. 그러나대통령의정치적역할을해석하는데있어서양국의정치제도와문화는큰차이를보이고있다. 가장문제가되는것은대통령의정치적역할에대한시각의차이이다. 미국은대통령을공무원으로보기보다는정치인으로본다. 예를들어, 지난 3월 5일백악관로즈가든에서가진기자회견에서부시대통령은매케인공화당후보당선자의승리를위해무슨일이든할것이라고지지를선언한후 5월 27일애리조나주피닉스에서열린메케인을위한정치자금모금행사에참석하는정치행보를보였다. 과연실질적으로메케인을도와줄수있을까하는견해차를제외하고 현안진단제 122 호 11

12 아무도부시의이러한행동을문제시삼지않는다. 즉부시는행정부의수장이기이전에정치인인것이다. 같은시대한국에서는현직대통령의정치적행위를금기시하고있다. 심지어 2004 년현직대통령이그가속한정당을위해선거운동을했다는이유로야당이주도한국회로부터탄핵되는사태까지발생했었다. 아울러 2008년새로이당선된대통령은총선기간중자당후보의지역구행사에들렸다는이유만으로공무원의정치적중립을위반했다는비난을들어야했다. 도대체 ' 책임정당정부 ' 는어디로갔는지모르겠다. 대통령은행정부의수장이기이전에정당에속한정치인이다. 그 ( 녀 ) 는대선에서정당의후보로제시한정책에대한유권자들의평가로당선된정치인이다. 따라서그 ( 녀 ) 가제시한정당의정책을성실하게이행할의무가있는정치인이다. 그런그 ( 녀 ) 가총선에서자당후보들을위해선거운동을하는것은너무나당연한일이아닌가. 자당이총선에서과반을득표할때대선공약을보다효율적으로실행해옮길수있는일이아닌가. 그러나이러한대통령의정치적역할을원천봉쇄해놓고무슨책임정치를기대하겠다는것인지이해하기힘들다. 오히려현재대통령제의폐단은대통령의정치적행위를막는데서가아니라제도적으로대통령에게부여되어있는권한이너무많다는데서그원인을찾아야할것같다. 예를들어입법권의문제를살펴보자. 미국의경우입법권은의회의배타적권한이다. 즉의원만이법안을제출할수있는권한을갖는다. 이에반해한국의경우대통령이실질적통제력을발휘하는행정부가국회와입법권을공유하고있다. 입법과행정사이의명확한분업체계가형성되어있는곳에서구체적인정책에대한대통령의행동은어떻게나타날까. 미국 3대대통령인토머스제퍼슨의일화는유명한예인데, 그는매일의회의지도자들을백악관의저녁식사자리에초대해자신의정책을설득해야했다. 즉정책의제를실현하기위해서미국대통령이첫번째하는일은의회를설득하는일이다. 이에반해한국대통령은상대적으로국회의눈치를볼일이많지않다. 행정부가실질적인입법권을지니고있는상태에서대통령은오히려국회의실질적인수장노릇을하기일쑤다. 의회를무시하거나우회하는일도허다하다. 한미FTA, 대운하, 쇠고기협상등대통령개인의지에따라졸속으로마련되고처리되는정책들이국민적저항에직면하게되는이유는그야말로대통령의제왕적판단때문이다. 의회에실질적으로넘겨주어야할권한은입법권뿐만아니다. 행정부가일년동안사용할예산과결산안마련과심사의권한또한대통령의권한으로부터국회의권한으로넘겨주어야한다. 국회를실질적인숙고 (deliberation) 의장으로그리고행정부를견제하고균형을잡을수있는기관으로만들고대통령의정치적역할을복원시키는것이야말로한국정치의제자리를찾아가는길이아닐까. (2008/06/23) 현안진단제 122 호 12

13 < 각주 > 1) 3 월초미국방성은이라크전쟁의전사자가총 3984 명이라고발표한바있다. 2) 코커스와프라이머리의차이는당원대회와일반유권자참여경선간의차이라고생각할수있다. 19 세기말까지미국정당정치에는머신정치 (machine politics) 라불리는지역당의간부와후보자, 그리고토호사이의철의삼각관계가존재했다. 당연히당의후보자는당원보다는머신에의해결정되었다. 이에정당개혁에대한운동이평당원들사이에확산되었고, 1912 년이후당원뿐만아니라정당일체감이나최소한투표의사를밝히는조건으로일반유권자들에게까지투표권을확대하는프라이머리가도입되기시작했다. 프라이머리를채택하지않는주에서도기존에머신에의해후보자가선출되는코커스에서도당원들이직접참여하여 precint( 동개념 )-county or congressional district( 구나국회의원선거구개념 ) - state convention( 주전당대회 ) 를거쳐전국전당대회에참여할대의원을직접선출하게되었다. 3) 공화당의대의원구성은민주당과달라기본적으로선출대의원, 정당지도자, 그리고보너스대의원으로구성된다. 선출대의원은각주의당선된상원과하원의원숫자에의해결정되며 2008 년대선의경우총 1865 명이할당되었으며, 정당지도자는각주에 3 명, 그리고보너스대의원은각주의과거대선과총선에서의성적에따라추가로할당되는대의원으로 2008 년에는총 483 명이할당되었다. 아울러공화당의대의원배분기준은대체로코커스나예비선거에서승리한후보가각주에할당된대의원을모두독식하는승자독식제 (winner-takes-all) 를채택하고있어민주당의비례제와차이가있다. 4) 뉴욕타임즈의한기사는신세대들의오바마지지를다음과같이표현하고있었다. 그들은다양성과평등을기꺼이수용하고자하는세대이다. 그들은의료보험정책에있어서클린턴과오바마사이의차이에대해연연해하지않는다. 누가매케인을더잘상대할런지에대해서도별로관심이없다. 그들은현재의상태에무척식상해있으며변화를갈망하고있다. 그리고오바마는그들의바람을실현해줄록스타 (Rock Star) 임에분명하다 (NY Times, 2008/02/05). 5) 물론정식후보선출은 8 월 25 일부터 28 일까지콜로라도주덴버시에서열리는민주당전당대회에서대의원투표를통해결정된다. 그러나예비선거에서선출대의원과슈퍼대의원득표에서이미판가름난대로오바마가후보로지명될것은거의기정사실이라할수있다. 6) 예비선거기간동안오바마후보는총 189,101,066 달러를그리고클린턴후보는총 163,073,472 달러를지출했다. 여기에공화당의메케인후보가지출한 69,039,700 달러를합치면 2008 년미국예비선거의총비용이최소한 4 억달러가훨씬넘었다는결론이나온다. 참조. 7) 1968 년민주당전당대회에서예비선거등록을하지않았던험프리 (Hubert Humphrey) 당시부통령이대의원선거에서예비선거의선두주자였던맥카시 (Eugene McCarthy) 상의의원을누르고후보로당선된사건이있었다. 이사건은평당원이나일반유권자들의후보선출권을보장해야한다는당내개혁의도화선이되었고결과적으로예비선거의결과를보다우선시하는제도적관습을만들어내었다. 8) 조성대, 2007, 미국예비선거제도의한국에의적용과정당체제에대한고찰, 8 월 21 일열린우리당세미나발표논문참조. 9) 물론이와같은통계는프라이머리득표만을고려한경우이며, 코커스투표는계산되지않았다. 현안진단제 122 호 13

14 현안진단제 122 호 14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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