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능과역할
|
|
- 재림 증
- 6 years ago
- Views:
Transcription
1
2 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주요업무 2
3 건강보험제도 3
4 여러나라의건강보험제도 우리나라, 독일, 프랑스, 일본등 강제사회보험방식 (NHI : National Health Insurance] 보험료로조달 ( 우리나라와일본은보험료 + 국고 ) 영국 국가보건서비스 (NHS : National Health Service] 전국민에대하여의료를제공 조세를재원으로함 미국 전국민보험제도는존재하지않음 Medicare( 노인의료보험제도 ) 와 Medicaid( 저소득층의료보장제도 ) 로공적의료보장 각국의정치, 경제체제나사회적, 역사적배경등이차이에따라제도의골격이나내용에차이 4
5 우리나라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제도 사회복지제도 건강보험연금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노인복지아동복지장애인복지가정복지 5
6 건강보험제도 정의 국민건강권보호를위하여필요한보건의료서비스를국가나사회가제도적으로제공하는것 (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등 ) 필요성 사회계층간의의료수혜의불평등해소, 예측할수없는질병의발생등에대한개인의부담능력의한계극복등 구분 의료보험방식 (NHI] 국가보건서비스방식 (NHS] 의료보장제도의유형 기본이념 의료비에대한국민의 1 차적자기책임견지 국민의료비에대한국가책임견지 재원조달보험료, 일부국고지원정부일반조세 진료보수행위별수가제, 총액계약제등인두제, 봉급제등 관리기구보험자정부기관 ( 중앙, 지방 ) 해당국가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6
7 건강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의원칙 재정의안정성추구 형평성과급여의적절성보장 보편적의료서비스 의료의상품화방지 7
8 건강보험제도 근거법령 헌법제 34 조 국민건강보험법 ( 시행령, 시행규칙등 ) 건강보험제도의목적 [ 국민건강보험법제 1 조 ] 국민의질병 부상에대한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출산 사망및건강증진에대하여보험급여를실시함으로써국민보건을향상시키고사회보장증진 건강보험의범위 의료보험 질병 부상 출산 사망등 건강보험 예방 질병 부상 출산 사망및건강증진 8
9 건강보험제도연혁 의료보험법제정 500인이상사업장직장의료보험실시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실시농어촌지역의료보험실시도시지역의료보험실시, 전국민의료보험도입국민건강보험법제정심사평가독립기구설립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단일보험자체제로통합 ( 국민건강보험공단 ) 9
10 관리운영체계 적용대상 총계 : 51,169,141 명 ( 12 년말 ) 건강보험 : 49,662,097 명 (97%) 의료급여 : 1,507,044 명 (3%) 관리운영체계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업무관장, 지도감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심사, 요양급여적정성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 자격관리, 보험료부과및징수 국민 : 보험료납부, 급여혜택 의료공급자 요양기관 : 가입자등에대한진료제공 당연지정제 민간의료기관중심 : 83,979 개소중 95.2% 차지 ( 월말기준 ) 진료비보장방식 행위별수가제 ( 상대가치점수반영 ) 포괄수가제 (7 개질병군 ) 적용 공단일산병원및지역거점공공병원신포괄수가제시범사업실시 (553 개질병군 ) 10
11 건강보험주체 보건복지부보험관장 급여정책및급여기준업무심사평가업무 보험관리업무요양급여업무 ( 진료 ) 건강보험공단가입자관리 심사결과통보 심사평가결과통보 심사청구 요양기관의료공급자 건강검진서비스 진료비확인싞청 의료정보제공 본인부담금지급 보험료납부 가입자국민 진료제공 진료비비용지급 11
12 심사평가원과공단업무 구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제 62 조내지제 68 조 국민건강보험법제 13 조내지제 40 조 주요기능 요양급여비용심사 요양급여적정성평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설치 심사및평가기준의개발 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지급되는급여비용의심사평가에관하여위탁받은업무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업무 건강보험의보험자 가입자의자격관리 보험료기타징수금의부과징수 가입자등의건강유지증진을위한예방사업 요양급여비용의계약 ( 쟁점 ) 의료시설의운영 요양급여비용의지급 12
13 요양급여의범위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Negative List 방식 요양급여가되지않는, 즉비급여대상으로규정되지않은항목은모두요양급여대상으로적용하는것 급여대상 비급여대상 비급여대상을제외한일체의사항업무또는일상생활에지장이없는질환, 기타보건복지부령에서정하는사항을요양급여대상에서제외한것으로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에비급여대상기준과해당세부대상을열거 의약품선별등재시스템도입 (Positive List 방식, 월 ) 치료적가치, 경제적가치가우수한의약품등재 ( 경제성평가, 가격협상절차 ) 약제급여평가위원회운영규정과경제성평가기준및절차등에대한세부사항제정 13
14 요양급여의범위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치료재료 행위 약제 비급여대상기준 일상생활에지장이없는경우신체의필수기능개선목적이아닌경우질병군에대한입원진료의경우장관이고시한행위, 재료, 약제등질병, 부상등의진료를직접목적으로하지않는경우건강보험제도의여건상요양급여로인정하기어려운경우보험급여시책상인정어렵거나건강보험급여원리에부합하지않는경우비급여대상으로승인받은허가범위를벗어난약제 14
15 비급여대상상세보기 (1) 업무또는일상생활에지장이없는경우 단순한피로또는권태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점,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인한탈모등피부질환 안경, 콘택트렌즈등을대체하기위한시력교정술등등 신체의필수기능개선목적이아닌경우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등미용목적의성형수술과그로인한후유증치료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교정등시각계수술로써시력개선의목적이아닌외모개선목적의수술 안경, 콘택트렌즈등을대체하기위한시력교정술등등 15
16 비급여대상상세보기 (2) 예방진료로서질병 부상의진료를직접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경우 본인의희망에의한건강검진 ( 법제 52 조에의하여공단이가입자등에게실시하는건강검진제외 ) 예방접종 ( 파상풍혈청주사등치료목적으로사용하는예방주사제외 ) 구취제거, 치아착색물질제거, 치아교정및보철을위한치석제거및구강보건증진차원에서정기적으로실시하는치석제거등등 보험급여시책상요양급여로인정하기어려운경우및그밖에건강보험급여원리에부합하지아니하는경우 < 중략 > 추가로부담하는입원실이용비용 법제 46 조에의하여장애인에게보험급여를실시하는보장구를제외한보조기 보청기 안경또는콘택트렌즈등 보조생식술 ( 체외 체내인공수정포함 ) 시소요된비용 치과의보철 ( 보철재료및기공료등포함 ) 등등 16
17 요양급여의범위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요양급여대상 비급여대상 신의료기술 요양급여대상여부의결정신청 ( 보건복지부장관 ) 결정고시전까지비급여대상 의료법제 53 조에따른신의료기술평가결과안전성 유효성등을인정받은이후가입자등에게최초로실시한날부터 30 일이내에신청 ( 시행 ) 안정성및유효성등평가 신청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법제 53 조 (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에신청 17
18 우리나라보건의료현황 구분지표대한민국 OECD 평균 인구구조 65세이상노인인구비율출산율 11.1% 1.3명 14.6% 1.7명 급성기병상수 / 인구 1,000 명 5.5 병상 3.4 병상 보건의료자원 CT MRI / 인구 100만명의사수 / 인구 1,000명 명 명 간호사수 / 인구 1,000 명 4.6 명 9.3 명 의료이용 국민 1인당의사방문횟수환자 1인당평균입원일수 12.9회 14.2일 6.5회 8.5일 건강수준 영아사망률기대수명 3.2명 80.7세 4.3명 79.8세 국민의료비 (GDP 대비 ) 7.1% 9.5% 보건지출 국민의료비대비의약품지출 21.6% 16.6% 본인부담비율 37.3% 19.8% 2012 OECD Health data, 2012 OECD Health at a Glance (2010 년기준 ) 단, 대한민국인구구조는 2011 년기준임 18
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 건강보험심평원미션 / 비전 미션 우리는국민의료의질과비용의적정성을보장한다. 비전 바른심사바른평가, 함께하는국민건강 핵심가치 국민건강 Health 우리는국민건강을위해존재하며이를궁극적인목표로인식한다 상호신뢰 Reliance 고객과의약속을중히여기며상호배려하고협력하는자세를가진다. 최고지향 Ace 전문지식 Intelligence 끊임없는학습과자기계발을통해내업무의최고전문가가된다. 업 ( 業 ) 의경쟁우위와지속가능경영으로자타가공인하는최고조직을만든다.
21 심사평가원의설립 설립 심사평가원설립 심사기구독립 의료의질과비용의적정성에대한포괄적보장을위해평가제도도입 법적성격 국민건강보험법에의해설립된특수공법인 목적 요양급여비용심사및요양급여의적정성평가업무수행국민보건향상및사회보장증진에기여 공정한심사및평가로국민에게양질의요양급여서비스제공 21
22 조직현황 22 서울지원원장기획상임이사개발상임이사업무상임이사심사평가연구소감사감사실기획조정실경영지원실고객지원실정보통신실홍보실급여기준실약제관리실관리실분류체계관리실심사기획실심사 1 실평가기획실급여평가실자원평가실급여조사실연구조정실자동차보험심사센터부산지원대구지원광주지원대전지원수원지원창원지원진료심사평가위원회 D U R 포괄수가관리실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료급여실심사 2 실
23 심사평가원직제및정원 1 연구소 22 실 7 지원 92 부 정원 1,917 명 ( 13 년 1 월기준 ) 본원 1 연구소 22 실 74 부 1,361 지원 7 지원 18 부 명 556 명 전체인력의 75.3% 가여성인력이고 67.5% 가의. 약사, 간호사등보건의료전문가임 23
24 이사회및위원회 이사회 구성 : 원장, 상임이사 3 인및비상임이사 11 인등 15 인 기능 : 사업계획및예산등주요사항심의및의결 감사 기능 : 회계및업무집행과자산상황을감사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구성 : 1,050 인 ( 상근 50 인, 비상근 1,000 인 ) 이내의심사위원 기능 : 심사및평가기준개발, 주요심사 평가관련사항심의 이의신청위원회 구성 : 25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 기능 : 요양급여비용등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사항심의 전문평가위원회 구성 : 전문분야별 5 개위원회 ( 의료행위, 약제, 치료재료, 한방행위, 질병군 ) 기능 : 행위, 약제, 치료재료등의경제성및급여의적정성에대한평가 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구성 : 45 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 ( 암질환심의위원회 17 인 ) 기능 : 중증환자에게처방투여하는약제중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약제에대한요양급여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24
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업무
2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주요업무 Ⅰ. 요양급여비용심사
27 요양급여비용의심사 Ⅰ. 요양급여비용심사 심사의의의 진료비용의적정여부를심사 요양기관이청구한진료비용이법령등에서정한기준에맞는지를공정하고객관적으로심사 과다 과소진료, 불필요한자원이용등부당비용지출방지 국민이낸보험료가제대로쓰여지는지를관리 27
28 심사의필요성 Ⅰ. 요양급여비용심사 행위별수가제 (Fee-For-Service) 행위별수가제는양질의서비스가가능한반면수입증대를위한행위량증가가수반될수있으므로적정진료여부에대한심사필요 진료량의증가가수반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균형적시각에서심사필요 의료행위 비용효과적인문제 재원부담의한계 28
29 진료심사평가위원회 Ⅰ. 요양급여비용심사 진료심사평가위원회 50 인이내상근심사위원 1,000 인이내비상근심사위원 중앙심사위원회 중앙평가위원회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지역심사평가조정위원회 본원 : 41 개분과위원회 분과별 8 인이상 심사및심사기준등심의 본원 21 인내외 평가계획, 가감지급, 평가결과공개등심의 각지원별 18 개분과 분과별 5 인이상 지역심사, 의견조정등심의 29
30 요양급여비용심사처리절차 Ⅰ. 요양급여비용심사 심평원 ( 명세서접수 ) 청구 단순청구오류수정서비스 기재점검 자동점검 약제전산심사 심사기준전산심사 DUR 점검 상병전산심사등 심사유형분류 ( 일반, 전문심사대상 ) 기관정보분석 - 진료비규모 - 심사ㆍ평가결과등 명세서ㆍ방문심사 진료비종합상담 심사결과통보 정산결과통보 전산심사전문심사심사사후관리공단 심사결과통보, 종합정보제공 요양기관 피드백 정산결과통보 진료내역ㆍ명세서연계심사재점검 청구착오재점검 요양기관 전문심사단계 심평원홈페이지 심사직원심사 (1 차심사 ) 요양급여기준 심사기준범위내심사 심사위원심사 (2 차심사 ) 전문의학적판단에의한진료적정성심사 심사위원회심사 (3 차심사 ) 심사기준설정 요양기관 - 우리병원정보보기 - 심사기준, 현황 - 적정급여자율개선제 - 평가결과등 국민 - 상근위원 50 명 - Peer review : 300 여명 개세부분과위원회 - 1,050 명심사위원 - 질병, 수술진료정보 - 병원, 약품정보등 30
31 심사결과에대한이의신청 Ⅰ. 요양급여비용심사 심사결과불복 이의신청 심판청구 ( 행정심판 ) 재심사 조정청구 처분이후 90 일이내신청, 접수후 60 일 (30 일연장가능 ) 이내처리 ( 재심사조정청구는 30 일이내 ) 31
32 요양급여비용심사현황 심사현황 1980 심사건수 : 1,644 천건총진료비 : 1,839 억원 심사건수 1,420,861 천건 총진료비 540,978 억원 2012 년말기준 요양기관현황 1980 총 7,728 개소 종합병원 : 74 병원 : 155 의원 : 5,289 치과 : 1,771 총 83,979 개소 상급종합 : 43 종합병원 : 278 병원 : 1,430 요양병원 : 1,121 치과병원 : 205 한방병원 : 205 의원 : 28,058 치과 : 15,435 한의원 : 12,722 약국 : 20,979 보건소등 : 3, 월말기준
33 심사업무패러다임의전환 Ⅰ. 요양급여비용심사 사후건별심사 자율적진료행태개선 사전예방및자율적진료개선 지표연동관리제안정화 종합정보서비스제공 심사조정 적발 정확한청구유도 투명성 예측가능성제고 기준변경사전예고 청구착오사전점검 수직적관계 수평적관계 양방향의사소통강화 요양기관과의파트너십 요양기관간담회 33
3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주요업무 Ⅱ. 요양급여적정성평가
35 평가의필요성및목적 Ⅱ. 요양급여적정성평가 필요성 서비스과다제공 (Over-Use) 의가능성 서비스과소제공 (Under-Use) 의가능성 서비스오용 (Mis-Use) 가능성 의료서비스의질적수준차이 목적 의료의질적수준향상및비용부담의 적정화도모 - 부적절한진료방법의최소화 - 진료의오남용방지 - 효율적인진료유도 35
36 2013 년평가항목및평가효과 Ⅱ. 요양급여적정성평가 입원 영역계속평가 (19 항목 ) 싞규평가 (10 항목 ) 예비평가 (6 항목 ) 심 뇌질환 ( 급성기 ) 급성심근경색증,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뇌졸중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 허혈성심질환 ) 암질환대장암, 유방암폐암위암, 간암 - 주요수술수술예방적항생제사용, 제왕절개분만, 진료량 - - 외래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천식만성폐색성폐질환 약제급여 주사제처방률, 항생제처방률, 약품목수, 투약일당약품비, 골관절염해열진통소염제중복처방율, 유소아중이염항생제 포괄수가 - 7 개질병굮포괄수가 ( 병 의원급 ) 기관단위요양병원, 의료급여정싞과, 혈액투석 - 급성심근경색증사망률 제왕절개분만률 개질병굮포괄수 ( 종합병원급이상 ) 일반질지표 ( 상급종합 ) 감기에항생제처방률 가 8.6% 40.5% 73.6% 7.7% 36.4% 44.8% 09 년 12 년 02 년 12 년 02 년 12 년 36
37 평가수행절차 Ⅱ. 요양급여적정성평가 평가대상선정및예비평가 평가계획수립 중앙평가위원회심의및복지부승인평가계획공개, 관련단체통보 03 평가세부계획공개 평가 2 개월전공개 04 조사수행 필요시자료청구 05 싞뢰도점검 06 평가결과분석및보고 중앙평가위원회심의 평가결과통보및공개 이의싞청 중앙평가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제 66 조근거 22 인으로구성및운영 37
38 평가결과활용 Ⅱ. 요양급여적정성평가
39 가감지급사업확대등 Ⅱ. 요양급여적정성평가 필요성 목적 의료서비스의질을효과적으로향상시킬수있는적용방안강구필요 가감지급에대한대외적요구증가 의료공급자의진료행태의체계적인개선유도 의료서비스의질향상촉진 궁극적으로국민이효율적이고안전한서비스를누릴수있도록함 시기항목대상기관 07~ 10 ( 시범사업 )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상급종합병원입원 2011~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뇌졸중종합병원이상입원 가감지급사업확대 2012~ 수술의예방적항생제사용병원급이상입원 2013~ 약제평가 (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약품목수, 외래처방약품비 ) 4 항목 의원외래 가감률다양화 (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 1 등급 (9 등급 ) - 평가대상심사결정공단부담액의 2% (-2%) 2 등급 (8 등급 ) - 1% (-1%) 등급향상, 상위등급유지 - 0.5% 39
40 가감지급사업확대등 Ⅱ. 요양급여적정성평가 만성질환관리인센티브 ( 월 ~ ) 대상항목 : 당뇨병, 고혈압 ( 의원외래 ) 내용 : 평가결과에따라인센티브지급 ' 만성질환관리에대한요양급여비용의가산지급기준 고시 평가결과수가연계 ( 2011 년 ~ ) 대상항목 : 요양병원입원급여 내용 : 평가결과 ( 구조와진료부문모두 ) 전체하위 20% 기관 입원료가산과필요인력확보에따른별도보상적용제외고시 40
41 요양기관질향상지원사업 Ⅱ. 요양급여적정성평가 결과통보및하위기관상담 질향상컨설팅운영 QI 뉴스레터 요양기관질향상지원 QI 우수사례선정및발표회 QI 커뮤니티 QI 교육과정운영 41
4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주요업무 Ⅲ. 요양급여비용등관리 42
43 요양급여비용개요 (1) Ⅲ. 요양급여비용등관리 행위별수가제 의료기관에서제공한의료서비스에대해서비스별로가격 ( 수가 ) 를 정해사용량과가격에의해진료비를지불하는제도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 45 조및동법시행령제 21 조 법제 45 조제 1 항및제 2 항 요양급여비용은공단의이사장과대통령령이정하는의약계를대표하는자와의계약으로정함. ( 계약기간 1 년 ) 계약이체결된경우그계약은공단과각요양기관간에체결된것으로봄. 43
44 요양급여비용개요 (2) Ⅲ. 요양급여비용등관리 법시행령제 21 조제 1 항 법제 45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계약은공단이사장과제 23 조각호에따른대표자가요양기관의 유형별로체결하되, 제 2 항의규정에의한각요양급여의상대가치점수의점수당단가를정함. 법시행령제 21 조제 2 항 요양급여의상대가치점수는요양급여에소요되는시간 노력등업무량, 인력 시설 장비등자원의양과요양급여의위험도를고려하여산정한요양급여의가치를각항목간에상대적점수로나타낸것으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고시 법시행령제 22 조제 1 항 법제46조에따라법제41조제1항제2호의약제, 치료재료에대한비용은 < 중략 > 보건복지부장관이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결정 고시하는금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결정 * 약제 : 구입금액 +( 상한금액-구입금액 )X70/100, 치료재료 : 구입금액 44
45 요양급여비용개요 (3) Ⅲ. 요양급여비용등관리 등재 관리 치료재료 약재 등재 관리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치료재료급여 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행위 등재 관리 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45
46 급여기준의법적근거 Ⅲ. 요양급여비용등관리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내지제3항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 41 조제 1 항 가입자및피부양자의질병 부상 출산등에대하여다음각호의요양급여를실시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지급, 처치 수술기타의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제 41 조제 2 항및제 3 항 제1항에의한요양급여의방법 절차 범위 상한등요양급여의기준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함 보건복지부장관은제2항에의하여요양급여의기준을정함에있어업무또는일상생활에지장이없는질환기타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사항은요양급여대상에서제외할수있음 46
47 급여기준의정의및종류 (1) Ⅲ. 요양급여비용등관리 정의 요양기관이실시하는요양급여의방법 절차 범위 상한등에대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기준및세부적용방법 법제 41 조에의한요양급여의기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보건복지부령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 보건복지부장관고시 ) 암환자에게처방 투여하는약제에대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 세부사항 ( 심사평가원공고 ) 47
48 급여기준의정의및종류 (2) Ⅲ. 요양급여비용등관리 법제45조및제46조, 시행령제21조및제22조에의한요양급여비용의내역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 ( 보건복지부장관고시 ) 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급여상대가치점수 ( 보건복지부장관고시 )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 ( 보건복지부장관고시 )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 보건복지부장관고시 ) 치료재료급여 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 보건복지부장관고시 ) 기타급여기준 심사평가원장이진료심사평가위원회심의를거쳐정하여공개한심사지침 보건복지부행정해석및각종행정지시 법제 63 조제 1 항제 5 호의규정에의거다른법률규정에의하여지급되는급여비용심사에관하여위탁받은경우에는그법령및기준 48
49 세부사항고시 ( 급여기준 ) 절차 Ⅲ. 요양급여비용등관리 행위, 치료재료, 약제 외부건의심사평가원보건복지부고시 복지부검토요청, 신의료기술및약제등재등 검토 검토 의견수렴 ( 의약단체, 공단, 심평원 ) 기초자료조사 전문가의견수렴 소요재정추계 학회의견수렴 문헌고찰 청구및실시현황조사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전문가자문회의 진료비규모예측 D/W 청구자료활용 발생빈도추정등 49
5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주요업무 Ⅳ. 현지조사 50
51 요양기관현지조사 Ⅳ. 현지조사 개념 요양기관의진료및청구내역이법령, 각종고시등심사기준에맞는지, 허위 부당청구한사실은없는지등에대해현지에출장하여조사하는것 기능및목적 기능목적 허위 부당청구예방, 심사에대한보완 건전한청구풍토조성, 지속가능한건강보장체계유지 건강보험가입자및건전한의료공급자보호 불필요한재정누수방지 51
52 현지조사의법적근거 Ⅳ. 현지조사 현지조사 법제 97 조보건복지부장관은요양기관에질문, 검사할수있음 행정처분 법제 98 조 법제 99 조 사위기타부당한방법으로보험자, 가입자및 피부양자에게요양급여비용을부담하게한때 1 년범위에서업무정지처분 ( 또는과징금 ) 형사고발 법제 115 조 법제 116 조 업무정지기간중요양급여를한경우 1년이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벌금서류미제출, 허위보고, 허위서류제출및조사거부, 방해, 기피할경우 1천만원이하벌금 52
53 현지조사업무절차 Ⅳ. 현지조사 부당청구인지 현지조사 사후관리 보건복지부 심평원 공단 검ㆍ경찰등대외기관 민원제보등 대상기관선정조사실시정산심사의견청취행정처분 타법위반통보고발및공표이행실태점검이력관리행정쟁송 53
54 현지조사의종류및처분내용 Ⅳ. 현지조사 현지조사의종류 정기 : 기획제외한통상적인현지조사 ( 조사의뢰, 민원등 ) 기획 : 문제분야에대한실태조사, 제도개선목적 긴급 : 허위부당청구개연성이높은기관중증거인멸우려, 사회적문제야기기관대상 이행실태 : 행정처분불이행의심기관에대한조사 처분내용 요양기관의허위 부당청구시부당금액환수 부당청구금액및부당비율에따라업무정지또는과징금처분 54
55 현지조사실시 Ⅳ. 현지조사 조사인력 보건복지부 : 현지조사총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현지조사제반업무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단의뢰기관수진자조회등지원 각종자료및사실관계확인 조사내용 - 요양기관의인력 시설 장비등의현황, 진료기록부, 조제기록부, 본인부담금수납대장등 - 국민건강보험관련법령에의한요양급여비용청구내역 관련법령의사실관계 기타사항 사실관계확인서징구, 행정처분절차및이의신청방법설명 현지조사제도의개선사항이나건의사항청취 55
56 허위청구기관명단공표 ( 법제 100 조제 1 항 ) Ⅳ. 현지조사 행정처분을받은요양기관중관련서류를위조 변조하여요양급여비용을거짓으로청구한요양기관은위반행위, 처분내용, 명칭, 주소, 대표자의성명등을공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구성 위원장 1 인포함 9 명, 임기 2 년 ( 연임가능 ) 공표대상 공표방법 허위청구금액 1,500 만원이상 허위청구비율 100 분의 20 이상인경우 보건복지부, 심평원, 공단, 시 군 구등의홈페이지에공표 거짓청구가중대한위반에해당하는경우신문또는방송에추가공표 공표방법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공표대상선정 대상자에게의견진술기회부여 소명자료검토후최종대상확정 인터넷ㆍ언론등에공표 56
5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주요업무 Ⅴ. 포괄수가제도 57
58 진료비지불제도비교 Ⅵ. 포괄수가제도 수가 의료서비스 ( 의사행위, 약제, 치료재료 ) 에대하여 보수로주는대가 *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환자에게제공된의료서비스의 종류와양에따라진료비를계산 하는제도 의미 의료서비스의종류와양에관계없이미리정해진진료비를적용하는제도 적극적의료서비스제공가능 새로운의료기술도입이용이함 장점 의료자원의효율적사용국민보장성강화및건강보험재정예측가능 과잉진료가능성보험재정의낭비 단점 주 년건강보험도입이후우리나라진료비지불제도의근간 과소진료가능성우려의료의다양성반영이미흡하다는지적 58
59 7 개질병군포괄수가제확대 Ⅵ. 포괄수가제도 어떤질병에적용되나요? 4 개진료과의 7 개질병군을대상으로함 안과 : 백내장수술 ( 수정체수술 ) 이비인후과 : 편도수술및아데노이드수술외과 : 항문수술 ( 치질등 ), 탈장수술 ( 서혜및대퇴부 ), 맹장수술 ( 충수절제술 ) 산부인과 : 제왕절개분만, 자궁및자궁부속기 ( 난소, 난관등 ) 수술 ( 악성종양제외 ) 59
60 포괄수가제의필요성 Ⅵ. 포괄수가제도 포괄수가제, 왜필요한가? 입원일수의지속증가 ( 한국 14.2일 vs OECD 평균 8.5일 ) 병상수많아짐 ( 인구천명당한국 8.8개 vs OECD 평균 4.9개 ) 고가장비사용증가 ( 특수영상료비중 OECD 최상위권 ) 건강보험보장률지속하락추세 ( 09년 64% '11년 63%)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 우리나라에 포괄수가제확대권고 (2010, 2012) 미국, 일본, 독일, 호주등선진국에서 포괄수가제시행중 60
6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주요업무 Ⅵ. 요양급여대상여부의 확인등 61
62 요양급여대상여부의확인 Ⅴ. 요양급여대상여부의확인등 제도의개념 건강보험 ( 의료급여 ) 적용자가본인일부부담금외에요양기관에지불한비급여비용에대한급여대상여부심사 국민건강보험법제 41조 3항 ( 비급여 ) 에따라급여대상에서제외되는지여부를심사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제 47 조의 2 ( 요양급여대상여부의확인등 ) 의료급여법제 11 조의 3 ( 급여대상여부의확인등 ) 62
63 요양급여대상여부의확인심사기준 Ⅴ. 요양급여대상여부의확인등 국민건강보험법령및약사법령등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 보건복지부행정해석및각종행정지시등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 허가또는신고범위초과약제비급여사용승인에관한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사항 확인요청한비용이요양급여대상에해당하는비용으로확인된경우요양기관은이를 가입자등에게환불, 미환불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요양기관에지급할비용에서공제 63
64 진료비확인신청제확대 Ⅴ. 요양급여대상여부의확인등 제도개선 09 년 3 월부터건보공단의진료비확인업무심평원으로일원화 환불금지급원스톱처리시스템진료비확인후환불금수령까지종전 74 일에서 32 일로 42 일단축 2011 년 7 월부터전체요양기관으로확대실시 국민권익보호및편익향상, 소통경영강화 진료비확인이용국민에대한취하종용등불이익사례신고시스템운영 웹메일송부시스템운영, 홈페이지개선, 진료비확인제도대국민홍보등 요양기관자율시정활성화유도 - 진료비민원현황통보제 ( 매분기별 ), 현지방문 1:1 멘토링, 간담회등 진료비확인연도별실적 구분 처리건수 26,619 건 22,816 건 24,976 건 64
6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주요업무 Ⅶ.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DUR) 65
66 DUR 추진개요 Ⅶ.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DUR) 부적절한약물사용사전예방시스템 의약품처방조제시필요한정보실시간제공 DUR 이란 (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 DUR 을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로칭함 66
67 DUR 추진개요 - 목표 Ⅶ.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DUR) 의약품의안전하고적정한사용으로국민건강보호 처방 조제지원시스템 전국요양기관과심평원간실시간접속으로처방조제시사전확인 - DUR 기준데이타베이스 - 환자투약정보데이터베이스 의약품사용정보 병용 연령금기의약품 임부금기의약품 안전성관련급여 ( 사용 ) 중지의약품 저함량배수처방대상의약품 동일성분중복의약품 효능군중복의약품 67
68 DUR 점검흐름도 Ⅶ.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DUR) 처방전발행 의료기관 처방변경여부등확인 약국 내과, 외과, 정형외과 A 의료기관 B 의료기관 < 처방내역 > 심사평가원 DUR 기준 DB 환자별투약정보 DB 인터넷처방ㆍ조제완료전송점검결과전송처방ㆍ조제정보전송 68
69 기대효과 Ⅶ.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DUR) 안전하고적정한의약품사용으로국민건강보호 의약품중복투약방지및부작용사전예방으로불필요한약제비절감 실시간의약품안전정보로의ㆍ약사는편리하게처방ㆍ조제 69
7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주요업무 Ⅷ. 기타업무 70
71 수탁업무 Ⅷ. 기타업무 의료급여비용의심사 헌법및사회보장기본법상생활유지능력이없거나생활이어려운국민의진료비수탁심사 의료급여법시행령제 20 조의규정에의거급여비용의심사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위탁 ( 월부터 ) 보훈환자진료비심사 국가유공자등국가보훈대상자의진료비에대하여심사위탁계약에따라심사업무수행 위탁병원 : 일부터 5 개보훈병원 : 일부터 71
72 수탁업무 Ⅷ. 기타업무 국가부담진료비심사 복지부는 05.5 월부터외국인근로자등소외계층대상으로국가부담의료서비스지원사업수탁심사 동대상자에게진료후청구한진료비에대하여심사실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 허위 과잉진료및보험사기예방을통한자동차보험누수방지를위하여보험회사등과의심사위탁계약에따라심사업무수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 12 조의 2 에의거자동차보험진료수가청구내용이관련기준에적합한지를심사 2013 년상반기중실시예정 72
73 응급의료비용미수금대지급제도 Ⅷ. 기타업무 심평원 의료수요자 1 응급의료제공 2 진료비용미지급 요양 이송기관 대지급금청구실적 2011 : 8,416 건 / 4,004 백만원 2012 : 8,454 건 / 3,646 백만원 73
74 앞으로도전임직원은국민건강을위해최선을다하여, 국민으로부터사랑받고신뢰받는심사평가전문기관이되고자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능과역할
순 서 01 건강보험제도 0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주요업무 2 건강보험제도 3 여러나라의건강보험제도 우리나라, 독일, 프랑스, 일본등 강제사회보험방식 (NHI : National Health Insurance] 보험료로조달 ( 우리나라와일본은보험료 + 국고 ) 영국 국가보건서비스 (NHS : National Health Service]
More information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수정).hwp
C o n t e n t s 1. 현지조사개요 1 2. 현지조사유형 5 3. 현지조사대상기관선정 9 4. 현지조사실시 17 5. 현지조사결과처리 27 6. 현지조사사후관리 31 붙임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3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42 3. 보장기관 ( 시 군 구 ) 조사의뢰세부기준및절차 45 4. 요양기관자율시정통보제도운영지침
More informationhwp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ⅰ 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ⅲ ⅳ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ⅴ ⅵ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ⅶ ⅷ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ⅸ ⅹ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ⅹⅰ ⅹ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More information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해외유학생보험3단팜플렛1104
www.idongbu.com 1. 사스 및 조류독감 위로금 담보를 추가 가입하면 사스 및 조류 독감 진단시 위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로 인한 천재상해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배상책임, 휴대품손해은 보 상하지 아니함) 3. 해외여행 중에 상해,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행관련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할 때 동부화재
More information?
2018. SPRINGvol.137 SEOUL MEDICAL CENTER CONTENTS 06 10 20 14 18 20 06 10 14 30 26 30 32 HEALTHY LIVING 36 34 36 38 40 2018. SPRING vol.137 06 07 08 09 10 11 l a t e n t t u b e r c u l o s i s 12 13
More information국민건강보험법령의이해 2012. 04. 법규송무부 1. 건강보험법의헌법적배경 헌법제 34 조 - 모든국민은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가진다 ( 제1항 ) - 국가는사회보장 사회복지의증진에노력할의무를진다 ( 제2항 ) 인간의존엄에상응하는최소한의물질적인생활을위한급부를청구할수있는권리 법률을통해구체화할때비로서인정되는법률적권리 입법자에게광범위한입법재량이부여 ( 헌재-93헌가14)
More information공개토론회자료본자료는 2011 년 6 월 24 일 ( 금 ) 10:00 부터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2011~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 복지분야 - : 2011. 6. 24( ) 10:00 12:00 : 서울지방조달청별관 3 층 PPS 홀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 복지분야작업반 프로그램 토론주제 1 : 11~15 년복지분야재정운용방향 토론주제 2 : 건강보험재정건전성제고방안
More information2
1 목차. 2008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5.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총평 9. 기관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결과 15 2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 ( 준정부기관 ) 3 2008 년도준정부기관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 5 Ⅰ.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개요 1. 2008 년도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평가추진경위 6 / 2008
More information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01 심사평가원역할 02 요양급여비용심사 03 지표연동자율개선제 04 요양급여적정성평가 05 현지조사 06 기타안내사항 ( 청구방법등 ) 01 심사 의료기관에서환자를진료후진료비를건강보험법에서인정하는 기준으로올바르게청구하였는지확인심사 평가 의 약학적면과비용효과적인면에서진료의적정성을평가하고 의료기관에그결과를알려줌으로써의료서비스의질향상도모 정부정책 지원 진료비의허위
More information- 목차 - Ⅰ Ⅱ Ⅲ Ⅳ 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와평가선별집중심사현지조사기타제도안내
요양급여비용심사 - 목차 - Ⅰ Ⅱ Ⅲ Ⅳ 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와평가선별집중심사현지조사기타제도안내 Chapte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원 역할 보험관리 업무 요양급여 업무(진료) 급여정책 및 급여기준 업무 심사 평가 업무 심사평가 결과통보 심사결과 통보 심사청구 보험료 납부 진료비확인 신청 의료정보 제공 진료제공 진료비용 지급 4 심사평가원조직구성 본원
More information지불보상제도에대한논의들
지불보상제도 2010 년 11 월 19 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워크샵 지불보상제도에대한논의들 요양급여시스템 환자 진료행위 본인부담금지불 의사 / 병원 ( 서비스제공당사자겸구매대리인 ) 서비스및재화대금지불요청 심사결과통보 보험료납부 제 3 자지불방식지불보상단위에대한합의 지불요청에대한심사결과통보 공단 심평원 보건복지부 재화공급 대금지불 대금납부방식상환방식
More information무배당신한유니버설 Plus 종신보험상품요약서
무배당신한유니버설 Plus 종신보험상품요약서 Ⅰ Ⅱ ➀ ➀ ➁ Ⅲ Ⅳ Ⅴ 경과기간나이납입보험료누계해지환급금환급율 (%) 3 개월 40 세 702,000 0 0 6 개월 40 세 1,404,000 0 0 9 개월 40 세 2,106,000 0 0 1 년 41 세 2,808,000 0 0 2 년 42 세 5,616,000
More information110823(00)(1~2).indd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별지제 6 호서식 ] 환자등록번호환자성명진료기간야간 ( 공휴일 ) 진료... 부터... 까지 야간 공휴일진료과목질병군 (DRG) 번호병실환자구분영수증번호 ( 연월-일련번호 ) 기본항목 선택항목 항목 투약및조제료 주사료 급여비급여금액산정내용 선택진료료 선택진료료이외 7 진료비총액 (1+2+3+4+5) 진찰료 8 환자부담총액
More information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More information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More information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More information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2014 10 30() 16. OECD(Frascati Manual) 48,381 (,, ), 2014,. * 통계법국가승인지정통계 ( 제 10501 호 ) 로서 1963 년에최초실시된이래, 매년시행하고있는전국
More information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More information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More information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무) 메리츠
2015년 귀속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 보험, 장애인전용보험] 계약자 인적사항 박석영 750620-******* 보험(장애인전용보험)납입내역 종류 상 호 보험종류 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 종피보험자2 종피보험자3 납입금액 계 (주)케이비손해보험 KB매직카개인용 202-81-48*** 20153644470 750620-*******
More information<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More information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More information1976. 03_ 김철수 내과, 김란희 산부인과 개원 1980. 06_ 양지병원 (6개과 33실 51병상) 개원 1998. 06_ 신관 별관 증축 종합병원 기틀 마련 2006. 05_ 첨단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 전자 차트(OCS/EMR) 의료영상 시스템(PACS) 전자
1976. 03_ 김철수 내과, 김란희 산부인과 개원 1980. 06_ 양지병원 (6개과 33실 51병상) 개원 1998. 06_ 신관 별관 증축 종합병원 기틀 마련 2006. 05_ 첨단 의료정보 인프라 구축 전자 차트(OCS/EMR) 의료영상 시스템(PACS) 전자결제 등 병원 디지털화 2007. 01_ 종합병원 승격 다수의 상급 종합병원과 협력체결 2007.
More information2017 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 2018. 4.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 차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1. 조사개요 1 2. 총괄표 1 3. 주요실태조사결과 5 장애인구및출현율 5 일반특성 8 건강특성 11 사회적특성 18 일상생활및돌봄특성 22 경제적특성 25 복지서비스수요 31 2017 년도장애인실태조사주요내용 조사개요 총괄표 268 273
More information마산의료원 신축사업.hwp
2011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마산의료원신축사업 2011. 9.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제 I 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과필요성 1972.,. SARS,, 2. 사업추진경위 ( ) 3 17 2008 ( ) 1) - 50 50 1 50%. 2007 4 08. 2008 10 2009 9 ( ++ 35). < 표 1> 사업진행현황 2007.
More information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More information2 0 1 2 3 2012 1 2 Part I. 1-1 1-2 1-3 1-4 1-5 1-6 1-7 1-8 Part II.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More information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More informationAON Group Insurance Benefits
AON Group Insurance Benefits September 2013 단체보험보장내용 (Employee) 보험기간 : 2013.09.01~2014.09.01 보험회사 : 삼성생명, 알리안츠, 신협,LIG 손해보험 특약명가입금액보장내역 상해 ( 재해 ) 사망 2 천만원보험기간중상해 ( 재해 ) 를직접원인으로사망시 상해 ( 재해 ) 장해 2 천만원보험기간중발생한상해
More information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2. 국민건강보험
2. 국민건강보험 1) 연혁 2) 적용대상 3) 재원 4) 급여종류 5) 관리운영체계 남현주사회보장론 1 1) 국민건강보험의연혁 1963 년 : 의료보험법제정 1977 년 : 500 인이상사업장강제적용실시 1979 년 : 공무원및 ( 사립학교 ) 교직원적용 1988 년 : 농어촌지역주민적용 1989 년 : 도시지역주민적용확대 1989 년 : 약국의료보험실시
More information<332EBABBB9AEC1BEC7D52E687770>
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 2004. 12. 사회 복지감사국 총괄과 목 차 성과감사결과 요약 제1장 성과감사 실시 개요 1 제1절 감사배경 1 제2절 감사목적 1 제3절 감사범위 2 제4절 감사방법과 절차 3 제2장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요 및 운영 현황 7 제3장 감사결과 17 제1절 운영 구조(감사초점 1) 17 1. 국민건강보험 운영체계(감사초점 1-1) 17
More informationÀç°¡ »êÀçÀå¾ÖÀÎÀÇ ÀçÈ°ÇÁ·Î±×·¥¿¡ °üÇÑ¿¬±¸.HWP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 산재보험사후관리실태및개선방안 - 한국노동연구원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ii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iv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Ⅰ) v 재가산재장애인의재활프로그램에관한연구
More information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2013. 3..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Ⅰ. 목적 1 Ⅱ. 기본지침 1 Ⅲ. 일반지침 1 Ⅳ. 과목별지침 5 Ⅴ. 분임기관이행사항 14 Ⅵ. 지출결의서참고사항 16 Ⅶ. 행정사항 18 Ⅷ. 참고자료 19 1. 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 20 2. 창원대학교기성회규약 41 3. 2013학년도기성회회계예산편성지침
More information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More information[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More informationhwp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ⅰ ⅱ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ⅲ ⅳ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ⅴ ⅵ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ⅶ ⅷ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산재보험의료재활수가체계개선방안연구
More information<3034C1DFB5BFC0C7B7E1B1E2B1E2BDC3C0E5B5BFC7E22E687770>
중동의료기기 시장동향 KOTRA / ( ) - 1 - - 3 - - 4 - - 5 - - 6 - - 7 - - 8 - Ⅰ U.A.E. Ⅰ U.A.E. Ⅰ U.A.E. Chapter 1 국가정보 - 11 - Ⅰ U.A.E. - 12 - Ⅰ U.A.E. - 13 - Ⅰ U.A.E. - 14 - Ⅰ U.A.E. - 15 - Ⅰ U.A.E. - 16 - Ⅰ U.A.E.
More informationii iv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2 3 4 5 1 3 6 37 제품군 제품분류 39 제출물관리대장 41 43 45 47 < 접수번호 > 관리번호 평가결과보고서 < 평가대상제품명 > 년월일 < 평가기관명 > 49 제 1 장개요 o 일반적으로다음의사항을포함한다. - 정보보호제품평가인증관련규정 (
More information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More informationINSIDabcdef_:MS_0001MS_0001 발간등록번호 G000CW 쉽게풀어쓴치료재료급여기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 치료재료 ) 2017 년 12 월판
발간등록번호 G000CW4-2017-147 쉽게풀어쓴치료재료급여기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 치료재료 ) 2017 년 12 월판 일러두기 본책자는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 치료재료 ) ( 이하 치료재료세부사항 고시 ) 의각항목별내용에대한이해를돕고자문장내에있는건강보험및의학용어에대한설명을포함한풀어쓴문장과 고시원문장을함께수록하였음.
More information[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More information질병 1 유병자 2 20 ~ 30대 환자 3 발생률 4 남성의 발생률 5 소아 발생률 6 환자 5년 생존율 7 고혈압 환자 8 뇌경색증 진료 인원 9 치매 증가율 치료비 1 소아 진료비 2 노인 월평균 진료비 사망 1 폐 사망률 2 3대 사망원인 3 여성 10대 사인
숫자로 보는 질병과 건강 질병 1 유병자 2 20 ~ 30대 환자 3 발생률 4 남성의 발생률 5 소아 발생률 6 환자 5년 생존율 7 고혈압 환자 8 뇌경색증 진료 인원 9 치매 증가율 치료비 1 소아 진료비 2 노인 월평균 진료비 사망 1 폐 사망률 2 3대 사망원인 3 여성 10대 사인 4 연령별 사망원인 5 남성의 자살률 6 환자 보호자 우울증 10
More information<BBEAC0E7BAB8C7E820BFE4BEE7A1A4C0E7C8B020BBE7B7CA20BAF1B1B3BFACB1B82E687770>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요약 ⅰ 둘 ⅱ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1 장서론 5 6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2 장산재보험의요양 재활체계, 내용및비용지출 7 8 산재보험요양 재활사례비교연구 제 2 장산재보험의요양 재활체계, 내용및비용지출
More information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1044 호 2014 년 5 월 16 일 ( 금 ) 조 례 부천시조례제2844호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2 부천시조례제2845호 ( 부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5 부천시조례제2846호 (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 9 부천시조례제2847호
More information_KiRi_Weekly_제307호(최종).hwp
KiRi Weekly 2014.11.10 4 대중증질환보장강화에따른실손의료보험료인하타당성검토 조용운연구위원 요약 2013 년 6 월보건복지부가 4 대중증질환에대한국민건강보험의보장강화계획을발표한이후실손의료보험료를인하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어왔음. 국민건강보험은지속적으로보장을강화해왔으나국민건강보험보장률은 62.5% 수준에머물러있고비급여진료비는오히려증가추세에있음. 결과적으로비급여진료비를보장하는실손의료보험은보험료수입보다보험금지급이지속적으로크게나타나고있어손해보험산업의경우최근
More information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More information<28BFE4BEE0C1FD2920C0C7B7E1C0CEC0C720C7CABCF620BAB8C7E8C3BBB1B820BAD0BCAE2E687770>
23 차시자율시정제도와현지조사 3 자율시정제도 3.1 목적요양기관의상병별지표가비교대상요양기관분류군의평균지표보다일정점수이상인요양기관에대하여해당기관에그내역의통보및의료관련단체를통한현지지도 계도등을실시함으로써의료인스스로진료내역에대한이해및다른요양기관보다높은상병별지표를자체시정할수있도록유도 3.2 개요요양기관의요양급여비용청구경향 ( 일당요양급여비및내원일수등 ) 을요양기관규모등에따라
More informationuntitled
2006 치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및해설 각종서식 치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및해설 263 [ 별지제6호서식 ] 외래 입원 ( 퇴원 중간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환자등록번호환자성명진료기간야간 ( 공휴일 ) 진료... 부터... 까지 야간 공휴일진료과목질병군 (DRG) 번호병실환자구분영수증번호 ( 연월-일련번호 ) 필수항목선택항목 항 목 요양급여 (1+2) 비급여3 금액산정내역
More information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
More information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신청서작성 신청접수 신청서보완 신청서검토 신청제품공지및의견서접수 생산실태조사협조 생산실태조사 생산실태조사 지정심사참석 지정심사 지정심사 ( 물품및법인평가 ) 지정심사는분야별 5~10 인의 외부심사위원으로구성 지정심사결과확인 지정심사결과보고 최종심사 조달청계약심사협의회 지정결과확인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지정 지정증서 ( 별도발송 및직접수령 ) 지정증서수여 지정관리심사
More information목차 년도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목차 목차 3 표목차 년도주요결과 9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결과 및급여율 요양기관종별 진료형태별 28 가. 입원 요양기관종별진료과목별 병원 8
정책보고서 2018 2017 년도건강보험환자 진료비실태조사 이옥희최성미이장수김혜련최대성 김주혜박근희황순호서남규 목차 3 4 2017 년도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 목차 목차 3 표목차 5 2017년도주요결과 9 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결과 15 1. 및급여율 17 1. 17 2. 요양기관종별 18 3. 진료형태별 28 가. 입원 28 3. 요양기관종별진료과목별
More information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보도 ( 수 ) 조간배포 ( 화 ) 담당부서보험사기대응단송영상실장 ( ), 박동원팀장 ( ) 제목 : 2015 년보험사기적발금액 6,549 억원, 역대최고
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보도 2016. 3. 23.( 수 ) 조간배포 2016. 3. 22.( 화 ) 담당부서보험사기대응단송영상실장 (3145-8730), 박동원팀장 (3145-8740) 제목 : 2015 년보험사기적발금액 6,549 억원, 역대최고 ( 보험사기척결특별대책 세부이행과제나 -(3) 관련사항 ) - 보험사기척결특별대책 및유관기관공조강화로적발금액증가
More information상품요약서 이상품요약서는보험약관등무배당비즈라이프플랜보험 (G3.2) 기초서류에 기재된주요내용을요약한것이므로구체적인내용은반드시상품요약서뒤에 있는보험약관등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보험가입자격요건 1. 보험종류 무배당비즈라이프플랜보험 (G3.2) 무배당비즈라이프플랜보험 (G3.
목차 상품요약서...2 보험가입자격요건... 2 보험금지급사유및지급제한사항... 3 일반적보험금지급제한사항... 17 계약자배당에관한사항... 18 해약환급금에관한사항... 18-1 - 상품요약서 이상품요약서는보험약관등무배당비즈라이프플랜보험 (G3.2) 기초서류에 기재된주요내용을요약한것이므로구체적인내용은반드시상품요약서뒤에 있는보험약관등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보험가입자격요건
More information슬라이드 1
건강보험약제관리 2015. 8. 30 상근평가위원김보연 일반현황 요양급여비용심사개요 약국요양급여비용심사 약제급여적정성평가 의약품유통관리 의약품안전사용관리 기타제도안내 2 3 건강보험제도연혁 1963 1977 1979 1988 1989 1999 2000.7 의료보험법제정 500인이상사업장직장의료보험실시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실시농어촌지역의료보험실시도시지역의료보험실시,
More information(: ) () (,) () () () (:) (:3-24)
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More information- 1 - - 2 - - 3 - 1 1 1. 연구목적 2. 연구필요성 - 4 - - 5 - - 6 - - 7 - 2-8 - 3 1. 브루셀라증 - 9 - (2006 5 12 ) ( ) (%) : (2007) (2007 112008 1 ) - 10 - 2. 큐열 9. (2009, ) (2007 112008 1 ) - 11 - 3.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12
More information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More information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 년 ~ 2018 년 전라남도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전라남도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을제출합니다. 2014. 12. 20. 전라남도지사 - 목차 - - i - - ii - - 표차례 - - iii - - iv - - v - - vi - - 그림차례 - - vii -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More information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목 차 계약시선택하여가입하신특별약관및추가특별약관에한하여보장받으실수있습니다. 각계약별보상책임액 각계약별보상책임액의합계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의 해당액 보험가입금액손해액 보험가액 연금저축손해보험 스마트연금보험 1303 보통약관 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1. ( 보험계약의성립 ) 2. (
More information±Ù·Î½Ã°£ ´ÜÃà°ü·Ã ¹ýÁ¦µµ Á¤ºñ¹æ¾È.hwp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ⅰ ⅱ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ⅲ ⅳ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ⅴ ⅵ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ⅶ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제도정비방안 근로시간단축관련법제도정비방안
More information(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More information- 3 - - 4 - - 5 - - 6 - - 7 - - 8 - 최종결과보고서요약문 - 9 - Summary - 10 - 학술연구용역과제연구결과 - 11 - - 12 - - 13 - - 14 - 질병관리본부의공고제 2012-241 호 (2012. 10. 15) 의제안요청서 (RFP) 에나타난주요 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제안요청서 (RFP) 에서명시한내용을충실히이행하고구체적이고세세한전략방안을제시했다.
More information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Çʸ§-¾÷¹«Æí¶÷.hwp.hwp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업무편람 2004 부 패 방 지 위 원 회 편람이용안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1 - 1. 제도개요 가. 제도의의 나. 법적근거 - 3 - 2. 적용대상공직자 및 부패행위의 정의 가. 공공기관(부패방지법 제2조제1호) - 4 - 나. 공직자(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 - 5 - - 6 - 다. 부패행위(부패방지법 제2조제3호)
More information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매뉴얼 안전행정부 ( 재정정책과 )
지방재정투 융자사업심사매뉴얼 2013. 6 안전행정부 ( 재정정책과 ) 목차. 제도개요 1. 운용방향 5. 심사대상 6. 심사제외대상사업 11. 투자심사의뢰및심사시기 13. 심사기관 14. 2단계심사 16. 재심사 17. 투자심사기준 20. 투자심사절차 24 단위사업별계획수립 25 자체투자심사의실시 28. 투자심사의뢰및결과통보 34. 투자심사결과사후평가시행
More information[Summary] 2016년국내건강보험진료비는 64조 6,623억원으로전년보다전년보다 6조 6,425억원증가해 2010년이후가장큰폭으로증가 2010년이후건당입원일수는감소하였으나, 건당진료비는계속증가 한방병원이용이큰폭으로증가하였고, 장염및척추관련환자도크게증가 자동차보험진
2017. 06. 14 (17-46 호 ) : 건강보험통계로본의료이용형태 건강보험가입현황 건강보험가입자의의료이용 자동차보험가입자의의료이용과의비교 시사점 [Summary] 2016년국내건강보험진료비는 64조 6,623억원으로전년보다전년보다 6조 6,425억원증가해 2010년이후가장큰폭으로증가 2010년이후건당입원일수는감소하였으나, 건당진료비는계속증가 한방병원이용이큰폭으로증가하였고,
More informationÀϻ꺴¿ø 10³â»ç Á¦3Æí
부록 (Appendix) 제3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현직 이사장 전 현직 병원장 및 주요 보직자 부록 조직도 건축물 개요 주요 통계 연표 일산병원 10년 생일에 전하는 메시지 236 237 일 산 병 원 제 3 편 부 10 록 년 사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More information1. 검토배경 정부는국민의료비경감을위해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을시행해오고있으나, 건강보험보장률은정체 되고있는반면비급여부담률은증가하고있음 (< 표 1> 참조 ) 년에서 2014 년사이건강보험보장률은 1.3%p 감소하였으나, 비급여부담률은 3.7%p 증가함. < 표
2017.1.9. 비급여진료수가현황과특징 이정택연구위원, 김동겸선임연구원 정부는비급여관리를위해비급여진료수가고지체계강화및정보공개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해오고있음. 비급여진료수가공개에관한제도는환자의실질적의료기관선택권을보장하기위해의료기관별비 급여진료수가를조사 분석하여공개하는제도임. 요약 비급여관리정책의일환으로최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54개의료기관으로부터제공받은비급여관련정보를조사
More information보건의료체계
제 5~6 주차지역사회간호학 I 제 2 장지역사회간호행정 < 학습목표 > 1. 보건의료체계구성요소를적용한다. 2. 보건의료정책의개념과동향을적용한다. 3. 지역보건사업과일차보건의료를적용한다. 4. 국제보건의료체계의동향을적용한다. 1 절. 보건의료체계 보건의료체계 health care delivery system 보건의료체계 = 보건의료전달체계 (health care
More information<C1A4C3A5B8AEC6F7C6AE3134C8A320C0C7B7E1B1E2B0FC2033B4EBBAF1B1DEBFA920BAB8C0E5BCBA20B0ADC8ADBFCD20C1A4C3A5B0FAC1A62D2D2E687770>
[KIHM 정책리포트 14호 2013.10.15] 건강보험 비급여 보장성 강화와 정책과제 이용균 연구위원 목 차 1. 머리말 3 2. 건강보험 보장률과 비급여 현황 5 3. 건강보험 3대 비급여 보장성강화 정책 7 4. 비급여 보장성 강화와 병원의 경영과제 15 5. 맺음말 : 결론 및 정책과제 27 한국병원경영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Hospital
More information약관
무배당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1종(선택형),종합형](갱신형) 상품요약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무배당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1종 (선택형),종합형]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 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 다. 상품의 특이사항 및 보험가입 자격요건 1 상품의 특이사항 Q : 무배당 우체국실손의료비보험[1종(선택형),종합형](갱신형)]의
More information-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More information>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More information2019 년도제 2 회경상남도지방공무원임용필기시험합격인원및합격선 합격선 : 조정점수가있는직류는총점으로표시됩니다. 직렬명 임용선발예정출원응시필기합격자기관인원인원경쟁률인원응시율인원 합격선 비고 합계 1,944 18, , % 1,765 - 간호8
2019 년도제 2 회경상남도지방공무원임용필기시험합격인원및 : 조정점수가있는직류는총점으로표시됩니다. 간호8급 창원시 16 223 13.9 160 71.7% 18 81.00 간호8급 진주시 2 49 24.5 39 79.6% 2 77.00 간호8급 통영시 7 68 9.7 52 76.5% 7 71.50 간호8급 사천시 6 101 16.8 82 81.2% 7 80.00
More information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More informationallinpdf.com
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More information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사용자매뉴얼 한의약건강증진사업 - 3 - - 1 - 지역주민의건강증진을위해보건소등에서실시되어만성, 퇴행성질환에대한인식을고취시키고질환의위험요인과전조증상등에대한한의학적지식을구체적으로교육시켜지역주민스스로건강관리를할수있도록다양한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을제공하는사업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을통한지역주민의건강증진및다빈도증상의개선 지역주민에대한포괄적인한의약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통하여지
More information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20-11 초 중등교육과정의성인지적개편을위한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진 연구요약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7 차교육과정및교과서내용분석 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4. 각교과별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5. 결론 목 차 Ⅰ 서론
More information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More information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의료수가와지불보상제도 - 의료행위를중심으로 - 충북대학교의과대학 강길원 의료비지불제도와 건강보험수가개요 제 3 자지불방식도입과 의료비지불제도의다양화 제공자 서비스제공 진료비지급 환자 진료비지급 제 3 자 진료비청구 보험료 국가혹은보험자 제공자 서비스제공 본인부담금지급 환자 지불제도의두가지측면 어떻게지불할것인가? -> 지불방식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인두제 총액계약제
More information상해 해외여행중에입은상해로인하여국내의병원에통원하여치료를받거나처방조제를받은경우 1, 2 비용에서각공제금액을차감하고보험가입금액한도로지급 1 외래제비용, 수술비 :20 만원한도 (1 년간방문 180 회한도 ) 2 처방조제비 : 10 만원한도 (1 년간처방전 180 건한도 )
다이렉트해외여행실손의료보험상품요약서 1. 보험상품의특성및가입자격 1) 보험상품의특성 1 보험기간보험기간은 90일을넘을수없습니다. 2 단독상품가입실손의료보험은건강보험의본인부담금및비급여의료비를보상하는상품으로단독으로가입할수있습니다. 2) 가입자격제한하는내용 1 가입연령 : 1세 ~100세 2 피보험자의연령, 직업, 건강상태, 여행지역, 여행목적등을고려하여가입이제한되거나불가능할수있으며보험가입금액이제한될수있습니다.
More informationuntitled
치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및해설 107 Ⅱ. 비급여항목 제 1 장기본진료료 교육 상담료주 : 1.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암, 장루수술, 투석및치주질환에대하여교육 상담등을통하여환자가자신의질병을이해하고합병증을예방할수있도록관리체계를수립한경우에산정한다.( 별표의 1. 대상환자 / 대상질환 참조 ) 2. 교육은담당의사의지시하에실시하며, 교육자는미리계획된교육프로그램에의해실시한교육관련내용을진료기록부에기록
More information........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More informationJkafm093.hwp
가정의학회지 2004;25:721-739 비만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및 당뇨병에 각각 위험요인이고 다양한 내과적, 심리적 장애와 연관이 있는 질병이다. 체중감소는 비만한 사람들에 있어 이런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들 병발 질환을 호전시킨다고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호전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More information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
More information02 노인의료와요양서비스의통합적제공체계구축방안 노인인구증가는의료와요양비용의증가를야기하고생산가능인구감소는건강보험과노인장기요양보험의부과 기반감소를가져오게되므로사회보장제도의지속가능성에대한끊임없는노력과대비가필요함. 이에따라건강보험제도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지속가능성과노인을위한효
보건복지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ww.kihasa.re.kr 제 335 호 (2017-06) 발행일 2017. 5. 22. ISSN 2092-7117 발행인김상호발행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5 층 ) TEL 044)287-8000 FAX
More information1.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고유번호 2. 폐기 사유 3. 폐기 날짜 제6조(제대혈 채취 및 검사의 위탁) 1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 채 과 전문의가 상근( 常 勤 )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대혈은행은 법 제14조에 따라 제대혈의 검사를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7.4] [보건복지부령 제68호, 2011.7.4,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 02-2023-7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대혈 기증 및 위탁에 관한 동의) 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More information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2 0 1 4 년 4 / 4 분기 2014. 9 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2014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별전망 7 5. 규모및유형별전망 8 6. 정부경기부양정책발표에따른영향
More information<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More informationLayout 1
대대대대대대대대 :Layout 1 2014-07-15 대대 1:40 Page 1 대학의기업연계형장기현장실습 (IPP) 프로그램확산방안연구 연구보고서 2013-04 http://hrd.koreatech.ac.kr 대학의기업연계형장기현장실습 (IPP) 프로그램확산방안연구 오창헌편저 지은이 오창헌 ( 한국기술교육대학교교수 ) 엄기용 ( 한국기술교육대학교부교수 )
More information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계획수립등전력수급안정에도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 2016년발전설비현황은
More information국도_34호선(용궁~개포)건설사업_최종출판본.hwp
2011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국도 34 호선 ( 용궁 ~ 개포 ) 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Ⅰ. 타당성재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4. 34 ~... 2. 사업의추진경위및개요 : 23 2010-10 : ~ : L= 5.0km(4 ) : 764 : 100%() : 2013~2018 (6 ) < 표 1> 총사업비내역 (:
More informationMicrosoft PowerPoint - 6.박은순
2014. 4 전남대학교병원 진료비심사과박은순 목차 건강보험제도와 DRG DRG 문제점및감염관리대응전략 수술의예방적항생제적정성평가 감염관리적정성평가대응전략 1. 건강보험제도개요 보건사회연구원의연구결과에따르면 처분소득에서의료비비중이 40% 이상으로의료비때문에재정파탄이발생하는가구가 OECD 국가중제일높다 노환규회장은 의료이용률은 OECD 평균 2배이며, 보건의료인력은
More information2차 수사분석사례집_최종.hwp
1 발간사 최근국민소득의향상과 100세시대도래로인한수명의연장등으로건강에대한열망과관심이급증하고있습니다. 건강한삶을추구하기위하여식품이나건강기능식품등의소비가증가하고있으며, 이에따라건강기능식품시장이엄청나게활성화되고있습니다. 하지만부정 불법으로의약품성분이나그유사물질을식품이나건강기능식품등에혼입하거나의약품을불법제조 유통하는사례가빈발하여소비자가섭취시부작용과위해성에노출되어있는실정이며식
More information정책동향11월호출력
정책동향 11 월호출력 2009.11.04 4:52 PM 페이지 1 감시폴더 ISSN 1976-4650 정책동향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HIRA 2009. 11 정책과쟁점 I 희귀난치성질환자자원및관리정책방향희귀난치성질환의지원및관리방향희귀난치질환자를위한나라는없는가 HIRA 연구 I 급성뇌졸중환자의의료이용및건강결과추적연구
More information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