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가자동차시장에미치는영향과대응전략 > 2012년 4월 1일. 한미 FTA가발효되었다. 대표적인무역국가인한국에게한미 FTA는우려의목소리가많은만큼위기가될수도있지만, 반대로생각하면기회가될수도있다. 여러차례의협상이진행되는동안진통도많았던한미 FTA가시행된이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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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희 공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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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port> 미래형자동차 Term Project 주제 : 한미 FTA 가자동차시장에미치는영향과대응전략 담당교수 : 정호기교수님 과목명 : 미래형자동차 학 과 : 기계공학부 학번 : 이 름 : 박준모 제출일 : 2012 년 5 월 31 일

2 < 한미 FTA 가자동차시장에미치는영향과대응전략 > 2012년 4월 1일. 한미 FTA가발효되었다. 대표적인무역국가인한국에게한미 FTA는우려의목소리가많은만큼위기가될수도있지만, 반대로생각하면기회가될수도있다. 여러차례의협상이진행되는동안진통도많았던한미 FTA가시행된이시점에서자동차업계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알아보고, 현재협상된내용에대해비판적인사고를통해분석을해볼예정이다. 마지막으로는과거의전례를통하여미래에대한효과적인대응전략을알아보는것을이번텀프로젝트의목표로한다. 1. 한미 FTA 란? 대한민국과미국간의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이다. 1989년미국국제무역위원회 (USITC) 의보고서 ' 아태지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에대한검토보고서 ' 에서미국에게바람직한 FTA 대상국가로싱가폴ㆍ한국ㆍ대만을꼽으면서한미 FTA 체결에대한논의가시작되었고, 2006년 2월 3일, 양국이한 미 FTA 협상출범을공식선언한후,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긴협상을마치고최종타결하였다. 이후 2007년 5월 25일에협정문내용이공개되었다. 2011년 11월 22일에한미 FTA 비준안이대한민국국회본회를통과하였다. 1 이번한미 FTA 는한국과미국간에상품및서비스투자지재권정부조달등에대한 국제교역에서관세와기타무역장벽을없애체약국간자유무역을실현하도록하는국제 무역협정을의미하며관세철폐가주요쟁점이다. 뿐만아니라미국이한국에게우방국 1 [ 한미자유무역협정 ], Wikipedia

이라는정치적으로도특수한관계로맺어진, 전에는볼수없었던 FTA 라할수있겠다 2. 2. 한미 FTA 조항중자동차관련항목요약및분석 한미 FTA 의내용에서자동차관련항목중가장중요한부분인관세에관한내용은 다음표 (Figure 1) 와같다. 최종적으로결정된조항에대한표의내용과기타언론매체를 통해분석해보면, 몇가지사실에초점을맞추어볼필요성을알수있다. 현재자동차평균영업이익률은 4.

3 이라는정치적으로도특수한관계로맺어진, 전에는볼수없었던 FTA 라할수있겠다 한미 FTA 조항중자동차관련항목요약및분석 한미 FTA 의내용에서자동차관련항목중가장중요한부분인관세에관한내용은 다음표 (Figure 1) 와같다. 최종적으로결정된조항에대한표의내용과기타언론매체를 통해분석해보면, 몇가지사실에초점을맞추어볼필요성을알수있다. 현재자동차평균영업이익률은 4.5% 의수준인데, 현재 8% 에서 4% 로관세를낮추게되면자연스럽게자동차의가격이낮아지게될것이고, 이에따라영업이익률은더낮아지게될것이다. 게다가 3,000cc 미만차종영업이익률은 2% 내외인데, 이러한승용차에대한부담은더욱더커질전망이다. 또한국내자동차회사중픽업트럭을생산하는업체는하나도없는데반해미국차는세제혜택을받을예정이므로, 이러한상품에대해서는대응자체가불가능할전망이다. 3 Figure 1. 자동차협상결과요약 그리고첨부된 [ 자동차협상결과요약 ] 을참조하면, 세제개편은주로고배기량자동 2 [ 자유무역협정 ], 한미 FTA( 3 [ 자동차협상결과요약 ], 한미 FTA( 전체자료별첨 ( 첨부 #1)

4 차의세제감면에초점이맞추어졌고, 한국차는수출을하는데있어환경문제로배기 량기준강화되어오히려조건이까다로워졌다. 4 보다발전적인방향을모색하기위하여비판적인사고로바라봤기때문에다소부정적으로느껴질수도있으나, 실은꼭그런것만은아니다. 첨부된 [ 한미 FTA와한EU FTA 자동차협상결과비교 ] 5 자료를참조하면, 상호간의관세가많이낮아짐에따라한국의자동차에게는보다큰가격경쟁력이생기기때문에, 우리시장의 8배규모인미국자동차시장에서우리기업의활약을기대해볼수도있겠다. 3. 한미 FTA 에대한자동차시장의단기적인전망 한진현지식경제부무역투자실장에따르면, 유럽재정위기해결지연, 중국경제성장둔화, 엔저추세등불안전한경제여건이있어지속적으로수출환경을주시할계획 이라며 하반기회복이점쳐지는만큼무역 1조달러수성은문제없을것 이라고전망했다. 6 Figure 2. 4 월수출입실적 4 [ 한미 FTA 향해거침없이하이킥!], 월간 < 노동세상 > 7 월호 5 [ 한미 FTA 와한 EU FTA 자동차협상결과비교 ], 한미 FTA( 자료별첨 ( 첨부 #2) 6 [IT 주요품목수출크게감소 4 월수출입동향 ], EtnNews(2012 년 05 월 01 일 )

5 위의표를통해서도알수있듯이, 유럽발경제위기가우리나라의무역에전반적인영향을미쳤다는것을알수있다. 수입은전년대비비슷한수준을유지한반면, 수출에서는그양이많이줄었다는것을알수있다. 이는단기적으로는한국의또다른큰시장인유럽에서의판매부진을기타국가에서만회해야한다는것을의미하는데, 이를극복하기위한가장좋은차선책은미국시장에대한판매량증가가될것이다. 한미 FTA의시작으로세계최대자동차시장인미국과의교역에대한불확실성이해소됨으로써한국자동차의미국시장판매확대와경쟁력향상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된다. 특히부품관세의즉시철폐는부품수출중소기업의수출확대에기여할것으로기대되고, 우리업계현지완성차공장의경쟁력향상에도도움이될것으로예상된다 한미 FTA 에서자동차부분에결정적영향을미친추가협상에서의 이득과손실 마지막까지첨예하게대립되던한미 FTA의추가협상에서가장큰혜택을받은부분은자동차부품업계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추가협상전후로일부품목을제외한관세완전철폐라는항목에변함이없었기때문이다. 흔히들자동차시장이라하면보통완성차업계만떠올리게되는데, 실제로는자동차부품업계또한우리의예상보다훨씬크다. 자동차부품산업부터내부에들어가는차량용시스템, 타이어등자동차만큼이나큰약진이기대되는부품업계또한들여다볼필요가있다. 자동차부품업계에대한세부사항으로는자동차부품인볼트와너트 (5.7%~12.5%), 브 7 [ 자동차업계, 한미 FTA 타결환영 : 부품업계수출늘어날것 ], 한국경제 TV(2010 년 12 월 05 일 )

6 레이크패드 (2.5%), 에어백 (2.5%), 양말 (13.5%) 등 8,628개 (85.5%) 품목의관세가즉시사라진다. 또한, 미국에수출할때부과되는물품취급수수료도사라져연간 8000달러를절약할수있게된다. 지금까지는수입가격 2000달러이상인물품에는 0.21%, 2000달러미만에는 2달러의수수료를물어야했다. 8 하지만이제부터는이러한것들이폐지가되기때문에가격경쟁력을내세워부품업계의약진을기대할수있겠다. Figure 3. 품목별 4 월수출실적 8 [15 일한미 FTA 발효 만원미국차 400 만원싸게산다 ], 아시아경제 (2012 년 03 월 13 일 )

7 실제로지난달 (2012년 4월 ) 수출입동향에따르면자동차는전년동월에비해 13.6% 가증가하며 41억7000만달러의수출실적을기록했다. 자동차는선거일등조업일수가감소했음에도불구하고, 무역전체에있어서는양호한성적을기록했다. 또한자동차부품은지난해 4월 19억2000만달러에서올 4월에는 20억1000만달러로 4.8% 가증가했다. 9 이는한국차브랜드인지도증가와 FTA 효과등으로볼수있으며, 이기간동안에부품업계는국내자동차의현지생산확대등으로수출유망상품임을다시한번입증했다. 세계전반에걸친경제위기에도불구하고이러한성과를거뒀다는것을감안한다면, 한미 FTA와한EU FTA가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는것을짐작해볼수있겠다. 하지만이는한미 FTA에국한된것이아닌전체무역에대한자동차, 자동차부품업계에대한자료이므로, 한미 FTA의효과에대해서는보다비판적으로분석해볼필요성이있겠다. 5. 자동차부문에대한한미 FTA 의문제점모색 2번째항목에서언급하였듯, 추가협상에대해서는여러가지문제점을찾을수있다. 2010년 12월 5일한미 FTA 추가협상에서협상내용면에서대한민국측이양보했다는비판이나오던가운데, 특히그동안미국측이요구해오던자동차부분이대부분수용되었다. 타결된자동차협상의주요내용은 " 미국에서한국차에대한관세철폐이후한국차의판매량이급증할경우미국측이긴급수입제한조치를취할수있다 ", " 한국에수입되는미국차는 25,000대이상판매되는차량만안전검사기준을적용한다 " 등이있다 [[4 월수출입동향 ] 자동차웃고반도체울고 ], 공감신문 NEWSIs(2012 년 05 월 01 일 ) 가지사례로알아보는 ISD 의진실, 공감코리아 > 정책정보 > 외교 / 안보

8 전자의경우스냅백 [ 스냅백 (Snap back): 자동차관련합의사항을위반하거나, 기대이익의무효화및침해시 미국의 25% 관세철폐를철회할수있다는것. 합의사항을위반하지않았더라도한국정부의세금, 보조금이나산업정책등의문제로미국자동차회사가자기들의기대이익 ( 희망이익 ) 에미치지못한다고판단되면, 바로제소하여관세철폐를철회할수있다는것이다.] 이라는규약으로, 한국의입장에서는독소조항이다. 상대적으로강대국인미국에서불만을표출할경우끌려갈수있기때문에, 한국차의수출이증가하면그에맞춰미국차의수입에대한물량도조절을해야할것이고, 이에따라수입차판매량을늘리기위해관련규정또한점차적으로완화해야할것이다. 그리고한국에판매되는미국차중가장많이팔리는모델이현재 1만대가되지않기때문에, 25,000대이상을판매하는차량에대한안전검사는사실상안전검사기준을완전철폐했다고볼수있다. 미래에는상황이어떻게바뀔지모르겠으나, 단일모델의차량이 25,000대이상들어오는상황또한국내완성차업계에게는그렇게반가운소식은아닐것이다. 정치적으로언제나이득을얻을수만은없지만이러한문제점들때문에 FTA 협상기간동안많은문제점들이지적되었고, 장기적으로봤을때실질적으로한국이얻을수있는이득이별로없다는주장들도제시되었다. 한미 FTA 발효첫달이었던지난달은긍정적인효과를보이는듯하지만, 관세가완전히철폐되게되면국내자동차기업들이관세가철폐된것에대해가격경쟁력을높이려는목적으로가격이저렴한중국으로구매처를이전하는것을예상해볼수있으며, 이에따른자동차부품업계매출의급감을예측할수있다. 또한해외공장을통한현지생산된물량은 FTA를통한세제혜택을받을수없다는점역시현지생산을통하여물량을조달하는국내완성차의입장에서는차후에는부담으로작용할것이다 [ 한미 FTA 향해거침없이하이킥!], 월간 < 노동세상 > 7 월호

Figure 4. 국내완성차현지생산비중추이 실제정부는이번한미 FTA로기대되는대미수출증대효과의절반이상이자동차산업에집중되는것으로분석하고있다. 자동차업계도한-미협정에따른이익확대에기대감을드러내고있다. 하지만협정전후, 최근 2~3년새급증한완성차의미국현지생산탓에정부가추정한기대효과에의문이제기되고있다.

9 Figure 4. 국내완성차현지생산비중추이 실제정부는이번한미 FTA로기대되는대미수출증대효과의절반이상이자동차산업에집중되는것으로분석하고있다. 자동차업계도한-미협정에따른이익확대에기대감을드러내고있다. 하지만협정전후, 최근 2~3년새급증한완성차의미국현지생산탓에정부가추정한기대효과에의문이제기되고있다. 12 지난 8월정부는산업연구원등국책연구소 10곳이공동작성한 < 한-미자유무역협정경제적효과재분석 > 이라는제목의보고서를내놨다. 이보고서는협정발효뒤향후 15 년간완성차와부품등자동차산업의연평균대미수출증가분을 7억2200만달러로추정한보고서로, 여기에는협정발효즉시철폐되는자동차부품분야관세 (2.5~10%) 와협정발효후 5년째철폐되는완성차관세 (2.5%) 효과등관세인하효과에다시장개방에따른생산성증가를반영한경제보고서이다. 하지만한미 FTA 가시행되기이전부터이같은추정결과는최근나타나고있는자동 12 [ 최대수혜자동차, 미국현지생산늘려수출효과반감 ], 한겨레뉴스 > 경제 (2011 년 11 월 28 일 )

10 차산업의근본적구조변화를반영하지못한데있어문제점이발생하였다. 그중대표적인것이국내완성차업체의미국현지생산증가인데, 현지생산이늘어나면그만큼국내수출물량이줄어들어세제혜택에있어제한이되기때문에, 자유무역협정발효에따른관세인하기대효과가많이감소하게된다. 대미완성차수출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현대 기아자동차는지난 2005년미국앨라배마주에공장을준공한데이어지난해초에는조지아주에도공장을세워현지생산비중을늘려가고있는추세다. 회사자체통계자료를보면, 미국시장에판매하는완성차중현지생산물량이차지하는비중 ( 대수기준 ) 은지난 2004년 0% 에서 2011년기준 (1~9월) 69.4% 까지늘어났다. 반대로국내완성차수출물량은 2004년 100억2176만달러에서 2011년 (1~9월) 63억9000만달러로크게줄어들었다. 현대 기아차가현지생산을시작한 2005년부터지난해까지국내자동차수출물량감소율은연평균 6.8% 에이른다. 13 게다가정부의보고서에서는분석기준이 2006년 ~2008년평균값으로계산되었기때문에현지생산증가비율은보다더늘어날전망이다. 실제기아차조지아공장은 2011 년들어수요폭주에대응하기위해 6월 670명을신규고용하고, 작업체제를주 야 2조 2교대에서 3조 3교대로전환하면서생산량을늘렸다. 현대 기아차의대미주력판매차종이다양해지고, 미국시장에서현대 기아차의지배력이커질수록현지공장의역할은더커지게되고, 이는한미 FTA의수혜를보지못함과동시에국내부품업계에있어서도마이너스영향을미치게된다. 13 [ 최대수혜자동차, 미국현지생산늘려수출효과반감 ], 한겨레뉴스 > 경제 (2011 년 11 월 28 일 )

Figure 5. 한국완성차부문수출현황 이와동시에고려해야할것은우리나라의상황과는반대로미국의경우는한미 FTA 의수혜를최대한으로본다는것이다. 다음은우리나라의나라별승용차수입동향을나 타낸표이다. Figure 5.

11 Figure 5. 한국완성차부문수출현황 이와동시에고려해야할것은우리나라의상황과는반대로미국의경우는한미 FTA 의수혜를최대한으로본다는것이다. 다음은우리나라의나라별승용차수입동향을나 타낸표이다. Figure 년우리나라의국별승용차수입동향 위의자료를통해알수있듯이, 과거우리나라가미국에서수입하던차량의비중은 6.3% 에불과했다. 이는독일, 일본의차에비해가격대비성능에대한만족도가떨어졌 기때문이다. 하지만 8% 의관세가완전철폐되게되면상황이달라진다.

12 Figure 6. 한미 FTA 발효후판매가격변화 성능이거의비슷한제품들을예로들었을때, 국내차량에대해서는기타세제감면혜택을통하여총구입비용에서는다소이득이있겠으나, 실제차량의원가에대해서는미국산 3,000cc 자동차인 Ford의 Five Hundred 의경우관세율철폐로판매가격이약 200만원 (5%) 하락할것이며, 이는동일배기량의독일산, 일본산자동차판매가격의 60% 정도로하락할뿐만아니라국산그랜져에비해서도 9% 정도비싼수준이므로현재독일, 일본이독점하고있다시피한국내자동차수입시장에서미국의비중은점차커질전망이다. 14 대응전략을알아보기전에한미 FTA 에의한문제점에관련된내용들을정리하면다 음과같다. 1 협상조항에따른상대적낮은위치 ( 스냅백 ( 독소조항 ) 포함및무의미한안전검사 ) 2 국내완성차업계의미국내현지생산에의한 FTA 혜택수혜의제한 3 FTA 세제혜택을받은미국차의한국수입차시장에대한잠식가능성 14 [FTA 체결에따른우리나라의관세인하 / 철폐를활용하기위한모델 1], 한미 FTA(

13 6. 극복방안 위와같은위기상황을긍정적으로타계해나가기위해서는철저한준비가필요하다. 과거의전례를돌이켜볼때, 미국과의자유무역 (NAFTA) 에서체계적인준비를하지못하여시장개방으로인한경제몰락이이루어진멕시코를참고해볼필요성이있다. 물론 1980년대멕시코와현재대한민국의상황은비교할수없을만큼다르다. 하지만미국이강대국이라는점과우리나라가미국에게정치 / 외교적영향을많이받는다는점을고려해볼때, 준비가시급한것은사실이다. 지금부터는이러한상황을극복하기위한몇가지방안을제시해보고자한다. 방안 Ⅰ. 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시너지효과창출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미국내현지생산량이증가함에따라한미 FTA의혜택을받을수있는부분이많이줄었다. 위의자료에서나타난부품업계의 4월수출물량증가또한 FTA의영향을받은미국으로의판매량증대가아닌, 국내완성차업계의현지생산량증가에따른부품공급량증대로해석해도무방하다. 채희근현대증권애널리스트에따르면 국내부품사들이현대 기아차국내공장에납품하던물량을현대 기아차의미국공장과동반진출한부품사로공급망을옮겨가면서나타난현상 이라고말했다. 결과적으로협정발효후자동차부품의수출이늘어나더라도, 이는관세인하효과라기보다는동반진출과현대 기아차의현지생산확대영향으로봐야한다는것이다. 15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부품업계는 FTA 발효를계기로, 전통적인수출제품의품질 15 [ 최대수혜자동차, 미국현지생산늘려수출효과반감 ], 한겨레뉴스 > 경제 (2011 년 11 월 28 일 )

14 제고를통해기존시장을단속하는한편, 친환경 첨단제품개발을위한 R&D 투자에더욱노력해야한다. 대기업역시국내에서행하던무조건적인가격후려치기를지양하고, 좋은품질의제품을제값을주고살수있도록중소기업에대한투자와개발을해야할것이다. 자동차부품은대표적인한 미 FTA 전략수출품목이다. 양국의자동차부품관세 ( 미국최대 4%) 가즉시사라지기때문이다. 현재한 미 FTA가발효됨과동시에수출가격경쟁력을확보한국내부품업체들의 GM 크라이슬러 포드등미국자동차업체에대한수출이다소늘어난것을알수있다. 이러한수출물량을유지하고, 더큰수익창출을위해서는대기업과중소기업의협력과상생이중요하게작용할것이다. 방안 Ⅱ. 자동차부품업계의고급기술뿐만아닌기본기술의개발필요 우리나라는자동차산업분야에있어기형적인구조를가지고있다. 자동차산업이발달된국가에서는자동차부품산업또한발달된것이정설인데반해, Automotive News에서발표한 2009년도세계 100대자동차부품업체현황 (OEM 매출액을기준 ) 을살펴보면미국, 일본, 독일등자동차강국들은적어도 15개이상의글로벌부품업체를보유한반면, 우리나라는 LG화학 (6위: 130억달러 ), 현대모비스 (12위: 112억달러 ), 만도 (61위: 21억달러 ) 와현대위아 (65위: 19억달러 ) 가순위에올랐을뿐이다. 세계 5위자동차생산국이라는타이틀에도불구하고이에맞는세계적인규모의부품업체수가이처럼적다는것은국내자동차산업이기형적이라고밖에는볼수없다.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자동차부품업체는규모의대형화와전문화를통해서브랜드가치를높이고글로벌화를꾀해야한다. 이를위해서경쟁또는동종업체간전략적인협력과제휴를도모함으로써서로

15 의장점을극대화하는방안도좋은방법이라할수있겠다. 16 이를위해서는대기업과의협력을통한고부가가치품목에서는독일, 일본과대등한품질을확보하고국외주요완성차제조업체에대한납품경력을잘관리할필요가있다. 최근품질관리문제가대두되면서주요완성차업체들은품목별공급업체수를지속적으로줄여나가고있는추세다. 완성차에직접납품이힘든경우하위공급사를통한우회납품도고려해야한다. 첨단제품못지않게전통분야의경쟁력향상도과제로삼을필요가있다. 예를들자면볼트, 너트등이대표적인전통 기초분야다. 볼트, 너트의현수입관세 (5.7~12.5%) 는한 미 FTA 발효즉시철폐된다. 가격경쟁이치열한품목으로고관세철폐에힘입어가격경쟁력제고폭이매우클것으로예상된다. 이제품군은주로자동차에국한되지않고항공, 가전제품, 농기계, 상업용빌딩및기간산업건설등다양한분야에사용될수있으므로, 가격경쟁력을앞세워좋은품질의제품을수출한다면현재경쟁이극심하고진입장벽이매우높았던것을, 한미 FTA를기회로크게성장할수있을것이다. 17 방안 Ⅲ. 외국기업의국내직접투자유치 ( 합작생산투자 ) 의필요성 18 한미 FTA 체결이확대됨에따라예상해볼수있는결과는다음과같다. 한국의 FTA 허브기능을활용하기위해수출유망품목의부품 소재분야를중심으로외 국기업의직접투자확대와, 한국시장에서 FTA 체결국기업의경쟁력강화에대응하기위 16 [FTA 시대의자동차부품산업 ], 고문수전무이사,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 친환경 스마트전략으로승부한다 ], 공감코리아 > 정책정보 > 경제, FTA 국내대책위원회 (2012 년 03 월 09 일 ) 18 [FTA 체결에따른우리나라의관세인하 / 철폐를활용하기위한모델 8], 한미 FTA(

한 FTA 미체결국가의기업의진출의확대가있겠다 이러한한미 FTA 체결을시기적으로잘활용하기위한외국기업의직접투자로인해그간수입되던품목이국내진출외국기업의국내생산으로대체기존진출기업도생산증대를위한설비투자확대가예상됨에따라, 외국기업들은한국의 FTA 확산을활용하기위해한국에투자를확대할것이므로우리기업들은이기회를활용하여외국기업과의합작투자 생산 수출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

16 한 FTA 미체결국가의기업의진출의확대가있겠다 이러한한미 FTA 체결을시기적으로잘활용하기위한외국기업의직접투자로인해그간수입되던품목이국내진출외국기업의국내생산으로대체기존진출기업도생산증대를위한설비투자확대가예상됨에따라, 외국기업들은한국의 FTA 확산을활용하기위해한국에투자를확대할것이므로우리기업들은이기회를활용하여외국기업과의합작투자 생산 수출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 과거에이러한자유무역체결을통한외국인직접투자유치효과에대한자료를첨부한다. [ 참고 ] 한 미 FTA 의외국인직접투자유치효과 19 1) 한미 FTA 의체결로외국인투자에대한보호가강화되고국내제도와관행의선진화, 시장의확대등에힘입어외국인직접투자증가전망. 2) 실제 1993 년 NAFTA 체결이전연평균 40~50 억달러에머무르던멕시코, 캐나다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액은체결이후 150 억달러, 190 억달러로증가. 3) 우리나라도한미 FTA 에힘입어발효이후 10 년간 230~320 억달러의투자를 추가로유치할수있을것으로예상됨. Figure 7. 미국과의 FTA 체결전후 FDI 유치추이 19 [ 한 미 FTA 의외국인직접투자유치효과분석 ], KDI 등국책연구기관

17 7. 결론및고찰 지난수년간한미 FTA를두고많은이견대립이있었다. 국내에지대한영향을미치는미국과의교역에있어, 상대적인우위를점하기어렵다는것이그모든우려의원인이었을것이다. 하지만, 경제대국으로성장하기위해서는 FTA의체결은불가피한것이고, 이미우리나라는대부분의국가와 FTA 체결을하였다. 머지않아중국과일본과도체결할예정인우리나라는한미 FTA에서자동차산업보호방안을학습하여, 또다른자동차대국인일본과, 가격경쟁력을기반으로기술적으로도무섭게쫓아오는중국을상대로대응전략을수립하는데그의미가있을수있겠다. 그러기위해서는현재위기로다가올수있는한미 FTA부터잘극복하는것이중요할것이다. 여러언론매체자료와논문자료등을통하여한미 FTA가우리나라자동차시장에미칠영향에대해조사하였다. 물론편향된시각으로바라보는관점도존재하였지만, 모두참고하여최대한변수를줄이는것이한미 FTA에서국내자동차산업을보호하면서, 이기회를잘활용할수있는방법이라판단되어광범위한분야에걸쳐우려되는위기상황과대처방안을생각해보았다. 결국은뻔한결론이다. 국내자동차산업을잘관리하고, 대기업과중소기업의협력을통한품질개선및신기술에대한투자로양질의제품을, 가격경쟁력을갖고미국시장에도전하자는것이다. 하지만이를위해서는서로간의긴밀한협력과, 정부의재정적, 제도적지원이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하지만중요한것은지금보는것이전부가아니라는것이다. 앞으로 4년후자동차산업에서대부분의관세가완전철폐되는그때가국내자동차산업에있어, 진정한위기로다가올것이다. 이에대해미리준비하고, 적절하게대응한다면위기를기회로전환할수있을것이다. 자동차산업에종사를꿈꾸는사람으로서이러한경제적인상황을

18 파악하여단순히기술개발만을하는것이아니라비전을갖고업무에임한다면, 내가 종사하게될업무의필요성과가치를알기에보다책임감과긍지를갖고일할수있을 것이다.

19 참고한 미 FTA 자동차협상결과 구분 협정내용 관세양허 ( 추가협상결과 ) ( 우리) 승용차(8%) : 발효시 4% 로인하후 4년후한꺼번에철폐 전기자동차 (8%) : 발효시 4% 로인하후 4년간균등철폐 화물자동차(10%) : 즉시철폐 ( 미국) 승용차 (2.5%) : 발효 4년후한꺼번에철폐 전기자동차 (2.5%) : 4년간균등철폐 화물자동차 (25%) : 7년간현행유지후 2년간균등철폐 자동차배기량기준세제변경 특별소비세( 현행개별소비세) : 현행 3단계 2단계 세제 현 행 800cc 이하 801cc ~2,000cc 자동차세 : 5단계 3단계 2,000cc 초과 개 1,000cc 1,000cc 이하 초과 면제 5% 10% 편 면제 5% 2,000cc 초과 발효시 8% 3년후 5% 차종 현행 개편 800cc 이하 801~1,000 1,001~1,600 1,601~2,000 2,000초과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80원 140원 200원 차종별세율의차이를확대하기위하여배기량기준에기초한새로운조세를채택하거나기존의조세를수정할수없음. 배출가스허용기준 (K-ULEV) 1 만대이하(4,500대이하 LEV, 4,501~1만대 LEV/ULEV) 판매제작사의경우, 우리현행기준 (ULEV) 보다다소완화된평균배출량기준(FAS) 적용 표준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OBD) 1만대이하판매제작사의경우 2008년말까지의무부착면제 안전기준 ( 추가협상결과 ) 한국시장내연간자동차판매량이 2만5 천대(2007 년합의: 6,500 대) 이하인미국자동차제작사의경우, 미국안전기준준수시우리기준을준수한것으로인정 자동차세이프가드 ( 추가협상결과 ) 자동차(HS 8703 또는 8704 : 승용차및화물자동차) 에한정하여적용 1 발동기간최대 4 년, 2 발동횟수미제한, 3 잠정조치절차요건간소화, 4 점진적자유화의무미규정, 5 2 년간보복금지, 6 관세철폐후 10년간적용가능 자동차신속분쟁해결절차도입 자동차관련일반분쟁해결절차보다신속한절차(1/2 수준) 적용자동차신속분쟁해결절차 협정위반으로실질적교역장애초래시, 승용차특혜관세철회(snap-back) 가능 ( 단, 픽업트럭은대상에서제외)

20 참고한 미 FTA와한 EU FTA 자동차협상결과비교 관세안전기준환경기준세제 ( 우리) 한 미 FTA 한 EU FTA 승용차(8%) : 발효시 4% 로인하후 4년 후한꺼번에철폐 전기자동차 (8%) : 발효시 4% 로인하후 4년간균등철폐 화물자동차(10%) : 즉시철폐 ( 미국) 승용차 (2.5%) : 발효 4년후한꺼번에철폐 전기자동차 (2.5%) : 4년간균등철폐 화물자동차 (25%) : 7년간현행유지후 2년간균등철폐ㅇ 25,000대이하판매제작자 - 우리기준과미국기준을선택하여 사용 ㅇ 25,000대초과판매제작자, 상용차 - 우리기준적용 ㅇ 1 만대이하판매제작자에대한 배출기준 - 4,500 대이하 : LEV 기준 - 4,501-1 만대이하 : LEV/ULEV 중간 기준 ㅇ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 1 만대이하판매제작자에대해 08 년말까지의무부착면제 ㅇ배기량기준세제의조정내용을규정 ㅇ - 개별소비세 : 3단계 2단계 - 자동차세 : 5단계 3단계 배기량기준새로운세제의미도입 약속 ㅇ ㅇ ㅇ 대형/ 중형자동차 : 소형자동차 : 자동차관세 5 년철폐 - 우리나라 : 8% - EU : 10% 기준적용관련 ㅇ안전기준 3 년철폐 threshold는없음 - 42 개주요안전기준 : 32 개기준과 유사한 UN ECE 기준인정 - 80여개기준 : 상응하는 UN ECE 또는 GTR 기준이있는기준은협정발효후 5년내 해당 UN ECE 또는 GTR 기준과조화 - 인정및조화대상기준이외의기준 : 통상문제발생시협의ㅇ 1만대이하판매제작자에대한배출기준 - 한미 FTA 합의내용을 EU 에도적용(MFN) - 한미 FTA 발효시까지잠정방안적용 ㅇ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ㅇ - EOBD-6 에충족시 ULEV OBD 기준 충족인정 - EOBD-6 도입시까지매년 6,000 대 EOBD-6 차량인정( 개별제작자상한은 1,000 대 ) 자동차세제변경내용의 내용을규정 MFN 적용한다는 분쟁 해결 ㅇ신속분쟁해결절차 - snap-back ㅇ신속분쟁해결절차 - snap-back 요소는배제

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Global Market Report 15-014 2015.3.20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C O N T E N T S 목차 요약 Ⅰ. 한 - 뉴질랜드 FTA 주요내용 1 1 1 3 1. 협상경과 2. 상품양허주요내용 3. 투자및인력교류주요내용 Ⅱ. 한 - 뉴질랜드 FTA 에대한현지반응조사 5 5 6 6 9 9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