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 창업벤처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제도의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연장함. 2) 지역균형발전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업종추가및감면율조정 ( 안제7조 )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업종에인력공급업및고용알선업, 콜센터및텔레마케팅서비스업및

Transcription

1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6159 제출연월일 : 제출자 : 정부 제안이유 지속적인일자리창출과미래성장동력확충을위하여연구 개발투자에대한세제지원을세계최고수준으로대폭확대하 고,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액에대한소득공제제도를신설하 며, 어업인이어업용토지등을어업회사법인에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를면제하는등경기회복의체감효과가가시화될 때까지중산층ㆍ서민층에대한지속적인세제지원을추진하고, 녹색성장기반을구축하기위하여녹색금융에대한세제지원 을신설하며, 금년말일몰기한이도래하는에너지절약시설투 자세액공제제도의일몰기한을연장하고, 그밖에현행제도의 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일몰기한연장 ( 안제 6 조 ) 1)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밖에서창업한중소기업 ), - 1 -

2 - 2 - 창업벤처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제도의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연장함. 2) 지역균형발전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업종추가및감면율조정 ( 안제7조 )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업종에인력공급업및고용알선업, 콜센터및텔레마케팅서비스업및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는사업을추가하고, 자동차정비업과관광사업을하는중소기업의감면율을현행 10퍼센트에서수도권은 20 퍼센트, 지방은 30퍼센트로확대함. 2) 일자리창출및서비스산업의경쟁력강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다.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분야에대한연구개발비세액공제율확대 ( 안제10조 ) 1) 신성장동력산업및원천기술분야의연구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율을각각 20퍼센트, 25퍼센트 ( 중소기업 30퍼센트, 35퍼센트 ) 로확대함. 2) 연구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를세계최고수준으로확대함으로써미래성장동력확충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라. 연구개발특구에입주한첨단기술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일몰기한연장 ( 안제12조의2)

3 1) 연구개발특구에입주한첨단기술기업등에대해소득세ㆍ법인세를감면하는제도의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연장함. 2) 대덕연구개발특구가국내외첨단기업및연구기관이집적된세계적인혁신클러스터로도약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됨. 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주식양도차익등에대한비과세일몰기한연장 ( 안제13조 ) 1) 중소기업창투회사등의벤처기업등주식양도차익및배당소득등에대한비과세의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연장함. 2) 중소기업창투회사등의벤처기업에대한투자확대를통하여벤처기업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대한소득세원천징수특례일몰기한연장 ( 안제14조 )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으로부터의배당소득원천징수시기에관한특례의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연장함.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의납세협력비용절감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사. 외국인기술자에대한소득세감면축소 ( 안제18조 ) - 3 -

4 - 4-1) 외국인기술자에대한소득세감면혜택을 5년간 100퍼센트면제에서 2년간 50퍼센트감면으로축소하고감면적용기간을 2년연장함. 2) 내ㆍ외국인간, 기술자와비기술자간과세형평제고등소득세과세체계정상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아. 이슬람채권발행에대한세제지원 ( 안제21조의2 신설, 안제119조및제120조 ) 1) 내국법인이해외특수목적법인을통하여발행한외화로표시된이슬람채권의수익도일반외화표시채권과같이이자소득으로보아소득세ㆍ법인세를면제하는등과세특례를신설함. 2) 내국법인의이슬람채권발행활성화로이슬람자금의국내투자를유도할것으로기대됨. 자.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에대한법인세면제일몰기한연장 ( 안제22조 ) 1)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에대한법인세면제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연장함. 2) 내국법인의해외자원개발투자가활성화될것으로기대됨. 차. 사회기반시설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일몰기한연장등 ( 안제29조 )

5 1) 사회기반시설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일몰기한을 2012년 12 월 31일까지 3년간연장하고, 대상요건을만기 15년이상채권에서 7년이상채권으로완화함. 2) 사회기반시설채권발행활성화를통하여민자사업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카. 기업구조개편에대한과세이연특례신설 ( 안제37조및제38 조신설 ) 1) 기업이자산의대부분을양도하고그대가로상대방기업의주식을교부받고청산하거나, 상법 에따라주식을포괄적교환ㆍ이전하고다른기업의 100퍼센트자회사가되는경우경제적실질이합병과유사하므로양도차익에대한과세를이연함. 2) 기업이구조개편유형별장점을살려적합한구조개편유형을선택할수있게되어기업의경쟁력을제고하고자발적구조조정을원활히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됨. 타. 벤처기업의합병시이월결손금의승계에대한과세특례일몰기한연장 ( 안제47조의3) 1) 법인이벤처기업을합병할경우이월결손금승계요건을일반적인합병에비하여완화하는조치의일몰기한을 2012 년 12월 31일까지 3년연장하고이월결손금승계요건을완 - 5 -

6 - 6 - 화함. 2) 벤처기업의합병시조세문제를해결하여합병을통한벤처업계의구조조정이원활히이루어지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됨. 파. 지방이전에대한감면기간확대 ( 안제63조및제63조의2)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지방으로본사ㆍ공장을이전하는기업에대하여소득세ㆍ법인세감면기간을현행 5년간 100퍼센트, 2년간 50퍼센트에서 7년간 100퍼센트, 3년간 50 퍼센트로확대하되, 수도권인접지역등으로이전하는경우에는현행세액감면수준을유지하도록함. 2) 기업의지방이전을활성화하여지역균형발전정책을실효성있게지원할것으로기대됨. 하.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일몰기한연장 ( 안제 64조 ) 1) 농공단지ㆍ개발촉진지구ㆍ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등에입주한기업에대한법인세ㆍ소득세감면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연장함. 2) 농공단지로의기업이전을유도하여지역균형발전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거. 영농조합법인등에대한법인세의면제등의일몰기한연장

7 ( 안제66조 ) 1) 영농조합법인의농업소득등에대한법인세면제의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연장함. 2) 기업적농업경영을세제측면에서지원하여농업분야의경쟁력강화가기대됨. 너. 영어조합법인등에대한법인세의면제등의일몰기한연장 ( 안제67조 ) 1) 영어조합법인의어업관련소득에대한법인세면제의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연장함. 2) 기업적어업경영을세제측면에서지원하여어업분야의경쟁력강화가기대됨. 더. 어업회사법인에대한현물출자시양도소득세면제신설 ( 안제67조 ) 1) 어업인이어업용토지등을어업회사법인에 2012년 12월 31일까지현물출자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에대하여양도소득세를면제함. 2) 기업화ㆍ대규모화를통한어업의경쟁력강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러. 농업회사법인등에대한법인세의면제등의일몰기한연장 ( 안제68조 ) - 7 -

8 - 8-1) 농업회사법인의농업소득에대한법인세면제및농업관련기타소득에대한법인세감면의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연장함. 2) 기업적농업경영을세제측면에서지원하여농업분야의경쟁력강화가기대됨. 머. 농지대토시양도소득세감면제도보완 ( 안제70조 ) 1) 도시지역에편입된농지를대토하는경우도시지역에의편입일이후발생하는소득에대해서는양도소득세감면을배제함. 2) 양도소득세감면제도를감면취지에맞게보완함으로써감면제도의합리성이제고될것으로기대됨. 버. 기부금에대한과세특례일몰기한연장등 ( 안제73조 ) 1) 기부금과세특례제도의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연장하고, 특례의대상에한국식품연구원및휴면예금관리재단을추가하며, 개인이사내근로복지기금에지출하는기부금도소득공제대상에포함함. 2) 기부문화의지속적인확대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특례일몰기한연장 ( 안제74 조 ) 1) 비영리법인의수익사업소득의 100퍼센트한도내에서고

9 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에산입할수있는특례제도의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연장함. 2) 고유목적사업을위한재원확보를지원하여비영리법인의공익활동강화가기대됨. 어.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토지현물출자등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일몰기한연장 ( 안제85조의3) 1) 기업도시개발사업을전담하는기업에대하여토지를현물출자하는경우발생하는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를과세이연하는제도의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연장함. 2)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에대한토지현물출자시조세부담을완화하여기업도시개발사업의활성화가기대됨. 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위한토지현물출자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일몰기한연장 ( 안제85조의4) 1)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중외국인투자기업에대하여토지를현물출자하는경우발생하는양도차익에대한법인세를과세이연하는제도의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연장함. 2)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자에대한토지현물출자시조세부담을완화하여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활성화및경제 - 9 -

10 자유구역에대한외국인투자의활성화가기대됨. 처. 공익사업에따른물류시설이전시양도소득세과세특례신설 ( 안제85조의9 신설 ) 1) 공익사업에따른수용으로물류시설을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으로이전시양도차익에대한소득세및법인세를 3년거치 3년분할과세하는특례를신설함. 2) 공익사업의원활한수행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커.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에대한소득공제의영구화 ( 안제 86조의3) 1)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에대한소득공제제도의일몰규정을폐지하고제도를영구화함. 2) 공제제도의예측가능성을제고하고영세사업자의생활안정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터. 장기주택마련저축에대한비과세일몰기한연장등 ( 안제87 조 ) 1) 비과세장기주택마련저축에대한가입일몰시한을 2012년말까지 3년간연장하고저가주택을소유한 1주택자에대한가입요건을완화하되, 소득공제혜택은폐지하는한편, 기존가입자중연간총급여가 8천8백만원이하인사람에대해서는 3 년간소득공제혜택을유지함.

11 2) 중산서민층에대한지속적세제지원으로서민들의재산형성및내집마련에기여하고중복적인조세감면을축소하여소득과세정상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퍼.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액에대한소득공제신설 ( 안제87조 ) 1) 무주택세대주인근로자에대하여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액 ( 연간 120만원한도 ) 의 40퍼센트를소득공제하되, 저축가입후 5년이내해지하거나국민주택규모를초과하는주택에당첨된경우납입금액의 6퍼센트를추징하도록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액에대해서도기존청약저축과동일한수준의소득공제혜택을부여하여무주택근로자의주거안정지원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허. 생계형저축및조합등예탁금중복가입배제 ( 안제88조의2 및제89조의3) 1) 이자소득이비과세되는생계형저축및조합등예탁금의중복가입을배제함. 2) 비과세의중복적인수혜를방지하여과세기반확충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고. 해외상장주식에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에대한과세특례 ( 안제91조의2) 1) 해외상장주식에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배당소득

12 비과세제도를폐지하되, 금년말이전에발생한손실분에한하여 2010년중발생하는이익과상계를허용함. 2) 비과세일몰종료로인하여이익이아닌손실회복분에대하여과세되는문제점이해소될것으로기대됨. 노. 녹색저축에대한과세특례신설 ( 안제91조의13 신설 ) 1) 자금의일정비율이상을녹색기술및녹색프로젝트에투자하는녹색집합투자기구, 녹색예금, 녹색채권에대하여소득공제, 비과세등세제지원혜택을부여함. 2) 녹색산업으로의원활한자금조달을통하여녹색산업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도. 영세개인사업자의결손처분세액납부의무소멸특례신설 ( 안제99조의5 신설 ) 1) 일정규모이하의폐업한영세사업자가 2010년 1년간개업또는취업을할경우 2009년이전에결손처분한종합소득세및부가가치세의납부의무를 500만원을한도로소멸함. 2) 결손처분된체납세금으로경제활동재개에어려움을겪고있는영세개인사업자를지원함으로써서민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로. 중소기업주식상속ㆍ증여세할증평가배제적용시한연장 ( 안제101조 )

13 1) 상속ㆍ증여세과세시중소기업최대주주가보유한주식에대하여할증평가를배제하는특례의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연장함. 2) 중소기업의원활한구조조정과가업승계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모. 산림개발소득에대한세액감면일몰기한연장 ( 안제102조 ) 1) 산림개발소득에대한법인세ㆍ소득세감면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연장함. 2) 영세한임업가구에대한지원및녹색성장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자회사요건완화 ( 안제104조의6) 1)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적용하는자회사의요건을현행지분율 20퍼센트이상에서지분율 10퍼센트이상으로완화함. 2) 해외진출기업지원및해외자회사배당확대를통하여국내외화유입을촉진할것으로기대됨. 소. 여수세계박람회참가준비금의손금산입제도신설 ( 안제104 조의9 신설 ) 1) 2012년여수세계박람회관련사업에참여하는기업에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참가준비금을손금으로산입하

14 고관련비용이발생하는경우상계하도록함. 2) 2012년여수세계박람회참여기업에대하여과세특례를부여함으로써여수세계박람회관련사업에대한민간기업의참여를촉진하여박람회의성공적개최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오. 신용회복목적회사에대한과세특례신설 ( 안제104조의12 신설 ) 1) 금융소외계층에대한부실채권의매입과금리ㆍ만기등의재조정, 고금리금융비용경감을위한신용보증등의사업을수행하는신용회복목적회사에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손실보전준비금을손금에산입하고손실발생시상계하거나 5년후익금산입하도록함. 2) 신용회복목적회사의과세부담을완화하여금융소외계층에대한지원사업이활성화될것으로기대됨. 조. 도시철도건설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일몰기한연장 ( 안제105조 )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도시철도공사등에공급하는도시철도건설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연장함. 2) 도시철도건설비용의경감으로도시철도이용요금이인하

15 될것으로기대됨. 초. 민간사업자가국가에공급하는사회기반시설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일몰기한연장 ( 안제105조 ) 1) 민간투자법 에따른사업시행자가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공급하는사회기반시설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연장함. 2) 민간사업자의초기자금부담이경감되어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가촉진될것으로기대됨. 코. 도서지방자가발전용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일몰기한연장 ( 안제106조 ) 1) 섬주민의자가발전용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연장함. 2) 섬주민에대한저렴한전력공급지원이기대됨. 토. 공장ㆍ학교등구내식당음식요금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일몰기한연장 ( 안제106조 ) 1) 공장ㆍ광산의종업원및초등ㆍ중등ㆍ고등ㆍ대학교학생이이용하는구내식당음식요금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연장함. 2) 근로자ㆍ학생등의식비부담이경감될것으로기대됨. 포. 농어업대행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일몰기한연장 ( 안

16 제106조 ) 1) 농업ㆍ어업을대행해주는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연장함. 2) 부족한농어촌인력을보완하여농어업경쟁력이향상될것으로기대됨. 호. 천연가스버스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일몰기한연장 ( 안제 106조 ) 1) 천연가스연료사용시내버스및마을버스공급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연장함. 2) 도시의대기환경개선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구. 재활용폐자원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일몰기한연장등 ( 안제108조 ) 1) 폐자원매입세액공제적용시한을 4년연장하되, 중고자동차매입에대한매입세액공제율을 2013년까지 6/106으로단계적으로축소함. 2) 고철등다른폐자원품목과의과세형평이제고될것으로기대됨. 누. 도서지방자가발전용석유류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적용시한연장 ( 안제111조 )

17 1) 전기가공급되지않는도서지방의자가발전용석유류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연장함. 2) 벽지도서주민의기본적인생활여건조성을지원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두. 농협조합원의소비대차증서등에대한인지세면제의일몰기한연장 ( 안제116조 ) 1) 농협조합원의소비대차증서, 농어촌정비사업관련증서등에대한인지세면제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연장하고, 농지은행사업관련증서에대한인지세도 2012년 12월 31일까지면제함. 2) 인지세가면제됨으로써농어민의부담이완화될것으로기대됨. 루. 공모펀드증권거래세면제일몰종료 ( 안제117조 ) 1) 공모펀드투자가활성화되는등당초세제지원취지를상당부분달성한점등을고려하여공모펀드에대한증권거래세면제제도를종료함. 2) 개인직접투자자및금융상품간과세차별문제해소및세수증대에따른재정건전성강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무. 유동화전문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등이취득하는부동

18 산에대한취득세ㆍ등록세 50퍼센트감면일몰기한연장등 ( 안제119조및제120조 ) 1) 기업의구조조정및건설경기활성화를위하여유동화전문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등에대한취득세ㆍ등록세 50퍼센트감면및대도시내부동산등기에대한등록세중과배제에대한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연장함 2) 기업의구조조정및건설경기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부. 기술도입대가에대한조세면제폐지 ( 현행제121조의6 삭제 ) 1) 외국법인으로부터기술도입후 5년간지급하는기술도입대가에대하여기술제공자인외국법인에법인세등을면제하는제도를폐지함. 2) 내ㆍ외국기술간과세형평을제고하고과세권만외국으로넘어가는과세권일실문제가해소될것으로기대됨. 수. 제주투자진흥지구등에입주한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일몰기한연장 ( 안제121조의8 및제121조의9) 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ㆍ투자진흥지구ㆍ자유무역지역등에입주한기업등에대한법인세ㆍ소득세감면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연장함.

19 2) 제주특별자치도가국제자유도시로성장하기위한기반을마련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됨. 우. 기업도시개발구역내입주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일몰기한연장 ( 안제121조의17) 1) 기업도시개발구역내입주기업에대한법인세ㆍ소득세감면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연장함. 2) 기업도시의성공적건설을유도하여지역균형발전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주. 성실사업자에대한교육비ㆍ의료비공제일몰기한연장 ( 안제122조의3) 1) 금년에일몰이도래하는성실사업자에대한교육비ㆍ의료비공제제도의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연장함. 2) 사업자의과표양성화수준이높아짐에따라증가하는세부담이경감될것으로기대됨. 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일몰기한연장및공제한도축소 ( 안제126조의2)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제도의일몰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2년연장하고, 소득공제한도를현행연간 500만원에서연간 300만원으로조정함

20 - 20-2) 일몰을연장하여과표양성화노력을지원하되, 소득공제한도를축소하여조세감면제도의효율성이제고될것으로기대됨. 쿠. 대법인에대한최저한세율조정 ( 안제132조 ) 1) 중소기업을제외한대법인에대하여최저한세율을현행 13퍼센트에서과세표준 100억원초과 1천억원이하에대해서는 13퍼센트, 1천억원초과에대해서는 15퍼센트로조정함. 2) 법인세율이인하된점을고려하여담세여력이있는대법인에대한최저한세율을높임으로써과세기반확대에기여할것으로기대됨. 참고사항 이법률안은이법률안과함께제출되는 소득세법일부개 정법률안 및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 의의결을전제로 하는것이므로, 각법률안이의결되지아니하거나수정의결되 는경우에는이에맞추어조정하여야할것임.

21 법률제 호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2호를삭제한다. 제5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2009년 12월 31일 을 2012년 12월 31일 로, 所得稅 ( 事業所得에대한所得稅에한한다 ) 를 소득세 [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따른부동산임대업에서발생하는소득은포함하지아니한다. 이하제122조ㆍ제126조의 2 및제132조외의조에서같다 ) 에대한소득세만해당한다 ] 로한다. 제5조의2 각호외의부분중 2009년 12월 31일 을 2012년 12월 31 일 로한다. 제6조제1항중 2009년 12월 31일 을 2012년 12월 31일 로하고, 같은조제2항본문중 2009년 12월 31일 을 2012년 12월 31일 로하며, 같은조제4항및제5항을각각제6항및제7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4항및제5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창업일이속하는과세연도와그다음 3개과세연도가지나지아니한중소기업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대통령령으로정하는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이라한다 ) 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해당하는날이후최초로해당사업에서소득

22 이발생한과세연도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해당하는날부터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해당사업에서소득이발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 ) 와그다음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 3년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까지해당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한소득세또는법인세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한다. 다만, 제1항및제2항을적용받는경우는제외하며, 감면기간중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해당하지않게되는경우에는그날이속하는과세연도부터감면하지아니한다. 5 제4항을적용할때해당사업에서발생한소득의계산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6조제6항 ( 종전의제4항 ) 각호외의부분중 제1항내지제3항 을 제1항부터제5항까지 로하고, 같은조제7항 ( 종전의제5항 ) 중 第 1 項및第 2 項의規定 을 제1항, 제2항및제4항 으로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로목부터보목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로. 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모. 콜센터및텔레마케팅서비스업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따른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는사업제7조제1항제2호가목중 의료업, 자동차정비업및관광사업 을 의료업 으로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중 1천분의 4[2009년 12월 31일이전에납세의무

23 가성립하는과세기간분까지는 1천분의 5, 중소기업이아닌기업을영위하는내국인이네트워크론제도를이용하여중소기업에지급하는구매대금의경우에는 1천분의 3(2009년 12월 31일이전에납세의무가성립하는과세기간분까지는 1천분의 4)] 을 1천분의 5( 중소기업이아닌기업을경영하는내국인이네트워크론제도를이용하여중소기업에지급하는구매대금의경우에는 1천분의 4) 로하고, 같은항제2호중 1천분의 1(2009년 12월 31일이전에납세의무가성립하는과세기간분까지는 1만분의 15) 을 1만분의 15 로한다. 제8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2009년 12월 31일 을 2012년 12월 31일 로한다. 제10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제2항중 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 을 제1항제3호 로, 연구ㆍ인력개발비 를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로한다. 1 내국인이각과세연도에연구ㆍ인력개발비가있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금액을합한금액을해당과세연도의소득세 ( 사업소득에대한소득세만해당한다 ) 또는법인세에서공제한다. 이경우제1호및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발생한해당연구ㆍ인력개발비에대해서만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신성장동력산업분야의연구개발비 ( 이하이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라한다 ) 에대해서는해당과세연도에발생한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

24 의 20( 중소기업의경우에는 100분의 30) 을곱하여계산한금액 2. 연구ㆍ인력개발비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원천기술을얻기위한연구개발비 ( 이하이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라한다 ) 에대해서는해당과세연도에발생한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5 ( 중소기업의경우에는 100분의 35) 를곱하여계산한금액 3. 제1호및제2호에해당하지아니하거나제1호및제2호를선택하지아니한내국인의연구ㆍ인력개발비 ( 이하이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라한다 ) 의경우에는다음각목중에서선택하는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액가. 해당과세연도에발생한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해당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소급하여 4년간발생한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연평균발생액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금액의 100분의 40( 중소기업의경우에는 100분의 50) 에상당하는금액나. 해당과세연도에발생한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다음계산식에따른비율 (100분의 6을한도로하며, 중소기업의경우에는 100분의 25) 을곱하여계산한금액 100분의 3 + 해당과세연도의수입금액에서연구ㆍ인력개발비가차지하는비율 2분의 1 제10조의2제1항중 2009년 12월 31일 을 2012년 12월 31일 로한다. 제11조제1항중 2009년 12월 31일 을 2012년 12월 31일 로한다. 제12조의제목중 技術移轉所得등 을 기술취득금액 으로하고, 같은

25 조제2항전단중 內國人 을 중소기업 으로, 2009년 12월 31일 을 2012년 12월 31일 로, 100분의 3( 중소기업의경우에는 100분의 7) 을 100분의 7 로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및제2호중 2009년 12월 31일 을각각 2012년 12월 31일 로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각목외의부분, 제4호및같은조제3항중 2009년 12월 31일 을각각 2012년 12월 31일 로한다. 제14조의제목중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를 창업자 로하고, 같은조제7항중 2009년 12월 31일 을 2012년 12월 31일 로하며, 같은조제8항을다음과같이한다. 8 제1항제1호는 2009년 12월 31일까지취득하는주식또는출자지분에대해서만적용하고, 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 3호ㆍ제4호ㆍ제 6 호및제7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취득하는주식또는출자지분에대해서만적용한다. 제18조의제목중 免除 를감면 으로하고, 같은조제1항중 2009 년 12월 31일 을 2011년 12월 31일 로, 5 年 을 2년 으로, 所得稅를免除한다 를 소득세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한다 로하며, 같은조제2항을다음과같이한다. 2 외국인기술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른기술도입계약에의하여국내에서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따라법인세등이감면되는사업을하는외국인투자기업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고도기술을

26 제공하고받는근로소득으로서그외국인투자기업에근로를제공한 날 (2011 년 12 월 31 일까지만해당한다 ) 부터 2 년이되는날이속하는 달까지발생한근로소득에대해서는 소득세의 100 분의 50 에상당 하는세액을감면한다. 제18조제3항을제4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제1항및제2항에따라소득세가감면되는근로소득을지급할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따라징수할소득세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세액을원천징수한다. 제18조제4항 ( 종전의제3항 ) 중 免除申請 을 감면신청 으로한다. 제21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21조의2( 특정국제금융거래에따른이자소득등에대한과세특례 ) 1 내국법인이이자수수를금지하는종교상의제약을지키면서자금을조달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해외특수목적법인 ( 이하이항, 제3항, 제5항및제6항에서 발행법인 이라한다 ) 을통하여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권리관계에따라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을상대로외화표시증권 ( 이하이항, 제3항, 제5항및제6항에서 특정증권 이라한다 ) 을발행하는경우에는그내국법인 ( 이하이항, 제3항, 제5항및제6항에서 조달법인 이라한다 ) 이제4호가목에따라발행법인에지급하는임대료를이자로보고, 이를지급받는발행법인에대하여그소득에대한법인세를면제하며, 발행법인이제

27 1호에따라제공하는자산임대용역과제1호에따른조달법인의자산의매도및제2호에따른발행법인의자산의재매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및제7조에따른재화및용역의공급으로보지아니한다. 1. 발행법인은특정증권발행대금으로조달법인으로부터자산 ( 이하이항, 제3항, 제5항및제6항에서 기초자산 이라한다 ) 을매수하고이를특정증권의만기까지를임대기간으로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조달법인에임대할것 2. 발행법인은제1호의임대기간이끝나면기초자산을조달법인에당초매매가액과같은금액으로재매도하기로약정할것 3. 특정증권의만기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내일것 4. 조달법인은발행법인에다음각목의금액을지급하기로약정하고발행법인은이를특정증권보유자에게지급하기로약정할것가. 특정증권만기전 : 제1호에따른기초자산의임대에따른임대료나. 특정증권만기시 : 제2호에따른기초자산의재매매에따른재매매대금 2 내국법인이이자수수를금지하는종교상의제약을지키면서자금을조달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해외특수목적법인 ( 이하이항, 제4항및제7항에서 발행법인 이라한다 ) 을통하여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권리관계에따라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을

28 상대로외화표시증권 ( 이하이항, 제4항및제7항에서 특정증권 이라한다 ) 을발행하는경우에는그내국법인 ( 이하이항, 제4항및제7항에서 조달법인 이라한다 ) 이제4호에따라발행법인에지급하는전매대금중발행법인의매수가액을초과하는금액 ( 이하이항, 제4항및제7항에서 추가지급금 이라한다 ) 을이자로보고, 이를지급받는발행법인에대하여그소득에대한법인세를면제하며, 제1 호에따른발행법인의자산의매도및제3호에따른조달법인의자산의매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따른재화의공급으로보지아니한다. 1. 발행법인은특정증권발행대금으로제3자로부터자산 ( 이하이항, 제4항및제7항에서 기초자산 이라한다 ) 을매수하고이를매수가액보다높은가액으로조달법인에매도할것 2. 제1호에따른발행법인의기초자산매수가액및전매가액은조달법인, 발행법인및증권보유자간에특정증권발행전에확정되어있을것 3. 조달법인은기초자산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한까지매도할것 4. 조달법인은발행법인에다음각목의금액을지급하기로약정하고발행법인은이를특정증권보유자에게지급하기로약정할것가. 특정증권만기전 : 추가지급금나. 특정증권만기시 : 기초자산의전매대금에서추가지급금을뺀금액

29 3 제1항의경우조달법인및발행법인에대하여법인세를과세할때같은항제1호및제2호에따른기초자산의매매및재매매에도불구하고조달법인이기초자산을계속보유한것으로본다. 4 제2항의경우조달법인에대하여법인세를과세할때기초자산의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1호에따른금액에서추가지급금상당액을뺀금액으로한다. 5 발행법인이제1항을적용받은후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하는경우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제1항에따라면제된법인세액에 법인세법 제76조제2항에따라계산한금액을합한금액을법인세로징수하고, 제1항에따라재화및용역의공급으로보지아니하여부과되지않은부가가치세액과그세액의 100분의 10에해당하는금액을합한금액을부가가치세로징수하여야한다. 1. 임대기간종료시발행법인이조달법인에제1항제2호의약정에따라기초자산을재매도하지않는경우 2. 임대기간종료전에발행법인이기초자산을제3자에게매도하는경우 3. 약정의변경등으로재매매가액이당초매매가액과달라지거나증권의만기가제1항제3호의기간을초과하게되는경우 4. 특정증권의만기전에제1항제4호나목의금액을조달법인이발행법인에지급한경우

30 조달법인은제3항을적용받은후제5항각호의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고, 다음각호의금액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산한이자를가산하여법인세로납부하여야한다. 이경우해당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따라납부하여야할세액으로본다. 1. 제3항을적용받은사업연도에제3항을적용받음에따라발생한법인세액과제1항제1호에따른매매당시기초자산을발행법인에매도한것으로보고그자산의매매가액을익금에산입하고매매당시장부가액을손금에산입하는등 법인세법 을적용하여계산한법인세액의차액 2. 제3항을적용받은사업연도의다음사업연도부터제5항각호의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까지의각사업연도에제3항을적용받음에따라발생한법인세액과제1항제1 호에따른매매당시기초자산을발행법인에매도한것으로보고그자산에대한감가상각비를손금에산입하지않는등 법인세법 을적용하여계산한법인세액의차액 7 발행법인이제2항을적용받은후조달법인이특정증권의만기전에제2항제4호나목의금액을발행법인에지급한경우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제2항에따라면제된법인세액에 법인세법 제76조제2항에따라계산한금액을합한금액을법인세로징수하고, 제2항에따라재화의공급으로보지아니하여

31 부과되지않은부가가치세액과그세액의 100분의 10에해당하는금액을합한금액을부가가치세로징수하여야한다. 8 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을적용받으려는내국법인및해외특수목적법인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과세특례적용신청을하여야한다. 9 제1항부터제8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특정국제금융거래에대한과세특례를적용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2009년 12월 31일 을 2012년 12월 31일 로한다. 제24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2009년 12월 31일 을 2012년 12월 31일 로하고, 같은항에제9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9. 내국인이고용하고있는임원또는사용인이보유하고있는지식을체계화하고공유하기위한지식관리시스템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스템제24조제2항중 2009년 12월 31일 을 2012년 12월 31일 로한다. 제25조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 2009년 12월 31일 을 2012년 12월 31일 로한다. 제25조의2제1항전단중 2009년 12월 31일 을 2011년 12월 31일 로하고, 같은항후단을단서로하여다음과같이한다. 다만, 중소기업이아닌기업은공제받는금액이해당과세연도의소득세또는법인세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초과하는경우에는

32 분의 30을한도로한다. 제25조의2제2항을제3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제1항을적용할때세액공제의방법에관하여는제11조제1항ㆍ제3항및제4항을준용한다. 제25조의3제1항전단중 100분의 8(2009년 12월 31일이전에납세의무가성립하는과세기간분까지는 100분의 10) 을 100분의 10 으로한다. 제25조의4제1항전단중 100분의 5(2009년 12월 31일이전에납세의무가성립하는과세기간분까지는 100분의 7) 를 100분의 7 로한다. 제29조의제목중 사회기반시설채권등 을 사회기반시설채권 으로하고, 같은조중 15년이상인大統領令이정하는사회기반시설채권및대통령령이정하는수해방지채권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를 7년이상인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서 2012년 12 월 31일까지 로한다. 제32조제1항중 소비성서비스업 을 대통령령으로정하는소비성서비스업 으로한다. 제37조및제38조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37조 ( 자산의포괄적양도에대한과세특례 ) 1 내국법인 ( 이하이조에서 피인수법인 이라한다 ) 이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산의대부분을다른내국법인 ( 이

33 하이조에서 인수법인 이라한다 ) 에양도 ( 이하이조에서 자산의포괄적양도 라한다 ) 하고그대가로인수법인의주식또는출자지분 ( 이하이조에서 주식등 이라한다 ) 을받고청산하는경우양도하는자산의가액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장부가액으로할수있다. 이경우 법인세법 제79조에따른해산에의한청산소득금액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산한금액으로한다. 1. 자산의포괄적양도일현재 1년이상계속하여사업을하던내국법인간의양도ㆍ양수일것 2. 피인수법인이인수법인으로부터그자산의포괄적양도로인하여취득하는인수법인의주식등의가액과금전, 그밖의재산가액의총합계액 ( 이하 인수대가 라한다 ) 중의결권있는인수법인의주식등의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이고, 피인수법인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피인수법인의주주등이자산의포괄적양도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종료일까지그주식등을보유할것 3. 인수법인이자산의포괄적양도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종료일까지피인수법인으로부터승계받은사업을계속할것 2 제1항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자산을포괄적으로양도하고해산하는경우피인수법인의주주등이해산으로인하여분배받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따른분배금의의제액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에따른의제배당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산한금액으로한다

34 제1항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자산의포괄적양도로서피인수법인이자산을장부가액으로양도한경우인수법인은그자산을장부가액으로양도받은것으로한다. 이경우장부가액과인수대가와의차액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산별로계상하여야한다. 4 제3항에따라인수법인이피인수법인의자산을장부가액으로양도받은경우자산의포괄적양도일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 호에따른피인수법인의결손금과피인수법인이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및과세표준을계산할때익금또는손금에산입하거나산입하지아니한금액, 그밖의자산ㆍ부채등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인수법인이승계한다. 이경우인수법인이승계한피인수법인의결손금및자산ㆍ부채등은자산의포괄적양도일이속한사업연도및이후사업연도의피인수법인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없는것으로본다. 5 제1항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자산의포괄적양도의경우자산의포괄적양도일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따른인수법인의결손금및피인수법인으로부터승계한결손금, 피인수법인으로부터양도받은자산의처분손실등은 법인세법 제45조를준용하여공제하거나손금에산입한다. 6 제3항에따라피인수법인의자산을장부가액으로양도받은인수법인 ( 제4항에따라결손금등을승계받은경우를포함한다 ) 은대통

35 령령으로정하는기간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양도받은자산의장부가액과인수대가와의차액, 승계받은결손금중공제한금액등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익금에산입한다. 1. 인수법인이피인수법인으로부터승계받은사업을폐지하는경우 2. 피인수법인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피인수법인의주주등이자산의포괄적양도로인하여취득한인수법인의주식등을처분하는경우 7 제1항제2호및제3호와제6항제1호및제2호를적용할때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주식등을보유하거나사업을계속하는것으로본다. 8 제1항또는제3항을적용받으려는피인수법인과인수법인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자산의포괄적양도에관한명세서등을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각각제출하여야한다. 9 제1항부터제7항까지의규정에따른자산의포괄적양도후청산까지의기간, 인수대가의계산, 승계받은사업의계속및폐지에관한기준, 익금산입액및손금산입액의계산과그산입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8조 ( 주식의포괄적교환ㆍ이전에대한과세특례 ) 1 내국법인이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따른주

36 식의포괄적교환또는같은법제360조의15에따른주식의포괄적이전 ( 이하이조에서 주식의포괄적교환등 이라한다 ) 에따라주식의포괄적교환등의상대방법인의완전자회사로되는경우그주식의포괄적교환등으로발생한완전자회사주주의주식양도차익에상당하는금액에대한양도소득세또는법인세에대해서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완전자회사의주주가완전모회사의주식을처분할때까지과세를이연받을수있다. 다만, 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제2호또는제3호의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에도주식양도차익에상당하는금액에대한과세를이연받을수있다. 1. 주식의포괄적교환ㆍ이전일현재 1년이상계속하여사업을하던내국법인간의주식의포괄적교환등일것 2. 완전자회사의주주가완전모회사로부터교환ㆍ이전대가를받은경우그교환ㆍ이전대가의총합계액중주식의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완전모회사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완전자회사의주주가주식의포괄적교환등으로취득한주식을교환ㆍ이전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종료일까지보유할것 3. 완전자회사가교환ㆍ이전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종료일까지사업을계속할것 2 완전자회사의주주가제1항에따라과세를이연받은경우완전모회사는완전자회사주식을장부가액으로취득하고, 이후대통령령

37 으로정하는기간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하는경우완전모회사는주식의포괄적교환등으로취득한완전자회사주식의장부가액과주식의포괄적교환ㆍ이전일현재의시가와의차액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익금에산입한다. 1. 완전자회사가사업을폐지하는경우 2. 완전모회사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완전자회사의주주가주식의포괄적교환등으로취득한주식을처분하는경우 3 제1항제2호및제3호와제2항제1호및제2호를적용할때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주식을보유하거나사업을계속하는것으로본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주식양도차익의계산, 완전자회사의사업의계속및폐지에관한기준, 익금산입액의계산및그산입방법, 완전자회사주식의장부가액의산정방식, 주식의포괄적교환등에관한명세서제출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중 내국인이 를 내국법인의주주 ( 현물출자의경우에는내국인주주에한정한다 ) 가 로, 기존의내국법인을지주회사로전환하는경우 를 기존의내국법인을지주회사로전환하는경우 ( 주식의포괄적교환에의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금융기관및금융업의영위와밀접한관련이있는회사를기존의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로편입시키는경우를포함한다 ) 로, 주식양도차

38 익에상당하는금액에대한양도소득세또는법인세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내국인이그지주회사의주식을처분할때까지 를 양도차익에상당하는금액에대해서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주주가해당지주회사의주식을처분할때까지양도소득세또는법인세의 로하고, 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 내국인이 를 내국법인의내국인주주가 로,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을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으로, 주식의양도차익에상당하는금액에대한양도소득세또는법인세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내국인이전환지주회사의주식을처분할때까지 를 양도차익에상당하는금액에대해서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주주가해당전환지주회사의주식을처분할때까지양도소득세또는법인세의 로하며, 같은조제3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 내국인이제1항또는제2항의규정에의하여 를 제1항또는제2 항에따라 로, 이연받은후 를 이연받은주주는 으로하고, 같은항제1호본문중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신설되거나전환된 을 제1항의 로하며, 같은항제2호중 거주자가현물출자 를 주주가현물출자등 으로하고, 같은항제4호중 발행주식총수중거주자 를 발행주식총수중해당주주 로, 그거주자 를 그주주 로하며, 같은조제4항중 소득세 를각각 양도소득세 로하고, 같은조제5항중 제3항 을 제4항 으로, 주식양도차익 을 양도차익 으로한다. 제46조제4항중 법인세법 제47조의2에따른신설법인또는분할

39 로신설되는법인 ( 물적분할에의하여설립된법인에한정한다 ) 의 를 법인세법 제47조에따른물적분할또는같은법제47조의2에따른현물출자로취득한 으로한다. 제47조의3 각호외의부분중 2009년 12월 31일 을 2012년 12월 31 일 로하고, 같은조제1호전단중 법인세법제44조제1항 을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으로하며, 같은조제2호를삭제한다. 제63조제1항중 4년 을 6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성장관리권역, 같은항제3호의자연보전권역, 수도권외지역에소재하는광역시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으로이전하는경우에는 4년 ) 으로, 2년 을 3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성장관리권역, 같은항제3호의자연보전권역, 수도권외지역에소재하는광역시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으로이전하는경우에는 2 년 ) 으로한다. 제63조의2제2항각호외의부분중 4년 을 6년( 수도권외지역에소재하는광역시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으로이전하는경우에는 4년 ) 으로, 2년 을 3년( 수도권외지역에소재하는광역시및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으로이전하는경우에는 2년 ) 으로한다. 제64조제1항제1호및제2호중 2009년 12월 31일 을각각 2012년 12 월 31일 로한다. 제66조제1항, 제2항전단, 제3항및제4항중 2009년 12월 31일 을각각 2012년 12월 31일 로하고, 같은조제7항중 2009년 12월 31일

40 을 2012년 12월 31일 로,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규정에따른농작물생산업 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 3조제1호가목에따른농작물재배업 으로한다. 제67조제1항, 제2항및제3항중 2009년 12월 31일 을각각 2012년 12월 31일 로하고, 같은조제4항중 2009년 12월 31일 을 2012년 12월 31일 로, 營漁組合法人 를 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어업회사법인 으로한다. 제68조제1항, 제2항전단중 2009년 12월 31일 을각각 2012년 12월 31일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2009년 12월 31일 을 2012년 12월 31일 로,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규정에따른농작물생산업 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따른농작물재배업 으로하며, 같은조제4항전단중 2009년 12월 31일 을 2012년 12월 31일 로한다. 제70조제1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해당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주거지역ㆍ상업지역및공업지역 ( 이하이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한다 ) 에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그밖의법률에따라환지처분 ( 換地處分 ) 전에농지외의토지로환지예정지지정을받은경우에는주거지역등에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지정을받은날까지발생한소득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소득에대해서만양도소득세를면제한다.

41 제73조제1항각호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 내국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부금을 2012년 12 월 31일 ( 제14호의기부금의경우 2010년 12월 31일 ) 까지지출한경우에는해당금액을해당과세연도의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하거나소득금액을계산할때손금에산입한다. 제73조제1항제1호중 文化藝術振興法에의한 을 법인이 문화예술진흥법 에따른 으로하고, 같은항제3호중 社內勤勞福祉基金法에의하여企業이 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에따라 로하며, 같은항제5호나목중 한국생산기술연구원및한국한의학연구원 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및한국식품연구원 으로하고, 같은항제14호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 을 법인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 으로하며, 같은항에제1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6. 휴면예금관리재단의설립등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휴면예금관리재단에지출하는기부금제73조에제2항및제3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제1항에따라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하는금액은다음계산식에따라계산한금액을한도로한다. ( 해당과세연도의종합소득금액 - 제76조에따른정치자금및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따른기부금의합계액 ) 100분의 50 3 제1항에따라소득금액을계산할때손금에산입하는금액은다음계산식에따라계산한금액을한도로한다

42 개인인경우 ( 해당과세연도의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제76조에따른정치자금및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따른기부금의합계액 ) 100분의 법인인경우가. 제1항제14호에따른기부금의경우 ( 해당과세연도의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분의 100 나. 가목외의경우 ( 해당과세연도의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제1항제14호에따른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따른기부금의합계액 ) 100분의 50 제73조제4항중 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금액은 을 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하지아니하거나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금액은 으로, 이를손금에산입한다 를 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하거나손금에산입한다 로한다. 제74조제1항각호외의부분, 제77조제1항각호외의부분, 제77조의2제1항, 제85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 제85조의3제1항및제4항, 제85조의4제1항중 2009년 12월 31일 을각각 2012년 12월 31일 로한다. 제85조의6제1항중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이전에납세의무가성립하는과세기간분까지는 100분의 50) 을 100분의 50 으로한다.

43 제85조의7제1항각호외의부분중 2009년 12월 31일 을 2012년 12 월 31일 로한다. 제2장제8절에제85조의9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85조의9( 공익사업을위한수용등에따른물류시설이전에대한과세특례 )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에따른공익사업의시행으로해당공익사업지역에서그사업인정고시일 ( 사업인정고시일전에양도하는경우에는양도일 ) 부터소급하여 5년이상사용한대통령령으로정하는물류시설 ( 이하이조에서 물류시설 이라한다 ) 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으로이전하기위하여그물류시설의대지와건물을그공익사업의사업시행자에게 2012년 12월 31일까지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양도차익에상당하는금액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방법으로익금에산입하지아니하거나양도소득세를분할납부할수있다. 1. 내국법인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산한금액을해당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익금에산입하지아니하는방법. 이경우해당금액은양도일이속하는사업연도종료일이후 3년이되는날이속하는사업연도부터 3개사업연도의기간동안균분한금액이상을익금에산입하여야한다. 2. 거주자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산한양도소득세를분할납부하는방법. 이경우해당세액은양도일이속하는해당연도의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종료일이후 3년이되는

44 날부터 3년의기간동안균분한금액이상을납부하여야한다. 2 제1항을적용받은내국인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물류시설을이전하지아니하거나그물류시설의양도일부터 3년이내에해당사업을폐업하거나해산한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산한금액을익금에산입하거나분할납부할세액을양도소득세로납부하여야한다. 이경우익금에산입할금액또는납부할세액에대해서는제33조제3항후단을준용한다. 3 제1항및제2항을적용하는경우양도차익명세서의제출이나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86조의3제1항중 2010년 12월 31일까지납부하는 을 납부하는 으로한다. 제87조제목중 장기주택마련저축 을 장기주택마련저축등 으로하고, 같은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2009년 12월 31일 을 2012년 12월 31일 로하며, 같은항제1호나목을다음과같이한다. 나.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따른주택의기준시가 ( 이하이조에서 기준시가 라한다 ) 가 5천만원이하인주택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이하의주택 ( 이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주택 이라한다 ) 으로서기준시가가 3억원이하인주택을한채만소유한세대의세대주제87조제2항및제3항을각각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제4항전단

45 중 소득세법 제52조제2항 을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으로, 소득세법 제52조제2항과제3항 을 소득세법 제52조제4항과제5항 으로,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을 소득세법 제52조제5 항 으로한다. 2 근로소득이있는거주자 ( 일용근로자는제외한다 ) 로서과세연도중주택을소유하지않은세대의세대주가해당과세연도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저축에납입한금액 ( 월납입액이 10 만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은없는것으로하고, 제2호에따른주택청약종합저축의경우제3항에따른무주택확인서를제출한과세연도이후에납입한금액만해당한다 ) 의 100분의 40에상당하는금액을해당과세연도의근로소득금액에서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중에주택당첨외의사유로중도해지한경우에는해당과세연도에납입한금액은공제하지아니한다. 1. 주택법 에따른청약저축 2. 주택법 에따른주택청약종합저축 3 제2항에따라주택청약종합저축에납입한금액에대하여소득공제를적용받으려는사람은해당저축취급기관에주택을소유하지아니한세대의세대주임을확인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류 ( 이하이조에서 무주택확인서 라한다 ) 를제출하여야한다. 제87조제6항및제7항을각각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제8항제1호중 저축취급금융기관 을 저축취급기관 으로하며, 같은항제2호

46 전단중 저축취급금융기관 을 저축취급기관 으로하고, 같은호후단중 제5항ㆍ제6항및제7항 을 제5항및제7항 으로한다. 6 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액에대하여소득공제를받은사람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해당저축취급기관은그사람이무주택확인서를제출한과세연도이후에납입한금액 ( 월 10 만원을한도로한다 ) 의누계액에 100분의 6을곱하여계산한금액 ( 이하이조에서 추징세액 이라한다 ) 을해당저축을해지하는때에해당저축금액에서추징하여해지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 일까지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소득공제를받은사람이해당소득공제로감면받은세액이추징세액에미달하는사실을증명하는경우에는실제로감면받은세액상당액을추징한다. 1. 저축가입일부터 5년이내에저축계약을해지하는경우. 다만, 저축자의사망, 해외이주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로저축계약을해지하는경우는제외한다. 2. 주택법 에따른사업계획승인을받아건설되는국민주택규모를초과하는주택에청약하여당첨된경우 7 제5항및제6항에따른추징세액에관하여는제86조제5항을준용한다. 이경우 개인연금저축 을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으로본다. 제87조제9항을제10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9항을다음과같이신설

47 하며, 같은조제10항 ( 종전의제9항 ) 을다음과같이한다. 9 주택청약종합저축의가입대상의확인과관리는다음각호에따른다. 1. 저축취급기관은무주택확인서를제출한사람의명단을해당과세연도의다음연도 1월 5일까지국토해양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무주택확인서를제출한사람이과세연도중주택을소유하지않은세대의세대주에해당하는지를확인하여해당과세연도의다음연도 1월 20일까지국세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10 장기주택마련저축의가입, 해지및소득공제절차, 청약저축및주택청약종합저축의소득공제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87조의2를다음과같이한다. 제87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대한비과세 )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에따른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11년 12월 31일까지가입한경우해당농어민또는그상속인이저축계약기간이만료되거나가입일부터 1년이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저축을해지하여받는이자소득과저축장려금에대해서는소득세ㆍ증여세또는상속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1. 농어민이사망한때

48 농어민이해외로이주한때 3. 천재지변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가발생한때제87조의3 및제88조를각각삭제한다. 제88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중 거주자 를 거주자로서제89조의 3에따른조합등예탁금에가입하지않은자 로한다. 제88조의4제1항중 출연하는 을 출자하는 으로, 출연금액 을 출자금액 으로하고, 같은조제5항제1호중 출연금 을 출자금액 으로하며, 같은조제8항을다음과같이한다. 8 우리사주조합원이우리사주조합에출자하고그조합을통하여자사주를취득하는경우그주식의취득가액과시가와의차액에대한소득세과세는다음각호에따른다. 1. 출자금액이 400만원이하인경우에는해당차액에대하여과세하지아니한다. 2. 출자금액이 400만원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으로취득한자사주의취득가액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가액 ( 이하이항에서 기준가액 이라한다 ) 보다낮은경우에는해당취득가액과기준가액과의차액에대하여근로소득으로보아과세한다. 제88조의4제9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하고, 같은항제3호중 1천8백만원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천만원 ) 을 1천8백만원 으로한다. 2. 우리사주조합원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소액주주 ( 이하이조에서 소액주주 라한다 ) 일것

49 제88조의4제10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근로자가소액주주일것제88조의6을삭제한다. 제89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1천분의 95(2009년 12월 31일까지발생하는분에대하여는 100분의 9) 를 100분의 9 로한다. 제89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중 금융기관등 을 금융회사등 으로하고, 같은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한다. 1. 제86조ㆍ제 86조의2ㆍ제 87조ㆍ제88조의 2ㆍ제88조의 5ㆍ제89조ㆍ제 89조의3ㆍ제91조의9ㆍ제91조의10 및제91조의13에따른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생계형저축, 출자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등예탁금, 장기주식형저축, 장기회사채형저축및녹색저축제89조의3제1항본문중 금융기관 을 조합등 으로, 20세이상인 을 20세이상이고제88조의2에따른생계형저축에가입하지않은 으로 하고, 같은항단서를삭제하며, 같은조제 2 항중 100 분의 9( 대통령 령으로정하는자에대하여는 1천분의 95) 를 100분의 9 로한다. 제90조의2제1항중 제91조의6제4항및제91조의8제2항의규정에의하여 를 제91조의6제4항, 제91조의8제2항및제91조의11제3항에따라 로한다. 제91조제3항제4호중 주식을증권금융회사로부터인출하여투자매매업자또는투자중개업자에게위탁한경우 를 주식의경우 로한다

50 제91조의2를다음과같이한다. 제91조의2( 집합투자기구등에대한과세특례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집합투자기구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 5호에따른요건을갖춘것에한정한다 )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제21항에따른집합투자증권 ( 이하이조에서 집합투자증권 이라한다 ) 으로서자기의집합투자증권을환매하는경우해당집합투자기구에대한투자자의집합투자증권이전은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 에따른양도로보지아니한다. 제91조의5를삭제한다. 제2장제9절에제91조의1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91조의13( 녹색저축에대한과세특례 ) 1 거주자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투자신탁또는투자회사 ( 이하이조에서 녹색투자신탁등 이라한다 ) 에 2012년 12월 31일까지가입한경우해당과세연도에납입한금액의 100분의 10을해당과세연도의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하고, 해당녹색투자신탁등에서발생한배당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간만료일이후발생한소득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녹색산업관련자산에투자 ( 대출을포함한다 ) 할것 2. 계약기간이 3년이상 5년이하이고계약기간만료일이전에원금또는수익금의인출및제3자에게의양도가없을것

51 3. 1명당납입한도를 3천만원 ( 해당거주자가가입한모든녹색투자신탁등의합계액을말한다 ) 이내로할것 2 거주자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예금 ( 이하이조에서 녹색예금 이라한다 ) 에 2012년 12월 31일까지가입하는경우그예금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다만, 녹색예금의계약기간만료일이후발생한소득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은행법 에따른은행업을경영하는법인이취급하는예금으로, 그법인이예금을통해조달한자금의 100분의 60 이상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녹색산업관련자산에투자 ( 대출을포함한다 ) 할것 ( 자산운용명세등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구분하여경리할것 ) 2. 계약기간이 3년이상 5년이하이고, 계약기간만료일이전에원금또는이자의인출이나이체가없을것 3. 1명당가입한도를 2천만원 ( 해당거주자가가입한모든녹색예금의합계액을말한다 ) 이내로할것 3 거주자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채권 ( 이하이조에서 녹색채권 이라한다 ) 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발행한채권을매입하여발생한이자소득에대해서는소득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1. 은행법 에따른은행업을경영하는법인이발행한채권으로, 채권의발행법인이채권을통하여조달한자금의 100분의 60 이상

52 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녹색산업관련자산의투자 ( 대출을포함한다 ) 할것 ( 자산운용명세등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구분하여경리할것 ) 2. 만기 3년이상 5년이하인채권이고, 만기이전에상환되거나제 3자에게양도되지않을것 3. 1명당매입한도를 3천만원 ( 해당거주자가매입한모든녹색채권의합계액을말한다 ) 이내로할것 4 녹색투자신탁등에가입한거주자가계약기간만료일이전에원금또는수익금의일부또는전부를인출하거나제3자에게양도한경우녹색투자신탁등을취급하는금융회사등은다음각호의금액을모두합한금액을추징하여인출또는양도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로인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배당소득에대하여소득세가부과되지아니함으로써감면받은세액 2. 녹색투자신탁등에대한납입액에 1천분의 33을곱한금액. 다만, 소득공제를받은자가해당소득공제로감면받은세액이납입액에 1천분의 33을곱한금액에미달하는사실을증명하는경우에는실제로감면받은세액상당액 5 녹색예금에가입한거주자가계약기간만료일이전에예금의원

53 금또는이자를인출또는이체하는경우녹색예금을취급하는금융회사등은이자소득에대하여소득세가부과되지아니함으로써감면받은세액을추징하여인출일또는이체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 10일까지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로인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6 녹색투자신탁등과녹색예금을취급하는금융회사등 ( 이하이조에서 저축취급기관 이라한다 ) 이제4항과제5항에따라세액을추징한경우해당가입자에게그내용을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다. 7 저축취급기관이제4항과제5항에따라추징하여야할세액을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하거나납부하여야할세액에미달하게납부한경우해당저축취급기관은그납부하지아니한세액또는미달하게납부한세액의 100분의 10에해당하는금액을추가로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하여야한다. 8 거주자가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소득세를감면받은후녹색투자신탁등, 녹색예금및녹색채권 ( 이하이조에서 녹색저축 이라한다 ) 이제1항제1호, 제2항제1호또는제3항제1호의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해당저축취급기관또는녹색채권의발행법인은해당녹색저축의이자소득또는배당소득에대하여비과세된소득세상당액 ( 제4항제2호의금액을포함한다 ) 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하여야한다

54 녹색저축과세특례와관련하여녹색산업관련자산의투자비중에대한계산방법, 사후관리등과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94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2009년 12월 31일 을 2012년 12월 31일 로한다. 제97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까지의양도분에대하여는 100분의 50) 을 100분의 50 으로하고, 같은항각호외의부분단서중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양도분에대하여는 100분의 100) 에상당하는稅額을減免한다 를 양도소득세를면제한다 로한다. 제97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을감면 (2009년 12월 31일까지의양도분에대하여는면제 ) 한다 를 양도소득세를면제한다 로한다. 제98조의2제4항중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제2호의6까지 를 제 104조제1항제4호부터제7호까지 로한다. 제98조의3제3항중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제2호의6까지 를 제 104조제1항제4호부터제7호까지 로하고, 같은조제4항각호외의부분중 제104조제1항제2호ㆍ제 2호의2부터제2호의6까지 를 제104조제1항제2호부터제7호까지 로한다. 제99조의3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양도분에대하여는 100분의 100) 에상당하

55 는세액을감면하고 를 양도소득세를면제하고 로한다. 제99조의5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99조의5( 영세개인사업자의결손처분세액납부의무소멸특례 ) 1 세무서장은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거주자의신청에따라 2009년 12월 31일이전에결손처분한해당거주자의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및부가가치세에부가되는농어촌특별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 ( 이를모두합친금액을이하이조에서 결손처분세액 이라한다 ) 중국세징수권소멸시효가완성되지아니한금액의납부의무를 1명당 500만원을한도로소멸시킬수있다. 이경우다른세무서에서납부의무가소멸된결손처분세액을모두포함하여한도를적용한다. 1. 해당거주자의최종폐업일이속하는과세연도를포함하여직전 3개과세연도의사업소득총수입금액 ( 과세기간이 1년미만인과세연도의수입금액은 1년으로환산한총수입금액을말한다 ) 의평균금액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미만인사람 년 12월 31일현재폐업한사람으로서,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기간중새로사업을하기위하여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신청하거나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 월 31일까지의기간중취업하여납부의무의소멸을신청한날 ( 이하이조에서 신청일 이라한다 ) 현재 3개월이상근무한사람 3. 신청일직전 5년이내에 조세범처벌법 에따른처벌또는처

56 분을받은사실이나이와관련한재판이진행중인사실이없는사람 4. 신청일현재 조세범처벌법 에따른범칙사건에대한조사가진행중인사실이없는사람 2 거주자가제1항에따라결손처분세액에대하여납부의무를소멸받으려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결손처분세액을관할하는세무서장에게결손처분세액의납부의무소멸을신청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라거주자의납부의무소멸의신청을받은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7조에따른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신청일부터 2개월이내에납부의무의소멸여부를결정하여해당거주자에게그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세무서장이해당거주자의결손처분세액의납부의무를소멸하는것으로결정한때에는신청일에해당결손처분세액의납부의무가소멸한것으로본다. 4 세무서장은제1항에따라결손처분세액에대하여납부의무의소멸을결정한후에도당초결손처분당시징수할수있는다른재산이있었던것을발견한때에는지체없이그재산의가액에상당하는금액에대하여그결손처분과납부의무의소멸을취소하고체납처분을하여야한다. 5 결손처분이후취득하거나발생한재산ㆍ소득 ( 이하이조에서

57 재산등 이라한다 ) 으로서신청일전에발견된거주자의재산등이있는경우에는체납처분을할수있다. 6 결손처분이후취득하거나발생한재산등으로서신청일이후에발견된거주자의재산등이있는경우에는제1항에따라납부의무가소멸된금액에대해서는해당거주자의재산등에대하여체납처분을할수없다. 7 거주자의결손처분세액중일부금액만납부의무를소멸시키는경우그소멸순서는건별로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순으로한다. 8 결손처분세액의납부의무소멸에관하여신청방법등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00조의6제3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에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하지아니한자가제100조의7에따른근로장려금의결정일까지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 그배우자의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포함한다 ) 를한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또는제74조에따른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에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한것으로본다. 제100조의16제1항중 소득세법 제1조제1항 을 소득세법 제2 조제1항 으로한다. 제100조의18제1항단서중 배분할수없다 를 배분하지아니하되, 해당과세연도의종료일부터 10년이내에끝나는각과세연도에그

58 수동적동업자에게소득금액을배분할때배분되지않은결손금을그배분대상소득금액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제하고배분한다 로한다. 제100조의28제1항각호외의부분중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 호 를 소득세법 제2조제1항제1호 로하고, 같은조제3항제1호중 소득세법 제12조제4호가목 을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가목 으로하며, 같은조제5항중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에따른을종근로소득 을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근로소득 으로한다. 제100조의30제2항제3호중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에따른을종근로소득 을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근로소득 으로한다. 제101조중 2009년 12월 31일 을 2010년 12월 31일 로한다. 제102조제1항중 2009년 12월 31일 을 2012년 12월 31일 로한다. 제104조의6제1항각호외의부분중 100분의 20 을 100분의 10 으로한다. 제104조의8제2항단서중 부가가치세법제25조의규정에의한 을 매출가액과매입가액이없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에따른일반과세자에대해서는본문을적용하지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5 조에따른 으로한다. 제104조의9 및제104조의12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59 제104조의9( 여수세계박람회참가준비금의손금산입 )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와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에대한참가계약 ( 이하이조에서 박람회참가계약 이라한다 ) 을체결한내국법인 ( 그내국법인의도급업자인내국법인을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이 2011년 12월 31일이전에끝나는각사업연도에참가준비금을손금으로계상한경우에는해당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그금액을손금에산입한다. 2 제1항에따라참가준비금을손금으로계상한내국법인이여수세계박람회에참가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용을지출한때에는그비용을이미손금으로계상한참가준비금과먼저상계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라손금에산입한참가준비금은다음각호에따라익금에산입한다 년 12월 31일까지 2012여수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따른박람회장조성사업구역에설치할사업용고정자산을취득하기위하여지출한금액에해당하는참가준비금은 2012년 12 월 31일이속하는사업연도부터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그참가준비금을 36으로나눈금액에해당사업연도의개월수를곱하여계산한금액을익금에산입한다. 2. 제1항에따라손금에산입한참가준비금이제2항에따라상계한금액과제1호에따라익금에산입할금액의합계액을초과하는때

60 에는 2012년 12월 31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그초과액을익금에산입한다. 다만, 참가준비금을손금에산입한후사업계획이변경되어박람회참가용도에사용하지아니하게된금액은 2012년 12월 31일이속하는사업연도가도래하기전에익금에산입할수있다. 4 제1항에따라참가준비금을손금에산입한내국법인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면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익금에산입하지아니한참가준비금전액을익금에산입한다. 1. 박람회참가계약또는도급계약이해지된때 2. 해당사업을폐업한때 3. 법인이해산한때. 다만, 합병으로인하여해산한경우합병으로설립된법인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에해당참가준비금계정의금액을인계한경우는제외한다. 5 제3항제2호본문또는제4항에따라참가준비금을익금에산입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산한이자상당가산액을법인세에가산하여징수한다. 다만, 여수세계박람회종료후폐업하거나해산한경우로서제3항제1호에해당하는금액중익금에산입하지않은금액에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6 제1항을적용받으려는내국법인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참가준비금에관한명세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에제출하여야

61 한다. 제104조의12( 신용회복목적회사에대한과세특례 ) 1 낮은신용도또는경제력의부족등의사유로금융회사등으로부터여신거래에제한을받고있는자에대한부실채권의매입과금리ㆍ만기등의재조정, 고금리금융비용을경감하기위한지급보증등의사업을수행하는법인으로서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법인 ( 이하이조에서 신용회복목적회사 라한다 ) 이 2012년 12월 31일이전에끝나는각사업연도에손실보전준비금을손금으로계상하였을때에는해당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그금액을손금에산입한다. 2 제1항에따라손실보전준비금을손금에산입한법인은손실이발생하였을때에는그손실을이미손금으로산입한손실보전준비금과먼저상계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라손금에산입한손실보전준비금으로서그준비금을손금에산입한사업연도의종료일이후 5년이되는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종료일까지제2항에따라상계하고남은준비금의잔액은 5년이되는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익금에산입한다. 4 신용회복목적회사에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면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익금에산입하지아니한손실보전준비금전액을익금에산입한다

62 해당사업을폐업한때 2. 법인이해산한때 5 제1항을적용받으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손실보전준비금에관한명세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104조의14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 1천분의 25(2009년 12월 31일이전에납세의무가성립하는과세기간분까지는 100분의 3) 를 100분의 3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본문을다음과같이한다. 직전과세연도에지출한제3자물류비용이직전과세연도에지출한물류비용의 100분의 50 미만이거나없는경우로서해당과세연도에지출한제3자물류비용이해당과세연도에지출한물류비용의 100분의 50을초과하는경우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그초과금액의 100 분의 3에상당하는금액을소득세 ( 사업소득에대한소득세만해당한다 ) 또는법인세에서공제한다. 제104조의15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 1천분의 25(2009년 12월 31일이전에납세의무가성립하는과세기간분까지는 100분의 3) 를 100분의 3 으로한다. 제105조제1항각호외의부분후단중 2009년 12월 31일 을 2012년 12월 31일 로한다. 제106조제1항각호외의부분후단중 2009년 12월 31일 을 2012년 12월 31일 로하고, 같은항제10호중 稀貴病治療를 을 희귀병치료

63 등을 로한다. 제106조의2제1항제2호중 여객선박 을 여객선박 ( 관광진흥법 제 2조에따른관광사업목적으로사용되는여객선박은제외한다 ) 로한다. 제106조의5제1항중 2009년 12월 31일 을 2012년 12월 31일 로한다. 제108조제1항중 中古品을收集하는 을 중고자동차를수집하는 으로, 中古品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를 중고자동차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로, 재활용폐자원에대하여는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곱하여계산한금액을, 중고품에대하여는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곱하여계산한금액을 을 취득가액에 106분의 6( 중고자동차에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취득하는경우에는 109분의 9를,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취득하는경우에는 108분의 8을,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취득하는경우에는 107분의 7을각각적용한다 ) 을곱하여계산한금액을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中古品을 을 중고자동차를 로, 中古品의 를 중고자동차의 로한다. 제109조의3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109조의3( 여수세계박람회용물품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 )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박람회참가자 ( 이하이조에서 박람회참가자 라한다 ) 가 2012여수세계박람

64 회지원특별법 제2조제2호에따른박람회직접시설의제작ㆍ건설및박람회운영에사용하기위하여구입하는물품으로서국내제작이곤란한물품에대해서는개별소비세를면제한다. 2 여수세계박람회가끝난후박람회참가자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박람회장관리주체에게출품물을무상으로양도할때에는그에대한개별소비세를면제한다. 제111조제1항각호외의부분후단중 2009년 12월 31일 을 2012년 12월 31일 로한다. 제116조제1항제7호중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에의하여 를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제1항에따라 로, 農家의經營規模適正化事業 을 농지은행사업 으로하고, 같은조제 2항중 2009년 12월 31일 을 2012년 12월 31일 로한다. 제117조제1항제3호부터제5호까지를각각삭제하고, 같은항제6호중 증권시장또는전자증권중개거래 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증권시장 ( 이하이조에서 증권시장 이라한다 ) 또는같은법제78조에따른전자증권중개 ( 이하이조에서 전자증권중개거래 라한다 ) 로하며, 같은항제10호를삭제하고, 같은항제14호중 분할 을 분할, 이법제37조제1항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자산의포괄적양도, 제38조제1항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주식의포괄적교환ㆍ이전 으로하며, 같은항제15호및제18호를각각삭제하고, 같은항에제21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65 2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234 조제 1 항의상장지 수집합투자기구가 추종지수의구성종목이변경되어이를반영하 기위하여증권시장또는전자증권중개거래를통하여주권을양도하는경우제117조제2항제1호를다음과같이하고, 같은항제2호및제4호를각각삭제한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3ㆍ제16호 : 2012년 12월 31일제118조제1항제1호및제3호중 2009년 12월 31일 을각각 2011년 12월 31일 로하고, 같은항제11호중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같은법제2조제1호에따른박람회관련시설의 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ㆍ지방자치단체또는같은법제28조에따른시행자가같은법제2조제2호에따른박람회직접시설의 로한다. 제119조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 제13호ㆍ제28호및제29호 를 제13호및제28호 로하고, 같은항제7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47조의2제2항각호의사유가발생하는경우 ( 같은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에는감면받은등록세를추징한다제119조제1항제10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 같은항제13호각목외의부분중 2009년 12월 31일 을 2012년 12월 31일 로하며, 같은항제16호각목외의부분중 2009년 12월 31일까지금융

66 기관으로부터 를 2012년 12월 31일까지금융회사등으로부터 로하고, 같은항제19호중 제38조 를 제38조의2 로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 물적분할의경우에는같은법제47 조제2항 ) 각호의사유가발생하는경우 ( 같은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에는감면받은등록세를추징한다. 제119조제1항제20호를삭제하고, 같은항제29호를다음과같이하며, 같은항에제30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9.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따라재산을매수함에따른등기 ( 같은항제2호에따라내국법인이재매입함으로써등기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다만, 제21조의2제5항각호의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감면받은등록세를추징한다. 30. 제37조제1항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자산의포괄적양도로인하여취득하는재산에관한등기. 다만, 제37조제6항각호의사유가발생하는경우 ( 같은조제7항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에는감면받은등록세를추징한다. 제119조제3항제3호중 6월 을 1년 으로한다. 제119조제5항을삭제하고, 같은조제6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 100분의 50 을 100분의 30( 제3호의경우에는 100분의 50) 으로하며, 같은항제1호중 2009년 12월 31일 을 2012년 12월 31일 로하고, 같은항제2호중 2009년 12월 31일 을 2012년 12월 31일 로하며,

67 같은항제3호중 취득하는 을 2012년 12월 31일까지취득하는 으로하고, 같은항제4호를삭제한다. 제119조제7항중 부동산투자회사 를 부동산투자회사 ( 부동산투자회사법 에따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제외한다 ) 로, 2009년 12월 31일 을 2012년 12월 31일 로한다. 제120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제12호ㆍ제24호및제25호 를 제 12호및제24호 로하고, 같은항제6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47조의2제2항각호의사유가발생하는경우 ( 같은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에는감면받은취득세를추징한다. 제120조제1항제9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하고, 같은항제12호중 2009년 12월 31일 을 2012년 12월 31일 로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 물적분할의경우에는같은법제47 조제2항 ) 각호의사유가발생하는경우 ( 같은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에는감면받은취득세를추징한다. 제120조제1항제25호를다음과같이하고, 같은항에제2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5.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따라취득하는재산 ( 같은항제2호에따라내국법인이재매입함으로써취득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다만,

68 제21조의2제5항각호의어느하나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감면받은취득세를추징한다. 26. 제37조제1항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자산의포괄적양도로인하여취득하는재산. 다만, 제37조제6항각호의사유가발생하는경우 ( 같은조제7항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에는감면받은취득세를추징한다. 제120조제4항각호외의부분중 100분의 50 을 100분의 30( 제3호의경우에는 100분의 50) 으로하고, 같은항제1호및제2호중 2009년 12월 31일 을각각 2012년 12월 31일 로하며, 같은항제3 호중 취득하는 을 2012년 12월 31일까지취득하는 으로하고, 같은항제4호를삭제한다. 제120조제6항제11호를삭제하고, 같은항제13호를다음과같이한다. 13. 제38조제1항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주식의포괄적교환ㆍ이전으로완전자회사의주식을취득하는경우. 다만, 제38조제2항에해당하는경우 ( 같은조제3항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에는감면받은취득세를추징한다. 제121조의5제1항제1호및제6호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라등록이말소된경우 6. 제121조의2제1항제1호외의사업을하는외국인투자기업이외국인투자신고후 5년 ( 고용관련조세감면기준은 3년 ) 이내에출자목적물의납입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따

69 른장기차관의도입또는고용인원이제 121 조의 2 제 1 항에따른 조 세감면기준에미달하는경우제121조의5제2항제1호및제5호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라등록이말소된경우 5. 제121조의2제1항제1호외의사업을하는외국인투자기업이외국인투자신고후 5년 ( 고용관련조세감면기준은 3년 ) 이내에출자목적물의납입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따 른장기차관의도입또는고용인원이제 121 조의 2 제 1 항에따른 조 세감면기준에미달하는경우제121조의5제3항제3호및제5호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3.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라등록이말소된경우 5. 제121조의2제1항제1호외의사업을하는외국인투자기업이외국인투자신고후 5년 ( 고용관련조세감면기준은 3년 ) 이내에출자목적물의납입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따 른장기차관의도입또는고용인원이제 121 조의 2 제 1 항에따른 조 세감면기준에미달하는경우제121조의6을삭제한다. 제121조의8제1항중 2009년 12월 31일 을 2012년 12월 31일 로한다. 제121조의9제1항제1호및제2호중 2009년 12월 31일 을각각 2012 년 12월 31일 로한다

70 제121조의10제1항중 2009년 12월 31일 을 2011년 12월 31일 로한다. 제121조의11제1항본문중 2009년 12월 31일 을 2011년 12월 31일 로한다. 제121조의14제1항중 2009년 12월 31일 을 2010년 12월 31일 로한다. 제121조의15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 2009년 12월 31일 을 2012년 12월 31일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2009년 12월 31일 을 2012년 12월 31일 로한다. 제121조의16제1항중 2009년 12월 31일 을각각 2012년 12월 31일 로한다.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중 2009년 12월 31일 을 2012년 12월 31일 로한다. 제121조의18제1항중 2009년 12월 31일 을 2010년 12월 31일 로한다. 제122조제1항제1호전단중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이전에납세의무가성립하는과세기간분까지는 100분의 50) 을 100분의 50 으로하고, 같은항제2호중 100분의 4(2009년 12월 31일이전에납세의무가성립하는과세기간분까지는 100분의 5) 를 100분의 5 로하며, 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 부동산임대소득또는사업소득 ( 이하이조에서 사업소득등 이라한다 ) 을 사업소득 으로하고,

71 같은항제1호중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이전에납세의무가성립하는과세기간분까지는 100분의 50) 을 100분의 50 으로, 事業所得등 을 사업소득 으로하며, 같은항제2호중 100분의 4(2009년 12월 31일이전에납세의무가성립하는과세기간분까지는 100분의 5) 를 100분의 5 로, 事業所得등 을 사업소득 으로하고, 같은조제4항중 金融機關 을각각 금융회사등 으로, 事業所得등 을 사업소득 으로,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이전에납세의무가성립하는과세기간분까지는 100분의 50) 을 100분의 50 으로하며, 같은조제5항제1호전단중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이전에납세의무가성립하는과세기간분까지는 100분의 50) 을 100분의 50 으로하고, 같은항제2호중 100분의 4(2009년 12월 31일이전에납세의무가성립하는과세기간분까지는 100분의 5) 를 100분의 5 로하며, 같은조제7항중 事業所得등 을 사업소득 으로하고, 같은조제8 항중 사업소득등 을 사업소득 으로한다. 제122조의3의제목중 사업자 를 성실사업자 로하고, 같은조제1 항각호외의부분전단을다음과같이한다. 소득세법 제52조제11항에따른성실사업자 ( 사업소득이있는자만해당한다 ) 로서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자가 소득세법 제52조제2항및제3항 ( 같은항제2호다목은제외한다 ) 에따른의료비및교육비 ( 이하이조에서 의료비등 이라한다 ) 를 2012년 12월 31일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지출한경우그지출한금액을

72 해당과세연도의사업소득금액에서공제한다. 제122조의3제1항제1호및제3호를각각삭제하고, 같은조제2항전단중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를 을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을 로하며, 같은항후단중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가목및나목 을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제1호및같은항제2호 로한다. 제126조의2제1항각호외의부분중 2009년 12월 31일 을 2011년 12월 31일 로, 연간 500만원 을 연간 300만원 으로하고, 같은조제 3항제1호중 不動産賃貸所得ㆍ사업소득 을 사업소득 으로하며, 같은조제5항중 與信專門金融業法第 2 條의規定에의한信用카드業者 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따른신용카드업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따른전자금융업자및전자금융보조업자 로한다. 제126조의3제1항중 신용카드단말기 를 신용카드단말기등 으로한다. 제126조의4제1항중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규정에따른거래시기 를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따른세금계산서교부시기 로한다. 제132조의제목 ( 最低限稅 ) 를 ( 최저한세액에미달하는세액에대한감면등의배제 ) 로하고, 같은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 100분의 13( 과세표준이 1천억원이하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경우에는 100분의 7) 를곱하여計算한稅額 을 100분의 15( 과세표준이 100억원초과 1천억원이하부분은 100분의 13, 과세표준이 100억원

73 이하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경우에는 100분의 7) 를곱하여계산한세액 ( 이하 법인세최저한세액 이라한다 ) 으로하며, 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 경우에는해당不動産賃貸所得 을 경우에만해당부동산임대업에서발생하는소득 으로, 計算한稅額 을 계산한세액 ( 이하 소득세최저한세액 이라한다 ) 으로하고, 같은조제 3항을제4항으로하며, 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이법을적용할때제1항각호및제2항각호에열거된감면등과그밖의감면등이동시에적용되는경우그적용순위는제1 항각호및제2항각호에열거된감면등을먼저적용한다. 제143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1 내국인은이법에따라세액감면을적용받는사업 ( 감면비율이 2 개이상인경우각각의사업을말하며, 이하이조에서 감면대상사업 이라한다 ) 과그밖의사업을겸영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구분하여경리하여야한다. 3 감면대상사업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제1항및제2항에따라구분하여경리한사업중결손금이발생한경우에는해당결손금의합계액에서소득금액이발생한사업의소득금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한금액을공제한금액으로한다. 제144조제1항중 最低限稅의적용으로 를 법인세최저한세액및소득세최저한세액에미달하여 로한다

74 법률제6762호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부칙제29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이법시행전에종전의제99조제1항또는제99조의3제1항에따라주택건설업자와최초로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을납부하였거나, 자기가건설한신축주택으로서사용승인또는사용검사 ( 임시사용승인을포함한다 ) 를받은신축주택에대해서는이를제99조제1 항또는제99조의3제1항을적용받는신축주택으로보아제99조제2 항또는제99조의3제2항을적용한다. 부칙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 2( 제2항각호외의부분중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의개정부분은제외한다 ), 제73조제1항제16호, 제87조제2항, 제3항및제6항부터제10항까지, 제100조의18제1항, 제104조의12, 제104조의14 및제 119조제1항제19호의개정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하고,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제2항각호외의부분 ( 법인세법 제46조제2 항 의개정부분만해당한다 ), 제46조제4항, 제47조의3( 각호외의부분중 2012년 12월 31일 의개정부분은제외한다 ) 및제117조제1항제14호의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일반적적용례 ) 1 이법중소득세및법인세에관한개정규정

75 은이법시행후최초로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한다. 2 이법중부가가치세에관한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재화나용역을공급하거나공급받는분또는재화를수입신고하는분부터적용한다. 3 이법중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에관한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양도하는분부터적용한다. 4 이법중상속세및증여세에관한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상속이개시되거나증여하는분부터적용한다. 5 이법중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및주행세에관한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특정한장소에입장하거나제조장또는보세구역으로부터반출하거나수입신고하는분부터적용한다. 6 이법중인지세에관한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과세문서를작성하는분부터적용한다. 7 이법중취득세및등록세에관한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취득또는등기하는분부터적용한다. 8 이법중관세에관한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수입신고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3조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관한적용례 ) 제5조제1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투자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4조 (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대한과세특례에관한적용례 ) 제5-75 -

76 조의2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출연금등을지급받는분부터적용한다. 제5조 (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에관한적용례 ) 1 제6조제1 항및제2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창업, 지정또는확인받는분부터적용한다. 2 제6조제4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해당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6조 ( 기업의어음제도개선을위한세액공제에관한적용례 ) 제7조의2 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일이속하는과세연도에지급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7조 ( 중소기업지원설비에대한손금산입의특례등에관한적용례 ) 제8조제1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기증하거나양도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8조 ( 연구개발관련출연금등의과세특례에관한적용례 ) 제10조의2 제1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연구개발출연금등을지급받는분부터적용한다. 제9조 (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에관한적용례 ) 제11조제1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투자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10조 ( 기술취득금액에대한과세특례에관한적용례 ) 제12조제2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취득하는분부터적용한다.

77 제11조 ( 연구개발특구에입주하는첨단기술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에관한적용례 ) 제12조의2제1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지정을받거나설립한기업부터적용한다. 제12조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주식양도차익등에대한비과세에관한적용례 ) 제13조제1항및제3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양도하는주식이나출자지분또는지급받는배당소득부터적용한다. 제13조 ( 외국인기술자에대한소득세의감면에관한적용례 ) 제18조제2 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기술도입계약을체결하여근로를제공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14조 ( 특정국제금융거래에따른이자소득등에대한과세특례에관한적용례 ) 제21조의2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증권을발행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15조 (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에대한법인세의면제에관한적용례 ) 제22조제1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일이속하는과세연도에배당받는분부터적용한다. 제16조 ( 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에관한적용례 ) 제24 조제1항및제2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투자하거나이용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17조 ( 안전설비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에관한적용례 ) 제25조제1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투자하는분부터적용한다

78 제18조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에관한적용례 ) 제25조의 2제1항본문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투자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19조 ( 환경보전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에관한적용례 ) 제25조의3 제1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일이속하는과세연도에투자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20조 (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에관한적용례 ) 제25조의4제1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일이속하는과세연도에투자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21조 ( 사회기반시설채권의이자소득에대한분리과세에관한적용례 ) 제29조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발행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22조 ( 자산의포괄적양도에대한과세특례에관한적용례 ) 제37조의개정규정은부칙제1조단서에따른같은규정의시행일이후최초로양도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23조 ( 주식의포괄적교환ㆍ이전에대한과세특례에관한적용례 ) 제 38조의개정규정은부칙제1조단서에따른같은규정의시행일이후최초로주식의포괄적교환ㆍ이전을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24조 ( 주식의현물출자또는교환ㆍ이전에의한지주회사의설립등에대한과세특례에관한적용례 ) 제38조의2의개정규정은부칙제1 조단서에따른같은규정의시행일이속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

79 용한다. 제25조 ( 기업간주식등의교환에대한과세특례에관한적용례 ) 제46 조제4항의개정규정은부칙제1조단서에따른같은규정의시행일이후최초로주식등을교환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26조 ( 벤처기업의합병시이월결손금의승계에대한과세특례에관한적용례 ) 제47조의3의개정규정은부칙제1조단서에따른같은규정의시행일이후최초로합병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27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지역이전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에관한적용례 ) 제63조제1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공장시설을이전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28조 ( 법인의공장및본사를수도권밖으로이전하는경우법인세등감면에관한적용례 ) 제63조의2제2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공장또는본사를이전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29조 (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에관한적용례 ) 제64조제1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입주하는기업부터적용한다. 제30조 ( 영농조합법인등에대한법인세의면제등에관한적용례 ) 제66 조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일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한다. 제31조 ( 영어조합법인등에대한법인세의면제등에관한적용례 ) 제67 조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일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한다. 제32조 ( 농업회사법인에대한법인세의면제등에관한적용례 ) 제68조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일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한다

80 제33조 ( 기부금의과세특례에관한적용례 ) 제73조제1항제16호의개정규정은부칙제1조단서에따른같은규정의시행일이속하는과세연도에지출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34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특례대한적용례 ) 제74조제1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일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한다. 제35조 (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내공장의지방이전에대한과세특례에관한적용례 ) 제85조의2제1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양도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36조 (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토지현물출자등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에관한적용례 ) 제85조의3제1항및제4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현물출자하는토지또는취득하는주식부터적용한다. 제37조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위한토지현물출자에대한법인세과세특례에관한적용례 ) 제85조의4제1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현물출자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38조 ( 사회적기업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에관한적용례 ) 제85조의 6제1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일이속하는과세연도에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한다. 제39조 ( 공익사업을위한수용등에따른공장이전에대한과세특례에관한적용례 ) 제85조의7제1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양도하는분부터적용한다.

81 제40조 ( 장기주택마련저축등에대한비과세등에관한적용례 ) 1 제 87조제2항의개정규정중청약저축과관련한부분은 2010년 1월 1 일이후납입하는분부터적용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과관련한부분은 2009년 5월 6일이후납입하는분부터적용한다. 2 제87조제3항및제6항부터제10항까지의개정규정은 2009년 5월 6일이후납입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41조 ( 노인ㆍ장애인등의생계형저축에대한비과세등및조합등예탁금에대한저율과세등에관한적용례 ) 제88조의2제1항및제89조의3제1항본문의개정규정중가입요건과관련한부분은이법시행후가입하거나만기를연장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42조 ( 녹색저축에대한과세특례에관한적용례 ) 제91조의13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가입하거나매입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43조 (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에관한적용례 ) 제94조제1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취득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44조 ( 영세개인사업자의결손처분세액납부의무소멸특례에관한적용례 ) 제99조의5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신청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45조 ( 동업기업소득금액등의계산및배분에관한적용례 ) 제100조의18제1항의개정규정은부칙제1조단서에따른같은규정의시행

82 일이속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한다. 제46조 ( 산림개발소득에대한세액감면에관한적용례 ) 제102조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일이속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한다. 제47조 ( 간접외국납부세액에대한과세특례에관한적용례 ) 제104조의6 제1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배당받거나분배받는분부터적용한다. 제48조 ( 부가가치세전자신고에대한세액공제에관한적용례 ) 제104조의8제2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전자신고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49조 ( 여수세계박람회참가준비금의손금산입에대한적용례 ) 제104 조의9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참가준비금을손금으로계상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50조 ( 신용회복목적회사에대한과세특례에관한적용례 ) 제104조의 12의개정규정은부칙제1조단서에따른같은규정의시행일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한다. 제51조 ( 제3자물류비용에대한세액공제에관한적용례 ) 제104조의14제 2항의개정규정은부칙제1조단서에따른같은규정의시행일이속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한다. 제52조 ( 해외자원개발투자에대한과세특례에관한적용례 ) 제104조의 15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일이속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한다. 제53조 (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에관한

83 적용례 ) 제108조제1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취득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54조 ( 등록세의면제등에관한적용례 ) 1 제119조제1항제7호단서및제10호단서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추징사유가발생하는분부터적용하고, 제119조제1항제19호의개정규정은법률제 9272호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의시행후등기하는분부터적용한다. 2 제119조제3항제3호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당시벤처기업으로확인받고 1년이지나지아니한중소기업부터적용한다. 제55조 ( 취득세의면제등에관한적용례 ) 제120조제1항제6호단서및제9호단서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추징사유가발생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56조 ( 외국인투자에대한감면세액추징에관한적용례 ) 제121조의5 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추징사유가발생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57조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에관한적용례 ) 제121조의8제1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입주하는기업부터적용한다. 제58조 ( 제주투자진흥지구또는제주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에관한적용례 ) 제121조의9제1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입주하는기업부터적용한다

84 제59조 ( 기업도시개발구역입주기업등에대한법인세등의감면에관한적용례 ) 제121조의17제1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최초로입주하는기업부터적용한다. 제60조 ( 수입금액의증가등에대한세액공제에관한적용례 ) 제122조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일이속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한다. 제61조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의한매입세액공제특례에관한적용례 ) 제126조의4제1항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따라공급자가세금계산서를최초로교부하여야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62조 ( 신축주택의취득자에대한양도소득세의과세특례에관한경과조치에관한적용례 ) 법률제6762호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부칙제29조의개정규정은이법시행후신고ㆍ결정또는경정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63조 ( 최저한세액에미달하는세액에대한감면등의배제에관한특례 ) 2010년 1월 1일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에따른중간예납세액을계산할때에는해당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의최저한세액은제132조제1항의개정규정을적용하여계산한다. 이경우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1호에따른감면된법인세액은제132조제1항의개정규정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으로한다. 제64조 ( 연구ㆍ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

85 행직전일이속하는과세연도에발생하는연구ㆍ인력개발비에대해서는제10조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65조 ( 외국인기술자에대한소득세의면제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국내에서최초로근로를제공하거나신고된기술도입계약에따라근로를제공하는외국인기술자에대해서는제18조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66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지역이전중소기업에대한세액감면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공장시설을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한중소기업에대해서는제63조제1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67조 ( 법인의공장및본사를수도권밖으로이전하는경우법인세등감면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공장또는본사를수도권밖으로이전한법인에대해서는제63조의2제2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68조 ( 장기주택마련저축에대한비과세등에관한경과조치 ) 년 12월 31일까지가입한청약저축에납입한금액에대해서는제87 조제2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2 이법시행전에종전의제87조제1항에따라장기주택마련저축에가입한사람이 2009년 12월 31일까지해당저축에납입한금액에대해서는제87조제2항및제6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르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해당

86 저축에납입한금액에대해서는해당과세연도의총급여액이 8천8 백만원이하인사람에대해서만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69조 ( 노인ㆍ장애인등의생계형저축에대한비과세등및조합등예탁금에대한저율과세등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제88조의2에따른생계형저축과제89조의3에따른조합등예탁금에동시에가입해있었던경우에는생계형저축과조합등예탁금의합계액이 3 천만원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생계형저축과조합등예탁금중어느하나만선택하여가입하거나기존의가입한도를상향조정할수있다. 제70조 ( 집합투자기구등에대한과세특례에관한경과조치 ) 1 제91조의2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법률제8635호로폐지되기전의것을말한다 ) 에따른투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에대해서는종전의규정에따른다. 2 국외에서발행되어국외에서거래되는주식의매매또는평가손익으로서이법시행전에발생한손익에대해서는제91조의2제2 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3 종전의제91조의2제2항에따라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의배당소득금액에포함되지않는주식의매매또는평가손실은 2010년 1 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발생한이익 ( 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받는배당소득금액에포함되는이익만해당한다 ) 을한도로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의배당소득금액에서차감한다.

87 제71조 ( 재활용폐자원등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취득한중고자동차에대해서는제108조제1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72조 ( 기술도입대가에대한조세면제폐지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전에최초로기술도입대가를지급하기로한기술도입계약에따라지급하는기술도입대가에대해서는제121조의6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88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개정안 第 3 條 ( 租稅特例의제한 ) 1이法, 國稅基本法및條約과다음各號의法律에의하지아니하고는租稅特例를정할수없다. 第 3 條 ( 租稅特例의제한 ) ( 생략 ) ( 현행과같음 ) 22. 農漁家목돈마련貯蓄에관한 法律 < 삭제 > ( 생략 ) ( 현행과같음 ) 2 ( 생략 ) 2 ( 현행과같음 ) 第 5 條 ( 中小企業投資稅額控除 ) 1 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소기업 ( 이하 중소기업 이라한다 ) 을영위하는내국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산에 2009년 12월 31일까지투자 ( 중고품에의한투자를제외한다 ) 하는경우에는당해投資金額의 100 分의 3에상당하는금액을그投資를완료한날이속하는課稅年度의所得稅 ( 事業所得에대한所得稅에한한다 ) 또는法人稅에서공제한다. 第 5 條 ( 中小企業投資稅額控除 ) 년 12월 31일 소득세 [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45조제2 항에따른부동산임대업에서발생하는소득은포함하지아니한

89 다. 이하제122조ㆍ제126조의2 및제132조외의조에서같다 ) 에대한소득세만해당한다 ] ( 생략 ) ( 현행과같음 ) 2 4 ( 생략 ) 2 4 ( 현행과같음 ) 제5조의2(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대한과세특례 ) 대통령령이정하는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8 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및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4조제1항에따라 2009 년 12월 31일까지지급받는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을위한출연금등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설비에투자하는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2 조및 법인세법 제36조의규정을준용하여손금에산입할수있다. 제5조의2(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대한과세특례 ) 년 12월 31일 ( 생략 ) ( 현행과같음 ) 第 6 條 ( 創業中小企業등에대한稅 額減免 ) 년 12 월 31 일이 전에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第 6 條 ( 創業中小企業등에대한稅 額減免 ) 년 12 월 31 일 ---

90 地域에서創業한中小企業 ( 이하 創業中小企業 이라한다 ) 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제1항의規定에의하여創業保育센터事業者로지정받은內國人에대하여는당해사업에서최초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 (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당해사업에서소득이발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 ) 와그다음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 3년이내에종료하는課稅年度까지당해사업에서발생한所得에대한所得稅또는法人稅의 100 分의 50에상당하는稅額을減免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규정에따른벤처기업 ( 이하 벤처기업 이라한다 ) 중大統領令이정하는企業으로서創業후 3년이내에同法第 25 條의規定에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벤처기업으로확인받은기업 년 12월 31일

91 ( 이하 創業벤처中小企業 이라한다 ) 의경우에는그확인받은날이후최초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 ( 벤처기업으로확인받은날부터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당해사업에서소득이발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 ) 와그다음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 3년이내에종료하는課稅年度까지당해사업에서발생한所得에대한所得稅또는法人稅의 100 分의 50에상당하는稅額을減免한다. 다만, 第 1 項의規定을적용받는경우를제외하며, 減免期間중벤처企業의확인이취소된경우에는취소일이속하는課稅年度부터減免을적용하지아니한다 ( 생략 ) 3 ( 현행과같음 ) < 신설 > 4 창업일이속하는과세연도와그다음 3개과세연도가지나지아니한중소기업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대통령령으로정하는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이

92 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이라한다 ) 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해당하는날이후최초로해당사업에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해당하는날부터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까지해당사업에서소득이발생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 5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 ) 와그다음과세연도의개시일부터 3년이내에끝나는과세연도까지해당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대한소득세또는법인세의 100분의 50에상당하는세액을감면한다. 다만, 제1항및제2항을적용받는경우는제외하며, 감면기간중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해당하지않게되는경우에는그날이속하는과세연도부터감면하지아니한다. < 신설 > 5 제4항을적용할때해당사업에서발생한소득의계산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제 1 항내지제 3 항의규정을 적용함에있어서다음각호의 1 6 제 1 항부터제 5 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