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물리의학회지제 5 권제 2 호 Ⅰ. 서론물리치료진료환자수는 2008년기준으로약 17,764,428 명으로나타났다. 이는건강보험적용인구 (48,159,718 명 ) 의약 31% 에해당하며, 2008년한해동안 10명당 3명이물리치료를 1회이상받은셈이다. 물리치료환자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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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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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물리의학회지제 5 권제 2 호,2010 년 5 월 Vol.5,No.2,May2010.p ) 우리나라물리치료수가에관한연구 김형수 심제명 1 박성수 2 한진태 3 김은영 4 동주대학물리치료과, 1 김해대학물리치료과, 2 메드윌병원, 3 경성대학교물리치료학과, 4 마산대학물리치료과 The Research of Korea Physical Therapy Charge Hyoung-su Kim, PT, PhD, Je-myung Shim, PT, MS 1, Sung-su Park, PT, BS 2, Jin-tae Han, PT, PhD 3, Eun-young Kim, PT, PhD 4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Dongju University 1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Gimhae University 2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Medwill hospital 3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Kyungsung University 4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Masan University <Abstract> Purpose: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problems in Korea's physical therapy, how to improve it, and the need for it by examining the nation's physical therapy charges. Methods:This study was performed based on materials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Korean academic theses, and domestic medical charge system. Results:The number of patients with physical therapy stood at around 17,764,428 in 2008, and then has gradually rose to 3 out of 100,000 citizen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harge System based on relative values, which has been applied since 2001, is not desirable in that it is increasing patients' financial burden. Also, in deciding the amount of work carried out by physical therapists, their amount of input time, efforts, labor, and stress from their patients were not considered and the false relative value system has made patients pay more. Conclusion:Korean medical insurance charges and the overall system should be improved, so that physical therapists can perform specialized services of global physical therapy and service receiving patients do not incur losses. Key Words:Korea physical therapy charge 교신저자 : 심제명, sjm7897@hanmail.net 논문접수일 :2010 년 03 월 10 일 / 수정접수일 :2010 년 05 월 05 일 / 게재승인일 :2010 년 05 월 11 일

2 대한물리의학회지제 5 권제 2 호 Ⅰ. 서론물리치료진료환자수는 2008년기준으로약 17,764,428 명으로나타났다. 이는건강보험적용인구 (48,159,718 명 ) 의약 31% 에해당하며, 2008년한해동안 10명당 3명이물리치료를 1회이상받은셈이다. 물리치료환자의진료건수 ( 요양기관총방문건수 ) 는 08년기준약 1억355 만건으로 05년 4,099만건에비해 153% 증가, 이는전체진료건수증가율인 39.6% 의 3.86배에해당되고, 08년 1인당연간물리치료방문건수는 5.8회로 112.8% 증가하였다. 물리치료방문건수는 2008년기준으로약 1억355만건으로 2005년 4,099만건에비해 1.5배증가하였다. 또노인인구의증가로연령대별물리치료비용을분석한결과, 70대이상이 27.7%, 60대가 21.6%, 50 대가 18.8% 로물리치료비용중차지하는비중이높았으며, 증가율측면에서도 05년대비 08년증가율이 70대이상에서 111.5%, 60대에서 63.3%, 50 대에서 68% 였다. 특이할점은 9세이하소아의물리치료비용비중은 3.5% 에불과하나, 05년대비 08년증가율이 69.8% 로노인연령층의증가율만큼높았다는점이다. 이는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재활의학과김형섭교수는 최근노인인구가증가하고식생활및삶의형태가서구화되어뇌신경질환, 관절염같은퇴행성질환이증가함에따라전문재활치료및물리치료에대한수요가늘고있다 며 특히노인은만성질환으로여러가지약을복용하고있는경우가많아, 비화학적요법인물리치료에대한선호가커진것도증가원인 이라고말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보도자료, 2010) 이로인하여물리치료의의료보험급여총액은증가하고있고계속해서증가하리라예상된다. 우리나라는 1977년 500인이상사업장을대상으로한의료보험을도입하였고, 1997년당시의료보험수가제도의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해의료보험수가구조개편을위한상대가치개발 연구가시작된이후로의료계와보건복지부는지속적인노력으로의료행위의자원기준상대가치연구에참여해왔고, 2001년부터상대가치에근거하여건강보험요 양급여의수가를결정하고있어이제그간의연구성과를현실에적용시키고있다 ( 이대희, 2001). 2001년 1월 1일부터상대가치에기초를둔행위별수가제가도입되어우리나리의료행위에대한보상체계로이용되고있다. 우라나라에서상대가치수가제도는 1997년부터연세대학교보건정책및관리연구소에서개발한자원기준상대가치 (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 RBRVS) 에근간을두고있다. 한국형상대가치의개발은우리나라의료보험수가에대한다음과같은 3가지문제점인식으로부터출발하였다. 첫째, 현행의료보험수가는행위간균형적이지못하여진료행태를왜곡하고있으며, 장기적으로의료인배출에도악영향을미치고있다. 둘째, 의료보험수가수준이적절하지못하다. 셋째, 의료보험수가개정과정에합리성을제고할부분이있다는것이다. 이러한문제점은당시의행위별수가제에기초하고있던의료보험이의료행위에대한적절한보상을하지못하고있었고결과적으로보건의료체계의왜곡을불러일으키고있다고볼수있다. 따라서행위에따른적절한가치를부여함으로써보건의료체계의왜곡현상을막는것이반드시필요하였던것이다. 이러한이유로 2001년부터적용된상대가치에기반을둔건강보험수가제도는바람직한방향으로볼수있으나연구결과를제대로반영하지못하였고, 자원기준상대가치가개발된 1997년이후의의료행위의발전과투입된자원의변화, 환자구성의변화, 그리고보건의료체계의변화등다양한요인을반영하지못함으로써기존의료보험수가의문제점을되풀이하게되었다 ( 연세대보건정책및관리연구소, 1997). 의료행위의수가는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투입되는인적요소와물적요소를기초로결정되는것이바람직하다. 인적요소란서비스시간, 서비스난이도등의기에해당하는것을말하고, 물적요소란시설, 장비, 재료등의투입을의미하는것으로결과적으로는의료원가를말한다. 우리나라의료보험수가에서도행위료의경우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등의료인력의인건비, 사무인력, 일반기술직등의료지원인력의인건비, 감각삼각비, 동력비등의관리비가수가항목에어떻게반영되어잇는

3 우리나라물리치료수가에관한연구 지가명확하지않다. 따라서행위별수가에인적요소와물적요소가어떻게반영이되어있는지불명확하다. 행위별수가제를채택하고있음에도행위별원가계산에의한수가결정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 임정도, 1995). 의료계의많은연구에서상대가치점수를수가에적용하기위한연구가이루어졌다. 하지만물리치료계에서는 1995년임정도의연구재활, 물리치료서비스수가항목의인적투입요소구조적분석연구를시작으로관계자들이심평원의패널로참석하여많은토론을하였으나구체적인결과로이루어지지않았다. 또우리나라의의료보험지불체제는의료행위의생산자에구분없이대부분의사의행위에의해서만산출된다.( 조소영과박정호, 1991; 김수일과이미영, 2003) 그래서의료행위자가복잡하고각각의영역이전문화된의료의현실에서는올바르지않다. 이에본연구에서는물리치료의상대가치점수에관한문헌적고찰을통한물리치료의수가의문제점, 개선점과나아가물리치료의개업의필요성을알아보고자한다. Ⅱ. 현행의료보험수가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진료수가분류의상대가치점수에국민건강보험공단의이사장과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위원장이계약한점수당단가를곱하여결정하는진료수가의결정방법이라고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1 항에서정의하고있다. 즉우리나라의지불체계는행위별수가제에근거하고있으며, 의료보험수가는상대가치점수와환산지수의곱으로산정하며, 상대가치점수는상대가치의사의업무량, 상대가치진료비용의곱으로결정된다. 의료행위의생산자에대한구분없이대부분의의료행위가단지의사에의해서만생산되는것으로산출된다.( 김수일과이미영, 2003) 1. 상대가치수가제도의도입배경상대가치제를도입하게된배경은 1977년우리나라에의료보험이도입된후정부 의료계뿐만아니라 국민 학계등에서의료보험에대한많은관심과논의 연구가있었다. 특히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과진료수가산정기준은 1977년 6월에제정된후부터 2000년 9월의 24차개정에이르기까지수가의형평성과수준, 그리고수가개정방법에대하여많은논란이있어왔다. 이러한문제점을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하여정부는 1994년 6월에의료보장개혁위원회를조직하고, 개혁과제로서의료보험수가구조의합리적개편을결정하였다 ( 이대희, 2001). 이위원회에서는금액제인진료수가산정기준을상대가치와환산지수의개념을도입하는상대가치제로개편하고, 또일부진료행위에대하여행위별수가대신에질병군별로포괄적인수가를산정하는 DRG(Diagnosis related Groups; 진단명기준환자군 ) 지불제도도입을결정하였다 ( 김수일과이미영, 2003). 이에따라 1994 년 12월에는상대가치제로의개편을위한의료보험수가구조개편협의회가조직되었고, 상대가치제의도입에따른구체적인방향을결정하였다. 이후 4차례에걸친상대가치산출과적용방법에대한연구가있었으며, 제도를뒷받침하는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마련됨에따라 2001년의진료수가는 2000년 12월에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상대가치점수에점수당단가인환산지수를곱하여산정하고있다 ( 이대희, 2001). 2. 자원기준상대가치의개념자원기준상대가치의기원은미국하버드대의 Hsiao 교수등이연구한 RBRVS(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 로 1992년부터미국의메디케어 (Medicare) 에서의사수가지불을위해사용되었다. 당시메디케어의사수가상환제도를합리적으로개혁해야하는현실적요구, 메디케어의사수가상환에지출되는비용증가에대한대책, 양질의의료에대한고령자와장애자의접근도가위협받는데대한대책등의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도입된 RBRVS는현재는미국의사협회 (AMA: American Medical As sociation) 와미국보험재정청 (CMS: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 과거 HCFA: Health Care Financing Agency) 의주도하에매년개정되며메디케어뿐만

4 대한물리의학회지제 5 권제 2 호 아니라일반사보험회사들의의사수가지불의기준으로도널리사용되고있으며국제적으로도우리나라를비롯해서호주, 캐나다의온타리오주등이채택하여사용하고있다 ( 이대희, 2001).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의료보험수가구조개편협의회를구성하고전문적인연구가이루어졌다 ( 김수일과이미영, 2003). 자원기준상대가치의도입당시미국정부는 Medicare 외래비용의지속적인상승을억제하고서비스간수가의비용차이에있어서의불균형을해소하기위해기존의관행수가 (Customary Prevailing Reasonable, CPR) 체계대신수가표 (fee schedule) 를도입하기로결정하였으며, 수가산정의기본모형으로자원을기준으로한상대가치체계를선택하였다 ( 연세대학교보건정책및관리연구소, 1998). 자원기준상대가치는의료행위에대한보상을위해상대적인가치를부여하는방법중의료행위에투입되는자원을기반으로한방법이다. 즉, 자원기준상대가치는전문가인의료인이제공하는의료행위에대한보수를결정하는것이용이하지않기때문에절대적인가치가아닌의료행위간의상대적인가치를부여하기위한방법을채택한것이고, 상대적인가치를부여하는방법에있어서투입된자원을이용한것이다. 이렇게산출된자원중상대가치는점수화하고이를급여화하는환산지수를통해보수를결정짓는수가보상의방법이된것이다 ( 연세대학교보건정책및관리연구소, 1998). 즉인적요소로서서비스시간, 치료의기술및육체적노력, 정신적인노력및판단력, 스트레스의 4가지요소를선정이요하고, 물적요소인시설, 장비, 재료등의투입을의미하는의료원가를계산해서상대가치를설정한다음이를기초로수가를결정하는방법을사용하고있다.( 임정도, 1995) 미국의상대가치는의사의업무량 (physician's work), 진료비용 (practice expense), 의료사고위험 (PLI: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의세가지구성요소로측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이중의료사고위험에대한부분을제외한의사업무량과진료비용만으로상대가치를측정하고있다.( 이대희, 2001) 3. 의사업무량상대가치 의사의업무량을결정하는데사용되는요인으로첫째, 서비스를제공하는데소요되는시간둘째, 기술적인노련함과육체적인수고셋째, 정신적으로요구되는수고와판단넷째, 환자에게발생가능한위험에기인한스트레스를등을들수있다. 위에서서비스소요시간을제외한나머지부분 ( 두번째부분에서네번째부분까지 ) 은서비스의강도에포함되는내용이다 ( 연세대학교보건정책및관리연구소, 1997). 시간은대면시간혹은직접시술하는시간인서비스내시간만측정하였다. 정신적노력및판단력은의료행위를하기위해의사가정규혹은지속적교육과정에서배워야할지식의양이나행위중에내려야할결정의수와난이도의정도, 환자및기타사람들과의원만한관계형성을위한기술, 정보의쌍방향소통을위한인터뷰기술이나의사소통기술, 관련정보를해석하고전달하는능력등을평가하는부분이다. 육체적노력은육체적노고의정도와행위를위해숙달된손기술과그수련의난이도및기간등을의미한다. 스트레스는의료행위중환자에게올수있는위험이서비스를제공하는의사에게부과되는스트레스라고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위험들은의료소송과관련된것뿐아니라방사선, 유독가스, 바늘에찔리는것, 환자로부터의감염, 공격적성향의환자등과관련된것을모두포함한다 ( 이대희, 2001). 의사업무량은설문조사를통해산출한다. 설문의주된방법은 magnitude estimation 방법을사용하였다. magnitude estimation 은임의의기준의료행위를정하고설문대상자로하여금기준의료행위를기준으로특정행위의상대적인수치를정하도록하는방법이다.( 예를들어, A라는특정행위를기준의료행위로선정하였고, magnitude estimation 방법을이용하여 B 행위에대한수치를구하고자할경우, 설문지에 A 행위를의사업무량측면에서 100이라할때 B행위는얼마의값을줄수있습니까? 라고질문을유도하여답변을유도하는것이다.). 이방법은주관적인인식이나판단이개입되어있는사실에대한측정에서반복성과정확성이있는방법으로알려져있다 ( 연세대학교보건정책및관리연구소, 1997)

5 우리나라물리치료수가에관한연구 4. 진료비용상대가치진료비용은임대료, 인건비, 의료장비, 재료, 약품비등을포함한의사가진료행위를하는데소요되는총비용을말한다. 진료비용은이대희 (2001) 의연구에서몇가지로나누었다. 첫째, 인건비는서비스제공에참여하는인력의급여와여러수당및퇴직급여를포함한다. 단, 주시술자인의사의인건비는의사업무량에포함되므로제외한다. 기술적으로우리나라의진료비용상대가치계산에서는전공의를제외한의사의인건비를제외한비용으로상대가치를산출하였다. 둘째, 재료비는우리나라건강보험수가에서별도의보상을인정하지않는소모성재료비만을포함한다. 즉현재의건강보험수가체계에서독립적으로산정하고있는항목 ( 예 : 주사약품비, 일반약품비, 마약 마취약품비, 혈액비등 ) 과개별재료비 ( 비급여성재료 ) 및별도의수가로보상되는재료비 ( 예 : 특수진료재료비등 ) 등은제외한다. 셋째, 관리비는복리후생비, 통신비, 전력료, 감가상각비, 임차료, 시설유지비등병원회계준칙에서정하는모든항목을포함한다. 또의료행위에사용되는장비나기구의비용은직접비용으로분류되어진료비용상대가치측정에포함되는것이마땅하나, 그종류와사용되는경우가워낙다양하고복잡하여서상대가치연구초기에는이들에대한고려가어려웠기에미국과마찬가지로이들을진료비용상대가치산출에서별도로고려하지않고, 하향식방식 (top-down approach) 의간접비배분의원칙에따라원가중심점별로구분하여각각 의의료행위에배분하였다. 비슷한경우로특수한의료행위의시행을위해서필요한특수시설도진료비용상대가치의측정시고려해야할것이다. 5. 환산지수원래자원기준상대가치의개념은순수히의료행위간의자원의투입량에따른비교를위한것이다. 그러므로상대가치의측정은비록진료비용상대가치부분에서원가를계산하거나추정하지만, 의료수가와같은가격개념과는별개라고할수있다. 다만자원기준상대가치는완전자유경쟁시장에서의가격은투입자원의비용의총합으로회귀한다는기본적가정하에출발한다. 즉, 만약의료수가를정한다면자원의투입량에따르는것이바람직하므로자원투입량이더많은의료행위에더높은가격을매겨야한다는것이다. 환산지수 (conver sion factor) 의개발은이러한기본적가정하에상대가치를실용적으로활용하기위한것이라고이해할수있겠다 ( 이대희, 2001). 즉환산지수는상대가치점수를금액화하는지수이다 ( 안태식, 오동일, 정형록 2004). 상대가치에대응하는환산지수는산출방법과자료의포괄범위에따라매우다양한유형이존재할수있고, 결과역시그만큼다르게산출된다. 안태식등 (2004) 의연구에서의기존연구환산지수의분류는첫째, 급여의범위에변동이없으며, 급여에대한의료형태에변동이없다는가정하에자원기준상대가치점수를적용하였을경우의료보험재정에변동이없다는조건을만족하는재정중립에의한환산지수를산출하였다. 둘째, 의료기관단위의총 수가 = 행위점수 ( 상대가치 ) 환산지수 ( 점당단가 ) 행위전문위원회심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심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결 보건복지부고시 공단재정운영위원회심의 공단과의료계계약 ( 계약실패시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결 보건복지부고시 Fig 1. Relative value and determine the procedure of conversion factors

6 대한물리의학회지제 5 권제 2 호 수익과총비용의균형을맞추어수지균형점을달성하기위한의료기관경영수지분석에의한환산지수를산출하였다. 셋째, 의료기관의급여의료행위수익이총진료비용과같게되도록원가분석에의한환산지수를산출하였다. 이러한다양한환산지수는건강보험공단내에설치된가입자대표들로구성된재정운영위원회의심의를통하여환산지수협상안을공단이사장에게제시하고, 의료계에서는의료계대표들로구성된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환산지수를심의하여요양급여비용협의외회장에게제시함. 공단이사장과요양급여비용협의회회장간에환산지수를협상하여협상이타결되면그대로확정이되고, 협상이실패하면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부의되어의결절차를거친다 (Figure 1). Ⅲ. 현행물리치료의료보험수가현행물리치료수가는크게기본물리치료료, 단순재활치료료, 전문재활치료료로나누어져있다. 기본물치료료는온열, 한냉치료, 전기치료, 단순운동치료등이포함되고단순재활치료료는견인과운동치료가포함되고, 전문재활치료료는작업치료, 신경인성방광훈련치료, 기능적전기자극치료, 재활기능치료,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보이타또는보바스요법등으로구성되어있다. 단순재활치료료는해당항목의물리치료를실시할수있는일정한면적의해당치료실과실제사용할수있는장비를보유하고있는요양기관에서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또는일반외과전문의가상근하여야하며, 해당전문의또는전공의의처방에따라상근하는물리치료사가실시하고그결과를진료기록부에기록한경우에산정한다. 전문재활치료료는해당항목의물리치료를실시할수있는일정한면적의해당치료치료실과실제사용할수있는장비를보유하고있는요양기관에서재활의학과전문의가상근하고, 해당전문의또는전공의의처방에따라상근하는물리치료사또는해당분야전문치료사가실시하고그결과를진료기록부에기록한경우에산정한다. 중추신경계장애로인한발달지연및근육마비와경직의치료를목적으로보이타또는보바스요법등의교육과정을 120시간이상이수한재활의학과전문의나물리치료사가 1인의환자를 1대1로중점적으로 30분이상실시한경우에산정한다. 각항목의상대가치점수와각항목의금액은다음과같다 (Figure 2). 분류번호코드분류상대가치점수금액 ( 원 ) 제 1 절기본물리치료료 주 :1. 해당항목의물리치료를실시할수있는일정한면적의해당치료실과실제사용할수있는장비를보유하고있는요양기관에서의사의처방에따라상근하는물리치료사가실시하고그결과를진료기록부에기록한경우에산정한다. 2. 표층열치료, 한냉치료,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는 1 일 2 회이상실시한경우에도외래는 1 일 1 회, 입원은 1 일 2 회만산정한다 사 -101 MM010 표층열치료 Superficial Heat Therapy 사 -104 MM070 주 : 온습포, 적외선치료등을포함한다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 ,440 사 -106 MM101 단순운동치료 [1 일당 ] Simple Therapeutic Exercise ,240 주 :1. 근육기능장애와관절기능장애에대해각종운동, 자세교정운동등을포함하여 10 분이상실시한경우에산정한다. 2. 제 2 절에분류된운동치료또는제 3 절에분류된재활기능치료와동시에실시하는경우에는주된항목의소정점수만산정한다

7 우리나라물리치료수가에관한연구 사 -122 제 2 절단순재활치료료 주 :1. 해당항목의물리치료를실시할수있는일정한면적의해당치료실과실제사용할수있는장비를보유하고있는요양기관에서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또는일반외과전문의가상근하여야하며, 해당전문의또는전공의의처방에따라상근하는물리치료사가실시하고그결과를진료기록부에기록한경우에산정한다. 2. 간헐적견인치료, 전기자극치료, 간섭파전류치료는 1 일 2 회이상실시한경우에도외래는 1 일 1 회, 입원은 1 일 2 회만산정한다 MM051 가. 경추견인 Cervial ,100 MM052 나. 골반견인 Pelvic ,770 운동치료 [1 일당 ] Therapeutic Exercise 주 : 가, 나 및제 1 절에분류된단순운동치료, 제 3 절에분류된재활기능치료와동시에실시하는경우에는주된항목의소정점수만산정한다. MM102 가. 복합운동치료 Complex ,510 주 : 전산화된등속성운동기구를제외한기계 ( 기구 ) 를사용한근력강화운동과기능훈련등 30 분이상실시한경우에산정한다. MM103 나. 등속성운동치료 Isokinetic ,870 MM105 주 : 전산화된평가및치료가가능한등속성운동기구를사용하여근력운동을 30 분이상실시한경우에산정한다. 제 3 절전문재활치료료 주 :1. 해당항목의물리치료를실시할수있는일정한면적의해당치료치료실과실제사용할수있는장비를보유하고있는요양기관에서재활의학과전문의가상근하고, 해당전문의또는전공의의처방에따라상근하는물리치료사또는해당분야전문치료사가실시하고그결과를진료기록부에기록한경우에산정한다. 2. 중추신경발달재활치료, 작업치료, 신경인성방광훈련치료, 기능적전기자극치료, 재활기능치료는 1 일 2 회이상실시한경우에도외래는 1 일 1 회, 입원은 1 일 2 회만산정한다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Rehabilitative Development Therapy for Disorder of Central Nervous System 주 : 중추신경계장애로인한발달지연및근육마비와경직의치료를목적으로보이타또는보바스요법등의교육과정을 120 시간이상이수한재활의학과전문의나물리치료사가 1 인의환자를 1 대 1 로중점적으로 30 분이상실시한경우에산정한다 ,990 사 -126 MM151 기능적전기자극치료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Therapy ,940 사 -129 MM290 호흡재활치료 [1 일당 ] Rehabilitative Breathing Therapy ,280 사 -130 재활기능치료 Rehabilitative Functional Training 주 : 제 1 절에분류된단순운동치료, 제 2 절에분류된운동치료와동시에실시하는경우에는주된항목의소정점수만산정한다 가. 매트및이동치료 Mattress or Mobilization Training ,130 주 : 편마비, 하지마비, 사지마비, 뇌성마비등의중추신경계질환이나사지절단자등이동동작에제한이있는자에게매트훈련,

8 대한물리의학회지제 5 권제 2 호 이동훈련, 경사대훈련및의자차훈련등을 30 분이상실시한경우에산정한다. 나. 보행치료 Gait Training ,130 주 : 편마비, 하지마비, 사지마비, 뇌성마비등의중추신경계질환이나사지절단자등보행동작에제한이있는자에게보행훈련을 30 분이상실시한경우에산정한다 Fig 2. Rehabilitation act list and relative value score Ⅳ. 물리치료의료보험수가의문제점과대안 1. 의료보험수가산정의문제점과대안 수가구조의많은문제점을안고있다. 첫째, 보험 수가항목의진료과목간, 의료행위별불균형으로인 해서형평성결여를지적할수있고, 둘째, 의료에투 입되는물적요소와인적기술요소에대한보상이 구분되지않음에따라기술료의불균형이심화되어 수가구성의불합리를들수있다.( 문옥륜외, 1995) 우리나라의진료비용상대가치산출은각원가중 심점에배부된비용을의사업무량을기준으로각 의료행위에배부하는방법에의해이루어졌다. 쉽게 얘기하면동일원가중심점에속하는가의료행위의 의사업무량이나의료행위의의사업무량보다두배 크다면진료비용상대가치도가의것이나의것 보다두배크도록배부한다는논리이다. 이와같은 논리는상당수의의료행위에적용될수있을지몰 라도전체의료행위에서진료비용상대가치가의사 업무량에비례한다고보기는어렵다 ( 이대희, 2001). 이는의사의업무량만을수가산정의기준으로하 여물리치료사의물리치료의난이도, 빈도, 소요시 간, 경력등을무시하여의료행위간불균형으로물 리치료의질적향상을저해하여국민들이양질의 의료행위를받을수있는권리를박탈하는계기를 만들었다. 실제적으로물리치료사가전문위원으로 포함되지못한상황에서만들어진형태로서물리치 료사가일정한면적의해당치료치료실과실제사 용할수있는장비를보유하고있는요양기관에서 재활의학과전문의가상근하고, 해당전문의또는 전공의의처방에의해서만수가산정을받을수있 는상황이기때문에물리치료사의평가, 재평가, 사 회참여로의재활에대한치료비는고려, 환자의국민의치료를선택할선택권의권리를누리지못하는실정이다. 또새로운기술의유포, 숙련정도, 기술이나투여인원의대체, 환자의중증도의변화, 기타행정적인업무로인해기준점수를구성하는의사업무량및진료비용, 치료는변화하고있다. 이와같은행위및기술의변화를상대가치점수에반영하기위한정부차원의노력이없었다. 특히, 전문재활치료료에보면물리치료부문에서의사가직접치료에행하는부분은거의없다. 이는의사의업무량을기준으로의료보험수가을산정하는방식의문제점을강하게보여준다고볼수있다. 예로전문재활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는중추신경계장애로인한발달지연및근육마비와경직의치료를목적으로보이타또는보바스요법등의교육과정을 120시간이상이수한재활의학과전문의나물리치료사가 1인의환자를 1대1로중점적으로 30 분이상실시한경우에산정한다고했지만 30분동안의사는환자진료만보아도본항목보다는수익이더높기때문에실질적인치료는물리치료사만행하고있다. 때문에실질적인환자에대한서비스는물리치료사가담당을한다. 재활의학전문의사가있는병원에한해서수가인정을받는상태이고, 이는교육과정을이수한물리치료사의시간, 비용, 경력을고려했을때업무량을결정하는데사용되는요인들이전혀사료되지않고의사입장에서만고려한처사이다. 이에물리치료의수가산정은임정도 (1995) 의연구에서와같이물리치료사의업무량을기준으로각항목의상대가치를결정하여환산지수를곱하는방식으로개정이필요하다. 물리치료사의업무량을결정하는데사용될수있는요인첫째, 서비스를제공하는데소요되는시간둘째, 기술적인

9 우리나라물리치료수가에관한연구 노련함, 경력의정도와육체적인수고셋째, 정신적으로요구되는수고와판단. 넷째, 환자에게발생가능한위험에기인한스트레스를들수있다. 2. 의료보험수가정책결정의문제점과대안현행의료보험수가체계는개별행위들마다상대가치점수를부여하고그점수에환산지수 ( 점수당단가 ) 를곱하여산정하는상대가치점수제이다. 그래서의료보험수가를결정하는구성요소는각항목별상대가치점수와환산지수이다.( 최희경, 2007) 최근의의료보험수가는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건강심 ) 라는기구에서심의결정되고있다. 이것은 일발효된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따라신설된것으로과거의료보험수가조정을위해보험공단의재정위원회를통합해만든기구로서, 보험료와의료수가결정권을가지고있기때문에의료정책과정에서상대적영향력이큰기구이다. 건강심은의료공급자대표 8명, 시민단체, 노조단체, 등가입자대표 8명, 정부대표와공익대표 8명등총 24명으로구성된다. 공급자대표는의협대표 2명을포함하여병원,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제약회사대표등 8명으로구성된다.( 안병철, 2002) 이는공급자대표로서각의료행위의관계자들을대변하고수가정책의불균형을해결하고, 형평성을이끌어내는데초점을맞추고, 국민의보건향상을위해노력해야하나, 위의공급자대표로는형평성의결여가나타나고, 의료행위별불균형이심해지므로각의료행위당사자들을대변하지못한다. 예로전문재활치료료를볼때의사는전문과대한전문의가있듯이물리치료사또한보건복지부장관발행의국가면허증취득후에여러학회에서인정하는소정의교육과정을이수하게된다. 현행의중주신경계발달치료는 120시간이상이수하고있다. 이이수시간은 3학점짜리의교과목으로볼때 1년 5개월의교육과정이다. 또물리치료사의경력은많은국민에게의료의질적향상을가져다준다. 이것을이수하고실력을축척한정신적, 육체적노력과비용은공급자대표는아직아무도대변하지못했다. 이에각의료행위당사자들로구성된태스크포 스팀을구성하여공동의연구가이루어져야한다. 3. 국민의료비가중의문제점과대안의료보험수가는보험재정, 국민의의료비부담및의료기간의경영수지등 3가지측면에서균등히감안하여결정하는것바람직하지만그간정책당국은주로물가관리측면에비중을두어보험수가조정이많은시간과노력의투입으로이루어지는객관적연구결과에근거하기보다는정책적차원에서결정되기때문에낮은보험수가로물가인상률에도못미치어 ( 문옥륜등, 1995) 의료기관의경영의문제와물리치료서비스의질적저하를가져오고있다. 그래서의료기간은의료공급자의수요창출이론에입각하여의료수가가통제되어있어의료서비스의가격을인상시키기가어렵거나의료공급자의수가증가하여낮은가격으로서비스를제공함에따라자신들의수입이줄어드는경우의료공급자가과잉진료또는유도진료를발생할가능성이있다고본다.( 오은환, 2001) 병원에서는비급여수가를개발하여국민들의경제적부담을증가시키고있다. 또우리나라병원은병원의경영의합리화적측면에서문제점을안고있다고강조한다. 이대희 (2001) 의연구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병원경영분석을인용한연구에서우리나라병원의비용구성비를알아보면인건비는 37.4%, 재료비는 35.8%, 관리비는 26.2% 를차지하는데이중인건비중의사의급여는 11.57%, 간호사급여 10.2%, 의료기사 3%, 사무기술직및기타급여 11.2 % 로나타났다. 또재료비에서약품비가 21.9% 차지한다. 박수범 (2005) 의우리나라병원의비용함수추정과효율성연구에서도 57개종합병원을대상으로 4개년동안의경영자료를분석한결과병원의운용비중인건비의비중은평균적으로 39.9% 에달하고병원규모가작은 160병상미만의병원은 50.4% 가차지한다. 또박수범 (2005) 은의사수와병원의효율성에서의사수는탄성도양 (+) 의값이나타나며, 서비스의변화없이평균적인병원에서의사수를줄이면총비용이감소시킬수있다고할수있다. 또의사1 인당임금, 간호사1 인당임금은병원의총비용에직접적인

10 대한물리의학회지제 5 권제 2 호 영향은볼수없어나병원의산출물변수와상호작용을통해간접적으로영향을미친다고볼수있다. 이는우리나라의사의급여와약품비의상승이병원의경영의합리성을저해한다고볼수있다. 또물리치료를받기위해병원을방문하면의사의재진을받지않았는데도재진비가포함되므로국민의의료비를가중시킴을의미하고나아가물리치료의비용도증가함을의미한다. 이에약품의사용이가장적은물리치료의개원은국민의의료비감소와물리치료만을받을수있는선택권을부여함으로의료비감소로이어질것이다. Ⅴ. 결론물리치료는일생동안최대한움직임과기능적능력을발달, 유지시키며, 보유하기위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노화과정, 손상또는질환으로인해움직임과기능이힘든상황에서서비스를제공하고, 물리치료는또한증진, 예방, 치료, 재활영역내에서움직임가능성을파악하여최대화시키며, 물리치료사, 환자, 보호자, 환자를돌보는의료팀간의상호작용, 물리치료사의전공지식과기술을사용하여움직임가능성을평가하고치료목표를수립하는과정을모두포함한다.(WCPT, 2008) 위의정의에서와같이물리치료의영역은 1960년대나 1970년대와같이의사의보조하는역할을수행하였으나 2010년인 40년, 50년이지난현재우리나라의료체계는후진국수준을유지하고있고예전의체계그대로이어가면서여전히보조의개념으로이어가고있다. 현재전세계물리치료는전문화된역할로많은학문적, 치료적발전을이루었음에도불구하고현실적인의료보험수가의문제로인하여의료대상자인환자들에게불이익을주고있다. 따라서의료보험수가및전반적인체계가변화하여좀더나은물리치료서비스와의료적지원을받도록하여야할것이다.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보도자료, 조간국민건강보험공단보도자료홍보실 ( 금 ) ( 월 ). 김수일, 이미영. 한국작업치료의료보험수가의문제점. 대한작업치료학회지. 2003;11(1): 김진현. 2008년도유형별환산지수. 서울대학교 ( 공편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저서 ) 대한재활의학회. 상대가치표점수표 -건강보험요양급여항목 문옥륜, 장동민, 이석구등. 의료보험수가적정조정률산정에관한연구국민보건연구소 1995;5(2): 박수범. 우리나라병원의비용함수추정과효율성에관한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경제학과박사학위논문 안병철. 공공요금정책결정에서의정치적특성 -전기요금, 의료보험수가정책을중심으로 - 한국사회와행정연구. 2002;13(1): 안태식, 오동일, 정형록. 단위의료행위원가추정방법론의개발과적용. 2004;1: 연세대보건정책및관리연구소, 1997 오은환. 의료보험수가와의료서비스제공량과의관계분석 -의료공급자의수요창출이론을토대로 - 보건행정학과오은환, 연세대학교대학원 의료정책연구소. 상대가치개정방법의개선방안연구 -1년개정방법을중심으로 이대희. 의료행위의자원기준상대가치산출모형의개선을위한연구 -진료비용상대가치를중심으로- 연세대학교대학원보건학과석사학위 임정도. 재활물리치료서비스수가항목의인적투입요소구조분석연구. 인제대학교보건대학원석사학위 조소영, 박정호. 적정간호수가산정모형개발을위한연구. 대한간호협회연구보고서 최희경. 건강보험수가결정과정의정치경제학. 2007; 22: WCPT. The World Confederation for Physical Therapy: Description of Physic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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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ⅰ 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ⅲ ⅳ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ⅴ ⅵ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ⅶ ⅷ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ⅸ ⅹ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ⅹⅰ ⅹ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