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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인쇄 2006년 12월 26일발행 2006년 12월 26일 발행처통일연구원 발행인통일연구원장 편집인북한연구실 등 록 제2-2361호 ( ) 주 소 ( ) 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6동 전 화 ( 대표 ) ( 직통 ) ( 팩시밀리 ) 홈페이지 가 격 10,000원 c 통일연구원, 2006 통일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 구입문의 ) 정부간행물판매센타 : 매장 : 사무실 : 국립중앙도서관출판시도서목록 (CIP)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 전현준 ; 허문영 ; 김병로 ; 배진수. 서울 : 통일연구원, 2006 p. ; cm. ( 연구총서 ; 06-06) 참고문헌수록 ISBN : KDC DDC21 CIP

4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5 본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6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목차 Ⅰ. 서론 1 1. 문제의제기 3 2. 분석의틀및방법론 9 3. 선행연구의결론 18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이념분야평가 엘리트분야평가 경제분야평가 통제분야평가 대외관계분야평가 185 Ⅲ. 북한사회주의체제내구력평가및전망 종합평가 전망 213 참고문헌 219 부록 : 설문지면접체크리스트 225 최근발간자료안내 247 KINU i

7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표목차 < 표 Ⅰ-1> 지표및측정항목 8 < 표 Ⅰ-2> 새터민의사회경제적배경 15 < 표 Ⅱ-1> 일상생활에서김일성주의준수여부 25 < 표 Ⅱ-2> 집단우선주의준수여부 32 < 표 Ⅱ-3> 김일성-김정일부자세습에대한인식 38 < 표 Ⅱ-4> 김정일-김정일아들부자세습에대한인식 39 < 표 Ⅱ-5> 김정일의지도자자질 48 < 표 Ⅱ-6> 남북한체제비교 52 < 표 Ⅱ-7> 미래에대한희망여부 59 < 표 Ⅱ-8> 노동에대한정당한보상유무 64 < 표 Ⅱ-9> 자주성원칙에대한긍지감유무 70 < 표 Ⅱ-10> 자주성원칙의기여도 75 < 표 Ⅱ-11> 간부의지위에대한긍지감 81 < 표 Ⅱ-12> 간부의부정 부패정도 86 < 표 Ⅱ-13> 간부간집단갈등유무 92 < 표 Ⅱ-14> 일반기관과권력기관과의갈등유무 97 < 표 Ⅱ-15> 연고주의존재유무 102 ii KINU

8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 표 Ⅱ-16> 상부지시의말단조직으로의전달정도 107 < 표 Ⅱ-17> 하부조직에서의규칙변용실태 111 < 표 Ⅱ-18> 비공식부문의점유정도 116 < 표 Ⅱ-19> 식생활정도 122 < 표 Ⅱ-20> 주거및생필품여건 126 < 표 Ⅱ-21> 북한의경제지표 131 < 표 Ⅱ-22> 북한의대남 대중 대일의존도추이 135 < 표 Ⅱ-23> 거래유형별남북경협추이 135 < 표 Ⅱ-24> 강제기구의주민통제정도 136 < 표 Ⅱ-25> 강제기구의부정 부패감시통제정도 141 < 표 Ⅱ-26> 여행빈도 146 < 표 Ⅱ-27> 새터민입국현황 ( 06년 5월현재 ) 152 < 표 Ⅱ-28> 일상생활에서의불만표출정도 153 < 표 Ⅱ-29> 체제비판세력존재여부 159 < 표 Ⅱ-30> 최고위층비판행위존재여부 163 < 표 Ⅱ-31> 자본주의적문화존재여부 167 < 표 Ⅱ-32> 종교활동존재유무 172 < 표 Ⅱ-33> 무속활동존재유무 174 < 표 Ⅱ-34> 학연 지연등연고주의의존재유무 181 < 표 Ⅱ-35> 남한사정인지여부 186 KINU iii

9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 표 Ⅱ-36> 중국변화실태에대한인지여부 191 < 표 Ⅱ-37> 자본주의국가에대한인지도 196 < 표 Ⅲ-1> 각항목별위기지수 205 < 표 Ⅲ-2> 김정일정권유지이유 214 < 표 Ⅲ-3> 김정일정권유지기간 215 그림목차 < 그림 Ⅱ-1> 일상생활에서김일성주의주수여부 25 < 그림 Ⅱ-2> 집단우선주의준수여부 32 < 그림 Ⅱ-3> 김일성- 김정일부자세습에대한인식 37 < 그림 Ⅱ-4> 김정일- 김정일아들부자세습에대한인식 39 < 그림 Ⅱ-5> 김정일의지도자자질 47 < 그림 Ⅱ-6> 남북한체제비교 52 < 그림 Ⅱ-7> 미래에대한희망여부 58 < 그림 Ⅱ-8> 노동에대한정당한보상유무 64 < 그림 Ⅱ-9> 자주성원칙에대한긍지감유무 69 < 그림 Ⅱ-10> 자주성원칙의기여도 75 iv KINU

10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 그림 Ⅱ-11> 간부의지위에대한긍지감 80 < 그림 Ⅱ-12> 간부의부정 부패정도 86 < 그림 Ⅱ-13> 간부간집단갈등유무 92 < 그림 Ⅱ-14> 일반기관과권력기관과의갈등유무 97 < 그림 Ⅱ-15> 연고주의존재유무 102 < 그림 Ⅱ-16> 상부지시의말단조직으로서의전달정도 107 < 그림 Ⅱ-17> 하부조직에서의규칙변용실태 111 < 그림 Ⅱ-18> 비공식부분의점유정도 116 < 그림 Ⅱ-19> 식생활정도 121 < 그림 Ⅱ-20> 주거및생필품여건 126 < 그림 Ⅱ-21> 강제기구의주민통제정도 136 < 그림 Ⅱ-22> 강제기구의부정부패감시통제정도 141 < 그림 Ⅱ-23> 여행빈도 146 < 그림 Ⅱ-24> 일상생활에서의불만표출정도 153 < 그림 Ⅱ-25> 체제비판세력존재여부 158 < 그림 Ⅱ-26> 최고위층비판행위존재여부 162 < 그림 Ⅱ-27> 자본주의적문화존재여부 167 < 그림 Ⅱ-28> 종교활동존재유무 172 < 그림 Ⅱ-29> 무속활동존재유무 174 < 그림 Ⅱ-30> 학연 지연등연고주의존재유무 180 KINU v

11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 그림 Ⅱ-31> 남한사정인지여부 186 < 그림 Ⅱ-32> 중국변화실태에관한인지여부 191 < 그림 Ⅱ-33> 자본주의국가에대한인지도 195 vi KINU

12 I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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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 문제의제기 지난 10월 9일북한핵실험이후인 10월 15일 UN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안이채택된가운데, 김정일정권의붕괴가능성에대한논의가부상하고있다. 대북금융제재를포함한경제봉쇄를단행할경우, 김정일정권은어느정도버틸수있을것인가라는문제가화두로등장한것이다. 현재학계의의견은양분되어있다고할수있다. 일부전문가들은극심한식량난과탈북, 내부통제이완등의변화들이곧붕괴의조짐이라고판단하면서붕괴의조건과시점을예측한다. 또다른부류의전문가들은김정일정권의특성을고려하면서이것들을붕괴의징후로판단할수없다고주장한다. 동유럽사회주의체제가붕괴하던 1990년대초반이나 1994년김일성사망당시많은사람들은북한도곧무너질것으로예상했다. 그리고 1995년대홍수이후수백만명이굶어죽거나영양실조로방치되면서수많은주민들이중국으로탈출하는혼란스런상황이발생했을때, 김정일정권은물론북한사회주의체제의붕괴가임박한것으로예측한학자들이있었다. 실제로식량난이한참심각했던 1997년말, 김정일위원장자신도 북한이현재무정부상태가되었다. 라며당간부들을질타하기도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사회상황이대규모식량폭동이나반정부시위, 대량난민사태의양상으로아직까지발전되지않았다. 이러한사실들을고려할때, 김정일정권특히북한체제를붕괴냐아니냐와같은이분법적판단을내리기보다는북한정권이나체제의내구력에대한객관적 종합적평가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Ⅰ. 서론 3

15 이러한전제에도불구하고 1990년대들어김정일정권의위기나 붕괴 에대한예측이몇차례있었다. 첫째, 1998년 1월 21일작성된미국 CIA 정보보고서 (Intelligence Report) 를들수있다. 1 동비밀보고서는 북한이당장무너질것같지는않지만, 길어봐야 5년이상못버틴다 는결론을내리고있다. 2003년이되면, 북한이무너질가능성이있다고본것이다. 그리고한반도예상시나리오로 3가지경우를가정하였다. 첫번째가정은북한의급격한붕괴상황에서제한적남침으로이어지는상황, 두번째가정은북한내쿠데타와내전, 세번째가정은동 서독통일의경우처럼남한에의한평화적통일로이어지는시나리오다. 물론김정일정권은붕괴되지않았다. 둘째, 2002년 9월 19일발표된미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보고서다. 2 통일한국에대한미국정책의청사진 (A Blue Pint for U.S. Policy toward a Unified Korea) 이란제목으로발표된동보고서는 1년동안한국과미국의한반도전문가들로연구그룹을구성, 다양한통일시나리오를토대로통일한국의모습을분석한뒤, 미국의정책을제시하였다. 동보고서는통일시나리오로북한붕괴, 평화적통합, 전쟁의 3가지방식을가정하고, 최종결론으로는어느경우에도남한주도의통일이될것으로예상하였다. 셋째, 2004년 5월 29일공개된미국국방부보고서다. 중국국방력에대한연례보고서 (Annual Report on the Military Power of the People and Republic of China) 에서미국방부는중국이중국으로의난민유입을막는능력제고와더불어북한김정일정권붕괴에대비하여국경에군을배치한것으로평가하였다. 1 Intelligence Report (CIA, 21. January, 1998), pp. 12~15. 2 A Blue Pint for U.S. Policy toward a Unified Korea (CSIS, August. 2002). 4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6 넷째, 2005년 6월 5일공개된미국 RAND연구소보고서다. 3 북한의역설 : 한반도통일의상황, 비용, 결과 (North Korean Paradoxes: Circumstan ces, Costs, and Consequences of Korean Unification 라는제목의보고서는 3가지통일방식 ( 합의, 흡수, 무력 ) 을제시하고, 통일비용으로최소 500억불에서최대 6,700억불을예상하였다. 그리고미국과중국이동아시아및한반도질서재구축과평화를위해협력하게될경우, 한반도통일은몇년내에이뤄질가능성이있는것으로평가하였다. 다섯째, 2006년 2월발표된미 CSIS 보고서다. 동보고서는북한의 필연적붕괴가능성 을심도있게논의하고있다. 북한붕괴가능성의원인으로서는급속한경제력쇠퇴와지도력상실, 광범위한기아, 군사쿠데타, 미국의군사적압박, 오판에의한전쟁도발등이예시되고있다. 여섯째, 지난 7월 5일북한이대포동 2호등, 7발의미사일을발사한이후 UN 안보리결의안이채택되는과정에서중국이제재조항을반대한것은북한의붕괴가능성때문이라는분석도나왔다. 4 중국은북한지도부의붕괴와국가통제력의부재는곧바로 200만명이상의난민이중국동북부로유입되는사태가초래되어중국사회불안을야기할수있는것으로보고있는것이다. 이렇게될경우비무장군인들을투입하여난민유출을막는동시에친중정권을수립할준비를마친것으로알려진다. 일곱째, 미 중간에는이미김정일정권이후북한에친중정권이 3 Charles, Wolf, Jr. ㆍ Kamil Akramov, North Korean Paradoxes: Circumstances, Costs, and Consequences of Korean Unification (Rand: 2005). 4 세계일보, Ⅰ. 서론 5

17 등장하여완충지대로지속되는것에대해합의가이뤄졌다는주장도있다. 5 그러나위와같은주장들은경험적자료에의해과학적방법으로이루어지기보다는단편적판단이나선동적주장에지배된감이없지않다. 소수의탈북자나이른바북한고위층이발언한정보를바탕으로북한이어떻다는식으로판단하는경우가허다하다. 김정일위원장이군부를장악하지못하고군부에얹혀있다는주장이라든가, 북한주민들은아무도김정일을지지하지않는다는식의선동적인발언들이나오는가하면, 김정일위원장의통치능력이나당과군부의통제력, 주민들의사상의식을과대평가하는주장이나오기도한다. 때문에어떤사람얘기를들으면북한이곧무너질것같기도하고, 다른사람얘기를들으면북한체제가강력하게느껴져그리쉽게붕괴될것같지않다는생각을갖기도한다. 이같은상반된판단은북한에대한인식에중대한영향을미치며그결과대북정책에혼선을초래하고있다. 북한에대한상반된관측이대북한정책에서의혼선을불러일으키는이유는다음과같다. 통일정책이라는큰테두리안에서논의되는대북한정책은국제적변수뿐만아니라북한변수와밀접한관계를지니고있다. 국제적변수는각주변국의비교적뚜렷한이익과관례에바탕하고있는까닭에거시적관점에서대체로예측가능하다고할수있다. 반면북한변수는자료와정보가부족할뿐만아니라그것들을검증하기어려운실정이어서예측이란더욱힘들어지게된다. 따라서북한변수에대한견해의불일치정도가크 5 중앙일보,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8 면클수록통일또는대북한정책을수립하는데있어혼선의정도도그만큼커지게마련이다. 북한의장래를전망하는데있어서제기되는문제는정보와자료의부족에그치지않는다. 물론최고위층의동향을파악하기위한정보가아직도태부족이긴하지만, 시간이경과함에따라사회내부의실상을파악할수있는정보는점차증대되고있다. 중요한것은한정되나마주어진정보와자료를해석하는방법이라할수있다. 대체로북한의장래에관한지금까지의많은분석들은단편적인지표들에의존하거나극히제한된변수들간의인과관계를자의적으로판단하는데머무르고있다. 더욱이대부분이붕괴아니면존속이라는이분법적관점에서성급한결론을도출해냄으로써연구대상의중대성과복합성을간과하고있다는문제점을안고있다. 이렇게볼때북한체제에대한단편적판단을지양하고종합적 객관적평가를내릴수있는과학적분석작업이시급한상황이다. 6 이런점에서본연구는북한사회주의체제의위기수준과내구력을경험적인방법에의해보다체계적으로평가하고전망해보고자한다. 위기수준과내구력은권력엘리트 (power elite), 정권 (regime), 체제혹은국가 (system or state) 등세가지차원에서분석할수있는데, 본연구는 정권 차원에초점을맞추었다. 특히본연구는정권위기수준을평가하는데있어서 < 표 Ⅰ-1> 에서처럼 5개분야의 15개지표를선정하고이를 36개측정항목으로세분화하여, 지난 10년 (1996년~2005년) 동안북한의김정일 6 비교적종합적인분석서는이교덕외, 북한체제의분야별실태평가와변화전망 ( 서울 : 통일연구원, 2005) 를참조. Ⅰ. 서론 7

19 정권위기지수변화추이를분석하고, 이를바탕으로향후북한 정권의내구력을전망하고자한다. < 표 Ⅰ-1> 지표및측정항목 분야지표측정항목 이념엘리트경제통제대외관계 공식이념의기능미래에대한비전공식이념의민족개념정당화엘리트의사기엘리트갈등관료기구의기능사적경제영역생활수준대외경제관계사회통제정치적반대반문화의형성외부정보의유입안보자원의확보인권문제에대한국제적비난 일상생활에서구속력집단주의명제부자간권력승계명제김정일지도자론명제 우리식사회주의 우월성명제 미래에대한희망, 실질적대가 자주성원칙에대한대가자주성원칙의현실성 직위및역할에대한긍지감사회주의원칙에의충실성 집단적갈등유무제도간이해갈등유무연고별집단화가능성 상부지침의침투력하위조직의자의성 사적경제영역의비중 식생활, 생필품및주거지 GNI 증감추이무역, 외채 공안기구의주민통제공안기구의범법행위통제, 이동탈북자증감추이 불만표출비판세력존재가능성체제비판행위 청소년문화, 종교활동전통적집단의식 남한변화의인지도중국변화의인지도 곡물생산량과외부유입량원유도입량 국제사회의인권문제제기 8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20 2. 분석의틀및방법론 가. 분석수준으로서의 정권 북한의위기수준을평가하고내구력을전망하기위해서우리는먼저분석단위를어떻게설정할것인가하는문제를살펴보아야한다. 일반적으로사회주의권의변화를설명하는과정에서널리사용하는붕괴 (collapse) 라는용어를살펴봄으로써본연구의분석단위를논의해보려한다. 학자들은물론이고많은사람들에의해서사회정치적변화를기술하는데사용되어온이용어는무엇보다도급격한변화를뜻한다는점에서분명한의미를지니고있다. 하지만이것은변화의영역또는내용을설명하기에는모호한용어라고하겠다. 예컨대, 붕괴라는용어를북한에적용할경우김정일을둘러싼엘리트집단의교체를의미하는지혹은 우리식사회주의 체제의변화를의미하는지그렇지않으면북한체제의총체적해체를의미하는지분명치않다. 따라서우리는북한의내구력을분석하는데있어서변화혹은붕괴의다양한의미를우선적으로규명해야된다. 이스튼 (David Easton) 에의하면, 변화는세가지수준에서발생할수있는데, 권력엘리트, 정권, 총체로서체제가그것이다. 7 첫째, 권력엘리트의교체는가장빈번히발생하는변화로서대체로체제속성의변화는없다. 권력엘리트들은선거나지명과 7 David Easton, Systems Analysis and Its Classical Critics, Political Science Reviewer, Vol. 3 (1973), pp. 269~301. Ⅰ. 서론 9

21 같은제도화된방식에의해서혹은집단간의갈등을통해서교체될수있다. 변화의수단이어떤것이든간에권력엘리트의교체는체제구성원들의행동양식의변화를가져오는것은아니다. 둘째, 정권의변혁은권력엘리트의교체보다도포괄적인것으로서체제구성원들사이의행동양식에있어서심대한수정을동반한다. 권력엘리트가교체될뿐만아니라정권의구조가변화된다. 대중동원과집단적폭력을수반하는고전적의미의혁명은이같은정권변화의전형이라고할수있다. 셋째, 총체적체제의변화는가끔발생하는변화로서위의두가지변화보다포괄적이다. 이변화는체제의구성원들이공동체유지를위한분업규칙을더이상따르지않을때 8 혹은느슨하게연결된두체제의구성원들이보다하나의통합된체제를형성하기로동의할때또는한체제가다른체제를무력으로병합할때발생하게된다. 다시말하면체제의총체적변혁이란체제의해체 (disintegration) 또는유사한속성을지닌인접체제들의통합 (integration) 을통해서나타난다. 이같은변화는제2차세계대전이후제3세계신생독립국가의형성, 소련의해체, 독일의통일등에서그예를찾을수있다. 이상의설명에서보듯이본연구에서분석수준으로설정하고자하는정권 (regime) 은체제 (system) 보다는약간좁은의미로사용한다. 사회주의를자본주의와차별화되는하나의체제로볼때, 그것은파슨즈 (T. Parsons) 가설명한사회체제 (social system) 에 8 이같은변화의이론적전형은혁명을이데올로기가다른복수공동체 (multiple communities) 사이의경쟁및갈등으로보았던비교역사사회학자틸리 (Charles Tilly) 의이론일것이다. Charles Tilly, From Mobilization to Revolution (Reading, Ma.: Addison Wesley Publishing Company, 1978). 10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22 해당한다. 파슨즈에따르면사회체제는일반행위체제의하부체제로존재하며 4개의하위체제로구성된다. 9 경제, 정치, 사회공동체, 유형유지또는신뢰체제가그것이다. 사회주의와자본주의를하나의사회체제로간주할경우, 사회주의는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자본주의와는다른독특한특성을지닌다. 사회에필요한자원을획득하여배분하는경제는생산수단의사적소유를배제하고사회적소유를원칙으로하며시장의원리가아닌계획성을위주로운영한다. 자원을동원하여사회의목표를달성하는정치는의회민주주의가아닌노동당 1당독재로운영된다. 사회공동체는물질적인센티브보다는도덕적교훈으로사회통합을유지하며필요와노력에따른분배의배합, 자유보다는평등의원칙을중시한다. 유형유지체제는문화전통에의해사회성원들이공유하고있는가치에의해지속되며북한사회주의는혁명성과전통, 주체사상등의가치를통해신뢰체제를유지한다고볼수있다. 본연구는이러한광범위한사회체제의근본적인문제를분석대상으로삼는것은아니다. 즉사회주의체제의골간을구성하는소유형태의변화나 1당독재, 분배원칙의변화와같은이른바체제전환혹은체제변환 (system transformation) 과같은거시적문제를다루는것은아니다. 이러한거대변화는주로혁명이나 9 Talcott Parsons, The System of Modern Societies (New York: The Free Press, 1971), pp. 4~28. 그는인간행위를설명하는거대체계로서인간의생물학적의미에서의구성체인행동유기체 (behavioral organism), 각개인의욕구와동기의복합체인인성체제 (personality system), 상호작용하는개인행위자들의규범체계인사회체제 (social system), 그리고가치와상징들의체계인문화체제 (cultural system) 를들고있다. Ⅰ. 서론 11

23 전쟁, 또는흡수통일과같은급격한변동으로인해야기되는경우가많다. 이런점에서본연구는오히려사회주의체제내에서발생하는구체적이고하부적인문제들을다루고자한것이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북한사회주의체제의성격을특징짓는이념, 엘리트, 경제, 통제, 대외관계등 5개영역을설정하고, 각영역의특성을반영하는지표및측정항목을고안했다. 변화의수준을논의하는데있어서주목해야할다음과같은두가지의명제가있다. 첫째, 총체적체제의변화는세가지수준의변화중에서가장고차원적인것으로서정권및체제변혁을동반하게된다. 여기에서체제변혁은정권교체보다고차적이다. 둘째, 세가지수준의변화는경험적인세계에있어서서로연관되어있다. 낮은수준의변화는간혹높은수준의변화로발전할수있다. 예를들어, 발전도상국가에서군부의집권이권위주의체제의등장으로발전하는경우이다. 기존체제가추구하던가치와목표들이버려지고정권과일반구성원들사이의행동양식이바뀌게된다. 이러한계기적변화가발생할수있는이유는정권이체제를구성하는가장중요한요소중의하나이기때문이다. 마찬가지로정권변동이총체적체제의해체또는새로운통합된체계로발전할수도있다. 여기서주목할것은기본적으로첫번째명제가두번째명제를포괄한다는것이다. 체제의위계질서가체제접근에서중요한원리인만큼, 낮은수준에서의변화가높은수준의변화로계기적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필수요건 (requisite) 이충족되어야한다. 여기에서필수요건이란 높은수준에서의구조적변형 (structural 12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24 transformation) 의성숙이다. 즉, 높은수준에서의구조적변형이선행되지않으면 ( 그것이아무리점진적인것이라할지라도 ) 낮은수준에서의변화가높은수준의변화로발전할수없다. 10 북한의내구력또는붕괴를설명하는데이같은논의를적용해보자. 첫번째는김정일과그를둘러싼엘리트집단의축출에한정될것이다. 김정일의기반이그의아버지인김일성의유산위에놓여있는만큼그들엘리트집단의축출은매우심각한의미를지닐것이다. 두번째는노동당에의해서지배되고주체사상또는선군사상에의해서정당화되는사회주의체제즉 우리식사회주의 의변혁이될것이다. 이것은체제의구조적갈등에서비롯되는만큼매우급격한것이다. 세번째는북한의총체적체제의해체를의미하는것으로서남북한의통합으로이어질것이다. 이미언급한바와같이낮은수준에서의변화는높은수준의변화로발전할수있다. 최고지도자인김정일자신과그와관련된요소들은일정한체제의속성을유지시켜주는중요한요소인바, 김정일을비롯한권력엘리트의교체는북한식사회주의체제의붕괴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 또한우리식사회주의의종말은독일의경험에서와같이북한이라는총체적체제의해체로발전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그러나체제수준에서심각한구조적모순이존재하지않는다면김정일의축출과체제의변혁이계기적으로연결되리라고생 10 Sung Chull Kim, Systemic Change in North Korea and Development of South-North Korean Relationship, in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lex Systems Model of South-North Korean Integration: Systems Perspective sponsored by Korean Society for the Systems Science Research and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ystems Sciences (Seoul, May 17~18, 1996), p. 86. Ⅰ. 서론 13

25 각할수없다는점에우리는유의해야한다. 마찬가지로남한이중요한위치를차지하는상위체제 (suprasystem) 에서의구조적변화가없는한북한에서의체제변혁이체제의총체적해체로이어질수없다. 이상과같은관점에서, 본연구는 정권 차원의위기수준과내구력, 즉김정일정권이지닌속성또는구성요소들의총체적불안정정도와지속성에대한평가를시도하고자한다. 나. 연구방법및분석기법 본연구를수행하는데있어서주로사용된방법은설문조사와면접이며, 이것이적용될수없는지표와항목에대해서는관련통계자료를활용하였다. 먼저, 설문지는 1996년 민족통일연구원 의조사에사용된구조화된설문지를기초로하였으며, 설문지작성과정에서는북한이탈주민 2명을대상으로사전예비조사 (Pilot Study) 를통해설문내용의적실성을검토하였다. 설문조사는하나원에서교육을받고있는북한이탈주민 314명을대상으로 2006년 8월 1일및 3일에실시하였다. 설문에응한북한이탈주민들은대체로성실하게응답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대한설문조사로서는방대한표본조사인 314명을샘플로활용함으로써통계의신뢰도를높이고자하였다. 응답자들의사회경제적배경은 < 표 Ⅰ-2> 와같다. 아울러설문조사의한계를보완하기위해 2006년 10월 9일~16일까지 12명에대한심층면접을실시했다. 그사람들은다음과같다. PSJ, JNS, LSG, CCH, KYH, CJH, KKJ, KDS, LDH, CJS, ACI, HSI 등 12명이다. 11 심층면접 11 새터민들의신변보호상영어이니셜로표기하였음. 자세한사항은필자가보 14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26 을통해내면적인의식세계나구체적이고사실적인사회관계의변화를파악하는보완자료로활용하였다. 미리밝혀두어야할것은첫째, 314명에대한설문을실시했으나설문응답이극히부실한경우를제외하여각문항마다응답자수가다르다는점이고, 둘째, 설문대상이새터민이라는점에서응답에편견과곡해가포함될수있다는점이며, 셋째, 성별 거주지별등각변수의해당인원의숫자가불균형을이루어대표성을갖기가어렵다는점이다. 즉, 여자, 함경북도, 비당원, 노동자, 고등중학교졸업자, 기본군중등이과다대표되어있다. 이러한사실들은응답내용을현재북한사회에그대로적용하는것은무리가있다는것을의미하고, 본논문의한계이기도하다. < 표 Ⅰ-2> 새터민의사회경제적배경 성별 거주지 빈도 퍼센트 남자 여자 합계 평양 남포 2.6 개성 2.6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자강도 2.6 양강도 관하고있음. Ⅰ. 서론 15

27 거주지출생지학력직업 빈도 퍼센트 황해남도 황해북도 2.6 강원도 합계 평양 남포 2.6 개성 1.3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자강도 양강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중국 2.6 합계 대학교 전문학교 고등중학교 인민학교 2.6 합계 노동자 농민 인테리 학생 ( 대학 ) 학생 ( 고등중 ) 군인 ( 고급군관 ) 2.6 군인 ( 하급군관 ) 군인 ( 하전사 ) 대외경제일군 1.3 외화벌이일군 2.6 합계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28 계층구분 당원여부 빈도 퍼센트 핵심군중 기본군중 동요계층 적대계층 합계 당원 후보당원 비당원 합계 본설문의각문항에대한응답 4 가지척도 (scale) 는각각다음 과같은의미를지니고있다. 1은체제에전혀위해하지않고매우안정적임. 2는체제에위해하지않고대체로안정적임. 3은체제에위해하지만정도가낮음. 4는체제에대한위해정도가매우높음. 변화추이를보다명료하게하기위하여각문항마다최근 10년동안 (1996년~2005 년 ) 의시기별척도의변화에유의하였다. 특히식량난 (1996년), 국방위원장체제출범 (1998년), 남북정상회담 (2000 년 ), 7 1경제관리개선조치 (2002년) 를기점으로한변화여부에주의를기하였다. 또한본연구는설문조사를통해정보를얻기힘들거나위기지수를측정하기힘든지표또는측정항목에대해서심층면접및기존의통계자료또는분석들을활용하였다. 특히 GNP의증감추이, 대외경제관계, 안보자원의확보등경제부분에서는관련통계를활용하였다. Ⅰ. 서론 17

29 김정일정권의위기수준을규정하는것과관련하여, 본연구는정권위기의임계점 (critical limit) 을 1996년의민족통일연구원연구와는달리 3.0으로설정하였다. 왜냐하면당시임계점으로잡았던 2.5가훨씬넘었음에도불구하고김정일정권은여전히존속하고있기때문이다. 사실논리적으로만본다면전반적인위기지수가임계점을넘었다는것은김정일정권이결코안정적인수준에있다고말할수없는상태이다. 그러나정권의내구력은 불만의힘 과 통제의힘 의역학관계를통해평가된다는점에서 통제 가 불만 을능가하고있는한정권붕괴가쉽게도래하지는않는다. 3. 선행연구의결론 1996년민족통일연구원의선행연구는 15가지의 RINU 지표에준거하여북한정권의위기수준을측정하고내구력을다음과같이전망하였다. 첫째, 북한의 우리식사회주의 체제는 1992년에이미체제위기의임계점인 2.5에도달하였다. 위기임계점통과가곧체제변혁을가져오는것은아니지만, 그이후에도위기수준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는점에서북한은체제차원에서불안정하다. 또한북한 체제 ( 정권 ) 는김정일을중심으로한 권력엘리트 보다더포괄적인개념이기때문에체제가불안정한이상김정일이외견상자신의권력을안정적으로장악하고있다해도장기적으로김정일집권이안정적이라고할수는없다. 이것은가라앉고있는배에탄선장이아무리건장하다고해도그가결코안전하다고 18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30 할수없는것에비유될수있다. 둘째, 북한체제의최대약점은국제적으로도덕성을인정받지못하고있다는점 ( 인권문제에대한국제적비난 지표 ), 국제적인경제협력관계가미약하다는점 ( 대외경제관계 지표), 곡물과유류등안보자원을원활하게확보하지못하고있다는점 ( 안보자원의확보 지표 ) 등으로드러났다. 이와같은취약성은자주성원칙을견지해야한다는구실하에서서방국가들에대한지나친폐쇄정책을취해온데서비롯된본질적한계라고할수있다. 그리하여사회주의권붕괴이후중국 러시아등기존동맹국들로부터의지원이감소함에따라비사회주의권과의교류 협력및지원이시급해진상황에서이런취약성은체제위기의지표로서매우중요한의미를지니고있다. 셋째, 북한체제의강점은상의하달식관료적침투력이아직도무난히이루어지고있다는점 ( 관료기구의기능 지표 ) 과당간부를중심으로한엘리트의응집성이비교적잘유지되고있다는점 ( 엘리트갈등 지표 ) 을들수있다. 다시말해서, 북한상층부의공식적인지시전달메커니즘과인적요소는다른부문에비해상대적강점을지니고있다고할수있다. 이강점은친인척에의한권력독점, 치밀한계급정책을통한사성성검증, 당적지도 원칙의고수를통해사람과기구를끊임없이정비해온현북한식사회주의체제의가장큰장점이다. 또한북한에서는사회주의적문화가대체로유지되고있음 ( 反문화의형성 지표 ) 을알수있다. 단, 유의할것은이지표중청소년문화항목만큼은높은위기지수를기록했다는점으로청소년들사이에서사회주의문화가많이훼손되고있음을알수있다. Ⅰ. 서론 19

31 넷째, 북한체제에위협적인집단은성분별로는동요계층, 직업별로는농민과노동자, 학력별로는전문학교졸업자와고등중학교졸업자, 거주지별로는함경남 북도와자강도, 당원멤버쉽별로는비당원등이었다. 다시말해서이들집단에속한북한주민들사이에서사회주의적속성이가장많이훼손되고있으며, 따라서이들이다른집단에비해체제유지에상대적으로위협적인집단이라고할수있다. 특이한것은직업별에서지식인 해외경험자가예상과는달리농민 노동자에비해체제에덜위협적이라는사실이다. 그이유는전자가체제의수혜계층으로서일부의불만을감수하는반면후자는생활이열악한소외집단이기때문일것이다. 다섯째, 만일급격한체제변혁이북한에서발생하는경우그것을촉발시키는주체가누구일것이냐라는질문과관련하여동요계층, 노동자와농민, 전문학교졸업자와고등중학교, 함경남 북도와자강도, 비당원의집단들이중첩되는그룹이중요한역할을수행할것으로분석된다. 이같은소외집단에의해저항이발생할경우, 서구사회에서와같이조직화된저항형태를띠기보다는불균등한식량분배같은문제에대한응축된불만이일시적으로분출하는비조직적봉기의형태가될것이다. 소외된집단에의한폭발적인비조적적봉기의가능성은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상층부의응집성이높고사회통제가비교적잘이루어지고있다는점에서더욱설득력이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비조적적봉기는체제변혁의방아쇠 (trigger) 역할을하는데그칠뿐, 그이후의변화과정에서주도적역할을행하지는못할것으로파악된다. 하지만비조직적봉기가가지는의미는매 20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32 우큰바, 이에대한대응방안을놓고엘리트사이에서이견이노출되고갈등이빚어져예측불가능한혼돈의상태가빚어질가능성이매우높다. 여섯째, 북한당국이현재와같은위기수준증가추세를억제하지못한다면, 위기지수가 2011년~2018년사이에체제변혁임계점을통과하게될것이다. 바로이시기가체제변혁의예상연도이며향후 5년~12년에해당된다. 일곱째, 만일당국이체제의통제에서벗어난비공식부문을공식적으로수용하는조치를취한다면, 전반적인위기수준은정체내지감소할수도있다. 북한당국이이같은비공식적측면을수용한다는것은점진적개혁의길로들어선다는것을의미하며, 이경우개혁은주로경제분야에서이루어질가능성이높으며그렇게함으로써위기수준을억제하는효과도클것이다. 경제분야의개혁내용으로는대내적으로부분적인암거래행위의제도권흡수, 시장가격에의한일부공업소비재의거래허용, 농업책임생산제의도입, 부농산품거래허용, 기업및행정단위에대한경제분권화정책등이며, 대외적으로나진 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에대한투자대상의확대, 북 중국경지대에서의무역거래허용등이다. 그러나이같은가능성은현재로서높지않을뿐만아니라정책결정시점과효과발휘시점간에는시간차 (time lag) 가존재하는바, 단기적인위기수준의감소를기대하기는쉽지않을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체제변혁은반드시총체적인체계의붕괴로이어지지않을수도있다. 북한내에서체제변혁이발생한다해도주변국의입장과우리한국의대응능력에따라체제의변혁이 Ⅰ. 서론 21

33 북한이라는총체적체계의해체로진행될것인가가결정될것이다. 다시말해서, 한반도를둘러싼국제정세에변화가수반되지않는한체제변혁에서총체적체계붕괴라는계기적변화는발생하지않을수도있다. 22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34 II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35

36 1. 이념분야평가 가. 공식이념의기능 < 그림 Ⅱ-1> 일상생활에서김일성주의준수여부 < 그림 1> 일상생활에서김일성주의준수여부 (1) 일상생활에서의구속력 < 표 Ⅱ-1> 일상생활에서김일성주의준수여부 성별 남자 여자 합계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25

37 거주지 평양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양자강도 강원도 합계 직업 노동자 농민 인테리 학생 군관 하전사 대외일군 합계 계층구분 핵심군중 기본군중 동요계층 적대계층 합계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38 북한의공식이념은주체사상으로주민들의중심가치 (central value) 이다. 주체사상에서가장많이등장하는용어는 자주 와 수령 이지만그정수는 혁명적수령관 이다 년대초부터시작된주체사상의체계화는 혁명적수령관 을도출해내기위한일련의방대한작업이었다. 주체사상은사실상김일성주의로전변되었고, 심지어 종교성 을내포하는수준까지격상되었다. 13 주체사상의실천강령은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 으로구체화되었고, 북한주민이면누구든내면화해야할 주체10계명 이되었다. 이것은 생활총화 의준거가되었을뿐만아니라모든인민의수령에대한충성심을판단하는기준이되었다. 14 흔히오늘날북한체제가유지되는주요인의하나로사상통제가내세워진다. 북한주민의주체사상즉, 김일성주의에대한신념때문에사회주의권붕괴및경제난에도불구하고체제가유지된다는것이다. 이에대한대답을찾기위해본연구는북한주민들이어느정도로김일성주의원리에따라생활하는가에대한조사를실시하였다. 그결과 < 그림 Ⅱ-1> 과 < 표 Ⅱ-1> 에서보는바와같이김일성주의의원리대로생활한정도가평균 3.05정도였다. 즉, 대체로다른생활을한 것으로나타났다. 도표에서도나타났듯이김일성주의원리가파괴되기시작한것은 2001년부터였다. 심한경제난때문에김일성주의에대한믿음이약화되는가운데 1998년 12 황장엽, 어둠의편이된햇볕은어둠을밝힐수없다, 월간조선사 }( ), p 전현준, 북한체제의정치적특성과변화전망 }( 서울 : 통일연구원. 2002) 참조. 14 주체사상의이론적변용과정은서재진, 주체사상의이반 }( 서울 : 박영사, 2006) 참조.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27

39 김정일체제의공식등장이후에도경제난이회복되지않자주민들의이반이증대된것으로보인다. 특히주목할것은 2002년 7월 1일북한당국이야심차게시도한경제관리개선조치에도불구하고, 김일성주의에대한신뢰가지속적으로약화되고있다는점이다. 그이유는다양하게해석될수있을것이지만가장중요한이유는역시경제난때문이고, 선군정치 에대한상대적불만때문이아닌가생각된다. 선군정치는인민들에게희망을주는김일성주의담론이라기보다는인민들을억압하는기제이기때문에불만이많은것으로분석된다. 15 사회경제적배경을중심으로보다세분화해서분석해보면첫째, 성별로는여자들이 3.11로서남자의 2.97보다높게나타나여자가김일성주의에따라살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그이유는경제난으로인한고통이여자들에게보다더컸기때문이아닌가생각된다. 심지어여자들은생계를위해성매매까지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16 상대적으로여자가남자보다정치에무관심하기때문이기도할것이다. 둘째, 거주지역별로는강원도가 4.00로서가장높았고, 평양이 3.50을기록하였다. 강원도는땅이매우척박하여식량난이심한것으로알려졌다. 따라서그만큼노동당이나정부에대한불만이높을수밖에없고, 주체사상즉, 김일성주의에대한불신도큰것으로해석된다. 평양이 3.50을기록한것은중국, 남한등지의문물이들어오고, 해외정보가많이유입되고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15 자세한내용은정영태, 북한의당 군 민관계와체제안정성평가 }( 서울 : 통일연구원, 2006) 참조. 16 자세한내용은임순희, 식량난과북한여성의역할및의식변화 }( 서울 : 통일연구원, 2004) 참조. 28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40 셋째, 직업별로는대외일군이 4.00을기록하였고, 학생이 3.45 를나타냈다. 대외일군은해외생활이많고자유주의적문화를많이접하기때문에김일성주의원칙대로사는것이어려웠을것이다. 학생들은그만큼젊기때문에 자유주의적 행동을하는경향성이높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북한당국도청소년및청년층에대한사상교양을지속적으로강조하고있다. 17 넷째, 계층별로는역시적대계층이 3.13으로가장높았다. 적대계층은신분상차별대우를받기때문에김정일정권에대한불만이높고, 김일성주의및주체사회주의체제에대한불만또한높은것이사실이다. 이에대한고위탈북자들의평가는다음과같다. 주민들은순수히김일성주의의원리에따라생활하기보다는주어진생활에따라합리적으로생활하는것이다 (PSJ, JNS), 북한에서남자는정치적충성심을가지고있으나여자는정치에관심이없다. 그리고여자는대개의식주와생활적측면에관심을가지고있다. 그리고강원도사람들이북쪽국경을넘나든다는것은그사람들의의식이깨어있다고볼수있다. 강원도에서탈북할정도면매우정치의식이뛰어난것이라볼수있다 (LSG), 함경도, 양강도 17 좋은벗들 은북핵실험 (10.9) 을전후로북한은평양을비롯한전국주요도시의시내에서대학생으로구성된규찰대를동원해주민들의옷차림등용모에대한단속을강화하고있다고주장. 장군님 ( 김정일국방위원장 ) 방침 에따른이같은용모단속의주요대상은초상휘장 ( 김일성주석의얼굴이새겨진배지 ) 미착용, 머리를짧게깎지않고기르는경우, 나팔바지등청바지를입는경우, 귀걸이를한여성등임. 북한은이런용모로부터자본주의사상의 문화적침투 가시작된다고보고자본주의바람을차단하기위해단속을벌이는것임. 한편, 로동신문 (11.2) 도 자본주의, 제국주의는파멸의운명을걸머지고있지만사회주의는그과학성과진리성으로하여반드시승리할것 이라며 사회주의에대한신념과인류의자주위업의승리에대한확신을가지고반제투쟁을벌여야할것 이라며사회주의체제의우월성을강변했음.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29

41 는 3점. 평양, 개성, 원산은 2점을주면적합할것이다. 평양이 3점이넘고, 강원도가 4점은지나친평가라고볼수있다. 대외일꾼이 4점정도나온다면, 그들은도망치려고마음먹었기때문에그러한마음을먹었을것이다. 해외에대사관으로나가있는외교관을 4로볼수없지않는가. 그들은 2점정도로평가할것이다. 도망쳐야겠다고결심하면, 결심하기이전과생활방식은다를것이다 (KYH), 대체로김일성주의의원리에따라생활하지않는다는데에동의한다. 그런데, 계층별로차이가있다는데주목할필요가있다. 지방으로갈수록이원리를지키지않는다. 충성심과이데올로기의실천에는계층과지역별차이가있다. 또한최근에는인민들심리의이반은더심할것으로예상된다. 평양내에서도차이가있다. 평양내에서엘리트계층과평양거주민인데지방으로축출된집단과차이가있다. 후자가체제에대한불신이심할것이다. 북한에서는외양과내면이다른이중적인생활을하는경향이있다 (CJS), 아래층으로갈수록철저히생활하지않는다는데에가깝다. 속으로는얼마나충성심을가지는가는판단할수없지만, 고위층으로올라갈수록자기지위를유지해야하기때문에체제에대한충성심이높다. 저같은사람은 2번, 대체로그에따라생활했다에체크할것이다. 당고위간부는 1번일것이다. 마음속에서우러나오는체제에대한신뢰감이라기보다는김정일집단과공생관계에있다는것을잘알기때문이다. 체제가붕괴되면대중으로부터김정일과마찬가지로맞아죽을운명이라는것을잘알기때문이다. 북한에도고지식한사람들이있기때문에순수하게생활하는사람들도있다 (KDS), 김일성주의라고말해도북한사람이라면대략의미를알아들을것이다. 30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42 그것을김일성, 김정일의지시또는당의지시라고이해했을것이다. 현실적으로피부로느껴서행동한것이라기보다는피동적으로시키는대로따랐을것이라고본다. 대체로탈북자들도북한에서는김일성주의의원리에따라생활하였을것이다. 현실적으로는 2점이라고보이지만, 그들은탈북이후의생활도포함해서 3점이상을주었을것이다. 아래지방에서탈북하는사람과국경계층에서탈북하는사람들과탈북동기가다르다. 적대계층뿐만아니라핵심계층에서도많이탈북한다. 아래지방인강원도에서는체제에대한불만이더클것이다. 이조사가표본인원이적음에도불구하고 80% 정도가정확도가있다고보인다. 북한에서김일성주의란주체사상, 이론, 방법의전일적체계이다. 아무리좋은사상이라도방법이적합해야한다고해서방법이포함된것이다 (LDH), 이수치가대체적으로타당한것으로보인다. 통치력과경제활동등을고려할때, 3.0내지 3.5로나오는데대체로그러한수치가나온것에동의한다. 북한인민은정치적이데올로기적측면에서도김일성주의가실제생활에부합하지못한다고생각한다. 선거도상부에서지정한사람을마지못해동원되어서 ( 끌려와서 ) 투표하는것이지, 실제로그들이선거에대해특별한의미를가지지않는다. 북한인민이실제로이해할때에는김일성주의는김일성의교시대로, 시키는대로하는것이다 (KKJ), 인민의식을분석할때간부급과일반대중들과구분하여분석할필요가있다. 대체적으로간부계층은큰변화가없을것이고일부만돌출적인행동을할것이다. 일반대중들은마음에우러나오는행동을보기힘들며, 김일성주의원리대로산다고평가할수없을것이다. 본인의판단으로는북한대중은평균적으로 2.8의수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31

43 치대로행동한다고평가하고싶다. 강원도가 4.0이라고나왔다는것은다소지나친평가가아닐까생각한다. 평양이수치가높게나왔다는것, 즉김일성주의의원리에대해부정하는것도의아스럽다. 황해도가평양보다더김일성주의의원리에따라생활했다는것도이해하기어렵다 (CJH) (2) 집단주의명제 < 그림 Ⅱ-2> 집단우선주의준수여부 < 그림 2> 집단우선주의준수여부 < 표 Ⅱ-2> 집단우선주의준수여부 성별 남자 여자 합계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44 거주지 평양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양자강도 강원도 합계 직업 노동자 농민 인테리 학생 군관 하전사 대외일군 합계 계층구분 핵심군중 기본군중 동요계층 적대계층 합계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33

45 북한은 하나는전체를위하여전체는하나를위하여 18 라는구호에서보듯이집단우선주의사회로알려져있다. 집단주의는북한주민이면누구나예외없이유아시절부터어느단체에소속되면서주입되어진다. 나보다는단체나국가를, 부모보다는김일성 김정일을더우선시하도록교육되어진다. 북한은종종어느북한주민이화재나홍수를비롯한재난시에김일성 김정일초상화를품에안고탈출 19 했다고해서 영웅칭호 를받았다는보도를크게하는것도 나보다는국가나김일성 김정일더중시하는 행태를강조하기위한것이다. 집단주의는국가와김일성 김정일을동일시하도록하고, 경제난과같은내적장애나미국의대북경제제재같은외적압박에대해 굴종 이나 항복 보다는결사적저항을더우선시하도록만든다. 따라서이러한집단주의가약화된다는것은북한체제내구력에큰손상을입히는결과를초래한다는것을의미한다. < 그림 Ⅱ-2> 와 < 표 Ⅱ-2> 에서보듯이금번조사결과북한주민들은국가나정부보다는 나 와 가족 을더우선시하는정도가 3.74 로서매우높게나타났다. 물론가장중요한원인은경제난때문이다. 경제난에도불구하고국가나김정일위원장이이를해결해주지못함에따라북한주민들의충성도및집단주의정신이약화되고있는것이다. 국가가 식 의 주 를해결해주지않음에따라모두가 장사 에나섰고, 장사과정에서가족의귀중성과고마움이더욱커진것이다. 18 김일성헌법 (1998 년 9 월 5 일, 개정 ) 63 조. 19 조선중앙통신 월중순평안남도, 강원도, 황해북도등에서발생한집중호우로주민들이긴급히대피하는와중에서도자녀와가재도구보다김일성주석과김정일위원장의초상화부터건져내다가사망한소식을대대적으로소개했음. 34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46 물론이러한통계결과에도불구하고아직도집단주의정신은살아움직이고있고, 그것은북한체제유지의귀중한요인이되고있는것은틀림없다. 그러나북한경제난이조기에해결되지못한다면개인주의및가족주의는더욱확대될것이고, 집단주의약화에따른체제변혁가능성도함께커질것이다. 조사결과를사회경제적배경변수별로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성별로는여자가 3.82, 남자가 3.62로서여자가가족에대한관심이더높았다. 그이유는여자들이가족에대한애정이더깊고, 실제로의 식 주문제를직접적으로책임을져야하는입장에서국가나정부, 김정일위원장이크게도움이되지못한점에대한불만이높은것으로보인다. 둘째, 지역별로는황해도, 강원도가 4.00으로서가장높았고, 양강도, 자강도, 함경도지역이집단주의가상대적으로약했다. 두지역은산악지역으로서식량난이심했고, 그에상응한정부나당의대응이미진했기때문에그만큼당을비롯한각종공조직의권위가약화될수밖에없었을것이다. 셋째, 직업별로는하전사와대외일군이 4.00으로서가장높았다. 아마하전사는보급에대한불만때문에, 대외일군은개인주의적성향때문에높게나타난것으로해석된다. 다만노동자 농민 하급군관들은상대적으로배급을받지못한계급으로서국가에대한불만이높은것으로알려지고있다. 물론농민들은노동자들에비해사정이나은편이었지만전체적으로농사가잘되지않음으로써어렵기는마찬가지이다. 특히순박한농민들은주체농법고수등국가의지시대로움직였지만실제적인삶은나아진것이없었기때문에집단주의에대한불만이높은것으로분석된다.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35

47 넷째, 계층별로는역시적대계층이 3.89로서개인주의나가족주의적경향이높았다. 적대계층은김일성 김정일에대한불만이상대적으로높기때문에집단주의에대한거부감도강한것으로분석된다. 이에대한고위탈북자들의평가는다음과같다. 통제력에의해체제가유지되며, 아래로부터의불만은상존한다. 북한이민주사회였다면이미붕괴되고말았을것이다. 따라서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할때, 체제의강제력및통제력에주안점을두어야할것이다. 북한체제의지속성의원인분석에서아래로부터의요구보다는위로부터의통치가더중요한요인일것이다 (PSJ, JNS), 황해도와강원도는다른지역과비교해볼때, 비교적의식주가나은편이다. 대외일꾼도개인능력여하에따라생활할수있으니까경제적으로풍족한편이다. 하전사도부식이일반사람보다더잘나온다. 대외일꾼이활동력이가장높은계층이어서, 다양한지역에서보고듣는것이많다. 그들은국내외에서다양한정보를얻을수있기때문에, 체제의실상을어느누구보다더잘알고, 그들에게서부정적인응답 (4.0) 이나올수있다 (LSG), 조직생활에대한관심보다는개인생활에대한관심이높다. 대외일꾼은국가에의존하지않아도살정도로매우풍족한생활을하고있다 (ACI), 대체로 3.7정도로수치가나온것은나중심적으로살았다는것이다. 경제적인이유로해석해야할것이다. 주민들은고난의행군이후로국가는나를챙겨주지않았고내가스스로책임져야한다는평가를할것이다 (KYH), 겉으로는집단주의가강한것으로보이지만, 실제의모습은 4번에가까운것이라고판단된다. 마음속에있는중심은나와가족이다. 속심은가 36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48 족에있고, 자기가나와가족에애쓰는것은다른사람들에게표현하지않는편이다. 자기중심적사고는고위층이나하층이나다를바가없다 (CJS), 조직생활에참가하지만, 권력계층이든일반계층이든자기와가족을먼저고려하는것은다르지않을것이다. 체제에속해서지위상승을노리는것도자기를위한것이기때문이다 (KDS), 대외일꾼이높다고나온다는것은이조사가정확하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LDH), 북한인민도집단주의의원리가실제생활에부합되지않는다는것을알고있고, 그래서공식적인원칙과실제생활과괴리가커져가는것은타당한분석이다 (KKJ) (3) 부자간권력승계 < 그림 Ⅱ-3> 김일성 - 김정일부자세습에대한인식 < 그림 3> 김일성 - 김정일부자세습에대한인식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37

49 < 표 Ⅱ-3> 김일성 - 김정일부자세습에대한인식 성별 남자 여자 합계 거주지 평양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양자강도 강원도 합계 직업 노동자 농민 인테리 학생 군관 하전사 대외일군 합계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50 계층구분 핵심군중 기본군중 동요계층 적대계층 합계 < 그림 Ⅱ-4> 김정일 - 김정일아들부자세습에대한인식 < 그림 4> 김정일 - 김정일아들부자세습에대한인식 < 표 Ⅱ-4> 김정일 - 김정일아들부자세습에대한인식 성별 남자 여자 합계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39

51 거주지 평양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양자강도 강원도 합계 직업 노동자 농민 인테리 학생 군관 하전사 대외일군 합계 계층구분 핵심군중 기본군중 동요계층 적대계층 합계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52 1970년대김정일로의후계가결정된이후북한은사후적으로수령후계자론에입각, 김일성으로부터김정일로의권력승계를정당화하였다. 절대권자인수령의지위를이어받을만한자격자는혈통이동일하고, 수령에대한충실성이강하면서도세대는다른김일성의장자김정일이라는논리였다. 김정일의정치적정당성을확립해주기위해사후적으로조작된수령후계자론은수령후계자는수령과마찬가지의지위를가지고인민을통치한다는주장을통해어느누구도김정일로의권력이양을문제삼지못하도록하였다. 20 북한에서의수령은김일성이었고, 현재김정일은수령김일성의권위로통치하고있다. 수령후계자에게도전하는것은수령에게도전하는것과동일하기때문에김정일에대해도전하는자는 배신자 로낙인찍혀북한내에서영원히추방된다. 이러한정치적구조의연장선상에서 수령영생론 이등장하였다. 종교에버금가는정치적강제에도불구하고경제난이가중되면서김정일의권위에도전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고, 심지어김정일로의후계구도자체에대해회의하는풍조가늘고있는것이사실이다. 물론김정일비방삐라나낙서정도는다반사로일어나고있다. 21 이러한풍조는김정일후계자로김정일아들중하나가되는것에대한거부반응으로나타나고있다. 물론아직까지는일반북한주민들이김정일후계구도에대해잘모르고있는것이현실이다. 20 자세한내용은이교덕, 북한의후계자론 }( 서울 : 통일연구원, 2003) 참조. 21 Daily NK, 년 4 월김일성 91 회생일 (4.15) 을앞두고함남함흥의함흥대극장건물외벽에김정일을비난하는구호가발견돼보위부가대대적인색출작업에나선사건이있었다고탈북자의말을빌려보도함.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41

53 따라서새터민들의대답이정확하다고는할수없으나대체로김정일아들에의한세습구도에대해 3.52이상이나온것으로보아부정적인입장인것만은분명한것같다. 북한주민들이세습에대해부정적인이유는김정일에대한부정적이미지때문인것으로보인다. 경제난을제대로해결하지못한김정일이그의아들을권력후계자로내세우는것은모순이라는인식이다. 물론이러한설문결과는설문상그렇다는것이지실제로는북한주민들대부분은권력후계문제에대해무관심한편이다. < 그림 Ⅱ-3> 및 < 표 Ⅱ-3> 와 < 그림 Ⅱ-4> 및 < 표 Ⅱ-4> 에서보는바와같이사회경제적배경변수별로권력승계에대한북한주민들의태도를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성별로는남녀에관계없이 3.41을나타냈다. 이것은남녀모두가김일성에서김정일로이어지는세습에대해반감을가지고있다는증거이다. 김정일자식으로의세습에대해서는남자가 3.6으로서여자의 3.5 보다는높았으나거의대동소이한것으로보아도무방할것이다. 둘째, 거주지와관련해서는강원도가 4.00을, 평양이 3.5를나타냈다. 강원도는경제난과지역적소외감으로인해김일성부자에대한불만이높은것같다. 한편평양시민들은선택받은사람들로서지방민에비하면의 식 주모든면에서큰혜택을받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평양시출신들이불만이많은것은 상대적빈곤감 이높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최근들어경제난이심화되면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나타남에따라고위관료들에대한불만이증대되고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김정일아들로의세습에대해서도강원도는 4.00을기록, 가장높게나타났고, 42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54 다음으로함경도가 3.55를기록하였다. 이것역시함경도의경제난과무관하지않은것같다. 셋째, 직업별로는대외일군이 4.00을기록, 가장높았고다음으로노동자가 3.4를나타냈다. 대외일군들은해외생활을하면서부자세습에대한외국인들의조소를받아보았을것이고, 이로인해부정적태도를형성한것같다. 노동자들이부자승계에대해불만이높은것은아무래도중소도시노동자들의경제난이심각한것과연관이있을것으로판단된다. 노동자들은경제난으로인해급여를제대로받지못할뿐만아니라일자리까지잃는현상이벌어지고있다. 이러한결과는김정일의실정때문이라는인식이노동자들내에퍼져있다는증거이다. 넷째, 계층별로는적대계층의불만이 3.56으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고, 동요계층의불만도 3.54로나타나적대 동요계층의불만이높은것을증명해보였다. 그러나특이한것은핵심군중까지도 3.53을보임으로써세습에대한불만은매우광범위하다는것을나타내주고있다. 김정일아들로의세습에대해서도핵심군중이 3.73으로서가장높은점수를기록하여김정일이아들로의세습을미루는이유중의하나가아닌가생각된다. 이에대한고위탈북자들의평가는다음과같다. 사실상 80년대이후부터북한체제는김정일이실권을장악하였다. 따라서김정일로의승계에대해국민들이큰거부감도없었고, 당연히승계할것이라고생각했다. 김정일에대한우상화로인한자연스러운승계라고보기보다는아버지가아들에게승계하는것이자연스러운생리라고도이해할수있다. 당연히아버지가아들에게넘겨주겠지, 누구한테넘겨주겠는가. 아버지가가장신뢰할사람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43

55 은아들이기때문이다 (PSJ, JNS), 북한의정치문화에서는누가지배하는가에관심이없다. 반면어떻게지배하는가에관심을가진다. 북한대중들은정치에영향을미치지도못하고의사를반영할수없으므로누가지배하는가에무관심할수밖에없다. 대중은승계문제에대해서는관심이없고먹고사는문제에관심을가지고있다 (ACI), 이문항에대한분석도합리성을띤다고판단된다. 양강도, 자강도함경북도가나쁜평가를내리는것은이해할수있다. 하지만강원도가부정적평가를내리는것에대해동의할수없다. 대외일꾼은포괄적인집단으로서외교관, 무역관및식당및개인사업등다양한계층을포괄하고있다. 대외일꾼들중의일부는자유로운생활을하였을것이다. 그래서그들이부정적평가 (4.0) 를할가능성이있다 (KYH), 80년대에김정일이실권을장악했을때, 저희직장에서동료들끼리예술밖에모르는사람인데어떻게수령이될수있는가라고비판한바있다. 김정일은김일성과달리카리스마를 50% 를접고권력을장악한것이다. 김정일이후계자로서의지위는어릴때부터세뇌시킬정도로반복적으로들어왔기때문에, 그문제에대해서크게의문을가지지않을것이다. 김정일이세습할때에는북한은폐쇄사회였다. 외부정보를듣는것이매우어려운상황이다. 일부러해외소식을들으려고하지않았다. 그러나지금은외부정보가공개되어있고, 북한평양시민의 60% 정도는해외체류경험이있을것이다. 과거에는정보를알아도집밖으로누출되지못하도록전전긍긍하였다. 현재는해외정보가공공연한비밀이고, 이제는다아는정보가되었다 (CJS), 오히려김정일의최고지도자로서의심하는집단은고위당간부일것이다. 그들은의문의여지가있지 44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56 만, 김정일밖에대안이없지않는가라고생각하며체제에순응하는것이다. 2대에이어 3대째부자세습으로이어지는것에대해서는북한사람이동의하지못할것이다. 그래서김정일이후계자로김정철을적극적으로내세우지못하는것이다. 북한인민은김일성이다른실세, 오극렬이나오진우에게물려주면혼란이일어날것이라고간주했을것이다. 그런데김정일에서 3세대로권력이양은상황이 180도다르다. 그러한측면에서김정일은매우유리한상황에서권력을승계받았던것이다. 그당시에김일성은카리스마를가진최고지도자였고, 아버지의후광에힘입어권력을이양받는데어려운것이없었다. 그러나요즘은가족들도해외정보를전해들을정도니까해외정보를알고있는집단은더많을것이라고봐야할것이다. 또한중국의개혁개방을매우잘알고있고, 해외자본주의국가에대한환상, 그리고남한사회에대한환상이중첩되어있고, 해외정보에대한이해가깊다 (KDS), 저개인적으로는 4라고생각하지만, 제가북한에서는 1 로생각했었고주변상류층은 2라고생각했다. 제가 1이라고생각한이유는북한체제의운명을저의운명과동일하다고간주했기때문이다. 그런데북한에서 1, 2로생각하는사람이얼마나되겠는가? 그다지많지않을것이다. 북한에서는세습체제에대해논쟁을할수없기때문에비판적인의식을가지지못하고있다. 북한인민들은실제로자기삶에대해고민하지, 정치적인문제에까지관심을가지겠는가. 북한체제에서살기어려워졌다라고말하는것까지는허용되었다. 북한에서김정일에의승계에대한비화를알고있는사람은극소수이며, 그에대한고민을제대로하지못했을것이다. 친한친구들끼리소주한잔하면서얘기하면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45

57 대다수가김정일에대해비판적으로말한다 (LDH), 북한인민도현재는사상교양과우상화에대해부정적이다. 그래서수치가나빠지는것 (3, 4) 에대해동의할수있다. 북한영화를보면결론이다김일성 김정일에대한충성, 체제에대한순종이다. 그래서북한사람들도영화를보기시작할때에도영화의결론은뻔하다고생각한다. 그래서영화를보면서지루함을느낀다 (KKJ), 후계도경제문제와관련하여생각하는경우가많다 (CJH), 김정일은아직도아버지의이미지를사용하기때문에, 자기이미지를잘못이용했다가는혼란을일으킨다. 그래서김정일이김정일초상화를철거하라고지시하고김정일뱃지를집에보관하라고지시하였다. 일반주민들은김정일아들에대한정보에대해서는전혀모르고있다 (PSJ), 김정일의아들로까지권력이승계가이어지는것에대해북한대중들은거부감이클것이다. 그런데호칭을김일성수령님, 김정일장군님이라고부르는것은매우자연스럽게받아들인다. 왜냐하면어릴때부터줄곧, 그리고항시그렇게선전하고그렇게불리니까바로사람들의입에서부터나온다. 그러나그것이지도자와체제에대한신뢰를보여주는것이라고해석할수없다 (KYH), 북한의극비정보를북한대중들이알고있겠는가에대해의구심이든다. 하루벌어먹고도살기도힘든데김정일후계자가김정운인지누구인지모르고관심도없다. 북한에서김정일후계자에대해공개적으로선언된적이없다. 따라서북한인민은이에대한정보가없다. 북한에서김정일로의승계보다김정일아들로의승계에대해더비판적인것은이해간다. 제가알고있는정보가적어서김정일이아들에게승계할지여부는판단하기어렵다. 제생각에는북한에서비통 ( 비밀 46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58 통신 ) 은두가지로나뉘어진다. 첫째, 아니땐굴뚝에연기날까? 라는속담처럼개연성있는정보가흘러다닌다. 둘째, 체제결속용으로당이일부로소문을퍼트린다. 엘리트층은대개김정일아들로 3대세습으로하는것에대해부정적으로생각한다. 그런데일반인민들은외부정보를모르기때문에엘리트층보다는오히려덜비판적이다 (LDH), 북한인민들이김정일아들이누군지는잘몰라도김정일이후에누구로승계될것인가에대해고민을한다. 북한에서실제입소문 ( 비통 ) 은많다. 근거없는얘기는다니지않는다 (KKJ), 북한인민은먹고사는문제만관심을가지지김정일아들이누구며누가집권할지에대해궁금해하지않는다. 아마먹고사는문제가해결되어야정치적인관심을가질것이다. 하루벌어하루겨우사는인민들의입장에서지도자이슈는너무거리가먼이슈라하겠다 (CJH). (4) 김정일지도자론명제 < 그림 Ⅱ-5> 김정일의지도자자질 < 그림 5> 김정일의지도자자질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47

59 < 표 Ⅱ-5> 김정일의지도자자질 성별 남자 여자 합계 거주지 평양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양자강도 강원도 합계 직업 노동자 농민 인테리 학생 군관 하전사 대외일군 합계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60 계층구분 핵심군중 기본군중 동요계층 적대계층 합계 김정일위원장에대한북한주민들의일반적평가는크게양단으로갈린다. 우선사회주의권붕괴에도불구하고북한체제를강온양면책을통해그런대로잘이끌고가고있다는평가이다. 심각한경제난에도불구하고특유의돌파력을통해북한체제를잘이끌고가고있다는것이다. 물론그방법은주로물리적강제력에의한것이기때문에정치적정당성이크지는않지만어떤형태로든체제를유지하고있다는것자체가의미있다는주장이다. 22 그러나반면김정일은무능하고, 김일성과는달리매우소심하다는평가이다. 그는매우잔인하고, 정치를제외한여타부문에서는거의문외한이라는주장이다. 선군정치 담론에서보듯이오로지무력을통해서만통치하고, 자비심은거의없다는평가이다. 북한주민들은김일성과김정일을비교하여김정일의자질을형편없는것으로평가한다는주장이다 연합뉴스, 김정일정권의자기지속이유는계몽이안된민중의봉기는기대하기어렵고, 김정일정권을붕괴시킬수있는유일한세력인기득권은 김정일 = 내운명 인식을갖고있으며, 혹독한감시 처벌체계때문임. 23 조영환, 매우특별한인물, 김정일 }( 서울 : 지식공작소, 1996), p. 96.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49

61 < 그림 Ⅱ-5> 와 < 표 Ⅱ-5> 에서보는바와같이금번설문결과는김정일의자질이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평균 3.40점을받았기때문에김정일의지도자적자질이높다고는볼수없을것이다. 새터민들의김정일에대한평가는주로독재자, 전횡자등이었다. 사회경제적배경을중심으로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지도자자질에대한평가는여자와남자간편차가심했다. 여자는 3.60으로서김정일의지도자적자질을낮게평가한반면, 남자는약 3.19로서상대적으로호의적이었다. 그이유는아마남자의가부장제적태도와관계가있지않을까생각된다. 북한남자들은매우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태도를지니고있기때문에김정일의독재자적자질을상대적으로높이평가한것이아닌가생각된다. 둘째, 거주지역별로는강원도가 4.00으로서가장높았다. 강원도가지도자자질에대해낮게평가한이유는지역특성상소외감이높고낙후성이강하기때문이아닌가생각된다. 셋째, 직업별로는대외일군이 4.00을기록하여세습에대해가장부정적이었고, 다음으로학생이 3.62를차지하였다. 아마대외일군들은해외에서사업하는과정에서세습문제를설명하는것이가장곤혹스러웠을것이고, 세습은개명된사회에서는거의찾아볼수없다는것을경험상알고있기때문이아닌가생각된다. 넷째, 핵심군중이 3.64로서김정일자질을가장낮게평가했다. 핵심군중이이처럼낮게평가한이유는김정일의통치력을보다더근접해서느낄수있는기회가상대적으로많기때문이아닌가생각된다. 이것은충성심이가장높은집단에서의평가결과라는차원에서매우주목되는결과이다. 50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62 이에대한고위탈북자들의평가는다음과같다. 대중들이김정일이경제문제는해결하지못한다고인식하고있다 (JNS), 북한에서군인계급은평가가좋을것이다. 왜냐하면김정일이권력을승계한후에계급인플레이션이일어났기때문이다 (ACI), 함경도가가장객관적인평가를한것이아니겠는가 (3.46) 라고생각이든다 (KYH), 가장못사는지역은함경도와강원도이기때문에강원도에서나쁜평가를내렸을수도있다 (CJS), ( 대외일꾼이표본이적지만 ) 대외일꾼이체제에대해부정적인평가를내렸을수도있다. 외교관들도친한사람끼리만나면김정일과지도자집단에대해비판을한다. 그리고해외에대사및외교관들은김일성뱃지를떼고다니기도한다 (KDS), 김일성은젊었을때미남이고, 보조개도있고호남형이었다. 북한여성들에게김일성은인기가좋았다. 그런데김정일은키도작고배도나왔고못생겨서여자들에게인기가없었다. 여자들이김일성보다김정일의자질을나쁘게평가하는것을외모의측면에서이해할수도있다 (LDH), 김일성의자질과김정일의자질을비교한다면김일성에더좋은평가를내렸을것이다 (KKJ).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51

63 (5) 우리식사회주의 우월성명제 < 그림 Ⅱ-6> 남북한체제비교 < 그림 6 > 남북한체제비교 < 표 Ⅱ-6> 남북한체제비교 성별 남자 여자 합계 거주지 평양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양자강도 강원도 합계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64 직업 노동자 농민 인테리 학생 군관 하전사 대외일군 합계 계층구분 핵심군중 기본군중 동요계층 적대계층 합계 우리식사회주의 는 1990년대초사회주의권붕괴이후북한이 1991년부터생존전략으로내세운담론이다. 이것은북한만의독특한사회주의인주체사회주의의변형으로서핵심내용은사회주의권붕괴에도불구하고북한식사회주의는붕괴하지않을것이고, 그이유는수령의존재때문이라는것이었다. 24 이후북한은여타사회주의와는다르다는것을강조할때마다우리식사회주의를내세웠고, 이러한주장은최소한 1995년부터시작된본격적인경제난이전까지는북한주민들에게먹혀들었다. 세계의거의모든사회주의가붕괴하여변절한가운데에도북한 24 로동신문, 인민대중중심의우리식사회주의는필승불패이다.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53

65 사회주의는김일성수령및김정일후계자에의해보존된다는논리는북한주민들에게는큰희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희망은 1995년 9월의대홍수와 1996년~1997 년의냉해등연이은자연재해, 이에따른 고난의행군 과수십만명의아사자로인해하루아침에깨졌다. 김정일은주민들에게희망을주기위해 1998년 8월 인공위성 을발사하고, 새로운국방위원장체제를출범시켰지만북한주민들의우리식사회주의에대한믿음은더욱약화되어갔다. < 그림 Ⅱ-6> 과 < 표 Ⅱ-6> 의설문조사결과에서나타나듯이북한주민들의우리식사회주의에대한믿음은 3.60정도이다. 물론이질문은북한식사회주의와남한의자유민주주의를비교하도록한것이기때문에정확한대답이되어졌다고볼수는없을것이다. 실제로북한에서만거주한북한주민들이남한과의생활을비교하기는어려울것이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내에서우리식사회주의에대한믿음이점점약화되어가는것은현실이고, 김정일이 2002년 7월 1일경제관리개선조치를취한것에서도볼수있듯이현재의북한사회주의는개선 수정 보완해야할많은모순을안고있는것이사실이다. 특히 2000년 6월남북정상회담이후급속히진전된남북관계로인해북한주민들이더욱많은남한관련소식을접함으로써남한에대한인식은빠르게좋아지고있다. 25 사회경제적배경변수를중심으로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성별로는여자가 3.73, 남자는 3.50에서보듯이여자가남한에대한태도가더호의적이었다. 이는여자가대외관련정보취득이더빠르다는것을의미한다. 그리고여자가좀더나은세 25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북한소식지 }45 호,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66 상을바라는기대감이더크다는것을반증하는것이다. 특히 2000년을기점으로남한에대한평가가더좋아졌다는점도유의해야할것이다. 둘째, 거주지별로는황해도, 강원도가 4.00으로나타났다. 황해도, 강원도는많은수해에도불구하고상대적으로중앙정부의관심이적었기때문이아닌가해석된다. 물론황해도는곡창지대여서자력으로갱생해나갈수있는능력이있는것으로중앙정부가판단했을지도모르지만황해도민들은이에대한불만이많은것으로보인다. 셋째, 직업별로는대외일군이 4.00으로가장높았고, 군관이 3.75를나타냈다. 대외일군들은남한소식을많이접하기때문에당연히남한자유주의체제의우월성을인정한것같다. 군관출신새터민숫자가상대적으로적었기때문에대표성이있다고보기는어렵겠지만상징적차원에서볼때군관이남한소식을접했을때의외로빨리변할수있다는증거도된다. 특징적인것은 2004 년부터남한체제에대해높이평가한것이다. 넷째, 계층별로는적대계층이 3.71로서남한을상대적으로높이평가하였다. 특이한것은이계층은이미 1999년부터남한으로크게경도되고있었다는점이다. 그리고 2002년 7 1조치이후많은변화가일어났다는점도특징이다. 그이유는상대적으로차별대우를받는이들이남한을동경하면서체제변화를바라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이에대한고위탈북자들의평가는다음과같다. 주민들입장에서는물어볼필요도없을것이다. 마치유치원생과대학생중에누가더똑똑하다고보는가라고물어보는것과같이, 남한이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55

67 북한보다더좋은체제라는것은매우당연한인식일것이다. 남한이북한보다경제적으로더잘산다는것은상식적인인식이다. 남한과중국이북한보다더풍족하다는것은일반주민도다알고있다. 그러나북한대중도유교적인인식이있어서남한이잘산다고남한으로가지는않을것이다. 이웃집아버지가더잘산다고해서내가내아버지를버리고남의집의양자로갈것인가, 이러한인식에서선뜻이웃집으로가지는않을것이다. 따라서북한도남한이더잘산다는것을알지만북한민중이남한을택할것인가, 북한을택할것인가는체제의우월성과별개의문제이다 (PSJ), 북한사회는가난해도그져순종만하면마음은편안하다 (PSJ), 이러한수치는정치적인측면보다는경제적측면에따라판단한것이다. 북한에서 자주 는매우긍정적의미로가지고있다. 공영매체에서학교에서어릴때부터세뇌시킬정도로 자주 라는용어를반복하고있고, 자주를매우긍정적의미로해석한다. 북한주민들은미사일을발사하고핵실험을한것에대해서매우자부심을가지고있을것이다 (LSG), 북한이경제적으로못살뿐이지, 사상적측면에서북한인민은자부심은있을것이다 (ACI), 북한에서는남한에대한정보를많이는모를것이다. 잘안다면북한의체제에서문제가발생할것이다. 2005년도에남자는 3.0정도점수를줄수있을것이다. 개인적인생각으로전체항목의총점에서각각 0.5점을깎으면더현실적인점수가나올것같다. 개인적인판단으로가장우려하는바는북한에서김정일사망후에, 또는권력이전복된후, 친중국정부가들어서는것이다. 이미중국은북한에게장난을치고있다. 가장심각한시나리오는북한이중국에게하나의자치주형식으로복속되 56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68 고북한과남한을통일시키려고하는상황이다 (KYH), 북한에서통제사회, 독재사회라는것이누구나다알고있다. 북한에서남한사회를매우복잡한사회라는것을알고있다. 그러나남한사회가경제적으로부유하고자유가있다는것은다알고있다. 그래서북한에서남한의자유민주주의체제가북한식사회주의보다더낫다는것에는기본적인전제로깔려있다고봐야할것이다 (KDS), 북한사회에서대중들은조직생활에대한염증을심하게느끼고있다. 그체제에태어나서수십년간살아와도집단주의에대한회의감을가지고있고자유에대해동경하고있다. 주간총화를월간총화로바꿔도젊어질것같다 는푸념을할정도다 (CJS), 일반사람들은 4점이라고생각할것이고, 엘리트층에는 3점이라고생각할것이다. 엘리트층도남한의민주주의보다는스웨덴식의유럽식자본주의를더높이평가한다. 유럽의자본주의가완전한자본주의라고생각한다 (LDH), 일반사람들은무엇이자유민주주의인지잘모른다. 남한의민주화과정에서거리에서시위 ( 데모 ) 가있었을때, 북한인민들은어떻게시위가가능한지의아해했었다. 왜냐하면북한은사회통제가철저해서시위를위해모이는것자체가불가능하기때문이다 (CJH). (6) 소결론설문결과북한의공식이념인주체사상이내면화되지않고, 체제유지의핵심중하나인지도자에대한정통성도인정하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남한체제와의비교에서북한식사회주의체제에대한우월감도없는것으로조사됐다. 북한이그토록자랑하는집단주의정신도점점약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57

69 종합적으로보았을때국가체제유지의중심가치체계가붕괴되고있고, 그속도가매우빨라지고있다는특징을보이고있다. 북한은이념적, 정치적정통성확립을위해주민교양과강제를혼용하여주민을통합하려하지만경제난으로인해목표를쉽게달성하지못하고있는것같다. 주체사상의변용인 붉은기정신, 선군사상 등을내세워이념적통합을시도하는한편, 가장잘조직화되고충성심이강한군대를앞세운 선군정치 를통해체제를유지하고있지만이념적정당성이약화되고있는상황에서북한체제가어느정도더지탱될수있을지는미지수이다. 나. 미래에대한비전 (1) 미래에대한희망 < 그림 Ⅱ-7> 미래에대한희망여부 < 그림 7> 미래에대한희망여부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70 < 표 Ⅱ-7> 미래에대한희망여부 성별 남자 여자 합계 거주지 평양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양자강도 강원도 합계 직업 노동자 농민 인테리 학생 군관 하전사 대외일군 합계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59

71 계층구분 핵심군중 기본군중 동요계층 적대계층 합계 북한주민들이나관료들은자신들의미래에대해어떻게생각할까? 판도라의상자 에는 희망 만이남아있다는데인간에게희망이없다면좌절과실망으로인해더이상살지못하고죽고말것이다. 따라서그동안북한은 혁명적낙관주의 를강조해왔다. 가는길험해도웃으며가자, 오늘을위한내일을살지말고내일을위한오늘을살자 라는구호가있는것만보아도북한의현실이암울하다는것을알수있다. 북한당국은주민들에게 민족통일 을희망의상징으로내세우고있다. 통일만되면무엇이든해결되고, 고생도끝이라는논리이다. 따라서북한주민들은틈만있으면통일을외치고노래한다. 북한당국은대내적모순을외부의원인으로돌리기위해미국은통일의방해세력이고, 주한미군은그첨병역할을하고있기때문에마땅히철수해야한다는논리를만들어주민들을세뇌시키고있다 평양방송, 평양방송은주한미군철수이유에대해 6.15 공동선언채택으로 우리민족끼리 를이념으로하는통일시대가펼쳐졌고, 주한미군이 6.15 통일시대의장애로남아있으며, 미국의대 ( 對 ) 한반도지배전략을저지시키지않으면 6.15 공동선언이행에돌이킬수없는악영향을미치게될것이기때문이라고주장했음. 60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72 그결과경제난의원인도통일을방해하는미군에대적하기위한군사비의과다지출때문이라고북한주민들은생각한다. 북한지도부의실책은전혀고려의대상이되지않는다. 결국북한주민들은현재의난관은통일이되어야해결되고, 통일이되기위해서는미국과의담판을통해한반도에서주한미군이철수하는것이라고생각한다. 따라서미국은자신들의 희망 을빼앗아가고있는 악마 인것이다. 어쨌든 < 그림 Ⅱ-7> 과 < 표 Ⅱ-7> 에서보듯이조사결과는 3.61정도를나타냈고, 이는현재북한주민들이자신들의미래에대해희망을거의갖지않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수십년간지속된경제침체로인해거의모두가체념한상태로살아가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를사회경제적배경변수별로자세히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성별로는여자가 3.66으로서남자의 3.58보다약간더높게나타남으로써여자들이더비관적임을알수있다. 여자들이실생할을책임지고있다는이유에서암울한현실에대한절망감이더컸을것으로보인다. 특이한점은 2000년남북정상회담에대한기대가여자들이더컸다는것이다. 아마도정상회담을통해소원인통일이더빨리이루어지지않을까하는기대를여자들이더많이가졌기때문이아닌가생각된다. 둘째, 거주지별로는강원도가 4.00을나타냈다. 주지하듯이강원도는북한체제나김정일정권에대한기대가거의없는상태이다. 또한평안도가 3.80으로서미래에대해상대적으로비관적이었다. 그이유는아마상대적인관점에서중국과의비교기회가많기때문이아닌가생각된다. 특이한점은양강도 자강도지역이 2005년들어비관적인분위기가급속히확산되었다는점이다. 이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61

73 지역은매우척박한지역으로서시간이경과할수록희망이더보이지않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아울러 2002년 7 1조치에도불구하고지역에관계없이사회가더비관적으로되고있다는점이특징적이다. 이는어쩌면북한당국이큰정책적실수를했다고볼수도있을것이고, 배급제에익숙한주민들이개인경리를통해문제를해결해야한다는데에대한불만과불안감이폭증했다고볼수있을것이다. 경제적으로는 7 1조치이후인프레이션, 물자품귀, 부익부빈익빈, 관료부패증가등매우부정적요소들만이증가했기때문에주민들이희망을잃어버린것이아닌가하는분석이가능하다. 셋째, 직업별로는대외일군이 4.00을나타냈다. 비교적부유하게살았을대외일군들이부정적인것은이례적이다. 또한군관과노동자들이각각 3.80, 3.63으로서희망이없었다고응답했다. 역시가장큰이유는 7 1조치이후자율성증대에따른불안감증대가컸다는점일것이다. 배급제가약화됨에따라일반주민들은장래가암담하고, 심리적아노미가컸던것으로보인다. 그러나 1999년과 2000년의편차가심하지않은것을볼때 2000년남북정상회담시기에는통일이나장래에대한희망이컸던것으로보인다. 넷째, 계층별로는적대계층이 3.86으로서가장비관적이었다. 이것은 7 1조치등보다자유로운상태가되어감에도불구하고적대계층마저장래희망이없다고응답한것은이상한현상이다. 즉, 통제에대해가장큰불만이많은계층이김정일정권의약화를목도하면서사회의미래를가장비관적으로본것은이례적인현상이다. 아울러핵심계층이 3.80을기록함으로써체제유지의근간이되는핵심계층까지북한사회의미래를비관적으로본것은북한당국의정책이총체적으로부실화되고있다는증거이다. 62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74 이에대한고위탈북자들의평가는다음과같다. 북한은능력이탁월하면주어진역할을부여하였다 (JNS), 희망이라면지금에안주하는것이아니라사회에대한변혁을통해더나은미래를바라는것이다. 체제가지금까지유지되었다는것을볼때, 북한대중도김일성 김정일에대한지지와북한체제에대한신뢰를보여왔다고볼수있다 (PSJ), 생활적측면에서미래에희망을가지는지여부를판단할것이다. 따라서여자가더나쁜평가를내렸을것이다. 당과정부의지침대로는북한에서잘살수없다고인식하고있다. 그래서일반사람보다노약자가재량대로살기힘드니까노약자가일반사람보다피해를더많이입었다 (LSG), 남한은제2의 7 1조치를기대하겠지만, 북한에서 7 1조치를단행하고겁을먹었고다시그러한조치를내리기힘들것이다 (ACI), 북한사회에서는신분계층이고정되어있어서희망이란것이없다. 그래서일반사람들은국가에서배급도주지않으며고위간부도못되기때문에, 삶에서희망이없다. 그래서국가재산을어떻게남용하고텃밭을가꾸어서잘먹고잘살까그런고민을한다. 집권엘리트도지위가고정된건마찬가지이다. 외무성에 1,600명정도있는데 200명만해외에나가고나머지 1,400명은심부름만하는것이다. 그래서수혜받지못하는 1,400 명은일본과의무역에붙어서외화벌이에나서기도하였다. 외교관들은 CNN 등해외뉴스, 남한방송 신문을접하기때문에체제에대한희망이더없다. 김정일을잘아는권력층이체제에대한불신이더심할수있다. 그래서대외일꾼이 3명이지만 4.0의평가를내린것은응당한것이라고판단된다 (KDS), 부정적평가가타당할것이다 (LDH), 탈북자가 10년전과는비교가안될정도로증가하였는데, 이는북한인민의의식이많이바뀌었기때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63

75 문이다. 그것은북한체제에서자신의미래를파악할수없었기때문이다. 그래서수치가 3, 4가나오는것에수긍할수있다. 일반인민과는달리간부계층들은비교적미래에대한비전을좀더가졌을것이다 (CJH). (2) 실질적대가 < 그림 Ⅱ-8> 노동에대한정당한보상유무 < 그림 8> 노동에대한정당한보상유무 < 표 Ⅱ-8> 노동에대한정당한보상유무 성별 남자 여자 합계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76 거주지 평양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양자강도 강원도 합계 직업 노동자 농민 인테리 학생 군관 하전사 대외일군 합계 계층구분 핵심군중 기본군중 동요계층 적대계층 합계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65

77 북한주민들이일한만큼보상을받고있는가의여부는주민들의사기문제와관련하여매우중요한척도이다. 본래북한사회주의는보상체계가발달하지못하였고, 일의양에관계없이배급을받는체제였다. 따라서주민들은열심히일하지않게되었고, 이것을해결하고자 1966년부터분조관리제가본격화되고, 27 인센티브제도가극히일부분야에도입되기도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초경제난이심화되면서중앙공급체계가무너지고, 주민들이각자자력갱생을통해생존의길을찾으면서개인주의가급속히확산되어갔다. 장마당이발달하고암시장이확장되면서북한주민들의일탈행위가확대되었고, 북한당국은 2002년 7월부터봉급현실화, 지방정부기구의자율성확대, 개인장사허용등야심찬 7 1 조치를취하였다. 역시가장중요한것은성과에의한차등급여제도가도입된점이다. 소위인센티브제도가도입되어개인별월급이많게는 2~3배까지차이가나게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문제는국가전체적인경제난으로인해기업소나농민들이적절한시기에, 적절한보상을제대로받지못하고있다는데에있다. 설문결과에의하면일반기업소에서는월급을몇개월만에, 그것도몇백원밖에받지못하는경우가다반사였다. 7 1조치 를통해근로자월급이 2,000원정도로올랐으나공장가동이중지되면서월급자체를받지못하는현상이발생하고있다. 따라서, 대부분의근로자나농민들은개인사업을통해돈을벌어야하는처지가되었다. 27 분조관리제는김일성이 1965 년 5 월강원도회양군포천협동농장을현지지도하면서처음으로제시했으며 1966 년부터북한의각협동농장에서실시함. 66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78 결국국가에의한보상이아닌개인이나기업소의능력에따른보상제의도입은별무성과로끝나고있고, 그에비례하여주민들불만도점증하고있는형국이현재북한의현주소이다. < 그림 Ⅱ -8> 과 < 표 Ⅱ-8> 에서보듯이정당한보상여부에대해서는 3.60 정도를나타내대부분의주민들이정당한보상을받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설문결과에대해사회경제적변수에따른추이를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성별로보면일한것에대한대가여부에대해여자가 3.74로서남자의 3.47보다높았다. 아직도남존여비관행이살아있는북한에서여자들이정당한대우를받는것은어려운일인것같다. 경제침체가지속되는상황에서여자에대한편견이심한북한이여자를정당하게대우해주기는쉽지않았을것이다. 물론전체적으로는 3.63이라는숫자가말해주듯인간적인대우가주어지기는어려운것이북한내현실인것같다. 둘째, 지역적으로는강원도가 4.00을기록하였고, 양강도 자강도가 3.67로서대우가않좋은것으로나타났다. 이지역은고산지대로서척박한자연환경이대부분이다. 따라서경제난이지속된상황에서정당한대우를받기는어려웠을것이다. 다만특징적인것은 2000년정상회담을기점으로대우가더좋아졌던점이다. 아울러주목할일은 2002년 7 1조치이후에는댓가가더욱열악해졌다는점이다. 7 1조치는인간다운삶을보장하기보다는더욱비인간적인상황으로몰고간결과를초래하였다. 셋째, 직업별로는대외일군이 4.00을기록하였고, 학생은 3.88, 인테리는 3.71로나타나고급인력들이정당한대우를받지못하고소외된것으로보인다. 경제난이심화되면서장사나사업경험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67

79 이없는인테리들은심한좌절을느낀것같고, 모두로부터소외당하는신세가된것같다. 특히 2002년 7 1조치는인테리들을더욱외소하게만든계기가된것같다. 넷째, 계층적으로는적대계층이 3.75로서가장열악한대우를받은것같다. 적대계층은신분의불확실성으로인해직업취득이어려웠을것이고, 비록직장을얻었을지라도배분과정에서소외되었을가능성이높다. 다만특징적인것은 7 1조치이후대우가약간호전된점이다. 즉, 2002년 3.78에서 2003년 3.71로대우가좋아진것이다. 이에대한고위탈북자들의평가는다음과같다. 대외일꾼이가장부정적으로평가한것에대해서는의아스럽다 (JNS), 노동에서일한대로대우하지않고, 일을많이하나적게하나똑같은급여를주는데, 일한만큼의대가를받지못했다고생각할것이다. 일터에서받은보상보다오히려일터를벗어나밖에서벌어들이는보상이더크다 (LSG), 공장가동률이 30% 인상황에서공장에출근한사람보다출근하지않은사람이더많다. 월급이사실상제공되지않기때문에, 개인의일한대가가보상받기힘들다 (ACI), 일한것이 10이라면그중 1만내것이되니까, 일한보람을느끼지못한다. 군대도자력갱생이기때문에스스로먹고살것을스스로해결해야한다. 시키는대로일을해야하고착취를많이당하는데보상이없다. 그래서하전사의평가가 4.0 나오는것이이해될만하다 (CJS), 월급도못받을뿐더러일한대가를보장받지못한다. 이수치에대해서는동의한다 (KDS), 사회구조상대가를받을수가없다. 국정가격과도덕은없어진지오래이다. 90% 이상은본업이아니라부업에의해살아간다 (LDH). 68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80 (3) 소결론미래에대한비전여부는체제유지를위해매우중요하다. 미래에대한희망이있다면현재의곤경이나비참함을참고인내할수있지만그렇지못하다면체념과자포자기가만연하여체제가스스로붕괴될수밖에없는상황이도래할것이다. 설문결과당에서주어진원칙대로사는것은오히려가난과절망만남을뿐아무희망도없다는반응이주류를이루었다. 더구나경제난으로인해일터에서제때에, 제대로된보상을받지못하고있고, 그결과체제에대한불만이한층제고된상태이다. 다. 공식이념의민족개념정당화 (1) 자주성원칙에대한평가 < 그림 Ⅱ-9> 자주성원칙에대한긍지감유무 < 그림 9> 자주성원칙에대한긍지감유무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69

81 < 표 Ⅱ-9> 자주성원칙에대한긍지감유무 성별 남자 여자 합계 거주지 평양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양자강도 강원도 합계 직업 노동자 농민 인테리 학생 군관 하전사 대외일군 합계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82 계층구분 핵심군중 기본군중 동요계층 적대계층 합계 북한은그어느국가보다더 자존심 을중시한다. 식량난때문에남한으로부터식량과비료를지원받으면서도인도요원이기분이나쁠정도로도도한것은그하나의증거이다. 물론최근에는그정도가많이약화되었다고는하지만아직도자존심을세우는관행은없어지지않고있다. 6자회담복귀문제와관련하여 제재의모자를쓰고는나갈수없다. 28 라고주장하는북한의논리를보면북한이자존심을얼마나중시하는가를알수있다. 북한은 자주의나라 라는말이있을정도로오랫동안자주라는용어를국가적지표로삼아왔다. 특히 1955년 12월 주체 라는용어가등장하면서부터자주는국가뿐만아니라개인까지지켜야할준범이되었다. 당시소련에서발생한스탈린비판이북한까지영향이미칠것을우려한김일성은방어적차원에서자주를주장했다. 소련파들이배타적지위를유지하고있었던김일성을소련에서의반독재분위기를이용하여축출하려했기때문에김 북한외무성대변인은 9.19 공동성명에서우리는핵계획포기를, 미국은평화공존을공약했다. 며 우리는평등한원칙에서합의를이행하자는입장이고이합의가이행되면우리가얻을것이더많으므로 6 자회담을더하고싶다. 고말하면서도, 6 자회담미복귀이유를미국의대북금융제재를들면서 우리는제재모자를쓰고는절대로 6 자회담에나갈수없다는입장이고이원칙적입장에는추호의변화도없다. 고강조함.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71

83 일성은 외세 에대항하는입장에서자주를주장했다. 이후 1960년대부터본격화한중 소이념분쟁에서살아남기위해북한은자주를더욱강조하였고, 이것은결국 폐쇄적민족주의 로전변되었다. 이후자주는정치, 경제, 외교, 국방등국가의전부문에걸쳐정책적가이드라인이되었고, 북한의고립은비례하여심화되었다. 설문결과 < 그림 Ⅱ-9> 와 < 표 Ⅱ-9> 에서보듯이긍지감여부는 3.47정도를기록하여자주성에대한긍지감이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물론그이유는식량난으로인해외국의지원을받는입장에서긍지를느끼지못하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설문결과를사회경제적배경을중심으로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성별로는여자가남자보다자주에대한긍지가덜하였다. 여자는 3.56, 남자는 3.41로서상대적으로경제난을더심각하게경험한여자들이자주에대한긍지를덜느꼈을것은불문가지이다. 둘째, 지역별로는평안도가 3.60으로서자주에대한긍지가낮았다. 그이유는평안도가그어느지역보다도자연재해가심했고, 그로인한자괴감도심했기때문일것이다. 다만특징중의하나는양강도 자강도및강원도가상대적으로자주에대한긍지가높은것이다. 아마강원도는남한과대치하는전연지대로서의특성때문인것같고, 양 자강도는상대적으로혁명사적지가많으면서지리적으로외부와단절되어있기때문에학습효과가존속되어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셋째, 직업별로는대외일군이 4.00을기록하였고, 농민이 3.83 으로서자주에대한긍지가낮았다. 대외일군들은해외여행경험이많아체제에대한긍지를갖기어려웠을것이다. 농촌에서 72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84 의경제난심화는농업을주업으로하는농민들에게심대한마음의상처를주었을것이다. 주체농법에의해수십년간농사를지어온농민들로서는식량난때문에인간이죽어간다는것을받아들이기힘들었을것이다. 따라서그만큼자주에대한원망과부정적태도도높았을것이다. 특징적인것은군관및하전사들이 2000년남북정상회담이후, 7 1조치이후자주에대한긍지감이강했다는점이다. 아마이것은군부내에서남북정상회담을 광폭정치의승리 라고교육한결과가아닌가생각된다. 29 넷째, 계층별로는동요계층이 3.60으로서가장높았다. 동요계층은자주에대한호 불호가명확하지않은상황에서경제난을맞이함으로써자주에대한회의가그만큼컸던것같다. 이에대한고위탈북자들의평가는다음과같다. 현물질생활이갱신되는것은없으니까그에대한평가가좋지는않을것이다 (PSJ), 나쁜평가를내린것도경제적인고려가있었기때문이다. 오히려평양에서평가가나빴다. 사실북한에서평양이혜택을많이받는지역이다. 과거에는혜택이많았는데, 과거와달리혜택이많이줄어들었다. 타지역사람들이야원래혜택이별로없었고경제상황이나빠진이후도그이전과차이가작았다고볼수있다. 평양지역은오히려차이가더커진것이다 (LSG), 평양에는정보유입이많기때문에평양사람들은비교하는안목을가지고있다 (ACI), 경제적요인에따라 긍지 를가질것이다. 북한이라는빈곤한사회에서긍지를가지는사람이별로없다. 29 평양방송, 북한은 2000 년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의발표를 특기할민족사적인류사적사변 으로치켜세우면서이를김정일노동당총비서의 광폭정치 의결실이라고주장했음.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73

85 핵실험, 미사일발사등으로국가의위상을높인다하더라도그효과는며칠밖에못간다. 예를들어북한대중들이김정일앞에서눈물흘리더라도감동받는제스처를취할것이다. 북한에서대중교통수단이잘발달되지않았고, 가난한국가가그들의거주지까지차량으로데려다줄수없다. 그들은대중동원에참가하기위해걸어서왔고, 선전대회가끝나면걸어서되돌아갈것이다. 그러나김정일이사라지고동원이해체되면사람들은돌아가는길이멀어배고프고다리아프다는생각만할것이다. 그때에는언제내가김정일앞에눈물을흘렸냐는듯이체제에대한불만을표출할것이다. 이럴때빵이나하나더주지 라는생각을하게될것이다. 핵실험등을통한국가위상향상효과도이와같다 (KYH), 평양사람들은해외로많이나가는데북한의생활과사회에대해망신을많이당하는것을겪는다. 그래서평양사람들이외부를더많이접하고외부정보를더많이아니까그들의긍지가낮게평가되는것이이해된다 (CJS), 정치는실제생활과거리가멀고, 경제가가장피부에와닿을것이다 (LDH). 74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86 (2) 자주성원칙의현실성 < 그림 Ⅱ-10> 자주성원칙의기여도 < 그림 10> 자주성원칙의기여도 < 표 Ⅱ-10> 자주성원칙의기여도 성별 남자 여자 합계 거주지 평양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양자강도 강원도 합계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75

87 직업 노동자 농민 인테리 학생 군관 하전사 대외일군 합계 계층구분 핵심군중 기본군중 동요계층 적대계층 합계 북한에서의자주는아마도대외행동지침이아닐까생각된다. 자신들의독특한체제인주체사회주의를외부의간섭이나압력으로부터보호하기위해쳐놓은일종의사상적보호막인것이다. 주체사상의기본적사유체계를 자주 로설정하고누구나자주적으로살지않으면안된다는논리이지만일단그것이정치화되면수령이나국가의자주성으로전변되고, 인민들은 비자주적 으로전락한다. 누구나수령의지휘를받아야되고, 수령의지침대로말하고행동해야한다. 76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88 국가적차원에서는 혁명적수령관 에입각한 수령절대주의 가자리를잡고, 개인적차원에서는 수령의존주의 가팽배하여, 주민들이나관료들이모두수동적인인간으로변모한다. 열심히일하는대신, 열심히충성하는것이관행으로굳어진다. 이러한가운데경제난이심화되었고, 정부당국은모든주민들에게배급을줄수없는상황이발생하였으며, 배고픈주민들은김정일과정부를원망하기시작하였다. 북한에서 자주성 원칙은국가적차원에서는잘지켜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핵문제나 6자회담과관련한북한의행동은매우자주적이고, 독립적이다. 그러나이것은현대사회에는어울리지않는규범으로서남한, 중국등의조언을듣지않고미사일을발사한사례에서보듯이 자주성 이 고립성 으로변했다. 주민차원에서는 자주 가경제난을일으킨주범이되고있다. 지나친 자주 는대외관계를죄악시하고선진화된우수과학기술도입을외면하도록만들었다. 자주 는페쇄적저항민족주의를생산해냈고, 미국은물론거의모든외국을적대시하도록하였다. 북한주민들은이제 자주 란용어를서서히멀리하기시작했다. 정치적측면에서는어느정도의심리적자위감을줄지몰라도경제적측면에서는고립으로인한기아와고통만가져다준것이현실이기때문이다. 설문결과 < 그림 Ⅱ-10> 과 < 표 Ⅱ-10> 에서보듯이자주성의기여도가약 3.07로나타나북한주민들이자주성이체제에큰기여를하지못한것으로평가한것으로나타났다. 가장큰이유는역시경제난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그러나, 다른조항에비하면상대적으로낮게나와체제유지에는어느정도기여한것으로평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설문결과를사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77

89 회경제적배경변수에따라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성별로는여자가남자보다 자주 의성과에대한평가가낮았다. 여자는 3.25, 남자는 2.91로서여자들은남자들보다 자주 에서오는부작용을더고통스럽게느낀것같다. 실제로장마당에나와있는물건들은거의다중국제품이기때문에 자주 란허구에불과하다는사실을여자들이더잘인식하고있는것같다. 둘째, 거주지별로는평양과황해도가 4.00을기록함으로써상대적으로외국문물을많이접하는지역이자주의성과에대한평가가낮았다. 물론경제분야에서의평가이기는하지만경제난이후 자주 에대한비판분위기가잘반영된것으로보인다. 이러한현상은 2002년 7 1조치이후더심화된것으로평가된다. 셋째, 직업별로는대외일군이 4.00을기록, 가장높았다. 대외일군들은외국과의거래과정에서 자주 의허구성을많이느꼈을것으로보인다. 군관이 3.40으로서다음으로높게나타났고, 농민이 3.33을기록하였다. 군관이나농민들은 주체 나 자주 를준수한결과가더나쁘게나타난것을일선에서목도했기때문일것으로해석된다. 2000년정상회담시기에는 자주 에대한평가가잠시좋아졌었으나, 그이후부터는평가가나빠졌다. 넷째, 계층별로는핵심군중이 3.27로서오히려더나쁜평가를내렸다. 핵심군중이이러한평가를내린이유는상대적박탈감이더심하기때문이아닌가생각된다. 즉, 그동안혜택을많이받아온상태에서경제난으로인한정부차원의지원이축소되자불만이더커진것이아닌가하는판단이다. 그증거는 2002년 7 1조치이후평가가더나빠진것에서찾을수있을것이다. 다만특징적인것은적대계층이 2.50으로서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90 년이후자주에대한평가가더좋아진점이다. 이는그동안적대계층에대한억압이 7 1조치이후상대적으로완화된것에대한우호적평가가아닌가생각된다. 이에대한고위탈북자들의평가는다음과같다. 집권층에서는사상, 국방등에서체제유지에효과적이라고판단하였을것이다 (PSJ), 북한군도자급자족하는실정에있다. 군관이사병보다는사명감이더클것이다. 북한의장년층이나젊은계층이나자주성은귀에박히도록들어왔다. 북한생활은달라지는것이없었다. 따라서북한인민은자주성은구호에지나지않는다고생각한다 (LSG), 과거에는북한이중국과소련과등거리외교를하면서자주성을지켜야하는것에대해사람들에게수긍할수있었다. 그러나현재는먹고사는것이중요하기때문에자주성의원칙을중요시하지않는다. 먹고사는것이중요하지자존심만내세우면고립만불러일으킨다고생각한다 (KDS), 평양에서최근에평가가나빠졌다. 평양은과거못살때도다른지역보다비교적피해가적었고, 최근에이르러평양의삶이나빠졌다. 그리고평양은다른지역보다경제적요인보다정치적요인에더민감하게반응하는경향이있다 (KKJ). (3) 소결론북한은기회있을때마다 자주 를주장하고주민들도이를생활지표로삼도록하고있다. 그러나 자주 는김일성 김정일체제유지의통치담론으로만활용되었을뿐주민들의실제생활에는큰도움을주지못하고있다. 주민들은 자주 에대한긍지도갖지못하고있고, 자주 보다는더풍요로운삶을요구하고있다. 자주성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79

91 이체제발전에이바지한것으로보지도않을뿐만아니라파기되 어야할원칙으로주민들은간주하고있다. 2. 엘리트분야평가 가. 엘리트의사기 (1) 직위및역할에대한긍지감 < 그림 Ⅱ-11> 간부의지위에대한긍지감 < 그림 11> 간부의지위에대한긍지감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92 < 표 Ⅱ-11> 간부의지위에대한긍지감 성별 남자 여자 합계 거주지 평양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양자강도 강원도 합계 직업 노동자 농민 인테리 학생 군관 하전사 대외일군 합계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81

93 계층구분 핵심군중 기본군중 동요계층 적대계층 합계 북한체제유지의근간중하나는상층권력엘리트들의충성심과능력이다. 상층권력엘리트들은어떤이유에서이든체제및김정일정권에충성을다하고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특히이들이김정일정권에충성하고있는이유는김정일정권몰락시동시에자신들도몰락할것이라는두려움때문이다. 30 김일성은생존시체제유지에필요한권력엘리트선발을위해당성즉, 충성심을제1의덕목으로삼았다. 전문성도겸비할것을강조하기는했지만무엇보다중요한것은충성심이었다. 이것은해방이후, 수많은정적들의도전을받은김일성이사전에정치적이반을차단하기위해관료임명시충성심을제1의자격기준으로삼은것이다. 31 엘리트들의긍지감은상층엘리트와하위엘리트간에괴리가있다. 상층엘리트들은김정일정권하에그런대로배급이지속되고, 일정한영향력이나권한도있기때문에체제와정권에대한충성심이강하고긍지도있지만하위엘리트들은스스로문제를해결해야하기때문에긍지감이그리높지않은것으로보인다. 30 북한간부들의속성에대해서는현성일, 북한의국가전략과간부정책의변화에관한연구 ( 경남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 참조. 31 자세한내용은전현준, 김정일정권의권력엘리트연구 }(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5) 참조. 82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94 특히경제난으로인해하위엘리트들의부정부패가심해지고, 그와비례하여주민들의존경심도쇠퇴해가기때문에하위엘리트들의체제유지자신감이나자신의지위에대한자긍심은점점약화되고있다. 물론대부분의하위관료들은성실히자신의과업을수행하고이것이심각한경제난에도불구하고북한체제가유지되는하나의요인이되고있는것도사실이다. 이문항과관련하여중요한점은 < 그림 Ⅱ-11> 과 < 표 Ⅱ-11> 에서보듯이관료들의긍지감이 2.75정도를기록하여긍지감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는것이다. 물론 2.5를넘어섰기때문에관료들의긍지감이안정정적이라고보기는어렵지만다른항목에비해매우안정적으로나타났다는것은북한체제유지의근간중의하나가관료들의충성심과긍지감이라고판단해도좋을듯하다. 북한간부들의긍지감에대한조사결과를사회경제적배경에따라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성별로는남자가 2.84, 여자는 2.71로서남자가상대적으로관료들의긍지감이낮다고평가했다. 아마그이유는남자들이직장에서관료들의태도를직접경험했기때문일것으로보인다. 비록관료들이부패는했지만그것은소수이고대부분은묵묵히충실히일한다는의미일것이다. 특히 2000년남북정상회담이후북한의당 정 군간부들은자신들이솔선수범하는모습을보였던것같다. 여자들도 2000년에는간부들의긍지감이높은것으로평가했다. 둘째, 지역적으로강원도 4.00, 양강도와자강도가 3.33을나타냈다. 강원도에서이러한결과가나온것은이지역간부들이지역특성상자신감을보여주지못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83

95 반면평양출신들은 1.00으로매우높은평가를하였다. 물론평양은상대적으로잘사는지역이기때문에관료들의사기가높은이유도있을것이다. 반면양강도와자강도는척박한지역으로서상대적으로관료들의부패가심하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2000년남북정상회담효과도반영된것같다. 셋째, 직업별로는농민, 학생, 하전사등이 3.00을기록, 가장높았다. 이들직업군들이접한간부들은상대적으로자질이떨어진다는점에서일반주민들에게미래에대한자긍심을보여주지못한것으로보인다. 반면대외일군들은 2.00으로서가장높은평가를하였다. 대외일군들은직접외화벌이를하였고, 이를통해국가경제에이바지한다는자긍심이있었던같다. 특히 2004년이후부터는대외일군들의역할이더욱커짐으로써그만큼소명의식이높았던것같다. 넷째, 계층별로는기본군중이 2.66으로서가장높은평가를하였다. 이는기본군중들이북한사회의근간을이루고있기때문에상대적으로간부에대한신뢰가높은것으로보인다. 특징적인것은계층에관계없이 3.0미만으로서간부들의자긍심에대해서는높이평가하고있다는점이다. 다만적대계층은 3.75를기록, 매우부정적인평가를내렸는데사회적차별대우가이처럼간부들의태도에부정적인평가를내리도록한것으로분석된다. 이에대한고위탈북자들의평가는다음과같다. 북한에서김정일국방위원장과남한의대통령, 북한의군과남한의군을비교하는것은하늘과땅차이일정도로비교가안된다. 경찰및공무원도마찬가지이다. 북한에서는가진자가상당한권력을가지고있기때문에남한보다자부심과긍지가높을것으로보인다 84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96 (PSJ), 북한에서간부는남들보다잘산다. 그리고권력을가지고있다는긍지를가지고있다. 평양이 1.0으로나왔다. 그것은평양사람들이그만큼긍지를가지고있는것이다 (LSG), 북한에는신분이없을것같지만북한에서신분간차별은매우크다. 즉 완장문화 가있어서하나의자리를꿰차면그에대한긍지가대단하다 (ACI), 북한에서잘살수있는길은권력을가지고있든지외화벌이에나설수있든지둘중의하나이다. 그래서북한에서간부의긍지가매우높다고볼수는없지만낮다고는절대볼수없다. 북한에서최근에이를수록간부가살기좋아졌다. 그래서간부들이긍지를가지고있다고판단될수있다 (CJS), 당당한긍지가아니라먹고살기위한긍지, 비법적긍지라고볼수있다 (KDS), 자기자리하나지키기어렵다. 그래서긍지를그다지못가질것이다. 북한에서엘리트층이되려면 보신주의 의달인이되어야한다. 아래로부터불만을무마해야하고위에는아부를해야하고, 자리를지키기위한경쟁이치열하다. 상위층으로갈수록경쟁이치열하다. 김정일곁에있는사람들은충성경쟁이치열하며, 라이벌을견제하기위해안간힘을애쓴다 (LDH), 일반인민들의입장에서는간부들에대해동경심이있다. 그러한동경심으로인해그들이긍지를가지고있다고평가를내렸을수도있다 (KKJ).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85

97 (2) 사회주의원칙에의충실성 < 그림 Ⅱ-12> 간부의부정 부패정도 < 그림 12> 간부의부정부패정도 < 표 Ⅱ-12> 간부의부정 부패정도 문 11) 성별 남자 여자 합계 거주지 평양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양자강도 강원도 합계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98 직업 노동자 농민 인테리 학생 군관 하전사 대외일군 합계 계층구분 핵심군중 기본군중 동요계층 적대계층 합계 북한권력엘리트들이사회주의원칙에얼마나충실한가는북한사회주의체제존속기간과깊은관련이있는문제이다. 만일북한권력엘리트들이경제난에도불구하고 수도자적 자세로이를참고인내하며인민들에게모범을보인다면인민들도이를귀감으로삼고체제유지를위해혼신을다하겠지만그렇지않다면 면종복배식 으로겉으로는체제에충성하는듯하지만상황이변하면반체제적행동을보일것이다. 북한권력엘리트들의부패정도에대해서는상반된두가지의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87

99 의견이있다. 첫째, 중앙당의일부핵심간부들을제외한거의모든간부들이부패해있다는주장이고둘째, 비록일부간부가부패해있지만대부분의간부들은박봉에도불구하고묵묵히체제유지를위해헌신봉사하고있다는주장이다. 우선거의모든간부들이부패해있다는주장의근거로는뇌물만있으면사형수도풀려나올정도이고, 탈북자가중국내에서체포되어도뇌물만 고이면 재탈북이가능하며, 북한내거의모든비밀자료들이중국이나일본으로유출되고있다는점들이다. 실제로북한에서는뇌물만바치면안되는일이없을정도이다. 통행증발급, 직장이동, 사면, 식량확보등그동안체제유지때문에거의금기시되어왔던사안들이돈이나물건만있으면불가능한일이없을정도가되었다. 특히 선군정치 를통해군부의위상이강화되면서체제유지의최선봉장인군부까지부패하기시작했다는평가가나올정도이다. 반면간부들의부패는일부민원부서나국경지방등특수한직책에서만발생하는현상으로서그렇게심각하지는않다는것이다. 부패의정도도그규모가미미하고, 설사부패가있다하더라도김정일이정규적인중앙당집중지도사업, 각종생활총화, 특별암행점검, 사형등가혹한처벌등을통해인민들의불만을해소해주기때문에북한인민들의불만이그렇게크지는않다는것이다. 부정 부패와체제붕괴및집단적반체제운동과의관계는그것이착취냐단순한부정부패즉, 상호이익수수관계냐에따라영향을받는다. 단순한이익수수관계라면여타의부패국가에서처럼반체제로까지확산되지는않겠지만인민에대한착취라면그것이누적될경우, 가까운장래에돌이킬수없는상황이발생할것 88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00 이다. 설문결과는 < 그림 Ⅱ-12> 와 < 표 Ⅱ-12> 에서보듯이 3.62 정도를기록하여간부들의부정부패가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부정 부패가심각한이유는역시경제난으로인해중앙정부가하위관료들까지배급을주지못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설문결과를사회경제적배경별로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성별로는남자가 3.64로서여자의 3.60보다높았다. 부정부패에대한경험은직장에나가는남자가더심하게느꼈기때문이아닌가생각된다. 특징적인것은 2002년부터부패에대한심각성이줄어든점이다. 아마그이유는중앙정부차원의집중단속이효과를보았기때문인것으로추론된다. 둘째, 지역적으로는평안도가 3.29로서가장낮았고, 평양, 황해도, 강원도등지는 4.00으로서매우높았다. 그이유는평양에서는대도시특유의자유주의에의해, 황해도 강원도는상대적으로감시의사각지대가되었기때문이아닌가생각된다. 이들지역에서는사회주의원칙이충실히지켜지지않았다는것을의미한다. 셋째, 직업별로는하전사나대외일군이 4.00으로서가장높았다. 대외일군은직접외화벌이를하기때문에공금횡령등의부패가심한것같고, 하전사들입장에서는군관들의횡포나부정부패가더욱부각되어보였을것이다. 특징적인것은이러한평가가 2000년이후부터급격히증가한점이다. 그이유는역시경제난이점점심해지면서규율이나정신무장이해이해진결과가아닌가생각된다. 넷째, 계층별로는적대계층이 3.75로서가장높았다. 적대계층입장에서는간부들로부터의요구수준이더높았을것이고, 그에비례하여뇌물액수나횟수도많았을것으로생각된다. 따라서적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89

101 대계층이느끼는간부들의부패정도는훨씬높을수밖에없었을것이다. 이에대한고위탈북자들의평가는다음과같다. 일반주민들에비해간부들이부정 부패에더물들어있다. 일반주민들은부정 부패할것도없다. 간부들이기득권을가지고있으니까자연스럽게아래로부터뇌물이들어온다. 가령상류층에서결혼식에축의금으로만달러정도건네준다. 혹은 5천달러, 3천달러정도도있다 (JNS), 거의많은간부들이부정부패에물들어있었다. 그래서부정부패에관여하지않으면물질적으로챙기지않으면, 지위를유지하기힘든처지에있다 (ACI), 과거에는부정부패가필요없었다. 과거에는대우가좋았으나, 현재는사회경제가엉망이되었다. 북한사회가더욱빈곤해지면, 부정부패가지속될것이다. 평양에서수치가높게나왔는데, 평양에는간부가많다. 그지위를유지하고수혜를받기위해서는상부에뇌물을상납해야할것이다. 그래서평양에서부정부패가더많다고볼수있다 (LSG), 북한의관료사회는뇌물을주지않으면움직이지않는다. 그래서이에대한평가가높고, 평양이수치가높게 (4.0) 나온다 (KYH), 주요기관에먼지를털면먼지가안나오는데가없다. 그리고간부들사이에서아랫간부가위간부에게주고그간부는그위의간부에게주는식으로연쇄적으로연결되어있다. 뇌물은만연되어있어서북한은뇌물사회라할수있다 (KDS), 간부들이 3점얼마정도가아니라 4라할수있다. 저는해외나가있으니까뇌물을주는쪽이었다. 보안부는권력기관이기때문에뇌물을많이받는다. 권력이클수록뇌물의규모가더많은편이다 (CJS), 북한간부들이부정부패를하지않으면자기자리 90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02 를못지킨다. 김정일은돈에대한욕심을가지고있는사람은다른생각을품을수있다고간주한다. 김영남, 조명록은돈을생각하지않고충실하게일하는사람들이고김정일은그러한사람들을신뢰한다. 아무리미워도돈을건네면그사람이싫어하겠느냐, 이렇게충고할정도이다. 또한부정부패를안하면윗간부들이너의능력은그것밖에안되냐고핀잔을준다. 뇌물은성의의표시라고간주한다. 이제뇌물은착취이다. 더나아가강탈로나아간다. 이제뇌물은시장화가되어서각각뇌물가격이정해져있다. 해외유학을보내기위해서는얼마, 대학교수가되기위해서는얼마이런식으로정해져있다 (LDH). (3) 소결론간부는국가의간성으로서체제유지의자신감이있어야하고묵묵히자신의역할을수행함으로써주민들의귀감이되어야한다. 북한간부들은충원단계에서부터엄격한심사를통하기때문에자질은매우우수한것으로알려져있다. 따라서비교적자신의지위와역할에대해자긍심을가지고있는것같다. 그러나많은하위관료들이경제난때문에부패하고, 부정을저지르고있다. 따라서북한에서는돈만있으면안되는것이없는실정이다. 북한관료들이자긍심은있지만부정과부패에연루되어철직당하고, 주민들의원성의대상이된다는것은북한체제의견고성이그만큼높지않다는것을증명해준다.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91

103 나. 엘리트갈등 (1) 집단적갈등유무 < 그림 Ⅱ-13> 간부간집단갈등유무 < 그림 13> 간부간집단갈등유무 < 표 Ⅱ-13> 간부간집단갈등유무 성별 남자 여자 합계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04 거주지 평양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양자강도 강원도 합계 직업 노동자 농민 인테리 학생 군관 하전사 대외일군 합계 계층구분 핵심군중 기본군중 동요계층 적대계층 합계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93

105 엘리트간갈등은일반적인권력이론상으로는필연적인것이다. 권력은끊임없이개인간, 집단간갈등을수반하고, 권력이동이발생한다. 전근대국가나사회에서는권력을독점하기위한권력엘리트간갈등은쿠데타나궁정혁명, 민중혁명을야기하였다. 물론근대국가로오면서합법적인정권교체가제도화됨에따라이러한관행은소멸되었지만권력엘리트간갈등은여전히권력변동의가장중요한원인이되고있다. 북한에서도 1960년대까지는시기별형태는달랐지만권력엘리트간갈등이지속되었다. 그러나, 최고지위를중심으로한엘리트간갈등은 1956년 8월종파사건 을통해거의소멸되었고, 최고권력자를향한보다보다높은지위점유를위한권력엘리트간갈등은 1960년대를끝으로거의자취를감추었다. 물론김일성사망이후, 김정일위원장에대한충성심경쟁을위한권력엘리트간갈등이완전히소멸된것은아니지만현재로서는파벌을형성하여보다높은지위를점유하기위한투쟁을벌이는징후는나타나지않고있다. 다만, 군부내에서의정치장교와일반장교간갈등, 당중앙위에서의부처간갈등, 공장내당비서와지배인간갈등, 기관본위주의 에의한내각과당간갈등, 개인간충성심경쟁등은여전히존재하고있으나이것이최고권력자체를변경시킬정도로심각한것은아닌것으로보이고, 비록그러한가능성이있다하더라도사전에각종감시장치를통해분쇄되는것이오늘날북한의현실이다. 설문결과를사회경제적배경변수에따라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이문항에서중요한시사점은 < 그림 Ⅱ-13> 과 < 표 Ⅱ-13> 94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06 에서보듯이 2.80정도로서상대적으로엘리트간갈등이낮게나왔다는점이다. 이것은북한정치사가보여준현실과유사한것으로현재북한내간부간집단갈등의존재가능성은그리크지않다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첫째, 성별로는남자가 2.93, 여자는 2.78로서남자들이간부들간갈등을더많이느낀것으로나타났다. 특징적인것은 2000년이전보다그이후에간부들간갈등증가율이크지않다는점이다. 이것은비록엘리트간갈등은존재하지만심화되고있지는않다는것을의미한다. 둘째, 거주지별로는매우편차가심한것으로나타났다. 황해도는 1.00에불과했지만강원도는 4.00이었다. 이것은간부간갈등이북한내전체에, 그리고모든직장에공통적으로나타나는현상이라기보다는특수한지역에서, 그리고특수한직장에서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특징적인것은 1998년김정일정권의공식출범이후간부간갈등의증가폭이높지않다는점이다. 이것은정치적안정기에접어들면서간부들도안정된것으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셋째, 직업별로는농민이 3.33으로서가장높았다. 그이유는아마농장에서지배인과초급비서간갈등이심했기때문이아닌가생각된다. 전체적으로는 1998년이후갈등의폭이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넷째, 계층별로는적대계층이 3.25로서가장높았다. 아무래도적대계층은간부들간불화를더예민하게받아들였을가능성이높다. 그이유는간부들의정상적인경쟁까지도자리다툼을위한갈등으로보였을것이기때문이다. 다만적대계층도간부들의갈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95

107 등에대한평가의폭을크게두지는않았다. 특히 2000년이후에는거의동일한평가를하고있다. 이에대한고위탈북자들의평가는다음과같다. 권력구도자체를간접적인경쟁체제로만들었다. 만약에부진한내용이있으면왜못했냐고추궁이들어온다. 그래서직접적인경쟁은아니지만김정일을통한간접적인경쟁체제를만들었다. 이것은충성경쟁이라고볼수있으나권력투쟁이라고볼수는없다 (PSJ), 이러한경쟁체제가과거에도있었던것은아니다. 최근에이르러이러한현상이두드러졌다 (JNS), 당내에서파벌싸움은없었다. 당과공장및일터와갈등이있을수있다. 생산과관련된문제로다툼이일부있으나그렇게많지는않다. 당이월등한지위를가지고있다 (LSG), 보위부와안전부와의갈등을말하는것으로이러한내부적인알력은있는것으로판단된다 (KYH), 권력투쟁이라기보다는밥그릇싸움이다. 파벌속에온건, 강경파라는있을수없다. 그래서자기부서의권한을확대하기위한것이다. 통전부, 국가보위부, 인민무력부원자력공업위원회, 외무성이그룹화되어있다. 큰물은외무성이다 (KDS), 조직비서와당비서사이갈등이있고, 보위부와안전부사이의갈등이있다. 행정부처사이의의견갈등도약간있다 (LDH), 간부들사이에도끼리끼리가많다 (KKJ). 96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08 (2) 제도간이해갈등유무 < 그림 Ⅱ-14> 일반기관과권력기관과의갈등유무 < 그림 14> 일반기관과권력기관과의갈등유무 < 표 Ⅱ-14> 일반기관과권력기관과의갈등유무 성별 남자 여자 합계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97

109 거주지 평양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양자강도 강원도 합계 직업 노동자 농민 인테리 학생 군관 하전사 대외일군 합계 계층구분 핵심군중 기본군중 동요계층 적대계층 합계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10 현재북한에서는체제자체를두고갈등이발생하지는않는것으로판단된다. 비록경제난이후주체사회주의에대한회의는등장하고있지만그것이사회주의냐자본주의냐하는갈등으로비화되지는않고있다. 물론그이유는새터민들의증언에서보았듯이제도자체에대한신뢰때문이라기보다는강력한통제때문이다. 그러나, 1995년부터북한에서는 선군정치 가본격화되었는바, 이후부터당조직과군부와의갈등이서서히증대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헌법상으로나당규약으로조선노동당의권한이절대적임에도불구하고사회주의권붕괴및경제난이후부터노동당의권위가실추되고, 특히핵문제로인해미국과의갈등이첨예화되면서군부의중요성이한층증대됨에따라김정일위원장의통치방식도군부위주로전변되면서군부의위상이노동당을능가하게되었다. 물론현재북한체제의성격을 전시공산주의체제 나 군사독재체제 로규정하기에는무리가있을수있으나군부의힘이막강한것만은사실인것같다. 이로인해노동당과군부간에일정정도갈등이발생하고있는것은사실이고, 이것은조선노동당의대표적실세인장성택조직지도부제1부부장의 철직 으로나타났다. 다만현재군부의대표는인민무력부총정치국으로서이들은기본적으로정치적색채가강하고노동당원이기때문에조선노동당을부정하지는못한다. 즉, 북한군부도조선노동당의노선을벗어나기는힘들다는의미이다. 아울러북한내에서발생하고있는갈등중하나는국가안전보위부와인민보안성 ( 구사회안전부 ) 간갈등이다. 이들은모두권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99

111 력유지의첨병이지만보위부는보다강경한반면, 인민보안성은덜강경하다는점에서권한행사과정에서마찰이발생한다. 범법자에대해보위부는강경한처벌을하는반면, 인민들과고락을함께하는보안성은온정주의적태도를취함으로써양기관간갈등이발생하고있다. 그리고기업소나협동농장내에서는당비서와지배인간갈등, 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협동농장간갈등, 군부내총정치국과총참모부간갈등등다양한갈등이발생하고있다. 특히부처간갈등은경제난이후식량이나자원배분을중심으로치열한갈등이빚어지고있다. 설문결과를사회경제적배경에따라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이부문역시 < 그림 Ⅱ-14> 와 < 표 Ⅱ-14> 에서보듯이평균 2.60으로서심각한정도가아닌것으로나타난것이특징이다. 첫째, 성별로는남자가 2.72, 여자는 2.63으로서남자가부처간갈등을약간더심하게느낀것으로나타났다. 역시남자들은일터에서부처간갈등현장을보다많이경험했기때문일것으로생각된다. 다만특징적인것은남자는갈등의빈도가줄어드는것으로보고있다는점이다. 둘째, 거주지별로는강원도가 4.00, 황해도는 1.00으로나타났다. 이역시너무편차가크기때문에유의한것으로해석해야할지는의문이지만갈등의빈도가지역간, 직장간에큰차이가있다는증거이다. 일반적으로북한전지역에서부처간갈등이줄어드는추세인것이특징이다. 셋째, 직업별로는대외일군은 4.00, 하전사는 2.00으로나타나직업간차이가심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직업평균으로는 2.59를나타내서아직까지는심각한수준은아닌것으로평가할 100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12 수있을것이다. 다만대외일군들은외화를직접다루기때문에이들에대한권력기관의압력이컸을것이고, 이과정에서국가안전보위부와인민보안성간알력이극명하게나타났을수가있을것이다. 넷째, 계층별로는핵심군중이 2.91로서가장높게나타났다. 핵심군중은보위부및안전성과의대면기회가더많을것이기때문에이들기관의치부를더많이알고있을것이다. 더구나핵심계층은일반인보다상대적으로부정한방법을통한자본축적의기회가많을것이기때문에권력기관의내사를받을기회가더많았을것이다. 따라서권력기관간알력또한보다많이접했을가능성이높다. 이에대한고위탈북자들의평가는다음과같다. 기관간에세력균형이유지되었다가깨졌다가를반복한다 (ACI), 평가가 2.6 정도로높게나온다는것은해석에서무리가있다. 의견의차이는있다고볼수있다. 집단간다툼이있으면피해보는집단이있고, 자기의자리를잃을수있기때문이다 (LSG), 안전부와보위부와갈등이심하다. 대우가달라서보위부가권력이더세고보수도더커서안전부가불만을가지고있다 (CJS), 선군정치하면서선당인가, 선군인가에대해논란이있었고군과당사이에알력이있었다. 그러나김정일이군은당의지도를받는군이라고지시를내리면서당과군의알력관계가지하로숨어들었다. 중앙당검열이있으면당이저승사자일정도이다. 확실한이유는군에대한인사권을당이가지고있다 (LDH), 당의군에대한영도가확실하게보장되어있다. 당에의한군통제도확실하다 (KKJ).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01

113 (3) 연고별집단화가능성 < 그림 Ⅱ-15> 연고주의존재유무 < 그림 15> 연고주의존재유무 < 표 Ⅱ-15> 연고주의존재유무 성별 남자 여자 합계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14 거주지 평양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양자강도 강원도 합계 직업 노동자 농민 인테리 학생 군관 하전사 대외일군 합계 계층구분 핵심군중 기본군중 동요계층 적대계층 합계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03

115 연고주의는어느체제나국가에서도일반적으로발생하는인간현상이다. 특히정치권력은안정을최우선으로하기때문에상호정치적신념이맞고, 신뢰할수있는사람을주요부서에배치하는것이관례이다. 자유주의국가에서도새로운정권이들어설때마다 마피아, 사단, 파 가주요부서를장악했다는분석이끊임없이등장하는것도이러한이유에서이다. 이러한파벌주의는권력독식가능성과최고지위에대한도전가능성으로인해북한에서는엄격히규제되고있고, 만일그러한사례가발생할경우철저한탄압이수반된다. 따라서현재북한내에는어떤정치적목적의파벌이나파벌주의는존재하지않는다. 특히학연, 지연, 혈연에의한파벌은엄격히규제되고있다. 1960년대까지만해도함경도지역출신들이요직에많이등용되었으나폐해가발생함에따라김일성이이의규제를지시하였고, 이후부터함경도출신과평안도출신이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32 다만, 북한내에도김일성종합대학출신들이과다대표되거나, 군부출신들이노동당이나외무성, 지역자치단체장등에임용되는사례가있다. 아울러기업소나공장, 협동농장등에서지연이나혈연에의해승진이유리하게되거나책벌이가벼워지는경우가있다. 설문조사결과만놓고본다면 < 그림 Ⅱ-15> 와 < 표 Ⅱ-15> 에서보듯이 2.81정도로서현재북한내에는파벌이심각한수준은아닌것같다. 사회경제적배경변수를중심으로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32 자세한내용은전현준, 김정일정권의권력엘리트연구 }(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5) 참조. 104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16 첫째, 성별로는남자가 2.87, 여자는 2.78로서남자가상대적으로약간높았다. 남자들은직장생활중에연고주의를더강하게느낀것으로분석된다. 특히북한에서는일류대학에대한선호도가높기때문에남자들은승진이나전보시대학의연줄을많이따지는것같다. 물론이로인해비대학출신자들의불만은점증할수밖에없을것이다. 둘째, 거주지별로는강원도, 평양등이 4.00, 황해도가 1.00으로나타나지역별편차가너무크기때문에일반화시키기는어렵지만전체적으로 2.79정도가나와그렇게심각한수준은아닌것같다. 셋째, 직업별로는대외일군이 4.00으로서제일높았고, 인테리는 3.13이었다. 대체로상류층일수록연고주의를강하게느낀것같다. 특징적인것은노동자나농민들은연고주의를점점덜느낀다는점이다. 특히농민들은 2001년을기점으로연고주의가약화되는것이특징이다. 넷째, 계층별로는동요계층이 3.04로서제일높았다. 그이유는신분이불안정하기때문에연고없이는신분상승이어려운현실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적대계층은연고주의가지속적으로축소되는것으로응답하고있다. 이것은적대계층에대한포용을지시한김정일의 은덕정치 가효과를나타낸것으로보인다. 이에대한고위탈북자들의평가는다음과같다. 동창회, 향우회, 반상회등공식적인모임은만들지못하게되어있으며, 지금도외부적으로그렇다고할수있다. 회 라고한다면그것은아무리좋은명분이라도금지되어있다. 개인적으로친구들을만나고명절에친인척, 친구, 동창등을만나는것은개인의친분여하에따라있다. 그러나공식적인모임은없다 (PSJ), 북한에서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05

117 도학연 지연을따진다. 과거빨치산출신이장악했을때는함경도출신이많은자리를장악하였다. 당과군에서출신학교에대한차별이있다. 김정일이이에대해통제를하겠지만, 존재하고있다 (ACI), 영향력을미치는정도를순서대로나열하면, 혈연, 지연, 학연순이라할수있다. 이러한연대현상이심해지면, 반체제집단으로발전할우려가있기때문에제재가있을것이다 (LSG), 해외의외교부서에도그중에서친한사람들끼리뭉친다. 서로다연결되어있고공동의운명이라생각하기때문에뭉치면매우응집력강하게뭉친다. 그렇다고그것자체가조직화되었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 (KDS), 오히려학교선후배, 지역은생각밖이다. 직접만나고인간적으로통하면그사람과친하게지내고끼리끼리뭉치는것이다 (CJS), 동의한다. 2.8 그만하면적합한평가일것이다 (KKJ), 10대원칙에서이문제를지적해서공식적으로통제되어있지만실제로는연고가북한에서도중요하다 (CJH). (4) 소결론일반적으로혁명이성공하기위해서는민중폭동과그에동조하는권력엘리트의존재가필요하다. 특히정치상황이최악으로치달을때권력엘리트의분열이발생해야민중혁명이성공할수있다. 경제난과이로인한수십만명의아사자에도불구하고북한체제가붕괴되지않고있는이유는아직까지뚜렷한권력엘리트간갈등이나마찰이발생하지않고오히려김정일을중심으로굳게뭉쳐있기때문이다. 물론미미하지만부처간마찰이나범법자처벌을중심으로국가안전보위부와인민보안원 ( 안전원 ) 간의견 106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18 차이가존재하지만이것이권력교체로이어질정도로심각한것 은아니다. 연고주의또한승진이나직장마련정도에만통하는 상황이지파벌화된것같지는않다. 다. 관료기구의기능 (1) 상부지침의침투력 < 그림 Ⅱ-16> 상부지시의밀단조직으로의전달정도 < 그림 16> 상부지시의말단조직으로의전달정도 < 표 Ⅱ-16> 상부지시의말단조직으로의전달정도 성별 남자 여자 합계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07

119 거주지 평양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양자강도 강원도 합계 직업 노동자 농민 인테리 학생 군관 하전사 대외일군 합계 계층구분 핵심군중 기본군중 동요계층 적대계층 합계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20 정부정책의침투력 (penetration) 은권력유지와밀접한관련이있다. 상부부서의침투력이약하다는것은부서의권위가심대하게훼손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침투력이약하게되면정책의효율적인집행에차질이생기는것은물론지역간, 부서간이해도의차이로인해국정이매우혼란스럽게될것이다. 특히유사시상부지시가제대로침투되지못할경우대혼란이초래될수있을것이다. 북한에서는지시전달체계가잘발달되어있다. 우선각종언론매체가일사분란하게움직이고, 각종총화, 강연회, 제3방송 이발달되어있어서중요한메시지는이것을통해주민들에게직접전달된다. 김정일위원장은 1970년대부터 교시 전달체계를바로잡아모든사안이자신을통해전달되도록제도화하였다. 새터민들도당이나정부의지시가잘전달되고있음을증언하고있다. 만일전달이잘되지않아문제가발생할경우해당간부는엄중한문책을받기때문에전달에소홀한경우는없다는것이다. 특히김정일지시는거의 100% 잘전달된다. 다만문제는이의집행이다. 전달은잘되지만집행은않된다 라는증언처럼경제난이후북한인민들의사기저하로인해형식주의가만연하여실제잘집행되지는않는것으로알려져있다. 특히경제부문에있어서는자원과원자재난으로인해목표달성이더욱어렵게되었고, 허위보고가증대하는경향이높아지고있다. 물론최근에는식량난으로인해유동인구가많아총화도형식화되고, 형식주의로인해주민들도지시를주의깊게듣지않는경우가증대되고있다. 이로인해사안에대한깊은이해가부족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09

121 하여내용을정확히모르는경우가허다하다. 이항목에대한응답은 < 그림 Ⅱ-16> 과 < 표 Ⅱ-16> 에서보듯이사회경제적배경변수를통틀어 2.00 이하를기록, 북한내에서명령침투가얼마나잘되고있는가를보여주고있다. 자세히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성별로는여자가 1.88, 남자가 1.84로서여자가약간더높게나타났다. 즉, 여자들이명령침투가잘안되는것으로인식하고있는것이다. 그이유는여자들이인민반사정에더밝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남자들은직장내에서일률적으로지시를전달받을기회가많기때문에이러한결과가나온것같다. 다만그차이는거의없는것이나마찬가지라는점에서남녀차이가그리중요한것은아닌것같다. 유의할점은약간씩이나마명령침투가안되는비율이높아지고있다는것이다. 둘째, 거주지별로는평양이 4.00으로서가장높게나타났다. 그러나여타지역에서는 2.00미만으로나타나아직까지는북한전지역에서지시전달에는큰문제가없는것같다. 셋째, 직업별로는대외일군이 3.00을기록, 가장높게나타났다. 아마대외일군들은 총화 할시간이많지않을뿐만아니라지시를잘지키지않기때문에이러한결과가나온것같다. 실제로대외일군들은자유분방한사고와행동을보이고있고, 이에대한당국의통제도강화되는형국이다. 이에비해군관이나하전사들은 2000년이후부터지시나명령전달이갈수록잘되고있는것으로응답하고있다. 군부대에서는긴장도가더높아지고있다는증거가될수있다. 넷째, 계층별로는동요계층이 1.98로서지시전달이가장잘안되는것으로응답하고있다. 동요계층은경제난때문에상대적으 110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22 로이동하는횟수가많기때문이아닌가생각된다. 이부문에대해서는고위탈북자들이예외없이이구동성으로 동의하였다. (2) 하부조직의자의성 < 그림 Ⅱ-17> 하부조직에서의규칙변용실태 < 그림 17> 하부조직에서의규칙변용실태 < 표 Ⅱ-17> 하부조직에서의규칙변용실태 성별 남자 여자 합계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11

123 거주지 평양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양자강도 강원도 합계 직업 노동자 농민 인테리 학생 군관 하전사 대외일군 합계 계층구분 핵심군중 기본군중 동요계층 적대계층 합계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24 당및행정조직상가장말단조직들이상부지시를잘따르는가아니면지시를이행하지않고변칙적으로운용하는가하는것은체제응집력을판단하는중요한기준이될수있다. 현재북한내에는경제난으로인해총화가잘진행되지못하고지시는잘전달되고있으나이의실천이잘되고있지않은것으로알려지고있다. 만일말단행정조직들이국가나정부의지시를무시하고자의적이고변칙적으로규정이나지시를이행한다면주민들의불만은증대될것이고, 심지어는폭동으로까지이어질수있을것이다. 경제난심화이후, 북한내에는많은불법적인행동이등장하고있다. 직장출근대신장사하기, 과다한사적외화보유, 불법적인텃밭개간, 불법통행등이대표적인사례들이다. 이를단속하기위해북한당국은 비사회주의구루빠 를만드는한편, 형법개정을통해신종범죄에대한처벌조항을확대하는등비법적이고변칙적인사례근절을위한북한당국의노력은더욱강화되고있다. 그러나변칙운용이국민포용과김정일정권퇴진으로까지는이어지지않고있는실정이다. < 그림 Ⅱ-17> 과 < 표 Ⅱ-17> 에서보듯이변칙운용은 2.92정도를나타내고있어서변칙운용은되고있지만심각한수준은아닌것같다. 이부분에대한응답을사회경제적배경변수를중심으로보다자세히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성별로는남자가 3.06, 여자가 2.82로서남자가상대적으로높았다. 남자가상대적으로높은이유는직장내에서의변칙운용사례가많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남자들은경제난이후공장이나직장출근대신장사에나서고, 그에상응하는금액의현금을직장에바침으로써 면죄부 를받게된다.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13

125 둘째, 거주지별로는평양과강원도가 3.00으로서제일높았다. 평양은외국문물이비교적빨리도입되는곳으로서비사회주의적행동도그만큼많은지역이다. 중국이나남한의문물이비교적쉽게침투하고, 자본이많아짐에따라부익부빈익빈현상까지등장하고있다. 이러한현상은결국불법적인행동을조장하고이에따른규정의변칙운용도증가하게된다. 강원도의경우는그반대로물자부족이불법적인활동을확대시키는결과를초래하는것으로보인다. 셋째, 직업별로는학생과군관이각각 3.50, 3.50으로서가장높은비율을보였다. 그이유는학생은자신이불법적인활동을목도한경우일것이고, 군관은본인이직접변칙적인행동을한경우일것이다. 넷째, 계층별로는동요계층이 3.25로서가장높게나타났다. 이계층은신분상좋은대우를받지못하고, 소외당하기때문에변칙운용에대한체험이강할것으로보인다. 특히직장배치나임금지급에있어서많은차별을받을가능성이높다. 따라서, 유사시가장먼저반발할가능성이높은계층이기도하다. 이부문에대해서는고위탈북자들이하나같이동의하였고 김정일도형식주의, 요령을피우는것, 변칙운용에대해비판한바있다 (KYH) 고증언하였다. (3) 소결론상부지시가최일선단위까지잘침투되느냐의여부는권력장악력과깊은관련이있기때문에그여부를명확히규명하는일은매우중요하다. 김정일의 말씀 이나당, 내각등의지시는잘 114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26 전달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최소한전달자체에는문제가없는것으로보인다. 다만, 그지시가얼마나잘이행되느냐는것은별개인것같다. 경제난으로인해각종지시가지시로만끝나고이행은형식적이거나전혀이루어지지않는경우가많은것같다. 이러한현상은북한내에형식주의가증대되고있고, 허위보고가많아지고있다는것을증명해준다. 이것은김정일의판단을흐리게할가능성이높고, 중요한국가문제가허위정보에의해결정될수있는매우위험한현상이다. 북한은종종핵문제나북미관계문제에있어서잘못된상황판단을하는경우가있었다. 물론경제문제를비롯한국내문제에있어서도많은오류를범하였다. 이러한오판들이형식적인지시와감독에의한것이거나허위보고나과장 왜곡된정보에의한것이아닌가하는의구심이든다.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15

127 3. 경제분야평가 가. 사적경제영역 < 그림 Ⅱ-18> 비공식부문의점유정도 < 그림 18> 비공식부문의점유정도 < 표 Ⅱ-18> 비공식부문의점유정도 성별 남자 여자 합계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28 거주지 평양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양자강도 강원도 합계 직업 노동자 농민 인테리 학생 군관 하전사 대외일군 합계 계층구분 핵심군중 기본군중 동요계층 적대계층 합계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17

129 북한은공식적으로는철저히중앙계획에의해생산과분배를실시하는사회주의경제체제이다. 그러나 1960년대말또는 1970 년대초부터시작된북한경제난은중앙계획체제를유명무실하게만들었다. 내부자원의고갈로인해해외자본도입이절실해졌다. 북한은해외자본도입을위해유럽과의관계를개선하였다. 이를통해 1970년대초부터북한은유럽으로부터차관을도입하였으나, 세계적인경기불황으로인해차관경제계획은실패로끝났다. 북한경제는완만한추락추세를보였고, 이를만회하기위해 1980 년에는합영법을제정하여외자유치에주력하였다. 그러나이노력또한조총련을제외한해외기업들의외면으로실패하고말았다. 한편북한은소비품부족을만회하기위해궁여지책으로 1984년부터 8 3인민소비품증산운동 을벌였고, 농민시장을보다활성화하는조치를취하였다. 1980년대부터배태되기시작한사경제는 1990년대초, 사회주의권붕괴및연이은자연재해로인한경제난심화로인해더욱광범위하게퍼져나갔다. 특히식량난해결을위해주민들은개인장사를시작하였고, 돈을벌기위해돈이되는것은무엇이든매매하는관행이형성되었다. 북한은 1998년 9월헌법개정을통해개인경리의사유화를인정하였고, 2002년 7월에는 경제관리개선 조치를통해임금현실화, 기업의자율성강화, 배급제축소등을시행하였다. 이것은이미북한에도사경제가광범위하게퍼져있고, 장마당에서물건을구입하지못할경우생활자체가곤란할지경이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현재로서는북한사경제규모가어느정도인가를측정하기는 118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30 쉽지않다. 암시장이매우발달해있고, 거기에서는모든물품이거래되는것으로알려져있으나자세한내용은판단하기쉽지않다. 더구나북중국경무역을통해행해지는불법적인거래는무너져가는북한경제를지탱해주는역할을하지만정확한통계는잡히지않고있다. 사경제영역의확대는정치적으로정부당국의명령침투가약화된다는의미가있기때문에북한당국도이의확산을우려하고다양한수단을통해단속하고있지만경제난이근본적으로해결되기전에는일탈경제행위가근절되기어려울것이다. 다만이러한사경제가정치적행위로까지전이되기까지는상당한시간이경과해야할것이다. 사회통제가너무심하기때문이다. < 그림 Ⅱ-18> 과 < 표 Ⅱ-18> 에서보듯이북한경제의비공식부문은 3.62정도로서매우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공식부문은거의역할을하지못할정도이다. 설문조사결과를사회경제적배경변수별로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성별로는남자가 3.61, 여자는 3.57로서남자가오히려비공식부문에의존하는비율이높았다. 이항목에서특이한것은사경제를양성화한 2002년 7 1조치이후에오히려비공식부문이차지하는비율이낮았다는사실이다. 이것은남한과중국의대북지원이증가됨과함께하면서주민들의탈법적행위에대해철저한단속을실시한결과때문이아닌가생각된다. 둘째, 거주지별로는강원도와함경도가각각 4.00과 3.70을차지함으로써비공식부문이차지하는비율이높았다. 그이유는이지역이대표적인산간지역이기때문에비공식부문에대한의존도가높을수밖에없을것이다. 특이한점은황해도, 평양, 양강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19

131 도, 자강도등에서는비공식부문에대한의존도가낮아지고있다는점이다. 그이유는 2000년이후, 남한및국제사회의대북지원으로인해식량사정이약간씩나아졌기때문이아닌가생각된다. 셋째, 직업별로는학생, 하전사, 대외일군들이모두 4.00을기록하여이들의비공식부문에대한의존도가높음을알수있다. 특히 2002년 7 1조치 이후비공식부문에대한의존도가높은것은이들계층에대한상대적인배려부족인것으로보인다. 대외일군들이일찍부터비공식부문에대한의존도가높은것으로나타난것은이들은거의정부가아닌개인차원에서의 식 주문제를해결해왔다는것을의미하고, 이들이오히려주변간부들에게비공식적경제지원을담당해왔다는것을뜻한다. 넷째, 계층별로는적대계층이 4.00을기록하여이계층의비공식부문에대한높은의존도를알수있게해준다. 정부로부터소외되어있기때문에이계층은자연스럽게비공식부문에대한접근을통한민생고해결에나설수밖에없었을것이다. 동요계층이 3.74로서상대적으로높은이유도여기에있을것이다. 이분문에대해고위탈북자들은비공식부문이차지하는비율이절대적이라는데모두동의하였다. 나. 생활수준 북한주민의생활수준이매우열악하다는것은상식이다. 1인당 GNP는폐쇄경제체제, 국제적경제봉쇄, 원부자재부족등으로인해 500달러에불과하고, 식량부족량은매년 100만톤을상회하며, 생필품은거의 90% 가중국산이다. 에너지난으로인해가구및공 120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32 장용전력이절대적으로부족하고, 대부분의주민들이도보로이동한다. 대홍수로인해피해가막심한지역도각종건자재가부족하여복구가않된상태이고, 간식은거의하지못할정도이다. 2002년 7 1조치 이후근로자임금이 2,000원정도로현실화되었으나인플레이션으로인해화폐가치는거의없고, 공장가동율이 20% 미만으로떨어져임금을받지못하는근로자수가점점증가하는추세이다. 따라서대부분의근로자와농민들은비공식적인소득을통해생계유지비를벌고있다. 그방법은대개개인장사이고, 놀랍게도월소득은공식월급의 2-30배에이르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1) 식생활 < 그림 Ⅱ-19> 식생활정도 < 그림 19 > 식생활정도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21

133 < 표 Ⅱ-19> 식생활정도 성별 남자 여자 합계 거주지 평양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양자강도 강원도 합계 직업 노동자 농민 인테리 학생 군관 하전사 대외일군 합계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34 계층구분 핵심군중 기본군중 동요계층 적대계층 합계 북한의식량난은어제오늘의일이아니다. 김일성은이미 1950 년대부터 쌀은사회주의이다 라는구호하에식량증산에힘썼고, 획기적인식량증산방법으로밀식재배를선택하였으며, 당의강력한역할을강조한청산리농법을도입하였다. 그러나, 북한의식량사정은갈수록나빠졌고, 1950년대부터시작된배급제는현재까지도지속되고있다. 물론 1990년대들어연이은자연재해로인해식량생산량이급속히줄면서사실상배급제가붕괴된것이사실이지만상층관료들에대한배급제는여전히유효한생계수단이되고있다. 현재식량문제는남한및국제사회의대북식량지원에도불구하고연간 100만톤정도가부족한실정이고, 중국으로부터암암리에도입된암시장식량이없다면식량난으로인한주민들의고통은더욱심각할것이다. 그러나, 새터민들을대상으로한금번조사에서나타난특징은다른분야에비해그리심각한수준이아님을보여주고있다. 즉, < 그림 Ⅱ-19> 와 < 표 Ⅱ-19> 에서보듯이전체적으로 2.87정도를나타내 3.00을넘지않아식량사정에대한새터민들의평가는나쁘지않았다. 특히대체로 2002년부터는식량사정이호전된것으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23

135 로나타나고있다. 그이유는역시외부의지원과장마당에서의식량구입기회증대때문일것으로해석된다. 사회경제적배경변수를중심으로자세히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성별로는여자가 2.93, 남자가 2.78로서여자가약간높아서여자들이상대적으로식량난을더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그이유는실제로가내에서식량문제를해결해야하는것은여자이기때문에그심각성을더느낀것으로보인다. 그러나중요한것은남자, 여자모두 1996년에비해서는식량사정이현저하게좋아진것으로답했다는점이다. 주목되는것은 1998년을정점으로식량사정이계속호전된것으로나타난점이다. 이것은 1998 년김정일정권이공식출범하면서먹는문제에대한정책적배려가컸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둘째, 거주지별로는강원도가 4.00으로가장심각한상황인것같다. 평안도역시 3.00으로서비교적높게나타났다. 그러나대부분의지역에서는식량난이존재하는가운데에도그럭저럭버틸수있는정도는된것으로나타나최소한식량문제로인한주민폭동은쉽게발생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 물론 10.9 핵실험이후시작된대북경제체제가남한 중국을포함한전면적인상태가된다면상황은달라질것이다. 셋째, 직업별로는농민이 3.40으로서가장열악한상황에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 농민이오히려더식량사정의열악성을느꼈다는것은아이러니이지만당국이농민들보다는노동자나군인들에게더많은지원을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당국은농민들은최소한의식량은확보한것으로상정하고정책을폈을수도있다. 모든직업군에서 1999년부터는식량사정이좋아진것 124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36 으로답한것이특징이다. 넷째, 계층별로는적대계층이 3.00으로나타나가장높은불만족을보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들은 1998년부터식량사정이좋아진것으로응답하고있어서주목된다. 적대계층은여러가지로불이익을받기때문에식량사정에대한불만이높을것은당연하다. 다만이들조차도점차식량사정이나아진것으로답했다는것은북한사회가전체적으로최악의상황은면하고있다는해석을가능하게한다. 이에대한고위탈북자들의평가는다음과같다. 식량난이심각한시기를벗어난후에는생활수준이점차적으로나아졌다. 그래서평가가생각보다는달리나쁘지않게나왔다. 그이유는현재가풍족하지않더라도식량난시기와비교하면상황이나아졌기때문이다. 또다른이유는대외원조가식량난이후로많이들어왔기때문이다 (LSG), 농민들이나쁜평가를내린것에대해서는의문의여지가있다. 전반적으로고난의행군이후로평가가점차좋아지는것은타당한것으로보인다 (KYH), 이것은상대적인기준이다. 북한에서식량난이나아졌다하더라도남한의수준과비교하면매우심각한것이다. 2002년 7.1조치이후로개인장사가허용되고일부시장개혁이있고나서식량난이나아졌다 (CJS), 최근에는좋아지는흐름을보여준다. 직장외에도부업을하니까생활이나아진것이다 (KKJ), 물론고난의행군때는나빴다. 그시기와비교하면지속적으로나아지고있다는것에인정한다 (LDH).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25

137 (2) 생필품및주거지 < 그림 Ⅱ-20> 주거및생필품여건 < 그림 20> 주거및생필품여건 < 표 Ⅱ-20> 주거및생필품여건 성별 남자 여자 합계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38 거주지 평양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양자강도 강원도 합계 직업 노동자 농민 인테리 학생 군관 하전사 대외일군 합계 계층구분 핵심군중 기본군중 동요계층 적대계층 합계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27

139 북한에서통용되는거의모든생필품은중국산일정도로중국에대한의존도높다. 공장가동율이 20% 이내로저하된상태에서는주민들의생활개선에대한관심을갖기가어려울것이다. 아울러경제난이심한상태에서는주거생활도매우열악했을것이고, 살림집을마련하는데 10여년이상이걸렸다. 그러나 < 그림 Ⅱ-20> 과 < 표 Ⅱ-20> 에서보듯이설문결과는주거문제나생필품문제가매우심각한것으로나타나지는않았다. 대체로 2.77정도로서이념이나정치문제에대한불만보다는낮았다. 이는매우중요한사실로서향후북한체제변화는경제문제보다는정치적문제로인해촉발될가능성이있다는것을암시한다. 사회경제적배경변수를중심으로자세히분석해본다. 첫째, 성별로는여자가 2.80으로서남자의 2.72보다는높았다. 물론이부분에서도여자들이더심각하게생필품문제를느꼈음을알수있다. 여자들이집안문제를도맡아하기때문이다. 남자, 여자공통적으로 1999년부터는생필품사정이나아진것으로응답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물론 2005년부터는다시상황이나빠지고있는것으로나타남에따라향후이것이어떤추세를보일지주목된다. 둘째, 거주지별로는역시강원도가가장열악한것으로나타났다. 4.00을보인이유는강원도에대한중앙정부차원의배려가약하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강원도는 2004년부터상황이매우안좋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 1999년부터는전지역적으로생필품사정이좋아진것으로나타났다. 셋째, 직업적으로는농민이 3.17로서가장열악한것으로나타났다. 식량문제와마찬가지로농민들은생필품공급으로부터소 128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40 외된것으로보인다. 농촌은지역적으로떨어져있어서수송이원활하지못한이유도있을것이다. 그러나, 농민들도 2000년부터는생필품사정이점차좋아진것으로답했다. 넷째, 계층별로는핵심군중과적대계층공히 2.75를기록하였다. 왜이런결과가나왔는가에대해서는이해하기힘들지만핵심계층은 상대적 박탈감때문에, 적대계층은 절대적 박탈감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즉, 핵심계층은자신들의지위에비해덜대우를받고있는것으로인식한것같고, 적대계층은자신들의신분때문에고의적으로박대받고있는것으로인식한것같다. 어떻든이들모두 1999년부터는생필품이나주택사정이좋아진것으로응답했다. 다만핵심계층은 2005년부터사정이안좋아진것으로답변했는데이는다른계층에비해개인장사를잘하지못하여부수입이적기때문이아닌가생각된다. 이에대한고위탈북자들의평가는다음과같다. 일반적으로북한체제에서는주거가보장되어있기때문에그런대로좋은평가가나왔더라고이해할수있을것이다 (JNS), 의복은삶의기본이었다. 먹을것이없어도입는것은나쁘지않았다 (CJS), 국내에서공장가동율이 20% 정도밖에안되는데, 모두다입고다닌다. 중국에여행을나가서돈을벌어온다든가, 그사람들이자기가족, 친척을챙긴다든가하는것이다. 그래서못살고공장이안돌아가도다옷은입고다니는것같다. 가령 20-30대여성은몸파는데 5달러를받는다. 북한은남한테어떻게보이는가즉체면을중시한다 (KDS), 북한인민의삶의기준은먹는것보다입는것우선이다 (CJS).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29

141 (3) GNI 증감추이북한경제는 1970년대이후지속적인하강국면을보였으며, 1980년대에는 2%~4% 대의저조한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다. 이는북한경제의구조적결함이누적된결과이며, 북한은생필품, 에너지, 공업원자재, 투자재원, 기술및기술인력의광범위한부족현상을직면하게되었다. 한편누적된체제결함에더해구소련및동구권사회주의체제대변혁으로인해이들로부터의지원성수출 ( 공업원자재및기계설비 ) 이감소하고, 북한의수출시장이축소됨에따라 1990년이후북한경제는연속적인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게되었다. 1991년이후구소련이북한과의무역에대한경화결제를요구했으며, 1992년이후중국역시지원성교역을축소하고경화결제에의한교역을요구함에따라원유및코크스탄과곡물등북한경제의생존에필수적인상품수입이급감하였으며, 북한의 GNI 감소폭이확대되었다. 대외경제환경의악화와경제체제의구조적결함이상승작용을일으킴에따라, 북한주민의근로의욕역시감퇴했으며, 특히냉해및수해, 병충해등자연재해에따라곡물생산이급감하게되자 1993년부터북한경제는심각한위기상황에직면하게되었다. 이에더하여북한에는 1995년~1997년까지 3년간연속자연재해가들어수십만명의아사자가발생하는등최악의경제상황이도래하였고, 북한당국은이의해결을위해 고난의행군 및 사회주의강행군 을시작하였다. 아울러대외적으로국제사회에대북경제지원을요청하는한편, 대외관계개선에나섰다. 비록 1998년부터 강성대국 건설이라는대국가전략으로포장은하였 130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42 지만궁극적인목적은식량난을비롯한경제문제해결에있었다. 2000년남북정상회담은북한경제회복의획기적인전기가되었다. 남한의대북경제지원이지속되면서북한경제는서서히회복되는국면으로전환되었고, 비록경제난해결을위한궁여지책이기는하였지만개인장사가일부허용되면서북한주민들은최악의상황에서벗어나기시작했다. 2002년 7월부터시행된 7 1조치는이미주민들사이에퍼져있던개인장사나임금을현실화하는것이었다. 따라서주민들은그자체를획기적인것으로받아들이지는않았다. 다만상대적으로자율적인처지에서비공식경제활동을할수있는계기가되었기때문에주민들은열심히일하여경제상황을호전시켰다. 이유야어떻든 < 표 Ⅱ-21> 에서보듯이북한경제는 1999년부터플러스성장으로돌아섰고명목상 GNI도증가하고있으며, 대외무역또한꾸준히증가하고있다. < 표 Ⅱ-21> 북한의경제지표 단위 명목 GNI 억달러 경제성장률 % 대외경제무역총액 억달러 예산규모억달러 N.A N.A N.A 25.1 자료 : 한국은행통계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31

143 향후의문제는 UN안보리제재결의이후남한 중국등의대북지원및경협이축소될경우북한경제성장이지속될것인가이다. 현재로서는북한경제침체는당연할것이고, 일단침체된경제가다시회복되는데는많은시간이걸릴것이다. (4) 소결론현재북한에서발생하는각종문제, 즉탈북자, 인권, 핵등거의모든문제의근원은경제난으로부터발생하는것이라해도과언은아니다. 경제난때문에사회와가정이파괴되고, 대외적으로강경한태도를취하고있다. 북한경제난은어제오늘의일은아니기때문에경제난으로인해체제가붕괴될것같지는않다. 그러나, 이것이장기화되면서주민들의심성이파괴되고, 전투적으로변했다. 심지어유전자변형까지이루어졌다는분석까지나오고있는실정이다. 90년대중반기에는경제난으로인한주민불만은폭발직전까지갔고, 이를무마하기위해북한당국은장마당을활성화하고, 개인장사를묵인내지는합법화하였다. 김정일은식량난을비롯한경제난해결을위해 2000년에는남한과의정상회담까지개최하였고, 중국과의불법적인거래도묵인하고, 식량구입목적이라면불법적인이동이나국경무역까지허락하였다. 그결과북한경제는서서히회복되는상황에있다. 이것은매우중요한사안으로서경제난때문에북한주민들이김정일을거부하거나폭동을일으키지는않을것이라는해석을가능하게한다. 다만 UN안보리제재로인해향후북한경제의침체는불가피할것으로보이는데북한주민들이또다시 고난의행군 을통해극복해낼것인지아니면김정일정권에게직접적으로불만을표출할것인지가관건이다. 132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44 다. 대외경제관계 1990년대초반부터불거지기시작한북핵문제는사회주의권붕괴로인한북한경제의추락을더욱가속화시켰다. 북한은 1991 년 UN가입을통해국제사회와의공조를시도하였으나북핵문제가불거지면서이러한북한의노력은거의수포로돌아갔다. 1991년에시작한나진선봉경제특구도활성화되지못했고, 1992 년발표된남북기본합의서를바탕으로한남한과의관계개선노력도중지되고말았다. 비록 1994년미국과제네바합의가채택되었지만북미관계개선은순조롭지못했고, 1995년부터는자연재해로인해수많은주민들이아사하는사건까지발생했다. 김정일은역사상최초로국제사회의지원을요청하였으나국제사회로부터인도주의적인지원외에본격적인경제지원은받지못했다. 북한경제는지속적인마이너스성장을면치못했고, 주민들은모두가나서서장사를시작하였다. 중앙정부가주민들의삶을보장해주지못했기때문에개인들이직접나선것이다. 김정일과중앙정부의권위는실추되어갔고, 이를만회하기위해김정일은 1998년야심찬 강성대국건설 을국가목표로내세우고 EU를필두로서방세계와의관계개선에나섰다. 유럽연합과의관계개선이순조롭게진행되고, 2000년에는미국과의국교수립일보직전까지가는외교적쾌거를이룩하였다. 그러나 2001년조지 W. 부시정부가등장하면서이러한노력은수포로돌아갔다. 부시정부는북한을 악의축 으로규정하고김정일정권붕괴전략을구사하였다. 2002년 10월부터는농축우라늄 (HEU) 폭탄개발문제로또다시북미간에는최악의관계가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33

145 도래하였다. 제2차북핵위기를해결하기위한 6자회담이 2003년 8월부터개최되었고, 2005년 9월에는역사적인 9 19공동성명까지채택되었으나북한위폐문제가불거지면서북미관계는더욱악화되었다. 미국은 2005년 9월 15일방코델타아시아은행 (BDA) 의북한계좌를동결함과함께세계의거의모든은행에대해북한과의거래를중지하도록강제하고있다. 이러한시점에북한은 7월 5일미사일시험발사를강행하였고, 중국 러시아를포함한 UN안보리는대북제재를결의하였다. 이에반발하여북한은 10월 9일핵실험을실시했고 10월 15일 UN 안보리는만장일치로대북경제제재를결의했으며, 남한을비롯해중국 일본등이대북경제제재에소극적또는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특히미국은북한에대한대북경제 밀봉 (seal) 을통해김정일정권을교체하겠다고천명한상태이기때문에만일이것이실현될경우김정일정권이어느정도까지유지될수있을것인가가관건이다. 북한은이미 1970년대부터테러국가, 테러지원국가, 인권최빈국, 채무불이행국등제반악명을갖고있다. 이로인해바세나르협약에의한제재, 미국의 EAR에의한제재등다양한경제제재를당하고있어서전략물자의북한반입이전면금지되고있는현실이다. 따라서북한은 UN안보리의새로운대북경제제재에대해개의하지않겠다는입장이지만객관적으로보았을때 밀봉 이실현되었을때북한이 1년이상지탱하기는어려울것이다. 중국은연간 50만톤에가까운원유를비롯해식량과각종생필품을지원하고있다. < 표 Ⅱ-22> 에서보듯이북한의대중의존도는 2000년 20.4% 에서 2004년 39.0% 까지급등하고있는추세이다. 134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46 < 표 Ⅱ-22> 북한의대남 대중 대일의존도추이 ( 단위 : 억달러 ) 총무역액 북중간 ( 의존도 ) 4.82 (11.5%) 5.50 (23.5%) 4.88 (20.4%) 7.38 (25.4%) (32.8%) (39.0%) 북일간 ( 의존도 ) % 5.95 (25.4%) 4.64 (19.4%) 3.68 (12.7%) 2.65 (8.5%) 2.52 (7.1%) 남북간 ( 의존도 ) 0.13 (0.3%) 2.87 (2.2%) 4.25 (17.8%) 6.42 (22.1%) 7.24 (23.1%) 6.97 (19.6%) 북한의대남의존도또한날로심화되고있다. 남한은 2002년부터일본을제치고중국에이어제2의교역상대국으로확실히자리매김하고있다. 개성공단개발및금강산관광사업의확대에따른관련교역의증가로이부문의비중이늘어나고있다. 특히 < 표 Ⅱ-23> 에서보듯이경제협력사업중상업적거래에대한비중이 2002년 6.8% 2005년 39.1% 2006년 1~8월 41.4% 등으로크게증가하고있다. < 표 Ⅱ-23> 거래유형별남북경협추이 ( 단위 : 100 만달러 ) 상업적거래비상업적일반교역위탁교역경제협력소계 ( 비중 ) 거래 합계 (96.2%) (64.3%) (57.3%) (62.6%) (65.3%) , ~ (76.2%) 자료 : 한국무역협회, 남북교역통계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35

147 4. 통제분야평가 가. 사회통제 (1) 공안기구의주민통제 < 그림 Ⅱ-21> 강제기구의주민통제정도 < 그림 21 > 강제기구의주민통제정도 < 표 Ⅱ-24> 강제기구의주민통제정도 성별 남자 여자 합계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48 거주지 평양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양자강도 강원도 합계 직업 노동자 농민 인테리 학생 군관 하전사 대외일군 합계 계층구분 핵심군중 기본군중 동요계층 적대계층 합계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37

149 오늘날북한체제가유지되는가장중요한이유중하나가효율적인주민통제이다. 통제장치로는당조직,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인민반제도등이있다. 당조직중최말단은당세포이다. 이들은조선노동당의이념과방침이잘준수되도록당원을독려하고, 일반주민들을지도해나간다. 물론경제난으로인해조선노동당의권위가실추되어있지만기본적으로당중심구조는변하지않고있다. 국가안전보위부는김정일국방위원장이직접관장하지만형식적으로는국방위원회직속으로되어있다. 1945년 11월에설립된이기구는반체제인사들을색출하고, 대남및대외정보수집을주업무로하고있다. 특히이기구는종파분자색출에심혈을기울이고있고, 일단보위부에끌려가면정치적처벌을면키어렵게되기때문에주민들은보위부원을공포의대상으로생각하고있다. 인민보안성은이전에는사회안전부였다. 보안성은사회안전과질서유지를목적으로설립됐다. 그러나보다큰목적은김정일정권을결사옹위하는데있다. 최말단조직은분주소로서 3-5명의보안원이있다. 보안성은군대조직처럼계급이주어지고있다. 이들은주민들과직접대면하면서살기때문에보위부원보다는인민편에가깝다는평을듣는다. 다음으로주민통제의최일선조직은인민반이다. 인민반은보통 20~30세대로구성되어있으며반장과선동원 ( 인민반당분조장겸임 ) 등이주민감시와통제를맡고있다. 북한주민들은당세포, 인민반장, 담당보안원, 담당보위부원등에의해 3중으로감시받고있다. 물론이중에서도인민들의일거수일투족을가장밀착감시하는것은인민반장이다. 인민반장은인민반원들의행 138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50 동을감시 조사하여문제발생시즉시보안원 ( 안전원 ) 에게보고, 사후조치를취하도록한다. 우리는흔히북한은왜붕괴되지않는가? 라는질문을한다. 그답은거미줄처럼조직된통제망때문이다라는것이다. 수많은사람들이굶어죽는경제난에도불구하고북한체제가유지될수있는것은역시각종통제조직의효율적인작동때문이다. 금번설문에서도 < 그림 Ⅱ-21> 과 < 표 Ⅱ-24> 에서보는바와같이전체적으로사회통제정도가 2.30을기록, 여타분야에비해상대적으로낮았다. 이는사회통제가그런대로잘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북한주민통제기구가얼마나작동되고있는가에대한조사결과를사회경제적배경변수를중심으로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성별로는남자 2.31, 여자 2.28로서남자가약간더높았다. 즉, 남자가여자보다는사회통제가느슨한것으로보았다. 그이유는직장에나가는남자들이사회이완현상을더많이목격하기때문이아닌가생각된다. 특징적인것은 2000년이후에사회통제가더잘되었다는사실이다. 둘째, 거주지별로는강원도의 4.00를제외하고는함경도가 2.34 를기록하여비교적통제가느슨한것으로나타났다. 이것은탈북자중함경도가차지하는비율이높은것에서도알수있듯이함경도지역의통제가느슨한것과연관이있는것같다. 특징적인것은지역적편차는있지만 2003년~2004년을기점으로사회통제가더욱강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결과탈북자수도점점줄어들고있는추세이다. 셋째, 직업적으로는대외일군이 3.00을기록, 통제가느슨한것으로응답한반면, 인테리와하전사가각각 2.00을기록, 통제가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39

151 잘된것으로응답하였다. 아마도그이유는대외일군들이상대적자율성을가지고있는반면, 군부나인테리에대한통제는강하기때문인것같다. 학생을제외하면 2002년이후부터대체로전계층에서통제가강화되고있는것으로느끼는것같다. 넷째, 계층별로는기본군중이 2.52로서통제가가장잘안되는것으로인식하고있다. 그이유는기본군중에대해서는신분상통제기구가특별히많은감시 통제를하지않기때문이아닌가생각된다. 특이한점은핵심군중들이사회통제가매우잘되고있는것으로응답 (1.77) 하고있다는것이다. 이는최소한핵심군중들만큼은체제유지가가능하다고생각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는여지를준다. 이에대한고위탈북자들의평가는다음과같다. 통제가잘되었을것이다. 왜냐하면일반인민은인민반장과잘협조해야생활이잘되기때문이다 (PSJ), 아사자많을때는사람들이먹고사는것을해결하기위해안전부와보위부가어디든지보내주었다. 중국도보내주었고, 오히려그들이일부러보내기도하였다. 식량난문제가어느정도해결되자다시그들이통제를강화하고있다 (LSG), 인민반이보위부등여러기관과연계되어있다. 그리고 5호감시제는없어진지오래이며, 그역할을인민반장제도가대신하고있다. 인민반장은주민에대해훤히꿰고있다. 이웃집에몰래비디오를보고있는가, 청소를잘하는가등을다알고있다. 보위부안전부등은며칠마다한번씩보지만, 인민반장은매일본다. 인민반장은모두당원이며, 활동력이고명철한사람으로, 거의여자이다. 인민반장이여자라도뒤에보위부안전부가있기때문에, 그들은지시자이민서국가권력의대표자이다. 그들은막강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KYH). 140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52 (3) 공안기구의범법행위통제 < 그림 Ⅱ-22> 강제기구의부정 부패감시통제정도 < 그림 22> 강제기구의부정부패감시통제정도 < 표 Ⅱ-25> 강제기구의부정 부패감시통제정도 성별 남자 여자 합계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41

153 거주지 평양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양자강도 강원도 합계 직업 노동자 농민 인테리 학생 군관 하전사 대외일군 합계 계층구분 핵심군중 기본군중 동요계층 적대계층 합계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54 북한공안기구의범법행위에대한통제강도는매우높은것으로정평이나있다. 특히체제나정권비판, 김일성 김정일에대한저항은매우엄중한처벌을받는다. 철저한감시 통제결과로북한에는 20여만명에이르는정치범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북한헌법과형법에는각종자유가보장되어있지만실제로는엄격한통제가가해진다. 그러나, 경제난이심화되면서공안기구의범법행위에대한통제가약화되고있는추세이다. 식량난은주민이동을확대시켰고, 비법적인방법을통한식량및생필품획득을증대시켰다. 물론이러한비법적인행위에대한당국의단속도거세다. 당국은 비사회주의구루빠 를통해불법행위를단속하고, 경제사범까지특별독재대상구역에수감할정도로강도높은통제를가하고있다. 이러한단속에도불구하고실상은비법적인활동이더욱증가하는형국이다. 돈만있으면안되는일이없을정도로하급관료들의부패가만연되어있다. 경제난으로인해정부의권위가약화되면서인민들은물론공안기구요원들까지부정부패에매몰되고있다. 돈만있으면사형수도면죄가된다 라는말이나올정도로부패가광범위하게퍼져있는상태이다. 물론부패자체가곧정치적행위로전이되기는쉽지않을것이다. 일반주민들은부패관료들에대해불만을토로하는것은사실이지만그것을공론화하는상태는아니다. 다만유사시이러한불만들은사전에치유되지않을경우반정부내지는반체제형태로전변될가능성이높다. 통제정도는 < 그림 Ⅱ-22> 와 < 표 Ⅱ -25> 에서보는바와같이 2.50정도를기록하여그런대로잘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새터민들이판단하는범법행위통제실태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43

155 를사회경제적배경변수를중심으로분석해본다. 첫째, 성별로는남자가 2.48, 여자가 2.51을기록, 남자가더범법행위에대한통제가잘되고있는것으로판단하였다. 이는 <20번 > 질문인통제기구의주민통제유지정도에대한응답과는약간반대되는결과로서남자들은직장에서의범법행위통제가잘되고있는것으로인식하는것같다. 남자들은 2004년이후범법행위에대한통제가더잘되고있는것으로응답하였다. 둘째, 거주지별로는황해도가 3.00을기록하여상대적으로범법행위통제가잘안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이유는황해도는농촌지역으로서식량밀거래가많은반면통제가그에따라가지못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다만특징적인것은범법행위에대한통제가전국적으로일사분란하지못하고지역별로통제가심해지는곳도있고, 오히려느슨해지는곳도있다는점이다. 셋째, 직업별로는학생 3.43, 대외일군 3.00을기록하였다. 이들은다른직업군에비해상대적으로통제가안되고있는것으로평가하고있다. 아마이것은이들의직업과관계가있는것으로서상대적자율성이있기때문이아닌가생각된다. 특히대외일군은외화를다루는직업으로서부정에개입될소지가많음에도불구하고그에상응한단속을받지않기때문일것이다. 대체로 2000년을지나면서통제가더강화되고있는것으로응답하고있는것으로보아개인장사를합법화하면서다른한편으로는단속을심하게하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넷째, 계층별로는기본군중이 2.50을기록하여범법통제가가장잘안되는것으로응답하였다. 기본군중은사실상충성을다하면서도이에상응한대우를받지못하는데대한불만이있는 144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56 계층이다. 따라서통제기관이법집행을제대로하지못한데대한불만이있을수있을것이다. 즉, 가장충실히법을지키는계층으로서불법 탈법행위를통해타계층이잘살게된것에대한불만이클수있다는것이다. 향후북한지도부가이계층에대한대책을효율적으로세우지못할경우큰변혁을겪을지도모른다. 이에대한고위탈북자들의평가는다음과같다. 대체적으로사회안전부, 국가보위부의범법행위에대한통제가유효한것으로판단된다. 부정부패및범법행위에대해어느정도통제가되고있다고보인다. 간부에대한부정부패가일상적으로일어나고있는데, 주민들에대한부정부패는엄격하다고해석된다. 고위층과일반하층들의부정부패에대해다른잣대로평가받는다 (PSJ), 보고가들어가면북한지도부의처벌은엄격한데, 보고만안들어가면무사하다. 그래서정기적으로칼을들이대서사회를쳐내고부정부패를잡아낸다. 북한에서는이것을 사건화 라고하는데사건화가되지않으면비리가있어도무사하다 (CJS), 부정 부패가있어서연루되는데, 뇌물을일부분받아먹기때문에그것이감춰지는것이다 (KDS), 통제도잘되고있으며, 하층들에대한통제가있다. 그런데간부급에서는비리에대해뇌물이오가는등간부급에대한처벌은이완된편이다 (CJH).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45

157 (3) 이동 < 그림 Ⅱ-23> 여행빈도 < 그림 23 > 여행빈도 < 표 Ⅱ-26> 여행빈도 성별 남자 여자 합계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58 거주지 평양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양자강도 강원도 합계 직업 노동자 농민 인테리 학생 군관 하전사 대외일군 합계 계층구분 핵심군중 기본군중 동요계층 적대계층 합계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47

159 북한은철저한통제사회이다. 거주이전이나이동의자유가원천적으로봉쇄되어있다. 통행증이없이이동하는것은불법이고종종간첩으로몰리기도한다. 따라서북한주민들은이유없이자신이사는지역을벗어나려하지않는다. 그리고북한에는지역간이동수단이철도로한정되어있고, 자동차는특별한공무수행에만사용된다. 방북시북한도로에차량이거의보이지않는이유도특별히이동을빈번히할이유가없기때문이다. 그러나경제난이후부터합법 비법적인이동의빈도수가현저하게증가하고있다. 근로자들은공장내에일감이없고, 식량난은가중되기때문에합법적으로휴가를내어돈벌이에나선다. 노동자들은장사를통한수입중일정액을공장에납부하는것으로노동을대신한다. 비법적으로는식량을구하기위해농촌이나중국으로의이동이잦아지고있다. 이동의목적은거의다장사를위해서이다. 어떤이유에서건이동이자유롭다는것은정보유통이증가한다는것이고, 외부정보까지증가할수있다는것을내포한다. 특히국경지방에서의자유통행은중국이나남한의정보가북한으로유입된다는것을의미하기때문에매우중요하다. 최근에는북한내에서남한의드라마테이프나 CD까지유통되고있고, 남한가요는매우인기가높은상태이다. 북한당국은이를단속하기위해북중국경및개성 금강산에서의단속을강화하지만이미단속의범위를넘어선것으로보인다. 이것은향후북한변화와관련하여매우큰시사점을가지고있다. 즉아직까지는주민들이재미나호기심으로남한문화를즐기지만, 부지불식간에남한을동경하는결과를초래하게될것이다. 북한이지난 148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60 10월 9일핵실험을한것도대북포용정책에따른북한사회이완을방지하기위한것일수도있다. 이동문제와관련하여새터민들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는 < 표 Ⅱ-26> 에서보는바와같이 2.50을기록하여아직도이동제한은엄격히지켜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사회경제적배경변수를중심으로자세히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성별로는남자 2.53, 여자 2.43으로서남자가약간더빈번하게여행하였다. 아마이것은남자들이주로직장생활을하고, 식량해결을위한여행도더많이했기때문이아닌가생각된다. 특이한점은남자들은여행이점점더많아지고있다고응답한반면, 여자들은점점더제한이많은것으로응답했다는것이다. 이는남자들이어떤목적에서건이동을더많이한다는것을의미한다. 새터민들은식량구입이나장사목적의여행증가를이구동성으로예를들고있는것으로보아실제적으로는남자들도여자못지않게장사를많이하는것으로볼수있을것이다. 둘째, 거주지별로는평양과강원도가 4.00으로서비교적높았다. 이들지역은타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이동이자유로웠던것같다. 특징적인것은양강도 자강도는여행이점점증가한반면, 함경도나황해도는여행이점점축소되었다는점이다. 이것은북한당국이여행통제를지역특성에맞게신축적으로하고있다는증거이다. 셋째, 직업별로는농민이 3.20으로서비교적여행자유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에비해군인들은여행자유제한이상대적으로많은것같다. 농민들이여행을자주한다고대답한것은노동자못지않게살기가편치않다는것을의미한다. 대체로여행의목적이장사나식량구입에있다고한다면농민들의여행목적도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49

161 장사일것이기때문이다. 넷째, 계층별로는동요계층이 2.95로서여행횟수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동요계층은상대적으로정부의혜택을적게받는집단이기때문에장사를위한여행이많았을것이다. 중요한것은일탈가능성이높은동요계층의여행이늘어남으로써사회이완이확대될소지가있음에도불구하고북한당국이이를철저히단속하지않았다는점이다. 오늘날북한에자본주의적요소가많이퍼져있는것과무관하지않을것이다. 이에대한고위탈북자들의평가는다음과같다. 이에대해서는지역적으로달리평가를해야할것이다. 강원도사람은인원도얼마되지도않는데다가, 그들은강원도에서국경까지끝에서끝으로여행을했기때문에여행을자주했다고대답했을것이다 (LSG), 평양사람이지방에가기는쉬워도지방사람이평양에가기는어렵다. 평양사람은자유롭게여행할수있다. 황해도는 1, 강원도는 4로나오는데, 이부분도논란의여지가있다 (KYH), 황해도는남쪽국경과접하고있기때문에통제가심해서여행을잘못한다. 평양사람이지방으로나가기는쉽다. 그런데평양사람도황해도와개성을가기는힘들다. 그래서황해도지역이평가가 1.0이나온다는것은이해할만하다 (CJS), 특히개성으로갈려면통행증두개가있어야하며, 특수통행증을가지고있어야한다 (KDS), 보위부, 안전부등도사회를통제하지만그들도부정부패를한다 (KKJ), 주민감시는잘되고있다. 김정일이경제범에대해서는석방을많이시켰다. 혁명의원수를많이만들지말라고하였다 (LDH). 150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62 (4) 탈북자증감추이현재중국, 러시아, 몽골, 베트남, 태국등동아시아지역으로의탈북자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1990년대이후탈북자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고, 현재약 20여만정도가중국, 러시아, 베트남, 태국등지에산재해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북한은탈북자방지를위해국경수비를강화하는등자구책을강구하고있으나경제난으로인해효율적인감시통제를하지못하고있다. 탈북의원인은대부분경제적이유이다. 33 부분적으로는정치적이유때문에탈북한경우도있지만새터민들의증언에의하면경제난이심화되면서 < 표 Ⅱ-27> 에서보듯이탈북자수가급속히증가하였다. 탈북자증가는북한체제안정에심대한악영향을끼치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탈북자가증가한다는것은경제난심화, 탈북통제미비때문이고, 이것은북한내민심을동요시키고북한내에서문제를해결하려는의지를박약하게만든다. 따라서탈북자숫자의증감추이는북한체제유지가능성의척도가될수있다. 다만주의할것은국내에유입된숫자는정부의수용시설역량에맞춰진것이기때문에실제탈북자수와일치하지않는다는점이다. 33 탈북자문제에대한자세한분석은이금순, 북한이탈주민사회적응프로그램연구 }( 서울 : 통일연구원, 2005) 참조.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51

163 < 표 Ⅱ-27> 새터민입국현황 ( 06 년 5 월현재 ) 구분 89 까지 합계사망 이민등 국내거주 인원 ,139 1,281 1,894 1, , ,104 (5) 소결론북한의사회통제는각종공안기구, 인민반등을통해비교적잘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비록경제난으로인해사회통제가이완되고있어서탈북자수도늘어가고있지만아직까지는체제유지를위협할정도의사회일탈행위가발생하지않고있다. 새터민들도북한체제유지이유를사회통제라고할정도로정치 경제 사회적통제장치는잘작동되고있는것같다. 비록하위관료들이자신의경제적목적으로인해부패하고는있지만아직까지삐라나낙서외에는정치적집회나폭동이발생하지않은것으로보아사회통제는잘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판단해도좋을것같다. 그러나끊임없이유입되는외부정보로인해주민들이언제까지통제에순응할지는미지수이다. 152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64 나. 정치적반대 (1) 불만표출 < 그림 Ⅱ-24> 일상생활에서의불만표출정도 < 그림 24> 일반생활에서의불만표출정도 < 표 Ⅱ-28> 일상생활에서의불만표출정도 성별 남자 여자 합계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53

165 거주지 평양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양자강도 강원도 합계 직업 노동자 농민 인테리 학생 군관 하전사 대외일군 합계 계층구분 핵심군중 기본군중 동요계층 적대계층 합계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66 일반적으로민주주의체제에서는정치적반대가합법화되어있고, 합법적으로서로다른정책및대중정당이설립되도록허용되고있다. 따라서정치적경쟁자들이정권을두고합법적으로경쟁하는것은자연스러운일이다. 이로인해다수당이인정되고, 이념정당까지허용되는것은상식이다. 그러나전체주의국가에서는브레진스키 (Zbigniew Brezezinski) 가분석한것처럼단일정당만이허용되고, 정치적반대는용납되지않는다. 모든개인은국가나전체를위해존재하고, 이를위해헌신 봉사해야한다. 따라서정치적반대가용인된다면이미그때부터는전체주의체제가아니다. 북한은수령유일지배체제이다. 수령은절대자이고, 신적인존재이다. 어느누구도수령의합법성을부정할수없고, 부정할경우에는생명보존자체가어렵게된다. 반대정당은커녕개별적인반대입장도용납되지않는다. 하나의이념, 하나의정당으로구조화되어있는곳이북한이다. 이러한북한에서정치적반대가발생한다는것은그만큼북한이이완되었거나민주화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현재북한에는간헐적이기는하지만김일성 김정일을비난하는삐라나낙서가등장하고있다. 물론현재로서는북한내에민주화세력이있는것은아니기때문에경제난에대한불만으로인해김정일에대한비난삐라나낙서가등장하고있는것같다. 불만내용은대체로관료부패, 배급중지, 월급미지급등이다. 특히식량배급중지가무엇보다큰불만인것같다. 이러한불만은간헐적으로삐라나낙서로나타나고, 대표적인불만표시방법은북한을버리고탈북하는것이다.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55

167 문제는아직까지도불만을체계적으로표출할통로나기구가없다는점이다. 신소제도가있으나대부분유명무실하고그것도생활속에서발생한사소한문제들일뿐노동당이나김정일에대한불만은표시할수가없다. 새터민을대상으로설문한결과도 < 그림 Ⅱ-24> 와 < 표 Ⅱ-28> 에서나타난것처럼 2.62정도로서주민들이약간의불만을표시할수있을정도에불과했다. 이경우, 우리가유념해야할것은사회주의적특성상자본주의체제보다스트레스가많지않다는점이다. 위에서지시한대로이행하는흉내만내면신상에큰지장이없는것이다. 사회경제적배경변수를중심으로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성별로는남자 2.74, 여자 2.44로나타나남자가불만표시의정도가더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이것은아무래도북한의남성중심문화와관련이있는것으로보인다. 북한에는아직도뿌리깊은가부장제문화가자리잡고있어서여자보다는남자의지위가훨씬높다. 따라서불만이있더라도여자는참고지내는경우가많다. 여자가상대적으로정치적무관심이높은것과도관련이있다. 그러나전체적으로는불만표출정도가점점높아지고있는형국이다. 둘째, 거주지별로는평양과양강도 자강도가 4.00과 3.33으로높은비율을나타냈다. 평양은북한의대표적인도시답게상대적으로불만표출기회가많은것같다. 그리고비교적식량공급이원활하기때문에불만의내용이그리심각하지않을수도있다. 셋째, 직업별로는대외일군이 4.00으로서훨등히높았다. 이는대외일군들의직업특성상정치문제가아닌내용에대해서는비교적자유롭게의견개진이이루어진것으로보인다. 그러나다른 156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68 직군에있어서는쉽게불만을토로하지못하고있는것이현실이다. 특히농민직군에있어서는 2002년이후부터의견표출기회가점점줄어들고있는상황이다. 그이유는 2002년이후부터남한의비료지원으로인해상대적으로식량사정이나아졌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넷째, 계층별로는적대계층이 3.50으로서타계층에비해월등히높게나타났다. 이것은적대계층의불만표출이좀더자유롭게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1990년대초반식량난이심했을때적대계층의희생이컸을것이고이러한경험이식량배급제에대한적극적인불만표시를가능하게했을것이다. 이에대한고위탈북자들의판단은다음과같다. 남한과북한을비교해보면, 북한사회는스트레스가없다. 북한사회에서는시키는대로만하면된다. 지시를내리면 나는이것은못한다 고불만을표출할수있지만, 노동조건자체가스트레스가없다. 남한사회는경쟁이심하고삶이복잡하다 (LSG), 북한에는대머리도별로없다. 북한은경쟁이없다. 잘살다가못살면스트레스가있을수있으나, 못사는사람이못사는사람들과어울려서사는데스트레스가없다 (ACI), 고의적인제도비방에대해서는단속을완화하라고지시를내렸다. 완전히충분히불만을표출하기에는무리가있지만어느정도불만은표현할수있다. 의견접수를하면누가제기했는지는꼭당사자의인적사항이기입된다. 그것이완전한자유라고보기도힘들다. 신소한사람들도주의를요하도록되어있다. 그사람들도따로관리를한다. 신소한사람들이세력이확대되어반체제집단이되지않도록경계를하는것이다 (LDH), 억울함을설명하고, 신소하고, 의견을제기하는등의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57

169 견접수및수렴하는시스템은매우잘되어있다. 이를잘못받아들이면간부들이잘릴수도있다. 의견접수는잘하는데, 이것이얼마나잘처방되는것은별개의문제이다 (KKJ), 부하가간부에게불만을표출할수있었다. 총화에서는대중이간부를공개적으로비판할수있다. 이러한기능이북한체제의유지에순기능으로작용할것이다. 한편당회의 ( 총화 ) 는실제로형식적이다. 북한인민들은구성원이자기직장동료들인데동료들에게피해를입히게하고자하고싶어하지않는다. 60년대만해도세포비서를인민이자유롭게뽑고그들간의경쟁이있어서북한의선거도남한의자유민주주의처럼민주적인장치가되었다. 하지만점차선거가형식적으로바뀌었다 (CJH). (2) 비판세력존재가능성 < 그림 Ⅱ-25> 체제비판세력존재여부 < 그림 25> 체제비판세력존재여부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70 < 표 Ⅱ-29> 체제비판세력존재여부 성별 남자 여자 합계 거주지 평양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양자강도 강원도 합계 직업 노동자 농민 인테리 학생 군관 하전사 대외일군 합계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59

171 계층구분 핵심군중 기본군중 동요계층 적대계층 합계 북한에서는 1956년 8월종파사건 이후정권교체를겨냥한파벌은소멸하였다. 정권에도전할수있는파벌은철저히봉쇄당하였기때문에현재까지북한내에는대안세력이없는것으로파악된다. 물론지하교회나소수중심의반체제세력의존재를주장하는사람들도있으나그것의구체적실례는존재하지않는다. 만일북한과같은체제에서개인이아닌 비판세력 이존재한다면북한체제변화도불가능한일만은아닐것이다. 1995년 6군단사건처럼쿠데타기도설이있으나그것은 6군단부정부패사건이었고, 2004년용천역폭파사건도명확히김정일을겨냥한사건이었는지는알수없다. 그러나경제난심화이후, 북한내에도불만자들이증가하고있고, 감시와통제로인해집단화가불가능할뿐이지불만에대한묵시적동의자들이많을것이라는것은새터민들에의해서도충분히증명되고있다. 설문결과로는 < 그림 Ⅱ-25> 와 < 표 Ⅱ-29> 에서보는바와같이 2.60정도로나타나비판세력의존재가능성은크게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설문결과를사회경제적배경변수에의해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성별로는남자가 2.68, 여자가 2.52로서남자가약간더 160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72 높게나왔다. 남자들이체제비판세력이존재할것으로생각하는비율이높은것이다. 이것은남자가직장을통해들은소문이더많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둘째, 지역별로는평양, 황해도, 강원도등이 4.00으로나타났는바, 이는삐라를직접목격한경우이거나 6군단사건을전해들은것때문일것으로추정된다. 특징적인것은평안도, 양강도, 자강도등일부지역에서나마 2002년이후, 일시적으로체제비판세력이줄어들었다는점이다. 셋째, 직업별로는대외일군이가장높은 3.00을기록하였다. 이직업군은해외정보를직접접하기때문에비판적인입장을취하는경우가많은것같다. 고위탈북자중에는외교관이나해외유학파가상대적으로많다는것이그증거이다. 2002년 7 1조치직후인 2003년에는농민과하전사직군에서체제비판세력이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넷째, 계층별로는적대계층이 3.50으로서비교적높게나타났다. 이것은새터민들이체제비판세력이있다면적대계층이나불만세력중에있을것으로예견하는것과일맥상통한다. 이계층은상호간정보교환을통해보다분명히비판세력의존재를알고있는것같다. 이에대한고위탈북자들의증언은다음과같다. 세력이라기보다는개별적으로비판하는사람들은있을수있다 (PSJ, JNS), 체제에대한불만이있어도세력화할수없다 (LSG), 세력화하려면통신의자유가있어야할텐데북한은통신의자유가없다 (ACI), 외교부에도김정일반대전단지가두번이나돌았다. 평양에서김정일비판하는사람이있을수있고, 이에대한수치가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61

173 높게 (4.0) 나온것은이해할수있다 (KYH), 항시적으로조금씩은계속있었다. 평성이과대학에서실제로학생들의반체제운동이있었고강령처럼명문화하고있었기도했다. 이런것은김일성종합대학등여러대학에서있었다. 그런데그집단들은그들끼리뭉쳐서다니기때문에금방적발되었다. 대학생내에서도보위부소속이점조직처럼있었기때문이다. 그런데그러한사건들은절대소문이나지않는다 (CJS), 일부비판적인사람이있을뿐이지조직화된세력이있지는않다. 북한에서는반체제집단의기준으로조직명단이있는가, 조직강령이있는가하는것으로판단한다 (LDH), 6군단사건도개별적인사람들의처벌이지조직화된반체제운동은아니었다. 그것도부정부패사건이었지반체제집단의폭동은아니었다 (KKJ). (3) 체제비판행위 < 그림 Ⅱ-26> 최고위층비판행위존재여부 < 그림 26 > 최고위층비판행위존재여부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74 < 표 Ⅱ-30> 최고위층비판행위존재여부 성별 남자 여자 합계 거주지 평양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양자강도 강원도 합계 직업 노동자 농민 인테리 학생 군관 하전사 대외일군 합계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63

175 계층구분 핵심군중 기본군중 동요계층 적대계층 합계 어느국가에서나체제비판행위는정도의차이가있을뿐이지존재할수밖에없을것이다. 인간의성향이상이하고, 완벽한체제도없기때문이다. 북한도예외는아니다. 비록통제가완벽하고, 주민들의정치의식이저급할지라도욕을하거나낙서를하는등의불만표출정도는존재한다. 새터민들에의하면가장대표적인불만표출방법이삐라와낙서이고, 다음으로상징물의훼손이다. 주내용은 김정일타도 라는문구이고, 김정일은 도적놈 이라는문구도있다. 그리고김일성이나김정일의 말씀판 을긁거나진흙칠을하고, 초상화에낙서하는것등이다. 중요한것은식량난이후이러한비판행위가점점증가하고있다는점이다. 더구나주민들사이에는 말반동은반동이아니다 라는의식이많아예전처럼비판언사자체가금기시되었던과는달리아주친한사이에는 말반동 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현재로서는 < 그림 Ⅱ-26> 과 < 표 Ⅱ -30> 에서보듯이심각한상황은아닌것같다. 다만그빈도가점점증가하고있는점이특징이다. 이를사회경제적배경변수에의해보다자세히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성별로는남자가 2.65, 여자가 2.55로나타나남자가더 164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76 삐라의존재를인정하는것으로나타났다. 남자는직장이나아니면타지역여행시에이러한현상을목격하는경우가여자보다많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둘째, 거주지별로는강원도가 4.00으로서가장높았는데이는삐라를직접목격한경우가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강원도는접경지역으로서남한으로부터의선전물이많이뿌려지고있고, 이의영향으로 반김정일삐라 도등장한것으로판단된다. 셋째, 직업적으로는대외일군이 3.00으로서가장높게나타났다. 대외일군들은직접목격한것보다는상대적으로고급정보에접할기회가많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다음으로노동자가 2.68 로서노동자들이공장이나직장에서삐라를접할기회가많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더구나노동자들은매우열악한환경에서작업을하고있고배급도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상황에서작업을하고있기때문에불만이많은상태이다. 넷째, 계층별로는적대계층이 2.75로서가장높았다. 적대계층은직접목격한경우와소문을청취한경우가혼재된것같다. 적대계층이거주한지역은상대적으로비판행위가많았을것이고, 그만큼소문도많았을것이다. 많은새터민들이소문을들었다고증언하는것도이런이유에서이다. 이에대한고위탈북자들의증언은다음과같다. 개별적인행위로비판의삐라와낙서를드물게있을수있다. 삐라내용은삐라보고를취급하는사람이더라도절대취급못하도록되어있다 (PSJ), 있기야하지만빈번하지않다 (LSG), 외교부안에도전단지, 삐라가돌았으니까, 사람들은계속움직이고있다. 내가본전단지는 김정일의문화예술정책을비판함 이라는주제였다. 고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65

177 영희와김정일과의관계에대한내용이었다 (KYH), 상당히많 이있다. 높은평가가나오는것이신빙성있다 (CJS). (4) 소결론정치적정당성보다는철저한강제에의해유지되고있는북한에서반체제세력이존재한다는것을기대하기는어려울것같다. 비록간헐적인체제비판낙서나삐라가발생하기는하지만조직적이고체계적인반체제운동은보이지않고있다. 대부분의새터민들도북한체제가유지되는이유로철저한통제를들고있다. 물론체제유지의최첨병이라할수있는보안원이나보위부원들이부패해가고있기는하지만체제비판까지용인하고있지는않는것같다. 왜냐하면아직까지는체제붕괴또는김정일정권몰락은곧자신의몰락과동일시하고있기때문이다. 다만최근들어남한이나중국으로부터외부정보유입이확대되고, 자본주의적문화가유입되면서주민들의체제비판의식이점점커지고있기때문에당국의단속이강화되는가운데서도비판적인말이나행동이많아지고있는형국이다. 특히김일성에비해김정일에대한비판이많아지고, 최소한신뢰할만한친구나동료간에는보다비판적인행위가발생하는것같다. 말반동은반동이아니다. 향후이러한현상이더증가할지아니면더감소할지에대한귀추가주목된다. 166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78 다. 반문화형성 (1) 청소년문화 < 그림 Ⅱ-27> 자본주의적문화존재여부 < 그림 27> 자본주의적문화존재여부 < 표 Ⅱ-31> 자본주의적문화존재여부 성별 남자 여자 합계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67

179 거주지 평양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양자강도 강원도 합계 직업 노동자 농민 인테리 학생 군관 하전사 대외일군 합계 계층구분 핵심군중 기본군중 동요계층 적대계층 합계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80 북한은철저히반자본주의적문화를권장한다. 자유주의적이거나선정주의적인문화는절대용인되지않고, 북한화된전통문화나미풍양속만강조된다. 가요나춤이권장되기는하지만주체사상이나수령을형상화하는내용이빠지면않된다. 영화나예술은 종자론 에입각하여제작되고공연된다. 특히청소년들은사회주의체제유지의동량으로서유년시절부터사회주의를찬양하는문화에익숙해지도록교육된다. 사회화과정에서체득된집단주의문화는나보다는집단이나국가를우선시하는정치문화를형성한다. 그러나최근경제난으로인한개방확대를통해남한을비롯한자본주의문화가북한으로유입되고있다. 남한노래나춤 ( 디스코 ) 이유행하고, 심지어남한드라마까지 CD를통해유통되고있는실정이다. 과장되었을지도모르지만북한청소년의 60%~ 70% 가남한문화를접하고있다는증언까지있다. 이에따라북한개정헌법에는불법카세트나 CD를엄히다스린다는조항까지등장하였다. 개성공업지구나금강산관광지구를방문할때남한의 CD나카세트, 책자, 신문등의휴대를철저히금지하는사실은북한의남한문화에대한경계심의정도를증명해준다. 조사결과 < 그림 Ⅱ-27> 과 < 표 Ⅱ-31> 에서나타났듯이자본주의문화가존재한다는응답이 3.31정도를기록, 북한내에상당한 반주체문화 가존재하는것같다. 이조항에대한여론조사결과를사회경제적배경변수별로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성별로는남자가 3.27, 여자는 3.37로서여자가청소년들의 반문화 를보다많이느낀것으로나왔다. 그이유는여자들이청소년과의대면이더많고, 그에비례하여그들에대한정보도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69

181 더많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특징적인것은 1996년부터꾸준히증가하던자본주의문화가 2005년부터줄어든것으로나타난점이다. 이는그만큼단속이심해지고있다는증거이다. 둘째, 거주지별로는평양이 4.00으로서단연높게나타났다. 그이유는평양이외국문물을가장먼저받아들일뿐만아니라그것을직접접할기회도많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실제로평양의대남일군들은남한의사극드라마를거의놓치지않고보는것으로알려져있다. 아울러양강도, 자강도가 3.75로서상당히높게나타난것도특징중하나이다. 이지역은중국과의국경무역이활발한지역이어서남한의문화용품이쉽게유입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셋째, 직업별로는대외일군이 4.00으로서가장높게나타났다. 이들은직업상중국여행이빈번하기때문에남한문화를자연스럽게접하고자신들의자녀들에게도이를전해주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넷째, 계층별로는핵심계층이 3.58로서북한내상층부가자본주의문화를더많이접한것으로나타났다. 북한내핵심계층들은여러경로를통해자본주의문화를접하고있고, 그것을유통시키고있다. 심지어김정일위원장자신도남한노래나드라마를즐기는것으로알려져있다. 2005년부터는자본주의문화에대한단속이심해서그정도가줄어드는추세인것으로나타났다. 이에대한고위탈북자들의증언은다음과같다. 만연화되어있다고생각한다. 평양뿐만아니라지방도자본주의적놀이문화가전파되어있다. 개인적으로남한의문화가북한에유입되는현상이향후통일을대비하는측면에서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 170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82 남한과북한의문화에대한이해가높아지고문화적동질성을강화시킬것이다. 남한문화가전파되는현상은김정일체제의통제력이약화된것이라고이해된다 (PSJ, JNS), 북한에서많이유행한다는것은엄연한사실이다 (LSG), 문화적인동경이있겠지만, 체제와사회적인동경으로발전했다고할수없다. 문화적인현상으로만해석해야할것이다. 정치적인변화로이어지기까지는많은시간이소요될것이다 (ACI), 새로운것에대해사람들은호기심을가진다. 또한남한대중문화는재미있으나, 북한의대중문화는재미없고지루하다. 그래서그러한측면에서남한대중문화의확산을이해할수있다 (KYH), 몰래비디오를본다는것을처음에는적발하고처벌하였다. 그런데이제는본다는것자체를처벌하지는않는다. 비디오를유포하는사람들을처벌한다. 보위부들도그것을회수해서그것을보위부원들이몰래본다. 북한노래는매우딱딱하고재미가없으나, 남한노래는부드럽고즐겁다. 또한남한노래를들으면남한에서자유가있다는것을알고있다. 이러한문화확산현상은한반도의장래를고려해볼때매우바람직하다. 남한에대한적개심이사라지고민족적인동질성을가지게될것이다 (CJS), 자본주의적문화가자연스럽게받아들여지고있다. 북한사회에서자본주의에대한친화력이높게나온다 (LDH), 남한의대중문화가북한에침투함으로써탈북자들이더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CJH).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71

183 (2) 종교활동 < 그림 Ⅱ-28> 종교활동존재유무 < 그림 28> 종교활동존재유무 < 표 Ⅱ-32> 종교활동존재유무 성별 남자 여자 합계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84 거주지 평양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양자강도 강원도 합계 직업 노동자 농민 인테리 학생 군관 하전사 대외일군 합계 계층구분 핵심군중 기본군중 동요계층 적대계층 합계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73

185 < 그림 Ⅱ-29> 무속활동존재유무 < 그림 29> 무속활동존재유무 < 표 Ⅱ-33> 무속활동존재유무 성별 남자 여자 합계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86 거주지 평양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양자강도 강원도 합계 직업 노동자 농민 인테리 학생 군관 하전사 대외일군 합계 계층구분 핵심군중 기본군중 동요계층 적대계층 합계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75

187 북한헌법상으로는종교의자유가보장되어있다. 인민들이수령에게절대적으로의존하지않고, 종교의교주에게충성하거나신에게기복하는것을막기위해종교자체에대해서는부정적이지만자유주의세계와의교류협력을위해교회성당, 사찰을세우고종교를인정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어디까지나체제선전을위한종교의도구화에불과할뿐여전히북한내에서는종교의자유가보장되어있지않다. 교회, 성당, 사찰등에서시무하는교역자들은모두조선노동당당원이고, 수령주의에충실한자들이다. 교역자들은하나의생활방편으로서, 아니면노동당원으로서이역할을수행하고있다고보는것이옳을것이다. 이러한사회에서만일지하교회를비롯해음성적종교행위가존재하고있다면수령주의체제는치명적인손상을입는것이될것이다. 주체종교의교주인김일성에대한의존도가낮아지고타종교의교주를신봉한다는것은사회주의기본이념에서벗어날뿐만아니라주체종교의교리에도위배되는일이다. 따라서북한당국은이를철저히금지시키고있다. 다만아직도지하교회가있다는증언이지속적으로나오고있는것을볼때공공연하지는않지만당국의감시를피해예배를드리는극소수의기독교신자들이존재하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 그것이확산일로에있는지는분명하지않다. 한편북한주민들은점이나사주를보는경우가있는것같다. 이것은종교와같은신앙이라기보다는불확실한자신의미래에대한단순한호기심차원에서발생하는현상같다. 사주나관상을보는행위는오히려신분상승기회가있는간부들이더선호하는 176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88 것같다. < 그림 Ⅱ-28> 와 < 표 Ⅱ-32> 에서종교활동유무에대한응답이 1.71을기록한것에서보듯이북한내에서종교활동이라고할만한행위는거의없는것같다. 종교활동존재유무와관련한설문결과를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성별로는남자가 1.85, 여자가 1.60으로서남자가더종교활동의존재를인정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것은남자가사회정보를접할수있는기회가많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둘째, 거주지별로는평양이 3.00으로서타지역에비해월등히높게나타났다. 이는평양에는비록선전용이기는하지만장충성당, 봉수교회, 칠골교회등이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셋째, 직업별로는대외일군이 4.00으로가장높았다. 대외일군들은정보취득기회가많기때문에북한당국이인정한종교활동에대한정보를보다많이취득하기때문에이러한결과가나온것같다. 넷째, 계층별로는핵심군중과적대계층이공히 1.75를기록하였다. 이것은핵심계층은정보에의해서, 적대계층은소문에의해서종교의존재를인식할기회가많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물론적대계층중에는비밀종교활동을직접목격한경우도있을것으로보인다. 한편무속활동과관련해서는 < 그림 Ⅱ-29> 와 < 표 Ⅱ-33> 에서 3.05정도로나타났듯이무속활동이상당정도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것같다. 이것은암울한현실과불확실한미래때문에성행하는것같고, 자신의운명을수령이나장군이아닌다른행위자에게의존해보겠다는태도여서향후이것이어떤정치적행위로나타날지가주목된다. 무속활동에대한결과를사회경제적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77

189 배경변수를중심으로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성별로는남자가 2.96, 여자가 3.08로서여자들이무속의존재를더많이인정했다. 이는여자들이자신과가족의미래에대한호기심이더많아서무속을이용한경험이더많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사회가불안정할수록무속에대한의존도가높을것으로전망되지만북한당국의강력한단속으로인해 2004년부터는이러한현상이줄어들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 거주지별로는평양, 황해도, 강원도등이 4.00을기록하여이지역에서무속이더성행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평양에서는 1999년부터무속활동이급속히퍼진것으로나타났다. 이는평양지역이여타지역에비해미래에대한호기심이높았기때문이고, 이는곧신분상승기회도더많다는것을의미한다. 다만황해도나강원도는반대로암울한현실을벗어날수있는미래의도래를선호했기때문에이러한결과가나온것으로보인다. 셋째, 직업별로는대외일군이 4.00을기록하였다. 대외일군들은무속의존재에대한정보취득의상대적우위에의해, 또는자신들의신분상승에대한호기심에의한직접경험때문에이러한결과가나온것으로보인다. 넷째, 계층별로는핵심계층이 3.45로서가장높게나타났다. 역시핵심계층은미래의신분상승기회가상대적으로더많기때문에그것을보다명확히확인하려했을가능성이높다. 아울러동료들로부터 용한사주쟁이 에대한정보를보다많이들었을개연성도크다. 이에대한고위탈북자들의증언은다음과같다. 북한사람은무신론자이며, 철저히실용주의자로볼수있다 (PSJ), 대체로 178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90 없다고봐야할것이다 (LSG), 남한기독교인들이북한에도지하교회가있다고주장하나, 혹시한두명이있을수있으나 10명이넘는정도로조직화될수없다 (ACI), 탈북자들이남한에서종교를가지는가유무는두가지경우로나눠진다. 첫째, 북한에서김일성우상화하는체제와이데올로기에싫증나서남한에서도왜종교를믿어야하나하는식으로남한에서종교믿는것을기피하는것이다. 둘째, 북한에서김일성 김정일의유일지도자에게충성을바치고체제에순종적이었듯이, 남한에와서도종교를쉽게믿는것이다. 그런데대개탈북자들은종교를가지지않는것으로보인다 (CJH). 한편무속과관련해서는고위탈북자들이이구동성으로그존재를인정하고있다. 무속활동, 특히점보는것은있다. 저희가족과저도이에약간의관심을가졌다 (LSG), 여자들이약하기때문에여자들이이에대해더많은관심을가지는것같다 (ACI), 종교활동은적으나무속종교활동이빈번했다는것은이해간다. 외교관도이를믿다가직위해제당하고공개비판받고양강도로쫓겨난사례가있다. 또한북한에는의약품이부족하니까무속종교가퍼지기도한다. 또한사회가암울하고, 먹을것없고, 아프니까, 즉, 경제적인이유로설명할수있다. 무속종교활동에대해간부가뒤를봐주기도한다. 무속종교활동을심심풀이로할수도있다. 내가승진할수있겠는가하는것으로사주를보기도한다는것이다 (KYH), 북한사회가어려우니까무속종교활동이더많다. 간부들이더많이하는데간부들은차를타고데리고온다. 공개적으로는비밀인데, 암암리에, 아주비밀로해서이런무속종교활동을한다. 부인이재촉해서 3번갔다. 여러점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79

191 괘중에 귀인이남쪽에있다. 북에가지말고남에가라. 한번남에가면다시못돌아온다 는점괘가나온적이있다. 그당시에는나는일에열중할때였고내가탈북할것이라고는꿈도꾸지못했다. 그당시에는남쪽에있는회사에취업하는가보다생각하였다 (KDS, CJS), 집사람도가끔씩무속종교활동에심취했다. 예를들어새집에이사왔을때액운을쫓는다고바가지를깼다. 북한에도무속종교활동은은밀히성행하고있다 (CJH). (3) 전통적집단의식 < 그림 Ⅱ-30> 학연 지연등연고주의의존재유무 < 그림 30> 학연지연등연고주의존재유무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92 < 표 Ⅱ-34> 학연 지연등연고주의의존재유무 성별 남자 여자 합계 거주지 평양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양자강도 강원도 합계 직업 노동자 농민 인테리 학생 군관 하전사 대외일군 합계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81

193 계층구분 핵심군중 기본군중 동요계층 적대계층 합계 조선인의전통은음주가무를즐기고, 혈연, 지연과관련한모임을선호하는경향이있었고, 이러한모임을통해자연스럽게파벌이나학파가조성되는가운데유사시에는일정한정치적입장을표방하는일이많았다. 북한에서도해방이후에는각종파벌이난무하였고, 김일성은소련파나연안파에의해권력을탈취당할뻔한적도있었다. 김일성은 1956년 8월종파사건이후파벌을척결하기위해학연, 지연, 혈연과관련한모임을적극금지시켰다. 이후부터관료등용요건은충성심이었고, 출신성분이중시되었다. 김일성이체제유지를위해출신성분을중시함에따라소위핵심계층의 신계급 으로의전환이빨리이루어졌고, 이후부터같은계층끼리의승진이나혼인등이성행하였다. 연고주의에의한정치적파벌조성행위는소멸된반면, 믿을수있는친구나친인척을끌어주는행위는더욱증가하였다. 연고중시현상은입당시추천을받는과정에서도잘드러난다. 결국전통적집단의식은 종파주의적 행동으로서북한내에서는체제도전적행위가되기때문에북한당국은이를철저히통제하고, 주민들도필요없는마찰을피하기위해이를기피한다. 특히, 182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94 식량난이후심각할정도는아니지만자신의신분상승을위해지연, 혈연, 학연을동원하는예가점점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 그림 Ⅱ-30> 과 < 표 Ⅱ-34> 에서보는바와같이연고주의가있다고응답한비율이 2.49로나타나북한내에도연고주의에의한사회활동이높아지는것을알수있다. 그러나그것이심각한수준정도는아닌것같다. 이와관련한설문결과를사회경제적배경변수에의해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성별로는남자가 2.61, 여자가 2.44로서남자들이연고를더많이따지는것으로나타났다. 남자들은직장획득이나이동, 신분상승을훨씬중시하고이를달성하기위해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는경향이있다. 특히경제난이후에는경제문제해결을위한각종행위시에연고를활용하는경향이더욱증가한것으로보인다. 둘째, 거주지별로는평양이 4.00으로서그어느지역보다도연고를통한사회활동이빈번한것으로나타났다. 평양은북한의명문대학이모두몰려있는곳이고, 고위간부들이모여사는지역이기때문에연고에의한문제해결유혹과기회가상대적으로많을수밖에없을것이다. 셋째, 직업별로는대외일군이 4.00으로서가장높게나타났다. 대외일군이라는직업은경제난이후북한주민들이나상층엘리트들이매우선호하는직업이되었기때문에그만큼지위획득을위한경쟁이치열해졌고, 그에따라연고주의도성행했을것이다. 실제로대외일군들중에는고위급자제들이많은것이사실이다. 넷째, 계층별로는적대계층이 3.25를기록, 가장높게나타났다. 이는적대계층은신분상사회활동에대한제약이많지만경제난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83

195 이후뇌물을주면어느정도의사회활동이가능한상태가되었다. 이경우특히연고가중요할수밖에없을것이기때문에연고를통한사회활동가능성에높은점수를준것같다. 이에대한고위탈북자들의증언은다음과같다. 그들끼리친소관계로사회활동이가능하다 (ACI), 북한은신분을중시하는사회이니까가능하다고판단된다 (KDS). (4) 소결론북한은체제유지를위해외부정보를철저히차단하고있다. 그이유는비교의대상을원천적으로봉쇄하여정치적혼란의맹아를없애기위해서이다. 이러한정치적의도는일단성공적인것으로평가된다. 대부분의주민들은외부세계를정확히알지못하고있고, 비록안다할지라도외부세계에대한부정적인인식만가지고있다. 따라서아직까지는북한이지킬만한가치를가진것으로주민들은판단하고있다. 비록경제난으로인해많은고통을당하고있지만주민들은그원인이미국이나외부의봉쇄에의한것이지김정일의잘못은아닌것으로판단하고있다. 북한내부책임이라할지라도농업이나공업담당관료들의잘못이라고주민들은인식하고있고, 미국의대북봉쇄만풀리면곧잘사는나라가될것이라는 환상 을가지고있다. 아직까지는주민들의김정일에대한믿음이있는것같고, 종교에귀의하는사람도많지않은것같다. 국가에서금지하는종교활동을굳이모험을해가면서까지선택할이유도느끼지못하는것같다. 다만사주나관상같은것은상당히많이유행하는것같다. 미래에대한호기심은누구에게나있는것이어서간부들까지도본인의장래를 184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96 당장확인하기위해이러한 반사회주의문화 에의존하는것같다. 연고주의또한암암리에성행하는것같다. 그것이파벌로확장되지않는상태에서인지상정으로학연, 지연에따라문제해결여부가결정이나는사례가점점증가하고있는것같다. 대부분북한의부모들이대학, 그것도명문대학을보내려는이유도이러한연유에서일것이다. 5. 대외관계분야평가 가. 외부정보의유입 북한체제가유지되는가장큰이유중하나는외부정보의차단으로인해주민들의정치의식이매우낮다는것이다. 북한은주민들의사상이완을우려하여한국전쟁이후철저한사상통제를하였고, 자주 라는이름으로외부세계와의단절을시도하였다. 외부와의단절로인해주민들의의식수준은 1950년대~1960년대에머물러있고, 비교의기준이없는주민들은북한체제가최고이며북한보다더잘사는나라는없는것처럼생각하고있다. 특히중소도시나농촌에서는그정도가심하여마치동굴속에서사는사람들처럼사고가스테레오타입화되어있다. 비록외부세계를안다고해도 범죄소굴, 거지소굴 등부정적이미지만부각되어있어서자본주의사회나남한을동경하지않고오히려 구원의대상 으로인식하고있는경향이높다. 그러나경제난이후부터는남한을비롯한외부정보가점점증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85

197 가하고있고, 이에따라남한이잘사는것으로알고있는북한주 민들로점증하고있는실정이다. (1) 남한변화의인지도 < 그림 Ⅱ-31> 남한사정인지여부 < 그림 31> 남한사정인지여부 < 표 Ⅱ-35> 남한사정인지여부 성별 남자 여자 합계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98 거주지 평양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양자강도 강원도 합계 직업 노동자 농민 인테리 학생 군관 하전사 대외일군 합계 계층구분 핵심군중 기본군중 동요계층 적대계층 합계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87

199 남한은북한에게 준주적 에해당한다. 적 은곧공격의대상이된다는점에서 2000년 6 15공동선언에도불구하고북한의대남전략은아직도변하지않은것이다. 물론북한의 주적 은미국이지만남한을미국과동일시함으로써북한은아직도보수적인대남인식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따라서북한은남한의문화가북한으로유입되는것을적극저지한다. 평양의특급호텔에서는미국이나일본, 중국으로의전화는가능하지만남한으로의전화는불가능하다. 이것은단적인증거에불과하지만북한이그만큼남한과의직접접촉을꺼린다는것을알수있다. 탈북자들도중국에만머무르다북한으로송환되면문제가없지만남한을다녀왔거나중국에서남한인과접촉한사실이발각되면큰처벌을받는다. 아직까지남한과의체제경쟁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상황에서남한의문화가전해지고, 남한에대한인지가좋아진다는것은북한의체제결속력에급격한균열을가져오게하는요인이될것이다. 그동안북한주민들은남한은거지상태이고, 북한보다훨씬못사는것으로교육되어졌기때문에만일남한이북한보다잘산다는사실이알려질경우전통적인세뇌교육은큰상처를받을것이다. 그러나 2000년이후, 북한전역은아니지만남한이북한보다잘산다는소식이중국조선족이나화교를통해전해지고, 남한의각종문화상품들이 대한민국 이라는표식을지닌채, 공공연하게퍼지고정부및 NGO를통한대북지원이증가하면서북한주민들의대남인식은급격히변화되고있다. 이로인해북한주민들은남한을동포로인식하고, 타도대상이아니라는생각이확산되고있다. 188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200 북한당국은이를봉쇄하기위해남한의햇볕정책은북한붕괴전략이라고비난하고, 남북관계개선에도불구하고남한에대한경계심은절대로늦춰서는않된다는교육을강화하고있다. 심지어북한은다른여러이유가있겠지만이산가족상봉조차도금강산에서만하도록남한에요구하고, 상설면회소조차도금강산에만건축하고있을정도이다. < 그림 Ⅱ-31> 과 < 표 Ⅱ-35> 에의하면남한에대한인지도는 3.31로서매우높은편이었다. 전통적으로는남한을 미제괴뢰 나 거지가득실거리는거리 정도로만인지한것이사실이지만 1990년대초경제난이후남한의대북지원이증가하고, 중국으로부터남한정보가북한으로유입되면서남한에대한인식이변하고있는것같다. 남한에대한정보취득문제를사회경제적배경변수별로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성별로는남자가 3.26, 여자는 3.33으로서여자가상대적으로약간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현상은 2004년부터시작된것으로서여자들도남자못지않게외부소식을많이접하기시작했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아마남한의대북지원식량및비료로인해가사를도맡은여자들이남한소식을많이알게된것이아닌가생각된다. 둘째, 거주지별로는평양과황해도가 4.00을기록하였다. 평양은남한관련문화가가장많이유통되는지역이기때문에, 황해도는상대적으로남한과가깝고수해가많아남한의대북지원식량이많이배급되었기때문이아닌가해석된다. 특히 2003년이후부터는평양에까지남한의지원물자들이배급됨으로써남한사정이더많이알려지기시작한것같다. 셋째, 직업별로는역시대외일군이 4.00을기록함으로써남한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89

201 사정을가장잘아는그룹임이증명되었다. 대외일군들은이미 2000년남북정상회담이후부터거의모두가남한사정을잘아는집단이되었다. 특이한점은농민이 3.60을기록하여농촌에까지남한소식이전해지고있다는것이다. 이는물론대북지원비료가농촌에유입되면서일어난현상이아닌가생각된다. 넷째, 계층별로는핵심계층이 3.73을기록하여북한상층부가남한사정을더많이아는것으로나타났다. 상층계층은이미남한비디오나 CD 등을통해남한의발전된모습을알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이에대한고위탈북자들의증언은다음과같다. 북한에서문화전파는매우빠르게되어있고, 같이하니까신고를하지않는다. 그리고북한에서경제발전은잘알지만민주화과정을잘안다고하기에는무리가있을것같다. 북한대중이 4.19부터민주화과정, 시위등에대해자세히알것같지는않다 (LSG), 북한이남한에잘알고있다면 (3점이넘는다면 ), 매우고무적일것이다 (KYH), 80년광주민주항쟁당시북한은그사건을 TV로보여줬는데, 남한의실상을알게될것같아서북한은다시그사건을 TV로보여주지않았다. 그다음부터 1960년대사진을흑백으로해서보여준다. 노동신문보다는 TV를통해더많은해외정보를입수한다 (KDS, KKJ), 구체적으로는모른다. 하지만남한이잘산다는것을알고있다. 북한에서남한의경제발전을알고있지민주화과정은잘모른다. 남한에친척이있는것을과거에는숨겼는데이제는찾으려고한다. 남한에친척이있으면대우를잘해준다 (LDH). 190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202 (2) 중국변화의인지도 < 그림 Ⅱ-32> 중국변화실태에대한인지여부 < 그림 32> 중국변화실태에관한인지여부 < 표 Ⅱ-36> 중국변화실태에대한인지여부 성별 남자 여자 합계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91

203 거주지 평양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양자강도 강원도 합계 직업 노동자 농민 인테리 학생 군관 하전사 대외일군 합계 계층구분 핵심군중 기본군중 동요계층 적대계층 합계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204 중국은북한의전통적우방으로서한국전쟁이후지속적인유대관계를맺어왔다. 특히 1990년대초부터불거지기시작한북핵문제를두고미국의대북압박정책이강화되는가운데서도중국은초지일관북한의입장을지지했다. 1960년대이후중국은우호가격으로대북경제지원을지속하였고, 북한은중국의대북지원을고려하여각종경제계획을수립하였다. 1990년대북한경제난이심화된이후부터는대북경제지원을통해북한체제붕괴를막았다. 현재미국의대북금융제재가계속되고있고, 지난 10월 15일 UN안보리의대북경제제개결정에도불구하고중국은적극적인대북경제봉쇄에동참하지않고있다. 1978년이후지속된중국의개혁 개방정책으로인해사회주의전통을고수하고있는북한의대 중인식이나빠졌고, 1992년한 중수교이후에는관계가더욱악화되었지만중국은자국이익적차원이기는하지만북한체제유지를위한노력을아끼지않았다. 이러한전통적관계로인해북한은다른국가들과는적대관계를유지하였지만중국과는선린우호관계를고수하였고, 중국인의북한방문도심하게단속하지않는등북한의대 중정책은크게변하지않았다. 중국과의상호교류협력은중국의문물과정보가가감없이북한으로유입되는계기가되었고, 북한주민들은 중국 Dream 을안고중국으로탈출하고있다. 중국이개혁 개방읕통해북한보다잘산다는것이알려지면서북한도중국처럼개혁 개방을해야잘산다는인식이확대되고있다. 중국에대한정보나중국제품들은중국상인이나화교, 조선족등에의해자연스럽고적법하게북한에전해지고, 북한주민들은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93

205 중국제나조선족노래에대해서는큰거부감없이받아들이고있다. 특히남한노래조차도 계몽가요 라는이름으로북한에서유행하고있다. 중국은이제경제적으로나문화적으로북한에게없어서는않될존재가되었다. 물론지난 10월 9일북한핵실험이후중국이 UN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안에찬성함으로써북 중간정치외교적관계가나빠지고는있지만경제관계는여전히유지되고있다. 북한이중국식사회주의가북한에유입될경우체제유지에많은어려움이있다는것을알면서도중국의대북경제지원이없이는하루도살아갈수없다는열악한경제사정때문에어쩔수없이북 중경제관계를지속시키고있다. < 그림 Ⅱ-32> 와 < 표 Ⅱ-36> 에서중국에대한인지도가 3.23정도로나타났듯이북한주민들은중국의발전상에대해상당한정도로알고있는것같다. 이로인해북한주민들은중국처럼개혁 개방해야살수있다는인식을하고있다. 현실적으로도북한내생필품의 90% 정도는중국산이므로중국의발전상은이제더이상비밀이아닐것이다. 북한주민의중국관을사회경제적배경변수에따라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성별로는남자가 3.50, 여자가 3.05를기록하여남자가중국소식을더많이접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것은남자들이직장생활이나장사를하는과정에서대북정보를많이습득한다는증거이고, 또는중국과의정상적 비정상적거래를하는과정에서중국의개혁 개방성과를터득한다는증거일것이다. 둘째, 거주지별로는예상과달리평안도가 3.56으로서가장높게나타났다. 평안도는신의주를끼고있어서상대적으로많은중국정보를획득하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 194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206 셋째, 직업별로는역시대외일군이 4.00으로가장높았다. 그이유는당연하지만중국을통한무역이주류를이루고있는현실에서그어떤집단보다도우선적으로, 가장많이중국을접하기때문일것이다. 넷째, 계층별로는적대계층이 3.75를기록하였다. 이는약간의외의결과로서핵심계층보다많은이유는적대계층이경제난해결을위해직접중국과의거래에나오는경우가많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이에대해서는고위탈북자들모두가중국에대해서는잘안다는반응이었다. 매우잘알것이다 (PSJ, JNS, LSG, KKJ, KDS, CJS), 남한보다는중국에대한정보가더많이유입될것이다. 공산품 80%~90% 정도가중국산이다 (KYH). (3) 해외정보인지도 < 그림 Ⅱ-33> 자본주의국가에대한인지도 < 그림 33> 자본주의국가에대한인지도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95

207 < 표 Ⅱ-37> 자본주의국가에대한인지도 성별 남자 여자 합계 거주지 평양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양자강도 강원도 합계 직업 노동자 농민 인테리 학생 군관 하전사 대외일군 합계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208 계층구분 핵심군중 기본군중 동요계층 적대계층 합계 북한체제가유지되고있는중요한이유중하나는외부와의정보차단을통해비교할수있는대상을철저히차단하고있기때문이라는주장이많다. 실제로북한주민들은일부를제외하고는서방세계에대한정보를접할기회가거의없다. 신문, 잡지, 방송에서는서방세계에관한소식을거의전하지않고있고, 서방소식을전하는것자체가불법화되어있다. 그리고해외방문자들도철저히통제된상태에서북한주민들을접하기때문에북한주민들이방문객들로부터직접서방소식을듣기는거의불가능한상태이다. 그러나경제난은해외정보유입을가능하도록만들었는데중국이나남한을통한해외소식이직 간접적으로북한에들어가고있다. 심지어중국이나남한의가요나드라마, 영화등이북한에유입되고있는상황에서는더이상해외정보유입통제가유효하게작동되고있다고보기는어려울것이다. 이러한해외정보유입이향후북한체제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가를구명하는일이무엇보다중요한과업이다. < 그림 Ⅱ-33> 과 < 표 Ⅱ-37> 에서 2.91정도로나타났듯이북한주민들의해외정보취득정도는남한에대한것보다는낮았다. 중국에대해서는그런대로알고있지만미국이나일본에대해서는잘알지못하는것이현실이다. 그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97

209 것이정부의정보차단효과이다. 해외정보취득과관련한설문결과를사회경제적배경변수를통해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성별로는남자가 2.90, 여자가 2.93으로서 2005년을기점으로여자가더많은것으로나타났다. 남자들이상대적으로더많이통제받고있다는반증이기도하다. 물론그차이가미미하기때문에유의미하지는않지만여자도외부소식을지속적으로접하고있다는점에서인민반을통한사회통제가얼마나유효할것인가에대한면밀한검토작업이뒤따라야할것이다. 둘째, 거주지별로는황해도가 4.00으로서가장높았고, 양강도 자강도가그뒤를이었다. 상대적으로내륙지방인곳에서외부정보를취득할수있다는것은북한사회전체가외부정보의사각지대가아니라는것을증명해주고있다. 경제난이후, 이동이자유로워짐에따라중국이나남한에관한정보뿐만아니라서방정보까지북한에유입되고있는실정이어서향후이것이김정일정권의정책결정에어떤영향을미칠지주목된다. 셋째, 직업별로는대외일군이 4.00을기록하여서방정보를가장많이취득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이한점은하전사가 3.50으로꽤높은비율을차지했다는점이다. 물론특수한직책을맡는경우이기때문일것이지만이제군대에도해외정보가유입되고있다는사실에서선군정치하에서군부의대서방태도가어떻게될지, 귀추가주목된다. 넷째, 계층별로는핵심군중이 3.64를기록하여북한상층부사람들이해외정보를보다많이취득한것으로나타났다. 상층부사람들은외화획득기회가많아외화상점에서물건을구입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일본이나구라파가잘산다는것은이미상 198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210 식이되어있다. 이에대한고위탈북자들의증언은다음과같다. 당연히중국보다는모를것이다. 하지만일본에대해서도잘안다. 일본물품들이많이반입되어있고, 일본을방문한사람들도있으며, 일본친척이와서돈을건네거나, 집을지어준다든가그러한일들이있으니까, 북한인민들은미국은잘몰라도일본은매우잘안다 (LSG, PSJ, JNS, KDS). (4) 소결론정보통제를통해체제를유지하고있는북한으로서는중국이나남한소식이가감없이전해지는것이싫을것이다. 그러나현실은이러한외부소식들이북한내부깊숙이퍼져가고있다. 특히북한이가장경계하는남한소식이유입되고남한문화까지유행하는형국이전개되고있기때문에북한당국은진퇴양난에빠진것같다. 경제난해결을위해서는남한정부는물론 NGO까지받아들여야하고, 반대로이를저지한다면경제난이심해지는결과를낳기때문이다. 물론아직까지는서방정보가정확히전달되지는않고있고, 핵문제로인한미국 일본의대북제재로인해이들국가에대한주민들의반감이크기때문에우려할만한상황은아니다. 그러나체제경쟁상대인남한의정치경제적우월성이지속적으로알려진다면북한은통제할수없는상황을맞을수도있을것이다. 이런이유로북한은대북심리전에대해항의하고, 남북관계속도를조절하고있는것같다. 심지어 10월 9일북한핵실험은남한의대북포용정책으로인한북한주민의사상이완을잠재우기위한것이라는분석까지등장하고있다.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199

211 나. 안보자원의확보 한반도에는원유나천연가스등매우중요한기초자원이생산되지않는다. 특히원유는전혀생산되고있지않아서남북한모두전량산유국으로부터수입하고있다. 더구나북한은외화부족으로인해남한처럼대량으로원유를수입하지못하고있고, 결국에너지난을겪고있다. 에너지난으로인해전력난이발생하고공장, 철도등산업시설의작동이중지되며, 가정용전기까지부족현상을빚고있다. 안보자원의부족은체제유지의불안정을가져온다. 현재북한은중국으로부터매년 50만톤정도의원유를공급받고있기때문에중국과의관계가악화되었을시당장석유난에봉착하게된다. 물론현재로서는중국의대북원유공급중단가능성이낮지만, 만일 10월 15일의 UN안보리제재결의에따라중국의대북경제제재가본격화된다면북한경제는하루아침에마비되고말것이다. 아울러식량도매년 100만톤이상씩부족하여북한주민들은최소한의열량만섭취하고있는실정이다. 이로인해주민들의키가작아지고, 합병증에의한사망률도높은편이다. 식량을구하기위해주민들의불법이동이잦아짐에따라체제의견고성이약해지고있다. 식량의대외의존도가높아짐에따라정치외교적자주성도약화되고있는실정이다. 200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212 다. 인권문제에대한국제적비난 북한은 2001년에등장한미국부시정부로부터 악의축 이라는불명예스러운평가를받고있다. 조지 W. 부시정부는김정일을 폭군 으로규정하고자신의주민들을굶주려죽이는정권으로비난하고있다. 이러한대북인식은 김정일정권교체 (regime change) 나 체제변형 (system transformation) 이라는대북전략을낳게했다. 북한은이미 1987년이후부터 테러국가, 테러지원국가, 불량국가 라는비난을받아왔다. 특히남한에대한테러는북한을세계적인악명을떨치도록하였다. 이로인해북한은바세나르협정에의거서방세계로부터경제봉쇄를당하고있다. 그리고북한은 인권최빈국 이라는비난을받고있다. 각종자유가봉쇄되고있고, 반체제인사들에대해서는가혹할정도의처벌이내려진다. 비법적인방법에의한처벌, 형식적재판, 아사자속출등은북한내에최소한의인도적인장치도없다는평가를내리게한다. 전국적으로 20여개에이르는강제수용소에약 20만명정도의각종정치사범이열악한처우와강제노동에시달리고있고, 무재판으로처벌되고있다. 일반주민들도각종자유를제약당하고, 1 인지배자에게무조건복종하도록강요당하고있다. 이러한강제를피하기위한탈북자는매년증가하고있고, 이것은북 중간, 남 북간큰정치적문제가되고있다. 34 이러한상황에대해 2006년 UN인권위원회는북한인권법을만 34 북한인권에대한자세한분석은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6 참조.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201

213 들어북한의비인도적행위를규탄하고, 미국도 2004년북한인권개선을위해북한인권법을제정하였다. 미국은탈북자들을직접받아들이기시작하였고, 인권문제와대북경제지원을연계하고있다. 이러한추세는북한과비교적관계가좋은 EU에까지번지고있다. EU도북한인권개선을촉구하고이것이수용되지않을경우대북지원을할수없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 북한은이제인권문제로인해세계적차원의고립을면치못하고있다. 물론인권분제는아니지만핵실험이후 UN 안보리대북제재안이통과되는등국제적고립이더욱증가되고있는실정이다. 202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214 III 북한사회주의체제내구력평가및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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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1. 종합평가 < 표 Ⅲ-1> 각항목별위기지수 지표 항 목 점 수 평 균 문 1) 일상생활에서구속력 3.05 문 2) 집단주의명제 3.74 이념 문 3) 부자간권력승계명제 3.41 문 3-1) 김정일자식으로의후계 문 4) 김정일지도자자질 3.43 문 5) 남북한체제비교 3.64 문 6) 미래에대한희망 3.63 문 7) 노동에대한정당한보상유무 3.63 문 8) 자주성원칙에대한평가 3.50 문 9) 자주성원칙의현실성 3.11 문 10) 간부의지위에대한긍지감 2.77 엘리트 문 11) 간부의부정부패정도 문 12) 간부간집단갈등유무 2.84 문 13) 기관간갈등유무 2.67 문 14) 연고주의존재유무 2.82 문 15) 상부지시의전달정도 1.87 문 16) 규칙변용실태 2.93 문 17) 비공식부문의점유정도 3.59 문 18) 식생활정도 2.87 경제 문 19) 주거및생필품여건 GNI 증감추이 *3.50 대외무역 *3.50 문 20) 주민통제정도 2.29 문 21) 강제기구의부정 부패감시통제정도 2.50 문 22) 여행빈도 2.47 문 23) 불만표출정도 2.56 통제 문 24) 체제비판세력존재여부 2.59 문 25) 최고위층비판행위존재여부 문 26) 자본주의적문화존재여부 3.32 문 27) 종교활동존재유무 1.70 문 27-1) 무속활동존재유무 3.03 문 28) 학연 지연등연고주의존재유무 2.51 문 29) 남한변화의인지도 3.30 문 30) 중국변화의인지도 3.22 대외관계 문 31) 자본주의국가에대한인지도 곡물및원유도입량 *3.75 국제사회의인권문제제기 *3.80 * 북한의내구력지표중 1 GNP, 2 북한의대외경제관계, 3 탈북자증감, 4 안보자원의확보, 5 인권문제에대한국제적비난등은새터민에대한 여론조사가아닌일반자료를활용하여분석하였고, 내구력점수도필자가 임의로부여함. Ⅲ. 북한사회주의체제내구력평가및전망 205

217 위의 < 표 Ⅲ-1> 에서보는바와같이북한의위기수준은이념 3.47, 엘리트 2.77, 경제 3.24, 통제 2.72, 대외 3.39 등으로나타났다. 이념의동요가가장심하고, 대외관계가매우약화된상태이며, 경제는아직도회복되지못하고있으나사회통제는여전히작동되고있고, 엘리트의통합력도강한면모를보이고있다. 즉, 김정일정권의붕괴요인은이념약화, 경제난지속, 대외관계악화등이고, 정권유지요인은권력엘리트의결집과강제기구의통제력이다. 이를기초로종합판단을해보았을때이념이흔들리고, 해외정보가어느정도들어온다하더라도엘리트체계의공고화와사회통제가지속되는한김정일정권이쉽게붕괴될것같지는않다. 특히엘리트내에대안세력이없다는점이김정일정권유지의강점이다. 이것을좀더자세히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북한의공식이념인주체사상이내면화되지않고, 체제유지의핵심중하나인지도자에대한정통성도인정하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남한체제와의비교에서북한식사회주의체제에대한우월감도없는것으로조사됐다. 북한이그토록자랑하는집단주의정신도점점약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종합적으로보았을때국가체제유지의중심가치체계가붕괴되고있고, 그속도가매우빨라지고있다는특징을보이고있다. 북한은이념적, 정치적정통성확립을위해주민교양과강제를혼용하여주민을통합하려하지만경제난으로인해목표를쉽게달성하지못하고있는것같다. 주체사상의변용인 붉은기정신, 선군사상 등을내세워이념적통합을시도하는한편, 가장잘조직화되고충성심이강한군대를앞세운 선군정치 를통해체제를 206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218 유지하고있지만이념적정당성이약화되고있는상황에서김정일정권이어느정도더지탱될수있을지는미지수이다. 둘째, 미래에대한비전도없었다. 미래에대한비전여부는체제유지를위해매우중요하다. 미래에대한희망이있다면현재의곤경이나비참함을참고인내할수있지만그렇지못하다면체념과자포자기가만연하여체제가스스로붕괴될수밖에없는상황이도래할것이다. 설문결과당에서주어진원칙대로사는것은오히려가난과절망만남을뿐아무희망도없다는반응이주류를이루었다. 더구나경제난으로인해일터에서제때에, 제대로된보상을받지못하고있고, 그결과체제에대한불만이한층제고된상태이다. 셋째, 공식이념인자주에대한긍지도약했다. 북한은기회있을때마다 자주 를주장하고주민들도이를생활지표로삼도록하고있다. 그러나자주는김일성 김정일체제유지의통치담론으로만활용되었을뿐주민들의실제생활에는큰도움을주지못하고있다. 주민들은 자주 에대한긍지도갖지못하고있고, 자주 보다는보다풍요로운삶을요구하고있다. 자주성 이체제발전에이바지한것으로보지도않을뿐만아니라파기되어야할원칙으로주민들은간주하고있다. 넷째, 북한간부들은자긍심은있었으나거의부패한상태였다. 간부는국가의간성으로서체제유지의자신감이있어야하고묵묵히자신의역할을수행함으로써주민들의귀감이되어야한다. 북한간부들은충원단계에서부터엄격한심사를통하기때문에자질은매우우수한것으로알려져있다. 따라서비교적자신의지위와역할에대해자긍심을가지고있는것같다. 그러나많은 Ⅲ. 북한사회주의체제내구력평가및전망 207

219 하위관료들이경제난때문에부패하고, 부정을저지르고있다. 따라서북한에서는돈만있으면안되는것이없는실정이다. 북한관료들이자긍심은있지만부정과부패에연루되어철직당하고, 주민들의원성의대상이된다는것은김정일정권의견고성에는결코도움이되지않을것이다. 다섯째, 엘리트간정치적갈등은없었으나기관간, 개인간갈등은상당정도였다. 일반적으로혁명이성공하기위해서는민중폭동과그에동조하는권력엘리트의존재가필요하다. 특히정치상황이최악으로치달을때권력엘리트의분열이발생해야민중혁명이성공할수있다. 경제난과이로인한수십만명의아사자에도불구하고북한체제가붕괴되지않고있는이유는아직까지뚜렷한권력엘리트간갈등이나마찰이발생하지않고오히려김정일을중심으로굳게뭉쳐있기때문이다. 물론미미하지만부처간마찰이나범법자처벌을중심으로보위부와보안원 ( 안전원 ) 간의견차이가존재하지만이것이권력교체로이어질정도로심각한것은아니다. 연고주의또한승진이나직장마련정도에만통하는상황이지파벌화된것같지는않다. 여섯째, 상부지시의침투력은높았으나경제난으로인해실천은제대로되지않았다. 상부지시가최일선단위까지잘침투되느냐의여부는권력장악력과깊은관련이있기때문에그여부를명확히규명하는일은매우중요하다. 김정일의 말씀 이나당, 내각등의지시는잘전달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최소한전달자체에는문제가없는것으로보인다. 다만, 그지시가얼마나잘이행되느냐는것은별개인것같다. 경제난으로인해각종지시가지시로만끝나고이행은형식적이거나전혀이루어지지않는 208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220 경우가많은것같다. 이러한현상은북한내에형식주의가증대되고있고, 허위보고가많아지고있다는것을증명해준다. 이것은김정일의판단을흐리게할가능성이높고, 중요한국가문제가허위정보에의해결정될수있는매우위험한현상이다. 북한은종종핵문제나북미관계문제에있어서잘못된상황판단을하는경우가있었다. 물론경제문제를비롯한국내문제에있어서도많은오류를범하였다. 이러한오판들이형식적인지시와감독에의한것이거나허위보고나과장 왜곡된정보에의한것이아닌가하는의구심이든다. 일곱째, 경제난이심했으나최악의상황은넘긴것으로보였다. 현재북한에서발생하는각종문제, 즉탈북자, 인권, 핵등거의모든문제의근원은경제난으로부터발생하는것이라해도과언은아니다. 경제난때문에사회와가정이파괴되고, 대외적으로강경한태도를취하고있다. 북한경제난은어제오늘의일은아니기때문에경제난으로인해정권이붕괴될것같지는않다. 그러나이것이장기화되면서주민들의심성이파괴되고, 전투적으로변했다. 심지어유전자변형까지이루어졌다는분석까지나오고있는실정이다. 1990년대중반기에는경제난으로인한주민불만은폭발직전까지갔고, 이를무마하기위해북한당국은장마당을활성화하고, 개인장사를묵인내지는합법화하였다. 김정일은식량난을비롯한경제난해결을위해 2000년에는남한과의정상회담까지개최하였고, 중국과의불법적인거래도묵인하고, 식량구입목적이라면불법적인이동이나국경무역까지허락하였다. 그결과현재는경제난이생각보다는심각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이것은매우중요한사안으로서경제난때문에북한주민들 Ⅲ. 북한사회주의체제내구력평가및전망 209

221 이김정일을거부하거나폭동을일으키지는않을것이라는해석을가능하게한다. 여덟째, 사회통제는잘되고있다. 북한의사회통제는각종공안기구, 인민반등을통해비교적잘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비록경제난으로인해사회통제가이완되고있어서탈북자수도늘어가고있지만아직까지는정권유지를위협할정도의사회일탈행위가발생하지않고있다. 새터민들도북한체제유지이유를사회통제라고할정도로정치 경제 사회적통제장치는잘작동되고있는것같다. 비록하위관료들이자신의경제적목적으로인해부패하고는있지만아직까지삐라나낙서외에는정치적집회나폭동이발생하지않은것으로보아사회통제는잘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판단해도좋을것같다. 그러나문제는끊임없이유입되는외부정보로인해주민들이언제까지통제에순응할지는미지수이다. 아홉째, 간헐적인정치적반대구호는있었으나그것이집단화되지는못하였다. 정치적정당성보다는철저한강제에의해유지되고있는북한에서반체제세력이존재한다는것을기대하기는어려울것같다. 비록간헐적인김정일비판낙서나삐라가발생하기는하지만조직적이고체계적인반체제운동은보이지않고있다. 대부분의새터민들도김정일정권이유지되는이유로철저한통제를들고있다. 물론정권유지의최첨병이라할수있는보안원이나보위부원들이부패해가고있기는하지만정권비판까지용인하고있지는않는것같다. 왜냐하면아직까지는김정일정권몰락은곧자신의몰락과동일시하고있기때문이다. 다만최근들어남한이나중국으로부터외부정보유입이확대되고, 210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222 자본주의적문화가유입되면서주민들의정권비판의식이점점커지고있기때문에당국의단속이강화되는가운데서도비판적인말이나행동이많아지고있는형국이다. 특히김일성에비해김정일에대한비판이많아지고, 최소한신뢰할만한친구나동료간에는보다비판적인행위가발생하는것같다. 향후이러한현상이더증가할지아니면더감소할지에대한귀추가주목된다. 열째, 남한이나중국으로부터의자본주의문화유입이컸으나그것이 반문화 현상까지는성장하지못하였다. 북한은정권및체제유지를위해외부정보를철저히차단하고있다. 그이유는비교의대상을원천적으로봉쇄하여정치적혼란의맹아를없애기위해서이다. 이러한정치적의도는일단성공적인것으로평가된다. 대부분의주민들은외부세계를정확히알지못하고있고, 비록안다할지라도외부세계에대한부정적인인식만가지고있다. 따라서아직까지는북한이지킬만한가치를가진것으로주민들은판단하고있다. 비록경제난으로인해많은고통을당하고있지만주민들은그원인이미국이나외부의봉쇄에의한것이지김정일의잘못은아닌것으로판단하고있다. 북한내부책임이라할지라도농업이나공업담당관료들의잘못이라고주민들은인식하고있고, 미국의대북봉쇄만풀리면곧잘사는나라가될것이라는 환상 을가지고있다. 아직까지는주민들의김정일에대한믿음이있는것같고, 종교에귀의하는사람도많지않은것같다. 국가에서금지하는종교활동을굳이모험을해가면서까지선택할이유도느끼지못하는것같다. 다만사주나관상같은것은상당히많이유행하는것같다. 미래에대한호기심은누구에게나있는것이어서간부들까지도본인의장래를당장확 Ⅲ. 북한사회주의체제내구력평가및전망 211

223 인하기위해이러한 반사회주의문화 에의존하는것같다. 연고주의또한암암리에성행하는것같다. 그것이파벌로확장되지않는상태에서인지상정으로학연, 지연에따라문제해결여부가결정이나는사례가점점증가하고있는것같다. 대부분의북한의부모들이대학, 그것도명문대학을보내려는이유도이러한연유일것이다. 열한번째, 정보통제는잘되고있었으나식량난이후외부정보의유입속도가빨랐다. 정보통제를통해체제를유지하고있는북한으로서는중국이나남한소식이가감없이전해지는것이싫을것이다. 그러나현실은이러한외부소식들이북한내부깊숙이퍼져가고있다. 특히북한이가장경계하는남한소식이유입되고 CD를통해남한문화까지퍼지는형국이전개되고있기때문에북한당국은진퇴양난에빠진것같다. 경제난해결을위해서는남한정부는물론 NGO까지받아들여야하고, 반대로이를저지한다면경제난이심해지는결과를낳기때문이다. 물론아직까지는서방정보가정확히전달되지는않고있고, 핵문제로인한미국 일본의대북제재로인해이들국가에대한주민들의반감이크기때문에우려할만한상황은아니다. 그러나체제경쟁상대인남한의정치경제적우월성이지속적으로알려진다면북한은통제할수없는상황을맞을수도있을것이다. 이런이유로북한은대북심리전에대해항의하고, 남북관계속도를조절하고있는것같다. 심지어북핵실험도남한의대북포용정책으로인한사상이완을추스르기위한것이라는분석까지나오고있는실정이다. 열두번째, 북한의안보자원은거의전적으로중국에의존하고있고, 북핵실험이후국제적봉쇄가증가하고있다. 이것은북한 212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224 의취약성을그대로들어낸것으로서향후이것이김정일정권유지의가장큰변수가될것으로보인다. 다만중국의대북제재가예상한바대로되지않을경우북한체제는상당기간존속될것으로보인다. 물론대외정보가계속유입될경우북한체제가흔들릴가능성이높지만그렇기때문에북한당국의정보및사회통제는개방과함께적절히배합될것이다. 한편, 북한인권문제에대한국제적압박도점점거세지고있어서김정일정권은주체주의의고수냐, 국제사회로의편입이냐하는선택의기로에서게됐다. 2. 전망 북한체제는 < 표 Ⅲ-2> 에서보듯이외부정보차단, 사상교육, 사회통제등에의해유지된다. 따라서만일철저한사상및물리적통제가소멸되면김정일정권은붕괴되고말것이다. 현재북한은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인민반, 당조직, 군부의통제등을통해 UN을필두로한중국의대북경제제재에도불구하고정권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국제사회의 밀봉 (seal) 에가까운대북경제제재가없는한 1년~2년내에붕괴될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아울러중요한것은주변국들이대북 밀봉 을할경우북한이가만히앉아서죽음을맞이하지는않을것이라는점이다. 어떤수단을써서라도상황을타개하려할것이고그수단은무력일수밖에없을것이다. 따라서대북 밀봉 은한반도에엄청난재앙을가져다줄것이다. Ⅲ. 북한사회주의체제내구력평가및전망 213

225 < 표 Ⅲ-2> 김정일정권유지이유빈도퍼센트 사상교육강화 선군정치강화 당간부의지도력 사회통제강화 외부정보차단 기타 합계 * 복수응답처리 새터민들은 < 표 Ⅲ-3> 에서보듯이현재대로라면김정일정권이 5년~10년동안은유지될것으로보았다. 물론이것은지난 10 월 15일 UN안보리의대북경제제재결의에따른남한및중국의대북경제제재가없는상태에서응답한것이기때문에그존속기간은더짧아질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만일 완벽한 대북봉쇄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김정일정권은새터민들의예상대로최대 10년은버틸것으로생각된다. 물론향후북미간에북핵문제에대한돌파구가극적으로마련되어주변국의대북경제지원이본격화된다면더욱장기간존속될것이다. 이와관련고위탈북자들은다음과같은의견을제시하였다. 처음에는남한과북한의차이를보고북한이 10년내외의시점에붕괴될것이라고예상했다. 누구나그럴것이다. 저도그랬다. 그런데제가한국에와서 20년이지나도붕괴되지않고있다. 사람들의예상보다는오래지속될것이다 (LSG), 김정일은아직후계자를내세우지않고있다. 김정일은자기가승계했듯이, 부자 214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226 승계를생각하고있는것같지않다. 부자승계를생각했다면벌써체계를확립하고자했을것이다. 또다른생각을가지고있는것같다. 아마북한체제는 5년~10년유지될것인데, 김정일이죽어서북한체제가변할것이다 (CJS), 저도 5년~10년으로예상한다 (KDS), 김정일에대한물리적제거없이는체제가붕괴되지않을것이다. 그래서북한체제의유지기한이 10년~15년정도라고본다. 또한중국의개입가능성에따라북한체제의운명이달라질것이다 (LDH), 개인적으로는 10년내지 15년정도로보고있다 (CJH), 김정일죽음과연관해서 5년내지 10년으로본다 (CCH, HSI). < 표 Ⅲ-3> 김정일정권유지기간빈도퍼센트 5년이하 년~10 년 년~15년 년~20 년 년~30 년 년이상 합계 한편, 북한사회주의체제붕괴문제와관련지어보았을때이기간은새터민들이김정일의사망과북한사회주의체제를동일시한데서나온응답이라는점에서만일 김정일 = 북한체제 라는등식이성립하지않을경우는맞지않을가능성이높다. 즉, 김정일사후군부가안정적으로김정일이후를이끌어간다면북한체제는상당기간지속될것이다. Ⅲ. 북한사회주의체제내구력평가및전망 215

227 최소한군부및통제기구에의한사회통제가지속된다면경제난에도불구하고김정일이후체제는상당기간지속될것이다. 북한주민들은습관적으로권력에복종하는경향성이있고, 아직도 군 사 부일체 라는가부장제적문화를답습하고있기때문이다. 물론북한에는경제난이후남한을비롯한자본주의국가문화가유입되고있고, 더불어외부정보도유통되고있기때문에주민들의사상의식, 체제에대한긍지등이급속히무너지고있다. 더구나하부관료들의부패는난로증가하고있고, 외부의개방압박은더욱강해지고있다. 따라서언제까지사회통제가유효성을발휘하고, 주민들이가난을참고견딜지는미지수이다. 여기에서는김정일정권, 북한우리식사회주의체제, 국가로서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등 3개범위로나누어그장래를전망해보려한다. 첫째, 김정일정권의장래이다. 우선자연사의경우는자연스럽게김정일정권이종료되고, 세습이나군부후계자에의한권력승계가이루어질것이다. 만일후계문제가원만히해결되어있지않았다면권력투쟁이일어날것이다. 다음으로민중혁명이나쿠데타또는궁정혁명가능성이다. 현재로서는민중혁명가능성은매우낮다. 민중혁명을이끌대안적지도자가양성되어있지않기때문이다. 비록어떤지역에서민중폭동이발생하더라도북한군부에의해강경진압될것이다. 다음으로쿠데타가능성도거의없는것으로보인다. 군부의움직임은거의실시간으로군보위사령부에의해김정일에게보고되고있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궁정혁명가능성인데현재로서는그가능성이매우낮으나만일대북경제 밀봉 이확립되어수많은아사자가발생할경우 216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228 민중봉기가발생할것이고, 이의진압을둘러싸고권력엘리트내에서강 온간대립이생길가능성이있으며, 이과정에서최측근에의한궁정쿠데타가발생할수도있다. 또하나는북핵문제로인해북미간무력충돌이발생하고그결과로김정일정권이붕괴될가능성도있을수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남한및중국, 러시아의반대로인해그가능성이매우낮은시나리오이다. 둘째, 북한우리식사회주의체제붕괴문제이다. 이것은우리식사회주의가중국식사회주의또는자본주의화하는것이다. 외부압박이심할경우, 민중혁명에의해새로운정권이등장하고그정권이중국식개혁 개방노선을선택하거나자본주의를도입하는것이다. 또는쿠데타세력이이를도입할수도있고, 김정일위원장이 극적전환 을통해중국식사회주의나자본주의를선택하는경우를상정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여기에서가장가능성이높은것은북핵문제의북미간극적타결을통한 북한식개혁개방 노선도입이다. 즉, 민중혁명, 군부쿠데타등은현재로서는가능성이낮고, 김정일스스로개혁 개방노선을선택하여북한사회주의체제를변형시키는것이다. 반대로북미간무력충돌로인해김정일정권과북한사회주의체제가붕괴되고친중정권등장과개방적사회주의체제가등장할가능성도있다. 셋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는국가자체의소멸이다. 그유형은 1 민중봉기에의한김정일정권붕괴와함께국가가 즉시 소멸되는경우, 2 민중봉기에의한김정일정권붕괴와함께국가가 점진적으로 소멸되는경우, 3 외부힘에의해국가가즉시소멸되는경우, 4 외부힘에의한점진적국가소멸의경우등이다. 현재로서는내부힘에의해서건외부무력에의해서건 Ⅲ. 북한사회주의체제내구력평가및전망 217

229 북한국가소멸가능성은낮다. 북한내에는혁명세력이없을뿐만아니라외부에서도너무많은희생이수반될대북무력공격을채택할가능성이낮기때문이다. 따라서개혁개방을통해북한내부민주화세력이양성되어혁명을일으킬정도의세력이등장하기전까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는국가가지도상에서소멸되는것은어려울것이다. 결론적으로현재의김정일정권, 북한식사회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등이당장붕괴되지는않을것으로전망된다. 다만주변모든국가들이대북제재에동참하여 밀봉 을할경우에만북한체제내에변화의맹아가약간싹틀가능성이있으나현재로서는모든국가들이봉쇄에동참할가능성이낮을뿐만아니라비록그것이가능하다할지라도북한주민들은그책임을미국을비롯한외부로돌릴뿐, 김정일의책임으로돌리지않을것이기때문에수많은민간희생자만발생할뿐김정일정권 북한식사회주의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등을변경시키기는어려울것이다. 따라서현재로서는시간이많이걸리더라도대북경제지원을통해북한을자본주의식으로변화시켜민주화의씨앗이배태되도록만드는길밖에는다른대안이없을것이다. 218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230 참고문헌 < 단행본 > 서재진. 주체사상의이반. 서울 : 박영사, 이교덕. 북한의후계자론. 서울 : 통일연구원, 이교덕외. 북한체제의분야별실태평가와변화전망. 서울 : 통일연구원, 임순희. 식량난과북한여성의역할및의식변화. 서울 : 통일연구원, 전현준. 북한체제의정치적특성과변화전망. 서울 : 통일연구원, 김정일정권의권력엘리트연구.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정영태. 북한의당 군 민관계와체제안정성평가. 서울 : 통일연구원, 조영환. 매우특별한인물, 김정일. 서울 : 지식공작소, 이금순. 북한이탈주민사회적응프로그램연구. 서울 :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현성일. 북한의국가전략과간부정책의변화에관한연구. ( 경남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 Tilly, Charles. From Mobilization to Revolution. Reading. Ma.: Addison Wesley Publishing Company, 참고문헌 219

231 Talcott Parsons. The System of Modern Societies. New York: The Free Press, < 논문 > 황장엽. 어둠의편이된햇볕은어둠을밝힐수없다, 월간조선사 ( ). Easton, David. Systems Analysis and Its Classical Critics, Political Science Reviewer Vol. 3 (1973). Kim, Sung Chull. Systemic Change in North Korea and Development of South-North Korean Relationship, in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lex Systems Model of South-North Korean Integration: Systems Perspective sponsored by Korean Society for the Systems Science Research and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ystems Sciences. Seoul, May 17~18, Wolf, Jr CharlesㆍAkramov, Kamil. North Korean Paradoxes: Circumstances, Costs, and Consequences of Korean Unification 220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232 < 기타자료 > 로동신문. 세계일보. 연합뉴스.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중앙일보. 평양방송.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Daily NK. 새터민들의인터뷰. 김일성헌법 (1998년 9월 5일개정 ) }63조. A Blue Pint for U.S. Policy toward a Unified Korea. CSIS, August Intelligence Report. CIA, 21. January, 참고문헌 221

233

234 안내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여러가지어려움을물리치고대한민국의품에안긴것을진심으로축하합니다. 하루속히대한민국사회에적응하시어즐겁고행복한생활을누리시기바랍니다. 통일연구원 은 2006 년도연구사업으로 북한체제의내구력 에관한연구를진행하고있습니다. 이연구를위해선생님의고견을알고자하오니적극협력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선생님께서답변해주신의견을바탕으로북한체제가평가되고, 대북및통일정책수립을위한자료가만들어집니다. 따라서선생님들의의견이매우중요합니다. 선생님께서말씀해주신의견은통계적으로처리되기때문에개인의신분은전혀나타나지않습니다. 철저히비밀이보장되오니숨기지마시고솔직히의견을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교육받느라피곤하실텐데도설문에성실히응해주신것에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년 7 월일 통일연구원허문영 전현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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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면접체크리스트 1. 당신의동료들은일상생활에서김일성주의의원리에따라생활하였습니까? 번호 년도 1996 ( 식량난이후 ) ( 국방위원장체제출범이후 ) ( 남북정상회담이후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 ) 철저히원리에따라생활함 2) 대체로원리에따라생활함 3) 대체로다른생활을함 4) 철저히다른생활을함 1-1. 그렇지않았다면특히어떤점에서? ( ) 2. 당신의동료들은일상생활에서집단과나 ( 또는가족 ) 중에서무엇을더중요하게생각하였습니까? 번호 년도 1996 ( 식량난이후 ) ( 국방위원장체제출범이후 ) ( 남북정상회담이후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 ) 집단을훨씬더중요하게생각함 2) 집단을약간더중요하게생각함 3) 나 ( 또는가족 ) 를약간더중요하게생각함 4) 나 ( 또는가족 ) 를훨씬더중요하게생각함 2-1. 나를더중요하게생각하게되었다면, 언제부터무슨이유로그렇게변화가일어나게되었습니까? ( )

237 3. 당신의동료들은김일성 김정일부자권력승계에대해어떻게생각하였습니까? 번호 년도 1996 ( 식량난이후 ) ( 국방위원장체제출범이후 ) ( 남북정상회담이후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 ) 매우긍정적으로생각함 2) 대체로긍정적으로생각함 3) 대체로부정적으로생각함 4) 매우부정적으로생각함 3-1. 그이유를간단히설명해주신다면? 또식량난이후변화가있었습니까? ( ) 3-2. 당신의동료들은김정일다음후계자로김정일아들이승계하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였습니까? 번호 년도 1996 ( 식량난이후 ) ( 국방위원장체제출범이후 ) ( 남북정상회담이후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 ) 매우긍정적으로생각함 2) 대체로긍정적으로생각함 3) 대체로부정적으로생각함 4) 매우부정적으로생각함

238 4. 당신의동료들은김정일의지도자자질에대해어떻게생각하였습니까? 번호 년도 1996 ( 식량난이후 ) ( 국방위원장체제출범이후 ) ( 남북정상회담이후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 ) 매우긍정적으로생각함 2) 대체로긍정적으로생각함 3) 대체로부정적으로생각함 4) 매우부정적으로생각함 5. 당신의동료들은북한식사회주의와남한의자유민주주의체제중어떤것이더좋은체제라고생각하였습니까? 번호 년도 1996 ( 식량난이후 ) ( 국방위원장체제출범이후 ) ( 남북정상회담이후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 ) 북한식사회주의가훨씬더좋다고생각함 2) 북한식사회주의가약간더좋다고생각함 3) 남한의자유민주주의체제가약간더좋다고생각함 4) 남한의자유민주주의체제가훨씬더좋다고생각함 5-1. 남한의자유민주주의가좋다면, 어떤점이좋다고생각하십니까? ( )

239 6. 당신의동료들은당에서주어진원칙에따라충실히일하면보다나은미래를가꿀수있다는희망을가지고있었습니까? 번호 년도 1996 ( 식량난이후 ) ( 국방위원장체제출범이후 ) ( 남북정상회담이후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 ) 확실한희망을가짐 2) 대체로희망을가짐 3) 대체로희망을가지지못함 4) 전혀희망을가지지못함 7. 당신의동료들은일터에서일한만큼의대가를물질적또는도덕적으로받았습니까? 번호 년도 1996 ( 식량난이후 ) ( 국방위원장체제출범이후 ) ( 남북정상회담이후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 ) 거의대가를받음 2) 대체로대가를받은편임 3) 대체로대가를받지못한편임 4) 거의대가를받지못함

240 8. 당신의동료들은김일성주의의자주성원칙 ( 정치 외교에서의자주, 경제에서의자립등 ) 에대해 긍지 를가졌습니까? 번호 년도 1996 ( 식량난이후 ) ( 국방위원장체제출범이후 ) ( 남북정상회담이후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 ) 매우긍지를가짐 2) 대체로긍지를가진편임 3) 대체로긍지를가지지못한편임 4) 전혀긍지를가지지못함 9. 당신의동료들은김일성주의가내세우는자주성 ( 사상, 경제, 국방, 정치등 ) 이북한체제에어느정도현실적으로이바지한것으로생각하셨습니까? 번호 년도 1996 ( 식량난이후 ) ( 국방위원장체제출범이후 ) ( 남북정상회담이후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 ) 매우높게이바지했다고생각함 2) 대체로이바지했다고생각함 3) 대체로이바지하지않았다고생각함 4) 거의이바지하지않았다고생각함 9-1. 그렇지않았다면특히어떤점에서? ( )

241 10. 당신의일터에서당, 정, 군간부들이자신들의사회적지위와역할에대해서어느정도긍지를가지고있었다고생각합니까? 번호 년도 1996 ( 식량난이후 ) ( 국방위원장체제출범이후 ) ( 남북정상회담이후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 ) 매우긍지를가짐 2) 대체로긍지를가짐 3) 대체로긍지를가지지못함 4) 거의긍지를가지지못함 11. 당신일터의간부들이일반주민들에비해부정 부패와같은비사회주의요소에어느정도물들어있었다고생각합니까? 번호 년도 1996 ( 식량난이후 ) ( 국방위원장체제출범이후 ) ( 남북정상회담이후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 ) 일반주민에비해훨씬더적게물들어있음 2) 일반주민에비해대체로더적게물들어있음 3) 일반주민에비해대체로더많이물들어있음 4) 일반주민에비해훨씬더많이물들어있음

242 12. 당신의일터내간부들사이에서개인적인의견충돌이아닌집단적인갈등이어느정도있었다고생각합니까? 번호 년도 1996 ( 식량난이후 ) ( 국방위원장체제출범이후 ) ( 남북정상회담이후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 ) 거의없었음 2) 별로없었음 3) 약간있었음 4) 매우심했음 만일있었다면특히어떤점에서? ( ) 13. 당신이속해있던기관이노동당, 정부기관, 군대, 안전부, 보위부등다른기관들과의관계는어떤편이었습니까? 번호 년도 1996 ( 식량난이후 ) ( 국방위원장체제출범이후 ) ( 남북정상회담이후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 ) 갈등이거의없었음 2) 갈등이별로없었음 3) 갈등이약간있었음 4) 갈등이매우심했음 갈등이있었다면, 어떤갈등이있었습니까? ( )

243 14. 당신일터의간부들사이에서학교선후배, 출신지역또는친인척관계에따른끼리끼리뭉침현상이어느정도존재했다고생각하십니까? 번호 년도 1996 ( 식량난이후 ) ( 국방위원장체제출범이후 ) ( 남북정상회담이후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 ) 거의없었음 2) 별로없었음 3) 약간있었음 4) 매우강했음 15. 당신일터에서김정일과당의지시나노선이말단단위 ( 협동농장, 직장, 기업소, 소대, 분대등 ) 까지어느정도전달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번호 년도 1996 ( 식량난이후 ) ( 국방위원장체제출범이후 ) ( 남북정상회담이후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 ) 매우잘전달되었음 2) 대체로잘전달되었음 3) 대체로전달되지않았음 4) 거의전달되지않았음 전달되지않았다면, 그이유가무엇때문이라고생각하십니까? ( )

244 16. 당신의일터에서는말단단위 ( 협동농장, 직장, 기업소, 소대, 분대등 ) 들이생산또는업무추진을위한활동 ( 자원분배, 조직관리, 도급제, 독립채산제등 ) 에있어서규칙을어느정도변칙운용하고있다고생각합니까? 번호 년도 1996 ( 식량난이후 ) ( 국방위원장체제출범이후 ) ( 남북정상회담이후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 ) 거의규칙을잘따랐음 2) 대체로규칙을따랐음 3) 대체로변칙운용을하였음 4) 거의변칙운용을하였음 17. 당신동료들의경제생활에서공식부문 ( 국가에서주는월급및배급 ) 과비공식부문 ( 장사, 텃밭소득포함 ) 소득중어떤부분이더컸습니까? 번호 년도 1996 ( 식량난이후 ) ( 국방위원장체제출범이후 ) ( 남북정상회담이후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 ) 공식부문이훨씬더컸음 2) 공식부문이약간더컸음 3) 비공식부문이약간더컸음 4) 비공식부문이훨씬더컸음 월급 ( 생활비 ) 은얼마나되었습니까? ( ) 비공식적인소득은얼마나되었습니까? ( )

245 18. 당신동료들의식생활은양과질에서어느수준이었습니까? 번호 년도 1996 ( 식량난이후 ) ( 국방위원장체제출범이후 ) ( 남북정상회담이후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 1) 매우좋았음 2) 대체로좋았음 3) 대체로나빴음 4) 매우나빴음 19. 당신동료들의신발, 의복, 주거지등생활여건은어느수준이었습니까? 번호 년도 1996 ( 식량난이후 ) ( 국방위원장체제출범이후 ) ( 남북정상회담이후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 1) 매우좋았음 2) 대체로좋았음 3) 대체로나빴음 4) 매우나빴음

246 20. 당신은인민보안성또는국가보위부에의한주민통제가어느정도유지되었다고생각합니까? 번호 년도 1996 ( 식량난이후 ) ( 국방위원장체제출범이후 ) ( 남북정상회담이후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 ) 매우잘유지되었음 2) 대체로유지되었음 3) 대체로유지안되었음 4) 거의유지안되었음 주민통제가어떤식으로유지되고있습니까? ( ) 21. 당신은부정 부패및범법행위에대한인민보안성또는국가보위부의통제가어느정도유지되었다고생각하십니까? 번호 년도 1996 ( 식량난이후 ) ( 국방위원장체제출범이후 ) ( 남북정상회담이후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 ) 매우잘유지되었음 2) 대체로유지되었음 3) 대체로유지안되었음 4) 거의유지안되었음 통제가안되었다면, 그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 )

247 22. 당신동료들은얼마나자주여행을했습니까? ( 공식통행증소유여부에상관없습니다.) 번호 년도 1996 ( 식량난이후 ) ( 국방위원장체제출범이후 ) ( 남북정상회담이후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 ) 매우제한됨 2) 대체로제한된편 3) 대체로빈번한편 4) 매우빈번함 주로어떤목적의여행이었습니까? ( ) 23. 당신동료들은간부들에게식량배급, 여행, 노동조건등일상생활에서의불만을어느정도표출할수있었습니까? 번호 년도 1996 ( 식량난이후 ) ( 국방위원장체제출범이후 ) ( 남북정상회담이후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 ) 거의표출할수없었음 2) 대체로표출할수없었음 3) 약간표출할수있었음 4) 충분히표출할수있었음 불만은주로어떤내용이었습니까? ( )

248 24. 당신은북한에체제비판세력이비공개적이라도존재할수있었다고생각하십니까? 번호 년도 1996 ( 식량난이후 ) ( 국방위원장체제출범이후 ) ( 남북정상회담이후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 ) 상상할수없었음 2) 대체로없을것으로생각했음 3) 대체로있을것으로생각했음 4) 분명히있었음 비공개적인체제비판세력이있다면, 어떤사회계층또는직업계층이라고생각하십니까? ( ) 25. 당신은구체적인체제비판행위, 예를들어김일성및김정일비판의삐라또는낙서등이있었다고생각하십니까? 번호 년도 1996 ( 식량난이후 ) ( 국방위원장체제출범이후 ) ( 남북정상회담이후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 ) 상상할수없었음 2) 대체로없을것으로생각했음 3) 대체로있을것으로생각했음 4) 분명히있었음 체제비판행위가있었다면, 구체적으로어떤내용이었습니까? ( )

249 26. 당신은청소년들사이에 자본주의적 놀이문화 ( 음악, 춤 ) 가어느정도있었다고생각하십니까? 번호 년도 1996 ( 식량난이후 ) ( 국방위원장체제출범이후 ) ( 남북정상회담이후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 ) 거의없었다고생각함 2) 대체로없었다고생각함 3) 약간있었다고생각함 4) 매우많았다고생각함 특히어떤것들이있었다고생각하십니까? ( ) 27. 당신은북한에정부가통제하지못하는종교활동 ( 기독교, 불교, 천주교, 천도교등 ) 이있었다고생각하십니까? 번호 년도 1996 ( 식량난이후 ) ( 국방위원장체제출범이후 ) ( 남북정상회담이후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 ) 거의없었다고생각함 2) 대체로없었다고생각함 3) 약간있었다고생각함 4) 매우많았다고생각함

250 27-1. 당신은북한에정부가통제하지못하는무속종교활동 ( 점보는것, 사주등 ) 이있었다고생각하십니까? 번호 년도 1996 ( 식량난이후 ) ( 국방위원장체제출범이후 ) ( 남북정상회담이후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 ) 거의없었다고생각함 2) 대체로없었다고생각함 3) 약간있었다고생각함 4) 매우많았다고생각함 28. 당신은일반주민들사이에서학교선후배, 출신지역또는친인척관계에바탕한사회활동이어느정도가능했다고생각하십니까? 번호 년도 1996 ( 식량난이후 ) ( 국방위원장체제출범이후 ) ( 남북정상회담이후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 ) 거의불가능하였음 2) 대체로불가능하였음 3) 대체로가능하였음 4) 충분히가능하였음

251 29. 당신의동료들은남한의민주화과정, 경제발전등에대해어느정도알고있었습니까? 번호 년도 1996 ( 식량난이후 ) ( 국방위원장체제출범이후 ) ( 남북정상회담이후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 ) 거의모르고있었음 2) 잘모르고있었음 3) 대체로알고있었음 4) 매우잘알고있었음 특히어떤점을알고있었습니까? ( ) 또어떤경로를통해서알게되었습니까? ( )

252 30. 당신의동료들은중국의개혁 개방과그성과에대해알고있었습니까? 번호 년도 1996 ( 식량난이후 ) ( 국방위원장체제출범이후 ) ( 남북정상회담이후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 ) 거의모르고있었음 2) 잘모르고있었음 3) 대체로알고있었음 4) 매우잘알고있었음 중국의개혁 개방성과에대해어떤점을알고있었습니까? ( ) 31. 당신의동료들은미국 일본등자본주의국가들의사정을얼마나알고있었습니까? 번호 년도 1996 ( 식량난이후 ) ( 국방위원장체제출범이후 ) ( 남북정상회담이후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 ) 거의모르고있었음 2) 잘모르고있었음 3) 대체로알고있었음 4) 매우잘알고있었음

253 < 체제붕괴방식과관련한질문 > 32. 당신은북한이여러가지어려움에도불구하고현재와같은북한식사회주의체제 ( 우리식사회주의 ) 가유지되는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사상교육의강화, 김일성주의교양 2) 선군정치강화 3) 당간부의지도력 4) 사회통제강화 5) 외부정보차단 6) 기타 ( 구체적으로무엇인가요? : ) 33. 당신은북한식사회주의체제가앞으로몇년정도더유지될수있다고생각하십니까? 1) 5 년이하 2) 5~10 년 3) 10~15 년 4) 15~20 년 5) 20~30 년 6) 30 년이상 ( 그이유는무엇인가요? : ) 34. 당신은북한식사회주의체제가붕괴한다면어떤이유로붕괴할것으로봅니까? ( ) 35. 당신은북한식사회주의체제가붕괴하는과정에서남북한간무력충돌의가능성이어느정도있다고보십니까? 1) 매우높다 2) 높은편이다 3) 별로없다 4) 거의없다

254 36. 당신은현재의북한식사회주의체제가붕괴되면한반도의통일로이어질것으로생각하십니까, 아니면현재와다른형태의체제가들어설뿐북한이라는나라자체는계속존속할것으로생각하십니까? 1) 남북한통일로이어짐 2) 다른체제가들어섬 3) 기타 성명 : 37. 당신의성별은? 1) 남자 2) 여자 38. 당신의나이및생년월은? 39. 당신은언제북한을떠나셨습니까? ( 년월일 ) 40. 당신은언제한국에입국하셨습니까? ( 년월 ) 41. 당신이북한을떠난후한국으로입국할때까지의기간동안에북한지역에서의소식을어느정도접할수있었습니까? 1) 거의대부분접할수있었음 2) 부분적으로조금씩만접할수있었음 3) 거의접할수없었음.

255 42. 당신의탈북동기는? 43. 당신의거주지는어디였습니까? 1) 평양 2) 남포 3) 개성 4) 평안남도 5) 평안북도 6) 함경남도 7) 함경북도 8) 자강도 9) 양강도 10) 황해남도 11) 황해북도 12) 강원도 44. 당신의출생지는어디였습니까? ( 도, 군 ) 1) 평양 2) 남포 3) 개성 4) 평안남도 5) 평안북도 6) 함경남도 7) 함경북도 8) 자강도 9) 양강도 10) 황해남도 11) 황해북도 12) 강원도 13) 일본 14) 중국 45. 학교는어디까지다니셨습니까? ( 학교이름포함할것 ) 1) 대학교 2) 전문학교 3) 고등중학교 4) 인민학교

256 46. 당신이북한에서가진주된직업은? ( 간단한약력포함 ) 1) 노동자 2) 농민 3) 인테리 4) 학생 ( 대학 ) 5) 학생 ( 고등중 ) 6) 군인 ( 고급군관 ) 7) 군인 ( 하급군관 ) 8) 군인 ( 하전사 ) 9) 외교관 10) 대남공작원 11) 대외경제일군 12) 외화벌이일군 47. 당신은다음중어떤계층에속했다고생각하십니까? ( 언제알게되었습니까?) 1) 핵심군중 2) 기본군중 3) 동요계층 4) 적대계층 48. 당신은당원이었습니까? 1) 당원 2) 후보당원 3) 비당원 < 설문에응해주셔서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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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최근발간자료안내 연구총서 인도주의개입에대한국제사회의동향 최의철 저 6,000원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식량난과북한여성의역할및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통일이후갈등해소를위한국민통합방안 박종철외 공저 10,000원 미ㆍ중패권경쟁과동아시아지역패권변화연구 황병덕외 공저 9,500원 중국의부상에대한일본의인식과군사력강화 김영춘 저 4,000원 주한미군감축및재배치와한국의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남북경협실패사례연구 : 대북경협사업의성공을위한정책과제 김영윤 저 7,500원 북한의핵폐기가능성과북 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미국의대북인권정책연구 김수암 저 6,000원 김정일시대북한의정치체제 박형중외 공저 10,000원 미국의한반도정책과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북한의경제특구개발과외자유치전략 : 개성공업지구와금강산관광특구를중심으로 임강택외 공저 6,000원 조치이후북한의체제변화 : 아래로부터의시장사회주의화개혁 서재진 저 7,500원 CSCE/OSCE 의분석과동북아안보협력에주는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남북사회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대내적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갈등구조해소를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국제적통일역량실태분석 여인곤외 공저 9,000원 대북지원민간단체의남북교류협력연구 이금순 저 5,000원 <7 1 경제관리개선조치 > 이후북한경제변화전망 : 실질소득의변화를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0년북한기근 : 발생, 충격그리고특징 이 석 저 9,000원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유럽연합 (EU) 의대북인권정책과북한의대응 최의철 저 8,000원 북한의노동인력개발체계 : 형성과변화 조정아 저 7,000원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일본의보수우경화와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북한주민의국경이동실태 : 변화와전망 이금순 저 6,500원 북한청소년의교육권실태 : 지속과변화 임순희 저 5,500원 미 중패권경쟁과우리의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북한광물자원개발을위한남북협력방안연구 김영윤 저 7,000원 최근발간자료안내 247

259 청소년의통일문제관심제고방안 손기웅 저 5,500원 러시아탈사회주의체제전환과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동북아협력의인프라실태 : 국가및지역차원 박종철외 공저 10,000원 북한의형사법제상형사처리절차와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공동선언이후북한의대남협상행태 : 지속과변화 허문영 저 7,500원 북한체제의분야별실태평가와변화전망 : 중국의초기개혁개방과정과의비교분석 이교덕외 공저 10,000원 한반도평화체제구축과통일전망 조 민 저 6,000원 북한의경제개혁과이행 이 석 저 7,000원 북한의산업구조연구 최수영 저 5,500원 탈냉전시대전환기의일본의국내정치와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부시행정부의대북핵정책추진현황과전망 김국신 저 5,000원 미국외교정책에서의정책연구기관 (Think Tanks) 의역할과한반도문제 박영호 저 8,500원 년도통일문제국민여론조사 박종철외 공저 10,000원 미국과중국의대북핵정책및한반도구상과한국의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한반도경제통합모형의이론적모색 임강택 저 7,000원 조치이후북한의농업개혁과과제 최수영 저 5,000원 북한경제의대외의존성과한국경제의영향력 이 석 저 8,000원 동북아경제 안보협력의연계 : 4대분야협력체형성중심 박종철외 공저 10,000원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전현준외 공저 10,000원 북한경제개혁의실태와전망에관한연구 -개혁의부작용을통해본북한체제전환의성공과제- 김영윤 저 10,000 원 남북한공유하천교류협력방안 손기웅 저 6,000원 북한의당 군 민관계와체제안정성평가 정영태 저 7,500원 동북아정세변화와한국의동북아균형자역할연구 황병덕 저 8,500원 김일성항일무장투쟁의신화화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평화통일의기본방향과추진전략 조 민 저 6,500원 중국의대북한정책 : 지속과변화 최춘흠 저 5,000원 한 미안보관계의변화와북 미관계의전망 박영호 저 7,000원 동북아지역의갈등 협력과한반도평화구축을위한대외전략 배정호외 공저 10,000원 북한새세대의가치관변화와전망 임순희 저 8,000원 개혁 개방과정에서인권의제 : 이론과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경제난이후북한문학에나타난주민생활변화 조정아 저 6,000원 남남갈등해소방안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48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260 학술회의총서 김정일정권 10년 : 변화와전망 10,000원 한반도안보정세변화와협력적자주국방 10,000 원 한반도및동북아의평화와번영 8,000원 남북한교류 ( 화해 ) ㆍ협력과 NGO의역할 7,500원 한반도평화회담의과거와현재 5,500원 북한경제와남북경협 : 현황과전망 6,500원 한국및미국의국내환경변화와한반도평화 10,000원 한반도및동북아평화번영과한 중협력 9,000원 북한경제의변화와국제협력 8,000원 남북공동선언과한반도평화 번영 : 평가와전망 10,000원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북한광물자원개발전망과정책방안 10,000원 남북경제공동체형성전략 10,000원 한반도평화포럼 : 구상과이행 9,500원 동북아구상과남북관계발전전략 10,000 원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협동연구총서 통일인프라구축및개선방안 10,000원 정보화시대통일정책거버넌스개선방안 여인곤외 공저 7,000원 남북관계개선의국내적수용력확대방안 : 분야별갈등의원인및해소방안 박종철외 공저 10,000원 통일관련법제인프라정비및개선방안 제성호외 공저 10,000원 통일지향교육패러다임정립과추진방안 고정식외 공저 10,000원 경제분야통일인프라구축및개선방안 양문수외 공저 10,000원 북한이탈주민분야별지원체계개선방안 이금순외 공저 8,500원 종합결과보고서 : 통일인프라구축및개선방안 김영춘외 공저 5,500원 평화와번영의동북아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정책연구 10,000원 동북아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협력적아시아인식의모색 오명석외 공저 5,500원 동북아문화공동체와유럽문화공동체의공통성과차별성 김명섭외 공저 5,000원 동북아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한국 중국 일본의대중문화산업에대한비교연구 양영균외 공저 10,000원 동북아공동의문화유산에대한공동연구와관리 박경하외 공저 10,000원 최근발간자료안내 249

261 동북아문화공동체의동아시아지역확대방안을위한 서중석외 공저 10,000원 기초연구 : 한국- 동남아문화공동체형성가능성분석 동북아평화문화비교연구 조한범외 공저 9,500원 동북아한민족사회의역사적형성과정및실태 최진욱외 공저 6,500원 동북아공동체의행정조직구축에관한연구 : 유럽연합의행정부인집행위원회조직의비교분석을중심으로 윤종설외 공저 5,000원 동북아국가의인적자원실태및개발동향과인적자원개발분야의공동체형성가능성연구 강일규외 공저 10,000원 동북아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법적기반구축방안 전재경외 공저 8,000원 동북아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법적기반구축방안 : 형사법제를중심으로 이진국외 공저 6,000원 동북아여성문화유산교류협력방안 김이선외 공저 8,500원 동북아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청소년교류협력연구 윤철경외 공저 10,000원 동북아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교육분야교류 협력의실태 한만길외 공저 10,000원 동북아국가간관광교류협력방안 (Ⅰ) : 잠재력과장애요인 박기홍외 공저 6,000원 동북아문화공동체추진의비전과과제 (Ⅰ) 김광억외 공저 4,000원 종합결과보고서 : 평화와번영의동북아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정책연구 김광억 저 4,500원 동북아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유럽연합의정책사례 김명섭외 공저 9,500원 동북아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한 중 일대중문화교류의현황및증진방안연구 문옥표외 공저 10,000원 동북아문화공동체의동아시아지역확대를위한동남아시아정치사회문화인프라연구 서중석외 공저 9,000원 동북아평화문화형성을위한인프라구축방안 전성훈외 공저 10,000원 동북아한민족공동체형성을위한인프라구축방안 배정호외 공저 10,000원 동북아지역인권체제 ( 포럼 ) 구성추진 최의철외 공저 10,000원 동북아공동체의정책결정기구구축에관한연구 윤종설외 공저 10,000원 동북아국가의인적자원개발제도및인프라분석과공동체형성방향연구 강일규외 공저 10,000원 동북아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법적지원방안연구 (Ⅱ) 전재경외 공저 10,000원 변화하는동북아시대의체계적인국경관리시스템구축에관한연구 장준오외 공저 8,000원 동북아여성문화유산네트워크구축에관한연구 김이선외 공저 10,000원 동북아문화공동체형성을위한청소년교류인프라구축연구 오해섭외 공저 9,000원 동북아시아 3국학생및교원의상호이해에관한의식조사연구 한만길외 공저 9,000원 남북한통합과통일인프라확장방안 10,000원 남북한통합을위한바람직한통일정책거버넌스구축방안 김국신외 공저 10,000원 250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262 통일관련국민적합의를위한종합적시스템구축방안 : 제도혁신과가치합의 박종철외 공저 10,000원 남북한통합을위한법제도인프라확충방안 이철수외 공저 10,000원 신패러다임통일교육구현방안 박광기외 공저 10,000원 남북한경제통합의인프라확장방안 양문수외 공저 10,000원 북한이탈주민사회적응프로그램연구 이금순외 공저 10,000원 종합결과보고서 : 남북한통합과통일인프라확장방안 김영춘외 공저 10,000원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외 공저 10,000원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외 공저 10,000원 한반도평화 번영거버넌스의실태조사 황병덕외 공저 10,000원 한반도평화 번영거버넌스의분야별현황과과제 10,000원 한반도평화 번영거버넌스의실태조사 ( 상 ) 황병덕외 공저 10,000원 한반도평화 번영거버넌스의실태조사 ( 중 ) 황병덕외 공저 10,000원 한반도평화 번영거버넌스의실태조사 ( 하 ) 황병덕외 공저 10,000원 동북아지역내 NGO 교류협력활성화및인프라구축방안 ( 총괄편 ) 황병덕외 공저 10,000원 동북아지역내 NGO 교류협력활성화및인프라구축방안 황병덕외 공저 10,0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3, No. 1 (2004)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3, No. 2 (2004)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1 (2005)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4, No. 2 (2005)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5, No. 1 (2006)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10,000 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4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 북한인권백서 2005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 북한인권백서 2006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 이금순외공저 10,000원이금순외공저 10,000원이금순외공저 10,000원이금순외공저 10,000원임순희외공저 10,000원임순희외공저 10,000원 최근발간자료안내 251

263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500 원 연례정세보고서 2004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및남북한관계전망 : 2005~2006 6,000원 비매품 통일정세분석 년도북한의신년공동사설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최근북한변화및개혁동향 북한연구실 제13차남북장관급회담결과분석및전망 조한범 최근북한의주요대남논조 : 민족공조 론강조의배경과의도 박형중 미국무부의 2004년북한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제2 차 6자회담분석과전망 전성훈 제4 대러시아대선결과분석 여인곤 북한최고인민회의제11기제2차회의결과분석 이 석, 최진욱 제60차유엔인권위원회의북한인권결의안채택과우리의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김정일국방위원장중국방문결과분석 이교덕, 신상진 차북 일정상회담결과분석 김영춘 북한의고농축우라늄 (HEU) 프로그램추진실태 전성훈 년상반기북한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일본참의원선거결과분석 김영춘 남북한전자상거래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미의회 북한인권법 : 의미와전망 김수암, 이금순 년미국대통령선거동향분석 (Ⅰ) : 케리민주당후보의외교안보정책방향 박영호, 김국신 년미국대통령선거동향분석 (Ⅱ) : 부시공화당후보의외교안보정책방향 김국신, 박영호 중국공산당 16기4 중전회결과분석 전병곤 년미국대통령및의회선거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중국의동북공정과우리의대응책 전병곤 년북한의신년 공동사설 분석및정책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북한의경제개혁동향 김영윤, 최수영 북한의 핵보유 선언배경과향후입장전망 정영태 252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264 북한의 핵무기보유 선언이후주변 4국의반응과향후정책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북한인권관련미국무부보고서분석및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중국 10기전인대제3차회의결과분석 전병곤 일본의보수우경화동향분석 김영춘 농업분야대북협력방안 김영윤, 최수영 년북한영양실태조사결과보고서분석 이금순, 임순희 북한최고인민회의제11기제3차회의결과분석 박형중, 최진욱 북한인권에대한국제사회의동향 : 제61차유엔인권위원회의결의안채택을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최근중 일관계와갈등요인분석 배정호 북한인권국제대회동향과향후전망 김수암 북한주권국가인정문제의국제법적조명 : 동 서독사례와향후통일정책과제황병덕 동서독간정치범석방거래 (Freikauf) 손기웅 일본총선결과분석 김영춘 평화비용의의미와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미 일동맹의강화와주일미군의재편 배정호 주변 4국과의연쇄정상회담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APEC 정상회의의의의와한국의역할 김규륜 년북한신년공동사설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김정일국방위원장방중결산과향후한반도정세전망 전현준, 김영윤 국무부연례각국인권보고서 ( 북한부분 ) 분석 김수암, 이금순 북 중관계강화의영향과우리의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중 러정상회담결과분석 여인곤 북한최고인민회의제11기 4차회의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윤 주일미군재편의의미와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북한 7 1 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평가와전망 김영윤 한 미정상회담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아베정권의출범과대한반도정책전망 배정호 북한의핵실험과국제사회의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미국중간선거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APEC 정상회의결과분석 김규륜 KINU 정책연구시리즈 북핵보유선언 : 향후정세전망과우리의정책방향 허문영 북핵문제와남북대화 : 현안과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남북공동선언재조명 : 이론과실제 홍용표, 조한범 광복 60년과한반도 : 한미관계, 남북관계그리고북핵문제 김근식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의로드맵 : 6자회담공동성명 이후의과제 조성렬 제4 차 6자회담합의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최근발간자료안내 253

265 남북한관광사업활성화방안 김영윤 년 QDR의특징분석과한반도안보에주는시사점 박영호 북한개발협력을위한주요쟁점과정책과제 임을출 아시아지역협력의발전추세와한국의정책방향 김규륜 남북공동선언이후북한의대남정책과우리의정책방향 전현준 국내외북한인권동향평가와인권개선로드맵 서보혁 북한군최고사령관위상연구 고재홍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북한인권 : 국제사회동향과북한의대응, 제 1 권 1 호 (2006) Studies Series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 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 s Security Hyun Joon Chon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North Korea 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 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The DPRK Famine of :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North Korea 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North Korea 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254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266 통일연구원定期會員가입안내 통일연구원은통일문제가보다현실적인과제로대두되고있는시점에서그동안제한적으로유관기관과전문가들에게만배포해오던각종연구결과물들을보다폭넓게개방하여전국의대형서점에서개별구입하거나본원의定期會員에가입하여구독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본원의간행물분량이많아일일이서점에서구입하기에는번거로움이있을것이라는점을고려하여定期會員制를운영하게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본원의모든간행물 ( 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총서, 판매되지않는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 ) 을직접우편으로우송해드리는것은물론학술회의초청등회원의권리를부여하오니많은이용을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구분 1) 일반회원 : 학계나사회기관에서의연구종사자 2) 학생회원 : 대학및대학원생 3) 기관회원 : 학술및연구단체또는도서관등의자료실 2. 회원가입및재가입 1) 가입방법 : 1 회원가입신청서를기재하여회비를납부하신入金證과함께본연구원으로 Fax 또는우편으로보내주심으로써정기회원자격이취득됩니다. 2 본원홈페이지 ( 에서회원가입신청서를작성하신후회비를납부하신입금증을 Fax 또는우편으로보내주심으로써정기회원자격을취득하실수있습니다. 2) 연회비 : 회원자격은가입한날로부터 1 년간입니다 ( 기관회원 20 만원, 일반회원 10 만원, 학생회원 7 만원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온라인 ( 예금주 : 통일연구원 ) 4) 재가입 : 회원자격유효기간만료 1 개월전회비를재납부하면됩니다.( 재가입안내장을발송 ) 3. 정기회원의혜택 1) 본연구원이주최하는국제및국내학술회의등각종연구행사에초청됩니다. 2) 본연구원이발행하는학술지 통일정책연구 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를포함하여그해에발행되는단행본연구총서 ( 연평균 권 ), 학술회의총서 ( 연평균 5-6 권 ), 정세분석보고서 ( 연평균 5-10 권 ) 등의간행물이무료우송됩니다. 3) 본연구원에소장된도서및자료의열람, 복사이용이가능합니다. 4) 시중서점에서판매되고있는지난자료를 20% 할인된가격에구입할수있습니다. 5) 저작권과관련하여 DB 써비스를통해압축한자료는제 3 자양도및판매를금합니다. 4. 회원가입신청서제출및문의처서울시강북구수유 6 동 ( 우편번호 : ) 통일연구원통일학술정보센터 ( 전화 :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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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회원가입신청서 성명주민등록번호 - 근무처 직 위 간행물받을주소 ( 우편번호 : ) 전화 FAX 절 연락처 전자메일 취 선 전공및관심분야 ID PW 회원구분일반회원 ( ) 학생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통일연구원의정기회원가입을신청합니다. 200 년월일 신청인 ( 인 ) 본신청서를팩스나우편으로보내주십시오. ( 서울시강북구수유 6 동 통일연구원통일학술정보센터 FAX: ) 신한은행온라인 ( 예금주 : 통일연구원 ) 본연구원에서여러분들을위해어떤서비스를더제공했으면좋은지에대한의견이있으신분은본신청서뒷면에적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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