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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인쇄 2006년 12월 26일발행 2006년 12월 26일 발행처통일연구원 발행인통일연구원장 편집인북한연구실 등 록 제2-2361호 ( ) 주 소 ( ) 서울특별시강북구수유6동 전 화 ( 대표 ) ( 직통 ) ( 팩시밀리 ) 홈페이지 가 격 10,000원 c 통일연구원, 2006 통일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 구입문의 ) 정부간행물판매센타 : 매장 : 사무실 : 국립중앙도서관출판시도서목록 (CIP)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 전현준 ; 허문영 ; 김병로 ; 배진수. 서울 : 통일연구원, 2006 p. ; cm. ( 연구총서 ; 06-06) 참고문헌수록 ISBN : KDC DDC21 CIP

4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5 본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6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목차 Ⅰ. 서론 1 1. 문제의제기 3 2. 분석의틀및방법론 9 3. 선행연구의결론 18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이념분야평가 엘리트분야평가 경제분야평가 통제분야평가 대외관계분야평가 185 Ⅲ. 북한사회주의체제내구력평가및전망 종합평가 전망 213 참고문헌 219 부록 : 설문지면접체크리스트 225 최근발간자료안내 247 KINU i

7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표목차 < 표 Ⅰ-1> 지표및측정항목 8 < 표 Ⅰ-2> 새터민의사회경제적배경 15 < 표 Ⅱ-1> 일상생활에서김일성주의준수여부 25 < 표 Ⅱ-2> 집단우선주의준수여부 32 < 표 Ⅱ-3> 김일성-김정일부자세습에대한인식 38 < 표 Ⅱ-4> 김정일-김정일아들부자세습에대한인식 39 < 표 Ⅱ-5> 김정일의지도자자질 48 < 표 Ⅱ-6> 남북한체제비교 52 < 표 Ⅱ-7> 미래에대한희망여부 59 < 표 Ⅱ-8> 노동에대한정당한보상유무 64 < 표 Ⅱ-9> 자주성원칙에대한긍지감유무 70 < 표 Ⅱ-10> 자주성원칙의기여도 75 < 표 Ⅱ-11> 간부의지위에대한긍지감 81 < 표 Ⅱ-12> 간부의부정 부패정도 86 < 표 Ⅱ-13> 간부간집단갈등유무 92 < 표 Ⅱ-14> 일반기관과권력기관과의갈등유무 97 < 표 Ⅱ-15> 연고주의존재유무 102 ii KINU

8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 표 Ⅱ-16> 상부지시의말단조직으로의전달정도 107 < 표 Ⅱ-17> 하부조직에서의규칙변용실태 111 < 표 Ⅱ-18> 비공식부문의점유정도 116 < 표 Ⅱ-19> 식생활정도 122 < 표 Ⅱ-20> 주거및생필품여건 126 < 표 Ⅱ-21> 북한의경제지표 131 < 표 Ⅱ-22> 북한의대남 대중 대일의존도추이 135 < 표 Ⅱ-23> 거래유형별남북경협추이 135 < 표 Ⅱ-24> 강제기구의주민통제정도 136 < 표 Ⅱ-25> 강제기구의부정 부패감시통제정도 141 < 표 Ⅱ-26> 여행빈도 146 < 표 Ⅱ-27> 새터민입국현황 ( 06년 5월현재 ) 152 < 표 Ⅱ-28> 일상생활에서의불만표출정도 153 < 표 Ⅱ-29> 체제비판세력존재여부 159 < 표 Ⅱ-30> 최고위층비판행위존재여부 163 < 표 Ⅱ-31> 자본주의적문화존재여부 167 < 표 Ⅱ-32> 종교활동존재유무 172 < 표 Ⅱ-33> 무속활동존재유무 174 < 표 Ⅱ-34> 학연 지연등연고주의의존재유무 181 < 표 Ⅱ-35> 남한사정인지여부 186 KINU iii

9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 표 Ⅱ-36> 중국변화실태에대한인지여부 191 < 표 Ⅱ-37> 자본주의국가에대한인지도 196 < 표 Ⅲ-1> 각항목별위기지수 205 < 표 Ⅲ-2> 김정일정권유지이유 214 < 표 Ⅲ-3> 김정일정권유지기간 215 그림목차 < 그림 Ⅱ-1> 일상생활에서김일성주의주수여부 25 < 그림 Ⅱ-2> 집단우선주의준수여부 32 < 그림 Ⅱ-3> 김일성- 김정일부자세습에대한인식 37 < 그림 Ⅱ-4> 김정일- 김정일아들부자세습에대한인식 39 < 그림 Ⅱ-5> 김정일의지도자자질 47 < 그림 Ⅱ-6> 남북한체제비교 52 < 그림 Ⅱ-7> 미래에대한희망여부 58 < 그림 Ⅱ-8> 노동에대한정당한보상유무 64 < 그림 Ⅱ-9> 자주성원칙에대한긍지감유무 69 < 그림 Ⅱ-10> 자주성원칙의기여도 75 iv KINU

10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 그림 Ⅱ-11> 간부의지위에대한긍지감 80 < 그림 Ⅱ-12> 간부의부정 부패정도 86 < 그림 Ⅱ-13> 간부간집단갈등유무 92 < 그림 Ⅱ-14> 일반기관과권력기관과의갈등유무 97 < 그림 Ⅱ-15> 연고주의존재유무 102 < 그림 Ⅱ-16> 상부지시의말단조직으로서의전달정도 107 < 그림 Ⅱ-17> 하부조직에서의규칙변용실태 111 < 그림 Ⅱ-18> 비공식부분의점유정도 116 < 그림 Ⅱ-19> 식생활정도 121 < 그림 Ⅱ-20> 주거및생필품여건 126 < 그림 Ⅱ-21> 강제기구의주민통제정도 136 < 그림 Ⅱ-22> 강제기구의부정부패감시통제정도 141 < 그림 Ⅱ-23> 여행빈도 146 < 그림 Ⅱ-24> 일상생활에서의불만표출정도 153 < 그림 Ⅱ-25> 체제비판세력존재여부 158 < 그림 Ⅱ-26> 최고위층비판행위존재여부 162 < 그림 Ⅱ-27> 자본주의적문화존재여부 167 < 그림 Ⅱ-28> 종교활동존재유무 172 < 그림 Ⅱ-29> 무속활동존재유무 174 < 그림 Ⅱ-30> 학연 지연등연고주의존재유무 180 KINU v

11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 그림 Ⅱ-31> 남한사정인지여부 186 < 그림 Ⅱ-32> 중국변화실태에관한인지여부 191 < 그림 Ⅱ-33> 자본주의국가에대한인지도 195 vi KINU

12 I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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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 문제의제기 지난 10월 9일북한핵실험이후인 10월 15일 UN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안이채택된가운데, 김정일정권의붕괴가능성에대한논의가부상하고있다. 대북금융제재를포함한경제봉쇄를단행할경우, 김정일정권은어느정도버틸수있을것인가라는문제가화두로등장한것이다. 현재학계의의견은양분되어있다고할수있다. 일부전문가들은극심한식량난과탈북, 내부통제이완등의변화들이곧붕괴의조짐이라고판단하면서붕괴의조건과시점을예측한다. 또다른부류의전문가들은김정일정권의특성을고려하면서이것들을붕괴의징후로판단할수없다고주장한다. 동유럽사회주의체제가붕괴하던 1990년대초반이나 1994년김일성사망당시많은사람들은북한도곧무너질것으로예상했다. 그리고 1995년대홍수이후수백만명이굶어죽거나영양실조로방치되면서수많은주민들이중국으로탈출하는혼란스런상황이발생했을때, 김정일정권은물론북한사회주의체제의붕괴가임박한것으로예측한학자들이있었다. 실제로식량난이한참심각했던 1997년말, 김정일위원장자신도 북한이현재무정부상태가되었다. 라며당간부들을질타하기도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사회상황이대규모식량폭동이나반정부시위, 대량난민사태의양상으로아직까지발전되지않았다. 이러한사실들을고려할때, 김정일정권특히북한체제를붕괴냐아니냐와같은이분법적판단을내리기보다는북한정권이나체제의내구력에대한객관적 종합적평가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Ⅰ. 서론 3

15 이러한전제에도불구하고 1990년대들어김정일정권의위기나 붕괴 에대한예측이몇차례있었다. 첫째, 1998년 1월 21일작성된미국 CIA 정보보고서 (Intelligence Report) 를들수있다. 1 동비밀보고서는 북한이당장무너질것같지는않지만, 길어봐야 5년이상못버틴다 는결론을내리고있다. 2003년이되면, 북한이무너질가능성이있다고본것이다. 그리고한반도예상시나리오로 3가지경우를가정하였다. 첫번째가정은북한의급격한붕괴상황에서제한적남침으로이어지는상황, 두번째가정은북한내쿠데타와내전, 세번째가정은동 서독통일의경우처럼남한에의한평화적통일로이어지는시나리오다. 물론김정일정권은붕괴되지않았다. 둘째, 2002년 9월 19일발표된미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보고서다. 2 통일한국에대한미국정책의청사진 (A Blue Pint for U.S. Policy toward a Unified Korea) 이란제목으로발표된동보고서는 1년동안한국과미국의한반도전문가들로연구그룹을구성, 다양한통일시나리오를토대로통일한국의모습을분석한뒤, 미국의정책을제시하였다. 동보고서는통일시나리오로북한붕괴, 평화적통합, 전쟁의 3가지방식을가정하고, 최종결론으로는어느경우에도남한주도의통일이될것으로예상하였다. 셋째, 2004년 5월 29일공개된미국국방부보고서다. 중국국방력에대한연례보고서 (Annual Report on the Military Power of the People and Republic of China) 에서미국방부는중국이중국으로의난민유입을막는능력제고와더불어북한김정일정권붕괴에대비하여국경에군을배치한것으로평가하였다. 1 Intelligence Report (CIA, 21. January, 1998), pp. 12~15. 2 A Blue Pint for U.S. Policy toward a Unified Korea (CSIS, August. 2002). 4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6 넷째, 2005년 6월 5일공개된미국 RAND연구소보고서다. 3 북한의역설 : 한반도통일의상황, 비용, 결과 (North Korean Paradoxes: Circumstan ces, Costs, and Consequences of Korean Unification 라는제목의보고서는 3가지통일방식 ( 합의, 흡수, 무력 ) 을제시하고, 통일비용으로최소 500억불에서최대 6,700억불을예상하였다. 그리고미국과중국이동아시아및한반도질서재구축과평화를위해협력하게될경우, 한반도통일은몇년내에이뤄질가능성이있는것으로평가하였다. 다섯째, 2006년 2월발표된미 CSIS 보고서다. 동보고서는북한의 필연적붕괴가능성 을심도있게논의하고있다. 북한붕괴가능성의원인으로서는급속한경제력쇠퇴와지도력상실, 광범위한기아, 군사쿠데타, 미국의군사적압박, 오판에의한전쟁도발등이예시되고있다. 여섯째, 지난 7월 5일북한이대포동 2호등, 7발의미사일을발사한이후 UN 안보리결의안이채택되는과정에서중국이제재조항을반대한것은북한의붕괴가능성때문이라는분석도나왔다. 4 중국은북한지도부의붕괴와국가통제력의부재는곧바로 200만명이상의난민이중국동북부로유입되는사태가초래되어중국사회불안을야기할수있는것으로보고있는것이다. 이렇게될경우비무장군인들을투입하여난민유출을막는동시에친중정권을수립할준비를마친것으로알려진다. 일곱째, 미 중간에는이미김정일정권이후북한에친중정권이 3 Charles, Wolf, Jr. ㆍ Kamil Akramov, North Korean Paradoxes: Circumstances, Costs, and Consequences of Korean Unification (Rand: 2005). 4 세계일보, Ⅰ. 서론 5

17 등장하여완충지대로지속되는것에대해합의가이뤄졌다는주장도있다. 5 그러나위와같은주장들은경험적자료에의해과학적방법으로이루어지기보다는단편적판단이나선동적주장에지배된감이없지않다. 소수의탈북자나이른바북한고위층이발언한정보를바탕으로북한이어떻다는식으로판단하는경우가허다하다. 김정일위원장이군부를장악하지못하고군부에얹혀있다는주장이라든가, 북한주민들은아무도김정일을지지하지않는다는식의선동적인발언들이나오는가하면, 김정일위원장의통치능력이나당과군부의통제력, 주민들의사상의식을과대평가하는주장이나오기도한다. 때문에어떤사람얘기를들으면북한이곧무너질것같기도하고, 다른사람얘기를들으면북한체제가강력하게느껴져그리쉽게붕괴될것같지않다는생각을갖기도한다. 이같은상반된판단은북한에대한인식에중대한영향을미치며그결과대북정책에혼선을초래하고있다. 북한에대한상반된관측이대북한정책에서의혼선을불러일으키는이유는다음과같다. 통일정책이라는큰테두리안에서논의되는대북한정책은국제적변수뿐만아니라북한변수와밀접한관계를지니고있다. 국제적변수는각주변국의비교적뚜렷한이익과관례에바탕하고있는까닭에거시적관점에서대체로예측가능하다고할수있다. 반면북한변수는자료와정보가부족할뿐만아니라그것들을검증하기어려운실정이어서예측이란더욱힘들어지게된다. 따라서북한변수에대한견해의불일치정도가크 5 중앙일보,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18 면클수록통일또는대북한정책을수립하는데있어혼선의정도도그만큼커지게마련이다. 북한의장래를전망하는데있어서제기되는문제는정보와자료의부족에그치지않는다. 물론최고위층의동향을파악하기위한정보가아직도태부족이긴하지만, 시간이경과함에따라사회내부의실상을파악할수있는정보는점차증대되고있다. 중요한것은한정되나마주어진정보와자료를해석하는방법이라할수있다. 대체로북한의장래에관한지금까지의많은분석들은단편적인지표들에의존하거나극히제한된변수들간의인과관계를자의적으로판단하는데머무르고있다. 더욱이대부분이붕괴아니면존속이라는이분법적관점에서성급한결론을도출해냄으로써연구대상의중대성과복합성을간과하고있다는문제점을안고있다. 이렇게볼때북한체제에대한단편적판단을지양하고종합적 객관적평가를내릴수있는과학적분석작업이시급한상황이다. 6 이런점에서본연구는북한사회주의체제의위기수준과내구력을경험적인방법에의해보다체계적으로평가하고전망해보고자한다. 위기수준과내구력은권력엘리트 (power elite), 정권 (regime), 체제혹은국가 (system or state) 등세가지차원에서분석할수있는데, 본연구는 정권 차원에초점을맞추었다. 특히본연구는정권위기수준을평가하는데있어서 < 표 Ⅰ-1> 에서처럼 5개분야의 15개지표를선정하고이를 36개측정항목으로세분화하여, 지난 10년 (1996년~2005년) 동안북한의김정일 6 비교적종합적인분석서는이교덕외, 북한체제의분야별실태평가와변화전망 ( 서울 : 통일연구원, 2005) 를참조. Ⅰ. 서론 7

19 정권위기지수변화추이를분석하고, 이를바탕으로향후북한 정권의내구력을전망하고자한다. < 표 Ⅰ-1> 지표및측정항목 분야지표측정항목 이념엘리트경제통제대외관계 공식이념의기능미래에대한비전공식이념의민족개념정당화엘리트의사기엘리트갈등관료기구의기능사적경제영역생활수준대외경제관계사회통제정치적반대반문화의형성외부정보의유입안보자원의확보인권문제에대한국제적비난 일상생활에서구속력집단주의명제부자간권력승계명제김정일지도자론명제 우리식사회주의 우월성명제 미래에대한희망, 실질적대가 자주성원칙에대한대가자주성원칙의현실성 직위및역할에대한긍지감사회주의원칙에의충실성 집단적갈등유무제도간이해갈등유무연고별집단화가능성 상부지침의침투력하위조직의자의성 사적경제영역의비중 식생활, 생필품및주거지 GNI 증감추이무역, 외채 공안기구의주민통제공안기구의범법행위통제, 이동탈북자증감추이 불만표출비판세력존재가능성체제비판행위 청소년문화, 종교활동전통적집단의식 남한변화의인지도중국변화의인지도 곡물생산량과외부유입량원유도입량 국제사회의인권문제제기 8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20 2. 분석의틀및방법론 가. 분석수준으로서의 정권 북한의위기수준을평가하고내구력을전망하기위해서우리는먼저분석단위를어떻게설정할것인가하는문제를살펴보아야한다. 일반적으로사회주의권의변화를설명하는과정에서널리사용하는붕괴 (collapse) 라는용어를살펴봄으로써본연구의분석단위를논의해보려한다. 학자들은물론이고많은사람들에의해서사회정치적변화를기술하는데사용되어온이용어는무엇보다도급격한변화를뜻한다는점에서분명한의미를지니고있다. 하지만이것은변화의영역또는내용을설명하기에는모호한용어라고하겠다. 예컨대, 붕괴라는용어를북한에적용할경우김정일을둘러싼엘리트집단의교체를의미하는지혹은 우리식사회주의 체제의변화를의미하는지그렇지않으면북한체제의총체적해체를의미하는지분명치않다. 따라서우리는북한의내구력을분석하는데있어서변화혹은붕괴의다양한의미를우선적으로규명해야된다. 이스튼 (David Easton) 에의하면, 변화는세가지수준에서발생할수있는데, 권력엘리트, 정권, 총체로서체제가그것이다. 7 첫째, 권력엘리트의교체는가장빈번히발생하는변화로서대체로체제속성의변화는없다. 권력엘리트들은선거나지명과 7 David Easton, Systems Analysis and Its Classical Critics, Political Science Reviewer, Vol. 3 (1973), pp. 269~301. Ⅰ. 서론 9

21 같은제도화된방식에의해서혹은집단간의갈등을통해서교체될수있다. 변화의수단이어떤것이든간에권력엘리트의교체는체제구성원들의행동양식의변화를가져오는것은아니다. 둘째, 정권의변혁은권력엘리트의교체보다도포괄적인것으로서체제구성원들사이의행동양식에있어서심대한수정을동반한다. 권력엘리트가교체될뿐만아니라정권의구조가변화된다. 대중동원과집단적폭력을수반하는고전적의미의혁명은이같은정권변화의전형이라고할수있다. 셋째, 총체적체제의변화는가끔발생하는변화로서위의두가지변화보다포괄적이다. 이변화는체제의구성원들이공동체유지를위한분업규칙을더이상따르지않을때 8 혹은느슨하게연결된두체제의구성원들이보다하나의통합된체제를형성하기로동의할때또는한체제가다른체제를무력으로병합할때발생하게된다. 다시말하면체제의총체적변혁이란체제의해체 (disintegration) 또는유사한속성을지닌인접체제들의통합 (integration) 을통해서나타난다. 이같은변화는제2차세계대전이후제3세계신생독립국가의형성, 소련의해체, 독일의통일등에서그예를찾을수있다. 이상의설명에서보듯이본연구에서분석수준으로설정하고자하는정권 (regime) 은체제 (system) 보다는약간좁은의미로사용한다. 사회주의를자본주의와차별화되는하나의체제로볼때, 그것은파슨즈 (T. Parsons) 가설명한사회체제 (social system) 에 8 이같은변화의이론적전형은혁명을이데올로기가다른복수공동체 (multiple communities) 사이의경쟁및갈등으로보았던비교역사사회학자틸리 (Charles Tilly) 의이론일것이다. Charles Tilly, From Mobilization to Revolution (Reading, Ma.: Addison Wesley Publishing Company, 1978). 10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22 해당한다. 파슨즈에따르면사회체제는일반행위체제의하부체제로존재하며 4개의하위체제로구성된다. 9 경제, 정치, 사회공동체, 유형유지또는신뢰체제가그것이다. 사회주의와자본주의를하나의사회체제로간주할경우, 사회주의는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자본주의와는다른독특한특성을지닌다. 사회에필요한자원을획득하여배분하는경제는생산수단의사적소유를배제하고사회적소유를원칙으로하며시장의원리가아닌계획성을위주로운영한다. 자원을동원하여사회의목표를달성하는정치는의회민주주의가아닌노동당 1당독재로운영된다. 사회공동체는물질적인센티브보다는도덕적교훈으로사회통합을유지하며필요와노력에따른분배의배합, 자유보다는평등의원칙을중시한다. 유형유지체제는문화전통에의해사회성원들이공유하고있는가치에의해지속되며북한사회주의는혁명성과전통, 주체사상등의가치를통해신뢰체제를유지한다고볼수있다. 본연구는이러한광범위한사회체제의근본적인문제를분석대상으로삼는것은아니다. 즉사회주의체제의골간을구성하는소유형태의변화나 1당독재, 분배원칙의변화와같은이른바체제전환혹은체제변환 (system transformation) 과같은거시적문제를다루는것은아니다. 이러한거대변화는주로혁명이나 9 Talcott Parsons, The System of Modern Societies (New York: The Free Press, 1971), pp. 4~28. 그는인간행위를설명하는거대체계로서인간의생물학적의미에서의구성체인행동유기체 (behavioral organism), 각개인의욕구와동기의복합체인인성체제 (personality system), 상호작용하는개인행위자들의규범체계인사회체제 (social system), 그리고가치와상징들의체계인문화체제 (cultural system) 를들고있다. Ⅰ. 서론 11

23 전쟁, 또는흡수통일과같은급격한변동으로인해야기되는경우가많다. 이런점에서본연구는오히려사회주의체제내에서발생하는구체적이고하부적인문제들을다루고자한것이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북한사회주의체제의성격을특징짓는이념, 엘리트, 경제, 통제, 대외관계등 5개영역을설정하고, 각영역의특성을반영하는지표및측정항목을고안했다. 변화의수준을논의하는데있어서주목해야할다음과같은두가지의명제가있다. 첫째, 총체적체제의변화는세가지수준의변화중에서가장고차원적인것으로서정권및체제변혁을동반하게된다. 여기에서체제변혁은정권교체보다고차적이다. 둘째, 세가지수준의변화는경험적인세계에있어서서로연관되어있다. 낮은수준의변화는간혹높은수준의변화로발전할수있다. 예를들어, 발전도상국가에서군부의집권이권위주의체제의등장으로발전하는경우이다. 기존체제가추구하던가치와목표들이버려지고정권과일반구성원들사이의행동양식이바뀌게된다. 이러한계기적변화가발생할수있는이유는정권이체제를구성하는가장중요한요소중의하나이기때문이다. 마찬가지로정권변동이총체적체제의해체또는새로운통합된체계로발전할수도있다. 여기서주목할것은기본적으로첫번째명제가두번째명제를포괄한다는것이다. 체제의위계질서가체제접근에서중요한원리인만큼, 낮은수준에서의변화가높은수준의변화로계기적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필수요건 (requisite) 이충족되어야한다. 여기에서필수요건이란 높은수준에서의구조적변형 (structural 12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24 transformation) 의성숙이다. 즉, 높은수준에서의구조적변형이선행되지않으면 ( 그것이아무리점진적인것이라할지라도 ) 낮은수준에서의변화가높은수준의변화로발전할수없다. 10 북한의내구력또는붕괴를설명하는데이같은논의를적용해보자. 첫번째는김정일과그를둘러싼엘리트집단의축출에한정될것이다. 김정일의기반이그의아버지인김일성의유산위에놓여있는만큼그들엘리트집단의축출은매우심각한의미를지닐것이다. 두번째는노동당에의해서지배되고주체사상또는선군사상에의해서정당화되는사회주의체제즉 우리식사회주의 의변혁이될것이다. 이것은체제의구조적갈등에서비롯되는만큼매우급격한것이다. 세번째는북한의총체적체제의해체를의미하는것으로서남북한의통합으로이어질것이다. 이미언급한바와같이낮은수준에서의변화는높은수준의변화로발전할수있다. 최고지도자인김정일자신과그와관련된요소들은일정한체제의속성을유지시켜주는중요한요소인바, 김정일을비롯한권력엘리트의교체는북한식사회주의체제의붕괴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 또한우리식사회주의의종말은독일의경험에서와같이북한이라는총체적체제의해체로발전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그러나체제수준에서심각한구조적모순이존재하지않는다면김정일의축출과체제의변혁이계기적으로연결되리라고생 10 Sung Chull Kim, Systemic Change in North Korea and Development of South-North Korean Relationship, in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lex Systems Model of South-North Korean Integration: Systems Perspective sponsored by Korean Society for the Systems Science Research and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ystems Sciences (Seoul, May 17~18, 1996), p. 86. Ⅰ. 서론 13

25 각할수없다는점에우리는유의해야한다. 마찬가지로남한이중요한위치를차지하는상위체제 (suprasystem) 에서의구조적변화가없는한북한에서의체제변혁이체제의총체적해체로이어질수없다. 이상과같은관점에서, 본연구는 정권 차원의위기수준과내구력, 즉김정일정권이지닌속성또는구성요소들의총체적불안정정도와지속성에대한평가를시도하고자한다. 나. 연구방법및분석기법 본연구를수행하는데있어서주로사용된방법은설문조사와면접이며, 이것이적용될수없는지표와항목에대해서는관련통계자료를활용하였다. 먼저, 설문지는 1996년 민족통일연구원 의조사에사용된구조화된설문지를기초로하였으며, 설문지작성과정에서는북한이탈주민 2명을대상으로사전예비조사 (Pilot Study) 를통해설문내용의적실성을검토하였다. 설문조사는하나원에서교육을받고있는북한이탈주민 314명을대상으로 2006년 8월 1일및 3일에실시하였다. 설문에응한북한이탈주민들은대체로성실하게응답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대한설문조사로서는방대한표본조사인 314명을샘플로활용함으로써통계의신뢰도를높이고자하였다. 응답자들의사회경제적배경은 < 표 Ⅰ-2> 와같다. 아울러설문조사의한계를보완하기위해 2006년 10월 9일~16일까지 12명에대한심층면접을실시했다. 그사람들은다음과같다. PSJ, JNS, LSG, CCH, KYH, CJH, KKJ, KDS, LDH, CJS, ACI, HSI 등 12명이다. 11 심층면접 11 새터민들의신변보호상영어이니셜로표기하였음. 자세한사항은필자가보 14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26 을통해내면적인의식세계나구체적이고사실적인사회관계의변화를파악하는보완자료로활용하였다. 미리밝혀두어야할것은첫째, 314명에대한설문을실시했으나설문응답이극히부실한경우를제외하여각문항마다응답자수가다르다는점이고, 둘째, 설문대상이새터민이라는점에서응답에편견과곡해가포함될수있다는점이며, 셋째, 성별 거주지별등각변수의해당인원의숫자가불균형을이루어대표성을갖기가어렵다는점이다. 즉, 여자, 함경북도, 비당원, 노동자, 고등중학교졸업자, 기본군중등이과다대표되어있다. 이러한사실들은응답내용을현재북한사회에그대로적용하는것은무리가있다는것을의미하고, 본논문의한계이기도하다. < 표 Ⅰ-2> 새터민의사회경제적배경 성별 거주지 빈도 퍼센트 남자 여자 합계 평양 남포 2.6 개성 2.6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자강도 2.6 양강도 관하고있음. Ⅰ. 서론 15

27 거주지출생지학력직업 빈도 퍼센트 황해남도 황해북도 2.6 강원도 합계 평양 남포 2.6 개성 1.3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자강도 양강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중국 2.6 합계 대학교 전문학교 고등중학교 인민학교 2.6 합계 노동자 농민 인테리 학생 ( 대학 ) 학생 ( 고등중 ) 군인 ( 고급군관 ) 2.6 군인 ( 하급군관 ) 군인 ( 하전사 ) 대외경제일군 1.3 외화벌이일군 2.6 합계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28 계층구분 당원여부 빈도 퍼센트 핵심군중 기본군중 동요계층 적대계층 합계 당원 후보당원 비당원 합계 본설문의각문항에대한응답 4 가지척도 (scale) 는각각다음 과같은의미를지니고있다. 1은체제에전혀위해하지않고매우안정적임. 2는체제에위해하지않고대체로안정적임. 3은체제에위해하지만정도가낮음. 4는체제에대한위해정도가매우높음. 변화추이를보다명료하게하기위하여각문항마다최근 10년동안 (1996년~2005 년 ) 의시기별척도의변화에유의하였다. 특히식량난 (1996년), 국방위원장체제출범 (1998년), 남북정상회담 (2000 년 ), 7 1경제관리개선조치 (2002년) 를기점으로한변화여부에주의를기하였다. 또한본연구는설문조사를통해정보를얻기힘들거나위기지수를측정하기힘든지표또는측정항목에대해서심층면접및기존의통계자료또는분석들을활용하였다. 특히 GNP의증감추이, 대외경제관계, 안보자원의확보등경제부분에서는관련통계를활용하였다. Ⅰ. 서론 17

29 김정일정권의위기수준을규정하는것과관련하여, 본연구는정권위기의임계점 (critical limit) 을 1996년의민족통일연구원연구와는달리 3.0으로설정하였다. 왜냐하면당시임계점으로잡았던 2.5가훨씬넘었음에도불구하고김정일정권은여전히존속하고있기때문이다. 사실논리적으로만본다면전반적인위기지수가임계점을넘었다는것은김정일정권이결코안정적인수준에있다고말할수없는상태이다. 그러나정권의내구력은 불만의힘 과 통제의힘 의역학관계를통해평가된다는점에서 통제 가 불만 을능가하고있는한정권붕괴가쉽게도래하지는않는다. 3. 선행연구의결론 1996년민족통일연구원의선행연구는 15가지의 RINU 지표에준거하여북한정권의위기수준을측정하고내구력을다음과같이전망하였다. 첫째, 북한의 우리식사회주의 체제는 1992년에이미체제위기의임계점인 2.5에도달하였다. 위기임계점통과가곧체제변혁을가져오는것은아니지만, 그이후에도위기수준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는점에서북한은체제차원에서불안정하다. 또한북한 체제 ( 정권 ) 는김정일을중심으로한 권력엘리트 보다더포괄적인개념이기때문에체제가불안정한이상김정일이외견상자신의권력을안정적으로장악하고있다해도장기적으로김정일집권이안정적이라고할수는없다. 이것은가라앉고있는배에탄선장이아무리건장하다고해도그가결코안전하다고 18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30 할수없는것에비유될수있다. 둘째, 북한체제의최대약점은국제적으로도덕성을인정받지못하고있다는점 ( 인권문제에대한국제적비난 지표 ), 국제적인경제협력관계가미약하다는점 ( 대외경제관계 지표), 곡물과유류등안보자원을원활하게확보하지못하고있다는점 ( 안보자원의확보 지표 ) 등으로드러났다. 이와같은취약성은자주성원칙을견지해야한다는구실하에서서방국가들에대한지나친폐쇄정책을취해온데서비롯된본질적한계라고할수있다. 그리하여사회주의권붕괴이후중국 러시아등기존동맹국들로부터의지원이감소함에따라비사회주의권과의교류 협력및지원이시급해진상황에서이런취약성은체제위기의지표로서매우중요한의미를지니고있다. 셋째, 북한체제의강점은상의하달식관료적침투력이아직도무난히이루어지고있다는점 ( 관료기구의기능 지표 ) 과당간부를중심으로한엘리트의응집성이비교적잘유지되고있다는점 ( 엘리트갈등 지표 ) 을들수있다. 다시말해서, 북한상층부의공식적인지시전달메커니즘과인적요소는다른부문에비해상대적강점을지니고있다고할수있다. 이강점은친인척에의한권력독점, 치밀한계급정책을통한사성성검증, 당적지도 원칙의고수를통해사람과기구를끊임없이정비해온현북한식사회주의체제의가장큰장점이다. 또한북한에서는사회주의적문화가대체로유지되고있음 ( 反문화의형성 지표 ) 을알수있다. 단, 유의할것은이지표중청소년문화항목만큼은높은위기지수를기록했다는점으로청소년들사이에서사회주의문화가많이훼손되고있음을알수있다. Ⅰ. 서론 19

31 넷째, 북한체제에위협적인집단은성분별로는동요계층, 직업별로는농민과노동자, 학력별로는전문학교졸업자와고등중학교졸업자, 거주지별로는함경남 북도와자강도, 당원멤버쉽별로는비당원등이었다. 다시말해서이들집단에속한북한주민들사이에서사회주의적속성이가장많이훼손되고있으며, 따라서이들이다른집단에비해체제유지에상대적으로위협적인집단이라고할수있다. 특이한것은직업별에서지식인 해외경험자가예상과는달리농민 노동자에비해체제에덜위협적이라는사실이다. 그이유는전자가체제의수혜계층으로서일부의불만을감수하는반면후자는생활이열악한소외집단이기때문일것이다. 다섯째, 만일급격한체제변혁이북한에서발생하는경우그것을촉발시키는주체가누구일것이냐라는질문과관련하여동요계층, 노동자와농민, 전문학교졸업자와고등중학교, 함경남 북도와자강도, 비당원의집단들이중첩되는그룹이중요한역할을수행할것으로분석된다. 이같은소외집단에의해저항이발생할경우, 서구사회에서와같이조직화된저항형태를띠기보다는불균등한식량분배같은문제에대한응축된불만이일시적으로분출하는비조직적봉기의형태가될것이다. 소외된집단에의한폭발적인비조적적봉기의가능성은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상층부의응집성이높고사회통제가비교적잘이루어지고있다는점에서더욱설득력이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비조적적봉기는체제변혁의방아쇠 (trigger) 역할을하는데그칠뿐, 그이후의변화과정에서주도적역할을행하지는못할것으로파악된다. 하지만비조직적봉기가가지는의미는매 20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32 우큰바, 이에대한대응방안을놓고엘리트사이에서이견이노출되고갈등이빚어져예측불가능한혼돈의상태가빚어질가능성이매우높다. 여섯째, 북한당국이현재와같은위기수준증가추세를억제하지못한다면, 위기지수가 2011년~2018년사이에체제변혁임계점을통과하게될것이다. 바로이시기가체제변혁의예상연도이며향후 5년~12년에해당된다. 일곱째, 만일당국이체제의통제에서벗어난비공식부문을공식적으로수용하는조치를취한다면, 전반적인위기수준은정체내지감소할수도있다. 북한당국이이같은비공식적측면을수용한다는것은점진적개혁의길로들어선다는것을의미하며, 이경우개혁은주로경제분야에서이루어질가능성이높으며그렇게함으로써위기수준을억제하는효과도클것이다. 경제분야의개혁내용으로는대내적으로부분적인암거래행위의제도권흡수, 시장가격에의한일부공업소비재의거래허용, 농업책임생산제의도입, 부농산품거래허용, 기업및행정단위에대한경제분권화정책등이며, 대외적으로나진 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에대한투자대상의확대, 북 중국경지대에서의무역거래허용등이다. 그러나이같은가능성은현재로서높지않을뿐만아니라정책결정시점과효과발휘시점간에는시간차 (time lag) 가존재하는바, 단기적인위기수준의감소를기대하기는쉽지않을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의체제변혁은반드시총체적인체계의붕괴로이어지지않을수도있다. 북한내에서체제변혁이발생한다해도주변국의입장과우리한국의대응능력에따라체제의변혁이 Ⅰ. 서론 21

33 북한이라는총체적체계의해체로진행될것인가가결정될것이다. 다시말해서, 한반도를둘러싼국제정세에변화가수반되지않는한체제변혁에서총체적체계붕괴라는계기적변화는발생하지않을수도있다. 22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34 II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35

36 1. 이념분야평가 가. 공식이념의기능 < 그림 Ⅱ-1> 일상생활에서김일성주의준수여부 < 그림 1> 일상생활에서김일성주의준수여부 (1) 일상생활에서의구속력 < 표 Ⅱ-1> 일상생활에서김일성주의준수여부 성별 남자 여자 합계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25

37 거주지 평양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양자강도 강원도 합계 직업 노동자 농민 인테리 학생 군관 하전사 대외일군 합계 계층구분 핵심군중 기본군중 동요계층 적대계층 합계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38 북한의공식이념은주체사상으로주민들의중심가치 (central value) 이다. 주체사상에서가장많이등장하는용어는 자주 와 수령 이지만그정수는 혁명적수령관 이다 년대초부터시작된주체사상의체계화는 혁명적수령관 을도출해내기위한일련의방대한작업이었다. 주체사상은사실상김일성주의로전변되었고, 심지어 종교성 을내포하는수준까지격상되었다. 13 주체사상의실천강령은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 으로구체화되었고, 북한주민이면누구든내면화해야할 주체10계명 이되었다. 이것은 생활총화 의준거가되었을뿐만아니라모든인민의수령에대한충성심을판단하는기준이되었다. 14 흔히오늘날북한체제가유지되는주요인의하나로사상통제가내세워진다. 북한주민의주체사상즉, 김일성주의에대한신념때문에사회주의권붕괴및경제난에도불구하고체제가유지된다는것이다. 이에대한대답을찾기위해본연구는북한주민들이어느정도로김일성주의원리에따라생활하는가에대한조사를실시하였다. 그결과 < 그림 Ⅱ-1> 과 < 표 Ⅱ-1> 에서보는바와같이김일성주의의원리대로생활한정도가평균 3.05정도였다. 즉, 대체로다른생활을한 것으로나타났다. 도표에서도나타났듯이김일성주의원리가파괴되기시작한것은 2001년부터였다. 심한경제난때문에김일성주의에대한믿음이약화되는가운데 1998년 12 황장엽, 어둠의편이된햇볕은어둠을밝힐수없다, 월간조선사 }( ), p 전현준, 북한체제의정치적특성과변화전망 }( 서울 : 통일연구원. 2002) 참조. 14 주체사상의이론적변용과정은서재진, 주체사상의이반 }( 서울 : 박영사, 2006) 참조.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27

39 김정일체제의공식등장이후에도경제난이회복되지않자주민들의이반이증대된것으로보인다. 특히주목할것은 2002년 7월 1일북한당국이야심차게시도한경제관리개선조치에도불구하고, 김일성주의에대한신뢰가지속적으로약화되고있다는점이다. 그이유는다양하게해석될수있을것이지만가장중요한이유는역시경제난때문이고, 선군정치 에대한상대적불만때문이아닌가생각된다. 선군정치는인민들에게희망을주는김일성주의담론이라기보다는인민들을억압하는기제이기때문에불만이많은것으로분석된다. 15 사회경제적배경을중심으로보다세분화해서분석해보면첫째, 성별로는여자들이 3.11로서남자의 2.97보다높게나타나여자가김일성주의에따라살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그이유는경제난으로인한고통이여자들에게보다더컸기때문이아닌가생각된다. 심지어여자들은생계를위해성매매까지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16 상대적으로여자가남자보다정치에무관심하기때문이기도할것이다. 둘째, 거주지역별로는강원도가 4.00로서가장높았고, 평양이 3.50을기록하였다. 강원도는땅이매우척박하여식량난이심한것으로알려졌다. 따라서그만큼노동당이나정부에대한불만이높을수밖에없고, 주체사상즉, 김일성주의에대한불신도큰것으로해석된다. 평양이 3.50을기록한것은중국, 남한등지의문물이들어오고, 해외정보가많이유입되고있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15 자세한내용은정영태, 북한의당 군 민관계와체제안정성평가 }( 서울 : 통일연구원, 2006) 참조. 16 자세한내용은임순희, 식량난과북한여성의역할및의식변화 }( 서울 : 통일연구원, 2004) 참조. 28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40 셋째, 직업별로는대외일군이 4.00을기록하였고, 학생이 3.45 를나타냈다. 대외일군은해외생활이많고자유주의적문화를많이접하기때문에김일성주의원칙대로사는것이어려웠을것이다. 학생들은그만큼젊기때문에 자유주의적 행동을하는경향성이높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북한당국도청소년및청년층에대한사상교양을지속적으로강조하고있다. 17 넷째, 계층별로는역시적대계층이 3.13으로가장높았다. 적대계층은신분상차별대우를받기때문에김정일정권에대한불만이높고, 김일성주의및주체사회주의체제에대한불만또한높은것이사실이다. 이에대한고위탈북자들의평가는다음과같다. 주민들은순수히김일성주의의원리에따라생활하기보다는주어진생활에따라합리적으로생활하는것이다 (PSJ, JNS), 북한에서남자는정치적충성심을가지고있으나여자는정치에관심이없다. 그리고여자는대개의식주와생활적측면에관심을가지고있다. 그리고강원도사람들이북쪽국경을넘나든다는것은그사람들의의식이깨어있다고볼수있다. 강원도에서탈북할정도면매우정치의식이뛰어난것이라볼수있다 (LSG), 함경도, 양강도 17 좋은벗들 은북핵실험 (10.9) 을전후로북한은평양을비롯한전국주요도시의시내에서대학생으로구성된규찰대를동원해주민들의옷차림등용모에대한단속을강화하고있다고주장. 장군님 ( 김정일국방위원장 ) 방침 에따른이같은용모단속의주요대상은초상휘장 ( 김일성주석의얼굴이새겨진배지 ) 미착용, 머리를짧게깎지않고기르는경우, 나팔바지등청바지를입는경우, 귀걸이를한여성등임. 북한은이런용모로부터자본주의사상의 문화적침투 가시작된다고보고자본주의바람을차단하기위해단속을벌이는것임. 한편, 로동신문 (11.2) 도 자본주의, 제국주의는파멸의운명을걸머지고있지만사회주의는그과학성과진리성으로하여반드시승리할것 이라며 사회주의에대한신념과인류의자주위업의승리에대한확신을가지고반제투쟁을벌여야할것 이라며사회주의체제의우월성을강변했음.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29

41 는 3점. 평양, 개성, 원산은 2점을주면적합할것이다. 평양이 3점이넘고, 강원도가 4점은지나친평가라고볼수있다. 대외일꾼이 4점정도나온다면, 그들은도망치려고마음먹었기때문에그러한마음을먹었을것이다. 해외에대사관으로나가있는외교관을 4로볼수없지않는가. 그들은 2점정도로평가할것이다. 도망쳐야겠다고결심하면, 결심하기이전과생활방식은다를것이다 (KYH), 대체로김일성주의의원리에따라생활하지않는다는데에동의한다. 그런데, 계층별로차이가있다는데주목할필요가있다. 지방으로갈수록이원리를지키지않는다. 충성심과이데올로기의실천에는계층과지역별차이가있다. 또한최근에는인민들심리의이반은더심할것으로예상된다. 평양내에서도차이가있다. 평양내에서엘리트계층과평양거주민인데지방으로축출된집단과차이가있다. 후자가체제에대한불신이심할것이다. 북한에서는외양과내면이다른이중적인생활을하는경향이있다 (CJS), 아래층으로갈수록철저히생활하지않는다는데에가깝다. 속으로는얼마나충성심을가지는가는판단할수없지만, 고위층으로올라갈수록자기지위를유지해야하기때문에체제에대한충성심이높다. 저같은사람은 2번, 대체로그에따라생활했다에체크할것이다. 당고위간부는 1번일것이다. 마음속에서우러나오는체제에대한신뢰감이라기보다는김정일집단과공생관계에있다는것을잘알기때문이다. 체제가붕괴되면대중으로부터김정일과마찬가지로맞아죽을운명이라는것을잘알기때문이다. 북한에도고지식한사람들이있기때문에순수하게생활하는사람들도있다 (KDS), 김일성주의라고말해도북한사람이라면대략의미를알아들을것이다. 30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42 그것을김일성, 김정일의지시또는당의지시라고이해했을것이다. 현실적으로피부로느껴서행동한것이라기보다는피동적으로시키는대로따랐을것이라고본다. 대체로탈북자들도북한에서는김일성주의의원리에따라생활하였을것이다. 현실적으로는 2점이라고보이지만, 그들은탈북이후의생활도포함해서 3점이상을주었을것이다. 아래지방에서탈북하는사람과국경계층에서탈북하는사람들과탈북동기가다르다. 적대계층뿐만아니라핵심계층에서도많이탈북한다. 아래지방인강원도에서는체제에대한불만이더클것이다. 이조사가표본인원이적음에도불구하고 80% 정도가정확도가있다고보인다. 북한에서김일성주의란주체사상, 이론, 방법의전일적체계이다. 아무리좋은사상이라도방법이적합해야한다고해서방법이포함된것이다 (LDH), 이수치가대체적으로타당한것으로보인다. 통치력과경제활동등을고려할때, 3.0내지 3.5로나오는데대체로그러한수치가나온것에동의한다. 북한인민은정치적이데올로기적측면에서도김일성주의가실제생활에부합하지못한다고생각한다. 선거도상부에서지정한사람을마지못해동원되어서 ( 끌려와서 ) 투표하는것이지, 실제로그들이선거에대해특별한의미를가지지않는다. 북한인민이실제로이해할때에는김일성주의는김일성의교시대로, 시키는대로하는것이다 (KKJ), 인민의식을분석할때간부급과일반대중들과구분하여분석할필요가있다. 대체적으로간부계층은큰변화가없을것이고일부만돌출적인행동을할것이다. 일반대중들은마음에우러나오는행동을보기힘들며, 김일성주의원리대로산다고평가할수없을것이다. 본인의판단으로는북한대중은평균적으로 2.8의수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31

43 치대로행동한다고평가하고싶다. 강원도가 4.0이라고나왔다는것은다소지나친평가가아닐까생각한다. 평양이수치가높게나왔다는것, 즉김일성주의의원리에대해부정하는것도의아스럽다. 황해도가평양보다더김일성주의의원리에따라생활했다는것도이해하기어렵다 (CJH) (2) 집단주의명제 < 그림 Ⅱ-2> 집단우선주의준수여부 < 그림 2> 집단우선주의준수여부 < 표 Ⅱ-2> 집단우선주의준수여부 성별 남자 여자 합계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44 거주지 평양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양자강도 강원도 합계 직업 노동자 농민 인테리 학생 군관 하전사 대외일군 합계 계층구분 핵심군중 기본군중 동요계층 적대계층 합계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33

45 북한은 하나는전체를위하여전체는하나를위하여 18 라는구호에서보듯이집단우선주의사회로알려져있다. 집단주의는북한주민이면누구나예외없이유아시절부터어느단체에소속되면서주입되어진다. 나보다는단체나국가를, 부모보다는김일성 김정일을더우선시하도록교육되어진다. 북한은종종어느북한주민이화재나홍수를비롯한재난시에김일성 김정일초상화를품에안고탈출 19 했다고해서 영웅칭호 를받았다는보도를크게하는것도 나보다는국가나김일성 김정일더중시하는 행태를강조하기위한것이다. 집단주의는국가와김일성 김정일을동일시하도록하고, 경제난과같은내적장애나미국의대북경제제재같은외적압박에대해 굴종 이나 항복 보다는결사적저항을더우선시하도록만든다. 따라서이러한집단주의가약화된다는것은북한체제내구력에큰손상을입히는결과를초래한다는것을의미한다. < 그림 Ⅱ-2> 와 < 표 Ⅱ-2> 에서보듯이금번조사결과북한주민들은국가나정부보다는 나 와 가족 을더우선시하는정도가 3.74 로서매우높게나타났다. 물론가장중요한원인은경제난때문이다. 경제난에도불구하고국가나김정일위원장이이를해결해주지못함에따라북한주민들의충성도및집단주의정신이약화되고있는것이다. 국가가 식 의 주 를해결해주지않음에따라모두가 장사 에나섰고, 장사과정에서가족의귀중성과고마움이더욱커진것이다. 18 김일성헌법 (1998 년 9 월 5 일, 개정 ) 63 조. 19 조선중앙통신 월중순평안남도, 강원도, 황해북도등에서발생한집중호우로주민들이긴급히대피하는와중에서도자녀와가재도구보다김일성주석과김정일위원장의초상화부터건져내다가사망한소식을대대적으로소개했음. 34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46 물론이러한통계결과에도불구하고아직도집단주의정신은살아움직이고있고, 그것은북한체제유지의귀중한요인이되고있는것은틀림없다. 그러나북한경제난이조기에해결되지못한다면개인주의및가족주의는더욱확대될것이고, 집단주의약화에따른체제변혁가능성도함께커질것이다. 조사결과를사회경제적배경변수별로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성별로는여자가 3.82, 남자가 3.62로서여자가가족에대한관심이더높았다. 그이유는여자들이가족에대한애정이더깊고, 실제로의 식 주문제를직접적으로책임을져야하는입장에서국가나정부, 김정일위원장이크게도움이되지못한점에대한불만이높은것으로보인다. 둘째, 지역별로는황해도, 강원도가 4.00으로서가장높았고, 양강도, 자강도, 함경도지역이집단주의가상대적으로약했다. 두지역은산악지역으로서식량난이심했고, 그에상응한정부나당의대응이미진했기때문에그만큼당을비롯한각종공조직의권위가약화될수밖에없었을것이다. 셋째, 직업별로는하전사와대외일군이 4.00으로서가장높았다. 아마하전사는보급에대한불만때문에, 대외일군은개인주의적성향때문에높게나타난것으로해석된다. 다만노동자 농민 하급군관들은상대적으로배급을받지못한계급으로서국가에대한불만이높은것으로알려지고있다. 물론농민들은노동자들에비해사정이나은편이었지만전체적으로농사가잘되지않음으로써어렵기는마찬가지이다. 특히순박한농민들은주체농법고수등국가의지시대로움직였지만실제적인삶은나아진것이없었기때문에집단주의에대한불만이높은것으로분석된다.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35

47 넷째, 계층별로는역시적대계층이 3.89로서개인주의나가족주의적경향이높았다. 적대계층은김일성 김정일에대한불만이상대적으로높기때문에집단주의에대한거부감도강한것으로분석된다. 이에대한고위탈북자들의평가는다음과같다. 통제력에의해체제가유지되며, 아래로부터의불만은상존한다. 북한이민주사회였다면이미붕괴되고말았을것이다. 따라서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할때, 체제의강제력및통제력에주안점을두어야할것이다. 북한체제의지속성의원인분석에서아래로부터의요구보다는위로부터의통치가더중요한요인일것이다 (PSJ, JNS), 황해도와강원도는다른지역과비교해볼때, 비교적의식주가나은편이다. 대외일꾼도개인능력여하에따라생활할수있으니까경제적으로풍족한편이다. 하전사도부식이일반사람보다더잘나온다. 대외일꾼이활동력이가장높은계층이어서, 다양한지역에서보고듣는것이많다. 그들은국내외에서다양한정보를얻을수있기때문에, 체제의실상을어느누구보다더잘알고, 그들에게서부정적인응답 (4.0) 이나올수있다 (LSG), 조직생활에대한관심보다는개인생활에대한관심이높다. 대외일꾼은국가에의존하지않아도살정도로매우풍족한생활을하고있다 (ACI), 대체로 3.7정도로수치가나온것은나중심적으로살았다는것이다. 경제적인이유로해석해야할것이다. 주민들은고난의행군이후로국가는나를챙겨주지않았고내가스스로책임져야한다는평가를할것이다 (KYH), 겉으로는집단주의가강한것으로보이지만, 실제의모습은 4번에가까운것이라고판단된다. 마음속에있는중심은나와가족이다. 속심은가 36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48 족에있고, 자기가나와가족에애쓰는것은다른사람들에게표현하지않는편이다. 자기중심적사고는고위층이나하층이나다를바가없다 (CJS), 조직생활에참가하지만, 권력계층이든일반계층이든자기와가족을먼저고려하는것은다르지않을것이다. 체제에속해서지위상승을노리는것도자기를위한것이기때문이다 (KDS), 대외일꾼이높다고나온다는것은이조사가정확하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다 (LDH), 북한인민도집단주의의원리가실제생활에부합되지않는다는것을알고있고, 그래서공식적인원칙과실제생활과괴리가커져가는것은타당한분석이다 (KKJ) (3) 부자간권력승계 < 그림 Ⅱ-3> 김일성 - 김정일부자세습에대한인식 < 그림 3> 김일성 - 김정일부자세습에대한인식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37

49 < 표 Ⅱ-3> 김일성 - 김정일부자세습에대한인식 성별 남자 여자 합계 거주지 평양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양자강도 강원도 합계 직업 노동자 농민 인테리 학생 군관 하전사 대외일군 합계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50 계층구분 핵심군중 기본군중 동요계층 적대계층 합계 < 그림 Ⅱ-4> 김정일 - 김정일아들부자세습에대한인식 < 그림 4> 김정일 - 김정일아들부자세습에대한인식 < 표 Ⅱ-4> 김정일 - 김정일아들부자세습에대한인식 성별 남자 여자 합계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39

51 거주지 평양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양자강도 강원도 합계 직업 노동자 농민 인테리 학생 군관 하전사 대외일군 합계 계층구분 핵심군중 기본군중 동요계층 적대계층 합계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52 1970년대김정일로의후계가결정된이후북한은사후적으로수령후계자론에입각, 김일성으로부터김정일로의권력승계를정당화하였다. 절대권자인수령의지위를이어받을만한자격자는혈통이동일하고, 수령에대한충실성이강하면서도세대는다른김일성의장자김정일이라는논리였다. 김정일의정치적정당성을확립해주기위해사후적으로조작된수령후계자론은수령후계자는수령과마찬가지의지위를가지고인민을통치한다는주장을통해어느누구도김정일로의권력이양을문제삼지못하도록하였다. 20 북한에서의수령은김일성이었고, 현재김정일은수령김일성의권위로통치하고있다. 수령후계자에게도전하는것은수령에게도전하는것과동일하기때문에김정일에대해도전하는자는 배신자 로낙인찍혀북한내에서영원히추방된다. 이러한정치적구조의연장선상에서 수령영생론 이등장하였다. 종교에버금가는정치적강제에도불구하고경제난이가중되면서김정일의권위에도전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고, 심지어김정일로의후계구도자체에대해회의하는풍조가늘고있는것이사실이다. 물론김정일비방삐라나낙서정도는다반사로일어나고있다. 21 이러한풍조는김정일후계자로김정일아들중하나가되는것에대한거부반응으로나타나고있다. 물론아직까지는일반북한주민들이김정일후계구도에대해잘모르고있는것이현실이다. 20 자세한내용은이교덕, 북한의후계자론 }( 서울 : 통일연구원, 2003) 참조. 21 Daily NK, 년 4 월김일성 91 회생일 (4.15) 을앞두고함남함흥의함흥대극장건물외벽에김정일을비난하는구호가발견돼보위부가대대적인색출작업에나선사건이있었다고탈북자의말을빌려보도함.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41

53 따라서새터민들의대답이정확하다고는할수없으나대체로김정일아들에의한세습구도에대해 3.52이상이나온것으로보아부정적인입장인것만은분명한것같다. 북한주민들이세습에대해부정적인이유는김정일에대한부정적이미지때문인것으로보인다. 경제난을제대로해결하지못한김정일이그의아들을권력후계자로내세우는것은모순이라는인식이다. 물론이러한설문결과는설문상그렇다는것이지실제로는북한주민들대부분은권력후계문제에대해무관심한편이다. < 그림 Ⅱ-3> 및 < 표 Ⅱ-3> 와 < 그림 Ⅱ-4> 및 < 표 Ⅱ-4> 에서보는바와같이사회경제적배경변수별로권력승계에대한북한주민들의태도를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성별로는남녀에관계없이 3.41을나타냈다. 이것은남녀모두가김일성에서김정일로이어지는세습에대해반감을가지고있다는증거이다. 김정일자식으로의세습에대해서는남자가 3.6으로서여자의 3.5 보다는높았으나거의대동소이한것으로보아도무방할것이다. 둘째, 거주지와관련해서는강원도가 4.00을, 평양이 3.5를나타냈다. 강원도는경제난과지역적소외감으로인해김일성부자에대한불만이높은것같다. 한편평양시민들은선택받은사람들로서지방민에비하면의 식 주모든면에서큰혜택을받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평양시출신들이불만이많은것은 상대적빈곤감 이높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최근들어경제난이심화되면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나타남에따라고위관료들에대한불만이증대되고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김정일아들로의세습에대해서도강원도는 4.00을기록, 가장높게나타났고, 42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54 다음으로함경도가 3.55를기록하였다. 이것역시함경도의경제난과무관하지않은것같다. 셋째, 직업별로는대외일군이 4.00을기록, 가장높았고다음으로노동자가 3.4를나타냈다. 대외일군들은해외생활을하면서부자세습에대한외국인들의조소를받아보았을것이고, 이로인해부정적태도를형성한것같다. 노동자들이부자승계에대해불만이높은것은아무래도중소도시노동자들의경제난이심각한것과연관이있을것으로판단된다. 노동자들은경제난으로인해급여를제대로받지못할뿐만아니라일자리까지잃는현상이벌어지고있다. 이러한결과는김정일의실정때문이라는인식이노동자들내에퍼져있다는증거이다. 넷째, 계층별로는적대계층의불만이 3.56으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고, 동요계층의불만도 3.54로나타나적대 동요계층의불만이높은것을증명해보였다. 그러나특이한것은핵심군중까지도 3.53을보임으로써세습에대한불만은매우광범위하다는것을나타내주고있다. 김정일아들로의세습에대해서도핵심군중이 3.73으로서가장높은점수를기록하여김정일이아들로의세습을미루는이유중의하나가아닌가생각된다. 이에대한고위탈북자들의평가는다음과같다. 사실상 80년대이후부터북한체제는김정일이실권을장악하였다. 따라서김정일로의승계에대해국민들이큰거부감도없었고, 당연히승계할것이라고생각했다. 김정일에대한우상화로인한자연스러운승계라고보기보다는아버지가아들에게승계하는것이자연스러운생리라고도이해할수있다. 당연히아버지가아들에게넘겨주겠지, 누구한테넘겨주겠는가. 아버지가가장신뢰할사람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43

55 은아들이기때문이다 (PSJ, JNS), 북한의정치문화에서는누가지배하는가에관심이없다. 반면어떻게지배하는가에관심을가진다. 북한대중들은정치에영향을미치지도못하고의사를반영할수없으므로누가지배하는가에무관심할수밖에없다. 대중은승계문제에대해서는관심이없고먹고사는문제에관심을가지고있다 (ACI), 이문항에대한분석도합리성을띤다고판단된다. 양강도, 자강도함경북도가나쁜평가를내리는것은이해할수있다. 하지만강원도가부정적평가를내리는것에대해동의할수없다. 대외일꾼은포괄적인집단으로서외교관, 무역관및식당및개인사업등다양한계층을포괄하고있다. 대외일꾼들중의일부는자유로운생활을하였을것이다. 그래서그들이부정적평가 (4.0) 를할가능성이있다 (KYH), 80년대에김정일이실권을장악했을때, 저희직장에서동료들끼리예술밖에모르는사람인데어떻게수령이될수있는가라고비판한바있다. 김정일은김일성과달리카리스마를 50% 를접고권력을장악한것이다. 김정일이후계자로서의지위는어릴때부터세뇌시킬정도로반복적으로들어왔기때문에, 그문제에대해서크게의문을가지지않을것이다. 김정일이세습할때에는북한은폐쇄사회였다. 외부정보를듣는것이매우어려운상황이다. 일부러해외소식을들으려고하지않았다. 그러나지금은외부정보가공개되어있고, 북한평양시민의 60% 정도는해외체류경험이있을것이다. 과거에는정보를알아도집밖으로누출되지못하도록전전긍긍하였다. 현재는해외정보가공공연한비밀이고, 이제는다아는정보가되었다 (CJS), 오히려김정일의최고지도자로서의심하는집단은고위당간부일것이다. 그들은의문의여지가있지 44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56 만, 김정일밖에대안이없지않는가라고생각하며체제에순응하는것이다. 2대에이어 3대째부자세습으로이어지는것에대해서는북한사람이동의하지못할것이다. 그래서김정일이후계자로김정철을적극적으로내세우지못하는것이다. 북한인민은김일성이다른실세, 오극렬이나오진우에게물려주면혼란이일어날것이라고간주했을것이다. 그런데김정일에서 3세대로권력이양은상황이 180도다르다. 그러한측면에서김정일은매우유리한상황에서권력을승계받았던것이다. 그당시에김일성은카리스마를가진최고지도자였고, 아버지의후광에힘입어권력을이양받는데어려운것이없었다. 그러나요즘은가족들도해외정보를전해들을정도니까해외정보를알고있는집단은더많을것이라고봐야할것이다. 또한중국의개혁개방을매우잘알고있고, 해외자본주의국가에대한환상, 그리고남한사회에대한환상이중첩되어있고, 해외정보에대한이해가깊다 (KDS), 저개인적으로는 4라고생각하지만, 제가북한에서는 1 로생각했었고주변상류층은 2라고생각했다. 제가 1이라고생각한이유는북한체제의운명을저의운명과동일하다고간주했기때문이다. 그런데북한에서 1, 2로생각하는사람이얼마나되겠는가? 그다지많지않을것이다. 북한에서는세습체제에대해논쟁을할수없기때문에비판적인의식을가지지못하고있다. 북한인민들은실제로자기삶에대해고민하지, 정치적인문제에까지관심을가지겠는가. 북한체제에서살기어려워졌다라고말하는것까지는허용되었다. 북한에서김정일에의승계에대한비화를알고있는사람은극소수이며, 그에대한고민을제대로하지못했을것이다. 친한친구들끼리소주한잔하면서얘기하면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45

57 대다수가김정일에대해비판적으로말한다 (LDH), 북한인민도현재는사상교양과우상화에대해부정적이다. 그래서수치가나빠지는것 (3, 4) 에대해동의할수있다. 북한영화를보면결론이다김일성 김정일에대한충성, 체제에대한순종이다. 그래서북한사람들도영화를보기시작할때에도영화의결론은뻔하다고생각한다. 그래서영화를보면서지루함을느낀다 (KKJ), 후계도경제문제와관련하여생각하는경우가많다 (CJH), 김정일은아직도아버지의이미지를사용하기때문에, 자기이미지를잘못이용했다가는혼란을일으킨다. 그래서김정일이김정일초상화를철거하라고지시하고김정일뱃지를집에보관하라고지시하였다. 일반주민들은김정일아들에대한정보에대해서는전혀모르고있다 (PSJ), 김정일의아들로까지권력이승계가이어지는것에대해북한대중들은거부감이클것이다. 그런데호칭을김일성수령님, 김정일장군님이라고부르는것은매우자연스럽게받아들인다. 왜냐하면어릴때부터줄곧, 그리고항시그렇게선전하고그렇게불리니까바로사람들의입에서부터나온다. 그러나그것이지도자와체제에대한신뢰를보여주는것이라고해석할수없다 (KYH), 북한의극비정보를북한대중들이알고있겠는가에대해의구심이든다. 하루벌어먹고도살기도힘든데김정일후계자가김정운인지누구인지모르고관심도없다. 북한에서김정일후계자에대해공개적으로선언된적이없다. 따라서북한인민은이에대한정보가없다. 북한에서김정일로의승계보다김정일아들로의승계에대해더비판적인것은이해간다. 제가알고있는정보가적어서김정일이아들에게승계할지여부는판단하기어렵다. 제생각에는북한에서비통 ( 비밀 46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58 통신 ) 은두가지로나뉘어진다. 첫째, 아니땐굴뚝에연기날까? 라는속담처럼개연성있는정보가흘러다닌다. 둘째, 체제결속용으로당이일부로소문을퍼트린다. 엘리트층은대개김정일아들로 3대세습으로하는것에대해부정적으로생각한다. 그런데일반인민들은외부정보를모르기때문에엘리트층보다는오히려덜비판적이다 (LDH), 북한인민들이김정일아들이누군지는잘몰라도김정일이후에누구로승계될것인가에대해고민을한다. 북한에서실제입소문 ( 비통 ) 은많다. 근거없는얘기는다니지않는다 (KKJ), 북한인민은먹고사는문제만관심을가지지김정일아들이누구며누가집권할지에대해궁금해하지않는다. 아마먹고사는문제가해결되어야정치적인관심을가질것이다. 하루벌어하루겨우사는인민들의입장에서지도자이슈는너무거리가먼이슈라하겠다 (CJH). (4) 김정일지도자론명제 < 그림 Ⅱ-5> 김정일의지도자자질 < 그림 5> 김정일의지도자자질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47

59 < 표 Ⅱ-5> 김정일의지도자자질 성별 남자 여자 합계 거주지 평양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양자강도 강원도 합계 직업 노동자 농민 인테리 학생 군관 하전사 대외일군 합계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60 계층구분 핵심군중 기본군중 동요계층 적대계층 합계 김정일위원장에대한북한주민들의일반적평가는크게양단으로갈린다. 우선사회주의권붕괴에도불구하고북한체제를강온양면책을통해그런대로잘이끌고가고있다는평가이다. 심각한경제난에도불구하고특유의돌파력을통해북한체제를잘이끌고가고있다는것이다. 물론그방법은주로물리적강제력에의한것이기때문에정치적정당성이크지는않지만어떤형태로든체제를유지하고있다는것자체가의미있다는주장이다. 22 그러나반면김정일은무능하고, 김일성과는달리매우소심하다는평가이다. 그는매우잔인하고, 정치를제외한여타부문에서는거의문외한이라는주장이다. 선군정치 담론에서보듯이오로지무력을통해서만통치하고, 자비심은거의없다는평가이다. 북한주민들은김일성과김정일을비교하여김정일의자질을형편없는것으로평가한다는주장이다 연합뉴스, 김정일정권의자기지속이유는계몽이안된민중의봉기는기대하기어렵고, 김정일정권을붕괴시킬수있는유일한세력인기득권은 김정일 = 내운명 인식을갖고있으며, 혹독한감시 처벌체계때문임. 23 조영환, 매우특별한인물, 김정일 }( 서울 : 지식공작소, 1996), p. 96.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49

61 < 그림 Ⅱ-5> 와 < 표 Ⅱ-5> 에서보는바와같이금번설문결과는김정일의자질이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평균 3.40점을받았기때문에김정일의지도자적자질이높다고는볼수없을것이다. 새터민들의김정일에대한평가는주로독재자, 전횡자등이었다. 사회경제적배경을중심으로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지도자자질에대한평가는여자와남자간편차가심했다. 여자는 3.60으로서김정일의지도자적자질을낮게평가한반면, 남자는약 3.19로서상대적으로호의적이었다. 그이유는아마남자의가부장제적태도와관계가있지않을까생각된다. 북한남자들은매우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태도를지니고있기때문에김정일의독재자적자질을상대적으로높이평가한것이아닌가생각된다. 둘째, 거주지역별로는강원도가 4.00으로서가장높았다. 강원도가지도자자질에대해낮게평가한이유는지역특성상소외감이높고낙후성이강하기때문이아닌가생각된다. 셋째, 직업별로는대외일군이 4.00을기록하여세습에대해가장부정적이었고, 다음으로학생이 3.62를차지하였다. 아마대외일군들은해외에서사업하는과정에서세습문제를설명하는것이가장곤혹스러웠을것이고, 세습은개명된사회에서는거의찾아볼수없다는것을경험상알고있기때문이아닌가생각된다. 넷째, 핵심군중이 3.64로서김정일자질을가장낮게평가했다. 핵심군중이이처럼낮게평가한이유는김정일의통치력을보다더근접해서느낄수있는기회가상대적으로많기때문이아닌가생각된다. 이것은충성심이가장높은집단에서의평가결과라는차원에서매우주목되는결과이다. 50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62 이에대한고위탈북자들의평가는다음과같다. 대중들이김정일이경제문제는해결하지못한다고인식하고있다 (JNS), 북한에서군인계급은평가가좋을것이다. 왜냐하면김정일이권력을승계한후에계급인플레이션이일어났기때문이다 (ACI), 함경도가가장객관적인평가를한것이아니겠는가 (3.46) 라고생각이든다 (KYH), 가장못사는지역은함경도와강원도이기때문에강원도에서나쁜평가를내렸을수도있다 (CJS), ( 대외일꾼이표본이적지만 ) 대외일꾼이체제에대해부정적인평가를내렸을수도있다. 외교관들도친한사람끼리만나면김정일과지도자집단에대해비판을한다. 그리고해외에대사및외교관들은김일성뱃지를떼고다니기도한다 (KDS), 김일성은젊었을때미남이고, 보조개도있고호남형이었다. 북한여성들에게김일성은인기가좋았다. 그런데김정일은키도작고배도나왔고못생겨서여자들에게인기가없었다. 여자들이김일성보다김정일의자질을나쁘게평가하는것을외모의측면에서이해할수도있다 (LDH), 김일성의자질과김정일의자질을비교한다면김일성에더좋은평가를내렸을것이다 (KKJ).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51

63 (5) 우리식사회주의 우월성명제 < 그림 Ⅱ-6> 남북한체제비교 < 그림 6 > 남북한체제비교 < 표 Ⅱ-6> 남북한체제비교 성별 남자 여자 합계 거주지 평양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양자강도 강원도 합계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64 직업 노동자 농민 인테리 학생 군관 하전사 대외일군 합계 계층구분 핵심군중 기본군중 동요계층 적대계층 합계 우리식사회주의 는 1990년대초사회주의권붕괴이후북한이 1991년부터생존전략으로내세운담론이다. 이것은북한만의독특한사회주의인주체사회주의의변형으로서핵심내용은사회주의권붕괴에도불구하고북한식사회주의는붕괴하지않을것이고, 그이유는수령의존재때문이라는것이었다. 24 이후북한은여타사회주의와는다르다는것을강조할때마다우리식사회주의를내세웠고, 이러한주장은최소한 1995년부터시작된본격적인경제난이전까지는북한주민들에게먹혀들었다. 세계의거의모든사회주의가붕괴하여변절한가운데에도북한 24 로동신문, 인민대중중심의우리식사회주의는필승불패이다.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53

65 사회주의는김일성수령및김정일후계자에의해보존된다는논리는북한주민들에게는큰희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희망은 1995년 9월의대홍수와 1996년~1997 년의냉해등연이은자연재해, 이에따른 고난의행군 과수십만명의아사자로인해하루아침에깨졌다. 김정일은주민들에게희망을주기위해 1998년 8월 인공위성 을발사하고, 새로운국방위원장체제를출범시켰지만북한주민들의우리식사회주의에대한믿음은더욱약화되어갔다. < 그림 Ⅱ-6> 과 < 표 Ⅱ-6> 의설문조사결과에서나타나듯이북한주민들의우리식사회주의에대한믿음은 3.60정도이다. 물론이질문은북한식사회주의와남한의자유민주주의를비교하도록한것이기때문에정확한대답이되어졌다고볼수는없을것이다. 실제로북한에서만거주한북한주민들이남한과의생활을비교하기는어려울것이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내에서우리식사회주의에대한믿음이점점약화되어가는것은현실이고, 김정일이 2002년 7월 1일경제관리개선조치를취한것에서도볼수있듯이현재의북한사회주의는개선 수정 보완해야할많은모순을안고있는것이사실이다. 특히 2000년 6월남북정상회담이후급속히진전된남북관계로인해북한주민들이더욱많은남한관련소식을접함으로써남한에대한인식은빠르게좋아지고있다. 25 사회경제적배경변수를중심으로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성별로는여자가 3.73, 남자는 3.50에서보듯이여자가남한에대한태도가더호의적이었다. 이는여자가대외관련정보취득이더빠르다는것을의미한다. 그리고여자가좀더나은세 25 좋은벗들, 오늘의북한소식, 북한소식지 }45 호,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66 상을바라는기대감이더크다는것을반증하는것이다. 특히 2000년을기점으로남한에대한평가가더좋아졌다는점도유의해야할것이다. 둘째, 거주지별로는황해도, 강원도가 4.00으로나타났다. 황해도, 강원도는많은수해에도불구하고상대적으로중앙정부의관심이적었기때문이아닌가해석된다. 물론황해도는곡창지대여서자력으로갱생해나갈수있는능력이있는것으로중앙정부가판단했을지도모르지만황해도민들은이에대한불만이많은것으로보인다. 셋째, 직업별로는대외일군이 4.00으로가장높았고, 군관이 3.75를나타냈다. 대외일군들은남한소식을많이접하기때문에당연히남한자유주의체제의우월성을인정한것같다. 군관출신새터민숫자가상대적으로적었기때문에대표성이있다고보기는어렵겠지만상징적차원에서볼때군관이남한소식을접했을때의외로빨리변할수있다는증거도된다. 특징적인것은 2004 년부터남한체제에대해높이평가한것이다. 넷째, 계층별로는적대계층이 3.71로서남한을상대적으로높이평가하였다. 특이한것은이계층은이미 1999년부터남한으로크게경도되고있었다는점이다. 그리고 2002년 7 1조치이후많은변화가일어났다는점도특징이다. 그이유는상대적으로차별대우를받는이들이남한을동경하면서체제변화를바라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이에대한고위탈북자들의평가는다음과같다. 주민들입장에서는물어볼필요도없을것이다. 마치유치원생과대학생중에누가더똑똑하다고보는가라고물어보는것과같이, 남한이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55

67 북한보다더좋은체제라는것은매우당연한인식일것이다. 남한이북한보다경제적으로더잘산다는것은상식적인인식이다. 남한과중국이북한보다더풍족하다는것은일반주민도다알고있다. 그러나북한대중도유교적인인식이있어서남한이잘산다고남한으로가지는않을것이다. 이웃집아버지가더잘산다고해서내가내아버지를버리고남의집의양자로갈것인가, 이러한인식에서선뜻이웃집으로가지는않을것이다. 따라서북한도남한이더잘산다는것을알지만북한민중이남한을택할것인가, 북한을택할것인가는체제의우월성과별개의문제이다 (PSJ), 북한사회는가난해도그져순종만하면마음은편안하다 (PSJ), 이러한수치는정치적인측면보다는경제적측면에따라판단한것이다. 북한에서 자주 는매우긍정적의미로가지고있다. 공영매체에서학교에서어릴때부터세뇌시킬정도로 자주 라는용어를반복하고있고, 자주를매우긍정적의미로해석한다. 북한주민들은미사일을발사하고핵실험을한것에대해서매우자부심을가지고있을것이다 (LSG), 북한이경제적으로못살뿐이지, 사상적측면에서북한인민은자부심은있을것이다 (ACI), 북한에서는남한에대한정보를많이는모를것이다. 잘안다면북한의체제에서문제가발생할것이다. 2005년도에남자는 3.0정도점수를줄수있을것이다. 개인적인생각으로전체항목의총점에서각각 0.5점을깎으면더현실적인점수가나올것같다. 개인적인판단으로가장우려하는바는북한에서김정일사망후에, 또는권력이전복된후, 친중국정부가들어서는것이다. 이미중국은북한에게장난을치고있다. 가장심각한시나리오는북한이중국에게하나의자치주형식으로복속되 56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68 고북한과남한을통일시키려고하는상황이다 (KYH), 북한에서통제사회, 독재사회라는것이누구나다알고있다. 북한에서남한사회를매우복잡한사회라는것을알고있다. 그러나남한사회가경제적으로부유하고자유가있다는것은다알고있다. 그래서북한에서남한의자유민주주의체제가북한식사회주의보다더낫다는것에는기본적인전제로깔려있다고봐야할것이다 (KDS), 북한사회에서대중들은조직생활에대한염증을심하게느끼고있다. 그체제에태어나서수십년간살아와도집단주의에대한회의감을가지고있고자유에대해동경하고있다. 주간총화를월간총화로바꿔도젊어질것같다 는푸념을할정도다 (CJS), 일반사람들은 4점이라고생각할것이고, 엘리트층에는 3점이라고생각할것이다. 엘리트층도남한의민주주의보다는스웨덴식의유럽식자본주의를더높이평가한다. 유럽의자본주의가완전한자본주의라고생각한다 (LDH), 일반사람들은무엇이자유민주주의인지잘모른다. 남한의민주화과정에서거리에서시위 ( 데모 ) 가있었을때, 북한인민들은어떻게시위가가능한지의아해했었다. 왜냐하면북한은사회통제가철저해서시위를위해모이는것자체가불가능하기때문이다 (CJH). (6) 소결론설문결과북한의공식이념인주체사상이내면화되지않고, 체제유지의핵심중하나인지도자에대한정통성도인정하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남한체제와의비교에서북한식사회주의체제에대한우월감도없는것으로조사됐다. 북한이그토록자랑하는집단주의정신도점점약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57

69 종합적으로보았을때국가체제유지의중심가치체계가붕괴되고있고, 그속도가매우빨라지고있다는특징을보이고있다. 북한은이념적, 정치적정통성확립을위해주민교양과강제를혼용하여주민을통합하려하지만경제난으로인해목표를쉽게달성하지못하고있는것같다. 주체사상의변용인 붉은기정신, 선군사상 등을내세워이념적통합을시도하는한편, 가장잘조직화되고충성심이강한군대를앞세운 선군정치 를통해체제를유지하고있지만이념적정당성이약화되고있는상황에서북한체제가어느정도더지탱될수있을지는미지수이다. 나. 미래에대한비전 (1) 미래에대한희망 < 그림 Ⅱ-7> 미래에대한희망여부 < 그림 7> 미래에대한희망여부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70 < 표 Ⅱ-7> 미래에대한희망여부 성별 남자 여자 합계 거주지 평양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양자강도 강원도 합계 직업 노동자 농민 인테리 학생 군관 하전사 대외일군 합계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59

71 계층구분 핵심군중 기본군중 동요계층 적대계층 합계 북한주민들이나관료들은자신들의미래에대해어떻게생각할까? 판도라의상자 에는 희망 만이남아있다는데인간에게희망이없다면좌절과실망으로인해더이상살지못하고죽고말것이다. 따라서그동안북한은 혁명적낙관주의 를강조해왔다. 가는길험해도웃으며가자, 오늘을위한내일을살지말고내일을위한오늘을살자 라는구호가있는것만보아도북한의현실이암울하다는것을알수있다. 북한당국은주민들에게 민족통일 을희망의상징으로내세우고있다. 통일만되면무엇이든해결되고, 고생도끝이라는논리이다. 따라서북한주민들은틈만있으면통일을외치고노래한다. 북한당국은대내적모순을외부의원인으로돌리기위해미국은통일의방해세력이고, 주한미군은그첨병역할을하고있기때문에마땅히철수해야한다는논리를만들어주민들을세뇌시키고있다 평양방송, 평양방송은주한미군철수이유에대해 6.15 공동선언채택으로 우리민족끼리 를이념으로하는통일시대가펼쳐졌고, 주한미군이 6.15 통일시대의장애로남아있으며, 미국의대 ( 對 ) 한반도지배전략을저지시키지않으면 6.15 공동선언이행에돌이킬수없는악영향을미치게될것이기때문이라고주장했음. 60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72 그결과경제난의원인도통일을방해하는미군에대적하기위한군사비의과다지출때문이라고북한주민들은생각한다. 북한지도부의실책은전혀고려의대상이되지않는다. 결국북한주민들은현재의난관은통일이되어야해결되고, 통일이되기위해서는미국과의담판을통해한반도에서주한미군이철수하는것이라고생각한다. 따라서미국은자신들의 희망 을빼앗아가고있는 악마 인것이다. 어쨌든 < 그림 Ⅱ-7> 과 < 표 Ⅱ-7> 에서보듯이조사결과는 3.61정도를나타냈고, 이는현재북한주민들이자신들의미래에대해희망을거의갖지않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수십년간지속된경제침체로인해거의모두가체념한상태로살아가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를사회경제적배경변수별로자세히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성별로는여자가 3.66으로서남자의 3.58보다약간더높게나타남으로써여자들이더비관적임을알수있다. 여자들이실생할을책임지고있다는이유에서암울한현실에대한절망감이더컸을것으로보인다. 특이한점은 2000년남북정상회담에대한기대가여자들이더컸다는것이다. 아마도정상회담을통해소원인통일이더빨리이루어지지않을까하는기대를여자들이더많이가졌기때문이아닌가생각된다. 둘째, 거주지별로는강원도가 4.00을나타냈다. 주지하듯이강원도는북한체제나김정일정권에대한기대가거의없는상태이다. 또한평안도가 3.80으로서미래에대해상대적으로비관적이었다. 그이유는아마상대적인관점에서중국과의비교기회가많기때문이아닌가생각된다. 특이한점은양강도 자강도지역이 2005년들어비관적인분위기가급속히확산되었다는점이다. 이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61

73 지역은매우척박한지역으로서시간이경과할수록희망이더보이지않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아울러 2002년 7 1조치에도불구하고지역에관계없이사회가더비관적으로되고있다는점이특징적이다. 이는어쩌면북한당국이큰정책적실수를했다고볼수도있을것이고, 배급제에익숙한주민들이개인경리를통해문제를해결해야한다는데에대한불만과불안감이폭증했다고볼수있을것이다. 경제적으로는 7 1조치이후인프레이션, 물자품귀, 부익부빈익빈, 관료부패증가등매우부정적요소들만이증가했기때문에주민들이희망을잃어버린것이아닌가하는분석이가능하다. 셋째, 직업별로는대외일군이 4.00을나타냈다. 비교적부유하게살았을대외일군들이부정적인것은이례적이다. 또한군관과노동자들이각각 3.80, 3.63으로서희망이없었다고응답했다. 역시가장큰이유는 7 1조치이후자율성증대에따른불안감증대가컸다는점일것이다. 배급제가약화됨에따라일반주민들은장래가암담하고, 심리적아노미가컸던것으로보인다. 그러나 1999년과 2000년의편차가심하지않은것을볼때 2000년남북정상회담시기에는통일이나장래에대한희망이컸던것으로보인다. 넷째, 계층별로는적대계층이 3.86으로서가장비관적이었다. 이것은 7 1조치등보다자유로운상태가되어감에도불구하고적대계층마저장래희망이없다고응답한것은이상한현상이다. 즉, 통제에대해가장큰불만이많은계층이김정일정권의약화를목도하면서사회의미래를가장비관적으로본것은이례적인현상이다. 아울러핵심계층이 3.80을기록함으로써체제유지의근간이되는핵심계층까지북한사회의미래를비관적으로본것은북한당국의정책이총체적으로부실화되고있다는증거이다. 62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74 이에대한고위탈북자들의평가는다음과같다. 북한은능력이탁월하면주어진역할을부여하였다 (JNS), 희망이라면지금에안주하는것이아니라사회에대한변혁을통해더나은미래를바라는것이다. 체제가지금까지유지되었다는것을볼때, 북한대중도김일성 김정일에대한지지와북한체제에대한신뢰를보여왔다고볼수있다 (PSJ), 생활적측면에서미래에희망을가지는지여부를판단할것이다. 따라서여자가더나쁜평가를내렸을것이다. 당과정부의지침대로는북한에서잘살수없다고인식하고있다. 그래서일반사람보다노약자가재량대로살기힘드니까노약자가일반사람보다피해를더많이입었다 (LSG), 남한은제2의 7 1조치를기대하겠지만, 북한에서 7 1조치를단행하고겁을먹었고다시그러한조치를내리기힘들것이다 (ACI), 북한사회에서는신분계층이고정되어있어서희망이란것이없다. 그래서일반사람들은국가에서배급도주지않으며고위간부도못되기때문에, 삶에서희망이없다. 그래서국가재산을어떻게남용하고텃밭을가꾸어서잘먹고잘살까그런고민을한다. 집권엘리트도지위가고정된건마찬가지이다. 외무성에 1,600명정도있는데 200명만해외에나가고나머지 1,400명은심부름만하는것이다. 그래서수혜받지못하는 1,400 명은일본과의무역에붙어서외화벌이에나서기도하였다. 외교관들은 CNN 등해외뉴스, 남한방송 신문을접하기때문에체제에대한희망이더없다. 김정일을잘아는권력층이체제에대한불신이더심할수있다. 그래서대외일꾼이 3명이지만 4.0의평가를내린것은응당한것이라고판단된다 (KDS), 부정적평가가타당할것이다 (LDH), 탈북자가 10년전과는비교가안될정도로증가하였는데, 이는북한인민의의식이많이바뀌었기때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63

75 문이다. 그것은북한체제에서자신의미래를파악할수없었기때문이다. 그래서수치가 3, 4가나오는것에수긍할수있다. 일반인민과는달리간부계층들은비교적미래에대한비전을좀더가졌을것이다 (CJH). (2) 실질적대가 < 그림 Ⅱ-8> 노동에대한정당한보상유무 < 그림 8> 노동에대한정당한보상유무 < 표 Ⅱ-8> 노동에대한정당한보상유무 성별 남자 여자 합계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76 거주지 평양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양자강도 강원도 합계 직업 노동자 농민 인테리 학생 군관 하전사 대외일군 합계 계층구분 핵심군중 기본군중 동요계층 적대계층 합계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65

77 북한주민들이일한만큼보상을받고있는가의여부는주민들의사기문제와관련하여매우중요한척도이다. 본래북한사회주의는보상체계가발달하지못하였고, 일의양에관계없이배급을받는체제였다. 따라서주민들은열심히일하지않게되었고, 이것을해결하고자 1966년부터분조관리제가본격화되고, 27 인센티브제도가극히일부분야에도입되기도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초경제난이심화되면서중앙공급체계가무너지고, 주민들이각자자력갱생을통해생존의길을찾으면서개인주의가급속히확산되어갔다. 장마당이발달하고암시장이확장되면서북한주민들의일탈행위가확대되었고, 북한당국은 2002년 7월부터봉급현실화, 지방정부기구의자율성확대, 개인장사허용등야심찬 7 1 조치를취하였다. 역시가장중요한것은성과에의한차등급여제도가도입된점이다. 소위인센티브제도가도입되어개인별월급이많게는 2~3배까지차이가나게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문제는국가전체적인경제난으로인해기업소나농민들이적절한시기에, 적절한보상을제대로받지못하고있다는데에있다. 설문결과에의하면일반기업소에서는월급을몇개월만에, 그것도몇백원밖에받지못하는경우가다반사였다. 7 1조치 를통해근로자월급이 2,000원정도로올랐으나공장가동이중지되면서월급자체를받지못하는현상이발생하고있다. 따라서, 대부분의근로자나농민들은개인사업을통해돈을벌어야하는처지가되었다. 27 분조관리제는김일성이 1965 년 5 월강원도회양군포천협동농장을현지지도하면서처음으로제시했으며 1966 년부터북한의각협동농장에서실시함. 66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

78 결국국가에의한보상이아닌개인이나기업소의능력에따른보상제의도입은별무성과로끝나고있고, 그에비례하여주민들불만도점증하고있는형국이현재북한의현주소이다. < 그림 Ⅱ -8> 과 < 표 Ⅱ-8> 에서보듯이정당한보상여부에대해서는 3.60 정도를나타내대부분의주민들이정당한보상을받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설문결과에대해사회경제적변수에따른추이를분석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성별로보면일한것에대한대가여부에대해여자가 3.74로서남자의 3.47보다높았다. 아직도남존여비관행이살아있는북한에서여자들이정당한대우를받는것은어려운일인것같다. 경제침체가지속되는상황에서여자에대한편견이심한북한이여자를정당하게대우해주기는쉽지않았을것이다. 물론전체적으로는 3.63이라는숫자가말해주듯인간적인대우가주어지기는어려운것이북한내현실인것같다. 둘째, 지역적으로는강원도가 4.00을기록하였고, 양강도 자강도가 3.67로서대우가않좋은것으로나타났다. 이지역은고산지대로서척박한자연환경이대부분이다. 따라서경제난이지속된상황에서정당한대우를받기는어려웠을것이다. 다만특징적인것은 2000년정상회담을기점으로대우가더좋아졌던점이다. 아울러주목할일은 2002년 7 1조치이후에는댓가가더욱열악해졌다는점이다. 7 1조치는인간다운삶을보장하기보다는더욱비인간적인상황으로몰고간결과를초래하였다. 셋째, 직업별로는대외일군이 4.00을기록하였고, 학생은 3.88, 인테리는 3.71로나타나고급인력들이정당한대우를받지못하고소외된것으로보인다. 경제난이심화되면서장사나사업경험 Ⅱ. 북한사회주의체제의지표별위기수준평가 67

79 이없는인테리들은심한좌절을느낀것같고, 모두로부터소외당하는신세가된것같다. 특히 2002년 7 1조치는인테리들을더욱외소하게만든계기가된것같다. 넷째, 계층적으로는적대계층이 3.75로서가장열악한대우를받은것같다. 적대계층은신분의불확실성으로인해직업취득이어려웠을것이고, 비록직장을얻었을지라도배분과정에서소외되었을가능성이높다. 다만특징적인것은 7 1조치이후대우가약간호전된점이다. 즉, 2002년 3.78에서 2003년 3.71로대우가좋아진것이다. 이에대한고위탈북자들의평가는다음과같다. 대외일꾼이가장부정적으로평가한것에대해서는의아스럽다 (JNS), 노동에서일한대로대우하지않고, 일을많이하나적게하나똑같은급여를주는데, 일한만큼의대가를받지못했다고생각할것이다. 일터에서받은보상보다오히려일터를벗어나밖에서벌어들이는보상이더크다 (LSG), 공장가동률이 30% 인상황에서공장에출근한사람보다출근하지않은사람이더많다. 월급이사실상제공되지않기때문에, 개인의일한대가가보상받기힘들다 (ACI), 일한것이 10이라면그중 1만내것이되니까, 일한보람을느끼지못한다. 군대도자력갱생이기때문에스스로먹고살것을스스로해결해야한다. 시키는대로일을해야하고착취를많이당하는데보상이없다. 그래서하전사의평가가 4.0 나오는것이이해될만하다 (CJS), 월급도못받을뿐더러일한대가를보장받지못한다. 이수치에대해서는동의한다 (KDS), 사회구조상대가를받을수가없다. 국정가격과도덕은없어진지오래이다. 90% 이상은본업이아니라부업에의해살아간다 (LDH). 68 북한체제의내구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