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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현의자유를위한국제적인권단체 혐오표현 해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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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자료는표현의자유신장을위해노력하는국제적인권단체아티클 19이펴낸혐오표현대응툴킷을한국어로번역한것입니다. ' 혐오표현 (hate speech)' 이라는용어는일상에서상당히넓은범위의표현에대해사용됩니다. 아티클 19은차별금지의맥락에서 ' 혐오표현 ' 을확인하고대응해야함을강조합니다. 이자료에서는포괄적인의미의혐오표현을유형별로나누고각유형별대응방안을제안하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혐오표현을어떻게유형화하고, 각유형별로법, 정책및교육등을통해어떻게대응해나가야할지에대해서는한국의혐오표현실태를중요하게고려하면서효과적인방안을마련해야할것입니다. 아티클19은표현의자유관련국제인권단체로 1987년에설립되었으며영국에소재하고있다. 단체명은표현의자유를천명한세계인권선언 19조에서유래한다. 아티클19은혐오표현과관련해 차별, 적대또는폭력선동의금지 (Prohibiting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2012) 정책제안서와 평등과표현의자유에관한캠든원칙 (Camden Principles on Equality and Freedom of Expression, 2009), 성소수자를대상으로한혐오표현대응 (Responding to Hate Speech against LGBTI people, 2013) 정책보고서를통해혐오표현문제를확인하고, 모두의표현의자유를보호, 증진하는방향에서국가, 인권활동가, 정책입안자, 일반대중에게대응방안을제시하고있다. 이번툴킷은그동안의작업을정리하여 2015년 12월에출간되었으며앞으로계속업데이트될예정이다. Hate Speech Explained A Toolkit 2015 Edition ARTICLE 19 Free World Centre, 60 Farringdon Road, London, EC1R 3GA, United Kingdom T: F: E: info@article19.org W: Fb: facebook.com/article19org ISBN: c ARTICLE 19, 2015 번역 : 김대엽, 김주민 감수 : 류민희 (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 이주영 ( 서울대학교인권센터 ) 3

4 Contents 무엇을위한정책도구인가? 6 제1부. 혐오표현 확인하기견해와표현의자유란? 평등권이란? 혐오표현 이란? 혐오표현 대상은? 혐오표현 (hate speech) 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이유는? 혐오표현 유형화에대한제안 혐오표현 피라미드규제되어야할 혐오표현 규제될수있는 혐오표현 법테두리내의 혐오표현 혐오표현 과 혐오범죄 는같은것인가? 즉각적으로 혐오표현 이라할수없는표현심히불쾌한표현신성모독혹은종교모독역사적사건의부정테러행위및폭력적극단주의의선동 국가 와공직자에대한보호명예훼손 제2부. 혐오표현 에대응하기 1) 표현의자유와평등권실현을위한환경의조성 a) 표현의자유행사를가능케하는환경 b) 평등과반차별권의완전한보장

5 2) 적극적인국가정책불관용알아채기와반대하기평등의훈련언론속다원주의와평등을촉진하는공공정책공공교육과정보캠페인전환을도모하는정의 3) 다른행위자들의자발적인노력시민사회의노력영향력있는행위자및기관들의연대조직독립적이고다원적인미디어의역할인터넷중개자의역할집단간유의미한대화 제3부. 혐오표현 규제하기직접적이고공개적인제노사이드선동차별, 적의, 혹은폭력선동에해당하는차별적혐오고취자유권규약제20조제2항의주요구성요소화자의행위화자의의도심각성요건선동제재는형사처벌에한정되지않아야한다자유권규약제19조제3항에따른 혐오표현 금지 부록 67 5

6 무엇을위한정책도구인가? 아티클19은이툴킷을통해 혐오표현 을확인하는방법과, 표현의자유와평등권을보장하면서 혐오표현 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방법을소개하고자한다. 혐오표현 의구별과 혐오표현 이야기하는문제에대한인권적대응을위한명확한길잡이를구하는요청이늘어가고있는상황에서그러한요청에부응하기위한것이다. 이에따라, 다음 3 가지핵심질문을다룬다. 1. 규제가능한 혐오표현 을어떻게확인하며, 이를표현의자유로서보호해야할표현과어떻게구별하는가? 2. 혐오표현 에대항하기위해, 국가및다른행위자들이어떤적극적인조치를취할수있는가? 3. 국가는어떤경우에어떤유형의 혐오표현 을금지해야하는가? 이툴킷은표현의자유와평등을증진하는공동의집중적인행동이모두가모든인권을누릴수 있는관용적이고, 다원적이고, 다양한민주사회의육성을위해필수적이라는원칙을토대로한다. 이툴킷은아티클 19 의관련정책활동내용을기반으로하고있다. 구성은다음과같다. 첫째, 국제인권법상 혐오표현 에대한단일한정의가없고, 혐오표현 은다양한범주의표현을담아내는포괄적인개념임을개략적으로기술한다. 이툴킷은국가의국제인권법하의무를염두에두면서, 혐오표현 의심각성에따라, 그다양한형태를확인하고구별하기위한유형체계를제안한다. ( 제1부 ) 둘째, 혐오표현 이나타나는근본원인을다루는동시에이에대한대응효과를높일수있도록, 표현의자유와평등권실현을위한환경조성을위해국가및비국가행위자 (non-state actors) 들이취할수있는정책수단에대해안내한다. ( 제2부 ) 셋째, 국가가가장심각한형태의 혐오표현 을금지해야하는국제법적의무가있는예외적인경우와, 국제법하에서 혐오표현 에대해그밖의다른제한을둘수있는경우에대해설명한다. 6

7 여기에는 혐오표현 금지가남용되지않도록하는한편, 제재가가해지는경우에는이것이적절하고비례성에부합하며피해자를위한지원과구제를보장할수있도록하는지침을포함한다. ( 제3부 ) 아티클19은 혐오표현 에대한대응이국제인권법을준수하도록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고생각한다. 거슬리는관점을검열하는금지는, 혐오표현 의바탕을이루는편견의사회적인근원을다루지않기때문에, 평등증진이라는목적에반해역효과를낳는경우가많다. 평등은대부분의경우검열보다는이해와관용을높이는적극적인조치를통해서보다잘증진될수있다. 이툴킷은확정적인것이아니며, 지속적인수정을통해이분야에서새롭게나오는판례법과모범사례를반영하도록할것이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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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1 부. 혐오표현 확인하기 HATE SPEECH

10 혐오표현 을확인하기위해서는먼저표현의자유와평등권의상호증진적인성격의중요성을이해하는것이중요하다. 아티클19은이섹션에서 혐오표현 을확인하기위한유형체계를표현형태의심각성과효과에따라구분하여제안한다. 아티클19은 혐오표현 에대해효과적이고도섬세한대응과 ( 예외적인경우 ) 금지조치를논할때이러한유형체계가필수적이라고생각한다.( 제3부참고 ). 의견과표현의자유란? 의견과표현의자유는세계인권선언제19조에서보장하는기본적권리이며, 모든주요국제및지역인권조약을통해법적효력을부여받는다. 국제인권법은모든사람들이국경에관계없이선택하는매체를통해어떠한종류의정보와사상이든추구하고, 제공받으며, 전달할자유를보장할책임이국가에있다고규정하고있다. 표현의자유의범주는넓다. 예를들어, 의견과표현의자유에는다른사람에게심히불쾌한의견이나사상을포함하는데, 여기에는차별적인표현도포함될수있다. 일반적으로모든인권은보편적이고, 불가분하며, 상호연관적이며, 상호의존적이며, 상호증진적이라고말한다. 국제법은여기에서더나아가표현의자유에특별한중요성을부여하여인권의주춧돌로여기고있는데그이유는다음 2가지와같다 : 개인적수준에서표현의자유는모든사람들의자기계발, 존엄성, 자아실현에필수적이다. 사람들은다른사람들과의자유로운의견과정보의교환을통해주변과보다넓은세상에대한이해를얻을수있다. 생각하고있는바를말할수있을때사람들은더안전하고존중받는다고느낀다. 국가차원에서표현의자유는굿거버넌스 (good governance) 에필수적이며, 즉경제 사회적발전을위해반드시필요한것이다. 표현의자유는사람들이자유롭게토론하고정부에대해문제를제기하는것을가능하게함으로써책무성을보장하고, 다른인권의보호와증진또한가능하게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표현의자유는절대적권리가아니며, 국가는국제인권법상으로일정하게예외적인경우에표현의자유를제한할수있다. 10

11 평등권이란? 국제인권법은모든사람들의평등과반차별을보장한다. 국가는인권의동등한향유와법의 동등한보호를보장할의무가있다. 반차별의원칙은다음과같은 3 가지요소의결합으로이해된다. 1. 국제인권법에서인정하는, 보호돼야할특성 (protected characteristics) 을근거로하며, 2. 정치, 경제, 사회, 문화또는그밖의어떠한공공생활분야에있어서의인권과기본적자유의동등한인정, 향유또는행사를무효화시키거나침해하는목적또는효과를가지고있는, 3. 어떤사람에대한차별, 배제, 제한, 또는우대. 표현의자유제한등을포함해 혐오표현 에대한대응은대부분모든사람들의존엄성을차별없이보호하자는목적에서비롯된다.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도덕의보호를근거로 혐오표현 에대한대응이나금지를정당화하는경우들도적지않다. 하지만이러한목표가차별로부터사람들을보호한다는목표와섞여버릴때, 표현을제한하려는시도가지나치게포괄적이거나남용되기쉬워진다. 11

12 혐오표현 이란? 혐오표현 은감정이담긴개념으로국제인권법상으로통일된정의가부재하다. 혐오표현 이발화됐을때이를알수있다고주장하기쉽지만, 혐오표현에대한기준이대부분모호하거나모순적이다. 국제및지역인권기구들은 혐오표현 을정의하고제한하는데에서로다른기준을시사하는데, 이러한차이는국내법들에서도드러난다. 일상적으로 혐오표현 에부여하는의미와이를사용하는맥락, 그리고이를제한하고자하는요구또한상이하다. 이것은 혐오표현 을둘러싼혼란과이것이인권에대해어떤의미를가지는지를말해준다. 해악을야기하는차별적인특정사회현상이나사건에대한대응과정에서 혐오표현 에대한다수의정의가제안되었다. 새로운상황을다루기위해, 또한언어의변화, 평등에대한이해의변화, 차별의해악, 기술발전을반영하기위해, 시간이흐름에따라 혐오표현 에대한정의가수정되어왔다. HATE SPEECH Intense and irrational emotion of opprobrium, enmity and detestation towards an individual or group. Any expression of hate towards an individual or group defined by a protected characteristic. Any expression imparting opinions or ideas bringing an internal opinion or idea to an external audience. It can take many forms: written, non-verbal, visual, artistic, etc, and may be disseminated through any media, including internet, print, radio, or television. 12

13 혐오 : 국제법에서인정하는, 보호돼야할특성을실제로가지거나혹은가진것으로인식되는개인이나집단에대한격앙되고불합리한비난, 적의, 증오의감정. 혐오 는단순한편견과는다르며, 반드시차별적이어야한다. 혐오 는어떤감정상태나견해를나타내는것으로, 실제로표출되는행위와는구별된다. 표현 (speech): 내면적인어떤견해나생각을외부의청자에게전달하는, 견해나생각을전하는모든표현이다. 서면이거나비언어, 시각, 예술등다양한형태를띨수있으며, 인터넷, 인쇄물, 라디오, 텔레비전을포함한모든매체를통해배포될수있다. 쉽게말해서 혐오표현 은사람들에대한차별적인혐오를표현하는것으로서, 반드시어떤특정결과를동반하는것은아니다. 이런최소수준의정의는합법적인표현을비롯하여아주넓은범주의표현을담아낸다. 따라서이러한정의는국제인권법에의거하여정당하게제한될수있는표현을확인하기에는지나치게모호하다. 이두가지기본요건을제외하고는 혐오표현 의의미에대해논란이많다. 차별적인혐오그자체만으로는부족하며다른요건들을추가해야한다는주장이있다. 무엇이 혐오표현 에해당하는지, 어떤때이것이금지될수있는지에대해의견이매우다양하며, 다음의내용에대해서도의견의차이가있다. 혐오표현 의대상이되는개인이나집단을확인할수있는, 보호되어야할특성을구성하는것이무엇인지표현의내용과어조에부여하는중요성의정도초래된해악에부여하는중요성의정도 ; 굴욕적이고인간이하로만드는표현자체로해악을끼치는지혹은다음과같이잠재적또는실제로해로운결과를끼치는것으로간주되는표현인지여부 : 제3자인개인이나집단이표현의대상에게폭력등의명시적인행위를가하도록선동하는경우표현 의대상에게모욕감이나정신적고통과같은감정상태를야기하는경우증오를 확산 하거나 부추김 으로써사회의인식에부정적인영향을끼치는경우표현과특정해악의인과관계입증필요성여부해악을끼칠가능성이높거나임박한해악이존재하는지여부 13

14 화자가해악을일으킬의도를가지고있는지를나타내는, 해악의옹호와표현의공개 적인유포여부 이와같이 혐오표현 의의미는최소수준의정의에서부터위에서언급한요소들의결합까지다양하게이해될수있다. 이와같은세부사항들과관련해어떻게정의할지많은경우모호하여, 다양한발화형태들가운데서 혐오표현 을유연하게판단하곤하는데, 이로써, 무엇이 혐오표현 을구성하는지에대해불확실성과의견불일치가양산된다. 다양한접근방법이있음을보여주는여러기관과사적행위자들의사례 : - 유럽인권재판소는유럽평의회각료회의에서채택한정의에따라서다음과같은것을 혐오표현 으로본다. 인종적혐오, 외국인혐오, 반유대주의, 또는공격적인국가주의나자민족중심주의, 소수자 이주민 이주민출신사람을향한차별과적대감등으로표현되는불관용을포함한그밖의다른불관용을바탕으로혐오를확산, 선동, 고취, 또는이를정당화하는모든형태의표현. - 유튜브는자체가이드라인에서 혐오표현 을다음과같이묘사한다 : 인종이나출신민족, 종교, 장애, 성별, 나이, 군복무여부, 성적지향이나성별정체성등일정한특성에근거하여개인이나집단에 대한폭력이나혐오를고취하는콘텐츠 -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혐오표현 을 인간존엄성과평등에대한기본적인인권원칙을거부하고, 개인이나집단의사회적인지위를훼손하려하는, 타인을향한표현의형태 라고이해한다. - 남아프리카방송고충처리위원회는 혐오표현 이 맥락에따라서판단했을때인종, 출신국가또는민족,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지향, 나이, 정신적 신체적장애에근거한폭력을허용, 고취하거나미화하는것으로판단되는내용, 또는 전쟁선전 ; 임박한폭력선동 ; 인종, 민족, 성별, 종교에근거한해악을끼치는선동에해당하는혐오의옹호 라고여긴다. 14

15 혐오표현 의대상은? 혐오표현 은쉽게말해개인또는집단을그들의정체성때문에대상으로삼는다. 아티클19은 혐오표현 으로부터보호받아야하는사유에국제인권법의포괄적인반차별조항들에서나타나는보호특성이모두포함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당연한말로들릴수있지만이에대해때때로논란이벌어지기도한다. 보편적으로수용되는정의가없기때문에, 특정유형의 혐오표현 에대해제한을허용하거나요구하는, 여러조약들에서비롯되는의무를종합해서봐야한다. 차별을다루는모든조약이 혐오표현 금지를국가의무로규정하고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 이는복잡한작업이다. 혐오표현 금지를의무로규정하는조약들또한명시적으로열거한보호특성들이신중을기하면서협소해진경우가많다. 이에대해다음두가지로설명할수있다 : 혐오표현 에대한금지규정은 혐오표현 이원인으로작용한대규모의또는지속적인차별적인인권침해에대한대응으로작성된경우가많다. 이러한금지는그조항이대응해야했던상황을반영하며, 그조항이작성될당시사회의편견에의해제한될수도있다. 국제문서에서의무로규정하는 혐오표현 금지에대해항상논란이일었다. 일부국가들은이렇게포괄적인의무에반발하였는데, 어떤경우에는표현의자유를과도하게제한한다고생각했기때문이었다. 조각보식으로중첩되는국제및지역인권문서들은국내법에서 혐오표현 과보호사유에대해접근하는방법에서의차이를낳았다. 이와관련하여국제및지역인권문서들은부록I에서다룬다. 아티클19은어떤문서의원문이나심지어는초안작성자들의의도에대한지나친형식주의적인접근으로인해권리의향유를불필요하게한정시키는해석으로인권실현에제약이생겨서는안된다고주장한바있다. 또한, 시간의흐름에따라평등원칙을폭넓게준수하는방식으로국제인권문서를해석하여, 조약에서구체적으로열거하는보호특성뿐아니라명시하고있지않은사유에도적용해왔다. 많은국가들은평등과반차별보장이라는보다포괄적인의무에서보호하는특성들을반영하는방식으로, 혐오표현 을금지하는국내법에서보호특성을인정하고있다. 아티클19은표현의자유에대한충분한보호와함께 혐오표현 과관련한규정이최대한넓은 15

16 범주의보호특성을포함해야한다는입장이다. 여기에는다음과같은내용이포함되어야하는데여기에한정된것은아니다 :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또는기타견해, 민족적또는사회적출신, 재산, 출생, 선주민출신혹은정체성, 장애, 이주민이나난민지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또는간성상태. 보호특성 (protected characteristics) 아티클 19 은차별적인혐오의사유로국제인권법상반차별조항들에등장하는모든보호특성들이 포함되어야한다는입장이다. Colour National or social origin Sex Birth Indigenous origin or identity Disability Race Language Property Gender identity or intersex status Religion Migrant or refugee status Sexual orientat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16

17 혐오표현 (hate speech) 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이유는? 특정표현을 혐오표현 이라이름붙이는것은국제인권법을뒷받침하는존엄성과평등의가치를제고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 하지만표현들을너무쉽게 혐오표현 이라구별하는것은부정적인결과를가져올수있으므로피해야한다. 이용어는상당한감정을수반하는것으로, 특히소외되고취약한집단이관련된경우, ( 이들의 ) 표현의자유를부적절하게제한하는것을정당화하는데남용될수있다. 혐오표현 용어사용 찬성 혐오표현 의동기가되는편견과그로인한현재그리고역사적으로존재해온해악을공적으로인지하고거부하도록함 반대 공익적사안에대한정당한논쟁을차단할수있음 ( 특히 권한을지닌사람들에의한 ) 화자의영향또는발생할수있는해악의가능성에대한 인권보호를위해 혐오표현 의함의에관한보다폭넓은토론을촉진함혐오표현의대상이되는이들에게연대와지지를보여줌으로써, 이들의존엄을인식하고그들이자신의목소리를낼수있도록강화할수있음발화자와그들의옹호자들이대항담론에노출되게할수있음 오판으로표현과해악간의관계를과대해석할수있고, 강력하고긍정적영향을가진대항표현에참여하게되는사람들의경향을간과할수있음발화자들의의도가경솔한것 ( 소셜미디어에서무분별하거나경박하게의견을다는것같이 ) 이거나 ( 예술등을통해도전적이슈에대한풍자또는논쟁을촉발시키기위해 ) 미묘한뉘앙스가있는것일수있는데, 발화자가의도적으로해악을고취한다고가정함모든 혐오표현 이불법이라고잘못암시하여부적절하거나효과적이지않은형사적또는기타제재를촉구하게됨 사회를교육하고 혐오표현 의영향에대한이해를높이고혐오표현발생빈도를줄일수있음사회내차별을모니터링할수있게함으로써, 정책결정자들이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게도울수있음 특히검열의 순교자 로발화자들이스스로를칭하거나제재가결과적으로성공적이지못한경우그것이자신들주장의정당성을입증하는것으로만들어, 발화자의청자를오히려증가시킬수있음온라인등에서담론에대한관리및국가적 사적감시를강화하고, 제도적차별을개선하기보다는검열에과도하게의존하는양상을부추길수있음 17

18 이러한이유때문에어떤사람들은 위험한표현 (dangerous speech) 혹은 공포를야기하는발언 과같이광범위한폭력을유발하는성향에중점을둔, 보다협소하게정의된대안적개념들을주장한다. 유엔인권이사회의결의안등어떤상황에서는 혐오표현 이라는용어를피하고더상세한형태의용어를선호한다. 예를들어, 종교나신념을이유로한불관용, 부정적고정관념을만드는것, 낙인, 차별, 폭력선동, 또는폭력, 혹은 차별과편견의확산, 혹은 증오선동 등이사용된다. 혐오표현 을둘러싼논란을고려했을때, 이것은이용어를일반화하거나, 정당화하거나이용어를사용하는것을꺼려함을보여준다. 혐오표현 의유형 위와같은이유로인하여아티클19은심각성에따른 혐오표현 의유형분류를제안하는데, 혐오표현 에속하는여러하위범주들을명확히하고, 혐오표현 에대한적절하고효과적인대응을파악하기쉽게하기위해서이다. 아티클19은 혐오표현 을다음 3가지유형으로분류하는것을제안한다 : 1. 제한되어야하는 혐오표현 : 국제형사법과자유권규약제20조2항은국가는형사적, 민사적, 행정적조치등을통해특히중한형태의 혐오표현 를금지해야할의무가있다고규정하고있다. 2. 제한될수있는 혐오표현 : 국가는자유권규약제19조3항을준수하는선에서, 그밖의다른형태의 혐오표현 을금지할수있다. 3. 법테두리내의 혐오표현 : 자유권규약제19조2항에따라제한으로부터보호받지만, 불관용과차별에대한우려를제기하고국가의중요한대응을요구하는표현 18

19 혐오표현 피라미드 아티클 19 은차별적인혐오의사유로국제인권법상반차별조항들에등장하는모든보호특성들이 포함되어야한다는입장이다. 해악의심각성 제노사이드 선동및기타 국제법위반 제한되어야만함 제노사이드 협약 + 로마협약 차별, 적대, 혹은폭력의 선동에해당하는혐오 응호 자유권규약 제 20 조 2 항 타인의권리나평판,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윤리를보호하기위하여제한될수있는혐오표현 제한될수있음 자유권규약 제 19 조 3 항 불관용의측면에서우려스러운 합법적 혐오표현 보호되어야함 자유권규약 제 19 조 19

20 제한되어야할 혐오표현 국제법상국가는특히중한형태의 혐오표현 을금지해야할의무가있다. 이런제한은화자가 의도하고선동할수있는이례적이고회복불가능한해악의방지에초점을두고있다. 직접적이고공개적인집단살해 ( 제노사이드 ) 선동 : 집단살해죄 ( 제노사이드 ) 의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과국제형사재판소의로마규정에서이를금지하고있다. 박해와같은전쟁범죄등국제형사법에서금지하는그밖의차별적인행위에대한선동은집단살해죄의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이나로마규정에서다루고있지않지만이범주에포함할수있다. 차별, 적대, 혹은폭력의선동에해당하는차별적인혐오에대한모든옹호. 이는자유권규약제20조2항과유사한데자유권규약제19조3항의규정또한충족해야한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은제4조에서체약국이 어떤인종이나특정피부색또는특정종족의기원을가진인간의집단이우수하다는관념이나이론에근거를두고있거나또는어떠한형태로든인종적증오와차별을정당화하거나증진시키려고시도하는모든선전과모든조직을규탄하며또한체약국은이같은차별을위한모든선동또는행위를근절시키기위한즉각적이고적극적인조치를취할의무를지니며이목적을위하여세계인권선언에구현된제원칙및이협약제5조에명시적으로언급된제권리를적절히고려해야한다 고규정한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최근일반논평제35호 ( 인종차별적인혐오표현에대항하기 ) 를채택하여, 표현의자유보호와관련하여이러한조항의범위를명확히하였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체약국에특정유형의표현을금지해야할적극적의무를자유권규약제20조 2항보다더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다. 아티클19은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에근거하여, 이러한충돌을해소할방법을권고한바있다. 20

21 제한될수있는 혐오표현 국제인권법은제한적이고이례적인경우에한해자유권규약제 19 조 3 항의 3 가지요건을충족하는 선에서국가가표현을제한할수있다고허용하고있다. 이에따른제한사항은다음과같다 : 1. 법으로규정되며, 2. 타인에대한존중등과같은정당한목적을추구하고, 3. 민주사회에반드시필요한것이어야한다. 혐오표현 의일부형태는개인이특정피해자를대상으로하는경우도있다. 이러한유형의 혐오표현 은화자가다른사람들이보호사유를지닌사람들에대해행위를취하도록선동하는것이아니므로자유권규약제20조2항의기준에해당하지않는다. 이런유형의 혐오표현 에는폭력, 괴롭힘, 공격등의위협이포함된다. 법테두리내의 혐오표현 격한분노나불쾌감을유발하지만위에언급된요건을충족하지않는표현도있다. 이런표현은편견에의한것으로볼수있고불관용의우려를제기할수있으나, 표현의제한을정당화하는심각성요건 (Severity Threshold 참고 ) 을충족하지않는경우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가는이런 혐오표현 의기저에자리하는편견에대해법적 정책적조치를취할수있으며, 공직자및공공기관을포함한모든사람들이대항발언에참여할수있도록하는기회를만들수있다. 국가가취할수있는방안들에대한일부권고사항은이보고서제2부에서자세히볼수있으며, 그외에도다양한방안이있을수있다. 21

22 예시 트위터팔로워수가적은한 10대소년이살해가의심되는동네여학생의실종사건을비하하는내용의트윗을올렸다. 불쾌하고성차별적내용으로인해온라인상강한비판을받았고소년은결국해당게시물을삭제한다. 비록해당트윗은불쾌함은물론여성혐오라는사회의보다큰문제와관련있었지만, 이소년은특정집단에대해해악을끼치는행위를선동하려는의도를갖고있지않았다. 무엇보다자신의팔로워들에게그만큼의영향력을행사할수없었다. 이러한 혐오표현 의경우, 재학중인학교선생님이나지역사회지도자와같이그지역에서권위있는행위자들로부터연성적인조치를받을수있지만, 국가가제재혹은기타제한조치를강제하는것을정당화하지는않는다. 유용한참고자료 - 라밧행동계획 (Rabat Plan of Action): 차별, 적대, 또는폭력선동에해당하는민족적, 인종적, 또는종교적혐오의옹호는법률에의하여금지된다 는자유권규약제20조 2항의국가이행의무와관련하여권위적인지침을제공하는중요한문서 - 차별, 적대, 폭력선동금지하기 (Prohibiting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자유권규약제20조2항에대한해석을상술한, 선동금지에대한아티클19의정책보고서 - 표현의자유와평등에관한캄덴원칙 (Camden Principle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Equality): 표현의자유존중과평등증진간의적절한관계에대해보다폭넓은사회적합의를장려하기위한일련의원칙및권고사항 22

23 혐오표현 과 혐오범죄 는같은것인가? 혐오표현 (hate speech) 과 혐오범죄 (hate crimes, 증오범죄라고도번역됨 ) 는그뜻과쓰임이자주혼용되지만, 별도로구분되어야하는개념이다. 공통적으로불관용과편견을나타내지만, 대부분의 혐오범죄 는표현의자유행사를포함하지않는다. 비록 혐오범죄 라는용어를자주사용하지만, 혐오 (hate) 라는감정적단어때문에혐오표현과같은혐오의표출을범죄행위와연관지어생각할수있다. 그러나이는사실과다르다. 모두우려의대상이되는것은사실이나 혐오표현 이항상범죄행위에이르는것이아니므로 혐오범죄 는아니다. Hate speech Expression may or may not be part of the crime Criminal Act Criminal or Perpetrator Hate Victim 23

24 혐오범죄 는전적또는부분적으로편견이동기가되어피해자를표적으로삼은범죄행위를일컫는다. 많은국가들에서특정범죄행위를 혐오범죄 로지칭하는경우는피해사실에관련된상황이전반적으로편견에의한것임을인식할때이다. 그목적은주변화된소수자들이형사사법제도를보다신뢰할수있도록하고, 피해자들의경험이온전하게인식되고있다는사실을알리는것이다.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에서명시한바와같이, 혐오범죄 는아래 2개요소의결합으로특징지을수있다. 형법상범죄행위 ( base criminal offence, 예 : 살해 ) 편견으로인한동기 (bias motivation) 로서, 가해자가피해자의보호특성을근거로범죄 행위대상으로삼는것을말한다. 편견을동기로하는범죄 (bias motivated crime) 라는용어가 혐오 의유무뿐아니라범죄 행위의입증여부에따라형사책임이결정된다는것을더정확하게드러낸다. 24

25 예 다수가기독교인으로구성된한마을에무슬림가족이이사를왔다. 한이웃주민이와서무슬림가정의주택창문을부수기시작했다. 한행인이그이유를물어보자가해자는 더많은무슬림들이와서동네를점령하는것을막기위해서 라고답했다. 이사례는재산손괴죄가성립되고가해자는행인과의대화를통해편견동기 (bias motivation) 를갖고있었음이드러났다. 그는재산손괴를통해 혐오범죄 를저지른것으로기소될수있으며, 편견동기를고려해더높은형량을선고받을수있다. 하지만그가행인과나눈대화는해당범죄에대한동기를증명하는증거일뿐, 그의발언이별도의형법상범죄를구성하는것은아니다. 대부분의 혐오범죄 에서 혐오표현 은그자체로기본범죄행위 (base criminal offence) 를구성하지못한다. 그러나범죄전후, 혹은행위중의혐오성발언및표현은편견으로인한동기를나타낼수있어증거로제출될수있다. 이경우피고인은표현의자유를근거로한항변을펼칠수없다. 위에서설명한바와같이국가는특히중한형태의 혐오표현 을금지할의무를지고있으며, 제한적인경우에한해형사법을통해금지할수있다. 이와같은경우 혐오표현 의표현행위그자체가범죄를성립할수도있다. 앞서살펴본개념적구분에있어형사적제재가이루어질수있는 혐오표현 의가장중한유형에는 집단살해선동 이포함되며, 특별히중한형태에는 차별, 적대, 혹은폭력의선동이되는증오의고취 가포함된다. 25

26 예시 치열한경합중에있는대통령선거준비기간에현대통령이큰집회에서일련의연설을한다. 그는연설을통해자신과다른민족집단으로구성된야당지지자들이무장을하며현재생명의위협을가하고있다는내용의유언비어를퍼트린다. 긴장상태가고조됨에따라그는수십년전국가에서발생한집단살해지시를환기시키는인종차별적인언어를사용하며, 그의지지자들이선거에서이기기위해즉각행동을취할것을호소하였다. 여기서이대통령은폭력선동에해당하는혐오옹호기준을충족할만한 혐오표현 을구사하였다. 그는사회내인종갈등을악용하고있음을이해하고있으며, 영향력있는정치인으로서자신이특정용어를사용하면군중속개인들이야당과관련있는민족집단구성원에대하여폭력적으로행동할것이라는것을알고있다. 실제로폭력발생여부와관계없이, 이러한종류의 혐오표현 은 혐오범죄 로인정되어범죄가될수있다. 이렇게국가가금지해야할의무가있는 ( 특히중한 ) 형태의 혐오표현 과더불어, 국가가금지 할수있는다른형태의 혐오표현 도있다. 여기에는편견을동기로하여개인들을상대로 위협, 폭행, 또는괴롭힘을가하는것을포함한다. ( 혐오표현유형체계참조 ) 예시 한레즈비언커플은기차에서큰소리로그들에게성차별적이고동성애혐오적인욕설을하는한탑승객을맞닥뜨리게되었고, 이는이들커플로하여금임박한물리적폭력에대한상당한두려움을느끼게하였다. 많은국가에서는이사건을편견을동기로한범죄로적절히기소할것이다. 모욕적인탑승객의표현행위는아티클19의광의의혐오표현유형에해당하며, 또한폭행죄에도해당할수있다. 이표현에서나타나는상당한폭력위협은형사상범죄이며, 또한편견을특징으로하기때문에표현내용은편견동기에대한증거이기도하다. 26

27 혐오표현 이라할수없는표현 혐오표현 (hate speech) 의개념구분에많은혼란이있을수있다는전제하에, 혐오표현 으로분류해서는안되는표현을명확히짚는것이중요하다. 아래의내용은왜 ( 혐오표현 과자주잘못혼용되는 ) 모종의개념들이 혐오표현 과구분되는지, 그리고왜이것들이대부분의경우표현의자유의보호를받는지설명한다. Extremely offensive expression Blasphemy or defamation of religions Inciting terrorist acts and violent extremism Defamation The denial of historical events Speech against the state and public officials 심히불쾌한표현 표현의자유에대한국제기준에따르면바탕으로불쾌 충격적이거나심란한표현도보호를받으며, 한개인이나특정집단이경험한 불쾌감 (offence) 에만근거해제한을허용하지않는다. 국제인권법은불쾌감으로부터자유로울권리를포함하고있지는않지만, 이에대응하고그런표현을지지하는사람들에대항하여공개적으로발언할권리를명백하게보호하고있다. 하지만많은국가에서 불쾌 하다고여겨지는여러표현에대해제재를가하는데, 일부는심지어불쾌감의정도를구별하여제제의근거로삼는다. 불쾌감 은본질적으로주관적인개념으로서, 국가가자의적으로특정한관점을제한할여지가있다. 불쾌한 표현에대한금지기준은사람들이법에따라자신의행동을규율하도록하는데필요한정확성및명확성이부족한경우가많은것또한사실이다. 따라서아티클19은설사표현이차별적이더라도제3부에서설명한범주에속한다는것을입증할수없을경우불쾌감을기준으로표현을제한할수없다는입장이다. 27

28 어떤표현은매우불쾌함을유발해아무런가치를지니지않으며그자체로해악적이라는반론을제기할수있다. 그러나이와같은주장은소수집단에대한인권침해등국가권력의남용을방지해야한다는중요한문제를간과한다. 더나아가, 불쾌한표현에따라대항표현 (counter-expression) 과토론이활성화된다면이는공익적인측면도있다. 그러므로표현을제한하는것보다는대항표현의기회를최대화하는공공정책및법률이보다바람직하다. 신성모독혹은 종교모독 (defamation of religions) 국제인권법은사람의보호를우선하며, 종교나신념체계등추상적개념은보호의대상이아니다. 종교및관련사상혹은상징물에대한비판이나종교인들의불쾌감혹은비판에따르는감정을보호하기위해표현의자유를제한할수는없다. 이러한주장에따라일부국가는국제인권기준에반하여신성모독죄목의유지를정당화하고있다. 신성모독금지법은주로다음중 1개이상의범주에속한다 : 1) 직접적인신성모독이란, 해당종교및종교의교리, 상징물, 숭배대상등을비판, 반박, 경멸, 낙인찍기, 고정관념화또는 명예훼손 으로부터보호하고자하는경우이다. 2) 종교적인감정에대한모욕이란, 자신이정체성을함께하고있는종교에대한신성모독으로모욕, 불쾌감, 분노를겪은개인혹은집단의감정및민감성을보호하고자하는경우이다. 3) 종교나신앙에대한표현을제한하는광범위하고모호한법률은사회도덕및공중질서의보호와주로관련하여, 종교혹은신념에대한자유로운표현및토론을부당하게제한하는경우이다. 아티클19은이범주에속하는표현이라도 혐오표현 에관한일련의요건을별도로충족하지않는다면 혐오표현 으로여기지말아야하며, 이례적으로금지조치의엄격한요건들을충족하지않는이상제한의대상이되어서는안된다고권고하고있다. ( 심각성요건과 6가지요건참조 ) 국제인권기준은신성모독금지를폐지해야한다는점을명백히하고있다. 이는라밧행동계획의권고사항이자 UN 자유권위원회 (Human Rights Committee) 일반논평제34호에서도강력하게지지하는사항이다. UN 인권이사회의여러특별절차들도신성모독에관한법률이인권에미치는영향에우려를표하며폐지를권고하였다. 이내용은유럽평의회, 유럽연합, 다수의미주기구등 28

29 지역적차원에서도반영하고있다. 신성모독에관한법률이국제인권법상타당하지않고그원칙과실제에서역효과가날수있다고 하며법률폐지를지지하는여러의견이있다 : 국제인권법은사상이나신념의보호와종교나신념을근거로한사람의권리보호를구별한다. 국제법상의사상, 양심, 종교또는신념의자유에대한권리는사람들개개인에대한것이며, 종교나신념그자체에대한부정적인의견또는검토를막는것이아니다. 신성모독금지가소수의견이나쟁점적의견의표현을방지하고처벌하기위해사용될경우공개적인솔직한토론과교류에걸림돌로작용한다. 여기에는종교간 / 종교내대화를비롯해종교지도자에대한비판이나종교신념및교리에대한논평등이포함된다. 권위적위치에있는사람들이자신을비판하는개인및집단을공격하거나책무성을피하는등정치적이익을위해, 신성모독금지 를이용하는경우가많다. 신성모독금지가종교적소수자나, 불가지론자 (non-theist), 무신론자 (atheist) 의표현을침묵시키기위해사용되는경우가있다. 표현의자유에대한권리와종교나신념의자유에대한권리모두다원주의와반차별에근거한다. 한사람의깊은종교적신념이다른사람의깊은신념을불쾌하게할수있고그역도가능하기때문에, 다원주의는필수적이다. 신성모독에대한제한은한신념체계를다른것보다법적으로나결과적으로우위에둠으로써불가피하게소수종교나신념을차별하는결과를낳는다. 따라서아티클19은위의 3가지범주에포함되는모든 신성모독 금지를폐지할것을국가들에강력하게권고하고있다. 신성모독 으로볼수있는표현들이종교나신념과같은보호특성이있는집단을대상으로혐오를나타내기위한수단으로사용되는경우도있다. 이런표현들은불관용과관련하여문제제기할수있지만, 대부분의경우표현제한을정당화할수있는기준까지는못미치는경우가많다. 이기준을충족하는경우, 국가는종교나신념자체에대한보호가아니라제 3부에서설명한바와같이자유권규약제20조 2항과 19조 3항을기반으로대응해야한다. 29

30 역사적사건의부정 역사기억법 (memory law) 은일반적으로극심한박해, 집단살해, 또는그외의국제형사법적위반이자행된시기와관련된역사적사건을부정하는표현을금지하며, 이는다수의국가에서다양한형태로존재한다. 이러한부인 (denialism) 은피해자및관련자들의존엄성에대한직접적인공격으로, 잔학행위로인한비극을피해자들의날조혹은조작으로폄하하는음모론을지지하는경우가많으며, 추가적차별을정당화하거나영속시킨다. 따라서역사기억법은이러한차별의잔재에대항하는것을포함하여잔학행위 (atrocities) 의재발방지라는명시적목적을갖고있다. 국제인권법은역사적사건에대한진실주장 (truth claim) 을그자체로보호하고있지않다. 중요한점은표현의자유에대한국제적기준은, 심한불쾌감을유발하더라도 허위 또는 진실이아니다 는이유로의견이나생각에대한표현을제한하는것을허용하지않는다는것이다. 진실주장은상대주장에대한근거를면밀히조사하고그가치를판단할수있는활발한논쟁과조사를통해신뢰도를높일수있다. 특정진실주장을불변의진리수준으로격상시키고국가가이러한주장의집행을과제로삼는경우, 협소한사건해석을고착화시키고, 근거가뒷받침된공개적논의의가치와질을격하시킨다. 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에따르면, 작가, 기자, 시민들로하여금정부가승인한역사서술만을다룰것을요구함으로써, 국가는표현의자유라는가치를공식적차원의사건기술에종속시킬수있다. 아티클19은이러한역사기억법이나각각의금지조치들이민주사회에필요하지않으며, 오히려역효과가나타날수있다는입장이다. 부인론자들에대한기소는그지위를 순교자 나유명인사와같이만드는것이다. 또한대중에게자신들의사상은단지반체제적 (anti-establishment) 이고비순응적 (nonconformist) 이라는것과그들에대한기소가음모론의근거인것처럼왜곡할수있는기회를줄수있다. 또한역사기억법의법적안정성에대해서도심각한우려가제기된다. 무엇이 역사의정설 을구성하는지에대한의문이자주제기될수있는데, 특정사건을법적으로협소하게다루거나포괄적역사적법적토론을필요로하는복잡한사실관계가존재하는경우특히그렇다. 이런불분명한특성은역사사건의부인만이아닌, 국제인권법에서정의된바없으며다소남용될가능성이있는용어들인경시, 축소, 정당화, 찬양등을법적으로금지하는경우더욱두드러진다. 역사사건에대한부인이피해자-생존자및이들과관련된사람들에대한혐오를옹호하기위한수단으로활용된다는데에동의하는바이다. 비록이것은불관용에대한우려를자아내며 혐오표현 이라여기는것이정당할수있지만, 이러한표현에대한금지는차별, 적대, 혹은폭력선동등차별적혐오고취의요건을충족하는범위에서만적용되어야한다. 개별적권리에대한보호와진실주장에대한방어를명확히구분해표현의자유에대한제한근거를설정해야한다. 30

31 테러행위및폭력적극단주의선동 최근수십년간테러리즘과이에대한국가의대응은표현의자유와관련하여다양한우려를자아냈다. 자기검열을강제하고공개토론을제한하려는목적으로표현의자유행사에대해테러공격이자행되고있으며, 국가는테러리즘에대항하여표현의자유를비롯한기본권을정당화할수없는방식으로또는과도하게제한하고있다. 테러리즘을방지하고자하는국가의노력측면에서, 테러리즘선동, 폭력적극단주의, 근본주의 와같은개념들이 혐오표현 과혼돈되는경우가있다. 국제법상국가는테러행위선등을금지할의무가있다. 하지만이러한조치는국가안보를보호하기위해표현의자유를제한하는것으로, 자유권규약제19조3항의 3가지요건에반드시부합해야한다. 요하네스버그원칙 (The Johannesburg Principles) 에따르면국가안보에대한위협을근거로직접표현을제한할수있는경우는다음과같다 : 1. 해당표현이임박한폭력선동을의도하고있고 2. 그러한폭력을선동하게될가능성이높으며 3. 해당표현과폭력발생사이에직접적이고즉각적인관계가있어야한다. 이요건에따라, UN 테러방지와인권의증진및보호에관한특별보고관은 테러범죄선동 의 정의를다음과같이제시한바있다 : 해당범죄는의도적이고불법적으로대중에게테러리스트행위의실행을선동할수있는 메시지를배포하거나공개하는것으로서, 명시적으로테러범죄를고취하는지여부와무관 하게, 하나이상의테러범죄발생을야기할위험이있는행위이다. 하지만대부분의국가는위에서권고하는내용보다더폭넓은범주에해당하는표현을제한하기위해 국가안보 라는명분을내세우고있다. 제한의범주에는테러행위 정당화, 조장, 찬양 또는 극단주의 와 근본주의 와의연루등을포함하고있다. 이러한경우폭력선동의도에대한입증을필요로하지않으며, 해당표현과폭력발생가능성이나실제발생사이의인과성또한요구되지않는다. 31

32 이러한광범위한금지조치는국제인권기준상정당화될수없다. 법적안정성이부족하고, 정당한정치토론을제한하기위해임의적으로적용될수있다. 이는테러공격과그에대한국가대응의효과성혹은적절성에대한소수의견및공식의견에대한이견, 심지어는공익적측면이강한논평등을검열하는데도사용될수있다. 이주제에대한표현이다소격정적이거나정체성을둘러싼이슈에밀접하게관련되어있는경우가많고따라서이러한맥락에서혐오표현이더욱만연해질수있다. 하지만이러한표현은불관용에대한우려를제기할수있는한편, 국가안보 에실질적으로위협이되지는않으므로이에대한국가안보적대응은불균형적이며, 더나아가차별적이고낙인적효과가있으며역효과를야기할수있다. 예시 다수자종교집단이주로이용하는종교시설에서폭파사건이발생한직후, 사건과관련없는한페이스북사용자가차별적이고경솔한언어로피해자들이 당할만했다 는내용을담아전체공개의게시물을올렸다. 이사용자는수백명의 친구 를두고있었고, 해당게시물은뜨거운반응을불러왔다. 사용자는정치인이나공인은아니었다. 해당표현은테러행위를선동하거나실제로일으킬가능성이낮지만, 다수의국가에서는테러행위의 정당화 나 찬양 과관련된규정등과같이매우광범위한반테러법을근거로이페이스북사용자를기소할수있다. 심히불쾌하고 혐오표현 에해당되나, 게시물의맥락을고려했을때 혐오표현 제한기준을충족할가능성이낮다. 페이스북은자사의이용약관에따라게시물삭제를고려할수있지만법적제재에의해삭제해서는안된다. 따라서아티클19은국가가테러행위선동을금지하는것을권고하나, 그것은포괄적인 혐오표현 과분명하게구분되어야하고이러한금지대상이되는테러행위선동의요건에 (1) 테러행위를선동하고자하는의도및 (2) 이러한표현의결과로공격이실제로발생하거나공격을야기시킬가능성을포함시켜야함을권고한다. 이런기준을충족하지않는법은폐지되어야한다. 32

33 국가 와공무원에대한보호국가상징물 ( 국기등 ) 또는권력자에대한비판적인표현에대해그내용의신뢰도를떨어뜨리거나심지어금지하려는목적으로 혐오표현 이라는단어를악용하는경우가많다. 일부국내법에서특정공직혹은추상적인개념에대한 모욕 과 폄하 를금지하고있는한편, 어떤국가들은모호한 반란선동 (sedition) 이나, 국가통합, 국민화합 에반하는표현등을금지하는법을두고있기도하다. 국제적기준에따르면국가나그상징물을모독이나비판으로부터보호하기위해표현의자유를제한하는것은허용될수없다. 국가나그상징물은인간이아니며따라서권리의주체가아니기때문에 혐오표현 의대상이될수없다. 국가수장이나공무원과같이국가와관련이있는자연인들의지위는차별의근거나 혐오표현 의특성을지닌보호적특성을갖지않는다. 공무원은정당하게비판및정치적반대대상이될수있으며이러한비판에대해그누구보다더높은수준의관용을보이도록요구된다. 비록 국가안보 나 공공질서 를보호하기위해표현의자유를제한할수있지만, 권력자들을망신으로부터보호하거나잘못된행동을감추기위해이러한근거를악용하여비판과반대의견표출을억압하는데사용할수없다. 요하네스버그원칙은다음과같이설명하고있다 : 그누구도국가, 국가의상징, 정부, 정부기관이나, 공무원및외국또는그국가의상징, 정부, 정부기관내지공무원을비판하거나모욕했다는이유로처벌될수없으며, 비판이나모욕이폭력을선동하려는의도를갖고임박한폭력을선동할가능성이높은경우는예외로둔다. 33

34 예시 국군을기념하는연례행사중최근군의작전에반대하는집단이항의집회를열어, 국기및국가수립에관련된위인들의초상화등여러국가상징물을훼손하였다. 비록집회참가자들의행위가타인에게불쾌감을줄수있지만, 이는정치적인메시지를전달하고자하는정치적표현이다. 국가상징물과국가제도로서의군대는인간이아니며따라서 혐오표현 으로부터의보호대상이아니다. 또한공적인위치에있는군인은국군의행동에대한비판을용인할수있어야하고, 군대내개인을상대로한집회가아니라는것을인지해야한다. 명예훼손 명예훼손혹은명예훼손죄 (defamation, desacato, slander, libel 등 ) 는 혐오표현 과혼동될때가있다. 명예훼손관련법은대개명예를훼손하는허위사실로부터개인의명예를보호하고자한다. 명예훼손과관련한법적조치는 혐오고취 에대한입증을요구하지않으며, 따라서 혐오표현 과구별되어야한다. 또한 명예훼손 에대한법적조치를추구할때, 개인들의 집단 은개인으로서의명예를갖지않고소송제기의근거가되는개인으로서의인격도갖지않는다. 아티클19은이에따라집단이명예훼손으로소송을제기할수있도록하는다수의법은문제가있다는입장이며폐지를권고한다. 다만, 혐오표현 의결과로개인들의집단이해를입은경우에는정당한 혐오표현 관련조항하에소송을제기하거나기소되어야한다. 34

35 제 2 부. 혐오표현 대응하기 35

36 제2부에서는 혐오표현 과이런표현의기저를이루는편견과불관용에대항하는다양한방안을제시하고있다. 아티클19은아래의상호보완적으로작용하는세영역의행동을기초로 혐오표현 의대응이이루어질것을제안하고자한다 : 1. 국가는반드시표현의자유가실현되는우호적환경을조성하고평등과반차별의권리를보호해야한다. 2. 국가는반드시표현의자유와평등을증진하기위한여러가지적극적정책조치를취해야한다. 3. 시민사회, 언론, 기업등을포함, 다른이해관계자들이편견과불관용의근원을제거하며 혐오표현 에반대하고대항하는자발적인노력을기울일수있도록해야한다. 1) 표현의자유와평등권실현을위한환경조성 표현의자유및평등권이실현되는우호적환경조성은국제인권법상의국가가지닌의무일뿐아니라 혐오표현 을공론화하고대항할수있는기회를극대화할수있는전제조건이된다. 국가는표현의자유에대한권리는물론이고평등권을보호하는국제및지역인권문서를반드시비준해야하며, 국내법체계에까지완전히적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 a) 표현의자유를행사할수있는환경 헌법및헌법에준하는법에서표현의자유를보장해야하며, 더불어국가는모든법과정책이 국제적표현의자유기준에부합되도록해야한다. 특히법에서규정하는모든표현의자유에 대한제한은정당한이익을추구해야하고, 민주사회에서꼭보호되어야할이익이어야한다. 36

37 i) 혐오표현 에대해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표현의자유를과도하게제한하는법, 특히 소수자나소외집단을대상으로하거나이들에대해불균형적영향력을끼치는법을개정하거나 폐지해야한다. 아티클 19 은모든국가들이아래에해당하는법을폐지할것을권고한다 : 모든형태의신성모독법 국민성 (nationhood) 이나국가통합과같은추상적개념을보호하는법 ( 국가, 국가기관, 국가상징물을비판이나조롱으로부터보호하는조항, 반란선동죄등 ) 명예훼손을형사상범죄로처벌하는법 ( 공무원, 고위직공무원, 국가원수등의모욕혹은조롱으로부터보호하기위한법등 ) 과도하게광범위한 공중도덕 에대한개념이나 전통적인가치 를보호하거나장려하는모든법 ( 성 (sex), 젠더 (gender), 성별정체성 (gender identity), 성적지향등에따라차별하는법등 ) 집회개최에대해허가를받도록하거나, 즉흥집회및대응집회를금지하는법률 ( 혐오표현을포함해폭력과불관용에대해평화적인방식으로효과적이고도집단적으로대응할수있는개인들의능력을억제할우려가있기때문 ) 결사의자유에차별적이거나불필요하거나과도한제한을가하는법률 ( 특히재원에대한접근을제한하는규정등이러한법률은시민사회단체들이차별이나폭력에적극적으로감시하고대응할수있는능력을저해할우려가있기때문 ) 반테러및극단주의에해당하는법 ( 표현의자유에대한어떠한제한도진정한국가안보를보호하고소수집단을차별이나프로파일링 (profiling) 으로부터보호하는목적에한해서만좁게이루어지도록하기위해 ) 37

38 ii) 국가는독립적, 비판적의견에공격을가하는행위에대한불처벌을종식시키기위한공동의노력을기울여야한다. 불관용및차별적폭력에대해비판하고대항행동을조직하는개인과그동료및가족이안전에대한위협에처하게되는경우가많다. 표현의자유를행사하는개인에대한협박및기타형태의폭력과이러한폭력행사에대한불처벌은매우심각하며, 사회전반에극심한위축효과를야기한다. 국가는표현의자유를행사하는개인에대한공격을명확하게규탄할것을보장하고, 공직자들은그러한공격을조장하거나이에대한지지를내포하는발언을하지말아야한다. 특히국가는 : 발언내용으로인해공격대상이될가능성이높으며이러한문제가재발가능성이있을때이들을보호하기위한특별조치를마련해야한다. 표현의자유에대한범죄가독립적이며신속하고효과적으로수사, 기소될수있도록보장해야한다. 표현의자유관련범죄의피해자들이적절한구제절차및방법을이용하도록보장해야한다. iii) 국가는반드시공무수행의투명성과모든사람들의정보접근권을보장해야한다. 정보접근권을부정하는비밀주의적공직문화는권력자로하여금소수자나소외집단을희생양으로삼아자신의잘못이나정치적인실패에대한책임전가를가능하게한다. 이와대조적으로, 공개적인문화와정보의자유로운공유는특정집단의정체성을악용하려는시도자체를정치적으로유용하지못하게하며, 정보를대중에게공개함으로써이러한분열전략에대응할수있도록한다. 투명성과책무성은또한사회전영역에서공공기관에대한신뢰를제고함으로써개인및집단이자기방위적형태의폭력에쉽게휩쓸리지않도록한다. iv) 국가는반드시디지털기술과관련, 표현의자유가완전히보호되도록보장해야한다. 디지털기술은모두에게중요한매체로활용되지만, 특별히소수자및소외집단에속한개인이다른이들과함께공동체를구성하고불평등및 혐오표현 같은문제에우려를제기하는데있어정체성과관련된쟁점을학습하고, 진전시키고, 지지를얻고자할때중요하다. 하지만인터넷에서발견되는콘텐츠의양이방대하고일부는불법적이고유해한특성을보이고있어국가및기업은온라인콘텐츠에대한통제를강화해야하는압력을받고있다. 여기에는인터넷사용자들의익명성보장수준을높이거나낮춰야한다는요구와중개자측에서도선제적으로콘텐츠를감시하고제거해야할책임이있다는주장등이포함된다. 그러나이러한조치는의견과 38

39 사상이활발히교류되는공개적이고열린포럼으로서의인터넷을위협하는것으로, 혐오 표현 을드러내고, 이에대해이의를제기하고, 대항하는창조적인공간으로서의인터넷을제한 할수있다. 이런점에서아티클 19 은다음의내용을권고한다 : 국가는표현의자유의중요한요소인온라인익명성을강화하고, 기업으로하여금서비스이용자가익명을실질적으로선택할수있도록보장할것을장려한다. 중개자는제3자가생성한콘텐츠에대해책임을갖지않으며, 콘텐츠제한은사법당국의명령에의해서만이루어질것을보장한다. 민간당사자가인터넷사용자의인권을과도하게침해한경우와관련, 효과적인구제조치를제공한다. b) 평등과반차별권의완전한보장 평등과반차별권리를헌법및헌법에준하는법에서보장하는것과더불어국가는모든국내법이법앞에서의평등과법의동등한보호를반드시보장하고, 국제인권법에서인정되는모든사유를바탕으로어떠한차별도하지않을것을반드시보장해야한다. 강력하고효과적인차별금지법이없는경우, 대부분 혐오표현 으로부터가장영향을많이받는사람들이이를바로잡기위해할수있는선택이제한되어있다. 특별한대안이없기때문에일부는형법을사용하게되는데이는차별사건을해결하기위한효과적인대화의장을제공하지못할때가많고오히려역효과를발생시킬수있다. i) 아티클19은평등과반차별이실제로완전히보호될수있도록보장하는두개의결합된조치를권장한다. 국제인권법에서인정하는보호사유에근거한차별과배제를공식적또는비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모든법과정책을폐지해야한다. 이러한법과정책은그존재자체만으로도 차별이묵인되거나암묵적으로조장되는환경을조성한다. 39

40 반차별법을제정하거나강화하고, 최소한다음의사항들을보장해야한다 : 직접적인차별로부터의보호를보장한다. 비슷한상황에서다른사람이받았을대우와차이가나는불리한대우로보호특성을근거로하는차별을의미한다. 간접적인차별로부터의보호를보장한다. 비슷한상황에서다른개인 / 집단에대한대우와비교했을때중립적인규칙, 기준, 또는관행이보호특성을지닌집단에현저하게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경우를의미한다. 간접적인차별을근절하고실질적인평등을보장하기위한임시적특별조치가필요하고비례성에부합하는기간만큼취해지도록한다. 차별적혐오및행위의잠재적사유로국제인권법에서인정하는최대한넓은범주의보호특성을포함하도록한다. 다양한상황에적용이가능하도록한다. 고용, 사회보장및복지, 교육, 재화및서비스의제공, 주거, 사법접근권, 사생활과가족 ( 결혼포함 ), 정치참여 ( 표현의자유, 결사및집회의자유포함 ), 법집행등이포함되어야한다. 객관적으로정당한목적을위해대우를달리하며, 그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한방법이적절하고필요한경우를위법성이배제되는경우로두어야한다. 주로민법과행정법상의다양한구제조치가제공되도록한다. 또한평등기관 ( 인권기구 ) 이제공할수있는중재및대안적분쟁조정방안등비사법적메커니즘도제공되어야한다. ii) 각국가는형법에서 혐오범죄 를완전히인정하고 혐오범죄 에대해비례성에부합하는제재를가할수있도록하며, 최대한넓은범주의보호특성이포함되도록보장해야한다. 또한범죄피해자혹은생존자들이이러한범죄에대해신고하도록하며, 신고건수및기소건수에대해공식적으로집계를하되문제가된편견 (bias) 의유형에따라세분화할수있도록하는방향으로, 각법률이효과적으로시행되고있는지모니터링해야한다. 40

41 iii) 또한각국가는표현의자유존중과평등과반차별권리의보호와증진을위해, 독립적인평등기관을설립하거나이미존재한다면그역할을강화하거나, 또는국가인권기구의임무권한을확장해야한다. 이러한기구및제도는다음과같은적절한책임및권한이주어져야한다. 법과정책의개발, 모니터링, 평가를위해, 또한이주제에대한실증연구또는기타연구의증진을위해, 중점영역에서의차별규모와영향에대한데이터를수집하는메커니즘을개발해야한다. 표현의자유와반차별등국가의국제인권책임에부응하는법과정책의개발과관련하여정부및입법기관을보조하고이런절차에시민사회가완전하고효과적으로참여하도록한다. 차별과관련한진정을접수하고, 대안적 / 자발적분쟁해결조치를적절히제공한다. 공동체내외간긴장상태를모니터링하는정부의사전경보매커니즘혹은연락기관에정보를제공하고활동을보완하도록한다. 공동체간교류및대화를위해다양한메커니즘을권장하도록하며적절한경우이를지원한다. 국가인권기구혹은평등기관의활동이고립되지않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차별의근원을제거하는데있어공공기관만이아니라필요한경우민간및시민사회와의협력관계구축에앞장서야한다. 따라서이들기관은본보고서에서제시하는내용과함께인권이사회결의안 16/18과라바트행동계획 (Rabat Plan of Action) 을참고하여차별의근원을제거하는국가행동계획수립및이행에주요한역할을수행해야한다. 41

42 2) 적극적인국가정책 아티클19은국가가차별과편견에대항하고 혐오표현 에대응하는노력으로모든공적활동에있어적극적인비사법적조치를사용하는것을권장한다. 이러한조치는공직자의인권존중에대한의지와각사회계층모두의참여와대화를증진시키겠다는노력을기반으로두고지지해야한다. 불관용의인지및대응 정치인등을포함한공직자는 혐오표현 사건을포함, 불관용과차별을인지하고즉각적으로대응하는데중요한역할을수행해야한다. 해당행위는물론이것이드러내는편견을확인및거부하고, 대상이된개인이나집단에공감과지지를표현하고, 이런사건이사회전반에해악을끼친다는점을확인할것등이요구된다. 이런개입은공동체간긴장이고조되어있거나쉽게악화될수있는경우혹은정치적인이해관계가있는경우 ( 특히선거기간 ) 에중요하게작용한다. 공직자의빠르고효과적인개입은긴장상태의악화를막아비슷한행동이반복되지않도록한다. 또한공직자는 혐오표현 의대상자들을포함해다른행위자들의대응을가능하게하는공론화의장을만들수있고특히 혐오표현 지지자들이대표한다고주장하는 침묵하는다수 가의견을개진할수있도록하는데중요한역할을수행하기도한다. 따라서불관용과차별에대항하는보다넓은대화를유도하거나장려하는역할을한다. 불관용과차별사건에대한공직자의대응발언이언제가장효과적인지에대해서는추가적인연구가필요하다. 대중의일부로하여금 혐오표현 을발생시키는기본적인불안과오해에대해본질적인측면에서또설득력있게관여하지않는경우 혐오표현 에대한규탄으로는부족하다. 따라서공직자의대응은더세밀해야하며, 규탄그이상으로대중의우려와불안에공감하며이를해소할수있는사실에근거한반박설명이제공될수있도록해야한다. 그러나 혐오표현 에대응함에있어서공적담론에영향이없는비주류의개인혹은집단의입장에불필요한관심이쏠리는상황을만드는것을지양해야한다. 차별을조장하고평등을저해할수있는발언을지양하는것이왜중요한지이해할수있도록공직자에대한교육이필요하며, 혐오표현등폭력이나차별을경시하는데따르는위험성및이에대한대항의부재를암묵적동의와동일시하는것의문제를이해할수있도록해야한다. 정부및공공기관은이를위해공직자행동에대한명확한규칙을마련해야한다. 정당에서채택한윤리강령및반차별정책또한적극적인정책조치로볼수있다. 42

43 평등교육 공공기관의불관용과차별근절을위한역량강화를위해서는공직자로하여금각기다른개인및집단에대한차별의성격과영향을온전히인식하도록해야하며평등증진에책임을다하도록해야한다. 국가는공직자, 공인, 국가기관등을대상으로평등권및반차별에대한교육을제공해야하며특히차별이제도화되었거나역사적으로대응이없었던경우에는특히더필요하다. 학교등의교육기관, 군대, 경찰, 사법부, 의료계, 법조계, 정치집단및종교기관등을우선적으로고려해볼수있다. 평등교육은제도화된차별을근절하기위한다양한조치의일부로구성될수있으며, 기관에대한신뢰를구축하기위한노력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투명하게대중에게공개해야한다. 다원주의와평등을촉진하는언론정책 모든국가는다원주의와평등을증진하는다양하고다원적인언론을위해공적인기본틀, 규제의 기본틀을구성하는데있어다음의원칙을기본으로해야한다 : 정부로부터독립적이며, 공적책무성이보장되고투명하게운영되는기구를통해서만매체에대한규제가이루어져야한다. 다양한공동체가매체와정보통신기술에자유롭게접근하고이용할권리를보장받아자신들의콘텐츠의생산및유통에활용할수있도록하며국경에관계없이다른공동체가생산한콘텐츠에접근할수있도록해야한다. 43

44 이러한프레임워크는다음의방법을통해시행되어야한다 : 전화, 인터넷, 전기등통신수단및미디어서비스수신이보편적이고이러한통신수단및미디어에적절한비용으로접근할수있도록장려할것신문, 라디오, 텔레비전등정보통신시스템의설립권한에관한차별을철폐할것일반대중이여러다양한방송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각기다른플랫폼이방송을위해사용할수있는 공간 을충분히제공할것방송주파수와같은자원이공공서비스, 상업적매체, 지역매체간공평하게배분될수있도록하여사회내모든범위의문화, 공동체, 의견이대표될수있도록할것. 언론매체규제를관할하는기구가사회전체의다양성을대표하도록할것. 언론매체소유권이과도하게집중되지않도록이를예방하는조치를마련할것. 모두를위해신뢰가능하고, 다원적이고, 시기적절하게정보가제공되도록장려하기위해, 또한다양한공동체간의대화를증진시키고다양성에중요한기여를하는콘텐츠생산을위해독립적이고투명한절차와객관적인평가기준에근거하여 ( 재정이나그밖의다른형태의 ) 공적지원을제공할것특정공동체를대상으로하는매체의활동을금지하거나위축시키는효과가있는소수언어사용제한을폐지할것방송허가심사기준에각기다른공동체를위한미디어를포함, 다양성을포함시킬것훈련기회등을포함, 취약집단및소외집단에게미디어자원에동등하게접근할수있는권리를보장할것 지속적으로변화하는미디어지형에서다원주의, 표현의자유, 그리고평등이보장될수있도록미디어의공공서비스적가치를보호하고증진시켜나가야한다. 이를위해서는국가혹은정부가통제하는미디어시스템을바꾸고, 공영방송망을강화하고, 공공미디어에충분한재정지원이뒷받침되어야한다. 44

45 공공교육및정보공유캠페인 공공정보및교육을위한캠페인은보호특성을근거로하는부정적고정관념및차별을근절하는데필수적이다. 이러한캠페인은정확한정보를근거로해대중의근거없는믿음혹은오해를타파하고개인으로하여금일상생활에서불관용이나타나는경우인식하고대항할수있는힘을심어준다. 특별히공공정보및교육캠페인은초등, 중등, 고등교육제도에통합되어야하며학생주도이니셔티브등집단따돌림피해자를위한서비스제공등을포함한집단따돌림예방정책이보완되어야한다. 또한교재에서다양성과관련한내용이있는지를주지하고특정집단에대한고정관념및편견을심어줄수있는내용이담긴교재사용을지양해야한다. 전환을도모하는정의 폭넓은구조적차별을포함한광범위한인권침해발생이후, 진실, 정의, 화해와보상을보장하는메커니즘은비사법적수단으로서역사적사건의배경이되는 진실 에대한권위적인공통의해석을확립하여분열된사회가화해할수있도록하는기반을제공하는긍정적인효과가있는것이분명하다. 이와다르게역사적인사건에대한공개적이고포괄적인토론및주요비판이억압되고일방적으로주장되거나법적으로강요되는 진실 만이존재하는경우, 서로다른공동체간분개와불신이지속되어갈등이재점화될위험이있다. 국가는공식적이고공개적으로사건의영향및유산, 차별또는폭력의구조적문제를인식하고, 특정사건혹은시점을상징적으로기념함으로각사건을극복하고바로잡는데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 이는공공장소를기념물, 박물관, 그리고지역사회의공간등을위해제공하고사람들이발생한일에대해받아들이고이해할수있도록도와주는등의전반적인노력을통해이루어질수있다. 45

46 3) 다른행위자들의자발적노력 국가외의이해관계자도평등및반차별, 표현의자유를증진하는데중요한역할을수행할수있다. 많은이해관계자들은이러한가치를자신들의기업및사회적책임의핵심으로여기고있다. 시민사회의노력 시민사회는인권의보호와증진이비록주요임무가아니더라도, 이와관련해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 비슷하거나다른배경의사람들간의공식적 비공식적교류를가능하게하고표현의자유를행사하고불평등과차별에대항할수있는지반을제공한다는점에서시민사회의활동은 혐오표현 대응에있어핵심적인요소이다. 시민사회가주도한지역사회, 국가, 지역, 국제차원의활동은 혐오표현 을비롯한불관용및폭력사건을감시하고대응하는데가장혁신적이고효과적인수단을제공한다. 시민사회주도의활동은주로차별및폭력에가장취약한개인및공동체가계획하고실행되며, 차별의성격과효과감시를비롯해대중과의긍정적인소통및교육과관련하여특별한가능성을제시한다. 또한시민사회의활동을안전하게보장하는우호적환경조성이중요하다. 영향력있는행위자및기관들의연대 차별과그영향에대한대중들의인식을높이기위해서는정부, 시민사회, 사회전체의대화와 교류가필요하다. 주요행위자들은 ( 특히 NGO, 경찰, 정책입안자, 평등기관, 예술가, 종교기관, 국제기구등 ) 불관용과편견의사회적표출에대응하기위해협력하여연대해야한다. 독립적이고다원적인미디어의역할 언론을대상으로하는모든 혐오표현 근절을위한정책방안은어떤형태의미디어규제라도 정치적영향으로부터독립적이고, 책무성이보장되며투명하게운영되는기구의감독하에서 이루어져야한다는근본적인원칙을준수해야한다. 민주사회운영에필수적인편집의독립성 46

47 ( 외적통제 ) 과언론의다양성또한훼손되어서는안된다. 방송매체와관련해모든규범틀은소수자와소외집단이자신들의콘텐츠를생산하고유통시키며, 국경에상관없이타인이생산한콘텐츠를이용하는데필요한미디어와정보통신기술에자유롭게접근하고이용할수있도록장려해야한다. 모든형태의대중매체는보호되는특성을가능한한최대로넓은범주로설정하여, 평등과반차별을증진해야할도덕적, 사회적책임이있음을인지해야한다. 대중매체는당사내부방침과관련해다음과같은조치를취해야한다 : 직원들의다양성과사회전체의대표성을보장할것사회모든집단의이슈를최대한으로다룰것다수의공동체를단일화하기보다는다양한집단에서의의견과다수의정보원을참조할것전문적이고도덕적인기준을충족하는높은수준의정보제공에충실할것평등원칙을반영한매체와언론인직업상복무규정을수립하고효과적으로시행할것 차별에대해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미디어는다음과같은사안을고려해야한다 : 사실적이고세밀하며맥락을반영하는보도차별행위에대한대중의관심유도미디어에의해개인혹은집단에대한차별또는부정적인고정관념이확산될수있다는사실에유의할것불관용을고취시킬수있는인종, 종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및기타집단의특성에대한불필요한언급지양차별과부정적인고정관념에의해생기는해악에대한인식증진다양한집단및공동체에대한이해를높이는동시에이들의관점을반영하는방식으로다양한집단및공동체에대해보도하고이들구성원들의의견을개진할수있는기회제공직무역량강화를통해미디어가평등증진에어떠한역할을수행하지는지와부정적고정관념을지양할필요성인식 47

48 공영방송관계자들은개인과집단에대한부정적인고정관념을지양할의무가있으며, 문화간이해를증진하고여러공동체와이들이부딪치는이슈들에대해더깊은이해의확산을위해노력해야할임무가있다. 자율규제시스템을통한구제조치의경우에는, 표현의자유와평등보호를위해반론및정정에대한권리가보장되어야한다. 이는대중매체가잘못된정보를발간또는방송했을경우개인이해당매체에게정정보도의발간또는방송할것을요구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인터넷중개자의역할 혐오표현 확인및대응과관련하여인터넷중개자의역할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다. 호스팅업체, 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P), 검색엔진, 소셜미디어플랫폼등을포함한인터넷중개자는인터넷을통한사람들의정보접근을가능하게하는중요한역할을한다. 대부분의경우, 이러한개인소유회사들은다수의국가에서운영되고있다. 인터넷중개자는콘텐츠생성과편집에관여하는것은아니지만사용자간의통신을활성화하고있어콘텐츠관리에도책임을져야한다는의견이증가하고있다. 어떠한경우에는국가가직접적으로개입해규제를할수있고혹은불법성혐의가있는콘텐츠를감시하고제거할책임을인터넷중개자에게부과하는민사책임규제를채택할수도있다. 이러한요인들은중개자들이콘텐츠관리에어떻게관여하는지에영향을미칠수있다. 중개자들은자발적으로이용약관구상에서기준을마련하기위해노력하며관리자의역할로볼수있는상황이될수있다. 때로는 커뮤니티기준 이나 가이드라인 과같이계약적성격을드러내지않는용어를사용하는등이용약관을통해 혐오표현 및혐오표현의다양한변주에대한금지를포함하기도한다. 하지만표현의유형의범위는매우다양하다. 콘텐츠관리에대한접근법, 관리절차의투명성, 콘텐츠관리결정재고를위한내부적매커니즘등접근법에는상당한차이가존재한다. 다음과같은여러요인에의해인터넷중개자의 혐오표현 콘텐츠삭제가증가하고있다 : 48

49 사업을유지하거나확장하기를원하는국가에서국내법준수를요구받는데따른것으로, 많은경우국제적인표현의자유기준에부합하지않거나종종분절화된기준또는가장낮은기준이적용되는상황을초래한다. 국가, 때로는일반대중과함께 혐오표현 문제에대해협력해야한다는압력에따라나오는반응으로, 강제적이고비용부담이있는형태의규제를피하기위해자율적규제로콘텐츠관리에열의를보이는경우가있다. 혐오표현 의혐의가있는행위와연루되지않기를바라는광고주및그밖의다른수익원의상업적인압력에따른반응이다. 혐오표현 등을포함, 인터넷중개자의콘텐츠관리역할과관련해다음과같은우려가있다 : 표현의자유보호가불충분한경우 : 다수의중개자이용약관은국제인권법상국가에게허용된제한보다더많은표현을제한하는경향이있다. 사적검열 의범주가상당하며, 모든인권증진및보호의도덕적, 사회적책임과관련하여의문이제기되고있다. 중개자들이이러한적극적인책임의식을갖도록함에있어때로는표현의자유에미칠영향에대한우려가과소평가되기도한다. 더나아가이윤추구를목표로하는기업이이해관계가충돌하는상황에서객관적인판단이가능한지그적합성에대한의문이제기된다. 콘텐츠신고와삭제방법및콘텐츠삭제결정시의투명성및책무성결여 : 콘텐츠관리가자동적으로이루어지는지, 그렇지않다면관리자들은어떤훈련과지원을받는지에대한질문이있을수있다. 많은중개자들은국가나다른기업들이요청해서이루어진콘텐츠삭제의경우와다르게, 직접삭제한콘텐츠에대한정보는공개하지않는다. 이는중개자가 사적검열 과관련해취한조치에대한분석이나평가를어렵게한다. 중개자에의한콘텐츠삭제및제재부과에대한절차적최소기준및효과적구제방법부족 : 국가가기업의보고체계를이용하거나기업에영향력을행사해법적으로는요구할수없는특정콘텐츠삭제를요구하거나콘텐츠삭제최소기준을무력화할가능성에우려가제기된다. 콘텐츠단속을국가의의무에서기업의의무로위임할경우서비스사용자가자신에게가해진제재조치에대해이의를제기하거나방어할수있는기회가부인된다. 49

50 불법적이거나중개자의이용약관에반하는경우사용자가 혐오표현 콘텐츠를신고해삭제를요청할수있게하는등비록최근몇년간많은혁신이이루어졌지만, 콘텐츠의부당한삭제로부터서비스사용자들을보호할수있도록하기위한노력은상대적으로적었다. 실제로대부분의중개자들은사용자들에게콘텐츠삭제에대해통지를하거나이유를설명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 내용삭제이외에중개자가가할수있는제재 ( 계정사용중지나차단등 ) 에대해서도통지하지않으며, 이의제기혹은구제의기회를제공하지않고있다. 소수의견혹은반대의견을가진사용자가차별적으로제한될가능성 : 많은중개자들의콘텐츠관리시스템은사용자신고에의존하고있다. 따라서소수의견이나반대의견을가진사용자들에대한신고가많이이루어져이들의콘텐츠가제거될가능성이더높다. 혐오표현 의타겟이되는사용자들을대상으로고의로신고할수도있고콘텐츠삭제나계정제재를불균형적으로시행하게될수있다. 이는콘텐츠신고를하는인터넷사용자가 불법적이거나해악을끼치는콘텐츠 와본인의편견에근거하여 삭제되기를원하는콘텐츠 를구별하지못하거나, 그러한것에주의를기울이지않는유감스러운현실을반영한다. 아티클 19 은중개자들이유엔의기업과인권지침에따라인권보호와증진에대한사회적, 도덕적 책임을다할것을권고하고있다. 중개자들의자발적인자율규제와관련하여아티클 19 은다음의내용을권고한다 : 표현의자유, 평등권, 반차별권등인권의증진과보호에대한책임이이용약관에강력히명시되도록할것 SNS 계정의개설및사용에있어실명을요구하거나신분을식별할수있는문서의제출을요구하지않고기본적으로사용자의익명성을보장할것이용약관에콘텐츠관련제한사항을명료하고읽기쉬운방식으로명시하여어떤종류의콘텐츠들이제한될수있는지사용자들이이해할수있도록보장할것콘텐츠삭제나계정중지와같이사용자에대해제재를가하는모든절차가이용약관에명시되어있을것을보장할것중개자에의한콘텐츠삭제에만의존하기보다표현의자유, 평등및반차별등의권리에대한사용자의인식증진등사용자로하여금 혐오표현 에대응하고반박할수 50

51 있는방법을모색할것특정콘텐츠에대한이의제기과정에서 (i) 문제가되는콘텐츠 (ii) 콘텐츠가삭제되기를바라는이유 (iii) 구체적인불만사항 (iv) 신의 (good faith) 선언등을포함, 충분한정보를제공하도록할것이용약관에서 혐오표현 제제와관련하여이보고서의제3부에서언급하고있는기준을최대한반영한최상의기준을적용할것이용약관에반하는사용자에대한제재에있어, 침해로인한해악과사용자의이전까지의행위를고려하여비례성을보장하도록하며, 계정중지는최후의수단으로사용할것사용자가자신의콘텐츠에대해제기된불만내용을상세히사전에통보를받고, 제재가가해지기이전에제기된불만사항에대해항변하거나대응할기회를주도록한다. 사전통보가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중개자는최소한콘텐츠삭제이유와이에대해이의를제기할수있는내부적인메커니즘에대한설명과함께콘텐츠삭제사실에대하여사후적으로통보해야한다. 51

52 집단간유의미한대화 집단간유의미한대화의부재, 또이로인한고립과단절은 혐오표현 의증가및폭력, 적대, 차별선동등의발생가능성이높은집단간긴장에상당한영향을미친다. 서로다른집단간, 특히종교나신념이다른공동체간의지속적이고유의미한대화는긴장및불신증폭을효과적으로예방한다. 특히집단간갈등이실제폭력과차별사건이나그에대한선동으로이어진역사적사실이있는상황에서효과적일수있다. 하지만실질적으로유의미한대화가가능하게하려면상징적인행사보다는실제로의견이교환되는공간을제공하고, 다름과의견불일치에대한토론이가능해야한다. 이러한대화는포괄적인참여가가능해야하며, 전통적인 공동체대표에국한되어서는안된다. 더나아가, 집단간대화를벗어나거나공통의고민거리에대해논하는공동체간의비공식적인교류 ( 스포츠나문화행사등 ) 는신뢰제고와관계형성에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 또한정부의공개적인지원은집단간대화와의사소통노력의영향을배가할수있다. 공식혹은비공식의대화를넘어서공동체의대표들 ( 종교지도자및기타공동체지도자들 ) 은불관용과차별에대응하는자력화의과정이필요하다. 이것은불관용및차별을지지하는자들이자신이특정공동체및이익집단을대표하거나대리한다는주장을하는경우에특히중요하다. 종교및공동체지도자들은이러한대표적주장을수월하게반박할수있는지위에있을뿐만아니라, 개별입장에상당히관여하거나이의를제기하여설득력이높은대항내러티브를만들수있기때문이다. 52

53 제 3 부. 혐오표현 제한하기 53

54 제3부에서는앞에서설명한 혐오표현 피라미드중가장 중한 범주에해당하는표현을제한할때충족되어야하는조건들에대해서알아보고자한다. 국제인권기준에서표현의자유는절대적인권리가아니며, 자유권규약제19조3항의 3가지요건에해당하는경우제한조치의대상이될수있다. 이에따라 혐오표현 에대한국가의모든조치에서반드시다음의사항이충족되어야한다 : 1. 법에서규정된것 : 충분한정확성이보장되는법및규제를통해개인이자신의행동을스스로규제하도록한다. 2. 정당한목표만을추구할것 : 타인의권리나명예에대한존중, 국가안보및공공질서보호, 공중보건이나윤리등을추구한다. 3. 민주사회에서필요로할것 : 국가는표현과위협사이의직접적이고즉각적인관계를규명하여, 위협의정확한성격을구체적 개별적으로명시하고, 취해진조치의필요성과비례성에대해설명할수있어야한다. 혐오표현 에대한모든금지는이세가지요건을충족해야한다. 이는국제법에서국가가금지해야할것으로별도로규정한특정형태의 혐오표현, 즉집단살해 ( 제노사이드 ) 에대한직접적이고공개적인선동이나, 차별, 적대, 폭력의선동이되는차별적인혐오의고취에도적용된다. 모든 혐오표현 의제한이정당화되는것은아니며, 심하게불쾌한표현인경우도표현의자유보호를받을수있다는점을유의해야한다 ( 제1부참조 ). 54

55 직접적이고공개적인집단살해 (genocide) 선동 제노사이드협약제3조 (c) 에따르면국가는집단살해행위를비롯한 직접적이고공개적인집단살해선동 을형사상범죄로취급해이를금지하고처벌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이러한의무는국제형사재판소규정및유엔의임시국제형사재판소들규정에서도반복해서언급하고있다. 집단살해는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또는종교적집단을전부또는일부파괴할의도로행하하는 행위로, 살인을포함해 5가지행위를일컫는다. 여기에서언급하는보호사유는국제인권법에서인정하는범주보다더협소하다. 직접적이고공개적인집단살해선동 에대한유죄판결에는여러핵심요건의입증이선행되어야한다. 해당핵심요건은집단살해선동과그보다는심각성이약한형태의 혐오표현 을구분할수있도록하므로중요하다. 앞에서언급한국제형사재판소규정및 UN 임시국제형사재판소들규정에서는해당범죄구성을위해다음의요건이모두충족되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 공개적 : 집단살해행위를하게끔타인을선동하는표현은반드시공개적이어야한다. 즉, 대중또는대중의일부를대상으로, ( 대중매체나디지털기술을활용하여 ) 공공장소에서의사소통이이루어져야한다. 직접적 : 해당표현은직접적이어야한다. 의사소통이행위에대한요청으로서충분히구체적이어야하고, 표현자체와집단살해행위발생위험간의관계가긴밀해야한다. 하지만 직접적인 (direct) 인표현은 명백한 (explicit) 표현과는다르며, 언어적, 문화적맥락에따라암시하는듯한표현도충분히명백하게집단살해를직접적으로선동할수있다. 의도 : 화자는반드시집단살해선동의구체적인의도와집단살해발생의의도를갖고있어야한다. 화자가집단살해참여를요청하는내용의발언에서그의도가드러나거나,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또는종교적집단을전부또는일부파괴할의도를갖고있거나, 또는 그행위로인해집단살해가발생할가능성이높다는사실에대해인지 하고있어야한다. 집단살해의실제발생여부와상관없이집단살해가능성을창출하는것만으로도형사책임을지기에충분하다. 집단살해가발생한경우선동행위자체도집단살해행위로볼수있기때문에교사또는공모에해당, 독립적으로또는추가적으로기소될수있다. 55

56 국제법은직접적이고공개적인집단살해선동에대해이를형법상처벌대상으로규정하고행정적조치혹은민법등에서의대안적제한은지양할것을명시하고있다. 제노사이드협약은표현의자유보호와관련한규정을두고있지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제인권기준에따르면국가비상사태가선포되지않은상황에서선동죄에대한일체의판결은반드시자유권규약제19조3항의세가지요건을준수해야한다. 여기에는국제인도법이동시에적용될수있는무력충돌상황도포함하고있다. 무엇보다도, 국제형사법상 선동 은다른국제범죄와관련한법적책임의초기형태로규정하고있지는않다. 일부범죄행위에대해서는 교사 (instigation) 개념을적용하지만이는그범죄의발생위험이나가능성의수준이아니라그범죄의실제적인행위와실질적으로결부된표현행위일것을요구하고있다. 그러나국내법에서는 선동 이어떠한범죄든그와관련한초기형태의법적책임으로인정되는경우도있다. 그러므로 박해 와같은차별적인국제범죄의선동은국가가금지할수있는 혐오표현 의범주안에포함되어야한다. 차별, 적의, 혹은폭력의선동이될증오의고취 자유권규약제20조2항은국가가 차별, 적의혹은폭력의선동이될모든증오의고취 를법적으로금지할책임이있다고규정하고있다. 자유권규약제20조2항의실제적인이행에대해많은논란과혼란이제기되고있다. 이에따라여러국가는표현의자유침해우려때문에제20조2항에대해유보적입장을보이고있다. 제20조 2항에대한해석과이행에있어국가마다법및관행에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는데, 일관되지않은국내법원의법리와 UN 자유권위원회결정이제공하는지침의빈약함으로인해더욱문제가심화된다. 이행관련사안은심각한선동사건에대한불처벌부터모호한선동조항의과도한집행 ( 소수집단에대한박해를포함 ) 까지포괄적으로존재한다. 유엔라바트선언은이러한문제점을확인, 자유권규약제20조2항의이행에대하여다양한견해와권고사항을제시한바있다. 이는결의안 16/18에서규정하고있는 종교나신념에근거한임박한폭력선동의범죄화 에대한보다좁은범위의국가의정치적책무성과일치한다. 라바트선언은아티클19의정책보고서 < 차별, 적의또는폭력선동의금지 (Prohibiting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2012) 의내용을상당부분포함하는일련의권고사항을반영한것이다. 56

57 라바트선언과이러한문제에대한추가적인검토에기초한아티클 19 의핵심권고사항은다음과 같다 : 자유권규약제 20 조 2 항의주요구성요소 차별, 적의또는폭력의선동이될민족적, 인종적또는종교적증오의고취는법률에 의하여금지된다. 자유권규약제20조2항을둘러싼논란을해소하기위해조항의핵심요소를따로분리해서볼필요가있다. 아티클19은각요소가자유권규약제20조2항이행을위한국내법조항에명시되거나해석을통해반영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더나아가, 형사적제재는가장심각한사건들에대해서적용되는최후의수단이어야하며, 민사상혹은행정적구제또는그외의대안적구제책도이용가능해야한다. 자유권규약제20조2항은다음의내용을포함하고있다 : 화자의행위 : 화자는청중을대상으로다음의내용을반드시포함하는표현을한다 : 차별, 적의, 폭력에대한선동이되는보호사유를근거로한대상집단에대한혐오의고취화자의의도 : 반드시아래의의도가있어야한다. 차별적인혐오를고취하고자하는구체적의도차별, 적의, 폭력에대해청중이선동당할가능성의인지혹은그에대한의도혐오고취의결과로청중이실제로선동되어금지행위에가담할가능성이높은임박한위험이있어야한다. 아래에서설명하는여섯가지 심각성요건 검사는선동의위험이제한을정당화할수있는지를파악하는데에도움을준다. 57

58 선동은다음주요행위자들사이에서삼각관계를형성한다 : 청중을향해차별적인혐오를고취 하는 혐오표현자또는화자, 차별, 적의, 폭력행위에가담할수있는청중, 이러한행위의 표적이되는대상집단으로구성된다. Advocacy of hatred based on protected characteristics Public Audience Causation Likely and imminent danger of acts of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Knowledge of the likelihood of the audience being incited to an act of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Hate Speaker Hate Target Group 58

59 화자의행위 고취 (Advocacy): 대상집단에대한혐오를공개적으로증진하려는의도 로이해될수 있다. 증진 (promotion) 은고취의핵심적인개념으로, 어떤생각에대해단지진술하는 것이아니라실제로타인이특정관점이나사고방식에동의하도록설득하는것을가리킨다. 고취 (advocacy) 의예시 유명인사가자신의 SNS 를통해이주민에대한부정적인고정관념과거짓말을반복하는독설에찬 일련의메시지를일반대중에유포했다. 보호특성을근거로개인을향해차별적모욕 (discriminatory abuse) 및욕설을가하는것은제 3 자인 청중이존재하지않아고취와구별된다. 차별적인모욕 (discriminatory abuse) 의예시 : 한기자가정치스캔들과관련하여작성한기사의링크를포스트하고난뒤개인적으로 성차별적이고모욕적인메시지를받았다. 어떤사람의모욕이나욕설이타인에의해목격이된경우금지행위에가담하도록선동하는 혐오고취 로이해될수있다. 이러한경우영향력있는 주모자 (ringleader) 가있고 떼를지어몰려드는것 (mob) 과유사한상황이벌어지는경우인데, 이는한사람의차별적인욕설로인해금지행위에가담하도록선동하는효과가있는경우에발생한다. 59

60 혐오 (hatred) 는보호특성을근거로대상집단에대해 격앙되고불합리한비난, 적대감, 증오등 의특징을갖는심리상태를뜻한다. 자유권규약제20조2항의금지사항과관련하여, 혐오 는대상집단에대한화자의심리상태와금지된행위를하도록화자가궁극적으로선동하려는청자의심리상태와관련이있다. 이는 혐오표현 을경험한대상집단이느낄만한모욕감 수치심과는구별되는것으로, 후자는제20조 2항의대상이아니다. 혐오의유형또한중요하다. 제20조2항은 국적, 인종, 종교에대한혐오의선동 만을언급하지만, 위에서지적한바와같이아티클19은그유형을개인이나개인의집단에대한 모든차별적인혐오의고취 로확장해서해석하기를권고하고있다. 이러한해석은자유권규약제2조1항과 26조의폭넓은범주의반차별을비롯한반차별을다루는다수의국제법조항에서 20조2항을다룬것으로, 국제인권법에서인정하는모든보호사유를아우른다. 선동 (Incitement): 자유권규약제20조2항은차별적인혐오의고취그자체를금지하는것이아니다. 차별, 적의, 혹은폭력의선동에해당하는혐오고취에대해서만다루고있다. 따라서어떠한결과가실제로발생하지않더라도, 선동 이라는개념에는혐오의고취로인한 대상집단에속한개인들에대한차별, 적의, 폭력의위협에직면한상태 임을시사한다. 자유권규약제20조2항에서는선동에따라청중이보호특성을근거로해대상집단에행동을가할때따르는위험에초점을두고있어, 그외모욕혹은대상집단의불편한감정등은선동과구분된다. 금지되는행위의범위는다음과같이이해할수있다 : 차별 (Discrimination): 정치, 경제, 사회, 문화또는기타공적인생활의분야에있어서모든인권및기본적자유의동등한인정, 향유, 또는행사를무효화시키거나침해하는목적또는효과를가진 국제인권법에서인정하는보호사유에근거를둔 구별, 배제, 제한, 또는선호 를의미한다. 폭력 (Violence): 상해, 죽음, 심리적해악, 성장저해, 결핍등의결과를초래하거나그럴가능성이높은상태를야기하는, 타인혹은집단및공동체를상대로한물리적힘이나권한의고의적인행사 로이해할수있다. 60

61 적의 (Hostility): 단순히극단적인심리상태가아닌 극단적인심리상태를드러내는 행위 를말한다. 폭력, 괴롭힘, 손괴등의위협으로, 폭력과는구별되는개념이다. 차별적혐오의단순한확산을금지하거나 혐오표현 이대상집단의감정에대해갖는효과관련내용을담은국내법규정은자유권규약에서명시한금지보다상당히넓은범주를포함하는것이다. 이와비슷하게, 자유권규약에서구체화된금지규정보다더넓은개념을다루는법은남용될여지가있으며, 즉정당하지않다. ( 예 : 공공질서를보호하거나종교인간의갈등이나분란을막기위한법등 ) 화자의의도 자유권규약제20조2항에서금지하는선동의필수요건이자특징은타인이차별, 적의, 폭력행위를하게끔선동하려는화자의의도가있어야한다는점이다. 국내법은선동죄가난폭성혹은부주의등으로인한범죄행위와구분되는, 구체적인의도가있는범죄라는것을명시해야한다. 국제법상 의도 의정의가각기다른점을고려하여, 아티클19은 의도 에대한모든정의에서다음과같은내용을포함할것을제안한다. 혐오고취를시도하려는의도 보호사유에근거해특정집단을타켓으로삼는의도 맥락에따라그표현으로인해발생할결과 ( 차별, 적대혹은폭력 ) 에대한인지 61

62 심각성요건 라바트선언에포함된아티클 19 가제시한여섯가지요건은폭력, 적의, 차별의위험으로인해 표현에대한금지가충분히정당한것인지를파악하는데에유용하게사용된다. 여섯가지요건에는 다음의기준이있다 : 1. 표현맥락 : 표현이전달된정치, 경제, 사회적인맥락은의도와인과관계와직접인관련이 있으므로이를참고할필요가있다. 맥락분석은다음의사안을다루어야한다 : 사회갈등의존재여부 ( 예 : 대상집단에대한최근의폭력사건 ) 구조적인차별의존재여부및역사적사실 ( 예 : 경찰과사법부 ) 법률체계 ( 예 : 대상집단의보호사유를인정하는차별금지조항의존재여부 ) 언론지형 ( 예 : 대상집단에대한정례적이고부정적인언론보도와다른정보원의부재 ) 정치지형 ( 예 : 특히선거가임박한상황에서정체성정치 (identity politics) 가미치는영향과대상집단의관점이공식정치적절차에반영되는정도 ) 2. 화자 : 화자의지위, 권위, 청중에대한영향력등은중요한요소이다. 특히화자가정치인, 주요정당인물, 공직자, 또는이에준하는지위의사람 ( 예 : 교사및종교지도자 ) 인경우에는높은관심과그들이타인에게미칠수있는영향력으로인해특별히고려되어야한다. 청중과화자간의관계, 다양한집단내공포와취약성 ( 특히대상집단 ), 그리고권위자의말을따르거나공경하는수준에대한조사도이루어져야한다. 3. 의도 : 위에서설명한바와같이, (i) 혐오고취참여의도, (ii) 특정집단을보호사유를근거로타겟으로삼는의도, (iii) 행위로인해초래될결과및그결과가발생하거나발생할수있다고예상되는상황에대한인지 ( 예측불가능한변화나일이발생하지않은경우 ) 가반드시있어야한다. 또한이런의도는사건의사실관계와전후상황 ( 예 : 사용된언어, 표현의반복, 화자가진술한목적등 ) 을전체적으로고려하여판단을내려야한다. 난폭성과부주의는의도를파악하기위한기준에포함되기에는불충분하다. 따라서무분별하거나경솔한표현, 의도가미묘하게차이가나는표현 ( 풍자, 예술등을통해생각을자극하거나현상에대해의문을제기하도록자극하는 ) 의보호에주의를기울여야한다. 62

63 4. 표현내용 : 표현형태와방식등의발언내용은그표현이직 간접적으로차별, 적의, 폭력을호소했는지를파악할수있다는점에서유의미하다. 특히선동이간접적으로이루어진경우에는표현내용에대한청중의이해가중요하다. 국제적기준에따르면, 예술적인표현, 공익적인토론, 학문적담론과연구, 사실적시및가치판단과같은특정형태의표현의경우이를정당하게제한할수있는범위가좁다. 5. 표현의정도및규모 : 표현의공공성, 표현의방식, 빈도와양등을고려한표현의규모 ( 예 : 전단지 1장 vs 주류매체의방송, 1회성유포 vs 반복적인유포 ) 를따져봐야한다. 대중매체를통해확산된표현의경우, 언론의자유와관련한국제기준을참고해야한다. 6. 잠재적인해악의가능성과그임박성 : 표현의직접적인결과로인한차별, 적dml, 혐오가발생할가능성이반드시있어야하는데, 이때예상된결과가실제로일어나지않아도된다. 해악이실제로발생했을경우에는형사사건에서는가중처벌사유로고려될수있다. 이에관련하여다음의사항이고려된다 : 청자가혐오고취를차별, 적의, 폭력행위에대한호소로이해했는지화자가청자한테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지위였는지청자가차별, 적의, 폭력행위를행사할수있는수단이있었는지선동의결과로대상집단이차별, 적의, 폭력의피해를입은최근사건표현의인과적효과에대해의문이생기지않을만큼, 화자의발언과차별, 적의, 폭력이행사된시간사이의길지않은간극 63

64 선동제재는형사처벌에한정되지않아야한다 아티클 19 은선동에대한제재가주로민법과행정법에서다루어져야하며, 형사처벌은가장 중한사건에한해최후의수단으로활용해야한다는입장이다. 민법에의한제재는차별, 적의, 혹은폭력의선동이되는혐오고취사건을바로잡을수있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보다피해자중심적인접근을제공한다. 차별, 적의, 혹은폭력의선동이되는혐오고취의피해자를위한구제조치는금전적 비금전적배상만이아니라, 대중매체를통한선동의경우정정및반론에대한권리또한보장되어야한다. 국가는시민사회단체로하여금관련사건에대해민사적손해배상청구및차별에대한집단소송제기가가능하도록허용해야한다. 이는포괄적으로구성된차별금지법에서다루어져야하며, 앞에서언급한보고서제2부의반차별법관련내용이모두포함되어야한다. 행정법상의제재또한고려되어야한다. 특히미디어, 언론등의협의회, 소비자보호주무부처또는기타규제기관에서수립한규칙시행등을생각할수있다. 정치인, 공직자, 공무원 ( 교사등 ) 와같은특정대상의행동강령과채용규칙등을수립하는방법도고려할수있다. 이런조치는모든직급의공무원은차별을옹호하거나평등과다문화적인이해를저해하는발언을가능한한지양해야한다는원칙을뒷받침하는것이다. 그외에도 ( 공개사과등 ) 명령의형태의제재도있을수있다. 공영방송과관련해서는행정제제방안에대한체계를세워개인이나집단에대한부정적인고정관념의전파방지의무를강화할수있다. 여기에는시정조치, 반론의권리, 행정심판결과를홍보할별도의방송시간을배정하거나벌금부과등의형태가있을수있다. 형법에의한제재는다른제한적인방법으로그의도한효과가확인된다면되도록지양해야한다. 많은국가에서의사례와같이, 선동의해악은민사적 행정적조치로대응하는것이더바람직하다. 정의실현의제고를위해사법부, 경찰, 공공기관은형사재판절차상피해자의관점을참작하는노력을기울이는것이중요하다. 또한사건과관련된집단의대리인에의해제출되는법정의견서의형태로제3자의참여를허용하는등피해자의형사절차참여를다양한방법으로이끌어내야한다. 64

65 자유권규약제 19 조 3 항에따른 혐오표현 금지 아티클19은경우에따라자유권규약제20조2항의 선동 요건에미치지않아도해당표현을제한하는국가의일정한대응을요구할정도로충분히심각한표현들이있다고생각한다. 국제인권기준에따라이러한 혐오표현 은특히타인의권리나공공질서유지등자유권규약제19조3항에명시된근거에따라제한될수있다. 보호집단을표적으로하는 혐오표현 : 방송매체나교육기관에서의 혐오표현, 선거기간의 혐오표현 등특정한환경에적용된다. 개인을대상으로하는 혐오표현 : 혐오표현 은어떠한 혐오의고취 없이특정개인을대상으로할수있다. 보통그대상을노골적으로차별하거나심하게불쾌감을주고해악을끼칠수있는표현으로, 종종여성이나소외집단및소수집단등을대상으로한다. 이런행위로인한물리적이거나심대한심리적해악의위험이있는경우에는, 생명권과비인도적 굴욕적인대우로부터자유로울권리, 프라이버시권및평등권등을보호하기위해정당한제한이 이루어질수있다. 이러한유형의 혐오표현 이자유권규약제20조2항의 선동 에서다루고있는각행위자간의삼각관계와어떻게구별되는지구체적으로살펴볼필요가있다. 이경우에는혐오를표현하는화자와그대상이되는개인만이관여되기때문에위에서설명한 선동 에대한여섯가지요건을적용하는것은부적절하다. 65

66 Threats Assault Harrassment Hate Speech Abuse Offense Insults Hate Speaker Hate Target Individual 비록협박또는괴롭힘은차별로부터취약한사람들에대해비대칭적으로영향을미치지만, 모든협박이나괴롭힘이편견을동기로하거나혐오의특성을갖고있는것은아니다. 따라서이경우에는협박또는괴롭힘에대한기존의포괄적인금지만으로도충분히다루어질수있는데, 이때편견으로인한동기를확인하는매커니즘이부재하다는점은고민해야할문제이다. 아티클19은특정환경에서표현의자유에대한제한이나, 협박이나괴롭힘에대한금지가상황에따라지나치게광범위하고남용될가능성이있다는것에대해우려를표한다. 이와같은대응은단지불쾌감이나동의하지않는표현으로부터사람들을보호하거나, 또는권력자들에대한정당한비판을억제하는목적으로쓰일수있다. 이런구체적인상황에대하여국제적인합의가이루어진바는없다. 그외다른이유로인한제한은앞에서설명한세가지요건을충족하는선에서정당화될수있다. 아티클19은이런접근들이의도된범주의상황보다더넓은범위에서적용되는것에대해신중을기할것을권고한다. 또한, 각상황에따라개별적이고상황에적합한규제방안을고려할것을권장한다. 66

67 부록 1. 법률문서 67

68 부록 1 : 법률문서 문서일반규정에서인정하는보호특성 혐오표현 규정에서인정하는보호특성 집단살해죄의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마규정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 제2항은 집단살해 를국민적, 인종적, 민족적또는종교적집단을 전부또는일부파괴할의도로서행하여진 5가지구체적인행위라정의하며, 이를금지하고있다. 보호특성의가장넓은범주가 박해 죄에서발견되어지는데, 박해란 정치적 인종적 국민적 민족적 문화적및종교적사유 또는 국제법상허용되지않는것으로보편적으로인정되는다른사유에근거한 어떤집단에대한박해라정의하고있다. ( 제7조1h항및 7조2g항 ) 제1조는 인종피부색가문또는민족이나종족의기원에근거한 차별을인정하고있다. 제3조c항은제 2조과똑같은보호특성에대하여 집단살해를범하기위한직접또는공연한교사 를금지하고있다. 제25조3e항은집단살해와관련한 선동 만을금지하고있으며, 다른국제법상의죄에대한선동또한명백하게금지하고있다. 제4조a항은당사국이 어떤인종이나특정피부색또는특정종족의기원을가진인간의집단이우수하다는관념이나이론에근거를두고있거나또는어떠한형태로든인종적증오와차별을정당화하거나증진시키려고시도하는모든선전과모든조직을규탄하며또한체약국은이같은차별을위한모든고무또는행위를근절시키기위한즉각적이고적극적인조치를취할의무를지며이목적을위하여세계인권선언에구현된제원칙및이협약제5조에명시적으로언급된제권리도적절히고려해야한다 고명시하고있다. 하지만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제1조에서열거한모든사유에대한 혐오표현 에대해다룬적이있으며, 종교, 성별, 그리고선주민출신에따른공통적인 (intersectional) 차별을인정하고있다. 위원회는또한성적지향과성별에따른 혐오표현 금지를환영하였다. 68

69 여성에대한모든 형태의차별 철폐에관한협약 제2조는당사국이 여성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을규탄 하고, 여성에대한차별을철폐하기위한정책을모든적절한수단을통해지체없이추진 할책임이있다고명시하고있다. 제1조는여성에대한차별 을 정치적, 경제 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또는기타분야에있어서결혼여부에관계없이남녀동등의기초위에서인권과기본적자유의인식, 향유및행사를저해하거나무효화하는효과또는목적을가지는성에근거한모든구별배제또는제한 이라정의하고있다. 여성에대한 혐오표현 를명백하게금지하는규정은없다. 하지만 : - 제2조b항은당사국은 여성에대한모든차별을금지하는적절한입법및기타조치를채택하고필요한경우제재를포함시킬 책임이있다는것을규정하고있다. - 제2조f항은당사국이 여성에대한차별을구성하는현행법률, 규칙, 관습, 및관행을수정또는폐지하도록입법을포함한모든적절한조치를취할것을 명시하고있다. - 제 5조는당사국이 일방의성이열등또는우수하다는관념또는남성과여성의고정적역할에근거한편견, 관습및기타모든관행을없앨목적으로남성과여성의사회적및문화적행동양식을수정할것 을명시하고있다. 고문및그밖의잔혹한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의방지에관한협약 제1조는보호특성을열거하지않은채 모든종류의차별을 고문의목적중하나로규정하고있다. UN 고문방지위원회는다음목록을채택하고, 각사유와성별사이의교차지점을주목한 혐오표현 를명백하게금지하는규정은바있다 : 인종, 색깔, 종족, 나이, 종교없다. 그러나제16조는당사국이 고문에신념이나소속, 정치적또는그밖의미치지아니하는그밖의잔혹한비인도적인다른의견, 민족적또는사회적출신, 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 을방지할책성별, 성적지향, 트랜스젠더임이있다는것을명시하고있다. 또한고문정체성, 방지위원회는개별국가가혐오범죄를 불관정신적또는그밖의다른장애, 건강용과, 혐오와폭력에대한폭력 행위로금지상태, 경제적지위, 또는선주민의지위, 할것을권고한바있다. 정치적인범죄나테러행위로고발된개인을포함한구금사유, 망명신청자, 난민혹은그밖의다른국제적인보호를받는사람, 그밖의다른지위를갖거나불리하게구별되는다른개인등 69

70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에따른차별철폐의폭넓은의무를 인정하고있다. 혐오표현 을명백하게금지하는규정은 없다. 하지만당사국에 즉각적이고효과적 이며적절한조치를채택하여 성별및 연령등의사유를포함해삶의모든영역에서 장애인에대한고정관념편견및유해한관 행을근절할 책임이있다고명시하고있다. UN 선주민권리에 관한선언 제2조는 선주민민족과개인은자유롭고다른민족및개인과마찬가지로평등하며, 권리를행사하는데있어모든종류의차별, 특히그들의선주민출신지위나정체성에따른차별로부터자유로울권리를가진다 고보장하고있다. 제8조2e항에따르면당사국은 인종차별혹은민족차별을장려하거나고취시키기위한모든형태의선전 을방지하고바로잡을책임이있다고명시하고있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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