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의전반적정치상황 미국의일방적인지원받는이스라엘이존재하는국제환경하에서는비관적 정부간극심한시각차로중동지역의분열 민족주의는약화하고각국의개별적이익이가장우선시되는시대 이를저지하기위한민족주의의대한의범이슬람주의 시아파초승달부상 이집트영향력의감소, 사우디부상 한국외대서정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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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걍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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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중동정치경제의 현황및동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전문가풀 서정민한국외국어대학교국제지역대원중동아프리카학과교수중앙일보중동전문위원 1

2 중동의전반적정치상황 미국의일방적인지원받는이스라엘이존재하는국제환경하에서는비관적 정부간극심한시각차로중동지역의분열 민족주의는약화하고각국의개별적이익이가장우선시되는시대 이를저지하기위한민족주의의대한의범이슬람주의 시아파초승달부상 이집트영향력의감소, 사우디부상 한국외대서정민 2

3 1. 이스라엘과아랍, 그대결의본질은 한국외대서정민 -종교보다는민족간의영토분쟁 -현상유지하기위한이스라엘의전략 -유엔결의안무시하는이스라엘의고집 -해결방법은이스라엘의양보미국의대중동정책변화 아랍의공존노력 3

4 이팔평화의난제들 동예루살렘문제 난민귀환권 수자원문제 신뢰회복의어려움 : 60 여년간의암살과테러 국제사회의무관심 이스라엘의유엔결의안이행문제 4

5 정착촌문제 1948 년 800 여명거주현재 47 만명거주 요르단강서안, 동예루살렘, 골란고원 동예루살렘과요르단강서안에만 149 개정착촌 2002 년 2 월부터 703km 의분리장벽건설시작, 8m 높이, 현재 70% 완료 5

6 이스라엘건국과예루살렘의미래 서쪽 1948년부터이스라엘령 ( 동부는요르단령 ) 1967년 6월중동전쟁이후이스라엘동부도점령 유대교도와이슬람교도가섞여거주하면서테러와공격계속발생 이스라엘-팔레스타인분쟁해결의뜨거운감자 양측모두종교적, 정치적상징포기하기어려워 종교적, 역사적가치보존을위한국제사회의노력필요 팔레스타인의감독하에국제적인도시선포가해결방안 6

7 2. 이란핵문제와전쟁가능성 한국외대서정민 - 이란핵개발정당한가 - 단한번도핵무기언급하지않은이란 - 미국이이란을압박하는이유는 1979 년의충격이스라엘안보이라크안정화노력중동의긴장유지 - 일촉즉발의상황미군전진배치이란도워게임계속수행이란내민주화시위와탄압 7

8 3. 이라크전쟁은 - 미국, 중동개입의절정 - 테러와의전쟁? - 주요배경석유이스라엘안보군수산업유지 - 왜안정어렵나미군점령정책실패당연한저항세력등장종파민족갈등 - 자이툰부대, 그효과는 한국외대서정민 8

9 이라크전쟁의여파 아랍권내미국점령 지역등장 명분없는전쟁으로 반미 - 반서구감정고조 아랍권내새로운저항풍조등장 중동내새분쟁씨앗 국제테러리즘의증가 9

10 이라크석유법통과할까 한국과쿠르드자치정부와의석유개발 -SOC 연계사업에큰관건 이라크내첨예한이해관계충돌로현재통과전망불투명 궁극적으로는일부수정후통과할것으로전망 일본과중국도석유법통과이전에도적극적진출진행중 10

11 4. 이슬람운동 or 테러리즘 테러단체인가? 폭력적인이슬람?, 문명충돌인가? 이슬람공포증 (Islamophobia) 의팽배 알카에다와이슬람은어떤관계인가? 한국외대서정민 11

12 v 이라크전후테러동향이해의틀 탈냉전단극시대의구조적인문제점서방과이슬람권의거대한이념적갈등의틀에서이해해야국내문제보다는국제적인외부요인이테러세력자극중동각국의반이슬람운동담론과서방의테러와의전쟁담론결합중동각국정부의테러리즘정치적이용 ( 드라마, 영화, 자백 ); 정권유지의한방편고유가및서방의석유시설관심고조로인한경제적테러증가 12

13 13

14 5. 시아파의부상 시아파초생달블록화현상수니파 : 무함마드의길 ( 순나 ) 를믿는최대종파, 시아파 : 알리의분파, 10%, 약 1 억 6 천시아파주요사상 - 타키야 ( 생존위한거짓 ) - 아야툴라 ( 정교통합 ) - 메시아 ( 억압극복위해 ) 한국외대서정민 14

15 6. 민주화달성가능한가 한국외대서정민 장기독재에대한반발 죽어야바뀌는정권 엘리트의권력집중현상 대를잇는정권 군부와독재정권의경제적장악 생산수단의장악 렌티어스테이트 족벌정치의관행 가족, 가문, 그리고공통의이익 15

16 중동은왜후진상태에있는가 종교적이유인가 ( 서구의종교중심주의담론팽배, 다각적인접근필요 ) 역사적으로이슬람은종교가정치위에선적없어 정교일치사회인가 ( 종교보다는부족적연대, 베두인의가부장적전통 ) 제 3 세계의보편적인병 한국외대서정민 16

17 의사결정구조의불분명 한국외대서정민 독재정권의의사결정장악현상 결정과정불투명 부패와비효율성의근원 한국기업의진출에도직간접적영향 왕족과엘리트에대한집중연구필요성대두 왕족, 가문, 부족, 군부등에대한기초적인연구필수적 17

18 중동의전반적경제현황 고유가로인한특수 경제개방가속화 Rentier State ( 지대형국가 ) 역내국가간불균형 지정학적정세불안요소상존 전통적가치가아직도경제전반에영향 한국외대서정민 18

19 1. 산업다변화성공할까? 석유및가스산업에절대적으로의존하는구조적특징극복과제 국제유가의등락에따라요동치는불안정 정부의경제적역할과비중높아, 개입으로인한공공부문강세 외국노동력에대한의존도높음 한국외대서정민 공공서비스 16% 부동산업 6% 금융업 5% 운수업 6% 유통업 8% 기타서비스 2% 전력업 1% 건설업 6% 농업 4% 제조업 10% 석유가스 36% 19

20 70 년대오일붐과는다르다 돈펑펑쓰는졸부더이상아니다 개발과투자에나서는큰손으로부상 급부상하는 IT 시장 : 연평균 15% 성장 주요국대규모프로젝트 - 두바이 : 세계최고층빌등등 35 개대형프로젝트에 3000 억달러 - 아부다비 : 해상레저단지사디야트섬등 30 개프로젝트 1000 억달러 - 사우디 : 킹압둘라경제도시등 2000 억달러 20

21 2. 오일머니의미래는? 이라크전쟁이후현재약 2조달러추산 UAE 세계최대국부펀드 ADIA의총자산 9000억달러 베두인이오일머니로서방세계공략 : 중동발검은혁명이중세의암흑시대열수도. 뉴욕선 년걸프 6개국의해외투자 : 미국 3000억, 유럽 1000억, 아시아 600억, 아랍권 600억달러 고유가의경제적파급효과 : 세계최대건설, 플랜트시장으로급부상 ; 향후 10년약 1조달러 천정부지로치솟는중동국주가 -2007년전체평균 60% 상승 년: 이집트 1247%, 두바이 870%, 사우디 810%, 쿠웨이트 698%, 아부다비 335% 21

22 중동국가의오일머니활용전략 장기성장기반구축을위한정책 사회간접자본및인적자원의확충 - 새로운리더십하에서오일머니를미래를위한투자위주로전환 - 석유의존도감소와장기적성장을위한기반마련 ( 시장경제, 사회간접자본, 다각화 ) - 사회간접자본의투자 주최 사우디아라비아 분야 담수발전, 철도, 석유화학 예상투자규모 240 억달러 시장경제체제의도입및정착에주력 UAE 건설, 발전및전력수송 244 억달러 오만건설, 석유및가스플랜트 85 억달러 개방경제체제가속화 - WTO 가입이후자유무역추구 - FTA 체결추진 이란 건설및통신, 발전및석유가스플랜트 - 인적자원의확충 150 억달러 - 자유무역지대설립 - GCC 국가간경제통합가속화 민영화및외국인직접투자유치정책 - 기초교육, 기술및직업훈련확대 - 외국인노동자들에대한자국인력대체정책 - 외국유명교육기관유치 22

23 3. 한-GCC FTA 체결가능성은 한 -GCC FTA 3 차협상 (7 월 8-10 일 ) 종료 외통부, 제 3 차협상, 연내타결에대한의지를재확인 상품, 서비스 투자 에너지협력, 원산지 통관, 정부조달, 규범 5 개분과별로협정문의쟁점에대한의견접근을모색 GCC, 전체원유매장량의 40% 를보유, 한국의제 2 위역파트너 ( 수출 150 억, 수입 855 억달러 ) 기대효과 : - 한국자동차, 휴대전화, 컴퓨터, 가전제품, 산업기계류, 건설플랜트진출및점유율확대 - 원유와가스수입의 70% 에대한관세인하 전망 : - 교역구조상농업과같이이해관계가대립하는부분적어신속한체결기대할수도 - 중국 (05), 일본 (06), EU(90) 도현재까지답보상태 23

24 경제개방 : 최근걸프국가의 외국인투자관련제도변화 국가법안내용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카타르이란 외국인투자법제정 (2000년) 외국인투자법제정 (2001년) 외국인투자법제정 (2000년) 외국인투자보호및촉진법제정 (2002년) 49% 외국인지분제한폐지스폰서제도폐지부동산소유제한완화스폰서제도폐지외국기업법인세면세기간연장외국인지분 49% 까지허용 ( 관광, 의료, 교육등은 100% 까지허용 ) 상장기업주식 25% 까지직접매입허용비석유부문투자촉진석유부문투자보장 UAE 49% 외국인지분제한폐지 ( 안 ) 상법개정스폰서제도폐지 ( 안 ) ( 예정 ) 부동산소유제한완화 ( 안 ) 자료 : EIU country profile, MEED 24

25 4. 이슬람금융확대될까 오일머니를바탕으로서방의뱅킹시스템을대체하는금융으로부상 이슬람법에따라이자, 돼지고기, 향락산업, 도박등에투자금지 부동산, 사회간접시설, 제조업등에투자해수익을예금자에게분배 임대의경우금융기관이자동차등을먼저구입하여할부판매형태로이용자에게제공 이슬람채권 ( 수쿠크 ): 부동산투자활발한것이용토지나건물채권화하여투자자에게수익을액면에따라배분 선물상품등파생금융은금지돼있어 한국도입가능성, 법제변화가능성검토 25

26 5. 두바이신드롬계속될까 - 아랍경제의새로운장을연두바이 - 과감한개혁과미래지향적인발전전략 - 아랍권앞다퉈두바이모델수용해 - 석유의존적경제탈피위해아랍권변신 - 아부다비의질시 - 사우디 : 킹압둘라경제도시 26

27 두바이의기적 : 초고속성장 성장모델 두바이전략계획 2010: 2005 년에달성 GDP 300 억달러 370 억달러 (2007 년약 450 억달러 ) 1 인당 GDP $23,000 $31,000 ( 현재 $35,000) 석유의 GDP 기여도 5% 3% (2000 년 10%,1975 년 46%) 경제성장률 13% 2007 년 2 월두바이전략계획 2015 발표 GDP 1080 억달러 1 인당 GDP $44,000 경제성장률 11%

28 6. 문화적분석 : 중동의상업관행 견과류, 향료, 소금등오랫동안부패하지않는상품 부패하는생선, 야채, 육류등의거래에는큰관심없어 : 하급상행위 몇개월씩걸리는캬라반에익숙한사람들 인내심갖고서두르는것없어 : 안팔고말아 ; 아파트렌트도장기간비워두는경우많아 높은수수료및이윤추구 : 택시기사, 부동산업자 협상흥정은오랜만에만난지인과의예의 ( 즐김 ) 28

29 중동의비즈니스마인드의기원 지나친중동의상인정신 (Merchant Mind) - 오랜전통의상업중심주의 - 무함마드와부인도상인 - 쿠란 : 벌수있는만큼벌어라 년된사유재산권보장 - 동형복수의전통도사유권과상인정신에기반 - 신부값도같은의미 - 고립된유목생활로상업에대한동경 29

30 중동상업주의의여파 중동의경제개발실패의최대원인 유럽경제주도권빼앗긴것도지나친상업주의 제조업보다는장사, 무역, 사재기관행 : 예 ) 자동차산업 중동권산업특히제조업부진한이유 정부주도의산업투자외에민간투자부진 공급주도의경제개발 : 일단투자해놓고수요느긋하게기다려 오일붐도산업구조다변화로이어지지못해 장관도비즈니스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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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C1DFB5BFC0C7B7E1B1E2B1E2BDC3C0E5B5BFC7E22E687770> 중동의료기기 시장동향 KOTRA / ( ) - 1 - - 3 - - 4 - - 5 - - 6 - - 7 - - 8 - Ⅰ U.A.E. Ⅰ U.A.E. Ⅰ U.A.E. Chapter 1 국가정보 - 11 - Ⅰ U.A.E. - 12 - Ⅰ U.A.E. - 13 - Ⅰ U.A.E. - 14 - Ⅰ U.A.E. - 15 - Ⅰ U.A.E. - 16 - Ⅰ U.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