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J. Aesthet. Cosmetol., 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구분하고있다. 연구윤리시리즈마지막에서탐구하고자하는지적재산권에서는주로저작권 (copyright) 을중심으로연구윤리의관점에서연구자가알고있어야할내용을살펴보고자한다. 누구든지자신이애써산출한창작물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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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육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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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SEARCH ETHICS Series Kor. J. Aesthet. Cosmetol., 연재 12. 지적재산권 이인재서울교육대학교윤리교육과 Series12. Intellectual Property In Jae Lee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is paper examined the meaning, types,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 of copyright as a type of intellectual property which researchers had often faced in the process of presenting and publishing research results. Especially it is focused on some important contents of copyright which researchers must understand in view of research ethics. According to the Korean law of copyright, copyrights are exclusive rights granted by the law system that allow the authors of original works to make copies of the work, make other works derived from the original work, perform or display the work, and distribute, sell, or rent copies of the work. People who perform any of these actions without the permission of copyright holders violate copyrights. Original works include written works, such as books, papers, software, databases, and poems; performances, such as plays or dances; audiovisual recordings, such as movies, music, photographs, and televisions shows; and artistic works, such as paintings and sculpture. A work can be original without being new or novel because the author is the first person to put the work into tangible form. A copyright extends for the lifetime of the author(s) plus 70 years, and may be renewed. It s very important that researchers should have correct knowledge of copyrights in order not to violate copyright in relation to research ethics. To this end, researchers must practice fair use in compatibly with fair practice within a reasonable limit. Keywords: Copyright, Intellectual property, Copyrighter holder, Infringement of copyright, Fair use, Original works, Literary (written) works 연구윤리시리즈 12 에서는지적재산권의문제에대해논의 하고자한다. 일반적으로연구자는자신의이전저작물또는타 인의연구결과를토대로하여새로운연구성과를산출하고그 것을보고서, 논문, 저서등을통해발표또는출판함으로써자 신의학술적성과를인정받게된다. 연구자가연구성과를발 표또는출판하는과정에서종종부딪치는문제가바로지적재 Corresponding author: In Jae Lee,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161 Woomyun-ro,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Tel.: , Fax: ijlee@snue.ac.kr Received November 3, 2014; Revised December 9, 2014; Accepted December 10, 2014; Published December 30, 2014 산권, 특히그중에서도저작권에관한것이다. 즉, 내가이룩한연구성과에대해어떤권리를갖게되며이에대하여어떻게어느정도로주장할수있는가? 내저작물에타인의연구결과를인용하고자때어떻게하는것이해당저작자에게피해를주지않고자유롭게활용할수있을까? 공동으로연구한성과에대해나는어떤권리를갖는가? 저작자의저작권보호와타인저작물의공정이용은어떻게상호양립가능한가? 등이중심을이룬다. 우리나라의지식재산기본법제3조 1호에의하면, 지적재산이란 인간의창조적활동또는경험등에의하여창출되거나발견된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감정의표현, 영업이나물건의표시, 생물의품종이나유전자원, 그밖에무형적인것으로재산적가치가실현될수있는것 이라고규정하고있다. 또한지적재산권이란 법령또는조약에등에따라인정되거나보호되는지적재산에관한권리 로규정하고이를산업재산 767

2 Kor. J. Aesthet. Cosmetol., 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구분하고있다. 연구윤리시리즈마지막에서탐구하고자하는지적재산권에서는주로저작권 (copyright) 을중심으로연구윤리의관점에서연구자가알고있어야할내용을살펴보고자한다. 누구든지자신이애써산출한창작물이타인에의해무단으로이용됨으로써저작권자로서의권리가침해받는것을원하지않을것이다. 그렇지만학문의발전과문화창달을위해저작물의공정한이용이불가피하다. 저작권은여러사람들의이익과이해관계가얽혀있으면서도연구윤리가현실에서적용되는분야라고할수있다. 그런데연구윤리에대한관심과인식이높아져가고있지만다른한편저작권문제에대해서는아직도막연한인식이외에구체적인교육이부족한실정이다. 의외로많은연구자들이저작권에대해막연히알고있어저작권과관련된연구윤리의핵심을놓치게되면연구윤리의문제로만끝나지않고법적인제재로까지연결된다는점을간과하고있다. 특히교육부와각대학들이규정하고있는연구부정행위중표절이나부당한논문저자표시는일정부분저작권침해와도겹치는특징이있기때문에연구자라면저작권침해에대해올바르게이해할필요가있다. 1. 저작권에대한이해 1) 저작권과저작자의의미저작권은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IP) 의한유형으로존재하기때문에저작권을이해하기위해서는지적재산권에대해먼저알필요가있다. 지적재산권은 인간의지적창조물중에서법으로보호할만한가치가있는것들에대하여법이부여하는권리 라고말할수있다 ( 오승종, 2012: 3). 문학, 음악, 미술, 컴퓨터프로그램, 디자인, 반도체, 생명공학, 기계공학, 전자공학등인간의모든지적인창조의영역을포함하는지적재산권은다양한대상들을일정한기준에의해크게두가지로분류되고있다. 그중하나는인간의정신적사상의창작으로얻어지는문학, 예술등을중심으로하는정신문화의발전에기여하는것이고, 다른하나는인간의정신적사상의창작으로얻어진새로운발명, 고안등과같이물질문화의발전에기여하는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지적재산권을정신문화의발전에기여하는것에대한권리를의미하는저작권과물질문화의발전에기여하는것에대한권리를의미하는산업재산권으로구분하고있다 ( 윤선희, 2012: 1-2). 저작권은다시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으로, 산업재산권은다시직접적인산업에기여할수있는새로운발명, 고안, 디자인등의것 (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 과산업의질서유지를위한식 별표지에의한것 (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 으로구분된다. 저작권은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을보호하기위해그저작물을창작한저작자에게부여한권리를말한다. 이는어떤저작물의창작자에게자신의저작물이용에관한배타적권리를부여하고그저작물을다른사람이이용할때에는저작권자의허락을받아야하며, 만일허락을받지않고이용할때는법에따라제재를가한다는의미를담고있다 ( 김기태, 2010: 13). 저작권법에서보호하는저작물이란구체적으로다음과같이세가지요건을충족시켜야한다. 첫째, 인간에의하여만들어진저작물이어야한다. 인간아닌다른존재, 즉침팬지가어떤독창적인그림을그릴수도있는데그렇다고해서침팬지에게저작자로서의보호받을수있는권리를부여하지않는다는것이다. 둘째, 인간의사상과감정을말, 문자, 음, 색등에의해구체적으로외부에표현하여야한다. 즉, 아이디어나이론등의사상및감정그자체는설사그것이창작성이있다고해도원칙적으로저작권법에서보호의대상이되지않는다. 이는아이디어 표현이분법에근거한것으로창작성있는표현만을그보호대상으로정하면서아이디어등은보호대상으로삼지않는것과관련된다. 셋째, 그저작물이창작성을지녀야하는데, 여기서말하는창작성이란완전한의미의독창성과같이높은수준을요구하는것이아니다. 즉, 단지어떠한작품이단순히모방한것이아니고각자자신의독자적인사상또는감정의표현을담고있어저작권법에의한보호를받을만한가치가있는정도로최소한도의창작성이있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다시말하면, 자신의저작물에그저작자나름대로의정신적노력의소산으로서의특성이부여되어있고, 다른저작자의기존작품과구별할수있을정도이면된다는점이다. 저작자는사실상의저작행위를함으로써저작물을창작해낸사람을의미하는바, 숨겨져있던다른사람의저작물을발견했거나발굴해낸사람, 저작물의작성을의뢰한사람, 저작에관한아이디어나조언을한사람, 저작을하는동안옆에서도와주었거나자료를제공한사람등은저작자가될수없다. 또한저작자는어떤저작물의내용이나수준에서꼭전문가일필요가없다. 자연인으로서의개인이나단체또는법인도저작자가될수있으며, 2차적저작물과편집저작물을작성한사람도저작자가될수있다 ( 김기태, 2010: 17). 저작권법에의하면, 저작권은특허등의등록과같이별도의절차나형식을통하지않고도모든저작물이창작될때부터그자체로권리가발생한다. 또한저작권을가진사람은타인이무단으로자신의저작물을이용하게되면이를금지시킬수있으며, 그로인하여손해가발생한경우에는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한저작물에대하여저작권자가법적으로보호받을수있는기간은저작권자의생존기간과사후 70년까지이다

3 지적재산권 2) 저작물의분류인간의사상또는감정을표현한창작물인저작물에는여러유형이있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어문저작물이다. 이에는시, 소설, 수필, 교양물, 평론, 논문, 학습물, 기사, 칼럼, 연설, 희곡, 시나리오, 시놉시스, 각본, TV와라디오대본, 가사, 사용설명서, 브로셔등이속한다. 둘째, 음악저작물이다. 이에는대중가요, 순수음악, 국악, 동요, 가곡, 오페라, 관현악, 기악, 종교음악, 주제가등이속한다. 셋째, 연극저작물이다. 이에는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등이속한다. 넷째, 미술저작물이다. 이에는회화, 서예, 조소, 판화, 모자이크, 공예, 응용미술, 만화, 로고, 포스트, 그림동화, 캐리커쳐, 십자수도안등이속한다. 다섯째, 건축저작물이다. 이에는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모형이속한다. 여섯째, 사진저작물이다. 이에는일반, 누드, 풍경, 인물, 광고등이속한다. 일곱째, 영상저작물이다. 이는연속적인영상이수록된창작물로서그영상을기계또는전자장치에의하여재생하여볼수있거나보고들을수있는것으로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기록필름, 광고, 게임영상, 뮤직비디오, 교육용동영상등이속한다. 여덟째, 도형저작물이다. 이에는특수목적지도, 도표, 설계도, 모형, 지구의, 약도등이속한다. 아홉째, 편집저작물이다. 이는편집물로서그소재의선택 배열또는구성에창작성이있는것으로사전, 홈페이지, 문학전집, 시집, 신문, 잡지, 악보집, 논문집, 백과사전, 교육교재, 카탈로그, 단어집, 문제집, 설문지, 인명부, 전단, 데이터베이스등이속한다. 열번째, 2차적저작물이다. 이에는원저작물을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밖의방법으로작성한창작물이속한다. 마지막으로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이다. 이는특정한결과를얻기위해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내에서직접또는간접으로사용되는일련의지시 명령으로표현된창작물을의미한다. 3) 저작권의유형저작권은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으로구분된다. 저작재산권은저작물에대한경제적권리로써저작자의승낙없이저작물을이용할수없도록하는효력을지닌권리이다. 이는제3자가저작물을활용할때이에대한대가를받을수있도록하는권리로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나뉜다. 저작인격권은저작자가자신의저작물에대해갖는정신적 인격적이익을법률에의해보호받는권리로서남에게양도하거나상속시킬수없는일신전속성이란특성을갖는다. 따라서저작인격권은저작권자가사망과동시에소멸되며,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나뉜다. 저작인접권은저작권에준하는권리로저작물을직접창작한사람에게부여하는권리가아니라일반적으로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부여하는권리를말한다. 이들은저작물의직접적인창작자는아니지만그것을해석하고전파함으로써저작물의가치를키웠을뿐만아니라문화발전에기여한공로가크므로그러한행위에일종의정신적창작성을인정하여저작권에인접하는배타적권리를부여한것이다. 지금까지언급한저작권의유형을보다상세히제시하면표 1과같다. 4) 저작권의특성과제한저작권법제1조를보면저작자의권리와이에인접하는권리 표 1. 저작권의유형 ,,,, (, ),,,,,,, TV 769

4 Kor. J. Aesthet. Cosmetol., 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및관련산업의향상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런데종종우리는저작권법이단지저작자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것이라고생각하기쉬운데그렇지않다. 저작권법은저작자의권리보호와함께저작물의공정이용 (fair use) 이라는두가지축이균형을이루고있음을인식해야한다. 특히, 저작물의공정이용과관련하여저작권법에서는저작권의제한, 법정허락등으로규정하고있다. 저작권의제한이란저작권법이정하는일정한사유에해당되면타인이저작권자의저작물을허락없이이용하는것에대해저작권자가저작권을행사할수없게한것으로, 특정의저작물이용유형에있어서는이를보호하는것보다저작물을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사회공공의이익에도움이된다고보기때문이다. 즉, 저작권법제28를보면, 공표된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해서는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이를인용할수있다고 고규정함으로써저작물의공정이용이될때는저작재산권을침해하지않는것으로보고있다. 특히여기서 정당한범위 와 공정한관행 이무엇인지를명확히이해하는것이중요하다. 정당한범위란자신의저작물에서타인의저작물을인용하는것이필요할때자신이창작한내용이주가되고인용하는타인의것이부수적인것이되도록인용하는것을말한다. 공정한관행이란자신의저작물에서자신의것과타인의것이명확히구별되게하며, 해당연구분야에서통상적으로타당하다고인정되는방식으로인용및출처를표시해야함을의미한다. 즉, 출처로서저자명, 저작물의제목,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해당페이지등을잘띄는부분에각주로서표시하는것을말한다. 이와같이저작재산권자의이익이그다지침해되지않으며, 이용목적에비춰볼때공익성이강한경우에는저작재산권을제한할수있는바, 그렇다고저작자가가진재산권모두와인격권까지도제한할수있다는의미는아니다. 그러므로이용자는타인의저작재산권이제한되는경우라도저작권자의저작물에대한출처를정확하게명시할의무를갖게된다. 다만시사보도를위한이용,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공연이나방송, 사적이용을위한복제, 도서관등에서의복제, 시험문제로서의복제, 방송사업자의일시적녹음또는녹화등에는출처명시의의무가없음을밝히고있다 ( 김기태, 2010: 39). 2. 저작물의공정이용지금까지살펴본저작권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학술적글쓰기에서저작권침해를하지않으면서올바르게글을쓰기위해연구자가유의해야할몇가지점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연구자가어문저작물, 사진저작물, 음악저작물, 영상 저작물등공표된타인의저작물을이용하고자할경우바르게하지않으면표절은물론저작권침해에동시에해당될수있으므로이에주의를기울여야한다. 표절이면서저작권침해에해당되는경우는 일반적지식이아닌구체적으로표현된타인의창작물을적절한출처표시없이자신의것처럼사용할때 이다. 연구자가필요에의해자신의저작물에서창작성이있는타인의저작물을인용할때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해당되는부분에대하여출처를표시함으로써내것과타인의것을구분해야한다. 인용된부분에출처를표시함으로써연구자가타인의것을무단으로가져와서자신의것처럼한다는오해를벗을수있다. 따라서타인의저작물에서가져온일반적지식이아닌독창적인부분에대해반드시출처를밝혀야한다. 한편, 출처를밝혔지만여전히저작권침해가될수도있음에유의해야한다. 즉, 연구자는자신의저작물에서논지를부각시키거나타당한주장의근거로타인의저작물을인용할수있는데정당한범위를벗어나면, 즉인용한양이자신의독창적인내용보다많을때저작권침해가발생한다. 따라서자신의이름으로나온자신의저작물에서인용한타인의것이부수적이고자신의독창적인것이주가되도록글을써야한다. 요약하면, 타인의공표된저작물을인용하기위해서는정당한범위안에서공정한관행에합치되게인용해야한다. 이때정당한범위의판단여부는인용의목적, 저작물의성질, 인용된내용과분량, 피인용저작물을수록한방법과형태, 독자의일반적관념, 원저작물에대한수요를대체하는지의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고, 공정한관행에합치되는지의여부에대한판단은인용저작물중에서피인용저작물이인용된부분이어느부분인지구별할수있도록해야하며, 인용부분에대해출처를명시해야한다는점, 원칙적으로수정및개작하여인용하는것은공정한관행에반하는것으로본다는점을고려하여판단한다. 특히저작권법제37조를보면, 저작물을이용하는자는그출처를명시하여야하며, 출처의명시는저작물의이용상황에따라합리적이라고인정되는방법으로하여야하며, 저작자의실명또는이명이표시된저작물일경우에는그실명또는이명을명시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둘째, 학위논문을쓴뒤그것의주요내용을정리하여학술지에논문으로게재하고자할때학위취득자와지도교수중누가저작자가되어야타당할까? 학위취득자와지도교수가공동저자가되는것은가능한가? 이에적절하게답하기위해서는첫째, 저작자가될수있는요건은무엇인가? 둘째, 게재한학위논문의주요내용을공동으로수정 보완했는가? 아니면그대로게재했는가? 를명확히검토해야한다. 첫번째물음과관련하여우리가잘알고있는 국제의학논문편집인위원회 (ICMJE) 에서는 1 연구의구상과디자인, 데이터의획득또는데이터의분석과해석에실질적으로기여한경우 2 논문 770

5 지적재산권 의초고를작성하거나중요한지적내용에대해그논문을비판적으로교정한경우 3 출판될원고를최종적으로승인한경우등 3가지를모두수행했을때저자가될수있으며, 연구데이터를제공하거나연구데이터를수집한사람, 연구비를획득한사람, 연구그룹을전반적으로감수한사람, 기술적도움만을주거나논문의저술을보조한사람은저자가될수없고다만감사의글 (acknowledgments) 에기술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 일접속 ). 또한우리의저작권법에서는공동저작자로인정받기위한요건으로 1 창작적기여 2 공동관계 3 개별적이용의불가능을제시하고있다. 이는 2인이상이하나의저작물을작성함에있어서 창작적으로 기여, 즉실제로창작행위를해야하고, 공동으로 관여해야하며, 각자의기여부분을 분리하여개별적으로이용할수없는 경우이어야한다는의미이다 ( 박성호, 2013: ). 이를통해볼때, 학위취득자와지도교수가학위논문이통과된뒤이를바탕으로공동연구하여수정또는보완하여실제로저자자격에해당되는역할을했다면당연히공동저자가되는것이타당하다. 그렇지만학위논문의주요내용을거의그대로학술지에게재할경우, 학위논문이학위취득자의저작물이고지도교수가별도의추가적인공동연구를하지않았음을감안할때지도교수가이학술지의저작물에공동저작자가되는것은저작권법을위반하는표절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3구합6498 판결참조 ). 더나아가지도교수가제자의학위논문주요내용을거의그대로학술지에게재할때단독저자가되는것도당연히저작권법을위반한표절에해당된다. 이와관련하여한가지유의해야할것은학위논문을작성함에있어단순히통계처리와분석또는외국자료의번역과타자만을타인에게의뢰한것이아니라전체논문의초안작성을의뢰하고그에따라작성된논문의내용에약간의수정만을가하였을경우, 이는타자에의한논문대필에해당된다는법원의판결이있다는점이다 ( 남형두, 2008: ). 셋째, 연구자가학술지에논문을투고할때논문을출판하는출판사또는학회에서는저작자로부터저작권의양도동의 (copyright transfer agreement) 또는이용허락을요구하고있는데, 이것이저작자의저작재산권을모두양도하는것으로많은연구자들이잘못인식하고있다. 이는연구비를받고수행한결과를연구비지원기관에연구보고서로제출할때도마찬가지이다. 저작권법제63조제1항은 저작물을복제 배포할권리를가진자 ( 이하 복제권자 라한다 ) 는그저작물을인쇄그밖에이와유사한방법으로문서또는도화로발행하고자하는자에대하여이를출판할권리 ( 이하 출판권 이라한다 ) 를설정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출판권이란복제권자와출판권설정계약또는복제권자의출판권설정행위에의하여출판자에게 설정된권리로, 복제권자와출판사사이에서계약의형태로구체화되지만배타적성질을갖는준물권에해당한다. 이경우출판사또는학회는출판권을갖는다고볼수있으며, 따라서출판권자는이출판권을모든사람또는복제권자에게주장할수있다. 연구자가학술지에논문을게재할때저작권의양도에동의하였다면해당논문에대한출판권은학회가소유하게되고, 연구자인저작자는이를이용할권리만을갖는다. 따라서해당논문을책으로출간하거나이를이용하고자할때는아무리자신의저작물이라고할지라도이러한사항을학회에알리고허락을받아야한다. 지금까지연구자가연구결과를발표또는출판할때알고있으면유익하다고생각되는저작권에대하여연구윤리관점에서논의하였다. 아는것이힘이고, 아는만큼보인다 라는말은저작권에대해서도유효하게적용된다고할수있다. 왜냐하면연구자가저작권에대해제대로알지못하면연구를수행하는과정에서의도하지않았지만자신도모르는가운데타인의저작권을침해하여사회에악영향을미칠수도있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자신이가진저작권자로서의당연한권리를소홀히할수도있기때문이다. 연구자는저작권법이지식정보화사회에서저작물의창작에직접참여한저작권자와창작에는직접관여하지않았지만그이용과홍보에크게공헌한저작인접권자를보호하기위해존재한다는점을잘인식해야한다. 그렇지만저작권법은학문의발전과문화창달을위해저작권자와저작인접권자의이익만을보호하는것이아니라이용자의이익도고려하고있음을잊어서는안된다. 따라서저작권의보호와저작물의공정한이용의조화를추구하는저작권법은단순히규제장치가아니라권리자와이용자간의관계를합리적으로규율해주는균형추라고인식해야한다. 인간의다양한창작활동은순전히자신만의것이라고보기어려울정도로누군가의선행연구성과에의존하고있다. 따라서자신의정신적창작물에대해오로지배타적으로저작권을보호받으려고만할것이아니라타인의것을활용할수있는이용자로서의이익도있다는점을고려하여타인의저작권을존중하고보호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연구자는타인의저작물을정당한범위에서공정한관행에맞게공정이용을해야한다. 이와같이연구자가지적재산권의한유형으로서저작권에대한올바른지식을갖고실천함으로써연구를수행하는과정에서직면하는저작권문제에적절히대처하고관리할수있을것이다

6 Kor. J. Aesthet. Cosmetol., 김기태 (2010). 글쓰기에서의표절과저작권, 서울 : 지식의날개. 남형두 (2008). 표절문제해결방안에관한연구 (Ⅱ)-표절사례연구, 서울 : 저작권위원회. 박성호 (2013). 연구출판물과지적재산권, 서이종편저 학문후속세대를위한연구윤리, 서울 : 박영사.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3구합6498 판결. 오승종 (2012). 저작권법, 서울 : 박영사. 윤선희 (2012). 지적재산법, 서울 : 세창출판사. 저작권법 ( 법률, 제11903호일부개정 ). 기타국제의학논문편집인위원회 (ICMJE). ( 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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