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김혜정 ( 서울시복지재단연구개발실장, 장애인직업재활학박사, 편집위원장 ) 김승연 ( 성균관대학교사회복지학박사 ) 김지영 ( 서울시복지재단연구개발실정책연구팀선임연구위원, 교육학박사 ) 안철흥 ( 서울시복지재단전략경영본부기획조정팀차장 ) 윤희숙 ( 서울시복지재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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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ol.21 Today 편집인의글 년을보내며 : 우리곁을떠나간수많은넋들을기억한다 / 김지영 이슈 4 [ 이슈 1] 송파세모녀사건, 그이후 : 복지법률무엇이바뀌었나 / 이상훈 5 [ 이슈 2] 기초연금제도시행 : 문제와대안 / 송인주 6 [ 이슈 3] 취약계층을위한주거복지 : 집이짐이되지않도록 / 김선미 7 [ 이슈 4] 재난과장애 : 장애인을재난에서보호하려면 / 전지혜 8 [ 이슈 5] UN 인종차별보고관방한 : 다문화사회한국을돌아본다 / 손인서 9 [ 이슈 6] 베이비부머의서울시고령친화환경및정책체감도 / 홍주희 10 [ 이슈 7] 마을공동체중심복지실천 : 마을환경이변하면사람도함께변한다 / 정병오 해외동향 11 [ 미국 ] 지역별물가수준에맞는최저임금제도입논의 / 전채경 12 [ 영국 ] 강화되는조건부복지 : 한부모가정의사례 / 전미양 13 [ 독일 ] 수발보험제도의변화, 유급휴직과복직의권리보장 / 권민정 14 [ 프랑스 ] 토마피케티의 21세기자본 과사회불평등해소를위한복지정책 / 이은주 15 [ 스웨덴 ] 사회민주당의재집권과스웨덴의미래 : 복지정책의변화방향 / 이재연 16 [ 일본 ] 아베정권의생활보호제도개편과시민생활에미치는영향 / 김원경 17 [ 일본 ] 일본의자살예방대책 : 추진경과와현황 / 박지선 이슈와통계 18 서울시자살률추이와자살예방정책의성과 / 김용수 김지영

2 편집위원회김혜정 ( 서울시복지재단연구개발실장, 장애인직업재활학박사, 편집위원장 ) 김승연 ( 성균관대학교사회복지학박사 ) 김지영 ( 서울시복지재단연구개발실정책연구팀선임연구위원, 교육학박사 ) 안철흥 ( 서울시복지재단전략경영본부기획조정팀차장 ) 윤희숙 ( 서울시복지재단연구개발실정책연구팀장, 경영학박사 ) 정재훈 ( 서울여자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사회정책학박사 ) 집필진김선미 ( 집희망성북주거복지지원센터센터장 ) 김용수 (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책임연구원, 보건정책박사 ) 김원경 ( 일본복지대학지역케어연구추진센터연구원, 사회복지학박사 ) 김지영 ( 서울시복지재단연구개발실정책연구팀선임연구위원, 교육학박사 ) 권민정 ( 독일보쿰대학교사회학과박사과정 ) 박지선 ( 우송대학교사회복지아동학부초빙강사, 보건복지학박사 ) 송인주 ( 서울시복지재단노인정책팀연구위원 ) 손인서 ( 듀크대학교사회복지학박사 ) 이상훈 ( 서울시복지재단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센터장, 변호사 ) 이은주 ( 서강대학교생명문화연구소전임연구원, 사회학박사 ) 이재연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국제개발협력팀위촉연구원 ) 전미양 ( 영국요크대학교사회정책학박사과정 ) 전지혜 ( 한국장애인개발원정책개발연구부선임연구원 ) 전채경 ( 미국미주리대학교공공정책학박사과정 ) 정병오 ( 하안종합사회복지관관장 ) 홍주희 ( 서울시복지재단노인정책팀연구위원 )

3 편집인의글 / 김지영 2014 년을보내며 : 우리곁을떠나간수많은넋들을기억한다 올한해동안도많은슬픔이있었다. 송파세모녀를필두로생활고에시달리다스스로세상을등진많은분들의소식이들려왔고, 끝나지않는악몽을계속꾸고있는것만같은세월호참사가있었다. 비극을되새기는것은가슴아픈일이지만, 이사건들을기억하고다시는이런일이일어나지않게할수있는방안을찾는것이먼저가신분들을위한마땅한도리이리라. 이번호 복지이슈 Today 에서는 2014 년에일어난여러사회적사건들이복지정책에미친영향을살펴보고, 이러한사건을미연에방지하기위한대책들을강구해보았다. 이슈 1에서는빈곤이슈가전면적으로제기되는계기가된송파세모녀사건이복지법률분야에몰고온파장을살펴보았다. 이슈 2와 3에서는날로심각해지는노인빈곤과주거빈곤해소대책으로등장한기초연금과주거복지프로그램이과연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운영되고있는지를점검했다. 이슈 4와 5에서는대표적사회적약자인장애인과이주민이안전하고행복하게살수있는방안을재난예방과인종차별철폐측면에서각각제안했다. 이슈 6에서는민선 6기출범과함께점점속도를더하고있는베이비부머지원정책을당사자들은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를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이슈 7에서는점차확산되고있는마을공동체중심복지실천이만들어낸변화를소개했다. 이사례를통해팍팍한세상을바꾸어나가는작지만튼실한 희망의씨앗 을발견할수있기를바란다. 해외동향에서는올한해동안각국에서사회적논쟁을일으켰던이슈들을소개했다. 지역별최저임금, 조건부복지, 수발보험, 생활보호제도등우리사회의현안과도맞닿아있는주제들을여럿발견할수있을것이다. 한가지반가운소식은, 비록불완전한승리이기는하나, 복지확대를내세운스웨덴사민당의재집권이다. 장기화되는경기침체속에서많은나라들이보수화 우경화로돌아서는와중에도, 복지국가의기억을떠올리고다시그길을선택하는시민들이존재한다는사실은한가닥위안을준다. 이슈와통계에서는우리사회의민낯을가장적나라하게표현해주는지표인자살률통계를통해자살예방정책의효과를살펴보고, 자살예방을위한보다근본적인대책을촉구했다. 생명을지키기위한지방자치단체의노력이보다많은결실을얻을수있도록, 보다촘촘한사회안전망이하루빨리마련되기를바란다. 기억은지난일을그저머릿속에남겨두는수동적인행위가아니라, 현재의상황에서지난일을돌아보고평가하는능동적인행위다 년을보내며, 차마보낼수없는수많은넋들을기억한다. 이기억이우리를일으켜주는힘이되고세상을바꾸는실천이될수있음을믿는다.

4 이슈 _ 1 송파세모녀사건, 그이후 : 복지법률무엇이바뀌었나 이슈 1 복지이슈 Today 년 2 월송파구의한단독주택지하 1 층에서 60 대박모씨와 30대두딸이생활고를비관해스스로목숨을끊은이른바 송파세모녀사건 은 2014 년초부터빈곤이라는화두를우리사회에던져주었다. 이사건에대한정치권의대응방향은크게 2가지였다. 하나는 복지사각지대발굴 1) 이라는슬로건으로대변되는현장성강화움직임이고, 다른하나는여야가제각기내용이다른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세모녀법 이라고주장하면서벌인입법활동이다. 여당과야당이제각기주장한 세모녀법 은내용과색깔이상이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창당 1호법안으로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한법안을제출한다며안철수의원이대표발의한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을 세모녀법 이라고포장하여국회에제출했다. 이안의핵심은엄격한부양의무자기준을완화하자는것이었다. 반면새누리당은 2013 년 5월에정부가유재중새누리당의원을내세워의원입법형식으로발의한개정안을여당의 세모녀법 으로포장해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해서꼭필요한법이라고주장했다. 이안의핵심은맞춤형지원으로포장된개별급여방식이다 년도입된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라는절대적빈곤선을정하고여기에미달하는가구에게 7개급여를통합적으로지급하는통합급여체계이다. 반면새누리당안은 최저생계비 대신에중위소득을중심으로한상대적빈곤개념을도입하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등급여별로지원대상범위를정하자는것이다. 관련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회전문위원검토보고서 (2013.6). 보건복지위원회. 기초생활보장제도개별급여의이해와복지전달체계의변화 ( 김성주국회의원설명회자료집 ). 이에대해관련시민단체들은 최저생계비 를고정값으로존치시키면서그수준을점차적으로높여지원대상을늘려야한다고주장했다. 새누리당안대로하면 최저생계비 라는고정값이없어지고주관부처가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교육부로나뉘어부처별예산상황에따라수급자가줄어들수있기때문이다 2). 정부는오히려수급혜택을받는사람이늘어날것이라고반박하고있으나, 맞춤형 이란기본적으로행위주체의재량을넓게인정하는것이기때문에행정청의의지가강하지않을경우수급자를위한 맞춤 이아니라예산상황을고려한 맞춤 으로전락할위험성이상당하다. 논란끝에 2014 년 11월 17일국회보건복지위법안심사소위에서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에대하여, 여당의개별급여방식을기준으로하되세부적인범위에서야당의주장을반영하는선에서잠정합의되었고, 본회의를통과하면새로운제도가시행된다. 세모녀사건은정부와지자체모두에게 복지사각지대발굴 이라는현장중심행정의중요성을상기시켰다. 그리고종전에제출된새누리당안이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해서꼭필요한 세모녀법 으로포장되면서지난 15년동안의 최저생계비 중심지원체제가개별급여방식으로전환되는중요한계기가되었다. 개정과정에서부양의무자기준을완화하는일부내용이포함되고일단내년도예산은증액되었지만, 개정된제도가빈곤층의눈물을닦아줄것인지눈물을더쥐어짤것인지는지켜봐야한다. 글 _ 이상훈 1) 복지사각지대발굴 은박근혜대통령이 있는복지제도도활용하지못하면사실상없는제도나마찬가지 라면서세모녀의죽음을홍보탓으로돌리는데서촉발되었다. 그러나만일세모녀가기초생활수급신청을했더라도현행법상으로는탈락했으리라는것이실무자들의중론이기때문에, 이러한 복지사각지대발굴 은나름의의미가있음에도불구하고한계가있는활동이었다. 송파세모녀사건은현행제도의홍보부족이원인이아니라국가로부터의지원장벽이높았던것에서기인했으며, 핵심은빈곤층에대한대표적인지원법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얼마나진입장벽을낮추느냐 였다. 2) 이에대한보다상세한내용은문진영 (20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 ( 안 ) 에관한소고. 복지이슈 Today 3 월호 (vol.12) p.10 참조.

5 이슈 _ 2 기초연금제도시행 : 문제와대안 올해를뜨겁게달군복지이슈중하나가기초연금법이다 년 5월 20일제정된기초연금법을토대로지급된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연동하는방식을선택하여제정당시부터많은논란을불러일으켰다. 초기에일어난논란은국민연금을많이받는사람이손해를보도록설계한지점에서촉발됐다. 이는현행기초연금이복지국가정책을대표하는세가지제도인공공부조, 사회보험, 보편적서비스와수당중에어디에해당되는지에대한논쟁이라고볼수있다. 이제도들각각은달성하고자하는목적과재원이다르다. 공공부조는빈곤층의생활안정을통한빈곤문제해결, 사회보험은위험에대한경제적보장을통한전체국민의생활안정, 보편적서비스와수당은기본적욕구의해결이목적이다. 공공부조는보충적제도이다. 한나라안에서여러가지이유로다른사람들보다빈곤하게된사람에게소득과최저생계비사이의차이만큼을사회적급여로제공하여최소한의생계를유지할수있도록보장하는사회적장치이다. 재원에있어서도계층간소득재분배효과를달성해야한다. 사회보험은개인의생애안전망으로노화, 질병, 실직으로인한소득감소등을예방하기위해생애내재분배효과를달성해야한다. 보편적수당의성격을가진제도들은아동, 노인, 의료, 교육등구성원으로서겪는기본적욕구에대한대응이다. 이는자산조사없이보편적으로제공하는수당이다. 통상아동 노인수당, 교육, 의료등의보편적서비스는가처분소득에포함시키지않는다. 정부는기초연금이국민연금보완제인지빈곤문제해결을위한공공부조인지정확히제시하지않고있다. 다만, 국민연금과연동한재정방식과연금액을공공부조인기초생활보장소득인정액으로산정한것으로미루어사회보험적성격으로간주하고있다고본다. 그런데문제가있다. 최저생계비이하의빈곤층은국민기초수급비를오히려삭감당하는일이벌어졌다. 실제로기 초생활수급 40만노인들은지난 8월 20일약 10만원오른기초연금만큼줄어든 29만원을수급비로받았다. 이렇게되면노인계층내가처분소득이달라져노인빈곤율에있어서도계층내상대적빈곤이심화될수있다. 이런변화에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 ( 이하기초연금연대 ) 라는시민단체까지만들어지고야당을중심으로개정안을제출하는등논의가뜨겁다. 제기한문제에대한보완책을정리해보면, 첫째, 기초연금연대는기초연금을기초생활수급자의수급비산정시소득인정액에서제외하자고주장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정기적소득이아니거나보편적수당은소득인정액에서제외한다. 이렇게하여기초연금을보편적노인수당으로기능하도록하자는의미이다. 둘째, 부양의무제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 부양의무제는한국의복지제도가갖는특수성이다. 기초연금법을제정하면서당국은노인빈곤율을낮추고, 고생하며사회를이끌어오신노인을국가가모시겠다고표현했다. 부양에대한책임을사회가지겠다는선언과같았다. 하지만기초수급제도야말로부양에대한책임을개별가족에게우선지우는제도다. 부양의무에대한관점도혼돈에빠져있다. 기초연금은기초수급제도의부양의무제문제를보완하는기능을할수있다. 셋째, 노인가처분소득증대에따른정책의시장효과를분석해야한다. 노인을생산성이낮은사회구성원이아니라시장을활성화시키는소비자로바라보고, 한사람당 20만원의가처분소득이늘어남으로써생기는경제적이익과시장활성화가치를계산해볼필요가있다. 기초연금을복지지출이아니라사회적투자로보자는것이다. 기초연금이빈곤노인의삶에실질적인변화를가져올수있도록, 관련논의가더촉발되어발전적대안이모색되길바란다. 글 _ 송인주 5Welfare Issue Today 이슈 2

6 이슈 _ 3 취약계층을위한주거복지 : 집이짐이되지않도록 이슈 3 죄송하다는말과함께월세와공과금을두고세상을떠난송파세모녀부터, 본인을거둘사람에게국밥한그릇하라는글을남기며거처상실의두려움을안고죽음을택한어르신까지 년을돌아보면가난한사람들의 사회적죽음 은잊을수없는가슴아픈사건이었다. 세모녀사건직후정부는긴급대책을마련하느라분주했고, 국회는주거급여등각급여의개별적시행과부양의무자기준완화를골자로한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등의개정안을발의하여최근통과시켰다. 서울시도복지취약계층발굴, 복지인력충원, 복지혜택확대등을골자로한 위기가정종합대책 을발표하면서, 이를위해서울형기초보장제도와희망온돌사업등을적극활용하겠다고했다. 이모든대책들이, 괜찮았는가? 혹은괜찮을것같은가? 현장에서지원을해온경험을토대로대답부터하자면, 사실, 잘모르겠다. 우선, 서울시의대책은기초수급에서제외된가구를서울형기초보장제도, 긴급복지, 희망온돌사업등과연계해어떤형태로든복지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는것이었다. 물론사례발굴과관리를담당하는인력을보강하여이전보다해당부문이활성화된것은분명하다. 구청희망복지지원팀이나방문간호사를통해주거복지센터로의뢰되는수가많아지는것을보면말이다. 그러나막상가구를방문해상담을하다보면, 어려움에처한사람들을찾아낸다고해도, 사실상공공부조제도의운영자체가워낙 엄격 해제외되었음을알수있다. 즉 1긴급복지지원법에명시된대상자 1) 에 꼭 들어맞지않거나, 2근로능력이있어서서울형기초보장제 도로 3개월만지원받고다시생계가막막해지거나 2), 3 간주부양비때문에기초수급비가삭감되어 3) 급여가채 30만원이안되는상황에서월세가체납되어쫓겨날위기에놓였는데도중복급여라희망온돌사업대상은안된다고거절당하거나, 4서울형주택바우처는재원이이미소진되었다며신청이거절된많은가구들을주거복지센터가만나기때문이다. 서울연구원의 2013 년보고서에따르면, 잔여소득 4) 이최저생계비이하인임대료과부담가구는서울시전체가구의 8.8% 에해당하는 31만가구이며, 이중 78% 가소득분위 1~2 분위의최저소득층이다. 생활이곤궁한사람들은주거비때문에더어려운삶을이어가는셈이다. 최근법안소위를통과했다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개정된다고하더라도, 여전히부양의무자기준이버젓이버티고있고, 지원대상가구소득기준역시종전과별반차이가없다. 주거급여선정기준만보더라도중위소득의 43% 는현재차상위계층보다낮다. 그러니사정이크게나아지진않을것같다. 박근혜정부는주거복지증진을통한서민주거안정도모를천명하면서다양한전월세대책과함께주거급여제도의도입을추진해왔다. 그렇지만부동산경기부양을위한자가소유촉진정책에치우쳐있고, 월세세액공제역시저소득층에게는멀기만하다. 취약계층에대한주거복지목표는사실간단하다. 집을잃지않으려고몸부림치거나가난때문에끔찍한죽음을선택하는사람이없도록하겠다 는것, 이것이취약계층을위한주거정책의목표가되어야하지않을까? 복지이슈 Today 6 관련자료 박은철 홍인옥 (2013). 하우스푸어와렌트푸어이슈에따른서울시대응방안연구. 서울연구원. 글 _ 김선미 1) [ 긴급복지지원법 ] 2 조 5 항에는 화재등으로인하여거주하는주택또는건물에서생활하기곤란하게된경우 도긴급지원대상자다. 그렇지만대부분의공무원은옆방에서옮겨붙은불이나연기와그을음으로인해본인방이사용하지못한경우에도움을요청하면이를긴급지원의대상으로보지않는다. 해당가구에불이난게아니란이유다. 2)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근로능력자에게는 ( 구직과무관하게 ) 3 개월한시적생계비만지원했다. 송파세모녀사건이후이기준을없애는것으로가닥을잡았지만결국종전대로돌아갔다. 3) 부양의무자가실제로부양비를지급하는가와무관하게수급가구의급여를먼저삭감한후지급한다. 4) 가구소득에서주택임차료와보증금마련대출원리금상환액을합한금액을제외한소득이다.

7 이슈 _4 재난과장애 : 장애인을재난에서보호하려면 세월호사고는수많은생명을앗아간재난이고인재보면, 주로교통사고나산업재해에초점을맞추고있다. 였다. 얼마든지막을수있었던사고였기에더욱가슴비장애인들이재난을당하여장애인이되지않도록하아픈일이되고말았다. 는데관심을기울이고있는것이다. 장애인들이재난에재난은장애와매우밀접한관계에있다. 우선, 재난취약하다는점을고려하여안전장치를하거나건축설이장애발생의주요원인이라는점에서그렇다 년계에반영하는일은극히드물다. 최근에야장애인시 장애인실태조사 에따르면, 등록지체장애인의 98% 설이나복지관같은다수의장애인이상주하는건축물는후천적원인인질병이나사고로장애인이되었다. 질은화재나안전관리를보다철저히해야한다고강조병으로장애인이된경우가 44.5%, 사고로장애인이경하는수준에그치고있다. 우는 52.9% 에달했는데, 교통사고 (16.5%) 로인한비중시카고엑세스리빙 (Access Living) 은장애인종사보다기타사고 (27.7%) 로인한비중이훨씬높아다양한자들이다수일하고있는자립생활센터인데, 재난방지재해로인해장애가발생하고있음을알수있다. 를확실하게한신규건축물로유명하다. 건축구조상둘째, 장애인들은비장애인에비해상대적으로재난화재와같은재난으로부터두시간정도는확실히보호상황에더욱취약하다. 같은재난상황에서장애인들받을수있는대피공간을층별로마련하였고, 자체발전은이동의제약으로희생자가될소지가큰것이다. 특전기시설설치등재난시이동할수있거나보호받을히장애인다수가상주하는복지관이나시설의경우화수있는장치들을마련해놓았기때문이다. 건축인허재등의재난이대형참사로이어질수있다. 실제로장가를담당하는지방자치단체는이러한예를참고로하애인시설에서화재발생건수는매년늘어나고있으며, 여장애인의재난피해를방지해야할것이다. 홀로살다가화재로숨지는장애인에관한기사도종종또한장애인개인에대한안전교육및대피훈련이보게된다. 철저히이루어져야한다. 건축환경심리학에따르면, 재셋째, 대형참사로이어지는재난까지는아니라고하난시대피나안전문제는건축구조물이나안전설비만더라도일상생활속에서장애인들은비장애인에비하의문제는아니며, 평소의심리적실제적대응훈련을여또다른손상을당할위험도높다. 기존의장애로해야한다고강조한다. 장애인들역시이러한대비가인하여이차장애에대한위험이높은것이다. 신체적꼭필요하다. 균형을잡기어려운지체장애인은골절상의위험이크마지막으로장애인이일상생활속에서이차장애를고, 시각이나청각장애인들의경우에도일상생활가방지할수있도록장애인의건강관리및환경통제력을운데사고위험이높다. 장애인에게편안한환경을마련강화하는방법들을찾아교육할필요가있으며, 장애인하고자정책적으로애쓰고있지만, 기존의일차적장애의생활환경자체를보다안전하게만들도록노력해야로인하여비장애인이라면얼마든지피할수있는재난할것이다. 안전한대한민국을만드는일속에장애인상황에서도장애인은피해자가될수있다. 의안전이함께고려되기를바란다. 하지만, 재난과장애에관련된정책적대응을살펴글 _ 전지혜관련자료 김성희외 (2011). 2011년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인순외 (2011). 장애인복지관의재난방지를위한건축물설계기준및피난기준설정에관한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7Welfare Issue Today 이슈 4

8 이슈 _ 5 UN 인종차별보고관방한 : 다문화사회한국을돌아본다 이슈 5 금년 10월 UN 인종차별특별보고관인무투마루티에레 (Mutuma Ruteere) 가한국을공식방한했다. 그는기자회견에서한국에여전히 심각한인종차별 이존재한다며한국정부에대책마련을촉구했다. 루티에레의방한은한국사회에경종을울리는계기가되었다. 인종차별이라는단어는단일민족이라는믿음속에살아온우리에게선뜻와닿지않는것또한사실이다. 하지만인종차별은사실상다문화사회인한국에서이미만연한사회현상이다 1). 이로인한사회적비용이증가하면서정부도다양한정책을쏟아내고있다 2). 한국사회에서인종차별주의는단순히외국인에대한자국민의무지와혐오가아니라인종혹은민족들사이의경제적, 위계적차이에서비롯된다. 예를들어, 대부분이선진국인미국이나유럽에서온백인들을보면서그들의문화와외모, 그리고합리적인사고를동경한다. 다른한편으로, 경제적으로뒤쳐진동남아시아등지에서온이민자들은가난하고게으르며, 여전히전통적인사고에머물러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 다문화가족에대한방송에서도이들은대부분현실을감내하기만하는전근대적인모습으로비춰진다. 가장심각한문제중하나는인종적위계의재생산이다. 동남아시아에서건너온결혼이민자들의상당수는가난한가정으로편입되었고, 다른비백인이민자들 의사정도크게다르지않다. 다문화가정의낮은사회적지위는결국자녀세대로대물림될것으로예상된다. 다문화가정의빈곤은차별의결과이기도하지만, 한국인들의인종적편견을지속시키는한요인이되고있다. 한국에서인종차별과관련된정책들은상당부분문화적편견의시정에초점을맞추고있다. 하지만오랜인종차별의역사를가지고있는미국에서는일찍부터인종차별이사회불평등과밀접히관련되어있음을인식하고구조적인사회적, 경제적불평등을시정하여인종차별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려고노력하고있다. 특히적극적평등실현조치 (affirmative action) 는유색인종에게교육과고용에서가산점을부여하여적극적으로이들의사회적지위상승을유도하는정책으로, 가장성공적인차별철폐정책으로평가받고있다. 물론, 사회적합의를토대로한미국의정책을한국에그대로적용할수는없겠지만차별철폐를위한정책적방향은곱씹어볼만하다. 이제우리도인종차별에대한보다근본적인고민을시작해야할때다. 인종차별을사람들사이의편견의문제가아닌불평등의문제로인식하고, 보다적극적으로이민자들과자녀들의지위향상을위한정책을고민해야한다. 특히, 교육기회의제공이나일자리마련과같이이들이경제적으로한국인들과나란히설수있는방안이우선적으로모색되어야할것이다. 복지이슈 Today 8 관련자료 박수미 정기선 김혜숙 박건 (2004). 차별에대한국민의식및수용성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 (2014). [ 보도자료 ] 2014 다가치서울마스터플랜. 서울특별시. 플랜 &list_start_date=&list_end_ date=&pagesize=10&branch_id=&branch_child_id=&pagenum=1&communitykey=b0158&boardid=19840&act=view 여성가족부 (2013). [2012 년 ]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여성가족부. 신지원 최서리 이로미 이창원 류소진 (2013). 반인종차별정책에관한연구 : 미국, 캐나다, 호주사례연구. IOM 이민정책연구원. 헤럴드경제 ( ). 유엔보고관, 한국, 인종주의ㆍ외국인혐오막기위해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해야 글 _ 손인서 1) 한국여성개발원의 2004 년보고서 ( 박수미외, 2004) 에따르면, 응답자의절반이상이한국에서외국인노동자와조선족에대한차별은심각한사회적문제라고응답했고, 4 분의 1 에가까운응답자가차별을목격한적이있다고답했다. 이러한양상은개선되지않아서 2012 년실시된다문화가족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2013) 에서는조사에응한결혼이민자의약 40% 이상이외국인이라는이유로차별을겪은경험이있다고응답했다. 2) 예를들어, 서울시에서는금년 5 월다 ( 多 ) 가치서울마스터플랜을마련하여외국인주민들의사회통합을위한비전을제시했다.

9 이슈 _ 6 베이비부머의서울시고령친화환경및정책체감도 올해서울시와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특별시고령친화도시구현을위한노인복지기본조례 에따라, 2012 년에이어두번째로 서울시노인실태및욕구조사 를실시했다. 이조사는 65세이상노인만을대상으로하는대부분의조사와는달리베이비부머를포함했고, 복지영역에만한정하지않고환경, 교통, 주택, 여가, 일자리, 정보제공, 노인존중과배려, 보건등도시생활과관련된광범위한영역을포괄했다. 이번조사에는 51 ~ 59세인베이비부머 868명이참여했으며, 이들이느끼는서울시의고령친화환경과정책실태를개인적, 환경적, 정책적측면에서분석했다 1). 이중시차원의베이비부머지원정책과보다밀접하게관련되어있는환경적측면과정책적측면의고령친화체감도를살펴보면아래와같다. 고령친화환경의 8개영역중에서는보건영역이 76 점으로체감도가가장높았고, 일자리영역이 54점으로가장낮았다 ( 그림 1) 2). 고령친화정책 11가지에대한인지도와지원희망여부를살펴본결과, 가장인식율이낮은정부지원은주택개조비용지원정책과고령자취업알선센터,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이었다. 정부지원일자리사업정책,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서울건강콜센터, 어르신방문건강관리서비스, 치매지원센터, 어르신건강검진서비스는지원희망율이 50% 내외였다. 정책인식율과지원희망율의평균값인정책체감도가가장높은항목은고령자전용임대주택지원정책이었고, 가장낮은항목은주택연금제도였다 ( 그림 2). 베이비부머의서울시고령친화체감도는환경적체감도가가장높았고 (67 점 ), 개인적체감도가그뒤를이었으며 (60점 ), 정책적체감도가가장낮았다 (48 점 ). 이러한결과는베이비부머를대상으로한여러정책이수립되고있지만체감도는여전히높지않음을보여준다. 베이비부머의정책적체감도를높이기위한보다치밀한정책개발이필요하다. 글 _ 홍주희 이슈 6 [ 그림 1] 환경분야고령친화체감도 (8 개영역 ) [ 그림 2] 정책분야고령친화체감도 (11 개영역 ) 1) 개인적측면에는건강유지를위한규칙적인운동및건강검진, 노후자금준비, 사회관계를유지하기위한사회참여 ( 종교활동, 자원봉사등 ), 취미 여가활동, 직업능력향상을위한준비 ( 직업훈련등 ) 등의노년준비실태가포함된다. 환경적측면에는안전및고령친화시설, 교통편의환경, 주거편의환경, 지역사회활동참여, 사회적존중및배려, 고령자원활용및일자리지원, 의사소통및정보제공, 지역복지및보건이포함된다. 정책적측면에는주택개조비용지원, 고령자전용임대주택, 주택연금, 정부지원일자리사업,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시민건강포인트, 어르신방문건강관리서비스, 어르신건강검진서비스, 치매지원센터,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서울건강콜센터등이포함된다. 2) 우리동네에는노인을대상으로한취업교육기회가많지않다, 퇴직전후재취업을위한교육이제공되고있지않다 고응답한비율이각각절반을넘어섰고, 취업및창업에대한정보를쉽게얻을수없다 는 43%, 일하고싶지만적당한일자리가없다 가 39%, 자원봉사에참여할기회가많지않다 고응답한비율도 36% 나되었다. 9Welfare Issue Today

10 이슈 _ 7 마을공동체중심복지실천 : 마을환경이변하면사람도함께변한다 이슈 7 복지이슈 Today 년은복지실천패러다임변화를주도하고있는 주민주도, 지역공동체중심 실천이확산된한해였다. 이러한마을지향실천또는마을공동체만들기노력은영구임대아파트지역에서도활발해지고있으며작지만의미있는성과들이만들어지고있다. 전국적으로영구임대아파트와이를중심으로한복지관은 200 여개가넘는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는예상을훨씬뛰어넘는많은취약계층주민들이집중적으로거주하고있다. 환경도열악해주변지역과교류가없는섬처럼존재하고있는것또한사실이다. 낮부터정자에서술을마시거나, 삼삼오오도박을하고싸우는사람들도많아지구대에서하루에몇번씩출동하는게보통이다. 이런경우복지관의대처는전통적인방식, 문자그대로프로그램과서비스를중심으로사업을펼치고있다. 주민은프로그램이용자고서비스수혜자이자대상자다. 전문가중심의복지실천이고치료중심의실천인것이다. 기존사업과실천이갖는한계를극복하기위한변화의핵심중하나는 개인보다마을을변화시키자 이다. 밑빠진독에물붓기가아니라지역의근본적인문제를해결해보자는것이다. 다른하나는 변화의주체는복지관이나복지사가아니라주민 이다. 마을전체가변화되기위해주민들을조직하고리더로성장시키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지역내다양한문제를개인문제가아닌마을문제로보고환경의변화라는근본적인변화를만들어내기위해서는, 복지사몇명이아니라마을전체가동원되고조직되어야한다. 모든지역에서일반화하기는어렵겠지만, 임대단지내마을지향실천의사례들을통해실천패러다임변화의필요성에대해확신을갖게되었다. 10년간방치되어유리창이깨진채부정적상징의공간이었던방범초소를문화사랑방으로탈바꿈시키고주변을정원으로만들었더니사람들의인식도함께변 해마을전체가깨끗해졌다. 도박과알코올중독이었던주민들이원예활동모임을조직해정원을가꾸고, 동네를배회하던수급자와장애인들이대안적문화를만드는모임으로발전했다. 문화사랑방에대한디자인도주민모임에서외부벤치마킹을다녀온후제안되었고시민단체의공공디자인센터에서디자인초안을제시해주민공청회를열어최종검토해확정했다. 문화사랑방에서재능을가진주민이마을선생이되어서다른주민들에게무료로뜨개질, 종이접기, 풍선아트, 한자등을지도하게되었다. 문화사랑방이주민들이소통할수있는정감있는지역명소가되고학습이진행되는주민주도공간이되었다. 이러한분위기가마을의다른공간으로도확산되어마을재생에주민들의주도적참여가무엇보다돋보이는결과를가져다주었다. 마을환경이변화되니사람들의마음도차츰열리기시작했다. 음주문제로어려움을겪던주민들사이에서술을끊거나줄이기위한노력이늘어났고, 바둑동아리와같은건전한취미동아리가생겨나고, 시와야생화가있는마을등대안적인문화가탄생되었다. 주민조직화뿐만아니라주민모임, 주민자치위원회, 동사무소, 생활체육회, 아파트관리사무소, 지구대, 중독전문가, 시민단체, 협동조합, 문화단체, 복지관등을중심으로한임대단지내거버넌스구축도매우중요하다. 소위마을생태계를조성하는것이다. 복지관과복지사가복지서비스물량을확대공급하는것보다 마중물 이되어주민들의활동에힘을실어주는것이최고라는생각이든다. 주민모임을포함한지역단체들간관계망형성을바탕으로신뢰를쌓고관계가깊어져이른바사회자본이잘형성되어공동체적생태계를조성해나가야할것이다. 이러한생태계는개인의문제를치유해주고기초체력을키우는임파워먼트가일어나게해줄것이다. 글 _ 정병오

11 해외동향 미국관련자료 해외동향 _ 미국 지역별물가수준에맞는최저임금제도입논의 최근미국에서는각주와도시의물가수준에맞게최저임금을조정해야한다는논의가나오고있다 1). 미국의대표적인씽크탱크인브루킹스연구소 (The Brookings Institution) 는 2006년미국의첫재무장관인알렉산더해밀턴 (Alexander Hamilton) 의이름을딴해밀턴프로젝트를발족하여현실경제에대한다양한정책아이디어를제안해왔다 년에는 미국빈곤문제해결을위한정책 (Policies to Address Poverty in America) 이라는책자를발간하여영유아, 청소년, 근로자복지및사회안전망구축과관련된정책을제안했는데, 그중하나로지역별물가수준에맞는최저임금제를추천하고있다. 미국경제에심각한문제를초래하고있는소득불평등과실질임금경직성을완화하기위해근로장려세제와영양보조프로그램등이시행중이지만, 현재미연방최저임금은물가상승분을고려하면 6~70 년대에비해오히려감소했다. 매사추세츠대학교아린드라짓두베 (Arindrajit Dube) 교수는저임금근로자의기본적인생활을보장하기위해서지역별최저임금을해당지역의중간소득 (median wage) 의절반수준으로인상해야한다고주장한다. 이경우 2016 년미국전국최저임금이 2014 년달러가치기준으로평균시간당 7.71 달러 ( 약 8,570 원 ) 에서 9.73 달러 ( 약 10,800원 ) 로약 26.2% 포인트오를것으로예상했다. 두베교수는해당정책이미국내빈곤층 인구의수를약 220만명가량 ( 약 1% 포인트 ) 줄일수있을것이며, 특히 18세미만청소년, 아프리카계미국인및히스패닉인구층에서가시적으로빈곤율이감소할것으로보았다. 이에대한대표적인반론은최저임금인상이기업들로하여금일자리를감소시킨다는것과물가상승을야기한다는주장이다. 두베교수는여러연구결과와자신의모델을통해최저임금을중간소득의 50% 수준으로올려도일자리감소와물가상승에미치는영향은미미함을제시하고, 이는미국의 6~70 년대최저임금및여타선진국의현행최저임금과비슷한수준임을강조했다. 또한각지방정부가지역내경제상황을고려하여최저임금관련정책을조정하고결정하는역할을담당해야한다는점을역설했다. 지역단위최저임금인상논의는몇몇지방자치단체를중심으로생활임금제도입이급물살을타고있는우리나라에도많은시사점을준다 2). 생활임금은법적인강제력이나적용대상에서최저임금과는많이차이가나기는하지만 3), 현재최저임금이기본적인삶을보장하기에도부족하다는동일한문제의식에서출발했기때문이다. 과연현재미국의정치적인상황에서이러한정책이실현될수있을것인가의문점은남지만미국의대표적인연구소가내놓은정책아이디어라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글 _ 전채경 최봉 김범식 (2013). 서울시생활임금제도입및실행방안연구. 서울연구원. The Hamilton Project(2014). Policies to Address Poverty in America. 1) 미국에는연방최저임금법이있으며, 주마다최저임금을설정할수있다. 대부분의주에서최저임금은연방수준 (( 현재 7.25 달러, 약 7,990 원 ) 과같거나조금높지만, 최저임금법이아예없거나연방최저임금보다낮은주도있다 ( 각주별최저임금수준은미국노동부홈페이지참조 연방법에서규정하는기업이아닌경우에는주법이나지방정부법을따르지만, 연방법의대상이되는기업은무조건연방법이나주법중더높은것을따라야한다. 2) 2013 년에서울시노원구와성북구에서생활임금제를처음으로도입했고, 부천시에서는전국최초로생활임금조례를제정하여올 4 월부터시행하고있다. 서울시도지난 9 월 서울형생활임금제 를 2015 년부터전면도입한다고발표했다. 3) 최저임금 (minimum wage) 은노동자가시간당받을수있는최저액으로최저임금법으로정해전체임금노동자에게적용된다. 생활임금 (living wage) 은인간다운삶을영위할수있을만한임금으로조례나개별사업장협상으로정하여개별사업장이나특정직무종사자를대상으로적용된다 ( 최봉 김범식, 2013). Welfare Issue Today 11

12 해외동향 _ 영국해외동향 영올해영국의사회복지분야에서두드러진변화는사회보장체계개혁과조건부복지 (welfare conditionality) 이다 1). 조건부복지패러다임의출발점이라고할수있는근로복지, 민간기업을참여시켜직업훈련및알선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장기실업률감소를꾀하는워크프로그램, 점점엄격해지는수급자근로사정등이여기국속한다. 이글에서는최근몇년동안조건부복지에의해가장큰변화를겪었던한부모대상복지의변화과정을보여줌으로써이러한체계변화에대한종단적인그림을그리는데도움을주고자한다. 요크셔에사는리즈 ( 가명, 44세 ) 씨는 5살, 4살의두딸을키우고있다. 결혼을하며스페인으로이주했다가가정폭력을견디지못하고 3년전두딸과함께영국으로돌아왔다. 그직후부터금년 4월일자리를구하기전까지월세의 80% 가량을주택수당으로보조해주는공영주택에거주하며, 한부모자격으로소득보조금을받았다. 소득보조금수급자격은막내자녀의나이가기준이다. 2009년까지는 12세가될때까지보조를해주었으나, 2012 년부터는 5세가된시점부터자격을잃게된다. 힘든시기를거친그녀는소득보조금을받는기간동안스스로를회복하고, 육아관련훈련과상담을받고, 사이버대학에서관심있는분야를공부하기시작했다. 리즈씨의생활에변화가생긴것은막내아이가 4살이되던시점이었다. 금년 4월부터조건부복지의일환으로실시된정책에따르면, 한부모는소득보조금자격기간이끝나기 1~2 년전부터지속적으로고용센터의담관련자료 당자를만나며구직을논의하고, 훈련또는교육과정에참여하고, 일주일에 30시간의자원활동또는일과관련된활동을해야한다. 이를이행하지못하면보조금수급에제재가가해진다. 이는사실상보조금의조건부수급을막내가 5세되는시점에서 3세로앞당긴것이나다름없다. 담당자는리즈씨에게곧한부모로서소득보조금자격을잃게될것이며, 일반구직자보조금 2) 으로전향할수없을지도모른다고통보했다. 법률상으로는소득보조금자격을상실하면일반구직자보조금으로의변경이보장되어있지만, 담당자는이러한법적인권리를리즈씨에게알려주지않았다. 리즈씨는결국서둘러청소회사에취직했고일주일에 16시간씩하루에 2~3곳의가정집을방문하여청소일을하고있다. 경력이나전공과전혀상관이없고계약기간조차명시되어있지않은비정규직이지만, 아이들의학교시간동안시간제로일할수있는몇안되는일자리였다 3). 영국사회보장체계에서조건부복지는점점더다양하고빠르게진행되고있다. 리즈씨의사례처럼취약계층이노동을통해사회에기여하였는지여부에초점이맞추어져있으며, 대상자가적절한일자리를갖는지또는지속가능한지에대한고민은뚜렷하게나타나지않는다. 리즈씨는이일자리에서미래를찾을수없다고말했다. 다시구직자급여를신청하게되는것도꽤나가능한시나리오다. 사회취약계층을위한영국의근로복지방향에대한재고가절실하다. 글 _ 전미양 강화되는조건부복지 : 한부모가정의사례 복지이슈 Today 12 Johnsen(2012) Conditionality Briefing: Lone Parents, Welfare conditionality 1) 복지이슈 Today, 2 월호 (vol.11) p.13 민간기업과손잡은적극적노동시장정책, The work Programme, 6 월호 (vol.15) p.12 취약계층의또하나의장애물, 날로엄격해지는근로능력평가, 8 월호 (vol.17) p 세기영국의복지정책패러다임, 조건부복지참조 2) 구직자보조금으로변경하면한부모로서가아니라일반구직자로서, 2 주에한번씩고용센터를방문하여일자리지원활동을검사받고, 의무적으로훈련, 자원활동, 일관련활동을이행해야한다. 3) 아이들이학교에서돌아오면달리맡길곳이없었기때문이다. 정부에서보조해주는무료육아 15 시간외에사설육아시설을이용하자면그녀가벌수있는금액보다더많은금액을지출해야했다.

13 올한해이슈가되었던사안중하나 독일독일에서 해외동향 _ 독일 수발보험제도의변화, 유급휴직과복직의권리보장 는사민당 (SPD) 과기민당ㆍ기사당 (CDUㆍ CSU) 의대연정협약 (Große Koalition) 이다. 대연정협약이후정책기조가변화하고있는가운데최근수발보험 (Pflegeversicherung) 에대한이슈가부각되고있다. 수발보험은법적사회보장제도들중에서가장최근인 1995년에도입되었다. 의료보험을담당하는의료보험금고 (Krankenkasse) 와별도인수발보험금고 (Pflegekasse) 에서담당하고있다. 독일은현재가족구성원중에갑작스러운수발상황이발생하면기업이직원에게 10일동안의무급휴직을보장하고있다. 하지만수발로인한많은문제들을보완하기위해지난 10월가족부장관 (Familienministerin) 마뉴엘라슈베직 (Manuela Schwesig) 은긴급하게수발을받아야할가족이생긴경우에수발을직업과조화시킬수있도록가족의부담을경감시켜주는제도도입을발표했다. 우선 2015 년부터는수발로인한 10일의휴직기간동안수발보험에서소득의 90% 까지지원해준다. 또한부모뿐만아니라친인척까지수발의범위를확장했고수발로인해자신의직업을포기하거나시간제노동으로전환하는것을방지하는규정을두었다. 이규정에따르면수발을담당하는가족구성원은 10일간의유급휴직이후에도 6개월간의무급휴직을보장받는다. 수발기간이길어질경우에는 2년간주당최대 15시간까지노 동시간을줄여일할수있고이후본래의일터로복직할수있는권한을갖는다. 2년의수발기간동안단축노동을하는경우, 소득을보충해주지는않지만국가로부터이자없는대출을청구할수있다 1). 독일도노인인구가증가하면서수발을담당하는가족구성원의소진과우울증, 돌봄의지속으로인한노동공백등의문제들이발생해왔다. 노동의공백은소득의공백을의미하고경력의단절로이어지며이후연금에도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빈곤의위험과도밀접한연관성을갖는다. 이번수발보험제도의변화는지난수년간이러한문제들을해결해야한다는사회적합의가이루어진결과다 2). 이제도는 10일간의유급휴직과 6개월간의무급휴직, 2년간노동시간단축, 2년의수발기간이후복직의권리를보장하는내용을담아 2015 년부터시행될예정이다. 수발은가족에게큰정서적ㆍ물질적부담으로작용하고있지만우리나라의경우아직까지도수발을개인적인일로보는시각이많다. 꾸준히발생하고있는 간병살인 이나 간병자살 같은비극은수발의책임을가족에게미뤘을때발생할수있는문제를여실히보여주고있다. 고령화가급속도로진행하는상황에서수발은더이상가족간의사랑이라는논리로만설명할수없는문제이다. 가족돌봄과노동자로서개인의삶을조화시키고빈곤의덫에빠지지않도록할수있는방안에대한사회적인합의가시급히이루어지기를바란다. 해외동향관련자료독일남부신문 (Süddeutsche Zeitung). 정부는유급수발휴직을계획한다 (Regierung plant bezahlte Pflege-Auszeit). 독일사회보장 (Deutsche Sozialversicherung). 독일보건부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글 _ 권민정 1) 이제도는전가족부장관이던크리스티나슈뢰더 (Kristina Schröder) 가도입한모델을보충한것으로, 수발을담당하는가족구성원에게수발기간동안노동시간을줄여주고이후에노동시간을보충할수있도록하는모델을보완한것이다. 2) 물론변화될제도에대한부정적인시각도있다. 녹색당 (Grüne) 의한수발보호전문가는수발기간이후의복직규정에대해수발기간은종종 7-8 년이상길어지기도하는경우를감안할때 2 년의제한을두는것은너무제한적이라는것과수발의대상을친구나이웃을포함하지못하는친인척으로제한한것도비판했다. Welfare Issue Today 13

14 해외동향 _ 프랑스해외동향 프랑스복지이슈 Today 토마피케티 (Thomas Piketty) 의대표적저서 21세기자본 이올해하반기서점가를점령하면서학자나전문가들사이에서화두가되고있다. 피케티는프랑스사회의불평등요인을장기간에걸쳐조사한결과를바탕으로자산자본과노동자본의불균형으로자산을소유한자들의부는가파르게늘어나는반면노동을통한자산축적은매우힘들어사회의불균형이생기고있다고주장한다. 그가제시한해결방법은부유층의증세로자본을재분배하자는것이다 년세계적경제위기가왔을당시많은학자들은위기의요인을자본주의체제의문제라기보다는자본의분배를잘하지못한민주주의의기능의문제로지적하였는데, 피케티역시사회불균형의원인을자본분배의불균형으로본것이다. 그러나세계적으로호응을얻고있는이논리에대해정작프랑스내에서는만만치않은반론이제기되고있다. 일부프랑스사회학자와철학자들은피케티가사회불평등을주로세습된부에의해서만설명하는한계를지니고있다고비판했다. 증세가이루어질경우자산가들의재산은닉이나탈세가다른방법으로진행되기때문에, 부유층에대한증세가적절한해법이될수없다는것이다. 대기업의투자가사회발전의동력이된사례는무수히많으며오히려자본증가를통해차별과불평등을줄이는정책이가능하다고주장한다 1). 다른전문가역시증세를통한소득재분배정책만으로는근본적인사회불평등을해결할수없다고말한다 2). 이러한지적이중요한것은사회불평등을발생시키는사회환경과사회구조적인요인들을피케티가간과하고있기때문이다. 교육기회의불평등, 사회진입과직업선택의불평등, 인종차별, 젠더의문제등사회곳곳에존재하는사회학 적요인들은경제적요인보다도더강력하게사회불평등을야기한다. 프랑스정부도이점에주목하고있다. 경제적관점에입각한부유세나증여세등증세해법도중요하지만보다근본적인문제들에대한정책도필요함을인지하고사회구조적으로배제된계층을위한사회통합정책을강화하여사회불평등을해결하고자하고있다. 올해 1년동안 복지이슈 Today 를통해소개한프랑스복지정책을보면빈곤계층의가족수당, 주거수당을비롯하여, 청년들에게자립기회를주기위한청년사회연대수당, 노인들의사회연대를위한정책등으로대부분배제계층의사회통합과사회연대형성을위한것이다. 이러한복지정책을통한접근방법은프랑스혁명의평등정신과공화정의정신에기초하여발전하고있다. 더불어장기적인평등을위한노력으로기회평등정책을실시하여교육기회의평등, 이민자들을위한쿼터제, 빈곤계층에대한교육지원등을실행하고있다. 불평등을경제학적으로분석한이책은사회불평등에대한이해를높이기도했지만역설적으로피케티가간과했던다른측면들에대한여러비판들을통해사회불평등을해결하는복지정책의중요성을재확인해주었다. 복지재정을확보하기위한경제자본의확대와배제계층의사회통합을위한공공부조와사회서비스정책의확대라는두쟁점에대해국민대다수의합의를얻을수있는균형을유지하는것이복지정책의딜레마이다. 복지정책은사회정의와보편적가치에기초해서이루어져야하며, 프랑스정부는이두가지가치의실천적개념이자목적으로사회연대를제시하고정책을강화 확대하고있다. 토마피케티의부유층증세논리와프랑스정부의사회통합정책을보며우리사회의 2015 년복지화두는무엇이되어야하는가를생각해본다. 글 _ 이은주 토마피케티의 21 세기자본 과사회불평등해소를위한복지정책 14 1) Guillaume Allègre, Xavier Timbeau( ). La critique du capital au XXIe siècle(21 세기자본의비평 ). L OFCE. 2) Geoffroy de Lagasnerie(2012). la Dernière Leçon de Michel Foucault( 미셀푸코의마지막강의 ). Fayard.

15 해외동향 _ 스웨덴 사회민주당의재집권과스웨덴의미래 : 복지정책의변화방향 2014 년 9월 14 일은 4년마다돌아오는스웨덴의총선일이었다. 그결과사회민주당 ( 이하사민당 ) 이 8년만에중도우파연합을누르고다시정권을잡았다. 이는변화를기대하는민의가그대로반영되었다고볼수있다. 이제부터문제는 과거복지국가스웨덴의기틀을잡았던사민당이얼마만큼국민들의기대에부응할수있는가 이다. 사민당의당대표이자현재총리인스테판뢰벤 (Stefan Löfven) 은선거운동당시스웨덴의복지가흔들리고있다며변화가필요하다고역설했다. 실제로지난 8년간정권을잡았던중도우파연합 (The Alliance) 1) 은복지예산을삭감하고법인세와부유층세금을인하했지만오히려청년실업률은높아지는결과를낳았고 2), 스웨덴의교육예산이삭감됨에따라학업성취도는낮아졌다. 이러한상황을극복하고자사민당은고용, 교육, 복지전반에변화를가져올공약을발표했다. 고용분야주요공약으로는장기실업자를위한봉사활동과직업알선, 실업급여혜택의확대, 청년층을위한프로그램실시등이있다. 교육분야주요공약은교사의능력향상, 18세까지의무교육보장, 고등교육을원하는직장인들을위한프로그램개발및성인교육의확대이다. 이러한사민당의의지는지난 10월 23일의회 (Riksdagen) 에제출한 2015 년예산안에반영되었다. 사민당이제출한예산안은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교육, 스웨덴모델등을위한개혁이포함되어있다. 일자리를위한개혁 (Reforms for more jobs) 으로는직업 훈련이나고등 ( 대학 ) 교육, 그리고수습직원제도를지원하는항목등이추가되었다. 스웨덴모델을지키기위한개혁 (Reforms to protect the Swedish model) 에는보건, 노령인구돌봄에대한지원확대, 질병보험에대한제한철폐, 연금생활자들을위한세금감면과주거지원확대를위한예산이편성되었다. 그밖에도양성평등을위해여성에대한폭력을근절하고아이를둔부모에대한혜택을확대하는항목이있으며, 지자체에추가적인예산을편성하는등의내용이포함되었다. 이번총선에서또한주목할만한것은극우정당인스웨덴민주당 (The Sweden Democrats) 3) 이제3당으로진출했다는것이다. 스웨덴의망명자가 2015 년에 95,000 명이예상되는상황에서국민들의고용및복지혜택축소에대한불안감이다른한편으로표출되었음을알수있다. 스웨덴은처음으로여소야대의상황을맞이하여예산안투표가있는 12월 7일이전에사민당이연정을통해의석을확보하지않으면애초제시한계획이모두실현될지는알수없다. 그러나이번총선을통해복지국가에대한스웨덴국민들의믿음이스웨덴의지난 8년을잠시돌아보고그방향성에대해진지한고민을하게만들었다는것은확실한사실이다. 복지재원논쟁이본격화되고있는우리의상황에서, 현재세대뿐만이아니라다음세대를위해서도고민하는스웨덴시민들의자세는많은생각을하게해준다. 글 _ 이재연 Ministry of Finance( ). Budget Bill for The Local( ). Social Democrats reveal election manifesto. The Local( ). Sweden prepares for record asylum arrivals. 1) 온건당 (The Moderates), 자유당 (The Liberals), 중도당 (The Centre Party), 기독민주당 (The Christian Democrats) 등 4 개당의연합 2) 2014 년기준 OECD 평균청년실업률은 14.6% 이지만스웨덴은정점인 26% 를찍고현재 23% 를기록중이다. 스웨덴의경제회복정도에비추어청년실업률의 3% 포인트하락은기대에크게못미친다.(OECD 고용전망 2014, 스웨덴요약 3) 일명반 ( 反 ) 이민정책 (Anti-immigration) 정당으로이번선거에서이민자를현재의 1/10 로줄이겠다는공약을내세웠다. Welfare Issue Today 15 해외동향 스웨덴관련자료

16 해외동향 _ 일본해외동향 일최근일본에서는높은빈곤율과빈곤의세습, 노인 층생활보호수급자증가등이심각한사회적문제로제기되고있다. 이러한사회적인배경을안고있는일본에서 2014 년올한해가장화제가된사회복지분야정책중하나가생활보호기준인하이다. 아베정권은일본경제를되살리고자양적완화, 재정지출확대, 성장본전략등이른바 3가지화살 을내걸고다양한정책을새롭게추진하고있다. 동시에기존의정책들을재정적자등의이유로재편하고있는데, 그중하나가생활보호기준인하정책이다 년, 2013 년연속으로유명연예인의친족이생활보호수급중이라는사실이알려지면서사회적으로생활보호제도와관련한부정적인인식이확산되자, 정치권에서는마치기다렸다는듯이이를기준인하의빌미로사용했다 년 12월에총선에승리하며다시집권하게된아베정권의이러한움직임에대하여, 관련전문가및활동가들은일본헌법제25 조에정해진 필요최저한도의생활 마저수정하겠다는움직임이라며비판하고있다. 생활보호기준인하와관련된움직임은이미작년부터시작되었다. 식비와광열비등을보조하는 생활부조 가물가하락을이유로줄었을뿐만아니라, 주택부조 역시일반저소득층의집세와비교하면기준이너무높다는재무성의자료를근거로내년부터기준이인하될예정이다. 또한, 2013 년말에개정된생활보호법과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에의해사실상부양의무가더욱강조되었으며, 신청절차가엄격해졌다. 동시에생활곤궁자자립지원법안을근거로노동이가능하다고생각되는사관련자료 복지이슈 Today 16 아베정권의생활보호제도개편과시민생활에미치는영향 람에게는담당창구에서신청서조차건네주지않으려는실태를뒷받침하는법안이현실로나타났으며, 가능한자립하여일을하도록촉구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 2014 년 9월 15일빈곤문제해결을위한시민모임인 STOP! 생활보호기준인하 에서는 낮은기준에맞추는게이나라의생존권보장인가? 다음표적이될주택부조기준과동계가산삭감 ( 次に狙われる住宅扶助基準と冬季加算の削減 ) 이라는제목의심포지엄을개최했다. 생활부조와동계가산의기준인하와관련하여관계전문가들은생명의마지막기준을붕괴시켰다며경종을울리고있다. 생활보호기준인하는일반시민의과세등에도영향을미친다. 예를들면, 자치단체지방세의비과세적용기준은생활보호기준과연동하므로수입이적어도세금을내게되는가구가증가하게된다. 또한, 자치단체의감면제도적용기준역시생활보호기준과연동되어있어취학원조및국민건강보험감면등을받지못하는가구가증가하게된다. 또한, 최저임금이저하되어노동조건이악화될수있다. 그외에도소비가침체되어경기불안상태가지속될수있다. 현재, 아베정권은시민들에게 자조 ( 自助 ), 호조 ( 互助 ), 공조 ( 共助 ), 공조 ( 公助 ) 를강조하며시민들의적극적인사회참여를요구하고있다. 정부의재정적인한계를감안하면물론시민들이스스로해결할수있는부분은해결하고서로협력가능한부분은지역사회에서도와야한다. 하지만이러한제도개편이사각지대에놓인이들의삶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사회적약자의사례에대한적극적인검토가부족한점을부정할수없다. 글 _ 김원경 Independent Web Journal( ). 아베정권이진행하는 생활부조인하 와 동계가산인하 에전문가들이경종 생명의마지막선을붕괴시킨다. 타카키히로시 ( 高木博史 )(2014). 사회복지사는빈곤문제에어떻게대처하는가, 나가노대학기요 ( 社会福祉士は貧困問題にどう向き合うのか : 長野大学紀要 ). 35(3), STOP! 生活保護基準引き下げ (STOP! 생활보호기준인하 ).

17 해외동향 _ 일본 일본의자살예방대책 : 추진경과와현황 일본에서는 1998 년을기점으로연간자살자수가 3 만명을넘는상황이지속되면서국가적인차원에서자살예방을위해노력중이다. 그간의경과를살펴보면, 2002년후생노동성의자살방지대책유식자간담회개최와보고서발표로자살예방대책에착수하고자했으나전문가제언이라는인식에그쳐실제정책에는충분히반영되지못했다. 2005년이후자살이사회적인문제로서인식되면서 5월 NGO 단체라이프링크 (Life Link) 가국회의원들을대상으로자살은사회적문제이며사회적인대책마련이급선무라는것을제시하는자살에관한첫포럼을개최했다. 2006년에는자살예방정책책정을위한초당파국회의원단이결성되고, 자살예방에관한법률제정을요구하는 10만인이상의서명과요구서가제출되면서같은해 6월 자살대책기본법 이성립되기에이른다. 자살예방에대한중심적역할또한후생노동성에서내각부로이동하면서자살예방이범정부차원의중요한정책으로자리잡았다. 2007년에는자살예방및자살자유족에대한지원제공을목적으로 자살종합대책대강 이제정되면서모든국민이삶의보람을가지고생활할수있는사회실현에기여한다는자살예방정책이념을기초로국가의다양한책무를명확히하고있다. 또한내각부에서는지자체의자살예방대책을강화하기위하여 2009년보정예산으로 100억원의 지역자살대책긴급강화기금 을조성하였다. 이기금은각도도부현의인구와자살자수등을바탕으로배분되었고, 도도부현에서는조례제정과함께수행사업의내용등을포함한계획을책정, 집행하였다. 국가가제시한사업은대면형상담지원사업, 전화상담지원사업, 인재육성사업, 보급개발사업, 강화모델사업, 우울증의료체계 강화사업이다. 각지자체에서이사업들중희망하는사업을선택하여추진하도록하였다. 당초 2011년까지 3년간지원할계획이었으나매년예산확충을통해 2013 년에는보정예산으로 160억원을투입하면서올해까지지원기간을연장하여지역실정에따라자율적으로자살예방대책을실시하도록지원하고있다. 한편자살대책과관계된예산의경우, 2014 년현재 3천억원가량의예산이편성되어자살실태규명, 국민의인식과관심증대, 인력양성, 정신건강증진, 적절한정신과진료제공, 사회적대처강화, 자살미수자의반복적자살기도방지, 유족지원강화, 민간단체와의연대강화등에예산을사용하고있다. 또한매년 3월을 자살대책강화월간 으로지정하여일반시민을대상으로의식향상캠페인을벌이고, 경찰청에서는시정촌별로매달상세한자살통계를공표함으로써지역별로자살예방정책을촉진하도록지원하고있다. 그결과, 2009년이후자살로인한사망자수가서서히감소하면서 2012년에는 27,858 명으로나타나 1998 년이후처음으로 3만명을밑돌았고, 2013 년에는 2.1% 감소된 27,283 명으로집계되었다. 그럼에도과제는남아있다. 전반적으로자살자수가감소되고는있으나여전히하루평균 70명의자살자가발생하고있다는것, 특히젊은층자살사망률의상승추세를제지할대책이마련되어야한다는것이다. 내각부의총괄책임과함께별도의기금마련을통해지자체가처한상황별로자유롭게대처할수있도록하는일본의적극적인자살예방대책은, 10년째 OECD 국가중자살률 1위라는불명예속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우리나라에시사하는바가크다. 글 _ 박지선 Welfare Issue Today 해외동향 일본관련자료 내각부 (2014). 평성 26년판자살대책백서 ( 平成 26 年版自殺対策白書 ). 특정비영리활동법인 ( 特定非營利活動法人 )(2013). 자살대책지원센터라이프링크 ( 自殺対策支援センタ -ライフリンク ). 자살실태백서 2013( 自殺実態白書 2013.). 17

18 이슈와통계이슈와통세계보건기구 (WHO) 가올해 9월에발표한세계자살현황 (2012 년기준 ) 보고서에서우리나라의자살률은가이아나와북한에이어전세계 3위로나타났다. 앞서보건복지부가 OECD Health Data 2014 를분석한결과에서는우리나라자살자수는인구 10만명당 29.1 명계(2012 년기준 ) 으로 OECD 34개국평균 12.1 명보다 17명이나높았다. 한국의높은자살률와관련하여최근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는특징은많은이들이사회보장제도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계층이라는사실이다. 이러한비극적인상황을타개하고자여러지방자치단체에서자살예방을위한각종정책을실시하고있다. 서울시에서도 서울특별시자살예방지원조례 를바탕으로, 지역밀착형자살예방전달체계를구축하여자살예방사업을총괄하는 희망서울사람사랑 등많은사업을추진해왔다. 이러한정책이어떤효과를나타내고있는지서울시자살률추이를통해살펴보았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를분석한결과, 서울시자살률은인구 10만명당 23.8 명으로 2006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 2012 년에는처음으로전년대비 11.5% 포인트감소했다 ( 그림 1). 자치구별로살펴보면, 25개구관련자료 자치구의자살률역시전반적으로감소하는추세로자살률이 30명이상인자치구가 2011 년 7개구에서 2012 년에는 1개구로줄어들었다. 자치구별자살률격차 ( 최소치와최대치의차이 ) 는 2011 년 18.5 명에서 2012 년 15.8 명으로감소했다 ( 그림 2). 이러한자살률의감소는서울시와자치구의자살예방정책이효과를나타내기시작한것으로볼수있다. 하지만앞서언급했듯이우리나라에서발생하는자살은많은경우취약한사회안전망에서기인하기때문에, 이러한노력들이한국사회의높은자살률에대한근본적인처방이될수는없다. 열악한사회안전망속에서복지사각지대의취약계층들은상시적인위험에노출되어있다. 아직정확한규모조차파악되지않은비수급빈곤층을예로들면, 이들은아파도돈이없어병원에못간경험 (36.8%) 이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22.2%) 보다도높게나타났다 ( 문진영외, 2014). 수급대상에서탈락해좌절한상태인데다가주변인들과관계역시단절되기쉬운비수급빈곤층은비교적쉽게자살충동에노출될수밖에없다. 현실적인빈곤대책을비롯한자살예방을위한보다종합적이고제도적인처방이절실하다. 글 _ 김용수김지영 서울시자살률추이와자살예방정책의성과 복지이슈 Today 18 [ 그림 1] 서울시자살률추이 (2006~2012 년, 인구 10 만명당자살자수 ) [ 그림 2] 서울시자치구별자살률최고 최저치변화 (2011~2012 년, 인구 10 만명당자살자수 ) 문진영외 (2014). 최저생계비이하비수급빈곤층인권상황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 ). OECD Health Data 2014 주요지표분석. The Economist( ). Suicide, Desperate measures.

19 복지이슈 Today 는지방자치단체의복지정책수립에필요한국내외복지동향을소개하기위해, 2013 년 4월에창간된월간지입니다. -: 본지는서울시복지재단홈페이지 ( 복지자료 복지이슈 Today)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 발간에관련된문의사항과개선을위한의견이있으시면발간팀 ( 연구개발실정책연구팀, , jykim@welfare.seoul.kr) 으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 -: 본지에실린내용은서울시의공식적인견해와다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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