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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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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제 1 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의의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개념과실효성 / ~2017 년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절차 / 5 제 2 부 2013~2017 년경제 재정운용여건 1. 대내 외경제여건 / 재정운용여건 / 13 제 3 부 2013~2017 년재정운용방향 1. 재정운용기본방향및목표 / 중기재정전망 / 재정건전성관리방안 / 분야별재원배분방향 / 47 제 4 부 12 대분야별투자방향 1. 보건 복지 노동분야 / 교육분야 / 문화 체육 관광분야 / 환경분야 / R&D 분야 /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 / 119 i

4 7. SOC 분야 / 농림 수산 식품분야 / 국방분야 / 외교 통일분야 / 공공질서 안전분야 / 일반 지방행정분야 / 180 제 5 부 재정건전성제고를위한추진전략 1. 세입기반확충 1) 비과세 감면정비 / 191 2) 지하경제양성화 / 193 3) 금융소득과세강화 / 195 4) 국유재산관리효율화 / 지출효율성제고 1) 재정개혁의본격적추진 / 200 2) 세출구조조정추진 / 202 3) 조세지출-세출예산연계 정비 / 205 4) 민간투자사업활성화 / 재정관리체계개선 1) 중앙-지방간재원조정 / 209 2) 국가채무관리강화 / 212 3) 공공부문부채산출 관리 / 215 4) 공공기관재무건전성강화 / 217 5) 재정위험모니터링체제마련 / 219 6) 장기재정전망실시 / 221 ii

5 제 1 부 국가재정운용계획의의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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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 1 부국가재정운용계획의의의 1. 국가재정운용계획의개념과실효성 국가재정운용계획은재정운용의효율성과건전성을제고하기위해 당해회계연도부터 5 회계연도이상의기간에대한재정운용목표와 방향을제시하는재정운용계획을말한다. 재정운용에중기적시계를적용 국가재정을운용함에있어서는매년우선순위에따른재원배분뿐만아니라중장기시계의국가정책목표를반영하는전략적인재원배분이필요하다. 그러나단년도위주의예산편성만으로는국가발전전략을뒷받침하는중장기전략적재원배분기능을수행하는데한계를가지고있다. 이런점을감안하여정부는단년도예산편성의한계를극복하고중장기적시계에서재정운용전략과재원배분방향을제시하는국가재정운용계획을수립해오고있으며 5개년도단위의재정계획으로서경제상황과재정운용여건변화를반영하여매년연동계획을수정 보완하고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04 년최초로수립된이후 2007 년부터는새로 제정된국가재정법에따라매년회계연도개시 90 일전까지국회에제출 하고있다

8 전략적재원배분과중장기재정건전성관리가더욱강화 국가재정운용계획의도입과발전으로기존단년도예산편성에서벗어나전략적인재원배분이가능해지고재정수지 국가채무등거시재정운용의방향을사전에제시함으로써예측가능하고안정적인재정정책추진이가능하게되었다 년 5월국가재정법을개정하여 2010~2014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수입을국세 세외수입 기금수입으로세분화하고, 통합재정수지의전망, 근거및관리계획을제시하였으며, 중장기기금재정관리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전년도계획대비변동사항등에대한평가 분석보고서를첨부서류로제출하고있다 년부터는재정지출을의무 재량지출로구분하여지출성격별로 전망근거와관리계획등을제시하고공기업 준정부기관의중장기재무 관리계획도국회에제출하고있다. 이러한지속적인보완ㆍ개선조치로인해재정규모등재정총량에대한 추정의정확성을제고하고중장기재정건전성관리를위한국가재정운용 계획의역할이한층강화될것으로기대된다

9 ~2017 년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절차 2012 년 12 월에계획수립지침통보 정부는 2013~2017 년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을위해 2012 년 12 월 2013~2017 년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지침 을마련하여각부처에통보하였으며, 각부처는이에따라부처별중기사업계획서를작성하여 2013 년 1월말기획재정부에제출하였다. 분야별분과위원회운영, 공개토론회개최 2013 년 2 월부터정부, 학계, 민간전문가등이참여하는 15 개의분야별 분과위원회를구성 운영하면서각분야별정책방향과주요이슈에대해 심도있게논의하였다. 또한 2013 년 6 월 12 일복지ㆍ지방재정ㆍ교육등국민의관심도가 높은 9 개분야별공개토론회를개최하여향후 5 년간재정운용방향에 대한각계각층의의견을수렴하였다 년예산안과함께국회제출 2013~2017 년국가재정운용계획은분야별분과위원회, 공개토론회및 관계부처간협의를거쳐 2014 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반영되었 으며동계획은재정정책자문회의및국무회의를거쳐국회에제출된다

10 정책해설 국가재정운용계획의발전과정 정부는 1982년부터중기재정계획을작성 정부는 1982 년부터재정적자구조를해소하기위해중기재정계획을작성하였다. 중기재정계획은개략적인재정투자방향을제시하고예산편성시재정당국의내부참고자료로만활용되었다. 국가재정법제정을통해국가재정운용계획제도화 2004 년부터는중장기적시계에서의전략적재정운용을위해국가재정운용계획을최초로수립하고 2007 년부터법적 ( 국가재정법 ) 으로제도화하여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과동계획의국회제출을의무화하였다. 정부는경제 재정여건을전망하여재정수지및국가채무등 5년단위재정총량관리목표를설정하고 12 대분야별재정투자계획을제시하고있다. 계획의대상포괄범위를확대하고실효성을강화 계획의포괄범위도넓어져종래일반회계등예산중심에서예산과기금을망라하는총지출기준으로작성되고있다. 또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등이해관계자를폭넓게참여하도록하여계획의전문성과투명성을제고하였다. 이와함께국가재정운용계획이제시하는재원배분우선순위에입각하여재정소요를분석하고단년도예산의기본틀로활용될수있도록하였다

11 정책해설 2012~2016 년국가재정운용계획주요내용 대내외재정위험에대응하여재정건전화기조견지 ㅇ 2012~2016 년국가재정운용계획은대내 외경제불확실성및복지수요확대등재정위험요인에대응하여재정건전화기조를견지해나가는것을기본방향으로설정하였다. -관리재정수지는 2014 년에적자규모를 GDP 대비 Δ0.3% 로축소하고,2014 년이후흑자기조로전환하고자하였다. -국가채무비율은 2015 년 GDP 대비 30% 이내로진입하여 2016 년 28.3% 까지하락할것으로전망하였다. 성장잠재력확충및서민 중산층삶의질향상지원 ㅇ재원배분측면에서는창의와상생을바탕으로한성장잠재력 확충, 서민 중산층의삶의질향상지원등을통해선진일류 국가건설을재정에서뒷받침하고자하였다. < 12~ 16 년국가재정운용계획재정총량 > ( 단위 : 조원,%) 12 년 * 13 년 * 14 년 15 년 16 년연평균증가율 재정수입 ( 조원 ) 국세수입 ( 조원 ) 재정지출 ( 조원 ) 관리재정수지 ( 조원 ) (GDP 대비,%) ( 1.1) ( 0.3) (0.1) (0.1) (0.5) 국가채무 ( 조원 ) (GDP 대비,%) (33.3) (34.3) (31.4) (29.9) (28.3) * 12, 13 년은국회확정예산 ( 본예산 ) 기준 - 7 -

12 정책해설 우리나라재정의회계구조 (2013 년예산기준 ) 우리나라의재정은예산 (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18개 ) 과기금 (64개) 으로구성되어있다. 예산은일반회계와특별회계로구분된다. 일반회계는국세등일반세입으로경제개발, 복지, 교육, 국방등일반적지출을충당하는회계이고, 특별회계는특정사업운영, 특정자금운영, 기타특정한세출에충당하기위한회계이다. 기금은사회보험료, 부담금등특정자금을운용하여특정목 적을달성하기위해설치하는것으로예산에비해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재정의구조 구분 일반회계 예 산 특별회계 기 금 개수 1 개 18 개 64 개 규모총지출 조원 ( 추경기준 ) 내용 세입세출 내국세 사회복지 관세 교육 교통세 교통및물류 교육세 국방 종합부동산세 일반공공행정 세외수입 농림수산식품등 양곡관리기업 조달특별 책임운영기관회계 우편사업 (5 개 ) 우체국예금 교통시설기타 농어촌구조개선특별 광역지역발전회계 에너지및 (13 개 ) 자원사업등 사회 국민연금기금보험성고용보험기금등 (6 개 ) 금융성 신용보증기금 (9 개 ) 수출보험기금등 계정성 공공자금관리기금 (5 개 ) 공적자금상환기금등 사업성 (44 개 ) 국민주택기금남북협력기금등 - 8 -

13 제 2 부 2013~2017 년경제 재정운용여건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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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2 부 2013~2017 년경제 재정운용여건 1. 대내 외경제여건 (1) 대외여건 2013 년 2013 년세계경제는미국등선진국경기회복의영향으로회복세를 보이고있으나, 신흥국성장둔화등으로전반적으로완만한흐름이다. 미국은주택시장ㆍ소비등민간부문을중심으로회복세가강화되고일본도확장적경제정책등으로회복세를보이고있다. 유로존은그간재정위기영향등으로지속된경기침체에서최근벗어나는모습이나여전히불안요인이상존하고있다. 중국등신흥국은상대적으로높은성장세를유지하고있으나미국 양적완화축소우려등의영향으로성장세가둔화될가능성이있다 년이후 미국등을중심으로선진국경기가회복되고, 중국등신흥국성장세도 경착륙할가능성은낮아회복흐름이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 다만, 미국의 양적완화축소, 일본아베노믹스향방등이위험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 < 세계경제성장률전망 (%,IMF, 13.7 월 )>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 세 계 선진국 신흥국

16 (2) 대내여건 2013 년 2013 년우리경제는대외여건의점진적개선, 정책노력등으로그간의 저성장흐름에서점차탈피할것으로전망된다. 세계경제가점진적으로회복되면서수출개선세가예상되고, 국제원자재가격안정등에따른교역조건개선, 경기회복을위한정책노력등으로내수도점진적으로개선되는모습이다. 다만, 국제금융시장의변동성확대, 신흥국성장세둔화우려등이불안요인으로남아있다. GDP 성장률추이 세계경제성장률과우리경제성장률 10 5 (%) (%) 0 전년동기비 ( 좌 ) 전기비 ( 우 ) /4 09.1/4 10.1/4 11.1/4 12.1/4 13.1/ (%) 세계성장률한국성장률 년이후 대내외불확실성이있지만, 세계경제가위기이전수준 ( 00~ 07 년평균 4.2% 성장 ) 으로점차회복하면서우리경제도 4% 수준 ( 14 년 3.9%, 15 년 이후 4.0%) 의성장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17 2. 재정운용여건 (1) 재정수입 국세수입 2013 년국세수입은지난해경기부진등의영향으로상반기세입추경 에도불구하고예산대비추가결손이발생할것으로전망된다 년이후에는불확실성이존재하나, 경기회복추이에따라금년대비호전될것으로전망된다. 다만, 금년세수결손에따른세수기준선하락, 취득세인하분보전을위한지방소비세전환율상향조정등은중기세입에도지속적인감소요인으로작용하여 2012~2016 년국가재정운용계획상전망치보다전반적으로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세외수입 세외수입은산은ㆍ기은등정부보유주식매각계획의변경으로 2012~ 2016 년계획보다전반적으로감소할전망이다. 또한, 부동산시장침체에따른국ㆍ공유부동산매각가치하락, 한은잉여금등비경상적수입원의감소도예상된다. 다만, 현재세입세출外로운영되고있는재원의예산체계편입, 환경개선등분야에서신규세외수입발굴, 징수율제고등재정건전성 강화를위한세외수입확보노력에따른증가요인도상존하고있다

18 기금수입 기금수입은계획기간중경기 고용회복에따른사회보장성기금및여타수입증가로점차증가할전망이다. 사회보장성기금은가입자확대, 임금상승등에따라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금년고용보험료율인상등의영향으로 2012~2016 년계획의전망보다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2) 재정지출 의무지출이지속적으로증가 저출산 고령화, 연금제도성숙등으로노후소득및건강보장에대한 지속적인재정소요가증가하면서 4 대공적연금, 건강보험등복지분야를 중심으로의무지출소요가확대될전망이다. 법에따라내국세의일정비율을지방에교부하는지방이전재원 ( 지방교부세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은경기회복에따른내국세수입증가로계획기간중확대될전망이다. 이자지출규모도국가채무가늘어남에따라점진적으로증가할전망이다. 이러한의무지출은인구구조변화등에따라그증가속도가빠르게 확대될가능성이높고이에따라재정운용의경직성이심화될우려가 있으므로적정수준으로관리할필요가있다

19 경기대응등을위한지출확대요구도지속 어려운재정여건속에서도최근경기회복세를뒷받침하기위한지출 확대요구도지속되고있다. 민간부문의고용창출기반확충, 맞춤형복지지원등국민삶의질 개선을위한투자와함께우리경제의지속가능한성장기반확충을위한 미래먹거리창출등에있어재정의적극적인역할이요구되고있다. 이와함께지방재정확충, 국고지원을수반하는각종법률개정추진 등새로운지출소요도지속제기되고있다. 각부처중기요구기준지출증가율은연평균 6.9% 수준 2013 년 1 월말각부처에서요구한 2013~2017 년간중기사업계획기준 지출규모증가율은연평균 6.9% 로 2012~2016 년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지출증가율 4.6% 를크게상회하는수준이었다. 향후강도높은지출구조개혁등을통해낭비요인을철저히제거하고이를통해지출증가요인을최대한흡수하여재정건전성을관리하면서재원소요를충당해나가야할필요가있다. 다만, 일부분야세출절감에대해서는이해관계자들의우려도예상된다. < 12~ 16 년계획대비 13~ 17 년부처요구 ( 조원 )>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7 년연평균증가율 12~ 16 년계획 (A) % 13~ 17 년부처요구 (B) % 계획대비추가요구 (B-A)

20 정책해설 재정정책효과성에대한국제논의동향과시사점 재정정책관련국제논의동향 글로벌금융 재정위기이전에는재량적재정정책은정치적영 향가능성, 긴시차, 구축효과등으로경기안정화수단으로적 합하지않다는주장이주로제기되었다. 위기이후에는확장적재정정책이경기회복 안정에기여하였으나, 2011 년남유럽재정위기로재정긴축의필요성이부각되었다. 금융위기전후재정정책관련국제논의동향 구분논의동향위기전 (~ 07) 통화정책중심으로경기대응 위기 이후 ~ 09 중반 ~ 11 중반 저금리기조로통화정책여력이부족해지고일부국가에서는유동성함정우려도제기되면서확장적재정정책필요성대두 확장적재정정책에도불구하고미국, 일본, 유럽대부분국가에서이자율이크게상승하지않아구축효과도크지않았음 재정긴축필요성제기 : 남유럽 중심국으로확산 이자율상승, 장단기금리차확대등으로재정지출이민간투자, 소비를위축시키는구축효과발생위험성제기 *IMFFiscalForum( ~18)J.BrandfordDelong 교수발제자료참조 최근에는저성장기조장기화에따른장기성장잠재력훼손우려로재정의적극적역할이재조명받고있다. 경기침체장기화시이력현상에따른실망실업자발생, 생산성저하등으로자연실업률이높아지고장기성장잠재력이저하될우려가있어적극적인노동시장정책, 투자활성화등이요구되고있다. 이력현상에따른성장잠재력저하 총생산 정상성장경로 구분 내용 CASE1,2 경기침체이후정상성장경로회복 t-2 t-1 t t+1 t+2 t+3 t+4 t+5 CASE3 장기침체에따른실업자생산성 저하등으로성장잠재력저하

21 국제사회의재정정책권고 최근 IMF 등은미래재정위험에대비한국가채무감축과단기 성장지원간조화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일반적으로경기확장기보다침체기에재정승수가크게나타나 므로경기침체가장기화되고있는상황에서급격한재정긴축은 경기회복저해가능성이크므로재정승수, 재정불균형정도등을 감안하여적자감축속도의조절이필요하다는내용이다. *EU 집행위는프랑스, 스페인등 6 개회원국에대해재정적자감축목표 달성시한연장권고 ( 일 ) 지출승수 수입승수 확대 감축 확충 감소 경기침체기 경기확장기 *IMFFiscalMonitor( 12.4 월 ) 다만, 중장기적으로는국가별로대외충격취약성, 시장여건등을 고려하여신뢰성있는재정건전화목표를마련하고재정건전화를 위한국제사회공조가중요함을강조하고있다. 시사점 이러한국제사회논의에비추어볼때우리나라도중장기재정 건전성을저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당분간최근경기회복세를 뒷받침하기위한재정의적극적역할이중요하다고하겠다. - 금년상반기재정조기집행, 추경예산편성등은단기적인경기 보완뿐아니라이력효과완화등중장기성장잠재력확충에도 긍정적효과를가져올것으로기대된다. 경기대응, 성장잠재력확충을위한재정의적극적역할을통해 성장과건전재정간선순환구조를복원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명시적인재정건전성목표를설정 이행하고체계적인재정위험 관리체계를마련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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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3 부 2013~2017 년재정운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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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3 부 2013~2017 년재정운용방향 1. 재정운용기본방향및목표 경제활력회복과일자리창출에중점을둔재정운용 우리경제는세계경제의완만한개선, 경기회복을위한정책노력등으로 저성장흐름에서점차탈피하는모습이나, 미국의양적완화축소가능성, 신흥국성장세둔화우려등에따른불확실성이여전히남아있다. 최근의성장세회복을안정화시키기위해당분간중장기건전재정기조를저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적정수준의재정지출을유지하여경기대응역할을강화하고중장기성장잠재력확충을통해경제성장- 건전재정간선순환구조를복원해나갈계획이다. 특히, 일자리창출, 맞춤형복지, 국민안전 불안해소등국민의체감도가높은분야 사업을중심을전략적인재원배분을추진해나갈것이다. 미래위험에대비한임기내건전재정기조회복 소규모개방경제의특수성, 남북관계변화가능성등을감안할때건전재정은여전히우리경제의최종안전판이라할수있다. 대내외경제 재정여건변동, 각종지출증가소요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합리적인재정건전성목표를설정하고이를이행해나갈필요가있다. 향후재정지출증가율을재정수입증가율보다낮게유지하면서세출절감, 세입기반확충, 잠재재정위험관리등재정건전화노력을강화하여계획기간중재정수지는 2017 년균형수준까지단계적으로개선하고국가채무는 30% 대중반수준에서하향안정화될수있도록관리해나갈계획이다

26 국민의시각에서재정운용의 틀 혁신 국가전체의총량적인성장에서국민중심의질적인성장으로의국가 발전패러다임전환에맞추어재정운용의 틀 도혁신해나갈계획이다. 예산안편성등과정에서국민과의소통을강화하고현장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정책의체감도를제고해나갈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이필요로하는재정정보를최대한공개하여재정운용의투명성을높이고관행적 낭비성 전시성사업정비등을통해재정운용의원칙을바로잡아나갈것이다

27 2. 중기재정전망 (1) 재정수입 재정수입 1) 은연평균 5.0% 증가 예산과기금을포함한재정수입은 2013~2017 년기간중연평균 5.0% 증가할전망이다. 이는성장률전망조정, 금년세수실적부진, 지방재정지원등으로수입여건이악화됨에따라 2012~2016 년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제시한연평균증가율 (6.3%) 보다다소낮은수준이다. < 중기재정수입전망 > ( 단위 : 조원,%) 본예산 13 추경 연평균증가율 * 재정수입 ( 증가율 ) (8.5) (5.0) (Δ0.5/2.8) (5.8) (5.4) (6.1) ㅇ국세수입 ㅇ세외수입 Δ4.0 ㅇ기금수입 * 13 년추경예산기준 1) 재정수입은예산수입과기금수입을합친규모이며, 예산수입은크게국세수입과세외수입으로나뉜다

28 국세수입은연평균 6.5% 증가 국세수입은 2013~2017 년기간중경상성장률수준인연평균 6.5%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금년세수실적은다소부진하나,2014 년이후우리경제가성장세를회복하면서국세수입도개선될것으로예상되며, 비과세감면정비 지하경제양성화등세입기반확충노력도효과를거두게될것으로보인다. 13 본예산추경 < 중기국세수입전망 > ( 단위 : 조원,%) 연평균증가율 * 국세수입 ( 증가율 ) (5.2) (2.3) (1.0/3.9) (7.3) (7.6) (7.2) * 13 년추경예산기준 세외수입 2) 은연평균 Δ4.0% 감소 세외수입은 2013~2017 년기간중연평균 4.0% 감소할전망이다. 연도별로살펴보면 2013 년이후감소세를보이다 2015 년이후 26 조원대중반수준을유지할것이다. 이는 2014 년이후정부보유주식매각대미반영등비경상수입원의감소에따른것이다. 다만, 정부보유주식매각대등을제외한여타경상적인세외수입은 기술료세입조치, 환경분야부담금신설등신규수입원발굴, 징수율 제고노력등을바탕으로안정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2) 세외수입은정부의수입중국가가일반재원에충당하기위해국민경제부문에서강제적으로조달하는조세수입이외의수입을통칭하는것으로정부보유주식매각수입, 정부출자기관배당수입, 경상이전수입,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등의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29 본예산 13 < 중기세외수입전망 > 추경 ( 단위 : 조원,%) 연평균증가율 * 세외수입 Δ4.0 ( 증가율 ) (30.5) (10.0) (Δ27.7/Δ14.3) (Δ0.6) (Δ0.5) (0.1) * 13 년추경예산기준 기금수입은연평균 4.3% 증가 기금수입 3) 은 2013~2017 년기간중연평균 4.3% 증가할전망이다. 이는경기 고용회복및가입자수증가등에따라사회보장성기금 수입과여타기금수입이증가하는데기인한다. 본예산 13 < 중기기금수입전망 > 추경 ( 단위 : 조원,%) 연평균증가율 * 기금수입 ( 증가율 ) (8.9) (8.9) (5.3) (4.4) (2.4) (5.2) * 13 년추경예산기준 3) 기금의수입에는연금보험료, 부담금, 융자원금회수, 이자수입이있다

30 조세부담률과국민부담률은 2013 년이후점진적으로상승 조세부담률은국민들이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에납부하는국세 및지방세수입을합산하여경상 GDP 로나눈것을말한다. 2013~2017 년기간동안조세부담률은비과세 감면정비, 지하경제 양성화등지속적인세입기반확충노력에따라 2017 년 20.1% 수준까지 완만하게상승할것으로보인다. 당초 2012~2016 년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조세부담률이 2016 년 20.5% 수준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으나, 최근경기둔화로 2013 년국세수입이당초예산 ( 추경기준 조원 ) 보다감소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 2013 년조세부담률도예산기준인 19.9% 보다하락할것으로보인다. 이처럼 2013 년이후조세부담률산정의기초가되는 2013 년조세부담률이하락함에따라 2013~2017 년기간중조세부담률은 2012~2016 년계획에비해전반적으로감소하게된다. 국민부담률은조세부담률에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사회보장관련부담을합산하여계산하는데,2013~2017 년기간중 2013 년 26.7% 에서 2017 년 27.5% 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 중기조세부담률전망 > ( 단위 :%) 13 * 본예산추경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 13 년은국회확정예산기준

31 용어해설 조세부담률과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조세수입 ( 국세및지방세수입 ) 이경상 GDP 에서차지하는비중으로 국민들의조세부담정도를측정하는지표이다. 국민부담률 조세와사회보장기여금이경상GDP 에서차지하는비중으로, 조세부담률보다포괄적으로국민부담수준을측정하는지표이다. 사회보장기여금은 4대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 과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기여금을의미한다. 사회보장부담률은사회보장기여금이경상GDP 에서차지하는비중이며, 조세부담률에이를더하여국민부담률을산출한다. *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주요국의조세부담률과국민부담률 ( 단위 :%,2010 년기준 ) 한국 (2012 년 ) 미국일본영국프랑스 OECD 평균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 자료 :OECD RevenueStatistics(2012 년 )

32 (2) 재정지출 가. 총괄 재정지출증가율은연평균 3.5% 정부는 2013~2017 년기간중재정지출증가율을재정수입증가율 (5.0%) 보다 1.5%p 낮은수준인연평균 3.5% 수준으로관리할계획이다 이는 2012~2016 년계획의연평균증가율 4.6% 보다낮은수준으로 향후재정건전성의단계적회복을위한지속적인지출효율화노력을 반영한결과이다. 본예산 13 < 중기재정지출계획 > 추경 ( 단위 : 조원,%) 연평균증가율 * 재정지출 예산 기금별구분 (5.1) (7.2) (2.5/4.6) (3.0) (4.3) (4.3) ㅇ예산지출 ( 비중 ) ㅇ기금지출 ( 비중 ) 지출성격별구분 ㅇ의무지출 ( 비중 ) ㅇ재량지출 ( 비중 ) * 13 년추경예산기준

33 나. 의무지출 의무지출증가율은연평균 6.9% 2010 년국가재정법개정으로 2012~2016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는재정지출을의무지출과재량지출로구분하고증가율, 산출내역등을제시하고있다. 의무지출의범위는국가재정법에따라재정지출에한정하였으며, 정부총지출산정방식에따라보전거래 ( 국채 차입금등원금상환 ), 내부거래 ( 회계 / 기금간거래 ), 총지출에포함되지않는금융성기금및외국환평형기금사업은제외하였다. 의무지출은법률에따라지출의무가발생하고법령에의해단가, 대상등이결정되므로지출규모를축소할수있는여력이제한적이다. 따라서지출규모의통제가능성, 재정건전성등측면에서의무지출과재량지출을구분하여관리하는것이중요하다. 의무지출은 2013~2017 년기간중연평균 6.9% 증가할전망이며, 이는같은기간전체재정지출증가율 3.5% 의약 2배수준이다. 이에따라전체재정지출에서의무지출이차지하는비중은 2016 년재정지출의절반을넘어 2017 년 51.7% 까지확대될전망이다. 의무지출중가장규모가큰지방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은내국세수입증가추세에따라연평균 5.7% 증가할전망이다. 복지분야법정지출은기초연금 (27.8%), 장애인연금 (18.3%) 등이빠르게증가하면서연평균 9.1% 증가할전망이다. 이자지출은국가채무증가, 최근금리인상추세등의영향으로연평균 3.9% 증가할전망이다

34 본예산 < 의무지출유형별전망 > 2013 년 추경 ( 단위 : 조원,%)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연평균증가율 * ㅇ지방이전재원 ㅇ복지분야법정지출 ㅇ이자지출 ㅇ기타의무지출 * 13 년추경예산기준 다. 재량지출 재량지출증가율은연평균 0.4% 의무지출의높은증가율 (6.9%) 을감안하여재정건전성회복을위해 재량지출을낮은수준 (0.4%) 으로관리할계획이다. 사전기획, 편성, 집행및사후평가등사업단계별로체계적인관리를 강화하고유사 중복사업, 낭비요인등을철저히정비하여재량지출 증가를최소화하도록노력할계획이다

35 정책해설 주요의무지출전망및산출내역 지방이전재원 4) 지방교부세는내국세총액의 19.24% 와종합부동산세전액,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은내국세총액의 20.27% 와교육세전액을지방자치 단체에교부하고있다. 이와같이교부금결정구조는내국세에연동되게설계되어있어 경제성장률을반영하는세입여건변화에탄력적으로반응한다. 지방이전재원은정부에서추계한내국세, 종합부동산세및교육세등세입전망치를통해규모를추정하였으며, 세입의증가에따라 2013 년추경기준 76.6 조원에서 2017 년 95.8 조원으로연평균 5.7%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지방이전재원전망 ( 단위 : 조원,%) 2013 년본예산추경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연평균 합계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현행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재정조정제도에는교부금 (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과국고보조금이있는데, 지방이전재원은지방교부세와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의미한다. 중앙정부는지방이전재원을확충하기위해지방교부세율과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을꾸준히상향조정해왔다. 지방교부세율은 1995 년 13.27% 에서 2006 년 19.24%( 내국세대비비율 ) 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은 1995 년 11.8% 에서 2010 년 20.27% 로상향조정되었다

36 보건 복지 고용법정지출 1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중의무지출사업으로분류되는 6개급여 ( 생계, 주거, 교육, 의료, 해산 장제급여, 자활사업 ) 에대한국가부담액은 2013 년추경기준 7.7 조원에서 2017 년 8.9 조원으로연평균 3.5% 수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주요급여별로살펴보면, 생계급여는 2013 년추경기준 2.6 조원에서 2017 년 2.8 조원으로연평균 2.1% 수준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 의료급여는 2013 년추경기준 4.4 조원에서 2017 년 4.9 조원으로연평균 2.5% 수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주거급여는기초생활보장제도개편에따른선정대상확대등으로 2013 년추경기준 0.6 조원에서 2017 년 1.1 조원으로연평균 17.6% 수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수급자수, 가구당인원수등은 14 년수준이유지되는것으로전제하고, 물가상승률은매년 3% 수준증가하는것으로전망하여추계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출전망 ( 단위 : 억원 ) 2013 년본예산추경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연평균 합계 75,587 77,232 78,213 84,377 86,485 88, 생계급여 25,902 26,091 25,240 26,695 27,496 28, 의료급여 42,478 43,934 44,366 45,697 47,067 48, 주거급여 5,692 5,692 7,285 10,247 10,554 10, 교육 해산 장제급여 1,515 1,515 1,323 1,739 1,

37 2 건강보험건강보험관련의무지출사업은 2013 년 6.5 조원에서 2017 년 7.1 조원으로연평균 2.2% 증가할전망이다. ㅇ건강보험가입자지원 ( 일반회계 ) 건강보험료예상수입의 14% 를지원하는건강보험가입자지원 ( 일반회계 ) 은보험료율인상률 ( 13 년 1.6%, 14 년 1.7%) 및 4대중증질환등의료보장성강화국정과제소요분 (1,093 억원 ) 을반영하였다. ㅇ건강보험가입자지원 ( 국민건강증진기금 ) 건강보험료예상수입의 6%( 단, 담배부담금예상수입의 65% 상한 ) 를지원하는건강보험가입자지원 ( 국민건강증진기금 ) 은 2006 년담배부담금인상이후담배판매량변화등을고려 2014 년담배반출량은최근3년결산수준인 44.3 억갑을유지한다고전망하였다. ㅇ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국가부담금보험료 14 년부터사립학교직원 ( 대학병원포함 ) 의건강보험료국가부담금을사학연금과동일한기준을적용, 법인부담으로전환 ( 1,032 억원 ) 하였으며, *( 현행 ) 개인 50%, 법인 30%, 국가 20% ( 개선 ) 개인 50%, 법인 50% 보험료는 14 년확정보험료율 (5.99%), 보수월액증가율 (2.8%) 등을적용하였다. 건강보험의무지출전망 ( 단위 : 억원 ) 2013 년본예산추경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연평균 합계 65,128 65,128 69,662 66,749 68,360 70, 가입자지원 ( 일반 ) 48,086 48,086 53,030 49,924 51,335 53, 가입자지원 ( 기금 ) 10,198 10,198 10,191 10,191 10,191 10, 공무원 교직원국가부담금 6,844 6,844 6,441 6,634 6,833 7,

38 3 4대공적연금ㅇ국민연금노령 유족 장애연금및반환일시금으로구성되는국민연금의무지출은 2013 년 12.8 조원에서 2017 년 21.7 조원으로연평균 14.0% 증가할전망이다. 연금수급자는 2013 년 349 만명에서 2017 년 464 만명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ㅇ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은 2013 년 10.9 조원에서 2017 년 16.7 조원으로연평균 11.3% 증가할전망이다. 주요증가요인은연금수급인원이 2013 년 348 천명에서 2017 년 430 천명으로연평균 5.4% 증가되며, 퇴직연금인상률을매년 3% 로가정함에따른것이다. ㅇ사학연금사학연금의무지출은 2013 년 2.0 조원에서 2017 년 3.0 조원으로연평균 9.9% 증가할전망이다. 연금수급자수는 2013 년 4.8 만명에서 2017 년 6.9 만명으로연평균 9.1% 증가하는데이는연금선택율및퇴직자수증가, 수급기간장기화가예상됨에따라과거 3년평균수급자증가율을반영한결과이다. ㅇ군인연금군인연금기금의무지출은 13 년 2.7 조원에서 17 년 3.4 조원으로연평균 6.6% 증가할전망이다. 연금지급금은평균수명증가및노령화에따른연금수급기간장기화및수급인원증가가예상됨에따라연평균수급자증가치를 3.0% 로가정하였다. 4 대공적연금의무지출전망 ( 단위 : 억원,%) 2013 년본예산추경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연평균 합계 284, , , , , , 국민연금 128, , , , , , 공무원연금 109, , , , , , 사학연금 20,264 20,264 22,627 24,707 27,010 29, 군인연금 26,545 26,545 28,037 30,190 32,194 34,

39 4 노인부문ㅇ기초노령연금 65 세이상저소득노인에게매월일정액의연금액 ( 13 년 96,800 원 ) 을지급하는기초노령연금은 2014 년하반기부터기초연금으로전환하여최대 20 만원한도내에서국민연금소득재분배급여부분과연계하여지급할예정이다.2013 년약 3.2 조원에서 2017 년약 8.5 조원 ( 국비기준 ) 으로연평균 27.8% 증가할전망이다. 노인인구와급여액은통계청노인인구전망 ( 12 년 ), 국민연금연구원의추계를활용하였다. ㅇ노인장기요양보험 65 세이상노인또는치매 중풍등노인성질환자에게시설입소및재가급여를제공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13 년 5,412 억원에서 2017 년 6,391 억원으로연평균 4.2%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년에는치매특별등급 ( 등급외치매질환자대상장기요양보험혜택 ) 을신설하여치매환자에대한지원을확대할예정이다.2014 년이후에는추가적인등급완화는없으나노인인구증가등을고려매년 3% 인상률을적용하였다. 노인부문의무지출전망 ( 단위 : 억원 ) 2013 년본예산추경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연평균 합계 37,509 37,509 57,851 82,824 87,554 91, 기초노령연금 32,097 32,097 52,002 76,799 81,349 85, 노인장기요양보험 5,412 5,412 5,849 6,024 6,205 6,

40 5 보훈부문 국가유공자, 유족등의생활안정을위해지급하는보상금은 2013 년 2조 2,806 억원에서 2017 년 2조 5,736 억원으로증가할전망이다. 이러한증가세의원인은최근 3년간의보상금인상률 (4%) 및국가유공자기대여명등을고려한것이다. 1 급과 2 급상이유공자에게지급하는간호수당은전망기간동안 의물가상승률 (3%) 등을반영하여 2013 년 615 억원에서 2017 년 692 억 원으로증가할것으로추정하였다. 또한, 참전유공자의명예선양을위해지급하는참전명예수당은 2013 년 4,650 억원에서 2017 년 4,959 억원으로확대될것으로전망되는데, 이는 2017 년까지는지급단가를매년월 1만원인상하고지급인원은참전유공자고령화에따른감소효과를반영한결과이다. 그외국가유공자등의의료지원을위한보훈병원및위탁병원진료비는물가상승율, 최근진료비실적등을적용한결과,2013 년 4,702 억원에서 2017 년 5,130 억원으로연평균 2.2% 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다. 보훈부문의무지출전망 ( 단위 : 억원 ) 본예산 2013 년 추경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연평균 합계 36,286 36,286 37,375 38,272 39,250 40, 보상금 22,806 22,806 23,435 24,163 24,942 25, 간호수당 참전명예수당 4,650 4,650 4,822 5,042 4,986 4, 보훈병원 위탁병원진료 4,702 4,702 4,993 4,806 4,994 5, 기타 3,513 3,513 3,516 3,637 3,673 3,

41 이자지출ㅇ공공자금관리기금국채이자공공자금관리기금국채이자는 2013 년추경기중 10.8 조원에서금리상승의영향으로 2014 년 12.7 조원으로증가한이후적자성국가채무증가 (GDP 대비국가채무비중은감소 ) 등으로 2017 년 13.0 조원수준으로완만하게증가할전망이다. ㅇ국민주택기금국공채이자국민주택기금국공채이자는 2013 년추경기준 1.6 조원에서 2017 년 1.9 조원으로연평균 4.3% 증가할전망이다. 국공채이자상환액은주택인 허가, 등기 등록시발행하는제1종국민주택채권 (5 년만기 ) 에따른이자가대부분이다. 주택건설경기등에따라발행액이유동적이기는하나, 글로벌경제위기이후건설경기회복이예상되어채권발행액증가로이자상환액도증가할전망이다. ㅇ우체국예금특별회계지급이자우체국예금지급이자는예금수신고증가 ( 13 년 60 조원 17 년 67.9 조원 ) 및 14 년조달금리 (3.67%) 유지등을전제시 2013 년추경기준 2.1 조원에서 2017 년 2.3 조원으로연평균 3.0% 증가할전망이다. 이자지출전망 ( 단위 : 억원 )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연평균 본예산 추경 합계 155, , , , , , 공공자금관리기금 106, , , , , , 국민주택기금 15,833 15,833 15,926 16,670 17,124 18, 우체국예금특별회계 20,522 20,522 23,138 22,772 22,425 23, 기 타 12,883 13,003 12,370 11,788 11,625 11,

42 기타의무지출 1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5)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은쌀생산여부와관계없이논의형상을유지하는경우논 1ha 당 80 만원을지원해주는제도이다. 수매제등가격지지정책과달리논의공익적기능을보전 6) 하기위해정부재정에서직접개별농가에소득을지원하는정책으로 WTO 에서허용하는정책 ( 허용보조 ) 이다 년까지지원단가를 1ha 당 100 만원까지상향할계획임에따라의무지출은 2013 년 6,984 억원에서 2017 년 8,300 억원으로연평균 4.4% 증가할전망이다. 지원단가는단계적인상계획을반영하였고, 지원대상농지는농지전용등으로지원대상 ( 98~ 00 년간논농사에이용된농지 ) 농지가지속감소 ( 09:891 천 ha 12:866 천 ha) 하는점을고려, 14 년 (860 천 ha) 부터매년 10 천 ha 씩감소함을가정하였다. 2 유엔 PKO 예산분담금 국제기구분담금중유엔 PKO 예산분담금은 2013 년 2,464 억원에서 2014 년 1,680 억원,2017 년 1,792 억원으로 13~ 17 년전체적으로연평균 Δ7.7% 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감소세는 13 년도말까지체납액 4,000 만불전액해소에따라이후분담금감소액을반영한결과이며,2014 년이후에는유엔 PKO 미션증가에따른분담금증가추세를반영하였다. 본예산 기타의무지출전망 2013 년 추경 ( 단위 : 억원 )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연평균 합계 40,710 40,710 40,429 45,064 48,005 46,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6,984 6,984 6,880 7,650 7,560 8, 유엔 PKO 예산분담금 2,464 2,464 1,680 1,792 1,792 1, 기타 31,262 31,262 31,869 35,622 38,653 36, ) 정부가시장기능을통하지않고재정에의하여농가에직접소득을지원하는제도를말하며, 현재우리나라는쌀소득고정직불금등 9 개의직불금이시행중에있음 6) 홍수조절, 환경보전등농업의다원적기능에대한보상

43 (3) 재정수지및국가채무 재정수지는점진적으로개선되도록관리 2013 년사회보장성기금 7) 수지를제외한관리재정수지적자비율은 추경편성에따라 2012~2016 년국가재정운용계획상당초목표치 Δ0.3% 에서 Δ1.8% 로상승하였다 년의최근경기회복세뒷받침을위한적정수준의재정지출확대필요성에따라금년추경수준의재정수지를유지하고,2015 년이후지속적으로적자규모를축소하여 2017 년에는균형수준인 0.4% 까지단계적으로개선해나갈계획이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포함한통합재정수지는 2013~2017 년기간중국민연금등사회보장성기금의수지가개선되면서지속적으로흑자를시현할전망이다. 이에따라 2013 년 GDP 대비흑자비율도 2013 년 0.9% 에서 2017 년 2.2% 까지개선될전망이다. < 중기재정수지전망 > ( 단위 : 조원,%) 13 * 본예산추경 관리재정수지 Δ4.7 Δ23.4 Δ25.9 Δ17.0 Δ14.1 Δ7.4 (GDP 대비,%) Δ0.3 Δ1.8 Δ1.8 Δ1.1 Δ0.9 Δ0.4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 13 년은국회확정예산기준 7)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44 국가채무비율은 30% 대중반수준에서하향안정화 GDP 대비국가채무비율 2014 년 36.5% 로 2013 년추경기준 36.2% 에 비해소폭상승하나,2015 년이후재정수지개선노력에따라하락세를 보여 30% 대중반수준에서하향안정화될전망이다.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은재정의중장기지속가능성을파악하는데 가장중요한개념인데, 이비율이일정하거나감소한다면국가채무가 증가하더라도경제가이를감당할수있는수준이라고이해할수있다 년말기준으로우리나라국가채무비율은 34.8% 로 OECD 평균인 108.8% 8) 에비해양호한수준이다. 우리나라는외부충격에취약한소규모개방경제로저출산 고령화, 통일비용등중장기재정위험을감안하여국가채무를안정적인수준에서지속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다. < 중기국가채무전망 > ( 단위 : 조원,%) 13 * 본예산추경 국가채무 (GDP 대비,%) ㅇ적자성채무 ㅇ금융성채무 * 13 년은국회확정예산기준 8) 주요국국가채무비율 (%, 12 년기준 ):( 미국 )106.3,( 일본 )219.1,( 독일 )89.2,( 영국 )

45 용어해설 통합재정수지와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당해회계연도의통합재정수입에서통합재정지출을차감하여산출한다. 통합재정수입및통합재정지출은예산, 기금등정부재정수입 지출규모에서회계와기금간내부거래, 차입및채무상환등의보전거래를제외하여계산한다. 통합재정수입 경상수입 ( 조세, 세외수입등 ) 자본수입 ( 토지매각등 ) - 통합재정지출 경상지출 ( 공사비, 용역비등 ) 자본지출 ( 토지매입비등 ) 순융자 + + 보전수입보전지출 국채발행수입 국채원금상환 차입금ㆍ차관수입 차입금ㆍ차관상환 전기이월 차기이월 ( 세계잉여금포함 ) 내부거래지출 내부거래수입 ( 회계ㆍ기금간 ) ( 회계ㆍ기금간 ) =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제외하여산출한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흑자는장래의연금 보험등의지급에대비하여적립되는것으로당해연도의재정건전성상황을보다명확히파악하기위하여재정수지산정시제외한다. *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 사회보장성기금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46 3. 재정건전성관리방안 재정준칙강화 최근경기둔화등에따라악화된재정건전성회복을위해균형재정 달성시까지재정지출증가율을재정수입증가율보다낮게유지하는재 정총량관리를통해단계적으로건전재정기조를회복해나갈계획이다. 이와함께재정준칙도강화해나갈계획이다. 재정준칙이란재정수지, 국가채무, 재정지출등에일정한목표치를부여하거나새로운재정지출신설시제약조건을부여하고이를준수토록하는재정운용방식을의미한다. 각국은각나라가처해있는경제 재정여건, 정치체제등에따라법률, 중기계획, 내부규칙등다양한형태로재정준칙을운영하고있다. 우리나라는현재국가재정법제7조에따라향후 5년간의재정규모 재정수지 국가채무전망, 분야별재원배분계획및투자방향등을포함하는국가재정운용계획을수립하여국회에제출하고있으며, 국가재정법제88 조에따라국세감면비율이직전 3년간평균국세감면율에서 0.5% 를더한비율을초과하지않도록관리하고새로운국세감면요청시에는기존감면의축소또는폐지방안이나재정지출의축소방안등을제출토록하는준칙을운영하고있다. 이러한노력의결과우리나라는주요국에비해상대적으로재정여건이양호한상황이며, 대내외여건변화에민감한우리경제의특성상탄력적인재정운용이필요한점등을감안할때, 재정수지 국가채무등을법률에규정하는형태의재정준칙도입은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고하겠다. 다만, 최근의무지출비중의상승으로향후재정운용의경직성이심화될우려가있는점을감안하여의무지출또는재정수입감소를수반하는법률을신설하는경우그에상응하는별도재원대책마련을의무화하는 PAYGO 원칙도입을검토해나갈계획이다

47 아울러, 재정사업자율평가 심층평가를확대하고다수기관에분산 되어있는평가지원기능을통합하는등재정사업평가기능을내실화 해나갈계획이다. 국유재산관리의경우사용료감면, 양여등특례운용을최소화하고 국유재산양여시국유재산총괄청과의사전협의를의무화하는등유상 사용원칙을확립해나갈것이다. 전면적인재정개혁추진으로지출효율화 각종복지지출과의무지출확대등으로지출소요가증가하는상황에서한정된재원으로최대효과를창출 (ValueforMoney) 하기위해기존의전통적인세출구조조정노력에더하여법령등제도개선을통한항구적이고전면적인재정개혁을추진해나갈계획이다. 부처별로제도개선이필요한과제를발굴 선정하고관계부처 민간전문가등이참여하여범부처적이고중장기적인관점에서재정개혁을지속추진할것이다. 정책목적과수혜대상이유사한조세지출-세출예산사업군은중복지원여부를철저히점검하여이를정비하고, 민간투자사업활성화, 재정융자사업의이차보전전환등도지속적으로추진하여민간부문의활용도를제고하고재정투자를보완해나갈것이다. 아울러, 공무원업무추진비및여비, 행사비등을절감하여전면적인 지출효율화노력에공공부문부터솔선수범해나갈것이다

48 세원투명성을제고하여안정적인세입기반확충 비과세 감면정비는일몰도래시원칙적으로종료하되, 꼭필요한경우에한하여조세지원필요성및효과성, 세출예산과의중복여부를철저히점검하여재설계후도입할계획이다. 다만, 이과정에서중소기업, 서민 중산층의세부담이늘지않도록배려하고일자리창출등핵심분야에대한조세지원은확대해나갈예정이다. 지하경제양성화는 소득있는곳에과세 라는기본원칙하에고질적조세포탈 고소득자영업자 역외탈세등탈세규모및탈루혐의가큰분야를중심으로추진해나가되, 성실사업자 기업에는영향이없도록배려해나갈것이다. 그동안금융시장육성필요성등에따라과세대상에서제외되어온금융소득에대한과세도단계적으로강화할계획이다. 공공부문부채등잠재재정위험에대한관리강화 최근재정위기가재정수지악화등재정운용측면외에도다양한원인 으로발생되고있는점을감안하여향후잠재적재정위험요인에대한 관리를강화하고중장기재정의지속가능성을제고해나갈계획이다. 먼저, 공기업을포함한공공부문부채를산출 공표하여공공부문전체의재정건전성을종합적 체계적으로관리하는방안을강구한다. 공공기관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작성대상도기존자산 2조원이상의기관에서자산 2조원미만인경우에도부채가자산보다많거나정부손실보전조항이있는기관으로까지확대하고관리계획의이행실적을경영평가에반영하여실효성을높여나갈것이다

49 한편, 중장기재정위험에체계적으로대응하기위해기존관리지표 ( 재정수지, 국가채무 ) 외에도지방정부, 공기업, 차환위험 (Roloverrisk) 등재정위기로전이가능한잠재위험부문을선정하고각분야별점검지표를마련하여분석 관리해나갈것이다. 또한, 연금 의료 교육등저출산 고령화에따른인구구조변화와연계되면서장기적으로재정부담이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분야에대해서는장기재정전망을실시하여중-단기재정운용과의연계를강화해나갈것이다. 재정운용시스템의개선 성과중심의효율적재정운용을위해예산 결산과성과관리간연계로체계적인성과평가체계를구축해나갈계획이다. 사전단계에서는성과계획서와예산서를연계하고, 사후적으로는성과보고서와결산서를연계 정비해나갈계획이다. 아울러,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구축하여중요재정정보를한곳에모아국민의접근성을제고해나간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등분산된공개매체를일원화하고공개범위를대폭확대하여재정운용의투명성과신뢰성을제고해나갈것이다. 특히, 비과세 감면, 국유지 국유재산현황등국민의관심이높은항목을중심으로재정정보의원칙적공개를추진한다

50 정책해설 2013 년세법개정안 2013 년세법개정기조 ( 국정과제적극지원 ) 창조경제기반구축, 고용률 70% 달성, 중소기업육성, 문화예술진흥등국정과제의효율적추진을뒷받침 ( 국민중심세제운영 ) 서민 중산층에대한세제지원을강화하고국민의눈높이 * 에서원칙에입각하여일관성있게조세제도를운영 * 법령용어및조문체계를이해하기쉽고명확하게재작성 ( 과세형평제고 세입기반확충 ) 비과세 감면정비, 지하경제양성화등을통해세원투명성을제고하고안정적인세입기반을마련 비전경쟁력을갖춘공평하고원칙이있는세제 기본방향국정과제적극지원국민중심세제운영과세형평제고 세입기반확충 성장동력확충 조세의사회안전망강화 소득공제의세액공제전환 중소기업지원 (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 추진전략 창조경제기반구축 ( 벤처투자활성화 ) 고용률 70% 달성지원 농어민 영세자영업자지원 서민 중산층지원 비과세 감면정비 과세기반확대 문화예술진흥 납세편의제고등 지하경제양성화

51 4. 분야별재원배분방향 (1) 기본방향 경제부흥 : 창조경제기반및상생발전생태계조성 과학기술 ICT 혁신역량강화로창의적자산이산업전반에융합 확산될수있도록지원하여미래먹거리를창출하고급변하는글로벌 경쟁환경속에서새로운산업과시장기회를선점해나갈계획이다. 중소기업의창의적인도전이보상받고중견기업으로의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작동하는산업생태계를구축하여창조경제의주역인중소기 업을적극활성화시켜나갈것이다. 국민행복 : 맞춤형고용 복지및안전한사회구현 생애주기나수혜대상에따라국민들이필요로하는서비스가맞춤형 으로제공될수있도록지원하고, 복지수혜자의근로와자립을유도할 수있는복지체계를구축해나갈것이다.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 장시간근로관행개선등일하는방식의근본적인개선을통해민간부문의고용창출력을제고하고일자리를늘려나갈것이다. 아울러, 현장중심의직업교육 훈련지원을강화하여산업현장에서필요로하는인력을적재적소에공급하여고질적인노동시장의미스매치문제를해소해나갈계획이다. 국민의안전을위협하는 4 대사회악 (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 불 량식품 ) 근절및각종범죄에대한예방및단속강화로국민들의불안감을 해소하고안전한사회구현을위한투자를확대해나갈것이다

52 문화융성 : 문화향유기회확산및고부가가치산업육성 지역별 계층별문화격차를해소하여국민의문화향유기회를확대하고예술인의창작활동및사회안전망을구축지원을강화해나갈것이다. 고부가가치문화콘텐츠, 스포츠, 융 복합관광산업을육성하여청년일자리창출및창조경제를견인해나갈것이다. 평화통일기반구축 : 외교 안보역량강화및교류지원 국민이신뢰할수있는튼튼한안보태세구축을위해전략환경에부합하는핵심전력확보및방위역량강화를지원해나갈계획이다. 아울러, 장병들의보람있는군생활을조성할수있도록복무여건개선에대한지원을확대할것이다. 남북관계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를통한평화정착과관계정상화를추진해나갈계획이다. 아울러, 급변하는외교환경에대응하여외교역량을강화하고 ODA 지원등국제사회에대한기여확대로국가위상및신뢰도를제고해나갈것이다

53 (2) 분야별재원배분계획 ( 조원,%) 구분 ~ 17 연평균 1. 보건 복지 고용 교육 문화 체육 관광 환경 R&D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Δ3.9 7.SOC Δ 농림 수산 식품 국방 ( 일반회계 ) 외교 통일 공공질서 안전 일반 지방행정

54 정책해설 분야별재량지출전망및관리계획 보건 복지 고용분야 보건 복지 고용분야재량지출은 13~ 17 년중기계획기간중연평균 2.5%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 13 년 년 36.6 조원 ). 이는무주택서민주거안정을위해주택구입전세자금지원을확대하였기때문이다. 또한의료접근성이낮은지방중소도시주민들을위해지방의료원, 농어촌보건소등의시설개선을지속추진하고, 산부인과등필수보건의료서비스공급이부족한의료취약지역에대한지원도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향후사회복지통합정보망고도화등복지전달체계를지속적으로개선하여부적정수급으로인한재정누수를방지하고, 항구적인제도개선등을통해낭비적인요인을근본적으로제거할계획이다. 교육분야 교육분야재량지출은같은기간중연평균 5.9%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 13 년 년 11.0 조원 ). 이는대학연구 교육역량강화, 소득연계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 지방대학육성등의투자를확대하기때문이다. 특히, 고등교육부문은대학의질적향상을위해지속적으로재정투자를확대한다. 셋째아이이상등록금지원, 중소기업취업전제희망사다리장학금, 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을확충하여학생과학부모의교육비부담을경감시키고, 국가직무능력표준 (NCS;NationalCompetencyStandard) 등의시스템구축을통해일자리중심의전문인재양성에도중점을둘계획이다. 한편, 재정지출의효율성을확보하기위해국립대학시설확충등은단계적으로재정투자를축소해나갈것이다

55 문화 체육 관광분야 문화 체육 관광분야재량지출증가율은중기계획기간중연평균 11.7%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 13 년 5.0 조원 17 년 7.8 조원 ). 이는 2017 년까지문화재정 2% 를점진적으로달성하기위해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분야별지원확대에중점을두었기때문이다. 문예기금사업규모를확대하여기초예술창작을활성화하고예술인복지를확충해나갈계획이다. 또한뮤지컬 영화 게임등 5대킬러콘텐츠와 MICE 의료 크루즈등고부가관광콘텐츠를집중적으로육성할계획이다. 아울러 2018 평창동계올림픽등국제경기대회를성공적으로개최하도록인프라지원을확대하였다. 문화 체육 관광분야지원확대가국민들의문화향유기회증대로이어져문화융성시대를구현하고창조경제에도이바지하도록계획수립부터집행과정까지철저히관리할계획이다. 환경분야 환경분야재량지출증가율은중기계획기간중연평균 0.2% 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 13 년 6.11 조원 17 년 6.07 조원 ). 이는 4 대강사업기간 ('09~'12) 집중투자된수질개선사업의경우그간축적된스톡수준을감안하여구조조정등투자내실화에중점을두었기때문이다. 또한, 환경개선자금및재활용산업육성자금등기존융자금을이차보전으로전환함에따른지출감소도영향을준것으로판단된다. 향후, 수질개선은신규사업을억제하고기존계속사업의완공위주로재정을지원하여중장기적으로규모를축소해나갈계획이며, 대규모재정수반을초래하는법안제 개정및대책회의등에대해서는입안단계에서부터지출소요및재원대책을철저히관리할계획이다

56 R&D 분야 R&D 분야재량지출증가율은중기계획기간중연평균 4.3%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 13 년 16.8 조원 17 년 19.9 조원 ). 이는민간이수행하기어려운한국형발사체, 수출용신형연구로건설등거대과학분야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 우수기술의사업화와중소 중견기업의경쟁력제고에투자하는등창조경제기반구축을위한지원을강화하기때문이다. 또한, 국민의안전과행복한삶을뒷받침하기위해국민체감형 R&D 투자를확대할것이다.R&D 투자확대로양적규모면에서는세계적수준에도달한만큼투자효율성을극대화하기위해유사 중복사업정비및사업구조효율화, 장기계속사업에대한재검토등을통해철저히관리할계획이다.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재량지출증가율은중기계획기간중연평균 4.0% 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13 년 14.3 조원 17 년 12.2 조원 ) 이는향후재정여건을감안하여재정은마중물역할을강화하되, 민간투자확충을유도하여재정지출을효율화하고자하였기때문이다. 또한, 소상공인융자등은이차보전으로의전환을통해 15 년이후지출감소가전망된다. 대규모재정소요가수반되는재정사업에대해서는재정운용에미치는영향을감안하여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지출소요및재원대책을철저히관리할계획이다. SOC 분야 SOC 분야재량지출은 13~ 17 년중기계획기간중연평균 5.7% 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13 년본예산 년 19.2 조원 ) 이는그동안축적된 SOC 스톡수준을감안하여경제위기이전수준으로 SOC 투자규모를정상화하면서신규사업추진보다는기존시설의효용성 안전성제고에중점을둘계획이기때문이다

57 또한,2014 년경부고속철도 2단계및호남고속철도 1단계사업완료,2015 년 88 올림픽고속도로완공등대형사업완료로인해중기계획기간중지출감소가불가피할것으로전망된다. 향후도로정비기본계획등대규모재정이소요되는중장기계획은계획수립단계부터지출소요및재원대책을철저히관리할계획이다. 농림 수산 식품분야 농림 수산 식품분야재량지출은 13~ 17 년계획기간동안연평균 0.3% 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13 년 17.2 조원 17 년 17.0 조원 ) 이는 15 년농촌진흥청등이혁신도시로의이전을완료함에따라 16 년이후대규모지출감소요인이있기때문이다. 향후농어업경쟁력확보, 농수산물수급안정등에중점을두면서농업보조금및융자사업내실화, 대규모재정수반계획의사전타당성검증및사후관리강화등지출효율화노력을지속추진할계획이다. 국방분야 국방분야재량지출은 13~ 17 년기간동안연평균 3.5%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 13 년 년 38.9 조원 ) 이는북핵 미사일등의위협에대비한방위력증강과방위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연구개발확대에중점을두었기때문이다. 아울러급식 피복, 군수지원등국방비내경직성지출도일정수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향후군사시설사업등의중복투자여부, 군사장비가동률점검등으로비효율적요인을해소하여투자효율성을극대화할예정이다. 또한, 대규모신규무기체계도입에앞서사업타당성조사등을면밀히확인하고, 재원절감에필요한제도개선도지속추진할예정이다

58 외교 통일분야 외교 통일분야재량지출증가율은중기계획기간중연평균 1.7%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 13 년 년 4.0 조원 ). 이는우리의발전경험을개도국에전수하고, 우리기업의해외진출과연계한지원확대등 ODA 사업을확대해나갈계획이기때문이다. 향후외교 통일분야의지원확대가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의국격을향상시키고, 한반도의평화통일기반을구축하는데이바지하도록사업계획수립, 집행과정을철저하게관리해나갈계획이다. 공공질서 안전분야 공공질서 안전분야재량지출은 13~ 17 년중기계획기간중연평균 3.9%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13 년 년 17.4 조원 ) 이는경찰인력 2만명증원등민생치안역량강화에중점을두었기때문이다. 또한범죄로부터안전한사회구현을위한 4대사회악척결, 치유적사법제도운영등사법선진화기반구축에대한투자도지속확대해나갈계획이다. 한편, 09 년이후급증한재해예방사업투자규모는조정하고유해물질유출등새로운위해요인예방에투자를확대하는등투자의효율성을극대화할계획이다. 일반 지방행정분야 일반 지방행정분야재량지출증가율은중기계획기간중연평균 2.4%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 13 년 9.1 조원 17 년 10.0 조원 ). 이는공공정보개방을위한정부 3.0 지원확대, 대통령선거실시지원, 세종청사이전기관종사자의원활한근무환경조성지원등을위한지출소요가증가하였기때문이다. 향후주요투자사업에대한사전심사를강화하고, 지차체 민간보조사업중실집행부진사업에대한효율성제고등지출효율화노력을지속추진할계획이다

59 제 4 부 12 대분야별투자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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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제 4 부 12 대분야별투자방향 1. 보건 복지 노동분야 (1) 그동안의재정투자분석 그동안정부는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등새로운사회적위험에적극대처하고, 국민의복지수요증가에대응하기위해복지지출을대폭확충하여왔다. 복지분야투자는최근 5년간연평균 7.7% 증가하였으며, 최근복지지출증가율은정부총지출증가율을상회하였다. < 보건 복지 노동분야재정투자추이 >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연평균증가율 * 보건 복지 노동분야 ( 조원 ) * 08 년, 09 년추경포함 지난 5년간 일하는복지, 맞춤형복지, 지속가능한복지 정책기조에따라각종복지제도를확충해왔다.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근로자사회보험료지원등을통해취업취약계층의일자리를확충해왔으며, 수혜대상별특성에맞는복지서비스제공에도노력을기울였다. 향후, 급격한복지지출증가에걸맞게복지지출의효율성을높이고 복지체감도를높이기위해노력할계획이다

62 (2) 정책방향및재정투자중점 일과복지의연계강화 국민의생애주기나생활영역에따라필요한때에꼭필요한서비스를맞춤형으로제공하여일을통한빈곤에서벗어나자립할수있도록복지-고용 -성장간의선순환구조를마련할계획이다. 근로장려세제-사회보험료지원 -자산형성지원확대등을통해일하는것이유리한급여체계로개편하여일을통한자립을지원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대한복지안전망강화 경제여건의변동성에민감한저소득층의기본생활을안정적으로보장하기위해복지안전망을촘촘히확충해나간다. 지원기준의합리적개편및지원대상의단계적확대를통해도움이꼭필요한계층을대상으로정부지원을강화할계획이다. 우선 2013 년부터는재산의소득환산제개선, 부양의무자기본재산인상등을통해기초수급자선정기준을개편하고, 장애인활동지원대상은장애 1급에서 1~2 급으로확대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2 년에이어 2013 년에도수혜요건을낮추었으며, 불확실한경제상황에대비해 13 년한시적으로긴급복지지원기준을완화한바있다. 생애주기별 수혜대상별로맞춤형지원강화 생애주기별로는영유아를대상으로필수예방접종본인부담금 ( 연 5,000 원 ) 을폐지하고, 국공립어린이집확충, 어린이집평가인증확대등을통해보육서비스의질적향상을도모할계획이다. 학생에게는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추가확대등을통해저소득아동의공평한출발기회를보장할계획이다. 장년 노인층에게는 4대중증질환등

63 관련진료비부담을경감시키고, 주택구입, 전세자금확대등을통해서민의주거안정을도모하고,65 세이상어르신들에게월 10 만원씩지급하던기초노령연금을월최대 20 만원까지확대할계획이다. 수혜대상별로는저소득층에게는기초생활보장제도개별급여체계개편, 부양의무자기준확대등을통해복지사각지대를해소할계획이다. 장애인에게는현행 10 만원인장애인연금을월 20 만원으로확대하고, 장애인심사관련서류발급대행서비스를신규로추진할계획이다.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을강화하기위해무공영예수당과참전명예수당을각각 1만원인상할계획이다. 보건의료산업의경쟁력강화및공공의료확충 미래성장동력인보건의료산업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 공공의료인프라도지속적으로늘릴계획이다. 신약개발등보건의료 R&D 투자를확대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의조기활성화, 글로벌제약산업육성펀드조성, 전문인력양성을통해보건의료산업경쟁력을제고한다. 또한, 권역별전문질환센터의차질없는추진및지방의료원등지역거점병원의의료경쟁력강화를지속적으로지원해나가며, 분만취약지역에대한산부인과설치확대및취약지역대상응급의료기관도계속육성할계획이다. 복지전달체계개선등복지지출효율화유도 복지서비스가국민들에게효과적으로전달될수있도록일선사회복지직공무원을확충할계획이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고도화등을통해부적정수급으로인한재정누수를방지할계획이다. 또한, 복지및일자리지원통합수행을위해 내일행복지원단 * 을시범적으로설치하고, 민관협력모델개발등을위해민관협력활성화시범사업도실시할계획이다. * 초기상담, 급여신청, 사회서비스및일자리지원기관연계등

64 < 보건ㆍ복지ㆍ고용분야투자계획 > ( 십억원,%) 구분 13 년 * 14 년 15 년 16 년 17 년연평균증가율 보건 복지 노동 97, , , , , ㅇ사회복지분야 88,671 96, , , , 기초생활보장 8,560 8,823 9,510 9,789 10, 취약계층지원 1,627 1,794 2,057 1,952 2, 공적연금 33,138 36,403 41,348 44,611 48, 보육 가족 여성 4,520 5,311 5,142 5,620 5, 노인 청소년 4,464 6,520 9,166 9,817 10, 노동 13,891 14,487 14,751 15,195 15, 보훈 4,315 4,413 4,501 4,611 4, 주택 17,473 18,262 17,454 18,823 19, 사회복지일반 ㅇ보건분야 8,732 9,114 8,734 8,876 9, 보건의료 1,951 1,840 1,753 1,726 1, 건강보험 6,513 6,966 6,675 6,836 7, 식품의약안전 * 13 년본예산기준 (3) 중점사업및제도개선과제 기초생활보장제도를통합급여체계에서개별급여체계로전환 2014 년 10 월부터기초생활보장제도가통합급여체계에서개별급여체계로전환되어욕구별맞춤형지원을강화한다. 현재의기초생활보장제도는기준충족시모든급여가지급되어 (alornothing) 일부지원만필요한위기가구등에대한탄력적대응이곤란하고, 소득이증가할수록급여가감소하게되므로근로증가및탈수급유인이적었다. 부양의무자소득기준을수급자를부양하고도부양자가중위소득을유지할수있도록완화하여정책수혜대상을확대할계획이다

65 근로유인형급여체계구축 자활사업은희망리본사업과같은성과중심사업에중점을두고지원할 계획이며, 취 창업수급자를대상으로하던기존의자산형성지원사업 ( 희망키움통장 Ⅰ) 을차상위까지확대할계획이다 ( 희망키움통장 Ⅱ). 일하는방식및근로시간개혁지원 정부는 2017 년까지고용률 70% 달성을위해연간실근로시간을 1,900 시간이하로단축하는등일하는방식과근로시간개혁을추진할계획이다. 근로방식개편이계획대로추진될수있도록양질의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 확대, 교대제개편을통한일자리확충등을중점지원해나갈계획이다. 우선비경활인구의경제활동참여를확대하고, 경제 사회환경변화에 따라새롭게증가하는개인의수요에부합하는일자리를제공하기 위해양질의시간선택제일자리가활성화되도록지원한다. 이를위해,2014 년부터 2017 년까지상용형시간선택제일자리를신규창출하는사업주에게국민연금및고용보험의보험료를한시적으로지원할계획이다. 또한, 기존의시간선택제일자리인건비지원사업을지속확대하고시간선택제일자리적합직종개발을위한컨설팅지원도강화한다. 한편사업주가교대제개편을통해근로시간을단축하고신규일자리를창출할경우기존컨설팅및신규채용인건비지원을확대해나가는한편,2014 년부터설비투자비용지원및기존근로자에대한임금보전지원을신설하는등장시간근로방식개편을패키지로지원할계획이다

66 현장수요자중심의인력양성등을통한취업연계강화 산업현장의수요가반영된직업훈련을제공하여훈련의취업연계를 강화해나갈계획이다. 과거획일적인물량제의경우폐쇄적 경직적이라는한계가있었고, 현행계좌제 ( 내일배움카드제 ) 는훈련자의선호를최대한반영한다는장점이면에훈련과정, 미용, 요리등에치중되어기업수요를충족하지못하는문제가발생하고있다. 이를개선하기위해지역 기업 대학이공동으로훈련을개설하여운영하고, 이를취업과연계시키는지역 산업공동형교육훈련지원을강화할계획이다.2014 년은 17 개시 도광역자치단체로확대하고, 성과를고려하여지속확대할계획이다. 또한변화하는기업수요에부응하여바이오, 플랜트, 서비스분야등 전략산업직종에대한훈련지원도단계적으로확대할계획이다. 청년, 여성, 중장년등맞춤형취업지원강화 일하고싶으면일할수있는국민행복시대구현을위해청년, 여성, 중장년, 노년층등에대한맞춤형취업지원을강화할계획이다. 우선, 현장에서직무중심으로배우고이를통해학위취득등이가능하게하는일-학습병행시스템을 2014 년도에도입하고, 이를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이며, 스펙이아닌직무중심의채용시스템을활성화하여청년층이고용시장에조기진입할수있도록돕는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을확충하고, 육아휴직대체인력에대한지원을 확대하여여성의경력단절을방지함과동시에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지속적확충을통해여성의재취업을지원한다

67 중장년의경우고용연장지원금, 임금피크제지원금을통해오래일할 수있도록하고, 전직지원서비스를강화하는한편중장년취업아카데 미를운영하여중장년층이다시일할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다. 한편, 경험많은실버세대를위한괜찮은일자리발굴 지원도지속확대할계획이다. 시니어과학인의과학관큐레이터기회제공, 이야기할머니사업등을통해노년세대의사회활동및자아실현기회제공을확대한다. 취약계층취업지원강화 장기실업자, 조건부수급자등취약계층의취업지원을강화하여 일을통해자립기반을마련할수있도록적극지원할계획이다 먼저상담-직업훈련 -취업지원을단계적 통합적으로지원하는취업성공패키지지원을한층더강화할계획이다.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인원을 2014 년에 23 만명에서 25 만명으로확대하는등근로빈곤층의취업지원을강화하고특히 2014 년부터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근로능력있는조건부수급자에대해취업성공패키지사전단계를신설하는등높은수준의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할계획이다. 이와함께극빈곤층인노숙인, 건설인력, 결혼이민등의근로의욕을제고할수있도록집단상담프로그램을확대하고알콜중독자, 노숙자등기존프로그램으로지원이어려운계층의취업알선을위해노동통합형사회적기업을 2014 년신규도입한다. 장애인지원정책의내실화및소수장애인지원강화 정부는이미구축한장애인복지정책의기본틀을더욱내실화하고 강화해나갈계획이다. 장애인연금제도는기초연금도입 ( 14.7 월 ) 과연계

68 하여지원단가를현재 ( 13 년현재 9.7 만원 ) 의두배수준으로확대할예정 이다. 장애인활동지원수혜대상자도지속적으로확대하고, 중증 취약장애인들에대한응급안전망시스템을 14 년까지 1만명에게제공할예정이다. 장애아가족양육지원서비스는연 320 시간에서연 480 시간으로대폭확대하여양육부담을낮출예정이다. 재정지원장애인일자리는지속적으로확대기조를유지하여장애인들의경제활동참여를촉진할예정이다. 장애인등급심사과정에서나타나는장애인들의고충을해결하고지원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한노력을지속할예정이다.2014 년부터장애등급심사시필요한많은구비서류들을등급심사기관인국민연금공단에서직접발급을대행해주는서비스를시행할예정이다. 필수서류를발급받기위해최소 3개기관이상의병원등을방문해야하는장애인들의어려움이줄어들것으로전망된다. 또한, 장애인등록단계에서부터장애인개별의욕구등을고려하여지원하는맞춤형서비스연계지원체계도구축할예정이다. 소수장애인에대한지원도강화해나갈예정이다. 발달장애인법제정과연계하여발달장애인에대한생애주기별지원을강화한다. 영유아발달장애검진및장애아동재활서비스를지속적으로확대하고, 발달장애인성년후견인제도의안착을지원할예정이다. 무상보육기반구축및보육서비스질제고 정부는저출산문제를극복하기위해이미시행되고있는무상보육을보다확고히할계획이다. 부모의소득수준과상관없이어린이집이나유치원을다니는 0~5 세아동은보육료혹은유아학비를지급받고, 어린이집이나유치원을다니지않는 0~5 세아동은양육수당을지급받는다. 이를통해국민이면누구나최소한의양육지원을보장받게된다

69 이와같은보육료및양육수당이안정적으로지원될수있도록지방자치단체의부담을경감시켜줄계획이다. 무상보육확대로늘어난지방자치단체의부담을고려하여올해예비비및특교세로한시적으로지원하던것을국고보조율 10%p 인상을통해항구적으로제도화하여안정적으로지원한다. 이는연간 8,000 억원내외에이를전망이다. 이와함께아동학대및급식부실과같은문제가재발되지않도록보육서비스의질제고를위해노력할계획이다. 보육서비스의질개선을위해국공립어린이집을매년확대하고, 우수한민간어린이집에운영비를지원하는공공형어린이집도단계적으로늘려안심하고맡길수있는어린이집을지속적으로확충할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집평가인증을의무화하여모든어린이집이품질평가를받도록하는한편, 사전예고없이무작위로어린이집을방문하여심사하는사후관리개소수를늘려평가당시에만품질이유지되고, 이후어린이집이부실하게운영되는것을방지할계획이다. 또한보육교사의실제사용연가수가늘어날수있도록대체교사를확대할예정이다. 이를통해보육교사의직업만족도가높아져보다나은보육서비스가제공될것으로기대된다. 100 세시대를대비한노후대책강화 저소득노인의소득보장을위해기초노령연금을기초연금으로개편 ( 14.7 월 ) 하여연금액을현행 ( 13 년 9.7 만원 ) 의두배수준인최대 20 만원 으로늘릴예정이다. 재정지원노인일자리도중점적으로지원한다. 저소득독거노인을우선적으로지원하면서, 한편으로는경쟁력있는시장형일자리도점차확대해나갈예정이다. 재정지원노인일자리는향후 5년간매년최소 5만명씩추가로확대할예정이며, 단가도현행 20 만원에서단계적으로

70 30~40 만원으로늘려나갈예정이다.2014 년부터는풍부한경험과지식을갖춘전문직퇴직자들을활용하는재능활용노인일자리를 15 천명에게신규로제공할계획이다. 또한, 항노화산업육성및기반구축 ( 14 년신규 ) 을통해노인진입예정층의근로기간을늘려감소하는경제활동인구확보를위한준비도병행할예정이다. 또한독거노인, 치매노인등상대적으로더취약한노인계층에대한지원도확대해나갈예정이다. 제 2차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 13~ 15) ( 12.7 월 ) 등에따라치매조기검진, 예방관리사업및치매병원기능보강도연차적으로강화해나갈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4 년부터치매특별등급을도입하여그동안혜택을제공받지못한등급외치매노인 49 천명을추가로지원할계획이다. 또한 독거노인종합지원대책 ( 12.5 월 ) 에따라독거노인에대해서는단계적으로돌봄서비스를확대해나갈예정이다. 정착에서사회통합까지 지속가능한다문화사회조성 다문화가족의안정적정착과사회통합을위해입국전, 입국후초기적응기, 가족형성, 통합기등다문화가족정착단계및생애주기에따른맞춤형종합서비스지원을강화해나갈것이다. 이를위해지역수요를감안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배치상황을점검하여지원기반을효율화하고,2014 년부터는정착및사회통합등에필요한상담 정보제공 교육기관연계등맞춤형사례관리를담당할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를새로이 50 개소에배치할계획이며, 입국 5년이상결혼이민자와초기결혼이민자간의멘토링사업등을실시할계획이다. 또한결혼이민자통 번역지도사처우개선및역량을강화하고, 국제결혼실태조사및전국다문화가족실태시범조사실시등을통해정책수립에필요한기초통계자료구축으로정책추진기반도강화해나갈계획이다

71 아동 청소년에대한보호강화저소득계층아동이성인이되었을때, 자립기반자산을마련할수있도록아동발달지원계좌를단계적으로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방과후아카데미등저소득층아동을위한방과후돌봄종합서비스를확대하여공정한출발기회를제공할계획이다. 지역돌봄서비스와연계하여초등학교방과후돌봄교실을확대운영하고, 맞벌이가정을배려하여최대오후 10 시까지학교에서교육과돌봄서비스를제공한다. 아울러학교폭력예방을위하여기본인성덕목생활화교육, 협력학습강화등의인성교육중심의수업을강화하고, 꿈과끼를살려주도록자유학기제도입및학교체육활성화, 예술체험기회확대등을추진할계획이다. 또한, 학교폭력근절을위한 학생안전지역 을지정하고, 학교폭력전담상담 치료등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 예방에서사후관리까지 여성보호강화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여성에대한지원서비스를강화한다. 성폭력 가정폭력보호시설확충을통해이용자접근성 편의성을제고하고, 피해자에대한의료비지원등도확대해나갈계획이다. 특히 2014 년에는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4개소, 성폭력상담소 4개소와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인가족보호시설 6개소, 주거지원시설 40 호를추가지원하여여성폭력피해자에대한사후관리가대폭강화될예정이다. 또한한부모, 맞벌이등취약가족아동성폭력피해자에게간병비와돌봄서비스를새롭게지원하고, 부모의사정으로센터에서치료를받기어려운피해아동에게는통합지원센터에서인력을파견하는치료동행서비스도제공할계획이다. 아울러성폭력 가정폭력상담전화인 1366 긴급전화에상담원과긴급피난처를확충하고,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입소한아동 청소년에대한생활지원금확대등다양한서비스를

72 강화할계획이다. 한편군인등을대상으로한성폭력예방교육및홍보 캠페인, 청소년성문화센터신규설치등예방관련예산을확대하여, 사전적예방정책과사회적인식개선을위한사업도지속강화해나갈예정이다. 주거비부담경감을통한무주택서민의주거안정지원 무주택서민의주거비부담완화, 내집마련지원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예정이다. 이를위해 2014 년 10 월부터현행주거급여제도를주택바우처제도로확대 발전시켜지급대상확대 임대료지원기능강화등을추진한다. 서민층의내집마련및전세부담경감을위해저리의주택구입전세자금을금년 7.65 조원에서 9.36 조원으로 22.4% 확대할계획이다. 또한철도부지, 유수지등을활용한행복주택을연간 4.6 만호수준공급하여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어르신등주거취약계층이주변시세보다저렴한임대료로거주할수있도록도울예정이다. * 공급계획 ( 만호, 사업승인기준 ):( 13)1.0,( 14)4.6,( 15)4.8,( 16)4.8,( 17)4.8 취약지 취약계층의의료접근성제고 의료접근성이낮은지방중소도시주민들을위해지방의료원, 농어촌보건소및보건지소시설개선을지속추진하고, 산부인과등필수보건의료서비스공급이부족한의료취약지역에대한지원도확대해나갈예정이다. 지방병원에서도전문질환과관련한질높은진료가가능하도록권역별전문질환센터, 심뇌혈관센터건립등을지속지원한다. 또한, 암환자, 희귀난치성환자등취약계층에대한의료비도차질없이지원해나갈계획이다

73 보건의료산업해외진출지원강화 국내의료서비스의해외진출지원등을통해새로운성장동력으로육성할계획이다.2014 년부터중소병원해외진출지원펀드를조성을통해신흥국의료현대화시장진출을중점지원한다. 세계각국의외국인환자의국내유치를적극지원할예정이다. 의료통역사양성과정을확대하고, 중동환자중점유치를위해중동지원센터도설치할계획이다. 불량식품근절등먹을거리안전관리를위한시스템투자강화 생산에서소비까지먹을거리안전관리강화를위하여범정부차원에서불량식품근절기획감시, 불량식품근절교육을강화할계획이다. 또한각단계별 ( 생산-제조 -수입 -유통 -감시 ) 촘촘한안전관리망구축을위해농축수산물생산단계오염물질조사, 식품안전인증 (HACCP) 확대, 위해상품사전판매차단시스템구축,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단계적의무화등을추진할계획이다. 안전하고건강한식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해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확대하고국민들이많이이용하는대형음식점에대한위생등급제도입, 나트륨등위해가능영양성분저감화를지원하여안전한외식환경도조성한다. 국민건강관리및정신건강증진지원 만 12 세이하어린이건강증진과육아로인한가계부담경감을위해정기예방접종에대한본인부담금 ( 현행 1회당 5천원 ) 을 2014 년부터폐지할계획이다. 아울러결핵등법정전염병에대한조기발견, 집중치료및예방투자를지속적으로확대할계획이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등 4 대중증질환관련필수의료 서비스에대해 2016 년까지건강보험적용을단계적으로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65 세이상어르신에게단계적으로임플란트를건강보

74 험으로지원하고,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도를개선하는등국민의 의료비부담완화를적극지원할계획이다. 정신질환으로인한사회적부담이증가함에따라지역사회정신질환자관리를위해정신건강증진센터를지속확대해나갈계획이다. 또한, 자살률이 OECD 국가중가장높은수준을기록하는등자살문제가사회적문제로부상함에따라응급실내원자살지도자에대한사후관리강화등사회적안전망을구축할계획이다. 응급의료체계선진화 응급환자의민간이송의경우구급차불법운행및이송료부당징수 사례가발생, 이의해소를위해민간이송업자의구급차에미터기를설치 하여, 이송료지불에관한투명성을제고할계획이다. 휴일 야간에응급수술이필요한환자를위한지원을확대한다. 응급 의료기관의휴일 야간응급수술실적을체크하여인센티브를제공하는 등응급환자의수술률제고를위한시범사업이실시될예정이다. 또한응급실내원이불필요한경증및중증이하의소아환자를대상 으로야간진료센터를지정 운영한다. 이를통해진료비용경감및 응급실경증환자분산을유도할계획이다.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인상등국가유공자예우강화 국가유공자의희생과공헌에상응하는보상금을지급하여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추진하고, 무공영예수당과참전명예수당을각각월 1 만원 인상하여 6.25 전쟁및월남전에참전한유공자에대한지원을확대한다. 또한국가유공자고령화로노인성질환이증가하는점을고려하여

75 보훈병원진료비확대및의료시설확충등의료지원을강화한다. 아울러 국가유공자의주거안정을위해전세자금및주택구입자금지원규모도 대폭확대할계획이다. (4) 지표로본 5 년후미래상 13 년 17 년 기초연금수급자수 ( 만명 ) 기초수급자자활성공률 (%) 행복주택공급 ( 만호, 누적, 사업승인기준 ) 고용률 (15~64 세,%) 어르신일자리 ( 만명 ) 대중증질환연간진료비부담 ( 만원 )

76 정책해설 기초생활보장제도개편 2014 년 10 월부터지금까지최저생계비이하가구에통합적으로 지급하던기초생활급여를생계 주거 의료 교육등급여별특성에 따라선정기준을다층화할계획이다. 부양의무자기준도수급자를부양하고도중위소득을유지할수 있도록소득기준을완화하여복지의사각지대를해소할계획이다. 사례1 소득이 100 만원이었던 4인가구가장김모씨가 165 만원으로소득이증가할경우 ( 현행 ) 생계 주거등급여수급 ( 소득증가 ) 모든급여중지 ( 개편후 ) 생계 주거등급여수급 ( 소득증가 ) 주거급여수급 사례2 본인소득액 30 만원, 아들가구 (4 인 ) 소득이 400 만원인독거노인류모씨의경우 ( 현행 ) 선정기관초과로기초수급자에서제외 ( 개편후 ) 부양기준완화에따라생계, 주거등급여수급

77 정책해설 기초연금도입및노인일자리확대 65 세이상노인인구는 2013 년기준 614 만명으로전체인구수대비노인인구비율은 12.2% 수준이며지속적으로늘어날전망이다. 그러나불충분한노후준비, 혈연에기반을둔가족내부양의식약화등으로노인빈곤이매우심각하다. 11 년 OECD 기준노인빈곤률 ( 중위소득 50% 이하 ) 은 45.1% 로매우높다. 빈곤한노인들에대한복지수요가증가하고있으며, 늘어나는노인인구는하나의사회문제로부각될전망이다. 정부는노인빈곤문제를해결하기위해현행기초노령연금을기초연금으로확대개편할계획이다. 기초연금도입안에대해사회적합의안을도출하기위해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운영하였으며, 그결과를정부안에반영하여, 연금지급액을 2013 년약 9.7 만원에서 2014 년 7월부터최대 20 만원으로대폭늘릴계획이다. 기초연금확대와더불어노인의사회참여를위해노인일자리사업도확대할계획이다. 13~ 17 년간매년 5만명의노인일자리를확대할예정이다. 특히 2014 년부터는전문직퇴직자의사회공헌활동을지원하는재능활용노인일자리를신설하였다. 노인들의사회참여등으로노인빈곤해소뿐만아니라, 노인자살등각종노인문제가완화될것으로기대된다

78 정책해설 어린이필수예방접종본인부담금페지 어린이예방접종은필수예방접종과선택예방접종으로나누어진다. 현재결핵,B 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소아마비, 풍진, 일본뇌염, 수두, 뇌수막염등총 12 종의감염병이필수예방접종대상이다. 정부는선택예방접종등에따른가계부감을완화하기위해필수예방접종에대한본인부담금 ( 현재회당 5천원 ) 을 2014 년부터국가부담으로전환할계획이다. 이에만12 세이하어린이는필수예방접종에대해주소지에관계없이보건소및민간병의원에서무료로접종을받을수있게된다. 정책해설 시간선택제일자리사회보험료지원 시간선택제일자리는비경활인구의경제활동참여를위해매우효과적인제도이다. 그러나풀타임 장시간근로관행에익숙한기업은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에소극적이고근로자도시간선택제일자리는질이낮고비핵심업무라는편견이있어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확산에어려움이있었다. 정부는시간선택제근로를희망하는근로자들이일할기회를가질 수있도록주요국가수준으로활성화할계획이다. 사회보험료및초기노무관리비용부담등상용형시간선택제창출에따른기업의애로요인해소를지원하기위해 2014 년부터상용형시간선택제근로자 ( 임금수준이최저임금의 130~300%) 를신규로채용할경우사회보험료 ( 국민연금, 고용보험 ) 의사업주부담금 100% 를최대 2년까지지원할계획이다

79 정책해설 한국형일 학습듀얼시스템구축 산업현장의직무와학교교육의불일치로청년실업, 기업의막대한재교육비용등의문제가발생하고있고또한학력이채용, 승진, 사회적대우등의절대적기준으로되고있어직무와상관없는경우에도학력취득을위해과잉투자를하는경향이심화되어사회적낭비요인으로지적되어왔다 이에정부는대학진학대신취업을선택해서기업현장에서실무교육을받고대학학위나자격을취득할수있는새로운일 학습병행시스템을구축하고, 지속적인지원을통해 2014 년 1,000 여개기업을시작으로지속확대해나갈계획이다. 기업들이맞춤형교육훈련프로그램을개발할수있도록전문가 자문을제공하고, 현장트레이너를대상으로교수기법등에대한 교육도지원하기로했다. R&D 자금등중소기업을대상으로한정책자금과각종재정지원 사업도듀얼시스템에참여하는학생과기업, 학교등에우선지원 하는방안도추진한다

80 2. 교육분야 (1) 그동안의재정투자분석 창의 인성교육확산등고교교육내실화및교육복지체계구축 유아및초 중등교육의주요재원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08 년 30.8 조원에서 2012 년 38.4 조원으로연평균 7.7% 증가하였다. 이는내국세규모의증가와 2006 년내국세총액의 19.4% 였던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교부율을 2008 년내국세의 20.0% 로인상한데이어 2010 년부터 20.27% 로추가인상된데기인한다. 이러한재정확충을통해창의 인성교육기반인재양성, 교과교실제학교지원, 진로교육활성화, 학교폭력예방대책수립등의고교교육내실화를위한핵심정책을추진하였다. 또한, 교육환경개선및교육의질향상을위한꾸준한투자로초등학교의학급당학생수가 2008 년 29.2 명에서 2012 년 24.3 명으로낮아졌고, 교사 1인당학생수도같은기간 21.3 명에서 16.3 명으로크게개선되었다. 계층간교육격차해소를위한학비, 급식비, 방과후수강권, 정보화지원등저소득층 4대교육비지원등을통해교육복지지원체제를구축하였다. 그밖에다문화 탈북 장애학생 위기학생맞춤형지원, 농어촌학교지원및기초학력미달학생지원등주요교육복지체제구축을위한사업을실시하였다. 대학의글로벌경쟁력강화와우수인재육성지원 학생들의창의 인성에바탕을둔다양한진로교육이가능하도록입학사정관제를추진하였고, 대학의자율성강화를위해서울대학교와인천대학교가국립대학법인으로새롭게출범하였다. 아울러고른고등교육기회확충을위해국가장학금지원규모를연차적으로확대하고있으며, 든든학자금제도도입등학자금대출제도의개선도추진하였다

81 대학경쟁력강화를위해대학정보공시제도도입및공시항목확대, 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통계조사추진, 대학평가 인증제도도입, 대학구조개혁촉진을위해재정지원을확대했으며, 분산된재정지원방식을통합하여객관적 정량적지표에의해대학을지원하는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을추진하였다. 우수대학을육성하기위해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과시간강사처우개선등을추진했으며, 산학협력을활성화하기위한산학협력선도 ( 전문 ) 대학육성 (LINC;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사업추진과대학의연구기반확충을위한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육성 (WCU;World Class University) 및 2단계연구중심대학육성 (BK21;BrainKorea21) 등을위한재정투자를확충해왔다. 학업과일자리를연계한평생교육저변확대 평생 직업교육의내실화를위해평생교육저변확대및학업과일자리를연계한직업교육체제전환을유도해왔다. 성인들에게재교육기회를보다많이제공하기위해대학중심의평생학습활성화기반구축과지역평생교육활성화사업을추진했으며, 마이스터고와특성화고를집중지원하여선취업후진학풍토를조성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조원 ):( 08)30.8 ( 10)32.3 ( 12)38.4 *PISA 2009 한국순위 : 읽기 2위, 수학 3위, 과학 4위 * 기초학력미달학생비율 (%):( 08)7.2 ( 10)3.7 ( 12)2.3 *IMD 교육경쟁력순위 ( 위 ):( 09)36 ( 10)35 ( 12)31 * 평생학습참여율 (%):( 09)28.0 ( 10)30.5 ( 12)35.6 < 교육분야재정투자추이 > 08 년 09 년 * 10 년 11 년 12 년연평균증가율 * 교육분야 ( 조원 ) % * 09 년추경예산기준 :39.2 조원

82 (2) 정책방향및재정투자중점 꿈과끼를키울수있는교육여건조성 중학교자유학기제도입, 인성교육중심수업강화, 참고서가필요없는교과서완결학습체제마련, 학생맞춤형진로설계지원, 학교체육활성화등의행복교육을실현하고, 창의인재양성을위한과제를중점추진할예정이다. 아울러학교폭력및학생위험제로환경조성, 교원의교육전념여건마련을지속적으로추진하며, 대입전형간소화와고른기회입학전형확대를위한제도개선,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지원사업등의재정지원을통해대입부담경감을추진해나갈것이다. 대학특성화및재정지원확대를통한교육 연구여건개선 대학별강점분야에대한특성화전략에따라교육, 연구, 취업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지원하여고등교육의질을향상시키고대학의글로벌경쟁력을강화할계획이다. 이를위해정부의고등교육재정투자규모를지속적으로확대해나간다. 특히지역과함께창조경제를견인하고창의적인재양성을지원할수있도록지방대학을집중육성할계획이다. 지역별특화분야와연계된지역대학의학부 학과특성화에집중투자하는지역대학특성화사업을추진하여, 우수인재가지역에남고지역발전에기여하는 교육-지역발전선순환 구조를만들도록할것이다. 또한잘가르치는대학육성을위한교육역량강화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을지속지원하며, 국립대학의자율적책임경영체제를지원하는국립대혁신지원사업을새롭게착수한다.BK21 플러스사업도지속지원하여학문후속세대의안정적인양성과대학연구저변확대를선도할계획이다

83 한편대학의취업 창업역량을강화하기위한산학협력선도 ( 전문 ) 대학육성사업 (LINC) 을지속추진한다.LINC 사업을중심으로대학별현장실습과취업 창업교육이내실화될수있도록지원을확대하여, 산학협력친화형대학체제구축과지역특성화산업분야인력양성, 대학의창업역량강화를지속적으로유도할계획이다. 직업교육강화와 100 세시대국가평생학습체제구축 미래국가경쟁을주도할청년인재양성과생애에걸친직업능력개발을촉진하기위하여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구축과연계된학습모듈개발에중점투자할계획이다. 아울러마이스터고와특성화고의취업역량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 다양한후진학경로를마련하여 선취업후진학 의인프라를강화한다. 산업현장에서요구되는직무능력표준중심으로교육과정을편성 운영하고, 재직자의계속교육인프라를구축하여전문인재양성을위한직업교육체제를지속적으로강화해나간다. 전문대학의평생직업교육기능강화를통한고등직업교육중심기관으로육성하기위해, 대학 학과별특성화강점분야에집중투자하여현장선호도높은우수전문인력을양성하는전문대학특성화 100 개교육성사업을추진한다. 평생학습에대한다양한참여기반및맞춤형교육프로그램제공을통해스마트국가평생교육체제를구축한다. 온-오프라인평생학습종합관리체계를구축하고, 읍면동단위행복학습지원센터를연차적으로확대설치하여지역맞춤형평생교육을제공할계획이다. 또한생애주기별 계층별맞춤형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도추진할것이다

84 고른교육기회보장을위한교육비부담경감 교육비부담을줄여학생들이경제적여건에관계없이공평하게질높은교육혜택을받을수있도록지원한다. 대학등록금부담경감을위해소득연계맞춤형반값등록금지원과셋째아이등록금지원, 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을확충한다. 든든학자금 (ICL; Income Contingent Loan) 과일반상환학자금대출금리의실질적제로화, 군복무중인대학생에대한대출이자면제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이다. 이와함께사립대공공기숙사와행복 ( 연합 ) 기숙사건립을지원하는등대학기숙사확충과기숙사비인하도연차적으로추진해나갈것이다. 또한장애ㆍ다문화ㆍ탈북학생들의조속한학교생활적응을돕고, 기초학습능력을향상시킬수있도록다양한멘토링활동을강화할계획이다. 이를통해장애 다문화 탈북학생등에대한교육지원을두텁게하여교육복지의사각지대를점진적으로해소해나갈것이다. < 교육분야투자계획 > ( 십억원,%) 구분 13 년 * 14 년 15 년 16 년 17 년연평균증가율 교육분야 49,770 50,818 53,216 58,147 62, ㅇ고등교육 7,681 8,674 9,272 9,729 10, ㅇ초중등교육 41,236 41,467 43,352 47,816 51, ㅇ평생 직업교육 ㅇ교육일반 * 13 년본예산기준

85 (3) 중점사업및제도개선과제 꿈과끼를키울수있는학교교육정상화 교육본질에충실한교육과정, 인성교육중심의수업과개인맞춤형진로교육을통해학생들의꿈과끼를살려주는행복교육을추진한다. 토론 실습 체험중심중학교자유학기제를도입하며, 참고서가필요없는교과서완결학습체제를마련하고, 학교체육활성화도추진해나간다. 아울러학생들이안전한교육환경에서성장할수있도록, 학교폭력및학생위험제로환경을조성하도록지원한다. 고교교육정상화에대학이기여할수있도록재정지원 현행법령에서보장하고있는대학자율화기반위에서꿈과끼를키울수있는고교교육중심의대학입학전형을추진하고, 이에대한대학의협력을유도하기위해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에재정을지원한다. 대학입학전형이고교교육에미치는긍정지표 부정지표등을종합적으로평가하여대학의입학전형이궁극적으로고교교육과연계되고간소화될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다. 대학특성화및재정지원확대로대학교육역량강화 정부는고등교육재정투자규모를지속적으로확대하여대학의교육 연구여건을개선해나간다. 또한, 교육역량강화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을지속추진하여글로벌경쟁력을갖춘강한대학을집중육성하고,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을통해총장책임경영체제에기반한국립대학의자율적혁신을유도할계획이다. 한편재정지원확대와함께재정운영의투명성과효율성을높일수있도록고등교육재정지원정보분석과대학정보공시제도를더욱활성화할계획이다

86 지역창조경제견인및창의적인재양성을위한지방대학육성 현재우리나라는우수한인재가수도권에집중되고있는반면지방에서양성된인재는지역을이탈하는현상이가속화되고있다. 이는지역발전과함께국가균형발전을저해한다. 이에따라지방대학에대한투자확대와관련제도개선의필요성이높아지고있다. 이러한여건변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지방대학특성화및구조조정을강화하고, 지방대학에대한재정지원을더욱확대할계획이다. 아울러우수인재유치를위한제도를개선하고지방대학육성을위한인프라를구축하여지역인재가지역에머물고지역발전에기여할수있는선순환구조를만들어나갈것이다. 세계수준의대학연구역량강화 세계수준의연구중심대학육성및대학별특성에따른우수고급인재양성인프라구축을지원하기위해 BK21 플러스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한다. 대학원연구력및국제화기반확충을통해사업단단위의대학원교육ㆍ연구저변을확대하며, 대학원생의학업몰입도제고를위해우수박사과정생개인에대한재정지원을확대하여국가경쟁력을선도할글로벌수준의박사인력을육성할계획이다.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등을통한대학의취업 창업역량강화 2012 년부터추진하고있는 LINC 사업을통하여산학협력친화형대학체제구축, 지역특성화산업분야인력양성, 취업및창업교육의내실화를보다체계적 종합적으로유도할계획이다. 지역여건과대학의발전전략에따라다양한산학협력선도모델을창출하여대학의교육 연구성과를향상시키고, 학생들의취업및창업역량도강화하도록지원해나갈계획이다. 아울러대학이창업친화적으로개편할수있도록창업교육전담기구등을확충하여대학이명실상부한글로벌우수인재를배출할수있도록유도할계획이다

87 대학등록금부담경감정책지속추진 경제적여건에관계없이능력과의지가있는학생이면누구나고등교육의혜택을누릴수있는여건을마련하기위해, 국가장학금및근로장학금을확충한다. 또한행복한임신과출산을장려하고, 대학등록금부담경감을위해셋째아이이상대학생에대해소득수준에관계없이등록금을연차적으로확대지원한다. 학자금대출금리를최근 5개년도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이하로유지하여실질금리제로화를달성하고, 군복무기간동안에는학자금대출이자를면제하여대학생및학부모의대출상환부담을완화할계획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구축 미래국가경쟁을주도할청년인재양성과생애에걸친직업능력개발을촉진하는국가직무능력표준을구축할계획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에기반하여학교에서의교육이곧바로산업체의직무로활용될수있도록교육과정을개편하고다양한교육경로를마련할계획이다. 100 세시대국가평생학습체제구축 성인학습자친화형 평생학습중심대학 이내실있게추진될수있도록재정지원을확대한다. 이를통해성인학습자가고등교육단계에있는평생학습과정에손쉽게접근하고일과학습을병행할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다. 특히방송대등의온 오프라인평생학습인프라를활용한블랜디드러닝시스템을통해성인친화형개방형교육체제확산과재직자맞춤형교육기반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 읍면동단위행복학습지원센터를소외지역중심으로설치하여지역주민의평생학습을지원할계획이다. 또한생애주기별 계층별맞춤형평생교육콘텐츠를다양한온라인도구를통해제공하는온라인평생학습지원체제도체계적으로구축할계획이다

88 학벌이아닌능력중심사회실현을위한특성화전문대학육성 대학별 ( 학과별 ) 강점분야에대한집중투자를통해창조경제체제에맞는특성화전문대학 100 개교를육성하여국가전략산업및지역연계산업의핵심인력을양성할계획이다. 이를위해교육과정을현장중심으로개편하고, 이러한과정에서국가직무능력표준 (NCS) 를필수적으로적용해나갈계획이다. 이를통해산업체와전문대학간의인력미스매치를해소하고능력중심사회를구현해나갈것으로기대한다. 글로벌국제교육협력을통한인재네트워크구축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프로그램 (GKS;GlobalKoreaScholarship) 이우리나라를대표하는국제장학프로그램으로발전할수있도록지속적인개선방안을모색한다. 한 중 일캠퍼스아시아 (CampusAsia) 프로그램등을통해아시아, 아프리카와같은발전잠재력이큰중점협력국과교육협력을강화해나갈계획이다. 이와함께 UNESCO,OECD 등국제기구와의교육협력도활성화하여, 국제사회에대한전략적안목을배양하고, 한국교육의국제적위상을지속적으로높여나갈계획이다. (4) 지표로본 5 년후미래상 < 지표로본 5년후의모습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조원 ) ~5세유아취원율 (%) 초 중등교원 1인당학생수 ( 명 ) 지역대학졸업생취업률 (%) 평생학습참여율 (%)

89 정책해설 지방대학육성방안 추진배경 지역의창조경제견인및창의적인재양성을통해우수인재가 지역에남고지역발전에기여하는 교육 - 지역발전선순환체계 구축 중점과제 대학의강점분야, 지역의산업수요등을반영한지방대학의특성화분야집중지원 지방대학의경쟁력강화를효과적으로지원하기위해대학지원사업을개편하여지방대학에대한재정지원확대 지역인재전형, 취업지원확대등우수인재유치를위한제도를개선하고, 지방대학의기능전환및협력체제마련을통해지방대학육성인프라구축 주요특징및기대효과 지역과연계된특성화발전을유도하되, 부실대학은구조개혁을추진하는이원화전략추진 재정지원과함께관련제도및법령의개선을추진하여정책적시너지효과극대화 지방대학의우수학생유치, 좋은교육과일자리제공, 지역의정주여건지원을통해지역인재가지역에머물고지역발전에기여하는지역발전체계구축

90 정책해설 특성화전문대학 100 개교육성 추진배경 지식기반산업및창조경제에필요한인력과전문대학배출인력 간의인력불일치 ( 미스매치 ) 해소필요 주요사업내용 대학의강점분야중심특성화를통해지식기반산업및창조경제의역량있는핵심직업인재양성 -국가및지역의전략선도산업과대학의주력분야등과연계하여우수직업인양성및고용율확대 이를위해 17 년까지연차적으로특성화전문대학 100 개교를육성할계획이며, 산업수요맞춤형교육과정 (NCS) 운영으로산업체와전문대학간배출되는인력불일치 ( 미스매치 ) 를해소하여직무수행완성도가높고현장성높은직업인재를양성해나갈계획 주요특징및기대효과 산업현장에서필요로하는능력과역량중심으로교육내용을개편하고다양한교육경로를마련하여능력중심사회실현에기여 또한, 학령인구급감에따른전문대학교육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특성화사업과연계하여경쟁력없는대학에대해서는대학내부의자율적구조개혁을적극유도할방침

91 3. 문화 체육 관광분야 (1) 그동안의재정투자분석 최근 5 년간재정운용추이및특징 경제발전과국민소득의증대에따라문화 체육 관광향유에대한정책적수요가점차확대되고있다. 특히, 계층 지역 세대간문화격차완화요구, 경기침체와경쟁심화에따른콘텐츠와관광산업의경쟁력강화필요,' 한류 ' 로대표되는한국문화에대한세계인의관심증대가특징이라하겠다. 정부도이러한추세에맞추어과거의예술단체 전문체육과같은문화 생산자위주에서벗어나문화시장전반의수요층을두텁게하고국민 들이직접뛰고체험하고느끼게하는정책을적극도입하였다. 생활가까이에서다양한문화활동을손쉽게접근할수있도록문화시설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 경제적여건으로문화활동이어려운계층에게문화 체육 관광이용권을보급하는한편, 학교와사회각지에예술강사가직접찾아가는문화예술교육확대등국민생활속에서의문화향유를위한투자를지속적으로늘려왔다. * 예술강사수혜학생 :( 08)58 만명 ( 12)190 만명,228% 증가 * 문화이용권수혜자 :( 08)22 만명 ( 12)160 만명,627% 증가 또한, 국민경제의기초가되는문화산업육성에도노력하였다. 꿈과상상력을기반으로하는문화콘텐츠산업은영화 게임 대중음악 패션 뮤지컬등다양한분야에서투 융자와연구개발을지원하였고관광산업도국제회의업 (MICE), 의료관광, 크루즈등새로운영역으로확대하여관광수지개선및대외경쟁력제고를위해정책적 재정적지원을확대해나갔다

92 재정운용에대한성과평가 2008~2012 년간문화분야재정투자의연평균증가율은평균 8.7% 대 로서총지출증가율 5.5% 보다높은수준을유지해왔다. < 문화분야재정투자추이 >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연평균증가율 * 문화분야 ( 조원 ) % 정부의적극적인재정투자는 문화향유 콘텐츠산업 관광산업등각종지표에있어, 지속적인상승효과를창출하였다.2012 년의경우한국영화관람객 1억명, 외래관광객 1천만명시대를열었으며런던올림픽종합순위 5위와 ' 싸이 ' 로대표되는 K-Pop 이 K-Culture 로확산되는등한류열풍도어느때보다뜨거웠다. * 문화예술 / 체육관람율 : 08 년 (67.3% /34.2%) 12 년 (69.6% /34.9%) * 콘텐츠산업총매출액 : 08 년 (66 조원 ) 12 년 (92 조원 ) 로서, 12 년기준세계시장점유율 7위 (2.7%) * 외래관광객증가율 (%):( 07)4.8 ( 09)13.4 ( 11)11.3 ( 12)13.7 그러나, 기초예술분야는불안정한고용과사회안전망의취약으로많은예술종사자가어려운상황에있고, 소프트파워의원천인콘텐츠수출도게임등일부종목에만치중되어있으며, 급증하는관광객에비해중저가호텔등이를수용할수있는관광산업기반은여전히부족한형편이다. 또한, 양극화에따른계층 지역간문화향유기회격차해소에도지속적인재원배분이필요한상황이다. 이와더불어, 국정과제인 " 문화융성 " 을구체화할수있는각부문별 투자전략과함께소모적이고낭비적인지출의구조조정과투자재원을 확보하기위한기금등재원확충방안을모색해야할시점이다

93 (2) 정책방향및재정투자중점 생활속문화예술향유체계강화 국민누구나가까이에서다양한문화활동을즐길수있도록생활속문화공간을대폭확대해나갈것이다. 서울을제외한기초지자체별잘사용하지않는유휴시설을리모델링하여지역민이모여동호회와각종문화체험활동을할수있도록복합형문화커뮤니티센터를조성 ( 14 년 130 억원, 신규 ) 하고다양한프로그램도제공한다. 젊은이들이일하기를꺼리는산업단지나폐산업시설등에는작은도서관 체육시설 문화강좌등이결합된문화공간과문화상징물을조성하여아름다운환경과좋은근로조건을제공하고, 예술인에게도창작공간으로제공하는등산업공간을문화로서아름답게재창출해나갈계획이다.2014 년에는우선 10 곳을선정하여지자체와공동으로조성해나가고, 그성과를보아점차확대해나갈예정이다. ' 인문학진흥 ' 을위한노력도병행된다. 공공도서관 박물관등의야간연장개관을확대지원하고, 인문학적소양을높이기위해전문강사, 저자가직접설명해주는 ' 길위의인문학 ' 등공공인문학강좌운영도대폭확대된다. 새로운국립시설도개관된다. 서울의중심부엔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과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글박물관이본격개관되고, 우리의국기인태권도를전세계에널리알리고보급하기위하여전북무주에 ' 태권도공원 ' 도개장된다. 또한, 나주박물관, 세종도서관등도차질없는개관과운영을추진할계획이다

94 창조경제를견인할콘텐츠산업집중육성 한국형창조산업육성및일자리창출을위해지식 창조 감성이융합된차세대성장동력산업인문화콘텐츠부문을집중육성할계획이다. 영화 드라마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대중음악 패션등다양한분야에서산업특성에맞는지원방안을수립하고, 투융자지원을확대해나가는한편, 일자리창출을위한창작기반확충도강화해나갈예정이다. 콘텐츠분야의투자재원을마련하기위해 '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 를새로조성한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방송분야조성액을포함하여 700 억원규모로조성하고민간과매칭을통하여창의적콘텐츠기업에투자해나간다. 창의력 기술력은있으나자금력이부족한영세콘텐츠기업들은보증강화를통해지원할예정이다. 창의적인재의창업활성화와교류발전을위해 2014 년콘텐츠코리아랩 (Lab) 을세군데신규조성하고문화산업의 R&D 투자도확대해나갈것이다. *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출자 :( 14)700 억원 ( 신규, 방송포함 ) * 콘텐츠코리아랩 : 콘텐츠체험과교육, 공동창작이가능한협업공간을 제공하고, 융합실험및네트워킹프로그램운영 ( 14 년 102 억원 ) 외래관광객유치여건개선및고부가가치관광콘텐츠육성 관광인프라구축을위한관광산업융자가대폭적으로확대된다. 외래관광객의지속적인증가에대응하고, 국민의높아진여가수요에부합하도록관광산업투자를대폭확대하여숙박시설및안내체계를개선하는등관광활성화기반을적극확충해나갈계획이다. * 관광산업융자 :( 13)2,920 억원 ( 14)5,250 억원 (2,330 억원증 )

95 광역 지역단위의볼거리, 먹을거리, 체험시설을확충해나가는한편, 국제회의 (MICE) 의료관광 크루즈등과같은새로운영역의관광분야도집중적으로육성하고,' 가족이함께하는캠핑 ' 이추세인점을감안하여전국의캠핑장조성도지속해나갈계획이다. 저탄소녹색시대에맞게생태녹색관광 스토리가있는문화탐방로 슬로시티등도만들어국내관광의다변화를모색해나갈계획이다. 생활체육과전문체육의동반선장을통한스포츠선진국구현 건강 100 세시대 에맞추어국민체력증진과생활체육활성화를위한투자를본격화한다. 많은유럽국가에서시행하는 종합형스포츠클럽 을조성하여다양한종목과프로그램을한곳에서즐길수있는거점을만들고, 회원중심으로운영하도록할계획이다. 개인별체력수준을정확히알고적합한운동처방을제공해주도록광역지자체별거점체력센터를지정하여체력측정과운동처방을해주는 국민체력인증제 도본격운영한다. * 종합형스포츠클럽육성 :( 13)48 억원 ( 14)78 억원 ( 17)111 억원 * 국민체력인증제 :( 13)40 억원 ( 14)56 억원 국가대표육성등전문스포츠지원도강화된다.'17 년까지진천에국제수준의국가대표종합훈련장을완성하고, 스포츠과학화에대한투자도확대하여국가대표와후보선수를체계적으로육성해나갈것이다. 이와함께국내에서개최되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및장애인아시안게임,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2018 평창동계올림픽등과같은대규모국제체육대회도성공적인축제가되도록차질없이지원함으로써스포츠선진국으로서의위상을제고해나갈것이다

96 < 문화 체육 관광분야투자계획 > ( 십억원,%) 구분 13 년 * 14 년 15 년 16 년 17 년연평균증가율 문화및관광분야 5,028 5,314 5,713 6,528 7, ㅇ문화예술 2,272 2,487 2,760 3,324 4, ㅇ관광 1,097 1,243 1,246 1,322 1, ㅇ체육 1, ,059 1,141 1, ㅇ문화재 * 13 년본예산기준 (3) 중점사업및제도개선과제 문화예술진흥기금의전면적개편및지원확대 ' 문화융성 ' 의구현을위하여기초예술지원체계를전면개편한다. 민간 지역의문화예술지원을일원화하고지원규모도대폭적으로확대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규모 1,223 억원 ( 13 년 ) 1,875 억원 ( 14 년 )53% 증가 ) 한다. 현재의과도한소액 다건식보조사업, 일부민간단체에대한선별적지원에따른형평성논란등의문제점도개선해나간다. 금번개편에서는 1 민간예술단체지원을문예기금으로통합 ( 일반회계 9개사업이관 ) 하고,2 선별 소액다건식지원방식에서포괄적 인프라지원방식으로전환하는한편 3 지역창작사업과문학, 미술뮤지컬장르등도지원사업을확대할예정이다. 또한, 우수단체대관료지원, 창작공간지원등민간공연단체에게선별지원하는 5개사업을폐지하고 ' 기초공연예술 ( 뮤지컬제외 )' 의공연에대하여일정한자격을갖춘경우대관료 무대장치 조명등스텝비 특정고가장비 홍보비를패키지형태로지원하는 ' 기초공연활성화 사업을신규로추진한다. 각공연단체가공연장에대관신청을하면, 문화예술

97 위원회에서자격확인후각공연장과협약된비용분을공연장에지급하는 방식으로바뀐다. 지원대상및지원규모는장르별특성에맞추어구체화 할예정이다. 모든예술가에게시설좋은연습공간을저가로빌릴수있도록하는종합연습장 ( 예술디딤센터 ) 도새로조성된다. 다양한장르의연습이가능하도록대 중 소스튜디오를설치하고공연및직업안내등정보교류의장으로도활용될수있도록육성한다.2014 년서울의대학로와지방 2곳에우선조성하고전국광역권단위의예술공연단체밀집지역으로점진적으로확산해나갈것이다. 예술인안전망구축및지역문화예술지원확대 예술인의직업적지위와권리보호를통한예술인의안정적인창작 여건조성을위해예술인창작안전망구축사업 ( 13 년 100 억원 14 년 200 억원 ) 이한층진일보된다. 예술인에대한산재보험료일부를국고에서지급하고지원비율도 현행 30% 에서 50% 로확대되며, 사회보험사각지대에있거나불공정 관행으로피해보는예술인지원사업 * 이신규로추진되어예술인창작 안전망이좀더촘촘해진다. * 표준계약서체결예술인에대한사회보험료지원, 불공정관행에대한법률상담, 소송지원 ( 출연금미지급등 ) 부상위험이높은전문무용수에대한수술 재활치료비지원이확대 되고, 위험한영화촬영현장은응급의료구조팀이대기하도록의무화 하는한편관련비용의일부를영화진흥기금에서지원한다. 아울러, 문예회관등공공공연장가동률제고및공연장상주단체 지원등의지역문화예술지원확대 ( 13 년 379 억원 14 년 448 억원 ) 를 통해지역간문화격차해소및지역예술의활성화를도모한다

98 문화정체성확립을위한인문학진흥본격화 도서관 박물관이보유한콘텐츠 인적자원을활용한 길위의인문학 사업 ( 유명인사강연및탐방프로그램운영등 ) 이전국적으로확산되어, 국민들의인문학향유기회를확대한다. 도서출판지원과선진국수준의공공도서관장서확보를위하여교양 전문도서보급과우수문학도서보급사업을통합확대하고국민독서문화증진사업도지속적으로추진할예정이다. * 우수도서선정및보급 :( 13)89 억원 ( 14)142 억원 ( 17)200 억원 고부가가치고품격한국관광실현 2012 년 외래관광객천만명 시대가도래하였으나, 급증하는외래관광객을수용할수있는관광호텔등관광인프라시설은아직미흡한것으로지적되어왔다. 근본적인관광인프라의개선을위해관광산업에대한융자규모를대폭적으로확대한다. 콘텐츠산업투융자및장르별콘텐츠산업집중육성 콘텐츠산업의성장과변화하는시장상황에적극대응하기위하여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를새롭게조성 ( 14 년 700 억원, 신규 ) 하고영상전문투자출자 (100 억원 ) 및완성보증제도도확대한다. 이를통하여초기투자리스크가높은콘텐츠산업의전략적육성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영화 뮤지컬 게임 애니메이션 / 캐릭터 음악등한국을대표할수있는 5대킬러콘텐츠를중심으로장르별콘텐츠산업의육성을위해특화된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는한편,' 콘텐츠코리아랩 ' 을통하여장르간융합을도모하여창의적아이디어가산업화될수있도록지원한다

99 국제체육활성화를통한국제적위상제고 스포츠동반자프로그램, 국제네트워크구축등다양한국체체육교류 활동을통해스포츠외교력강화및국가이미지제고에기여할예정이다. 국가대표와후보선수체육지도자와선수들에대한처우도개선한다 년인천아시안게임,2015 년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2018 평창올림픽게임등국내개최가예정된주요국제경기대회는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행 재정적인지원을하는한편, 국내의도핑방지시스템보완등도핑방지활동도강화한다. 또한, 국가경제와지역에미치는부담을고려하여무분별한국제행사유치를줄여나가는차원에서국비지원대상이되는국제체육대회의범위를축소하고사전적검증절차도강화하는방향으로 ' 국제경기대회지원법 ' 을개선해나갈것이다. (4) 지표로본 5 년후미래상 13 년 17 년 문화예술행사관람률 (%) 문화산업매출규모 ( 조원 ) 외래관광객입국 ( 만명 ) 1,200 1,600 생활체육참여율 ( 주 2회이상,%) 문화일자리수 ( 만명 )

100 정책해설 콘텐츠코리아랩설립 사업추진배경 콘텐츠산업이창조경제의핵심으로성장하도록, 상상력이창작으로, 창작이창업으로이어질수있도록체계적지원필요 기존 향후 지원범위창업이후지원창업이전의저변조성까지포괄 지원대상 초기창업기업 ( 검증된기존실적요건 ) 아마추어창작자 창직 창업 ( 정부지원의문턱제거 ) 지원분야게임등장르별육성장르간산업간융합 협업 지원내용 인큐베이팅 ( 공간입주, 법률 회계등멘토링 ) 창작 교류 실험 (CoworkingSpace) 콘텐츠특화멘토링 주요사업내용 ( 추진방향 )1 열린기회 2 협업과융합 3 창작이창업으로연결 구분대상공간구성 열림마당완전개방공개워크숍, 특별강연, 라운지, 까페 지음마당 회원 첨단장비 (3D 프린터, 모션캡쳐, 사운드편집실, 분장실, 연습실, 촬영 녹음스튜디오등 ) 키움마당공개선발회의실, 공동작업실, 워크숍공간,C&D Lab 콘텐츠체험과교육, 공동창작이가능한협업공간을제공하고, 융합을실험하고네트워킹할수있는프로그램운영 공개경쟁으로선발된창작자, 예비창업자등에게심화멘토링및데모데이를통한투자기회를제공 투자계획및기대효과 14 년서울에제 1 센터, 지역권 2 개소를설립하고,2017 년까지는수도권 2 개소, 지역권 6 개소등총 8 개소를설립예정 아이디어와상상력을가진콘텐츠산업의스타트업 (Start-up) 을육성하여창조산업발전에기여할것으로기대

101 정책해설 문화향유시설접근성확대 (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조성 ) 추진배경ㅇ국민소득의증가,100 세시대도래, 주5일제등의환경변화로문화예술, 스포츠등여가활동참여욕구증가ㅇ그러나, 누구나손쉽게접근하여다양한문화, 여가활동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인프라는취약 주요사업내용 기존의문예회관, 문화의집, 주민자치센터등여러유휴시설을리모델링하여활용 -지역사회문화동호회의거점공간을조성하고, 모든세대가함께어울릴수있는참여형공간으로운영 -재능기부, 자원봉사등과연계, 지역주민중심의운영체계구축 *Hardware 와함께자발적참여, 자원봉사와다양한문화프로그램이있는 Humanware 적인성격을동시에적용 투자계획및기대효과ㅇ생활속의문화향유가가능하도록참여형프로그램운영ㅇ재능기부등자원봉사기회확대, 문화예술 체육관련일자리창출, 지역사회복지증진에도기여 * 17 년까지단계적으로기초지자체조성 ( 서울제외 )

102 정책해설 예술인창작안전망구축사업 사업추진배경 기존사회안전망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예술인들을대상으로기초적사회안전망구축 * 예술인산재보험, 고용보험가입률 ( 12):27.9%,30.5% * 예술인 창작활동관련 월평균수입 ( 12):66.5% 가 100 만원이하 주요사업내용 ( 창작 직업역량강화 ) 사회공헌을조건으로창작준비금을지급하고직업역량강화를위한교육프로그램은일자리와연계시켜생산적복지지원 ( 계속 ) ( 사회보험가입지원 ) 예술단체산재보험료의 50% 를지원하고표준계약서체결예술인의사회보험료지원 ( 신규 ) ( 불공정관행개선지원 ) 출연료미지급등불공정관행에대한법률상담및소송지원 ( 신규 ) ( 전문무용수치료 재활비용지원 ) 전문무용수지원센터를통해큰부상을당한무용수의수술 재활비지원확대 ( 계속 ) 투자계획및기대효과 '14 년전년대비 2배가증가한 200 억원을예술인복지에투자 -유능한예술인이경제적이유로창작을중단하는일이없도록예술인창작안전망구축 고용보험, 산재보험등사회안전망을보완하고, 예술계의불공정관행개선을통하여약 18,000 명예술인지원

103 정책해설 길위의인문학사업 사업추진배경 현대삶의가치를일깨우는독서와인문학에관심을촉발하고, 이를향유할수있는기회확산 창의성과인문학적상상력을높여나가고, 소통과나눔의문화 확산 1997 년부터 10 년간우리나라반도체수출은 231 조원이나같은기간해리포터시리즈 ( 조앤 K. 롤링저 ) 가책 영화 캐릭터로번돈은 308 조원 한작가의상상력은기간산업하나를웃도는부가가치창출 주요사업내용 ( 길위의인문학 ) 전국공공도서관과박물관에서독서강연및탐방, 관련영상콘텐츠제작과공유확산 -문학, 역사, 철학, 음악, 미술, 건축등다양한인문학강연과함께스토리텔링을겸한지역현장탐방 -참가자부담을줄이기위하여강사료지원 투자계획및기대효과 인문학문화프로그램을통해세대간 계층간소통및청소년및가족정서치유를통한범사회적공생발전도모기대 도서관 박물관등이보유한콘텐츠와인력을활용하여지역주민에게생활속의문화체험기회를제공

104 4. 환경분야 (1) 그동안의재정투자분석 환경분야총지출은지난 5 년간연평균 5.4% 증가하여정부총지출을 상회하는등다른분야에비해높은증가율을유지하여왔다. < 환경분야재정투자추이 > 연평균증가율 * 환경분야 ( 조원 ) 그동안의지속적인재정투자에따라상 하수도, 하수처리장등수질개선인프라는크게확충되었고, 소각 매립 재활용시설확충에따른폐기물관리기반을구축하는한편, 대기오염물질저감, 자연환경보호시설등쾌적한생활환경과삶의질향상을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 * 전국 좋은물 비율 (%):( 08)58.8 ( 13)77.2 * 생활폐기물재활용율 (%):( 08)59.8 ( 13)64.5 * 수도권미세먼지농도 ( mg / m3 ):( 08)53 ( 13)40 그러나수질개선에편중된투자등에따라국민이체감하는환경의질은아직미흡한수준으로향후환경보건등새롭게대두되는수요에대한지원대책마련이시급한실정이다. 기후변화적응및대응, 생물자원보전등효율적자연이용, 환경보건, 주민불편환경개선확대등새롭게제기되는환경이슈에대한신규투자수요를적극발굴할필요가있다

105 (2) 정책방향및재정투자중점 환경서비스품질수준제고, 양질의환경일자리창출 하 폐수처리시설등수질개선사업투자를내실화하고, 농어촌 조류발생수계등취약지역물공급확대와농어촌생활환경을개선하며미세먼지, 지하역사공기질등생활주변공기질개선과자연보전및복원을통한환경서비스질개선에도지속투자할계획이다. 이를통해환경규제합리화, 환경서비스품질제고와연계한양질의환경일자리창출도지원해나갈것이다. 기후변화대응, 자원순환사회실현등미래환경대비강화 폐기물자원화,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인프라구축등에대한중점투자로자원순환사회및지속가능사회전환을유도하고에코이노베이션기술개발, 중소환경기업 환경산업수출기반육성등환경 R&D 및환경산업육성 지원플랫폼구축으로창조경제를견인한다. 유해물질로부터안전확보등환경보건서비스증진 화학사고사전예방등화학물질안전관리강화와생활주변유해물질로부터국민건강보호를강화하고어린이, 노약자등민감계층, 폐광산등취약지역에대한맞춤형환경보건서비스를대폭확대하여생활환경을지속적으로개선한다

106 < 환경분야투자계획 > ( 십억원,%) 구 분 13 년 * 14 년 15 년 '16 년 17 년연평균 증가율 환경분야 6,296 6,394 6,310 6,310 6, ㅇ상하수도 수질 4,162 4,279 3,916 3,838 3, ㅇ폐기물 ㅇ대기 ㅇ자연 ㅇ해양 ㅇ환경일반 * 13 년본예산기준 (3) 중점사업및제도개선과제 수질개선기초시설구조조정, 깨끗하고안전한물공급 그간 4대강사업으로집중투자된수질개선사업은투자규모를내실화하되, 도시침수대응및농어촌마을하수도등최근수요확대분야는투자비중을강화한다. 하수관거 하수처리장등전통적인환경 SOC 투자는신규사업을억제하고기존계속사업의완공위주로연차적소요를확대지원한다. 특히, 생태하천복원사업은부처간협업을통해국가 - 지방간역할 정립등하천정비지원 관리체계개편방안을마련하여향후중복되지 않도록사업을추진한다. 수질감시강화및수질예보제를운영하여조류관리및대응을강화하고건강한물환경조성및지속가능한물순환체계를구축해나갈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옥내급수관계량등소외계층에대한상수도보급서비스를지속적으로지원하며서민들이마시는지하수안전성강화를위한대책마련을위해수질조사를추진한다. * 농어촌 ( 면단위 ) 상수도보급률 (%):( 13)67.6 ( 17)

107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을위한기반구축 폐기물기초시설구조조정을통해단순소각 매립방식보다는자원화 에너지화방식으로폐기물처리시설사업을추진하고, 님비시설로인식된쓰레기매립장및소각장을주민친화적인공간으로탈바꿈하여환경오염을최소화하고안정적인처리기반을조성한다. 특히, 생활주변폐기물을재활용하고적정하게처리할수있는기반을지속적으로조성하기위해리뉴얼 재활용센터, 재사용플라자조성등시범사업을추진하며이를통해폐기물재사용 재활용문화확산을유도한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시스템구축을지원하고소각장, 매립장,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등기초시설지속확충으로안정적폐기물처리기반을조성한다. 권역별재활용산업집중육성을위한자원순환특화단지를조성하고, 폐전기 전자제품, 폐자동차등폐금속재활용을위한맞춤식폐자원거래장터인자원순환거래소를활성화하여폐자원의비효율적물류체계를대폭개선하며나아가미처리폐기물매립제로화를추진하여자원순환사회전환을조기구현한다. * 폐기물매립률 :('11)9 ('17)5% 기후변화적응및대응강화로선진국수준의대기질개선 온실가스감축을위한기반인배출권거래제가 2015 년차질없이시행되도록할당대상업체지정, 업체별배출권할당등에대한기초자료조사및현장확인을강화하는한편, 공기조화기냉매에대한실태조사등을통해냉매의누출제한, 회수기준강화등냉매관리를강화할수있는기반을제공한다

108 온실가스배출이적은차량에보조금을지원하는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도입을통해중대형차위주의자동차소비패턴을획기적으로 전환하고수송부문의온실가스배출을줄여나갈수있도록한다. 공공부문의체계적인온실가스감축지원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 2015 년배출권거래제시행에대비하고저탄소녹색제품보급및그린카드사용확대등을통해녹색생활실천이사회전반으로확산될수있는기반을마련한다. * 녹색제품시장규모 ( 조원 ):('13)33 ( 17)44 녹색기술과환경산업을국가신성장동력으로육성 환경 R&D 를통해신성장산업이육성되고, 다시수출산업화될수 있도록중점환경분야에대한 R&D 투자를강화한다. * 환경 R&D 정부투자규모 ( 조원 ):( 13)0.74 ( 17)1.03 환경산업의기술력제고와지속가능한성장기반구축을위해환경산업실증화단지를조성하고, 환경산업융자및수출기반육성지원을확대하여영세한국내환경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해외진출을촉진한다. * 환경산업체해외수출액 ( 조원 ):( 13)6.0 ( 17)10.0 생태계보전및생태휴식공간확충등자연자원의효율적이용강화 자연마당및생태놀이터등생태휴식공간을확충하고, 한반도 3대생태축 (DMZ, 백두대간, 도서연안 ) 의훼손된생태계를단계적으로복원하여주민들이쉽게다가갈수있는 산~강~바다 를잇는통합적인생태네트워크를구축한다. * 훼손지복원면적 ( 만m2 ):( 13)35 ( 17)

109 고유자생생물과야생생물유전자원의발굴및활용을확대하고, 멸종위기에대처하기위한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건립하여생물자원 보전대책을체계적으로지원하고바이오 (BT) 산업의육성을뒷받침한다. * 자생생물종발굴종수누계 :( 13)6,330 ( 17)11,830 환경유해물질관리및피해구제강화등환경보건서비스확대 장외영향평가제등화학물질사고예방 대응및사후관리체계를구축하고어린이용품및활동공간의환경안전관리를강화하며저소득층, 다문화가구등사회취약계층에대한환경보건서비스를확대하여유해물질, 환경성질환등환경위해요인으로부터국민의건강을보호한다. * 어린이용품안전진단제품수 ( 개수 ):( 13) 연간 1,000 ( 17)4,000 * 대량생산화학물질유해성평가비율 (%):('13)27.2 ( 17)35.5 농어촌노후석면슬레이트철거및처리가활성화되도록지원을 확대하여국민의건강을보호하며생활및교통소음저감등일상속 불편해소를위한생활환경개선을추진한다. * 석면슬레이트철거동수누계 ( 천동 ):( 13)20.4 ( 17)150 해양생태계보전및복원 오염이심각한해역에대한퇴적물정화 복원을추진하고사후모니터링을강화하며, 해양쓰레기의효율적처리를위해해양쓰레기처리선상집하장을설치하는등해양쓰레기처리인프라를구축한다. 또한, 해양생태계교란 유해생물관련관리방안을마련하고유해생물제거와외래유입종차단을지속추진한다

110 (4) 지표로본 5 년후미래상 전국좋은물달성률 (%) 생활폐기물재활용률 (%) 환경산업체해외수출액 ( 조원 ) 어린이용품안전진단제품 ( 개수 ) 1,000 4,000 훼손지복원면적 ( 만m2 ) 연안정비 ( 누적개소 )

111 정책해설 배출권거래제도입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배출을줄이기위해참여자별배출량을제한하고 참여자간배출할수있는권리 ( 배출권 ) 의거래를허용하는제도 사업개요 시행시기 :2015 년 -'14 년까지는목표관리제가적용되고 '15 년부터는의무시행 적용대상 : 온실가스배출량이연간 12.5 만톤이상인업체또는 2.5 만톤이상인사업장 기준배출량 : 연간배출량은배출권거래제전문기관의검증을거쳐 '11~'13 년까지연간평균온실가스배출량으로산정 거래방법 : 거래소를통한거래또는양자간합의에의한거래 -거래소이용 : 환경부장관이지정한배출권거래소를통해거래 -양자간합의 : 배출권거래제참여자간합의를통한거래내역을환경부장관에게신고 기대효과ㅇ기술수준의차이에따른업체간감축비용격차를이용해국가전체적으로감축비용절감ㅇ중장기적인친환경기술개발유도및기존의에너지저효율 다소비, 탄소의존형경제구조를개선하는효과기대

112 정책해설 석면슬레이트철거지원 석면슬레이트지붕철저지원사업이란? 대부분영세농어가에설치된석면함유슬레이트지붕의철거시보조금을지원하여국민건강피해를방지하기위한사업 * 슬레이트에는폐암등을일으키는석면이 10~15% 함유됨 '14 년부터국고보조율을가구당 96 만원에서 144 만원으로상향하여 슬레이트지붕을철거하는국민들에게실질적인지원이되도록함 사업개요 추진절차 수요조사 ( 국민 지자체 ) 국고보조신청 ( 지자체 환경부 ) 국고보조 ( 환경부 지자체 ) 사업수행 ( 지자체 ) 사업정산 ( 지자체 환경부 ) 적용대상 : 슬레이트지붕이설치된주거용건축물 -전국 124 만개슬레이트지붕건축물중주거용건축물 88 만동 지원금액 : 철거비용전액 ( m2당 2만원 ) -국고가구당 144 만원과국고지원액이상지방비를확보하여철거비전액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시군의읍 면 동사무소에문의및신청 기대효과 노후슬레이트철거를통한거주자및인근주민의불안감 해소및국민건강보호

113 정책해설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저탄소차협력금제도란? 이산화탄소저 ( 低 ) 배출자동차구매시보조금을지급해주고, 고 ( 高 ) 배출자동차구매시는부담금을부과하여이산화탄소저배출자동차로수요이전을촉진하고이산화탄소배출을저감하는제도 사업개요 시행시기 :2015 년부터 적용대상 : 승용차및 10 인승이하승합차중총중량이 3.5 톤미만인자동차 -치료 환자수송용, 군용, 방송 통신용등온실가스규제비대상은적용제외 시행방법 -이산화탄소배출량에따라보조금-중립 -부담금구간으로구분하고차등적으로보조 부과 -자동차판매액에보조금-부담금을가감하여판매시구매자에게보조금지급및부담금징수 기대효과 ㅇ수송부문의이산화탄소감축및에너지소비절감 ㅇ친환경차보급촉진및경 소형자동차로수요이전

114 5. R&D 분야 (1) 그동안의재정투자분석 최근 5 년간재정운용추이및특징 최근 2008~2012 년간글로벌금융위기등불안정한재정상황에도불구 하고, 정부는 R&D 분야에대해연평균 9.7% 수준으로투자를확대 하였다. 또한투자확대에따른비효율을방지하고연구의질적성과를 제고하기위하여사업타당성에대한사전검증을강화하고, 사업간중복 연계조정을강화하는등투자효율화를위한노력도병행하였다. < R&D 분야재정투자추이 >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연평균증가율 *R&D 분야 ( 조원 ) % *2009 년추경은 12.7 조원 그간 R&D 분야에대한투자는기초 원천연구분야, 미래먹거리창출을위한 R&D 사업등에집중되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의본격적인추진과개인 소규모기초연구에대한지원확대등을통해기초 원천연구분야에대한투자비중을전체 R&D 투자대비 2008 년 25.6% 에서 2012 년 35.2% 로확대하였다. 또한미래성장잠재력확충을위해녹색 신성장동력분야에대한투자비중도 2008 년 1.4% 에서 2012 년 3.0% 로확대하였다. 재정운용에대한성과평가 정부가 R&D 분야에대해지속적으로투자를확대함에따라논문, 특허 등성과의양적성장은어느정도이루어졌으나, 성과의질이상대적 으로낮다는비판이제기되는등투자내실화의문제가제기되고있다

115 정부의 R&D 지원을통해창출된 SCI 논문수와국내특허출원건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반면에기술료및사업화실적은오히려감소하고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을통한성과가경제적효과로이어지는데에는한계가있는것으로평가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성과추이 >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SCI 논문수 18,741 22,528 24,174 23,916 26,282 특허 국내출원건수 13,691 14,134 14,905 17,969 18,983 해외출원건수 3,271 2,208 1,702 2,383 2,825 기술료징수건수 7,182 7,275 5,936 5,301 4,566 사업화건수 7,508 6,960 8,262 9,521 7,253 SCI 논문의질적수준을나타내는논문 1편당평균피인용횟수 (5 년주기,2007~2011 년 ) 는 3.77 회로 10,000 편이상논문발표국가중 30 위수준에그쳤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창출된논문으로범위를한정하는경우에도평균 5.96 회로여전히영국 (7.21 회 ), 미국 (7.17 회 ), 독일 (6.62 회 ) 등주요국에비해낮은수준이다. IMD(InternationalInstituteforManagementDevelopment),WEF(World EconomicForum) 등세계적인기관에서발표하는과학기술분야경쟁력 지수또한정체되거나하락하는추세이다. <IMD 와 WEF 의우리나라국가경쟁력순위추이 >

116 (2) 정책방향및재정투자중점 2013~2017 년동안의정부R&D 투자는일자리중심의창조경제와국민행복실현을위한투자에집중할것이다. 이를위해국가과학기술역량을강화하고, 신산업 일자리창출에기여할수있는창조형 R&D 생태계구축에투자를확대할것이다. 또한국민의안전과삶의질향상을위하여사회이슈해결을위한국민체감형 R&D 투자를강화해나갈계획이다. 창조경제의기반이되는과학기술과기초연구역량강화 국가과학기술역량을강화하고창조경제의기반을마련하기위해서는기초연구분야에투자를집중할필요가있다. 따라서 2012 년전체정부 R&D 투자의 35.5% 였던기초연구투자비중을 2017 년까지 40.0% 로확대할계획이다. 또한창의적이고도전적인연구에대한지원을강화함과동시에이에대한지원을보다체계화함으로써창조형 R&D 체제로전환해나갈것이다. 비록대규모예산이소요되더라도국가의기초체력확보를위해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과한국형발사체개발등거대공공분야의사업또한 안정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지원할예정이다. 창조와혁신을통한신시장과새로운일자리창출에기여 창조경제를실현하기위해서는과학기술과아이디어 상상력의결합, ICT 와 SW, 학제간융합등을통해신산업육성이전제되어야한다. 이를위해 R&D 분야의지원을강화할것이다. 이와더불어창의력에기반한창업활동을강화하고신규일자리를 창출할수있는기술혁신형중소 중견기업에대한투자비중을 2012 년 13.6% 에서 2017 년 18.0% 까지확대할계획이다. 그리고일자리창출및

117 제조업과의동반성장을위해고부가가치서비스 R&D 분야에대한투자도 확대할예정이다. 국민체감형 R&D 투자확대 국민의안전과행복한삶을뒷받침하고, 사회이슈해결에기여할수 있도록국민체감형 R&D 투자를확대할것이다. 선제적이고맞춤화된대응기술개발에지속적으로투자하여재난 재해, 식품위해요소, 치안불안등으로부터국민의안전을확보하고, 장애인편익증진과고령친화산업발전에기여할수있는사회문제해결형 R&D 를발굴 추진할계획이다. 뿐만아니라난치성질병의극복 예방을지원하고맞춤형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등국민의삶의질제고를위한생활밀착형 R&D 투자를강화할것이다. 정부 R&D 투자의효율성제고 정부는 R&D 분야에대한지속적인투자확대와함께투자의질적수준을 제고하고, 한정된재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한노력도계속할 것이다. 첫째, 대기업중심 R&D 사업에대한지원을단계적으로축소하고대기업의자기부담금을상향하는등민간의연구개발역량이우수한분야에대해서는직접지원을점차축소할계획이다. 대신조세등간접적인지원을확대하고대 중소기업패키지형사업에지원을강화하는등지원방식을다양화할것이다. 둘째, 출연연과대학의안정적연구환경조성과함께성과중심재정 지원등을추진함으로써정부 R&D 의내실을다져나갈계획이다

118 셋째, 장기계속사업의타당성재검토, 사전기획의무화, 적극적인 R&D 사업의구조개편, 유사 중복사업정비등정부 R&D 투자의효율화를 지속적으로추진할것이다. < R&D 분야투자계획 > ( 십억원,%) 구분 13 년 * 14 년 15 년 16 년 17 년연평균증가율 R&D 분야 16,878 17,550 18,293 19,100 19, % ㅇ기초 환경 에너지등 4,545 4,951 5,069 5,138 5, % ㅇ우주항공 생명등 4,348 4,666 4,983 5,158 5, % ㅇ기계 제조등 1,635 1,671 1,624 1,708 1, % ㅇ정보 전자등 2,458 2,565 2,622 2,622 2, % ㅇ인력양성 장비구축등 3,894 3,697 3,995 4,473 4, % * 13 년본예산기준 (3) 중점사업및제도개선과제 기초연구및거대과학분야투자확대 정부는기초연구투자비중을 2017 년까지 40%(2012 년 35.2%) 로확대하겠다는목표로, 창의적 안정적인기초연구환경을조성하는것에주력하고있다. 기초연구는창조경제를견인하는핵심기반이되는만큼지속적으로투자를확대할계획이다. 이를위해민간이수행하기어려운한국형발사체등거대과학분야에 대한투자를확대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가속기등의기초연구 인프라구축사업도강화할것이다. 아울러기초연구의질적수준향상과

119 경력단계별연구단절해소를위해중견연구자에대한지원도강화할것이다. 또한기초연구결과가사업화로연결될수있도록후속연구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 우수연구에대한지속적연구지원등기초연구의협력및성과확산에도주력할계획이다. ICT 융복합기술을통한창조경제활성화 창조경제의핵심이자, 우리나라가전통적으로경쟁력을가지고있는 ICT 분야에대한투자를더욱확대할것이다. 반도체, 휴대폰의뒤를이을차세대미디어 (3DTV, 스마트TV,IPTV, UHD), 차세대디스플레이, 차세대이동통신 (5G) 등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 홈네트워크, 지식서비스등새로운산업과시장을견인하기위한정책을추진할계획이다.GigaKorea 사업등을통해 ICT 인프라를확충하는한편,SW 개발과창업의기회를확대하여신산업을창출하고, 기존산업과 ICT 간의융복합을위한투자도강화할것이다. 고령화, 재난 재해, 안전등국민행복기술개발 국민생활과밀접한영역에대한투자를확충하여 R&D 투자의공공성을 강화해나갈것이다. 보다안전하고건강하며편리한삶을위한기술 개발에집중하여 R&D 투자에대한국민의체감도를높여나갈계획이다. 자연재해대비, 복합재난대응, 특수재난, 방재실험구축등의사업에대한투자를확대할예정이다. 고령화대비, 편익증진등삶의질향상과사회문제해결을위한신규사업들도지속적으로발굴하여지원함으로써국민행복구현을위한기술개발에집중할것이다. 또한, 투자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부처간기술연계를통한협력을 강화할것이다. 또한사후복구중심에서선제적재난관리로전환하기

120 위해예측 예방기술부터사후대응을포함한전주기적투자방안을 마련할예정이다. 바이오분야의글로벌경쟁력확보 고부가가치창출이가능하며국민건강과직결되는바이오분야의글로벌경쟁력확보를위한지원을강화할계획이다. 특히신약, 유전체, 종자분야등에서유관부처가공동으로연구개발에추진함으로써기초연구의산업화를촉진할것이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신약및의료기기개발에투자를확대하여글로벌경쟁력을확보하고, 농림수산분야는종자개발을통한먹거리경쟁력확보와유전체관련연구사업에투자의중점을둘것이다. 한편,FTA, 나고야의정서등국제환경변화에민감한바이오분야는선제적대응을통한경쟁력확보를위해노력할것이다. 중소기업을창조경제주역으로육성 글로벌강소기업육성및일자리창출을위해중소기업 R&D 에대한투자를지속적으로확대할계획이다. 중견기업 대기업 양질의일자리창출 로이어지는성장사다리를마련하고, 중소기업을창조경제의주역으로성장시켜나갈예정이다. 이를위해정부 R&D 사업중중소 중견기업의수행비중이 70% 이상인사업을중점지원할것이며, 아이디어에기반한창업촉진, 우수한기술의사업화지원및중소 중견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한투자를강화할계획이다. 기술혁신형중소 중견기업에대한투자를 2017 년까지 R&D 예산의 18% 수준으로확대할계획이다

121 정부 R&D 투자효율성제고를위한세출구조조정 R&D 과제는대부분다년도협약으로이루어져매년조정가능한예산규모는크지않으며, 대형국책사업의경우일방적예산삭감은오히려비효율을초래할수도있다. 따라서일시적인예산삭감보다는재원절감효과가지속적인세출구조조정을실시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부처간 사업간통합 이관등적극적인사업구조개편및유사 중복사업정비등투자효율화를유도할것이다. 장기간계속된일정규모이상사업과모든신규사업에대한사업추진의타당성을검토해나갈계획이다. 또한, 불요불급한시설투자는최대한억제하고연구개발에직접소요되는순수연구개발비위주로지원이이루어지도록할것이다. 아울러, 민간이잘할수있는분야에대한정부직접투자는지양하고조세지원, 기술규제완화등을통한민간 R&D 투자확대를유도해나갈것이다. (4) 지표로본 5 년후미래상 12 년 17 년 기초연구비중 ( 정부 R&D 예산대비 ) 35.2% 40.0% 중소기업지원비중 ( 정부 R&D 예산대비 ) 13.2% 18.0% 국가전략기술경쟁력제고 ( 세계최고수준대비 ) 77.8% 85.0% 국제특허출원건수 ( 국제특허조약기준 ) 11 만건 15 만건 상위 1% 논문세계순위 15 위 ( 06~ 10) 10 위 ( 13~ 17) 기술수출액 4,032 백만 $ 6,000 백만 $

122 정책해설 창조경제실현을위한 R&D 창조경제의개념 상상력과창의성을과학기술과 ICT 에접목하여새로운산업과시장을창출하고, 기존산업을강화함으로써좋은일자리를만드는새로운경제전략 창조경제의비전과전략 < 창조경제실현을위한목표및전략 > 목표 창조와혁신을통한새로운일자리와시장창출 세계와함께하는창조경제글로벌리더십강화 창의성이존중되고, 마음껏발현되는사회구현 전략 창의성이정당하게보상받고창업이쉽게되는생태계조성벤처 중소기업의창조경제주역화및글로벌진출강화신산업 신시장개척을위한성장동력창출꿈과끼, 도전정신을갖춘글로벌창의인재양성창조경제의기반이되는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강화국민과정부가함께하는창조경제문화조성 투자계획및기대효과 창조경제실현에서 R&D 의뒷받침은필수적이므로, 창조경제실현계획 ( 13.6 월 ) 에따라창조경제기반확충을위해주요투자분야 * 별로단계별투자계획을수립하여적극지원할예정 * 주요투자분야 :1 창업생태계조성,2 벤처 중소기업창조경제주역화,3 신산업 신시장을위한성장동력창출,4 창의인재양성,5 과학기술과 ICT 혁신강화 창조경제기반과문화조성을통해새로운일자리창출과과학기술및산업경쟁력향상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