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경제개발구추진현황과향후과제 차례 1. 배경과추진현황 2. 주요경제개발구의핵심사업 3. 향후과제 주요내용 최근북한은동북아물류기지를지향하는나선특구와외국인관광객을겨냥한금강산관광특구등중앙개발구를심화시키고분권화와지방경제발전을도모하기위해 19개지방개발구를대거신설하는등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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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희 순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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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년 4 월 10 일 Vol. 15 No. 11 ISSN 북한의경제개발구추진현황과 향후과제 임호열국제협력정책실장 (hylim@kiep,go.kr, Tel: ) 김준영국제협력정책실통일국제협력팀연구원 (junyoung@kiep.go.kr, Tel: )

2 북한의경제개발구추진현황과향후과제 차례 1. 배경과추진현황 2. 주요경제개발구의핵심사업 3. 향후과제 주요내용 최근북한은동북아물류기지를지향하는나선특구와외국인관광객을겨냥한금강산관광특구등중앙개발구를심화시키고분권화와지방경제발전을도모하기위해 19개지방개발구를대거신설하는등경제개발구정책이김정은시대의핵심경제정책으로부상하였음. 나선및금강산특구를중국개혁개방초기의경제특구와같이소위북한판 점 点 선 線 면 面 개방으로추진함으로써지방개발구와그배후지역으로경제개발효과를순차적으로파급 시켜나가고자함 이를위해김정은집권이후 나선특구및지방개발구관련법을중심으로대외경제부문법규 개 조항 를신규제정하고 개발구내기업소득세 개발구 와관세감면 공장부지우선선택권부여 기업설립 분할자유화등의우대조치와함께인프라 등국가장려분야에대해서는추가혜택 기업소득세 등 을부여함 북한개발구정책의성패는향후북한의정책의지와방향에따라크게달라질가능성농후 나선특구는중국동북의해양출로이자극동러시아개발의연결점으로서김정은집권이후동북아물류수송과관광거점으로발전시킨다는계획하에 방식으로중국과러시아의투자를유치 나진부두와나진 하산철도보수를완료함 다만배후시장및생산거점과유리되어있는문제가있음 금강산특구는 년까지총 억달러를투자하여관광객연 만명을유치한다는목표로마식령스키장과현동 신평지방개발구를포괄하는광역개발을추진하고있으나 금강산산수를제외하고는차별화요소가없어투자유인이크지않은실정임 지방개발구는북한최대무역항인남포인근의대중국수출전진기지로서의와우도수출가공지구 중 러중계무역과수출가공기지를조성하려는청진경제개발구의발전가능성이높은것으로평가되나 개발계획이중앙개발구를차용한수준인데다구체적인투자유치방안도미흡하여성공가능성이불투명 북한의경제개발구계획이점차구체화되고는있으나, 과거중국의특구사례에서볼수있는뚜렷한비전설정, 투자주체의수익확보메커니즘확립, 재산권보호장치마련등이과제로지적되고있음. 인프라건설중심으로개발구를동시추진하기에앞서확고한개혁개방노선과장기개발비전하에건설해야하며 투자수익담보장치구축 외국인투자자재산권보호 안정적인노사관계확립등을통하여외국인투자유인을부각하는동시에외국인투자주체발굴과내자동원을위한재정 금융시스템정비에힘쓰는것이중요 우리정부는향후남북관계가개선될경우북한경제개발구를중심으로새로운경협모델을구축할수있도록 북극항로신설에따른나선물류루트개발, 금강산특구와평창동계올림픽연계, 한 중 FTA 타결에따른와우 도수출가공기지활용및 AIIB 를활용한동북아인프라개발방안등을강구해나가야함.

3 북한의경제개발구추진현황과향후과제 3 1. 배경과추진현황 가. 배경 북한은중앙경제개발구개발을가속화하는동시에지방경제개발구를대거신설하는등동시다발적인개발구전략을통한경제발전에박차를가하고있음. 1) 김정은노동당제 비서는신년사에서원산 금강산국제관광지구 금강산특구 등경제개발구정책을통한대외경협다각화를천명하고 년각개발구의구체적인계획을마련하여외자유치를적극전개할예정임 경제개발구정책은김정은집권이후북한의핵심경제정책으로부상하였으며, 북한이중국의경제특구를통한개혁개방성공사례를직시하고경제개발구를 점 ( 点 )-선 ( 線 )-면 ( 面 ) 으로연결하여점진적으로경제를개방해나가려하고있음. 4) 최근경제개발구에국력을집중하게된주된배경은기존경제개발구정책이실질적인성과가없었기때문에보다과감한정책추진이긴요한데다지방경제발전을촉진하기위한것으로판단됨 1980 년대부터외자유치를추진해왔음에도핵개발 선군정치등에국력을소진하여대외고립이가중되고경제정책추진동력도미약하였으나, 2013 년 3월노동당이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을채택하면서경제강국건설을위한 6 28 조치등지방및하부단위로의분권화를골자로하는개방정책을제시 2012 년 8월 ~2014 년 11월중경제개발구관련법규가 10개에서 24개로대폭늘어났으며, 5) 최근경제정책전반의변화기조는과거 7 1 경제개선조치에비해북한내시장화흐름을제도적으로인정하고개별경제주체의자율성과이윤동기강화라는자본주의적특성을어느정도수용한것으로평가됨. 표 1. 최근대외경제부문관련법규수변화동향 ( ~ ) 대외경제부문관련주요법규부문 개정전 (2012) 개정후 (2014) 외국인투자부문에직접적용되는법규 16개법규 14개법규 대외경제사업관련법규 30개법규 26개법규 특수경제지대법규 ( 경제개발구, 나선특구, 금강산관광특구 ) 8개법규 24개법규 합 계 54개법규 ( 규정포함 ) 64개법규 ( 규정포함 ) 자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규집 ( 대외경제부문 ) 의 2012 년판과 2014 년판을종합하여저자작성. 나. 추진현황 중앙경제개발구중나선특구와금강산특구의위상이제고되면서나선 금강산특구가북한경제개방의 첨병역할을수행하는동시에 19 개지방경제개발구를신설하여북한판 점 ( 点 )- 선 ( 線 )- 면 ( 面 ) 개방을추진 1) 북한은경제개발구를특수경제지대로지칭하고, 성격별로무역 공업 공업무역결합 종합 과학기술 금융 관광형으로분류, 유형별로자유항 자유무역지대 보세구 수출공업가공구 자유변강구 중개구 과학기술개발구 종합형으로구분하나본고는경제개발구로통칭. 2) 2015 년김정은신년사참고. 3) 북한, 13 개경제개발구개발사업본격추진 ( ), 연합뉴스. 4) 조선경제개발협회윤영석부회장, 경제개발구관련조선신보인터뷰 ( ) 참고. 5) 라선경제무역지대법 과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은외국인투자부문에수록되어있었으나, 최근에는특수경제지대로변경됨.

4 북한의경제개발구추진현황과향후과제 4 기존 대중앙경제개발구는나선경제무역지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특구 신의주국제경제지대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로이루어지나 김정은집권이후나선 개법 조항 과금강산특구법규 개법 조항 만신규제정하는등양대특구가대표적인경제개발구모델로부상하였음 양대특구는중국개혁개방초기의경제특구와같이경제개발효과를주변지역과북한내부까지파급 (spillover effect) 시키고자하고있으며, 나선관련법규로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 도로교통규정등이신규제정되어외국인투자증가에따라관련제도가정비되어가고있으며, 개성공단에서습득한개발구운영경험이적극활용됨. 6) 지방개발구는김정은집권이후 조치 지방경제발전 기업소독립채산제등분권화를핵심으로하는대내정책기조전환과궤를같이하는대외경제정책으로 지방의특색에맞도록맞춤형개발구가다수신설됨 19개지역개발구는함북 3개 ( 청진경제 어랑농업 온성섬관광개발구 ), 함남 2개 ( 북청농업 흥남공업개발구 ), 양강도 1개 ( 혜산경제개발구 ), 자강도 2개 ( 만포경제 위원공업개발구 ), 평북 2개 ( 압록강경제 청수관광개발구 ), 강원도 1개 ( 현동공업개발구 ), 황남 1개 ( 강령국제녹색시범구 ), 평남 2개 ( 청남공업 숙천농업개발구 ), 황북 2개 ( 송림수출가공 신평관광개발구 ), 평양 1개 ( 은정첨단기술개발구 ), 남포 2개 ( 와우도수출가공 진도수출가공구 ) 이고, 기능별로는공업 농업 관광 수출등 12개의단일기능과 4개의복합기능으로구분됨. 관련법규는 개법 조항 이제정 ~20 되었으며 나선관련법과경제개발구관련법으로대별 표 2. 경제개발구관련신규법규제정현황 ( ~ ) (),,,,,, ,,, 47,,,,, ,,,, ,,,,,, ,,,, 31,,,,,,, 50, ,,,,,,,,,, 58,, , ,,, ( ), 668( 2 ),,,,,, 자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규집 ( 대외경제부문 ) 의 2012 년판과 2014 년판을종합하여저자작성. 6) 김병필 ( ), 북한의새로운라선경제무역지대하위규정의분석과평가 : 기업창설운영규정과외국투자기업노동규정을중심으로, KDI 북한경제리뷰 ; 최우진 ( ), 북한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최근동향, 법조, Vol. 699 참고.

5 북한의경제개발구추진현황과향후과제 5 경제개발구에대해서는소득세 (25% 개발구 14%) 와관세감면및인프라 첨단기술 IT기업투자의경우추가감세 (10%), 주식배당금등기업수입에대한세금감면 (20% 개발구 10%), 공장부지우선선택권부여, 기업설립 분할자유화, 최장 50년까지의토지임차권부여등의우대조치를실시함. 토지이용과노동력고용을우대하는데 예를들면나선특구를비롯한북한내외국인투자자의합자 합영회사근로자임금은월 달러 위안 전후로 중국동북지역근로자평균임금의 수준에불과 외국인투자자에대해서는 방식을통한인프라건설을유도함으로써투자부담을경감하는동시에외국기업의세금포탈과회계부정을방지하기위한회계기준마련 세무관리강화등북한내경영활동과체류제도도보완할계획임 한편여타지역주민의접근금지로특구효과가개발구인근으로파급되는데한계가있는가운데외국인투자자의재산권보호와안정적노사관계 투자유인을높이기위해복잡한통관절차의간소화 북한내부자원의효율적동원을위한재정 금융시스템의정비가긴요한상황임 사항기본원칙건설및운영원칙 기업활동관련혜택 기타혜택 표 3. 경제개발구관련주요정책 주요내용 1 단계적개발 2 외자유치다원화 3 자연생태환경보호 4 토지등자원의합리적이용 5 생산, 서비스국제경쟁력제고 6 경영활동편익을제공하는동시에사회공공이익보장 7 경제개발구의지속가능한균형발전보장 경제개발구건설 운영은국가경제발전전략에부합하고, 대외경협및교류에유리해야함. 국가경제, 기술발전, 거주민과일정거리확보및국가지정보호지역훼손금지 경제개발구관리권한을국가급과지방급으로나누고, 설립은중앙특수경제지역지도기관이담당 경제개발구는중앙특수경제지역지도부문과도 ( 직할시 ) 인민위원회의지도 관리를받아야함. 기업경영보장 투자기업의권익보장및자유로운경영활동보장 자유로운기업설립, 분할, 업무처리가능 토지, 노동력, 세수등국가의우대정책수혜가능기업활동우대정책 인프라건설, 첨단기술, 국제경쟁력을갖춘생산및투자에혜택부여 입지가좋은토지의우선선택권부여및일정기간토지사용시면세혜택적용 기업별해당영역재투자시기납부소득세전액반환 경제개발구기업소득세세율 14%, 국가장려분야 10%( 타지역외자기업소득세 25%) 소득세감면 경제개발구내 10년이상운영존속한기업은기업소득세감면혜택 이윤재투자, 신규기업설립을통해 5년이상운영한기업은재투자부분소득세 50% 감면. 수입관련세금감면 주식배당금, 이자, 임차, 특허수입에대해 10% 세율적용 ( 타지역 20%) 개발형기업혜택 여행, 여관업경영권우선획득가능, 인프라 사회공공시설운영관련세금혜택부여. 비관세혜택및자유수출입가능한경우 : 1 경제개발구건설자재및위탁가공 중계 보개발구내관세혜택상무역관련자원 2 기업생산수출물품 3 기업활동에필요한생활용품, 국가규정자원 개발구내토지임대는최고 50년한도, 임대기간종료후에는임차권매매가능 자유로운외환휴대, 합법적인이윤및기타소득의자유로운송금보장 자료 : 관련자료를참고하여저자작성. 본고는중앙경제개발구중 1 나선특구 2 금강산특구, 지방경제개발구중잠재성이높은 3 와우도 수출가공구 4 청진경제개발구의현황을분석하고, 중국경제특구사례를참고하여북한경제개발구의 정책적과제와우리정부의협력방안을제시하고자함. 7) 외자기업의북한내기업활동북한노동자의월평균임금 (2013 년말 ) 은일반노동자 60~80 유로, 합자기업북한관리자 100~300 유로, 독자기업북한관리자 600 유로, 외국기업북한대표처의북한관리자 300 유로수준임. 8) BOT 는건설 - 운영 - 양도를의미, 외국인투자자가초기에소액을투자하여개발하는동안추가로재원을조달하고개발이완료되면장기임차로투자자금을모두회수하여해당국에임차권을양도하는투자방식임.

6 북한의경제개발구추진현황과향후과제 6 2. 주요경제개발구의핵심사업 북한의경제개발구는나선과금강산등양대중앙개발구가선도하고, 지방개발구중에서는북한내 1, 2 위무역항인남포항, 청진항인근의와우도수출가공구와청진경제개발구의발전가능성이있으나, 아직중앙경제개발구계획을답습하는단계에머물러있고개발계획과실상간의괴리도여전한상태임. 가. 나선경제무역지대 ( 나선특구 ) 나선특구는 1991 년 2월, 북한최초의경제특구로지정되었음에도그동안대외고립과경제개발구에대한인식결여등으로인해실질적성과가미미하였으나, 김정은집권이후대표적인개발구로부상함. 년북 중관계개선에따라양측이 선경제무역지대와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공동개발및공동관리에관한협정 을체결하고 김정일현지지도로제조업 물류 교통 관광등 대산업중심의개발계획을수립 나선특구는 25만톤급유조선정박과의 200 만톤의연안하역이가능하고, 조선라선일용공업무역회사, 선봉의류공장, 조선라선전강가공회사, 조선라선대흥무역회사등북한무역회사와위탁가공기업이늘어나고있음. 나선특구관련법이개성공단보다개방적인법제로평가받고있는데다개성공단보다경영조건, 외국노동력채용, 지대개발지원체제등이우위에있으며, 향후에도나선특구법제를지속적으로보완해나갈것으로전망됨. 9) 인근에온성 청진 혜산등지방경제개발구와연계하여광역발전을추진하고있고, 중국인위주의외국인관광노선을개설하는등인근지역으로의파급효과확산이기대됨. 구분 항목 내용 개발목표 중점항목중국, 러시아와의연계특성을발휘하여기초시설, 공업단지, 물류망, 관광공동개발과건설발전목표선진제조업기지, 동북아지역국제물류중심, 지역적인관광중심으로건설 적지배치, 산업집약, 대상집중원칙, 1대 4편 10구역 연해벨트산업지대형성 나진 : 창고물류, 장비제조, 첨단기술, 피복 식료가공 산업배치 선봉 : 원자재, 방직피복, 장비제조, 농수산물가공 웅상 : 종합목재가공단지 굴포 : 현대적인고효율농업시범구산업발전방향및산업배 원유화학공업 : 원유가공공장 ( 승리화학 ) 정상화치원자재 야금공업 : 광물자원개발및가공공업 건재공업 : 시멘트, 유리, 건축도자기 산림공업 : 목재가공공장, 제지공장, 가구공장, 연필공장, 합판공장 자동차및기계 : 단기적으로선봉지역에트럭공장, 금속제품, 건설용금속자재, 자전거등경공업기계, 장비공업 장기적으로건설기계, 농업기계공업육성 조선업및선박수리 : 나진조선소, 창평선박수리공장개조 1중추 -3방 나진항 : 나진, 선봉, 웅상항이중추 / 북방향 : 중, 러 / 남방향 : 청진 / 동방향 : 동해 형-5 통로 육상통로 : 훈춘, 도문, 하산, 청진, 해상통로 ( 동해 ) 인프라시설구축 항구 표 4. 나선경제무역지대개발계획 나진항 : 종합화물량, 1~3 호부두개조, 5 만톤급이상정박가능, 컨테이너전용부두건설 선봉항 : 원유화학제품, 벌크화물항 웅상항 : 목재등벌크화물항 도로 단기 : 원정 - 나진, 선봉, 웅상항도로망정비, 원정 - 취안허, 국경다리개조, 관광도로개조 9) 배종렬 (2012), 최근개정된북방특구법제의개혁 개방성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중심으로, 수은북한경제, 봄호.

석탄화력발전소건설 장기 : 100 만 KW 발전능력조성 정보통신 전화통신망강화, 광섬유망연결, 국제연계실현 자료 : 민족 21 (2011), 북, 중공동개발, 7 월, p. 43 에서발췌. 북한은나선특구를동북아물류수송과관광거점으로개발하기위해중국동북지역과러시아극동개발의연장선상에서중국과러시아투자를유도하고있음.

7 북한의경제개발구추진현황과향후과제 7 표 4. 계속구분 항목 내용 도로 장기 : 나진 -원정고속도로, 나진 -청진고속도로, 나진 -두만강고속도로건설 인프라 철도 단기 : 나진 -선봉 -남양철도개건 장기 : 훈춘 -훈융철도건설, 나진 -남양철도와나진 -청진철도능력확장 나진 -하산프로젝트 : 나진 -하산간철도복구 ( 약 54km 구간 ) 시설구축 공항 청진시삼해리에민간공항건설 전력 단기 : 석탄화력발전소건설 장기 : 100 만 KW 발전능력조성 정보통신 전화통신망강화, 광섬유망연결, 국제연계실현 자료 : 민족 21 (2011), 북, 중공동개발, 7 월, p. 43 에서발췌. 북한은나선특구를동북아물류수송과관광거점으로개발하기위해중국동북지역과러시아극동개발의연장선상에서중국과러시아투자를유도하고있음. 10)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겨냥한국제물류수송및관광거점을목표로나진항 ~ 호부두를각각중국과러시아가개발및장기임차하고 인근접경지역과의도로망연결과철도보수를실시 중국동북지역은북한과의역사 지리 민족적긴밀성을토대로경협이활발하고 특히지린과헤이룽장성은해양으로나가는출로 借港出海 로나선특구를선정함으로써지역발전전략과연계하여투자를추진중 동북 3성과북한의무역규모는전체북 중무역의 60% 이상을점하고조선족대다수가북 접경지역에거주하고있으며, 지린성의창지투 ( 长吉图 ) 개발과국제협력시범구인훈춘 -나선간지방정부간협력이강화되고있음. 12) 동림무역공사, 훈춘국경경제협력지구보세공사, 창리 ( 創立 ) 그룹, 중련해운유한공사등중국동북에기반을둔중국무역회사들이투자를모색했었고, 전체외국투자기업의 90% 이상인 300 여개중국계기업이영업중임. 13) 그림 1. 북극항로를이용한북 러수송로 ( 러시아우스트 -루가항 ~ 북한라진항 ) 그림 2. 북극권종단신루트 자료 : 김석환 (2015). 자료 : 김석환 나희승 박영민 (2014). 10) 김금희 (2014), 국제적인화물중계수송기지로서의라선경제무역지대의유리성, 경제연구, 4 호. 11) 2014 년말남 북 러 3 국간광물수송 1 차시범사업이완료되고현재 2 차시범사업이검토중임. 12) 북한이훈춘의제 1 무역파트너로부상하여수산물, 위탁가공등민간기업간협력이가속화되고있음. 자세한논의는김부용, 임민경 (2012), 창지투개발의현황과시사점 : 훈춘을중심으로, KIEP 중국성별동향브리핑, Vol. 3, No. 17 참조. 13) 최우진 ( ), 북한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최근동향 조중협정이후개정내용을중심으로, 법조, Vol. 699.

8 북한의경제개발구추진현황과향후과제 8 러시아는대내외도전에대한돌파구로서북한과의관계를강화하는가운데극동개발과연계하여북한의저임노동력을활용하고유휴전력공급을계획하는등 나선특구를연결고리로경제협력가속화 최근북 러가남양 -온성 -나진 150km 철도건설에합의하였으며, 15) 나선특구의개방효과를온성섬관광개발구로확산시키는동시에러시아극동지역에선도개발지대를신설되어파급효과를러시아극동으로확대하고자함. [ 그림 1] 과같이 2013 년러시아는북극항로를활용한물류수송을개시하는등, 16) 북극항로활용을적극추진하고 5월북 러정상회담개최를계기로나선특구와지방경제개발구에전력 통신 철도 항만등인프라투자를확대해나갈것으로전망됨. 북극항로와북극권종단신루트개설에대한논의가확대됨에따라 유라시아와아태지역간새로운관문으로떠오르면서나선특구의지정학적중요성이점증하는점을간과해서는안될것으로평가됨 다만, 나선특구의경우제조업기반이취약하고배후시장인중국동북과러시아극동역시낙후되어있어저임노동력이외에는외자유입유인이미흡하여종합경제개발구도약의한계로지적됨. 북한기업 개중나진이속한함북에 개기업 만소재하고있어평양 개 평남 개 함남 개 등에못미치고 나선지역의금속 기계 전기전자등주요제조업입지잠재력은남포 개성등서해권뿐아니라청진 함흥등동해권지역에도뒤쳐지는실정 방식을통한중국과러시아의투자가고용유발효과를제외하고는나선특구의경쟁력을실질적으로높일수있는지판단하기어려운상황임 나. 원산 금강산국제관광지구 ( 금강산특구 ) 김정은은집권이후관광수입이외화획득의주요수단으로부상하면서외국인관광진흥에힘을쏟고있으며, 그중금강산특구가관광특구의모델로부상하고있음. 에따르면 년중국관광객을통한외화수입규모가 ~ 만달러이고 당해년북한명목 의 ~ 를차지하고있으며 일본 유럽등의관광객까지포함하면그비중은더욱상승 금강산특구는현재인프라건설및서비스개발계획단계에있고 이관광특구를중심으로인근마식령스키장등주변지역과현동 신평지방개발구를포괄하는광역개발계획을수립함 14) 러 北, 나선특구송전사업타당성조사 6 월마무리 ( ), 연합뉴스. 15) 러 북, 온성 ~ 나진연결 150km 철도개보수사업추진 ( ), 연합뉴스. 16) 김석환 (2015) 의연구에따르면, 북극항로이용시러시아 - 한반도까지 35 일전후로소요. 남방루트이용시 60 일전후로소요됨. 남 북 러관계와러시아전승기념일외교, KIEP 전문가간담회 ( ) 남 북 러관계와러시아전승기념일외교. 17) 김석환, 나희승, 박영민 (2014), 한국의북극거버넌스구축및참여전략 을참고함. 18) 지역별북한기업현황에대한연구는이석기 이승엽 (2014), 2000 년대북한기업현황 을참고함. 19) 북한의경제특구개발시경제적효과추정은이상준 박세훈 남기찬 이건민 (2014), 통일기반강화를위한북한거점도시발전모형과남북협력실천전략연구 를참고함.

9 북한의경제개발구추진현황과향후과제 9 표 5. 중국관광객을통한북한외화수입규모및 GDP 비중 ( 단위 : 1USD=6.15 RMB( 기준 ), %) 주요도시출발기준 ( 옌지, 훈춘, 투먼, 선양, 단둥, 베이징 ) 2012 년중국관광객을통한북한외화수입 ( 추정치 ) 2,169~3,462 만달러 GDP 비중 (2012 년명목 GDP 기준 ) 6.5~10.4% 자료 : 김지연, 최필수, 임민경, 나승권 (2013) 에서인용, 북한명목GDP 는한국은행발표기준 년까지총투자 78억달러, 연관광객 100 만명유치를목표로 1단계원산 (2017), 2단계금강산 (2025) 개발계획을토대로본격적인투자유치에착수하였으나, 성공가능성은미지수. 20) 현재공항 철도 항만등인프라건설계획과원산 통천 금강산지구로구분한종합관광서비스계획을수립하였으며 원산지역은금강산관광과위락시설의진입관문으로설정하여교통관련인프라를건설하고 금강산지역은다양한여행로를따라편의및숙박시설배치계획을수립함 유형 프로젝트 주요내용 공항 원산공항을수천명을수용하는국제공항으로조성 철도 원산 금강산고속관광철신규건설, 현재원산 금강산철도의철로, 건축물, 터널, 전기, 통신설비등보수 도로 거주민과여행개발구의신형고속도로건설, 원산 -마식령스키장등의국제여행로구축 항만 현대화된고성항과원산여객부두, 국제항구건설 전력 태양에너지발전소, 풍력발전소건설 인프라 서비스 수원지, 오염물, 공업폐수처리시설 원산지구 표 6. 원산 - 금강산국제관광지구인프라건설및서비스개발계획 ( ) 고성군경정리신계천일대를매일 4,000m³ 까지공급가능한용수를제공하는수원지로개발 고성군온정리에일일 4,000m³ 까지오수를처리할수있는종합오수처리및산업폐기물처리시설건설 고성항구지구내산봉우리에 2 년에 18,000t 의쓰레기처리가가능한고체폐기물처리시설건설 원산시도로센터새로건설함. 원산시상업서비스지구, 문화휴식지구, 과학기술교류지구, 숙박및서비스시설건설 연해선을따라수영장, 수족관, 해저공연시설, 헬스클럽, 문화오락휴식센터등관광시설건설 갈마반도의명사십리에 10 만명을수용할수있는해수욕장과여행시설, 자연공원, 실내수영장등건설 통천지구 총석정인근에해수욕장, 선상유람장등여행시설구축 공원 : 자연공원, 민속공원, 해변공원을원형으로온정리양지마지구, 조포지구등공원조성 시설 : 온정리석조, 율수곡, 고성항지구에실내체육관및수영장, 해양스포츠클럽, 수상유원지등조성금강산 문화엔터테인먼트시설 : 온정리온천과금강산주변에온천, 종합건강센터, 해수욕장등조성지구 온정리수정봉 -파리봉 3km, 만폭동구묘길양 -비로봉 6km 등에여행케이블카설치 상업문화중심지 : 상품시장, 카지노, 국제상업거리, 문화공원, 레스토랑등조성 숙박시설 : 외금강지구에대규모숙박시설 ( 최대 6,300 명수용 ), 골프장, 콘도등조성 자료 : 관련자료를종합정리. 실제개발을위한외자유치가능성, 인프라및편의시설건설능력이불확실하고, 개발을완료하더라도관광특구운영능력도의문시되는상황 원산 금강산관광특구는여타관광지와비교해볼때풍경이수려한금강산을제외하고는차별화요인이없는데다시설노후화 제도적지원부족등으로국제경쟁력이높지않아투자유인이크지않은것으로평가됨 20) 북한, 중국서원산 - 금강산개발투자유치설명회 ( ), 연합뉴스. 21) 배종렬 (2013),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제의특성과그시사점, 수은북한경제, 여름호.

10 북한의경제개발구추진현황과향후과제 10 표 7. 금강산관광객수및북한에지급한비용 관광객수 ( 명 ) 지급금액 1998~99 158, , , , , , , , , , 그림 3. 금강산관광수입의북한 GDP 비중 자료 : 현대아산 (2013), 재인용 : 김지연, 최필수, 임민경, 나승권 (2013). 자료 : [ 표 7] 의지급금액과북한명목 GDP 를계산하여저자작성. 전문가들은금강산특구가성공적으로개발되기위해서는인프라및위락시설건설능력제고및외국인투자보장을위한제도적보완이긴요한것으로평가 마식령스키장시설건설및안전사고관리능력에대한의문이제기되고있으며, 다른특구와달리여행객보험규정은마련되었으나과거현대아산 ( 주 ) 의재산몰수경험때문에외국인투자자재산권보장에대해우려가상존 원산지역과금강산특구의관리주체가달라혼선이예상되는데다 그림 에서보는것처럼과거관광특구운영경험미흡으로특구수익성이지속적으로악화된바있기때문에 인프라투자뿐아니라지속적인수익창출모델구축이긴요 금강산특구를겨냥한외국인투자자의투자유인이낮은상황이나, 배후지역인한국강원도에서 2018 년평창동계올림픽을개최함에따라숙박및관련위락시설이필요한만큼이를연계한수익창출모델도고려가능 다. 와우도수출가공구와청진경제개발구 최근 19 개지방개발구가신설되어건물 도로 전기 통신등인프라건설을포함한제 2 단계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15 년부터외자유치에나서고있으나, 아직계획단계에머물러있고지방으로의분권화도더디게 진행되는한편외부주민의개발구진출입이금지되어있기때문에파급효과도제한적인것으로평가됨. 남포항인근의와우도수출가공구는북한최대무역항인남포와수도평양에인접한지리적이점을활용하여대중수출전진기지로도약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남포항은북한최대인평양공업지대의관문으로써원료및반가공제품의일본반출을위해항만으로개항 하여현재석탄 시멘트 흑연등함남에서생산되는광물자원등북한무역화물의 를처리 22) 안드레이아브라하미안 ( ), 북한경제개발구의 ABC, KDI 북한경제리뷰, 2 월, 황금평 위화도개발동향참고.

중국연해도시로의탁월한접근성을기반으로개발면적약 에 억달러를유치하여 그림 와같이수출가공및조립을중심으로하는생산지구와행정관리및거주민지구를건설할계획임 남포지역은과거민간차원의남북경제협력사업이활발히이루어지던지역으로, 북한이송림항인근의송림수출가공구와함께대중국수출입창구역할을하고있기때문에한국의대북경협유망지구로떠오르고있음.

11 북한의경제개발구추진현황과향후과제 11 그림 4. 와우도수출가공구위치도그림 5. 와우도수출가공구시범계획도표 8. 와우도수출가공구관련인프라현황 10km (- 330km, 332km, 930km, 695km) - () 11.5km, 60km 60 kw, 1 kw 자료 : 관련자료참고. 자료 : 顾朝林邢铭 (2014). 자료 : 관련자료참고. 중국연해도시로의탁월한접근성을기반으로개발면적약 에 억달러를유치하여 그림 와같이수출가공및조립을중심으로하는생산지구와행정관리및거주민지구를건설할계획임 남포지역은과거민간차원의남북경제협력사업이활발히이루어지던지역으로, 북한이송림항인근의송림수출가공구와함께대중국수출입창구역할을하고있기때문에한국의대북경협유망지구로떠오르고있음. 23) 다만관련시설 인프라 투자주체등계획구체화와제도적지원이병행되어야투자유치에성공할수있을것으로평가됨 1990 년대대우남포공단의경우투자금회수이후시설전체가몰수되었기때문에외국인투자자재산권보호장치가마련되어야하며, 지리적으로인접한개성공단운영경험도활용할필요 청진경제개발구는아태지역과중국 러시아간중계무역과함께수출가공단지를조성하여물류와수출이결합된동북아거점으로성장한다는목표로현재계획을구체화하고있는단계임. 청진은북한의전통공업지역으로교통 전력 통신 용수등의인프라가잘구축되어있고 지리적이점으로중국 일본 러시아와왕래가빈번하며 그림 과같이공업 주택 공공지구개발및철도신설을포함한총투자규모 억달러에달하는개발계획을수립함으로써물류와수출가공기지로거듭난다는입장 청진항은개항 년 이후군수물자수송항으로출발하여항만시설과장비보강 년 을통하여 년대일본중계무역항역할을수행하였으며 현재북한무역화물의 를처리하는제 위항만임 연간하역능력 만톤 청진장마당은상대적으로규모가크고중국 일본 러시아등의외국인방문이잦아영사업무를볼수있어상당한잠재력을갖추고있으나 교통인프라가노후화된데다구체적인투자유치방안도없는실정 물류사업등핵심사업이인근의나선특구와경쟁관계에있기때문에정책적우선순위를선점하기어려운상황이며 과거재일교포등일본자본의대북투자교두보였으나연이은투자실패및대북제재로실질적인투자는미미하여구체적인투자유치가긴요한실정 23) 이석기 김석진 정근주 (2013), 북한의산업발전잠재력과남북협력과제 경제특구, 경공업및 IT 산업을중심으로 참고. 24) 황진회 (2012), 북한의해운인프라실태와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6 월.

북한의경제개발구추진현황과향후과제 12 그림 6. 청진경제개발구위치도그림 7. 청진경제개발구시범계획도표 9. 청진경제개발구관련인프라현황 자료 : 관련자료참고. 자료 : 顾朝林邢铭 (2014). 자료 : 관련자료참고. 66(, 3 ) 5km, 92km, 96km, 127km, 56km - -, - 15 kw ( 50 kw ) 3,, - 99km(1 ), - 467km(1 ), - 1km(2 ) 3.

12 북한의경제개발구추진현황과향후과제 12 그림 6. 청진경제개발구위치도그림 7. 청진경제개발구시범계획도표 9. 청진경제개발구관련인프라현황 자료 : 관련자료참고. 자료 : 顾朝林邢铭 (2014). 자료 : 관련자료참고. 66(, 3 ) 5km, 92km, 96km, 127km, 56km - -, - 15 kw ( 50 kw ) 3,, - 99km(1 ), - 467km(1 ), - 1km(2 ) 3. 향후과제 북한의경제개발구정책은점차구체화되어가고있으나, 과거중국의특구사례에서볼수있는뚜렷한비전설정, 투자주체의수익확보메커니즘확립, 재산권보호장치마련등이과제로대두되고있음. * 중국선전 ( 深圳 ) 특구의경우 1 지도부의강력한개혁개방의지 2 인근선진경제권인홍콩과의상호보완을통한수출가공지구역할수행 3 화교자본유치 4 중국내노동자의특구이주제한완화라는요인이충족됨으로써그파급효과가 점 ( 点 )-선 ( 線 )-면 ( 面 ) 을따라점차전국으로확산될수있었음. 1 현재와같이인프라건설중심의경제개발구계획을동시다발적으로추진하기보다는 경제성장없이는체제안정을담보할수없다 는인식하에확고한개혁개방의지를바탕으로장기개발비전을가지고경제개발구를건설해나가야할것임 19개개발구가동시에추진되어개발구간과도한외자유치경쟁으로투자여력이제한되거나외국인투자자에게각종이권을헐값에팔아넘길가능성이우려됨. 25) 외국인투자절차의복잡성, 북한주민의접근차단등폐쇄적인경제개발구제도로인해일부외국인투자자를제외하고는투자참여가어렵고개발효과가배후지역으로파급되기도곤란 2 외국인투자자등투자주체의수익을담보할수있는메커니즘구축 외국인투자자재산권보호 안정적인노사관계확립등을통하여대북투자유인을부각하는것도중요한과제임 김정은집권이후각종제도가개선되고는있으나, 과거여러차례외국인재산몰수가있었던만큼재산몰수제도철폐등외국인투자위험을담보하거나분산시킬안전장치를마련하고, BOT 방식이외에도투자주체들이큰투자부담없이실질적인이익을확보할수있는여건을마련할필요 25) 북한, 지방경제살리기 주력 동력은분권화 ( ), 연합뉴스.

13 북한의경제개발구추진현황과향후과제 13 일방적인임금인상등노사관계불안을방지할북한당국과의협의채널구축, 중국의공회 ( 工会 ) 와같은노사관계정립방안강구, 생산성제고를위한경영지도권보장등의장치도마련할필요 3 역으로외국기업의북한내기업활동에대한회계기준 조세제도등외국기업의위법활동을제어할수있는제도도필요함 개발구내외국기업의기업회계를규율할수있는국제회계기준에근거한회계기준마련, 외국기업생산제품의원산지규정을명확히할수있는법률적근거설정, 국제계약에관한전문인력양성등도시급한과제이기에한국과중국의국제회계, 국제법및무역계약관련전문가교류도필요 나선특구내외국인고용이가능하게되어외국인왕래에따른각종사회문제를합리적으로해결할제도마련과한국 중국의발전경험과모델전수도필요함. 4 장기투자를담당할수있는투자주체가부각되어야함 최근중국동북지역의경제성장률이연 5~6% 내외로중국의 GDP 성장률을하회하고, 북 중무역에서동북 3 성이차지하는비중 (2000 년대초 80% 2014 년 62%) 도점차낮아짐에따라기존주요투자주체였던중국동북의투자여력이저하되는추세 최근중국은사회전반에걸쳐제도화 법제화를추진하고있으며, 투자목적도정치적배려에서경제적실익추구로변화하고있는만큼북 중특수관계에근거한정치적투자가지속되기어렵고, 중국민간의대북투자도투자수익률과재산권보장을중시하는경향이점차뚜렷해지고있음. 26) 또한북 러경협이강화되는추세이고, 2015 년 5월정상회담성사여부에따라북 러협력의범위가군사 경제등전방위로확대될가능성이있으나, 27) 최근러시아의경제위기로극동지역투자여력이높지않고기존에건설된인프라도노후화된상황임. 5 경제개발구건설을지속하기위해서는내자동원이절실한바 중앙 지방정부의재정 금융시스템정비도병행되어야할것임 지방개발구신설이지방경제발전을위한것인만큼중앙 지방정부의재정시스템확립을통한자원배분의효율화, 경제강국건설과북한주민생활향상이라는기조에따라군사안보에집중된재원의배분재조정, 외국인투자지원을위한금융시스템구축등도필요 한편우리정부는향후남북관계가개선될경우북한경제개발구를중심으로한새로운남북경협모델을발전시켜나가는것이바람직할것임. 북극항로신설에따라유럽과한반도 나진 원산 부산 를기종착점으로하는물류수송및여행루트개발 금강산특구와평창동계올림픽을연계한여객선및관광편의시설운영방안모색 한 중 타결에따라산둥성의인건비상승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한국기업이인접한와우도수출가공지역을개성공단과같이한국산으로인정받는수출가공기지로활용가능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창설에따라남 북 중 러가동북아인프라개발에공동으로대응하여국제개발금융기구의재원을능동적으로활용하는방안을강구 26) 중국은 이파쯔궈 ( 依法治国 ) 기치하에관행적현상을제도화 법제화하고있어북 중통관에도영향을주고있는것으로파악됨. 27) KIEP 전문가간담회 ( ) 및김석환 (2015), 남 북 러관계와러시아전승기념일외교 자료참고.

MRIO (25..,..).hwp

MRIO (25..,..).hwp 공공투자사업의지역경제파급효과추정을위한 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구축및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제 Ⅰ 장문제의제기 1 제Ⅱ장다지역산업연관모형 (MRIO) 분석의추이및문제점 7 제Ⅲ장 MRIO 모형구축을위한방법론검토 17 제Ⅳ장 KDI MRIO 모형의구조및특성 37 제Ⅴ장 KDI MRIO 모형의세부구축방법 60 제Ⅵ장 KDI MRIO 모형의추정및결과 120 제Ⅶ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