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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홍 망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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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이슈 북한경제특구 개발구의현황및전망 - 우리기업의진출여건분석을중심으로 - 목차 Ⅰ. 북한의경제특구 개발구현황 Ⅱ. 대북투자이점활용가능업종 Ⅲ. 우리기업의진출유망지역 Ⅳ. 전망및시사점 Ⅰ 북한의경제특구 개발구현황 개요북한은 1991~2014년기간동안 5개의경제특구와 19개의경제개발구를특수경제구역으로지정하여운영중 - ( 목적 ) 대외경제협력을통한경제발전및국민생활수준향상 - 해당지역은경제활동에있어서관련법에의거임대료 세금감면등과같은특혜부여 * 본고는서대훈연구원이집필하였으며, 본고의내용은집필자의견해로당행의공식입장이아님 44

2 북한경제특구 개발구의현황및전망 종류및위치 경제 경제특구나선 (1991), 황금평 위화도 (2010) 북한의경제특구 경제개발구개요 경제 공업개성 (2002) 공업 관광금강산 (2002) 관광 특별행정 신의주 (2002) 수출 농업 경제개발구 혜산 (2013), 만포 (2013), 청진 (2013), 압록강 (2013) 위원 (2013), 현동 (2013), 흥남 (2013), 청남 (2014) 신평 (2013), 온성섬 (2013), 청수 (2014) 송림 (2013), 와우도 (2013), 진도 (2014) 북청 (2013), 어랑 (2013), 숙천 (2014) 첨단기술은정 (2014) 국제녹색시범주 ) 강령 (2014) 법률 특구마다관련개별법적용 경제개발구법 일괄적용 외환 해당특구의외환규정에따라국외송금제한적 외화의자유로운국외송금가능 기타 북한내지와격리되어운영 좌동 주 : 유기농업, 생태관광등의시범지대자료 : KDI(2015.2), 북한경제개발구의 ABC 재구성 북한과중국의경제특구 개발구운영방식비교중국은시장경제도입과외자유치를위해경제특구 개발구를먼저도입하여성과획득 - 중국은 1984년경제기술개발구제도를실시하여 2003년에는전체외자중 19.9% 를유치하고세계 500대기업중 279개사입주달성 1) 북한은중국의경제특구 개발구와같은탁월한성과를기대하고기존경제특구제도의수정및새로운개발구제도의도입을시행한것으로보이나, 목표및관련제도등이상이 - 외자획득만을목표로하여폐쇄성을유지함에따라내수시장활용, 인력관리, 외화반출입관련제도등투자자에게불리 1) 강효백 ( ), 중국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의특성과전망 : 경제특구와의비교를중심으로 45

3 북한이슈 목표 출입국 기반시설 노동고용 물자수입규정 북한과중국의경제특구 개발구운영방식비교 북한 제한된지역에서외자유치를하고시장경제확산차단 신고절차에따라출입을제한받으며이동경로또한사전신고필요 도로 철도낙후, 전력부족 인력관리에관한사항은북한인력관리기관과협의필요 국제협약에의해전략물자반출에대한제한이있어제조업이나기술집약산업의투자제약 중국 외화 기술도입, 시장경제관리방식의전국적용 출입국신고후자유롭게이동가능 정부지원을통해항공, 해운, 도로, 전력등충분한인프라구축 인력감축, 징계, 임금지급방법등자율결정가능 물자수입과관련된제한없음 ( 특구에있던수입허가및수입쿼터에대한조항을 2005 년까지점진직폐지 ) 외환반출입에대한조항은있으나외환외환의자유로운사용가능현실적으로제약내수판매사실상불가가능 투자유치시스템 자본조달 정경분리 관련지원기구미비 외국민간자본 정치적인이슈에의해 13년개성공단일방적폐쇄 외국인투자서비스센터, 외국계은행, 법률 회계사무소가개발구내위치 외국민간자본, 국제공적기금, 해외동포자본 정치적인상황에따른폐쇄경험전무 자료 : 김한영 (1995.2), 북한의경제특구정책 : 중국과의비교, 고정식 ( ), 중국의경제개발구와개성공단의투자조건비교, 이용희 ( ), 북한의경제특구정책과실패요인 재구성 운영현황최근중국 러시아가나선지역등북한지역에대한투자를논의한다는소식은있으나 2),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특구와같은뚜렷한실적이없는상황 - 개성공업지구의경우 2003년공단설립을위한착공을시작으로 2012년까지 16,878억원이투자가되는등운영활발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4), 북한의경제개발구추진현황과향후과제 46

4 북한경제특구 개발구의현황및전망 - 금강산관광특구는 2002 년부터현대아산 한국관광공사등이 10,226 억원의 시설투자를하였으나, 2008 년정치적인이유로폐쇄후북한이독자운영을 하고있으나실적미미 한국의개성공업지구투자 투자자 ( 단위 : 억원 ) 금액 입주기업 9,000 한국정부 4,801 LH공사 1,213 개성공단관리위원회 964 한전 450 현대아산 350 KT 100 합계 16,878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 (2013.8), 개성공단 10 년평가와새로운남북경협모델모색 한국의금강산관광특구투자 투자자 ( 단위 : 억원 ) 금액 현대아산 7,691 기타민간업체 1,085 한국관광공사 900 적십자 550 합계 10,226 자료 :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 한국관광공사, 사행산업감독위원회국정감사 Ⅱ 대북투자이점활용가능업종 경제특구 개발구투자시이점 ( 낮은인건비 ) 개성공업지구에서일하는단순노동직의기본급은 70.35달러로북한의노동력은비교적높은임금경쟁력보유 - 기타아시아국가에비해비교적낮은임금을받는이유는북한의낙후된경제상황에기인 47

철등이풍부하게 매장되어있을뿐만아니라가격경쟁력역시보유 - 북한지하자원의잠재가치는약 6 조 2 천억달러로추정 3) 북한의매장량상위 7 개광종 북한의잠재가치상위 7

5 북한이슈 아시아주요공단후보지역의 단순노동직월간기본급 아시아주요공단후보지역보유국의 1 인당 GNI (2013 년기준 ) 자료 : JETRO(2014.5), 아시아 오세아니아주요도시지역의투자관련비용비교 자료 : WorldBank, 한국은행 ( 풍부한지하자원 ) 북한지역에는마그네사이트, 석회석, 무연탄, 철등이풍부하게 매장되어있을뿐만아니라가격경쟁력역시보유 - 북한지하자원의잠재가치는약 6 조 2 천억달러로추정 3) 북한의매장량상위 7 개광종 북한의잠재가치상위 7 개광종 자료 : 북한자원연구소 (2013.8), 북한지하자원매장량 자료 : 북한자원연구소 (2013.8), 북한지하자원매장량 3) 북한자원연구소 (2015.1), 북한지하자원매장량과잠재가치추산 48

6 북한경제특구 개발구의현황및전망 - 현재북한은주로중국에광물자원을수출하고있으며, 대중수출가격은 한국이수입하고있는동종광물의평균가격대비낮은가격 낮은수출가격은기술수준및설비낙후등에따른품질저하가주원인 북한주요광물자원의대중수출물량및가격현황 (2014 년기준 ) ( 단위 : 톤, 달러 ) 북한의대중수출물량 북한의대중평균수출가격 한국의세계평균수입가격 석탄 15, 철광석 2, 연광 106, ,415.3 마그네사이트 164, 천연흑연 60, ,461.6 동광및정광 29, ,298.3 아연광및정광 19, 티타늄광및정광 23, 자료 : 북한자원연구소 (2015.1), 북한대중국지하자원수출통계, 한국지질자원연구원통계참조 ( 미개발된관광자원 ) 북한지역은미지의세계에서색다른경험을할수있다는이유로꾸준한관광수요가있으나 4), 자연경승지및문화유적지뿐만아니라이를위한인프라가개발되지않은곳다수 -특히, 전력 에너지부족, 제설문제, 제한된숙박시설등관광인프라낙후 칠보산등일부지역에서는숙소부족으로민박을권하는사례빈번 5) - 중국을통해북한에들어오는관광객은 2012년기준 51,000~61,000명 ( 중국관광객 80%) 정도이며, 관광수입규모는 2,169~3,462만달러로추정 6) 4) KOTRA(2013.7), 오스트리아, 북한관광상품판매중지잇달아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북 중관광협력의현황과시사점 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7), 북 - 중관광협력실태분석과전망 49

북한이슈 구분 산 호수 식물 동물 온천 문화유적 북한의관광자원현황 내용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칠보산, 석승산등 자연호수 100 여개 ( 천지, 삼지연, 서번포, 광포, 장연호등 ), 인공호수 1,700 여개 총 6,720 여종 ( 고등식물 4,000 여종 ) 총 2,734 여종 ( 척추동물 1,367 종, 어류 850 종, 조류 382 종, 날짐승류

7 북한이슈 구분 산 호수 식물 동물 온천 문화유적 북한의관광자원현황 내용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칠보산, 석승산등 자연호수 100 여개 ( 천지, 삼지연, 서번포, 광포, 장연호등 ), 인공호수 1,700 여개 총 6,720 여종 ( 고등식물 4,000 여종 ) 총 2,734 여종 ( 척추동물 1,367 종, 어류 850 종, 조류 382 종, 날짐승류 97 종, 파충류 24 종, 양서류 14 종 ) 52 개의온천지대 ( 경성온천, 웅진온천, 외금강온천등 ) 선사유적, 고분, 왕릉, 성곽등 ( 단군릉, 평양성, 관음사등 ) 자료 : 통일부 ( ), 북한의관광자원실태와전망연구 재구성 북한관광지도 정책금융공사 ( ), 북한의산업 투자이점활용가능업종북한의낮은인건비와풍부한지하자원은한국기업의북한지역투자시매력적인진출유인요소로작용가능 - 한국기업들의해외투자목적의 15.8% 가저임활용 자원개발목적 2010~2014 년한국기업들의해외투자목적별비중 ( 단위 : %) 현지시장진출 수출촉진 저임활용 자원개발 제 3 국진출 선진기술도입 보호무역타개 원자재확보 기타 합계 비중 자료 : 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2010~2014) 50

동제련, 정련 합금제조업등이진출시유리 - 한국의경우철광, 동광, 연광, 아연광등을주로수입하며, 그중에서철광 (48.7%), 동광 (23.

8 북한경제특구 개발구의현황및전망 ( 인건비측면 ) 잡제품제조업 7), 증류기및열교환기등기계부품제조업 8), 가구제조업등의한국업종이진출시유리 - 해당업종은부가가치대비인건비가차지하는비율이높으며, 실제로저임활용목적으로해외투자를하는비중이크기때문 부가가치대비인건비비율이높은한국의 상위 15 개업종 해외투자시저임활용목적비중이큰한국의 상위 15 개업종 자료 : 한국은행산업연관표 (2012) 자료 : 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2012) ( 자원개발 원자재확보측면 ) 자원을많이수입하는제철 제강업, 동제련, 정련 합금제조업등이진출시유리 - 한국의경우철광, 동광, 연광, 아연광등을주로수입하며, 그중에서철광 (48.7%), 동광 (23.0%) 이높은비중차지 -특히, 한국의광산물자급률은 8% 에불과하여 9), 광물의안정적인수급을위해 60여개국에적극적인투자를해오고있으므로인근북한지역에서수입할수있다면공급처의다변화가능 7) 기타제품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C33) 8) 기타일반목적용기계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C2919) 9)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 광산물수급분석

9 북한이슈 한국의수입비중상위 10 개광종 (2013 년기준 ) 한국의해외광물자원개발투자현황 (2013 년기준 ) ( 단위 : 개 ) 진출국가수 사업수 자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 광산물수급분석 2013 진행사업 생산 개발 탐사 종료사업 총사업 자료 : 해외자원개발협회 - 한국은 2010년대북제재조치인 5.24조치이전까지북한으로부터낮은가격에광물을수입하였으며, 광물개발사업에도투자 2003년한국광물자원공사는북한의삼천리총회사와정촌흑연광산합작개발사업에약 60억원투자 10) 10) 현대경제연구원 (2011.8), 북한자원잠재적가치높다 52

북한경제특구 개발구의현황및전망 한국의주요대북광산물수입가격 (2009 년기준 ) ( 단위 : 달러 / 톤 ) 북한의정촌흑연광산 북한으로부터의반입가격 국제평균가격 마그네사이트 192.61 467.27 인상흑연 197.82 401.59 규석 53.67 174.87 고령토 185.18 187.56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1.

10 북한경제특구 개발구의현황및전망 한국의주요대북광산물수입가격 (2009 년기준 ) ( 단위 : 달러 / 톤 ) 북한의정촌흑연광산 북한으로부터의반입가격 국제평균가격 마그네사이트 인상흑연 규석 고령토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2011.8), 북한자원잠재적가치높다 재인용 자료 : 에너지경제신문 ( 관광개발측면 ) 관광지뿐만아니라관련인프라의건설역시필요하므로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편의시설업등진출필요 - 관광분야에있어서는금강산관광특구에서다양한민간업체를통한수익획득경험존재 금강산관광사업을주도했던현대아산은 2008년 7월까지연평균 억원의매출기록 11) 현대아산의금강산관광매출액추이 ( 단위 : 억원 ) 합계 금액 , ,378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6), 남북관광현안분석및정책대응방안 1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6), 남북관광현안분석및정책대응방안 53

11 북한이슈 Ⅲ 우리기업의진출유망지역 진출유망지역선정기준 12) 북한개발대상지역을경제, 공업, 관광관련경제특구 개발구로한정저임노동력활용을위한충분한인구수, 원자재 생산품의유출입이편리할수있는지리적위치등을중점적으로고려 진출유망지역분석대상지역가운데육로나항만이용에유리하며인구가 30만명이상인황금평 위화도경제특구, 압록강경제개발구, 청진경제개발구, 와우도수출가공구가유망 - 황금평 위화도경제특구와압록강경제개발구의경우인근의중국단둥지역과바로연결되어유통및원자재확보등유리 - 와우도수출가공구의경우북한최대무역항인남포항에인접 육로이용시진출유망지역 항만이용시진출유망지역 12) 진출유망지역선정방식에관한자세한내용은붙임참조 54

5개의주요광산 ( 혜산청년, 운흥, 룡암, 8월, 갑산광산 ) 및운흥제련소가위치 철광분포및개발유망지역 동광분포및개발유망지역 자료 : 북한지하자원넷 자료 : 북한지하자원넷 따라서,

12 북한경제특구 개발구의현황및전망 자원개발시한국이주로수입하는철광 동광을개발하는방향으로접근하는것이적절하며, 원료산지및운송등을고려시압록강, 혜산경제개발구및와우도수출가공구가유리 - 신의주덕현광산인근의압록강경제개발구와남포은률광산인근에위치한와우도수출가공구는철광개발에적합 - 혜산경제개발구의경우공업단지조성을위한최적의입지는아니나, 동광개발목적으로서는부합 혜산경제개발구의경우반경 50km 이내에 5개의주요광산 ( 혜산청년, 운흥, 룡암, 8월, 갑산광산 ) 및운흥제련소가위치 철광분포및개발유망지역 동광분포및개발유망지역 자료 : 북한지하자원넷 자료 : 북한지하자원넷 따라서, 압록강경제개발구나와우도수출가공구를진출지역으로선정시공업지구조성뿐만아니라지하자원개발을통한시너지효과기대가능 - 다목적의개발구선정을통한도로나항만, 전력등인프라의중복투자방지로전체투자비용감소 -특히, 중국과의국경에위치한압록강경제개발구는중국투자자유치나동북3성과연계개발 이용가능 55

북한이슈 관광지역개발시관광개발구중에서교통이유리하며, 온천관광등으로유명한중국단둥지역의인근에위치한청수관광개발구적합 - 2014년 10월북한은청수관광개발구관광개통식을진행하였으며,

중국국경에서중국과연계한관광사업을시작으로점진적인확장가능 -특히, 랴오닝성 ( 잉커우, 단둥, 다롄, 선양등 ) 의경우 265곳의온천이개발되어연간 3,000만명의관광객을유치 14) 하고있으며,

13 북한이슈 관광지역개발시관광개발구중에서교통이유리하며, 온천관광등으로유명한중국단둥지역의인근에위치한청수관광개발구적합 년 10월북한은청수관광개발구관광개통식을진행하였으며, 관련사업은단둥시인민정부, 단둥해외여행사유한공사의협조로추진 13) - 공업지구조성및자원개발지역으로유망한압록강경제개발구의인프라활용시시너지효과극대화가능 - 중국국경에서중국과연계한관광사업을시작으로점진적인확장가능 -특히, 랴오닝성 ( 잉커우, 단둥, 다롄, 선양등 ) 의경우 265곳의온천이개발되어연간 3,000만명의관광객을유치 14) 하고있으며, 최근한국여행사와협력을통해단둥 ~ 백두산관광열차운행등투자활발 단둥 ~ 백두산관광열차 랴오닝성지역의온천 자료 : 심양일보 자료 : 중국랴오닝성관광국 13) 통일부북한정보포털참조 14) KOTRA(2012.8), 랴오닝성, 중국최고의온천휴양지로급부상 56

14 북한경제특구 개발구의현황및전망 Ⅳ 전망및시사점 향후전망경제특구 개발구는낮은인건비 풍부한지하자원의충분한활용을통한발전이기대되나, 폐쇄적인방식으로계속운영된다면해당지역의발전은제한적일전망 - 국내로의파급효과를차단하는폐쇄적인정책의고수는외자도입에실패한과거특구운영사례답습 중국의경우체제유지에대한자신감을기반으로외국자본 기술을적극적으로도입하고내수판매허용 - 개발구의성공적인운영을통해경제를발전시키려면 1 사업의지속성보장, 2 인프라구축, 3 투자자편의지원등의개선필요 특히, 인프라의경우중국과같이정부가설립을지원해주어야하나여의치않을경우이를수익사업으로개방필요최근북한은외화획득을위해노동자들의국외파견을확대하고있으나, 국외파견보다관리가가능한국내의개발구에서활용하는것이체제유지측면에서더선호될것이므로경제개발구에대한북한정부의적극적인지원예상 - 북한은러시아, 중국, 중동국가등에 5만여명의노동자를파견하는등외화획득에적극적 북한의국외파견인력현황 (2013 년기준 ) ( 단위 : 명 ) 러시아중국쿠웨이트 UAE 카타르몽골앙골라합계 파견인원 20,000 19,000 5,000 2,000 1,800 1,300 1,000 50,100 자료 : KOTRA(2015.1), 북한의대 UAE 및중동인력송출현황과시사점 57

15 북한이슈 시사점관광사업의경우큰투자없이수익을창출할수있는사업이므로우리기업은관광산업에대한투자를우선적으로추진하고이를통해서다른개발구사업과연계하는방안고려필요 - 사회주의국가인쿠바의경우관광산업이대표산업으로서주외화소득원이며, 관광수입규모는연간 25억달러수준 15)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중단등의사례에서와같이정치적인사건에따라사업이영향을받을수있으므로국내기업의단독투자보다는다른국가의기업을투자에참여시켜리스크의분산필요 -중국 러시아등의기업과합작투자하는것이운영의효율성및안정성에도움가능 15) KOTRA(2012.5), 쿠바, 주외화소득원인관광산업육성지속 58

16 북한경제특구 개발구의현황및전망 붙임 1 입지분석방법및결과 ( 입지분석고려요인 ) 일반적으로입지분석시생산요소, 산업인프라, 시장규모, 투자인센티브등 16) 을고려하나여기에서는일부요인제외 ( 배제요인 1) 인접시장의규모 거리에대한고려는해당시장으로의진출및생산량증대효과를거둘수있어중요한요인이나, 북한의경우개발구가격리되어운영되므로인접시장고려배제 - 중국은경제개발구의내지와의개방을통해비약적인발전을할수있었으므로북한도개방한다면추후고려 ( 배제요인 2) 산업인프라의고려가중요하나, 북한의경우자국의전력자급률마저충족하지못하고있으므로근접한발전소고려배제 - 낙후된전력설비에대한고려보다는개성공단과같이국경이나국경인근에서전력을공급해주는방안이적절하기때문 중국국경과인접해있을경우중국과의상호합작투자유도를통한전력문제해결가능 ( 입지분석 ) 해당분석에서는저임노동력활용을위한충분한인구수, 원자재 생산품의유출입이편리할수있는지리적위치등을중점적으로고려하여진출이유망한개발구를선정 - 지리적위치에는항만뿐만아니라한국이나중국국경까지의거리포함 특히, 중국국경에위치할경우중국의물류유통경로활용, 값싼원자재수급, 산업인프라투자 이용유리등시너지창출이가능하기때문 유망지역점수 = 인구점수 + 교통점수 단, 1 교통점수는육로를통한국경까지의거리나항만까지의거리중에서근거리를기준 2 자원개발지선정시안정적인개발 수급을위해주요광산과의거리 50km 이내제한 16) 이호영, 박원석 (2011.2), 국내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입지결정요인에관한연구 59

17 북한이슈 입지점수기준 인구항만육로 ( 단위 : 명, 만톤, km ) 인구수배점하역능력배점국경과의거리배점 400,000 이상 400,000~ 300, ,000~ 200, ,000~ 100, ,000 미만 ,000 이상 1,000~ ~ ~ 미만 5 50 이내 ~ ~ ~ ~250 1 입지분석결과 개발구 인구점수 교통점수 합계 비고 혜산 만포 청진 위원 현동 흥남 청남 개성 나선 압록강 황금평 위화도 송림 와우도

18 북한 경제특구 개발구의 현황 및 전망 61

2013 년 10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013 년 10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13 년 1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212년관광수입 지출은확정치가발표되어반영함 1,6, 21 1,6, 21 1,4, 1,2, 1,4, 1,, 1,2, 8, 6, 1,, 4, 8, * 중동국가 (9개국 : 212.1 월부터 )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및 GCC 6 개국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