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 2007,. ( ). ( ), ( ) ( ). < 표 > 중국의공적의료보험제도 가입대상자 도시노동자보험신형농촌합작보험도시주민의료보험 도시 호구의 노동자, 퇴직자 농촌거주민 ( 세대단위 ) 가입방식의무가입임의가입혹은의무가입임의가입 제도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1) ( ) 2007,. ( ). ( ), ( ) ( ). < 표 > 중국의공적의료보험제도 가입대상자 도시노동자보험신형농촌합작보험도시주민의료보험 도시 호구의 노동자, 퇴직자 농촌거주민 ( 세대단위 ) 가입방식의무가입임의가입혹은의무가입임의가입 제도"

상학 소
6 years ago
Views:

1 출장보고서 출장자 배규식 목적 중국의료서비스에서의노동시장및고용관계조사 를위해현지관계자들과의인터뷰 기간 수 수 지역 대상국가 및방문기관 중국 상하이 대련 연길 출장내용 출장을통해파악한중국의의료서비스와노동시장등의내용 중국의의료보험제도확대적용 중국의의료서비스공급 병원 체제 의사자격과직급 의사들에대한서베이결과 의사노동시장 간호사노동시장

2 (1) ( ) 2007,. ( ). ( ), ( ) ( ). < 표 > 중국의공적의료보험제도 가입대상자 도시노동자보험신형농촌합작보험도시주민의료보험 도시 호구의 노동자, 퇴직자 농촌거주민 ( 세대단위 ) 가입방식의무가입임의가입혹은의무가입임의가입 제도의체계 기업부담의기금과개인이적립하는개인계좌의조합형태 의료기금 ( 개인부담과지방정부보조 ) 도시호구를가진비취업자 - 자영업자 / 어린이 / 학생 / 노인 / 실업자 기금 ( 개인부담과보조 ) 운영주체 시, 직할시 시, 현 직할시, 시 도입시기 1998년 2003년 2007년 가입자수 2008 년 2012 년 2014 년 의료보험의적용범위와비율 급여의재원 2 억명 2.65 억명 2.82 억명 입원환자 : 80~95% 외래환자 : - 심각한질병 :80~95% - 보통질병 : 100% 개인계좌 : 외래, 약품구입비용, 입원비용의일정액까지전액부담의료기금 : 일정액이상의입원비용및방사선치료, 신장투석, 인식이식후외래비용 8.2억명 8.32억명 7.36억명건강진단입원환자 : 50~70% 외래환자 -심각한질병:50~80% -보통질병:50~60% 보험료는 연간 1인당 90위안 매년중앙정부와지방정 부가각각 1/2씩부담 하되 320위안이상보 조 1.2 억명 2.72 억명 3.15 억명 정부 입원환자 : 50~70% 외래환자 - 심각한질병 :50~80% - 보통질병 :50~60% 지방정부가의료기금에매년 1인당 40위안이상보조, 베이징시는연간 1천위안보조 자료 : 国家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 (National Health and Family Planning Commission)

3 , ,.,. ( ).,,,, ㆍ,,., ㆍ. 1) ( 工作 ) scheme %. 省 (portability) ( ).... ㆍ (, ),. 1) 리커창총리는 2016 년 3 월 5 일제 12 기전국인민대표대회제 4 회대회에서정부사업보고를발표하였다.

4 ,.,....,.,..,., ,261, 16.9%. 3,,,,, ( 胡琦 2015).,,,, ( 袁麗暉 2015).,,... < >

5 . < > 의료보험양로보험 ( 국민연금 ) 실업보험 주택공적금 산재보험생육보험 총부담 부담 베이징 샹하이 광저우 선젼 우한 칭따오 센양 서울 10% 11% 8% 7% 8% 9% 8% 3.16% 2%+3 元 2% 2% 2% 2% 2% 2% 3.16% 20% 21% 14% 11% 20% 18% 20% 4.5% 8% 8% 8% 8% 8% 8% 8% 4.5% 1.0% 1.5% 0.9~ % 1.5% 1% 1% 0.9~1.5 % 0.2% 0.5% % 0.5% 0.5% 0.65% 12%( 최고 2,327 元 ) 7% 5~20% 5~20% 8~12% 5~12% 5~12% - 12%( 최고 2,327 元 ) 7% 5~20% 5~20% 8~12% 5~12% 5~12% - 0.2~3% 0.5% 0.5~ ~ ~2% 0.4% 0.4~4% 0.7~34 % 0.8% 1% 0.85% 0.8% 0.7% 1% 0.6% - 44~46.2% 42% 22.2% 17.5% 29.5 ~44.5% 40.2% 25.2~ 15.5~ 15~ % % 38.7~ 44.2% 18.5~ 22.5% 34.4~ 41.4% 15.5~ 22.5% 35~ 9.26~ 45.6% 43.2% 15.5~ 22.5% 8.31% : ( )..,.,, (,, ). : 日本貿易振興機構 ( ジェトロ ) 海外調査部アジアオセアニア主要都市地域の投資関連コスト比較.,.

6 < > 瀋陽 ( ) 市,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 대상자 고령자 비직장인남성 18세미만및 (18~60세) 학생여성 (18~55세) 아동 농촌호구자 보험관리 瀋陽 ( ) 市瀋陽 ( ) 市 가입방식 매년1~11월수시가입 학생은학교지정의료기관및에서통일가호구소재입지에서 매년 10~12월에수시가입 의료보험료부담방식 ( 위안 / 연 ) 개인지출 정부보조 합계 병원입원시급여개시기준 ( 위안 / 회 ) 1급병원 향급지정병원 0 구소속 2 구급지정 급병원병원 0 시소속 2 시소속시 급병원급병원 500 3급병원 성소속시급병원 1,000 3급특급병원 입원시급여율 (%) 1급병원 90% 90% 90% 90% 30%(0~200위안 ) 향급지정 75%(201~3천위안 ) 병원 85%(3001위안이상 ) 30%(0~300위안 ) 구소속 2 구급지정 85% 85% 88% 88% 70%(301~5천위안 ) 급병원병원 80%(5001위안이상 ) 시소속 2 시소속시 80% 80% 85% 85% 급병원급병원 50% 3급병원 75% 75% 78% 78% 성소속시급병원 50% 3급특급병원 70% 70% 73% 73% 입원시급여상한액 ( 위안 ) 18만 18만 22.5만 22.5만 15만 : 3. 1 ( 社區 ), ( 市 ) ( 區 ) 100~500. 3,, : 瀋陽 ( ), 瀋陽 ( )

7 ,., %~15%, 30% ~360.,,.,.,, ( 关于 2013 年深化経済体制改革重点工作意見的通知 ), ( 工作 ) , ( 北京 ) ( 天津 ) ( 上海 ),.,..,.,,,,,,

8 ,,,, 4., ( )... 18, ( ),,,,,,..,., 2,000 3,000, ,70 3, , 60~69 3, , 19 ~59 2, ,, ,, ㆍ.,,..,.,.,.

9 ~20%,., 50%. 75%.. (5 ), (12 ), 10~20%. 1, 2 5%. 19~ , , ,.,. (2) ( ) 1 3 ( 社區 )., 3,,.

10 ( ) 국무원위생부 - 위생 ( 보건 ) 부직할병원기업병원, 위생 省 / 直轄市인민정부衛生局 - 省인민병원省의과대학부속병원 地級市 / 地區 / 자치주인민정부위생국 - 地區級병원 市轄區 / 縣給市 / 縣인민정부위생국 - 區 / 縣級병원 乡镇인민정부위생국 - 위생원 ( 입원시설이있음 ), 진료소 ( 보건소 ) 街道弁公處 / 村거류민위원회 - 위생원, 社区 2) 卫生서비스센터 / 위생실 / 村醫 원, 진료소, 외자 합작진료소등 < > (2014 ) 병원수 말단의료기관 전국 베이징 (2,151.6만명, 전인구의 1.6%) 총 25,860개 (100.0%) 총 672개 (2.6%) 3급병원 1,954개, 2급병원 6,850개 3급 병원 88개 (4.0%), 2급 병원 1급병원 7,009개 128개 (1.9%)1급병원 394개 (6%) 社區위생서비스센터 / 위생실 917,335 개 (100.0%) 社區위생서비스센터 / 위생실 9,358 개 (1.0%) : 2014 年国家衛計画育事業発展統計公報 연도医院 ) 綜合医院 전문병원 基层医疗卫生機構 ) 社區卫生服務中心街道卫生院乡鎭卫生院 ) ( 專業公共卫生機構 ) ) ( 社区 ) Community ( 省 ), ( 直轄市 ), ( 街道 ) ( 鎭 ),. ( 居民 ) ( 社区 ). ( 社区 ) 1,000~3, ( 社区 ),,.

11 ,, , 3.,. 3 ( ), CCTV. 1 2, 3,. - 1, 2 3, ** 3.

12 ., , 70~ ,000 ( ). 8.4.,,. - **** - 1, , ,. 20% + 80% % - -. (3)? = =.

13 : * - 3 *. ( 執業 ) ( 助理 ) 의사종류자격의사자격보조의사 자격증지원자격 1 의학전공, 本科이상의학력취득, 의료 예방 보건기구에서실습 1년 2 执业助理医师자격증취득후, 의료 예방 보건기구에서근무 2년 3 专业학교의학전공학력취득, 의료 예방 보건기구에서근무 5년 4 전통적인사전방식 ( 师承方式 ) 으로공부한자는전통의학기구또는의료 예방 보건기구의심사통과및추천을받은경우지원가능 1 의학전공, 专科대학 专业학교학력, 의료 예방 보건기구에서실습 1년 2 전통적인사전방식 ( 师承方式 ) 으로공부한자는전통의학기구또는의료 예방 보건기구의심사통과및추천을받은경우지원가능 ( ) 5,, 1. ( ),,, 2.,,, 5.,. ( ) 3 ( ), ( ). ( ) ( ),. ( ) ( ). ( ) 1, ( ). ( )

14 . ( ). ( ) 3 ( 大專 ), ( ),, 1,, ( ). ( ) ( ) ( ) ,. 3. 住院 ( ) 医师, 主治医师, 副主任医师, 主任医师.

15 의사직급住院 ( 레지던트 ) 医师主治医师副主任医师主任医师执业医师 1 ( 中专 ), 医师 ( 专科 ), 6 住院医师 3 5~6 ( 本科 ), 5 住院医师 4 ( 本科 ) 2 ( ), 4 住院医师 1 3 ( 专科 ), 7 主治医师 2 5~6 ( 本科 ), 5 主治医师 3, 4 主治医师 4, 2 主治医师 1, 5 副主任医师 2, 3 医师主任医师. 3 ( 获自然科学奖 ), ( 国家发明奖 ), ( 国家科技进步奖 ), ( 省部级科技进步奖 )(2 ) ( ). (4) , % 15% 1/ % < > 의사학력 의과전문대학이하 의과전문대학 본과 석사 박사 연봉 5.5만위안 6.3만위안 7.5만위안 8.4만위안 9.9만위안 : 丁香园调查派中国医务人员薪酬调查, 10, 5.5.

16 < > ( 7.7 ) ( : ) 전문과마취과벙리과구강과종양과피부과이비후과 산부인과 정신과 연봉 의학영상과 외과소아과응급의학과 의학검진과 내과 예방보건과 전염과중의과 안과 全科의료과 : 丁香园调查派中国医务人员薪酬调查 전문병과별로도의사들사이에수입차이가적지않게나고있다 < 표 > 초급의사 (resident) 住院의사 중급의사 ( 主治의사 ) 副고급의사 ( 副主任의사 ) 고급의사 ( 主任의사 ) 연봉 6.5 만위안 8.3 만위안 10.2 만위안 11.9 만위안 : 丁香园调查派中国医务人员薪酬调查. < 표 > 병원의소재지에따른의사수입 병원소재지 4선이하도시 3선도시 2선도시 1선도시 의사연봉 6.3만위안 7.6만위안 8.8만위안 10.2만위안 : ,,,,, 2. 2,,,,,,, ,,,,,,,,, ( 石家莊 ),, ( 佛山 ),,,,, ( 合肥 ),.,,, ( 淄博 ) , ( 貴阳 ), ( 海口 ),, ( 銀川 ), ( 西宁 ),, ( 泉州 ), ( 包頭 ),, ( 大庆 ), ( 徐州 ), ( 濰坊 ), ( 常州 ), ( 鄂尔多斯 ), ( 紹興 ), ( 济宁 ), ( 盐城 ), ( 邯鄲 ), ( 临沂 ), ( 洛陽 ), ( 东营 ), ( 揚州 ), ( 台州 ), ( 嘉兴 ), ( 沧州 ), ( 义乌 ), ( 吉林 ), ( 威海 ), ( 珠海 ) ,, ( 辽阳 ), ( 铁岭 ), ( 牡丹江 ), ( 秦皇岛 ), ( 承德 ), ( 齐齐哈尔 ), ( 四平 ), ( 抚顺 ), ( 延安 ), ( 本溪 ) : 丁香园调查派中国医务人员薪酬调查

17 < 표 > 병원의등급에따른의사수입 병원등급 1급병원 2급병원 3급병원 의사연봉 6.9만위안 7.5만위안 8.3만위안 : 丁香园调查派中国医务人员薪酬调查 ,966,,, 4~5..,,,, 74%. 5% , 일평균근무시간 8시간이하 8~10시간 10~12시간 12시간이상 비율 22% 51% 20% 7% 연봉 7.8만위안 7.8만위안 7.6만위안 7.2만위안 : 丁香园调查派中国医务人员薪酬调查 7% 12, % 8. 매월진료인수 40인미만 40~100인 100~300인 300인이상 의사연봉 6.8만위안 7.3만위안 8.0만위안 8.6만위안 : 丁香园调查派中国医务人员薪酬调查 - = 1:1, ** ~50% - 11%,

18 2% + 5, -.,. -,,.. * (5) < > (, ) (2014 ) 의사수 간호사수 전국 베이징 (2,151.6만명, 전인구의 1.6%) 289.3만명 ( 인턴포함 ) 8.9만명 ( 인턴포함 ) 의사자격자 ( 중의포함 ) 237.5만명 인구천인당의사수 2.12인 인구천인당의사수 4.1인 인구천인당의사자격자수 1.7인 300.4만명 10.6만명 인구천인당간호사수 2.2인 인구천인당간호사수 4.9인 : 2014 年国家衛計画育事業発展統計公報,,. -.,..

19 < > Year ( 助理 ) ) ( 執业 ) : ~ , , 2000~ ,,. - ( ). ( ) ,. -. ( 社區 ), ( 区县 ),,,,. - 乡村

20 ., ,... 1/2,.,,.... -, * - ( ) -..

21 - - 万万 - baidu 1, 2, * ( ) ,. -, * *. 3 -, *, -,, *, *

22 -,, * ( ) , *. -. * 10 = 120 * 60% , 10, -..,. -,.. 3. (6) 간호사노동시장 간호사 ( ) 10 8, ~

23 - -, (3 ) - ( ) - - 6~7, , / , , 2-1/ , 1 ( ) - : *. - -,,, - 3. * ,

24 - - / , 4, (3 ). / = (5 ) - (10 ) , ( ) - - ( ) - -, 1,000, , 士 - 師 -, -., -, -, , 30~40. - 士, 5 師 ~2 -,,.,. - PPT,,

25 ( 3 ) -,. -, - 6, , , 55, TM - - 기타

hwp

hwp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ⅰ 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ⅲ ⅳ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ⅴ ⅵ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ⅶ ⅷ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ⅸ ⅹ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요약 ⅹⅰ ⅹⅱ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시설의전문화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