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만큼권리도보인다 2011 & 1년에한번 나의사회보험정보 확인 국민공단 공단 대사회보험포털서비스 보건복지콜센터

Transcription

1 아는만큼권리도보인다 2011 의료보험 &

2 아는만큼권리도보인다 2011 & 1년에한번 나의사회보험정보 확인 국민공단 공단 대사회보험포털서비스 보건복지콜센터 신청주의 ( 신청기한유의!) 우리나라사회보장제도는 신청주의 입니다. 대부분신청일을기준으로혜택을부여하고있어, 신청기한이지나면혜택을주지않거나제한당하게됩니다. 본인의직장, 소득, 주소, 가족관계등이변동될경우수시로관계기관과상담하세요 소멸시효주의! 대부분의사회보장제도가보통 3년 ~5년간의소멸시효가있습니다. 기한만료로인해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나의정보를꼭! 꼭! 챙기세요.

3 글싣는순서 아는만큼권리도보인다 2011 & 8 _ 1. 임의계속가입 9 _ 2. 일용노동자, 단시간노동자, 외국인적용 10_ 알고갑시다 1. 국민과민간의료보험비교 11_ 3. 료감면 12_ 알고갑시다 년도보장성확대계획 13_ 4. 본인부담상한제 14_ 5. 암중증, 희귀난치성질환자등록및지원 16_ 알고갑시다 3. 선택진료비 ( 특진비 ) 폐지 17_ 6. 건강검진 18_ 알고갑시다 4. 기준병상 6인실실시및 80% 확대 19_ 7. 응급의료비대불제도 20_ 알고갑시다 5. 국가제약회사설치 21_ 8. 노인장기요양보험 22_ 9. 임산부출산진료비지원 23_ 10.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지원 24_ 알고갑시다 6. 주치의제도도입 25_ 11. 불임부부시술비지원 26_ 12. 산모, 신생아도우미사업 27_ 13. 아이돌보미 - 긴급돌보미사업 28_ 알고갑시다 7. 영국과미국의의료보험차이 29_ 14. 장애인보장구구입지원 30_ 알고갑시다 8. 건강권의양극화현상심화 31_ 15. 보장구대여 32_ 알고갑시다 9. 특허치료약국내강제실시 33_ 16. 보건소활용 34_ 17. 이의신청방법 36_ 18. 의료사고대처방안 10가지 38_ 알고갑시다 10. 외국의료보험제도사례 : 대만 39_ 19. 의료기관이용 10가지행동요령 Ⅰ. 이해하기 43_ 1. 에가입하기 45_ 2. 가입기간 3. 급여 47_ 1) 노령연금 50_ 2) 장애연금 51_ 3) 유족연금 55_ 4) 반환일시금및사망일시금 57_ 4. 외국인의연금급여 Ⅱ. 활용하기 1. 가입자되기및자격유지하기 59_ 1) 임의가입 62_ 2) 납부예외제도 2. 가입기간늘리기 63_ 1) 임의계속가입 64_ 2) 추후납부제도 65_ 3) 미납보험료분할납부 67_ 3. 받았던돈돌려주기 : 반환금반납제도 Ⅲ. 핵심포인트정리 69_ 1. 가입키포인트 70_ 2. 활용포인트

4 아는만큼권리도보인다 2011

5 01 02 임의계속가입 일용노동자, 단시간노동자, 외국인적용 동일직장에서 1 년이상근무한경우, 직장을그만두고실업상태라도 1 년간직장가입자자격을그대로유지시켜줌. 부모, 자녀등피부양자도똑같이등재되어혜택이부여됨. 보험료는퇴사직전 3 개월간지급받은임금평균액 ( 보수월액 ) 의 50%, 즉재직시납부보험료와동일함. 반드시첫지역보험료고지서납부마감일전까지거주지관할공단지사에신청! 신청후최초보험료를미납하면자격상실, 지역가입자로전환되어임의계속가입혜택을받을수없음. 건설사업장등의일용노동자라고하더라도 1 개월이상근무했을경우와월 60 시간미만의단시간노동자도직장가입자로에가입해야함. 만약퇴사후에라도이러한사실이확인될경우, 공단에서는노동자부담금까지포함하여회사에밀린보험료를청구함. 노동자의입장에서는그근속기간동안지역가입자로가입했을경우지역가입자로납부했던지역보험료를환급하여돌려줌. 외국인도외국인등록을하고국내체류자격을가지면에당연가입, 내국인과동등하게병원진료부터건강검진까지혜택을부여함. 직장가입자는사용자가, 지역가입자 (3 개월간국내체류조건 ) 는본인이관할공단지사에신고 피부양자자격인정기준 실업후, 곧바로처리해야일목록 1. 공단에임의계속가입신청후보험료바로납부 2. 공단에지역가입자변경신청 ( 부득이한경우납부유예신청도가능하지만되도록삼가 ) 3. 긴급복지지원제도로받을수있는혜택여부확인 ( 보건복지콜센터 129, 주민자치센터 ) 1. 피부양자인정기준 금융소득 4,000 만원이상, 사업이나부동산임대소득 500 만원이상일경우제외 형제 자매나배우자의 ( 조 ) 부모도가능하지만동거, 부양, 소득여부에따른조건에충족되어야함. 2. 피부양자로인정받으려면자격변경이후 30일이내신고해야함. 30일이후신고시에는신고시점부터적용됨. 3. 부양자에서제외되었다가조건이변경된경우는증빙서류구비후바로신고하여적용받을것! 9 아는만큼권리도보인다 2011

6 01. 알고갑시다! 국민과민간의료보험비교 료감면 03 구분내용국민민간의료보험 공통점 차이점 정의 갑작스런사고나질병으로인한의료서비스이용시치료비부담 대상전국민고위험군제외 보험료 보장금 소득이높을수록보험료높아짐. 단, 상한선은연소득 6,579만원 연령이높거나고위험업무일수록보험료높아짐. 우리가낸보험료를 100 원으로가정했을때 109원 ( 국가재정부담금포함 ) 민간보험을규제할수있는민간의료보험법제정필요! 63.6원 ( 기업이윤및운영비제외 ) 도서 벽지 ( 개성공단포함 ) 에근무하는노동자는보험료 50% 감면. 사용자의신고에의해사유발생시점으로소급적용됨. 병역법규정에의한현역병, 전환복무자및무관후보생면제 교도소및기타이에준하는시설에수용된기간면제 1 개월이상국외체류자 ( 북한지역포함 ) 는보험료전액면제. 단, 피부양자가있는경우 50% 감면 따라서국외체류시의료기관이용불가 ( 가족이대신한약제처방전발급등도안됨.) 사후신고시에는소급하여환급해주지만, 환급시효가 3년이니되도록사전신고토록할것. 장애인복지법상등록장애인 1~2급과희귀난치성질환자 (6종) 는장기요양보험료 30% 경감 65 세이상노인, 장애인, 모 부자세대는조건 ( 소득, 자산 ) 해당시경감 국민과민간의료보험의역할및관계규정 민간의료보험의관리감독을위한보건복지부산하전담기구설치 민간의료보험과관련한소비자피해구제및보호 미적용... 공단환수유의! 자동자사고로인한상해는자동자보험부담 ( 뺑소니일부부담 ) 산재보험, 공무및업무상재해는직장부담 폭행, 방화등범죄로인한상해는가해자부담 음주,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위반, 오토바이포함 ) 으로인한상해시미적용 자해, 자살행위시미적용 ( 우울증, 정신질환제외 ) 6 개월이상보험료체납시미적용 해외출장, 이민등해외체류기간미적용 11 아는만큼권리도보인다 2011

7 02. 알고갑시다! 2011 년도보장성확대계획 본인부담상한제 04 항목출산진료비지원확대 (30 40만원) 골다공증치료제급여확대당뇨치료제급여확대및소아당뇨관리소모품지원장루 요루환자재료대요양비지원항암제보험급여확대 - 간암치료제 ( 넥사바정 ) - 다발성골수종치료제 ( 벨케이드 ) 폐계면활성제급여인정최신방사선치료기법급여화 - 양성자치료 -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시행시기 4월 10월 7월 10월 1월 2월 1월 4월 7월 1 년간지출한전체진료비중 적용본인부담금 을가입자의보험료수준에따라상한선을두는제도. 상한선이상을초과하는경우초과액만큼환자에게상환됨. 상한선은료납부액기준하위 50% 는연간 200 만원, 중위 30% 는 300 만원, 상위 20% 는 400 만원임. 비급여항목인 MRI 일부금액,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차액등의경우에는제외됨. 최신암수술급여화 - 폐암냉동제거술 - 전립선암 3세대형냉동제거술 - 신장암고주파열치료술 - 신종양냉동제거술 7월 7월 7월 7월 민간암보험가입시주의사항 암의보장개시일은보험계약일을포함하여 90 일이경과한날 암에대한보장은개시일이후발생한암 (1 회한 ) 에대해서만해당 암에대한보장이보험계약일로부터일정기간 ( 통상 1 년또는 2 년 ) 이내에암으로진단확정될경우에는 50% 만지급하는상품도있음.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등은지급기준이상이하여일반암보다적은금액 ( 통산 20~40%) 이지급됨. * 상피내암 : 상피란장기들의가장바깥부분을구성하는세포조직. 그안쪽은기저막으로기질과경계를이루고있음. 상피내암이란암세포가상피에는존재하나기저막까지는침범이안된상태로, 흔히암병기로는 0 으로표시 * 경계성종양 : 양성종양 ( 흔히 물혹 이라함 ) 과악성종양의중간경계에해당하는종양 아는만큼권리도보인다

8 05 암중증, 희귀난치성질환자등록및지원 암, 희귀난치성질환자는반드시공단에등록 ( 담당의사확진필요 ) 을해야 5 년간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제외 ) 을지원받을수있음.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0%, 암및뇌 심장질환자와중증화상환자는 5% 부담 희귀난치성질환 ( 보건복지부가고시하는 138 개질환군 ) 은가입자중환자가구및부양의무자가구의소득및재산조사 ( 자동차종류포함 ) 후선정기준에적합한환자를 5 년간등록하여지원함. 보험급여본인부담금, 식대, 호흡보조기, 산소발생기대여료, 보장구구입비, 간병비등에대해서도지원이가능하나환자의조건에따라지원범위가다름. 잔존암, 전이암이있거나추가로재발이확인된경우의암환자에한하여제한적으로재등록을하여다시 5 년간적용받을수있음. 미등록시에는일반환자와같이입원 20%, 외래 30~60% 적용 질환에따라소득, 재산기준이차등적용됨으로필히상담을받아야하며신청은병원이나공단모두가능 암외에뇌혈관, 심장질환은입원기간만최대 30 일동안, 중증화상환자는최대 1 년 6 개월간적용 암중증환자지원 국가건강검진을통해서암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해당, 전이된암종제외 ) 이발견된경우에만, 가입자와의료보호대상자에게최대 3 년까지지원함. 의료급여자 220 만원 ( 비급여 100 만원포함 ), 가입자 200 만원지원. 폐암은의료급여자 200 만원, 가입자 100 만원지원. 단, 가입자는재산, 소득기준이적합한경우에만지원 소아암은모든암종이적용되며연간최대 1,000 만원까지지원. 백혈병과조혈모세포이식시에는연간최대 2,000 만원까지지원. 만 18 세미만의의료급여자와가입자중재산, 소득기준에적합한경우지원함. 확진일로부터 30 일이내신청. 30 일이후신청할경우신청일기준으로적용 ( 소급적용안됨.) 낮과밤의진료비가다르다야간가산율 30% 적용 병원, 약국모두해당 평일오후 8시부터다음날오전 9시까지. 토요일오후 3시부터월요일오전 9시까지. 공휴일 24시간 국번없이 1339 병원정보, 응급처치요령및의료상담 아는만큼권리도보인다

9 03. 알고갑시다! 선택진료비 ( 특진비 ) 폐지 건강검진 06 보험이적용되지않는진료비중선택진료비가차지하는비중은 24.5% 로매우높음. 특히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등고액환자의경우는선택진료비부담이너무높음. 의료기관의선택진료수입은 2005년 4,368억원에서 2007년에는 8,977억원으로 2배이상증가하였고, 2009년은 1조 1,513 억원에이름. 단기적으로선택진료의사중조교수제외, 의료급여환자선택진료비면제, 중증환자와희귀난치질환자들의선택진료비총액제한등의대책이실시되어야함. 장기적으로는선택진료비를폐지하고병원의선택진료비를보전해줄수있는방안모색과사회적합의가필요함.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비사무직은매년실시직장가입자사무직, 지역세대주는 2 년에한번실시피부양자는만 40 세이상으로 2 년에한번실시 생애주기건강검진 : 만 40 세, 66 세 1 조 1,513 억원 암검진 : 만 40 세이상, 대장검사는 50 세, 자궁경부암검사는 30 세 ( 피부양자만 40 세 ) 실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2 년마다실시. 대장검사와간암검사는매년실시 4,368 억원 8,977 억원 영유아건강검진 : 1 차 ( 생후 4 6 개월 ), 2 차 ( 생후 9 12 개월 ), 3 차 ( 생후 개월 ), 4 차 ( 생후 개월 ), 5 차 ( 생후 개월 ), 6 차 ( 생후 개월 ) 2005 년 2007 년 2009 년 중복검사시진료비환수! 건강검진꼭! 챙기기 건강검진실시통보우편물이오면, 지인이나인터넷을통해적당한병원을선택하여반드시검진받도록할것. 검진을통한암발생확인시에는암치료비일부지원 단체협상시회사측에장내시경, CT 등건강검진추가항목지원요청! 아는만큼권리도보인다

10 04. 알고갑시다! 기준병상 6 인실실시및 80% 확대 선택진료비만큼우리에게부담을주는것이상급병실료인데, 보험이적용되는 6인실병상은턱없이부족한상황임. 현재종합병원의표준병상기준이따로없어병원에따라 4인실, 6인실을임의로두고있으며병실료기준또한천차만별임. 따라서기준병상을 6인실로하고이를 80% 이상확대해야하며, 병실료의기준도마련해야함. 6인실이상 5인실이하 ~ 보험적용, 약 1일 1만원소요 보험적용안됨, 최소 6만원 ~ 최대 70만원이상소요 응급의료비대불제도 07 외국인노동자, 노숙자, 행려병자, 급작스런사고로당장신원을알수없는환자나경제적이유로적기에진료를받지못해생명에위협받을경우응급의료비지원 응급의료비는교통법칙금등으로구성된기금으로국가가대신치료비를지급하는것임. 병원에서응급의료비용을심사평가원에신청하면심사후지급함. 심사평가원에서는추후환자에게구상권을청구하는데이를갚을상환의무자는환자본인, 배우자, 1 촌이내직계혈족가족임. 대불금은부담능력에따라최장 12 개월까지분할납부가능하며, 상환의무자가소득이나재산이있음에도갚지않을경우강제징수함. 병 의원을거치지않고곧바로종합전문병원을이용할수있는경우 응급환자, 분만, 혈우병환자 치과나가정의학과진료경우 장애인또는재활치료요구환자가재활의학과진료경우 해당기관에서근무하는경우 아는만큼권리도보인다

11 05. 알고갑시다! 국가제약회사설치! 2009년약제비는 11조 6,546억원으로재정의 30% 에육박하며, 증가율또한평균 14% 이상으로높게나타나고있음. 더욱이약가규모상위 5위권이모두다국적제약회사임. 에이즈의경우, 전세계사망자가 1983년이래이미 2천 5백만명을넘어섰고그중 2/3가사하라사막이남아프리카지역으로매년 300만명씩죽어가고있음. 비싼약값때문에치료한번제대로받지못하고죽어가는사람이대부분임에도다국적제약회사는에이즈약인 푸제온 을여전히비싼값에시판하고있음. 지난해신종플루로인해다국적회사인로슈에서비싸게구입한 타미블루 가지금은남아돌아가고있는상황임. 타미블루판매촉진을위해제약회사가신종플루위기론을퍼뜨렸다는주장도제기됨. 매년약가협상시공급중단선언등다국적제약회사들의횡포가날로늘고있음. 이에암 희귀난치성질환등치료약의연구, 개발을위해국가차원의제약회사를설치하여우리의소중한건강권을다국적제약회사의횡포로부터지켜야할것임. 다국적제약회사의횡포를막자! 노인장기요양보험 65 세이상노인과 65 세미만이라도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등을앓고있는환자중 1~3 등급을판정받은신청자 국민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신청을하면방문조사후등급을판정하여통지함. 요양급여종류및본인부담금 08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에서의료및요양서비스제공본인부담 20%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 직접방문하여목욕, 요양, 간호실시 - 주 야간및단기보호제공 도서벽지등요양시설이없어가족등에게요양을받는경우에한해현금지급 본인부담 15% 15만원 / 1개월 * 보장용구구입시 1 년간 160 만원한도내에서지원가능. 본인부담 15% 기초생활수급자는면제 ( 국가 / 지자체부담 ), 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소득 ) 과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 경감 제약회사주머니로들어가는돈 30% 11 조 6,546 억원 저소득층돌봄종합서비스 ( 보건소 ) 장기요양보험등급외노인중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 이하해당노인에게가사및간병등재가서비스제공, 본인일부부담 독거노인은가정방문, 유선등을통한주기적안전확인, 복지서비스연계등의무료예방서비스제공 아는만큼권리도보인다

12 09 10 임산부출산진료비지원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지원 임신이확진된가입자 ( 피부양자포함 ) 에게임신 출산진료비를지원함. 진료비는출산전후산모의건강관리와관련된진료, 출산비용등을위해 30 만원지원 (1 일 4 만원사용한도 ) 년 4 월부터 40 만원으로지원확대예정 병원에서발급받은임신확인서지참후공단지사나우체국및담당금융기관에서고운맘카드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60 일까지사용가능 ( 미사용한잔여금액은자동소멸 ) 집에서출산하거나병원으로이동중출산하는등병원이외의장소에서출산했을경우 25 만원지급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가구소득 130% 이하의미숙아출산가정및셋째자녀이상의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인경우 ( 소득수준관계없이지원 ) 미숙아지원 임신 37 주미만출생아나출생시체중 2.5kg 미만의미숙아지원 출생시체중, 보험료본인부담금, 차량배기량, 종합부동산세납부등에따라 500 만원 ~ 1,000 만원까지지원, 보건소에전화또는방문상담 퇴원일로부터 30 일이내거주지보건소신청 보건소에서실시하는무료기본검사 임신진단 ( 소변검사 ) 임신 8 ~ 12 주 : 모성검사 ( 혈액및소변 ), 풍진항체검사 임신 15 ~ 20 주 : 기형아검사 ( 트리플테스트 ) 임신 24 ~ 28 주 : 임신성당뇨검사 초음파검사 ( 필요시 ) 임신 20 주이후부터철분제지급 32 주이후복대지급 ( 필요시 ) 선천성이상아지원 다빈도질환의선천성이상아나신생아기 ( 생후 28 일이내 ) 선천성이상으로응급수술또는치료를받아야할질환지원 주요다빈도선천성이상아 5 대질환 : 식도폐쇄 / 협착, 장폐색증, 직장항문폐쇄 / 협착,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기저부 ( 선천배꼽 ) 탈장 본인부담금이 100 만원미만의경우는전액지원, 초과하는경우는본인부담금초과액의 80% 만원지원 지자체출산비지원 지원대상, 지원액에차이가있지만많은지자체에서출산비를별도지원하고있으니주소지관할동사무소및보건소에상담문의! 아름다운재단 다솜이작은물결살리기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등입원, 재입원, 재활치료비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및최저생계비 200% 이내가정 02) / 아는만큼권리도보인다

13 06. 알고갑시다! 주치의제도도입 개인또는가족이동네의원의단골의사를주치의로정해등록한뒤매년일정액을지불하면 ( 적용 ) 평생동안진료및건강관리를받을수있는제도로서대부분의선진국들은이미실시하고있음. 일반적으로주치의는등록환자와가족에게평생병력관리및 1차진료, 전화나컴퓨터등을통한건강상담및간단한처방, 2차및 3차의료기관예약 입원의뢰, 질병예방및건강증진, 보건관련자료제공및건강교육, 병원에오기어려운환자의방문진료, 건강검진, 출생및사망신고대행, 보건증발급서비스등실시 치료할때마다매번의료비를지출하고있는현재의진료비지불제도 ( 행위별수가제도 ) 는의료기관의불필요한의료서비스를증가시키는문제점을지니고있음. 주치의제도는불필요한의료서비스를감소시켜재정을절감함으로써절약된재정으로 CT, MRI 등적용 ( 보장성확대 ) 항목을확대시킬수있음. 불임부부시술지지원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 이하가정의만 44 세이하여성에게지원 11 인공수정수술비는 1 회 50 만원범위내에서최대 3 회까지지원, 체외수정시술비는 1 회한도액 150 만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270 만원 ) 에서최대 3 회까지지원 의사진단서지참후거주지보건소에신청. 인공수정시술기관으로지정된의료기관이용 총액예산제 ( 계약제 ) 의중요성! 재정이 2009 년 32 억원의적자가발생했고 2010 년도에는약 1 조 3,000 억원적자발생예측 지출의주요원인은약 30% 에달하는높은약제비비중, 매년 17% 넘게늘어나는종합병원진료비, 노인인구의증가등에기인함. 특히소위 Big 5 라불리는대형병원의무분별한병상확대와의료서비스확대로인한진료비증가가큰문제로대두됨. 진료행위마다돈을지불하는현행의행위별수가제도로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재정지출을감당할수없음. 따라서재정수입에따라지출규모를미리결정하는총액예산제도입은매우중요함. 25 아는만큼권리도보인다 2011

14 12 13 산모, 신생아도우미사업 아이돌보미 - 긴급돌보미사업 전국가구평균소득의 50% 이하가구,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가정, 미숙아출산가정, 셋째아이상출산가정에도우미서비스를받을수있는이용권 (Voucher) 을지급함. 서비스기간은 2 주 (12 일 ). 쌍생아산모 3 주, 3 태아이상및중증장애인산모 4 주임. 종합부동산세납부가구와차량가액이 3,000 만원이상이고배기량 2,500cc 이상인차량소유가구제외등개별상황에따라자격요건과지원규모가다르므로전화상담후신청 출산예정일 30 일전부터출산후 20 일까지관할보건소에방문신청, 서비스개시일기준으로 10 일이전에신청 만 0 세 ~12 세아동가구를대상으로보육시설, 학교등 하교 ( 원 ), 식사및간식챙겨주기, 부모가올때까지임시보육, 병원데려다주기, 놀이활동, 안전 신변보호처리등의서비스를지원함. 가사활동은제외되며 3 자녀이상의경우아이돌보미가 2 명이파견되고, 중증장애아동은신청불가능함. 이용대금 : 가형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 나형 (100% 이하 ), 다형 (100% 이상 ) 으로나누어이용대금책정 ( 홈페이지참조 ) 서비스이용기본시간은모두 2 시간이나가 나형은월 80 시간이내에서사용이가능하고다형은시간제한이없음. 신청은아이돌보미지원사업홈페이지 ( 등록후거주지가정지원센터 ( ) 에신청 의약품사용제한 암, 희귀병, 간염등의치료약은장기투여시안정성문제나재정문제등으로인해사용일수와회수를제한하고있음. 사용제한을초과하였을경우초과액만큼환수조치하니병원 ( 담당의사 ) 에수시확인필요 동일성분의약품중복투약방지를위해동일한상병으로 3개이상의료기관을방문하여동일한성분의의약품을 6개월동안 215 일이상처방받을경우초과일수약품비전액환수 지역가입자추가증제도 불가피하게가족과떨어져생활을할경우, 일시거주하는곳에서요양기관을이용할수있도록증을한장더발급하여주고, 료는면제함. 대상은 19 세미만자녀가보호자와떨어져단독으로별도세대를구성한경우와대학원이하재학생, 재수생및직업훈련원생으로 19 세이상미혼자녀가별도세대를구성한경우에한함. 아는만큼권리도보인다

15 07. 알고갑시다! 영국과미국의의료보험차이 장애인보장구구입지원 14 구분 영국 ( 공보험 ) 미국 ( 사보험 ) - 정부가세금으로운영 - 민간보험회사와개인간의개별적계약체결 ( 전국민무상의료 ) - 보험회사와계약된병원만운영 - 1차지역진료기관에서주치의이용가능주체제도운영, 야간방문진료 - 공보험인 Medicare(65 세이상 - 개인사보험계약가능 노인 ) 와 Medicaid ( 극빈층 ) 가있음. 각보장구마다정해놓은기준금액의 80% 지원 실제구입금액이기준금액이하일경우구입금액의 80%, 초과할경우기준액의 80% 를지원함 (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전액지원 ). 예를들어보청기의경우정해진기준금액이 34 만원인데만약 30 만원에구입하였다면 24 만원을지원하고, 50 만원에구입하였을경우에는기준금액 34 만원의 80% 인 27 만 2 천원지원함. 신청방법 : 보장구처방전, 검사결과지등을발급받아관할공단지사에신청 ( 의료급여수급자는지자체신청 ) 대상 내외국인차별없이제공 (6개월이상거주 ) 보험계약자 ( 미국인구의약 15% 인 4,600만명미적용 ) 진료비 진료비, 약제비등은일부본인부담. 출산비무료 집게손가락봉합술 1억 2천만원, 출산비용 2천만원등 총국민의료비 (2005년) GDP 의 8.3% GDP 의 15.3% 1인당의료비 (2007년) 2,992달러 7,290 달러 평균수명 79세 78세 단점 - 비싼의료비와이용병원제한 - 장기간대기 - 사소한병력만있어도보험금 - 병원운영의관료화지급안함. 퇴직후피부양자자격확인! 지역가입자별도세대구성시유의 ~ 퇴사후에는본인의피부양자자격을꼭확인할것! 배우자가직장가입자라면당연피부양자자격은되지만동일주소지 ( 세대동일 ) 에거주하여야하며, 30일이내신청 (30일이후신청시에는소급적용이안되고신청한날부터적용됨.) 지역가입자는료를세대단위로부과하고있음. 즉거주주소지가다르면각각의보험료가부과됨 ( 매월 1일기준 ). 지역가입자의경우부득이한경우 1 개월이내의단기간별도세대구성시되도록 1 일 이포함되지않도록해야함. 29 아는만큼권리도보인다 2011

16 08. 알고갑시다! 건강양극화현상심화 소득의하위 20퍼센트층이상위 20퍼센트층보다암발생률이남성은 1.65 배, 여성은 1.43 배가높음. 암진단후 3년이내사망률은남성이 2.06배, 여성이 1.49 배가높음. 보장구대여 15 의료급여대상자나국민가입자라면누구나보장구대여서비스신청가능 보장구종류 : 휠체어및보행기 ( 기본 2 개월, 1 개월단위연장 3 회, 총 5 개월사용 ), 지팡이, 목발및목욕의자 ( 기본 3 개월, 1 개월단위연장 3 회, 총 6 개월사용 ) 등 신청방법 : 신분증지참하고보장구대여를실시하는건보공단지사 ( 홈페이지 참조 ) 에방문하여신청. 유선, 인터넷예약도가능함. 병원처방전은두장, 환자용보관해야 2000 년의약분업때환자의알권리를위해 2 장발행하도록함. ( 의료법시행규칙제 15 조 2 항 ) 이때문에료 50 원을더납부하고있으니반드시환자용처방전을발급받아보관하고, 약사에게처방약에대한정확한설명요청 특히아동의경우는환자용처방전을받아보관하여혹발생할지도모를사고 ( 과다복용으로인한약물중독이나병용금기약처방으로인한발병등 ) 에대처할자료로활용 31 아는만큼권리도보인다 2011

17 09. 알고갑시다! 특허치료약국내강제실시 대부분의신약은최소 5 년에서최대 20 년까지특허기간이있음. WHO에따르면매년 1,400만여명이전염성질병때문에죽어가는데, 90% 가개발도상국으로대부분약품이없어죽어가고있음. 약은있지만돈이없기때문. 지난해타미플루부족사태에서보듯이특허권을가진제약회사가생산을독점한상황에서, 제약회사는구매할능력이있는국가만을대상으로약을판매함. 최근에는특허신약이이미기존약에약간의변형만을가하거나, 기존제품을합성하는행태가성행하고있음. 게보린과사리돈을합쳐서 게사돈 을만드는것과같음. 실제특허약의 원가 에대해아무런객관적자료를공개하지않아아무도모르는상황에서제약사는생명을담보로천문학적인이익을챙기고있음. 따라서의약품의강제실시가특허권행사보다우선되어야함 테러당시, 미국과캐나다는독일의바이엘사가생산하는탄저균치료제를강제실시했던사례가있음. 강제실시란? 당연실시, 의무실시라고도하며특허권자의의사에상관없이특허품을타인이사용할수있게한제도. 세계무역기구 (WTO) 에도규정하고있는권리. 우리는특허법 106조 2항에 공공의이익을위하여비상업적으로실시할필요가있을때 특허권을강제실시할수있다고되어있음. 모든사람들이라고나할까요? 특허라는건없어요. 태양을특허낼수있습니까? 1953 년소아마비백신을발명한세균학자조나스솔크박사의 TV 인터뷰 누가백신의특허를가 지고있느냐 는질의에대한답변 보건소활용 저렴한비용이나무료로이용가능 거주지역보건소의진료과목, 의료시설과장비, 특화된보건및건강증진사업, 질병예방사업에대해충분히숙지, 활용 거주지가아닌다른지역 ( 광역시내 ) 의보건소도이용가능하나사전에전화문의를통해진료여부확인 진료항목 16 - 홍역을제외한생후 18개월까지의예방접종 (8종) 무료 - 결핵검진및치료거의무료 - 성인병검진및장애인검진무료 - 에이즈검사를비롯한성병 ( 임질, 매독등 ) 검사무료 - 노인만성질환의물리치료무료혹은저렴한가격이용 - 65세이상노인은독감접종, 혈당검사, 혈압체크, 고지혈검사등무료 - 저소득층노인의치매확진검사비및치료비, 안검진및개안수술지원 - 가정내에거동이불편하여거택치료및간호를필요로하는사람이있을경우상담과방문간호등제공 - 기초생활보상대상자와차상위계층대상으로치아홈메우기, 틀니무료치료 - 한방진료, 침등은저렴하나지역별로시설여부확인 - 그밖에모자건강교실, 비만예방교실등운영 보건소무료영유아예방접종 (8 종 ) BCG( 결핵 ), B형간염, DPT(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 폴리오, MMR( 홍역, 볼거리, 풍진 ), 수두, 일본뇌염, 장티푸스 아는만큼권리도보인다

18 17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 가입자의자격취득 변동, 피부양자자격소급적용, 보험료부과 징수, 보험급여제한, 부당이득금환수고지, 요양급여비환수고지, 중증환자소급인정등에관하여이의사항이있을경우신청 이의신청은처분이있음을안날부터 90 일이내에, 처분이있은날부터 180 일이내에이의신청서 ( 건보공단홈페이지다운로도 ) 를작성하여관련증빙자료와함께공단본부이의신청위원회에우편또는팩스로제출. 홈페이지 이의신청인터넷서비스시스템 에서인터넷접수도가능함. 진료비심사청구 병원, 의원등의료기관에서진료후납부한비급여진료비가법령에서정한기준에맞게납부하였는지확인하고자할경우신청. 특히대형병원이용후진료비가많이들었다고생각되면반드시신청 진료비확인은진료비세부내역서나기록물보관기간이보통 5 년이기때문에 5 년내에하는것이좋음. 그러나영수증, 세부내역서를모두가지고있다면 5 년후에도가능 영수증은 5 년간재발부됨. 해당병원원무과에발급요청 심사평가원홈페이지 ( 에전자민원신청서류작성후진료비영수증을우편이나팩스 ( ) 로발송. 전화신청도가능함 ( 민원상담부 ~4).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DUR)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보관 진료비심사청구나의료이용관련문제발생시진료비영수증과세부내역서를첨부해야함. 의료기관이건보공단에신청한진료비와실제납부한진료비를비교, 확인하여과오납된진료비를환수받을수있음. 환자들이병원에서처방을받기전이나약국에서약을조제받기바로전에환자가기존에복용하던약들을미리점검함으로써동일한약이나같이먹어선안되는병용금기약, 또는임산부금기약이처방된경우미리걸러내는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의약품을처방하거나조제할때심사평가원에서시스템을통해관련정보를제공하는것으로 2010 년 12 월전국적으로실시됨. 환자의경우언제어디서어떤약을처방, 조제받더라도약을병용함에따라생기는부작용가능성에대해의사나약사로부터안내받을수있음. 아는만큼권리도보인다

19 ) 의료사고전문취급기관과상담 전문가인의사의잘못을밝혀내기란하늘의별따기, 의료사고피해자단체나의료사고전문변호사와상담 2) 살아있다면, 가능한다른병원으로이송 02 의료사고대처방안 10 가지 다른병원으로옮겨진찰하는과정에서전병원에서의진찰결과, 처치방법등이자연스럽게드러나게됨. 병원은되도록상급병원으로가는것이좋으며의사가직접소개시켜주는곳보다의료단체나변호사가소개시켜주는곳을선택하는것이현명함. 단, 이송과정의위험성이크면환자상태를고려해야함. 3) 사망한경우부검필요 03 의사의잘못과망인의사망사이의관련성을밝히는가장결정적인증거자료 4) 담당의사에게설명을요구 04 사고발생후반드시해당의사를만나당시의진료상황이나병원의처치내용에대한설명을적극적으로요구할것. 이때냉정하게듣고메모할수있는사람을동반하는것이좋음. 6) 폭력행사는금물 06 어떤경우에도병원기물파손, 진료방해, 의료진폭행등폭력행위금물 7) 섣부른합의는삼가, 심사숙고필요 07 해명과사과, 손해배상등에대해충분한지심사숙고후합의 8) 소멸시효주의 08 의료사고는현행법상사고를인지한지 3 년내에, 사고가발생한지 10 년내에소송제기가능. 소멸시효기간을벗어나면보상받을권리없어짐. 9) 형사소송보다는먼저민사소송을제기 형사소송은피고인의이익의원칙이적용돼의사에게유리한반면민사소송은피고인의사에게먼저사고경위를진술하도록하는피고변명의무제도를시행하고있어과실입증에서유리함. 또한형사소송의재판결과는민사소송에도그대로원용될수있어처음부터배상을받기위한민사소송위주로권리를주장하는것이현명 사고경위서작성 의사의입장에서작성되는진료기록에대한진료기록변작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환자쪽에서판단할수있는상세한사고의진행과정에대한경위서를 6 하원칙에입각하여최대한의기억력을동원하여작성 5) 가급적빨리환자의의무기록을확보 05 의료법제 20 조제 1 항단서에의하면환자의의무기록을환자, 그배우자, 그직계존비속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이요구한때에는제시해야한다고규정되어있음. 이를위반시 3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 에처해질수있음. 의료사고상담처 의료소비자시민연대 ( , 공단무료법률상담 ( ) 한국소비자보호원 ( , 법률구조공단 ( , 37 아는만큼권리도보인다 2011

20 10. 알고갑시다! 외국의료보험제도사례 : 대만 의료기관이용 10 가지행동요령 19 운영체계 한국과같이정부가 단일보험자 ( 국 ) 운영체계 를가짐. 국은중앙에본부가있고 6개지역본부로구성됨.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등유형별로총액예산제를통해지출을통제하고있음. 재정 ( 수입 ) 은가입자가 36%, 사업장 27%, 정부기관 9%, 국고 28% 를부담하고있음. 불필요한과잉진료와의료남용에대해공적으로관리, 보건당국의철저한사후조사가진행됨. 대만제도개혁위원회 를구성하여전체적인정책의방향을제시하고있음. 보장성및의료비부담수준 보장성은약 90% 이고, 암 심혈관계질환등중증질환자는사실상무상의료에가까움. 공공병상기준 33%( 한국 10%) 수준으로한국의 10% 에비해높음. 급여의본인부담은외래, 입원, 병명, 진료형태, 병원유형등에따라다름. 상한금액은 41,000 대만달러 ( 한국돈으로약 160만원 ) 임. 제기되는문제점 2008 년기준, 재정수입증가율은 4.70% 인반면지출증가율은 5.54% 임. 노인인구증가, 만성질환진료비증가등지출증가요인은계속확대되고있으나실질소득증가를반영하지못하는보험료책정등으로재정이어려움. 단일보험자체계로인한비효율적관리운영, 관료화를막기위해지역본부별경쟁체계도입함. 01 1) 단골의원, 단골약국을정할것. 주변에영수증과처방전 2매를발급해주는곳이있다면그곳으로할것. 02 2) 영수증과처방전에표현된단어중모르는말이없도록함. 모르는말은병의원이나공단, 시민단체에문의하여알아볼것. 03 3) 처방전에진단명, 의사의부작용설명내용등을적어둘것. 04 4) 처방된약의성분, 효능, 복용방법, 주의사항등을자세히알아볼것. - 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정보사이트 ( 05 5) 반드시법에서정해준법정영수증을받아둘것. 병의원은물론약국영수증도받아야함. 06 6) 처방전-의료기관영수증-약국영수증을한세트로묶어서잘보관 07 7) 입원환자의경우퇴원할때반드시병원에 진료비세부명세서 를요청하고외래환자의경우에도진료비가클경우발급을요구, 보관할것. 08 8) 진료비가부당하게나왔다고생각될경우심사평가원에 진료비확인심사요청 신청 09 9) 질병으로병의원을찾거나건강검진을받게될때보관해둔처방전을가져가서의사에게보여줄것. 10 최소한연 1회는공단지사를방문하거나홈페이지 ( 진료내역조회서비스 ) 를이용하여자신과가족의진료내역확인 당번약국제... 휴일이용 약국이용편의를위하여주말과공휴일에지역마다당번약국제실시. 당번약국목록은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 129( 보건복지콜센터 ), 홈페이지 ( 에서확인 아는만큼권리도보인다

21 아는만큼권리도보인다

22 에가입하기 01 Ⅰ. 이해하기 가입대상은 18세이상 60세미만국민은누구나가입 하지만기초생활수급자, 27 세미만또는전업주부로서소득이없는국민은당연가입대상에서제외되며, 본인이가입을희망할경우만임의로가입 공무원, 직업군인, 교직원등특수직연금가입자는제외 당연적용 임의적용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근로자 1인이상사업장의사용자와근로자 단, 1월미만의일용 기한부근로자또는 1월간의근로시간 60시간미만인시간제근로자제외 당연적용대상자중위의사업장가입자가아닌자 당연적용대상자이외의자로서본인이희망하여임의가입을신청한자 ( 전업주부등무소득배우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 가입기간 20년미만가입자로서 60세에도달하여계속가입을신청한자 보험료납부재산규모와관계없이매월월소득 9% 납부 ( 사업장가입자의경우근로자와사용자가 4.5% 씩부담 ) 43 아는만큼권리도보인다

23 갑자기소득이없어진다면? 일단납부예외를신청하고추후에다시납부 ( 추납제도 ) 합니다. 느닷없이실직또는휴직, 병역의무수행, 질병부상으로 3 월이상입원등의이유로소득이없는경우에는납부예외를신청하여보험료납부를미룹니다. 하지만가입기간이짧아지게되므로, 추후에형편이나아지면추납제도를통해미납기간만큼의보험료를납부하시는게좋습니다. 회사를다니던분이퇴직을하면회사의신고로공단에서알아서납부예외처리를하지만본인이재차전화로확인하는게좋습니다. 지역가입자의경우는폐업등으로소득이없으면직접전화를하셔서신청하세요. 물론소득이없어도보험료납부의사가있다면신청할필요가없습니다. 가입기간 02 가입기간은에가입된기간즉, 보험료를납부한기간 으로서연금을받을수있는자격판단및연금액수준에있어서중요한기준이됨. 가입기간은 개월 로표시되며, 공단홈페이지나지사에전화상담 ( 본인이아닐경우상담내용이제한적임 ) 을통해 ' 나의가입기간 ' 을확인할수있음. 법상일반적으로만 60 세를기준으로지급이시작되는데, 가입기간은 120 개월 (10 년 ) 을기준으로 10 년이상을가입한자는연금으로, 10 년미만인자는일시금으로지급됨. 단, 일시금은 60 세도달등사유발생일기준 5 년의소멸시효기한내에신청 나눠받는연금보다는목돈이생기는일시금이좋다? 아닙니다. 수익률에있어서도연금이훨씬유리합니다. 평생월 110 만원정도의소득이있었던 A 씨와 B 씨가 60 세이후일시금과연금을수령받았는데, 이들의평균수명을 80 세라고가정하여계산하였습니다. 세제혜택 가입자가납부한연금보험전액소득공제혜택 ( 단, 사용자가부담한부분과연체금, 반납금은제외 ) 노령연금과반환일시금은연금수령시세금공제 ( 단, 장애연금과유족연금은제외 ) 납부보험료 연금수령액 100 개월가입자 A 씨 120 개월가입자 B 씨 1,000만원 (10 만원 x 100개월 ) 일시불 1,000 만원 + 이자 1,200만원 (10 만원 x 120개월 ) 월 20만원씩 20년간총 4,800만원 A 씨는평생 1,000 만원의보험료를납입하여 1,000 만원 + 이자를일시금으로받았지만, B 씨는평생 1,200 만원을납입하여연금으로총 4,800 만원을수령함. 45 아는만큼권리도보인다

24 가입기간인정 ( 크레딧 ) 제도 출산및군복무에대해연금가입기간을추가인정해주는제도 급여 출산크레딧 (2008 년이후출생한자녀부터인정 ) 2 자녀이상출산시가입기간을추가로인정하고해당기간의소득은가입자평균소득월액의전액을인정함. 자녀수 2 자녀 3 자녀 4 자녀 5 자녀이상 추가인정기간 12 개월 30 개월 48 개월 50 개월 2. 군복무크레딧 (2008 년이후입대한자부터인정 ) 병역의무를이행한사람에게 6 개월의가입기간을추가로인정하고해당기간의소득은가입자평균소득월액의 1/2 을인정함. 1) 노령연금 10 년이상가입후수급연령이되었을때지급하는급여로써, 최소 20 년을가입하는것이가장유리함. 구분수급요건급여수준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가입기간 20년이상, 60세에도달한자 가입기간 10 년 ~20 년미만 60세에도달한자 가입기간 10년이상완전노령연금수급권자또는감액노령연금수급권자가 65세이전에소득이있는업무에종사하는경우 가입기간 10년이상연령55 세이상인자가소득있는업무에종사하지아니하고, 60세도달전에청구한경우 ( 다시소득있는업무에종사시연금지급중지 ) 가입기간중혼인기간이 5 년이상인노령연금수급권자의이혼한배우자가 60세이상이된경우 기본연금액 (100%)+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0년의경우 기본연금액의 50%+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년증가시마다기본연금액의 5% 증액 60세인경우 완전또는감액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제외 ) 50% 연령 1세증가시마다기본연금액의 10% 증액 가입기간 1년증가시마다기본연금액의 5% 증액 부양가족연금액은지급되지않음 가입기간 10년, 55세인경우 ( 기본연금액의 50%) 70%+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년증가시마다기본연금액의 5% 증액 수급개시연령 1세증가시마다기본연금액의 6% 증액 배우자였던자의노령연금액중혼인기간에해당하는연금액의 1/2 ( 부양가족연금액제외 ) 47 아는만큼권리도보인다

25 재직자노령연금의경우월소득 * 은전체가입자의평균소득월액 (A) 보다적어야지급받을수있으며, 1 회에한하여연기신청을할수있음. (2010 년 3 월 ~ 2011 년 2 월까지 A 값은약 1,791,955 원 ) * 소득 : 비과세,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액을제외한근로, 사업, 부동산임대소득의합산소득월평균소득임. 분할연금은배우자와이혼했을경우노령연금수급자의이혼한배우자가받는연금으로써현재별거나사실상이혼관계에있더라도법적혼인관계가유지된상태라면청구가가능함. 부양가족연금 부양가족연금액은수급권취득당시가입자또는수급권자에의하여생계를유지하던배우자, 자녀또는부모가있는경우에지급하는일종의가족수당성격의부가급여임. 부양가족연금대상자의범위및부양가족연금액 (2010 년 4월 ~2011 년 3월 ) 배우자 : 연 220,870원 18세미만또는장애등급 2급이상에해당하는자녀 : 연 147,230 원 (1인당 ) 60세이상또는장애등급 2급이상에해당하는부모 : 연 147,230 원 (1인당 ) 부모님과떨어져살아도정기적으로생활비를지급하고있다면송금내역서등객관적자료가확인된경우부양가족으로인정하며, 배우자의경우가출, 실종등의사유시에는부양의무를이행하지않은것으로판단하여제외함. 기초노령연금제도 제도설명 지급대상 ( 소득 재산기준 ) 연금액 우리나라 65세이상전체노인의 70% 에게매월연금을지급하는제도 독거어르신은 74만원이하, 노인부부인경우는 만원이하 ( 월적용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월소득환산액 연금수급전 3년간평균소득월액 (A값) 의 5% 단독수급자매월최고 90,000원, 부부수급자매월최고 144,000원 (2010년 4월 ~2011 년 3월 ) 단, 등공적연금액을포함하며소득과재산에따라감액지급 아는만큼권리도보인다

26 2) 장애연금 가입자가가입중에발생한질병또는부상이완치 ( 진행중인때는초진일로부터 1 년 6 개월경과시 ) 되었으나신체적또는정신적장애가남았을때, 이에따른소득감소부분을보전하여자신과가족의안정된생활을보장하기위한급여로서보건복지부가고시하는장애심사규정에의한장애정도 (1 급 ~4 급 )* 에따라일정한급여를지급함. 장애등급급여수준 1 급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2 급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3 급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4 급기본연금액 225% ( 일시보상금 ) 한번지급결정된장애연금은사망시까지계속받는것이아님. 준영구또는비영구장애는정기적 (1~5 년 ) 으로장애정도를재심사 ( 수급권자의신청에의해서도가능 ) 하여장애등급변경등을결정함. 장애등급에해당되지않았던자가장애가악화된경우는반드시 60 세가되기전에장애등급에해당되면청구한날을기준으로장애등급을결정하여연금을지급함. 만약장애연금수급자에게또다른장애가생길경우에는전후의장애를합한장애정도에따라장애연금지급함. 하지만초진일당시연금보험료를납부한사실이없거나납부한기간이납부하여야할기간의 2/3 에미달하는경우 ( 미납기간 6 개월미만은지급 ) 혹은고의로사고, 질병을일으켰을경우에는연금지급이금지됨. * 장애연금은거주주소지의관할연금공단지사에청구 3) 유족연금 에가입하고있는사람또는연금을받던사람이사망하면그에의하여생계를유지하던유족에게가입기간에따라기본연금액의일정률 (40~60%) 에부양가족연금액을합한금액을지급함. 수급조건및급여수 수급요건 노령연금수급권자, 가입자 ( 가입기간 10년이상인경우또는가입기간 1년년미만인자가질병이나부상으로인하여사망한경우에는가입중에발생한질병이나부상으로사망한경우 ), 장애등급 2급이상의장애연금수급권자가사망한경우 가입기간 10년미만인가입자로가입중에발생한질병이나부상또는그부상으로인한질병으로가입중초진일또는가입자자격상실후 1년이내의초진일로부터 2년이내에사망한때 가입기간 10 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 년이상 급여수준 연금액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에따라연금액의차이가크기때문에납부예외기간의추가납부등을통해가입기간연장필요 유족의범위와순위 순위대상요건 1 배우자사실혼포함 2 자녀 ( 혼인전자녀및계자녀포함 ) 18세미만 3 부모 ( 배우자부모, 양부모, 생부모포함 ) 60세이상 4 손자녀 18세미만 5 조부모 ( 배우자부모포함 ) 60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1, 2 급 아는만큼권리도보인다

27 배우자지급기간은최초 3 년은소득유무과관계없이지급하고 3 년후소득있는업무 ( 전체가입자의평균소득월액이상 ) 종사시에는 54 세도달까지지급정지후 55 세이후소득유무와관계없이재혼또는사망시까지지급함. 단, 55 세미만이라도 18 세미만자녀부양시에는자녀가 18 세도달시까지소득과관계없이지급함. 대상자가동순위로 2 인이상인경우에는같은금액으로나누어지급하나, 그중대표자를선정하여청구하는경우에는대표자에게지급함. 또한가입자가자살하거나유족이민법상상속을포기한경우라도연금은받을수있음. 배우자가사망, 재혼으로수급권이소멸되거나정지되면자녀에게만승계되며, 자녀또는손자녀인수급권자가입양 파양되거나생계보호가필요하지않을때 (18 세도달, 장애등급 1, 2 급미해당 ) 등의경우에는소멸됨. 과개인연금, 비교해볼까요? 과개인연금비교표 구분 개인연금 가입방법 법에의한의무가입 본인계약 연금급여 노령연금 노령, 유족, 장애연금 중도해지일시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 해약환급금 ) 배우자 : 연 220,870 원 부양가족연금 자녀및부모 : 1인당 없음 연 147,230원 장애연금및유족연금지급제한 보험료미납에따른지급제한 초진일당시연금보험료를납부한사실이없거나납부한기간이납부하여야할기간의 2/3에미달하는경우. 단, 지급사유발생당시보험료를납부하지않은기간이 6개월미만인경우는지급됨. 업무상재해인경우로보상을받은경우 1/2 만지급 근로기준법에의한장애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장해급여, 선원법에의한장해보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장애 유족연금액의 1/2 에해당하는금액지급 * 장애연금과유족연금을수급하더라도소득이있는 60세미만인경우는연금보험료를납부해야함. 소송중일때장애연금과유족연금의소멸시효유의! 소송이진행중이더라도장애연금과유족연금의소멸시효가만료되기전에신청해야받을수있음. 가해자로부터손해배상금을수령한경우지급제한 제 3자의행위에의해장애 유족연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수령한손해배상액에비례하여일정기간지급정지하고, 정지기간종료후다시지급 ( 정지기간최대 5년 ) 연금지급기간 가입중사망, 장애발생시 급여의실질가치보장 세제혜택 평생지급 수급자사망시유족에게승계 계약시별도설정 ( 수급기간확정시와종신시연금수령액차등지급 ) 유족, 장애연금지급 중도해지일시금지급 매년물가상승률만큼연금액상승 매년납부한보험료전액 ( 사용자부담금제외 ) 소득공제 없음 보험료전액소득공제, 연금급여비과세 과개인연금의사례비교다른조건은무시하고노령연금을기준으로비교를해보면다음과같이단순화해볼수있다. 다음표는만 35 세 (73 년 1 월 1 일생 ) 의 A 씨가 2008 년 11 월에과보험사의개인연금저축상품에동시에가입하여 20 년간보험료를납입하고 65 세에연금을개시했을경우를보여준다. 은종신수령만가능해동일조건으로비교하려면개인연금도종신수령을선택해야하나여기서는 20 년확정수령을가정해비교하였다. 아는만큼권리도보인다

28 구분 개인연금 1. 보험료 199,800원 ( 근로자는 99,900원만본인부담 ) 200,000원 2. 가입월수 240개월 (20년) 240개월 (20년) 3. 총보험료 47,952,000원 ( 근로자는 23,976,000원본인부담 ) 48,000,000원 4. 현재가치예상월수령액 436,770원1 333,709원 년예상월수령액 1,060,115 원3 810,000원4 개인연금을 20 년보증형종신수령으로선택할경우미래가치월수령액은 73 만원, 15 년확정수령으로선택할경우미래가치월수령액은 97 만원 1 436,770 원 : 물가상승반영없이현재를기준으로평가된금액 (= 현재가치 ), 예를들어 2008 년에이돈으로쌀 80kg 을살수있었다는 2038 년에도쌀 80kg 을살수있는금액을말함 ,709 원 : 보험사에제시된 2038 년당시의수령액 810,000 원을매년물가상승률 3% 를가정하여 2008 년현재가치로환산한금액 3 1,060,115 원 : 예상연금액현재가치에매년물가상승률 3% 를반영하여 30 년후인 2038 년에가치로환산한금액 4 810,000 원 : 보험사에서제시된 2038 년당시의수령액, 물가에따라오르지않으므로 20 년후에도같은금액을받게됨. - 5 년후 (2043 년 ) 1,229,011 원 810,000 원 - 10 년후 (2048 년 ) 1,424,760 원 810,000 원 - 15 년후 (2053 년 ) 1,651,688 원 810,000 원 - 20 년후 (2058 년 ) 1,914,759 원 810,000 원 년후 예상총수령액 341,841,281 원 194,400,000 원 * 전제조건및참고사항 * 보험료 199,800 원은월소득 2,220,000 원일경우의보험료 은법에서정한소득대체율적용, 개인연금은 2009 년공시이율 5.3% 적용 [ 미래가치예상수령액 ] 과 [ 개인연금현재가치예상수령액 ] 산정시물가상승률은연 3% 로가정 ( 홈페이지예상연금액의 경상가치 는지난 20 년간의가입자전체의임금상승률등을고려하여 5~6.5% 의물가상승률을가정한것으로이보다높게나타남 ) 5, 10, 15, 20 년후예상수령액이은올라가고개인연금은동일한이유는은매년물가상승률을반영하지만개인연금은반영하지않기때문임. 의유족 장애연금이나개인연금의특약사항 ( 보험료추가필요 ) 인재해 사망보상금관련사항및크레딧제도, 부양가족연금등연금산정에필요한부가요소는생략 은 20 년후에도사망시까지계속수령이가능하나개인연금은 20 년확정수령후수령이불가함. 4) 반환일시금및사망일시금 1 반환일시금 60 세도달이나사망, 국외이주등으로에더이상가입할수없게되었으나연금수급요건을채우지못한경우, 그동안납부한보험료에이자를더해일시금으로지급하는급여 수급요건가입기간 10년미만인자가 60세가된경우 ( 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해당되지않음.) 가입자또는가입자이었던자가사망하였으나유족연금에해당되지않는경우 국적을상실하거나국외로이주한경우 ( 이주목적이아닌취업, 학업의사유는해당하지않음.) 급여수준가입기간중본인이납부한연금보험료에가입기간동안의이자와지급사유발생일까지의이자를더하여받게됨. 아는만큼권리도보인다

29 이때이자율은가입기간중에는 3 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적용하고상실후부터지급사유발생일까지는 1 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적용함 년 3 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3.3% / 1 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2.8% 2 사망일시금 가입자또는가입자이었던사람이사망하였으나법에의한유족이없어유족연금또는반환일시금을지급받을수없는경우생계유지를함께하던사람에게지급하는급여 수급요건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또는사망자에의하여생계를유지하고있던 4촌이내의방계혈족순위로지급 급여수준최종소득 ( 가입중결정된각각의기준소득월액중마지막기준소득월액 ) 또는가입중의평균소득중많은금액의 4배를초과할수없으며, 일반적으로사망일시금은납입한보험료보다적은금액임. * 반환일시금과사망일시금은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5 년이내에청구해야하며전국공단지사어디에서나청구가가능 외국인의연금급여 수급요건 외국인도우리국민과동일하게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수급할수있는요건에해당되는경우법상의연금급여는지급 사회보장협정이나상호주의가적용되지않은국가의외국인가입자에게는본국귀환시반환일시금을지급하지않았으나, E-8( 연수취업 ), E-9( 비전문취업 ), H-2( 방문취업 ) 에해당하는체류자격으로에가입한외국인에대하여는반환일시금을지급 반환일시금지급조건 04 외국인의본국법에서대한민국국민에게대한민국반환일시금제도에상응하는급여를지급하는경우 (31 개국 ) 및대한민국과외국인의본국간에반환일시금지급에관한사회보장협정이체결된경우 (13 개국 ) 지급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의 E-8( 연수취업 ), E-9( 비전문취업 ), H-2( 방문취업 ) 에해당하는체류자격으로에가입한경우는국적에상관없이지급 반환일시금신청하기전에생각해봅시다! 연금으로수급받을수있는 10 년의가입기간을채우는게좋습니다. 60 세에도달하여반환일시금을수령한경우에는에재가입할수없습니다. 그러므로 60 세도달시점에서가입기간이부족하여연금을지급받을수없는경우에반환일시금을지급받지않고본인희망에의하여임의계속가입을신청하시는게좋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63p) 이전에반환일시금을지급받은경우도가입기간소멸로다른연금을받을수없기때문에일정한이자를더하여반납함으로써가입기간을복원하시는게좋습니다.( 반환일시금반납제도 67p) 연금가입자가해외로이민을가면연금을받을수없다? 아닙니다. 그동안납부했던보험료를일시금으로받거나대한민국과협정이체결된국가로갈경우연금지급도가능합니다. 거주여권또는영구영주권을취득하여해외로이민을갈경우그동안냈던연금보험료는일시금으로돌려받을수있습니다. 하지만캐나다와미국과같이우리나라와사회보장협정이체결된국가로이민을갈경우는국내에서의가입기간과이민국에서의가입기간을합쳐서연금으로지급하도록되어있으므로반환일시금을청구하지않고계속보험료를납부하셔서노후에연금으로받는것이좋습니다. 아는만큼권리도보인다

30 가입자되기및자격유지하기 01 1) 임의가입 사업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이외의 ( 즉, 당연가입자가아닌 ) 18 세이상 60 세미만자가본인이희망할경우신청가능함. Ⅱ. 활용하기 가입자되기! 가입기간늘리기! 받았던돈돌려주기! 신청대상자퇴직연금, 공무원연금등수급권자 ( 단, 60세미만 ) 기초수급자수급권자의배우자로별도의소득이없는자 ( 예. 전업주부 ) 18세이상 27세미만인자로서학생이거나군복무등으로소득이없는자 제외대상자 타공적연금가입자조기노령연금수급권을취득한자 ( 지급이정지중인자제외 ) 노령연금수급권을취득한 60 세미만의특수직종근로자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외국인 가입신청및보험료 60 세에달할때까지본인이원하는때 ( 수시 ) 에반드시가입자본인이지사를방문하거나전화또는홈페이지를통해가입 보험료는최저 89,100 원에서최대 331,200 원이며, 본인의노후필요자금등을고려하여적정수준으로납부 아는만큼권리도보인다

31 올해언론에서주목한임의가입 올해임의가입자가 63 만명증가하여총가입자가 1,900 만명을돌파하였고수익률도 8% 로높아민간연금보험보다더각광받기시작하였습니다. 임의가입이전업주부들의노후대책수단으로소개된최근기사입니다. 주부등임의가입 8 만돌파 ( 서울신문, 12/13) 달라진 가입자 늘고 수익률 뛰고 ( 머니투데이, 12/13) 평생월급 임의가입봇물 ( 이코노믹리뷰, 8/10) 노후대비해야지 임의가입 5 배 ( 노컷뉴스, 8/4) 강남 3 구 에몰린임의가입 ( 연합뉴스, 7/11) 지역가입자자격유지하기 사업장가입자는사업주가보험료의절반을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본인이전액부담하기때문에금전적인부담이클수있습니다. 물론연금수급이시작되면지금납부한보험료보다훨씬많은금액을지급받게되지만, 오늘당장내주머니에서나가는한푼이아쉬울수있겠죠. 하지만, 노후를생각해서지역가입자자격을반드시유지하도록합시다. 압류를사전에예방 은노후생활의기본적수단으로국가에서보장하는연금급여이므로이를받을권리는압류하거나담보를제공할수없도록법에서명시하고있습니다 (120 만원이하의연금수령액 ). 그러나연금을지급받고있는은행계좌자체를압류하는등편법이자행되고있으므로, 이러한경우는가족명의의계좌로이체변경을요청하거나지급전용계좌개설, 법원에지급금액에대한압류채권의범위변경신고를통하여급여를지급받습니다. * 급여지급전용계좌 : 급여만입금할수있는계좌로 ( 월 120 만원이하 ) 법원의압류명령이들어와도계좌에있는금액은자유롭게출금이가능합니다 ( 현재신한은행만시행중 ). 임의가입신청전에고려해야할것 수급자인남편이사망할경우전업주부인배우자가유족연금을받는데, 이때배우자의노령연금과이중수급되지않으므로, 임의가입신청전에남편의건강, 지금의생활형편등을고려하여신중하게결정 부부가각각의노령연금을지급받고있는중에한쪽배우자가사망하면노령연금과유족연금중의하나를선택해야함. 노령연금을선택하면 : 노령연금액에유족연금액의 20% 추가수급 유족연금선택하면 : 유족연금만수급유족연금수급받는중본인이납부한보험료에대해반환일시금지급사유가발생하여유족연금을선택하면유족연금전액과사망일시금에상당하는금액지급 농어업인에대한연금보험료국고보조 농어업인인지역가입자, 농어업인지역가입자에서농어업인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된자, 지역가입자에서임의계속가입자로된후에농어업인이된자에게정부가연금보험료를지원합니다 년현재국고보조대상자 1 인당월별지원금액은보험료 71,100 원이하의경우본인보험료의 50% 에해당하는금액을지원받고, 71,100 원이상인경우 35,550 원을정액지원받아매월납부할연금보험료에서지원금액을공제한후고지합니다. 61 아는만큼권리도보인다

32 2) 납부예외제도 가입자들의실직, 휴 폐업이나소득감소로인해연금보험료를납부할수없을때, 가입자격을유지시켜주면서보험료납부를유예해주는제도 보험료미납이아닌납부예외신청납부예외기간에는보험료를납부하지않으므로이기간은가입기간에포함되지아니하고연금급여의산정시그만큼연금액이줄어들게되지만, 납부예외기간동안은가입중인것으로인정되므로, 납부예외중장애를입거나사망하게되면장애연금또는유족연금을받을수있음. 소득이발생하면다음달 15 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해야하며, 그렇지않으면소득이있는기간을미납기간으로처리하게되어향후발생될수있는장애, 유족연금수급권이제한될수있음. 신청대상휴직중인경우 : 휴직기간중임금의일부가지급되는경우에도납부예외신청대상에포함 병역법제 3 조의규정에의한병역의무를수행하는경우 : 의무군인으로서육 해 공군, 공익근무요원, 경비교도대원, 전경 / 의경, 의무소방원등 무보수대표이사인경우. 다만, 다른근로자가없는경우에는사업장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지역가입자로적용됨. 무급근로자인경우 : 쟁의행위등으로보수가지급되지않는경우 ( 임금체불에의한무급은해당되지않음.) 가입기간늘리기 1) 임의계속가입 60 세에도달하여가입자자격을상실하였으나가입기간이부족하여일시금으로받게되는경우, 가입기간을연장하여연금혜택을받고자할때가입하는제도 신청대상외국인가입자를포함하여가입기간이 20년미만인가입자가 60세가되거나, 노령연금수급권을취득한자중에 60세미만의특수직종근로자면가입이가능 주로 60 세가되어도가입기간이부족하여노령연금을받을수없는경우신청하는경우가많음. 가입제외자 60세가되거나임의계속탈퇴 ( 상실 ) 하고반환일시금을이미받은자전액미납 전액납부예외자 ( 미납자는납부후가입신청가능 ) 노령연금을청구하여수급중인자 신청및탈퇴 65세에달할때까지본인이원하는때 ( 수시 ) 에신청 02 또한본인이원하는때언제든지탈퇴할수있으며, 3 개월이상계속하여보험료를미납하는경우직권으로탈퇴됨. 아는만큼권리도보인다

33 2) 추후납부제도 군입대나소득이없어서납부예외를신청한가입자가추후에소득있는업무에종사하게되어납부예외기간동안의연금보험료를납부할수있도록하여가입기간을인정해주는제도임. 강제사항은아니며가입기간을늘려더많은혜택을받기위해가입자본인이선택함. 대상납부예외기간이있는가입자 1988년 1월이후군복무기간이있는자로가입자자격을취득한자 신청기한가입자자격유지기간중신청가능함. 즉 60세가넘어자격상실시추납신청을할수없음 ( 단, 임의계속가입자는제외 ). 추납보험료납부 추납보험료는이자부담없이전액을일시에납부하거나금액이클경우분할하여납부할수있음. 3) 미납보험료분할납부하기 소득이있음에도불구하고보험료를납부하지않으면납부기한경과후연금보험료의 3% 의연체금이부과되고매 1 월경과시마다미납된금액의 1% 를추가로부과하여최고 9% 까지가산됨. 보험료연체시공단은국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할수있으므로재산권행사에제약을받을수있음. 무엇보다도연금보험료를미납하면미납한기간만큼가입기간에서제외되어나중에받는연금액이줄어들수있으며, 미납기간이많을경우 ( 연금보험료를납부한기간이납부하여야할기간의 2/3 에미달하는경우 ) 장애연금또는유족연금을지급받지못할수도있음. 쌓인연체금이경제적으로큰부담이되더라도을받아야겠다는마음을먹었다면공단과상담하여미납보험료를어떻게분할하여납부할지방법을모색해야함. 신용카드같은수단으로납부가가능하며, 자녀의신용카드를이용할시자녀의신분증도필요함. 종전가입기간 분할반납횟수 1년미만 3회 1년이상 5년미만 12회 5년이상 24회 내가입이력꼼꼼히살펴보기 가입증명서 를발급받아자신의가입이력을먼저정확하게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 증명서를보면내가납부예외를했던기간, 그기간을살리기위해필요한추납보험료등을대략알수있습니다. 아니면공단콜센터 ( 국번없이 1355) 로전화하여본인확인후상담을받습니다. 보험료납부소멸시효확인하기 공단에서가입자에게고지를했으나가입자가납부하지않았을경우 3년이지나면공단은가입자에게납부를요구할수없습니다. 반대로 3년이지나면가입자가보험료를납부를하고싶어도하지못하게됩니다. 즉, 노후에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등을지급받고자한다면 3년내에보험료를납부하셔야합니다. 아는만큼권리도보인다

34 연체금징수예외란? 전쟁또는사변으로체납을한경우나사업장폐쇄로체납을한경우, 화재등재해발생으로인하여체납한경우연체금징수예외가가능하며, 이외의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한연체금을징수예외하는경우에는건별로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가능합니다. 우리회사는 내보험료 를잘내고있나? 회사에서보험료를납부하지않으면공단이직접가입자에게회사의미납사실을공지합니다. 이경우회사에즉각압력을행사하며, 공단에서회사에게어떤조치를취하고있는지확인해야합니다. 또한미납통지는한번만발송되어계속미납하는경우는통지되지않으므로, 한번이라도미납이되었던회사라면노동조합이나서서회사가보험료를잘납부하고있는지공단에전화해서확인할필요가있습니다. 회사가경영상어려움때문에보험료를미납하는경우라도직원들의월급에서공제한돈을납부하지않는것은법규위반이기때문에장기간미납시회사재산압류, 처분등을통해보험료를징수합니다. 직장가입자개별주소지로도납부상황안내장을발송하고있으니미납분이있는지꼭확인하세요. 미납상태에서회사가휴 폐업시가입기간불인정등불이익을당할수있습니다. 받았던돈돌려주기 반환금반납제도 반환일시금을수령한후가입자자격을재취득한자가종전에수령한반환일시금에이자 ( 연금법에규정 ) 를가산하여반납한경우가입기간을복원해주는제도 대상 : 자격유지기간중신청가능반환일시금을지급받은자중가입자자격을다시취득한자납부예외자를포함 60 세이후도가입중이면가능 신청기한자격유지기간중반납신청및납부가능자격상실시반납신청및납부불가능 반납금은전액을일시에납부하거나분할납부가능 종전가입기간 분할반납횟수 1년미만 3회 1년이상 5년미만 12회 5년이상 24회 03 아는만큼권리도보인다

35 가입키포인트 01 1 개월이상근로하고, 월근로시간이 60 시간이상또는주당평균 18 시간이상인경우와한달에 20 일이상근무하는건설현장의일용근로자도사업장가입자로가입 Ⅲ. 핵심포인트 정리 60 세전에퇴사하면지역가입자로가입, 소득이없을땐납부예외신청 ( 단, 배우자가가입자로보험료를납부하고있으면지역가입대상에서제외 ) 휴 폐업으로소득이없으면납부예외신청가능하나반드시본인이직접신청 학생, 군인이라도소득이있는경우는가입하며, 소득없으면납부예외 해외에나가있는경우보험료는납부해야하지만국내에소득원이없는경우에는해외체류기간동안납부예외가능 무보수비상임이사는사업장가입대상에서제외되나무보수대표이사는가입대상으로납부예외신청가능. 단, 근로자가없는경우는지역가입자로가입 두군데의사업장에서근무할경우모두가입해야함. 단, 보험료는월보수액합계가상한선 (360 만원 ) 이상이냐미만이냐에따라달라짐. 아는만큼권리도보인다

36 02 01 활용포인트 수급권소멸시효기한주의 연금은모두직접 ( 대리가능 ) 신청하여야신청시점부터적용되며, 대부분의연금은 5 년안에청구하지않으면소멸되어받을수없으니, 연금공단에정확히상담, 확인 분할연금자격요건확인 혼인기간 5 년이상이면혼인기간에해당하는연금액을균분하여받을수있음. 생계비지원증거자료보관 대부분배우자나자녀는주민등록상에같이등재되어있어별문제가없지만부모나조부모의경우동거나가입자로부터의생계비지원등을입증해야함. 금융기관의송금내역서등의증거자료확보 연금수급조건확보할것 가입기간이최소 10 년이상확보반드시한번은보험료납부, 보험료연체는납부의무기간의 1/3 을넘지않을것전업주부는임의가입제도로연금가입 가입기간을늘릴것 연금은최소 10 년이상납입해야수령이가능. 20 년미만이면감액노령연금에해당, 연금액이불리. 반납금과추납금납부제도및임의가입과임의계속가입제도를충분히활용하여가입기간을최대한늘리는것이유리. 20 년이넘어야가장유리한연금액수령 연금내역확인 내연금 1 년에한번공단에서나의가입내역, 예상연금액등의내용이담긴우편물을발송하니꼼꼼히살펴보고보관 심사청구제도이용 가입및수급자격등이의가있을때공단심사위원회, 보건복지부재심사위원회에청구가능 소득신고금액은높을수록좋음. 만약직장가입자에서지역가입자로변경이될경우되도록소득신고금액을높여서보험금납부. 월보험납입료가클수록노령, 유족, 장애연금이더욱커짐. 연체보다는납부예외가현명 납부예외자는가입자로인정을받기때문에특별한사유가없는한가입기간동안장애, 사망의경우장애, 유족연금수급가능. 형편이어렵다면되도록미납상태로남기지말고납부예외자신청을할것. 추후추납보험료납부를통해연금가입기간을늘릴것. 내확인하고노후설계상담받자! 홈페이지 : 아니면검색창에 내연금 전화 : 국번없이 1355 내가납부한을알아보는 납부내역조회 내가받을을알아보는 예상연금조회 그외노후설계관련상담가능 아는만큼권리도보인다

37 2011 & 2010 년 12 월 27 일인쇄 2010 년 12 월 30 일발행 발행인장석춘발행처한국노동조합총연맹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동 35( 우 ) 전화 02) 팩스 02)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