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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의료이용환자의상병변화및특성분석 도세록이연희신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머리말 국민의의료이용양상에대한파악은국가보건의료정책수립에기본적인요건으로건강증진사업의목표설정, 의료자원의배분에유용한정보가되며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의보건의료수준과삶의질을가늠하는지표가된다 우리나라는저출산과인구고령화로사회환경변화가급격히진행되었고 1989년전국민건강보험실시로국민의의료이용접근성이증대되었다 또한지속적인경제발전으로의료시설및의료인력에많은증가가있었다 의료이용은그사회가갖고있는인구사회적인환경과보건의료자원및제도와산물이라할수있다 그동안의료이용실태는건강보험을중심으로한실태파악이주로이루어졌으나건강보험제도를벗어난의료이용이많은현실에서한편으로는주민조사와의료기관조사를통한의료이용자료수집이지속적으로진행되어왔다 그러나이러한자료를활용한심층적인분석과추세변화를파악하고자하는연구들은충분히이루어지지못하였다 이러한맥락에서본보고서는인구사회학적변화와시대적흐름속에우리나라의의료이용특징및수준파악을전제로한의료이용실태를분석함으로써우리나라보건의료정책의방향설정에기여를하고자한다 연구진은이연구를수행하는데많은조언과의견을제시하여주신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이승욱교수님, 울산대학교의과대학조홍준교수님, 순천향대학교의과대학박윤형교수님, 본보고서의원고를읽고유익한조언을하여주신최정수박사님, 장영식센터장님, 오영호부연구위원께도감사하고있다 끝으로본보고서가보건의료정책개선에도움이되기를바라며, 본보고서에수록된모든내용은어디까지나연구자의의견일뿐본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둔다 2004년 12월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박순일

3 목차 요약 11 Ⅰ 서론 25 1 연구배경및목적 25 2 주요연구내용 26 3 의료이용자료 27 Ⅱ 보건의료환경의변화 40 1 인구 사회적환경변화 40 2 보건의료환경의변화 51 3 우리나라의보건의료수준 64 Ⅲ 상병변화및의료이용추이 76 1 상병변화 80 2 의료이용변화추이 84 3 주요상병별유병 의료이용 사망추이 106 Ⅳ 의료이용특성및결정요인 사회경제적특성별의료이용 의료이용결정요인 139 Ⅴ 결론및정책제언 요약및결론 정책제언 162 참고문헌 164

4 표목차 표 Ⅰ- 1 국민건강 영양조사및환자조사조사시점 28 표 Ⅰ 년도국민건강 영양조사중건강조사부문조사내용 29 표 Ⅰ- 3 환자조사조사항목 30 표 Ⅰ- 4 미국의주요의료이용및상병조사 32 표 Ⅰ- 5 핵심보건자료항목 (Core Health Data Element) 34 표 Ⅰ- 6 캐나다병원상병데이터베이스항목 36 표 Ⅰ- 7 호주병원상병데이터베이스항목 39 표 Ⅱ- 1 우리나라의인구증가율 41 표 Ⅱ- 2 우리나라의연도별합계출산율및사망률현황 42 표 Ⅱ- 3 우리나라의성 연령별인구구조 43 표 Ⅱ- 4 연령계층별인구구성비 44 표 Ⅱ- 5 인구고령화국제비교 45 표 Ⅱ- 6 65세이상노령인구및노령화지수추이 45 표 Ⅱ- 7 지역별인구분포 46 표 Ⅱ- 8 연령별사망률 47 표 Ⅱ- 9 주요사망원인별사망률추이 49 표 Ⅱ-10 연도별사망원인순위비교 50 표 Ⅱ-11 연도별의료보장적용인구현황 54 표 Ⅱ-12 건강보험입원 외래수진및급여비추이 55 표 Ⅱ-13 건강보험 1인당급여비 57 표 Ⅱ-14 우리나라의의료기관현황 58 표 Ⅱ-15 우리나라의의료기관병상수현황 59 표 Ⅱ-16 우리나라의의료기관종별의료인력현황 60 표 Ⅱ-17 의료기관종별고가의료장비분포현황, 2003년 6월 63

5 표 Ⅱ-18 의약분업전후의의료서비스이용량비교 ( 건강보험 ) 65 표 Ⅱ-19 OECD 국가의의료기관외래이용현황 66 표 Ⅱ-20 OECD 국가의평균입원일수현황 67 표 Ⅱ-21 OECD 국가의의사수현황 68 표 Ⅱ-22 OECD 국가의치과의사현황 69 표 Ⅱ-23 우리나라의면허등록약사및전체인구현황 70 표 Ⅱ-24 OECD 국가의약사현황 71 표 Ⅱ-25 OECD 국가의간호사현황 72 표 Ⅱ-26 OECD 국가의 CT장비현황 73 표 Ⅱ-27 OECD 국가의 MRI장비현황 74 표 Ⅲ- 1 우리나라국민의주요상병 78 표 Ⅲ- 2 의료이용에영향을주는요인 79 표 Ⅲ- 3 주관적건강상태 81 표 Ⅲ- 4 연령별주관적건강상태 81 표 Ⅲ- 5 상병대분류별유병률 82 표 Ⅲ- 6 2주간이환율 83 표 Ⅲ- 7 주요상병별유병률순위변화 84 표 Ⅲ- 8 연도별의료이용추이 85 표 Ⅲ- 9 외래환자의상병구조변화 86 표 Ⅲ-10 주요상병의 1일외래의료이용추이 87 표 Ⅲ-11 입원환자의상병구조변화 89 표 Ⅲ-12 주요상병의연간입원의료이용추이 90 표 Ⅲ-13 입원환자의평균입원일수 91 표 Ⅲ-14 의료기관당전문의수 92 표 Ⅲ-15 의료기관당간호사수 93 표 Ⅲ-16 의료기관종류별 1일외래환자 94 표 Ⅲ-17 의료기관종류별외래환자구성 94 표 Ⅲ-18 의료기관종류별 1일외래환자수 96

6 표 Ⅲ-19 의료기관종류별 1일평균재원환자수 97 표 Ⅲ-20 의료기관종류별입원환자구성 97 표 Ⅲ-21 의료기관종류별 100병상당재원환자수 98 표 Ⅲ-22 성 연령별외래의료이용추이 99 표 Ⅲ-23 성별, 연령별외래환자변화 100 표 Ⅲ-24 성 연령별입원의료이용추이 101 표 Ⅲ-25 성 연령별평균입원기간추이 102 표 Ⅲ-26 지역 ( 환자거주지 ) 별 1일외래이용 103 표 Ⅲ-27 지역별 65세이상인구및노인부양비 104 표 Ⅲ-28 지역별의료기관분포 (2003년 6월 ) 105 표 Ⅲ-29 지역별 ( 환자거주지 ) 연간입원환자 106 표 Ⅲ-30 성 연령 지역별유병률추이 ( 암 ) 107 표 Ⅲ-31 연도별의료이용및사망률 ( 위암 ) 108 표 Ⅲ-32 연령별입원의료이용및사망률 ( 위암 ) 108 표 Ⅲ-33 연도별입원의료이용및사망률 ( 폐암 ) 109 표 Ⅲ-34 연령별입원의료이용및사망률 ( 폐암 ) 109 표 Ⅲ-35 연령별입원의료이용및사망률 ( 간암 ) 110 표 Ⅲ-36 연령별입원의료이용및사망률 ( 간암 ) 110 표 Ⅲ-37 연도별의료이용및사망률 ( 결장 직장암 ) 111 표 Ⅲ-38 연령별입원의료이용및사망률 ( 결장 직장암 ) 111 표 Ⅲ-39 연도별의료이용및사망률 ( 유방암 ) 112 표 Ⅲ-40 연령별입원의료이용및사망률 ( 유방암 ) 112 표 Ⅲ-41 성 연령 지역별유병률추이 ( 고혈압 ) 113 표 Ⅲ-42 연도별의료이용및사망률 ( 고혈압 ) 114 표 Ⅲ-43 연령별입원의료이용률및사망률 ( 고혈압 ) 114 표 Ⅲ-44 성 연령 지역별유병률추이 ( 뇌졸중 ) 115 표 Ⅲ-45 연도별의료이용및사망률 ( 뇌졸중 ) 116 표 Ⅲ-46 연령별입원의료이용및사망률 ( 뇌졸중 ) 116

7 표 Ⅲ-47 성 연령 지역별유병률추이 ( 당뇨 ) 117 표 Ⅲ-48 연도별의료이용및사망률 ( 당뇨 ) 117 표 Ⅲ-49 연령별입원의료이용및사망률 ( 당뇨 ) 118 표 Ⅲ-50 성 연령 지역별유병률추이 ( 허혈성심질환 ) 118 표 Ⅲ-51 연도별의료이용및사망률 ( 허혈성심질환 ) 119 표 Ⅲ-52 연령별입원의료이용및사망률 ( 허혈성심질환 ) 119 표 Ⅲ-53 성 연령 지역별유병률추이 ( 간질환 ) 120 표 Ⅲ-54 연도별의료이용및사망률 ( 간질환 ) 120 표 Ⅲ-55 연령별입원의료이용및사망률 ( 간질환 ) 121 표 Ⅲ-56 성 연령 지역별유병률추이 ( 관절염 ) 122 표 Ⅲ-57 연도별의료이용및사망률 ( 관절염 ) 122 표 Ⅲ-58 연령별입원의료이용및사망률 ( 관절염 ) 123 표 Ⅲ-59 성 연령 지역별사고및중독추이 124 표 Ⅲ-60 연도별의료이용및사망률추이 ( 사고및중독 ) 124 표 Ⅲ-61 연령별입원의료이용및사망률 ( 사고및중독 ) 125 표 Ⅲ-62 기타주요상병별 1일외래의료이용 126 표 Ⅲ-63 기타주요상병별연간입원율추이 126 표 Ⅳ- 1 외래환자진료비지불방법 127 표 Ⅳ- 2 의료기관종류별외래환자진료비지불방법 128 표 Ⅳ- 3 입원환자진료비지불방법 129 표 Ⅳ- 4 의료기관종류별입원환자진료비지불방법 129 표 Ⅳ- 5 사망퇴원율및평균입원기간 130 표 Ⅳ- 6 주요상병별사망퇴원율및사망퇴원환자의평균입원기간추이 131 표 Ⅳ- 7 사망퇴원환자의진료비지불 132 표 Ⅳ- 8 사망퇴원환자의사망장소 132 표 Ⅳ- 9 공공의료기관의관련부처및관련법령 ( 종합병원, 병원 ) 133 표 Ⅳ-10 전체의료기관중공공의료기관의의료자원추이 134

8 표 Ⅳ-11 공공의료기관의료이용추이 134 표 Ⅳ-12 공공대민간의료기관진료지표 ( 병원급이상 ) 135 표 Ⅳ-13 상병대분류별공공의료기관이용 136 표 Ⅳ-14 주요상병별공공의료기관이용 (2002년) 137 표 Ⅳ-15 의료기관소재지별공공의료기관의료이용추이 138 표 Ⅳ-16 성 연령별공공의료기관의료이용 138 표 Ⅳ-17 분석에사용된변수의정의 141 표 Ⅳ-18 외래환자수결정요인 143 표 Ⅳ-19 입원환자수결정요인 145 표 Ⅳ-20 암 ( 악성신생물 ) 의의료이용결정요인 147 표 Ⅳ-21 당뇨병의의료이용결정요인 149 표 Ⅳ-22 고혈압의의료이용결정요인 150 표 Ⅳ-23 뇌졸중의의료이용결정요인 152 표 Ⅳ-24 간질환의의료이용결정요인 153 표 Ⅳ-25 사고 중독의의료이용결정요인 155 표 Ⅳ-26 급성상기도감염의의료이용결정요인 156 그림목차 그림 Ⅱ-1 한국인의평균수명추이 41 그림 Ⅱ-2 우리나라건강보험제도의연혁 53

9 Abstract Changes of Patient's Disease and Characteristics of Medical Care Use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cal care use of patients and to investigate determinants affecting the amount of the medical care use The amount of the medical care utilization has much increased owing to increasing number of medical personnel and facilities along with aging population First, number of daily visits by outpatients increased from 251 to 441 per 1,000 persons between 1990 and 2002 Leading causes of outpatients were respiratory diseases (321%), musculoskeletal diseases and connective tissue problem (146%), gastrointestinal diseases (143%) Between the same period, however, number of yearly visits by inpatients increased from 654 to 1107 per 1,000 persons More than half of them (546%) visit general hospital and 210% use clinic Leading causes of admission are injuries (239%), pregnancy (105%) gastrointestinal diseases (94%) neoplasms (81%) Average length of stay was 138 days in 2002 The mortality rates of stomach cancer, hypertension, and liver diseases drastically decreased attributable to increasing use of medical care services Lung cancer, liver cancer, and cerebrovascular diseases did not have decreasing in mortality rates in spite of high consumption of medical resources Mostly large sized central facilities covering wide area provided medical care for cancers, however, local facilities provided medical care for injury, hypertension and diabetes

10 요약 Ⅰ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우리나라는과거 30년간높은경제발전을이루었고, 급격한저출산과평균수명증가로인구고령화시대를눈앞에두고있음 이러한사회인구학적환경변화는국민의상병발생과상병치료를위한의료이용에많은영향을주었음 국민의상병에대한파악은유병실태, 의료이용, 사망지표와연계한다각적인분석을필요로하며인구사회학적인변화에기초하여시계열적으로관찰될때정보의정책활용성이높음 우리나라는 1989년전국민건강보험의시작으로의료이용에대한걸림돌이많이해소되어의료이용자료를바탕으로한국민의상병파악노력이많이시도되고있으며국제적으로는 OECD 가입으로보건의료지표생산에대한관심이높음 본연구는의료이용및상병실태를시계열적인차원에서분석함으로써국민의의료이용행태및상병의변화추이를파악하고특히주요상병에대한유병실태, 의료이용, 사망지표를심층적으로분석하여의료의수요와소비, 상병위험을종합적으로분석하고자함 또한의료수요와공급적측면에서의료이용결정요인을조명하고의료이용과관련된특성들을분석하고자함 2 연구내용 시계열적의료이용상병의변화양상및환자의특성파악 의료기관종류별, 성 연령별, 주요상병별, 의료이용변화파악

11 12 의료자원요인별의료이용변화파악 주요상병에대한유병상태, 의료이용, 사망지표와의연계분석 의료이용특성및의료이용결정요인분석 3 의료이용자료가 우리나라 국민의상병및의료이용실태를파악할수있는자료원은국민건강 영양조사, 환자조사, 건강보험진료비청구자료가있음 그러나이자료들은자료수집목적과범위가상이하고자료마다제한점이있음 국민건강 영양조사자료는대량의상병자료확보가어렵고조사과정에서정도관리가어려워상병의세부분류에한계가있으며환자조사자료는상병의정확성과세부질환분류는가능하나의료이용환자에국한된자료이므로유병률산출에는한계가있음 건강보험진료비청구자료는건강보험이외의의료이용이많이존재하여대표성있는자료가되지못함 유병실태파악을위한자료는국민건강 영양조사자료를활용하며의료이용량의변화및특성파악은환자조사자료를활용함 국민건강 영양조사와환자조사는대부분 3년마다실시되었으며조사시점도일정하여시계열적인상병비교에일관성이있음 나 외국 외국의의료이용및상병파악을위한활동은미국의경우국가보건통계센터 (NCHS) 가중심이되어표본조사를통하여자료를수집함 주요한주민조사는국민건강조사, 국민건강 영양조사등이있으며의료기관조사는단기입원환자를대상으로하는퇴원환자조사와외래방문환자의특성을조사하는외래이용조사, 단기요양병원과외래수술환자를대상으로하는외래수술조사등이있음

12 요약 13 캐나다는보건정보원 (CIHI) 이주축이되어보건의료정보의표준화, 의료이용자료수집및분석업무를수행함 주요의료이용자료원은퇴원요약데이터베이스 (DAD), 정신보건데이터베이스 (HMHDB), 통원치료데이터베이스 (Ambulatory Care DB), 병원상병데이터베이스 (Hospital Morbidity DB) 등이있음 호주는보건복지정보원 (AIHW) 이인구보건, 보건의료자원및의료이용에대한광범위한자료수집및보급업무를수행함 병원상병데이터베이스 (NHMD: National Hospital Morbidity Database) 는환자에게제공하는의료서비스에대한 DB 로의료기관특성 인구학적, 행정적, 진단적, 치료적정보가포함된환자진료와관계된 DB임 이 DB로부터매년호주병원통계연보 (Australian Hospital Statistics) 를발간함 국가보건정보위원회 (NHIA) 를통하여보건의료분야에서필수적으로수집하여야할최소자료셑 (National Minimum Data Sets) 을정의하고발전시킴 Ⅱ 보건의료환경의변화 의료이용과밀접한관계를갖는인구구조및사망원인, 건강보험제도등에대한과거의변화추이를정리하고자함 1 인구 사회적환경변화가 성 연령별인구구조변화 우리나라는산업구조의급격한변화와더불어경제발전에따른생활수준이높아지고사망률감소, 출산율저하, 인구의도시집중현상이발생하였음 또한삶의질향상과보건의료기술의발달등으로평균수명이증가함 남자의평균수명은 1991년에 677세이었으나 2001년에는 728세로 51세증가하였고여자의경우도 1991년에 759세에서 2001년에는 800세가되어 41세증가함 출산율은 1980년에가임여성 1명당 283명을출산하였으나 2002년에는

13 14 117명으로급속히감소함 사망은 1980년에전체인구의 73% 가사망하였으나지속적으로낮아져 2002년에는 51% 로감소함 65세이상노령인구는 2000년을기점으로총인구의 7% 를상회하여본격적인노령화사회 (Aging Society) 로접어들었으며노령인구의증가속도는노령인구비율이 7% 에서 14% 에도달하는데 19년이걸리고 14% 에서 20% 에도달하는데 7년이걸릴것으로전망되어선진국에비해매우빠른속도로노령화사회진입이예상됨 인구의지역편중화가가속되어 2000년기준서울특별시와경기도의인구는전체인구의 408% 를차지함 이러한인구의지역편중화는의료기관의지역불균형을초래하여농 어촌지역환자의의료기관접근성을저하시킴 나 주요사망원인의변화 2002년을기준으로, 1992년대비사망률증가가가장높은질환군은신생물로 198% 의사망률증가가있었고내분비, 영양및대사질환, 신경계의질환, 호흡기계의질환, 비뇨생식기계질환에의한사망률또한증가하였고순환기계의질환, 소화기계의질환, 임신 출산및산욕기질환은사망률이감소하였음 2002년의사망원인 1순위는악성신생물이며, 2순위뇌혈관질환, 3순위심장질환, 4순위당뇨병, 5순위만성하기도질환, 6순위간질환, 7순위자살, 8 순위운수사고, 9순위고혈압성질환, 10순위호흡기결핵등의순으로나타났음 사망순위와무관하게악성신생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자살사망자는지속적으로증가함 2 보건의료환경의변화가 보건의료제도의변화 건강보험제도는 1963년의료보험법제정을근간으로 1977년 500인이상사업장의의료보험을실시하였고, 이후 1979년공 교의료보험의실시, 1988

14 요약 15 년농 어촌지역의료보험확대실시, 1989년전국지역의료보험의실시등의과정을거쳐 2000년국민건강보험법을시행하게되었고, 현재 5인미만사업장근로자직장가입자편입과함께지역직장의료보험통합을이루었음 건강보험 1인당급여비는매년증가하고있으며특히 2000년의약분업이후 2002년에는 208% 의급여비증가가있었고가장많은건강보험급여비발생질환은호흡기계의질환임 전체급여비에서입원급여비의비율은매년약간씩감소하고있어 1999년 415%, 2000년 407%, 2001년 396%, 2002년 400% 를차지하였음 나 의료자원의변화 전체적인의료기관의수는매년증가하고있으나, 조산원, 부속의원, 결핵병원등의개설기관수는감소추이를보임 의료기관병상수의연도별증감현황은개설의료기관의현황과비슷함 종합병원의상근의사대비비상근의사의비율이계속증가함 의원급과중소병원에서도고가의료장비의보유가많은것으로나타남 초음파영상진단기의경우 3차의료기관이전체초음파영상진단기의 42% 를보유하고, 종합병원 78%, 병원 87%, 의원이 778% 를보유함 체외충격파쇄석기는전체보유대수에서 3차의료기관이 168%, 종합병원 382%, 병원 117%, 의원 333% 를보유하며 CT Scanner( 전신용 ) 는전체보유대수의 403% 를의원이보유하며 3차의료기관 67%, 종합병원 191%, 병원이 326% 를보유함 3 우리나라보건의료이용수준 OECD 국가와비교하여우리나라는인구 1인당 106회의연간외래의료이용을하여 OECD 국가중상위 4번째로인구 1인당의료이용이높음 의료기관입원환자의평균입원일수는 13일정도로 OECD 국가들과비교해보면일본 (375일) 다음으로입원일수가길게나타남

15 16 우리나라의의료인력은 OECD 선진국과비교하여아직은적은수준에있음 인구 1,000명당의사인력은 15명으로타선진국과비교하여낮은수준이며치과의사도인구 1000명당 03명으로멕시코 (01명), 터키 (02명) 다음으로낮음 간호사또한인구 1,000명당 17명으로 OECD 국가중에서가장높은아일랜드 (153명) 와는큰차이가있음 2002년 OECD 국가와비교한고가의료장비보유는 CT의경우인구백만명당 309대로일본 (926대) 다음으로많이보유하고있으며, 멕시코 (26대) 보다는무려 11배의차이를보임 MRI는인구백만명당 79대로 OECD 국가들의평균 (87대) 에미치지못함 우리나라의의료이용수준은 OECD 국가들과비교했을때입원및외래모두높은것으로분석됨 그러나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의료인력은 OECD 국가들과비교하면아직적은것으로나타남 고가의료장비의보유수준은 OECD 국가들중에서중상위의수준으로분석되며의원과중 소병원급에도많이보유하고있음 Ⅲ 상병변화및의료이용추이 1 상병변화 면접조사에의한본인인지유병률은 1995년에인구 1,000명당 5798명이었으나 2001년유병률은 9787명으로나타나 6년동안 17배로증가함 상병대분류별로는감염성및기생충성질환은감소세를보였으나신생물, 내분기계질환, 순환기계질환, 근골격계및결합조직의질환등에서유병률증가가크게나타남 우리나라국민이앓는주요만성질환은관절염, 고혈압, 소화성궤양, 요통 좌골통, 당뇨등으로 2001년의인구 1,000명당유병률은관절염 799, 고혈압 593, 소화성궤양 541, 요통 좌골통 494, 당뇨 262로나타남

16 요약 17 상병대분류별외래의료이용은감염성및기생충성질환, 소화기계의질환, 피부및피하조직의질환, 비뇨생식기의질환, 손상및중독이차지하는비중이 1990년에 479% 이었으나 2002년에는 323% 로 156% 가감소하였고, 순환기계의질환, 호흡기계의질환, 근골격계의질환이차지하는비중은 1990 년에 340% 에서 517% 로 177% 가증가함 입원의료이용은 1990년에전체입원의 187% 를차지한임신 출산및산욕의후유증이 2002년에는 105% 로급격히감소하였고손상및중독은 1990 년에 184% 이었으나 2002년에는 239% 를차지하여가장큰입원원인이됨 입원의료이용비중이비교적높은상병은소화기계의질환 (94%), 순환기계의질환 (82%), 신생물 (81%) 등이며특히순환기계의질환과신생물은비중이계속증가함 2002년의입원환자평균입원기간은 138일로과거 10여년간큰변화가없었고입원기간이가장긴상병은정신및행동장애로 2002 년의평균입원기간은 958일임 2 의료이용변화추이가 의료이용수준변화 우리나라의료기관수는 1990년에서 2002년사이에약 2배로증가하였고병상수또한 24배로증가함 65세이상노령인구는 1990년에전체인구의 51% 이었으나 2004년에는 87% 를차지할정도로급격히증가함 경제발전에따른개인소득증가, 의료보장확대는의료이용량증가에상승작용을함 1990년에인구 1,000명당 1일외래의료이용은 251명이었으나 2002년에는 441명으로 18배증가하였고특히 1999년에서 2002년사이는 202% 의외래의료이용증가를나타내 2000년에시행된의약분업이의료이용증가에많이작용한것으로보임 입원의료이용은 1990년에인구 1,000명당연간 654명이입원하였으나 2002 년에는 1107명이입원하여 1990년대비 17배로증가함 성별로는여자가

17 18 남자보다의료이용이많아 2002년의경우여자의 1일외래의료이용은인구 1,000명당 506명으로남자 (377명) 의 134배외래의료이용을하며입원의료이용도여자가인구 1,000명당연간 1136명으로남자 (1078명) 보다약간많음 그러나여자의입원의료이용에는분만을위한입원이포함되어있어실제상병으로인한입원은남자가많음 나 의료기관종류별의료이용변화 의료기관종류별외래의료이용분담은의원이전체외래진료의 650% 를담당하고그다음은종합병원 98%, 치과의원 86%, 한의원 85% 순임 한의원은 1990년에전체외래환자의 32% 를진료하였으나한의사의지속적인배출과한의원수증가로 2002년에는전체외래진료의 85% 를담당함 보건기관 (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은 1990년에는전체외래진료의 73% 를담당하였으나 2002년에는 30% 로많이감소함 보건기관은 1997년 IMF의영향으로 1999년의외래의료이용은 51% 로일시적인증가를보였음 의료기관당 1일외래환자수는종합병원이 7407명이고병원은 1104명, 한방병원 864명, 의원 612명, 한의원 225명, 보건소 768명, 보건지소 162명으로나타나의료기관별차이가매우큼 환자수가증가한의료기관은종합병원과한의원으로종합병원은 1990년에기관당 1일외래환자수가 4941명이었으나 2002년에 7407명으로 15배증가하였고, 한의원은 1990년에 98명에서 2002년에는 225명으로 23배증가함 그러나병원의 1일외래환자수는동일기간에 1353명에서 1104명으로감소함 종합병원을제외한의료기관병상가동률은낮게나타남 종합병원의 100병상당재원환자수는 902명이었으나병원은 761명으로낮은상태에있으며한방병원과의원또한 50명미만의낮은병상가동률을보임 다 성 연령별의료이용변화 성별외래의료이용은여자가남자보다 134 배많으며의료이용이가장많은

18 요약 19 연령은 70~74세연령층으로인구 1,000명당 950명이의료이용을하여거의 10명당 1명이매일의료기관을방문함 입원의료이용또한여자의입원의료이용이분만관련입원으로남자보다약간많으며특히 75세이상연령의입원은인구 1,000명당 2886명이되어연간 35명당 1명이의료기관에입원하고있음 라 지역별의료이용 지역별의료이용은그지역인구의연령구조, 의료자원의분포와많은영향이있는것으로나타남 환자거주지에의한외래의료이용이가장많은곳은제주지역으로인구 1,000명당 1일외래의료이용은 521명이며그다음은전북 (481명), 광주 (469명), 서울 (458명), 전남 (456명) 순으로나타남 입원의료이용은인구 1,000명당전북이 1485명으로가장높고그다음으로전남 (1461명), 강원 (1285명), 경남 (1253명), 충남 (1203명) 순으로나타나지역의노령인구비율순위와많은상관성을보임 3 주요상병별유병, 의료이용, 사망추이 우리나라국민의주요사망원인이되고면접조사를통하여유병률산출이가능한주요상병의유병실태, 의료이용, 사망추이를살펴보면상병에따라다양한특징을보임 암 ( 악성신생물 ) 유병률은인구 1,000명당 49명이며특히 65세이상연령에서는높은유병률 (212명) 을나타냄 암중에서위암은인구 10만명당 1일외래의료이용이 35명이고연간입원의료이용은 1082명으로높은의료이용을보이며과거 12년동안의료이용증가가많았음 이러한의료이용증가로위암사망률은 1990년에인구 10만명당 315명에서 2002년에는 245명으로완만한감소를보임 폐암과간암은의료이용증가가사망률감소에기여하지못함 폐암의

19 20 입원의료이용은 1990년에인구 10만명당연간 320명에서 2002년에 881명으로증가하였으나사망률은동기간에 144명에서 262명으로 18배로증가하였고간암의입원의료이용은 1990년의 293명에서 2002년에 888명으로증가하였으나높은사망률 (231명) 에큰변화가없음 폐암과간암은성 연령에따른사망률과의료이용에차이가매우큼 고혈압유병률은인구 1,000명당 593명으로여자유병률이남자보다높고특히 65세이상연령층의유병률은인구 1,000명당 2568명으로 4명중 1명이고혈압환자임 고혈압치료를위한입원의료이용은 1990년의인구 10만명당 566명에서 2002년에 907명으로 16배로증가하였고외래의료이용또한 283명에서 1563명으로 55배의매우큰증가를보임 이러한의료이용증가로고혈압사망률은 1990년에인구 10만명당 356명이었으나 2002년에는 106명으로많이감소함 암다음으로사망률이높은뇌졸중은 65세이상연령층에서유병률이매우높아인구 1,000명당유병률은 518명으로 45~64세연령층유병률 (163명) 의 32배가됨 인구 10만명당입원의료이용은 3070명으로매우높은입원의료이용을보이나과거 12년동안사망률은큰변화가없어 1990년에인구 10만명당 756명에서 2002년에도 772명으로높은사망률이지속됨 당뇨병은인구 10만명당 1일외래의료이용이 718명이고입원의료이용또한인구 10만명당 1786명으로의료이용이많은상병이며사망률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당뇨병유병률은 10년사이에 25배로증가하였고입원의료이용은 1990년대비 19배, 외래의료이용은 47배로증가하였으나사망률은많은의료이용증가에도불구하고동기간에 21배로증가함 허혈성심질환은사망률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상병으로 2002년인구 10만명당사망률은 252명으로 1990년 (104 명 ) 대비 24배의사망률증가를보임 의료이용또한많은증가를보여입원의료이용은 1990년에인구 10만명당 217명에서 2002년에는 1309명으로 1990년대비 48배로증가하였고외래는 33배가증가하였음에도사망률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20 요약 21 간질환은 40~50대남성의주요사망원인이되는상병으로인구 1,000 명당남자유병률은 112명으로여자 (56명) 의 2배가되며 45~64세연령층유병률은 175명으로유병률이높음 이연령층의입원의료이용또한매우높아 50대연령의입원의료이용은인구 10만명당 8185명으로나타남 전체입원의료이용은 1990년에인구 10만명당 1639명에서 2002년에는 1902명으로나타나 1990년대비 12배의미미한증가가있었으나사망률은 338명에서 220명으로많이감소함 관절염은노령연령층이가장많이증상을호소하는상병으로인구 1,000명당유병률은남자 377명, 여자 1201명으로여자가남자의 32배, 농촌지역주민이도시지역주민보다 26배높은유병률을보이며연령별로는 65세이상연령층유병률이 3656명으로나타나 3명당 1명이관절염증상을호소함 사망률은인구 10만명당 51명으로아직낮은수준이나지속적으로증가함 Ⅳ 의료이용특성및결정요인 1 사회경제적의료이용특성가 진료비지불 전국민건강보험이실시되고있으나외래의료이용에대한진료비지불은건강보험에의한진료비지불이 889% 를차지하며의료급여 48%, 전액자비환자가 37% 를차지함 의료기관종류별로는의원외래이용의 921% 가건강보험환자이며보건의료원외래환자의 157%, 보건진료소외래환자의 142% 가의료급여환자로나타나보건기관의의료급여환자비중이높으며치과병원외래환자의 284%, 한의원외래환자의 109%, 치과의원외래환자의 97% 가전액자비환자임 입원의료이용은건강보험에의한진료비지불이전체입원의 761%, 자동차보험 120%, 의료급여 71% 등을차지함 자동차보험환자는 1990년에전체입원환자의 54% 를차지하였으나계속증가하였고전액자비입원환자는

21 년의 70% 에서 2002년에는 21% 로많이감소함 의료급여환자도계속증가를보여 2002년에 71% 를나타냄 나 사망퇴원 퇴원환자 1,000명당사망에의한퇴원은 1992년에 82명이었으나 2002년에는퇴원 1,000명당 161명 ( 남자 183명, 여자 139명 ) 으로 2배가증가함 사망퇴원환자의평균입원기간은 295일 ( 남자 296일, 여자 295일 ) 로퇴원환자평균입원기간 (138일) 보다 21배긴입원기간을보임 사망퇴원이많은상병은대부분악성신생물에속하는상병으로퇴원 1,000 명당사망퇴원환자수는간암 1228명, 기관지및폐암 1216명, 위암 973 명, 대뇌혈관질환 590명, 만성간질환 433명등으로나타나며입원기간은 20~30일을보임 그러나최근 (2002년) 에들어당뇨병, 고혈압사망퇴원환자의평균입원기간은 50일이상긴입원기간을나타냄 다 공공의료 우리나라의공공의료기관은민간의료기관의활발한설립으로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이감소하고있으나저소득층, 농어촌의의료취약지역, 노령연령층, 특정질환의치료에일정한역할을수행함 공공의료기관은전체의료기관수의 77%, 전체병상수의 136%, 전체의사수의 148%, 전체간호사수의 214% 를차지하고전체외래진료의 53%, 전체입원의료이용의 123% 를담당하고있음 외래진료의경우 1990년의 99% 에서지속적으로감소하였으나입원진료는과거 10여년간큰변화가없음 병원급이상공공의료기관의 100병상당재원환자는 802명으로민간의료기관의 773명보다많으나 30일간 100병상당퇴원환자수는공공의료기관이 1250명, 민간의료기관이 1528명으로나타나공공의료기관입원환자는긴입원일수를보임 의사 1인당 1일외래환자수는공공병원이 70명인반면에민간병원은 94명으로큰차이를보임

22 요약 23 공공의료기관이용이많은상병은신생물, 순환기계질환등으로기관지및폐암환자의 335%, 간암환자의 331%, 자궁암환자의 374%, 고혈압환자의 250% 가공공의료기관에서외래의료이용을하며, 6대주요암의 20% 이상, 결핵환자의 259% 가공공의료기관에입원함 지역별로는전남 (113%), 전북 (101%), 충남 (100%) 등, 의료취약지역의공공의료기관외래의료이용이많음 연령별로는공공의료기관이용은노령연령층이많아 75 세이상연령의 135% 가공공의료기관을이용하고입원의료이용은청장년층을제외한영유아아동과노령연령층의이용이많음 2 의료이용결정요인 의료기관의의료자원 ( 병상수, 고가의료장비 ), 의료기관종류, 공공의료기관여부, 의료기관소재지, 환자의성 연령 거주지등이의료이용량및주요상병의진료에어떻게작용하고영향을주는가를분석하고자함 암 ( 신생물 ) 의입원진료는병상수가많은 3차의료기관중심의대형병원에서환자의유인이많고광역의진료권을형성함 외래진료또한입원의료이용과비슷한행태를보여퇴원후에도동일한의료기관에서외래의료이용을함 대형의료기관의접근이어려운환자는근접한보건기관에서외래의료이용을함 당뇨병은중소병원에서입원환자의유인이크며환자의거주지인근의료기관에입원하며공공의료기관은당뇨병치료에일정한역할을수행함 그러나외래진료는 3차의료기관을중심으로대형의료기관에서환자유인이발생임 고혈압의외래진료는공공종합병원, 농어촌의경우지역의보건기관에서환자유인이많음 뇌졸중은중소형의민간의료기관에서입원환자유인이발생하며암의진료와같이중소도시, 시 군 구의환자도대도시의 3차의료기관에입원의료이용을하는것으로나타나며성 연령에따른입원위험이매우크게나타남 간질환에대한입원환자유인은중소규모종합병원에서환자와인근한의료기관을이용하나외래의료이용은대형의료기관을선호함

23 24 사고중독의입원의료이용은 100병상미만의병원또는의원에서강한입원환자유인이발생함 CT와 MRI 장비보유의료기관에서입원환자유인의발생하며대도시이외지역에서강한환자유인이나타남 급성상기도감염은 200~300병상규모의종합병원에서입원유인이발생하며대도시이외지역의의료기관에서환자의유인이발생함 외래의료이용은의원또는보건기관에서강한환자유인이발생하며대도시지역의료기관에서환자유인이강하게나타나대도시지역주민이다른지역주민보다외래의료이용이빈번한것으로나타남 Ⅴ 결론및정책제언 본연구결과를바탕으로다음과같은정책적제언을하고자함 첫째, 인구노령화로의료이용이증가하고특히고혈압, 당뇨, 뇌졸중등노인성질환유병률이급격히증가하고있으므로노인성질환의치료에대응한의료자원의분배와투자가필요함 둘째, 양적으로는의료자원이충분히공급되는상황에있음으로각지역의사회인구학적특성과의료수요를고려한차별화된상병진료가이루어질수있도록의료기관별특화된진료및전문화가필요함 셋째, 임종시많은의료자원을소비하는사망퇴원환자수가증가하고있음으로임종을앞둔환자에게호스피스전문진료가이루어질수있는호스피스전문의료기관설립이시급함 넷째, 저소득층, 노령연령층, 농어촌의의료취약지역에서공공의료수요가많고신생물, 순환기계의질환, 내분비계질환에서공공의료의역할이많음으로공공의료기관의확대및의료서비스향상이필요함 다섯째, 의료이용량증가가의료자원의확대와많은부분연관성이있음으로적정의료자원공급을위한정부의장기적대책이필요함 여섯째, 국민의유병및의료이용실태파악을위한자료수집및분석시스템강화가필요함

24 Ⅰ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우리나라는과거 30년간높은경제발전으로생활수준의향상을이루었고급격한저출산과평균수명증가로인구고령화시대를눈앞에두고있다 이러한사회인구학적환경변화는국민에게발생하는상병과상병치료를위한의료이용행태에많은변화를가져왔다 전염성질환은감소하고만성질환이증가하는상병구조를갖게되었고그에따른의료이용의양및질도보건의료환경과밀접한관계를갖고변화하고있다 국민의앓고있는주된상병과그상병에대한의료이용은국가보건의료정책에서우선적으로파악되어야할정보로유용한정보가파악되기위해서는다각적인자료수집과연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상병은국민이느끼고호소하는유병실태와그상병에대한의료이용, 더나아가사망지표와연계하여종합적으로분석될때정보의정책활용성이높고인구사회및보건의료환경변화와병행하여검토되어야할것이다 국민의상병에대한자료수집은의료수요적인접근과의료공급적인접근이있을수있다 의료공급적측면에서의상병자료는자료수집의용이성이높으며보건의료환경및의료제도의변화에영향을받을수있는정보이다 또한의료자원의수급과분배에정책활용성이높은정보가된다 의료수요적인접근은주민조사를근간으로하는상병파악으로국민이실제적으로느끼는유병실태및건강수준을파악하는장점이있으나상병의진단및중증도에있어정확성및신뢰성이부족할수있다 우리나라는 1977년건강보험제도를시작한이후 1989년전국민건강보험시대를맞으면서의료이용에대한걸림돌이많은부분해소됨으로써의료기관의의료이용자료를바탕으로하는상병파악에많은관심을갖게되었다 특히건

25 26 강보험자료를중심으로국민의상병파악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국제적으로는 1996년 OECD 가입으로국제기구에많은보건의료통계제출이의무화되었고그중에서많은부분이의료이용중심의통계로구성되어있다 이러한상황은주민조사에의한상병및의료이용실태파악에는많은어려움이있고국가간비교에서많은편차가존재함에기인하고있다 본연구는의료이용및상병실태를시계열적인차원에서분석함으로써국민의의료이용행태및상병의추이를파악하고특히우리나라국민의주요상병에대한유병실태, 의료이용, 사망을심층적으로분석하여의료의수요와소비, 상병별위험을종합적으로분석하고자하며의료수요와공급적측면에서의료이용을결정하는요인을규명하고자한다 이러한취지에서본연구는다음과같은연구목적을가진다 첫째, 국민의의료이용상병의변화추이파악둘째, 주요상병의유병실태, 의료이용, 사망지표와의종합적분석셋째, 의료이용결정요인및사회경제적특성분석 2 주요연구내용 시계열적의료이용상병의변화양상및환자의특성파악 성 연령별, 지역, 의료기관종류, 주요상병의유병실태, 의료이용, 사망지표의추이파악 의료자원별의료이용변화파악 의료이용관련주요특성의분석 이용자중심의시계열적통계및지표제시 의료이용결정요인및불균형파악 의료공급적의료이용결정요인분석 의료자원활용의불균형파악

26 서론 27 기존의상병관련조사자료및통계의제한점분석 의료이용통계자료의수집목적과배경에기초한통계의특성파악 3 의료이용자료가 우리나라의료이용자료 우리나라국민의상병및의료이용실태를파악할수있는자료원은주민면접에의한국민건강 영양조사와의료기관에서자료를수집하는환자조사가있고건강보험의관리과정에서자료가축적되는건강보험진료비청구자료가있다 이러한자료들은자료수집방법과목적이상이하고제한점이있어본연구에선택적으로사용한다 국민건강 영양조사의경우국민의유병실태파악에많은장점을갖고있으나응답자의의료지식에대한전문성부족과유병실태를신뢰성있게측정할수있는정도의관리, 대량자료의확보가어려워수집된자료에서상병의정확한분류에한계가있고환자조사자료는상병분류의정확성은확보될수있으나미치료환자의실태파악이불가능하여국민의유병실태파악에는한계를갖고있다 건강보험진료비청구자료의경우는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시행되고는있으나건강보험이외의방법으로도의료이용이이루어지고이러한의료이용이건강보험제도에서수용되는상병과상이한특성이있어대량의자료가확보됨에도국민의대표성있는의료이용및상병이되지못하고연간수집되는자료량이방대하여분석을위한표준적인자료셑구축에어려움이있다 이러한자료간의장단점이존재하고있는상황에서본연구에서는유병실태파악을위한기초자료로국민건강 영양조사자료를활용하며의료이용량의변화에대한파악은환자조사자료를활용코자한다 국민건강 영양조사는 3년마다이루어지는조사로조사시점은대부분 11 월~12월에이루어져조사연도별상병비교에일관성이있으며국민이느끼는유병실태의변화를시계열적으로파악하기위해서 4회 ( 92년, 95년, 98년,

27 년 ) 의국민건강 영양조사자료를활용하고의료이용상병의실태파악을위해서는 6회 ( 90, 92, 94, 96, 99, 2002년 ) 의환자조사자료를활용하였다 현재국민건강 영양조사와환자조사의최근조사에서의표본규모는국민건강 영양조사가 13,200가구 (2001년조사 ) 이었고, 환자조사는 8,215개의료기관 (2002년조사 ) 에서자료를수집하였다 조사시점은국민건강 영양조사는 1995년조사까지는 6~7월이었고환자조사는 94년도조사까지는 6월이었으나그이후부터는 10월에대부분실시되었다 ( 표 Ⅰ-1 참조 ) 표 Ⅰ-1 국민건강 영양조사및환자조사조사시점 국민건강 영양조사 환자조사 1992년도 ~ 년도 월 1995년도 ~ 년도 월 1998년도 ~ 년도 월 2001년도 ~ 년도 월 1999년도 원 2002년도 월 국민건강 영양조사는건강조사와영양조사로나누어지며건강조사는건강면접조사, 보건의식행태조사, 검진조사로구성된다 국민건강 영양조사의상병조사는전국규모의대표성있고신뢰성있는상병통계를산출하는것에초점을두어왔으며 1995년부터소폭의변화를제외하고는이러한추세가일관되게유지되었다 상병조사의항목은크게상병이환, 상병으로인한활동제한, 상병치료세부분으로나누어지고상병이환에대한부분으로현재앓고있는만성질환, 상병인지경위, 의사진단유무, 진단시기등이조사된다 ( 표 Ⅰ-2 참조 ) 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기존의국민건강 영양조사는만성질환의증가, 의약분업의실행, 보건의료환경의변화를충분히반영하는데미흡하고건강조사를통해산출하는정보가국제적으로표준화되지못한다는의견이제기되고있다 WHO, OECD 등에자료제출및 2010 건강증진종합계획의전략과평가에필요한구체적인정보산출을위하여건강과관련된삶의질과질병부담에관한실태

28 서론 29 를파악할수있는문항의첨가및개편방안등이모색되고있다 (2003, 남정자 ) 표 Ⅰ 년도국민건강 영양조사중건강조사부문조사내용 건강면접조사 구분 가구일반특성 질병이환 사고중독 의료이용 흡연 음주 조사내용 소재지, 가구원수, 생활수준, 월가구소득, 상용치료원 ( 가구별 ) 성, 연령, 학력, 결혼상태, 직업, 의료보장종류 ( 가구원별 ) 인지경로, 진단자, 이환일수, 활동제한일수, 침상와병일수, 치료일수등 ( 연간만성질병및 2주간급성질병의질병별 ) 발생시기, 발생원인및장소, 손상유형, 응급치료상태, 활동제한등 ( 연간대형사고및 2주간경미사고발생건별 ) 치료일수, 의료기관선택동기및방문소요시간, 의료비, 치료만족도등 ( 질병이환에따른 2주간외래및연간입원의료이용의이용기관별 ) 흡연상태, 흡연시작시기, 흡연량, 흡연기간, 금연시도등 ( 현재흡연자및과거흡연자 ), 타인의흡연으로인한피해등 ( 과거흡연자 비흡연자의경우 ) 음주상태, 음주시작시기, 음주횟수및음주량, 과음빈도, 과음음주량, 알코올의존정도 ( 현재및과거음주자 ), 절주 금주시기 ( 음주중단자 ) 보건의식행태조사 약물복용 운동 약물복용력, 복약지침이행여부 ( 횟수, 양, 기간 ), 복약지침미이행이유, 보관하는약여부 비만및체중조절, 운동횟수, 1 회운동시간, 운동기간, 일상생활정도 검진조사 휴식 여가스트레스기타 평균수면시간, 피로인식, 근무시간, 휴식충분도, 여가선용방법스트레스인식, 스트레스원인, 자살시도여부및시도후관리건강검진, 혈압측정, 주요건강정보원, 안전의식등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TG), HDL-콜레스테롤, 공복혈당,(30세이상인임상검사경우 )HbAlC, SGOT, SGPT, HBsAg, 혈중요소질소 (BUN), Creatinine, Red vlood cell count(rbc), Hemoblobin, Hematocrit, 요단백, 요당, 요잠혈, 유로빌리노겐맥박및혈압측정신체계측체중, 신장, 허리및엉덩이둘레, 머리둘레, 가슴둘레가족력고혈압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 간질환, 당뇨병기타치료제복용여부, 현재생리 임신여부등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년국민건강 영양조사, 2002 환자조사는의료기관을대상으로일정시점에서일정기간동안의조사로의료기관의의료자원 ( 의료인력, 병상수, 고가의료장비, 설립형태등 ) 과의료기관을

29 30 이용한환자의인구학적특성 ( 성 연령 거주지역 ) 과진단상병명, 재원기간 ( 입원인경우 ), 진료비지불방법등의료이용환자의상병과의료기관의특성이수집된다 ( 표 Ⅰ-3 참조 ) 표 Ⅰ-3 환자조사조사항목 조사표종류기관조사외래환자조사퇴원환자조사 조사항목 기관소재지, 건강보험요양기관번호, 설립구분, 가동병상수 ( 일반병상, 신생아병상, 중환자병상 ), 의료장비 ( 전산화단층촬영기, 자기공명영상기, 방사선치료장비, 보육기, 체외충격파쇄석기, 혈액투석기, 유방촬영기, 치과유니트, 병 의원종사자수 ( 종별 성별 ), 위탁업체소속종사자수, 1 일재원환자수 성별, 연령, 거주지, 질병명, 질병분류번호, 상해원인번호, 수술명, 수술분류번호, 원내주사여부, 투약처방방법, 진료비지불방법, 진료기록번호 성별, 연령, 거주지, 주질병명, 주질병분류번호, 주질병상해원인번호, 부질병명부질병분류번호, 수술명, 수술분류번호, 입원연월일, 9 월퇴원일, 치료결과, 퇴원형태, 입원경로, 내원경위, 진료비지불방법, 진료기록번호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년도환자조사표본및조사표설계, 2002 나 외국의의료이용자료수집외국의의료이용및상병파악을위한자료수집활동을 OECD가입국가중에서의료이용통계제출이높은국가들을중심으로살펴보면국가마다다양한방법을택하고있다 자료수집방법으로표본조사에의한방법과보고체계에의한방법으로대별되며의료가갖는전문성으로인하여자료수집에세밀한지침과기준을적용한다 미국의경우 NCHS(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가중심이되어국민건강조사, 외래및퇴원환자조사자료를기초로의료이용및상병실태를파악하고, 호주는매년전수로수집되는병원상병 DB 를근간으로병원통계연보가발간된다 이러한의료이용정보는사회 인구학적인요인및의료자원등과결합된종합적이고시계열적인관점에서의료이용및상병을파악하고있어이용적합 (Relevant) 한정보를제공한다

30 서론 31 1) 미국미국의의료이용및상병에대한자료수집은대부분표본조사방법을사용하며가구면접조사와의료기관조사를균형있게활용한다 의료이용에대한대표적인가구면접조사는국민건강조사 (NHIS), 국민건강 영양조사 (NHANES), 국민건강역학조사가있다 국민건강조사는매년 40,000가구이상을대상으로자료를수집하는대규모조사로의료이용정보이외에건강상태및신체장애, AIDS에대한지식및태도, 건강행위등에대한항목도조사를하며국민건강 영양조사는개인면접과신체검진을통한특정질병에대한유병률과영양상태, 과체중등의정보를수집한다 의료기관조사에의한자료수집은병원퇴원환자조사, 외래이용조사, 외래수술조사, 병원외래이용조사, 가정간호및호스피스진료조사, 너싱홈조사등이있다 ( 표 Ⅰ-4참조 ) 의료기관조사중에서병원퇴원환자조사 (NHDS; National Hospital Discharge Survey) 는 1965년이후비연방단기요양병원에서의료이용자료가수집된다 주요조사항목은퇴원환자의진단명, 외과수술및처치, 재원일수, 환자의특성및치료비출처등이조사되며약 500개의료기관에서연간 30만건의자료가수집된다 외래환자에대한자료수집은외래이용조사 (NAMCS: National Ambulatory Medical Care Survey), 외래수술조사 (NSAS: National Survey of Ambulatory Surgery), 병원외래이용조사 (National Hospital Ambulatory Medical Care Survey) 가있다 외래이용조사 (NAMCS) 는외래로의사를방문하는환자의특성, 진단명, 환자관리, 치료계획등에관한정보를수집하는조사이다 의사 ( 의료기관 ) 선정은다단계확률추출방법으로하며표본환자선정은계통추출에의하여정한다 1998년조사의경우 2,500명의의사가표본추출되었고 23,339건의외래이용자료가수집되었다

31 32 표 Ⅰ-4 미국의주요의료이용및상병조사 조사명자료수집방법주요수집항목조사주기 국민건강조사 (NHIS) 국민건강 영양조사 (NHANES) 국민건강영양역학조사 병원퇴원환자조사 (NHDS) 외래수술조사 (NSAS) 외래이용조사 (NAMC) 병원외래이용조사 (NHAMCS) 가정간호및호스피스진료조사 (NHHCS) 너싱홈조사 (NNHS) 개인면접조사 약 40,000 가구조사 개인면접 ( 약 30,000 명 ) 신체검진 영양섭취조사 국민건강 영양조사 (NHANES) 의종단면추적조사 직접또는전화면담 병원, 너싱홈의의료기록 사망진단서기록 병원의료기록자료 전산화된자료 542 개병원 250,000 명의퇴원환자의료기록자료 의료기관종사자에의한조사표기입 의사또는의료진이작성 의사또는의료진이작성 가정간호기관및호스피스가작성 너싱홈시설자및이용자의보호자 자료 : NCHS, NCHS Programs and Activities, 1999 건강상태및신체장애 의료이용 AIDS 에대한지식및태도 가족자원 의료보험, 의료접근성 예방접종, 손상, 건강행위 특정질병에대한유병실태 영양상태 심장병, 당뇨병, 골다공증 혈중납농도, 빈혈등 아이의성장발달 전염병에대한모니터링 과체중 역학연구 위험요인과관련된사망또는이환 만성병과신체기능손상의원인 병원또는너싱홈이용 병원입원환자의재원일수, 진단명, 수술및처치 외래수술환자의진단명, 외과적수술및처치 의사방문외래환자특성 환자증상, 치료 병원응급실과외래이용환자의합병증, 진단명, 의료서비스, 의약품처치, 손상원인 매년 매년 년조사의경우 세연령 14,407 명 매년 매년 매년 매년 환자수, 환자의상태, 퇴원환자수 가정간호기관및호스피스의특성매년 너싱홈이용자의인구사회적특성, 건강상태, 제공받는서비스 너싱홈서비스제공자의정보 2 년

32 서론 33 외래수술조사 (NSAS) 는단기요양병원과외과의원에서수술받은환자에대한조사이다 이조사를통하여환자의성 연령 환자의특성 수술이행해진지역, 진단명, 외과수술, 진단및처치에관한정보가수집된다 표본선정은 3단계층화집락추출방법에의한다 일차적으로의료기관을선정하고선정된의료기관의환자에대해서계통추출로약 125,000건의외과수술에대한자료를수집한다 자료수집활성화를위하여 NCHS는 1996년에국가보건생정통계위원회 (NCVHS: National Committee on Vital and Health Statistics) 를두어핵심보건자료항목 (Core health data elements) 을정의하여보건및의료이용자료수집에중요한항목및기준을정하고있다 ( 표Ⅰ-5 참조 ) 병원외래이용조사 (NHAMCS) 는병원에서응급실과외래로이용한환자정보를제공한다 이조사는환자의인구학적특성과의료비재원, 합병증, 진단명, 진단및스크리닝서비스, 처치, 의약품처치, 치료자에대한견해, 손상원인등에관한정보를제공한다 1992년부터조사가시작되었으며 440개의병원, 약 7만개의의무기록자료로부터정보를얻는다 이밖에도가정간호및호스피스조사 (NHHCS: National Home and Hospice Care Survey) 는가정간호단체와호스피스의서비스에대한평가를목적으로하는조사로단체장이나호스피스와의면담을통해서정보를얻으며약 1,500 개기관에대한정보를수집한다 이자료에는환자의후송기관, 진단명, 방문일수, 환자부담금, 건강상태, 퇴원사유, 제공된서비스에관한정보가수집된다 너싱홈조사 (NNHS: National Nursing Home Survey) 는너싱홈환자의인구학적특성, 건강상태, 제공받는서비스등에대한정보를수집한다

33 34 표 Ⅰ-5 핵심보건자료항목 (Core Health Data Element) 구분 가 환자자료 나 방문자료 항목 - 인적사항 (Personal/Unique Identifier) - 출생일 (Date of Birth) - 성별 (Gender) - 인종 (Race) - 혈통 (Ethnicity) - 거주지 (Residence) - 결혼상태 (Marital Status) - 동거상황 (Living Arrangement) - 거주상황 (Residential Arrangement) - 본인인지건강상태 (Self-Reported Health Status) - 기능적상태 (Functional Status) - 교육기간 (Years of Schooling) - 일차진단명 (Primary Diagnosis) - 기타진단명 (Other Diagnoses) - 방문형태 (Type of Encounter) - 입원일 ( 입원환자 : Admission Date) - 퇴원일 ( 입원환자 : Discharge Date) - 방문일 (Date of Encounter) - 의료기관번호 (Facility Identification) - 의료기관유형 / 방문장소 (Type of Facility/Place of Encounter) - 의사확인번호 (Healthcare Practitioner Identification) - 방문장소또는주소 ( 외래환자 : Location or Address of Encounter) - 주치의사확인번호 ( 입원환자 : Attending Physician Identification) - 집도의확인번호 (Operating Clinician Identification) - 의사의전문분야 (Health Care Practitioner Speciality) - 주진단명 (Principal Diagnosis) - 일차진단명 (Primary Diagnosis) - 기타진단명 (Other Diagnoses) - 기타진단명구분자수 (Qualifier for Other Diagnoses)

34 서론 35 표 Ⅰ-5 계속 구분 다 외래방문내용 라 처치내용 항목 - 환자자신의방문사유또는주소 (Patient's Stated Reason for Visit or Chief Complaint) - 주진단명 (Diagnosis Chiefly Responsible for Services Provided) - 기타진단명 (Other Diagnoses) - 상해외인 (External Causes of Injury) - 신생아체중 (Birth Weight of Newborn) - 주처치명 (Principal Procedure) - 기타처치명 (Other Procedures) - 처치일 (Dates of Procedures) - 처방약 (Medications Prescribed) - 퇴원시환자상태및향방 (Disposition of Patient) - 차기계획 ( 외래환자 : Disposition) - 진료비지불방법 (Patient's Expected Sources of Payment) - 산재여부 (Injury Related to Employment) - 총진료비 (Total Billed Charges) 자료 : 도세록외, 의무기록자료를활용한보건의료통계생산방안, 2002, 재인용 2) 캐나다캐나다의의료이용자료는캐나다보건정보원 (CIHI: 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 이중심이되어보건의료서비스체계를통하여수집한데이터베이스와등록자료 (Registry) 들을관리함으로써이루어진다 병원의료이용의가장중심적인자료원은퇴원환자데이터베이스 (DAD: Discharge Abstract Database) 로병원퇴원 ( 단기, 장기및재활입원환자 ) 과당일수술 (day surgery) 환자의정보가수록되는데이터베이스이다 이데이터베이스로부터일부항목을추출하여구축한병원상병데이터베이스 (HMDB: Hospital Morbidity Database) 는병원에서퇴원또는사망 (discharge or death) 한환자의정보를제공한다 수록되는항목은의료기관번호, 진단명, 수술, 입원일, 퇴원일, 퇴원상태, 총재원일수, 연령, 성별, 진료비지불방법, 사고코드, 사고위치등이수록된다 ( 표 Ⅰ-6 참조 )

35 36 표 Ⅰ-6 캐나다병원상병데이터베이스항목 No 항목 데이터제출연도 (data year) 주 ( 州 )(province) 의무기록과확인번호 (MR transaction ID) 병원번호 (hospital number) ICFMI 번호 (ICFMI no) 병원유형 (hospital type) 단기입원치료표시 (acute care flag) 진단명 (diagnosis) 수술명 (operation) 입원시연령 (age at admission) 성별 (sex) 신생아코드 (new born code) 재원일수 (days stay) 퇴원상태 (discharge condition) 진료비지불책임 (responsibility for payment) 건강카드번호발행한주번호 (province issuing health no) 우편번호 (postal code) 표준지역코드 (standard geographic code) 사고코드 (accident code) 사고위치 (accident location) 환자 ID(personal identification) 퇴원일 (separation date) 입원일 (admission date) 출생일 (birth date) 조직형태코드 (morphology code) ICD 진단명장 (ICD chapter diagnosis) ICD 수술명장 (ICD chapter surgery) 자료 : 도세록외, 의무기록자료를활용한보건의료통계생산방안, 2002, 재인용

36 서론 37 외래의료이용에대한정보는외래진료보고체계 (NACRS: National Ambulatory Care Reporting System) 에의하여수집되는데외래진료보고체계에는당일수술실 (day surgeries), 외래진료소, 응급실과같은병원의통원치료시설및지역보건시설에서치료받는환자의정보가수집되는보고제도이다 그이외에관절치환등록 (CJRR: Canadian Joint Replacement Register) 을통하여슬관절및고관절치환수술에대한정보를수집하고장기이식등록 (CORR: Canadian Organ Replacement Register) 제도를통하여중요장기이식활동과이식결과, 신장투석에대한정보를기록, 분석, 보고한다 연계치료보고제도 (CCRS: Continuing Care Reporting System) 를통하여지정된연계치료 (continuing care) 병상환자의인구사회학적자료, 행정, 임상관련자료가수집된다 재활보고제도 (NRRS: National Rehabilitation Reporting System) 는성인재활입원의료기관에서환자정보를수집 관리하기위한제도이다 자료항목은사회인구통계정보, 행정데이터 ( 조회, 입원, 퇴원 ), 건강특징, 활동및참여 ( 일상생활, 의사소통, 사회적교류 ), 수술등이다 외상등록 (NTR: National Trauma Registry) 은상해로병원에입원하여단기입원치료를받는환자의진단, 처치관련정보가수집되는등록제도이다 국가보건의료자료를제공하는세종류의주요 Data Set은상해로단기입원진료병원 (Acute Care Hospital) 에입원한환자의인구통계학적, 진단관련, 처치관련정보인 Minimum Data Set(MDS), 중요외상으로입원한환자의정보를다루는 Comprehensive Data Set(CDS), 상해로인한모든사망에대한정보를다루는 Death Data Set(DDS) 가있다 3) 호주호주의의료이용자료수집은호주보건복지연구원 (AIHW: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이중심이되어보건의료정보를수집한다 AIHW는인구보건및보건서비스, 보건자원등국가보건의료통계를광범위하게개발하여보급하며이러한활동을뒷받침하는기구로국가보건정보위원회 (NHIA: National Health Information Agreement) 가있다 국가보건정보위원회는국가최소자료셑

37 38 (NMDS: National Minimum Data Sets) 을정하여의료이용자료가통일되게수집되도록하며수집된자료의검토, 발간을포함하는많은하부활동을지원한다 의료이용에대한중심적인자료원은병원상병데이터베이스 (NHMD: The National Hospital Morbidity Database) 이다 병원상병데이터베이스 (NHMD) 는주및준주의공공및민간보건의료기관에서제공된입원환자자료로 1993~94년부터자료가수집되고있다 병원상병데이터베이스 (NHMD) 는자료의비교성을높이고표준을유지하기위하여 National Health Data Dictionary에기초하여자료를수집한다 주요항목은의료기관의설립, 인구및행정정보, 재원일수, 진단, 치료적데이터가포함되며질병및수술, 외인에대한분류체계는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 10차개정판의호주수정판 (ICD-10-AM) 을사용하고있다 ( 표 Ⅰ-7 참조 ) 국가단위의질병부담에대한연구로 176개의질환이질병, 외상, 장애, 불구및사망에대한부담을추정한다 이들질환에는관상동맥질환, 뇌졸중, 주요암들이포함되며장애를보정한생존년수 (DALY: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 를추정하고이질병군에는 22개주요질병과외상군을포함하였으며담배, 알코올, 고혈압, 육체비활동등을포함한 10개위험요인과관련된질병및외상부담추정치를제공하고있다 국가당뇨병등록은국가의당뇨병정책의일환으로 1999년부터실시된등록제도로인슐린치료당뇨환자로진단된호주인에대한정보수집을위한것이다 국가당뇨병서비스제도와호주소아내분비그룹에등록된자료로부터당뇨병을가진환자의정보를제공받는다 등록된정보는인슐린치료당뇨병 (1형및 2형포함 ) 의발생률을모니터링하는것을도와주며연구자들은등록자료를이용하여당뇨의원인에대한임상적 역학적연구, 합병증, 가능한예방대책을위한중요한정보를제공받는다

38 서론 39 표 Ⅰ-7 호주병원상병데이터베이스항목 순서 항 목 의료기관정보 (Establishment Data) 1 - 병원이속한주 (State or Territory of the hospital) 2 - 설립형태 [ 공공, 개인 ](Sector: public, private) 3 - RRMA에의한지역분류 (RRMA of the hospital) 4 - ARIA에의한지역분류 ( ARIA of the hospital) 인구정보 (Demographic data) 5 - 성별 (Sex) 6 - 출생일 (Date of birth) 7 - 출생국 (Country of birth) 8 - 토착상태 (Indigenous status) 9 - 거주지 (State and local area of residence) 행정정보 (Administrative data) 10 - 치료비지불처 (Funding source) 11 - 보험상태 (Insurance status) 12 - 응급입원 (Urgency of admission) 재원일수 (Length of stay data) 13 - 입원일및퇴원일 (Admission and discharge dates) 14 - 이탈일수 (Leave days) 15 - 당일퇴원표시 (Same day flag) 진료정보 (Clinical and related data) 16 - 주진단 (Principal diagnosis) 17 - 부가진단 (Additional diagnosis) 18 - 처치 (Procedures) 19 - 주진단및 DRG((MDC) and (AR-DRG)) 20 - 추정평균비용Estimated average cost for the AR-DRG 21 - 진료형태 (Care type) 22 - 입원형태 (Admission mode) 23 - 퇴원형태 (Separation mode) 24 - 예정재원일수 (Intended length of stay) 25 - 상해, 중독의외부요인 (External causes of injury or poisoning) 26 - 상해, 중독장소 (Places of occurrence of external cause) 27 - 상해시업무 (Activity when injured) 자료 : 도세록외, 의무기록자료를활용한보건의료통계생산방안, 2002, 재인용

39 Ⅱ 보건의료환경의변화 본장에서는의료이용과밀접한관계를갖는인구구조및사망원인, 의료제도, 질병양상의변화등에대한과거의변화추이를살펴보고, 또한의료공급을결정하는보건의료환경의변화과정들을정리하고자한다 1 인구 사회적환경변화 우리나라산업구조의급격한변화와더불어경제발전에따른생활수준이눈에띄게높아지면서사망률의감소, 출산율의저하, 인구의도시집중현상등이발생하였다 이러한인구현상은또한가족구조, 노동력구조및인간의가치변화를가져와우리의일상생활에영향을끼치게되었다 [ 그림 Ⅱ-1] 은우리나라사람들의평균수명을나타낸것으로써삶의질이높아지고보건의료기술의발달등으로인하여평균수명은지속적으로늘어나는것을알수있다 즉, 1991년남자의평균수명이 6774세이었으나 2001년에는 51세가연장된 7284세이며, 여자의경우도 1991년 7592세에서 2001년 8001세로 409세가더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평균수명의연장과생활수준의향상은만성질환이나노인성질환등과관련된상병중심의의료변화를가져왔다 1960년에약 3% 증가하던우리나라인구는정부의인구억제정책의수행으로인구증가율이계속낮아졌으며, 이는 1980년대에들어오면서가속화되어 1980년대후반에는 1% 증가에그쳤고, 2025년에는 -008% 의인구증가율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 표 Ⅱ-1 참조 )

40 보건의료환경의변화 41 그림 Ⅱ-1 한국인의평균수명추이 연령 남여 연도 자료 : 통계청, 간이생명표, 2001 표 Ⅱ-1 우리나라의인구증가율 ( 단위 : %) 연도 인구증가율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41 42 뿐만아니라 1980년에 283명이던합계출산율이 2002년에는 117명으로서, 출산수준의급속한감소를보였다 이러한출산수준의급속한저하는유소년인구비율의감소와함께노년인구비율의증가등인구구조에도많은영향을미치고있다 특히노년인구비율의증가는사망률과밀접한관계를가지며, 우리나라의인구사망률은 1980년에 73% 였으나지속적으로낮아져 2002년에는 51% 로떨어졌다 ( 표 Ⅱ-2 참조 ) < 표 Ⅱ-2> 를자세히살펴보면, 가임여성한명이평생동안낳을평균자녀수 ( 합계출산율 ) 가 1980년 283명에서 1983년 21명인대체수준에도달후, 2002년은 117명으로써선진국의합계출산율 156명 (UN: 년 ) 보다낮은수준임을알수있다 표 Ⅱ-2 우리나라의연도별합계출산율및사망률현황 연도 합계출산율 사망률 (%) 연도 합계출산율 사망률 (%) 주 : 사망률은조사망률임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2003 < 표 Ⅱ-3> 은우리나라의성별인구구조및연령계층별인구구조를살펴본것으로서 < 표 Ⅱ-2> 에서살펴보았던우리나라출산율의증가추이에서와같이해가갈수록출산율이감소하여 0~9세연령계층의인구구조는 1990년대비 2000년에 201% 감소하였고, 전체인구에서이계층의비율역시해가갈수록

42 보건의료환경의변화 43 감소하는것을알수있다 결과적으로이러한출산율의저하와사망률의감소로인해노령인구는꾸준히증가하고있음이 < 표 Ⅱ-3> 을통해알수있다 표 Ⅱ-3 우리나라의성 연령별인구구조 ( 단위 : 천명, %) p 전 체 25,012 (1000) 38,124 (1000) 47,008 (1000) 49,594 (1000) 0~9세 7,941 ( 317) 8,492 ( 223) 6,781 ( 144) 5,344 ( 108) 10~19세 5,065 ( 202) 8,978 ( 236) 6,972 ( 148) 6,663 ( 134) 20~29세 4,256 ( 170) 7,166 ( 188) 8,207 ( 175) 6,830 ( 139) 30~39세 2,926 ( 117) 4,805 ( 126) 8,521 ( 181) 8,137 ( 164) 40~49세 2,105 ( 84) 3,995 ( 103) 6,942 ( 148) 8,350 ( 168) 50~59세 1,474 ( 59) 2,456 ( 64) 4,372 ( 93) 6,706 ( 135) 60~69세 864 ( 35) 1,460 ( 38) 3,198 ( 68) 4,000 ( 81) 70세이상 381 ( 15) 832 ( 22) 2,014 ( 43) 3,514 ( 71) 남 자 12,551 (1000) 19,236 (1000) 23,667 (1000) 24,933 (1000) 0~9세 4,117 ( 328) 4,402 ( 229) 3,593 ( 152) 2,780 ( 112) 10~19세 2,608 ( 208) 4,650 ( 242) 3,638 ( 154) 3,532 ( 142) 20~29세 2,132 ( 170) 3,662 ( 190) 4,222 ( 178) 3,600 ( 144) 30~39세 1,421 ( 113) 2,489 ( 129) 4,357 ( 134) 4,179 ( 168) 40~49세 1,056 ( 84) 1,971 ( 102) 3,528 ( 149) 4,236 ( 170) 50~59세 698 ( 56) 1,135 ( 59) 2,175 ( 92) 3,346 ( 134) 60~69세 372 ( 30) 646 ( 34) 1,447 ( 61) 1,913 ( 77) 70세이상 147 ( 12) 281 ( 15) 705 ( 30) 1,346 ( 54) 여 자 12,462 (1000) 18,888 (1000) 23,341 (1000) 24,662 (1000) 0~9세 3,824 ( 307) 4,090 ( 217) 3,188 ( 137) 2,564 ( 104) 10~19세 2,457 ( 197) 4,329 ( 229) 3,334 ( 143) 3,132 ( 127) 20~29세 2,124 ( 170) 3,504 ( 186) 3,985 ( 171) 3,280 ( 133) 30~39세 1,505 ( 121) 2,316 ( 123) 4,164 ( 178) 3,957 ( 160) 40~49세 1,049 ( 84) 1,964 ( 104) 3,414 ( 146) 4,114 ( 167) 50~59세 776 ( 62) 1,320 ( 70) 2,197 ( 94) 3,360 ( 136) 60~99세 492 ( 39) 814 ( 43) 1,751 ( 75) 2,087 ( 85) 70세이상 234 ( 19) 551 ( 29) 1,309 ( 56) 2,168 ( 88) 주 : 1) ( ) 안의수치는각성별총인구에대한비중임 2) p는전망치임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43 44 < 표 Ⅱ-4> 는경제활동인구대노인인구의인구구성비를살펴본것으로서, 65 세이상노령인구는 2000년을기점으로총인구의 7% 를상회하여본격적인고령화사회 (Aging Society) 에돌입하였고, 2019년에는 14% 를넘어고령사회 (Aged Society) 에진입될것으로전망된다 또한고령인구대유소년인구비를나타내는노령화지수는 1990년 200에서 2004년 433으로크게높아졌다 노령화지수가 30을넘으면고령인구사회로분류된다 ( 표 Ⅱ-6 참조 ) 특히, 노령인구의비율이 7% 에서 2배가되는 14% 에도달하는데걸리는기간은 19년이며, 14% 에서 20% 는 7년에불과하여영국, 프랑스, 스웨덴등선진국에비해훨씬빠른속도로고령사회로진입될것으로예상된다 ( 표 Ⅱ-5 참조 ) 표 Ⅱ-4 연령계층별인구구성비 ( 단위 : %) 연도 인구구성비 0~14세 15~64세 65세이상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44 보건의료환경의변화 45 표 Ⅱ-5 인구고령화국제비교 도달년도 증가소요년수 7% 14% 20% 7% 14% 14% 20%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미국 스웨덴 자료 : UN, The Sex and Age Distribution of World Population 일본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인구통계자료집, 1999 표 Ⅱ-6 65세이상노령인구및노령화지수추이 ( 단위 : 명, %) 연도 65세이상인구 노령화지수 1) ,195, ,266, ,345, ,436, ,542, ,656, ,794, ,929, ,069, ,223, ,394, ,579, ,772, ,969, ,171, ,365, ,302, ,345, ,667, ,689, ,603, 주 : 노령화지수란유년인구 (0~14 세 ) 에대한노년인구 (65 세이상인구 ) 의비율임 노령화지수 =(65 세이상인구 )/(0~14 세인구 ) 100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45 46 인구의지역별분포는의료기관의분포와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다고볼수있는데우리나라인구의지역별분포를살펴보면 < 표 Ⅱ-7> 과같으며, 2000 년기준으로서울특별시와경기도에전체인구의 408% 가분포하고있다 또한 7개광역시의인구는전체인구의약 50% 를차지할만큼인구가대도시와특정지역에집중되어있다 그러나다행스러운것은 1997년 IMF이후점차서울특별시의인구는조금씩줄어들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인구의지역편중화는의료기관의지역편중화를초래하여농 어촌지역환자의의료기관접근성저하와함께즉시치료의기회마저의료기관이편중된대도시지역의환자에비해떨어질것으로판단된다 표 Ⅱ-7 지역별인구분포 구분 전국 시부 읍부 면부 동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03 ( 단위 : %)

46 보건의료환경의변화 47 < 표 Ⅱ-8> 은사망률통계에대해연령계층별로살펴본것으로서, 전연령계층에서사망률은지속적으로낮아진것을알수있다 표 Ⅱ-8 연령별사망률 연령구분 ( 인구 10 만명당 ) 세 ~4 세 ~9 세 ~14 세 ~19 세 ~24 세 ~29 세 ~34 세 ~39 세 ~44 세 세 ~54 세 ~59 세 ~64 세 ~69 세 세 ~79 세 세이상 ~84 세 세이상 연령미상 전체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03

47 48 가 주요사망원인의변화위에서살펴본우리나라인구의사망률은의료기술의발전및삶의질향상으로인한건강관심도의증가등과같은원인으로계속낮아지고있으나, 산업발전에따른환경오염및생활수준향상에따른식생활습관의변화등으로인하여우리나라사람들에게는잘나타나지않던질병이발병하거나또는발병률이낮았던질병들이선진사회로오면서높아지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사람들의사망원인중에서질병과관련된주요사인들에대하여살펴봄으로써사망자의상병변화및특성이어떻게변화하고있는지분석하고자한다 2002년을기준으로출생전후기질환을제외한사망원인별사망률추이를살펴보면, 1992년대비가장높은사망률의증가를보인질환군은신생물로서 198% 증가한것으로나타났고, 이질환군으로인해사망한사망자수는매년꾸준히증가하고있음이 < 표 Ⅱ-9> 를통해알수있으며, 그다음순위로사망률이증가한사망원인은호흡기계의질환으로나타났다 특히, < 표 Ⅱ-9> 의출생전후기질환을살펴보면 1999년을전후로증가율이눈에띄게높아졌음을알수있는데, 이러한현상은 1999년부터보다정확한통계를위하여화장신고자료를이용해이질환군의사망률이산정되었기때문에 1992년과비교하여현저한사망률의증가폭을가진것으로밝혀졌다 그러나 2002년을기준으로 1992년과비교하여사망률이가장감소한사망원인은순환기계의질환으로서 282% 의감소를보였고, 그다음은소화기계질환으로 132% 의감소를보였다 < 표 Ⅱ-9> 를통해알수있듯이 1992년이후사망률이계속증가하는질환군은신생물외에도내분비, 영양및대사질환, 신경계의질환, 호흡기계의질환, 비뇨생식기계질환등이있으며, 사망률이감소하는질환으로는순환기계의질환, 소화기계의질환, 임신 출산및산욕기질환등으로분석되었다

48 보건의료환경의변화 49 표 Ⅱ-9 주요사망원인별사망률추이 사망원인 년대비 * 전년대비 * 특정감염성및기생충성질환 신생물 혈액, 조혈기관질환및면역기전을침범하는특정장애 내분비, 영양및대사질환 정신및행동장애 신경계의질환 눈및눈부속기의질환 귀및유양돌기의질환 순환기계의질환 호흡기계의질환 소화기계의질환 피부및피하조직의질환 근골격계및결합조직의질환 비뇨생식기계의질환 임신 출산및산욕기질환 1) 출생전후기질환 2) 3) 선천성기형, 변형및염색체이상 3) 달리분류되지않는증상, 징후와임상및검사의이상소견 사망의외인 주 : * 2002년기준임 1) 15~49세여자인구 10만명당 2) 0세인구 10만명당 3) 화장신고자료를이용한영아사망보완으로 1999년자료부터출생전후기질환및선천성기형사망률이증가함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03

49 50 우리나라사망자의사망원인에대해 1996년부터 2002년까지살펴보면 < 표 Ⅱ-10> 과같아 2002년도사망원인 1순위는악성신생물이며, 2순위뇌혈관질환, 3순위심장질환, 4순위당뇨병, 5순위만성하기도질환, 6순위간질환, 7순위자살, 8순위운수사고, 9순위고혈압성질환, 10순위호흡기결핵등의순으로나타났다 2002년도사망원인순위에대해 2001년의사망원인 10순위와비교해보면, 새롭게 10순위에진입한사망원인은없으나 2001년도사망원인순위와약간의차이를보이고있는것을알수있다 특히, 2002년도사망원인 10순위중에서 2001년과비교하여만성하기도질환및자살등은사망순위가높아졌다는것, 간질환및운수사고등은순위가낮아진것이달라진점으로나타났고그외의나머지사망원인은동일한순위를유지한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Ⅱ-10> 의연도별사망원인중에서악성신생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자살등으로인해사망한자는연도별사망순위와무관하게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결론적으로 < 표 Ⅱ-10> 의사망원인 10순위에서도살펴본바와같이우리나라사망원인 10순위에포함된원인중에서질환과관련된원인이대다수를차지하고있을뿐만아니라그질환으로인한사망자수도매년증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표 Ⅱ-10 연도별사망원인순위비교 순위 악성신생물 1101 악성신생물 1133 악성신생물 1093 악성신생물 1147 악성신생물 1221 악성신생물 1235 악성신생물 뇌혈관질환 747 뇌혈관질환 735 뇌혈관질환 740 뇌혈관질환 729 뇌혈관질환 732 뇌혈관질환 738 뇌혈관질환 운수사고 383 심장질환 358 심장질환 386 심장질환 391 심장질환 385 심장질환 342 심장질환 심장질환 357 운수사고 335 운수사고 257 운수사고 263 운수사고 254 당뇨병 238 당뇨병 간질환 273 간질환 261 간질환 248 간질환 235 간질환 229 간질환 223 만성하기도질환 당뇨병 174 당뇨병 188 당뇨병 211 당뇨병 218 당뇨병 226 운수사고 210 간질환 자살 141 자살 141 자살 199 자살 161 만성하기도질환 168 만성하기도질환 190 자살 만성하기도질환 140 만성하기도질환 136 만성하기도질환 127 만성하기도질환 137 자살 146 자살 155 운수사고 고혈압성질환 138 고혈압성질환 96 고혈압성질환 84 고혈압성질환 76 고혈압성질환 89 고혈압성질환 102 고혈압성질환 호흡기결핵 73 호흡기결핵 71 호흡기결핵 71 폐렴 68 폐렴 82 호흡기결핵 63 호흡기결핵 66

50 보건의료환경의변화 51 물론의 과학의발달로인해질병완치율이높아졌다고는할수있으나, < 표 Ⅱ-10> 에서와같이질병에의한사망자의증가현상은경제적수준향상에따른식생활의변화및사회, 경제적환경변화에따른스트레스등이러한원인이질병에의한사망원인의커다란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여겨진다 2 보건의료환경의변화 본절에서는우리나라의료환경의근간을이루는건강보험제도의발전과정및의료자원의변화를조망하고의료제도적측면에서의료이용의변화를분석하고자한다 가 보건의료제도의변화건강보험피보험자의구성, 보험급여의확대, 의약분업등의료이용에영향을주는요인과변화를분석하고건강보험급여환자의의료이용량과급여비증가추이를살펴보기로한다 건강보험제도는 1963년의료보험법제정을근간으로 1977년 500인이상사업장의의료보험을실시하였고, 이후 1979년공 교의료보험의실시, 1988년농 어촌지역의료보험확대실시, 1989년전국지역의료보험의실시등의과정을거쳐 2000년국민건강보험법을시행하게되었고, 현재 5인미만사업장근로자는직장가입자로의편입과함께지역직장의료보험통합을이루었다 이러한국민건강보험제도의변화과정을좀더자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고그림으로도식한것이 [ 그림 Ⅱ-2] 에나타나있다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의료보험법제정 의료보험법개정 ( 법률제2228호 ) 인이상사업장의료보험실시 공 교의료보험의실시

51 인이상사업장의료보험당연적용 인이상사업장의료보험당연적용 (16인이상사업장임의가입 ) 지역의료보험 1차시범사업실시 ( 홍천, 옥구, 군위 ) 직종의료보험조합발족 ( 문화예술인, 이미용 ) 지역의료보험제2차시범사업 ( 강화, 보은, 목포 ) 농 어촌지역의료보험전국확대실시 도시지역의료보험전국적실시 차의료보험통합 (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및 227 개지역의료보험통합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업무개시 의료보험완전통합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직장조합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및건강보험심사평가원업무개시 인미만사업장근로자직장가입자편입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제정 지역 직장재정통합운영

52 보건의료환경의변화 53 그림 Ⅱ-2 우리나라건강보험제도의연혁 의료보험법제정 (1963) 연도피용자제도자영자제도 인이상사업장임의적용근거마련 1970 자영자에대한임의적용근거마련 인이상사업장당연적용 1979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당연적용 300 인이상사업장당연적용 인이상사업장당연적용 지역의료보험 1 차시범사업실시 ( 홍천, 옥구, 군위 ) 직종의료보험조합설립 인이상사업장당연적용 지역의료보험 2 차시범사업실시 ( 강화, 보은, 목포 ) 인이상사업장당연적용농어촌지역자영자당연적용 1989 도시지역자영자당연적용 전국민의료보험실현 (1989) 1998 국민의료보험법제정 (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및지역의료보험통합 ) 1999 국민건강보험법제정 (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및지역 직장의료보험통합 ) 2000 국민건강보험법시행 ( )

53 54 < 표 Ⅱ-11> 은건강보험제도의변화에따른연도별의료보장적용인구현황에대하여살펴본것이다 표 Ⅱ-11 연도별의료보장적용인구현황 연도 총인구 ( 천명 ) 의료보장 ( 단위 : 천명 ) 건강보험 의료급여 계 직장계 근로자 공교 지역 직종 임의 계 1종 2종 ,124 11,368 9,226 9,161 5,381 3, , , ,806 21,254 17,995 16,425 12,215 4, , , ,869 44,110 40,180 20,758 16,155 4,603 19, , , ,093 45,429 44,016 21,559 16,744 4,815 22, , ,524 45,892 44,603 21,916 17,035 4,881 22, , ,954 46,089 44,925 22,039 17,101 4,938 22, , ,287 45,795 44,472 20,807 15,853 4,954 23, , ,617 46,821 45,184 21,716 16,857 4,859 23, , ,008 47,466 45,896 22,404 17,578 4,826 23, , ,343 47,882 46,379 23,167 18,503 4,664 23, , ,640 48,080 46,660 23,752 19,118 4,634 22, , ,925 48,557 47,103 24,834 20,149 4,685 22, , 주 : 1) 총인구는통계청연앙추계인구 2) 보험자의연도말기준, '80 '91 년의료급여는보건복지부책정기준 3) 총인구와의료보장인구는차이가있을수있음 2002년도건강보험급여비현황에대해살펴보면 < 표 Ⅱ-12> 와같으며, 가장많은급여비가발생한질환은호흡기계의질환으로서건당 1만 5천원정도가소요되었고, 그다음으로급여비가많이소요된질환은소화기계질환, 근골격계및결합조직의질환, 신생물, 손상, 중독및외인에의한특정기타결과등의순으로나타났다 전체급여비에서입원으로인해발생한급여비의비율을살펴보면입원에따른급여비의비율은매년약간씩감소하고있으며 1999

54 보건의료환경의변화 55 년 415%, 2000년 407%, 2001년 396%, 2002년 400% 를차지하였다 의약분업이실시된 2000년의급여비와비교해보면 2002년의경우약 208% 의증가율을보였다 ( 표 Ⅱ-12 참조 ) 또한 2002년도의입원 1건당급여비는약 76만6천5 백원정도였고, 외래 1건당급여비는 17,500원정도로나타났다 표 Ⅱ-12 건강보험입원 외래수진및급여비추이 전체 특정감염성및기생충성질환 신생물 구분 혈액및조혈기관의질환과면역기전을침범한특정장애 내분비, 영양및대사질환 정신및행동장애 신경계의질환 눈및눈부속기의질환 귀및유양돌기의질환 순환기계의질환 ( 단위 : 천건, 천원 ) 진료건수 급여비 진료건수 급여비 진료건수 급여비 진료건수 급여비 계 251,328 7,135, ,073 7,769, ,722 9,335, ,146 9,387,902 입원 4,111 2,960,829 4,331 3,165,508 4,701 3,694,644 4,895 3,751,849 외래 247,217 4,175, ,742 4,604, ,021 5,640, ,251 5,636,053 계 9, ,111 10, ,021 12, ,377 13, ,400 입원 , , , ,145 외래 9, ,573 10, ,579 12, ,252 13, ,255 계 2, ,871 2, ,951 3, ,756 3, ,459 입원 , , , ,447 외래 1,843 94,575 1,982 90,386 2, ,493 2, ,012 계 , , , ,179 입원 15 15, , , ,065 외래 , , , ,113 계 5, ,137 6, ,630 8, ,237 9, ,581 입원 83 51, , , ,645 외래 5, ,124 6, ,194 8, ,258 9, ,935 계 4, ,894 4, ,904 4, ,215 4, ,044 입원 , , , ,123 외래 4,014 90,496 4, ,453 4, ,345 4, ,921 계 2, ,609 2, ,536 3, ,134 3, ,482 입원 72 50, , , ,418 외래 2,312 54,663 2,430 53,998 3,001 65,643 3,335 73,064 계 12, ,788 13, ,565 15, ,802 17, ,081 입원 , , , ,394 외래 12, ,089 13, ,802 14, ,161 17, ,688 계 6, ,689 7, ,831 7, ,260 7, ,123 입원 36 19, , , ,831 외래 6, ,909 7, ,362 7, ,485 7, ,292 계 13, ,955 15, ,205 18, ,925 21, ,925 입원 , , , ,554 외래 12, ,314 14, ,380 18, ,442 20, ,371

55 56 표 Ⅱ-12 계속 ( 단위 : 천건, 천원 ) 구분 진료건수급여비진료건수급여비진료건수급여비진료건수급여비 계 82,372 1,154,717 92,397 1,357,971 93,033 1,635, ,194 1,556,938 호흡기계의질환 입원 , , , ,300 외래 81, ,528 91,954 1,148,734 92,555 1,395, ,659 1,294,639 계 48,166 1,136,127 50,378 1,198,871 52,841 1,400,638 53,458 1,331,642 소화기계의질환 입원 , , , ,108 외래 47, ,202 49, ,280 52,348 1,060,748 52,965 1,001,534 계 14, ,194 16, ,392 17, ,022 17, ,703 피부및피하조직의입원 31 16, , , ,793 질환외래 14, ,057 16, ,117 17, ,104 17, ,910 계 20, ,900 21, ,076 24, ,113 27, ,404 근골격계및입원 , , , ,041 결합조직의질환외래 20, ,513 21, ,957 24, ,916 26, ,363 계 9, ,048 11, ,626 13, ,074 14, ,945 비뇨생식기계의질환 입원 , , , ,603 외래 9, ,026 10, ,563 13, ,153 14, ,342 계 1, ,157 1, ,858 1, ,587 1, ,049 임신 출산및산욕 입원 , , , ,340 외래 534 8, , , ,709 계 , , , ,058 주산기에기원한입원 95 39, , , ,397 특정병태외래 , , ,662 계 , , , ,638 선천성기형, 변형및입원 34 38, , , ,676 염색체이상외래 172 2, , , ,962 달리분류되지않은 계 3,124 58,467 3,540 70,484 4, ,650 5, ,606 증상, 징후와임상및 입원 58 18, , , ,989 검사의이상소견 외래 3,066 40,454 3,476 48,814 4,474 72,837 4,967 80,616 계 13, ,866 13, ,696 15, ,782 16, ,000 손상, 중독및외인에입원 , , , ,883 의한특정기타결과외래 13, ,482 13, ,302 15, ,949 16, ,117 건강상태및 계 ,501 1,027 39,378 2,998 61,475 3,836 70,124 보건서비스접촉에 입원 10 8, , , ,894 영향을주는요인 외래 ,463 1,008 23,508 2,974 43,466 3,812 54,230 계 174 4,355 2, ,418 3, ,839 4, ,522 기타 입원 3 1, , , ,204 외래 171 2,750 1,993 45,545 3,148 66,774 3,999 89,317

56 보건의료환경의변화 57 < 표 Ⅱ-13> 은한해동안발생한건강보험급여비의 1인당총급여비에대해연도별로살펴본것으로서, 1인당급여비는매년증가하였는데이러한현상은건강보험제도의변화와가장밀접한관계를가진다고볼수있다 특히, 2000년의약분업이전과이후를비교해보면의약분업이전인 1999년은 117% 증가, 의약분업이후인 2001년은 471%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Ⅱ-13 건강보험 1인당급여비 ( 단위 : 천원 ) 연도 건강보험건강보험 1인당총부담액 1인당총급여비

57 58 나 의료자원의변화의료를공급하는의료자원의변화추이를살펴보고, 의료기관수, 의료인력, 병상수, 고가의료장비등에대한연도별변화추이를분석하여의료자원적측면에서의료이용에영향을주는요인들을분석하고자한다 < 표 Ⅱ-14> 와같이, 전체적인의료기관의수는매년증가하고있으나, 조산원, 부속의원, 결핵병원등의개설기관수가점차감소추이를보이고있다 특히조산원은다른의료기관과비교하여현저히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고, 2002년도의료기관개설수를살펴보면, 전년대비가장높은증가율을보인의료기관의종류는약 333% 증가한치과병원이며, 그다음은병원 154% 로나타났다 ( 표 Ⅱ-14 참조 ) 표 Ⅱ-14 우리나라의의료기관현황 ( 단위 : 개소 ) 연도 총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한의원결핵병원 한센병원 정신병원 부속의원 조산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