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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인의생활실태와정책과제 : 2011 년도노인실태조사결과를중심으로 * 정경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 ) * 2011년도노인실태조사 보고서의주요내용을노인 (65세이상 ) 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를중심으로정리한것으로보고서의연구진은다음과같음. 정경희오영희이윤경손창균박보미이수연이지현권중돈김수봉이소정이용식이윤환최성재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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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NTENTS 노인실태조사결과및노인보건복지발전방안토론회 Ⅰ. 조사개요 5 Ⅱ. 주요조사결과 : 노인 (65세이상 ) 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 노인 (65세이상 ) 의일반특성 _ 노인 (65세이상 ) 의가족및사회관계의현황 _ 노인 (65세이상 ) 의가치관및삶의만족도 _ 노인 (65세이상 ) 의경제상태 _ 노인 (65세이상 ) 의건강및기능상태 _ 노인 (65세이상 ) 의경제활동실태및욕구 _ 노인 (65세이상 ) 의여가 사회참여실태및욕구 _ 노인 (65세이상 ) 의생활환경및생활실태 _ 노인 (65세이상 ) 의노인복지정책에대한인식과욕구 _ 38 Ⅲ. 조사결과의시사점및제언 조사의향후발전방향 _ 정책적시사점및제언 _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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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Ⅰ. 조사개요 제 1 절배경및목적 노인의삶의질향상을위한복지정책개발및향후고령사회대응정책개발에필요한신뢰도높은자료생산을위하여, 그동안비정기적으로실시되었던노인실태조사가 2007 년 1월에노인복지법제5 조에 3년마다실시되도록법제화되었음. 이에따라 2008년도에처음으로법적기반에기초한전국노인실태조사가이루어진바있으며 2011년에두번째조사를실시하였음. 이에따라기존의조사내용과변화된정책환경을반영하여설문지를구성하여 2011년 8 월 31일부터 2011년 11월 30일까지현장조사 (2012년 1월 16부터 20일까지추가조사실시 ) 를실시하였음. 조사과정은다음과같음. 5

10 노인실태조사결과및노인보건복지발전방안토론회 < 조사진행도 > 조사완료현황은다음과같음. 기존의 3,142개의조사구에거주하고있는총 11,542명에대한조사가완료되었음. - 이중 65세이상은 10,674명으로 2011년기준노인생활실태및복지욕구에관한횡단통계산출의대상임. - 또한 2008년조사가실시된패널은총 15,142명중 10,003명이조사완료됨. 표본유지율은 2008년기준 66.0% 이며, 2010년전화조사에기초한패널유지에기초할때는 71.1% 임. 3년간 2008년조사자의 5.6% 에해당하는 902명이사망하였으며, 사망및장기요양입소등으로지역사회에서이탈한노인은 1.6% 인 236명임. 6

11 Ⅰ. 조사개요 < 2011 년노인조사완료현황 > 시도 총조사완료노인수 65세이상노인수 강원도 경기도 2,218 2,058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2,220 1,939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전국 11,542 10,674 ( 단위 : 명 ) < 2008 년노인실태조사자의 2011 년도조사현황 > 전체 10,003명 (66.0) 완료 본조사시조사완료 9,759명 (64.4) 추가조사시조사완료 244명 ( 1.6) 전체 1,159명 ( 7.7) 사망 902명 ( 5,6) 미완 체크리스트입원 145명 ( 1.0) 장기요양입소 91명 ( 0.6) 무응답 21명 ( 0.1) 조사미접촉 ( 강력거부등 ) 3,984명 (26.3) 총대상자수 15,146명 (100.0) < 노인실태조사의패널유지율 > 기준 1 1) 기준 2 2) 1차년도 (2008년도) 15,146명 14,061명 2차년도 (2011년도) 10,003명 10,003명 패널유지율 66.0% 71.1% 주 : 1) 2008년조사완료자수기준 2) 2010년패널관리시연락처또는주소지가확인된대상자와입원및장기요양중이었던대상자기준 ( 사망자 만제외 ) 7

12 노인실태조사결과및노인보건복지발전방안토론회 < 사후관리를위한전화조사결과총괄 > 2011 년도노인실태조사 ( 본조사 ) 결과 2011 년도패널관리용전화조사결과 전화연결 생존 10,301 명 설문완료 11,542 명 (10,351명 ) 사망 50명 전화연결실패 1,191명 입원 145명 퇴원 퇴소 53명 입원 입소 61명장기요양 91명시설입소전화연결실패 124명 무응답 21명 사망 19명 사망 902명 사망 902명 조사내용 2008 년과 2011 년설문지구성의영역의통합및순서조정, 비중조정 < 2008 년과비교한설문지변화내용 > 1. 가구조사표 2. 노인개인조사표 2008 년 2011 년비고 A. 가구원일반사항 I. 가구일반사항 유지 B. 주거형태 유지 C. 소득유지 II. 가구경제상태 D. 가계지출 E. 자산과부채 삭제 A. 자녀유무와동거유형 B. 함께사는자녀와의관계및지원 C. 따로사는자녀와의관계및지원 D. 손자녀와의관계및지원 E. 부모와의관계및지원 F. 배우자와의관계및지원 G. 형제 자매및친인척, 친구 이웃과의관계및지원 Ⅲ. 노인개인특성 A. 가구형태및 ( 손 ) 자녀 배우자와의관계 B.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친구 이웃과의관계 C. 자녀 부모와의부양의교환 - 조사내용축소 활용도가낮은손자녀, 형제 자매및친인척, 친구 이웃과의지원삭제 - 주요관계및접촉실태파악과자원의교환으로분리하여구성 L. 건강상태 D. 건강상태 - 축소 M. 건강행태 E. 건강행태 - 수정보완 - 단, 운동실태파악단순화및포괄성증대 N. 의료서비스이용 - - 삭제 O. 일상생활수행능력과간병 F. 일상생활수행능력과간병 - 유지 8

13 Ⅰ. 조사개요 2008 년 2011 년비고 수발 수발 Q. 신체기능 G. 신체기능 H. 소득 I. 생활비와용돈 J. 자산과부채 I. 경제상태 K. 경제활동 H. 경제활동 - 응답자부담이적은척도로변경 - 응답자부담저하를위하여소득항목을중범위로통합 - 대부분유지 단, 최근사직한일관련항목삭제 R. 여가및사회참여 J. 여가및사회활동 - 수정보완 - 여가활동구체화 S. 노인복지서비스 K. 노인복지서비스 - 정책변화반영 T. 노후생활과삶의질 L. 노후생활과삶의질 - 수정보완, 일부항목 ( 자살 ) 추가 U. 생활환경 M. 생활환경 - 수정보완 P. 인지기능 N. 인지기능 - 치매선별검사유지 - 기억력항목삭제 9

14 노인실태조사결과및노인보건복지발전방안토론회 Ⅱ. 주요조사결과 : 노인 (65 세이상 ) 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 1. 노인 (65 세이상 ) 의일반특성 노인의약 2/3가도시지역에거주하고있으며노인중 80대이상이 17.3% 를차지하고있고노인의평균연령은 73.7세임. 즉평균수명의증대등으로인하여후기노인의비중이증가하고있음. 그러나상대적으로활동성이높은 60대의노인도약 30% 에달하고있는등노인내에서도다양성이나타날것임을추측할수있음. < 노인의일반적특성변화 ( ) > 노인의일반특성중특히노인의교육수준과거주형태에주목해야할것임. 노인의 31.6% 가정규교육을받지못한것으로파악되었는데, 이는다른연령층에비해서는매우높은수준이지만 1994년의 65.4%, 2004년의 40.1% 에비하여감소한것임. 10

15 Ⅱ. 주요조사결과 : 노인 (65 세이상 ) 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 - 한편중고등학교학력을가진노인의비율도 25.9% 이며, 전문대이상의학력자도 6.9% 에달하는등 1994 년의 8.1% 와 2.7%, 2004 년의 19.4% 와 5.6% 에비하여 증가한것임. < 교육수준의변화 ( ) > 또한노인의거주형태에있어큰변화가발견되었음. - 전체노인중노인독거는 19.6%, 노인부부 48.5%, 자녀동거 27.3%, 기타 4.6% 의분포를보이고있어노인단독가구에서생활하는노인이 68.1% 에달하고있음. - 이러한노인단독가구비율은 1994년의 40.4%, 2004년의 55.0% 에서급증한것임. 이러한노인단독가구의비중은동부지역이 62.9% 인데비하여읍 면부는 79.1% 로지역별로매우큰차이를보이고있음. < 가구형태의변화 ( ) > 11

16 노인실태조사결과및노인보건복지발전방안토론회 자녀와동거하는이유와단독가구로생활하는이유가다양화되고있음. - 단독가구이유로는내가경제적능력이있어서, 개인 ( 부부 ) 생활을향유하기위해서등의자발적인이유가 39.7% 이며, 자녀의결혼, 자녀가타지역에거주하고있어서등상황적요인에의한것이 60.3% 임. - 한편, 기혼자녀와동거하는노인의경우주요이유로는기혼자녀와동거하는것은당연하다는규범적이유가 28.4%, 자녀에게가사지원 손자녀양육등의도움을주기위해서가 21.7%, 경제적능력이부족해서 20.9% 의순임. 노인이앞으로선호하는거주형태를살펴보면일반주택이나아파트에단독가구로생활하고싶다는응답이 74.2% 로절대다수를이루고있음. 자녀와동거하겠다는응답은 18.4% 에불과하며, 그다음이노인시설입소로 5.1%, 그룹홈생활 0.9%, 고령자전용주거단지가 0.8% 등임. < 향후거주희망형태 > 12

17 Ⅱ. 주요조사결과 : 노인 (65 세이상 ) 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 2. 노인 (65 세이상 ) 의가족및사회관계의현황 가. 가족및사회관계의규모 노인의가족및사회관계의규모를살펴보면, 노인의대부분인 99.1% 가생존자녀가있으며이들의평균자녀수는 3.77명, 95.4% 는손자녀를두고있고생존손자녀수는 6.32명임. 다음으로높은비율을보이는것이형제 자매로 82.2% 가형제 자매가있으며평균형제 자매수는 3.17명임. 가까운친인척의경우는 54.4% 로약절반정도의노인만이가깝게지내는친인척이있다고응답하였고, 이들의평균가까운친인척수는 1.34명임. 한편, 부모의경우는본인부모는 5.0% 가, 배우자의부모는 7.4% 가생존한부모가있다고응답하고있음. 한편친구 이웃의경우고민과상담을할수있는가까운친구 이웃이있다는비율이 75.2% 이며평균규모는 2.56명으로나타났음. 한편, 이러한가족및사회관계의작동실태를왕래및연락빈도를통하여살펴보면, 노인의약 1/3 정도가비동거자녀와월 1회정도의왕래하고있으며, 일주일에 2,3회정도의연락을주고받고있음. 또한일반적으로주1회정도의연락과월1회정도의왕래은유지하고있다고볼수있음. 노인의대부분이손자녀를두고있지만손자녀와의왕래는일반적으로자녀를통한간접적인것이거나아니면자녀방문시동행하는형태를갖게됨. 그결과손자녀와의왕래나연락빈도는자녀에비하여낮은것으로나타났음. 13

18 노인실태조사결과및노인보건복지발전방안토론회 < 가족및사회관계현황 > 나. 왕래및접촉실태 한편부모와의접촉실태를살펴보면 14.3% 만이일주일에한번이상왕래를하고있는데이는비동거자녀에비하여월등히낮은수준이며손자녀와는비슷한수준임. 년 1,2회왕래한다는응답이 34.4% 로가장높은응답률을보인빈도이다. 친인척이없는노인은없지만친하게지내는친인척이있는노인은약절반정도에불과하다. 또한형제 자매를포함하여친인척과의접촉또한직계와의교류에비해서는낮은편인것으로나타났음. 친구 이웃의경우약 40% 대의노인이매일이들과왕래를하고있다고응답을하고있으며약절반정도가일주일에 1회이상의연락을주고받고있음. 이는비동거자녀에비하여접촉빈도는활발한반면연락빈도는낮은것으로, 대면접촉에있어친구 이웃이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임. 친구 이웃과전혀왕래가없다는응답도소수이기는하지만약 5% 정도가있어특별한관심이요구되며, 연락이전혀없는노인도약 14% 로이들이사회에서고립되지않도록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임. 한편, 친구 이웃과의왕래에있어서지역별차이가매우큼. - 읍 면부거주노인의 63.0% 가거의매일친구 이웃을만나고있는데비하여동부거주노인의경우는그비율이 34.0% 에불과하며 14

19 Ⅱ. 주요조사결과 : 노인 (65 세이상 ) 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 - 동부거주노인의 6.3% 는전혀친구 이웃과의왕래가없는것으로나타났음. < 왕래빈도 > < 접촉빈도 > 다. 부양의교환 동거및비동거자녀, 부모, 배우자와의각종부양의교환실태를살펴보면동거자녀의경우정서적부양수혜율이 64.8% 이며제공률은 59.8% 임. 정서적도움을주는것보다받은비율이 5% 포인트높지만대체적으로 50~60% 정도의노인이정서적도움을주거나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15

20 노인실태조사결과및노인보건복지발전방안토론회 청소 식사준비 세탁등의경우도수혜율이 59.2% 이며제공률은 61.7% 이고, 간병 수발 병원동반등의경우는수혜율이 62.3% 인반면제공률은 27.9% 로큰차이를보이고있음. - 자녀와동거하는경우노인과자녀간의비교적활발한도움의교환이이루어지고있으나, 수발의경우부모의노화나건강상의악화등으로인하여제공보다는도움을받는현상이발생하고있다는점임. 한편경제적부양의교환실태를살펴보면정서적도움이나도구적도움과는달리노인이주기보다는받는방향의교환형태를보이고있음. 즉, 비정기적인현금지원이나현물지원이활발하여각각 74.6% 와 76.6% 의노인이이러한경제적지원을받았다고응답한반면노인이동거자녀에게비정기현금지원을한경우는 27.0%, 현물지원을한경우는 45.4% 임. 또한정기적인현금지원의경우 40.8% 가동거자녀로부터지원을받은반면노인의 4.6% 만이동거자녀에게지원을하고있음. 그러나자녀와동거하는경우도일방적으로경제적부양을받기보다는노인도자녀에게경제적지원을하는형태가있다는점에서동거실태의변화가발생하고있음을볼수있음. 비동거자녀의경우는정서적지원수혜율이 70.2% 이며제공률은 61.4% 로제공률보다수혜율이높음. 이러한정서적도움의교환은동거자녀의경우에비하여조금높은것으로비동거자녀가다수인경우가많기때문으로보임. 한편도구적도움의경우는수혜율이 46.1% 이지만제공률은 11.3% 로매우큰차이를보임. - 이는동거자녀의 59.2% 와 61.7% 와큰차이를보이는현상임. 노인에대한자녀로부터의도구적도움의제공은동거하는경우훨씬활발하게이루어지지만비동거자녀도방문을통해서도움을줄수있기때문에상대적으로동거여부에따른차이는적지만, 노인이도구적도움을제공하는것은노인이비동거자녀의집을방문하여제공해야가능하기때문에동거여부에따른차이가매우큰것으로보임. 16

21 Ⅱ. 주요조사결과 : 노인 (65 세이상 ) 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 수발의경우수혜율이 49.2% 이며제공률이 7.7% 인데이또한가사노동과관련된도움의경우와유사함. 한편경제적도움의경우정기적인현금지원수혜율이 37.0%, 비정기적인현금지원수혜율이 93.0% 이며현물지원도 90.6% 로매우높음. 이는동거자녀의경우동비율이 40.8%, 74.6%, 76.6% 인것에비해대체적으로높은수준이며, - 이또한비동거자녀가다수이기때문인것으로이해된다. 정기적인현금지원의경우는동거와비동거자녀간의차이가적은편이지만비정기적인현금지원과현물지원은약 20% 포인트내외의차이를보이는데, 이는함께생활하지않는자녀의경우방문시또는명절등에현금또는현물로선물을하는경향이있기때문으로이해됨. - 또한노인이비동거자녀에게제공하는경제적지원실태를보면정기현금지원이 0.9% 비정기현금지원 23.7%, 현물지원이 58.5% 로동거자녀의 4.6%, 27.0%, 45.4% 와상이한양상을보임. - 즉정기적인현금지원은동거자녀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비정기현금지원은큰차이가없고, 현물지원은비동거자녀에게조금더활발히이루어지고있어경제적지원의유형에따른차이를발견할수있음. 생존해있는본인또는배우자의부모가있는경우정서적지원수혜율은 23.3%, 제공률은 37.5% 로자녀에비하여그수준이낮으며, 수혜율에비하여제공률이높아정서적지원은아래세대에서윗세대로이루어지는경향을있음을확인할수있음. 또한도구적부양과경제적부양또한부모로부터받는경우는소수이고노인이부모에게도움을제공하는것으로나타났음. 배우자의경우는정서적지원은 80% 대의, 도구적도움은 70% 대의교환이이루어지고있음. 17

22 노인실태조사결과및노인보건복지발전방안토론회 < 노인의비동거자녀전체와의부양의종류별교환실태 > 3. 노인 (65 세이상 ) 의가치관및삶의만족도 노인이노인이라고생각하는연령기준을살펴보면 70~74세라는응답이가장많아 59.1% 임. 다음이 80세이상 13.3%, 65~69세가 12.9%, 78~79세 11.3% 의순임. 60세미만이라고응답한비율은 0.0% 이며, 60~64세는 3.4% 로소수임. 즉통상적으로노인으로정의되는 65세는더이상노인들에게는노인의연령기준으로받아들여지지않고있는것임. 한편노인이이상적으로생각하는노후생활비마련방법을살펴보면본인스스로가가장높아 55.0% 이며, 국가적차원이 30.6%, 자녀 14.2%, 기타 0.3% 로전반적으로본인스스로가해결하는것과국가적차원에서해결하는것이높게나타났음. 또한노후의자녀동거부양에대한태도를살펴보면, 27.6% 만이자녀와동거해야한다는생각을표명하고있어노후에자녀와함께살아야한다고생각하는노인이약 1/4에불과함. 18

23 Ⅱ. 주요조사결과 : 노인 (65 세이상 ) 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 < 노인이라고생각하는연령 > < 노후생활비마련방법 > < 노인이라고생각하는연령의변화 > 83.7% 3.4% 노후자녀와부모의좋은관계를위해중요한것으로는자주연락하고방문하는것이가장높은응답률을보여 45.7% 에달하고있음. 다음은가까이에사는것 (15.7%), 정서적유대관계 (12.6%), 자녀와부모가함께사는것 (11.8%), 경제적도움주고받기 (10.0%), 비슷한가치관 (2.3%), 도구적도움주고받기 (1.8%) 등의순임. 19

24 노인실태조사결과및노인보건복지발전방안토론회 < 노후자녀와의좋은관계유지에중요한것 > 재산처리방식에있어서모든자녀에게골고루 (50.8%), 장남에게더많이 (16.0%), 경제적사정이나쁜자녀에게 (9.1%), 자신 ( 배우자 ) 를위해 (9.0%), 장남에게만 (7.3%), 효도한자녀에게 (3.8%), 사회환원 / 가족과사회상속및환원 (2.6%), 딸제외아들에게만골고루 (1.2%) 의순으로모든자녀에게골고루재산을처리하겠다고응답한비율이 50.8% 를차지함. 노인본인이희망하는장례방법으로는화장이가장선호되고있어 60.2% 의응답률을보이고있다. 다음은매장으로 25.6% 임. 또한아직생각해보지않았다는응답도 13.1% 로아직본인의죽음에대한계획을갖고있지않은노인도일정규모가되고있음. - 시신기증의사를밝힌노인은 1.0% 에불과함. 노인의삶의만족도를영역별로살펴본결과에의하면건강에대하여만족한다는응답은 34.0%, 경제상태에대해서는 17.9%, 배우자와의관계는 68.3%, 자녀와의관계는 73.5% 로비교적배우자나자녀와같은가족관계만족도가상대적으로높고경제상태에대한만족도가제일낮은것으로나타났음. 또한전체노인의성생활관련만족도에대한응답결과를살펴보면 43.6% 가성생활만족에그저그렇다로응답하였고, 매우만족한다가 1.3%, 만족하고있다가 28.8% 로 30.1% 가긍정적인답변을하고있음. 한편만족하지않는다가 17.1%, 전혀만족하지 20

25 Ⅱ. 주요조사결과 : 노인 (65 세이상 ) 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 않는다가 9.2% 로 26.3% 가부정적인답변을하고있어성생활관련노인의만족도는매우다양함을확인할수있음. - 성생활상담의필요성에대하여매우그렇다 0.4%, 그런편 5.1%, 그저그렇다 11.3%, 그렇지않은편 38.9%, 전혀그렇지않다 44.3% 로 5.5% 의노인만이성생활상담서비스의필요성을언급하고있어, 노인의성생활상담필요성에대한인식이낮은것으로나타났음. < 영역별삶의만족도 > 4. 노인 (65 세이상 ) 의경제상태 노인이생활하고있는가구의월평균소비지출은 141.3만원으로노인이가장부담스러워하는것으로주거관련비지출 (43.0%) 이며, 다음이보건의료비 (24.7%), 식비 (12.0%) 의순서임. 노인의평균가구소득은 2,161.8만원으로월 180.2만원이었으며, 소득구성특징을보면사적이전소득이 26.5% 로가장많고, 공적이전소득 25.2%, 근로소득 23.5%, 사업소득 14.4% 등으로구성되어있음. 한편노인들의생활비주부담자는 ( 손 ) 자녀및배우자 ( 이하 ( 손 ) 자녀 ) 가 39.5% 로가장많고, 본인스스로 ( 이하본인 ) 34.7%, 배우자 17.5%, 정부및사회단체 7.7%( 이하정부 ) 임. 21

26 노인실태조사결과및노인보건복지발전방안토론회 또한용돈의경우또한 ( 손 ) 자녀 34.2%, 본인스스로 31.6%, 정부및사회단체 27.6%, 배우자 6.2% 순으로, 생활비부담과는달리정부및사회단체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음. 한편, 노인의개인소득원을살펴보면대부분의노인이사적이전소득을갖고있지만개인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은 39.8% 에불과함. 즉, 근로소득이있는노인이 13.6%, 사업소득 16.8%, 재산소득 27.5%, 사적이전소득 95.3%, 공적이전소득인공적연금 25.3%, 기타급여 8.9%, 기초노령연금 63.9%, 기초보장 6.1% 등임. < 노인개인소득의소득원별소유율 > 노인개인소득은연간 849.6만원으로사적이전소득 39.8%, 공적이전소득 32.5%, 사업소득 9.5%, 재산소득 9.0%, 근로소득 7.4%, 기타소득 1.4%, 기타수입 0.3% 으로구성되어있다. 공적연금의경우 1994년의 2.9%, 2004년의 14.4% 에비하여그비율이매우높아진것임. 22

27 Ⅱ. 주요조사결과 : 노인 (65 세이상 ) 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 < 개인소득의소득원별규모및구성 > 부동산소유율은 58.5% 로평균 1억 3,760만원이며, 75.4% 가금융자산을갖고있는데그규모는 1,624.5만원임. 한편노인의 20.0% 가부채를갖고있으며평균부채의규모는 1,148.5만원임. 주관적인생활수준은높다고응답한비율이 6.0% 에불과하며 46.6% 는낮은것으로평가하고있음. 5. 노인 (65 세이상 ) 의건강및기능상태 가. 건강상태 노인의 88.5% 가만성질환에이환되어있었으며, 만성질환수는평균 2.5개로만성질환을 2개이상지니고있는복합이환자도 68.3% 나되었음. 노인이 3개월이상앓고있다고보고한만성질환중고혈압이 54.8% 로가장높은유병률을보였으며, 이어서관절염, 당뇨병, 요통및좌골신경통, 골다공증, 고지혈증등의순서임. 노인의 21.0% 가지난 1년간낙상을경험하였고, 이중 72.4% 는낙상으로인해병원치료를받았으며, 현재노인의 47.4% 는낙상으로인한후유증을경험하고있음. 낙상을경험한장소는도로또는공원등실외가 56.0% 로가장많았고, 노인의 75.7% 가평소낙상에대한두려움을갖고있음. 23

28 노인실태조사결과및노인보건복지발전방안토론회 정신건강이라는측면에서볼때노인의 29.2% 는심각한수준의우울증상 (8점이상인경우 ) 을지니고있으며, 우울정도 ( 평균점수 ) 는 15점만점에 4.9점임. 노인의특성별로는여성 (33.6%) 이남성 (23.3%) 에비해우울증상률이높고, 연령이높을수록우울증상률이증가하는경향을보임. 즉 65~69세연령군에서 19.1% 인데비해 85세이상연령군에서는 43.0% 로 2배이상의차이가나타났음. 또한소득이낮을수록우울증상률이높은경향을보여, 가구소득이최저 20% 인집단에서는동비율이 47.1% 로가장높음. 노인의 44.4% 가자신의평소건강상태를부정적으로인식하고있으며, 35.0% 는동년배에비해현재건강상태가좋지않은것으로평가하였음. 나. 보건의료서비스이용 의료서비스와관련하여처방약을현재 3개월이상복용하고있는노인은전체의 84.0% 로다수가약을복용하고있으며, 복용하고있는처방약의종류는 2.0개임. 노인중 56.1% 가최근 2주간병원, 의원, 보건 ( 지 ) 소, 한의원등의의료기관을이용한경험이있었고, 노인의 86.5% 가본인부담보건의료비를지출하였으며, 월평균지출액수는 7만 4천원임. 지난 1년간방문건강관리및가정간호서비스이용률은 7.8% 이며, 이용자의연간서비스이용횟수는 6.6회임. 노인의지난 1년간노인건강증진및건강교육프로그램의참여율은 12.6% 이며, 프로그램참여장소별로는보건소 ( 보건지소 ) 가 59.7% 로가장많음. 24

29 Ⅱ. 주요조사결과 : 노인 (65 세이상 ) 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 < 노인의건강상태및의료이용실태 > < 만성질환유병률 > 25

30 노인실태조사결과및노인보건복지발전방안토론회 다. 건강행태 다양한건강행태를살펴보면흡연상태의경우노인의 12.6% 가현재흡연을하고있으며, 과거흡연자는 25.9%, 비흡연자는 61.5% 임. 현재음주자가노인의 33.8% 를차지하였으며, 이중적정음주자 (1주일에 7잔이하 ) 는 20.4%, 과음주자는 13.4% 임. 노인의 30.6% 가영양관리상태에문제가있는것으로파악되었음. 노인의 50.3% 가현재운동을실천하고있으며, 권장수준 (1주일에 150분이상 ) 에미치는운동을하는경우는 39.1% 임. 노인의하루평균수면시간은 6.7시간으로적정수면시간인 6~8시간의수면을취하는경우는 45.2% 임. 지난 2년간건강검진을받은노인은전체노인중 81.6% 임. 이러한건강행태중영양관리상태, 운동실천율, 적정수면율, 건강검진수진율등에있어여자, 고령, 저학력, 저소득, 기능제한이있는경우상대적으로더취약한상태를보이고있음. 이러한건강행위를종합해보면음주 (2004년 34.1%, 2008년 32.2%) 는큰변화가없고, 흡연율 (2004년 17.6%, 2008년 13.6%) 은소폭감소한것이며, 건강검진율과운동실천율은 2004년의 52.0% 와 39.6% 에비하여월등히증가한것임. < 노인의건강생활양식 > 26

31 Ⅱ. 주요조사결과 : 노인 (65 세이상 ) 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 라. 기능상태및수발실태 노인의 29.4% 가시력이나쁘며, 20.5% 가청력이나쁨. 이에비하여씹기상태가좋지않은노인이많아서 54.1% 에달하고있다. 씹기의경우특히보조기를사용하는비율이 52.9% 임에도불구하고기능상태가불편한노인의비율은높은것으로나타났음. < 보조기사용실태 > 노인의몸무게와키를활용한 BMI지수를통해비만도를살펴보면, 노인의 5.5% 는저체중이며, 41.4% 는정상, 25.1% 는과체중, 25.5% 가경도비만, 2.5% 가중증도비만임. 노인의경우과체중이상의비만도의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음. 노인의 23.9% 가하지근력의수행능력이없음. 신체근력상태의평균점수는 각항목별로어렵지않다를 4점, 전혀할수없다는 1점으로평균점수를계산한결과 머리위물건닿기가 3.8점으로가장높고운동장뛰기가 2.2점으로가장낮음. 27

32 노인실태조사결과및노인보건복지발전방안토론회 < 신체적수행능력 > 7.2% 가일상생활수행능력 (ADL) 의 7개항목중 1개이상제한이있으며, 13.8% 가 10개의수단적일상생활수행능력 (IADL) 에 1개이상제한이있음. 이를종합하면일상생활수행능력 (ADL) 과수단적일상생활수행능력 (IADL) 모두제한이없는노인이 85.1% 이며, 수단적일상생활수행능력 (IADL) 만제한이있는노인이 7.7%, 일상생활수행능력 (ADL) 도제한을경험하고있는노인이 7.2% 임. < 일상생활수행능력 (ADL) 기능상태 > 28

33 Ⅱ. 주요조사결과 : 노인 (65 세이상 ) 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 < 수단적일상생활수행능력 (IADL) 기능상태 > 이들기능상태의제한을경험하고있는노인중 76.3% 가수발을받고있는데, 수발율에있어남녀차이가매우커남자노인은 87.4% 인데비하여여자노인은 70.9% 에불과함. 수발자로는가족원이 72.1% 로가장높으며, 외부서비스를이용하는비율이 11.4%, 가족과외부서비스를함께이용하는경우가 13.1% 이다. 즉수발을받는노인중외부서비스를받는비율이 24.5% 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도입된이후상당부분증가한것임. 이러한외부서비스의존율은독거노인에게서높아 41.7% 에달함. < 수발제공자 > < 수발시간 > 29

34 노인실태조사결과및노인보건복지발전방안토론회 MMSE-KC 를활용한인지기능저하자를산출한결과응답자의 28.5% 가인지기능저하 자로나타났음. < 노인의기능및신체상태 > 6. 노인 (65 세이상 ) 의경제활동실태및욕구 노인의대부분인 90.7% 가일을한경험이있으며, 이들이평생가장오래종사한직업은 일차산업임. 현재노인의 34.0% 가취업중이며이들의 52.9% 가농림어업에종사하고있음. < 경제활동참가율변화 ( ) > 30

35 Ⅱ. 주요조사결과 : 노인 (65 세이상 ) 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 < 근로직종변화 ( ) > 이들이일을하는주요이유는생계비마련으로 79.4% 에달하고있음. 현재일을하지않고있는노인의미취업이유로는건강이좋지않아서가 32.8%, 더이상일을하고싶지않아서가 29.1%, 나이가많아서받아주는곳이없어서가 18.4% 의순임. < 일을하는이유 > < 일을하지않는이유 > 31

36 노인실태조사결과및노인보건복지발전방안토론회 현재일을하고있는노인의대부분인 88.5% 가향후도일을하고싶어하고있음. 또한현재일을하고있지않는노인의 12.9% 는향후취업을희망하고있는데, 취업을희망하는가장큰이유는생계비마련으로 53.9% 임. 이들은이전종사직종과동일하거나유사한직종에취업하기를희망하고있으며 (41.6%) 다음은사회공헌용일자리참여로 34.0% 임. 일하기를희망하는노인의 32.1% 는지난 1년간구직활동을하지않았으며 30.3% 는동사무소, 구청등지방자치단체에의뢰하였고, 21.1% 는개인적인인맥을통해구직노력을한것으로나타났음. < 경제활동희망이유 > 이상과같은현재경제활동과향후경제활동의사와의일치율을살펴보면노인의 29.9% 가현재경제활동을하고있을뿐만아니라향후에도일을계속할의향이있으며, 3.9% 는현재경제활동을하고는있으나향후에는일할의향이없는반면, 8.6% 는현재경제활동을하고있지않으나향후에할의사가있고, 57.7% 는현재경제활동을하고있지않을뿐만아니라향후에도할의향이없음. 즉, 약 30% 의노인이현재뿐만아니라향후도현재경제활동을할의향을갖고있어경제활동에대한강한의지를갖고있음. 일자리개발과기회제공에있어경제활동을희망하지만현재는경제활동을하지못하고있는 8.6% 의노인에게정책적우선순위가두어져야할것임. 32

37 Ⅱ. 주요조사결과 : 노인 (65 세이상 ) 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 - 이러한노인의비중은도시지역, 남자노인, 교육수준이높은노인에게서높게나타 나고있음. < 현재경제활동실태와향후경제활동의사 > 7. 노인 (65 세이상 ) 의여가 사회참여실태및욕구 노인에게있어가장보편적인여가활동은 TV로노인의 99.0% 가 TV를시청하였고, 평균 TV시청시간은 3.8시간등으로많은시간을소극적인여가활용으로시간을보내는것을알수있음. 지난 1년간응답자의 33.7% 가여행을하였고, 1회가 51.8%, 2회 26.1% 등으로여행을선호하는것을짐작할수있음. 노인중컴퓨터및인터넷을사용할수있다는응답자는 12.8% 에불과하여정보화수준은매우낮은것으로판단됨. 핸드폰소유실태는일반핸드폰은 71.3%, 스마트폰은 0.4% 로전체노인의 2/3이상은소유하고있음. 정규학교교육과정이외의학습교육 ( 평생교육프로그램 ) 에현재참여율은 6.7% 로매우낮은수준이고, 향후평생교육프로그램참여희망률은 14.7% 임. 33

38 노인실태조사결과및노인보건복지발전방안토론회 지난 1년간이러한 TV시청, 여행, 컴퓨터 인터넷, 배우기 ( 평생교육 ), 운동하기이외의여가문화활동에참여한노인은 27.3% 이며, 가장주된활동으로는화투 카드가 26.9% 로가장많고, 그다음은등산 10.5%, 화초가꾸기 10.4%, 책읽기 9.9%, 노래부르기 / 노래교실 8.2%, 바둑 장기 체스 7.4%, 산책 7.0% 등의순임. 이러한여가문화활동현황을종합하면여행, 컴퓨터 인터넷, 배우기 ( 평생교육 ), 운동하기와같은여가문화활동도포함한여가문화활동까지포함할경우 72.2% 임. 전반적인본인의여가활동에대한만족정도를살펴보면매우만족한다 4.4%, 만족한다 33.6%, 그저그렇다 31.9%, 만족하지않는다 22.8%, 전혀만족하지않는다 7.2% 등으로 38.0% 는긍정적이고, 30.0% 는부정적인태도를보였음. 한편, 사회단체참여의경우, 참여율이친목단체활동 37.4% 인데비하여동호회 ( 클럽 ) 활동 (3.8%) 과정치사회단체 (0.7%) 참여는매우낮은수준임. 현재자원봉사활동을하고있다는노인이 3.9% 에불과하며 9.9% 만이향후자원봉사활동참여의향을갖고있음. 노인은노인자원봉사활동활성화를위하여가장필요한것이자원봉사활동에대한홍보라는응답이 47.0% 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자원봉사를할수있는장소등에관한정보제공 25.3%, 다양한노인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개발 18.9%, 노인자원봉사자지원확대 8.7% 등의순임. < 노인의다양한여가활동및사회참여실태 > 34

39 Ⅱ. 주요조사결과 : 노인 (65 세이상 ) 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 본인의노후 ( 여생 ) 향유방법으로는건강유지를하면서보내고싶다는응답이 52.3% 로가장높고, 그다음은건강이허락하는한소득창출을위한일을하면서보내고싶다 19.6%, 편안하게쉬면서보내고싶다 14.6%, 종교활동에전념하면서보내고싶다 5.8%, 젊어서하지못한취미활동을하면서보내고싶다 4.1%, 자원봉사와같은의미있는일을하면서보내고싶다 2.5%, 학습과같은자아개발을위한활동을하면서보내고싶다 1.1% 등의순임. 즉노후건강유지와소득창출에대한욕구가강함을짐작할수있음. < 희망하는노후 ( 여생 ) 을보내고싶은방법 > 8. 노인 (65 세이상 ) 의생활환경및생활실태 거주하고있는주택이자가인경우는 74.2% 이며 55.7% 가단독주택에거주하고있고, 아파트 26.3%, 다세대 11.5%, 연립주택 3.8%, 상가주택 2.4% 순임. 즉노인의약절반정도가단독주택에거주하고있어대표적인주거환경인것으로파악되었음. 노인을배려한설비를갖추고있다는경우는 2.7% 에불과하며, 노인의 43.3% 가주택에생활하기에가장불편한공간이있다고응답하였으며계단, 문턱과같이높낮이가있는부분과화장실을불편하게여기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35

40 노인실태조사결과및노인보건복지발전방안토론회 < 불편한공간 > 노인이주로이용하는교통수단을살펴보면버스 (48.9%), 지하철 (19.3%), 자가용 (18.4%) 순임. 즉노인에게있어주요교통수단은버스이며, 특히지하철이없는읍 면부에서는버스의중요성이매우높음. 또한노인의 12.2% 는현재운전을하고있으며, 8.4% 는과거에는해보았으나현재는하지않고있으며, 79.4% 는평생운전을한적이없음. 외출시불편한점으로는계단이나경사로오르내리기, 버스 ( 전철 ) 타고내리기, 교통수단부족등이많이언급되었음. < 주이용교통수단 > < 운전여부 > 36

41 Ⅱ. 주요조사결과 : 노인 (65 세이상 ) 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 < 외출시불편한점 > 안전사고 ( 집안내화재, 가스누출, 누수등 ) 경험률을살펴보면전체의 4.9% 가경험하였고, 노인학대경험률은 12.7% 임. 학대경험실태를학대유형별로살펴보면타인으로부터의신체적고통 ( 신체적학대 ) 0.5%, 타인의말과행동으로인하여감정이상함 ( 정서적학대 ) 9.4%, 가족이나보호자가찾아오지않거나생활비를주지않음 ( 방임 ) 2.5%, 타인으로부터의금전적피해 ( 경제적학대 ) 1.5%, 가족이나보호자가돌보아주지않음 ( 방임 ) 1.4% 임. < 학대종류별경험율 > 37

42 노인실태조사결과및노인보건복지발전방안토론회 학대를경험하면어떻게대응할것인가에대한질문에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 주민센터등에신고한다가 40.7%, 참는다가 36.3%, 가족이나이웃에게적극적인도움을요청하겠다가 22.5%, 기타 0.6% 순으로응답하였다. 즉노인이학대경험시대응방안으로생각하고있는내용에는다양성이있음. 노인중 11.2% 가자살을생각해본적이있다고응답하였고, 이들중만 60세이후자살을시도한응답자는 11.2% 이다. 즉노인중실제자살을시도한비율은약 1.3% 에달하고있음. 이들이자살을생각한이유로는건강이 32.6%, 경제적어려움 30.8%, 부부 자녀 친구갈등및단절 15.6%, 외로움 10.2% 이제일큼. < 자살생각이유 > 9. 노인 (65 세이상 ) 의노인복지정책에대한인식과욕구 가.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에대하여 68.8% 가인지하고있으며, 4.1% 가현재참여중이며일자리참여경험이있는노인은전체노인의 6.8% 에달하고있고, 노인일자리사업에참여경험노인의만족도는매우높아 74.8% 가만족한다는의견을표명하였음. 한편노인의 18.0% 가참여를희망하고있는데, 이는현재의노인일자리사업이참여욕구를가진노인의욕구를모두포괄하지못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임. 38

43 Ⅱ. 주요조사결과 : 노인 (65 세이상 ) 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 < 노인일자리사업관련참여현황과욕구 > 향후참여욕구를가진노인의경우 77.8% 가공익형을, 10.2% 가복지형을, 5.9% 가인력파견형을, 4.7% 가교육형, 1.4% 가시장형을희망한다고응답하고있음 - 이는노인일자리참여경험자에비하여교육형과복지형의비중이조금높은것임. 노후소득과관련하여비교적최근에도입된주택연금과농지연금의경우주택연금의인지율이 52.4% 로농지연금인지율인 41.0% 보다높은데, 이는주택을가진노인이농지소유노인보다많고제도도입시점이빨랐기때문으로보임. 활용할농지가없는노인도 77.4% 에달하고있어농지연금은적용범위가좁다. 주택연금의경우응답자의활용의사는매우다양하여, 32.4% 는활용할주택이없다고응답하였으며 30.3% 는생각해본적이없다, 31.4% 는주택은있으나활용할의사가없다고응답하였음. < 노인복지사업별인지율 > 39

44 노인실태조사결과및노인보건복지발전방안토론회 나. 경로당과노인복지관 전국에 60,737개가설치되어있는경로당의경우노인의약 1/3인 34.2% 가이용하고있고향후이용을희망하는노인은 47.8% 로현재이용수준보다향후이용수준은높아질것으로보임. 경로당을이용하는노인의경우평균이용일수는주 3.8일로나타났다. 이용이유로가장많은것이친목도모로 89.7% 로압도적이며, 다음이식사서비스이용과여가프로그램이유임. - 이는경로당이지속적이고체계적인프로그램이진행되지않고공간만제공되기때문일것임. 한편이용하지않는노인의경우미이용이유로가장높은것은이용노인과맞지않아서로이역시불만이유와동일하게이용노인의문제인것으로드러났음. - 다음이시간이없어서와몸이불편해서, 이용하기에는연령이낮아서등이언급되고있음. 노인복지관은 2010년현재 259개가있어경로당에비하여인프라구축이부족한상황임. 그결과노인복지관을이용하고있는노인은 8.8% 에불과함. 그러나향후이용을희망하는노인은 24.4% 로향후노인복지관에대한수요가급증할것으로예견됨. - 노인복지관을이용하는경우평균이용일수는주 2.5일이며만족도가 82.8% 로매우높음. 또한이용자의이용이유를살펴보면여가프로그램이유가가장높아 57.9% 이며다음이친목도모 16.9%, 식사서비스 12.8%, 건강관련서비스 5.4% 등이다. 경로당이용이유가친목도모에집중되었던것과비교해볼때큰차이점임. 한편노인복지관이용에만족하는경우그이유로는프로그램이좋다는점이가장많아 38.8% 이며다음이의미있는시간을보낼수있어서 22.4%, 비슷한노인과만나는것이좋아서 14.3%, 경제적부담이적어서 12.0%, 시설이좋아서 9.7% 이다. 또한노인복지관을이용하지않는다수의노인들은미이용이유로다양한이유를언급하고있음. 40

45 Ⅱ. 주요조사결과 : 노인 (65 세이상 ) 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 - 거리와교통이불편해서라는물리적불편함을언급한비율이 31.0% 로약 1/3을차지하고있어서경로당의경우 3.2% 인것에비하여큰차이를보이고있음. - 이는노인복지관의수가적어노인이생활하는지역사회에서먼거리에위치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며, 다음으로이용노인과맞지않아서가 18.7% 인데이는경로당에비하여훨씬낮은수준임. < 경로당과노인복지관의이용률, 이용희망률, 이용일수 > < 경로당과노인복지관이용만족도 > < 경로당과노인복지관만족이유 > 41

46 노인실태조사결과및노인보건복지발전방안토론회 < 경로당과노인복지관미이용이유 > 다. 다양한노인복지서비스 노인을대상으로하여실시되고있는다양한보호서비스에대한노인의인지도를살펴보면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치매조기검진서비스의인지도가높아각각 41.8% 와 41.3% 임. 이에비하여노인보호전문기관과치매예방프로그램의인지도는절반정도수준인 22.7% 와 22.3% 임. 또한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또한 18.1% 의인지도를보이고있는데이는각사업의사업기간과포괄성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임. 식사서비스와관련하여노인중경로식당을이용하는비율은 6.3% 에불과 한편향후건강상태등을고려한유료의맞춤식사서비스를이용할의사를가진노인은 12.6% 인데희망률의수준자체는높지않지만현재경로식당을이용하는노인의비율의 2배에달하는규모라는점을눈여겨볼만함. 또한그저그렇다는유보적입장을표명한노인은 7.0% 이며, 이용의사가없음을분명히밝힌노인은 80.3% 임. 라. 경로우대제도 경로우대이용경험률은지하철무료이용은 70.8%, 철도할인은 35.1%, 국내항공기및여객선할인은 16.7%, 고궁, 능원, 국 공립공원은 40.2%, 국 공립박물관, 미술관및국악원무료입장은 25.2% 이다. 즉지하철무료이용이가장많이이용된경로우대제도이며국내항공기및여객선할인이가장이용빈도가낮은경로우대제도임. 42

47 Ⅱ. 주요조사결과 : 노인 (65 세이상 ) 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 이러한경로우대제도이용자의만족도를살펴보면모두 90% 대의높은만족도를보이고있음. 또한향후이용희망률은지하철무료이용은 83.9%, 철도할인은 76.6%, 국내항공기및여객선할인은 65.2%, 고궁, 능원, 국 공립공원은 71.1%, 국 공립박물관, 미술관및국악원무료입장은 61.7% 로나타났음. 즉각종경로우대제도에대하여현재이용률에비하여훨씬높은향후이용희망률을보이고있으며지하철이용희망률은 80% 대이고, 철도및고궁, 능원, 국 공립공원은 70% 이상의희망률을보이고있음. 국 공립박물관, 미술관및국악원에대한이용희망률은 60% 대로실제이용률의경우와마찬가지로 5개경로우대서비스중가장낮은희망률을보이고있음. < 경로우대종류별이용경험률, 향후이용희망률, 만족율 > 마. 관심사및서비스욕구 노인의현재걱정하거나고민하는상황을살펴보면자신의건강및기능악화라는응답이가장많아 51.3% 에달하고있고, 다음이경제적어려움으로 18.0% 임. 별다른걱정이나고민거리가없다는응답은 11.9% 임. 노인이중요하게생각하는노인복지서비스로는가장높은응답률을보인것이소득보장으로 31.8%, 다음이의료서비스 26.1%, 수발서비스 18.7%, 경제활동지원 9.4%, 여가생활지원서비스 9.0%, 노후주거지원 3.9%, 기타 1.1% 의분포를나타내었음. 43

48 즉노인은소득과건강악화에대응하는정책에관심이높은것임. 필요한노인용품으로는 43.0% 가노인용의약품을, 25.6% 가먹기좋고영양이풍부한식품을, 11.3% 가노인건강용품을언급하고있고, 주거설비용품, 일상용품, 가사용품, 화장품등을언급한비율은 5% 미만임. < 노인복지서비스우선순위, 노인용품, 서비스 1 순위 >

49 Ⅲ. 조사결과의시사점및제언 Ⅲ. 조사결과의시사점및제언 1. 조사의향후발전방향 가. 노인실태조사의정체성정립 첫번째법정조사인 2008년노인실태조사는종단조사로서의정체성을전면에내세웠지만적절한패널관리를위한예산확보작업이이루어지지않아서, 2009년과 2010년에패널관리가전화조사를통해서만이루어졌음. 노인실태조사를 3년주기의횡단통계를종단면통계로전환함으로서조사주기의장기화 (3년) 로인해표본대상자에대한관리가힘들고, 노인표본의성격상요양소입소및사망자의다수발생으로패널탈락률이현격히증가하는문제점이노정되었음. 국내다수의패널조사의경우횡단통계작성의목적보다는종단면적분석에부합하도록표본규모를일정수준으로제한하여관리하고있음. 한국복지패널 : 7000가구. 한국노동패널 : 5000가구등으로횡단면적통계보다는종단연구를위해가구규모를제한하고있음. 이와같이표본규모를제한하고있는이유는조사관리, 비용등의사유로대규모패널을유지할경우표본탈락율및관리를위한예산에한계가있기때문임. 2008년기준의노인인구가표본대상자로설정되어있기때문에표본노인의연령대가상승하여실제노령인구를충분히반영하지못하는제한점또한내포하고있음. 이러한측면에서볼때향후노인실태조사는 3년주기의횡단조사로의전환을통하여횡단적실태분석에주안점을두는것이바람직할것임. 현재와같은규모의패널을유지하면서 3년마다전국노인에관한각종통계자료를산출하는것이현실적으로불가능하기때문임. 45

50 노인실태조사결과및노인보건복지발전방안토론회 횡단적실태분석뿐만아니라종단적분석의필요성이있다면별도의패널조사를기획하여수행하는것이타당할것임. - 패널관리비용의적정성과중장기적으로패널가구의응답성향을고려할때패널의충성도에따라적정규모의패널유지를위하여통상적으로패널가구는 5,000~8,000가구를유지하는것이대다수임. 별도의패널조사를기획 수행하는경우향후조사가실시되기전에패널의규모에대한합의와적절한패널관리를위한예산확보가선결되어야할것임. 패널조사의경우패널로구축된가구는차수또는웨이브가지속될수록패널가구의탈락으로인한표본의대표성이떨어지기때문에적절한패널관리는필수적임. 2009년과 2010년과같이년 1회의전화조사만으로는적절한패널관리가이루어질수없으며이는패널유지율저하로직결될것임. 또한패널이사망률이높은노인이라는점을감안해볼때지금과같이 3년주기로조사가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 기존의많은패널이매년 1회의면접조사를실시하고있음을참고할만함. 시 도통계의산출필요성과방법에대한고민또한요구됨. 2008년부터노인실태조사를통하여시 도통계를산출하고있는데, 시 도통계산출을위해서는조사지역이전국적으로넓게산포될수밖에없어조사수행상의어려움과예산의문제를안고있음. - 또한전국단위의동부와읍 면부의특성비교를통해정책방향성을정립하기위해필요한정보는확보될수있음. 시 도별통계가필요한이유는각시 도별로구체적인노인복지계획을수립하는데필요한자료를확보하기위한것이므로전국공통적인내용외에도시 도별로관심을두고있는내용이추가적으로조사되어야만할것임. - 이를위해서는각시 도에서노인실태조사수행을위한예산에일정부분기여하여야할것임. 46

51 Ⅲ. 조사결과의시사점및제언 나. 조사의활용도제고를위한노력 조사의활용도를제고하기위해서는조사의목적을실용적목적뿐만아니라학문적목적도병행해가야할것임. 국가에서지원하는사회조사는개인이나기관에서자체적으로행하는조사에비해표본규모가큰대규모조사가되는만큼그목적이정책의계획이나개선에활용하는것과동시에학문적연구에활용될수있는자료가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함. 외국과의공동또는비교연구의활성화필요. 정책적활용은물론학문적활용을위해선진외국의비슷한조사와공동으로수행하거나비교할수있는내용으로수행될수있다면더욱의미있는조사가될수있을것임. 결과보고서의중요사항또는요약부분은영문으로번역하는작업이이루어질필요가있음. 별도의영문보고서를발간하거나조사질문지와코딩북의영문번역작업등도필요할것임. 다. 안정적인통계산출을위한조사주관및관리기관의지정 안정적인통계현재까지는조사를주관하고관리하는기관이확정유지되는것이바람직함. 즉, 조사설계, 시행및자료관리등의일관성과편의성등을위해서조사주관을한기관으로지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임. 47

52 노인실태조사결과및노인보건복지발전방안토론회 2. 정책적시사점및제언 가. 기본방향 본조사결과에기초해볼때향후노인복지정책이지향해야할정책방향을제안하면다음 과같음. 1) 노인의변화에대한관심과고려 조사결과노인의특성이급격히변화하고있음. 노인의교육수준이높아졌을뿐만아니라, 노인단독가구의증대, 공적연금의확대및공적서비스에대한이용률증대등의변화가이루어졌음. 이러한외부적인변화뿐만아니라노인의내면적인변화도발생하고있음. - 대표적으로노인자신을노인으로규정하는연령기준이높아지고있음. 더이상 60대는노인으로간주하고있지않으며 70대에진입하여야만노인임을받아들이고있음. 또한건강과기능이라는측면에서도 80대에접어들면서급격한저하현상을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음. - 노인들은자녀와의동거를당연시하지않고있으며, - 곧노년기에접어들예비노인인베이비부머들은대부분단독가구를희망하고있음. 따라서이러한노인의사고의변화와생활기반의변화를감안한정책을마련해가야할것임. 구체적으로는전기노인과후기노인에대한구분과특화된접근이요구됨. 특히평균수명이증대하고있어노년기가길어지고있다는점또한정책방향을모색함에있어고려되어야할것임. 더불어현재의노인과미래의노인의특성변화가급격히이루어지고있다는점을감안할때미래노인세대의특성에대한지속적인관찰과모니터링이필요할것임. 48

53 Ⅲ. 조사결과의시사점및제언 2) 노인의다양성에대한관심과대응전략마련 노인은더이상하나의집단이아님. 본조사결과지역별차이와성별차이, 연령군별차이, 교육수준별차이등이분명하게표출되었음. 지역별로보면동부에비하여읍 면부의경우거주노인의교육수준이낮고노인단독가구비율이매우높으며경제활동참가율이높은특성을갖고있음. 따라서도시지역과는다른농어촌지역노인을위한특화된정책이요구됨. 특이농어촌거주노인의경우이웃등지역사회가갖고있는의미와역할이크기때문에지역사회의역할을어떻게강화하고활용해갈것인가에대한고민이요구됨. 또한성별차이가매우큼. 남자노인에비하여여자노인에게서독거의비율이월등히높으며, 전통적인성역할을수행해왔기때문에경제적으로의존적이며따라서노후소득과관련해서도의존적인생활과생각을갖고있음. 또한노년기에도그들이수행해온가사노동과보호로대표되는무보수노동을지속적으로수행하고있음. 이러한현황은여자노인의열악한사회적위상과사회적위험에처할가능성을높이고있어이들에대한특별한관심이요구됨. - 가구내의무보수노동의가치에대한사회적인식제고와더불어이들의무보수노동을대체할수있는다양한서비스개발과제공이여자노인의생활상의어려움을저하시켜줄수있을것임. - 더불어적절한노후소득확보를위한다양한제도적개선이이루어져야할것임. 한편노인의교육수준에따른다양한차이가발견되었음. 교육수준은단순한교육수준에그치는것이아니라노후소득등의경제적자원, 가족및사회적관계와같은사회적자원의크기와도정비례하고있음. - 또한노후생활에대한기대에도영향을미쳐, 현재의경로당이나노인복지관만으로는이들이활동적인노년기를향유하기위해요구하는수준의서비스를제공하기에제한이많음. 49

54 노인실태조사결과및노인보건복지발전방안토론회 - 지속적으로증가할충분한경제적자원과풍부한문화여가활동경험을갖고있는노인층을대상으로한서비스개발이이루어져야할것이며, 이를위해서는공적영역뿐만아니라민간차원에서의적극적인참여가요구됨. 더불어노인의거주형태만으로대상자선정이나서비스를획일적으로예상할수없게되었음. 더이상노인들은자녀와의동거를당연시하지않고있을뿐만아니라보호받기위해서만자녀와동거하는것이아니다. 자녀를도와주기위하여동거하는경우부터자녀의보호를받기위해동거하는경우까지다양한형태가나타나고있음. 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노인단독가구의경우도자발적인단독가구형성과비자발적인단독가구형성이혼재하고있으므로, 따라서거주형태만으로노인의독자성과의존성을판단할수없게되었음. 거주형태보다는거주유형의원인에대한검토에서출발하여야만정책대상자의욕구충족과체감도가제고될수있을것임. 3) 정책적관심사의확대 기본욕구충족에서상위욕구충족으로정책범위확대를통한노인의삶의질제고가요구됨. 지금까지의노인복지정책은가장기본적인욕구충족에초점을두어온것이사실임. - 기초노령연금제도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도입등이바로그것이며, 이를통하여노년기에경험하게되는 빈곤 과 질병 의문제에대응하는사회제도의정립이이루어졌음. 그러나노년기의 고독 이나 무위 의문제해결에대한관심은상대적으로적었던것이사실임. - 이러한문제는노인의상위욕구인소속과애정의욕구, 자아실현의욕구등의충족과이어지는것으로, 노인의삶의질을결정하는중요한요소중의하나임. - 이러한맥락에서볼때노인의 29.2% 는심각한수준의우울증상을경험하고있으며노인중 11.2% 가자살을생각해본적이있는것으로나타나는등노인의심리적 50

55 Ⅲ. 조사결과의시사점및제언 측면에대한정책적관심이요구됨. 나. 정책방안 1) 소득보장정책 기초노령연금제도의도입등으로노인의공적소득보장제도의사각지대는많이해소되었음. 그러나아직노인의소득수준자체는높아지지않아서빈곤을많이경험하고있음. - 삶의만족도에서경제적인측면에대한만족도가제일낮아, 만족한다는비율은 17.9% 에불과하며, 노인의다수가주거비용과보건의료비를부담스러워하고있음. 노후소득의근간이되는공적연금제도의개편등은이미노년기에접어든노인들에게는실질적인영향력이적음. 또한기초노령연금제도의지급범위와액수에대한논의는아직진행중임. 따라서이러한노후소득보장제도의제도적수정보완적조치와더불어노인의지출과관련된지원정책등이우선적으로마련되어야할것임. 주거비지원이나보건의료비지원등이필요함. 노인일자리사업의내실화와강화를통하여실질적인노후소득창출의기회를확대해가야할것임. - 현재노인일자리사업에참여한경험이있는노인은 6.8% 인데비하여향후참여를희망하는노인은 18.0% 로욕구대비참여노인의규모가작은실정임. 2) 보건의료정책 노년기는신체적및정신적질환등여러건강문제로인해건강상태가열악한시기임. 노인의 44.4% 가자신의평소건강상태를부정적으로인식하는것이이를뒷받침하고있음. 특히노인의만성질환유병률이 88.5% 로각종신체질환으로인한질병부담이크게작 51

56 노인실태조사결과및노인보건복지발전방안토론회 52 용하는것을알수있음. - 이로인하여처방약을복용하고있는자가 84.0% 에이르고, 지난 2주간의료이용률이 56.1% 이되며, 86.5% 가지난한달간본인부담의료비를지출한바있음. 이러한건강상태와의료이용실태는노년기만성질환관리가매우중요함을시사함. 최근도입된의원급만성질환관리제는고혈압과당뇨관리에어느정도도움이될것으로판단됨. 그러나만성질환을 2개이상지닌복합이환율이 68.3% 에이르는것으로조사되어이러한개별질환에대한관리적접근외에도복합질환을앓고있는노인을위한다각적인대책이필요함 다수의만성질환을동시에지닌노인은신체적쇠약, 정신적기능저하, 입원및장기요양등으로인한의료비증가의위험이높기때문에집중적인관리대상이됨. 또한여러약의복용으로상호작용에따른부작용발생의위험이높아각별한복약지도및관리가요구됨. 나아가추가적인만성질환발생을예방하고, 만성질환상태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여건강상태의악화및장애를예방하는것이중요함. - 이를위해서는재가및지역사회보건의료서비스의활성화가필요함. 현재방문건강관리및가정간호서비스이용률이 7.8% 로매우낮은것은지역사회중심의건강관리및보건의료서비스가아직활성화되어있지않음을반증해주고있음. 현재노인의건강행태는일차예방적인건강관리서비스의수요가높음을보여줌. 노인의 12.6% 가현재흡연자이며, 33.8% 가현재음주자, 30.5% 가영양관리상태에문제가있으며, 노인의 50.3% 가현재운동을실천하고있음. 하루평균적정수면시간인 6~8시간의수면을취하는경우는 45.2% 임. 이러한건강생활습관의미흡은노년기건강증진의필요성을시사함. 현재노인건강증진및건강교육프로그램의참여율은 12.6% 로매우낮아노년기건강증진사업의개발과대책마련이시급한실정임. 특히노인의지난 3년간건강행태가크게개선이되지않은점을고려하면노인을위한적극적인건강상담지원, 다양한교육프로그램의개발, 그리고건강서비스및관리체계의

57 Ⅲ. 조사결과의시사점및제언 구축이필요함. 또한노인중취약계층인여자, 고연령, 독거노인, 저학력, 저소득, 기능제한이있는자의건강상태와건강행태가전반적으로열악한것을감안할때만성질환및건강관리체계의구축을통한노인보건의료사업이취약계층을대상으로우선적으로실시되어야할것임. 3) 노인의사회참여지원정책 노인의다양한사회참여를통한활기찬노후생활을위해서는여가문화활동에대한인식제고및여건조성이필수적임. 노인의대부분이하루약 4시간정도의 TV를시청하는것에반하여약 30% 는이렇다할여가문화활동에참여하지않고있는실정임. - 특히주된여가문화활동이화투 카드나몇개의프로그램에한정되는경향을보이고있음. - 한편전반적인본인의여가활동에대한만족정도에서약 1/3정도만긍정적인태도를보였음. 따라서노인여가문화활동에대한인식을제고시킬수있는홍보교육이필요하며, 다양한여가문화활동을향유할수있는여건조성및프로그램의활성화가요구됨. 다음과같은방안의정책방안구체화가요구됨. 여가문화활동에대한사회적인식제고 지역사회단위의노인여가문화활성화 1인 1여가활성화를위한프로그램도입, 고령자의신체적특성에적합한다양한여가문화활동프로그램의활성화 다양한계층이함께사용할수있는복합형여가문화활동시설의활용등 더불어평생교육프로그램의활성화가요구됨. 노년기여가시간의의미있는활용을통해삶의의미를찾고자아존중감을제고할수있을뿐아니라학습을통해성공적노후를설계할수있는능력이향상될것임. 현재평생교육참여율 (6.7%) 은낮은수준이나향후참여희망률 (14.7%) 은증가하는 53

58 노인실태조사결과및노인보건복지발전방안토론회 등평생학습수요가증가할것으로전망되므로연령통합적접근으로교육기회를확대시켜야할것임. - 노인여가복지설뿐아니라지역내대학및여가문화시설간유기적연계로다양한평생학습프로그램활성화필요. 노인의활동적노화를위해서는자원봉사활동의다양화도필수적임. 현재자원봉사활동참여율 (3.9%) 은매우낮은수준이나향후자원봉사활동에참여하겠다 (9.9%) 는의향을보이고있음. - 또한자원봉사활동에참여하는이유로는자신의성취와만족감 즐거움을위해서 (70.9%) 와자신이사회로부터받은것을돌려주기위해서 (24.3%) 라는응답비율이매우높고, 대부분현재의자원봉사활동에만족한다 (96.2%) 고조사결과에서도제시되고있음. 그러나자원봉사활동수행분야에서는사회복지분야 (48.6%) 와환경보호분야 (14.5%) 에편중된경향임. 따라서다양한사회참여및사회공헌활동에관한홍보및정보를제공하고, 적극적참여를장려하며, 지역사회중심의노인결사체에대한지원등이필요함.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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