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1)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 2010 년ㆍ 2060 년. 2) 통계청 (2012). 장래가구추계 : 2010~2035 년. 표 1. 고령화수준및노인의규모 2014 년 2020 년 2025 년 고령화율 1) 12.7% 15.7% 19.9% 노인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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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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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의특성변화와정책과제 Changes in the Living Profiles of Older Persons and Policy Issues 정경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 우리사회의급격한고령화와노인의특성변화는더이상새로운사실이아니며, 그동안압축적고령화에대한사회적관심이매우높아진것도사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회적논의는장기적인발전방향이나단기적인제도개선에초점을두고있어, 10여년후로다가온노인인구 20% 이상의시대, 노인인구의규모가 1,000만명이넘어서는시기를염두에둔구체적인그림은아직그려지지않은것같다. 이시기는사회적의미와파급효과가큰베이비붐세대 (1955~1963년생) 가모두 60대이상으로본격적으로노년기에진입할시기라는점에서도좀더구체적인변화양상을검토할필요가있다. 이에좀더구체적인전망치에기초하여 10여년후의노인의특성과생활상을예상해본후정책적함의를정리해보고자한다. 1. 인구학적변화 2014 년현재노인인구는전체인구의 12.7% 를차지하고있으며생물학적노화가삶의다양한측면에영향을미치는것이뚜렷하게나타나는 80대이상의비중이현재는 2.6% 이지만 2020 년에는 3.7%, 2025년에 4.5% 를거쳐 2025년에는 4.5% 에달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또한노인인구의절대적인규모가 636만명에서 2020년에는 808만명으로, 2025년에는 1,033만명으로지속적으로 증대할것이다. 이러한변화는고령자에대한새로운정의와관점의정립을필요로하며, 노년기를보내는인구집단의절대규모로인하여서비스및재화생산에있어규모의경제가작동할것임을예측케하는것이다. 이러한급격한고령화와더불어혼자생활하는노인도급속히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년의경우노인의 21.8% 가혼자생활할것으로전망되는데이는 225만명에달하는무시할수없는규모이다. 추계에의하면자녀를모두독립시킨후부부끼리생활하는기간도증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1). 1) 2011 년 9 월 2 일개최된제 7 차미래구상포럼에서발표된한경혜. 베이비부머가족에대한이해 에의하면베이비부머세대가경험할빈둥우리기간은 19.4 년으로부모세대의 1.4 년에비하여급속히확대될것으로제시한바있음. 이달의초점 _ 7
2 자료 : 1)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 2010 년ㆍ 2060 년. 2) 통계청 (2012). 장래가구추계 : 2010~2035 년. 표 1. 고령화수준및노인의규모 2014 년 2020 년 2025 년 고령화율 1) 12.7% 15.7% 19.9% 노인인구규모 1) 6,386 천명 8,084 천명 10,331 천명 (80 세이상인구의비율 ) 1) (2.6%) (3.7%) (4.5%) 노인중 1 인가구거주자비율 2) 20.6% 21.6% 21.8%(2,248 명 ) 2. 노인의특성변화 1) 인적자본및경제적자본의변화 미래노인의특성변화를체계적으로전망한자료는없으며그단초를제공하는산재된자료만있을뿐이다. 그러나정책적함의를도출하기에는무리가없을것으로판단되어구득가능한자료를활용하여 10여년후의노인의특성을전망해보고자한다. 노인개인특성중삶의전반에미치는영향력이큰노인의교육수준또한급격히변화할것으로전망된다. 무학노인의비중이급감하는반면대학교이상의학력을가진노인의비중이급증할것이다. 즉, 현재는무학노인의비중이 25.0% 이지만, 2020 년에는 8.2% 로급감하는반면, 대학이상의학력을가진노인은 8.7% 에서 14.3% 로급증할 표 2. 노인의교육수준변화 ( 단위 : 명, %) 연도무학초등중학고등대학교이상소계 2010 년 1) 년 2) a) 년 2) a) 자료 : 1 )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 정경희ㆍ오영희 (2000). 노인의교육수준변화및정책적함의. 보건복지포럼, 41. pp.55~65. 주 : a) 2010년의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활용한추계자료가없고, 우리사회의장년층의평생교유참가가활발하지않음점을감안한다면본추계의경향성에는변화가없을것으로판단되어차선으로본자료를제시함. 8 _ 보건복지포럼 ( )
3 고령화대응정책의성과와향후과제 (1) 그림 1. 인구수대비국민연금노령연금수급자수 (65 세이상 ) 자료 : 인구수는 2011 년통계청장래인구추계, 노령연금수급자수전망은한국보건사회연구원내부자료 (2013). 것이다. 또한약 10년후인 2025년에는노인의절반정도가고등학교이상의학력자일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현재에비하여노인이정보습득이나전달에있어청장년층사회구성원과유사한수준 을유지할것이것으로전망된다. 한편, 안정적인노후생활의근간이될소득확보와관련된내용을살펴보면, 1988년에도입된국민연금제도가성숙함에따라서노인중국민연금을 그림 2. 국민연금노령연금수준전망 ( 월액, 2014 년가격기준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내부자료 (2014). 이달의초점 _ 9
4 수급하는비율은향후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현재 30% 대수준에서 2030년에는 40% 대가될것이며, 국민연금노령연금액은평균 40만원수준에서 50만원수준으로증가할것으로예측되고있다. 그러나급격한고령화와노인의교육수준향상등에따른기대수준에비하여국민연금적용의확대폭은그리크지않다는점에서이들미래노인의안정적소득확보를위한다각적인노력이꾸준히경주되어야할것이다. 2) 가치관과라이프스타일의변화급격한거시적변화는개개인의라이프스타일과사고에도영향을미친다. 현재는노인의경우 3% 미만만이영화, 공연, 음악회, 전시회, 스포츠경기등의문화생활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동비율이 50~54세군은약 20%, 55~59세군은약 13% 로 10년후노년기에진입할연령군에서도큰차이가있음을확인할수있다. 또한여행, 관광, 나들이회수는 70대이상에서는매우낮은수준을보이고있고, 80대에서는 0.5회에도못미치고있다. 반면 60대이하에서는평균 1회를넘고있다. 이러한미래노인의문화여가활동향유율은절대적인수준자체는높은것이아니지만현세대노인에비해서는월등히높은것으로향후노년층의문화여가활동의활성화가가능할것임을예측케한다. 한편적극적인사회참여활동인단체활동의경 표 3. 중고령자의사회참여실태 ( 단위 : %, 횟수, 시간 ) 연령 영화, 공연, 음악회, 전시회, 스포츠경기등의관람횟수 1) 전혀없음 1 번 2 번이상 Total 여행, 관광, 나들이횟수 ( 평균 ) 1) 자원봉사활동월평균참여시간 1) ( 참가율 ) 2) 50~54 세 ~59 세 ~64 세 ~69 세 (6.0) 70~74 세 (3.0) 75~79 세 (3.9) 80~84 세 (2.2) 85 세이상 (0.2) 계 (3.9) 자료 : 1) 고령화연구패널 3 차년도 KLosa. 2)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년도노인실태조사. 10 _ 보건복지포럼 ( )
5 고령화대응정책의성과와향후과제 (1) 우현세대노인의 39.3% 만이단체활동을하고있고주요단체는친목및사교단체이다. 이에비하여 50대의단체활동참여율은 59.9% 로월등히높다. 가장활발히참여하는단체의종류를살펴보면, 친목및사교단체라는점에서는현세대노인과동일하지만취미, 스포츠및레저단체나시민사회단체에더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는차이를보이고있다. 또한자원봉사활동은 65세이상노인의경우 30분미만이며참가율도매우낮아평균 3.9% 에불과하다. 50대의경우또한자원봉사활동참여율이높지않다. 이러한결과들은개인차원의여가활동은현재의노인에비하여활발해질수있는가능성이높아보이지만사회적기여를기본적인목표로하는자원봉사활동의경우향후 10년 내에큰변화가있기는어려운상황임을보여준다하겠다. 노인이희망하는노후생활유형을살펴보면현세대노인의약절반이건강유지를하면서보내고싶다고응답하고있는반면, 50대는취미생활을하고싶다는응답이제일높아 41.6% 에달하고있다. 한편소득창출활동을언급한비율은노인의 19.6%, 미래노인이 19.0% 로큰차이를보이지않고있다. 또한현세대노인의경우아무것도안하고싶다는매우소극적인응답도 14.6% 에달하고있는것도특징이다. 반면약 10여년후노년기에진입할베이비붐세대의경우자원봉사를희망하는응답이 17.0% 이다. 이는실제이들의소수만이현재자원봉사활동을하고있음에비추어본다면 표 4. 중고령자의단체활동현황 ( 단위 : 명, %) 참가자의단체별참가율 연령 계 참여율 친목및사교단체 종교단체 취미, 스포츠및레저단체 시민사회단체 학술단체 이익단체 정치단체 지역사회모임 기타 13~19세 ~29세 ~39세 ~49세 ~59세 세이상 세이상 계 자료 : 통계청 (2013). 사회조사. 이달의초점 _ 11
6 표 5. 중고령자의희망노후생활유형 ( 단위 : %) 구분 취미생활 자기계발 자원봉사 종교활동 소득창출 손자녀양육 / 건강유지 아무것도안함 계 a) 베이비붐세대 1) 노인세대 2) b) 주 : a) 희망하는노후생활유형중기타항목의해당자가 1 명으로그비중이매우적어생략하였음. b) 2011 년조사당시 65 세이상에대한통계치이며, 손자녀양육 대신 건강유지 에대한문항임. 자료 :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중년층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2)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년도노인실태조사. 이들의구현되지않는욕구를어떻게행동까지이어지도록것인가가정책적숙제라하겠다. 미국의경우, 중년기에봉사활동참여율이최고수준을이루다가노년기에접어들면서봉사활동비율이줄 어드는연령효과 (ageing effect) 현상이두드러지게나타난것으로보고되고있다 2). 중고령자의경제적인노후준비현황을살펴보면현세대노인의경우 44.9% 만이준비가되어있 표 6. 중고령자의노후준비현황 참가자의단체별참가율 연령 계 준비하고 ( 되어 ) 있음 국민연금 기타공적연금 사적연금 퇴직급여 예금, 적금, 저축성보험 부동산운용 주식, 채권등 기타 준비하고있지않음 19~29세 ~39세 ~59세 세이상 세이상 계 ) Volunteer Growth in America: A review of trend since 1974(CNCS, 2006). 제 4 차미래구상에서발표된 이금룡 (2011). 베이비부머의자원봉사활성화방안 에서재인용. 12 _ 보건복지포럼 ( )
7 고령화대응정책의성과와향후과제 (1) 표 7. 한국의글로벌고령화준비 (GAP) 현황및전망 영역 범주 (category) 지표 (indicator) 2007 년 2020 년 2030 년 2040 년 공적 총급여수준지표 : GDP 대비노인공적급여비율 2040 년의 GDP 대비노인공적급여비율 = 7 위 부담 (15위) 급여변화지표 : GDP 대비공적급여비율 2007~2040 년기간중의 GDP 대비공적급여비율의증가세 = 17 위 ( 현재법 ) 4.8 ( 개정안 ) 재정적지속가능성 (12 위 ) 재정적여유 (10위) 조세여유지표 : 2040 년의 GDP 대비정부수입의비율 = 11 위 예산여유지표 : 2040 년의정부지출대비노인에대한공적급여비율 = 13 위 채무여유지표 : 2040 년의 GDP 대비국가순채무비율 = 8 위 급여의존성 (4위) 급여비중지표 : 노인소득중공적급여의비율 2007~2040 년기간의평균 = 6 위 급여삭감지표 : 공적급여를 10% 삭감할경우빈곤에처하게되는노인가구의비율 = 3 위 총소득 소득수준지표 : 근로세대대비노인세대의가처분소득비율 2040 년의근로세대대비노인세대의가처분소득비율 = 16 위 (18 위 ) 2007~2040 년기간의근로세대대비노인세대의가처분소득비율의변화율 = 16 위 -2.9 노후소득의적절성 (19 위 ) 소득의취약성 (20위) 중위소득지표 : 근로세대대비노인세대의중위가처분소득의비율 ( 공공의료급여를제외함 ) 1) 2040 년의근로세대대비노인세대의중위가처분소득의비율 = 19 위 2007~2040 년기간의근로세대대비노인세대의중위가처분소득의비율의변화율 = 16 위 년또는가장최근년도의노인빈곤율 = 20 위 36.2% 가족지원 (11위) 가족연대지표 : 자녀와동거하는노인의비율 2007 년의자녀와동거하는노인의비율 = 9 위 자녀규모지표 : 노인의평균자녀수 2007~2040 년기간의평균자녀수의변화 = 19 위 자료 : Jackson, Howe, and Nakashima(2010). The Global Aging Preparedness Index.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이달의초점 _ 13
8 고각종공적연금, 예금, 부동산등이가장일반적인노후준비방법이다. 반면 10년후노년기에진입할 50대의경우는 80.2% 로매우높은준비율을보이고있어미래노인은현노인세대보다는어느정도경제적인노후준비를한상태에서노년기에진입할것임을예상하게한다 3). 미래노인은특히공적연금을통한준비가강화될것임을알수있다. 3. 사회의고령화준비현황 앞서서개인적인차원에서의특성변화와노년기에대한기대와준비현황을살펴보았다면, < 표 7> 은국가적인차원에서의고령화에대한준비실태를보여주고있다. 현재와 10년단위의각지표별변화예측된결과를살펴보면, 우리사회의고령화에대한준비는아직부족한상태임을발견할수있다. 비교대상이된 20개국중재정적지속가능성은 12위이며, 노후소득의적절성은 19위로매우낮은수준이다. 이는 2040년까지를염두에둔준비정도이지만향후 10년동안의우리사회의고령화준비정도를포함하는것이라는점에서눈여겨볼만하다. GDP 대비노인공적급여비율은 2007년의 3.4% 에서 2020년 7.5% 로약 2배수준으로높아질것으로파악되지만 GDP 대비정부수입의비율은소폭증대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2040년의 GDP 대비정부수입의비율은 33.3% 에서약간증대하는등재정적여유수준은중간순위를유지하 고있다. 반면노인의공적급여의존성의수준을살펴보면 2007년기준으로노인소득의 21.1% 가공적급여에서발생하는것이며이러한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기는한다. 국가에비하여그리높은것은아니며, 2020 년에는동비율이 30.4%, 2030년에는 32.8% 등으로지속적인증가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또한총소득의규모는근로세대대비노인소득의비율이 81% 에불과하며이는그리큰변화를보이지않아 2020년에 82%, 2030 년에는 79% 로전망되고있다. 이러한변화추세는비교대상국가중매우낮은수준인것이다. 한편, 근로세대대비노인세대의중위가처분소득의비율로살펴본노후소득의취약성도 0.59에서 2020 년 0.57, 2030 년 0.53 으로개선되지않을것으로전망되고있다. 더불어노년기에중요한역할을하는자녀수가 2007년의 3.6명에서 2040년에는 1.8 명으로급감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4. 정책적함의와과제 앞서살펴본고령화및우리사회의고령화대응준비실태, 현세대노인과 10년후노인세대의특성변화의검토결과나타난특징은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첫째, 65세이상노인의규모와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아질뿐만아니라 2025 년에는 80세이상이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이 4.5% 에달할것이다. 둘째, 현세대노인에게중요한역할을해온자녀의가용성 (availability) 이감 3) 물론이러한사실이충분한노후준비를하고있다는것을의미하는것은아님. 14 _ 보건복지포럼 ( )
9 고령화대응정책의성과와향후과제 (1) 소하고노년기를배우자와만생활하는기간이증대할것이다. 따라서노년기를독거내지배우자와독립적으로생활해야하는단독가구생활에대한대비가필요하다. 셋째, 현세대노인에비하여노인의다수가고등학교이상의학력을갖고있어정보습득력이나권리의식의강화, 자아실현욕구의강화등이예상된다. 실제많은 50대가희망하는노후생활로취미생활이나자원봉사등을적시하고있다. 넷째, 공적연금의역할은계속증대되지만적용의확대폭은그리크지않고국민연금만으로충분한소득을마련하기가어렵기때문에다각적인노후소득마련에대한관심이높고그의일환으로소득창출활동에대한관심이지속될것이다. 다섯째, 근로세대에비하여노인세대가경험하는총소득의부족과취약성이지속될것이기때문에소득취약집단에대한집중적인관심이요구된다. 홍석철ㆍ전한경 (2013) 4) 에의하면최근들어고령층의소득불평등이심화되었다고보고하고있다는사실에도관심을기울여야할것이다. 이상과같은검토에기초할때향후 10년간집중적으로실시되어야할정책과제로다음과같은것들을제시하고자한다. 첫째, 80세이상의후기노인에대한특화된정책적관심을가질때가되었 다. 1981년에노인복지법이재정되었을때 65세이상의비율이 3.9% 였던점과노인을규정하는연령에대한사회적관점의변화 5) 를생각해볼때후기노인에대한맞춤형정책개발이필요할때가되었다고보기에무리가없어보인다. 둘째, 현재의노인을대상으로한정책패러다임이노년기에자녀와동거하는것을기본으로설정하고그렇지못한노인을위한정책을잔여적으로개발하는것이라면, 향후정책은노년기의긴빈둥우리단계를보낸후혼자생활하다가사망에이르는과정을기본으로설정해가야할것이다. 좀더구체적으로는노년기단독가구생활에적합한주거환경을제공하며, 동시에그에상응하여비용효과적으로식사서비스및가정관리서비스, 간호서비스등다양한서비스를맞춤형으로이용할수있는서비스제공체계를구축해가야할것이다 6). 셋째, 개인차원에서도자녀없이배우자와생활하거나혼자생활해야하는노년기에대한적절한준비가필요하다. 중년기부터배우자와의관계에대한점검과관계개선의노력이필요하며, 배우자의사망이나친구, 형제ㆍ자매의사망등노화에따른사회적관계망의축소에대비하여자신의내면에대한고찰 7) 을강화함과동시에상대 4) 홍석철ㆍ전한경 (2013). 인구고령화와소득불평등의심화 한국경제의분석, 19(1)(2013 년 4 월 ) pp.71~113. 한국금융연구원. 5) 2013년에이루어진 30~70대 1,000명을대상으로한전화조사에의하면노인으로생각하는연령기준에대한질문에서, 65세미만을연령기준으로응답한응답자는 10% 미만이며, 53.0% 가 70~74세연령을노인을규정하는연령이라고응답하였음. 정경희외 (2013). 2013년고령사회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좀더상세한내용은정경희 (2012). 베이비부머의가족생활과노후생활전망 보건복지포럼 pp.40~49에기술되어있음. 7) 삶을관조하는명상을중요시하는의식적노화의관점에서는개인적인대응에주목하며, 사회적인차원에서는새로운연령철학을정립할것을요구하고있음. 구체적인내용은 Moody, H. R., From successful aging to conscious aging, In M. L. Wykle, P. J. Whitehouse, D. L. Morris(Eds.). Successful Aging Through the Life Span: Intergenerational Issues in Health(pp.55~68).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과한경혜, 신노년층문화와성공적노화, 한국가족학회춘계학술대회자료집 을참고할것. 이달의초점 _ 15
10 적으로연령과무관하게지속되는것으로알려진친구 이웃의접촉 8) 을유지ㆍ강화해가야할것이다. 넷째, 다양화되고구체화될다양한사회참여활동을지원할수있는제도적ㆍ문화적기반을시급히마련해가야할것이다. 특히여가활동은학습되는것이라는점에서현재조금씩활성화되고있는 50대의문화여가활동경험이단절되지않고노년기까지이어될수있도록다양한문화여가활동참여기회를집중적으로만들어가야할것이며, 이에는민간영역의역할이매우중요할것이며, 이러한민간영역의관심과참여를촉진하고지원할수있는공공의역할도기대된다. 10년이라는기간은길지않기때문에실기한다면미래노인의주관적인측면의불만족도가높아질수있을것이다. 이와더불어협의의여가복지에서벗어나노인의다양한사회참여활성화를통하여보람있고활기찬노후생활영위라는큰목표아래, 노인복지법상의노인여가복지시설인경로당과노인복지관의역할변화를추진해가야할것이다. 더불어현세대노인에비하여현재로는조금높은참가율을보이는 50대의자원봉사활동이노년기에접어들면서감소하지않도록하고, 이들의내재해있는자원봉사활동참여욕구를행동으로이어갈수있게 하는구체적인장치마련이필요할것이다 9). 넷째,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의정착에따라현세대노인이경험하는빈곤율에비해서는미래노인의노인빈곤율이낮아지겠지만충분하지않은노후소득으로인하여추가적인소득을확보하는데관심이높을것으로보인다. 현재공적연금에가입한대상자들이지속적으로연금가입을유지하고납입할수있도록하는제도개선 10) 과더불어 50대에적합한경제활동지원책이요구된다. 현재중노년층의경제활동참가율을살펴보면 60 대에서감소한후 70대를넘어가면서는급감하는것으로나타나기때문에 50대와 60대초반까지적절한정책적개입을통하여노동시장에서지속적으로일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가야할것이다 11). 제조업기능직과같이숙련기능인력의부족이예상되는업종에대한 50대의고용유지, 지속적인재교육을통한고용가능성의제고, 창업및경영과관련된교육과멘토링의강화등이강조되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 10년내에많은정책과제를해결하고대응하기에는무리가있다. 예산뿐만아니라인력, 서비스제공기관의확보와더불어인식의전환등이한꺼번에이루어지지어렵기때문이다. 따라서효과적인정책대응을위한선택과집중이 8) 정경희외 (2013). 중ㆍ노년층의삶의질과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 여가복지와관련한구체적인정책과제는 이윤경외 (2012). 노인여가복지서비스발전방안연구.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에제시된바있음. 10) 정경희외 (2011)( 신노년층의특성과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에의하면베이비붐세대의경우 51.5% 는국민연금에가입하고납입도하고있지만 12.3% 는가입은했으나납입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11) 2011년도노인실태조사에의하면 65~69세의경제활동참가율은 46.4%, 70~74세는 38.3%, 75~79세는 26.9%, 80~84세 17.0%, 85 세이상 7.3% 임. 또한정경희외 (2013) 에의하면일정수준의소득이확보되는적절한경제활동을하는비율이 50대는 52.0%, 60대는 30.7%, 70대는 18.7%, 80대이상은 12.2% 임. 16 _ 보건복지포럼 ( )
11 고령화대응정책의성과와향후과제 (1) 필요할것이다. 특히공적영역에서관심을두어야하는집단을도출하여 10년내에달성하고자하는정책목표를분명히할필요가있다. 정책적관심의일순위가되어야하는집단은삶의질이낮고경제, 건강, 무위및고독의문제를복합적으로경험하고있는집단이다. 정경희외 (2013) 의연구에의하면삶의질수준이절대적으로낮은집단은 50대의 5.3%, 60대의 13.0%, 70대의 32.0%, 80 대의 54.4% 가삶의질점수가 1분위에속하는 집단규모로도출되었다. 또한빈곤, 질병, 무위의문제를모두경험하는집단은, 50대는 3.4%, 60 대는 10.0%, 70대는 23.8%, 80대는 32.9% 에달한다. 이러한절대적인삶의질수준도낮고복합적인문제도동시에갖고있는대상은 50대의 2.9%, 60대의 7.7%, 70대의 20.2%, 80대의 31.6% 으로 50대이상인구의 9.6% 에달하는규모이다. 이들에대한집중적인정책적관심이필요할것이다 12). 12) 이러한규모는통계청의최근장래인구추계의 2014 년기준인구수를기초로할때 161 만명 [(50 대 : 7,949,223 명 2.9%) + (60 대 : 4,584, %) + (70 대 : 3,043,425 명 20.2%) + (80 세이상 : 1,315,947 명 31.6%)] 에해당하는것임. 이달의초점 _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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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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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제 9 호 한 일고령자노후생활관련정책평가 김세중연구위원, 최장훈연구위원 고령화의진전으로고령자의여가및대인관계등노후생활에관한인식이높아짐에따라일본과의노후생 활정책비교를통해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요약 일본은 1995년고령화사회에대비하기위하여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제정하고, 1996년동법을중장기적으로실현하기위한고령사회대책대강을마련함 사회참여활동의촉진부문에서는고령자가다른세대와함께사회의중요한일원이라는보람을가지고활동하는것을목표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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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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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방통계청사회조사과 과장 : 박종원 (062.370.6101) 사무관 : 정정묵 (062.370.6130) 담당자 : 김소현 (062.370.6174) 2011 년광주 전남고령자의삶 법령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2 조 ) 노인복지법 ( 제 28 조 ) 국민연금법 ( 제 61 조 ) 고령자또는노인의범위 고령자 : 55 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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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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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경제활동특성과정책과제 The Economic Activities of Older Koreans: Current Conditions and Policy Considerations 강은나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우리나라 65세이상노인의 28.9% 가경제활동에참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지난 10년간노인경제활동참가율이 30% 를상회한것에비해낮아진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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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0308-01 베이비부머은퇴후생활지원을위한신복지모형개발연구 2011. 9 주관연구기관 : 강남대학교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 박영란 ( 강남대학교 ) 공동연구원 : 홍백의 ( 서울대학교 ) 연구보조원 : 심우정 ( 어른세상 ( 주 )) 부가청 ( 한국노동연구원 ) 본보고서는강남대학교산학협력단이보건복지부의연구용역의뢰를받아수행한연구결과로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보건복지부의공식적인의견과다를수있습니다.
More information동향분석팀* * 송창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패널 통계센터 소장 박보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패널 통계센터 연구원 요 약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기대 수명의 연장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 -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불과 26년 만인 2026년에 초고 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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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한국에서노인으로살아간다는것의의미 최혜지 ( 서울여자대학교 ) 1. 무엇을, 왜이야기하고자하는가? Help Age International이 2014년세계노인복지지수를발표했다. 지난해에이어두번째로받은노인복지성적표이다. 지난해보다높아졌으나여전히당혹스런순위이다. 성적표에대처하는자세는다양하게나타난다. 일부는세계노인복지지수의한계점을근거로평가결과를전면부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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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 지수개발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2 년 12 월 14 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 머리말 우리나라는세계에서유래없는급속한인구고령화에직면하고있다. 고령화에대응하기위한국가적노력의일환으로공적연금제도를중심으로하는노후소득보장제도의개혁과노인장기요양제도의도입등기본적대응체계를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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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자료는 6월 22일 ( 금 ) 부터언론보도될예정이므로그전까지는외부공개를금하여주십시오. 노인의생활실태와정책과제 : 2011 년도노인실태조사결과를중심으로 * 정경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선임연구위원 ) * 2011년도노인실태조사 보고서의주요내용을노인 (65세이상 ) 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를중심으로정리한것으로보고서의연구진은다음과같음. 정경희오영희이윤경손창균박보미이수연이지현권중돈김수봉이소정이용식이윤환최성재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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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의원인과대책 2004. 3 한국경영자총협회 < 표 1 > 한국노동시장관련주요지표의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1982 1987 1992 1997 1999 2003 경제활동인구 15,032 16,873 19,499 21,782 21,666 22,916 경제활동참가율 58.6 58.3 60.9 61.4 60.6 61.4 취업자 14,379 16,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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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노후소득실태와정책시사점 * 이슈분석 김유빈 ** 1) Ⅰ. 머리말 기대수명의증가와급격한출산율저하에서기인한고령화는전세계적으로인구문제의핵심이지만, 우리나라의경우그추세가유례없이빠르게진행중이라는점에서우려가적지않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이미고령화사회에진입하였고, 2018년에고령사회, 2026년에이르면초고령사회에진입할것으로전망되는데, 이는곧차후단계로의이행에불과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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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우리나라가구의생애소득및생애지출현황과소득분배분석 - 가계조사 를이용한의사패널을중심으로 - 28. 1. 연구자 : 김혜련 통계개발원경제통계실 목차 I. 연구배경 1 II. 자료설명및정의 1 1. 의사패녈구축과정 1 2. 소득, 지출및노인가구의정의 3 III. 분석결과 4 1. cohort 분포현황 4 2. 연령 cohort 소득및지출현황 6 3. 소득분배및빈곤율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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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부동산의임대수익영향요인에관한연구 I. 서론 II. 기존선행연구 Ⅲ. 실증분석모형및자료 yit = a + b xit + ui + eit yit = ( a + ui ) + b xit + eit α α cov( it, i ) 0 x u = cov( x, ) 0 it u i ¹ H : cov( x, u ) = 0 0 H : cov( x, u ) ¹ 0 1 it
More information1. 검토배경 우리나라는급속한고령화로노인빈곤문제등에직면해있음에도불구하고공 사적연금미성숙으로향후에도노인빈곤문제가지속될것으로우려됨. 우리나라는세계에서가장빠르게고령화됨에따라내년인 2017 년에고령사회에진입하고, 2026년초고령사회에직면하게될것으로예상됨 ( 고령사회기간은우리나
Monthly 제 4 호 고령화에따른연금정책변화와특징 강성호연구위원, 류건식선임연구위원 본고는고령화단계별로 OECD 주요국이대응한공 사적연금정책변화와특징을살펴보고우리나라연 금정책방향을모색하고자함. 요약 우리나라는급속한고령화로노인빈곤문제등에직면해있음에도불구하고공 사적연금미성숙으로향후에도노인빈곤문제는지속될것으로우려됨. 우리나라고령화율은 13.1%(2015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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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2 µ µ µ ˆ ˆ ˆ ˆ ˆ ˆ ˆ ˆ ˆ ˆ 0.34 0.32 0.30 0.28 0.26 0.24 0.22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전체근로자전체취업근로자자영업자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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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차베이비붐세대미래구상포럼 -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대응전략모색 - Program 14:00~14:30 등록 14:30~14:40 개회식인사말씀 이원희 ( 보건복지부인구아동정책관 ) 14:40~15:40 좌장 발표 1 발제 2 송양민 ( 가천의과대학교보건대학원장 ) 베이비부머의은퇴후생활지원모델모색박영란 ( 강남대학교실버산업학부교수 ) 베이비부머의소득불평등장기전망홍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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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학년도 논술 가이드북 K Y U N G H E E U N I V E R S I T Y 2015 학년도수시모집논술우수자전형 1. 전형일정 논술고사 구분 일정 원서접수 2014. 9. 11( 목 ) 10:00 ~ 15( 월 ) 17:00 고사장확인 2014. 11. 12( 수 ) 전형일 2014. 11. 15( 토 ) ~ 16( 일 ) 합격자발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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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공공부조제도의현황과이슈 Social Assistance in Sweden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1. 들어가며 1) 1) 본글은아래의보고서일부를요약 발췌보완한것임을밝힙니다. 임완섭 노대명 이현주 전지현 김근혜 황정하 최연혁 Jennifer Romich Jonas Edlund Serge Paugam(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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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구및가구구조변화와보험수요 이장에서는가구구조를변화시키는요인들과그변화추이를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해먼저가구구조가변화한원인을살펴보고, 다음으로보험가입의결정단위로서의가구에대한정의를내린후, 인구및가구구조의변화가보험수요에영향을미치는메커니즘을제시하고자한다. 1. 인구고령화와가구구조의변화 가. 가구구조변화의원인 가구구조변화의원인은크게기대수명의증가로인한생애과정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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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주 3강 1인 가정은 계속 증가해왔으며 향후에도 그러한 증가세는 유지될 전망임 1인 가정의 증가는 가족정책의 확대와 사회적 안전망의 재점검을 요구하고 있음 가족구조나 형태의 다양성으로 인해 더 이상 3~4인으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염두해 가족정책을 논의할 수 없는 실정임 1인 가정이 혼자 생활하고 있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유대와 교환이 이루어지며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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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가계통계부문 국민소득통계는한나라의경제활동상태를나타내주고그나라의소득수준을보여주는반면가구소득통계는개별가구들의소득수준을나타내주는통계로, 개별국민들의생활을보다직접적으로보여준다. 통계청은매월가계동향조사를통하여가구에대한가계수지실태를파악하여국민의소득과소비수준변화의측정및분석등에대한자료를분기별로제공하고있다. 가구의소득과소비에대한가계통계는소득분배지표작성기초자료, 국민계정등총량추정을위한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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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PAS Providers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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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인구통계 부문 인구란 특정한 시점에서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말한다. 고대로부터 인구의 규모는 영토와 함께 한 나라의 국력을 의미해 왔다. 인구의 규모나 구조, 분포 등은 그 사회의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지만 한편으로는 인구의 변동이 다시 사회경제적 변동을 초래하기 때문에 인구현황의 파악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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