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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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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 지수개발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14 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최병호

5 머리말 우리나라는세계에서유래없는급속한인구고령화에직면하고있다. 고령화에대응하기위한국가적노력의일환으로공적연금제도를중심으로하는노후소득보장제도의개혁과노인장기요양제도의도입등기본적대응체계를마련하였다. 또한고령화대응을위한인프라확충에주력해왔다. 그러나 2010년을기점으로시작된베이비붐세대의은퇴및노년기진입은향후고령화대응정책의패러다임의변화를요구하고있다. 고령화대응정책은사회보장정책의영역을넘어서서국가적차원의총체적대응이필수적이다. 개별제도나정책의관점이아닌통합적관점에서정책의융합과시너지효과의창출에관심을기울여야한다. 따라서거시경제정책, 노동정책, 금융정책, 그리고사회보장정책을상호연계하고, 경제와복지의선순환구조를정착시키기위한노력에관심을집중해야할것이다. 인구고령화에대한대응역시동일한관점에서재점검되어야한다. 이러한맥락에서본연구는고령화대응을위한기존의정책연구에서상대적으로관심이적었던새로운영역에대한분석을담고자하였다. 인구고령화에따른거시경제적파급효과를전망함에있어서경제활동참가율과노동시간등의노동시장변화와잠재성장률의관련성에주목하고있다. 또한인구고령화와금융 자산시장의변동성분석은가계지출이라는미시적요인과인적자원투자의효율성이라는새로운관점에서장기전망을진행하였다. 또한베이비붐세대의자산보유현황및자산수요의변화의관점에서주택시장의변동성에대한예측을하였다. 고령화대응지수의개발은국가적차원에서고령화대응정책의현주소를객관

6 적으로평가하는계기가될것이다. 이연구는본연구원의정홍원연구위원의총괄책임하에많은연구진들의참여로진행되었다. 인구고령화및관련정책의최근동향은본연구원의이윤경부연구위원의책임하에본연구원의정경희선임연구위원의공동연구로진행되었다. 경제적영향분석은본연구원의남상호연구위원의책임하에한양사이버대학교최숙희교수, 상명대학교백웅기교수, 상명대학교유경원교수, 한국은행김기호박사, 한국도시연구소박신영박사의공동연구로진행되었다. 고령화대응지수개발은본연구원의정홍원연구위원의책임하에연세대학교양재진교수, 서울여자대학교노승용교수,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김정은박사의공동연구로진행되었다. 또한연구관리, 데이터수집과분석그리고연구지원은본연구원의박보미연구원과김세진연구원이담당하였다. 짧은연구기간에도불구하고여러영역에걸쳐밀도있는연구를수행한연구진들에게고마움을전하고, 본연구의결과가인구고령화대응을위한국가정책의발전에기여할것을기대한다 년 12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병호

목차 요약 1 서론 27 Contents 제 1 편인구고령화및관련정책의최근동향 39 제 1 장고령화상황및파급효과 43 제 2 장고령사회대책현황 69 제2편인구고령화에따른경제적영향분석 87 제1장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 91 제2장인구고령화에따른거시경제적파급효과 115

7 목차 요약 1 서론 27 Contents 제 1 편인구고령화및관련정책의최근동향 39 제 1 장고령화상황및파급효과 43 제 2 장고령사회대책현황 69 제2편인구고령화에따른경제적영향분석 87 제1장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 91 제2장인구고령화에따른거시경제적파급효과 115 제3장인구고령화와금융시장 159 제4장인구고령화에따른주택시장의변동성 229 제3편고령화대응지수개발 261 제1장고령화대응지수의개념과선행연구검토 265 제2장고령화대응지수지표체계와가중치설정 277 제3장고령화대응지수산출결과및시사점 293 결론 311 참고문헌 327 부록 349

8 표목차 표 주요국가의인구고령화속도 44 표 노인인구의특성변화및전망 ( ) 47 표 노인 (65 세이상 ) 의연령군 성별일반특성및가치관 (2011) 50 표 노인 (65 세이상 ) 의일반특성별생리적욕구및안전에의욕구와관련된생활현황 52 표 노인 (65 세이상 ) 의일반특성별소속과애정의욕구와관련된생활현황 54 표 노인 (65 세이상 ) 의일반특성별자아실현욕구와관련된생활현황 56 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고령화대응정책내용 71 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추진기간및정책목표 73 표 제1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고령사회부문주요성과 75 표 고령사회분야사업들의예산투입여부및유형, 2010년시행계획기준 76 표 고령사회대책관련예산의변화 78 표 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노후소득보장관련정책과제 80 표 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노후건강보장관련내용 81 표 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고용활성화정책현황 83 표 사회참여및평생학습 83 표 물리적안전영역세부정책과제 85 표 취약노인계층영역세부정책과제 85 표 부양비율 1% 증가의저축률에의효과에관한연구의개요 96 표 인구구조변화가거시경제에미치는영향 98 표 인구고령화속도추이 102 표 인구및고령화전망추이 ( ) 103 표 생산가능인구전망추이 ( ) 104 표 고령화가연령대별소비 저축에미치는영향 107 표 성장률추이 ( ) 108 표 인구성장시나리오별가정 117

9 Contents 표 국가별고령화속도 120 표 노동투입량추이 132 표 비주택기업부문의고정자본스톡추이 134 표 비주택부문의소득분배율 136 표 성장요인별잠재성장률추이및전망 138 표 GDP 기준의잠재성장률추이 138 표 연령별 성별경제활동참가율추이 141 표 연령별 성별경제활동참가율의국제비교 142 표 연령별 성별경제활동참가율추이및향후전망 143 표 성장요인별잠재성장률베이스라인전망 144 표 GDP 기준의잠재성장률추이및베이스라인전망 145 표 인구고령화가잠재성장률에미치는영향 147 표 시나리오별성별 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 150 표 시나리오별잠재성장률전망 151 표 GDP 기준의시나리오별잠재성장률전망 153 표 실제은퇴연령과공식은퇴연령 175 표 세이상고령자가고민하는어려움 177 표 평균소득자의연금소득대체율 178 표 노후생활비마련방법 179 표 공적연금납부비중 180 표 공적연금수급액이가구경상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 181 표 국민의료비중공공부문지출비율추이 185 표 OECD 국가의주관적건강상태가양호하다고평가한비율 187 표 주식시장참여결정요인추정결과 190 표 GDP 대비교육단계별공교육비구성 (2008) 191 표 고등교육단계공교육비중정부재원과민간재원비중 191 표 GDP 대비각교육기관별지출비중비교 192 표 SUR 모형을이용한교육비-저축-기타소비간관계분석결과 194

10 표 교육비지출과자녀수와의관계 196 표 부채상환부담의증가가저축률에미치는영향 199 표 중 고령자가계의자산및소득, 소비지출의지니계수추이 200 표 은퇴가구와비은퇴가구의자산분배비교 ( 지니계수 ) 200 표 연령대별자산분배추이 ( 지니계수 ) 201 표 수도권규모별아파트가격변동률 (2006 년 1월-2012 년 7월 ) 232 표 년, 2010 년신주택보급률 ( 전국, 수도권, 서울 ) 233 표 한국고령화율, 합계출산율인구및가구변동추이 ( ) 235 표 일본고령화율, 합계출산율인구및가구변동추이 ( ) 236 표 년가구주연령별가구수변화예상 241 표 가구증가와고령자가구증가 ( ) 242 표 우리나라연령대별자가거주비율 (1985~2010) 245 표 연령대별대형거주가구의대형유지율변화 ( ) 251 표 연령대별자가소유율 (2011) 252 표 연령대별연가처분소득 (2011) 253 표 베이비붐세대의부동산자산총액과주택자산이차지하는비율 254 표 년자가소유가구의부동산총액중주택자산총액의비율 254 표 년연령별전가구와자가취득가구의금융부채비교 255 표 년연령별전체가구중자가를소유하면서부채를가진가구비율 255 표 년연령별자가가구주의금융부채대비가처분소득 (DTI) 비율 256 표 베이비붐자가가구중순부채가있는가구의가처분소득대비부채비율 257 표 베이비붐세대중자가이면서연가처분소득대비순부채가과도한가구 258 표 GAP 지수의영역, 범주및지표구성 270 표 소득영역의지표및자료출처 280 표 건강영역의지표및자료출처 281 표 고용영역의지표및자료출처 283 표 사회적지원영역의지표및자료출처 284 표 지속가능성영역의지표및자료출처 284

11 Contents 표 고령화대응지수영역별가중치 287 표 고령화대응지수영역내지표의가중치 288 표 고령화대응지수의정책대응지표간가중치 288 표 고령화대응지수의정책결과지표간가중치 289 표 고령화대응지수의지속가능성지표간가중치 289 표 영역별고령화대응지수의국가간비교순위 ( ) 303 표 정책대응및정책결과지수의국가간비교순위 305 그림목차 [ 그림 ] 우리나라의인구구조변화추이 44 [ 그림 ] 인구구조변화국제비교 45 [ 그림 ] 노인개인소득의소득원별규모및구성 53 [ 그림 ] 인구구조에따른부양율변화추이 ( ) 63 [ 그림 ] 한국의잠재성장률전망 64 [ 그림 ]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변화 72 [ 그림 ] 제2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고령사회분야보완계획 78 [ 그림 ] 현수준의노동공급유지에필요한은퇴연령상향조정폭 105 [ 그림 ] 인구성장시나리오별총인구추계 117 [ 그림 ] 인구성장중위가정하의생산가능인구 118 [ 그림 ] 인구성장중위가정하의 65세이상인구비율 118 [ 그림 ] 65세이상인구 /15 64세인구비율 119 [ 그림 ] 15 64세인구 / 총인구 120 [ 그림 ] 년기대수명의변동 121 [ 그림 ] 년합계출산율의변동 122 [ 그림 ] 총노동투입증가율 133 [ 그림 ] 생산자본스톡증가율 135

12 [ 그림 ] 고정자본소모와국외순수취요소소득의대국민소득비율 139 [ 그림 ] 잠재성장률베이스라인전망 146 [ 그림 ] 시나리오별잠재성장률비교 153 [ 그림 ] 가계자산구성과저축 173 [ 그림 ] 노인인구의상대적빈곤율과전체인구빈곤율간관계 175 [ 그림 ] 65세이상경제활동참가비율 176 [ 그림 ] 준조세지출의연도별소득분위별추이 181 [ 그림 ] 생애주기별 1인당의료비 183 [ 그림 ] 국민의료비중가계지출비중 185 [ 그림 ] 보건의료비지출률추이 188 [ 그림 ] 자본수익률전망 ( ) 214 [ 그림 ] 성장률전망 ( ) 215 [ 그림 ] 총자산전망 ( ) 216 [ 그림 ] 인적자본축적의효율성을반영한자본수익률비교 ( ) 217 [ 그림 ] 인적자본축적효율성차이에따른저축률격차 217 [ 그림 ] 기준전망에대한자산별비중변화추이 219 [ 그림 ] 금융자산추이 ( ) 220 [ 그림 ] 저축추이 ( ) 220 [ 그림 ] 보험추이 ( ) 221 [ 그림 ] 연금추이 ( ) 221 [ 그림 ] 부동산추이 ( ) 222 [ 그림 ] 규모별수도권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231 [ 그림 ] 주택규모별건설실적 ( ) 233 [ 그림 ] 한국의고령화율, 가구및인구증가율의변화 ( ) 237 [ 그림 ] 가구원수규모 ( ) 238 [ 그림 ] 일본의고령화율, 1 2 인가구의전체가구점유율변화 ( ) 239 [ 그림 ] 한국의고령화율, 1 2 인가구의전체가구점유율변화전망 ( ) 240

13 [ 그림 ] 인구주택총조사 ( ) 를통해본연령대별자가거주율변화 247 [ 그림 ] The S&P/Case-Shiller 미국주택가격변동 ( ) 249 [ 그림 ] 2006년, 2011년연령별자가가구의순자산 253 [ 그림 ] 고령화대응지수산출절차 267 [ 그림 ] 고령화대응지수의 5대영역과하위지표의구성 278 [ 그림 ] 요인분석을활용한가중치도출과정 286 [ 그림 ] 한국의고령화대응지수연도별추이 ( ) 296 [ 그림 ] 소득영역고령화대응지수의연도별추이 ( ) 297 [ 그림 ] 의료영역고령화대응지수의연도별추이 ( ) 298 [ 그림 ] 고용영역고령화대응지수의연도별추이 ( ) 299 [ 그림 ] 사회적지원영역고령화대응지수의연도별추이 ( ) 300 [ 그림 ] 유형별고령화대응지수의연도별추이 ( ) 301 [ 그림 ] 1990년과 2009 년의고령화대응지수 302 [ 그림 ] 정책대응지수와정책결과지수의국가간비교 ( ) 306 [ 그림 ] 고령화대응지수의국가간총괄비교 ( ) 309

15 요약 Ⅰ. 인구고령화및관련정책의최근동향 1. 고령화상황및파급효과 인구고령화추이 우리나라는세계최저수준의출산율과평균수명연장으로 OECD국가중가장빠른속도로인구고령화가진행중 년이되면 65세이상인구가전체인구의 20% 를차지할것임 - 생산가능인구는베이비붐세대가고령인구로진입하는 2020~2028년중연평균 30만명씩급격히감소하고이후감소추세둔화될것으로전망 노령화지수 ( 유소년인구 1백명당고령인구 ) 또한 2012년에 77.9명에서 2017 년에는 104.1명으로, 2026년에는 162명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어, 저출산 고령화현상의심화는생산가능인구감소, 인구역전현상발생등급격한인구구조의변동을초래 노인의생활실태와삶의질 2011년도노인실태조사결과후기노인의비중이증가하고있으며, 전문대이상의학력자비율, 노인단독가구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 노인의 87.4% 가공적이전소득이있으나이는노인의 70% 를대상으로하는

16 2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기초노령연금때문이며, 공적연금소득이있는노인이 25.3% 에불과한상황 노인의 43.3% 가주택에생활하기불편한공간이있다고응답하고있으며 59.0% 는외출시불편함을느끼고있다는점에서일상생활과밀접한미시적인안전에대한관심이필요 노인의 67.4% 만이배우자가있으며, 평균 3.8명의자녀를두고있으며자녀동거율은 27.3% - 별거자녀와주 1회이상의연락또는월 1회이상의비교적지속적인관계를유지하고있는비율이 85.7% 로나타남 노인의대부분인 90.7% 가일을한경험이있으며, 현재노인의약 1/3이취업중이며이들의 52.9% 가농림어업에종사 노인의자아실현욕구구현은상대적으로부족한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우리사회의문화적인전통과현노인세대가갖고있는자원의부족이복합적으로작동하여나타난결과 - 자원봉사활동을하고있다는노인이 3.9% 에불과하며, 9.9% 만이향후자원봉사활동에참여할의사가있음 - 노인에게있어가장보편적인여가활동은 TV로많은시간을소극적인여가활용으로시간을보냄 고령화로인한파급효과 고령화에따른인구구조변화는총부양비증가와노동인구감소에따라지속적경제성장을저해할가능성이높음 의료 소득보장등사회보장지출의확대로재정수지악화및국민연금 건강보험등사회보험의지속가능성이저하될가능성 년부터국민연금당년도수지적자발생, 2060년이후적립기금소진예상 - 노인의료비증가로건강보험지출규모의급격한증가가불가피 가족규모의감소및노년기의노인단독가구증가로인하여부양서비스및일상생활지원서비스에대한수요가증가

17 요약 3 평균수명연장과노년기의연장으로인하여다세대가족 (multi-generational), 노년기재혼가족, 성인자녀와의관계의성격변화등이예견 2. 고령사회대책현황 고령사회대책의기본적인구조및동향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제정 - 저출산 고령화문제에대응하기위하여 2005년 4월 26일에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이국회에서제정 ( 시행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은고령자의고용과소득보장, 건강증진과의료제공, 생활환경과안전보장, 여가문화및사회활동의장려, 평생교육과정보화, 노후설계, 취약계층노인의지원, 가족관계와세대간이해증진, 인구고령화에따른경제와산업구조및노동환경에부응하는시책의수립과고령친화적산업의육성에대한내용으로구성 - 법률에의하여 5년마다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수립 고령사회대책으로서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 년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기본틀및제1 차기본계획수립하여, 지속발전가능사회 의실현하는국가의책무를설정하였으며, 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매 5년마다단계적 전략적목표의설정과기본계획을수립 - 제1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 은출산 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및고령사회대응기반구축을목표로함 년제1 차계획추진이후변화된환경을반영하여제2 차기본계획을수립하였으며, 2차계획은미래지향적고령화대응정책에중점을두고, 베이비붐세대의노인세대로의진입을준비하는정책적기반마련에중점 년제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보완하고, 중간점검을통해향후 30년간노인으로진입할예비노인세대를대상으로예방적정책에집중

18 4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고령사회대응정책의성과및변화 1차기본계획에서는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을목표로안정적인노후소득보장, 건강한노후생활보장, 안전하고활동적인노후생활보장을위해정책이실시됨 - 1차기본계획이실시된 5년간의정책추진성과는노인의소득보장과요양보장을위한제도적기반의큰틀을구축함으로써노인의삶의질향상에크게기여한것으로평가 - 제1 차기본계획의수립을통해노인의삶의질향상을위한보건복지영역을비롯한주택 교통, 여가문화, 생활체육등의다양한영역별다부처의정책개발 - 제1 차기본계획은현노인층만을주요대상으로하여향후급격히증가할베이비붐세대의노인세대로의진입에대한고려가부족하여노후에대한사전예방적접근정책이미비하다는평가 1차기본계획의평가에의해 2차기본계획의고령사회대응정책에서가장큰특징은미래노인세대인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대응체계구축영역을별도로구성 - 베이비부머가노년기예상되는위기에적극적으로준비하고대응할수있도록노후준비를지원할수있는정책으로구성 - 따라서 2차기본계획에서는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대응체계구축, 안정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 고령친화적사회환경조성으로구성하여현노인세대와미래노인세대의노후생활안정에초점을둠. 이러한 2차기본계획은베이비붐세대의은퇴, 100세시대도래에따른고령화관련정책수요가급증하면서, 더욱더장기적관점에서의정책대응의필요성에따라 2차기본계획의보완이이루어짐.

19 요약 5 2차기본계획고령사회분야보완계획의주요내용 안정된노후소득보장, 건강수명연장, 적극적노년의삶, 안전하고편리한생활을세부목표로제시하고정책과제를제시함. - 안정적노후소득보장을위해서는고령사회대비안정적노후를위한공사연금제도연계와사적연금제도활성화를통해소득대체율을확대하고자하였으며, 소득보장사각지대해소, 자산시장대응기반마련계획 - 건강수명연장을위해서는예방적건강관리노력의필요성을인지하고, 스스로미리지키는건강증진체계구축, 지역사회중심의건강지킴이체계마련, 노인건강정책제도기반마련및치매노인관리체계구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내실화, 고령사회대비의료보장성강화및의료비재정합리화정책을제시함. 예방적건강관리체계로의전환은건강수명연장뿐아니라의료비지출의효율화를꾀할수있을것이라기대하고있음. - 적극적노년의삶을위한사회참여활성화정책은고령근로자의고용촉진을위한제도기반과고령인력생산성제고를위한평생학습기회확대, 사회공헌확대, 노인여가활동활성화를위한정책을수립 그외에도지역별고령화특성을반영하고자하는농어촌생활환경조성등의정책을수정보완함. Ⅱ. 인구고령화에따른경제적영향분석 1.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에대한주요이론과선행연구의검토 저출산과기대수명증가에따른고령화와인구구조변동이노동공급, 저축, 투자, 노동생산성및잠재성장률등의거시경제에미치는영향을분석

20 6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조세부담및정부지출의변동성에따른국가재정에미치는효과를정리 거시경제및정부재정에대한영향 노인부양에대한젊은세대의부담증가와경제활동인구비율의하락으로인한저축및투자율의감소등의원인에의해경제성장률이둔화 - 향후 50년간 GDP증가율이매년 0.5~0.75%p 하락전망 ( 이삼식외, 2010) 인구의감소는노동력공급감소를유발할뿐만아니라, 재화및서비스에대한수요감소로이어지게되어, 세수감소와고용의둔화를유발할가능성 - 세수감소는개인에게부과되는세금의증가로이어지며, 가처분소득및개인과가계의저축, 투자의감소로연결되어고용시장과전반적인경기침체로나타나는악순환을반복할수있음 연금급여수령이중고령자의경제활동참가의사결정에있어주요한고려요인이며, 따라서연금제도와관련된정부정책은노동공급량에영향을미침 - 단위시간당임금의상승에따라개인은은퇴연령을늦추면서중년이후의노동시간을상당폭증가시킬것으로예상되나, 경제전체적으로노동시간이짧은고령층인구비중이증가하면서노동활용률 (labor utilization) 이빠르게하락하며고령화가성장잠재력의약화요인으로작용 ( 김태정, 2011) 고령화현상의심화는노동인력감소, 가계저축률하락, 재정건전성악화등을통해경제성장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 - 연금지급및노인계층에대한서비스지출의증가로향후재정건전성이빠르게악화될가능성이높음 ( 김태정, 2011) 인구고령화와한국경제 전체인구및생산가능인구감소 - 전체인구의감소보다고령인구의비중이빠르게증가한다는점이심각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감소할것으로예측되고있으며, 2016년의

21 요약 7 3,704만명이예상되는최대생산가능인구임. - 생산가능인구의감소는직접적으로노동투입요소의감소로직결되며, 피부양인구비중의상승은저축률하락을초래하여자본축적을저해함으로써성장을둔화시킬수있음 - 생산가능인구의고령화가심화될가능성이높으므로, 정년연장과이민촉진정책에대한적극적인개선이요구 소비와투자둔화 - 유년 고령인구의저축률은생산가능인구의저축률에비해크게낮기때문에생산가능인구비중의하락으로총저축률은감소할것으로전망 - 기업의부담증가로 R&D나신규투자가축소될가능성이높고, 자본증가율감소를포함한총저축률의감소로투자가위축 ( 잠재 ) 성장률잠식 - 출산율하락은생산가능인구및취업자수증가율둔화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것이고, 이것이향후잠재성장률둔화의핵심적인요인으로작용 - 피부양인구비중의증가는저축률하락을유발하여자본축적속도를둔화시키고나아가성장률을낮추는요인 기업의생산성하락 - 노동총량의감소와근로자의고령화진전은기업의생산성하락을초래 - 고령화사회에대비하여사회보장제도가확충됨에따라근로자들의다양한요구와니즈, 그리고추가복지비용에대한기업의부담이가중 사회보장제도의확충과재정부담증가 - 노인인구가증가함에따라국민연금지출역시증가하여재정부담은시간이지날수록가중되고 2060년에는연금기금이소진될것으로예측 - 국민연금기금소진에대응하기위해고령자가가능한한오래노동시장에남아있을수있도록임금피크제등고령자고용촉진대책을적극도입필요

22 8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2. 인구고령화에따른거시경제적파급효과 장래인구추계를활용한잠재성장률전망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11) 는 2010년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기초로출생 사망 국제이동등의인구변동요인의추이를반영하여고위, 중위, 저위시나리오별로 2060년까지의인구를전망 - 중위가정에따르면, 2031년부터인구가마이너스성장을시작하여 2060년에는증가율이 1.0% 까지하락 - 생산가능인구는총인구보다먼저감소하며, 2016년에 3,704만명을정점으로 2060년에 2,187만명까지감소할것으로전망 잠재성장률전망을위하여생산함수접근법에기초한성장회계분석을활용 - 잠재성장률은노동, 자본, 기술등한나라의모든생산자원을충분히활용하면서도인플레이션을가속화시키지않고완전고용상태의생산활동이이루어질때의성장률 - 잠재성장률을전망하기위해서생산함수접근법에기초한성장회계분석을시행하였으며, 성장회계분석법중에서경제의구조적변화에따르는충격을구체적으로분석할수있는데니슨방식을활용 2000년이후우리나라에나타난저성장은단순히경기변동적현상이라기보다는구조적인문제로부터기인하는현상으로해석하는것이적절 - 노동및자본투입, 총요소생산성의증가가모두크게둔화되었기때문이며, 1980년대 9% 이상의잠재성장률을보유했던우리나라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6% 대와 4% 대로성장능력이크게후퇴하였기때문 인구고령화를고려한잠재성장률전망 베이스라인전망 - 우리나라의인구고령화는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진행될것이며, 향후경제성장에상당히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

23 요약 9 - 향후반세기에걸쳐서인구고령화로인한잠재성장률이연평균 % 정도하락할것으로예측되며, 이러한정도로수십년동안영향을준다는것은엄청난충격이라할수있음 - 자본투입은연평균 % 하락할것이며, 민간소비는연평균 % 줄어들것으로예상 시나리오별잠재성장률전망 - 베이스라인전망에서가정한인구구조는그대로유지하되, 정책에따라달라지는경제활동참가율과근로시간변화에따라 5가지시나리오를작성한후시나리오별로잠재성장률을전망 세까지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혹은일본수준까지높아진다고가정했을때잠재성장률은베이스라인전망치보다 %p 상향 -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남성과동일해졌다고가정했을때에는이보다도 0.1%p가추가상승 - 다만, 50년간에걸쳐발생하는 4시간정도의근로시간단축은잠재성장률에거의영향이없을것으로분석 잠재성장률예측에따른정책적시사점 인구고령화가수반하는엄청난성장둔화충격은피하기힘들것임 - 연평균 0.1~0.9%p 정도의잠재성장률하락을막으려면총요소생산성을높여야하는데, 베이스라인전망에서연평균 2% 의총요소생산성향상을전제하고있기때문에이보다더높은상승을기대하기어려움 생산가능인구의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끌어올리면 %p 정도잠재성장률의하락을막는데도움이됨 - 특히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을남성수준으로상향시킬수있으면최대 0.3%p까지잠재성장률하락을막을수있을것임 근로시간단축을계획성있게고려해야할시점 - 우리나라의근로시간이 OECD 평균에근접한다고해도충분한시간을두

24 10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고진행된다면생산에미치는영향이없을것임 - 근로자삶의질을개선한다는차원에서근로시간단축을긍정적으로고려 3. 인구고령화와금융시장 금융시장변화와자산수요분석의필요성 인구고령화의빠른진행과베이비붐세대의은퇴가본격적으로시작됨에따라고령화대응은이론적논의가아닌현실적인이슈로등장 - 은퇴준비의필요성이커지고있어은퇴 ( 금융 ) 시장의관점에서고령화대응방안의마련이시급 가계부담요인으로인해고령화대비를위한금융자산축적의부족과低저축현상의지속으로향후심각한경제 사회문제로대두될가능성이높음 개인은소득발생과소비시점이일치하지않는문제에대처하기위하여저축과차입을적절히이용하며, 고령사회로갈수록사회전체의총저축률이하락 인구구조변화가자산수요에미치는영향 인구구조변화로인한자산수요의이전현상이자산가격과상대적인자산수익률에영향을미칠수있음 - 생애주기상저축규모가크고저축률이높은청장년층세대가고령인구에편입되면, 저축규모감소및이에따른위험금융자산수요감소가예상 은퇴후평균생존기간동안에는연금이나은퇴전마련해놓았던자산으로생활해야하므로, 이기간이길수록더많은노후대비가필요 - 공식은퇴연령이후생존기간이 OECD국가평균인 16.3년인데반하여우리나라의경우 19년이상 - 최근국민연금등공적저축및사회보험지출의증대는사적저축과의대체와가계의저축여력감소를가져오고소득계층별로다른유인을창출하여저축률격차를가져오는주요요인으로제기

25 요약 11 교육비지출확대는가계저축률저하와금융자산축적의부진과관련이있는것으로보이며, 이는현세대의노후대비자산의부족문제를초래 주택담보대출중심의가계부채는상대적으로채무상환능력이양호한중 고소득층의자산취득수단으로활용되면서이로인한이자부담역시급증 - 가계부채의확대는저소득계층에게있어더큰부담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으며고령화로인해소득이낮은중 고령자가계가보다확대될경우그부담은전반적인금융자산축적저하는물론취약계층의경우보다큰영향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음. - 상환부담의증가는저축률감소를가져오는것으로나타나, 고령화대비를위한금융자산축적부족을가져오는원인 고령화에따른저축및자산수요의예측결과 본연구는기존연구와는차별적으로가계의부담요인과관련한교육투자, 저축및자산형성에대한영향에초점을맞춤 - 출산율하락이가계의인적자본투자확대로이어질수있는지를가계패널자료를이용하여미시적측면에서실증분석 거시적측면에서인적자본투자의효율성정도에따라고령화가초래하는금융시장에대한함의가어떻게달라질수있는지를살펴봄 - 중첩세대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overlapping generations CGE) 으로분석 - 저출산현상에따른교육의양과질사이의상충관계 (quantity quality trade-off) 의발생에따른인적자본축적의효율성변화가금융시장및주요거시변수에미치는영향을분석 현재우리나라가계의부담요인으로인해고령화대비금융자산축적의부족과향후분배문제의악화가발생할수있는것으로분석됨 - 의료비지출부담, 교육비지출부담과가계부채부담과상대적으로빠른인구고령화의진행은금융자산축적부진과계층별격차요인을가져와가계부문의취약성을증대시킬가능성이높음

26 12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 우리나라의빠른인구고령화는저축률저하로인한금융자산축적미흡과자산격차를확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지만, 동시에우리나라의높은교육지출이효율적으로활용될경우성장경로의변화를통해인구구조고령화의경제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은완화될수있음 가계의보유자산구성에있어서다른자산보다인적자본을더욱중시 - 출산율저하과정에서가계의인적자본에대한투자가확대되면서인적자본의중요성이보다더강조되고금융자산의축적은상대적으로완만하게이루어질것으로예상됨 인적자본의축적과활용여부에따른금융자산축적정도 - 교육투자는증가되지만인적자본이원활하게축적 활용되지못하는경우에금융자산별수요는고령인구의위험기피성향을반영하여예 적금및채권의비중이높아지며 ( 각각 80% 92%, 4% 7%) 주식비중은하락 (15% 1%) 하는것으로예측 - 인적자본의축적및활용효율성이증대하여생산성이개선된다고가정할경우금융자산별구성은비슷하나, 금융자산의절대수준은높아질것임 자산시장변화예측에따른정책적시사점 우리나라의고령화의빠른진전은저축률하락과자산수요의변화를통해금융시장에영향을미칠것임 - 금융시장은노후보장수단을제공함으로써가계의자산수요변화를충족시켜주어야하며, 그렇지못할경우노후에대한불확실성이커지고, 노동시장참여자들의경제활동을크게제약할것임 - 제한된자원하에서가계자산간대체효과를감안할때, 이러한자산간대체를원활히가능시킬수있는금융의역할이매우중요 금융이적절한노후보장수단을제공할경우자산가격안정이라는긍정적인효과를기대할수있음 - 금융이자산수요변화에대응하지못하고관련된시장형성이미흡할경우

27 요약 13 일부자산가격의변동성이커질수있으며, 이는특정자산에대한투기, 쏠림현상등금융시장에부정적인결과를유발할수있음 - 금융에있어서고령화와관련하여위험관리기능이중요성이확대될것이며, 이로인하여가계의예비적저축동기는보다확대될것으로전망 보험등보다다양한가계의위험관리및자산형성수단의제공필요 상대적으로저축률이낮은저소득계층의자산형성을위해금융자산축적에대한인센티브를확대하고, 부담가능하고 (affordable) 다양한보험상품의개발이필요 만성질환, 장기요양등에대한의료비지출등에대비하기위해다양한노후건강보험상품이개발되어보급되어야할것임 미래시점의위험을반영하고분산시킬수있는가계의부동산유동화수요와채권수요를반영한부동산금융시장과장기채권시장의육성이필수 - 퇴직상품의개발, 연기금관련제도개선등의대응방식은일정기간유효한대응전략인것은사실이나, 초고령사회로진입할경우충격흡수에한계를노출할수있음 - 가계자산이주택 ( 부동산 ) 위주로구성되어있어향후고령사회에서소득원이없는가계의안정적인노후생활을크게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한다는점에서보다다양한주택자산의유동화상품개발이필요 역모기지제도는자가소유자의주거안정및주택서비스의이용을보장할수있다는점에서노후의안정된생활을확보할수있다는장점이있음 가계가주택자산을유동화하여노후생활을스스로대비할수있는다양한역모기지상품의개발및공급확대에보다적극적으로나설필요 저축및소비자금융정책은계층별로차별화된전략이필요 - 저소득계층의경우자산형성에대한인센티브개선이필요하고이를통해이들의부족한은퇴자산구축을지원 - 가계부채의증가는주택가격과밀접한관련이있으므로주택시장의안정이필수이며, 교육비지출의적정화를통해노후준비를위한저축을촉진

28 14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4. 인구고령화에따른주택시장의변동성 인구고령화에따른주택시장변동연구필요성 노인인구의증가와고령화에따른 1-2인가구의증가로인하여주택수요위축, 주택선호의형태가크게바뀔것이예측 주택가격의급격한하락과실물경제위축에대한위기감이확대 - 주택수요연령층의중심이었던베이비붐세대가은퇴이후소득감소에대응하는방안으로보유부동산을대거매각하게되고, 이로인하여주택가격하락과실물경제위축으로연계될가능성 - 미국와일본에서베이비붐세대의은퇴이후주택가격이하락하였고, 이로인하여위기감이확산되고있는상황 인구고령화에따른주택시장의변동성에차분한분석이필요 - 베이비붐세대의은퇴가주택시장에어떠한영향을미칠것인가에대해서는상반된시각이존재 - 현재주택시장의특성을분석하고, 고령화에따른가구구조변화및은퇴이후주택소비행태를예측하고자하며, 특히베이비붐세대에초점을맞추어이들의은퇴가주택시장에미치는영향을분석함 인구고령화와가구구조의변화 고령화율과가구증가율의변화 - 가구증가는인구증가외에도가구형성에대한인식과태도에따라달라지며, 고령자의증가는일정한시점까지는가구수증가를견인하는역할 - 고령화율이지속적으로올라가는것과달리가구증가율과인구증가율은일정시점을고비로증가세가크게둔화되는경향 - 우리나라의인구및가구증가율의추이를보면일본과그패턴이매우비슷하며, 일본과같이가구증가율하락에따라주택수요도감소가예상 1-2인가구의증가

29 요약 년 4.8% 에불과했던 1인가구, 10.5% 였던 2인가구의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년에 1인가구는 24.1%, 2인가구는 23.9% 로급증 - 1인가구의급격한증가는부모와분리해서살아가는젊은세대와독거노인의증가, 2인가구의증가는주로출산을미루는젊은부부또는자녀를출가시키고부부만거주하는고령자부부가증가했기때문 가구구조변화에따른주택수요 - 고령화가진행되면서 40대이하가구수가전년에비해감소하기시작하였고, 2012년부터 40대이하모든연령층의가구수가전년에비해감소 년가구주연령이 65세이상인비율이 17.9% 로크게상승 1985년, 7.1% 2010년, 17.9% 2035년, 40.5% 로증가예상 - 고령자가구주가구매력을가진주택수요층이되기어렵다는점에서민간주택시장의수요를위축시킬것으로예상됨 2035년에도고령자소득이필요생활비에미치지못할것이며, 고령자가구증가는공공주택공급, 거주주택개보수지원정책이필요 고령자가구주의증가는주택시장의위축으로연결될가능성이높음 고령기주거특성과주택소비변화예측 고령기를전후한자가거주율의변화추이 년부터 2010년까지 60대후반, 70대까지의변화를알수있는 3개의연령층의자가거주율변화를보면, 3개의연령층모두 60대전반까지는자가율이미미하지만증가하였으며, 1980년 40대전반이었던가구주의자가거주율은 60대후반에약간감소한반면, 1980년 40대후반, 50대초반이었던가구주의자가거주율은 70대초반약간감소 년까지는 60대후반그리고 70대까지의자가율변화를볼수있는연령층의자가거주율은 60대전반까지는하락하지않음 2000년, 2005년에자가거주율이가장높은연령대는 65세 69세였으며, 2010년에는 70세 74세의자가거주율이가장높음

30 16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 연령이높아져도주택보유경향이지속되며, 가구의주거실태는특정한연령대에갑자기변화하기보다는이전연령대의거주유형, 거주주택의상황, 그리고가구의소득수준에영향을받음 가구의부채규모와주택자산의처분가능성 - 소득에비해부채의규모가클경우주택을처분할가능성이있으며, 추정결과베이비붐세대가구의 2%(10만 4천가구 ) 가여기에해당 - 10만 4천호의주택이매매를위해주택시장에나올수도있으나이비율은 2010년전체주택재고 1,762만 7천호에대비하면 0.6% 정도 - 또한동시에시장에매물로나오는것이아닌점에서주택시장에충격을줄정도의물량이아니라는점에서베이비붐세대의은퇴로인한소득감소와보유주택의매각이주택시장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을것임 주택시장변화에따른정책적시사점 모든가구에있어서전체자산에서주택자산이차지하는비율이감소하고있는것이보편적으로나타나는현상 지출이소득보다많은경우토지 건물등부동산을처분하겠다는응답이여전히낮기는하지만점진적으로높아지고있어서, 향후부동산에대한인식이변화할수도있음을시사 고령화가주택시장에미치는충격은그파급효과가대단하기때문에민간기업이나각개인의대응이변화될필요가있으며, 국민의주거안정성이침해되지않도록정부주도하에현실성있는주택정책의마련이필요 베이비붐세대는이전세대와비교해서자가거주율과소득이모든낮다는측면에서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는이전고령자세대의은퇴보다훨씬많은대책을필요로할것임 베이비붐세대는보유주택을대거시장에매각하지는않을것으로예측되며, 주택에거주하면서담보로생활비를받는주택연금제도에대한관심이증대

31 요약 17 Ⅲ. 고령화대응지수개발 1. 고령화대응지수의의미 고령화대응지수의개념 고령화대응을위한노력과현재상황을객관적으로측정 평가하고, 이를바탕으로고령화대응의방향성을재점검할필요성이제기 고령화대응지수란고령화에따른문제점을해결하고, 미래상태를바람직한방향으로변화시키기위한국가차원의정책적노력, 정책집행의결과와사회적상황을숫자로표현한것 고령화대응지수의산출 국가의정책에의해서변화가능한그리고정책의노력정도를표현할수있는값을중심으로지표체계를구성 고령화대응의이상적상태를설정할수없다는점에서절대값이아닌상대값으로지수를계산 - 지수를시계열로산출함으로써변화의추세를분석하고, 국가간비교를통해우리나라고령화대응의위상을파악 2. 고령화대응지수지표체계와가중치설정 대응지수산출을위한항목과지표체계의설정 고령화대응지수의산출모형은크게 소득, 건강, 고용, 사회적지원, 지속가능성 의 5개영역으로구성 - 인구고령화에대한국가의정책적대응은노인이직면하는사회적위험 (social risks) 과생애주기위험 (life-course risks) 에대한대비로구분 - 지속가능성영역은인구와재정관련 정책여건지표 로인구고령화에대한정책적대응에있어서국가의역량혹은정책여건을표현하는지표

32 18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5대항목중 지속가능성 을제외한 4개영역의측정을위한지표는각각 정책대응지표 와 정책결과지표 로분류 - 정책대응지표란정부의정책적대응정도를파악하고정책투입에해당하며, 정책결과지표는정부의목표달성정도와정책의직 간접집행효과성을의미 5 대영역별대표지표선정 소득영역 건강영역 고용영역 사회적지원영역 지속가능성영역 지표 구분 단위 출처 연금지출 정책대응지표 GDP 대비 % OECD SOCX 노인빈곤율 정책결과지표 중위값의 50% 미만비율 OECD Income-Distribution DB EU eurostat 빈곤통계연보 ( 한국 ) 공공의료지출 정책대응지표 GDP 대비 % OECD SOCX, Health Data 65세에서기대수명 정책결과지표 년 OECD Health Data ALMPs 정책대응지표 GDP 대비 % OECD SOCX 중고령자고용률 정책결과지표 % OECD SOCX 노인서비스공공지출 정책대응지표 GDP 대비 % OECD SOCX 노인자살율 정책결과지표 인구 10만명당자살인구수 WHO mortality database 출산율 인구 GDP 대비 % OECD.statExtracts 국민부담률정부부채 재정 GDP 대비 % OECD.statExtracts 지표의가중치설정 각항목및지표들의중요성을비교하기위해측정항목및지표에대한가중치를부여함으로써고령화대응지수모형의신뢰성을제고 - 각항목이나지표간의중요도를판단하는델파이의유형으로 AHP 기법을이용해가중치를산출 가중치분석결과 - 소득보장의가중치 (0.359) 가가장높으며, 그다음으로건강보장 (0.259), 고용보장 (0.136), 사회적지원 (0.117), 지속가능성 (0.097) 의순서

33 요약 19 - 소득보장항목에서는노인빈곤율 (0.714) 이공적연금지출 (0.286) 보다가중치가크며, 건강보장항목에서는공공의료지출 (0.745) 이 65세에서기대수명 (0.255) 보다크며, 고용보장항목에서는노인서비스공공지출 (0.528) 과노인자살률 (0.472) 의가중치가비슷하게나타났으며, 사회적지원항목에서는중고령자고용률 (0.556) 이적극적노동시장공공지출 (0.444) 보다가중치가약간높음 - 정책대응지표에대한가중치분석결과공적연금지출 (0.396) 이크며, 다음으로공적의료지출 (0.312), 노인서비스지출 (0.169), 적극적노동시장공공지출 (0.123) 순으로나타남 - 정책결과지표에대한가중치분석결과노인빈곤율 (0.523) 이가장크며, 다음으로노인자살률 (0.210), 중고령자고용률 (0.182), 65세에서의기대수명 (0.085) 순으로나타남 - 지속가능성항목은인구와재정으로구분되며, 이에대한가중치분석결과출산율 (0.483) 이가장크며, 국민부담률 (0.304) 과정부부채 (0.213) 순으로나타남 3. 고령화대응지수산출결과및시사점 한국의고령화대응지수산출결과 고령화대응지수점수 년대중반이후증가하다가 2000년대들어서하락하는추세이며, 또한 2003년을기점으로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 소득영역의지수 년대중반부터 2000년대중반까지는등락을보이면서감소하는양상을보였으며, 2004년을기점으로급격하게감소하는추세 - GDP 대비연금지출의점수는 1990년대중후반에국민연금의특례노령연금의지급으로인하여급격하게증가하는양상을보임

34 20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년대에들어서는국민연금의급여지출이 GDP의증가에비해상대적으로크게증가하고있기때문에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는추세 - 소득영역의고령화대응지수가급격하게감소한것은노인빈곤율의변화에기인하며, 노인빈곤율은 1990년대후반외환위기의영향으로 2000년대초반을시작으로 2003년이후급격하게하락 건강영역의지수 - 소득영역과달리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 - 건강영역의지수상승은공공의료비지출과 65세에서의기대수명의지수모두상승하고있는것에서기인 고용영역의지수 - 건강영역과유사한양상으로지속적으로상승 - 고용지수의상승은고령자고용률보다는정책적노력을나타내는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공공지출의증가에기인 사회적지원영역의지수 년대중반에들어서이전시기에비해급격하게떨어지는양상 유형별고령화대응지수 - 정책대응지수의경우 1990년대후반에급격한증가, 그리고 2000년대에들어서지속적인상승추세 - 정책결과지수는대상기간인 1990~2009년동안지속적인하락추세를보이고있으며, 특히 1990년대후반과 2000년대초반에급격한하락을경험 - 정책여건지수는 1990년대에는상승하는추세를보이다가, 2000년대에들어서는지속적으로하락하는양상을보이는데, 이는합계출산율이급격하게하락한것과더불어국민부담률과국가채무의지속적인증가에기인 - 정책여건이악화되는상황에서도인구고령화에대한국가적대응노력은커지고있으나, 정책적노력과재정지출에도불구하고노인들의삶의질로표현되는정책결과지수는오히려악화. 정책대응지수의상승에도불구하고, 정책결과지수의급격한하락으로귀결

35 요약 21 또한고령화에대응하기위한국가정책의지속가능성 ( 정책여건 ) 은감소 하였으며, 향후에도지속적으로악화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는점에서 고령화대응을위한국가정책을재점검할필요성이제기 고령화대응지수의국가간비교 OECD 국가중 22개국의비교가가능한가장최근시점 (2007~2009년) 을선택하여 3년동안의평균값으로고령화대응지수를산출하여비교 총괄지수산출결과 1위가의료영역와지속가능성영역에서가장높은순위에있는아일랜드임. - 상위권에속하는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경우고용영역과사회적지원영역의지수가높음 - 중위권에속한국가들은오스트리아, 폴란드, 체코, 영국, 미국, 벨기에등으로동유럽국가들은소득과의료영역이, 영국과미국은의료와지속가능성이비교적높은것을알수있음 - 하위권에속한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등의남부유럽국가들과일본의경우소득, 의료및사회적지원영역이상대적으로낮은것을알수있으며, 한국의경우는고용영역을제외한나머지영역에서최하위권 고령화정책대응지수의산출결과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오스트리아, 폴란드등의국가들이상위권에속했으며, 벨기에, 독일, 그리고영미권국가들은중위권에, 영국, 스페인, 그리스, 체코, 헝가리, 일본은한국과함께정책대응지수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남 정책결과지수산출결과에서는정책대응정도가상대적으로낮았던체코가높게나타났으며, 네덜란드, 덴마크등북유럽국가가상위권을형성하고있으며, 일본과한국등동아시아국가와스페인은정책대응지수와정책결과지수모두낮은순위임 고령화대응정책에있어정책대응지수 ( 투입 ) 대비정책결과지수 ( 산출 ) 결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폴란드, 미국, 호주, 한국등의국가는고령화대

36 22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응정책의효과성이상대적으로낮다고할수있으며, 특히우리나라는투입 대산출의비율역시가장낮은국가에해당 고령화대응지수산출에따른정책적시사점 우리나라는비교대상국가들에비해서고령화대응지수가매우낮은수준이며, 따라서인구고령화에대한국가적대응노력이아직은미진 2000년대중반이후지수의지속적인상승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을중심으로인구고령화에대응하기위하여관련제도및정책이급격하게확대된결과이며, 이는국가적차원의고령화대응을본격화하였음을의미 정책결과지수의산출결과노인계층의빈곤율과소득의불안정성해소를위하여큰폭의제도적변화가필요하며, 노후소득보장을위한공적제도의확충과이를통한빈곤의완화가매우시급한과제 노인자살률은급격하게높아지고있다는점을주목할필요가있으며, 노인계층의소득보장과더불어노인을위한지원서비스의확충이시급 고용영역의고령화대응지수는다른영역에비해서매우높은수준이나, 이는노후소득보장제도가충실하지못한결과 - 공적연금제도를중심으로하는노후소득보장제도의확대와고령자고용률을유지또는제고하려는정책적노력이필수 고령화대응지수가높은국가들은아일랜드와같이의료와지속가능성지수가높은유형과덴마크와같이사회적지원과고용지수가높은유형으로구분할수있으며, 우리나라의경우아일랜드유형의대응전략을혹은덴마크유형의대응전략을선택할것인가에대한깊이있는고민이필요. 우리나라의고령화대응전략 - 고령화대응을위한정책여건즉, 정책의지속가능성 ( 출산율 ) 을제고 - 노인빈곤율과빈곤갭을감소하여노인소득확충을위한직접적인정책수단을과감하게, 그리고단기간에도입하는것이필요 - 노인장기요양제도의확충을중심으로노인계층을위한인적서비스와현물

37 요약 23 급여의확충에우선순위를두어야할것임 - 노인자살률을낮추기위한정책적노력이시급하며이에대한관심을집중 - 의료보장제도와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현재추세를유지하면서, 고령자들의근로동기를높이기위한정책을보완하는노력이동반되어야함 - 정책대응 ( 투입 ) 과정책결과 ( 산출 ) 의비율즉, 정책의효과성을제고필요

39 서론 K I H A S A

41 서론 제 1 절연구의필요성과목적 1. 인구고령화와사회 경제적파급효과 인구고령화 (population ageing) 란노인인구의비중이증가하고, 젊은세대비율이줄어드는것을의미한다 (United Nations, 2005). 노인인구의증가라는단순한양적개념이아니라, 노인인구의비중이높아진다는비율적개념이다. 또한베이비붐세대가노인인구로편입됨에따라젊은경제활동인구가나이든경제활동인구로, 또는은퇴한노인계층으로변화하는것을의미하기도하며 (OECD 2000), 노인인구비중이증가함에따라직면하게되는사회 경제적변화를포함하는개념이다. 2011년현재우리나라총인구는 4,978만명으로 1970년 3,224만명에비해 1.5배증가하였으며, 2030년에 5,216만명을정점으로이후에는감소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노인인구는 1970년에 3.1% 에불과하였으나, 2000년에 7.2% 로증가하여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 에진입하였다. 2011년현재노인인구는 589만명으로전체인구의 11.8% 를차지하고있으며, 인구고령화의진전으로 2017년이면노인인구의비율이 14% 로 고령사회 (aged society) 에진입하고, 2026년이되면 65세이상인구가전체인구의 20.8% 로본격적인 초 ( 超 ) 고령사회 (super-aged society) 에도달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 통계청, 2011). 우리나라의인구고령화속도는다른국가

42 28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에서유례를찾아볼수없는정도의빠른속도가진행되고있다. 고령화사회에서고령사회로의진입은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 73년, 이탈리아 61년, 영국 47년, 독일 40년이소요되는등대부분반세기이상에걸쳐진행된반면에우리는 19년에불과하다. 또한초고령사회진입은고령사회진입이후 9년만인 2026년으로영국 (2027년) 과유사하며, 미국 (2036년) 보다빠른시기이다. 우리의인구고령화속도가빠른것은한국전쟁이후급격한출산율증가와더불어압축적인경제성장의산물이다. 선진국의경우인구고령화는평균수명증가에따른노인인구증가와출산율하락에따른유소년인구의감소가순차적으로진행되었다. 반면에우리나라의인구고령화는평균수명연장에따른노인인구증가와출산율하락에따른유소년인구의감소가동시에진행되고있다는점이중요한특징이다. 출산감소와평균수명연장에따른인구고령화로생산가능인구 (15~64세) 와유년인구 (0~14세) 의비율은지속적으로감소할것이며, 65세이상노인인구의비중은높아질것이다.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 3,704만명에서 2060년 2,187만명 (49.7%) 수준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되며, 베이비붐세대가고령인구로진입하는 2020~2028년중연평균 30만명씩급격히감소하다가이후감소추세는둔화될것으로전망된다. 특히생산가능인구중 15~24세비중은 2010년 18.6%(668만명 ) 에서 2020년 15.5%, 2060년 14.6% 로낮아질전망이다. 0~14세유소년인구는급감하는반면, 65세이상노인인구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7년경인구역전현상발생할가능성이제시되고있다. 노령화지수 ( 유소년인구 1백명당고령인구 ) 또한 2012년에 77.9명에서 2017년에는 104.1명으로, 2026년에는 162명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 통계청, 2011). 인구고령화의직접적인원인은과거에비해사람들의수명이길어져노인이많아지고있다는것과새로태어나는아이들이급격하게적어지고있다는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출산율저하와기대수명연장의변화정도가매우크며, 인구구조특성상 베이비붐 세대의은퇴로인하여고령화가가속화된다는특징을갖는다. 인구고령화가본격적으로나타나는것은 2020~2030년대인데, 이는 1950~1960년대출생한 40~50대가은퇴연령에도달하는시기이다. 또한 1970년대이후지속적으로전

43 서론 29 개된산아제한정책의성과에힘입어출생이급격하게감소하였고, 이는중간층이두터운항아리형의기형적인인구구조를낳게하는원인이되었다. 한국인의기대수명은 1970년에 61.9세, 1980년에 65.8세, 2010년에 80.8세로지속적으로증가해왔다. 기대수명의상승은소득증가, 의학기술과보건의료서비스의발달에힘입은바가크다. 향후기대수명의상승은지속될것으로예상되며, 2020년에 82.6세, 2030년에 84.3세, 2050년에 87.4세로늘어날것으로예측된다. 출산율의지속적인하락은 1970년대부터전개된산아제한정책의결과라할수있다. 또한최근지나치게낮은수준의출산율은개인주의적가치관의확산과무관하지않다. 출산율의감소가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증가와상관관계가있는것은사실이나, 우리의경우가치관의변화와양육부담이가장큰원인이다. 출산율감소는개인의양육부담을경감하게되므로, 개인의가치관변화를빠르게유도할수있다.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의수준에서 1983년대체출산력수준인 2.1명으로낮아졌고, 2005년에 1.08명까지하락하였다. 출산율저하현상을보다분명하게알수있는것은출생아수의변화이다. 총출생아수는 1970년 100.7만명에서 1990년 65만명으로감소하였으며, 2011년현재 47.1만명으로 1970년에비하여절반수준으로감소하였다. 현재 1.2명대의합계출산율은매우낮은수준이고, 따라서장래인구추계에서는합계출산율이 2050년에 1.42명으로상승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그러나출생아수는 2030년에 40.9만명, 2050년에 30.7만명으로현재보다지속적으로감소할것으로예측된다. 합계출산율의소폭상승에도불구하고출생아수가지속적으로감소하는것은가임여성인구가크게감소하기때문이다. 인구구조의고령화는노인부양부담증가와더불어경제활동인구의비율을감소시킬뿐아니라, 경제활동인구자체를고령화시킬것이다. 경제활동인구의감소및고령화는경제활력을저하시킬가능성이높으며, 환경변화에대한적응력과노동생산성저하로잠재성장률은낮추는방향으로작용할것이다. 또한인구구조고령화는재화 서비스에대한수요감소, 저축과투자의위축으로연계되어, 사회전체의전반적인고용이둔화되는결과를가져올수있다. 이러한경제성장저하와고용감소는국가재정수입의감소를의미하며동시에개인에게부과되는세금의증가로이어

44 30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진다. 조세부담증가는가처분소득의감소를의미하며, 이는가계저축과투자위축으로연결되어고용시장과전반적인경기침체로나타나는악순환과저성장의지속으로귀결될수있다. 한국의인구구조는 2020년대중반까지는고령화의파급효과가그리크지않을것으로예측된다 ( 이삼식 정경희외, 2010). 경제활동인구의감소로산업에따라노동력부족현상이나타날수도있지만, 전체적으로일정기간안정화될것으로보인다. 그러나 2020년부터 2030년사이에노동력의감소와노인인구의급증이동시에일어나면서노인부양에대한사회적압력이극적으로높아지고, 심각한노동력부족현상이산업전반으로확대될가능성이매우높은것으로예측되었다. 현재의저출산고령화추세가지속된다면이로인해 2020년경노동생산성이급격히감소하는것으로전망되며 ( 신관호 황윤재, 2005), 이는잠재성장률하락에결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예측된다. 문형표 김동석 (2004) 은저출산추세가지속되는경우 GDP 잠재성장률이 2020년에 3.6%, 2030년에 2.3% 수준으로낮아질것으로전망하고있다. 김기호 (2005) 도고령화가급속히진행되는 2030~50년의성장률은평균 2% 수준으로전망되어평균 5% 대의성장을시현하고있는 년에비해 3%p 가량하락할것으로추정하였다. 따라서인구고령화가급속한성장둔화의주요요인으로작용함을알수있다. 인구구조고령화는연금, 의료등사회보장지출을증가시켜, 관련사회보험제도의지속가능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국민연금의경우 2008년에실시한국민연금장기재정추계에의하면연금가입자는 2014년 1,877만명을정점으로감소하는반면, 연금수급자는계속증가하여연금재정의불안정성이커질것이다. 2044년부터국민연금당년도수지적자발생, 2060년이후적립기금소진이예상된다. 건강보험의경우도유사하여보건의료미래위원회 (2011년) 의추계에의하면, 고령화에따른노인의료비증가로건강보험지출비중도급격히증가하여 2010년 35조원으로 GDP의 3.1% 규모에서 2030년에는 162조원으로급증하여 GDP 대비 7.2% 규모가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65세이상개인의료비는 1990년 0.6조로전체의 8.2% 에서 2009년 20.6조 (31.6%) 로, 75세이상개인의료비는 1990년 0.1조 ( 전체의 1.9%) 에

45 서론 31 서 2009년에 8.1조 (12.4%) 로급증할것으로추계되고있다. 고령화가진전됨에따라재정수입증가율은둔화되는반면재정지출은급격하게증가되므로, 재정수지악화와국가부채가누적될가능성이높다. OECD(2001) 의추정에따르면, 우리나라재정지출의 GDP 대비비중이 2000~2050년기간중 8.4%p 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또한한국개발연구원이추계한결과 ( 문형표편, 2006) 에따르면우리나라재정지출의 GDP 대비비중은 2050년에약 43% 에달할것이며, 이는기준년도에비해 12~13%p 상승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따라서현행제도가변하지않는다고가정하면, 2050년에는 GDP 대비 10% 내외의재정수지적자가발생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인구구조고령화는가족규모의감소및노년기의노인단독가구증가 1) 등의가족구조변화, 소득격차의심화등의변동에따른각종사회적문제해결을위한복지정책의수요를급격하게증가시킬것이다. 질병, 사고, 사망, 노령등의사유로소득의중단혹은상실이라는전통적인사회적위험이지속되는상황에서가족기능의약화, 노인인구증가, 빈부격차의확대및장기실업등으로인한새로운사회적위험이구조화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노인인구의증가는개별가구는물론사회적인차원에서노인부양부담의증가와노인빈곤문제의심각성이커지고, 핵가족의해체로대표되는가족구조의변화는노후소득보장제도의확대와돌봄서비스를포함한사회서비스의수요를증가시킬것이다. 고령화로인한노동공급감소와생산성저하는고령자및여성의경제활동참여를촉진해야하는사회적필요성과연결되며, 빈부격차확대와장기실업의구조화는복지정책과노동시장정책연계의중요성을중대시킬것이다. 또한사회복지제도확대의필요성이커지는것은사실이나, 다른한편정부재정의악화로인하여사회복지에투입할수있는재원의제약성이커지는문제를고려해야한다. 1) 2011 년노인실태조사에의하면, 전체노인중노인독거는 19.6%, 노인부부 48.5%, 자녀동거 27.3%, 기타 4.6% 의분포를보이고있어노인단독가구에서생활하는노인이 68.1% 에달하고있음. 노인단독가구비율은 1994 년의 40.4%, 2004 년의 55.0% 에서급증한것임.

46 32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2. 연구목적 인구고령화와사회 경제적파급효과에대한논의는우리사회의미래에대해서비관적인전망과연결된다. 인구고령화는불가역적변화로그파급효과는장기간에걸쳐누적적으로나타나며국가의잠재성장률, 공공재정, 노동시장은물론사회복지제도의근본적인변화를요구한다. 인구고령화에따른부정적결과를사후에해결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며, 사전적그리고선취적정책대응만이유일한방안이다. 인구고령화에대한정책대응을위해서는인구구조변동과이에따른사회 경제적변화에대한심층적연구가필요하다. 인구고령화에대한기존의정책연구는거시경제영역과사회복지영역으로구분된다. 거시경제영역의정책연구는인구구조변화가노동투입그리고잠재성장률에어떠한영향이있는지에초점을맞춘다. 또한인구구조변동이저축과투자, 노동시장, 정부재정에미치는영향이어느정도인지예측하는방식으로이루어졌으며, 전반적으로연구결과들이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요약된다. 따라서인구고령화에대한대응은노동공급을유지하거나노동공급의양적축소를상쇄하기위한노동생산성을높이는정책방안을모색하는내용이중심이되었다. 사회복지영역의정책연구는노인인구증가에따른노후소득보장, 의료보장그리고노인을대상으로하는사회 ( 복지 ) 서비스제도를중심으로이루어졌다. 노인인구증가로인하여연금, 건강보험등의재정지출을추계하고, 향후개별제도의개혁방향을설정하는방식으로정책대응을모색하는연구를핵심내용으로하고있다. 그런데기존의정책연구들은개별제도의관점에서혹은영역별로인구고령화의영향을분석하고, 정책적대응역시개별제도와영역의관점에서접근하고있다. 물론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과같이통합적관점에서정책대응을모색하는시도가있었으나, 통합적관점의정책설계라기보다는관련제도의내용을병렬적으로나열하는방식으로이루어졌다는한계를가지고있다. 이러한맥락에서인구고령화와그파급효과, 그리고정책적대응에대한통합적관점의정책연구가필요하며, 본연구는인구고령화에대한정책적대응을국가적

47 서론 33 차원에서그리고통합적관점에서접근하려는목적을갖는다. 본연구는기존의정책연구에서상대적으로주목하지않았던연구주제에관심을갖고자한다. 가장먼저본연구의목적은인구고령화에따른금융 자산시장, 그리고주택수요의변동성에대한분석을하는것이다. 인구구조변화가금융 자산시장및주택수요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연구는고령화대응정책의영역확장을의미한다. 공적연금의성숙도와노후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지않은상황에서퇴직연금, 개인연금과같은사적연금제도가중요한역할을담당하는것은불가피한사회적선택이다. 사적연금제도의확대와발전은금융시장의역할확대와노후대비자산의수요변화를유도하는정책적방안을모색하는것이다. 인구구조변동에따른주택수요및주택시장의변동성에대한연구는두가지측면에서중요한의의를갖는다. 첫째는기존노인세대는물론베이비붐세대의보유자산에서주택 ( 부동산 ) 이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으며, 주택시장의변동성은노후소득에가장중요한핵심영역이라는점이다. 둘째는베이비붐세대의주택수요가급격하게변화될가능성으로인하여주택가격은물론실물경제에불안감이커지고있다는점과관련이있다. 주택수요의변화에대한분석을통해주택시장의변동성을예측하고, 이를기반으로주택시장의안정성확보와노인계층의주거지원정책을모색하는출발점으로삼고자한다. 따라서금융 자산및주택시장의변동성에대한연구는사적노후소득보장제도의내실화다층적노후보장체계의정립에기여할것이다. 두번째로본연구의목적은고령화대응지수를개발하는것이다. 고령화대응지수는개별제도나영역이아닌국가적차원에서고령화대응수준을숫자로표현하는것이다. 따라서고령화대응을위한일련의정책을통합하여대응노력, 결과그리고정책수행여건을포괄적으로분석하는것이다. 인구고령화에대한대응수준을지수화함으로써현행정책의객관적평가와고령화대응의방향성을재점검하는계기가될것이며, 인구고령화에대한국가전략을내실화하는기반이될것이다.

48 34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제 2 절연구내용 본연구의내용은인구고령화최근동향과관련정책분석,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 그리고고령화대응지수개발등의 3개영역으로구성된다. 또한경제적영향분석은다시 4개의세부내용으로구분한다. 인구고령화의최근동향과관련정책분석은인구변동과고령화현상의최근흐름을분석하는내용과관련정책의최근동향을정리하는내용으로구성된다. 인구구조및출산력변화등의인구변동에대한정리는동어반복의의미가있고, 기존의연구에서잘정리하고있다는점에서본연구에서는간략하게요약하는수준에서정리한다. 다만, 노인계층의생활실태에대한최근의조사결과를정리하고, 이를바탕으로국가적차원의고령화대응정책과대응지수산출에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한다. 고령화대응정책이개별제도나정책을넘어서통합적관점에서정리되기위해서는노인계층의삶의질이어떠한지그리고삶의질을변화시키기위한정책의방향성과내용은무엇인지규명하는작업이필요하다. 또한인구구조변동과더불어주목해야할점은가족및가구구조의변화이다. 인구구조와가구구조는상호연관성이있는것은사실이나, 변화의방향성과강도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니다. 또한기존의사회부양체제가가족을중심으로구성되어있고, 현단계에서가족중심의부양체계가급격한변화를경험하고있다는점에서가족및가구구성의변동과그파급효과에대해서주목할필요가있다. 고령화에대응하기위한국가정책은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수립이중요한분기점이다. 기본계획은 5년단위로수립되는데, 우리사회는인구변동과사회 경제적환경이급속하게변화된다는점에서 5년단위장기계획은일정부분수정이필요하다. 따라서 2차기본계획의수립이후고령화대응정책의변화동향을정리할필요가있다. 또한 1차와 2차의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나타난고령화대응정책의변화를소득, 건강, 고용및일자리, 그리고사회참여등의정책영역별로정책내용의변경과정책집행현황을정리하고자한다.

49 서론 35 인구고령화에따른경제적영향분석은기존연구의정리, 거시경제적파급효과, 금융시장그리고주택시장의 4개의세부내용으로구성한다.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에대한기존연구의정리는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에대한주요이론과선행연구를검토한다. 저출산과기대수명의증가에따라급속하게전개되고있는인구고령화와인구구조변동이노동공급, 저축, 투자, 노동생산성및잠재성장률등의거시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한국 내외선행연구를정리하여비판적인검토를한다. 또한, 조세부담및정부지출의변동성을토대로국가재정에미치는효과를파악하고자한다. 경제적영향분석의두번째과제는인구고령화가소득, 생산, 소비, 투자등거시경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시사점을도출하는데목적이있다. 인구고령화는저축률과투자율을하락시킴으로써물적투자를감소시키며, 저출산은인구구조를변화시킴으로써노동력감소와잠재성장률을낮추는효과가있다. 본연구는정량분석을통하여인구고령화에따른거시경제적영향에관한구체적인결과를제시하고자한다. 거시경제적영향의핵심은잠재성장률전망치를산출하는것이며, 이를위해서생산함수접근법의일종인데니슨 (Denison) 의방식에따라 2060년까지잠재성장률에관한베이스라인전망을시행한다. 또한노동공급에대한몇가지시나리오에대해전망치를계산한후, 이를베이스라인전망치와비교한다. 고령화는공급측면의변화뿐만아니라소비와투자등수요측면의변화도초래한다. 그런데장기적으로보면공급요인인생산자본스톡변동량과수요요인인총고정투자가거의일치하기때문에인구고령화에따른투자변동은어렵지않게구할수있다. 한편수출과수입이장기적으로균형을이룬다고가정하면, 소비는국민소득에서저축혹은투자를제외한부분이되기때문에소비변동도쉽게유추할수있다. 마지막으로추계결과를요약하고시나리오분석에서도출된정책적시사점을정리하고자한다. 경제적영향분석의세번째과제는인구고령화와인구구조변화가자산시장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것이다. 인구구조변화가저축, 소비, 자산의수요 가격등자산시장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국 내외에서상당히많은연구가축적되어있다. 그주요내용을살펴보면대부분의연구가인구고령화로인해저축률및자본수

50 36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익률의하락, 금융시장활성화등을예측하고있으며, 우리나라의경우를대상으로한연구결과도다른나라의경우와크게다르지않다. 자산시장에대한기존연구들은기본적으로생애주기가설에토대를두고있다. 고령층은마이너스저축, 높은위험회피성향등의특성으로인해다른인구계층보다도경제전체적인성과에중요한영향력을갖는다는점을바탕으로논리를전개하고있다. 그러나기존연구들은인구구조변화에있어중요한두가지요소인기대수명연장과출산율저하를충분히반영하지못한측면이있다. 급격한출산율저하및급속한고령화로요약되는우리나라의경우를기대수명연장및완만한고령화현상을보이는국가를대상으로한대부분의선행연구결과에비추어해석하는것은제약이있을수밖에없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기존연구와는차별적으로가계의부담요인과관련한교육투자, 저축및자산형성에대한영향에초점을맞추었다. 출산율하락이가계의인적자본투자확대로이어질수있는지를가계패널자료를이용하여미시적측면에서실증분석을하고, 이를바탕으로거시적측면에서인적자본투자의효율성정도에따라고령화가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후자와관련된연구는전자의시사점을거시모형인중첩세대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overlapping generations CGE) 에반영하여분석하였다. 특히이를위해저출산현상에따른교육의양과질사이의상충관계 (quantity-quality trade-off) 의발생에따른인적자본축적의효율성변화가금융시장및주요거시변수에미치는영향에대해살펴보았다. 경제적영향분석의네번째과제는인구고령화와인구구조변동에따른주택시장의변동성에대한연구이다. 주택시장과관련하여인구고령화는고령자증가, 고령화에수반되는 1-2인가구의증가에따라주택수요위축, 주택선호의형태가변화될것으로예측되고있다. 그런데인구구조변동이주택시장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매우큰폭의변화를예상하는견해와제한적인변화를예상하는견해가공존한다. 전자의입장은향후주택수요와주택가격이하락할것이며, 이는주택수요연령층의중심이었던베이비붐세대가은퇴이후소득감소에대응하는방안으로보유부동산을대거매각함에따라주택가격하락과실물경제를위축시킨다는것이다. 반면에후자의입장은고령기의부동산자산변동, 특히주택소비나점유형태의변화

51 서론 37 가크지않아주택시장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라는것이다. 따라서본연구는인구고령화에따른주택시장의변동성에대한상반된입장을정리하는것을핵심내용으로한다. 이를위해서우리나라에앞서고령화로인한주택시장의변화를경험한일본사례분석, 고령화로인한주택소비를살펴본선행연구결과, 노인주거실태조사, 인구주택총조사각년도자료와 2006년과 2011년가계금융실태자료를기반으로분석을진행한다. 주택시장의특성에대한분석을기반으로우리나라인구의 14.5% 를차지하는 695만명의베이비붐세대 (2010년현재 ) 에초점을맞추어, 인구고령화가주택시장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다. 본연구의마지막내용은고령화대응지수를산출하는것이다. 인구고령화에대한사전적대비는미래시점의사회를변화시키기위한노력이며, 이는과거와현재의국가적노력을기반으로한다. 고령화대응지수는인구고령화에따른문제점을해결하고, 미래상태를바람직한방향으로변화시키기위한국가의정책적노력과결과, 그리고사회적상황을숫자로표현한것이다. 고령화대응이란인위적인그리고의도적노력이라는점에서고령화대응지수는국가정책에의해서변화가능한그리고정책의노력정도를표현할수있는지표를중심으로논의하는것이적절하다. 또한고령화대응지수는시계열로산출함으로써변화의추세와정도를파악하는것이필요하며, 국가간비교를통해서우리의현재상황을파악할수있어야한다. 고령화대응지수의산출을위해서관련지표 (indicator) 를수집하고, 이를체계적으로분류해야한다. 지표들의내용과의미를해석하고영역 분야, 대상, 활용도등에따라분류하고, 개별지표들간의관계설정을통하여체계화함으로써지수산출을위한지표체계를구성한다. 설정된지표체계를토대로개별지표의우선순위와비중을도출하여지표의조합방식을도출하고, 지표합산을위한가중치를설정한다. 가중치설정은쌍대비교방식의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활용한다. 지표의조합, 산출된가중치, 그리고통계자료를사용하여고령화대응지수를계산한다. 계산된대응지수의의미를해석하고, 시계열적측면의변동추세와국가간비교를통하여고령화대응지수의의미를해석하고, 정책적시사점을도출한다.

53 1 편 K I H A S A 인구고령화및관련정책의최근동향

55 1 장 A K I H A S 고령화상황및파급효과

57 제 1 장고령화상황및파급효과 제 1 절고령화상황 우리나라는세계최저수준의출산율과평균수명연장으로 OECD국가중가장빠른속도로인구고령화가진행중이다. 2011년현재노인인구는 589만명으로전체인구의 11.8% 를차지하고있다. 이러한인구고령화는지속되어 2017년이면전체인구의 14% 가노인인구가되며, 2026년이되면 65세이상인구가전체인구의 20% 를차지할것으로추계되고있다. 이는급격한인구구조변동을초래하여생산가능인구가 2016년 3,704만명에서 2060년 2,187만명 (49.7%) 수준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는베이비붐세대가고령인구로진입하는 2020~2028년중연평균 30만명씩급격히감소하고이후감소추세가둔화될것으로전망된다. 특히생산가능인구중 15~24세비중은 2010년 18.6%(668만명 ) 에서 2020년 15.5%, 2060년 14.6% 로낮아질전망이다. 또한 0~14세유소년인구는급감하는반면, 65세이상노인인구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7년경인구역전현상발생할가능성이제시되고있다. 노령화지수 ( 유소년인구 1백명당고령인구 ) 또한 2012년에 77.9명에서 2017년에는 104.1명으로, 2026년에는 162명 ( 통계청, 2011) 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러한저출산 고령화현상의심화는생산가능인구감소, 인구역전현상발생등급격한인구구조의변동을초래할것으로전망된다.

58 44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 그림 1-1-1] 우리나라의인구구조변화추이 이러한인구고령화속도는 표 에서보는것처럼유래가없이빠른것이 며 UN 에서는이러한고령화추세의결과로노인인구의비중이세계최고수준에 달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 그림 1-1-2] 참조 ). 표 주요국가의인구고령화속도 구분 고령화사회 (7%) 도달년도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고령사회도달 (7% 14%) 소요년수 초고령사회도달 (14% 20%) 일본 년 12 년 독일 년 37 년 이탈리아 년 20 년 미국 년 21 년 프랑스 년 39 년 한국 년 9 년 자료 :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제 1 편제 1 장고령화상황및파급효과 45 [ 그림 1-1-2] 인구구조변화국제비교 제 2 절노인의생활현황 급격하게진행되고있는인구고령화에대한적절한정책적대응을위해서는정책대상자인고령인구의증가뿐만아니라그들의질적변화즉특성변화에도주목할필요가있다. 또한고령인구내부의다양성에도주목하여야할것이다.

59 제 1 편제 1 장고령화상황및파급효과 45 [ 그림 1-1-2] 인구구조변화국제비교 제 2 절노인의생활현황 급격하게진행되고있는인구고령화에대한적절한정책적대응을위해서는정책대상자인고령인구의증가뿐만아니라그들의질적변화즉특성변화에도주목할필요가있다. 또한고령인구내부의다양성에도주목하여야할것이다. 이에본절에서는 2011년도노인실태조사결과를중심으로하여노인의제특성의변화추이와삶의질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2)3). 2) 2007년 1월에노인복지법제5 조에매 3년마다노인실태조사를실시하도록법제화되었음. 법제화이전에도전국규모의노인실태조사가 1994년, 1998년, 2004년에실시되었으나법적기반이마련되어있지않아비정기적으로실시되는한계점이있었음. 따라서 2008년도노인실태조사는법적기반에기초하여처음으로실시된조사이며, 2011년에실시된본조사는 2009년노인실태조사대상자를기반으로한두번째조사임. 3) 정경희외 (2012) 2011년도노인실태조사 의주요내용에기초하여수정보완된것임. 따라서각그림과

60 46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1. 노인의일반특성의변화 2011년현재노인의약 2/3가도시지역에거주하고있으며노인중 80대이상이 17.3% 를차지하고있고노인의평균연령은 73.7세이다. 즉평균수명의증대등으로인하여후기노인의비중이증가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상대적으로활동성이높은 65~69세연령군의노인도약 30% 에달하고있는등노인내에서도다양성이나타날것임을추측할수있다. 정책을수립함에있어특히주목해야할변화를정리해보면 < 표 1-1-2> 와같다. 무엇보다먼저노인의거주형태의변화가두드러진다. 전통적인노년기의자녀동거라는거주형태에큰변화가발생하고있음을볼수있다. 자녀동거율이 1994년의 54.7% 에서 2011년 27.3% 로급감하고있어더이상자녀동거를보편적인거주형태로본정책적접근은유효해보이지않는다. 따라서노인단독가구로생활하는노년기를염두에둔정책적대응이필요할것이다. 더불어노인의교육수준의변화또한주목할만하다. 문맹노인의비중이동기간중 36.7% 에서 10.9% 로급감하였다. 타연령층에비하여교육수준이낮은것이나지속적으로노인의교육수준이높아지고있다는점은이들의정보습득력이나라이프스타일에변화가발생하고있음을보여주는지표일것이다. 한편경제활동의경우참여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대부분이경제적인이유로일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는현노인에게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가미흡함을보여주는것이다. 우리사회의사회안전망구축에따라공적연금소득을갖고있는노인의비중도 1994년의 2.9% 에서 2011년 25.3% 로급증하기는하였으나, 아직공적연금소득이있는노인이약 1/4에불과하다는점은사적인차원에서의노후소득이확보되지않으면안정적인경제생활을영위할수없는노인이많다는점을보여주는것이다. 따라서건강이허락하고일자리가있는한소득창출을위하여일을하는노인이노인의약 1/3을차지하고있는상황이다. 표에는별도의자료원표기를하지않았음.

61 제 1 편제 1 장고령화상황및파급효과 47 이와같은객관적인상황의변화외에도노인들의사고에있어서도변화가발생하고있다. 이는노인이우리사회의구성원으로서사회경제문화적변화를공유하고있기때문이다. 점점더많은노인들이 60대를노인으로보지않고있는데, 이는평균수명의증대, 건강상태의호전등의변화와더불어우리사회가노인에대하여갖고있는부정적인인식이함께작동한결과로이해된다. 또한노후생활에있어가장중요한근간이되는생활비마련과관련하여전통적인사고즉, 노후생활비는가족이나자녀가마련해야한다고하는생각은점점감소하고있음을볼수있다. 이는가족구조적인측면뿐만아니라기능적인측면에서도더이상자녀가노후생활을보장해주는주역할을수행하기에는한계가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표 노인인구의특성변화및전망 ( ) ( 단위 : 명, %) 구분 1) 1994년 2004년 2011년 자녀동거율 문맹노인의비중 경제활동참가율 경제활동참가자중농림어업종사자비율 경제적이유로일을하는비율 공적연금소득이있는비율 세이상을노인이라고생각하는비율 이상적인노후생활비마련은가족및자녀라고생각하는비율 주 : 1) 각각 1994 년도, 2004 년도, 2011 년도노인실태조사결과를활용하였음. 2) 정경희 한국노인의생활실태와의식 Issue & Focus 호의 < 표 1> 을재정리한것임. 2. 노인의연령군 성별일반특성및가치관의차이 노인은한집단이아니라내부적인다양성을내포하고있다. 이는이들이다른연령층과마찬가지로계층적인차이를내포하고있을뿐만아니라이들의연령의폭이다양하고이들의생애가매우압축적인사회경제문화적변화의시기를겪어왔기때문이기도하다. 또한전통적인성역할분담에기초한사회에서청년기와중년기를영위했다는점에서성별차이또한크다.

62 48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연령군별로비교해보면후기노년기로갈수록무배우율이증가하고자녀동거율이높은경향을볼수있다. 이러한결과는, 후기로갈수록배우자가사망하고건강상의제한이발생하여자녀와동거를하는유형이증가하는경향이있음을보여주는것이기도하다. 이는물론후기노인이좀더전통적인사고를갖고있어자녀동거를선호하기때문이기도할것이다. 자녀동거율을좀더자세히살펴보면, 연령군과 U형의관계를나타내는데, 특히 85세이상연령군에서는자녀동거율이 45.4% 로급등한다. 즉, 65~69세연령군에서는노인부부가구위주였으나연령이증가하면서노인독거가구혹은자녀동거가구로전환되는것으로보인다. 교육수준의경우연령군별차이가커, 우리사회의급격한사회경제적발전이노인의공적교육기회의증가를가져왔음을확인할수있다. 85세이상노인의경우문맹의비율이 28.0% 이며공적교육기회를가지못했던노인이약 2/3에달하는것에비하여 60대노인은각각이 4.1% 와 17.1% 에불과하다. 65~69세연령군의경우 44.7% 가중고등학교이상의교육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가치관의경우연령이낮을수록자신이스스로노후생활비를마련하는것이이상적이라는응답이높은반면가족이라는응답은낮은경향을보여노년기의생활안정에있어독자성을강조하고있다. 이러한자녀에대한노후생활의존도의약화는자녀와의동거희망율에서도분명하게들어나고있어 85세이상연령군의경우 53.6% 가자녀와의동거를희망하고있는데비하여 65~69세연령군은 19.6% 에불과하여 34% 포인트의큰차이를보이고있다. 노년기에성인자녀와좋은관계를유지하는데중요한것으로생각하고있는내용에있어서도동일한맥락의변화가감지된다. 즉후기노인일수록동거부양을중요시하고있는반면 65~69세연령군에서는별거를전제로한빈번한연락 방문이라는응답과가까이사는것이라는응답율이상대적으로높다. 또한정서적유대또한전기노인에게서중요시되고있다. 다음으로성별차이를살펴보면노인중 56.9% 가여자노인으로남자보다좀많고남자노인에비하여여자노인의경우후기노인의비중이높은데, 이는여자의평균수명이높기때문이다. 여자노인의높은연령과본인보다나이가많는배우자와

63 제 1 편제 1 장고령화상황및파급효과 49 결혼하는경향으로인하여유배우율이 49.9% 에불과한데, 이는남자노인의 90.6% 와큰차이를보이는결과이며, 이는여자노인에게서높은독거율로이어지고있다. 교육수준또한남자노인에비하여매우낮다. 문맹노인의비율은여자노인의경우 17.4% 로남자노인의 2.4% 에비하여 15% 포인트가높은반면전문대학이상의비율은여자노인이 2.6% 로남자노인의 12.7% 에비하여매우낮은수준을보이고있어남녀간의차이가매우크다. 즉삶에서그의미가큰배우자가없다는것과더불어인적자본수준이낮다는점은여자노인이남자노인에비하여노년기에경험할가능성이높다하겠다. 이러한다양한측면에서의여자노인의이중적위험, 즉노인으로서경험하는어려움과여자로서경험하는어려움이동시에발생하고있음에주목하여이에적극적으로대응할필요가있다.

64 50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표 노인 (65 세이상 ) 의연령군 성별일반특성및가치관 (2011) ( 단위 : %, 명 ) 특성 연령군별성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이상남자여자 전체 지역동부 읍 면부 성남자 여자 연령 65~69세 ~74세 ~79세 ~84세 세이상 유배우윻 가구형태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기타 교육수준무학 ( 글자모름 ) 무학 ( 글자해독 )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전문대학이상 이상적인노후생활비마련방법본인스스로 자녀 국가적차원 기타 자녀와의동거희망률 자녀와부모의좋은관계를위해중요한것 함께사는것 가까이에사는것 경제적도움주고받기 도구적도움주고받기 빈번한연락 방문 정서적유대관계 비슷한가치관 기타 계 ( 명 ) (3,179) (3,240) (2,414) (1,183) ( 658) (4,605) (6,069) (10,674) 주 : 대리응답자를포함한 10,674명을대상으로함.

65 제 1 편제 1 장고령화상황및파급효과 51 이러한불리한객관적인상황은의존적인태도로이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상적인노후생활비마련방법으로본인스스로라고응답한남자노인은 63.5% 인데비하여여자노인의경우응답율이 48.5% 에불과한반면자녀라는응답은 18.2% 로남자노인의 8.8% 에비하여높게나타나고있다. 또한자녀와의동거희망율도남자노인에비하여여자노인에게서높게나타나고있으며자녀와의관계에있어동거를중요시하는응답율도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3. 노인의삶의질현황 4) 가. 욕구종류별노인의생활현황 1) 생리적욕구및안전에의욕구와관련된생활현황 5) 가장기본적인욕구인생리적욕구및안전에의욕구와관련하여살펴보면, 노인의만성질환유병율, 기능제한율등이낮은상태이다. 만성질환율은 90.2% 이며, 14.9% 가 7개의 ADL 또는 10개의 IADL 항목중한개이상에서제한을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주관적인건강상태만족도는 5점만점에평균 2.86으로낮은편이다. 이는상대적으로경제상태에대한만족도 (2.49) 보다는높으나, 이는노화에따른피할수없는변화로받아들이기때문일것이다. 한편, 소득보장제도는정책적개입을통하여개선이가능하며즉각적인효과를볼수있다는점에서정책적개입의효과성이큰영역이다. 그러나경제적인측면을공적인노후소득안전망의구축이라는측면에서살펴보면노인의 87.4% 가공적이전소득을갖고는있으나이는주로노인의 70% 를대상으로하는기초노령연금때문으로, 4) 정경희 (2012). 한국노인의생활실태와의식, Issue & Focus, 호에발표한내용을확장시켜정리하였음. 5) 마슬로의욕구론을활용하여노인의삶의질을정리해보고자함. 마슬로는인간은삶에의미와만족을주는욕구에의해서동기화되는데욕구단계는욕구의강도에따라서생리적욕구 (the physiological needs), 안전욕구 (the safety needs), 소속과애정의욕구 (the belongingness and love needs), 자존의욕구 ( the esteem needs), 자아실현의욕구 (the esteem needs) 로구분하고있음.

66 52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공적연금소득이있는노인이 25.3% 에불과한상황이다. 노인개인소득은연간 만원으로사적이전소득 39.8%, 공적이전소득 32.5%, 사업소득 9.5%, 재산소득 9.0%, 근로소득 7.4%, 기타소득 1.4%, 기타수입 0.3% 으로구성되어있다. 표 노인 (65 세이상 ) 의일반특성별생리적욕구및안전에의욕구와관련된생활현황 ( 단위 : %, 명 ) 건강상태경제상태주택에유병율기능만족도공적이전만족도생활하기에외출시특성 ( 만성질환있소득이있는는경우 ) 제한율 ( 평균점수 ) 공적연금불편한점낙상율안전사고 ( 가구 ) ( 평균점수 ) 불편한있음경험율 (5점만점) 가입율 ( 본인 ) (5점만점) 공간있음전체 지역 동부 읍 면부 연령 65~69세 ~74세 ~79세 ~84세 세이상 성 남자 여자 가구형태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기타 교육수준 무학 ( 글자모름 ) 무학 ( 글자해독 )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전문대학이상

제 1 편제 1 장고령화상황및파급효과 53 [ 그림 1-1-3] 노인개인소득의소득원별규모및구성 한편, 기본적인안전과관련하여살펴보면노인의 43.3% 가주택에생활하기불편한공간이있다고응답하고있으며 59.0% 는외출시불편함을느끼고있다. 이렇게기본적인물리적안전이확보되어있지못하여노인의 21.0% 가낙상을경험하였고 4.9% 가안전사고를경험한것으로밝혀졌다.

67 제 1 편제 1 장고령화상황및파급효과 53 [ 그림 1-1-3] 노인개인소득의소득원별규모및구성 한편, 기본적인안전과관련하여살펴보면노인의 43.3% 가주택에생활하기불편한공간이있다고응답하고있으며 59.0% 는외출시불편함을느끼고있다. 이렇게기본적인물리적안전이확보되어있지못하여노인의 21.0% 가낙상을경험하였고 4.9% 가안전사고를경험한것으로밝혀졌다. 이렇게기본적인안전이확보되어있지못하다는점에서볼때사회보험등을통한안전망과더불어일상생활과밀접한물리적인안전을확보하기위한가시적인조치가취해져야할것이다. 2) 소속과애정의욕구와관련한생활현황 노인의 67.4% 만이배우자가있으며, 배우자와의관계만족도는 3.67로비교적높은수준이다. 자녀의경우도노인은평균 3.8명의자녀를두고있으며자녀동거율이 27.3%, 별거자녀와주 1회이상의연락또는월 1회이상의비교적지속적인관계를유지하고있는비율이 85.7% 로비교적안정적인세대관계를유지하고있다. 자녀와의관계만족도는 3.72점이다. 한편비공식적연계망중가장중요한친구이웃의경우평균 2.56명의친한친구이웃을갖고있다.

68 54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표 노인 (65 세이상 ) 의일반특성별소속과애정의욕구와관련된생활현황 ( 단위 : %, 명 ) 배우자 자녀 특성 유배우율 별거자녀전체와친한배우자와의자녀동거율주1회이상의자녀와의친구 이관계만족도평균자녀웃수 ( 평균점수 ) 수 ( 자녀동거가구비연락또는관계만족도율 ) 월 1회이상 ( 평균점수 ) 접촉하는 전체 지역 동부 읍 면부 연령 65~69세 ~74세 ~79세 ~84세 세이상 성 남자 여자 가구형태 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기타 교육수준 무학 ( 글자모름 ) 무학 ( 글자해독 )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전문대학이상 ) 자아실현욕구의구현과관련한삶의현황 노인의대부분인 90.7% 가일을한경험이있으며, 이들이평생가장오래종사한직업은일차산업이다. 또한현재노인의약 1/3이취업중이며이들의 52.9% 가농림어업에종사하고있다. 이들이일을하는주요이유는생계비마련으로 79.4% 에달하고있다.

69 제 1 편제 1 장고령화상황및파급효과 55 한편현재자원봉사활동을하고있다는노인이 3.9% 에불과하며 9.9% 만이향후자원봉사활동참여의향을갖고있다. 다음으로사회단체참여실태를살펴보면, 참여율이친목단체활동 37.4% 인데비하여동호회 ( 클럽 ) 활동 (3.8%) 과정치사회단체 (0.7%) 참여는매우낮은수준으로, 총단체활동참가율은 37.8% 이다. 이러한경제활동, 자원봉사활동, 단체활동을포함한사회활동참여율은 56.3% 이다. 여가문화활동의경우노인에게있어가장보편적인여가활동은 TV로노인의 99.0% 가 TV를시청하였는데, 이는노인의일상생활에서 TV시청이중요한소일거리임을보여주는것이다. 또한노인의약 1/3인 33.7% 가지난 1년간여행을하여비교적노인들이선호하는여가활동이여행임을확인할수있다. 지난 1년간이러한 TV시청, 여행외에도컴퓨터 인터넷, 배우기 ( 평생교육 ), 운동하기이외의여가문화활동에참여한노인은 27.3% 이며, 가장주된활동으로는화투 카드가 26.9% 로가장많고, 그다음은등산 10.5%, 화초가꾸기 10.4%, 책읽기 9.9%, 노래부르기 / 노래교실 8.2%, 바둑 장기 체스 7.4%, 산책 7.0% 등의순이다 ( 정경희외, 2012). 이러한여가문화활동현황을종합하면여행, 컴퓨터 인터넷, 배우기 ( 평생교육 ), 운동하기와같은여가문화활동도포함한여가문화활동까지포함할경우 72.2% 이다. 전반적인본인의여가활동에대한만족정도를살펴보면매우만족한다 4.4%, 만족한다 33.6%, 그저그렇다 31.9%, 만족하지않는다 22.8%, 전혀만족하지않는다 7.2% 등으로 38.0% 는긍정적이고, 30.0% 는부정적인태도를보였다. 전체적으로자아실현욕구의구현은상대적으로부족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우리사회의문화적인전통과현노인세대가갖고있는자원의부족이복합적으로작동하여나타난결과로판단된다.

70 56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표 노인 (65 세이상 ) 의일반특성별자아실현욕구와관련된생활현황 특성 사회참여율 TV ( 경제 + 자원봉경제활동여가문화사 + 단체활동 ) 활동율 2) 시청률여가활동만족율참가율자원봉사참가율단체활동참가율여행평생여가문교육화활동참여율 1) 전체 지역동부 읍 면부 연령 65~69세 ~74세 ~79세 ~84세 세이상 성남자 여자 가구형태노인독거 노인부부 자녀동거 기타 교육수준무학 ( 글자모름 ) 무학 ( 글자해독 )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전문대학이상 주 : 1) 현재운동실천, 여행, 컴퓨터및인터넷이용, 평생교육참여, 여가문화활동참여중한가지라도참여하는경우임. 2) TV시청, 여행, 컴퓨터 인터넷, 배우기 ( 평생교육 ), 운동하기이외의여가문화활동을하는비율임. 나. 제특성별노인의삶의질 1) 지역별노인의삶의질 지역별로노인의삶의질에있어차이가있는가를살펴본 < 표 1-1-4> 에의하면 경제적인안전이라는측면에서는도시지역거주노인에비하여농어촌지역거주노

71 제 1 편제 1 장고령화상황및파급효과 57 인에게서공적연금가입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국민연금도입초기에농어촌지역에서상대적으로특례노령연금에가입한노인이많았기때문으로이해된다. 6) 반면물리적환경과관련해서는도시지역노인에비하여농어촌지역노인이상대적으로열악한상황에놓여있다. 즉주택에생활하기불편한공간이있다는응답이도시지역노인의 42.0% 보다높은 46.0% 이며외출시불편한점이있다는응답도도시지역 56.8% 와농어촌지역이 63.7% 로 7% 포인트의차이를보이고있으며안전사고경험율도 4.2% 와 6.3% 로농어촌지역에서높다. 소속과애정의욕구와관련된삶의질의경우자녀수가동부거주노인은 3.5명이고읍면부거주노인은 4.3명으로농어촌지역거주노인들이좀더전통적인출산행위의결과로자녀수가많은것으로파악되었다. 그러나자녀들이결혼및취업을위하여타지역으로이주하였기때문에자녀동거율은도시지역의 32.1% 의약절반수준인 17.1% 이다. 그러나별거에따른별거자녀와의접촉빈도에있어서는부정적인영향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친한친구이웃수에있어서도도시지역노인이 2.55명, 농어촌지역노인이 2.57명으로큰차이는없다 ( 표 참조 ). 자아실현과관련된생활현황을비교해보면다른영역에비하여매우큰지역별차이가발견된다 ( 표 참조 ). 농어촌지역거주노인의경제활동참가율이 55.1% 로도시지역의 23.5% 의약두배수준으로큰차이를보이고있는데이는지역별산업구조의차이로노인이일을할수있는기회가농어촌지역에많기때문으로보인다. 그러나자원봉사참가율이나단체활동참가율은반대의경향을보이고있다. 여가문화활동의경우여가활동참가율은도시지역노인이농어촌지역거주노인에비하여높은경향을보인다. 그러나그내용을살펴보면지역별차이가존재하고있어, 여행의경우는농어촌지역거주노인이높은참여율을보이지만평생교육활동은도시지역거주노인에게서높다. 즉자원봉사활동이나평생교육활동과같이고령화와산업화를앞서경험한서구사회에서활발한사회참여활동에있어비록절대적 6) 국민연금제도를확대시행할당시나이가많아연금을받기위한최소가입기간인 10 년을채울수없는사람도국민연금혜택을받을수있도록특별히마련한급여제도로 5 년만가입해도 60 세가되면연금을받을수있는제도임.

72 58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인수준자체가낮기는하지만, 상대적으로농어촌지역노인에비하여도시지역노인이좀더활발하게참여하고있음을볼수있다. 여가활동관련만족도에있어지역별차이는거의없는데이는경제및가족관계의경우와비슷한경향으로, 지역별큰차이는없지만도시지역보다는농어촌거주노인에게서다양한차원에서의만족도가약간높은편이기는하다. 2) 연령군별노인의삶의질 앞서연령군별노인의일반특성과가치관에있어차이가있음을살펴본바있다. 이에더하여삶의질에있어서도연령군별로도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무엇보다먼저신체적인노화는연령과정비례관계에있어연령이높은층에서기능제한율이매우높아 85세이상연령군의경우약절반정도의노인이기능상의제한을경험하고있고, 이는건강상태에대한만족도저하로이어져평균점수가 5점만점에 2.71점이다. 또한공적연금가입율또한후기노인에게서는매우낮아 10% 미만이지만 65~69세연령군의경우는공적연금가입율이 39.5% 에달하고있다. 경제상태에대한만족도는연령이높을수록낮은경향성을보이고있다. 한편물리적안전과관련해서는후기노인에게서생활하기에불편한공간이있는주택에거주하는비율이높은데, 이는이들노인에게서기능상의제한이높다는점과함께고려해볼때후기노인들의신체적인제한을감안한거주공간의개선이요구된다하겠다. 또한연령이높을수록외출시불편함을경험하는비율이높다는점에서지역사회의고령친화적인환경조성이후기노인이삶의질향상을가져올수있음을보여주고있다. 소속과애정의욕구충족과관련해서는연령이높은노인에게서유배율이낮고별거자녀와의접촉빈도도낮을뿐만아니라친한친구 이웃수도현저히적다는점에서이들노인들이사회에서소외되지않고통합되어활기를가질수있도록하는노력이필요함을보여주고있다. 소속과애정의욕구충족과유사하게자아실현욕구의경우도연령이높은노인

73 제 1 편제 1 장고령화상황및파급효과 59 에게서각종참여율이현저히저하됨을볼수있다 ( 표 참조 ). 사회참여율의경우 65~69세군은 72.9% 인데비하여 85세이상군에서는 14.3% 이며, 이러한낮은수준의사회참여는경제활동, 자원봉사활동, 단체활동모두에서공통적으로발견되는차이이다. 여가문화활동에있어서도동일한경향이발견된다. 3) 성별노인의삶의질 < 표 1-1-4>~< 표 1-1-6> 을통하여노년기의삶의질에있어성별차이가매우뚜렷함을확인할수있다. 여자노인의신체적인취약성이발견되는데유병율이 94.7% 로남자노인의 84.2% 에비하여 10% 포인트이상높을뿐만아니라기능제한율도 17.6% 로남자노인의 11.4% 보다높고, 그결과건강상태만족도도 2.70점으로남자노인의 3.06점에비하여낮은것으로나타나, 여자노인의신체적의존도해소에대한특화된관심이필요해보인다. 경제적인측면에서볼때공적연금가입율이 12.7% 로남자노인의 41.9% 보다월등히낮은데이는여자노인들이평생전통적인성역할분담구조속에서생활을한결과노동시장에서의위상이낮고남편중심의소득과자산관리가이루어졌기때문이다. 따라서이들여자노인들이배우자사망시급격한경제상황의악화에빠질가능성이있음에주목할필요가있다. 경제적인안전뿐만아니라물리적인안전에있어서도여자노인이매우열악한상황에있어생활하기불편한공간에서생활하는비율이 49.3%, 외출시불편함경험율 69.8%, 낙상율 25.9%, 안전사고경험율 5.3% 로모든항목에있어남자노인보다경험율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소속과애정의욕구와관련된삶의질을살펴보면유배우율이월등히낮지만자녀동거율은남자노인보다높은데이는남자노인에게서상대적으로부부가구의비중이높기때문으로보인다. 자녀와의만족도는큰차이는아니지만남자노인에게서조금높고친한친구 이웃수도남자노인이조금많은것으로나타나안전의욕구뿐만아니라소속과애정의욕구와관련해서도여자노인의삶의질수준이낮음을다시확인할수있다.

74 60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자아실현욕구의경우또한남자노인에비하여여자노인에게서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경제활동, 자원봉사참여, 단체활동모두에있어서남자노인의참여율이높은데, 이는활기찬노후를영위하고있는노인의비중이남자노인에게서월등히높음을보여주는것이다. 여가문화활동의경우, 사회참여율에비해서는남녀차이가적기는하지만이또한남자노인이좀더활발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들은모든영역의욕구충족에있어여자노인의욕구미충족율이높음을보여주고있어노년기의삶의질에있어발견되는남녀차이를해소또는보완하기위한정책적대응이요구된다하겠다. 4) 가구형태별노인의삶의질 노년기의가구형태는노인의삶의질과어떠한관계를갖고있는지를살펴보면독거노인이부부가구또는자녀동거노인에비하여매우열악한상황에있다는사실이발견된다. 독거노인의경우유병율이높고건강상태만족도가낮을뿐만아니라공적연금가입율도낮고주거환경이열악하여 53.9% 의노인이생활하기불편한주택에서생활하고있을뿐만아니라외출시 73.6% 의독거노인이불편함을느끼고있고낙상율도 26.8% 에달하고있으며안전사고경험율도 6.5% 로자녀동거노인의 3.8% 보다월등히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별거자녀와의접촉도는자녀동거노인보다는높지만노인부부보다는낮은수준이다. 또한자녀와의관계만족도도 3.58점으로낮고친한친구 이웃수도 2.38명으로가장낮아, 독거라는거주형태의단점을보완해줄수있는사회적기제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상황은독거노인의사회참여나여가문화활동에도반영되고있다. 경제활동참여율, 자원봉사참여율, 단체활동참여율이모두다른가구형태에비하여월등히낮아각각 28.1%, 0.3%, 13.5% 이다. 특히단체활동참가율은노인평균수준이 37.8% 의약 1/3 수준에불과한것이다. 여가활동의경우사회참여에있어서는차이가크지는않다. 한편부부가구의경우대체적으로신체적인독립성이높고경제적인만족도도높

75 제 1 편제 1 장고령화상황및파급효과 61 으며상대적으로물리적환경의불편함과불안을적게경험하고있다. 외출시불편함의경험이나낙상율이다른가구형태에비하여월등히낮다. 그러나안전사고경험율은자녀와동거하고있는노인의 3.8% 보다약간높은 4.8% 인데이는노인끼리만생활할경우청장년층가구원과함께생활하는경우에비하여안전사고를경험할확률이높음을보여주는것으로노인단독가구의경우주택내안전을확보할수있는정책방안모색이필요할것이다. 한편배우자가있을뿐만아니라친한친구 이웃도상대적으로많고자녀와의관계또한만족스러운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사회참여율은전체적으로평균보다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반면여행참여율과다양한여가문화활동률은높고만족율또한높은등노인부부가구로생활하는노인들은사회참여보다는개인적인차원에서의여가문화활동에좀더적극적인것으로나타났다. 5) 교육수준별노인의삶의질 < 표 1-1-2> 와 < 표1-1-3> 을통하여노인의교육수준이급격하게변화하고있으며노인의연령군별로도큰차이가있음을확인한바있다. 이러한급격하게변화해온노인의교육수준은이들의삶의질에어떻게이어지고있는가를살펴본 < 표 >~< 표 1-1-6> 에의하면그영향력이매우큼을알수있다. 교육수준이높은노인에게서유병율이낮고기능제한율이낮은데이는중학교이상의학력자비중이전기노인에게서높은데기인하는것으로볼수있다. 교육수준이높으면공적연금가입율이높고경제상태에대한만족도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교육수준이높으면비교적안전한물리적환경에서생활하고있어전문대이상의학력을가진노인의경우 24.3% 가주택내에생활하기불편한공간이있다고응답하고있는데이는문맹인노인의 57.7% 에비하여월등히낮은수준이다. 외출시불편함을경험하거나낙상율또한교육수준과반비례하는경향성을보이고있다. 소속과애정의욕구와관련해서살펴보면교육수준이높은노인에게서유배우율은높고평균자녀수는적은경향을보이고있다. 이는교육수준이높은노인에서는

76 62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비교적전기노인이많아유배우율이높으며가족계획또한상대적으로적극적으로참여한결과로보인다. 한편교육수준이높은노인에게서자녀동거율은낮지만별거자녀와의접촉빈도는낮지않아서, 이들노인의경우별거하되긴밀한관계를유지하는형태의세대관계를유지하고있음을볼수있다. 교육수준이높은노인에게서자녀와의관계만족도가높다. 이는배우자와의관계만족도의경우도유사하였다. 이러한사회적자원중가장중요한배우자및자녀와의관계의긴밀성과더불어친한친구 이웃수도많아서교육수준이높은노인의경우경제적자본뿐만아니라사회적자본도풍부한것으로파악되었다. 자아실현욕구와관련한상황을살펴보면, 사회참여활동에있어서는특정한경향성은발견되지않지만여가문화활동에는큰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전문대학이상의학력을가진노인의경우여행참여율이 54.9% 인데이는문맹노인의 25.2% 의 2배수준에달하는것이며평생교육참여율도 14.9% 로문맹노인의 2.2% 보다월등히높다. TV시청, 여행, 컴퓨터 인터넷, 배우기 ( 평생교육 ), 운동하기이외의여가문화활동을하는비율또한교육수준이높은노인에게서높은경향이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 노인이청장년기를보낸우리사회가시민사회활동이활발하지않았기때문에사회참여활동에있어서는교육수준별차이는분명하지않지만시간과경제적여유가있는고학력층노인에게서여가문화활동은적극적으로이루어지는경향이있고이는높은여가활동만족율로이어지고있는것이다. 이러한노인의특성변화와삶의질을살펴본결과고령화에대한정책적대응은지금까지의노인의급격한특성변화와가치관의변화를반영해야할뿐만아니라베이비부머로대표되는미래노인세대에서발생하고있는변화를적극반영하여야할것으로판단된다 ( 정경희외, 2010). 또한노인내부에존재하는다양성에주목하여맞춤형정책을좀더면밀하게마련하여야할것이다. 지역, 성, 연령, 교육수준별삶의질에큰차이가있으며, 그러한영향력은욕구의종류별로서로상이하다. 따라서이러한영역별특성별차이를반영하여다양한정책이개발적용되어야만정책대상자들의체감도제고로이어질수있을것이다. 또한노인이갖고있는다양한욕구를충족하기위해서는소득과건강뿐만아니라자아실현욕구와관련된다양한

77 제 1 편제 1 장고령화상황및파급효과 63 서비스개발이촉진되어야할것이다. 이외에도노인단독가구가증가하고있어부부 끼리생활하다가배우자가사망하면혼자생활하게되는노인이증가할것이므로단 독가구를염두에둔다양한서비스개발과정책적관심이요구된다 ( 정경희, 2012). 제 3 절고령화로인한파급효과 현재와같은연령분절적인정책패러다임에기초한다면 ( 정경희, 2004), 예견되는고령화는총부양비증가와노동인구감소를가져와지속적인경제성장을저해할가능성이있다.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총부양인구는 2012년 36.8명에서 2040년 77명, 2060년 101명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는일본의경우 2060년에 95.7 명이될것으로예상되고있는데비해서도큰규모이다. [ 그림 1-1-4] 인구구조에따른부양율변화추이 ( ) 자료 :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64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한편경제성장이라는측면에서살펴볼때, 인구성장률의마이너스대진입 (2030년 - 0.104% 예측 ) 과부양부담증가는잠재성장률의하락을가져올것으로전망되고있다.

[ 그림 1-1-5] 한국의잠재성장률전망 ( 단위 : %) < 잠재성장률전망 > < 일인당잠재성장률전망 > 또한고령화에따른의료 교육등사회보장지출의확대로재정수지악화및국민연금 건강보험등사회보험의지속가능성이저하될여지도있다.

78 64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한편경제성장이라는측면에서살펴볼때, 인구성장률의마이너스대진입 (2030년 % 예측 ) 과부양부담증가는잠재성장률의하락을가져올것으로전망되고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의급격한감소는잠재성장률하락에결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예견되고있다. [ 그림 1-1-5] 한국의잠재성장률전망 ( 단위 : %) < 잠재성장률전망 > < 일인당잠재성장률전망 > 또한고령화에따른의료 교육등사회보장지출의확대로재정수지악화및국민연금 건강보험등사회보험의지속가능성이저하될여지도있다. 의료, 교육등사회보장지출확대로 08년대비 20년총지출 37%, 총세입 15% 증가하여재정수지는 35조원악화될것으로예상된바있으며, 국민연금의경우 2008년에실시한국민연금장기재정추계에의하면연금가입자는 14년 1,877만명을정점으로감소하는반면, 연금수급자는계속증가하여연금재정의지속성위협할것이다. 2044년부터국민연금당년도수지적자발생, 2060년이후적립기금소진예상된다. 건강보험의경우도유사하여 2011년실시된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추계에의하면고령화에따른노인의료비증가로건강보험지출비중도급격히증가하여 2010년 35조원으로

79 제 1 편제 1 장고령화상황및파급효과 65 GDP의 3.1% 규모에서 2030년에는 162조원으로급증하여 GDP 대비 7.2% 규모가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65세이상개인의료비는 1990년 0.6조로전체의 8.2% 에서 2009년 20.6조 (31.6%) 로, 75세이상개인의료비는 1990년 0.1조 ( 전체의 1.9%) 에서 2009년에 8.1조 (12.4%) 로급증할것으로추계되고있다. 이외에도가족규모의감소및노년기의노인단독가구증가로인하여부양서비스및일상생활지원서비스에대한수요가증가할것이다. 또한노인의특성변화로인하여활기찬노년기를영위할수있는평생교육, 자원봉사, 다양한문화여가활동에대한욕구가증대될것이다. 이러한욕구증가와다양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지금까지와같은공공영역중심의서비스제공체계에서벗어나민간영역의적극적인참여와공공과민간의적절한역할분담의모색이이루어져야할것이며이는우리사회에서의공공과민간의역할분담에대한전반적인패러다임에영향을미칠것이다. 마지막으로가족에미치는변화또한클것이다. 건강하고독립적인노인이증가하고가치관의변화에따라서자녀와의관계에서의존적인존재로서자녀로부터도움을받기보다는상호적인정서적인유대를좀더중요시하는방향으로세대간의관계가바뀌어갈것이며, 평균수명의증대에따른노년기의확장으로인하여다세대가족 (multi-generational), 노년기재혼가족, 성인자녀와의관계의성격변화등이예견된다.

81 2 장 K I H A S A 고령사회대책현황

83 제 2 장고령사회대책현황 제 1 절고령사회대책의기본적인구조및동향 우리나라는인구고령화의문제에대하여저출산문제와함께고민하며, 그정책을논하고있다. 이에고령사회대책을위한법과각종정책들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을바탕으로논의되고있다. 따라서저출산과고령화를분리하여논의하기에는어려움이따른다. 이에본장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에서논의되고있는저출산 고령사회대책전반과이중고령사회대책을중심으로논의하고자한다. 1.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의성립 저출산 고령화문제에대응하기위하여 2004년 9월국회에서는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안 과 고령사회기본법안 이발의되었으며, 2004년 11월정부에서는 고령화및인구대책기본법안 을제출하였다. 또한 2004년 11월국회에서는 고령사회기본법안 이발의되었다. 이와같이제안된법안을바탕으로 2005년 4월 26 일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였다. 이는당해 8월 31일공포되어 2005년 9월 1일부터시행되고있다.

84 70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의개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은국가의지속적인발전을위한인구구성의균형과질적향상을실현하고, 국민이건강하고안정된노후생활을할수있도록하는것을기본이념으로하고있다. 본법은저출산및인구의고령화에따른변화에대응하는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의기본방향과그수립및추진체계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국가의경쟁력을높이고국민의삶의질향상과국가의지속적인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본법은 4장 32조로구성되어있으며, 저출산 고령사회에대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와국민의책무,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의기본방향,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의수립및추진체계에대한내용을담고있다. 본법에제시되어있는고령사회와관련된정책내용을살펴보면, 고령자의고용과소득보장, 건강증진과의료제공, 생활환경과안전보장, 여가문화및사회활동의장려, 평생교육과정보화, 노후설계, 취약계층노인의지원, 가족관계와세대간이해증진, 인구고령화에따른경제와산업구조및노동환경에부응하는시책의수립과고령친화적산업의육성에대한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또한본법에서는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의수행체계에대하여 5년마다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안을수립도록명시하고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장은기본계획에따라소관별로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장은기본계획및중앙행정기관의시행계획에따라당해지방자치단체의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도록규정하고있다.

85 제 1 편제 2 장고령사회대책현황 71 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고령화대응정책내용 고령사회정책 고용과소득보장 건강증진과의료제공 생활환경과안전보장 여가문화및사회활동의장려 평생교육과정보화 노후설계 취약계층노인지원 가족관계와세대간이해증진 경제와산업 고령친화적산업의육성 내용 - 일할의욕과능력이있는고령자가최대한일할수있는환경조성 - 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및노인에게적합한일자리창출 - 연령단계별건강상의특성과주요건강위험요인을고려하여국민의건강증진을위한시책강구 - 노인을위한의료 요양제도등을확립 발전시키고필요한시설과인력확충 - 쾌적한노후생활환경조성및재해와범죄등으로부터노인을보호하기위한시책강구 - 노후의여가와문화활동장려와이를위한기반조성 - 노인의사회활동참여를촉진하는사회적기반조성 - 평생학습을받을수있는교육의기회제공 - 세대간정보의격차해소를위한정보화교육프로그램개발및장비보급 - 활기찬노후생활설계를위한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등에대한적절한상담과교육을받을수있는시책강구 - 여성노인, 장애노인등취약계층의노인에대한특별한배려실시 - 도시와농어촌지역간격차등지역의특수상황반영 - 효행을장려함으로써노인이공경받을수있도록하고세대간교류의활성화와세대간이해를증진함 - 인구의고령화에따른경제 산업구조및노동환경의변화에부응하는시책수립 시행 - 인구고령화에따른상품및서비스수요의변화에대비한새로운산업육성을위한기반조성 - 노인에게필요한용구와용품등의연구개발 생산및보급의활성화를위한시책강구 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2005년 6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이제정됨에따라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발족되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본법제23조에따라저출산 고령사회정책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는기관으로대통령직속위원회였다. 그러나 2008년 4 월 18일에대통령직속에서보건복지부장관소속으로조정되었으며, 2012년다시대통령직속위원회로전환되었다.

86 72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 그림 1-2-1]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변화 위원회는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구성되어있다. 즉, 저출산고령사회에대한범정부적차원에서의대응체계를갖추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저출산 고령사회에따른중 장기변화및정책목표와추진방향, 기본계획및시행계획에관한사항,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의조정및평가에관한사항들을심의하는역할을하고있다. 2. 고령사회대책의동향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경과 2005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제정되면서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 추진의법적근거가마련 7) 되었다. 본법에따르면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은중앙행정기관이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지침에따라소관별기본계획안을작성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제출하면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심의를거친후대통령승인을통해확정된다. 2006년에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기본틀및제1 차기본계획이수립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2020년까지저출산 고령사회에대응하기위한전반적인사화 경제구조의개혁을추진하여 지속발전가능사회 를실현하는국가의책무를설정하였다. 또한이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매 5년마다단계적 전략적목표 7)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 20 조 ) 보건복지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 5 년마다기본계획안작성

87 제 1 편제 2 장고령사회대책현황 73 를설정하여 5 개년기본계획을수립 추진하였다. 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추진기간및정책목표 시기 추진목표 제1차 (2006~2010) 출산 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및고령사회대응기반구축 제2차 (2011~2015) 점진적출산율회복및고령사회대응체계구축 제3차 (2016~2020) OECD 국가평균수준출산율회복및고령사회성공적적응 자료 : 정부합동 (2006). 제1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정부합동. 제1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 은출산 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및고령사회대응기반구축을목표로 3대분야 ( 저출산, 고령사회, 성장동력 ) 에서 70개이행과제, 236개세부사업을추진하며, 이를토대로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에서는매년관련시행계획을수립및추진하였다. 2008년에는제1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대한중간점검을통하여제1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수정 보완하였으며, 정책환경변화등에의적합성을제고하였다. 2010년제1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추진이후변화된사회환경을반영하여제2 차기본계획을수립하였으며, 고령화대응정책영역에서는미래지향적고령화대응정책에기반을두고, 베이비붐세대의노인세대로의진입을준비하는정책적기반을마련하였다. 제1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2008년수정보완된과정과같이제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도 2012년보완되었다. 보완된제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중간점검을통해향후 30년간노인으로진입할예비노인세대에집중하는사전예방적정책에더욱집중하였다.

88 74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제 2 절고령사회대응정책의성과및변화 기본계획은앞서제시한것과같이 년의 1차기본계획 ( 보완판 ) 과 년의 2차기본계획이수립되어추진되었다. 1차기본계획에서는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을목표로안정적인노후소득보장, 건강한노후생활보장, 안전하고활동적인노후생활보장을위해정책이실시되었다. 1차기본계획이실시된 5년간의정책추진성과는노인의소득보장과요양보장을위한제도적기반의큰틀을구축함으로써노인의삶의질향상에크게기여한것으로평가된다. 특히, 기초노령연금제도의도입을통해노인의기본적소득보장을실현하였으며, 이를통해공적소득보장수혜율이 2009년 98.3% 까지확대되었다. 또한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을통해노인요양보장체계의중요한기틀을마련하여노인과가족의요양욕구를해소하였다. 노인의요양서비스수혜율은 2009년기준 5.0% 이며, 요양보호서비스제공을위한인프라도증축하였다. 이와같은제1 차기본계획의수립을통해노인의삶의질향상을위한보건복지영역을비롯한주택 교통, 여가문화, 생활체육등의다양한영역별다부처의정책개발되었다. 또한노인삶의보건복지영역에서의접근은노후소득보장의안정을위한소득보장제도, 노후건강을위한평생건강체계구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등의제도발전에도기여하였으며, 노인삶의질향상을위한보건복지영역이외의고령친화적주택 교통, 다양한노인의삶을풍부하게할문화에대한지원과노후건강을위한생활체육정책등개발하게되었다.

89 제 1 편제 2 장고령사회대책현황 75 표 제 1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고령사회부문주요성과 추진과제추진과제성과지표 노인공적소득보장수혜율 국민연금재정안정확보노력 - 법개정안국회통과 재정계산실시 / 공시 개정안 상임 / 법안소위 심 사, 재정계산 개선검토 안정적인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 공적연금내실화 직역연금재정안정확보노력 - 국민연금과직역연금간가입기간연계 법개정안국회통과 - - * 공무원 / 사학연금개혁법안마련 * 군인연금 TF 운영 * 연계합의안도출 * 법률제정 * 공무원 / 사학연금책임준비금연금보험준칙마련 * 군인연금개선안마련 법률시행 노후소득보장사각지대해소 기초노령연금수급비율 (65 세이상노인대비 ) 세공적연금가입률 안정적인노후소득사적소득보장제도보장체계구축 건강하고보호받는노후생활보장 노후건강관리기반조성 노인요양보호기반확충 안전한주거공간확보 퇴직연금가입율 (20-59 세 ) 퇴직연금가입사업장수 ,287 30,882 50,462 70,503 노인건강검진율 노인의규칙적생활체육참여율 노인장기요양서비스수혜율 노인요양시설구축율 1) 노인치매검진율 2) 노인의주택만족도 64.2( 04) 69.7 안전하고활기찬노후생활기반조성 고령친화적교통환경조성 활동적인노인사회참여여건조성 노인교통사고사망률 (10 만명당 ) 지하철역승강시설설치수 2,844 2,988 3,029 5,157 저상버스도입대수 ( 누적 ) ,390 2,370 노인일자리창출수 47,309 83, , , ,000 노인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참여자수 - - 6,362 10,288 8,484 고령층정보격차지수 주 : 1) 2005 년자료는제 1 차기본계획시행이전의상황과비교차원에서제시하였으며, 2010 년자료는 2010 년연말또는익년도에집계됨으로써미제시 2) 노인요양시설구축율 = 노인장기요양시설생활시설정원 노인인구 3) 노인치매검진율 = 1 년간저소득치매검진노인 전체노인자료 : 2005~2008 은이삼식, 오영희, 이윤경외 (2009) 년저출산 고령사회정책성과평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년은내부자료.

90 76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그러나 1차기본계획에서는고령화대응정책의주요내용은장기요양, 기초노령연금등과같이현노인층의빈곤, 요양욕구충족등의노인의삶의질향상을위한정책에초점을두고장기적대응책은부족하다는평가를받았다. 또한정책대상층에서기존취약계층중심의선별적복지를수행함으로써일부정책의경우체감도가미약하다는평가를받았다. 즉, 대상자에게직접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의경우다수가저소득층노인에한정되어있으며실제대상자직접지원사업들중 55.6% 가소득을제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 고령사회분야사업들의예산투입여부및유형, 2010 년시행계획기준 소득제한여부 전체과제 비예산과제 ( 단위 : 사업수, %) 예산과제제한대상자직접지원 1) 인프라 ( 시설등 ) 기타 2) 제한 6 ( 12.5) 1 ( 4.3) 5 ( 20.0) 5 ( 55.6) 없음 42 ( 87.5) 22 ( 95.7) 20 ( 80.0) 4 ( 44.0) 6 (100.0) 10 (100.0) 전체 48 (100.0) 23 (100.0) 25 (100.0) 9 (100.0) 6 (100.0) 10 (100.0) 주 : 1) 대상자직접지원에는바우처 현금등이해 2) 기타에는행정비용, 홍보 / 교육 / 상담등이해당 또한노인여가문화, 사회참여, 건강관리등노인보건복지의다양한서비스프로그램의경우주요대상자를저소득층으로국한하여정책에대한체감도가낮게평가되었다. 또한 1차기본계획에서는고령화에대응한정책이고령화된사회에적합한사회시스템으로의체질개선이정책목표로명확히제시되지못하여고령사회로인해겪게될사회변화에대한대응정책으로서는부족하다는평가를받았다. 즉, 고령화의심화로인해나타날사회보장의부담, 노동력부족의문제등에대한장기적대응책부족이지적되었다. 이처럼제1 차기본계획은현노인층만을주요대상으로하여향후급격히증가할베이비붐세대의노인세대로의진입에대한고려가부족하여노후에대한사전예방적접근정책이미비하였다. 또한노인보건복지를중심으로하는사후적접근방식뿐아니라향후가까운시일내에노년기에접어들중고령층에대한사전예방적정

91 제 1 편제 2 장고령사회대책현황 77 책적접근역시미흡하였으며, 제1 차기본계획에서사전예방적접근정책으로예방차원의건강정책과평생체육정책이제시되었으나, 전연령층을대상으로함으로써정책의직접적효과성이미진한것으로평가되었다. 1차기본계획의평가에의해 2차기본계획의고령사회대응정책에서가장큰특징은미래노인세대인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대응체계구축영역을별도로구성한것이다. 베이비부머가노년기예상되는위기에적극적으로준비하고대응할수있도록노후준비를지원할수있는정책으로구성되었다. 따라서 2차기본계획에서는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대응체계구축, 안정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 고령친화적사회환경조성으로구성하여현노인세대와미래노인세대의노후생활안정에초점을두고있다. 이러한 2차기본계획은베이비붐세대의은퇴, 100세시대도래에따른고령화관련정책수요가급증하면서, 더욱더장기적관점에서의정책대응의필요성에따라 2차기본계획의보완이이루어졌다. 2차기본계획의보완계획에서는안정된노후소득보장, 건강수명연장, 적극적노년의삶, 안전하고편리한생활을세부목표로제시하고정책과제를제시하였다. 안정적노후소득보장을위해서는고령사회대비안정적노후를위한공사연금제도연계와사적연금제도활성화를통해소득대체율을확대하고자하였으며, 소득보장사각지대해소, 자산시장대응기반마련을주요정책으로하고있다. 건강수명연장을위해서는예방적건강관리노력의필요성을인지하고, 스스로미리지키는건강증진체계구축, 지역사회중심의건강지킴이체계마련, 노인건강정책제도기반마련및치매노인관리체계구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내실화, 고령사회대비의료보장성강화및의료비재정합리화정책을제시하였다. 예방적건강관리체계로의전환은건강수명연장뿐아니라의료비지출의효율화를꾀할수있을것이라기대하고있다. 적극적노년의삶을위한사회참여활성화정책은고령근로자의고용촉진을위한제도기반과고령인력생산성제고를위한평생학습기회확대, 사회공헌확대, 노인여가활동활성화를위한정책을수립하고있다. 그외에도지역별고령화특성을반영하고자하는농어촌생활환경조성등의정책을추진하고있다.

78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 그림 1-2-2] 제 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고령사회분야보완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수립되어범정부적대응을한 2006 년이후고령사회 대책의예산투입은 2006 년 1,289 십억원에서 2011 년 5,587 십억원으로약 4.3 배증 가하여매우급격한증가를보이고있다.

92 78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 그림 1-2-2] 제 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고령사회분야보완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수립되어범정부적대응을한 2006 년이후고령사회 대책의예산투입은 2006 년 1,289 십억원에서 2011 년 5,587 십억원으로약 4.3 배증 가하여매우급격한증가를보이고있다. 표 고령사회대책관련예산의변화 ( 단위 : 십억원 ) 항목 고령사회분야 1,289 1,628 4,432 5,398 5,024 5,587 소득보장 ,238 3,433 3,690 4,103 건강보장 ,702 1, 사회참여 고령친화생활환경조성 자료 : 1) 이삼식 이지혜 (2011) 년도저출산 고령사회정책성과평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2010 년자료 ). 2) 선우덕 김현식 김대중 오신휘 안세아 (2012) 년도저출산 고령사회정책성과평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년자료 )

93 제 1 편제 2 장고령사회대책현황 79 제 3 절제 2 차기본계획및보완계획의고령사회대응정책 8) 1. 소득보장영역 2차기본계획에서는노후소득보장체계구축과관련하여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확립과노인빈곤예방을위한소득보장방안마련을목표로설정하고있다. 국제기구의권고사항임과동시에고령화를경험하고있는선진국에서공통적으로지향하고있는다층적노후소득보장체계와관련해서는국민연금의장기지속가능성개선과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및사적소득보장제도확충이정책과제로제시되었으며, 이를실천하기위한방안으로 8개의세부정책과제가포함되어있다. 노인빈곤이해소되어야한다는정책목표를내포하고있는노인빈곤예방을위한소득보장방안마련과관련해서는무연금 저연금노인을위한연금제도내실화및국민연금급여의근로유인성제고, 농어촌고령자소득보장이정책과제로제시되었으며, 이를실천하기위한방안으로 6개의세부정책과제가포함되어있다. 이러한정책과제설정은공적연금제도의지속가능성제고를위하여노후소득보장체계의국민연금, 특히특수직역연금제도에서의장기적인재정불안정요소해소를위한정책에대한관심을강화하였으며, 노인빈곤문제해소를강조하고있고, 노인의자산을활용할수있는방안마련에초점을두었다는특징을갖고있다. 8) 2 차기본계획의보완계획 ( ) 이수립되었음. 보완계획은 2 차기본계획과제중 40 개를수정, 신규 22 개를핵심과제로제시함. 본글에서는 2 차기본계획을기술하고보완계획을추가로기술하였음.

94 80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표 제 2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노후소득보장관련정책과제 세부전략 정책과제 세부정책과제 국민연금의장기지속가능성개선 - 국민연금의장기지속가능성제고 - 국민연금제도에대한대국민신뢰제고 다층적 - 특수고용관계근로자의사업장가입자적용확대 노후소득보 - 저소득층및여성의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국민연금사각지대해소장체계 - 기초생활수급자중직장근로자사업장가입자당연적용 확립 -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 사적소득보장제도확충 - 퇴직연금제도의조기정착및활성화 - 개인연금활성화 노인빈곤예방을위한소득보장방안마련 무연금 저연금노인을위한연금제도내실화 국민연금급여의근로유인성제고 농어촌고령자소득보장 - 기초노령연금내실화 - 주택연금제도활성화 - 재직자노령연금제도개선 - 연기연금제도활성화 - 경영이양직접지불제내실화 - 농지연금도입 그러나평균수명의증대에따른노년기의확장및베이비부머가경험하고있는공적인노후준비의부족및사적이전소득의감소에대한적극적인대응이부족한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2012년 2차기본계획보완계획에서는사적소득보장체계를더욱강화하기위해퇴직급여제도를퇴직연금으로단계적전환할수있도록인센티브를부여, 공공기관도입확대를위한주무부처와산하기관협의강화및경영평가방영방안검토하고, 퇴직연금의노후소득보장기능강화를위해연금수령을선호하도록다양한연금수령방식도입, 세제혜택확대및퇴직소득에대한과세정상화, 개인연금장기수령유도를위한연금납입요건완화및수령요건강화등의정책과제가보완되었다. 또한노후소득보장사각지대해소를위해차상위지역가입자대상국민연금보험료지원의정책과제가수정되었다. 보완계획에서는공사적연금연계종합포털구축, 노후생활지원에관한법률제정, 주택연금가입요건완화등과같은자산시장변화대응전략수립등의정책과제가신규도입되었다.

95 제 1 편제 2 장고령사회대책현황 노후건강보장정책 2차기본계획의보건의료보장정책은베이비부머세대의고령화대응체계구축분야의 사전예방적건강관리체계구축 과안정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분야의 건강한노후생활및의료비지출적정화 로구분된다. 즉, 연령을기준으로하여베이비부머세대에는예방적건강관리에초점을두고, 현노인세대에대해서는보장성확대와재정안정화에초점을두고있다. 사전예방적건강관리체계구축에서는 1 생애주기별맞춤형건강정보제공, 2 건강검진사후관리강화및수검률향상, 3 보건소중심의통합건강관리체계구축, 4 건강관리서비스제도화, 5 만성질환관리프로그램도입, 6 U-헬스서비스산업기반확충, 7 노화종합연구소설립추진의 7가지정책을제시하고있다. 표 제 2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노후건강보장관련내용 세부전략 정책과제 세부정책과제 사전예방적건강관리체계구축 사전예방적건강관리체계구축 - 생애주기별맞춤형건강정보제공 - 건강검진사후관리강화및수검률향상 - 보건소중심의통합건강관리체계구축 - 건강관리서비스제도화 - 만성질환관리프로그램도입 - U-헬스서비스산업기반확충 - 노화종합연구소설립추진 건강한노후생활및의료비지출적정화 노년기주요질환관리체계구축 치매노인관리체계구축 장기요양보험내실화 노령기기초건강증진의운동사업 의료비지출적정화 - 노인질병특성에따른건강보험보장성확대 - 노인다빈도질환관리체계구축 - 노인구강증진서비스확대 - 체계적인치매예방, 치료, 관리 - 효과적치매관리를위한인프라구축 - 치매환자인식개선 - 예방적서비스공급역량강화 - 품질높은요양서비스제공 - 장기요양보험수급질서확립 - 장기요양보험대상자확대 - 노인운동사업활성화 - 노인운동문화및전문인력확충 - 건강보험지출효율화를통한재정건전성확보 - 의료비지출효율화방안추진 - 공공부문의재원조달비중확대

96 82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건강한노후생활및의료비지출적정화는 1 노년기주요질환관리체계구축, 2 치매노인관리체계구축, 3 장기요양보험내실화, 4 노령기기초건강증진의운동사업, 5 의료비지출적정화의영역으로구성되고, 각영역별세부사업으로구성되었다. 2차기본계획의건강분야에서는여전히예방적접근의불충분한정책의한계가계속적으로지적되었다. 사전예방적건강관리체계구축의목표는향후장수사회에대응하기위한적합한정책적목표이지만, 생애주기별건강관리에대한목표부족, 기존전달체계의한계의해결없이서비스와프로그램제공을계획한한계가지적되었으며, 또한, 특정질환 ( 예 :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 에대한강도는높고, 구체적인예방및관리프로그램의부족이지적되었다. 따라서보완계획에서는예방적이고비용효율성을고려한정책적수정과보완이이루어졌다. 기계획되었던건강검진제도개선등의예방적정책을더욱강화하도록수정보완되었으며, 지역의건강지킴이체제마련을통해조기발견과예방을위한체계를갖추도록정책화하였다. 이를위해지역내건강위험군노인발굴을위한농어촌노인건강지킴이운영, 우울증 자살위험군선별및맞춤서비스제공등의신규정책과제가제시되었다. 또한고령사회대비의료비재정합리화를위한포괄수가제확대, 완화의료서비스확대등의정책이새롭게계획에포함되었다. 3. 사회참여정책 2 차기본계획에서는베이비부머세대를주요정책대상으로부각시켰으며, 특히 노년기이전퇴직자에대한고용정책에초점을두었다. 안정적소득확보를위해재 고용, 전직 창업지원등고용기회를창출하고다양한노인일자리확대를계획하였다.

97 제 1 편제 2 장고령사회대책현황 83 표 제 2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고용활성화정책현황 세부전략 정책과제 세부정책과제 - 기업 고령자친화적임금피크제활성화 고령자고용연장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개편 - 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추진 - 원활한전직지원을위한장려금제도개편 맞춤형고령자전직및취업 - 고령자특화형직업훈련 취업지원 지원서비스강화 - 준고령층취업성공패키지운영 - 준고령여성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 다양한고용기회제공 일자리사업의내실화 준고령자적합형일자리창출및창업지원 준고령인력전문성활용제고 고용상연령차별금지제도의조기정착 노인일자리양적확충및질적고도화일자리사업체계화 - 준고령자적합형사회서비스일자리내실화 - 준고령자유아교육인력풀구축 - 고령전문인력우선채용사회적기업육성 - 시니어창업지원 - 과학 연구분야퇴직인력활용도제고 - 준고령자를활용한취업상담서비스제공 - 퇴직인력활용상인조직육성 - 대기업퇴직전문인력활용 - 준고령여성의전문성을활용한멘토링확대 - 연령차별금지관행정착을위한에이지 (Age) 캠페인실시 - 지속적연령차별모니터링실시 - 노인일자리단계적확대 - 노인일자리질적고도화 - 일자리지원체계기능조정및역할강화 또한 2 차기본계획에서는고령자의사회참여, 자원봉사활성화, 여가문화를통해 고령자의활동적, 생산적사회구성원역할수행지원을정책과제로제시하였다. 표 사회참여및평생학습 세부전략 정책과제 세부정책과제 - 고령자자원봉사활동의활성화 고령자자원봉사활성화및 - 고령자자원봉사활동의전문화 인프라구축 - 고령자자원봉사활동기반마련 - 자원봉사정보망연계구축 다양한사회참여 여가문화기회제공 선순환적직업능력개발체계확립 고령자여가문화향유기반확대 평생학습인프라구축 - 고령자의여가문화프로그램개발및보급 - 노인복지시설인프라확충 - 문화바우처지원 - 지방문화원어르신문화프로그램개발 보급 - 일과학습을병행하는후진학체제구축 - 대학평생교육활성화촉진 - 평생학습계좌제확대 - 평생학습과자격제도간연계강화

98 84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그러나인적자원활용정책이퇴직한젊은노인층또는베이비부머세대를주요대상으로추진되었고, 현재노인을포함한후기고령층에대한관점이부재하며, 인적자원활용초점이취약노인계층및고학력전문직준고령자로양분되어있다라는한계를나타냈다. 노후활동과관련하여자원봉사및여가문화인프라구축에집중, 준고령자의사회참여활성화를위한세부정책이미흡하다는평가를받고있다. 2차기본계획보완계획에서는고령자의노동시장잔류기간을제도적으로확장하기위한정년의무화, 단계적정년연장을통한연금수급연령과일치등정년제개선안검토를제시하고, 고령자고용의장애물로여겨졌던직무성과급임금체계개편등의적극적정책을계획하였다. 또한평생학습참여기회확대로고령인력생산성을높이기위해, 예비고령자대상무급교육훈련휴가추진, 평생학습계좌제평가인정과정지원강화, 지역거점별허브대학육성등의계획을수정확대하였다. 또한자원봉사와여가활동활성화정책으로서해외봉사활동확대와같은신규계획과함께기존계획의수정이이루어졌다. 4. 물리적안전및취약노인에대한정책 물리적안전을위한 2차기본계획에서는주거환경과교통환경의조성을중심으로 1차기본계획부터실시되었다. 고령자의주거환경조성을위해바탕이되는 고령자주거안정법 제정이이루어지지못하면서, 그에따른정책수행이계획에따라이루어지고있지못하였다. 고령친화적교통환경조성을위해서는보행자와운전자의안전과편리한교통환경개선을위한정책이이루어졌다.

99 제 1 편제 2 장고령사회대책현황 85 표 물리적안전영역세부정책과제 세부전략정책과제세부정책과제 고령친화적주거 교통환경조성 고령친화적대중교통및보행환경조성 고령친화적주거환경조성 고령친화적대중교통및보행환경개선 - 고령자주거안정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 - 고령자용임대주택지속공급 -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 편리한교통환경조성 - 안전한보행환경조성 - 고령운전자안전교육추진 위험에처하기쉬운취약노인계층에대해서는독거노인및부부노인가구와학대받는노인에대한보호강화정책을제시하였다. 독거노인정책은독거노인및손자녀양육노인의보호강화와농촌가사도우미지원사업이계획되어있으며, 학대노인에대한보호는노인학대예방인프라구축및교육홍보강화정책이포함되어있다. 표 취약노인계층영역세부정책과제 세부전략정책과제세부정책과제 노인권익증진및노인공경기반마련 독거노인및부부노인가구의보호강화 학대노인의보호강화 - 독거노인및손자녀양육노인의보호강화 - 농촌가사도우미 - 노인학대예방인프라구축및교육홍보강화 수정계획에서는기존기본계획의고령사회대응환경조성을위해고령화율이높 은농어촌의생활환경조성을더욱강화할수있는계획을추가적으로제시하였다. 5. 고령사회대응기본계획추진인프라육성 2차기본계획의수정계획에서는고령사회대응계획의수행을위한추진인프라체계를육성하고자하는계획을제시하고있다. 계획하고있는추진인프라는 ( 가칭 ) 고령자사회참여종합지원시스템 운영으로노인일자리, 자원봉사, 여가, 교육등관련서비스가지역에서원스탑으로연계및정보제공되는시스템을계획하고있다. 또한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을 ( 가칭 ) 고령사회복지진흥원 으로확대하여

100 86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노인복지정책통합수행및정책개발, 연구기능을강화하고자계획하고있다. 수정계획에서는고령사회의변화에더욱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예방적정책을강화하고, 계획달성을위한추진인프라육성을함께계획함으로써향후정책구현이실현될가능성이확대되었다고평가되어진다.

101 2 편 K I H A S A 인구고령화에따른경제적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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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1 장 K I H A S A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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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제 1 장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 본장에서는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에대한주요이론과선행연구를검토하고자한다. 저출산과기대수명의증가에따라급속하게전개되고있는인구고령화와인구구조변동이노동공급, 저축, 투자, 노동생산성및잠재성장률등의거시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해분석하고자한다. 또한, 조세부담및정부지출의변동성을토대로국가재정에미치는효과를파악하고자한다. 제 1 절국내선행연구 1. 거시경제에의영향 전세계적인추세인고령화가성장잠재력에미치는영향과관련하여 OECD는향후 50년간 GDP증가율이매년 0.5~0.75%p 하락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처럼저출산 고령화의심화는노동공급감소와노동생산성저하를초래하여직 간접적으로성장잠재력을저하시키게된다. 인구구조의고령화는노인부양에대한젊은세대의부담증가와더불어경제활동인구비율의하락으로인한저축및투자율의감소등의원인에의해경제성장률이둔화된다는점이주로지적되고있다 ( 이삼식 정경희외, 2010). 일반적으로인구구조의고령화는고령노동력의경제활동참가와더불어노동연령대의인구구조의고령화가나타나게되면서노동시장의고령화를유발하게된다.

106 92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이러한노동력의고령화는젊은노동력이필요한노동시장에노동력부족을초래하게되고, 그결과로서생산성과산업의혁신성이저하될위험성이커지게된다. 인구의감소는직접적으로노동력공급의감소를유발할뿐만아니라, 전체사회의재화및서비스에대한수요의감소및소비구조의변화로이어지게되어, 정부의세수감소와고용의둔화를유발할가능성이높다. 또한인구의감소는공적영역에서도사회인프라에대한수요감소를초래할수있으며, 이는전체적인경제활동의감소뿐만아니라, 경기부양책으로사용되어왔던대규모사회인프라투자사업도줄어들게만든다. 공적영역에서의고용창출효과가줄어들게되면서사회전체의전반적인고용이둔화되는결과를가져올수도있게된다. 이러한경제활동및고용의둔화는국가의전체세수의감소를의미하게되고, 이는반대로일하는개인에게부과되는세금의증가로이어진다. 개인들에게부과되는조세부담의증가는가처분소득의감소를유발하여, 다시개인이나가계의저축이나투자의감소로연결되어고용시장과전반적인경기침체로나타나는악순환으로이어질수있다. 이렇게인구의감소로인한수요의감소와고용의감소가계속되어되풀이되는악순환이이어지면서, 경제는저성장기조를지속하게된다. 이삼식 정경희외 (2010) 에따르면, 한국의인구구조는 2020년대중반까지는고령화의파급효과가그리크지않을것으로분석되었다. 젊은노동력이계속적으로감소하면서산업에따라노동력부족현상이나타날수도있지만, 전체인구구조를볼때는노동인력이일정기간동안안정화될것으로보았다. 그러나 2020년부터 2030 년사이에노동력의감소와노인인구의급증이동시에일어나면서노인부양에대한사회적압력이극적으로높아지고, 심각한노동력부족현상이산업전반으로확대될가능성이매우높은것으로예측되었다. 그러므로 2030년즈음에는고령화가한국사회에미치는영향력이극적으로커져, 노동시장이나고용형태, 연금체계등에대한구조조정이불가피할것으로예상되어, 인구구조의고령화에따른노동력부족에대응할수있는정책적준비가향후십여년내에마련되어야한다고지적하였다.

107 제 2 편제 1 장인구령화의경제적영향 공공재정에의영향 김태정 (2011) 도고령화현상의심화는노동인력감소, 가계저축률하락, 재정건전성악화등을통해경제성장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보았다. 김태정 (2011) 의연구에따르면, 정부재정면에서는노령자에대한연금지급및보건 복지비지출의증가로현재의재정지출성향이유지된다면재정건전성이향후빠르게악화될가능성이높은상황이라고지적하였다. IMF는 2010년연차협의보고서 (staff report) 를통해우리나라에서빠르게진행되고있는고령화현상이향후재정건전성에심각한위해요인으로작용할것이며별도의조치가없을경우국민연금도 년경고갈될것으로전망하였다. 9) 원종학등 (2008) 과손종칠 (2009) 은실증분석을통해연금급여수령이중고령자의경제활동참가의사결정에있어주요한고려요인인것으로분석하였다. 이는연금제도와관련된정부정책이경제내노동공급량에영향을미치는채널이존재함을시사한다. 특히원종학등 (2008) 은한국고령화연구패널 (2006) 자료를이용하여 55세 65세사이중고령층남성의노동시장참여함수를추정한결과공적연금소득은노동시장참여와음 ( 陰 ) 의상관관계를가지며통계적으로매우유의한것으로분석하였다. 김태정 (2011) 의연구결과, 중첩세대 (overlapping generations) 일반균형이론을응용한모형의모의실험결과향후연금급여의노후소득으로서역할이축소되고노동인력감소로인한단위노동당임금이상승함에따라개인은은퇴연령을늦추고중년이후의노동시간을상당폭증가시킬것으로분석되었다. 그러나경제전체적으로 9) "21. Korea has a strong fiscal position by international standards, but is faced with a rapidly aging population.... While the social security funds are currently in surplus, the asset position of the pension fund is projected to be depleted around absent further reforms." " In addition, Korea needs to create room to accommodate the fiscal costs associated with the rapid aging of the population.... On the revenue side the adjustment could be brought about by broadening the base for personal and corporate income taxes and VAT. There would also seem to be scope to raise the VAT rate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On the expenditure side, non-age-related outlays could be streamlined, which would help provide room for a needed expansion of the social safety net."

108 94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는청년층에비해노동시간이짧은고령층의인구비중이증가하면서노동활용률 (labor utilization) 이빠르게하락하며이에따라고령화가성장잠재력의약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나타났다. 연금부문의수지 (balance) 는수입-지출의불균형이확대되면서적자압력이가중될것으로분석하였다. 제 2 절해외선행연구 Martins et al.(2005) 에따르면, 1인당 GDP는 21세기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낮아지는경향을보이고있다. 1인당 GDP 증가의둔화는노동공급의감소에기인하는데, 그둔화폭은연평균 -0.2~-0.5%p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고령화가소비에미치는영향은 2가지로설명될수있는데, 첫번째로라이프사이클가설에따르면, 고령층은상대적으로소득대비소비성향이높기때문에총저축이낮아질것으로예상된다. Martins et al.(2005) 의분석결과, 고령인구의비율증가는저축률에상당히마이너스효과를가져왔다 세인구비율증가가가져오는플러스효과보다무려 5배이상큰것으로나타났다. 총건강관련소비에서차지하는공공의료의비중이커질수록저축률에는마이너스효과를가져왔다. 두번째로소비구조의변화는산업부문간이동을가져온다. 제조업에비해낮은잠재생산성을가진것으로간주되는장기요양에대한수요증가는총생산성에영향을미칠수있다. 주거, 에너지, 의료비용의비중은나이가들수록증가하는경향을보인반면, 교통과그관련된서비스, 엔터테인먼트와교육에대한소비는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 Martins et al.(2005) 은고령화로인해노동공급은상대적으로지금수준보다둔화 / 감소할것으로예상하였다. 그러나, 노동공급감소를완화하기위해고려되는교육과생산성의효과는제한적일것으로전망하였다. Hagemann & Nicoletti(1989) 의분석에따르면, 노동시장에대한고령화의효과는남성의노동시장참여감소추세로인해부양률을증가시키는결과를초래할것

109 제 2 편제 1 장인구령화의경제적영향 95 으로예상하였다. 고령화가자본형성, 생산성과소득에미치는효과에대해서는신고전학파의최적경제성장모형 (neoclassiacal models of optimal economic growth) 관점에서분석하였다. 즉, 인구성장의감소는자본의심화로연결되고, 다른것들이동일하다면, 고령층은청년층에비해더높은 1인당소득을가지게된다. 근로자 1인당자본량은인구증가가둔화될수록쉽게증가할수있다. 따라서근로자 1인당자본이커질수록, 생산성과 1인당소득은증가하는것으로분석하였다. Hagemann & Nicoletti(1989) 는고령화가민간소비와저축에미치는효과에대해고령사회에서는일반적으로주거를포함하여교육, 교통, 여가와내구재소비는감소하고, 음식, 대부분의서비스, 의료비용은증가한다고보았다. 장기적으로볼때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민간소비율은감소할것으로추정하였다. Heller(1989) 는주요 7개국의민간소비율에대한인구구조변화의잠재적인효과를분석하였는데, 1980~2025년기간동안고령층비중의증가는 GDP의 5~13% 의민간소비감소를가져올것으로추정하였다. McMorrow & Roeger(2003) 는전례없는고령화가공공재정, 민간소비행태, 노동생산성의진화, 잠재성장과생활수준의전망등에심각한문제를야기할수있다고지적하였다. McMorrow & Roeger(2003) 는공공재정에의지출압력에대해서는의료와연금에대한공공재정지출압력이증가할것으로예상하였다. 고령화는연령관련공공지출의상당한증가를초래할것으로전망하였다. Meredith(1995) 는인구구조변화와소비행태측면에서고령화는장기적인소비율에서중요한역할을하게되는데, 부양률의변동과민간소비의변동간에는負의관계가존재한다는것을실증연구에서확인하였다. 고령화가노동공급의감소를초래하여높은세금과사회보장부담을초래하여근로층에게높은부양부담을부과하기때문에, 유럽에서는실업률감소와경제활동참가율증가가중요한정책과제가되고있다고분석하였다 (McMorrow & Roeger, 2003). 고령화가자본축적에미치는잠재효과에대해서는높은수준의저축은생산적인

110 96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투자와장기성장을유도하여, 높아지는부양부담을상쇄하는중요한역할을할수도있다. Meredith(1995) 는고령부양비율의증가가유년부양비율의증가보다저축행태에더큰효과를가진다고분석하였다. 고령부양비율과유년부양비율이 1% 증가할때저축률은각각 0.75%p와 0.52%p 감소하였다. 표 부양비율 1% 증가의저축률에의효과에관한연구의개요 황단면분석 (aggregate cross-section studies) 유년부양비율고령부양비율 1. Modigliani (1970) 2. Feldstein (1980) 3. Modigliani and Sterling (1983) 4. Horioka (1986) 5. Graham (1987) 6. Koskela and Viren (1989) 7. OECD (1990) 8. Horioka (1991) 시계열분석 (time-series studies) 9. Shibuya (1987) 10. Masson and Tryon (1990) 11. Horioka (1991) 12. Masson, Bayoumi and Samiei (1998) 13. Loayza, Schmidt-Hebbel & Serven (2000) -0.20(3.7) -0.77(3.9) -0.13(1.4) -0.92(4.2) -0.87(2.9) -0.73(1.7) -0.44(1.7) (5.1) -0.14*(4.4) -0.07(-0.70) -0.88(3.1) -1.21(2.7) -0.51(4.3) -1.61(4.0) 0.12(0.3) -0.76(0.8) -0.93(2.4) -1.09(2.4) -0.34(3.8) (3.7) -0.14*(4.4) -0.22(-1.42) 추정결과의비가중평균 (unweighted average) 주 : ( ) 는 t-값자료 : Meredith(1995) 와 OECD (1998) 10) 의최신자료, McMorrow & Roeger(2003) p15에서발췌. 미국은사회보장, 의료보험과의료부조의총비용이연방정부재정의 40%, GDP 의 10% 를차지하고있다. 11) 고령층의 20~67% 가은퇴이후를위한저축이부족하여향후사회보장과의료보장에크게의존할것으로예상되었다. 따라서재정에의충격을완화하고비용을적게들이기위해서는가능한한빨리지속가능한정책으로의공공재정정책의전환이요구되고있다. 10) OECD(1998). Maintaining prosperity in an ageing world, Paris. OECD. 11) The National Academies( ). Aging Population Long-Term Implications for U.S. Economy.

111 제 2 편제 1 장인구령화의경제적영향 97 제 3 절 OECD 국가의고령화와거시경제 12) 1. 인구구조의변화 EU집행위 (2006) 에따르면 EU지역은기대수명이길어지는가운데출산율이낮은수준을유지하면서고령화가급속히진행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기대수명은 2004~2050년중남성이 5.8세, 여성이 4.7세늘어나 2050년에는남성 82.1세, 여성 87.2세에이를것으로전망하였다. 반면합계출산율 13) 은 2004년 1.49명에서 2050년 1.56명으로정체되어현재의인구수준을유지할수있는인구대체율 (2.1명) 을하회할것으로전망하였다. 그결과, 총인구중 65세이상고령인구의비중은 2004년 17.3% 에서 2050년 30.3% 로상승하여대다수국가가초고령사회에진입할것으로예상하였다. 또한 15~64세의생산가능인구는 2004~2050년중 3.2천만명감소하는반면, 65세이상고령인구는 4천만명늘어유년층과고령층에대한부양비율이 2004년 50% 에서 2050년 77% 로대폭상승할것으로전망하였다. 생산가능인구는 1980년대부터증가세가급격히둔화되다가 2012년에감소로반전된이후감소폭이확대될것으로예상하였다. EU는인구구조의변화로잠재성장률이저하되고연금 의료등과관련된재정지출이점증하는동시에금융시장도상당한변화에직면할것으로전망하였다 년까지잠재성장률이 2.1% 에서 1.2% 로약 1%p 하락하고고령화관련재정지출이늘어나재정개혁이미흡할경우국가신용등급이크게하락할가능성이높을것으로분석하였다. 또한고령층의안전자산선호로주식 채권등의자산수익률이조정되고생산가능인구감소와투자위축으로실질금리도하락할소지가있다고예상하였다. 12) 윤창준 (2007) 의내용을중심으로요약하였음. 13) 여성 1명이가임기간 (15~49세) 동안출산하는자녀수를의미함.

112 98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2. 잠재성장률저하 EU지역은고령화와저출산에따른인구구조의변화로생산가능인구가감소하여노동의성장기여도가 2011년부터마이너스를나타내면서잠재성장률이 2004~2010 년중의 2.1% 에서 2030~2050년중 1.2% 로 0.9%p 하락할전망이다. 이는기술진보등으로생산성은향상되나생산가능인구감소로노동의성장기여도가 2011년부터마이너스이기때문이다. 2004~2050년중각국의노동개혁에힘입어고용률측면에서는 0.3%p의성장기여도를보이지만, 생산가능인구면에서는 -0.4%p 마이너스의기여도를기록할것으로추정하였다. 한편생산성향상이미흡할경우잠재 GDP 성장률이 2040년까지 0.9% 로 1.2%p 떨어질가능성도제시하였다. 고령화진전에따른저축감소로투자위축도불가피한것으로전망하였다. IMF(2004) 는 2000~2050년중 EU의 GDP대비저축비율이 10%p 이상하락하면서투자도 2%p 이상저하될것으로전망하였다. 고령화는저축감소와소비증가를유발하나 1인당생산감소로소비를줄이는요인도있기때문에총소비의증가효과는미미할것으로예상하였다. 1960~2000년중전세계 115개국의 65세이상인구비중이 1%p 증가할때마다 GDP대비저축과투자비율이각각 0.35%p, 0.14%p 하락한것으로분석되었다. 표 인구구조변화가거시경제에미치는영향 ( 단위 : %p 변화 ) 저축 /GDP 투자 /GDP 경상수지 /GDP 재정수지 /GDP 15~64세인구비중 세이상인구비중 자료 : IMF자료, 윤창준 (2007) p9에서인용.

113 제 2 편제 1 장인구령화의경제적영향 재정지출급증 고령화의진전으로연금 의료 장기요양관련공공지출이크게증가할전망이다. EU집행위는고령화관련재정지출이 2004년 GDP의 23.9% 에서 2050년에는 27.6% 로 3.7%p 상승할것으로예상하였다. EU지역대다수국가는연금불입시부과방식 (PAYG:pay-as-you-go) 을채택하고있어고령화로연금수급자는늘어나는반면, 생산가능인구가감소하면서연금지출이급증하고있다. GDP대비연금지출비율이 2004년 11.5% 에서 2050년 14.1% 로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고령화로의료수요가증가하는데다의료기술의고도화, 양질의의료서비스소비욕구증대등으로공공의료비지출도크게확대되어 2004년 GDP의 6.3% 에서 2050년 7.8% 로늘어날전망이다. 특히 80세이상초고령장애인의증가, 핵가족화심화와여성의사회참여확대에따른공공요양서비스수요증대등으로장기요양지출이 2004년 GDP대비 0.7% 에서 2050년 1.2% 로크게늘어날전망이다. 제 4 절고령화와일본경제 14) 1. 거시경제에미치는영향 일본의인구추계에따르면 65세이상의고령자인구는 2005년 2,560만명에서 2025년 3,620만명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한편, 0~14세의 15세미만인구는같은기간에 560만명줄어들어 1,200만명, 15~64세의생산가능인구는 1,350만명줄어들어 7,100만명이될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는연평균 70만명가깝게감소하게되는데이것은지금까지경험한적이없는속도이다. 인구고령화는경제활동참가 14) 후지이외 (2007). 일본의고령화추세와대응과제. 일본총합연구소 자료를요약하였음

114 100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율의저하압력으로작용된다. 더욱이인구고령화는 1인당노동시간에있어서도노동시간저하의요인으로작용한다. 향후노동투입은 2000년대후반에는연평균 -0.1%, 2010년대전반에는연평균 -1.2%, 후반에는연평균 -0.9% 의감소가계속될것으로추산된다. 인구고령화는경제활동기의저축을가지고생활하는고령자세대의증가를통해가계저축률을저하시킨다. 실제일본에서도가계저축률은 1980년대중반을정점으로하락하기시작해서 2011년 1.8% 수준이되었다. 고령자인구비율이정점이되는 2050년경까지저하요인으로계속작용할것으로보인다. 일본에서는지금까지높은가계저축률이경제성장의원천으로서평가되어왔으며저축률저하가국내투자의감소를유발하는경우에는성장률하락요인이될수도있다. 인구의고령화가진행됨에따라, 가계의자산잔고는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금융자산잔고는향후에도착실히증가해나갈것으로예상된다. 추산결과에의하면, 2005년의금융자산잔고는 441조엔이었으나, 2025년에는 518조엔으로약 1.2배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또저축의내역을보면, 예 저금등안전자산의증가폭이커질것으로예상된다. 한편, 유가증권도 2005년 76조엔에서 2025년의 88조엔으로증가한다고추산되기때문에, 저축에서투자로의흐름 은어느정도진전될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안전자산의증가액은유가증권증가액을훨씬웃돌고있다. 주식등에대한선호가급속히증가하지는않고, 가계전체로보면리스크회피적인자세가계속된다. 내구소비재의자산잔고는향후서서히감소해나갈것으로예상된다. 2005년시점에서가계는 60조엔의내구소비재를보유하고있었지만, 2025년에는 57조엔으로감소할것으로추산되었다. 고령자의내구소비재보유액은청년세대에비해적기때문에, 청년세대수의감소, 고령자세대수의증가에의해전체내구소비재의보유잔고는하락경향이강해지는것이다. 내구소비재보유액이적은층의비율이상승하는한편, 내구소비재보유액이많은층의비율이저하하기때문에전체의보유잔고가감소하게되는것이다.

115 제 2 편제 1 장인구령화의경제적영향 사회보장제도에미치는영향 일본의공적연금재정은현역세대부터고령세대로의소득이전인부과방식을기본으로운영되고있어, 저출산 고령화의진행은재원의담당자인현역세대의부담을무겁게해재정적인지속가능성을위협시키고있다. 연금개혁의방향성은거시경제연동방식의개량과재정의효율화에초점이맞춰질전망이다. 저출산 고령화가진행되는가운데지속가능한사회보장제도의구축은지극히중요한과제이다. 65세이상의고령자에게드는 1인당연간의료비는그이하세대의 4.3배로, 그비용의대부분은현역세대가부담하는건강보험료및세금에의해조달되고있다. 그때문에저출산 고령화는현역세대의부담을무겁게한다. 후기고령자의료비는 2008년도에국민의료비 35조엔중 32% 인 11조엔이나, 2025년도에는 46% 인 30조엔으로국민의료비의절반가깝게늘어나고, 2050년도에는 55% 인 70조엔으로반이상을차지하게된다. 한편, 64세이하의의료비는 2008년도에는국민의료비의 44% 였던것이 2025년도에는 30%, 2050년도에는 20% 까지감소할전망이다. 제 5 절고령화와한국경제 한국은이미 2000년에총인구에서 65세이상인구의비중이 7.2% 로고령화사회 15) 에접어들었다. 2012년의고령인구비율이 11.8% 로추정되며, 2017년에고령사회가될것으로예상된다. 이미다수의선진국들은고령인구비율 14% 이상인고령사회로접어든상태이다. 평균수명의연장과출산율하락등에따른고령화는선진국공통의현상이다. 15) UN 이정한고령화사회의정의에따르면, 전체인구중 65 세이상고령자비율을기준으로 7% 이상이면고령화사회 (aging society), 14% 이상이면고령사회 (aged society), 20% 이상이면초고령사회 (super-aged society) 로분류됨.

116 102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2012년의 11.8% 는그리우려할만한수준은아니다. 그러나한국의고령화가세계에서가장빠르게진행되고있어향후그부정적영향이단기간에크게증폭될것으로우려된다. 고령인구비율이 7% 에서 20% 로증가하는데걸린기간이프랑스가 154년, 미국 94년, 이탈리아 79년, 독일 77년, 일본이 36년이소요된반면, 한국은 26년에불과하기때문이다. 한국은 65세이상고령인구의비중이 2017년에 14.0% 로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 로초고령사회에도달할예정이며, 2050년에는 37.4% 로세계최고령사회가될것으로전망된다. 표 인구고령화속도추이 구분 도달년도증가소요년수 7% 14% 20% 7% 14% 14% 20%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 한국 자료 : 통계청 ( ). 장래인구추계 : 2010년~2060년. 통계청. 저출산 고령화로초래되는인구감소와인구구조의변화는거시경제를비롯하여노동시장, 금융시장및국가재정등경제전반에걸쳐광범위한영향을미칠전망이다. 특히 2018년이후부터는고령화에따른생산가능인구의감소및저축률하락이본격적으로나타나기시작하여, 고령화는우리경제의잠재성장률을낮출것으로전망된다.

117 제 2 편제 1 장인구령화의경제적영향 인구및생산가능인구감소 고령화와저출산의급속한진행으로장래인구감소에대한우려가확산되고있다. 총인구는 2031년부터인구가감소하기시작하고, 인구구성에서 65세이상의고령자비중이크게늘어날전망이다. 예상되는최대인구수는 2030년 5,216만명이며, 2017 년부터고령인구의비중이유년인구비중을추월한다. 그러나문제는인구의감소보다도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고령인구의비중이빠르게증가한다는점이다. 2005년에는고령인구의비중이 100명당 9명수준이지만, 2050년에는 37명이되기때문이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고령인구의비중이유년인구비중을추월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고령화가급속히진행된다는것이우리경제에크나큰위협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 표 인구및고령화전망추이 ( ) 총인구 ( 천명 ) 47,008 48,138 49,410 51,435 52,160 48,121 유년인구비중 (%) 고령인구비중 (%) 자료 : 통계청 ( ). 장래인구추계 : 2010 년 ~2060 년. 통계청. 인구감소는곧바로생산가능인구의감소로직결된다.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감소할것으로예측되고있으며, 2016년의 3,704만명이예상되는최대생산가능인구이다. IMF(2004) 는 현재의출산율을전제할경우, 한국이 2050년에도현재의노동력공급수준을유지하려면인구의 35% 를이민자로채워야한다 고분석하였다. 생산가능인구의감소는직접적으로노동투입요소의감소로직결되므로성장을둔화시킬수있고, 피부양인구비중의상승은저축률하락을초래하여자본축적을저해함으로써성장에직 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다.

118 104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생산가능인구의감소와더불어생산가능인구의고령화가심화될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중 25-49세비중은 2005년의 59.6% 를정점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50 년에는 45.2% 로하락하는반면, 50세이상의생산가능인구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5년 20.5% 에서 2050년에 39.1% 로급증할것으로보인다. 즉 2005년에는생산가능인구중 25-49세비중이 10명당 6명이고, 50세이상은 2명에불과했으나, 2050년에는 25-49세비중이 10명당 4.5명으로줄어든반면, 50세이상은 3.9명으로늘어나두연령층간비중이비슷해짐으로써생산가능인구의고령화도심각해질것으로예상된다. 표 생산가능인구전망추이 ( ) 계 ( 천명 ) 33,702 34,530 35,983 36,563 32,893 25, 세비중 (%) 세비중 (%) 세비중 (%) 주 : 각연령의비중은생산가능인구를기준으로함. 자료 : 통계청 ( ). 장래인구추계 : 2010년~2060년. 통계청. IMF(2004) 의조사에따르면, 한국은현재수준의노동공급을 2050년에도유지하기위해서는은퇴나이를 11세늘려야한다 고밝혔다. 일본도정년을 12세연장해야할정도로고령화가심각한편이나, 미국과영국은 3세정도의정년연장에불과한데, 이것은지속적인이민촉진정책에기인한다. 미국과영국은생산가능인구의감소를외국으로부터의유입에의해보완하고있는것인데, 한국과일본은이민정책에그다지적극적인편이아니어서이부분에서의개선이요망된다.

제 2 편제 1 장인구령화의경제적영향 105 [ 그림 2-1-1] 현수준의노동공급유지에필요한은퇴연령상향조정폭 자료 : IMF(2004.9). World Economic Outlook. IMF. 고령화에따른부담증가와생산가능인구의감소를완화하기위해각국은정년을연장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

119 제 2 편제 1 장인구령화의경제적영향 105 [ 그림 2-1-1] 현수준의노동공급유지에필요한은퇴연령상향조정폭 자료 : IMF(2004.9). World Economic Outlook. IMF. 고령화에따른부담증가와생산가능인구의감소를완화하기위해각국은정년을연장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다. 2003년프랑스를시작으로독일, 이탈리아, 영국등거의모든나라가정년연장방침을발표하였다. 독일 65세, 싱가포르 62세, 영국 70세로정년을연장하거나정년을폐지하는추세이다. 유럽의경우정년연장은연금제도와직결되어있기때문에, 심각한고령화로연금재정이바닥난각국정부로서는불가피한선택이라고할수있다. 2. 소비와투자둔화 고령화는소비증가율을위축시킬가능성이클것으로보고되고있다. 평균수명이늘어남에따라각개인이생애동안소비를균등화할경우소비증가율은연평균 2%p 감소할것으로추정되고있다. 또한총저축률도하락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기대수명이 1년늘어날때마다저출률은 0.8% 증가하지만, 유년 고령인구의저축률은생산가능인구의저축률에비해크게낮기때문에생산가능인구비중의하락으로총저축률은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그리고정부의연금과의료부담증가로재정적자가확대되어실질순저축률이큰폭으로감소하여국민실질순저축률도하락

120 106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할것으로분석되고있다. 반면, 연금부담및고령인력의임금상승등기업의부담증가로 R&D나신규투자가축소될가능성이높고, 자본증가율감소를포함한총저축률의감소로투자가위축될것으로전망된다. 고령화가총저축률의하락을유발한다는것은여러연구에의해공통적으로제시되고있다. Cutler et al.(1990), Hurd(1993), Lee et al.(2000) 등의연구에서, 청 장년세대는노동을공급하고저축하는데힘쓰는반면, 노년세대는소비에치중하는경향이강하므로고령인구의비중이높아질수록총저축률은하락하는것으로보는것이다. 고령화가소비또는저축에미치는영향에대한이종화 김재필 (1997) 에따르면, 년중자료를분석하여노년부양비가 1% 상승할경우총저축률은 4.3%p 하락한다는결과를도출했으며, 향후고령화의심화가저축률제고에장애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했다. 또한정부부문을제외한민간저축률에대한회귀분석을통해노년부양비가 1% 상승할경우민간저축률이 3.8%p 하락하는결과를보여주었다. 강희돈 소인환 (2005) 은국민연금과고령화가소비및저축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는데, 소비및저축에미치는영향은연령계층에따라그방향과정도에차이가나타났다. 국민연금은주로청 장년층의소비와저축의감소를가져오고있는데, 이는국민연금으로인해가처분소득이줄어소비가줄고, 미래연금에대한기대감으로가계저축마저줄이는것으로분석하고있다. 고령화는장년층이상의소비감소와저축증가를유발하는것으로나타났다. 경제주체들이고령화현상에직면하여모든연령에서, 특히노년시기에생존할가능성이높아지는것을인식하여미래저축을늘리고자하는반면, 소득은그다지증가하지않음에따라결국소비를감소시키기때문으로분석하였다. 1980년대이후우리경제에나타난모든연령층에서의소비성향하락, 청 장년층의저축성향하락, 중 노년층의저축성향상승등의현상이국민연금및고령화와연관되어있다고분석하였다. 또한국민연금과고령화는경제전체의후생수준에도영향을주고있다. 고령화는주로미래저축으로인한장년층이상의소비감소를통해사회후생수준을하락시키며, 국민연금도현재까지는

121 제 2 편제 1 장인구령화의경제적영향 107 청 장년층의가처분소득감소와이에따른소비위축을통해후생수준을저하시키는 것으로나타났다. 표 고령화가연령대별소비 저축에미치는영향 세 46 세이상전체 ( 단위 : %) 저축 소비 저축 소비 저축 소비 자료 : 강희돈 소인환 (2005). 국민연금과인구고령화가민간소비 저축에미치는영향. Monthly Bulletin, December 2005, 한 국은행. 한편, 문형표외 (2004) 는우리나라가구주의은퇴후소비수준은은퇴전소비수준에비해거의감소하지않는것으로분석하였고, 추후고령화로인한은퇴자수의증가가저축감소로이어지게될것으로전망하였다. 우리나라는 57-60세에은퇴가집중되어있어조기은퇴비중이상대적으로크게나타나고있기때문에은퇴이후저축의감소가커질전망이다. 따라서고령화는민간저축을감소시키고정부저축역시감소시킬가능성이크므로지속성장을위한저축증대정책이필요해진다. 이러한조기은퇴경향을완화시키기위해서는고령자노동시장을활성화시키고, 공적연금가입에의한조기은퇴유인의축소와고령자의노동시장참가유인의확대가요구된다. 3. 성장률잠식 저출산추세가지속되는경우현재 4% 수준인 GDP 잠재성장률이 2020년에 3%, 2030년에 2% 수준으로낮아질것으로전망된다. 인구고령화가급속한성장둔화의주요요인으로작용함을알수있다. 저출산추세와고령화로인한인구구조의변화는연령대별로상이한경제행위를초래하여거시경제전반에영향을미치게된다. 생애주기가설에따르면유년과청소년은보건및교육에대해집중적인투자를필요로하며, 생산가능연령의성년층은노동공급및저축을주로담당하고, 노년층은의료보험과연금소득을필요로하게

122 108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되어, 연령대별로소득과소비행태가다르게나타난다. 또한, 생산가능인구의감소는직접적으로노동투입요소의감소로직결되므로성장을둔화시킬수있고, 피부양인구비중의상승은부양인구의부담을증가시켜저축률하락을초래하여자본축적을저해함으로써성장에직 간접으로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아진다. 문형표 김동석 (2004) 에따르면, 저출산추세가지속되는경우현재 5% 수준인 GDP 잠재성장률이 2020년에 3.6%, 2030년에 2.3% 수준으로낮아질것으로전망된다. 그들은 년기간중한국경제의잠재성장률을전망하기위해 6개의시나리오를가정하고시나리오별잠재성장률을전망함으로써고령화의정도가잠재성장률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였다. 향후의총요소생산성증가율이 2.0% 를유지하고, 현재의출산율수준이향후에도지속될경우한국경제의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5.1%, 2010년대 4.8%, 2020년대 3.6%, 2030년대 2.3%, 2040년대 1.4% 로추정하였다. 한편출산율이상승할경우장기적으로는취업자수증가율을제고함으로써성장률이제고될것으로추계하였다. 김기호 (2005) 도고령화가급속히진행되는 년간성장률은평균 2% 수준으로전망되어평균 5% 대의성장을시현하고있는 년에비해 3%p 가량하락할것으로추정하였다. 따라서인구고령화가급속한성장둔화의주요요인으로작용함을알수있다. 표 성장률추이 ( ) 자료 : 김기호 (2005). 인구고령화가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 신관호 황윤재 (2005) 는인구구조의변화가노동생산성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였는데, 고령화로인해 2020년경노동생산성이급격히감소하는것으로전망하였다. 김대일 (2004) 은노동공급의질적측면인인적자본에대한투자를포함하여고령화의노동생산성에대한영향을추정하였는데, 55세이상근로자비중이 1%p 상승하

123 제 2 편제 1 장인구령화의경제적영향 109 면노동생산성이 0.09~0.17% 감소하는것으로분석하였다. 김동석 (2004) 은고령화에의해노동과자본투입의증가율이둔화됨에따라서잠재성장률이지속적으로하락할것으로추정하였다. 출산율하락은생산가능인구및취업자수증가율둔화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것이고, 이것이향후잠재성장률둔화의핵심적인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또한인구구조의변화는취업자의평균적인인적자본에도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피부양인구비중의증가는저축률하락을유발하여자본축적속도를둔화시키고나아가성장률을낮추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4. 사회갈등 정부는 2008년 7월부터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실시하고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신청대상은 65세이상노인이나, 65세미만이라도노인성질병인치매, 중풍등을가진자이다. 거동이불편한노인가정을전문수발요원이방문하여식사, 목욕가사지원및간호서비스등을제공하거나, 요양시설에입소하도록해전문서비스를제공하고재원은국민들이부담하는보험료를주요재원으로운영되는사회보험제도이다. 이처럼고령화는직접적으로젊은세대의부양부담을증가시키고, 재정지출을확대시켜결국국가재정을악화시킬가능성이크다. 따라서고령세대에대한젊은세대의부담증가는세대간갈등을첨예화하여사회전체에부작용을초래할것으로예견되고있다. 카네기재단연구원데이빗로스코프는미래세계에는 세대간의충돌 이가장핵심적인갈등구도가될것이며, 정년연장과건강보험제도의건전화가재정위기회피를위해시급하다고경고하고있다. 16) 16) Thomas L. Friedman, The Clash of Generations, NYT, 에서인용, Carnegie Endowment scholar David Rothkopf : When the cold war ended, we thought we were going to have a clash of civilizations. It turns out we re having a clash of generations.

124 110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5. 기업의생산성하락 향후중장기인구전망에따르면, 우리나라의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총인구는 2031년부터각각감소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노동총량의감소와근로자의고령화진전은기업의생산성하락을초래할가능성이다분하다. 또한고령화사회에대비하여사회보장제도가확충됨에따라기업의부담이더욱가중될것이다. 기업이활용가능한연령대가주로 25세-54세인것을감안하면, 고령화의파고는훨씬더빨리기업에영향을미치게될것으로예상된다 세의인구는 2009년부터감소하기시작했으며, 이때부터기업체의고령화도빠르게진전되고있다. 이연령대근로자수가 2009년에정점을이루고이후에는지속적으로감소한다고할때, 기업은한국이고령사회에진입하는 2017년보다 8년더일찍인력고령화를실감하게된다. 대체로, 기술적응력과건강, 그리고업무에투입하는노력은연령대에따라차이를보인다. 물론연령이어느정도증가할때까지숙련도와연령이긍정적상관관계를나타내기도하지만, 일반적으로연령대가높을수록 IT를포함한신기술을활용하는정도가낮고, 병가로인한작업손실도많아지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렇게볼때기업은조만간인력고령화진전과관련해근로자들의다양한요구와니즈, 그리고추가복지비용에대한부담을떠안게될것이다. 물론인력고령화가반드시큰폭의생산성하락을초래할것이라단언할수는없다. 고령화가생산성에미치는최종효과는자본생산성이나기술발전등다른요소에의해상당부분완화될수있기때문이다. 기업은한편으로비용증가를포함한인력관리전반의변화에미리대비함과동시에, 다른한편으로는보다효율적인자본활용과기술채택을위한노력을배가해야할것이다.

125 제 2 편제 1 장인구령화의경제적영향 사회보장제도의확충과재정부담증가 우리나라의국민연금제도는급여의소득대체율이보장되는확정지급형 (Defined Benefit) 연금이다. 현재는부분적립방식 (partially funded system) 으로운영되고있으나향후고령화의진행에따라기금의고갈과부과방식 (pay as you go system) 으로의이행이불가피하다. 현제도는인구고령화및제도성숙화에따라후세대의노인부양부담을급속히증가시킬뿐아니라, 확정지급형의특성상연금급여가개인의보험료부담과괴리되어실질적인노후생계보조금역할을하게되므로저축률하락을가속화시킬수있다. 따라서급속한인구고령화과정속에서생산적자본축적의과다한감소를방지하기위해서는국민연금제도를확정지급형으로계속유지해나가는방안에대한정책적재검토가필요하다. 현제도하에서는고령화로노인인구가증가함에따라국민연금지출역시증가하여재정부담은시간이지날수록가중된다. 국민연금의적립기금은소득대체율 17) 40% 를전제할경우, 2043년에 2,465조원으로최고점에도달한이후, 2044년에당년도수지적자가발생하고, 2060년에기금이고갈될예정이다. 이미두차례에걸친연금개혁을통해국민연금급여수준이 70% 에서 40%(2028년 ) 로삭감된점을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보험료를인상할가능성이높다. 1998년법개정으로연금급여율을평균소득자의경우 40년가입기준 70% 에서 60% 로하향조정하였고지급개시연령을 2013~2033년까지 60세에서 65세로상향조정하였다. 2007년개정에서는보험료율을현행 9% 로유지하되급여수준을 40년동안가입한평균소득자기준으로현행 60% 에서 2008년에는 50% 로낮추고이후매년 0.5%p씩인하해서 2028년에는 40% 까지인하하도록하였다. 국민연금고갈시점을완화하기위해고령자가가능한한오래노동시장에남아있을수있도록임금피크제등다양한고령자고용촉진대책을적극도입해야할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17) 소득대체율이란연금액수준이퇴진전소득에비해얼마나되는지를의미하는것임. 즉, 연금을받아생활하는수준이이전소득수준을얼마만큼유지시켜주는지나타내는것으로가입기간 40 년을전제로함.

126 112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2000년개혁이래건강보험보험료수입은급여지출에미치지못하여 GDP의 0.2%-0.7% 에달하는적자를지속하고있다. 고령화로인한건강보험재정지출증가를억제하기위해, 2008년 7월부터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시행되었고, 2006년말부터건강보험의약품선별등재방식 (Positive List System) 18) 이도입되었다. 건강보험진료비지출중 65세이상노인대상지출의비중은 2002년 19.3% 에서 2005년 24.4%, 2008년 30.8%, 2009년 31.6% 로증가하였다 년간진료비는연평균 11.8% 증가했으나, 65세이상의진료비는 19.3% 증가하여건강보험지출증대의중요한요인이다. 고령화로인한건강보험재정부담은시간이지날수록더욱심각해질전망이다. 18) 의약품선별등재방식 (Positive list system) 은약값과약효를감안하여국가에서가격대비효과의우수성이있다고판단되는약재만을보험급여가능품목군에등재하여급여토록하는제도임. 이전에는네거티브제도를운영하여, 의약품의경우식약청장의품목허가를득한모든의약품은일부비급여항목을제외하고건강보험에등재되는방식의보험제도였음. 그러나, 2006 년 12 월말부터는의약품은신약및신규성분의경우비용효과성을제약회사가입증하여보험등재신청을하면정부가임상적필요성경제성등을검토하여건강보험목록에등재해주는것임.

127 2 장 K I H A S A 인구고령화에따른거시경제적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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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제 2 장인구고령화에따른거시경제적 파급효과 제 1 절서론 통계청이 2011년 12월에발표한장기인구추계에의하면인구성장에관한중위가정시우리나라의총인구는 2012년에 5천만명을초과하며, 2030년에 5,215만명을정점으로하여점차감소한후, 2060년에는 4,385만명까지줄어들전망이다. 한편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에정점에도달하는반면, 65세이상의고령인구는 2048년에정점에도달할전망이다. 우리나라는총인구가운데 65세이상의고령인구비율이 2000년에이미 7% 를초과함으로써고령화사회에진입하였으며, 2018년에고령인구비율이 14% 이상인고령사회, 2026년에는고령인구비율이 20% 이상인초고령사회로의진입이예상되고있다. 26년만에고령화사회에서초고령사회로진입한사례는선진국에서도유례를찾기어렵다. 이처럼우리나라의고령화속도가빠른이유는사망률과출산율저하가동시에진행되고있기때문이다. 프랑스는 1864년, 독일은 1932년에고령화사회에접어들었지만출산율의급격한하락이동반되지않았기때문에고령사회로진입한연도는각각 1979년과 1972년이었다. 통계청은 2026년이후에고령인구비율이더상승할것이라고전망하였다. 인구성장의중위가정을따를때 2037년에는고령인구비율이 30.1%, 2050년에는 37.4%, 2060년에는무려 40.1% 까지높아질전망인데이런속도는 OECD 국가중에서가장빠르다. 2050년에고령인구비율의세계평균치는약 17% 로추정되기

130 116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때문에이와비교하면우리나라의고령화속도가얼마나빠른지알수있다. 그러나 년사이에는고령화문제가상당히완화될전망이다. UN사무국경제사회국 (DESA) 의장기인구구조전망에의하면우리나라의인구구조는 2050년에노인부양비가매우높지만, 2100년에는거의정상화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이처럼 2060년까지는극심한인구구조의변동이예상됨에따라, 본연구는인구고령화가소득, 생산, 소비, 투자등거시경제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시사점을도출하는데목적이있다. IMF(2009) 도지적했다시피우리나라의경우는글로벌금융위기로부터의충격보다훨씬큰충격이인구고령화로부터초래될가능성이크다. 다른조건이동일하다면고령화는저축률과투자율을하락시킴으로써물적투자를감소시키며, 저출산은인구구조를변화시킴으로써노동력감소와잠재성장률을낮추는효과가있다. 본연구는정량분석을통하여인구고령화에따른거시경제적영향에관한구체적인결과를제시하고자한다. 본장은다음과같이구성되었다. 우선 2절에서는우리나라의인구고령화추이를살펴보고 2060년까지의인구전망을요약한다. 3절에서는데니슨 (Denison, 1974) 의방식에따라 1970년부터 2010년까지의잠재성장률추정결과를소개하고요인별성장기여도를알아본다. 4절에서는인구고령화에따른영향을파악하기위하여 2060 년까지잠재성장률에관한베이스라인전망을시행한다. 5절에서는노동공급에대한몇가지시나리오에대해전망치를계산한후, 4절에서구한베이스라인전망치와비교한다. 고령화는공급측면의변화뿐만아니라소비와투자등수요측면의변화도초래한다. 그런데장기적으로보면공급요인인생산자본스톡변동량과수요요인인총고정투자가거의일치하기때문에인구고령화에따른투자변동은어렵지않게구할수있다. 한편수출과수입이장기적으로균형을이룬다고가정하면, 소비는국민소득에서저축혹은투자를제외한부분이되기때문에소비변동도쉽게유추할수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는연구결과를요약하고시나리오분석으로부터몇가지시사점을도출한다.

131 제 2 편제 2 장인구고령화에따른거시경제적파급효과 117 제 2 절인구고령화의추이와전망 아래표에서보듯이통계청은 2010 년에시행한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기초로 출생 사망 국제이동등의인구변동요인의추이를반영하여고위, 중위, 저위시나리 오별로 2060 년까지의인구를전망하였다. 표 인구성장시나리오별가정 인구성장 2060년 2010년시나리오고위중위저위합계출산율 ( 명 ) 남자 기대수명 ( 세 ) 여자 국제순이동률 ( 인구천명당 ) 중위가정에따르면총인구는 2010년의 4,941만명에서 2030년에 5,216만명까지성장한이후점차감소하여 2060년에는 4,396만명까지줄어든다. 이에따라 2031 년부터는인구가마이너스성장을시작하여 2060년에는증가율이 1.0% 까지하락한다. 한편고위가정과저위가정을할경우에는 2060년의총인구가각각 5,478만명과 3,447만명으로추계되었다 ([ 그림 2-2-1] 참조 ). [ 그림 2-2-1] 인구성장시나리오별총인구추계 ( 단위 : 천명 )

132 118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생산가능인구는총인구보다먼저감소하기시작한다. 인구성장중위가정하의생산가능인구추계결과는 [ 그림 2-2-2] 에있다. 총인구는 2030년을정점으로감소하지만, 15 64세까지의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에 3,704만명을정점으로감소하기시작해서 2060년에는 2,187만명까지줄어들전망이다. 이런결과가나온것은인구고령화의영향을반영했기때문이다. 65세이상의고령인구는 1960년에총인구의 2.9% 에불과하였으나, 2000년에 7.2%, 2018년에 14.5%, 2026년에 20.8% 까지점차증가하고, 2060년에는무려 40.1% 까지높아질전망이다 ([ 그림 2-2-3] 참조 ). [ 그림 2-2-2] 인구성장중위가정하의생산가능인구 ( 단위 : 천명 ) [ 그림 2-2-3] 인구성장중위가정하의 65 세이상인구비율 ( 단위 : %)

제 2 편제 2 장인구고령화에따른거시경제적파급효과 119 인구고령화는우리나라에만국한된현상이아니다. OECD가발표한최신자료에의하면 2011 60년까지 OECD 회원국은예외없이고령화현상을겪을것으로보인다. [ 그림 2-2-4] 를보면우리나라는 2011년에노년부양비가 15.9% 로그리높지않지만, 2030년에는 37.3% 에달할것이며, 2060년에는 64.

133 제 2 편제 2 장인구고령화에따른거시경제적파급효과 119 인구고령화는우리나라에만국한된현상이아니다. OECD가발표한최신자료에의하면 년까지 OECD 회원국은예외없이고령화현상을겪을것으로보인다. [ 그림 2-2-4] 를보면우리나라는 2011년에노년부양비가 15.9% 로그리높지않지만, 2030년에는 37.3% 에달할것이며, 2060년에는 64.3% 로폴란드 (64.6%) 다음으로높을것으로예상한다. 노년부양비증가로본우리나라의고령화속도는향후 50년간세계에서가장빠를것으로전망되었다. [ 그림 2-2-4] 65 세이상인구 /15 64 세인구비율 ( 단위 : %) 자료 : OECD(2012). Looking to 2060: Long-Term Global Growth Prospects. OECD. 위의전망이시사하는바는나라마다고령화속도의차이는있지만, 노년부양비의상승현상이 OECD의모든회원국에서나타날것이라는점은분명하다. 노년부양비의상승이전적으로생산가능인구비율의하락에기인하지는않지만, 약 80% 의 OECD 회원국에서는바로이이유때문에노년부양비가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19) [ 그림 2-2-5] 의총인구대비생산가능인구비율은 2011년에우리나라가 72.5% 로중국 (72.6%) 다음으로높지만, 2030년에는 62.5% 로하락하고, 2060년에 19) OECD 회원국가운데유일하게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11 년, 2030 년, 2060 년에생산인구비율이점차높아질것으로전망되었음. 인구학적관성효과로인하여 2011 년보다 2030 년에생산인구비율이더높아졌다가 2060 년에는 2030 년보다하락하는국가도있음. 아르헨티나, 인도, 멕시코, 사우디아리비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등에이에해당함.

120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는 52.3% 까지낮아져서일본 (51.1%) 다음으로낮은비율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이로써우리나라는향후 50 년간 OECD 회원국중에서생산가능인구의비율이가장 빠르게감소하는나라가될것으로보인다. [ 그림 2-2-5] 15 64 세인구 / 총인구 ( 단위 : %) 자료 : OECD(2012).

134 120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는 52.3% 까지낮아져서일본 (51.1%) 다음으로낮은비율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이로써우리나라는향후 50 년간 OECD 회원국중에서생산가능인구의비율이가장 빠르게감소하는나라가될것으로보인다. [ 그림 2-2-5] 세인구 / 총인구 ( 단위 : %) 자료 : OECD(2012). Looking to 2060: Long-Term Global Growth Prospects. OECD. [ 그림 2-2-4] 와 [ 그림 2-2-5] 에서확인해보았듯이우리나라처럼빠른고령화는전세계어느나라에서도전례를찾아보기어렵다. 표 는이미고령사회로진입했거나진입할것으로예상되는선진 4개국과우리나라의고령화속도를비교하고있다. 가장먼저고령화사회에진입한프랑스는초고령사회로진입하는데무려 153년이소요될것으로보이는반면에우리나라는 26년에불과할것으로보인다. 표 국가별고령화속도 고령화사회 고령사회초고령사회고령화사회 시차시차초고령사회소요기간 프랑스 1865년 1979년 114년 2018년 39년 153년 독일 1932년 1972년 40년 2009년 37년 77년 미국 1942년 2015년 73년 2036년 21년 94년 일본 1970년 1994년 24년 2006년 12년 36년 한국 2000년 2017년 17년 2026년 9년 26년

135 제 2 편제 2 장인구고령화에따른거시경제적파급효과 121 우리나라의고령화속도가이처럼빠른이유는무엇일까? 기대수명의연장과출산율의하락에서그원인을찾을수있다. 이두가지요인이동시에발생함으로써우리나라는전세계에서가장빠른고령화속도를보일것으로예상되고있다. [ 그림 2-2-6] 에의하면 1960년부터 2010년까지반세기동안우리나라의기대수명은 28.3년이길어졌다. OECD 회원국중에서는터키가 26년으로우리나라바로다음이다. 이기간중대부분의국가에서기대수명이 10년전후로연장된것에비하면우리나라의기대수명연장기록은놀라운것이다. [ 그림 2-2-6] 년기대수명의변동 ( 단위 : 년 ) 자료 : OECD(2012). Looking to 2060: Long-Term Global Growth Prospects. OECD. 지난반세기동안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은크게낮아졌다. 우리나라는 1960년의합계출산율이 6명이었지만 2010년에는 1.23명으로 4.77명이나줄어들었다. 같은기간에멕시코가우리보다더많은 5.20명이줄었지만 1960년의합계출산율이 7.25명으로워낙높았기때문에 2010년의합계출산율은우리보다높다. 인구대체출산율이약 2.1명이기때문에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은 OECD 34개국가운데가장낮은편이다. [ 그림 2-2-7] 처럼우리나라인구가가까운장래에감소세로전환할수밖에없는것은이처럼낮은출산율때문이며, 이는지속적으로고령화속도를높일것이다.

136 122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 그림 2-2-7] 년합계출산율의변동 ( 단위 : %) 자료 : OECD(2012). Looking to 2060: Long-Term Global Growth Prospects. OECD. 제 3 절잠재성장률의추이 인구고령화가거시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는여러경로를거쳐서생산에반영될것으로보인다. 고령화는생산가능인구에비해서고령인구의비율을높일것이기때문에생산에투입되는노동력의비중은점차줄어든다. 이러한노동투입의감소는공급측면에서볼때경제성장률을둔화시키는효과가있다. 또한고령화는소비감소를촉진하기때문에수요측면에서도경제성장률둔화의또다른원인이된다. 고령자는생산가능연령층에비해 1인당소비규모가작기때문에인구가동일하더라도고령자비율이높을수록소비가줄어들게된다. 한편고령자는소득대비저축보다소비를더많이하기때문에저축률이생산가능연령층에비해낮다. 그결과국내투자가줄어드는데이것도경제성장률을둔화시킨다. 고령화는물가에도영향을미친다. 고령화가진전될수록소비와투자등의내수는줄어들기때문에물가는안정화되는경향이있다. 이에따라경상성장률은실질성장률보다더빠르게둔화함으

137 제 2 편제 2 장인구고령화에따른거시경제적파급효과 123 로써조세수입은줄어드는반면, 노령연금과복지관련재정지출은빠르게증가하기때문에재정수지는악화되고국가채무는늘어난다. 인구고령화가생산에미치는영향의규모를파악하기위해서는우선생산의척도인잠재성장률을측정할필요가있다. 실제경제성장률은경기변동의영향을받기때문에인구고령화의영향을파악하기에는부적절하다. 이를위해서본절에서는 1970년부터 2010년까지우리나라의잠재성장률추정에관한결과를소개하고, 다음절에서인구고령화가잠재성장률에어떤영향을주는지분석하기로한다. 1. 잠재성장률의의미 잠재GDP 혹은잠재산출량이란 한나라의경제에서생산활동에필요한자원을최대한활용하여도달할수있는국내총생산 을의미한다. 필요한자원을최대한활용한다는뜻은생산과정에서기술적으로도달가능한최대치가아니라, 지속가능한최대산출을말한다. 여기서 지속가능한 이란과도한인플레이션을수반하지않아야한다는뜻이며, 최대 란가용생산자원을효율적으로이용한다는의미이다. 잠재성장률은잠재GDP에서파생되어나온용어로 일정기간동안지속가능한잠재산출량의증가속도 혹은 지속가능한경제성장률의최대값 이라고정의되며장기성장률로도활용되고있다. 따라서잠재성장률은노동, 자본, 기술등한나라의모든생산자원을충분히활용하면서도인플레이션을가속시키지않고완전고용상태의생산활동이이루어질때의성장률이라고정의할수있다. 잠재GDP는경기국면의판단준거로서활용되지만, 측정에따른불확실성이매우크기때문에신중하게측정해야한다. 대부분의경우에정책당국은현재의인플레이션및생산수준에대한정보를가지고있지만잠재 GDP는관찰이불가능하기때문에각종통계자료들을가지고추정해야한다. 잠재GDP를추정하는데는생산함수접근법과시계열분석법이주로사용되고있지만어떤방법이더바람직한지에관해서는명확한기준이없다.

138 124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2. 잠재성장률의추정방식 생산함수접근법에의한잠재GDP의추정은성장회계에따른성장요인들의분해로구성되어있다. 성장회계란생산함수를토대로잠재GDP를추정하는방식으로생산물을노동, 자본등의요소투입과기술과효율성등요소투입에의해서는설명되지않는총요소생산성의기여분으로분해하는방식이다. 생산함수접근법에서는생산량과생산에투입된자본, 노동등생산요소간의기술적관계를나타내는생산함수를추정하게되는데관련문헌에는주로콥- 더글라스함수가사용되고있다. 이방식은잠재GDP에대한생산요소별기여도와인구구조의변화와같은요인들을명시적으로고려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그러나자연실업률, 잠재수준의자본가동률을먼저추정해야하며추계가불완전할수있는자본스톡통계가필요하다는점이단점이라고할수있다. 한편시계열분석법에의한잠재GDP의추정에는주로비관측인자모형이활용되고있다. 비관측인자모형이란시계열을칼만필터링 (Kalman filtering) 기법을이용하여확률적인장기추세부분과일시적인경기변동부분으로분해한후확률적추세부분을잠재 GDP로해석하는통계적기법이다. 이모형에는 GDP만사용하는단일변수모형과 GDP와인플레이션율 ( 단일변수모형에 Phillips 곡선추가 ) 을함께사용하는이변수모형및 GDP, 인플레이션율및실업률 ( 이변수모형에 Okun의법칙추가 ) 을모두사용하는삼변수모형이있다. 20) 시계열분석법의최대장점은 GDP 이외의여타변수에관한정보들을가지고있지않아도잠재GDP를추정할수있다는것이다. 그렇지만인구구조의변동과같은구조변화가진행되고있을때에는잠재 GDP 를추정하기는어렵다는단점이있다. 본연구는인구고령화라는구조변화를전제로하고있기때문에생산함수접근법이적절하다고할수있다. 여기서는생산함수접근법의일종인데니슨 (Denison) 방식을활용한김동석외 (2012) 의잠재GDP 추정결과를소개하고자한다. 20) 1 변수, 2 변수, 3 변수모형의예에관해서는백웅기 (2011) 를참조할것.

139 제 2 편제 2 장인구고령화에따른거시경제적파급효과 125 가. 데니슨방식 데니슨방식은요소비용국민소득 ( 이하국민소득 ) 을대상으로하는성장요인분석방법이다. KDI는김광석 박준경 (1979) 이래데니슨방식에의한잠재성장률을추정하기위해정기적으로데이터를업데이트해오고있다. 21) 데니슨방식이기존의생산함수접근법과다른점은분석대상변수가 GDP가아닌국민소득이며세분화된성장요인항목을사용한다는것이다. GDP나총부가가치는생산과정에서발생하는고정자본소모및순간접세를내포하고있으나, 이항목들은장기적으로생산구조가변화함에따라변동할가능성이있기때문에실질생산의장기적변동을파악함에있어서는피용자보수와영업잉여만을포함하는국민소득을사용하는것이더바람직하다는데데니슨방식의이론적근거가있다. 그렇지만다른연구결과와비교하기위해서본연구는국민소득기준의잠재성장률전망치를 GDP 기준의잠재성장률전망치로전환한결과를제시한다. 국민계정상의국민소득을 GDP로전환하기위해서는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제외하고, 순간접세와고정자본소모를더해주어야한다. 나. 불변가격기준의요소비용국민소득 데니슨의성장요인분석은불변가격기준의국민소득에기초하고있기때문에노동과자본이결합하여산출물을생산하는비주택기업부문의국민소득이핵심이라고할수있다. 비주택기업부문의국민소득을도출하기위해서는단일생산요소만을사용하는노동부문 22), 주택소유부문, 해외재산소득부문의국민소득을추정한후경제전체의국민소득에서제외하면된다. 국민계정은 81개의부문으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 3개의단일생산요소부문과비주택부문으로재분류하기위해서는부문간통합이필요하다. 성장요인분석을위해서는경제전체는물론이거니와부문별불변가격기준의국민소득이필요한데데이 21) 김동석외 (2002), 김동석외 (2012) 등이있음. 22) 노동부문은정부서비스생산자, 사회및개인서비스업, 비영리서비스생산자는생산요소중노동만을사용하는것으로가정하였음. 따라서영업잉여는 0이되도록피용자보수를조정함.

140 126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터가없기때문에필요한변수는모두추계하거나추정해야한다. 우선가장중요한데이터인경제전체의불변가격기준국민소득을계산하기위해서는불변가격요소비용 GDP(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 를구한후, 불변가격고정자본소모를제하고, 불변가격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합해주어야한다. 그런데요소비용 GDP는경상가격으로만존재하므로기초가격 GDP 디플레이터를이에적용해서불변가격요소비용 GDP를얻는다. 불변가격고정자본소모는경상가격고정자본소모에총고정자본형성디플레이터를적용함으로써도출한다. 23) 마지막으로불변가격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지출측면의국민총생산이추계한원자료를그대로이용하면된다. 이처럼복잡한과정을통해서얻은불변가격기준의국민소득은 1970년에 GDP의 95.6% 에이르렀으나그후점차하락하여 2010년에는 85.3% 로하락하였다. 다음으로는부문별국민소득이필요하다. 노동부문은정부서비스생산자, 사회및개인서비스업, 비영리서비스생산자로구성되는데, 소부문의불변가격기준의국민소득을추계하는방식은기본적으로동일하다. 경상가격기준의피용자보수와고정자본소모가존재하므로기초가격 GDP와총고정자본형성디플레이터를여기에각각적용하여불변가격기준으로전환한후요소비용 GDP에서고정자본소모를빼주면불변가격기준의국민소득을얻을수있다. 사회및개인서비스업과비영리서비스생산자부문의불변가격기준의국민소득도같은방식으로얻는다. 불변가격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노동소득과재산소득으로구성된다.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경상가격과불변가격기준이모두발표되므로우선디플레이터를계산한후에이를경상가격국외로부터의피용자보수와국외에대한피용자보수에적용하여불변가격노동소득을얻고, 국외로부터의기업및재산소득과국외에대한기업및재산소득에적용하여불변가격재산소득을추계할수있다. 국외순수취노동소득은노동부문에포함시키고국외순수취재산소득은해외재산소득부문에포함시킨다. 주택소유부문은자본이유일한생산요소이기때문에요소소득으로영업잉여만존재한다. 데이터로는경상가격기준의영업잉여와고정자본소모가있기때문에노동 23) 총고정자본형성항목중에서낙농축은재고로간주하여제외함.

141 제 2 편제 2 장인구고령화에따른거시경제적파급효과 127 부문과동일한방식으로기초가격 GDP와총고정자본형성디플레이터를구한후에이를경상가격요소비용 GDP( 영업잉여 + 고정자본소모 ) 와고정자본소모에각각적용함으로써불변화작업을한다. 끝으로불변가격요소비용 GDP에서불변가격총고정자본소모를빼주면불변가격기준의국민소득을얻는다. 비주택기업부문의국민소득은경제전체에서앞서구한 3개소부문의국민소득을제외한나머지가된다 년기간중경제전체의국민소득은연평균 6.9% 성장했으며, 비주택기업부문은연평균 8.7% 의높은성장을시현하였다. 이에따라경제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도 1970년의 38.5% 에서 2010년에는 77.0% 로크게증가하였다. 반면에노동부문의국민소득은연평균 4.2%, 주택소유부문은 4.6%, 해외재산소득부문은 0을기준으로변동하기때문에연평균증가율의의미가없다. 다만, 년까지는외자도입에대한원리금상환과과실송금의증가로인해경제전체의국민소득대비음의값을보였으나 2000년이후로는거의균형을이루고있다. 다. 성장요인분석 성장회계는경제성장의요인을총요소투입과총요소생산성으로크게구분한다. 데니슨방식은총요소투입을노동 ( 취업자수, 주당취업시간, 성별 연령별구성변화, 교육수준, 취업시간변화에따른노동의능률변화 ), 자본 ( 고정자본, 재고자산, 해외자산, 주택소유 ), 토지로구분하고총요소생산성을자원재배분 ( 농업부문감소, 무급자감소 ), 규모의경제 ( 미국가격, 소득탄력성 ), 기술진보로구분한다. 따라서데니슨방식의성장요인분석을위해서는필요한변수들에대한자료를모두가지고있어야한다. 본연구는 KDI가구축해놓은 DB를활용하여잠재성장률추계결과를소개하기로한다. 본연구의기여는이와같은방식으로추계한잠재성장률과성장요인이인구고령화라는인구구조의변동에의해어떻게영향을받을것인지추정하는데있다. 이문제에관해서는다음절에서구체적으로논의하기로하고본소절에서는데니슨방식에의한성장회계분석에필요한변수들에관해좀더논의한다.

142 128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1) 비주택기업부문의노동투입 노동투입은취업자수, 주당취업시간, 성별 연령별구성변화, 교육수준, 근로시간단축에따른노동의능률변화에따라달라진다. 5개의변수중에서취업자수를제외한나머지변수들은모두취업자 1인당지표이며, 취업자수와주당취업시간을제외한여타변수들은모두질적지표이다. 성별 연령별구성변화와교육수준은성장요인분석을할때인적자본에해당하며, 총노동투입지표는이들 5개지표의곱으로나타낼수있다. 성별 연령별구성변화는취업자를성별 연령별로분류하여각그룹별구성비및평균임금을계산하고구성비를가중치로하여전체취업자의가중평균임금을계산한후지표화한다. 이지표는그룹별평균임금이각각의노동생산성을반영한다는가정하에추정된것이므로전체취업자의노동생산성지표로해석할수있으며성별 연령별구성변화에따른노동생산성의변화를파악할수있다. 교육수준지표는교육수준변화에따른노동생산성변화를파악하기위한것으로성별, 교육수준별통계를이용하여추정한다. 주당취업시간변화에따른노동의능률변화지표는취업시간이일정수준을초과할경우에발생하는노동의능률저하를추정하기위한지표로주당취업시간별취업자수통계를이용하여추정한다. 노동의질적지표는 1990년을기준으로작성한다. 2) 비주택기업부문의자본투입 통계청이과거에 10년단위로추계한국가자산통계를활용할경우국민계정의유량자료와정합성을유지하기가어려워서문제점으로지적되어왔다. 본연구에서활용한자본스톡데이터는한국은행이추정한자료로 2014년에공표할예정인시계열로 KDI가한국은행의협조를받아서김동석외 (2012) 가연구에사용한것이다. 한국은행은국제적인국민계정체계의기준에맞추기위해현재 5대국민계정의하나인국민대차대조표를작성하고있다. 이를위해서 1953년이후현재까지의우리나라연도별자본스톡시계열을추정하고있다. 한국은행은동일한기준에따라

143 제 2 편제 2 장인구고령화에따른거시경제적파급효과 129 매년자본스톡을추정하기때문에시계열의일관성면에서우수하다. 또한광범위한기초자료를토대로자본을형태별로구분하여내용연수를산정하기때문에기존자료가가지고있는내용연수의모호함을상당히보완할것으로본다. 자본스톡은통상감가상각정도를추정하는방식에따라세가지로구분된다. 첫째, 총자본스톡은현재존재하는자본스톡을기준시점의신품가격으로평가한것으로과거의자본형성누적액에서폐기액을차감한것이다. 둘째, 생산자본스톡은총자본스톡에서생산효율의감소분, 즉일종의마모액을차감한개념으로현재잔존해있는자본스톡을신품의효율단위로재평가한것이다. 성장요인분석에서는생산자본스톡의양을기준으로자본투입의정도를평가한다. 셋째, 순자본스톡은현존하는자본스톡의시장가격에해당하는개념으로총자본형성누적액에서감가상각액을차감한것이다. 각개념에해당하는자본스톡은각각의고정자본형성시계열에연령 - 생존함수, 연령- 효율함수, 연령- 가격함수를결합하여구한다. 데니슨방식은경제내에서의생산성증대는노동과자본이모두투입되는기업부문에서만발생하는것으로간주한다. 따라서비주택기업부문의자본스톡에는주택소유부문의주거용건물, 투입요소가노동뿐인정부서비스생산자, 비영리서비스생산자, 사회및개인서비스업이보유하고있는자본은제외한다. 결과적으로생산함수접근법에서사용하는자본스톡이란데니슨방식에맞추어비주택기업부문의자본스톡으로한정된다. 한편토지는시간에따른증감이없다고간주하기때문에성장요인에기여하는바가없어지므로자본스톡에서는제외한다. 재고자산은제조업, 농림어업등의부문에서생산된제품재고, 도소매업부문의판매재고, 수송중에있는원유, 정부보유재고, 미분양주택, 육성자산을제외한대동식물로구성된다. 비주택기업부문의고정자본스톡은명목가격과 2005년연쇄가격기준으로구축된다.

144 130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3) 비주택기업부문의소득분배율 소득분배율이란성장요인분석에사용되는 4개의생산요소인노동, 고정자본, 재고자산및토지에대한소득이총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이다. 소득분배율은생산요소별투입지표들을결합하여단일지표를구성하는단계와생산요소의성장기여도를추정하는단계에서가중치로활용된다. 우리나라는노동, 고정자본, 재고자산및토지에대한연평균소득증가율이각각 2.7%, 9.5%, 5.4%, 0% 로추정되어큰차이를보인다. 비주택기업부문의소득은피용자보수와영업잉여로구성되어있다. 노동과자본에대한보수가각각피용자보수와영업잉여에포함되어있다면노동과자본의소득분배율은총소득대비피용자보수와영업잉여의구성비로추정가능하다. 4) 비주택기업부문의총요소생산성 비주택기업부문의 4개생산요소소득분배율을노동투입지표, 고정자본, 재고자산및토지투입지표에적용하면비주택기업부문의총요소투입지표를얻을수있다. 개별생산요소의투입지표를통합하여단일요소투입지표를계산할때는디비지아지수를사용한다. 24) 디비지아지수를구하기위해서는기준시점에서의모든구성요소값을 1로고정한다. 소득의증가율가운데생산요소의투입만으로는설명되지않는부분인총요소생산성은국민소득을총요소투입지표로나눔으로써얻는다. 총요소생산성은지표의정의상투입요소단위당산출량의의미를갖는다. 데니슨의성장요인분석이가지는중요한특징은총요소생산성의증가를다양한요인으로구분하고있다는점이다. 데니슨은총요소생산성을자원배분의개선, 규모의경제효과, 기술진보및기타등의요인으로분해하는방식을사용하였다. 농업부문의비중감소와비농업부문내의무급종사자의비중감소는대부분의선진국이생산성이향상될때경험한사실이다. 농업은여타부문에비해서생산성이낮으며, 24) 디비지아지수란구성요소들의증가율의가중평균을중가율로하는지수를말함.

145 제 2 편제 2 장인구고령화에따른거시경제적파급효과 131 무급종사자는유급종사자에비해서생산성이낮기때문에농업에서여타부문으로노동력이이동하거나, 무급종사자의지위가유급종사자로전환되면생산성향상이나타난다. 이두가지를자원재배분에따른총요소생산성증가효과라고보았다. 다음으로는규모의경제효과에의한총요소생산성의향상이다. 소득이증가하여경제규모가확대되면요소투입단위당산출량이증가하게되며, 규모의경제는이러한현상의주요원인으로작용한다. 마지막으로기술진보및기타요인은총요소생산성의증가가운데앞에서설명한 4개의요인들에의해서설명되지않는잔차항성격을갖는다. 기술진보는기술의창조나모방에의해기술이향상됨으로써나타나는생산성증가를말한다. 기후변화와같은불규칙요인에따라생산량이변동하고, 환경오염방지지출비용에기인하여요소단위당산출액이줄어들게되는데이런부분들은모두잔차항에잡힌다. 3. 잠재성장률의추정결과 생산함수접근법에의해잠재성장률을추정하기위한모형은아래와같다. 첫번째식에서총생산함수는콥- 더글라스형태이며, 는잠재GDP, 는총요소생산성, 은노동의질을고려한노동투입량, 는자본투입량, 는노동의소득분배율, ^는증가율이다. 잠재GDP 증가율을각생산요소의증가율로나타내면두번째식과같다. 데니슨의성장요인분석에서 는비주택기업부문의국민소득, 는생산자본스톡, 은총노동투입이된다. 김동석외 (2012) 는데니슨방식에따라 1970 년부터 2010 년까지의국민소득기준 의잠재성장률을추정하였다. 표 은노동투입량 을나타내고있다. 노

146 132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동투입의양적지표에는취업자수와근로시간의두가지가있으며, 질적투입지표에는성별 연령별구성, 교육수준및노동능률의세가지가있다. 이상다섯가지지표를고려해서작성한것이마지막열에있는총노동투입이다. 생산함수접근법에따라추정하는것은비주택기업부문의잠재성장률이므로취업자수와근로시간은비주택기업부문의값을사용하여총노동투입지표를작성한다. 지난 40년간취업자수의연평균증가율은 2% 이지만증가추세는서서히둔화되고있다. 특히 1998년외환위기, 2003년카드사태, 2009년글로벌금융위기가발생한해의취업자수는크게감소하였다. 근로시간도감소하였다. 이와같이노동의양적지표는증가율이둔화되고있는반면에, 노동의질적지표는모두양의증가율을보였는데그중에서교육지수의증가율이가장컸다. [ 그림 2-2-8] 의총노동투입증가율은양적지표의하락세가질적지표의상승세보다우세하여하락하는모습이다. 표 노동투입량추이 ( 단위 : 취업자수는천명, 근로시간은시간 ) 양적투입지표 질적투입지표 * 취업자수근로시간총노동연도성 연령교육노동경제비주택경제비주택투입 * 별구성수준능률전체기업부문전체기업부문 ,617 8, ,946 9, ,379 9, ,942 10, ,421 10, ,691 10, ,412 11, ,812 11, ,412 12, ,602 12, ,683 12, ,023 12, ,379 13, ,505 13, ,429 13, ,970 13, ,505 13, ,354 14, ,869 15,

147 제 2 편제 2 장인구고령화에따른거시경제적파급효과 133 양적투입지표 질적투입지표 * 취업자수근로시간총노동연도성 연령교육노동경제비주택경제비주택투입 * 별구성수준능률전체기업부문전체기업부문 ,560 15, ,085 15, ,649 16, ,009 16, ,234 16, ,848 17, ,414 17, ,853 17, ,214 18, ,938 17, ,291 17, ,156 18, ,572 18, ,169 18, ,139 18, ,557 19, ,856 19, ,151 19, ,433 19, ,577 19, ,506 19, ,829 19, 주 : * = 비주택기업부문기준. 자료 : 김동석외 (2012). 한국경제의성장요인분석 : 1970~2010. KDI. [ 그림 2-2-8] 총노동투입증가율 ( 단위 : %)

148 134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표 는 년기간중비주택기업부문의총자본스톡, 생산자본스톡, 순자본스톡과전산업의생산자본스톡추이를보여주고있다. 비주택기업부문은명목가격기준과 2005년연쇄가격기준의데이터이다. 경제성장률의요인별분석에초점을맞춘성장회계분석은 2005년연쇄가격기준데이터를활용한다. 데니슨방식은자본투입의항목을유형 무형고정자본, 재고자산, 토지등의세가지로구분하는데토지는시간이지나도그양이변하지않는자본으로가정하기때문에성장회계분석에서는고려하지않아도무방하다. 이런점때문에성장회계분석의총자본은단순히고정자본과재고자산의합만으로구성한다. 성장회계분석에서사용하는생산함수는모든변수가유량지표가되어야한다는점에서자본스톡보다는자본서비스가더적합한변수이다. 그러나자본서비스데이터를구하기어려운데다자본서비스개념에가장가까운자본스톡은생산효율의감소를고려한생산자본스톡이기때문에이것을성장회계분석에사용한다. [ 그림 2-2-9] 에서생산자본스톡증가율은추세적으로하락하는모습이다 년까지생산자본스톡은중화학공업에대한대규모투자가마무리된이후인 년과 3 저호황직후부터외환위기까지기간인 년에증가율이크게둔화되었다. 표 비주택기업부문의고정자본스톡추이 ( 단위 : 십억원 ) 연도 명목가격기준 2005년연쇄가격기준총스톡 * 생산스톡 * 순스톡 * 총스톡 * 생산스톡 * 순스톡 * 전산업생산스톡 ,962 3,323 2,806 79,882 68,005 57,062 82, ,933 4,167 3,539 92,306 79,268 66,969 94, ,362 5,382 4, ,996 90,615 76, , ,487 8,053 6, , ,808 90, , ,249 12,141 10, , , , , ,504 15,837 13, , , , , ,183 19,972 17, , , , , ,107 27,008 23, , , , , ,550 39,009 33, , , , , ,021 58,856 51, , , , , ,163 79,598 68, , , , , ,979 94,334 80, , , , , , ,505 91, , , , ,067

149 제 2 편제 2 장인구고령화에따른거시경제적파급효과 135 연도 명목가격기준 2005년연쇄가격기준총스톡 * 생산스톡 * 순스톡 * 총스톡 * 생산스톡 * 순스톡 * 전산업생산스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87 1,017, , , ,445 1,049, , ,787 1,137, , , ,491 1,164,166 1,010, ,373 1,264, , , ,496 1,280,880 1,111, ,932 1,406, , , ,473 1,418,543 1,230,464 1,051,701 1,566, ,106, , ,872 1,555,124 1,347,807 1,152,243 1,736, ,291,141 1,110, ,833 1,681,610 1,453,671 1,240,379 1,894, ,397,428 1,191,150 1,007,560 1,759,725 1,511,767 1,281,899 1,993, ,464,513 1,243,061 1,046,891 1,839,656 1,573,444 1,328,363 2,099, ,585,778 1,342,707 1,127,560 1,927,931 1,644,653 1,384,112 2,218, ,722,383 1,456,334 1,219,042 2,016,107 1,715,286 1,438,223 2,336, ,889,687 1,598,245 1,334,603 2,113,610 1,794,487 1,499,955 2,465, ,096,434 1,773,207 1,477,379 2,213,512 1,875,826 1,563,452 2,600, ,286,222 1,932,658 1,605,995 2,314,371 1,957,617 1,626,811 2,734, ,436,280 2,058,948 1,704,775 2,415,527 2,039,280 1,689,440 2,867, ,614,289 2,210,005 1,823,018 2,524,304 2,127,272 1,756,966 3,003, ,935,216 2,479,852 2,040,516 2,639,395 2,220,260 1,828,388 3,145, ,265,027 2,748,303 2,254,763 2,743,445 2,301,650 1,888,241 3,276, ,481,261 2,921,170 2,387,755 2,838,947 2,374,096 1,939,716 3,396, ,745,713 3,139,368 2,558,672 2,943,711 2,455,414 2,000,336 3,530,653 주 : * 비주택기업부문기준. 자료 : 김동석외 (2012). 한국경제의성장요인분석 : 1970~2010. KDI. [ 그림 2-2-9] 생산자본스톡증가율 ( 단위 : %)

150 136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비주택기업부문의소득분배율은국민소득과비주택부문의피용자보수 ( 노동소득 ), 기업부문의영업잉여 비주택부문의고정자산구성비, 영업잉여 비주택부문의재고자산구성비, 영업잉여 토지자산구성비로부터도출이가능하다. 추정결과에의하면노동소득분배율은 년까지연평균 70.1%, 고정자본소득분배율은 17.4%, 재고자산은 2.2%, 토지는 10.3% 이다. 25) 비주택부문의소득분배율지표는개별생산요소의투입지표를디비지아지수로결합하여총요소투입지표를산출할때와개별생산요소의성장기여도분석에활용된다. 표 비주택부문의소득분배율 ( 단위 : %) 기간 합계 노동 고정자본 재고자산 토지 1970~ ~ ~ ~ ~ ~ 자료 : 김동석외 (2012). 한국경제의성장요인분석 : 1970~2010. KDI. 비주택기업부문의총요소생산성은국민소득중에서생산요소투입으로설명되지않는부분의지표에해당한다. 쉽게말하자면불변가격기준의국민소득을지수화한값을지수화된총요소투입지표로나누면총요소생산성지표가산출된다. 26) 데니슨방식의성장회계분석이가지는장점은총요소생산성의증가를다양한요인으로분해하는데있다. 표 의성장요인별기여도분석에서는총요소생산성의증가요인을자원재배분, 규모의경제, 기술진보및기타요인등 3가지로구분하여보고하였다. 자원재배분에의한총요소생산성의증가중에는생산성이낮은산업에서높은산 25) 연도별소득분배율지표는김동석외 (2012) 참조. 26) 총요소투입지표는 4개의생산요소소득분배율을노동, 고정자본, 재고자산, 토지등의투입지표에적용하면얻을수있음.

151 제 2 편제 2 장인구고령화에따른거시경제적파급효과 137 업으로노동력이이동했기때문에발생한부분과비임금근로자가임금근로자로종사자의지위가전환됨으로써생산성이향상되는부분이모두포함되어있다. 규모의경제효과는미국가격으로평가한규모의경제효과를이용하는간접방식인데, 이를위해서는두단계에걸친작업이필요하다. 하나는미국가격으로평가한규모의경제효과를측정하는작업이며, 다른하나는우리나라가격으로평가한국민소득과미국가격으로평가한국민소득의차이를보정해주는작업이다. 후자의효과는소득탄력성과관련된규모의경제효과라고할수있다. 데니슨방식의성장회계분석에서규모의경제효과는이두가지를결합해야얻을수있다. 마지막으로기술진보및기타요인에의한총요소생산성증가는총요소생산성의증가분중에서자원재배분과규모의경제효과만으로는설명되지않는잔차항으로계산된다. 27) 표 은비주택기업부문과나머지 3부문의결과를합한것으로, 년에대한성장회계분석결과이다. 매10년마다연평균값을기록하였기때문에잠재성장률이라고도해석할수있다. 국민소득기준의잠재성장률은 1970년대에 7.8% 에서 1980년대에는 9.3% 로높아졌으나, 1990년대에는 5.8% 로크게둔화되었으며 2000년대에는이보다더낮은 4.6% 까지하락한것으로추정되었다. 1990년대에잠재성장률이크게둔화된것은세가지효과때문이다. 우선노동의양적투입이성장에기여하는부분이현저하게줄어들었으며, 자본투입에의한기여도줄었고, 총요소생산성의기여도 1980년대만큼크지않았다. 1990년대에총요소생산성의증가가둔화된것은자원재배분과규모의경제측면에서얻을수있는경제적효과가거의사라졌기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부터중화학공업을중심으로산업구조조정을지속해오면서농업에종사하는인구가크게줄어들었으며, 대형제조업체가유발하는규모의경제효과가상당히컸다. 투자붐도크게발생하였다. 1980년대에는이세가지효과를동시에누렸으나, 1990년대에는이효과들이점차사라지기시작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기술진보가잠재성장률에기여하는규모는 1980년대와비슷한수준이었다. 2000년대에들어서잠재성장률은더욱하락하 27) 기타요인에는환경오염방지관련지출과기후변화등의불규칙요인들이포함되어있음.

152 138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였는데노동의양적투입과자본투입이성장에기여하는바가계속줄어들었기때문이다. 그러나많은무급근로자가유급근로자로전환되면서발생한총요소생산성향상효과는규모의경제효과와기술진보효과가둔화됨에따라나타나는총요소생산성감소부분을대부분상쇄하였다. 표 성장요인별잠재성장률추이및전망 ( 단위 : %, %p, 연평균 ) 노동총요소생산성국민양적질적자본자원규모의기술소득투입투입재배분경제진보 1971~ ~ ~ ~ 본절에서는국민소득기준의잠재성장률추정치를소개하였지만기존의여러문헌에서는 GDP 기준의잠재성장률을추정하였다. 국민소득에고정자본소모와순간접세를더하고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제외하면 GDP를얻을수있기때문에간단한연산을거치면국민소득기준의잠재성장률은 표 처럼 GDP 기준의잠재성장률로전환된다. 추정결과를보면우리경제는 1970년대에 7.8%, 1980년대에는 9.8% 로비교적높은잠재성장률을누렸지만, 1990년대에들어서잠재성장률은 3.2%p나하락한 6.6%, 2000년대에는다시 4.2% 로급락하였다. 표 GDP 기준의잠재성장률추이 ( 단위 : %, 연평균 ) 1971~ ~ ~ ~10 국민소득 실질 GDP 차이 (%p)

153 제 2 편제 2 장인구고령화에따른거시경제적파급효과 139 순간접세는정부와개인, 법인기업등각경제주체와의거래에서반대급부없이강제적으로징수하는간접세에서생산장려를목적으로기업에일방적으로지원하는보조금을뺀것을말한다. 대표적간접세인부가가치세는 1977년부터시행되었지만그이전에존재하던각종간접세를폐지하고도입한것이기때문에지난 40년간순간접세의대국민소득비율은큰변동이없다고할수있다. 그러나고정자본소모와국외순수취요소소득의대국민소득비율은큰변동을보였다. 고정자본소모비율은 1970년부터 1998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다가 1999년부터줄어들었으며, 대외순수취요소소득비율은등락을반복했지만 1999년이후에는증가하였다. 이때문에 년에는 GDP 기준의잠재성장률이국민소득기준의잠재성장률보다작다. [ 그림 ] 고정자본소모와국외순수취요소소득의대국민소득비율 ( 단위 : %)

154 140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제 4 절인구고령화를고려한잠재성장률전망 인구고령화에따른거시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하기위해서는우선기준이되는베이스라인전망이필요하다. 베이스라인전망치가있어야지만고령화혹은노동투입에대한시나리오가달라질때베이스라인에서얼마나벗어나는지알수있기때문이다. 본연구에서는통계청의중위가정에따른인구추계결과를활용하여 2060 년까지잠재성장률을전망한다. 28) 1. 베이스라인전망 베이스라인전망방식은앞절에서추정한잠재성장률과동일한틀인데니슨방식의생산함수접근법을사용한다. 우선개별생산요소인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에대하여 년까지의가정이필요하다. 노동투입만해도동일한인구구조라고할지라도성별 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과취업률, 근로시간등에대한가정에따라서잠재성장률이달라진다. 본소절에서는실현가능성이높다고판단하는가정에대하여베이스라인시나리오를다음과같이작성하였다. 가. 노동투입전망 양적노동공급시나리오를작성하기위해서는연령별취업자수와근로시간에대한가정이필요하다. 장래인구는통계청의중위가정에의한추계치를사용하면되므로경제활동참가율과실업률에대한가정이있다면취업자수추계가가능하다. 표 은연령별 성별경제활동참가율추이를보여주고있는데, 2000년이후에남성은 73 75%, 여성은 48 50% 내외로상당히큰격차를보이고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의연령별격차도매우크다. 남성의경우는 15 29세와 30 49세의 28) 김영준 서은숙 최강욱 (2012) 도본연구처럼김동석외 (2012) 에기초하여 2050 년까지잠재성장률을전망하였는데베이스라인전망에대해본연구와가정의차이가있음

155 제 2 편제 2 장인구고령화에따른거시경제적파급효과 141 경제활동참가율차이가극심하며, 여성도남성보다는덜하지만 세와 세, 세의경제활동참가율간차이가비교적크다. 표 연령별 성별경제활동참가율추이 남성 여성 ( 단위 : %) 연도 전연령 15-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우리나라의연령별 성별경제활동참가율을일본, 유럽, G7 및 OECD 국가와비교하면몇가지특징이나타난다. 우선남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과큰차이가없지만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치보다약 5%p 정도낮다. 연령별로보면남성과여성모두 60세이상의경우에는 OECD 평균치보다높지만, 15 24세연령층에대해서는남성과여성모두 OECD 평균치보다많이낮다. 일본의연령별 성별경제활동참가율구조는 60세이상의고령자를제외하면 OECD 평균에근접해있다.

156 142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표 연령별 성별경제활동참가율의국제비교 1) 남성 여성 ( 단위 : %) 국가 15세 세 25-54세 55-59세 60-64세 65세 + 한국 일본 Europe 2) G OECD 한국 일본 Europe 2) G OECD 주 : + 는이상, 1) 2011 년기준, 2) OECD 에가입되어있는모든유럽국가. 자료 : 김영준 서은숙 최강욱 (2012).. 인구구조및가계구성변화가성장잠재력에미치는영향및시사점. BOK 경제리뷰, 한 국은행. 베이스라인전망을위해서 2060년까지우리나라경제활동참가율을다음과같이가정하였다. 64세이하의연령대에서는경제활동참가율이 2060년까지현수준을유지할것으로가정하였다. 그렇지만 65세이상연령의경제활동참가율은현재남녀모두 OECD 평균은물론일본보다도높은데, 향후의소득증가추세등을감안하여 2020년까지는현수준을유지하다가이후에는완만하게하락할것으로가정하였다. 즉, 남성은 2060년에 29.4%, 여성은 16.1% 까지하락할것으로보았으며, 다른연령층에대해서는남 여모두 2010년과동일한경제활동참가율을가정하였다. 구체적인수치는 표 에있다. 취업자수를결정하려면실업률에대한가정이필요하다 년까지지난 10 년동안우리나라의실업률은대체로 % 에서안정되어있다. 성별로보면여성실업률이남성보다 %p 가량낮았으며, 연령별로는남성은 40대, 여성은 50대실업률이가장낮게나타났다. 남녀모두연령별실업률차이는상당히커서 10대와 20대실업률은 30대이후의실업률에비해서상당히높았다. 본연구는베이스라인전망을위해서실업률을 3.5% 로가정하였다. 노동의양적투입은생산가능인구에경제활동참가율과 (1-실업률) 을곱함으로써얻을수있다.

157 제 2 편제 2 장인구고령화에따른거시경제적파급효과 143 표 연령별 성별경제활동참가율추이및향후전망 ( 단위 : %, 베이스라인 ) 연도 남성 ( 세 ) 여성 ( 세 ) 주당평균근로시간은현재 45시간수준이지만 2060년까지는 40시간으로점차낮아진다고가정하였다. 근로시간이 5시간줄어드는것은 50년에걸친변화이므로 1 년에 0.1시간의단축에불가하다. 따라서근로시간단축에따라나타날것으로기대하는노동능률의변화는그규모가별로크지않을뿐더러정확한예측도어렵다는점을감안하여본연구에서는무시하였다. 노동투입은노동의양과질에대한부분으로구성되기때문에노동의질에대한가정도필요하다. 취업자의연령별 성별구성비의변화, 취업자교육수준의변화등에따른노동의질적부분변화에대해서는 년의연평균기여도 0.6%p 가앞으로도유지된다고가정하였다. 2011년이후에는여성의취업비중증가, 고령자의취업비중증가, 대학진학률현수준유지등으로노동의질적부분의성장기여도가점차낮아질것이지만사내직업훈련확대와재취업교육이강화될것으로예상하여노동의질의성장기여도를그대로유지하였다. 29) 다음으로는자본투입과노동소득분배율, 총요소생산성에대한가정이필요하다. 29) 본연구의주목적이인구고령화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분석이므로베이스라인전망의경우인구구조이외의변수에대해서는현추세나수준을그대로가정하였음.

158 144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자본스톡전망을위해서는장기적으로총저축률에대한전망치가필요하다. 총저축률을전망한후에는저축률과투자율이서로동일하다는가정과가처분소득과 GDP도거의차이가없다는가정하에서자본스톡을전망할수있다. 30) 총저축률을추정할때한진희외 (2007) 의아래추정결과와통계청의노년부양비를활용하였다. 31) 추정식에서괄호안은 t값이며노년부양비에대한추정계수는그대로유지하되필요한상수조정만하였다. 총저축률 노년부양비 (5.88) (3.11) 총요소생산성은자원배분, 규모의경제, 기술진보로나누어가정하되, 최근들어자원재배분및규모의경제효과부분의성장기여도는거의사라지고있음을감안하여 2060년까지는더이상존재하지않을것이라고가정하였다. 또한기술진보에의한총요소생산성의향상은 2060년까지매년 1.3%p로동일하게유지될것이라고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노동소득분배율은 년의연평균수준인 70% 라고가정하였다. 이러한가정하에서시행한성장요인별잠재성장률의베이스라인전망결과는 표 과같다. 표 성장요인별잠재성장률베이스라인전망 ( 단위 : %, 연평균 ) 노동총요소생산성국민양적질적자본자원규모의기술소득투입투입재배분경제진보 ) 백웅기 (2011) 는 년동안분기별자료를이용하여총저축률과투자율간의관계를추정하였는데 총투자율 총저축률 로총저축률의추정계수가 1에가까웠음. 31) 한진희외 (2007) 는 년미국, 영국등 9개국패널자료를활용한고정효과모형의추정결과임.

159 제 2 편제 2 장인구고령화에따른거시경제적파급효과 145 국민소득기준의잠재성장률베이스라인은 2011년부터 2060년까지서서히낮아질것으로전망되었다. 노동의양적투입에의한성장기여도는 2021년이후에마이너스로의반전이불가피하다. 다만노동의질적투입성장기여도가 0.6%p 수준에서유지될것이라고판단하여총노동투입의성장기여도는 2030년까지양의값을유지할것으로보았다. 경제성장에대한물적자본의역할도크게위축될것으로보인다. 그것은인구고령화가저축률을저하시킴에따라서자본투입이점차줄어들고, 결국물적자본에의한성장기여도는점차하락하여 2050년대에는 0% 에근접할것이기때문이다. 장기적으로우리나라의잠재성장률을결정하는핵심요인은총요소투입이아니라총요소생산성일것이며, 그중에서도기술진보가될것이다. 32) 기술진보는 년동안연평균 1.9% 의성장기여도를보인후 2000년대에들어서 1.3% 로낮아졌다. 만약기술진보의성장기여도가 2% 보다낮은 1.3% 수준을계속유지한다면 2011년이후의잠재성장률은 표 에제시된수치보다 0.7%p 더낮아질것이다. 그렇지만우리나라의민간과정부의 R&D 투자규모는 2009년에 GDP의 3.36% 에달했으며 OECD 국가중 4위이다. 앞으로도이런규모의 R&D 투자가유지된다면본연구가가정한기술진보에의한성장기여도는무리가아닐것이다. 본연구는데니슨의방식을따라서잠재성장률을전망했기때문에국민소득기준이된다. 그렇지만 GDP를기준으로잠재성장률을전망한기존연구들과의비교를위해서 표 에 GDP 기준의잠재성장률베이스라인전망치를제시하였다. 표 GDP 기준의잠재성장률추이및베이스라인전망 ( 단위 : %, 연평균 ) 잠재성장률 ) 우리나라경제성장의핵심요인이총요소투입이아니라총요소생산으로바뀐것은이미 2000 년대부터나타난변화임.

160 146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위표에서음영표시가된 년은실적치이며 년은베이스라인전망치이다. 이미앞에서설명했듯이국민소득기준의잠재성장률을 GDP 기준으로전환하려면고정자본소모, 순간접세, 해외순수취요소소득에대한성장기여도를조정해주어야한다. 이중에서순간접세는거의변동이없기때문에성장기여도는조정할필요가없어서그대로두었지만, 고정자본소모와순간접세는 1990년대말부터추세가강하게나타나고있기때문에필요한조정을하였다. 그결과 2010년대에는 GDP 기준의잠재성장률이 3.3% 가되며, 그이후는계속낮아져서 2050년대에는 1.2% 까지둔화될것으로전망되었다. 향후 50년간국민소득기준과 GDP 기준의잠재성장률을비교하여 [ 그림 ] 에나타내었다. [ 그림 ] 잠재성장률베이스라인전망 ( 단위 : %) 베이스라인전망은기본적으로인구고령화에따른파급효과를분석하기위한것이다. 잠재성장률을결정하는요인들가운데노동의양적투입과자본투입은인구고령화의영향을직접받은부분이다. 그러나노동의질적투입과총요소생산성은고령화의영향을직접받는다고판단하기어렵다. 따라서베이스라인시나리오에서는노동의질적투입과총요소생산성의성장기여도는 2011년부터 2060년까지동일하게유지하였다. 만약에 2000년대에총요소생산성의성장기여도가그이후에가정한값과같은 2.0% 였다고하면국민소득기준의잠재성장률은 3.8% 였을것이다. 이런

161 제 2 편제 2 장인구고령화에따른거시경제적파급효과 147 점을감안한다면 표 과 표 로부터인구고령화에따른잠재성 장률둔화효과를측정할수있다. 표 의값들은그이전의 10 년전에 비해서잠재성장률이얼마나하락할것인지를나타내고있다. 표 인구고령화가잠재성장률에미치는영향 ( 단위 : %p, 연평균 ) 국민소득기준 GDP 기준 인구고령화는 2020년부터잠재성장률에본격적으로영향을미치기시작해서 2060년까지도그영향이지속될것으로보인다. 그렇다면생산이외에투자와소비에는어떤영향이있을것인가? 본연구의분석틀은대외부문의장기균형을가정하고있다. 최근에는우리나라가대외부문에서경상수지흑자를기록하고있지만이와같은흑자추세가지속된다고가정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그것은환율이라는가격메커니즘을통해서경상수지가다시균형을이룰것이라고보는것이합리적이기때문이다. 그렇다면개방경제를고려하더라도총생산과내수의규모는같아질것이고, 실증분석에기초해서저축과투자가동일할것이라고가정하였기때문에인구고령화가저축을줄이는만큼투자도줄이는효과를나타내게된다. 고령층의소비성향이젊은층에비해높다고하더라도고령화에따라성장률이줄어들면민간소비증가율도줄어들수밖에없다. 그러므로 표 에서전망한결과를활용하면인구고령화를통해서투자와소비에미치는영향을파악할수있다. 자본투입의성장기여도는 2010년대부터지속적으로연평균 %p씩감소하고있으며, 경제성장률의둔화에따라민간소비증가율도위축될것이다. 고정자본의소득분배율을 30% 라고한다면자본투입은연평균 % 씩지속적으로하락하는모습을보일것이다. 또한민간소비가국민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11년에 55% 였으므로, 인구고령화에따라민간소비는연평균 % 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162 148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제 5 절시나리오분석 본절에서는베이스라인전망에서가정한인구구조는그대로유지하되정책에따라달라지는경제활동참가율과근로시간이잠재성장률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분석하였다. 노동투입량의변화를다섯가지시나리오로작성하였다. 시나리오 1, 2는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만변화시킨것이고, 시나리오 3, 4, 5는경제활동참가율뿐만아니라근로시간도동시에변화시킨것이다. 노동투입량의변화효과를분석하기위해서자본투입과총요소생산성은베이스라인과동일하게유지하였다. 1. 시나리오작성 가. 시나리오 1 시나리오 1은 15 24세연령의경제활동참가율은높은대학진학률등의영향으로 2000년대이후계속낮아지고있다. 이와같은경제활동참가율의하향추세, 같은연령대의인구감소, 현재의대학정원수준등을감안하여 2020년까지는현재와같은수준에서경제활동참가율이유지되지만이비율이주요 OECD 국가들에비해서크게낮은수준이기때문에 2020년이후에는점차증가할것으로가정하였다 세연령의경우는경제활동참가율이남성의경우현재 OECD 평균보다 1%p 정도낮은수준이다. 그러나인구구조의변화와핵심생산연령대의인구감소추세및우리나라보다먼저인구고령화를경험한일본의경우를참조하여현시점부터점차증가하여경제활동참가율은 2050년에일본수준에도달할것으로가정하였다. 여성의경우는경제활동참가율이현재 OECD 평균보다 8%p 이상낮은데, 출산율의하락및서비스업을중심으로여성인력에대한수요의증가, 육아및보육서비스등정부의정책적지원등을감안할때점차현재의일본이나 OECD 수준에수렴할것으로가정하였다. 55세이상연령에대해서는남성의경우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평균보다높

163 제 2 편제 2 장인구고령화에따른거시경제적파급효과 149 은편이지만인구고령화에따른노동인력의감소및정년연장에대한기대등을반영하여향후일본수준으로점차증가할것으로가정하였다. 여성의경우는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증가에대한기대및정년연장추세등을고려하여점차일본수준으로증가할것으로가정하였다. 65세이상연령의경제활동참가율은베이스라인과동일하게가정하였다. 나. 시나리오 2 시나리오 2는우리나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유독낮은 25 54세에초점을맞추었다. 즉이연령대에있는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은남성보다 30%p 가량낮은데, 앞으로점차증가하여 2060년에는남성과같은수준에도달할것으로가정하였다. 여타의가정은시나리오 1과동일하다. 이시나리오는생산력이가장왕성한시기라고할수있는연령대의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높아질때기대하는생산효과를분석하는데의의가있다. 다. 시나리오 3 시나리오 3은다른조건은모두베이스라인전망에서도입한가정들과같지만근로시간만달라질때의효과를분석한것이다. 즉우리나라근로자들의주당평균근로시간이 2060년까지 OECD 평균수준인주당평균 36시간으로낮아질것으로가정하였다. 단근로시간이단축되는데따르는노동능률향상은미미하다고보아 0 으로가정하였다. 베이스라인전망에서도입한근로시간이 40시간이기때문에, 36시간이란것은 50년동안근로시간이 4시간줄어드는데불과하다. 이에따른연간업무능률의향상은무시할만큼작다고생각해도무방하다. 다음소절의시뮬레이션결과를보아도베이스라인전망과시나리오 3의잠재성장률에차이가없었다.

164 150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라. 시나리오 4 시나리오 4 는주당평균근로시간은 36 시간이며, 연령별경제활동인구는시나리 오 1 과동일하다. 마. 시나리오 5 시나리오 5 는주당평균근로시간은 36 시간이며, 연령별경제활동인구는시나리 오 2 와동일하다. 2. 시나리오별잠재성장률전망 각시나리오에따른성별 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은 표 와같다. 시나리 오 3 의경제활동참가율은 표 의베이스라인가정과동일하다. 표 시나리오별성별 연령별경제활동참가율 가. 시나리오 1, 4 ( 단위 : %) 연도 남성 ( 세 ) 여성 ( 세 )

165 제 2 편제 2 장인구고령화에따른거시경제적파급효과 151 나. 시나리오 2, 5 ( 단위 : %) 연도 남성 ( 세 ) 여성 ( 세 ) 표 및근로시간에대한가정에따른시나리오별로잠재성장률에미치는파급효과를분석하여 표 와 [ 그림 ] 를작성하였다. 이표는베이스라인전망 표 과비교해서보아야한다. 노동의양적공급이늘어날것으로기대하는시나리오 1은베이스라인전망에비해서잠재성장률이 %p 증가하는효과가있다. 그러나시나리오 4처럼근로시간이 4시간단축되는데따르는잠재성장률의둔화영향은시나리오 1과비교할때첫 10년을제외하고는거의없었다. 표 시나리오별잠재성장률전망 가. 시나리오 1 ( 단위 : %, 연평균 ) 노동총요소생산성국민양적질적자본자원규모의기술소득투입투입재배분경제진보

166 152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나. 시나리오 2 ( 단위 : %, 연평균 ) 노동총요소생산성국민양적질적자본자원규모의기술소득투입투입재배분경제진보 다. 시나리오 3 ( 단위 : %, 연평균 ) 노동총요소생산성국민양적질적자본자원규모의기술소득투입투입재배분경제진보 라. 시나리오 4 ( 단위 : %, 연평균 ) 노동총요소생산성국민양적질적자본자원규모의기술소득투입투입재배분경제진보 마. 시나리오 5 ( 단위 : %, 연평균 ) 노동총요소생산성국민양적질적자본자원규모의기술소득투입투입재배분경제진보

167 제 2 편제 2 장인구고령화에따른거시경제적파급효과 153 시나리오 2는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남성수준으로올라갈것을가정했기때문에노동투입에상당한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베이스라인전망치보다 0.2% 0.3%p 잠재성장률이상승하였으며시나리오 1보다도 0.1%p 추가적으로잠재성장률이높아졌다. 노동시간이 4시간단축되었을때잠재성장률에미치는영향은전기간동안나타나지않았다. [ 그림 ] 시나리오별잠재성장률비교 ( 단위 : 국민소득기준, %) 국민소득기준의잠재성장률을 GDP 기준으로전환한결과가 표 에있다. 이미국민소득기준의베이스라인전망을 GDP로전환하는과정에서확인한것처럼, 국민소득에해외순수취요소소득, 고정자본소모, 순간접세를조정해주면 GDP 기준의잠재성장률을얻을수있다. 다만이러한요소들에관해서향후 50년간의장기전망을시행하기어렵기때문에추세만반영해서조정하였다. 표 GDP 기준의시나리오별잠재성장률전망 ( 단위 : %, 연평균 )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시나리오

168 154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제 6 절결론및시사점 본연구는인구고령화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하기위해서 2011년말통계청이시행한 2060년까지의장래인구추계를활용하여잠재성장률을전망하였다. 잠재성장률을전망하기위해서생산함수접근법에기초한성장회계분석을시행하였으며, 성장회계분석법중에서는경제의구조적변화에따르는충격을구체적으로분석할수있는데니슨방식을따랐다. 데니슨방식은국민소득을기준으로하기때문에 GDP 기준의성장회계방식과는다소차이가있다. 그러나국민소득기준의잠재성장률은해외순수취요소소득, 고정자본소모, 순간접세에대한조정을통해서 GDP 기준으로쉽게전환할수있다. KDI는오래전부터데니슨방식에의한잠재성장률을추정해오고있는데다방대한 DB를구축해왔기때문에다양한연구에활용이가능하다. 이런관점에서본연구는 2010년까지의성장회계분석을별도로하지않고김동석외 (2012) 를인용하였다. 2000년이후우리나라에나타난저성장은단순히경기변동적현상이라기보다는구조적문제로부터기인하는현상이라고해석해야할것이다. 그것은 1980년대에 9% 이상의잠재성장률을보유했던우리나라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6% 대와 4% 대로성장능력이크게후퇴하였기때문이다. 분석결과이것은노동의양적투입, 자본투입, 총요소생산성의증가가모두크게둔화된데서연유한것으로나타났다. 앞으로 50년동안우리나라의인구고령화는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진행될것으로전망되었다. 지구상의어떤나라도경험하지못한빠른고령화는우리나라경제에어떤영향을미치게될까? 이것이본연구가분석한잠재성장률전망에포함되어있다. 다른조건이일정할때인구고령화가잠재성장률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한베이스라인전망은향후반세기에걸쳐서잠재성장률이연평균 % 정도하락할것으로보았다. 인구고령화가이런정도로경제성장에수십년동안영향을준다는것은엄청난충격이다. 인구고령화는생산뿐아니라투자와소비도위축시킬것으로전망되었다. 다만모형에서장기적으로수출과수입이균형을이루며, 총저축률과투자율이같을것이라

169 제 2 편제 2 장인구고령화에따른거시경제적파급효과 155 고전제하였기때문에저축이주는만큼투자가줄어든다. 다른조건이일정하다면인구고령화의영향으로자본투입은연평균 % 하락할것이며, 민간소비는연평균 % 줄어들것으로전망되었다. 인구고령화못지않게노동시장의구조변화도우리나라의잠재성장률에영향을줄가능성이많다. 이에따라경제활동참가율과근로시간이베이스라인전망에서취한가정과다른 5가지시나리오를작성한후시나리오별로잠재성장률을전망하였다 세까지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혹은일본수준까지높아진다고가정했을때잠재성장률은베이스라인전망치보다 %p 올라갔으며,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남성과동일해졌다고가정했을때에는이보다도 0.1%p가더올라갔다. 그러나 50년간에걸쳐발생하는 4시간정도의근로시간단축은잠재성장률에거의영향이없는것으로분석되었다. 몇가지시나리오분석으로부터우리는중요한시사점을찾을수있다. 첫째, 인구고령화가수반하는엄청난성장둔화충격은피하기힘들것이라는점이다. 연평균 %p 정도의잠재성장률하락을막으려면그만큼더총요소생산성이올라가야한다. 베이스라인전망은이미연평균 2% 의총요소생산성향상을전제로하고있기때문에이보다더높은생산성향상을기대하기란어려울것으로보인다. 둘째, 생산가능인구의경제활동참가율을끌어올리면 %p 정도잠재성장률의하락을막는데도움이된다. 특히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을남성수준으로높일수만있다면최대 0.3%p까지잠재성장률의하락을막을수있다. 다른요인을건드리지않고경제활동참가율만올리는것으로이정도효과를기대할수있다면정책당국은이방향으로정책을시행하도록해야할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평균근로시간이 OECD 평균에근접하더라도그것이충분한시간을두고진행되는것이라면생산에미치는영향은거의없을것이라는점이다. 우리나라의노동시간은이미 OECD 최고수준이다. 근로자의삶의질을개선한다는차원에서근로시간단축을계획성있게고려해야할시점에와있다. 인구고령화는생산, 소비, 투자등거시경제에미치는영향뿐아니라재정에미치는영향도심각할것으로보인다. IMF(2009) 는가까운장래에우리나라가지불해

170 156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야할인구고령화관련비용이글로벌위기극복비용과는비교할수없을정도로클것이라고경고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 (2012) 도장기재정전망을통해서인구고령화에관련된재정지출이급증할것이라고전망하였다. 고령화관련비용은노령연금과건강관련지출이대부분을차지한다. 고령화를우리보다먼저경험한선진국들은이미의무지출을중심으로재정개혁과함께인구구조의변화를염두에둔사전재정건전화조치를시행함으로써장래에예상되는노령연금과건강비용급증사태에대비하고있다. 여기에는재정지출삭감과조세부담률인상등의조치가포함되어있다. 우리나라도인구고령화에따르는경제적영향및재정적영향이클것으로예상한다면이에대한사전대비가필요하다.

171 3 장 K I H A S A 인구고령화와금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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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제 3 장인구고령화와금융시장 제 1 절서론 우리나라가계가직면하고있는잠재적위협요인중하나는고령화의빠른진행이다. 베이비부머가계들의은퇴가본격적으로시작됨에따라고령화의문제는단순히이론적인논의가아닌현실적인이슈가되어가고있다. 고령화란인구구조의변화를본격적으로경험해본나라가없기에이와같은현상이단순히우려로끝날지아니면실제위협요인으로작용할지는결국가계가이와같은변화에어떻게대응하느냐에따라좌우될것이다. 한편우리의현실을평가해보건데단순히고령화는인구사회학적과정으로그치지않고다양한측면에서동태적영향을미칠수있으며이러한것이우리경제사회에문제로제기될개연성이충분히보이고있다. 무엇보다도고령화에따른은퇴준비필요성에도불구하고주요선진국과상이한국내가계저축및자산형성양태는향후고령화에대비한가계의안정적인채무상환능력확보와은퇴대비가미흡할수있다는우려를현실화시키기에충분한것으로보인다. 국내가계부채에대한지속적인우려와국내의빠른고령화속도를감안할때향후국내경제및은퇴시장에있어고령화대응방안마련이시급하며고령화에대비한가계의금융자산축적부진의배경과원인분석이긴요하다할것이다. 현재진행되고있는빠른고령화와그경제적영향을감안할때低저축현상의배경과원인분석은시급한과제라할수있으며이를통해향후경제및은퇴시장에있어精度높은고령화대응방안마련이

174 160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가능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최근고령화로특징되는인구구조변화가경제는물론사회전반적인측면에서주요이슈로부각되고있다. 동문제와관련하여인구구조변화가저축 ( 소비 ), 자산의수요 가격등자산시장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국내외에서상당히많은연구가축적되어있다. 그주요내용을살펴보면대부분의연구가인구고령화 ( 이하 고령화 ) 로인해저축률및자본수익률의하락, 금융시장활성화등을예측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를대상으로한연구결과도다른나라의경우와크게다르지않다. 기존연구들은기본적으로생애주기가설에토대를두고있다. 즉고령층은마이너스저축, 높은위험회피성향등의특성으로인해다른어떤인구계층보다도경제전체적인성과에중요한영향력을발휘할계층으로부각될가능성이높다는점을바탕으로논리를전개하고있다. 그러나동연구들은고령인구비중이상승하는동태적인인구구조변화에있어중요한두가지요소인기대수명연장과출산율저하를충분히반영하지못한측면이있다. 따라서급격한출산율저하및급속한고령화로요약되는우리나라의경우를기대수명연장및완만한고령화현상을보이는국가를대상으로한대부분의선행연구결과에비추어해석하는것은제약이있을수밖에없다. 이를고려하여본장에서는기존연구와는차별적으로가계의부담요인과관련한교육투자, 저축및자산형성에대한영향에초점을맞추었다. 구체적으로출산율하락이가계의인적자본투자확대로이어질수있는지를가계패널자료를이용하여미시적측면에서실증분석한후거시적측면에서인적자본투자의효율성정도에따라고령화가초래하는금융시장에대한함의가어떻게달라질수있는지를살펴보았다. 후자와관련된연구는전자의시사점을거시모형인중첩세대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 (overlapping generations CGE) 에반영하여분석하였다. 특히이를위해저출산현상에따른교육의양과질사이의상충관계 (quantity quality trade-off) 의발생에따른인적자본축적의효율성변화가금융시장및주요거시변수에미치는영향에대해살펴보았다. 본장은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서론에이어제2 절에서는인구구조변화가

175 제 2 편제 3 장인구고령화와금융시장 161 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에초점을맞추어선행의연구논의를간략하게정리하였다. 제3 절에서는미시적분석으로우리나라가계의노후준비현황에대해살펴보고고령화에대비한우리나라가계의제약요인과그경제적영향에대해살펴보고있다. 제4 절에서는거시모형을이용하여금융시장에는어떠한변화를초래할것인가를분석하였다. 마지막절에서는미시및거시적분석이시사하는바를종합해보았다. 제 2 절선행연구검토 고령화가금융시장에영향을미치는경로는다음과같이정리될수있다. 첫째, 저축률하락에따라투자로연결될자금이감소하여금융시장이영향을받을수있다. 둘째, 고령자가구의금융자산수요가감소하면서자산시장이위축되고그에따라수익률이하락할가능성이높다. 셋째, 인구구조가고령화되면서위험회피성향이높아지기때문에자산포트폴리오를재구성하고그에따라금융시장이영향을받을수있다. 다음에서는저출산 고령화에따라예상되는저축률저하, 금융자산의수요변화, 자산포트폴리오의변화등에대하여논의하고있다. 대부분의선행연구는고령화가경제개방의정도에따라저축에상이한영향을미치며자산수요에도중요한영향을미친다고분석하고있다. 우선선진국의경험에비추어볼때고령화가진행됨에따라단기적으로은퇴대비저축의증대로인해저축률이상승할것으로예측되지만시간이흐름에따라이같은민간저축의상승추세는마이너스의저축을시현하는은퇴자수가늘어나면서반전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한편고령화의진전으로인한사회보장지출의확대 ( 공적연금과의료보험지출 ) 와그에따른재정부담이발생할것이며민간저축이줄어드는시기즈음에공적저축마저감소할것이라는예측도제기되고있다. 또한고령화의진전으로인한노동공급증가율의하락이잠재성장률을낮추는요인으로작용하고신규투자수요가감소하는등고령화로인한여러가지부정적인결과들이예측되고있다.

176 162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이하에서는광범위한고령화를주제로한연구중고령화와금융시장간관계와 관련하여인구구조의변화가저축에미치는영향과자산수요및자산가격에미치는 영향에초점을맞추어이론및실증분석결과를정리하였다. 1. 인구구조변화가저축에미치는영향 가. 고령화와저축이론 개인또는가구주의연령이저축에미치는영향에관한대부분의연구는 Modigliani and Brumberg(1954) 의생애주기가설을토대로하고있다. 동가설에따르면생애효용의극대화를추구하는개인은소득발생과소비의시점이일치하지않는문제에대처하기위하여저축과차입을적절히이용한다. 이같은연령과저축간의관계를인구전체적으로확장하여적용하면전체인구에서노령인구가차지하는비중이높아짐에따라사회전체의총저축률이하락하는현상이발생할가능성이제기된다. 관련소비이론 33) 에따르면경제주체의연령이높아질수록저축의총량뿐만아니라구성측면에서도위험에대하여보수적인입장을취하는경향을보인다. 동이론에의하면노령인구의비중이높아질수록사회전체적으로안전자산이차지하는비중이상승하고자산간상대적수익률도이에따라조정된다. 한편이같은생애주기모형에추가적으로미래소득및수명에대한불확실성, 유동성제약, 유증동기등을반영하는경우저축에대한고령화의영향이축소되거나심지어역전될수있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Bernheim, 1991, Carroll, 1997, Carroll, 2001; Hurdm, 1989; Kotlikoff and Summers, 1981; Munnell and Sunden, 2003 등 ). 이들의연구결과는유증동기로인해은퇴이후부와소비의시간패턴이보다평활하게나타나생애주기가설에의한예상보다는마이너스의저축이 33) 보다자세한내용은 Browning and Lusardi(1996) 에기술되어있음.

177 제 2 편제 3 장인구고령화와금융시장 163 완만할수있음을보이고있다. 이와같은이론적예측은기본적인생애주기모형에 현실에부합되는다양한요소를추가하여분석하더라도어느정도유효성을유지하 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나. 고령화와저축에대한실증분석 인구구조와저축률에관한실증결과가상이하게나타나고있는현상은저축에대한측정문제에도기인할수있다. 따라서고령화와저축에대한실증연구의정리에앞서저축이나자산측정시발생할수있는문제점과상이한저축개념이인구구조에의해어떻게영향을받을수있는지에대해면밀하게살펴볼필요가있다. 일반적으로저축은두가지방식즉유량 (flow) 접근법과저량 (stock) 접근법으로구분하여정의할수있다. 먼저유량접근법에의하면저축은소득에서소비지출을제외한나머지로정의되며이경우가구가보유하고있는자산에대한재평가를고려하지않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 반면저량접근법을따르면저축은순부의가치변화로정의되고순부의축적은인플레이션이조정된실질자본의이득과손실을포함하며개인의경제적복지의변화를측정하는목적에부합된다. 그러나자산가치의변화를저축개념으로사용하기위해서는자본의생산성변화가반영되어야하지만대부분의경우주식시장에서의자본스톡재평가는생산성의변화와무관하게이루어진다는문제점이있다. 저축과고령화의관계에대한선행의실증연구는저축및부에초점을두어동통계자료를 1 일정시점에서조사된횡단면자료 2 시간에걸쳐일정개인을추적하여작성되는패널자료 3 거시경제적인시계열자료등세가지로구분하여각각분석한것으로나눌수있다. 먼저횡단면자료를이용한분석은동자료가연령효과와세대 (cohort) 효과 34) 를 34) 예컨대생애주기이론에따르면세대효과는출생연도에따라소비효과가달리나타나는효과, 연령효과는출생연도에관계없이일정한연령별소비패턴이나타나는효과를각각의미함. 세대효과와연령효과는통상적으로다음과같은선형회귀식을통해추정됨.

178 164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구별할수없으므로자료획득의용이성에도불구하고그활용이제한될수밖에없다. 이러한문제는상이한시기의반복된횡단면자료를유사패널자료형태로전환함으로써해소할수있다 (Browning, Deaton and Irish, 1985). 반면패널조사자료는연구자들이특정세대또는시점의평균적인가치보다는시간에따라동일한개인을지속적으로관측할수있도록해주기때문에미시자료의가장이상적인형태로간주되지만동자료를이용하는분석은고령화를분석하기에충분한장기패널자료를구하기어렵다는한계를지니고있다. 한편미시자료를이용한저축및부에관한실증연구는저축을소득에서지출을뺀것 또는부의변화 로측정되는지여부로구분할수있다. 많은경우 를저축의직접적인척도로사용하고있는데이경우가계조사자료를이용한가계저축의추정치와국민계정을통해얻어진가계저축의추정치사이에상당한격차가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는가계조사자료에응답한가구가소득과소비지출을정확하게기억하지못하거나부정확하게답변한데주로기인한것으로보인다. 35) 한편저축률과관련된선행실증연구결과는생애주기가설과반드시일관성을갖지는않는것으로보인다. 예컨대 Poterba(1994) 와 Deaton and Paxson(1997) 은인구구조변화가저축률의차이를설명하지못하거나설명력이작다는결과를얻은반면 Demery and Duck(2001) 은동가설의예측과상당히일치하는결과를도출하였다. 이와달리부의변화에초점을맞춘연구들은저축률에있어어느정도일생주기패턴을발견한것으로판단된다 (Bayoumi and Samiei, 1995; Bosworth, 1993; Bosworth and Keys, 2004; Hilderbrand, 2001; Higgins, 1998; Hurd, 1993; Weil, 1994; Masson, 1998 등 ). ln 위식에서 는가구주연령이 세일때 1인값을갖는더미변수의행렬을나타내며 는가구주의출생연도가 년도일때에만 1의값을갖는더미변수의행렬임. 소비에있어서연령효과와세대효과는각각 에대한추정치로측정됨. 35) Bosworth, Bryant, and Burtless(2004) 는미국소비지출조사 (CEX) 상의소비액과국민계정상의집계소비지출액간에큰차이가있으며전반적으로 CEX는국민계정상의소비지출의 60% 정도만을반영하고있는것으로보고하였음.

179 제 2 편제 3 장인구고령화와금융시장 165 상기한분석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저축률은연령과인구의연령구성특성에의해영향을받으며이같은결론은생애주기모형의일반적예측과도어느정도일치한다. 그러나미시적인가계자료를이용한연구로부터도출되는시사점과거시또는국가별자료를이용한연구로부터얻을수있는시사점간에는상당한차이가발생한다. 이는비록상당수의미시연구에서는저축률이연령별그룹에따라상이하다는근거가발견되었지만대부분실증결과는인구구조의전반적효과가그다지크지않으며향후에도상대적으로작을것이라는점을시사한다. 36) 반면거시시계열자료를이용한일부연구는인구구조변화가총저축에대해더큰영향을미칠것임을시사하고있다. 2. 인구구조변화가자산수요에미치는영향 개인이연령에따라투자의구성을변화시키고연령과관련있는투자선호도가시간에걸쳐일정하다고가정한다면인구구조의변화는다양한종류의자산수요에중요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이처럼인구구조변화로인한자산수요의이전현상이자산가격과상대적인자산수익률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보는것은고령화와자산수요간의관계분석에있어기본전제가된다. 일반적으로고령화와자산수요간의관계를분석하는방법은두가지로구분할수있다. 첫번째는연령그룹별로자산수요구성에대한미시자료를추정하고이를토대로시뮬레이션모형을구축하여인구구조의변화가자산가격에미치는영향등을분석하는방법이다. 두번째는시계열자료를이용하여자산가격이나수익률에미치는인구구조변화의효과를직접적으로추정하는방법이다. 두가지접근방법은모두상이한연령대의개인이상이한투자구성에대한선호를가지고있다는가정을전제로한다. 37) 36) Bosworth, Burtless, and Sabelhaus(1991) 는기혼자, 중년층등의고저축자와은퇴자, 젊은계층등의낮은저축자의구성비변화가저축률하락을설명하는요인이라고보기어렵다는점과가까운장래에베이비붐세대가중년세대가됨에따라저축률이필연적으로상승할것으로보기어렵다는점을강조한바있음.

180 166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고령화와자산수요에관한기존의이론적논의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고령화의진전은축적된자산의유동화를통하여소비에필요한재원을조달하는인구가차지하는비중을높임으로써자산에대한수요를감소시키고자산가격의전반적하락을초래한다. 또한고령화의진전은위험회피성향이상대적으로강한노령인구비중의상승을가져와위험자산에대한수요가위축됨에따라위험자산의수익률을하락시킬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논의의현실타당성은실증분석에의해입증될수있다. 우리나라에대한연구를포함하는상당수의연구에서인구의연령구조가주식가격과각종자산의수익에영향을미친다는실증근거는존재하지만이들결과사이의일관성은그다지크지않다 ( 김재칠외, 2006). 왜냐하면인구구조가자산가격및수익에미치는영향이다른요인보다상대적으로더큰지여부도명확하게판정하기어려우며아울러인구구조의추정된효과도분석된기간과나라에따라차이가나기때문이다. 예컨대 Poterba(2001) 는추정된인구구조의효과가때로는인구구조가비슷한국가 ( 미국및캐나다 ) 사이에있어상반된결과를나타낸다고발표한바있다. Davis and Li(2003) 의경우는국가별로상이한결과가나타나는현상에대해어느정도논거를제시하고있기는하지만이를뒷받침할만한실증적근거는취약하다. 인구구조의변화와자산수요간의관계에대하여많은연구들이수행되었지만일치된결론이도출된것은아니다. 인구의고령화는축적된자산을처분하여소비에필요한재원을마련하는연령층의비중이높아짐을의미한다. 일반적으로개인의위험기피도 (risk aversion) 는다른조건이동일할때, 연령이높아질수록커지는경향이있는데, 이러한연령층의증가는위험자산에대한수요위축을초래할가능성이높다. 연령구조변화의이러한효과는직관적으로설득력을지닌다. 즉, 생애주기상저축의절대규모가크고저축률이높았던청장년층세대가고령인구에편입되면경제전체의저축규모감소및이에따른위험금융자산수요감소가예상된다. 이론및실증연구결과를보면, 일치된결론은없다. 이는분석에사용한모형및 37) 통상적으로이와같은가정은직관적으로는설득력을지니지만자산배분의이론모형과는다른것이라할수있음. Canner et al.(1997) 은모든투자자들이위험자산의동일한포트폴리오를구성하며단지위험과수익간의균형을위해무위험자산보유분의차이만존재한다는점을입증하였음.

181 제 2 편제 3 장인구고령화와금융시장 167 가정, 분석기간, 선정된변수등에서차이가있기때문이다. 인구구조의변화가자산수요및가격에유의한영향을미친다고보는연구결과 (Bergantino, 1998; Brooks, 1998; Davis and Li, 2003; Mankiw and Weil, 1989 등 ) 가있는반면유의한상관관계가발견되지않는다는주장 (Poterba, 2001, Poterba, 2004; Yoo, 1994) 이혼재해있다. 38) 한편, 인구구조변동에따른금융자산선택및이의장기경로를추정한대표적인연구는 Poterba(2001) 이다. 그는미국의소비자금융조사 (SCF: Survey of Consumer Finances) 자료를가지고연령효과를감안한연령층별주식보유, 순금융자산, 순자산규모를추정하였으며, 인구구조변화에따른금융자산수요의장기경로를예측하였다. 고령화진전에도불구하고 2020년이후에도주식등위험자산에대한수요가크게감소하지않을것이라고보았다. 그는고연령층의위험자산보유가급격히줄지않는이유로의료비지출등을위한예비적동기와유산동기를지적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 향후인구구조변동에따른금융자산비중의장기변동경로를추정한연구는박창균 (2003) 과김기호 유경원 (2008) 등이있다. 우선박창균 (2003) 은대우패널자료를이용하여고령화의진전이금융자산수요에미치는영향을실증분석하고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결과를바탕으로 2050년까지의금융자산별수요를예측하였다. 그결과, 금융자산의구성에서위험자산 ( 주식 + 채권 ) 이차지하는비중이 2000년의약 19% 에서점차낮아져 2028년경 17% 대까지내려갔다가이후반전하여다시점차높아질것으로나타났다. 예측기간전반기까지위험자산비중이낮아진것은안전자산을선호하는고령인구의증가를반영한것이라고해석하였다. 39) 다음 38) 특히 Poterba(2001, 2004) 는미국에서 년에태어난베이비붐세대가은퇴하는시기인 년기간이도래하여도자산수요가급격히줄지는않을것이라고주장하면서 자산시장붕괴 (asset market meltdown) 가설의실현가능성에의문을제기하였음. 자산시장붕괴가설은미국에서 2차세계대전이후 년기간중태어난베이비붐세대들이은퇴이후소비를위해그동안축적한금융자산 ( 특히주식 ) 을매각하기시작함에따라 2020년또는 2030년을전후하여자산가격이급락하고그결과자산시장이붕괴될것이라는주장을말함. 동가설을처음제기한사람들은 Sterling and Waite(1998), Dent(1998) 등으로금융시장에직접참여하고있던시장전문가들 (market analysts) 이었음. 39) 다만, 2028년이후위험자산의비중이다시상승하는것으로나타난것은위험자산구성의 1/3 정도차지하는채권에대한수요가늘어날것으로보이는데다고령층의주식에대한수요가지속될것으로보

182 168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으로김기호 유경원 (2008) 40) 에따르면우리나라의경우 2010~2050년기간중개인자산의대부분이예금등안전자산형태로구성되는반면주식 (5~10% 내외 ) 과채권 (1% 미만 ) 등위험자산의비중은낮을것으로전망되었다. 특히주식의비중이 10% 이상에서점차하락하는반면채권의비중은 3% 대로부터크게상승하여 2030 년경을기점으로주식과채권의비중이서로뒤바뀔것으로예상되었다. 한편자산수요이론에대한연구는많지만대부분의연구는주택등의부동산자산을포함하고있지않다. 주택자산은소비재이면서동시에투자재이고, 유동성이제한적이며, 또한높은거래비용을수반하는자산이기때문에이와같은성질을모두반영하여동적모형을구축하기는쉽지않다. Grossman and Laroque(1991) 과 Flavin and Yamashita(2002) 의연구는주택 ( 보다일반적으로는내구재 ) 자산을포함하여분석한연구들이다. Grossman and Laroque(1991) 은투자가가한개의비유동성내구재를통해효용을얻는무한기간모형을개발하였다. 이들은분석에서는높은거래비용때문에가구의자산대비주택가치의비율이목표수준을훨씬상회한이후에만주택소비를변화시킨다. 동모형에서는거래비용의존재하에서투자가가새로운주택을구입하면위험한주식에대한비중을감소시킨다. 하지만, 기존주택을매각하는임계수준에서는위험자산에대한노출도가커지게된다. 이들의분석에서는 ( 자산이한개밖에없으므로상대가격이없는 ) 주택가격위험과교역불가능한 (nontradable) 소득, 예를들어근로소득을포함하고있지않다. Flavin and Yamashita(2002) 은 Grossman and Laroque(1991) 의모형에서내구재이외에비내구재를효용함수에포함하여분석함으로써상대주택가격의변동효과를분석하였다. 동연구에서는주택에대한소비수요로인해생긴주택제약 (housing constraint) 이자산구성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였다. 동연구는사전적으 았기때문임 ( 박창균, 2003). 40) 이들은통계청가계소비실태조사 (2000년) 자료를가지고연령대별로계산한자산별평균값을이용하여자산의구성비를산출하였음. 그리고동구성비가향후에도그대로지속된다고가정하고인구구조가변할때자산별수요규모의경로가어떻게달라지는추산하였음.

183 제 2 편제 3 장인구고령화와금융시장 169 로동일한가구라도 41) 개별가구들이상이한주택제약에직면하고있기때문에상이한자산구성을가지게됨을보이고있다. 순자산에대한주택의비율이생애기간동안감소하기때문에주택제약이주식과채권의자산구성에있어서생애패턴 (life cycle pattern) 을보여주게된다. 예를들어순자산에비해상대적으로많은주택자산을보유한청년층의경우부채가많고높은자산구성위험에직면하게된다. 이에따라청년층은순자산을장기주택융자금을갚거나주식을사는대신채권을구입함으로써주어진주택제약에대응하게된다. 이와반대로보다많은자산을축적하여순자산에대한주택의비율이낮은노년층에게는주식소유가보다매력적이된다. 그러나위의연구들은가구들이직면한노동소득의위험이나주택의소유및임대여부등을모두포함하여동적인관점에서분석한연구들은아니다. 최근에는이와같은요소들을모두감안한동태모형이개발되기시작하였다. 이러한연구들은가구들의최적화문제를일반화된동적최적화모형으로설정하고, Calibration을통해최적자산구성문제를분석하였다 42). Cocco(2005) 는주택에대한투자가개인의동적인적정자산구성에미치는영향을연구하였다. 동연구에의하면주택투자가가구자산구성의횡단면변동과주식보유수준의양을설명하는중요한요인으로판명되었다. 자산규모가적은가구는유동성제약에직면하고, 이들은자신들의자산에비해높은주식의고정비용때문에주식시장에참여하지않으며, 동가구들의자산은부동산에집중되어있다. 실제로이들은순금융자산에서의주택이차지하는비중이 88% 에달하며, 자산규모가많은가구의 51% 에비해월등히높은수준이다. 또한이들은매우높은부채비율을가진다. 동연구에서는통상적인모형과는달리모형에서주택소유를감안하는경우주식투자는연령증가에따라상승함을보여주고있다. 인생의초기단계에서는주택투자로인해유동자산이적으며, 이로인해높은고정비용이소요되는주식시장에참여 41) 동일한선호와위험과수익률에대해동일하게인지하고있다는측면에서동일함을의미함. 42) 자산구성결정에있어주택관련내용은강석훈 (2005) 을참조

184 170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를꺼린다. 연령이증가함에따라유동자산이충분히많아져서주식시장의고정비용을감내할수있을정도가되면주식투자는증대된다. 초고령기가되면주택소유가또한유동자산중에서주식보유를줄이게하는역할을하게한다. 이는연령이증가함에따라미래소비를위해서는유동자산이인적자본이나주택자산에비하여상대적인중요성이감소되기때문이다. 금융자산과비교할때주택자산의비중은연령이증대됨에따라점차감소하지만총자산 ( 인적자본포함 ) 과비교할때는전생애에걸쳐서증대된다. 이는연령이증대됨에따라인적자본의비중이급속히감소하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이다. Yao & Zhang(2005) 는주택을소유하거나, 임대하여주택서비스를제공받는가구들의동적인자산선택결정과정을분석하였다. 동연구는확률적인근로소득을받으며, 상당한크기의주택위험과담보요건, 그리고유동화비용에직면하고있는투자가의동적인적정자산구성에대하여연구하였다. 동모형의 Calibration한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투자가는심각한유동성제약이나높은사망률에직면하면주택을임대하는적정결정을내린다. 그러나유동성제약이완화되면투자자는주택소유의혜택을향유하기위해주택을소유한다. 주택소유는투자가의자산구성에중대한영향을미친다. 주택소유와임대가무차별적인경우주택소유자는순자산에서위험한주식을주택 Equity로대체하지만, 유동금융자산에서의 Equity비중은증대시킨다. 이는주식수익률과주택수익률의낮은상관관계를이용하여분산효과의이익을향유하기위함이다. 주택을항상임대하거나소유하는준최적정책은큰후생손실을야기하며, 투자가의자산구성을획기적으로변화시킨다. 유동화비용은주택서비스에대해비조정지역을만들며, 이는다시투자가의자산구성을변화시킨다. 비조정지역에근접하면적정한수익위험상반관계를얻기위해투자가는유동자산구성에서 Equity비중을높이게된다. 그러나이와같은동태모형들이가구의자산선택에다하여일반화된결론을도출하는것은아니다. 동태모형을정교화하게하는작업보다가구의주택수요결정요인등의기초요인에대하여보다심도있는분석이먼저필요하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 Curcuru(2003) 은미국의소비자금융조사를이용하여미국의주택자산수요에대

185 제 2 편제 3 장인구고령화와금융시장 171 하여연구하였다. 동연구에의하면미국의경우 35세이상의가구주이면서순자산이 10만불이넘는가구의 90% 이상이주택을소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43). 가구의인구학적요인이약간의설명력이있지만, 연령이나소득그리고인구학적요인보다는가구의순자산이가장큰설명력을가지고있었다. 한편, 소득이나순자산을통제하면연령은부동산자산소유액에영향을거의미치지않았지만, 자금의조달방법에는커다란영향을미쳤다. 이와같이주택자산을포함하는동적인적정자산구성모형은아직까지미완의영역이라고할것이다. 한편국내가구의자산구성에대한연구는미시자료의제약으로인하여활발하지않은편이다. 임경묵 (2002) 은주식보유를중심으로한국가계금융자산구성의결정요인을분석하였다. 대우패널자료를이용한동연구에서는총자산에서금융자산의비중이낮으며, 금융자산중에서는보험의비중이높고, 주식의비중이낮다 ( 주식시장참여율이낮다 ) 는점을지적하고있다. 주식시장참여율이낮고, 금융자산대비주식비중이낮은이유로서한국인의부동산선호 ( 김진영 박창균, 2002), Equity Discount Puzzle( 강동수, 2001) 이외에한국의높은자영업자비율이제시되었다. 주식시장참여율에영향을미치는변수들중에서연령만을설명변수로하는경우동변수는통계적으로유의한양수였지만, 금융자산을동시에감안하는경우에는통계적유의도가저하되었다. 주식보유액의경우에는금융자산과소득에대한정보를설명변수에포함하면연령변수가유의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박창균 (2003) 은고령화의진전과자산수요의변화에대해연구하였다. 대우패널자료를이용한동연구의주요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우리나라노인층의자산보유수준이미국에비해매우낮을뿐아니라연령효과에의하여요구되는수준에비하여서도낮은수준에머물러있다. 둘째, 40대이후의연령층에서뚜렷이관찰되는현상으로개인의자산보유에서금융자산의비중이매우낮다는점이다. 우리나라의개인들은 30대중반에이를때까지선진국에비해매우높은금융자산보유비중을보이지만, 30대후반이후부터는금융자산의보유를급격하게감소시킨다. 43) 주택소유와임대의문제는주택자산을포함한가구자산구성연구를더욱복잡하게만듦. 예를들어 Hu(2005) 는소유와임대결정를고려하였지만, Cocco(2002) 는이를생략하였음.

186 172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특히은퇴기인 60대이후부터는전체자산중금융자산의비중이 5% 이하수준에불과할정도로적은양의금융자산을보유하고있다. 장기주택금융시장이발달되어있지않고소득대비주택가격의비중이다른나라보다높을뿐아니라자본이득에대한기대때문에개인들의주택소유욕구가강하다는점등이중요이유로판단된다. 한편, 주택구입시기가일반적으로 30대초반이후라는점이 30대이후연령대에서금융자산비중이급속히감소하는중요한이유로제시될수있다. 셋째, 고령화의심화는궁극적으로자산에대한수요를감소시킬것으로예상되었다. 중위연령이나평균연령이 30대내지 40대에머물러있는고령화의초기단계에서는자산의감축으로소비에대한자금수요에대처하려는은퇴이후세대의비중이그리크지않은동시에주된저축연령에해당되는청 장년층의비중이증가할것이다. 따라서고령화의초기에는청 장년층의자산축적이노년층의자산감축을상쇄할것이지만, 궁극적으로노인층의비중이청 장년층을넘어서는경우총자산스톡은감소할것이다. 넷째, 고령화의진전에따라사회전체의자산포트폴리오에서위험자산이차지하는비중은꾸준히하락하여 2030년경에는최저점에달할것으로예측되었다. 제 3 절고령화대비가계부담요인과경제적영향 본장에서는거시적으로고령화의금융시장영향을분석하기에앞서미시적으로우리나라가계의노후준비현황에대해살펴보고현재고령화대비에제약요인으로작용하는주요한부담요인들을제기하고이것이고령화에따라어떠한영향을받게되는지를분석하고있다. 이들주요부담요인들은최근의경제 사회주요이슈로제기되고있는요인들이며이러한요인들이고령화를준비하는가계의금융자산축적에어떠한요인으로작용하는지를분석하여이를통해향후고령화에따른금융시장수요여건에대한시사점을제공하고있다. 한편이와같은고령화의영향분석의배경으로는가계자산간대체현상이고려되었다. 즉본연구에서제기하고있는가계의부담요인들이자산구성에어떤요인으

187 제 2 편제 3 장인구고령화와금융시장 173 로작용하고이것이본고의주제인고령화로인한금융시장에어떤요인으로작용하는지를살펴보고있다. 무엇보다도우리나라의경우실물자산에대한선호, 그리고이에따른주택자산축적이일정부분기존금융자산의소진과부채증대를통해이루어지고이로인한원리금상환부담으로인해금융저축이감소하게됨을시사하고있다. 한편고령화가진행될수록인적자산에대한투자중교육및건강에대한지출이중요성을갖게되는데이와같은인적자산에대한투자가금융자산축적을일정부분제약하는요인으로상정하고있다. [ 그림 2-3-1] 가계자산구성과저축 주 : 실물자산에는부동산자산등이, 인적자산에는가계구성원의교육수준, 건강등이포함되며공적저축에는국민연금등사회보장관련납부액이포함됨 무엇보다도고령화의빠른진전과건강에대한우려로인해의료비지출이빠르 게증가하고있으며개인재무에대한영향은물론국가의료보건재정에큰영향을 미칠것으로전망되고있으며이러한것이가계의자산보유행태에어떠한영향을미

188 174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칠지에대한분석을통해고령화에따른자산보유행태에대한시사점을제공하고있다. 아울러현세대의교육지출부담의확대는금융자산축적의저해요인으로작용할수있는지를분석해보고이와같은인적자본투자의확대가거시경제적으로어떤결과를가져올지에대한분석은다음절에서수행하게된다. 아울러현재의가계부채부담의확대는실물자산과금융자산대체현상으로설명될수있으며이와같은요인들이가계의변화에대한대응능력을저하시킬수있으며결국현재와같은개인부문의낮은저축을야기하여가계의은퇴대비자산의적정성내지충분성에대한우려를발생시키고특히저소득계층의경우국가재정에큰부담요인으로제기되고있어이에대한분석을시도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고령화에따른이와같은가계의자산축적결과로인해향후가계자산배분이어떤모습을갖게될수있는지를분석해보기로한다. 1. 가계의고령화대비현황 우리나라의경우매우빠르게고령화가진행중이다. 다음 표 에서는공식은퇴연령이후생존기간을나타내는데, OECD국가의평균인 16.3년인데반하여우리나라와일본의경우 19년이상으로긴것으로나타났다. 은퇴후평균생존기간동안에는연금이나은퇴전마련해놓았던자산으로생활해야하므로, 이기간이길수록더많은노후대비가필요하며우리나라가계는이에대한부담이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189 제 2 편제 3 장인구고령화와금융시장 175 표 실제은퇴연령과공식은퇴연령 기대여명 (A) 공식은퇴연령 (B) A-B 한국 일본 미국 영국 OECD 평균 주 : 공식은퇴연령은공적연금개시연령의의미함. 자료 : OECD(2011). Society at a Glance OECD. OECD(2011) 에따르면전체인구를대상으로한한국의빈곤율은 14.6% 로높은 수준이며, 노인들을대상으로한노인인구의상대적빈곤율은 45.1% 로 OECD 최고 수준이다. [ 그림 2-3-2] 노인인구의상대적빈곤율과전체인구빈곤율간관계 자료 : OECD(2011). Pension at a glance. OECD. OECD 가조사한노인가구소득원천자료에따르면, 한국노인의소득원중근로 소득비중이차지하는비중은 58.4% 로가장높은수준이며, 자본소득이 26.4% 인 반면, 공적지원은 15.2% 에그치고있다. 한국노인가구의공적이전비중이이렇게

190 176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낮은이유는공적연금도입 (1988) 이늦은데기인하는데이를감안하더라도한국고령자들의근로소득비중은다른 OECD 국가들에비해여전히높은수준이라할수있다. 국내 65세노인인구의경제활동참여비중은 30.1% 로 OECD 국가가운데아이슬란드다음으로높은실정으로이는미흡한노후소득보장체계가주요원인으로지목되는데 OECD는노인들의소득수준과빈곤율을바탕으로우리나라를아이슬란드등과더불어노후소득위험도가높은국가로분류하고있다. [ 그림 2-3-3] 65 세이상경제활동참가비율 ( 단위 : %) 자료 : OECD(2011). Labor Force Statistics. OECD. 통계청자료에따르면고령자들은자신들이겪는가장큰문제로경제적어려움 (41.4%) 을첫순위로꼽았으며다음으로건강문제 (40.3%) 를제기하고있다.

191 제 2 편제 3 장인구고령화와금융시장 177 표 세이상고령자가고민하는어려움 계 경제적어려움 고용불안정 소일거리없음 건강문제 외로움소외감 가족과의관계 경로의식약화 일상생활서비스 도시 농어촌 ~69세 ~79세 세이상 독거노인 자료 : 통계청 (2011). 사회조사통계. 통계청. 복지시설부족 기타 2011년보험소비자설문조사 에따르면노후생활에있어가장불안하다고느끼는부분으로대부분소득감소및물가상승등에따른경제적위험 (53.6%) 과의료비및신체기능장애등건강과관련된위험 (41.3%) 이라고응답하고있다. 고령화사회로진입함에따라수명은연장되었으나조기퇴직등으로인한소득불안과건강에대한우려가높게나타나고있다. 같은조사에서노후생활대비자금에대해조사한결과, 현재와같은생활을유지하기위해서노후소득은현재소득수준의약 58.9% 는되어야한다고응답하고있다. 그러나현재노후준비상태를감안했을때, 퇴직후필요한노후소득의약 40% 정도를마련할수있을것이라고예상하고있어노후준비가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노동연구원의한국노동패널자료분석결과전체가구의 65% 가량이 노후대비 를위한저축을하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 안종범 전승훈, 2006). OECD(2009) 에따르면우리나라의연금소득대체율은약 42.1% 로미국의 78.8%, 영국의 70% 와비교할때현저히낮은수준이며, OECD 국가평균소득대체율인 68.4% 와비교하여도낮은수준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192 178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표 평균소득자의연금소득대체율 ( 단위 : %) 공적연금소득대체율 사적연금소득대체율 전체연금소득대체율 한국 일본 미국 영국 OECD 평균 주 : 1) 우리나라의경우퇴직연금도입이최근 (2005년) 에이루어져연금수급이일반화되지않아고려하지않았음. 2) 일본의경우 OECD에서제공한공적연금소득대체율에일본 고연령자고용개발협회 자료에서제시한사적연금소 득대체율을합하여계산하였음. 자료 : OECD(2011). Pensions at a Glance. OECD. 국민연금연구소노후보장패널조사자료 (2010) 에따르면노후준비를하고있지않다고응답한사람들은 68.2% 로우리나라중 고령자들의노후준비상태는아직까지는미흡한수준임을알수있다. 특성별로는남성보다여성이노후준비를하지못하고있으며연령별로는고연령집단에서노후준비를하고있지않다고응답한경우가많았다. 고학력자일수록비교적많은노후준비를하고있었으며취업형태에있어서도임금근로자가상대적으로나은노후준비를보이지만절반이넘는사람들은노후준비를하지않고있다고응답하였다. 노후준비를하고있다고응답한조사대상자들의노후생활비마련을살펴보면 1 순위는국민연금과특수직역연금등을포함하는 본인및배우자의공적연금 이었다. 현재우리나라중 고령자들의노후생활비마련방법의주요수단은공적연금이며다음으로근로활동, 일반적금및예금순서이다.

193 제 2 편제 3 장인구고령화와금융시장 179 표 노후생활비마련방법 구분 1 순위 2 순위 3 순위 일반적금및예금 주식이나채권수익 부동산투자 근로활동 개인연금 사적보험 ( 개인연금제외 ) 퇴직금 ( 퇴직연금 ) 자식및친척에게받는생활비및용돈 본인및배우자의공적연금 ( 국민연금및특수연금 ) 유산 배우자의소득 기타 전체 자료 : KReIS 원자료 노후대책마련과관련하여타인의도움에의지하지않고생활할수있는독립적인경제력을가지고있는지에대해응답받은결과는전체응답자의약 65% 가독립적인경제력을가지고있지않다고대답하였다. 경제력이있다고응답한조사대상자들의평균연령은없다고응답한조사대상자보다평균 5세정도낮으며여성보다는남성의경제력을보유하고있는경우가 2배정도많아큰차이를보였다. 최종학력이낮아질수록, 근로자보다는비취업자집단에독립적경제력을보유하지못하고있는조사대상자들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중 고령자들의사회보장적용실태, 특히공적연금실태를 KReIS 자료를이용하여살펴보았다. KReIS에서는사회보험및공공부조와관련된가입및수급실태를살펴볼수있는데사회보험에서는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및산재보험을측정하고있으며공공부조에서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2008년부터저소득노인을대상으로시행되고있는기초노령연금, 그리고의료급여를측정하고있다. KReIS에서는공적연금에가입하고있는지의여부를 현재보험료를납부하는경

194 180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우와, 보험료를납부하지않지만조만간연금을받을예정에있는사람 으로측정하였는데현재 공적연금에가입중이면서보험료를납부하고있는사람들 의비중을살펴보면국민연금과특수직역연금모두를포함하는공적연금에납부하고있는사람의비중은 1차년도에 44.3%, 2차년도에 45.8%, 3차년도에 39.8% 로나타났다. 국민연금을납부하고있는비중은 1차년도에 41.1%, 2차년도에 43.0%, 3차년도에 37.2% 로특수직역연금에비해매우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공적연금납부비중 공적연금종류 1차 2차 3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소계 미납 주 : 18세미만과 60세이상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제외 ( 단위 : %) 공적연금납부자들의특성을살펴보면남성의비중이여성의비중보다매우높고최종학력이높은사람들이많으며임금근로자의비중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중 고령자의공적연금수급실태를살펴보면먼저공적연금을수급한다고응답한대상자가운데국민연금수급자와특수직역수급자를구분하여살펴본결과국민연금을수급하는사람들중에서는노령연금수급자가 90% 정도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었으며특수직역연금의경우퇴직연금수급자가가장많았다. 공적연금수급자의특성을살펴보면여성일수록, 연령대가높을수록, 최종학력이낮을수록공적연금비수급자가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60세이상공적연금수급자를대상으로공적연금수급액이이들의가구경상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을살펴보면소득이낮을수록 (1분위에가까울수록 ) 공적연금수급액이가구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195 제 2 편제 3 장인구고령화와금융시장 181 표 공적연금수급액이가구경상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 소득분위 1차 2차 3차 10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자료 : KReIS 원자료 ( 단위 : %) 한편, 2000 년대들어국민연금, 건강보험등사회보장관련부담금이크게증가하 고있다. 사회보장관련부담금지출이확대됨에따라개인처분가능소득이줄게되어 그로인해사적저축여력이감소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 그림 2-3-4] 준조세지출의연도별소득분위별추이 ( 단위 : %) 전체저소득층중산층고소득층 주 : 도시 2 인인상비농가가구, 가처분소득대비비중으로준조세에는공적연금, 사회보험이포함 자료 : 통계청 ( 각년도 ). 가계조사. 통계청.

196 182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한편, 국민연금과같은공적저축에대한부담과함께건강보험등공적소비지출부담의확대는가계의저축을일정부분대체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1990년부터외환위기전후공적연금과사회보험지출의소득대비비중추이를살펴보면외환위기전기간 ( ) 평균이 2.4% 에서외환위기이후두배이상증가한 5%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일반적으로공적연금은사적저축을대체하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특히공적연금의경우저소득계층의저축유인이고소득계층에비해보다약화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소득대비소비지출과연금지출액의관계를분석한결과소득대비국민연금부담에따른소비율증대효과가저소득계층에비해고소득계층의경우상대적으로작은것으로나타났다. 44) 즉, 저소득계층의경우국민연금의사적저축대체효과가상대적으로큰반면고소득계층의경우연금의소득대체율이낮아그효과가상대적으로작게나타나는것으로판단된다. 45) 본절의결과를요약해보면결국최근국민연금등공적저축및사회보험지출의증대는사적저축과의대체와가계의저축여력감소를가져오고소득계층별로다른유인을창출하여저축률격차를가져오는주요요인으로제기된다. 46) 2. 가계부담요인과경제적영향 가. 의료비관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생애의료비추정자료 (2011) 에따르면급속한고령화에의한의료비증가는가계경제에큰부담으로작용할전망이다. 특히생애후반으로갈수록의료비지출이증가한다는점을감안한다면노후의료비에대한적절한대비책마련은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44) 가구소비에는연금지출액이포함되어있지않음. 45) 가구소득이추정식에포함되어있어이와같은결과가단순히소득계층별한계소비성향의차이에서비롯된것은아닌것으로보임. 46) 국민연금이소비에미치는효과를파악함에있어정부및회사기여금에따른추가적인저축효과도감안할필요가있을수있으나동일한각출비율이적용됨을감안할때본분석결과에는큰영향을미치지못할것으로보임.

197 제 2 편제 3 장인구고령화와금융시장 183 [ 그림 2-3-5] 생애주기별 1 인당의료비 ( 단위 : 만원 ) 3,867 남성 여성 3,168 2,241 2, ~19 세 20~39 세 40~64 세 65~84 세 85 세이상 자료 : 정영호 고숙자 (2009). 생애의료비추정을통한국민의료비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국민 1인당생애의료비는남성이약 7천 415만원, 여성이약 8천 787 만원수준이며남성과여성모두약20% 에해당하는의료비가 40세이전에발생하는반면, 생애의료비의절반은 65세이후에지출하는것으로분석된다. 개인생애주기상 65세이후노년기의료비지출비중이높다는사실은고령화진행에따른노인인구증가현실을감안할때향후재정지출을위한복지재원마련이시급하다는과제를제기한다. 한편노인진료비비율및노인 1인당월평균진료비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는점도주목할필요가있다. 지난 2010년한해 65세이상노인진료비는 14조 583 억원으로국민전체의료비 43조 6,281억원의 32.2% 수준이며이비중은해마다증가추세에있다. 전체노인진료비를일인당월평균지출액으로환산하며노인한명이매월 23만 5,306원을병원비로지출하는것으로추산되고있으며 2003년노인 1 인당한달진료비가 10만 3,568원이었던것에비해 7년사이노인의료비가 2.3배가증가한것으로보인다. 노인진료비증가율은 85세이상인경우엔훨씬더높아같은기간동안증가폭이 4.4배에이르고있다.

198 184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이로인한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성악화는건강보험및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인상과더불어환자본인부담률확대로이어질가능성이높은것으로평가되며향후장기적으로환자개인부담률이증가될전망이다. 여가와생활비는일정수준까지절약이가능하지만건강관련의료비는사실상줄이기쉽지않고전통가족구조해체의영향은노인부양의식을상당부문희석시켜더이상과거와같이자녀의일방적인부모부양을기대하기도어려운실정이다. 한편, OECD(2010) 에따르면 2008년도우리나라국민의료비지출규모는 666,885억원으로 GDP 대비 6.5% 수준이며 OECD 회원국의평균 9% 보다 2.5%p 낮은수준이다. 2008년 GDP 대비의료비지출수준은 2003년 5.4% 에서 1.1%p가증가한것으로 OECD 평균증가수준 0.4%p를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다. 2008년 OECD 회원국중에서 GDP 대비의료비지출수준이높은나라는미국 (16%), 프랑스 (11.2%), 스위스 (10.7%) 순으로우리를훨씬상회한다. 우리나라경제규모에비해국민의료비지출수준은아직 OECD 평균수준보다미흡하지만국민의료비증가세는 OECD 회원국중최고이다. OECD는우리나라에서최근 10년간의료지출비용이급증한것은공공부문의의료지출이증가했기때문이라고 OECD 는평가하고있다. OECD(2010) 에따르면 2008년도우리나라국민의료비지출중공공부문에의한지출은 36조 8,990억원으로 55.3% 를차지하여 2003년 50.4% 보다증가하였으나, OECD 회원국의평균지출비율 72.5% 보다는낮아민간부담이높은편이라할수있다. 공공부문의지출비중이높은나라는룩셈부르크 (90.9%), 덴마크 (84.5%), 노르웨이 (84.2%) 등이며낮은나라는미국 (46.5%), 멕시코 (46.9%) 순이다.

199 제 2 편제 3 장인구고령화와금융시장 185 표 국민의료비중공공부문지출비율추이 ( 단위 : %) 한국 OECD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OECD Health Data 보건복지부. [ 그림 2-3-6] 국민의료비중가계지출비중 네덜란드룩셈부르크프랑스영국미국독일덴마크뉴질랜드아일랜드일본캐나다오스트리아노르웨이아이슬란드스웨덴체코호주 OECD 핀란드 이탈리아스페인터키벨기에폴란드포르투갈헝가리슬로바키아스위스한국멕시코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OECD Health Data 보건복지부.

200 186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2008년우리나라국민의료비중가계부문의지출은 23조 3,312억원으로 35% 를차지하여 OECD 평균인 18.5% 를상회하고있다. 2008년의가계지출비율 35% 는 2003년의 40.4% 보다 5.4% 감소하였다. OECD 회원국중에서국민의료비중가계지출비율이높은나라는멕시코 (49.3%), 우리나라 (35%) 등이며낮은나라는네덜란드 (5.7%), 룩셈부르크 (6.5%) 순이다. 이와같은의료비지출증대는국민들의건강에대한우려와도밀접한관계가있다. 우리나라국민이본인의건강상태가양호 ( 좋음, 매우좋음 ) 하다고생각하는비율은 43.7% 로 2008년 OECD 평균 70.4% 에훨씬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2008년 OECD 회원국평균의주관적건강상태가양호하다고생각하는비율이남자의경우 72.6%, 여자 68.0% 임에반해우리나라국민남자와여자의경우각각 48%, 39.5% 로 OECD 평균을훨씬하회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다른주요국가들에비해건강에대한우려가매우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는데, 유병률등현재의건강에대한다른조건이비교대상국가와유사함에도불구하고이러한차이가나타나는것은특이한현상이라할것이다. 이에따라경기침체로인하여대부분의가계가소비를줄이고있는상황임에도불구하고보건지출은늘어나고있으며, 만성질환, 장기요양등으로인한의료이용량이많은노인인구가늘어나는한관련보건지출액은계속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와같은고령화의진행에따른노후의료비지출의확대가능성은건강에대한불확실성과맞물려건강에대한우려를더욱증대시키고있는것으로보인다.

201 제 2 편제 3 장인구고령화와금융시장 187 표 OECD 국가의주관적건강상태가양호하다고평가한비율 ( 단위 : %)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2004) (2007) 오스트리아 (2006) 벨기에 (2001) 캐나다 칠레 체코 (2002) 덴마크 (2000) (2005) 핀란드 프랑스 (2004)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2004)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2004) (2007) 한국 (2001) 룩셈부르크 (2007) 멕시코 (2002) (2006) 네덜란드 뉴질랜드 (2007) 노르웨이 (2002) 폴란드 (2004) 포르투갈 (2006) 슬로바키아 스페인 (2009) 스웨덴 (2007) 스위스 (2002) (2007) 터키 (2007) 영국 미국 평균 (26) 최근평균 (28) 자료 : 보건복지부 (2011). OECD Health Data 보건복지부.

202 188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 그림 2-3-7] 보건의료비지출률추이 자료 : 한국은행 (2011). ECOS. 다음에서는이와같은건강및지출관련우려가가계행태특히자산구성행태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살펴보기로한다. 고령화의빠른진행에따라건강또는의료비관련지출에대한우려내지불확실성역시확대되고있음을감안할때, 이와같은요인들이가계특히은퇴를목전에두거나건강관련의료비지출의불확실성이높은가계의자산구성행태에어떠한영향을미칠것인가를분석하였다. 건강과관련된우려가가계자산구성및금융자산선택에어떠한영향을미칠지에대한미시적분석은그중요성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에서이에관한연구는매우미흡한실정이다. 본절에서는노동연구원고령화연구패널조사 (KLoSA) 자료를이용하여가계의예비적행태 (precautionary behavior) 이론을토대로이에대한분석을시도하였다. 즉가계가직면하는건강상의위험을가계의주관적인판단을토대로상정하고이러한가계의건강에대한판단이가계의저축및자산구성행태에어떠한영향을미칠지를실증분석하였다. 건강상태를양호하지않다고판단할수록가계는예비적행태를보일것이며, 따라서건강상태를양호하지않다고판단한가계일수록위험자산

203 제 2 편제 3 장인구고령화와금융시장 189 보유를하지않거나보유하더라도적은액수로보유하고자할것이다. 건강위험에대한가계의예비적자산선택행태를분석하기위해아래식과같은 위험금융자산보유여부추정식을도출하였다. 여기에서 는위험금융자산보유여부이며, 는외생변수의벡터, 는건강위험대리변수, 는시간불변가계특성변수, 그리고 D2008은 2008년시간더미이다. 특히이론에따르면 는 (-) 의값을갖는것으로예측되는데이경우가계가건강상태를보다부정적으로평가할수록보다주식과같은위험금융자산을보유할확률이낮아짐을의미한다. 다음 표 는건강위험대용변수를사용하여주식보유여부를추정한결과이며추정방법으로는 Probit과패널 Probit 기법을사용하였다. 주식보유여부결정식의추정결과에따르면예비적자산선택이론이주장하는바와같이동일한소득및부의수준하에서건강위험이높은가계일수록주식보유비중이낮은것으로나타나수익성높은자산투자를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건강상태를부정적으로평가한가계일수록위험금융자산인주식의보유가능성은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이와같은결과는건강위험내지소득위험이높은가계일수록자산구성에있어안전금융자산보유를늘리고위험금융자산보유비중을낮춘다고하는예비적자산선택이론의예측과일치하는결과로볼수있다.

204 190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표 주식시장참여결정요인추정결과 주식보유여부 Probit 패널 Probit Probit 패널 Probit 추정치 z 값 추정치 z 값 추정치 z 값 추정치 z 값 건강위험 *** ** *** *** ( 건강위험 * 보험가입여부 ) 소득 순부 ( 자산 - 부채 ) 0.372*** *** *** *** 4.94 가구주연령 ** *** ** 가구주성별 *** *** 가구주교육수준 0.271*** *** *** ** 2.52 배우자의건강상태 가구크기 서울거주 ** ** ** 년더미 상수항 *** *** *** *** 검정치 검정치 prob prob 주 : 1) * 는 10%, ** 는 5% 범위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나타냄. 2) 교육수준은 1: 초등학교졸업이하, 2: 중학교졸업, 3: 고등학교졸업, 4: 대학교졸업이상을나타냄. 3) 가구대표의성별더미는남성이경우 1, 여성인경우 0의값을가짐.

205 제 2 편제 3 장인구고령화와금융시장 191 나. 교육비관련 OECD(2011) 년자료에따르면 GDP 대비공교육비비율은 7.6%( 정부 4.7%, 민 간 2.8%) 로 OECD 평균 5.9%( 정부 5.0%, 민간 0.9%) 보다 1.7%p 높고, 특히전 년 ( 총 7.0%, 정부 4.2%) 대비정부부담이 0.5%p 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표 GDP 대비교육단계별공교육비구성 (2008) 전체교육단계초 중등교육단계고등교육단계구분계정부부담민간부담계정부부담민간부담계정부부담민간부담한국 OECD평균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1). 2011년 OECD 교육지표. 교육과학기술부. 고등교육단계에서의민간재원비중은 OECD 평균의약 2.5 배로칠레 (85.4%) 다 음으로높은수치로나타났다. 표 고등교육단계공교육비중정부재원과민간재원비중 구분정부재원민간재원정부재원민간재원한국 OECD평균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11). 2011년 OECD 교육지표. 교육과학기술부. ( 단위 : %) 특히가계교육비에있어가장큰부담이라할수있는대학교육비에있어서도우리나라는다른 OECD회원국에비해매우높은민간부담비율을나타내고있다. OECD(2010) 에따르면 2008년 OECD 국가들은 GDP 대비교육비로평균 6.1% 를지출한반면우리나라는 7.6% 대로높은수준이며그증가폭도다른나라들에비해매우빠르게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2000년 ~2008년사이우리나라학생 1인당교육비지출은 OECD 평균을훨씬상회하는등빠르게증가하고있는것으

206 192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로나타나고있으며특히대학교육비증가가눈에띄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OECD 국가와비교해보았을때우리나라의 GDP 대비유치원교육관련지출은 OECD 평균보다낮은수준이지만초중고등및대학등의교육지출은 OECD 국가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표 GDP 대비각교육기관별지출비중비교 유치원초중고 합계 초중등 고등 전문 대학이상 대학 R&D (9) OECD Australia Austria n 1.3 n Belgium x(4) 1.4 x(6) x(6) 6.6 Canada x(3) x(7) Chile a Czech Republic n 1.2 n Denmark x(4,6) 1.7 x(6) x(6) 7.1 Estonia Finland x(4) 1.7 n France n Germany Greece m m m m m m m m m Hungary n Iceland x(4) 1.3 x(6) x(6) 7.9 Ireland n x(6) x(6) 5.6 Israel n Italy n 1.0 n Japan x(4,6) Korea a Luxembourg m m m m m Mexico a 1.2 x(6) x(6) 5.8 Netherlands n 1.5 n New Zealand Norway x(4) 1.7 x(6) x(6) 7.4 Poland n 1.5 n Portugal m 1.3 x(6) x(6) 5.2 Slovak Republic x(4) 0.9 x(4) Slovenia x(4) 1.1 x(6) x(6) 5.4 Spain a Sweden n 1.6 x(6) x(6) 6.3 Switzerland x(4) 1.2 n Turkey m m m m a m m m m United Kingdom n 1.2 x(6) x(6) 5.7 United States m 2.7 x(6) x(6) 7.2 OECD average n OECD total n EU21 average n OtherG20 Argentina a

207 제 2 편제 3 장인구고령화와금융시장 193 유치원초중고 합계 초중등 고등 전문 대학이상 대학 R&D (9) Brazil a 0.8 x(6) x(6) 5.3 China m m m m m m m m 3.3 India m m m m m m m m m Indonesia n a 0.3 n Russian Federation x(2) x(2) x(2) Saudi Arabia m m m m m m m m m South Africa m m m m m m m m m G20 average m m m m m m m m 5.4 결국이와같이다른나라에비해높은민간교육관련지출은고스란히국민이느끼는실제경제적부담으로나타나고있다. 통계청에따르면교육비가부담이라고느끼는가계의응답비중이높아진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이의배경으로는사교육비의확대가주요요인으로제기되었다. 현재의적지않은가계교육지출부담에도불구하고향후우리나라가구의소비에서교육비가차지하는비중은 2005년 11.8% 에서 2020년에는 13.9% 로지속적으로상승하고가구의연간교육비규모도같은기간 267만원에서 165% 가늘어난 707만원에달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와같은교육비의증가배경으로는다양한요인들이제기될수있으나우리나라의높은교육열, 교육물가의상승, 출산율의급격한저하로인한교육의양과질간의대체현상, 인구고령화로인한인적자본투자의회임기간증대등이거론되고있다. 교육비로인해가계저축이어떤영향을받고기타다른소비구조조정이이루어지는지를실증분석한결과, 교육비와저축그리고교육비를제외한다른소비는대체관계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 표 에서보는바와같이가계의소비및교육비그리고저축은모두소득과플러스 (+) 의관계를갖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같은결과는교육비가늘어날경우가계는다른조건이일정할때저축내지다른소비를조정할가능성이높음을나타낸다.

208 194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표 SUR 모형을이용한교육비 - 저축 - 기타소비간관계분석결과 ln( 교육비 ) ln( 저축 ) ln( 기타소비 ) ln( 평균소득 ) *** *** *** (0.0695) (0.0720) (0.0179) ln( 소득 ) *** *** *** (0.0452) (0.0468) (0.0117) ln( 부채액 ) *** *** (0.0201) (0.0208) (0.0052) 가구크기 ( 명 ) *** *** (0.0400) (0.0415) (0.0103) 자녀수 ( 명 ) *** ** (0.0526) (0.0545) (0.0136) 가구주나이 *** *** *** (0.0252) (0.0261) (0.0065) *** *** *** ( 가구주나이 ) 2 (0.0003) (0.0003) (0.0001) 평균자녀연령 *** *** *** (0.0069) (0.0072) (0.0018) 가구주성별 ( 남 =1, 여 =2) *** (0.2420) (0.2508) (0.0625) 결혼여부 ( 기혼 =1) (0.7805) (0.8088) (0.2015) 가구주직업 ( 상용직 =1) ** *** (0.0765) (0.0792) (0.0197) 자가소유여부 ( 자가소유 =1) *** *** * (0.0473) (0.0491) (0.0122) 가구주교육수준 *** ** *** (0.0244) (0.0253) (0.0063) 가구주취업상태 *** *** (0.0759) (0.0786) (0.0196) 배우자의교육수준 *** *** (0.0297) (0.0307) (0.0077) 상수항 *** *** (1.0444) (1.0822) (0.2696) 관측치수 4,092 4,092 4,092 R 주 : 1) * 는 10%, ** 는 5%, *** 는 1% 수준에서유의적임을나타냄 2) ( ) 안은 heteroskedasticity robust standard error 3) 연도및지역 ( 서울 ) 더미는포함되었으나결과보고는지면상생략함

209 제 2 편제 3 장인구고령화와금융시장 195 다음에서는자녀수의감소가교육에대한투자를보다확대시키는지여부즉, 교육의양과질간상충관계를실증분석해보았다. 자녀수와교육투자간의관계를분석함으로써출산율저하에도불구하고실제로우리나라가구가교육의질적향상을위해교육투자를증대시키고있는지를검정하였다. 통상적으로자녀수결정과교육지출이동시적으로결정되는것으로알려져있는데즉, 자녀수결정에있어교육비부담이주요요인으로작용할수있으며교육지출에있어자녀수가중요요인으로작용하므로이러한관계를제대로고려하지않을경우편의된 (biased) 추정치를얻을수있다. 본분석에서는다음과같은 2단계추정식을상정하였다. ln 여기서 는가구의교육비를나타내고 는가구의자녀수를, 는설명변수로서가구주와배우자의교육수준및직종, 결혼상태, 금융자산보유액, 가구소득을포함한다. 교육비는자녀의연령대에따라상이하게나타날수있으므로이를통제하기위해 Browning(1992) 이제안한바와같이가구내자녀의평균연령과이에대한제곱변수를설명변수로추가하였다. 교육의양 ( 자녀수 ) 질간상충관계에대한검정은자녀수와교육의질 ( 자녀 1인당교육투자 ) 간추정된탄력도 ( ) 의부호와수치를토대로평가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탄력도계수값은다음과같이구할수있다. 먼저교육지출은다음과같이정의된다. 여기서 는자녀가받는교육의평균적인질적수준을, 는이에대한단위가격 을각각나타내며이때추정모형의 는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210 196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ln 이와같은관계식을토대로추정된 과자녀수에대한표본평균값을이용하면 자녀수와교육의질사이의탄력도추정치를계산할수있다. 표 교육비지출과자녀수와의관계 구분 OLS FE IV 자녀수 0.187*** 0.187*** 0.280*** (0.022) (0.020) (0.100) 자녀평균연령 0.083*** 0.087*** 0.076*** (0.008) (0.007) (0.011) *** *** *** ( 자녀평균연령 ) 2 (0.000) (0.000) (0.000) 가구주교육수준 0.088*** 0.102*** 0.089*** (0.014) (0.014) (0.015) 가구주성별 (0.103) (0.123) (0.104) 결혼상태 *** *** *** (0.019) (0.022) (0.020) 가구주일자리유형 (1. 임금 2. 비임금 ) (0.031) (0.028) (0.033) 배우자일자리유형 0.080*** 0.111*** 0.081*** (1. 임금 2. 비임금 ) (0.031) (0.028) (0.031) 배우자교육수준 0.082*** 0.076*** 0.088*** (0.017) (0.017) (0.018) ln( 금융자산 ) 0.047*** 0.075*** 0.047*** (0.010) (0.025) (0.010) ln( 소득 ) 0.307*** 0.554*** 0.297*** (0.031) (0.049) (0.032) 상수항 *** 1.446*** *** (0.249) (0.171) (0.264) 주 1) * 는 10%, ** 는 5%, *** 는 1% 수준에서유의함을의미. 2) ( ) 안은 heteroscedasticity robust standard error.

211 제 2 편제 3 장인구고령화와금융시장 197 분석결과 OLS 의추정치는비록편의가있지만통계적으로유의한결과를나타내었으며그값은 0.19 정도로이는자녀수가 1명추가됨에따라총교육투자지출이단지 19% 증가됨을의미한다. 만약자녀수증가에따른자녀 1인당교육투자에대한부정적인효과가존재하지않았다면동계수는 1이되어야하며총교육비지출은 100% 증가되어야한다. 따라서이와같은결과는자녀수와자녀들이받는교육의질간에상충관계가존재함을시사한다. 방정식에대한추정결과탄력도는 -0.78로계산되어자녀수 1명이감소하면 1인당교육투자가 78%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한편자녀수변수의내생성을고려하여 2단계추정기법을이용하여추정해본결과도자녀수에대한계수값이통계적으로매우유의한것으로나타난다. 자녀수와교육의질사이의관계를나타내는탄력도추정치는 OLS 추정치보다는약간작은 -0.67로나타나내생성문제를감안하더라도자녀수와교육투자간에는여전히유의한상충관계가존재한다는결과를확인할수있었다. 결과를종합하면우리나라가계는저출산고령화의진전으로자녀수가감소함에따라교육에대한질적투자를확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출산율저하로인한교육지출의확대는우리나라가계저축률저하와금융자산축적의부진과관련이있는것으로보인다. 결국, 교육비증가로인한저축의감소는현재소비생활의질이저하되는문제와교육비부담으로인해현세대의노후대비자산이부족하게되는문제가초래될수있다. 교육비재원마련을위해가계가현세대를위한금융자산의일정부분을포기하는것은물론현재의소비역시구조조정을함으로써소비의질적저하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있다.

212 198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다. 가계부채관련 외환위기이후가계경제에있어가장특징적인현상가운데하나는가계부채의빠른증가라할수있을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늘어난가계부채는상대적으로채무상환능력이양호한중 고소득층의자산취득수단으로활용되면서가계의실물자산증가로이어졌으나이로인한이자부담역시급증하였다. 전체가구의가처분소득대비부채상환액비중이지난 20년간세배가까이급증해 30% 에달하는가운데특히국민연금, 건강보험등준조세지출도약 3.5배증가하였다. 가계의부채부담비중확대는저축률을낮춰건강및각종재무리스크에매우취약한상황에놓이게하며높은부채상환지출비율은잠재적으로는저소득계층의확대로이어져소득양극화를심화시킬개연성이큰것으로나타난다. 즉이와같은가계부채의확대는저소득계층에게있어더큰부담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으며고령화로인해소득이낮은중 고령자가계가보다확대될경우이와같은부담은전반적인금융자산축적저하는물론취약계층의경우보다큰영향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 소비자금융의발달과低금리기조의정착으로인해부채에대한접근가능성이높아진가계가부동산자산구입을위해금융자산을소진하고금융부채를활용함으로써이로인한이자상환부담이가계저축및금융자산축적의제약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판단된다. 부채부담의증대가저축률감소에영향을미치는지를실증분석한결과상환부담의증가는저축률감소를가져오는것으로나타나현재가계의부채부담이결국고령화대비를위한금융자산축적부족을가져오는것으로나타났다.

213 제 2 편제 3 장인구고령화와금융시장 199 표 부채상환부담의증가가저축률에미치는영향 변수 Quantile Fixed effects Ⅰ Ⅱ Ⅰ Ⅱ 소득대비 *** *** ** ** 부채상환액 (0.264) (0.184) (0.183) (0.121) 가구원수 (0.576) (0.398) (1.199) (1.148) 자녀수 * (0.792) (0.547) (2.534) (2.442) 가구주나이 *** *** (0.407) (0.285) (1.854) (1.832) ( 가구주나이 ) *** 0.014*** (0.004) (0.003) (0.014) (0.014) 가구주성별 (3.129) (2.123) (13.45) (13.55) 혼인관계 *** *** (0.411) (0.318) (1.542) (1.975) 가구주의일자리유형 *** (0.795) (0.554) (1.648) (1.639) 배우자의일자리유형 ** (0.793) (0.550) (1.378) (1.366) 주 : 1) ( ) 안은 Heteroskedasticity robust standard error를나타내며, 위첨자 ***,**,* 은각각 1%, 5%, 10% 수준내에서 유의함을의미함 2) 소득계층, 상수항및연도더미는생략되었으나 5% 내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 라. 고령화와가구의자산분배 은퇴전후중 고령자계층의자산분배상태는향후고령화에따른금융시장영향에주요한시사점을제공할수있다. 중 고령자가계의분배상태를지니계수를통해살펴보면아래표와같은데시간에따라큰변화는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순자산의경우보다불공평하게분배되고있으며소비지출이상대적으로균등하게분배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순자산의불평등도가총자산의불평등도에비해상대적으로높으며소비지출의불평등도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결과는중 고령자가구가부채를자산매입을위한것이아닌소비목적으로활용하여순자산불평등도가총자산불평등도에비해높고아울러소비불평등도도상대적으로낮게나타날가능성을시사한다.

214 200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표 중 고령자가계의자산및소득, 소비지출의지니계수추이 구분 총자산 순자산 소득 소비지출 전체 은퇴가구들과비은퇴가구들간의자산분배상태를비교해살펴봄으로써향후은퇴가구의증가로인한분배상황의변화가능성을살펴보기로한다. 은퇴가구들과비은퇴가구들의분배상태를비교해보면은퇴후가구들의분배상태가보다악화된것으로나타나베이비부머들의본격적인은퇴로인해은퇴빈곤층규모가크게증가할수있음을시사한다. 한편, 자산배분의악화는실물자산보다는주로금융자산에기인한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결과는 OECD 국가들의자산분배악화원인과유사하지만우리나라의경우전체가구를대상으로한결과는실물자산에기인하고있는것과차이가있다. 우리나라가계자산구성의특징이실물자산위주의자산구성임을감안할때실물자산의분배에대한영향이커서이와같은현상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 우리나라중 고령자가구의경우대부분은퇴시주택을소유하고있지만소득수준에따라금융자산보유수준이상이한데기인한다. 연령대별로살펴보더라도 60대중반이후 ( 연령3 분위 ) 급격히자산의분배상황이악화되는것으로나타났다. 연령 1분위는 40~57세, 2분위는 58~63세, 3분위는 64~68세, 4분위는 69~73세, 5분위는 74~97세이다. 표 은퇴가구와비은퇴가구의자산분배비교 ( 지니계수 ) 구분 총자산 실물자산 금융자산 부채 순자산 은퇴가구 비은퇴가구 전체

215 제 2 편제 3 장인구고령화와금융시장 201 표 연령대별자산분배추이 ( 지니계수 ) 연령분위 총자산 실물자산 금융자산 부채 순자산 전체 주 : 연령 1 분위는 40~57 세 2 분위는 58~63 세, 3 분위는 64~68 세, 4 분위는 69~73 세, 5 분위는 74~97 세임. 상기의결과는향후베이비부머의은퇴로인해은퇴가구의증가가자산분배를악 화시킬수있으며금융자산이은퇴후삶의질을결정하는주요변수임을감안할 때금융자산의분배개선이시급한과제임을시사하는결과라할것이다. 제 4 절고령화에따른저축및자산수요 본절에서는저축률및자산수요등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살펴보기위해 Auerbach and Kotlikoff(1987) 유형의동태적 CGE모형을이용하였다 ( 김기호 유경원, 2008; 김기호, 2011; Fougere et al., 2007; Sadahiro and Shimasawa, 2002 등 ). 교육투자요인을개인의최적화행위에포함시켜인적자본축적과정을내생화하여내생적성장모형을도입하였다. 47) 특히개인들이인적자본의수준을직 47) 본고는늘어난고령세대가사망하면서후세대에게남겨주는유산동기를고려하여 Fougere and Merette(1999) 처럼효용함수에유산상속요인을포함하였음. 유산상속동기에대해서는홍공숙외 (1995) 또는김기호 (2005) 를참조하기바람. 또한본연구에서는사망세대가남긴자산을경제활동을시작하는세대가물려받는것으로모형을설정하였음. 이는사망세대의유산을 55 세정도의후세대에게물려주는것으로모형화하지않고이와같은유산분배형태를설정한것은우리나라의경우부모세대가사망한후유산이자식에게돌아가는경우도있지만사망이전에자식세대에게유산을물려주는경우도존재하는경우를감안하는한편자식세대가경제활동을시작하면서사용할수있는종잣돈을제공한다는의미도지님. 이러한모형설정은사망세대의유산이모든생존세대에게균등히배분되는것으로모형화한 Fougere and Merette(1999) 와도차이를지님.

216 202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접결정할수있도록효용함수에동요인을반영하여주었다. 본고는김기호 유경원 (2008), 김기호 (2011) 등을원용하되다음과같은점에서차별성을지닌다. 첫째, 기존 2050년까지전망되었던통계청의인구전망자료를 2060년까지로확장하고수정 갱신한인구전망자료로대치하고둘째, 평균기대수명이 2005년현재약 77세에서 2010년약 80세로 4살증대된점을고려하는한편셋째, 아직까지국내에서는유산동기등과관련된연구가미진한점을감안하여효용함수에서유산상속부분을제외하여수정된모형을이용하여자산의변동을분석하였다. 1. 모형의개요 본고에서는경제를가계 ( 개인 ) 와기업등경제활동과직접적인연관을지니는부문과개인에게체화된인적자본을사회적인적자본으로전환하는사회적인적자본부문으로나누었다. 개인은효용극대화를추구하기위해소비, 교육투자및노동, 여가, 인적자본수준등을최적화하고기업은가계부문이선택한 ( 단순 ) 노동공급, 교육투자및인적자본등에의해결정되는유효노동과물적자산 ( 자본 ) 을이용하여생산활동을영위한다. 사회적인적자본부문은개인의교육투자, 인적자본, 노동및자본등을교육제도및 OJT, 교육훈련등사회적교육시스템을통해사회적인적자본으로전환하는역할을수행한다. 가. 개인의효용극대화 개인의수명은동일하다고가정하였고, 생애를 1년단위기간으로분할하였다. 세계보건기구에의하면 2010년현재우리나라의평균수명이남자 76세, 여자 83세로기대수명이대략평균 80세인것으로보인다. 본고에서는이를감안하여각개인이 80세말에사망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우리나라의평균기대수명은 2000년 76세정도에비해 4살이증가하였다. 이러한기대수명은세계보건기구 193개회원국중 17위에해당한다. 이러한점을감안하여본고에서는각개인은 20세 ( 제1 기 ) 에노

217 제 2 편제 3 장인구고령화와금융시장 203 동자로서노동시장에참여한이후 58세에은퇴하고 80세 ( 61기) 까지수명을유지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따라서개인의경제활동기간은평균 39기간으로설정하였다. 48) 개인의효용함수는소비 뿐만아니라인적자본에투자하는시간즉, 교육투자, 여가, 사망시후세대에게물려줄유산 등에의하여결정된다. 여기서 는출생시점, 는연령을각각의미한다. 따라서 는 기태생출생연도집단 (cohort) 에속하는개인의 연령시점 ( ) 에서의특정변수 의값을나타낸다. 개인이경제활동영위를위해사용할수있는총시간을 1로표준화하면각개인은 1로주어진총시간중에서 만큼의시간을근로활동에투입하고나머지시간을인적자본축적을위한교육투자 ( ) 와여가 ( ) 에할애한다. 즉, 각개인은자신에게부여된시간을식 (1) 과같이분할해서사용한다. (1) 기태생출생연도집단에속하는개인의 연령시점효용함수 는다음과 같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효용함수를구성하는요소로는소비, 교육투자, 여가 및유산상속등이다. (2) 48) 현실적으로노동시장에대한참여및취업시기, 은퇴시점등은개인별로편차가심하지만본고에서는개인들이평균적으로 20 세에취업하는것으로가정하였음. 이러한가정은홍기석 (2003) 을비롯한여타의연구와동일함. 한편본고는개인들이 58 세말에은퇴하는것으로가정하였는데, 이는비록은퇴연령또한현실적으로개인차가존재하지만, 우리나라근로자의평균정년퇴직연령이사무 관리직의경우 57.1 세인점을감안한것임.

218 204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여기서 는각각 기태생연령집단의 세시점에서의효용, 소비, 교육투자, 인적자본, 여가를, 는이시점간대체탄력성 (elasticity of intertemporal substitution) 의역수를나타내며, 등의모수는각각교육투자, 인적자본으로확장된여가, 유산상속에대한상대적중요도를의미한다. 49) 이처럼특정시점에서나타낸개인의효용함수 를기초로하여 기태생 개인들의평생효용의현재가치를구하면식 (3) 과같이나타낼수있다. 이때 라정의하면, (3) 인적자본및물적자본축적조건을나타내는제약식은소비자의평생에걸친이 시점예산제약식 (intertemporal budget constraint) 에반영된다. 예산제약식은식 (4) 와같다. (4) 여기서 는할인인자 (discount factor), 는 기의실질임 금, 는인적자본을각각나타낸다. 식 (4) 는평생소비의현재가치가평생유효노동소득의현재가치의합계와일치함을나타낸다. 기술진보는 Auerbach et al.(1989) 49) 본고의효용함수는 Fougere et al.(2007), Sadahiro and Shimasawa(2004), Fougere and Merette (1999) 등에나타난다양한요인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설정된것임. 식 (2) 에서는교육투자에대한부호가정 (+) 의값을지니는것으로보았음. 사람에따라서는교육받는시간동안부 (-) 의효용을느낄수도있을것이나, 노동이외의모든시간을여가에사용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교육에시간을투자하는것은미래에서발생하게되는임금의상승등을기대하기때문임. 이경우개인에게는교육에대해자발적으로투자할유인이존재하므로효용함수상에서교육에대한부호가정의값을지니는것으로보았음.

219 제 2 편제 3 장인구고령화와금융시장 205 의방식을원용하여각개인에게주어진표준화된시간부존이기술진보율만큼증가하는것으로보았다. 식 (4) 에서정의된예산제약식에기반하여물적자산축적방정식을나타내면식 (5) 와같이나타낼수있는데, 물적자산축적방정식은개인의임금및이자소득등으로나타낼수있다. 이때각세대의임금소득경로는해당세대가선택한인적자본투자 ( 교육투자 ) 즉, 노동시간에의하여결정되고, 이자소득경로는물적자산스톡에의하여결정된다. (5) 여기서 는 기태생개인의 세시점물적자산보유, 는실질금리를각 각나타낸다. 나. 개인들의인적자본축적 식 (6) 은개인에게초기인적자본수준이주어졌을때동자본이시간에따라서어떻게축적되는지를나타낸다. 감가상각되지않은전기의인적자본과인적자본축적에투입된교육투자가기존의인적자본과결합되어새롭게형성 축적되는인적자본으로개인의인적자본이결정된다. 결국인적자본은과거에축적된인적자본과교육투자등에의해결정된다 (Rebelo, 1991). (6) 여기서 는인적자본스톡에대한감가상각율 50), 는규모조정요소 (scaling 50) 인적자본에대한감가상각율은각세대별로다를수있지만본연구에서는편의상모든세대에동일한감가상각률을적용하였음.

220 206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factor), 는인적자본투자의효율성, 는노동의자본장비율 ( ) 을각각나타내 며,,, 이다. 식 (7) 은인적자본축적과정에서인적요소인개인의교육투자뿐만아니라물적자본축적이고도화되면서기술진보나교육의효율성등에영향을미칠수있음을반영하고있다. Sadahiro and Shimasawa(2002) 나 Fougere and Merette(1999) 등에서도인적자본축적과정이모형내에도입되고있지만이들모형은비록인적자본이축적되기는하나축적방정식이개인의의사결정과정에반영되지않는다. 따라서이들모형에서인적자본은외생적인축적과정을통해사회적으로축적된다는점에서본고와차이점을지닌다. 다. 사회적인인적자본의축적 개인의인적자본은기본적으로개인에한정되어체화되는것이므로경합성 (rivality) 과배타성 (exclusiveness) 을지니고있으므로타인이사용할수없다. 즉, 학식이높은학자가지니고있는인적자본수준은타인에게양도할수없는속성을지닌다. 하지만학자들이지니고있는인적자본은학교교육이나직업훈련등의시스템을통해후세대로이전될수있으므로개인들의인적자본과는달리사회적인적자본은비경합성과비배타성을지닐수있다. 본고에서는개인들이교육을통해인적자본을스스로축적하고축적된개인의인적자본이교육제도나직업훈련등을통해사회전체적으로확산되어사회적인인적자본이축적되는것으로보았다. 개인들의인적자본축적이이루어지려면개인들에게초기인적자본의수준을결정해주는사회적메커니즘이어떻게형성되는가를결정해주어야한다. 기출생개인의 1 단위연령 (20세) 에서의인적자본즉, 초기인적자본을 이라할때, 은 기출생개인이경제활동을시작하기바로직전시점까지은퇴하지않은세대들의인적자본 의합에비례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Sadahiro and Shimasawa, 2002). 즉, 기생개인에대한초기인적자본은식 (7) 과같이결정된다.

221 제 2 편제 3 장인구고령화와금융시장 207. (7) 이때계수값 는 2010 년의정상상태에서노동생산성을적절히추적하는값으로 조정하였다. 51) 라. 기업부문 기업부분은기존논의와동일하다. 즉본고에서생산함수로는흔히사용되는생산함수형태인 Cobb-Douglas 생산함수를이용하였다. 노동투입은단순노동보다는내생적성장요인을고려하여인적자본으로확장된유효노동을이용하였는데, 주어진생산함수에의하면매시점 마다생산은식 (8) 과같이결정된다.. (8) 여기서 는총요소생산성을, 는유효노동공급을각각나타낸다. 끝으로물적자본은식 (9) 와같이축적된다.. (9) 여기서 는투자, 는감가상각률을나타낸다. 51) 김기호 유경원 (2008) 또는김기호 (2011) 를참조할것.

222 208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마. 최적화결과 이제식 (1) 과식 (4) 와같은효용함수와식 (5) 의예산제약및식 (6) 과같은인 적자본축적방정식하에서개인의최적화문제는다음과같이나타낼수있다. max,. (10) 위와같이주어진최적화문제에대한라그랑지함수는식 (11) 과같다. L. (11) 여기서 는각각예산제약과인적자본축적에대한라그랑지승수를나타낸다. 식 (11) 에제시된최적화문제의 1계필요조건으로부터소비, 인적자본, 여가, 교육투자등을다음과같이전기의변수들과소비및인적자본의함수로나타낼수있다. 최적소비인, 인적자본에투자하는시간즉, 교육투자, 여가, 소비 와교육투자 간의관계, 소비 와여가 간의관계는식 (9) (12) 와같이나타낼수있다. 52)

223 제 2 편제 3 장인구고령화와금융시장 209. (12),. (13) (14),. (15) 기업은이윤극대화를위해생산함수인식 (16) 에따라요소시장에서노동및자 본을수요하게되는데, 요소시장에서는실질금리 ( ) 와실질임금 ( ) 은식 (16) 및 식 (17) 과같이결정된다., (16) 52) 자세한도출과정은본고의 < 부록 > 을참조하기바람.

224 210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17) 바. 거시총량변수 이하에서는지금까지살펴본미시적의사결정결과를총합하여거시변수를어떻게도출할수있는지에대해살펴보았다. 사회전체의물적자산 는다음과같이구할수있다. 식 (5) 와같이축적된개인의물적자산에 시점의해당 연령 대인구수 를곱한후, 이를총합해주면사회전체의물적자산 를식 (18) 처럼도출할수있다.. (18) 마찬가지로개인의최적소비 에 시점에서의각해당연령 에서의인구수 를곱한후총합해주면 시점에서의총소비 를식 (19) 와같이도출할수 있다.. (19) 사회적인인적자본은개인의연령대별인적자본에연령대별인구수 를곱한 후합산하여식 (20) 과같이계산할수있다.. (20)

225 제 2 편제 3 장인구고령화와금융시장 211 끝으로유효노동은이상과같이계산된인적자본과교육투자등을이용하여식 (21) 과같이계산할수있다. 즉, 시점 에서 연령개인이노동에투입하는시간은 와같으므로, 시점의유효노동공급은 (21) 와같이계산된다. 식 (21) 은요소시장이완전경쟁시장인경우노동에대한수요와공급이일치한다는균형가정하에서경제내의모든개인이 100% 취업하고있는것으로간주하여계산된유효노동량이다. 53) 본고에서는 CGE모형에서일반적으로따르고있는가정즉, 경제내의모든사람이취업한다는가정을완화하여경제활동에참가한사람들만취업한다고보아외생적으로주어지는경제활동참가율또는고용률등을고려할수있도록하여유효노동공급을식 (22) 와같이설정하였다.. (22) 여기서 은경제활동참가율또는고용률을나타낸다. 사. 균형조건 CGE 모형의해를도출하기위해서는시장균형조건이필요하다. 본고에서는재화 시장과자산시장이존재하고두시장모두완전경쟁적이라고가정하였다. 재화시장 의경우는매기마다총공급과총수요가일치한다는균형조건을, 자산시장에는물적 53) 식 (21) 은노동공급을나타내는식이지만노동시장이항상균형을이룬다는가정하에서는결과적으로노동수요를의미함. 결국이같은시장균형조건에의하면식 (21) 은은퇴연령이전세대의모든개인이취업되는상태를의미하게됨.

226 212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자본이사적부의총합과일치한다는균형조건을부과하였다. 이와같은균형조건은 식 (23) 및식 (24) 로나타낼수있다., (23). (24) 2. 모수값설정 본고의모형에나타나는모수는우리나라에서인구고령화에대한선행연구가그다지많이축적되지않았다는점을감안하여상당부분기존의외국문헌에서사용한값을활용하되일부모수값은우리나라의상황에부합하도록수정하였다. 효용함수관련모수는 Sadahiro and Shimasawa(2004), 홍기석 (2003) 등의값을따랐는데, 시간선호율은 , 위험기피도는 2.0, 효용함수에서교육투자에대한상대적중요도 ( ) 는 0.012, 여가에대한상대적중요도 ( ) 는 0.006으로하였다. 인적자본관련모수는최초세대의연령별유효노동력에대한 Sadahiro and Shimasawa(2004) 의가정에부합하도록조정하였다. 생산함수관련모수에서총요소생산성은 1로, 산출의자본탄력성은 0.33 등으로설정하였다. 모형의해는반복계산기법인가우스- 자이델 (Gauss-Seidel) 방법을사용하여도출하였고수치적으로해를도출하기위하여 Auerbach and Kotlikoff(1987), Auerbach et al.(1989), Miles(1999), Hviding and Merette(1998) 등과마찬가지로개인들이합리적이며미래를완전예견 (rational and perfect foresight) 하는것으로가정하였다.

227 제 2 편제 3 장인구고령화와금융시장 인적자본투자의효율성과금융시장 본절에서는인구구조변화가경제에미치는거시적효과를분석하기위해김기호 (2005), 김기호 (2011) 을이용하였다. 54) 동모형을이용하여실물자산및금융자산을포함하는자본수익률또는실질금리, 저축률, 가계의예 적금, 주식및채권등의금융자산과부동산등실물자산의구성이인구구조의변화에의해어떠한영향을받는지에대하여살펴보았다. 특히이를위해출산율저하로인해교육에대한질적투자가증대함에따라서금융시장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분석하기위해사회적으로인적자본이원활히축적되고활용되는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를상정하여금융및실물자산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비교 분석하였다. 먼저금융시장에대한전망은통계청이 2060년까지추계한인구자료를전제로하되인적자본축적의효율성이낮은경우에대한시뮬레이션결과를기본전망으로삼았다. 그리고사회적으로인적자본이원활하게축적되어활용되는정도에따라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이어떻게영향을받게되는지를분석하기위해기준전망결과를인적자본축적의효율성을나타내는모수를변경하여시뮬레이션해보았다. 55) 한편모의실험기간에인구구조는통계청이발표한 2060년까지의전망을전제로하고 2060년이후에는 2055~2060년간의세대별인구변동률이이후에도계속해서유지되는것으로가정하였다. 54) 일반적으로 CGE모형은변수간의상호관계를종합적으로고려할수있을뿐만아니라중첩세대 (OLG) 모형을접목하게되면인구의연령대별구조가경제에미치는영향을직접적으로분석할수있는장점을지니고있음. Shimasawa(2004), 홍기석 (2003) 등은우리경제처럼인구구조가커다란변화를겪고있는경제의경우에인구구조변화가경제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기위해 CGE모형이유용한것으로지적하고있음. 55) 인적자본의축적효율성을나타내는모수는김기호 (2005) 의 인데기준전망의경우에는 0.615를이용하였으며 0.05가증가한경우를효율성이증대된값으로설정하였음. 한편인적자본축적방정식은 와같이설정하였다. 여기서 는외생적으로주어지는인적자본스톡에대한감가상각율, 는규모조정요소 (scaling factor), 는인적자본투자의효율성, 는노동의자본장비율 ( ) 즉, 물적자본을각각나타내며,,, 임. 이와같이설정된인적자본축적방정식은과거에축적된인적자본과교육투자등에의해결정된다는 Rebelo(1991) 을따르는것임.

228 214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가. 기본전망 먼저자본수익률은대부분선진국의연구결과에서점진적인고령화로인해하락하게될것으로전망 56) 된다. 본연구의시뮬레이션결과에서는아래그림에서볼수있듯이전반적으로자본수익률이하락세를보이기는하지만약간등락하는모습도보인다. 기간별로보면 2025년경까지 3.0% 수준으로하락하는모습을나타내다가이후 2035년까지는상승세로바뀐후 2040년경을지나면서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60년경에는대략 2.5% 수준을유지하는것으로전망되었다. [ 그림 2-3-8] 자본수익률전망 ( ) (%) 이와같이자본수익률이장기적으로상승 하락을반복하면서변동하는것은산출량과물적자본스톡의크기에의해영향을받기때문이다. 즉분석모형에서금리는기본적으로경제의여러가지요인에의해내생적으로결정되는데특히부분균형하에서자본수익률또는금리수준을결정하는 1계조건을나타내는식 (5) 를결정하는변수들의영향을가장크게받게된다. 57) 56) Cutler et al.(1990), Hurd(1993), Lee, Mason, and Miller(2000) 등. 57) 이외에도금융시장의균형조건을나타내는식에의해서도영향을받게됨.

229 제 2 편제 3 장인구고령화와금융시장 215 (5) 여기서 는산출량, 는자본량, 는감가상각률을나타낸다. 위의식에의하면자본수익률또는실질수익률은자본스톡에대한산출량비율에의해결정적으로영향을받는다. 아래 [ 그림 2-3-9] 를보면 GDP 성장률이 2030 년경까지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어자본수익률하락기인 2020년대중 GDP는완만하게증가한다. 반면민간의자산을사회적으로총합함으로써산출되는총자산을보여주는아래 [ 그림 2-4-3] 에의하면총자산은대략 2030년대까지완만하게증가하다가 2035년을지나면높은증가세를나타낸다. 비록 2030년대까지물적자산이완만한하락세를보이기는하지만 GDP 수준보다상승세가약간높기때문에동기간중자본수익률이하락하게된다. 반면 2030~2035년중에는 GDP의증가세가앞서기때문에수익률이상승하는모습을보인다. 이후의기간에는자산의증가세가훨씬높기때문에수익률은다시하락하는추세를지니게된다. [ 그림 2-3-9] 성장률전망 ( ) (%)

230 216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 그림 ] 총자산전망 ( ) 나. 인적자본의원활한축적및활용이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 본절에서는교육의양과질상충관계가존재하여인적자본에대한투자증대가발생할때인적자본이사회적으로원활하게축적되는경우와그렇지못한경우에대해살펴보았는데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먼저아래 [ 그림 ] 을보면자본수익률또는실질금리는인적자본축적의효율성향상에의해거의영향을받지는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인적자본축적의효율성이높아져생산성이향상됨에따라소득이증가하는동시에가계의저축도역시증가 (, ) 하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으로해석된다. 미시적으로노동의양질상충관계에의해저축률은하락할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아래 [ 그림 ] 에서볼수있듯이인적자본의축적이활발하게발생하는경우저축률은기준전망에비하여높은수준을유지하는것으로전망되었다. 이는활발한인적자본축적으로상대적으로높은성장을이어감에따라서경제전체적으로저축여력이더많아지는것을반영한것으로해석된다.

231 제 2 편제 3 장인구고령화와금융시장 217 [ 그림 ] 인적자본축적의효율성을반영한자본수익률비교 ( ) ( 단위 : %) [ 그림 ] 인적자본축적효율성차이에따른저축률격차 ( 단위 : %)

232 218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이하에서는금융시장에서자산별수요가어떻게변할것인지에대해서도살펴보았다. 이를위해서는민간의자산수요를구성하는예 적금, 주식및채권, 보험, 부동산등으로구분해볼때각자산별구성비중이연령별로어떻게나타나는지를알아야한다. 그런데자산별구성비중은시간이흐름에따라세대 (cohort) 별로상이하게나타날가능성이높다. 현실적으로이를분석모형에반영하기는어렵다는점을고려하여본모형에서는 2006년, 2010년및 2011년통계청가계조사자료를이용하여 5세연령대별로산출한자산별평균값의변화추이를이용하여자산의구성비중을계산하여인구구조가변화함에따라자산별로수요규모가어떻게변화하는지를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경우 2012~2060년간개인자산의거의대부분이금융자산의형태로구성되고특히주식및채권의비중이 50% 내외, 보험이 20% 내외를구성하는것으로전망되었다. 58) 반면부동산을비롯한실물자산은비중이급격하게감소하여 2060년경에는 10% 수준에머무를것으로보인다. 기준전망에의해도출된개인별총자산액에사후적으로위와같은자산구성을적용하여전체자산에대한저축, 주식및채권, 보험, 실물자산의비중이각각어떻게변하는지를산출한결과는아래 [ 그림 ]~[ 그림 ] 과같다. 분석에서보듯이예 적금을비롯한금융자산의비중은총자산의대부분인 80~ 90% 정도를차지하고총자산의나머지 10~20% 정도의비중을부동산등실물자산이점유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우리나라가계의금융자산보유패턴을분석한기존연구의결과와대체로부합한다. 다만주식및채권의비중이꾸준히상승하여전체자산에서 55% 정도를차지하여예 적금등저축을크게초과할것으로전망되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같은결과는시간이지나면서금리가하락함에따라노령세대가높은수익률 58) 이와관련하여자금순환표상에서도민간의자산구성비를산출할수있음 년도기준으로민간부문자산에서예 적금 ( 결제및단기저축성예금 + 장기저축성예금 + 기타예금 ), 주식및채권이차지하는비중은각각 59.4%, 40.6% 임. 산업연관표는기본적으로거시총량자료를사용하고있다는점에서본연구에서사용한가계자료와이질적인정보를바탕으로하고있기때문에두자료로부터산출된자산구성비를직접적으로비교 평가하기는곤란함.

233 제 2 편제 3 장인구고령화와금융시장 219 을기대할수있는주식과안정적인수익률을보장받을수있는주식및채권에대한수요가증가할것임을보여주고있다. 이는비록제한적인상황에서도출되는결과이기는하지만향후우리나라도주식및채권시장의육성에유의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반면금리가하락하는추세를보임에따라서예 적금등저축자산의비중은지속적으로하락하는것으로전망되었다. 한편아직까지는가계의자산이부동산등실물자산위주로구성되어있으나인구고령화로인해주택수요가감소할가능성과주택가격의상승기대심리가사라짐에따라서부동산등실물자산의보유비중이지속적으로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 기준전망에대한자산별비중변화추이 ( 단위 : %) 금융자산저축보험주식및채권실물자산부동산

234 220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 그림 ] 금융자산추이 ( ) 기준 고효율 한편전체자산에서차지하는자산별상대규모는각자산별로차이가나타나고있기는하지만인적자본이사회적으로원활하게축적되고활용되는경우그렇지못한경우에비해전반적으로더큰것으로전망되었다. 이는인적자본의축적으로노동의효율성이커짐에따라임금이기준전망에비하여상대적으로높아노동소득이증대되기때문이다. [ 그림 ] 저축추이 ( ) 기준 고효율

235 제 2 편제 3 장인구고령화와금융시장 221 [ 그림 ] 보험추이 ( ) 기준 고효율 [ 그림 ] 연금추이 ( ) 기준 고효율

236 222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 그림 ] 부동산추이 ( ) 기준 고효율 제 5 절결론및시사점 현재우리나라가계의부담요인으로인해가계의고령화에대한우려에도불구하고고령화대비금융자산축적의부족과향후분배문제의악화가발생할수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즉의료비지출부담, 교육비지출부담과가계부채부담과다른주요국에비해상대적으로빠른인구고령화의진행은금융자산축적부진과계층별격차요인을가져와가계부문의취약성을증대시킬가능성이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상대적으로빠른인구고령화는저축률저하로인한금융자산축적미흡과자산격차를확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지만거시경제적으로보았을때우리나라의높은교육지출이효율적으로활용될경우성장경로의변화를통해인구구조고령화의경제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은완화될수있음을시사하였다. 본고의분석결과에서보듯이우리나라와같이저출산율이지속되는상황에서고령화추세가가속될경우가계는보유자산구성에있어서다른자산보다인적자본을더욱중요시할것으로예상된다. 우리보다일찍고령화를경험하고있는주요선진

237 제 2 편제 3 장인구고령화와금융시장 223 국의경우에도경제가발전할수록인적자본에대한투자가중요해진다는연구결과가제시되어있다 ( 하준경, 2005; Galor and Moav, 2004). 본고에서도우리나라가계자료를이용하여출산율저하와교육투자와의관계를분석한결과우리나라의경우출산율저하과정에서가계의인적자본에대한투자가확대되면서인적자본의중요성이보다더강조되고금융자산의축적은상대적으로완만하게이루어질것으로예상되었다. 아울러거시모형을통해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를바탕으로교육투자의증가가예상되지만인적자본이사회적으로원활하게축적 활용되지못하는경우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 ( 기준전망 ) 을분석한결과금융자산별수요는고령인구의위험기피성향을반영하여예 적금및채권의비중이높아지며 ( 각각 80% 92%, 4% 7%) 주식비중은하락 (15% 1%) 하는것으로나타났다. 교육투자증가로기준전망에비해인적자본의사회적인축적및활용효율성이증대하여생산성이개선된다고가정할경우금융자산별구성은비슷하나금융자산의절대수준은높아지는것으로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종합해보면우리나라의고령화의빠른진전은무엇보다도저축률하락과자산수요의변화를통해금융시장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이에대한시장이아직선진국에비해성숙되어있지않은것으로평가되고있으며금융은이러한노후보장수단을제공하여가계의자산수요변화를충족시켜주어야한다. 그렇지못할경우노후에대한불확실성이높아지고이는노동시장참여자들의경제활동을크게제약할것이다. 따라서제한된자원하에서가계자산간대체효과를감안할때이러한자산간대체를원활히가능시킬수있는금융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고할것이다. 특히금융이자산수요변화를제대로충족시키지못한다면관련된시장형성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여일부자산가격의변동성이커질수있으며이는특정자산에대한투기유발, 쏠림현상등금융시장에부정적인결과를유발할수있다. 따라서금융이적절한노후보장수단을제공할경우자산가격이안정되는긍정적인효과도거둘수있을것으로보인다.

238 224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특히금융에있어서고령화와관련하여위험관리기능이중요성을더가질수있는데, 따라서향후다양한위험에대한노출확대로인해가계의예비적저축동기는보다확대될것으로전망되고이로인한부정적인영향을축소하기위해서는보험등보다다양한가계의위험관리및자산형성수단이제공될필요가있다. 기존연구결과들은보험등다양한위험회피기구 (risk coping mechanism) 에대한접근가능성의확대가예비적저축동기를감소시키는효과가있다고보고하고있다. 상대적으로저축률이낮은저소득계층의자산형성을위해금융자산축적에대한인센티브제공을확대하고이들의위험관리수단으로서부담가능하고 (affordable) 다양한보험상품개발이활발하게이루어질필요가있다. 아울러향후빠른고령화의진전으로인해만성질환, 장기요양등에대한의료비지출이많을것이므로이로인한불확실성확대를방지하기위해보다다양한노후건강보험상품이개발되어보급될필요가있다. 향후가계부담증대로인한고령화충격을완화시키려면금융시장측면에서미래시점에서의위험을반영하고분산시킬수있는가계의부동산유동화수요와채권수요를반영한부동산금융시장과장기채권시장의육성이필수적이다. 앞서거시적분석결과를토대로보았을때현재는고령화로초래되는자산수요의변화를다양한금융상품의공급을통해해소하는국면으로퇴직상품의개발, 연기금관련제도개선등이고령화에대한대응의주축이라할수있다. 이런대응방식은고령화가진전되는자산축적기간에는어느정도유효한전략이나초고령사회로진입할경우충격흡수에한계가있으며, 장기자본시장의결여로장기수요가단기적으로운용됨에따라베이비부머들의대규모은퇴시점이후의안정적소비흐름을지지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아울러우리나라가계의자산이주택위주로구성됨에따라향후고령사회 (aged society) 에서소득원이없는가계의안정적인노후생활을크게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는점에서보다다양한주택자산의유동화상품개발이필요하다. 역모기지제도는자가소유자의주택자산증식 (capital gain) 이가능할뿐만아니라일생동안주거안정및주택서비스의이용을보장할수있다는점에서노후의안정된생

239 제 2 편제 3 장인구고령화와금융시장 225 활을확보할수있는장점이있다. 특히대부분의고령화대책은국가의막대한재정적부담을초래하는점을감안할때보험산업의경우가계가주택자산을유동화하여노후생활을스스로대비할수있는다양한역모기지상품의개발및공급확대에보다적극적으로나설필요가있다. 끝으로고령화대비부족한금융자산축적을위해제도적인측면의개선요인을정리해보면무엇보다도저축및소비자금융정책은일의적으로정할것이아니라계층별로차별화된전략이필요하다. 즉저소득계층의경우자산형성에대한인센티브개선이필요하고이를통해이들의부족한은퇴자산구축을지원할필요가있다. 아울러가계부채의증가는주택가격과밀접한관련이있으므로주택시장의안정이필요하고아울러교육비지출이적정화되어본인세대의노후준비를위한저축이이루어지도록할필요성이있다. 이와같은구조적인요인들이해소될때저축여력은보다확대될것이고필요한은퇴준비자산구축과관련시장이형성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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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4 장 K I H A S A 인구고령화에따른주택시장의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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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제 4 장인구고령화에따른주택시장의변동성 제 1 절서론 급격한고령화가사회전반에큰영향을미치고있는가운데, 주택시장과관련해서도고령자증가, 고령화에수반되는 1-2인가구의증가에따라주택수요위축, 주택선호의형태가크게바뀔것이예측되고있다. 2008년의글로발금융위기의탓도있으나, 이미주택수요가크게감소하였으며, 중대형평형보다소형평형의평당가격이더높아진것이이를뒷받침하는사례로거론된다. 주택시장에대한장래전망을보아도향후과거와달리주택수요와주택가격이하락할것이며, 이는주택수요연령층의중심이었던베이비붐세대 (1955년 ~1963년생 ) 가은퇴이후소득감소에대응하는방안으로보유부동산을대거매각함에따라주택가격하락이이어지며이러한요인이경제를더욱위축시킬것임이지적되고있다 ( 이수욱, 2010, 박덕배, 2010). 미국이나일본에서베이비붐세대의주택수요가줄어들면서주택가격이하락하였으므로, 우리나라도비슷할것이라는주장이다. 다른선진국에비해우리나라의은퇴전소득대비연금소득의비율이현저하게낮으며, 은퇴이후사망시까지희망하는생활수준으로살아가기위해필요한총금액에비해은퇴시까지모을것으로예상되는은퇴자산의비율역시크게부족한상황 ( 최현자, 2010) 이라이러한불안이설득력이있게확산되고있다. 물론이러한주장에대해고령기의부동산자산변동, 특히주택소비나점유형태의변화가크지않아주택시장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라는주장도제기되고있

244 230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다. 김준형 김경환 (2011: 65 67) 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1년간의노동패녈자료를분석하여, 1999년대형주택에거주하던가구중 71% 는 2008년에도대형을유지하고있으며, 은퇴연령대의자가가구 10가구중 8 9 가구는수년이지난뒤에도자가를계속점유하고있음을보여주었다. 또한최성호 이창무 (2010) 는다른세대보다끼인세대로서베이비붐세대의경우주요경제활동기에외환위기나금융위기등의장기적인경기침체와고용불안을겪은세대로서자산축적이쉽지않아베이비붐세대의고령기주택소비가이전세대의소비수준을그대로따르지않음을전망하였다. 본장에서는고령화나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가우리나라주택시장에어떠한영향을미칠지를우리나라보다앞서고령화로인한주택시장의변화를경험한일본사례분석, 고령화로인한주택소비를살펴본선행연구결과, 노인주거실태조사, 인구주택총조사각년도자료와 2006년과 2011년가계금융실태자료를기반으로분석해보고자한다. 다음에서는먼저주택시장의특성을살펴보며, 고령화에따른가구구조의변화를일본의가구구조변화를통해전망하며, 고령기주택소비행태에변화가있는지를특히, 2010년을기준으로우리나라인구의 14.5% 를차지하는 695만명베이비부머에초점을맞추어이들의은퇴가주택시장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고자한다. 제 2 절주택시장의현황 금융위기의영향도있지만앞으로우리나라주택가격이 2000년대전반처럼상승할것으로전망하는시각은거의사라졌다. 이렇게된배경은세계적으로유래없는저출산, 고령화가진행되었으며, 주택가격에거품이있었던것으로평가되는일본이장기적인부동산시장침체에서벗어나지못하는점을고려할때, 비슷한현상이진행중인우리나라도비슷한괘적을그릴수밖에없을것으로보기때문이다. 2006년 1월아파트실거래가가격지수가산정되기시작한이후 2012년 7월까지의수도권의평형별가격변동을살펴본 59) 결과 2012년 7월현재수도권아파트평

245 제 2 편제 4 장인구고령화에따른주택시장의변동성 231 균가격은가격상승이정점을이룬 2008년 7월에비해 12.3% 하락하였다. 다만평형별아파트가격하락세는각각다른특징을나타냈다. 135m2이하인수도권소형, 중형, 중대형평형아파트가격은미국의서브프라임모기지에서촉발된글로벌금융위기를겪기전인 2008년전반까지는가격이상승하였지만, 135m2를초과하는대형평형의결과 2007년 1월을정점으로가격이하락하여 2012년 7월지수를계산하기시작한 2006년 1월보다도가격이 8.5% 하락한것을알수있다. 즉, 다른주택에비해대형평형은금융위기이전부터이미하락세를나타낸것을알수있다. [ 그림 2-4-1] 규모별수도권아파트실거래가격지수 % 소형중소형중대형대형전체 80.0 ' ' ' ' ' ' ' 주 : 2006년 1월 = 100 자료 : 건설산업연구원 (2012: 30). 2013년도주택및토지시장전망발표자료. 건설산업연구원. 85 m2에서 135 m2이하의중대형주택가격은 2008 년 5 월최고점에대비하면 2012 년 7 월현재 14.9% 하락하였으나 2006 년 1 월에비해서는 16.9% 상승한것으 로나타났다. 60 m2에서 85 m2이하인중형주택가격은 2008 년 7 월최고점에대비하 59) 2004 년이후우리나라주택시장이국지적으로또한상품별로차별화되고있으며, 특히수도권과달리지방권은대구와부산권등의주택가격상승이이어지고있음. 하지만지방권주택시장도현재는상승세가둔화되고있으며, 주택규모별가격변동은비슷한양상을나타내는점에서수도권주택시장자료를토대로주택시장의현황을살펴보고자함.

246 232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면 2012년 7월현재 10.4% 하락하였으나 2006년 1월에비해서는 35.2% 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60m2이하소형주택가격은 2008년 7월최고점에대비하면 2012 년 7월현재 9.7% 하락하였으나 2006년 1월에비해서는 50.4% 상승함으로써상승폭이가장큰것을알수있다. 표 수도권규모별아파트가격변동률 (2006 년 1 월 년 7 월 ) 구분 소형 (60 m2이하 ) 중소형 (60~85 m2이하 ) 중대형 (85~135 m2이하 ) 대형 (135 m2초과 ) 최고점대비변동률 최고점시점 2008 년 7 월 2008 년 7 월 2008 년 5 월 2007 년 1 월 2006년 1월대비 변동률자료 : 건설산업연구원 (2012: 30). 2013년도주택및토지시장전망발표자료. 건설산업연구원. ( 단위 : %) 이처럼주택평형이클수록고점대비하락폭이크고, 대형평형의경우 2006년에비해서도가격이떨어진것에는금융위기그리고이어서나타난세계적인경제위기의탓도있지만주택수요가변화된것에더큰원인이있다. 특히, 정부의세제지원이 85m2이하이면서 9억원이하주택 60) 에초점이맞추어져있기에대형평형에대한수요는더욱감소할수밖에없다. 주택의양적부족상태를나타내는주택보급률의변화를보아도, 2005년까지는전국적으로주택이약간부족했으나, 2010년현재전국의주택보급률은 100% 를상회하였으며, 오랫동안주택부족에시달리던수도권과서울도곧주택보급률이 100% 를넘을것으로전망된다. 60) 우리나라의취득세율은주택규모 (85 m2이하와초과 ), 주택가격 (9 억원이하와초과 ), 1 주택또는다주택여부에따라세율이달라짐. 1 주택이면서 85 m2이하, 주택가격이 9 억원이하인주택에대한취득세율은 2.2% 이지만주택면적이 85 m2를초과하고, 9 억원초과인주택의취득세율은 4.6% 임. 주택시장활성화방안으로현재세제감면조치가시행중인데, 1 주택이면서 85 m2이하, 주택가격이 9 억원이하인주택에대한취득세율은 1.1% 로감면되고있음. 이러한조치는 2012 년말까지한시적이기는하지만계속연장될것으로보는것이지배적임.

247 제 2 편제 4 장인구고령화에따른주택시장의변동성 233 표 년, 2010 년신주택보급률 61) ( 전국, 수도권, 서울 ) ( 단위 : 천호, 천가구 ) 년도 전국수도권서울보급률 (%) 주택수가구수보급률 (%) 주택수가구수보급률 (%) 주택수가구수 ,622 15, ,165 7, ,102 3, ,672 17, ,173 8, ,400 3,504 자료 : 국토해양부 (2011) 2011 년주택업무편람. 국토해양부. 이렇게주택보급률이향상된것은많은주택이지어졌기때문이다. 가구증가세가크게둔화된 2000년이후 2010년 11년간공급된주택수는 530만 7천호로같은기간증가한가구수 318만 3천가구를크게능가한다. 또한공급된주택의유형을보면 60m2이하주택이 164만 9천호, 60m2초과 85m2주택이 225만 2천호, 85m2초과주택이 140만 7천호로 60m2초과 85m2주택이가장많이공급된것을알수있다. [ 그림 2-4-2] 주택규모별건설실적 ( ) 700, , , , , , , m2이하 m2 85 m2초과합계 자료 : 국토해양부 (2011) 년주택엄부편람. 국토해양부의주택규모별건설실적자료를토대로연구자작성. 61) 신주택보급률이란종전의주택보급률이가구수에서 1 인가구를제외하고, 주택수에서다가구주택을한채의주택으로간주하던문제를시정하여가구수에 1 인가구를포함한일반가구수를사용하고, 다가구주택을각한채의주택으로간주하는방식으로가구수와주택수를대비한개념임.

248 234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베란다확장으로종전 85m2주택이 1990년대에건설된 100m2를초과하는주택규모와크기가비슷해짐에따라 85m2초과주택에대한수요를대체하는효과가발생하고있다. 이러한점이대형평형에대한인기를크게떨어뜨리는원인이되고있다. 게다가 2011년 54만 9,594호, 2012년 10월까지 41만 301호가사업승인을받은점을감안할때, 주택은앞으로도많이공급됨을예상할수있다. 지방의경우는 2000 년대초반보다사업승인실적이더많으며, 수도권도 2000년대중반보다많아공급과잉이우려된다. 이는과거계획된 2기신도시사업등택지개발사업과보금자리주택공급등정책적공급확대때문이다. 실제로사업인가를받은주택이신축주택으로재고로나오기까지는 3-4년정도의시간이경과된다는점에서 2015년이후공급과잉으로주택가격하락을부추길수있다. 제 3 절고령화와가구구조의변화전망 소득향상이주택수요에미치는영향도크지만 ( 박신영외, 2011), 주택수요는인구규모, 연령분포, 가구수등인구학적인요소에의해좌우된다 ( 김경환 손재영, 2010: 98). 고령화는이러한요소전반에걸쳐변화를초래하는점에서고령화와주택수요는밀접한연관이있다. 다음에서는고령화가가구구조에미치는영향으로는고령화율과인구및가구증가율, 고령화와 1~2인가구증가율, 고령화와고령세대주의증가를살펴보고자한다. 1. 고령화율과인구및가구증가율의변화 인구증가는합계출산율의영향을받는다. 합계출산율이높으면, 소득향상, 의료기술의발전에따라고령자숫자가늘어나더라고고령화율속도는완만해질수있다. 또한당연한것인지만인구가많이증가하면가구도많이증가한다. 하지만가구증가는인구증가외에도가구형성에대한인식과태도에따라달라지는점에서인구증가와가구증가는방향은같지만인구가감소하는상황에도가구는증가할수있다.

249 제 2 편제 4 장인구고령화에따른주택시장의변동성 235 특히, 고령자인구의증가는일정한시점까지는가구수증가를견인하는역할을한다. 1980년이후 2010년까지의고령화율, 합계출산율, 가구증가율및인구증가율의변화를살펴보면, 합계출산율은 1985년 1.67% 로 1980년의 2.83% 에비해크게하락하였으나 1990년 1.60%, 1995년 1.65% 를유지하다가 2000년 1.47% 로하락, 다시 2005년에는 1.08% 라는초저출산율을나타났다. 2010년에는 1.22% 로 2005년에비해서는약간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고령화율의변화를보면합계출산율이 1.4% 이하로떨어진 2000년대에들어가빠른속도로상승하는것을볼수있다. 가구증가율과인구증가율은증가세가크게둔화된것을알수있다. 인구증가율은 1975년에서 1980년 9.9% 를나타냈으나, 2000년부터 2005년사이에는 2.5% 까지하락하였다. 2005년부터 2010년사이 2000년부터 2005년사이의인구증가율 2.5% 에비해소폭상승한 2.8% 를나타냈다. 가구증가율은 1980년에서 1985년 20.1% 증가세를나타냈으며이후에도두자리수의증가세를나타내다가 2005년부터 2010 년 9.9% 로하락하였다. 이후증가세는더욱하락할것으로예상된다. 표 한국고령화율, 합계출산율인구및가구변동추이 ( ) ( 단위 : 천명, 천가구, %) 조사연도 고령화율 합계출산율 인구가구 5년증가율 5년증가율 1980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년 , , 자료 : 2010 인구주택총조사전수조사 ( 가구주택 ) 결과보도자료에 1980년인구주택총조사자료추가, 합계출산율은보건복지부 (2011) 와통계청의 2011년장래인구추계 토대로작성, 인구는통계청 (2011), 가구는통계청 (2012) 참고하여작성.

250 236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2010년현재고령화율 23% 를나타내는일본의합계출산율, 5년단위인구및가구증가율을살펴본결과급격한고령화는합계출산율과관련이높은것을확인할수있었다. 일본의경우대체출산율 2.1 이하로떨어진것인 1960년으로당시합계출산율은 2.0이었다 62). 1965년 2.14, 1970년 2.13으로대체출산율을약간웃돌았으나 1975년이후 2.0 이하로떨어지면서고령화가빠르게진행된것을알수있기때문이다. 인구증가및가구증가의변화를보면, 인구증가율은 2000년대에들어 1% 이하로떨어지는등크게하락하였으며, 가구증가율은우리나라보다최고치가높아 1970년에서 1975년에는 24.1% 를기록하였으나, 1975년부터 1980년사이에는 6.6% 로크게감소하는등갑자기크게줄어들었으며, 2005년 2010년사이에는 5.7% 를나타냈다. 표 일본고령화율, 합계출산율인구및가구변동추이 ( ) ( 단위 : 천명, 천가구, %) 조사연도 고령화율 합계출산율 인구가구 5년증가율 5년증가율 1960년 ,418, % 19,664, % 1965년 ,274, % 23,279, % 1970년 ,350, % 27,071, % 1975년 ,337, % 33,595, % 1980년 ,450, % 35,823, % 1985년 ,333, % 37,979, % 1990년 ,545, % 40,670, % 1995년 ,646, % 43,899, % 2000년 ,724, % 46,782, % 2005년 ,973, % 49,062, % 2010년 ,545, % 51,842, % 자료 : 일본자료는國勢調査시계열데이터第 1 表世帯の種類別世帯数及び世帯人員 - 全国, 都道府県자료, 1965년자료는해당 년도국세조사자료참고하여작성 년 24.3% 의고령화율이예상되는우리나라의인구증가율, 가구증가율의추 이를보면일본과그패턴이매우비슷함을발견할수있다. 일본정부가가구증가율 62) 1960 년당시합계출산율이 2.0 으로떨어진것은선진국가운데는처음이었음.

251 제 2 편제 4 장인구고령화에따른주택시장의변동성 237 이하락하였음에도불구하고, 2000년대전반까지경기부양책으로주택건설을장려한결과주택이과잉공급되어 2008년 756만 8천호에달하는공가문제로어려움을겪고있음에주목할필요가있다. 따라서우리나라도가구증가율의하락에대비하여주택공급량을줄이지않는다면일본과비슷한공가문제에봉착할우려가있다. [ 그림 2-4-3] 한국의고령화율, 가구및인구증가율의변화 ( ) 년 1985 년 1990 년 1995 년 2000 년 2005 년 2010 년 2020 년 2030 년 고령화율인구증가율가구증가율 자료 : 2010 인구주택총조사전수조사 ( 가구주택 ) 결과보도자료에 1980년인구주택총조사자료추가하여 2010년까지고령화율, 인구증가율, 가구증가율자료작성, 합계출산율은보건복지부 (2011) 와통계청의 2011년장래인구추계 토대로작성, 2020년이후인구는통계청 (2011), 2020년가구는통계청 (2012) 참고, 2020년이후의고령화율은통계청 (2011: 13) 2. 고령화율과 1 2 인가구증가율의변화 주택시장의구조변화를초래하는원인중의한가지는대표적인가구형태가바뀌는것이다. 1980년부터 2010년까지지난 30년간가구형태의변화를보면, 1980년 4.8% 에불과했던 1인가구, 10.5% 였던 2인가구의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년 1인가구의비율은 24.1% 로 2인가구의비율은 23.9% 로급증하였다. 1인가구가급증한것은부모와분리해서살아가는젊은세대가늘어나는현상과독거노인

238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의증가가큰영향을미치며, 2인가구의증가는자녀가없는부부의가능성이높은점에서자녀출산을미루는젊은부부나자녀를출가시키고부부만거주하는고령자부부가증가했기때문이다. 2010년 1인가구의 39.2% 가 60세이상이며, 2인가구중 60대이상가구주가차지하는비율이 41.7% 임 ( 통계청, 2011: 16) 이이를간접적으로입증한다.

252 238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의증가가큰영향을미치며, 2인가구의증가는자녀가없는부부의가능성이높은점에서자녀출산을미루는젊은부부나자녀를출가시키고부부만거주하는고령자부부가증가했기때문이다. 2010년 1인가구의 39.2% 가 60세이상이며, 2인가구중 60대이상가구주가차지하는비율이 41.7% 임 ( 통계청, 2011: 16) 이이를간접적으로입증한다. [ 그림 2-4-4] 가구원수규모 (1980~2010) 자료 : 통계청 (2011). 한국의사회지표.. 가구원수별평균가구원수및가구분포토대로연구자작성. 이렇게보면, 1 2 인가구의증가는고령화와밀접한관계가있음을알수있다. 고령화만 1 2 인가구를증가시키는것은아니지만고령화율의변화와 1 2 인가구의변화는방향을같이하는점에서앞으로고령화율이더상승하면, 1 2 인가구가더늘어날것을예상할수있다. 이러한추세는일본에서도발견되는것으로고령화율의증가와 1 2 인가구가전체가구에서차지하는비율도같이증가하였다. 다만우리나라에비해일본의경우가 1인가구가 2인가구에비해빠르게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1인가구가전체가구에

253 제 2 편제 4 장인구고령화에따른주택시장의변동성 239 차지하는비율이 2인가구의비율을상회한시기는고령화율이 10% 를상회한 1985 년이었으며, 이후 1인가구가전체가구에서차지하는비율이 2인가구를크게상회하고있다. 2010년현재일본의 1인가구는 1,678만 5천가구이며, 2인가구는 1,412만 6천가구이다. [ 그림 2-4-5] 일본의고령화율, 1 2 인가구의전체가구점유율변화 ( ) 고령화율 1 인가구점유율 2 인가구점유율 자료 : 일본자료는 2012년國勢調査세대원수별세대 1990년-2010년자료, 1955년부터 1985년까지자료는해당년도國勢調査세대원수별세대자료를찾아작성, 다만 1960년의세대구성별세대자료는수치가없어사용하지못함. 통계청 (2012) 의 2030 년장래가구전망을통해우리나라에서도 1 인가구와 2 인가구 가전체가구에서차지하는비율은계속증가할것이며, 1 인가구의비율이 2 인가구의 비율을상회함을확인할수있다.

254 240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 그림 2-4-6] 한국의고령화율, 1 2 인가구의전체가구점유율변화전망 ( ) 고령화율 1 인가구비율 2 인가구비율 자료 : 2010 인구주택총조사전수조사 ( 가구주택 ) 결과보도자료에 1980년인구주택총조사자료추가하여고령화율, 1 2인가구의전체가구점유율작성, 2020년이후의고령화율은통계청 (2011: 13), 1인가구와 2인가구증가율은통계청 (2012) 토대로작성. 3. 고령화에따른가구수증가둔화, 고령가구주증가 고령화가진행되면서이미 40대이하가구수가전년에비해감소하기시작하였다. 2012년부터 40대이하모든연령층의가구수가전년에비해증가세가마이너스로줄어드는것을볼수있다. 다만아직까지는 50대이상의가구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지만이러한추세역시시간이경과하면서가구주연령이 65세이상인고령자가구주만증가하는것으로변화할것이예상된다.

255 제 2 편제 4 장인구고령화에따른주택시장의변동성 241 표 년가구주연령별가구수변화예상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327, , ,653 20세미만 15, , 세 -9,417-25,940-10, 세 -57,442-59,724-71, 세 -22,613-27,284-25, 세 206, , , 세 41,967 39,472 45,237 65세이상 152, , ,696 ( 단위 : 가구 ) 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고령자인구보다더빠르게증가하는것이전체가구중에서고령자가가구주인가구의비율이다. 표 에제시되어있듯이 1985년에는가구주연령이 65세인고령자가세대주인비율은전체가구의 7.1% 에불과하였으나 25년이경과한 2010년에는이비율이 17.9% 로크게상승하였다. 이비율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20년 24.0%, 2030년 35.4%, 2035년 40.5% 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 2020년에서 2030년고령자를세대주로하는가구주비율이급등하는것은이기간중베이비붐세대 (1955년-1963년생) 가모두 65세가되기때문이다. 또한고령자가구주가구가급증하면서고령자부부또는 1인가구역시함께급증하고있는데, 이들이앞에서언급한 1인가구와 2인가구증가의한가지원인이된다.

256 242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표 가구증가와고령자가구증가 ( ) 년도 일반가구 노인가구주 (1 인가구, 부부가구 ) 일반가구중노인가구주가구구성비 일반가구중노인 1 인 + 부부가구구성비 가구순증가 노인가구주가구순증가 노인가구순증가 ( 단위 : 천세대 ) 1 인노인가구순증가 1 인부부가구순증가 , , , ,958 1, , ,312 1, , ,887 2, , ,339 3,111 1,066 1, , ,878 4,772 1,745 1, ,539 1,661 1, ,717 7,689 2,820 2, ,839 2,917 2,059 1, ,261 9,025 3,430 2, , 주 1) 2010년까지는통계청각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토대로작성. 2) 2020 년 ~2035 년자료는통계청 2010 장래가구추계 결과를토대로작성. 그런데 2035년이되어도고령자의소득이생활비에미치지못하는현상은이어질것인점에서고령자가구주가구매력을가진수요층으로등장하기는어렵다. 선진국의사례를보아도고령자가구의증가는이들을위한공적주택의공급이나거주하는주택의개보수를지원하는정책이추진되는것을알수있어고령자가구주의증가또는고령자만의가구증가는민간주택시장의수요를위축시키는것으로볼수있다.

257 제 2 편제 4 장인구고령화에따른주택시장의변동성 243 제 4 절고령기주거특성과주거소비경향 다음에서는급격한고령화가주택시장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는방법으로고령 기의주택소비행태의변화를고령기를전후한자가거주율의변화, 고령기주택수요 의변화, 소비면적의변화를통해살펴보았다. 1. 고령기를전후한자가거주율의변화추이 과연고령자의경우은퇴이후보유한부동산, 주로보유주택을처분해서부족한생활비를마련할것인가? 이상영외 (2009: 58-59) 는이에대한근거로 65세이상고령자가구의경우 68% 가자가주택을보유하는것으로나타나는데이는 65세이전의자가주택보유율 75% 수준과비교하면 7% 낮아진것으로고령기에접어들면서일부고령가구가자가를임차가구로전환했기때문으로설명한다. 고령기가되면그이전과달리자가율에변화가있는지를파악하는방안으로인구주택총조사결과중연령대별가구주의자가거주율의변화자료를활용하였다 63). 전국적으로시간이경과함에따른연령대별자가소유율의변화를볼수있다면가장좋으나, 이러한통계가없어 64) 자가율을대신하여시간경과에따른자가거주율의변화를살펴볼수있는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활용한것이다. 과연 50대보다는대부분은퇴한 60대의자가거주율은차이가있는것일까? 개인을분석한것이아닌같은나이집단 (cohort) 분석인점에서개별가구의변화를살펴볼수는없으나, 50대전반보다 50대후반, 그리고 60대전반까지는자가거주율이지속적으로상승하는경향을보인점에서고령기에접어들었다고자가를임차가구로바꾼다고보기는어렵다. 인구주택총조사의자가거주율을기반으로연령대별로 25년이경과하는동안의변 63) 시간의경과에따라사망자나이민자가있어동일한집단의시계열분석으로보기는곤란한한계가있으나, 대강의변화를보여주는점에서유용한통계가될것으로생각하였음. 64) 인구주택총조사에서자가율을조사한것은 2005년부터로 2005년자가소유율은 60.3% 였으며, 2010년에는 61.3% 였음.

258 244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화를보면 1985년에 25세 29세, 20세 34세, 35세 39세집단은나이가들면서자가거주율이지속적으로상승한것을알수있다. 특히, 2010년 60세 64세가된 1985년 35세 39세였던가구주의자가거주율은 1985년 48.6% 였지만 5년이흘러 40대전반이된 1990년이들의자가거주율은 53.8% 로상승하며, 다시 5년이지나 40대후반이된 1995년이들의자가거주율은 63.8% 로상승하며, 다시 5년이지나 50대전반이된 2000년이들의자가거주율은 68.1% 로상승하며, 다시 5년이지나 50대후반이된 2005년이들의자가거주율은 72.3% 로상승하며, 다시 5년이지나 60대초반이된 2010년이들의자가거주율은 73.0% 로약간상승하는것을볼수있다. 60대후반의자가거주율의변화를볼수있는 1985년 40세 45세가구주의자가거주율은 60.4% 였지만 5년이흘러 40대후반이된 1990년이들의자가거주율은 62.2% 로상승하며, 다시 5년이지나 50대전반이된 1995년이들의자가거주율은 69.8% 로상승하며, 다시 5년이지나 50대후반이된 2000년이들의자가거주율은 73.4% 로상승하며, 다시 5년이지나 60대전반이된 2005년이들의자가거주율은 76.0% 로상승하는것을볼수있다. 다만다시 5년이지나 60대후반이된 2010 년이들의자가거주율은 75.3% 로 60대전반에비해서는 0.7%p 하락하는것을알수있다. 70대초반까지의자가거주율변화를볼수있는 1985년 45세 49세였던가구주의자가거주율은 1985년 68.2% 였지만 5년이흘러 50대전반이된 1990년이들의자가거주율은 69.4% 로 1.2%p이지만상승하며, 다시 5년이지나 50대후반이된 1995년이들의자가거주율은 75.0% 로상승하며, 다시 5년이지나 60대전반이된 2000년이들의자가거주율은 77.1% 로상승하며, 다시 5년이지나 60대후반이된 2005년이들의자가거주율은 77.4% 로 0.3%p에불과하지만상승한다. 다만 5년이지나 70대초반이된 2010년이들의자가거주율은 76.1% 로 1.3%p 하락하는것을볼수있다.

259 제 2 편제 4 장인구고령화에따른주택시장의변동성 245 표 우리나라연령대별자가거주비율 ( ) 구분 총계 53.6% 49.9% 53.3% 54.2% 55.6% 54.2% 25세미만 11.7% 8.3% 7.8% 7.5% 6.6% 5.6% 25~29세 20.4%l 16.0% 16.3% 17.2% 16.1% 14.5% 30~34세 34.0% 29.1% 31.9% 31.1% 32.3% 29.6% 35~39세 48.6% 42.3% 46.3% 45.0% 45.1% 42.2% 40~44세 60.4% 53.8% 56.6% 54.5% 53.8% 49.7% 45~49세 68.2% 62.2% 63.8% 61.7% 60.0% 54.8% 50~54세 73.8% 69.4% 69.8% 68.1% 66.3% 60.9% 55~59세 76.6% 74.1% 75.0% 73.4% 72.3% 67.6% 60~64세 77.1% 76.0% 73.0% 65~69세 77.6% 77.4% 75.3% 79.3% 77.1% 78.0% 70~74세 75.6% 76.3% 76.1%l 75세이상 73.7% 72.5% 73.3% 자료 : 1985~2010 인구주택총조사 ( 각년도 ) 1990년 25세-29세인가구주가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에이르기까지 20년이경과되는과정에서자가거주율 변화를볼수있음 1985년 25세 29세가구주가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에이르기까지 25년이경과되는과정의자가 거주율변화를볼수있음 1985년 30세 34세가구주가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에이르기까지 25년이경과되는과정의자가 거주율변화를볼수있음 1985년 35세 39세가구주가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에이르기까지 25년이경과되는과정의자가 거주율변화를볼수있음 1985년 40세 45세가구주가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에이르기까지 25년이경과되는과정의자가 거주율변화를볼수있음 1985년 45세 50세가구주가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에이르기까지 25년이경과되는과정의자가 거주율변화를볼수있음 1985년 50세 54세가구주가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에이르기까지 25년이경과되는과정의자가 거주율변화를볼수있음 70 대후반까지의변화를볼수있는 1985 년 50 세 54 세였던가구주의자가거주 율은 1985 년 73.8% 였지만 5 년이흘러 50 대후반이된 1990 년이들의자가거주율 은 74.1% 로 0.3%p 에불과하지만상승하며, 다시 10 년이지난 60 대후반이된

260 246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2000년이들의자가거주율은 77.6% 로상승하며, 다시 5년이지나 70대초반이된 2005년이들의자가거주율은 76.3% 로 1.3%p 하락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상, 1985년부터 2010년까지 60대후반, 70대까지의변화를알수있는 3개의연령층의자가거주율변화를보면, 3개의연령층모두 60대전반까지는자가율이미미하지만증가하였으며, 1980년 40대전반이었던가구주의자가거주율은 60대후반에약간감소한반면, 1980년 40대후반, 50대초반이었던가구주의자가거주율은 70대초반약간감소한것을알수있다. 따라서 2010년까지는 60대후반그리고 70대까지의자가율변화를볼수있는연령층의자가거주율은 60대전반까지는하락하지는않은것을알수있었다. 또한 60대와 70대이상을 60세 64세, 65세 69세, 70세 74세, 75세이상으로세분화한 2000년, 2005년, 2010년의결과를보면 2000년, 2005년에자가거주율이가장높은연령대는 65세 69세였으며, 2010년에는 70세 74세의자가거주율이가장높았었다. 이를토대로은퇴시기에거주주택을처분하여자가에서임차로가는비율이없는것은아니겠으나, 고령기에도자가에서차가로또한차가에서자가로옮겨가는경우도있어 65) 자가율에변화가없는것으로생각된다. 다만 75세이상이되면자가율이하락하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분석결과는외국사례에의해서도뒷받침이된다. 김준형 김경환 (2011: 62) 이소개한미국과캐나다, 스페인의사례에서도연령이높아진다고주택을매각하는것은아님이소개되고있다. 다만미국의경우 75세이후에는자가보유율이매년 1.76%p 하락하며, 스페인에서도 70세이후자가보유율이하락하기시작하여 75세이후부터연간 1%p 하락한다고하였다. 하지만가구주가나이가들면서자가거주율이증가하는추이와별도로최근에전반적인자가거주율이하락하는것으로나타난다. 1985년부터 2010년사이의자가거 65) 2011 년노인실태조사는 2008 년조사대상자를포함하는패널형식의조사에노력하였다고함 년조사대상자중 66% 가 2011 년에포함되었으며, 전체조사대상수는 11,542 명임. 그중 65 세는 10,674 명임 년노인실태조사에의하면 2008 년자가에거주하던고령자중 2011 년전세, 월세및기타로바뀐경우가 6.5% 가있으며, 같은기간전세, 월세및기타에서자가로옮겨간가구가 4.2% 였다고함 (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외, 2012: 594).

261 제 2 편제 4 장인구고령화에따른주택시장의변동성 247 주율의변화를보면최근에가까울수록연령대별자가거주율이하락한것을볼수있다. 이는과거에비해현재에가까울수록자가취득이어려워졌음을보여주는것으로해석된다. 모든연령대에서자가거주율이떨어졌으나, 특히, 1985년의 45세 49 세, 50세 54세의자가거주율에비해 2010년베이비붐세대가포함되는 45세 49 세, 50세 54세의자가거주율이크게하락한것을알수있다. 이들의자가거주율이앞세대에비해떨어지는이유로는주요경제활동기에외환위기나금융위기등의장기적인경기침체와고용불안을겪은세대였던점을들수있을것이다. 또한정경희 오영희 이윤경외 (2012) 의노인실태조사결과에서도 2011년노인가구의자가거주율은 77.5% 로 2008년 80.0% 에서 2.5%p 하락한것으로나타나앞으로고령임차가구의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함을알수있다. 따라서고령임차가구를위한대책마련이필요하다. 66) [ 그림 2-4-7] 인구주택총조사 ( ) 를통해본연령대별자가거주율변화 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00% ) 2001 년일본에서 고령자의거주안정확보에관한법률 (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 아재정된것은 2000 년고령자를가구원으로하는세대가전체세대의 33% 이지만, 무장애화 (barrier-free) 가실현된주택은자가소유의경우 2.9%, 임대주택은 2.3% 에지나지않아고령자가안전하게거주할수있는주택이크게부족하였기때문임. 더욱이민간임대주택은고령자가입주하기에는시설이나환경이부적절하였으며, 임대인이가장기피하는입주자가고령자였기때문임.

262 248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2. 고령기주택수요동향 연령구조변화가주택시장변화의주요원인으로보고수요를추정하는연구는 Mankiw and Weil(1989, M-W로표기 ) 에서시작되었다 67). 이들은연령대별가구의주택수요추정치를이용하여미국의주택수요는 1945년부터 1955년에출생한베이비붐세대가성년이되기시작하면서높아지기시작하여 1980년대에정점을이루는것으로분석하였다. 이후미국의주택가격은 1987년부터 2007년까지연간 3% 씩하락함으로써 1987년대비 2007년주택가격이 47% 하락할것으로예측하였다. Krainer(2005) 는 1987년에서 2004년까지미국의주택가격은매년 3% 이상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고한다 68). 1999년을 100으로한 S&P/Case-Shiller 주택가격지수를보면, 미국의주택가격지수는 1999년 100을기준으로 2006년 200을유지하다가서브프라임모기지시장의붕괴로인해 2007년하반기부터하락하여 2009~2010년에 150 전후를유지하는것을알수있어 M-W의주택가격에대한예측은틀린것을알수있다. 이러한결과가발생한것은주택소비는생애주기동안축적된자산을통해유지되는것이므로 10년전의 40대는 10년후 50대가되며, 이때의주거소비는 10년전 40대의주거소비연장선상태에서이루어짐 ( 이창무 김미경, 2012: 106) 을간과했기때문이다. 67) Mankiw & Weil은주택수요는소득, 주거비용, 가구원수, 가구주연령, 지역등다양한사회경제적요인의영향을받지만상대적으로안정되어있고비교적예측이가능한인구구조를기반으로한장기주택수요추정방식이보다정확할수있다고보았음. 이들은 1970년도미국의인구주택센서스 0.1% 표본자료를이용하여연령별가구구성원들의주택수요량을그가구의연령별가구원수의함수로가정하고연령별가구원수에대한회귀계수를구하였음. 이렇게추정된계수를이용하여연령별인구의장기적변화에따라향후주택수요를추정하였음. 68) Krainer의설명은최성호 이창무 (2010: 119) 의각주에서인용

263 제 2 편제 4 장인구고령화에따른주택시장의변동성 249 [ 그림 2-4-8] The S&P/Case-Shiller 미국주택가격변동 ( ) 비록 M-W 모형이장기적인가격예측에는정확성이결여되어있지만 M-W의모형은이후연령별수요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요인이반영되면서국내에서도주택수요를추정하는기본적인연구방법으로활용되고있다. 대표적인연구로 M-W 모형을기본으로주택수요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연령변수외에주거비용과소득의영향력을추가한정의철 조성진 (2005) 은연령별주거소비의정점은 M-W 모형만으로제시하는 45 49세구간보다높은 60 64세임을제시하였다. 천현숙외 (2011: 54-55) 에서도 2008년주거실태조사자료 (33,000표본) 를활용하여 M-W 모형에의한재고주택의수요분석결과 2008년도주택수요중 60대이상연령층의주택수요가차지하는비율이전체주택의 22% 를차지하고있으며그비중이점차증가하여 2030년에는약 42% 에달하는것으로추정하였다. 신규주택수요분석에서는 2009년신규주택수요가전년대비 1.18% 를나타낸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30년 0.21% 로하락하는것으로나타남으로써장기적인주택수요는줄어들것을예상할수있다. 다만동분석에서특이한것은 40대의신규주택변화율이 2014년부터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는반면, 60대와 70대의신규주택수요전년대비비율이마이너스 (-) 로전환되지않는다는것이다. 해석에어려움이따르기는하나주택수요분석에서중요한것은동일한인구집단

264 250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이라는특성보다는가구의자산이나소득등의영향을받는점에서고령기에일률적인주택소비행태의변화가나타나지는않음을알수있다. 이러한해석은베이비붐세대에초점을맞추어은퇴에따른자산처분과자산포트폴리오변화가능성을검토한삼성경제연구소 ( 정호성 강성원 문외솔외, 2010) 의논리와도비슷하다. 삼성경제연구원은베이비붐세대중부채를활용하여주택을구입한가구는재무부담가중에따른우려로주택을처분할것으로예상되며그비율은 6.9% 로추정하였다. 따라서연령이높아져도주택보유경향이지속될것으로보아베이비붐세대의은퇴가즉각적인주택처분으로이어지지는않을것으로전망하였다 ( 정호성 강성원 문외솔외, 2010: 60-65). 3. 고령기주거면적소비 고령기에거주하던주택의면적을줄이는등주택소비행태에변화가있었는가를한국노동패널 (KLIPS) 데이터를분석한 3개의선행연구결과를통해살펴보았다. 먼저 1998년부터 2008년까지한국노동패널 (KLIPS) 데이터 69) 를분석함으로써은퇴이후주택소비면적의변화를분석한김준형 김경환 (2011) 의연구결과를보면, 그들은은퇴시점의가구로만 55세이상 65세미만인가구와 35세미만, 35세 45 세, 45세 55세, 65세 75세, 75세이상인가구를참조집단으로거주하는주택의면적을소형 (66m2미만 ), 중형 (66m2 99m2), 대형 (99m2이상 ) 으로하고각연령대별집단이해당평형을 10년간계속유지해왔는지를살펴보았다. 결과를보면, 35세 45세 75.3%, 45세 55세 75.5%, 55세 ~65세 72.5% 로 65 세이전의비율이비슷한반면, 65세 ~75세 58.3%, 75세이상 45.5% 로하락하는것을밝혀냈다. 그런데김준형 김경환의연구에서는 9년간의변화를본점에서 1999년당시 55세 65세집단은 2008년 64세 74세의연령층이된것을알수있 69) 전국 951 개조사구의 5,000 가구와가구에속해있는 15 세이상가구원을대상으로한조사로 1998 년부터 2008 년까지원표본유지비율이 74% 를유지하고있음 년 5,110 가구, 조사대상가구원수는 11,739 명이었음.

265 제 2 편제 4 장인구고령화에따른주택시장의변동성 251 다. 따라서이들의대형평형유지율이 1999년당시 45세 55세집단인 2008년 54 세 64세의연령층대형평형유지율에비해 3%p 차이에불과한점에서고령기에진입한다고해서다른연령층에비해거주면적의변화가많다고는할수없다. 그러나 1999년당시 65세 75세인집단으로 2008년 74세 84세되었거나 1999년 75 세이상으로 2008년 84세가넘은집단은 9년이경과하는동안주거면적에큰변화가나타나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변화는앞에서설명한자가율의변화와도비슷한양상을보인다. 표 연령대별대형거주가구의대형유지율변화 ( ) 대형주택거주가구기준 과거거주가구 현재거주가구 대형유지율 (%) 전체 세미만 세 세 세 세 세이상 주 : 연령은 1999년기준자료 : 김준형 김경환 (2011). 고령화와주택시장 : 은퇴전후주택소비변화를중심으로. 부동산학연구 : 88쪽의표 1발췌 ). 앞의연구와비슷하게 1998년부터 2008년까지노동패널데이터를활용한이창무 박지영 (2009) 의분석에서도 1 2 인노인가구의경우자녀의분가나배우자사망에따른가구원수감소에도불구하고주거소비를줄이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 이창무 박지영, 2009: 67). 1998년부터 2010년 13차까지노동패널데이터를활용한이창무 김미경의분석을보면, 소득과비용의평균값을대입하여연령대에따른주거소비면적의추정치를살펴본결과전반적인연령대별주거면적의추세는자가의경우 70대초반까지지속적으로증가한후감소하는양상을나타냈다 ( 이창무 김미경, 2012: 113). 이러한결과역시가구의주거실태는특정한연령대에갑자기변화하기보다는그이전의거주유형, 거주주택의상황, 그리고가구의소득수준이영향을미치는것으로연령대보다는가구소득등이더큰영향을미침을알수있다.

266 252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제 5 절베이비붐세대의자산보유특성과소득부족시자산처분동향 다음에서는베이비붐세대의은퇴가주택시장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해 2011년가계금융실태조사자료를활용하여베이비붐세대의자가율, 소득, 순자산, 소득대비부채비율등을살펴보았다. 이과정에서 2006년의가계자산조사결과와비교함으로써어떠한변화가있었는가도분석해보았다. 연령대별자가소유율을살펴본결과베이비붐세대의자가율은 48세부터 56세까지인베이비붐세대의연령특성대로 40대보다는자가소유율이높은반면 50대보다는조금낮은 63.6% 로나타났다. 표 연령대별자가소유율 (2011) 연령구분 ~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 세이상 65 세이상 베이비부머 ( 단위 : 비율 ) 자가 소유율자료 : 2011년도가계금융조사원데이터분석 합계 자가소유여부와상관없는연령대별가구의연가처분소득에비하면자가취득가구의가처분소득이훨씬많다. 자가취득가구의연령대별연가처분소득을보면, 베이비붐세대의가처분소득은 4,782만원으로 40대의 4,904만원이나 50대의 4,880 만원보다약간낮게나타나는특성을보였다. 이는앞에서도언급했지만주요경제활동기에외환위기와금융위기등의경기침체와고용불안을겪었기때문으로짐작된다.

267 제 2 편제 4 장인구고령화에따른주택시장의변동성 253 표 연령대별연가처분소득 (2011) ( 단위 : 만원 ) ~29 30~39 40~49 50~59 60세이상 베이비부머 65세이상 합계 모든가구가처분소득 2,539 3,582 4,304 4,112 1,970 4,138 1,519 3,354 자가취득가구가처분소득 3,184 3,896 4,904 4,880 2,756 4,782 2,329 4,128 자료 : 2011년도가계금융조사원데이터분석 그러나소득과달리베이비붐세대의순자산보유는 2006년이나 2011년모두연령대별특성과비슷하게나타났다. 2006년베이비붐세대의연령은 43세에서 51세로베이비붐세대의대부분이 40대였던점에서베이비붐세대의순자산은 40대가구의평균순자산 3억 3,636만원을조금초과하는 3억 3,972만원이었다. 그러나 2011년 48세에서 56세인베이비붐세대의순자산은 4억 2,266만원으로 40대평균 3억 6,578만원보다훨씬많으나 50대평균 4억 4,823만원에는조금미치지못한것으로나타났기때문이다. [ 그림 2-4-9] 2006 년, 2011 년연령별자가가구의순자산 50,000 40,000 36,578 33,636 44,823 38,482 39,286 36,587 42,266 33,972 30,000 20,000 10,000 17,197 13,428 23,201 21,077 - ~29 세 30~39 세 40~49 세 50~59 세 60 세 ~ BB 2006 년 2011 년 자료 : 2006 년도금액은통계청 (2007) 을인용한정호성 강성원 문외솔외 (2010). 베이비붐세대은퇴으파급효과와대응방안 - 주요국 ( 미 일 ) 비교포함. 삼성경제연구소. 2011년도금액은 2011년도가계금융조사원데이터분석.

268 254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2006년과 2011년베이비붐세대의부동산자산중주택이차지하는비율을보면 2006년에는 62.5% 를차지하였으나, 2011년에는이비율이 51.2% 로크게하락하는것으로나타났다. 자가를가진베이비붐세대의부동산자산중주택이차지하는비율도 2006년 64.0% 였으나 2011년에는 59.3% 로하락하였다. 부동산자산중주택자산이차지하는비율이하락한것은주택가격이 2008년이후떨어지고있기때문으로생각된다. 2006년에비해 2011년베이비붐세대전체는물론자가보유베이비붐세대의부동산자산이늘어난것은특징적이다. 표 베이비붐세대의부동산자산총액과주택자산이차지하는비율 BB 전가구 BB 자가가구 부동산자산총액 (a) 주택자산총액 (b) 비율 (b/a) 2006년 2억 3,606만원 1억 4,743만원 62.5% 2011년 2억 9,846만원 1억 5,294만원 51.2% 2006년 3억 1,533만원 2억 180만원 64.0% 2011년 4억 498만원 2억 4,034만원 59.3% 자료 : 2006년도금액은통계청 (2007) 을인용한정호성 강성원 문외솔외 (2010). 베이비붐세대은퇴의파급효과와대응방안 - 주요국 ( 미 일 ) 비교포함. 삼성경제연구소. 2011년도금액은 2011년도가계금융조사원데이터분석. 2011년연령대별자가소유가구의부동산자산총액중주택자산총액이차지하는비율을보면, 연령대가높아질수록주택자산총액이차지하는비율이낮아지는것을알수있다. 48세에서 56세의특성을가진베이비붐세대의부동산자산총액중주택자산총액이차지하는비율 59.3% 는 50대보다는높으나 40대보다는훨씬낮았다. 표 년자가소유가구의부동산총액중주택자산총액의비율 ( 단위 : 만원 ) ~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 베이비부머 65세이상 합계 부동산평가액 (a) 16,811 24,091 34,874 42,933 38,309 40,498 35,953 36,642 거주주택 (b) 15,021 20,043 24,076 24,898 21,752 24,034 20,442 22,806 거주주택이외 1,790 4,048 10,798 18,035 16,557 16,464 15,511 13,835 주택자산비중 (b/a) 89.4% 83.2% 69.0% 58.0% 56.8% 59.3% 56.9% 62.2% 자료 : 2011년도가계금융조사원데이터분석

269 제 2 편제 4 장인구고령화에따른주택시장의변동성 255 베이비붐세대가구의재무건전성을파악하는방안으로의연령대별금융부채와자가를취득한가구의금융부채를살펴보았다. 그결과모든가구의금융부채에비해자가를취득한가구의금융부채가월등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자가취득가구의경우주택구입이나주택담보대출등주택을활용하여자금을조달할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금융부채의과다만으로가구의경제형편을판단할수는없는것이우리나라의실정이라고할수있다. 표 년연령별전가구와자가취득가구의금융부채비교 ( 단위 : 만원 ) ~29 30~39 40~49 50~59 60세이상 베이비부머 65세이상 합계 일반가구금융부채 1,100 3,643 4,974 5,182 2,688 5,089 2,290 3,916 자가취득가구 4,746 7,231 8,166 8,134 6,619 8,130 6,459 금융부채 7,548 자료 : 2011년도가계금융조사원데이터분석 베이비붐세대가주택을처분할것인가에영향을미치는것은부채부담도영향을미치는점에서자가취득가구중부채가있는가구가전체가구에서얼마나되는지를파악하였다. 그결과베이비붐가구중자가를소유했으면서부채가있는가구의비율일반 40대가구에비해조금많으며, 현재 50대인가구에비해서는조금적은전체가구의 30.7% 임을알수있었다. 표 년연령별전체가구중자가를소유하면서부채를가진가구비율 연령 ~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베이비부머 합계 전체가구수 487 1,954 2,623 2,336 3,117 2,307 10,517 자가율 15.0% 39.5% 52.1% 67.2% 70.6% 63.6% 56.9% 자가가구중부채있는가구비율 58.9% 81.5% 80.8% 74.4% 51.2% 75.8% 68.0% 전체가구중자가가있으면서부채있는가구비율 1.3% 12.7% 21.9% 33.6% 25.5% 30.7% 22.0% 주 : * 2011년표본중전체가구수 자료 : 2011년도가계금융조사원데이터분석

270 256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전체가구중자가가있으면서금융부채가있는가구를대상으로가구의금융부채를가처분소득으로상환하는경우그부담정도가얼마인지를파악해보았다. 그결과모든연령대에서금융부채대비가처분소득의비율이높았으나 60세이상과 30 세 39세집단의부채대비가처분소득의비율 (Debt to Income Ratio) 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 60대이상가구의금융부채대비가처분소득의비율이 200% 를크게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다. 60세이상의경우금융부채자체는 29세이하를제외한다른연령층의금융부채에비해적지만소득의금격한감소때문에 DTI 가매우높게나타났다. 자산을고려하지않고금융부채와가처분소득의비율만을보면, 우리나라자가소유가구의빚부담이매우심각한것을알수있다. 자가가있으면서부채가있는베이비붐세대의가처분소득비율은 170.0% 로 40 대 166.5%, 50대 166.7% 에비해약간높게나타났는데, 이는베이비붐세대의금융부채는 40대나 50대와비슷하나, 소득이약간적기때문으로판단된다. 표 년연령별자가가구주의금융부채대비가처분소득 (DTI) 비율 금융부채 (a) 가처분소득 (b) ~29 30~39 40~49 50~59 60 세이상 베이비부머 65 세이상 ( 단위 : 만원 ) 4,746 7,231 8,166 8,134 6,619 8,130 6,459 7,548 3,184 3,896 4,904 4,880 2,756 4,782 2,329 4,128 합계 (a/b) 149.1% 185.6% 166.5% 166.7% 240.2% 170.0% 277.3% 182.8% 자료 : 2011 년도가계금융조사원데이터분석 다음으로베이비붐세대중금융소득까지감안한순부채가있는가구의부채대비가처분소득의비율을살펴보았다. 순부채대비가처분소득의비율이높으면가구의빚부담때문에생활이어려워진다. 부채가있기는해도가처분소득이순부채보다많거나순부채가마이너스를나타낸가구가부채가있는자가취득가구의 53.6%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나부채문제가심각하기는하지만부채와가처분소득을비교하는방식으로는현실을정확하게파악할수없음을알수있었다. 그러나베이

271 제 2 편제 4 장인구고령화에따른주택시장의변동성 257 비붐세대의경우은퇴예정이거나은퇴한가구가많은점에서가처분소득이향상될 가능성이없음을고려할때순부채대비가처분소득의비율이 3 을넘는가구는부 채부담이과도해서주택을처분할가능성이있을것을예상할수있다. 표 베이비붐자가가구중순부채가있는가구의가처분소득대비부채비율 연가처분소득대비부채비율 자가이면서부채있는가구 < 특성 가구연가처분소득이순부채보다많거나, 순부채가없는가구 부채부담가능성 어려움없을것으로예상 ( 단위 : %) 이상 10.3 합계 100 자료 : 2011 년도가계금융조사원데이터분석 순부채가가구연가처분소득보다 1 이하인가구순부채가가구연가처분소득보다 2 이하인가구순부채가가구연가처분소득보다 3 이하인가구순부채가가구연가처분소득보다 3배이상인가구 큰어려움이없을것으로예상 어려움발생 부채상환에어려움과도 부채상환을위해보유주택을포기해야하는단계베이비붐세대중순부채가있는자가가구는전체가구의 30.7% 이상의분석결과를통해주택시장에나올수있는주택수를파악하려면베이비붐세대가가구주인가구수를정확하게추정할필요가있으나, 정확한가구수가없어대리변수로통계청 ( 통계청, 2012: 21) 은베이비부머가포함된가구수 514만 6 천가구를활용했다 70). 그리고연가처분소득대비순부채의부담이 3배가넘는가구수를추정한결과베이비붐전체가구의 2.0% 인 10만 4천가구로계산되었다. 70) 이렇게되면베이비붐세대의가구수가다소과대계상될수있는문제가있음.

272 258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표 베이비붐세대중자가이면서연가처분소득대비순부채가과도한가구 베이비붐세대수 515 만가구 (a) 자가거주가구수 (b) a* 자가율 63.6% 를적용 327 만 5 천가구 전체가구중자가소유이면서부채있는가구수 (c) a* 자가이면서부채있는가구비율 30.7% 100만5천가구 자가 / 가처분소득대비순부채비율이 3 이상인가구수 (d) c*3 이상비율 10.3% 한가구 10 만 4 천가구 전체가구대비주택처분예상가구비율 (d/a) 2.0% 10만 4천가구가소유한 10만 4천호의주택이매매를위해주택시장에나올수도있으나이비율은 2010년전체주택재고 1,762만 7천호에대비하면 0.6% 정도이며, 이주택이동시에시장에매물로나오는것이아닌점에서주택시장에충격을줄물량은아니라고생각된다. 따라서베이비붐세대의은퇴로인한소득감소와보유주택의매각이주택시장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해석할수있다. 2011년가계자산조사항목에가계지출이소득보다많은가구의자금조달방법을물어본결과를보면, 적자라고응답한 28.3% 의가구중토지, 건물등자산을매각해서조달하겠다고응답한비율은 2.4%(2011년도가계금융조사요약, 78-79) 에불과한것도이를뒷받침한다. 그런데 2010년도조사에서는토지, 건물등자산을매각해서조달하겠다고응답한비율이 2.2% 였던것에비하면 1년사이많이는아니지만비율이증가하고있으며, 특히자기집을가진가구의응답비율은 2.5% 에서 3% 로늘어났음에는주목할필요가있다. 또한, 베이비붐세대가자가거주율면에서도 50대이상세대에비해낮으며, 소득도 50대에비해적은것은앞으로큰문제를야기할가능성이있다. 이러한점에서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는이전고령자세대의은퇴보다훨씬많은대책을필요로할것이다. 그렇다고베이비붐세대가앞선세대와달리그들이보유한주택을대거시장에매각하지는않을것임은분명하다. 베이비붐세대의경우해당주택에거주하면서주택을담보로생활비를받는주택연금제도 ( 역모기지제도 ) 에대한관심은증대될것이다. 낀세대로서부양의무는감내하면서자식에게적절한부양을받을수없는베이비

273 제 2 편제 4 장인구고령화에따른주택시장의변동성 259 붐세대의노후대비를보여주는것이 2010년통계청이발표한사회조사를통해본베이비붐세대의특징에소개되고있다. 2009년기준으로베이비붐세대중 노후준비를하고있다 고응답한비율이 80% 로전체가구의응답율 66.3% 에비해높게나타났다. 베이비붐세대의노후준비방법은국민연금이 38.5% 로가장높고, 예금 적금이 24.3% 였다. 길어진고령기에도움이될수있도록하는다양한노후대비방안이강구될필요가있다. 제 6 절요약과결론 고령화는주택수요에영향을미치는가구구조를크게변화시킨점에서주택시장전반에큰영향을미치고있다. 1 2 인가구의증가, 고령자세대주가구의증가는물론고령자 1인과부부가구의증가등으로m2당주택가격에서대형평형보다소형평형을더선호하는경향이있었으며, 이러한추세는앞으로도지속될전망이다. 다만은퇴가자가거주가구로하여금임차로옮겨가도록하는경우는많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지난 25년간자가거주율 ( 자가소유율 ) 의변화를보면 70대가되어야자가거주율에소폭변화가있는것으로나타남으로써은퇴를계기로자가를임차로바꾸는비율은거의없는것으로볼수있다. 하지만우리나라의경우종전에비해최근에가까울수록모든가구의자가거주율이하락하고있어주거안정성이악화된것을볼수있었다. 이러한점에서앞선세대에비해자가율이크게떨어지고, 소득도적은것으로나타난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는고령임차가구의갑작스러운증가를예상할수있는점에서적절한차가가구지원책을세워야함을의미한다. 연령대별주택거주면적의변화를노동패널데이터를통해시계열적으로분석한결과를보면고령기에진입하는 50대이후가구중주거면적을본격적으로줄이는것은고령후기인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앞에서언급한자가율과마찬가지로소비면적의변화도고령후기에서주로발견되는점에서베이비붐세대의은퇴가소형주택선호로연결되거나보유주택을매각하는결과를가져오지않음을예상할수있다.

274 260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2011년가계금융조사의원자료를토대로소득이감소하는단계에접어든자가를가진베이비붐세대가금융대출등의과부담으로인해주택을매각할가능성을분석해보았다. 그결과역시전체베이비붐가구의 2% 가과부담을느낄가능성이있어주택을매각할지모르나이들이내놓는주택호수가전체주택에서차지하는비율이 0.6% 이며이러한주택이일시적인매물로나오지않는점에서베이비붐세대의은퇴가주택시장에미치는영향을크지않을것으로분석하였다. 또한모든가구일반에서보편적으로나타나는현상이전체자산에서주택자산의비율이감소하고있으며, 지출이소득보다많은경우토지건물등자산을처분하겠다는응답이여전히낮기는하지만증가하고있어앞으로의부동산을바라보는시각이변할것임을알수있다. 고령화가주택시장에미치는충격이지대하기때문에민간기업이나각개인의대응도달라질필요가있지만무엇보다정부가고령화로인한국민의주거안정성과안전성을강화하는주택정책을수립해야할것임을결론을대신하여제안한다.

275 3 편 K I H A S A 고령화대응지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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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1 장 K I H A S A 고령화대응지수의개념과선행연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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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제 1 장고령화대응지수의개념과 선행연구검토 제 1 절고령화대응지수의의미와산출방법 인구고령화는불가역적변화로, 그파급효과는장기간에걸쳐지속적으로나타나는것이며, 국가의잠재성장률, 공공재정, 노동시장의구조는물론국민개개인의삶에근본적인변화를초래한다. 또한인구고령화에따른부정적영향을사후에해결한다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며, 사전적 선취적정책개입이유일한해결책이라는점에서인구구조변동과이에따른변화에대한심층연구가필요할것이다. 인구고령화에대한사전적대비는미래시점의사회를변화시키기위한노력이며, 이는과거와현재의국가적노력을기반으로한다. 따라서고령화대응을위한우리의노력과현재의상황을객관적으로측정 평가하고, 이를바탕으로고령화대응의방향성을재점검할필요가있다. 이러한맥락에서고령화대응지수는인구고령화에따른문제점을해결하고, 미래상태를바람직한방향으로변화시키기위한국가의정책적노력, 정책집행의결과와사회적상황을숫자로표현한것이다. 고령화대응이란인위적인그리고의도적노력이라는점에서고령화대응지수는인구고령화의정도혹은고령화현상자체를설명하는지표를포함하는것은적절하지않을것이다. 오히려국가의정책에의해서변화가능한그리고정책의노력정도를표현할수있는지표를중심으로논의하는것이적절하다고하겠다. 인구고령화에대응하는노력과그결과가도달해야하는이상적인상태를설정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 바람직한상태란국가와시대에따라가변적인개념이

280 266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며, 더이상개선될수없는이상적인상태란실제로존재하지않으며, 고령화대응지수는절대값이아닌상대값으로표현되는것이불가피하다. 고령화대응지수는시간의흐름에따른추세변동과국가간비교를통한분석이의미를갖는다. 즉, 고령화대응지수는시계열로산출함으로써변화의추세와정도를파악하는것이필요하며, 국가간비교를통해서우리의현재상황을파악할수있어야한다. 따라서고령화대응지수는관련된대표지표를활용하여산출되어야하며, 지표선택의가장중요한그리고현실적인기준은국가간비교가가능한통계와시계열자료확보가가능한통계를중심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것이다. 산출된고령화대응지수를주요국가들과비교해야하며, 비교대상국가는우리나라와같은 OECD 회원국을중심으로하는것이적절하다. 비교대상국가로는유럽과영미권의주요국가, 동아시아및주요중진국을선택하기로한다 71). 그러나칠레, 멕시코, 터키등주요중진국과캐나다의경우관련통계의시계열확보가쉽지않으며, 핵심지표가결여되어있어고령화대응지수산출이불가능하다는점에서제외하였다. 비교시점인시계열의범위는 1990년부터확정된데이터가있는최근년도 (2009년) 까지이며, 이중에서국가간비교는데이터의신뢰성이높은최근년도로한정하기로한다. 고령화대응지수산출의절차는 [ 그림 3-1-1] 과같다. 우선인구고령화와고령화대응을위한정책적노력을설명하는다양한지표 (indicator) 를수집하고, 이를체계적으로분류한다. 수집된지표들의내용과의미를해석하고영역 분야, 대상, 활용도등에따라분류하고, 필요한지표를취사선택하는과정을거친다. 분류와선택을거친지표는개별지표들간의관계설정을통하여체계화함으로써지수개발을위한지표체계를구성한다. 체계적인분류와지표간관계설정을토대로관련전문가들의의견을종합하여 71) 유럽국가들은복지제도의발전정도와유형이지역과유사하다는점에서북유럽 (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 중부유럽 (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 남유럽 (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 그리고동유럽 (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 등으로구분함. 또한영미권국가로는영국, 미국, 호주, 아일랜드를들수있으며, 여기에동아시아의일본을포함함. 따라서비교대상국가는우리나라를포함하여총 22 개국임.

281 제 3 편제 1 장고령화대응지수개념과선행연구검토 267 고령화대응지수 (ARI: aging response index) 를개발한다. 즉조사 분석을통하여지표간관계, 개별지표의우선순위와비중을도출하여지표의조합방식을도출하고, 지표합산을위한가중치를설정한다. 가중치의설정은델파이유형의쌍대비교 (pairwise comparison) 방식의설문을통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활용하기로한다. 마지막으로지표의조합과가중치를근거로통계자료를사용하여고령화대응지수를계산한다. 계산된대응지수의의미를해석하고, 시계열적측면의변동추세와국가간비교를통하여고령화대응지수의의미를해석하고, 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기로한다. [ 그림 3-1-1] 고령화대응지수산출절차

282 268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제 2 절선행연구검토 급속한인구고령화의진전에따라경제 사회적변화가빠른속도로이루어지고있으며, 이러한변화를반영하는정책지표의개발과활용을위한논의가증가하고있다. 고령화대응지수개발에앞서, 최근에이루어지고있는정책지표체계구축과지수개발과관련한다양한국내외노력들을검토하고, 본연구의고령화대응지수개발과정속에필요한함의들을도출하고자한다. 선행연구의검토는고령화대응과노인복지정책에관련된지표를포함하여국가간비교혹은개별국가차원의다양한정책지표개발및구축과관련한시도들을함께보고자하였다. 이는고령화대응지수와관련한이론적검토와함께, 대응지수들이어떠한방법으로상 하위지표들로선정되고, 상대적수치비교를위한기준및계산방법등에대한경험적증거들을제시해줄수있을것이다.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 안상훈 김영미 최영준외, 2010) 는사회복지영역의주요지표를기반으로국가간비교가가능한지수개발을위한분석틀을제시하고있다. 한국의복지지표개발과정책과의연계를위해서는국제적으로비교가능한 OECD의 4가지 ( 자립, 형평성, 건강, 사회통합 ) 정책적목표와 EU에서제시한제도의지속가능성을고려하는것이필요하다는것이다. 복지지표개발을위한준거틀은우선아동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등의생애주기별로나누어구분하고, 지표를 3개의축으로구성하는방식을제안하고있다. 3개의축은거시적맥락을나타내는 사회적맥락 (Social context), 정책의방향을반영하는 사회적상황 (Social status), 그리고정부의대응정도를보여주는 사회적반응 72) (Social response) 을지칭한다. 또한빈곤등과같이사회적상황과관련된요인은다양한원인과복잡한상황들과연관되어있으며, 이에대한사회적반응 ( 복지노력 ) 역시다양하다. 따라서복지지표개발에있어서사회적맥락, 사회적상황, 사회적반응을일련의인과관계로간주하여원인- 상황- 대응- 결과라는일관성있는체제로지표를개발하는것은어 72) 사회복지에대한정부의적극적대응정도를나타내기위한것으로 복지노력 이라는명칭으로사용하고있음.

283 제 3 편제 1 장고령화대응지수개념과선행연구검토 269 려운과제라는점을지적하고있다. 그러나지표개발을위한분석틀과관련지표를제시하고있을뿐, 구체적인지수화관련논의는차후연구로남긴아쉬움이있다. 지표를활용한지수산정의대표적인국내선행연구로는윤강재 김계연 (2010) 에의해서제시된행복지수 (well-being index) 를들수있다. 행복지수는 OECD 회원국인 30개국가의삶의질수준을파악하고비교하기위한것으로, OECD와 EU가함께제안한국가행복지수 (national index of well-being) 를기초로총 7개분야 ( 경제적요인, 자립, 형평성, 건강, 사회적연대, 환경, 주관적생활만족도 ) 의 26개지표를활용하여측정하였다. 국가행복지수를분류하는과정에서인간의삶의질수준을먼저주관적요인 ( 만족도 ) 과객관적요인 (GDP) 으로구분한후, 다시경제적자원과연관된화폐지표와사회적자원과연관된비화폐적지표를최종적으로고려하여평가해전체순위및 7개분야별로측정결과를나타내었다. OECD 국가의행복지수는국가간비교가가능하도록지표의최소값과최대값의간격을고려하여표준화작업을거쳐세부지표들을이용한범주별순위와, 세부지표들을하나의종합지표화해비교한종합순위로각각나타내었다. 종합순위는세부지표별로상대적중요도에따라각각다른가중치를부여하여종합점수화하기위해 6개분야의 9명씩총 54 명의전문가를선정해지표별가중치와범주별가중치부여를요청해최종적으로사용되었다. 계산결과를토대로 OECD 국가들과우리나라의행복지수의상대적비교가가능하였고, 정책적방향성과시사점을제안하였다. 그러나행복지수산출에있어서주관적요인의반영하는정도가다소낮고, 종합점수산출에활용된가중치가전문가마다달라진다는점에서일정정도한계가있을수있다. 고령화와관련하여국가간비교가능한지수개발의국외연구로는글로벌고령화준비지수 (GAP, global aging preparedness index) 를들수있다. 글로벌고령화준비지수는주요개발도상국과경제적으로중요한시장을형성하고있는총 20개국가들을대상으로고령화에대한대응정도를평가하고, 2040년까지인구구조변화에따른국가별나라별영향을예측하고있다 (Jackson, Howe, and Nakashima, 2010). GAP는크게재정적지속가능성과노후소득의적절성이라는두개의하위영역으로구분하고, 각영역별로 3개의범주와 7개의지표로구성하고있다.

284 270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첫번째, 재정적지속가능성 (fiscal substantiality) 영역에서는공적연금과의료보장을포함한노인세대의사회적인부양부담정도, 노인세대를위한공적지출이국가재정에서차지하는비율과재정적부담능력, 그리고공적제도에대한노인세대의의존성정도를나타내는지표들로구성하였다. 이는노인세대의소득이공적제도에의존하는정도를알수있게해주며, 동시에국가별로이에대한정책적대응능력의수준을비교할수있게한다. 두번째로,( 노후 ) 소득의적절성 (income adequacy) 영역은노인세대의소득수준과소득분포등의지표를통해노인인구의생활수준과퇴직후소득의안정성정도를나타내는지표를포함하고있다. 또한가족에의한지원정도를나타내는지표를포함하고있다. 표 GAP 지수의영역, 범주및지표구성 영역범주 (category) 지표 (indicator) 재정적지속가능성 노후소득의적절성 공적부담 재정적여유 급여의존성 총소득 소득의취약성 가족지원 총급여수준지표 : GDP 대비공적급여비율 (2040) 급여변화지표 : GDP 대비공적급여비율의변화 (2007~2040) 조세여유지표 : GDP 대비정부수입의비율 (2040) 예산여유지표 : 정부지출대비노인에대한공적급여비율 (2040) 채무여유지표 : GDP 대비국가순채무비율 (2040) 급여비중지표 : 평균노인소득중공적급여의비율 (2007~2040) 급여삭감지표 : 공적급여를 10% 삭감할경우빈곤상태가되는노인가구의비율 (2007) 소득수준지표 : 근로세대대비노인세대의가처분소득비율 (2040) 소득추세지표 : 근로세대대비노인세대의가처분소득비율의변화 (2007~2040) 중위소득지표 : 근로세대대비노인세대의중위가처분소득의비율 (2040), 공공의료급여를제외함 중위소득추세지표 : 근로세대대비노인세대의중위가처분소득의비율변화 (2007~2040), 공공의료급여를제외함 빈곤수준지표 : 중위소득 50% 이하의노인가구의비율 (2007) 가족결합지표 : 성인자녀와동거하는노인가구의비율 (2007) 가족규모지표 : 노인세대와동거하는평균자녀수의변화 (2007~2040) 자료 : Jackson, Howe, and Nakashima(2010). The Global Aging Preparedness Index.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85 제 3 편제 1 장고령화대응지수개념과선행연구검토 271 재정적지속가능성과소득의적절성의하위영역 7개지표값들은최상 (best) 에서최하 (worst) 까지순위를정하고, 하위영역내 3개의범주별로가중치를부여하여합산하여 2개영역의점수로국가간상대비교를하였다. 이연구에서는국가별로경제성장속도가다르고, 재정적지속가능성및소득의적절성수준을평균화하는것이부적절하다는점에서통합지수를산출하지는않았다. 국가간비교가능한지수개발에대한기존의연구에서알수있듯이, 지수개발자체의어려움과국가간공통적으로비교가능한하위분류체계의개발, 이용가능한국가별데이터접근의어려움, 지수산출기준의모호성등의문제로지수개발은지극히어려운과제이다. 실제로국제비교가가능한지표들은통계자료의제한뿐아니라, 개별국가의사회 경제 문화적차이로그의미가낮을가능성이존재하며, 또한지수체계별로세부적또는주관적지표들을가지고심도있는국가간지수비교에는한계가있다 ( 정경희, 2002). 또한인구고령화대응과관련된국가간비교지수의개발은 GAP의연구가거의유일하다고할수있다. 이러한한계점을인식하고국제비교가가능한지수개발과관련한선행연구와더불어개별국가차원의고령화지수개발연구들을추가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2012년미국연방정부의고령화관련통계포럼 (federal interagency forum on aging-related statistics, 2012) 에서는노인인구의행복지표 (key indicators of well-being) 를제시하였다. 노인행복지표는미국노인인구의건강, 재정, 행복등과관련해전반적이해를돕기위해인구, 경제, 건강상태, 건강위험및건강보장서비스, 종말기돌봄 (end-of-life care) 및죽음의장소등 5개영역, 37개의지표로구성되어있다. 노인행복지표는첫째, 이해하기쉽고, 둘째, 연방정부를통해전국적으로신뢰성있는통계자료가뒷받침될수있으며, 셋째, 충분한이론적근거가있으며, 넷째, 특정분야에치우치지않으며, 마지막으로시계열로측정이가능한지표들이선정되었다. 뉴질랜드의사회개발부는 5년마다 65세이상노인인구와관련하여 10개영역 ( 소득, 건강, 주거, 교통, 지역사회생활, 문화적정체성, 서비스의접근성, 고령화및노인에대한태도, 고용, 기회 ) 의적극적고령화지수 (positive ageing indicators, 2007)

286 272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를발표하고있다. 노인의삶의질에대해객관적통계적지표를통해고령화대응및노인에대한정책의방향성을모색하기위함이다. 뉴질랜드적극적고령화지수는미국의노인행복지수와비슷한내용의지표를활용하였다. 미국과뉴질랜드의지표산출은관련통계지표들을통하여노인에대한적극적이해를목적으로하고있으며, 그이후에구체적인지수화개발연구는진행되지못한공통점을지니고있다. 우리나라또한노인인구실태조사와노인복지지표개발 ( 정경희, 20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을통해고령화관련지수개발에대해다양한노력들을기울이고있다. 그러나개별국가차원의고령화지수의개발은국가별로적용가능한지표들이상이하고, 국제비교가가능한지수산출작업의어려움으로인한제약을갖는다. 지수화개발과정에서국제비교와관련한이슈외에도, 위의문헌검토에서언급했었던종합지수화산출기준 ( 하위영역지표들의총합산의정당성 ), 지수분류의방법 ( 상하위차원의분류, 대상별, 유형별, 또는시간별분류 ), 가중치부여의상대성 ( 전문가의주관적견해에의존 ), 원인- 결과논리에따른지표의 1:1 분류등의이슈들이존재한다. 종합지수화산출과관련해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안상수 변화순 문미경외, 2009) 의아동 여성안전지표구축및개발연구에서도안전지표체계의각영역및세부관심영역별로관련지표의검증후관련지표들에대한통합지수가능성을검토하였다. 이경우대상및안전성과관련된유형들을모두포괄하는종합지수의산출에있어서연령별, 성별, 지역별지표의생산기간및방식등에서상당한이질성이존재한다고언급하고있다. 따라서현실적으로활용가능하고비교적공통점이있는지표들을하위분야별로묶고여러형태의지수를제안하였다. 또한, 안전지표체계를위험요인과대응요인과관련한지표들로모아각각위험지수, 대응지수로묶고정책적으로위험지수의수치를낮추는방향으로, 대응지수를높일수있는방향으로설정해정책수립과정에도움이되도록하였다. 지수계산과정에서는각영역별지표들을단일수치로표현하기위해최대치와최소치를고려해 0에서 1 사이의값 ( 지표의비율값을 log로취한값 ) 을갖도록한후지수를산출하였으며, 안전지표의경험지수를모두다산출하거나하나의종합지수로생산하는작업은여러가지자료접근성의문제와연구목적의범위에서벗어나는이슈로다음으로미

287 제 3 편제 1 장고령화대응지수개념과선행연구검토 273 뤘다. 이와같이종합지수화가능성에대해서는연구분야별, 나라별로상이하게나타나고, 그방법및기준또한다르게적용될수있겠다. 하지만일반적으로지수개발에있어종합지수화방법은한국이민학회 ( 설동훈 김명아, 2008) 의이민자사회통합지표및지수개발에서제시한대로지표의측정단위들의표준화작업을거쳐, 변수의분포를고려하고해석을용이하게하기위해자료를변환 (100점점수로환산 ) 하여, 주관적 (AHP) 또는객관적 ( 요인분석 ) 인통계분석을이용해가중치를부여해여러하위차원에따른부문별지수화, 그리고각부문별지수에가중치를부여하여산출한종합지수화과정을최종적으로거치도록제안하고있다. 지수개발과관련해국가간비교가능한지수개발을위한국내외의노력들과, 국가간비교에는어려움이있지만개별국가별로발표하고있는고령화관련대응지표들을추가적으로살펴봄으로써지수선정의기준과지표분류의방법들을이해하였다. 이와함께, 고령화관련주제가아니더라도분야별하위지수및종합지수산출과관련한방법론적근거들을살펴봄으로써고령화대응지수산출에적용가능한준거틀을고찰해볼수있었다. 이러한근거로본연구에서는연구목적에따라국가간비교가능하고, 고령화정책과관련한 5개영역별 ( 소득보장, 건강보장, 고용보장, 사회적지원, 지속가능성 ) 지수및종합지수화가가능하도록지표체계를구성하고자한다. 또한고령화관련정책적여건지수로지속가능성을제외한나머지 4개영역내국가별고령화정책대응정도를나타내는관련지표들을묶은정책대응지수와, 이와대응한정책적결과정도를나타내는관련지표들로묶어정책결과지수를각각산출하도록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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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2 장 K I H A S A 고령화대응지수지표체계와가중치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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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제 2 장고령화대응지수지표체계와 가중치설정 제 1 절대응지수산출을위한항목과지표체계의설정 고령화대응지수의산출모형은크게 소득, 건강, 고용, 사회적지원, 지속가능성 의 5개영역으로구성되어있다. 인구고령화에대한국가의정책적대응은노인이직면하는사회적위험 (social risks) 과생애주기위험 (life-course risks) 에대한대비로크게구분해볼수있다. 자본주의산업사회에서고령으로인해퇴직하게되어발생하는소득의상실에대해서는국가는적절한대책을마련해야하고, 나이가듦에따라유병율이높아지고육체적으로쇠약해져서발생하는문제에대처할필요가있다. 전자는근로능력과의사가남아있는중 고령자에대한적절한고용지원과근로능력의소진후공적연금등에의한소득보장정책이핵심이된다. 후자의경우는의료보장과요양및독거노인지원등노인을대상으로한사회서비스가여기에해당한다. 이러한정책적대응은상당한규모의비용을유발한다. 공적연금지출의경우만하더라도, 2009년현재 OECD 평균수준으로 GDP의 8.3% 에달하고 73), 의료보장도 GDP의 6.6% 에이른다. 이는 2009년 GDP의 22.1% 에달하는 OECD의평균공적사회지출의 67.4% 를차지하는막대한규모이다. 여기에중 고령자를대상으로한노동시장정책과사회서비스를합하면전체사회지출의 70% 를넘게된다. 지속적 73) 노령연금지출이 GDP 대비 7.3%, 유족연금지출이 1% 를차지하여 GDP 대비 8.3% 가됨. (OECD SOCX, 2012 년 12 월 )

292 278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으로증가하는노인인구비율을감안할때, 이러한사회지출의양적증가와지출구조의편중은더욱심화될것으로예견된다. 따라서정부는재정적지속가능성을늘염두에두면서고령화에대한정책적대응을펼쳐나가야한다. 이러한관점에서본연구는지속가능성을고령화대응지수산출모형을구성하는 5개영역중하나로설정하고있다. 5대항목중 지속가능성 을제외한 4개영역의측정을위한지표는각각 정책대응지표 와 정책결과지표 로구분되고, 지속가능성 항목은인구와재정관련 정책여건지표 로구성되어있다. [ 그림 3-2-1] 고령화대응지수의 5 대영역과하위지표의구성

293 제 3 편제 2 장고령화대응지수지표체계와가중치설정 279 정책대응지표는인구고령화가초래하는사회적위험과생애주기위험에대한정부의정책적대응정도를파악할수있는대표지표로 정책투입 에해당하는지표이다. 소득영역은 공적연금지출, 건강영역은 공공의료지출, 고용영역은 적극적노동시장정책지출, 사회적지원 ( 노인서비스 ) 영역은 노인에대한사회서비스지출 이이에해당한다. 정책결과지표는두가지의미를가지고있다. 첫째, 앞서예시한정책대응지표로대표되는정부의정책적대응이목표했던것들을얼마나달성했는지를보여주는 정책산출 관련지표로서의미를갖는다. 예를들어, 고령화에대한정책대응으로공적연금제도를도입하고발전시키면그만큼노인빈곤감소라는정책결과를가져올것이므로, 결과지표는정책적대응의달성도와함께정부정책대응의수준과강도를나타내준다. 둘째, 소수의정책대응지표로환원될수없는기타의다양한직 간접정책의집행효과성을보여주는지표이다. 예를들어, 정부는기본적으로공적연금제도의도입과발전을통해노후소득보장이라는정책목표를달성하지만, 기타임대주택정책이나사적연금의활성화정책등을통해노후소득보장에직 간접적으로영향을주기도한다. 따라서정부의정책적대응은정책대응지표에속한공적연금과같은대표적인정책이외에도다양한정부정책에영향을받는다. 이런점에서정책결과지표는정책대응지표로환원될수없는다양한정책대응의대리변수 (proxy variable) 의역할도하는것이다. 따라서동일항목내에서정책대응지표와정책결과지표의차이가크면클수록, 해당문제에대한종합적대책이부족하거나, 정책간에상충하는부분이많고집행에문제가있는것으로추정해볼수있다. 정책여건지표는인구고령화에대한정책적대응에있어서국가의역량혹은정책의여건을표현하는지표로, 고령화대응정책의재정적지속가능성을나타내준다. 즉, 출산율이높을수록혹은일정수준이상이되면생산가능인구가늘어나그만큼후세대정부의고령화대응정책의지속가능성이높아지는것이며, 장기적으로정책역량이높아진다는것을의미한다. 마찬가지로국민부담률과정부부채가낮을수록정부의정책적대응여력이높다고할수있다.

294 280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제 2 절 5 대영역별대표지표선정 1. 소득영역 고령화사회소득보장의큰틀은공적연금을중심으로다양한소득보장제도를마련하는것이다. 소득영역의정책대응지표후보로는공적연금적용율, 공적연금소득대체율, 사적연금적용율, 사적연금소득대체율등을고려해볼수있다. 사적연금도우리나라퇴직연금처럼강제 (mandatory) 이거나조세감면등의혜택을통해국가에의해직 간접으로형성되기에주요한정책대응지표라할수있다. 그러나사적연금적용율과소득대체율은본연구가목표로하는 OECD 국가간비교자료가사실상부재하다. 또한공적연금적용율과소득대체율 OECD 주요국가를대상으로조사되어보고되고있으나, 매년갱신되는자료는아니다. 표 소득영역의지표및자료출처 지표 구분 단위 출처 비고 연금지출 정책대응지표 GDP 대비 % OECD SOCX 고령화율통제 노인빈곤율 정책결과지표 OECD Income-Distribution DB 중위값의 50% 미만 EU eurostat 비율빈곤통계연보 따라서본연구에서는 OECD에서 SOCX DATA로매년보고되고있는연금지출 (GDP 대비 %) 을대표정책대응지표로하고자한다. 연금지출은공적연금 (public pension) 과법정민간연금 (mandatory private pension) 을포함하는데, 법정민간연금은법률에의해서강제화되어있고공적으로관리되고있다는점에서사실상공적연금과동일한성격을갖기때문이다. 또한연금지출은연금의적용률과소득대체율의함수이므로, 연금적용율과소득대체율을대체할수있는변수이다. 단, 고령화율에따라연금지출이자동으로증가하기때문에고령화율을일정부분통제할필요가있다. 정책결과지표는노인빈곤율을사용하고자하며중위값의 50% 미만소득을기준

295 제 3 편제 2 장고령화대응지수지표체계와가중치설정 281 으로삼고자한다. 자료는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 base 와 EU eurostat 에서제공하는데이터를활용한다. 2. 건강영역 건강영역의정책대응지표로공공의료지출 (GDP 대비 %) 이나민간의료지출 (GDP 대비 %) 을활용할수있다. 민간의료보험이정책적으로활성화되고있는상황을반영하여민간의료지출을대표지표로선정할필요성도있으나, 정부의정책대응이라는측면에서공공의료지출이가장타당한지표라판단된다. 이때, 건강상태는연령에크게좌우되나과거병력과치료결과그리고사전적예방의효과가크므로 65세이상고령자만을대상으로의료지출을구분하는것은크게실익이없다. 그리고연령대별로 OECD 국가간비교가능한의료지출자료가산출되지도않기에공공의료지출을대표지표로선정한다. 단, 고령화에따라공공의료지출이증가하기때문에고령화율을일정부분통제한다. 표 건강영역의지표및자료출처 지표 구분 단위 출처 비고 공공의료지출 정책대응지표 GDP 대비 % OECD SOCX, Health Data 고령화율통제 65세에서기대수명 정책결과지표 년 OECD Health Data 정책결과지표로가장이상적인결과지표로는 65세에서의 건강수명 이라할수있다. 그러나 건강수명 은 2000년대 EU 가입국자료만획득가능하다. 마찬가지로 65세노인의주관적인건강상태 (perceived health status) 도건강성과를나타내주는결과지표로고려가능하다. 그러나이경우도, OECD에서 2000년대이후조사가이루어지고있으나, 장기연도별자료는구축되어있지못하다. 따라서, 비교대상국전체의연도별자료획득이가능한 65세에서의 기대수명 을건강보장의결과지표로선정한다.

296 282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3. 고용영역 대부분의 OECD국가의연금의수급개시연령은 65세이고, 독일이나미국의경우처럼점차 67세이상으로높아지고있다. 그러나많은나라에서 50세중반부터은퇴가시작된다는점에서최소한 65세이전까지중 고령자의고용보장은매우중요한정책과제로부상하고있다. 따라서연금수급연령때까지정년을연장하고고령자를대상으로한직업훈련과고용서비스를제공하는한편고용보조금등을지급하여고령자의고용기회를확대하고있다. 따라서고령자고용보조금 (employment incentives), 고령자직업훈련 (job training), 고령자고용서비스 (PES), 노인일자리창출 (direct job creation), 실질은퇴연령 (effective retirement age) 등에대한공적지출을대표지표로상정할수있다. 그런데, 55세이상중 고령자에대한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지출에대해 OECD국가를대상으로, 통일된기준에의해구축된시계열데이터가존재하지않고있다. 한편, 연금지출을줄이기위해연금수급연령을높이는대신, 퇴직연령또한상향조정하는것이대부분나라의정책방향이며, 실질은퇴연령 (effective retirement age) 은이러한노력을반영하고있다. 하지만, 실질은퇴연령은노후소득보장기능이약한국가의경우에매우높게나타나는경향을강하게보이고있다. 예를들어실질은퇴연령이가장높은 OECD국가는멕시코로남성 72 세, 여성 69세에달한다. 따라서실질은퇴연령은정책대응의결과인지아니면무대응의결과인지구분하기가어렵다는점에서대표지표로서신뢰하기힘들다. 따라서연령대는구분되어있지않으나, OECD SOCX의 ALMPs(Active Labor Market Policies) 데이터를대리변수 (proxy variable) 로삼아활용하는것이불가피하다. ALMPs 는장기실업자, 중고령자, 여성, 청년, 저숙련등상대적으로취약계층의노동자들을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이므로, ALMP지출 (GDP 대비 %) 이많으면그만큼중고령자에대한노동시장정책이발달하였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단, ALMPs 지출은실업률에민감하게반응하기에실업률을일정부분통제할필요가있다.

297 제 3 편제 2 장고령화대응지수지표체계와가중치설정 283 표 고용영역의지표및자료출처 지표 구분 단위 출처 비고 ALMPs 정책대응지표 GDP 대비 % OECD SOCX 실업률통제 중고령자고용률 (55~64 세 ) 정책결과지표 % OECD SOCX 4. 사회적지원 ( 노인서비스 ) 영역 여성의사회진출과초핵가족화에따라고령자에대한돌봄이사회화되고있다. 따라서소득과건강영역이외에노인에대한사회적지원은노인에대한요양서비스를핵심으로하는현물급여 ( 사회서비스 ) 라할수있다. 따라서정책대응지표후보로는노인요양서비스공공지출 (GDP 대비 %) 과노인요양서비스민간지출 (GDP 대비 %) 을고려할수있다. 후자의민간요양서비스도조세감면등의혜택을통해국가에의해직 간접으로형성되기에주요한정책대응지표라할수있으나, 민간지출의경우규모가매우작고국가별로편차가크기때문에국제비교에있어서대표성의문제가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요양서비스를중심으로노인에대한사회서비스공공지출을대표지표로하고자한다. OECD의장기시계열자료는 SOCX의 Old Age 항목의시설요양서비스지출 (residental care), 재가요양서비스 (home help services) 와기타서비스 (other benefit in kind) 를활용하고자한다. 다만고령화에따라서비스지출이자동으로늘어나기때문에, 고령화율은일정부분통제할필요가있다. 정책결과지표로는노인자살률을사용하기로한다. 질병, 노화를제외한사망원인인사고, 살인그리고자살은특정국가의사회상황에대변하는대표적인지표로활용된다. 자살은스스로의선택에의한사망으로, 자살의원인은크게우울증등의정신건강의측면과빈곤, 질병, 사회적배제 ( 소외 ) 등으로인한생활상태의측면을고려할수있다. 그러나노인자살의직접적인원인은돌봄과지원의결핍이라는점에서노인에대한사회적지원의결과지표로타당성을갖는다. 노인자살률은 WHO 사망률데이터 (mortality database) 의 인구 10만명당 60세이상자살인구수 로조사된결과치를사용한다.

298 284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표 사회적지원영역의지표및자료출처 지표 구분 단위 출처 비고 노인 ( 요양 ) 서비스공공지출 정책대응지표 GDP 대비 % OECD SOCX 고령화율통제 노인자살률인구 10만명당정책결과지표 (60세이상 ) 자살인구수 WHO mortality database 5. 고령화대응정책의지속가능성영역 고령화대응정책은장기간의지속적인자원투입을필요로하며, 현재의대응수준이그대로미래에도지속된다는보장이없다. 따라서, 고령화대응정책의지속가능성을독립된항목으로측정하는것이필요하다. 지속가능성지표후보로는출산율 ( 현재높을수록, 미래대응력높음. 합계출산율사용 ), 국민부담률 ( 현재낮을수록, 미래대응력높음. GDP 대비 %), 정부부채 ( 현재낮을수록, 미래대응력높음. GDP 대비 %), 공 사연기금자산 ( 현재자산의규모가클수록, 미래대응력높음. GDP 대비 %) 을들수있다. 이중공사연기금규모는국가별편차가심하고교란효과가커서제외하고, 나머지 3개를대표지표로선정한다. 표 지속가능성영역의지표및자료출처 지표 구분 단위 출처 비고 출산율 인구 GDP 대비 % OECD.statExtracts 국민부담률 GDP 대비 % OECD.statExtracts 재정 정부부채 GDP 대비 % OECD.statExtracts 제 3 절지표의가중치설정의필요성과방법 고령화대응지수는다양한지표로구성되어있으며, 각지표들이갖고있는특성 에따라그중요도가다르다고할수있다. 따라서각항목및지표들의중요성을

299 제 3 편제 2 장고령화대응지수지표체계와가중치설정 285 비교하는분석이필요하다. 즉, 측정항목및지표에대한가중치를부여함으로써고령화대응지수모형의신뢰성을높일수있다. 또한, 고령화에대응하는정책을수립함에있어서가중치를사용하여지표의중요도에따른대응을할수있게된다. 이런측면에서고령화대응지수를구성하고있는측정항목및지표에대한가중치분석이필요하다. 이러한가중치부여방식을크게두가지유형으로나누어볼수있는데, 각항목이나지표간의중요도를판단하여임의로부과하는주관적방식과통계기법을이용하여도출하는수리적방식으로나누어진다. 먼저, 수리적방식중에는요인분석을이용한가중치부여가가장널리활용되고있는방식이다. 요인분석의기본원리는여러가지개념, 혹은그것을측정하는지표사이에복잡하게얽혀있는상관관계를통하여측정지표들의개념을명확히하고그중요성을비교하는데있다. 특히, 요인분석은직접적으로측정이불가능한요인들을관찰이가능한변수들에대하여그근거를밝혀내는데있다. 요인분석에서는관찰변수와요인들간에인과관계의일차방정식으로연결되는선형적인관계를가정하고다수의관찰변수들의배후에는공통적으로존재하는부분으로공통요인이있고이공통요인은바로외형적으로관찰할수없지만실제로다수의변수의변량을결정하는잠재적인변수가된다. 공통요인외에도그관찰변수에만영향을미치는고유요인과요인부하량이있는데, 이것은공통요인이각관찰변수에미치는인과관계의정도를나타나게되며이를바탕으로각변수간에중요도를평가할수있다. 요인분석을이용한중요도분석과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각측정지표들이실제관찰값의단위가질적으로나양적으로다른경우이들지표의직접적인비교가불가능하기때문에이에대한표준화점수로변환을한후이를활용하게된다. 다음으로측정지표들에대하여요인분석을실시하여요인점수계수를도출하고각측정지표에가중치를부여하게된다.

300 286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 그림 3-2-2] 요인분석을활용한가중치도출과정 이러한요인분석을활용한가중치부여방법은주관적인판단에의하지않고수리적통계기법을활용한다는점에서매우유용하지만가중치부여결과를일반화하는데한계가있다. 즉, 요인분석을이용하여가중치를부여하는방법은설문조사를이용한추상적개념변수값을측정하게된다. 이는평가모형체계에서요인점수계수를가중치로부여하는방법으로, 평가모형체계와요인구조는서로다른원리에기초하고있으며이에따라요인구조를규명하는요인분석의요인점수계수를평가모형의가중치로사용하는데는한계가발생하게된다. 각항목이나지표간의중요도를판단하여임의로부과하는주관적방식으로는델파이의유형으로 AHP 기법이있다. 이연구에서는이를위하여가중치를분석할수있는방법으로 Aczel & Satty(1983) 에의해개발된 AHP 기법을활용하였다. AHP 기법은문제를작은요소들 ( 문제들 ) 로나누고의사결정자로하여금나누어진요소들간의쌍대비교 (pairwise comparison) 를함으로써각요소의상대적중요성에대한가중치를계량적으로분석하는기법이다. 특히, 정책연구의경우대안들간의우선순위에대한의사결정자의판단결과를계량적으로제시하려는목적으로많이이용된다. 총 35명의전문가가 AHP 설문에응답하였으며, 이들은대학교수 28명, 전문연구기관의연구원 7명으로구성되어있다. 74) 각응답자의결과에대하여일관성분석을실시하여검토한결과모두응답의일관성이있는것으로나타나분석에모두사용되었다. 74) AHP 기법의창시자인 Satty 는설문응답의기본적인통계적의미를 30 명정도를제안하고있음. 이를볼때설문문항의분량및해당분야의전문가확보등의한계를고려할때이분석에사용된설문응답자 35 명은통계적신뢰성을확보하는데충분하다고할수있음.

301 제 3 편제 2 장고령화대응지수지표체계와가중치설정 287 제 4 절가중치분석결과 AHP 기법을활용한고령화대응지수측정항목및지표의가중치분석은소득, 건강, 고용, 사회적지원, 지속가능성등다섯가지의영역으로나누어져있다. 이에대한 AHP 분석결과를살펴보면, 다섯가지의영역가운데소득보장 (0.359) 이가장중요한것으로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건강보장 (0.290), 고용보장 (0.136), 사회적지원 (0.117) 순이며, 지속가능성 (0.097) 이다섯가지항목가운데그중요성이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표 고령화대응지수영역별가중치 고령화대응지수영역 가중치 Critical Ratio 소득.359 건강.290 고용 사회적지원.117 지속가능성.097 고령화대응지수를구성하고있는각항목의대응지표와결과지표사이의상대적중요도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소득보장항목에서는노인빈곤율 (0.714) 이공적연금지출 (0.286) 보다상대적으로보다더중요한지표로나타났으며, 건강보장항목에서는공공의료지출 (0.745) 이 65세에서기대수명 (0.255) 보다더중요한지표로나타났다. 또한, 고용보장항목에서는노인요양서비스공공지출 (0.528) 과노인자살률 (0.472) 사이에상대적중요도차이가그다지크게나타나지않았으며, 사회적지원항목에서는중고령자고용률 (0.556) 이적극적노동시장공공지출 (0.444) 보다약간더중요한것으로나타났다.

302 288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표 고령화대응지수영역내지표의가중치 항목지표가중치 Critical Ratio 소득보장 건강보장 고용보장 사회적지원 ( 노인서비스 ) 연금지출.286 노인빈곤율.714 공공의료지출 세에서기대수명.255 노인서비스공공지출.528 노인자살률.472 적극적노동시장공공지출.444 중고령자고용률 고령화대응지수를구성하고있는정책대응지표는공적연금지출, 공적의료지출, 노인요양서비스지출, 적극적노동시장공공지출등네가지지표로구성되어있다. 이에대한가중치분석결과를살펴보면, 공적연금지출 (0.396) 이가장중요한지표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공적의료지출 (0.312), 노인요양서비스지출 (0.169), 적극적노동시장공공지출 (0.123) 순으로중요하게나타났다. 표 고령화대응지수의정책대응지표간가중치 지표가중치 Critical Ratio 공적연금지출.396 공적의료지출.312 노인요양서비스공공지출.169 적극적노동시장공공지출 한편, 고령화대응지수를구성하고있는정책결과지표는노인빈곤율, 65 세에서의 기대수명, 노인자살률, 중고령자고용률등네가지지표로구성되어있다. 이에대 한가중치분석결과를살펴보면, 노인빈곤율 (0.523) 이가장중요한지표로나타났

303 제 3 편제 2 장고령화대응지수지표체계와가중치설정 289 으며, 다음으로노인자살률 (0.210), 중고령자고용률 (0.182), 65 세에서의기대수명 (0.085) 순으로중요하게나타났다. 표 고령화대응지수의정책결과지표간가중치 지표가중치 Critical Ratio 노인빈곤율 세에서기대수명.085 노인자살률.210 중고령자고용률 고령화대응지수의지속가능성항목은인구와재정으로구분되며, 구체적으로출산율, 국민부담률, 정부부채등세가지지표로구성되어있다. 이에대한가중치분석결과를살펴보면, 세지표가운데출산율 (0.483) 이가장중요한지표로나타났으며, 국민부담률 (0.304) 과정부부채 (0.213) 순으로중요하게나타났다. 표 고령화대응지수의지속가능성지표간가중치 지표가중치 Critical Ratio 출산율.483 국민부담률 정부부채.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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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3 장 K I H A S A 고령화대응지수산출결과및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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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제 3 장고령화대응지수산출결과및시사점 제 1 절투입지표및지수계산방법 1. 지수산정을위한데이터처리와점수환산 소득영역의정책대응지표인연금지출은 OECD SOCX Data에서추출한데이터값 (GDP 대비 %) 을각국가의인구고령화율로나눈결과값을비교가능한점수로환산하였다. 인구고령화율로통제한공적연금지출의개별값들은기술통계치 (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 를고려하여상한값을 95, 하한값을 10으로설정하여 100점만점의점수로환산하였다. 점수화된환산된값은영역별, 유형별지수산출방식에따라가중치를반영하여합산함으로써고령화대응지수를도출한다. 소득영역의정책결과지표인노인빈곤율역시연금지출과동일한방식으로점수를계산한다. 노인빈곤율의경우국가별로년단위시계열데이터를추출하는데어려움이있다. 유럽국가들의경우에는 EU의 eurostat 데이터를기본으로하여 OECD의 5년단위데이터를비교하였으며, 나머지 OECD 국가들은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및관련연구보고서에서계산된데이터를활용하였다. 또한한국의경우통계청의도시가계조사를바탕으로작성된빈곤통계연보데이터를 OECD 데이터와비교하였다. 노인빈곤율의기술통계치를고려하여상한선과하한선을설정하여점수로환산하였다. 다만노인빈곤율이낮을수록점수가높고, 노인빈곤율이높을수록점수가낮아져야하므로상한선을 0, 하한선을 40으로설정하였다.

308 294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건강영역의정책대응지표인공공의료지출 (GDP 대비 %) 은연금지출지표와동일하게인구고령화율로통제하였다. 계산된값의기술통계치를고려하여상한값을 65, 하한값을 20으로설정하여 100점만점의점수로환산하였다. 건강영역의정책결과지표인 65세에서의기대수명은 OECD health data health status life expectancy에서추출한값을사용하였다. 기대수명의기술통계치를고려하여상한값 25, 하한값 10으로정하여점수를환산하였다. 고용영역의정책대응지표로써,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공공지출 (GDP 대비 %) 은 OECD SOCX Data에서 ALMP 항목의값으로나라별실업율을통제한후기초통계치를고려해상한선과하한선을정하였다. ALMP의지출의기초통계치는최소값이 0, 최대값이 90.58로범위가매우크며평균 9.92, 중위수 6.26, 3분위수도 13.17이다. 따라서중위수, 평균, 3분위수등의값과최대값의차이가너무커서예외적인사례로인한교란효과가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등의노동시장정책공공지출은예외적인사례로취급하여상한선을최대값보다낮은수치에서정할필요가있고, 데이터값의분포를고려하여하한선은 0, 상한선은 30으로조정하였다. 따라서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공공지출의값이 30 이상인국가는 30으로처리하여점수를계산하였다. 고용영역의정책결과지표인고령자고용률은 55세부터 64세인구의고용률을의미한다. OECD employment database에서추출한값을바탕으로상한값을 75, 하한값 15로설정하여점수를산정하였다. 노인서비스에대한공공지출 (GDP 대비 %) 은사회적지원영역의정책대응지표이며, OECD SOCX data old age benefits in kind 항목에서데이터를추출하여인구고령화율로통제한값을사용하였다. 노인서비스공공지출의기초통계치평균은 3.67, 중위수는 2.09, 3분위수는 4.83, 최대값은 15.53으로최대값이평균이나 3분위수에비해서매우크다. 따라서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공공지출과같이상한선을최대값이하로설정하는것이적절하다. 하한선은 0, 상한선은 10으로하여 10이상의값들은모두 10으로처리하여점수를환산하였다. 사회적지원영역의정책결과지표인노인자살률 (60세이상, 인구 10만명당자살

309 제 3 편제 3 장고령화대응지수산출결과및시사점 295 인원수 ) 은 WHO의 mortality database에서자료를추출하였다. 노인자살률값이낮을수록점수가높아져야하기때문에기초통계치를고려하여상한선을 3, 하한선을 80으로설정하여점수를환산하였다. 고령화대응지수의지속가능성에는합계출산율, 국민부담률, 국가채무비율의 3개의지표가있으며, 합계출산율은값이높을수록, 반면에국민부담률과국가채무비율은낮을수록점수가높아져야한다. 합계출산율은 2.1이인구대체수준이라는점을감안하여상한선을 2.1로하고, 하한선을 1로하여점수를계산하였다. 국민부담률 (GDP 대비 %) 은조세부담률과사회보장기여율을합한값으로 OECD revenue statistics에서값을추출하였고, 기술통계치를고려하여하한선을 55, 상한선을 12로정하여점수를환산하였다. 또한국가채무는 GDP 대비정부부채의규모를나타내는것으로값이낮을수록점수가높아야하므로상한선을 0, 하한선을 200으로하여점수를환산하였다. 2. 고령화대응지수의산출 : 영역별, 유형별, 총괄지수 영역별지표의데이터값을점수로환산하고, 이를영역내상대적중요도에따라산 출된가중치를곱하여합산하면영역별지수값이된다. 또한각영역별지수값을영 역간상대적중요도에따른가중치를부여한후합산하여총괄대응지수를계산하였다. 소득지수 = ( 공적연금지출점수 *0.286) + ( 노인빈곤율점수 *0.714) 건강지수 = ( 공공의료지출점수 *0.745) + (65세에서기대수명점수 *0.255) 고용지수 = ( 노인서비스지출점수 *0.528) + ( 노인자살률점수 *0.472) 사회적지원지수 = (ALMP 점수 *0.444) + ( 중고령자고용률점수 *0.556) 지속가능성지수 = ( 출산율점수 *0.483) + ( 국민부담률점수 *0.304) + ( 정부부채점수 *0.213) 총괄지수 = ( 소득지수 *0.359) + ( 건강지수 *0.290) + ( 고용지수 *0.136) + ( 사회적지원지수 *0.117) + ( 지속가능성지수 *0.097)

310 296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고령화대응지수를유형별로구분하면정책대응지수, 정책결과지수, 그리고정책여건지수로구분할수있다. 유형별지수값을산출하기위해서항목내정책대응지표들간, 결과지표들간그리고정책여건지표들간의상대적중요도에따라다른가중치를부여하여관련하위지표들의점수를합산하였다. 정책대응지수 = ( 연금지출점수 *0.396) + ( 공적의료지출점수 *0.312) + ( 노인서비스지출점수 *0.169) + (ALMP 점수 *0.123) 정책결과지수 = ( 노인빈곤율점수 *0.523) + (65세에서기대수명점수 *0.085) + ( 노인자살률 * 0.210) + ( 중고령자고용률점수 *0.182) 정책여건지수 = ( 출산율점수 *0.483) + ( 국민부담률점수 *0.304) + ( 정부부채점수 *0.213) 제 2 절고령화대응지수결과 1. 한국의고령화대응지수산출결과 한국의고령화대응지수점수는 1990 년대중반이후증가하다가 2000 년대들어 서하락하는추세를나타내고있다. 또한 2003 년을기점으로지속적으로상승하는 추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3-3-1] 한국의고령화대응지수연도별추이 ( )

제 3 편제 3 장고령화대응지수산출결과및시사점 297 고령화대응지수를구성하는하위영역별지수를살펴보면우선소득영역의지수는 1990년에 20.2에서 1995년 25.3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 1990년대중반부터 2000년대중반까지는등락을보이면서감소하는양상을보였으며, 2004년을기점으로급격하게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311 제 3 편제 3 장고령화대응지수산출결과및시사점 297 고령화대응지수를구성하는하위영역별지수를살펴보면우선소득영역의지수는 1990년에 20.2에서 1995년 25.3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 1990년대중반부터 2000년대중반까지는등락을보이면서감소하는양상을보였으며, 2004년을기점으로급격하게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GDP 대비연금지출의점수는 1990년대중후반에국민연금의특례노령연금의지급으로인하여급격하게증가하는양상으로보였으며, 2000년대에들어서는지속적으로소폭상승하고있는추세이다. 이는국민연금의급여지출이 GDP의증가에비해상대적으로크게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런데소득영역의고령화대응지수가급격하게감소한것은노인빈곤율의변화에기인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노인빈곤지수는 1990년대중반까지 20 이상을상회하였으나, 1990년대후반의외환위기의영향으로 2000 년대초반에 15 정도로하락하였다. 또한 2003년이후급격하게하락하고있으며, 2000년대중반이후에다시급격하게하락하여최근에는극히낮은수치를나타내고있다. [ 그림 3-3-2] 소득영역고령화대응지수의연도별추이 ( )

298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의료영역의고령화대응지수는소득영역과달리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의료영역의지수는 1994년에 16.1을기점으로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00년에 28.1, 2005년에 35.2, 그리고 2009년에는 45.4임을알수있다. 의료영역의지수상승은공공의료비지출과 65세에서의기대수명의지수모두상승하고있는것에서기인한다.

312 298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의료영역의고령화대응지수는소득영역과달리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의료영역의지수는 1994년에 16.1을기점으로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00년에 28.1, 2005년에 35.2, 그리고 2009년에는 45.4임을알수있다. 의료영역의지수상승은공공의료비지출과 65세에서의기대수명의지수모두상승하고있는것에서기인한다. 공공의료비지수는 1994년에 7.1에서단기적인변동성은있으나장기추세에있어서상승하는양상을보여 2009년에는 29.1에달하고있다. 또한 65세에서의기대수명은고령화대응지수산출대상기간인 1990년부터 2009년까지매년소폭의상승을지속하고있다. 1990년에기대수명지수는 7.6에서 1995년에 9.2, 2000년에 11.2, 2005년에 13.9, 그리고 2009년에는 16.4로나타나고있다. 기대수명지수는 2009년이후에도지속적으로상승할것으로예측된다. [ 그림 3-3-3] 의료영역고령화대응지수의연도별추이 ( ) 고령화대응지수의하위영역인고용지수는의료지수와유사한양상을보이고있다. 즉 1990년에 45.1에서단기적인변동을보이고있지만장기적으로는지속적인상승을보이고있으며, 2009년에 58.5로나타나고있다. 고용지수의상승은고령자고용률보다는정책적노력을나타내는적극적노동시

제 3 편제 3 장고령화대응지수산출결과및시사점 299 장정책의공공지출의증가에기인한다. 실제로고령자고용지수는 1990년에 43.5, 2000년에 39.7, 그리고 2009년에 42.1로지난 20여년동안큰변화를보이지않고있다. 반면에서적극적노동시장정책지수는 1990년대후반외환위기때급격하게증가하였으며, 2000년대중반이후에상당한정도의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다.

313 제 3 편제 3 장고령화대응지수산출결과및시사점 299 장정책의공공지출의증가에기인한다. 실제로고령자고용지수는 1990년에 43.5, 2000년에 39.7, 그리고 2009년에 42.1로지난 20여년동안큰변화를보이지않고있다. 반면에서적극적노동시장정책지수는 1990년대후반외환위기때급격하게증가하였으며, 2000년대중반이후에상당한정도의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다. 즉적극적노동시장정책지수는 2005년에 4.8에서 2007년에 6, 2008년에 9.3 그리고 2009년에 16.4로최근에들어서급격하게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3-3-4] 고용영역고령화대응지수의연도별추이 ( ) 사회적지원영역의고령화대응지수는 2000년대중반에들어서이전시기에비해급격하게떨어지고있는양상을보인다. 사회적지원지수는 1990년에 42에서지속적으로감소하여 1998년에 26.4로하락하였다. 또한하락추세는 2000년대에들어서급격한양상을보이고있으며, 2003년에 11.1, 2005년에 12.2까지하락하였다. 2000년대중반이후에 17~19 정도로다소상승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990년대와 2000년대중반이전에는소득, 의료영역의공적지출이급격하게증가한반면에노인에대한서비스지출은미미한상태로지속되었다. 1990년대후반

300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부터노인자살의증가등노인문제의심각성이커졌고, 이로인하여 2000년대에들어서노인을위한서비스제도의확충과관련지출이증가하였다. 그러나심각한노인문제를해결하기에는노인서비스의지출이상대적으로크지않았고, 정책적대응이사회적결과를개선하지못한것으로평가할수있을것이다.

314 300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부터노인자살의증가등노인문제의심각성이커졌고, 이로인하여 2000년대에들어서노인을위한서비스제도의확충과관련지출이증가하였다. 그러나심각한노인문제를해결하기에는노인서비스의지출이상대적으로크지않았고, 정책적대응이사회적결과를개선하지못한것으로평가할수있을것이다. [ 그림 3-3-5] 사회적지원영역고령화대응지수의연도별추이 ( ) 고령화대응지수를영역별지수로구분하면정책대응지수, 정책결과지수, 정책여건지수의 3가지로구분할수있다. 영역별지수의연도별추이를살펴보면, 먼저정책대응지수의경우 1990년대후반까지 10 이하에머물고있었으며, 1990년대후반에급격한증가, 그리고 2000년대에들어서지속적인상승추세를보이고있다. 반면에정책결과지수는대상기간인 1990~2009년동안지속적인하락추세를보이고있으며, 특히 1990년대후반과 2000년대초반에급격한하락을경험하였다. 정책결과지수는 1990년대중반에 40 후반을, 1990년대후반에서 2000년대초반까지 30 후반을그리고 2000년대중반이후 20 중반을보이고있으며, 최근에들어서다소안정적인양상을보이고있으나개선될여지가적어보인다. 정책여건지수는 1990 년대에는상승하는추세를보이다가, 2000년대에들어서는지속적으로하락하는양

315 제 3 편제 3 장고령화대응지수산출결과및시사점 301 상을보이고있다. 정책여건지수의하락추세는합계출산율이급격하게하락한것과더불어국민부담률과국가채무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전체적으로유형별고령화대응지수의양상으로보면, 정책여건이악화되는상황에서도인구고령화에대한국가적대응노력은커지고있음을알수있다. 반면에정책적노력과재정지출에도불구하고노인들의삶의질로표현되는정책결과지수는개선되지않고, 오히려악화되고있다고할수있다. [ 그림 3-3-6] 유형별고령화대응지수의연도별추이 ( ) 고령화대응지수산정의시작시점인 1990년과가장최근년도인 2009년의현황을비교하면, 고령화대응을위한국가적노력을나타내는정책대응지수의상승이두드러진다. 정책적대응의결과의료와고용영역의지수는큰폭의상승을보이고있으며, 반면에소득과사회적지원영역의지수는큰폭의하락을나타내고있다. 그결과정책대응지수의상승에도불구하고, 정책결과지수의급격한하락으로귀결되고있다. 또한고령화에대응하기위한국가정책의지속가능성즉정책여건은감소하였으며, 향후에도지속적으로악화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는점에서고령화대응을위한국가정책을재점검할필요성이제기된다.

316 302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 그림 3-3-7] 1990 년과 2009 년의고령화대응지수 2. 고령화대응지수의국가간비교 고령화대응지수의국가간비교에있어서데이터의가득성에따라시계열비교시점이가변적이고멕시코, 터기, 캐나다, 칠레의경우일부지표값이결여되어있어서전체지수산정에서제외하였다. 나머지 22개국의비교가가능한가장최근의시점 (2007~2009년) 을선택하여 3년동안의평균값을이용하여고령화대응지수를비교하기로한다. 고령화대응지수의하위영역간상대적중요도에따라가중치를부여한후, 각영역별값들을모두합산한총괄지수산출결과 1위가아일랜드이고, 최하위가한국으로나타났다. 아일랜드는의료영역와지속가능성영역에서가장높은순위에있으며,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경우고용영역과사회적지원영역에서상위권에속한다. 중위권에속한국가들은오스트리아, 폴란드, 체코, 영국, 미국, 벨기에등으로동유럽국가들은소득과의료영역이, 영국과미국은의료와지속가능

317 제 3 편제 3 장고령화대응지수산출결과및시사점 303 성이비교적높은것을알수있다. 하위권에속한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등의남부유럽국가들과일본의경우소득, 의료및사회적지원영역이상대적으로낮은것을알수있다. 한국의경우는고용영역을제외한나머지영역에서최하위권에속하고있음을알수있다. 표 영역별고령화대응지수의국가간비교순위 ( ) 국가 총괄 소득 의료 고용 사회적지원 지속가능성 아일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체코 영국 미국 벨기에 슬로바키아 독일 호주 스페인 이탈리아 헝가리 그리스 일본 한국 소득영역의지수산출결과중부유럽국가인오스트리아, 프랑스와동부유럽국가인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등이상대적으로높은순위를나타내고있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등의북유럽국가들은중상위권에속하고있으며, 이탈리아, 독일등이중위권을보이고있다. 또한아일랜드, 영국, 미국, 호주등의영미권국가들, 그리스, 스페인등남부유럽국가그리고일본, 한국등의동아시아국가들이하위권을형성하고있다.

318 304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건강보장영역의지수산출결과소득보장영역의산출결과와달리미국, 아일랜드, 호주, 영국을포함한영미권국가들이상위권순위를나타냈다. 북부, 중부유럽국가들이중위권에,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를포함한남부유럽국가들은헝가리, 일본과함께하위권순위를나타냈으며, 우리나라의경우 18위로건강보장영역에서중하위권에속하고있다. 고용영역지수산출결과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와같은북부유럽국가들이상위권순위를나타냈으며, 일본, 한국역시상위권에속하고있다. 일본과한국이고용영역에서상위권에속하는이유는중고령자의고용률이매우높은수준이기때문이다.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의중부유럽국가들과영국, 미국, 아일랜드, 호주등의영미권국가들이중위권을형성하고있다. 또한소득및건강영역결과와다르게프랑스와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등의동부유럽국가들, 그리고그리스, 이탈리아와같은남부유럽국가들이고용영역에서하위권에속하고있으며, 폴란드가최하위로나타냈다. 사회적지원영역지수산출결과특이한것은호주가가장높은순위를차지하고있으며,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와같은북유럽국가들이상위권을형성하고있다.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스페인, 그리스등의유럽국가들과일본이중위권에속한다. 그러나독일과벨기에등의중부유럽국가들과폴란드, 헝가리, 미국등은타영역산출결과와달리하위권에속한다. 우리나라의경우사회적지원영역에서도소득영역과마찬가지로최하위를나타냈다. 정책여건지표로서, 지속가능성영역의지수산출결과영미권국가들이상위권에위치했으며, 북부 중부유럽국가들이중상위권으로뒤를이었다. 독일, 오스트리아를비롯해남부유럽국가들과일본은상대적으로낮은지속가능성점수를나타냈다. 우리나라의경우 15위로지속가능성영역에서중위권에속했다. 고령화정책대응지수의산출결과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오스트리아, 폴란드등의국가들이상위권에속했다. 벨기에, 독일, 그리고영미권국가들 미국, 아일랜드, 호주 은중위권에, 영국, 스페인, 그리스, 체코, 헝가리, 일본은한국과함께정책대응지수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의경우고

319 제 3 편제 3 장고령화대응지수산출결과및시사점 305 령화대응의총괄지수의결과와마찬가지로최하위를나타냈다. 정책대응지수와달리정책결과지수산출결과에서는정책대응정도가상대적으로낮았던체코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며,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등의북유럽국가가상위권을형성하고있다. 정책대응지수가중상위권에속한미국과호주는정책결과지수는상대적으로낮은순위를보이고있다. 반면에일본과한국등동아시아국가와스페인은정책대응지수와정책결과지수모두낮은순위임을알수있다. 특히우리나라는정책대응지수, 정책결과지수모두최하위를보이고있다. 표 정책대응및정책결과지수의국가간비교순위 국가 정책대응지수 정책결과지수 그리스 네덜란드 6 3 노르웨이 8 1 덴마크 2 5 독일 17 8 미국 벨기에 스웨덴 5 2 스페인 슬로바키아 14 9 아일랜드 7 6 영국 오스트리아 3 11 이탈리아 일본 체코 18 4 폴란드 4 13 프랑스 1 10 핀란드 9 7 헝가리 호주 한국 22 22

320 306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개별국가차원의고령화대응정책에있어서정책대응지수는정책적노력즉투입을의미하며, 정책결과지수는산출혹은사회적상태를지칭한다고할수있다. 따라서투입대비산출은고령화정책의효과성을측정하는지표가될수있다. 이러한맥락에서정책대응지수와정책결과지수를결합하여분석할필요가있으며, 그결과는 [ 그림 3-3-8] 과같다. 투입에해당하는정책대응지수를 X축, 산출에해당하는정책결과지수를 Y축으로하여좌표를정하고, 여기에추세선을추가한다. [ 그림 3-3-8] 정책대응지수와정책결과지수의국가간비교 ( ) 주 : AS: 오스트리아, AU: 호주, BE: 벨기에, CZ: 체코, DE: 덴마크, FI: 핀란드, FR: 프랑스, GE: 독일, GR: 그리스, HU: 헝가리, IL: 아일랜드, IT: 이탈리아, JA: 일본, KO: 한국, NE: 네덜란드, NR: 노르웨이, PO: 폴란드, SL: 슬로바키아, SP: 스페인, SW: 스웨덴, UK: 영국, US: 미국

321 제 3 편제 3 장고령화대응지수산출결과및시사점 307 추세선보다위쪽에있는국가들은투입에비해서산출이크다고할수있으며, 이들국가는고령화대응정책의효과성이상대적으로높다고할수있다. 반면에추세선아래에위치한국가들은고령화대응정책의효과성이상대적으로낮은국가라할수있다. [ 그림 3-3-8] 에의하면노르웨이, 네덜란드, 체코, 스웨덴, 독일, 핀란드, 슬로바키아, 그리스, 영국, 헝가리등의국가들이추세선보다위쪽에위치하고있다. 아일랜드, 이탈리아, 덴마크, 스페인, 일본등은추세선에인접하고있다. 또한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폴란드, 미국, 호주, 한국등의국가는추세선하단에위치하고있어, 이들국가의고령화대응정책은상대적으로효과성이낮다고할수있다. 특히우리나라는정책대응지수와정책결과지수가가장순위가낮으며, 또한투입대산출의비율역시가장낮은국가에해당한다. 제 3 절고령화대응지수산출에따른정책적시사점 우리나라는비교대상국가들에비해서고령화대응지수가매우낮은수준이며, 따라서인구고령화에대한국가적대응노력이아직은미진한것으로나타났다 년이후최근까지의추세를보면고령화대응지수는변화의폭이크지않다는점에서고령화대응에있어서근본적인변화가없음을알수있다. 그러나영역별, 유형별고령화대응지수를살펴보면의미있는변화들이있었고, 이러한현상은향후고령화대응정책에중요한시사점을제시하는것이다. 고령화대응지수의시계열적변화에서가장두드러진특징은 2000년대중반이후지수가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다는점이다. 이러한지수상승은정책대응지수의상승으로인한것이며, 이는 2000년대에들어서소득, 의료, 고용, 사회적지원영역의공공지출이급격하게증가한결과이다. 즉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을중심으로인구고령화에대응하기위하여관련제도및정책이급격하게확대된것이며, 이는국가적차원의고령화대응을본격적으로시작하였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정책결과지수는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는고령화를대응하기위한정책적노력에도불구하고, 노인의 삶의질 과생활상태가오히

322 308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려악화되고있기때문이다. 특히, 2000년대중반부터노인계층의빈곤율이급격하게증가하고있어노인들의소득의불안정성이커지고, 노후소득의빈약성을드러내고있는것이다. 공적연금제도의도입이오래되지않아서제도의성숙도가낮고, 따라서아직은연금급여의지출규모가미비하기때문이다. 또한공적연금제도의성숙도가높아지고, 연금급여가본격적으로지급되는단계에도달한다고하더라도이미노인인구에편입된계층의빈곤율과소득의불안정성이낮아지는것이아니다. 따라서큰폭의제도적변화를통하여노인계층의소득보완을위한공적제도의확충과이를통한빈곤의완화가매우시급한과제라할수있다. 공공의료비지출이매우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으며, 노인장기요양제도의도입에도불구하고노인자살률은급격하게높아지고있다는점을주목해야한다. 노인계층의자살은의료및요양에대한부담감, 빈곤이중요한원인이라는점을부인할수없겠으나, 직접적인계기는노인에대한직접적지원이부재하기때문이다. 따라서노인계층의소득보장과더불어노인을위한인적서비스의확충이시급한과제이다. 또한노인들의소외감과사회적배제에따른다양한문제점에관심을기울이고, 이의해결을위한다각적인노력이국가적차원에서이루어져야할것이다. 고용영역의고령화대응지수는다른영역에비해서매우높은수준이며, 이는고령자의고용률이다른국가에비해서매우높기때문이다. 인구고령화에따른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는가장유력한방안중에하나는가능한은퇴시기를늦추는것이고, 따라서고령자고용률을현재수준이상으로유지해가는것이핵심이다. 현단계에서고령자고용률이높은것은노후소득보장제도가충실하지못한결과이며, 따라서가능한경제활동을지속하려는개인적인노력의산물이다. 공적연금제도를중심으로하는노후소득보장제도의확대와급여수준의상승은고령자고용률과반비례하는것이일반적이다. 따라서노후소득보장제도의확충을통하여노후소득의불안정성을완화하면서도고령자고용률을유지또는제고하려는정책적노력이필수적이며, 이와관련된정책적노력에역량을집중해야할것이다. 고령화대응지수의국가간비교결과를집약하면 [ 그림 3-3-9] 와같다. [ 그림 3-3-9] 는고령화대응지수가가장높은수준인아일랜드와덴마크, 그리고비교대상

323 제 3 편제 3 장고령화대응지수산출결과및시사점 309 국가들의평균값과우리나라의고령화대응지수를비교하고있다. 고령화대응지수가높은국가들은아일랜드와같이의료와지속가능성지수가높은유형과덴마크와같이사회적지원과고용지수가높은유형으로구분할수있다. 전자의경우노인계층을포함한전체국민들의의료보장제도에중점을두면서, 다른사회복지제도들은일정한수준에서통제함으로써고령화대응정책의지속가능성즉정책여건을높여가는전략을취하는것이다. 반면에후자의경우는노후소득보장은적절한수준에서통제하면서고령자들의경제활동을높이는동시에현물급여와인적서비스중심의사회적지원에중점을두는고령화대응전략을선택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아일랜드유형의대응전략을혹은덴마크유형의대응전략을선택할것인가에대한깊이있는고민이필요하다. 또한비교대상국가들의고령화대응지수평균값과의비교를통해서향후고령화대응전략을모색하는방식도고려할수있을것이다. [ 그림 3-3-9] 고령화대응지수의국가간총괄비교 ( )

324 310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고령화대응지수산출결과와국가간비교를토대로향후우리나라의고령화대응전략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을것이다. 첫째는고령화대응을위한정책여건즉정책의지속가능성을높이는것이가장중요하다. 지속가능성영역은크게인구부문과재정부문으로구성되는데, 인구부문이란출산율을높이는것이다. 출산율의증가는단기적으로부양부담을늘리는것은사실이나, 미래시점의경제활동인구를증가함으로써장기적으로고령화의지속가능성을높이는가장유력한수단이다. 둘째는노인소득확충을위한직접적인정책수단을과감하게그리고단기간에도입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통해서노인빈곤율과빈곤갭의감소를최우선정책목표로설정해야할것이다. 셋째는노인장기요양제도의확충을중심으로노인계층을위한인적서비스와현물급여의확충에우선순위를두어야한다. 노인서비스의확충은생활비의지출을감소시킨다는점에서노후소득보장제도와상호보완적인역할을할것이다. 넷째는모든정책수단을통합하여노인자살률을낮추기위한정책적노력과관심을기울어야할것이다. 다섯째는의료보장제도와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현재의추세를유지하면서, 고령자들의근로동기를높이기위한정책을보완하는노력이동반되어야한다. 고령자및노인계층의경제활동을높이는것은고령화대응정책의가장유력한그리고효과적인방안이며, 노후소득과의료영역의문제점을최소화할수있는대안이기도하다. 마지막으로정책대응 ( 투입 ) 과정책결과 ( 산출 ) 의비율즉정책의효과성을제고하는것이중요하다. 동일한재원의투입으로정책효과를높이는것, 그리고동일한정책효과를얻기위한투입재원을절감하는것은지속적으로강조해도지나치지않기때문이다.

325 결론 K I H A S A

326

327 결론 제 1 절연구결과요약 1. 인구고령화에따른거시경제적파급효과 향후 50년동안우리나라의인구고령화는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진행될것이며, 경제성장에상당히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되었다. 다른조건은일정하되인구구조만변동하는베이스라인전망은우리나라의인구고령화가반세기에걸쳐서잠재성장률을연평균 % 둔화시킬것으로예측된다. 이런정도로경제성장에수십년동안영향을준다는것은엄청난충격이다. 인구고령화는생산뿐아니라투자와소비도위축시킬것이다. 인구고령화는자본투입을연평균 % 하락시켜며, 민간소비를연평균 % 둔화시킬것으로예상된다. 인구고령화못지않게노동시장의구조변화도우리나라의잠재성장률에영향을줄가능성이많다. 이에따라본연구는베이스라인전망이취한가정으로부터경제활동참가율과근로시간이달라진 5가지시나리오를작성한후시나리오별로잠재성장률을전망하였다 세까지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혹은일본수준까지높아진다고가정할때잠재성장률은베이스라인전망치보다 %p 올라갔으며,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남성과동일해졌다고가정할때이보다 0.1%p가더올라갔다. 그러나 50년간에걸쳐발생하는 4시간정도의근로시간단축은잠재성장률에거의영향이없는것으로분석되었다.

328 314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2. 인구고령화와금융시장 현재우리나라가계의부담요인으로인해가계의고령화에대한우려에도불구하고고령화대비금융자산축적의부족과향후분배문제의악화가발생할수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의료비지출부담, 교육비지출부담과가계부채부담과다른주요국에비해상대적으로빠른인구고령화의진행은금융자산축적부진과계층별차별요인을가져와가계부문의취약성을증대시킬가능성이있다. 한편, 우리나라의상대적으로빠른인구고령화는저축률저하로인한금융자산축적미흡과자산격차를확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지만, 거시경제적으로보았을때우리나라의높은교육지출이효율적으로활용될경우성장경로의변화를통해인구구조고령화가경제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은완화될수있을것이다. 가계자료를이용하여출산율저하와교육투자와의관계를분석한결과우리나라의경우출산율저하과정에서가계의인적자본에대한투자가확대되면서인적자본의중요성이보다더강조되고금융자산의축적은상대적으로완만하게이루어질것으로예상되었다. 아울러거시모형을통해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를바탕으로교육투자가증가되지만인적자본이사회적으로원활하게축적 활용되지못하는경우금융시장에미치는영향 ( 기준전망 ) 을분석한결과, 금융자산별수요는고령인구의위험기피성향을반영하여예 적금및채권의비중이높아지며 ( 각 80% 92%, 4% 7%) 주식비중은하락 (15% 1%) 하는것으로나타났다. 교육투자증가로기준전망에비해인적자본의사회적인축적및활용효율성이증대하여생산성이개선된다고가정할경우금융자산별구성은비슷하나금융자산의절대수준은높아지는것으로분석되었다. 3. 인구고령화에따른주택시장변동성 주택시장의구조변화를초래하는원인중의한가지는대표적인가구형태가바뀌 는것이다 년부터 2010 년까지지난 30 년간가구형태의변화를보면, 1980 년

329 결론 % 에불과했던 1인가구, 10.5% 였던 2인가구의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년 1인가구의비율은 24.1% 로 2인가구의비율은 23.9% 로급증하였다. 1985년에는가구주연령이 65세이상인고령자가세대주인비율은전체가구의 7.1% 에불과하였으나, 25년이경과한 2010년에는이비율이 17.9% 로크게상승하였으며, 2020년 24.0%, 2030년 35.4%, 2035년 40.5% 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2020년에서 2030년고령자를세대주로하는가구주비율이급등하는것은베이비붐세대가모두노인인구로편입되기때문이다. 2035년이후에도고령자의소득이필요생활비에미치지못하는현상은이어질것이며, 따라서고령자가구주가구매력을가진주택수요층으로등장하기는어렵다. 선진국의사례를보아도고령자가구의증가는이들을위한공적주택의공급이나거주하는주택의개보수를지원하는정책이추진되는것을알수있어고령자가구주의증가또는고령자만의가구증가는민간주택시장의수요를위축시키는것으로볼수있다. 고령기가되면그이전과달리자가율에변화가있는지를파악하고자인구주택총조사결과에서연령대별자가거주율의변화자료를살펴보았다. 분석결과 50대전반보다 50대후반, 그리고 60대전반까지는자가거주율이지속적으로상승하는경향을보이고있어서고령기에접어들었다고해서자가를임차가구로바꾼다고보기에는어려움이있었다. 베이비붐세대의은퇴가주택시장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해 2011년가계금융실태조사와 2006년의가계자산조사를비교 분석하였다. 2006년과 2011년베이비붐세대의부동산자산중주택이차지하는비율은 2006년에 62.5% 를차지하였으나, 2011년에 51.2% 로크게하락하는것으로나타났다. 자가주택을보유한베이비붐세대의부동산자산중주택이차지하는비율도 2006년 64.0% 였으나, 2011 년에는 59.3% 로하락하였다. 주택자산의비율이하락한것은주택가격이 2008년이후떨어지고있기때문으로보인다. 2006년에비해 2011년베이비붐세대전체는물론자가주택보유베이비붐세대의부동산자산이늘어난것은특징적이다. 2011년연령대별자가소유가구의부동산자산총액중주택자산총액이차지하는

330 316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비율을보면, 연령대가높아질수록주택자산총액이차지하는비율이낮아지는것을알수있다. 베이비붐세대의주택자산총액의비율은 59.3% 로 50대보다높으나 40대보다훨씬낮았다. 베이비붐세대가구의재무건전성을파악하는방안으로의연령대별금융부채와자가를취득한가구의금융부채를살펴본결과, 모든가구의금융부채에비해자가를취득한가구의금융부채가월등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자가취득가구의경우주택구입이나주택담보대출등주택을활용하여자금을조달할수있기때문에금융부채의과다만으로가구의경제형편을판단할수는없다. 베이비붐세대가주택을처분할것인가에영향을미치는것은부채부담도영향을미치는점에서자가취득가구중부채가있는가구가전체가구에서얼마나되는지를파악하였다. 그결과베이비붐세대가구중자가를소유했으면서부채가있는가구의비율이 40대가구에비해다소높으며, 50대인가구에비해서는다소낮은전체가구의 30.7% 임을알수있었다. 전체가구중자가가있으면서금융부채가있는가구를대상으로가구의금융부채를가처분소득으로상환하는경우그부담정도가얼마인지를파악해보았다. 그결과모든연령대에서금융부채대비가처분소득의비율이높았으나 60세이상과 30 세 39세집단의부채대비가처분소득의비율 (Debt to Income Ratio) 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 60대이상가구의금융부채대비가처분소득의비율이 200% 를크게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다. 60세이상의경우금융부채자체는 29세이하를제외한다른연령층의금융부채에비해적지만소득의급격한감소때문에 DTI 가매우높게나타났다. 자산을고려하지않고금융부채와가처분소득의비율만을보면, 우리나라자가소유가구의빚부담이매우심각한것을알수있다. 자가가있으면서부채가있는베이비붐세대의가처분소득비율은 170.0% 로 40대 166.5%, 50대 166.7% 에비해약간높게나타났는데, 이는베이비붐세대의금융부채는 40 대나 50대와비슷하나, 소득이약간적기때문으로판단된다. 순부채대비가처분소득의비율이높으면가구의빚부담때문에생활이어려워진다. 베이비붐세대의경우은퇴예정이거나은퇴한가구가많은점에서가처분소

331 결론 317 득이향상될가능성이없음을고려할때순부채대비가처분소득의비율이 3을넘는가구는부채부담이과도해서주택을처분할가능성이있을것을예상할수있다. 연가처분소득대비순부채의부담이 3배가넘는가구수를추정한결과베이비붐전체가구의 2.0% 인 10만 4천가구로계산되었다. 10만 4천가구가소유한 10만 4 천호의주택이매매를위해주택시장에나올수도있으나이비율은 2010년전체주택재고 1,762만 7천호에대비하면 0.6% 정도이며, 이주택이동시에시장에매물로나오는것이아닌점에서주택시장에충격을줄물량은아니라고생각된다. 따라서베이비붐세대의은퇴로인한소득감소와보유주택의매각이주택시장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해석할수있다. 베이비붐세대가자가거주율면에서도 50대이상세대에비해낮으며, 소득도 50 대에비해적은것은앞으로큰문제를야기할가능성이있다. 이러한점에서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는이전고령자세대의은퇴보다훨씬많은대책을필요로할것이다. 그렇다고베이비붐세대가앞선세대와달리그들이보유한주택을대거시장에매각하지는않을것임은분명하다. 베이비붐세대의경우해당주택에거주하면서주택을담보로생활비를받는주택연금제도 ( 역모기지제도 ) 에대한관심은증대될것이다. 4. 고령화대응지수개발 우리나라의고령화대응지수는 1990년대중반이후증가하다가 2000년대들어서하락하였으며, 2003년을기점으로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이다. 고령화대응지수를영역별로보면, 소득영역의지수는 1990년대중반부터 2000년대중반까지는등락을보이면서감소하는양상을보였으며, 2004년을기점으로급격하게감소하는추세이다. 소득영역에서연금지출점수는 1990년대중후반에국민연금의특례노령연금의지급으로인하여급격하게증가하였으며, 2000년대에들어서는국민연금의급여지출이 GDP의증가에비해상대적으로크게증가하고있기때문에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다. 연금지출점수의상승에도불구하고소득영역의고령화대응지수가

332 318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감소하는것은노인빈곤율의변화에기인한다. 노인빈곤율은 1990년대후반의외환위기의영향으로 2000년대초반을시작으로, 2003년이후급격하게하락하고있다. 건강영역의지수는소득영역과달리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이는공공의료비지출과 65세에서의기대수명모두상승하고있기때문이다. 고용영역의지수는건강영역과유사한양상으로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고용영역의지수상승은고령자고용률보다는정책적노력을나타내는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공공지출증가에기인한다. 사회적지원영역의지수는 2000년대중반에들어서이전시기에비해급격하게하락하고있다. 이는노인을대상으로하는서비스에대한공적지출이답보상태이며, 노인자살률이급격하게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고령화대응지수의유형별점수를보면, 정책대응지수는 1990년대후반에급격한증가, 그리고 2000년대에들어서지속적인상승추세를보이고있다. 정책결과지수는대상기간인 1990~2009년동안지속적인하락추세를보이고있으며, 특히 1990 년대후반과 2000년대초반에급격한하락을경험하였다. 정책여건지수는 1990년대에는상승하는추세를보이다가, 2000년대에들어서는지속적으로하락하는양상을보이는데, 이는합계출산율이급격하게하락한것과더불어국민부담률과국가채무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 유형별고령화대응지수의산출결과에의하면정책여건이악화되는상황에서도인구고령화에대한국가적대응노력은커지고있으나, 정책적노력과재정지출에도불구하고노인들의삶의질로표현되는정책결과지수는개선되지않고있다. 정책결과지수는단기간에개선될가능성이낮으며, 정책여건지수는지속적으로악화될것이예상되고있다는점에서고령화대응을위한국가정책을재점검할필요성이제기된다. 고령화대응지수의국가별비교결과, 의료영역과지속가능성영역에서가장높은점수를보인아일랜드가고령화대응지수가가장높은것은나타났다. 또한상위권에속하는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경우에는고용영역과사회적지원영역의지수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고령화대응지수가중위권에속한국가들은오스트리아, 폴란드, 체코, 영국, 미국, 벨기에등으로동유럽국가들은소득과

333 결론 319 의료영역이, 영국과미국은의료와지속가능성이비교적높게나타났다. 고령화대응지수가하위권에속하는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등의남부유럽국가들과일본의경우소득, 의료및사회적지원영역이상대적으로낮다. 한국은고령화대응지수가가장낮은국가이며, 고용영역을제외한나머지영역에서최하위권에속한다. 정책대응지수의국가간비교결과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오스트리아, 폴란드등의국가들이상위권에속했으며, 벨기에, 독일, 그리고영미권국가들은중위권에, 영국, 스페인, 그리스, 체코, 헝가리, 일본은한국과함께정책대응지수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났다. 정책결과지수의국가간비교결과에서는정책대응정도가상대적으로낮았던체코가높게나타났으며, 네덜란드, 덴마크등북유럽국가가상위권을형성하고있으며, 일본과한국등동아시아국가와스페인은정책대응지수와정책결과지수모두낮은순위를보이고있다. 고령화대응정책에있어정책대응지수 ( 투입 ) 대비정책결과지수 ( 산출 ) 의비율에있어서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폴란드, 미국, 호주, 한국등이낮으며, 특히우리나라는정책대응지수, 정책결과지수그리고투입대산출비율이가장낮은국가에해당한다. 제 2 절정책적시사점 1. 인구고령화에따른거시경제적파급효과 인구고령화가수반하는엄청난성장둔화의충격은피하기힘들것이라는사실이다. 연평균 %p 정도의잠재성장률하락을막으려면그만큼더총요소생산성이올라가야하는데, 베이스라인전망에서이미연평균 2% 의총요소생산성향상을전제로하고있기때문에이보다더높은생산성향상을기대하기란어려울것으로보인다. 생산가능인구의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끌어올리면 %p 정도잠재성장률하락방지에도움이된다. 특히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을남성수준으로높일수만있다면최대 0.3%p까지잠재성장률의하락을막을수있

334 320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다. 다른요인을건드리지않고경제활동참가율만올리는것으로도이정도효과를기대할수있다면정책당국은이방향으로정책을시행하도록해야할것이다. 우리나라의근로시간이 OECD 평균에근접하더라도그것이충분한시간을두고진행되는것이라면생산에미치는영향은거의없을것이라는점이다. 우리나라의노동시간은 OECD 최고수준이다. 근로자의삶의질을개선한다는차원에서근로시간단축을계획성있게고려해야할시점에와있다. 인구고령화는생산, 소비, 투자등거시경제에미치는영향뿐아니라재정에미치는영향도심각할것으로보인다. IMF는가까운장래에우리나라가지불해야할인구고령화관련비용이글로벌위기극복비용과는비교할수없을정도로클것이라고경고하였다. 고령화관련비용은노령연금과건강관련지출이대부분을차지한다. 고령화를우리보다먼저경험한선진국들은이미의무지출을중심으로재정개혁과함께인구구조의변화를염두에둔사전재정건전화조치를시행함으로써장래에예상되는노령연금과건강비용급증사태에대비하고있다. 여기에는재정지출삭감과조세부담률인상등의조치가포함되어있다. 우리나라도인구고령화에따르는경제적영향및재정적영향이클것으로예상한다면이에대한사전대비가필요하다. 2. 인구고령화와금융시장 분석결과를종합해보면우리나라의고령화의빠른진전은무엇보다도저축률하락과자산수요의변화를통해금융시장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그러나우리나라의경우이에대한시장이아직선진국에비해성숙되어있지않은것으로평가되고있으며금융은이러한노후보장수단을제공하여가계의자산수요변화를충족시켜주어야한다. 그렇지못할경우노후에대한불확실성이높아지고이는노동시장참여자들의경제활동을크게제약할것이다. 따라서제한된자원하에서가계자산간대체효과를감안할때이러한자산간대체를원활하게할수있는금융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고할것이다.

335 결론 321 금융이자산수요변화를제대로충족시키지못한다면관련된시장형성이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여일부자산가격의변동성이커질수있으며이는특정자산에대한투기유발, 쏠림현상등금융시장에부정적인결과를유발할수있다. 따라서금융이적절한노후보장수단을제공할경우자산가격이안정되는긍정적인효과도거둘수있을것으로보인다. 금융에있어서고령화와관련하여위험관리기능이중요성을더가질수있는데, 따라서향후다양한위험에대한노출확대로인해가계의예비적저축동기는보다확대될것으로전망되고이로인한부정적인영향을축소하기위해서는보험등보다다양한가계의위험관리및자산형성수단이제공될필요가있다. 기존연구결과들은보험등다양한위험회피기구 (risk coping mechanism) 에대한접근가능성의확대가예비적저축동기를감소시키는효과가있다고보고하고있다. 상대적으로저축률이낮은저소득계층의자산형성을위해금융자산축적에대한인센티브제공을확대하고이들의위험관리수단으로서부담가능하고 (affordable) 다양한보험상품개발이활발하게이루어질필요가있다. 아울러향후빠른고령화의진전으로인해만성질환, 장기요양등에대한의료비지출이많을것이므로이로인한불확실성확대를방지하기위해보다다양한노후건강보험상품이개발되어보급될필요가있다. 향후가계부담증대로인한고령화충격을완화시키려면금융시장측면에서미래시점에서의위험을반영하고분산시킬수있는가계의부동산유동화수요와채권수요를반영한부동산금융시장과장기채권시장의육성이필수적이다. 앞서거시적분석결과를토대로보았을때현재는고령화로초래되는자산수요의변화를다양한금융상품의공급을통해해소하는국면으로퇴직상품의개발, 연기금관련제도개선등이고령화에대한대응의주축이라할수있다. 이런대응방식은고령화가진전되는자산축적기간에는어느정도유효한전략이나초고령사회로진입할경우충격흡수에한계가있으며, 장기자본시장의결여로장기수요가단기적으로운용됨에따라베이비부머들의대규모은퇴시점이후의안정적소비흐름을지지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고령화대비부족한금융자산축적을위해제도적인측면의개선요인을정리해

336 322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보면무엇보다도저축및소비자금융정책은일의적으로정할것이아니라계층별로차별화된전략이필요하다. 즉저소득계층의경우자산형성에대한인센티브개선이필요하고이를통해이들의부족한은퇴자산구축을지원할필요가있다. 아울러가계부채의증가는주택가격과밀접한관련이있으므로주택시장의안정이필요하고아울러교육비지출이적정화되어본인세대의노후준비를위한저축이이루어지도록할필요성이있다. 이와같은구조적인요인들이해소될때고령화대비저축여력은보다확대될것이고필요한은퇴준비자산구축과관련시장이형성될수있을것이다. 3. 인구고령화에따른주택시장의변동성 고령화는주택수요에영향을미치는가구구조를크게변화시킨점에서주택시장전반에큰영향을미치게된다. 1 2 인가구의증가, 고령자세대주가구의증가외에도고령자 1인과부부가구의증가등으로m2당주택가격에서대형평형보다소형평형을더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이러한추세는앞으로도지속될전망이다. 지난 25년간의자가거주비율의변화를분석한결과, 은퇴로인하여자가거주가구가임차가구로바뀌는비율은그리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그렇지만과거에비하여최근으로올수록모든가구의자가거주비율이낮아지고있어서베이비부머의은퇴와더불어고령임차가구가급증하면정책적개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노동패널데이터를이용하여연령대별주택거주면적의변화를시계열적으로분석한결과에의하면고령기에진입하는 50대이후가구중주거면적을본격적으로줄이는것은고령후기인것으로나타났다. 자가거주비율과마찬가지로소비면적의변화또한고령후기에서주로일어나기때문에베이비붐세대의은퇴가소형주택선호로연결되거나보유주택을매각하는결과를가져오지는않음을예상할수있다. 소득이감소하는단계에접어든자가보유베이비붐세대가금융대출등의과부담으로인해주택을매각할가능성을살펴본결과, 전체베이비붐가구의 2% 정도가과부담을느껴서주택을매각할가능성이있으나이들이내놓는주택호수가전체주

337 결론 323 택에서차지하는비율이 0.6% 에불과하고, 이러한주택이일시적인매물로나오지않는점에서베이비붐세대의은퇴가주택시장에미치는영향을그다지크지않을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모든가구에있어서전체자산에서주택자산이차지하는비율이감소하고있는것이보편적으로나타나는현상이며, 지출이소득보다많은경우토지건물등자산을처분하겠다는응답이여전히낮기는하지만점진적으로높아지고있어서앞으로는부동산에대한인식이변화할수도있음을알수있다. 고령화가주택시장에미치는충격은그파급효과가대단하기때문에민간기업이나각개인의대응이달라질필요가있으며, 고령화의진전으로인하여국민의주거안정성이침해되지않도록정부주도하에현실성있는주택정책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아울러우리나라가계의자산이주택위주로구성됨에따라소득원이없는가계의안정적인노후생활을크게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는점에서주택자산의유동성을높일수있는정책적노력이필요하다. 역모기지제도는자가소유자의주택자산증식이가능할뿐만아니라일생동안주거안정및주택서비스의이용을보장할수있다는점에서노후의안정된생활을확보할수있는장점이있다. 4. 고령화대응지수개발 고령화대응지수의시계열적추세에서가장두드러진특징은 2000년대중반이후지수가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다는점이다. 이러한지수상승은정책대응지수의상승으로인한것이며, 이는 2000년대에들어서소득, 의료, 고용, 사회적지원영역의공공지출이급격하게증가한결과이다. 즉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을중심으로인구고령화에대응하기위하여관련제도및정책이급격하게확대된것이며, 이는국가적차원의고령화대응을본격적으로시작하였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정책결과지수는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는고령화엘대응하기위한정책적노력에도불구하고, 노인의 삶의질 과생활상태가오히려악화되고있기때문이며, 특히, 2000년대중반부터노인계층의빈곤율이급격하

338 324 인구고령화의경제적영향분석및고령화대응지수개발 게증가하고있다. 또한공적연금제도의성숙도가높아지고, 연금급여가본격적으로지급되는단계에도달한다고하더라도이미노인인구에편입된계층의빈곤율과소득의불안정성이낮아지는것이아니다. 따라서큰폭의제도적변화를통하여노인계층의소득보완을위한공적제도의확충과이를통한빈곤의완화가매우시급한과제이다. 공공의료비지출이매우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으며, 노인장기요양제도의도입에도불구하고노인자살률은급격하게높아지고있다는점을주목해야한다. 노인계층의자살은의료및요양에대한부담감, 빈곤이중요한원인이라는점을부인할수없겠으나, 직접적인계기는노인에대한직접적지원이부재하기때문이다. 따라서노인계층의소득보장과더불어노인을위한인적서비스의확충이시급한과제이다. 또한노인들의소외감과사회적배제에따른다양한문제점에관심을기울이고, 이의해결을위한다각적인노력이국가적차원에서이루어져야할것이다. 고용영역의고령화대응지수는다른영역에비해서매우높은수준이며, 이는고령자의고용률이다른국가에비해서매우높기때문이다. 인구고령화에따른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는가장유력한방안중에하나는가능한은퇴시기를늦추는것이고, 따라서고령자고용률을현재수준이상으로유지해가는것이핵심이다. 따라서노후소득보장제도의확충을통하여노후소득의불안정성을완화하면서도고령자고용률을유지또는제고하려는정책적노력이필수적이며, 이와관련된정책적노력에역량을집중해야할것이다. 고령화대응지수의국가간비교결과, 고령화대응지수가높은국가들은아일랜드와같이의료와지속가능성지수가높은유형과덴마크와같이사회적지원과고용지수가높은유형으로구분할수있다. 전자의경우노인계층을포함한전체국민들의의료보장제도에중점을두면서, 다른사회복지제도들은일정한수준에서통제함으로써고령화대응정책의지속가능성즉정책여건을높여가는전략을취하는것이다. 반면에후자의경우는노후소득보장은적절한수준에서통제하면서고령자들의경제활동을높이는동시에현물급여와인적서비스중심의사회적지원에중점을두는고령화대응전략을선택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아일랜드유형의대응전략을혹은

339 결론 325 덴마크유형의대응전략을선택할것인가에대한깊이있는고민이필요하다. 고령화대응지수산출결과와국가간비교를토대로향후우리나라의고령화대응전략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을것이다. 첫째는고령화대응을위한정책여건즉정책의지속가능성을높이는것이가장중요하다. 지속가능성영역은크게인구부문과재정부문으로구성되는데, 인구부문이란출산율을높이는것이다. 출산율의증가는단기적으로부양부담을늘리는것은사실이나, 미래시점의경제활동인구를증가함으로써장기적으로고령화의지속가능성을높이는가장유력한수단이다. 둘째는노인소득확충을위한직접적인정책수단을과감하게그리고단기간에도입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통해서노인빈곤율과빈곤갭의감소를최우선정책목표로설정해야할것이다. 셋째는노인장기요양제도의확충을중심으로노인계층을위한인적서비스와현물급여의확충에우선순위를두어야한다. 노인서비스의확충은생활비지출의감소를유발한다는점에서노후소득보장제도와상호보완적인역할을할것이다. 넷째는모든정책수단을통합하여노인자살률을낮추기위한정책적노력과관심을기울어야할것이다. 다섯째는의료보장제도와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현재의추세를유지하면서, 고령자들의근로동기를높이기위한정책을보완하는노력이동반되어야한다. 고령자및노인계층의경제활동을높이는것은고령화대응정책의가장유력한그리고효과적인방안이며, 노후소득과의료영역의문제점을최소화할수있는대안이기도하다. 마지막으로정책대응 ( 투입 ) 과정책결과 ( 산출 ) 의비율즉정책의효과성을제고하는것이중요하다. 동일한재원의투입으로정책효과를높이는것, 그리고동일한정책효과를얻기위한투입재원을절감하는것은지속적으로강조해도지나치지않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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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참고문헌

362

363 부록 K I H A S A

364

365 부록 부록 1. 생애최적화모형 : 인적자본내생화 부록 2. 균형성장경로분석 부록 3. 고령화대응지수변수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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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