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안녕의순위처럼한국노인의경제적상태는절망적인가? 그렇다. 2013년 65세이상노인이일인이상포함된노인가구의연평균가구소득은 12,900,000원, 중앙값은 7,830,000원이다. 이는한국노인가구의 50% 가 1인가구최저생계비 858,252원의 76% 에불과한 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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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 용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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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한국에서노인으로살아간다는것의의미 최혜지 ( 서울여자대학교 ) 1. 무엇을, 왜이야기하고자하는가? Help Age International이 2014년세계노인복지지수를발표했다. 지난해에이어두번째로받은노인복지성적표이다. 지난해보다높아졌으나여전히당혹스런순위이다. 성적표에대처하는자세는다양하게나타난다. 일부는세계노인복지지수의한계점을근거로평가결과를전면부인한다. 세계노인복지지수의한계를모르는바아니다. 지난해 Global Age Watch Index 적용의한계와한국노인복지의현실인식 보고서 ( 최혜지, 2013) 에기술한바와같이개선되어야할부분이없지않다. 그럼에도세계노인복지지수는합리적인도구이다. 세계노인복지지수가각국의노인복지수준을비교적객관적으로투영한다는의미이다. 세계노인복지지수는각국노인복지의수준을상대적차원에서가늠하게한다. 절대적의미에서노인의삶을읽어내는데도구는아니다. 50위라는성적을받은한국노인의실제삶은면면히들어다보지않고는모를일이다. 때문에한국에서노인으로살아간다는것이얼마나고되거나또는축복받은일인지다양한측면에서살펴볼필요가있다. 성적을숫자로이해하기보다노인의실제삶으로전환해이해하자는의도이다. 이에따라이보고서는세계노인복지지수의네개영역을기준으로한국에서노인으로산다는것의실재를드러내고자한다. 접근가능한이차자료를이용하여한국노인의소득, 건강, 역량, 발전환경을조망하고자한다. 특히이보고서는정책분석이나정책제언에목적을두지않으며, 2014년한국노인의삶을객관적으로점검하는현실인식에집중하고자한다. 2. 한국노인의삶 1) 가난하다, 더가난하다 (1) 노인은가난하다 한국노인은가난하다. 연금수급율, 상대빈곤율등에근거해평가받은한국노인의경제적안녕은 96개국가중 80위로절망적수준이다. 지난해 91개국중 90위에머물렀던것과비교하면그나마몇계단상승한수치이지만한국의경제적규모와수준을고려하면낯뜨거운성적표임은부인하기어렵다

2 경제적안녕의순위처럼한국노인의경제적상태는절망적인가? 그렇다. 2013년 65세이상노인이일인이상포함된노인가구의연평균가구소득은 12,900,000원, 중앙값은 7,830,000원이다. 이는한국노인가구의 50% 가 1인가구최저생계비 858,252원의 76% 에불과한 652,500원이하의수입으로삶을유지하고있다는의미이다. 쉽게믿기지않는다. 그러나노인의절대빈곤율역시한국노인은가난하다는이야기를반복한다. 2012년노인의절대빈곤율은 34.8% 로노인인구의 1/3 정도가최저생계비이하의소득에의존한극빈한삶을유지했다. 2008년 32.4% 에서 4 년사이에 2% 포인트증가한것으로극빈한삶을사는노인의비율은감소할기미를보이지않는다. 물론모든노인이다가난한것은아니다. 노인가구의소득분위별분포를살펴보면, 소득이상위 20% 이상인노인가구는월평균소득이 9,069,166원, 상위 40% 는 4,221,666원이다. 비교적여유있는수준으로전체가구의소득과도의미있는차이를보이지않는다. 이는노인가구는저소득가구의소득수준이더극적으로낮을가능성을시사한다. 실제로전체가구내에서소득이상위 20에해당하는가구의연평균소득은소득하위 20% 인가구의 12.8배에달하는반면노인가구는상위 20% 인가구의연평균소득이하위 20% 인가구의연평균소득의 16배에달했다. 즉, 노인가구내에서의소득격차가전체가구보다높으며, 소위가난하다는노인의궁핍의정도가극단적이고심각한수준일것이라는가정이틀리지않았음을뜻한다. < 표1> 노인가구소득가구특성별전체노인가구 ( 단위 : 만원 )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 평균 ) 가구소득 ( 중앙값 ) 전체 4,475 소득 1분위 811 소득 2분위 2,173 소득 3분위 3,586 3,600 소득 4분위 5,386 소득 5분위 10,417 전체 1,290 소득 1분위 677 소득 2분위 2,072 소득 3분위 3, 소득 4분위 5,066 소득 5분위 10,883 출처 : 통계청, 2013 (2) 다른누구보다도더가난하다

3 가난은생의모든단계에서발생할수있다. 따라서노인뿐아니라누구나가난할수있다. 그런데노인이되면가난해질가능성이높아진다. 누구나가난할수있으나한국에서는노인이라는이유만으로더가난해질수있다는이야기이다. < 표 1> 에제시된바와같이, 2013년전체가구의연평균소득은 44,750,000원, 노인가구의연평균소득은 12,900,000원이다. 노인가구의연평균소득은전체가구연평균소득의 28.8% 에불과하다. 가구내에노인이포함되었다는것만으로가구의연평균소득이 3배이상차이를보인다. 노인가구의경우, 단독이나부부가구의구성비가높아가구원수가적을가능성이높다는점을고려해도노인가구의소득은상대적으로심각하게낮다. 노인가구와비노인가구사이의소득불균형이개선될여지가있다면그나마희망을가져볼수있다. 그런데노인인구와근로연령인구의소득수준추이는노인과비노인사이의소득격차는오히려증가할것임을시사한다. 노인의중위소득은 2008년 825,300원에서 2012년 938,309원으로 4년간 13.7% 증가하는데그쳤다. 같은기간 18세에서 64세근로연령인구의중위소득은 1,540,002원에서 1,898,097원으로 23.3% 증가했다. 4년간노인의중위소득증가율은근로연령인구의중위소득증가율보다 10% 포인트낮았다, 연령별중위소득추이를나타내는 < 그림1> 에드러난바와같이노인과비노인사이의중위소득의격차는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 < 그림 1> 중위소득추이 ( 단위 : 원 ) 구분 노인 825, , , , ,309 근로연령인구 1,540,002 1,579,698 1,671,240 1,785,005 1,898,097 주. 가처분소득기준 출처 : 통계청, 각해년도 - 3 -

4 연평균소득이중위소득의 50% 이하인사람의비율을의미하는상대빈곤율은전체사회의소득에견주어특정인또는특정집단의소득이어느정도인가를나타낸다. 2013년노인의상대빈곤율은 48.4% 이다. 65세이상의 48.4% 는연평균소득이중위소득의 50% 이하임을의미한다. 반면근로연령층의상대빈곤율은 12.0% 로 18세에서 64세는 12% 만이연평균소득이중위소득이하에해당한다. 노인의상대빈곤율은근로연령층상대빈곤율의 4배를넘는다. 노인의높은상대빈곤율은전체사회의소득수준에비해노인의소득수준이상대적으로매우낮은수준임을재차확인케한다. < 표2> 연령별상대빈곤율 개인특성별 2013 전체 16.5 근로연령층 [18세-64세] 12 노인연령층 [65세이상 ] 48.4 ( 단위 : %) 출처 : 통계청, 2013 상대빈곤율을통해설명한바와같이한국에서노인은누구보다더가난하다. 그런데이와같은현실은조만간개선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 노인의상대빈곤율은 2008년 46.0% 에서 2013년 48.4% 로증가해왔다. 노인과전체사회의살림살이격차가나날이확대되는것이다. < 표3> 노인빈곤율추이 ( 단위 : %) 구분 상대빈곤율 절대빈곤율 주. 가처분소득기준 출처 : 통계청, 각해년도 (3) 무엇이노인을가난하게하는가? 한국의노인은왜가난한가? 가난의원인을밝히는가장쉽고전통적인해법은가난한개인의결함을분석하는것이다. 도덕성으로명명되는개인적가치나삶의태도, 근로동기등등그가왜가난할수밖에없는가를설명하는개인적변인들을다양하게열거해낼수있을정도로오랫동안가난의원인은개인적인속성에서비롯된것으로강조되었다. 이와같은전통적해법에근거한다면, 한국노인이세계어느나라의노인보다가 - 4 -

5 난하고, 우리사회의어떤인구집단보다가난한원인또한노인으로명명된사람들이지닌개인적속성에서찾을수있어야한다. 찾아보자. 유력한가설중하나는 한국노인은일하지않기때문에가난하다 이다. 과연, 사실인가? 우리나라노인의취업률은 2011년 34.0% 이다. OECD 회원국의노인취업률은평균 12.3% 이다. 일하는노인의수는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보다약 3배가량많다는의미이다. 실제로우리나라노인의취업률은 OECD 회원국중아이슬란드에이어두번째로높다. 요는우리나라노인은어느나라의노인보다도많이일하며, 일함에도불구하고가난하다는것이다. 노인의소득구성또한우리나라노인은일함에도불구하고가난하다는사실을시사한다. 2011년노인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에의하면, 우리나라노인의주요소득원은근로소득이다. 노인소득의 35.8% 가노인이일을해서벌어들인근로소득이차지한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은각각 18.1%, 10.0%, 15.7% 로근로소득과함께노인소득의약 81% 를구성한다. 연금, 정부보조금등노인의소득중공적영역즉정부로부터이전된소득은 19% 에불과했다. 무슨의미인가? 노인살림살이의 81% 는노인이일하거나, 마련해놓은재산을통해해결하며, 정부가노인살림살이에기여하는부분은 19% 에불과하다. < 표 4> 노인소득구성및금액 전체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 소득 ( 단위 : 만원, %) 공적이전기타소득 금액 2, 비율 출처 : 정경희외, 2011 년 그럼일하지않고도가난을피할수있는가? OECD 국가의노인소득구성을살펴보면, 우리나라와핀란드를제외한대부분의국가는정부로부터이전된공적이전소득이노인소득에서차지하는비율이높다. 즉 OECD 회원국의대부분은노인의수입이정부로부터이전된소득에의존하며, 일하지않고도이들공적이전소득에의해살림살이가유지된다는것이다. 요약하면, 한국은노인의살림살이에국가가기여하는부분이매우낮아노인이일을하거나, 충분한재산을갖고있거나, 또는여유있는가족을갖고있지않으면가난할수밖에없다. 재산도, 여유있는가족도없는한국노인은근로능력을상실하거나, 일자리를찾지못하는경우심각한빈곤상태에빠지게된다

< 그림 2> OECD 회원국노인소득구성 출처 : OECD, 2009 이지점에서우리나라의노인소득구성에서공적이전소득이낮은이유를살펴볼필요가있다. 공적이전소득은주로공적연금으로이루어진다. 공적연금수급율이높고연금액이높을수록노인의살림살이에공적이전소득이기여하는정도가높다. 2011년, 우리나라노인의연금수급율은기초노령연금 67.0%, 국민연금 28.

6 < 그림 2> OECD 회원국노인소득구성 출처 : OECD, 2009 이지점에서우리나라의노인소득구성에서공적이전소득이낮은이유를살펴볼필요가있다. 공적이전소득은주로공적연금으로이루어진다. 공적연금수급율이높고연금액이높을수록노인의살림살이에공적이전소득이기여하는정도가높다. 2011년, 우리나라노인의연금수급율은기초노령연금 67.0%, 국민연금 28.3%, 공무원등특수직역연금이 4.1% 이다. 기초노령연금과국민연금동시수급자 20% 를차감하면노인의공적연금수급율은약 79% 에달한다. < 표5> 공적연금수급실태 단위 ( 명, %)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급자수 3,933,095 1,605, ,979 24,229 44,811 수급율 출처 : 통계청, 년기준, 국민연금수급자는 2,067,085 명으로 의수급율을보였으며, < 그림 3> 에제시된바와같이국민연금수급율은매년증가하고있다. 반면,

7 년상반기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4,037,711 명으로 65.9% 의수급율을보였으며, 기초노령연금수급율은 2008 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 표6> 65세이상노인수 수급자수 ( 명 ) 수급률 (%) 국민연금 (2013) 6,250,986 2,067, 기초연금 ( ) 6,123,118 4,037, 출처 : 보건복지부, 2014 < 그림 3> 연도별 연령별수급자현황 살펴본바와같이, 우리나라노인의연금수급율이 80% 에이름에도노인빈곤과소득불평등이심화되는원인은제한된연금액에있다. 국민연금의노령연금액분포를살펴보면, 전체수급자의 36.1% 는 10만원에서 20만원, 23.8% 는 20만원에서 30만원을받는다. 연금수령액이 50만원이하인수급자가 84.2% 를차지한다. 2014년 7 월부터시행된기초연금의월급여상한액은기초노령연금의 96,400원에서 200,000 원으로대폭상승했다. 그러나노인의소득수준을의미있게개선하기에는여전히부족한액수이다

8 < 그림 4> 노령연금급여액별수급자수 2) 오래산다 건강부분의성적은지난해보다큰폭으로떨어졌다. 2013년 91개국가운데 8위를차지했으나 2014년에는 42위에그쳤다. 그럼에도한국노인은다른국가의노인과비교해상대적으로오래살고, 건강하다. 2014년태어난아이의평균기대수명은남자 78세, 여자 84.8세, 전체 81.5세에이른다. 2014년 65세인노인은기대여명이 20세로 85세까지생존할것으로예측된다. 한편 2014년 65세노인의건강기대여명은 13.71세이다. 2014년 65세인노인은 78.71세까지질병없이건강한상태를유지할것이라는의미이다. < 표7> 평균기대수명 성별 계 남자 (A) 여자 (B) 출처 : 통계청,

9 < 그림 5> 건강수명및기대여명 노인자신또한스스로를건강하다고생각하는가? 별로그렇지못하다. 65세이상노인이주관적으로판단한전반적인건강상태는매우좋다가 3.2%, 좋은편이다가 16.3% 에불과했다. 60세에서 64세사이와 65세이상의주관적건강상태에대한집단차이는크지않다. 그런데 59세이하는매우좋다가 6.2%, 좋은편이다가 30.7% 로자신의건강을긍정적으로평가한비율이 65세이상노인집단의약 2배를차지했다, 60세를전후로주관적건강상태의변화가크다는것을의미한다. 살펴본바와같이한국의노인은상대적으로오래살고, 평균 10년전후의유병기간을가지며, 자신의건강상태에대해서는비교적만족하지못한다. < 표8> 주관적신체및정신적건강상태 ( 단위 : %) 특성별 매우좋다 좋은편이다 보통이다 나쁜편이다 매우나쁘다 계 세 세이상 세이상 출처 : 통계청, 2012 한국노인의평균수명이비교적길고, 상대적으로건강한상태를유지할수있는원인은무엇인가? 전국민건강보험으로인해의료서비스에대한접근성이비교적높다는것이주요원인이다. 우리나라노인의 63.5% 는직장건강보험, 22.2% 는지역건강보험, 7.6% 는의료급여수급자이다. 65세이상노인의 93.3% 가공적건강보장제도의혜택을받고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 보장성의한계등건강보험과의료급여의문제점이없는것은아니나, 제도를통해의료기관의문턱을낮추었다는것이노인의건강상태에기여했음은부인하기어렵다

10 그러나높은공적건강보장율에도불구하고의료서비스이용에대한노인의경제적부담은적지않다. 2011년노인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에의하면, 보건의료비는노인가구의지출항목중식비 (28.0%), 주거비 (15.6%) 에이어세번째로높은비율을차지한다. 우리나라노인은월평균 74,000원, 가구지출의 9.7% 를보건의료비용으로사용한다. 높은노인빈곤율을고려하면, 다소부담스러운비용이다. 때문에, 보건의료비용은노인의소득에따라큰편차를보인다. 소득 1오분위에속한, 저소득노인은월평균 47,000원을보건의료비로사용하는데반해소득 5오분위에속한고소득노인은월평균 91,000원을보건의료비로지출한다. 즉경제적상태에따라의료서비스이용이제한될수있음을시사한다. 65세이상노인의의료비가전체의료비에서차지하는비율은 2003년 21.3%, 2006년 25.9%, 2009년 30.5% 로매년증가했다. < 그림6> 에제시된바와같이전체의료비의가파른증가가노인의료비의증가에의해주도되고있음을알수있다. 향후지속될노인인구증가를고려하면노인의료비의증가와이에따른전체의료비의증가는한동안지속될것으로보인다. 주 : 노인의료비는 65 세이상노인에대한심사실적기준의요양급여비임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해년도 < 그림 6> 전체의료비와노인의료비변화추이 3) 노동은필수, 교육은선택이다. (1) 일한다, 오래도록 고용과교육부분은 2013 년 19 위에서 2014 년 19 위로비교적높은수준을보인다. 우리나라의노인은비교적오랫동안경제활동을지속한다 년 65 세이상노인 의취업률은 34% 이다. OECD 회원국의노인평균취업율인 12.3% 의거의 3 배에

가깝다. 한국은아이슬랜드 (35%) 에이어두번째로노인취업률이높은국가이다. 높은노인취업률은노인일자리사업등노인고용촉진정책의결과일수있다. 보다직접적으로는일하지않으면생계를유지하기어려운한국노인의현실이투영된자연스런결과이기도하다. 실제로취업노인의 79.4% 는일하는이유가생계비마련이라고한다. 용돈마련때문에일한다는 6.8% 를더하면취업노인의 86.

11 가깝다. 한국은아이슬랜드 (35%) 에이어두번째로노인취업률이높은국가이다. 높은노인취업률은노인일자리사업등노인고용촉진정책의결과일수있다. 보다직접적으로는일하지않으면생계를유지하기어려운한국노인의현실이투영된자연스런결과이기도하다. 실제로취업노인의 79.4% 는일하는이유가생계비마련이라고한다. 용돈마련때문에일한다는 6.8% 를더하면취업노인의 86.2% 는경제적인이유때문에일하는것이다 ( 정경희외, 2011). 이것이높은노인취업률을바람직하다거나긍정적으로만해석하기어렵운이유이다. < 그림 7> 노인취업률추이 출처 : 정경희외, 2011 년도 고용의질을생각하면고민은더깊어진다. 취업노인의종사상지위는자영업이 47,0%, 무급가족종사자가 19.5%, 일용근로자가 10.2%, 임시근로자가 8.5%, 폐휴지수집이 3.5% 를차지한다, 상용근로자와고용주는각각 3.3% 와 1.3% 에불과하다. 노인취업분야는주로농 어 축산업이다. 2011년취업노인의 52.9% 가농` 어`축산업에종사했다. 그외에단순노무종사자와서비스 판매종사자가각각 26.1% 와 11.7% 를차지했다. 고숙련및전문직종사자는 10% 미만에그치고있다. 정리하면, 한국노인은주로생계유지를위하여농 어 축산업에종사하는자영업자또는단순노무직에종사하는임시근로자로늦은나이까지일한다

12 < 표9> 취업노인의종사직업 ( 단위 : %) 계 농 어 축산업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서비스 판매종사자 기계 기계조작 조립종사자 기능원 관련기능종사자 고위임직원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출처 : 정경희외, 2011 (2) 배우기쉽지않다 1 제도교육 한국노인은높은교육열을지닌당사자일뿐그수혜자는아니다. 중학교또는고등학교를졸업한노인은 2011년노인의 25.9% 를차지했다. 전문대졸업이상은 6.9% 를차지해 32.8% 가중학교졸업이상의학력을지녔다. 국제자료를살펴보면, 25세에서 54세이하의연령대에서고등학교및전문대학졸업이상의학력을소유한한국인의비율은 OECD 평균보다높게나타난다. 그러나 55세이상 64세미만의한국인은고등학교와전문대학졸업이상이각각 45% 와 13% 를차지한다. OECD 평균인 64% 와 24% 보다낮은수치이다. 이는 65세이상의한국노인은고등학교와전문대학졸업이상의학력자가 OECD 평균보다상대적으로낮을가능성을시사한다. 즉, 현세대한국노인의교육수준은 OECD 국가보다상대적으로높지않다는것을의미한다. < 표 10> 고등학교및고등교육이수율국제비교 ( 11) 고등학교 전문대이상 ( 단위 : %) 구분 25~64 세 25~34 세 35~44 세 45~54 세 55~64 세 한국 OECD 평균 한국 OECD 평균 출처 : OECD,

13 다행히한국노인의교육수준은지속적으로증가해왔다. 예비노인인베이비부머는 44.0% 가고등학교졸업, 24.8% 가전문대학졸업이상의고학력집단이다. 따라서이들베이비부머가노년기에진입하면한국노인의교육수준은더욱높아질것으로예측된다. 또한이는미래한국노인의인적자본은높은수준임을의미한다. 특히, 노인의인적자본을확대하고이를사회에재투자하는선순환적사회정책의필요성을강조한다. < 표11> 노인 (65세이상 ) 의교육수준 ( 단위 : %, 명 ) 교육수준 노인베이비부머 무학 ( 글자모름 ) 15.3 (1,652) 10.9 (1,169) 0 0 무학 ( 글자해독 ) 17.8 (1,922) 20.7 (2,213) 0 0 초등학교 38.0 (4,103) 35.4 (3,782) 10.5 (319) 중 고등학교 22.3 (2,408) 25.9 (2,770) 20.7 (627) 44.0 (1,331) 전문대학이상 6.6 (713) 6.9 (741) 24.8 (750) 계 ( 명 ) 100.0(10,798) 100.0(10,675) 100.0(3,027) 출처 : 정경희외, 각해년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평생교육 나이들어공부한다는것에아직은인색한사회이다. 2013년현재우리나라에는 1,027개의준형식평생교육기관 1) 과 3,965 2) 개의비형식평생교육기관이있다. 비형식평생교육기관에개설된노인프로그램은 2,520개, 이들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는노인은 212,882명이다. 전체노인의 3.4% 에불과한수치이다. < 표12> 비형식평생교육기관의노인프로그램및학습자수 구분 노인프로그램수 프로그램수계 노인학습자수 학습자수계 유 초 중등부설 대학 ( 원 ) 부설 ,561 8, ,176 원격형태 22 43,541 70,337 13,799,283 사업장부설 ,560 6,614 1,197,333 시민사회단체부설 95 4,168 4, ,032 언론기관부설 18 5, ,355 1)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부설고등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기관, 산업대학교, 기술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등이포함됨

14 지식, 인력개발 41 8,448 3, ,497 평생학습관 2,120 16, ,933 1,165,237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2013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제공하는사회교육프로그램으로범위를확대할경우노인평생교육참여자는 6.7% 로증가한다. 여전히 10% 이하의낮은수준이다. 노인이참여하는교육기관은노인복지관이 45.8%, 주민센터가 17.95%, 종교기관이 15.7%, 시설문화센터 5.0%, 문화예술회관 3.0% 로전문성을담보할수있는기관은제한적이다. < 표 13> 노인평생교육기관별참여자비율 평생 교육 참여율 노인 복지관 대한 노인회 종교 기관 대학 부설 시 군 구 / 동 읍 면 문화술 회관 문화 센터 학원 기타 1) ( 단위 : %) 주 1) 경로당이포함 계 ( 명 ) 출처 : 정경희외, ) 기댈사람은많지않고, 불안은높다 사회적연계, 사회적안전, 시민적자유, 대중교통접근성등을지표로평가한발전 환경의성적표는낮다. 지난해 35 위에서올해 54 위로하락했다. (1) 정서적지지는관대하나, 돈얘기는사절 70% 이상의노인은어떤형태이든도움을받을사람이있다. 흥미롭게도필요로하는지지의형태에따라사회적연계의정도에편차가발생한다. 70% 의노인이정서적지지를제공해줄사람이있다. 간병을해줄사람이있는노인도약 70% 에이른다. 비교적양호하다. 그런데경제적지지가되면이야기가달라진다. 31% 의노인만이갑자기큰돈을빌려달라고청할만한누군가가있다. 전체대상자와비교해도크게다르지않다. 정서적지지원 (81.1%) 과도구적지지원 (74.7%) 은비교적양호한반면경제적지지원 (47.0%) 은취약하다. 모든영역에서노인의사회적연계는전체보다낮게나타난다. 특히경제적영역에서가장큰격차를보인다. 나이들수록경제적도움을청할누군가를찾기힘들다는의미이다

15 < 표 14> 사회적연계 ( 단위 : %, 명 ) 계 몸이아파집안일을 부탁할경우 1) 도움받을 사람있음 사람 수 갑자기많은돈을 빌릴일이생길경우 도움받을 사람있음 사람수도움받을사람있음 낙심하거나우울해서 이야기상대가 필요한경우 전체 세이상 사람 수 주 1) 19 세이상조사대상임 출처 : 통계청, 2013 (2) 대체로불안하다. 사회안전에대한노인들의인식은비교적부정적이다. 노인의 5.7% 는우리사회를매우불안하다고평가한다. 비교적불안하다는노인도 31.6% 를차지한다. 우리사회가매우또는비교적안전하다고평가하는노인은각각 0.9%, 12.9% 에불과했다. 보통이라는중립적평가를제외하면무게중심은불안하다로기운다. 성별에따라서는사회안전인식에큰차이가없다. 대졸이상은매우안전또는매우불안의극적인평가에는유보적이고비교적중립적으로평가한다. < 표 15> 사회안전에대한인식도 특성별계매우안전 비교적안전 보통 비교적불안 ( 단위 : %) 매우불안 계 세이상남자 세이상여자 세이상중졸이하 세이상고졸 세이상대졸이상 출처 : 통계청, 2012 (3) 편식심한사회활동 한국노인은사회활동에적극적이다. 77.7% 의노인이하나이상의사회단체에서활동하고있다. 긍정적인현상이다. 그런데주로친목도모와종교적활동에열심이다. 55.4% 의노인이종교단체활동에참여하고있다. 53.5% 의노인은친목단체에참여한다. 물론종교단체활동도친목단체활동도노인의행복에긍정적으로기여한다. 문제는사회활동단체의편향성이다

16 봉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정치단체에참여하는노인은각각 2.9%, 0.6%, 0.1% 로소수에불과하다. 이들단체활동은시민의식에기반하고있다. 시민이라는이름표를달고시민의목소리로사회활동에참여하는노인은극히제한적이라는의미이다. 활기찬노년의관점에서는사회활동에참여하는노인이증가하고있다는것만으로도만족스러울수있다. 그런데활동의목적성이라는측면에서한국노인의사회활동은개별성이강조된다는한계를보인다. 공적인목적하에내가아닌우리노인또는우리시민의정체성을지닌활동에는여전히소극적이다. 한국노인의사회활동이현재의친목또는종교편향적형태에서좀더다원화될필요가있다. % < 그림 8> 성별단체활동참여율 출처 : 박명화외, 2009 (4) 어디든펀리하게 이동성은노인의생활세계를물리적으로규정한다. 이동에장애가없을수록노인의활동공간은넓어지고더불어사회적관계망도확대된다. 우리나라교통약자는고령자 47.3%, 어린이 18.6%, 영유아동반자 18.4%, 장애인 11.9%, 임산부 3.8% 의구성비를보인다. 고령자가교통약자의대표적집단이다. 한국은교통약자편의증진법등을통해노인의이동권을보장하고자한다. 시내버스요금인하, 지하철무료승차서비스는노인의이동성증진에큰역할을한다. 이와같은노력에기초해 50대이상고령자의교통수단만족도는다른연령대보다높다. 시내버스는 7점만점에 4.9, 지하철은 5.2의비교적높은만족도를보인다

17 < 표16> 연령별 / 주이용수단별전반적만족도 ( 단위 : 점, 7점만점 ) 구분 시내버스지하철만족도표준편차만족도표준편차 10대 대 대 대 대이상 출처 : 교통안전공단, 맺으며 한국노인은가난하다. 누구보다더가난하다. 상대적궁핍함은매년더커진다. 십여년을병으로고통받으나한국노인은비교적오래산다. 그러나오래산다는것이한국노인에게축복만은아니다. 빈곤한삶은치료의기회마저제한한다. 노동은생존의필수조건이며노동으로부터의배제는극빈을의미한다. 생계를위해늦은나이에도노동은피할수없는것이다. 사회참여, 자아실현의매개로서노동이아닌먹고살기위한잔인한노동이다. 많이배우지못했으나더배우기도쉽지않다. 교육은일부노인만이누리는특혜이다. 그나마교육도여가중심의사회교육에집중되어있다. 사회는불안하나위로하고지지해주는사람은있다. 단지경제적도움을줄사람은많지않다. 주로종교활동이나친목모임을통해사람을만나고관계를맺는다. 이것이 2014년한국에살고있는노인의자화상이다. 숫자는중요하지않다. 노인이된다는것이가난을의미하지않고, 노동이생계를의미하지않는, 희망하는대로배울수있고, 언제든도와줄누군가곁에있으며, 활발히사회에참여하고기여하는세상이된다면몇위이든노인은행복으로읽힐것이다

18 참고문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3). 건강보험통계. 서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숙자. (2009). 우리나라의건강수명산출.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무원연금공단. (2012). 공무원연금통계, 서울 : 공무원연금공단.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3). 평생교육통계.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교통안전공단. (2013). 대중교통환승실태및이용자만족도. available at: 국민연금연구원. (2012). 국민연금통계. 서울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2014). 국민연금통계. 서울 :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연구원. 국방부군인연금. (2012). 국인연금통계. 서울 : 국방부군인연금. 박명화 하정철 신임희 김한곤 이신영 조준행 김혜령 김은주 김정선 이재모 김은정 임영미 홍귀령 송준아. (2009). 2008년도노인실태조사 : 전국노인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서울 : 보건복지부 계명대학교산학협력단. 보건복지부. (2013). 기초노령연금통계. 서울 : 보건복지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12). 사학연금통계. 서울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정경희. (2009). 국제비교를통해살펴본한국노인의소득및빈곤실태.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손창균 박보미 이수연 이지현 권중돈 김수봉 이소정 이용식 이윤환 최성재 김소영. (2012). 2011년도노인실태조사 : 전국노인생활실태및복지욕구조사. 서울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이소정 이윤경 김수봉 선우덕 오영희 김경래 박보미 유혜영 이은진. (2010). 베이비부머의생활실태및복지욕구. 서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혜지. (2013). Global Age Watch Index 적용의한계와한국노인복지의현실인식. 서울 : Help Age Korea 통계청. (2012). 2012년사회조사보고서. available at: vw_cd=mt_ztitle&list_id=d21d_13&seqno=&lang_mode=ko&language =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 통계청. (2012). 사회조사보고서. available at: vw_cd=mt_ztitle&list_id=d215_2012&seqno=&lang_mode=ko&langua 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 통계청. (2012). 장래인구추계. available at: d=mt_ztitle&list_id=a41_10_10&seqno=&lang_mode=ko&language=k or&obj_var_id=&itm_id=&conn_path=e

19 통계청. (2013). 2013년사회조사보고서. available at: vw_cd=mt_ztitle&list_id=d21d_13&seqno=&lang_mode=ko&language =kor&obj_var_id=&itm_id=&conn_path=e1. 통계청. (2013). 가계금융 복지조사 ( 패널 ). available at: cd=mt_ztitle&list_id=c2_5_1&seqno=&lang_mode=ko&language=kor &obj_var_id=&itm_id=&conn_path=e1. 통계청. (2013). 가계금융 복지조사 ( 패널 ). available at: d=mt_ztitle&list_id=c2_5_4&seqno=&lang_mode=ko&language=kor& obj_var_id=&itm_id=&conn_path=e1. 통계청. (2014). 가계동향조사. available at: d=mt_ztitle&list_id=g_a3&seqno=&lang_mode=ko&language=kor&o bj_var_id=&itm_id=&conn_path=e1.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부. (2013). OECD 교육지표 =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2009). 한눈에보는연금. 서울 :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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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ñÁ¤±ÔÄ§ÇØº¸°í¼�.hwp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