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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법연구 주요국의역외투자펀드과세제도조사연구 -CFC 세제를보완하기위한 FIF 세제를중심으로 - 홍범교 김태훈 마정화 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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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Ⅰ. 서론 7 Ⅱ. 특정외국회사의유보소득에대한조세회피방지제도 9 1. 개관 9 가. 피지배외국회사규정 9 나. 역외투자펀드규정 우리나라의피지배외국회사과세제도 13 가. 적용범위 13 나. 과세소득 15 다. 이중과세방지장치 18 라. 투자정보파악수단 19 Ⅲ. 주요국의역외투자펀드과세제도 미국 20 가. 개관 20 나. 적용대상 22 다. 과세소득 27 라. 이중과세방지장치 34 마. 투자정보파악수단 독일 38 가. 개관 38 나. 적용대상 40 다. 과세소득 41

4 라. 이중과세방지장치 46 마. 투자정보파악수단 호주 49 가. 개관 49 나. 적용대상 50 다. 과세소득 54 라. 이중과세방지장치 58 마. 투자정보파악수단 뉴질랜드 61 가. 개관 61 나. 적용대상 63 다. 과세소득 66 라. 이중과세방지장치 71 마. 투자정보파악수단 72 Ⅳ. 역외투자펀드과세제도에관한분석및시사점 역외투자펀드과세제도의과세기법 74 가. 역외투자펀드적용요건 74 나. 과세소득계산방법 75 다. 이중과세조정방법 역외투자펀드과세제도에관한세무행정 77 가. 과세정보신고 77 나. 조세정보교류 역외투자펀드과세제도의필요성과한계 78 가. 역외투자펀드과세제도의필요성 78 나. 역외투자펀드과세제도의한계 79 참고문헌 82

5 표목차 < 표 Ⅲ-1> 미국의반이연세제유형 21 < 표 Ⅲ-2> 미국의 CFC 와 PFIC 의적용대상비교 26 그림목차 [ 그림 Ⅱ-1] CFC 의과세체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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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Ⅰ. 서론 7 Ⅰ. 서론 경제의세계화로인하여국가간자본이동은활발해지면서국가간의포트폴리오투자가 70년대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임. 이는자본주의가일찍발전한선진국들을중심으로시작하여오늘날에는대부분의국가들에공통된현상으로나타남. 한편, 투자자들은수익률에큰영향을미치는조세부담을줄이기위한방편으로다양 한절세수단을개발해왔으며, 과세당국은이에대응하는방식을취해왔음. 이중대표적인것이피지배외국회사 (Controlled Foreign Company; CFC) 규정임. 피지배외국회사규정은저세율국가나조세피난처 1) 에외국자회사를설립하여자회사의이익잉여금을투자자에배당하지않고장기간유보함으로써거주지국과세를회피하는사례에대응하는조세회피방지제도임. 이는 1962년미국이처음도입한이후로 2010년현재 OECD 30개국중 20개국이운영하고있음 2). 그러나다양한포트폴리오투자기법을통해피지배외국회사규정을회피하는사례가발생함에따라과세당국은피지배외국회사규정을강화하거나새로운조세회피방지제도를고안하게됨. 새로운조세회피방지제도중대표적인것이역외투자펀드 (Foreign Investment 1) OECD의비협조적조세피난처 (Unco-operative Tax Havens) 로지정되어있었던안도라, 리히텐슈타인, 모나코가 2009년 5월에비협조적조세피난처리스트에서삭제되면서현재조세피난처로지정된국가는없는상태임. ( 2)

8 8 Funds; FIF) 규정임.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피지배외국회사규정을도입하여적용하고있음. 즉,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17조에서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을배당소득으로보는규정등을통하여부당한조세회피를방지하고있음. 하지만위의규정은다음과같은문제점이있음. - 본규정은 50% 이상의지배요건을전제로하고있어서최근그중요성이증대되고있는포트폴리오투자의경우적용할여지가없음. - 또한적용대상을특정외국법인으로한정하여법인형태가아닌파트너십, 신탁등의실체에대해서는본규정을적용하기어려운측면이있음. 본연구의목적은국외포트폴리오투자에대한조세회피방지제도를소개하고분석하여우리나라에의도입필요성에관한시사점을찾는것임. 국외포트폴리오투자에대한조세회피방지제도는미국과독일의수동외국투자회사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제도와호주와캐나다의역외투자펀드 (Foreign Investment Funds) 제도가대표적임. 이를위하여먼저 Ⅱ장에서피지배외국회사규정과역외투자펀드규정에대한개관적인내용과함께우리나라의피지배외국회사과세제도를설명하고, Ⅲ장에서는역외투자펀드과세제도를구체적으로소개한후, Ⅳ장에서역외투자펀드과세제도의도입필요성을제시함. 단, 본보고서에서언급하는역외투자펀드는광의로는국제조세에서피지배외국회사규정의회피를방지하기위한과세제도를의미하며, 협의로는호주와뉴질랜드의제도인역외투자펀드과세제도를의미함. - 일반적으로내국인이투자한역외펀드와는구분되는개념임.

9 Ⅱ. 특정외국회사의유보소득에대한조세회피방지제도 9 Ⅱ. 특정외국회사의유보소득에대한 조세회피방지제도 1. 개관 가. 피지배외국회사규정 피지배외국회사 ( 이하 CFC ) 규정은저세율국가나조세피난처에외국자회사를설립하여자회사의이익잉여금을투자자에배당하지않고장기간유보함으로써거주지국과세를회피하는사례에대응하기위해도입된조세회피방지제도임. 이는 1962년미국이처음도입한이후로독일 (1972년), 캐나다 (1976년), 일본 (1978 년 ), 프랑스 (1980년), 영국 (1984년), 뉴질랜드 (1988년) 순으로 CFC 규정을수용함. 우리나라는 1996년에도입하였고, 2010년현재 OECD 30개국중 20개국 3) 이운영하고있음. 다국적기업의전체적인입장에서볼때, 저세율국가나조세피난처에설립한가공의자회사에많은소득이발생하도록하여세후순이익을극대화하려는유인이있음. 따라서상대적으로조세부담이높은자본수출국의과세당국은다국적기업의조세피난처를이용한편법적인영업활동을규제하기위해조세피난처대응세제를필요로하게됨. 이렇게조세피난처에유보한소득을당해자회사의모회사인특정기업에배당한것으로간주하여과세하는제도가피지배외국회사규정임. 3)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2010 년도입 ),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터키, 영국, 미국 (

10 10 CFC 제도는거래적접근방식 (Transactional Approach) 과실체적접근방식 (Entity Approach) 으로구분하여살펴볼수있음 4). 거래적접근방법은피지배외국회사가수취한소득의특성 ( 예를들어, 수동소득여부 ) 에따라과세여부가결정되는것으로서피지배외국회사가소재하는지역은과세여부결정시고려되지않음. - 이방식은과세소득에포함되는소득의유형을구분하는것이어렵기때문에과세관청과납세자모두부담이되는반면, 공정한결과를보장하는장점이있음. 반면, 실체적접근방법은소득의종류와는무관하게피지배외국회사자체에초점을두어과세여부를결정하는방식임. - 이방식은조세피난처등일정한지역에설립된외국회사에대해 CFC 제도를적용하기때문에지역적접근방식 (Jurisdictional Approach) 이라고도함. - 이방식은적용하기간편해서납세협력비용이적게드는반면, 적용지역에따라 CFC를다르게취급하기때문에불공평의문제가발생함. - 이러한현상을완화하기위해많은면제소득규정 5) 을두어제도가더욱복잡하게됨. CFC 제도의과세체계는적용대상, 과세소득, 이중과세방지 ( 공제규정 ) 로구분하여살펴볼수있음. 적용대상에는피지배외국회사 ( 지배요건 ), 내국인, 저세율국으로구성됨. 과세소득에는소득유형 ( 주로투자소득 ) 과면제소득이논의됨. 이중과세방지규정에는외국납부세액공제, CFC의결손금이월공제, 기과세된소 4) Renata Fontana, The Uncertain Future of CFC Regimes i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Part 1, IBFD European Taxation, June 2006, pp. 260~261 5) 주요면제소득규정의유형은배당면제, 사업소득면제, 공개거래면제, 동기면제로구분됨. 1. 배당면제 (Distribution Exemption): CFC는 CFC 소득의상당부분을투자자의거주지국에배당해야함. 2. 사업소득면제 (Active Income Exemption): CFC는투자사업과정을제외한실질적인상사거래를특수관계자가아닌자와맺어야함. 3. 공개거래면제 (Publicly Traded Exemption): CFC는거주지국에서인정하는증권거래소에등록되어야함. 4. 동기면제 (Motive Exemption): 지배주주는국외소득에대한국내과세연기를위한목적이아니라 CFC를사용할만한경제적목적과합리적인사업이있음을입증해야함.

11 Ⅱ. 특정외국회사의유보소득에대한조세회피방지제도 11 득의배당또는양도시처리로구성됨. [ 그림 Ⅱ-1] CFC 의과세체계 B 국 A 국 지배 (Control) 외국법인 Y (CFC) 내국법인 X 과세소득 과세소득 배당간주 실제배당 < 전제 > 1. Y법인에국내원천이자소득이 100 발생 ( 추후 50 배당 ) 하고 X Y법인모두다른소득은없음 2. X법인은 Y법인의 100% 주주 3. A국 ( 전세계소득과세 ) 의법인세율은 20%, B국 ( 원천지국과세 ) 의법인세율은 10% 4. A국과 B국의조세조약상원천지국은이자소득에대해 10% 로원천징수 <B 국 > <A 국 > 구분과표세액구분과표세액비고 소득발생 법인세 (Y) 배당간주 법인세 (X) =10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적용 실제배당 원천세 (X) 50 5 실제배당 법인세 (X) 0-5 익금불산입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적용 투자자의거주지국세율에따라이자소득 100 에대해최종납세액은 20 으로유지

12 12 나. 역외투자펀드규정 다양한포트폴리오투자기법을통해피지배외국회사규정을회피하는사례가발생함에따라과세당국은피지배외국회사규정을강화하거나새로운조세회피방지제도를고안하게됨. CFC 규정은내국인의특정외국회사지배 (Control) 를전제로하지만, 지분의분산투자를통해 CFC 규정을회피할수있음. - 예를들어, 지배요건이 50% 인경우지분율을 49% 로조정하면 CFC 제도가적용되지않게됨. 따라서과세당국은지배 (Control) 요건을보완 6) 하거나지배요건이없이도적용될수있는새로운제도를필요로함. 새로운조세회피방지제도중대표적인것이수동외국회사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이하 PFIC ) 또는역외투자펀드 (Foreign Investment Funds; FIF ) 규정임. 이들제도는내국인의특정외국회사지배를요건으로하지않은반면, 과세소득의범위를주로수동소득 ( 자본이득및임대소득 ) 에한정하는데초점을두고있음 7). 역외투자펀드제도의과세체계도 CFC와거의유사하게적용대상, 과세소득, 이중과세방지 ( 공제규정 ) 로구분하여살펴볼수있음. 적용대상에는역외투자펀드 ( 지배요건불요, 법인이외신탁 트러스트포함여부 ), 내국인에대한규정이논의됨. 과세소득에는소득유형 ( 주로투자소득 ) 과면제소득에대한논의로구성됨. 이중과세방지규정에는외국납부세액공제, 역외투자펀드의결손금이월공제, 기 6) 일본의경우 50% 산정에있어서내국법인의임원인비거주자가직접또는간접으로보유하는지분도포함되는데, 이는외국법인의주식보유를형식적으로분산시켜 CFC 제도의적용을회피하려는데에대한대항조치임 ( 최경수 최용환, 조세피난처세제적용의국제적과세동향과그시사점, 조세학술논집 제24집제1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08, p. 151). 7) Arthur Andersen, An International Perspective-Examining how other countries approach business taxation, Review of Business Taxation Discussion Paper, December 1998, p. 117 (

13 Ⅱ. 특정외국회사의유보소득에대한조세회피방지제도 13 과세된소득의배당또는양도시처리에대한규정이포함됨. 우리나라는 CFC 규정에서내국인의특정외국회사지배요건을의결권있는주식의 50% 로규정하고있지만, 지배요건을필요로하지않는역외투자펀드과세제도는아 직도입하지않고있음. 2. 우리나라의피지배외국회사과세제도 우리나라의피지배외국회사 (CFC) 규정은 조세피난처과세제도 로소개되어왔음. 외환 자본의자유화가확대되고국내기업의해외진출이활발해지면서 1995년말에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 이하 국조법 ) 제17조에조세피난처과세제도를도입함. 2009년말세법개정은 CFC 규정의적용지역에서조세피난처를제외하면서 CFC 규정의제목을 조세피난처의법인소득에대한과세조정 에서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에대한합산과세 로변경함. 가. 적용범위 1) 내국인 조세피난처과세제도의적용대상인내국인은조세피난처에본점또는주사무소를둔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종료일현재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금액의 20% 이상을직 간접적으로보유해야함 8) 주식의간접소유비율은국조법제2조제1항제8호의특수관계여부를판정할때적용되는간접소유비율계산규정을준용 9) 8) 국조법제17조제2항전단 9) 국조법시행령제34조

14 14 발행주식의총수또는출자금액의 20% 이상을판단할때민법제 799 조에의한가 족의범위에속하는자가직접보유하고있는발행주식도는출자지분을포함 10) 2) 특정외국법인 내국인의출자관계를전제로내국인과특수관계가있는외국법인을특정외국법인이라함. CFC 제도에적용되는특수관계여부의판단은국조법제2조제1항제8호 11) 의특수관계규정에의함. 동규정의특수관계는 4가지로유형화하고있지만, CFC 제도가내국인이외국법인에출자한경우를전제로하기때문에동규정의가호만적용됨. 즉, CFC 제도의특수관계란내국인이특정외국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의 50% 이상을직 간접적으로보유하는것을의미함. 한편, 특수관계여부를판정할때주식의간접소유비율계산은내국인이중간법인의의결권있는주식의 50% 이상소유여부에따라달라짐 12). 만일 50% 이상을소유하는경우에는내국인의외국법인주식에대한간접소유비율은중간법인의외국법인주식에대한직접소유비율과동일함. 그러나 50% 미만을소유하는경우에는각단계의지분비율을곱하여계산하고, 중 10) 국조법제17조제2항후단 11) 국조법제2조제1항제8호. 특수관계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관계를말하며그세부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가. 거래당사자의어느한쪽이다른쪽의의결권있는주식의 50% 이상을직접또는간접으로소유하고있는관계나. 제3자가거래당사자양쪽의의결권있는주식의 50% 이상을직접또는간접으로각각소유하고있는경우그양쪽간의관계다. 자본의출자관계, 재화 용역의거래관계, 자금의대여등에의하여거래당사자간에공통의이해관계가있고거래당사자의어느한쪽이다른쪽의사업방침을실질적으로결정할수있는관계라. 자본의출자관계, 재화 용역의거래관계, 자금의대여등에의하여거래당사자간에공통의이해관계가있고제3자가거래당사자양쪽의사업방침을실질적으로결정할수있는경우그거래당사자간의관계 12) 국조법시행령제2조제2항

15 Ⅱ. 특정외국회사의유보소득에대한조세회피방지제도 15 간법인이 2 개이상인경우중간법인별로계산한비율의합계로산정함. 3) 저세율국가 저세율국가는법인의부담세액이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국가또는지역을의미함. 즉, 당해외국법인의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에대한조세가동법인의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15% 이하인국가또는지역을의미함. 종전에는저세율국가이외에도법인의실제발생소득의전부또는상당부분에대해조세를부과하지않는국가또는지역을고시하는방식을병행하였으나,2009년말국조법개정으로현재는저세율국가에만적용 저세율국가에특정외국법인의소재여부는본점또는주사무소를기준으로판단하게됨. 다만, 저세율국가에본점또는주사무소가없더라도특정외국법인의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가저세율국가에있는경우에는사업의실질적관리장소를본점또는주사무소로간주함 13). 나. 과세소득 1) 과세소득의범위 우리나라는기본적으로실체적접근방법을바탕으로하면서거래적접근방법을일부가미함 14). 즉, 소득의종류와무관하게법인의부담세액이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국가또는지역에소재하는외국법인의배당가능한유보소득에대해적용함. 13) 국조법제18조제2항 14) 송성권, 조세피난처과세제도의한미간비교와그시사점, 계간세무사 2006년여름호, p. 77

16 16 한편, 외국법인이조세피난처에사업을위해필요한사무소, 점포, 공장등의고정된시설을가지고있고, 그시설을통해사업을실질적으로하는경우 CFC 과세제도를적용하지않음 15). - 다만, 다음과같은특정업종이나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는실질적으로사업을하더라도 CFC 과세제도를적용함. 도매업 16),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및대통령령 17) 으로정하는사업서비스업을하는특정외국법인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 18) 에해당하는법인 주식, 출자지분또는채권의보유, 지식재산권의제공, 선박 항공기 장비의임대, 투자신탁또는기금에대한투자를주된사업 19) 으로하는법인 주식또는출자지분의보유를주된사업 20) 으로하는특정외국법인으로서자회사 21) 의주식등을보유한법인 ( 이하 해외지주회사 ) 이일정한요건 22) 을모두갖춘 15) 국조법제18조제1항 16) 도매업을영위하는특정외국법인이유럽연합 (EU) 에있는특수관계가없는자에게판매한금액이총매출액의 50% 를초과하는경우조세피난처과세제도를적용하지않음 ( 국조법제18조제4항 ) 17)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서비스업 이란정보처리 컴퓨터운영관련업또는건축기술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제외한사업서비스업을말함 ( 국조법시행령제35조제2항 ) 18)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 이란다음각호의요건에해당하는것을말함 ( 국조법시행령제35 조제1항 ) 1. 도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및사업서비스업 ( 정보처리 컴퓨터운영관련업또는건축기술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제외 ) 에서발생한수입금액의합계액또는매입원가의합계액이총수입금액또는총매입원가의 50% 를초과할것. 다만, 도매업의경우에는최근 3개사업연도의합계액을기준으로함 2. 도매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및사업서비스업 ( 정보처리 컴퓨터운영관련업또는건축기술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제외 ) 에서발생한수입금액의합계액또는매입원가의합계액중특수관계자와거래한금액이이들업종에서발생한수입금액의합계액또는매입원가의합계액의 50% 를초과할것 19) 주된사업 이라함은당해특정외국법인의총수입금액중 50% 를초과하는수입금액을발생시키는사업을말함 ( 국조법시행령제36조 ) 20) 상동 21) 다음과같은요건을모두충족해야함 ( 국조법시행령제36조의 3) 1. 특정외국법인과같은지역등에본점또는주사무소를두고있을것 2. 특정외국법인이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40% 이상을소유하고있을것 3. 국조법제17조제1항 (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의배당간주 ) 의적용을받지아니할것 22) 국조법제18조의 2 제1호해외지주회사가자회사의주식등을그자회사의배당기준일현재 6개월이상계속하여보유하고있을것

17 Ⅱ. 특정외국회사의유보소득에대한조세회피방지제도 17 경우에는사무소, 점포, 공장등의고정된시설을통한사업의경영여부와관계없 이 CFC 과세제도를적용하지않음 23). 2) 과세소득제외 특정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말현재실제발생소득금액이 2 억원이하인경우에는 CFC 제도를적용하지않음 24). 3) 배당간주금액의산출 특정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말현재배당가능한유보소득중내국인에게배당으로간주하는금액은특정외국법인의배당가능유보소득에당해내국인의특정외국법인에대한주식보유비율을곱하여계산함 25). 배당간주금액 = 특정외국법인의배당가능유보소득 내국인의특정외국법인에대한주식보유비율 내국인의특정외국법인에대한주식보유비율은직 간접비율을모두고려하는데, 배당간주금액계산시주식간접소유비율산정방식은곱셈방식에의함. 내국인이다른내국법인을경유하여특정외국법인의주식을간접적으로보유하는경우에는각단계의지분비율을모두곱하여계산함 26). 내국인과특정외국법인간에 2건이상의직렬출자관계가있는경우에는내국인의특정외국법인에대한주식보유비율은각각의직렬관계에서산출한주식보유비율을모두합하여산출함 27). 제2호이러한자회사로부터해외지주회사가받은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밖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소득을합친금액이그해외지주회사의소득금액 ( 사무실, 점포, 공장등의고정된시설을가지고그시설을통하여제18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사업외의사업을실질적으로운영함에따라발생하는소득은제외 ) 에서차지하는비율이 90% 이상일것 23) 국조법제18조의 2 24) 국조법제17조제4항 25) 국조법시행령제32조제1항 26) 국조법시행령제32조제2항

18 18 다. 이중과세방지장치 1) 간주배당금액에대한외국납부세액공제 간주배당금액에대한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은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로구분됨.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차후배당금을실제지급받는시점에당초간주배당금액을익금등에산입한과세연도에소급하여경정청구에의해외국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 을공제받는것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간주배당금액을익금등에산입하는과세연도에바로공제받는것임. 2) 실제배당금액등의익금불산입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이내국인의익금으로산입된후그특정외국법인이당해유보소득을실제로배당한경우에는일정금액을한도로법인세법상이월익금으로보거나소득세법상배당소득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봄 28). 내국인이특정외국법인에직접출자한경우에선이익 선배당원칙이적용되며, 공제한도는당해과세연도개시일로부터소급하여 10년간배당으로간주된금액의합계액임.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이내국인의익금등으로산입된후그내국인이특정외국법인의주식또는출자지분을양도한경우에는일정금액을한도로이월익금으로보거나소득세법상양도소득에해당하지않는것으로봄. 이월익금또는양도소득으로보지않는금액은 10년간양도주식또는출자지분에대한배당으로간주된금액의합계액에서실제배당한금액을차감한금액임. 27) 국조법시행령제32조제3항 28) 국조법제20조제1항

19 Ⅱ. 특정외국회사의유보소득에대한조세회피방지제도 19 이때당해주식또는출자지분의양도차익을한도로함. 라. 투자정보파악수단 조세피난처과세대상의적용대상이되는내국법인은각사업연도의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의확정신고시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특정외국법인의재무제표, 법인세신고서및부속서류, 배당가능유보소득산출근거, 국외출자명세서기타서류등의관련서류를제출해야함 29). 거주자는각과세연도의종합소득세과세표준및세액의확정신고시관련서류를제출해야함. 29) 국조법시행령제 37 조제 1 항, 제 2 항

20 20 Ⅲ. 주요국의역외투자펀드과세제도 1. 미국 가. 개관 외국회사를이용해외국에소득을유보시켜내국세과세를이연시키는경우에적용되는반이연세제 (Anti-deferral Regimes) 는유보소득과세규정 (Accumulated Earnings Tax Rules), 피지배외국회사 (CFC) 30), 수동외국투자회사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이하 PFIC ) 규정으로구성됨. 2004년미국고용창출법 (The American Jobs Creation Act of 2004) 에따라기존에존재했던 6개의반이연세제중중복규정이삭제또는조정됨. - PFIC 규정이도입되기이전부터존재했던외국개인지주회사 (Foreign Personal Holding Company) 와외국투자회사 (Foreign Investment Company) 규정은 PFIC 규정과중복되어삭제됨. - 개인지주회사 (Personal Holding Company) 규정은외국법인을제외함으로써 PFIC 규정과의관계가명확해짐. 현재남아있는제도중 CFC와 PFIC 규정이국제조세분야의반이연세제의중심임 31). - 실무상외국회사에대해유보소득과세규정은거의적용되지않고있음 32). 30) 미국자료에서는보통 Subpart F로표시 31) Reuven S. Avi-Yonah, The Silver Lining: The International Tax Provisions of the American Jobs Creation Act-A Reconsideration,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January 2005, IBFD, p ) Charles H. Gustafson, Robert J. Peroni and Richard Crawford Pugh, Taxation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 materials, text and problems, West Group, 2006, P. 571

21 Ⅲ. 주요국의역외투자펀드과세제도 21 < 표 Ⅲ-1> 미국의반이연세제유형 유형 유보소득과세규정 (Accumulated Earnings Tax Rules) 개인지주회사규정 (Personal Holding Company Rules) 외국개인지주회사규정 (Foreign Personal Holding Company Rules) 외국투자회사규정 (Foreign Investment Company Rules) 피지배외국회사규정 (Controlled Foreign Company Rules) 수동외국투자회사규정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Rules) IRC 근거규정 도입시기 / 폐지시기 531~ 년도입 541~ 년도입 551~ ~ 년도입 /2004 년폐지 1962 년도입 /2004 년폐지 951~ 년도입 1291~ 년도입 비고 내국회사를이용한과세이연에적용 반이연세제의대표적인형태가 CFC 제도이지만, 미국에서는 CFC를회피하는형태에대응하기위해 PFIC 제도를도입함 33). 1962년 CFC 제도도입후외국회사에대한지분율을분산시켜 CFC에해당하지않도록하는사례가많아짐. - 내국인이외국회사의의결권있는주식의 10% 이상을소유하지않는경우에는그러한회사에내국인주주 (U.S. shareholders) 가없는것으로보기때문에 CFC 에해당하지않게됨. 따라서 CFC를회피하도록지분율을조정하게되면실제배당이이루어지기까지과세이연기간동안유보소득과관련한거주지국납세액의현재가치차이만큼내국인주주에게이익이발생하게됨. 이렇게내국인이역외투자펀드에투자하여미국과세당국에납부해야할세액을무제한으로연기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납세액의현재가치차이에기초한가산금 (Interset Charges) 을 PFIC의내국인주주에게부과하는것이바로 PFIC 세제의가산금과세법임. 33) Ernest R. Larkins, International Applications of U.S. Income Tax Law: Inbound and Outbound Transactions, John Wiley & Sons, 2004, pp. 285~286

22 22 - 이를통해직접수동자산에투자하는투자자와외국회사의지분을보유하여수 동자산에투자하는투자자간에과세공평성을유지할수있음. 나. 적용대상 1) 내국인의정의 PFIC 세제는지배 (Control) 여부에상관없이 PFIC에직 간접적으로투자한모든내국인 (U.S. Person) 에적용함 34). 내국인이도관 (Pass-through Entity), PFIC, Non-PFIC에출자하고이러한실체들이또다른 PFIC의주주인경우에는해당 PFIC의간접주주 (Indirect Shareholder) 가됨. - 간접투자매개체가 Non-PFIC인경우내국인이 Non-PFIC의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함. 또한외국회사에직 간접적인출자관계가없어도 도관의이해관계자 (Interest Holder of Pass-through Entities) 에해당하면 PFIC 세제의적용을받음. - 내국인이외국에설립된도관이나국내파트너십, S 법인, 트러스트, Estate에이해관계가있고이러한실체들이 PFIC의주주인경우도관의이해관계자에해당함. - 또한, 트러스트에편입된 PFIC 주식의주주로간주되는내국인도마찬가지임. 2) PFIC 의정의 외국회사가소득요건과자산요건중하나를충족하는경우에 PFIC가됨. 소득요건 (Income Test) 이란해당사업연도에회사의총소득 (Gross Income) 의 75% 이상이수동소득 (Passive Income) 인경우를의미함. 자산요건 (Asset Test) 은해당사업연도동안외국회사가보유한자산중평균 50% 이상이수동소득을발생하는자산 35) 이거나수동소득의발생을위해보유하는자 34) IRS General Instructions

23 Ⅲ. 주요국의역외투자펀드과세제도 23 산 36) 인경우를의미함. - 자산요건을계산할때상장외국회사 (Publicly Traded Foreign Corporations) 는 ( 시가에의한 ) 자산의가격을사용하지만, 비상장외국회사중 CFC인경우나세무상취득가액적용을신청한경우에는이익잉여금 (Earnings and Profits) 을결정할때적용하는자산의세무상취득가액 (Adjusted Bases) 을사용함 37). < PFIC 판단기준 > 소득요건 : 자산요건 : 수동소득 (Passive Income) 총소득 (Gross Income) 수동자산 (Passive Assets) 자산 (Assets) 75% 50% 소득요건의판단시필요한수동소득 (Passive Income) 에는투자소득과양도소득이포함됨. 투자소득은배당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비사업성임대소득및로열티소득을포함함. 양도소득은주식, 채권, 선물, 통화기타투자자산의처분에서발생한양도차익을의미함. 그러나 PFIC가특수관계자로부터투자소득을수취한경우에는수동소득에포함되지않는경우도있음 38). 예를들어, 외국회사 (PFIC) 가모회사로부터비사업성임대소득을수취할경우모회사의임차비용이모회사의사업과관련된경우라면 PFIC의수동소득이아닌것으로보아소득요건산식의분자에산입되지않음. 35) 예를들어, 제조업자가보유하는주식과채권 36) 예를들어, 신문사가 2년후자본확대를위해보유하는양도성예금증서 37) IRC 1297(e) 38) IRC 1297(b)(1)

24 24 PFIC의소득요건이나자산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도사업개시연도와외국회사가 1 개이상사업을매각한연도에대해서 PFIC 과세를제외하는규정을둠 39). 이두가지경우에회사는평상시보다많은수동소득을얻게되어 75% 소득요건에해당할확률이높아짐. PFIC 과세제외는사업개시연도또는 1개이상사업을매각한연도이후 2개연도에걸쳐소득요건이나자산요건에해당하지않을것을조건을함. 한편, 외국지주회사에대한특례로서도관규정 (Look-through Rule) 을두어외국자회사의주식을 25% 이상보유하는경우자회사를도관으로보고소득요건과자산요건을계산함. 소득요건을계산할때자회사로부터받은배당금은제외하고자회사의소득중지분율에해당하는소득은추가함. 자산요건을계산할때도보유하는자회사주식을제외하고, 자회사의자산중지분율에해당하는자산은추가함. 39) IRC 1298(b)(2), (3)

25 Ⅲ. 주요국의역외투자펀드과세제도 25 < 사례 > 외국지주회사에대한 PFIC 요건계산주주중에미국인이포함되지만미국세법상 CFC에해당하지않는외국회사인 Opal SA사는 Zircon사의주식을 40% 보유하고있음. Zircon 사는오직능동사업자산을보유하고능동사업소득만을얻고있음. Opal의총소득에는 Zircon으로부터받은배당금 100만달러가포함되어있고, Opal의평균자산에는 Zircon 주식 2,200만달러가포함됨. 2010년사업연도동안이들회사의소득과평균자산은다음과같음. 수동능동총소득 2,400만달러 600만달러 Opal( 모회사 ) 평균자산 1조 1,000만달러 9,000만달러총소득 0 1,000만달러 Zircon( 자회사 ) 평균자산 0 6,000만달러 1 도관규정이없는경우 Opal사는소득요건이 80%, 자산요건이 55% 가되어 PFIC가됨 2 도관규정이있는경우다음과같이 Opal사는소득요건이 69.7%, 자산요건이 43.6% 가되어 PFIC가되지않음 소득요건 : 자산요건 : 2,400만달러-100만달러 2,400만달러 + 600만달러-100만달러 + (1,000만달러 0.4) 1조 1,000만달러-2,200만달러 1조 1,000만달러 + 9,000만달러-2,200만달러 + (6,000만달러 0.4) = 69.7% = 43.6% 자료 : Ernest R. Larkins(2004), p. 291 PFIC는 CFC와달리지분율요건이없기때문에주로수동투자활동을위해해외에투자한대부분의펀드가 PFIC에해당함 40). PFIC에서 수동의 (Passive) 이란단어에도불구하고능동사업 (Active Business) 을수행하는외국회사도자주 PFIC에해당됨. - 그이유는외국회사가수동투자활동에참여하는지사업활동을영위하는지에상관없이한번 PFIC에해당하면계속 PFIC 제도의적용을받기때문임 41). 40) Ernest R. Larkins, International Applications of U.S. Income Tax Law: Inbound and Outbound Transactions, John Wiley & Sons, 2004, p ) 1298(b) (1) Time for determination Stock held by a taxpayer shall be treated as stock in a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if, at any time during the holding period of the taxpayer with respect to such stock, such corporation (or any predecessor) was a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which was not a qualified

26 26 내국인의 PFIC 주식보유기간동안 PFIC 가 CFC 에도해당하는경우에는 CFC 보유기 간에대해서 PFIC 규정을적용하지않음 42). 3) CFC 제도와의적용대상비교 CFC 세제가적용되려면내국인 (U.S. Shareholders), 피지배외국회사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요건을충족해야함. CFC 세제에서내국인이란외국회사의의결권있는주식의 10% 이상을보유하는자를의미함. 이러한내국인들의외국회사에대한지분율또는보유주식가치의합계가 50% 이상인경우당해외국회사는피지배외국회사가됨. 반면, PFIC 세제는내국인의범위와내국인들의지분율을고려하지않고외국회사의범위만제한함. 총소득에서수동소득이차지하는비율이 75% 이상이거나평균자산에서수동자산이차지하는비율이 50% 이상에해당하면 PFIC로인정됨. 내국인 외국회사 < 표 Ⅲ-2> 미국의 CFC 와 PFIC 의적용대상비교 CFC CFC 의의결권있는주식의 10% 이상을보유한납세자 내국인들이합산하여 CFC 의의결권있는주식또는주식가치의 50% 이상을보유하는경우 ( 내국인들간의관련성은불문 ) 모든납세자 조세피난처모든지역 1) 모든지역 PFIC 외국회사의총소득중수동소득의비율이 75% 이상또는평균자산중수동자산의비율이 50% 이상일것 주 : CFC 과세소득중보험활동에서발생한소득, 외국기지회사소득은미국법인세최고법정세율의 90% 보다높은실효세율 (Effective Rate) 로외국에서과세되었음을납세자가증명할경우에과세소득 (Subpart F Income) 에서제외함 (IRC 954(b)(4)). electing fund. 42) IRC 1297(d)

27 Ⅲ. 주요국의역외투자펀드과세제도 27 다. 과세소득 1) 과세소득의범위 PFIC 세제는 CFC 세제와달리과세소득의범위를유형화하지않고있으므로, PFIC가얻은모든유형의소득이과세소득의범위에포함됨. 다만, PFIC요건을충족하려면소득요건과자산요건에서수동소득및수동자산이차지하는비율이각각 75%, 50% 이상이어야하므로, PFIC 세제는주로수동소득을과세소득에포함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음. 한편, PFIC 의소득에서일정금액을공제하는면제규정 (De minimis Rule) 은없음. 2) 과세소득계산방법 가 ) 가산금과세법 PFIC의내국인주주가적격펀드과세법을선택하지않은경우나 PFIC에대한지분보유기간중적격펀드과세법이적용되지않는기간 43) 에대해서가산금과세법이적용됨. 가산금과세법은납세자가 PFIC 보유주식에대해실제배당받거나 PFIC 주식을처분할때과세이연한기간동안에귀속되는이자혜택에대해과세하는방식임. 과거에배당받은금액과비교하여평균적인배당액보다훨씬상회하는배당금 ( 초과배당금 ) 을받게되면그동안유보소득을이연해오다가일시에배당한것으로보아유보소득에대한본세에추가적으로가산금을부과하는것임. 총초과배당금 (Total Excess Distribution) 은당기에 PFIC 에서받은배당금이직전 3 개과 세기간동안해당주주에대한배당금평균액의 125% 보다큰경우그차액을의미함. 43) 내국인의 PFIC 지분보유기간내내적격펀드로인정되는경우에는순수적격펀드 (Pedigreed QEF) 라하고, 동보유기간중일부만적격펀드로인정되는경우에는비순수적격펀드 (Unpedigreed QEF) 라함 (Reg (j)(2)).

28 28 주식을보유한첫해에수취했거나수취한것으로간주된배당금은초과배당금으 로간주하지않음 44). < 총초과배당금의계산 > 총초과배당금 = 당기총배당액-( 직전 3개과세기간동안총소득에포함된배당금의평균 125%) 초과배당금은분배된기간의특성에따라세무상효과에서차이가남. 당해과세기간또는 PFIC가되기전의보유기간에배당된부분은일반소득 (Ordinary Income) 으로과세됨. 반면 PFIC인기간동안배당된부분은총소득에포함하지않고별도로이연세액 (Deferred Tax Amount) 을계산함. < 사례 > 투자소득에대한과세소득및이연세액계산미국시민권자인브라이언은 2000년 1월 1일에케이만군도법인으로서 12월말결산법인인 Starburst Investment, Ltd의주식을취득함. Starburst 사는 2002년에서 2006년까지수동외국투자회사 (PFIC) 이며, 브라이언의보유주식에대해다음과같이배당함. 2002년 12월 31일 20만달러 2003년 12월 31일 20만달러 2004년 12월 31일 20만달러 2005년 12월 31일 20만달러 2006년 12월 31일 95만달러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초과배당금 (Excess Distribution) 이산출되지않음. 반면, 2006년에는총초과배당금이 70만달러 (95만달러-20만달러의 125%) 로산출되었고초과배당금이아닌나머지부분은 25만달러임. 브라이언은이초과배당금 70만달러를보유기간 7년으로나누어매년 10만달러씩배분함. 이에따라수동외국투자회사가되기이전인 2000년, 2001년에배분된 20만달러와 2006년배분된 10만달러는 2006년귀속총소득 (GI) 에포함되며, 2002년부터 2005년까지배분된 40만달러는이연세액계산에이용됨. 따라서 2006년에 95만달러를받은브라이언은 2006년귀속소득세신고서에 55만달러 ( 초과배당금이아닌배당금 25만달러 년에배분된초과배당금 10만달러 +2000년, 2001년에배분된초과배당금 20만달러 ) 를총소득으로신고함. 그리고매년가산금이자율을연10% 로가정할때, 브라이언은다음과같이계산된이연세액 (DTA) 190,700 달러를납부해야함. 44) IRC 1291(b)(2)(B)

29 Ⅲ. 주요국의역외투자펀드과세제도 29 본세 가산금 ,600달러 (100, %) 15,440달러 (38,600달러 10% 4년 ) ,600달러 (100, %) 11,580달러 (38,600 10% 3년 ) ,600달러 (100, %) 7,520달러 (37,600 10% 2년 ) ,600달러 (100, %) 3,760달러 (37,600 10% 1년 ) 합계 152,400달러 38,300달러 이연세액 190,700달러 자료 : Ernest R. Larkins(2004), pp. 294~295 < 사례 > 양도소득에대한과세소득및이연세액계산 미국법인인 Periwinkle, Inc. 는 2001년 1월 1일에버뮤다법인인 Coquina, Ltd.( 수동외국투자회 사에해당 ) 의주식 3만달러를취득함. 2004년 12월 31일에 Periwinkle은보유주식을 7만달러에매 각하여 4년보유기간에걸쳐 4만달러의양도차익을배분함. Periwinkle의 2004년 Marginal tax rate는 34% 이고가산금이자율은연 8% 로가정할때 Periwinkle는주식매각을통해다음과같이 15,580달러의세액을계산하게됨. 본세 가산금 ,500달러 (10,000 35%) 840달러 (3,500 8% 3년 ) ,500달러 (10,000 35%) 560달러 (3,500 8% 2년 ) ,500달러 (10,000 35%) 280달러 (3,500 8% 1년 ) 합계 10,500달러 1,680달러 이연세액 12,180달러 ,400(10,000 34%) 총세액 1) 15,580달러 주 : 1)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없는경우를전제 자료 : Ernest R. Larkins(2004), p. 296 나 ) 적격펀드과세법 가산금과세법의대안으로서납세자는 PFIC 보유주식을적격펀드 (Qualified Electing Fund; QEF) 의주식으로간주되도록선택할수있음. 또한외국회사가 PFIC에해당되는지불분명한경우에도납세자는보유주식이 PFIC 주식이아닌것으로간주하면서이에대한보호장치로서적격펀드과세법을선택할수있음. 적격펀드과세법은 PFIC 의소득항목에대해 PFIC 가외국지점인것과같은세무상결

30 30 과를가져옴. 이방식을선택한납세자는매년 QEF의일반소득 (Ordinary Earning) 중지분율에해당하는부분을납세자의일반소득 (Ordinary Income) 으로, QEF의순자본이득 (Net Capital Gain) 을납세자의장기자본이득 (Long-term Capital) 으로분류하여총소득 (Gross Income) 에포함시켜야함. 또한 CFC 과세방식과유사하게내국인이보유하는주식의세무상취득가액 (Stock Basis) 을조정해야함. - 소득금액으로신고했지만실제받지않은소득은주식의세무상취득가액을증액조정함. - 반면, 실제수취하지않았지만총소득으로신고했던소득을실제배당받게되면주식의세무상취득가액을감액조정함 45). < 사례 > 적격펀드선택여부에따른과세차이 2003년 1월 1일에미국법인인 Sunbelt Packaging, Inc. 는 PFIC인 Tech First SA의 20% 지 분을 420만달러에취득함. 두회사는모두 12월말결산법인임. 2003년, 2004년에 Tech First 는다음과같이소득을얻어이익을배당함. 2003년 2004년 Ordinary Income 100만달러 200만달러 Net Capital Gain 400만달러 0 Distribution of Earnings 0 700만달러 1 적격펀드 (QEF) 를선택하지않은경우 Sunbelt는 2004년에초과배당금이 140만달러로계산됨. 따라서 Sunbelt는 Ordinary Gross Income 으로 70만달러 (140만달러/2년) 를신고하고, 가산금이자율을연 10% 로가정할때 269,500달러 [(70만달러 35%) + (70만달러 35% 10%)] 의이연세액을납부하게됨. 2적격펀드를선택한경우 Sunbelt는 2003년에일반소득 (Ordinary Income) 으로 20만달러 (100만달러 20%), 순자본이득 (Net Capital Gain) 으로 80만달러 (400만달러 20%) 를신고하고, 주식의세무상취득가액을 520만달러 (420만달러 +20만달러 +80만달러 ) 로증액함. 2004년에 140만달러 (700만달러 20%) 의배당금을받아일반소득 (Ordinary Income) 으로 40만달러 (200만달러 20%) 를신고하고, 주식 45) IRC 1293(d)

31 Ⅲ. 주요국의역외투자펀드과세제도 31 의세무상취득가액을 420 만달러 (520 만달러 -140 만달러 +40 만달러 ) 로감액함 년 2004 년 적격펀드미선택 적격펀드선택 Ordinary Income 0 20만달러 Net Capital Gain 0 80만달러 이연세액 0 0 Ordinary Income 70만달러 40만달러 Net Capital Gain 0 0 이연세액 269,500달러 0 자료 : Ernest R. Larkins(2004), pp. 299~300 외국회사가 PFIC로인정받는해부터적격펀드과세법을선택하게되면납세자는가산금과세법에의한과세를완전히회피할수있음. 그러나이방식을선택하기전에 PFIC인상태의주식을보유하는기간동안에는여전히가산금과세법 ( 시가과세법미선택전제 ) 이적용됨. 이러한경우간주매매과세법 (Deemed Sale Election) 을통해납세자가보유지분을처분한것처럼이익 (gain) 을인식하여가산금과세법에의한과세를회피할수있음 46). 적격펀드과세법은이연혜택을종료시키는측면이있지만가산금과세법의불공평성과복잡성을일부피할수있는장점이있음 47). 첫째, 초과배당금을받거나 PFIC 주식처분으로인해이익 (gain) 을인식하는납세자가최고법정세율의적용을피할수있음. 둘째, 당해외국회사를도관으로인식해 PFIC에발생된소득의성격 ( 예를들어, 순자본이득 ) 을주주단계에서그대로인정받을수있음. 셋째, PFIC 주식을처분하는경우납세자가양도차익을자본이득으로처리할수있음. 46) IRC 1291(d)(2) 47) Ernest R. Larkins, International Applications of U.S. Income Tax Law: Inbound and Outbound Transactions, John Wiley & Sons, 2004, p. 299

32 32 반면, 적격펀드과세법은납세자가외국회사에발생된소득금액중에보유지분율만큼총소득을인식해야하기때문에유동성의문제가발생할수있음. 특히이방식을선택한납세자가소수지분을보유하는경우납세자가실제수취하지못한소득에대해납세액의납부를요구하게되므로납세액의재원이없을수있음. 이러한문제점을해소하기위해실제배당을받거나적격펀드의지분을처분할때까지적격펀드의유보소득 (Undistributed Earnings) 에대한세금납부기한을연장할수있도록납세자에게선택권을부여함 48). 이때국세청은이연된세금에대해가산금을부과하며, 세수를보존하기위해납세자에게이연세액에대한담보를제공할것을요구할수있음. 또한납세자가적격펀드과세법의선택을취소하거나징세를위태롭게하는상황이발생하는경우납부연장을종료할수있음 49). 적격펀드과세법을한번선택하게되면외국회사가 PFIC 의지위를잃게되더라도선 택이후모든연도에동과세법이적용됨. 납세자는국세청의동의를얻는경우에만이를취소할수있음 50). 다 ) 시가과세법 납세자는가산금과세법에의한이연세액을줄이기위해시가과세법 (Mark-tomarket Elections) 을선택할수있음. 이방식은증권거래소에서거래되거나시가가명확하게설정되어있는 PFIC 주식을보유한내국인에게만적용됨 51). 48) IRC 1294(a)(1) 49) IRC 1294(c),(e) 50) IRC ) IRC 1296(e)(1)(A)

33 Ⅲ. 주요국의역외투자펀드과세제도 33 시가과세법을선택하게되면납세자는그러한선택에따른효력이발생한날에 PFIC 주식을처분한것으로간주하여양도차익이나양도차손을인식해야함 52). 또한한번선택하게되면당해연도뿐만아니라그이후연도에도계속적용되며, 매년시가변동분 (Market Value Changes) 에대해양도차익이나양도차손으로인식해야함. - 다만, PFIC 주식이시장성을상실하거나납세자가국세청의동의를얻어취소한경우에는시가과세법의효력이소멸됨 53). 양도차익을인식하는경우주식의세무상취득가액 (Stock Basis) 을증액조정해야하는반면, 공제가능한양도차손을인식하는경우주식의세무상취득가액을감액조정해야함 54). 총소득에포함되는양도차익이나공제가능한양도차손은일반소득 (Ordinary Income) 또는일반손실 (Ordinary Loss) 로간주됨 55). 라 ) 각계산방식에대한실무상분석 56) 가산금과세법은실현기준에따라납세자가현금을보유할때까지과세하지않는장점이있는반면, 최고법정세율적용, 손실불공제, 가산금부과로인해다른계산방식보다납세자에게불리한측면이있음. 비교적낮은세율이적용되는장기자본이득은없는것으로간주되고모든과세소득은일반소득에대한최고법정세율이적용됨. 또한 PFIC가초기에손실이계속발생하다가실제배당하게된마지막해에소득이발생한경우에도가산금과세법은 PFIC 주식의전체보유기간에대해소득을분배하고매년가산금을부과함. 52) IRC 1296(a) 53) IRC 1296(k) 54) IRC 1296(b)(1) 55) IRC 1296(c)(1) 56)

34 34 시가과세법은다른계산방식에비해세액을산출하는과정이간단한장점이있는반면, PFIC가갖추어야할요건들때문에많은헤지펀드에적용되기어려움. 대표적으로펀드가격이공시되는거래소에등록되어야하며, 최소투자금액이 1만달러미만일것을요건으로함. 그러나많은역외헤지펀드들은가격이공시되는거래소에등록되지않으며, 최소투자금액이높은편임. 적격펀드과세법은가산금과세법과비교하여적용세율이나소득의성격측면에서유리하고실현시점까지유보소득에대한납세연기를선택할수있는장점이있는반면, 적격펀드에대해요구되는회계처리및장부요건을충족하기어려워실제적격펀드과세법을적용하는미국인투자자는많지않음. 대부분의역외펀드는장부와세무기록을보유하지않고, 미국인주주에대한세무정보를제공하지않음. 라. 이중과세방지장치 1) 실제배당시기과세소득에대한처리 가산금과세법은기과세부분에대한과세소득의중복합산을방지하기위한규정은필요하지않음. 실현되지않은유보소득에대해미리납세자의과세소득에합산하는방식이아니라실제배당된때에납세자의과세소득에합산하기때문임. 한편, PFIC 가실제배당한금액에적격펀드선택법에의해기과세된부분이포함된경 우해당부분은비과세배당소득으로봄 57). 57) IRC 1293(c)

35 Ⅲ. 주요국의역외투자펀드과세제도 35 2) 외국납부세액공제 가산금과세법이적용되는경우 PFIC 주식에대해실제배당된금액과관련한간접외국납부세액과원천징수세액은공제가능함 58). 외국회사의주식을 10% 이상보유하는미국인이배당금을받는경우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Deemed Paid Credits) 를신청할수있음. 또한외국회사를관할하는과세당국이배당소득에대해부과한원천징수세액에대해서도공제신청할수있음. 한편, 직접납부세액공제방식은납세자가이를선택한경우에만공제가능함. 가산금과세법이적용되는경우공제하는외국납부세액과관련하여납세자는당기총소득 ( 당기, 1987년이전또는 PFIC 적용전연도에분배되는소득 ) 에포함되는초과배당금에대해공제할수있도록당기외국납부세액공제 (FTC) 로취급함 59). 그러나이연세액이귀속되는연도 ( 당기, 1987년이전, PFIC 적용전연도제외 ) 에분배되는초과배당금에대해서는이연세액중본세를감소시키는것으로처리함. 적격펀드선택법에의한경우배당또는이익에대해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인정함. 마. 투자정보파악수단 1) 납세의무자의신고 정보보고 역외계좌와관련된정보보고에대하여 2010 년에신설된규정 60) 에따라 PFIC 주주들 58) IRC 1291(g) 59) IRC 1291(g) 60) 2010년 3월 18일에오바마대통령이서명한 고용회복을위한고용장려법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 은 역외계좌납세이행법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 을포함하고있음. FATCA는연방내국세법에 1298(f) 를신설하도록하여 PFIC 주주에게연간신고서를제출해야하는의무를부과하고있음.

36 36 은연간신고서 (Annual Return) 를제출해야함. 신설규정은공포즉시시행되는것으로서국세청은이규정의해석에대한지침을개발중에있음 61). 이러한지침이완성되기전까지과도기적으로기존에이용하던 Form 8621 제출제도를적용함. PFIC 주주는소득세신고서에 Form 8621을첨부하여납부기한까지제출해야하며, 당해연도에소득세신고서나다른신고서를제출할필요가없는경우에는 Form 8621을직접제출해야함 62). 수개의 PFIC 주식을보유하는경우에는회사별로각각 Form 8621을제출해야함. 한편, 해당주주가 1개의 PFIC 주식을보유하고그 PFIC를통해 1개이상의다른 PFIC를보유하게되면해당주주는다음중하나의방식으로신고의무를이행해야함. - Chains of Ownership 에있는각 PFIC별로 Form 8621을제출함. - 첫번째 PFIC에대한 Form 8621을작성하고첨부서류에각각의 PFIC에대한 Form 8621에서필요로하는정보를제공함. 도관의이해관계자 인내국인도해당도관이 Form 8612 을제출하지않거나내국인이 가산금과세법에따라소득을인식해야하는경우에는 Form 8621 을제출해야함. Form 8621 이외에도 PFIC 의주주는과세기간초에보유한종류별주식수, 과세기간 동안종류별주식수의변동과변동일, 과세기간말에종류별주식수에대한정보를 첨부해야함. 61) Internal Revenue Bulletin: , April 26, 2010, Notice )

37 Ⅲ. 주요국의역외투자펀드과세제도 37 2) 금융정보모니터링제도 63) 미국은 2001년부터 QI(Qualified Intermediary) 제도를도입하여역외금융기관에대해등급을지정하고거주지국에정보를제공하는정도에따라원천징수의무및세율등에차등을두고있음. 납세자의신고 정보보고는납세자의의지에따라좌우되는것이기때문에이를보완하기위해도입한제3자의정보보고제도가 QI제도임. 구체적인내용으로는역외금융기관이미국국세청과의약정하에미국국세청에관련정보를제공하고감사를받는것임. QI는특정고객에대해미국세법에서규정한원천징수의무를이행해야할뿐만아니라각종정보보고의무를부담함. Know-Your-Customer(KYC) 절차를이행하여계좌의소유주가수익적소유자인지를문서화함. QI는납세자의인적사항과관련된 W-9( 거주자 ) 나 W-8BEN( 비거주자 ) 을미국의증권을매매하는고객으로부터수취해야함. QI가선택한외부감사인을통해감사를수행하고, 감사보고서를제출함. 3) 정보교환협정등 미국은유럽의회 (Council of Europe) 의비회원국으로서 1989년에다자간조약인 국제조세행정공조조약 (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 에가입한상태임. 이는유럽의회와 OECD 회원국이공동으로마련한것으로서 2010년 8월현재 21 개국 64) 이가입되어있음. 63) 홍범교 구자은 마정화, 역외탈세방지를위한조세행정상역외금융정보확보제도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0, pp. 44~45 64) 유럽의회비회원국으로서캐나다 (2004), 한국 (2010), 멕시코 (2010), 미국 (1989) 이현재가입된상태임.

38 38 이조약은특히조세회피와포탈을방지하기위한관점에서조세의부과와징수에서국가간에가능한모든형태의행정적협력을제공하는것임. - 행정적협력의범위는정보교환에서외국세액공제의회수 (Recovery of Foreign Tax Claims) 에이르는것임. 한편, 미국은 2010년 8월현재다음과같이총 12개지역에대한정보교환협정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 TIEAS) 을체결함. Antigua And Barbuda, Cayman Islands, Bahamas, British Virgin Islands, Netherlands Antilles, Guernsey, Isle of Man, Jersey, Aruba, Liechtenstein, Gibraltar, Monaco 그외에도미국국세청과영국, 캐나다, 호주세무당국은실시간으로국제적인조세피난처활동에대응하기위해 2004년에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 (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er; JITSIC) 를설립함.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사무소는워싱턴 DC에설립되었으며, 2007년 9월에는영국런던에두번째사무소를확장하면서일본이다섯번째회원이되었음. 중국 (2008년) 과한국 (2009년) 은 observer 상태임. 2. 독일 가. 개관 독일세법은거주지국과세를회피할목적으로소득과재산을재배치 (Relocation) 하 는것을방지하기위한다양한규정 65) 을두고있음. 65) 이러한규정은소득과재산의재배치가저세율국가에서이루어졌는지에따라다음과같은구분할수있음.(Dennis Campbell, International Taxation of Low - Tax Transactions: High Tax Jurisdictions, Yorkhill Law Publishing, 2009, p. GER/29~GER/30) 첫째, 저세율국로의소득과재산의재배치에적용되는경우 - 국제조세법 (Aussensteuergesetz) 2: 저세율국으로의주소변경 - 국제조세법 7: 역외중간회사에대한투자

39 Ⅲ. 주요국의역외투자펀드과세제도 39 특히국외기관 (Vehicles) 을통한소득과재산의재배치에대응하기위해역외중간 회사 (Ausländlischen Zwischengesellschaften) 와가족재단 (Familienstifungen) 세제 를운영하고있음. 독일의역외중간회사세제 66) 는지배요건을필요로하는 CFC 세제뿐만아니라, 지배요건을필요로하지않는 PFIC나 FIF 세제를모두포함하고있음. 역외중간회사의수동적소득유형과비중에따라역외중간회사에대한지분율이 1% 이상인자나 1% 미만인자에게도역외중간회사세제가적용됨. - 이는 CFC 세제를보완하기위해 1992년에도입된것으로서 CFC와는별도로과세소득계산규정을두지는않으나, 지분율요건의측면에서보면 PFIC나 FIF 세제로볼수있음. 가족재단규정은트러스트에적용되는것으로서법인에만적용되는역외중간회사세제를보완하기위한규정으로볼수있음. 영미법상개념인트러스트는독일법에서도관, 과세실체 (Taxable Entity), 가족재단, 투자펀드로구분 67) 되고있음. 둘째, 고세율국 저세율국의구분없이모든소득과재산의재배치에적용되는경우 -국제조세법 1: 이전가격 -국제조세법 6: 내국법인의적격지분을보유하는국외이주자의재산증가에대한과세 -국제조세법 15: 역외가족재단 -법인세법 8(3): 사업상주주에부여된특혜에대한간주배당 -법인세법 8a: 내국법인의주주에적용되는과소자본규정 -법인세법 12: 내국법인의본부또는소재지를국외로이전 -조세기본법 42 일반적인남용규정 66) 해외자료에서는이를대체적으로독일의 CFC 세제로소개하고있음. 그러나 CFC 세제는외국회사에대한 지배 를전제로하는반면, 독일의역외중간회사세제는 지배 를전제하는경우뿐만아니라보충적인지분율요건으로서 지배 를전제하지않는경우를모두포함하고있기때문에이하보고서에서는역외중간회사세제로소개함. 67) 트러스트의설정자나수익자가직 간접적으로트러스트재산에대한소유권을보유한경우해당트러스트는도관으로보며, 그렇지않은경우과세실체로봄. 트러스트를과세실체로보는경우국제조세법상가족재단규정의요건을충족한다면이러한트러스트는가족재단으로파악함. 투자세법 (Investmentsteuergesetz) 상위험의분산등과같은요건을충족한경우투자펀드로봄.(Dennis Campbell, International Taxation of Low - Tax Transactions: High Tax Jurisdictions, Yorkhill Law Publishing, 2009, p. GER/42~GER/44)

40 40 나. 적용대상 1) 역외중간회사 역외중간회사세제는지분율요건에상관없이저세율국에소재한역외중간회사를적용대상으로함. 수동적소득에대한실효세율이 25% 미만인경우저세율국으로구분됨. 역외중간회사세제의지분율요건은수동적소득의유형과비율에따라 50% 이상, 1% 이상, 지분율무관으로구분할수있음. 일반적인지분율요건은내국인들이직 간접적으로보유하는역외중간회사의지분또는의결권의비율이 50% 이상인경우임 68). 이는전형적인 CFC 세제의지분율요건으로서독일은내국인각자의최소지분비율도필요로하지않음. 법인의자본이없거나의결권이없는경우에지배요건은역외중간회사의자산에대한투자비율에의함 69). 내국인이직접또는파트너십을통해역외중간회사에투자한파트너십의파트너인경우해당내국인은역외중간회사의지분을보유한것으로간주됨 70). 보충적인지분율요건중하나의유형으로서역외중간회사가 수동적투자소득 (Passive Investment Income) 을발생시키고이러한역외중간회사에 1% 이상직 간접적으로지분을보유하는경우임 71). 지배요건을충족하지않아도투자자에게간주배당규정이적용되므로, 지분율요건측면에서볼때 PFIC 또는 FIF 세제에해당함. 68) 국제조세법 7(2)1문 69) 국제조세법 7(2)3문 70) 국제조세법 7(3) 71) 국제조세법 7(6)1문

41 Ⅲ. 주요국의역외투자펀드과세제도 41 다만, 역외중간회사의수동적소득이 8 만유로를초과하지않거나총소득의 10% 를초과하지않으면이규정이적용되지않음 72). 보충적인지분율요건중또다른유형으로서역외중간회사의소득중 수동적투자소득 이전부이거나거의대부분 (90% 이상 ) 인경우에는지분율요건을아예따지지않는경우임 73). 다만이러한역외중간회사의지분이증권거래소에서정식적으로거래되면역외중간회사세제가적용되지않음. 2) 가족재단 가족재단세제는저세율국유무에상관없이역외에설정된트러스트를적용대상으로함. 역외트러스트중설립자, 설립자의친척과그들의상속인들이수익이나잔여재산의 50% 를초과하여받을자격이있는경우를 가족재단 으로봄 74). 다. 과세소득 1) 역외중간회사세제의과세소득범위 역외중간회사세제에서소득합산의대상은수동적소득에만포함함. 수동적소득이란국제조세법 8(1) 에열거된능동소득을제외한것을의미함. 72) 국제조세법 7(6)2 문 73) 국제조세법 7(6)3문 74) 국제조세법 15(2); 이에대한사례는다음과같음. 독일인인 Berger 씨가미국에 5년이상거주하면서미국트러스트를설정하였는데, 이트러스트의수익자는 B, C, D임. B는트러스트의해산시전체자산을취득하고, C와 D는트러스트에서발생하는수익을받을예정임. 이때, 1 C와 D 가 Berger 씨의가족이아닌경우, 2 B가 Berger씨의가족이아닌경우에는여전히해당트러스트가독일세법상 가족트러스트 로인정받을수있는반면, 3 B와 C가 Berger씨의가족이아닌경우에는가족트러스트로인정받을수없음.

42 42 - 즉, 농업 임업, 광업 제조업 가공업, 금융업, 무역업, 서비스업, 임대차 리 스, Group Financing, 법인주주에대한배당금, 지분매각에의한자본이득 75) 을 열거하고이와관련된소득을능동소득으로봄. 수동적소득은 일반적인수동적소득 (Regular Passive Income), 수동적투자소득 (Passive Investment Income) 으로구분됨. 수동적투자소득은현금, 현금등가물, 채권, 주식, 보유지분기타자산에대한보유, 관리, 가치보존또는가치평가에서발생하는소득을의미하는것 76) 으로서일반적으로포트폴리오투자에의한이자와배당소득을포함함 77). 수동적소득중 수동적투자소득 을제외한것이 일반적인수동적소득 임. 2) 역외중간회사세제의과세소득계산방법 역외중간회사의수동적소득은간주배당방식에따라실제분배된것처럼내국인주주의과세소득에포함됨. CFC에해당하는경우에는모든수동적소득이합산되고, 모든내국인주주에게영향을주게됨. 반면, PFIC에해당하는경우는수동적소득중수동적투자소득만합산되고, 소득합산을해야하는주주의범위는두가지로구분됨. - 1% 이상의지분요건을필요로하는경우에는최소 1% 이상지분을보유하는주주에대해서만소득합산규정이적용됨. - 1% 이상의지분요건도필요로하지않는경우에는모든내국인주주에게영향을주게됨. 75) 자본이득이투자활동에이용되는자산이아닌다른자산에분배된경우에한정되므로, 수동적투자소득과구분됨. 76) 국제조세법 7(6a) 77) Shawn M. Brade, Ann Kippen and Firoz K. Talakshi, Controlled Foreign Company Taxation Regimes in Selected Countries, Advisory Panel on Canada's System of International Taxation, April 2008, p. 14

43 Ⅲ. 주요국의역외투자펀드과세제도 43 역외중간회사의수동적소득이마이너스인경우이러한수동적손실은동일회사의수동적소득에대해상계할수있음. 한역외중간회사의수동적손실은동일한내국인주주가투자한다른역외중간회사의수동적소득금액을줄이는데이용될수없음 78). 이러한손실금액은소급공제또는이월공제될수있는데 79), 이경우에도수동적활동에서발생된수동적소득에대해서만적용될수있음. 역외중간회사가수동적소득과능동적소득을동시에받는경우즉, 혼합소득 (Mixed Income) 이있는경우수동적소득과비용은별도로계산되어야함. 그러나능동적사업과수동적사업의차이가매우불명확하고, 수동적소득에경제적으로관련된사업비용만이공제가능 80) 하기때문에독일세무당국은간소화된계산식을이용함 81). 따라서합산금액은본점과고정사업장간에이익배분을위해적용되는직접법또는간접법에기초하여결정될수있음 82). 소득합산방식과관련하여주주는현금주의방식또는발생주의방식중선택할수있음 83). 현금주의방식 84) 은총수입에서비용을제외하여계산하는방식인반면, 발생주의방식 85) 은대차대조표에근거하여계산하는방식임. 78) 독일재무부자료, Grundsätze zur Anwendung des Außensteuergesetzes ( /BMF_Startseite/Aktuelles/BMF_Schreiben/Internationales_Steuerrecht/020,property=publicationFile. pdf) 79) 국제조세법 10(3)5문 80) 국제조세법 10(4) 81) 독일재무부자료, Grundsätze zur Anwendung des Außensteuergesetzes 10.4 ( /BMF_Startseite/Aktuelles/BMF_Schreiben/Internationales_Steuerrecht/020,property=publicationFile. pdf) 82) Robert Amann, German Tax Guide, Kluwer Law International, p ) 국제조세법 10(3)2문 84) 소득세법 (3)

44 44 발생주의방식에의할경우소득합산금액은역외중간회사의대차대조표금액에의할수있음. - 따라서내국인주주는보유지분에대해별도의기장의무를부담하지않음. - 그러나지분을처분하는경우에는역외중간회사가장부자료를제출할필요가있음. 내국인주주가 1인이상인경우에는소득합산방식을동일하게적용해야함. 내국인주주가 1인이상인경우주주 1인별소득합산금액은지분율에따라결정됨. 역외중간회사의수동적소득을주주의소득합산금액으로분배할경우직접적으로지분을보유한자에게만적용되고, 간접적으로지분을보유한자에대해서는소득합산금액이발생하지않음. 내국인주주가국내 외파트너십을통해역외중간회사의지분을간접적으로보유하는경우에역외중간회사의소득은내국인주주가아닌파트너십의소득합산금액으로분배됨. 역외중간회사가자본금이없는경우또는정관에서수익분배기준과관련하여자본금을언급하지않은경우에분배될소득합산금액은당해회사의수익분배방식에의함 86). 수동적소득에대한간주배당과세는실제배당에대한과세와유사하게처리되지만, 실제배당에적용되는법인과주주간이중과세방지규정은역외중간회사세제의간주배당금액에는적용되지않음 87). 독일세법은법인이주주에배당할경우법인주주는배당금의 95% 88) 를비과세대상으로하여법인간배당에대한이중과세가발생하지않도록하며, 개인주주는배당금의 40% 를비과세대상으로하는부분과세제도 (Partial-income System) 85) 소득세법 4(1), 5 86) 국제조세법 7(5) 87) 국제조세법 10(2)3문, 소득세법 3 no. 40, 법인세법 8b(1) 88) 국내법인이받는배당금은지분율, 보유기간, 원천에관계없이원칙적으로 100% 비과세이지만, 총배당금의 5% 를비공제사업비용으로보아과세소득에합산함.

45 Ⅲ. 주요국의역외투자펀드과세제도 45 를적용하거나단일세율로분리과세함. 3) 가족재단규정상특례 트러스트가가족재단에해당하면별도의실체로보되설립자등에대해서는발생주의에따라세무처리됨. 트러스트가조세회피목적으로설립되고항상납세자에게그소득을분배할의도가있다면납세자는트러스트가소득을수취한때트러스트의소득에대해과세 됨 89) 가족재단규정에의한과세소득합산은합산소득의범위와유형에있어서역외중간회사세제와차이가남 90). 설립자등에게가산되는소득의대상은한개이상의수익원천에서발생한개별소득그자체가아니라역외가족재단의총소득을의미함. 또한능동적소득과수동적소득간에차이를두지않음. 합산소득의계산은독일세법의규정에의하며, 마이너스소득은소득합산에서고려되지않고, 결손금은소득세법상일반규정에따라이월공제또는소급공제될수있음 91). 이는 2009년에가족재단에적용되는소득합산금액결정에대한규정이국제조세법에신설된것임. 가족재단이나트러스트가 EU 또는 EEA 가입국에소재하고본점을두고있는경우에 는설립자나수익자에대해실제분배되지않은경우소득합산을적용하지않음 92). 89) 국제조세법 15(1) 90) Ulrich-Peter Kinzl, Conflicts in the attribution of income to a person, IFA Cahiers Volume 92B, 2007, p ) 국제조세법 15(7) 92) 국제조세법 15(6)

46 46 이규정은유럽위원회가독일의역외중간회사세제가 EC 조약상거주이전과자본이동의자유와조화되지않음을지적하면서진행된소송 93) 결과에따라 2009년에국제조세법에신설한것임. 이러한소득합산배제조항은설립자등이실질적으로나법률상으로나해당펀드를처분하지않아야하고, 가족재단이나트러스트가설정된국가와독일간에조세행정협력조약이있는경우에적용됨. 라. 이중과세방지장치 1) 외국납부세액에대한조정 외국납부세액에대한이중과세조정방식은소득공제방식 94) 또는세액공제방식 95) 이있음. 일반적으로소득공제방식보다세액공제방식이선호되는데, 세액공제방식은납세자의신청을필요로함. < 사례 > 독일내국인 A 는홍콩법인의 100% 주주이고, 이법인이수동적소득이 1 백달러발생하는경우외국납부세액조정방식은다음과같음.( 단, 홍콩의법인세율 16%, 독일의개인소득세율 42% 로가정 ) 소득공제방식 A 의간주배당금 - 홍콩법인세 ( 소득공제 ) = 소득공제후금액 독일개인소득세율 = 최종세부담 1,000,000 달러 -160,000 달러 =840,000 달러 42% 352,800 달러 세액공제방식 A 의간주배당금 독일개인소득세율 = 독일개인소득세 - 홍콩법인세 ( 세액공제 ) = 최종세부담 1,000,000 달러 42% 420,000 달러 - 160,000 달러 = 260,000 달러 93) 2006년유럽사법재판소 Cadbury Schweppes 사건 94) 국제조세법 10(1) 95) 국제조세법 12(1)

47 Ⅲ. 주요국의역외투자펀드과세제도 47 가족재단세제에서도가족재단에발생된외국납부세액은내국인주주의내국세에서 공제될수있음 96). 2) 기배당에대한소득비합산 역외중간회사의수동적소득이실제배당되는경우수취한배당소득은주주단계에서전부비과세됨 97). 이규정은배당한연도와직전 7년동안에발생한수동적소득에대해서만적용됨. 역외중간회사의소득을 7년동안배당하지않으면법인과주주간이중과세방지규정 ( 법인주주 95% 비과세, 개인주주 40% 비과세 ) 에따라과세됨. 역외중간회사의지분양도에서발생한양도차익에대해서도위와동일한규정이적 용됨 98). 마. 투자정보파악수단 1) 납세의무자의신고 정보보고 역외중간회사세제및가족재단규정과관련하여납세자등은각종협력의무와서류제출의무를부담함. 납세자가역외중간회사와의사업관계를언급하면서사업관련채무나비용에대한공제를신청하는경우에는조세기본법 160에의한채권자또는수취인은납세자가납세자와관련회사, 개인, 파트너십간에직 간접적으로얻은모든관계를공개했는지를정확하게확인해야함 99). 96) Dennis Campbell, International Taxation of Low - Tax Transactions: High Tax Jurisdictions, Yorkhill Law Publishing, 2009, p. GER/43 97) 국제조세법 11(1) 98) 소득세법 3(41) 99) 국제조세법 16(1)

48 48 납세자는조세기본법 95에따라세무서의요청이있는경우주어진정보의정확성과완전성에대한선서진술서를제출해야함 100). 납세자는역외중간회사와주요주주간에사업관계를공개해야하고, 소득합산과세에필요한대차대조표와손익계산서를포함한기록과서류를공개해야할의무가있음 101). 2) 금융정보모니터링제도 102) 유럽연합은 EU Saving Tax Directive(EUSTD) 에따라자동정보교환제도를운영하고있음. 이는정보를필요로하는국가의요청과요청받은국가의승인절차를필요로하지않고국가간에자동적으로조세정보를교환하는시스템임. 2003년에도입된 EUSTD가 2005년 7월 1일부터시행됨에따라 2006년부터 EU 회원국간에이자지급과관련된자동정보교환이이루어짐. - 27개의 EU 회원국중 24개국 103) 이적어도일년에한번이상자동정보교환에참여함. 교환되는정보의최소범위는수익적소유자의신원과거주지, 지급대리인의이름과주소, 수익적소유자의계좌번호, 이자소득금액, 채권의양도대금, 상환대금, 환매대금과관련된정보임. 3) 정보교환협정등 독일은 2010 년 8 월현재총 12 개지역에대한정보교환협정 (Tax Information Exchange 100) 국제조세법 16(2) 101) 국제조세법 17(1) 102) 홍범교 구자은 마정화, 역외탈세방지를위한조세행정상역외금융정보확보제도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0, pp. 49~52 103) EU 회원국중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는과도기 (transitional period) 가끝날때까지 EUSTD의적용을유예하는대신원천징수세징수의무를부담함.

49 Ⅲ. 주요국의역외투자펀드과세제도 49 Agreements; TIEAS) 를체결함. Jersey, Isle of Man, Guernsey, Bermuda, Gibraltar, Liechtenstein, Anguill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Bahamas, Cayman Islands, Turks and Caicos Islands, Saint Lucia 3. 호주 가. 개관 호주의 FIF 세제는거주자인투자자가외국법인등에투자한경우발생할수있는조세이연을방지하기위하여 1993년에도입됨. CFC 세제는 1990년에외국법인의과세소득이유보되어과세가이연됨에따라조세가회피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도입됨.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1987년에이중과세방지를위하여도입됨. 역외투자펀드제도는 CFC 세제가적용되지않는회사의조세회피방지를위하여도입됨. 즉, 호주거주자등에의해서지배 (control) 되지않는외국회사에서누적된소득 (income) 과이득 (gain) 에대해서조세회피를방지하는제도임. FIF 세제는 CFC, 피지배외국신탁 (CFT) 의소득계산시에도적용되며, 외국생명보험상품 (FLP) 중투자소득부문에도적용가능함. 본연구에서는 FIF의일반적인형태인외국회사와외국신탁을중심으로제도를소개함.

50 50 나. 적용대상 FIF 세제는외국회사나외국신탁의지분을보유한호주의거주자가호주조세를이연 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도입됨. 1) FIF FIF 세제의적용대상펀드는역외투자펀드임. 역외투자펀드는호주에서설립되지않는외국회사 (foreign company) 나외국신탁 (foreign trust) 104) 외국회사 : ITAA 1936 subsection 6(1) 의내국회사정의에따른호주의내국법인에해당되지않는자 외국신탁 : 다음을모두충족하는신탁 - 호주의신탁, 퇴직연금펀드등이아닌신탁 - 유언 (will), 유언보충서 (codicil), 또는유언없는사망으로인해설립되지않아야함. 외국회사인역외투자펀드의지분 (interest) 은적격지분을제외한지분과주식을취득할수있는권리가포함된법적권리 (legal document) 를포함함. 적격지분을제외한지분 : 회사의자본에대한권리를의미하며, 일반적으로보통주, 우선주등을의미. 적격지분은다음이모두충족되어야하는지분임. - 주주가호주의금융기관 (Australian financial institution, AFI) 인경우의지분 - 주주가수행하는일상적인사업을수행하는중에회사에의해서주주에게발행되는지분 - 주주가회사의관계자 (associate) 가아닌경우의지분 - 지분에대한배당이대출이자의지급과유사한것으로간주되는경우의지분 105) 104) 481(1) ITTA 1936

51 Ⅲ. 주요국의역외투자펀드과세제도 51 FIF 상지분 (interest) 은다음을의미함 106). - 외국회사의주식 (share) - 외국신탁의소득이나자본금상지분 (interest) 외국신탁인역외투자펀드의지분은신탁의자본이나소득에대한지분과주식을취 득할수있는권리가포함된법적권리를포함함 107). 다음은 FIF 과세제도의적용이배제되는경우임 108), 109). CFC 과세제도가적용되는납세자 능동사업 (active business) 110) 에대한지분의보유 - 능동사업은적격활동 (eligible activities) 을수행하는사업을의미함. - 적격활동은 ITAA 1936의 Schedule 4 111) 에서규정된활동을제외한모든활동임 112). 특정외국회사지분의보유 : 다음의외국회사지분이포함됨. - 외국은행 (foreign bank) 지분, 외국은행의외국지주회사지분, 외국생명보험회사지분, 외국생명보험회사의외국지주회사지분, 외국일반보험회사지분, 외국일반보험회사의외국지주회사지분, 특정부동산사업과관련있는외국회사지분, 특정부동산사업과관련있는외국회사의외국지주회사지분 AUD 50,000 이하의지분보유 - 납세자와특수관계자 (associates) 가투자한외국회사등의투자금액을합산 105) 372 ITTA ) Foreign Investment funds guide , ATO 107) 483(2) ITTA ) Lee Burns, Rethinking the Design of Australia s CFC Rules in the Global Economy, IBFD Bulletin, ) ITTA ) 근로소득, 사업소득등과같이노력 (service) 을제공하여발생시키는소득 111) 은행업과금융서비스의제공, 금융중개서비스, 자본이익이발생하는주식, 채권및파생금융상품에대한투자업, 생명보험업, 일반보험업, 건설을제외한부동산관련활동 112) 적격활동여부확인방법 : 상장여부검사법 (stock exchanging method), 대차대조표법 (balance sheet method)

52 52 일시적인거주자가보유하는지분보유 - 과세연도말현재일시적거주자에적용됨. - 일시적거주자 : 임시비자소유자, 사회보장법 1991 상비거주자, 배우자가사회보장법 1991 상거주자가아닌경우의거주자 외국퇴직연금펀드에대한지분보유 거래주식 (trading stock) 의일부인 FIF 지분보유 - FIF의지분이거주자의거래주식 (trading stock) 의일부를구성하여시장가치평가를선택하는경우, FIF 과세제도를적용하지않을수있음. 특정활동과관련있는외국회사의지분보유 - 특정활동에는건설업, 부동산개발업, 상업용부동산의임대업등. 특정활동과관련있는회사의외국지주회사지분보유 특정한 FIF 비면제활동에대한투자금액 - FIF가면제되지않는활동에대한투자금액이 FIF에대한총투자금액의 10% 가초과하지않는경우 FIF가면제되지않는활동에대한투자금액은과세에서제외됨. 미국에서설립된특정 FIF의지분보유 2) 적용대상자 적용대상자 : 외국회사와외국신탁의지분을소유한거주자 113) 거주자는다음의경우에역외투자펀드를소유함. - 첫째, 과세연도중에거주자이었어야함. - 둘째, 과세연도말현재역외투자펀드지분을소유하고있어야함. 즉, 과세기간중거주자이었던적이있으며, 과세연도말현재역외투자펀드지분을보유하고있는경우에역외투자펀드지분을보유한것임. CFC 과세제도 (CFC measures) 를적용받는납세의무자와양도신탁과세제도 (transferor trust measures) 를적용받는납세의무자는 FIF 과세제도를적용받지않음. 113) 529 ITTA 1936

53 Ⅲ. 주요국의역외투자펀드과세제도 53 3) 적용범위상 CFC 제도와의비교 114) CFC 과세제도가적용되기위해서는 CFC가존재하여야하며, 소득의귀속자 (attributable taxpayer) 가있어야함. CFC의요건은다음과같음 115). - 첫째, CFC는회사 (company) 이어야함. - 둘째, CFC는외국회사이어야함. - 셋째, 호주의거주자가외국회사를지배 (control) 해야함. 소득의귀속자요건은다음과같음 116). - 10% 이상의 CFC 지분을투자한호주의회사등. - 다만, CFC가 subjective de facto control test에의한 CFC일경우에는모든지배가능 group이소득의귀속자에해당함. CFC에대한지배여부확인은 strict control test, objective de facto control test, 및 subjective de facto control test로함. Strict control test : 5개이하의호주의법인등이외국회사지분에투자한금액의합계가그외국회사지분의 50% 를초과하는경우 strict control test를통과함. Objective de facto control test : 1개의호주의법인등이외국회사지분에투자한금액의합계가그외국회사지분의 40% 를초과하는경우 objective de facto control test를통과함. Subjective de facto control test : 5개이하의호주의법인등이실질적으로그외국회사를지배하는경우 subjective de facto control test를통과함. FIF 세제는투자한외국회사가지배되지않는경우에적용하는과세이연을방지하는 제도로적용범위에있어서 CFC 세제와의차이점은다음과같음 117). 114) Lee Burns, Rethinking the Design of Australia's CFC Rules in the Global Economy, IBFD Bulletin, ) 340 ITTA ) 361(1) ITTA 1936

54 54 외국회사가회사와유사한단위신탁 (unit trust) 이나합자회사 (limited partnership) 의경우 CFC 제도는적용되지않는반면에 FIF 세제는적용됨. 외국회사가호주의거주자에의해서지배되지않는경우에는 CFC 제도가적용되지않는반면에 FIF 세제는적용됨. 외국회사가 CFC이나특정한호주의주주가 10% 이상을초과하여주식을보유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 FIF 세제를적용함. 다. 과세소득 1) 과세소득 FIF 의과세소득은 FIF 과세제도에서인정한계산방법에따라각각달리계산될수있음. FIF 의과세소득계산방법 : 시장가치법 (market value method), 의제수익률법 (deemed rate of return method), 계산법 (calculation method) 118) 2) 과세소득계산방법 과세기간 (notional accounting period) : 납세자의과세기간과일치함. FIF 의과세소득계산방법은시장가치법 (market value method), 의제수익률법 (deemed rate of return method), 계산법 (calculation method) 이있음 119). 가 ) 시장가치법 시장가치법 : 과세기간동안의시가변동을고려하여 FIF 과세소득을결정하는방 법 120) 117) Part X ITAA ) 535 ITTA ) 535 ITTA 1936

55 Ⅲ. 주요국의역외투자펀드과세제도 55 지분이상장되어있는경우에적용가능 다음의 2단계에의해서계산됨. - FIF 지분의시가변동계산 - FIF 이월결손금의공제. 다만, 이월결손금이존재하는경우에만해당됨. FIF 지분의시가변동계산 FIF 시가변동 = 과세연도종료일현재의 FIF 지분시가 + 과세연도중에수취한배당금 - 직전과세연도종료일현재의 FIF - 지분시가 FIF 지분의취득을위하여지급한금액 FIF 시가변동금액이 (-) 일경우 FIF 결손금임. 환율은과세연도종료일현재에적용되는환율을모든계산항목에적용함. FIF 과세소득 = FIF 시가변동 - 이월결손금 (unapplied previous FIF loss) FIF 지분의취득과처분시점의평가금액 : FIF 지분은시장가치로평가함. FIF 지분의취득과처분시점에이를평가함. 취득과처분시점에대가없이거래되는경우나공정가격에의하여거래되지않는경우에도시장가치로평가함. 나 ) 의제수익률법 의제수익률법 : 지분 (interest) 의시가에법정이자율을곱하여 FIF 소득을결정하는방법. 지분은취득원가에복리로계산된법정이자를가산하여계산됨. 시장가치법을사용할수없는경우에적용가능. 의제수익률법에의하여 FIF 소득을계산하는구체적방법은다음과같음. 120) ITTA 1936

56 56 첫째, FIF 과세기간종료일현재에보유한 FIF 지분을유형별로구분하여 group으로묶음 121). - 유형은공통적성질을갖는동일한종류 (class) 여부에따라분류함 122). 둘째, FIF 과세기간개시시점의기초가액을결정함. - 과세기간중취득한 FIF지분 : 매입가액 + 매입부대비용 - 전기이전에취득한 FIF 지분 ( 전기에의제수익률법적용 ) : 직전과세기간기초의 FIF 지분가액 + 직전과세기간의 FIF 소득 - 직전과세기간중 FIF가지급한분배금 (distribution) - 전기이전에취득한 FIF 지분 ( 전기에시장가치법적용 ) : 직전과세기간종료일현재의 FIF 지분평가액 - 전기이전에취득한 FIF 지분 ( 전기에계산법적용 ) : FIF 지분이상장된경우에는직전과세기간말현재시장가치로평가하며, FIF 지분이상장되지않는경우에는최초취득시점의취득가액에복리로계산한경과기간법정이자를합산하여평가함. 셋째, FIF 소득을다음과같이계산함. FIF 과세소득 = ( 기초가액 의제수익률 ) 보유기간일수 365 넷째, 의제수익률을계산함 : 의제수익률 = 기초이자율 + 4% - 기초이자율 : 90일만기은행채의월평균수익률 - 90일만기은행채의월평균수익률은호주준비은행 (the Reserve Bank of Australia) 에서매분기발표함. 마지막으로, FIF 소득을호주달러로환산함. - 환산환율은과세연도종료일현재의환율임. 121) 544 ITTA ) Foreign Investment funds guide , ATO

57 Ⅲ. 주요국의역외투자펀드과세제도 57 다 ) 계산법 계산법 : 과세기간동안 FIF의세무상이익을계산하여과세소득을결정하는방법 시장가치법, 의제수익률법을적용하는납세자는계산법을적용하여과세소득을계산할수있음. 계산법은납세자의선택에의해서만적용됨. 계산법에의하여 FIF 소득을계산하는방법은다음과같음. 첫째, 계산법의사용을선택하여야함 123). 둘째, FIF의세무상손익 (calculated profit and loss) 을계산함. - FIF의추정수입 (notional income) 을계산 - FIF의추정경비 (notional deduction) 를계산한후, 계산수익에서차감하여추정순이익을계산 - FIF 지분율을결정 - FIF 지분율에따라납세자에게귀속되는세무상순이익 (calculated profit) 을계산납세자에게귀속된 FIF 과세소득 = 세무상순이익 귀속지분율 계산법을사용하는투자자중 CFC 과세제도에의해서과세소득을계산하는것을선택한자는 CFC 과세제도를준용하여귀속되는과세소득을계산할수있음 124). 이경우투자자는 FIF 지분을보유하는것이아니라 CFC 지분을보유하는것으로보아 CFC 과세제도를동일하게적용함. 123) 535 ITTA ) 559A ITTA 1936

58 58 라. 이중과세방지장치 1) 배당시기과세소득제외 FIF 과세제도는과세된소득에대한이중과세를배제하기위하여, 다음의경우 FIF에서배분받는금액은 FIF 과세소득에서공제함. 배분받은금액이이자소득이나배당소득등으로납세자의과세소득에이미포함된경우 FIF 과세소득이계산되는직전연도과세소득에포함된경우 과세대상 (non-exempt) 에포함된비-포트폴리오 (non-portfolio) 투자로인한과세소득에포함되지않는 (non-assessable) 배당금이호주의내국회사에서지급된경우 : 비-포트폴리오배당 (non-portfolio dividend) - 즉, 외국회사가호주내국법인에게과세되지않는소득을원천으로지급한비- 포트폴리오배당은과세소득에서제외됨 125). - 비-포트폴리오배당 : 어떤회사가최소 10% 이상의의결권을갖고있는경우, 그회사에지급한배당 126) CFC의면제소득을배분받는경우 2) 외국납부세액공제 FIF 제도에의해서기과세된소득을배분하는과정에서외국에지급한외국납부세액 에대해서외국납부세액공제를신청할수있음 127). 125) 23AJ ITTA ) 317 ITTA ) Lee Burns, Rethinking the Design of Australia's CFC Rules in the Global Economy, IBFD Bulletin,

59 Ⅲ. 주요국의역외투자펀드과세제도 59 3) 양도차익계산 FIF 의지분을처분시점에서 FIF 제도에의해서과세되어야할과세소득이있는경우, 처분대가는 FIF 과세소득을차감하여계산함 128). 마. 투자정보파악수단 1) FIF 투자금액신고 납세자는개인소득세 (ITR) 신고시다음의사항을 Tax return for individual (supplement section) 의 19번, 20번항목에신고하여야함. FIF 투자지분의소유여부 FIF 투자지분소유한경우, FIF 소득금액 국외원천소득금액 해외자산소유여부 - 해외자산은 AUD5,000 이상만해당됨. 또한역외계좌와관련하여보유금액과상관없이계좌번호와계좌명, 계좌가설정된 기관명과주소, 동계좌에서이자소득을수취하는지여부를확장세금신고서에기재 하도록되어있음 129). 2) 조세정보교환협정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 조세정보협정이체결된경우, 조세정보교환협정을체결한국가에대해서 FIF 에관한 조세정보를요청하여확보할수있음. 128) 613 ITTA ) 홍범교 구자은 마정화, 역외탈세방지를위한조세행정상역외금융정보확보제도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0

60 60 조세정보교환협정 (TIEA) 은호주와비-OECD 국가인상대국간에세무행정과세법실행 (enforcement of tax law) 을위해필요한정보를교환하게만드는의무사항을규정하는협정임 130). 조세정보교환협정은과세권에관한규정을포함하지않는다는점에서일반적인포괄적조세조약과는다름. 조세조약상정보교환규정과의차이는다음과같음. - 조세정보교환협정 (TIEA) 은과세당국의책임자가담당하는모든조세에관한정보를포괄하고있기때문에일반적인국제조제조약보다더광범위한정보교환을규정함. - 조세정보교환협정 (TIEA) 은일정시점에특정한조사와관련된정보가제공될수있다는점에서일반적인조세조약보다더구체적임. 호주와조세정보교환협정 (TIEA) 을체결중인국가는다음과같음. Angullia, Antigua and Barbuda, Aruba, Bahamas, Belize, Bermuda, British Virgin Islands, Cayman Islands, Cook Islands, Dominica, Gibralta, Grenada, Guernsey, Isle of Man, Jersey, Marshall Islands, Monaco, Netherlands Antilles, Samoa, San Marino, St. Kitts & Nevis, St. Luci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Turks and Caicos Islands, Vanuatu. 3) 조세협약상정보교환 (Exchange of Information) 규정 조세협약이체결된국가에대해서는조세조약상정보교환조항을적용하여 FIF 관련 조세정보를확보할수있음. 예를들어, 한국과호주간조세협약의경우정보교환에관한사항은제 26 조에서다 음과같이기술하고있음. 한호조세협약제 26 조 130)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 ATO

61 Ⅲ. 주요국의역외투자펀드과세제도 61 양체약국의권한있는당국은이협약의제규정을또는국내법에의한과세가이협약에위배되지아니하는한에있어서이협약이적용되는조세에관한양체약국의국내법의제규정을시행하는데필요한정보를교환하여야한다. 정보의교환은제1조에의하여제한되지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의권한있는당국에의하여접수된정보는동체약국의국내법에의하여입수된정보와마찬가지로비밀로취급되어야하며이협약이적용되는조세의부과나징수, 동조세에관한집행이나소추또는동조세에관련된소원의결정에관계되는인또는당국 ( 협원과행정기관을포함함 ) 에게만공개되며또한그와같은목적으로만사용된다. 4) 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re(JITSIC) 참여 131) 2004년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이참여하여 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re(JITSIC) 를결성함. JITSIC는국제거래남용에대한실시간의정보공유를함 년 5월일본이 JITSIC의다섯번째 Member가됨. JITSIC는정보공유등을통하여자료를확보하여계좌를폐쇄하거나부적절한외국납부세액공제나손실이예상한선택적거래등에제재를가하였음. 4. 뉴질랜드 가. 개관 뉴질랜드는역외포트폴리오투자를통한조세회피를방지하기위하여 1987년에 FIF 과세제도를도입하였음. 뉴질랜드는 1985년에변동환율제도를도입한후, 역외투자한이후이에대한배당금의회수를이연 (deferral) 시키는방법으로뉴질랜드조세에대한회피가증가하였음. 131) 홍범교 구자은 마정화, 역외탈세방지를위한조세행정상역외금융정보확보제도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0

62 62 이를방지하기위하여외국법인등에대한직접투자 ( 지분율 10% 이상투자 ) 와포트폴리오투자 ( 지분율 10% 미만투자 ) 에대하여각각 CFC 과세제도와 FIF 과세제도를도입하였음. - CFC는지배관계가있는외국법인에대한과세로이에해당하지않는외국법인등은 FIF로보아 FIF 과세제도를적용하여역외투자를통한조세회피방지제도를보완함. 2001년에역외포트폴리오투자과세제도가조세개혁제안에포함되어 2007년부터새로운 FIF 과세제도가실행되고있음. 2007년이전의 FIF 과세제도는유사한국내투자등과비교할때과세부담에있어불리한측면이있어이를개정함. 이러한불리한측면은다음과같음 132). - 첫째, 이전 FIF 과세제도에따르면아시아나이머징마켓에대한투자는성숙된 (matured) 경제에대한투자보다불리하게됨. - 둘째, FIF는도관 (conduit) 규정이없으므로도관규정을적용받는국가에서설립된펀드를통해간접적으로투자하는경우가증가하여뉴질랜드의펀드산업보다영국이나호주의펀드산업에더기여하는효과가발생함. 2007년에는뉴질랜드펀드 (managed fund) 산업의불리한점을많이개선하였으며, 그주요한특징은다음과같음. 첫째, 단위신탁, 퇴직연금펀드등모든간접투자기구를포트폴리오투자기구 (PIE) 로볼수있음. 둘째, 뉴질랜드투자기구 (investment entity) 와특정한호주투자기구에대한지분의양도는과세에서면제됨. 셋째, PIE 투자자에게귀속되는 PIE 과세소득은투자자의한계세율로과세됨. - 펀드로인한소득은 33% 의세율로과세됨. 132) Smith & Dunbar, Taxation of Offshore Portfolio Investment by New Zealand Residents: New Foreign Investment Fund Rules,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IBFD,

63 Ⅲ. 주요국의역외투자펀드과세제도 63 - 이에반해투자자개인소득세의한계세율은 19.5% ~ 39% 임. 넷째, 최고세율 (39%) 로과세되는 PIE 투자자는펀드로인한소득의세율인 33% 를 적용받음. 나. 적용대상 1) FIF 지분 FIF 과세제도의적용대상이되는 FIF 지분은다음과같음 133). 직접적인외국회사, 외국단위신탁소득 (income) 상지분 (interest) 외국퇴직연금펀드로부터급여 (benefit) 를얻을수있는권리 외국생명보험회사로부터급여 (benefit) 를얻을수있는권리 FIF 과세제도의적용에서제외되는 FIF 지분은다음과같음 134). 10% 의지분율을초과하는 CFC 지분 개인투자자가보유한취득원가 NZD50,000 미만의지분 135) - 취득원가액은과세기간전체의기간동안 NZD50,000 에미달하여야함. 투자한국가나지역의외환통제로인하여뉴질랜드화폐로교환될수없거나처분이제한된지분 136) FIF 지분에관하여뉴질랜드의거주자가된이후최초 4년동안의이민자 137) 뉴질랜드거주자가되기이전이민자가취득한퇴직연금을수취할수있는권리 138) 호주에서설립된회사중호주의증권거래소 (ASX) 의승인된지수 139) 에포함된회 133) 134) Smith & Dunbar, Taxation of Offshore Portfolio Investment by New Zealand Residents: New Foreign Investment Fund Rules,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IBFD, ) EX33 ITA 136) EX34 ITA 137) EX35 ITA 138) EX36 ITA 139) 예를들면, All Ordinary Index( 호주의 500대대규모상장사기준지수 )

64 64 사에대한지분 140) 호주에서설립된특정한단위신탁에대한투자지분 141) 등 - 특정한단위신탁은최소투자회전율요건등을충족해야함. 2) 적용대상자 FIF 과세제도를적용받는적용대상자는다음의역외투자 (offshore investment) 지분을보유한뉴질랜드거주자임. 지분율 10% 미만의외국회사 (foreign company) 지분 지분율 10% 미만의외국단위신탁 (foreign unit trust) 지분 FIF가뉴질랜드에보험상품을판매하지않는보험회사인경우, 생명보험상품의지분 외국퇴직연금펀드의지분 3) 적용범위상 CFC 제도와의비교 CFC 과세제도가적용되기위해서는 CFC 요건과적용대상자요건이동시에충족되어 야함. CFC요건 : 다음의 3가지요건을모두충족할경우에 CFC 과세제도가적용되는 CFC 임 142). 1 CFC는회사 (company) 이어야함. - 회사는그구성원과법률적으로분리된실체임. 2 CFC는외국에서설립 (resident) 되어야함. - 즉, 뉴질랜드에서설립되어서는안되며, 이중과세방지협약에의해서거주자로 140) EX33C ITA 141) EX33D ITA 142)

65 Ⅲ. 주요국의역외투자펀드과세제도 65 처리되어서도안됨. - 뉴질랜드에서설립 (incorporate) 된것으로보는회사는 ⅰ) 주사무소가뉴질랜드에있고, ⅱ) 관리업무가뉴질랜드에서이루어져야하며, ⅲ) 이사가뉴질랜드에서그회사를지배하는회사임. 3 CFC는뉴질랜드거주자에의해서지배되어야함. - 회사를지배하기위해서는 ⅰ) 5인이하의뉴질랜드거주자의지배지분이합산하여 50% 를초과하는경우나, ⅱ) 한뉴질랜드거주자가 40% 를초과하는지분지분을보유하면서어떤비거주자도이를초과하는지분율이없는경우나, ⅲ) 5인이하의뉴질랜드거주자가주주의의사결정권행사를지배할수있어야함. - 지배지분은의결권뿐만아니라주주의의사결정권한, 회사로부터소득을수취할수있는권리, 회사의순자산으로부터분배금을받을수있는권리등을포괄함. 적용대상자 : CFC 과세제도는뉴질랜드거주자와그의특수관계자들에의해서지배 되는외국회사의소득지분율 (income interest) 이 10% 이상인뉴질랜드거주자에대 해서적용됨 143). 따라서적용범위에있어서 FIF와 CFC는다음과같은차이가있음. 첫째, FIF는 CFC와는달리외국회사에대한지배요건이적용되지않음. - 따라서지배되지않는외국회사의뉴질랜드투자자는합산한지배지분이많더라도 FIF를적용하여야함. 둘째, FIF는 CFC와달리외국회사의실체가법인으로특정되지않음. - 따라서외국회사뿐만아니라외국의생명보험상품에도 FIF가적용될수있음. 셋째, CFC 적용대상자는개별적으로 10% 가넘는지배지분을보유하여야하는데반해, FIF 적용대상자는 10% 를초과하는지분율을보유하여서는안됨. 143)

66 66 다. 과세소득 1) 과세소득범위 FIF의과세소득은 FIF에귀속되는소득 (attributing interest) 임 144). FIF 귀속소득은회계이익법등 6가지의과세소득계산방법에의해서계산된소득 (attributing interest) 을의미함. FIF에귀속되는소득이발생할경우, 납세자는이에대한납세의무를부담함. 2) 계산방법 FIF의과세소득을계산하는방법은회계이익법 (accounting profit method) 등 6가지방법에의해서계산될수있음 과세소득계산방법 : 1 회계이익법 (accounting profit method), 2 지점간주법 (branch equivalent method), 3 비교가치법 (comparative value method), 4의제수익률법 (deemed rate of return method), 5 공정배당수익률법 (fair dividend rate method), 6 원가법 (cost method) 계산방법은개별방법에서요구되는요건에따라적용되어야함 계산방법은기본적으로개별방법의적용요건에따라적용하여야함. 다만, 특정한적용요건이적용되지않으며, 특정한방법을선택하지않을경우에는다음의순서대로계산방법을적용할수있음 145). 1 회계이익법 : 회계이익법이금지되지않고실행가능할경우 2 비교가격법 : 실행가능할경우 3 의제수익률법 여러 FIF 지분의과세소득은각기다른계산방법을적용할수있으나하나의 FIF 144) 145) EX48 ITA

67 Ⅲ. 주요국의역외투자펀드과세제도 67 지분안에서는동일한계산방법을적용하여야함. 계산방법이채택된후에는이후의기간에도동일하게적용하여야함 146). 다만, 비교가치법, 회계이익법, 또는지점간주법이실행가능 (practicable) 하지않을경우에는계산방법을변경하여야함. 의제수익률법은적용요건에해당되지않을경우에는변경되어야함. 가 ) 회계이익법 회계이익법은회계연도동안의 FIF 세후회계순이익을기준으로납세자에게귀속될 과세소득을계산하는방법임. 회계이익법을적용해야할요건은다음과같음 147). FIF는주식거래소에상장된회사이어야함 FIF의세후회계순이익은 FIF가설립된국가의 GAAP에따라계산되어야함 세후회계순이익이주주에게공개되는재무제표에표시되어야함 세후회계순이익은 FIF가자회사를가지는경우에는연결기준으로계산되어야함 세후회계순이익은특별손익항목 (extraordinary items) 이포함되어야함 FIF 지분을소유한투자자는세후회계순이익이회계기간동안의 FIF의세후순이익을공정하게반영하지않았다고믿어야할어떠한이유도없어야함 FIF는회계이익법을사용할수없는특정한회사등 (Sch. 25, Part C, ITA) 에포함되지않아야함 - 현재는이에해당되는회사는특정되지않음 회계이익법에의한귀속과세소득 (attributing income) 은세후회계순이익에서납세자 의지분율을곱하여계산함. 146) EX62 ITA 147) Global taxation and Investment- New Zealand, IBFD, 2010.

68 68 과세소득 = FIF 의세후회계순이익 1) 납세자의 FIF 지분율 2) 주 : 1) FIF 소득에대해납부한외국납부세액을공제한후의잔액임. 2) FIF 가 CFC 인것으로보아지분율을계산함. FIF 지분을 12개월이상보유하는경우, 기말에보유한지분을과세기간동안보유한것처럼처리할수있음 148). 회계순이익을기준으로하므로시가변동을기준으로하는비교가치법보다는변동성이크지않음. 나 ) 지점간주법 지점간주법은 FIF를지점으로간주하여지점에관한소득을과세소득으로계산하는방법임. FIF가회사이고, FIF 지분을보유한자가국세청장에게지점간주법에의해서정확히계산할수있는정보를제공할경우에적용가능함. 실무적으로는뉴질랜드거주자인다른주주가 CFC 규정에의해서과세소득을계산할수있는경우에가능함. 지점간주법에의한귀속과세소득 (attributing income) 은 CFC 규정을적용하여계산한간주지점소득에서납세자의지분율을곱하여계산함 149). 과세소득 = FIF의간주지점소득 1) 납세자의 FIF 지분율 1) 주 : 1) FIF가 CFC인것으로보아지분율을계산함. 다 ) 비교가치법 비교가치법은 FIF 지분의종료일현재의가치와개시일현재의가치간의차이를귀 속과세소득으로계산함 150). 148) EX49(9) ITA 149) EX50 ITA 150) EX55(3) ITA

69 Ⅲ. 주요국의역외투자펀드과세제도 69 과세소득 = ( 종료일가치 + 기중처분이익 ) - ( 개시일가치 + 신규취득원가 ) 미실현이익도과세되는방법으로변동성이큼. 외국납부세액공제가능. 라 ) 의제수익률법 의제수익률법은 FIF 지분의당기초개시 ( 開始 ) 장부가액에의제수익률을곱하여계산하는방법으로다른방법에의해서과세소득을계산할수없을경우에도적용가능함. 과세소득 = 개시 ( 開始 ) 장부가액 의제수익률 의제수익률은협의회 (council) 에서행정명령 (order) 에의하여설정됨. 의제수익률은 5년만기국채수익률에 4% 의 margin을가산하여설정됨 /2009 과세연도의의제수익률은 9.18% 임. FIF의성과와무관하게추정된과세소득을계산하는방법 - 따라서의제수익률은일반적으로평균적인실제수익률보다높은수준에서결정되어야함. 마 ) 공정배당률법 공정배당률법은지분의개시장부가액에공정배당률을곱하여과세소득을계산하는 방법임 151). 과세소득 = 개시 ( 開始 ) 장부가액 공정배당률 FIF 가회색기업 (grey list company) 이아니고, FIF 에직접투자한투자자의지분율 이과세연도기초기준으로 10% 이상이아닌경우에사용하는방법임. 공정배당률은주주의분류에따라다름. 151) Global taxation and Investment - New Zealand, IBFD,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