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록 1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 조정 1. 방공식별구역 (ADIZ) 이란? 방공식별구역 (ADIZ 1 ) 은국가안보목적상항공기식별, 위치확인및통제가요구되는지상및해상의일정공역 2 을말한다. 방공식별구역은미식별비행체가국가안보에미치는위협의심각성을인식한미국에의해 1

Transcription

1 특별부록 1.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조정 서울안보대화(SDD) 중국군 유해 송환 231 일반부록 제12회 지상군 페스티벌 독립기념관 태극기 전시(2014년 10월) 1. 주변국의 군사력 현황 세계 주요 국가의 국방비 비교 남북 군사력 비교 남북 경제지표 비교 북한 핵문제 협의 경과 북한 미사일 개발 경과 및 제원 남북 군사관계 일지 북한의 대남 침투 국지도발 일지 연합 합동 연습 및 훈련 현황 한미동맹 60주년 공동선언 제45차 SCM 공동성명 제46차 SCM 공동성명 주요 국제 군비통제 협약 및 기구 우리 군의 해외파병 현황 파병부대별 예산 연도별 국방비 현황 국제 방산협력협정 체결 현황 병사 봉급 변화 추이 현역병 복무기간 변천 대체복무 유형별 현황 국방기구도 국방부 소관 법령 정비 현황 국회 국방위원회 구성 및 주요 활동 285

2 특별부록 1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 조정 1. 방공식별구역 (ADIZ) 이란? 방공식별구역 (ADIZ 1 ) 은국가안보목적상항공기식별, 위치확인및통제가요구되는지상및해상의일정공역 2 을말한다. 방공식별구역은미식별비행체가국가안보에미치는위협의심각성을인식한미국에의해 1950년에처음으로설정되었다. 방공식별구역은국제법에그의미와권한등이명확하게규정되어있지않기때문에관할국가의배타적주권이미치는영공과는다르다. 따라서국내법만을근거로방공식별구역에대한배타적관할권을타국에행사하기는어려운실정이다. 그러나현재미국, 영국, 일본등약 30개국가가방공식별구역을설정하여운용하고있어국제관례로정착되고있다. 우리정부는 2007년 군용항공기운용등에관한법률 을제정시동법률제9조에 국방부장관은방공식별구역을설정하여관리한다. 고규정함으로써한국방공식별구역의국내법적인근거를마련하였다. 2.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 설정및조정배경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 3 ) 은 6 25전쟁중중공군공습에대비하기위해미국태평양공군이 1951년 3월 22일에설정하였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이처음설정될당시에는중공군과북한군의항공작전능력을고려하여남쪽으로는마라도남방 6.5NM까지만설정함으로써이어도가포함되지않았다. 비행정보구역 (FIR 4 ) 은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5 ) 에서전세계의하늘을분할하고해당국가에서항공기의안전하고효율적인비행과항공기의수색또는구조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도록한공역을말한다. 우리나라가관할하는 인천비행정보구역 6 은 1963년 5월에설정되었으며, 제주도남방451Km( 이어도로부터 255Km) 까지를포함하고있다. 상해 FIR 한국및주변국의비행정보구역 평양 FIR 센양 FIR 독도 서해 인천 FIR 남해 이어도상해 FIR 후쿠오카 FIR 동해 1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2 군용항공기운용등에관한법률 제 2 조 3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4 Flight Information Region 5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6 인천비행정보구역 은인천공항이개항된이후에인천에위치하고있는국토교통부항공교통센터 (ATC : Air Traffic Center) 에서항공교통관제업무를담당하면서 2002 년 9 월에구역의변동없이 대구비행정보구역 에서 인천비행정보구역 으로명칭이변경되었음 220 부록

3 비행정보구역과방공식별구역비교 구분비행정보구역 (FIR) 방공식별구역 (ADIZ) 설정주체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유엔전문기구 ) 해당국가 목적 항공기의안전운항과효율적인비행, 조난시수색 구조에필요한정보제공 항공기의용이한식별, 위치확인및통제 국제법적근거 ICAO 협약 (CHICAGO, 1944) 불명확 1969년 9월, 일본은과거에미군이설정한방공식별구역을답습하여일본방공식별구역 (JADIZ) 7 을설정하면서서쪽으로는이어도주변수역까지를포함하였다. 이에따라한국방공식별구역외곽의우리비행정보구역에서조난사고발생시우리비행정보구역내의수색구조활동임에도불구하고일본과사전협의해야하는문제가발생하였다. 또한 1994년발효된유엔해양법협약에따라영해범위가 3해리에서 12해리로확대되면서마라도와홍도남방의우리영공일부가일본방공식별구역에포함되는문제도발생하였다. 이러한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해우리정부는미국및일본정부와한국방공식별구역을인천비행정보구역과일치하도록조정하기위한협의를지속하였다. 그러나한미, 한일간협의과정에서미국은한국방공식별구역과일본방공식별구역의문제는한일간에해결해야한다는입장을견지하였고, 일본은협의자체를사실상거부함으로써더이상진전되지못하였다. 과거한일방공식별구역 한국방공식별구역관련경과 동해 1951년 3월 22일 미국태평양공군, 한국방공식별구역설정 서해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 이어도 남해 독도 일본방공식별구역 (JADIZ) 1969년 일본정부, 일본방공식별구역 (JADIZ) 고시 ( 이어도포함 )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발효. 영해가 3해리에서 12해리로조정됨에따라마라도 홍도남방영공일부가일본방공식별구역에포함 2008년 한국정부, 한국방공식별구역관련국내법적인근거마련, 한국방공식별구역고시 2013년 11월 23일중국정부는한국방공식별구역과일부중첩되고이어도수역상공을포함하는 동중국해방공식별구역 을우리정부와사전협의없이일방적으로선포하였다. 이를계기로우리정부는한국방공식별구역조정문제를정부차원에서다시검토하게되었다. 3. 한국방공식별구역조정경과 박근혜정부는국제규범과국제관례에부합하면서도관련국들과의상호신뢰와협력을증진하는방향으로한국방공식별구역을조정하였다. 2013년 11월 23일중국이 동중국해방공식별구역 을선포한직후정부는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개최하여대 7 자위대법제 84 조 특별부록 1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 조정 221

4 응방향을논의하였다. 우리정부는 동중국해방공식별구역 이 한국방공식별구역 과일부중첩되는것에유감을표명하고이어도수역에대한우리의관할권은절대로영향을받지않을것이며, 관련국들이상호신뢰를증진할수있도록노력을강화해야한다는입장을발표하였다. 11월 27일정부는한국방공식별구역을조정하기로결정하고, 11월 28일한중국방전략대화에서중국측에우리정부의입장을공식적으로전달하였다. 이후국방부주관으로관계부처와긴밀한협의를거쳐 12월 1일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한국방공식별구역조정을위한정부안을마련하였다. 한중국방전략대화시정부입장발표내용 1 한중간신뢰관계를고려시, 중국의방공식별구역이우리의방공식별구역과일부중첩되고이어도까지포함되었는데도사전협의가없었다는것은매우유감이며, 우리는이를인정할수없음. 2 주변국들의방공식별구역설정과무관하게이어도와주변수역에대한우리의관할권은영향을받지않을것임. 3 우리한국방공식별구역과중첩되는부분은시정할것을한중국방전략대화 (2013년 11월 ) 요구하며, 우리도국익보호를위해한국방공식별구역의확장을검토중에있음. 4 이번중국의조치로역내군사적긴장이조성되는것을우려하며, 역내신뢰증진및긴장완화를위해관련국가간협의가필요함. 정부는방공식별구역관련법령을근거로군항공작전의특수성, 항공법에따른비행정보구역의범위, 국제관례등을고려하여새로운한국방공식별구역의범위를결정하였다. 특히국제항공질서와국제규범에부합함은물론민간항공기운항에제한을주지않고주변국의영공과이익도침해하지않도록한국방공식별구역을조정하였다. 또한, 국방부와외교부가합동으로관련국들을대상으로충분히설명하고협의함으로써주변국들과신뢰를증진하기위해노력하였다. 정부는 12월 6일에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다시개최하여한국방공식별구역조정안을확정하고 12월 8일에공식적으로발표하였다. 국방부는 12월 10일에항공고시보, 12월 12일에관보에 국방부고시제 호 를통해새로운한국방공식별구역을고시하였다. 새로운한국방공식별구역은 7일간의준비기간을거쳐 12월 15일 14시에발효됨으로써 1951 년에미국공군에의해설정된이후 62년만에조정되었다. 국방부고시제 호 222 부록

5 한국방공식별구역조정기자회견발표문대한민국정부는 2013년 12월 8일방공식별구역관련법령을근거로, 군항공작전의특수성, 항공법에따른비행정보구역의범위, 국제관례등을고려하여한국방공식별구역의범위를조정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 새로운한국방공식별구역은기존한국방공식별구역의남쪽구역을국제적으로통용되고인접국과중첩되지않는 인천비행정보구역 (FIR) 과일치되도록조정되었습니다. 이조정된구역에는이어도수역상공과우리의영토인마라도와홍도남방의영공이포함되었습니다. 새로운한국방공식별구역은관보및항공고시보를통한고시와전파에소요되는시간을고려하여 7일간의준비기간을두어 12월 15 일에효력이발생될수있도록고시될것입니다. 이번방공식별구역조정은국제항공질서및국제규범에부합하는것으로서, 민간항공기운항에제한을가하지않으며, 주변국의영공과해당이익도침해하지않습니다. 정부는오늘발표에앞서관련국들에사전설명을충분히하였습니다. 정부는이번새로이조정된한국방공식별구역내에서의우발적인군사적충돌을방지하고항공기의안전을보장하는데필요한조치들에대해관련국들과협의해나갈것입니다. 정부는앞으로도역내항공운항안전증진을통해관련국가들과의상호신뢰및협력이증진될수있도록노력할것입니다. 한국방공식별구역조정공식발표 (2013 년 12 월 ) 4. 한국방공식별구역조정의의의 62년만에한국방공식별구역을조정한것은다음세가지측면에서그의의가있다. 첫째, 이번조정된한국방공식별구역에는우리영토인마라도와홍도의일부영공과우리가관할하고있는이어도수역상공이포함되어있다. 이로써군사분계선이남지역의영토 영해와관할수역상공에대한통제권을강화함으로써국익증진활동을보장할수있게되었다. 둘째, 한국방공식별구역이조정됨으로써제주도남방구역에서우리의영공을수호하기위한방공완충공간을확보하고남방해상교통로와항로를보호할수있게되었다. 특별부록 1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 조정 223

6 제주 남방 상공에서 초계비행 중인 공군 E-737항공통제기와 이어도 관할수역 상공에서 초계비행 중인 해군 P-3C F-15K 전투기 편대 셋째,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남방 경계선을 비행정보구역과 일치시킴으로써 국제 항공질서와 민간 항공기의 안전 한 운항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주변국과 신뢰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예고되지 않았던 안보 위기 상황을 확고한 의지와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국익을 보장하고 국가 위상을 제 고하는 방향으로 극복하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안보정책의 원칙과 비전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신뢰도 확보하였다. 또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차분하고 치밀하게 해결함으로써 국가의 자주성을 제고하고 주변국과의 신 뢰를 구축하는 데도 기여하였다. 한국방공식별구역(2013년 12월 15일 이전) 한국방공식별구역(2013년 12월 15일 이후) 평양 FIR 평양 FIR 북한 북한 센양 FIR NLL 센양 FIR 동해 NLL 독도 독도 대한민국 대한민국 상해 FIR 동해 NLL NLL 서해 상해 FIR 서해 남해 남해 범례 범례 이어도 상해 FIR 224 부록 후쿠오카 FIR KADIZ 인천 FIR JADIZ 중국 ADIZ 이어도 상해 FIR 후쿠오카 FIR KADIZ(기존) KADIZ(조정) 인천 FIR JADIZ 중국 ADIZ

7 특별부록 2 서울안보대화 (Seoul Defense Dialogue, SDD) 국방부는 2012년부터아 태지역의국방차관급다자안보대화체로서 서울안보대화 를개최하고있다. 서울안보대화는 1991년부터시작된 남북군비통제세미나 를모체로개선 발전되어왔다. 서울안보대화는아 태지역의실질적인안보현안을다루고공동대응방안을모색하는동북아지역최고위급다자안보대화체로서의위상을구축하고역할을확대해나가고있다. 서울안보대화와같은다자안보대화체를구축하기위한논의는냉전이후초국가적 비군사적안보위협이부각됨에따라 1980년대말부터지속되어왔다. 우리나라도 1988년유엔에서동북아평화협의회를제안하였고, 1994년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동북아다자안보대화 (NEASeD 1 ) 를제의한바있다. 현재아 태지역의다자안보대화는아세안지역안보포럼, 아시아안보회의, 자카르타국제안보대화, 캐나다핼리팩스국제안보포럼, 러시아국제안보포럼, 중국향산 ( 香山 ) 포럼등다양하게개최되고있다. 1. 개요 배경 개별국가차원에서대응하기어려운초국가적위협이증가함에따라한반도를포함한아 태지역의안보환경을개선하고군사적신뢰를구축하기위한다자안보대화가확대되고있다. 국방부는 1991년남북간의군사적신뢰를구축하고군비통제를준비하기위해 군비통제관실 을신설하였으며, 국내민간전문가가참여하는 남북군비통제세미나 를 1991년부터 2007년까지총 17회를개최하였다. 2008년부터는국내외민간전문가들이참여하는 국제군비통제세미나 로확대하고국정과제의일환으로추진하였다. 국제군비통제세미나 는학술교류수준에서만운영됨에따라지역국가간실질적인정책대안을모색하는대화체로발전할수없었다. 이에따라 2012년부터국방차관급과민간안보전문가가참여하는 1.5트랙의 서울안보대화 로발전하게되었다. 목적 서울안보대화는첫째, 아 태지역국가간군사적공동이익과관심사항에대한대화와협력을증진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아 태지역은세계경제의중심지로부상하고있지만개별국가의이해관계가상이하여갈등을해결하기위한진지한대화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이에따라국가간공동이익에대한건설적인대화와협력을위한대화체가요구되었다. 둘째, 서울안보대화는아 태지역내안보환경을개선하고군사적차원의다자안보협력과상호신뢰를구축하여한반도는물론세계평화정착에기여하고자한다. 아 태지역에는북한의핵 미사일등의위협뿐만아니라지역국가간역사인식, 영유권분쟁, 군비경쟁등다양한안보문제가발생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다자안보협력과신뢰를구축하기위한다양한노력은세계평화를정착시키는밑거름이될것이다. 1 NorthEAst Security Dialogue 특별부록 2 서울안보대화 (Seoul Defense Dialogue, SDD) 225

8 특징 아 태지역내에서개최되고있는다수의대화체는장관급이참가하고있지만, 국방차관이참가하는다자안보대화체는서울안보대화가처음이다. 대부분이장관급대화체이고일부는국장이하대화체가있을뿐이다. 다양한수준의국방당국자간대화와교류를위해서울안보대화는차관급국방관료가참가하는대화체로발전하고있다. 서울안보대화는각국의안보상황을평가하고국방정책을소개함으로써각국의국방정책을이해하고국방당국자간신뢰를증진하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 특히서울안보대화는지역내안보위협을해소하고한반도의비핵화, 평화체제, 군비통제, 통일관련정책의대안과추진전략을모색하는의미있는회의로진행되고있다. 2. 추진경과 서울안보대화는 2012년에발족하여 2014년까지총 3회개최되었으며, 안보와평화를위한협력 (Cooperation for Security & Peace) 을슬로건으로하고있다. 서울안보대화의엠블럼은서울을의미하는 S자가지구를감싸안은형상이다. < 표 1> 서울안보대화개최현황 서울안보대화엠블럼 제1회서울안보대화 제2회서울안보대화 제3회서울안보대화 기간 ~ ~ ~ 31. 장소 서울신라호텔 서울웨스틴조선호텔 서울웨스틴조선호텔 참가국가 15개국가, 2개국제기구 20개국가, 3개국제기구 24개국가, 3개국제기구 대주제 더욱안전한아 태지역을위한협력 : 과제와해법 아 태지역의안보협력증진을위한새로운모색 갈등에서협력으로 : 아 태지역국가간신뢰구축방안 세션의제 아 태지역의공동안보도전과대량살상무기확산 : 대응및협력방안 사이버테러의실태와대응방안 국방운영효율화 : 성공사례및방안 동북아평화 협력구상과아 태지역포괄안보 글로벌비확산과아 태지역국가의역할 국가사이버안보거버넌스내에서의군의역할 사이버안보에서의국제규범발전방향 국방예산제약하에서의국방기획 본회의1 : 갈등에서협력으로 ( 기조연설 ) 본회의2 : 아 태지역신뢰구축과한반도통일 세션1 : 군사적신뢰구축과분쟁예방 세션2 : 인도적지원 / 재난구호와국방협력 세션3 : 해양안보와국방협력 세션4 : 사이버안보협력과국제규범 제 1 회서울안보대화 제 1 회서울안보대화는 2012 년 11 월 14 일부터 16 일까지개최되었다. 아 태지역국가 중양자간국방전략대화, 국방정책회의가이루어지고있는 15 개국가와 2 개국제기구가참가하였다. 개회식은국 방부장관의개회사를시작으로유승민국회국방위원장과김황식국무총리가축사를하였다. < 표 2> 제 1 회서울안보대화참석국가현황 차관급 (3) 차관보급 (6) 국 차장급 (5) 무관 (3) 한국, 필리핀, 유럽연합 말레이시아, 미국, 캐나다, 태국, 호주, 북대서양조약기구 뉴질랜드,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러시아, 인도, 중국 226 부록

9 제1회서울안보대화는 더욱안전한아 태지역을위한협력 : 과제와해법 을대과제로선정하고아 태지역의공동안보도전과대량살상무기확산에대한대응및협력방안, 사이버테러의실태와대응방안, 국방운영효율화성공사례및방안등을세부의제로논의하였다. 제1회서울안보대화는매우어려운국제환경속에서개최되었다. 우리나라를포함한많은국가가의회또는대통령선거를실시함에따라관련국은국제회의에관심을갖기어려웠고, 비슷한시기에제4차핼리팩스국제안보포럼과제6차동아시아정상회의 2 가개최되어참석국가가중복되기도하였다. 이러한상황속에서도아 태지역 15개국가와 2 개국제기구 ( 유럽연합, 북대서양조약기구 ) 의고위급국방관료가참석하여아 태지역내권위있는연례다자안보대화체로서기반을구축하였다. 또한서울안보대화는대한민국의국력신장에부합하는소프트파워를향상하는데크게기여하였고, 한반도안정과지역국가간군사적신뢰구축의추진기반을마련함으로써아 태지역내고위급다자안보대화체로서성공적으로발족하였다. 특히사제1회서울안보대화 (2012년 11월 ) 이버워킹그룹의필요성에대해참석국가들이공감대를형성하였다. 제 2 회서울안보대화 제 2 회서울안보대화는 2013 년 11 월 11 일부터 13 일까지개최되었다. 아 태지역과유 럽의 20 개국가, 3 개국제기구가참석하였으며, 차관급이참석하는국가가 2012 년 3 개국가에서 12 개국가로대 폭늘었다. < 표 3> 제 2 회서울안보대화참석국가현황 차관급 (12) 차관보급 (5) 국 차장급 (3) 무관 (3) 한국, 몽골,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유럽연합, 유엔 말레이시아, 미국, 미얀마,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북대서양조약기구 러시아, 영국, 중국 제2회서울안보대화개회식은정홍원국무총리가주재하였으며, 박근혜대통령의축하메시지가전달되었다. 유럽안보협력기구사무총장람베르토자니에르가기조연설을하였고, 김장수청와대국가안보실장과안홍준국회외교통일위원장이오찬을주관하였다. 민간안보전문가및각국대표간조찬간담회를통해서울안보대화의발전방향에대해논의하고, 동북아평화협력구상등우리정부의안보정책을설명하고지지기반을구축하였다. 제2회서울안보대화는 아 태지역의안보협력증진을위한새로운모색 을대주제로아 태지역공동안보, 사이버안보, 국방운영효율화등 3개분야에걸쳐깊이있는토의가이루어졌다. 사이버안보분야는서울안보대화의특화된주제로서사이버안보분야에서우리나라가아태지역의선도적역할을하고자추진하였다. 또한각국의사 2 참가국가는 ASEAN 10 개국과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미국과러시아등총 18 개국이며, 11 월 19 일부터인도네시아발리에서개최되었음 특별부록 2 서울안보대화 (Seoul Defense Dialogue, SDD) 227

10 이버안보분야실무요원이참석하는사이버워킹그룹준비회의를개최함으로써사이버공간에서군사적긴장과갈등을막기위한국제규범을형성해나가는데실질적으로기여하였다. 제2회서울안보대화는신뢰외교를통해지역내평화협력의성공가능성을확인하고, 서울안보대화가아태지역특성에부합하는다자안보협의체로발전해나가야하는당위성을발견하였다는데의의가있다. 또한국가간상호이해를토대로 대화 로시작된신뢰가 행동 으로보여져야한다는것을확인하는계기가되었다. 정홍원국무총리환영사 (2013 년 11 월 ) 유럽안보협력기구사무총장기조연설 (2013 년 11 월 ) 더불어아 태지역주요국가들이모인자리에서북한의비핵화 대량살상무기폐기등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 고, 북한이도발하면응징한다는메시지와북한이정상국가가되도록개방을촉구하는메시지를전달한것도의미 가있다. 제 3 회서울안보대화 제 3 회서울안보대화는 2014 년 10 월 29 일부터 31 일까지개최되었다. 아 태지역 24 개 국가와유럽 3 개국, 3 개의국제기구를초청하였다. 제 3 회행사에서는군사교류협력확대차원에서터키, 콜롬비 아, 페루, 칠레등 4 개국을추가초청하여총 24 개국가와 3 개국제기구가참가하였다. < 표 4> 제 3 회서울안보대화참석국가현황 차관급 (13) 차관보급 (3) 국 차장급 (8) 무관 (3) 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일본, 칠레, 캄보디아, 캐나다, 터키, 필리핀, 페루, 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연합, 유엔 라오스, 미국, 태국 뉴질랜드, 몽골,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중국, 콜롬비아, 호주 러시아, 영국, 인도 제3회서울안보대화개회식은정홍원국무총리가주재하였고박근혜대통령이보내온영상메시지도상영되었다. 제3회서울안보대화의대주제는아태지역, 특히동북아지역에서의갈등이내재되어있는상황을반영하여 갈등에서협력으로 : 아태지역국가간신뢰구축방안 으로선정하였다. 세부의제는아태지역의주요안보현안인한반도통일, 분쟁예방, 인도적지원 / 재난구호, 해양안보와사이버안보등으로다양하게논의되었다. 이번대화의가장큰의미는차관급국방당국자들이평화와협력에대해다양한시각을공유하고서로이해하기 228 부록

11 위해노력하였다는점이다. 주요국차관급국방당국자들의만남자체가신뢰구축과정의의미있는진전인것이다. 특히주최국으로서대한민국의안보비전과국방정책에대한참가국들의이해도를높인점은큰성과로꼽힌다. 우리정부참가자와전문가들은기회가있을때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그리고한반도통일비전을소개하였고, 각국전문가들로부터다양한경험을바탕으로제3회서울안보대화국방부장관개회사 (2014년 10월 ) 한비판과조언을들었다. 특히독일통일과정에서구 ( 舊 ) 동독지역초대사령관과독일국방차관을역임한요르크쉔봄은통일을위해주변국과의협력을강화해야할필요성을강조해많은공감을얻었다 서울안보대화세션 4 공동경비구역 (JSA) 방문 (2014 년 10 월 ) 서울안보대화가지닌또다른성과는사이버안보에대한논의다. 우리는 2012년첫회의때부터글로벌차원에서부각되고있는사이버안보이슈에대해지속적으로관심과호응을이끌어왔다. 사이버안보에대한각국전문가들의거대담론과실무정책을연결시켜조직화하는노력을벌임으로써서울안보대화를격이다른안보대화로격상시켜나가고있다. 참가국대표간양자및다자대화는향후서로의정치적 군사적신뢰를높이는밑거름이되고있다. 아울러참가국대표간에축적된우정은국가간갈등이나위기가발생하였을때평화와협력으로가는문을여는열쇠가될수도있을것이다. 제3회서울안보대화는중국이처음으로소장급을단장으로 9명의대표단을파견하였고, 일본은차관을단장으로 8명을파견하는등주변국의관심도가증가하였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등우리정부의통일정책에대한국제사회의지지를확보하여공감대를확산하였으며, 양자대담에서방산외교를실시하였고, 서울안보대화참석을계기로방산업체견학기회를부여하는등방산수출여건조성에도기여하였다. 국방사이버분야의새로운대화체로서사이버워킹그룹의가능성을확인하는계기도되었다. 참가국대표들이공동경비구역 (JSA 3 ) 3 Joint Security Area 특별부록 2 서울안보대화 (Seoul Defense Dialogue, SDD) 229

12 을방문하여한반도안보상황을경험하고, 경복궁 인사동등문화탐방을통해한국의문화를널리알리는기회도 되었다. 향후추진 초청국가를중앙아시아국가, 멕시코, 스리랑카등으로확대할계획이다. 서울안보대화는아태지역국가참가를대상으로하고있다. 제1회서울안보대화에서는서울안보대화의기반을구축하기위해양국간국방전략대화또는군사교류협력이긴밀한국가를대상으로초청하였으며, 군사교류협력확대차원에서초청국가를점진적으로확대하고있다. 동북아와관련된이슈에서글로벌한이슈로의제를다양화하고, 사이버안보의제는특화시켜여타안보포럼과차별화해나갈것이다. 한반도관련의제와동북아안보의제를포함하여글로벌한이슈등다양한이슈를다룰것이다. 특히사이버안보의제는서울안보대화에서특화시켜추진중인의제이다. 여러국가가공감하고사이버안보를효과적으로공유할수있는의제를개발하고사이버안보세션과사이버워킹그룹회의를적절하게안배하여추진할예정이다. 대표자회의, 동북아소다자회의 등당국자회의를정례화하고, 양자대담도활성화하는등국방외교 협력을다각화해나갈것이다. 서울안보대화의실질적인성과도출을위해당국자간회의가필요하다. 따라서서울안보대화에참석한대표단장들만의회의를통해성과를극대화하고, 동북아소다자회의를개최하여동북아의안보문제를심도있게다룰수있는회의체로의변화를추진할필요가있다. 또한국방분야의고위급인사가참석한계기를이용하여양국간군사분야에서필요한대화기회를활성화하여국방교류협력을추진해나갈것이다. 더불어정보통신 (IT) 기술의선진국가로서의우리나라의위상을확보하기위해 IT기술을접목한회의를진행할계획이다. 회의진행에있어서질의응답체계, 사회자진행, 출입보안체계등 IT 기술을이용한회의진행체계를구현하여 IT 선진국가로서의면모를보이고 IT 발전에도기여할수있도록추진할것이다. 230 부록

13 특별부록 3 중국군유해송환 1. 역사적배경 1953년 7월 27일유엔사측과공산군측은정전협정을통해휴전후에도 상대방관할구역에서발견된상대방시체를발굴, 반출해간다 고합의 1 하였다. 이를이행하기위해 1954년 8월제47차군사정전위원회본회의에서양측은 쌍방군사인원시체인도 인수에관한행정상세목의양해 에관한문서에합의하고 1954년 9월에서 10월말까지유엔사측은 1만 3천5백여구의공산군측유해를, 공산군측은약 4천여구의한국군과유엔군유해를상호인도하였다. 이후추가로발굴된중국군유해는정전협정에따라 1981년부터 1997년 1월까지총 5회에걸쳐 43구가판문점을통해중국측으로인계되었다. 그러나 2000년 9월유엔사측이북한측에중국군유해 1구를인수해갈것을요구 2 하자북한측은 중국군유해는우리와관계없는일이므로알아서처리하라 며인수를거부함으로써중국군유해의송환은중단되었다. 2. 추진배경 2013년 6월중국을방문한박근혜대통령은 1997년이후부터중국으로송환되지못한중국군유해문제를인도주의적차원에서해결하기위해류엔동부총리에게 6 25전쟁시기중국군전사자유해를송환하겠다고제의하였다. 중국측도긍정적으로화답하였다. 2013년 11월중국측이유해송환을위한실무협의를진행하자는의사를우리측에통보해오면서한중간본격적으로실무협의가진행되었다. 3. 추진경과 2013년 12월 4일중국민정부보훈국부국장을단장으로중국측 유해송환실무협조단 이방한하여제1차한중유해송환실무협의가진행되었다. 우리측은국방부군비통제차장문상균준장이, 중국측은민정부보훈국리귀광부국장이협상대표가되어우호적인분위기속에서 1차한중실무협의를진행하였고 중국명절인청명절 (4 월 5일 ) 이전중국군유해를송환한다 는실무합의서를채택하였다. 한중유해송환실무협조단은중국군유해송환의시기, 방법, 인도식행사등 한중실무합의서 의구체적이행문제를협의하기위해 2004년 1월 21일중국베이징에서제2차한중실무협의를개최하였다. 양측은 2014년 3월 28일인천공항에서한중공동주관으로중국군유해인도식을개최하기로합의하였다. 1 정전협정 13 항 ㅂ 목 년 9 월 9 일 3 차비서장급접촉시유엔사측의중공군유해 1 구인수요구에대해북한측은 중국군유해는우리와관계없는일이므로, 중국대사관을통하든당신측이알아서처리하기바람 이라고답변하였음 특별부록 3 중국군유해송환 231

14 재한( 在韓 ) 중국군유해송환에관한실무합의서 내용 중국군유해와관련유품을 2014년 3월말중국측에인도 유해인도장소는 인천공항 으로하고, 인도일자는추후협의하여결정 유해및유품인도시 인수인계서 를작성하여상호교환 유해송환준비와관련된제반작업은우리측에서실시 유해발굴개토및입관시중국측관계자현장입회, 추모활동진행 유해입관을위한관은중국측에서맞춤제작하여제공 유해인도이후중국으로의송환은중국측책임하에추제1차한중유해송환실무협의 (2013년 12월 ) 진하고, 유해 유품에대한출입국통관등행정절차는우리측에서제공 향후추가발굴되는중국군유해는이번절차를준용, 협의처리 4. 유해송환준비 유해송환준비절차 실질적인유해송환준비는 2013년 12월 19일파주 북한군 중국군묘지 에서중국측인사가참석한가운데중국군유해의개토식행사를기점으로착수되었다. 이후 12월 19일부터 24일까지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전문발굴요원, 25사단발굴지원병력등연인원 14,000여명을투입하였다. 혹한의악조건속에서헌신적인노력을기울여중국군유해를수습하여인근에위치한임시감식소로이송하였다. 중국군유해는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전문감식관들에의해유해세척및건조, 정밀감식, 유해와유품, 감식기록지일치화과정을거쳐송환준비가이뤄졌다. 3월 17일경기도파주에위치한 25사단임시감식소에서중국측대표단이참석한가운데입관식이거행되었으며 437구의중국군유해는중국풍습에따라중국측이제공한전통관에입관되었다. 입관이완료된유해는임시안치되었다가인도식행사하루전에 437명의 25사단장병에의해인천공항으로이송되어중국측민항기에안치되었다. 1 유해개토식 / 재발굴 2 유해세척 / 건조 3 정밀감식 4 유해 유품 기록지세트화 5 입관 6 임시안치 7 유해이송 232 부록

15 5. 중국군유해인도식 2014년 3월 28일인천공항에서한국측백승주국방부차관과중국측민정부국장공동주관으로한국측과중국측주요인사, 유엔사측관련인사가참석한가운데 유해인도식행사 가진행되었다. 우리측운구병이중국측운구병에게유해를인계하는장면을지켜보면서참석자들은이순간이한중관계의 새로운이정표 가될것임을직감하였다. 생명소생의계절에내리는봄비가소리없이만물을푸르게변화시키듯이 중국군유해송환 이봄비가되어한중관계발전과동북아평화에기여하는장강 ( 長江 ) 이될것으로확신한다 는국방부차관의송환사에중국측은 이번유해송환을계기로한중관계가한단계더발전할것을확신한다 고화답하였다. 중국군유해인도식행사 (2014 년 3 월 ) 인천공항에서행사를마친후중국군유해 437 구는중국민항기를이용해중국선양 ( 瀋陽 ) 공항으로이송되어현 재 선양중국군능원 내에새로조성된별도묘역에안치되었다. 6. 성과및의의 역사적으로전례가없었던 437구의대규모중국군유해가송환된이후중국내에서우리정부에대한감동과감사의표현들이끊임없이이어졌다. 시진핑국가주석을포함한중국고위급인사들은성공적인중국군유해송환을위해노력해준대한민국정부에공식적으로감사를표명했으며, 60여년만에고국으로돌아오는중국군유해를맞이하면서 13억중국국민들또한 과거의적국임에도불구하고묘역을정성스럽게관리해주고질서정연하게인도식을진행해준조치에감동했다 면서진심어린감사표현을아끼지않았다. 박근혜대통령의제의와시진핑주 특별부록 3 중국군유해송환 233

16 석의화답으로진행되었던 437구의대규모유해송환 이중국국민들의진심어린가슴속변화를이끌어내었던것이다. 이번중국군유해의송환은한중간긴밀한협조를통해진행된만큼한중관계를더욱발전시킬수있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또한우리측의유해발굴과정에서발굴되는중국군유해를매년정례적으로송환하기로양국이합의한만큼중국군유해송환은앞으로매년정례화되어한중우호관계를더욱돈독히할것이다. 남북간에도남북공동유해발굴등인도주의적협력의시발점이될것이며, 더나아가동북아평화협력증진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7. 향후추진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2014년 4월부터 11월말까지강원도인제, 양구, 철원, 경기도파주, 포천등 27개지역에서유해발굴사업을실시하여총 1,173구의유해를발굴하였으며그중중국군유해는 68구를발굴하였다. 발굴된중국군유해는감식작업을거쳐강원도횡성에위치한 8지구봉안소에임시로안치되었다. 국방부는 2014년 1월 한중실무협의 에서합의한대로우리지역에서발굴된중국군유해를 2015년청명절 (4월 5일 ) 이전에중국으로송환할예정이다. 이를위해 2015년 1 ~ 2월중에한중실무협의를개최하여구체적인송환일자및절차등을협의할계획이다. 234 부록

17

18 일반부록 1 주변국의군사력현황 병력 단위 : 명 구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계 1,492, ,150 2,333, ,000 육군 586, ,050 1,600, ,000 해군 327,700 45, , ,000 공군 337,250 47, , ,000 기타 해병대 199,350 해안경비대 41,200 통막 3,500 제 2 포병 100,000 공수 35,000 전략 80,000 지휘 / 지원 200,000 육군 구분미국일본중국러시아 사단 ( 개 ) 10 사단 9, 여단 (86 개여단 ) 전차 ( 대 ) 경전차 ( 대 ) 보병전투차량 ( 대 ) 정찰차 ( 대 ) 장갑차 ( 대 ) 5,838-6,559 1,928 25, , , ,350 20,550-15,860 2,200 15,700 견인포 ( 문 ) 자주포 ( 문 ) 다련장포 ( 문 ) 박격포 ( 문 ) 1,242 1,469 1,205 2, ,085 6,140 2,180 1,842 2,586 12,765 5,870 4,026 3,500 대전차유도무기 ( 기 ) SP 1,512 SP 30 휴대용 1,610 SP 지대공미사일 ( 기 ) 1, ,570 헬기 ( 대 ) 4, ,278 항공기 ( 대 ) 부록

19 해군 구분미국일본중국러시아 잠수함 ( 척 ) 전략핵잠수함 ( 척 ) 항공모함 ( 척 ) 순양함 ( 척 ) 구축함 ( 척 ) 호위함 ( 척 ) 초계함 연안전투함정 ( 척 ) 소해함 ( 척 ) 상륙함 ( 척 ) 상륙정 ( 척 ) 지원함 ( 척 ) 전투기 ( 대 ) 헬기 ( 대 ) 해병사단 ( 개 ) 3 - 여단 2 여단 3 전차 ( 대 ) 정찰차량 ( 대 ) 상륙돌격장갑차 ( 대 ) 1, 해병 전력 병력수송장갑차 ( 대 ) 2, 야포 ( 문 ) 2, 대전차미사일 ( 기 ) 2, UAV( 대 ) 항공기 ( 대 ) 헬기 ( 대 ) 공군 구분미국일본중국러시아 전략폭격기 ( 대 ) 폭격기 ( 대 ) 정찰기 ( 대 ) 지휘기 ( 대 ) 전투기 ( 대 ) 수송기 ( 대 ) 급유기 ( 대 ) 조기경보기 ( 대 ) 훈련기 ( 대 ) 헬기 ( 대 ) 민간예비 ( 대 ) 전자전기 ( 대 ) , , , , , , * 출처 : The Millitary Balance 2014 ( 국제전략문제연구소, ), 일본방위백서 ( ) 등관련자료종합 일반부록 237

20 일반부록 2 세계주요국가의국방비비교 2013 년기준 국가 GDP ( 억달러 ) 국방비 ( 억달러 ) GDP 대국방비 (%) 병력 ( 천명 ) 국민 1 인당국방비 ( 달러 ) 대한민국 12, 미국 162,000 6, ,492 1,896 일본 51, 중국 90,200 1, , 러시아 22, 대만 4, 영국 24, 프랑스 27, 독일 36, 이스라엘 2, ,967 이집트 2, 사우디아라비아 7, ,211 호주 15, ,166 터키 8, 말레이시아 3, 태국 4, 싱가포르 2, ,807 캐나다 18, *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14 ( 국제전략문제연구소, ) 등관련자료종합 * 병력은 2014년기준 238 부록

21 일반부록 3 남북군사력비교 2014 년 10 월기준 구분한국북한 육군 49.5 만여명 102 만여명 병력 ( 평시 ) 해군 7.0 만여명 ( 해병대 2.9 만여명포함 ) 6 만여명 공군 6.5 만여명 12 만여명 계 63 만여명 120 만여명 군단 ( 급 ) 12( 특전사포함 ) 15 부대 사단 44( 해병대포함 ) 81 기동여단 14( 해병대포함 ) 74( 교도여단미포함 ) 육군 전차 2,400 여대 ( 해병대포함 ) 4,300 여대 장갑차 2,700 여대 ( 해병대포함 ) 2,500 여대 장비 야포 5,600 여문 ( 해병대포함 ) 8,600 여문 다련장 / 방사포 200 여문 5,500 여문 지대지유도무기 60 여기 ( 발사대 ) 100 여기 ( 발사대 ) 주요 전투함정 110 여척 430 여척 전력 해군 수상함정 상륙함정 10여척 260여척 기뢰전함정 10여척 20여척 지원함정 20 여척 40 여척 잠수함정 10 여척 70 여척 전투임무기 400 여대 820 여대 공군 감시통제기 60여대 ( 해군항공기포함 ) 30여대 공중기동기 50여대 330여대 훈련기 160 여대 170 여대 헬기 ( 육 해 공군 ) 690 여대 300 여대 예비병력 310 만여명 ( 사관후보생, 전시근로소집, 전환 / 대체복무인원등포함 ) 770 만여명 ( 교도대, 노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등포함 ) * 남북군사력비교를위해육군부대 장비항목에해병대부대 장비도포함하여산출 * 북한군야포문수는보병연대급화포인 76.2mm를제외하고산출 * 질적평가표현이제한되므로공개할수있는수준으로양적평가를실시한결과 일반부록 239

22 일반부록 4 남북경제지표비교 구분 한국북한한국 / 북한 2012 년 2013 년 2012 년 2013 년 2012 년 2013 년 명목GNI( 십억원 ) 1,391,596 1,441,064 33,479 33, 배 42.6배 1인당 GNI( 만원 ) 2,783 2, 배 20.8배 경제성장률 (%) 무역총액 ( 억달러 ) 10,675 10, 배 146.5배 총인구 ( 만명 ) 5,000 5,022 2,443 2, 배 2.0배 * 출처 : 한국은행 *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 : 1993년부터유엔 (UN), 국제통화기금 (IMF) 등국제기구및주요선진국에서 GNP 대신사용 (GNI GNP) 일반부록 5 북한핵문제협의경과 ( ~ ) 일자 주요내용 북장거리미사일발사 ( 성공 ) - 동창리발사장에서남향발사, 잔해물서해상낙하 유엔안보리결의제2087호 - 북한장거리미사일발사규탄, 대북제재대상및품목확대, 자동개입조항추가 차핵실험 유엔안보리결의제2094호 - 기존제재의무화, 사치품명시, 제재대상추가 ( 북외교관불법활동감시포함 ) 북외무성대변인담화 - 핵보유국, 위성발사국지위영구화할것 북원자력총국 영변핵시설재가동선언 영변 2 원자로가동개시 북외무성성명 - 핵실험위협, 새로운형태의핵실험언급 북외무성대변인담화 - 북핵개발은정당한자위적억제력임을주장 240 부록

23 일자 주요내용 미 북몽골에서민간채널접촉 - 북핵개발은정당한자위적억제력임을주장 대북제재이행법안 미하원외교위원회통과 - 북한에대한경제제재와금융거래봉쇄 유엔안보리 북탄도미사일발사규탄 성명 - 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는안보리결의위반 유엔북청천강호운영사 ( 원양해운관리회사 ) 제재대상에추가 IAEA 북핵규탄결의안 채택 - 영변원자로재가동등북의핵개발을규탄 일반부록 6 북한미사일개발경과및제원 개발경과 ( ~ ) 일자 주요내용 장거리미사일발사 ( 개량형대포동 2호, 북한측 : 위성발사주장 ) SCUD 미사일동해로 2발시험발사 ( 추정 ) SCUD 미사일동해로 2발발사 노동미사일동해로 2발발사 SCUD 미사일동해로 2발발사 SCUD 미사일동해로 2발발사 SCUD 미사일동해로 2발발사 SCUD 미사일동해로 1발발사 제원 구분 SCUD-B SCUD-C 노동 무수단 대포동 1호 대포동 2호 신형미사일 사거리 ( km ) ,300 3,000 이상 2,500 10,000 미상 탄두중량 ( kg ) 1, ~ 1,000( 추정 ) 미상 비고 작전배치 작전배치 작전배치 작전배치 시험발사 개발중 개발중 일반부록 241

24 일반부록 7 남북군사관계일지 ( ~ ) 북측일자남측 조평통대변인문답, 연평도포격도발 2주기행사관련 응당한징벌 주장서남전선사령부대변인문답, 제2의연평도불바다로이어지게될것 위협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대변인담화, 광명성 3 호 -2 호기위성 ~ 22. 발사 발표 연평도포격도발 2 주기추모식개최 * 北도발철저히응징 ( 김황식총리 ) 전군주요지휘관회의개최 * 北, 천안함 연평도포격도발보다더심한도발가능성 ( 김관진국방부장관 ) 외교통상부대변인논평, 北장거리미사일발사에심각한 우려표명 한 미 일고위급회담 ( 워싱턴 ), 北장거리미사일발사시험 대응논의 한미, 대북정보감시태세 ( 워치콘 ) 3 단계 2 단계상향조정 국토해양부, 北장거리미사일발사관련선박우회항행조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대변인문답, 광명성 3 호 -2 호기 일련의사정이제기되어발사시기조절문제신중히검토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대변인담화, 위성발사예정일을 까지연장 * 1 단계로켓기술결함발견 장거리미사일발사 (09:49) * 09:59 궤도에진입, 김정일유훈관철 ( 조중통 ) 김정은, 위성발사장방문보도 국가안전보장회의소집, 정부성명발표국회국방위, 대북 규탄결의안채택 박근혜제 18 대대통령당선 최춘식등과학자 기술자 100 여명공화국영웅칭호수여 애기봉등탑점등 (~ ) 서해해상사격훈련 김정은, 신년사에서 남북대결상태해소 언급 국방위담화 대화와대결중선택 주장 조평통성명, 파멸을면치못할것 위협 외무성비망록, 유엔군사령부해체 촉구 외무성성명, 핵억제력포함물리적대응 위협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 2087 호채택 * 미사일발사규탄, 대북제재확대 강화 국방위성명, 전면대결전에진입, 높은수준의핵실험할 것 위협 정부성명, 北핵실험성명대단히유감 242 부록

25 북측일자남측 조평통성명,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완전백지화, 전면무 효화 선포 한미연합해상훈련 ( 동해, ~ 2. 6.) 제 3 차핵실험실시 ( 풍계리 ) 외무성담화, 2 차, 3 차대응으로연속조치 위협 NSC 긴급회의 소집정부성명, 北 3 차핵실험규탄 국방부, 순항미사일동영상공개 국회, 北핵실험규탄결의안채택 한미연합대잠훈련 ( 동해, ~ ) 판문점대표부대표, 주한미군사령관에게 KR/FE 연습비난 전화통지문발송 박근혜대통령취임 최고사령부성명, 정전협정전면백지화, 판문점대표부활 동전면중지 발표 외무성성명, 핵선제타격권리행사 위협 군, 北군사위협에대한입장발표 * 北도발시지휘세력까지응징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제 2094 호채택 * 우라늄농축포함핵실험 추가도발중단, 모든핵관련프로그램폐기결정재확인 등 조평통성명, 南北사이의불가침에관한모든합의전면폐 기 위협 정부성명, 긴장조성행위매우유감 외무성성명, 핵보유국, 위성발사국지위영구화 주장 KR/FE 연습시작 (~ ) 조평통성명, 후과의책임은미와남 주장 인민무력부담화, 무자비한보복행동뿐 위협 외무성대변인문답, 정전협정, 어느일방이준수하지않으 면자동백지화 주장 김정은, 초정밀무인타격기훈련지도 민간전산망마비 (KBS, MBC, YTN, 신한은행, 농협, 제주은행 ) 최고사령부성명, 1 호전투근무태세진입 외무성성명, 조선반도에핵전쟁상황이조성되었다는것을 유엔안보리에공개통고 국가정보통신망 YTN 홈페이지마비, 데일리 NK 자유북한 방송접속장애발생 장성급군사회담단장명의전통문, 남북군통신선단절 통보 정부성명, 北, 군통신선차단철회요구 김정은, 전략로케트군작전회의긴급소집 * 화력타격계획최종비준 정부 정당 단체특별성명, 남북관계전시상황돌입 위협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담화, 우리존엄훼손하면개성공업지구차단 폐쇄될것 위협 국방부장관, 北도발시미본토전력까지동원해제압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 핵무력 경제건설병진노선 채택 최고인민회의제 12 기 7 차회의, 자위적핵보유국의지위를 더욱공고히할데대하여 법령채택 대통령, 北도발시정치적고려없이강력대응 * 국방부업무보고시 일반부록 243

26 북측일자남측 원자력총국대변인, 영변핵시설재가동 주장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공단출경차단 대통령, 외교안보장관회의긴급소집 * 강력한외교적 군사적억지력을통해북한이감히도발할생각을갖지못하도록하는것이중요 국방부장관, 개성공단과관련, 군사조치와더불어만반의 대책도마련돼있다 총참모부담화, 첨단핵타격작전, 최종비준된상태에있음을정식으로통고 위협김양건, 개성공업지구관련중대조치 발표 1 우리 ( 북 ) 종업원들전부철수 2 개성공업지구사업잠정중단및존폐여부검토아 태평화위원회담화, 남조선내외국기관 기업 외국인사전대피 소개대책세워야 위협총참모부대변인문답, 3 20 해킹공격부인, 반미대결소동 비난최고사령부최후통첩장, 우리측보수단체퍼포먼스관련, 대화원하면모든적대행위사죄해야 정부성명, 北, 개성공단잠정중단, 근로자전원철수발표유감, 北책임져야 통일부장관성명, 北, 도발위협매우유감, 개성공단정상화는대화통해해결 조평통담화, 적대행위지속시남북대화없어 국방위정책국성명, 도발행위중지, 전면사죄 국방위정책국담화, 南태도여하에따라먼저최종적 결정적중대조치를취하게될것 위협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대변인문답, 개성공업지구완전폐쇄책임은남측이지게될것 위협국방위정책국대변인, 먼저적대행위중지해야개성공업지구정상화 주장 제37차한미군사위원회회의 * 한미합참의장 北의어떤도발에도단호히대응 정부, 개성공단관련남북실무회담제의 * 실무회담에응하지않으면중대조치취할것 정부성명, 개성공단잔류인원전원귀환결정 한미연합대잠훈련 ( 서해, ~ ) 서남전선사령부보도, 한 미연합훈련관련 서해불바다 위협 한미정상회담, 한미동맹 60주년기념공동선언 채택 * 北도발엔단호히대응하되대화의문은열어둘것 한미연합대잠훈련 ( 동해, ~ ) 동해로신형방사포 6 발발사 조평통서기국보도, 로케트발사훈련은정상적군사훈련 주장 ~ 최룡해특사중국방문, 대화와협상재개희망 국방위정책국담화, 대통령첫실명거론비난 정부성명, 박대통령비난유감, 즉각중단요구 전군주요지휘관회의개최 남북장관급회담개최를위한실무접촉 * 남북당국회담 ( 서울, ) 개최합의 등발표문채택 244 부록

27 북측일자남측 남북당국회담대표단파견보류 통보 * 남측수석대표의급 ( 級 ) 에대해문제제기신선호유엔주재북한대사기자회견, 유엔사해체, 정전협정의평화협정전환 주장 청와대 국무조정실등정부기관, 정당, 언론사등해킹발생 금강산관광재개 이산가족상봉회담 제의 정부, 이산가족상봉회담수용 * 금강산관광재개회담은보류 이산가족 금강산관광회담모두보류 통보 * 개성공단문제해결에집중 구실 정부, 6 25 사이버공격북한소행 발표 개성공단실무회담북대표, 기자실난입, 개성공단파탄나면군주둔지복원할것 위협김정은, 정전협정체결 60주년열병식및평양시군중시위참석 통일부성명, 개성공단에북진정성안보이면중대결심 대통령, 北핵개발포기 촉구 * DMZ 세계평화공원은평화 통일의출발점 유엔사군정위, UFG연습북측에통보 남북개성공단실무회담, 개성공단정상화합의 대통령, 광복절경축식축사에서 추석전후이산가족상봉 및 DMZ 세계평화공원조성 제안 조평통담화, UFG 연습비난 UFG 연습시작 ( ) 남북적십자실무접촉 ( 판문점평화의집 ), 이산 가족상봉 합의 국방위정책국담화, UFG연습비난 개성공단 3통분과위개최 ( 개성공단 ) * 서해군통신선재개 합의 서해군통신선재개통 개성공단 3통분과위제2차회의 ( 개성공단 ) 개성공단재가동 국방위정책국성명, 대통령실명비난 * 대세의흐름을똑바로보고함부로날뛰지말아야 조평통담화, 한미동맹, 맞춤형억제전략 비난 제 45 차한미안보협의회의 (SCM/ 서울 ) * 맞춤형억제전략 승인등 13 개항공동성명발표 총참모부담화, 한 미 일연합해상훈련비난 한 미 일연합해상훈련 ( 남해, ~ ) 외무성담화, 핵억제력강화 위협 장성택을모든직무에서해임, 일체칭호박탈, 출당, 제명 개성공단 3 통분과위 3 차회의 * 전자출입체계 (RFID) 공사협력합의 장성택, 국가전복음모행위로사형집행 일반부록 245

28 북측일자남측 조평통서기국공개질문장, 신뢰인가대결인가선택해야 전군주요지휘관긴급회의 * 北도발하면가차없이응징할수있도록시스템점검 김정은, 신년사에서남북관계개선의지표명 조평통, 적십자실무회담거부 정부, 이산가족상봉을위한적십자실무회담제의 * 판문점개최 조평통담화, KE/FE 연습비난 국방위, 남조선당국에보내는중대제안 발표 * 상호비방중상중지, 군사적적대행위전면금지, 한반도비핵화를위한현실적조치제안 정부입장, 이산가족상봉행사성사로남북관계첫단추를 채워야 국방위, 남조선당국과여러정당, 사회단체들, 각계층인민 들에게보내는공개서한 발표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개최제의 * 설지난후남측이편리한시기에정하면될것 남북고위급접촉제의 유엔사, KR/FE 훈련계획북측에통보 남북고위급접촉 ( 판문점평화의집 ) 남북고위급접촉, 공동보도문발표 * 이산가족상봉행사진행, 상호비방중상중단등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개최 ( 금강산, ~ ) 동해로신형방사포 4발발사 경비정 1척, 서해 NLL 침범 KR/FE 연습시작 (~ ) 동해로 SCUD 계열미사일 ( 추정 ) 2발발사 동해로 SCUD 계열미사일 ( 추정 ) 2발발사 동해로신형방사포 7발발사 전략군담화, 정상적인훈련계획에따라로켓트발사훈련을 성과적으로진행 주장 제13기최고인민회의대의원선거 * 김정은, 333선거구에서선출 동해로 Frog 로켓 25발발사 동해로 Frog 로켓 30발발사 동해로 Frog 로켓 16발발사 파주에서추락한소형무인기발견 동해로노동계열미사일 2 발발사 국방위검열단비망록, 천안함폭침부인 한 미 일정상회담 ( 헤이그핵안보정상회의 ) 외무성대변인문답, 도발에맞서전쟁억제력더욱강화할 것 위협 대통령, 드레스덴구상 발표 유엔안보리, 北미사일발사규탄 의장구두성명 외무성성명, 새로운형태의핵실험 위협 부록

29 북측 일자 남측 서해해상사격훈련계획통보및사격군, 대응사격 * 일부포탄 NLL 이남에탄착백령도에서추락한소형무인기발견 유엔주재차석대사, 새로운형태의핵실험 위협 군, 사거리 500km탄도미사일시험발사성공발표 삼척에서추락한소형무인기발견 국방과학원성명, 南 500km탄도미사일시험발사비난 무인기관련전군주요지휘관회의 최고인민회의제 13 기 1 차회의, 김정은국방위제 1 위원장재 추대 국방위정책국담화, 南 500 km탄도미사일시험발사비난 국방위대변인담화, 드레스덴선언 비난 무인기추락관련합동조사중간발표 * 北소행으로확실시되는정황근거다수식별 국방위검열단진상공개장, 무인기사건의北소행설은천안함사건의복사판 조평통, 공개질문장발표 * 북남관계의전도는전적으로 000의태도여하에달려있다 서해해상사격훈련계획통보및사격외무성담화 새로운형태의핵실험에는시효가없다 위협 유엔주재차석대사, 핵실험연례행사 위협 국방부, 소형무인기北소행 발표 합참성명, 北소형무인기도발행위 경고 국방위검열단담화, 무인기北소행설부인 판문점대표부담화, 무인기관련美비호비난 국방부대변인, 북한은없어져야할나라 비난 국방위중대보도및조평통대변인성명, 국방부대변인발 언비난 경비정 단속정서해 NLL 침범 군, 경고통신및경고사격실시 서남전선사령부공개보도, 우리측경고사격관련보복위협 염수정추기경개성공단방문 서해상우리측함정에포격도발 장성급군사회담대표명의경고전통문발송 서남전선사령부보도, 포격도발부인 인천아시안게임참가공식발표 대통령, 외교안보장관회의소집 국방부, 北포격도발비난성명발표 조평통대변인담화, 김관진국방부장관비난 동해로신형방사포 3 발발사 동해로 SCUD 계열미사일 2 발발사 국방위특별제안, 남북간모든합의이행, 비방중상중지, 모든군사적적대행위중지 동해로신형방사포 2발발사 시진핑중국주석방한 (~ 7. 4.) 공화국정부성명발표 * 북침전쟁연습전면금지, 남북간합의존중 이행등 동해로 SCUD 계열미사일 2발발사 동해로 SCUD 계열미사일 2발발사 동해로방사포 해안포 150 여발발사 인천아시안게임실무접촉 일개최동의 국방부성명, NLL 이남으로사격할경우가차없이응징 일반부록 247

30 북측일자남측 한미연합연습 (~ ) 인천아시안게임참가관련남북실무접촉 유엔안보리, 北단거리미사일발사규탄 언론성명 외무성성명, 유엔안보리언론성명비난 국방위정책국대변인담화, 미사일발사는자주권 강변 조평통대변인담화, 남북관계개선촉구 동해로 SCUD 계열미사일 1발발사 동해로신형방사포 4발발사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대변인담화, UFG 강행시 청와대, 백악관타격목표될것 위협 제1차통일준비위원회전체회의개최 정부, 제2차남북고위급접촉제의 * 판문점북측지역에서개최 어선 1척서해 NLL 침범 군, 경고통신및경고사격실시 조평통성명, 대북정책전환촉구 동해로신형단거리미사일 5 발발사 대통령, 광복절경축식축사 * 환경, 민생, 문화분야교류제안 총참모부성명, UFG연습비난 합참성명, 심각한유감 표명 외무성담화, UFG연습비난 UFG연습시작 ( ) 국방위정책국담화, UFG연습비난 조평통대변인담화, UFG 연습비난 * 북침전쟁연습이중지되지않는한북남사이의그어떤대화나관계개선노력도무의미 동해로신형단거리미사일 1발발사 외무성군축및평화연구소대변인담화, 주한미군철수주장 동해로신형단거리미사일 3발발사 조평통대변인담화, 주한미군철수주장 고위급접촉대변인담화, 대북전단살포비난 백령도인근에서소형무인기동체발견 단속정 1 척 NLL 침범 인천아시안게임개막 ( ) 군경고통신및경고사격실시 조평통대변인담화, 대북전단살포비난 조평통성명, 박대통령유엔총회연설관련비난 백령도인근에서발견 (9. 15.) 된소형무인기북한무인기로확인대통령, 제69차유엔총회기조연설 * 북한핵 인권문제제기 국방위정책국대변인담화, 박대통령유엔총회연설관련 비난 부록

31 북측일자남측 외무성군축및평화연구소대변인담화, 연방제통일방안 주장 조평통성명, 10 4 선언이행촉구 고위급대표단, 인천아시안게임폐막식참석고위당국자- 北고위급대표단오찬회담 * 황병서총정치국장, 최룡해 김양건당비서등 * 제2차고위급접촉 10월말 ~ 11월초개최합의경비정 1척 NLL 침범, 대응사격도발 경고통신후경고사격, 대응사격실시 연천지역민간단체전단살포에사격도발 * 우리지역에北총탄일부낙탄 고위급접촉대변인담화, 대북전단살포비난 경고방송및대응사격실시 장성급군사회담수석대표명의경고전통문발송 노동신문, 40일만에김정은공개보도 * 모란봉악단공연관람보도이후 40일간미보도남북군사당국자접촉 ( 판문점평화의집 ) * 서해상충돌방지, 전단살포문제제기 제 2 차통일준비위원회전체회의개최 * 대통령, 5 24 조치등은남북이만나서대화로풀어야 남북군사당국자접촉 ( 판문점평화의집 ) * NLL 존중 준수, 체제특성상당국이민간단체 언론을통제할수없다는입장을강조 조중통공개보도, 남북군사당국자접촉내용왜곡공개 정부성명, 왜곡공개유감표명, 제 2 차고위급접촉합의대 로개최기대 철원 DMZ 에서군사분계선 (MDL) 접근 경고방송후경고사격실시 파주 DMZ 에서군사분계선 (MDL) 접근, 대응사격도발 경고방송후경고사격, 대응사격실시 장성급군사회담단장명의전통문발송 * DMZ 내정당한순찰활동강변, 보복위협 고위급접촉대변인성명, 남측이책임적인조치를취하면 2 차고위급접촉못할이유가없다 국방위서기실명의전통문, 전단살포비난 * 일정에오른북남고위급접촉이이런분위기속에서이루어질수있겠는가를스스로생각해보아야할것 국방위서기실명의전통문발송 * 고위급접촉과전단살포중지양자택일강요 조평통성명, 고위급접촉거부 * 최고존엄을훼손하는삐라살포를중단하지않는한북남대화나북남관계개선은있을수없다 장성급군사회담수석대표명의전통문발송 * 北책임전가에대한심각한유감표명제46차한미안보협의회의 ( 워싱턴 ) *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민간보수단체, 임진각에서풍선날리기 * 주민 시민단체저지로무산, 야간에김포에서풍선날리기청와대국가안보실명의전통문발송 * 고위급접촉수용촉구통일부대변인논평, 부당한요구까지수용하면서대화하지않을것 파주 DMZ 에서군사분계선 (MDL) 접근 경고방송및경고사격 호국훈련시작 ( ) 일반부록 249

32 북측일자남측 전선사령부보도, 전전선에서군사적도발행위지속시참 혹한피의대가 위협 국방위정책국대변인성명, 반북대결소동지속되는한, 대 화 접촉바라지말아야 최룡해, 러시아방문 ( ) * 푸틴대통령면담, 김정은친서전달 ( ) 외무성대변인성명, 유엔북한인권결의안비난 * 새로운핵실험을자제할수없게만들고있는조건에서전쟁억제력무제한강화할것 서남전선군사령부보도, 괴뢰군부호전광들은연평도포격 전에서당한패전의교훈을망각하지말아야한다 국방위성명, 유엔북한인권결의안비난 * 미증유의초강경대응전에진입하게될것 유엔총회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채택 * 북한최고위층의국제형사재판소 (ICC) 회부권고 외교부대변인논평, 국제사회의단호한대응직면 경고 부록

33 일반부록 8 북한의대남침투 국지도발일지 연대별침투및국지도발현황 구분 계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년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3, , 침투 1, , 국지도발 1, * 2014년은 11월 30일까지 침투및국지도발일지 ( ~ ) 일자 주요내용 울릉북방 38 마일지점어선 1 척기관고장으로 NLL 27 마일침범 평북철산에서동해상으로장거리미사일 1 발발사 울릉동북방 48 마일지점어선 ( 유인 ) 1 척기관고장으로 NLL 23 마일침범 울릉동북방 48 마일지점어선 ( 무인 ) 1 척기관고장으로 NLL 23 마일침범 거진동방 60 마일지점어선 1 척기관고장, 유류소진으로 NLL 7 마일침범 울릉북방 49 마일지점어선 1 척기관고장으로 NLL 13 마일침범 비공개탈북자가장간첩 1 명검거 ( 비공개 ) 북한상선 1척, 연평도서방 14.5마일지점에서 NLL 0.2마일침범 * 경고통신, 북상퇴거조치북한상선 1척, 연평도서북방 6.3마일지점에서 NLL 0.4마일침범 * 경고통신, 북상퇴거조치함북길주군풍계리서쪽갱도에서핵실험 1회 * / 차이후 3차핵실험북한상선 1척, 연평도서방 7마일지점에서 NLL 0.2마일침범 * 경고통신, 북상퇴거조치기검거된간첩 000의소재파악임무를받고탈북자로위장입국한北정찰총국소속여간첩 000, 간첩혐의로구속 *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 현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 조사중검거북한어선 1척, 소청도동북방 10.4마일지점에서 NLL 0.3마일침범 * 경고통신, 북상퇴거조치북한상선 1척, 연평도서방 9.8마일지점에서 NLL 0.3마일침범 * 경고통신, 북상퇴거조치북한고속단속정 1척, 연평도동북방 2.6마일지점에서 NLL 1.1마일침범 * 경고통신, 북상퇴거조치북한상선 1척, 연평도서방 7.5마일지점에서 NLL 0.1마일침범 * 경고통신, 북상퇴거조치 일반부록 251

34 일자 주요내용북한고속단속정 1척, 연평도서방 6.9마일지점에서 NLL 0.3마일침범 * 경고통신, 북상퇴거조치북한어선 2척, 연평도서방 8마일지점에서 NLL 0.1마일침범 * 경고통신, 북상퇴거조치북한고속단속정 1척, 연평도서방 5.7마일지점에서 NLL 1마일침범 * 경고통신, 북상퇴거조치북한경비정 1척, 연평도서방 7.7마일지점에서 NLL 0.1마일침범 * 경고통신, 북상퇴거조치탈북자 000의국내동향파악및국정원요원중국유인임무를받고탈북자로위장입국한北보위사령부소속여간첩 000 등 7명, 간첩혐의로구속 * 국정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검거북한고속단속정 1척, 연평도동북방 3.9마일지점에서 NLL 1마일침범 * 경고통신, 북상퇴거조치북한어선 1척, 백령도동북방 5.9마일지점에서 NLL 1마일침범 * 경고통신, 북상퇴거조치북한상선 1척, 백령도서방 30.7마일지점에서 NLL 8마일침범 * 경고통신, 대청도서방퇴거조치중국내탈북자가족들을유인, 강제북송시키는임무를받고탈북자로위장입국한보위부소속 000, 간첩혐의로구속 * 국정원,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검거북한어선 1척, 연평도서남방 20.4마일지점에서 NLL 5.9마일침범 * 경고통신 / 사격, 북상퇴거조치북한경비정 2척, 연평도서방 6마일지점에서 NLL 0.5마일침범 - 상기어선단속차 NLL 침범판단 * 경고통신, 북상퇴거조치북한어선 1척, 동해제진동북방 MDL-X 0.4마일침범 * 경고통신, 북상퇴거조치북한고속단속정 1척, 연평도서방 7.6마일지점에서 NLL 0.2마일침범 * 경고통신, 북상퇴거조치북한경비정 1척, 소청도북방 14.4마일지점에서 NLL 1마일침범 * 경고통신, 북상퇴거조치북한고속단속정 1척, 연평도서방 10.5마일지점에서 NLL 0.3마일침범 * 경고통신, 북상퇴거조치북한어선 1척, 백령도동방 11마일지점에서 NLL 0.2마일침범 * 경고통신, 북상퇴거조치북한어선 1척, 연평도서방 5마일지점에서 NLL 0.2마일침범 * 경고통신, 북상퇴거조치북한상선 1척, 백령도서방 39마일지점에서 NLL 11.2마일침범 * 경고통신, 백령도서방퇴거조치북한상선 1척, 백령도서방 37마일지점에서 NLL 3.9마일침범 * 경고통신, 백령도서방퇴거조치북한상선 1척, 백령도서방 39마일지점에서 NLL 2.4마일침범 * 경고통신, 백령도서방퇴거조치 252 부록

35 일자 주요내용 북한상선 1척, 백령도서방 40마일지점에서 NLL 0.1마일침범 * 경고통신, 백령도서방퇴거조치 북한상선 1척, 백령도서북방 1.6마일지점에서 NLL 2.5마일침범 * 경고통신, 대청도서방퇴거조치 북한경비정 1척, 연평도서북방 13.4마일지점에서 NLL 2.2마일침범 * 경고통신, 북상퇴거조치 강원송전리일대에서동해안으로단거리미사일 2발발사 동해법동 / 호도반도에서동해안으로단거리미사일 2발발사 북한상선 1척, 백령도서북방 33.7마일지점에서 NLL 1.7마일침범 * 경고통신, 퇴거조치 경기도파주시조리읍에서청와대등을사진촬영후북상하던북한소형무인기 1대추락 * 북한소형무인기에의한최초영공침범 북한고속단속정 1척, 연평도서남방 15마일지점에서 NLL 0.3마일침범 * 경고통신, 북상퇴거조치 평양북방숙천일대에서동해안으로노동미사일 ( 추정 ) 2발발사 * 北서부지역에서내륙관통, 동부지역으로최초발사 북한어선 1척, 백령도동방 3마일지점에서 NLL 1마일침범 * 경고통신 / 사격, 예인후귀순불원의사확인 / 해상인계 북한경비정 3척 / 연안경비정 1척, 백령도동북방 11마일지점에서 NLL 최대 1.2마일침범 ~ 상기어선송환간 NLL 침범판단 * 경고통신 / 사격, 북상퇴거조치 서해 NLL 인근해상사격구역 7개선정, 해상사격 총 500여발중 100여발 NLL 이남탄착 * 연평도포격도발이후 NLL 이남최초탄착 백령도사곶해안교회인근도로에서백령도, 대 소청도등을사진촬영후북상하던북한소형무인기 1대추락 강원도삼척시청옥산에서동해안일대군사시설을사진촬영후북상하다추락한북한소형무인기 1대사후발견 북한연안경비정 1척, 연평도동방 7.1마일지점에서 NLL 1.4마일침범 * 경고통신 / 사격, 북상퇴거조치 북한경비정 1척, 백령도서북방 6.5마일지점에서 NLL 0.1마일침범 * 경고통신, 북상퇴거조치 북한상선 1척, 백령도서북방 33마일지점에서 NLL 0.7마일침범 * 경고통신, 퇴거조치 북한고속단속정 2척, 소청도동방 18마일지점에서 NLL 1마일침범 * 경고통신, 북상퇴거조치 북한단속정 1척, 연평도서남방 12.4마일지점에서 NLL 0.6마일침범 * 경고방송, 북상조치 북한경비정 2척, 연평도서남방 12.4마일지점에서최대 NLL 0.7마일침범 * 경고통신 / 사격, 북상조치 북한사격포탄 2발, 연평도서남방 (NLL 이남 10km인근 ) 낙탄 강원화천 DMZ 내금성천일대북한무장군인 MDL 침범 * 경고방송 / 사격, 북상조치 경기파주 DMZ 내북한무장군인귀순자유도간판절취후북상복귀 일반부록 253

36 일자 주요내용 북한어선 1척, 백령도동방 5.7마일지점에서 NLL 0.1마일침범 * 경고통신, 북상조치 강원원산인근에서동해상으로단거리미사일 2발발사 북한어선 1척, 울릉도북방 65마일지점에서 NLL 2.4마일침범 * 경고통신, 북상조치 북한어선 1척, 울릉도서북방 68마일지점에서 NLL 0.4마일침범 * 경고통신 / 사격, 북상조치 황남평산일대에서동해상으로단거리미사일 2발발사 개성북방에서동해상으로단거리미사일 2발발사 서해장산곶에서동해상으로단거리미사일 1발발사 북한어선 1척, 연평도서방 11.4마일지점에서 NLL 0.5마일침범 * 경고통신 / 사격, 북상조치 북한어선 2척, 연평도서방 10마일지점에서 NLL 0.1마일침범 * 경고통신, 북상조치 북한단속정 1척, 연평도서북방 8.9마일지점에서 NLL 0.3마일침범 * 경고통신, 북상조치 북한상선 1척, 연평도서방 41.5마일지점에서 NLL 최대 1.5마일침범 * 경고통신, 북상조치 북한어선 2척, 연평도서방 9.5마일지점에서 NLL 0.1마일침범 * 경고통신, 북상조치 북한어선 2척, 연평도서방 9.3마일지점에서 NLL 0.05마일침범 * 경고통신, 북상조치 백령서방해저에서어민에의해무인기동체발견 * 파주 삼척북한소형무인기와동일기종으로확인 북한상선 1척, 연평도서북방에서 NLL 0.1마일침범 * 경고통신, 북상조치 북한단속정 1척, 백령도북방 7.6마일지점에서 NLL 0.5마일침범 * 경고통신 / 사격, 북상조치 북한어선 3척, 연평도서북방 5.8마일지점에서 NLL 300야드침범 * 경고통신, 북상조치 북한어선 2척, 연평도서방 4.8마일지점에서 NLL 0.2마일침범 * 경고통신, 북상조치 북한경비정 1척, 연평도서방 8.5마일지점에서 NLL 0.7마일침범 * 경고통신 / 사격간북한경비정대응사격, 북상퇴거조치 경기연천일대민간인풍선부양간풍선에조준사격 * 우리측민간단체풍선날리기에조준사격최초식별 강원철원 DMZ 내정찰활동중 MDL 월선 * 경고방송 / 경고사격 경기파주 DMZ 내정찰활동중우리측경고사격에北 GP에서우리측 GP로 2발총격도발 경기파주 DMZ 내정찰활동중 MDL 월선 * 경고방송 / 경고사격 254 부록

37 연대별 유형별침투및국지도발세부현황 구분 계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년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3, , 지상 강안 해상 1, 침투 도발 해외를통한침투탈북자가장침투월북군인간첩남파납북어부간첩남파 소계 1, , 국지 도발 군사분계선월선지상총 포격도발습격및납치 ( 지상 ) 판문점지역미군에대한도발북한경비 ( 단속 ) 정 NLL 침범북한어 ( 상 ) 선 NLL 침범포격및소규모해전습격및납치 ( 해상 ) 영공침범 공중공격 미사일, 대공포사격및격추공중납치및폭파 기타 소계 1, 일반부록 255

38 일반부록 9 연합 합동연습및훈련현황 한 미연합연습 연습명형태목적내용 을지프리덤가디언 (UFG) 군사지휘소및정부연습 현연합방위체제하전구작전지휘및전쟁수행절차연습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대비한국합참 주한미군사령부의전구작전지휘및수행능력배양 군사연습과연계하여충무계획및전쟁수행예규수행절차숙달 위기관리절차연습 전시전환절차연습 작전계획시행절차연습 주요지휘관세미나 군사협조기구운영연습등 위기관리절차연습 키리졸브 / 독수리훈련 (KR/FE) 지휘소연습및야외기동훈련 현재의연합방위태세점검및전쟁수행절차숙달 한 미연합작전및후방지역방호작전능력배양 전시전환절차연습 작전계획시행절차연습 연합작전지역내수용, 대기, 전방이동및통합절차숙달 한 미연합실기동훈련등 한국군합동연습및훈련 연습명형태목적내용 태극연습 전구급 지휘소연습 합참의전구작전수행능력구비 다양한위협대비작전수행절차연습 향후, 전시작전통제권전환대비작전수행체계구축및 능력향상 호국훈련 전구및작전사급대부대합동훈련 합동성중심의작전수행능력제고 전 평시작전계획하에실시하는지 해 공합동훈련 작전사별합동성이요구되는핵심훈련숙달 후방지역 종합훈련 ( 화랑훈련 ) 권역별 민 관 군 경 통합방위훈련 전 평시작계시행절차숙달 지역주민안보의식고취 민 관 군 경통합방위태세확인 침투 국지도발대비작전 전시전환 전면전대비작전 256 부록

39 기타주요연합훈련 훈련명시기참가국훈련내용 연합공격편대군훈련 공구사전투준비태세연습 (PenORE) 연 2 회 한국, 미국 긴급항공차단 근접항공지원 대화력전등 공중급유훈련연 2 ~ 3 회한국, 미국 급유가능기종조종사자격획득및유지훈련 서태평양잠수함탈출및구조훈련 (Pacific Reach) 3 년제 한국, 미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등 잠수함승조원탈출및구조훈련등 쌍매훈련 (Buddy Wing) 연 8 회 한국, 미국 공중전투훈련 긴급항공차단훈련등 방어제공훈련 연합대규모항공전역훈련 (Max Thunder) 연 2 회 한국, 미국 연합공격편대군훈련 긴급항공차단 / 대화력전훈련 공수, 탐색구조훈련 연합대잠전훈련 (ASWEX) 연 2 회 한국, 미국 잠수함추적, 공격, 어뢰발사 ( 모의 ) 대잠자유공방전등 레펠 / 등반훈련 연합대테러훈련 (Vector Balance Knife) 연 1 회 한국, 미국 대테러 / 저격수사격 통로개척, 내부소탕 유형별작전 ( 건물, 항공기 ) 등 연합특수작전훈련 (Balance Knife) 연 3 회 한국, 미국 한미비정규전작전수행능력배양 비정규전교리발전등 연합상륙훈련 ( 쌍룡훈련 ) 연 1 회 한국, 미국 탑재, 여건조성작전 결정적행동 ( 해상 공중돌격, 육상작전 ) 연합지휘소운용등 연합상륙훈련, 해상기동훈련 코브라골드훈련 (Cobra Gold) 연 1 회 한국, 미국, 태국 특수전훈련 인도적민사활동 인도적작전지휘소연습등 태평양공군연합전술훈련 (Red Flag-Alaska) 연 1회 ( 전투기 ), 격년제 ( 수송기 ) 한국, 일본, 호주, 영국, 싱가포르, 태국, 프랑스등 방어제공훈련 연합공격편대군훈련 저고도침투및화물투하훈련등 한 미잠수함전훈련 (Silent Shark) 격년제 한국, 미국 잠수함대잠수함훈련 공격기뢰부설훈련등 한 일수색및구조훈련 (SAREX) 격년제한국, 일본 조난항공기 / 선박수색및구조훈련등 해상공방전 해상교통로보호 환태평양훈련 (RIMPAC) 격년제 한국, 미국, 호주, 칠레, 영국, 일본, 캐나다, 페루등 해양차단및항공강습 함포사격훈련 유도탄및어뢰발사 상륙훈련 / 특수전훈련등 일반부록 257

40 일반부록 10 한미동맹 60 주년공동선언 지난 60년동안한 미동맹은한반도, 아시아 태평양지역그리고점차전세계의안정, 안보및번영의초석이되어왔다. 박근혜대한민국대통령과버락오바마미합중국대통령은 2013년 5월 7일워싱턴 DC에서정상회담을갖고, 60년간의양국간파트너십과공동번영을기념하기위해서공동선언을제시한다. 양국정상은한 미동맹이미래의기회와도전에대응해나갈준비가잘되어있음을확인한다. 한국전쟁속에서태동하고 1953 년한 미상호방위조약에기초한한 미동맹은, 안보협력을넘어서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분야에서의폭넓은협력을바탕으로포괄적전략동맹으로진화해왔다. 우리가현재누리고있는자유, 우정 그리고공동의번영은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공동의가치에기초하고있다. 지난 60년간지켜온한반도의안정을바탕으로, 우리는한 미동맹이아시아 태평양지역평화와안정의핵심축 (linchpin) 으로기능하고, 21세기새로운안보도전에대응할수있도록동맹을계속강화시키고조정해나갈것이다. 미국은확장억지와재래식및핵전력을포함하는모든범주의군사적능력사용을포함한, 확고한대한 ( 對韓 ) 방위공약을재확인한다. 아울러, 올해는한 미 FTA 가발효된지 1주년이되는해로서양국관계에있어또하나의기념비가되고있다. 한 미 FTA 는양국의파트너십이긍정적으로진화하고있음을구체적으로구현하는동시에, 성장과번영의미래를만들기위한한 미양국의의지가얼마나깊은지를보여주고있다. 우리는양국간교역과투자증대등한 미 FTA 의긍정적성과를평가하고, 에너지부문을포함, 양국간협력및비즈니스기회를확대할잠재력이있음을기쁘게생각한다. 한 미양국은한 미 FTA 가양국경제성장의엔진으로기능할수있도록이를충실히이행해나갈것이다. 우리는한 미전략동맹의미래발전방향의청사진을제시하고있는 2009년 한 미동맹을위한공동비전 의이행에중요한진전이있었음을평가한다. 우리는한반도구성원모두에게더나은그리고더안전한미래를만들고, 공동비전 에기초하여한반도의항구적인평화와안정을구축하는한편, 비핵화, 민주주의와자유시장경제원칙에입각한평화통일을이루기위해노력해나갈것을다짐한다. 이러한맥락에서한 미양국은동맹에기초하여, 박대통령이주창한한반도신뢰프로세스등을통하여북한이국제사회의의무를준수토록함과동시에, 한반도평화와번영을증진시키기위해지속노력해나갈것이다. 우리는북한의핵및탄도미사일프로그램그리고반복되는도발행위가한반도는물론동북아의평화와안정에심각한위협이되고있다는점에깊은우려를함께한다. 한 미양국은북한의평화로운비핵화를달성하기위한확고한의지를갖고있으며, 6자회담참가국들및국제사회와함께북한이국제적의무와약속을이행하도록노력해나가고있다. 우리는북한이고립에서탈피하고, 책임있는국제사회의일원으로참여하는선택을하도록유도하는한편, 북한의도발로부터양국국민들을보호하기위해북한의미사일위협에대한공동의대응노력과함께, 정보 감시 정찰체계연동을포함한포괄적이고상호운용가능한연합방위력을지속강화해나갈것이다. 한 미양국은북한주민들의복지에대한깊은우려를함께하고있기에, 북한이그들주민들의생활여건향상을위한투자와개선노력을기울이며이들의기본적인권을존중할것을촉구한다. 한 미양국의평화와번영은지역적그리고범세계적안보및경제발전과불가분으로연계되어있다. 굳건한한 미동맹 258 부록

41 을기반으로, 우리는공동도전에대응하고, 동북아에서의평화 협력시대를구축하기위한방안을함께모색하기위해준비하고있다. 한 미동맹은글로벌파트너십으로거듭나고있으며, 미국은세계무대에서의대한민국의리더십과적극적인참여를환영한다. 우리는기후변화등범세계적도전에대한대응노력과청정에너지개발, 에너지안보, 인권, 인도적지원, 개발지원협력, 테러리즘, 원자력의평화적이용, 원자력안전, 비확산, 사이버안보, 해적퇴치등에있어서의협력증진노력도강화시켜나갈것이다. 60년간의파트너십과공동번영을통해우리는한 미동맹의힘이양국국민들간긴밀한관계로부터나오고있음을확인하였다. 미국내대규모한인사회는한 미양국사이의중요한연결고리로서뿐아니라, 미국사회에많은힘과활력을불어넣는귀중한기여를하고있다. 우리는경제계, 시민단체, 학계, 기타기관들간협력을포함, 양국사회간보다긴밀한관계를증진시키기위한프로그램들과노력을지속할것임을다짐한다. 동맹국으로서그리고아시아 태평양국가로서, 우리는다가오는세대를위한아시아의미래를함께만들어나가길기대 한다. 일반부록 259

42 일반부록 11 제 45 차 SCM 공동성명 2013 년 10 월 2 일, 서울 김관진대한민국국방부장관과척헤이글미합중국국방부장관은한미동맹 60 주년을맞이하여한미동맹을과거어느 때보다가장강력한동맹으로평가하고, 지난 60 년의교훈과경험을바탕으로동맹을더욱발전시켜나가기로하였다. 6 25전쟁에서태동하고, 1953년한 미상호방위조약에기초한한미동맹은북한의침략과도발을성공적으로억제해왔으며대한민국의자유민주주의발전과경제성장에핵심적인역할로기능하였다. 오늘날공고한안보협력을기반으로한동맹은아 태지역평화와안정의핵심축 (linchpin) 으로서한반도는물론세계평화에도기여하는글로벌파트너십으로발전하고있다. 1. 제45차한 미안보협의회의 (SCM) 가 2013년 10월 2일대한민국서울에서개최되었다. 동회의는김관진장관과헤이글장관이공동주재하였으며, 양국의국방및외교분야의고위관계관들이참석하였다. 동회의에앞서 2013년 9 월 30일대한민국합참의장정승조대장과미합중국합참의장마틴뎀프시대장은제38차한 미군사위원회회의 (MCM) 를주재하였다. 2. 양장관은 2009년 6월 한미동맹을위한공동비전 에기초하고, 금년 5월 한 미동맹 60주년기념공동선언 에서재확인되었던공동의가치와상호신뢰에기반한양자 지역 범세계적범주의포괄적전략동맹을지속적으로구축해나간다는양국정상의공약을재확인하였다. 또한양장관은 2010년도제42차 SCM에서합의한 한 미국방협력지침 에반영된바와같이한반도연합방위태세를강화하고, 21세기지역및범세계적안보를위한협력을증진하는등동맹협력의범위와수준이지속적으로확대 심화되어야한다는공동의인식을재확인하였다. 이와같은배경에서양장관은한 미통합국방협의체 (KIDD) 가안보정책구상회의 (SPI), 확장억제정책위원회 (EDPC),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 (SAWG),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 (CMCC) 등다양한한 미국방대화회의체를조정 통합하고고위정책적감독을제공함으로써동맹목표추진을보장하고있음에주목하였다. 이에따라양장관은향후에도 KIDD를중심으로양국간안보협의를더욱활성화해나가기로하였다. 특히양장관은한미동맹 60주년을맞이하여 2014년까지미래한미동맹의국방비전에대한연구를완성해나가기로하였다. 3. 양장관은북한의핵및탄도미사일프로그램과이의확산활동을포함한정책과도발이지역안정및범세계안보와비확산체제에심각한위협이라는한 미양국의확고한인식을재확인하였다. 양장관은 2012년 12월 12일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와 2013년 2월핵실험이관련유엔안보리결의의심각한위반으로이를강력히규탄하였다. 양장관은또한북한이 2005년 6자회담의 9 19 공동성명상공약을완수하고유엔안보리결의 1718호, 1874호, 2087 호와 2094호상의의무를준수해야함을재확인하였다. 또한, 양국장관은북한이우라늄농축, 경수로건설및영변에서의핵관련활동을포함한핵프로그램과관련된모든활동을즉각중지하고모든핵무기와현존하는핵프로그램을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불가역적방식으로포기할것을촉구하였다. 또한양장관은북한에대한유엔안보리결의안을적극이행해나가는데있어서도긴밀한공조를계속해나갈것임을재확인하였다. 260 부록

43 4. 양장관은강력한연합방위태세를통해대한민국을방위한다는한미동맹의근본적인임무와한미상호방위조약에기반한상호안보증진에대한양국의공약을재확인하였다. 양장관은특히북한의 2010년천안함 연평도도발, 2012 년 4월과 12월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 2013년 2월 3차핵실험이후의안보환경을감안시동맹의대비태세과시를위해한반도에서의연합훈련지속실시필요성을재확인하였다. 김관진장관은금년 3월미국전략자산의 KR/FE 연습참가에대하여사의를표명하였다. 양장관은어떠한형태의북한의침략또는군사적도발도더이상용인하지않을것이며, 한 미양국이공동의결연한의지를과시하기위해함께노력해나갈것임을재확인하였다. 양장관은한미동맹이한반도와동북아시아의평화와안정을확보하는데있어양국의미래이익을위해계속해서긴요함을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의안보를위해연합전력의충분한능력을확고히유지해나갈것임을강조하였다. 헤이글장관은주한미군현수준을유지하고전투준비태세를향상시키겠다는공약과, 한반도에배치된전력뿐만아니라세계전역에서가용한미군전력 능력을사용하여대한민국을방위한다는미합중국의단호하고확고한공약을재강조하였다. 5. 양장관은양국군이한반도에서의다양한상황에대비한군사적계획을발전시키는데있어상당한진전을이루었으며, 이러한군사적계획이잠재적인위기상황하에서한미동맹의효과적대응을보장할것이라는점을주목하였다. 특히양장관은 2013년 3월양국군사당국이북한의국지도발에대해한 미가효과적으로공동대응할수있도록 한 미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 을완성시킨것을높이평가하면서, 동계획이향후북한의도발에대해동맹이단호하게대응하는데있어핵심임을재확인하였다. 양장관은서북도서및북방한계선 (NLL) 일대에서의북한의어떠한도발에도대비하기위해연합연습및훈련을지속증진시켜나가고연합대비능력을지속강화해나갈필요가있음을재확인하였다. 또한양장관은 NLL이지난 60여년간남북한간의군사력을분리하고군사적긴장을예방하는효과적수단이었다는점에주목하고, 북한이 NLL의실질적가치를인정하고이를준수할것을촉구하였다. 아울러, 양장관은정전협정과유엔사가한반도평화와안정을유지하는데필수적이라는점을재확인하였다. 6. 헤이글장관은미합중국의핵우산, 재래식타격능력, 미사일방어능력을포함한모든범주의군사능력을운용하여대한민국에확장억제를제공하고강화할것이라는미합중국의지속적인공약을재확인하였다. 양장관은북한핵 WMD 위협에대한억제방안을향상시키기위해양국의 북한핵 WMD 위협에대비한맞춤형억제전략 을공식적으로승인하였다. 동전략은전 평시북한의주요위협시나리오에대한억제의맞춤화를위해동맹의전략적틀을확립하고, 억제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동맹능력의통합을강화할것이다. 양국은앞으로도대한민국에대한확장억제의신뢰성, 능력, 지속성을보장하기위해억제관련사안을긴밀히협의해나가기로하였다. 7. 양장관은미사일위협에대한탐지, 방어, 교란및파괴의포괄적인동맹의미사일대응전략을지속발전시켜나가기로하였으며, 한반도방어에대한동맹의억제능력을발전시켜나갈것을재확인하였다. 김관진장관은대한민국이신뢰성과상호운용성이있는대응능력을지속구축할것과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를발전시켜나갈것임을재확인하였다. 이를위해양장관은동맹지휘 통제체계의상호운용성을증진시켜나가기로하였다. 양국은북한의핵 WMD 및탄도미사일위협에대한포괄적인동맹능력을발전시키기위해지속적으로긴밀히협의해나가기로하였다. 8. 양장관은 3자또는다자협력을통한평화유지활동, 안정화및재건지원, 인도적지원및재난구조를포함하여, 상호관심사항인광범위한범세계적안보도전에대처하기위한긴밀한동맹의협력을계속증진해나가기로약속하였다.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열린 G20 정상회의계기로 2013년 9월 6일채택된공동성명에서제시되었듯이, 양장관은 8월 21일시리아정부의화학무기공격에대한우려를같이하면서, 북한이보유한화학무기에대해서도우려를표명하였다. 헤이글장관은대한민국이아프간지방재건팀과오쉬노부대파견및재정적지원을포함해아프 일반부록 261

44 가니스탄재건과안정화에기여하고있는점에대해사의를표하였다. 또한헤이글장관은아덴만에서의해적퇴치노 력과레바논에서의유엔평화유지활동, 남수단재건지원에대한대한민국의기여를높이평가하였다. 아울러, 헤이글 장관은대한민국정부의지속적이고적극적인확산방지구상 (PSI) 참여에대해서도사의를표하였다. 9. 양장관은우주및사이버공간의보호및접근에관한협력을강화하고, 정보및우주시스템보안을비롯한핵심인프라역량을증진시킬필요가있다는점을재확인하였다. 양국은지난해 SCM 회의시국방우주협력을위한관련약정 (TOR) 을체결한이래, 연합연습강화, 정보공유활성화등상호관심사항들에대한협의를진행하였으며, 향후우주상황인식증진등에대한협력을지속해나가기로하였다. 2013년 7월워싱턴 D.C. 에서개최된제 2차한미사이버정책협의회에주목하면서, 양장관은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구성을위한 2013년 9월 5일관련약정체결을환영하였다.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는사이버위협에대한공동대응태세를증진하기위해정보공유, 사이버정책, 전략, 교리, 인력, 연습에대한협력강화를위해노력해나갈것이다. 10. 양장관은제임스서먼한 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한 미연합방위태세가 상시전투태세 (Fight Tonight) 의능력과 준비를갖추고있으며, 어떠한도발, 불안정사태또는침략에대해서도효과적으로대응할준비를갖추고있다는 요지의 MCM 결과를보고받았다. 11. 양장관은연합전투수행을위한전시작전통제권 ( 전작권 ) 을전략동맹 2015에기초하여대한민국합참으로전환하는것을포함, 향후수년동안한미동맹을강화시켜나가기위한포괄적전략을공동인식하였다. 전작권전환은동맹의연합방위태세 능력을유지 제고시켜야하며, 한미동맹의국방우선과제와미래발전에기여하도록추진되어야한다. 양장관은심각해진북한핵 미사일위협등유동적인한반도안보상황에특히주목하면서연례 SCM/ MCM 을통해 전략동맹 2015 의이행을평가하는맥락에서한반도안보상황을주기적으로평가 점검하기로하였고, 이에관해계속협의하기로결정하였다. 이와관련하여, 양장관은전작권전환이체계적으로이행되어연합방위태세가강력하고빈틈없이유지되도록보장해나가는데있어조건에기초한전작권전환과 전작권전환검증계획 (OPCON Certification Plan) 이중요하다는점에주목하였다. 헤이글장관은미합중국은대한민국이완전한자주방위역량을갖출때까지구체적보완능력을계속제공할것이며, 또한동맹이지속되는동안미측의지속능력을제공한다는미합중국의공약을재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김관진장관은대한민국이연합방위주도권을수임하기위해필요한핵심군사능력을발전및확보해나갈것임을재확인하였다. 아울러양장관은전작권전환이후동맹의군사적효율성을극대화하기위해미래연합지휘구조를지속적으로보완해나가기로결정하였다. 12. 양장관은주한미군기지이전및반환의중요성을확인하고, 이러한노력을성공적으로완료하기위해긴밀히협력해나가기로약속하였다. 양장관은사업상의제반도전요인을최소화해나가면서용산기지이전계획 (YRP) 과연합토지관리계획 (LPP) 사업이계획된일정대로완료될수있도록노력하기로약속하였다. 양장관은또한공동환경평가절차 (JEAP) 를통한기지반환을위해긴밀한협의를지속해나가기로동의하였다. 13. 헤이글장관은김관진장관에게대한민국정부가자신과미합중국대표단에보여준예우와환대그리고성공적인회의를위한훌륭한준비에대해사의를표하였다. 양장관은제45차 SCM과제38차 MCM에서의논의가한미동맹강화에실질적으로기여하였으며, 양국간국방관계의포괄적전략동맹으로의발전을증진시켰음을확인하였다. 양장관은제46차 SCM을 2014년상호편리한시기에워싱턴에서개최하기로하였다. 262 부록

45 일반부록 12 제 46 차 SCM 공동성명 2014 년 10 월 23 일, 워싱턴 D.C. 1. 제46차한 미안보협의회의 (SCM) 가 2014년 10월 23일워싱턴 D.C. 에서개최되었다. 동회의는척헤이글미합중국국방부장관과한민구대한민국국방부장관이공동주재하였으며, 양국의국방및외교분야의고위관계관들이참석하였다. 동회의에앞서 2014년 10월 22일미합중국합참의장마틴뎀프시대장과대한민국합참의장최윤희대장은제39차한 미군사위원회회의 (MCM) 를주재하였다. 2. 양장관은 2009년 6월 한미동맹을위한공동비전 에기초하고, 2013년 5월 한 미동맹 60주년기념공동선언 에서재확인되었던공동의가치와상호신뢰에기반한양자 지역 범세계적범주의포괄적전략동맹을지속적으로구축해나간다는양국정상의공약을재확인하였다. 또한양장관은 2010년도제42차 SCM에서합의한 한 미국방협력지침 에반영된바와같이한반도연합방위태세를강화하고, 21세기지역및범세계적안보를위한협력을증진하는등동맹협력의범위와수준이지속적으로확대 심화되어야한다는공동의인식을재확인하였다. 이와같은배경에서양장관은한 미통합국방협의체 (KIDD) 가안보정책구상회의 (SPI), 확장억제정책위원회 (EDPC),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 (SAWG),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 (CMCC) 등다양한한 미국방대화회의체를조정 통합하고고위정책적감독을제공함으로써동맹목표추진을보장하고있음에주목하였다. 결론적으로, 양장관은앞으로한미국방통합협의체 (KIDD) 회의를중심으로보다활발한양자안보협의를추진해나가기로결정하였다. 3. 양장관은북한의핵및탄도미사일프로그램과이의확산활동을포함한정책과도발이지역안정및범세계안보와비확산체제에심각한위협이라는한 미양국의확고한인식을재강조하였다. 양장관은최근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행위가일련의유엔안보리결의에대한심각한위반으로서강력히규탄하였으며, 새로운형태의핵실험 실시를고려할수있다는북한의 자성명에심각한우려를표명하였다. 양장관은또한북한이 2005년 6자회담의 9 19 공동성명상공약을완수하고유엔안보리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와 2094호상의의무를준수해야함을재확인하였다. 또한, 양국장관은북한이우라늄농축, 경수로건설및 5MW 원자로재가동등영변에서의핵관련활동을포함한핵프로그램과관련된모든활동을즉각중지하고모든핵무기와현존하는핵프로그램을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불가역적방식으로포기할것을촉구하였다. 또한양장관은북한에대한유엔안보리결의안을적극이행해나가는데있어서도긴밀한공조를계속해나갈것임을재확인하였다. 4. 양장관은강력한연합방위태세를통해대한민국을방위한다는한미동맹의근본적인임무와한미상호방위조약에기반한상호안보증진에대한양국의공약을재확인하였다. 양장관은특히북한의 2010년천안함 연평도도발, 2012 년 4월과 12월북한의장거리미사일발사, 2013년 2월 3차핵실험이후의안보환경을감안시동맹의대비태세과시를위해한반도에서의연합훈련지속실시필요성을재확인하였다. 양장관은어떠한형태의북한의침략또는군사적도발도더이상용인하지않을것이며, 한 미양국이공동의결연한의지를과시하기위해함께노력해나갈것임을재확인하였다. 양장관은한미동맹이한반도와동북아시아의평화와안정을확보하는데있어양국의미래이익을위해계속해서긴요함을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의안보를위해연합전력의충분한능력을확고히유지해나갈것임을강조하였다. 헤이글장관은한반도에배치된전력뿐만아니라세계전역에서가용한미군전력 능력을사용해대한민국을방위한다는미합중국의단호하고확고한공약을재강조하였다. 양장관은완벽한전투능력을갖춘미군전 일반부록 263

46 력의한반도순환배치는미국의한국에대한확고한안보공약을현시하고, 한반도에서의한 미연합방위태세를강화하는데기여하고있음을재확인하였다. 또한헤이글장관은주한미군의현수준을유지하고전투준비태세를향상시키겠다는공약을재강조하였다. 양장관은양국군이전시한 미연합사단을, 이를위해평시에는연합참모단을편성하기로결정한점에주목하고, 연합사단이전술적수준에서연합전투태세를강화하는데기여할것임에공감하였다. 양국장관은심화된북한의장사정포위협에보다더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주한미군의대화력전수행전력을한국군의대화력전능력증강계획이완성되고검증될때까지한강이북현위치에유지하기로결정하였다. 주한미군의대화력전수행전력은한국군의동전력증강계획이완성및검증되면평택캠프험프리기지로이전할것이다. 한민구장관은 2020년경까지개전초임무를수행할수있는한국군의대화력전전력증강을완료하기로약속하였다. 5. 양장관은양국군이한반도에서의다양한상황에대비한군사적계획을발전시키는데있어상당한진전을이루었으며, 이러한군사적계획이잠재적인위기상황하에서한미동맹의효과적대응을보장할것이라는점에주목하였다. 양장관은서북도서및북방한계선 (NLL) 일대에서의북한의어떠한도발에도대비하기위해연합연습및훈련을지속증진시켜나가고연합대비능력을지속강화해나갈필요가있음을재확인하였다. 또한양장관은 NLL이지난 60 여년간남북한간의군사력을분리하고군사적긴장을예방하는효과적수단이었다는점에주목하고, 북한이 NLL의실질적가치를인정하고이를준수할것을촉구하였다. 아울러, 양장관은정전협정과유엔사가한반도평화와안정을유지하는데필수적이라는점을재확인하였다. 6. 헤이글장관은미합중국의핵우산, 재래식타격능력, 미사일방어능력을포함한모든범주의군사능력을운용하여대한민국에확장억제를제공하고강화할것이라는미합중국의지속적인공약을재확인하였다. 양장관은대한민국에대한확장억제의신뢰성, 능력, 지속성을보장하기위해양국의 북한핵 WMD 위협에대비한맞춤형억제전략 의이행상황을주기적으로점검해나가기로하였다. 양장관은맞춤형억제전략 TTX가맞춤형억제전략에대한동맹의이해를제고하고상황별정치 군사적대응절차를마련하는데기여하였다는점에주목하였다. 양국은앞으로도북한의주요위협에대한억제의맞춤화를달성하고억제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억제관련사안에대해긴밀한협의를유지해나가기로합의하였다. 7. 양장관은핵 화생탄두를포함한북한미사일위협을탐지, 방어, 교란, 파괴하기위한 동맹의포괄적미사일대응작전개념및원칙 의정립을통해북한미사일위협을억제및대응하는동맹의능력을강화시켜나가자는약속을재확인하였다. 한민구장관은대한민국이독자적이면서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대응하는데있어핵심군사능력이며동맹의체계와상호운용가능한 Kill-Chain과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를 2020년대중반까지발전시켜나갈것임을재확인하였다. 이를위해양장관은북한미사일위협에대한정보공유를강화시켜나가기로하였다. 양국은북한의핵 WMD 및탄도미사일위협에대한포괄적인동맹능력을발전시키기위해지속적으로긴밀히협의해나가기로하였다. 8. 양장관은평화유지활동, 안정화및재건지원, 인도적지원및재난구조를통한협력을포함하여, 상호관심사항인광범위한범세계적안보도전에대처하기위한긴밀한동맹의협력을계속증진해나가기로약속하였다. 또한양장관은한 미생물방어연습 (Able Response) 을통해질병, 테러등다양한생물학적위협에대한공동대응능력을지속적으로향상시켜왔음을강조하고, 이분야에서보다활발한양자협력을추진해나가기로결정하였다. 헤이글장관은아덴만에서의해적퇴치노력과레바논에서의유엔평화유지활동, 남수단재건지원에대한대한민국의기여를높이평가하였다. 아울러, 헤이글장관은대한민국정부의지속적이고적극적인확산방지구상 (PSI) 참여에대해서도사의를표하였다. 264 부록

47 9. 양장관은우주및사이버공간의보호및접근에관한협력을강화하고, 정보및우주시스템안보를비롯한핵심인프라역량을증진시킬필요가있다는점을재확인하였다. 양국은연합연습강화, 정보공유활성화등상호관심사항들에대한협의를진행하고있으며, 금년에는 한미국방부간우주상황인식서비스와정보공유에관한양해각서 를체결하여증가하는우주위험에대해서도공동대응해나가기로하였다.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는사이버위협에대한공동대응태세를증진하기위해정보공유, 사이버정책, 전략, 교리, 인력, 연습에대한협력강화를위해노력해나갈것이다. 10. 양장관은커티스스카파로티한 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한 미연합방위태세가 상시전투태세 (Fight Tonight) 의 능력과준비를갖추고있으며, 어떠한도발, 불안정사태또는침략에대해서도효과적으로대응할준비를갖추고 있다는요지의 MCM 결과를보고받았다. 11. 지속적인북한핵 미사일위협을포함한역내안보환경의변화에맞춰한 미양국국방장관은미군주도의연합사령부에서한국군주도의새로운연합방위사령부로대한민국이제안한 조건에기초한전작권전환 을추진하기로합의하였다. 양장관은적정한시기에안정적으로전작권을전환하기위한양국의공약을재확인하면서조건에기초한접근방식이대한민국과동맹이핵심군사능력을구비하고한반도및역내안보환경이안정적인전작권전환에부합할때전작권이대한민국으로전환되는것을보장한다고확인하였다. 양국국가통수권자들은 SCM 건의를기초로전작권전환에적정한시기를결정할것이다. 양장관은전작권전환이이루어질때까지필수최소규모의인원과시설을포함한연합사령부본부를현재의용산기지위치에유지하기로결정하였다. 양장관은또한 SA2015를대체할새로운전략문서를제47차 SCM까지공동발전시킬것을결정하였다. 12. 양장관은주한미군기지이전및반환의중요성을확인하고, 이러한노력을성공적으로완료하기위해긴밀히협력해나가기로약속하였다. 양장관은용산기지이전계획 (YRP) 과연합토지관리계획 (LPP) 을유지하고사업상에제반도전요인을최소화해나가면서적시에완료될수있도록노력하기로약속하였다. 양장관은또한공동환경평가절차 (JEAP) 를통한기지반환을위해긴밀한협의를지속해나가기로동의하였다. 13. 양장관은북한의핵 미사일위협에대한한 미 일정보공유의중요성을재확인하였다. 양장관은 2014 년 5 월샹 그릴라대화에서논의된대로한 미 일정보공유방안을지속협의해나가기로하였다. 14. 양장관은 2014년부터 2018년간적용될방위비분담금협상타결을환영하면서방위비분담이한반도에서의연합방위능력강화에기여하고있음을평가하였다. 헤이글장관은한국이주한미군의안정적주둔환경을위해기여하고있는데대해사의를표명하였다. 양측은방위비분담금집행의투명성과책임성강화를위해최근합의된제도개선사항을충실히이행해나가기로합의하였다. 15. 한민구장관은헤이글장관에게미합중국정부가자신과대한민국대표단에보여준예우와환대그리고성공적인회의를위한훌륭한준비에대해심심한사의를표하였다. 양장관은제46차 SCM과제39차 MCM에서의논의가한 미동맹강화에실질적으로기여하였으며, 양국간국방관계의포괄적전략동맹으로의발전을증진시켰음을확인하였다. 양장관은제47차 SCM을 2015년상호편리한시기에서울에서개최하기로하였다. 일반부록 265

48 일반부록 13 주요국제군비통제협약및기구 2014 년 9 월기준 구분 가입국 ( 발효 설립 ) 남북한가입현황 주요내용 유엔총회제1위원회 (First Committee) 193개국 ( ) 한국 ( ) 북한 ( ) 유엔총회 6 개위원회중하나로군축및국제안보관련 의제토의 매년 50 ~ 60 여개의결의안초안을총회에권고하며, 대부분본회의에서그대로채택 모든유엔회원국으로구성 유엔관련기구 유엔군축위원회 (UNDC : UN Disarmament Commission) 193개국 ( ) 한국 ( ) 북한 ( ) 군축 비확산주요이슈 3 개를심층적으로검토하여 차기유엔총회에보고서제출 주요이슈에대한국제사회의합의와방향, 원칙등을 도출해내는심의기구 유엔회원국으로구성 군축회의 (CD : Conference on Disarmament) 65개국 ( ) 한국 ( ) 북한 ( ) 국제사회에서유일한다자군축협상기구 군축관련주요다자조약의대부분이군축회의에서 교섭을통해탄생 유엔총회의직속기구는아니나유엔정규예산으로운영 되고, 독자적으로의제및의사규칙결정 매년유엔총회에정기보고서제출 한국 핵확산금지조약 (NPT : Nuclear non Proliferation Treaty) 190개국 ( ) ( ) 북한 ( ) * 탈퇴 핵무기의확산을방지하고원자력의평화적이용증진 핵무기 국제원자력기구 (IAE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162개국 ( ) 한국 ( ) 북한 ( ) * 탈퇴 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촉진하고군사적목적으로 전용되지않도록국제협력수행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182개국 ( 미발효 ) 한국 ( ) 핵무기확산방지를위해지하, 수중, 대기, 우주등 모든지역에서전면적핵실험금지 미사일 탄도미사일확산방지를위한헤이그행동규약 (HCOC : 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 137개국 ( ) 한국 ( ) 탄도미사일확산방지를위한자발적성격의국제규범 ( 현재, 법적구속력은없음 ) * 대량살상무기를개발또는획득할우려가있는국가들의탄도미사일개발계획지원금지 생물화학무기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171개국 ( ) 한국 ( ) 북한 ( ) 생물무기 ( 작용제및독소 ) 의개발, 생산, 비축을전면 금지 266 부록

49 구분 가입국 ( 발효 설립 ) 남북한가입현황 주요내용 생물화학무기 화학무기금지협약 (CWC : Chemical Weapons Convention)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190개국 ( ) 190개국 ( ) 한국 ( ) 한국 ( ) 화학무기개발, 생산, 비축, 사용을전면금지 가입후 10년내모든화학무기를폐기하도록규정 * 불가피한경우 5년까지연장가능 화학무기금지협약의무이행의확인및사찰을위한집행기구 무기거래조약 (ATT : The Arms Trade Treaty) 122개국 ( ) 한국 ( ) 재래식무기의불법거래및전용을방지함으로써국제평화및안보에기여 재래식무기의국제거래규제에관한사항규정 정식명칭 : 과도한상해나무차별한영향을초래하는 재래식무기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CCW :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118개국 ( ) 한국 1,2의정서 ( ) 5의정서 ( ) 특정재래식무기의사용금지또는제한에관한협약 - 제1의정서 : X-ray로탐지가불가능한파편무기사용금지 - 제2의정서 : 지뢰, 부비트랩등의사용금지또는제한 - 제3의정서 : 화염무기의사용금지및제한 - 제4의정서 : 실명레이저무기사용금지 - 제5의정서 : 전쟁잔류폭발물규제 유엔재래식무기등록제도 (UNRCA : United Nations Register of Conventional Arms) 193개국 ( ) 한국 ( ) 재래식무기수출입실적및보유현황등을유엔에등록 재래식무기이전에관한정보공유및군비투명성제고를통한신뢰증진 핵확산금지조약제 3 조제 2 항의규정에따라안전조치를 쟁거위원회 (ZC : Zangger Committee) 36개국 ( ) 한국 ( ) 따르지않는핵무기비보유국에대한핵물질, 장비의수출금지의무를이행하기위한수출통제체제 NPT 회원국만가입가능 다자수출통제체제 핵공급국그룹 (NSG : Nuclear Suppliers Group) 호주그룹 (AG : Australia Group)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48개국 ( ) 42개국 ( ) 34개국 ( ) 한국 ( ) 한국 ( ) 한국 ( ) 핵물질, 장비, 기술의수출통제체제 NPT 회원국이아니라도가입가능 NPT 회원국여부와관계없이모든핵비보유국에대해수출통제 원자력관련이중용도품목 기술수출통제 화학 생물무기관련품목및기술등이우려국가로확산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수출통제체제 대량살상무기를운반할수있는로켓, 무인비행체, 그리고관련장비, 기술의수출 이전을통제하는체제 바세나르체제 (WA : Wassenaar Arrangement) 41개국 ( ) 한국 ( ) 재래식무기와이중용도품목및기술에관한수출통제체제 대량 살상무기확산방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SI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s) 104개국 ( ) 한국 ( ) 불량국가및테러집단에의한대량살상무기, 미사일및관련물자의불법거래를차단하고확산을방지하기위한국제협력활동 일반부록 267

50 일반부록 14 우리군의해외파병현황 2014 년 9 월기준 구분현재인원지역최초파병교대주기 부대단위 레바논동명부대 317 티르 남수단한빛부대 289 보르 개월 인도 파키스탄정전감시단 (UNMOGIP) 7 스리나가 라이베리아임무단 (UNMIL) 2 몬로비아 유엔 남수단임무단 (UNMISS) 7 주바 평화유지 활동 개인단위 수단다푸르임무단 (UNAMID) 2 다푸르 레바논평화유지군 (UNIFIL) 4 나쿠라 년 코트디부아르임무단 (UNOCI) 2 아비장 서부사하라선거감시단 (MINURSO) 4 라윤 아이티안정화임무단 (MINUSTAH) 2 포르토프랭스 소계 636 부대단위소말리아해역청해부대 301 소말리아해역 개월 바레인연합해군사령부참모장교 4 마나마 다국적군 평화활동 개인단위 지부티연합합동기동부대 (CJTF-HOA) 미국중부사령부 협조장교 2 지부티 협조단 2 플로리다 참모 1 1 년 국방협력 부대단위 소계 310 UAE 아크부대 150 알아인 개월 필리핀아라우부대 297 타클로반 개월 소계 447 총계 1,393 15개국 * 필리핀아라우부대는 2014년 12월 22일부로철수 268 부록

51 일반부록 15 파병부대별예산 단위 : 억원 구분 레바논 동명부대 소말리아해역 청해부대 아프간 오쉬노부대 아랍에미리트 아크부대 남수단 한빛부대 필리핀 아라우부대 2007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계 1,594 1, * 2007 ~ 2013년은집행액, 2014년은편성액기준 일반부록 269

52 일반부록 16 연도별국방비현황 연도 국방비 ( 억원 ) GDP대비국방비 (%) 정부재정대비국방비 (%) 국방비증가율 (%) 조 2, 조 6, 조 1, 조 2, 조 3, 조 6, 조 1, 조 7, 조 5, 조 0, 조 6, 조 4, 조 4, 조 2, 조 0, 조 0, 조 2, 조 7, 조 8, 조 7, 조 4, 조 3, 조 3, 조 5, 조 9, 조 1, 조 5, 조 4, 조 6, 조 9, 조 5, 조 4, 조 9, 조 4, 조 7, * GDP는한국은행의국민계정기준연도변경 (2005년 2010년 ) 에따른수치임 ( 2012 국방백서 는 2005년기준, 2014 국방백서 는 2010년기준 ) * 추경예산기준 270 부록

53 일반부록 17 국제방산협력협정체결현황 국제방산협력협정 ( 양해각서 ) 체결국 : 31 개국 2014년 9월기준 상대국 체결연도 상대국 체결연도 상대국 체결연도 상대국 체결연도 미국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이집트 태국 캐나다 베트남 에콰도르 스페인 독일 호주 우즈베키스탄 프랑스 러시아 방글라데시 페루 영국 루마니아 인도 노르웨이 필리핀 뉴질랜드 파키스탄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우크라이나 덴마크 이스라엘 터키 콜롬비아 기타방산협력관련협정체결현황 2014 년 9 월기준 구분 국제기술협력협정 (10개국) 품질보증협정 (23개국) 가격정보제공협정 (4개국) 국가 미국,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러시아, 터키, 인도, 콜롬비아,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캐나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필리핀, 독일, 이스라엘, 터키,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그리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스웨덴, 페루, 노르웨이 미국, 영국독일, 네덜란드 일반부록 271

54 일반부록 18 병사봉급변화추이 단위 : 원 연도 병장 상병 일병 이병 1970년 년 1, 년 1,200 1, 년 동결 1974년 1,560 1,370 1,170 1, 년 동결 1976년 2,260 1,990 1,700 1, 년 2,890 2,540 2,170 1, 년 3,460 3,050 2,600 2, 년 3,800 3,300 2,900 2, 년 3,900 3,400 3,000 2, 년 동결 1982년 4,200 3,700 3,300 3, 년 4,500 3,900 3,500 3, 년 동결 1985년 4,600 4,000 3,600 3, 년 4,900 4,300 3,900 3, 년 5,100 4,500 4,000 3, 년 7,500 6,500 6,000 5, 년 8,300 7,000 6,500 6, 년 9,400 8,200 7,300 6, 년 10,000 9,000 8,000 7,200 연도 병장 상병 일병 이병 1993년 11,300 10,100 9,000 8, 년 11,700 10,400 9,300 8, 년 12,100 10,700 9,600 8, 년 12,700 11,200 10,100 9, 년 13,300 11,800 10,600 9, 년 동결 1999년 동결 2000년 13,700 12,200 10,900 9, 년 19,600 17,700 16,000 14, 년 21,900 19,800 17,900 16, 년 23,100 20,900 18,900 17, 년 34,000 30,700 27,800 25, 년 44,200 39,900 36,100 33, 년 72,000 65,000 58,800 54, 년 88,600 80,000 72,300 66, 년 97,500 88,000 79,500 73, 년 동결 2010년 동결 2011년 103,800 93,700 84,700 78, 년 108,000 97,500 88,200 81, 년 129, , ,800 97, 년 149, , , , 년 10,900 9,800 8,700 7, 부록

55 일반부록 19 현역병복무기간변천 연도 복무기간 ( 개월 ) 육군 해병해군공군 조정사유 1952년이전 전역제도없음 6 25전쟁발발로 병역법 의정상적시행불가 1953년 전쟁후장기복무자전역조치 1959년 징집병병역부담완화 1962년 징집병병역부담완화 1968년 사태로복무기간연장 1977년 잉여자원해소및산업기술인력지원 1979년 해 공군병획득난해소 1984년 징집병병역부담완화 1990년 해군병획득난해소 1993년 방위병제도폐지로인한잉여자원해소 1994년 해군병획득난해소 2003년 병역부담완화 2004년 공군병획득난해소 2008 년 년 병역부담완화를위해 6개월단축을추진하였으나, 천안함피격, 연평도포격도발등으로 3개월단축하다가중단 ( ) 군전투력강화및병역자원부족해소 * 기존 6개월단축을 3개월단축으로조정 일반부록 273

56 일반부록 20 대체복무유형별현황 복무형태 복무기간 기본자격 복무분야 수요부서 / 복무기관 설치근거 사회서비스업무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지 - 보건의료 - 교육문화 - 환경안전 - 행정업무지원 24 개월 보충역자원 사회복지시설지원, 보건환자구호, 장애학생학습지원, 환경감시등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병역법 국제대회 2 위이상, 예술체육요원 예술체육 34 개월 국내대회 1위 ( 국제대회가없는분야만해당 ) 올림픽 3위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예술분야체육분야 문화체육관광부 병역법 국제협력요원 30 개월 외교부장관추천, 병무청장선발 국제협력 외교부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학력별기술자격증 산업기능요원 현역 34 개월 소지자국제기능올림픽대회 3위이상입상자후계농 어업인 공업, 광업, 에너지, 건설, 수산, 해운, 농업, 수산업, 방위산업분야 지정업체, 방위산업업체 병역법 보충역 26 개월 학력, 기술자격제한없음 현역 자연계연구기관 전문연구요원 보충역 36 개월 석사이상학위취득자 ( 보충역학사이상 ) 로병역지정연구기관종사자 학문 기술연구 인문사회계연구기관방위산업연구기관 병역법 대학연구기관 공중보건의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농어촌보건의료보건복지부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특별조치법 징병전담의사의사, 치과의사병무청징병검사병무청 병역법 의사, 치과의사, 개발도상국가국제협력의사 36 외교부한의사의료종사개월공익법무관변호사법률구조업무법무부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공중방역수의사수의사가축방역업무 농림축산 식품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법률 274 부록

57 일반부록 21 국방기구도 국방조직 국방부 소속기관 (3) : 국립서울현충원,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 한시기구 (2)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합동참모본부 육군 병무청 국직부대 기관 (26) (* 가나다순 ) 해군 공군 방위사업청 계룡대근무지원단 고등군사법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군기무사령부 국군복지단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심리전단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인쇄창 국군재정관리단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체육부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방대학교 국방부검찰단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근무지원단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방부조사본부 국방시설본부 국방전비태세검열단 국방정보본부 국방통합데이터센터 합동군사대학교 국방부본부장관 군사보좌관 대변인 정책보좌관 군구조 국방운영개혁추진실 차 관 군구조개혁추진관 국방운영개혁추진관 법무관리관 감사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국방정책실인사복지실전력자원관리실 기획관리관정책기획관인사기획관군수관리관 계획예산관 정보화기획관 국제정책관동원기획관군사시설기획관 국방교육정책관보건복지관전력정책관 군공항이전사업단 일반부록 275

58 소속기관및한시기구의임무및기능 소속기관 한시기구 구분국립서울현충원국방홍보원국방전산정보원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임무및기능 국립서울현충원시설 묘역및산림의관리및운영 현충의식 행사의계획및집행 참배안내및특수묘역운영 현충선양교육계획의수립및시행, 국립묘지홍보 국방일보, 국방TV 및국방FM 등을통한군홍보및장병교육 국방뉴스, 시사보도물제작및사이버홍보 국방관련행사사진촬영및기록관리등 국방자원관리정보체계개발및유지보수 국방부및소속기관의통신망, 전산장비등의획득 운영 신정보기술의연구, 습득, 전파및관리 정보화교육계획의수립및시행 주한미군시설사업의실시계획수립에관한사항 주한미군시설사업의집행및관리 감독에관한사항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관리 운용의지원 그밖에주한미군시설사업의추진등을위한업무등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및분과위원회심의준비및지원 보상금등의지급을위한예산편성및집행 신청인에대한자료확인및조사 법에따른보상과관련소송및민원대응등 공공기관의임무및기능 공공기관 구분 한국국방연구원 전쟁기념사업회 임무및기능 안보환경및국방기본정책에관한연구와대안의개발 군사전략, 군사력건설, 무기체계의선정및획득정책에관한연구 국방인력 자원관리및국방과학기술관리정책에관한연구 국방정보화정책연구, 국방정보화관련사업의개발지원및기술자문 국방에필요한관련자료의수집, 분석및정보서비스의제공 전쟁기념관및기념탑의건립, 운영 전쟁및군사유물의수집, 보존, 관리, 전시및조사 연구 전쟁사및군사유물연구, 호국인물발굴및현양및기타학예활동 기념사업에관한홍보와교육및각종관련간행물의작성, 배부등 276 부록

59 일반부록 22 국방부소관법령정비현황 법령정비현황 ( ) 법률대통령령부령계 법률 법령명공포호수 ( 일자 ) 주요내용 향토예비군설치법 지뢰피해자지원에관한특별법 전쟁기념사업회법 군인연금법 군인복지기본법 군인공제회법 군무원인사법 병역법 군에서의형의집행및군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군무원인사법 한국국방연구원법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제12791호 ( ) 제정제12790호 ( ) 일부개정제12789호 ( ) 일부개정제12788호 ( ) 일부개정제12787호 ( ) 일부개정제12786호 ( ) 일부개정제12785호 ( ) 일부개정제12684호 ( ) 일부개정제12599호 ( ) 일부개정제12598호 ( ) 일부개정제12568호 ( ) 일부개정제12567호 ( ) 벌금형현실화 지뢰사고피해자에게위로금과의료지원금지급 이사의직무를법률에명시 이사회소집요건강화 배우자와이혼후 61세이후에재결합한경우그배우자도유족의범위에포함 군자녀기숙사입사대상조정 감사권한강화및임원의책임규정마련 직원의임면에관한법적근거마련 징계부가금부과근거신설 징계시효를 2 3년으로연장 당연퇴직사유에수뢰 횡령등을이유로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포함 징병검사전담의사의수련병원을군병원또는병무청장이지정하는병원으로한정 모집병전형에응시하는사람도징집병과마찬가지로여비지급 지정업체의장이전문연구요원에대한복무관리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과태료부과 국방부장관이직접군교도소를설치 운영 군교정행정의일부권한을각군참모총장등에게위임 일반군무원의업무분야에예비전력관리업무신설 예비전력관리업무를수행하는별정 계약직군무원을일반직군무원으로전환 별정군무원의정년을단계적으로상향조정 형사처벌중금고형을삭제하여자유형을징역형으로단일화 벌금형현실화 특수임무수행자및그유족의보상금지급신청기한 6개월연장 벌금형현실화 일반부록 277

60 법령명공포호수 ( 일자 ) 주요내용 통합방위법 징발법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 6 25 전사자유해의발굴등에관한법률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병역법 방위사업법 방어해면법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국방정보화기반조성및국방정보자원관리에관한법률 국방과학연구소법 향토예비군설치법 전쟁기념사업회법 군인사법 일부개정제12566호 ( ) 일부개정제12565호 ( ) 일부개정제12564호 ( ) 일부개정제12563호 ( ) 일부개정제12562호 ( ) 일부개정제12561호 ( ) 일부개정제12560호 ( ) 일부개정제12559호 ( ) 일부개정제12558호 ( ) 일부개정제12557호 ( ) 일부개정제12556호 ( ) 일부개정제12555호 ( ) 일부개정제12554호 ( ) 일부개정제12553호 ( ) 일부개정제12552호 ( ) 일부개정제12405호 ( ) 일부개정제12404호 ( ) 일부개정제12403호 ( ) 벌금형현실화 과도한법정형조정 벌금형현실화 벌금형현실화 벌금형현실화 벌금형현실화 지방병무청의전시병무행정업무일부를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위임 사회복무요원의재해보상금지급을위한보험가입근거마련 병역의무를이행중인사람의학점취득인정확대 병역면제자의장애상태가변한경우징병검사실시가능 방위력개선분야국방중기계획수립권한을방위사업청장에서국방부장관으로조정 무기체계소요결정및수정권한을국방부장관에서합동참모의장으로조정 무기체계시험평가주체를방위사업청장에서국방부장관으로조정 벌금형현실화 대공방어협조구역의지정기준에 특별자치시 추가 벌금형현실화 벌금형현실화 벌금형현실화 벌금형현실화 법정형의편차조정 벌금형현실화 동원명령또는훈련을위한이동중에발생한재해의경우에도보상할수있도록함 전쟁기념사업회의이사회기능명시 군인기본병과의종류를대통령령에서정하도록함 약사의무장교의초임계급을중위이상으로할수있도록함 셋째이후자녀에대한휴직의경우휴직기간전기간을진급최저복무기간에산입 278 부록

61 법령명공포호수 ( 일자 ) 주요내용 군인보수법 군수품관리법 군사기밀보호법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설치법 군형법 군인사법 군인복지기본법 군사법원법 향토예비군설치법 10 27법난피해자의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 군형법 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 군무원인사법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통합방위법 일부개정제12402호 ( ) 일부개정제12401호 ( ) 일부개정제12400호 ( ) 일부개정제12399호 ( ) 일부개정제12398호 ( ) 일부개정제12232호 ( ) 일부개정제12231호 ( ) 일부개정제12230호 ( ) 일부개정제12199호 ( ) 일부개정제11777호 ( ) 일부개정제11776호 ( ) 일부개정제11734호 ( ) 제정제11733호 ( ) 일부개정제11652호 ( ) 일부개정제11639호 ( ) 일부개정제11638호 ( ) 일부개정제11637호 ( ) 일부개정제11636호 ( ) 일부개정제11635호 ( ) 군인의봉급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급하도록개정 보수를현금외에요구불예금으로지급할수있도록개선 셋째이후자녀에대한휴직의경우휴직기간전기간을복무기간에산입 국유재산으로관리하던전투기, 함정등의무기를 군수품 으로변경하여관리 군사기밀불법거래에관한가중처벌규정신설 군사기밀누설및불법거래에관한가중처벌대상에외국인 ( 외국단체포함 ) 추가 국민건강보험법에따른건강검진대상군인에게군건강검진실시의무면제 정신건강실태조사근거마련 운영위원회의위원에학부모위원과지역위원등외부인사포함 군인의정치관여에대한처벌요건구체화및형량강화 기소휴직제도개선 군인의복지사업의재원범위확대 노후설계교육프로그램을시행할수있는근거마련 누구든지확정된사건의판결서와증거목록등을열람하고복사할수있도록함 벌금형현실화 외부강사가특정정당 후보를지지하거나반대하는행위금지 심의위원회의심의 의결사항에기념관건립에관한사항추가 법률의유효기간과피해자심사기간연장 성폭력범죄의객체를 부녀 에서 사람 으로확대 유사강간행위 를처벌하는규정신설 성범죄에대한친고죄규정삭제 군공항이전과이전부지주변지역주민을위한지원체계마련 국군포로와억류지출신포로가족의신변보호강화 국군포로위로지원금지급방법변경 억류지출신포로가족의취업지원근거마련 정년퇴직예정자의공로연수직위결원보충근거마련 계약군무원의임용범위확대 일반학과정교육담당자를군인 군무원이아닌특정직공무원으로임용할수있도록함 일반학과정교육담당자를군인 군무원이아닌특정직공무원으로임용할수있도록함 공중방역수의사를예비군에편성하고국외이주자를예비군에서제외 동원 훈련의보류사유가해소된경우예비군대원의신고로단일화 함대사령관에게통합방위사태의선포및해제건의권한부여 경계태세가발령된경우통제구역을설정할수있도록함 일반부록 279

62 법령명공포호수 ( 일자 ) 주요내용 군인보수법 국방대학교설치법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제11634호 ( ) 일부개정제11633호 ( ) 일부개정제11632호 ( ) 보수지급일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함 봉급기준조사위원회폐지 군인 군무원신분이아닌교수의신분보장근거를명확히함 공적연금개혁의일환으로기여금과부담금인상 보수산정의기초를과세소득중심의기준소득월액으로변경 연급급여의산정기준을 전체복무기간의소득 으로변경 대통령령 법령명공포호수 ( 일자 ) 주요내용 국방부군비검증단령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군인복지기금법시행령 군무원인사법시행령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재외공관무관주재령 육군인사사령부령 해병대사령부직제 공군본부직제 해군본부직제 육군본부직제 군무원인사법시행령 군인사법시행령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제25647호 ( ) 일부개정제25607호 ( ) 일부개정제25584호 ( ) 일부개정제25555호 ( ) 제정제25487호 ( ) 일부개정제25466호 ( ) 일부개정제25465호 ( ) 일부개정제25464호 ( ) 일부개정제25463호 ( ) 일부개정제25462호 ( ) 일부개정제25461호 ( ) 일부개정제25403호 ( ) 일부개정제25402호 ( ) 일부개정제25385호 ( ) 부대명칭을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으로변경 임무 기능및조직재설계 임무 기능및조직재설계 군인복지기금의용도확대 일반군무원의직군과직렬에예비전력관리직군및직렬신설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설치, 임무, 센터장의임명, 하부조직및정원등에관한사항제정 재외무관정원증가 육군수사단과인사사령부로이원화된헌병업무를육군본부로일원화 육군인사사령부의임무에인력획득포함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위임된군사력건설의소요에관한권한을해병대사령부의직무에반영 군사력건설의소요제기를군사력건설의능력요청으로간소화 군사력건설의소요제기를군사력건설의능력요청으로간소화 기획관리참모부및시설실신설 군사력건설의소요제기를군사력건설의능력요청으로간소화 기획관리참모부및시설실신설 군사력건설의소요제기를군사력건설의능력요청으로간소화 기획관리참모부, 시설실, 의무실, 헌병실신설 군무원의신규채용 승진시임명장수여규정신설 공로연수제도위임조항신설 셋째자녀육아휴직기간전부를승진소요최저연수에산입 장관급장교의보직변경으로발생하는일시적정원직위미운영및중복직위에대한법적근거마련 G-703의항공작전기지를헬기전용작전기지로변경 280 부록

63 법령명공포호수 ( 일자 ) 주요내용 육군제9715부대령 군인및군무원의해외파견근무수당지급규정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국군기무사령부령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군인사법시행령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외국군인 군속에대한명예계급수여규정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법시행령 방위사업법시행령 합동군사대학교령 군인복제령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군공항이전및지원에관한특별법시행령 군에서의형의집행및군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10 27법난피해자의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통합방위법시행령 군인연금법시행령 군무원인사법시행령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제25377호 ( ) 일부개정제25361호 ( ) 일부개정제25308호 ( ) 일부개정제25284호 ( ) 일부개정제25136호 ( ) 일부개정제25038호 ( ) 일부개정제25037호 ( ) 일부개정제25005호 ( ) 일부개정제25004호 ( ) 일부개정제25003호 ( ) 일부개정제24851호 ( ) 일부개정제24811호 ( ) 일부개정제24803호 ( ) 제정제24782호 ( ) 일부개정제24765호 ( ) 일부개정제24691호 ( ) 일부개정제24690호 ( ) 일부개정제24643호 ( ) 일부개정제24630호 ( ) 일부개정제24629호 ( ) 육군제9715부대령 을 육군미사일사령부령 으로명칭수정 UDT, SSU, 특전사요원에게특수업무수행등급가중치 나 급부여 군공항이전사업단신설과그에따른인력증원 사이버전수행능력강화와군사시설소음대책업무를위한인력증원 국군기무사령부가방위사업청의군사보안업무를지원할수있도록함 2015년부터여자사관생도모집 군의 치의장교재임용심사제도구체화 5급공무원을중위이상으로임용할수있는병과의범위설정 판매업의허가를받기위한시설기준완화 서식정비 체육진흥투표권증량발행에따른수익금용도와배분비율조정 무기체계소요결정절차와방위사업계약방법개선 합동군사대학교소속국방정신전력원설치 계급장의제식 에명시된직책계급장의부여대상확대 임무수행중부상을입은경우, 유공자와보훈보상대상자로구분하여보상지원 군공항의범위, 이전절차, 이전부지주변지역지원절차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 수용자의서신봉함제출원칙과예외규정마련 사무처장의임명절차및사무처직원의충원방법등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 지방자치단체통합방위태세추진실적평가기관단일화 경찰주도통합방위작전의경우필요시군작전지원반을편성 운용할수있도록함 과세소득의범위와기준소득월액의결정방법등법률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 군무원의근속승진범위확대 기능군무원계급중기능10급폐지 국군포로정착지원및주거지원을위해법률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 일반부록 281

64 법령명공포호수 ( 일자 ) 주요내용 군인사법시행령 공군방공포병사령부령 공군방공관제단령 계룡대근무지원단령 군인사법시행령 군용항공기비행안전성인증에관한법률시행령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군인연금법시행령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제24607호 ( ) 전부개정제24580호 ( ) 전부개정제24579호 ( ) 일부개정제24578호 ( ) 일부개정제24536호 ( ) 일부개정제24402호 ( ) 일부개정제24401호 ( ) 일부개정제24379호 ( ) 일부개정제24378호 ( ) 일부개정제24349호 ( ) 국방분야국가자격의취득요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자격기준등법률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 공군방공포병사령부의명칭을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로변경 사령관에게관할구역내에서군풍기유지 단속권한부여 긴급한조치가필요한경우사령관에게예속부대또는배속부대가아닌부대의지휘 감독권한부여 공군방공관제단의명칭을공군방공관제사령부로변경 긴급한조치가필요한경우사령관에게예속부대또는배속부대가아닌부대의지휘 감독권한부여 장교 부사관정원을각군별동일하게편성하여운영하던원칙폐지 중요부서장의범위에육군제9715부대사령관과육군인사사령관추가 국군조직의명칭정비 단계별감항성심사및감항인증절차적용제외사업명시 국군간호사관학교가국직기관으로변경됨에따라국군의무사령관의교수추천절차폐지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위원확대 다른직역연금과의형평성을고려하여군인연금에적용되는이자율조정 장애보상금지급대상을확대하기위해신체장애등급 4급신설 예비군자원감소에따른예비군편성지역조정 하나의대지에있는건축물들의연면적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경우, 건축신고수리전관할부대장과협의를거치도록함 부령 법령명공포호수 ( 일자 ) 주요내용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군법무장교선발에관한규칙 방위산업에대한계약사무처리규칙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방위사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제829호 ( ) 일부개정제828호 ( ) 일부개정제827호 ( ) 일부개정제826호 ( ) 일부개정제825호 ( ) 제조 판매장부보존기간단축 유사군복을사용할수있는공익활동의범위에사회적협력과발전을증진시키기위한광고활동추가 병역법시행령 개정에따라법무장교의선발대상자명단통보, 선발인원결정및선발기준등필요한사항을정함 원가절감유인계약에관한규정정비 원가절감보상계약등의개산계약금액조정 한도액계약의계약금액결정방식구체화 성과기반계약의기준계약금액과성과금구체화 증원된인력의직급별정원반영 증원된인력의직급별정원반영 282 부록

65 법령명공포호수 ( 일자 ) 주요내용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시행규칙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군복및군용장구단속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 향토예비군육성 지원에관한규칙 방위사업법시행규칙 방위산업에관한착수금및중도금지급규칙 군종장교등의선발에관한규칙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방위사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방위사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병역법시행규칙 군표창규칙 방위사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제824호 ( ) 일부개정제823호 ( ) 일부개정제822호 ( ) 일부개정제821호 ( ) 일부개정제820호 ( ) 일부개정제819호 ( ) 일부개정제818호 ( ) 일부개정제817호 ( ) 일부개정제816호 ( ) 일부개정제815호 ( ) 일부개정제814호 ( ) 일부개정제813호 ( ) 일부개정제812호 ( ) 일부개정제811호 ( ) 일부개정제810호 ( ) 일부개정제809호 ( ) 일부개정제808호 ( ) 일부개정제807호 ( ) 일부개정제806호 ( ) 잠수함승조원지원장려금신설 병함정출동가산금지급대상에근무지원정및경비작전수행인원까지확대 계측기호조기경보업무종사자에게군인등의장려수당 5호지급 임용연령을초과하여임용된사람은초과기간만큼상한연령연장 헬기조종또는통번역준사관후보생선발자를준사관임용대상에추가 지원항공작전기지의활주로등급에서 G-703 삭제 군공항이전사업을추진하기위한부서신설 국방홍보원의복수직급정원의상한규정 직렬별공무원정원조정 허가신청서서식개정 군수품분류순서정비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이개정됨에따라규칙에서인용하고있는관련조항정비 전력화지원요소의소요제출과무기체계소요결정절차정비 창정비와성능개량통합추진근거마련 군용총포등의운반절차규정 착 중도금지급활성화와계약상대자의협력업체보호를위한절차개선 군종장교서류심사기준완화 공무원직종개편에따른변경사항반영 공무원직종개편에따른변경사항반영 공무원직종개편에따른변경사항반영 정부통합정원제에따른정원감축사항반영 정부통합정원제에따른정원감축사항반영 공익근무요원명칭 체계변경에따른조문정비 특수병과사관후보생선발기준및절차마련 병역면제시징병검사대상장애인의범위확대 고유식별정보인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대체 국방로봇 선도기술산업관리와개인정보보호기능강화및정부3.0 추진을위한인력증원 국 과장급개방형직위변경 일반부록 283

66 법령명공포호수 ( 일자 ) 주요내용 방산원가대상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규칙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방분야국가자격에관련규칙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군인등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칙 군검찰사건사무규칙 방위사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군용항공기비행안전성인증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군인연금법시행규칙 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제805호 ( ) 일부개정제804호 ( ) 일부개정제803호 ( ) 일부개정제802호 ( ) 일부개정제801호 ( ) 일부개정제800호 ( ) 일부개정제799호 ( ) 일부개정제798호 ( ) 일부개정제797호 ( ) 일부개정제796호 ( ) 일부개정제795호 ( ) 일부개정제794호 ( ) 일부개정제793호 ( ) 일부개정제792호 ( ) 일부개정제791호 ( ) 일부개정제790호 ( ) 일부개정제789호 ( ) 방산업체공정효율화및근로자의권익을보호하기위해비원가항목추가및수정 중견기업으로전환된기업의경영부담을완화하기위해일정기간동안중소기업과동일한일반관리비율상한적용 병역면탈범죄예방및감시를위한인력증원 개인정보보호기능강화및정부3.0 추진을위한인력증원 개인정보보호기능강화와정부3.0 추진을위한인력증원 사무직렬기능직공무원 4명을일반직공무원으로전환 예비역부사관의재임용근거마련 심신장애대상세분화와등급수조정 급여의결정및지급등에관한국방부장관의권한이각군참모총장및국군재정관리단장등에위임됨에따라법률과같은법시행령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 국군포로위로지원금지급및억류지출신포로가족취업지원에필요한절차와서식규정 군특수기술직무분야에국가자격제도가도입됨에따라법률과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을위해필요한사항을정함 개인의건강에관한정보및주민등록번호를처리할수있는근거마련 청각및언어장애인을위해군무원면접시험의평정요소개선 선박및함정등에승선하여근무하는병의근무수당인상 개인의민감정보와고유식별정보를처리할수있는근거마련 고객지원센터를폐지하고그기능을공직감사담당관으로이관 공통 지원부서의정원감축 병무청의하부조직과그기능을조정 공통 지원부서정원감축 민원팀장을폐지하고그기능을직무감찰담당관으로이관 공통 지원부서정원감축 수출용군용항공기외의군용항공기에대한감항인증수수료부과기준마련 단계별감항인증여부를결정하는요건개선 신체장애등급 4급을결정하는기준마련 사무직렬기능직공무원 17명을사무직렬기능직비서요원으로전환 사무직렬기능직공무원 1명을일반직공무원으로전환 육아휴직과이에따른결원보충을원활하게하기위해별도정원운용 사무직렬기능직공무원 14명을일반직공무원으로전환 284 부록

67 일반부록 23 국회국방위원회구성및주요활동 제 19 대국방위원명단 위원장 입법조사관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2 급권기원 1 급성석호 성명 학력및경력 연락처 경기파주시을 : 3선 1946년생, 육사 25기, 미국센트럴미시건대학원, 주미국방무관, 유엔평화유지군사령관, 국회외통위간사, 한나라당국제위원장 제2정조위 본관 : 421호전화 : , 팩스 : 황진하 원장 정책위부의장, 국회접경지역사랑국회의원협의회회장 3급김학배 3급오정두 4급임명현 4급김태규 4급이현종 5급강건희 성명학력및경력연락처 성명학력및경력연락처 김성찬 경남창원시진해구 : 초선 1954년생, 진해고, 해사 30기, 1함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세종대석좌교수현 ) 국방위간사 의원회관 : 421호전화 : ~ 팩스 : 새누리당 황우여 인천연수구 : 5선 1947년생, 제물포고, 서울대법대, 해군법무관, 감사원감사위원, 한나라당사무총장, 새누리당당대표최고위원 의원회관 : 848호전화 : ~ 팩스 : 김세연 부산금정구 : 재선 1972년생, 서울대국제경제학과, 새누리당제1사무부총장 비상대책위원 원내부대표, 경제민주화실천모임대표 의원회관 : 1009호전화 : ~ 팩스 : 윤후덕 경기파주시갑 : 초선 1957년생, 연세대경제학석사, 노무현대통령비서실정무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장, 순천향대초빙교수, 현 ) 국방위간사 의원회관 : 943호전화 : ~ 팩스 : 손인춘 비례대표 : 초선 1959년생, 건국대대학원벤처전문기술학박사, 육군중사, ( 주 ) 인성내츄럴사장, 새누리당원내부대표 의원회관 : 544호전화 : ~ 팩스 : 권은희 광주광산구을 : 초선 1974년생, 전남대법학과졸업, 사시 43회, 경찰청경정특채, 서울송파경찰서수사과장, 서울관악경찰서여성청소년과장 의원회관 : 532호전화 : 팩스 : 새누리당 (9) 송영근정미경 비례대표 : 초선 1947년생, 육사 27기, 경희대경영학석사, 보병제1사단장, 3사관학교장, 국군기무사령관, 한국과학재단초빙교수경기수원시을 : 재선 1965년생, 고려대법학과졸업, 사시 38회, 수원지방검찰청검사, 한나라당대변인, 새누리당홍보기획본부장겸홍보위원장대구수성구을 : 3선 1960년생, 영남대법학박사, 대구지법부장판사, 초대특임장관, 한나라당원내수석, 여의도연구소장, 새누리당정책위의장 의원회관 : 313호전화 : ~ 팩스 : 의원회관 : 633호전화 : ~ 팩스 : 의원회관 : 514호전화 : ~ 팩스 : 새정치민주연합 (7) 김광진문재인 비례대표 : 초선 1981년생, 순천대조경학과졸, 민족문제연구소전남동부지부사무국장, 민주통합당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원내부대표부산사상구 : 초선 1953년생, 경남고, 경희대법대, 대통령비서실민정수석, 대통령비서실장, 새정치민주연합상임고문비례대표 : 초선 1950년생, 육사29기, 육군31사단장, 육군특전사령관, 제3야전군사령관, 육군대학총장, 새정치민주연합용인갑위원장 의원회관 : 610호전화 : ~ 팩스 : 의원회관 : 325호전화 : ~ 팩스 : 의원회관 : 324호전화 : ~ 팩스 : 주호영 백군기 한기호 강원철원 화천 양구 인제 : 재선 1952년생, 육사 31기, 육군2사단장, 육군교육사령관,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장, 새누리당강원도당위원장 최고위원 의원회관 : 337호전화 : ~ 팩스 : 안규백 서울동대문구갑 : 재선 1961년생, 성균관대및동대학원무역대학원수료, 민주당원내부대표, 통합민주당조직위원장동국대행정대학원객원교수 의원회관 : 428호전화 : ~ 팩스 : 홍철호 경기김포시 : 초선 1958년생, 예산농전졸업, ( 주 ) 크레치코회장, 김포상공회의소부회장, 새누리당경기도당대변인 의원회관 : 821호전화 : ~ 팩스 : 진성준 비례대표 : 초선 1967년생, 전북대법학과졸, 민주화운동 3년6개월투옥, 민주통합당대통령후보대변인, 민주당원내부대표 의원회관 : 645호전화 : ~ 팩스 : 일반부록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