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동 하계연이어다보스포럼의제로 4 차산업혁명 선정 2016 동 하계연이어다보스포럼의제로 4 차산업혁명 선정 동계다보스포럼 금년 월 일 에서도전세계적인저성장및불확실성 변동성국면을 타계할대안으로 차산업혁명 을제시및포럼의제로 차산업혁명의이해 를선정 노동생산성저하로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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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동 하계연이어다보스포럼의제로 4 차산업혁명 선정 CONTENTS 2016 동 하계연이어다보스포럼의제로 4 차산업혁명 선정 호 올해동계다보스포럼을통해국제적인저성장국면을해결할방안으로 차산업혁명 을제시하였으나 로봇의인간노동력대체에대한우려가팽배 하계다보스포럼을통해로봇의인간노동력대체우려를잠식시킬반론을제기하고 범세계적인 차산업혁명 에대한통일된대안책구축필요에공감 1 세계인의이목이집중된하계다보스포럼의제 4 차산업혁명 [ 출처 ] S&TGPS( 16.7) 1) - 세계적으로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등신흥산업에대한관심증대로 4차산업혁명 을의제로선정 - 4차산업혁명 의연착륙을위한로봇의인간노동력대체우려잠식및범세계적인대책마련과컨센서스구축필요성공감 글로벌로봇산업동향 - ( 美 ) 교통부와연방항공국, 소형무인항공기시스템운행규정마련및시행 - ( 中 ) 적극적인정부지원및민간투자로중국로봇굴기가속화 - ( 日 ) 명목GDP 600조엔달성을위해로봇관련사업지원및규제개혁실시 KIRIA 소식 - 진흥원, 로봇을주제로한 16년서울북페스티벌협력 참여 - 9월로봇 ( 관련 ) 기업재직자훈련과정교육생모집 - 16년도시장창출형로봇보급사업지원과제추가모집 세계적인정 재계인사들이모여글로벌이슈들을논의하는하계다보스포럼 톈진 의제로 차산업혁명과전환적영향 을선정 대표적으로 차산업혁명 을세상에알린사건인 이세돌 단 구글알파고대국 금년 월 이후 전세계가 차산업혁명 에관심을보이기시작하고 특히인공지능분야에집중 이세돌 9 단 구글알파고대국 계기로지능정보기술에대한관심증폭관련참고자료 ( 미래부, ) 지능정보기술 인공지능 의부상 지능정보기술은로봇 공장자동화로봇 자동차 무인자동차 디바이스 개인비서 등이인간의개입없이스스로작동할수있도록하는역할 최근컴퓨팅파워향상 빅데이터 인터넷연결성확대등으로발전여건이조성됨에따라새롭게주목받기시작 전세계가지능정보기술에주목하는이유 지능정보기술은 산업의혁신을넘어 생산방식 시장구조 생활양식등우리경제 사회의근본적변화를이끌것으로예상 결국 지능정보기술이만들어낼무한한가능성이세계가지능정보기술에주목하게된이유 연초에개최된동계다보스포럼 과달리 하계다보스포럼은한단계더나아가 정부와산업이협력하여포괄적이고구체화된대비책마련에집중 1) 글로벌과학기술정책정보서비스, 과학기술 &ICT 정책 기술동향, S&T GPS 74 호 1

2 2016 동 하계연이어다보스포럼의제로 4 차산업혁명 선정 2016 동 하계연이어다보스포럼의제로 4 차산업혁명 선정 동계다보스포럼 금년 월 일 에서도전세계적인저성장및불확실성 변동성국면을 타계할대안으로 차산업혁명 을제시및포럼의제로 차산업혁명의이해 를선정 노동생산성저하로전세계적으로저성장국면에진입및글로벌부채의증가와 주요국가별정책의부동조화로국제적인불확실성증대 2 로봇의노동력대체우려잠식및범세계적인 4 차산업혁명 컨센서스구축필요성공감 [ 출처 ] Korea Report( 16.7) 동계다보스포럼에서의우려와달리 근래노동시장보고서에따르면기계의도입및공장자동화는노동생산성을향상시키고양질의일자리를창출할것으로예측 시장의원리 그러나 근래노동시장보고서에따르면기계의도입및공장자동화는노동생산성을향상시키고더많은일자리를창출할것으로예측 과거에는선진국과개발도상국간의임금격차가커오프쇼링 해외생산 이대세였지만 최근에는선진국과개도국간의명목과실질 노동생산력대비 임금격차가줄어드는추세 과거와같은저임금구조에서벗어나 노동생산력증대를위해산업용로봇수요가증가하는추세 년산업로봇공급량이전년대비약 증가 수요 로봇보급의증가에따라 새로운고숙련일자리가창출될가능성이높아제조업분야의노동수요가증가될것으로예상 공급 향후고졸이하노동자의수는감소하고대졸이상노동자의수가늘어나 대부분의노동자들은서비스업에종사할것이므로제조업노동시장경쟁이약화될것으로추측 즉 기술의고도화에따른꾸준한제조업노동자에대한수요와과하지않은공급에효율적으로제조업노동자들이적재적소에배치되어업무능률증대예상 차산업혁명 은상상할수없는기술진보속도와기술혁신을통한전산업에대대적인개혁을유발할정도의영향력 파괴력을가진것으로간주 따라서 차산업혁명 이어떠한변화를가져올지등에대해대비하기위해 차산업혁명 에대한이해및대책에대한논의의필요성증대 차산업혁명 이진행됨에따라인간을능가하는기계 로봇 들이인간의노동력을대체하여일자리를빼앗아갈수도있다는우려가팽배 고숙련 고임금과저숙련 저임금구조가고착화되어사회적양극화 불평등및빈부격차가심화되고중산층의비중이급격히감소할것으로예상 정부의역할 기존의우려와달리 더많은일자리를창출하기위해서정부는로봇 기계의도입을원활하게하는적극적인정책적지원및규제개혁이요구 예를들어 정부의지원책으로금융적지원 투자자금및연구 개발비지원 전문인력양성사업지원그리고불필요한규제타파및네거티브규제실시등을제시 다수의전문가들의의견에따르면 세계는지금 차산업혁명 이라는큰변동성과불확실성을가진상황에직면해있으나이에대처할충분한준비가되지않은것으로간주 하계다보스포럼을통해포괄적이고구체적인대비책을마련할필요성이있고 범세계적으로합의된대안 대응책이촉구 수많은정 재계인사들이정책적 기술적인준비뿐만아니라 차산업혁명 에대한사회과학적 인문학적이해 또한필요하다는점에공감 2 3

3 글로벌로봇산업동향 글로벌로봇산업동향 1 美교통부와연방항공국, 소형무인항공기시스템에대한운행규정마련및시행 [ 출처 ] 美교통부 ( 16.6) 교통부 와연방항공청 은소형무인항공기시스템 드론 에대한운행규정을 마련하고 금년 월에시행하는방안 발표 최근 소형무인항공기시스템기술이발전함에따라 미국은항공기술로고용을 창출하고 연구를촉진하기위한관련기준과규정신설 년 월부터연방항공청에서관계기관의의견수렴을거쳐도출 드론운행규정은운행제한 원격조종사자격 책임 비행체요건 모형항공기 항목으로구성되어있고 안전확보를가장우선시 본규정자체에는인적 물적정보의취득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개인프라이버시 문제는미포함 연방항공청은원격탐사및사진촬영을통해취득한정보에대해서는주정부 및지방정부에게규정확인을권고 미국정부는향후 년간 만명이상의새로운일자리창출과 억달러의경제효과를 기대 국가적차원의다양한분야 상업 연구 공공 의소형항공기운행에대한통일된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관련산업발전촉진을목표 농작물관리및검수 교육 연구 전력 수도등사회기반시설점검 항공사진 구호활동보조등분야에서새로운사업모델발전가능 일각에서는과도하게엄격한규제가소형무인항공기를활용한서비스산업잠재력을 제한할가능성에대해우려 韓드론조종사준수사항규정관련참고자료 4 5

4 글로벌로봇산업동향 글로벌로봇산업동향 FAA, 상업용소형무인비행로봇관련제안서발표 ( 미국연방합공국, 15.2) 은 상업용무인비행로봇 드론 과관련하여 한층더완화된개정법안제안서를발표하였으며 규제적용은 년부터가 될것으로예상 미국은원칙적으로민간기업에의한상업용무인비행로봇의이용을금지하고 있었으나 이번법안제안서는상업용무인비행로봇이용확대를위한사전조치로 예상 적용대상 파운드 약 이하의소형무인비행로봇 면허 교통안전청 이허가하는면허를취득해야무인비행로봇운용이 가능하며 면허대상자는 세이상으로 개월마다갱신필요 제한 면허를취득한조종사의시야내 고도약 시속약 로제한 美연방항공국, 15 년 12 월 21 일부터소형드론등록제시행관련참고차료 ( 주로스엔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 연방항공국 은소형드론에대한등록및표기규정을발표하고 이에 따라 년 월 일부터소형드론온라인등록제 를시행 년 월 일부터구매혹은운용하는드론은최초운용전에온라인등록해야하며 이전부터운용되던드론의경우 년 월 일까지등록요망 2 中, 적극적인정부지원및민간투자로중국로봇굴기가속화 [ 출처 ] 미국로봇산업협회 ( 16.5) 로봇산업체계구축및경쟁력강화를핵심으로하는로봇산업활성화정책발표 정부의적극적지원 중국정부가지속적인로봇관련정책을제정및발표하는가운데최근중국공업신식부 국가발개위 재정부는 로봇산업발전계획 을공동발표 주요목표로 한단계성숙된로봇산업체계구축 기술혁신능력과국제경쟁력강화 상품품질수준제고 핵심부품생산기술능력제고 시장수요만족등을제시 그외 휴먼로봇 간병등 대로봇분야육성 산업보조금및세제혜택등금융지원 산 학 연연계로봇연구개발 가속화등의내용도포함 년까지 개이상의로봇산업선두업체육성및산업용로봇판매량 만대달성을목표로하되 그중 를중국산으로충당하도록지원할계획 이는해외기업들이독점하고있는로봇산업시장에핵심기술미비등으로시장개척에어려움을겪고있는자국로봇기업에게난국을타개할발판을제공 시장규모증대 이러한정부의지원으로 년일본을제치고세계 위소비국으로부상했으며 년산업용로봇판매대수는 만 대로세계 만대의 를차지 중국로봇산업협회에따르면 년까지산업용로봇판매대수가매년 의성장을할것으로전망 정부지원에힘입어기업간 로봇동맹 을결성 기술확보를위한 도가속화 기업간협력 중국최대로봇제조기업인 시아순 을비롯해 회이보 캉리 에스톤 슈콩 등자국내상위업체는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해선양에서정상회동 로봇산업의자율성을강화하는한편 과당경쟁을지양하고산업용 서비스용로봇 에공동으로투자해자체기술력을확보하는것이목표 6 7

5 글로벌로봇산업동향 글로벌로봇산업동향 합리적인기술력확보 한편중국현지기업의 투입확대외에도 해외관련 업체에대한인수 에도박차를가하고있어시장성장이이어질것으로전망 년세계최대의산업용로봇시장으로등극했지만자국생산비율 은아직낮아 해외기업인수를통해빠르게로봇기술력을따라잡으려고하는것으로풀이 중국가전업체 메이디 는독일의산업용로봇업체인 쿠카 에지분매입을제안하였으며 매입성사시보유하고있는기존지분에더해쿠카의 대주주로올라설전망 중국내급증하고있는산업용로봇시장에대한사업다각화및자체가전생산라인 자동화를위해쿠카로봇기술을확보하려는의도로해석 메이디 의 쿠카 인수가보여주는 제조중국 정책 효과 메이디 의 쿠카 인수가단순히비용절감을위해행해졌다기보다는 제조중국 정책 의인센티브에의해이루어졌다고보는견해가다수 정부는로봇을저성장 고임금 경쟁심화를해결할잠재성을가진산업이라 간주하여강력한인센티브 를제공 제조중국 정책 개요 새로운제조업육성전략이자 차 개년계획 년 과향후 년간중국제조업전략의기본축이될산업부흥정책 목표 저임금을바탕으로한대량생산체계에서세계최고의품질까지겸비한 일류제조업달성 산업체질개선 특징 단순생산비용절감을목표로하는과거의 정부정책과달리 이정책은전제조산업을포괄한혁신추구및시장기능과자유화 대외 확대 주요내용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 재정부공동으로로봇산업발전과경쟁력강화를위한 로봇산업발전계획 (2016~2020) 발표관련참고자료 ( 中공업정보화부, ) 대핵심로봇분야육성 용접 진공청소 코딩 협업 로봇 로봇팔 이송로봇 소방 구조 수술 공공서비스 간병등 대핵심분야로봇발전촉진 핵심부품발전촉진 고정밀감속기 고성능서보모터및드라이버 제어장치 센서 엑츄에이터등 대핵심부품발전촉진 산업기초능력강화 로봇기반기술 연구및표준화시스템구축 로봇혁신센터및국가로봇테스트 평가센터설립 응용분야확대 제조업의중요영역을중심으로한시범활용확산뿐만아니라 재난 재해구조 의료 재활분야와의응용확대 로봇시스템통합업체와종합솔루션서비스업체육성 핵심기업육성 인터넷기업과전통로봇기업간의융합촉진 중소기업대상로봇보급확대추진 정책적지원 통일적계획및자원통합강화 다양한부서의자원과역량을결집시켜지역산업정책에대한지도강화및생산요소결집 재정적지원확대 로봇및관련핵심부품의연구개발 산업화지원을위한다양한정책수단활용 투자및자금경로확대 조건에부합하는로봇기업의금융 인수합병지원 금융기관이로봇산업의특성에맞는상품과업무를만들수있도록안내 로봇임대모델보급 우호적시장환경조성 제조업용로봇산업의표준화된규범제정및신뢰할수있는로봇인증시스템개발 인적역량강화 로봇산업인재육성을위한직업훈련및전문학과신설등을통한로봇교육강화 국제교류 협력확대 정부 기업등의다양한경로를통해기술 표준 지적재산권 품질인증등다방면의국제적교류 협력체계구축 8 9

6 글로벌로봇산업동향 글로벌로봇산업동향 3 日정부, 명목 GDP 600 조엔달성을위해로봇관련사업지원및규제개혁실시 [ 출처 ] 日총무성 ( 16.7) 국가전력특구 및 차과학기술기본계획 을토대로저성장국면타계를위해성장성이큰사업 인공지능 빅데이터분석 로봇등 지원및적극적인규제개혁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 제 차국가전략특구지정 을통한신기술보급 확산속도증진및개혁지연리스크감소 지정구역별주요사업 로봇관련사항주요추진방향은아래와같음 日정부원격의료허용후, 성장하는일본원격의료서비스시장관련참고자료 (globalwindow, ) 개요 정부는 년성장전략 국가전략특구제도등을통해원격의료 허용및원격의료보급확대를추진 로드맵제시 하며 성장동력으로원격의료 서비스를제시 < 원격의료보급을위한로드맵 >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에서 년부터 년간약 조엔을투자하는 차과학기술기본계획 을발표 금번계획은 및로봇활용상용화를통한명목 조엔달성을위해 신산업으로이어지는실용성높은연구 개발및제도개혁에중점을두고추진할계획 ( 참고 : 주간로봇동향 호 ) 日정부, 산업경쟁력회의에서 GDP600 조엔달성을위한전략 민관전략프로젝트 10 논의 배경 일본내고령화진전에따른의료수요는증가하지만 저출산으로의료 분야종사자수는부족할것으로예측 의사및병실과같은한정된의료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할필요성이높아짐에 따라해결책으로원격의료를제시및추진 현황 시드플래닝과 사등시장조사기관들이원격의료서비스시장의 배성장 을전망하고 원격의료서비스시장에진출하는기업들이증가하는추세 시사점 규제개혁을통한원격의료서비스시장이성장할경우 산업에 대한수요가늘어날것으로예상 10 11

7 글로벌로봇산업동향 KIRIA 소식 정부의선제적인미래발전전략발표이후 인공지능 등 차산업혁명분야에 산 학 연협력및정책수립가속화에노력 의료및제조현장에활용하는 개발을위해도요타와 니혼전기주식회사 일본문부과학성산하 여개의기업 연구소가협력을추진 연구기간 년 투자자금 억엔 약 억원 배경 세계 시장규모가커짐에따라 기존의소규모산학연계만으로는한계가있어 급변하는 발전속도에대처하기불가하다고판단 내용 방대한데이터를기반으로하는기존의 와는달리 적은데이터속에서도 최적의방안을찾아내는기술을개발하여제조업및의료분야에활용할계획 총무성 년까지모든생활영역에 접목을목표로 빅데이터 시대에 대응하기위한 발전전략방향설정및정책수립가속화 원활한 기술활용을위한인프라구축과네트워크기술개발및실용화 국제표준화된기준정립을추진 적극적인국내외 전문인력유치및꾸준한교육프로그램실시로인재양성에도 노력할예정 1 진흥원, 로봇을주제로한 16년서울북페스티벌에협력 참여 축제개요 목적 축제의장을통한도서관의사회적가치확산 축제명 서울북페스티벌 일시 금 토 장소 서울광장 서울도서관 주최 주관 서울특별시 서울도서관 특이사항 매년다른토픽을선정하여축제를진행하고 년은 로봇 을선정하여축제참석자들에게로봇관련정보제공의장마련 로봇전문도서관공간을조성하여도서관 전문가 전문정보가결합된정보공유공간을조성할예정 진흥원협력사업 정보세션 축제도서관내벽에전시패널설치를통해로봇관련정보제공 로봇개념 발달사 로봇종류 국내외로봇정책및산업현황 로봇관련주요기관 대학포함 진흥원사업정보등제공 전시체험 교육용로봇전시및체험프로그램운영 운영형식 각로봇기업의부스에서교육용로봇을전시하고 공동교육장에서는시간에맞춰체험교육진행 참여기업 로보티즈 아이미디어공작소 카이로봇 운영시간 전시부스 상시운영 체험교육 금 회 토 회 시간씩운영 운영장소 축제도서관내로봇관련프로그램구역 12 13

8 KIRIA 소식 KIRIA 소식 안내로봇체험 운영형식 일반시민들이로봇으로도서관관련안내서비스를체험할수 있도록축제장내안내로봇배치 참여기관 제어로봇시스템학회 운영로봇 아로발권로봇 이디 퓨로 퓨처로봇 로봇공연 엔터테인먼트로봇을이용하여로봇공연진행 참여기관 제어로봇시스템학회 운영장소 축제도서관내무대공연장 운영로봇 공연용 미니로봇 로보빌더로봇 무대전시용 캐릭터로봇 휴먼북세션 로봇관련전문가와일반시민들과의소통을통해로봇에대한정보제공 운영장소 축제도서관내로봇관련프로그램구역 운영형식 주제별로발표자는발표를하고시민들과질의응답의시간을가지는형식 참여인원 명 홍보대상 인력양성 어린이 청소년 교사등 기업육성 대학생 로봇관련종사자등 로봇스캔들 가칭 로봇전문가오준호교수를초청하여시민들과질의응답형식의토크쇼진행 운영일시 토 운영장소 물음표스테이지 운영형식 오준호교수와독서동아리시민들과토크형식으로진행하고시민 참여형질문공유 2 9 월로봇 ( 관련 ) 기업재직자훈련과정교육생모집 모집과정 훈련과정명 교육기간 강사 교육장소 로봇신기술 (ROS) 탐색및시장트렌드분석 9. 3( 토 ) ~ 4( 일 ) 2일, 16시간과정 (09:00 ~ 18:00) 표윤석선임 ( 로보티즈 ) Solidworks를활용한로봇설계실무 9. 6( 화 ) ~ 9( 금 ) 4일, 32시간과정 (09:00 ~ 18:00) 송민섭대표 ( 송원솔루션 ) VHDL 활용디지털회로설계 9. 21( 수 ) ~ 23( 금 ) 3일, 24시간과정 (09:00 ~ 18:00) 김임규대표 ( 피코트로닉스 ) 산업용로봇유지보수실무 (NCS 적용 ) 9. 26( 월 ) ~ 29( 목 ) 4일, 32시간과정 (09:00 ~ 18:00) 박용길소장 (DMBH) PLC 제어실무 9. 27( 화 ) ~ 28( 수 ) 민경성대표 2일, 16시간과정 (09:00 ~ 18:00) ( 훼스토원 ) 훼스토원 ( 서울 ) IoT 구현을위한회로설계기술 9. 27( 화 ) ~ 9.29( 목 ) 3일, 24시간과정 (09:00 ~ 18:00) 이수일이사 ( 예일테크 ) LabView 기반 (cdaq) 계측및제어 9. 28( 수 ) ~ 9.29( 목 ) 2일, 16시간과정 (09:00 ~ 18:00) 김남성교수 ( 한국폴리텍대학 ) 모집개요 지원자격 고용보험가입자중로봇 ( 관련 ) 기업에재직중인자 신청방법 제출서류 * 작성후우편으로송부 ** - 각과정시작 3 일전까지선착순마감 / 신청마감후개별안내 혜택 교육비전액무료 / 수료 (80% 이상출석 ) 시수료증발급 1 일 8 시간이상과정수강시식사제공 / 교재, 필기도구, 다과등제공 문의 대구및용인 : 이연주주임 ( / yj1019@kiria.org) 김은주주임 ( / ejkim@kiria.org) 부천지역 : 김현성대리 ( / @bipf.or.kr) 14 15

9 KIRIA 소식 KIRIA 소식 3 16 년도시장창출형로봇보급사업지원과제추가모집공고 사업목적 국내로봇산업의시장창출및글로벌사업화등기업경쟁력강화지원 사업화단계의로봇제품및서비스를대상으로테스트베드를구축하고이를통해사업화를검증하여실수요로연결 지원개요 과제수행기간 협약일 지원유형 분야지정형 물류이송분야 로봇자동화분야 과자유공모형 개유형지원 - 분야지정형 해당분야에서의테스트베드구축및운영을통한시장창출파급효과가클것으로예상되는중소기업중심과제 - 자유공모형 수출유망분야 시장창출파급효과가큰분야의중소기업제품중심의과제 지원내용및조건 지원내용 지원예산범위내 총 억원규모 에서지원 지원조건 공통조건 총사업비의 이상을민간부담금으로충당 민간부담금중현금부담비율 중소기업 이상 중견기업 이상 준수 수요처 곳이상이참여기관등의형태로과제에직접참여 신청자격 분야지정형 해당분야에최적화된로봇제품 물류이송로봇등 과관련서비스를보유한기업이포함된컨소시엄 자유공모형 사업화단계의로봇제품 부품 콘텐츠등 과관련서비스를보유한기업이포함된컨소시엄 분야제한없음 지원제외대상 대상제품및서비스가로봇과관련이없거나 년 월 일기준정부등에서지원하는 과제를수행중인과제또는신청과제가기술개발성격인사업 과제신청자가신청자격에맞지않거나 신청과제의내용이사업의기본목적 특성 공고내용에적합하지않은경우 아래내용중하나에해당하는기업 신청방법 한국로봇산업진흥원홈페이지 에서신청서류를다운로드받아작성하여방문또는우편 로제출 방문또는우편제출처 대구시북구노원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로봇성장사업단로봇보급사업팀 제출 로봇보급사업팀조재민주임 신청기한 화 까지 문의처 한국로봇산업진흥원로봇성장사업단조재민선임 16 17

10 발행일 : 2016년 8월발행처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RNI 는한국로봇산업진흥원홈페이지 ( 를통해서도보실수있습니다. 본자료를인용하실경우출처가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발행한 RNI 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41496) 대구광역시북구노원로 77 담당 : 정책기획실류웅진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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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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