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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 오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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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행정학회 발표자료 국가도로계획수립체계 국토연구원 김종학연구위원

2 I. 교통관련법률 II. 해외동향 III. 고속도로계획 2

3 I. 교통관련법률 교통관련법령은교통시스템, 육상교통시설등 21 개법령이산재해있음 21 개법령에 75 개의법정계획을수립하는복잡한체계를가지고있음 < 교통관련법령체계 > < 시대별교통법률제정시기 > 국가예산집행관련주요계획 3

4 I. 교통관련법률 제 2 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11-20): 고속철도, 일반철도등 79 개사업, 88 조원 제 2 차도로정비기본계획 (11-20): 고속도로, 일반국도등약 6,000km 70 조원 [ 제2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 [ 제2차도로정비기본계획 ] 4

5 I. 교통관련법률 도로사업은고속국도, 국도등 10 개유형, 철도는고속철도, 일반철도등 4 개유형 * 물류도로 : 산단진입도로 ( 산업입지및개발법 ), 항만배후도로 ( 항만법 ) 산업입지및개발법 항만법 도로사업 국가지원지방도 산업단지진입도로 항만배후도로 철도사업 5

6 I. 교통관련법률 도로법, 철도건설법상의조직이사업계획, 건설업무를실질적으로담당해관련법상의계획의실효성이높음 ( 자료 ): 국토연구원, 수도권법정교통계획체계의실효성제고방안,

7 I. 교통관련법률 : 도로법개정 고속국도법 통합 도로관련법체계의간소화를위해성격이유사한 고속국도법 통합 도로관련계획 체계화 국가는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을수립하고, 도로관리청은소관도로의 건설 관리계획 수립 노선지정 간소화 도로의증 개설등에따라적기에노선을지정 변경하기위하여, 대통령령으로지정하던 고속국도 일반국도노선을관보에고시하는방법으로간소화 도로점용허가 경쟁입찰도입 현재먼저신청한자에게도로점용허가를하고있으나, 앞으로는경쟁입찰방법에의해 도로점용허가자를선정할수있도록함 긴급 통행제한 신속한도로시설복구와안전확보를위해, 천재지변등비상시차량의출입ㆍ통행을제한하 는 긴급통행제한 을현행고속국도이외에일반도로에서도시행 7

8 I. 교통관련법률 : 도로법개정 < 개정전 > < 개정후 > 국토종합계획 ( 국토기본법제 9 조 ) 전국 ( 국토부장관, 20 년 ) 좌동 국가기간교통망계획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 3 조 ) 전국 ( 국토부장관, 20 년 ) 좌동 도로정비기본계획 ( 도로법제 22 조 ) 전국 - 고속도로, 국도등 - ( 국토부장관, 10 년 ) 도단위 - 지방도등 - ( 광역지자체장, 10 년 ) 국가도로망종합계획 ( 도로법제 5 조 ) 전국 ( 국토부장관, 10 년 ) 국도등사업계획 ( 도로법제 23 조제 2 항 ) 전국 - 고속도로, 국도등 - ( 국토부장관, 5 년 ) 도로건설 관리계획 ( 도로법제 6 조 ) 전국 - 고속도로, 국도등 - ( 국토부장관, 5 년 ) 도단위 - 지방도등 - ( 광역지자체장, 5 년 ) 8

9 II. 해외동향 9

10 1. 세계도로투자 (2014 IRF Conference 발표자료 ) 투자규모 연간 9조달러가전세계인프라에투자되고이중교통부분에 1.1조달러투자 교통부분투자액중 64% 인 7천억달러가도로에투자됨 ( 자료 ): Nicklas Garemo(McKinsey Infrastructure Practice), 1 st IRF Conference, Nov, 2014

11 1. 세계도로투자 (2014 IRF Conference 발표자료 ) 교통투자문제점 사업선정 : 중복투자또는지역갈등으로통과노선대부적절 사업추진 : 교통수요과소, 용지수용어려움, 사업비증가 ( 터널, 교량 35%, 도로 20%) 신규투자 : 아프리카유지비용 120 억달러투자로 450 억달러신규건설비용을절감가능 ( 자료 ): Nicklas Garemo(McKinsey Infrastructure Practice), 1 st IRF Conference, Nov, 2014

12 1. 세계도로투자 (2014 IRF Conference 발표자료 ) 건설비절감사례 _ 기술 교통특성고려차별포장 : 화물차전용차로, 승용차전용차로 Plywood, pre-fabricated formwork ( 자료 ): Nicklas Garemo(McKinsey Infrastructure Practice), 1 st IRF Conference, Nov, 2014

13 2. 선진도로계획 NR2C (New Road Construction Concepts) (2008)

14 2. 선진도로계획 NR2C (New Road Construction Concepts) (2008)

15 2. 선진도로계획 미국 Vision 실천과제 국가재건 (Rebuilding and Renewing America) 미국도로와대중교통시스템강화 고용창출및경제성장지원 교통부의중점안전아젠더지원 연방프로그램의단순화및중점화 사업실행과혁신의증진을가속화 수행력기반의연방프로그램을창출 2014 년 9 월법안기한만료 법안기한만료시도로신탁기금감소전망 미국도로신탁기금 (Highway Trust Fund) < 미국교통운영관리프로세스 > 도로투자자본확보를위한 법안연장추진중 (America 2050)

16 2. 선진도로계획 미국

17 3. 미래트랜드 : 빅데이터 Connected devices

18 3. 미래트랜드 : 빅데이터 Big-Data: Connected Consumer; Collecting Insight

19 3. 미래트랜드 : 빅데이터 Ship tracking

20 3. 미래트랜드 : 빅데이터 세계주요도시교통상황동시파악

21 3. 미래트랜드 : 빅데이터 모바일폰빅데티터분석사례 ( 한국 ) 수도권외곽지역활동인구와교통량의상관성 구분 국도노선 관측교통량지점 활동인구 ( 만인 ) 상관계수 (r:95%) 1 1, 37, 39, 48, , 37, 43, 47, , 37, 44, 45, 46, , 17, 37, 38, 42, 43, , 39, 43, 45, 77, 총합 18개노선 과천시 / 강남역시간대별활동인구 오전 3 시 오전 12 시 오전 3 시 오전 12 시 17 시 21 시 17 시 21 시

22 3. 미래트랜드 : 자율주행 구글무인자동차 구글자동차일반도로상에서테스트시작 ( 시속 40 Km 제한속도 )

23 3. 미래트랜드 : 자율주행 얼마나빨리자율주행자동차의시대가올것인가? 기술적완성도와가격에의해변동가능

24 3. 미래트랜드 : 자율주행 자율주행자동차전망및사회파급 기술의완성도가높고, 곧상용화가될것으로판단 대부분의자동차제조회사들은 5-20 년안에제품생산및판매에들어갈것으로예고 막대한파급효과 안전, 용량증대 주행거리증가, 자동차에대한새로운정의 자율주행자동차가교통에미치는영향 포루투칼리스본의시뮬레이션프로젝트 기존대비 80-90% 감소된차량으로모든통행처리가능 - 도로변주차 80% 감소

25 III. 고속도로계획 25

26 Ⅳ. 고속도로계획 1970 년 1990 년 2010 년 미래 1970 년대 1990 년대 2010 년 ( 미래 ) 경부고속도로건설 고속도로망 2 배확충 지속가능성장및도로투자효율화제고 7ⅹ9 고속도로 경제개발중점 지방균형개발에중점 혼잡완화를통한 CO2 저감및사업유형다양화 국민삶의질개선국가성장기여 고속도로망신가치발굴 미래고속도로망 26

27 Ⅳ. 고속도로계획 지난 40 년간우리나라사회경제지표는크게변하였으며, 특히자동차보급대수, 국내총생산, 1 인당 GDP, 고속도로연장 등에괄목할만한성장이있었음 인구수 ( 만명 ) 자동차보유대수 ( 만대 ) 국내총생산 ( 억달러 ) 1 인당 GDP( 달러 ) 6,000 5,000 4,000 3,000 2,000 1, 배 ,000 1,500 1, 배 ,000 10,000 5, ,000 20,000 15,000 10,000 5, 도로연장 (km) 고속도로연장 (km) 고속도로투자액 ( 억원 ) 고속도로이용차량 120, ,000 80,000 60,000 40,000 20, 배 ,000 4,000 3,000 2,000 1, 배 ,000 30,000 20,000 10, 배 , ,000 50,000 - 대수 ( 천대 / 년 ) 195배

Ⅳ. 고속도로계획 구분 주요경유지 계획 연장 ( km ) 변경 제 1 축 강화 ~ 인천 ~ 군산 ~ 목포 ( 서해안 ) ( 지선 ) : 서울 ~ 수원 ~ 광명, 서수원 ~ 평택 ( 남북 ), 서천 ~ 공주, 평택 ~ 시흥, 평택 ~ 부여 370.5 370.5 260.

28 Ⅳ. 고속도로계획 구분 주요경유지 계획 연장 ( km ) 변경 제 1 축 강화 ~ 인천 ~ 군산 ~ 목포 ( 서해안 ) ( 지선 ) : 서울 ~ 수원 ~ 광명, 서수원 ~ 평택 ( 남북 ), 서천 ~ 공주, 평택 ~ 시흥, 평택 ~ 부여 제 2 축 문산 ~ 서울 ~ 천안 ~ 광주 ~ 완도 ( 경부, 천안 ~ 논산, 호남 ) ( 지선 ) : 서울 ~ 용인, 서울 ~ 세종, 회덕 ~ 논산 ( 호남선의지선 ), 논산 ~ 전주, 전주 ~ 광양, 순천 ~ 여수 (60.2) (15.1) 제 3 축 연천 ~ 서울 ~ 대전 ~ 진주 ~ 통영 ~ 거제 ( 중부, 제 2 중부, 경부 ) ( 지선 ) : 구리 ~ 포천, 옥산 ~ 남이 ( 경부 ) 제 4 축 철원 ~ 포천, 양평 ~ 여주 ~ 구미 ~ 마산 ( 중부내륙 ) ( 지선 ) : 금호 ~ 현풍 ( 구마 ) 제 5 축 철원 ~ 춘천 ~ 원주 ~ 대구 ~ 김해 ( 중앙 ) ( 지선 ) : 양산 ~ 대동 ~ 김해 ( 중앙선의지선 ) 제 6 축양구 ~ 봉화 ~ 영천 ~ 부산 ( 경부 ) (309.5) (309.5) 제 7 축간성 ~ 강릉 ~ 울진 ~ 부산 ( 동해 ) 계 3,284.3 (369.7) 3,604.3 (324.6) 28

29 Ⅳ. 고속도로계획 구분 제 1 축 제 2 축 제 3 축 제 4 축 제 5 축 주요경유지 목포 ~ 순천 ~ 마산 ~ 부산 ( 남해 ) ( 지선 ) : 산인 ~ 창원 ( 남해 1 지선 ), 고서 ~ 순천 ( 호남 ), 냉정 ~ 사상 ( 남해 2 지선 ) 무안 ~ 광주, 광주 ~ 남원 ~ 함양 (88), 함양 ~ 울산 ( 지선 ) : 고창 ~ 장성 ~ 담양, 함양 ~ 고령 ~ 옥포 (88), 언양 ~ 울산 새만금 ~ 전주, 익산 ~ 장수, 무주 ~ 대구 ~ 영천 ~ 포항 ( 지선 ) : 도동 ~ 영천 ( 경부 ), 기계 ~ 신항만 당진 ~ 대전, 공주 ~ 청원 ~ 상주 ~ 안동 ~ 영덕 ( 지선 ) : 대산 ~ 당진, 대전 ~ 대구 ( 경부 ), 상주 ~ 영천 당진 ~ 천안 ~ 오창 ~ 괴산 ( 경부 ), 문경 ~ 울진 계획 (16.0) (184.3) 연장 ( km ) 변경 (18.0) (187.1) 제 6 축안중 ~ 음성 ~ 제천 ~ 삼척 ( 평택 ~ 제천 ) 제 7 축 제 8 축 인천대교, 인천 ~ 안양, 인천 ~ 여주 ~ 원주 ~ 강릉 ( 영동 ) ( 지선 ) : 인천 ~ 서울 ( 경인 ), 서창 ~ 장수, 안양 ~ 성남, 성남 ~ 장호원, 광주 ~ 원주 ( 제 2 영동 ) 인천 ~ 일산, 하남 ~ 서울 ~ 홍천 ~ 양양 제 9 축강화 ~ 문산 ~ 화천 ~ 간성 계 3,242.5 (200.3) (62.5) (211.5) 3,067.1 (479.1) 29

Ⅳ. 고속도로계획 광역시중심의순환도로망에대한검토는 1997년부터시작, 2010년에본격적추진 - 부산권 2011년착공, 대구권 광주권설계중 대도시권의광역화진행으로도시부도로의국가역할강화에대한지속적요구 < 각권역별문제점 > 수도권 제 2 외곽순환도로의경우민자사업과재정사업이혼

30 Ⅳ. 고속도로계획 광역시중심의순환도로망에대한검토는 1997년부터시작, 2010년에본격적추진 - 부산권 2011년착공, 대구권 광주권설계중 대도시권의광역화진행으로도시부도로의국가역할강화에대한지속적요구 < 각권역별문제점 > 수도권 제 2 외곽순환도로의경우민자사업과재정사업이혼 재되어추진됨에따라사업추진장기화 부산권 일반국도와국가지원지방도사업이기완료또는공 사중에있어별도의노선대검토하여우회거리증가 대구권 일부구간민자사업등의형태로추진하였으나, 일반 도로화되어간선기능수행한계 광주권 서측구간은국지도 49 호선으로우선공사중 (4 차로신설 ) - 향후도로건설완료이후에도간선기능수행한계 30

31 Ⅳ. 고속도로계획 국토이용의효율성및형성성제고 ( 통행시간절감 ) 40년간고속도로망확충으로지역간이동시간과지역간통행시간차이를획기적감축하여국토이용의효율성과형평성제고 효율성제고 ( 이동시간평균 ): 5시간 3시간, 40% 단축 형평성제고 ( 이동시간차이 ): 61분 39분, 36% 단축 ( 주 ): 음영이짙을수록통행시간절감효과높음 < 년지역별통행시간단축효과 >

32 Ⅳ. 고속도로계획 분산형국토공간구조약점극복 대도시가국토끝단에위치한분산형국토공간구조로교류활성화를통한국토자원의이용을효율화하는데한계가있었음 대도시위치 : 서울 ( 서북단 ), 부산 ( 동남단 ), 광주 ( 서남단 ) 고속도로망구축으로국가2대성장축인경북축, 호남축의통행시간을크게개선 서울-지방대도시간통행시간단축 : 경부축 6.5시간, 호남축 6.7시간 < 국도끝단대도시통행시간단축 >

중부고속도로등의운영으로전국토의 35.4% 가고속도로서비스혜택을받음 2010년 : 서해안, 서천-공주등의개통으로국토의 63.

33 Ⅳ. 고속도로계획 고속도로서비스영역확대 고속도로 IC 30분내접근지역을 GIS의 SA(Service Area) 기법을적용해시대별로분석 1970년 : 경부선, 경인선주변등전체국토의 14% 가혜택 1990년 : 88올림픽, 중부고속도로등의운영으로전국토의 35.4% 가고속도로서비스혜택을받음 2010년 : 서해안, 서천-공주등의개통으로국토의 63.4% 가혜택 1970 년 (14%) 1980 년 (30.9%) 1990 년 (35.4%) 2010 년 (63.4%) < 시대별고속도로서비스영역변화 >

Ⅳ. 고속도로계획 국가산업발전기여도분석 이용자료 기간 : 1970-2010(40년 ) 분석자료 : 총생산액, 중간투입액, 고용자임금액 ( 한국은행국민계정자료 ), 산업별순자본스톡 ( 표학길 ), 고속도로스톡 ( 한국도로공사내부자료 ) 기준시점 : 2005년불변가격 (GDP 디플레이터 ) 산업구분 : 27개산업 (

34 Ⅳ. 고속도로계획 국가산업발전기여도분석 이용자료 기간 : (40년 ) 분석자료 : 총생산액, 중간투입액, 고용자임금액 ( 한국은행국민계정자료 ), 산업별순자본스톡 ( 표학길 ), 고속도로스톡 ( 한국도로공사내부자료 ) 기준시점 : 2005년불변가격 (GDP 디플레이터 ) 산업구분 : 27개산업 ( 한국은행국민계정산업구분기준 ) 분석결과 지난 40년고속도로투자 (77.3조) 로인한산업성장효과는 93.0조로투자대비 120.4% 의효과 기간별투자효과는 80년대 127.9%, 90년대 124.8%, 00년대 117.8% 로점차감소추세 산업별투자효과는서비스업이모든기간에서높은투자효과를보임 < 고속도로투자에따른산업파급효과 >

35 Ⅳ. 고속도로계획 지역경제성장효과분석 분석결과 생산함수의권역별회귀계수추정결과를통해 GRDP 기여율산정 권역별기여율 = 권역별회귀계수 고속도로스톡증가율 (150.4%) 산정된권역별기여율을이용하여, 고속도로투자로인한 GRDP 증가액 (= 투자효과 ) 을산출함 GRDP 증가액 = 권역별기여율 (20 년 ) 평균 ( 89-10) GRDP 분석기간 ( ) 동안고속도로투자 (65.6 조 ) 로인한지역경제효과는 48.1 조원으로투자대비 73.31% - 투자효과는수도권이 24.9 조원으로가장높음 - 수도권 24.9 조원 > 경상권 8.8 조원 > 충청권 5.3 조원 > 호남권 4.8 조원 > 강원권 4.3 조원 지역 < 고속도로권역별투자효과 > 기여율 (%) ( 회귀계수 *150.4%) 투자효과 ( 조원 ) GRDP 증가기여율 (%) 수도권 24.97% 24.9 조원 38.03% 강원권 24.00% 4.3 조원 6.49% 충청권 24.43% 5.3 조원 8.06% 호남권 23.55% 4.8 조원 7.38% 경상권 24.26% 8.8 조원 13.36% 계 조원 73.31%

36 감사합니다. 36

지발홍보책_도비라목차_0125

지발홍보책_도비라목차_0125 남북교류 접경벨트 서 해 안 동 해 안 내륙벨트 신 산 업 벨 트 에 너 지 관 광 벨 트 남해안 선벨트 Contents Part I. 14 Part II. 36 44 50 56 62 68 86 96 104 110 116 122 128 134 144 152 162 168 178 184 190 196 204 Part I. 218 226 234 240 254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