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서 Ⅰ. 계획수립개요 1 Ⅱ. 현황및성과평가 3 Ⅲ. 여건변화전망 19 Ⅳ. 비전및목표 27 Ⅴ. 주요추진과제 28 Ⅵ. 투자계획및재원조달 59 Ⅶ. 도로의미래상 62 부록 1. 국토간선도로망계획 (7 9) 축별조정내용 고속국도사업계획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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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속도로건설 5 개년계획 ( )

2 순 서 Ⅰ. 계획수립개요 1 Ⅱ. 현황및성과평가 3 Ⅲ. 여건변화전망 19 Ⅳ. 비전및목표 27 Ⅴ. 주요추진과제 28 Ⅵ. 투자계획및재원조달 59 Ⅶ. 도로의미래상 62 부록 1. 국토간선도로망계획 (7 9) 축별조정내용 고속국도사업계획 70

3 Ⅰ 계획수립개요 추진배경 ㅇ도로법개정 ( 14.7 월 ) 에따라기존 도로정비기본계획 을 국가도로 종합계획 과 도로건설 관리계획 으로개편 - 국토교통부장관은 10 년단위의국가도로종합계획을수립 - 하위계획으로도로건설 관리계획중고속도로건설 5 개년계획 ( 16-20) 수립 < 기존 > < 현재 > 도로정비기본계획 (10 년, 관리청 ) 국도 / 국지도건설계획 (5 년, 국토부 ) 국가도로종합계획 (10 년, 국토부 ) 도로건설 관리계획 (5 년, 관리청 ) 고속도로건설 (5 년 ) 국도 국지도건설 (5 년 ) 고속도로 국도관리 (5 년 ) 계획의범위 ㅇ시간적범위 : 년 (5 년 ) ㅇ공간적범위 : 전국 - 국토간선도로망의고속도로 계획의성격 ㅇ 도로법 제 6 조에의한고속도로건설법정계획 - 국민생활의편의를제공할수있는고속도로건설의목표를설정 하고, 이에따른구체적인사업계획수립 * 고속도로건설계획은상위계획인국가도로종합계획에부합하여야함 - 1 -

4 주요내용 ㅇ고속도로현황및여건변화전망에관한사항 ㅇ고속도로건설목표설정 ㅇ개별고속도로건설사업의개요, 사업기간및우선순위 ㅇ고속도로건설재원확보방안 < 도로건설 관리계획 의주요내용 > 1. 도로건설 관리의목표및방향 * 2. 개별도로건설사업의개요, 사업기간및우선순위 * 3. 도로의관리, 도로및도로자산의활용 운용에관한사항 4. 도로의건설 관리등에필요한비용과그재원의확보에관한사항 * 5. 도로주변환경의보전 관리에관한사항및지역공동체보전에관한사항 6. 도로의경관 ( 景觀 ) 제고에관한사항 7. 도로교통정보체계의구축 운영에관한사항 8. 그밖에도로관리청이도로의체계적인건설 관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 도로건설 관리계획 ( 도로법제 6 조 ) 중해당내용 SOC 투자여건, 장래교통수요, 국가균형개발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국가도로망핵심인고속도로건설 5 개년계획수립 - 2 -

5 Ⅱ 현황및성과평가 1. 현황 고속도로시설현황 ㅇ ( 연장 ) 도로총연장 107,527km 중고속도로연장은 4,193km 로 ( 15) 도로총연장의 3.9% 에해당 -고속도로연장은 06 년대비 1.4 배, 연평균 3.4% 증가 ( 06-15) * 고속도로연장 :( 06)3,103km ( 10)3,859km ( 15)4,193km ( 연 3.4% 증가 ) ㅇ ( 차로 km) 고속도로의차로 km 는 06 년대비 1.4 배증가 - 06 년부터고속도로차로 km 규모는연평균 3.7% 씩증가 ( 06-15) 하여, 연장의증가폭 (3.4%) 보다높게나타남 * 고속도로차로 km:( 06)14,493 ( 10)17,929 ( 15)20,027( 연 3.7% 증가 ) * 차로별연장 ( 15):2 차로 (0.1%),4 차로 (73.9%),6 차로 (13.1%),8 차로이상 (12.9%) < 도로연장및차로 km 변동추이 > - 3 -

6 도로교통현황 ㅇ ( 교통량 ) 고속도로평균일교통량 ( 15) 은 4 만 9 천대수준으로, 06 년 대비 8.6% 증가하였으며연평균 0.9% 증가 ( 06-15) * 고속도로평균일교통량 ( 대 / 일 ):( 06)44,661 ( 15)48,505( 연 0.9% 증가 ) ㅇ ( 주행거리 ) 고속도로총차량주행거리 ( 15) 는 20,125 만대 km 로, 06 년대비 47.7% 증가하였으며연평균 4.4% 증가 ( 06-15) -고속도로총차량주행거리의연평균증가율 (4.4%) 이고속도로차로 km 의증가율 (3.7%) 보다높아, 수요가공급보다큰실정임 * 총차량주행거리 ( 만대 km):( 06)13,627 ( 15)20,125( 연 4.4% 증가 ) * 고속도로차로 km :( 06)14,493 ( 15)20,027( 연 3.7% 증가 ) -또한, 고속도로총차량주행거리의증가율 (4.4%) 이자동차보유대수증가율 (3.1%) 보다높아, 차량의고속도로이용이증가 * 자동차보유대수 :( 06)15,895 천대 ( 15)20,989 천대 ( 연 3.1% 증가 ) < 자동차보유대수및총차량주행거리추이 > - 4 -

7 ㅇ ( 통행여건 ) 고속도로의 21.3%(894km) 가혼잡하고 ( 서비스수준 D F) 1), 251.5km 2) 에서상습적으로정체발생 1) 혼잡구간은서비스수준 D이하 ( 고속도로는서비스수준 C를기준으로설계 ) 2) 상습정체구간은정체 (40km/h 이하 ) 가일정시간및일정빈도이상발생한구간, 도로공사관리구간 3,817km 의 3.3% 해당 -( 혼잡구간 ) 도시부고속도로는 35.6%(2,110km 중 751km) 가혼잡한반면지방부는 6.9% 가혼잡 (2,083km 중 144km) < 권역별혼잡구간 ( 15)> ( 단위 :km) 구분 계 도시부소계수도권부산 울산대구권대전권광주권 지방부 계 4,193 2, ,083 양호 (A C)3,299 1, ,940 혼잡 (D F) 혼잡비율 21.3% 35.6% 65.2% 24.9% 15.7% 21.6% 5.2% 6.9% -( 상습정체구간 ) 도로공사가운영중인고속도로 3,817km 중 251.5km (3.3%, 15 년 ) 에서상습적으로정체발생 < 권역별상습정체구간 ( 15)> ( 단위 :km) 도시부구분계지방부소계수도권부산 울산대구권대전권광주권계 * 상습정체구간연장 (km): 서울외곽선 (62.5), 서해안선 (51.7), 영동선 (49.5), 경부선 (44.1), 경인선 (15.4), 중부내륙선 (14.5), 남해선 (8.8), 호남선 (5.0) ㅇ ( 혼잡비용 ) 고속도로혼잡비용은연간 3.7 조원 ( 15) 으로, 06 년대비 1.5 배증가하였으며, 연평균 4.7% 증가 ( 06-15) -고속도로혼잡비용의연평균증가율은국도 지방도에비해높게나타나, 고속도로교통혼잡완화를위한지속적노력이필요 * 혼잡비용 ( 15):( 고속도로 )3.7 조,( 국도 )5.6 조,( 지방도 )2.8 조 * 연평균증가율 ( 06-15):( 고속도로 )4.7%,( 국도 )1.5%,( 지방도 )4.5% - 5 -

8 고속도로투자실적 ㅇ 06 년이후도로부문국가재정투자실적 ( 도로및물류등기타 ) 은연 2.4% 증가하였으며, 고속도로는연 3.4% 증가 * 도로전체투자실적 :('06)7.3 조 ('10)7.8 조 ('15)9.1 조 ( 연 2.4% 증가 ) * 고속도로투자실적 :('06)2.2 조 ('10)1.5 조 ('15)2.9 조 ( 연 3.4% 증가 ) ㅇ고속도로건설에 10 년간 ( 06 15) 총 46.2 조투자 ( 연평균 4.6 조 ) - 국고 21.2 조원 ( 재정 :12.7 조, 민자건설보조 :8.5 조 ), 한국도로공사 15.7 조원, 민자사업자 9.3 조원투자 구분 계 국가재정 ( 민자 ) (1.2) (1.3) (1.2) (0.8) (0.3) (0.1) (0.3) (0.8) (1.1) (1.4) (8.5) 한국도로공사 민자사업자 계 *( ) 는국고중민자건설보조금임 < 고속도로건설투자실적 > ( 단위 : 조원 ) < 고속도로건설투자실적추이 > - 6 -

9 2. 성과평가 1) 기존도로정비기본계획 주요내용ㅇ (1 차계획,`98~`11) 급증하는교통수요및국토공간여건변화에효율적 능동적대응을위해전국적으로균등한도로망구축ㅇ (2 차계획,`11~`20) 국토종합계획실현및이용자편의증진을위해국토간선도로망조기구축및도시부교통난해소 ( 이번계획의특징 ) 경제성장및국민행복추구를위하여미래수요를감안한신규수요대응및혼잡구간완화를위한간선도로망재정비 구분제 1 차도로정비기본계획제 2 차도로정비기본계획고속도로건설계획 특징 ㅇ간선도로 ( 고속국도, 일반국도등 ) 의도로정비를위한최초의종합계획 ㅇ간선도로망계획 (7 9) 과수도권고속도로망계획 (7 4+3R) 통합 ㅇ미래수요를감안한신규수요대응및혼잡구간완화를위한간선도로망재정비 목표ㅇ전체 : 연도 14 년의장기계획 ( 시간범위 ) ㅇ전체 : 년의장기계획 ㅇ전체 : 년의중 단기계획 기본방향 ㅇ ( 비전 ) 급증하는교통수요및국토공간여건변화에효율적대응 ㅇ ( 기본방향 ) 균형있는국토 ㅇ ( 기본방향 ) 효율성 환경 공간조성, 편리한도로, 안전하고환경과조화 안전, 시설개량, 도시혼잡해소, 이용자편의 ㅇ ( 비전 ) 사람을위한도로, ㅇ ( 비전 ) 경제성장및균형발전을이용하는도로, 가치있는지원하고미래를준비하는도로고속도로망구축 ㅇ ( 기본방향 ) 도시혼잡해소, 동서축연계, 물류거점시설연계 추진전략 ㅇ 20 년까지전국적으로균등한도로망구축 ㅇ교통혼잡구간의해소와지역간연결강화 ㅇ국토간선도로망조기구축및네트워크효율화 ㅇ인간 환경 친화적인 도 로건설 ㅇ혼잡개선을위한고속도로건설 ㅇ교통물류 지원을 위한 고속 도로건설 ㅇ균형발전을위한고속도로건설 ㅇ미래 ( 통일 ) 를 준비하는 고속 도로건설 - 7 -

10 계획대비추진실적 ㅇ제 1 차, 제 2 차도로정비기본계획 (`98~`20) 의추진실적은계획대비 71.8% 추진중 ( 연장기준 ) < 도로정비기본계획 ( 98 20) 추진실적 > 국가민자구분신설확장계 준공기준 착공기준 착공기준 착공기준 계획 1, , , ,297.5 연장 (km) 추진실적 1, ,803.0 (85.5%) (46.3%) (66.9%) (71.3%) (71.8%) 계획 사업건수 ( 건 ) 추진실적 (90.0%) (37.5%) (64.0%) (75.0%) (69.2%) 사업비 계획 ( 조원 ) 추진실적 34.7 (83.0%) 14.0 (48.0%) 19.7 (77.5%) 28.9 (67.3%) ( 단위 :km) 97.2 (69.8%) 주 :1) 추진실적은 16 년 6 월기준이며, 준공기준은준공, 착공기준은착공을실적으로집계 2) 일부구간선개통시 ( 연장 ) 선개통연장만큼추진실적반영,( 사업건수 )1 건의추진실적으로반영 3) 당초검토된추진방식 ( 재정, 민자 ) 과다르게추진된사업은최종추진방식기준으로집계 4) 확장은여건변화 ( 현재 장래교통량, 신규사업추진등 ) 에따라연차별로계획수립 추진 ( 도공자체 ) - 지난 5 년간제 2 차도로정비기본계획 ( 11~ 20) 의계획연장 2,336km 대비 41% 인 960.5km 추진 ( 준공실적 :111.4km, 착공실적 :849.1km) * 실적 / 계획 : 재정 571.9/1,636.6km(34.9%), 민자 388.6/699.4km(55.6%) < 제 2 차도로정비기본계획 ( ) 추진실적 > 국가민자구분신설확장계 준공기준 착공기준 착공기준 착공기준 계획 ,336.0 연장 (km) 추진실적 (39.9%) (46.3%) (18.2%) (55.6%) (41.0%) 계획 사업건수 ( 건 ) 추진실적 (60.0%) (37.5%) (25.0%) (62.5%) (41.0%) 사업비 계획 ( 조원 ) 추진실적 1.6 (34.7%) 14.0 (48.0%) 2.1 (27.1%) 14.5 (50.7%) ( 단위 :km) 32.2 (45.9%) 주 :1 차도로정비기본계획 ( 98 11) 에포함되어계속사업으로진행된신설준공기준연장 (420.2km) 제외 - 8 -

11 ㅇ국토간선도로망추진현황 - 국토간선도로망 7,266 km의 58% 인 4,193 km개통 공용중 ( 15 년 ) - 9 -

12 2) 고속도로건설의성과 1~2 차도로정비기본계획의주요목표에대한성과평가국토균형발전촉진ㅇ지역간평균이동시간 42% 단축및이동시간편차 39% 개선으로국토이용의효율성및형평성제고 * 지역간평균이동시간 :( 70 년 )307 분 ( 15 년 )178 분 (42% 단축 ) * 지역간이동시간편차 :( 70 년 ) 61 분 ( 15 년 ) 37 분 (39% 개선 ) < 지역간이동시간변화 > ㅇ지역간이동시간단축으로주요도시간연계성제고 * 서울 - 부산간이동시간 :( 70 년 )540 분 ( 15 년 )302 분 (44.1% 단축 ) 구분 < 주요지역간이동시간변화 > 이동시간변화 ( 단위 : 분,%) 감소율 ( 70-15) 서울 - 부산 % 서울 - 강릉 % 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 광주 - 부산 % 평균 %

13 ㅇ저개발지역 ( 전남, 경북, 충북등 ) 노선개통으로 30 분이내고속도로접근가능지역이 10 년 (63.4%) 대비 12% 증가하여 70.7% 로확대 *30 분내고속도로접근지역 :( 10 년 )63.4% ( 15 년 )70.7% * 목포-광양, 울산-포항, 음성-제천등개통으로저개발지역접근성개선 ( 년 ): 전남 (48.3% 84.0%), 충북 (69.0% 82.1%) -인구 5만이상시군구 180 개중 134 개 (74.4%), 전국민의 93.7% 가 30 분내고속도로접근가능 * 전체시군구는 227 개소이며, 인구 5만명이상시군구 (180 개 ) 대상 < 전국시대별 30 분내고속도로접근가능면적 >

14 교통혼잡완화에기여 ㅇ ( 혼잡구간 ) 고속도로건설및소통정보제공을통한교통량분산으로, 특정구간에교통량이집중되는극심한혼잡구간 ( 서비스수준 F) 의 증가율둔화 - 극심한혼잡구간 ( 서비스수준 F) 의연평균증가율은 년에 10.9%, 년에는 1.8% 로증가폭 9.1%p 감소 * 극심한혼잡구간 (F) 연장 :( 06 년 )79km ( 11 년 )130km ( 15 년 )139km < 혼잡구간연평균증가율 > 구분 ( 선 5년 ) ( 후 5년 ) (10년전체 ) 서비스수준 D 2.3% 4.1% 5.4% E -3.6% 18.5% 5.3% F 10.9% 1.8% 6.5% ㅇ ( 상습정체구간 ) 전국고속도로상습정체구간 32.6%(121.5km) 감소 -경부선, 서해안선, 영동선등상습정체구간에대한확장및대도시권순환도로건설추진으로교통소통개선도모 * 고속도로상습정체구간 :( 11 년 )51 개소 373km ( 15 년 )36 개소 252km * 남해선 ( 진주-마산, 냉정-부산 ), 영동선 ( 신갈-호법 ), 경부선 ( 영동- 옥천, 양재- 기흥 ), 서해안선 ( 안산- 일직 ),88 올림픽선 ( 성산- 담양 ) 등 7개구간확장 ㅇ ( 혼잡비용 ) 고속도로의혼잡비용은증가추세이나, 연평균증가율 둔화로혼잡비용증가완화에기여 - 고속도로혼잡비용의연평균증가율은 년에 5.3% 였으나 년에 4.5% 로증가폭 0.8%p 감소 * 고속도로혼잡비용 :( 06 년 )2.4 조 ( 11 년 )3.1 조 ( 15 년 )3.7 조 * 연평균증가율감소폭 :( 고속도로 )0.8p%,( 국도 )0.2p%,( 지방도 )0.6p% < 혼잡비용연평균증가율 > 구분 ( 선 5년 ) ( 후 5년 ) (10년전체 ) 고속도로 5.3% 4.5% 4.7% 국도 1.7% 1.5% 1.5% 지방도 4.5% 3.9% 4.5%

15 경제성장기여ㅇ고속도로는국가간선도로로서, 주요국가산업단지및전국물류단지와연계되어원활한산업활동과물류활동을지원 * 국가산단 : 울산- 포항 ( 울성, 온산산단 ), 목포- 광양 ( 대불, 여수, 광양산단 ), 평택- 시흥 ( 반월산단 ), 전주-광양 ( 여수, 삼일 ), 수원-광명 ( 서울디지탈 ) 등연계 * 물류단지 : 경부선 ( 부산감천항, 천안등 ), 중부선 ( 광주, 이천등 ), 부산-울산 ( 울산진장 ), 호남선 ( 전주, 장동 ) 등물류단지당평균 1.7 개의고속도로연계ㅇ지난 5년간 ( 11 년- 15 년 ) 총 22.9 조 ( 재정 :10.9 조, 도공 :7.1 조, 민자 :4.9 조 ) 의고속도로투자로생산유발효과 51.4 조원, 부가가치유발 16.4 조원, 고용유발 23 만명등효과발생 통일대비기반마련ㅇ수도권및접경지역의남북축을중심으로, 통일대비및유라시아연계를위한기반마련 -아시안하이웨이의한반도통과노선중서울-문산고속도로착공, 문산-개성조사설계등 AH1 노선연결을추진 * 서울- 문산착공 (35.2 km, 15.10), 문산-개성조사설계 (22.2 km, 15.11) * 아시안하이웨이 (AH) 는아시아국가상호간경제및사회교류를증진시켜지역소득향상에기여하고자계획됨 (UNESCAP,1958) < 남북간선도로망추진현황 > < 한반도통과 AH 노선 >

16 민간투자활성화ㅇ고속도로민간투자촉진으로, 한정된재정여건보완을통한사회간접자본적기확충및경제활성화도모 -수도권제 2순환 ( 인천-김포, 이천-오산등 ), 서울-문산고속도로등 5.4 조 ( 11 15) 의민간자본투자유치 * 민자도로예산 ( 국고, 억원 ):'11 년 4,151 '15 년 17,346( 증 13,195 억원,4.2 배 ) ( 민간, 억원 ):'11 년 3,556 '15 년 25,479( 증 21,923 억원,7.2 배 ) * 민자도로착공건수 :( 95~ 04)6 건 ( 05~ 15)13 건 (2.2 배 ) -안성 -세종, 경인선지하화구간에대한새로운투자위험분담방식 (BTO-a,BTO-rs) * 적용으로재정부담최소화및통행료인하 * 안성- 세종 (BTO-rs)3.15%, 경인선지하화 (BTO-a)1.88% ( 평택- 익산 (BTO)5.1% * 손익공유형 (BTO-a), 위험분담형 (BTO-rs): 정부와민간의적절한위험분담을통해사업수익률을낮추고, 이를통해통행료와재정지원을최소화하는방식 착공년도 95~ 04 (6 건 ) 05~ 15 (13 건 ) < 민자고속도로착공현황 > 구분 연장 (km) 투자비 ( 억원 ) 공사기간 시행단계 인천공항 ,440 95~ 00 운영 ( 00.11~,30 년간 ) 천안-논산 ,297 97~ 02 운영 ( 02.12~,30 년간 ) 대구-부산 ,477 01~ 06 운영 ( 06.1~,30 년간 ) 서울외곽 ,792 01~ 07 운영 ( 06.6~,30 년간 ) 부산-울산 ,777 01~ 08 운영 ( 08.12~,30 년간 ) 서울-춘천 ,833 04~ 09 운영 ( 09.8~,30 년간 ) 용인-서울 ,256 05~ 09 운영 ( 09.6~,30 년간 ) 인천대교 ,201 05~ 09 운영 ( 09.10~,30 년간 ) 서수원- 평택 ,415 05~ 09 운영 ( 09.10~,30 년간 ) 평택-시흥 ,871 08~ 13 운영 ( 13.3~,30 년간 ) 수원-광명 ,146 11~ 16 운영 ( 16.4~,30 년간 ) 광주~원주 ,261 11~ 16 건설 ( 착공 ) 인천~김포 ,502 12~ 17 건설 ( 12.3 착공 ) 안양~성남 ,280 12~ 17 건설 ( 12.5 착공 ) 상주~영천 ,618 12~ 17 건설 ( 12.6 착공 ) 구리~포천 ,911 12~ 17 건설 ( 12.6 착공 ) 부산신항제2배후 ,470 12~ 17 건설 ( 12.7 착공 ) 옥산~오창 ,690 14~ 18 건설 ( 14.1 착공 ) 서울~문산 ,941 15~ 19 건설 ( 착공 ) 계 ,178 (19 건 )

17 3) 고속도로건설의한계 낙후지역접근성개선미흡및동서축연계성부족ㅇ 30 분내고속도로접근가능지역이 70.7%( 15) 로확대되었지만, 낙후지역의고속도로접근성은여전히미흡 -강원, 경북, 경기북부지역은지리ㆍ지형적제약등으로고속도로의접근성이낮고, 타지역으로이동에많은시간소요 *30 분내고속도로접근가능면적 : 강원 (32.5%), 경북 (56.1%), 경기 (67.6%) -국토균형발전촉진을위해낙후지역의지속적인고속도로사업추진필요 *30 분내고속도로접근이어려운시군구 : 강원 (10 개 ), 경북 (5 개 ), 전남 (4 개 ), 경기 (3 개 ) < 권역별 30 분내고속도로접근가능면적비율 >

18 ㅇ수도권과국토남쪽에위치한주요대도시 ( 서울, 부산, 광주등 ) 간의연계에중점을두고투자하여남북축연계양호 -국토간선도로망계획대비공용중인고속국도는남북축 (71.8%) 이동서축 (65.6%) 에비해높음 ( 15 년기준 ) < 국토간선도로망 (7 9) 계획대비추진실적 > ( 단위 :km,%) 구분 계획연장 (A) 건설완료 (B) 비율 (B/A) 남북 (7 개축 ) 3, , % 동서 (9 개축 ) 2, , % 계 5, , % * 순환축 ( 공용 :159.1km) 제외 ㅇ 15 개광역시도간교통축의우회율을분석한결과, 동서축의우회율이 남북축에비해높아보완필요 * 우회율 : 실제이동거리 / 직선거리 전국평균 (1.49), 울산-전남 (1.91, 최고 ) * 동서축의우회율이남북축에비해높음 : 동서축 (1.59)> 남북축 (1.44) < 우회율이높은교통축 ( 남북 동서축 )> 구분 교통축 우회율 광주-충북 1.65 충북-전남 1.65 대전-전남 1.62 남북축 대구-경남 1.60 충북-경남 1.58 경북-경남 1.58 인천-경남 1.56 울산-전남 1.91 울산-경남 1.83 대구-울산 1.83 동서축 광주-울산 1.82 대구-전북 1.79 대구-전남 1.76 울산-전북

19 도시권역혼잡개선한계 ㅇ지역간연결에중점을두고투자하여, 간선도로 ( 고속도로, 국도등 ) 연장은 OECD 34 개국중 19 위로중위권수준 ( 15) 이나, 도시부혼잡개선을위한투자기반이미흡하여혼잡가중 * 지자체예산중도로부문예산은 3% 수준 ( 15) 으로, 복지예산은 55.8% 증가 ( 11 15:28.2% 34.3%) 한반면도로예산은 23.3%(5.0% 3.0%) 감소 ㅇ ( 혼잡구간 ) 고속도로혼잡구간은 894km( 15) 로, 11 년대비 22.1% 증가하였으며, 특히도시부의혼잡구간증가가심화됨 * 고속도로혼잡구간 :( 11)732km ( 15)894km,22.1%(162km) 증가 * 혼잡구간증가연장 :( 도시부 )125km(77.2%),( 지방부 )37km(22.8%) < 혼잡구간변화추이 > ( 단위 :km) 구분 계 도시부소계수도권부산 울산대구권대전권광주권 지방부 증가연장 구성비 100.0% 77.2% 58.6% -3.1% 11.7% 9.3% 0.6% 22.8% ㅇ ( 상습정체구간 ) 고속도로상습정체구간은 252km( 15) 로, 11 년대비 32.6% 감소하였으나, 도시부고속도로감소율 (28.2%) 은상대적으로미비 * 고속도로상습정체구간 :( 11 년 )51 개소 373km ( 15 년 )36 개소 252km * 정체구간연장이가장높은도로 : 서울외곽선 ( 11 년 )48km ( 15 년 )62.5km 정체구간비율이가장높은도로 : 경인선 (23.9km 중 15.4km,64.4% 정체 ) < 권역별상습정체구간 > ( 단위 :km) 구분 계 도시부소계수도권부산 울산대구권대전권광주권 지방부 감소연장 감소율 32.6% 28.2% 23.5% 100% 100% 100% 25.0% 55.6%

20 ㅇ ( 혼잡비용 ) 도로의지속적투자에도교통혼잡비용은꾸준히증가하였으며, 도시부의증가폭이지역간보다크게나타남 * 연평균증가율 ( 11-15):( 전체 )2.9%,( 도시부 )3.8%,( 지역간 )2.9% * 교통혼잡비용 ( 11-15): 도시부 (18.4 조 21.3 조,15.8% 증가 ) 지역간 (10.7 조 12.1 조,13.1% 증가 ) -7 대도시의교통혼잡비용은평균 16% 증가 ( 11-15) * 증가율 ( 11 15): 울산 (19.3%), 인천 (18.9%), 서울 (17.7%), 대구 (15.7%), 부산 (13.7%), 광주 (10.4%), 대전 (8.5%) -수도권및대도시의교통난해소를통한교통혼잡감소를위해, 순환도로및혼잡구간의지선노선등추진필요통일대비동쪽 (AH6) 추진미흡ㅇ남북관계변화에따라적극적으로추진되었던서쪽 (AH1 노선 ) 대비동쪽 (AH6) 의사업추진은상대적으로미흡 * 한반도통과아시안하이웨이 :AH1 (997km) 부산- 대전- 서울- 개성- 평양- 신의주 AH6(1,269km) 부산- 울진- 강릉- 고성- 원산- 나진 ㅇ남북고속도로의원활한연계를위해서는아시안하이웨이 (AH) 및한반도도로망계획과연계한사업추진필요 * 현재 AH1 은전구간이고속도로로지정되어있으나,AH6 노선은동해선의일부만개통되어국도7호선으로지정됨 < 아시안하이웨이 >

21 Ⅲ 여건변화전망 1. 국토공간구조변화 ㅇ ( 대내적변화 ) 국토공간구조의분산으로지역간통행수요증가및광역경제권확대에따라광역권통행량증가전망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 ) 및혁신도시 ( 김천등 ) 조성으로국토공간구조가분산되어지역간통행수요증가전망 * 산 학 연 관지방이전 ( 세종, 김천, 나주등 ) -대도시권중심의광역경제권확대및도시발전으로, 경쟁력강화를위한혼잡개선사업필요ㅇ ( 대외적변화 ) 환태평양권과유라시아간교류 협력증진에따라, 개방형국토발전축형성으로초국경적협력기반강화필요 -미래한반도의경쟁력강화를위해, 경제통합형한반도도로망구축과동북아연계를위한도로망구축필요 *`20 년아시아물류시장규모는 2.8 조달러, 세계물류시장의 35% 차지 < 유라시아 - 태평양의전략적요충지 > < 광역경제권간도로 철도 > *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22 2. 교통여건변화 통행수요증가 ㅇ통행수요는인구, 가구, 소득증가등으로 `20 년까지 7.8% 증가할것으로전망 * 총통행수요 ( 통행 / 일 ):( 13)8,205 만 ( 20)8,842 만 ( 25)8,863 만 * 여가통행수요 ( 통행 / 일 ):( 13)185 만 ( 20)191 만 ( 25)192 만 * 자동차보유대수 ( 대 ):( 13)1,940 만 ( 20)2,383 만 ( 25)2,462 만 - 도로통행수요는 20 년까지약 6.6% 증가할것으로전망 * 도로통행수요 ( 통행 / 일 ):( 13)7,199 만 ( 20)7,671 만 ( 25)7,681 만 주행거리증가 ㅇ차량총주행거리는 `20 년까지약 9.6% 증가할것으로전망 * 주행거리수요 ( 승용차환산, 대 *km):(`13)44,825 만 (`20)49,132 만 (`25)50,460 만 ㅇ지역내통행은 20 년까지 6.0% 증가하는반면지역간통행은 13.3% 증가하여중 장거리통행이늘어날것으로전망 * 지역간통행량 ( 통행 / 일 ):(`13)1,999 만 (`20)2,265 만 (`25)2,314 만지역내통행량 ( 통행 / 일 ):(`13)6,206 만 (`20)6,577 만 (`25)6,549 만 < 지역간 / 지역내통행량및비율 > ( 단위 : 만통행 / 일,%) 구분 지역간지역내통행량비율통행량비율 총통행량 ,999 (24.4%) 6,206 (75.6%) 8, ,123 (24.7%) 6,487 (75.3%) 8, ,265 (25.6%) 6,577 (74.4%) 8, ,314 (26.1%) 6,549 (73.9%) 8, ,295 (26.2%) 6,454 (73.8%) 8,749 주 :1) 지역간통행은 163 개시군간통행, 지역내통행은 163 개지역내부통행을의미함

23 교통비용증가 ㅇ전국의연간교통비용은 20 년까지 13.6% 증가할것으로예상 * 교통비용 ( 조원 ):(`13)169 조원 (`20)192 조원 (`25)211 조원 -지역별로는경기도권이 14.3% 로가장큰폭으로증가예상 *( 지역별 ) 경기도 :( 13)45.2 조원 (`20)51.7 조원 ( 25)57.6 조원 *( 권역별 ) 수도권 :( 13)82.0 조원 (`20)91.7 조원 ( 25)100.2 조원 * 교통비용 : 차량운행비용, 통행시간비용, 교통사고비용, 환경비용등으로구성 물동량증가ㅇ `20 년국내화물의총물동량은 2,091 백만톤으로전망되며, 도로가 91.8%( 철도 2.1%, 연안 6.1%) 를분담하여, 도로의역할이여전히중요 * 도로물동량 ( 톤 / 년 ):(`13)1,673 백만 (`20)1,920 백만 (`25)2,027 백만 (21% 증가 ) -주요무역항의통행발생량은 20 년까지 8.3% 증가할것으로전망 * 무역항통행발생량 ( 대 / 일 ):(`13)327,986 (`20)355,131 (`25)375,886 * 부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광양항, 포항영일만항, 울산신항등 6개소 구분 < 물동량변화 > ( 단위 : 천톤 / 년,%) 도로 철도 연안해운 항공 계 물동량 비율 물동량 비율 물동량 비율 물동량 비율 물동량 비율 13 1,673, , , ,825, ,792, , , ,951, ,919, , , ,091, ,026, , , ,207,

24 3. 투자여건변화 투자재원확보전망 ㅇ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2019 년부터개별소비세법으로전환될예정 으로, 이후에는교특회계를통한안정적인재원확보애로 *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교특회계의주수입원 ( 교특회계의 67% 차지 ) - 친환경자동차보급, 자동차연비개선등으로유류관련소비세의 증가가둔화될전망 * 교통 에너지 환경세및개별소비세연평균증가율전망 ( 국회예산정책처 ) :(`16~`38)3.2% (`39~`60)1.8% ㅇ고령화 저출산등생산인구감소로재정수입여건은악화될예정 이며, 보건 복지등의예산이계속증가될것으로전망 - 국가재정운용계획 ( 15 19) 상교통및물류분야연평균증가율은 6.2% 이며, 도로부문은 8.6% 로가장큰감소추세를보임 < 교통및물류분야투자계획 > ( 단위 : 십억원,%) 구 분 연평균증가율 ㅇ교통및물류 20,295 19,433 17,589 16,493 15, 도로 9,085 8,372 7,366 6,809 6, 철도 도시철도 7,405 7,183 6,414 5,987 5, 해운 항만 1,664 1,718 1,599 1,474 1, 항공 공항 물류등기타 2,005 2,016 2,059 2,059 2, 민간자본활용여건개선 ㅇ시장이자율하락으로도로사업의수익성확보가능성이높아져 투자여건이개선되고있으며, 장래에도지속될전망 * 장래시장이자율은 `20 년에 3.0% 로다소증가하나, 민자사업초기 (`00)5.16% 대비낮은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 * 시장이자율 (%):( 90)14.03 ( 00)5.16 ( 15)1.65 ( 20)

25 4. 해외사례검토 독일ㅇ ( 배경및정책방향 ) 동서유럽을연결하는허브로서의기능지원을위해, 국가교통개선계획 (FTIP) 을수립 -효율적인인프라투자를위해수요예측정확성및신규사업우선순위평가방법론개선에노력하고있음 * 현재 FTIP(FederalTransportInfrastructurePlan)2030(2016~2030) 수립중 1 이동성보장,2 기업의경쟁력향상,3 안전성증대, 4 온실가스및오염물질배출감소, 5 자연및환경의제한적사용,6 삶의질개선 ㅇ ( 주요추진사업 ) 유럽연합도로망연결 (TEN-T: Trans-European TransportNetwork) 프로젝트추진 -EU 의교통인프라연결강화, 효율적인교통인프라구축 ( 동독재건및서독완성 ), 교통수단간연계, 병목현상해소및우회도로건설강화를위한도로사업추진 *TEN-T(Trans-EuropeanTransportNetwork,2014): 교통망건설정책으로 2020 년까지 240 억유로를투입하여유럽을연결 ㅇ ( 시사점 ) 독일의도로정책방향은경쟁력유지및사회통합 ( 균형개발 ) 에맞춰져있으며, 이를위해교통수단간연계를중시 -유럽연합에대한정치 경제적개방과통일독일의균형발전을위해도로사업의공간적분배를중시하며, -병목지역개선사업 ( 확장 ) 및도시통과통행억제를위한우회도로건설에중점을두고있음

26 영국ㅇ ( 배경및정책방향 ) 영국의발달된도로망은국가경제발전을견인하는요인이었으나현재는세계 24 위수준으로, 경제성장지원을위한적극적인도로투자전략수립 *2015 년부터 2020 년까지의도로투자전략 (RoadInvestmentStrategy,2015) 발표 1 국가및지역경제지원을위한이동성및연결성제공, 2 통행의질 신뢰성 안전성향상,3 커뮤니티간효과적연결, 4 환경적목표실현및저탄소경제로의전환지원 ㅇ ( 주요추진사업 ) 경로기반전략 (Routebasedstrategies) 사업및혼잡지점개선사업 (Pinch-points) 등을통해전략도로망을정비 * 전략도로망 (Strategicroadnetwork): 전체도로의 2% 에해당하며, 도로교통량의 1/3 과화물교통량의 2/3 를처리 -경로기반전략사업은해당도로의성격및문제점을정확히파악하고, 이를기반으로투자계획을수립하기위해 2012 년에도입 -혼잡지점개선사업은약 120 개의병목지점을대상으로 5,500 억원규모의혼잡지점개선 * 15~ 20 년 (5 년 ) 간 152 억파운드투자 : 도로확장 60%, 재포장 29%, 유지보수 12% ㅇ ( 시사점 ) 영국은그간철도망중심의교통투자가이루어졌으나, 최근도로투자를확대하고있음 -전략도로망의관리기관조직개편및적극적인도로투자를통해경기회복및경제발전을지원하고자함 * 도로관리청 (HighwayAgency) 을공기업 (HighwayEngland) 으로전환 ( 15) -특히, 혼잡지점개선, 대도시권의도로용량추가등혼잡개선을위한투자확대

27 일본ㅇ ( 배경및정책방향 ) 동일본대지진 ( 11) 이후, 도로시설은대피및재해복구를위한물자공급에중요한시설로인식됨 -국민안전, 지역활성화, 국가경제성장및 2020 년도쿄올림픽의성공적인개최를위한도로사업추진 1 국제교통네트워크경쟁력강화,2 지역간여객 화물유동성확대, 3 대규모재해및인프라노후화대책마련 ㅇ ( 주요추진사업 ) 20 년도쿄올림픽개최및경기부양등을위해대도시권순환형도로사업, 수도권고속도로확충등의도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노후인프라에대한안전대책도수립 - 20 년도쿄올림픽개최에맞추어도쿄순환방사망구축완료목표로사업추진 (2015 년 10 월말기준완공률약 74%) - 06 년중지되었던新메이신고속도로미개통구간의사업을 12 년에재개하여 23 년전구간개통을목표로사업추진 -인프라노후화대비를위해 인프라장수명화기본계획 (2014) 을수립하여, 정비지침및정비사이클구축을위한과정제시ㅇ ( 시사점 ) 경제부양및도쿄올림픽대비를위해고속도로투자를확대하고있으며, -특히, 대도시권순환도로망및대도시간연결고속도로사업을우선적으로추진하고있음 -대규모도로사업추진시마을만들기사업등과연계하여도로공간의입체적활용, 기존시가지와의연계성강화, 하천 공원정비사업등을동시추진

28 싱가포르 ㅇ ( 배경및정책방향 ) 제한된국토면적으로육상교통청 (LandTransport Authority) 이도로및철도를통합관리하며, 지상공간의과밀화를막기위해지하고속도로를적극도입하고있음 * 싱가포르 :( 도로밀도 )4.9km/km 2,( 인구 100 명당자동차 )17.8(2014 년기준 ) 대한민국 :( 도로밀도 )1.1km/km 2,( 인구 100 명당자동차 )39.2(2014 년기준 ) * 싱가포르는 1966 년고속도로개통을시작으로현재 10 개 (163km) 의고속도로가도심과주변지역을연결하고있음 1 접근성개선,2 서비스개선,3 살기좋고포용적인사회 ㅇ ( 주요추진사업 ) 대중교통수단의이용을장려하고있으나, 지역개발 및경제활동지원을위해도로사업수행 - 남북축교통수요를처리하기위해중앙고속도로 (CentralExpresway) 및 남북고속도로 (North-SouthExpresway) 사업추진중 ( 총연장 21.5km, 사업비 80 억달러, 20 년신설예정 ) - 첨두시간대방향별교통량차이가심한 KJE-PIE 고속도로에가변 차로제도입을위한타당성연구수행중 *KJE-PIE 는북쪽의주거지역과서쪽의업무지역을연결하고있음 - 중앙업무지구를둘러싼총 30km 의환상형지하도로 (Singapore Underground Road System) 건설을검토중 *SURS 는도시교통량의 40% 를담당할것으로예측 ( 공사비 :24 억달러 ) ㅇ ( 시사점 ) 싱가포르는도시국가로, 인구및경제성장을수용하기위해활용할수있는국토가매우부족한실정임 -따라서, 도시경쟁력강화를위해지하공간을활용한도로사업을적극적으로모색

29 Ⅳ 비전및목표 계획의비전과목표ㅇ국가간선도로망의효율적확충을통해고속도로건설의핵심가치인경제성장지원, 행복추구및미래 ( 통일 ) 준비를위하여, 계획의비전을 경제성장및균형발전을지원하고미래를준비하는고속도로망구축 으로설정 * 국가도로종합계획 ( ) 과연계

30 Ⅴ 주요추진과제 1. 추진과제 혼잡개선을위한고속도로건설ㅇ ( 순환도로 ) 도시부교통량분산을위한대도시권순환도로전구간착수 완공으로, 대도시권혼잡개선 * 수도권 (9 개 ), 대구권 (1 개 ), 부산권 (1 개 ), 광주권 (2 개 ) 등 13 개사업수행 ㅇ ( 지선도로 ) 상습정체구간을중심으로지선노선을구축하여, 수도권 대도시권의교통난해소 * 서창-장수, 서울-양평등 : 수도권등대도시권의혼잡해소 * 서울-세종, 평택-익산등 : 광역권간도로의교통량분산및이동성제고ㅇ ( 확장사업 ) 고속도로용량을초과 ( 서비스수준 D이하 ) 하는혼잡구간에대한확장사업추진으로교통혼잡해소 * 경부선, 서해안선, 영동선, 호남선등의확장추진 ㅇ ( 지하도로 ) 대도시를관통하는고속도로구간의지하도로구축을 통해도시재생도모 * 경인지하화 : 상습정체구간인경인고속도로의지하화로도시부혼잡해소 교통물류지원을위한고속도로건설ㅇ국가산업단지와공항, 항만등주요물류거점시설과연계하는고속도로건설로물동량의원활한처리및이동지원 * 부산신항-김해, 밀양-진례, 옥산-오창등 : 김해신공항, 청주공항등공항연계고속도로건설로여객및화물물동량의원활한처리지원 * 대산-당진, 새만금-전주, 부산신항제2배후등 : 석문국가산단, 대산항, 부산신항등주요산단및항만을연계하는고속도로건설로물류활동지원

31 균형발전을위한고속도로건설 ㅇ강원, 경북, 전남등저개발지역의고속도로서비스확대를통해고속도로접근성및이동성향상 * 동홍천-양양, 상주-영덕, 광주-강진등 : 개발이미흡한강원, 경북권등의고속도로건설로저개발지역의간선도로접근성강화및균형발전지원 ㅇ남북축대비상대적으로추진이미흡했던동서고속도로건설을통한국토균형발전도모 * 성주-대구, 제천-영월등 : 낙후된내륙지역을연계하는동서고속도로구축으로지역간연계성강화 미래 ( 통일 ) 를준비하는고속도로건설 ㅇ북한간선도로망과의원활한연계를위해접경지역의단절된간선도로망복원추진 * 구리-포천, 서울-문산 : 남북교류활성화및낙후된접경지역의간선축연결 * 한반도도로망마스터플랜 ( 15) 을반영하여, 기존남북 2축 ( 서울-문산 ) 을남방한계선으로연장 (12.7km) 하고, 남북4축 ( 포천-철원 ) 을북측으로연장 (7.8km) 하여통일을대비한사업추진기반마련 ㅇ한반도통과아시안하이웨이 (AH) 중상대적으로추진이미흡했던 AH6 노선에대한사업추진 * 남북관계변화등여건변화에따라 간성-속초 구간등추진 *AH6: 한국-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러시아를연결하는노선으로, 현재남북7축의고속도로가다개통되지않아일부개통구간과국도7호선이지정

32 2. 부문별사업계획 1) 검토대상및선정기준 신설노선ㅇ경제적타당성 (B/C), 교통유발시설연계성, 지역낙후도등을종합분석하여, 노선별우선순위산출등신설계획수립ㅇ ( 검토대상 ) 국토간선도로망 (7 9+6R) 의미착공구간과국토간선도로망을보완하는신규구간 * 필요성이인정된도로 : 서울-양평, 부산신항-김해, 밀양-진례등 < 신규고속도로검토절차 > ㅇ ( 우선순위 ) 경제성 (B/C), 전략성 ( 교통유발시설연계성, 사업추진용이성 ), 형평성을종합평가하여우선순위선정 -경제성 : 전략성 : 형평성 = 5:3:2 대항목소항목내용 경제성경제적타당성 비용 / 편익 (B/C) 분석시행 전략성 교통유발시설 연계성 사업추진 용이성 형평성지역낙후도 지역낙후도지수활용 철도, 공항, 항만, 산단, 관광지등주요교통시설연결성판단 사업을착수하기위한준비정도및정책목표와의정합성판단

33 확장노선 ㅇ경제적타당성 (B/C), 교통여건, 도로여건 ( 도로노후, 선형불량 ) 등을종합 분석하여, 우선순위산출등확장계획수립 ㅇ ( 검토대상 ) 용량초과 ( 서비스수준 D F) 1) 또는상습정체구간 (40km/h 이하의속도가일정시간 / 빈도발생 ) 중물리적으로확장 2) 이가능한구간 < 확장대상구간판단기준 > 1) 용량초과는서비스수준 D이하 ( 고속도로는서비스수준C를기준으로설계 ) 2) 지형여건상도로에인접하여개발이진행되어확장이불가능한구간제외ㅇ ( 우선순위 ) 경제성 (B/C), 교통여건 ( 현재 장래교통량, 사업추진용이성 ), 도로여건 ( 도로노후, 선형불량, 확장여건 ) 을종합평가하여우선순위선정 -경제성 : 교통여건 : 도로여건 = 4:4:2 대항목소항목내용 경제성경제적타당성 비용 / 편익 (B/C) 분석시행 교통여건 현재및장래교통량 (V/C c ) 사업추진용이성 설계교통량대비현재교통량및장래예측교통량 사업을착수하기위한준비정도및대안노선유무판단 도로노후 개통 ( 확장 ) 후공용기간 ( 년 ) 도로여건 선형불량 시거불량, 설계기준미달비율 (%) 확장여건 현재 8 차로운영중으로갓길차로등운영개선방안검토필요구간판단 * 항목간평가비율은전문가 AHP 설문조사결과반영

34 2) 추진과제별사업계획 사업계획 ( 종합 ) ㅇ ( 신규사업 ) 유형별 ( 신설, 확장 ) 로종합평가 (AHP) 하여, 20 년까지중점으로추진할사업과추진검토가필요한사업으로계획수립 -중점추진 : 종합평가점수 (AHP) 가 0.5 이상인사업 -추가검토 : 종합평가점수 (AHP) 가 0.5 미만으로, 여건변화에따라추진검토가필요한사업 * 중점추진사업은 20 년까지설계착수를목표로추진 *( 사업절차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설계 공사 준공 ㅇ ( 계속사업 ) 16 년착공예산이반영되었거나실시설계가완료 진행 중인기시행사업은적기추진될수있도록, 개발사업투자계획에 따라추진하는것으로반영 ㅇ 20 년까지중점추진을위한 23 건 (454.4km) 의사업계획수립 - 신설사업은 13 건 (288.7km), 확장사업은 10 건 (165.7km) 선정 < 중점추진사업계획 ( )> 구 분 신설 재정 확장 민자 계 혼잡개선 1 건 (33.6 km ) 1 건 (33.6 km ) - 순환도로 1 건 (49.5 km ) 1 건 (15.2 km ) 2 건 (64.7 km ) - 지선도로 3 건 (45.3 km ) 3 건 (45.3 km ) - 확장사업 10 건 (165.7 km ) 10 건 (165.7 km ) - 지하도로 1 건 (11.7 km ) 1 건 (11.7 km ) 교통물류지원 3건 (57.5km) 3건 (57.5km) 균형발전도모 3건 (75.9km) 3건 (75.9km) 미래 ( 통일 ) 준비계 11건 (261.8km) 10건 (165.7km) 2건 (26.9km) 23건 (454.4km)

35 혼잡개선을위한고속도로건설 [ 계속사업 ] ( 재정 ) 수도권제2순환 ( 김포-파주, 파주-포천, 화도-양평, 양평-이천 ), 대구순환, 부산순환, 광주순환 7개 (186.7km) ( 민자 ) 광명-서울, 평택-익산, 세종-서울 ( 세종-안성, 안성-서울 ), 안양-성남, 수도권제2순환 ( 봉담-송산, 이천-오산, 인천-김포, 포천-화도 ) 9개 (424.6km) ( 확장 ) 경부선 ( 남이-천안, 동이-옥천, 영천-언양 ), 서해안선 ( 서평택-평택 ), 영동선 ( 서창-안산, 안산-북수원 ), 중부선 ( 대소-호법 ), 중부내륙 ( 창녕-현풍 ), 호남선 ( 동광주-광산 ) 9개 (192.4km) [ 중점추진 ] ( 재정 ) 강화-서울, 울산외곽순환, 서울- 양평, 서창- 장수, 광주순환 5개 (128.4km) ( 민자 ) 경인지하화, 수도권제2순환 ( 안산-인천 ) 2개 (26.9km) ( 확장 ) 남해선 ( 창원-진영, 칠원-창원 ), 서해안선 ( 매송-안산, 서평택-매송 ), 제2경인 ( 문학-석수 ), 중부선 ( 남이-대소 ), 중앙선 ( 김해공항-대동 ), 호남선 ( 삼례-김제, 서대전-유성, 유성-회덕 ) 10 개 (165.7km) 1 계속사업ㅇ ( 순환도로 ) 수도권제2순환, 대구순환, 부산순환, 광주순환등 11 개ㅇ ( 지선도로 ) 광명-서울, 평택-익산, 서울-세종등 5개노선ㅇ ( 확장사업 ) 경부선, 서해안선, 영동선, 호남선등 9개노선 구분 노 선 명 연장 (km) 총사업비 ( 억원 ) 비 고 재정 순환2축 김포-파주 ,960 실시설계중 순환2축 파주-포천 ,337 공사중 순환2축 화도-양평 ,352 공사중

36 구분노선명연장 (km) 총사업비 ( 억원 ) 비고 재정순환 2 축양평 - 이천 ,445 기본설계완료 순환 4 축대구순환 ,127 공사중 순환 5 축부산순환 ,527 공사중 순환 6 축광주순환 ,618 공사중 민자남북 1 축지선광명 - 서울 ,069 실시설계중 남북 1 축지선평택 - 익산 ,840 협상중 남북 2 축지선세종 - 안성 1) ,776 적격성조사중 남북 2 축지선안성 - 서울 1) ,512 실시설계중 동서 7 축지선안양 - 성남 ,280 공사중 순환 2 축봉담 - 송산 ,393 실시설계중 순환 2 축이천 - 오산 ,296 실시설계중 순환 2 축인천 - 김포 ,502 공사중 순환 2 축포천 - 화도 ,759 협상중 확장경부선남이 - 천안 2) ,129 타당성재조사중 경부선동이 - 옥천 공사중 경부선영천 - 언양 ,280 공사중 서해안선서평택 - 평택 ,103 공사중 영동선서창 - 안산 ,566 영동선안산 - 북수원 ,326 타당성및기본설계중타당성및기본설계중 중부선대소 - 호법 2) ,853 타당성재조사중 중부내륙선창녕 - 현풍 2) ,175 타당성재조사중 호남선동광주 - 광산 ,826 계 ,473 타당성및기본설계중 1) 서울 - 세종 : 안성 - 서울은한국도로공사에서우선착수, 민자사업전환방식으로 추진, 세종 - 안성은민자사업으로추진 2) 실시설계완료후타당성재조사중으로, 타당성이확보될경우사업추진 ( 남이 - 천안, 창녕 - 현풍 : 사업비증액 / 대소 - 호법 : 서울 - 세종영향 )

37 2 중점추진ㅇ ( 순환도로 ) 수도권제 2순환 ( 안산 -인천 ), 광주순환 ( 금천- 대덕 )2 개노선ㅇ ( 지선도로 ) 울산외곽순환, 서울-양평, 서창-장수 3개노선ㅇ ( 확장사업 ) 남해선 ( 칠원-창원 ), 서해안선 ( 서평택- 매송-안산 ) 등 10 개노선ㅇ ( 지하도로 ) 경인지하화노선 1개노선 구분노선명연장 (km) 총사업비 ( 억원 ) 재정남북 1 축강화 - 서울 1) ,465 동서 2 축지선울산외곽순환 2) ,234 예타중 동서 7 축지선서울 - 양평 1) ,848 동서 7 축지선서창 - 장수 3) 4.0 3,241 순환 6 축금천 - 대덕 ,782 민자동서 7 축지선경인지하화 ,513 적격성조사중 순환 2 축안산 - 인천 ,921 확장남해선창원 - 진영 남해선칠원 - 창원 ,635 서해안선매송 - 안산 8.9 2,267 서해안선서평택 - 매송 ,404 제 2 경인선문학 - 석수 4) ,051 중부선남이 - 대소 5) ,604 타당성재조사중 중앙선김해공항 - 대동 8.7 1,921 호남선삼례 - 김제 ,322 호남지선서대전 - 유성 8.4 1,693 호남지선유성 - 회덕 ,625 예타중 계 ,270 1) 강화 - 서울 ( 월민자제안 ), 부산 - 신항김해 ( 월민자제안 ) 에따라민자 적격성조사결과타당성이확보될경우사업방식전환 ( 재정 민자 ) 추진 2) 울산외곽 : 현재예타중으로, 예타조사결과에따라추진 3) 서창 - 장수 : 동구간과중복되는민간제안노선 ( 서창 - 김포, 시흥 - 계양 ) 에대한 적격성검토중으로, 결과에따라추진 4) 문학 - 석수 : 제 3 경인고속화도로 MRG 고려필요 5) 남이 - 대소 : 타당성재조사중으로, 결과에따라추진필요 ( 서울 - 세종영향 ) 비 고

38 3 추가검토 ㅇ경부선 ( 비룡-회덕, 안성-수원등 ), 영동선 ( 여주-만종, 호법-여주 ), 중부내륙선 ( 김천-낙동, 충주-여주 ), 중부선 ( 산곡-하남 ) 등 11 개노선 -현재 8차로로운용중인확장구간은갓길차로등운영개선검토 *8차로운영구간 : 경부선 ( 동대구-금호, 안성-수원, 천안-안성, 회덕-남이 ), 영동선 ( 호법-여주 ), 중부선 ( 산곡-하남 )6 개소 구분 노 선 명 연장 (km) 총사업비 ( 억원 ) 비 고 확장 경부선 동대구-금호 ,851 8차로운영 경부선 비룡-회덕 9.5 1,906 경부선 안성-수원 ,620 8차로운영 경부선 천안-안성 ,575 8차로운영 경부선 청성-동이 1) ,551 경부선 회덕-남이 ,953 8차로운영 영동선 여주-만종 ,237 영동선 호법-여주 ,219 8차로운영 중부내륙선 김천-낙동 ,418 중부내륙선 충주-여주 ,335 중부선 산곡-하남 7.6 2,491 8차로운영 계 ,156 1) 청성-동이 : 전후구간차로불균형으로필요성은인정되나, 향후교통량증가 등여건변화에따라추진필요

39 교통물류지원을위한고속도로건설 [ 계속사업 ] ( 재정 ) 새만금-전주, 당진-천안 2개 (75.2km) ( 민자 ) 옥산-오창, 부산신항제2배후도로 2개 (27.4km) [ 중점추진 ] ( 재정 ) 밀양-진례, 부산신항-김해, 대산-당진 3개 (57.5km) 1 계속사업 :4 개노선 ( 재정 2 개, 민자 2 개 ) 구분노선명연장 (km) 총사업비 ( 억원 ) 비고 재정동서 3 축새만금 - 전주 ,444 실시설계중 동서 5 축 아산 - 천안 ( 당진 - 천안 ) 20.9 (43.9) 20,219 (28,230) 공사중 민자동서 5 축옥산 - 오창 ,690 공사중 순환 5 축부산신항제 2 배후 ,470 공사중 계 ,823 2 중점추진 :3 개노선 ( 재정 3 개 ) 구분 노 선 명 연장 (km) 총사업비 ( 억원 ) 비 고 재정 남북5축지선 밀양-진례 ,910 남북5축지선 부산신항-김해 1) ,251 동서4축지선 대산-당진 ,501 예타완료 계 ,662 1) 부산신항-김해 ( 월민자제안 ) 는민자적격성조사결과타당성이확보 될경우사업방식전환 ( 재정 민자 ) 추진 3 추가검토 :3 개노선 ( 재정 3 개 ) 구분 노 선 명 연장 (km) 총사업비 ( 억원 ) 비 고 재정 남북3축 거제-통영 ,611 동서3축지선 기계-신항만 ,973 기본설계완료 동서5축 오창-증평 8.5 3,934 계 ,

40 균형발전을위한고속도로건설 [ 계속사업 ]( 재정 ) 광주-광진, 포항-영덕, 함양-울산, 동홍천-양양 4개 (299.2km) ( 민자 ) 상주-영천 1개 (93.9km) [ 중점추진 ]( 재정 ) 성주-대구, 제천- 영월, 공주- 청주 3개 (75.9km) 1 계속사업 :5 개노선 ( 재정 4 개, 민자 1 개 ) 구분 노 선 명 연장 (km) 총사업비 ( 억원 ) 비 고 재정 남북2축 광주-강진 ,247 실시설계완료 남북7축 포항-영덕 ,853 공사중 동서2축 함양-울산 ,396 공사중 동서8축 동홍천-양양 ,183 공사중 민자 동서4축지선 상주-영천 ,618 공사중 계 ,297 2 중점추진 :3 개노선 ( 재정 3 개 ) 구분 노 선 명 연장 (km) 총사업비 ( 억원 ) 비 고 재정 동서3축 성주-대구 ,698 동서4축 공주-청주 ,262 동서6축 제천-영월 ,649 계 ,609 3 추가검토 :5 개노선 ( 재정 5 개 ) 구분 노 선 명 연장 (km) 총사업비 ( 억원 ) 비 고 재정 남북2축 강진-완도 ,513 기본설계완료 남북7축 영덕-삼척 ,682 동서3축 무주-성주 ,184 동서6축 영월-태백 ,239 동서6축 태백-삼척 ,214 계 ,

41 미래 ( 통일 ) 를준비하는고속도로건설 [ 계속사업 ]( 민자 ) 서울 - 문산, 구리 - 포천 2 개 (85.8km) 1 계속사업 :2 개노선 ( 민자 2 개 ) 구분 노 선 명 연장 (km) 총사업비 ( 억원 ) 비 고 민자 남북2축 서울-문산 ,941 공사중 남북3축지선 구리-포천 ,911 공사중 계 ,852 2 추가검토 :6 개노선 ( 재정 6 개 ) 구분 노 선 명 연장 (km) 총사업비 ( 억원 ) 비 고 재정 남북2축 서울-문산연장 1) 7.8 7,028 남북3축 서울-연천 ,797 남북4축 포천-철원 ,150 남북4축 포천-철원연장 1) ,396 남북5측 춘천-철원 63 27,715 남북7축 간성-속초 1) ,491 기본설계완료 계 ,577 1) 남북협력관계등여건변화에따라추진

42 3. 축별추진현황및계획 ㅇ국토간선도로망 (7 9+6R) 은 7,342km 로, 고속국도 (6,489km) 와자동차전용도로 (853km) 로구성 -(7 9+6R) 남북 7축, 동서 9축, 순환 6축으로계획ㅇ총 7,342km 중 4,556km 는사용중이며,1,443km 는설계또는공사중임 < 국토간선도로망추진현황 > 구 분 단계별추진현황 (km) 계획연장사용중공사중설계장래 계 7, , ,342.9 계 고속국도 6, , 자동차전용도로 계 3, , 남북축 고속국도 3, , 자동차전용도로 계 3, , 동서축 고속국도 2, , 자동차전용도로 계 순환축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 설계 = 타당성조사 + 기본설계 + 실시설계 월기준

43 남북 1 축강화 ~ 인천 ~ 군산 ~ 목포 ( 서해안 )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강화 ~ 서울 29.7 서울 ~ 안산 JC 14.7 안산 JC~ 죽림 죽림 ~ 목포 4.2 자동차전용도로 강화 ~ 서울 :2001 년예비타당성조사완료 서해안선서울 ~ 안산 :1998 년개통 ( 구서울 ~ 안산선 ) 서해안선안산 ~ 목포 :2001 년개통 서해안선죽림 ~ 목포구간 :2012 년익산청이관 남북 1 축지선 서울 ~ 수원 ~ 광명, 서수원 ~ 평택 ( 남북구간 ), 서천 ~ 공주, 평택 ~ 시흥, 평택 ~ 부여, 부여 ~ 익산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서울 ~ 광명 20.2 수원 ~ 광명 27.4 서수원 ~ 평택 ( 남북 ) 22.1 서오산 ~ 화성 2.6 서천 ~ 공주 61.4 평택 ~ 시흥 40.3 평택 ~ 부여 95.0 부여 ~ 익산 43.3 서울 ~ 광명 : 실시협약체결 ( 12.9) 수원 ~ 광명 :2016 년개통 ( 민자고속도로 ) 서수원 ~ 평택 ( 남북구간 ):2009 년개통 ( 민자고속도로 ) 서오산 ~ 화성 :2009 년개통 ( 민자고속도로 ) 서천 ~ 공주 :2009 년개통 평택 ~ 시흥 :2013 년개통 ( 민자고속도로 ) 평택 ~ 부여 : 민자사업추진중, 우선협상대상자지정 ( ) 부여 ~ 익산 : 민자사업추진중, 우선협상대상자지정 ( )

44 남북 2 축 문산 ~ 서울 ~ 천안 ~ 광주 ~ 완도 ~ 강진 ( 경부, 천안 ~ 논산, 호남 )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문산 ~ 서울연장 7.8 문산 ~ 서울 35.6 서울 ~ 천안 JC 82.6 천안 JC~ 논산 JC 82.0 논산 JC~ 고서 JC 광주 ~ 강진 51.8 강진 ~ 완도 37.5 문산 ~ 서울 : 공사중 ( 월착공, 민자고속도로 ) 경부선서울 ~ 천안 :1969 년개통 논산천안선논산 ~ 천안 :2002 년개통 ( 민자고속도로 ) 호남선논산 ~ 고서 :1973 년개통 광주 ~ 강진 : 실시설계완료 ( 실시설계착수 ) 강진 ~ 완도 :2009 년기본설계완료 남북 2 축지선 서울 ~ 용인, 서울 ~ 세종, 회덕 ~ 논산 ( 호남선의지선 ), 전주 ~ 광양, 순천 ~ 여수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서울 ~ 용인 22.9 성남 ~ 구리 22.0 안성 ~ 성남 49.2 세종 ~ 안성 57.9 회덕 JC~ 논산 JC 54.0 전주 ~ 광양 순천 ~ 여수 15.1 : 자동차전용도로 서울 ~ 용인 :2009 년개통 ( 민자고속도로 ) 서울 ~ 세종 :2009 년기본조사완료 ( 성남 ~ 구리 공사착공, 안성 ~ 성남 실시설계착수 ) 호남선의지선회덕 ~ 논산 :1970 년개통 ( 구호남고속도로 ) 논산 ~ 전주 : 민자노선 ( 평택 - 익산 ) 추진으로인한노선중복으로제외 순천완주선전주 ~ 광양 :2011 년개통 순천 ~ 여수 :2011 년개통

45 남북 3 축 연천 ~ 서울 ~ 대전 ~ 진주 ~ 통영 ~ 거제 ( 중부, 제 2 중부, 경부 )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연천 ~ 서울 55.9 하남 JC~ 남이 JC 남이 JC~ 비룡 JC 32.1 비룡 JC~ 진주 JC 산곡 JC~ 마장 JC 31.1 진주 ~ 통영 47.2 통영 ~ 거제 30.5 연천 ~ 서울 :2001 년예비타당성조사완료 중부선하남 ~ 남이 :1987 년개통 경부선남이 ~ 비룡 :1969 년개통 통영대전선비룡 ~ 진주 : 비룡 ~ 산내 (1999 년개통 ), 산내 ~ 진주 (2001 년개통 ) 제 2 중부선산곡 ~ 마장 :2001 년개통 통영대전선진주 ~ 통영 :2005 년개통 통영 ~ 거제 : 기본설계완료 (2007) 남북 3 축지선구리 ~ 소홀, 옥산 ~ 남이 ( 경부 ) 47.8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구리 ~ 소홀 30.5 옥산 ~ 남이 JC 17.3 구리 ~ 소홀 : 구리 ~ 포천민자고속도로일부구간 (2012 년착공 ) 경부선옥산 ~ 남이 :1969 년개통

46 남북 4 축철원 ~ 포천, 양평 ~ 여주 ~ 구미 ~ 마산 ( 중부내륙 )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포천 - 철원연장 12.7 포천 ~ 철원 25.3 소홀 ~ 포천 14.1 양평 ~ 여주 36.1 여주 ~ 김천 김천 ~ 현풍 62.0 현풍 ~ 내서 JC 52.4 포천 ~ 철원 : 노선대조정 ( 장래 ) 소홀 ~ 포천 : 구리 ~ 포천민자고속도로일부구간 (2012 년착공 ) 중부내륙선양평 ~ 여주 : 북여주 ~ 여주 (2010 년개통 ), 양평 ~ 북여주 (2012 년개통 ) 중부내륙선여주 ~ 김천 : 여주 ~ 충주 (2002 년개통 ), 충주 ~ 상주 (2004 년개통 ), 상주 ~ 김천 (2001 년개통 ) 중부내륙선김천 ~ 현풍 :2007 년개통 중부내륙선현풍 ~ 내서 :1977 년개통 ( 구구마선 ) 남북 4 축지선금호 ~ 현풍 ( 구마 ) 30.0 km 구 간 건설완료 공사중 실시설계 기본설계 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 장래 계 30.0 금호JC~ 현풍 30.0 중부내륙선의지선금호 ~ 현풍 :1977 년개통 ( 구구마선 )

47 남북 5 축철원 ~ 춘천 ~ 원주 ~ 대구 ~ 김해 ( 중앙 )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철원 ~ 화천 48.0 화천 ~ 춘천 15.0 춘천 ~ 금호 JC 대구 ~ 부산 82.1 대동 JC~ 대저 10.1 춘천 ~ 철원 : 99 예타완료, 00 타당성조사완료, 01 기본설계 ( 화천 ~ 춘천 ) 완료, 05 예타시행 중앙선춘천 ~ 금호 :2001 년개통 중앙선대구 ~ 부산 :2006 년개통 ( 민자고속도로 ) 중앙선대동 ~ 대저 :1999 년개통 남북 5 축지선양산 ~ 대동 ~ 김해 ( 중앙선의지선 )~ 부산신항, 밀양 ~ 진례 50.6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양산 JC~ 대동 JC 8.2 대동 JC~ 김해 9.2 김해 ~ 부산신항 14.6 밀양 ~ 진례 18.6 양산 ~ 대동 :1996 년개통 대동 ~ 김해 :2014 년개통 남북 6 축양구 ~ 봉화 ~ 영천 ~ 부산 ( 경부 ) km 구 간 건설완료 공사중 실시설계 기본설계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 장래 계 양구 ~ 영천 영천 ~ 부산 96.5 : 자동차전용도로 경부선영천 ~ 부산 :1969 년개통

48 남북 7 축간성 ~ 강릉 ~ 울진 ~ 부산 ( 동해 )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간성 ~ 속초 16.6 속초 ~ 주문진 43.1 주문진 ~ 강릉 16.5 강릉 ~ 동해 43.7 동해 ~ 삼척 18.6 삼척 ~ 영덕 영덕 ~ 북포항 30.9 북포항 ~ 남포항 18.0 포항 ~ 울산 53.6 울산 ~ 부산 47.2 : 자동차전용도로 간성 ~ 속초 :1998 년기본설계완료 속초 ~ 주문진 :2009 년주문진 ~ 하조대개통,2012 년양양 ~ 하조대개통,2016 년양양 ~ 속초개통 주문진 ~ 강릉 :2001 년개통 강릉 ~ 동해 :1975 년개통 동해 ~ 삼척 :2016 년개통 삼척 ~ 영덕 :2009 년예비타당성조사완료 영덕 ~ 포항 : 예비타당성조사 62.5km (2009 년완료 ) - 영덕 ~ 북포항 (30.9km):2015 년실시설계완료 - 북포항 ~ 남포항 : 포항시서측우회국대도 타당성조사 ( 11) 에서포항시우측우회 ( 영일만해상구간 ) 구간이최적 ( 안 ) 으로도출, 총사업비협의중이며사업계획적정성결과 ( 예정 ) 에따라반영 포항 ~ 울산 :2015 년개통, 양남터널 (11.6km) 구간 2016 년 6 월개통 울산 ~ 부산 :2008 년개통 ( 민자고속도로 ) 동서 1 축목포 ~ 순천 ~ 마산 ~ 부산 ( 남해 )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죽림 ~ 목포 ( 영암 ) 12.0 목포 ~ 광양 광양 ( 월전 )~ 동순천 6.0 순천 ~ 부산 : 자동차전용도로 죽림 Jct( 서해안선연결 )~ 목포 ( 영암 ):2011 년개통 남해선목포 ~ 광양 :2012 년개통 광양 ( 월전 )~ 동순천 :2012 년개통 남해선순천 ~ 부산 :1973 년개통 ( 산인 ~ 창원구간 2001 년개통 )

49 동서 1 축지선 산인 ~ 창원 ( 남해 1 지선 ), 고서 ~ 순천 ( 호남 ), 냉정 ~ 사상 ( 남해 2 지선 )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산인 JC~ 창원 JC 17.8 고서 JC~ 순천 68.3 냉정 JC~ 사상 20.2 남해선의제 1 지선산인 ~ 창원 :1973 년개통 호남선고서 ~ 순천 :1973 년개통 남해선의제 2 지선냉정 ~ 사상 :1981 년개통 동서 2 축무안 ~ 광주, 광주 ~ 남원 ~ 함양 (88), 함양 ~ 울산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무안 ~ 광주 41.4 고서 JC~ 함양 JC 92.2 함양 ~ 울산 무안광주선무안 ~ 광주 : 무안 ~ 나주 (2007 년개통 ), 나주 ~ 광주 (2008 년개통 ) 88 선고서 ~ 함양 :1984 년개통 (2015 년 4 차로확장 ) 함양 ~ 울산 : 함양 ~ 창녕 ~ 밀양 (2016 년착공 ), 밀양 ~ 울산 (2014 년착공 ) 동서 2 축지선고창 ~ 장성 ~ 담양, 함양 ~ 고령 ~ 옥포 (88), 언양 ~ 울산, 울산외곽선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고창 ~ 장성 17.2 장성 ~ 담양 25.3 함양 JC~ 옥포 JC 79.3 언양 ~ 울산 14.3 미호 ~ 천곡 12.7 고창담양선고창 ~ 담양 : 고창 ~ 장성 (2007 년개통 ), 장성 ~ 담양 (2006 년개통 ) 88 선함양 ~ 옥포 :1984 년개통 울산선언양 ~ 울산 :1969 년개통완료

50 동서 3 축 새만금 ~ 전주, 익산 ~ 장수, 무주 ~ 대구 ~ 영천 ~ 포항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새만금 ~ 전주 54.3 익산 ~ 장수 61.0 무주 ~ 대구 86.1 금호 JC~ 도동 JC 13.5 대구 ~ 포항 69.3 새만금포항선새만금 ~ 대구 :2010 년예비타당성조사완료 ( 새만금 ~ 전주, 무주 ~ 대구 ) 새만금 ~ 전주 2016 년실시설계착수 새만금포항선익산 ~ 장수 :2007 년개통 경부선금호 ~ 도동 :1969 년개통 익산포항선대구 ~ 포항 :2004 년개통 동서 3 축지선도동 ~ 영천 ( 경부 ), 기계 ~ 신항만 54.0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도동 JC~ 영천 30.0 기계 ~ 신항만 경부선도동 ~ 영천 :1969 년개통 익산포항선의지선기계 ~ 신항만 :2000 년실시설계완료 (2 공구,8.6km) 동서 4 축대산 ~ 당진, 당진 ~ 대전, 공주 ~ 청원 ~ 상주 ~ 안동 ~ 영덕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대산 ~ 당진 24.3 당진 ~ 대전 91.6 공주 ~ 청주 18.2 청원 ~ 상주 79.4 상주 ~ 영덕 대산 ~ 당진 :2015 년예비타당성조사완료 ( 시점연장 ) 당진상주선당진 ~ 대전 :2009 년개통 공주 ~ 청주 : 민자사업적격성조사완료 당진상주선청원 ~ 상주 :2007 년개통 상주 ~ 영덕 :2016 년개통

51 동서 4 축지선대전 ~ 대구 ( 경부 ), 상주 ~ 영천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비룡 JC~ 금호 JC 상주 ~ 영천 93.9 경부선비룡 ~ 금호 :1970 년개통 상주 ~ 영천 : 공사중 (2012 년착공 ) 동서 5 축당진 ~ 천안 ~ 오창 ~ 괴산 ( 경부 ), 문경 ~ 울진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당진 ~ 천안 천안 JC~ 옥산 15.7 옥산 ~ 오창 12.1 오창 ~ 증평 8.5 증평 ~ 괴산 문경 ~ 예천 예천 ~ 영주 23.2 영주 ~ 봉화 52.8 봉화 ~ 울진 35.2 자동차전용도로 당진 ~ 천안 : 기본설계완료 (2010 년 ), 아산 ~ 천안공사착공 (2015 년 ) 경부선천안 JC~ 옥산 :1969 년개통 옥산 ~ 오창 : 민자사업공사중 (2014 년착공 ) 증평 ~ 울진 : 자동차전용도로계획 ( 기존도로이용,26.9km) 동서 6 축안중 ~ 음성 ~ 제천 ~ 삼척 ( 평택 ~ 제천 ) km 구간 건설완료 공사중 실시설계 기본설계 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 장래 계 서평택 JC~ 안성 23.7 안성 ~ 대소 34.2 대소 ~ 충주 27.6 충주 ~ 제천 41.4 제천 ~ 삼척 평택 ~ 안성 :2002 년개통

52 안성 ~ 음성 : 안성 ~ 남안성 (2007 년개통 ), 남안성 ~ 대소 (2008 년개통 ) 대소 ~ 충주 :2014 년개통 충주 ~ 제천 :2015 년개통 동서 7 축인천대교, 인천 ~ 안양, 인천 ~ 여주 ~ 원주 ~ 강릉 ( 영동 )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인천대교 ( 민자 ) 12.3 인천대교 ( 국고 ) 9.0 인천 ~ 안양 26.7 서창 ~ 안산 JC 18.0 안산 JC~ 신갈 JC 23.8 신갈 JC~ 강릉 JC 인천대교 :2009 년개통 ( 민자고속도로 12.34km, 도공건설후민자관리 :9.04km) 제 2 경인선인천 ~ 안양 :1994 년개통 영동선서창 ~ 안산 :1994 년개통 ( 구서해안선 ) 영동선안산 ~ 신갈 :1991 년개통 ( 구신갈 ~ 안산선 ) 영동선신갈 ~ 강릉 :1975 년개통 동서 7 축지선 인천 ~ 서울 ( 경인 ), 서창 ~ 장수, 안양 ~ 성남, 서울 ~ 양평, 광주 ~ 원주 ( 제 2 영동 ) km 구간 건설완료 공사중 실시설계 기본설계 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 장래 계 인천 ~ 서울 23.9 서창 ~ 장수 4.0 안양 ~ 성남 21.9 성남 ~ 장호원 서울 ~ 양평 26.8 광주 ~ 원주 57.0 : 자동차전용도로 경인선인천 ~ 서울 :1968 년개통 서창 ~ 장수 :2011 년기본설계완료 안양 ~ 성남 ( 제 2 경인연결 ): 공사중 (2012 년착공 ) 성남 ~ 장호원 : 공사중 (2002 년착공 ),62.47km 중성남시여수동 ~ 이천시부발읍구간 제 2 영동 ( 광주 ~ 원주 ):2016 년개통

53 동서 8 축인천 ~ 일산, 하남 ~ 서울 ~ 홍천 ~ 양양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인천공항고속도로 36.6 서울 ~ 춘천 61.4 춘천 ~ 동홍천 17.1 동홍천 ~ 양양 71.7 인천공항고속도로 :2000 년개통 ( 민자고속도로 ) 서울양양선서울 ~ 춘천 :2009 년개통 ( 민자고속도로 ) 서울양양선춘천 ~ 양양 : 춘천 ~ 동홍천 (2009 년개통 ) 동홍천 ~ 양양 ( 공사중,2008 년착공 ) 동서 9 축강화 ~ 문산 ~ 화천 ~ 간성 km 구간 건설완료 공사중 실시설계 기본설계 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 장래 계 강화 ~ 간성 자동차전용도로 순환 1 축서울외곽순환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일산 ~ 퇴계원 36.3 퇴계원 ~ 하남 JC 14.2 일산 ~ 하남 JC 77.5 일산 ~ 퇴계원 : 일산 ~ 송추, 퇴계원 ~ 의정부 (2006 년개통, 민자고속도로 ) 송추 ~ 의정부 (2007 년개통, 민자고속도로 ) 퇴계원 ~ 하남 :1996~1999 년개통 일산 ~ 하남 :1996~1999 년개통

54 순환 2 축수도권제 2 순환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인천 ~ 김포 28.6 김포 ~ 파주 25.5 파주 ~ 포천 24.8 포천 ~ 소흘 6.0 포천 ~ 화도 27.4 화도 ~ 양평 17.6 인천 ~ 안산 21.3 봉담 ~ 송산 18.2 서수원 ~ 평택 ( 동서 ) 13.8 오산 ~ 이천 31.2 이천 ~ 양평 21.4 인천 ~ 김포 : 공사중 (2012 년착공 ) 김포 ~ 파주 : 실시설계중 (2015 년착수, 한강통과구간 6.28km 제외 ) 파주 ~ 포천 : 공사중 (2016 년착공 ) 포천 ~ 소흘 : 구리 ~ 포천민자고속도로일부구간 (2012 년착공 ) 포천 ~ 화도 : 우선협상자지정 ( ) 화도 ~ 양평 : 공사중 (2014 년착공 ) 안산 ~ 인천 : 예비타당성조사시행중 봉담 ~ 송산 : 우선협상자지정 ( ) 서수원 ~ 평택 ( 동서구간 ):2009 년개통 ( 민자고속도로 ) 오산 ~ 이천 : 우선협상자지정 ( ) 이천 ~ 양평 : 기본설계완료 ( ) 순환 3 축대전남부순환 13.3 km 구 간 건설완료 공사중 실시설계 기본설계 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 장래 계 13.3 서대전 JC~ 산내JC 13.3 대전남부순환서대전 ~ 산내 :1999 년개통

55 순환 4 축대구순환 61.3 km 구 간 건설완료 공사중 실시설계 기본설계 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 장래 계 지천 ~ 읍내 9.5 서변 ~ 동대구 12.1 성서 ~ 지천 12.7 국우터널 4.8 범물 ~ 안심 7.3 상인 ~ 범물 10.4 대곡 ~ 성서 4.5 : 자동차전용도로 지천 ~ 읍내, 서변 ~ 동대구, 성서 ~ 지천 : 공사중 (2014 년착수 ) 국우터널 (4.8km):1998 년개통 ( 대구시 6 차로민자도로 ) 범물 ~ 안심 (7.3km):2001 년개통 ( 대구시 6 차로민자도로 ) 상인 ~ 범물 (10.4km):2013 년개통 ( 대구시 6~10 차로민자도로 ) 대곡 ~ 성서 (4.5km):8 차로기존도로 순환 5 축부산외곽순환, 부산신항제 2 배후 64.1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64.1 부산외곽 48.8 부산신항제 2 배후 15.3 부산외곽순환선 : 공사중 (2011 년착공 ) 부산신항제 2 배후도로 : 공사중 (2012 년착공 )

56 순환 6 축광주순환 81.2 km 구 간 건설완료 공사중 실시설계 기본설계 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 장래 계 본량 ~ 진원 금천 ~ 도곡 17.5 도곡 ~ 대덕 32.0 승촌 ~ 본량 15.5 : 자동차전용도로 본량 ~ 진원 : 일부구간 2012 년실시설계착수 금천 ~ 도곡 :1999 년예비타당성조사완료,2007 년예비타당성재조사 도곡 ~ 대덕 :1999 년예비타당성조사완료 승촌 ~ 본량 :1999 년예비타당성조사완료 ( 국지도 49 호선준용 )

57 국토간선도로망 남북축(수정안)

58 국토간선도로망 동서축(수정안)

59 국토간선도로망 순환축(수정안)

60 국토간선도로망 전체(수정안)

61 Ⅵ 투자계획및재원조달 1. 상위계획과의연계 국가재정운용계획 ㅇ동서축확충및대도시권순환도로망조기구축 -교통량분산에효과적인격자형도로망확보 -대도시권순환선구축으로도시통과교통량의우회유도ㅇ완공위주의투자및필요성이높은신규사업효율적투자 국가도로종합계획 ㅇ효율적인투자로경제성장지원 - 동서축연계성부족개선 - 국토공간구조변화를고려한간선도로망구축과국제적연계 ㅇ원활하고쾌적한도로서비스제공 - 교통혼잡문제개선 - 대도시권순환망구축 투자방향ㅇ완공위주의투자를통해추진중인사업은적기개통ㅇ혼잡개선등경제성장지원사업에투자를확대ㅇ경제성 전략성 형평성등의종합평가를통한신규사업투자

62 2. 투자계획 총투자규모 ㅇ향후 5 년 ( 16 20) 동안고속도로건설에총 28.9 조원투자 - 재정고속도로에 16.1 조원 ( 국고 6.5 조, 도공 9.6 조 ), 민자고속도로에 12.7 조원 ( 국고 3.5 조, 민간 9.3 조 ) 을투자 ( 신설 27.3 조, 확장 1.6 조 ) 구분 투자재원별 사업단계별 국고도공민자신규계속비 합계 사업비 ( 억원 ) 100,164 95,854 92,630 73, , ,648 비율 34.7% 33.2% 32.1% 25.6% 74.4% 100.0% 모든사업의투자규모와시기, 재원조달방식 ( 재정, 민자 ) 등은재정여건에 따라향후변동가능 추진과제별투자계획 ㅇ총 28.9 조원중혼잡개선노선에 14.3 조원, 물류지원에 2 조원, 균형 발전에 9 조원, 미래 ( 통일 ) 준비부문에 3.6 조원투자 ( 단위 : 억원 ) 구분 투자재원별사업단계별사업비국고도공민자신규계속비 ( 억원 ) 비율 (%) 혼잡개선 45,583 34,136 62,927 67,977 74, , % 물류지원 6,833 9,869 2,849 4,601 14,950 19, % 균형발전 34,920 51,033 4,074 1,242 88,784 90, % 미래 ( 통일 ) 준비 12, ,780-36,423 36, % 합계 100,164 95,853 92,630 73, , , %

63 3. 재원조달 투자재원 ( 국고 ) 조달시나리오분석 ㅇ국가재정운용계획, 과거 SOC 예산추세,SOC 예산중도로투자 비율등을고려하여 3 가지시나리오분석 구분 S1 ( 중립적 1) S2 ( 중립적 2) S3 ( 비관적 ) 내용 가용재원 (5 년간, 조원 ) 최근 5 개년 SOC 평균투자예산이향후에도유지시 10.8 최근 5 개년 SOC 예산감소율 1.2% 반영시 10.4 국가재정운용계획 SOC 예산감소율 6.8% 반영시 9.0 * 도로예산중고속도로평균투자비율 ( 06 15,29.5%) 적용 재원조달가능성 ㅇ국가재정운용계획에따른 SOC 예산감소추세와실제 SOC 투자 추이를고려하여중립적으로전망시 10.4~10.8 조원조달가능 ㅇ향후중립적재원조달시나리오수준의예산확보시, 고속도로건설 국고투자계획의필요액 (10.0 조원 ) 의확보가가능할것으로전망 ㅇ안정적인국고확보를위해교통 에너지 환경세유지필요 * 19.1 월부터교통 에너지 환경세일몰예정 ㅇ도로투자를효율화하여예산을절감하는한편, 민간투자를적극활성화하고, 도로유휴부지활용등새로운재원조달방안도강구

64 Ⅶ 도로의미래상 (2020 년 ) 고속도로 5 천 km 시대 (5,075km) 를맞아교통혼잡개선및낙후지역 접근성향상으로, 국민의행복증대와경제및균형발전에기여 1) 국토균형발전촉진 지역간평균이동시간 7.0% 단축ㅇ광역권연계강화및낙후지역접근성개선노선의완공으로, 15 년대비지역간평균이동시간 7.0% 단축 -지역간평균이동시간 15 년 187 분 20 년 174 분으로 13 분단축 * 광역권연계 ( 상주- 영덕, 동홍천 -양양등 ), 접근성개선 ( 주문진-속초, 동해-삼척등 ) 구분 < 주요지역간이동시간변화 > < 지역간평균이동시간변화 > 이동시간변화차이이동시간변화 ( 20-15) 구분 ( 단위 : 분 ) 차이 ( 20-15) 서울 - 부산 강릉 - 부산 서울-대전 대전-대구 서울-광주 대전-광주 서울-강릉 대구-부산 강릉-대전 광주-부산 평균

65 동서축연계성증대ㅇ동서축간선도로 509km 확충으로동서축연계성개선및지역간통행수요처리에기여 년까지의고속국도사업추진으로개통되는 882km 중동서축 509km(57.7%), 남북축 214km(24.3%), 순환축 159km(18.0%) * 축별진행률 ( 15 20): 남북축 :71.8% 78.4%, 동서축 :65.6% 85.3% * 진행률은축별계획연장대비공용중 ( 15) 및개통예정 ( 20) 연장의비율 전국토의 78.2% 에서 30 분내고속도로진입가능 ㅇ낙후지역접근성개선으로국토의 78.2% 가고속도로에 30 분이내진입가능하여, 이를통해국토이용의효율성제고 - 주문진-속초, 동홍천-양양, 상주-영덕 노선등의개통으로강원도, 경상북도등낙후지역접근성개선및교통복지향상 *30 분내고속도로접근가능면적 :70.7%( 15 년 ) 78.2%( 20 년 )

66 전체인구중 95.8% 가고속도로 30 분내접근가능 ㅇ전체인구중고속도로 30 분내접근가능인구는 95.8% 로증가 구분 접근가능인구 ( 천명 ) <30 분내고속도로접근가능인구변화 > 2015 년 2020 년 비율 (%) 접근가능인구 ( 천명 ) 비율 (%) 증가율 ( 15-20) 내용 47, % 49, % 2.1p% * 주 :2020 년접근가능인구는통계청추계인구적용 ㅇ인구 5 만명이상시군구 ( 13 년,180 개소 ) 중 30 분내고속도로접근가능 시군구는 77.8%(140 개소 ) 로증가 *30 분내고속도로접근가능지역 ( 15-20):134 개 (74.4%) 140 개 (77.8%)(6 개증 ) 증가지역 (6 개소 ): 강원도 ( 속초 ), 경기도 ( 과천, 파주, 포천 ), 서울시 ( 중랑구 ), 인천 ( 동구 ) * 전체시군구 (227 개소 ) 중인구 5 만명이상시군구 (180 개 ) 를대상으로함 <30 분내고속도로접근가능지역및인구 >

67 2) 교통혼잡개선 장래고속도로혼잡구간 49.4% 및상습정체구간 57.6% 해소 ㅇ장래혼잡구간 1,299km( 20) 중사업시행으로 49.4%(643km) 해소 - 사업시행으로인한혼잡구간개선연장은도시부 ( 수도권, 광역시권 )475km, 지방부 168km 로도시부혼잡해소에기여 * 고속도로혼잡구간 ( 20 년, 사업미시행 시행 ):1,299km 656km (643km 감 ) * 개선연장비율 : 도시부 73.9%(475km), 지방부 26.1%(168km) 구분 사업미시행 (A) 사업시행 (B) < 고속도로사업여부에따른장래혼잡구간연장 > 계 소계 ( 단위 :km) 도시부지방부수도권부산울산대구광역대전광역광주광역 1,299 1, 개선연장 (A-B) 개선비율 100% 73.9% 28.3% 16.0% 16.6% 11.4% 1.6% 26.1% * 혼잡구간 : 고속도로의혼잡은용량대비교통량비 (V/C) 가 0.61 을초과하여, 서비스수준이 D 이하 (D F) 일때를기준으로함 ㅇ장래상습정체예상구간 465km( 20) 중사업시행으로 57.6%(268km) 해소 * 고속도로상습정체구간 ( 20 년, 사업미시행 시행 ):465.4km 197.9km (268km 감 ) * 개선연장비율 : 도시부 70.7%(189.1km), 지방부 29.3%(78.4km) < 고속도로사업여부에따른장래상습정체구간연장 > ( 단위 :km) 구분 계 도시부지방부소계수도권부산울산대구광역대전광역광주광역 사업미시행 (A) 사업시행 (B) 개선연장 (A-B) 개선비율 100.0% 70.7% 62.7% 0.0% 4.9% 3.1% 0.0% 29.3%

68 교통혼잡비용절감으로, 물류비용절감에기여ㅇ고속도로건설및확장을통해연간약 2조 8,387 억원규모의추가혼잡비용 ( 통행시간비용및차량운행비용 ) 발생억제 * 통행시간비용 :2 조 4,187 억원 / 년, 차량운행비용 : 약 4,200 억원 / 년 3) 물류거점시설연계성개선 고속도로와주요물류거점시설의연계성개선 ㅇ고속도로와주요물류거점시설의평균이격거리 5.4% 감축 - 시설별로는항만 7.3%, 국가산단 5.8%, 관광단지 2.8% 개선 * 평균최단거리 ( 15 20,km): 항만 ( ), 관광 ( ), 산단 ( ) 구분 < 고속도로 - 물류거점시설평균최단거리 > 2015 년 (A) 2020 년 (B) 접근성개선거리 (c=a-b) ( 단위 :km) 개선비율 (c/a, %) 공항 항만 % 관광 % 산단 % 평균 % * 제외시설 : 공항 ( 제주공항 ), 항만 ( 제주항, 울릉항 ), 관광 ( 해상국립공원 ( 다도해, 한려수도등 ) ㅇ고속도로건설및확장 ( 16~ 20) 을통해연간약 3,848 억원규모의 물류비용 ( 화물차량통행시간및운행비용 ) 절감 * 화물차통행시간비용 : 약 3,386 억원 / 년, 화물차차량운행비용 : 약 462 억원 / 년 고속도로건설로경제적파급효과는 85.5 조원추정 ㅇ총 28.9 조원 ( 재정 :10.0 조, 도공 :9.6 조, 민자 :9.3 조 ) 의고속도로투자를통해 생산유발효과 64.9 조원, 임금유발효과 20.6 조원, 고용유발효과 29 만명 등예상

69 4) 통일대비도로망사업추진 통일시대대비및유라시아도로망구축을위한사업추진ㅇ아시안하이웨이 (AH) 및한반도도로네트워크와연계한고속도로구축계획수립으로, 통일시대대비 * 건설중 : 구리-포천 ( 17 완공예정 ), 서울-문산 ( 20 완공예정 ) 국토간선도로망 (7 9) 보완 : 서울-문산연장 ( 남방한계선 ), 포천-철원연장 ㅇ남북관계변화등여건변화에따라 간성-속초 구간등남북7축 ( 동해선 ) 을건설 < 국토간선도로망 (7 9) 반영노선 >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

70 부록 1 국토간선도로망계획 (7 9) 축별조정내용 국토간선도로망조정내용 구분주요경유지 계획 연장 ( km ) 변경 강화 ~ 인천 ~ 군산 ~ 목포 ( 서해안 ) 제 1 축 ( 지선 ) : 서울 ~ 수원 ~ 광명, 서수원 ~ 평택 ( 남북 ), 서천 ~ 공주, 평택 ~ 시흥, 평택 ~ 부여, 부여 ~ 익산 (4.2) 제 2 축문산 ~ 서울 ~ 천안 ~ 광주 ~ 완도 ~ 강진 ( 경부, 천안 ~ 논산, 호남 ) ( 지선 ) : 서울 ~ 용인, 서울 ~ 세종, 회덕 ~ 논산 ( 호남선의지선 ), 전주 ~ 광양, 순천 ~ 여수 (15.1) (15.1) 제 3 축연천 ~ 서울 ~ 대전 ~ 진주 ~ 통영 ~ 거제 ( 중부, 제 2 중부, 경부 ) ( 지선 ) : 구리 ~ 소홀, 옥산 ~ 남이 ( 경부 ) 남 북 제 4 축 철원 ~ 포천, 양평 ~ 여주 ~ 구미 ~ 마산 ( 중부내륙 ) ( 지선 ) : 금호 ~ 현풍 ( 구마 ) 축 제 5 축 철원 ~ 춘천 ~ 원주 ~ 대구 ~ 김해 ( 중앙 ) ( 지선 ) : 양산 ~ 대동 ~ 김해 ( 중앙선의지선 )~ 부산신항, 밀양 ~ 진례 제 6 축양구 ~ 봉화 ~ 영천 ~ 부산 ( 경부 ) (309.5) (309.5) 제 7 축간성 ~ 강릉 ~ 울진 ~ 부산 ( 동해 ) 계 3,604.3 (324.6) 3,655.1 (328.8)

71 구분주요경유지 동 서 제 1 축 제 2 축 제 3 축 제 4 축 제 5 축 목포 ~ 순천 ~ 마산 ~ 부산 ( 남해 ) ( 지선 ) : 산인 ~ 창원 ( 남해 1 지선 ), 고서 ~ 순천 ( 호남 ), 냉정 ~ 사상 ( 남해2 지선 ) 무안 ~ 광주, 광주 ~ 남원 ~ 함양 (88), 함양 ~ 울산 ( 지선 ) : 고창 ~ 장성 ~ 담양, 함양 ~ 고령 ~ 옥포 (88), 언양 ~ 울산, 울산외곽선 새만금 ~ 전주, 익산 ~ 장수, 무주 ~ 대구 ~ 영천 ~ 포항 ( 지선 ) : 도동 ~ 영천 ( 경부 ), 기계 ~ 신항만 대산 ~ 대전, 공주 ~ 청원 ~ 상주 ~ 안동 ~ 영덕 ( 지선 ) : 대전 ~ 대구 ( 경부 ), 상주 ~ 영천 당진 ~ 천안 ~ 오창 ~ 괴산 ( 경부 ), 문경 ~ 울진 계획 (18.0) (187.1) 연장 ( km ) 변경 (18.0) (189.7) 축 제 6 축안중 ~ 음성 ~ 제천 ~ 삼척 ( 평택 ~ 제천 ) 제 7 축 인천대교, 인천 ~ 안양, 인천 ~ 여주 ~ 원주 ~ 강릉 ( 영동 ) ( 지선 ) : 인천 ~ 서울 ( 경인 ), 서창 ~ 장수, 안양 ~ 성남, 성남 ~ 장호원, 서울 ~ 양평, 광주 ~ 원주 ( 제 2 영동 ) (62.5) (62.5) 제 8 축인천 ~ 일산, 하남 ~ 서울 ~ 홍천 ~ 양양 제 9 축 강화 ~ 문산 ~ 화천 ~ 간성 (211.5) (211.5) 계 3,067.1 (479.1) 3,103.0 (481.7) 제 1 축서울외곽순환 제 2 축수도권제 2 순환 순 제 3 축대전남부순환 환 제 4 축 대구순환 62.6 (27.0) 61.3 (27.0) 축 제 5 축부산외곽순환, 부산신항제 2 배후 총 제 6 축 계 계 광주순환 84.6 (15.5) (42.5) 7,265.7 (846.2) 81.2 (15.5) (42.5) 7,341.8 (853.0) * 계획연장은 월기준 제 2 차도로정비기본계획 ( ) 상의연장이며, 변경연장은 월기준연장임 ( ) 는자동차전용도로

72 부록 2 고속국도사업계획 1. 축별사업계획 신설계획 구분노선명연장 (km) 총사업비 ( 억원 ) 분류 중점추진남북 1 축강화 - 서울 2) ,465 ( 혼잡 ) ( 재정 ) 남북 5 축지선부산신항 - 김해 2) ,251 ( 물류 ) 남북 5 축지선밀양 - 진례 ,910 ( 물류 ) 동서 2 축지선울산외곽순환 3) ,234 ( 혼잡 ) 동서 3 축성주 - 대구 ,698 ( 균형 ) 동서 4 축공주 - 청주 ,262 ( 균형 ) 동서 4 축지선대산 - 당진 ,501 ( 물류 ) 동서 6 축제천 - 영월 ,649 ( 균형 ) 동서 7 축지선서창 - 장수 4) 4.0 3,241 ( 혼잡 ) 동서 7 축지선서울 - 양평 2) ,848 ( 혼잡 ) 순환 6 축금천 - 대덕 ,782 ( 혼잡 ) ( 민자 ) 동서 7 축지선경인지하화 ,513 ( 혼잡 ) 순환 2 축안산 - 인천 ,921 ( 혼잡 ) 소계 (13 개사업 ) ,275 추가검토 1) 남북 2 축강진 - 완도 ,513 ( 균형 ) 남북 2 축서울 - 문산연장 5) 7.8 7,028 ( 미래 ) 남북 3 축거제 - 통영 ,611 ( 물류 ) 남북 3 축서울 - 연천 ,797 ( 미래 ) 남북 4 축포천 - 철원 ,150 ( 미래 ) 남북 4 축포천 - 철원연장 5) ,396 ( 미래 ) 남북 5 측춘천 - 철원 ,715 ( 미래 ) 남북 7 축영덕 - 삼척 ,682 ( 균형 ) 남북 7 축간성 - 속초 5) ,491 ( 미래 ) 동서 3 축무주 - 성주 ,184 ( 균형 ) 동서 3 축지선기계 - 신항만 ,973 ( 물류 ) 동서 5 축오창 - 증평 8.5 3,934 ( 물류 ) 동서 6 축태백 - 삼척 ,214 ( 균형 ) 동서 6 축영월 - 태백 ,239 ( 균형 ) 총계 ,202 1) 추가검토 : 향후여건변화등을고려하여, 20 년까지사업추진검토 2) 강화 - 서울 ( 월민자제안 ), 부산신항 - 김해 ( 월민자제안 ) 민자적격성조사결과타당성이확보될경우사업방식전환 ( 재정 민자 ) 추진 3) 울산외곽 : 현재예타중으로, 타당성이확보될경우사업추진 4) 서창 - 장수 : 동구간과중복되는민간제안노선 ( 서창 - 김포, 시흥 - 계양 ) 에대한적격성검토중으로, 결과에따라추진 5) 남북협력관계등여건변화에따라추진

73 민자노선 구분노선명연장 (km) 투자비 ( 억원 ) 사업기간 분류 공사순환 2 축인천 - 김포 ,502 12~ 17 ( 혼잡 ) 동서 7 축지선안양 - 성남 ,280 12~ 17 ( 혼잡 ) 동서 4 축지선상주 - 영천 ,618 12~ 17 ( 균형 ) 남북 3 축지선구리 - 포천 ,911 12~ 17 ( 미래 ) 순환 5 축 < 민자고속도로추진현황 > 부산신항제 2 배후 ,470 12~ 17 ( 물류 ) 동서 5 축옥산 - 오창 ,690 14~ 18 ( 물류 ) 남북 2 축서울 - 문산 ,941 15~ 20 ( 미래 ) 실시설계남북 1 축지선광명 - 서울 , 月 ( 혼잡 ) 순환 2 축이천 - 오산 , 月 ( 혼잡 ) 기본및실시남북 2 축지선안성 - 서울 1) 月 ( 혼잡 ) 협상단계순환 2 축포천 - 화도 , 月 ( 혼잡 ) 순환 2 축봉담 - 송산 , 月 ( 혼잡 ) 남북 1 축지선평택 - 익산 , 月 ( 혼잡 ) 적격성조사남북 2 축지선세종 - 안성 1) , 月 ( 혼잡 ) 동서 7 축지선경인지하화 , 月 ( 혼잡 ) 협의순환 2 축안산 - 인천 , 月 ( 혼잡 ) 계 * 민자사업진행단계 : 협의 적격성조사 협상 실시설계 공사 1) 서울 - 세종고속도로중안성 - 서울은한국도로공사에서우선착수, 민자사업 전환방식으로추진, 세종 - 안성은민자사업으로추진 참고 : 검토중민자사업 구분노선명 연장 (km) 투자비 ( 억원 ) 사업기간 분류 민간제안노선서창 - 김포 * , 月적격성조사중 시흥 - 계양 * , 月협의중 천안 - 평택 , 月협의중 계 71.3 * 서창 - 김포, 시흥 - 계양은노선중복으로적격성조사결과에따라사업성이 양호한 1 개사업추진

74 확장계획 구분노선명 현황차로 연장 (km) 총사업비 ( 억원 ) 분류 중점추진남해선칠원 - 창원 ,635 ( 혼잡 ) 남해선창원 - 진영 ( 혼잡 ) 서해안선매송 - 안산 ,267 ( 혼잡 ) 서해안선서평택 - 매송 ,404 ( 혼잡 ) 제 2 경인선문학 - 석수 1) ,051 ( 혼잡 ) 중부선남이 - 대소 2) ,604 ( 혼잡 ) 중앙선김해공항 - 대동 ,921 ( 혼잡 ) 호남선삼례 - 김제 3) ,322 ( 혼잡 ) 호남지선서대전 - 유성 ,693 ( 혼잡 ) 호남지선유성 - 회덕 ,625 ( 혼잡 ) 소계 (10 개사업 ) ,266 추가검토경부선안성 - 수원 ,620 ( 혼잡 ) 경부선천안 - 안성 ,575 ( 혼잡 ) 경부선동대구 - 금호 ,851 ( 혼잡 ) 경부선회덕 - 남이 ,953 ( 혼잡 ) 경부선비룡 - 회덕 ,906 ( 혼잡 ) 경부선청성 - 동이 4) ,551 ( 혼잡 ) 영동선여주 - 만종 ,237 ( 혼잡 ) 영동선호법 - 여주 ,219 ( 혼잡 ) 중부내륙선김천 - 낙동 ,418 ( 혼잡 ) 중부내륙선충주 - 여주 ,335 ( 혼잡 ) 중부선산곡 - 하남 ,491 ( 혼잡 ) 총계 ,422 *8 차로운영구간은차선확장, 갓길차로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추진필요 1) 문학 - 석수 : 제 3 경인고속화도로 MRG 고려필요 2) 남이 - 대소 : 타당성재조사중으로, 결과에따라추진필요 ( 서울 - 세종영향구간 ) 3) 삼례 - 김제구간의장래 V/C c 는 0.98 로확장기준 ( 장래 V/C c 1.0) 에다소미달되나, 최근 5 년 ( 11 15) 교통량이급증 ( 연평균 7.5% 증 ) 하여반영 확장대상구간의평균연평균증가율 ( 11 15):1.6% 4) 청성 - 동이 : 전후구간차로불균형으로필요성은인정되나, 향후교통량증가등 여건변화에따라추진필요

75 2. 사업구간별투자우선순위 신설계획 우선순위 축구분 노 선 명 연장 (km) 총사업비 ( 억원 ) 분류 비고 민자 순환2축 안산-인천 ,921 혼잡 중점 동서7축지선 경인지하화 ,513 혼잡 추진 1 동서4축 공주-청주 ,262 균형 2 동서4축지선 대산-당진 ,501 물류 3 동서7축지선 서창-장수 4.0 3,241 혼잡 4 동서7축지선 서울-양평 ** ,848 혼잡 5 동서3축 성주-대구 ,698 균형 6 남북5축지선 부산신항-김해 ** ,251 물류 7 남북5축지선 밀양-진례 ,910 물류 8 남북1축 강화-서울 ** ,465 혼잡 9 순환6축 금천-대덕 혼잡 10 동서6축 제천-영월 ,649 균형 11 동서2축지선 울산외곽순환 * ,234 혼잡 12 동서6축 영월-태백 ,239 균형 추가 13 동서6축 태백-삼척 ,214 균형 검토 14 동서3축지선 기계-신항만 ,973 물류 15 동서5축 오창-증평 8.5 3,934 물류 16 남북5측 춘천-철원 ,715 미래 17 남북2축 강진-완도 ,513 균형 18 남북7축 영덕-삼척 ,682 균형 19 남북4축 포천-철원 ,150 미래 20 동서3축 무주-성주 ,184 균형 21 남북3축 서울-연천 ,797 미래 22 남북7축 간성-속초 ,491 미래 23 남북3축 거제-통영 ,611 물류 24 남북4축 포천-철원연장 ,396 미래 25 남북2축 서울-문산연장 7.8 7,028 미래 계 ,202 * 울산외곽 : 예비타당성조사를통해타당성이확보될경우사업추진 ** 부산신항-김해 ( 월민자제안 ), 강화-서울 ( 월민자제안 ) 민자적격성조사결과타당성이확보될경우사업방식전환 ( 재정 민자 ) 추진

76 확장계획 우선순위노선명 현황차로 연장 (km) 총사업비 ( 억원 ) 분류비고 1 호남지선유성 - 회덕 ,625 혼잡중점 2 중앙선김해공항 - 대동 ,921 혼잡추진 3 제 2 경인선문학 - 석수 ,051 혼잡 4 남해선칠원 - 창원 ,635 혼잡 5 호남지선서대전 - 유성 ,693 혼잡 6 서해안선매송 - 안산 ,267 혼잡 7 서해안선서평택 - 매송 ,404 혼잡 8 남해선창원 - 진영 혼잡 9 호남선삼례 - 김제 ,322 혼잡 10 중부선남이 - 대소 * ,604 혼잡 11 경부선천안 - 안성 ,575 혼잡추가 12 경부선안성 - 수원 ,620 혼잡검토 13 중부선산곡 - 하남 ,491 혼잡 14 경부선비룡 - 회덕 ,906 혼잡 15 경부선청성 - 동이 ,551 혼잡 16 중부내륙선충주 - 여주 ,335 혼잡 17 영동선여주 - 만종 ,237 혼잡 18 경부선동대구 - 금호 ,851 혼잡 19 영동선호법 - 여주 ,219 혼잡 20 경부선회덕 - 남이 ,953 혼잡 21 중부내륙선김천 - 낙동 ,418 혼잡 계 ,422 * 경부선 ( 남이 - 천안 ), 중부선 ( 남이 - 대소, 대소 - 호법 ), 중부내륙선 ( 창녕 - 현풍 ) 타당성재조사를통해타당성이확보될경우사업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