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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속도로건설계획 (2016~2020) 수립연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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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진 국토연구원 연구책임 : 김준기 ( 연구위원 ) 연구진 : 고용석 ( 연구위원 ) 김종학 ( 연구위원 ) 김혜란 ( 책임연구원 ) 김호정 ( 연구위원 ) 손유진 ( 연구원 ) 최소림 ( 연구원 ) 김상록 ( 연구원 ) 외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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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제 1 장연구의개요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1 2. 연구의범위 2 3. 연구수행절차 4 제 2 장도로사업계획추진성과평가 5 1. 계획대비추진실적 5 2. 고속도로망구축효과 7 제 3 장관련계획및여건변화전망 관련계획검토 여건변화및메가트랜드전망 주요선진국도로정책동향 시사점 40 제 4 장비전및목표 장래도로소요규모선정 고속도로에대한국민요망 (Needs) 고속도로건설계획비전및목표 62

6 제 5 장분석대상구간선정 고속도로시설현황 고속도로계획현황 분석대상구간선정 90 제 6 장교통수요분석 교통수요예측방법 교통수요예측을위한자료구축 통행배정 125 제 7 장투자우선순위평가항목 효율성및전략성평가 효율성및전략성평가항목 ( 안 ) 139 제 8 장향후추진계획 141

7 표목차 < 표 2-1> 고속국도사업추진실적 (2014년) 5 < 표 2-2> 제2차도로정비기본계획 ( ) 세부진행현황 6 < 표 2-3> 고속도로구축으로인한통행시간절감효과 7 < 표 2-4> 시대별고속도로서비스권역변화 10 < 표 2-5> 토지피복도구성 13 < 표 2-6> 시가화지역접근성분석 14 < 표 3-1> 주민등록인구추이 24 < 표 3-2> 장래인구예측 25 < 표 3-3> 가구유형별가구구성비순위전망 (2035) 27 < 표 3-4> 자동차등록대수 28 < 표 3-5> 고속도로연평균일교통량추이 29 < 표 3-6> 도로교통혼잡비용 30 < 표 3-7> 재정운용계획 ( 13-17) 상 SOC투자액 31 < 표 3-8> 원자력발전소소재지및최인접고속도로 IC와의거리 32 < 표 3-9> 국가별간선도로망주요추진전략 37 < 표 4-1> 우리나라도로규모현황 (OECD 국가비교 ) 42 < 표 4-2> 자동차보유대수예측결과 44 < 표 4-3> 장래차량주행거리예측결과 45 < 표 4-4> 도로등급별 4차로용량환산기준 45 < 표 4-5> 최근 20년간도로연장및 VKT 46 < 표 4-6> 도로등급별장래도로소요규모 47 < 표 4-7> 설문조사개요 48 < 표 4-8> 설문조사주요내용 48 < 표 4-9> 응답자특성 49 < 표 4-10> 운전경력및운전차량 50 < 표 4-11> 고속도로이용빈도및통행목적 51 < 표 4-12> 고속도로접근성만족도 52

8 < 표 4-13> 고속도로이동성만족도 52 < 표 4-14> 고속도로안전성만족도 53 < 표 4-15> 고속도로쾌적성만족도 53 < 표 4-16> 고속도로편의성만족도 53 < 표 4-17> 고속도로건설시중요한점 54 < 표 4-18> 고속도로의미흡한점 54 < 표 4-19> 고속도로추가건설이유 55 < 표 4-20> 고속도로연결구간해결방안 56 < 표 4-21> 고속도로혼잡구간해결방안 56 < 표 4-22> 고속도로실제접근시간 57 < 표 4-23> 원하는고속도로접근시간 57 < 표 4-24> 고속도로접근시간차이비교 58 < 표 4-25> 용인가능한접근시간차이비교 58 < 표 4-26> 향후고속도로추가필요지역 59 < 표 5-1> 고속도로차로현황 63 < 표 5-2> 고속도로일평균교통량및구성비 64 < 표 5-3> 고속도로노선별이용차량 65 < 표 5-4> 전국간선도로망구축현황 66 < 표 5-5> 간선도로망구축현황 67 < 표 5-6> 고속도로노선지정및공용현황 68 < 표 5-7> 2020년목표고속국도사업계획 84 < 표 5-8> 타당성및기본설계현황 85 < 표 5-9> 실시설계현황 85 < 표 5-10> 고속도로신설공사현황 86 < 표 5-11> 고속국도확장공사현황 86 < 표 5-12> 민자고속도로사업현황 87 < 표 5-13> 민자고속도로운영현황 87 < 표 5-14> 민자고속도로건설현황 88 < 표 5-15> 민자고속도로실시계획현황 88 < 표 5-16> 민자고속도로협상단계현황 89 < 표 5-17> 민자고속도로조사단계현황 89 < 표 5-18> 축별신설사업계획현황 90

9 < 표 5-19> 2차도로정비기본계획 ( ) 진행현황 90 < 표 5-20> 정체구간선정기준 93 < 표 5-21> 고속국도지 정체구간 94 < 표 5-22> 서비스수준별교통류의상태 95 < 표 5-23> 고속국도교통량많은구간 96 < 표 5-24> 통행속도및교통량분석결과혼잡구간 97 < 표 6-1> 시간적범위 101 < 표 6-2> 수단별총통행량 (2013) 103 < 표 6-3> 목적별총통행량 (2013) 103 < 표 6-4> 시 도 ( 대죤 ) 간수단별통행량 (2013) 103 < 표 6-5> 국가교통 DB와본과업존체계비교 105 < 표 6-6> 가구통행실태조사를이용한내부통행비율차이 ( 전국권종합 ) 107 < 표 6-7> 인구밀도에따른 Power Function 계수값 111 < 표 6-8> 2013년기준네트워크반영도로사업 112 < 표 6-9> 국토간선도로망조정내용 ( 남북축 ) 113 < 표 6-10> 국토간선도로망조정내용 ( 동서축, 순환축 ) 114 < 표 6-11> 기반영개발계획 119 < 표 6-12> 전국지역간도로사업별반영내역 120 < 표 6-13> 추가반영고속도로 123 < 표 6-14> 버스와트럭의승용차환산계수 127 < 표 6-15> 승용차재차인원 128 < 표 6-16> 버스재차인원 129 < 표 6-17> 고속도로기본요금과주행요금 (2013년기준 ) 131 < 표 6-18> 도로의유형분류 131 < 표 6-19> 일반국도 / 국지도 / 특별광역시도 / 시군도등급구분 132 < 표 6-20> 통행지체함수파라미터값 132 < 표 6-21> 통행지체함수파라미터값보정범위 133 < 표 6-22> 도로요금추가반영 134 < 표 6-23> 통행배정모형정산결과 136 < 표 7-1> AHP 기법을활용한우선순위선정 ( 안 ) 138 < 표 8-1> 향후추진계획 141

10 그림목차 < 그림 1-1> 도로계획체계변화 1 < 그림 1-2> 공간적범위 2 < 그림 1-3> 연구의흐름 4 < 그림 2-1> 전국시군구간평균통행시간변화 8 < 그림 2-2> 서비스권역분석예시 9 < 그림 2-3> 지역별고속도로서비스지역 (2014년) 11 < 그림 2-4> 전국시대별고속도로서비스지역변화 12 < 그림 2-5> 전국고속도로 30분접근가능시가화지역변화 15 < 그림 2-6> 고속도로망구축효과시사점 16 < 그림 3-1>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의기본틀 18 < 그림 3-2>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2차수정계획 ( ) 추진전략 20 < 그림 3-3> 제2차도로정비기본계획 ( ) 의기본방향 23 < 그림 3-4> 인구추이 25 < 그림 3-5> 인구추이및장래인구예측 26 < 그림 3-6> 고령인구증가에따른인구구조변화 26 < 그림 3-7> 가구원수별가구추이 ( ) 27 < 그림 3-8> 자동차등록대수추이 28 < 그림 3-9> 고속도로교통량및연장변화추이 29 < 그림 3-10> 도로등급별도로혼잡비용추이및예측 30 < 그림 3-11> 고속도로투자실적및전망 31 < 그림 3-12> 원자력발전소고속도로접근성 32 < 그림 3-13> 미래사회메가트랜드및미래교통전망 34 < 그림 3-14> 주요선진국도로정책 36 < 그림 3-15> 주요국가고속도로정책 39 < 그림 3-16> 여건변화및선진국도로정책검토시사점 40

11 < 그림 4-1> 도로건설추가물량소요산출방안 43 < 그림 4-2> 응답자특성분석 49 < 그림 4-3> 운전경력및운전차량 50 < 그림 4-4> 고속도로이용빈도및통행목적 51 < 그림 4-5> 고속도로접근시간비교 : ( 좌 ) 응답결과전체, ( 우 ) 평균접근시간 58 < 그림 4-6> 고속도로만족도및개선방향 60 < 그림 4-7> 고속도로접근시간및추가필요지역 61 < 그림 4-8> 고속도로건설계획비전및목표 62 < 그림 5-1> 국토간선도로망추진현황 (2014) 83 < 그림 5-2> 고속도로건설진행현황 (2014 년 ) 91 < 그림 5-3> 확장구간선정방안 92 < 그림 6-1> 4단계교통수요예측방법 99 < 그림 6-2 > 장래교통수요예측의흐름 100 < 그림 6-3> 시 군 구체계 105 < 그림 6-4> 읍 면 동체계 105 < 그림 6-5> 본과업존체계 106 < 그림 6-6> 대존의존내부통행 106 < 그림 6-7 > 전국내부통행비율차이 110 < 그림 6-8> 2013년도교통수요분석네트워크 112 < 그림 6-9> 국토간선도로망남북축 ( 수정 ) 115 < 그림 6-10> 국토간선도로망동서축 ( 수정 ) 116 < 그림 6-11> 국토간선도로망순환축 ( 수정 ) 117 < 그림 6-12> 국토간선도로망전체 ( 수정 ) 118 < 그림 6-13> 고속도로추가구간 124 < 그림 6-14> Emme/3에서의 Multi Class Assignment 과정 126 < 그림 7-1> 기존고속도로투자우선순위평가기준 137 < 그림 7-2> 추진목표에따른평가항목설정 ( 안 ) 138 < 그림 7-3> IPA 기법활용우선순위선정 ( 안 ) 139 < 그림 7-4> 투자우선순위평가항목 ( 안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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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1 장연구의개요 제 1 장연구의개요 1. 연구의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 도로법전부개정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은도로망의건설및효율적인국토관리등을위하여 10 년마다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수립하여야함 년 1월 14 일전부개정, 동년 7월 15 일시행 또한, 도로관리청은도로의원활한건설및도로의유지 관리를위하여 5년마다소관도로에대하여도로건설 관리계획을수립토록규정함 < 그림 1-1> 도로계획체계변화 1

14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2) 연구의목적 본과업은국민생활의편의를제공할수있는고속도로부문의정책기본방향을설정하고, 이에따른구체적인사업계획을마련하는데목적이있음 효율적인고속도로의건설계획을수립함으로써국가간선도로망의중추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는고속도로의효과를극대화하고, 국민행복시대를여는국가정책에기여하고자함 2. 연구의범위 1) 공간적범위 전국을대상으로하며, 현재운영중인고속도로및건설예정고속도로를모두포함 - 제2차도로정비기본계획 (2011~2020) 의전국간선도로망계획에따른고속도로전체예정연장은 6,416km 임 < 그림 1-2> 공간적범위 자료 : 제 2 차도로정비기본계획, 국토해양부,

15 제 1 장연구의개요 2) 시간적범위 기준년도를 2011 년으로하되, 가능한최근자료를사용 목표년도 :2020 년,2030 년, 단상위계획과의일치필요시변경가능 3) 내용적범위 도로건설의목표및방향 -고속도로현황조사및상위계획검토 -국내 외도로관련여건변화전망분석 -도로건설의목표설정 개별도로건설사업의사업기간및우선순위 -개별도로건설사업의개요 -교통수요분석 -사업노선의기술적검토 -연계성및중복성검토 -경제성분석및사업효과검토 -노선특성파악을위한세부기준마련 도로건설재원확보방안 -투자우선순위설정 -연차별사업계획수립및재원조달방안 도로환경보전방안 -전략환경평가실시 -도로환경보전 3

16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3. 연구수행절차 < 그림 1-3> 연구의흐름 4

17 제 2 장도로사업계획추진성과평가 제 2 장도로사업계획추진성과평가 1. 계획대비추진실적 도로정비기본계획 ( ) 상의계획도로 ( ) 중고속국도신설및확장계획은모두건설되어공용중임 도로정비기본계획수정계획 ( ) 의추진실적은신설노선 1,159.5km 중 838.7km(89.1%) 를완료하였으며, 확장노선은 460.1km 중 231.3km(50.3%) 가구축되어공용중임 제2차도로정비기본계획 ( ) 의전국간선도로망계획에따른고속도로 2,241.4km 중 5.8% 인 95.3km 가착공되었으며, 민자고속도로는 353.9km(67.4%) 가착공되어공사중임 -전국간선도로망구축계획연장총 6,419.5km 중 4,112km(64.1%) 가현재공용중에있음 < 표 2-1> 고속국도사업추진실적 (2014년) 구분 도로정비기본계획 ( 주 ) ( ) 도로정비기본계획수정계획 ( ) 제 2 차도로정비기본계획 ( ) 국가 (km) 국가 (km) 민자 (km) 국가 (km) 민자 (km) 계 1, , , 신설 (100%) (89.1%) (100%) 1,619.5 (0%) (8.1%) 확장 (100%) (50.3%) (0%) 주 1 : 1998 년부터 2002 년까지의사업대상 2 : 추진실적공용기준이며, 괄호안은계획대비달성률 (%) 자료 : 한국도로공사, 2014, 건설사업관리업무통계 5

18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 표 2-2> 제 2 차도로정비기본계획 ( ) 세부진행현황 구간 공사중 실시설계 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 장래 계 km 2, % % 9.0% 13.3% 9.2% 23.3% 19.0 남북1 축 강화- 서울 29.7 수원- 광명 29.5 남북1 축지선 광명- 서울 19.8 평택- 아산 18.0 아산- 부여 68.3 남북2 축 광주- 완도 89.3 서울- 문산 34.7 남북2 축지선 논산- 전주 27.4 남북3 축 서울- 연천 55.9 거제- 통영 30.5 남북3 축지선 구리- 포천 53.0 남북4 축 철원- 포천 25.3 남북5 축 춘천- 철원 63.0 포항- 영덕 31.8( 진행 ) 48.9 남북7 축 간성- 속초 16.6 영덕- 삼척 동서2 축 함양- 울산 동서3 축 새만금 -전주 54.3 무주- 대구 86.1 동서3 축지선 기계- 신항만 동서4 축 공주- 청원 (20.1) 1) 동서4 축지선 대산- 당진 24.3 상주- 영천 93.9 당진- 천안 동서5 축 옥산- 오창 12.1 오창- 괴산 53.3 문경- 울진 동서6 축 제천- 삼척 서창- 장수 4.0 동서 7축지선 안양- 성남 21.9 광주- 원주 57.0 순환2 축 ( 인천- 김포 ) 28.6 순환4 축 ( 대구순환 ) 순환 5축 ( 부산신행제 2배후 ) 15.3 본량 ~ 진원 순환6 축금천 ~ 도곡 17.5 ( 광주순환 ) 도덕 ~ 대덕 32.0 안산- 인천 21.3( 진행 ) 봉담- 송산 (18.5) 2) 서울- 세종 이천- 오산 (29.7) 2) 수도권 김포- 파주 22.0( 진행 ) 파주- 포천 34.4( 진행 ) 포천- 화도 (27.4) 2) 양평- 이천 23.0( 진행 ) 화도- 양평 19.0 주 : 괄호는민자고속도로를의미하며, 공용되고있는구간 ( 남북1축지선 : 평택-시흥 ) 은제외 1) 민자적격성조사완료, 2) 민자우선협상자지정 6

19 제 2 장도로사업계획추진성과평가 2. 고속도로망구축효과 1) 통행시간절감효과 고속도로건설로지역간통행시간이절반이상감소하여, 전국 1일생활권구현이가능해짐 -고속도로미건설시서울을중심으로한수도권과부산지역의경우통행시간이 400 분이상소요되는것으로분석됨 2010 년까지건설된고속도로로인해고속도로가건설되지않았을경우보다수도권지역은 150 분이상, 부산지역은 90 분이상단축되는것으로분석됨 -지역간평균통행시간감소는건설전 381 분에서 2010 년까지의완료후 187 분으로분석됨 < 표 2-3> 고속도로구축으로인한통행시간절감효과구분미건설 1970 년 1980 년 1990 년 2000 년 2010 년 통행시간평균 ( 분 ) 고속도로건설로인한통행시간절감효과 시대별고속도로건설로인한통행시간절감효과를분석함 (1970 년 ) 경부고속도로 (416km) 의개통을시작으로경인선 (29km), 울산선 (14km), 호남선 (24km) 등 4개노선 (485.6km) 이운영중이었음 -인천을중심으로한수도권과부산지역에통행시간의변화를가져왔으며, 기타지역은경부고속도로를중심으로통행시간이감소한것으로분석됨 (1980 년 )1970 년이후 10 년동안영동선, 호남선등 6개노선 440km 가확충됨 -영동지역과호남지역의통행시간변화를이끌었으며, 서울및인천지역은 150 분이상, 부산지역은 120 분이상의통행시간감소효과를이루어냄 (1990 년 ) 국토간선도로망확충에주력하여 88 올림픽선 (171km), 중부선 (117km), 남해제2지선 (20 km ) 이구축됨 -수도권, 호서, 호남, 영남지역에통행시간변화가두드러지는반면영동, 영남북부지역의통행시간은변화는크지않는것으로분석됨 7

20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2000 년 ) 교통수요증가에대한대비및국토의균형발전을위해 7 9 격자형전국간선도로망계획 (1992) 이수립됨 -수도권과영남지역일부에 190 분이상의통행시간변화가나타났으며, 호남지역은 130 분이상의통행시간감소효과가나타남 (2010 년 ) 고속도로건설로인한지역간접근성이증가하였으며, 당진 ~ 상주선 (171 km ), 익산 ~ 포항선 (132 km ), 서울 ~ 양양선 (78 km ), 서천 ~ 공주선 (61 km ) 등이구축됨 -수도권, 부산권이 200 분이상으로변화가큰반면영동남부, 영남북부지역의통행시간변화는 120 분미만으로통행시간절감효과가미비하게나타남 < 고속도로미건설 > <1970 년 > <1980 년 > <1990 년 > <2000 년 > <2010 년 > < 그림 2-1> 전국시군구간평균통행시간변화 주 : 음영의색이어두울수록통행시간이큰값을의미자료 : 한국도로공사 국토연구원, 2013, 지속가능성장관점에서고속도로망구축효과분석연구 8

21 제 2 장도로사업계획추진성과평가 2) 고속도로서비스영역확대 (1) 고속도로서비스권역분석 (Service Area Analysis) 시대별고속도로서비스수준의변화를파악하고, 이를통한향후구축방향도출을위해고속도로서비스권역분석 (ServiceAreaAnalysis) 을수행함 - 전국간선도로망계획 (1992) 에서고속도로망구축목표치로고속도로접근 30 분을제시하였으며, 이에부합하여서비스권역은고속도로 IC 에서 30 분으로함 서비스권역분석 (ServiceAreaAnalysis) 은특정지점을기준으로, 주어진조건 ( 소요시간, 속도, 이동거리등 ) 의접근성을만족하는권역을분석하는방법임 -서비스권역분석은현실적인도로망을반영하고, 접근성에기반하여, 특정지점에서거리나시간을이용해서비스권역으로나타내는것임 권역설정방법으로주로쓰이는버퍼분석 (BuferAnalysis) 과의차이는서비스권역분석은시간, 속도, 이동거리등을고려한분석이가능 -실제권역과무관한지역이버퍼권역에포함되면서오차가발생하게되며, 이러한오차를줄이고현실적인도로망을이용해접근성을가장효과적으로분석할수있는방법이서비스권역분석기능임 GIS 내접근성분석을위한최단경로알고리즘으로 Dijkstra 알고리즘을적용함 -Dijkstra 알고리즘은 Label-Seting 기법을적용한알고리즘으로이해가쉽고각종최단경로선정에광범위하게적용될수있으며, 사용이간편함으로가장널리사용되고있는알고리즘임 자료 : < 그림 2-2> 서비스권역분석예시 9

22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고속도로서비스권역을분석한결과, 전체국토면적의 69.63% 가고속도로에 30 분이내접근가능한것으로나타남 년의 14.32% 에서 2014 년현재 69.63% 로 55.31% 증가함 도지역을살펴보면전라북도가 100% 로전역에서고속도로에 30 분이내접근 가능했으며, 강원도가 32.52% 로가장낮게나타남 - 충청남도, 경상남도는전체면적의 90% 이상이고속도로에 30 분내접근 가능함 - 접근성이낮은지역은강원도가 32.52% 로가장낮으며, 경상북도는 51.73%, 경기도가 67.62% 순으로나타남 광역시의서비스권역분석결과, 인천, 울산을제외한모든광역시는면적의 구분 90% 이상이고속도로에 30 분이내접근가능함 - 인천은면적의 44.74%, 울산은 70.85% 가접근가능한것으로나타남 전체면적 ( km2 ) 서비스권역 ( km2 ) 1970 년 1980 년 1990 년 2000 년 2010 년 면적 ( km2 ) 2014 년 전체면적대비비율 경기 10,019 2,940 4,492 5,034 6,259 6,775 6, % 강원 16,925-3,504 3,531 5,456 5,504 5, % 충북 7,445 1,122 1,394 1,777 2,773 5,134 5, % 충남 8,572 1,509 2,119 2,157 3,503 7,785 7, % 전북 7,933 1,697 3,453 4,578 4,998 7,403 7, % 전남 11,650-3,560 3,749 4,546 5,625 9, % 경북 19,078 2,635 3,072 3,369 5,392 9,552 9, % 경남 10, ,888 6,703 7,059 9,477 9,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1, % 계 97,264 (100%) < 표 2-4> 시대별고속도로서비스권역변화 13,924 (14.32%) 30,681 (31.54%) 35,135 (36.12%) 44,302 (45.55%) 61,624 (63.36%) 67,729 (69.63%) 69.63% 10

23 제2장 도로사업계획 추진 성과 평가 <그림 2-3> 지역별 고속도로 서비스지역(2014년) 1970년(14.3%) 1980년(31.5%) <그림 2-4> 전국 시대별 고속도로 서비스지역 변화(계속) 11

24 고속도로 건설계획( ) 수립 연구 1990년(36.1%) 2000년(45.6%) 2010년(63.4%) 2014년(69.6%) <그림 2-4> 전국 시대별 고속도로 서비스지역 변화 12

25 제 2 장도로사업계획추진성과평가 (2) 시가화지역고속도로접근성분석 전국시가화지역을포함하는고속도로계획수립을위해본분석에서는고속도 로서비스권역내시가화지역의면적및고속도로접근성분석을수행함 전국간선도로망계획 (1992) 에서는고속도로망구축목표치로고속도로접근 30 분을설정함 - 남북 7 축, 동서 9 축의 7 9 고속도로망을제시하고, 계획목표치로고속도 로접근 30 분을목표치로설정함 전국에분포한시가화지역의고속도로 30 분이내접근성을분석하여, 접근성이 미흡한지역을도출하고, 향후고속도로구축방향및목표를설정하고자함 - 시가화지역의분석을위해토지피복지도를활용하여,GIS 의서비스권역 분석 (ServiceAreaAnalysis) 을수행함 - 토지피복지도 (2009, 환경부 ) 는토지의이용에따라 7 항목의대분류와 23 항목의중분류로구분됨 - 본연구에서는교통지역을제외한시가화건조지역 * 을대상으로접근성을분석함 * 시가화건조지역내교통지역은고속도로등의교통시설의면적을모두포함하고있어, 본분석에서는제외 앞서분석한고속도로서비스권역분석 (ServiceAreaAnalysis) 은고속도로에 30 분이내접근할수있는전체면적을고려하였으며, 본분석에서는고속도로 서비스권역면적중시가화지역을대상으로분석을수행함 대분류중분류코드색상대분류중분류코드색상 시가화건조지역 (1) 농업지역 (2) < 표 2-5> 토지피복도구성 주거지역 110 산림 활엽수림 310 공업지역 120 지역 침엽수림 320 상업지역 130 (3) 혼효림 330 위락시설지역 140 자연초지 410 초지교통지역 150 골프장 420 (4) 공공시설지역 160 기타초지 430 논 210 습지 내륙습지 510 밭 220 (5) 연안습지 520 하우스재배지 230 나지 채광지역 610 과수원 240 (6) 기타나지 620 기타재배지 250 수역 (7) 내륙수 710 해양수

26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전국시도를대상으로 2014 년현재, 고속도로 30 분내도달시가화지역을살펴본결과, 전국시가화지역면적 km2중 83.8% 인 km2를 30 분내도달가능한것으로분석됨 -특히, 서울, 대전, 광주, 대구광역시는지역내모든시가화지역에서고속도로 IC 까지 30 분내접근가능한것으로나타남 전국 8개도를대상으로살펴보면,2014 년시가화지역의고속도로접근비율과 2000 년대비접근가능면적비율변화에있어지역별편차가크게나타남 년현재고속도로에서 30 분내도달하는시가화비율이가장높은곳은전라북도가 95.4% 로가장높으며, 강원도가 44.9% 로가장낮음 -비율변화측면에서살펴보면,2000 년과비교했을때충청남도가 50.73% 에서 85.2% 로 34.4% 가변화하여가장큰폭으로증가하였으며, 강원도가 44.53% 에서 44.9% 로 0.35% 증가하여가장적게증가함 < 표 2-6> 시가화지역접근성분석 구분 전체시가화면적 ( km2 ) 30 분내도달시가화지역 2000 년 2010 년 2014 년 면적 ( km2 ) 비율면적 ( km2 ) 비율면적 ( km2 ) 비율 비율변화 ( ) 경기 % % % 8.64% 강원 % % % 0.35% 충북 % % % 27.40% 충남 % % % 34.44% 전북 % % % 14.50% 전남 % % % 30.49% 경북 % % % 23.64% 경남 % % % 10.30% 서울 % % % - 부산 % % % 0.32% 대구 % % % - 인천 % % % 0.03%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 % % 1.57% 계 % % % 14.04% 14

27 제 2 장도로사업계획추진성과평가 전국시가화지역전체 2000 년 (69.76%) 2010 년 (80.08%) 2014 년 (83.8%) < 그림 2-5> 전국고속도로 30 분접근가능시가화지역변화 주 : 시가화지역은 2009 년배포된토지피복도활용 15

28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3) 고속도로망구축효과시사점 간선도모랑구축으로인한구축효과는경제적효과, 국토이용의효율성 형평성제고, 접근성증가, 온실가스저감등임 지역간이동시간감축을통해국토이용의효율성및형평성제고에기여 -지난 40 년간고속도로망확충을통해지역간이동시간및지역간통행시간차이를획기적으로감축 -이를통해국토이용의효율성및형평성을제고함 고속도로서비스영역확대를통한접근성증가 -고속도로 IC 에서 30 분내접근지역이 1970 년 14% 에서 2014 년 69.6% 까지증가하여고속도로서비스영역이확대됨 국가교통비용절감등의경제적효과 -고속도로망의경제적가치는연간 조에달하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인구 1인당편익은 246 만원 / 년으로분석됨 소통개선을통한온실가스저감에기여 -고속도로망구축으로인한소통개선으로온실가스저감효과는년간 만톤이며, 이는교통분야온실가스감축목표치인 1,192 만톤대비 114.4% 에해당 < 그림 2-6> 고속도로망구축효과시사점 16

29 제 3 장관련계획및여건변화전망 제 3 장관련계획및여건변화전망 1. 관련계획검토 1)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 ) (1) 배경및필요성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 ) 수립이후진행되고있는국내외여건변화와새로운국가발전전략및정책기조대두에능동적으로대응필요 기후변화대응및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새로운국토발전전략을국토계획에반영 저출산 고령화등다양한사회 경제적환경변화에부합하는새로운국토전략을국토계획에반영 (2) 비전및목표 동북아시아중심에위치한한반도의장점을최대한활용하고 FTA 시대의글로벌트렌드를수용하여유라시아 -태평양지역을선도하는글로벌국토실현 정주환경, 인프라, 산업, 문화, 복지등전분야에걸쳐국민의꿈을담을수있는국토공간을조성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의기반을마련하는녹색국토실현 계획의목표 경쟁력있는통합국토 -개별지역이통합된광역적공간단위에기초한신국토골격을형성하여지역특화발전및동반성장을유도 -남북간신뢰에기반한경제협력과국토통합을촉진 지속가능한친환경국토 -경제성장과환경이조화되고에너지자원절약적인친환경국토형성 -기후변화로인한홍수 가뭄등재해에안전한국토구현 17

30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품격있는매력국토 -역사 문화자원을우리국토공간에접목한품격있는국토조성 -정주환경을개선하여국민모두가쾌적한삶을누리는매력있는국토조성 세계로향한열린국토 -유라시아 -태평양시대에물류, 금융, 교류의거점국가로도약하기위해글로벌개방거점확충 -대륙 -해양연계형인프라구축을통한유라시아 -태평양지역의관문기능강화 (3) 세부추진전략 국토경쟁력제고를위한지역특화및광역적협력강화 자연친화적이고안전한국토공간조성 쾌적하고문화적인도시 주거환경조성 녹색교통 국토정보통합네트워크구축 세계로열린신성장해양국토기반구축 초국경적국토경영기반구축 < 그림 3-1>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의기본틀 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1, 제 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 ). 18

31 제 3 장관련계획및여건변화전망 2)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 2 차수정계획 ( ) (1) 배경및필요성 육상, 해상, 항공교통정책과도로, 철도, 공항, 항만등국가기간교통시설확충이상호연관성없이부문별로추진됨으로써국가교통정책목표달성에한계 -전체수송수요및종합적인시설대안등에대한고려가미흡하고부문별사업의타당성위주로확충계획마련 교통시설확충과병행하여교통체계의운영개선등효율적인국가종합교통체계를구축해야할필요성대두 글로벌화, 환경및에너지문제등장래여건변화에대비하기위한우리교통의먼미래를내다보는체계적인장기종합교통계획필요 수정계획수립배경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교통분야최상위계획으로서, 부문별계획간의조정및연계가가능하도록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위상및통합기능을강화할필요성대두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제 3차항만기본계획, 제 4 차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등에대한총괄검토및조정을통해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의정합성 일관성제고 -도로, 철도등개별교통수단의구체적인세부투자계획은부문별계획에서수립하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투자방향과조화되도록수립 아울러, 최근기후협약에대응한녹색교통추진전략 ( 녹색위 ), 인터모달리즘등교통여건변화를반영한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새로운수정필요 (2) 비전및목표 21 세기글로벌교통물류강국도약을위한세계일류수준의도로 철도 공항 항만등교통기반시설확충 상호연계되고효율적인국가종합교통체계구축을위한육상 해상 항공교통의통합네트워크구축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해교통혼잡비용 물류비용 교통사고비용등교통물류활동으로인한사회 경제적비용의감축 19

32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3) 세부추진전략 부문간효율적스톡조정을통한국가경쟁력강화 -국가교통체계의종합조정및효율성강화 -항공 해운 물류경쟁력강화 교통연계성강화를위한인터모달리즘구현 -교통수단간연계환승체계강화 -물류거점연계교통체계구축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 21 세기글로벌교통물류강국실현 -육 해 공통합연계국제교통망구축 -국제교통 물류시장통합대응 저탄소녹색성장형교통체계구축 -녹색성장교통체계전환 -미래형교통기술개발및구현 교통기본권확보를위한선진국수준의교통서비스제공 -교통안전및보안체계강화 -교통서비스의사회적형평성강화 < 그림 3-2>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 2 차수정계획 ( ) 추진전략 20

33 제 3 장관련계획및여건변화전망 3) 제 3 차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 ) (1) 계획의기능및성격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2차수정계획 (2001~2020) 을바탕으로도로, 철도, 공항, 항만등국가기간교통시설에대한종합적투자계획및교통정책을수립하는 5년단위의교통계획의기능을가짐 계획의성격은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5년단위로실천하기위한연동계획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상의국가기간교통시설및이와연계되는지방교통시설을포함하는전국교통시설투자계획 -교통전반의문제를완화하고대내외변화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한국가기간교통시설및지방교통시설의 5년단위계획제시 -한정된재원여건, 교통수요전망등을감안하여 5년간최적투자규모, 재원배분, 투자우선순위등제시 -중복 과잉투자로인한예산낭비방지, 완공위주집중투자, 녹색성장도모등투자효율성극대화도모 (2) 비전및목표 저탄소녹색성장시대를견인할수있는녹색교통체계구축 효율성 연계성 통합성중심의인터모달리즘 (Intermodalism) 구현 국가경제경쟁력제고를위한교통SOC 의적기확충 교통혼잡비용, 물류비용등사회 경제적비용의감축 교통물류에대한글로벌경쟁력강화 (3) 세부추진전략 친환경, 에너지절감형녹색교통체계구축확대 -교통수요관리정책강화 -녹색물류체계구축을통한철도 항만의연계성강화 -승용차보다빠르고편리한대중교통체계구축및대중교통지향형도시개발강화 -녹색교통기술지속개발및실용화 21

34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단절없는연계교통망확충으로네트워크효율성제고 -항만, 공항, 산업단지등교통물류거점중심의단절없는 (Seamless) 교통망구축 -교통수단간저비용 고효율연계환승체계강화 -국가기간교통시설과지방교통시설의연계강화를통한국가전체교통네트워크의효율성제고 부문간효율적스톡조정을통한국가경쟁력강화 -도로, 철도, 공항, 항만등교통시설간투자재원을종합적으로배분 -효율성중심의집중투자와교통시설간중복투자를방지 -부실수요예측방지, 타당성평가강화등제도정비 첨단기술을활용한교통시설이용효율성증대 -IT 및 ITS 등첨단기술을활용하여교통수요분산및사회적비용완화 -ITS 선진국을목표로차세대 ITS 핵심기술 R&D 선도적추진 -첨단 IT 및 ITS 기술을이용한교통사고및재난에대한대응능력및보안검색체계강화 글로벌네트워크확대를통한국제교통물류역량강화 -국제공항의허브경쟁력지속강화 -동북아교통시장통합의단계적확충에대비한허브항시설능력확대 -광역경제권과세계주요도시를연계하는공항, 항만등국제교통인프라지속확충으로경쟁력확보 4) 제 2 차도로정비기본계획 ( ) (1) 계획의배경및성격 국토교통부소관도로에대한 10 년동안의중 장기정비계획을수립하여체계적인도로건설및확장추진 계획의성격 도로법 에의한국가간선도로정비에관한법정계획 국토종합계획을실현하는도로부문의중 장기계획 지방도등하위도로정비기본계획의수립지침 22

35 제 3 장관련계획및여건변화전망 (2) 비전및목표 전국어디서나 30 분이내고속도로접근가능한국토간선도로망조기확충 혼잡구간정비, 효율적시설운영및개량을통한도시부교통난해소 환경과인간이조화된안전한도로구축 첨단기술활용및정보화를통한교통효율향상등이용자서비스강화 < 그림 3-3> 제 2 차도로정비기본계획 ( ) 의기본방향 (3) 주요내용 국토간선도로망의총규모는기존계획수준을유지하되전국도로망 (7 9) 과수도권도로망 (7 4+3R) 을하나로통합 대도시교통혼잡구간개선사업및부산 대구등외곽순환도로망완성, 지하도로의건설 운영활성화 도로의등급조정및관리체계개편등도로관리선진화 -각도로등급별기능과역할, 교통현황등을분석하여현행도로위계체계검토및등급조정 교통수요관리,ITS 확충등을통한녹색성장지원 -ITS 구축비율확대 ( 10 년 12% 20 년 25%), 교통정보를효율적으로공유 배포하는유통체계활성화 23

36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2. 여건변화및메가트랜드전망 1) 여건변화검토 (1) 인구구조변화 인구추이 국내주민등록인구는 2012 년말 5,095 만명이며, 연평균증가율은 2005 년부터연평균 0.68% 의중가추세를보임 -부산, 대구, 전북, 전남지역은인구감소추세가나타남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도 ) 인구는 2,513 만명으로전체인구중 49.3% 를차지함 -시 도별로는경기도가전체인구의 23.7%(1,209 만명 ) 로가장많으며, 서울 (20.0%), 부산 (6.9%), 경남 (6.5%) 순임 < 표 3-1> 주민등록인구추이 ( 단위 : 천명 ) 구분 연평균증가율 전국 48,782 48,992 49,269 49,540 49,773 50,516 50,734 50, % 서울 10,167 10,181 10,193 10,201 10,208 10,313 10,250 10, % 부산 3,638 3,612 3,587 3,565 3,543 3,568 3,551 3, % 대구 2,511 2,496 2,493 2,493 2,490 2,512 2,507 2, % 인천 2,600 2,624 2,665 2,693 2,711 2,758 2,801 2, % 광주 1,402 1,408 1,413 1,423 1,434 1,455 1,463 1, % 대전 1,455 1,466 1,476 1,481 1,484 1,504 1,516 1, % 울산 1,088 1,092 1,100 1,112 1,115 1,126 1,135 1, % 경기도 10,697 10,906 11,106 11,292 11,461 11,787 11,937 12, % 강원도 1,513 1,505 1,504 1,509 1,513 1,530 1,536 1, % 충북 1,489 1,495 1,507 1,520 1,527 1,550 1,563 1, % 충남 1,963 1,974 1,996 2,019 2,038 2,076 2,101 2, % 전북 1,885 1,868 1,862 1,856 1,855 1,869 1,874 1, % 전남 1,967 1,943 1,930 1,919 1,913 1,918 1,914 1, % 경북 2,688 2,689 2,681 2,674 2,670 2,690 2,699 2, % 경남 3,160 3,173 3,197 3,225 3,250 3,291 3,309 3, % 제주도 % 자료 :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05~

37 제 3 장관련계획및여건변화전망 1992 년부터의인구추이를살펴보면, 각연도전년대비증가폭이 1992 년 1.01 에서 점차감소하여 2012 년 1.00 에가까운증감비가나타남 < 그림 3-4> 인구추이자료 :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현황, 1992~2012. 장래인구예측 2010 년에시행한인구총조사 ( ) 를기준으로장래인구를예측한결과 ( 통계청,2011),2030 년을기점으로인구가감소할것으로전망됨 -연령별인구구조는유소년인구가감소하고고령인구가점차증가할것으로예측 < 표 3-2> 장래인구예측 ( 단위 : 천명, %) 구분총인구 0~14 세 15~64 세 65 세이상구성비구성비구성비 ,424 7, , , ,977 6, , , ,435 6, , , ,042 6, , , ,160 6, , , ,091 5, , , ,121 4, , , ,959 4, ,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38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고령인구추이 고령인구 (65 세이상인구 ) 는 2014 년현재 638 만 6천명으로인구중 12.7% 로매년증가추세를보이고있음 -우리나라는 2008 년고령인구비중이전체인구의 10% 를넘어섰으며,2026 년에고령인구비중이 20% 에접어들전망임 < 그림 3-5> 인구추이및장래인구예측자료 : 통계청, 2014 고령자통계, 년모든시도의고령인구비율이 7% 가넘어고령화사회에진입하였으며, 고령인구의증가에따라인구구조가점차항아리형인구피라미드를나타냄 < 그림 3-6> 고령인구증가에따른인구구조변화자료 : 통계청, 2014 고령자통계,

39 제 3 장관련계획및여건변화전망 가구유형변화 2012 년부부 + 자녀가구가 35.1% 로가장많고,1 인가구 (25.3%), 부부가구 (16.0%) 등의순이던것이 2035 년에는 1인가구 (34.3%), 부부가구 (22.7%), 부부 + 자녀가구 (20.3%) 순으로변화할전망 < 표 3-3> 가구유형별가구구성비순위전망 (2035)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서울 1인가구 부부 + 자녀 부부 한부모 + 자녀 기타 부산 1인가구 부부 부부 + 자녀 한부모 + 자녀 기타 대구 1인가구 부부 부부 + 자녀 한부모 + 자녀 기타 인천 1인가구 부부 + 자녀 부부 한부모 + 자녀 기타 광주 1인가구 부부 + 자녀 부부 한부모 + 자녀 기타 대전 1인가구 부부 + 자녀 부부 한부모 + 자녀 기타 울산 1인가구 부부 부부 + 자녀 한부모 + 자녀 기타 경기 1인가구 부부 + 자녀 부부 한부모 + 자녀 기타 강원 1인가구 부부 부부 + 자녀 한부모 + 자녀 기타 충북 1인가구 부부 부부 + 자녀 한부모 + 자녀 기타 충남 1인가구 부부 부부 + 자녀 기타 한부모 + 자녀 전북 1인가구 부부 부부 + 자녀 한부모 + 자녀 기타 전남 1인가구 부부 부부 + 자녀 한부모 + 자녀 기타 경북 1인가구 부부 부부 + 자녀 한부모 + 자녀 기타 경남 1인가구 부부 부부 + 자녀 한부모 + 자녀 기타 제주 1인가구 부부 부부 + 자녀 한부모 + 자녀 기타 자료 : 장래가구추계시도편 : 2010~2035, 통계청, < 그림 3-7> 가구원수별가구추이 ( ) 27

40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2) 통행수요변화 자동차등록대수 2012 년말, 국내자동차등록대수는 1,887 만대이며이는 1990 년대비 5.56 배 증가한수치이며,2005 년이후연평균 2.95% 의증가율을보임 < 표 3-4> 자동차등록대수 ( 단위 : 천대 ) 구분 연평균증가율 합계 15,397 15,895 16,428 16,794 17,325 17,941 18,437 18, % 승용차 11,122 11,607 12,100 12,484 13,024 13,632 14,136 14, % 승합차 1,125 1,106 1,105 1,097 1,081 1,050 1, % 화물차 3,102 3,133 3,171 3,160 3,167 3,204 3,226 3, % 특수차 % < 그림 3-8> 자동차등록대수추이자료 :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1990~2012. 고속도로교통량및연장추이 고속국도의교통량변화추이를살펴보면 2004 년일평균교통량은 45,182 대 / 일이었으나,2009 년에는 41,241 대 / 일로감소했다가이후다시증가하여 2013 년에는 45,236 대 / 일로나타남 -최근 10 년간 ( 04~ 13) 연평균증가율 0.01% 28

41 제 3 장관련계획및여건변화전망 < 표 3-5> 고속도로연평균일교통량추이 구분 교통량 ( 대 / 일 ) 구성비 (%) 교통량 ( 대 / 일 ) 구성비 (%) 교통량 ( 대 / 일 ) 구성비 (%) 교통량 ( 대 / 일 ) 구성비 (%) 교통량 ( 대 / 일 ) 구성비 (%) 승용차버스화물차 24,889 4,865 15, ,468 5,381 13, ,883 2,028 13, ,016 1,913 13, ,400 1,945 12, 계 45, , , , , 구분 교통량 ( 대 / 일 ) 구성비 (%) 교통량 ( 대 / 일 ) 구성비 (%) 교통량 ( 대 / 일 ) 구성비 (%) 교통량 ( 대 / 일 ) 구성비 (%) 교통량 ( 대 / 일 ) 구성비 (%) 승용차버스화물차 27,669 1,719 11, ,928 1,814 12, ,416 1,830 13, ,864 1,683 13, ,640 1,687 11, 계 41, , , , , 자료 : 도로업무편람, 2014, 국토교통부 자동차대수는 2004 년부터연평균 4.76% 씩증가추세를보이고있지만, 고속도로 연장은연평균 3.86% 증가추세를나타냄 < 그림 3-9> 고속도로교통량및연장변화추이 자료 : 도로업무편람, 2014, 국토교통부 29

42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3) 교통혼잡비용 교통혼잡비용은환경오염비용, 교통사고비용과함께교통수요의증가에따른사회적비용으로, 차량운행비용과시간가치비용의합으로이뤄짐 2012 년도전국의지역간도로와 7대도시의도로상의교통혼잡비용은총 30 조 3 천억원으로전년대비 4.1% 증가하였으며,GDP 의 2.2% 규모에달하는것으로추정됨 -지역간도로보다는 7대도시내교통혼잡비용이약 1.72 배정도큰것으로추정 < 표 3-6> 도로교통혼잡비용 ( 단위 : 조원, %) 구분 교통혼잡비용 전년대비증감률 (%) 자료 : 전국교통혼잡비용추정과추이분석, 2014, 한국교통연구원 2015 년지역간도로교통혼잡비용은 12 조 567 억원으로예측됨 년대비 32.6% 증가하였으며, 고속국도는 58.8% 증가함 < 그림 3-10> 도로등급별도로혼잡비용추이및예측 30

43 제 3 장관련계획및여건변화전망 (4) 도로재정변화 장래재정운용계획 ( 13-17) 및중기투자계획 ( 14-18) 등 SOC 관련재정투자계획 등에서도로투자비중은지속감소추세예상 년예산계획에서는보건 복지 고용부문에대한예산은증액되었으며, SOC 예산은감소추세임 - 증액된 SOC 예산부문은도로유지 보수등의안전분야에투자 < 표 3-7> 재정운용계획 ( 13-17) 상 SOC 투자액 구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연평균증가율 (%) SOC분야 24,302 23,262 21,991 20,538 19, 교통및물류 19,012 18,532 17,526 16,457 15, 도로 8,645 8,371 7,690 6,914 6, 철도 도시철도 6,859 6,591 6,274 5,847 5, 해운 항만 1,509 1,489 1,522 1,533 1, 항공 공항 물류등기타 1,917 1,980 1,888 1,965 1, 지역개발 5,290 4,730 4,465 4,080 3, 자료 : 기획재정부, 2013, 2013~2017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단위 : 십억원 ) 고속도로투자실적은 2000 년 21,906 억원이후 2013 년 16,234 억원으로감소추세 를보이고있음 - 이러한추세에따라고속도로투자예산은지속적으로감소할것으로예상됨 < 그림 3-11> 고속도로투자실적및전망 31

44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5) 자연재해증가 최근기후변화등으로자연재해가빈발하면서,SOC 분야에서도종합위기관리방안으로회복력개념을도입할필요가있음 -불의의사태가발생했을때, 고속도로의접근성개선은대피시간및복구시간단축을가져와회복력있는지역구현을가능하게함 고속도로의접근성개선은대피시간및복구시간단축을가져와회복력있는지역구현을가능하게함 -고속도로의양호한연계성이비상재해발생시, 우회로의주요기능을수행함 회복력은 다시뛰어오르다 (tojumpback)' 라는뜻의라틴어리실리오 (resilio) 에서비롯된단어로제자리로돌아오는능력이라는의미를내포하고있음 원자력발전소의고속도로접근성 원자력발전소의대부분은고속도로접근성이상대적으로낮은동해안에위치함 -총 7개소의원자력발전소중영광발전소를제외한 6개소는동해안지역에위치하고있으며, 동해안중부지역의발전소는고속도로와이격거리가커서, 대피시시간이소요됨 이름 소재지 최인접 IC 거리 (km) 영광발전소울진발전소월성발전소고리발전소신고리발전소신월성발전소신울진발전소 전라남도영광군 경상북도울진군 경상북도경주시 부산광역시기장군울산광역시울주군경상북도경주시경상북도울진군 영광 IC 동해 IC 경주 IC 장안 IC 7.70 통도사 I C 8.91 경주 IC 동해 IC < 그림 3-12> 원자력발전소고속도로접근성 < 표 3-8> 원자력발전소소재지및최인접고속도로 IC 와의거리 32

45 제 3 장관련계획및여건변화전망 2) 메가트랜드및미래교통전망 미래사회의메가트랜드는인구구조, 도시구조, 자연환경, 과학기술, 사회 경제적관점에서살펴볼수있으며, 각요소별변화에따른미래교통변화상을전망함 인구구조변화 장래인구는지속적으로감소할것으로예상되며, 저출산 고령화에따라 2026 년에고령인구 20% 를초과하는고령사회에진입할것임 -이에따라통근 / 통학 / 업무등의목적통행이감소하고, 고령자통행은증가할것으로예상 가구유형의소형화로 1인가구가증가할것이며,2035 년에는 1인가구 (34.3%), 부부가구 (22.7%), 부부 + 자녀가구 (20.3%) 순으로변화할전망임 -여가 / 쇼핑통행이증가하고, 소형가구가증가함에따라가구당보유차량대수가증가할것으로예상 도시구조변화 수도권의인구집중현상으로수도권이광역화되고, 도시권의규모가점차커지면서도시권발전중심으로이뤄질것임 -수도권및도시권인구집중에따른교통혼잡이증가할것이며도시권광역화로인해장거리통행수요가증가할전망임 생활환경개선을위해낙후된도심및낙후근린주거지역을중심으로도심재생사업이증가할것으로전망됨 자연환경변화 지구온난화로인한이상기온으로자연재해현상은매년증가하고있는추세이며, 이에따라피해규모또한증가할것임 -재난대응을위한대피로확보및복구시간축소를위한도로관리방안마련에대한필요성이증가할것으로예상 전세계가탄소배출감소를위해노력하고있으며, 그일환으로우리나라는 2015 년부터탄소배출거래제를시행하여탄소배출량을의무적으로감축해야함 -기후변화및에너지위기대응에대처하기위해친환경수단및친환경대중교통의보편화, 신재생에너지사용이증가할전망임 33

46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과학기술발달 통신기술을기반으로한 ICT 첨단기술의발달및교통 도로부문의접목으로차량-차량및차량-인프라간통신을통한차량의자동제어가가능해질것임 -차량 / 통신기술과도로인프라기술의융합을통해도로의안전성을확보하면서이동성을증진시킬수있을것으로전망 -인공지능기술의도로부문활용이증가할것임 과학기술의발달로전기, 수소등의신재생에너지를활용한신교통수단및변화하는사회구조를반영한소형신교통수단이활성화될전망- 사회 경제적변화 소득증가로인한삶의질향상, 가치가개인가족과여가중심으로바뀌면서삶의여유를향유하려는욕구가증가할것으로전망 -삶의질향상및개인의여가생활을위한여가 / 오락 / 쇼핑등의승용차통행및주말통행수요가증가할것임 교통수단및도로이용시이동의신속성과함께이동권에대한안전성 쾌적성이중시되고있는추세임 -도시외곽여가통행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휴게소등의도로체류공간에대한쾌적성개선에대한필요성이증가할전망임 < 그림 3-13> 미래사회메가트랜드및미래교통전망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12, 미래사회메가트렌드와교통체계전망. 재작성 34

47 제 3 장관련계획및여건변화전망 3. 주요선진국도로정책동향 1) 주요선진국도로정책 (1) EU 의신교통백서 개요 유럽위원회는 2011 년 3월 28 일 유럽단일교통구역을위한로드맵- 경쟁력을갖고, 자원효율적인교통시스템을위하여 라는주제를가진교통백서 (EU snew transportwhitepaper) 를 10 년만에발표하였음 -금후 10 년간 40 개의시책을제시하고있으며,2050 년까지교통부문에서 CO 2 배출 60% 삭감을제안하고있음 도로분야의주요정책 장거리교통에서중요네트워크의이용촉진 -환적터미널을설치하여장거리수송 (300km 이상 ) 을철도 / 수운으로전환 도로이용과금의강화와교통특정재원화 -도로이용에대한과금액증가및무료도로에대해새롭게과금하여도로운영및관리를위한재원확보 -이러한수입을특정재원으로하여, 자원효율적인교통수단 ( 주로철도, 수운 ) 의정비재원으로활용 (2) 일본 일본은과거존재하던 일본고속도로공단 이정부의민영화시책에의해 2004 년 6개의고속도로회사로분리되었음 고속도로네트워크의주요요건으로다음의사항을제시하고, 중점으로추진함 -대도시지역의네트워크를강화 -주요공항 항만및도시간연결강화 -주요도시간연결속도는대략 80km/h 를확보 35

48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구체적방향 -네트워크기능향상 -병목구간의집중적대책마련 -네트워크의효과적활용 (3) 미국 1970 년대까지고속도로 (InterstateHighway) 의건설은거의완료되었지만, 다양한요인들에기인하여공공재원이부족하게되었음 -도시부에서교통혼잡해소를위한도로정비필요성의증대, 석유쇼크에의한인플레와경제의정체에의한가솔린세수의감소, 기존도로의유지비용의증대등 이러한상황에대응하기위해, 연방정부는 1980 년대에유료도로제도를활용하게되었으며, 유료도로를종래의주의자금만이아니라, 연방보조와민간자금을도입하여건설하는것으로, 도로정비를촉진 이러한시책에의해유료도로는과거 10 년간신규개통된고속도로 ( 연간약 240km) 의 3분의 1에서반정도를점하게되었으며, 금후는 3분의 2정도 ( 연간약 290km) 를점할것으로예상되고있음 -또한기존의고속도로의유료화와함께교통혼잡완화를위한통행료부과도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음 1) < 그림 3-14> 주요선진국도로정책 1) Perez, Benjamin and Lockwood Steve, Current Toll Road Activity in the U.S.,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Office of Transportation Studies, January

49 제 3 장관련계획및여건변화전망 < 표 3-9> 국가별간선도로망주요추진전략 국가 주체기관 / 법안 지원프로그램 주요지원내용 미국 영국 독일 SAFETEA -LU ( 법안 ) 도로청 국가차원 + 계획 주요투자분야 : 안전 (Safety), 공평성 (EQuity), 혁신적인교통기반시설재원조달 (Innovative finance), 교통혼잡해소 (Congestion 투자지원금및 Relief), 이동성및생산성 (Mobility & Productivity), 효투자프로그램율성 (Efficiency), 환경관리 (Environmental Stewardship), 친환경적교통 (Environmental Streamlining) 도로망교통관리, 도로망운영, 기존인프라시설의최대한활용및철도와같은다른교통수단과의통합운영정부의통합교통 교통혼잡감소, 통행시간의신뢰도증가및토지이용계획을 투자목표프로그램 (targeted programme of investment) 지원하는을통한간선도로망개선간선도로망을 간선도로망의자연훼손최소화지속가능한 2010 년을목표로교통안전전략발전차원에서 도로이용자, 다른교통서비스운영자, 지방정부간관리, 운영, 개선협조체제 : 여행자정보대안및도로망의모니터링및자료제공 통일독일의불균형해소동서격차해소 유럽통합의지원 & 유럽공간적통합의지원 고용창출과보장을위한독일의경제중심기능강화 일본 전국종합개발계획 : 21 세기국토그랜드디자인 (Grand Design) 전원거주지역개발 도시혁신 지역연휴축전개 광역국제교류권의형성 교통체계정비의장기구상안제시 ( 국제 - 동아시아 1 일권, 국내 - 전국 1 일교통권 지역반일교통권 ) 자료 : 국토연구원, 2008, 간선도로기능제고방안마련및중장기계획수립연구 (1 단계 ) 2) 주요국가고속도로정책 주요국가별고속도로구축역사및추진배경에따라다양한고속도로정책이추진되고있음 -영국, 일본, 이탈리아의고속도로의주요배경및추진정책을분석함 영국은비용절감위주의고속도로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일본은경기부양및재해대처, 이탈리아는안전성강화를위한고속도로정책을추진중임 37

50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영국 영국의고속도로개발은제2차세계대전이후에주로이뤄졌지만,18 세기에 턴파이크 라고하는마차통행용유료도로가존재하였음 -제 2차세계대전이후경제발전을위해고속도로정비가이뤄졌으며,1946 년번즈계획을통해 10 년간 1,300km 의고속도로망을건설하도록하였음 1958 년, 랭커셔 (Lancashire) 에브래스톤바이패스가첫고속도로로개통되었으며, 그이후고속도로는모두무료로공공재원을통해건설됨 2011 년영국의고속도로총연장은 6,961.9km 이고, 차로연장은 35,513.9km 로나타남 -영국전도로연장의 2% 에해당하지만, 통행거리기준으로총교통량의 1/3 을처리하고있음 -특히, 중량화물차통행의 2/3 을처리함으로써영국의경제적중추역할을수행하고있음 영국의고속도로정책의 목표는공공자금의사용효과극대화및효율적활용을위해비용절감정책을추진하는데있음 -기존도로공간활용을통한추가용량제공을통해도로의혼잡을완화하고자함 -도로에대한유지 관리를통해안전한도로확보및기존도로공간을개선하고자함 -정부의경제성장목표치도달에기여하고, 탄소배출을줄여기후변화에대처하기위해노력함 고속도로사업비절감을위해공사비및유지관리비절감을위한정책을추진 -공사비의경우전년대비 20% 감소를추진목표로설정하였으며, 유지관리비는전년대비 10% 감소를목표로, 사업의효율성개선을위해노력 일본 일본의고속도로는 1943 년에내무성이 전국자동차국도계획 을책정을통해구축되기시작함 -총연장 5,790km, 설계속도는평탄부 150km/h, 구릉부 100km/h 였으며 1944 년태평양전쟁으로인해전면중단되었음 전후고속성장기에고속도로건설이본격화되었으며, 국가가고속도로를건설하여일본도로공단에관리를맡기는형태였음 38

51 제 3 장관련계획및여건변화전망 -일본의고속도로관리기관은과거일본도로공단, 수도고속도로공단, 한신고속도로공단, 혼슈시고쿠연결교공단등 4개의공단이었음 일본고속도로정책은경기부양및재해대처에초점을두고있음 -경기부양을위한대규모고속도로건설사업의재추진및재해에대처하기위한전국적인고속교통망구축계획수립 -또한, 국토축형성을위한지역간교통및연계촉진, 복수의국토축상호연계등을추진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1920 년대의세계최초유료고속도로정비를개시하였음 년에세계최초의유료고속도로로서밀라노 바레세간이개통되었음 2008 년말기준, 이탈리아는약 6,588.2km 의고속도로가있으며, 그중 5,694.2km 가민영화되어유료도로로운영되고있으며, 나머지구간은국가 (ANAS:2003 년에민영화되어 ANAS 주식회사가되었음 ) 가관리하는무료구간임 이탈리아의고속도로정책은안전성증대를위해인프라, 운영 관리, 운전자측면에서다방면의안전성강화정책을추진중임 인프라측면에서투수성아스팔트를확대하고있으며, 포장의점착성및평활성비율증대, 중앙분리대방호벽의교환 갱신, 터널안전계획등을실시함 운영 관리측면에서는 2002 년부터현재까지평균이상의사고가기록된지점 ( 이른바 PISM) 에대해 1,650 건의조치를실시하였음 운전자측면의안전성강화를위해교통안전팜플렛배포,TV 캠페인실시, 야간무료커피제공, 음주운전계몽캠페인등의활동을펼침 < 그림 3-15> 주요국가고속도로정책 39

52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4. 시사점 여건변화및메가트랜드에따른교통변화를살펴보고, 주요국가들의도로 고속도로정책고찰을통해고속도로건설계획수립을위한시사점을도출함 -여건변화및메가트렌드검토결과, 인구구조, 통행수요, 통행목적, 도로재정여건, 자연환경등에서다양한변화가발생할것으로전망됨 -주요선진국의도로정책은비용절감을통한경제성확보, 재해대처, 안전성강화, 환경중시등을주안점으로두고있음 안전한도로서비스제공을통해이용자의만족도를높임 -도로분야에회복력 (Resilience) 개념도입을통해재난 재해발생시신속한대처및이를통한도로의안전성강화로이용자의만족도를높임 도로의소통개선으로도로의효율성강화 -국토간선도로망지속적구축을통한연결성강화로고속도로의교통혼잡해소를통한도로의효율성강화 환경친화적인도로구축 -지역간도로혼잡감소를통한 CO 2 배출감소로환경친화적인도로구축및전략환경평가를통해환경적으로바람직한도로계획수립 < 그림 3-16> 여건변화및선진국도로정책검토시사점 40

53 제 4 장비전및목표 제 4 장비전및목표 1. 장래도로소요규모선정 1) 우리나라도로규모현황 우리나라도로규모여건분석을위해 34 개 OECD 국가와우리나라의도로전체규모및고속도로규모현황을비교함 -인구 1인당도로연장, 국토면적당도로연장, 차량보유대수 1대당도로연장등의도로규모를비교함 (1) 도로전체연장 인구 1인당도로전체연장의 OECD 국가평균은 15.18m/ 인이며, 우리나라의인구 1인당도로연장은 2.09m/ 인으로비교대상 34 개국중가장낮은것으로나타남 - 05 년 OECD 국가비교결과도 30 개국중최하위인 30 위로 10 년동안인구 1인당도로연장은지속적으로하위권에머무른것으로나타남 차량 1대당도로연장은 5.48m/ 대로,OECD 국가평균인 27.94m/ 대에훨씬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남 국토면적당고속도로연장은 1,061.27m/ km2으로, 비교대상국중 20 위에해당함 - 05 년 OECD 국가비교시,30 개국중 16 위로중위권에해당하였으나, 13 년에는 20 위로다른국가와비교하여순위가더욱하락함 (2) 고속도로연장 인구 1인당고속도로연장의 OECD 국가평균은 0.15m/ 인이며, 우리나라의인구 1인당고속도로연장은 0.08m/ 인으로절반정도의수준인것으로나타남 -인구 1인당및차량 1대당고속도로연장은 34 개국가중 20 위,19 위로비슷한수준을나타냄 국토면적당고속도로연장은 41.01m/ km2으로, 비교대상국중 5위에해당하여비교적양호한수준을나타냄 41

54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3) 우리나라도로규모현황 OECD 국가 34 개국과도로규모비교결과, 국토면적당고속도로연장을제외한 모든분야가평균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남 - 인구 1 인당, 차량 1 대당도로연장및국토계수당도로밀도는 34 개국중 30 위이상의하위권을나타냄 05 년 OECD 국가결과와비교결과, 국토면적당고속도로연장, 차량 1 대당고속 도로연장을제외한모든분야의순위가하락함 - 지난 10 년간 OECD 국가들의도로인프라투자에비해상대적으로우리나 라의도로인프라투자가이루어지지않음을의미함 국토계수당도로밀도는 1.49km/( km2 * 천인 ) 으로, 34 개 OECD 국가평균인 3.82km/( km2 * 천인 ) 에훨씬미치지못하며, 순위또한 30 위로나타남 - 국토계수당도로밀도는도로연장및인구, 국토면적, 자동차수등을종합적 도로전체연장 고속도로연장 으로고려한도로보급율을의미함 < 표 4-1> 우리나라도로규모현황 (OECD 국가비교 ) 구분최댓값우리나라 인구 1 인당 (m/ 인 ) 국토면적당 (m/ km2 ) 차량 1 대당 (m/ 대 ) 인구 1 인당 (m/ 인 ) 국토면적당 (m/ km2 ) 차량 1 대당 (m/ 대 ) 국토계수당도로밀도 ((km/( km2 * 천인 ) 우리나라순위 2013 년 (2005 년 ) 2) 평균 61.4 스웨덴 ('11) 1) (30) , 벨기에 ('11) 1, (16) 1, 스웨덴 ('11) (29) 캐나다 ('09) (19) 네덜란드 ('11) (7) 캐나다 ('09) (20) 스웨덴 ('11) (28) 3.82 주 : 1. 괄호안은기준년도를의미하며, 우리나라는 2013 년, 비교대상국은주로 2011 년이며, 몇개국가는 2009 년, 2005 년을기준으로함 2. 우리나라순위중괄호안은 2005 년당시의순위를의미함자료 : 국토교통부, 2014, 도로업무편람. 재작업 42

55 제 4 장비전및목표 2) 장래도로소요규모 (1) 장래도로소요규모산출방안 도로건설추가물량소요산출을위해산출방안을검토함 -차량주행거리, 인당자동차보유대수, 철도연장등장래예측치를활용한고속도로추가소요규모산출및지역통행이반영된수정국토계수이론을이용한규모산출등이있음 본연구에서는차량주행거리 (VKT) 변화에따른장래도로규모를산출함 -차량주행거리 (VKT) 변화에따른도로규모변화정도를파악하여장래추정차량주행거리를이용한적정도로규모를제시 < 사례 1: 차량주행거리변화에따른방법 > < 사례 2: 수정국토계수를이용한방법 > < 그림 4-1> 도로건설추가물량소요산출방안 43

56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2) 자동차보유대수예측 장래자동차보유대수예측을위해 Quasi-Logistic 모형을이용함 -Quasi-Logistic 모형은 Logistic 모형의변형된형태로서, 로그선형 (Log-Linear) 함수로변환하여예측함 여기서, P : 인구 1인당자동차보유대수 S : 인구 1인당자동차보유대수의성장한계 Y : 1인당 GDP T : 시간추세변수 ( 회귀분석자료들의초기년도를 1로설정 ) α, β 1, β 2 : 추정파라미터 장래자동차보유대수산출을위해인구 1인당자동차보유대수의성장한계,1 인당 GDP, 시간추세변수등을추정함 -국내의 1인당 GDP 수준은통계청의전국인구추계치와한국개발연구원의 GDP 성장률예측치를적용하여산출 -추정파라미터는 Quasi-Logistic 모형을로그선형 (Log-Linear) 함수로변환한후과거자료들을이용하여회귀분석하여모형의파라미터를추정함 -장래전국인당자동차보유대수는추정된회귀식에장래의 1인당 GDP 예측치를적용하여장래의전국 1인당자동차보유대수를예측 독립변수로인당 GDP 만을고려한결과 2025 년의전국자동차보유대수는 2,160 만대로예측되었음 -이는 2012 년 1,887 만대기준으로 2025 년에 1.14 배증가하여연평균 1.04% 의증가율을보임 < 표 4-2> 자동차보유대수예측결과구분 2015 년 2020 년 2025 년인구수 ( 만명 ) 5,062 5,144 5,197 1 인당자동차보유대수 ( 대 / 인 ) 자동차수 ( 만대 ) 1,931 2,065 2,160 44

57 제 4 장비전및목표 (3) 장래차량주행거리예측 과거 20 년간 ( 년 ) 국내자동차보유대수, 차량당평균주행거리, 철도영 업연장, 철도복선화연장등을독립변수로하여차량통행거리 (VKT) 의변화를설 명하는회귀식을활용하여장래총차량거리를예측함 VKT( 만대km)=α +β 1 자동차보유대수 ( 만대 )+β 2 평균주행거리 (km/ 대 )+β 3 철도영업연장 (km)+β 4 철도복선화연장 (km) 장래추정자동차보유대수, 평균주행거리, 철도연장을이용하여장래총차량주행거리 (VKT) 를추정한결과는다음과같음 년 39,676 만대-km 에서 2025 년 52,273 만대-km 로 1.32 배증가하는것으로예측되었음 < 표 4-3> 장래차량주행거리예측결과구분 2015 년 2020 년 2025 년 총차량주행거리 (VKT, 만대 km) 43,459 50,321 52,273 (4) 장래총도로규모산출 장래의필요한총도로규모산출을위하여도로연장 1km 변화에따른 VKT 의 변화률에대한원단위를적용하여목표연도의도로규모를산출 -VKT 는구간교통량과구간연장의곱으로산출된총차량주행거리로장래에 추가로필요한총차량주행거리를도로규모로산정하기위해서는기준이되 는차선수가필요 차로의수에따라도로용량은달라지므로 4 차로를기준으로하기위해서는아 래의 < 표 4-4> 의환산기준을적용 < 표 4-4> 도로등급별 4 차로용량환산기준 구분 2 차로 4 차로 6 차로 8 차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주 : 2008 년이후고속국도 2 차로능력기준미제공 (2007 년도로업무편람상수치이용 ) 자료 : 도로업무편람 ( 국토해양부,2012) 의환산계수활용 45

58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도로연장과 VKT의관계 최근 20 년간의도로연장과 VKT 와의관계분석을통해도로연장의 1km 변화에대한 VKT 변화원단위를도출함 원단위산출식은다음과같음 도로 VKT 원단위 차로용량기준도로연장규모 1993 년부터 2012 년까지최근 20 년간의도로연장및 VKT 는다음표와같음 최근 20 년간의도로연장과 VKT 자료를이용한도로연장 1km 변화에따른 VKT 의변화원단위는 1.69 로분석 -원단위 1.69 는도로연장이 1km 증가하면 VKT 는 1.69 만대 km 증가함을의미 < 표 4-5> 최근 20년간도로연장및 VKT 구분 총도로연장 (km) VKT ( 만대 km) 구분 총도로연장 (km) VKT ( 만대 km) ,544 22, ,811 34, ,952 25, ,411 34, ,897 27, ,934 35, ,420 33, ,583 35, ,825 35, ,256 37, ,322 30, ,122 36, ,316 32, ,653 37, ,820 31, ,059 39, ,824 33, ,292 40, ,366 34, ,612 39,676 주 : 총도로연장은 4 차선용량기준임자료 : 연도별도로업무편람참조 46

59 제 4 장비전및목표 장래도로소요규모추정 2025 년까지추가도로소요규모를추정하기위하여 2012 년도와 2025 년의 VKT 변화량에원단위를적용함 예측 VKT 실측VKT 년까지추가소요규모 원단위 도로및차로별연장비와차로별용량환산계수를이용한 2020 년도로별소요연장은약 9,094km 임 -이중고속국도는 1,685km, 일반국도 3,312km, 지방도 4,097km 임 공사중도로물량을제외한 2020 년장래소요도로연장은 5,767km 이며, 그중고속도로는 865km 가소요됨 < 표 4-6> 도로등급별장래도로소요규모 ( 단위 : km, 조원 ) 구분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계 2012 년도로연장 4,044 13,432 15,230 32,705 소요연장 * ( 증 )1,685 ( 증 )3,312 ( 증 )4,097 ( 증 )9,094 기추진사업연장 ** 821 2, , 년 추가신규소요연장 ( 증 )865 ( 증 )1,287 ( 증 )3,615 ( 증 )5,767 추가신규소요사업비 ( 신설기준 ) 추가신규소요사업비 ( 확장기준 ) 소요연장 ( 증 )1,995 ( 증 )3,919 ( 증 )4,849 ( 증 )10,762 기추진사업연장 821 2, , 년 추가신규소요연장 ( 증 )1,175 ( 증 )1,894 ( 증 )4,367 ( 증 )7,435 추가신규소요사업비 ( 신설기준 ) 추가신규소요사업비 ( 확장기준 ) 주 ) 비용은고속도로 391 억원 /km(4 차로신설 ), 310 억원 /km(4 차로확장 ), 국도 218 억원 /km(4 차로신설 ), 144 억원 /km(4 차로확장 ), 지방도 ( 국도와동일가정 ) * 각등급별 4 차로기준환산연장을차로별연장비율과용량환산계수를통해환산한차로별장래소요연장 ** 14 년도로업무편람 상착공및준공예정인도로등급별기추진사업연장 47

60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2. 고속도로에대한국민요망 (Needs) 1) 설문조사개요 고속도로에대한만족도평가및향후고속도로건설에대한국민의요구반영을위해설문조사를수행함 -고속도로이용자의통행특성 ( 이용차량및빈도, 통행목적, 접근시간등 ), 만족도, 개선방향등파악 설문대상자는고속도로를이용하는통행자로일반운전자 ( 승용 / 승합 ) 및상시운전자 ( 버스, 화물, 특수차량 ) 를대상으로함 < 표 4-7> 설문조사개요항목내용조사지역수도권 ( 덕평휴게소, 마장휴게소 ) / 지방부 ( 칠곡휴게소, 선산휴게소 ) 조사일정 2014 년 8월 21일 ~ 2014 년 8월 31일조사대상자및조사방법고속도로이용자, 직접조사설문방식조사부수총 1,080 부 ( 수도권 540부 / 지방부 540부 ) 설문조사내용으로는인적사항및교통수단, 통행특성, 고속도로만족도, 개선방 향, 향후고속도로정책등 6 개항목에대해 26 개문항으로구성함 < 표 4-8> 설문조사주요내용 항목인적사항교통수단및통행특성고속도로만족도고속도로개선방향고속도로정책기타 내용 나이, 성별, 실제운전경력, 현거주지 ( 시군구, 읍면동 ) 등 운전차량, 고속도로이용빈도, 목적지, 진입 IC 및걸린시간, 통행목적 접근성, 이동성, 안전성, 쾌적성, 편의성등 5 개부문 고속도로건설시중요한점, 우리나라고속도로미흡한점 향후고속도로추가필요지역 ( 고속도로추가건설에대한이유 ) 고속도로 - 고속도로연결구간해결방법고속도로혼잡구간해결방안출발지에서 IC 까지원하는접근시간저속 (80km/h) 저가 / 고속 (120km/h 이상 ) 고가고속도로이용의향 고속도로정책에대한건의사항 48

61 제 4 장비전및목표 2) 주요설문조사결과 (1) 응답자특성 총 1,080 부 ( 수도권 540 부, 지방부 540 부 ) 의설문지중유효부수 1,036 개의설문지로응답자특성을분석함 -설문응답자의연령별구성비는 50 대가 29% 로가장많았고,40 대 28%,30 대 26%,20 대 10% 순으로나타남 -성별구성비는남성 86%, 여성 14% 로나타나, 고속도로를이용하는주요통행자는남성인것으로분석됨 거주지구성은수도권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50%, 지방부 (5 대광역권 23%, 기타지방부 27%)50% 로나타남 -이는수도권, 지방부이용자의요망 (Nedds) 을고르게분석하기위해조사대상의비율을고르게선정하여설문조사를수행하였기때문임 < 표 4-9> 응답자특성 연령 구분 응답자 ( 명 ) 비율 (%) 구분 응답자 ( 명 ) 비율 (%) 20대 남성 대 성별 여성 대 합계 1, 대 수도권 대이상 거주지 5대광역권 기타지역 합계 1, 합계 1, < 연령구성비 > < 성별구성비 > < 그림 4-2> 응답자특성분석 49

62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2) 교통특성및통행특성 교통특성 설문참가자의교통특성분석을위해운전경력및운전차량에대한조사를수행함 운전경력은 11 년이상 20 년이하가 40% 로가장높았고,21 년이상이 29%,6 년 이상 10 년이하가 16% 순으로나타남 대고속도로이용자는총 57% 이며,11 년이상운전경력자가 69% 로 연령및운전경력이많은운전자의고속도로이용률이높은것으로나타남 차량은승용차및승합차의비율이 78% 로가장높았으며,5 톤이상대형화물차 7%,5 톤미만소형화물차 6%, 특수차량및기타 5%, 버스 4% 순으로나타남 실제운전경력 < 표 4-10> 운전경력및운전차량 구분응답자 ( 명 ) 비율 (%) 구분응답자 ( 명 ) 비율 (%) 1-2 년 년 년 년 년이상 합계 1, 운전차량 승용차 / 승합차 버스 소형화물차 (5 톤미만 ) 대형화물차 (5 톤이상 ) 특수차량등기타 합계 1, < 실제운전경력구성비 > < 운전차량구성비 > < 그림 4-3> 운전경력및운전차량 50

63 제 4 장비전및목표 통행특성 고속도로이용빈도는항목별로비슷한수준을나타냄 - 주 1회정도가끔이용 이 26%, 거의매일 이용이 23%, 주 2~3 회정도자주이용 22%, 월 2~3 회정도매우가끔이용 22% 순임 평소고속도로이용의통행목적은업무통행이 51% 로가장높았으며, 여행및레져 30%, 친지방문 10% 순으로나타남 -쇼핑및병원진료의통행목적은 1% 로나타나, 고속도로이용시쇼핑및병원진료를위해이용하는것은매우적은것으로분석됨 < 표 4-11> 고속도로이용빈도및통행목적구분응답자 ( 명 ) 비율 (%) 구분응답자 ( 명 ) 비율 (%) 고속도로이용빈도 거의매일 자주이용 ( 주 2, 3 회정도 ) 가끔이용 ( 주 1 회정도 ) 매우가끔이용 ( 월 2, 3 회정도 ) 거의이용하지않음 ( 월 1 회이하 ) 통근 / 통학 업무 쇼핑 평소고속도로 여행 / 레져 이용시통행목적 친지방문 병원진료 기타 합계 1, 합계 1, < 고속도로이용빈도구성비 > < 고속도로통행목적구성비 > < 그림 4-4> 고속도로이용빈도및통행목적 51

64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3) 고속도로만족도및개선방향 고속도로에대한만족도분석 고속도로에대한이용자의만족도분석을위해접근성, 이동성, 안전성, 쾌적성, 편리성등 5개분야에대해만족도를조사 분석함 -각분야별로 매우만족 과 만족 응답자의합을살펴보면, 편의성이 91% 로 가장높은만족도를보였으며, 이동성 90%, 접근성 89%, 쾌적성 78%, 안전 성 77% 순으로만족한다고응답함 접근성, 이동성, 안전성, 쾌적성, 편리성에대한세부결과는다음과같음 고속도로접근성에대한만족도를살펴보면만족 58%, 매우만족 31% 로이용자 중 89% 가만족하는것으로나타남 < 표 4-12> 고속도로접근성만족도 구분 응답자 ( 명 ) 비율 (%) 매우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불만족 합계 1, 고속도로이동성에대한만족도를살펴보면만족 59%, 매우만족 31% 로이용자 중 90% 가만족하는것으로나타남 < 표 4-13> 고속도로이동성만족도 구분 응답자 ( 명 ) 비율 (%) 매우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불만족 합계 1,

65 제 4 장비전및목표 고속도로안전성에대한만족도를살펴보면만족 60%, 매우만족 17% 로이용자 중 77% 가만족하는것으로나타남 -하지만 21% 은불만족,2% 는매우불만족으로나타나적지않은응답자가 안전성에대해불만을느끼는것으로분석됨 < 표 4-14> 고속도로안전성만족도 구분 응답자 ( 명 ) 비율 (%) 매우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불만족 합계 1, 고속도로쾌적성에대한만족도는만족 59%, 매우만족 19% 로이용자중 78% 가 만족하는것으로나타남 -불만족 19.7%, 매우불만족 1.8% 로불만족응답또한높게나타남 < 표 4-15> 고속도로쾌적성만족도 구분 응답자 ( 명 ) 비율 (%) 매우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불만족 합계 1, 고속도로편의성에대한만족도는만족 62%, 매우만족 29% 로이용자중 91% 가 만족하는것으로나타남 < 표 4-16> 고속도로편의성만족도 구분 응답자 ( 명 ) 비율 (%) 매우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불만족 합계 1,

66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고속도로의개선방향 고속도로의만족도조사항목을토대로고속도로건설시중요한점및고속도로 의미흡한점을조사 고속도로의 안전성 항목이중요한점과미흡한점에서각 44.5%,41.1% 를보여 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이동성 항목이 20.9%,20.4% 로나타남 -안전성과이동성이고속도로건설시가장중요한점임과동시에현재우리 나라고속도로의미흡한점으로나타남 고속도로건설시중요한점의구성비를보면안전성이 44.5% 로가장높았으며, 접근성 (20.8%) 과이동성 (20.9%) 이비슷한수준으로나타남 < 표 4-17> 고속도로건설시중요한점 구분 응답자 ( 명 ) 비율 (%) 접근성 안전성 이동성 쾌적성 편리성 합계 1, 고속도로의미흡한점에대한조사결과는안전성이 41.1% 로가장높게나타났 으며, 이동성 20.4%, 쾌적성 15.0%, 접근성 14.4% 순으로나타남 < 표 4-18> 고속도로의미흡한점 구분 응답자 ( 명 ) 비율 (%) 접근성 안전성 이동성 쾌적성 편리성 합계 1,

67 제 4 장비전및목표 (4) 고속도로정책 고속도로추가건설이유및지역별비교 응답자의거주지를전체, 수도권,5 대광역권, 그외기타지역으로나누어지역별로고속도로추가건설에대한이유를분석함 전체응답자에서는 도로혼잡해소 가 55% 로가장높았으며, 지역균형개발 25%, 경제발전 10%, 관광및여가생활증진 9% 순으로나타남 -도로혼잡해소와지역균형개발을가장우선한고속도로추가건설이유로응답하였으며, 수도권을제외한지방부지역은 (5 대광역권, 기타 ) 경제발전이유를 3순위로선택함 수도권거주자와지방부 (5 대광역권, 기타등 ) 거주자는고속도로추가건설이유및필요지역에서조금다른결과를보임 -수도권거주자는고속도로추가건설에대한이유로도로혼잡해소 63%, 지역균형개발 21%, 관광및여가생활증진 9% 순으로응답함 -5대광역권거주자는도로혼잡해소 51%, 지역균형개발 24%, 경제발전 13% 순으로응답하였으며, -기타지역거주자는도로혼잡해소 45%, 지역균형개발 31%, 경제발전 13% 순으로응답함 < 표 4-19> 고속도로추가건설이유 구분 응답자 ( 명 ) 수도권 5 대광역권기타지역전체 비율 (%) 응답자 ( 명 ) 비율 (%) 응답자 ( 명 ) 비율 (%) 응답자 ( 명 ) 비율 (%) 도로혼잡해소 경제발전 지역균형개발 관광 / 여가생활증진 기타 합계 ,

68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고속도로연결구간및혼잡구간해결방안 고속도로연결구간해결방안에대한조사결과 자동차전용도로연결 이높게 도출되었으며, 혼잡구간해결방안은 기존고속도로확장 이높게나타남 고속도로와고속도로사이연결구간에해결방안에대해조사한결과, 자동차전 용도로로연결이 57.2%, 고속도로로연결이 32.2% 로나타남 구분 응답자 ( 명 ) 비율 (%) 고속도로연결 자동차전용도로연결 < 표 4-20> 고속도로연결구간해결방안 현재로충분 관계없음 합계 1, 고속도로혼잡구간에대한해결방안에대한조사결과, 기존고속도로확장이 42.4% 로가장높았으며, 신규고속도로건설이 23.8%, 갓길가변차로설치 14.9% 순으로나타남 구분 < 표 4-21> 고속도로혼잡구간해결방안 응답자 ( 명 ) 비율 (%) 신규고속도로건설 기존고속도로확장 부가차로설치 갓길가변차로설치 차량진입금지, 우회정보제공등 합계 1,

69 제 4 장비전및목표 고속도로접근시간 설문조사당일출발지에서진입 IC 까지걸린접근시간을응답자가직접기재 하여, 응답자의고속도로접근시간을분석 -출발지에서진입 IC 까지응답자고속도로접근시간은 15 분미만 32.2%, 분미만 32.1%,30-45 분미만 30.3% 로나타남 < 표 4-22> 고속도로실제접근시간 구분 응답자 ( 명 ) 비율 (%) 15분미만 분미만 분미만 분미만 합계 주 : 출발지또는진입 IC 항목미개재로인한불량데이터를제외하였으며, 총 667 명의응답을분석 고속도로이용자에게희망고속도로접근시간을분석하기위해출발지에서진입 IC 까지원하는고속도로접근시간을조사함 -출발지에서진입 IC 까지원하는접근시간은 분미만이 51.9% 로가장 높았으며,15 분미만은 40.2% 로나타남 대부분의응답자 ( 총 92.1%) 가고속도로진입까지 30 분이내에접근하기를희망 하는것으로분석됨 < 표 4-23> 원하는고속도로접근시간 구분 응답자 ( 명 ) 비율 (%) 15분미만 분미만 분미만 분미만 합계 1, 주 : 미개재항목으로인한불량데이터를제외, 총 1,025 명의응답을분석 57

70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설문응답자가고속도로 IC 까지원하는접근시간의평균시간은 17.7 분이었고, 실제접근시간의평균시간은 23.5 분으로나타남 -출발지에서 IC 까지걸리는접근시간이원하는시간보다실제접근시간이 5.8 분 (32.8%) 오래걸리는것으로분석됨 < 표 4-24> 고속도로접근시간차이비교 구분 원하는접근시간응답자접근시간응답자 ( 명 ) 접근시간 ( 분 ) 응답자 ( 명 ) 접근시간 ( 분 ) 15분미만 분미만 분미만 분미만 총합계 1, 평균접근시간 ( 분 ) 각항목별대표값 응답자주 : 평균접근시간 = 총응답자각항목별대표값 : 15분미만 7.5분, 분미만 22분, 분미만 37분, 분미만 52분 < 그림 4-5> 고속도로접근시간비교 : ( 좌 ) 응답결과전체, ( 우 ) 평균접근시간 고속도로접근시원하는접근시간과실제접근시간간용인가능한접근시간차이 를조사한결과,10 분이내가 37%,20 분이내 32%,30 분이내 19% 순으로나타남 < 표 4-25> 용인가능한접근시간차이비교 구분 응답자 ( 명 ) 비율 (%) 5분이내 분이내 분이내 분이내 분이내 관계없음 합계 1,

71 제 4 장비전및목표 고속도로추가노선필요지역 향후고속도로추가필요지역에대해복수응답으로조사하여, 전체, 수도권,5 대광역권, 그외기타지역으로분석함 전체응답자에서는영동권이 24.6% 로가장높았으며, 수도권 22.1%, 경북권 20.6% 로비슷한수준을보였으며, 그외전남권 13%, 경남권 12%, 충북권 10% 순으로나타남 -수도권거주자는수도권 35%, 영동권 29% 순으로응답함. 수도권인근에추가노선이필요하다고응답한것을볼수있음 -5 대광역권거주자는경북권 31%, 경남권 26%, 영동권 19% 순으로응답하였으며, 그외기타지역거주자는경북권 31%, 영동권 21%, 충북권 14% 순으로응답함 -수도권과다르게지방부 (5 대광역권, 기타 ) 에서는경북권에고속도로추가노선이가장필요하다고응답함 < 표 4-26> 향후고속도로추가필요지역 구분 수도권 5 대광역권기타지역전체 응답자 ( 명 ) 비율 (%) 응답자 ( 명 ) 비율 (%) 응답자 ( 명 ) 비율 (%) 응답자 ( 명 ) 비율 (%) 수도권 영동권 영서권 충북권 충남권 경북권 경남권 전북권 전남권 제주권

72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3) 시사점 고속도로만족도및개선방향 고속도로만족도분석결과, 전항목에서 만족, 매우만족 의응답이높게답변되었지만, 안전성, 쾌적성 항목은불만족이다소높게도출됨 고속도로이용자에대한만족도및개선방향분석결과, 안전성 에대한투자및개선이이뤄져야할것으로나타남 -고속도로만족도분석결과, 안전성 에대한불만족응답이 22.9% 로가장높게도출되었으며, 쾌적성 분야가 21.5% 로나타남 -또한, 고속도로의개선방향에대한응답에서도 안전성 이미흡한항목및중요한항목에서각각 41%,44% 를차지하며가장높게나타남 고속도로의 이동성 은만족도가높게도출되었지만, 응답자가미흡한항목및중요한항목에 20% 로응답하여이동성측면도중요한것으로분석됨 -고속도로만족도측면에서 이동성 은 90.0% 로, 만족도가가장높게도출된편의성과 0.2% 차이로높은값을보임 -하지만미흡한항목에서 20%, 중요한항목에서 21% 로 2위로나타남으로써고속도로의이동성은중요한것으로분석되고있음 고속도로만족도및개선방향분석결과고속도로이용자가고속도로의 안전성 및 이동성 을중요시하는것을알수있음 < 그림 4-6> 고속도로만족도및개선방향 60

73 제 4 장비전및목표 고속도로접근시간및추가필요지역 고속도로 IC 까지접근시간조사결과, 실제접근시간 이 원하는접근시간 대비 32.8%(5.8 분 ) 더소요되는것으로나타남 -평균접근시간분석결과원하는접근시간의평균은 17.7 분이었으나, 실제고속도로 IC 까지의도달시간은평균 23.5 분소요된것으로나타남 응답자의거주지를전체, 수도권,5 대광역권, 그외기타지역으로나누어지역별고속도로추가건설에대한이유및필요지역을분석 고속도로추가건설에대한이유는 도로혼잡해소 및 지역균형개발 로나타남 - 도로혼잡해소 가 55% 로가장높았으며, 지역균형개발 25%, 경제발전 10%, 관광및여가생활증진 9% 순으로나타남 향후고속도로추가필요지역은 영동권 과 수도권, 경북권 으로나타남 -영동권이 25% 로가장높았으며, 수도권 22%, 경북권 21% 로비슷한수준을보였으며, 그외전남권 13%, 경남권 12%, 충북권 10% 순으로나타남 수도권거주자와지방부 (5 대광역권, 기타등 ) 거주자는고속도로추가건설이유및필요지역에서조금다른결과를보임 -수도권거주자에비해지방부거주자의응답에서 지역균형개발 및 경제발전 의응답비율이높게나타남 -수도권거주자는수도권 (34.6%) 에추가노선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으나, 지방부 (5 대광역권, 기타 ) 는경북권 (31.1%) 이가장필요하다고응답함 < 그림 4-7> 고속도로접근시간및추가필요지역 61

74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3. 고속도로건설계획비전및목표 국내 외여건변화전망및상위계획의목표, 국내 외간선도로정책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도로건설의목표및방향을설정함 고속도로건설계획의비전은 안전하며경제적인사람중심의고속도로망구축 으로설정함 -비전달성을위해안전한도로서비스제공, 도로의소통개선, 환경친화적도로구축을목표로제시 안전하고경제적인사람중심의고속도로망구축을위해 4개중점추진과제를발굴함 -국토간선도로망의지속적구축을통해간선도로망의연결성을강화하고, 이를통해도로의소통을개선함 -고속도로교통혼잡해소로지역간혼잡감소로교통혼잡비용을줄이고, 환경친화적인도로를구축함 -고속도로투자효율성강화를통해경제적인고속도로망구축을꾀함 -국토발전축정비를통해도로의소통개선및재해발생에안전한도로서비스를제공함 < 그림 4-8> 고속도로건설계획비전및목표 62

75 제 5 장분석대상구간선정 제 5 장분석대상구간선정 1. 고속도로시설현황 1) 노선별시설현황 현재공용중인고속도로의총연장은 4,111.5km 이며, 그중 4차로가 2,920.72km 로총연장의 71.0% 에해당함 < 표 5-1> 고속도로차로현황 연번 노선번호 노선명 차로별연장 ( km ) 소계 2차로 4차로 6차로 8차로이상 계 33개노선 4, , 제1호 경부선 제10 호 남해선 제12 호 88올림픽선 제15 호 서해안선 제16 호 울산선 제17 호 평택화성선 제20 호 익산포항선 제25 호 호남선 제27 호 순천완주선 제30 호 당진상주선 제35 호 중부선 제37 호 제2중부선 제40 호 평택제천선 제45 호 중부내륙선 제50 호 영동선 제55 호 중앙선 제60 호 서울양양선 제65 호 동해선 제100 호 서울외곽순환선 제102 호 남해제 1지선 제104 호 남해제 2지선 < 표계속 > 63

76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연번노선번호노선명 차로별연장 ( km ) 소계 2 차로 4 차로 6 차로 8 차로이상 22 제 110 호제 2 경인선 제 120 호경인선 제 130 호인천국제공항선 제 151 호서천공주선 제 153 호평택시흥선 제 171 호용인서울선 제 251 호호남선지선 제 253 호고창담양선 제 300 호대전남부순환선 제 400 호수도권제 2 순환선 제 451 호중부내륙지선 제 551 호중앙선지선 주 : 고속국도노선지정령개정 ( 시행일 ) 기준, 개통노선자료 : 국토교통부, 도로업무편람, ) 노선별이용교통량 2013 년말현재고속도로일평균교통량은 45,236 대 / 일로 2009 년 41,241 대 / 일대비 1.09 배증가함 -최근 10 년간 ( 04~ 13) 연평균증가율 0.01% 씩증가함 < 표 5-2> 고속도로일평균교통량및구성비 구분 교통량 ( 대 / 일 ) 구성비 (%) 교통량 ( 대 / 일 ) 구성비 (%) 교통량 ( 대 / 일 ) 구성비 (%) 교통량 ( 대 / 일 ) 구성비 (%) 교통량 ( 대 / 일 ) 구성비 (%) 승용차 27, , , , , 버스 1, , , , , 화물차 11, , , , , 계 41, , , , , 자료 : 국토교통부, 도로업무편람,

77 제 5 장분석대상구간선정 < 표 5-3> 고속도로노선별이용차량 노선 연도 '09 '10 '11 '12 '13 합계 4,979,964 5,502,209 5,645,979 6,070,288 6,414,998 경 부 선 925,468 1,017,745 1,040,779 1,129,971 1,194,368 남 해 선 279, , , , 올 림 픽 선 44,563 49,630 52,677 70,434 72,818 고 창 담 양 선 23,074 28,889 27,215 29,870 33,608 서 해 안 선 300, , , , ,639 울 산 선 45,576 51,689 51,687 50,733 52,001 평 택 화 성 선 458 4,998 6,872 9,191 7,731 익 산 포 항 선 61,147 68,961 79,906 91,219 96,692 호남선 ( 논산천안선 ) 215, , , , ,820 당 진 영 덕 선 76, , , , ,334 중부선 ( 통영대전선 ) 338, , , , ,656 평 택 제 천 선 70, , , , ,419 중 부 내 륙 선 179, , , , ,048 영 동 선 473, , , , ,711 중앙선 ( 대구부산선 ) 324, , , , ,432 서 울 양 양 선 10,363 34,021 37,414 37,426 40,275 동 해 선 44,924 51,961 53,230 53,607 54,430 서 울 외 곽 선 813, , , , ,643 남 해 제 1 지 선 57,824 58,520 52,719 62,547 65,184 남해제 2 선지선 96,555 99,370 97, , ,255 제 2 경 인 선 76,271 72,697 68,191 66,013 64,082 경 인 선 136, , , , ,845 서 천 공 주 선 10,386 20,833 21,216 22,727 24,002 평 택 시 흥 선 오 산 화 성 선 호 남 선 지 선 133, , , , ,157 대전남부순환선 38,271 41,021 41,990 45,243 49,394 수도권제 2 순환선 2,046 23,563 29,606 37,722 37,759 중 부 내 륙 지 선 50,220 63,899 75,788 87,067 93,555 중 앙 선 지 선 128, , , , ,113 무 안 광 주 선 20,915 25,214 27,806 31,035 30,835 순 천 완 주 선 ,276 33,110 35,155 65

78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2. 고속도로계획현황 1) 전국간선도로망계획현황 총연장 7,266km 중 4,189km 는사용중이며,1,683km 는설계또는공사중임 - 자동차전용도로는총 850.3km 로서 77.8km 는사용중이며,49.2km 는설계 또는공사중임 < 표 5-4> 전국간선도로망구축현황 구 분 단계별추진현황 (km) 계획연장사용중공사중설계장래 계 7, , ,392.8 계 고속도로 6, , 자동차전용도로 계 3, , 남북축 고속도로 3, , 자동차전용도로 계 3, , 동서축 고속도로 2, , 자동차전용도로 계 순환축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79 제 5 장분석대상구간선정 구분주요경유지 남 북 축 동 서 축 순 환 축 제 1 축 강화 ~ 인천 ~ 군산 ~ 죽림 ~ 목포 ( 서해안 ) ( 지선 ) : 서울 ~ 수원 ~ 광명, 서수원 ~ 평택 ( 남북 ), 서천 ~ 공주, 평택 ~ 시흥, 평택 ~ 부여 단계별추진현황 (km) 계획사용중공사중설계장래 (4.1) 제2축 문산 ~ 서울 ~ 천안 ~ 광주 ~ 완도 ( 경부, 천안 ~ 논산, 호남 ) ( 지선 ) : 서울 ~ 용인, 서울 ~ 세종, 회덕 ~ 논산 ( 호남선의 (15.1) 지선 ), 논산 ~ 전주, 전주 ~ 광양, 순천 ~ 여수 제3축연천 ~ 서울 ~ 대전 ~ 진주 ~ 통영 ~ 거제 ( 중부, 제2 중부, 경부 ) ( 지선 ) : 구리 ~ 포천, 옥산 ~ 남이 ( 경부 ) 제4축 철원 ~ 포천, 양평 ~ 여주 ~ 구미 ~ 마산 ( 중부내륙 ) ( 지선 ) : 금호 ~ 현풍 ( 중부내륙선의지선 ) 제5축 철원 ~ 춘천 ~ 원주 ~ 대구 ~ 김해 ( 중앙 ) ( 지선 ) : 양산 ~ 대동 ~ 김해 ( 중앙선의지선 ) 제6축 양구 ~ 봉화 ~ 영천 ~ 부산 ( 경부 ) (309.5) (4.1) (15.1) (309.5) 제7축 간성 ~ 강릉 ~ 울진 ~ 부산 ( 동해 ) 제 1 축 제 2 축 제 3 축 제 4 축 목포 ~ 순천 ~ 마산 ~ 부산 ( 남해 ) ( 지선 ) : 산인 ~ 창원 ( 남해1 지선 ), 고서 ~ 순천 ( 호남 ), (18.0) 냉정 ~ 사상 ( 남해2 지선 ) 무안 ~ 광주, 광주 ~ 남원 ~ 함양 (88), 함양 ~ 울산 ( 지선 ) : 고창 ~ 장성 ~ 담양, 함양 ~ 고령 ~ 옥포 (88), 함양 ~ 울산새만금 ~ 전주, 익산 ~ 장수, 무주 ~ 대구 ~ 영천 ~ 포항 ( 지선 ) : 도동 ~ 영천 ( 경부 ), 기계 ~ 신항만당진 ~ 대전, 공주 ~ 청원 ~ 상주 ~ 안동 ~ 영덕 ( 지선 ) : 대산 ~ 당진, 대전 ~ 대구 ( 경부 ), 상주 ~ 영천 당진 ~ 천안 ~ 오창 ~ 괴산 ( 경부 ), 문경 ~ 울진 (187.1) (18.0) 제5축 (187.1) 제6축 안중 ~ 음성 ~ 제천 ~ 삼척 ( 평택 ~ 제천 ) 제 7 축 < 표 5-5> 간선도로망구축현황 인천대교, 인천 ~ 안양, 인천 ~ 여주 ~ 원주 ~ 강릉 ( 영동 ) ( 지선 ) : 인천 ~ 서울 ( 경인 ), 서창 ~ 장수, 안양 ~ 성남, (62.5) 성남 ~ 장호원, 광주 ~ 원주 ( 제2 영동 ) (10.5) (36.8) (15.2) 제8축 인천 ~ 일산, 하남 ~ 서울 ~ 홍천 ~ 양양 제9축 강화 ~ 문산 ~ 화천 ~ 간성 (211.5) (211.5) 제1축 서울외곽순환 제2축 수도권제 2외곽순환 제3축 대전남부순환 제4축 대구순환 (27.0) (27.0) 제5축 부산외곽순환, 부산신항제 2배후 제6축 광주순환 (15.5) (3.1) (12.4) 합계 7, , ,392.8 (850.3) (77.8) (49.2) (723.3) ( ) 는자동차전용국도, 설계 = 타당성조사 + 기본설계 + 실시설계 67

80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노선번호 노선명 구간 노선지정 ( km ) 공용연장 ( km ) 비고 전체 43개노선 5, 경부선 부산- 서울 남해선 ( 영암- 순천 ) 영암- 순천남해선 ( 순천- 부산 ) 순천- 부산 무안 -광주무안- 광주 88올림픽선담양- 대구 함양- 울산선 함양- 울산 서해안선 무안- 서울 울산선 울산- 울산 평택- 화성선평택- 화성 수원- 문산선수원- 파주 19 구리- 포천선 구리- 포천 익산- 포항선 익산- 포항 호남선순천- 익산논산- 천안선논산- 천안 순천- 완주선 순천- 완주 당진- 영덕선 당진- 영덕 아산- 청원선 아산- 청원 통영- 대전선통영- 대전중부선청원- 하남 제2중부선 이천- 하남 평택- 제천선 평택- 제천 중부내륙선 창원- 남양주 영동선 인천- 강릉 광주- 원주선 광주- 원주 중앙선 부산- 춘천 서울- 양양선 서울- 양양 동해선 ( 부산- 포항 ) 동해선 ( 삼척- 양양 ) 부산- 포항삼척- 속초 서울외곽순환선 성남- 성남 남해제 1지선 함안- 창원 남해제 2지선 김해- 부산 남해제 3지선 ( 부산항신항선 ) 진해- 김해 제2경인선 인천- 성남 경인선 인천- 서울 인천국제공항선 인천- 고양 서천- 공주선 서천- 공주 평택- 시흥선 평택- 시흥 오산- 화성선용인- 서울선 오산- 서울 익산- 포항선의지선 기계- 신항만 호남선의지선 논산- 대전 고창- 담양선 고창- 담양 대전남부순환선 대전- 대전 상주 -영천 상주- 영천 수도권제 2순환선 ( 봉담- 동탄 ) 화성- 화성수도권제 2순환선 ( 인천- 김포 ) 인천- 김포 중부내륙선의지선 대구- 대구 광주외곽순환선 광주- 장성 중앙선의지선 김해- 양산 부산외곽순환선대구외곽순환선 김해- 부산대구- 대구 < 표 5-6> 고속도로노선지정및공용현황

81 제 5 장분석대상구간선정 2) 축별추진현황 남북 1 축강화 ~ 인천 ~ 군산 ~ 목포 ( 서해안 )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강화 ~ 서울 32.0 서울 ~ 안산 JC 14.7 안산 JC~ 죽림 죽림 ~ 목포 자동차전용도로 강화 ~ 서울 :2001 년예비타당성조사완료 서해안선서울 ~ 안산 :1998 년개통 ( 구서울 ~ 안산선 ) 서해안선안산 ~ 목포 :2001 년개통 서해안선죽림 ~ 목포구간 :2012 년익산청이관 남북 1 축지선 서울 ~ 수원 ~ 광명, 서수원 ~ 평택 ( 남북구간 ), 서천 ~ 공주, 평택 ~ 시흥, 평택 ~ 부여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서울 ~ 광명 19.8 수원 ~ 광명 29.5 서수원 ~ 평택 ( 남북 ) 18.1 서오산 ~ 화성 2.6 서천 ~ 공주 61.4 평택 ~ 시흥 평택 ~ 부여 서울 ~ 광명 : 민자사업실시협약협상중 ( 12.9) 수원 ~ 광명 : 공사중 ( 월착공 ) 서수원 ~ 평택 ( 남북구간 ):2009 년개통 ( 민자고속도로 ) 서오산 ~ 화성 :2009 년개통 ( 민자고속도로 ) 서천 ~ 공주 :2009 년개통 평택 ~ 시흥 :2013 년개통 ( 민자고속도로 ) 69

82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남북 2 축 문산 ~ 서울 ~ 천안 ~ 광주 ~ 완도 ( 경부, 천안 ~ 논산, 호남 )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문산 ~ 서울 34.7 서울 ~ 천안 JC 82.6 천안 JC~ 논산 JC 82.0 논산 JC~ 고서 JC 광주 ~ 완도 89.3 문산 ~ 서울 :2001 년예비타당성조사완료민자사업실시협약협상중 ( 08.1~) 경부선서울 ~ 천안 :1969 년개통 논산천안선논산 ~ 천안 :2002 년개통 ( 민자고속도로 ) 호남선논산 ~ 고서 :1973 년개통 광주 ~ 완도 :2009 년기본설계완료 남북 2 축지선 서울 ~ 용인, 서울 ~ 세종, 회덕 ~ 논산 ( 호남선의지선 ), 논산 ~ 전주, 전주 ~ 광양, 순천 ~ 여수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서울 ~ 용인 22.9 서울 ~ 세종 회덕 JC~ 논산 JC 54.0 논산 ~ 전주 27.5 전주 ~ 광양 순천 ~ 여수 15.1 : 자동차전용도로 서울 ~ 용인 :2009 년개통 ( 민자고속도로 ) 서울 ~ 세종 :2009 년기본조사완료 호남선의지선회덕 ~ 논산 :1970 년개통 ( 구호남고속도로 ) 논산 ~ 전주 :2001 년예비타당성조사완료 순천완주선전주 ~ 광양 :2011 년개통 순천 ~ 여수 :2011 년개통 70

83 제 5 장분석대상구간선정 남북 3 축 연천 ~ 서울 ~ 대전 ~ 진주 ~ 통영 ~ 거제 ( 중부, 제 2 중부, 경부 )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연천 ~ 서울 55.9 하남 JC~ 남이 JC 남이 JC~ 비룡 JC 32.1 비룡 JC~ 진주 JC 산곡 JC~ 마장 JC 31.1 진주 ~ 통영 47.2 통영 ~ 거제 30.5 연천 ~ 서울 :2001 년예비타당성조사완료 중부선하남 ~ 남이 :1987 년개통 경부선남이 ~ 비룡 :1969 년개통 통영대전선비룡 ~ 진주 : 비룡 ~ 산내 (1999 년개통 ), 산내 ~ 진주 (2001 년개통 ) 제 2 중부선산곡 ~ 마장 :2001 년개통 통영대전선진주 ~ 통영 :2005 년개통 통영 ~ 거제 : 기본설계완료 (2007) 남북 3 축지선구리 ~ 포천, 옥산 ~ 남이 ( 경부 ) 57.7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구리 ~ 가산 40.4 옥산 ~ 남이 JC 17.3 구리 ~ 가산 : 구리 ~ 포천민자고속도로일부구간 (2012 년착공 ) 경부선옥산 ~ 남이 :1969 년개통 71

84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남북 4 축철원 ~ 포천, 양평 ~ 여주 ~ 구미 ~ 마산 ( 중부내륙 )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포천 ~ 철원 25.3 가산 ~ 포천 12.6 양평 ~ 여주 36.2 여주 ~ 김천 김천 ~ 현풍 61.9 현풍 ~ 내서 JC 52.4 포천 ~ 철원 : 노선대조정 ( 장래 ) 가산 ~ 포천 : 구리 ~ 포천민자고속도로일부구간 (2012 년착공 ) 중부내륙선양평 ~ 여주 : 북여주 ~ 여주 (2010 년개통 ), 양평 ~ 북여주 (2012 년개통 ) 중부내륙선여주 ~ 김천 : 여주 ~ 충주 (2002 년개통 ), 충주 ~ 상주 (2004 년개통 ), 상주 ~ 김천 (2001 년개통 ) 중부내륙선김천 ~ 현풍 :2007 년개통 중부내륙선현풍 ~ 내서 :1977 년개통 ( 구구마선 ) 남북 4 축지선금호 ~ 현풍 ( 구마 ) 30.0 km 구 간 건설완료 공사중 실시설계 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 장래 계 30.0 금호JC~ 현풍 30.0 중부내륙선의지선금호 ~ 현풍 :1977 년개통 ( 구구마선 ) 72

85 제 5 장분석대상구간선정 남북 5 축철원 ~ 춘천 ~ 원주 ~ 대구 ~ 김해 ( 중앙 )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철원 ~ 화천 48.0 화천 ~ 춘천 15.0 춘천 ~ 금호 JC 대구 ~ 부산 82.0 대동 JC~ 대저 10.1 춘천 ~ 철원 : 99 예타완료, 00 타당성조사완료, 01 기본설계 ( 화천 ~ 춘천 ) 완료, 05 예타시행 중앙선춘천 ~ 금호 :2001 년개통 중앙선대구 ~ 부산 :2006 년개통 ( 민자고속도로 ) 중앙선대동 ~ 대저 :1999 년개통 남북 5 축지선양산 ~ 대동 ~ 김해 ( 중앙선의지선 ) 18.1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양산 JC~ 대동 JC 8.2 대동 JC~ 김해 9.9 양산 ~ 대동 :1996 년개통 대동 ~ 김해 :2009 년착공 남북 6 축양구 ~ 봉화 ~ 영천 ~ 부산 ( 경부 ) km 구 간 건설완료 공사중 실시설계 기본설계 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 장래 계 양구 ~ 영천 영천 ~ 부산 96.3 : 자동차전용도로 경부선영천 ~ 부산 :1969 년개통 73

86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남북 7 축간성 ~ 강릉 ~ 울진 ~ 부산 ( 동해 )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간성 ~ 속초 16.6 속초 ~ 주문진 주문진 ~ 강릉 16.5 강릉 ~ 동해 43.7 동해 ~ 삼척 18.6 삼척 ~ 영덕 영덕 ~ 포항 포항 ~ 울산 53.7 울산 ~ 부산 47.2 간성 ~ 속초 :1998 년기본설계완료 속초 ~ 주문진 : 공사중 (2009 년주문진 ~ 하조대개통,2012 년양양 ~ 하조대개통 ) 주문진 ~ 강릉 :2001 년개통 강릉 ~ 동해 :1975 년개통 동해 ~ 삼척 : 공사중 (2009 년착공 ) 삼척 ~ 영덕 :2009 년예비타당성조사완료 영덕 ~ 포항 : 타당성조사중 (2009 년착수 ) 울산 ~ 포항 : 공사중 (2009 년착공 ) 타당성조사 ( 02) 시울산 ~ 포항 83.8km 구간검토 ( 울산 ~ 남포항구간만기본설계추진 ) 울산 ~ 부산 :2008 년개통 ( 민자고속도로 ) 동서 1 축목포 ~ 순천 ~ 마산 ~ 부산 ( 남해 ) km 74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죽림 ~ 목포 ( 영암 ) 12.0 목포 ~ 광양 광양 ( 월전 )~ 동순천 6.0 순천 ~ 부산 : 자동차전용도로 죽림 Jct( 서해안선연결 )~ 목포 ( 영암 ):2011 년개통 남해선목포 ~ 광양 :2012 년개통 광양 ( 월전 )~ 동순천 :2012 년개통 남해선순천 ~ 부산 :1973 년개통 ( 산인 ~ 창원구간 2001 년개통 )

87 제 5 장분석대상구간선정 동서 1 축지선 산인 ~ 창원 ( 남해 1 지선 ), 고서 ~ 순천 ( 호남 ), 냉정 ~ 사상 ( 남해 2 지선 )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산인 JC~ 창원 JC 17.8 고서 JC~ 순천 68.3 냉정 JC~ 사상 20.6 남해선의제 1 지선산인 ~ 창원 :1973 년개통 호남선고서 ~ 순천 :1973 년개통 남해선의제 2 지선냉정 ~ 사상 :1981 년개통 동서 2 축무안 ~ 광주, 광주 ~ 남원 ~ 함양 (88), 함양 ~ 울산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무안 ~ 광주 41.3 고서 JC~ 함양 JC 93.4 함양 ~ 울산 무안광주선무안 ~ 광주 : 무안 ~ 나주 (2007 년개통 ), 나주 ~ 광주 (2008 년개통 ) 88 선고서 ~ 함양 :1984 년개통 함양 ~ 울산 : 밀양 ~ 울산 (2014 년착공 ), 창녕 ~ 밀양 (2013 년실시설계완료 ), 함양 ~ 창녕 (2014 년실시설계완료 ) 동서 2 축지선고창 ~ 장성 ~ 담양, 함양 ~ 고령 ~ 옥포 (88), 언양 ~ 울산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고창 ~ 장성 17.2 장성 ~ 담양 25.3 함양 JC~ 옥포 JC 88.5 언양 ~ 울산 14.3 고창담양선고창 ~ 담양 : 고창 ~ 장성 (2007 년개통 ), 장성 ~ 담양 (2006 년개통 ) 88 선함양 ~ 옥포 :1984 년개통 울산선언양 ~ 울산 :1969 년개통완료 75

88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동서 3 축 새만금 ~ 전주, 익산 ~ 장수, 무주 ~ 대구 ~ 영천 ~ 포항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새만금 ~ 전주 54.3 익산 ~ 장수 61.0 무주 ~ 대구 86.1 금호 JC~ 도동 JC 13.0 대구 ~ 포항 69.3 새만금포항선새만금 ~ 대구 :2010 년예비타당성조사완료 ( 새만금 ~ 전주, 무주 ~ 대구 ) 새만금 ~ 전주 2012 년타당성조사완료 새만금포항선익산 ~ 장수 :2007 년개통 경부선금호 ~ 도동 :1969 년개통 익산포항선대구 ~ 포항 :2004 년개통 동서 3 축지선도동 ~ 영천 ( 경부 ), 기계 ~ 신항만 54.0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도동 JC~ 영천 30.0 기계 ~ 신항만 경부선도동 ~ 영천 :1969 년개통 익산포항선의지선기계 ~ 신항만 :2000 년실시설계완료 (2 공구,8.6km) 동서 4 축당진 ~ 대전, 공주 ~ 청원 ~ 상주 ~ 안동 ~ 영덕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당진 ~ 대전 91.6 공주 ~ 청원 20.1 청원 ~ 상주 79.4 상주 ~ 영덕 당진상주선당진 ~ 대전 :2009 년개통 공주 ~ 청원 : 민자사업적격성조사완료 당진상주선청원 ~ 상주 :2007 년개통 상주 ~ 영덕 : 공사중 (2009 년착공 ) 76

89 제 5 장분석대상구간선정 동서 4 축지선대산 ~ 당진, 대전 ~ 대구 ( 경부 ), 상주 ~ 영천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대산 ~ 당진 24.3 비룡 JC~ 금호 JC 상주 ~ 영천 93.9 대산 ~ 당진 :2009 년예비타당성조사완료 경부선비룡 ~ 금호 :1970 년개통 상주 ~ 영천 : 공사중 (2012 년착공 ) 동서 5 축당진 ~ 천안 ~ 오창 ~ 괴산 ( 경부 ), 문경 ~ 울진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당진 ~ 천안 천안 JC~ 옥산 15.7 옥산 ~ 오창 12.1 오창 ~ 괴산 53.3 문경 ~ 울진 자동차전용도로 당진 ~ 천안 : 기본설계완료 (2010 년 ), 아산 ~ 천안실시설계완료 (2013 년 ) 경부선천안 JC~ 옥산 :1969 년개통 옥산 ~ 오창 : 민자사업공사중 (2014 년착공 ) 동서 6 축안중 ~ 음성 ~ 제천 ~ 삼척 ( 평택 ~ 제천 )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서평택 JC~ 안성 25.8 안성 ~ 음성 32.1 음성 ~ 충주 충주 ~ 제천 23.9 제천 ~ 삼척 평택 ~ 안성 :2002 년개통 안성 ~ 음성 : 안성 ~ 남안성 (2007 년개통 ), 남안성 ~ 음성 (2008 년개통 ) 음성 ~ 충주 : 공사중 (2007 년착공 ), 일부구간부분개통 (27.6km,2013 년 ) 충주 ~ 제천 : 공사중 (2009 년착공 ) 77

90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동서 7 축인천대교, 인천 ~ 안양, 인천 ~ 여주 ~ 원주 ~ 강릉 ( 영동 )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인천대교 21.4 인천 ~ 안양 26.7 서창 ~ 안산 JC 18.0 안산 JC~ 신갈 JC 23.8 신갈 JC~ 강릉 JC 인천대교 :2009 년개통 ( 민자고속도로 12.34km, 도공건설후민자관리 :9.04km) 제 2 경인선인천 ~ 안양 :1994 년개통 영동선서창 ~ 안산 :1994 년개통 ( 구서해안선 ) 영동선안산 ~ 신갈 :1991 년개통 ( 구신갈 ~ 안산선 ) 영동선신갈 ~ 강릉 :1975 년개통 동서 7 축지선 인천 ~ 서울 ( 경인 ), 서창 ~ 장수, 안양 ~ 성남, 광주 ~ 원주 ( 제 2 영동 )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인천 ~ 서울 23.9 서창 ~ 장수 4.0 안양 ~ 성남 21.9 성남 ~ 장호원 제 2 영동 57.0 : 자동차전용도로 경인선인천 ~ 서울 :1968 년개통 서창 ~ 장수 :2011 년기본설계완료 안양 ~ 성남 ( 제 2 경인연결 ): 공사중 (2012 년착공 ) 성남 ~ 장호원 : 공사중 (2002 년착공 ),62.47km 중성남시여수동 ~ 이천시부발읍구간 제 2 영동 ( 광주 ~ 원주 ): 공사중 (2011 년착공 ) 78

91 제 5 장분석대상구간선정 동서 8 축인천 ~ 일산, 하남 ~ 서울 ~ 홍천 ~ 양양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인천공항고속도로 36.6 서울 ~ 춘천 61.4 춘천 ~ 동홍천 17.1 동홍천 ~ 양양 71.7 인천공항고속도로 :2000 년개통 ( 민자고속도로 ) 서울양양선서울 ~ 춘천 :2009 년개통 ( 민자고속도로 ) 서울양양선춘천 ~ 양양 : 춘천 ~ 동홍천 (2009 년개통 ) 동홍천 ~ 양양 ( 공사중,2008 년착공 ) 동서 9 축강화 ~ 문산 ~ 화천 ~ 간성 km 구간 건설완료 공사중 실시설계 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 장래 계 강화 ~ 간성 자동차전용도로 순환 1 축서울외곽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일산 ~ 퇴계원 36.3 퇴계원 ~ 하남 JC 14.2 일산 ~ 하남 JC 77.5 일산 ~ 퇴계원 : 일산 ~ 송추, 퇴계원 ~ 의정부 (2006 년개통, 민자고속도로 ) 송추 ~ 의정부 (2007 년개통, 민자고속도로 ) 퇴계원 ~ 하남 :1996~1999 년개통 일산 ~ 하남 :1996~1999 년개통 79

92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순환 2 축수도권제 2 외곽순환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인천 ~ 김포 28.6 김포 ~ 파주 25.5 파주 ~ 포천 포천 ~ 화도 27.4 화도 ~ 양평 17.6 인천 ~ 안산 21.3 봉담 ~ 송산 18.5 서수원 ~ 평택 ( 동서 ) 17.8 오산 ~ 이천 29.7 이천 ~ 양평 21.4 인천 ~ 김포 : 공사중 (2012 년착공 ) 김포 ~ 파주 : 기본설계완료 (2014 년 ) 파주 ~ 포천 : 실시설계중 (2014 년착수 ) 포천 ~ 화도 : 우선협상자지정 ( ) 화도 ~ 양평 : 공사중 (2014 년착공 ) 안산 ~ 인천 : 예비타당성조사시행중 봉담 ~ 송산 : 우선협상자지정 ( ) 서수원 ~ 평택 ( 동서구간 ):2009 년개통 ( 민자고속도로 ) 오산 ~ 이천 : 우선협상자지정 ( ) 이천 ~ 양평 : 기본설계중 (2013 년착수 ) 순환 3 축대전남부순환 13.3 km 구 간 건설완료 공사중 실시설계 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 장래 계 13.3 서대전 JC~ 산내JC 13.3 대전남부순환서대전 ~ 산내 :1999 년개통 80

93 제 5 장분석대상구간선정 순환 4 축대구순환 62.2 km 구간건설완료공사중실시설계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장래 계 지천 ~ 읍내 9.5 서변 ~ 동대구 12.1 성서 ~ 지천 국우터널 4.8 범물 ~ 안심 7.3 상인 ~ 범물 10.4 대곡 ~ 성서 4.5 : 자동차전용도로 지천 ~ 읍내, 서변 ~ 동대구, 성서 ~ 지천공사중 (2014 년착수 ), 일부구간 (5.7km) 실시설계중 국우터널 (4.8km):1998 년개통 ( 대구시 6 차로민자도로 ) 범물 ~ 안심 (7.3km):2001 년개통 ( 대구시 6 차로민자도로 ) 상인 ~ 범물 (10.4km):2013 년개통 ( 대구시 6~10 차로민자도로 ) 대곡 ~ 성서 (4.5km):8 차로기존도로 순환 5 축부산외곽순환, 부산신항제 2 배후 64.1 km 구 간 건설완료 공사중 실시설계 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 장래 계 64.1 부산외곽 48.8 부산신항제 2배후 15.3 부산외곽순환선 : 공사중 (2011 년착공 ) 부산신항제 2 배후도로 : 공사중 (2012 년착공 ) 81

94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순환 6 축광주순환 84.6 km 구 간 건설완료 공사중 실시설계 기본설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 장래 계 본량 ~ 진원 금천 ~ 도곡 17.5 도곡 ~ 대덕 32.0 승촌 ~ 본량 : 자동차전용도로 본량 ~ 진원 : 일부구간 2012 년실시설계착수 금천 ~ 도곡 :1999 년예비타당성조사완료,2007 년예비타당성재조사 도곡 ~ 대덕 :1999 년예비타당성조사완료 승촌 ~ 본량 :1999 년예비타당성조사완료 ( 국지도 49 호선준용 ) 82

95 제 5 장분석대상구간선정 < 그림 5-1> 국토간선도로망추진현황 (2014) 83

96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3) 도로부문별사업계획 광역경제권 30 대선도프로젝트등그간추진중인사업을완공위주로집중투 자하여춘천 - 양양, 상주 - 영덕고속도로전구간개통등총 27 개사업,1,633.5km 구간을 2020 년까지완공 < 표 5-7> 2020 년목표고속국도사업계획 연장총사업비구분노선명비고 (km) ( 억원 ) 공사남북2 축지선전주 - 광양 ,127 여수엑스포지원사업 남북 4 축여주 - 양평 ,318 선도사업 남북 7 축주문진 - 속초 ,736 선도사업 남북 7 축동해 - 삼척 ,760 선도사업 남북 7 축울산 - 포항 ,931 선도사업 동서 1 축목포 - 광양 ,453 여수엑스포지원사업 동서 4 축상주 - 영덕 ,536 선도사업 동서 6 축음성 - 충주 ,111 선도사업 동서 6 축충주 - 제천 ,921 선도사업 동서 8 축춘천 - 양양 ,983 선도사업 순환 2 축화도 - 양평 ,506 공사중 순환 5 축부산순환 ,707 선도사업 계획 남북1 축지선 평택- 부여 ,457 타당성조사완료 ( 평택- 아산 ) 남북2 축 광주- 완도 ,654 기본설계완료 남북 2 축지선서울 - 세종 ,329 기본조사완료 남북3 축 거제- 통영 ,040 기본설계완료 남북7 축 포항- 영덕 ,784 타당성조사완료실시설계중 (30.9km) 동서2 축 함양- 울산 ,059 실시설계중 동서 3 축무주 - 대구 ,392 예타완료 동서3 축 새만금 -전주 ,655 타당성조사중 동서5 축 당진- 천안 ,971 기본설계완료실시설계완료 ( 아산- 천안 ) 동서7 축지선 서창- 장수 4.0 2,927 기본설계완료 수도권양평 - 이천 ,592 기본설계중 수도권파주 - 포천 ,329 실시설계중 수도권김포 - 파주 ,441 기본설계중 순환 4 축대구순환 ,031 실시설계중 순환 6 축광주순환 ,638 실시설계중 총연장 1,

97 제 5 장분석대상구간선정 (1) 단계별계획현황 고속도로구간의사업단계별현황은다음과같음 -사업단계는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현황 ( 신설, 확장 ) 으로구 분하여정리함 < 표 5-8> 타당성및기본설계현황 순번 구간명 차로수 사업연장 (km) 조사 ( 설계 ) 기간 비고 1 양평 ~ 이천 4차로 ~2015 기본설계중 2 김포 ~ 파주 4차로 ~ 2014 기본설계중 3 새만금 ~ 전주 4차로 ~2014 기본설계중 4 기계 ~ 신항만 4차로 ~ 1996 기본설계완료 5 춘천 ~ 철원 4차로 ~ 2001 춘천시 15km 기본설계완료 6 거제 ~ 통영 4차로 ~ 2007 기본설계완료 7 광주 ~ 완도 4차로 ~ 2009 기본설계완료 8 서울 ~ 세종 6차로 ~ 2009 타당성조사완료 9 서창 ~ 장수 4차로 ~ 2011 기본설계완료 10 중부내륙선영산 ~ 현풍 ( 창녕 ~ 현풍 ) 4 차로 ~ 2010 확장타당성조사및기본설계완료 11 평택 ~ 아산 4 차로 ~ 2011 타당성조사 ( 국토부 ) 완료 < 표 5-9> 실시설계현황 순번 구간명 차로수 사업연장 (km) 조사 ( 설계 ) 기간 비고 1 함양 ~ 울산 4차로 ~ 광주순환 4차로 ~ 대구순환 ( 성서 ~ 지천 ) 4차로 ~ 2014 기본및실시설계 4 남이 ~ 천안 6 8 확장 ~ 파주 ~ 포천 4차로 ~ 포항 ~ 영덕 4차로 ~

98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신설되는고속도로에대한공사현황은다음과같음 < 표 5-10> 고속도로신설공사현황 순번 구간명 차로수 사업연장 (km) 공사기간 비고 1 밀양 ~ 울산 4차로 ~ 대구외곽순환 4차로 ~ 화도 ~ 양평 4차로 ~ 부산순환 4차로 ~ 상주 ~ 영덕 4차로 ~ 충주 ~ 제천 4차로 ~ 울산 ~ 포항 4차로 ~ 동해 ~ 삼척 6차로 ~ 동홍천 ~ 양양 4차로 ~ 음성 ~ 충주 4차로 ~ 주문진 ~ 속초 4차로 ~2016 확장사업은장래교통여건, 추가적인교통유발개발계획추진여부등을고려 하여교통지 정체해소가필요한확장대상사업및추진시기등을결정하는 사업계획을수립 -경부선금호 ~ 동대구, 남해선칠원 ~ 창원, 영동선호법 ~ 여주구간등의확장 타당성을검토 < 표 5-11> 고속국도확장공사현황 순번 구간명 차로수 사업연장 (km) 공사기간 비고 1 경부선 ( 판교 ~ 양재 ) ~ 경부선 ( 언양 ~ 영천 ) ~ 서해안선 ( 안산 ~ 일직 ) 6,8 8, ~ 경부선 ( 영동 ~ 옥천 ) ~ 남해선, 남해선의지선, 중안선의지선 ( 냉정 ~ 부산 ) 4 6, ~ 선 ( 담양 ~ 성산 ) ~

99 제 5 장분석대상구간선정 4) 민자고속도로사업현황 운영및건설 조사중인민자고속도로의전체연장은 km 이며, 사업개소 수는 24 개소임 -현재 10 개소,464.4km 가운영중이며 8개소,306.6km 가건설중임 < 표 5-12> 민자고속도로사업현황 추진단계 운영단계 건설단계 실시계획단계 협상단계 조사단계 계 연장 (km) 사업개소 투자비 ( 억원 ) 181, ,572 39,010 34,067 7, ,511 (1) 운영단계 정부고시및민간제안으로건설되어현재운영단계에있는민자고속도로는 10 개소이며, 연장은 464.4km 임 < 표 5-13> 민자고속도로운영현황 도로명구간 연장 (km) 투자비 ( 억원 ) 시행단계 공사기간 비고 계 ,359 인천공항 인천중구운서- 고양강매동 ,440 운영 ( 00.11~, 30년간 ) 95~ 00 정부고시 천안- 논산 충남천안목천- 논산연무 ,297 운영 ( 02.12~, 30년간 ) 97~ 02 정부고시 대구- 부산대구동구용계- 경남김해대동 ,477 운영 ( 06. 1~, 30년간 ) 01~ 06 정부고시 서울외곽경기고양내곡- 남양주별내화접 ,792 운영 ( 06. 6~, 30년간 ) 01~ 07 정부고시 부산 - 울산 부산해운대구좌동 - 울산울주군범서면 ,777 운영 ( 08.12~, 30 년간 ) 01~ 08 정부고시 서울- 춘천서울강동상일- 강원춘천동산 ,833 운영 ( 09. 8~, 30년간 ) 04~ 09 민간제안 용인- 서울경기용인영덕- 서울강남세곡 ,256 운영 ( 09. 6~, 30년간 ) 05~ 09 민간제안 인천대교인천중구운서- 인천연수송도동 ,201 운영 ( 09.10~, 30년간 ) 05~ 09 민간제안 서수원 -평택 화성봉담- 동탄평택 ,415 운영 ( 09.10~, 30년간 ) 05~ 09 민간제안 평택- 시흥 경기평택청북- 시흥월곶 ,871 운영 ( 13. 3~, 30년간 ) 08~ 13 민간제안 87

100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2) 건설단계 현재건설단계인민자고속도로는 8 개사업이며, 건설연장은 306.6km 임 < 표 5-14> 민자고속도로건설현황 도로명구간 연장 (km) 투자비 ( 억원 ) 시행단계 공사기간 비고 계 ,572 수원- 광명 경기수원호매실 -광명소하 ,903 건설 ( 착공 ) 11~ 16 광주- 원주경기광주초월- 강원원주가현 ,908 건설 ( 착공 ) 11~ 16 인천- 김포인천중구신흥- 김포양촌양곡 ,421 건설 ( 착공 ) 12~ 17 안양- 성남 경기안양석수- 성남여수 ,513 건설 ( 착공 ) 12~ 17 상주- 영천상주낙동송곡- 영천북안임포 ,989 건설 ( 착공 ) 12~ 17 구리- 포천 경기구리토평- 포천신북 ,478 건설 ( 착공 ) 12~ 17 부산신항제 2 배후 경남김해남문 - 경남김해진례 ,470 건설 ( 착공 ) 12~ 17 옥산 - 오창충북청원옥산 청원오창 ,890 건설 ( 착공 ) 14~ 18 (3) 실시계획단계 실시계획단계에있는민자고속도로는 2 개소이며, 연장은 55.6km 임 2 개사업 < 표 5-15> 민자고속도로실시계획현황 도로명구간 연장 (km) 투자비 ( 억원 ) 시행단계 공사기간 비고 계 ,010 서울 - 문산고양덕양강매 - 파주문산내포 35.6 광명 - 서울경기광명가학 - 서울강서방화 ,941 실시설계 ( 15 착공예정 ) 60 개월 16,069 실시설계 ( 15 착공예정 ) 60 개월 88

101 제 5 장분석대상구간선정 (4) 협상단계 현재협상단계에있는민자고속도로는 3 개소이며, 연장은 78.4km 임 < 표 5-16> 민자고속도로협상단계현황 도로명구간 연장 (km) 투자비 ( 억원 ) 시행단계 공사기간 비고 계 ,067 포천 -화도경기포천마봉 -남양주화도차산 ,759 협상 ( 16 착공예정 ) 60개월봉담 -송산경기화성마도- 봉담분천 ,393 협상 ( 16 착공예정 ) 48개월이천 -오산경기화성동탄- 경기광주도척 ,915 협상 ( 16 착공예정 ) 60개월 (5) 조사단계 조사단계에있는민자고속도로는 1 개소이며, 연장은 25.1km 임 < 표 5-17> 민자고속도로조사단계현황 도로명구간 연장 (km) 투자비 ( 억원 ) 시행단계 공사기간 비고 계 ,503 공주 - 청원충남공주장기 - 충북청원남이 ,503 적격성조사완료 ( 09.12) 60 개월 89

102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3. 분석대상구간선정 1) 신설후보구간 축별신설사업계획에대한현황분석및사업단계진행현황을검토함 구분구간명연장 (km) 사업비 ( 억원 ) 구분구간명연장 (km) 사업비 ( 억원 ) 강화- 서울 ,772 함양- 울산 ,059 남북축 < 표 5-18> 축별신설사업계획현황 평택 - 부여 ,457 새만금 - 전주 ,655 광주 - 완도 ,654 무주 - 대구 ,392 논산 - 전주 ,413 기계 - 신항만 ,914 서울 - 연천 ,108 공주 - 청원 ,249 거제- 통영 ,040 동서축대산- 당진 ,361 철원 - 포천 ,194 당진 - 천안 ,971 춘천 - 철원 ,612 오창 - 괴산 ,054 포항 - 영덕 ,784 문경 - 울진 ,877 간성 - 속초 ,146 제천 - 삼척 ,214 영덕 - 삼척 ,679 서창 - 장수 4.0 2,927 순환선대구순환 ,031 총계 1, ,441 광주순환 ,638 자료 : 제 2 차도로정비기본계획 ( ), 국토해양부, 차도로정비기본계획 ( ) 의신설 확장구간에대한진행현황은다음 < 표 5-19> 와같음 -1,644.10km 중 5.8% 인 95.3km 가공사중이며, 설계중 69.6%, 장래계획 24.6% 임 < 표 5-19> 2 차도로정비기본계획 ( ) 진행현황 구분 신설 확장 연장 (km) % 연장 (km) % 계 1, % % 공사중 % - - 실시설계 % % 기본설계 % % 타당성조사 % % 예비타당성 % - - 장래 % % 자료 : 한국도로공사, 2014, 건설사업관리업무통계국토해양부, 2011, 제 2 차도로정비기본계획 90

103 제 5 장분석대상구간선정 2014 년 10 월기준, 고속도로의현황을공용중, 공사중, 설계중, 장래계획, 확 장공사중으로구분하여조사한결과는다음과같음 < 그림 5-2> 고속도로건설진행현황 (2014 년 ) 91

104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2) 확장후보구간 확장사업은장래교통여건, 추가적인교통유발개발계획추진여부등을고려하여야하며, 본연구에서는교통지 정체해소가필요한확장대상사업을선정하고자함 고속도로확장후보구간도출을위해통행속도와교통량을기준으로지 정체구간을조사함 -통행속도와교통량의기준을모두미달하는구간을확장후보구간으로도출 -통행속도는평균통행속도 40km/h 이하구간을기준으로하였으며, 교통량은서비스수준 D이상을기준으로함 < 그림 5-3> 확장구간선정방안 92

105 제 5 장분석대상구간선정 통행속도기준 국내다수의교통정보관리센터 2) 들은평균통행속도를기준으로정체, 서행, 소통원활등의 3단계로실시간교통소통상황을구분하고있음 -한국도로공사는속도를지표로도로상의정체수준을 3단계로구분하고있으며,80 km /h 이상을 소통원활,40 80 km /h 수준을 서행,40 km /h 미만을 정체 로정의함 한국도로공사는정체수준의지속시간을바탕으로정체구간을선정하고있음 -본선구간의경우통행속도 40km/h 이하로, 지속기간이평일 1시간 / 일이상, 주말 2시간 / 일이상, 빈도는평일 8일 / 월이상, 주말 4일 / 월이상으로지 정체구간을판단함 < 표 5-20> 정체구간선정기준구분선정기준지 정체지속기간 본선연결로요금소시가지접속부 통행속도 40km/h 이하 교통수요 > 연결로용량합 분류부서비스수준 F 교통수요 > 요금소용량평균대기시간 5 분이상평균정체길이 200m 이상 서비스수준 FFF 주평균대기시간 340 초이상 평일 - 1 시간 / 일이상 - 8 일 / 월이상 주말 - 2 시간 / 일이상 - 4 일 / 월이상 주 : 서비스수준 FFF 는교차로를통과하는데 3 주기이상소요되는상태의미자료 : 한국도로공사, 2013, 고속도로망중장기구축계획수립및교통현안대응방안연구 한국도로공사정체구간선정기준을적용하여전국고속국도를대상으로선정한지 정체구간은다음 < 표 5-21> 과같음 -주말과평일의지 정체를구분하여분석하였으며,13 개363.0km) 구간이선정됨 -경부선 2구간, 서해안선 3구간, 중부선 1구간, 영동선 2구간, 제2경인선 1구간, 서울외곽선 3구간, 경인선 1구간으로총 13 구간의대상구간이선정됨 -가장긴구간은 41.7km 로중부선 호법분기점-하남분기점 이며, 가장짧은구간은 14.1km 인서해안선 안산분기점-금천 구간임 2) 한국도로공사, 서울지방경찰청, 민자고속도로사업자, 국가교통정보센터, ROADi 실시간교통정보등 93

106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 표 5-21> 고속국도지 정체구간노선대상구간연장 (km) 세부정체구간주말천안분기점 천안삼거리 ( 휴 ) 천안분기점 안성분기점 31.5 경부선 안성분기점 신갈분기점 30.0 당진분기점 서평택분기점 36.6 서해안선 서평택분기점 안산분기점 34.4 안산분기점 금천 14.1 주말 천안 입장휴게소 주말 안성 입장휴게소 평일 안성분기점 오산 평일 동탄분기점 기흥 주말 오산 안성분기점 주말 당진분기점 서해대교 주말 행담도 서평택분기점 주말 서평택분기점 발안 평일 발안 비봉 평일 안산분기점 팔곡터널 평일 팔곡분기점 용담터널 주말 발안 서평택분기점 평일 광명역 금천 평일 조남분기점 안산분기점 중부선 호법분기점 하남분기점 41.1 주말 마장분기점 광지원터널 평일 서안산 안산 서창분기점 안산분기점 17.4 평일 안산 서안산 주말 군자요금소 서창분기점 영동선 평일 군포 광교터널 안산분기점 신갈분기점 23.8 주말신갈분기점 동수원주말광교터널 북수원 평일 둔대분기점 반월터널 제2경인선 문학 석수 21.3 문학 석수 판교분기점 안현분기점 30.5 안현분기점 자유로분기점 25.5 서울외곽선 퇴계원 판교분기점 32.9 경인선 도화 신월 23.9 평일 조남분기점 수암터널 평일 학의분기점 청계요금소 평일 시흥 중동 주말 김포대교 김포요금소 평일 김포요금소 송내 평일 퇴계원 남양주 평일 강일 하남분기점 주말 하남분기점 상일 주말 구리 퇴계원 평일 도화 부평 평일 부천 신월 평일 인천요금소 가좌 계 13개구간 자료 : 한국도로공사, 2013, 고속도로망중장기구축계획수립및교통현안대응방안연구 94

107 제 5 장분석대상구간선정 교통량기준 고속국도구간별운행상태분석을위해교통량통계조사의교통량수준을기준으로교통량이많은구간을분석함 서비스수준을통해운행상태가열악한구간을파악하였으며, 서비스수준은통행속도를바탕으로운행상태의질을정의한것임 -서비스수준은 A F 의 6단계로구분되며,A 수준은가장좋은상태,F 수준은가장나쁜상태를나타냄 < 표 5-22> 서비스수준별교통류의상태 서비스수준 D E F 구분 안정된교통류높은밀도 용량상태불안정교통류 강제류또는와해상태 교통류의상태 속도및방향조작자유도모두상당히제한 운전자가느끼는안락감은일반적으로나쁜수준으로떨어짐 교통량이조금만증가하여도운행상태에문제가발생한다. 교통류내의방향조작자유도는매우제한됨 방향을바꾸기위해서는차량이길을양보하는강제적인방법필요 교통량이조금증가하거나작은혼란이발생하여도와해상태발생 도착교통량이그지점또는구간용량을넘어선상태 차량은자주멈추며도로의기능은거의상실된상태 자료 : 국토해양부, 2013, 도로용량편람 교통량통계를활용하여서비스수준을도출한결과, 고속국도의교통량많은구간은다음 < 표 5-23> 과같음 -일교통량과차로교통량을통해서비스수준을도출하였으며,15 개구간 27 개노선이서비스수준 D 이상인것으로나타남 -경부선에 7개의구간이존재하며, 그중 신갈-양재 구간은일교통량및차로교통량이가장많은구간으로서비스수준이 F로도출됨 95

108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노선명구간명연장 (km) 차로일교통량 ( 대 ) 차로교통량 ( 대 ) 교통량수준교통량순위교통량순위 경부선 < 표 5-23> 고속국도교통량많은구간 동대구 - 금호 , , E 비룡 - 회덕 , , D 회덕 - 남이 , , D 남이 - 천안 , , D 천안 - 안성 , , E 안성 - 신갈 , , E 신갈 - 양재 , ,397 1 F 남해선 산인- 창원 , , D 냉정- 부산 , , E 서해안선 서평택 -안산 , , D 안산- 금천 , ,908 6 F 호남선 고서- 장성 , , D 남이- 대소 , , D 중부선 대소- 호법 , , D 산곡- 하남 , , D 제2중부선 마장- 산곡 , , D 중부내륙선 김천- 낙동 , , D 충주- 여주 , , D 서창- 안산 , ,849 7 F 안산- 신갈 , ,615 2 F 영동선 신갈- 호법 , , D 호법- 여주 , , E 여주- 만종 , , D 중앙선 부산- 대동 , , E 판교- 하남 , , E 서울외곽 하남 -퇴계원 , ,553 3 F 순환선 일산- 서운 , ,282 5 F ( 남부 ) 서운- 안현 , ,469 4 F 안현- 판교 , ,372 9 F 남해제 2지선 냉정- 부산 , , E 인천- 서창 , , D 제2경인선 서창- 안현 , , D 안현- 석수 , , D 경인선 인천- 서운 , , E 서운- 신월 , , E 평택시흥선 서평택 -군자 , , D 중앙선지선대동 - 양산 , ,390 8 F 주 : 음영은서비스수준 F( 차량은자주멈추며도로의기능은거의상실된상태 ) 를의미함자료 : 국토교통부, 2014, 2013 도로교통량통계연보 96

109 제 5 장분석대상구간선정 종합비교및결과 통행속도와교통량을기준으로고속도로정체구간을조사하여비교및분석함 - 통행속도는 40 km /h 이하구간의지속기간을기준으로하고, 교통량은서비스수준 D 이상 (D,E,F) 구간을대상으로함 통행속도지 정체와교통량서비스수준이공통으로낮은구간은다음표와같음 - 교통량조사결과의혼잡구간은평일고속도로의혼잡을잘반영하며, 주말 의혼잡상황은통행속도지 정체구간결과에서잘나타남 분석결과 7 개노선,17 개구간인 302.3km 가혼잡구간으로분석됨 - 통행속도지 정체구간분석결과평일 주말에지 정체가발생하는구간은 8 개구간, 평일은 7 개구간, 주말 2 개구간으로나타남 - 교통량분석결과서비스수준이 F( 와해상태 ) 인구간은 7 개구간이며,E( 용량 상태 ) 는 5 개구간,D( 안정되지만높은밀도 ) 는 5 개구간으로나타남 노선명구간명연장 (km) 차로통행속도지 정체구간 경부선 서해안선 일교통량 교통량 ( 대 ) 차로교통량 서비스수준 천안 - 안성 주말 153,338 19,167 E 안성 - 신갈 평일 주말 169,793 21,224 E 서평택 - 안산 평일 주말 93,931 15,655 D 안산 - 금천 평일 131,447 21,908 F 중부선산곡 - 하남 주말 135,827 16,978 D 영동선 서울외곽순환선 ( 남부 ) 제 2 경인선 경인선 계 < 표 5-24> 통행속도및교통량분석결과혼잡구간 서창 - 안산 18 6 평일 주말 131,096 21,849 F 안산 - 신갈 평일 주말 141,687 23,615 F 판교 - 하남 평일 주말 163,113 20,389 E 하남 - 퇴계원 평일 주말 188,427 23,553 F 일산 - 서운 평일 주말 178,256 22,282 F 서운 - 안현 평일 주말 187,753 23,469 F 안현 - 판교 평일 170,977 21,372 F 인천 - 서창 평일 95,709 15,952 D 서창 - 안현 평일 79,773 13,296 D 안현 - 석수 평일 93,703 15,617 D 인천 - 서운 평일 120,912 20,152 E 서운 - 신월 평일 163,464 20,433 E 7 개노선 (17 개구간 ) 주 : 교통량의경우괄호는평균값임 (141,129) (19,818) - 97

110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98

111 제 6 장교통수요분석 제 6 장교통수요분석 1. 교통수요예측방법 1) 분석개요 일반적으로교통수요예측은현재시점의교통패턴을기초자료로하여장래교통패턴을예측하는과정으로예측된자료는교통시설의개선, 확장등교통투자사업의정책결정과정에주요자료로활용됨 교통계획분야에서는교통수요예측을위한많은모형이개발 제시됨 -그중가장일반적으로활용되고있는것은 4단계수요추정모형을통해개별노성의특성을반영한수요예측을수행함 4단계수요추정모형은동질특성으로구분된교통존을대상으로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분담, 통행배정의 4단계를거쳐장래교통수요를예측함 < 그림 6-1> 4 단계교통수요예측방법 99

112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국가교통DB 센터에서는 국가교통 DB 구축사업 을통해수요분석기초자료 ( 이하 KTDB 자료 ) 로목적및수단별통행량과분석네트워크등을제공하고있음 -본연구에서는제공된 KTDB 자료를기준년도와특성에맞게보완하여장래교통수요를예측함 현재연구원에서활용되고있는수요분석 Tool 인 Emme/3 의경로기반통행배정 (Path-based asignment) 기법을적용하여높은정확도 (precision) 의 Equilibrium 상태를구현함으로서수리적으로정확한사업효과산출 경로기반통행배정기법은출발지 (Origin) 와도착지 (Destination) 간경로 (Path) 중일정기준에부합하는경로들의집합에대하여 Equilibrium 상태를도출하며, 목적함수의최적해산출시경사투영법 3) (projected gradientmethod) 를활용 4) 하여, F-W 알고리즘이적용된기존통행배정기법에비하여효율적 5) 으로 Equilibrium 상태에도달함 장래구간별교통량예측은교통수요예측프로그램인 Emme/3 를사용하여추정하였고, 도로구간별교통량산출을위해서다차종통행배정 (Multi Clas A signment) 기법을적용함 -이때고속도로에대한통행료를고려하기위하여이에대한가중치를통행저항함수에반영하여통행량을예측하였음 < 그림 6-2 > 장래교통수요예측의흐름 3) 경사투영법은 Bertsekas 와 Gallager(1987) 에의해제안되었으며, Jayakrishnan, et al.(1994) 에의해 F-W 기법보다효율적임이증명되었음서울대학교출판부, 교통망분석론, p58-4) INRO. Co., Emme3 -Emme Prompt Manual Release 3.2-, p ) run time 단축및정확도향상 100

113 제 6 장교통수요분석 2) 분석범위설정 (1) 시간적범위 본교통수요검증연구의시간적범위는 2013 년을기준연도로설정하였으며, 최종분석연도는 KTDB 의 O/D 및 Network 가 2020 년까지예측되어있음에따라중간분석년도는국가교통 DB 자료의제시연도와동일하게분석연도를설정 -기준연도 :2013 년 -초기분석연도 :2020 년 -중간분석연도 :2025 년 -최종분석연도 :2030 년 ( 단,2020 년이후는 2020 년의분석값과동일한것으로가정 ) < 표 6-1> 시간적범위 구분 주요내용 2013 년 기준연도 2020 년 초기분석연도 2025 년 중간분석연도 2030 년 최종분석연도 (2) 공간적범위 교통사업에대한영향권은사업시행으로인하여 현저한교통패턴의변화 가발생하여사업의타당성을분석하는데포함되어야할공간적범위를의미하며, 영향권설정은경제성분석결과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신중하게영향권을설정하여야함 직접영향권은사업시행지역에지리적으로인접한지역으로서사업의시행효과를세밀하게분석하기위하여개발계획반영등상세한 O/D 및 N/W 구축이필요한공간적범위를의미하며, 간접영향권은통행패턴의변화가발생하여편익산정의범위에포함되어야하는지리적범위중직접영향권을제외한지역을의미함 본사업구간은후보구간 7개노선,17 개구간의주변지역을직접영향권으로설정하고, 전국을간접영향권으로선정함 101

114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3) 국가교통 DB 검토 (1) 국가교통 DB 구축의목적 교통체계효율화법 에서국가차원의교통조사를실시하고, 교통관련자료들을종합적으로관리하기위한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구축 운영을규정하고있음 각종교통계획및투자사업에대한시행타당성과효과분석에필요한교통관련기초자료의신뢰성확보와공동활용성을확보하기위함 교통관련조사자료들의주기적연속성확보와일관성있는시계열조사자료를확보하기위함 (2) 국가교통 DB 의구성 국가교통 DB 는크게기 종점통행자료와교통네트워크자료로구분됨 시간적범위로서각각의기 종점통행자료와교통네트워크자료는기준년도부터최종목표연도까지 5년단위로제공되고있음 공간적범위로서각각의기 종점통행자료와교통네트워크자료는전국권과각지방광역권별로제공되고있으며, 본연구에서는간선도로망분석에적합한전국권자료를활용하도록함 -전국권기 종점통행자료의교통존의구분은시 군 구를기준으로 251 개존으로구분되며통행목적별통행수단별목표연도별기 종점자료를제공함 네트워크구축은국가교통DB 에서배포하는교통주제도를기반으로이루어지며, 문헌자료및네트워크를비교 검토하여신설및변경된구축대상도로를선정하였음 전국권네트워크자료는 2013 년을기준으로현행화하여전국지역간교통분석용네트워크를구축하여 251 개의시 군 구단위의존체계로구축하였음 (3) 국가교통 DB O/D 검토 2013 년기준최종적으로구축된총수단통행량은 84,177 천통행 / 일이며, 승용차통행이약 54,141 천통행 / 일으로전체수단통행량중가장높은비율인 64.3% 을분담하는것으로나타남 102

115 제 6 장교통수요분석 < 표 6-2> 수단별총통행량 (2013) 구분 승용차 버스 화물 계 천통행 / 일 54,141 26,028 4,007 84,177 분포비 (%) 총목적통행은 80,835 천통행 / 일이며, 이중귀가통행이 35,015 천통행 / 일으로총 목적통행중 43.3% 를차지하고있고, 다음으로는출근, 기타통행순임 < 표 6-3> 목적별총통행량 (2013) 구분 출근 등교 업무 쇼핑 귀가 여가 기타 전체 천통행 / 일 18, , , , , , , ,834.5 분포비 (%) 시 도 ( 대죤 ) 간수단별총통행량분포는다음과같으며, 도내통행량의경우시 군통행량이포함되어있음 시 도간총수단및목적통행은내부통행을제외하고서울 경기가 2,393 천통행 / 일로전국지역간통행량중가장큰비율인 14.3% 을차지함 광역시또는도내통행중경기도내시 군간통행이수도권및 5개광역권을제외한지역중비중이가장큰것으로나타남 O D < 표 6-4> 시 도 ( 대죤 ) 간수단별통행량 (2013)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세종합계 서울 13, , ,694.6 부산 3.4 5, ,061.8 대구 , ,262.6 인천 , ,424.0 광주 , ,940.0 대전 , ,009.1 울산 , ,243.0 경기 2, , ,788.1 강원 , ,683.9 충북 , ,575.3 충남 , ,741.7 전북 , ,899.9 전남 , ,544.9 경북 , ,702.0 경남 , ,164.7 제주 , ,104.1 세종 합계 16, , , , , , , , , , , , , , , , ,177.2 주 : 대존간수단별통행량분포는 KTDB 에서 2014 년배포한수단별 O/D 자료에서산정된값을기준으로작성됨 103

116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2. 교통수요예측을위한자료구축 1) 교통존설정 (1) 존세분화의정의및목적 교통존이란교통수요분석의기본단위가되는지리적단위로서, 네트워크구축시통행의주체가되는개별가정을집합화하여교통존으로대표함 현재 KTDB 전국지역간 O/D 는전국을시군구단위로분할하여 251 개존으로구축되어있으나, 교통수요분석의정교성을위해시군구단위의존에서읍면동단위의존으로세분화할필요가있음 -본연구에서정의하는존세분화란이러한교통계획상단위공간인교통존을기설정된범위의공간보다행정구역및지리 사회 경제적특성을기준으로보다세밀히나누는것을의미함 존세분화는네트워크상에서존간경로선택의현실성을높이고, 통행배정의범위를확산시켜통행배정량이 0 인링크의수를감소시킴으로서전체적인수요분석결과의신뢰성을제고할수있음 (2) 존세분화방법 기존국가교통 DB 에서구분한전국 251 개시 군 구기준교통존을대상으로각각의도상자료와문헌자료를검토하여, 지리 사회 경제적여건이유사한지역을중심으로세분화과정을수행함 세부존별통행량을분할하기위하여국가교통 DB 에서제공하는 251 기준존별통행발생 도착량을기준으로현재읍면동단위로구득가능한사회 경제지표를활용함 -승용차및버스 O/D 의경우주민등록인구와자동차등록대수를활용 -화물 O/D 의경우사업체수와종사자수를활용 존세분화전 후의수단별총통행량, 지역간통행량등분석기초자료인국가교통DB 특성은동일 104

117 제 6 장교통수요분석 (3) 존세분화결과 도상자료와문헌자료를통해세분화된신규존체계는제주도와울릉도를제외 한 847 개존 6) 으로구성되어, 기존 251 개존으로구성된 KTDB 의 1개교통존을 평균 3~4 개로세분화한것으로나타남 권역별로살펴보면직접영향권인충남권의존개수가 3.67 배, 충북권이 4.00 배, 경북권이 3.59 배가증가되어타지역에비하여높은값을보이고있음 < 표 6-5> 국가교통DB와본과업존체계비교 구 분 국가교통 DB( 가 ) 본과업 ( 나 ) 증가율 ( 나 / 가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 대전 충남 ) 전북권 ( 전주 전북 ) 전남 제주권 ( 광주 전남 제주 ) 경북권 ( 대구 경북 ) 경남권 ( 부산 울산 경남 ) 총합 < 그림 6-3> 시 군 구체계 < 그림 6-4> 읍 면 동체계 6) 기존의제주도 2 개존과울릉도 1 개존의경우본연구의분석대상구간에포함되지않고, 통행배정결과에영향을미치지않으므로해당존들은통행배정과정에반영하지않음 105

118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 그림 6-5> 본과업존체계 2) 내부통행량산정 (1) 개요 내부통행은교통존의크기와특성 ( 통행량, 선택수단, 통행목적등 ) 에따라변화되는것으로, 현실적으로도시부를관통하는국도및지방도의경우많은통행이존내부통행으로이루어지고있음 -이러한내부통행은현실적인통행자의노선선택행태에많은영향을미치고있으므로, 보다정확한내부통행에대한반영이필요함 본연구에서는전국교통존체계인시군구단위의교통존을 대존 이라고명명하고, 지방부의교통존을읍면동단위로세분화된존을 세부존 이라명명함 대존의존내부통행 (intra-zonaltrip) 은그대존을구성하는세부존의존내부통행 (intra-zonaltrip) 과세부존의존간통행 (inter-zonaltrip) 으로구성됨 106 < 그림 6-6> 대존의존내부통행

119 제 6 장교통수요분석 (2) 내부통행비율검토 가구통행실태조사자료와 KTDB 전국권자료의내부통행비율차이의크기별로구분하여적절성을검토 내부통행비율차이의절대값이 0~10% 사이에값을가지면 정상 그룹,10~20% 값을가지면 주의 그룹,20~30% 값을가지면 검토필요 그룹으로구분 내부통행비율차이의절대값에따라 검토필요 그룹에속한지역은강원도속초시, 충북청원군, 충남공주시, 경북구미시, 경북경산시, 경남양산시, 인천옹진군, 울산시남구로 8개지역으로분석됨 < 표 6-6> 가구통행실태조사를이용한내부통행비율차이 ( 전국권종합 ) 구분 내부통행비율차이의절대값 교통존개수 교통존 정상 ( 0~10% 미만 ) 주의 (10~20% 미만 ) 검토필요 (20~30% 이하 ) 0 5% 87 서울시광진구, 성북구등 5 ~10% 85 서울시중구, 용산구등 10 ~ 15% 54 서울시종로구, 서초구등 15 ~ 20% 14 대구시북구, 대전시유성구등 20 ~ 25% 6 강원도속초시, 충북청원군, 충남공주시, 경북구미시, 경북경산시, 경남양산시 25 ~ 30% 2 인천시옹진군, 울산시남구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5 개시군구별 KTDB 전국권자료와가구통행실태조사자료의내부통행비율차이비교결과, 내부통행비율차이가가장큰지역은 18.0% 인강남구로분석됨 -가구통행실태조사내부통행비율 :43.7%,KTDB 전국권내부통행비율 :25.7% 2 경기도 경기도 44 개시군구별 KTDB 전국권자료와가구통행실태조사자료의내부통행비율차이비교결과, 내부통행비율차이가가장큰지역은 16.8% 인화성시로분석됨 -가구통행실태조사내부통행비율 :62.8%,KTDB 전국권내부통행비율 :46.0% 107

120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3 부산 울산광역시 부산 울산광역시 21 개시군구별 KTDB 전국권자료와가구통행실태조사자료의내부통행비율차이비교결과, 내부통행비율차이가가장큰지역은 25.6% 인울산광역시남구로분석 -가구통행실태조사내부통행비율 :70.7%,KTDB 전국권내부통행비율 :45.1% -내부통행비율차이가 20% 이상인지역 1개 4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8개시군구별 KTDB 전국권자료와가구통행실태조사자료의내부통행비율차이비교결과, 내부통행비율차이가가장큰지역은 15.6% 인북구로분석 -가구통행실태조사내부통행비율 :53.0%,KTDB 전국권내부통행비율 :37.4% 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5개시군구별 KTDB 전국권자료와가구통행실태조사자료의내부통행비율차이비교결과, 내부통행비율차이가가장큰지역은 12.3% 인북구로분석 -가구통행실태조사내부통행비율 :59.8%,KTDB 전국권내부통행비율 :47.5% 6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5개시군구별 KTDB 전국권자료와가구통행실태조사자료의내부통행비율차이비교결과, 내부통행비율차이가가장큰지역은 16.3% 인유성구로분석 -가구통행실태조사내부통행비율 :55.5%,KTDB 전국권내부통행비율 :39.2% 7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10 개시군구별 KTDB 전국권자료와가구통행실태조사자료의내부통행비율차이비교결과, 내부통행비율차이가가장큰지역은 26.3% 인옹진군로분석 -가구통행실태조사내부통행비율 :68.3%,KTDB 전국권내부통행비율 :94.6% -내부통행비율차이가 20% 이상인지역 1개 8 강원도 강원도 18 개시군구별 KTDB 전국권자료와가구통행실태조사자료의내부통행비율차이비교결과, 내부통행비율차이가가장큰지역은 20.8% 인속초시로분석 -가구통행실태조사내부통행비율 :87.2%,KTDB 전국권내부통행비율 :66.4% -내부통행비율차이가 20% 이상인지역 1개 108

121 제 6 장교통수요분석 9 충청북도 충청북도 13 개시군구별 KTDB 전국권자료와가구통행실태조사자료의내부통행비율차이비교결과, 내부통행비율차이가가장큰지역은 21.7% 인청원군으로분석 -가구통행실태조사내부통행비율 :67.4%,KTDB 전국권내부통행비율 :45.7% -내부통행비율차이가 20% 이상인지역 1개 10 충청남도 충청남도 17 개시군구별 KTDB 전국권자료와가구통행실태조사자료의내부통행비율차이비교결과, 내부통행비율차이가가장큰지역은 20.2% 인공주시로분석 -가구통행실태조사내부통행비율 :90.8%,KTDB 전국권내부통행비율 :70.6% -내부통행비율차이가 20% 이상인지역 1개 11 전라북도 전라북도 15 개시군구별 KTDB 전국권자료와가구통행실태조사자료의내부통행비율차이비교결과, 내부통행비율차이가가장큰지역은 19.0% 인남원시로분석 -가구통행실태조사내부통행비율 :93.6%,KTDB 전국권내부통행비율 :74.6% 12 전라남도 전라남도 22 개시군구별 KTDB 전국권자료와가구통행실태조사자료의내부통행비율차이비교결과, 내부통행비율차이가가장큰지역은 16.5% 인순천시로분석 -가구통행실태조사내부통행비율 :81.7%,KTDB 전국권내부통행비율 :65.2% 13 경상북도 경상북도 23 개시군구별 KTDB 전국권자료와가구통행실태조사자료의내부통행비율차이비교결과, 내부통행비율차이가가장큰지역은 22.2% 인구미시로분석 -가구통행실태조사내부통행비율 :93.8%,KTDB 전국권내부통행비율 :71.6% -내부통행비율차이가 20% 이상인지역 2개 ( 구미시, 경산시 ) 14 경상남도 경상남도 22 개시군구별 KTDB 전국권자료와가구통행실태조사자료의내부통행비율차이비교결과, 내부통행비율차이가가장큰지역은 22.1% 인양산시로분석 -가구통행실태조사내부통행비율 :80.3%,KTDB 전국권내부통행비율 :58.2% -내부통행비율차이가 20% 이상인지역 1개 109

122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 그림 6-7 > 전국내부통행비율차이 (3) 세부존간통행량산정 통행분포모형중에서가장보편적으로사용되고있는중력모형을활용하여세부존간통행량및비율을산출하고, 이롤통해최종적으로세부존간통행량을산출함 -중력모형의기본적원칙은 PA 통행량은통행생성과통행유인에비례하며통행저항에반비례하는것으로, 이를모형으로나타내면다음과같음 = t년도의통행생성존 와통행유인존 사이의 PA 통행량 = 통행생성존 를기준으로하는 balancing factor = 통행유인존 를기준으로하는 balancing factor = 통행목적 c에대한통행생성량 ( ), 통행유인량 ( ) = 일반비용이 인존 와 간통행목적 의 friction 함수값 110

123 제 6 장교통수요분석 중력모형의저항함수를정산시 KTDB 에서배포하는수도권및광역권 PA 자료의내부통행량과교통존간통행거리를이용하여저항함수의형태와계수값을산출하고통행거리에따른저항함수값을통해중력모형에적용함 -중력모형의저항함수로는 Powerfunction 을적용하여통행분포예측에활용함 Power function : 최종적으로세부존간통행량을예측하기위한중력모형은다음과같음 < 표 6-7> 인구밀도에따른 Power Function 계수값 인구밀도 ( 명 ) Power Function β 계수값 저밀도 0 5, 중밀도 5,000 10, 고밀도 10, ) 기준년도네트워크수정 KTDB 중전국권네트워크 (2012 년도기준 ) 을바탕으로충청도와경상북도에서제시하는주요개발노선중이미공사가완료되어운영중인노선을반영함 전자지도를이용하여실제도로망과 KTDB 네트워크를비교하여추가보완작업을수행 -기타미싱링크및오류구간수정 -세분화에따른시군도등도로상세화를수행함 이를통해 2013 년신규완공도로 63 건중 KTDB 에미반영된 17 건추가반영하여새로 2013 년도기준네트워크를구축함 -국도 5건, 국대도 6건, 국지도 6건추가반영 111

124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 그림 6-8> 2013년도교통수요분석네트워크 < 표 6-8> 2013년기준네트워크반영도로사업 도로등급 노선번호 사업구간 지역 연장 (km) 비고 국도 67 옥계- 산동 경북 3.2 국도 46 진관IC- 사능IC 경기 2.8 국도 25,20 남천- 청도1 경북 2.7 국도 3 어모- 상주 경북 11.2 국도 3 회천- 상패 경기 6.2 국대도 3( 김천시 ) 농소- 어모 경북 4.9 국대도 25( 창원시 ) 용동- 동읍 경남 8.4 국대도 1( 정읍시 ) 삼산- 금붕 전북 7.4 국대도 14( 거제시 ) 상동- 신현 경남 10.2 국대도 43( 천안시 ) 소정- 배방2 충남 13.4 국대도 3,25( 상주시 ) 헌신- 사벌 경북 12.8 국지도 49 본덕- 임곡1 전남 8.9 국지도 49 본덕- 임곡2 전남 9.6 국지도 15 아산- 무장 전북 9.2 국지도 49 정천- 상전 전북 3.4 국지도 49 신니- 노은 충북 6.2 국지도 82 북충주 IC- 가금 충북 5 112

125 제 6 장교통수요분석 4) 제 2 차도로정비기본계획검토 (1) 국토간선도로망 (7 9) 과수도권고속도로망 (7 4+3R) 의통합관리 전국간선도로망계획 (7 9) 이후수도권교통혼잡해소를위해수립한수도권고속도로망계획 (7 4+3R) 을통합한교통축정립 전국간선도로망계획을근간으로수도권고속도로망을지선화하여통합 -기존의 7 9 축을중심으로연계성과역할을고려하여수도권고속도로를지선으로분류하되,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등순환망을별도축으로구분 -동서축은당초북 남으로축번호를부여하였으나남 북으로축조정 -서울 ~ 세종은상징성을고려하여남북2축 ( 경부고속도로 ) 지선으로분류 국토간선도로망조정내용 < 표 6-9> 국토간선도로망조정내용 ( 남북축 ) 구분주요경유지 계획 연장 ( km ) 변경 제 1 축 강화 ~ 인천 ~ 군산 ~ 목포 ( 서해안 ) ( 지선 ) : 서울 ~ 수원 ~ 광명, 서수원 ~ 평택 ( 남북 ), 서천 ~ 공주, 평택 ~ 시흥, 평택 ~ 부여 제 2 축문산 ~ 서울 ~ 천안 ~ 광주 ~ 완도 ( 경부, 천안 ~ 논산, 호남 ) ( 지선 ) : 서울 ~ 용인, 서울 ~ 세종, 회덕 ~ 논산 ( 호남선의지선 ), 논산 ~ 전주, 전주 ~ 광양, 순천 ~ 여수 (60.2) (15.1) 남 제 3 축연천 ~ 서울 ~ 대전 ~ 진주 ~ 통영 ~ 거제 ( 중부, 제 2 중부, 경부 ) ( 지선 ) : 구리 ~ 포천, 옥산 ~ 남이 ( 경부 ) 북 제 4 축 철원 ~ 포천, 양평 ~ 여주 ~ 구미 ~ 마산 ( 중부내륙 ) ( 지선 ) : 금호 ~ 현풍 ( 구마 ) 축 제 5 축 철원 ~ 춘천 ~ 원주 ~ 대구 ~ 김해 ( 중앙 ) ( 지선 ) : 양산 ~ 대동 ~ 김해 ( 중앙선의지선 ) 제 6 축양구 ~ 봉화 ~ 영천 ~ 부산 ( 경부 ) (309.5) (309.5) 제 7 축간성 ~ 강릉 ~ 울진 ~ 부산 ( 동해 ) 계 3,284.3 (369.7) 3,604.3 (324.6) 113

126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구분주요경유지 동 서 축 순 환 축 총 제 1 축 제 2 축 제 3 축 제 4 축 제 5 축 목포 ~ 순천 ~ 마산 ~ 부산 ( 남해 ) ( 지선 ) : 산인 ~ 창원 ( 남해 1 지선 ), 고서 ~ 순천 ( 호남 ), 냉정 ~ 사상 ( 남해 2 지선 ) 무안 ~ 광주, 광주 ~ 남원 ~ 함양 (88), 함양 ~ 울산 ( 지선 ) : 고창 ~ 장성 ~ 담양, 함양 ~ 고령 ~ 옥포 (88), 언양 ~ 울산 새만금 ~ 전주, 익산 ~ 장수, 무주 ~ 대구 ~ 영천 ~ 포항 ( 지선 ) : 도동 ~ 영천 ( 경부 ), 기계 ~ 신항만 당진 ~ 대전, 공주 ~ 청원 ~ 상주 ~ 안동 ~ 영덕 ( 지선 ) : 대산 ~ 당진, 대전 ~ 대구 ( 경부 ), 상주 ~ 영천 당진 ~ 천안 ~ 오창 ~ 괴산 ( 경부 ), 문경 ~ 울진 계획 (16.0) (184.3) 연장 ( km ) 변경 (18.0) (187.1) 제 6 축안중 ~ 음성 ~ 제천 ~ 삼척 ( 평택 ~ 제천 ) 제 7 축 인천대교, 인천 ~ 안양, 인천 ~ 여주 ~ 원주 ~ 강릉 ( 영동 ) ( 지선 ) : 인천 ~ 서울 ( 경인 ), 서창 ~ 장수, 안양 ~ 성남, 성남 ~ 장호원, 광주 ~ 원주 ( 제 2 영동 ) 제8 축 인천 ~ 일산, 하남 ~ 서울 ~ 홍천 ~ 양양 제 9 축강화 ~ 문산 ~ 화천 ~ 간성 계 3,242.5 (200.3) (62.5) (211.5) 3,067.1 (479.1) 제 1 축서울외곽순환 제 2 축수도권제 2 외곽순환 제 3 축대전남부순환 13.3 제 4 축 대구순환 62.6 (27.0) 제 5 축부산외곽순환, 부산신항제 2 배후 64.1 제 6 축 계 계 < 표 6-10> 국토간선도로망조정내용 ( 동서축, 순환축 ) 광주순환 6,526.8 (570.0) 84.6 (15.5) (42.5) 7,265.7 (846.2) 114

127 제 6 장교통수요분석 < 그림 6-9> 국토간선도로망남북축 ( 수정 ) 115

128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 그림 6-10> 국토간선도로망동서축 ( 수정 ) 116

129 제 6 장교통수요분석 < 그림 6-11> 국토간선도로망순환축 ( 수정 ) 117

130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 그림 6-12> 국토간선도로망전체 ( 수정 ) 118

131 제 6 장교통수요분석 5) 장래교통수요분석기초자료구축 (1) 공간개발계획반영 현재추진되고있는기업 혁신도시, 수도권신도시및지방의도청이전사업 등을포함한각종공간개발계획들은장래해당사업의완공에따라지역적또는 국가적으로인구, 경제등으로대표되는공간특성의변화를초래하게되며, 이 에따른통행패턴에의변화도고려되어야함 공간개발계획의반영에있어서본연구의영향권이전국을대상으로한간선도 로망임을고려하여국토공간구조에영향을미칠수있는대규모국책사업을 대상으로검토를수행하였으며, 기업도시 4 개사업, 혁신도시 10 개사업, 행정중 심복합도시 1 개사업등총 3 분류 15 개사업의개발계획을반영함 구분번호개발계획명계획인구 ( 명 ) 혁신도시 기업도시 1 부산혁신도시 7,000 2 대구혁신도시 23,000 3 광주전남혁신도시 50,000 4 울산혁신도시 21,000 5 강원혁신도시 31,000 6 충북혁신도시 42,000 7 전북혁신도시 30,000 8 경북혁신도시 26,000 9 경남혁신도시 38, 제주혁신도시 5, 원주기업도시 25, 충주기업도시 20, 태안기업도시 15, 영암해남기업도시 38,300 세종시 15 행정중심복합도시 500,000 (2) 장래네트워크구축 < 표 6-11> 기반영개발계획 합계 871,900 본연구의장래네트워크는 KTDB 의 2012 년배포된네트워크를기본으로현재 공사가진행중인사업들을본연구의분석년도에맞게반영하였음 KTDB 에기반영되어있는도로사업은다음과같음 119

132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 표 6-12> 전국지역간도로사업별반영내역 지역기관 한국도로공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연장사업명차로수준공구분 (km) 예정 고속도로 주문진 -속초 고속도로 춘천- 양양 고속도로 동해- 삼척 고속도로 음성- 충주 고속도로 상주- 영덕 고속도로 울산- 포항 고속도로 충주- 제천 고속도로 부산순환 고속도로 양재- 기흥 고속도로 담양- 성산 고속도로 영동- 옥천 고속도로 냉정- 부산 , 고속도로 안산- 일직 10 6, 고속도로 언양- 영천 고속도로 IC 남이천 IC 고속도로 평택 ~ 시흥 ( 민자 ) ~ 고속도로 인천 ~ 김포 ( 민자 ) ~ 고속도로 구리 ~ 포천 ( 민자 ) ~ 고속도로 부산항신항제2배후도로 ( 민자 ) 고속도로 안양- 성남 ~ 고속도로 광주- 원주 고속도로 상주- 영천 고속도로 창녕- 현풍 고속도로 수원- 광명 일반국도 고현- 하동IC(1) 국도확포장 일반국도 고현- 하동IC(2) 국도확포장 일반국도 마산 ~ 거제간연결도로 ( 국도5 호선 ) 건설 일반국도 하동- 평사간국도확포장공사 일반국도 진상- 하동2 국도확포장공사 일반국도 하동- 완사1 국도확포장공사 일반국도 온산- 두왕 ( 국도31 호선 ) 국도건설공사 일반국도 기장- 장안국도건설공사 ~ 일반국도 장안- 온산1 국도건설공사 일반국도 장안- 온산2 국도건설공사 일반국도 내서- 칠원국도건설공사 ~ 일반국도 고현- 하동IC3 국도건설공사 일반국도 고현- 이동국도건설공사 일반국도 무계- 삼계건설공사 ~ 국대도 창원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 귀곡 -행암 ) 건설공사 국대도 구미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 구포 -덕산 2) 건설공사 일반국도 호계- 불정국도건설공사 국대도 구미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 구포 -덕산 1) 건설공사 국대도구미시국도대체우회도로 ( 구포 - 생곡 1) 건설공사

133 제 6 장교통수요분석 지역기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연장사업명차로수준공구분 (km) 예정 국대도 구미시국도대체우회도로 ( 구포- 생곡2) 건설공사 국대도 영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 ( 가흥- 상망 ) 건설공사 국대도 안동시국도대체우회도로 ( 교리- 수상 ) 건설공사 일반국도 풍기- 도계국도건설공사 ~ 일반국도 안동- 길안 ( 도산, 입암우회 ) 국도건설공사 일반국도 기계- 안동4 국도건설공사 일반국도 소천- 도계1 국도건설공사 일반국도 소천- 도계2 국도건설공사 일반국도 경주- 감포1 국도건설공사 일반국도 경주- 감포2 국도건설공사 일반국도 내남- 외동국도건설공사 국대도 경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 효현- 내남 ) 건설공사 일반국도 풍각- 화양국도건설공사 일반국도 남천- 청도1( 곰티재 ) 국도건설공사 일반국도 남천- 청도2 국도건설공사 일반국도 쌍림- 고령국도건설공사 일반국도 금양- 대양국도건설공사 일반국도 하동- 화개 국도건설공사 일반국도 어모- 상주국도건설공사 일반국도 김천- 교리1 국도건설공사 일반국도 산청 ~ 수동국도확장공사 국대도 진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 집현- 유곡 ) 건설공사 일반국도 농소- 어모국도건설공사 일반국도 흥해- 기계2 국도건설공사 일반국도 흥해- 기계1 국도건설공사 국대도 진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 정촌- 호탄 ) 건설공사 국대도 일운- 아주국대도건설공사 3.8 4~ 국대도 아주- 상동국대도건설공사 일반국도 상동- 신현국도확장공사 일반국도 다인- 비안1 건설공사 일반국도 다인- 비안2 국도건설공사 일반국도 청양- 우성 ( 제1공구 ) 도로건설공사 일반국도 청양- 우성 ( 제2공구 ) 도로건설공사 일반국도 청양- 홍성 ( 제1공구 ) 도로건설공사 일반국도 청양- 홍성 ( 제2공구 ) 도로건설공사 일반국도 규암우회 서천- 서천I.C 도로건설공사 일반국도 서천- 보령 ( 제1공구 ) 도로건설공사 일반국도 원청- 태안 ( 제1공구 ) 도로건설공사 일반국도 원청- 태안 ( 제2공구 ) 도로건설공사 일반국도 갈산- 해미도로건설공사 일반국도 음암- 성연건설공사 일반국도 만리포 -태안도로건설공사 일반국도 배방- 음봉건설공사 일반국도 음봉- 영인도로건설공사 일반국도 영인- 팽성도로건설공사 일반국도 아산- 천안도로건설공사

134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지역기관 대전광역시 도로연장사업명차로수준공구분 (km) 예정 일반국도 아산시국도대체우회 ( 배방- 탕정 ) 도로건설공사 일반국도 보령- 태안 ( 제1공구 ) 도로건설공사 일반국도 보령- 태안 ( 제2공구 ) 도로건설공사 ~ 일반국도 대산- 석문도로건설공사 일반국도 석문- 가곡도로건설공사 일반국도 신양신풍도로건설공사 일반국도 마전- 은행도로건설공사 일반국도 영동- 용산도로건설공사 일반국도 영동- 추풍령 ( 제1공구 ) 도로건설공사 일반국도 영동- 추풍령 ( 재2공구 ) 도로건설공사 일반국도 인포- 보은 ( 제1공구 ) 도로건설공사 일반국도 인포- 보은 ( 제2공구 ) 도로건설공사 일반국도 인포- 보은 ( 제3공구 ) 도로건설공사 일반국도 청주내덕 ( 율량 )-청원북일 ( 북이 ) 도로건설공사 일반국도 북일- 남일1-1 건설공사 일반국도 단양IC- 대강도로건설공사 일반국도 괴산- 연풍1 도로건설공사 일반국도 단양- 가곡도로건설공사 ~ 일반국도 충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 ( 용두- 금가 ) 건설공사 일반국도 진천- 증평 ( 제1공구 ) 도로건설공사 일반국도 진천- 증평 ( 제2공구 ) 도로건설공사 ~ 일반국도 소정- 배방도로건설공사 ~ 일반국도 내덕 ~ 북일간도로건설공사 일반국도 서천IC- 판교도로건설공사 일반국도서천 - 보령 (3 공구 ) 도로건설공사 광역시도 계룡로연결도로및접속시설개선 광역시도 동서로연장 광역시도 유통단지진입도로 일반국도 계백로확장 일반국도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광역시도 계백로우회도로건설 (1공구 ) 광역시도 벌곡길확장공사 (2공구 ) 지방도 산성 ~ 무성간도로확포장공사 일반국도 신탄진선 ( 읍내동 3가 ~ 와동육교 ) 도로확장공사 (2공구 )(3공구추가 ) 국지도 벌곡길확장공사 (1구간 ) 국도및국대도, 국지도의장래년도반영은 2014 년현재착공여부와 2014 년도로업무편람예산내역에반영여부를기준으로삼음 고속도로의경우, 제2차도로정비기본계획의국토간선도로망투자우선순위와사업진행현황을고려하여 2개노선을추가반영함 122

135 제 6 장교통수요분석 < 표 6-13> 추가반영고속도로 우선순위축구분구간명연장 (km) 반영여부 1 동서 7 축지선서창 - 장수 순환 4 축대구순환 동서 4 축공주 - 청원 수도권안산 - 인천 수도권봉담 - 송산 수도권서울 - 세종 ( 제 2 경부 ) 수도권이천 - 오산 동서 2 축함양 - 울산 남북 7 축포항 - 영덕 남북 1 축지선평택 - 부여 수도권김포 - 파주 수도권파주 - 포천 수도권포천 - 화도 동서 5 축당진 - 천안 남북 3 축서울 - 연천 수도권양평 - 이천 수도권화도 - 양평 동서 3 축새만금 - 전주 남북 2 축광주 - 완도 순환 6 축광주순환 동서 5 축문경 - 울진 남북 7 축영덕 - 삼척 총계 (22 개사업 ) 잘못된계산식 1,241.9 주제 2 차도로정비기본계획국토간선도로망투자우선순위 20 위내사업중실시설계완료사업우선반영 20 위이내사업중실시설계미완료사업과, 20 위이후사업중지자체공약사업의경우장래반영 ( 기준연도미반영 ) 123

136 고속도로 건설계획( ) 수립 연구 <그림 6-13> 고속도로 추가구간 124

137 제 6 장교통수요분석 3. 통행배정 1) 통행배정방법 (1) 통행배정방법 본연구에서적용된통행배정모형은교통수요분석패키지인 Emme/3 를활용한이용자평형통행배정 (UserEquilibrium A signment) 모형 -이모형은사용자가선택한경로를예측하여각가로망에배정될통행량을예측함 이때이용자가일방적으로경로를변경하여도통행시간에대한이득이없는경우를평형상태라하며, 이러한평형상태에서의네트워크내가로망에배정되는통행량들을결정하는모형임 Beckman 은 Wardrop 의평형원리를네트워크내링크의통행비용이통행량에대한증가함수라는가정하에서선형제약식 (LinearConstraint) 을가진볼록최소화문제 (ConvexMinimizationProblem) 으로표현함 -볼록최소화문제 (ConvexMinimization Problem) 은다음과같음 subject to V a Min. S (1) a(x)dx 0 V a = i j r δ ar ijx r ij (2) 여기서, i,j= 1,,N, 교통존수 X r ij=t ij (3) X ij 0 (4) -V a : 단위시간동안링크 a 의통행량 - S a (V a ): 통행량 V 에대한링크 a 의일반화된통행시간 ( 이함수로가 장흔히쓰이는형태가 t a[1+0.15(v a /C a ) 4 ] 임. 여기서, t a 는통행량 이 0 일때링크 a 의통행시간이고,C a 는단위시간동안의링크 a 의용량 ) 125

138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 X r ij = 교통존 i,j 를연결하는경로 r 상의통행량 -δ ar ij = 링크 a 가경로 r 에속하면 1 의값을가지고, 그렇지않으면 0 의값을 가짐 위의볼록최소화문제 (ConvexMinimizationProblem) 에대한해법으로흔히사용되는것이 Frank-Wolfe 알고리즘 ( 이하 F-W 알고리즘이라함 ) - 이알고리즘은원래의모형식의목적함수식 (1) 을선형근사 (Linear Approximation) 형태의선형수리계획문제로전환하여문제를해결 -이선형수리계획문제의최적해는식 (1) 을최소화하는진행방향 (Search Direction) 을찾는데사용되며, 방향이결정되고나면그에대한새로운선형근사 (LinearApproximation) 이정해지고선형수리계획문제를풀게됨 (2) 다차종통행배정 (Multi Class Assignment) 과정 장래개발계획을반영한수요를도출해낸후, 본과업에서는 Emme/3 의다차종통행 배정 (Multi-ClasAsignment) 모듈을이용하여도로구간별, 차종별교통량을예측함 < 그림 6-14> Emme/3 에서의 Multi Class Assignment 과정 126

139 제 6 장교통수요분석 본과업의다차종통행배정 (Multi-ClasAsignment) 기법적용과정중고속도로는다른도로와달리유료도로라는점을감안하여고속도로통행요금에대한가중치값을일반화비용에적용함 -KTDB 에서는이경우기본요금과주행요금으로구분하여기본요금의경우고속도로유출입링크에적용하고주행요금의경우본선에적용하는기법을제시하였으며, 본과업에서는이를수용하여분석함 (3) 재차인원및승용차환산계수의적용 재차인원및승용차환산계수 (Pasenger Car Equivalent:PCE) 는통행단위의 기 종점자료를통행배정을위한차량단위 (veh,pcu) 로환산하는과정에적용되 는중요한계수로서통행배정의결과에많은영향을미치는요소임 한국개발연구원은 도로 철도부문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조사연구 ( 제 4 판 ) - 통행배정에사용되는재차인원과승용차환산계수는적용대상에따라해당연구에서조사 된원단위를적용하여야함 - 재차인원과승용차환산계수는교통분석에사용하는자료와일치하는원단위를적용하는 것을원칙으로함 통행배정에사용되는승용차환산계수는 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 구분 사표준지침수정 보완연구 ( 제 5 판 )( 이하예타제 5 판 ) ( 한국개발연구원,2008) 에 서제시한전국권평균값을사용함 평균 < 표 6-14> 버스와트럭의승용차환산계수 버스 소형 (16 인승미만 ) 보통 (16 인승이상 ) 평균 소형 (2.5 톤미만 ) 트럭 중형 (2.5 톤이상 ) 대형 ( 세미트레일이상 ) 전국권 주 : 승용차환산계수는 2002 년개정된차종별승용차환산계수와통행량을이용하여평지 20%, 구릉지 30%, 산지 50% 를적용하였을때도출된값임. 평균값은국가교통 DB 와도로교통량통계연보상에나타난각차종별교통량 ( 트럭 ) 과평균주행거리 ( 버스 ) 를기준으로가중평균한수치임. 자료 : 1) 교통개발연구원, 2002 년국가교통 DB 최종보고서. 2) 국토해양부, 도로용량편람 (2002 년개정판 ). 3) 국토해양부, 도로교통량통계연보, 평균재차인원은최근한국교통연구원에서새로제시한지역별재차인원을수용함 - 지역내부통행 ( 단거리 ) 과지역간통행 ( 장거리 ) 에대해별도의승용차재차인원을적용함 - 버스재차인원은 16 개시도별재차인원을적용함 127

140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 표 6-15> 승용차재차인원 시군 재차인원재차인원재차인원시군간내부존시군시군간내부존시군시군간내부존 서울특별시 양양군 강진군 부산광역시 청주시 해남군 대구광역시 충주시 영암군 인천광역시 제천시 무안군 광주광역시 청원군 함평군 대전광역시 보은군 영광군 울산광역시 옥천군 장성군 수원시 영동군 완도군 성남시 증평군 진도군 의정부시 진천군 신안군 안양시 괴산군 포항시 부천시 음성군 경주시 광명시 단양군 김천시 평택시 천안시 안동시 동두천시 공주시 구미시 안산시 보령시 영주시 고양시 아산시 영천시 과천시 서산시 상주시 구리시 논산시 문경시 남양주시 계룡시 경산시 오산시 금산군 군위군 시흥시 연기군 의성군 군포시 부여군 청송군 의왕시 서천군 영양군 하남시 청양군 영덕군 용인시 홍성군 청도군 파주시 예산군 고령군 이천시 태안군 성주군 안성시 당진군 칠곡군 김포시 전주시 예천군 화성시 군산시 봉화군 광주시 익산시 울진군 양주시 정읍시 울릉군 포천시 남원시 창원시 여주군 김제시 진주시 연천군 완주군 통영시

141 제 6 장교통수요분석 시군 재차인원재차인원재차인원시군간내부존시군시군간내부존시군시군간내부존 가평군 진안군 사천시 양평군 무주군 김해시 춘천시 장수군 밀양시 원주시 임실군 거제시 강릉시 순창군 양산시 동해시 고창군 의령군 태백시 부안군 함안군 속초시 목포시 창녕군 삼척시 여수시 고성군 홍천군 순천시 남해군 횡성군 나주시 하동군 영월군 광양시 산청군 평창군 담양군 함양군 정선군 곡성군 거창군 철원군 구례군 합천군 화천군 고흥군 제주시 양구군 보성군 서귀포시 인제군 화순군 고성군 장흥군 < 표 6-16> 버스재차인원 시도 버스재차인원 시도 버스재차인원 서울특별시 강원도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18.6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16.5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수요분석기초자료배포설명자료

142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2) 유료도로통행요금산정 (1) 통행지체함수 (VDF:Volume-DelayFunction) 통행지체함수 (VDF:Volume-DelayFunction) 는노선배정에가장큰영향을주는요소로서도로의여러특성별로구분되어정의되어야함 본과업에서는분석의기초자료로활용된 KTDB 에서제시된통행지체함수를활 용하여분석을수행하였으며, 분석과정상도로특성에대한추가적인반영이필 요할경우별도의함수를구축하여적용하였음 통행배정에서도로이용자들은통행시간을그들의경로선택에필요한비용으로 간주하므로, 시간비용과통행요금을모두포함한 일반화비용 (generalized cost) 으로표현되며, 아래식과같은통행지체함수를통해산출됨 단, T : 링크통행시간 ( 일반화비용, 분 ) T 0 : 링크자유통행시간 ( 시간비용, 분 ) V : 링크통행량 (PCU/ 시 ) C : 링크용량 (PCU/ 시 ) α,β : 파라미터 : 일반화통행요금비용 ( 통행요금 / 이용차량시간가치, 분 ) -위식에서 항은미공로국 (BureauofPublicRoad) 에서개발한 BPR 식으로, 도로용량대비통행량비율에따른통행시간계산하여통행에소요되는전체일반화비용중시간비용을설명함 -두번째항인 는고속도로와같은유료도로를통행할때의금전적비용을시간가치를통해시간으로환산하여전체일반화비용중통행요금을설명함 본과업구간주변주요고속도로의통행료는 2013 년한국도로공사의고속도로통행료산정기준을적용함 -기본요금으로폐쇄식 862 원 / 대, 개방식 689 원 / 대를부과하고, 이에더불어폐쇄식구간의경우차종별평균주행거리를이용하여 km 당요금으로환산하여차종별통행요금으로반영함 제시된각수단별대당시간가치를기준으로요금의일반화시간비용을산정하였으며, 산정된일반화비용은 VDF 에적용 130

143 제 6 장교통수요분석 < 표 6-17> 고속도로기본요금과주행요금 (2013 년기준 ) ( 단위 : 원 /km) 구분 기본요금 주행요금 폐쇄식개방식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통행요금 차로수할증 2 차로 : 50% 할인 2 차로 : 50% 할인 6 차로이상 : 20% 할증 차종구분 (5 종 ) 1 종 : 승용차 ( 택시 ), 16 인승이하버스, 2.5 톤이하트럭 2 종 : 17 인승 32 인승버스, 톤트럭 3 종 : 33 인승이상버스, 5.5 톤 10 톤트럭 4 종 : 10 톤 20 톤트럭 5 종 : 20 톤이상트럭 자료 : 한국도로공사홈페이지 ( 기존도로 철도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 5 판,2009, 한국개발연 구원에서는지체비용함수의파라미터값을도로의유형별 ( 고속도로, 국도, 국가 지원지방도, 지방도, 광역시도, 시군도 ) 로제공하였음 하지만 2014 년배포된신규 DB 에서는단속류도로 ( 국도, 국지도등 ) 에대하여 교차로밀도를활용한도로유형분류방법을제시함 -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 차로수 - 일반국도 / 국지도 / 지방도 / 특별광역시도 / 시군도 : 교차로밀도 / 차로수 교차로밀도산출방법 링크교차로밀도 = 1/ 교차로간연장 (km) 구분링크유형분류기준속성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일반국도 국지도 지방도 특별광역시도 시군도 < 표 6-18> 도로의유형분류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일반국도 / 국지도 / 지방도 도시내도로 3 차로이상 2 차로이하 3 차로이상 2 차로이하 1 등급 ~6 등급 차로수 교차로밀도차로수 램프 / 요금소램프 / 요금소 - 131

144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 표 6-19> 일반국도 / 국지도 / 특별광역시도 / 시군도등급구분 구분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6 등급 밀도 0.0~ ~ ~ ~ ~ ~ 도로의유형별차로수 / 교차로밀도를고려하여통행비용함수파라메터값을산출함 -도로링크별교통상황및기하구조등에따라통행비용함수파라메터값이다르기때문에기준값을기준으로상한값과하한값의범위를설정함 -상한값과하한값의범위에따라용량과초기속도를보정함으로써, 현재교통상황과유사하게설명할수있도록함 국도 / 국지도 / 지방도 / 광역시도 / 시군도 램프 구분 VDF 차로구분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 표 6-20> 통행지체함수파라미터값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6 등급 α BPR 1 2 차로이하 차로이상 차로이하 차로이상 차로 차로이상 차로 차로이상 차로 차로이상 차로 차로이상 차로 차로이상 차로 차로이상 연결램프 요금소 센트로이드커넥터 20 β 132

145 제 6 장교통수요분석 < 표 6-21> 통행지체함수파라미터값보정범위 구분 VDF 차로구분 용량 초기속도 하한값기준값상한값하한값기준값상한값 고속도로 기타고속도로 1 2 차로이하 1, 차로이상 1, 고속도로 1 2차로이하 1, 차로이상 도시고속도로 1 등급 2 등급 3 2차로이하 1, 차로이상 1, 차로 1,350 1,400 1, 차로이상 1,600 1,650 1, 차로 1,250 1,300 1, 차로이상 1,500 1,550 1, 국도 / 국지도 / 지방도 / 광역시도 / 시군도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9 1차로 1,125 1,200 1, 차로이상 1,375 1,450 1, 차로 925 1,050 1, 차로이상 1,200 1,300 1, 차로 차로이상 950 1,100 1, 차로 차로이상 램프 연결램프 17-1,000 1,000 1, 요금소 18-1,000 1,000 1, 현재운영중인교통시설중유료로운영중인시설은한국도로공사에서운영 중인고속도로와민간사업자가운영하는 ( 고속 ) 도로등이있다. 유료교통시설 은사업자마다통행요금을다르게책정하고있어, 이에대하여추가반영함 133

146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 표 6-22> 도로요금추가반영 ( 단위 : 원 /km) 구분 연장 (km) 주행요금 1 종 2 종 3 종 4 종 5 종 강원도미시령터널 ,300 5,600 7,200 7,200 7,200 거가대교 ,000 15,000 25,000 30,000 30,000 경기도의왕 ~ 과천 ,200 1,200 경기도일산대교 ,200 1,700 1,700 2,300 2,300 경기도제 3 경인고속화도로 ,100 1,100 1,800 1,800 2, ,100 1,100 1,500 경상남도마창대교 1.7 2,500 3,100 3,800 5,000 5,000 광주시제 2 순환도로 ,200 1,200 2,300 2,900 2,900 대구시범안로 ,100 1,500 1,500 1,500 1,500 대전시천변도시고속화도로 부산시광안대로 ( 벡스코요금소 ) ,400 1, ,000 1,500 1,500 1,500 1,500 부산시백양터널 ,100 1,100 1,100 1,100 부산시수정산터널 ,200 1,200 1,200,200 부산시을숙도대교 5.2 1,000 2,400 3,100 3,100 3,100 서울시남산 1호터널 , 서울시남산 3호터널 , 서울시우면산터널 ,500 2,500 2,500 2,500 2,500 인천시만월산터널 ,100 1,100 1,100 1,100 인천시문학터널 ,100 1,100 1,100 1,100 인천시원적산터널 ,100 1,100 1,100 1,100 자료 : 각고속도로사무소운영홈페이지 134

147 제 6 장교통수요분석 3) 통행배정모형정산 (1) 개요 장래교통수요추정을위해서는우선현실의통행실태를나타낼수있는재현성높은통행배정모형을구축하여야함 이를위하여실제조사를통한관측교통량과수요분석을통한기준년도의배정교통량을비교하여모형의현실모사능력을평가함 -허용오차범위를초과하여현실을제대로반영하지못한다고판단될경우통행배정및네트워크에대한정산작업을실시함 교통량비교는직접영향권뿐만아니라간접영향권의주요도로를포함함 -특히사업시행으로인하여교통패턴의변화가현저할것으로예상되는지점을포함하여교통량을비교함 일반적으로정산의범위는대상도로구간과인접구간에대하여도로유형별오차율범위를검토함 -하지만, 본과업은국가간선축에대한효과를분석하는것으로고속도로전체에대한정산을통하여지역간이동및국가간선망에대한검토를수행함 (2) 정산결과 고속도로상 498 개교통량관측지점을대상으로 2013 년교통량통계연보 상의관측교통량과배정교통량간의오차율을산출하여판단 정산결과, 기존국가교통 DB 에비하여약 20% 개선된것으로나타남 -교통수요예측시현황정산의기준이되는오차율 30% 이내에드는관측지점수의비율이고속도로 82.9% 로기존국가교통DB 에비하여약 20% 정도개선된것으로나타남 135

148 고속도로 건설계획( ) 수립 연구 <표 6-23> 통행배정모형 정산 결과 오차범위(%) 과대 추정 정산결과 지점 비율(%) 오차>= <=오차< <=오차< <=오차< <=오차< <=오차< <=오차< <=오차< <=오차< <=오차< 오차< 과소 추정 합계 장래 목표연도 통행배정 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6-15> 장래 목표년도 통행배정 결과 : (좌) 2020년, (우) 2035년 136

149 제 7 장투자우선순위평가항목 제 7 장투자우선순위평가항목 1. 효율성및전략성평가 (1) 기존연구의투자우선순위평가기준 기존의고속도로투자우선순위는경제성, 형평성, 효율성, 환경성등을기준으로평가를수행함 - 장기수도권고속국도망종합계획조사연구 (2003) 에서는효율성과형평성측면을평가기준으로, 경제성 (B/C) 과균형개발지수를통해평가함 - 수도권고속도로망구축실행계획연구 (2007) 에서는기능적, 경제적, 사회 정책및환경적, 민자사업적합성측면을고려하여경제적타당성, 접근형평성, 정부재정부담규모등을평가함 - 도로정비기본계획 (2011~2012) 수립을위한연구 (2009) 에서는효율성과전략성을기준으로경제적타당성, 네트워크연결성, 미래성장성, 시설접근성등을평가함 < 그림 7-1> 기존고속도로투자우선순위평가기준 137

150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2) 목표와연계한평가항목설정 고속도로건설계획의비전및목표를수립하고, 이에따른추진과제와연계한평가항목을대항목과소항목으로구분하여설정함 - 도로부문중장기계획수립연구 (2010, 국토해양부 ) 에서는전략성, 효율성을대항목으로두고, 소항목으로분류함 (3) 효율성및전략성검토 < 그림 7-2> 추진목표에따른평가항목설정 ( 안 ) 효율성과전략성지표를활용하여후보구간의도로유형을설정하며, 효율성과전략성을고려한우선순위선정을위해 IPA 기법,AHP 기법등적용 -효율성은교통량,V/C 등 -전략성 : 네트워크연결성, 국책사업지원, 교통시설연계성, 지역형평성등 AHP(AnalyticHierarchyProcess) 기법을활용하여우선순위를선정하고자함 -AHP( 계층화분석법 ) 는평가에서고려되는평가항목들을계층화하여, 평가항목간상대적중요도를측정하여사업타당성을종합적으로판단하는의사결정기법임 -평가항목비교는평가항목 A가 B에비해상대적으로얼마나중요한지를평가 < 표 7-1> AHP 기법을활용한우선순위선정 ( 안 ) 항목 항목 A 항목 B 평가항목 절대매우중요중요 중 요 약간중요 같 다 약간중요 중 요 매우절대중요중요 평가항목 항목 A 항목 B 138

151 제 7 장투자우선순위평가항목 IPA 기법을활용하여 4가지도로유형을정의할수있음 -1 사분면 : 우선적으로사업필요구간 -2,4 사분면 : 효율성과전략성중한쪽이부족한구간으로, 합리적여건을고려하여판단 -3 사분면 : 효율성과전략성이낮아우선순위가낮은구간 < 그림 7-3> IPA 기법활용우선순위선정 ( 안 ) 자료 : 도로부문중장기계획수립연구 ( 제 3 차 5 개년 ( ) 계획, 2 차분 ), 국토해양부, 효율성및전략성평가항목 ( 안 ) 고속국도투자우선순위평가를위한항목은효율성과전략성으로구분하여검토하며, 이를평가하기위한소항목을검토 -효율성은경제적타당성을통해서평가하며, 전략성은네트워크연결성, 시설접근성, 미래성장성, 환경성, 형평성항목을통해평가함 효율성 효율성은경제적타당성 (B/C) 을통해평가함 -경제적타당성평가방법에서산출된 B/C 값을평가지표로선정함 -각개별사업들의경제성분석한결과를종합하여경제적타당성 (B/C) 가높은순으로정규화하여등위에따라점수를산정함 전략성 전략성은네트워크연결성 (Misinglink), 시설접근성, 미래성장성, 환경성, 형평성등을통해평가함 139

152 고속도로건설계획 ( ) 수립연구 네트워크연결성 -고속도로네트워크연결성은타고속도로와의연계성으로평가해야하므로이에부합하는사업연장 (km) 당 JC 개수로평가 -국도네트워크연결성은기존일반국도와의연결여부검토, 시종점부차로일치현황, 고속도로 IC 와의연계등을점수화 시설접근성 -전략형평가지표의하나인시설의접근성구현을위해서는해당도로사업의영향권역설정이필요함 -공간적영향권역설정은최상위도로인고속국도의정책목표인 30 분이내 IC 접근 을가능한산업단지, 항만, 공항등의해당시설및지역의중심지와의인접한도로사업과의이격거리를고려하여영향권역을설정함 미래성장성 -미래성장성은국책사업과택지개발계획등의관련공간계획을반영하여도로건설에따른개발계획의지원가능성을검토함 -택지개발의경우영향권역에포함된개발규모 ( 면적 ) 를파악하여이를정규화방법으로점수화하여반영 환경성 -국토의환경성평가를위해고속도로계획수립시환경및지속가능성이슈반영여부및개발과보전의조화가이루어졌는지평가함 -환경에미치는영향을거시적 정성적으로분석하고, 대안별비교를통해국토의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가능성으로순위화 형평성 -지역낙후도, 해당시군의재정자립도등검토를통해지역별최소한의접근성을제공하기위하여고속도로 IC 등의연결성을고려한우선순위를검토 140 < 그림 7-4> 투자우선순위평가항목 (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