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서 청년일자리대책의필요성 1 추진방향 3 4대분야중점추진과제 1. 취업청년소득 주거 자산형성및고용증대기업지원강화 4 2. 창업활성화 6 3. 새로운취업기회창출 8 4. 즉시취 창업할수있는실질적역량강화 9 구조적과제대응 10 향후추진계획 11 첨부 : 기타추진과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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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일자리대책 관계부처합동

2 순 서 청년일자리대책의필요성 1 추진방향 3 4대분야중점추진과제 1. 취업청년소득 주거 자산형성및고용증대기업지원강화 4 2. 창업활성화 6 3. 새로운취업기회창출 8 4. 즉시취 창업할수있는실질적역량강화 9 구조적과제대응 10 향후추진계획 11 첨부 : 기타추진과제 12

3 . 청년일자리대책의필요성 청년고용부진은구조적문제 년대이후청년고용부진이심화 전체실업률과의격차 배확대 되며고착화 체감실업률도통계작성 년 이후 지속상회 * 전체 / 청년실업률격차 (%) : 90년대 3.4%p (3.3/6.7) 17년 6.1%p (3.7/9.8) * 청년체감실업률 (%) : ( 15)21.9 ( 16)22.1 ( 17)22.7 청년고용부진심화는산업 교육 노동시장의구조적문제가 누적되며일자리수요부진 미스매치가지속된데주로기인 ➊ 기술혁신 자동화등으로청년이가고자하는사무직 생산직 일자리감소 경력직채용증가 * 청년취업자수 ( 만명, 06 17) : ( 사무직 ) 26 ( 생산 ) 20 ( 전문 ) 8 ( 서비스 판매 )+13 * 기업의경력직채용비중 (%, 경총 ) : ( 09) 17 ( 17) 31 ➋ 반도체 조선 자동차등기존주력산업고용창출력둔화 신산업창출지체등으로민간일자리수요위축 * 반도체등전자부품 조선 자동차고용증감 ( 만명, 연평균 ) : ( 10~ 13)+4.6 ( 14~ 17) 2.0 ➌ 외환위기이후산업성숙화등으로대기업신규채용위축 * 대기업일자리증감 ( 만명 ) : ( 95~ 96)+19 ( 06~ 10 평균 )+15 ( 11~ 16 평균 )+8 중소기업은빈일자리가많으나사회보상체계왜곡등으로청년취업기피 모험정신안전망부족등으로창업활동부진 * 중소기업빈일자리수 ( 만개 ) : ( 15)20.4, ( 16)21.4, ( 17)20.1 * 벤처기업중창업3년내기업비중 (%) : ( 10)26.2 ( 16)5.8 ➍ 교육동질화등으로청년의선호쏠림 대기업공공부문등 지속 * 높은대학진학률 ( 韓 69% / OECD 43%), 역량동질화 ( 상위 1% OECD 최하위 ) ➎ 과도한정규직고용보호도양질의청년일자리창출제약 * 고용경직성지수 ( 13, OECD) : ( 韓 )2.37 (OECD)2.04 * 비정규직비중 (%, 06 17) : ( 전체 ) ( 청년 ) (30대 ) (60대 )

4 인구구조적요인에별도의대응없이는재난수준어려움예상 에코세대 대후반유입 만명 본격구직활동 * 경제활동참가율 (%) : (15~19 세 )9.2 (20~24 세 )50.6 (25~29 세 )75.9 현재의심각한청년실업에더하여 대후반인구증가로 구직경쟁격화 청년일자리어려움가중예상 * 향후 3~4 년간에코세대실업증가로청년실업률상승 (9.8% 12% 수준 ) 전망 특히 대후반인구증가가집중된 년어려움이클전망 * 25~29 세인구증감 ( 만명 ) : ( 17)+9.5 ( 18) ( 19)+8.3 ( 20)+5.5 ( 21)+4.5 ( 22) 3.8 향후 대후반과에코세대와경쟁을하게될 대초반의 구직난도심화 청년실업방치시에는 실업장기화 인적자본손실 국가성장능력저하 현상 우려 대후반인구추이 경제성장률추이 ( 전년동기비, 만명 ) '17~'21 년 39 만명증가 청년고용위기방치시성장잠재력하락 특단의한시대책 + 구조적과제대응병행필요 재난수준의청년고용위기극복위한특단의대책필요 청년의체감도를높이고 양질의민간일자리가늘어나도록정책수단총동원 현장에서실질적효과내도록설계 이와함께경제전반에걸친구조적과제대응 경제패러다임전환을통한 수요창출등근본적해결노력병행필요 - 2 -

5 . 추진방향 에코세대유입기간중 년 만명추가고용창출 에코세대예상추가실업 만명 청년실업률 추가감축 만명 년까지청년실업률 대이하로안정화목표 당면과제대응 인구구조적요인에대응하여세가지원칙에따라추진 청년에대한실질적지원 을통한체감도제고 민간부문 의청년일자리수요창출에중점 재정직접지원은원칙적으로 한시추진 예산 세제 금융 제도개선등정책수단총동원 대분야중심으로현장에서실질적효과를내는대책마련 취업청년의소득 주거 자산형성 고용증대기업지원강화 中企취업청년 대졸초임연 만원 의실질소득을대기업수준 연 만원 으로제고 만원 α 효과 창업활성화 기술 생활혁신등연 만개창업유도 새로운취업기회창출 지역및사회적경제 해외취업 서비스일자리수요확대 즉시취 창업할수있는실질적역량강화 군장병교육훈련 선취업 후학습 일학습병행제등확산 구조적과제대응 청년일자리문제의근본해결을위해산업교육노동시장등분야에서의구조적과제대응은지속추진 고용증가를수반하는투자에대한규제개혁 혁신성장가속화등을통해기업일자리창출노력을적극지원 인적자본고도화를위한교육훈련체계혁신및노동시장구조개선 금번대책을시작으로범정부적으로가용한정책수단을총동원 일자리창출을정부임기내내최우선과제로추진 - 3 -

6 . 4 대분야중점추진과제 1. 취업청년소득 주거 자산형성및고용증대기업지원강화 신규고용지원, 세금면제 중소 중견기업이종업원 명을전일제정규직으로신규채용하는경우 연봉의 수준 만원 지원 신규고용지원금을받은기업에취업한청년은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보장 ❶ ( 규모 ) 3 년간年 2,000 만원 (1 인당 667 만원 ) 3 년간 2,700 만원 (1 인당 900 만원 ) ❷ (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도포함 ❸ ( 최저고용요건 ) (30 인미만 )1 명고용부터지원, (30~100 인미만 )2 명고용부터지원, (100 인이상중소및중견 )3 명고용부터지원 (2+1) 구조조정에따른고용위기지역등에는 만원추가지원 금번대책의주요과제들의연령제한완화방안검토 세이하청년 취업시 년간소득세전액면제 만원 * 1 ( 감면율 ) %, 2 ( 연령상한 ) 세, 3 ( 기간 ) 3 5 년, 4 ( 일몰 ) 18 년 21 년 예 ) 中企평균초임 (2,500 만원 ) 청년의경우, 年 45 만원세금감소 세미만저소득청년단독가구도근로장려금지급대상에추가 단독가구연령요건 세이상 폐지 청년들이가고싶어하는유망중소 중견기업의적극발굴을위한청년친화기업인증제확대및지속적인정책지원 낙인효과 상쇄 주거 교통비경감 중소기업에취업한 세이하청년은전월세보증금에대하여 만원까지 년간저리 대출 * ( 요건 ) 1 34 세이하, 2 50 인미만中企신규취업자또는중진공, 신 기보청년창업지원받은자 + 3 연소득 3,500 만원이하 + 4 보증금 5 천만원 (60 m2 ) 이하주택 시중은행전세대출 (3.2%) 대비, 최대年 70 만원이자부담경감 교통여건이열악한산업단지재직 청년에게교통비매월 만원 지급 * 택시 버스 지하철 고속버스등사용가능한청년동행카드발급 - 4 -

7 목돈마련 중소 중견기업신규취업자가 년간근무하면 천만원목돈마련 * ( 현행 ) 청년 기업 정부 900 = 2년 1,600 만원 ( 신설 ) 청년 기업 600( 고보지원 ) + 정부 1,800 = 3년 3,000 만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 일정기간기존재직자는 년간근무하면약 천만원목돈마련 * ( 현행 ) 청년 720 (5년) + 기업 1,500 (5년) 5년 2천만원이상 ( 신설 ) 청년 720 (5년 ) + 기업 1,500 (5년 ) + 정부 720 (3년 ) 5년 3천만원 ( 내일채움공제 ) 대기업 공공기관취업 청년을 명신규고용하는경우대기업까지세금감면기간연장 청년친화기업 은 인당 만원추가감면 * ( 중소 중견 ) 3 년간 1 인당年 700~1100 만원, ( 대기업 ) 2 년간 1 인당年 300 만원 ** 노동시간단축에따른일자리나누기시행기업, 청년신규채용이상대적으로우수한기업 기업 대기업포함 이일자리창출을수반하는투자프로젝트 추진시규제완화 조기인허가등현장애로해소지원 * 예 ) 자동차부품ㆍ OLED 디스플레이, 인공지능ㆍ 5G, 스마트카, 웨어러블로봇 수시증원 자율정원조정한시허용 명퇴활성화 퇴직위로금 지급 등으로 년공공기관채용을 천명이상확대 만명 만명 α * 정년잔여보수등을고려하여명퇴금外추가로퇴직위로금지급 中企경력자는중진공, 신 기보등中企관련공공기관채용시우대하고, 지방출자 출연기관도청년의무고용 ( 정원 3%) 시범도입 < 중소기업에새로취업한 30 세 A 씨가받는혜택은? > 산단에입주한중소기업 (50 인미만 ) 에신규취업하여 2,500 만원연봉 ( 中企대졸초임평균 ) 을받는경우, 年 1,035 만원 +α 수준실질소득증가 소득지원 ( 세금감면 ) 자산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 주거비지원교통비지원합계 45 만원 800 만원 70 만원 120 만원 1,035 만원 +α * 수준 * α : 신규고용지원이임금인상으로이어지는경우소득추가 ( 최대 900 만원 ) 증가 대책효과에따라중기취업자실질소득이대기업수준에근접 : 대졸초임年임금 ( 만원, 16 경총 ) : ( 대기업 ) 약 3,800 ( 中企 ) 약 2,

8 2. 창업활성화 창업자금, 사업서비스지원 생활혁신형창업자 최대 만명 는 천만원성공불융자및 천만원추가투융자 기술혁신창업자 최대 천명 는최대 억원오픈바우처지원 * 본인만의혁신창업아이디어를 UCC 등을통해제작 응모 일반국민투표및민간전문가심사를거쳐지원대상선발 ** 창업경진대회및대학 주요기업 출연연추천등으로선발 해외우수인재의국내기술창업도포함하여선정 개 하고 인큐베이팅 국내정착 비자 등을원스톱맞춤형지원 쉽게창업자금을확보할수있도록혁신모험펀드 년 조원 조기전액투자유도 소진시추가재원확보 * 창업초기펀드 (2,800억원) : 재정출자비율확대추진성장 (Scale-up) 지원 ( 약 2.3조원 ) : 조기투자성과보수, 펀드재원추가위탁운용 기업비즈니스지원단 확대 사업지원바우처 백만원 년 지급으로회계 세무 노무 특허등행정업무부담해소 * 각분야별전문가가현장을직접방문하여기업애로해소 중 장년층의경험과청년층의아이디어가유기적으로결합되는 세대융합형창업과숙련창업도지속지원확대 창업기업세금면제 청년창업기업은 년간법인 소득세 감면 * 1 ( 감면율 ) 3 년 75% + 2 년 50% 5 년 100%, 2 ( 연령상한 ) 세, 3 ( 업종 ) 청년 창업다수업종포함 ( 전자상거래, 직업기술서비스업등 ), 4 ( 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포함 매출 만원이하모든창업자 연령 지역무관 일부업종제외 는 년간법인 소득세 감면 - 6 -

9 민간주도창업지원, 지방창업우대 민간이투자할창업초기기업을선정 지원 관리하는민간주도창업지원 사업단계적확대 개기업 개기업 * 벤처캐피탈등민간운영사가 1 억원선투자 정부가 9 억원을매칭지원 창업 벤처기업의성장 에필요한 비용등최대 억원 년 을지원하는 후속창업지원 사업신설 대전 연구단지 판교 판교밸리 서울강북 마포 등혁신창업기업입주공간 타운 을지방등으로확산 * 신보사옥을청년창업공간으로리모델링하고기존창업공간을 DB 화하여활용도제고 지방창업기업은 억원미만투자 최소 억원 만유치해도민간주도창업지원 대상에포함 대기업의창업 벤처기업지원유도 대기업 자금 기술력 과창업 벤처기업 혁신성 이각자강점을살려상호협력하는개방형혁신 체계구축 * 예 ) 현대차 : 스타트업육성, 조인트벤처설립, 대학등협업강화등추진 LG 그룹 : 마곡사이언스파크설립등으로협력업체와의연계기능강화 창업 벤처 중소기업의주요애로사항인 판로확보를위해대기업의유통플랫폼등자원을활용할수있도록추진 * 판교밸리등벤처집적단지에창업 벤처 중소기업 R&D 지원기능강화 기술혁신창업가 B 씨 < 청년창업가가받는혜택은? > ㅇ ( 예비창업 ) 1 억원의오픈바우처ㅇ ( 초기성장 ) 민간주도창업지원사업최대 10 억원 + 공공창업공간임대료절감 (1 천만원이상 ) + 年 1 백만원세무 특허등바우처 + 세금부담 0 원 ㅇ ( 본격성장 ) 후속민간주도창업지원사업최대 20 억원 + 혁신모험펀드투자 생활혁신형창업가 C 씨 ㅇ ( 창업초기 ) 1 천만원성공불융자 + 세금부담 0 원 ( 연매출 4,800 만원이하 ) ㅇ ( 본격성장 ) 5,000 만원투 융자 - 7 -

10 3. 새로운취업기회창출 지역및사회적경제일자리창출 지방교부세정산분을활용하여지역민간기업및산단활성화, 지역사회공헌등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지원 년까지 만명 α 국고매칭은민간일자리창출과연계되는사업중심지원 사회적경제기업창업희망청년에게공간 자금 천만원 멘토링등지원하고 주민센터등지역유휴공간을창업공간으로제공 해외취 창업및장기해외봉사단 현지진출기업수요를반영한맞춤형사전교육및매칭서비스로제대로된해외일자리 연봉 만원이상 취업기회확대 * 해외진출기업 한인기업 국제기구채널활용, 군산 통영지역에거점청년센터설립 해외창업희망청년에게는 만원성공불융자지원 년이상개도국장기봉사단을확대 년 천명 년 천명 α 하고 연간 만원까지지원 항공비는별도지원 新서비스 유망서비스분야에서청년이선호하는취 창업기회확대 숙박 차량 공공자원등분야별공유경제를활성화 하고원격의료지역 모델확대 및건강관리서비스활성화 추진 * ( 공유경제 ) 공유숙박허용 (180 일이내 ), 카풀운영기준마련, 공공기관회의실 주차장등공유 ** ( 지역 ) 7 개시 도 단계적확대 ( 모델 ) 4 개 치매 재활관리등 2 개모델추가 *** 의료행위명확화를위한법령해석팀운영및新의료기기품목분류체계정비등 차산업혁명분야 산업창출로미래유망분야일자리확대 블록체인 드론시범사업추진 제품 서비스시장출시 확산지원및개인정보개념체계재정비 를통한빅데이터산업활성화 * 개인정보 익명정보 가명정보등으로세분화하여데이터활용성제고 ( 개인정보보호법등개정 ) - 8 -

11 4. 즉시취 창업할수있는실질적역량강화 軍장병취업 부대 지역 간취업연계형훈련프로그램을통해복무중현장체험 교육등지원 전역후지역 취업지원 * 군전역장병 27 만명중 6.9 만명이진로미결정 ( 16 년 ) 특기병등군경력이취업시인정될수있도록관리시스템을구축 하고전문상담, 현장체험, 교육등취업지원 개사여단 천명 * 복무중직무경력을구체적으로명시한인증서발급 취업시활용 ( 美 VMET 벤치마크 ) 선취업 - 후학습, 일학습병행제 후학습희망청년에게학비지원등으로등록금부담을경감하고 국비유학프로그램을통해해외유학지원 재직자과정개설대학확대유도및야간 주말반운영비지원 고졸자가중소기업에선취업하는경우 만원장려금지급 민간기업주도형일학습병행제 아우스빌둥 사례 참여청년에훈련비 보직연계등지원 년 명 년 천명 < 한독상공회의소주관 아우스빌둥 사례 > 지원대상 : 특성화고 공업고교등 3 학년 ( 고용계약체결후급여지급 ) 참여기업 대학 : 메르세데스벤츠, BMW, 두원공과대, 여주대 교육과정 : 3 년간현장실습교육훈련 (OJT) & 전문대학교이론교육병행 미래핵심인재육성 혁신성장선도사업등중심으로현장수요에맞는교육 기업 폴리텍등 과취 창업연계 차산업혁명선도인력양성 만명 * 유망산업분야 (AI, IoT 등 ) 해외연수 (1 년 ) 및취업연계프로그램운영, SW 고급인재육성등 대기업교육 훈련인프라등을활용하여 구직자에게맞춤형직업훈련제공 수료자는협력사우선채용 만명 * 참여대기업은동반성장지수가점부여등인센티브제공 - 9 -

12 . 구조적과제대응 선택과집중투자로미래먹거리육성및일자리수요창출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스마트시티등미래먹거리를국가차원프로젝트로육성 중기재정계획반영 규제혁신등 혁신성장선도사업 스마트시티 자율차 핀테크등 에대한재정집중투입및공공수요창출지원으로가시적성과도출주력 주력산업 반도체 조선등 의경쟁력제고를위한혁신성장방안수립 사회보상체계혁신으로창업및中企여건을근본적으로개선 모험자본공급확대 혁신모험펀드조성등 창업실패자재기지원강화 연대보증제폐지등 등을통해창업도전의식고취 협력이익배분제등상생협력기반을 조성하고 공동 등네트워크협력체계를강화하여대 중기격차해소 인적자본고도화, 미스매치해소를위해교육 훈련체계혁신 자유학기제내실화고교학점제도입등진로맞춤형교육활성화및대학자율성확대를통해교육경쟁력제고 직업계고전문대재정지원확대등직업교육 훈련을강화하고 강좌확대등성인평생학습체계구축 사회적대화를통한노동시장구조개선 노사가중심이되는사회적대화기구개편을통해청년등다양한목소리를반영 실업급여확충 등청년고용안전망을강화하고 노사상생형 일자리확산을위한입지 재정 금융등인센티브확대 * 실업급여기간연장 (90~180 일 120~240 일 ), 장기자발적이직자실업급여지급추진등 ** 예 ) 전용임대시설공급, 재정사업우선지원, 취득 재산세감면등세제혜택확대등

13 . 향후추진계획 정책수단별추진계획 예산 주요사업이즉시집행될수있도록추경편성신속추진 결산잉여금 기금등을우선사용하여 직접효과 체감도높은소수핵심사업에집중투자 월초국무회의를거쳐국회제출 월중국회통과목표 세제 청년소득세면제 저소득청년 지급 창업세금면제등세제개편은금년부터혜택이적용될수있도록추진 조특법등개정안입법예고를거쳐 월중국회통과목표 금융 창업기업투융자 등과제융자지침신속마련등으로상반기내집행가능하도록추진 * 성공불융자지침마련, 혁신모험펀드운용사보수체계개정등 제도개선 서비스분야규제혁신등제도개선과제들도국회논의등을거쳐최대한이른시일내완료목표로추진 * 공유숙박허용 ( 공유경제 ), 의료기기분류체계정비 ( 건강관리 ), 개인정보법개정 ( 빅데이터 ) 등 지자체추경 년도초과세수의지방교부세정산분을 일결산즉시지자체에지급하고 지자체추경독려 * 4 월내로지자체별추경 ( 안 ) 편성완료, 5 월중지방의회통과후본격집행 독려 구조적과제대응은임기내내지속추진 현장점검 정책수요자와의끊임없는소통으로대책이실질적효과를낼수있도록 청년일자리민관협력체 를통해지속보완 *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기업, 민간전문가, 정부등이참여하는상설협의체신설 산업 교육 노동시장등구조적대응이필요한과제는사회적공감대를바탕으로지속추진 새로운수요를창출할수있는산업분야에대한집중투자계획을국가재정운용계획에반영 주력산업혁신성장방안수립 추진 직업교육 훈련혁신을위한마스터플랜수립

14 첨부기타추진과제 1. 취업청년소득 주거 자산형성및고용증대기업지원강화 자기주도적구직활동청년지원을위해청년구직활동지원금확대 * ( 18 년 ) 30 만원, 3 개월 ( 19 년 ) 50 만원, 6 개월 ( 졸업 중퇴후 2 년이내청년대상 ) 기존산단리모델링 *, 신규산단모범사례조성 ** 을통해주거 복지 문화 교통여건등개선으로청년이가고싶은산단을조성 * 18 년시범산단 6 개소선정 22 년까지 25 개로확대 ** 신규국가산단및도첨산단대상 19. 上 3 개소이상착공 ( 21. 上준공 ) 지역특구세제지원시청년고용창출에대한인센티브강화 - 고용 1 인당감면한도적용시청년근로자고용에대한감면한도상향 * ( 現 ) 상시근로자 1,000 만원 ( 改 ) 청년상시근로자 2,000 만원 청년일자리창출기업을우대하는방향으로정책자금개편 * * 1 청년일자리창출기업을우대하는전용자금신설 (3 천억원 ), 2 일자리창출기업에대한정책자금이자환급제도확대 (1 명고용시 %p ) 3 청년고용특별자금 2 배확대 ( 年 2 천억 4 천억원 ) 및대출한도 금리우대 <( 現 ) 2.74%(1 억원한도 ) ( 改 ) 1 명고용 : 2.54% / 2 명이상고용 : 2.34% ( 각 2 억원한도 )> 청년일자리창출효과중심 R&D 지원체계개편 * 1 R&D 지원금 4~5 억원당청년 1 명채용의무화 ( 과기부등 11 개부처, 1.2 조 2,600 명 ) 2 사업화단계기술료를청년채용시감면 (50%, 기술료징수총액 2 천억원 2,200 명 ) 3 청년채용인건비를민간매칭자금으로인정 (2,000 명 ) 건축물화재안전조사및 DB 구축사업시청년중심고용 - 전국 215 개소방서별합동점검단편성 운영, 1 개반점검인력 3~7 명 국유재산총조사시조사인력 50% 이상청년중심채용 ( 18 년, 약 1,000 명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 고용부, 18 년 1,114 억원 ) 을활용하여고용위기지역을우선선정하고청년일자리창출사업사전컨설팅등지원 대기업이협력사일자리창출지원시공정거래협약평가가점부여 청년일자리창출우수기업정기세무조사제외기업우선선정 노동시간단축이고용확대로연결되도록신규채용 임금보전 * 등지원강화, 일터혁신컨설팅확대등생산성제고지원 * 現신규채용인건비 (1 인당月 40~80 만원 ) 및임금보전 (1 인당月최대 40 만원 ) 지원 2. 창업활성화 청년고용우수기업에집중투자하는 일자리매칭펀드 (1 천억원 ) *, 청년일자리지원펀드 (1 천억원 ) 등신규벤처투자펀드조성 * 민간벤처캐피털이고용창출우수기업후속투자시정부가 1:1 매칭투자하는펀드

15 도시재생지역내예비사회적기업인증을통해청년창업 ( 집수리 마을카페등 ) 활성화및업사이클분야 * 청년창업촉진 * 재활용품공유 거래가가능한 소재뱅크 구축, 온라인판매처구축, 지재권출원등패키지지원 22 년까지 450 개업사이클기업육성 (1,710 명고용창출 ) 청년창업농 어사업을확대하고, 복합형청년몰 을조성하여청년상인육성 ( 18 년, 400 명 +α 신규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유휴공간 ( 국유재산 주민센터등 ) 을조사하여특성별창업공간으로조성하고, 청년창업자에게저가공급 글로벌창업특화 BI 운영 ( 베트남등아세안 ), 주요국엑셀러레이터 DB 구축 ( 매칭 ), TIPS 창업선도국창업플랫폼 ( 英 Enterprise-Hub 등 ) 연계 3. 새로운취업기회창출 일본ㆍ아세안정책지원집중 (~ 22 년, 1.8 만명 ) - ( 일본 ) K-Move 스쿨인원을일본에집중배정 (3,200 명중 40% 이상 ) 하고, 한일대학간 3+1( 韓 3 년 + 日 1 년 日취업 ) 프로그램활성화 - ( 아세안 ) 청해진대학 * 지정및韓진출기업중간관리자연수과정을확대 (K-Move 스쿨 20% 이상 ) 하고, 청년 진출기업간연결활성화 ** * 대학의해외취업준비과정운영지원프로그램 ( 아세안 : 17 년 1 개 ) ** 이음프로젝트 : 진출기업소개, 취업알선등실전기회제공 채용연결지원 세제, 입지등유턴기업인센티브를외투기업수준으로확대 * 1 ( 세제 ) 대기업부분복귀시조세감면신설 ( 법인 소득세 3 년간 100% + 2 년간 50%) 2 ( 입지 ) 국유재산수의계약허용, 장기임대 (50 년 ), 임대료특례 (1%) 및최대 100% 감면 3 ( 제도 ) 유턴기업선정, 각종서비스를일괄처리하는 One-stop 시스템구축 4 ( 기타 ) 일자리를창출하는유턴기업대상으로정책자금융자, R&D 사업등지원우대 4. 즉시취 ᆞ 창업할수있는실질적역량강화 희망사다리장학금제도개선 - 동일기업근속시中企의무종사기간단축 (2 1.5 년 ),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허용 일반계고비진학자사전진로지도프로그램운영 ( 고용센터 - 교육청 MOU, 18.7~), 일반고특화훈련과정확대 ( 18. 下, 2 3 천명 ) 등취업지원강화 병봉급인상과연계하여목돈마련저축제도 ( 희망적금 ) 확대 * 적립금상향, 추가금리및비과세혜택부여 유급지원병보수일반하사수준인상, 장기복무선택허용등으로유급지원병기회확대 ( 17 년 4,000 명 18 년이후年 8,500 명 ) 기업채용공고시서류전형평가기준공개유도및워크넷에 AI 매칭도입 사내대학및계약학과확충 : 운영비등재정지원강화 - ( 사내대학 ) 설립 운영요건완화 *, 시설장비비등인프라구축및운영비용지원 * 대학위탁및중소기업공동설립허용, 입학자격확대 (< 現 > 해당기업및협력업체직원에한정 < 改 > 타기업동종업계종사자도허용 ) - ( 계약학과 ) 입학 1 년만에취업후학업을병행하는조기취업형계약학과를신설하고, 운영대학에재정지원 (10 개교, 교당 20 억원 )

16 청년고용촉진방안 기업청년에대한인센티브강화중심으로

17 차 례 Ⅰ. 청년고용현황및원인 1 Ⅱ. 청년이말하는청년고용문제 3 Ⅲ. 정책방향 5 Ⅳ. 추진과제 6 Ⅴ. 추진일정 14

18 I. 청년고용현황및원인 1. 청년고용현황 실업률상승과높은비경활인구비중 청년의경제활동참여증가로실업률과고용률동반상승 실업률은 년 만명 로외환위기이후최대수준 * 청년실업률 (%): ( 13) 8.0 ( 14) 9.0 ( 15) 9.1 ( 16) 9.8 ( 17) 9.8 ( 18.1) 8.7 ( 18.2) 9.8 고용률 (%): ( 13) 39.5 ( 14) 40.5 ( 15) 41.2 ( 16) 41.7 ( 17) 42.1 ( 18.1) 42.2 ( 18.2) 42.2 취업애로계층 도 만명 에이르는등청년실업난심각 * 실업자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비경활비율이높고 통학인구가많은비중을차지 비경활인구의 * 비경제활동인구 495 만명 ( 비경활비율 50.1%) 최근노동시장여건악화로취업준비자와구직단념자증가 * 취업준비자 ( 천명 ): ( 14) 402 ( 15) 443 ( 16) 450 ( 17) 489 구직단념자 ( 천명 ): ( 14) 141 ( 15) 185 ( 16) 193 ( 17) 203 일하는청년의낮은만족도 잦은이직 보수 근로시간등일자리만족도가낮아잦은이직발생 * 연령별시간당임금총액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단위 : 원 ): (~29) 11,674 (30~39) 17,749 (40~49) 20,682 (50~59) 19,565 (60~) 14,831 이상이직경험 가장큰사유는근로여건불만족 불필요한야근 직장내괴롭힘 성희롱등잘못된직장문화만연 * 직장인의 75.2% 가주 1 회이상야근, 80% 는연차를다쓰지못했다고응답 ( 잡코리아 ) * 직장내성희롱신고사건추이 ( 건수 ): 370( 13) 522( 15) 532( 월 ) - 1 -

19 2. 청년고용문제의원인 ( 수요 ) 저성장과노동시장이중구조 저성장기조속에자동화등으로취업유발계수가낮아지고 글로벌경쟁심화로해외투자가확대되면서신규인력수요부족 채용도청년에게유리한신입보다경력직선호현상지속 * 신입 / 경력직채용비중추이 (%): ( 09) 82.7 / 17.3 ( 17) 69.1 / 30.9( 경총 ) 기업규모와고용형태에따른격차가심화되는가운데 내부노동시장의비효율성이좋은일자리창출과노동이동차단 * 임금격차 : ( 대기업정규직 ) 100 ( 대기업비정규직 ) 65.0 ( 중소기업정규직 ) 49.7 ( 중소기업비정규직 ) 35.0 ( 공급 ) 인구요인과고학력자증가 대후반인구의일시적증가 년 와대학진학률최고시점 에입학한청년들의노동시장참여시기가겹치면서노동시장여건악화 고학력자증가에반해양질의일자리는늘지않아대졸이상실업률상승 * 고졸실업률 (%): ( 13) 8.8 ( 14) 10.0 ( 15) 10.0 ( 16) 10.2 ( 17) 9.5 대졸이상 (%): 결과적으로취업준비기간등이길어지고청년의노동시장진입지연 * 첫취업소요기간 ( 개월 ): ( 05) 10.3 ( 09) 10.8 ( 13) 11.4 ( 17) 11.6 v 인구문제등으로향후 년이청년고용의고비가될것으로예상되는만큼 청년실업난완화를위한적극적인정책수단필요 - 2 -

20 Ⅱ. 청년이말하는청년일자리문제 일자리부족 기업의신규채용이크게늘어나지않고 특히경력직채용증가에따라청년들의취업문이좁아지는양상 * 500 대기업 64.2% 는올해상반기신규채용계획이없거나확정되지않은것으로조사 ( 잡코리아 ) 경력직채용공고가많아노동시장진입이어렵습니다. 청년들에게도입사기회를제공해주세요 ( 17 년현장노동청제안의견 ) 성장유망중소기업의청년채용촉진을위해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운영중이나 업종요건상제약으로채용확대효과가제한적 2+1 지원업종이협소해확대가필요합니다 ( 17 년현장노동청제안의견 ) 작은기업에서 3 명을한꺼번에뽑기힘들어요 ( 17 년기업간담회 ) 열악한중소기업일자리 대부분의일자리는중소기업이지만 낮은임금등으로열악한경우가많아청년들이선뜻중소기업을선택하기어려운상황 * 대학생취업선호기업 (%): ( 정부기관 ) 34.2 ( 민간대기업 ) 16.9 ( 국영기업체 ) 16.4 ( 중소기업 ) 6.4 ( 월, 인구보건복지협회 ) * 현재연봉이적절하지않다고생각하는비율 (%): ( 중소기업 ) 64.7 ( 중견기업 ) 60.0 ( 대기업 ) 44.6 ( 17.8 월, 청년희망재단 ) 대기업과중소기업임금차이가큰데누가중소기업을가려고하겠어요 ( 17.1 월, 청년간담회 ) 중소기업에가면임금은낮아도더나은게있어야할텐데, 야근도더많고기업문화도안좋은경우가많아서기피할수밖에없습니다 ( 월, 청년간담회 ) 목돈마련을통해중소기업임금격차를완화하는청년내일채움공제는상당한성과를거두고있으나 기업과청년모두개선필요성제기 청년내일채움공제 2 년이종료되면목돈수령후퇴사하려는청년들이많아, 기업입장에서는걱정이앞섭니다 ( 17.4 월, 기업간담회 ) 취직하자마자가입결정해야하고중간에이직하면재가입이불가능해서, 회사가마음에들지않아도 2 년간억지로붙잡혀있게됩니다 ( 18.1 월, 청년간담회 ) - 3 -

21 취업준비과정에서느끼는어려움 청년들이취업준비과정에서겪는가장큰애로는 취업준비비용 * 평균취업준비비용월 45.3 만원 ( 17.1 월, 참여단설문 ) * 취업준비에가장어려운점 : 비용마련 (26.6%), 시험합격의어려움 (21.4%), 심리적스트레스 (20.2%) 순 ( 17.8 월, 청년희망재단 ) 년하반기부터청년구직촉진수당이도입되었으나 취업성공패키지 단계에지원 만원 개월 하고있어지원대상및금액이제한적 * 17 년 11.3 만명이신청하여 362 억원의청년구직촉진수당지원 특정프로그램에참여하지않고개인적으로취업준비하는청년들에게도지원이필요합니다 ( 월, 청년고용정책참여단간담회 ) 채용비리 채용절차및결과에대한정보부족은청년들에게박탈감초래 공공기관, 은행등의채용비리소식이들릴때마다좌절감이큽니다 ( 18.2 월, 청년간담회 ) 취업준비생들에게 무엇을보고뽑겠다 라는확실한시그널제공이필요합니다 ( 월, 노사정위청년고용협의회청년위원제안서 ) 왜떨어졌는지모르겠다는게너무힘들었어요 ( 월, 정책공모전 불합격사유한줄피드백 제안자 ) 청년들에게다양한진로및취업지원프로그램이제공되고있으나 접근성및질적문제에대한청년들의문제제기지속 * 청년실업자훈련참여자는 17 년 126 천명 * 17 년취업성공패키지에 25 만명의청년참여 ( 18.1 기준취업률 77.5%) 내일배움카드로진행되는프로그램이제한적이어서, 수당이적더라도더좋은교육을받고자다른교육기관프로그램을선택했습니다 ( 17 년참여단인터뷰 ) 상담자체는만족도가떨어져서 너무형식적이었고, 분야에전문적이지않고잘모르시는부분이많았어요 ( 17 년취성패참여자인터뷰 ) 대학울타리를벗어난후에도스터디룸, 상담을제공하는곳이있으면좋겠습니다. 지방은서울과달리청년공간이많이부족해요 ( 18.2 월, 청년간담회 ) 대학에서진로교과를필수과목으로지정하는것도중요하지만, 수업내용의질, 수업담당교수님들의역량제고등이더중요합니다 ( 17 년 3 기청년정책참여단 ) - 4 -

22 Ⅲ. 정책방향 청년에게와닿는정책을위해청년의목소리에서출발 청년대표 전문가 관계부처등으로구성된 청년일자리대책 가주체가되어청년의견을수렴하고대책수립 < 청년일자리대책 TF> 청년대표 + 전문가 ( 학계, 현장 ) + 정부관계부처 청년참여단 (250 명 ) ( 청년대표회의 ) 7 개청년단체대표와총 16 회회의 ( 월중순 ~) ( 청년고용정책참여단 ) 취업준비생, 대학생및고등학생, 재직자등 250 여명으로구성, 설문조사및권역별간담회등실시 ( 18.1 월 ~) ( 일자리위원회청년 TF) 청년단체대표, 학계 현장전문가, 노사로구성하여청년일자리정책논의 ( 월 ~) 청년실업난완화를위해가능한정책수단총동원 기업에는청년채용에대한강한인센티브제공 청년에게는중소기업취업시강한인센티브제공 청년의취업준비과정에서발생하는애로를적극해소 청년이원하는곳에서일할수있는사회 청년구직자일자리안전망 구축 기업 청년인센티브패키지청년취업준비지원취업지원인프라개선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 고용증대세제 3 청년내일채움공제 4 취업청년소득형성 근로소득세면제 EITC 주거비저리융자 1 공정한출발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센터 투명채용확산 2 취업역량강화지원 직업능력개발 진로지원 1 취업연계인프라개선 취업성공패키지 워크넷 2 청년일자리사업개선 3 직장문화개선 근로시간단축 직장내괴롭힘근절 성희롱근절 - 5 -

23 Ⅳ. 추진과제 1. 기업 청년인센티브패키지 1 기업의청년일자리창출인센티브 ( 18~ 21 년, 4 년한시 ) 1.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년추경및 년본예산에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도입 시행 엄격한요건으로수혜대상이제한 제도혜택은 명고용시부터시작되나 중소기업은채용여력이부족 성장유망업종으로수혜업종제한 중소기업이 명이라도청년채용에나서면제도혜택을받을수있도록과감한제도개편필요 지원업종및금액대폭확대 인고용시 명지원 인미만은 인고용시부터 인은 인고용시부터지원 성장유망업종 전체업종으로확대 * 성장유망업종, 청년창업기업외업종은 5 인이상기업지원 ( 사행 유흥업종등제외 ) 지원금액은 인 만원 년 만원 으로인상 고용위기지역 인당연 만원 년 만원 구분 17년추경기개선 ( ) 추가개선성장유망업종확대전체업종성장유망업종 ( 지식서비스산업등추가 ) 5인이상사업장적용 대상업종 (233개업종, + 전후방산업추가 18만개기업 ) ( 성장유망업종, 청년창업기업은 (499 개업종, 73만개기업 ) 5인미만포함 ) 기업규모중소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추가 지원방식 3 명고용시 1 명지원 지원금액 3 년간연 2,000 만원 (1 인당 667 만원 ) 3 명이상고용시비례지원 ( 예 ) 4 인고용시 1.33 명 좌동 지원요건 - - (30 인미만 ) 1명고용시부터지원 (30~99 인 ) 2인고용시부터지원 (100 인이상 ) 3인고용시부터지원 1인당연900만원고용위기지역 * 500만원추가청년내일채움공제와연계 (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희망시가입보장 ) 한도중소기업당 3 명기업당 90 명 (2+1 기준 30 명 ) 좌동 * 고용위기지역의지정기준등에관한고시 에따라지정 - 6 -

24 2. 고용증대세제 기간 년 대기업 년 년 대기업 년 금액 중소 만원 중견 만원 대기업 만원 청년친화기업 만원추가 중소 (3년간 ) 구분 ( 단위 : 만원 ) 중견 (3년간 ) 대기업 (2년간 ) 수도권지방상시근로자 700(2,100) 770(2,310) 450(1,350) - 일반기업 청년 1,000(3,000) 1,100(3,300) 700(2,100) 300(600) 청년친화기업정규직 1,500(4,500) 1,600(4,800) 1,200(3,600) 800(1,600) * 청년친화기업은근로시간단축에따른일자리나누기, 청년신규채용규모가다른기업에비해우수한기업으로설정 청년정규직 인당최대연간 만원지원 2 청년대상중소 중견기업취업인센티브 ( 18~ 21 년, 4 년한시 ) 1.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는중소기업취업청년의 년근속 납입 년 만원 을전제로정부 만원 보조 년간총 만원 년예산 억원 * 정부가기업에 700 만원을지원하며, 기업은이중 400 만원을청년내일채움공제에납입 기존제도에추가하여신규취업자대상 년형 년간 만원 신설 기존재직자대상 년형지원신설 년간 만원 중기 중견생애최초취업자는신설되는 년형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허용 기존 년형선택가능 * ( 예 ) 청년 정부 2,400 = 총 3,000 만원 현행제도는이직시에도가입이허용되어이직유발 장기근속유도취지에배치 기존재직자가이직해서청년내일채움공제에가입하는것은불허 - 7 -

25 기존중소 중견기업재직자대상 년형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 움공제 지원신설 일정기간이상재직자 청년 가내일채움공제가입시재정지원 년간월 만원 * 청년 : 기업 : 재정분담비율을 1:2이상 :1로설정, 최대 3,000만원까지지원 청년 720( 월 12, 5년 ) + 기업 1,500( 월 25, 5년 ) + 재정지원 720( 월 20, 3년 ) 3,000 만원 중소기업취업청년에게여유있는직장탐색기간보장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한연장 취업일로부터 개월 개월이내 가입후 개월이내퇴사시 회재가입허용 지원기간중청년의의사와무관하게중도해지된경우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등 재가입허용 희망사다리장학금연계강화및부담경감 동일기업장기근속시의무종사기간단축 예 년 년 의무종사후 청년내일채움공제신규가입허용 중소기업취업유인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및청년추가고용장려금대폭확대에따라고용복지 센 터에청년고용사업전담조직신설검토 2. 취업청년소득형성 중소기업취업청년 세 에대해 년간근로소득세 현 년간 감면 연간 만원한도 대상을 세미만청년단독가구까지확대 중소기업취업청년주거임대료저리융자지원 * 전 월세보증금에대하여 3,500 만원까지저리 (1.2%) 대출 - 8 -

26 2. 청년의취업준비지원 1 청년의공정한출발지원 1. 청년구직활동지원금지급 졸업 중퇴후 년이내청년 단 일정소득이상제외 을대상으로자기주도적구직활동지원 년 * ( 18 년 ) 30 만원, 3 개월 ( 19 년 ) 50 만원, 6 개월 졸업학기부터실제로취업준비를하는것을감안할때, 적어도졸업직후부터는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지원해야합니다 ( 월, 청년대표회의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조기취업인센티브로연결될수있도록설계 구직활동계획서및월별구직활동보고서를확인 자기주도적인청년의특성을감안 입사지원서제출 면접 교육 훈련 개인적취업준비등을폭넓게인정 * 온 오프라인신청 지원결정후취업역량및청년희망에따라 1~3 회대면상담 필요시심층상담, 훈련등필요한고용서비스연계 자기주도적으로구직활동을하는청년의특성상구직활동을폭넓게인정하는것이필요합니다 ( 월, 참여단회의 ) 2. 청년센터신설 온라인청년센터 구축 온라인및 를활용한채팅상담제공 일자리 금융 주거등 직접찾아가서상담받기보다채팅이나카톡으로상담을받을수있다면편리하게이용할수있을것같아요 ( 18.1 월, 참여단간담회 ) 개인별상황 연령 재학생여부 지역 원하는지원분야등 을체크하면지원받을수있는정책정보를맞춤형으로제공 청년정책은정말많은데나에게맞는정책을찾기어려워시간을허비한적이많습니다. 한번에검색이가능했으면좋겠어요 ( 17.1 월, 참여단간담회 ) - 9 -

27 전국청년공간을한눈에볼수있도록지도를제공하고 온라인으로예약가능한시스템구축 전국의청년공간을한눈에볼수있도록알려줬으면좋겠습니다 ( 18.2 월, 청년간담회 ) 오프라인청년센터설치 년 개소 고용복지 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및기타청년유동인구가많은장소위주로설치하고 위치 규모에따라다양한방식으로운영 스터디룸 휴식공간등청년활동공간을제공하고 일자리상담및취업특강등청년들이원하는서비스제공 * 군산 통영에거점청년센터를설립 ( 18. 下 ) 하여해외진출집중교육, 창업지원등제공 3. 투명채용확산 평등한기회보장및공정한채용기회를위해블라인드채용확산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블라인드채용을의무화하고민간은기업대상컨설팅 교육 실시, 취업준비생대상설명회개최, 모범사례확산등추진 채용공고시선발기준정보공개확산 공공부문직무기술서고도화및평가기준표사전공개확산 민간부문확산 컨설팅 정보공개인센티브마련등 < 선발기준정보공개사례 > ( 한국체육산업개발 ) 계량지표 ( 교육이수학점및단위수, 관련자격증, 우대사항등 ) 및비계량지표 ( 분석적사고능력, 자발성등심사기준 ) 등평가기준공개 ( 공무원연금공단 ) 자격 교육 경력 경험사항등항목별배점및상세평가항목공개 선발결과를응시자에게피드백하는문화정착 공공부문필기전형점수피드백도입 서류면접확대 < 선발기준정보공개사례 > ( 롯데 ) 인적성검사및역량 PT 토론 임원면접등전형별본인 - 합격자점수통지 (K T) 전년도공채합격자의특성 ( 직무연관자격증비율, 인턴유경험자비율등 ) ( 수자원공사 ) 직업기초능력 (NCS) 필기시험점수공개 ( 본인및응시자평균등 ) 공공부문채용비리엄단및채용비리제재규정신설 채용절차법개정 * 채용관련부당한청탁 강요및금전 향응의제공 수수를금지하고, 위반시과태료부과

28 취업역량강화지원 1. 직업능력개발확대 청년대상훈련확대 청년들의직업능력개발기회확대를위해실업자훈련확대운영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일반실업자지원 : ( 기존 ) 13 만명 ( 추가 ) 1 만명전직실업자능력개발지원대졸예정자지원 : ( 기존 ) 2 만명 ( 추가 ) 0.5 만명 * 청년등수요자선호훈련중심으로내일배움카드지원확대추진 차산업혁명등산업수요를반영한교육 훈련과정확대 폴리텍에서운영하는신직종하이테크과정 년 개 명 확대 차산업혁명선도인력양성훈련 년 천명 확대 청년들이원하는민간고급훈련에참여가능하도록 훈련사다리 신설 국비지원이없었던민간우수훈련과정중청년이선호하고취업률및취업시임금수준이높은과정발굴 참여청년지원 년 명 * 데이터사이언스교육과정, 고급디자인교육과정등 소득수준을고려 훈련비를차등하여개인별로직접지원하되 자부담의일정부분은융자지원 < 사업추진절차 > 청년선호 선정기준마련 우수훈련 시범사업과정수요파악 성과평가 심의위원회구성 과정선정 공고 실시 18.4월 5월 6월 7 ~ 12월 19.1 ~ 3월 디지털세대를타깃으로한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 구축 2. 진로지원강화 고용노동부교육부공동으로민관합동 진로지원개선 운영 진로지원개선방안마련 <TF 논의내용 > 대학진로교과개설확대, 대학진로교육현황파악및개선방안마련 진로교과매뉴얼, 가이드북개발 보급및진로콘텐츠질제고 대학내진로 취업지원전담기구지정및인력배치등인프라마련 대학일자리센터효과적운영을위한부처간협업방안등

29 3. 취업지원인프라확충 1 취업연계 1. 취업성공패키지내실화 심층적 전문적상담제공을위한제도개선 분야별로전담상담사를지정하는 전문상담제 운영검토 * 청년취업희망수요가높은분야중심으로시범운영실시후점진적확대, 전담상담사운영위탁기관에는위탁비상향지급등인센티브부여검토 취업성공패키지에서각분야와직무에특화된상담사가배치된다면효과성이높아질것같습니다 ( 17 년 2 기참여단제안내용 ) 상담경력이긴상담사비율이높은경우기관선정시우대검토 위탁기관선정시상담사처우개선 임금및교육수준 평가비중확대 취업성공패키지참여기간동안상담사가 3 번이나바뀌었습니다. 상담의질을높이기위해서는상담사처우개선과관리강화가필요합니다 ( 18.2 월, 청년간담회 ) 취업성과제고를위해평가지표 위탁비지급체계개편 월 고임금일자리연계관련지표개선및 년고용유지율 평가신설 * 성공금지급임금기준상향조정 (140 만원 165 만원 ) * 위탁기관평가시 취업처임금수준 관련, 가점확대 (5 점 10 점 ) 및가점을받을수있는기준임금상향 (160 만원이상 190 만원이상 ) 위탁기관퇴출기준강화 최하위등급비율 2. 일자리매칭활성화 워크넷을개인맞춤서비스 년 머신러닝 기반자동추천 년 방식으로개선 사용자정보의특성 개인정보 취업이력 이용행태 과고용관련정보 고용보험 워크넷 훈련정보 분석 개인맞춤형서비스제공 년 근로자이력서와기업의구인정보정보를 로분석 취업확률이높은특성 직무능력 에가중치를부여한매칭서비스제공 년 평창동계올림픽자원봉사자 약 만명 에대한고용알선등지원방안마련

30 청년일자리사업개선 조기집행및청년일자리사업비중확대 관계부처 고용부기재부청년일자리사업부처 운영 조기집행관리 청년재정지원일자리사업및사회서비스일자리의청년비중 확대 청년일자리사업성과평가시청년일자리창출효과를적극반영 사업성과 취업률 고용유지율 만족도 및청년참여율등을반영하여성과등급부여 년 사업우선순위판단의주요지표활용 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지원관련고용위기지역우선선정 청년일자리창출사업사전컨설팅등지원 직장문화개선 근로시간단축및워라밸실현을위한법 제도개선 근로기준법개정에따른근로시간단축 주 시간 이현장에서제대로시행될수있도록지도 감독강화및중소기업지원강화 주 시간상한제시행에따른신규인력채용인건비 지원및기존근로자의임금감소분보전 지원확대 년 억원 고보기금 * 1 명당 1 년간월 40~80 만원지원 ** 월최대 40 만원지원 ( 보전임금의 80% 한도 ) 가칭 근무혁신인센티브제 도입추진 연구 * 근로시간단축, 휴가활성화등근무혁신을실현한기업지원 직장내괴롭힘근절종합대책마련 사업장내자율적예방및문제해결시스템구축유도 피해자의육체적정신적피해구제관련입법행정적추진과제 검토 * 근로기준법상배려의무선언, 괴롭힘예방교육의무화, 가이드라인작성및컨설팅지원등 직장내성희롱혁신방안의착실한이행및추가대책수립 * 공공부문혁신방안 ( ): 全공공기관특별점검, 예방지침표준안보급등 * 민간부문개선방안 ( ): 성희롱처벌강화, 사내외신고시스템강화, 피해자상담 및권리구제효율화, 성희롱예방교육내실화

31 Ⅴ. 추진일정 과제명 기업청년인센티브패키지 기업의청년일자리창출인센티브 추진일정 관련부처주관부처협조부처 청년추가고용장려금개편 고용부 고용증대세제개편 기재부 청년대상중소중견기업취업인센티브 년형청년내일채움공제신설 고용부 재직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 중기부 여유있는직장탐색기간보장 고용부 희망사다리장학금연계강화및부담경감 교육부 고용부 근로소득세감면확대 기재부 대상확대 기재부 중기청년주거비저리융자지원 국토부 청년의취업준비지원 청년의공정한출발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지급 년 고용부 온라인청년센터구축 고용부 오프라인청년센터설치 고용부 채용공고시선발기준정보공개 고용부 선발결과피드백문화정착 고용부

32 취업역량강화지원 과제명 추진일정 관련부처주관부처협조부처 청년대상훈련및취업지원확대 고용부 훈련사다리신설 고용부 산업수요반영한훈련촉진 고용부 장애청년훈련확대 고용부 스마트플랫폼구축 고용부 진로지원개선방안마련 교육부 고용부 취업지원인프라확충 취업연계 취성패심층적전문적상담제공 고용부 취성패평가지표위탁비지급체계개편 고용부 워크넷개인맞춤형서비스 년 고용부 워크넷머신러닝기반자동추천 년 고용부 평창동계올림픽자원봉사자고용지원 고용부 문체부 청년일자리사업개선 조기집행및청년사업비중확대 고용부 성과평가시청년일자리효과반영 년 고용부 기재부 지산맞고용위기지역우선선정 고용부 직장문화개선 근로시간단축추진 고용부 직장내괴롭힘근절종합대책 고용부 직장내성희롱근절 고용부

33 참고청년고용현황 < 청년 (15~29 세 ) 고용현황 ( 17 년기준 )> 청년층인구 만명 1) 생산가능인구 만명 군인 재소자등 1) 만명 경제활동인구 만명 비경제활동인구 만명 취업자 2, 고용률 3) 만명 실업자 4), 실업률 5) 만명 잠재취업가능자 6) 만명 잠재구직자 6) 만명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6) 만명 체감실업, 체감실업률 6) 만명 임금근로자 만명 비임금근로자 만명 육아 만명 가사 만명 재학 수강 만명 진학 취업준비등 재학 수강외 만명 - 상용 230 만명 - 임시 115 만명 - 일용 24 만명 - 고용주 4 만명 - 자영업 12 만명 - 무급가족 7 만명 취업준비 7) 만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 1) 총인구 : 경제활동인구상인구 ( 군인 재소자등제외 ) 928 만명 + 군인 재소자등추정인원약 60 만명 ( 일반사병 사회복무등 50 만명 + 직업군인 재소자 ) 2) 취업자 : 1 조사대상주간 (15 일이속한주 ) 에수입을목적으로 1 시간이상일한자 2 주당 18 시간이상일한무급가족종사자 3 직업또는사업체가있으나공장정비등일시적인사유로일하지못한일시휴직자 3) 고용률 (%) = ( 취업자 15 세이상인구 ) 100 4) 실업자 : 조사주간에일을하지않았고, 4 주간구직활동을하였으며, 즉시취업이가능한자 5) 실업률 (%) = ( 실업자 경제활동인구 ) 100 6) 체감실업률에는단시간근로자중추가취업희망 가능자, 구직활동을하지않았지만취업희망 가능자 ( 잠재구직자 ), 구직활동은하였지만조사주간중취업이불가능한자 ( 잠재취업가능자 ) 를광의의실업자로포함 7) 취업준비 = 취업을위한학원 기관수강 + 학원 기관수강외취업준비

34 선취업후학습활성화 관계부처합동

35 Ⅰ. 현황및필요성 v 취업을먼저선택한청년들도, 이후진학과해외유학등을통해 고숙련전문가로성장할수있는사회적기반마련 노동시장학력미스매치 대학진학률 이높고 최고 직업계고의경우에도절반정도만 취업을선택 하고있어 고졸노동시장은과소공급상황 선취업지원강화 선취업연계지원책마련및직업교육내실화 후진학자친화적학습환경조성부족 후진학을희망하는재직자에대한기업의배려가부족 하고 후진학자는 시간부족 학비부담등 으로학업과일을병행하는것에어려움호소 후학습기회확대 후진학친화학습환경및기업의배려문화조성 해외유학등을통한고숙련전문가단계로의이행경로구축미흡 중소기업근로자대상으로해외유학등을운영중 이나 선발인원도 적고 모집홍보 준비과정컨설팅등지원이부족하여활성화에한계 글로벌전문인력양성지원 선발규모확대및체계적지원실시 - 1 -

36 , Ⅱ.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 선취업 후진학 해외유학까지이어지는지속가능한평생 직업능력개발체제구축을위한정책추진 지속가능한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구축 < 1 단계 > < 2 단계 > < 3 단계 > 선취업지원강화 후학습기회확대 선취업지원 - 후학습확대 통합모델운영 글로벌전문인력 양성지원 < 단계별추진과제요약 > 선취업지원강화 후학습기회확대 선취업지원 후학습확대 통합모델운영 글로벌전문인력양성지원 명 명 명 명 - 2 -

37 Ⅲ. 추진과제 선취업지원강화 중소기업취업연계장려금신설 직업계고학습중심현장실습및일반계고직업교육위탁과정을통해 취업하려는학생에게취업연계장려금지원 인당 만원 저소득층우선 현장실습훈련전담인력지원 기업참여유인을높이고현장훈련의내실화를위하여전담인력 수당인상 인당 만원 만원 일반계고비진학자직업교육지원 참여희망자를대상으로사전진로지원프로그램 운영 일반계고특화훈련과정 개월 인원확대 및자격증취득과정우대 하반기 4 차산업혁명선도고졸인력양성 특성화고에스마트제조등 개미래유망분야 교육과정개발지원 - 3 -

38 후학습기회확대 후진학자친화적학습환경구축 후진학자전담과정 야간 주말수업포함 운영대학에대해지원 교육과정개발비 운영비 시설비등 을확대하고 권역별우수대학에대한인센티브부여 학습경험인정제도 상반기시행 를활용하는우수대학에대해후진학자 전담과정운영대학지원시가점등인센티브부여추진 기존희망사다리장학금 에학업과일을병행하는후진학자대상 희망사다리장학금 유형신설 추진 도제학교졸업생의후진학 직무능력심화중심 을위한고숙련일학습 병행 일명 을단계적으로확대 개교 개교 기업의후진학배려문화조성 기업의후진학자지원참여도에따른후진학우수기업인증제 도입 후진학우수인증기업에대해공공입찰시가점등인센티브부여추진 - 4 -

39 사내대학확대및활성화 사내대학 설립 운영규제완화및입학자격범위확대추진 평생교육법및평생교육법시행령개정 하반기 사내대학인프라구축지원등재정지원을확대 고용보험기금활용 선취업지원 - 후학습확대 통합모델운영 v 조기취업형계약학과제도신설및지원 대학에입학하여 학년을마친뒤약정된기업에취업하고 이후 년간학업과일을병행하면서학위를취득할수있는제도신설 계약학과설치 운영규정 제정 상반기 및활성화를위한운영비지원 [ 학업 ] [ 학업과일병행 ] - 5 -

40 글로벌전문인력양성지원 직업계고출신기술 기능인국비유학확대 기능 기술인재 직업계고출신중소기업근로자 대상으로국비유학 연수 인원대폭확대 명 명 추진및지원자격요건완화 국비유학학위과정 을다양화하고 모집홍보확대및유학 연수 준비전과정컨설팅 등지원강화 중소기업재직자해외직무연수프로그램신설 중소기업재직청년 세미만 대상으로기술 수출마케팅등해외 직무연수 년이내 프로그램신설 명 명 대체인력채용기업에게인건비일부를지원하고 연수기관발굴등재 직자연수준비전과정컨설팅지원 - 6 -

41 Ⅳ. 추진일정 추진과제소관부처추진일정 1. 선취업지원강화 중소기업취업연계장려금신설교육부 18. 하반기 현장실습훈련전담인력지원고용부 18. 하반기 일반계고비진학자직업교육지원고용부 18. 하반기 4 차산업혁명선도고졸인력양성고용부 후학습기회확대 후진학자친화적학습환경구축교육부 18. 하반기 기업의후진학배려문화조성고용부 19. 사내대학활성화교육부 18. 하반기 3. 선취업지원 - 후진학확대 통합모델운영 조기취업형계약학과제도신설교육부 18. 상반기 조기취업형계약학과선도대학선정및운영비지원교육부 글로벌전문인력양성지원 직업계고출신기술 기능인국비유학확대교육부 18. 하반기 중소기업재직자해외직무연수프로그램신설중기부 18. 하반기 - 7 -

42 청년창업활성화방안 관계부처합동

43 목차. 추진배경 1. 기본방향 3. 추진방안 4 1. 기술혁신기반창업 4 2. 생활혁신기반창업 7 3. 창업친화적환경조성 9. 추진계획 12

44 Ⅰ. 추진배경 현황 창업은일자리창출의핵심동력으로 우리나라신규일자리의상당수는창업기업에서발생 * 12~ 14 년간평균취업자수증가 (26.8 만명 ) 의 89.6% 가 1 년이내창업기업에서, 17.9% 가창업 1~5 년사이의기업에서발생 ( 17. 한국개발연구원 ) 세계 개유니콘기업은기업당평균 여개의일자리를창출하고 이들기업의창업자는청년이다수를차지 * 유니콘 ( 기업가치 1 조원이상 ) 창업당시 CEO 평균연령 : 33.6 세 / 데카콘 ( 기업가치 10 조원이상 ) 창업당시 CEO 평균연령 : 31.3 세 ( 18. 중소기업연구원 ) 세계각국은일자리창출과지속가능한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해혁신창업생태계조성을경쟁중 * 미국 ( 스타트업아메리카 ), 중국 ( 대중창업만인혁신 ), 이스라엘 ( 스타트업네이션 ) 등 정부는그간창업활성화를위해정책및지원사업 투자확충등다양한노력을경주 정책 관계부처합동으로 혁신창업생태계조성방안 을마련 월 하여문재인정부의창업정책방향을수립 * 기업ㆍ대학등우수인력의창업촉진, 혁신모험펀드등투자확대, 회수시장등선순환생태계조성 지원사업 정부각부처는소관분야의창업활성화를위해사업화지원 교육 시설공간등분야별지원 구분교육부과기부문체부농식품부고용부해수부중기부특허청계 18. 예산 ( 억원 ) , ,924 투자 년대규모추경예산 억원 을통해청년창업펀드 억원 등역대최대수준 조원 의벤처펀드조성 조원규모의혁신모험펀드를 년 조원 모태 조원 성장사다리 조원 등 년까지단계적으로결성추진중 - 1 -

45 문제점 그간노력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창업생태계는미국 중국등 주요국에비해활성화가낮은수준 기존기업대비창업기업의비율은중국의 수준이고 대비벤처투자비중도낮은수준 주요국창업생태계지표비교 구분중국미국한국 창업률 ( 창업수 / 기존기업수 ) 41.0% 7.4% 9.0% GDP 대비벤처투자금액 0.28% 0.37% 0.13% 회수시장내 M&A 비중 21.6% 93.7% 10.5% 글로벌혁신기업은오픈이노베이션을통해거대기업으로성장 하고있으나 우리나라는폐쇄적혁신으로한계 구글 미국 알리바바 중국 등글로벌혁신기업은대규모스타트업투자 등으로혁신역량을지속확대 구글 : 검색 AI, 클라우드플랫폼으로확대 * ( 주요사례 ) Youtube( 06.), 모토롤라 ( 11.), DeepMind(AI 플랫폼업체, 14.), Nest Labs( 홈 IoT 플랫폼기업, 14.), Orbitera( 클라우드플랫폼 SW 회사, 16.) 알리바바 : 전자상거래 결제시스템, 물류, 공동구매, 동영상포털시장진출 * ( 주요사례 ) Yahoo( 검색엔진, 11.), Weibo corp(sns, 13.), Chinavision Media Group( 미디어콘텐츠 ), Intime Retail( 백화점, 14.), Youkou Tudou( 온라인콘텐츠, 14.) 그러나우리나라는대기업을정점으로하는수직적폐쇄적구조아래에서혁신의한계에봉착 대기업네트워크에편입되지못한스타트업의애로등으로혁신창출이제한되면서 기업생태계전반의성장잠재력이약화 개방적혁신국가건설을위한창업활성화는청년일자리창출을넘어경제활성화를위해중요 - 2 -

46 Ⅱ. 기본방향 오픈이노베이션기반창업생태계활성화를위해향후창업정책을 ➊ 민간선도형 ➋ 개방형 ➌ 참여공유형의 가지기본방향하에추진 민간선도형 대기업등민간이선별하면 정부는간섭을 최소화하면서일관지원방식으로후속지원 * ( 예시 ) TIPS 방식확대, 창업사업화패키지지원등 개방형 신규건물등 뿐만아니라 상에서창업 주체간개방형네트워킹이활성화된 중심지원 * ( 예시 ) 지역창업마을조성, 창조경제혁신센터등 참여공유형 창업자 투자자등특정집단뿐만아니라 다수 국민이경험하고참여하여후원 * ( 예시 ) 창업경진대회, 메이커스페이스등 이러한정책기조하에심각한청년고용문제에대응하기위해 청년중심의중점추진과제를선정하고 청년창업활성화방안 마련 청년고용문제의시급성을감안 빠른시일내일자리창출성과가 나타날수있도록추경등을통해단기프로젝트방식추진 우수한기술또는혁신적아이디어에기반한청년창업을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이지속성장할수있는환경조성 청년창업활성화주요과제 1 ( 기술혁신창업 ) 창업경진대회등을통해스타창업자를발굴하고, 유망기업의성장촉진을위해 R&D, 투자등일관지원강화 2 ( 생활혁신창업 ) 기술기반창업뿐만아니라참신한아이디어에기반한청년창업을촉진하고, 소셜벤처창업도활성화 3 ( 창업친화적환경 ) 세금등창업자의부담을완화하고, 창업마을조성등을통해자율적교류ㆍ협업생태계구축 - 3 -

47 Ⅲ. 추진방안 ❶ ( 기술혁신기반창업 ) 혁신창업자발굴부터성장까지지원 글로벌수준창업경진대회개최로전국적창업붐조성 프로듀스 과같은서바이벌오디션방식의 방송을통해 전국민의관심을촉발 * ( 예시 ) 본선진출 100 여개창업팀을대상으로, 전문가평가단및시청자온라인투표를통하여우수창업자 ( 왕중왕 8 개팀 ) 를선발하는과정방영 와같이해외스타트업도참여하는국제창업경진 대회로확대하고 민간중심 으로운영 * 예선및본선을 VC, 창업전문가등이참여기업을심사하는 IR 방식으로진행 대회에서발굴된혁신창업아이디어에대해모태펀드를활용한투자 억원조성 민간창업지원 연계등일관지원 * ( 예시 ) 핀베타 : 현대카드의핀테크스타트업육성프로그램 ( 공간제공, 멘토링및기술협력 ) 기술혁신형창업기업집중육성 기술혁신기반창업자에게는최대 억원제약없이사용할수 있는오픈바우처를지원 * 창업경진대회및대학 주요기업 출연연추천등으로선발 창업후성공시 매출액등기준 에는일정기간 예시 년 매출액의일부 예시 를정부에상환 ( 사례 ) 이스라엘 TIP (Technological Incubator Program, '91.~ 계속 ) 민간인큐베이터 ( 액셀러레이터 ) 가선별한창업프로젝트에대해정부가평가 선정시 R&D 비용을민간이 15%, 정부가 85% 지원 개발에성공하여매출이발생한창업기업에대해연매출액의 3% 를징수하여, 최대정부지원금액까지회수 해외우수인재를적극유치하여국내기술창업시바우처지원 하고 인큐베이팅 국내정착 비자 등을원스톱지원 - 4 -

48 유망창업기업에대한후속지원강화 고급기술창업자 를육성하는대표적사업인 지원대상을 단계적확대 개 개 * 지원기업창업자중석 박사 55.7%, 국 내외대기업출신 28.4% 지역창업생태계활성화를위해 억원미만을투자한지방 창업팀도지원대상에포함 유망창업기업의성장 도약을위한일관지원강화 프로그램을신설하여 졸업팀중후속투자유치 또는청년일자리성과우수기업 을대상으로지원 * 기업대표자가만 39 세이하인기업, 전체고용인력중청년인력 ( 만 39 세이하 ) 이 50% 이상기업, 후속지원기간중 2 인이상청년신규고용계획이있는경우등 성장 에필요한 자금 사업화자금 투자등을최대 억원 년간 지원 정책펀드를활용한일자리창출지원강화 년추경출자 억원 를통해결성된 월완료 청년창업 펀드 약 억원 를청년기업에집중투자 혁신모험펀드 조원 월결성예정 의조기투자및청년일자리 창출촉진을위한인센티브제도운영 * ( 예시 ) 조기투자성과보수, 피투자기업의청년일자리창출성과보수, 펀드재원추가등 성장사다리펀드 청년일자리지원펀드 억원 를 확대하고 크라우드넷 종합포털 내에청년기업펀딩페이지구축 모태펀드내에일자리매칭펀드를신설 억원 하여일자리 창출성과가높은모태펀드피투자기업에대하여후속투자 * 청년창업펀드 (10,755 억원운용중 ) 등의고용성과를분석 일자리창출우수기준설정 가후속투자시정부가 매칭투자하고 콜옵션부여특례인정 - 5 -

49 개방형혁신촉진 대기업 자금 기술력 과창업 벤처기업 혁신성 이각자강점을살려상호협력하는개방형혁신 체계구축유도 * 예 ) 현대차 : 스타트업육성, 조인트벤처설립, 대학등협업강화등추진 LG 그룹 : 마곡사이언스파크설립등으로협력업체와의연계기능강화 창업 벤처 중소기업의주요애로사항인 판로확보를위해대기업의유통플랫폼등자원을활용할수있도록추진 * 판교밸리등벤처집적단지의창업 벤처 중소기업지원기능강화 글로벌창업활성화 해외창업기업의국내유치 창업비자 비자행정절차및교육과정간소화를통하여우수기술창업자의창업비자취득편의성제고추진 국내창업지원 유망해외스타트업의국내유치를위해사업화자금 특화프로그램등지원강화 * 사업화자금최대 3 천만원지원 ( 억원 ), 고용등후속지원 2 천만원추가 글로벌스타트업허브 판교밸리에국내외스타트업이교류협업할수있는환경조성 * K-Startup 그랜드챌린지비즈니스미팅데이개최시판교제 2 밸리입주사들을초청, 기업소개및국내 ž 외기업간연계, 국내 ž 외스타트업간 네트워킹데이 개최 국내창업기업의해외진출 초기창업기업 주요국가 미국 중국등 중심으로액셀러레이터 를구축하고 투자실적등역량을분석하여수요자맞춤매칭 유망창업기업 창업팀과창업선도국가 영국 스웨덴등 의기술창업플랫폼을연계지원 * 영국공학한림원의기술창업육성프로그램인 Enterprise-Hub 를통해 TIPS 창업팀의유럽진출및현지 VC 의투자유치를지원 창업공간 아시아지역 베트남등 수출 에창업자네트워킹 멘토링 사무공간등을종합지원하는창업특화 시범운영 - 6 -

50 ❷ ( 생활혁신기반창업 ) 생활형아이디어및소셜벤처창업촉진 생활혁신형창업사업화지원 고급기술이아니더라도독창적인생활혁신아이디어 를보유한청년창업자지원프로그램확대 * ( 예시 ) 반려견용품 DIY 패키지, 프리저브드플라워전문점, 친환경세정용품제작공방 발굴 등을통해유망창업아이템공모 선발 * 본인만의혁신창업아이디어를 UCC 등을통해제작 응모 일반국민투표및민간전문가심사를거쳐지원대상선발 자금 성공시에만상환의무가있는성공불융자 천만원 지원 * 융자시성공조건을융자기관과협의하여설정 조건충족시상환, 폐업시감면 사업화 분야별전문가로구성된멘토링단의컨설팅을제공하고 사업성공여부에따라 천만원한도투 융자지원 쇼핑육아등이집약된 복합청년몰 신규조성 개소 ( 15.) 개별지원 ( 중단 ) ( 16.~ 17.) 청년몰 ( 단순집적, 20 개이상 ) ( 18.) 복합청년몰 상권활성화정도 성장성 청년창업수요등을감안하여최적 입지를선정하고 상인회중심으로복합청년몰추진계획마련 * 1점포매입형 : S시ㅇㅇ시장 ( 시장건물 2층 86개가빈점포 市가매입 ) 2신축형 : O시ㅇㅇ시장 ( 지자체가부지를매입한후다점포건물을신축 ) 정부및민간의전통시장지원정책수단을집중하여정책시너지창출및지속성장인프라제공 * ( 중기부 ) 주차장, 고객센터등 + ( 타부처 ) 문체부 ( 청년두레 ), 행안부 ( 마을기업 ) 등 * ( 대학등민간 ) 창업보육실, 전시 판매장, 노브랜드몰, 장난감도서관, 어린이집등 - 7 -

51 복합청년몰구축개념도 전통시장내청년몰조성공간확보 1 지자체점포매입 2 부지매입후건물신축 3 장기임대 (5 년이상 ) 부처민간협업 상생스토어 ( 대기업 ) 장난감도서관 ( 민간 ) 청년점포 아이맘까페 ( 지자체 ) 청년점포 다목적홀 ( 중기부 ) 마을기업 ( 행안부 ) 청년두레 ( 문화부 ) 청년점포 오픈인큐베이터 ( 중기부 ) 어린이집 ( 민간 ) 방과후교실 ( 지자체 ) 농어촌청년창업육성지원 영농 영어정착지원금및판로지원등을통해농어촌청년창업 조기정착유도 영농 영어의지가있는청년창업자육성확대 명 농수협 농어업법인 민간기업이구축한유통 판로인프라등 과의연계유도 * ( 예시 ) 가금농장창업시민간기업하림과방역컨설팅및유통ㆍ판로지원등네트워크구축 청년소셜벤처창업및성장촉진 서울성수동을중심으로소셜벤처지원자원을연계 집중하여 소셜벤처성공사례창출 확산의허브로육성 임팩트투자펀드 운용사및액셀러레이터 와연계한투자확대 소셜벤처간네트워킹활성화 * 18년 1,000억원조성추진, 모태펀드가 80% 를출자하고, 민간이 20% 매칭 ** 18년소셜벤처투자, 창업사업화를전문으로하는 TIPS 운영사선정추진 [ 성수동소셜벤처집적단지 ] 헤이그라운드, 소셜캠퍼스溫등창업지원공간이구축되어있고, 180 여개기업, 3 천여명이모여소셜벤처밸리를형성 지역확산을위해창조경제혁신센터 사회적경제지원조직 등이협업하여소셜벤처를상시발굴하고사업화지원 - 8 -

52 ❸ 창업부담완화및창업친화적환경조성 창업기업의부담완화및회계 법률등애로해소 세제 청년창업기업에대해법인 소득 감면 년간 * 청년창업기업 14 만개혜택, 연 2,500 억원감면효과 구분 현행 개선 1 감면율인상 3년간 75% + 4~5년 50% 5년간 100% 2 연령확대 15~29세 15~34세 3 지역완화 수도권과밀지역제외 수도권과밀지역포함 4 업종추가 제조업등 28개업종 전자상거래, 직업기술서비스업등추가 연매출 만원이하의모든창업자 연령 지역무관 는 년간법인 소득세 감면 원스톱지원 창경센터 타운등지역창업거점을중심으로회계 법률 지재권등을상시지원하는 운영 ( 예시 ) 창조경제혁신센터 Support Hub 운영방안 ( 법률 특허 ) 공익법무관, IP전문컨설턴트 특허거래전문관연계지원 ( 금융 ) 기보등과연계하여전문인력파견 ( 컨설팅 ) K-ICT 창업멘토단, 비즈니스지원단등인력활용 ( 고용 노무 세무 ) 전문인력상주또는정기상담제방식등으로운영 청년친화적인창업공간확충 적절한입지조건을갖춘공공유휴시설 을조사 타당성을검토 하여특성에따라유형별창업공간조성추진 * ( 기재부 ) 유휴국유재산, ( 국토부 ) 공공임대주택상가, ( 행안부 ) 주민센터등 ➊ 종합 집적형 단순공간제공을넘어서민간운영사위탁운영 으로청년창업자에게필요한금융서비스 멘토링등종합지원 * ( 예시 ) VC ㆍ액셀러레이터입주, 메이커스페이스구축, 네트워킹을위한교류공간조성등 - 9 -

53 신보의 마포사옥을마포청년혁신타운 으로전환하여핵심적청년창업거점으로육성 * 200~300 개청년창업기업입주, 정책금융기관등입주를통한창업지원 ➋ 특화형 콘텐츠 농식품 해양등특화분야창업육성을위해관련 기술지원등전문서비스제공 콘텐츠코리아랩기업지원센터 를 가칭 콘텐츠 관광창업및 일자리지원센터 로개편하고콘텐츠 관광창업집중육성 전국의창업공간정보를 화하여청년이쉽게검색이용할수 있도록제공 스타트업홈페이지활용 지역혁신창업마을조성 기존의분절적 단편적창업지원인프라에서탈피 지역의인재와 자원이모여시너지를창출하는집적지역으로 혁신창업마을 조성 * 혁신창업기업입주공간 ( 예 : TIPS 타운 ) 을대전 ( 연구단지 ) 등지역으로확산 지자체 대학 연구소등지역혁신주체와협업하여 창업공간등 구축과투자 네트워킹등 측면동시지원 ➊ 지자체등과협업 청년접근성이높은대학가등에창업 교류인프라가밀집된거리를조성하고 주거지원및정주여건마련 * ( 예시 ) 유휴공간을활용한창업공간제공, 창업자임대주택제공등 ➋ 창업투자및사업화지원등정부자원을일관지원하고 창업자및지역혁신주체의자율적네트워킹활성화 지역전용펀드조성 창업사업화지원사업우선지원 지역대학 연구소 창업자간공동 우대등 * ( 사례 ) 정부ㆍ대전시공동출자 ( 각 445 억원, 200 억원 ) 로 3,337 억원지역펀드결성 ( )

54 정부창업지원사업효율화및지원인프라강화 복잡한정부창업지원사업을성과분석등을기반으로통합등단순화추진 * 추진방향 : 1 수요자관점에서단순화, 2 성공사례육성을위한전략적집중 지방중기청의 기업비즈니스지원단 기능을강화하여청년 창업기업이현장에서방문상담을받을수있는기회확대 사업지원서비스바우처 사업을신설하여 창업기업의세무 마케팅 특허등애로해소지원 * 창업초기 (3 년이내 ) 기업에대해연 100 만원한도로지원 실패의부담없는재도전안전망강화 사업실패시부담완화와신속한재창업을돕기위해정책금융 기관 중진공 신 기보등 의연대보증폐지 책임경영심사 를통해신규연대보증은 월부터폐지하고 기존연대보증은 년간단계적으로폐지 * ( 책임경영심사 ) 법인대표의도덕성 책임성 신뢰성등평가 심사및사후관리를고도화하여도덕적해이발생최소화추진 액셀러레이터가재창업자를발굴선투자하면정부가사업화와 자금등을매칭지원하는재도전프로그램신설 년차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 민간투자 엔젤매칭펀드 투자금액의 추가투자 를통해 억원내외의초기사업화자금지원 * 교육, 멘토링, 사업화비용등을일괄지원, 18 년예산 150 억원, 290 명지원 년차 재도전 및마케팅등후속사업화지원

55 Ⅳ. 추진계획 번호정책과제일정부처 1. 혁신창업자발굴성장지원 글로벌창업경진대회개최 중기부 기술혁신형창업기업육성 중기부 유망창업후속지원강화 확대 신설등 중기부 정책펀드청년일자리창출강화 중기부 금융위 개방형혁신촉진 중기부 글로벌창업활성화 중기부 법무부 2. 생활형아이디어및소셜벤처창업촉진 생활혁신형창업사업화지원 중기부 복합청년몰신규조성 청년창업농 어업인육성지원 중기부 문체부등농림부 해수부 청년소셜벤처창업및성장촉진 중기부 3. 창업부담완화및창업친화적환경조성 청년창업세금감면및애로해소 청년친화적창업공간확충 지역혁신창업마을조성 기재부 중기부기재부 행안부등중기부 행안부 창업지원사업효율화및인프라강화 관계부처 재도전안전망강화 중기부

56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창출방안 관계부처합동

57 목 차. 추진배경 1 지역사회실태 지역청년일자리여건 그간의정책대응. 기본방향 3. 사업내용 4 기본유형설계 기본유형예시 기본유형활용. 향후계획 8

58 . 추진배경 1. 지역사회실태 청년유출과지방소멸위기 지역사회활력저하 저출산 고령화로인한인구감소와대도시로의인구유출로인해 많은지자체가지방소멸의위기에직면 * 전국시군구중 58% 가최근 15 년인구감소, 35% 는 30 년내소멸 ( 16, 한국고용정보원 ) 국가균형발전을위한대규모물적투자에도불구하고 비수도권 에서는청년등인적자원의부족 으로지역발전에한계 * 비수도권청년순유출 (15~29 세, 통계청 ) : ( 15) 4.2 만명, ( 16) 5.6 만명, ( 17) 5.9 만명 지역의청년인구감소등으로인해지역사회네트워크 자율적 문제해결역량 사회적자본등공동체역량약화 * OECD 공동체지표 : ( 14) 34 위 /36 개국, ( 15) 36 위 /36 개국, ( 16) 37 위 /38 개국 2. 지역청년일자리여건 지역고용시장은구인 - 구직간미스매치 (mismatch) 문제심각 수요 지역의중소기업 농 어가등은지속적인구인난호소 * 빈일자리 ( 17, 고용부 ) : (300 인미만 ) 19.9 만개 (96.4%), (300 인이상 ) 0.7 만개 (3.6%) 공급 지역청년은중소기업의임금 지역의근로환경 사회적인정 등을이유로취업을기피 수도권으로이주하나실업상태다수 * 중소기업기피이유 (7점만점, 17, 중소기업학회 ) : 급여 (5.7), 근무환경 (5.4), 사회적인정 (5.3) 등 ** 청년실업자 (15~29세, 17, 통계청 ) : ( 전체 ) 42.6만명, ( 수도권 ) 24.6만명 (57.7%) - 1 -

59 3. 그간의정책대응 한시적인직접일자리중심 취 창업, 정착으로의연계미약 청년에게 일경험 을제공하는직접일자리 창업지원 자금 공간등 고용장려금 고용서비스 정보제공등 직업훈련등다양한사업시행 * 지자체청년일자리사업 ( 17) : 총 226 개사업, 832 억원 ( 직접일자리 38.9%, 고용장려금 18.9%, 고용서비스 16.3%, 창업지원 16.1%, 직업훈련 10.9%) 직접일자리 단기간에그쳐민간부문취업으로의연계미약 창업지원 해당분야의일경험 지역현장에대한이해등이고려되지않아효과성제약 지역취 창업은일자리 주거 복지 공동체등이뒷받침되어야하는 삶 의문제로서한시적일자리만으로는청년의정착유인미흡 중앙부처주도의하향식사업 지역별특성에대한고려미흡 중앙부처는전지자체대상 하향식 일률적청년일자리사업추진 지자체는지역청년일자리에관한국고보조사업을집행하는한편 자체재원으로도소규모사업을다양한형태로추진 * 청년일자리사업 ( 17) : ( 국가 ) 60 개, 2 조 5,934 억원, ( 지자체 ) 226 개사업, 832 억원 중앙부처의획일적사업으로는지역별로상이한고용여건과지역고용시장의미스매치원인에맞춤형으로대응하는데한계 지자체는각종자원의부족으로산발적 소규모의자체사업추진 사업효과성저하 지역주도의 제대로된 지역청년일자리창출을위해 일경험과취 창업을연계하여일자리의지속가능성제고 일자리뿐만아니라주거 복지 공동체등종합적정착유인제공 지역별특성과청년개개인을고려한현장중심의맞춤형정책대응 - 2 -

60 . 기본방향 지역 현장중심 청년일자리프로젝트 범부처 지자체 민간기업합동으로청년일자리사업추진 인구구조변화로청년고용여건이어려운향후 년 년 을대비 연 만명 년간총 만명 α 수준 잠정 의청년일자리창출지원 상향식 분권형사업 지자체가중심 청년 기업등이직접참여 중앙부처가지원 중앙부처는 청년일자리기본유형 예시 국가예산포괄지원등마중물제공 성과중심관리체계확립 지자체는지역민간기업 공동체등과의협업을통해지역일자리발굴 청년매칭 지원및밀착관리등을자율적 경쟁적으로추진 다년도 통합형사업 ( 지속가능한일자리 + 주거 복지등 ) 중 장기적시각에서지속가능한일자리와지역정착에중점 지역에서의 삶 을위한일자리 주거 복지 공동체등통합형지원 제대로된 지역청년일자리 7 만개 + α 창출 지역 현장중심청년일자리프로젝트 상향식 분권형사업 다년도 통합형사업 지방자치단체우수사례의국가시책사업화 지방자치단체청년일자리우수사업의모델화 국가예산지원으로확산뒷받침 - 3 -

61 . 사업내용 사업추진개요 청년일자리 기본유형 예시 구체적사업설계 타당성검토, 예산지원 사업시행 현장점검, 성과관리 중앙부처지자체중앙부처지자체 중앙부처지자체 1. 기본유형설계 지역선도사례의발전 보완 청년일자리기본유형 설계 지역청년일자리사업수범사례발굴 및권역별현장토론회 청년간담회 민간전문가자문등을통한핵심성공요인분석 * 지방공공부문일자리우수사례발표대회, 지방정부일자리정책박람회 등 주요성공요인에따른 지역청년일자리사업 의 대 기본유형 예시 ➊ 지속가능한일자리와충분한보상 정착지원 지역정착지원형 ➋ 지역별로특화된청년취 창업생태계활성화 생태계조성형 ➌ 공공근로지양 새로운사회서비스수요대응 지역사회서비스형 2. 기본유형예시 지역정착지원형 ( 예 ) 전남 마을로프로젝트 : 마을사업장 ( 마을기업, 농어업법인등 ) 과미취업청년을 1:1 매칭하여청년일자리창출및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목적 제대로된일자리와정주여건지원을통해지역정착유도 일자리부족으로인한청년의지역유출을막고농산어촌등지역으로의청년유입을촉진하여국가균형발전도모 청년 취 창업 기업등 경영개선 지역사회 활력제고기회 - 4 -

62 사업특징 년 직접취창업지원 지역기반일자리발굴매칭 지역경제 사회 문화활동을영위하는법인 단체 의일자리발굴 단 지역공동체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일자리우선고려 * ( 예 ) 사회적경제조직, 지역중소 향토기업, 지역우수사업체, 영농 영어조합법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소셜벤처등의창업에참여하는경우도지원가능 적정수준의인건비지원 년간 년간의인건비 및업무성격에따른별도수당지급을통해청년의자산형성지원 * ( 예 ) 연간 2,400만원 + α 지역정착유도를위한추가인센티브지원 추가 년간 년차에해당기업에계속재직하거나해당지역에서창업하는경우 인건비또는창업자금 추가지원 * ( 예 ) 연간 1,000만원내외 주거 교통 복지등정주여건지원 등연계가능한사업의복합지원 * ( 예 ) 빈집리모델링지원, 교통비지원등 지역공동체일원으로육성 중간지원조직전담매니저를통해 맞춤형으로관리하고 청년간 청년 지역사회간네트워킹을지원하여지역공동체소속감함양 생태계조성형 ( 예 ) 부산 청춘드림카 : 교통여건이열악한도심외곽산업단지에신규취업한청년에게전기차임차료를지원 ( 최대 3 년간 ) 하여일자리미스매치해소 ( 예 ) 순천 청춘창고 : 리모델링한빈창고를청년상인에게저렴하게임대하고창업인큐베이팅, 문화행사등을지원하여 청년 문화중심의복합상권조성 사업목적 민간부문취 창업지원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 중소기업인력난 상권공동화 농임어업지낙후 생활인프라부족등지역경제애로를청년지원을통해해소 청년중심의지역경제생태계를형성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도모 - 5 -

63 사업특징 간접취창업지원 인건비제외 각지역경제의문제해결을위한지역맞춤형사업 지역별산업구성에따라산단 상권 문화 관광지 농 임 어업지등산업경제적애로가있는분야에청년을투입하여문제해결 * ( 예 ) 산단신규취업청년에게차량임차료지원, 구도심유휴공간을청년점포로리모델링하여임대료지원, 관광지인근청년예술가전시 작업공간지원 기존사업의사각지대보완및사업간연계협력 지역특화자원활용 등을통해사업독창성확보 * ( 예 ) 지역내전기차제조사및협력사협업, 지역내연구기관을활용한기업컨설팅 인건비를제외한다양한방식의간접지원 * ( 예 ) 주거 교통, 창업공간 기술, 컨설팅, 마케팅, 환경개선등 청년취 창업효과에따른추가인센티브제공가능 예 년 지자체간연계 협업 우수사업공유 벤치마킹 전국적확산별도지원 지역사회서비스형 ( 예 ) 서울 뉴딜일자리 : 단순생계보조형일자리가아닌, 지역사회에필요한서비스분야에서새로운일자리를발굴, 일경험및직무능력배양을통해민간일자리로연계 ( 국제행사코디네이터, 빅데이터코디네이터, 여성안심보안관등 ) 사업목적 일경험기회를제공하는동시에지역사회문제해결 지역사회에필요한새로운서비스를발굴하여청년일자리로연계 현장경험을통한청년의직무역량강화와함께 지역사회문제해결을통해지역사회일원으로서의공동체의식강화 사업특징 단순공공근로지양 취창업지원 직접 간접 지역의사회적가치를함양하는사회서비스발굴 지역주민의수요가큰사회서비스분야 의새로운일자리를청년등이참여하는민간공모등을통해발굴 * ( 예 ) 문화, 교육, 돌봄, 환경, 안전등 각종시범사업 중장기프로젝트에청년의창의적아이디어를활용 - 6 -

64 다양한형태의일경험기회제공 기존사회서비스기관 단체취업 지역사회발전을위한프로젝트발굴 참여등다양한지역사회문제해결을위한일자리 사회적가치를제고할수있는창의적아이디어를바탕으로창업하는경우도지원가능 청년의전공 적성 관심분야를고려하고 실질적직무경험제공 소득및취 창업활동보장 전일제근무외에다양한근무형태 파트파임 를제공하여근무시간에따른임금 제공및추가취 창업활동기회보장 * ( 예 ) 풀타임 2,400 만원, 파트파임 ( 평균 ) 1,500 만원 직무역량강화교육 진로상담 자격증취득등취 창업활동지원 * ( 예 ) 중소기업, 사회적경제조직등에서주 25 시간일경험지원, 구직활동기회보장 유관사업연계및추가지원통해취창업사후관리 지자체자율 고용상태를유지할수있도록다양한사후지원체계마련 * ( 예 ) 파트타임에서풀타임전환, 취 창업연계를위한교육지원, 교육비 장학금등지원 일경험이민간부문취 창업으로이어질수있는인센티브 마련 * ( 예 ) 사업참여청년채용기업인센티브 ( 공공조달, 세제등 ) 제공등 3. 기본유형활용 청년일자리기본유형 지자체의자율적 탄력적사업설계 지자체가지역별여건을고려하여지원내용 방식 규모 추가사업연계등을포함 자율적 창의적으로세부사업설계및시행 사업규모 ( 안 ) 사업기간 년 년간 인원규모 직 간접고용포함 만명 α 수준 년은지자체선도사업위주 년은연 만명목표로추진 지자체수요조사를통해최종사업규모및재정소요액산출 - 7 -

65 . 향후계획 사전준비 지역청년일자리 관계부처 지자체전문가 참여하는 구성 및청년대표가 지자체가유형별세부사업을기획할수있도록 가지역여건분석 지역의고유가치 문화 관광 역사등 를담은일자리콘텐츠발굴지원 사전검토및컨설팅 지자체세부계획에대해 지역청년일자리 에서유사 중복여부등사업타당성검토 지자체자율성을제한하지않는선에서 사업효과성제고를위한타사업 연계방안제시등 * 중앙부처및타지자체사업도포함 사업규모확정 사전컨설팅후 지역현장수요조사를바탕으로한지자체별사업규모를파악하여전체사업규모산정 사업화추진 지자체추경 년초과세수의지방교부세정산분 조원수준 등을활용 청년일자리사업을선도적으로설계 추진할수있도록유도 상반기추경을통해선도사업추진지자체에대한인센티브 제공 * ( 예 ) 국고보조차등지원, 특별교부세우선지급, 지자체평가시우대 국고보조사업화 년추경편성시 우선이미시행중인지자체선도사업 의규모확대와상반기추경편성지자체위주로지원 * ( 예 ) 전남 마을로, 부산 청춘드림카, 광주 청년드림, 경북 도시청년시골파견제 년이후는지자체가설계한사업을기반으로국고지원실시 성과 창의성 의지 재정여건등을고려한차등지원방안검토 사후관리 관리체계구축 민관합동현장점검단의정기점검실시 과감한성과중심의일몰제추진등사업건전성확보를위한관리체계확립 - 8 -

66 해외지역전문가양성방안 관계부처합동

67 . 현황및대응방향 현황 최근해외취업희망청년과해외의청년구직수요동반증가 청년 글로벌경험이많은청년층의해외진출수요크게증가 * 해외취업자 ( 명 ) : ( 14)1,679 ( 15)2,903 ( 16)4,811 ( 17)5,118 * 2030세대 79.1% 가양호한임금 근무환경, 경력개발등으로해외취업희망 인력수요 세계경제개선에따른전반적인고용환경개선 일본및베트남등신흥국의고급인재수요확대 * ( 일 ) 청년인구감소 ( 12 21: 172 만명 ), ( 베 ) 현지진출기업증가 ( 해외투자 12: : 22.7 억불 ) ( 인니등 ) 고급인력부족 (15~34 세중대졸자비중 (%): ( 한 )70 ( 인니 ) 13 ( 인도 ) 14 ( 칠레 ) 30) 해외구인기업은전문지식 경력 언어능력을보유한인재를선호하며 특히 공학분야선호경향 * 해외구인기업선호구직자요건 (%, KOTRA) : ( 지식 경험 )37.8, ( 언어능력 )33.1, ( 도전정신 )16.9 구직자전공 (%, KOTRA) : ( 전공무관 )31.8, (IT/ 공학 )29.1, ( 기타 )29.1 청년은어학 주거비부담등을해외취업장애요인으로생각 * 해외취업장애요인 ( 잡코리아, %) : ( 어학능력 )50.7 ( 주거및생활비 )40.8 ( 문화차이 )31.0 대응방향 사전교육 매칭 사후관리등단계별해외취업지원체계를구 축하여해외취업의양적 질적수준을동시에개선 맞춤형전문교육 매칭등을통해해외진출기회적극발굴 해외전문경험을활용한국내취업지원병행 해외일자리의질제고를위해사전 사후관리강화 - 1 -

68 . 추진방안 해외취업성공형및전문경험활용형국내취업지원병행추진 현황 해외진출교육일자리매칭결과등에대한만족도가낮은상황 * K-Move 취업처현황 ( 산업인력공단, 18): ( 만족도 ) 56점, ( 추천의향 ) 49% 취업자의 20% 는 K-Move스쿨구인공고와실제업무환경이다름을지적 구직자 현지기업간미스매치로취업률저조 년 특히 해외 등글로벌네트워크의활용도미흡 한인네트워크 를활용한 인턴의경우 단기일자리위주 * 교포무역인네트워크규모 : ( 05) 42 개국 4,600 명 ( 17) 71 개국 27,000 명 봉사단또한단기봉사위주로전문성배양에한계 * World Friends Korea, 18 년파견계획 4,318 명 (1 년이상장기봉사단약 2,000 명 ) 개선방안 일본 ᆞ 아세안정책지원집중 '22 년까지 1.8 만명취업지원 일본 스쿨인원을일본에집중배정 이상 하는한편 한일연금기간합산추진등으로국내경력과의연계강화 * 한일대학간 3+1( 韓 3 년 + 日 1 년 日취업 ) 프로그램활성화 베트남등아세안 청해진대학 지정및 진출기업중간관리자연수과정을확대 스쿨 이상 하고 청년 진출기업간연결활성화 * 대학의해외취업준비과정운영지원프로그램 ( 아세안 : 17년 1개 년年 3개신설 ) ** 이음프로젝트 : 진출기업소개, 취업알선등실전기회제공 채용연결지원 - 2 -

69 해외진출기업취업성공형 K-Move 트랙 신설 해외진출기업수요조사에기반하여 국내 현지를연계한 약 년간맞춤형교육및일자리매칭제공 베트남 우즈벡등수요발굴 국내외에서유망기술과언어 문화등종합교육 해외취업 교육 숙식비등연수비를지원 인 만원 하고상대적고 임금 연봉 만원이상 현지한국기업등중심으로취업처발굴 년 명 년 명등 년까지 명지원 취업률 이상달성 글로벌네트워크활용한해외진출기회확대 해외의한인네트워크를활용, 우리해외진출기업에대한취업지원프로그램 * 신설 (3년간 500명 ) * 항공료 체제비등지원, 교육 매칭 사후관리등全과정일괄지원 ( 회원사직접채용 ) 국제기구 JPO 및한국학교 세종학당교원파견확대, 한상인턴십활성화및워킹홀리데이신규협정 쿼터확대추진 국제기구와의협력을통한개도국진출지원 국제금융기구와의협력을통해개도국현지진출대상기업을발굴하고 우리기술인력매칭및사전교육등지원 명내외 와시범실시 칠레 후타국가및 등확대추진 KOICA 등장기해외봉사단확대및취업연계강화 개도국장기봉사단중심으로파견규모를확대 년 천명 년 천명 α 하고 봉사경험이취업으로연계되도록지원 ❶ 비영리단체 국제기구 사회적기업취업등지원을위한컨설팅 교육제공 ❷ KOICA 채용시혜택부여 ( 필기전형가산점 ) ❸ 현지관리인력증원 ( 18 년 110 명 ) 등을통해봉사단관리내실화 - 3 -

70 해외취업경력의국내시스템연계를통한재도약지원 해외진출통합정보망 월드잡 경력시스템을구축 하고워크넷경력시스템과연계하여복귀후취업정보 고용서비스지원 * 해외취업정착지원금신청시의무참여 ( 온라인외국어강의수강등인센티브마련 ) ** 해외진출경험이필요한국내기업및국내외국계기업, 해외재취업등알선 해외진출인력양성 국가기간 전략산업훈련內국내기업의해외진출전담인력양성을 위한과정 * 을유망서비스분야 ( 예 : IT ㆍ의료등 ) 까지확대 (2,000 명 ) * 18 년기준플랜트건설등업종관련 29 개과정운영 ( 약 3 천명대상 ) 해외일자리의질제고를위한사전 - 사후관리강화 현황 해외취업이후정착지원프로그램 을운영중이나 정착 생활 전반에대한전문 체계적지원은미흡 * 現선진국은 1,6 개월각각 100 만원, 개도국은각각 200 만원의정착지원금지급 센터헬프데스크등은생활정보제공위주 법적분쟁 취업후애로사항해소등에대한전문서비스부재 개선방안 해외진출지원등을위한권역별거점 청년센터 설립 군산 통영지역에권역별거점인 청년센터 를설립 월 하여해외 진출 창업지원등집중교육 훈련실시 - 4 -

71 파격적인센티브 를제공하여청년선호분야중심으로 전문과정 개 을유치 해외고급일자리진출지원 * ( 보조금 ) 1 인당 1,500 만원 (K-Move 트랙 Ⅱ) 군산ㆍ통영과정은추가인센티브제공 ** 예 ) 일본 (IT), 베트남 ( 중간관리자 ) 미국 ( 물류 ) 진출을위한 6~12 개월집중교육과정 창업상담기관입주 메이커스페이스공간구축등창업지원 서비스및취업에필요한실질적서비스 제공 * 입사지원을위한사진촬영, 자기소개서첨삭, 면접용정장무료대여등 해외개도국진출시정착금지원확대 개도국정착지원금을 만원확대 * ( 現 ) 400 만원 (1 개월 /6 개월각 200) ( 改 ) 800 만원 (1 개월 300/6 개월 200/12 개월 300) 재외공관의해외취업현장관리역할강화 재외공관평가시일자리지원실적을반영하고 재외공관관련 사업예산 을해외일자리창출우수공관에우선배정 * 재외공관기업지원활동강화사업 ( 年 12 억원 ), 고용부 공관협업사업 ( 年 2 억원 ) 대상 공관 해외취업지원협의체 를확대 개 하고 정보공유에서 문제해결형 주재국협의 해외취업자관리등 으로역할전환 * 공관장 ( 단장 ), KOTRA 무역관, 산업인력공단, 진출기업등으로구성 해외기업 DB 구축등해외취업사후관리인프라강화 최근 년간해외취업처를다면조사하여기업 구축 이를바탕으로근로여건등이우수 한우량기업을중심으로국내청년들의연수 취업매칭등지원 * 재외동포재단등추천, 매출액 직원수 임금등이일정수준이상등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