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자리대책의필요성 청년고용부진은구조적문제 ㅇ 년대이후청년고용부진이심화 전체실업률과의격차 배확대 되며고착화 체감실업률도통계작성 년 이후 지속상회 * 전체 / 청년실업률격차 (%) : 90년대 3.4%p (3.3/6.7) 17년 6.1%p (3.7/9.8) *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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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 승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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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 서 청년일자리대책의필요성 1 청년일자리대책 추진방향 3 4 대분야중점추진과제 1. 취업청년소득 주거 자산형성및고용증대기업지원강화 4 2. 창업활성화 6 3. 새로운취업기회창출 8 4. 즉시취 창업할수있는실질적역량강화 9 구조적과제대응 10 향후추진계획 11 첨부 : 기타추진과제 12 관계부처합동

2 . 청년일자리대책의필요성 청년고용부진은구조적문제 ㅇ 년대이후청년고용부진이심화 전체실업률과의격차 배확대 되며고착화 체감실업률도통계작성 년 이후 지속상회 * 전체 / 청년실업률격차 (%) : 90년대 3.4%p (3.3/6.7) 17년 6.1%p (3.7/9.8) * 청년체감실업률 (%) : ( 15)21.9 ( 16)22.1 ( 17)22.7 ㅇ청년고용부진심화는산업 교육 노동시장의구조적문제가 누적되며일자리수요부진 미스매치가지속된데주로기인 ➊ 기술혁신 자동화등으로청년이가고자하는사무직 생산직일자리감소 경력직채용증가 * 청년취업자수 ( 만명, 06 17) : ( 사무직 ) 26 ( 생산 ) 20 ( 전문 ) 8 ( 서비스 판매 )+13 * 기업의경력직채용비중 (%, 경총 ) : ( 09) 17 ( 17) 31 ➋ 반도체 조선 자동차등기존주력산업고용창출력둔화 신산업창출지체등으로민간일자리수요위축 * 반도체등전자부품 조선 자동차고용증감 ( 만명, 연평균 ) : ( 10~ 13)+4.6 ( 14~ 17) 2.0 ➌ 외환위기이후산업성숙화등으로대기업신규채용위축 * 대기업일자리증감 ( 만명 ) : ( 95~ 96)+19 ( 06~ 10 평균 )+15 ( 11~ 16 평균 )+8 중소기업은빈일자리가많으나사회보상체계왜곡등으로청년취업기피 모험정신안전망부족등으로창업활동부진 * 중소기업빈일자리수 ( 만개 ) : ( 15)20.4, ( 16)21.4, ( 17)20.1 * 벤처기업중창업3년내기업비중 (%) : ( 10)26.2 ( 16)5.8 ➍ 교육동질화등으로청년의선호쏠림 대기업공공부문등 지속 * 높은대학진학률 ( 韓 69% / OECD 43%), 역량동질화 ( 상위 1% OECD 최하위 ) ➎ 과도한정규직고용보호도양질의청년일자리창출제약 * 고용경직성지수 ( 13, OECD) : ( 韓 )2.37 (OECD)2.04 * 비정규직비중 (%, 06 17) : ( 전체 ) ( 청년 ) (30대 ) (60대 ) 인구구조적요인에별도의대응없이는재난수준어려움예상 ㅇ에코세대 대후반유입 만명 본격구직활동 * 경제활동참가율 (%) : (15~19 세 )9.2 (20~24 세 )50.6 (25~29 세 )75.9 ㅇ현재의심각한청년실업에더하여 대후반인구증가로 구직경쟁격화 청년일자리어려움가중예상 * 향후 3~4 년간에코세대실업증가로청년실업률상승 (9.8% 12% 수준 ) 전망 특히 대후반인구증가가집중된 년어려움이클전망 * 25~29 세인구증감 ( 만명 ) : ( 17)+9.5 ( 18) ( 19)+8.3 ( 20)+5.5 ( 21)+4.5 ( 22) 3.8 향후 대후반과에코세대와경쟁을하게될 대초반의 구직난도심화 ㅇ청년실업방치시에는 실업장기화 인적자본손실 국가성장능력저하 현상 우려 대후반인구추이 ( 전년동기비, 만명 ) '17~'21 년 39 만명증가 경제성장률추이 특단의한시대책 + 구조적과제대응병행필요 (%) 청년고용위기방치시성장잠재력하락 ㅇ재난수준의청년고용위기극복위한특단의대책필요 청년의체감도를높이고 양질의민간일자리가늘어나도록 정책수단총동원 현장에서실질적효과내도록설계 ㅇ이와함께경제전반에걸친구조적과제대응 경제패러다임전 환을통한 수요창출등근본적해결노력병행필요

3 . 추진방향 에코세대유입기간중 년 만명추가고용창출ㅇ에코세대예상추가실업 만명 청년실업률 추가감축 만명 년까지청년실업률 대이하로안정화목표 당면과제대응 인구구조적요인에대응하여세가지원칙에따라추진 ㅇ 청년에대한실질적지원 을통한체감도제고 ㅇ 민간부문 의청년일자리수요창출에중점ㅇ재정직접지원은원칙적으로 한시추진 예산 세제 금융 제도개선등정책수단총동원 대분야중심으로현장에서실질적효과를내는대책마련 취업청년의소득 주거 자산형성 고용증대기업지원강화 中企취업청년 대졸초임연 만원 의실질소득을대기업수준 연 만원 으로제고 만원 α 효과 창업활성화 기술 생활혁신등연 만개창업유도 새로운취업기회창출 지역및사회적경제 해외취업 서비스일자리수요확대 즉시취 창업할수있는실질적역량강화 군장병교육훈련 선취업 후학습 일학습병행제등확산 구조적과제대응 청년일자리문제의근본해결을위해산업교육노동시장등분야에서의구조적과제대응은지속추진 ㅇ고용증가를수반하는투자에대한규제개혁 혁신성장가속화등을통해기업일자리창출노력을적극지원 ㅇ인적자본고도화를위한교육훈련체계혁신및노동시장구조개선 금번대책을시작으로범정부적으로가용한정책수단을총동원 일자리창출을정부임기내내최우선과제로추진 대분야중점추진과제 1. 취업청년소득 주거 자산형성및고용증대기업지원강화 신규고용지원, 세금면제 ㅇ중소 중견기업이종업원 명을전일제정규직으로신규채용하는경우 연봉의 수준 만원 지원 신규고용지원금을받은기업에취업한청년은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보장 ❶ ( 규모 ) 3 년간年 2,000 만원 (1 인당 667 만원 ) 3 년간 2,700 만원 (1 인당 900 만원 ) ❷ ( 대상 ) 중소기업 중견기업도포함 ❸ ( 최저고용요건 ) (30 인미만 )1 명고용부터지원, (30~100 인미만 )2 명고용부터지원, (100 인이상중소및중견 )3 명고용부터지원 (2+1) 구조조정에따른고용위기지역등에는 만원추가지원 금번대책의주요과제들의연령제한완화방안검토 ㅇ 세이하청년 취업시 년간소득세전액면제 만원 * 1 ( 감면율 ) %, 2 ( 연령상한 ) 세, 3 ( 기간 ) 3 5 년, 4 ( 일몰 ) 18 년 21 년 예 ) 中企평균초임 (2,500 만원 ) 청년의경우, 年 45 만원세금감소 세미만저소득청년단독가구도근로장려금지급대상에추가 단독가구연령요건 세이상 폐지 ㅇ청년들이가고싶어하는유망중소 중견기업의적극발굴을위한청년친화기업인증제확대및지속적인정책지원 낙인효과 상쇄 주거 교통비경감 ㅇ중소기업에취업한 세이하청년은전월세보증금에대하여 만원까지 년간저리 대출 * ( 요건 ) 1 34 세이하, 2 50 인미만中企신규취업자또는중진공, 신 기보청년창업지원받은자 + 3 연소득 3,500 만원이하 + 4 보증금 5 천만원 (60 m2 ) 이하주택 시중은행전세대출 (3.2%) 대비, 최대年 70 만원이자부담경감 ㅇ교통여건이열악한산업단지재직 청년에게교통비매월 만원 지급 * 택시 버스 지하철 고속버스등사용가능한청년동행카드발급 - 4 -

4 목돈마련 ㅇ중소 중견기업신규취업자가 년간근무하면 천만원목돈마련 * ( 현행 ) 청년 기업 정부 900 = 2 년 1,600 만원 ( 신설 ) 청년 기업 600( 고보지원 ) + 정부 1,800 = 3 년 3,000 만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 ㅇ일정기간기존재직자는 년간근무하면약 천만원목돈마련 * ( 현행 ) 청년 720 (5 년 ) + 기업 1,500 (5 년 ) 5 년 2 천만원이상 ( 신설 ) 청년 720 (5 년 ) + 기업 1,500 (5 년 ) + 정부 720 (3 년 ) 5 년 3 천만원 ( 내일채움공제 ) 대기업 공공기관취업 ㅇ청년을 명신규고용하는경우대기업까지세금감면기간연장 청년친화기업 은 인당 만원추가감면 * ( 중소 중견 ) 3 년간 1 인당年 700~1100 만원, ( 대기업 ) 2 년간 1 인당年 300 만원 ** 노동시간단축에따른일자리나누기시행기업, 청년신규채용이상대적으로우수한기업 기업 대기업포함 이일자리창출을수반하는투자프로젝트 추진시규제완화 조기인허가등현장애로해소지원 * 예 ) 자동차부품ㆍ OLED 디스플레이, 인공지능ㆍ 5G, 스마트카, 웨어러블로봇 ㅇ수시증원 자율정원조정한시허용 명퇴활성화 퇴직위로금 지급 등으로 년공공기관채용을 천명이상확대 만명 만명 α * 정년잔여보수등을고려하여명퇴금外추가로퇴직위로금지급 中企경력자는중진공, 신 기보등中企관련공공기관채용시우대하고, 지방출자 출연기관도청년의무고용 ( 정원 3%) 시범도입 < 중소기업에새로취업한 30 세 A 씨가받는혜택은? > 산단에입주한중소기업 (50 인미만 ) 에신규취업하여 2,500 만원연봉 ( 中企대졸초임평균 ) 을받는경우, 年 1,035 만원 +α 수준실질소득증가 소득지원 ( 세금감면 ) 자산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 주거비지원교통비지원합계 45 만원 800 만원 70 만원 120 만원 1,035 만원 +α * 수준 * α : 신규고용지원이임금인상으로이어지는경우소득추가 ( 최대 900 만원 ) 증가 대책효과에따라중기취업자실질소득이대기업수준에근접 : 대졸초임年임금 ( 만원, 16 경총 ) : ( 대기업 ) 약 3,800 ( 中企 ) 약 2, 창업활성화 창업자금, 사업서비스지원 ㅇ생활혁신형창업자 최대 만명 는 천만원성공불융자및 천만원 추가투융자 기술혁신창업자 최대 천명 는최대 억원오픈바우처지원 * 본인만의혁신창업아이디어를 UCC 등을통해제작 응모 일반국민투표및 민간전문가심사를거쳐지원대상선발 ** 창업경진대회및대학 주요기업 출연연추천등으로선발 해외우수인재의국내기술창업도포함하여선정 개 하고 인큐베이팅 국내정착 비자 등을원스톱맞춤형지원 ㅇ쉽게창업자금을확보할수있도록혁신모험펀드 년 조원 조기전액투자유도 소진시추가재원확보 * 창업초기펀드 (2,800 억원 ) : 재정출자비율확대추진 성장 (Scale-up) 지원 ( 약 2.3 조원 ) : 조기투자성과보수, 펀드재원추가위탁운용 ㅇ기업비즈니스지원단 확대 사업지원바우처 백만원 년 지급으로회계 세무 노무 특허등행정업무부담해소 * 각분야별전문가가현장을직접방문하여기업애로해소 ㅇ중 장년층의경험과청년층의아이디어가유기적으로결합되는 세대융합형창업과숙련창업도지속지원확대 창업기업세금면제 ㅇ청년창업기업은 년간법인 소득세 감면 * 1 ( 감면율 ) 3 년 75% + 2 년 50% 5 년 100%, 2 ( 연령상한 ) 세, 3 ( 업종 ) 청년 창업다수업종포함 ( 전자상거래, 직업기술서비스업등 ), 4 ( 지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포함 ㅇ 매출 만원이하모든창업자 연령 지역무관 일부업종제외 는 년간법인 소득세 감면 - 6 -

5 민간주도창업지원, 지방창업우대 3. 새로운취업기회창출 ㅇ민간이투자할창업초기기업을선정 지원 관리하는민간주도창업지원 사업단계적확대 개기업 개기업 * 벤처캐피탈등민간운영사가 1 억원선투자 정부가 9 억원을매칭지원 창업 벤처기업의성장 에필요한 비용등최대 억원 년 을지원하는 후속창업지원 사업신설 ㅇ대전 연구단지 판교 판교밸리 서울강북 마포 등혁신창업기업입주공간 타운 을지방등으로확산 * 신보사옥을청년창업공간으로리모델링하고기존창업공간을 DB 화하여활용도제고 지방창업기업은 억원미만투자 최소 억원 만유치해도민간주도창업지원 대상에포함 대기업의창업 벤처기업지원유도 ㅇ대기업 자금 기술력 과창업 벤처기업 혁신성 이각자강점을살려상호협력하는개방형혁신 체계구축 * 예 ) 현대차 : 스타트업육성, 조인트벤처설립, 대학등협업강화등추진 LG 그룹 : 마곡사이언스파크설립등으로협력업체와의연계기능강화 ㅇ창업 벤처 중소기업의주요애로사항인 판로확보를위해대기업의유통플랫폼등자원을활용할수있도록추진 * 판교밸리등벤처집적단지에창업 벤처 중소기업 R&D 지원기능강화 기술혁신창업가 B 씨 < 청년창업가가받는혜택은? > ㅇ ( 예비창업 ) 1 억원의오픈바우처ㅇ ( 초기성장 ) 민간주도창업지원사업최대 10 억원 + 공공창업공간임대료절감 (1 천만원이상 ) + 年 1 백만원세무 특허등바우처 + 세금부담 0 원 ㅇ ( 본격성장 ) 후속민간주도창업지원사업최대 20 억원 + 혁신모험펀드투자 생활혁신형창업가 C 씨 ㅇ ( 창업초기 ) 1 천만원성공불융자 + 세금부담 0 원 ( 연매출 4,800 만원이하 ) ㅇ ( 본격성장 ) 5,000 만원투 융자 지역및사회적경제일자리창출 ㅇ지방교부세정산분을활용하여지역민간기업및산단활성화, 지역사회공헌등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지원 년까지 만명 α 국고매칭은민간일자리창출과연계되는사업중심지원 ㅇ사회적경제기업창업희망청년에게공간 자금 천만원 멘토링등 지원하고 주민센터등지역유휴공간을창업공간으로제공 해외취 창업및장기해외봉사단 ㅇ현지진출기업수요를반영한맞춤형사전교육및매칭서비스로 제대로된해외일자리 연봉 만원이상 취업기회확대 * 해외진출기업 한인기업 국제기구채널활용, 군산 통영지역에거점청년센터설립 ㅇ해외창업희망청년에게는 만원성공불융자지원 ㅇ 년이상개도국장기봉사단을확대 년 천명 년 천명 α 하고 연간 만원까지지원 항공비는별도지원 新서비스 ㅇ유망서비스분야에서청년이선호하는취 창업기회확대 숙박 차량 공공자원등분야별공유경제를활성화 하고원격의료지역 모델확대 및건강관리서비스활성화 추진 * ( 공유경제 ) 공유숙박허용 (180 일이내 ), 카풀운영기준마련, 공공기관회의실 주차장등공유 ** ( 지역 ) 7 개시 도 단계적확대 ( 모델 ) 4 개 치매 재활관리등 2 개모델추가 *** 의료행위명확화를위한법령해석팀운영및新의료기기품목분류체계정비등 ㅇ 차산업혁명분야 산업창출로미래유망분야일자리확대 블록체인 드론시범사업추진 제품 서비스시장출시 확산지원및개인정보개념체계재정비 를통한빅데이터산업활성화 * 개인정보 익명정보 가명정보등으로세분화하여데이터활용성제고 ( 개인정보보호법등개정 ) - 8 -

6 4. 즉시취 창업할수있는실질적역량강화 軍장병취업 ㅇ 부대 지역 간취업연계형훈련프로그램을통해복무중현장체험 교육등지원 전역후지역 취업지원 * 군전역장병 27 만명중 6.9 만명이진로미결정 ( 16 년 ) ㅇ특기병등군경력이취업시인정될수있도록관리시스템을구축 하고전문상담, 현장체험, 교육등취업지원 개사여단 천명 * 복무중직무경력을구체적으로명시한인증서발급 취업시활용 ( 美 VMET 벤치마크 ) 선취업 - 후학습, 일학습병행제 ㅇ후학습희망청년에게학비지원등으로등록금부담을경감하고 국비유학프로그램을통해해외유학지원 재직자과정개설대학확대유도및야간 주말반운영비지원 고졸자가중소기업에선취업하는경우 만원장려금지급 ㅇ민간기업주도형일학습병행제 아우스빌둥 사례 참여청년에훈련비 보직연계등지원 년 명 년 천명 < 한독상공회의소주관 아우스빌둥 사례 > 지원대상 : 특성화고 공업고교등 3 학년 ( 고용계약체결후급여지급 ) 참여기업 대학 : 메르세데스벤츠, BMW, 두원공과대, 여주대 교육과정 : 3 년간현장실습교육훈련 (OJT) & 전문대학교이론교육병행 미래핵심인재육성 ㅇ혁신성장선도사업등중심으로현장수요에맞는교육 기업 폴리텍등 과취 창업연계 차산업혁명선도인력양성 만명 * 유망산업분야 (AI, IoT 등 ) 해외연수 (1 년 ) 및취업연계프로그램운영, SW 고급인재육성등 ㅇ대기업교육 훈련인프라등을활용하여 구직자에게맞춤형직업훈련제공 수료자는협력사우선채용 만명 * 참여대기업은동반성장지수가점부여등인센티브제공. 구조적과제대응 선택과집중투자로미래먹거리육성및일자리수요창출 ㅇ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스마트시티등미래먹거리를국가차원프로젝트로육성 중기재정계획반영 규제혁신등 ㅇ혁신성장선도사업 스마트시티 자율차 핀테크등 에대한재정집중투입및공공수요창출지원으로가시적성과도출주력 ㅇ주력산업 반도체 조선등 의경쟁력제고를위한혁신성장방안수립 사회보상체계혁신으로창업및中企여건을근본적으로개선 ㅇ모험자본공급확대 혁신모험펀드조성등 창업실패자재기지원강화 연대보증제폐지등 등을통해창업도전의식고취 ㅇ협력이익배분제등상생협력기반을 조성하고 공동 등네트워크협력체계를강화하여대 중기격차해소 인적자본고도화, 미스매치해소를위해교육 훈련체계혁신 ㅇ자유학기제내실화고교학점제도입등진로맞춤형교육활성화및대학자율성확대를통해교육경쟁력제고 ㅇ직업계고전문대재정지원확대등직업교육 훈련을강화하고 강좌확대등성인평생학습체계구축 사회적대화를통한노동시장구조개선 ㅇ노사가중심이되는사회적대화기구개편을통해청년등다양한목소리를반영 ㅇ실업급여확충 등청년고용안전망을강화하고 노사상생형 일자리확산을위한입지 재정 금융등인센티브확대 * 실업급여기간연장 (90~180 일 120~240 일 ), 장기자발적이직자실업급여지급추진등 ** 예 ) 전용임대시설공급, 재정사업우선지원, 취득 재산세감면등세제혜택확대등

7 . 향후추진계획 정책수단별추진계획 ㅇ 예산 주요사업이즉시집행될수있도록추경편성신속추진 결산잉여금 기금등을우선사용하여 직접효과 체감도높은소수핵심사업에집중투자 월초국무회의를거쳐국회제출 월중국회통과목표 ㅇ 세제 청년소득세면제 저소득청년 지급 창업세금면제등세제개편은금년부터혜택이적용될수있도록추진 조특법등개정안입법예고를거쳐 월중국회통과목표 ㅇ 금융 창업기업투융자 등과제융자지침신속마련등으로상반기내집행가능하도록추진 * 성공불융자지침마련, 혁신모험펀드운용사보수체계개정등 ㅇ 제도개선 서비스분야규제혁신등제도개선과제들도국회논의등을거쳐최대한이른시일내완료목표로추진 * 공유숙박허용 ( 공유경제 ), 의료기기분류체계정비 ( 건강관리 ), 개인정보법개정 ( 빅데이터 ) 등 ㅇ 지자체추경 년도초과세수의지방교부세정산분을 일결산즉시지자체에지급하고 지자체추경독려 * 4 월내로지자체별추경 ( 안 ) 편성완료, 5 월중지방의회통과후본격집행 독려 구조적과제대응은임기내내지속추진 ㅇ현장점검 정책수요자와의끊임없는소통으로대책이실질적효과를낼수있도록 청년일자리민관협력체 를통해지속보완 *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기업, 민간전문가, 정부등이참여하는상설협의체신설 ㅇ산업 교육 노동시장등구조적대응이필요한과제는사회적공감대를바탕으로지속추진 새로운수요를창출할수있는산업분야에대한집중투자계획을국가재정운용계획에반영 주력산업혁신성장방안수립 추진 직업교육ㆍ훈련혁신을위한마스터플랜수립 첨부기타추진과제 1. 취업청년소득 주거 자산형성및고용증대기업지원강화 자기주도적구직활동청년지원을위해청년구직활동지원금확대 * ( 18 년 ) 30 만원, 3 개월 ( 19 년 ) 50 만원, 6 개월 ( 졸업 중퇴후 2 년이내청년대상 ) 기존산단리모델링 *, 신규산단모범사례조성 ** 을통해주거 복지 문화 교통여건등개선으로청년이가고싶은산단을조성 * 18 년시범산단 6 개소선정 22 년까지 25 개로확대 ** 신규국가산단및도첨산단대상 19. 上 3 개소이상착공 ( 21. 上준공 ) 지역특구세제지원시청년고용창출에대한인센티브강화 - 고용 1 인당감면한도적용시청년근로자고용에대한감면한도상향 * ( 現 ) 상시근로자 1,000 만원 ( 改 ) 청년상시근로자 2,000 만원 청년일자리창출기업을우대하는방향으로정책자금개편 * * 1 청년일자리창출기업을우대하는전용자금신설 (3 천억원 ), 2 일자리창출기업에대한정책자금이자환급제도확대 (1 명고용시 %p ) 3 청년고용특별자금 2 배확대 ( 年 2 천억 4 천억원 ) 및대출한도 금리우대 <( 現 ) 2.74%(1 억원한도 ) ( 改 ) 1 명고용 : 2.54% / 2 명이상고용 : 2.34% ( 각 2 억원한도 )> 청년일자리창출효과중심 R&D 지원체계개편 * 1 R&D 지원금 4~5 억원당청년 1 명채용의무화 ( 과기부등 11 개부처, 1.2 조 2,600 명 ) 2 사업화단계기술료를청년채용시감면 (50%, 기술료징수총액 2 천억원 2,200 명 ) 3 청년채용인건비를민간매칭자금으로인정 (2,000 명 ) 건축물화재안전조사및 DB 구축사업시청년중심고용 - 전국 215 개소방서별합동점검단편성 운영, 1 개반점검인력 3~7 명 국유재산총조사시조사인력 50% 이상청년중심채용 ( 18 년, 약 1,000 명 )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 고용부, 18 년 1,114 억원 ) 을활용하여고용위기지역을우선선정하고청년일자리창출사업사전컨설팅등지원 대기업이협력사일자리창출지원시공정거래협약평가가점부여 청년일자리창출우수기업정기세무조사제외기업우선선정 노동시간단축이고용확대로연결되도록신규채용 임금보전 * 등지원강화, 일터혁신컨설팅확대등생산성제고지원 * 現신규채용인건비 (1 인당月 40~80 만원 ) 및임금보전 (1 인당月최대 40 만원 ) 지원 2. 창업활성화 청년고용우수기업에집중투자하는 일자리매칭펀드 (1 천억원 ) *, 청년일자리지원펀드 (1 천억원 ) 등신규벤처투자펀드조성 * 민간벤처캐피털이고용창출우수기업후속투자시정부가 1:1 매칭투자하는펀드

8 도시재생지역내예비사회적기업인증을통해청년창업 ( 집수리 마을카페등 ) 활성화및업사이클분야 * 청년창업촉진 * 재활용품공유 거래가가능한 소재뱅크 구축, 온라인판매처구축, 지재권출원등패키지지원 22 년까지 450 개업사이클기업육성 (1,710 명고용창출 ) 청년창업농 어사업을확대하고, 복합형청년몰 을조성하여청년상인육성 ( 18 년, 400 명 +α 신규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유휴공간 ( 국유재산 주민센터등 ) 을조사하여특성별창업공간으로조성하고, 청년창업자에게저가공급 글로벌창업특화 BI 운영 ( 베트남등아세안 ), 주요국엑셀러레이터 DB 구축 ( 매칭 ), TIPS 창업선도국창업플랫폼 ( 英 Enterprise-Hub 등 ) 연계 3. 새로운취업기회창출 일본ㆍ아세안정책지원집중 (~ 22 년, 1.8 만명 ) - ( 일본 ) K-Move 스쿨인원을일본에집중배정 (3,200 명중 40% 이상 ) 하고, 한일대학간 3+1( 韓 3 년 + 日 1 년 日취업 ) 프로그램활성화 - ( 아세안 ) 청해진대학 * 지정및韓진출기업중간관리자연수과정을확대 (K-Move 스쿨 20% 이상 ) 하고, 청년 진출기업간연결활성화 ** * 대학의해외취업준비과정운영지원프로그램 ( 아세안 : 17 년 1 개 ) ** 이음프로젝트 : 진출기업소개, 취업알선등실전기회제공 채용연결지원 세제, 입지등유턴기업인센티브를외투기업수준으로확대 * 1 ( 세제 ) 대기업부분복귀시조세감면신설 ( 법인 소득세 3 년간 100% + 2 년간 50%) 2 ( 입지 ) 국유재산수의계약허용, 장기임대 (50 년 ), 임대료특례 (1%) 및최대 100% 감면 3 ( 제도 ) 유턴기업선정, 각종서비스를일괄처리하는 One-stop 시스템구축 4 ( 기타 ) 일자리를창출하는유턴기업대상으로정책자금융자, R&D 사업등지원우대 4. 즉시취 ᆞ 창업할수있는실질적역량강화 희망사다리장학금제도개선 - 동일기업근속시中企의무종사기간단축 (2 1.5 년 ),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허용 일반계고비진학자사전진로지도프로그램운영 ( 고용센터 - 교육청 MOU, 18.7~), 일반고특화훈련과정확대 ( 18. 下, 2 3 천명 ) 등취업지원강화 병봉급인상과연계하여목돈마련저축제도 ( 희망적금 ) 확대 * 적립금상향, 추가금리및비과세혜택부여 유급지원병보수일반하사수준인상, 장기복무선택허용등으로유급지원병기회확대 ( 17 년 4,000 명 18 년이후年 8,500 명 ) 기업채용공고시서류전형평가기준공개유도및워크넷에 AI 매칭도입 사내대학및계약학과확충 : 운영비등재정지원강화 - ( 사내대학 ) 설립 운영요건완화 *, 시설장비비등인프라구축및운영비용지원 * 대학위탁및중소기업공동설립허용, 입학자격확대 (< 現 > 해당기업및협력업체직원에한정 < 改 > 타기업동종업계종사자도허용 ) - ( 계약학과 ) 입학 1 년만에취업후학업을병행하는조기취업형계약학과를신설하고, 운영대학에재정지원 (10 개교, 교당 20 억원 )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