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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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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청년보장제도와한국의청년수당개선방향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2 1-1 문제인식출발 2 / 31 어떤청년지원정책이 필요한것일까?

3 1-2 문제인식출발 3 / 31 Youth Guarantee

4 1-3 문제인식출발 4 / 31 - 첫째, 우리나라전국및서울지역청년노동시장실태는어떤상황이며, 청년니트로표현되는규 모는어느정도인가? - 둘째, 우리나라중앙정부및지방정부청년고용정책은어떤상황이며, 해외및국제기구청년정 책및청년보장제도논의와주요내용은무엇인가? - 셋째, 서울시청년보장제도와청년활동지원사업의벤치마킹사례인프랑스청년보장제도내용 은무엇이고, 지자체는어떻게진행되었는가? - 넷째, 현재서울시청년보장제도와청년활동지원사업 ( 청년수당 ) 활성화를위한개선과제는무엇 인가?

5 2-1 우리나라청년이행기노동시장모형 5 / 31 NEET 대입 학원비 t 어떤청년지원정책반수 / 편입t 이필요한대학생활것일까 t? 학자금생활비대출 t 복수전공 / 휴학 수습 / 인턴 t 졸업유예 t 중퇴 t 아르바이트 어학연수 t 학원비 t 취업 비정규직 정규직 t 졸업 t 실업 취업과실업에서벗어나, 아르바이트, 인턴, 니트등다양한청년현실조망필요

6 2-2 서울지역청년노동시장및니트현황 6 / 년 ( 천명 ) 15세 ~19세 20세 ~24세 25세 ~29세 30세 ~34세 계 생산가능인구 ,848.4(100.0%) 취업자 ,565.1( 54.9%) 비취업자 ,283.3( 45.1%) 재학 ( 29.6%) 건강문제, 군입대대기등 ( 0.7%) 광의의니트 ( 14.7%) 구직니트 ( 실업 ) ( 3.3%) 구직준비니트 ( 3.1%) 가족내노동니트 ( 5.3%) 비구직니트 ( 3.0%) 청년인구 (15세 34세 ) : 284만8천명 경제활동인구 : 165만5천명 취업자 : 156만5천명 (54.9%), 실업자 : 9만3천명 (5.6%) 서울광의청년니트 : 14.7%, 42만명 ( 협의청년니트 26만8천명 ) 전국광의청년니트 : 15.8%, 209만명 ( 협의청년니트 120만명 ) 청년비정규직 : 529,000명 (37.2%) 시간제근로 : 115,100명 (8.1%), 초단시간근로 : 50,900명 ( 3.6%)

7 2-3 국내청년정책인식과논의 7 / 국내청년정책일반적상황 중앙부처청년정책한계 기존정부의일자리및사회보장제도에포함되지못하는 ( 혹은벗어나는 ) 청년층증가하고있고, 법적보호 ( 안전성 security) 나제도적, 정책적지원프로그램 ( 안정성 stability) 미약하고, 기존취업프로그램은청년니즈충족시켜주지못하고, 청년니트지원프로그램은없는현실이며, 장기간취업실패, 학업지속하다중간포기하고취업하려는청년대책없는상황 2. 고용노동부청년취업, 일자리, 직업훈련영역 (26개) 취업지원 (10개) 일자리창출지원 (4개) 직업능력개발지원 (12개) 15 일학습병행제 1 구직자취업지원서비스 2 취업성공패키지 3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4 취업지원관사업 5 대학청년고용센터운영 6 해외취업지원 7 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보급 확산 8 스펙초월멘토스쿨 9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10 청년취업아카데미 11 사회적기업가육성 12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13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14 중소기업근속장려금 16 기술 기능인력양성 17 직업훈련교원및 HRD 담당자양성 18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19 내일배움카드 20 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 21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22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23 일-교육 훈련-자격연계고졸인력양성 24 채용조건형계약학과 25 기업대학 26 산업단지유관사업패키지지원

8 2-4 국내청년정책제도화논의특징 8 / 대국회 < 청년기본법 > 4 개법안발의 2017 년상반기 1 개추가법안상정예정 ( 박주민의원 ) 4 개청년기본법법안특징 청년기본법주요쟁점 1 청년소득지원 청년정책총괄관할부처 2 기본법적성격 [ 기재부, 노동부, 복지부, 여가부, 교육부등 ] 3 지원예산관련 청년연령대 4 청년영향평가 [15 세 25 세, 15 세 29 세, 15 세 34 세, 15 세 39 5 기본시책주요특징 세 ] 2. 지방정부청년정책제도화영역 조례제정 ( 청년기본조례 ) 정책수립 ( 청년정책기본계획 ) 행정조직 ( 전담부서, 인력 ) 지원조직 ( 센터 ) 거버넌스 ( 위원회, 네트워크 ) 조례제정 : 10곳 ( 서울, 대구, 광주, 경기,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 대전 ) 행정조직 : 14곳 ( 인천, 울산, 강원, 충남제외 ) 중간지원조직 : 3곳 ( 서울, 대구, 광주 ) 구직지원예정 : 4곳 ( 서울, 경기, 인천, 광주 )

9 2-5 국내청년정책지방정부제도화현황 광역지자체 9 / 31 서울 부산 청년기본조례 조례제정대상범위행정조직실행부서 - 팀 ( 인력 ) 지원조직 청년문화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청년고용특별법적용 (34 세 )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 (7) 활동지원팀 (4) 공간지원팀 (5) 일자리정책담당관청년일자리팀 (4) 무일자리창출과청년취업지원팀 (5) 청년허브 (24), 청년활동지원센터 (19) 대구청년기본조례 세시민소통과청년정책팀 (4), 청년사업팀 (4) 청년센터 (7) 인천 광주청년정책기본조례 세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 (5), 지원담당팀 (5), 교육지원 (4) 대전청년기본조례 세일자리경제과청년일자리팀 (4) 울산 경기청년정책기본조례 강원 청년고용특별법적용 (34 세 ) 충북청년정책기본조례 세청년지원과 아동청소년과청년지원팀 (6) 충남지속가능정책담당관청년팀장 (1) 청년정책팀 (4), 일자리팀 (3), 복지팀 (4) 전북일자리경제정책관청년정책팀 (5) 전남 청년발전기본조례 세 일자리정책지원관청년일자리팀 (2) 청년정책담당관청년정책팀 (4), 인재육성팀 (4) 경북청년취업과청년취업정책팀 (9) 경남청년발전기본조례 세고용정책단청년일자리담당팀 (3) 제주청년기본 세평생교육과청년정책팀 (3) 더숲 (6)

10 2-6 서울시의새로운청년정책접근 10 / 31 서울시기존과다른청년정책준비 2015 년 서울시청년보장제 (Youth Guarantee Seoul) 발표 서울시청년보장제개요 제도화 (rule setting) - 청년기본조례 ( 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 ) 제정 정책연구 - 거버넌스 ( 위원회, 분과 ) - 의견수렴 ( 컨퍼런스, 청년의회, 포럼 ) 모범사용자 (model employer ) - 서울시청년보장제 (4개영역 ) 일자리 ( 일경험 ) - 설자리 ( 사회참여활동 ) - 살자리 ( 주거 ) - 놀자리 ( 공유공간 ) 서울시 청년보장플랜 통합구성청년자립 ( 일경험, 주거 ) 지원 청년활동을사회역량으로전환계기 ( 사회참여, 활동공간 ) 이행점검 (monitoring) 청년위원회, 청년의회등

11 2-7 서울지역청년활동지원사업 청년수당필요성의견 11 / 31 서울 20 대아르바이트의견조사 (2016 년, 825 명 ) 청년수당도입필요성 86.2% 서울노원구시민의견조사 (2016 년, 400 명 ) 청년수당도입필요성 67%

12 3-1 해외청년정책의새로운접근 Youth Guarantee 12 / 청년취약층과사회적배제집단우선대상 2013 년 EU 권고 유럽연합 (EU) 청년니트 27 개국평균 12.7%( 한국 15.6%) 벨기에불가리라에스토니아그리스스페인프랑스아일랜드이탈리아폴란드영국 EU27 한국 2. 유럽연합청년보장제도배경, 특징 미래세대지속가능한고용제공위해청년보장제도 (Youth Guarantee) 실시유럽이사회 (european council) 높은청년실업률완화위해 2014~2020년까지다양한청년고용지원프로그램시행 실업률 25% 지역우선시범시행 (EU와개별나라매칭제도 ) 일자리, 교육, 도제제도, 실습기회제공, 진로지도및상담등폭넓은서비스제공일부회원국은취약한청년층대상임금보조금지원, 특별훈련프로그램실시, 가정방문통한훈련및실습참여유도 프랑스알로카시옹 ( 청년수당지급 )

13 3-2 국제기구청년정책논의 국제노동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13 / 31 ILO 청년실업해소방안 5 개 OECD 청년우선지원정책그룹 1 재정지원통해노동수요증가가능한고용정책과경제정책 2 교육제도와노동시장간숙련불일치해소, 학교업무현장으로이행정책 3 가정형편어려운청년취업돕는노동시장정책 4 청년층창업과회사설립유도정책 5 전세계청년이모두동등한대우를받을수있도록보장하는정책 1 NEET족 2 노동시장에제대로정착하지못한신규진입자 3 어려운노동시장여건으로인해곤란을겪는대졸졸업자

14 3-3 유럽연합청년정책입법화현황 14 / 청년정책법령제도화유형 3 가지 청년단일법령국가 (Youth Act) 오스트리아, 핀란드, 네덜란드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라트비아, 리투아니아슬로바키아, 슬로베이나, 불가리아크로아티아 노동법 프랑스 (Code du travail) 헌법적조항벨기에이탈리아스페인 2. 프랑스 청년보장제 2017 년전면시행 2016 년 8 월 8 일노동법 (Code du travail) 개정안제 46 조 (L'article 46 de la loi n du 8 août 2016) 2016 년 12 월 23 일시행령 (Le décret n du 23 décembre 2016) 엘콤리법 (loi El Khomri)

15 3-4 유럽연합청년보장제도특징 시기, 대상, 자격, 기간 15 / 31 실업상태 : 14 개국 25 세미만 : 16 개국 참여기간 4 개월 : 14 개국 니트족 : 5 개국 30 세미만 : 3 개국 참여기간 3 개월 : 5 개국 발표일 대상 자격기준 최대기간 오스트리아 2014년 3월 25세미만 실업상태이며 공공취업지원서비스에등록 3개월 벨기에 2014년 4월 25세미만 실업상태이며 공공취업지원서비스에등록 4개월 크로아티아 2014년 4월 30세미만 실업상태 4개월 체코 2013년 12월 30세미만 실업상태이며 적극적으로구직중인자 4개월 덴마크 2014년 4월 25세미만 실업상태이며 공공취업지원서비스에등록 3개월 에스토니아 2014년 4월 25세미만 실업상태 4개월 핀란드 2014년 5월 25세미만, 30세미만최근대학졸업자 니트족 3개월 프랑스 2013년 12월 25세미만 실업상태이며 공공취업지원서비스에등록 4개월 독일 2014년 4월 25세미만 실업상태이며 공공취업지원서비스에등록 3개월 헝가리 2014년 4월 25세미만 공공취업지원서비스에등록 니트족 4개월 아일랜드 2013년 12월 25세미만 실업상태이며 공공취업지원서비스에등록 4개월 이탈리아 2013년 12월 25세미만 실업상태이며 공공취업지원서비스에등록 4개월 룩셈부르크 2014년 5월 25세미만 실업상태 4개월 네덜란드 2014년 4월 25세미만 실업상태이며 공공취업지원서비스에등록 4개월 폴란드 2013년 12월 25세미만 실업상태이며 공공취업지원서비스에등록 4개월 포르투갈 2013년 12월 30세미만 니트족 4개월 루마니아 2013년 12월 25세미만 니트족 4개월 스페인 2013년 12월 25세미만, 30세미만장애자 니트족 4개월 스웨덴 2014년 4월 25세미만 실업상태이며 공공취업지원서비스에등록 3개월

16 3-4 유럽연합청년보장제도특징 이해당사자참여주체 16 / 31 청년보장제이해당사자참여 고용및교육부처, 취업지원서비스기관등 유럽 고용 담당 부서 사회복지담당부서 사회기금청년이니셔티브 교육 담당 부서 청년 노동 단체 기타 공공취업지원서비스 청년 단체 지역 청년 단체 사회적 파트너 교육 부문 지방 정부 NGO 벨기에 * XX XX X XX X XXX X X XX X XX 불가리아에스토니아 X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X X XX XXX XXX X XX XX XX XX X x 그리스 XXX X X XX X X X 스페인 ** XXX XXX ( 고용 ) XX XX XX XX XX X X XX X 프랑스 XXX XXX ( 고용 ) XX ( 고용 ) XX XX X XX X XX 아일랜드이탈리아 XX XXX XX XX XX XX X X XX X XXX XXX XX XX XX XX X X X XXX X 폴란드 XX X XXX X XX XX X X 영국 XX XX (LEP)*** X X XX X x 주 : 1) 기타부처 ( 법무, 국방, 행정, 보건, 주택 ), 공공취업지원서비스 (PES), 청년단체 ( 대표단체 ), 지역청년단체 ( 이행 ), NGO( 소수자단체 ) 2) XXX= 관리권한 / 조율, XX= 주요협력기관 / 이해관계자, X= 관련협력기관 / 이해관계자 * 벨기에의경우연방과지역의구분필요 : 사회복지는 ( 여전히 ) 연방정부소관이지만교육과공공취업지원서비스는지역소관. ** 벨기에와비슷하게스페인에서도많은업무책임지역위임. *** LEPs = Local Enterprise Partnerships지역기업협력체

17 스웨덴 3-4 유럽연합청년보장제도특징 주요시행영역 17 / 31 청년보장제정책 6 개영역 직접고용창출제한적, 지원과보장서비스 취업교육과훈련 보충교육과학업중단 취업중개서비스 직접고용창출 채용유인책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창업유인책

18 3-5 유럽연합의청년보장제도논의 특징, 유형 18 / 31 EU 청년보장제특징 - 6가지 1 청년실업해결즉각적개입 2 청년층의이탈방지목표 3 견습 ( 도제 ) 제도주요운영 4 효과적이행위한개혁조치 5 중간지원조직역할 ( 지역센터 ) 6 다양한파트너십 ( 대학, 학교, 연구기관, 싸이트운영 ) EU 청년보장제개입범주 7가지 1 청년들에게다가가참여유도 2 정보, 상담, 지도 3 학업-직업이행지원 4 훈련및직무체험알선 5 직업교육과훈련및견습과정중시 6 청년기업가양성 7 고위험집단위한조치 EU 청년보장제유형 - 2가지 A유형 : 중등교육 훈련을끝마쳐가는학생들을대상으로학교에서직장으로의이행을부드럽게하는것 B유형 : 구체적으로젊은니트족살펴, 어떻게하면이들이다시취업이나교육, 훈련으로돌아올수있도록하는것

19 3-6 유럽연합의청년보장제도논의 효과적이행 5 가지조치 19 / 31 1 법률내용一. 청년보장의실행을위해어떤법률조항이개정되었는가? 예를들면, 직업교육과훈련의법적기반수정이나나이에따른차별의허용여부 2 정책적내용一. 정책조항은보다나은이행관계자협력을위해어떤새로운거버넌스구조가마련되었는가? 3 공공취업지원서비스의구조一. 공공취업지원서비스가청년들에게대상이특정되고적절한조치를제공하기위해필요한자원을보다잘구비하도록하기위해무엇을했는가? 4 모니터링과평가一. 각국은청년보장의틀안에서청년들을위해실시하는조치를어떻게모니터링하고평가할계획인가? 5 직업교육과훈련준비내용과미래전망一. 직업교육훈련과교육체계에어떤변화가도입되었는가? 젊은이들을위한교육훈련자리가충분한가?

20 3-7 OECD 의청년보장제도논의시사점 20 / 31 첫째, 一. 국가수준의프로그램을지역의여건에맞게조정할수있도록지방정부에게도시행에대한유 연성을제공하는것 둘째, 一. 효과적인청년보장제도시행은폭넓은파트너십을필요로하며, 단발식의정책보다는총체적인 접근법이효과적이라는것 셋째, 一. 청년층이노동시장으로부터장기간이탈한경우단순한서비스로는충분한효과를나타내기어 렵다는것 넷째, 一. 제도의성공여부는개입시기의적설성에달려있다것 다섯째, 一. 노동시장여건이어려운시기에학교를떠나장기간실업상태에있거나노동력에서완전히배제 되어비활동인구로남아있을우려가있기에, 타깃그룹의선정과철저한지원이필요하다는것

21 4-1 프랑스청년보장제도논의시사점 - 질문 21 / 31 프랑스청년보장 - 국가정책인동시에유럽연합정책 2016년 11월 청년보장평가를위한학술위원회 에서 중간보고서 (Rapport interme diaire) 발간첫째, 청년보장은어떤범위에서목표집단에도달하였는가? 둘째, 청년보장은어떻게실행되었는가? 특히미씨옹로칼조직과동반프로그램에어떤영향을미쳤는가? 셋째, 청년보장은수혜자들에게어떤효과를미쳤는가? 청년보장제도참여지원 5 가지조건 1 연령 : 16~25 세 제도에들어오는시점에 26 세미만 2 경제활동 : NEET 상태 고용상태가아니고, 학생도아니며, 직업훈련에미참여자 청년보장참여자활동수입간주 3 가지조건 사회보장법 ( 에규정된대체소득및직업소득, 활동소득, 사회보장보상, 직업훈련보상등 장학금, 공공기관 ( 에서제공하는수당 교육법이규정하는학생실습에서얻는소득 3 거주 : 부모와함께거주하지않거나, 함께거주하는경우부모에게재정지원받지않는자 4 경제상태 : 불안정한경제상황 월가능수입 (ressource) 이 2017년 1월 유로미만자 [ 단, 470,95유로와 유로사이월수입가진지원자중, 정당한사유가있을경우진행과정검토위원회결정따라청년보장참여가능 ] 5 프로그램 : 미씨옹로칼집중동반프로그램참여할준비가되어있는자 청년보장참여자활동수입중복해당조건 시민서비스가제공하는보상. ATA( 고용대기수당 ) 가제공하는보상. 이보상받는동안청년보장수당은지급중지 사회보장법 L841-1 에언급된경제활동추가수당 ( 단, 사회보장법 R842-3 규정된경우예외. 경제활동추가수당수급권리가생기는시점부터청년보장수당지급은중단.( 청년보장참여전활동에대한경제활동추가수당은청년보장수당과중복가능 사회적지원활동과가족에관한법 R262-3 에서규정한사람을제외하고, 청년보장수당은 RSA 와중복될수없음. RSA 수혜자와그들의배우자및 PACS,( 연대성시민계약 ) 파트너도청년보장지원프로그램에참여할때수당받지못함.

4-2 프랑스청년보장제도논의시사점 - 확대과정 22 / 31 2013 년

22 4-2 프랑스청년보장제도논의시사점 - 확대과정 22 / 년 년 6 단계시범지역 2013 년초기 10 곳시작 2017 년법제화전면시행

23 4-3 프랑스청년보장제도논의시사점 참여자수 23 / 31 청년보장시범지역참여자증가 2015 년 1 월 1 일목표 1 만명 2016 년 1 월 1 일목표 5 만명

24 24 / 31 [ 참조 ] 프랑스청년보장제도담당중간지원조직사례 툴루즈미션로컬 (40 만도시 6 개 ) 프랑스청년보장담당지역센터 ( 미션로컬, 툴루즈 ) -6 개지부운영미션로컬일자리취업박람회모습 1 미션로컬, 툴루즈 미션로컬, 툴루즈 미션로컬일자리취업박람회모습 2 미씨옹로칼 1990 년대부터 CFI, PAQUE, TRACE, CIVIS 등다양한동반프로그램실행프랑스약 450 개 ( 전국 13,000 명, 재정 : 중앙과지방등매칭운영, 청년 1 인당 433 유로 )

25 / 31 [ 참조 ] 프랑스청년보장제도담당중간지원조직사례 미션로컬 ( 역할 : 상담, 멘토 ) http://travail-emploi.gouv.

25 25 / 31 [ 참조 ] 프랑스청년보장제도담당중간지원조직사례 미션로컬 ( 역할 : 상담, 멘토 )

26 5-1 한국및서울시청년보장제도정책방향 26 / 청년보장제시행제도화 국회청년기본법제출 4 개법안 20 대국회통과, 청년정책시행기준필요 2. 쳥년보장제방향설정청년삶과자기모색, 진로탐색취업및교육훈련등포괄적노동시장이행정책 3. 청년보장제자격기준실업조기개입 ( 청년수당 20대 : 경제활동, 소득, 거주형태기준 ), 기타지원프로그램 34세 4. 청년보장제참여대상국제적청년기준 (ILO, EU, OECD) 과국내노동시장현실고려유형화세부화필요 5. 청년보장제정보공유중앙과지방, 유관기관의다양한공공취업지원서비스정보활용, 공유필요 6. 청년보장제모범사례 기초지역과광역인근지역, 대도시 - 중소도시, 도시형과도농형등다양한국내특성고려시행

27 5-2 한국청년보장제도정책대상유형별구분 27 / 31 국제노동기구 (ILO) 청년정책대상과니트현실반영 5 가지유형 니트유형화 니트상태및실태 정책방향 청년보장 (4 가지 ) 청년수당기간, 금액 전통적실업자 단기및장기실업자장기실업자는노동시장취업등위험집단 초기 A 그룹 B 그룹이동 일자리 설자리 놀자리 살자리 4 6 개월 월 50 만원 구직불가능자 젊은간병인, 부양가족청년아프거나장애청년 초기 C 그룹 A 그룹이동 일자리 설자리 놀자리 살자리 9 11 개월 월 50 만원 사회적단절자 적극적구직아닌자일자리및교육받으러하지않는자취업지원가장힘든청년경제적이외에사회문화적요인코칭 ( 취업보다, 내면강화 일과보람 관심사열정 ) 초기 c 그룹 B 그룹이동 일자리 설자리 놀자리 살자리 4-6 개월 월 50 만원 기회탐색자 적극적구직훈련기회찾는자기존중앙정부취성패이동 전환중앙정부및서울시일자리플러스센터전환 ( 서울시기술교육원, 일자리카페연결 ) 초기 B 그룹 일자리 설자리 3 개월 월 50 만원 자발적니트족 여행, 예술, 음악, 독학등기타활동자주요초기진로모색, 역량강화대상그룹 초기 A 그룹 B 그룹이동 설자리 놀자리 살자리 4-6 개월 월 50 만원

28 5-3 한국및서울시청년지원제도청년활동지원사업검토 28 / 31 청년보장제도정책설계방향제시 ( 안 ) - 참여구간및기간 구간 1구간 ( 공통 ) 2구간 ( 변화 ) 청년보장모색 기간 3 개월 3 개월 (1 개월 + 2 개월 ) 평가 모니터링 A 그룹 ( 자기탐색 / 모색자 ) 2 3 개월참여 ( 정보, 상담, 지원 ) 중도재포기모니터링 대상집단 B 그룹 ( 취업적극자 ) 2 3 개월참여 ( 취업지원연계 ) 취업일자리좋은사례만들기 C 그룹 ( 구직불가능자 ) ( 사회적단절자 ) 6 개월 (3 개월 + 3 개월 ) 청년보장제더나은제공모색 국제적기준 (ILO) 청년정책대상과니트현실반영 3 개유형재구성

29 29 / 31 [ 참조 ] 한국중앙및지방정부청년수당검토현황 청년고용정책지원사업비교 사업및예산대상선정기준지원금사용가능 고용노동부 ( 16.9) 청년내일찾기패키지 ( 前취성패 ) * 청년희망재단기금활용 (1,438억) 34세이하청년기초생활수급자차차상위계층취업취약계층 고용노동부취업훈련프로그램참여자한정 ( 구직의지자 ) 3단계수당추가월 20만원 ( 실비 ) ( 최대 3개월 60만원 ) 면접비용, 구직활동위한숙박비, 교통비, 정장대여및사진촬영등 서울시 ( 16.8) 청년보장제청년활동지원사업 * 서울시예산 19 29세청년서울 1년거주자 활동지원계획서제출자취업자중단시간근로 (30시간미만 ) 미취업기간 (6개월) 월 50만원 ( 현금 ) (6개월, 300만원 ) 17년 5천명 (150억원) 구직활동각종학원 자격증 스터디비용, 자기진로모색및역량강화비용등 경기도 ( 17.6) 청년구직지원금 * 경기도예산 세청년 중위소득 80% 이하장기미취업자등 월 50만원 ( 카드 ) (6개월, 1천명 ) (45억, 운영비 15억 ) 구직활동관련비용사용 면접비용, 구직활동 인천시 ( 17) 청년취업지원금 * 인천시예산 세청년 고용노동부취업프로그램 3단계참여자 월20만원 ( 현금 ) 연간 30억 위한숙박비, 교통비, 정장대여및사진촬 영등 주 : 광주, 대전, 대구등타지자체검토모색

30 5-4 한국및서울시청년지원제도사업검토현황 30 / 청년활동참여자집단구분 청년층대상과니트세부 5 개유형화 3 개재구성 2. 청년활동참여기간구분 공통구간 (1 구간 ) 대상별구간 (2 구간 ) 프로그램특성별적용, 연계 3. 청년활동참여연령층구분 조기개입취지부합 20 대적합 30 대노동시장및사회보험 & 실업부조영역포괄대상 4. 청년활동참여기간특성검토취약청년및니트 ( 장애, 보호자간병, 부양가족청년등 ) 참여기간확대 9개월, 11개월등 5. 청년활동수당운영지급방식시범사업기간현금 & 카드병행운영 (2그룹 : 취업자 3개월총액 20% 전후사용유연화 ) 6. 청년활동프로그램운영확장 자기모색 + 일자리 + 교육훈련 + 창업 + 상담지원및협력프로그램 ( 프랑스 아틀리에 )

31 5-5 한국및서울시청년보장제도개선방향검토 31 / 31 신설 도입강화 확대보완 개선 기회의프로그램 청년정책조례 청년수당지원대상 - 졸업이후모교대학연결 - 입법화요구확장 - 취업자 vs. 모색자 활동지원참여기간단축 거버넌스네트워킹그룹확장 지원조직센터 - 현행 6 개월 유연한변화 한국 ( 서울 ) - 정부, 학교 / 대학, 연구소 포탈싸이트연결, 통계 - 중앙 & 지방논의 - 인력, 공간, 능력배양 서울지역자치구 - 자치구시범사업 ( 매칭 ) 취약청년찾아가기 - 은둔외톨이, 간병청년등 - 고위험집단조치 - 니트규모, 직업소개등록 일자리참여프로그램 상호모범사례공유 평가 & 모니터링체계 - 구직희망자취업일자리부서 / 교육기관연결 - 정보, 운영실태오픈 - 모니터링위원회 - 청년다가가기프로그램 서울시기술교육원 - 청년디딤돌프로그램활성화 국제기구및해외사례 EU 단일법, 헌법적조항 - 12개국가청년단일법존재 - 헌법적조항존재 (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 프랑스노동법개정 파트너십과네트워킹연동 - 덴마크, 폴란드, 오스트라이 - 학교설명회 ( 벨기에플란더스 ) 포털, 통계싸이트구축 - 다수불확실, 기관불신 -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등 새로운평가 / 모니터링 - 아일랜드 반사실적영향평가 - 이탈리아 정보등줄기 EU 이행계획 - 취업연동 vs. 상담지원 중간지원조직활성화 - 프랑스 460개센터 지역사회참여유도 - 이탈리아 ( 스뜨류뚜라디미씨오네 ), - 프랑스 ( 미씨옹로칼 ) 등 공공취업지원서비스확대 - 스웨덴공공취업지원 - 아일랜드 일자리로가는길 - 프랑스 야망클럽 두번째취업기회 - 스페인, 이탈리아등 - 조기학업중단방지 조기개입 - 3개월, 최대 4개월 EU 다수타겟대상 - 핵심대상집단운영 - 청년니트족대상 상호학습프로그램 - MLP 운영 - 취업분야 직업훈련, 교육훈련 - 견습, 도제훈련제도화

32 청년보장제 발표슬라이드가모두끝났습니다.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