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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수당논란, 어떻게볼것인가? 청년구직자증언및전문가토론회 표지와같은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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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GRAM 청년구직자증언및전문가토론회 청년수당논란, 어떻게볼것인가? 10:00 1 부사회유영업국민의당청년위원회위원장 10:05 인사말김삼화국민의당제 5 정조위원장 10:10 축사박지원국민의당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김성식국민의당정책위원회의장천정배국민의당전공동대표 10:20 증언최준호청년김현우청년허성구청년 10:50 2부토론회좌장이병훈중앙대학교사회학과교수발제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11:10 토론김민수청년유니온위원장김주호청년참여연대사무국장구종원서울시청년정책담당관권진호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김충환보건복지부사회보장조정과장 12:00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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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TENTS 인사말 축사 김삼화 박지원, 김성식, 안철수, 천정배 1부 증언청년구직자가들려주는취업분투기 1 증언 1 청년수당은마중물이다 최준호 / 3 증언 2 청년구직자현우가들려주는취업분투기 김현우 / 5 증언 3 택배상 하차일용직근로자취업기 허성구 / 8 2부 토론회발제문청년고용정책과구직지원제도논의의사회적의미 13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토론문 토론 1 이행하는청년 을위한삶의안전망 김민수 / 59 토론 2 대안으로서의청년수당에관한분석 김주호 / 62 토론 3 토론문 구종원 / 68 토론 4 청년수당,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협의가필요하다 권진호 / 69 토론 5 해외사례로본실업청년지원방향 김충환 / 71

6 인사말 김삼화 ( 국민의당제 5 정조위원장 ) 안녕하세요? 국민의당국회의원김삼화입니다. 우리사회의희망이자미래인청년들이마주한고용상황이어렵습니다. 경기불확실성으로기업들은신규채용을줄인데다가그나마조금늘어나는청년일자리도단순노무, 계약직위주입니다. 상황이이러하니청년들은구직활동기간을늘리거나취업준비또는교육이나훈련도받지않고있는 니트 (NEET) 족 선택을통해노동시장에서퇴장하고있습니다. 어찌보면청년들의이런선택이무모하다고비난할수만도없다는것이냉혹한현실입니다. 청년들은계약직또는중소기업정규직으로사회생활을시작하느니좀더고생해서대기업정규직, 또는안정된공무원신분으로사회에첫발을내딛고자노동시장으로의진출을유보합니다. 청년들은사회초년기의일자리질이향후전생애에걸쳐자신에게영향을미친다는것을너무나잘인식하고있기에필사적으로괜찮은일자리를얻으려고군분투중입니다. 이러한청년들에게뭐든지해줘야하지않을까? 라는사명감이저로하여금오늘토론회를개최하도록했습니다. 우선 1부 취업분투기 를증언해주실청년구직자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쁘신와중에도 2부토론회의좌장을맡아주신중앙대이병훈교수님, 짧은시간을드렸음에도심혈을기울여발제문을써주신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김종진연구위원님고맙습니다. 지정토론을수락해주신청년유니온의김민수위원장님, 청년참여연대김주호사무국장님, 서울시구종원청년정책담당관, 고용노동부권진호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보건복지부김충환사회보장조정과장, 정말감사합니다.

7 오늘토론회는제가속해있는국민의당정책위원회와국민의당청년위원회의전폭적인지지와도움이없었다면열리기힘들었을것입니다. 김성식정책위원회의장님과유영업청년위원회위원장님께감사를표합니다. 오늘토론회를마치고난후청년구직활동지원에있어 어느제도가맞고어느제도는틀리다 라는이분법적이고대립적인사고보다는, 이제도의부족한부분은저제도로보충하자 는식의통합적이고상생적인사고가조금이라도우리사회에확대되기를희망해봅니다. 저는제20대국회가개원하자마자청년고용의무제를확대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과후납형구직촉진수당을제도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대표발의하였고, 곧채용과정에서구직자의인권을보호하는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을대표발의하려고합니다. 이렇듯저와우리국민의당은청년문제해결을위해노력하고있고앞으로도그누구보다앞장서서뛰겠다는약속을드리며, 다시한번토론회참석을위해귀한시간내어주신사회자, 발제자, 토론자여러분과내ㆍ외빈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인사말을마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년 9 월 5 일 국회의원김삼화

8 축 사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박지원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준비에 애쓰신 김삼화 의원님과 흔쾌히 발제 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인구는 감소하고 미래 잠재성장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래 우 리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들은 높은 취업문턱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으로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10.3%로 전체 실업률의 3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이제 소득의 빈부격차를 넘어 주거 문화 건강 등 모든 사회 불평등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청년실업 문제를 핵심 고용 정책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기 때문에, 올바른 정부의 정책과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위한 치열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현재 청년고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보여주기 식, 실적위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창당 후 지금까지 청년들의 고충을 깊이 새겨듣고 해결방안을 고심해 왔습 니다. 총선 공약으로 10대 청년공약을 발표하였고, 그 중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의 청년구직 자 중 구직인정을 받으면 수당을 지급하는 후납형 구직촉진수당 도입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우리당 김삼화 의원께서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내용 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9 오늘토론회에서최근사회적논란이발생하고있는청년구직수당제도의필요성과청년고용에대한청년들의체험담과의견을토대로, 학계, 정부전문가그리고이해단체대표님들께서좋은방안을도출해주시기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도출해주신방안들을당정책에적극반영하여청년실업의극복에앞장서뛰겠다는것을약속드립니다 년 9 월 5 일 국민의당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박지원

10 축 사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성식 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청년들의 아픔을 직접 듣고 함께 대책을 고민하는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청년의 미래를 생각하며 귀한 토론 회를 준비해주신 김삼화 의원님과 정책위원회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청년 실신시대, 청년 실업자와 신용불량자를 일컫는 말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현 세태를 투영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지난 29일, OECD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년 대비 청년실업자 증가폭은 터키에 이어 2위입니다. 청년실업률은 두 자리 숫자를 유지하고 있고, 청년체감실업률은 무려 34.2%에 육박한다는 민간연구원의 발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만으로 청년들이 안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기에는 역부족입니 다. 취업난을 시작으로 부채ㆍ주거문제 등 쉽게 해결되지 않는 외부환경 때문에 청년들은 자신 의 꿈과 기회를 번번이 놓치고 있습니다. 미래를 그려나가기에도 부족한 시간동안 그들은 자신 을 책망하고, 자존감을 다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의 진짜 문제 를 공감하는 것에서 근본적인 해결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 기에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이 자리가 정말 귀합니다. 가감 없이 솔직한 여러분들 의 진심을 듣고 느끼며, 진짜 해답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좋은 정책을 설계ㆍ지원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 및 적절한 이행과정ㆍ실효성 분석 ㆍ다른 정책과의 균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합니다. 참석해주신 여러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통해 청년지원정책의 바람직한 방향과 기틀이 수립되길 바랍니다.

11 청년의문제는그들만이아닌, 사회전체의문제입니다. 다음트랙을달려야하는주자들이희망과목표없이달린다면, 그팀에게돌아오는것은결국패배일뿐입니다. 국민의당은청년정책이정쟁이아닌정책현안으로국회와정부가생산적인논의를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입니다. 오늘토론회에서나온청년과전문가분들의고견을새겨듣고, 앞으로도다양하고심도있는의견을함께나눌수있길바랍니다. 아무쪼록함께해주신모든분들에게다시한번감사드리며, 여러분의가정에건강과행복이가득하길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년 9 월 5 일 국민의당정책위원회의장김성식

12 축 사 안철수 (국민의당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안철수입니다. <청년수당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토론회 준비에 애써주신 김삼화 의원님과 좌장을 맡아주신 이병훈 중앙대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님,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은 우리 대한민국의 힘이자 미래입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사이 우리나라 청년고용율은 0.9% 감소하고 실업률은 2.6% 증가하는 등 청년들의 고용불안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부모의 경제적 격차가 자식의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어디 사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는 금수 저, 흙수저 의 시대에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을 깨지 않고는 미래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마음껏 꿈을 꾸고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 당은 지난 총선 때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구직자 중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자에 대해 6개월 동안 50만원의 구직급여를 주고, 이들이 취업한 뒤 4년 동안 할증고용보험 료(2.5%)를 납부하는 후납형 구직촉진수당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청년들이 더 이상 불공정한 출발선 때문에 꿈의 빈곤함에 갇히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빈곤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 청년을 꿈꾸게 하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 또한 청년들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모쪼록오늘토론회에서청년수당논란에관한심도깊은논의가이루어져청년들의어깨가 활짝피어나는대한민국이되기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년 9 월 5 일 국회의원안철수

14 축사 천정배 ( 국민의당국회의원 ) < 청년수당논란, 어떻게볼것인가?> 토론회개최를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토론회를준비하신김삼화의원님과국민의당정책위원회, 청년위원회를비롯한관계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한국사회의가장심각한문제는청년의실패와절망입니다. 이문제에대한해법을찾는것은어쩌면국가의기본을새롭게세우는일이라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국가의방향에대한근본적인질문을할시간도여력도없었습니다 전쟁의참화를겪은이후오로지국가생존을위한부국강병의길을걸어야했습니다. 협력보다는경쟁을독촉했고, 전체의이익을위해개인의희생을강요해야했습니다. 우리는 IMF 경제위기이후숨돌릴틈도없이찾아온저성장 양극화 고령화라는새로운위험에진입하게되면서국민의삶은근본부터흔들리고있습니다. 세계 13위경제대국, 5위수출대국, 그리고세계 7위의군사력보유국인강력한대한민국에서국가의미래인청년들로부터 헬조선 의탄식이터져나오고있는현실입니다. 청년문제는우리사회가총체적모순이빚어낸활화산입니다. 청년문제를단지구직대책차원에서바라보아서는안됩니다. 청년의문제 를넘어한국사회기본설계를논의하는것에서부터출발해야합니다. 첫째, 여와야, 진보와보수가청년을살리기위한최소한의사회안전망에대해합의해야합니다. 치열한사회적토론과논쟁을통해합의를거치면그형식이청년수당이든, 청년배당이든, 취업준비금이든무엇이든좋습니다.

15 둘째는청년문제가개인의 노오력 으로풀릴문제가아니라면우리사회가공동의노력으로풀어갈토대를마련해야합니다. 국가와사회가그들의열정을빼앗고모독하는일자리가아닌, 그들의존엄을회복할수있는정의로운일자리를만들어내야합니다. 셋째, 대다수의학생을쫓기게만들고, 루저로만드는초경쟁입시지옥을근본적으로수술해야합니다. 서열화된청년을만들어내는입시교육과대학체제를유지하고서는청년의문제는해결될수없습니다. 오늘토론회가 호혜 와 연대 의원칙속에청년들이미래에희망을가질수있는좋은비전과정책이도출되기를바랍니다. 저희국민의당은지난총선에서후납형구직촉진수당도입을공약하는한편, 지난 7월에고용보험법개정안을발의한바있습니다. 앞으로도청년일자리지원과청년학비경감등지속적이고체계적인청년권익보호정책을통해청년들이아무런불이익을겪지않고풍요롭고공정한대한민국을이끄는주역으로활동할수있도록우리당이돕겠습니다. 오늘토론회개최를다시한번축하드리며, 참석하신모든분들의건강과행복을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년 9 월 5 일 국회의원천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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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청년구직자증언및전문가토론회 청년수당논란, 어떻게볼것인가? 1 부 증언 청년구직자가들려주는취업분투기 증언 1 청년수당은마중물이다 증언 2 청년구직자현우가들려주는취업분투기 증언 3 택배상 하차일용직근로자취업기 최준호 김현우 허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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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청년구직자증언및전문가토론회청년수당논란, 어떻게볼것인가? 1 부증언 1 청년수당은마중물이다 최준호 청년 저도올해 30 살을맞이한청년입니다. 저는금수저를물고나온것도아닌평범한청년입니다. 한 번씩스스로고민해보는부분이지만현재를살아가는청년들에게과연 희망, 미래 라는단어가얼마 나와닿을까생각해보곤합니다. 저는군대가기전에열심히놀아야한다는생각에대학교 1, 2학년때정말열심히놀았습니다. 너무놀았던나머지 F학점도맞기도하고 3~4학년이되어서는재이수를하느라고생을좀했습니다. 군대를전역하고나서복학첫날저는큰충격을받았습니다. 2년동안무슨일이일어난거지? 내가지금학교에온게맞나? 싶었습니다. 개강첫날임에도대학독서실에는공부하는사람들로자리가없을정도였습니다. 다들공부를열심히하는구나생각하며무슨공부를할까교재들을봤는데또한번충격을받았습니다. 전공교재가아닌경찰시험, 공무원시험교재들이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인문대생이었던저는이런상황을겪으면서취업에대한불안감이생겼습니다. 대학졸업후에도과연내가바로취업을할수있을까, 그동안받았던학자금은어떻게갚을수있을까 하는고민들이생기기시작했습니다. 지금도학자금을다갚지못한상황입니다. 막상졸업학기가되어취업을하려고하니취업을할곳이없었습니다. 대학교 1~2학년때는놀고싶어놀았지만졸업후에는놀기싫은데도놀수밖에없었습니다. 명절이되면뉴스에서나봤던명절날친척들을만났을때의취준생의스트레스를직접경험했습니다. 설날, 추석이되면떡값이라도마련하기위해서연휴동안대형마트에나가생선도팔고과일도팔며알바비를부모님께드리곤했습니다. 저는현재직장생활을하고있지만이제는제동생이취준생생활을하고있습니다. 저와세살 터울인동생은요즘이곳저곳에지원을하고있지만계속떨어져서많이의기소침해있습니다. 옆에서 동생을지켜보면안쓰럽기도하고예전의제모습을보는거같아마음이좋지않습니다. [1 부 _ 증언 ] 청년구직자가들려주는취업분투기 3

20 지금은없어졌지만아주어릴적시골외가에놀러갔을때물을긷는펌프가있었습니다. 땅속깊은곳의물을퍼올리기위해서는물한바가지를부어야합니다. 많은양의물도아니고딱한바가지의물입니다. 그한바가지물을 마중물 이라고합니다. 저는청년수당이마중물과같다고생각합니다. 어떻게보면많은돈은아니지만청년수당은청년이미래를준비해가는데큰힘이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저는우리나라청년실업문제가개인의문제가아닌사회적문제라고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구직을위해서열심히생활하고있는청년들에게최소한의살아갈수있는힘을주어야한다고합니다. 청년들이마음편히구직활동을할수있도록경제적도움을주는것이당장은의미없어보여도, 청년수당이마중물이되어청년들이직장을구하고일을할때에우리나라경제가더욱활성화될것이라믿습니다. 오고가는지하철벽을보면마음에참많이와닿는글귀가쓰여있습니다. 그글귀로마지막말을 대신할까합니다. 청년에게힘내라는말대신힘을주세요. 4 청년구직자증언및전문가토론회 청년수당논란, 어떻게볼것인가?

21 청년구직자증언및전문가토론회청년수당논란, 어떻게볼것인가? 1 부증언 2 청년구직자현우가들려주는취업분투기 김현우 청년 1. 취업성공패키지에참여하다 저는 2014년도에독학재수를했습니다. 그러나미래에대한막연함과두려움이가득차서재수를포기했습니다. 차선으로전산세무를택했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 3년근무, 어학연수 2년, 방통대경영학과를졸업하면외국계기업이나대기업에들어갈수있는조건이된다고들었습니다. 그래서저는전산세무자격증을위해참가했습니다 년도하반기에고양고용복지센터에가서상담을받았습니다. 차차상위계층에속해서 1 유형으 로지원을받았습니다. 1 단계, 올라프로그램에서인성교육, 비전수립, 집단적응활동을했습니다. 그리 고참여수당 250,000 원을받았습니다. 저는 1단계를참가하면서회의적이었습니다. 다양한직업을알려주지도않았고, 사람들은비전을자신이취득할자격증을토대로그리거나자신이희망하는직장에서의모습으로그렸습니다. 그것은곧 1단계를통해서그직업을택한것이아니라참가자가본인이기존에생각했던것을토대로청사진을그린것이었습니다. 그래서저는 이집단상담이과연사람들에게무슨의미가있을까? 라는생각을가졌습니다. 제가그곳에서만난사람들은기본적인생활을유지하기위해서구직활동을하고있었습니다. 이것을 2-3주동안이나시간을들여서배워야하는지의문이들었습니다. 알바도못하게하면서이프로그램에참가하게하는것은하루살이인생을사는청년들에게는그닥맞지않는제도라는생각도들었습니다. [1 부 _ 증언 ] 청년구직자가들려주는취업분투기 5

22 저는내일배움카드를발급받고신촌에위치한컴퓨터학원에다녔습니다. 그곳에서전산과정을듣고 2014 년 10 월 16 일에전산회계 1 급과전산세무 2 급자격증을취득했습니다. 취성패 2단계에서많은사람들이중도포기를했습니다. 왜냐하면취업분야와관련된자격증학원을다녔다는이유만으로도취업이되었기때문입니다. 여기서저는취업성공패키지가구직이먼저인지자격증취득이먼저인지고민을했습니다. 그리고학원교육과정을중도포기한사람들을보면서정부에서지원해주는학원비가아깝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고등학생들또한입시교육보다는미용, 제과, 항공기, 전산, 웹마스터와같은직업에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것을배우기위해참가한다고들었습니다. 의정부분소의상담사께서말씀하시길, 의정부의고등학생들은학교보다힘든생활을하고있다. 서울중앙에학원이많아서새벽에출발하고저녁늦게돌아온다. 집에도착하면쉬기바쁘다. 예산은많이주는데실질적으로아이들이지쳐서중단되는경우가많다 고했습니다. 지금인문계고등교육에서는오로지대입만을장려합니다. 국가공인시험을위한공부는장려하지않습니다. 인문대학을나온미취업자들에게 IT를배우라고하고, 경기인력개발원에들어가서기술을배우라고합니다. 그것은그들의입시를위한학비, 사교육비, 대학비용을가치없게만드는것같습니다. 무엇을위한입시였는지묻고싶습니다. 설령특성화고등학교에다니는친구들만하더라도더욱전문화된내용을배우기위해따로자격증학 원을다니고있습니다. 지금우리는학교를왜가는가? 인문계, 특성화고를막론하고지식습득이목적 이라면전문적인학원이학교가되는것이낫지않을까? 라는생각을해보았습니다. 2. 사무직과생산직근무 워크넷을통해스스로세무사사무실에취업했습니다. 하지만사업장내에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가 3명있어서저는 취업후수당 을받지못했습니다. 취업후, 가슴뛰는삶이란무엇인지에대하여진지한고민을했습니다. 그러한고민끝에저는 5개월근무하고퇴사했습니다. 가정에서정신적, 경제적독립을위하여반도체생산직에서 13개월을근무했습니다. 그곳의 대청년들은아침에는소주와삼겹살을먹으며, 저녁에는치킨과맥주를먹으며공장에서힘들었던일들을공유했습니다. 그들의삶은절대돈과시간을흥청망청쓰는삶이아니었습니다. 오히려그들은 27세에 1억을갖고있거나오피스텔이라는자산을갖고있는등자신의삶의목표가뚜렷했습니다. 6 청년구직자증언및전문가토론회 청년수당논란, 어떻게볼것인가?

23 교대근무를하면서공부를하는청년들도많았습니다. 주로중국어, 영어와같은어학공부를했고패션 디자인, 네일아트를배우며자신의진정한직업을갖기위해서노력했습니다. 자신만의세계를향해 나아가는사람들의모습을많이보았습니다. 3. 내게청년수당이필요한이유 현재저는구직중인 20 대초반의청년입니다. 용돈을위해서주말알바만을하고있고, 평일에는 글과말을다듬기위해서하루종일도서관에있습니다. 구직자의입장에서청년수당은꼭필요합니다. 제가만약 6개월간 50만원씩받는다면그돈으로통신비와공과금, 교통비를낼것입니다. 그리고평일에는시민단체의자원봉사자로시간을보내면서경험을쌓고관련지식을축적하면서대부분의시간을보낼것입니다. 물론주말알바는당연히하고있을것입니다. 식비와옷, 대인관계유지비를위한최소한의비용충당을위해서입니다. 그러한수당이없다면저는평일에는사무실근무를하고퇴근후시민단체자원봉사자를하면서 경력을쌓아나갈것입니다. 그리고휴일에도시민단체활동을하고있으면서동시에자아계발을하고 있을것입니다. 그래서원하는일자리구하기를반복할것입니다. [1 부 _ 증언 ] 청년구직자가들려주는취업분투기 7

24 청년구직자증언및전문가토론회청년수당논란, 어떻게볼것인가? 1 부증언 3 택배상 하차일용직근로자취업기 허성구 청년 취업과정및업무개요 1. 인터넷구인구직사이트에서전화나문자한통으로당일취업당일출근이가능하다. 2. 출근이확정되면사는지역근처에집합장소를알려준다. 집합장소로가면출퇴근대형버스가온다. 3. 대형버스를타고용인, 이천, 옥천, 가산등땅값이싸고대한민국의중심에위치해있는지방으로이동한다. 4. 버스에서내리면지문등록및인원파악, 분류를한다. 5. 크게 5가지로분류되어작업으로빠진다. 1 하차 = 화물차에서택배물량을내려컨베이너벨트에올리는작업을말한다. 2 분류 = 컨베이너벨트는보통직선으로움직인다. 중간중간사람의손으로물건의방향을조정해각지역으로갈수있게분류해주는작업을말한다. 3 체결 = 체결은작은물건들을마대에담는작업을말한다. 소분류작업이라고볼수도있다. 작은물건들을한곳으로보내마대에모아다시분류시키는작업을말한다. 4 스캔 = 물건이상차하는곳컨베이너벨트에도착했다면스캔을찍어물건의이동경로를기록한다. 5 상차 = 하차에서부터분류되어온물량을화물차에다시실어서그지역으로보내는작업을한다. 6. 분류가끝나고작업을하고보통 1번하차근로자가먼저식사를하고 5번상차근로자가마지막에식사를한다. 그이유는시작이하차고끝이상차이기때문이다. 7. 휴게시간에는기계가멈춘다. 보통밤을새는야간작업을하기때문에이시간에야식을먹는다. 8. 휴게시간이끝나고다시기계가돌아가고작업을시작한다. 9. 작업마감까지일을하고퇴근지문을찍는다. 10. 집근처로돌아가는버스가오기를기다리다오면타고복귀한다. 보통택배상 하차물류센터의원청기업은대기업입니다. 원청기업은물류센터에도급사를선정하기때문에입찰경쟁이일어나고낮은단가를쓴도급사를보통선택합니다. 그렇게선택된도급사는또용역사를모집합니다. 용역사는인터넷구인구직사이트혹은다른방법으로일용직근로자를채용합니다. 8 청년구직자증언및전문가토론회 청년수당논란, 어떻게볼것인가?

25 원청기업이근로자에게인건비를지급하는과정에서도급사와용역사를거치다보면근로자의시급은 6030원최저임금이되고그이외수당은제대로지켜지지않습니다. 곱하기를못하는걸까요? 6030원의 1.5배는왜 7천원, 8천원이될까요? 4대보험료를제외하고주었다말하는업체도있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엔등록되어있지않았습니다. 원청기업은법적인문제가없다고말합니다. 도급사는마진없는장사를하고있다말합니다. 용역사도마진없는장사를하고있다말합니다. 근로자는최저임금도제대로못받아생계를위협받고있습니다. 갑을병정의싸움에서정인근로자만모든피해를감당해야할까요? 왜이렇게하청에하청을주는구조가만들어지고근로자에게가야할수익이제대로전해지지못하게되는구조가만들어지는걸까요? 가장큰이익을가져가는원청기업이정말제대로된분배를하지않은것인지, 도급사의착취가심한건지, 용역사의착취가심한건지. 저는알수없지만저같은근로자들이피해를보고있다는사실만은명백합니다. 청년수당은청년들의설자리를위해만들어진실험적복지제도입니다. 저는청년수당과같은여러가지실험적인제도들이만들어지고실행된다는점을긍정적으로바라보고있습니다. 청년수당, 취업성공패키지같은취업전직업능력을키워주는복지정책들은청년들이설수있는힘을키워주는역할을분명히해내리라생각합니다. 그러나제대로된토지가없다면아무리힘을키워도청년들이제대로설수없을것같습니다. 바늘구멍에들어가지못한채취업에실패한청년들은자신의부족함을탓하게되었습니다. 청년들 은무기력해지고있습니다. 끝이없는경쟁에서포기를하기시작합니다. 떨어지는자존감만큼집밖으 로나가는것을두려워하게되었습니다. 지금의청년들의설자리를만든다는것은계속일할수있는일자리를만드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청년수당, 취업성공패키지와같은제도로청년들의직업능력을키우는것은좋습니다. 그런데취업하면비정규직, 파견직으로, 하청업체로들어가서원청기업의근로자보다낮은임금으로설자리를불안하게유지해나가는것이현실입니다. 계약만료로인한퇴사, 퇴직금도못받는 10개월계약직. 저희는도대체어떻게해야하나요? 제대로된법으로일자리를보호하는것. 이것이제대로된청년들의설자리를만들기위해가장 먼저해야할일입니다. [1 부 _ 증언 ] 청년구직자가들려주는취업분투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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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청년구직자증언및전문가토론회 청년수당논란, 어떻게볼것인가? 2 부 토론회 발제문 청년고용정책과구직지원제도논의의사회적의미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토론문 토론 1 이행하는청년 을위한삶의안전망토론 2 대안으로서의청년수당에관한분석토론 3 토론문토론 4 청년수당,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협의가필요하다토론 5 해외사례로본실업청년지원방향 김민수김주호구종원권진호김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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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청년구직자증언및전문가토론회청년수당논란, 어떻게볼것인가? 2 부발제문 청년고용정책과구직지원제도논의의사회적의미 * 청년구직촉진지원금과청년활동지원사업검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무수히많은청년에게교육기회를박탈하고그들을돈이되지않는일자리및빈곤에가두는악순환의고리를끊기위해서는 ILO 결의문을바탕으로한범세계적인운동이필요하다 -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Ⅰ. 문제의식 청년고용지원정책 - 청년희망재단기금 vs. 청년수당 최근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으로제시된 청년수당 문제로중앙정부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와지방정부 ( 서울시 ) 간정책시각차이와이견이발생한가운데, 8월 26일경기도에서도 2기연정합의안으로청년구직지원금 ( 청년수당 ) 을 2017년부터지급하는것으로발표되었음. 또지난 8월 12일고용노동부는기존구직지원프로그램 ( 청년내일찾기패키지, 前취업성공패키지 ) 참여자들에게구직지원수당을지급하겠다고밝혔음. 기존고용노동부사업 ( 취업성공패키지 ) 은 1단계취업활동계획수립, 2단계직업훈련, 3단계동행면접순으로이뤄지는데, 1단계 ( 최대 20만 ~25만원 ) 와 2단계 (6개월간월 40만원 ) 에는취업수당을주고있지만 3단계지원책은없었던상태였기때문임. 서울시청년수당문제는계층이나연령뿐아니라정치적이해관계까지맞물려사회적논란이 되고있는상태임. 그러나청년당사자들은서울시청년수당과관련하여긍정적의견이더많은 상황임. 1) 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지급발표 ( ) 이후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 ( ) 과 * 이글은국민의당주최토론회 < 청년이바라보는청년고용대책, 청년수당논란어떻게볼것인가?>( ) 의발제를위해필자의기존원고를수정 보완한것임을밝힘. 1) 지난 7 월 21 일동아일보가여론조사전문업체 ( 엠브레인 ) 에의뢰한결과, 전국의청년 (19 세 29 세, 1,000 명 ) 들은서울시청년수당에 찬성 (53%) 이 반대 (21.%) 의견보다두배이상많았음. [2 부 _ 토론회 ] 발제문 : 청년고용정책과구직지원제도논의의사회적의미 13

30 직권취소 ( ) 그리고서울시의직권취소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대법원제소 ( ) 등으로정책갈등이심화된상태임. 이과정에서청년당사자들의절망과혼란은더클수밖에없는현실임. 최근연구나논의 ( 오민홍, 2016) 에서도청년고용보조금이나지원이고용안정과취업률제고에효과가있다는연구들이제시되고있음. 서울시는 2015년 11월서울시청년지원활동사업계획을발표한이후, 복지부와논의과정 ( ~6.30) 속에애초계획을수정보완하여 청년보장제도 의일환으로청년수당을 3천명에게 6개월간 ( 월 50만원 ) 지급하겠다고밝혔고, 지난 8월 3일 1차로청년수당을 2,859명 ( 약정동의자 ) 에게지급한상태임. 2) 그런데이와같은상황에서정부 ( 고용노동부 ) 는올해 9월부터정부의취업성공패키지에참여하는청년에게면접과구직활동비용을별도의기금으로지원하는방안을발표했음.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취업지원 방안은취업의마지막단계인면접비용을지원하는취업지원서비스의한형태임. 고용노동부는기존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참여자중적극적으로구직활동을하는약 24,000명을뽑아정장대여료와사진촬영비등면접비용, 원거리이동시숙박비와교통비를현금 ( 실비 ) 으로지급하는것으로발표했음. 그렇다면과연고용노동부의취업지원서비스 ( 취성패 3단계참여자 ) 는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과큰차이가있는가? 만약정부논리대로 차이 라면기존취업프로그램대상자중선정한다는것정도임. 고용노동부 ( 16.9) 서울시 ( 16.8) 경기도 ( 17) [ 표 1] 중앙정부 ( 고용노동부 ) 와지방정부 ( 서울시, 경기도 ) 의청년고용정책지원사업비교 사업및예산대상선정기준지원금사용가능 청년내일찾기패키지 ( 前취성패 ) * 청년희망재단기금활용 (1,438 억 ) 청년보장제청년활동지원사업 * 서울시예산 청년구직지원금 * 경기도예산 전국 34 세이하청년기초생활수급자차차상위계층취업취약계층 세청년서울 1 년거주자 세청년 ( 기타사항미정 ) 고용노동부취업훈련프로그램참여자한정 ( 구직의지자 ) 활동지원계획서제출자취업자중단시간근로 (30 시간미만 ) 미취업기간 (6 개월 ) 중위소득 60% 이하부양가족수등 저소득층장기미취업자등 3 단계수당추가월 20 만원 ( 실비 ) ( 최대 3 개월 60 만원 ) 월 50 만원 ( 현금 ) ( 최대 6 개월, 300 만원 ) 면접비용, 구직활동위한숙박비, 교통비, 정장대여및사진촬영등 구직활동각종학원 자격증 스터디비용, 자기진로모색및역량강화비용등 주 : 1) 고용노동부의청년구직수당추가 (3 단계 ) 지원대상자모두에게 60 만원을주진못할것으로보임. 24,000 명에게최대 60 만원을주려면한해 144 억원이필요하지만, 고용노동부는올해필요경비로절반수준인 74 억원정도로발표했고, 이금액은한사람에게평균 30 만원정도가능한금액임. 2) 경기도 구직청년구직지원금 적용대상은저소득청년 ( 만 19 세 34 세 ) 의저소득층및장기미취업청년임. 적용대상과지급기간및금액등은미정이나대체로서울시와비슷한내용으로검토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음. 미정 미정 2) 이에서울시는 2016 년 7 월지원신청 ( 16 년 7 월 4 일 15 일, 6,309 명 ) 과선정 ( 16 년 7 월 29 일, 선정심사위원 24 명, 3,000 명 ) 등마치고 8 월대상자 3 천명에게지급하겠다고밝힌상태였음. 14 청년구직자증언및전문가토론회 청년수당논란, 어떻게볼것인가?

31 그러나고용노동부의저소득층청년지원대상은현재취업성공패키지에참여하고있는 11만명의 21.8% 정도이며, 구체적으로는저소득청년참여자의 30%, 일반청년참여자의 10% 를지원하는것임. 문제는지원비용이정부예산이아닌민간재단인 청년희망재단 기금을활용하는것이며, 기존정부예산이아닌별도의제3의기관의기금을활용한다는점에서지속성을담보할수없는한시적사업이라는지적을받을수있고, 서울시기존청년활동지원사업의청년수당과비슷한지원성격을갖고있다는비판을받을수밖에없음. < 고용노동부취업성공패키지단계별지원내용 > 서비스 수당 1 단계 (3 주 -1 개월 ) 2 단계 (8 개월 ) 3 단계 (3 개월 ) 취업상담, 직업훈련 (200~300만원), 서비스취업활동계획 (IAP) 수립인턴, 창업지원등 최대 20(Ⅱ 형 ) 만원, 25 만원 (Ⅰ 형 ) 지원 수당 훈련수당월 40 만원 (6 개월 ) 서비스 수당 취업알선 ( 동행면접등 ) 취업준비과정에서지원無 취업성공時성공수당 (I 유형 )(100 만원 ) * I 유형 :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 ( 최저생계비 150%) 이하저소득자, 기타취업취약계층 ( 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등 ) 등취약계층대상서비스로직업훈련자부담 (10~30%) 면제, 수당우대 ( 참여수당 25 만원, 취업성공수당 100 만원 ) 지원 ** II 유형 : 청년 (18~34 세 )* 및최저생계비 250% 이하중장년 (35~64 세 ) 대상자료 : < 고용노동부 - 청년희망재단공동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취업지원협력방안 >(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배경 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은 2016년 6월기준으로우리나라청년실업률 (10.3%) 이전체실업률 (3.6%) 의 3배남짓되는상황에서 청년들이겪는고통과현실 을해결하기위한지방정부차원의새로운사회정책적지향을담고있다고볼수있음. 그럼에도기존의전통적인노동시장지표인취업률이나고용률그리고실업률은청년상황을파악하는데부적절하다는의견이많음. 예를들면학교에다니는청년들이 비경제활동인구 ( 취업준비, 진학준비, 학원수당등 ) 로분류되므로, 실제청년들이겪는문제를제대로포착하지못함. 학교에서직장으로 이어지는전통적인표준 [2 부 _ 토론회 ] 발제문 : 청년고용정책과구직지원제도논의의사회적의미 15

32 화된노동시장및고용모델은복잡한청년고용상황을반영하지못하기때문임. 특히전세계적으 로 20 대청년실업문제가국가적차원에서중요의제로제기되고있는상황에, 청년고용문제는 소위 청년니트 (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와연동되어있음. [ 표 2] 노동시장에서이탈한청년니트규모 (2015 년, 단위 : 천명, %) 3) 15-19세 20-24세 25-29세 계 ( 구성비 ) 인구 3,112 3,081 3,293 9,486 (100.0) 재학 2,756 1, ,340 ( 45.8) 비재학 356 1,831 2,959 5,146 ( 54.2) 취업 101 1,121 2,159 3,380 ( 35.6) 실업 (A) ( 3.5) 비경제활동인구 (B) ,430 ( 15.1) 잠재경제활동인구 (C) ( 5.7) 순수비경제활동인구 (D) ( 9.4) 청년 NEET (A + B) ( 18.6) 청년구직 NEET (A + C) ( 9.2)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니트실태 ( 이태수, 2016: 이병희, 2016 의내용을필자재구성 ). 주 : 청년니트 (A + B) 18.6%(176 만 5 천명 ) 구직청년니트 (A + C) 9.4%(109 만 7 천명 ) 노동시장영역에서 니트 는미취업자중정규교육과직업훈련을받고있지않는자를의미하는데, 청년니트 (NEET) 는구직활동여부에따라실업 (Unemployed) 과비경제활동 (Inactive) 으로구분할수있음. 2015년기준으로청년니트규모는 18.6%(176만명, 통계청 2015) 이며, 실업자와잠재적구직자를제외할경우 노동시장에서이탈한청년니트 규모만하더라도 9.4%(109만명 ) 이나됨 ([ 표2]). 니트족은영국에서 1980년대 제로상태 (Status Zero) 라는용어가만들어지면서등장한말임. 현재사회적논란의핵심인청년활동지원사업 ( 청년수당 ) 은구직을자발적혹은비자발적상황에기인하여포기할수밖에없는청년즉, 니트와같은청년들을지원하고자하는 ( 부분 ) 실업부조성격의사회정책프로그램으로볼수있음. 무엇보다서울시청년보장제도는 1_ 청년당사자들이참여하고논의하여만든정책 ( 이해당사자 접근 share holder) 이라는점, 2_ 지자체차원의청년고용과복지라는종합적인사회정책의성격 (total policy value) 이라는점, 3_ 구직활동프로그램참여자즉, 직업훈련이나구직프로그램 참여자이외의대상을포괄한다는점, 4_ 기존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당 ) 에서배제된집단즉, 고용안전망의사각지대보완과포괄적노동시장의제도적확대 (Re-regulating for inclusive labour markets) 를모색하고있다는점임. 4) 3) 국제노동기구 (ILO) 는 니트 (NEET) 를실업과비경제활동이외에 A 전통적의미장기혹은단기실업자, B 구직불가능자 ( 젊은간병인, 부양가족청년, 아프거나장애청년 ), C 사회적단절자 ( 일자리및교육받으러하지않는자 ), D 기회탐색자 ( 적극적구직훈련기회를찾는자 ), E 자발적니트족 ( 여행, 예술, 음악, 독학등기타활동자 ) 으로구분하기도함. 4) 서울시청년보장제는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제정 ( ) 에근거하여, 청년에게좋은일경험과경력형성을 16 청년구직자증언및전문가토론회 청년수당논란, 어떻게볼것인가?

33 취업관련진로이행 취업이외진로이행 컴퓨터 직무관련 학원수강 어학학습 시험준비 기타 그룹스터디 봉사활동 공익 개인시험사회활동공부인턴십창업프리랜서 사회활동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정책공백 지원정책공백 < 청년의진로이행을위한다양한활동 > 청년들에게우선권을 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은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와유럽연합 (EU) 에서 2013년논의된청년보장제도 (Youth Guarantee) 에서출발한것임. OECD와 EU는청년들이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이동하는데각개인이받는학교교육의기간과질적수준뿐만아니라, 노동시장의여건, 경제환경및인구구조상의특성등청년들이처한환경적요인이중요한변수로작용하고있다고보고있음. 특히청년기에겪는장기간실업경험이청년들의직업경력을비롯하여미래소득수준을낮추게되고, 개인들이지니는역량수준, 고용가능성, 직업에대한만족도및행복감, 더나아가건강에이르기까지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는취지에서청년보장제도가모색되었음. 청년보장제도는프랑스에서가장선도적으로도입검토되고있고, 지난 2013년시범사업을통해서 2017년전국적으로보편화하기로결정했음. 2016년전세계적으로논란이된주 35시간제변경등이포함된프랑스노동법개정내용중청년보장법이포함되어있음. 법안내용은청년들의직업교육, 일자리접근등이가능한직업교육이며, 2017년전국가적으로확산한다는것임. 프랑스청년보장제 (De quoi s agit-il) 는고용부가지역미션 (mission locale) 을통해전개하는조치로, 노동시장에서가장취약층인 16세 ~25세사이의청년들을위해정부가실시하는종합적인제도를의미함. 지원하는 1 청년뉴딜일자리 를개선하여 2 천명으로확대하고, 2 청년활동지원 정책을신규로도입하여미취업청년의다양한활동을실질적으로보장하는동시에, 3 청년공공주택 과 4 청년공유공간 를확대함으로써서울시가청년의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놀자리라는 4 가지종합적인고용과복지의사회정책패키지일환으로모색된것임. [2 부 _ 토론회 ] 발제문 : 청년고용정책과구직지원제도논의의사회적의미 17

34 자료 : 프랑스정부공식청년보장안내페이지 ( 년 8 월 3 일접속 프랑스청년보장제는이러한청년들에게사회적직업적통합기회 ( 일자리접근, 및직업고용집중적인과정제공포함 ) 를주는조치로, 현재교육과정혹은직업교육과정에속해있지않는학력이없거나학력이아주낮은청년들, 소득이저소득대상생활수당 (RSA) 의최하위수당을넘지않는청년들을대상으로함. 이러한범주에속하는청년들은사회적으로매우고립되어있으며특히노동시장에서가장취약한계층임. 2017년 8월현재프랑스는직업훈련에참여하는당사자들에게 1년간월 461유로 ( 한국 55만원수준 ) 를지급하고있음. 2013년처음청년보장논의가시작되어시범기간과지역확대과정을통해 2017년이조치의보편화가발표되었음. 5) 이와같은문제의식에서이글은최근사회적으로논쟁이되고있는 청년수당 으로통칭되는청년정책및지원프로그램의쟁점을살펴볼것임. 이를위해첫째, 우리나라이행기청년노동시장과삶은어떤상황인가?(Ⅱ장) 둘째, 우리나라청년고용정책및구직지원프로그램 ( 취업 ) 실태와문제점은무엇인가?(Ⅲ장) 셋째, 만약기존의청년고용정책이만족스럽지못하거나미흡할경우, 국내외상황과비교하여구직수당혹은청년수당은어떤의미가있는지 (Ⅳ장, Ⅴ장 ), 넷째, 현재청년수당논쟁과연동되어국회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구직촉진수당, 청년활동취업지원금 ) 및 고용보험법 ( 청년구직촉진수당 ) 과관련입법내용 (Ⅵ결론) 과개선과제를기술했음. 5) 프랑스청년보장제도관련된보다자세한내용은프랑스정부공식안내홈페이지 /la-garantie-jeunes) 에서확인가능함. 18 청년구직자증언및전문가토론회 청년수당논란, 어떻게볼것인가?

35 Ⅱ. 이행기청년노동시장과상황어떻게볼것인가? 변화하는사회적환경, 청년정책논의 전세계적으로자본의이윤추구와규제회피경영전략으로유연한고용과고용의외부화가증가하고있고, 이는 산업구조변화 와 서비스사회화 와맞물려불안정고용, 비공식계약및고용, 복잡한고용관계증가등을초래하고있음. 최근에는기존노동시장고용규제가적절하고포괄적인보호를제공하지못하고있다는국제기구 (ILO, EU, OECD) 의실증적증거와논의들에서확인되고있음. 기존의표준화된고용관계 (standard employer relationships, SER) 나표준고용계약 (standard employer contact, SEC) 은오직내부자들에게한정된도움만을주고있으며, 고용상지위와무관하게보편적사회적제도와노동권등의다양한정책적보호로부터벗어난혹은배제된사회집단 ( 층 : 여성, 청년, 이주, 소수자, 장애인, 초단시간노동자, 1인자영업자혹은독립계약자 ) 들이존재하게됨을지적하는것임. 6) 한편기존청년고용및삶과관련된연구나논의는대체로 4가지정도로간략히제한적수준에서유형화할수있음. 기존청년관련몇몇연구들은 청년세대의생활상 노동시장및제도 직업이동 청년고용으로구분가능하며, 주요함의는아래와같음. 첫째, 청년세대의생활상을살펴본선행연구 ( 유계숙외, 2014; 정민우외, 2011) 는청년층대학생의생활영역을중점적으로살펴보고있음. 특히정민우외 (2011) 는청년실업, 부동산격차를축으로한주거불평등의심화가수도권 1인가구청년세대가고시원에서살게만드는현상에주목하고있음. 이연구에따르면청년세대사이에서 안정적인내집마련 을둘러싸고계급간차이가심화되고있으며, 이는한국사회의불안을보여주고있는현상이라고볼수있음. 둘째, 청년세대의노동시장및제도에대한연구는청년세대가지닌사회자본이노동시장에서직업성취에서드러나는효과를분석한연구 ( 최준호, 2007) 와노동시장제도가청년세대의고용에미치는영향연구 ( 류기락, 2012), 청년고용촉진지원금과취업률연구 ( 오민홍, 2016) 등이있음. 이들연구에따르면노동시장유연화가청년일자리를창출할수있다는기존의믿음들과달리, 노동시장에서고용보호제도뿐만아니라실업보험과같은사회적안정망과적극적인노동시장정책이상호작용하여청년고용성과를제고함. 최석현 양지윤 정희정 (2016) 의연구는중앙정부만이아니라지역산업과특성에부합하는일자리창출과고용을위해지방정부역할필요성을제기하고있음. 6) 노동시장의사회적배제 (social exclusion) 는 소득과자원으로부터의배제, 기초서비스로부터의배제, 노동시장으로부터의배제, 사회적관계로부터의배제 4 가지형태가있음. [2 부 _ 토론회 ] 발제문 : 청년고용정책과구직지원제도논의의사회적의미 19

36 셋째, 노동시장에진입한청년세대의직업이동에대한연구는 청년들의첫구직과정및이후청년들의직업이동에대한연구 세대간, 세대내직업이동에대한연구 청년이지니고있는사회적자산 ( 학력등 ) 이나성별, 첫직장규모에따라달라지는일자리 ( 이동 ) 양상을분석한연구, 청년세대하향식직업이동을다룬연구등이있음. 기존연구에의하면한국노동시장전반에서저임금고용이증가하고있으며, 특히청년층실업문제가심화되고부정적인노동시장성과가결합되며청년저임금노동자비중이증가하는추세임. 또한일자리의종사상지위와사업장규모는근로조건격차를발생시키고있는바, 저임금및불안정고용계층을위한직업훈련및이직지원등의고용서비스를강화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음 ( 박성재외, 2012). 넷째, 청년고용의특성과현황을중점적으로살펴본연구들은청년세대의고용의질이악화되었음을짚어내며, 청년세대가 괜찮은일자리 를얻지못하는원인으로 경기둔화국면으로인한전반적노동수요위축 경력직선호고용관행의지속 노동시장수요-공급의미스매치 노동시장이중구조화지속등을꼽았음 ( 박진희, 2016). 이에일부청년층은구직활동기간을연장하거나, 취업준비혹은니트 (NEET) 선택등노동시장에서퇴장하고있고, 특히 4년제대졸자의취업사교육경험및비용이증가하고있음. 결국이와같은상황에서청년취업과삶과연동된사회적지원제도가우리사회에서이슈로제기되고있는것이고, 청년문제는기존노동법률위반문제만이아니라, 소위 열정페이 와같은노동시장내취업과고용전후의노동시장과이행노동시장문제까지지적되고있기때문임. 특히우리사회의청년문제는노동시장영역 ( 고용 ) 만이아니라, 비노동시장영역 ( 교육, 주거, 의료, 문화등 ) 문제점까지포괄되어야함. 이와같은의미에서청년정책은단순노동시장의일자리나교육훈련만이아니라다양한사회정책차원의지원프로그램이필요하다는것을의미함. 이는사회불평등과소득양극화가가속되고되고있는상황에서실업과취업문제이외의보편적인노동시장과사회보장제도로부터배제되거나보호받지못하는상황에노출된집단 ( 층 ) 에대해국가나사회가해결해야할제도적, 정책적과제수립이필요하다는것임. 이는기존과다른형태의 포괄적노동시장제도 나 보편적사회보장제도 의접근과도입을의미함. 7) 전자는주로노동시장일자리창출과유지그리고직업훈련차원에서, 후자는실업부조와실험보험차원에서접근할수있음. 기존논의중후자의차원에서장지연 이병희 은수미 신동균 (2011: 207) 은 기존의고용보험제도만가지고는포괄할수없는대상을위한고용안전망으로실업부조제도를검토할필요가있다 고보고있음. 7) 최근유럽의몇몇나라들에서적극적노동시장정책으로청년고용정책과관련하여실험적으로진행되고있으며, 독일의 교환을통한통합 프로그램 (IDA, Integration durch Austausch), 영국 청년계약프로그램 (UK Youth Contract Program) 등이소개되고있음. 20 청년구직자증언및전문가토론회 청년수당논란, 어떻게볼것인가?

37 청년노동시장의변화와특징, 그리고정책 현재청년실업문제는전세계적인문제로 OECD나 EU와같은곳에서도주요핵심고용정책으로논의되고있는상황임. 유럽연합 28개국의청년실업률이 10% 대이나스페인 (21.7%) 이나그리스 (22.1%) 처럼일부국가들은 20% 대를웃도는상황도있음. 이들국가들은청년니트도 20.7% 와 26.7% 로다른국가들에비해두배 0.5배정도높은상황임. 한국과가장유사한고용지표상황은프랑스와네덜란드이며, 프랑스는고용률 46.4%, 실업률 10%, 니트 15.3% 정도이며, 네덜란드는고용률 44%, 실업률 9.8%, 니트 13.7% 수준을보이고있음. 한편청년실업과관련하여몇몇나라들의실업률 ( 전체, 청년 ) 을전국적수준과도시수준과비교하면덴마크 ( 코펜하겐 ) 와한국 ( 서울 ) 이비슷한통계적수치를보임. 전세계적으로청년실업은 니트 (NEET, Young People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문제의접근이보편적으로제되고있는상황임. 청년니트 (15세 29세) 는그리스, 터키, 스페인, 이탈리아등에서높은비율을보이고있으며, 우리나라는전체청년인구의 18.5%(163만명 ) 에이르고있음. 우리나라의경우 25세 29세, 대졸이상의고학력니트및비경제활동니트비율이높음. 국회입법조사처 (2015) 는우리나라의경우 장기적인취업준비형태의비경제활동니트족을위해양질의일자리를제공할수있는고용보조프로그램개발이필요하다 고주장하고있음. [ 그림 1] OECD 주요나라별청년니트현황 (2013)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2015) [2 부 _ 토론회 ] 발제문 : 청년고용정책과구직지원제도논의의사회적의미 21

38 [ 표 3] 유럽및한국청년 (15 29 세 ) 인구, 고용, 실업지표 (2014, 단위 : 천명 ) 전체인구고용률실업률니트 유럽 28개국평균 87, 프랑스 11, 네덜란드 3, 오스트리아 1, 덴마크 1, 독일 13, 스웨덴 1, 핀란드 포르투갈 1, 스페인 7, 이탈리아 9, 그리스 1, 한국 9, 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Interim Report: Update of Employment and Educational Attainment Indicators, 한국현황추가하여재구성. 나라 [ 표 4] 유럽및한국전국및도시차원의실업률과청년실업률비교 (2013, 단위 : %) 도시 실업률 청년실업률 전국도시전국도시 독일 베를린 덴마크 코펜하겐 벨기에 플랑드르겐트 노르웨이 베스트아그데르주크리스디안 폴란드 포즈나인 스웨덴 스톡홀롬 핀란드 반타 한국 서울 자료 : OECD, 2015, LOCAL IMPLEMENTATION OF YOUTH GUARANTEES: Emerging Lessons from European Experiences 에서한국 ( 서울 ) 전국및청년실업률현황추가하여재구성.( 유럽청년실업률 세, 한국청년실업률기준 세 ) 우리나라청년고용률과실업률은지난 10년간추이에서몇가지특징적인현상을확인할수있는데, 첫째, 지난 10년사이우리나라청년고용률은감소 (0.9%p) 하고, 실업률은증가 (2.6%p) 했다는것임. 아래 [ 표 ] 에서확인할수있듯이, 청년고용률은 2006년 43.6% 에서 2016년 42.7% 로 0.9%p 감소했으며, 이시기 20대초중반은고용률 2.7%p 감소 (2006년 49.8% 2016년 47.1%) 했음. 청년실업률은 2006년 7.1% 에서 2016년 9.7% 로 2.6%p 증가했으며, 이시기 10대와 20대초중반과후반모두비슷하게증가했음. 22 청년구직자증언및전문가토론회 청년수당논란, 어떻게볼것인가?

39 [ 표3] 청년고용률 10년간변화추이 ( )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5~19세 ~24세 ~29세 전체 자료 : 통계청국가포털 KOSIS 경제활동인구청년층부가조사재분석 [ 표4] 청년실업률 10년간변화추이 ( )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5~19세 ~24세 ~29세 전체 자료 : 통계청국가포털 KOSIS 경제활동인구청년층부가조사재분석 [ 그림 2] 서울지역청년고용률및실업률 ( ) 자료 : 고용노동부서울청연도별청년고용현황자료재구성 (2016 년은 1 분기현황 ) 청년고용과노동시장에서첫취업 ( 임금노동자, 창업포함 ) 소요기간문제도이행기노동시장에서매우중요한상황임. 현재청년들의 첫취업소요기간 은지난 10년사이약 1개월정도감소 (2006년 12개월 2016년 11개월 ) 한상태임. 한편지난 10년사이노동시장에서임금노동자로취업한청년노동자첫취업 ( 직장 ) 소요기간중 6개월미만취업 비율은 0.7%p 감소 (2006 년 64.9% 2016년 64.2%) 했고, 2년이상 의장기간취업소요기간은비율은 0.4%p 증가 (2006년 15.4% 2016년 15.9%) 했음. [2 부 _ 토론회 ] 발제문 : 청년고용정책과구직지원제도논의의사회적의미 23

40 [ 그림 3] 청년임금노동자취업소요기간및개월 10 년간변화추이 ( , 단위 :%) A) 취업 6 개월미만소요 B) 취업 2 년이상소요 자료 : 통계청국가포털 KOSIS 경제활동인구청년층부가조사재분석주 : 청년첫취업소요기간은임금, 비임금근로자포함이며, 취업소요개월기간은임금근로자내부비율 [ 그림 4] 청년임금노동자직장근속기간 10 년간변화추이 ( , 단위 :%) 자료 : 통계청국가포털 KOSIS 경제활동인구청년층부가조사재분석 [ 표5] 청년임금노동자중초단시간근로변화추이 ( , 단위 : 천명, %) 2005년 2015년 규모 비중1 전체 비중2 규모 비중1 전체 비중2 10대 대 , , 대 , , 대 , , 대 , , 대 , 대 전체 , , 자료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원자료 (2005, 2015). 비중 1은초단시간구성비, 비중2는특성별대비비중 24 청년구직자증언및전문가토론회 청년수당논란, 어떻게볼것인가?

41 한편청년노동시장은불안정고용이라는이행기노동시장특성이지난 10년사이확인됨. 청년들의첫직장근속기간은지난 10년사이지속적으로하락 (2006년 21개월 2016년 19개월, 2개월감소 ) 하고있음. 특히청년중첫직장을그만둔경우근속기간은약 3개월정도감소 (2006 년 18개월 20016년 15개월 ) 했음. 최근청년노동시장에첫직장이비정규직일확률이높은상황에서정규직으로이동이 21% 에불과한상황 ( 채창균 신동준 류지영, 2015:95) 이며, 전체노동시장의근속기간이짧다는것은직무안정성 (job stability) 조차열악한것을확인시켜주는것임. 둘째, 우리나라노동시장에서시간제일자리가차지하는비중이높아지고있는현상에대해우려의목소리가높아지고있는상황임. 특히 20내청년들이시간제일자리로몰리고있는현상이확인되고있음. 지난 2005년초단시간취업자규모는 22만7천명 (1.5%) 수준이었던반면, 2015년 70만4천명 (3.6%) 으로약 3배이상증가했음. 문제는초단시간시간제취업자일자리중 70대이상고령자다음으로 20대청년이두번째로규모 (11만9천명, 17%) 가많다는점을고려하면주요하게청년노동시장불안정성이높아졌다고봐야함 ([ 표5]). [ 표 6] 청년초단시간및시간제노동자의노동실태와문제점 노동시장지표 고용기회 ( 채용, 계약 ) 고용안정성 ( 근속기간, 갱신전환 ) 능력개발 ( 교육훈련 ) 소득불평등 ( 저임금 ) 근로조건 ( 초단시간, 휴일휴가 ) 사회보장 ( 사회보험, 안정망 ) 노동조건적용 초단시간근로 (4 주평균 15 시간미만근로 ) 시간제근로 ( 초단시간노동자제외 ) 15~29 세 30 세이상 15~29 세 30 세이상 근로계약서작성 24.7% 58.6% 36.1% 44.2% 평균근속년수 0.1 년 1.5 년 0.1 년 1.4 년 교육훈련경험 15.9% 41.6% 22.0% 32.4% 최저임금 (5,580 원 ) 미달자 46.2% 42.9% 52.8% 38.2% 시간외수당 9.5% 5.8% 13.1% 9.4% 상여금 4.0% 11.8% 12.3% 17.4% 주 40 시간근로실시 23.7% 56.9% 25.8% 41.4% 유급휴가 0.8% 4.1% 6.0% 9.3% 퇴직금 1.9% 6.6% 5.7% 14.3% 국민연금 1.7% 4.8% 9.4% 13.3% 건강보험 1.3% 7.1% 10.1% 17.5% 고용보험 1.7% 9.2% 12.6% 18.8%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5 년 8 월부가조사원자료분석 [2 부 _ 토론회 ] 발제문 : 청년고용정책과구직지원제도논의의사회적의미 25

42 4 주평균주 15 시간미만 근로기준법시행령 [ 표 7] 초단시간노동자의현행제법률영역적용실태여부 근로계약서 ( 제8조 ) 서면작성교부임금산정 ( 제43조 ) [ 시간급원칙 ] 초과근로 ( 제53조 )[ 당사자합의시 ] 주휴수당 ( 제55조 ) 휴게시간 ( 제54조제1항 ) 주휴일 ( 제55조 ) 연차유급휴가 ( 제60조 ) 생리휴가 ( 제73조 ) 출산전후휴가 ( 제74조 ) 육아시간 ( 제75조 ) 관련법규조항적용일부적용미적용 육아휴직 ( 제19조 ) 일 가정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제19조 1) 양립지원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13조), 발생시조치 (14조), 고객에의한방지 ( 제14조 2) 최저임금법 법정최저임금 ( 시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 기간제법 2년후정규직전환 사회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지난 10년사이 (2005년 2015년) 초단시간근로연령별변화추이를보면, 2005년당시에는 20대에서 40대가대체로각각 20% 비중을차지하고있었으나, 2015년에는 70대 (33.2%), 20대 (17%), 60대 (16%) 순으로나타났음 ([ 표5]). 결국지난 10년사이초단시간근로에 20대청년이일정한규모를차지하고있다는것임. 무엇보다초단시간근로의문제점은소득불평등 ( 최저임금, 시간외수당, 상여금 ), 근로조건 ( 휴일휴가 ), 사회보장 ( 퇴직금, 사회보험 ) 영역에서거의취약할정도의청년들은제도적사각지대에놓여있다는것임 ([ 표6]). 결국노동시장내청년층의초단시간근로가증가하면서제기되는문제점은현행우리나라주요제법률상적용제외의사유로인하여보편적노동기본권의향유와보호로부터청년들이배제받고있는것임. 구체적으로보면현행근로기준법 ( 휴게시간, 주휴일,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 과일 가정양립지원법 ( 육아휴직, 육아기근로단축 ), 기간제법 (2년이후고용의무 ; 정규직전환 ), 사회보장법 ( 퇴직금, 사회보험 ) 에서적용받지못하고있음. 이와관련하여기존사회보험제도는노동시장에서고용된자에국한되기에, 고용안전망의사각지대에놓인집단에대한제도적개선 ( 부분실업급여혹은실업부조 ) 요구가있는상황임 ([ 표7]). 26 청년구직자증언및전문가토론회 청년수당논란, 어떻게볼것인가?

43 20대청년의삶과고용문제 노동시장주요지표나통계가보여주는청년고용문제처럼우리사회의전반적인차원에서청년문제를바라보는시선이다층적으로제기되고있음. 청년문제는단순고용문제에국한된것이아니라는것임. 이는우리사회의불평등 (inequality) 문제가소득영역에서의빈부격차를넘어자산 주거 교육 문화 건강등다층적영역에서단단하게맞물려회복불가능한새로운단계에진입했다는진단임 ( 신광영, 2013). 특히불평등의대물림현상이고착화해 성취지위 보다는 귀속지위 가우세한세습자본주의징후마저나타나고있음. 최근이와같은사회현상과원인을두고 다중격차 (multiple disparities) 로개념화되기도함. 8) [ 그림 5] 20 대청년의삶과노동시장이동모형 자료 : 전병유 신진욱외 (2016:82) 재구성 다중격차시대 에는하나의불평등영역에서낙오하면다른영역에서회복하는것이거의불가능해지며, 이때 가정의소득과자산 사교육 대학진학 노동시장 소득 의연결고리중어느하나에서이탈하면다시끼어들기어려움. 문제는한영역에서의불평등을해소하는전략으로는다중격차가발생하기이전의상황으로되돌리기어렵다는점을지적하고있음. 다중격차시대의최대피해자는청년 ( 서울청년 : 29.2% 차지 ) 들이며, 실제로 20 30대청년층정규직비율은매년축소되고있음 ( 전병유 신진욱외, 2016). 8) 다중격차 란소득, 자산, 주거, 교육과같은개별불평등범주들이개별적으로존재하지않고서로가서로의원인이되어중첩된다는문제의식에서나온개념임. 이책에서다중격차란다양한불평등영역이지속적인상호작용을통해서로가서로를강화시켜불평등의작동방식과는다른독립적인내적작동방식을갖춘불평등의특수한형태임 ( 전병유 신진욱외, 2016:26). [2 부 _ 토론회 ] 발제문 : 청년고용정책과구직지원제도논의의사회적의미 27

44 이와같은상황에서서울시는청년종합정책 (4가지영역 ) 중 청년활동지원사업 에지원한저소득청년 ( 중위소득 60% 수준 ) 을위한청년수당의필요성을사회정책영역에서제기한것임. 지난 7월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의지원신청서를의미망내용들이잘보여줌. 서울시청년수당지원자 6,309명의지원서의 지원동기, 활동목표, 활동계획 각영역별주요키워드는 공부 (4487건) 준비 (3873건) 취업 (2516건) 학원 (3331건) 자격증 (2938건) 스터디 (2492건) 토익 (2406건) 등의순이었음. 결국우리사회의미취업혹은취업준비등을위한청년들에게일자리창출만이아니라, 일자리를찾기위한다양한제도적뒷받침이필요하다는것이고, 청년들에게삶의기회, 시간, 지원, 유지, 버팀이라는사회적의미를정책적으로구성하는것이필요한시점임. 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선정심사위원들이소외가언론에기사화된것을보면이와같은현상을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음. 몇몇선정심사위원의견을보면, 청년의무너져있는삶, 안정적이지않은심리상태, 미래진로와취업에대한빈곤한상상력 들로압축됨. 이러한우리들의 20대청년들의빈곤한상상력은이후사회변화에도영향을줄수있다는비관론과그만큼경쟁에내몰린청년의삶을보여주는것임. [ 그림 6] 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의사업지원영역, 대상의견조사결과 (2016) A) 쳥년활동지원수당활용의향 B) 청년활동지원대상적합우선순위의견 자료 : 서울연구원 (2016:9 11) 조사결과내용재구성 (N=713, 조사시기 : 2015 년 12 월, 만 세서울지역청년 ). 2016년서울연구원의연구보고서 (2016:5) 는서울지역청년의진로모색과방향에대한어두운현실과상황을확인할수있음. 서울지역청년진로유형의 88.5% 는취업경로였고, 창업경로 (8%), 프리랜서경로 (2.4%), 사회활동가경로 (1.1%) 순이었음. 서울지역청년의취업을위한활동 ( 복수응답 ) 또한 학원수강 ( 어학, 자격증 68.3%, 기술습득학원 48.2%), 그룹스터디 (20.1%), 인턴십 (35%), 봉사활동 (11.9%), 사회활동 (1.3%), 기타공모전준비 (3.5%), 시험공부 (1.7%) 였음. 서울지역청년의취업준비위한학원수강활동중가장많은비중은 외국어 (54.7%) 였고, 그룹스터디활동또한가장많은비중이 외국어 (23.6%) 였음. 28 청년구직자증언및전문가토론회 청년수당논란, 어떻게볼것인가?

45 한편서울지역청년들은청년활동지원사업의정책효과성을위해 취창업지원 (53.6%) 생활비지원 (44.7%) 다양한사회활동촉진비용지원 (28.6%) 저소득청년생활지원 (24.8%) 다양한사회경험프로그램지원 (20.5%) 사회관계망형성지원 (12.8%) 은둔형미취업자지원 (11.9%) 을꼽고있음. 또한서울지역청년활동지원사업의대상자선정자격조건 (1순위) 으로 저소득층미취업자 (35.6%), 1년이상장기실업자 (25.2%), 졸업유예자 (17.8%), 저학력미취업자 (5.6%), 구직단념자 (2%) 순으로꼽았음 ([ 그림6]) 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신청자주요특징 자료 : 서울시보도자료및주요언론기사내용재인용 ( ) 자료 : 한겨레신문 < 청년들생계절박 취업훈련비 당장생활비급급 >( ) [2 부 _ 토론회 ] 발제문 : 청년고용정책과구직지원제도논의의사회적의미 29

46 서울시청년수당선정심사위원 2 인이야기 가정형편이어려워학교생활을포기하고살다가졸업하고사회에나와보니교육기회가없어져버렸다는지원자, 6 개월동안 50 만원씩받는다면편의점에서 1 달에 80 시간알바를덜해도된다고직접계산해적은지원자도있었다. ( 선정심사위원ㄷ씨, 32 세 ) 지원서분량이워낙짧고복지부의수정요구대로취업의지를밝히는것이중요하다고해도, 80~90% 의지원자가어학성적 자격증등스펙쌓기에집중하고싶다거나, 공무원 경찰 교사시험을준비하겠다고답한것을보고이상하다고여겼다. 이것만으로도이미청년이상상력을발휘할수없는사회라는방증이아닌지, 정부가앞장서고민해야할지점이다 ( 선정심사위원ㅁ씨, 43 세 ) 서울시청년수당 1 호ㅅ씨 (30 세, 1987 년출생 ) 3 년전사범대학졸업, 임용고시준비중 ( 기간제교사라도목표 ) 지원서활동계획 ( 청년활동비사용계획 ) 기입내역 - 50 만원지출 : 직접적인구직활동비용외점심값, 차비포함 8 월한국사시험접수비, 학원등록비, 점심값, 대중교통비, 10~11 월독서실비, 대중교통비, 12 월 2 차면접준비, 기간제교사구직활동등등 지원사유내용 취업해야된다는압박감이있지만, 배운기술이없어서취업활동도번번이실패하게되었습니다. 이젠도전이라는단어가설레기보다두려움과걱정으로더큽니다. 최근경제가안좋아져부모님께서하시는일도상황이안좋게되었습니다. 취직에성공해서장남으로부모님께도움이되어드리고싶습니다. 30 청년구직자증언및전문가토론회 청년수당논란, 어떻게볼것인가?

47 청 진로유형 준비활동유형 ( 복수응답 ) 세부활동내역 컴퓨터관련 (13.3%) 업무 ( 직무 ) 관련 (22.2%) 년들의 학원수강어학능력, 자격증취득목적 (68.3%) 기술습득을위한학원수강 (48.2%) 외국어 (54.7%) 기타면접준비 (2.1%) 인 적성시험준비 (3.6) 공무원시험준비 (1.6%) 외국어 (23.6%) 다양한 취업경로 (88.5%) 그룹스터디 (20.1%) 인턴십 (35.0%) 면접준비 (12.4%) 직업관련자격증취득 (5.5%) 공무원시험준비 (8.6%) 기타사회활동참여 (2.5%) 인맥형성및정보교류 (2.4%) 진로이행 봉사활동 (11.9%) 사회활동 (1.3%) 기타공모전준비 (3.5%), 시험공부 (1.7%) 취업위한스펙확보목적 (21.4%) 사회참여기여목적 (16.6%) 재능기부목적 (10.5%) 향후사회활동가되기위한목적 (4.4%) 경로 창업경로 (8.0%) 프리랜서경로 (2.4%) 사회활동가경로 (1.1%) 前취업성공패키지지원하는취업준비활동 서울시청년수당주요고려해야할취업준비활동 진로계획의최종목표 응답률 (%) 취업 88.5 창업 8.0 프리랜서 2.4 사회활동가 1.1 취업을위해주로하고있는활동 ( 취업응답자 ) 응답률 (%) 어학능력향상, 자격증취득학원수강 68.3 기술습득을위한학원수강 48.2 직무경험을쌓기위한인턴십 35.0 취업준비를위한그룹스터디 20.1 학원수강의주요내용 ( 취업응답자 ) 응답률 (%) 외국어 ( 토익, 회화, 제2외국어등 ) 54.7 업무 ( 직무 ) 관련 22.2 컴퓨터관련 13.3 그룹스터디의주요내용 ( 취업응답자 ) 응답률 (%) 취업스펙충족을위한외국어 23.6 면접준비 12.4 그룹스터디경험없음 44.2 봉사활동의주요내용 ( 취업응답자 ) 응답률 (%) 다양한경험을쌓기위한봉사활동 11.9 취업을위해필요한스펙확보목적 21.4 공모전준비 3.5 사회참여및기여목적 16.6 시민운동, 정당 지역공동체활동등의사회활동 1.3 재능기부목적 10.5 봉사활동경험없음 42.8 자료 : 서울연구원 (2016) [2 부 _ 토론회 ] 발제문 : 청년고용정책과구직지원제도논의의사회적의미 31

48 Ⅲ. 국내외청년고용정책과지원프로그램실태와쟁점 국제기구와정부의청년고용정책흐름 일반적으로청년고용정책은국제노동기구 (ILO) 나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의흐름속에서판단할수있음. 첫째, 국제노동기구 (ILO) 의청년고용정책핵심은고용률과실업문제 (unemployment) 해소그리고고용의질 (decent work) 향상으로요약됨. ILO는청년실업의문제원인을산업구조와교육시스템에서찾고있음. 특히청년실업의주요문제점으로소득 ( 고용불안정비정규취업, 빈곤 ) 과비소득 ( 주거, 복지, 교육, 의료 ) 이라는기준에서검토하고있음. ILO는청년실업해소를위한방안으로다섯가지정책 (1재정지원통해노동수요증가가능한고용정책과경제정책, 2교육제도와노동시장간숙련불일치해소하고학교업무현장으로의이행돕는정책, 3가정형편이어려운청년들의취업을돕는노동시장정책, 4청년층의창업과회사설립을유도하는정책, 4전세계청년이모두동등한대우를받을수있도록보장하는정책 ) 을제시하고있음 ( 피터보겔, 2016:294). 9) [ 표 8] 주요국직업훈련관련청년고용정책비교 구분영국미국독일일본호주한국 프로그램 청년뉴딜프로그램 도제제도이원화제도일본형이원화제도도제훈련제도취업성공패키지 대상 세 16 세이상 16 세이상전문고교재학생 사업주체 내용특징 노동당정부 개별상담가통해직업훈련이나복지프로그램이취업과연결되도록함 미노동부주정부 현장중심 고등교육기관 현장훈련과학교수업병행하며구가공인시험을거쳐인증서받음 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 직업교육보다는직업훈련의성격강함경력형성촉진조성금지원받음 일할수있는연령누구나 연방정부주정부 1:1 또는 1: 多특정기관에모여고용훈련받고실무기술및 OJT 는각기다른기업에가서훈련받음 자료 : 김혜원 이영민, OECD 주요국가청년직업교육훈련비교분석, AJMAHS, p.392 에서한국필자추가 세 고용노동부 ( 지자체 ) [3 단계과정 ] 진로경력설정 직무능력향상및직장적력증진 집중취업알선 둘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의청년고용정책핵심은청년실천계획 (OECD Action Plan for Youth) 을채택하여 현재의청년실업문제해결 과 장기청년고용전망강화 두가지틀로진행되 고있음. 현재의청년실업해결문제는총수요증대및일자리창출확대이외에도실업청년층에 대한적절한소득지원, 적극적노동시장정책유지및확대, 저숙련청년층고용에대한수요측면 이장애요인제거, 고용주들로하여금도제제도및인턴십프로그램지속및확대장려임. 10) 한편 9) ILO 청년고용정책시사점은기존정책에서 배제된청년층 (youth left behind) 특히, 10 대와 20 대학교이탈자 (early school leaver, OECD 11% 한국약 16.6%) 문제였음. 10) 고용과실업문제해소라는 1 민간보조금일자리, 2 구직프로그램지원 ( 정보 / 상담등지원 ), 3 교육훈련경력제도개선, 4 공공부문일자리창출 / 지원, 5 청년고용보조금 + OJT + 기술습득, 경력형성인턴 / 직장체험등을제시하 32 청년구직자증언및전문가토론회 청년수당논란, 어떻게볼것인가?

49 장기청년고용전망강화는교육시스템강화 ( 노동시장진입준비 ), 직업훈련교육역할및효과성 강화, 학교에서일터로의이동지원, 고용기회확대와사회적고립타파의노동시장정책및제도 재설계등임. [ 표 9] 고용노동부노동시장고용정책각유형별재정지출규모 ( 단위 : 억원 ) 11)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전체 69, , , , , , , ,748 적극적노동시장정책 (ALMP) 41,808 88,475 66,576 66,900 73,476 86,066 88,958 92,916 직접일자리 13,880 36,880 24,423 22,885 24,236 28,855 28,918 24,663 직업훈련 10,578 13,177 12,241 12,676 13,626 14,481 16,214 17,851 고용서비스 1,174 1,912 3,190 3,225 3,856 4,711 5,396 6,102 고용장려금 8,355 20,626 12,118 11,669 16,017 20,084 21,141 25,961 창업지원 7,821 15,879 14,604 16,446 15,741 17,935 17,289 18,339 소극적노동시장정책 (PLMP) 27,714 45,965 38,196 39,360 38,612 41,566 43,500 46,832 자료 : 주무현 (2016) 재구성주 : 우리나라정부의노동시장정책의 GDP 대비지출비중은 0.75% 로 OECD(1.32%) 에비해서 5.7%p 낮음. 적극적노동시장정책비중은 0.45%( 소극적노동시장정책 0.3%) 로 OECD 0.78% 보다 0.48%p 낮음 ( 황선웅, 2016:13) [ 표10] 지방자치단체자체일자리사업및예산현황 ( 단위 : 개, 억원 ) 사업 전체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직접일자리 개수 2, ,588 (100.0%) (8.3%) (8.8%) (2.7%) (4.5%) (75.5%) 예산 9, ,817 (100.0%) (5.7%) (8.4%) (6.2%) (9.6%) (70.0%) 자료 : 주무현 (2016), 황선웅 (2016) 재구성 (* 괄호안은적극적일자리사업총지출대비비중 ) 우리정부도청년고용정책으로 일자리창출과지원, 직업훈련교육 에관심을두었고,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같은프로그램속에서일부보조금지원그리고인턴활성화 ( 공공부문, 중소기업등 ) 사업 ( 고용노동부예산약 14조 ) 등이진행되었음. 우리정부는지난 15년사이에약 18차례의 청년관련정책 을발표했음. 그러나우리나라노동시장정책대부분은구직자의취업지원을위한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대부분이었고, 정책효과성이불확실한 단기성과중심의직접일자리사업 에과도하게많은비중을투자하고있으며, 특히지자체직접일자리정책의사업과예산편중은중앙정부보다더심각한상황임 ([ 표9], [ 표10]). EU나 OECD는적극적노동시장정책중직업교육훈련과고용서비스및지원서비스프로그램에더많은예산을투여하고있는것과상반된것임. 고있음. 11) 2003 년청년실업종합대책 ( 예산 5 천 3 백억원, 사업 31 개, 지원인원 12 만 6 천명 ) 을시작으로, 2004 년청년고용촉진대책 ( 예산 7 천 8 백억원, 사업 53 개, 지원인원 25 만 2 천명 ), 2009 년청년고용촉진대책 ( 예산 1 조 3 천억원, 사업 38 개, 지원인원 39 만명 ), 2010 년청년내일만들기 ( 사업, 21 개, 지원인원 7 천 5 백명 ) 등임 ( 국회입법조사처, 2013). [2 부 _ 토론회 ] 발제문 : 청년고용정책과구직지원제도논의의사회적의미 33

50 박근혜정부는 2013년출범이후총 9차례청년고용대책을발표했고, 2013년 12월에이어 2014 년한해에만일자리단계별청년고용대책, 청년해외취업촉진방안등세차례나대책을발표했음. 지난 2015년 7월에도 청년고용절벽해소종합대책 을또내놓기도했음. 12) 정부의재정지원청년일자리사업 ( 참여자 50% 청년 ) 은 2016년기준 2조 1,113억원이편성되었고 14개부처 ( 청 ) 에서 57개사업이시행중임. 청년일자리사업에포함되지않은청년고용대책까지고려하면 20개부처 ( 청 ) 에서 139개의사업및제도가시행되고있음. 13) 그러나정부의청년고용정책은전반적으로청년층노동시장의 공급측면 의사업이다수를이루고있고, 상대적으로 수요측면 의대책은미미함. 특히수요측면의청년고용정책은중소기업에대한보조금지급 ( 일명 : 청년인턴 ) 과정부의직접일자리창출사업 ( 뉴딜사업 ) 이대부분이고, 민간부문에서진행되는사업은캠페인성격의사업들로구성된특징이었음. [ 표 11] 박근혜정부의청년고용대책발표추진현황 발표시기대책명주요내용 중소기업인력수급불일치해소대책 취약 핵심인력의중소기업맞춤형인력공급, 대 중소기업간고용환경격차완화, 정보미스매치해소및인력양성체계구축 청년맞춤형일자리대책노동시장조기진입, 보상시스템개선, 창업지원 일자리단계별청년고용대책교육훈련, 구직 취업, 근속 전직등일자리단계별약한고리해소 청년해외취업촉진방안전략적일자리개척, 취업단계별지원체계화, 해외취업전달체계개선 능력중심사회조성방안 학교의현장중심교육과취업역량강화, 기업의능력중심채용 보상 거버넌스구축 인문계전공자취업촉진방안저학년부터진로지도 역량향상강화, 재학중융합기술교육 훈련참여 청년고용절벽해소종합대책 청년해외취업촉진대책 청년 여성취업연계방안 정년연장등에따른단기고용충격완화, 현장중심의인력양성등미스매치해소, 청년고용지원인프라확충및효율화 해외진출유망국가및직종선정, 국가별 직종별맞춤형지원강화, 풍부한정보에기반한민간 공공알선강화 17 개창조혁신센터고용존별청년채용의날개최, 청년취업내일공제 ( 중소기업인턴수료후정규직취업 2 년근속하며 300 만원저축시기업 정부 900 만원지원으로자산형성 게다가현재의청년고용정책은청년당사자들에게인지도나실효성에문제가있는것으로정부 산하연구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에서도확인되고있음 14).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 동경로조사 의원자료를이용해청년고용정책의효과를실증분석한결과, 중소기업청년취업 인턴제, 청년취업아카데미, 내일배움카드,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등 8 개주요청년고용정책에 12) 청년실업은구조적실업 ( 산업구조전환 ), 마찰적실업 ( 정보불확실, 미스매치 ), 경기적실업 ( 경기변동 ) 3 가지요인이외에다양한요인 ( 인구학적요인, 정책적요인, 주관적요인 ) 에의해영향을받기때문에서구와마찬가지로고용정책중쉽게해결되지못하는정책중하나임. 13) 고용노동부 (2015), 2015 한권으로통하는청년고용정책, 고용노동부. 14) 오호영 (2016), 청년고용정책의효과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4 청년구직자증언및전문가토론회 청년수당논란, 어떻게볼것인가?

51 대한정책인지도는대체로평균 20% 대에머물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현재의청년고용정책 프로그램을들어본경험이있는청년을상대로 어느하나라도참여한적이있느냐 는물은정책 참여도조사에서도 19.7% 만이 예 라고답해참여율이저조했음. 정부의청년정책별참여비율을보면, 능력중심의채용문화확산정책 (0.5%) 과청년취업아카데미 (1.5%) 는극히미미했고, 비교적알려진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7.1%) 와내일배움카드 (5.6%) 조차도참여비율이미흡했음. 다만, 해당정책의 취업에의도움정도 는내일배움카드 (63.9%) 와고용노동부의직업취업상담 (61.3%) 이그나마도움이다소있는것으로나타났고,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48.9%) 가가장낮은상황임. 결국정부의청년고용대책에대한낮은인지도와참여도는지난 2003년이래거의해마다청년고용대책을발표해 2015년까지모두 18차례나쏟아낸중앙정부정책실효성에의구심을갖게하는것임. 고용노동부청년취업프로그램평가 지난시기정부의청년정책들이큰효과를보이고있지못하다는의견들이지배적이며, 이를위해정부는청년고용정책과관련하여최근일자리창출과지원, 직업능력개발에초점을두고있음. 지난 2015년을기준으로정부의청년고용정책은 취업지원 (10개) 일자리창출지원 (4개) 직업능력개발지원 (12개) 3개영역, 총 26개사업으로구분됨. 정부가서울시의 청년활동수당 관련문제점으로지적했던것중중복사업문제는 취업성공패키지 ( 취업지원 2번 ) 와비교해볼수있음. 물론 2009년부터저소득층과미취업청년을대상으로한이사업은 2016년부터 청년내일찾기패키지 사업으로확대개편되었음. 취업지원 (10 개 ) 일자리창출지원 (4 개 ) 직업능력개발지원 (12 개 ) 1 구직자취업지원서비스 2 취업성공패키지 3 청년강소기업체험프로그램 4 취업지원관사업 5 대학청년고용센터운영 6 해외취업지원 7 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보급 확산 8 스펙초월멘토스쿨 9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10 청년취업아카데미 11 사회적기업가육성 12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13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14 중소기업근속장려금 15 일학습병행제 16 기술 기능인력양성 17 직업훈련교원및 HRD 담당자양성 18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19 내일배움카드 20 취업사관학교운영지원 21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22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23 일 - 교육 훈련 - 자격연계고졸인력양성 24 채용조건형계약학과 25 기업대학 26 산업단지유관사업패키지지원 [2 부 _ 토론회 ] 발제문 : 청년고용정책과구직지원제도논의의사회적의미 35

52 정부의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저소득취업취약계층, 청년및중장년미취업자를대상으로개인별취업지원하는것으로, 사업계획에따라최장 1년기간내에서단계별 통합적인취업지원프로그램을제공하는것임. 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이초기정부와중복사업문제로논란이된것이기에해당사업을평가할필요성이있음. 현재취업성공패키지는 2016년청년내일찾찾기패키지사업으로명칭변경과동시에사업이확대되었으나이전과큰변화는확인하기어려움. 청년구직프로그램의하나인이사업은 3단계 (1단계: 진단및경로설정 2단계 : 직무능력향상및직장적응증진 3단계 : 집중취업알선 ) 로되어있고, 사업에참여하는청년들에게일정한구직수당 ( 최대 20만원부터 40만원 ) 을지급하고있음. [ 고용노동부청년구직프로그램 청년내일찾기패키지, 2016] 1 단계 ( 진단 경로설정 ) 1:1 맞춤상담, 직업적성및흥미탐색, 직업심리검사, IAP 수립, 참여수당 ( 최대 20 만원 ) 2 단계 ( 직무능력향상및직장적응력증진 ) 청년취업아카데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내일배움카드 ( 최대 200 만원지원 ), 청년인턴제, K-move 스쿨연계해위취업, 훈련참여지원수당 ( 월최대 40 만원 ) 3 단계 ( 집중취업알선 ) 취업알선, 동행면접, 이력서클리닉, 면접클리닉, 취업상담수당 [2016 년 9 월부터월 20 만원 / 최대 30 만원의취업준비관련 실비 지급예정 ] 첫째, 2014 년당시고용노동부취업성공패키지에참여한서울시청년 (18~34 세 ) 대상자는 3,546 명 (3.8%) 으로, 소수에불과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자료 ) 했음. 취업성공패키지 Ⅰ 의서울시청년계층 참여자수는 1,222 명 (1.1%), 패키지 Ⅱ 의청년층참여자는 2,324 명 (2.7%) 에불과한상태임. 서울 36 청년구직자증언및전문가토론회 청년수당논란, 어떻게볼것인가?

53 연구원 (2016:7) 의취업성공패키지이용실태조사에따르면, 사업이이용자의 취업능력향상에도움이된다 는응답은 39% 정도 ( 도움안됨 15.8%) 였고, 만족도는 6.1점 (10점만점 ) 정도였음. 특히, 주된불만요소는교육 훈련과정의다양성부족 (43.3%), 커리큘럼내용불신 (34.9%), 교육 훈련기관선정경직성 (29.4%), 까다로운통제 (28.6%) 등이었음. [ 그림 7] 고용노동부취업성공패키지사업이용자실태도움정도 (N=713) 자료 : 서울연구원의이용자실태의견조사 (2016.2) 재구성. 연도구분참여자수취업자수 [ 표 12] 고용노동부취업성공패키지사업실적 ( 단위 : 명, %) 중도탈락자 미취업자 취업률 임금수준 150 만원이상자비중 취업자중 1 년이상고용유지율 청년층 68,262 43,372 7,444 17, % 46.7% 45.5% 2014 저소득층 특정취약계층 106,985 61,893 9,085 35, % 34.3% 42.2% 중장년층 418,498 10, , % 33.1% 43.6%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분석,156쪽재구성. 연도 구분 [ 표 13] 고용노동부취업성공패키지서울사업실적 ( 단위 : 명, %) 종료자수 (A) 취업자수 (B) 취업률 (B/A) 취업자고용보험가입률 종료자수대비 (A) 월임금 150 만원이상종사자비율 6 개월이상고용유지율 취업성공패키지I 39,256 21, % 81.0% 취업성공패키지II 74,291 45, % 77.2% 취업성공패키지I 44,290 27, % 83.4% 취업성공패키지II 65,156 42, % 80.4% 출처 : EIS 시스템취업성공패키지통계 [2 부 _ 토론회 ] 발제문 : 청년고용정책과구직지원제도논의의사회적의미 37

54 둘째, 고용노동부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은취업성공이나고용의지속성등사업성과도저조한실정이며, 서울지역은전체평균보다열악한상황임. 2016년국회예산정책처는고용노동부가제출한추가경정예산사업 4개중 2개에대해감액을권고했으며, 주로사업집행율과성과가떨어지는사업에예산을과다편성했다는것임. 노동부가제출한추경예산안사업중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실업자능력개발사업이감액조정대상으로분류되었는데, 고용노동부취업성공패키지사업청년취업자 ( 취업률 63.6%) 중 1년이상고용유지율은 45.5% 를밑돌고있고, 월평균 150만원이상비중은 46.7% 에불과한상황임 ([ 표11]). 서울지역의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청년취업자 ( 취업률 64.8%) 중 6개월이상고용유지자비율은 27.2% 에불과한상황이며, 월평균 150 만원이상비중은 24.4% 에불과했음 ([ 표12]). Ⅳ. 해외청년보장제도와청년수당현황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와유럽연합 (EU) 청년보장제도논의 15) 2012년기준으로볼때, OECD 회원국의청년층 (15~29세) 중 49% 는교육중에있으며, 나머지 51% 청년중 36% 는일자리를가지고있으나, 7% 는실업상태이고, 8% 는노동시장을이탈한비활동상태임. 문제는청년니트의비활동및장기실업상태는국가경제전체적으로인적자본형성기회를줄어들게하고국가재정수입을줄어들게함. 또한실업과우울증등정신건강과의상관관계에대한연구결과들을보면사회전체적으로도실업으로인한추가적인사회적비용을부담하게된다고경고하고있음. 특히청년니트중실업자보다는비활동인구로측정되는그룹에대한보다정교한지원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지적하고있음. 16) 특히유럽연합은전세계적으로도청년실업률이높은지역이기에, 각나라별고용정책에서 EU 정책이제의우선순위를차지하고있는상황임. 이런이유로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와유럽연합 (EU) 에서 2013년청년보장제도 (Youth Guarantee) 논의가출발한것임. OECD와 EU는청년들이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이동하는데각개인이받는학교교육의기간과질적수준뿐만아니라, 노동시장의여건, 경제환경및인구구조상의특성등청년들이처한환경적요인이중요한변수로작용하고있다고보고있음. 특히청년기에겪는장기간의실업경험이청년들의직업경력을비롯하여미래소득수준을낮추게되고, 개인들 15) 이파트는 OECD(2014), OECD(2015), 김문희 (2015) 의내용과프랑스청년보장제도홈페이지등의내용을중심으로재구성한것임. 16) 캐나다레지나대학교는밀착형취업지원프로그램 유알게런티 (URGuarantee) 를운영하고있는데, 졸업후 6 개월이내전공분야미취업자대상재교육프로그램으로 1 년간학비가면제되며 4 개의옵션이있음. 자세한내용은캐나다유알게런티홈페이지참조할것 ( 38 청년구직자증언및전문가토론회 청년수당논란, 어떻게볼것인가?

55 이지니는역량수준, 고용가능성, 직업에대한만족도및행복감, 더나아가건강에이르기까지 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는취지에서청년보장제도가모색되었음. 유럽연합청년보장제도특징은 1청년실업해소와장기실업및비활동경제인구로의이탈방지, 2국가별다양한집행방식채택 ( 일자리, 계속교육, 도제교육, 실습기회의제공과다양한진도지도와상담등제공 ), 3 고용주들의적극적인참여유도 ( 임금보조지급, 일자리보조금지급, 직장내훈련, 청년임금보조금 ), 4 노동시장소외및취약계층청년에보다적극적인지원 ( 홈리스청년특별훈련, 가정방문훈련및실습참여등동기부여 ) 4가지로요약됨. 유럽연합청년보장제도는이미몇년전부터유사한프로젝트를도입해성공적으로시행한오스트리아 (2008년), 핀란드 (2013) 의사례를모델로삼고있는것임. 청년보장제도는 25세미만의모든청년들이정규교육을마치거나실업한후 4개월내에괜찮은일자리나지속적인교육, 또는견습및인턴십을제공받도록보장하는것임. 유럽연합청년보장제도의총운영비용은연간 214 억유로로추정되며, 니트족으로인해 EU에서발생하는비용이 1,539억원유로인점을고려하면그정도비용은감수할만하다는것임 (Eurofound, 2012). 나라 [ 표 14] 유럽연합 27 개국중각나라별청년보장제도현황 (2014 기준, 단위 : 백만유로 ) 청년보장제도지역추가재정 청년보장제도특별배당액 나라 청년보장제도지역추가재정 청년보장제도특별배당액 호주 NO - 라투비아 YES 27.1 벨기에 YES 리투아니아 YES 불가리아 YES 룩셈부르크 NO 크로아티아 YES 몰타 NO 키프로스 YES 폴란드 YES 체코 YES 포르투갈 YES 덴마크 NO - 루마니아 YES 에스토니아 NO - 슬로바키아 YES 핀란드 NO - 슬로베니아 YES 8.61 프랑스 YES 스페인 YES 독일 NO - 스웨덴 YES 그리스 YES - 네덜란드 NO - 헝가리 YES 영국 YES 아일랜드 YES 이탈리아 YES 자료 : OECD, 2015, LOCAL IMPLEMENTATION OF YOUTH GUARANTEES, p 유럽연합이사회는 2013 년 2 월부터 2020 년까지총 600 억유로 ( 약 75 조 1 천 700 억원 ) 의예산을 청년고용프로그램에투입하기로결정하고, 청년니트를주된대상으로유럽연합차원의청년보장 [2 부 _ 토론회 ] 발제문 : 청년고용정책과구직지원제도논의의사회적의미 39

56 (Youth Guarantee) 사업을시작했음. 현재청년보장제도는유럽연합각나라별로준비정도에따라시행시점차이가있고, 2013년당시 28개회원국중 9개정도만이종합적인청년보장제도계획을수립 (YGIPs) 한정도이며, 2014년 17개국으로증가했고, 현재는다수의국가들이계획을입안하고있는상태임. 물론주요나라별로청년보장제도는도입과상황은내적차이가있으며, 현재까지청년보장제도를위한특별예산배정도나라별로상이함. 핀란드사례청년보장제도사례핀란드는 1990 년대이후부터 YG 와유사한서비스를청년들에게제공. 현재시행되고있는 YG 는 2005 년에도입된모델인 Social Guarantee 제도를근간으로하고있으며, 그당시고용당국이목표로내세운것은청년구직자가실업자로등록한후 3 개월이내에일자리를찾을수있도록관련서비스를개선하는것. 핀란드는 2013 년이제도를 YG 로확대개편하고, 일자리보장과교육보장을통합하여운영. 이에따라모든 25 세이하청년과 30 세이하의최근졸업자들에게실업자로등록된 3 개월이내에일자리를제공하거나, 시보일, 학업, 워크숍또는재활교육을받을수있도록보장. 이제도는기초교육을마친모든청년들에게중등교육, 직업교육, 도제교육, 워크숍또는다른형태의학습장소나재활교육을보장. 핀란드의 YG 는크게다섯가지주요수단을통해청년고용을증진. 교육보장, 젊은성인들을위한스킬프로그램, 청년들을위한고용및경제적개발서비스, 시 도의사회및의료서비스를포함한재활서비스, 청년층을위한워크숍활동기회부여등개별화된서비스. 벨기에플랜더스청년보장제도사례벨기에플랜더스지방에서운영중인직장내훈련 (individual vocational on-the-job tra ining; Individuele Beroepsopleiding in Ondemening, 이하 IBO) 는직장내에서이루어지는직업훈련으로실제시행에있어서작업장별로융통성을가지고있는훈련제도. IBO 는일반적으로 1~6 개월간지속되는데, 특정그룹에게는최고 12 개월까지도허용. IBO 로훈련생을받은고용주들은훈련기간이끝나면고용을해야하는데, 과거에는영구취업계약을해야했으나현재는최소한훈련기간만큼의고정고용계약도가능하도록수정. VDAB( 벨기에공공고용서비스센터 ) 는고용주들에게 IBO 를안내하고미래직업을갖기위해사내훈련을받을구직자제안. 노르웨이의취약계층청년보장프로그램노르웨이의인구 6 천명의소도시인 Tvedestrand 지역에는 15 명으로구성된공공고용서비스센터인 NAV 가있는데, 그중두명의직원이청년고용을지원역할. NAV 에실직자로등록한청년들은인근지역으로이동하는것이어렵거나일자리를찾기에적합한수준이안되는경우. 지역 PES 직원들은대도시의직원들에비해구직자들에게훨씬더적합한접근법을취함. 청년구직자들은한명의직원으로부터그들이필요로하는서비스, 예를들어사회보장혜택, 주택, 가족, 건강, 훈련및고용지원서비스등일체를제공. 이지역의 PES 에서청년층을담당하는 2 명의직원들은 60 명정도의청년구직자들을담당하는데, 필요할경우이들의가정을방문하는등취약계층청년을대상으로정기적이고일일단위의개별화된지원. 특히, PES 직원들이청년구직자들의일상생활에깊숙이개입하여사회서비스및지역사회네트워크를활용하는것이이방식의혁신적인부분. 이러한정책적개입이성공할수있는이유도바로소규모취약계층의청년구직자들을대상으로일대일지원으로시행. 유럽연합청년보장제도정책적시사점은 1국가수준의프로그램을지역의여건에맞게조정할수있도록지방정부에게도시행에대한유연성을제공하는것, 2효과적인청년보장제도시행은폭넓은파트너십을필요로하며, 단발식의정책보다는총체적인접근법이효과적이라는것, 3청년층이노동시장으로부터장기간이탈한경우단순한서비스로는충분한효과를나타내기어렵다는것, 4제도의성공여부는개입시기의절적성에달려있다는것, 5청년층중노동시장여건이어려운시기에학교를떠나노동시장으로이동한경우에는오랜기간동안실업상태에있거나 40 청년구직자증언및전문가토론회 청년수당논란, 어떻게볼것인가?

57 노동력에서완전히배제되어비활동인구로남아있을우려가있기에, 타깃그룹의선정과철저한 지원을꼽고있음 (OECD, 2014). 구분 NEET 족 노동시장에제대로정착하지못한신규진입자 어려운노동시장여건으로인해곤란을겪는대졸졸업자 [ 표 15] OECD 3 개우선지원청년그룹 지원방안 노동시장으로부터이탈및장기실업의위험이있는그룹으로유아교육및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의이행지원을통해노동시장으로부터의이탈을줄일수있음. 동시에세대간빈곤을타파하기위한광범위한접근과고립을줄이기위한공간계획개선및지역의사회적자본을강화하고취약지역의경제개발과기업유치로성과를달성할수있음. 학교교육은마쳤으나노동시장에서안정적인직업을찾지못한청년들을위해수요측면의장애들을제거하고고용주들과협력하여직장이탈을줄이고적절한승진제도를통해노동시장정착에어려움을겪고있는신규진입청년들을지원할수있음. 상시라면일자리를찾는데어려움이없었을그룹으로어려운노동시장여건으로인해자신들의자격기준보다낮은부문에취업하거나보다나은일자리를찾아지역이동을했을수있음. 보다폭넓은스킬과경제개발전략을통해이러한수요 - 공급간의불일치를해소하고대학졸업자들로하여금역량을활용할수있는기회를제공. 자료 : OECD(2014:8). OECD Youth Action Plan, Options for an Irish Youth Guarantee. 유럽연합소속의여러나라가운데우리나라에상대적으로많이소개되고있는프랑스도청년보장제도를시행하고있음. 2013년시범사업을시작으로하여구직활동과직업교육참여를약속한 18세 ~26세의청년들에게월 유로 ( 약 55만원 ) 의알로카시옹 ( 현금보조금 ) 을지급하는동시에, 지역별로청년개인과집단에미션을부여하고다양한직업경험과직업교육의기회를제공하고있음. 청년보장 (la Garantie jeunes) 은 2015년 12월말까지 35,00명, 2016년상반기기준 46,000명정도혜택을받고있음. 2016년노동법개정으로프랑스청년보장제도의수당지급은 2017년전국적으로도입하는것으로결정됨. 시범 1 단계 (2013 년가을 ) 선정지방자치단체 부슈뒤론 (les Bouches du Rhône ( 마르세이유 Marseille) 프랑스 13 지역레위니옹 (la Réunion) 프랑스 974 지역센느생드니 (la Seine St Denis ( 동쪽지구 Est ensemble) 프랑스 93 지역보클뤼즈 (le Vaucluse) 프랑스 84 지역로트에가론 (le Lot-et-Garonne) 프랑스 47 지역퓌드돔 (le Puy-de-Dôme 63 지역 ) 과알리에 (l'allier 03 지역 ) 공동피니스테르 (le Finistère) 프랑스 29 지역외르 (l'eure) 프랑스 27 지역오드 (l'aude) 프랑스 11 지역보쥬 (les Vosges) 프랑스 88 지역 시범 2 단계 (2014) 선정지방자치단체 에손 (l Essonne) 프랑스 91 지역센마리팀 (la Seine-Maritime) 프랑스 76 지역파드칼레 (le Pas-de-Calais) 프랑스 62 지역도르도뉴 (la Dordogne) 프랑스 24 지역일에빌렌느 (l Ille-et-Vilaine) 프랑스 35 지역사부아 (la Savoie) 프랑스 73 지역우아즈 (l Oise) 프랑스 60 지역엔 (l Aisne) 프랑스 02 지역이제르 (l Isère) 프랑스 38 지역크루즈 (la Creuse) 프랑스 23 지역 [2 부 _ 토론회 ] 발제문 : 청년고용정책과구직지원제도논의의사회적의미 41

58 프랑스의청년보장제도는 2013년 11월부터 10개구역에서시범사업을거쳐 2015년 12월까지총 72개구역이새롭게추가되어확대시행중임. 고용상태, 직업훈련과정및학교교육과정모두속해있지않으며사회적으로취약한상황 ( 소득이월 524유로를초과하지않아야함 ) 에있는 26세미만의청년인구를대상으로진행되고있음. 이는대상청년들을고용혹은직업훈련과정으로이끌기위하여개인면담, 직업과관련된단체아틀리에, 일자리나실습및수련제안에대한의무적이행을조건으로 1년동안관리및지원내용을담은계약을맺는형태임. 프랑스청년보장제도시행과정요약 2013 년 1 월 21 일빈곤퇴치계획 (Plan contre la pauvrete) 2013 년 1 월 21 일가난으로소외되는사람들을위한프랑스정부부처간위원회가열렸을때채택된사회적통합과빈곤퇴치다년계획 2013 년 10 월 1 일시범기간 (Expérimentation) 2013 년 10 월부터 2014 년 10 월까지 1 년동안청년만명 (10 개지역 ) 을대상으로청년보장안을시범적으로실시하는법령발표 2014 년 7 월 8 일대상확대 (Montée en charge) 프랑스국무총리마누엘발스는 la grand conference sociale 의폐회식에서청년보장제확대가속화및 2017 년말까지청년보장제의수혜대상을 10 만명까지올리겠다고발표 62 개도 (62 départements) 2014 년 12 월 1 일청년보장제의시행지역을 62 개도로추가확대 2015 년말까지 72 개도로확장발표 1 만명혜택 (2015 년 1 월 ) 청년보장제시범실시첫번째해만명의혜택 년 12 월 31 일까지 1 년동안 72 개지역에서이제도를넓혀간덕분에이조치가시행된 2013 년이래 46,000 명의청년이청년보장혜택을받았다 : 2015 년 12 월 31 일현재 35,000 명이이제도의혜택을받고있는중 추가적시행 (2016 년 2 월 8 일 ) 과평가 (Evaluation) 미리암엘콤리노동부장관은추가적으로 19 개데파르트망 ( 프랑스행정단위 ) 에서이제도를시행한다고발표 년가을이제도에관하여학술위원회의평가결과가나올예정 전국적보편화시행 2017 년 (Généralisation) 개정노동법은 2017 년청년보장의전국적보편적시행예고 자료 : 프랑스정부공식청년보장안내페이지 ( 년 8 월 3 일접속 프랑스청년보장제도는일상생활에드는비용 ( 교통비, 거주비, 전화비등 ) 과미래의진로계획에도움이될수있도록월별수당으로 유로가지급되었고, 한차례재계약이가능함. 중간조사에의하면 1년동안청년보장제도에해당되어관리및지원을받은청년 2명중 1명이 1년후에도취업상태이거나직업교육을받고있는것으로미루어보아제도의효과성이나타나는것으로평가되었음. 2014년 10개시범사업구역의결과로 8,400명의청년층이계약을맺었고 청년구직자증언및전문가토론회 청년수당논란, 어떻게볼것인가?

59 년까지 100,000 명을목표로하고있음. 17) 한편프랑스에는다양한사회적수당들이존재하며, 2018 년부터청년층에월 400 유로 ( 약 51 만원 ) 의사회적최소수당 (minima sociaux) 을지급하기 로발표했음. 18) 호주청년수당 호주의실업자에대한소득지원중가장중요한수당인실업수당은수급대상자의유형에따라새출발수당, 청년수당, 중고령자수당, 배우자수당, 미망인수당으로나누어지며, 실업자소득보장 이라는일반조세기반의사회보장제도의일환으로청년을비롯한시민들에게청년수당 (Youth allowance), 교육지원금 (Austudy), 구직수당 (New-start allowance) 을지급하고있음. 호주의청년수당은 실업자소득지원 (Income Support) 제도의한형태임. 호주의실업자소득지원제도는일반조세에의해그재원이조달되며취업을하지않을것으로예상되는사람, 퇴직근로자, 아동또는장애인을돌보는사람, 장애인및환자등일할능력이없는사람, 그리고일자리를찾지못하고있는실업자들에게재력조사를거쳐정액 (fixed amount) 을지불함. 실제지불하는금액의크기는여타소득과연령, 혼인상태, 피부양아동수, 주택소유여부등의조건에따라결정됨. 1991년호주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에소득지원은크게수당 (allowance 혹은급여benefits), 연금 (pensions) 으로구분되며, 1995년부터 2000 년대까지지속적으로그내용들이변화되었음. 호주의청년들이적용받을수있는대표적실업부조는새출발수당 (Newstart Allowance, NSA) 과청년수당 (Youth Allowance, YA) 임. 새출발수당은노령연금수급연령이하 21세이상의등록된실업자에게, 그리고청년수당은 20세까지의청년실업자혹은전일제 (full-time) 학생일경우에는 25세까지의청년에게지급되는것임. 호주의청년수당은 15세 ~25세의학업 직업훈련 구직활동중인청년을대상으로함. 청년수당은자산조사를거쳐결혼여부, 자녀유무, 독립여부등에따라 2주에약 20~60만원씩차등지급함. 한편호주의교육지원금은 25세이상의학생을위한지원금 17) L Express, Garantie jeunes : la moitié des jeunes en emploi ou formation après un an de 18) 마뉘엘발스프랑스총리는페이스북에발표한공보에서 사회적최소수당에대한접근권을어려움에처한젊은층으로확대하기위해 적극적연대소득 (RSA) 과 성인장애인수당 (AAH), 노령자연대수당 (ASPA) 등모든종류의사회적최소수당을통합해단일한기초보장제도로대체하는전반적개정이필요하다 고밝힌바있음. 프랑스에서현재약 400 만명이사회적최소수당을받고있으나신청조건이복잡하고비효율적이라는비판을받아왔음. 실업부조제도의기본개편방향은 10 개로나뉜사회적최소수당을단일한형태로통합하고거기에구직상태, 육체적혹은정신적장애의유무, 나이등개인이처한상황에따라보완하는것임 년도입된 적극적청년연대소득 (RSA jeune actif) 은 RSA 를 25 세이하청년층으로확장한것으로최근 3 년동안 2 년이상풀타임으로일을해야수당신청자격이주어진다. 신청자격이까다로워이제도의혜택을보는이는 5000 명정도에불과함. 가장최근인 2016 년 2 월도입된 활동수당 (Prime d activite) 은한달에 1,500 유로이하 ( 독신자기준 ) 를버는 18 세이상모든청년노동자들의생활을지원하고구매력을보장하는것으로현재 32,3000 명이이수당을받고있음. [2 부 _ 토론회 ] 발제문 : 청년고용정책과구직지원제도논의의사회적의미 43

60 이고, 구직수당은구직활동을촉진하기위한목적으로 21 세이상의구직자에게자산조사를거쳐 2 주에약 50 만원내외의금액으로차등지급됨. 호주청년수당은종전까지실업, 질병, 재학등여러관련유형의청년들에게지급되던다양한수당을하나로통합한것으로서과거실업상태에있는젊은이에비해재학중인젊은이가수당금액등에있어서다소불리한위치에있던것을시정하여두유형의청년간에수당지급에관한차이를해소한것으로알려지고있음. 또한특별히인정할만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18세미만의청년은전일제교육내지는훈련을받는것으로취급하여수당을지급하지않도록했음. 이는최근에와서상급학교에의진학률이높아지고있으며또한학업과취업을병행하는이의비율이높아지는등학교로부터노동시장으로이행하는양상에많은변화가나타나고있음을반영한것임. 호주의청년수당은활동조사 (activity test) 를조건으로하여지급되며. 즉, 청년수당의수급자는 1 구직활동을수행하고적절한취업제의시간제또는임시적일자리포함있는경우이를수락하거나또는 2 그들의취업가능성을높일수있는어떤다른활동을수행하도록요구됨. 이외에 3 실업자가정부기관과체결한취업준비약정서에서규정한특정한활동을수행하거나 4 직업훈련자원봉사활동자영업개시준비등과같은정부기관이허락한활동을수행하는것도활동조사의요건을충족시키는방법이될수있음. 단, 전일제학생의경우에는위의수급조건에대한의무사항이적용되지않음. 이밖에최근취업경력의부족으로인해서취업에현저한장애를가지고있는실업자에대해서는활동조사없이실업수당이지급됨. Ⅴ. 국내지자체청년지원정책과사업사례 - 서울시청년수당 부분실업부조성격의서울시청년활동지원제도 ( 청년수당 ) 현재서울시가추진중인청년보장제도 (Youth Guarantee) 의일환인청년수당 (Youth allowance) 사업은서울시에거주하는만 29세 (2016년기준 ) 의저소득, 미취업 (6개월), 취업자중불안정취업자 ( 주당 30시간미만근로 ) 의청년에게연간 300만원 ( 월 50만원 ) 의현금을지원하는것으로부분실업부조성격과청년고용정책의패키지영역중하나로볼수있음. 이는유럽과선진나라들에서도입되고있는부분실업부조의한형태임. 44 청년구직자증언및전문가토론회 청년수당논란, 어떻게볼것인가?

61 앞의글 2장과 4장에서기술한바대로청년실업및고용문제해결을위한 OECD는청년실천계획으로서실업청년들에게적절한소득지원을, EU는청년보장제도의일환으로직업교육과수당등을지원하는프로그램을권고로채택하거나시행하고있는상황임. 특히주요선진유럽에서이미시행되고있는실업부조나보편적실업보험제도는임노동관계에서벗어난사람들을대상으로하는고용안전망의사각지대해소정책으로시행되고있는것임. 이는실업및미취업자들에대한일정한소득지원목적이, 기존소득수준의유지가아니라최소한의생활수준의보장에있음을의미함. 실업수당등소득지원은수급자의이전취업경험과무관하게결정되는것이일반적인보편적복지국가들의제도와정책설계의정신임. 따라서취업경력이없는신규노동시장진입자도실업수당을지급받을수있고, 소득지원은기본적으로중앙 ( 연방 ) 정부가관할하며, 소득지원조건수준및수급자의무는모든주에동일적용되는편임. [ 표 16] 주요선진국가들의고용안전망 - 실업부조, 실업급여유형 시장국가 실업보험 & 실업부조 시장경제유형 국가별유형 실업보험 실업부조 실업부조실업보험보편적실업보험 자유시장경제 LMEs 영미형 캐나다미국 뉴질랜드호주 영국 북유럽스칸디나비아형 노르웨이아일랜드 스웨덴, 핀란드덴마크, 아이슬란드 조정된시장경제 CMEs 대륙라인형 네덜란드스위스 ( 일본 ) 독일, 프랑스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벨기에 자료 : 장지연 이병희 은수미 신동균 (2011: ) 의내용을단순하게유형화하여재구성 남유럽지중해형 이탈리아 ( 한국 ) 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 [ 표 17] 서울시청년보장제도의 4 개영역별정책현황 (2016.3) 분야설자리일자리살자리놀자리 핵심사업 (5개) 일반사업 (15개) 5년간총예산 ( 총 7,136억원 ) 청년활동지원 대학생학자금대출이자지원등 3 개사업 716 억원 (10.0%) 자료 : 서울시내부자료재인용 (2016.3) 뉴딜일자리 챌린지 1000 프로젝트등 8 개사업 3,185 억원 (44.6%) 청년1인가구주거희망두배청년통장 금융생활지원등 2개사업 2,890 억원 (40.5%) 활동공간조성 청년허브지원등 2 개사업 344 억원 (4.8%) 이를반영하듯서울시의청년보장제도의일환인 청년활동지원사업 은연령에따른무조건적인 수당지급이아니라, 청년의구체적인활동을조건으로하고있음. 청년활동지원사업은단독으로 시행되는것이아니라, 전체적인서울형청년보장에포함되어다른정책들 ( 일자리, 주거, 활동공 [2 부 _ 토론회 ] 발제문 : 청년고용정책과구직지원제도논의의사회적의미 45

62 간등 ) 과유기적연계속에통합적인패키지의하나로작동하고있음. 서울시의청년정책관련 4가지영역은향후 5년간약 3천 2백억원, 청년1인주거지원사업으로는 2천 9백억원을편성했고, 사업규모대비일자리정책과주거정책비중이높음. 정부의청년구직지원프로그램과비슷한사업은서울시의경우기술교육원, 일자리플러스센터등에서시행하고있음. 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목적은 구직활동등을포기한니트족등기존취업정책의사각지대에있는청년들을대상으로시행하는정책 으로, 능동적인진로설계를위해각종역량강화및진로모색등의다양한취 창업의간접적구직활동 을포괄하며, 사회참여활동과봉사활동등의 사회참여활동 등을지원하는포괄적청년정책 으로규정하고있음. 이처럼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 ( 청년수당포함 ) 은부분실업부조와청년고용정책의취지를반영하듯선정대상은서울시거주 (1 년 ) 와연령 (19세 29세), 구직기간 (6개월미만 ) 및취업근로시간 ( 주당 30시만미만 ), 소득 ( 중위소득 60%) 조건을충족해야가능한상황임. 이를위해서울시는조례제정 ( 14.12, 공포 15.1) 이후서울시청년정책재구성을위한기획연구실행 ( 15.3.), 청년정책위원회개최 ( 15.3.) 및분과별 TF운영 ( 15.5.~6.), 서울청년주간및청년의회개최 ( ~ 천여명 ), 서울청년의회후속포럼개최 ( 15.8.), 2020 서울형청년보장추진계획수립 ( 15.11) 등청년당사자들과정책거버넌스및의견수렴과정을거쳤음. 자료 : 동아일보 ( ) 엠브레인조사 : 조사시기 7 월 14 일 17 일, 조사대상전국 1,000 명 ( 청년 세 ), 신뢰도 95% 오차범위 ± 3.1% 포인트 46 청년구직자증언및전문가토론회 청년수당논란, 어떻게볼것인가?

63 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 ( 청년수당 ) 신청대상자는 2016년 8월기준 3,000명 ( 신청자 6,309명 선정심사 3,000명 ) 중 8월 3일약정동의자 2,859명이 1차대상자가됨. 서울시청년수당신청자평균나이는 26.4살, 가구건강보험평균납부액은직장 8만3011원 ( 지역 7만920원 ) 이고, 가구소득으로바꾸면직장가입자는 268만원 ( 지역가입자 207만원 ) 에해당하는저소득층가정의청년들임. 서울시청년수당의연간예산소요비용은 90억정도로추산되고있음. 다만현재정부의청년활동지원사업대상자결정처분시정명령이후직권취소등에따른서울시법정소송 ( 대법원 ) 으로갈경우첫사업대상과비용등은변화될수있음. 지급대상 : 서울시 1년이상주민등록을두고계속하여거주하고있는만 19세 29세청년대상 [ 선정기준 1차정량평가 : 가구소득, 부양가족수, 미취업기간 ], [ 선정기준 2차정성평가 : 활동목표, 활동계획, 사회활동참여의지, 진로계획구체성 ] 제외대상 대학교또는대학원재학생 ( 휴학생포함 ), 실업급여를수급하고있는자 주 30시간이상취업자로정기소득이있는자 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일자리지원사업이나유사사업에참여중인자 지원내용 : 청년 1 인당연간 300 만원 ( 매월 50 만원 ) 6 개월지급원칙으로하되, 자격상실시지급중지 비금전적지원 : 커뮤니티지원, 사회참여활동을위한정보제공및현장연계 지원범위 : 취 창업을포함한다양한사회참여활동 ( 취 창업 ) 시험등록비지원, 자격증취득과어학능력향상을위한학원수강비, 교재구입비, 그룹스터디운영비지원, 비급여형인턴활동지원비등 ( 사회참여 ) 자원봉사, 공익활동, 도시재생, 지역협력활동등 지급방법 : 상호의무이행협약에따라참가자의지원신청서, 활동기록을근거로현금지급 [ 활동기록온라인플랫폼등록 매니저확인 지원금지급 ] 사업비 : 9,000 백만원 ( 시비 100% 자체사업 ) [2 부 _ 토론회 ] 발제문 : 청년고용정책과구직지원제도논의의사회적의미 47

64 정부구분 명칭 목적 [ 표 18] 고용노동부, 서울시, 경기도청년고용지원정책영역별비교 ( ) 중앙정부 ( 고용노동부 ) 취업성공패키지 (Ⅱ) 청년층 [ 청년내일찾기패키지 ] 근로의지근로빈곤층자립지원, 구직의사청년취업지원 광역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 청년활동지원사업 (Youth Guarantee) 구직활동및사회참여기회제공통한청년자존감회복 기초자치단체 ( 경기도, 2017 년 ) 청년구직지원금 성격 취업구직수당 부분실업부조 부분실업, 구직수당 연령만 18세 34세구직자 연령만19~29세 연령만19~34세 지원대상 소득확인 선정방법 지원규모 지원내용 자기부담 지원조건 기대효과 1 고졸이하미진학청년 2 대졸이상미취업청년 3 최근 2 년간교육 훈련에참여하지도일하지도않은청년 ( 니트족 ). 4 영세자영업자, 최저생계비 250% 이하의가구원으로실업급여수급종료후미취업자, 실업급여수급요건을충족하지못한자, 고용보험가입이력이없는자등 없음 집중상담및직업심리검사등실시, 검사결과 개인별취업활동계획 수립자 참여수당 지급 15 년 30 만명 [1 단계 ] 상담 진단 : 참여수당 ( 식비 교통비차원에서최대 1 개월간최대 20 만원 ) [2 단계 ] 직업능력개발 : 훈련참여지원수당 ( 최대 6 개월간 ) [3 단계 ] 취업성공수당 : 근속기간에따라최대 100 만원 ( 저소득층한정, 3 개월 ) 월 20 만원의취업준비서비스소요비용지원 ( 월 20 만원, 최대 3 개월, 28,000 명 74 억 : 청년희망재단기금활용 ) (* 취성패 2014 년 2,170 억원 ) 1 미취업자 2 졸업예정자 3 주 1 30 시간미만근로불안정노동자등 사회밖청년약 50 만 2 천명추정 ) 중위소득 60% 이하 1 인가구 (94 만원 ), 2 인가구 (160 만원 ), 3 인가구 (206 만원 ) 구직활동, 공공 사회활동등계획서제출 선정위원회심사선발 16 년 3,000 명 [8/3 기준 2,831 명 ] 월 50 만원 ( 최대 6 개월연간 300 만원 ) 현금지급 (2016 년 90 억원소요예정 ) 구직활동각종학원 자격증 스터디비용, 자기진로모색및역량강화비용등현금사용가능 ( 영수증제출증빙 ) 정부지원초과분및재료비자기부담, 훈련종류따라 10 30% 의자기부담발생없음 - 진단 경로설정 직업훈련 인턴사업 취업알선 취업취약계층에대한종합적취업지원정책으로빈곤탈출및자립지원 1 년이상거주저소득계층주 30 시간미만근로시간 비경제활동으로숨어버린구직포기자등활동지원, 불안정노동자사회활동참가지원 1 장기미취업자 2? 저소득층? 년도입발표 ( ) 자료 : 고용노동부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취업방안발표자료 ( ), 서울시내부자료 (2016.7), 경기도언론발표자료재구성주 : 고용노동부취성패 3 단계취업서비스지원비용은면접비용, 구직활동위한숙박비, 교통비, 정장대여및사진촬영등의실비지원임 청년구직자증언및전문가토론회 청년수당논란, 어떻게볼것인가?

65 Ⅵ. 토론및논의 : 청년정책과사회안전망 지방정부의청년지원정책고민살펴보기 끝으로, 서울시 ( 16.8) 나경기도 ( 17 도입발표 ) 의청년지원사업을둘러싼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갈등은치열한경쟁과힘든삶에고통받는많은젊은이들을좌절케하는것임. 특히최근서울시청년수당은시정명령과직권취소를한중앙정부가고용노동부사업에는이와유사한정책을밝힌것은사회적상식으로이해가되지않는상황임. 실업과빈곤의덫에서쉽게헤어나오지못하는그들에게과연 국가란무엇인가? 반문해본다면, 중앙정부는막연한법적기준과반대만이아니라청년들에게어떤답변을해줄것인가고민해야함. 학교를나와미취업이라는그자체가청년들에게는 인간존엄의상실 로각인되는현실에서, 소위 포퓰리즘 이나, 도덕적해이 ( 복지식객 ) 라는수사를붙일상황이아닐정도로절박한청년들의삶을같이공감해야하는것이아닌지묻고싶음. 첫째, 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은 EU 다수의나라사례처럼사회적보호의한형태로서시범사업으로시작하는것이고, 프랑스청년보장제처럼사업평가, 보완및반영등절차적정책형성과정이필요한사업임. 19) 둘째, 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보장제도 라는패키지 (4가지: 일자리창출, 주거지원, 공간지원, 수당및교육등활동지원 ) 정책중하나라는점을확인해야함. 셋째, 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의정책성과평가과정을통해경기도도입발표사례처럼다른지방정부로확산되는것이공공행정이라는국가사무를책임지고있는중앙정부의역할임. 20) 넷째, 현재몇몇혹은일부논의처럼사회적으로우려가되는지점 ( 수당의부정사용, 중복지원등 ) 은다양한모니터링과정속에서보완과시정을통해개선할수있는사항임. 우리나라청년의삶과현실은 실업률 10.3%( 서울 12.3%), 청년니트 18.6%(176만5천명, 순수니트 9.4%, 89만명 ), 청년노동시장 첫취업소요기간 11개월 (2년이상 15.9%, 첫일자리그만둔경우 19%), 노동시장내사회적안전망사각지대인 불안정고용 초단시간근로비중 17%( 근로계약체결 24.7%, 교육훈련경험 15.9%, 법정최저임금미달자 46.2%, 4대사회보험적용율 2% 미만 ) 으로상징됨. 이와같은현실에서기존고용노동부청년일자리사업 ( 취업성공패키지사업참여청년 ) 은 1년이상고용유지율 45%, 150만원이상임금 비중 46.7%( 서울 24.4%) 에 19) 최근서울시청년수당관련중앙일보의송호근서울대사회학과교수의칼럼은청년정책의유럽과한국의차이를잘보여줌. 칼럼에서그는 한국처럼청년세대에잔혹한나라가없다. 바캉스를업무보다중시하는프랑스는청소년에게도 휴가향유권 을부여해역사명소탐방, 체육활동, 영화 연극관람용 할인카드 를제공한다. 이름하야 여름연대 다. 스포츠를중시하는영국은취약계층과청소년에게각종체육시설, 테니스, 볼링을부담없이즐기도록 여가여권 (leisure passport) 을발급한다 고지적하고있음 ( 중앙일보, 송호근칼럼 < 한국청년잔혹사 >, ) 20) 지방정부가중심이되어기존의공급중심의청년고용지원프로그램을지역사회의청년들이지역산업의특성과기업의수요에대응하는직업훈련프로그램을운영하고이를환경변화에따라프로그램내용을유연하게구성한다면지역사회청년들에대한고용지원이보다효과적일것으로보임 ( 최석현 양지윤 정희정, 2016: 47) [2 부 _ 토론회 ] 발제문 : 청년고용정책과구직지원제도논의의사회적의미 49

66 불과한실정임. 이런이유로기존정부의청년고용이나일자리사업은현실의상황을해결하지 못하고있다는지적을받는것임. 전세계주요나라들이청년고용문제를핵심의제로삼고있는것은미래사회에대한심각한고민속에서출발한것임. 우리나라인구구조와노동시장흐름을볼때도영미혹은유럽과비슷한상황으로진행되고있다는점을고려하면청년문제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함께머리를맞대고풀어야할국가적과제임. 지난 2016년 7월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을신청한 20대청년들에게는 ( 또선정제외 3,478명포함 ) 지금을버틸시간과기회가필요했던것임. 우리사회가청년들에게취업에대한강요로부터보호하고, 더나은진로형태를모색할공간과기회를줄수있는제도를마련해주어야함. 21) 그래서서울시청년수당은어쩌면 버팀목수당 (bridge allowance) 이라는표현이더적절할지도모름. 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은중앙정부의청년정책공백지인사회적안전망의사각지대를채워주는지방정부의새로운정책적지향을제시하는것이며 ( 이병희, 2015; 김종진 2016b), 다른한편으로는글로벌스탠다드기준 (de facto standard) 으로이미 OECD와 EU 등에서검토제시 ( 김종진, 2016b) 되고있다는것임. 또한서울시청년정책논의출발은청년층의실업과불안정한고용확대, 표준화된고용 (SER) 이아닌형태의고용이증가 ( 초단기근로시간고용, 니트포함한사회적안전망에서벗어난집단확대 ) 하면서, 기존중앙정부의취업정책과는차별성을띄면서도일부분보완적성격으로지자체조례에근거하여시행되는사회정책으로볼수있음. 입법차원의청년정책관련제도화현황 - 20대국회 서울시청년수당논의를계기로우리사회의구조적인변화를위한입법논의가필요함. 청년수당의본질적인문제는청년니트로대표되는미취업혹은불안정상태의청년들이기존사회안전망에서배제된것이핵심임. 때문에우리나라도주요선진나라들처럼보편적인복지제도의방향설정과사회정책으로서실업부조도입을검토해야함. 구체적으로구직수당이나실업수당성격의실업급여의필요성은다소간논쟁이있더라도사회적보호가필요한집단 ( 층 ) 의절박함을위해서라도제도화가필요함. 21)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의원대표발의 ) 은지방자치단체가중앙정부와협의없이도자체적인복지사업을할수있도록한기존사회보장기본법개정안을발의 ( ) 했음. 법안발의이유로최근서울시가청년수당사업을도입하는과정에서복지부와충돌하고있는것은현행사회보장기본법이지나치게지자체의주민복리사무권한을제약하고있기때문이라고밝혔음. 개정안취지는 현행사회보장기본법은주민복리증진을지방정부의자치사무로규정한헌법 117 조, 지방자치법 9 조의취지와상충된다. 는취지로개정안을제출한것으로이야기하고있음. 50 청년구직자증언및전문가토론회 청년수당논란, 어떻게볼것인가?

67 현재주요정당에서논의되는간헐적, 일회적법안이아니라통합적이고보편적이면서정책중요성등을고려한사회정책으로발전이필요함. 대표적으로 청년고용할당제강화 ( 기간 : 연장혹은삭제, 대상 : 300인이상민간대기업으로확대, 비율 : 공공 5%, 민간 3% 5%),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 ( 자발적이직자, 장기구직자구직급여제도 ), 한국형실업부조제도도입 ( 미취업자, 신규진입자, 자발적이직자, 초단시간근로자, 경력단절여성, 영세자영업자등 ) 등의검토가필요함. 첫째, 현행 2016년 12월 31일까지매년정원의 3% 이상씩청년미취업자를공공부문에서고용하도록의무화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를연장하거나시효를삭제하는것이국회나학계의견으로제시되고있음. 또한현행공공부문할당비율을 3% 에서 5% 로확대하고, 적용대상도공공에서민간대기업 (300인이상규모별 3% 에서 5% 등 ) 으로확장하는법률이검토되고있음. 둘째, 고용안전망확대방안으로저소득혹은미취업청년의구직활동지원과청년NEET의고용유인을위한고용안전망 ( 취업활동지원 + 패키지고용서비스 ) 도입과고용보험미가입, 미취업청년 ( 구직자 +NEET) 들이중앙과지방정부의고용서비스에참여하도록하고, 서울시와경기도처럼자기계발과진로모색등포괄적구직및취업활동지원이다양하게검토되고있음. [ 표 19] 구직급여지원제도확대강화제시검토안 ( 민변, 2016) 구 분 피보험기간 1년미만 1년이상 3년이상 5년이상 3년미만 5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 현행 제시 현행 제시 현행 제시 현행 제시 현행 제시 30 세미만 90 일 180 일 90 일 180 일 120 일 210 일 150 일 240 일 180 일 300 일 이직일현재연령 30 세이상 50 세미만 50 세이상및장애인 90 일 180 일 120 일 210 일 150 일 240 일 180 일 300 일 210 일 360 일 90 일 180 일 150 일 240 일 180 일 300 일 210 일 360 일 240 일 360 일 셋째, 현재의노동시장의재구조화를위해서는구직급여 ( 실업급여 ) 지원제도의확대가필요하며, 이는한국형실업부조제도와고용안정망확대강화를의미함. 민변의대정부 & 국회제시안 (2016) 에따르면실업급여피보험단위기간 ( 수급요건, 기여요건 ) 을현행완화, 소정급여일수 ( 지급일수 ) 연장, 지급수준상향 ( 현행직전직장평균임금 ) 으로안정적구직활동을보장하도록하고있음 년 8 월 15 일기준으로 20 대국회에서는청년관련 15 개법안 ( 청년기본법 3 개, 청년창업지원 1 개, 청년고용촉진법 10 개 ), 고용보험관련 18 개법안 ( 청년구직촉진 1 개, 특별지역고용보험 1 개, [2 부 _ 토론회 ] 발제문 : 청년고용정책과구직지원제도논의의사회적의미 51

68 전직및자영업등적용확대 1개, 고령자적용확대 2개, 특수고용적용확대 3건, 남녀평등일가정양립등관련 5개 ) 이발의한상태임 ([ 표21], [ 표22]). 이중에서현재사회적논쟁이되고있는청년수당이나구직촉진수당관련내용은청년고용촉진법 2개 ( 더민주당조정식, 이용득, 이원욱, 박홍근의원 ), 고용보험법 2개 ( 국민의당김삼화의원, 더민주당강병원의원 ) 에서포함되어있음. 22) [ 표 20] 20 대국회여야청년고용및실업관련총선공약및법안발의주요개요 고용안전망확대내용 고용안전망개선내용 법률제정 [20 대국회 ] 여당 야당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청년고용기본법청년고용촉진특별법청년창업기업육성및지원 실업부조도입검토 [ 대상, 금액확대 ]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지원급 ( 최저임금 100 분의 30 범위 ) 고용보험법개정청년고용촉진특별법 고용 ( 실업 ) 보험 대상, 기간, 금액확대 구직촉진수당 ( 최저임금 100 분의 40 이상 ) 후납형취업후상환 고용보험법개정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실업부조도입검토 [ 대상, 기간, 금액확대 ] 구직촉진수당연 540 만원 더민주당은 19대와 20대현재장기실업자, 폐업자영업자등을포괄하는한국형실업부조제도도입을공약, 당론으로하여추진중임. 대표적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안(19대, 홍영표의원대표발의, 고용보험미가입실업자, 피보험단위기간 120일미만자등, 구직촉진수당최저임금의 100 분의 80) 이있었고, 20대국회에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조정식의원구직촉진수당, 이용득의원취업지원활동지원금각각최저임금의 100분의 30) 이발의된상태임. 국민의당은고용보험의사각지대에있는구직자특히, 청년층에대한지원이매우미흡한상황을인식하고 청년구직촉진수당 제도를입법준비중임. 국민의당은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후납형청년구직촉진수당제를도입하여현행보다넓은고용안전망을구축하려는것임. 주요내용은구직급여상향 ( 기존 50% 60%), 기간연장 ( 기존 90일부터 240일 120일부터 270일 ), 가구소득하위 70% 미만청년구직자최대 6개월간 ( 최저임금 100분의 40 이상범위 ) 구직촉진수당지급 ( 취업후일부 / 분할납부상환 ) 의내용을담고있음. 22) 현재청년층을대상으로하는법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을제외하면기본법은없는상황임. 반면에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노인복지법 등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등을위한기본법들이제정되어있는상태임. 52 청년구직자증언및전문가토론회 청년수당논란, 어떻게볼것인가?

69 [ 국민의당구직촉진수당주요내용 ] 가. 구직급여일액을종전의기초일액에 50% 를곱한금액에서 60% 를곱한금액으로상향조정하도록함 ( 안제 46 조 ). 나. 구직급여의소정급여일수를현행 90 일부터 240 일까지에서 120 일부터 270 일까지로연장함 ( 안별표 1). 다. 가구소득하위 70% 미만에속하는청년구직자중제 67 조의 6 에따른구직의인정을받은사람에게최대 6 개월간 최저임금법 에따라월단위로환산한최저임금액의 100 분의 40 이상의범위에서일단위로계산하여구직촉진수당을지급하도록함 ( 안제 67 조의 2 부터제 67 조의 10 까지신설 ). 라. 구직촉진수당수급자가취업한경우에는구직촉진수당을일시또는분할납부로상환하도록함 ( 안제 67 조의 11 신설 ). 제 67 조의 2( 구직촉진수당의지급등 ) 1 구직촉진수당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하는소득 10 분위중하위 1 분위부터 7 분위까지가구의 15 세이상 34 세이하인사람이제 67 조의 6 에따른구직의인정을받은경우에지급한다. 1. 이법에따른실업급여 ( 구직촉진수당은제외한다 ) 지급이종료된실업자 2. 이법에따른고용보험에가입하였으나제 41 조에따른피보험단위기간이 150 일미만인실업자 ( 전직또는자영업을하기위하여이직한피보험자로서이직한후 3 개월이지나지아니한자는제외한다 ) 3. 이법에따른고용보험에가입한사실이없는실업자 4. 제 69 조의 3 에따른자영업자로서그업을폐업한사람 정의당은또한청년일자리관련해서는기존야당과마찬가지로고용보험개정, 미취업자청년수당지급, 실업부조등을 19대공약으로설정한바있음. 주요내용은고용보험등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 두루누리사업지원대상월 180만이하확대, 15시간초단시간노동자고용보험가입등 ), 실업급여소진자, 고용보험미가입자, 고용보험밖실업자에게실업부조 ( 구직촉진수당 ) 지급, 청년미취업자에게는청년디딤돌급여지원 ( 최대 1년 540만원 ), 자발적이직자실업급여지급 (3개월경과한이후실업상태일경우실업급여지급 ), 실업급여기여기준확대 ( 고용보험 18개월간 180일가입 최근 3년간 180일로완화, 실업급여평균수급기간 103.3일 180일까지연장 ) 를내용으로하고있음. 이번토론회주체인국민의당 ( 김삼화의원실 ) 에서발의한고용보험법일부개정안 ( 의안번호 646, ) 에는현재논란이되고있는청년수당과유사한형태의구직촉진수당이포함되어있음. 해당주요내용은아래의내용처럼고용보험법의조항을개정하는것이며, 해당조항에구직촉진수당 (67조의 2부터 11까지 ) 을신설하는것으로되어있음. 더민주당은 구직촉진수당을지급 ( 최저임금 100분의 30 이상범위 ) 하는형태이고, 국민의당은 구직촉진수당을취업후상환 ( 최저임금 100분의 40 이상범위 ) 하는형태임. 한편더민주당강병원의원실에서도최근고용보험사각지대해소를위한구직촉진수당제도관련고용보험법개정안을제출한상태임. [2 부 _ 토론회 ] 발제문 : 청년고용정책과구직지원제도논의의사회적의미 53

70 [ 표 21] 20 대국회청년관련법안발의현황 (2016 년 8 월 28 일기준 ) 연번 법안명 의안번호 제안일자 1 청년기본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청년창업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신보라의원등 122 인 박남춘의원등 10 인 노웅래의원등 11 인 박주선의원등 14 인 조정식의원등 10 인 조경태의원 등 15 인 청년정책기본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안 김삼화의원등 12 인 백재현의원등 12 인 채이배의원등 20 인 조경태의원등 12 인 이용득의원등 37 인 박홍근의원등 10 인 ) 조원진의원등 11 인 이원욱의원등 10 인 청년연령 19 세이상 39 세이하 15 세이상 34 세이하 법률범위 국가지자체 공공기관대기업 공공기관대기업 공공기관대기업 중소기업공공기관 기구, 조사, 기간주요법안내용 위원회, 기구, 계획수립, 실태조사등 청년고용특별법 2019 년까지연장 청년고용특별법 2020 년까지연장 위원회 ( 국무총리실 ) 유효시간삭제 계획수립보증및지원 청년고용특별법 2020 년까지연장 각종정책결정과정에청년의참여증진및확대방안을강구하도록하고, 청년단체가추진하는청년의능력계발, 사회참여의촉진ㆍ확대, 문화및복지증진, 고용확대및창업을위한활동에대하여지원할수있도록 ( 공공기관 ) 정원의 5% 이상청년고용상향조정, ( 민간기업 ) 정원 3% 이상청년고용 ( 직전 3 개년도매출액 1,500 억원이상기업, 500 인이상사업체 ) ( 공공기관 ) 정원의 5% 이상청년고용상향조정,( 민간기업 )300 인이상정원 3%,500 인이상정원 4%,1,000 명이상정원 5% 이상청년고용, ( 공공기관 ) 정원의 5% 이상청년고용상향조정, ( 민간기업 ) 300 인이상확대적용 구직촉진수당 : 최저임금의 100 분의 30 이상범위지급 청년창업기업제품구매계획, 신용보증제도, 필요한지원등 ( 공공기관 ) 정원의 5% 이상청년고용상향조정, ( 민간기업 ) 정원 3% 이상청년고용 정규직과비정규직구분제출, 청년미취업자채용및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소요비용지원등통계구축 34 세이하청년취업실태정규직과비정규직구분해조사공표 19 세이상 39 세이하 정부대학등 위원회, 기구, 계획수립, 실태조사 위원회, 기구, 계획수립, 실태조사 정부가직업지도프로그램위탁 민간 의자격을 전문성갖춘기관, 법인및단체등민간 으로구체화하고, 효과적인직업지도될수있도록노력규정 취업활동지원금 : 최저임금의 100 분의 30 이상범위지급, ( 공공기관 ) 정원의 5% 이상청년고용상향조정 ( 민간기업 ) 300 인이상정원 3%, 500 인이상정원 4%,1,000 명이상정원 5% 이상청년고용,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청년의참여를촉진하고청년의발전, 고용확대및복지증진을도모. 기본계획을 5 년마다수립ㆍ시행하고, 청년수당을지급, 청년시설설치 청년미취업자에대해면접비용을지급하도록함으로써청년미취업자의구직을지원 청년참여촉진, 청년능력개발과복지등. 청년주간 ( 연간 1 회 ), 기본계획 (5 년 ) 수립 시행, 교육학자금지원, 주거및부채등계획수립, 출산양육등지원, 취약쳥년지원, 청년생활지원금, 청년시설및센터설립 자료 : 국회홈페이지의안정보시스템 ( 에서 청년 관련키워드검색하여법안내용재구성 ( 접속기준 ) 54

71 연번 법안명 1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2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3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4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5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6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7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8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9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10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11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12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13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 표 22] 20 대국회고용보험관련법안발의현황 (2016 년 8 월 28 일기준 )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김성태의원 등 122 인 박남춘의원 등 11 인 구직급여기여요건 구집급여일액 270 일이상으로 60% 를곱한금액으로 구직급여기여일수 120 일부터 270 일까지로연장 법안삽입내용 50 세이상고령자및준고령자도기간제근로자등비정규직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사업주에대해지원금액을높게정할수있도록법률로규정함으로써 한정애의원 등 10 인 박광온의원 등 12 인 남인순의원 등 16 인 신용현의원 등 10 인 홍영표의원 등 12 인 김삼화의원 등 11 인 홍영표의원 등 12 인 김삼화의원 등 14 인 김종훈의원 등 21 인 김도읍의원 등 10 인 송희경의원 등 22 인 180 일에서 120 일로완화 60% 를곱한금액으로 100 분의 100 을곱한금액 ( 개별 & 특별연장급여 ) 120 일부터 270 일까지로연장 180 일부터최장 360 일로연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일반근로자와같이고용보험에의무적으로가입하도록 육아휴직급여의하한액을 최저임금법 에따른최저임금수준으로상향함으로써안정된자녀양육환경제공하고, 남성근로자육아휴직참여를확대 배우자출산휴가 30 일규정, 20 일유급. 국가재정이나사회보험에서휴가기간대해통상임금상당금액지급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발의따라고용보험기금배우자출산휴가급여지급근거 근로기준법 을개정하여출산전후휴가기간 (126 일, 18 주 ) 을확대하는한편, 추가로발생하는출산전후휴가급여에대하여고용보험에서지원 65 세이상실업급여적용제외제도를폐지함으로써고령자의안정적노동시장잔류와생산적복지강화 청년구직촉진수당 ( 가구소득하위 70% 미만, 최저임금의 100 분의 40 이상범위 취업한경우에는구직촉진수당을일시또는분할납부로상환 ) 전직또는자영업을하기위하여이직한경우에도 3 개월의유예기간을두고그이후에는구직급여를지급하도록 기관별고지 수납 체납건수등보험료징수업무에비례하여출연금분담규모를정하도록법에명시하여출연금분담기준을마련함으로써형평성을제고 고용위기지역 업종으로지정되거나고용재난지역으로선포되는지역의경우에는수급자격에대한특례를두어요건을완화, 특별연장급여를지급하며그수급기간을현행 60 일에서 180 일로확대 실업급여를적용하지않는대상을생계지원을목적으로하는생계급여수급권자로한정 ( 자활참여자제외문제 ) 부부가모두근로자인경우남성근로자로하여금 3 개월이상의무적육아휴직사용, 그기간통상임금지급하여휴직에따른경제적부담을덜어주어남성근로자도육아에적극참여하도록함으로써근로자의일 가정양립을지원 55

72 연번 법안명 14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15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16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17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18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김성식의원 등 34 인 문진국의원 등 12 인 문진국의원 등 12 인 김삼화의원등 10 인 강병원의원등 37 인 구직급여기여요건 240 일에서최장 270 일 구집급여일액 구직급여기여일수 법안삽입내용 배우자출산휴가기간확대 ( 유급, 매월 5 일범위, 6 개월간 30 일한도 ) 내용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우선지원대상기업 30 일분, 비우선지원대상기업 15 일분배우자출산휴가급여고용보험기금지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노무를제공받는사업은이법의적용을받는사업으로봄으로써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고용보험에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고용보험에가입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및배우자출산휴가급여에드는비용의 100 분의 50 이상을일반회계에서부담 소정급여일수최장 240 일에서최장 270 일로연장, 소정급여일수기준연령현행 30 세에서 50 세로상향 (30 세미만인자소정급여일수차등부여없앰 ), 자발적이직자도 6 개월경과할때까지미취업실업자에대해일정기간구직활동할경우구직급여지급. 실업급여지급종료실업자, 고용보험가입하였으나실업급여수급못한실업자, 고용보험가입사실없는청년실업자등구직촉진수당제도도입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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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유계숙외, 2014, 청년층대학생의소비욕구와기대결혼비용이기대결혼연령에미치는영향, 보건사회연구, Vol.34 No.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재철, 2015, 청년수당 의논점과방향, 이슈브리핑, 호, 민주정책연구원. 장지연 이병희 은수미 신동균, 2011,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전병유 신진욱, 2016, 다중격차와청년세대, 다중격차 : 한국사회불평등구조, 페이퍼로드, 쪽. 정민우외, 청년세대, 집 의의미를묻다 : 고시원주거경험을중심으로, 한국사회학, Vol.45 No.2, 한국사회학회, 쪽. 정준영, 2015, 청년안전망제도의의미와입법과제 : 이행하는청년을위한삶의안전망, 노동시장구조개혁을위한정책과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쪽. 정병석, 2010, 한국노동시장정책의평가와발전방안 : 이행노동시장이론의활용, 노동정책연구 제10권제2호, 한국노동연구원, 쪽. 조민수외, 2015, 청년층의하향취업현황과이동분석, 한국고용정보원. 주무현, 2016, 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지역고용사업,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최석현 양지윤 정희정, 2016, 청년층고용지원을위한고용서비스개선방안, 한국지역고용학회학술대회, 47 67쪽. 채창균 신동준 류지영, 2015, 청년층의고용형태변화와영향요인분석, 패널브리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쪽. 피터보겔 ( 배충효옮김, 2016), 청년실업미래보고서, 원더박스. 필리페반빠레이스 ( 너른복지연구모임옮김, 2010), 기본소득: 21세기를위한명료하고강력한아이디어, 분배의재구성분배의재구성 : 기본소득과사회적지분급여, 나눔의집, 21 56쪽. 황선웅,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지역노동시장성과결정요인 : 국내외실증분석결과와시사점, 해외사례를통해본지역노동정책발전방안, 서울노동권익센터. 7 26쪽. OECD, 2014, OECD Youth Action Plan, Options for an Irish Youth Guarantee, OECD. OECD, 2015, LOCAL IMPLEMENTATION OF YOUTH GUARANTEES: Emerging Lessons from European Experiences, OECD. Eurofound, 2012, NEETs. Young people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Dublin, Ireland. Rubery, Jill, 2016, Re-regulating for inclusive labour markets,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58 청년구직자증언및전문가토론회 청년수당논란, 어떻게볼것인가?

75 청년구직자증언및전문가토론회청년수당논란, 어떻게볼것인가? 2 부토론 1 이행하는청년 을위한삶의안전망 - 청년을위한구직안전망의필요성과정책대안 - 김민수 청년유니온위원장 1. 청년은누구인가 정책대상으로서의청년은기본적으로법에의해규정됨. 현행법은청년을 만 15세이상 29세이하의나이를가지고취업을원하는사람 으로정의함. ( 청년고용촉진특별법및동법시행령 ) 이것이최근에는구직활동이연장되고입직연령이늦어짐에따라 34세까지로확대되려는추세임. 그러나그것만으로는충분하지않을뿐만아니라오히려연령을기준으로한간편한정의가문제를더꼬이게만들기도함. 청년을주제로한토론은청년에해당하는연령구간을도대체몇세에서몇세까지설정해야하느냐는소모적인논쟁으로수렴되기십상임. 공공정책이대상을설계하는일은통계적작업을수반함. 청년층으로분류하는연령집합 ( 만 15~29세 ) 의통계적특징은 ( 다른연령집단에비해상대적으로 ) 높은실업률, 높은비경제활동인구의비율, 높은임시적고용의비율, 낮은임금수준, 적은보유자산등임. 따라서 청년 의통계적 정책적의미는취업에어려움을겪고있는 실업자혹은구직자 이며, 교육 훈련 취업어디에서속해있지않은 NEET 이고, 비경제활동인구에포함되는 구직단념자 임. 그들은당장취업에성공했어도언제든다시실업상태에빠질수있는 불안정노동자 이며, 집을소유하지못하고높은주거비용을부담하며열악한주거환경에거주하고있는 세입자 임. 따라서 청년 이란정작그들을세대라는구분속에위치하게하는 연령 에의해정의되는것이아니라 2030 등으로표현되는연령구간을의미있게만드는갖가지사회경제적속성들, 즉통계로서증명되는각종요소들로규정됨. 어떤요소에주목하느냐에따라청년은고용 노동 노동시장정책의대상으로등장하기도하고, 주택정책이나복지정책의대상으로등장하기도함. 그리고청년은고정된 정체성 이아니라유동하는 상태 임. 누구나청년시기를겪음. 생애단계로서 청년 이가지는의미란시장 (Market) 을최초로마주한다는것. 사회로진입한다는것또한좁은의미로는일자리 ( 소득생활 ) 를중심으로경제세계의구성원, 즉경제활동의주체가됨을뜻 [2 부 _ 토론회 ] 토론문 59

76 함. 개인은청년이되면서노동시장에신규로진입해 생애첫일자리 생애주된직장 을구함. 부동산임대시장의경우로따져보면부모로부터독립하여세대주 세입자가되는과정이기도함. 이러한이행 (transition) 성이야말로우리가 청년 의보편성으로부터추출해야할가장고유한특성임. 청년은이행한다. 따라서이행의위기가곧청년의위기다. 청년에게주어지는이행의경로는보통아래와같음. 이행 (transition) ( 평균 11 개월소요 ) 단계 정규교육과정직업훈련과정 1 청년니트 (NEET) 취업준비생 실업자 구직단념자 노동시장 ( 직업세계 ) 2 과도기노동참여자 인턴 실습 정책 교육 훈련정책 정책의공백지대 노동 고용정책 제도 교육시스템 제도의공백지대 노동시스템 2. 청년을위한구직안전망이갖는사회적의미 이행은개인에게많은비용을지불하도록함. 이행의종착지에성공적으로도착하기위해서는시간 노력 돈이필요함. 불확실성에따른비용또한마찬가지임. 그것은개인에게다양한위험을발생시킴. 날이갈수록길어지는구직 ( 실업 ) 상태는소득및역량상실, 사회적단절과배제의위기를낳음. 이시기의위험이제대로관리되지못하면생애전반의위기로확대될수있음. 이행성 은곧 불안정성 으로이어짐. 노동시장의구조적변화에따라 괜찮은출구 가줄어들면서정규교육과정과직업세계사이의 (school to work) 틈새 (gap) 는계속넓어지고청년들은장기실업 구직포기등의위기에처하고있는데, 문제는이러한영역이제도와정책의공백지대로방치되어있다는점임. 개인이순전히감당해야할몫으로전가된비용이점점커지고있음. 그비용은곧부채가되기도하고, 신용의위기로이어지기도함. 그리고이행의과정에이르러경제적조건의 ( 세대내 ) 격차에의한취업의위계구조가더욱강화 60 청년구직자증언및전문가토론회 청년수당논란, 어떻게볼것인가?

77 됨. 헬조선 의신분제, 물고태어난수저의색깔에따라청년들은완전히다른출발선에서게됨. 무급인턴을버틸수있는것또한하나의 자격 임. 누군가는별다른취업활동없이 묻지마취업 을통해주변부노동시장에곧바로진입하기도함. 청년을위한구직안전망의목적은현재제도적개입없이방치된시장상태에서개인에게과도하게전가된 이행 의비용을공공이적극적으로분담함으로써이행의위험을관리하고결국 더좋은이행 을추구하는것에있음. 교육과노동사이의절벽에제도적교량을튼튼히놓는것임. 비구직상태로전락하며사회와의연결성이취약해지고있는청년이다시구직의욕을가지고활동에나설수있도록하며, 이행과정의위기가생애전반의위기로확대되는것을조기에개입하여예방해야함. 노동시장으로의이행이비자발적으로장기화되는것을방지하고취업능력을향상시킴으로써 안정적취업 으로의가능성을높이는목표가있음. 또한누구에게나기본적인생활안정을보장함으로써사회로나가는단계에서벌어지는세대내격차를완화하여 공정한기회 라는우리사회의기본원칙을실현해나가야함. 3. 구직안전망쟁점과전망 1) 경제활성화를통한일자리창출 vs 구직안전망확충을통한이행의위기지원? 상호보완적관계로서의담론 논의체계확장 2) 구직촉진수당지급에따른 상호의무 ( 도덕적해이논쟁 ) - 논란이되고있는청년수당의경우에도상호의무에해당하는설계가구현되어있음. - 취업성공패키지에대한비판적평가는상호의무이행과정의경직성과폭력성 - 구직안전망의목적은미취업자의생활안정과자립 ( 취업 ) 의지제고에있는바, - 한국의청년들은 취업 자립 에대한의지가강하며실행계획이구체적인편. - 이에반해국가가제공하는직업 훈련등의인프라는상대적으로허약한실정. - 따라서구직활동 노력으로인정되는범위와참여자활성화방안을보다유연하게구축해야함. 3) 고용보험회계 vs 일반회계 / 고용보험법개정 vs 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 4) 재원확보 - 재원에대한고뇌는공감하나, 취업후전액상환 설계에는우려가커. - 학자금 생활비등에대한부담으로 20 대청년의신용악화추이가뚜렷한실정. - 더욱이취업이후 근로빈곤 탈출에실패할가능성이높아져정책효과가크게반감될우려. 5) 전국민고용안전망에대한구상으로의확장청년유니온 튼튼한일자리안전망구축 4대개혁과제요구안 (2015) 1) 실업급여수급액인상및수급기간확대, 30세미만청년에대한차별폐지 2) 자발적이직자 와 특수고용노동자 를포함하는실업급여수급대상확대 ( 수급요건완화 ) 3) 생애첫일자리구직자 ( 청년실업자 ) 와 장기실업자 를위한 한국형실업부조 의도입 4) 고용보험위원회의민주적 공개적운영및안정적인재정기반의확충 [2 부 _ 토론회 ] 토론문 61

78 청년구직자증언및전문가토론회청년수당논란, 어떻게볼것인가? 2 부토론 2 대안으로서의청년수당에관한분석 김주호 청년참여연대사무국장 1. 청년수당을둘러싼쟁점들 지난 8월보건복지부가서울시의청년활동지원사업에대해직권취소결정 (8/4) 을내리며청년수당을둘러싼갈등이최고조에이르고있음. 보건복지부는직권취소결정의이유로서울시가사회보장기본법에따라협의를요청한청년활동지원사업에대해복지부가최종 부동의 결정 (6/30) 하였음에도불구하고이를강행한것을들고있음. 구체적으로보면복지부와서울시의협의과정에서복지부가보완을요구한부분은크게 4가지로 1대상자기준의객관성확보 2급여항목을취 창업연계항목으로제한 3급여지출에대한모니터링체계마련 4성과지표제시임. 취업 창업과무관한개인활동까지폭넓게인정할경우직접적구직활동과무관한활동까지지원하게되어도덕적해이를초래할우려가있고사업의효과를평가하기어렵다는것이주된이유임. 이러한복지부의인식은청년에대한국가정책의기조가 근로의지를북돋고, 구직활동을통해취업에성공하여궁극적으로청년의자립을지원하는데우선순위 를두고있으며, 대상자를선발하는기준에있어서도 저소득층우선선발 이라는요건을필요로한다는점을보여줌. 또한지자체가이러한중앙정부의정책기조와반드시부합하지만은않는자체적인복지정책을시도할때사회보장기본법의협의규정을근거로얼마든지통제할수있는가능성을열어두고있어정부와지자체간갈등의불씨가되고있음. 쟁점1_ 지원인가보장인가 청년활동지원사업은직접적인일자리지원을포함하여기존의정부정책이포괄하지못하는광범위한청년보장의성격을갖는것으로근로의지를최우선조건으로하는중앙정부의정책기조에의해보호받지못하는사각지대의청년들을정책대상으로삼고있음. 62 청년구직자증언및전문가토론회 청년수당논란, 어떻게볼것인가?

79 즉, 갈수록심화되는청년실업속에서청년의삶의형태는너무나도다양해지고있으며적극적인구직을포기하거나구직에필요한간접적인요건의취득을위한또는프리랜서, 비영리사회활동등취업이외의진로이행을위한졸업후취업전유예기간이점차늘어나고있는추세임. 문제는이러한청년들은적극적구직노력을조건으로하는기존의정부정책기조에따른지원으로포괄할수없다는데있음. 청년활동지원수당은기존의청년정책이변화된청년들의삶의환경을반영하지못한채지나치게일자리를중심으로구성되어있다는반성에기반하여주거, 교육, 부채등비교적종합적인청년보장제도의일환으로제안된것임. 결국한정된예산이라는현실적인한계속에서적극적인구직활동에대한직접지원의방식에서벗어나간접지원, 나아가구직활동과는직접적인관련이없는부분까지청년정책으로포괄하고우선순위의범위를넓힐것인가가문제의핵심임. 여기에대해서울시는청년의다양한삶의문제에주목하며지원범위를적극적으로넓힌반면, 보건복지부는도덕적해이등을이유로들며난색을표하고있음. 물론청년층에게만보장의범위를이토록확대할경우다른세대와의정책적인형평성문제가있을수있으나전세대에걸친다양한사회안전망의구축과관련하여정부정책의중요성이점차강조되어가는사회분위기에서이를제한하기보다는다른세대로점차확대해나가는것이바람직한방향이라고보임. 또한청년에대한보장및지원정책의효과가단순히청년세대에만머물지않고부모세대, 나아가미래세대에까지미칠수있으므로더욱전폭적이고전향적인정책이필요할것임. 이러한차원에서전세대에걸친일자리안전망의확대와더불어별도의청년활동지원사업을전국적으로확대하는한편, 대상자또한 3천명보다는많은청년들에게로확대되어야할것임. 쟁점 2_ 일자리인가, 청년수당인가 [ 사진 ] 복지부의직권취소결정직후세종로정부종합청사벽면에부착된현수막 [2 부 _ 토론회 ] 토론문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