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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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일자리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2016 청년고용 일자리네트워크 토론회 일시 : 2016년 9월 20일(화) 15시 장소 : 수원청년바람지대 가지가지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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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 청년고용일자리네트워크토론회 진행순서 시 부터 간 까지 소요 ( 분 ) 주요내용비고 15:00 15:10 10 개회및참석자소개사회자 15:10 15:15 5 인사말씀일자리경제국장 15:15 15:20 5 토론회개요설명 ( 좌장주영훈 ) 수원청년미래연구소장 15:20 15:40 20 ( 발제 1) 청년고용정책과지방정부의역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김종진 15:40 16:00 20 ( 발제 2) 수원형청년고용일자리네트워크제안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장이희원 16:00 16:15 15 ( 토론 1) 취업준비생의입장에서본청년일자리 취업준비생 ( 경희대졸 ) 이혜연 16:15 16:30 15 ( 토론 2) 청년들의일자리무엇이문제인가? 경기청년유니온위원장한지혜 16:30 16:45 15 ( 토론 3) 청년일자리추진을위한예산, 조례 수원시의회의원장정희 16:45 17:00 15 ( 토론 4) 수원시청년일자리정책과과제 수원시일자리정책과장신화균 17:00 17:10 10 토론회마무리및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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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청년일자리창출과고용촉진을위한 2016 청년고용일자리네트워크토론회 1. 청년고용정책과지방정부의역할 1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2. 수원형청년고용일자리네트워크제안 53 이희원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장 3. 취업준비생의입장에서본청년일자리 69 이혜연취업준비생 ( 경희대졸 ) 4. 청년들의일자리무엇이문제인가? 73 한지혜경기청년유니온위원장 5. 청년일자리추진을위한예산및조례 85 장정희수원시의회시의원 6. 수원시청년일자리정책과과제 97 신화균수원시일자리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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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년일자리창출과고용촉진을위한 2016 청년고용일자리네트워크토론회 발제 1 청년고용정책과지방정부의역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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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방정부의청년고용정책과새로운사회정책모색 * - 서울시청년수당과청년구직지원제도사회적논의 -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무수히많은청년에게교육기회를박탈하고그들을돈이되지않는일자리및빈곤에가두는악순환의고리를끊기위해서는 ILO 결의문을바탕으로한범세계적인운동이필요하다 -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Ⅰ. 문제의식 - 최근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으로제시된 청년수당 문제로중앙정부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와지방정부 ( 서울시 ) 간정책시각차이와이견이발생한가운데, 8월 26일경기도에서도 2기연정합의안으로청년구직지원금 ( 청년수당 ) 을 2017 년부터지급하는것으로발표되었음. 또지난 8 월 12일고용노동부는기존구직지원프로그램 ( 청년내일찾기패키지, 前취업성공패지키 ) 참여자들에게구직지원수당을지급하겠다고밝혔음. 기존고용노동부사업 ( 취업성공패키지 ) 은 1단계취업활동계획수립, 2단계직업훈련, 3단계동행면접순으로이뤄지는데, 1단계 ( 최대 20만 ~25만원 ) 와 2단계 (6개월간월 40만원 ) 에는취업수당을주고있지만 3단계지원책은없었던상태였기때문임. - 서울시청년수당문제는계층이나연령뿐아니라정치적이해관계까지맞물려사회적논란이되고있는상태임. 그러나청년당사자들은서울시청년수당과관련하여긍정적의견이더많은상황임. 1) 서울시청년년활동지원사업지급발표 ( ) 이후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 ( ) 과 직권취소 ( ) 그리고서울시의직권취소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대법원제소 ( ) 등으로정책갈등심회된상태임. 이과정에서청년당사자들의절망과혼란은더클수밖에없는현실임. 최근연구나논의 ( 오민홍, 2016) 에서도청년고용보조금이나지원이고용 * 이글은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주최토론회 ( ) 발표를위해필자의기존원고 ( , ) 를수정보완한것임을밝힙니다. 1) 지난 7 월 21 일동아일보가여론조사전문업체 ( 엠브레인 ) 에의뢰한결과, 전국의청년 (19 세 29 세, 1,000 명 ) 들은서울시청년수당에 찬성 (53%) 이 반대 (21.%) 의견보다두배이상많았음. 3

10 안정과취업률제고에효과가있다는연구들이제시되고있음. - 서울시는 2015 년 11월서울시청년지원활동사업계획을발표한이후, 복지부와논의과정 ( ~6.30) 속에애초계획을수정보완하여 청년보장제도 의일환으로청년수당을 3천명에게 6개월간 ( 월 50만원 ) 지급하겠다고밝혔고, 지난 8월 3일 1차로청년수당을 2,859 명 ( 약정동의자 ) 에게지급한상태임. 2) 그런데이와같은상황에서정부 ( 고용노동부 ) 는올해 9월부터정부의취업성공패키지에참여하는청년에게면접과구직활동비용을별도의기금으로지원하는방안을발표했음. -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취업지원 방안은취업의마지막단계인면접비용을지원하는취업지원서비스의한형태임. 고용노동부는기존취업성공패지키 3단계참여자중적극적으로구직활동을하는약 24,000 명을뽑아정장대여료와사진촬영비등면접비용, 원거리이동시숙박비와교통비를현금 ( 실비 ) 으로지급하는것으로발표했음. 그렇다면과연고용노동부의취업지원서비스 ( 취성패 3단계참여자 ) 는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과큰차이가있는가? 만약정부논리대로 차이 라면기존취업프로그램대상자중선정한다는것정도임. * 주 : 1) 고용노동부의청년구직수당추가 (3 단계 ) 지원대상자모두에게 60 만원을주진못할것으로보임. 24,000 명에게최대 60 만원을주려면한해 144 억원이필요하지만, 고용노동부는올해필요경비로절반수준인 74 억원정도로발표했고, 이금액은한사람에게평균 30 만원정도가능한금액임. 2) 경기도 구직청년구직지원금 적용대상은저소득청년 ( 만 19 세 34 세 ) 의저소득층및장기미취업청년임. 적용대상과지급기간및금액등은미정이나대체로서울시와비슷한내용으로검토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음. - 그러나고용노동부의저소득층청년지원대상은현재취업성공패키지에참여하고있는 11 만명 2) 서울시는 2016 년 7 월지원신청 ( 16 년 7 월 4 일 15 일, 6,309 명 ) 과선정 ( 16 년 7 월 29 일, 선정심사위원 24 명, 3,000 명 ) 등마치고 8 월대상자 3 천명중약 2,831 명에게 1 차지급한상태임. 4

11 의 21.8% 정도이며, 구체적으로는저소득청년참여자의 30%, 일반청년참여자의 10% 를지원하는것임. 문제는지원비용이정부예산이아닌민간재단인 청년희망재단 기금을활용하는것이며, 기존정부예산이아닌별도의제3의기관의기금을활용한다는점에서지속성을담보할수없는한시적사업이라는지적을받을수있고, 서울시기존청년활동지원사업의청년수당과비슷한지원성격을갖고있다는비판을받을수밖에없음.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은 2016 년 6월기준으로우리나라청년실업률 (10.3%) 이전체실업률 (3.6%) 의세배남짓되는상황에서 청년들이겪는고통과현실 을해결하기위한지방정부차원의새로운사회정책적지향을담고있다고볼수있음. 그럼에도기존의전통적인노동시장지표인취업률이나고용률그리고실업률은청년상황을파악하는데부적절하다는의견이많음. 예를들면학교에다니는청년들이 비경제활동인구 ( 취업준비, 진학준비, 학원수당등 ) 로분류되 5

12 므로, 실제청년들이겪는문제를제대로포착하지못함. 학교에서직장으로 이어지는전통적인표준화된노동시장및고용모델은복잡한청년고용상황을반영하지하기때문임. 특히전세계적으로 20대청년실업문제가국가적차원에서중요의제로제기되고있는상황에, 청년고용문제는소위 청년니트 (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와연동되어있음. (A + B) (A + C)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니트실태 ( 이태수, 2016: 이병희, 2016 의내용을필자재구성 ). * 주 : (A + B) 18.6%(176 만 5 천명 ) (A + C) 9.4%(109 만 7 천명 ) - 노동시장영역에서 니트 는미취업자중정규교육과직업훈련을받고있지않는자를의미하는데, 청년니트 (NEET) 는구직활동여부에따라실업 (Unemployed) 과비경제활동 (Inactive) 으로구분할수있음 년기준으로청년니트규모는 18.6%(176 만명, 통계청 2015) 이며, 실업자와잠재적구직자를제외할경우 노동시장에서이탈한청년니트 규모만하더라도 9.4%(109 만명 ) 이나됨 ([ 표2]). 니트족은영국에서 1980년대 제로상태 (Status Zero) 라는용어가만들어지면서등장한말임. 현재사회적논란의핵심인청년활동지원사업 ( 청년수당 ) 은구직을자발적혹은비자발적상황에기인하여포기할수밖에없는청년즉, 니트와같은청년들을지원하고자하는 ( 부분 ) 실업부조성격의사회정책프로그램으로볼수있음. - 무엇보다서울시청년보장제도는 1 청년당사자들이참여하고논의하여만든정책 ( 이해당사자접근 share holder) 이라는점, 2 지자체차원의청년고용과복지라는종합적인사회정책의성격 (total policy value) 이라는점, 3 구직활동프로그램참여자즉, 직업훈련이나구직프로그램참여자이외의대상을포괄한다는점, 4 기존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당 ) 에서배제된집단즉, 고용안전망의사각지대보완과포괄적노동시장의제도적확대 (Re-regulating for inclusive labour markets) 를모색하고있다는점임. 4) 3) 를실업과비경제활동이외에 A 전통적의미장기혹은단기실업자, B 구직불가능자 ( 젊은간병인, 부양가족청년, 아프거나장애청년 ), C 사회적단절자 ( 일자리및교육받으러하지않는자 ), D 기회탐색자 ( 적극적구직훈련기회찾는자 ), E 자발적니트족 ( 여행, 예술, 음악, 독학등기타활동자 ) 으로구분하기도함. 6

13 컴퓨터 직무관련 학원수강어학학습 시험준비 기타 그룹스터디 봉사활동 공익 사회활동 개인시험공부 인턴십 창업 프리랜서 사회활동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정책공백 지원정책공백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은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와유럽연합 (EU) 에서 2013년논의된청년보장제도 (Youth Guarantee) 에서출발한것임. OECD와 EU는청년들이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이동하는데각개인이받는학교교육의기간과질적수준뿐만아니라, 노동시장의여건, 경제환경및인구구조상의특성등청년들이처한환경적요인이중요한변구로작용하고있다고보고있음. 특히청년기겪는장기간실업경험이청년들의직업경력을비롯하여미래소득수준을낮추게되고, 개인들이지니는역량수준, 고용가능성, 직업에대한만족도및행복감, 더나아가건강에이르기까지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는취지에서청년보장제도가모색되었음. - 청년보장제도는프랑스에서가장선도적으로도입검토되고있고, 지난 2013 년시범사업을통해서 2017 년전국적으로보편화하기로결정했음 년전세계적으로논란이된주 35시간제변경등이포함된프랑스노동법개정내용중청년보장법이포함되어있음. 법안내용은청년들의직업교육, 일자리접근등이가능한직업교육이며, 2017 년전국가적으로확산한다는것임. 프랑스청년보장제 (De quoi s agit-il) 는고용부가지역미션 (mission locale) 을통해전개하는조치로, 노동시장에서가장취약층인 16세 ~25 세사이의청년들을위해정부가실시하는종합적인제도를의미함. 4) 서울시청년보장제는서울특별시청년기본조례제정 ( ) 에근거하여, 청년에게좋은일경험과경력형성을지원하는 1 청년뉴딜일자리 를개선하여 2 천명으로확대하고, 2 청년활동지원 정책을신규로도입하여미취업청년의다양한활동을실질적으로보장하는동시에, 3 청년공공주택 과 4 청년공유공간 를확대함으로써서울시가청년의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놀자리라는 4 가지종합적인고용과복지의사회정책패키지일환으로모색된것임. 7

14 자료 : 프랑스정부공식청년보장안내페이지 ( 년 8 월 3 일접속 - 프랑스청년보장제는이러한청년들에게사회적직업적통합기회 ( 일자리접근, 및직업고용집중적인과정제공포함 ) 를주는조치로, 현재교육과정혹은직업교육과정에속해있지않는학력이없거나학력이아주낮은청년들, 소득이저소득대상생활수당 (RSA) 의최하위수당을넘지않는청년들을대상으로함. 이러한범주에속하는청년들은사회적으로매우고립되어있으며특히노동시장에서가장취약한계층임 년 8월현재프랑스는직업훈련에참여하는당사자들에게 1년간월 461유로 ( 한국 55만원수준 ) 를지급하고있음 년처음청년보장논의가시작되어시범기간과지역확대과정을통해 2017 년이조치의보편화가발표되었음. 5) - 이와같은문제의식에서이글은최근사회적으로논쟁이되고있는 청년수당 으로통칭되는청년정책및지원프로그램의쟁점을살펴볼것임. 이를위해첫째, 우리나라이행기청년노동시장과삶은어떤상황인가?(Ⅱ장 ) 둘째, 우리나라청년고용정책및구직지원프로그램 ( 취업 ) 실태와문제점은무엇인가?(Ⅲ장 ) 셋째, 만약기존의청년고용정책이만족스럽지못하거나미흡할경우, 국내외상황과비교하여구직수당혹은청년수당은어떤의미가있는지 (Ⅳ장, Ⅴ장 ), 넷째, 현재청년수당논쟁과연동되어국회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구직촉진수당, 청년활동취업지원금 ) 및 고용보험법 ( 청년구직촉진수당 ) 과관련입법내용 (Ⅵ결론 ) 과개선과제를기술했음. 5) 프랑스청년보장제도관련된보다자세한내용은프랑스정부공식안내홉페이지 에서확인가능함. 8

15 Ⅱ. 이행기청년노동시장과상황어떻게볼것인가? - 전세계적으로자본의이윤추구와규제회피경영전략으로유연한고용과고용의외부화가증가하고있고, 이는 산업구조변화 와 서비스사회화 와맞물려불안정고용, 비공식계약및고용, 복잡한고용관계증가등을초래하고있음. 최근에는기존노동시장고용규제가적절하고포괄적인보호를제공하지못하고있다는국제기구 (ILO, EU, OECD) 의실증적증거와논의들에서확인되고있음. 기존의표준화된고용관계 (standard employer relationships, SER) 나표준고용계약 (standard employer contact, SEC) 은오직내부자들에게한정된도움만을주고있으며, 고용상지위와무관하게보편적사회적제도와노동권등의다양한정책적보호로부터벗어난혹은배제된사회집단 ( 층 : 여성, 청년, 이주, 소수자, 장애인, 초단시간노동자, 1인자영업자혹은독립계약자 ) 들이존재하게됨을지적하는것임. 6) - 한편기존청년고용및삶과관련된연구나논의는대체로 4가지정도로간략히제한적수준에서유형화할수있음. 기존청년관련몇몇연구들은 청년세대의생활상 노동시장및제도 직업이동 청년고용으로구분가능하며, 주요함의는아래와같음. 첫째, 청년세대의생활상을살펴본선행연구 ( 유계숙외, 2014; 정민우외, 2011) 는청년층대학생의생활영역을중점적으로살펴보고있음. 특히정민우외 (2011) 는청년실업, 부동산격차를축으로한주거불평등의심화가수도권 1인가구청년세대가고시원에서살게만드는현상에주목하고있음. 이연구에따르면청년세대사이에서 안정적인내집마련 을둘러싸고계급간차이가심화되고있으며, 이는한국사회의불안을보여주고있는현상이라고볼수있음. - 둘째, 청년세대의노동시장및제도에대한연구는청년세대가지닌사회자본이노동시장에서직업성취에서드러나는효과를분석한연구 ( 최준호, 2007) 와노동시장제도가청년세대의고용에미치는영향연구 ( 류기락, 2012), 청년고용촉진지원금과취업률연구 ( 오민홍, 2016) 등이있음. 이들연구에따르면노동시장유연화가청년일자리를창출할수있다는기존의믿음들과달리, 노동시장에서고용보호제도뿐만아니라실업보험과같은사회적안정망과적극적인노동시장정책이상호작용하여청년고용성과를제고함. 최석현 양지윤 정희정 (2016) 의연구는중앙정부만이아니라지역산업과특성에부합하는일자리창출과고용을위해지방정부역할필요성을제기하고있음. 6) 노동시장의사회적배제 (social exclusion) 는 소득과자원으로부터의배제, 기초서비스로부터의배제, 노동시장으로부터의배제, 사회적관계로부터의배제 4 가지형태가있음. 9

16 - 셋째, 노동시장에진입한청년세대의직업이동에대한연구는 청년들의첫구직과정및이후청년들의직업이동에대한연구 세대간, 세대내직업이동에대한연구 청년이지니고있는사회적자산 ( 학력등 ) 이나성별, 첫직장규모에따라달라지는일자리 ( 이동 ) 양상을분석한연구, 청년세대하향식직업이동을다룬연구등이있음. 기존연구에의하면한국노동시장전반에서저임금고용이증가하고있으며, 특히청년층실업문제가심화되고부정적인노동시장성과가결합되며청년저임금노동자비중이증가하는추세임. 또한일자리의종사상지위와사업장규모는근로조건격차를발생시키고있는바, 저임금및불안정고용계층을위한직업훈련및이직지원등의고용서비스를강화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음 ( 박성재외, 2012). - 넷째, 청년고용의특성과현황을중점적으로살펴본연구들은청년세대의고용의질이악화되었음을짚어내며, 청년세대가 괜찮은일자리 를얻지못하는원인으로 경기둔화국면으로인한전반적노동수요위축 경력직선호고용관행의지속 노동시장수요- 공급의미스매치 노동시장이중구조화지속등을꼽았음 ( 박진희, 2016). 이에일부청년층은구직활동기간을연장하거나, 취업준비혹은니트 (NEET) 선택등노동시장에서퇴장하고있고, 특히 4년제대졸자의취업사교육경험및비용이증가하고있음. - 결국이와같은상황에서청년취업과삶과연동된사회적지원제도가우리사회에서이슈로제기되고있는것이고, 청년문제는기존노동법률위반문제만이아니라, 소위 열정페이 와같은노동시장내취업과고용전후의노동시장과이행노동시장문제까지지적되고있기때문임. 특히우리사회의청년문제는노동시장영역 ( 고용 ) 만이아니라, 비노동시장영역 ( 교육, 주거, 의료, 문화등 ) 문제점까지포괄되어야함. 이와같은의미에서청년정책은단순노동시장의일자리나교육훈련만이아니라다양한사회정책차원의지원프로그램이필요하다는것을의미함. - 이는사회불평등과소득양극화가가속되고되고있는상황에서실업과취업문제이외의보편적인노동시장과사회보장제도로부터배제되거나보호받지못하는상황에노출된집단 ( 층 ) 에대해국가나사회가해결해야할제도적, 정책적과제수립이필요하다는것임. 이는기존과다른형태의 포괄적노동시장제도 나 보편적사회보장제도 의접근과도입을의미함. 7) 전자는주로노동시장일자리창출과유지그리고직업훈련차원에서, 후자는실업부조와실험보험차원에서접근할수있음. 기존논의중후자의차원에서장지연 이병희 은수미 신동균 (2011: 207) 은 기 7) 최근유럽의몇몇나라들에서적극적노동시장정책으로청년고용정책과관련하여실험적으로진행되고있으며, 독일의 교환을통한통합 프로그램 (IDA, Integration durch Austausch), 영국 청년계약프로그램 (UK Youth Contract Program) 등이소개되고있음. 10

17 존의고용보험제도만가지고는포괄할수없는대상을위한고용안전망으로실업부조제도를검 토할필요가있다 고보고있음. - 현재청년실업문제는전세계적인문제로 OECD 나 EU와같은곳에서도주요핵심고용정책으로논의되고있는상황임. 유럽연합 28개국의청년실업율이 10% 대이나스페인 (21.7%) 이나그리스 (22.1%) 처럼일부국가들은 20% 대를웃도는상황도있음. 이들국가들은청년니트도 20.7% 와 26.7% 로다른국가들에비해두배 0.5배정도높은상황임. 한국과가장유사한고용지표상황은프랑스와네덜란드이며, 프랑스는고용율 46.4%, 실업율 10%, 니트 15.3% 정도이며, 네덜란드는고용율 44%, 실업율 9.8%, 니트 13.7% 수준을보이고있음. 한편청년실업과관련하여몇몇나라들의실업률 ( 전체, 청년 ) 을전국적수준과도시수준과비교하면덴마크 ( 코펜하겐 ) 와한국 ( 서울 ) 이비슷한통계적수치를보임. - 전세계적으로청년실업은 니트 (NEET, Young People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문제의접근이보편적으로제되고있는상황임. 청년니트 (15세 29 세 ) 는그리스, 터키, 스페인, 이탈리아등에서높은비율을보이고있으며, 우리나라는전체청년인구의 18.5%(163 만명 ) 에이르고있음. 우리나라의경우 25세 29 세, 대졸이상의고학력니트및비경제활동니트비율이높음. 국회입법조사처 (2015) 는우리나라의경우 장기적인취업준비형태의비경제활동니트족을위해양질의일자리를제공할수있는고용보조프로그램개발이필요하다 고주장하고있음.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2015) 11

18 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Interim Report: Update of Employment and Educational Attainment Indicators, 한국현황추가하여재구성. 자료 : OECD, 2015, LOCAL IMPLEMENTATION OF YOUTH GUARANTEES: Emerging Lessons from European Experiences 에서한국 ( 서울 ) 전국및청년실업율현황추가하여재구성.( 유럽청년실업율 세, 한국청년실업율기준 세 ) - 우리나라청년고용율과실업율은지난 10년간추이에서몇가지특징적인현상을확인할수있는데, 첫째, 지난 10년사이우리나라청년고용율은감소 (0.9%p) 하고, 실업율은증가 (2.6%p) 했다는것임. 아래 [ 표 ] 에서확인할수있듯이, 청년고용율은 2006 년 43.6% 에서 2016 년 42.7% 로 0.9%p 감소했으며, 이시기 20대초중반은고용율 2.7%p 감소 (2006 년 49.8% 2016 년 47.1%) 했음. 청년실업율은 2006년 7.1% 에서 2016년 9.7% 로 2.6%p 증가했으며, 이시기 10대와 20대초중반과후반모두비슷하게증가했음. 자료 : 통계청국가포털 KOSIS 경제활동인구청년층부가조사재분석 12

19 자료 : 통계청국가포털 KOSIS 경제활동인구청년층부가조사재분석 자료 : 고용노동부서울청년도별청년고용현황자료재구성 (2016 년은 1 분기현황 ) - 청년고용과노동시장에서첫취업 ( 임금노동자, 창업포함 ) 소요기간문제도이행기노동시장에서매우중요한상황임. 현재청년들의 첫취업소요기간 은지난 10년사이약 1개월정도감소 (2006 년 12개월 2016 년 11개월 ) 한상태임. 한편지난 10년사이노동시장에서임금노동자로취업한청년노동자첫취업 ( 직장 ) 소요기간중 6개월미만취업 비율은 0.7%p 감소 (2006 년 64.9% 2016 년 64.2%) 했고, 2년이상 의장기간취업소요기간은비율은 0.4%p 증가 (2006 년 15.4% 2016 년 15.9%) 했음. 자료 : 통계청국가포털 KOSIS 경제활동인구청년층부가조사재분석주 : 청년첫취업소요기간은임금, 비임금근로자포함이며, 취업소요개월기간은임금근로자내부비율 13

20 자료 : 통계청국가포털 KOSIS 경제활동인구청년층부가조사재분석 자료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원자료 (2005, 2015). 비중 1은초단시간구성비, 비중2는특성별대비비중 - 한편청년노동시장은불안정고용이라는이행기노동시장특성이지난 10년사이확인됨. 청년들의첫직장근속기간은지난 10년사이지속적으로하락 (2006 년 21개월 2016 년 19개월, 2개월감소 ) 하고있음. 특히청년중첫직장을그만둔경우근속기간은약 3개월정도감소 (2006 년 18개월 년 15개월 ) 했음. 최근청년노동시장에첫직장이비정규직일확률이높은상황에서정규직으로이동이 21% 에불과한상황 ( 채창균 신동준 류지영, 2015:95) 이며, 전체노동시장의근속기간이짧다는것은직무안정성 (job stability) 조차열악한것을확인시켜주는것임. - 둘째, 우리나라노동시장에서시간제일자리가차지하는비중이높아지고있는현상에대해우려의목소리가높아지고있는상황임. 특히 20내청년들이시간제일자리로몰리고있는현상이확인되고있음. 지난 2005 년초단시간취업자규모는 22만7 천명 (1.5%) 수준이었던반면, 2015 년 70만4 천명 (3.6%) 으로약 3배이상증가했음. 문제는초단시간시간제취업자일자리중 70 대이상고령자다음으로 20대청년이두번째로규모 (11만 9천명, 17%) 가많다는점을고려하면주요하게청년노동시장불안정성이높아졌다고봐야함 ([ 표5]). 14

21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15년 8월부가조사원자료분석 - 지난 10년사이 (2005 년 2015 년 ) 초단시간근로연령별변화추이를보면, 2005 년당시에는 20대에서 40대가대체로각각 20% 비중차지하고있었으나, 2015년에는 70대 (33.2%), 20대 (17%), 60대 (16%) 순으로나타났음 ([ 표5]). 결국지난 10년사이초단시간근로에 20대청년이일정한규모를차지하고있다는것임. 무엇보다초단시간근로의문제점은소득불평등 ( 최저임금, 시간외수당, 상여금 ), 근로조건 ( 휴일휴가 ), 사회보장 ( 퇴직금, 사회보험 ) 영역에서거의취약할정도의청년들은제도적사각지대에놓여있다는것임 ([ 표6]). 15

22 - 결국노동시장내청년층의초단시간근로가증가하면서제기되는문제점은현행우리나라주요제법률상적용제외의사유로인하여보편적노동기본권의향유와보호로부터청년들이배제받고있는것임. 구체적으로보면현행근로기준법 ( 휴게시간, 주휴일,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 과일 가정양립지원법 ( 육아휴직, 육아기근로단축 ), 기간제법 (2년이후고용의무 ; 정규직전환 ), 사회보장법 ( 퇴직금, 사회보험 ) 에서적용받지못하고있음. 이와관련하여기존사회보험제도는노동시장에서고용된자에국한되기에, 고용안전망의사각지대에놓인집단에대한제도적개선 ( 부분실업급여혹은실업부조 ) 요구가있는상황임 ([ 표7]). - 노동시장주요지표나통계가보여주는청년고용문제처럼우리사회의전반적인차원에서청년문제를바라보는시선이다층적으로제기되고있음. 청년문제는단순고용문제에국한된것이아니라는것임. 이는우리사회의불평등 (inequality) 문제가소득영역에서의빈부격차를넘어자산 주거 교육 문화 건강등다층적영역에서단단하게맞물려회복불가능한새로운단계에진입했다는진단임 ( 신광영, 2013). 특히불평등의대물림현상이고착화해 성취지위 보다는 귀속지위 가우세한세습자본주의징후마저나타나고있음. 최근이와같은사회현상과원인을두고 다중격차 (multiple disparities) 로개념화되기도함. 8) 자료 : 전병유 신진욱외 (2016:82) 재구성 8) 다중격차 란소득, 자산, 주거, 교육과같은개별불평등범주들이개별적으로존재하지않고서로가서로의원인이되어중첩된다는문제의식에서나온개념임. 이책에서다중격차란다양한불평등영역이지속적인상호작용을통해서로가서로를강화시켜불평등의작동방식과는다른독립적인내적작동방식을갖춘불평등의특수한형태임 ( 전병유 신진욱외, 2016:26). 16

23 - 다중격차시대 에는하나의불평등영역에서낙오하면다른영역에서회복하는것이거의불가능해지며, 이때 가정의소득과자산 사교육 대학진학 노동시장 소득 의연결고리중어느하나에서이탈하면다시끼어들기어려움. 문제는한영역에서의불평등을해소하는전략으로는다중격차가발생하기이전의상황으로되돌리기어렵다는점을지적하고있음. 다중격차시대의최대피해자는청년 ( 서울청년 : 29.2% 차지 ) 들이며, 실제로 대청년층정규직비율은매년축소되고있음 ( 전병유 신진욱외, 2016). - 이와같은상황에서서울시는청년종합정책 (4가지영역 ) 중 청년활동지원사업 에지원한저소득청년 ( 중위소득 60% 수준 ) 을위한청년수당의필요성을사회정책영역에서제기한것임. 지난 7월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의지원신청서를의미망내용들이잘보여줌. 서울시청년수당지원자 6,309 명의지원서의 지원동기, 활동목표, 활동계획 각영역별주요키워드는 공부 (4487 건 ) 준비 (3873 건 ) 취업 (2516 건 ) 학원 (3331 건 ) 자격증 (2938 건 ) 스터디 (2492 건 ) 토익 (2406 건 ) 등의순이었음. - 결국우리사회의미취업혹은취업준비등을위한청년들에게일자리창출만이아니라, 일자리를찾기위한다양한제도적뒷받침이필요하다는것이고, 청년들에게삶의기회, 시간, 지원, 유지, 버팀이라는사회적의미를정책적으로구성하는것이필요한시점임. 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선정심사위원들이소외가언론에기사화된것을보면이와같은현상을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음. 몇몇선정심사위원의견을보면, 청년의무너져있는삶, 안정적이지않은심리상태, 미래진로와취업에대한빈곤한상상력 들로압축됨. 이러한우리들의 20대청년들의빈곤한상상력은이후사회변화에도영향을줄수있다는비관론과그만큼경쟁에내몰린청년의삶을보여주는것임. 자료 : 서울연구원 (2016:9 11) 조사결과내용재구성 (N=713, 조사시기 : 2015 년 12 월, 만 세서울지역청년 ). 17

24 년서울연구원의연구보고서 (2016:5) 는서울지역청년의진로모색과방향에대한어두운현실과상황을확인할수있음. 서울지역청년진로유형의 88.5% 는취업경로이었고, 창업경로 (8%), 프리랜서경로 (2.4%), 사회활동가경로 (1.1%) 순이었음. 서울지역청년의취업을위한활동 ( 복수응답 ) 또한 학원수강 ( 어학, 자격증 68.3%, 기술습득학원 48.2%), 그룹스터디 (20.1%), 인턴십 (35%), 봉사활동 (11.9%), 사회활동 (1.3%), 기타공모전준비 (3.5%), 시험공부 (1.7%) 였음. 서울지역청년의취업준비위한학원수강활동중가장많은비중은 외국어 (54.7%) 였고, 그룹스터디활동또한가장많은비중이 외국어 (23.6%) 였음. - 한편서울지역청년들은청년활동지원사업의정책효과성을위해 취창업지원 (53.6%) 생활비지원 (44.7%) 다양한사회활동촉진비용지원 (28.6%) 저소득청년생활지원 (24.8%) 다양한사회경험프로그램지원 (20.5%) 사회관계망형성지원 (12.8%) 은둔형미취업자지원 (11.9%) 을꼽고있음. 또한서울지역청년활동지원사업의대상자선정자격조건 (1순위 ) 으로 저소득층미취업자 (35.6%), 1년이상장기실업자 (25.2%), 졸업유예자 (17.8%), 저학력미취업자 (5.6%), 구직단념자 (2%) 순으로꼽았음 ([ 그림6]). 18

25 자료 : 서울시보도자료및주요언론기사내용재인용 ( ) 자료 : 한겨레신문 < 청년들생계절박 취업훈련비 당장생활비급급 >( ) 가정형편이어려워학교생활을포기하고살다가졸업하고사회에나와보니교육기회가없어져버렸다는지원자, 6개월동안 50만원씩받는다면편의점에서 1달에 80시간알바를덜해도된다고직접계산해적은지원자도있었다. ( 선정심사위원ㄷ씨, 32세 ) 지원서분량이워낙짧고복지부의수정요구대로취업의지를밝히는것이중요하다고해도, 80~90% 의지원자가어학성적 자격증등스펙쌓기에집중하고싶다거나, 공무원 경찰 교사시험을준비하겠다고답한것을보고이상하다고여겼다. 이것만으로도이미청년이상상력을발휘할수없는사회라는방증이아닌지, 정부가앞장서고민해야할지점이다 ( 선정심사위원ㅁ씨, 43세 ) 3년전사범대학졸업, 임용고시준비중 ( 기간제교사라도목표 ) 지원서활동계획 ( 청년활동비사용계획 ) 기입내역 - 50만원지출 : 직접적인구직활동비용외점심값, 차비포함 8월한국사시험접수비, 학원등록비, 점심값, 대중교통비, 10~11월독서실비, 대중교통비, 12월 2차면접준비, 기간제교사구직활동등등 지원사유내용 취업해야된다는압박감이있지만, 배운기술이없어서취업활동도번번이실패하게되었습니다. 이젠도전이라는단어가설레기보다두려움과걱정으로더큽니다. 최근경제가안좋아져부모님께서하시는일도상황이안좋게되었습니다. 취직에성공해서장남으로부모님께도움이되어드리고싶습니다. 19

26 진로유형 준비활동유형 ( 복수응답 ) 세부활동내역 컴퓨터관련 (13.3%) 청년들의 학원수강어학능력, 자격증취득목적 (68.3%) 기술습득을위한학원수강 (48.2%) 업무 ( 직무 ) 관련 (22.2%) 외국어 (54.7%) 기타면접준비 (2.1%) 인 적성시험준비 (3.6) 공무원시험준비 (1.6%) 외국어 (23.6%) 다양한 취업경로 (88.5%) 그룹스터디 (20.1%) 인턴십 (35.0%) 면접준비 (12.4%) 직업관련자격증취득 (5.5%) 공무원시험준비 (8.6%) 기타사회활동참여 (2.5%) 인맥형성및정보교류 (2.4%) 진로이행 봉사활동 (11.9%) 사회활동 (1.3%) 기타공모전준비 (3.5%), 시험공부 (1.7%) 취업위한스펙확보목적 (21.4%) 사회참여기여목적 (16.6%) 재능기부목적 (10.5%) 향후사회활동가되기위한목적 (4.4%) 경 창업경로 (8.0%) 로 프리랜서경로 (2.4%) 사회활동가경로 (1.1%) 前취업성공패키지지원하는취업준비활동 서울시청년수당주요고려해야할취업준비활동 진로계획의최종목표 응답률 (%) 취업 88.5 창업 8.0 프리랜서 2.4 사회활동가 1.1 취업을위해주로하고있는활동 ( 취업응답자 ) 어학능력향상, 자격증취득학원수강 응답률 (%) 68.3 기술습득을위한학원수강 48.2 직무경험을쌓기위한인턴십 35.0 취업준비를위한그룹스터디 20.1 학원수강의주요내용 ( 취업응답자 ) 응답률 (%) 외국어 ( 토익, 회화, 제2 외국어등 ) 54.7 업무 ( 직무 ) 관련 22.2 컴퓨터관련 13.3 그룹스터디의주요내용 ( 취업응답자 ) 응답률 (%) 취업스펙충족을위한외국어 23.6 면접준비 12.4 그룹스터디경험없음 44.2 봉사활동의주요내용 ( 취업응답자 ) 응답률 (%) 다양한경험을쌓기위한봉사활동 11.9 취업을위해필요한스펙확보목적 21.4 공모전준비 3.5 사회참여및기여목적 16.6 시민운동, 정당 지역공동체활동등의사회활동 1.3 재능기부목적 10.5 봉사활동경험없음 42.8 자료 : 서울연구원 (2016) 20

27 Ⅲ. 국내외청년고용정책과지원프로그램실태와쟁점 - 일반적으로청년고용정책은국제노동기구 (ILO) 나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의흐름속에서판단할수있음. 첫째, 국제노동기구 (ILO) 의청년고용정책핵심은고용율과실업문제 (unemployment) 해소그리고고용의질 (decent work) 향상으로요약됨. ILO는청년실업의문제원인을산업구조와교육시스템에서찾고있음. 특히청년실업의주요문제점으로소득 ( 고용불안정비정규취업, 빈곤 ) 과비소득 ( 주거, 복지, 교육, 의료 ) 이라는기준에서검토하고있음. ILO 는청년실업해소를위한방안으로다섯가지정책 (1재정지원통해노동수요증가가능한고용정책과경제 정책, 2교육제도와노동시장간숙련불일치해소하고학교업무현장으로의이행돕는정책, 3가정형편이어려운청년들의취업을돕는노동시장정책, 4청년층의창업과회사설립을유도하는정책, 4전세계청년이모두동등한 대우를받을수있도록보장하는정책 ) 을제시하고있음 ( 피터보켈, 2016:294). 9) 자료 : 김혜원 이영민, OECD 주요국가청년직업교육훈련비교분석, AJMAHS, p.392 에서한국필자추가. - 둘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의청년고용정책핵심은청년실천계획 (OECD Action Palan for Youth) 을채택하여 현재의청년실업문제해결 과 장기청년고용전망강화 두가지틀로진행되고있음. 현재의청년실업해결문제는총수용증대및일자리창출확대이외에도실업청년층에대한적절한소득지원, 적극적노동시장정책유지및확대, 저숙련청년층고용에대한수요측면이장애요인제거, 고용주들로하여금도제제도및인턴십프로그램지속및확대장려임. 10) 9) ILO 청년고용정책시사점은기존정책에서 배제된청년층 (youth left behind) 특히, 10 대와 20 대학교이탈자 (early school leaver, OECD 11% 한국약 16.6%) 문제였음. 10) 고용과실업문제해소라는 1 민간보조금일자리, 2 구직프로그램지원 ( 정보 / 상담등지원 ), 3 교육훈련경력제도개선, 4 공공부문일자리창출 / 지원, 5 청년고용보조금 + OJT + 기술습득, 경력형성인턴 / 직장체험등을제시하고있음. 21

28 한편장기청년고용전망강화는교육시스템강화 ( 노동시장진입준비 ), 직업훈련교육역할및효 과성강화, 학교에서일터로의이동지원, 고용기회확대와사회적고립타파의노동시장정책 및제도재설계등임. 11) 자료 : 주무현 (2016) 재구성주 : 우리나라정부의노동시장정책의 GDP 대비지출비중은 0.75% 로 OECD(1.32%) 에비해서 5.7%p 낮음. 적극적노동시장정책비중은 0.45%( 소극적노동시장정책 0.3%) 로 OECD 0.78% 보다 0.48%p 낮음 ( 황선웅, 2016:13) 자료 : 주무현 (2016), 황선웅 (2016) 재구성 (* 괄호안은적극적일자리사업총지출대비비중 ) - 우리정부도청년고용정책으로 일자리창출과지원, 직업훈련교육 에관심을두었고,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같은프로그램속에서일부보조금지원그리고인턴활성화 ( 공공부문, 중소기업등 ) 사업 ( 고용노동부예산약 14조 ) 등이진행되었음. 우리정부는지난 15년사이에약 18차례의 청년관련정책 을발표했음. 그러나우리나라노동시장정책대부분은구직자의취업지원을위한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대부분이었고, 정책효과성이불확실한 단기성과중심의직접일자리사업 에과도하게많은비중을투자하고있으며, 특히지자체직접일자리정책의사업과예산편중은중앙정부보다더심각한상황임 ([ 표9], [ 표10]). EU나 OECD 는적극적노동시장정책중직업교육훈련과고용서비스및지원서비스프로그램에더많은예산을투여하고있는것과상반된것임. 11) 2003 년청년실업종합대책 ( 예산 5 천 3 백억원, 사업 31 개, 지원인원 12 만 6 천명 ) 을시작으로, 2004 년청년고용촉진대책 ( 예산 7 천 8 백억원, 사업 53 개, 지원인원 25 만 2 천명 ), 2009 년청년고용촉진대책 ( 예산 1 조 3 천억원, 사업 38 개, 지원인원 39 만명 ), 2010 년청년내일만들기 ( 사업, 21 개, 지원인원 7 천 5 백명 ) 등임 ( 국회입법조사처, 2013). 22

29 - 박근혜정부는 2013년출범이후총 9차례청년고용대책을발표했고, 2013 년 12월에이어 2014 년한해에만일자리단계별청년고용대책, 청년해외취업촉진방안등세차례나대책을발표했음. 지난 2015 년 7월에도 청년고용절벽해소종합대책 을또내놓기도했음. 12) 정부의재정지원청년일자리사업 ( 참여자 50% 청년 ) 은 2016년기준 2조 1,113억원이편성되었고 14개부처 ( 청 ) 에서 57개사업이시행중임. 청년일자리사업에포함되지않은청년고용대책까지고려하면 20개부처 ( 청 ) 에서 139개의사업및제도가시행되고있음 13) 그러나정부의청년고용정책은전반적으로청년층노동시장의 공급측면 의사업이다수를이루고있고, 상대적으로 수요측면 의대책은미미함. 특히수요측면의청년고용정책은중소기업에대한보조금지급 ( 일명 : 청년인턴 ) 과정부의직접일자리창출사업 ( 뉴딜사업 ) 이대부분이고, 민간부문에서진행되는사업은캠페인성격의사업들로구성된특징이었음. - 게다가현재의청년고용정책은청년당사자들에게인지도나실효성에문제가있는것으로정부 산하연구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에서도확인되고있음 14).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 동경로조사 의원자료를이용해청년고용정책의효과를실증분석한결과, 중소기업청년취업인 12) 청년실업은구조적실업 ( 산업구조전환 ), 마찰적실업 ( 정보불확실, 미스매치 ), 경기적실업 ( 경기변동 ) 3 가지요인이외에다양한요인 ( 인구학적요인, 정책적요인, 주관적요인 ) 에의해영향을받기때문에서구와마찬가지로고용정책중쉽게해결되지못하는정책중하나임. 13) 고용노동부 (2015), 2015 한권으로통하는청년고용정책, 고용노동부. 14) 오호영 (2016), 청년고용정책의효과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3

30 턴제, 청년취업아카데미, 내일배움카드,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등 8개주요청년고용정책에대한정책인지도는대체로평균 20% 대에머물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현재의청년고용정책프로그램을들어본경험이있는청년을상대로 어느하나라도참여한적이있느냐 는물은정책참여도조사에서도 19.7% 만이 예 라고답해참여율이저조했음. - 정부의청년정책별참여비율을보면, 능력중심의채용문화확산정책 (0.5%) 과청년취업아카데미 (1.5%) 는극히미미했고, 비교적알려진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7.1%) 와내일배움카드 (5.6%) 조차도참여비율이미흡했음. 다만, 해당정책의 취업에의도움정도 는내일배움카드 (63.9%) 와고용노동부의직업취업상담 (61.3%) 이그나마도움이다소있는것으로나타났고,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48.9%) 가가장낮은상황임. 결국정부의청년고용대책에대한낮은인지도와참여도는지난 2003 년이래거의해마다청년고용대책을발표해 2015 년까지모두 18차례나쏟아낸중앙정부정책실효성에의구심을갖게하는것임. - 지난시기정부의청년정책들이큰효과를보이고있지못하다는의견들이지배적이며, 이를위해정부는청년고용정책과관련하여최근일자리창출과지원, 직업능력개발에초점을두고있음. 지난 2015 년을기준으로정부의청년고용정책은 취업지원 (10개 ) 일자리창출지원 (4개) 직업능력개발지원 (12개 ) 3개영역, 총 26개사업으로구분됨. 정부가서울시의 청년활동수당 관련문제점으로지적했던것중중복사업문제는 취업성공패키지 ( 취업지원 2번 ) 와비교해볼수있음. 물론 2009 년부터저소득층과미취업청년을대상으로한이사업은 2016 년부터 청년내일찾기패키지 사업으로확대개편되었음. 24

31 - 정부의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저소득취업취약계층, 청년및중장년미취업자를대상으로개인별취업지원하는것으로, 사업계획에따라최장 1년기간내에서단계별 통합적인취업지원프로그램을제공하는것임. 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이초기정부와중복사업문제로논란이된것이기에해당사업을평가할필요성이있음. 현재취업성공패키지는 2016 년청년내일찾찾기패키지사업으로명칭변경과동시에사업이확대되었으나이전과큰변화는확인하기어려움. 청년구직프로그램의하나인이사업은 3단계 (1단계 : 진단및경로설정 2단계 : 직무능력향상및직장증응증진 3단계 : 집중취업알선 ) 로되어있고, 사업에참여하는청년들에게일정한구직수당 ( 최대 20만원부터 40만원 ) 을지급하고있음. : 1:1 맞춤상담, 직업적성및흥미탐색, 직업심리검사, IAP수립, 참여수당 ( 최대 20만원 ) : 청년취업아카데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내일배움카드 ( 최대 200만원지원 ), 청년인턴제, K-move 스쿨연계해위취업, 훈련참여지원수당 ( 월최대 40만원 ) : 취업알선, 동행면접, 이력서클리닉, 면접클리닉, 취업상담수당 [2016 년 9월부터월 20만원 / 최대 30만원의취업준비관련 실비 지급예정 ] - 첫째, 2014년고용노동부취업성공패키지에참여한서울시청년 (18~34 세 ) 대상자는 25,186 명 ( 전국대비 21.8%) 이었고, 2015 년참여자는 41,606 명 ( 전국대비 21.5%) 이었고, 2016 년 6월기준 30,648 명 ( 전국대비 20.7%) 이었음. 서울연구원 (2016:7) 의취업성공패키지이용실태조사에따르면, 사업이이용자의 취업능력향상에도움이된다. 는응답은 39% 정도 ( 도움안됨 25

32 15.8%) 였고, 만족도는 6.1 점 (10 점만점 ) 정도였음. 특히, 주된불만요소는교육 훈련과정의다 양성부족 (43.3%), 커리큘럼내용불신 (34.9%), 교육 훈련기관선정경직성 (29.4%), 까다로운 통제 (28.6%) 등이었음. 자료 : 서울연구원의이용자실태의견조사 (2016.2) 재구성. - 둘째, 고용노동부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은취업성공이나고용의지속성등사업성과도저조한실정이며, 서울지역은전체평균보다열악한상황임 년국회예산정책처는고용노동부가제출한추가경정예산사업 4개중 2개에대해감액을권고했으며, 주로사업집행률과성과가떨어지는사업에예산을과다편성했다는것임. 노동부가제출한추경예산안사업중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실업자능력개발사업이감액조정대상으로분류되었는데, 고용노동부취업성공패키지사업청년취업자 ( 취업율 63.6%) 중 1년이상고용유지율은 45.5% 를밑돌고있고, 월평균 150만원이상비중은 46.7% 에불과상황임 ([ 표12]). 서울지역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청년취업자 ( 취업율 64.8%) 중 6개월이상고용유지자비율은 63% 수준이며, 월평균 150만원이상비중은 46.4%(2015 년 54.5%) 정도였음 ( 권진호, 2016). 26

33 Ⅳ. 해외청년보장제도와청년수당현황 15) 년기준으로볼때, OECD 회원국의청년층 (15~29 세 ) 중 49% 는교육중에있으며, 나머지 51% 청년중 36% 는일자리를가지고있으나, 7% 는실업상태이고, 8% 는노동시장을이탈한비활동상태임. 문제는청년니트의비활동및장기실업상태는국가경제전체적으로인적자본형성기회를줄어들게하고국가재정수입을줄어들게됨. 또한실업과우울증등정신건강과의상관관계에대한연구결과들을보면사회전체적으로도실업으로인한추가적인사회적비용을부담하게된다고경고하고있음. 특히청년니트중실업자보다는비활동인구로측정되는그룹에대한보다정교한지원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지적하고있음. 16) 특히유럽연합은전세계적으로도청년실업률이높은지역이기에, 각나라별고용정책에서 EU 정책이제의우선순위를차지하고있는상황임. -이런이유로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와유럽연합 (EU) 에서 2013 년청년보장제도 (Youth Guarantee) 논의가출발한것임. OECD 와 EU는청년들이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이동하는데각개인이받는학교교육의기간과질적수준뿐만아니라, 노동시장의여건, 경제환경및인구구조상의특성등청년들이처한환경적요인이중요한변구로작용하고있다고보고있음. 특히청년기겪는장기간의실업경험이청년들의직업경력을비롯하여미래소득수준을낮추게되고, 개인들이지니는역량수준, 고용가능성, 직업에대한만족도및행복감, 더나아가건강에이르기까지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다는취지에서청년보장제도가모색되었음. - 유럽연합청년보장제도특징은 1청년실업해소와장기실업및비활동경제인구로의이탈방지, 2국가별다양한집행방식채택 ( 일자리, 계속교육, 도제교육, 실습기회의제공과다양한진도지도와상담등제공 ), 3고용주들의적극적인참여유도 ( 임금보조지급, 일자리보조금지급, 직장내훈련, 청년임금보조금 ), 4노동시장소외및취약계층청년에보다적극적인지원 ( 홈리스청년특별훈련, 가정방문훈련및실습참여등동기부여 ) 4가지로요약됨. 15) 이파트는 OECD(2014), OECD(2015), 김문희 (2015) 의내용과프랑스청년보장제도홈페이지등의내용을중심으로재구성한것임. 16) 캐나다레지나대학교는밀착형취업지원프로그램 유알게런티 (URGuarantee) 를운영하고있는데, 졸업후 6 개월이내전공분야미취업자대상재교육프로그램으로 1 년간학비가면제되며 4 개의옵션이있음. 자세한내용은캐나타유알게런티홈페이지참조할것 ( 27

34 - 유럽연합청년보장제도는이미몇년전부터유사한프로젝트를도입해성공적으로시행한오스트리아 (2008 년 ), 핀란드 (2013) 의사례를모델로삼고있는것임. 청년보장제도는 25세미만의모든청년들이정규교육을마치거나실업한후 4개월내에괜찮은일자리나지속적인교육, 또는견습및인턴십을제공받도록보장하는것임. 유럽연합청년보장제도의총운영비용은연간 214억유로로추정되며, 니트족으로인해 EU에서발생하는비용이 1,539 억원유로인점을고려하면그정도비용은감수할만하다는것임 (Eurofound, 2012). OECD, 2015, LOCAL IMPLEMENTATION OF YOUTH GUARANTEES, p 유럽연합이사회는 2013 년 2월부터 2020 년까지총 600억유로 ( 약 75조 1천 700억원 ) 의예산을청년고용프로그램에투입하기로결정하고, 청년니트를주된대상으로유럽연합차원의청년보장 (Youth Guarantee) 사업을시작했음. 현재청년보장제도는유럽연합각나라별로준비정도에따라시행시점차이가있고, 2013 년당시 28개회원국중 9개정도만이종합적인청년보장제도계획을수립 (YGIPs) 한정도이며, 2014 년 17개국으로증가했고, 현재는다수의국가들이계획을입안하고있는상태임. 물론주요나라별로청년보장제도는도입과상황은내적차이가있으며, 현재까지청년보장제도를위한특별예산배정도나라별로상이함. 핀란드사례청년보장제도사례핀란드는 1990 년대이후부터 YG와유사한서비스를청년들에게제공. 현재시행되고있는 YG는 2005 년에도입된모델인 Social Guarantee 제도를근간으로하고있으며, 그당시고용당국이목표로내세운것은청년구직자가실업자로등록한후 3개월이내에일자리를찾을수있도록관련서비스를개선하는것. 핀란드는 2013 년이제도를 YG로확대개편하고, 일자리보장과교육보장을통합하여운영. 이에따라모든 25세이하청년과 30세이하의최근졸업자들에게실업자로등록된 3개월이내에일자리를제공하거나, 시보일, 학업, 워크숍또는재활교육을받을수있도록보장. 이제도는기초교육을마친모든청년들에게중등교육, 직업교육, 도제교육, 워크숍또는다른형태의학습장소나재활교육을보장. 핀란드의 YG는크게다섯가지주요수단을통해청년고용을증진. 교육보장, 젊은성인들을위한스킬프로그램, 청년들을위한고용및경제적개발서비스, 28

35 시 도의사회및의료서비스를포함한재활서비스, 청년층을위한워크숍활동기회부여등개별화된서비스 벨기에플랜더스청년보장제도사례벨기에플랜더스지방에서운영중인직장내훈련 (individual vocational on-the-job tra ining; Individuele Beroepsopleiding in Ondemening, 이하 IBO) 는직장내에서이루어지는직업훈련으로실제시행에있어서작업장별로융통성을가지고있는훈련제도. IBO는일반적으로 1~6 개월간지속되는데, 특정그룹에게는최고 12개월까지도허용. IBO로훈련생을받은고용주들은훈련기간이끝나면고용을해야하는데, 과거에는영구취업계약을해야했으나현재는최소한훈련기간만큼의고정고용계약도가능하도록수정. VDAB( 벨기에공공고용서비스센터 ) 는고용주들에게 IBO를안내하고미래직업을갖기위해사내훈련을받을구직자제안. 노르웨이의취약계층청년보장프로그램노르웨이의인구 6천명의소도시인 Tvedestrand 지역에는 15명으로구성된공공고용서비스센터인 NAV 가있는데, 그중두명의직원이청년고용을지원역할. NAV 에실직자로등록한청년들은인근지역으로이동하는것이어렵거나일자리를찾기에적합한수준이안되는경우. 지역 PES 직원들은대도시의직원들에비해구직자들에게훨씬더적합한접근법을취함. 청년구직자들은한명의직원으로부터그들이필요로하는서비스, 예를들어사회보장혜택, 주택, 가족, 건강, 훈련및고용지원서비스등일체를제공. 이지역의 PES에서청년층을담당하는 2명의직원들은 60명정도의청년구직자들을담당하는데, 필요할경우이들의가정을방문하는등취약계층청년을대상으로정기적이고일일단위의개별화된지원. 특히, PES 직원들이청년구직자들의일상생활에깊숙이개입하여사회서비스및지역사회네트워크를활용하는것이이방식의혁신적인부분. 이러한정책적개입이성공할수있는이유도바로소규모취약계층의청년구직자들을대상으로일대일지원으로시행 자료 : OECD(2014:8). OECD Youth Action Plan, Options for an Irish Youth Guarantee. - 유럽연합청년보장제도정책적시사점은 1 국가수준의프로그램을지역의여건에맞게조정할수있도록지방정부에게도시행에대한유연성을제공하는것, 2 효과적인청년보장제도시행은폭넓은파트너십을필요로하며, 단발식의정책보다는총체적인접근법이효과적이라는것, 3 청년층이노동시장으로부터장기간이탈한경우단순한서비스로는충분한효과를나타내기어렵다는것, 4 제도의성공여부는개입시기의절적성에달려있다것, 5 청년층중노동시장여건이어려운시기에학교를떠나노동시장으로이동한경우에는오랜기간동안실업상 29

36 태에있거나노동력에서완전히배제되어비활동인구로남아있을우려가있기에, 타깃그룹의 선정과철저한지원을꼽고있음 (OECD, 2014). - 유럽연합소속의여러나라가운데우리나라에상대적으로많이소개되고있는프랑스도청년보장제도를시행하고있음 년시범사업을시작으로하여구직활동과직업교육참여를약속한 18세 ~26 세청년들에게월 유로 ( 약 55만원 ) 의알로카시옹 ( 현금보조금 ) 을지급하는동시에, 지역별로청년개인과집단에미션을부여하고다양한직업경험과직업교육의기회를제공하고있음. 청년보장 (la Garantie jeunes) 은 2015 년 12월말까지 35,00 명, 2016 년상반기기준 46,000 명정도혜택을받고있음 년노동법개정으로프랑스청년보장제도는 2017 년전국적으로도입하는것으로결정됨. - 프랑스청년보장제도는 2013 년 11월부터 10개구역에서시범사업을거쳐 2015 년 12월 72개구역, 2016 년 8월현재 81개구역으로확대시행중임. 고용상태, 직업훈련과정및학교교육과정모두속해있지않으며사회적으로취약한상황 ( 소득이월 524유로를초과하지않아야함 ) 에있는 26세미만의청년인구를대상으로진행되고있음. 이는대상청년들을고용혹은직업훈련과정으로이끌기위하여, 개인면담, 직업과관련된단체아틀리에, 일자리나실습및수련제안에대한의무적이행을조건으로 1년동안관리및지원내용을담은계약을맺는형태임. - 프랑스청년보장제도는일상생활에드는비용 ( 교통비, 거주비, 전화비등 ) 과미래의진로계획에도움이될수있도록월별수당으로 유로가지급되었고, 한차례재계약이가능함. 중간조사에의하면 1년동안청년보장제도에해당되어관리및지원을받은청년 2명중 1명이 1 년후에도취업상태이거나직업교육을받고있는것으로미루어보아제도의효과성이나타나는것으로평가되었음 년 10개시범사업구역의결과로 8,400 명의청년층이계약을맺었고 2017 년까지 100,000 명을목표로하고있음. 17) 한편프랑스에는다양한사회적수당들이존재 30

37 하며, 2018 년부터청년층에월 400 유로 ( 약 51 만원 ) 의사회적최소수당 (minima sociaux) 을지 급하기로발표했음. 18) 2013 년 1 월 21 일빈곤퇴치계획 (Plan contre la pauvrete) 2013 년 1 월 21 일가난으로소외되는사람들을위한프랑스정부부처간위원회가열렸을때채택된사회적통합과빈곤퇴치다년계획 2013 년 10 월 1 일시범기간 (Expérimentation) 2013 년 10 월부터 2014 년 10 월까지 1 년동안청년만명 (10 개지역 ) 을대상으로청년보장안을시범적으로실시하는법령발표 2014 년 7 월 8 일대상확대 (Montée en charge) 프랑스국무총리마누엘발스는 la grand conference sociale 의폐회식에서청년보장제확대가속화및 2017 년말까지청년보장제의수혜대상을 10 만명까지올리겠다고발표 62 개도 (62 départements) 2014 년 12 월 1 일청년보장제의시행지역을 62 개도로추가확대 2015 년말까지 72 개도로확장발표 1 만명혜택 (2015 년 1 월 ) 청년보장제시범실시첫번째해만명의혜택 년 12 월 31 일까지 1 년동안 72 개지역에서이제도를넓혀간덕분에이조치가시행된 2013 년이래 46,000 명의청년이청년보장혜택을받았다 : 2015 년 12 월 31 일현재 35,000 명이이제도의혜택을받고있는중 추가적시행 (2016 년 2 월 8 일 ) 과평가 (Evaluation) 미리암엘콤리노동부장관은추가적으로 19 개데파르트망 ( 프랑스행정단위 ) 에서이제도를시행한다고발표 년가을이제도에관하여학술위원회의평가결과가나올예정 전국적보편화시행 2017 년 (Généralisation) 개정노동법은 2017 년청년보장의전국적보편적시행예고 자료 : 프랑스정부공식청년보장안내페이지 ( 년 8 월 3 일접속 17) L Express, Garantie jeunes : la moitié des jeunes en emploi ou formation après un an de 18) 마뉘엘발스프랑스총리는페이스북에발표한공보에서 사회적최소수당에대한접근권을어려움에처한젊은층으로확대하기위해 적극적연대소득 (RSA) 과 성인장애인수당 (AAH), 노령자연대수당 (ASPA) 등모든종류의사회적최소수당을통합해단일한기초보장제도로대체하는전반적개정이필요하다 고밝힌바있음. 프랑스에서현재약 400 만명이사회적최소수당을받고있으나신청조건이복잡하고비효율적이라는비판을받아왔음. 실업부조제도의기본개편방향은 10 개로나뉜사회적최소수당을단일한형태로통합하고거기에구직상태, 육체적혹은정신적장애의유무, 나이등개인이처한상황에따라보완하는것임 년도입된 적극적청년연대소득 (RSA jeune actif) 은 RSA 를 25 세이하청년층으로확장한것으로최근 3 년동안 2 년이상풀타임으로일을해야수당신청자격이주어진다. 신청자격이까다로워이제도의혜택을보는이는 5000 명정도에불과함. 가장최근인 2016 년 2 월도입된 활동수당 (Prime d activite) 은한달에 1,500 유로이하 ( 독신자기준 ) 를버는 18 세이상모든청년노동자들의생활을지원하고구매력을보장하는것으로현재 32,3000 명이이수당을받고있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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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호주의실업자에대한소득지원중가장중요한수당인실업수당은수급대상자유형에따라새출발수당청년수당, 중고령자수당, 배우자수당, 미망인수당으로나누어지며, 실업자소득보장 이라는일반조세기반의사회보장제도의일환으로청년을비롯한시민들에게청년수당 (Youth allowance), 교육지원금 (Austudy), 구직수당 (New-start allowance) 을지급하고있음. 호주의청년수당은 실업자소득지원 (Income Support) 제도의한형태임. - 호주실업자소득지원제도는일반조세에의해그재원이조달되며취업을하지않을것으로예상되는사람퇴직근로자, 아동또는장애인을돌보는사람, 장애인및환자등일할능력이없는사람그리고일자리를찾지못하고있는실업자들에게재력조사를거쳐정액 (fixed amount) 을지불됨. 실제지불되는금액의크기는여타소득과연령, 혼인상태, 피부양아동수, 주택소유여부등의조건에따라결정됨 년호주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에소득지원은크게수당 (allowance 혹은급여benefits), 연금 (pensions) 으로구분되며, 1995년부터 2000년대까지지속적으로그내용들이변화되었음. - 호주청년들이적용받을수있는대표적실업부조는새출발수당 (Newstart Allowance, NSA) 과청년수당 (Youth Allowance, YA) 임. 새출발수당은노령연금수급연령이하 21세이상의등록된실업자에게그리고청년수당은 20세까지의청년실업자혹은전일제 (full-time) 학생일경우에는 25세까지의청년에게지급되는것임. 호주의청년수당은 15세 ~25 세의학업 직업훈련 구직활동중인청년을대상으로함. 청년수당은자산조사를거쳐결혼여부, 자녀유무, 독립여부등에따라 2주에약 20~60 만원씩차등지급함. 한편호주의교육지원금은 25세이상의학생을위한지원금이고, 구직수당은구직활동을촉진하기위한목적으로 21세이상의구직자에게자산조사를거쳐 2주에약 50만원내외의금액으로차등지급됨. - 호주청년수당은종전까지실업, 질병, 재학등여러관련유형의청년들에게지급되던다양한수당을하나로통합한것으로서과거실업상태에있는젊은이에비해재학중인젊은이가수당금액등에있어서다소불리한위치에있던것을시정하여두유형의청년간에수당지급에관한차이를해소한것으로알려지고있음. 또한특별히인정할만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 18세미만의청년은전일제교육내지는훈련을받는것으로취급하여수당을지급하지않도록했음. 이는최근에와서상급학교에의진학률이높아지고있으며또한학업과취업을병행하는이의비율이높아지는등학교로부터노동시장으로이행하는양상에많은변화가나타나고있음을반영한것임. 34

41 - 호주청년수당은활동조사 (activity test) 를조건으로하여지급되며. 즉, 청년수당수급자는 1 구직활동을수행하고적절한취업제의시간제또는임시적일자리포함있는경우이를수락하거나또는 2 그들의취업가능성을높일수있는어떤다른활동을수행하도록요구됨. 이외에 3 실업자가정부기관과체결한취업준비약정서에서규정한특정한활동을수행하거나 4 직업훈련자원봉사활동자영업개시준비등과같은정부기관이허락한활동을수행하는것도활동조사의요건을충족시키는방법이될수있음. 단, 전일제학생의경우에는위의수급조건에대한의무사항이적용되지않음. 이밖에최근취업경력의부족으로해서취업에현저한장애를가지고있는실업자에대해서는활동조사없이실업수당이지급됨. Ⅴ. 국내지자체청년지원정책과사업사례 - 서울시청년수당, 성남시청년배당 - 현재경기도성남시가추진중인청년배당 (Youth Dividend) 사업은성남시에거주하는만 24세 (2016 년기준 ) 모든청년에게연간 100만원 ( 분기 12만5 천원 ) 의지역화폐를지원하는것으로부분기본소득성격으로볼수있음. 이는유럽과일부나라들에서도입혹은검토되고있는기본소득 (basic income) 의한형태임. 최근스위스에서전국민에게월 300만원을지급하는기본소득안이국민투표 ( 부결 76.9%) 로논의되면서전세계적인관심을받고있는제도임. 사실기본소득은자산조사나근로조건부과없이모든구성원들이개인단위로국가로부터지급받는소득을의미함. - 무엇보다기본소득은소비와투자의내용과시기를제한하지않고현금으로지급되는것이며, 기본소득은주별, 월별, 분기별, 연별등정기적으로제공되어구매력을유지시키는것을목적으로함. 기본소득은공적으로통제되는자원으로정부가지급하지만반드시국민국가일필요는없고, 지역또는지방자치단체와같은국민국가정치조직의일부단위에서지급되거나기금이조성될수도있음. 19) 때문에기본소득은기존의최소소득보장제도와같이가구단위로가장에게지급되는것이아닌각개별구성원에게지급됨. 급여는가구구성의영향을받으며이를위해행정청은가구구성을조사할권한을가져야함을규정하고있음. 20) 19) 필리페반빠레이스 ( 너른복지연구모임옮김, 2010), 기본소득 : 21 세기를위한명료하고강력한아이디어, 분배의재구성분배의재구성 : 기본소득과사회적지분급여, 나눔의집, 21~56 쪽. 20) 기본소득의자격조건은다소포괄적일수있으나비시민의경우최소한의거주기간이나현재조세목적으로규정한거주조건혹은이둘의조합으로제한할수있음. 연령차원에서는아동의연령에따라차등을둘수있고, 아동의 35

42 자료 : 김은표 ( 국회입법조사처, 2016), 한겨레 ( ), 성남시내용필자추가 - 성남시청년배당사업목적은 학업과취업난등어려움이가중되고있는청년층의복지향상과취업역량강화, 지역경제활성화정책. 청년의사회적기여, 취업, 재산, 학업여부와관계없이일정거주기간을충족한청년에게지급 하는것을규정하고있음. 이처럼성남시청년배당은기본소득의취지를반영하듯지급대상은성남시거주 (3년) 와연령 (19세 24 세 ) 의조건만충족하면됨. 이를위해성남시는청년취업역량강화를위한기초연구완료 ( ), 실행방안연구 ( ), 실행방안수립 ( ), 조례제정 ( ) 등의과정을거쳤음. - 성남시청년배당적용대상자는 2016 년 7월기준 11,238 명이며, 2016 년 1월 20일 1분기청년배당최초지급했고, 현재 3/4분기까지청년배당을지급하고있으며 1/4분기 10,574 명 (13억2 천만원, 지급율 93.6%), 2/4분기 10,451 명 (13억원, 지급율 93.6%), 3/4분기 7,297 명 ( 지급율 68.9%) 정도지급했음. 성남시청년배당은연간예산소요비용은 113억정도로추산되고있음. 다만현재정부상대소송과정으로애초지금액의 50%( 연간 50만원 ) 를지급하고있음. 자료 : 경기도성남시내부자료재구성 ( ) 서열과는독립적일필요가있음. 기본소득제도와아동수당의통합을제안하는다수의사람들은연령에따라차등화하고성인이된이후에최고수준의급여를지급할것을제안. 36

43 지급대상 : 성남시 3년이상주민등록을두고계속하여거주하고있는만 19세 24 세청년 2016 년은 24세시범지급후대상연령확대검토 [ 16년 3/4분기기준수정구 2,488 명, 중원구 3,193 명, 분당구 5,557 명 ] 지급금액 : 청년 1인당연 100만원 ( 분기별 25만원 ) 단, 정부소송 ( 권한쟁의심판, 대법원 ) 판결전에는 50% 인연 50만원 ( 분기별 125천원 ) 지급 소송승소시연 100만원으로정상지급 지급방법 : 성남사랑상품권 사업비 : 11,300 백만원 ( 시비 100% 자체사업 ) - 한편성남시는청년배당시행이후당사들을대상으로한만족도모니터링 ( ) 을시행한바있고, 설문조사에참여한 2,866 명 ( 지급대상의 25.7%) 중서울시청년수당신청자들과비슷하게 청년들의소득활동불안정 ( 월소득 30만원미만 36.2%, 정규직 21.7%) 상태를확인할수있었음. 청년배당신청자들은 높은청년배당만족도 (96.3%) 를보였고, 청년배당사용은주로 생활비지출부담 (1분기 40.9%, 2분기 37.5%), 자기계발비 (1분기 17.9%, 2분기 19.1%), 문화여가비 (1분기 11.1%, 2분기 9.8%) 에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음. 자료 : 성남시청년배당만족도모니터링결과보고서 (2016.4) - 현재서울시가추진중인청년보장제도 (Youth Guarantee) 의일환인청년수당 (Youth allowance) 사업은서울시에거주하는만 29세 (2016 년기준 ) 의저소득, 미취업 (6개월 ), 취업자중불안정취업자 ( 주당 30시간미만근로 ) 의청년에게연간 300만원 ( 월 50만원 ) 의현금을지원하는것으로부분실업부조성격과청년고용정책의패키지영역중하나로볼수있음. 이는유럽과선진나라들에서도입되고있는부분실업부조의한형태임. - 앞의글 2장과 4장에서기술한바대로청년실업및고용문제해결을위한 OECD 는청년실천계획으로서실업청년들에게적절한소득지원을, EU는청년보장제도의일환으로직업교육과수당등을지원하는프로그램을권고로채택하거나시행하고있는상황임. 특히주요선진유럽에서이미시행되고있는실업부조나보편적실업보험제도는임노동관계에서벗어난사람들을대상으로하는고용안전망의사각지대해소정책으로시행되고있는것임. 이는실업및미취업자들에 37

44 대한일정한소득지원목적이, 기존소득수준의유지가아니라최소한의생활수준의보장에있음을의미함. 실업수당등소득지원은수급자의이전취업경험과무관하게결정되는것이일반적인보편적복지국가들의제도와정책설계의정신임. 따라서취업경력이없는신규노동시장진입자도실업수당을지급받을수있고, 소득지원은기본적으로중앙 ( 연방 ) 정부가관할하며, 소득지원조건수준및수급자의무는모든주에동일적용되는편임. 자료 : 장지연 이병희 은수미 신동균 (2011: ) 의내용을단순하게유형화하여재구성 자료 : 서울시내부자료재인용 (2016.3) - 이를반영하듯서울시의청년보장제도의일환인 청년활동지원사업 은연령에따른무조건적인수당지급이아니라, 청년의구체적인활동을조건으로하고있음. 청년활동지원사업은단독으로시행되는것이아니라, 전체적인서울형청년보장에포함되어다른정책들 ( 일자리, 주거, 활동공간등 ) 과유기적연계속에통합적인패키지의하나로작동하고있음. 서울시의청년정책관련 4가지영역은향후 5년간약 3천2 백억원, 청년1 인주거지원사업으로는 2천9 백억원을편성했고, 사업규모대비일자리정책과주거정책비중이높음. 정부의청년구직지원프로그램과비슷한사업은서울시의경우기술교육원, 일자리플러스센터등에서시행하고있음.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목적은 구직활동등을포기한 NEET 등기존취업정책의사각지대에 있는청년들을대상으로시행하는정책 으로, 능동적인진로설계를위해각종역량강화및진 38

45 로모색등의다양한취 창업의간접적구직활동 을포괄하며, 사회참여활동과봉사활동등의 사회참여활동 등을지원하는포괄적청년정책 으로규정하고있음. 이처럼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 ( 청년수당포함 ) 은부분실업부조와청년고용정책의취지를반영하듯선정대상은서울시거주 (1년) 와연령 (19세 29 세 ), 구직기간 (6개월미만 ) 및취업근로시간 ( 주당 30시만미만 ), 소득 ( 중위소득 60%) 조건을충족해야가능한상황임. 이를위해서울시는조례제정 ( 14.12, 공포 15.1) 이후서울시청년정책재구성을위한기획연구실행 ( 15.3.), 청년정책위원회개최 ( 15.3.) 및분과별 TF운영 ( 15.5.~6.), 서울청년주간및청년의회개최 ( ~ 천여명 ), 서울청년의회후속포럼개최 ( 15.8.), 2020 서울형청년보장추진계획수립 ( 15.11) 등청년당사자들과정책거버넌스및의견수렴과정을거쳤음. 자료 : 동아일보 ( ) 엠브레인조사 : 조사시기 7 월 14 일 17 일, 조사대상전국 1,000 명 ( 청년 세 ), 신뢰도 95% 오차범위 ± 3.1% 포인트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 ( 청년수당 ) 신청대상자는 2016 년 8월기준 3,000 명 ( 신청자 6,309 명 선정심사 3,000 명 ) 중 8월 3일약정동의자 2,859 명이 1차대상자가됨. 서울시청년수당신청자평균나이는 26.4 살, 가구건강보험평균납부액은직장 8만3011 원 ( 지역 7만920 원 ) 이고, 가구소득으로바꾸면직장가입자는 268만원 ( 지역가입자 207만원 ) 에해당하는저소득층가정의청년들임. 서울시청년수당의연간예산소요비용은 90억정도로추산되고있음. 다만현재정부의청년활동지원사업대상자결정처분시정명령이후직권취소등에따른서울시법정소송 ( 대법원 ) 으로갈경우첫사업대상과비용등은변화될수있음. 지급대상 : 서울시 1 년이상주민등록을두고계속하여거주하고있는만 19 세 29 세청년대상 [ 선정기준 1 차정량평가 : 가구소득, 부양가족수, 미취업기간 ], 39

46 [ 선정기준 2차정성평가 : 활동목표, 활동계획, 사회활동참여의지, 진로계획구체성 ] 제외대상 대학교또는대학원재학생 ( 휴학생포함 ), 실업급여를수급하고있는자 주 30시간이상취업자로정기소득이있는자 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일자리지원사업이나유사사업에참여중인자 지원내용 : 청년 1인당연간 300만원 ( 매월 50만원 ) 6개월지급원칙으로하되, 자격상실시지급중지 비금전적지원 : 커뮤니티지원, 사회참여활동을위한정보제공및현장연계 지원범위 : 취 창업을포함한다양한사회참여활동 ( 취 창업 ) 시험등록비지원, 자격증취득과어학능력향상을위한학원수강비, 교재구입비, 그룹스터디운영비지원, 비급여형인턴활동지원비등 ( 사회참여 ) 자원봉사, 공익활동, 도시재생, 지역협력활동등 지급방법 : 상호의무이행협약에따라참가자의지원신청서, 활동기록을근거로현금지급 [ 활동기록온라인플랫폼등록 매니저확인 지원금지급 ] 사업비 : 9,000 백만원 ( 시비 100% 자체사업 ) 40

47 정부구분 명칭 목적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 고용노동부 ) ( 서울특별시 ) ( 경기도 ) ( 경기성남시 ) 취업성공패키지 (Ⅱ) 청년층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구직지원금청년배당 [ 청년내일찾기패키지 ] (Youth Guarantee) (Youth Dividend) 근로의지근로빈곤층자 립지원, 구직의사 청년 취업지원 구직활동및사회참여기회제공통한청년자존감회복 청년의인간다운생활보장 성격취업구직수당부분실업부조부분실업부조, 구직수당부분기본소득 연령만 18 세 34 세구직자 연령만 19~29 세연령만 19~29 세연령만 19~24 세 지원대상 1 고졸이하미진학청년 2 대졸이상미취업청년 3 최근 2 년간교육 훈련에참여하지도일하지도않은청년 ( 니트족 ). 4 영세자영업자, 최저생계비 250% 이하의가구원으로실업급여수급종료후미취업자, 실업급여수급요건을충족하지못한자, 고용보험가입이력이없는자등 1 미취업자 2 졸업예정자 3 주 1 30 시간미만근로불안정노동자등 사회밖청년약 50 만 2 천명추정 ) 1 장기미취업자 2? 소득확인 없음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94만원), 2인가 구 (160만원), 3인 가구 (206만원) 저소득층 없음 선정방법 집중상담및직업심리검사등실시, 검사결과 개인별취업활동계획 수립자 참여수당 지급 구직활동, 공공 사회활동등계획서제출 선정위원회심사선발? 없음 지원규모 지원내용 자기부담 지원조건 기대효과 15 년 30 만명 [1단계] 상담 진단 : 참여수당 ( 식비 교통비차원에서최대 1개월간최대 20만원 ) [2단계] 직업능력개발 : 훈련참여지원수당 ( 최대 6개월간 ) [3단계] 취업성공수당 : 근속기간에따라최대 100만원 ( 저소득층한정, 3개월 ) 월 20만원의취업준비서비스소요비용지원 ( 월 20만원, 최대 3개월, 28,000명 74억 : 청년희망재단기금활용 ) (* 취성패 2014년 2,170 억원 ) 정부지원초과분및재료비자기부담, 훈련종류따라 10 30% 의자기부담발생 진단 경로설정 직업훈련 인턴사업 취업알선 취업취약계층에대한종합적취업지원정책으로빈곤탈출및자립지원 16 년 3,000 명 [8/3 기준 2,831 명 ] 월 50 만원 ( 최대 6 개월연간 300 만원 ) 현금지급 (2016 년 90 억원소요예정 ) 없음 1년이상거주저소득계층주 30시간미만근로시간비경제활동으로숨어버린구직포기자등활동지원, 불안정노동자사회활동참가지원 17 년도입발표 ( ) 16 년 11,238 명 [2/4 분기 10,574 명 ] 분기별 25 만원 ( 최대연간 100 만원 ) 바우처성격의지역시장상품권 ( 성남사랑 ) 없음 3 년이상거주 청년복지향상과취업역량제고, 지역경제활성화 * 자료 : 고용노동부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취업방안발표자료 ( ), 서울시내부자료 (2016.7), 경기도언론발표자료재구성주 : 고용노동부취성패 3 단계취업서비스지원비용은면접비용, 구직활동위한숙박비, 교통비, 정장대여및사진촬영등의실비지원임. 41

48 Ⅵ. 토론및논의 : 청년정책과사회안전망의답을찾아가다! - 서울시 ( 16.8) 나경기도 ( 17 도입발표 ) 의청년지원사업을둘러싼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갈등은치열한경쟁과힘든삶에고통받는많은젊은이들을좌절케하는것임. 특히최근서울시청년수당은시정명령과직권취소를중앙정부가고용노동부사업에는이와유사한정책을밝힌것은사회적상식으로이해가되지않는상황임. 실업과빈곤의덫에서쉽게헤어나오지못하는그들에게과연 국가란무엇인가? 반문해본다면, 중앙정부는막연한법적기준과반대만이아니라청년들에게어떤답변을해줄것인가고민해야함. 학교를나와미취업이라는그자체가청년들에게는 인간존엄의상실 로각인되는현실에서, 소위 포퓰리즘 이나, 도덕적해이 ( 복지식객 ) 라는수사를붙일상황이아닐정도로절박한청년들의삶을같이공감해야하는것이아닌지묻고싶음. - 첫째, 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은 EU 다수의나라사례처럼사회적보호의한형태로서시범사업으로시작하는것이고, 프랑스청년보장제처럼사업평가, 보완및반영등절차적정책형성과정이필요한사업임. 21) 둘째, 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보장제도 라는패키지 (4가지 : 일자리창출, 주거지원, 공간지원, 수당및교육등활동지원 ) 정책중하나라는점을확인해야함. 셋째, 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의정책성과평가과정을통해경기도도입발표사례처럼다른지방정부로확산되는것이공공행정이라는국가사무를책임지고있는중앙정부의역할임. 22) 넷째, 현재몇몇혹은일부논의처럼사회적으로우려가되는지점 ( 수당의부정사용, 중복지원등 ) 은다양한모니터링과정속에서보완과시정을통해개선할수있는사항임. 23) - 우리나라청년의삶과현실은 실업율 10.3%( 서울 12.3%), 청년니트 18.6%(176 만 5 천명, 순 21) 최근서울시청년수당관련중앙일보의송호근서울대사회학과교수의칼럼은청년정책의유럽과한국의차이를잘보여줌. 칼럼에서그는 한국처럼청년세대에잔혹한나라가없다. 바캉스를업무보다중시하는프랑스는청소년에게도 휴가향유권 을부여해역사명소탐방, 체육활동, 영화 연극관람용 할인카드 를제공한다. 이름하여 여름연대 다. 스포츠를중시하는영국은취약계층과청소년에게각종체육시설, 테니스, 볼링을부담없이즐기도록 여가여권 (leisure passport) 을발급한다 고지적하고있음 ( 중앙일보, < 송호근칼럼 > 한국청년잔혹사, ) 22) 지방정부가중심이되어기존의공급중심의청년고용지원프로그램을지역사회의청년들이지역산업의특성과기업의수요에대응하는직업훈련프로그램을운영하고이를환경변화에따라프로그램내용을유연하게구성한다면지역사회청년들에대한고용지원이보다효과적일것으로보임 ( 최석현 양지윤 정희정, 2016: 47) 23) 정부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 가주장하는서울시청년수당반대논리중 상호의무원칙 (strict mutual obligation) 은소득지원, 구직활동의무, 교육훈련이나여타의재고용프로그램참여를연계 ( 혹은전제 ) 로한다는것임. 이와같은주장도합리적의견이기에중앙정부가서울시와같은청년지원활동사업에한국형 상호의무원칙 을만드는협치를보이는것이필요함. 42

49 수니트 9.4%, 89만명 ), 청년노동시장 첫취업소요기간 11개월 (2년이상 15.9%, 첫일자리그만둔경우 19%), 노동시장내사회적안전망사각지대인 불안정고용 초단시간근로비중 17%( 근로계약체결 24.7%, 교육훈련경험 15.9%, 법정최저임금미달자 46.2%, 4대사회보험적용율 2% 미만 ) 으로상징됨. 이와같은현실에서기존고용노동부청년일자리사업 ( 취업성공패키지사업참여청년 ) 은 1년이상고용유지율 45%, 150 만원이상임금 비중 46.7% 에불과한실정임. 이런이유로기존정부의청년고용이나일자리사업은현실의상황을해결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을받는것임. - 전세계주요나라들이청년고용문제를핵심의제로삼고있는것은미래사회에대한심각한고민속에서출발한것임. 우리나라인구구조와노동시장흐름을볼때도영미혹은유럽과비슷한상황으로진행되고있다는점을고려하면청년문제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함께머리를맞대고풀어야할국가적과제임. 지난 2016 년 7월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을신청한 20 대청년들에게는 ( 또선정제외 3,478 명포함 ) 지금버틸시간과기회가필요했던것임. 우리사회가청년들에게취업에대한강요로부터보호하고, 더나은진로형태를모색할공간과기회를줄수있는제도를마련해주어야함. 24) 그래서서울시청년수당은어쩌면 버팀목수당 (bridge allowance) 이라는표현이더적절할지도모름.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은중앙정부의청년정책공백지인사회적안전망의사각지대를채워주는지방정부의새로운정책적지향을제시하는것이며 ( 이병희, 2015; 김종진 2016b), 다른한편으로는글로벌스탠다드기준 (de facto standard) 으로이미 OECD 와 EU 등에서검토제시 ( 김종진, 2016b) 되고있다는것임. 또한서울시청년정책논의출발은청년층의실업과불안정한고용확대, 표준화된고용 (SER) 이아닌형태의고용이증가 ( 초단기근로시간고용, 니트포함한사회적안전망에서벗어난집단확대 ) 되면서, 기존중앙정부의취업정책과는차별성을띄면서도일부분보완적성격으로지자체조례에근거하여시행되는사회정책으로볼수있음. - 서울시청년수당논의를계기로우리사회의구조적인변화를위한입법논의가필요함. 청년수 당의본질적인문제는청년니트로대표되는미취업혹은불안정상태의청년들이기존사회안 24) 더민주당 ( 위성곤의원대표발의 ) 은지방자치단체가중앙정부와협의없이도자체적인복지사업을할수있도록한기존사회보장기본법개정안을발의 ( ) 했음. 법안발의이유로최근서울시가청년수당사업을도입하는과정에서복지부와충돌하고있는것은현행사회보장기본법이지나치게지자체의주민복리사무권한을제약하고있기때문이라고밝혔음. 개정안취지는 " 현행사회보장기본법은주민복리증진을지방정부의자치사무로규정한헌법 117 조, 지방자치법 9 조의취지와상충된다." 는취지로개정안을제출한것으로이야기하고있음. 43

50 전망에서배제된것이핵심임. 때문에우리나라도주요선진나라들처럼보편적인복지제도의방향설정과사회정책으로서실업부조도입을검토해야함. 구체적으로구직수당이나실업수당성격의실업급여의필요성은다소간논쟁이있더라도사회적보호가필요한집단 ( 층 ) 의절박함을위해서라도제도화가필요함. - 첫째, 현행 2016 년 12월 31일까지매년정원의 3% 이상씩청년미취업자를공공부문에서고용하도록의무화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를연장하거나시효를삭제하는것이국회나학계의견으로제시되고있음. 또한현행공공부문할당비율을 3% 에서 5% 로확대하고, 적용대상도공공에서민간대기업 (300 인이상규모별 3% 에서 5% 등 ) 으로확장하는법률이검토되고있음. - 둘째, 고용안정망확대방안으로저소득혹은미취업청년의구직활동지원과청년NEET 의고용유인을위한고용안전망 ( 취업활동지원 + 패키지고용서비스 ) 도입과고용보험미가입, 미취업청년 ( 구직자 +NEET) 들이중앙과지방정부의고용서비스에참여하도록하고, 서울시와경기도처럼자기계발과진로모색등포괄적구직및취업활동지원이다양하게검토되고있음. 25) - 셋째, 현재의노동시장의재구조화를위해서는구직급여 ( 실업급여 ) 지원제도의확대가필요하며, 이는한국형실업부조제도와고용안전망확대강화를의미함 년민변에서대정부 & 국회에제시한보고서 (2016) 에따르면실업급여피보험단위기간 ( 수급요건, 기여요건 ) 을현행완화, 소정급여일수 ( 지급일수 ) 연장, 지급수준상향 ( 현행직전직장평균임금 ) 으로안정적구직활동보장하도록제안하고있음 년 9 월 5 일기준으로 20 대국회에서는청년관련 14 개법안 ( 청년기본법 3 개, 청년창업지 25) 더민주당은 구직촉진수당을지급 ( 최저임금 100 분의 30 이상범위 ) 하는형태이고, 국민의당은 구직촉진수당을취업후상환 ( 최저임금 100 분의 40 이상범위 ) 하는형태임. 한편더민주당강병원의원실은최근고용보험사각지대해소위한구직촉진수당제도관련고용보험법개정안을제출한상태임. 44

51 원 1개, 청년고용촉진법 10개 ), 고용보험관련 18개법안 ( 청년구직촉진 1개, 특별지역고용보험 1개, 전직및자영업등적용확대 1개, 고령자적용확대 2개, 특수고용적용확대 3건, 남녀평등일가정양립등관련 5개 ) 이발의한상태임 ([ 표21], [ 표22]). 이중에서현재사회적논쟁이되고있는청년수당이나구직촉진수당관련내용은청년고용촉진법 2개 ( 더민주당조정식, 이용득, 이원욱, 박홍근의원 ), 고용보험법 2개 ( 국민의당김삼화의원, 더민주당강병원의원 ) 에서포함되어있음. 26) - 더민주당은 19대와 20대현재장기실업자, 폐업자영업자등을포괄하는한국형실업부조제도도입을공약, 당론으로하여추진중임. 대표적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안 (19대, 홍영표의원대표발의, 고용보험미가입실업자, 피보험단위기간 120일미만자등, 구직촉진수당최저임금의 100분의 80) 이있었고, 20대국회에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 조정식의원구직촉진수당, 이용득의원취업지원활동지원금각각최저임금의 100분의 30) 이발의된상태임. - 국민의당은고용보험의사각지대에있는구직자특히, 청년층에대한지원이매우미흡한상황을인식하고 청년구직촉진수당 제도를입법준비중임. 국민의당은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후납형청년구직촉직수당제를도입하여현행보다넓은고용안전망을구축하려는것임. 주요내용은구직급여상향 ( 기존 50% 60%), 기간연장 ( 기존 90일부터 240일 120일부터 270 일 ), 가구소득하위 70% 미만청년구직자최대 6개월간 ( 최저임금 100분의 40 이상범위 ) 구직촉진수당지급 ( 취업후일부 / 분할납부상환 ) 의내용을담고있음. - 정의당은고용보험개정, 미취업자청년수당지급, 실업부조등을 19 대공약으로설정한바있 26) 현재청년층을대상으로하는법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을제외하면기본법은없는상황임. 반면에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노인복지법 등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등을위한기본법들이제정되어있는상태임. 45

52 음. 주요내용은고용보험등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실업급여소진자, 고용보험미가입자, 고용보험밖실업자에게실업부조 ( 구직촉진수당 ) 지급, 청년미취업자에게는청년디딤돌급여지원, 자발적이직자실업급여지급, 실업급여기여기준확대를내용으로하고있음. 20대국회에서정의당 ( 이정미의원 ) 은고용촉진특별법 ( 민간기업청년고용할당확대 / 할당비율 5% 여성, 고졸, 지방대출신청년의무적포함 ) 과고용보험법개정을통해청년구직촉진수당 ( 실업급여 50%, 월 60만원 ) 과제도확대 ( 자발적이직자포함등 ) 이가능하도록제시하고있음. - 요약하면, 현재주요정당에서논의되는간헐적, 일회적법안이아니라통합적이고보편적이면서정책중요성등을고려한사회정책으로발전이필요함. 대표적으로 청년고용할당제강화 ( 기간 : 연장혹은삭제, 대상 : 300인이상민간대기업으로확대, 비율 : 공공 5%, 민간 3% 5%), 고용안전망사각지대해소 ( 자발적이직자, 장기구직자구직급여제도 ), 한국형실업부조제도도입 ( 미취업자, 신규진입자, 자발적이직자, 초단시간근로자, 경력단절여성, 영세자영업자등 ) 등의검토가필요함. 27) 27) 우리나라실업구제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와 실업보험 두축으로진행되고있고, 서울시청년수당은양자사이의갭 (gap) 을채우는정책으로설계될필요성이있음. 예를들면사회적단절자, 구직불가능자등기존노동시장보호의사각지대를해소하는정책이필요함. 46

53 주 : 정의당이정미의원은청년고용촉진특별법일부개정안을 2016 년 8 월 30 일제출한다고기자회견했고, 주요내용은 민간기업까지청년고용할당을확대하고, 할당비율도 5% 로늘리는한편, 청년고용할당안에는여성, 고졸, 지방대출신청년들이의무적으로포함시켜균형적채용기회를제공하는것이나, 2016 년 9 월 5 일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는확인되지않고있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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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주 : 정의당이정미의원은고용보험법일부개정안을 2016 년 8 월 30 일제출한다고기자회견했고, 주요내용은청년구직촉진금여를주도록하는내용이나 년 9 월 5 일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는확인되지않고있음. 자료 : 국회홈페이지의안정보시스템 ( 에서 청년 관련키워드검색하여법안내용재구성 ( 접속기준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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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청년일자리창출과고용촉진을위한 2016 청년고용일자리네트워크토론회 토론 1 취업준비생의입장에서본청년일자리 이혜연 취업준비생 ( 경희대졸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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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취업준비생의입장에서본청년일자리 이혜연 ( 취업준비생 ) 1. 들어가며 청년실업문제가심각합니다. 정부가매년청년일자리사업예산을확대해왔음에도청년실업률은매년증가하고있습니다. 정부발표기준으로올해 7 월청년실업률은 9.2% 입니다. 올해들어가장낮은수치지만 10% 에달합니다. 학교에다니고있거나, 취업또는시험준비로인해비경제활동인구로분류되어고용지표에잡히지않는청년들까지포함하면체감청년실업률은훨씬높습니다. 무엇이문제일까요? 취업을준비중인청년으로서청년일자리와관련한고민을나눌수있는자리에참여할수있어서감사하게생각합니다. 이자리에참석하신분들에게먼저양해말씀을구하고싶습니다. 청년들도저마다처한상황이다르기때문에저는모든취업준비생의입장을대변할수없습니다. 그렇지만한계점이있다고해도, 청년일자리를논하는자리에구직중인청년이참여해서목소리를내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청년일자리와관련해서취업준비생의입장에서느낀점을이야기해보도록하겠습니다. 2. 취준생입장에서느낀점 정부는청년고용대책으로서매년일자리예산을확대하면서 일자리창출 을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이러한정책은대부분인턴, 계약직등한시적인일자리의수를늘리는데그쳤습니다. 고용안정성이낮은일자리를늘리는것은해결책이아닙니다. 일자리의양을늘리는것보다질을높이는것이중요합니다. 제가취준생의입장에서느낀점은첫째, 괜찮은일자리가없다는것 입니다. 생활하는데충분한임금을받을수있으며, 근로시간이적절하며, 어느정도의고용보장이되는일자리가적습니다. 일자리자체가없는게아니라, 질좋은일자리 가적은것이심각한문제입니다. 그결과, 졸업을유예해서라도몇년씩취업준비를하거나고시공부를하는청년들이늘어나고있습니다. 71

78 이청년들을두고혹자는눈높이를낮추라고말합니다. 하지만저는이말에동의하지않습니다. 대기업과중소기업, 정규직과비정규직은임금격차가크고복지나고용안정성면에서도차이가현저하기때문입니다. 근무조건이열악한자리에취업하기보다는, 다소시간이걸리더라도더준비해서나은일자리를얻고싶다는심정에공감합니다. 대부분의청년들이이에수긍할것입니다. 그러나모두가좋은일자리를택할수있는건아닙니다. 취업시장에서고용조건이좋은기업일수록고학력자를선호합니다. 그래서학력에따라서일차적차이가발생합니다. 대학등록금, 스펙쌓기에필요한사교육비 시험응시료, 취업 시험준비를하는동안필요한생활비는부모의경제적지위와도연관될수밖에없습니다. 취업을준비하는동안아르바이트를하지않고도생활할수있는청년이있는반면, 집안형편때문에꼭아르바이트를해야하는청년도있습니다. 전자보다후자가좋은일자리를얻을확률이낮고, 열악한일자리에내몰리기쉽습니다. 제가취준생의입장에서느낀점은둘째, 청년들에게사회안전망이없다는것 입니다. 후자의경우처럼취업을준비하는동안에도생활비를마련해야하는청년들을위한사회안전망이필요합니다. 최근서울시와성남시를필두로시행되고있는청년수당등이대안이될것입니다. 청년수당을지급하면이들청년도취업에전념할수있게될것입니다. 3. 청년에게필요한것은? 그래서저는청년들에게사회적안전망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청년수당이나보조금이청년문제의궁극적인해결책은될수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노동시장의구조가개선되어야하고, 질좋은일자리가늘어나야합니다. 하지만청년의입장에서는경제적여건과상관없이구직활동에전념할수있는환경이주어지는것이더절실합니다. 취업에실패하더라도다시일어설수있는기회가있는것, 부모의경제적지위와상관없이개인의노력으로꿈을이룰수있는것이중요합니다. 국가나사회가청년들을지지하고있다는느낌을받고싶습니다. 청년들이일자리를얻어서제대로생활할수있도록안전망을마련해주는것이필요하다는것으로말을마칩니다. 72

79 청년일자리창출과고용촉진을위한 2016 청년고용일자리네트워크토론회 토론 2 청년들의일자리무엇이문제인가? 한지혜 경기청년유니온위원장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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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청년일자리창출과고용촉진을위한 2016 청년고용일자리네트워크토론회 토론 3 청년일자리추진을위한예산, 조례 장정희 수원시의회의원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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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수원시일자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 ( 제정 ) 조례제 3093 호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수원시일자리센터의설치 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체계적인취업지원서비스제공을통하여시민의복리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명칭 ) 수원시일자리센터의명칭은수원일자리센터 ( 이하 센터 ) 로한다. 제3조 ( 센터의설치및운영 ) 1수원시지역의일자리발굴, 구인 구직정보교류, 취업교육등취업알선서비스제공을위하여센터를둔다. 2센터는일자리지원업무를담당하는부서가운영한다. 제4조 ( 기능 ) 센터는종합적인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구인 구직신청서의접수및처리 2. 취업지원을위한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프로그램운영 3. 각종고용정보의수집 분석 제공등에관한사항 4. 일자리관련기관 단체등과의협력네트워크구축 5. 구인 구직활성화를위한행사등에관한사항 6. 그밖에수원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일자리사업제5조 ( 시설 ) 시장은센터에제4조의기능을수행할수있는상담창구및교육시설등을설치하여야한다. 제6조 ( 위탁관리및운영 ) 1시장은센터를효율적으로관리 운영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취업상담및알선을목적으로하는민간의법인 단체또는기관 ( 이하 수탁자 라한다 ) 에위탁하여운영하게할수있다. 2수탁자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기간등기타위탁관리및운영에필요한사항은 수원시사무민간위탁조례 를준용한다. 3시장은수탁자가위탁받은사무를수행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제7조 ( 수탁자의의무 ) 수탁자는다음각호의의무를준수하여야한다. 1. 수탁자는제4조에따른각호의업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하며, 일자리지원서비스를위하여수탁자가가지고있는능력을최대한발휘하여야한다. 2. 수탁자는일자리발굴및취업을위한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프로그램운영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직업상담사자격증등관련분야자격증을소지한전문인력을배치하여야한다. 3. 수탁자는시장의허가없이그권리의양도는물론타목적으로업무를수행하여서는안된다. 4. 수탁자는시설물또는장비를사용함에있어선량한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를다하여야하며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멸실또는훼손하였을때에는원상회복또는변제의책임을진다. 5. 수탁자는관계법령및이조례에따른의무외시장의지시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제8조 ( 지도 감독 ) 1시장은수탁자에대하여위탁사무의처리와관련하여필요한사항을보고하게하거나위탁업무지도 감독에필요한서류, 시설등을검사할수있다. 2시장은제1항의검사결과위탁사무처리가위법또는부당하다고인정될때에는시정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3제2항에따라시정조치할경우에는문서로수탁자에게통보하고사전에의견진술의기회를주어야한다. 87

94 제9조 ( 위탁계약의해제등 ) 1시장은수탁자가제7조에따른수탁의무자의의무와위탁계약의조건을위반하는경우에는그계약을해제또는해지할수있다. 2시장이제1항에따라위탁을해제또는해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전에수탁자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주어야한다. 제10조 ( 다른기관과의협력 ) 1 시장은일자리지원서비스의효과적인추진을위하여해당지역또는인근지역의다른직업안정기관, 그밖의일자리관련기관, 단체등과긴밀히협력하여야한다. 2 시장은구인 구직개척업무를적극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관내사업장의인사, 노무담당자와유기적인협조체계를유지하여야한다. 제11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다른조례의폐지 ) 수원시취업정보센터등의운영조례 는이를폐지한다. 88

95 수원시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 ( 제정 ) 조례제 3331 호 ( 일부개정 ) 조례제 3358 호수원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일자리창출과고용을촉진하고사회참여와근로소득기회를제공함으로써시민들의행복한삶의질향상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일자리창출 이란미취업자의능력과적성에맞는다양한일자리를개발하거나취업을지원하는것을말한다. 2. 청년 이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에따른 15세이상 29세이하인사람을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른다. 3. 취약계층 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2호에따라자신에게필요한사회서비스를시장가격으로구매하는데에어려움이있거나노동시장의일반적인조건에서취업이특히곤란한계층을말한다. 제3조 ( 시장의책무 ) 수원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은효과적인일자리창출을촉진하기위하여지원계획을수립하고, 미취업자의고용이촉진될수있도록사회적 경제적환경조성에노력하여야한다. 제4조 ( 계획의수립 ) 1 시장은일자리창출촉진을위하여 4년마다수원시일자리창출종합계획 ( 이하 종합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종합계획수립시다음각호의사항이반영되도록한다. 1. 일자리창출을위한정책의목표와방향 2. 일자리창출사업및취업지원사업에관한사항 3. 일자리창출을위한지원및홍보에관한사항 4. 일자리창출관련교육훈련에관한사항 5. 그밖에시장이일자리창출지원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 시장은제1항에따른종합계획을토대로매년시행계획을수립하고시행하여야한다. 제5조 ( 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시장은일자리창출을위해다음각호의사업을추진하거나지원할수있다. 1. 국내외기업유치및지역기반형산업육성을통한일자리창출사업 2. 기술력과성장잠재력이높은중소기업지원을통한일자리창출사업 3. 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사업 4. 분야별취업취약계층일자리창출을위한사업 5. 그밖에시장이일자리창출지원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제6조 ( 취업지원사업 ) 시장은기업의인력난해소와취업희망자를위하여다음각호의취업지원사업을추진하거나지원할수있다. 1. 구인 구직취업지원서비스제공 2. 정보제공을통한맞춤형취업지원 3. 그밖에시장이취업지원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제7조 ( 일자리영향평가 ) 시장은각종정책이고용및일자리창출에미치는영향을분석 평가하여 89

96 그결과를정책의수립및시행에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8조 (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인증제 ) 1 시장은일자리창출을촉진하기위하여일자리창출우수기업인증제를시행할수있다. 2 시장은인증된일자리창출우수기업에게인증서및현판을교부하고 수원시기업사랑및기업 SOS 운영조례 등에따라우대하여지원한다. 제9조 ( 관계기관 단체와의협력등 ) 1 시장은일자리창출지원서비스제공및고용촉진을위하여중앙행정기관, 관계기관또는단체등과협력하여업무를추진하여야한다. 2 시장은제1항에따른기관또는단체등과일자리창출을위한협약등을체결할수있다. 3 시장은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유치등으로인하여새로창출되는일자리에지역주민이우선채용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10조 ( 사무의위탁 ) 시장은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 수원시사무민간위탁조례 등에따라일자리창출관련업무를수행하는기관또는단체등에위탁할수있다. 제11조 ( 행정 재정지원 ) 1 시장은일자리창출사업을수행하거나고용확대에기여한기관이나단체등에대해서행정 재정지원을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경비의지원방법 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 수원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에따른다.( 개정 ) 제12조 ( 포상 ) 시장은일자리창출및고용확대에기여한개인및기관 단체등에대해서는 수원시포상조례 에따라포상할수있다. 제13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 ( 조례제 3331 호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조례제3358호 ) 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중 그사업에의지출근거가다른조례에직접규정되어있는경우로서 의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적용한다. 제2조 ( 다른조례의폐지 ) 이조례의시행과동시에수원시보조금관리조례와수원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는폐지한다. 제3조 ( 다른조례의개정 ) 1 ~ (57) ( 내용생략 ) (58) 수원시일자리창출지원에관한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수원시보조금관리조례 를 수원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로한다. (59) ~ (60) ( 이하내용생략 ) 90

97 수원시청년일자리창출촉진에관한조례 ( 제정 ) 조례제 3521 호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에따라수원시청년들의일자리창출과고용촉진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지속적인경제활성화와사회안정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청년 이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에따른 15세이상 29세이하인사람을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별도로정한경우에는그에따른다. 2. 청년일자리창출 이란청년의능력과적성에맞는다양한일자리를개발하고연결하는것을말한다. 3. 출자ᆞ출연기관 이란 수원시출자 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에따른기관을말한다. 제3조 ( 시장의책무 ) 1 수원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은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대책을수립하고적극추진하여야한다. 2 시장은제1항에따른시책을수립ᆞ추진할때청년의고용이촉진될수있는사회적ᆞ경제적환경을마련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4조 ( 청년일자리창출기본계획 ) 1 시장은청년일자리창출과청년고용촉진을위하여매년청년일자리창출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ᆞ시행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청년일자리창출의목표와방향에관한사항 2. 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시책에관한사항 3. 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각종지원및홍보에관한사항 4. 공공기관및기업등과협력에관한사항 5. 그밖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 시장은매년기본계획에따른추진실적을평가하고, 그결과를다음연도기본계획에반영하여야한다. 제5조 ( 실태조사 ) 1 시장은청년미취업자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여청년일자리창출과청년고용촉진을위한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할수있다. 2 시장은제1항의사항을수행할경우청년일자리창출관련기관또는단체등에위임하거나위탁할수있다. 제6조 ( 추진 지원사업 ) 1 시장은청년일자리창출및고용촉진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추진하거나지원할수있다. 1.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취업능력향상교육등직업지도프로그램개발 2. 구인 구직등채용정보제공사업 3. 청년미취업자에대한채용박람회개최 4. 청년일자리제공기업체에대한장려책마련 5. 청년해외취업지원사업등일자리모델발굴및육성 6. 그밖에청년일자리창출을위하여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2 시장은제1항각호의업무를 수원시사무민간위탁조례 에따라관련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91

98 제7조 ( 관계기관 단체등과의협력 ) 1 시장은청년일자리창출과청년고용촉진을위하여중앙행정기관이나다른지방자치단체및일자리관련기관 단체등과협력하여업무를추진하여야한다. 2 시장은필요한경우제1항에따른기관 단체등과일자리창출을위한협약을체결할수있다. 제8조 ( 청년고용확대 ) 1 시장은수원시 ( 이하 시 라한다 ) 출자 출연기관중정원의 30명이상인기관의장은신규직원채용시 100분의 30이상의청년구직자를고용하여야한다. 다만, 구조조정등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2 시장은시출자 출연기관등에서청년미취업자에게직업을체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수있다. 제9조 ( 행정적 재정적지원 ) 1 시장은청년일자리창출을추진하는관련기관이나단체에게예산의범위에서필요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경비의지원방법및절차등에관한사항은 수원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를따른다. 3 시장은필요한경우청년일자리창출에기여한기업 단체등에행정적지원을할수있다. 제10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 ( 조례제 3521 호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92

99 수원시청년기본조례 ( 제정 ) 조례제 3518 호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수원시에거주하고있는청년들의능동적인사회참여기회보장과자립기반마련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청년들의삶의질향상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기본이념 ) 이조례는청년을우리사회의독립적인구성원으로인정하고, 청년당사자스스로능동적인삶을영위할권리를보장해사회구성원으로서의책임과의무를다하도록하는것을기본이념으로한다. 제3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청년 이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및같은법시행령에따르되, 개별사업및활동의성격과관련법령에따라탄력적으로적용한다. 2. 청년정책 이란청년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등모든분야에서의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목적으로하는정책을말한다. 3. 청년단체 란청년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등모든분야에서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목적으로하는법인또는단체를말한다. 4. 청년활동 이란청년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등모든분야에서의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위하여필요한청년및청년단체의다양한활동을말한다. 5. 청년시설 이란청년의활동을지원하고청년의자발적인참여를통하여청년정책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조성된시설을말한다. 제4조 ( 시장의책무 ) 1 수원시장 ( 이하 시장 이라한다 ) 은청년정책을추진하고, 관련법및그밖의관계법령그리고이조례에따른책무를적극준수하여야한다. 2 시장은청년정책의추진을위한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적환경을마련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5조 ( 다른조례와의관계 ) 수원시 ( 이하 시 라한다 ) 는청년정책관련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조례에서정하는바에따르고, 청년정책과관련된다른조례를제정하거나개정하는경우에는이조례에부합하도록하여야한다. 제6조 ( 기본계획수립등 ) 1 시장은청년정책에관한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 2년마다수립하고이를시행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청년정책의기본방향및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관한주요사항가. 청년의사회참여확대나. 청년의능력개발과역량강화다. 청년의고용촉진 일자리질향상 창업지원라. 청년문화의활성화마. 청년의주거안정및생활안정바. 청년의권리보장및복지증진 93

100 3. 청년정책의추진에필요한재원조달방안및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등민 관협력체계구성및운영 5. 그밖에청년정책의추진에필요한사항 3 시장은기본계획을수립 시행할때에시의주요정책과연계되도록하여야한다. 제7조 ( 시행계획의수립 시행등 ) 1 시장은제6조에따라수립된기본계획에따른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시장은제1항에따라수립한시행계획과전년도시행계획에따른추진실적을제8조에따른청년정책위원회에매년보고하여야한다. 제2장수원시청년정책위원회제8조 ( 수원시청년정책위원회설치 운영 ) 1 시장은청년의시정에대한참여를보장하고청년정책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수원시청년정책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설치 운영할수있다. 2 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 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및변경에관한사항 2. 시행계획의연도별추진실적점검및평가에관한사항 3. 청년정책의시행을위한관련사업의조정및협력에관한사항 4. 그밖에청년정책관련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제9조 ( 위원회의구성 ) 1 위원회는공동위원장 2명과부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20명이상의위원으로구성하되, 어느한성 ( 남성혹은여성 ) 이 100분의60을넘지않도록하여야한다. 2 위원회의공동위원장중당연직위원장은제1부시장이되고, 위촉직위원장과부위원장은위촉직위원중에서호선한다. 3 위원은당연직과위촉직으로구성하며, 당연직위원은청년정책업무관련업무담당실 국장으로한다. 4 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시장이위촉하되, 청년을 5명이상포함하여야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추천하는수원시의원 2. 청년단체에서활동한경험이풍부한청년 3. 청년정책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4. 시에거주하며청년정책에관심이있는청년 5. 그밖에청년정책관련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제10조 ( 위원의임기 ) 1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며, 한차례만연임할수있다. 2 위원중공무원이아닌위원의사임등으로인하여새로위촉된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하고, 당연직위원의임기는해당직에재직하는기간으로한다. 제11조 ( 위원의위촉해제 ) 시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해당위원을위촉해제할수있다. 1. 사임의의사가있는경우 2. 사망 질병그밖의사유등으로계속하여 6개월이상위원회위원의직무를수행할수없다고판단될경우 3. 품위손상등으로위원으로서의자질이부족하다고인정되는경우 4. 그밖의사정으로위원의임기를수행할수없다고판단되는경우제12조 ( 공동위원장의직무 ) 1 공동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 위원회의업무를총괄한다. 2 공동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하며, 공 94

101 동위원장과부위원장이모두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공동위원장이미리협의하여지명한위원이그직무를대행한다. 제13조 ( 회의 ) 1 위원회의회의는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구분하며, 정기회의는연2회개최하고, 임시회의는공동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또는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요구가있을때소집한다. 2 위원회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찬성으로의결한다. 3 공동위원장은회의의일시, 장소및안건을각위원에게개최일 7일전까지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다만긴급한경우에는예외로한다. 제14조 ( 간사 ) 위원회에는위원회의사무를처리할간사 1명을두며, 간사는청년정책관련업무담당부서장이된다. 제3장청년정책연구및청년지원센터제15조 ( 청년정책연구등 ) 1 시장은이조례의목적에맞는청년정책을수립하기위하여매년청년정책연구및기초조사를실시할수있다. 2 시장은제1항에따른연구등을위하여전문성을가진기관, 법인및단체등에관련사업을위탁하거나청년정책연구시설을조성할수있다. 제16조 ( 청년지원센터설치 운영 ) 1 시장은청년정책의추진을위해수원시청년지원센터 ( 이하 청년지원센터 라한다 ) 를설치하여운영할수있다. 2 청년지원센터는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한다. 1. 청년공간운영계획의수립및시행 2. 청년의능력개발과인재양성을위한교육실행및지원 3. 청년의취업 진로 창업지원을위한교육및컨설팅 4. 청년의자립기반확대및권익보호를위한지원 5. 국내외청년네트워크구축및교류활동 6. 그밖에청년정책관련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3 시장은 수원시사무민간위탁조례 에따라청년지원센터를민간에위탁하여운영할수있다. 4 시장은제3항에따라청년지원센터를민간위탁하는경우에는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제4장청년의참여확대및권리보호등제17조 ( 청년의참여확대등 ) 1 시장은청년의범위, 활동분야, 참여방식등이다양한청년들이활동모임을구성하고활동할수있도록지원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2 시장은시의각종위원회와정책결정과정에서청년의의사를반영하고청년의참여를보장하기위해노력하여야한다. 제18조 ( 청년의능력등의개발 ) 1 시장은창의적 전문적우수인재양성을위한교육과정의개발과운영을지원할수있다. 2 시장은청년의범위에따라맞춤형정보제공및다양한체험을할수있는생애주기별맞춤형교육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제19조 ( 청년의고용확대등 ) 1 시장은관련법에따라청년고용을확대하고일자리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시장은청년고용의확대를위해취업지원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제20조 ( 청년의주거안정등 ) 1 시장은청년의주거안정및주거수준향상을위해공공임대주택공 95

102 급, 공유경제를활용한주거임차등의대책을수립 시행할수있다. 2 시장은청년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방안을마련하고, 최저주거기준에미달하는주택또는주택외의거처에거주하는청년의권리구제를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21조 ( 청년의부채경감등 ) 1 시장은부채가있거나부채및그이자를상환하기어려운청년을위한지원대책을수립 시행할수있다. 2 시장은청년의합리적금융생활을위한금융소비자교육과상담지원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제22조 ( 청년의생활안정 ) 1 시장은청년지원을저해하는생활불안정요소를적극적으로찾아내고, 이를해소하기위한지원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2 생활안정지원방안에는보건, 안전, 결혼, 보육등의지원을포함하여야한다. 제23조 ( 청년문화의활성화등 ) 1 시장은청년의삶의질향상을위해청년문화를활성화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2 시장은창의적청년문화형성을위해청년문화예술인의창작활동을지원하고청년의문화예술향유를확대하기위해노력하여야한다. 제24조 ( 청년의권리보호등 ) 1 시장은청년의권리보호를위한사회적인식개선및환경조성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2 시장은청년의권리보호를위해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교육 홍보를실시하거나청년이교육을받을수있도록지원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25조 ( 청년시설의설치 운영 ) 1 시장은청년시설을설치 운영및지원할수있으며예산의범위에서시설운영및그활동등에필요한경비의일부를보조할수있다. 2 시장은제1항의청년시설을설치 운영및지원하는과정에서청년의자유로운참여와활동이보장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26조 ( 청년단체등에대한행정적 재정적지원 ) 1 시장은청년단체와청년정책의시행에기여하는단체또는기관등에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경비의지원방법 절차, 그밖에필요한사항은 수원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 에따른다. 제27조 ( 수당등 ) 위원회의위원등에게예산의범위에서 수원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따라수당과여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그소관업무와직접관련되어위원회에출석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제28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 ( 조례제 3518 호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96

103 청년일자리창출과고용촉진을위한 2016 청년고용일자리네트워크토론회 토론 4 수원시청년일자리정책과과제 신화균 수원시일자리정책과장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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