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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보고서는 2017 년도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통신 융합정책연구사업의연구결과로서보고서내용은연구자의견해 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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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방송한류활성화및경쟁력강화방안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총괄책임자 : 주성희연구위원참여연구원 : 육은희연구원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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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목 차 요약문 ⅶ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1. 연구의필요성 1 2. 연구의목적 2 제 2 절연구방법및보고서의구성 3 1. 연구방법 3 2. 보고서의구성 3 제 2 장방송한류개관 5 제 1 절한류의정의와진화 5 1. 한류의정의와발전단계 5 2. 한류의지리적확산 7 3. 한류의파급효과 10 제 2 절방송한류의역할과파급효과 한류의원동력 한류방송콘텐츠의파급효과 13 제 3 장방송한류현황과문제점 16 제 1 절한류방송콘텐츠확산현황 콘텐츠산업규모와방송콘텐츠수출입추이 방송한류해외진출현황 18 제 2 절방송한류지원체계의문제점 방송콘텐츠산업지원의필요성및해외사례 방송제작및유통지원정책현황 24 - iii -

10 3. 정부차원방송한류지원체계의문제점 27 제 3 절방송한류해외진출의문제점 지리적및장르적편중 해외진출국가규제강화 국내외사업자간규제형평성 41 제 4 절방송한류제작인력수급의문제점 창작및제작인력현황 제작인력중국유출 47 제 4 장방송한류경쟁력강화방안 50 제 1 절방송한류지원체계정비 방송한류전담상시지원체계수립 지원사업의유연성강화및기금통합관리 민관협력의중심이동및인프라지원강화 53 제 2 절창작및제작인력기반강화 창작및제작인력처우개선및인력양성구조개선 창작물지적재산권확보및스토리 아이디어마켓활성화 영상콘텐츠인력양성지원다변화 55 제 3 절해외유통경쟁력강화 신유형매체활용유통지원 해외진출지원강화방안 58 제 4 절해외사업자대응및역차별해소 국제규제변화및분쟁대응력강화 국내규제정비 59 제 5 장결론및제언 61 제 1 절연구의결론 61 제 2 절연구의한계점및제언 63 참고문헌 64 - iv -

11 표목차 < 표 2-1> 한류수용단계 6 < 표 2-2> 한류시기별특성 7 < 표 2-3> 한류로인한문화콘텐츠상품수출 1 < 표 2-4> 소비재수출및외국인관광객증대효과 ( 탄력성계수 ) 51 < 표 3-1> 콘텐츠산업분야별수출액추이 16 < 표 3-2> 콘텐츠산업분야별매출액추이 17 < 표 3-3> 국가별방송콘텐츠수출입규모 (2015년 ) 9 1 < 표 3-4> 한국예능프로그램중국진출사례 20 < 표 3-5> 부처별한류관련정책및담당부서 26 < 표 3-6> 방통위, 과기부및문체부의방송한류콘텐츠제작및유통지원현황 28 < 표 3-7> 국가별방송콘텐츠수출액추이 32 < 표 3-8> 2015년주요권역별방송콘텐츠수출현황 3 < 표 3-9> 방송콘텐츠장르별수출추이 34 < 표 3-10> 2016년현재중국방송시장의분야별주요방송규제현황 63 < 표 3-11> 한한령이후한국프로그램심의현황 (2016년기준 ) 7 3 < 표 3-12> 중국온라인동영상서비스관련주요규정연혁 38 < 표 3-13> 한국프로그램표절사례 40 < 표 3-14> 2010년이후중국계자본의우리나라콘텐츠투자내역 24 < 표 3-15> 방송 PD 해외진출사례 84 - v -

12 그림목차 [ 그림 2-1] 한류발전과정 8 [ 그림 2-2] 한류동호회증감현황 (2014~2017) 8 [ 그림 2-3] 한류성장가능성에따른국가분류 9 [ 그림 2-4] 한류의경제적파급효과 11 [ 그림 3-1] 방송프로그램수출및수입추이 18 [ 그림 3-2] 방송산업의가치사슬과인프라 23 [ 그림 3-3] 방송콘텐츠수출장르비중 34 [ 그림 3-4] 원작과표절사례비교 40 [ 그림 3-5] 연도별중국자본국내유입현황 41 [ 그림 3-6] 해외기업의국내유한회사형태진출사례및특징 43 [ 그림 4-1] 방송한류의 SWOT 분석 51 [ 그림 4-2] 주요국가의외부감사대상기업기준 60 - vi -

13 요약문 1. 연구의배경및목적 방송콘텐츠산업은타서비스산업에비해상대적으로적은투자비용으로높은고용유발효과및고수익을얻을수있다. 이와더불어성공적인방송콘텐츠는국가브랜드이미지재고와연관산업의수출에도기여도가높다고평가받고있기때문에방송콘텐츠산업은 21세기의먹거리산업으로각광받는분야이다. 그러나최근한한령, 혐한류등문화외적인요인으로인해방송한류주요진출대상국이던중국, 일본등지에서국산방송콘텐츠의유통이차단되면서방송한류의지속성장가능성여부자체가불투명하다는전망이나오고있다. 이에본연구는방송한류의경쟁력강화와지속성장기반마련을목적으로한류방송콘텐츠제작및국내외유통과관련된정책방안에대해제언하고자한다. 2. 연구방법과연구의범위 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해본고에서는먼저방송한류의현황과문제점을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기존문헌및매체보도자료를바탕으로한류방송콘텐츠제작및수출현황, 방송한류해외진출의특징, 주요국가, 특히중국의방송규제현황, 국내외방송콘텐츠제작및유통에대한정책지원사례등에대해살펴보았다. 다음으로이과정에서드러난방송한류의문제점에대해서업계와전문가의견을바탕으로방송한류경쟁력강화방안을모색하였다. 방송한류의경쟁력강화방안과관련해서본연구에서는정부차원의지원체계, 해외유통의문제점, 제작및창작인력양성, 해외사업자의국내진출과국내사업자역차별이라는네분야에집중하여문제점을분석하고정책방안을제시하였다. - vii -

14 논의결과는 2017 년 11 월방송한류경쟁력강화및콘텐츠교류협력증진을위한세미 나를통해발표되었으며, 연구보고서의제 4 장에일부반영되었다. 3. 방송한류의현황과문제점 한류는 한국것 또는 한국문화에대한해외에서의붐 이라고할수있다. 방송콘텐츠는이러한한류의시발점이자이를지속시켜나가는핵심원동력이다. 1990년대중국에서방영된한국드라마의인기에서비롯된한류는 2017년말현재전세계 92개국에서 7천만명이상의동호인이결성될정도로확산되었으며, 그범위역시대중문화에서한국적인것, 한국문화, 음식, 한국생활양식에이르기까지심화, 다변화되고있다. 현재대한민국은세계 7위의콘텐츠시장을보유하고있으며 2012년이후방송콘텐츠수출이수입을능가하고있다. 오늘날한류방송콘텐츠는중남미, 중동, 아프리카까지전세계로진출하고있다. 그러나아직까지아시아지역에편중되고있다는한계가있다. 특히對중국및對일본수출이절반을넘어서고있기때문에이두국가에서방송한류진출이줄어들게되자그피해가더욱심각하게나타났다. 수출편중현상은콘텐츠장르에서도나타나고있어서드라마수출이전체의 70% 이상을차지한다. 다양한산업분야는물론국가이미지까지영향을미치는콘텐츠산업의파급효과때문에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등세계각국에서는국가적차원에서다양한정책적지원을제공하고있다. 이가운데중국은자국내영화및방송산업의제작역량강화를꾀하는것과동시에해외수입콘텐츠에대한규제역시강화해왔다. 이러한규제는전통적인 TV 방영뿐만아니라온라인상의동영상시청까지확대되었으며, 규제대상역시한국에서제작된프로그램뿐만아니라한국인력이참여하는한중합작물까지포함하게되어거의전면적인방송한류차단이이루어졌다. 방송은내수산업인동시에수출산업이므로이처럼진출대상국가의국내제도에따라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 그러나그밖에도해외진출과관련하여표절, 저작권, 불공정수익배분과같은분쟁사례가빈번히발생하고있으며, 해외거대기업들의국내진출과정에서국내외사업자간규제형평성문제역시지적되고있다. - viii -

15 우리나라에서는한류와관련하여다양한부처들이얽혀있으며, 방송한류관련지원정책역시방송통신위원회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및문화체육관광부로분산, 파편화되어불필요한경쟁을하거나같은가치사슬단계내에서도유사한내용의지원이나누어져있다. 또한담당부서또는지원기관이변화하는경우도있어서사업자의혼란이불가피하다. 한편, 상대적으로협소한시장규모와낮은콘텐츠대가및수익률등구조적한계에도불구하고방송한류가지속되어온것은양질의콘텐츠창작및제작인력이있었기때문이다. 그러나최근유명작가, PD등의제작인력과원천제작기술의해외유출이심화되고있다. 여기에제작업계종사기피현상까지발생하면서국내방송제작의핵심기반이약화되고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 방송콘텐츠제작산업은정규직보다프로젝트별로필요인력을모집, 고용하는것이의례화되어있다는특성역시창작및제작역량의소수집중화및근로조건악화에기여해온것으로판단된다. 4. 방송한류경쟁력강화방안 방송한류경쟁력강화를위해본고에서살펴본첫번째분야는정부의방송한류관련지원체계이다. 국내방송산업은여러강점을가지고있으나, 방송콘텐츠산업특유의고위험, 고비용산업이라는태생적약점으로인해그지속적인발전을위해서는정부차원의지원과인프라조성이필수적이다. 그러나현재정부차원의지원체계는여러부처간에파편화, 분산되어있어서시너지효과를내지못하고있으며사업자에게도혼란을주고있다. 이에각부처의방송한류관련사업을조망하고교통정리역할을담당할방송중심의상설지원체계수립을우선제언한다. 현재각부처에서수행하고있는지원공모제도의미비점을보완하기위해서는연중상시지원공모가가능하도록하고제작물의특성에따라지원기간을중, 장기화할수있도록융통성있는제도로전환할필요가있다. 또한수출확정여부를떠나경쟁력이있다고평가되는프로젝트에대해서는지원규모를확대하여실효성을강화하는방안도고려해야한다. 유연한지원제도운영을위해서는부처별로나누어져운영되고있는방송콘텐츠관련기금을통합적으로관리하고지원규모를탄력적으로운용하는방안역시필요하다. - ix -

16 방송서비스개방요구가높아지고서비스분야의비관세장벽이점차쟁점화되어가고있는현재상황에서소수의특정업체나프로젝트에게만혜택이돌아가는지원사업은장기적으로통상분쟁의소지가있다따라서정부는가치사슬의각분야에서직능별조합활성화를지원하여이들로하여금협상력을확보하고근로조건개선을유도하게함으로써건전한생태계확립에기여하도록하는한편, 인프라조성을위한제도적장치마련및조력자역할위주로전환해야한다. 방송한류경쟁력강화를위한두번째분야는창작및제작인력양성이다. 방송콘텐츠의경쟁력은창의적인스토리텔링과고품질제작역량에서비롯된다. 그러나현재방송콘텐츠제작인력은불안한고용형태와열악한근로조건으로인해양질의인력이지속적으로공급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서본고에서는독립제작사와외주제작사의창작여건과근로환경을개선하여상향식인력양성방식이정착될수있는기반을확보할것을제언하였다. 이를위해서는직능별조합활성화와최저임금및근무조건개선, 계약관행에대한제도적장치가맞물려서이행되어야한다. 아울러제작사및방송사에차원뿐만아니라방송콘텐츠산업내인적요소에대한현황조사를정례화하고이를바탕으로근로조건개선과최소계약기간보장, 문서화된계약체결등을제도화하여야할것이다. 창작여건개선을위해서는아이디어차원에서부터창작대가를인정받을수있는스토리 / 아이디어마켓이필요하다. 방송시나리오로전환할수있는소설, 웹툰, 출간전원고, 프로그램기획안, 시나리오콘셉트등을판매할수있는지식재산권시장을상설화할수있도록제도화하는작업이필요하다. 또한계약을통해소유권이이전되었더라도소유권이없는원본을원제작자가활용하는경우 2차제작지원및 2차제작물에대한부분저작권을인정하는방안도필요하다고본다. 비용이많이들어가지만파급효과가큰고품질프로그램의제작을위해서파일럿제작비용규모를확대하는융통성있는제도운용도제언한다. 방송콘텐츠제작생태계가원활하게돌아가기위해서는실제인력을필요로하는업계주도하에현장에서활용가능한창작인력개발프로그램을유도하고, 지원할필요가있다. 따라서현장실습과연계된인력교육프로그램, 또는반대로업계에서주도적으로개발한인력양성프로그램을교육커리큘럼에반영하도록하고제작인력양성교육기관과업계 - x -

17 간의긴밀한협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다양한유인을제공할필요가있다, 콘텐츠전문비즈니스노하우에대한교육프로그램도확대하여제작사나방송사의경쟁력평가또는지원프로그램평가시해당인력이얼마나활용되고있는지를지표에포함시키는방안도가능하다. 세번째분야는해외유통활성화방안으로서현재이미구축되어있는 K-콘텐츠뱅크를활용할수있는관리체계강화및콘텐츠사업자에대한인센티브제공을제언하였으며, 군소제작사및 1인창작자의해외견본시참여지원, 해외진출다각화를위한콘텐츠방식및비즈니스모델을개발하는민관협력기구설립을제언하였다. 네번째분야는해외사업자진입에대한대응과국내사업자에대한역차별해소이다. 우선적인정책방안중하나는해외국가의방송관련규제및정책에대한심층조사를수행하고그결과를사업자들에게주기적으로제공하는한편, 미국의무역장벽보고서처럼국내사업자들의해외진출애로사항을정기적으로수렴하고국내사업자들에게불리한잠재적협상이슈를발굴하는것이다. 이러한조사과정에는국내외방송제작, 유통사및대행사들의공신력평가도포함되어야하며, 다양한부당불공정사례에대한정보역시포함되어야할것이다. 다른정책방안은국내에법인을설립하지않고서비스를제공하거나유한회사형태로진입하여각종규제와감사부담을피해가는해외사업자들에대응하기위하여국내규제의실효성을점검하고불필요한규제를완화하는한편, 글로벌미디어기업의불공정행위에대한국제공조를강화하는것이다. 이와동시에유한회사요건및감사제도를재정비하고국내콘텐츠제작에대한세재혜택과세액공제제도역시재정비할것을제언하였다. 5. 연구의한계점과연구결과의활용방안 본연구에서는불가피하게전체방송한류생태계중일부에초점을맞추었다. 그결과 제작생태계내다양한생산요소간의공정거래문제, 거대제작사의영향력과규제불균 형등의문제에대해서는다루지못했다는한계점이존재한다. 다행스럽게도생산요소간 - xi -

18 공정거래와관련해서는최근방송통신위원회와문화체육관광부의협력으로별도의연구와실태점검이진행중이므로가까운장래에좋은정책방안이도출될것으로기대한다. 본연구에포함된방송콘텐츠제작및국내외유통관련최신자료는방송한류정책수립의기본자료로활용될수있다. 또한본고에서논의된다양한정책방안들은방송한류생태계선순환구조확립을위한정책수립의기본방향을제시하는한편, 향후보다심화된방송한류관련정책연구의기초자료로서유용하게사용될것으로기대한다. - xii -

19 Summary 1.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When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broadcasting content industry can create more jobs and generate higher profit with less investment. In addition, successful broadcast contents can contribute to both the improvement of national brand image and the increase of exports of related industries. Therefore, broadcasting content industry is even called as the food industry of the 21st century. However, due to extra-cultural factors of such anti-korean waves in Japan and China, which were set off by political discourses, the distribution of Korean broadcasting contents, a.k.a. Hallyu[Korean wave] content, has been blocked in those countries. As a result, the level of uncertainty about the sustainable growth of Hallyu broadcasting industry has significantly increased over the last few year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ttempts to devise effective policy measure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broadcasting industry and build a solid foundation for its consistent growth. 2. Method and scope of research To achieve the abovementioned research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Hallyu broadcasting industry is facing based on existing literature and press releases. Specifically, we examined the production and export status of Hallyu broadcasting contents, their characteristics, the restriction on foreign program distribution in China, and policy support system for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broadcasting programmes at home and abroad. Next, we sought policy measures to strengthen the - xiii -

20 competitiveness of Hallyu broadcasting industry, referring to industry and expert opinions. Among many aspects of of Hallyu broadcasting industry, this study mainly focused on four problem areas: government support system, overseas distribution, training of creative and production workforce, entrance of foreign companies and regulatory discrimination against domestic players. The results of the experts discussions were presented in November 2017, in a seminar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Hallyu broadcasting industry and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ntent exchange. and are partially reflected in Chapter 4 of this study. 3.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Hallyu broadcasting industry Hallyu[Korean wave] refers to a boom abroad for something Korean or Korean culture. Broadcasting content is a starting point of Hallyu and a key driving force to sustain it. Scholars suggest that Hallyu originate from the popularity of Korean dramas in China in the 1990s. Since then Hallyu has spread across the globe with more than 70 million Hallyu club members in 92 countries by the end of The range of Hallyu has also been widening and diversifying from pop culture to overall Korean culture, including Korean food and Korean lifestyle. Today Korea has the seventh largest content market in the world, and since 2012, broadcast content exports have exceeded imports. Although Hallyu contents are reaching the audience from all continents, the majority of exports are still concentrated within Asia, with more than half of the exports being to China and Japan. Therefore the damage of anti-korea wave was more serious when the quantity of Hallyu content imports in those two countries decreased. In addition, exports are heavily biased toward specific content genres like drama, which accounts for more than 70% of the total exports. Due to the ripple effect of the content industry that affects not only various industrial fields but also the national brand image, countries like the UK, France, Japan, and China - xiv -

21 have provided various policy support at the national level. Among them, China is unique in that it has not only strengthened the production capacity of domestic film and broadcasting industries, but also strengthened the regulations on foreign imported contents. The application range of those regulations has expanded over the years, from traditional TV broadcasting to online video viewing. The subject of those regulations are not limited to the programs produced in Korea as Korea-China joint ventures employing Korean staffs, actors or producers are also regulated in China these days. Broadcasting industry is a domestic and export industry. So it is inevitably affected by the regulatory system of the target country. In addition, legal disputes caused by various types of copyright infringement, and unfair revenue share are frequently occurring in connection with overseas advancement. The issue of regulatory equality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is also raised often. In Korea, various ministries are intertwined in relation to Hallyu. Support policies regarding Hallyu broadcasting industry are also dispersed and fragmented among three ministries,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us, unnecessary competition is likely to occur and similar support programs within the same value chain are provided from different ministries. In some cases, the department or division in charge of the support program may suddenly change, adding more confusion to the potential applicants. Despite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relatively narrow market size, low content price, and low profitability. Hallyu broadcasting industry has remained afloat mainly due to the high-quality creative and production staffs. Recently, however, the outflow of production manpower such as famous writers, producers and other productions staffs as well as source production techniques has been intensifying. What makes it worse is the phenomenon of avoiding working in the production industry as a field staff. As the result, there is a growing concern that the core base of the domestic broadcasting industry is weakening. The nature of broadcasting industry that makes it quite common to recruit and hire necessary manpower for project base rather than the full-time job base, also - xv -

22 contributed to concentration of creative and production capacity at the hands of few and deterioration of working conditions. 4. A plan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Hallyu broadcasting industry. The first area discussed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broadcasting Hallyu is government support system. Domestic broadcasting industry has strengths in several fields, but it also has various weaknesses. One of them primarily originates from the nature of broadcasting content industry, which is high-risk and high-cost. For this weakness, government support and basic infrastructure are essential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broadcasting industry, regardless of nationality. However, the government-level support system in Korea is fragmented and dispersed among several ministries, limiting its potential for synergy, whereas confusing business operators. In this context, this study proposes to establish a permanent broadcasting-centered support system that monitor and harmonize each ministry s Hallyu related support programs, playing the role of traffic control. To supplement the imperfection of the current apply-based support system, this study proposed to them to amended to be available all year round. Also, more flexibility in the period of support is needed so that the support can be extended over a year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 In addition, for projects that are considered to be competitive regardless of export confirmation, expanding the scale of the support should be allowed. For more effective and flexible operation of the support system, the broadcasting related funds that are currently separately operated between each ministry may need to be managed together or even supervised under a single overarching title.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the opening broadcasting service market, and non-tariff barriers in the service sector are becoming increasingly controversial. In this situation, - xvi -

23 support programs that benefit only a small number of specific companies or projects may become the target of international trade conflict. Therefore,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 formation and activation of labor unions in each stage of broadcasting industry s value chains. It also should help those unions secure bargaining power and improve their working conditions. At the same time, government should focus on providing solid 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 for fair trade, shifting its role from a main coordinator to a helper. The second area for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Hallyu broadcasting is to foster high-quality creative and productive workforce. The competitiveness of broadcasting contents comes from creative storytelling and high-quality production capability. However, unstable employment conditions and poor working conditions makes it difficult to continuously supply quality human resources. In response to this problem,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working conditions should be improved for independent producers and outsourcing subcontractors and that a bottom-up method of training of human resources should be established. This should be done in conjunction with the formation and activation of labor unions at each level, raising the minimum wage,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and improving contract practices. In addition, it is also necessary to research on human resources as well as regularly conduct surveys on producers and broadcasters in the broadcasting industry. Based on the results,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 guaranteed minimum contract period, and documented contract settlement should be institutionalized. To encourage creation of new stories and ideas, we need a story and idea market where authors and writers can receive a kind fee for their creation from the idea level. This means establishing a market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sell novels, Webtoons, pre-publication manuscripts, program planning proposals, scenario concepts, and etc. that can be converted into broadcasting scenarios. For the development of Hallyu broadcasting industry,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partial copyrights of original producers or authors to their secondary production even after their ownership was transferred by - xvii -

24 contract. Another suggestion is to make the support system more flexible so that high-quality programs that are costly but may have a large impact can be produced. In order for the broadcasting ecosystem to work smoothly, it is necessary to induce and support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 training program that can be used on-site in the field. For this goal, curriculum of human resource education program should be linked to field practice, or even led by the industry needs. Government should provide various incentives for the close cooperation between training institutions and the industry. Training programs on content-related business know-how should be expanded acros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whether or not there is workforce with this type of training should be included when assessing the competitiveness of a production company or broadcasting company. As for the third area for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Hallyu broadcasting industry, this study suggested improving the management system for the K-content bank, a B2B distribution platform for Hallyu contents, and providing incentives for content providers who utilizes it. Besides, the establishment of a public-private partnership organization was suggested. The main role of this organization should be developing new type of media content and business models for diversification of exports, and support participation by small and medium sized production companies or even individual creators in overseas content fairs. The fourth area concerns about responding to the entry of foreign operators into the domestic market, while eliminating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domestic operators. One of the priority measures is to carry out in-depth investigations on broadcasting-related regulations and policies in foreign countries and periodically provide the results to operators. At the same time, we proposed that, as with the US Trade Barriers Estimate, the government regularly collect the difficulties of Korean companies face at the time of their entry into overseas market and to identify potential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 issues that are disadvantageous to Korean operators. This investigation process should also include the reliability assessment of broadcasters, distributors, and agencies both in - xviii -

25 Korea and aborad, and various instances of unfair dealing. Other policy measures are to check the effectiveness of domestic regulations and alleviate unnecessary regulations while amending imperfections to respond to the entry of foreign operators who have been critizied for not having any local subsidiaries or entering the Korean market in the form of a limited liability company to avoid various domestic regulations and audit burden. In this context, we suggested to amend regulatory system for the limited liability company, in particular the auditing and qualification requirements, and to revise tax benefit and tax credit system for domestic contents production. Government should also actively participate in or, in some cases even mobilize international cooperation against unfair practices of global media companies. 5. Limitations of research and implications Due to the limited time and resources, this study only focused four areas of the Hallyu broadcasting industry. As a result, other important questions such as the issue of fair trade among the various players within the production ecosystem, the issue of excessive power of large media companies and regulatory inequality, and the like were not dealt with. Fortunately, regarding the fair trade issue,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re cooperating with each other and recently launched a research project to check on the business practice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an effective and appropriate policy plan will be developed in the near future. The latest data related to Hallyu broadcasting industry in this study can be used in the future to establish a better policy on Hallyu broadcasting industry. In addition, the various policy measures discussed in this study will guide the establishment of virtuous cycle structure of Hallyu broadcasting ecosystem and hope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future policy study on Hallyu broadcasting industry. - x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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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Broadcasting Hallyu Overview Chapter 3. Current State and Issues of Broadcasting Hallyu Chapter 4. Policy Plans for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Broadcasting Hallyu Chapter 5. Conclusion and Suggestions - xx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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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 1 장서론 제 1 절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연구의필요성 콘텐츠산업은문화적요소에창의성과기술이가미되어창출되는문화상품의기획, 개발, 제작, 생산및유통에관련된산업이다 ( 최복현, 2017). 콘텐츠산업은또한경제적측면에서타서비스산업에비해적은투자비용으로상대적으로높은고용유발효과및고수익을얻을수있는고성장 고부가가치산업인동시에높은사회 문화적가치를창출하는효과까지있다. 방송콘텐츠산업은다양한문화콘텐츠산업분야중에서출판다음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2016). 1) 방송콘텐츠는시청각에동시에호소할수있으며, 방송전파의특성상높은도달력과침투성을가진다는장점이있기때문이다. 게다가연관산업분야에대한파급효과로인해방송콘텐츠는한류의시발점이자기본원동력으로서국가브랜드이미지재고의핵심적인역할을담당해왔다. 게다가기술발전이인간의노동력을대치할수있다는 4차산업혁명시대에도인간의창의력이여전히중요한역할을담당하는유망한분야로각광받고있다. 방송콘텐츠는특히 21세기에더욱그중요성이강조되고있는소프트파워의핵심분야중하나로서디지털과인터넷기술의발달이방송콘텐츠의국경간거래및해외에서의방송콘텐츠이용을더욱용이하게해줌에따라방송콘텐츠산업의파급효과는더욱강력해질수있다. 1) 문화콘텐츠산업중방송산업은시장규모면에서는출판다음으로높은비중을차지하나수출액측면에서살펴보면게임산업, 캐릭터산업, 지식정보산업보다낮다 ( 문화체육관광부, 2016). 그러나방송은특유의문화적요소가강하기때문에사회, 문화적가치와연관산업파급효과가게임산업보다더큰것으로평가된다

30 그러나최근중국, 일본등주요방송콘텐츠수출대상국가에서외국산프로그램편성제한및수입쿼터제, 혐한류, 한한령등으로한국산방송콘텐츠의해당국가내대중매체진출경로가공식 비공식적으로차단되면서방송한류의지속성장가능성여부가불투명해지고있다. 이에업계및학계일부에서는방송한류가정체기에접어든것이라는평가까지내린바있다 ( 김대성, ; 이문행, 2017; 전범수, 2015; 이종관, 2016;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09). 방송콘텐츠산업은기술뿐만아니라자본집약적, 노동집약적인성격을가지고있으며, 경험재이기때문에실제방송편성전에는그성공을예측하기어렵다는특징이있다. 또한이익회수기간이긴반면높은제작비등으로인한위험부담이커서투자유인이적다는태생적한계가존재한다 ( 현우진, 2010). 이러한특징으로인하여방송콘텐츠산업의경쟁력을담보하기위해서는유통정책, 세제혜택과투자, 국가간협정등정부차원의지원과정책이중요한역할을담당하게된다. 이러한맥락에서방송한류의재도약내지는지속적인성장을위해서우선국내방송프로그램제작및유통과정에서의문제점을파악하고이를개선할수있는정책방안의고민이필요한시점이다. 또한방송한류는국내에서의인기와별개로해외에서의소비와팬덤 (fandom) 을기반으로발생하는현상이므로주요수출국의한류제재조치와이에대한정책방안, 추가적인해외국가진출가능성을파악하고효과적인방송한류진출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 2. 연구의목적본연구의큰목적은방송한류의지속성장을위한방안을모색하고자하는것이다. 그과정에서좀더구체적으로다음과같은두가지연구목적을설정하였다. 첫째, 방송한류의현황및문제점을파악한다. 1990년대이래심화및다변화되어온방송한류의현재모습과문제점을분석한다. 이는향후방송한류의지속성장을위한정책방안을마련하기위한논의의토대가될것이다. 두번째연구목적은앞서방송한류의현황과문제점에대한논의를바탕으로방송한류의지속적인성장과활성화를도모하기위한정책방안을모색하는것이다. 이과정에서국내의방송한류관련지원체계와지원정책들을거시적시각에서조망하고한류방송콘 - 2 -

31 텐츠제작및유통활성화를위한업계관계자및전문가의견을수렴하여한류방송콘텐 츠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지원방안에대해제언한다. 제 2 절 연구방법및보고서의구성 1. 연구방법전술한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본연구에서는문헌연구와전문가의견수렴을수행하였다. 우선문헌연구를위해서는방송콘텐츠제작및국내외방송프로그램유통, 방송한류라는주제어를가지고기존연구와연구및통계보고서, 대중매체보도들을분석하였다. 이과정에서콘텐츠산업진흥을위한해외의정책사례도간단히살펴보았다. 문헌연구외에분석과논의의실효성을담보하기위하여방송관련학계및업계전문가들뿐만아니라방송통신위원회정책담당자로구성된연구반을구성하여방송한류의경쟁력을강화할수있는정책방안들에대하여논의하고고민하였다. 한류방송콘텐츠제작및유통과관련된많은이슈들가운데본연구에서는특히현행방송한류관련지원체계, 한류방송콘텐츠의해외유통문제, 국내사업자에대한역차별문제및한류방송콘텐츠제작및창작인력양성등의분야에대해집중적으로논의하였다. 2. 보고서의구성연구의목적과구성, 연구방법과연구범위등에관해논하는본장에이어제2장에서는방송한류의현황을파악하기위하여우선방송한류에대해서술한다. 구체적으로한류와방송한류의관계, 방송한류의발달과정, 한류확산에있어서방송의역할및파급효과등에대해서술한다. 제3장에서는제2장의논의범위에서좀더나아가방송한류의현황에대해소개하고방송한류의제작, 유통및정책지원체계에초점을맞추고각영역의현황과문제점에대해서도논의한다. 제4장에서는제3장에서제기된문제점들을개선하기위한정책방안에대해제언한다. 제4장에소개된내용들은특히 2017년 11월에개최된 방송한류의현재와미래 포럼에서 - 3 -

32 본연구과제수행에참여하였던학계전문가들이발표한내용이반영되어있다. 마지막으로제 5 장에서는본연구의결론및한계점, 향후방송한류연구에대한시사점 을제시한다

33 제 2 장방송한류개관 제 1 절 한류의정의와진화 1. 한류의정의와발전단계 한류 ( 韓流, Korean-wave, Hallyu) 는드라마나 K-pop 등대중문화뿐만아니라한국음식, 스타일등한국문화전반에대한인지도가높아지고인기가상승하는현상을포괄하여지칭하는말로, 한마디로줄이면 한국의것 또는 한국문화에대한해외에서의붐 이라고할수있다 (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09, p.31). 해외에서한류, 특히방송한류가인기를얻게된시초는 1997년에중국 CCTV에서방송된한국드라마 < 사랑이뭐길래 > 라고보고있다. 2) 한류라는용어자체는 ~ 식, ~ 스타일, ~ 경향등을의미하는류 ( 流 ) 라는접미사에한국을의미하는한 ( 韓 ) 자를붙인합성어로대만과중국언론에서한국대중문화의인기를표현하기위해사용하면서널리알려졌다 ( 정규수, 2011). 2000년대에들어서면서한국의대중문화에대한관심과호의적태도는중국, 일본을포함하여동남아시아뿐만아니라중동, 아프리카, 유럽등지로확대되었고그대상소비층또한소수의마니아에서일반대중으로확대되면서이러한현상을통칭하여부르는말이되었다. 한류는해외소비자의관심분야와정도에따라다음의 3단계로분류가능하다. 한류수용 1단계는드라마를중심으로음악, 영화, 게임등대중문화와한국아이돌에집중되어소수의마니아들이문화콘텐츠를주로소비하는단계이다. 한류 2단계는문화콘텐츠소비 2) 1997 년 < 사랑이뭐길래 > 가인기를얻기이전인 1980 년대에이미한국영화의홍콩진출, 한국대중음악의일본진출이이루어지고있었으며, 1992년한 중수교후 < 사랑이뭐길래 > 보다앞서 1993 년에중국에서한국드라마 < 질투 > 가공식방영되기도하였기때문에 < 사랑이뭐길래 > 가한류콘텐츠의최초는아니라는시각도존재한다 ( 정규수, 2011)

34 단계를넘어서한류마니아들이관심을가지고있는한국스타와연계된상품들을구매하면서한류소비의범위가넓어지고이들의한류애호가좀더가시화되면서마니아주변까지한류소비층이확대되는단계이다. 3단계는여기에서더나아가문화콘텐츠와관련상품뿐만아니라한국문화, 생활양식, 한국인등한국전반에대해선호하고동경하는단계이다. < 표 2-1> 한류수용단계 단계단계명특징 1 단계 2 단계 3 단계 대중문화유행단계 파생상품구매단계 한국선호단계 드라마, 음악, 영화, 게임등한국의대중문화와한국스타에게매료되어열광하는단계 드라마, 관광, 캐릭터상품등한국스타와직접적으로연계된상품을구매하는단계 한국문화, 생활양식, 한국인등한국전반에대해선호하고동경하는단계 이러한한류수용단계는해당단계의특징이두드러지는시기와맞물려서한류 1.0, 2.0 및 3.0이라는명칭으로정리되기도한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한류수용 1단계에해당하는한류 1.0은드라마가핵심장르로서, 영상콘텐츠를중심으로한류의태동이이루어진 1997 년이후 2000 년대중반까지의시기이다. 이후 2000 년대중반부터 2010 년대초반까지는한류 2.0 시대로 K-pop 을중심으로대중문화전반으로한류가확장되면서아이돌중심의소비행위가이루어지는시기이다. 한류 3.0 시대는한류가일본에서쇠퇴하면서중국시장으로본격적인진입이이루어진시기로, 한류가다양화, 다변화되고소구대상도소수의열성팬을넘어서는한편, 대중문화뿐만아니라한국전통문화와문화예술전반까지포괄하는시대로보고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3) 3) 최근에는방송콘텐츠와커머스가본격적으로결합되고 1 인창작자및인기 1 인창작자 들육성, 관리, 마케팅하는다중채널네트워크, 일명 MCN 이활성화되는방송환경변화 를맞아한류 4.0 시대라는용어를쓰기도한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6)

35 < 표 2-2> 한류시기별특성 구분 시기 한류 1.0 한류태동기 년대중반 한류 2.0 한류심화기 2000 년대중반 2010 년대초반 한류 3.0 한류다변화기 2010 년대초반이후 특징영상콘텐츠중심아이돌스타중심한류다양화 다변화기 핵심장르 드라마 K-pop 한국문화 (K-culture) 장르 드라마, 영화, 가요 대중문화, 일부문화예술 전통문화, 문화예술, 대중문화 대상국가 주요소비자 주요매체 동아시아 아시아, 유럽일부, 아프리카, 중동중남미, 미국일부 전세계 소수의마니아 대일반대중 케이블 TV, 위성, 인터넷인터넷동영상사이트, SNS 모든매체 출처 :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09). p.30 일부수정 2. 한류의지리적확산 1990년대중국에서한국드라마의인기로인해시작된한류는이후중국, 일본, 대만등동남아를중심으로확산되었다 년 < 겨울연가 > 에이어 2003 년에방영된 < 대장금 > 은전세계 91개국에수출되며중국, 대만, 일본등동아시아를중심으로형성되었던한류를중동, 아프리카, 중남미등전세계로확장시키는기폭제작용을하였다. 2010년이후에도북미, 유럽까지수출이계속되어현재는유럽, 미주, 남미, 중동등전세계곳곳에한류동호회가존재하기에이르렀다.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세계 112개국의응답자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 2017년 12월기준전세계총 92개국에 1,594개의한류동호회가결성되어있으며, 동호회회원수는총 7,312만명에달한다. 4) 이는한류현황조사가시작된 2014 년의 2,170 만여명에비해약 230% 증가한수치이다. 동호회회원숫자로는아시아 대양주지역이약 4,423만여명으로가장많으나, 결성된동호회숫자로는미주지역이 626개 ( 약 1,881만여명 ) 로유럽지역 444개 ( 약 994만여명 ), 아시아 대양주지역 4) 재외공관에보고된각국가별한류동호회의온라인회원수를기준으로함 ( 한국국제 교류재단 외교부, 2017)

36 409개를앞서고있다. 그외아프리카및중동지역에도 2017년말현재 115개의한류동호회가있으며약 12만여명의회원이등록되어있다. 연도별로각지역의한류동호회수증감현황을살펴보면미주지역을제외한나머지지역에서모두한류동호회결성이꾸준한증가세에있다. 미주지역의경우 2015년이래연속으로동호회숫자는줄어들었으나, 회원수자체는도리어전년대비약 1,000만명이증가하여미주내한류동호회의규모자체가커지고조직화되고있음을시사한다 ( 한국국제교류재단 외교부, 2017). [ 그림 2-1] 한류발전과정 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2011). [ 그림 2-2] 한류동호회증감현황 (2014~2017) 출처 : 한국국제교류재단, 외교부 (2017)

37 한편,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에서는세계여러국가의소비자들에게한류에대해얼마나알고있으며, 한류관련상품을얼마나소비하는지, 그리고향후한류의성장전망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를묻는질문을바탕으로한류인기도지수와한류심리지수를도출하였다. 이를바탕으로각국가의소비자들이평가하는한류의현황과성장가능성을바탕으로한류진출국가들을다음과같이분류하였다 ([ 그림 2-3] 참조 ). [ 그림 2-3] 한류성장가능성에따른국가분류 출처 : KOTRA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6). 이분류에따르면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미얀마등의국가는한류가이미대중화되어있으며고성장단계에진입하였다.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미얀마등은한류현황에서는대중화단계에있으며, 향후성장가능성에대해서도중간정도에해당하는국가이다. 캐나다의경우에도현재한류에대한인지도나상품소비차원에서확산과정에있으며, 다문화주의를채택하여외국문화에대해상대적으로개방적인국가이기때문에성장잠재력이크다고평가할수있다. 한편, 최근교류가증가하고있는동유럽및구소련연방국가들에서는한류가확산되고있으며성장잠재력도큰반면, 일본의경우한류가확산되어있으나정치권의반한류, 혐한등으로인해성장가능성이 - 9 -

38 낮게평가된다. 유럽내독일과폴란드, 브라질등은성장가능성은있으나아직까지전체인구중소수만한류에관심을보이고있는상황이다. 멕시코의경우한식과 K-pop 등특정분야에서호감도 (5점만점에각각평균 4.1점과 3.4점 ) 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해당분야의관심계층을중심으로한류확대가능성이높다고평가된다 (KOTRA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6). 3. 한류의파급효과한류즉, 한국의것에대한인식과관심 에주목하는이유는한류로인한상품수출및생산유발, 부가가치및취업유발효과가크기때문이다. KOTRA와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2016 년에공동발간한 < 한류의경제적효과에관한연구 > 보고서에따르면 2013 년부터 2015년까지한류의상품수출, 생산및부가가치, 취업유발효과가계속해서증가하고있으며특히 2014~2015 년에는전년대비경제효과가더욱커지고한류전체의생산유발효과가 15조 6,124억원에이르렀다 (KOTRA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6). 한류는또한문화콘텐츠수출과밀접한관계에있다고알려져있다. 2012년이래 2015 년까지한국의문화콘텐츠수출액역시계속해서확대되는추세이다. 지역별로살펴보며한국의對아시아문화콘텐츠수출도꾸준히증가하고있는데 (KOTRA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6; < 표 2-3> 참조 ), 2006 년대비 2012 년對중국문화콘텐츠수출비중은 18.5% 에서 27.6% 로 9.1%p 상승, 동남아는 8.7% 에서 19.3% 로 10.6%p 상승한것으로나타난다. 이때일반적인한류와문화콘텐츠상품의수출은그선후관계가다소명확하지않다. 한류와문화콘텐츠수출간의관계에대한한가지가설은한국상사들이목표로선정한해외국가에먼저진출한뒤한국과해당국가간인적 물적교류가본격화되는과정에서그파생효과로서한국문화콘텐츠가본격적으로확산되었다고보는시각이다. 그러나 한국의것 에대한인기를지칭하는한류현상의시발점은드라마시청이었다는일반화된가설에근거한다면, 본격적인인적 물적교류에앞서드라마와같은문화콘텐츠가본격적으로인기를얻게되면서한국에대한관심과호감도가증가함에따라다른분야를포괄하는본격적인한류열풍이시작되었다고볼수도있기때문이다

39 < 표 2-3> 한류로인한문화콘텐츠상품수출 ( 단위 : 백만달러 ) 전년대비증가율 방송 % 음악 % 영화 % 애니메이션 / 캐릭터 % 게임 1,388 1,428 1,546 1, % 출판 % 합계 2,129 2,324 2,490 2, % 이러한두가지시각중본연구에서는방송콘텐츠가중심이되어한류가시작되고이후의류, 식품, 화장품, 자동차수출및관광의전분야에걸친한류현상이영향을받는다는후자의입장이다. 또한방송한류는다른분야에서한류를점화시킨시발점인동시에최근 < 별에서온그대 > 나 < 태양의후예 > 성공사례처럼한류발전을자극, 지속시키는원동력이라는것이본연구의시각이다. [ 그림 2-4] 한류의경제적파급효과 상품수출효과 생산유발효과

40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출처 : KOTRA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6). 제 2 절 방송한류의역할과파급효과 1. 한류의원동력널리알려진바와같이본격적인한류열풍은성공적인방송프로그램에서비롯된것이다. 한류가 1.0에서 3.0 혹은 4.0 시대까지발전하는과정에서한류현상진화의중심축은드라마, 예능프로그램등방송콘텐츠였다. 특히 TV 드라마는 1990년대부터중국과일본을중심으로한류붐을일으킨원동력이었을뿐만아니라, 2010년이후한류소강상태를극복하는원동력으로도작용했다. 2003년일본 NHK에서방영된 < 겨울연가 > 는당시아시아최대문화시장이었던일본을석권하고한국이문화수출국으로탈바꿈하는계기가되었다 ( 박영철, 2013). < 겨울연가 > 의성공은한국에대한국가이미지도긍정적으로바꾸는데기여하였으며관광산업에서까지한류붐을일으켰다고평가되고있다. < 대장금 > 은문화의보편성과특수성을함께보여준성공적인작품으로서한류를일부마니아에한정되지않고좀더넓은수용자층으로확대시키는데기여하였다. < 대장금 > 은동아시아는물론이란을포함하는중동, 아프리카에서도인기리에방영되면서한류가동아시아라는지역적한계를벗어나게되는계기로작용하였으며, 전세계적으로한국전통음식과식재료, 심지어한글까지한류열풍이시작되는단초를제공하였다 ( 미디어펜, 2017). 드라마로촉발된한류열풍은이후한류 2.0시대를특징짓

41 는 K-pop 에도영향을미쳐서 < 겨울연가 > 의 OST는한국음악에대한관심을불러일으켰으며, 보아와동방신기등한류가수 1세대의진출경로를확보하는데기여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특히중국에서수입드라마에대한규제가강화된이후온라인매체를통해방영된 < 별에서온그대 > 는 2013년방영이후 2014년말까지중국내동영상사이트조회수 40억건이상을기록하면서치맥과한국화장품, 의류등에서한류열풍에기여하였다고알려지고있다. 이어방영된 < 태양의후예 > 역시 2016 년 6월에이미중국내조회수가 38억뷰를넘어가고있으며, 32개국에판매되면서한류소강상태를극복하는데중요한계기로작용한것으로평가된다 ( 한국수출입은행, 2016). 2. 한류방송콘텐츠의파급효과 현재국내콘텐츠산업전체수출액중방송분야가차지하는비중은출판이나게임보 다낮은수준이나, 방송을통한경제적파급효과및문화전반에미치는영향까지고려할 경우그효과가매우크며성장률또한높다. 5) 2015 년방송프로그램수출총액은 3 억 2,043만달러로장르별로살펴보면드라마 1억 7,201만달러, 오락 3,118만달러, 스포츠 520만달러, 교양 399만달러등의수출액을기록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2016) 한류의경제적효과를분석한연구결과에따르면, 한류콘텐츠에대한호감도에가장영향을미치는요인은한국드라마인것으로나타났으며, 한류로인한 2015년동안방송프로그램의생산유발효과는 8,343 억원으로전년대비 40.5% 증가한수준으로보고있다 (KOTRA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6). KOTRA 의조사에서도가장경쟁력있는한류관련분야를물었을때바이어들은방송및영화콘텐츠 (23%)> IT(19%)> 애니메이션 / 캐릭터 (15%)> 미용 / 화장품 (15%)> 한류스타관련상품 (14%)> 한국음식 (8%)> 패션 (5%) 의순서로응답하였다 (KOTRA, 2016). 방송한류의인기는자동차수출, 화장품수출, 관광산업등다른분야에까지긍정적인경제적파급효과를가진다. 방송콘텐츠자체의수출입외에도관련소비재및연관상품 5) 한국방송콘텐츠는수출실적집계가어려운온라인사이트를통해소비하거나불법 다운로드나스트리밍형태도많기때문에수출실적이다소과소집계될수밖에없다

42 의판매효과는프로그램수출액으로평가하는직접적효과를상회한다. < 별에서온그대 > 540억원의직 간접수출성과를냈으며, 이후 2016년에방영된 < 태양의후예 > 는프로그램방영권직접수출액 100억원외에도자동차수출을포함하여 2,980억원의간접수출효과를낳았다고평가된다. 특히방영후외국인의국내관광수익창출효과를살펴보면 < 별에서온그대 > 의경우약 456억원, < 태양의후예 > 는약 1,247 억원의관광수익추가창출효과가있었다고평가하고있다 ( 한국수출입은행, 2016). 게다가 < 겨울연가 > 와 < 대장금 > 의성공사례에서나타나듯이이처럼경쟁력있는드라마는 10년이상의경제적파급효과를가진다. 한류문화상품의파급효과에대한계량적분석을수행한수출입은행의연구보고서에따르면드라마나영화와같은한류문화상품 100달러수출시소비재수출이 412달러증가한다. 방송을따로떼어보면 100달러수출증가시가공식품수출이 64달러증가한다는결과가나왔다 ( 한국수출입은행, 2012). 이보다최근인 2015년의연구에서는한류로인한소비재및관광분야부가가치유발효과가 3조 1,795억에달하며, 취업유발효과도 6만 3,638 명에이르는것으로추산되었다 (KOTRA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6). 또한조사대상국가소비자들이생각하는한류의인기도와성장가능성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회귀분석한결과, 방송프로그램, 영화음악, 애니메이션 / 캐릭터, 게임, 패션 / 뷰티, 음식, 도서중방송프로그램이가장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한류콘텐츠산업의부가가치및고용유발효과는제조업을상회하고, 전후방연관효과도여타서비스업에비해높다고알려져있다. 구체적으로한류콘텐츠수출이 10% 증가할때전체소비재수출이 0.18% 증가하며, 외국관광객유입이약 0.22% 증가한다고보고된바있다 ( 현대경제연구원, 2014). 또한같은연구의분석결과에따르면문화콘텐츠수출은당해연도는물론다음연도서비스업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에도영향을미쳐한류문화콘텐츠수출 1% 증가는서비스업의외국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를약 0.08~0.09% 견인하고있다

43 < 표 2-4> 소비재수출및외국인관광객증대효과 ( 탄력성계수 ) 소비재수출증대효과 관광객유치증대효과 구분계수값구분계수값 전체소비재 0.018* 비내구재 0.031*** 직접소비재 0.044** 주 : *** 는 1%, ** 는 5%, * 는 10% 수준에서유의함을의미출처 : 현대경제연구원 (2014). 외국관광객입국자 0.022*** 한국드라마로대표되는방송한류가가장큰영향을미치는분야는사회, 문화적가치창출일것이다. 한국드라마 (K-drama) 와대중음악 (K-Pop) 을통해해외에서인식하는한국의국가이미지가전후빈곤국에서경제적부와세련된문화를가진자유로운국가로변모한것은이미잘알려져있다. 예를들어, 2003년일본 NHK에서방영된 < 겨울연가 > 를시청한일본인의 26% 는드라마시청이후한국에대한이미지가전쟁폐허국에서세련되고로맨틱한나라로바뀌었다고응답했으며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0), 중국에서도 < 사랑이뭐길래 > 를포함하는한국드라마의인기몰이이후한국에대해자유롭고세련된국가라는긍정적이미지가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다양한한류문화콘텐츠가운데에서도방송드라마는 K-Pop을포함하는다른한류콘텐츠의성공에도영향을미친다. 드라마의성공은주연배우의인기를더높이며, 이들이이미출연또는출연예정인드라마나영화가다시인기를얻는순환효과가발생하기때문이다. 예를들어드라마 < 태양의후예 > 성공후주연배우송중기는중국인이뽑은 올해의한류스타 에선정되고이미 2012년에종영한송중기주연의 < 착한남자 > 가중국포털바이두에서한국드라마인기차트 1위를다시기록하게되었다 (BNT뉴스, 2016, 4. 22). < 상속자들 >, < 꽃보다남자 > 로중국에서인기를얻은배우이민호가출연한한중합작영화 < 바운티헌터스 > 는 2016 웨이보영화의밤 에서가장기대되는액션오락영화로선정된바있으며 ( 데일리한국, ), 첫날흥행수익만 90억원을기록한바있다. 한편연기자뿐만아니라 K팝가수들역시한류드라마에주 조연배우로등장하여인지도를높이고팬저변을확대하는데활용하고있다. 가령, SS501 의김현중은 < 꽃보다남자 > 에등장하여인기를모았으며, 빅뱅의탑은 < 아이리스 > 에, 2PM의택연은 < 신데렐라언니 > 에, 같은소속사에속한 2AM의임슬옹은 < 개인의취향 > 에등장하여주목받았다

44 제 3 장방송한류현황과문제점 제 1 절 한류방송콘텐츠확산현황 1. 콘텐츠산업규모와방송콘텐츠수출입추이 2016년현재세계콘텐츠시장규모는약 2조달러로반도체산업의 6배수준이며전년대비 5.5% 성장하였다. 이러한성장세는계속되어 2019년까지 2조 4천억달러규모로성장할전망이다. 같은기준을적용할때국내콘텐츠시장규모는약 520억달러로전년대비 6.1% 증가하였으며, 국내콘텐츠수출액은 2006년이후연평균 17% 씩성장해왔다. 현재대한민국은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에뒤이어세계7 위규모의콘텐츠시장을보유하고있어서콘텐츠강국중하나라고할수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2016). < 표 3-1> 콘텐츠산업분야별수출액추이 ( 단위 : 억달러 ) 연평균성장률 출판 % 만화 % 음악 % 게임 % 영화 % 애니메이션 % 방송 % 광고 % 캐릭터 % 지식정보 % 콘텐츠솔루션 % 합계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2016 콘텐츠산업통계 자료재구성

45 콘텐츠시장의핵심분야중하나인방송산업의경우, 온라인과모바일시장의성장으로인한광고수익감소로전반적인정체를겪고있음에도불구하고 2016년에는 4.5% 의성장률로매출액 17조 3,000 억원을기록하였으며, 2017 년에는전년대비 4.0% 증가한 18조원에이를것으로예측되고있어서출판다음으로높은매출액을보인다. < 표 3-2> 콘텐츠산업분야별매출액추이 ( 단위 : 조원 ) 연평균성장률 출판 % 만화 % 음악 % 게임 % 영화 % 애니메이션 % 방송 % 광고 % 캐릭터 % 지식정보 % 콘텐츠솔루션 % 합계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0~2016 콘텐츠산업통계 자료재구성 프로그램제작역량의향상으로인해대한민국은 2011 년을기점으로방송콘텐츠의수입 국에서방송콘텐츠수출국으로역전하게되었으며, 이후수출이수입을능가하는추세는 계속되고있다 ([ 그림 3-1] 참조 )

46 [ 그림 3-1] 방송프로그램수출및수입추이 2. 방송한류해외진출현황 1990년대이래방송프로그램은세계각국으로진출하고있으며오늘날에는방송프로그램뿐만아니라프로그램포맷, PD, 작가, 제작인력, 메이크업스태프등에이르기까지다양한형태로방송한류의진출이이루어지고있다. 특히 2014년을전후에서는콘텐츠판매방식이완성된프로그램위주에서포맷수출또는리메이크권수출내지는공동제작방식으로전환되고있다. 지역차원에서살펴보면앞에서서술한바와같이인도네시아와태국등은이미한류대중화와고성장단계에진입하고있으며, 그동안문화적차이와해당국가자체의콘텐츠경쟁력때문에진입이어려운것으로평가되던미국및유럽에서도한국산콘텐츠의구매또는리메이크, 포맷수출이증가하고있다. SBS 의 < 신의선물 >, tvn 의 < 갑동이 >, < 미생 >, JTBC 의 < 가시꽃 > 등은미국방송사와드라마리메이크계약이체결되었으며가장최근인 2017 년가을에는지난 2013 년 KBS에서방영되었던동명한국드라마 < 굿닥터 > 를미국 ABC에서리메이크하여월요일프라임타임대에방영하였다. 이드라마는 ABC의동시간대편성한드라마첫방송시청률중 21년만에최고기록을경신할정도로주목을끌고있다 ( 연합뉴스, ). 이외에도미국의인기드라마인 < 워킹데드 > 의제작사스카이바운드사도 <5년 > 이라는제목의한국드라마제작에들어갈예정이다 (YTN, ) 사극인 < 공주의남자 > 는칠레 TV에서프라임타임대에방영되었으며 ( 연합뉴스,

47 5.14) 이란에서는 < 대장금 > 의열풍을이어 < 주몽 >, < 굿닥터 >, < 제왕의딸수백향 > 등이현 지에서인기리에방영되었다. < 표 3-3> 국가별방송콘텐츠수출입규모 (2015 년 ) 지역아시아미주유럽 국가 수출 ( 천달러 ) 수출액중비중 (%) 전년대비증감률 (%) 수입 ( 천달러 ) 수입액중비중 (%) 전년대비증감률 (%) 일본 70, , 중국 52, , 홍콩 11, 싱가포르 2, , 대만 21, 베트남 9, 말레이시아 2, 인도네시아 1, 태국 9, 필리핀 4, 미얀마 5, 캄보디아 1, 카자흐스탄 몽골 중동 기타아시아 4, 미국 14, , 캐나다 남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러시아 네덜란드 루마니아 기타유럽 1,

48 지역 국가 수출 ( 천달러 ) 수출액중비중 (%) 전년대비증감률 (%) 수입 ( 천달러 ) 수입액중비중 (%) 전년대비증감률 (%)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기타기타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6). 한편, 중국에서는전통매체를통해방영되는해외수입또는공동제작 TV 드라마에대한규제가강화되면서이에대한반작용으로한국예능프로그램포맷에대한관심이높아졌다. 그결과중국에서한국예능프로그램이본격적으로수입되기시작하였으며, 방송수출에서중국의비중이 1/5이상을차지할정도에이르렀다. < 표 3-4> 한국예능프로그램중국진출사례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시기 방영채널 개그콘서트 '15년 1월 동방위성TV KBS 슈퍼맨이돌아왔다 '14년 4월저장위성TV 불후의명곡 '14년 3월동방위성TV 1박 2일 '13년 9월 스촨위성TV 진짜사나이 '14년하반기 후난위성TV MBC 나는가수다 ( 시즌2) '14년 4월 후난위성TV 아빠어디가 '13년 10월 후난위성TV SBS 런닝맨 '14년 10월저장위성TV K팝스타 '13년 7월산동위성TV tvn 꽃보다할배 '14년 6월 동방위성TV Mnet 보이스오브차이나 ( 시즌3) '14년 7월저장위성TV 슈퍼스타 K '13년 7월후베이위성 TV JTBC 히든싱어 미정 후난위성 TV MBC everyone 우리집에연예인이산다 미정 강소위성TV SBS MTV 아이갓세븐 '14년 5월 투도우 한류의기원이되었던드라마외에도다큐멘터리분야의해외진출역시늘어나고있는 추세이다. 전체방송영상물수출액중다큐멘터리가차지하는부분은아직까지적으나

49 2009 년 0.3% 에서 2013 년기준 1.5% 로꾸준한성장세에있으며 KBS의 < 넥스트휴먼 > 은기존수출가의 4배이상의가격으로프랑스에수출되는가하면, MBC의 < 아마존의눈물 > 은아르헨티나에, KBS 미디어의 < 누들로드 > 및 MBC 의 < 남극의눈물 > 은이탈리아와그리스에수출되었다. EBS는 < 한반도의매머드 > 를일본 NHK 와중국 CCTV, 러시아, 폴란드, 인도네시아등에수출, < 바람의혼. 참매 > 는한국다큐멘터리로최초로미국스미스소니언채널에서방영된바있다. 2016년에는한영국제공동제작투자계약이체결되어국내다큐멘터리에약 7억원규모의해외투자가이루어졌다 ( 아주경제, ). 최근에는전통적인텔레비전의영역을넘어서온라인과모바일상에서새로운플랫폼을활용한방송한류의해외진출역시이루어지고있다. 예를들어 2015년5 월부터 2016년 5 월까지의 1년사이에한국크리에이터상위 100명의유튜브채널에대한해외시청이 3배정도증가하였으며, 해외구독자수역시약 1.7배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특히국내 100 대크리에이터채널의 10% 정도는시청의 80% 이상이해외에서발생하고있다고보도된바있다 ( 서울경제, ). 이러한추세는중국에서처럼전통적인방송플랫폼에대한규제가강화되는것에대한대응으로더욱가속화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미주지역의경우페이스북등소셜미디어와드라마피버, 넷플릭스등주문형온라인서비스에서한류콘텐츠가확산되고있다. 드라마피버의경우전체콘텐츠의 70% 가량이한국드라마인반면이용자의약 65% 가비아시아계인것으로집계되고있다. 비키와넷플릭스, 훌루등도한국드라마를제공하고있으며, UHD 웹드라마 < 봉순이 > 의경우 203일간격을두고한국, 미국, 일본 3개국에서동시에공개된바도있다 ( 인터뷰 365, ). 미국에본사를둔웹플랫폼사비키 (Viki) 는한국드라마에대한팬들의수요때문에웹드라마 < 드라마월드 > 를직접제작하여방영하였다. 국내에도진출한넷플릭스는최근 < 옥자 > 를직접제작하여독점탑재하기도하였으며영화뿐만아니라방송프로그램까지한국오리지널콘텐츠제작에힘쓰고있다 ( 블로터, ). 국내에서인기리에방영된 < 시그널 > 의경우중국동영상사이트텐센트에서유료로서비스되어한달만에남한인구수를능가하는 6,100만뷰를기록하며인기드라마톱 10 안에입성하였다 ( 세계일보, ). 특히중국에서는전통적인텔레비전을통한한국드라마방영이사실상중단된이후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를통한진출이늘어났다. 중국인터넷동영상사이트인 Youku Tudou, 소후닷컴, 아이치이에서는 < 내겐너무사랑스러

50 운그녀 >, < 괜찮아사랑이야 >, < 운명처럼널사랑해 >, < 닥터이방인 > 부터최근작까지인기 리에유통되고있다. 제 2 절 방송한류지원체계의문제점 1. 방송콘텐츠산업지원의필요성및해외사례앞에서서술한바와같이위험성이큰반면자본및노동집약성이높은방송콘텐츠산업의제작기반을강화하고해외유통을촉진시키기위해서는제반인프라가구비되어있어야한다. 이때인프라에는다양한요소들이포함될수있다. 가장기본적으로는양질의방송콘텐츠제작을위한제작기술및인력기반이필수적이다. 또한방송산업과관련된적정수준의기술및미디어환경이조성되어있어야하며, 이에선행하여기술 R&D 역시필요하다. 더나아가콘텐츠창작및제작, 제작된콘텐츠의이용과관련된사회문화적환경역시갖추어져있어야하며, 보다직접적으로콘텐츠제작및유통과관련된자금및재원조달역시필수적이다. 제작활성화및유통촉진과관련된제반법제도와규제의합리적인정비도인프라차원의요소라고할수있다. 마지막으로제작된프로그램의소비와유통을위해서는적절한국내외유통네트워크가구비되어있어야한다. 이를도식화하면 [ 그림 3-2] 와같이나타낼수있다. 즉방송산업가치사슬의각단계, 다시말하면창작과기획, 제작, 유통및마케팅, 시청과콘텐츠이용에있어서영향을미치는제반요인들이방송산업의인프라라고할수있으며, 이들중상당부분은사업자개인차원에서감당하기어렵다. 이러한맥락에서방송콘텐츠산업의발전을위해서는인프라에대한정부차원의체계적인지원이필요하며이는특정진흥기구또는진흥정책과제도로구체화되어나타난다. 또한엄격한의미에서방송콘텐츠제작및유통기반인프라라고하기어려우며앞의도식에는포기되어있지않으나, 국가외적인요소로서국가간의관계역시중요한영향요인으로작용한다 ( 주성희, 2017). 이는특히중국의한한령과일본의혐한류사례를통해그중요성을드러낸바있다

51 [ 그림 3-2] 방송산업의가치사슬과인프라 출처 : 주성희 (2017). 비슷한시각에서해외주요국가역시방송을포괄하는콘텐츠산업에대해정부차원의다양한지원및진흥정책을구사하고있다. 먼저미국의경우전통적으로정부의개입이터부시되어온전통이있어서콘텐츠제작산업역시사후규제중심이라는특징이널리알려져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창의적인방송콘텐츠제작과유통을활성화하기위해미국에서도다양한기금을조성하고활용하고있다. 특히콘텐츠제작지원을거쳐완성된프로그램은공영방송을중심으로제공하도록하여창의적콘텐츠의제작후에도유통창구확보를도모하고있다. 또한지역정부차원에서도영화나드라마등콘텐츠제작프로젝트가해당지역에서진행되는경우세제혜택을부여하기도한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영국은창조산업 (Creative Industries) 이라는용어를처음사용하기시작한국가로, 문화미디어체육부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s, DCMS) 와기술혁신부를중심으로창조산업전담반 (Creative Industries Task Force) 을구성하여콘텐츠창작산업을지원하고있으며, 창조산업에종사하는사업체에대해세제혜택을제공한다. 가령, 영화, 애니메이션등과함께고품질 TV 프로그램에대해서 Enhanceable Expenditure 의 25% 까지세액공제하고있다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Rossmartin, 2017). 프랑스는시청각콘텐츠와관련하여문화커뮤니케이션부, 방송위원회 (CSA) 가다양한규제를제정, 이행하고있으며, 국립영화센터 (CNS) 의영상물진흥기금 (COSIP) 을활용하여콘

52 텐츠제작이전부터스토리개발을지원하고, 실제제작과정에서필요한기술및장비 를제공하는지원프로그램을운영한다. 영화및시청각 6) 산업의재정지원을위한법인 (SOFICA) 에투자하는경우법인은투자금의 50%, 개인연소득의 25% 내에서소득공제까지제공한다. 또한시청각분야에는조세일반법제220Sexises/F 조에따라분당 유로이상의세액공제지원제도도있으며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에대한부가가치세감면세율 (5.5%) 도적용되고있다 ( 김원제외, 2010). 이웃나라인일본에서는 쿨재팬 (Cool Japan) 이라는기치하에정부와민간기업이공동출자하여일본산콘텐츠의해외진출을자금및전략차원에서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특히경제산업성위주로콘텐츠산업성장전략액션플랜을수립, 추진하고있으며, 콘텐츠의해외유통을전담하는촉진기구를설립하여활용하고있다. 중국역시정치및사회체제의차이에도불구하고문화산업의중요성을인식하여문화굴기 ( 文化崛起 ) 즉, 문화산업발전을대국굴기 ( 大國崛起 ) 를위한과제중의하나로두고중국영화및방송산업의제작역량강화를꾀하고있다. 이와동시에해외에서수입되는콘텐츠또는중국사업자와의합작프로젝트에대해서도규제를강화하고있다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2. 방송제작및유통지원정책현황 우리나라에서는방송통신위원회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舊미래창조과학부 ), 문화체육관광부가방송및방송콘텐츠에대한주무부처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주로지상파방송과유료방송의종합편성채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뉴미디어및유료방송에관한주무부처이며문화체육관광부는콘텐츠산업분야중하나로써방송콘텐츠제작및독립제작사를지원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국내에서는방송산업진흥을위하여 2000년대부터정부차원의방송산업발전전략이지속적으로수립되어왔으며, 그과정에서콘텐츠제작, 인력양성, 수출지원및공동제작관련정책과지원책이이행되고있다. 가령 2013년에는 3개부처의협력하에창조경제시 6) 프랑스에서는방송 (broadcasting) 이라는용어대신시청각 (audiovisual) 이라는용어를주 로사용한다

53 대의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이수립된바있으며, 2011년부터는 3개년단위로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이수립되어왔다. 2014년에는 PP산업발전전략도수립되어유료방송에서의콘텐츠제작및유통지원방안이논의된바있다. 방송콘텐츠제작및유통을위한재원은방송통신발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및언론진흥기금등다양한공적기금을바탕으로하며, 방송한류와관련된구체적인지원기구로부처간협력으로구성된한류기획단, 방송통신위원회의방송한류정책자문단등이있다. 부처별로좀더상세히살펴보면, 방송주무부처인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기획조정관실, 방송정책국과방송기반국에서주로지상파를중심으로국제협력교류강화와 EBS 방송인프라개선및다양한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지역방송인력양성및콘텐츠유통을지원하고있다. 케이블및위성등기존의유료방송과신유형플랫폼을담당하고있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제2 차관실하에정보통신정책실의소프트웨어정책관, 방송진흥정책국에서국제공동제작지원, 디지털방송콘텐츠해외진출지원, 콘텐츠쇼케이스및한류관련공연장개소지원등을담당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개콘텐츠분야에대하여문화콘텐츠산업실의콘텐츠정책관산하문화산업정책과, 영상콘텐츠산업과, 대중문화산업과등에서콘텐츠창작과해외진출을지원하고있으며, 해외문화원을통해한류홍보를지원하고한류행사를지원한다. 전술한방송관련부처인방송통신위원회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및문화체육관광부를제외하고도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및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한류와관련지원사업들이동시다발적으로수행되고있다. 외교부의경우해외한국학및한국어교육지원, 한류콘텐츠제공등문화교류차원의지원을담당하고있으며, 산업통산자원부와농림수산식품부의경우한류방송콘텐츠와연계된해당부처소관의상품및마케팅을주요목적으로방송콘텐츠와연계한행사들을지원하고있다. 따라서이들부처는방송콘텐츠의제작과유통지원에직접적으로관련되었다고보기는어렵다

54 < 표 3-5> 부처별한류관련정책및담당부서 부처담당부서산하 유관기관추진핵심분야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사무처 기획조정관 홍보협력담당관 방송정책국 방송정책기획과 방송지원정책과 지역미디어정책과 방송기반국 방송기반총괄과 편성평가정책과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제2차관 정보통신정책실 소프트웨어정책관 디지털콘텐츠과 방송진흥정책국 디지털방송정책과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문화산업정책과 영상콘텐츠산업과 게임콘텐츠산업과 대중문화산업과 문화외교국 공공외교정책과 문화예술협력과 문화교류협력과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영화진흥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제협력인프라강화 EBS 방송인프라개선 EBS 프로그램제작지원 아리랑국제방송지원사업 지역 중소방송콘텐츠경쟁력강화 공동제작협력강화 해외방송시장조사 방송산업실태조사 K-Pop 홀로그램공연장개소지원 방송콘텐츠국제공동기획제작지원 디지털방송콘텐츠해외진출지원 디지털콘텐츠쇼케이스및정책연구 10 개콘텐츠분야의창작, 제작, 해외진출지원 한류정책연구, 한류전문정보제공 해외한류문화홍보지원 한류연계관광콘텐츠개발및해외한류행사지원 국가간문화교류사업 해외한국학및한국어교육지원 한식세계화사업지원 한류콘텐츠지원 쌍방향문화교류사업 국내외한류콘텐츠 박람회 (B2B) 개최 문화콘텐츠업계해외진출지원등

55 부처담당부서산하 유관기관추진핵심분야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 수출진흥과 한식재단 글로벌 K-FOOD 프로젝트사업 농식품수출홍보, 마케팅, 한식세계화지원등 3. 정부차원방송한류지원체계의문제점앞서방송한류콘텐츠제작및유통과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는세부처즉, 방송통신위원회와과학기술정통부문화체육관광부의산하유관기관과추진핵심분야에대해살펴보았다. 이세부처에서수행중인방송한류관련지원정책의분산화현황을좀더자세히살펴보기위하여부처별지원정책을방송콘텐츠제작및유통생태계의각가치사슬즉, 제작지원, 기반조성지원, 유통지원및인력양성지원의분야로나누고살펴보았다 (< 표 3-6> 참조 ). 부처별지원정책을분류하여검토한결과, 방송통신위원회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및문화체육관광부각부처의담당영역의차이로인해방송한류의지원과관련하여불필요한경쟁을하거나같은가치사슬단계내에서도유사한내용의지원이파편화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가령제작지원의경우세부처모두에서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프로그램이존재하나부처간담당영역의차이로인해지원대상에다소차이가있다. 그러나경우에따라서는프로그램의성격에따라구분이모호한경우도존재한다. 이러한상황에서사업자들역시분산되어있는지원제도때문에혼란이불가피하며담당부서또는지원기관의변화로지원제도에대해제대로파악하지못하는경우도빈번하다 ( 주성희, 2017). 각부처가맡고있는주요영역의차이로인해사업이나누어져있더라도큰시각에서다양한지원정책들을총괄적, 유기적으로관리하고조율하여사업자는물론부처간의불필요한혼선과혼란을줄일수있는시스템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56 < 표 3-6> 방통위, 과기부및문체부의방송한류콘텐츠제작및유통지원현황 구분부처사업명사업설명 제작지원 기반조성지원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 방통위 프로그램제작지원 통일관련방송, EBS 제작방송, 아리랑국제방송, 국악방송, KBS 대외방송, 지역 중소방송, 시청자참여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경쟁력강화우수프로그램지원창의적 고품질콘텐츠제작 유통지원 다양성강화프로그램제작지원 방송통신협력협정이행지원 차세대방송콘텐츠지원 융합형콘텐츠기획개발 양방향프로그램제작지원 과학전문방송제작지원 지역특화콘텐츠지원 해외진출우수콘텐츠현지화지원 국제방송문화교류지원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뉴미디어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방송영상콘텐츠포맷육성지원 로케이션지원 제작비세액공제 국제협력인프라강화 방송공동제작협력강화 EBS 방송인프라개선 공공 공익주제프로그램, 포맷있는시리즈물제작지원 MOU 이상협정체결국가와의공동제작지원 UHD 콘텐츠제작 유통지원 MCN 등신유형콘텐츠제작 유통지원 양방향콘텐츠제작지원 과학전문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 지역특화콘텐츠개발 마케팅지원 재제작및번역지원 주요권역별해외공동제작지원 단막극 다큐 연속물 실버콘텐츠 뉴미디어콘텐츠제작지원 다양한플랫폼기반한류콘텐츠제작지원 포맷파일럿및바이블제작지원, 포맷마켓개최 국제공동제작및외국의영화 드라마한국촬영제작비지원 영상콘텐츠제작사소득세 법인세공제 방송통신규제분야외국정부및국제기구와 MOU 체결등교류협력 공동제작협정체결추진, 해외방송시장조사 EBS HD 시설지원

57 구분부처사업명사업설명 기반조성지원 과기정통부 문체부 정보통신방송국제협력인프라강화 정보통신방송해외진출정보제공및시스템운영 정보통신방송융합서비스글로벌마케팅강화 해외프로젝트수주확대지원 실감콘텐츠인프라구축 조사 연구 조사 연구 해외비즈니스센터운영 콘텐츠해외진출상담센터및온라인상담서비스운영 수출정보플랫폼 웰콘 및온라인비즈매칭시스템구축 운영 방송영상콘텐츠창작기반구축 콘텐츠가치평가센터운영 콘텐츠기업투 융자기반조성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출자 제작시설건립 지원 저작권관련인프라지원 저작권관련제도운영 저작권조사 연구 해외진출전략국가와의협의체운영, MoU 체결, 국제회의참가등정책교류 해외진출희망기업에게해외시장정보제공 해외로드쇼, 맞춤형해외진출컨설팅, 수출상담회개최 글로벌수주역량강화를위한인력양성, 기술개발, 해외진출지원 상암동 3D/UHD 지원센터조성 방송산업실태조사 ( 방통위공통 ), 스마트미디어산업실태조사 한류문화정보시스템구축, 해외통신원운영, 한류백서제작, 방송영상콘텐츠산업및광고정책주요현안연구 조사 중국 일본 미국 유럽 인니의해외비즈니스센터운영, 각종행사개최및기업지원 법률 지재권 마케팅 조세 금융등 6 개분야상담 사이트운영 방송대본 DB서비스운영, 방송작가국제포럼개최,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포상 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개발및센터운영 투자컨설팅 설명회, 영세문화콘텐츠기업제작비보증 ( 완성보증제도 ), 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및실태조사, 콘텐츠금융전문가양성 정부출자 + 민간출자하여 7 개분야별로투자 DMS( 상암 ), 스튜디오큐브 ( 옛드라마타운, 대전 ), 빛마루 ( 일산, 미래부와공통 ) 운영 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원운영, 해외저작권센터운영 저작권등록, 저작권상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운영, 불법복제물모니터링, 콘텐츠이용민원콜센터운영 저작권동향조사, 판례분석, 정책개발

58 구분부처사업명사업설명 유통지원 방통위지역방송콘텐츠유통활성화 과기정통부 문체부 한국어방송콘텐츠지원 콘텐츠코리아플랫폼구축 운영 방송통신통상협상력강화 전략시장해외진출지원 방송콘텐츠국제경쟁력강화 국제행사개최 해외배급지원 아시아국가간콘텐츠산업네트워크강화 쌍방향문화교류 한류문화종합박람회 대중문화산업중국시장진출활성화지원 해외출원 등록지원 신흥시장개척지원 정상경제외교성과사업후속조치이행 국제저작권교류협력강화 해외유통지원, 국내외콘텐츠마켓참가지원 해외한국어방송사의자체제작및국내방송프로그램구매지원 온라인유통플랫폼 K- 콘텐츠뱅크 운영 국제통상관련협상전략수립및현안대응 전략시장해외마케팅및공동제작지원 비즈니스상담회, 콘텐츠상영회개최, 현지방송사및기관면담등 국제방송영상견본시 (BCWW), 부산콘텐츠마켓 (BCM), 서울드라마어워즈,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국제콘텐츠콘퍼런스 (DICON) 방송콘텐츠방영권구입및현지어재제작 아세안국가대상투자유치및비즈매칭, 아시아콘텐츠비즈니스서밋참가 국제영상물교류지원및행사개최, 한류관련해외단체활동지원 한류콘텐츠및산업별파생상품전시, 한류콘텐츠컨벤션개최 중국대중문화분야쇼케이스 컨퍼런스개최 콘텐츠해외현지출원 등록지원 수출관련쇼케이스, 투자설명회개최 한 -EU 문화협력위원회, 한 영문화창조산업포럼, 한 중문화산업포럼, 한 중 일문화콘텐츠산업포럼, 한 이란문화기술창조산업포럼개최 서울저작권포럼, 한 중저작권포럼, 한 일저작권포럼, 국제저작권보호인력워크숍, 국제저작권기술컨퍼런스, 저작권기술해외진출지원,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STUDY 참석

59 구분부처사업명사업설명 인력양성 방통위지역방송인력양성지역방송종사자전문교육 과기정통부 문체부 방송통신기술공통교육 방송직군별특성화교육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 글로벌인적네트워크구축 해외진출유공자포상 문화콘텐츠인재양성 해외방송인교육 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운영 저작권인력양성 저작권교육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내부자료 신규방송시장전문인력교육 PD 작가등전문직군교육, 해외방송인교육 한국및아시아방송제작인력교류및교육 해외한국어방송인네트워크지원 수출유공자선정, 대한민국콘텐츠대상시상식개최 콘텐츠창의인재, 우수크리에이터발굴지원, 현업인대상콘텐츠재교육 해외방송인초청교육, 한류잠재국가현지방문및교육 방송영상산업종사자대상온라인교육 대학연계교육, 교원 / 방송작가대상교육 저작권교육운영, 교육연수관건립 제 3 절 방송한류해외진출의문제점 1. 지리적및장르적편중앞서서술한바와같이 1990년대이래국내방송콘텐츠의해외수출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2012년부터방송프로그램수출과수입이역전되어수출이수입을능가하는현상이지속되고있다. 그러나그내면을자세히살펴보면수출콘텐츠의장르나수출대상국가에있어서특정장르및대상국가편중화가심각하다. 국가별로는여전히일본과중국, 대만이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어서 2015년기준전체방송콘텐츠수출중약 33% 를일본에, 24.3% 를중국에수출하였고그뒤를이어대만과미국이각각 10.1% 와 6.8% 의비중을기록하였다. 중국과일본에대한방송콘텐츠수출비중은전체의 55% 이상을차지하고있다

60 < 표 3-7> 국가별방송콘텐츠수출액추이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비중전년대비증감률 ( 단위 : 천달러 ) 연평균증감률 일본 112, ,687 79,017 70, % -11.3% -14.1% 중국 11,000 26,139 56,935 52, % -8.3% 68.5% 홍콩 2,162 8,886 52,674 11, % % 72.6% 싱가포르 3,189 1,935 3,884 2, % -65.4% -9.7% 대만 14,588 21,778 15,643 21, % 28.3% 14.4% 베트남 3,231 7,341 9,042 9, % 0.9% 41.3% 말레이시아 5,577 1,703 1,328 2, % 36.7% -27.8% 인도네시아 879 1,276 1,316 1, % 5.0% 16.4% 태국 4,123 8,379 14,693 9, % -52.5% 32.7% 필리핀 2,081 4,637 3,461 4, % 20.9% 28.1% 미얀마 1,714 2,261 1,840 5, % 64.7% 44.9% 캄보디아 , % 99.9% 39.5% 몽골 % 31.5% 68.7% 기타아시아 , % 87.0% 148.5% 중동 2, % 27.2% -34.3% 미국 12,565 9,351 9,232 14, % 36.8% 5.2% 캐나다 % - - 중남미 % 30.6% 25.4% 프랑스 % -27.6% 96.9% 영국 % 51.3% 28.6% 이탈리아 % 1.1% -5.9% 스페인 % % -71.0% 헝가리 1, % - - 러시아 % 6.0% -21.5% 네덜란드 % - - 루마니아 % -62.5% -14.1% 기타유럽 1, , % 73.0% 6.2% 오세아니아 ,.0% % 85.7% 아프리카 % 100.0% -60.2% 기타 197 1,870 1, % % 36.8% 합계 179, , , , % -18.6% 6.3% 출처 : 2013~2016 년방송산업실태조사자료재구성

61 수출권역으로묶어서살펴보면중동및아랍권, 중남미권, 동유럽권등으로확대되고는있으나여전히아시아지역에편중되어있으며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2015 년자료를바탕으로살펴보아도수출액의 90% 이상이아시아지역에집중되어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6). < 표 3-8> 2015년주요권역별방송콘텐츠수출현황 ( 단위 : 천달러 ) 아시아 미주 유럽 기타 합계 수출액 197, , ,032 비중 91.4% 7.0% 1.3% 0.3% 100%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2016 방송산업실태조사자료재구성 이처럼그동안한류방송콘텐츠수출이중국과일본등아시아일부국가를중심으로편중되어있었으므로중국의한한령및일본의혐한류등으로인해이들국가로의진출이차단되는경우방송콘텐츠산업의피해규모가더욱클수밖에없다. 한편수출되는방송콘텐츠를장르별로살펴보면 2015년까지여전히한류열풍의주역이었던드라마장르에방송콘텐츠수출이집중되어있다. 2008년에는전체방송콘텐츠수출에서드라마가차지하는비중이거의 95% 에근접한수준까지나타났으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동안의추이를살펴보아도 2014년에도드라마가차지하는비중이 70% 를넘어서고있다. 드라마외에는중국을포함하는아시아권에서최근예능프로그램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오락프로그램의비중역시증가하고있으며 2014년에는일부다큐멘터리프로그램의수출이성사되면서교양프로그램의수출액도급격히증가하였다. 장르별수출추이는드라마는방송한류의태동을가능하게만든동시에한류소강상태를극복하게해준핵심장르라고할수있으나, 전반적인방송한류의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예능뿐만아니라다큐멘터리나애니메이션등문화외적인요인들의영향을상대적으로덜받는장르의경쟁력을강화시키는방안도모색할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62 < 표 3-9> 방송콘텐츠장르별수출추이 ( 단위 : 천달러 ) 비중 드라마 117, , , , , , % 다큐 3,200 1,450 8,144 2,940 1, % 애니메이션 % 오락 4,996 10,340 7,731 14,433 19,881 31, % 음악 2, , % 교양 , % 기타 ,640 2,462 5, % 합계 127, , , , , , % 출처 : 2011~2016 년 방송산업실태조사 자료재구성 [ 그림 3-3] 방송콘텐츠수출장르비중 2. 해외진출국가규제강화방송은내수산업인동시에수출산업이므로진출대상국가의국내방송제도에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 가장대표적인사례는 2016년사드배치결정이후중국의한한령으로인해방송한류가찬서리를맞은일이다. 물론한한령이본격화되기이전에도중국은비교적개방적인한류의영향력에대한우려와자국문화콘텐츠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다양한규제를점진적으로강화하고있었다

63 전통적인텔레비전방송에대한규제로써중국은강력한방송프로그램내용및총량규제를채택하고있었다. 이는중국의정치체제에서방송은중요한선전기관으로간주되기때문으로, 모든방송사는프로그램의내용및편성에대해규제를받아왔다. 등록제로이루어지는우리나라의콘텐츠제작산업과달리, 중국에서 TV 드라마는제작허가증을보유한사업자만제작이가능하며모든프로그램은방영전엄격한사전심의를통과하여야한다. 사전심의과정에서는 UFO나귀신등현실과동떨어진내용, 경박한내용등을담아서는안되며, 중국의사회주의가치관과전통문화를발현할수있도록내용을규제하는전통이있다. 외국과의교류가늘어나면서해외드라마역시강력한규제의대상이된바, 2004년에는해외TV 프로그램도입방영관리규정을신설하여해외수입프로그램에대한규제를시작하였다. 중외합작드라마를제작할때에도중국측사업자는드라마제작허가증 ( 갑종 ) 을반드시보유하고있어야하며, 우리나라의방송통신위원회에해당하는광전총국의허가를받지못한수입물은프라임타임 (19~22 시 ) 대방영이불가능하다. 2012년에는해외영화드라마수입및방영관리강화를통해해외수입영화및드라마를채널내일일영화및드라마총편성시간의 25% 이내로제한하는규정이도입되었으며, 기타해외 TV 프로그램은장르별일일방송시간의 15% 이내로제한하고있다. 수입물방영은작품당 50 회이내로한정하고뉴스와시사프로그램은엄격히수입을금지하고있다. 수입애니메이션의경우에는일일전체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30% 이내로편성을제한하고프라임타임대에는모든채널에서수입애니메이션방영이금지되어있다. 2015년 7월에는 TV 예능프로그램규제안 을신설하여예능프로그램에도사회주의가치관을담도록하는내용규제를추가하였다. 특히전통적인방송매체규제가도입된이후이에대한대안으로온라인동영상사이트를통한한류방송콘텐츠방영이인기를얻게되자온라인상의유통에대해서도규제를강화해왔다. 중국에서는전통적인텔레비전방송에대한규제가심해지자상대적으로제약을덜받는온라인방송사업자인 Youku Tudou, 소후닷컴등이해외제작프로그램을주로방영해왔기때문이다

64 < 표 3-10> 2016 년현재중국방송시장의분야별주요방송규제현황 구분 수입 편성 포맷 내용제한 공동제작 온라인사이트 내용 해외프로그램수입은광전총국의심의 허가필요 - 해외 TV 프로그램수입방송관리규정 을준수해야함 시사적성격의뉴스프로그램수입금지 해외영화및드라마는당일방송시간의 25% 를초과할수없으며, 황금시간대 (19 시 ~22 시 ) 편성금지 드라마를제외한기타장르의해외프로그램은당일방송시간의 15% 이내로편성제한 위성 TV 의포맷수입은연 1 개이내로제한되며, 19 시 30 분 ~ 22 시시간대해외포맷프로그램은방송불가 헌법원칙위배, 국가기밀, 민족차별, 사교 미신, 질서교란, 음란물, 타인모욕 비방, 공중도덕 문화전통위배등포함금지 (TV 및온라인사이트 ), 사전심의 예능프로그램은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실현하고중화의우수한전통문화를근본으로새로운창작능력을발휘해야함 리얼버라이어티프로그램관리강화통지발표 공동제작시중국광전총국의허가필요 - 중국제작업체는 드라마제작허가증 을보유해야함 쌍방이공동으로투자 ( 현금, 직접투자, 노무, 현물, 광고시간등의투자포함 ) 대본작가, 감독배우중중국측인원이 3 분의 1 이상 드라마의국내외저작권은쌍방이공동소유 15 년부터온라인에서방송되는해외드라마도광전총국의사전심사를거친후에방영가능 ( 첫회부터마지막회까지모든자막을제작해야만심사신청가능 ) 각사이트가매년해외영화및 TV 드라마를수입할수있는총량은당해사이트가직전년도에구매한국산영화및 TV 드라마총량의 30% 이내 각사이트는수입계획및수입드라마정보 ( 저작권자, 개요등 ) 를광전총국에 2 월까지신고 ( 계획변경시 8 월에조정계획보고 ) 완성된드라마수입규제에대한반작용으로증가추세에있던방송포맷에대해서도역시 2013년위성방송국의방송포맷수입제한을시작으로 2015년 7월및 2016년 6월에새로운규제가도입되었다. 특히대한민국정부의사드도입결정이후중국의한류규제는본격화되어중국내유통경로를차단하고한류스타들의중국활동규제, 한국제작자와의공동제작등도제한했다. 당초중국시장을대상으로사전제작된드라마증가및회당수출단가상승등으로 2016년對중국수출은비약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었으나광전총국의사전심의강화로한한령이후시장이크게위축되었다

65 < 별에서온그대 >, < 프로듀사 >, < 보보경심려 >, < 푸른바다의전설 > 의판매도중국심의문제로한동안보류되었으며, 광전총국심의부결에따라다수프로그램의방송이취소되거나, 심의지연으로한중동시방송이무산되기도하였다. < 화랑 : 더비기닝 > 은 2016년 11 월중순광전총국의심의를통과하여한 중 일동시방영을시작했으나, LETV( 중국온라인동영상업체 ) 에서 3회차 (2016년 12월 26일 ) 부터이유없이송출이중단된바있다. < 표 3-11> 한한령이후한국프로그램심의현황 (2016 년기준 ) 심의통과수정심의부결심의중단 / 예정 함부로애틋하게 W 안투라지달의연인 - 보보경심 려고흐의별이빛나는밤에구르미그린달빛화랑 : 더비기닝 * 등 닥터스미녀공심이낭만닥터김사부동네변호사조들호마스터 - 국수의신뷰티플마인드등 중국내서비스포기 사임당, 빛의일기푸른바다의전설도깨비맨투맨공항가는길더 K2 질투의화신등 온라인방송을통해방영되는해외콘텐츠의인기를우려하면서 2015년에는 온라인해외동영상관리와관련된규정에관한통지 를신설하여온라인플랫폼에도오프라인방송과마찬가지로선심의 후방영제도를도입하여유통되는콘텐츠내용에대한사전심의를도입하였다 (< 표 3-12> 참조 ). 특히외국산드라마는온라인방영전에종료된시즌분량과자막을지방광전국에제출해초기검열을받아야하며, 위반시벌금또는 5년이내동일업종투자및종사가불가능하도록하였다. 각사이트별로유통되는해외콘텐츠에대한수량제한을두어중국콘텐츠총량대비 30% 이내로제한하였으며 2015년 온라인해외드라마관련정보등록신청업무에관한통지 에의거, 연중수입계획및수입예정드라마관련정보를연초에등록하도록규정하였다. 포맷수출에대해서는 2013년 위성방송국의방송포맷수입제한 을시작으로포맷수입에대한제한정책이실시되고있었다. 해외포맷을수입해서자체제작을하는경우, 위성TV 의해외프로그램포맷수입을연간 1개로제한하고, 방송 2개월전에미리신청하도록규제하였으며, 2016년 6월에는 방송프로그램자주창의업무강력추진에관한통

66 지 를발표하여해외수입포맷에대한규제를더욱강화하였다. 이통지의핵심내용은 TV위성종합채널에서해외포맷프로그램신규방영을연 1편으로제한하고황금시간대에해외포맷프로그램편성을연 2편으로제한하는것으로써시행첫해에는황금시간대해외포맷프로그램의방영을금지하였으며, 외국과공동제작을할경우중국측이지식재산권을확보해야한다고규정함으로써국내사업자들의공식적인진출이크게차단되는결과를낳았다. < 표 3-12> 중국온라인동영상서비스관련주요규정연혁 년도정책명칭주요내용 2009 년 인터넷동영상콘텐츠관리강화에대한통지 문화산업진흥계획 - 인터넷방송허가요구사항통지. 문란한내용전파금지 - 콘텐츠디지털화로동영상산업우호적환경조성 2010 년 2011 년 2010 년중국지적재산권보호계획 인터넷해적판전문단순관리방안 방송 TV 지적재산권전략실시의견 지적재산권침해와형사안건법률적용의견 - 인터넷지적재산권관리감독 - 동영상업체지체단속 / 검열 - 불법동영상단속강화 - 저작권관련법규의엄격한적용 2012 년 인터넷동영상프로그램관리강화 - 동영상업체우선검열후동영상게시 2015 년 온라인해외동영상관리와관련된규정에관한통지 온라인해외드라마관련정보등록신청업무에관한통지 - 콘텐츠내용에대한사전심의필수. 선 ( 先 ) 심의후 ( 後 ) 방송제도입 - 사이트별로제공하는해외콘텐츠의수량을중국콘텐츠총량의 30% 이내로규제 - 실시간방영금지 한편해외수입프로그램에대한직접적인규제외에도국가간거래시세법의차이및과도한수수료로인해국내사업자들에게피해가발생하는경우도빈번하다. 국내법인세는과세표준을 3개의구간으로나누고구간에따라차등적인누진세율이적용되나중국의기업소득세는 25% 단일세율을적용하여이익발생시먼저중국에소득세 25% 를납부하여야하며이후세금을제외한이익금의 10% 를이익잉여금으로적립하고송금액 1/

67 위안을수수료로지급해야송금이가능하다 (KOTRA 무역사무관, ). 7) 해외진출과관련하여발생하는표절, 저작권, 수익배분과같은법적분쟁사례와그해결방안이나, 이에대한충분한정보수집도부족한상황이다. 특히수출계약시러닝개런티형태의정당한수익배분비중이낮아 < 별에서온그대 > 는중국에회당 3천만원에판권을판매하였으나이후추가수익배분이이루어지지않아서해당년도에만 1,000억원이상이발생한중국내수익에대해전혀권리를주장하지못하였다. 프로그램의성과가기대에미치지못한경우잔금을제대로지급하지않는경우도발생하고있는데, 국내제작사인코엔미디어가베이징아이샹문화전파유한공사와 < 딩거룽둥창 > 을제작하였으나제작완료후프로그램의시청률이저조하고광고수입이기대에미치지못했다는이유로잔금 20억원중 10억원만받은사례도있다 ( 미디어오늘, ). 한편, 온라인유통이확대되면서중국뿐아니라미국및유럽등선진국에서조차동영상콘텐츠불법유통이근절되지않고있으며, 프로그램표절의증가로정상적인포맷거래를저해하고있다 ( 이문행, 2017). 특히중국지역지상파와온라인플랫폼에서는국내에서인기를얻었던 < 히든싱어 > 를그대로표절한 < 음장적가수 > 가방송된바있으며, Mnet 의 < 너의목소리가보여 > 역시중국대형온라인플랫폼인아이치이의 < 우적아신가 >, 유쿠투도우, 베이징위성 TV의합작으로 < 가수시수 > 라는타이틀로표절의혹을받은바있다 (< 표 3-13>, [ 그림 3-4] 참조 ). 7) 이와달리국내외국납부세액공제법개정으로인해콘텐츠제작자에대한세액공제규모축소되어국내사업자들이피해를입은사례도있다. 정부는수출시벌어들이는소득에대해소득이발생한해외국가와국내에서이중과세하지않도록외국납부세액을공제해왔으나 2012년법인세법개정이후콘텐츠수출액전체에대해적용하던외국납부세액공제가 20~30% 축소되었다. 그결과제작사가직접수출하지않고유통대행사를거치는경우콘텐츠수출뒤유통사가제작사에배분하는수출대금을국내매출로규정하고공제대상에서제외되는효과가발생하여수출대금이 5조인경우 5천 2백억원의세금을현지에납부해오던사업자가세법개정이후외국납부세액전체가인정되지않고 20~30% 인 1천 5백억정도만납부한것으로인정되게되었다

68 < 표 3-13> 한국프로그램표절사례 한국프로그램명 프로그램명 SBS < 런닝맨 > 후난위성 TV < 급력일요일 > SBS < 별에서온그대 > 인도네시아 <Kau Yang Berasal Dari Bintang> SBS < 심폐소생송 > 장수위성 TV < 명곡이었구나 > SBS < 웃찾사 > 강소위성 TV < 이치라이샤오바 > SBS < 판타스틱듀오 > 후난위성 TV < 아상화니창 > KBS2 < 개그콘서트 > 강소위성 TV < 이치라이샤오바 > KBS2 < 안녕하세요 > 동방위성 TV < 사대명조 > KBS2 < 불후의명곡 > 산둥위성 TV < 가성전기 KBS2 < 청춘불패 > 산둥위성 TV < 우상탄생 > MBC < 무한도전 > 동방위성 TV < 극한도전 > JTBC < 히든싱어 > 동방위성 TV < 음장적가수 > Mnet < 너의목소리가보여 > 아이치이 < 우적가신아 > 유쿠투도우, 베이징위성 TV < 가수시수 > [ 그림 3-4] 원작과표절사례비교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5)

69 3. 국내외사업자간규제형평성 2010년대에들어서재전성기를맞은것으로평가되던방송한류가그동안침체된일본시장에이어가장큰시장으로부상하던중국마저도외국산프로그램에대한규제가심화되면서심각한정체기에접어든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이과정에서방송한류의지속적성장을저해하는구조적문제점들이더욱부각되고있다. 특히중국계자본에대한의존도가심해지면서콘텐츠제작시장의왜곡현상이나타나고있으며, 해외거대자본에대한의존도가지나치게높아진상황에서자본투자를중단할시적절한대안이없는상황이다. 중국자본이주가부양후지분을매각한뒤시세차익을챙기는경우국내콘텐츠산업생산자구조가무너질수있다. 특히자본금규모가 10억이하의중소업체가많은제작산업은거대해외자본에대한체계적대응이어렵고일부제작사는이미중국자본에잠식된상태이다. 동시에해외자본의존도가높아질수록, 국내프로그램의제작진들은해외자본이선호하는방송프로그램이나내용을하청받아제작하게되어 하청생산기지화 할가능성이존재한다. [ 그림 3-5] 연도별중국자본국내유입현황

70 < 표 3-14> 2010 년이후중국계자본의우리나라콘텐츠투자내역 공시일 인수대상기업명 인수기업명 금액 ( 억원 ) Eyedentity Games Inc 산다게임스 1, 룽투코리아 Richwise Hong Kong Development 영실업 Headland Capital Partners 룽투코리아 Multiple acquirers 로엔엔터테인먼트 Affinity Equity Partners 씨제이게임즈 텐센트홀딩스 4, 키이스트 소후닷컴 와이지엔터테인먼트 L Capital Management SAS 초록뱀미디어 Juna International 초록뱀미디어 Multiple acquirers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저장화처필름 & TV 룽투코리아 Multiple acquirers 로코조이인터내셔널 Locojoy Hong Kong Holdings 아이에스이커머스 저장세미르가먼트 레드로버 쑤닝유니버셜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 Bejing XingAi Jiacheng Investment 초록뱀미디어 DMG 엔터테인먼트 & 미디어 250 한편, 최근에는거대해외미디어그룹의국내네트워크무임승차등기존시장의질서와규제를회피하며시장잠식하는현상이나타나고있어서국내사업자들에대한규제역차별문제도발생하고있다. 가령, 국내포털과동영상서비스사업자들은수백억원에달하는캐시서버및망이용료를분담하고있으나구글, 페이스북등해외사업자는이용료분담에서예외로처리되거나매우낮은수준의비용만을부담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실제로, 아프리카 TV는 2016년망사용료로 52억원을지출하였으나페이스북은망사용료계약을국내기업이부담하는수준보다훨씬낮은수준에서체결하였으며, 실제로그비용을내도록강제할수단도없는상황이다 ( 이데일리, ). 해외사업자들은이러한비용을절감하여서비스고도화나콘텐츠에집중할수있으나국내사업자들은트래픽비용때문에초고화질신규서비스출시도꺼리는현실이다. 특히지속적인투자가필수인 ICT산업에서투자금액의차이는기술성장속도의차이로나타나게되므로국내사업자들

71 이불리한상황이다. 거대해외미디어기업들은국내에유한회사형태로진출하여막대한매출에도불구하고세금도회피가능하다. 현재구글의앱마켓과유튜브는국내온라인및모바일광고시장에서독점적인위치를차지하고있다. 예를들어 2017년 4월현재유튜브앱의월간순이용자는 2,200만명, 1인당평균이용시간은 12시간에육박한반면, 국내사업자의동영상시간점유율은 10% 내외로알려져있다. 그러나이들은이사회구성, 외부감사와감사보고공시의무가없는유한회사형태로국내에진입하여실적파악을위한조사도어려우며, 보고서를제출하더라도기술된내용이맞는지검증할방법이없다. [ 그림 3-6] 해외기업의국내유한회사형태진출사례및특징 이외에도국내기업에만적용되는음원및영상저작권, 온라인실명제, 광고규제등 으로인해국내사업자가해외사업자에비해불리한입장에놓여있다. 인터넷의특성상 서버가해외에있는해외사업자와국내사업자를똑같이규제할방법이없으며, 문제가발

72 생하더라도국내규정을실효성있게적용시킬수없기때문이다. 8) 결국이러한규제들이국내사업자에게만적용되어국내사업자가역차별받고있으며, 이용자뿐만아니라콘텐츠제작자들도규제의적용이적은외국플랫폼을선호하는상황에이르고있다. 또한치외법권에있는해외사업자들의독점적행태는국내이용자후생차원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우려역시불러일으키고있다. 제 4 절 방송한류제작인력수급의문제점 구조적한계에서도불구하고방송한류가부침을거듭하면서도꾸준히이어져올수있었던것은양질의콘텐츠창작및제작인력이있었기에가능했다고볼수있다. 그러나중국등에서막대한자본력을바탕으로작가, PD등의제작인력을영입함에따라국내생산요소및원천제작기술의해외유출이심화되고국내방송제작기반이약화되는부작용이발생할수있는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중국은막대한연봉을지급하는방식이외에도 PD들에게직접제작사를차리게하는방식을통해좋은제작여건을제공함으로써 < 별에서온그대 > 의장태유 PD, < 나는가수다 > 의김영희 PD등많은인력이중국행을선택한사례가있다. 반면국내방송산업에서가장큰플레이어로써지상파방송사업자의글로벌경쟁역량이약해졌으며, 방송사에서인지도가높아진제작인력들이외주제작사나해외로진출하는것을막을수있는유인도부족한형편이다. 따라서이부분에서는제작기반확보의가장핵심적인부분이라고할수있는창작및제작인력수급현황과문제점에대해살펴본다. 8) 인터넷기업은제조공장이없기때문에국제적인관례로서주로서비스를제공하는대형컴퓨터 ( 서버 ) 의위치를사업장으로인정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경우는정보통신망법제44조에따라통신심의사후규제를받지만, 미국의소셜서비스텀블러는음란물에대한우리나라의심의협력요청을거부한사례가있으며, 유튜브는하루이용자 10만명이상에적용되는인터넷실명제적용을거부하고있다. 유튜브는콘텐츠내용에문제가있을시진행자의계정을종료할수있음을명시하고있으나, 새계정만만들면다시방송을재개할수있어국내사업자에적용되는저작권삼진아웃제가사실상무용지물이다

73 1. 창작및제작인력현황최근소득수준상승과여가나문화에대한관심및소비증가로인해방송문화예술에대한관심이늘어나고있으나제작및기술스태프보다는감독, 매니저, 연예인들이늘어날것으로예측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방송한류의경쟁력을좌우하는인력의창의성과우수성이우수인력해외유출및제작업계종사기피현상으로인해이중고에처한상황이다. 국내문화콘텐츠산업사업체수와종사자수는최근감소하고있으며사업체는영세한중소기업이상당수를차지하며대부분프로젝트단위의불안정한고용상태가만연하다. 2014년현재방송콘텐츠사업체수는 910개로전년대비 2% 감소한수준이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연평균 0.4% 감소율을보인다. 전체방송콘텐츠사업체수의절반에가까운 404개사업체가 9인이하의소규모이다 ( 디자인 문화콘텐츠산업인적개발위원회, 2016). 콘텐츠사업종사자의수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약 5% 의연평균증가율을기록한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 2014년기준 41,397 명으로전년에비해 0.3% 가감소하였다. 콘텐츠사업종사자의대부분은소형및중소형기업에근무하고있다고응답하였다. 이중정규직의비율은남성 57%, 여성 21% 이며, 최종응답자 6,782 명가운데 43% 가 40세이상이며대졸이하학력이 95% 에달하고있다. 1990년대 IMF 금융외환위기이후방송사의전속제도가사라지면서프로그램제작하청화, 프리랜서화가함께진행되기시작하였다. 이전까지의정규직중심고용형태에서 2000 년초, 중반부터는계약직비정규직이확산되면서계약직에서프리랜서화가진행되었다. 특히 1991년외주제작제도도입으로프로그램제작인력의외주화와하청화가시작되었으며 2007년비정규직법안시행후비정규직이증가하였다. 여기에는새로운방송플랫폼과채널의증가로수익성이떨어지면서방송사차원에서도인건비절감을위해비정규직을확산시킨것이일조했다고볼수있다. 특히방송의경우수요보다는관련업무에종사하고싶어하는사람이더많은시장이기때문에저비용으로노동력을고용할수있는사용자우위의노동시장구조가형성되어있어서노동자측의협상력이낮을수밖에없다는구조적한계가존재한다. 또한외주제작사들이지상파방송편성을위해무리하게인기작가와배우를섭외하는과정에서작가

74 료와출연료가과도하게높게책정되는반면, 나머지제작인력에대한인건비삭감과체불이발생하여제작인력의근로조건악화를심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는사례도빈번하다. 한편제작인력집단내에서도부익부빈익빈현상이존재하여노동대가의쏠림현상이일어나고있다. 인정받은소수의인력이한류열풍후제작규모가커지면서회당 1천만원이상을가져가고여러프로그램일을동시에맡는경우도있는반면, 대부분의비정규직인력들은불안정한고용과박봉, 과다한노동업무에시달리는양극화현상이발생한것이다. 실제로지상파와주로일하는경력 10년의프리랜서편집감독은회당 250만원 ( 월 1천만원 ) 을받는경우도존재하나외주사 PD의경우드라마가방영되는동안하루 2시간도미만의수면밖에취할수없는노동강도에월 200만원정도의급여를받는사례도존재한다. 스타급대접을받는소위인기작가들을제외하면막내작가들의경우는근로계약서도없는프리랜서로일하면서 4대보험없이잦은야근에월급 80~120 만원정도밖에수령하지못하는경우도비일비재한것으로알려졌다 ( 남지은, 2015). 방송콘텐츠제작산업의특성역시이러한양극화와고용조건악화에기여하였는데방송콘텐츠제작산업에서는정규직보다프로젝트별로필요인력을모집, 고용하는것이의례화되어있기때문이다. 그결과현재예능과드라마, 시사교양등대다수프로그램이프로젝트단위하청과파견으로만들어지고있다. <1박 2일 > 의스태프 80여명중정규직은피디 6명에불과하고나머지스태프는하청업체 ( 카메라팀, 브이제이팀, 음향팀, 조명팀, 동시녹음팀등 ), 파견노동자 ( 에프디등 ), 프리랜서 ( 방송작가등 ) 등모두비정규직으로구성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정규직피디가조명팀, 음향팀, 카메라팀, 동시녹음팀등 5~6개외부업체와각각계약을맺으면하청을맡은각팀의팀장이다시팀원일부를비정규직으로조달하는연쇄하청형태도빈번하며하청업체안에서도빈익빈부익부현상이발생하여막내급의경우계약직이나아르바이트인력으로충원하는경우가많으며, 정규직을뽑더라도인턴기간을두는경우도있다 ( 서일호, 2010). 특수고용직인프리랜서방송작가, 드라마작가, 영상번역가, 기상캐스터등은개인사업자로분류되어있기때문에노동계약서도작성하지않고일하는경우가다반사이며정규직이아님에도불구하고특정방송사에종속적인관계를유지하면서정규직이받을수있는기본월급없이수당만받는경우도발생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특히노동조합이결성되어있는조연출급과달리방송작가는노조조차없어서불리한노동조건을더감내

75 해야하는현실이며, 작가권익보호단체로알려진한국방송작가협회에는경력 5 년이상 만가입이가능하므로협회가입이불가능한신인작가나막내작가들의권익은보호받기 힘든상황이다. 2. 제작인력중국유출 협소한국내콘텐츠시장현실, 제작규모의한계등으로인해사드배치로인한한한령이본격화되기전까지고급창작, 제작인력들이중국행을선택하였다. 리메이크또는합작과정에서제작및연출에관한세부자문을위해국내제작인력진출하기시작하였으나, 국내시장만으로는제작비감당이어려운현실에서국내보다 10배정도큰규모의중국제작비규모로다양한시도가가능하기때문에중국으로진출한사례도있다. 9) 방송사소속 PD들의경우직업의안정성등이보장되어있어서상대적으로중국행을택할유인이적었으나외주제작 PD들은제작현실이어렵고소모품으로전락한다는위기감에서중국진출을많이꾀한것으로보인다. 중국의방송콘텐츠시장규모는 20조원이상으로, 한국보다 3배가량큰규모이기때문이다. 막대한자본력을바탕으로중국에서작가, PD 등의창작 제작인력을대거영입함에따라국내주요생산요소및원천제작기술의해외유출및국내방송제작기반자체가약화될수있다는우려가있다. 한편한류의인기로프로그램 PD외에도카메라맨과작가는물론헤어와메이크업인력까지중국으로진출하기시작하였으며 ( 백솔미, 2016), 중국에기반을둔중국회사에서한국인력을직접고용해서프로그램을제작하는사례도증가하였다. 특히후자는외국방송사또는제작사와의합작물은쿼터제로인해방영기회를얻기어려우므로중국드라마제작사가작가, PD, 연출등한국드라마인력을현지드라마의스태프로고용하고중국국내물로인정받으려는전략때문이다. 이외에도국내에서활동하던김영희 PD가중국과합작으로설립한 B&R(Blue Flame & Rice House) 처럼한중합작사설립을통해현지진출 9) 국내예능은회당제작비가 7 천만원에서 1 억원수준인반면, 중국은 10 배에달하는 7 억 ~8 억원규모이며, 중국스튜디오방송제작비용은국내의 5 배이상이라고알려져있 다.( 정덕현, 2016)

76 하는케이스도발생하였으나, 한한령후이처럼다양한진출시도들이좌절되면서중국시장은기회가큰만큼위험도도높다는점이분명해졌다. 폐쇄적인체제의특성상중국에서는외국인이메이저로성장하는것이어렵고하청업체로전락할가능성이있으며, 정치적인요인들의영향력이커서시장의예측가능성이상대적으로낮기때문이다. 중국에서방송은이념전파사업의일환이며, 한류는중국의문화산업발전에도움을주는선에머물러야한다는입장이라중국문화침범이라고생각되면가차없는제재조치를가한다. 10) 그결과, 중국현지에진출했던한국의방송관계자중상당수가한한령이후 차이나드림 을접고귀국하거나다른국가진출을모색하고있다. < 표 3-15> 방송 PD 해외진출사례 진출국가및방송사 / 제작사 프로그램해당인력비고 중국후난위성 TV < 아빠! 어디가?> 김유곤 PD 제작및연출자문 베트남 < 아빠! 어디가?> 베트남에포맷수출 중국동방위성 TV < 꽃보다할배 > 나영석 PD 중국저장위성 TV < 런닝맨 > 중국상해동방 TV 중국저장위성 TV 방영예정 < 학교다녀오겠습니다 > < 비취연인 > < 남인방 - 친구 > 조효진 PD 김주형 PD 임형택 PD 연출지도와자문제작기술전수 작가, 카메라맨등 8 명 SBS 와공동제작 오윤환 PD 중국판 < 학교다녀오겠습니다 > 연출 진혁 PD 중국후난위성 TV < 폭풍효자 > 김영희 PD 한중합작물 ( 비취연인 ) 제작중국드라마 ( 남인방 ) 연출 한중합작제작사설립, 제작국내 PD 영입 ( 이병혁, 이준규, 김남호, 신정수, 강궁, 문경태, 남규홍, 임정규 PD 합류 ) 10) 문화에대한중국당국의기본관점은 문화사업 1순위, 문화산업 2순위로, 문화사업이란중국공산당과정부가통치이데올로기전파를위해수행하는비영리활동을의미한다. 이는출판이나영화, 미술, 음악모두 공산당영도 와이데올로기전파를위해존재한다는뜻이다 ( 임대근, 2016)

77 진출국가및방송사 / 제작사 프로그램해당인력비고 중국방영예정 < 낭만성성 > 표민수 PD 증국판 < 풀하우스 > 속편 중국방영미정 < 하지미지 > 장태유 PD SBS 휴직후증극에서영화 < 몽상합화인 > 제작 중국후난위성 TV < 봉신 > 신우철 PD 한중합작드라마 중국후난위성 TV < 진짜사나이 > 김민종 PD 중국판 < 진짜사나이 > 연출지도와자문제작기술전수 비록한한령이후중국으로진출했던방송콘텐츠제작인력들이일부돌아오기도하였으나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국내방송콘텐츠산업에서는고급창작및제작인력은외국으로유출되기쉽고창작및제작역량이소수에집중되어있다. 또한국내외주제작시장의열악한근로조건으로인해서제작현장에서일하고자하는양질의인력이지속적으로공급되고있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에따라인력유출을보완하고우수한인력을제작환경으로유인할수있는인력양성및수급시스템구축이시급하다

78 제 4 장방송한류경쟁력강화방안 본장에서는방송한류의경쟁력을강화하고지속성장에기여할수있는방안들을모색해본다. 좀더효과적인경쟁력강화방안을모색하기위하여앞서제3장에서논의된방송한류의현황과문제점들을바탕으로방송한류의강점과약점, 방송한류가처하고있는기회와위기에대해간단히살펴보고자한다 ([ 그림 4-1] 참조 ). 현재대한민국의방송콘텐츠제작산업은외주제작제도의도입으로인한외주제작사의양적증가와최첨단 ICT 기술의발전, 그리고이에따른다양한플랫폼의확산및동영상콘텐츠를복수의매체를활용하여소비하는개방적인이용자를확보하고있다. 여기에동서양문화가접목된사회문화적환경까지갖추고있어서이미방송산업의경쟁력을담보할수있는요소들을충분히갖추고있다. 이러한요소들은방송한류의강점이된다. 게다가방송통신융합및초연결망, AI 및인공지능의확산으로인해매체와네트워크의구분이무의미해지면서콘텐츠자체에대한수요가급증하고있는최근의추세는양질의방송콘텐츠를활용한성공사례의경험이있는국내방송산업에좋은기회로다가오고있다. 매체환경의변화는또한과거에비해방송콘텐츠의국내외유통을빠르고자유롭게만들어줄수있으며한국드라마와대중음악을통해전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는한류팬덤은방송한류의수요기반이될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협소한국내시장과낮은콘텐츠대가및이로인한낮은수익률, 국제적경쟁력을갖춘글로벌규모의미디어기업부재및특정장르와지역에편중된수출행태등은방송한류가성장할수있는기회를제약하는약점으로작용하고있다. 여기에최근중국등으로부터급격히도입되기시작한외국거대자본에대한의존심화및이에따른제작비급증과고급인력유출, 제작생태계내의플레이어간또는생산요소간불공정거래와양극화심화, 방송한류의진출을차단하는혐한류또는한한령, 해외국가의규제강화등의요인은방송한류의지속성장을저해하는위기요인일뿐만아니라민간차원의노력외에정부차원에서도다양한제도와지원방안의정비가필요함을시사한다

79 [ 그림 4-1] 방송한류의 SWOT 분석 출처 : 주성희 (2017), 방송위원회 (2007) 의 SWOT 분석수정 제 1 절 방송한류지원체계정비 1. 방송한류전담상시지원체계수립앞장에서지적한바와같이부처간에방송한류의제작및유통지원과관련하여같은분야또는동일한사업자에대해중복지원이문제가되는이유는방송콘텐츠생태계내가치사슬의같은영역임에도불구하고부처간에담당영역이다른관계로부처별지원이파편화되어있기때문이다. 그러나지원절차의투명성과지원에대한통합적관리감독기능이담보된다면부처별지원의분산과중복이구태여문제가될필요는없을것이다. 방송한류정책자문단과한류기획단처럼일시적, 또는사안의발생에따라잠정적으로운영되는자문기구형태를벗어나방송한류에관하여상설화된원스톱전담지원체제를구성하고이를통해각부처별로경쟁적으로지원하고있는지원책들을효율적으로교통정리하는기능이확보된다면부처별로비슷한성격의지원정책도가존재하더라도무방할것이며, 중복지원등의문제점도줄일수있을것이다. 이러한상설기구는각부처의방송한류관련지원체계및업계애로사항을모니터하고업데이트하는상시업무를담당하되, 필요시서비스를제공하는단일창구역할을하

80 거나또는해당부처의담당자를파악하고사업자와담당자를유기적으로연결시켜주는업무를수행할것이다. 이러한기구는각부처별로고유담당영역을인정하면서도부처간협력을원활히하고파편화된방송한류지원체계의효율적인추진을도모할수있을것이다. 2. 지원사업의유연성강화및기금통합관리현재각부처에서수행하고있는콘텐츠제작및유통사업은주로해외진출이확정된프로젝트위주로진행되고있으며, 특정기간에만공모가가능하다는제한이있다. 또한선판매가결정된제작물을제외하면프로젝트당 1억원을넘어가는지원은많지않아서대체로소액다건위주로진행되는특징이있다. 여기에덧붙여지원대상선정후몇개월이내에제작결과물을보고해야하는단기지원도빈번하다. 물론, 정부지원사업의경우대부분규모의재원을동원하기어려운중소기업들이제도의수혜자가되며이들에게는소액단기지원이라도큰도움이될수있다. 그러나지원대상으로선정되기위하여복수의평가, 복잡한서류절차와각항목에대한증빙, 특정기간동안제작을완료해야한다는부담감등으로인해효용감이그다지크지않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이러한미비점을보완하기위해서는연중상시지원공모가가능하도록하고제작물의특성에따라지원기간을중, 장기화할수있도록융통성있는지원제도가필요하다. 또한수출확정여부를떠나경쟁력이있을것으로평가되는프로젝트에대해서는지원규모를확대하여실효성을강화하는방안도고려해야한다. 이처럼유연한지원제도운영을위해서는부처별로나누어져운영되고있는방송콘텐츠관련기금을통합적으로관리하고지원규모를탄력적으로운용하는방안이필요하다. 아울러지원대상이되는프로제트의잠재적역량과경쟁력을엄밀히파악할수있는평가제도가함께마련되어야한다. 현재는지원을받은작품의경우대체로완성후 3년정도까지의성과를보고하도록하고있으나, 제작이완료된이후에도장기적으로유통현황및성과에대해데이터베이스화하고관리를강화하는방안역시필요하다. 한편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AR),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VR) 등신기술을기반으로하는신유형융합매체콘텐츠의수요를선도적으로창출하기위해서는융합콘텐츠제작지원도물론필요하지만, 업계및수용자의수요와피드백을신속하게파악하고반

81 영할수있는민관협력기구를통해관련기술연구및서비스개발에대한지원역시확 대해야할것이다. 3. 민관협력의중심이동및인프라지원강화현재방송관련업무를분장하고있는세부처에서수행하고있는지원공모사업은특정업체나프로젝트에혜택이돌아가는직접지원인경우가많다. 방송서비스개방요구가높아지고서비스분야의비관세장벽이점차쟁점화되어가고있는현재상황에서소수의특정업체나프로젝트에만혜택이돌아가는지원사업은장기적으로통상분쟁의소지가있다. 또한정부의적극적인개입에대한잠재적통상마찰의소지를줄이기위해서는가치사슬의각분야에서직능별조합활성화를지원하여이들로하여금협상력을확보하고근로조건개선을유도하게함으로써건전한생태계확립에기여하도록할필요가있다 ( 임정수, 2017). 또한방송콘텐츠기획, 제작및유통의각분야에서민간분야가능동적인주체가되도록하고정부는인프라조성을위한제도적장치마련및조력역할위주로중심이동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민간사업자가감당하기어려운방송콘텐츠제작생태계기반조성및거래환경개선을위한연구를정부차원에서활발히수행하고그결과를바탕으로하는정책개선및제도수립의역할을강화할필요가있다. 구체적으로표준계약서, 계약변경시사전고지및구제제도등방송콘텐츠제작생태계의공정거래환경조성을위한제도를강화하고그이행여부에대한조사를정례화하고제도개선에반영하는것이이영역에서정부가수행해야할핵심과제가운데하나일것이다. 해외진출을위한인프라를강화하는방안의하나로써우선국내에서는해외한류팬또는한류관련콘텐츠제작자를초청하는한류행사개최지원, 재한외국유학생이귀국시방송한류수요를확대시키는데기여할수있도록유학생커뮤니티의방송한류관련행사참여를지원하거나귀국한유학생들을대상으로현지네트워크를구성 유지하는방안도가능하다. 현지에서는특히한류수요층이아직까지소수에불과한국가에대해서한류방송콘텐츠를한시적으로무상또는저가에제공하여해외방송한류수요의창출과확대를도모하는방안이필요하다. 해외영사관또는문화원에방송과관련된전문인력을추가파견하여해외방송시장과규제및해외의잠재적인방송한류수용자에대한심층조사

82 수행등의과업도정부차원에서방송한류인프라를강화하는방안에포함된다. 제 2 절 창작및제작인력기반강화 1. 창작및제작인력처우개선및인력양성구조개선기존의한류활성화정책은방송사또는제작사를대상으로단기적인제작지원또는수출지원위주로진행되어왔다. 반면장기적인시각에서제작생태계의역량을강화할수있는기반이라고할수있는제작또는창작인력차원의정책이상대적으로부족하였다고평가되고있다. 최근에중국등해외시장으로의고급제작인력이유출되고있는것은좀더큰인접시장이인력을흡수하는것으로서자연스러운현상이라고볼수있다. 그러나핵심인력이유출된뒤에도계속해서양질의인력을지속적으로공급할수있는인력양성기반이부재하는경우해당인력들이진출한해외시장의제작역량은강화되는반면, 국내방송한류의제작역량은하락하여장기적으로방송한류에대한수요감소로연계될수있다는점이우려를불러일으킨다. 양질의인력이지속적으로공급되지못하고있는구조적인원인중의하나는독립제작사에서시작하여중앙방송사로연결되는인력성장구조가제대로형성되지않았기때문이다 ( 임정수, 2017). 즉, 독립제작사가창작인력을발굴하고, 이들이외주제작을통해서성장하면 PP, 종편, 지상파방송사로이직할수있는상향식인력양성과공급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지금까지의인력이동구조는지상파방송사에서인정받은인력들이 PP나종편으로이직하거나독립제작사로이직하는하향식이었으며이들이해외로진출하게되는경우공동화현상이불가피한구조이다. 상향식인력양성체계가중요한이유는직업적으로성장할수있는경로가확보되어야인재가방송콘텐츠창작영역으로유입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상향식인력양성구조를수립하기위해서는하단에있는독립제작사나외주제작사의창작여건을개선하고근로환경을개선하는작업이선행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앞단에서얘기한직능별조합활성화와최저임금및근무조건개선, 계약관행에대한제도적장치가맞물려서이행되어야한다. 창작인력또는생산요소

83 에대한지원과육성이중심이되어방송제작산업의내적기반을다지는장기적정책수립을위해서는제작사및방송사에차원뿐만아니라방송콘텐츠산업내인적요소에대한현황조사를정례화하고이를바탕으로근로조건개선과최소계약기간보장, 문서화된계약체결등을제도화하여야할것이다. 2. 창작물지적재산권확보및스토리 아이디어마켓활성화창작여건의개선을위해서는창작, 제작활동의대가를제대로인정받을수있어야한다. 특히창의적인콘텐츠제작을위해서는방송시나리오로전환할수있는소설, 웹툰, 출간전원고, 프로그램기획안, 시나리오콘셉트등을판매할수있는지식재산권시장이활성화되어야한다. 부산국제영화제아시안필름마켓에서지식재산권시장을시도한바있는데이러한지식재산권시장을상설화할수있도록제도화하는작업이필요하다. 또한계약을통해소유권이이전되었더라도소유권이없는원본을원제작자가활용하는경우 2 차제작지원및 2차제작물에대한부분저작권을인정하는방안도마련되어야한다. 이와동시에비용이많이소요되는파일럿프로그램에대한제작지원을확대하여창의적인아이디어와스토리가활용될수있는기회를확대하는방안역시필요하다. 현재는 1천만원정도의지원이이루어지고있는데, 비용이많이들어가지만파급효과가큰고품질프로그램의제작을위해서는프로젝트에따라파일럿제작비용규모를확대하는융통성있는제도운용이필요하다. 이과정에서방송분야의다양한지원책에대한가이드라인역시방송사와제작사뿐만아니라개인창작자를대상으로도제공되어야할것이다. 3. 영상콘텐츠인력양성지원다변화최근주목받고있는 1인창작인력의양성정책과별개로전통적인방송영상콘텐츠창작인력육성과지원도계속되어야한다. 향후에는신유형플랫폼에서의동영상시청과전통적인방송시청의경계가불확실해지고양자간의콘텐츠이동이활발해질전망이지만, 1인창작자의영상콘텐츠가고품질, 고비용, 고기술로승부하는전통적인방송프로그램의대안이될수는없을것이다. 오늘날개인의취향에보다적합하고짧고간단한형식의온라인및모바일콘텐츠에대한수요도계속늘어나고있지만오락및여가의목적으로

84 소비되는영상콘텐츠의태생적특성상큰화면에서장시간시청하는전통적인고품질영상콘텐츠에대한수요역시여전히존재할것이기때문이다. 방송콘텐츠제작생태계가원활하게돌아가기위해서는실제인력을필요로하는업계주도하에현장에서활용가능한창작인력개발프로그램을유도하고, 지원할필요가있다. 업계에서필요한인력을자체적으로개발하고, 집중교육시키는경우교육후해당업계진입이상대적으로용이하며적응기간도적어지기때문이다. 따라서현장실습과연계된인력교육프로그램, 또는반대로업계에서주도적으로개발한인력양성프로그램을교육커리큘럼에반영하도록하여제작인력양성교육기관과업계간의긴밀한협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다양한유인을제공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영화산업의비즈니스노하우를활용한 < 태양의후예 > 성공사례가시사하는것처럼방송콘텐츠제작및유통에서도기획단계와재원마련및운영, 후방유통창구활용까지고려하는콘텐츠전문비즈니스인력양성도시급하다. 페이스북과아디다스의브랜드콜라보레이션, 구글과스타워즈의콜라보레이션, 예능프로그램, 아이돌그룹등의포맷비즈니스등새로운콘텐츠영역에서다양한비즈니스모델의개발과시도들이창작못지않게중요해지고있기때문이다. 인력양성기관에서는콘텐츠전문비즈니스노하우에대한교육프로그램을확대하는한편, 정부차원에서는제작사나방송사의경쟁력평가또는지원프로그램의프로젝트평가시해당인력이얼마나활용되고있는지를지표에포함시키는방안도가능하다. 제 3 절 해외유통경쟁력강화 1. 신유형매체활용유통지원전통적인방송플랫폼을통한방송프로그램의해외판매및유통은그동안꾸준히성장해왔다. 그러나진출국가의수입규제정책이나제한조치등이돌발적으로강화되는경우이에대한즉각적이고효과적인대응에는한계가있다. 이에따라최근에는상대적으로규제수준이낮은반면시장진입에대한기술적제한이적은신유형플랫폼을통한유통방식이등장하고있다

85 특히 1인크리에이터들과국내 MCN 채널들이태국과말레이시아등동남아시아국가시장에진출하면서새로운한류진출전략의전면에나서고있다. 이들국가는한류에대한호감도가높으며, 초고속인터넷과유료방송시장이성장중에있으면서도중국이나일본같이정치적이유로한류를차별할염려가적다는평가를받고있기때문에 2016년을전후하여중국시장진출이어려워진이후이들국가에대한진출시도가늘고있다. 특히일본및동남아에서국민메신저역할을하며많이이용되고있는네이버의모바일메신저라인에서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라인 TV를통해한류콘텐츠를전파하는데기여하고있다. 글로벌한류콘텐츠유통채널을확보하기위한온라인기업간거래 (B2B) 마켓의일종으로舊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부터온라인과모바일에서접근가능한 K-콘텐츠뱅크를구축하고 2016년에서비스를개시하였다. K-콘텐츠뱅크는글로벌 B2B 방송콘텐츠마켓플레이스역할을담당하는일종의플랫폼이다 ( 임유경, 2016a). 초기에는기존지상파방송에서소개된방송콘텐츠보다는아마추어방송제작자가제작한콘텐츠나독립영화, 웹드라마등해외판로개척이힘든콘텐츠를중심으로하는플랫폼구축을목적으로하였다. 현재는국내방송콘텐츠해외패키지판매나 OTT 서비스촉진을위한 방송콘텐츠온라인글로벌유통지원사업 과병행하여추진하고있으며, 국내콘텐츠권리소유자와해외미디어기업을연결해주며온라인을통한유통과콘텐츠관리기능을통해국내창작자의해외진출을지원한다. 그러나자체유통망보유선호내지는콘텐츠저작권등의문제로인해 2016년말현재 KBS, MBC 등지상파방송사는콘텐츠를업로드하지않고있으며, tvn, JTBC 등경쟁력있는유료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은아예등록조차하지않고있다. 따라서인기한류콘텐츠가탑재되지않은상황에서 K-콘텐츠뱅크자체의매력도는그다지높지않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 임유경, 2016b). 또한온라인플랫폼이용의편의성을위한메뉴구성이미흡하고, 다국어지원및번역의정확도역시높지않아서플랫폼관리차원의문제가드러나고있다. 이는성과위주의다소경직된사고방식과다단계보고체계로인해변화에민첩하게대처하지못하는정부사업이갖는한계에서비롯된것이아닌가한다. K-콘텐츠뱅크의활용도를높이기위해서는경쟁력있는콘텐츠들이활발하게거래되는장 ( 場 ) 으로인식되어야한다. 그러나콘텐츠경쟁력을갖추고있는방송사나미디어업체들은이미자체적으로국내외유통네트워크를어느정도확보하고있기때문에별도의

86 인센티브가없다면굳이 K-콘텐츠플랫폼을이용할유인이없다. 이에대해우선공영방송이나교육방송의경우콘텐츠를일정기간무상으로제공하고후에유료로전환하도록하는한편, 민간사업자의경우콘텐츠탑재시방송평가시가중치또는콘텐츠제작및유통지원과정에서가산점을제공하는방안등을생각해볼수있다. 또한민관협력의일환으로민간사업자의자체적인플랫폼에서도 K-콘텐츠뱅크로의링크를첨부하도록권고하도록한다. 2. 해외진출지원강화방안한한령과혐한류등문화외적인이유로인한피해사례는돌발변수가발생하더라도그충격을줄일수있도록방송한류진출대상의측정국가또는권역편중을완화시킬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 물론, 시장의규모나잠재적수익성차원에서볼때당장중국과일본시장을포기하고동남아등지로진출대상을완전히전환하는것은어려운일이다. 따라서중국과일본시장의변화를주의깊게관찰하면서진출기회확대에노력하는한편, 국가별로진출가능한플랫폼및방식을고려하여전략적접근을시도해야하는상황이다. 이때동남아시아나유럽지역은국가별로인종과종교, 언어, 문화가다양하므로지역별로특화된정보가필수적인데이러한정보는민간사업자차원에서조사하는것이쉽지않다. 따라서진출대상국가의방송관련법률과규제및방송콘텐츠유통네트워크에대해정부차원에서조사를지원하고조사결과를사업자들과공유할필요가있다. 또한아직까지는상대적으로드라마나예능에비해성과가불확실하나문화할인율이상대적으로낮고국가간협업의여지가큰다큐멘터리및어린이교육프로그램의제작과유통지원확대도정부의지원이유용하게활용될부분이다. 아직까지방송프로그램판로개척을위해가장보편적인방식은견본시에참여하는것이지만이미참여하고있는방송사나대형제작사뿐만아니라군소제작사및 1인창작자수준까지해외견본시참여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다. 이과정에서프로그램홍보물제작및바이어정보와리스트구축, 회의장소대여지원등도가능하다. 최근매체의다양화다변화및모바일기기이용이확산으로인해지상파 3사들조차온라인또는모바일용콘텐츠제작에참여하고있는추세를고려하여민관협력으로새로운콘텐츠형식및서비스방식을개발하는작업이필요하다. 여기에는방송권, 전송권, 인터넷플랫폼판매등다양

87 한판권유형방식에따른최적화된유통모델을개발하는작업역시포함되어야할것이다. 제 4 절 해외사업자대응및역차별해소 1. 국제규제변화및분쟁대응력강화다양한플랫폼과유통기술의발전으로인해국가간경계를넘어서는방송콘텐츠유통이더욱자유로워지고있으나동시에이로인한국내외사업자간분쟁의소지역시증가하고있다. 이에해외사업자와국내사업자간규제불평등해소를위하여역차별가능성이있는분야를파악하고국내규제의실효성을점검하고개선하는노력이시급하다. 동시에방송영상콘텐츠저작권보호, 역외사업자에대한규제권한설정에대한국제적논의, 방송콘텐츠제작및유통관련국제표준설정에주도적으로참여하고선도적으로역내협력을구축하고협상력을강화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해외국가의방송관련규제및정책에대한심층조사를수행할필요가있으며, 그결과를관련사업자들에게주기적으로제공하고미국의무역장벽보고서 (NTE) 처럼국내사업자들의해외진출애로사항을정기적으로수렴하고국내사업자들에게불리한잠재적협상이슈를발굴하는방안을제언한다. 이러한조사과정에는국내외방송제작, 유통사및대행사들의공신력에대한평가도포함되어야하며, 다양한부당불공정사례에대한정보역시포함되어야할것이다. 축적된정보를지속적으로데이터베이스화하고관리하여안정적인해외유통망확보의기반을마련하는이러한작업을통해해외진출사업자들의불확실성도다소해소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자료는또한국제협상테이블에서도객관적인논거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2. 국내규제정비국내사업자에대한역차별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는실제로국내에서서비스를제공하고수익을거두는외국기업에대하여한국기업에준하는책임과의무를부과하기위하여 OECD 중심의구글세도입논의에적극참여하고국가간조세협약검토와재정비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88 또한중소규모기업의설립과운영의편의를목적으로도입된유한회사제도의악용을막기위하여일정규모유한회사에대한외부감사제도도입내지는유한회사기준강화가시급하다. 국내에서는유한회사에대한외부감사관련법안이임기만료로폐기되었으나외국의경우상법상모든회사가외부감사의대상이며총자산과매출액, 종업원수를기준으로하는외부감사요건우리나라보다강한것으로알려져있다. [ 그림 4-2] 주요국가의외부감사대상기업기준 한편, 2017년하반기부터는이미해외에서는여러형태로시행되고있는영상콘텐츠분야제작비에대한세액공제제도가도입된다. 세액공제대상영상콘텐츠분야는 방송법 제2조에따른방송프로그램으로서텔레비전방송으로방송된드라마, 애니메이션, 한국의자연 문화유산을소재로하는다큐멘터리장르가해당되며, 프로그램제작을위해국내에서지출한제작비용에대해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 상당의세액을공제받을예정이다. 제작비세액공제제도는최근수출환경악화등으로인하여자금조달이어려운제작업계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되고있으나, 실제로제작비의대부분이소요되는배우출연료를국내제작비용합계액의 30% 를초과하여공제할수없도록하고있으며, 광고, 홍보비의경우에도적용되지않는다는한계점이있다. 따라서 2018 년이후제작비세액공제제도의실효성을엄밀히점검하고재정비하는과제가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