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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demand based welfare service reform for children and the youth : case studies on urban and rural areas

2 연구보고서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Ⅱ: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가격 2009 년 12 월김미숙외김용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68( 우 : ) 대표전화 : 02) 년 7 월 1 일 ( 제 호 ) 대명기획 8,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ISBN

3 머리말 우리나라에는다양하고선진적인아동청소년복지제도를짧은기간동안에도입하면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개인, 사회복지법인등다양한복지공급주체가구성되었다. 그럼에도우리나라아동청소년복지전달체계는공공의역할미흡, 복지공급기관의난립, 기관간업무중복및비연계, 인력및재정부족등의문제를안고있다. 아동청소년복지공급체계는정책의총괄중심축없이서비스분야별로병렬구조를이루면서복지의불연속성, 파편화뿐아니라서비스및급여의중복, 그리고복지의사각지대까지발생하고있다. 지금까지의복지는공급자중심으로제공되고있어서, 예를들어예산규모를기준으로복지규모가결정되는등과같은문제를안고있다. 공급자중심의복지공급에서벗어나고객중심의복지공급체계가되기위해서는수요자의욕구를정확히파악하고, 복지를대상자의선정에서사정, 자원연계및서비스제공에이르는유기적인복지공급체계가구축되어있어야한다. 특히복지공급상에서가장커다란장애물인대상자에대한사례관리부족과복지제공주체및관련기관간의유기적인네트워크형성미흡문제를해결해야한다. 아동청소년의안녕은우리사회의미래이므로, 보다효과적인아동청소년복지공급체계정비를통해서아동청소년이소외됨없이건강한사회성원으로성장할수있는기반이구축되어야한다. 이에본연구는 2008년수행한아동청소년복지수요추계의후속작업으로써, 수요추계에기반하여우리나라의아동청소년복지공급체계의적정성여부를진단하고, 아동청소년의복지수요에부응하는복지공급체계를재구

4 축하는작업을시도하였다. 이를위해아동청소년복지일선의실무자와기관장및공무원을대상으로사례관리과정에대한심층접근과기관간의네트워킹체계에대한분석하였고, 복지현장에서의복지대상사각지대여부, 시설공급규모, 종사인력공급현황과근로조건, 기관간의연계실태, 사례관리과정상의문제점등을파악한후, 복지공급상의재편방안을제안하였다. 본연구를통해서서비스제공대상아동청소년이확대되고, 아동청소년의수요에기반한서비스가발견되며, 전문아동청소년복지전담인력확충을통한전반적인아동청소년복지수준이제고될수있는기초가마련될것으로기대한다. 아울러전달체계간유기적연계체계를구축함으로일관되고연계성있는복지공급체계를구축하는데일조할수있을것으로본다. 보고서가나오기까지유익한조언을해주신오정수충남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백선희서울신학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윤홍식인하대학교행정대학원교수께사의를표하고, 보고서의원고검독을통해질적향상제고에애써주신본원의강혜규연구위원과김성희부연구위원께감사한마음을전한다 년 12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용하

5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서론 9 제1절연구필요성과목적 9 제2절연구내용 11 제3절연구방법 12 제2장아동청소년복지공급체계에대한이론적고찰 17 제1절아동청소년복지공급체계의개념 17 제2절외국의아동청소년복지공급체계의유형 21 제3절시사점 59 제3장아동청소년복지공급체계현황과문제점 65 제1절아동청소년복지수요현황 65 제2절아동청소년복지공급현황 75 제3절아동청소년복지공급체계문제점 115 제4장지역별아동청소년복지공급체계현황과문제점 123 제1절조사개요 123 제2절대도시 : 서울시관악구사례 125 제3절중소도시 : 경기도안산시사례 165 제4절농산어촌 : 전라북도완주군사례 194 제5장아동청소년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 247 제1절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확충방안 247 제2절수요에기반한전달체계와인력체계확충방안 249 제3절수요에기반한사례관리및네트워크활성화방안 253 제6장결론 263 참고문헌 265 Contents

6 표목차 < 표 2-1> 복지정책유형별분석대상국가 23 < 표 2-2> 미국 ACF 의 2007년예산 31 < 표 2-3> 영국의아동정책의목표와발달전략 45 < 표 2-4> 영국의아동정책투자예산 46 < 표 2-5> 스웨덴의정부부처예산현황 53 < 표 2-6> 2009 년일본아동복지법등일부개정의목적과개요 56 < 표 3-1> 전국및시도별아동청소년인구현황 66 < 표 3-2> 빈곤및결식아동청소년규모추계결과 68 < 표 3-3> 한부모가정, 조손가정및소년소녀가정아동청소년규모추계결과 69 < 표 3-4> 원가정내에서보호받지못하는아동청소년규모추계결과 69 < 표 3-5> 다문화가정및새터민가정아동청소년추계결과 70 < 표 3-6> 아동청소년건강관련수요추계결과 71 < 표 3-7> 아동청소년안전관련수요추계결과 72 < 표 3-8> 아동청소년의보육및방과후보호관련수요추계결과 73 < 표 3-9> 아동청소년의교육및문화관련수요추계결과 74 < 표 3-10> 전국및시도별기초생활보장수급아동청소년 (19세이하 ) 현황 76 < 표 3-11> 아동발달계좌지원현황 : < 표 3-12> 저소득한부모가정현황 : < 표 3-13> 한부모가정시설현황및이용자수 : 2007 년 79 < 표 3-14> 전국및시도별드림스타트사업현황 81 < 표 3-15>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및보호치료시설현황 83

7 Contents < 표 3-16> 아동직업훈련시설및자립지원시설현황 84 < 표 3-17>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서비스공급현황 85 < 표 3-18> 전국및시도별가정위탁지원센터현황 (2009 년현재 ) 86 < 표 3-19> 위탁유형별가정위탁서비스제공아동청소년현황 87 < 표 3-20> 국내외입양현황 : < 표 3-21>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현황 : 2009년 88 < 표 3-22> 아동학대신고현황및보호서비스제공내역 89 < 표 3-23> 해바라기아동센터현황 90 < 표 3-24> 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서비스제공내역 91 < 표 3-25>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및성매매피해상담소현황 : 2008 년 92 < 표 3-26> 아동종합시설, 아동상담소및아동전용시설현황 93 < 표 3-27> 청소년상담지원센터현황 94 < 표 3-28> CYS-NET 서비스제공내역 94 < 표 3-29> 가출청소년쉼터현황 95 < 표 3-30> 2007 년청소년쉼터입소현황 96 < 표 3-31> 저소득차등보육료지원현황 : 2008 년 97 < 표 3-32> 기타보육료지원현황 : 2008년 98 < 표 3-33> 방과후아카데미서비스지원현황 100 < 표 3-34> 시도별지역아동센터수 101 < 표 3-35> 청소년수련시설현황 103 < 표 3-36> 아동청소년복지종사자별주요업무와자격및법적근거 104 < 표 3-37> 사회복지사인정범위 106 < 표 3-38> 연도별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자수 106 < 표 3-39> 지역별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자수 107

8 < 표 3-40> 아동복지시설수및종사자현황 108 < 표 3-41> 아동양육시설수및보호아동현황 109 < 표 3-42> 아동보호치료시설수및보호아동현황 110 < 표 3-43> 아동직업훈련시설수및보호아동현황 110 < 표 3-44> 아동자립지원시설수및보호아동현황 111 < 표 3-45> 아동일시보호시설수및보호아동현황 111 < 표 3-46> 아동종합시설수및보호아동현황 112 < 표 3-47> 청소년지도사자격증취득자수 113 < 표 3-48> 청소년상담사양성현황 114 < 표 3-49> 아동청소년전달체계의장 단점 119 < 표 4-1> 면접조사항목 125 < 표 4-2> 관악구전체인구수 126 < 표 4-3> 관악구연령별인구수 ( 외국인제외 ) 127 < 표 4-4> 관악구가구당월평균소득 128 < 표 4-5> 관악구청 128 < 표 4-6> 신림종합사회복지관 129 < 표 4-7> 봉천종합사회복지관 129 < 표 4-8> 신림지역교육복지네트워크 130 < 표 4-9> 안산시전체인구수 166 < 표 4-10> 청소년인구 (2009년 6월 1일현재 ) 166 < 표 4-11> 안산시연령별인구수 ( 외국인제외 ) 167 < 표 4-12> 안산시아동복지시설현황 168 < 표 4-13> 관내학교현황 168 < 표 4-14> 청소년수련시설 ( 공공시설 ) 169 < 표 4-15> 기타청소년관리시설 169

9 Contents < 표 4-16> 안산시청 170 < 표 4-17>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170 < 표 4-18> 위스타트 ( 본오초등학교 ) 170 < 표 4-19> 안산통합네트워크센터 171 < 표 4-20> We Start 마을아동현황 174 < 표 4-21> We Start 수행기관현황 174 < 표 4-22> We Start 세부사업내용 175 < 표 4-23> 완주군인구수 195 < 표 4-24> 완주군연령별인구수 ( 외국인제외 ) 195 < 표 4-25> 아동청소년인구 (2009 년 12월기준 ) 195 < 표 4-26> 완주군관내학교현황 (2010 년 2월기준 ) 196 < 표 4-27> 아동복지시설현황및정원 ( 지역아동센터, 그룹홈현황 ) 196 < 표 4-28> 청소년수련시설현황및수용인원 197 < 표 4-29> 완주군청현황 201 < 표 4-30> 완주군청소년지원센터현황 202 < 표 4-31> 완주군봉동읍사무소현황 202 < 표 4-32> 완주군주민생활지원과드림스타트센터현황 202 < 표 4-33> 완주군화산지역아동센터현황 203 < 표 4-34>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현황 203 < 표 4-35> 완주군장애인복지관현황 203

10 그림목차 [ 그림 3-1] 시도별 19세이하아동청소년인구규모비교 67 [ 그림 3-2] 절대빈곤아동규모대비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아동 77 [ 그림 3-3] 전체대비빈곤및급식서비스지원아동청소년현황 80 [ 그림 3-4] 아동학대신고현황및보호서비스제공내역 89 [ 그림 3-5] 청소년지도자의분류 113 [ 그림 3-6] 현행아동청소년복지전달체계 115 [ 그림 4-1] 사례조사의유형및주요내용 124 [ 그림 4-2] 위스타트마을의사업운영체계 173 [ 그림 5-1] 아동청소년복지전달체계방안 250

11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the various issues of the child welfare service supply and to propose recommendations on where it can improve. In order to overcome the weakness of a top-down approach, this study adopts a bottom-up approach by examining how the service recipients access the welfare system and how the service workers provide welfare services. Considering the high needs of welfare services of children and youth in Korea, service infrastructure is still quite insufficient. For instance,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ervices covers only 420,000 children and youth, only 45.7% of 920,000 children under the absolute poverty level. Most welfare service provision for children and youth are residual, targeting low-income needy children. In addition, while the child welfare workforce is in great shortage, a long-term plan to provide the welfare service workforce to service fields has not been made yet. Especially, the number of trained services workers for children and youth in high risks(those who experience complex problems such as abuse and delinquency) is few and welfare workers are troubled in the vicious circle of low-payment, long work-hour and frequent turnover. This often lowers the quality of welfare services toward children and youths. The welfare services for children and youths is delivered through a 1 A b s t r a c t

12 2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dual-system, one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other from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erefore, there is room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service delivery system and the expertise of service workers. Case studies on the networking and the case management in 3 local communities were conducted. Personal interviews with agency service workers(both public and private) and the focus-group interviews were implemented in Gwan-ak Gu in Seoul, Ansan-city in Kyunnggi-do and Wanju-gun in Cheolabuk-do. The interview analysis shows below results. First, the local community has not made any consensus both on the rationale and the standards of the case management services for children and youths. Thus, the case management services in a single community shows various types and standards, which often differentiates the quality of services. Secondly, the agencies are in need of qualified case management workers. Thirdly, local agencies suffers from insufficient budget and opportunities to train man-power. Lastly, there are difficulties to evaluate case management service and to properly provide supervision to service worker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interviews, this study proposes a number of recommendations with a view to improve welfare supply system for children and youth. Those are to expand universal services for children and youth, to reorganize the delivery system of welfare services, to establish workforce supply plan and to build infrastructure of case management services.

13 요약 1. 연구의배경및목적 그동안의우리나라의아동청소년복지체계는다양한문제를노정하고있다. 복지공급이공급자중심이어서수요자의만족도가낮고정책의실효성이낮으며, 서비스기관이난립하고있고, 기관간연계가부족하여서비스의중복과파편화가발생하고있고, 아동및청소년의공급체계는정책의총괄중심축없이서비스분야별로병렬구조를이루고있어서비스전달이효과적이지않다. 아울러공공전달체계의미흡, 인력및재정의부족등도당면한과제로대두되고있다. 아동 청소년의안녕은우리사회의미래이므로, 이들을위한복지체계재편은곧우리사회의기반이된다. 보다효과적인아동 청소년복지공급체계정비를통해서아동 청소년이소외된사례없이건강한성장발달이가능하게될것이다. 기존의공급자중심의복지공급에서벗어나고객중심의복지공급체계가되기위해서는수요자의복지욕구를정확히파악하고정책인프라재편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이에본연구에서는기존의 top-down 방식에서벗어나 bottom-up 방식의접근통하여아동청소년복지공급상의현황과문제점을진단한뒤개선점을마련하였다. 지역사회에서의아래에서부터위로이르는대상자접근과서비스제공과정분석을통해서보다생생한현장으로부터아동청소년복지공급상의현황인복지대상사각지대여부, 시설의충분성, 종사인력실태, 기관간의연계실태등을파악하여향후복지공급상의재편방안을제시하였다. 3 요약

14 2. 주요연구결과 4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국내아동청소년복지수요공급현황을아동청소년복지시설및서비스공급현황, 아동청소년복지인력, 아동청소년복지전달체계의차원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첫째, 복지시설및서비스공급은수요에대비해서상당히부족한상황이다. 현금급여서비스를볼때,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아동청소년수는절대빈곤아동 92만명의 45.7% 에불과한 42만명에불과한상황이다. 빈곤아동청소년대상의대표적인현물서비스인급식지원서비스는절대빈곤아동규모의약 59% 인 54.5만명에게만제공되고있다. 시설의측면에서도여전히공급이부족한상황이다.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를기반으로한학대경험아동수는총 7.5백만명이나되는데, 전국의아동보호전문기관수는 45개소에불과하고, 보호사례는총 5.5천건에불과하다. 가출청소년을보호하고각종서비스를제공하는대표적인기관인청소년쉼터의이용연인원은 228,083명으로가출청소년수요 ( 약 1,443천명 ) 의약 15.8% 만이쉼터를통하여서비스를지원받고있다. 서비스대상이제한적이며잔여적인서비스가중심을이루고있다. 즉, 우리나라의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는대부분저소득요보호아동을중심으로하고있다. 폭력예방및드림스타트등과같은일부서비스만제외하고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는문제발생이후사후대처적이며잔여적인서비스를중심으로하고있다. 둘째, 복지인력공급은장기계획이미비한상태로제공되고있고, 인력이매우부족한상황이다. 특히고위험아동청소년 ( 복합적문제를경험하는아동및학대, 비행등 ) 에대한전문적복지인력부족하고, 아동청소년복지종사자는저임금장시간노동- 잦은이직 -업무연속성저하- 서비스질저하의악순환고리에빠져있다. 마지막으로복지전달체계측면에서보면아동청소년복지전달체계는보건복지가족부와행정안전부의이원체계에서전달되고있어서체계성과전문성이약한상태이다. 아울러아동과청소년에이르는생애주기별서비스가제공되고있지않아서연속성있는서비스가체계적으로제공되지못하

15 고있는문제를안고있다. 이번에는지역의수준별로아동청소년복지공급체계중기관간네트워킹과사례관리를중심으로사례조사하였다. 대도시로서울시관악구, 중소도시는경기도안산시, 농촌은전북완주군을선정하여지역별공공및민간기관종사자에대한인터뷰와초점집단인터뷰를하였다. 사례조사결과지역의수준과상관없이유사한결과를보이고있다. 즉, 우리나라의아동청소년복지공급체계는다음과같은몇가지문제점을안고있었다. 첫째, 기관간사례관리에대한인식차이를보이고있었다. 이로인해지역사회내에사례관리에대한일관성이떨어지며, 서비스의질이균등하지못하였다. 둘째, 전문인력부족및비효율적업무구조문제를안고있었는데, 사례관리전담인력이없으며, 실무 / 사례관리의업무분할이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셋째, 지역내일관된사례관리시스템이부재하고, 사례관리관련한예산이부족하고, 실무자교육훈련기회가부족한상황이다. 마지막으로사례관리의평가방법이나수퍼비전이미흡한문제점등을공통으로안고있었다. 3. 결론및시사점 5 요약 아동청소년복지공급체계를개선하기위해서본연구에서는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확충방안과수요에기반한전달체계와인력체계확충방안, 그리고사례관리및네트워킹활성화방안을제시하였다. 우선, 복지공급확충을위해서보편적서비스확대, 전달체계정비, 체계적인력확보를제안하였다. 보편적서비스가확대되기위해서는예산확보가필요한데, 최소한아동청소년복지정책을위해서 OECD 평균 GDP 대비아동청소년지출수준인 2.3% 정도가바람직할것이다. 아울러서비스대상을확대하여차상위아동및일반아동청소년을포괄해야할것이다. 신규보편적서비스로서아동수당등을제공하는방안도고려하도록한다. 전달체계와관련해서는권역별사례관리및네트워킹거점센터를설치하

16 는방안을검토하도록한다. 사례관리기관간연계를강화하고자원분배기관간도연계를강화하여전달체계의효율성을강화하는것이다. 아동청소년복지인력과관련해서는아동청소년복지인력의수요- 공급에대한국가적계획을수립하여체계적인공급방안을마련하고, 복지인력에대한처우개선을통해서양질의인력이아동청소년복지분야에머물수있도록한다. 사례관리와네트워킹활성화를위해서는욕구및자원조사를실시하고, 사례관리인프라를구축하며, 서비스사각지대와서비스중복문제를해소하는방안이필요하다. 욕구및자원조사와관련해서지역사회아동청소년욕구및자원에대한조사실시하되, 특히자원이많지않고네트워킹이어려운농산어촌을중심으로하고, 조사결과를반영하여자원확충및시설과서비스를정비하도록한다. 사례관리인프라와관련해서는전담인력을보강하고, 업무구분및역할을명시한다. 지역단위사례관리거점기관을설치하여연계효율화및서비스일관성을갖도록한다. 사례관리서비스질제고를위해서지역별통일된매뉴얼및지침을개발한다. 사례관리및네트워크관련예산을확보하도록한다. 그리고서비스사각지대해소를위해서청소년복지서비스를확충하고, 농산어촌지역서비스접근성을확보하도록한다 ( 농산어촌형전달체계로순회서비스등을제공하도록한다 ). 마지막으로기관별서비스를표준화하여서비스의중복을막고사각지대문제를해소하도록한다.

17 01 K I H A S A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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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필요성과목적 우리나라의아동청소년복지공급체계는정책의총괄중심축없이서비스분야별로병렬구조를이루면서, 민간위탁중심으로이루어져기관운영에있어서는일관성이없다는지적을받아왔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8; 이혜원외, 2009). 이에따라복지의공공성이미흡하여, 결과적으로복지의불연속성, 파편화뿐아니라중복, 심지어는사각지대까지발생하고있는문제 를노정하고있다. 이에더하여지금까지의복지는공급자중심으로제공되고있어서, 예를들어예산의규모에기반하여복지규모가결정되는것과같은문제를안고있다. 이와같은공급자중심의복지공급에서벗어나고객중심의복지공급체계가되기위해서는수요자의욕구를정확히파악하고, 대상자의선정에서사정, 자원연계및서비스제공에이르는유기적인복지공급체계가구축되어있어야한다. 특히, 수요자욕구에부응한맞춤형복지가가능하기위해서는 사례관리 와 가관간의네트워크 가핵심적인요소이다. 비록짧은기간동안이지만우리나라에는다양하고상당히선진적인아동청소년을위한복지제도가도입되었고,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개인, 사회복지법인등다양한복지공급주체가생겼으나, 복지공급상에서가장커다란장애물은여전히대상자에대한사례관리와복지제공주체및관련기관간의유기적인네트워크형성이부재하고있다는것이다. 9 제 1 장 서론

20 10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그동안일부연구들에서아동청소년복지공급체계의개선방안을다루어왔다 ( 박세경외, 2005; 오정수, 2005; 김경륜외, 2006). 그런데기존연구에서는주로복지공급자의입장에서아동정책 ( 김경륜외 ), 아동보호체계 ( 박세경외 ), 외국의아동정책비교를통한국내아동정책의시사점을도출한 ( 오정수외, 2005) 것으로서우리나라아동정책과복지전달체계의현황과문제점에대한체계적인고찰은되었으나, 복지일선에서발생하고있는생생한현상진단을통한복지정책공급상의문제점이나이의분석을통한개선방안은마련하지못하였다. 아동청소년의안녕은우리사회의미래이므로, 이들을위한복지체계재편은곧우리사회의기반이자미래가된다. 보다효과적인아동청소년복지공급체계정비를통해서아동 청소년이소외됨없이건강한사회성원으로성장할수있는기반이구축되어야한다. 본연구에서는기존의연구와같은공급자중심의연구인 top-down 방식에서벗어나 bottom-up 방식의접근을통하여아동청소년복지공급상의현황과문제점을진단한뒤개선점을마련하고자한다. 이를위해서아동청소년복지일선의실무자와기관장및공무원을대상으로아동청소년의접수에서사정, 서비스제공및종료에이르는일련의사례관리 (Case management) 과정에대한심층접근과기관간의네트워킹체계에대한분석을통해서우리나라아동청소년복지공급체계현황을진단하였다. 지역사회에서의아래에서부터위로이르는대상자접근과서비스제공과정분석을통해서보다생생한현장으로부터아동청소년복지공급상의현황인복지대상사각지대여부, 시설공급규모의충분성, 종사인력공급현황과근로조건, 기관간의연계실태, 사례관리내용및문제점등을파악하여향후복지공급상의재편방안을마련하고자한다. 본연구는 2008년에수행한아동청소년복지수요추계의후속작업으로써, 수요추계에기반하여현복지공급의규모및체계의적정성여부를진단하는목적을가지고있다. 구체적목적은첫째, 1차년도연구인아동청소년복지수요추계결과에대응한복지공급현황을파악하여우리나라의아동청

21 소년복지공급체계현황과문제점을살펴본다. 둘째,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지역별아동청소년사례관리실태를심층적으로분석하여우리나라아동청소년복지공급상의현황과문제점을진단한다. 셋째, 아동과청소년의복지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아동청소년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을공급체계영역별로마련한다. 본연구를통해서서비스제공대상확대및아동청소년중심서비스를제공하고, 전문아동청소년복지전담인력확충을통한전반적인아동청소년복지수준을제고할수있는방안이도출될것이다. 아울러전달체계간유기적연계체계를구축함으로일관되고연계성있으며중복성없는아동청소년복지공급체계를마련할수있는기초자료가생성될것으로기대한다. 나아가서는유기적인아동청소년복지공급체계를활용하여위기아동청소년발생예방및고위험의복지사각지대에있는아동청소년뿐아니라지역사회의복지욕구를가진아동청소년에대한조기개입을통한사전예방적복지공급체계를구축할수있게될것으로기대한다. 제 2 절연구내용 본연구는총 6장으로구성되어있다. 제1 장의서론에서는연구의필요성과목적, 내용및방법을다루었다. 제2 장에서는아동청소년복지공급체계에대한이론적고찰을하였다. 여기서는아동청소년복지공급체계및사례관리와네트워크의개념과유형을살펴보았으며외국의지역사회복지공급체계현황을복지국가유형별로각 1개국가를선택하여총 4개국가를살펴보았다. 자유주의복지국가인미국, 보수주의사회투자국가영국, 사회민주주의국가스웨덴, 가족중심국가일본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각국의아동정책의기조및특성, 전달체계, 관련법등을중심으로파악하였다. 제3 장에서는아동청소년복지수요및공급현황실태와문제점을분석하 11 제 1 장 서론

22 였다. 전국의아동청소년복지수요와복지공급현황을파악하였고, 아동청소년복지공급체계의문제점을진단하였다. 제4 장에서는지역별아동청소년복지공급체계를지역사례를중심으로살펴보았다. 지역의인구규모및특성별로 3 지역을선정하여각지역별, 인구구조, 사례관리및네트워크현황, 문제점을살펴본후, 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였다. 제5 장에서는아동청소년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을논의하였다. 앞의제3 장과제4 장에서제시된시사점을바탕으로수요에부응한복지공급체계를재편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주요방안으로서비스및시설확충, 조직과인력공급체계개편방안, 사례관리및네트워킹활성화방안등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제 3 절연구방법 12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본연구를위해서지역사례조사를실시하였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에서아동청소년복지공급체계가잘되어있는 1지역을선정하여총 3개지역에대한심층사례조사를실시하였다. 대상지역은대도시로서서울의관악구, 중소도시로부천시, 농산어촌으로전북완주군을선정하였다. 지역의공무원과민간시설종사자를대상으로심층면접조사및초점집단면접조사 (FGI: Focus Group Interview) 를실시하였다. 우선조사대상자를대상으로각각심층면접조사를실시한후지역내심층면접자를대상으로초점집단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면접대상자는주로지역내사례관리및네트워크를담당하는주요인사 ( 공무원및민간기관담당자등 ) 가대상이었으며, 주요면접내용은사례관리와지역사회와의네트워킹에관한것이었다. 한편, 연구의시작에서마무리에이르는단계에걸쳐서 3회의워크샵을거쳐서연구의전반적인자문을받았다. 1차회의는시작단계로연구의범위, 내용및방법을확정하는회의로진행하였고, 2차회의에서는중간보고

23 단계로현행아동청소년복지공급체계의문제점및사례조사내용의검토를받았다. 마지막으로 3차회의는최종보고단계로사례조사결과분석결과논의및아동청소년중심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에관한토의를하여보다실효성있는정책대안을마련하고자하였다. 13 제 1 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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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02 K I H A S A 아동청소년복지공급체계에대한이론적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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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2 장아동청소년복지공급체계에대한이론적고찰 제 1 절아동청소년복지공급체계의개념 1. 복지공급체계의정의와한계 복지공급체계란사회복지계에서규정된일정한정의가있는것은아니다. 일반적으로이는복지정책을수립하고집행하는공공기관과복지를실제적으로대상자에게제공하는민간기관등을통칭하는것으로볼수있다. 공공기관에는중앙과지방자치단체가있고, 복지를제공하는민간기관에는아 동청소년복지시설로이용시설과생활시설을들수있고, 각종사회복지기관등도해당된다. 가장대표적인아동및청소년이용시설에는방과후서비스를제공하는지역아동센터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있고, 생활시설에는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등이있다. 사회복지기관에는학대관련기관인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을담당하는가정위탁지원센터등이있고, 청소년관련기관으로한국청소년상담원과한국청소년진흥센터가있다. 한편아동청소년복지전달체계로정부부처와지방자치단체가있다. 정부부처로는보건복지가족부가주무부처라고할수있고, 이밖에도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문화관광부등도아동및청소년관련업무를일부담당하고있다특히교육과학기술부의경우는학교내의아동청소년복지를담당하고있는데, 학교밖지역사회아동청소년의복지를담당하고있는보건복지가족부와의유기적인연계가미흡하여복지수요가있는모든아동청소년에게적절한복지가제공되지못하는문제를노정하고있다. 17 제 2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28 18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지방자치단체의경우는보건복지여성국에서아동청소년업무를담당하고있는데, 중앙과긴밀한협조관계가미흡하고, 인력의미흡과업무의과당등의문제를안고있다. 지역에서도지자체와교육청과의업무협조관계도미흡한등담당주체의다원화와연계기구의부족으로인해서효율적인정책추진이어려운실정이다. 이와같이아동과청소년복지공급체계는공급주체의다원화, 중앙과지방의연계의미흡, 인력의부족과근로조건의열악등우리나라사회복지계가안고있는문제를모두안고있다 ( 이태수외, 2008). 이에더하여아동과청소년복지는사회복지분야중에서도정부의관심이가장적은분야이다. 노인이나장애인의경우는정치적인맥락과당사자의요구등으로인해서사회적관심과예산배정이아동청소년복지분야보다훨씬더많은상황이다. 2009년아동청소년복지예산은 1,933억원인데 ( 보육예산 2조여원제외 ) 비해노인복지예산은 3.2조원으로아동복지예산의약 17배에이른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a). 아동청소년분야에비해서그나마보육분야의경우는시대적요청과여성계의주장에의해서그동안지속적으로지원의대상폭과지원액이확대되어왔다. 공급체계도비교적단일체계이어서업무의연계와지속성이담보될수있었다. 저출산인구고령화시대에서출산도중요하지만, 낳은아동청소년을건강한시민으로서성장및육성하는것은더욱중요하다. 그러나지금과같은공급체계의분절화, 비연속성, 난립등의문제가계속될경우아동청소년의성장발달은지장을받을수밖에없다. 특히아동청소년복지공급체계에서 공공성 을확보하지않으면, 지금과같이지역사회에서가정이보호하지못하는아동청소년은그대로방치되어우리사회의발전을저해하는위협적인요인으로작용할위험이크다. 그동안많이지적되어왔던것은한편으로는서비스의중복이었고, 다른한편으로는복지사각지대의존재이었다. 농산어촌의경우는복지인프라의부족으로인해서더욱열악한상황에있다.

29 이에더하여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분야에서는우리나라에도입이되었어야하지만, 아직까지도입되지못한서비스도다수존재한다. 대표적인예로아동수당제도나아동및가족에대한동시지원을들수있다. 다양한서비스가제공되고있다고해도, 대부분은요보호아동을대상으로하고있어서일반아동을위한복지서비스는매우제한적으로제공되고있고, 거의없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따라서우리나라의아동청소년복지공급제도에대한전면적인개편작업이필요하다. 이러한개편은그동안의관행이었던공급자중심의제도가아니라수요자인아동청소년이필요로하는복지를중심으로한실효성있는개편이되도록해야할것이다. 제도개편을위해서는서비스제공기관의구조적개혁과함께서비스유형의다양화및대상의확대, 서비스제공인력의확충및근로조건개선둥다각적인측면에서의개혁이필요하다. 2. 사례관리와네트워킹 중앙과지방의공급체계가복지서비스공급체계의상위및중간조직이라고한다면, 복지서비스공급체계의가장일선 (front-line) 에서수요자를직접대면하는것은기초자치단체와민간사회복지기관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일선기관에서행해지는업무중수요자의욕구를파악하여이에조응한서비스를제공하는활동이 사례관리 라할수있다. 사례관리란장기적이고복합적인문제를가진클라이언트를대상으로오래기간동안필요로하는서비스를동원하여연결하고모니터링하는활동이라고정의내려지고있다 ( 이현주 유진영, 2007). 최근공공영역에서는사례관리가부각되고있는데, 특히사회복지사업법의개정 (2005년개정 ) 으로보호대상자별보호계획을작성하도록하기시작하여사례관리의중요성이더해지고있다 ( 이현주 유진영, 2007). 선진국일수록잘짜여진사례관리체계를가지고촘촘한복지를제공하고있다. 사례관리의과정은대개접수 (intake) 사정 계획및의뢰 점검 평가 19 제 2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30 20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및종결의단계에이르는데공공에서이러한모든역할을하는것은비효율적이어서, 다만클라이언트의욕구를파악하여계획을수립하고자원을연계해주는코디네이트 (coordinate) 역할을하는것이바람직하다 ( 이현주 유진영, 2007). 실질적인사례관리는민간의전문가가담당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런데우리나라읍면동의복지담당 ( 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 공무원들은업무가과중하여사례관리를하는데한계가있다. 공무원 1인담당인구는 3,919명이나되어영국 284명, 호주 806명, 일본 2,062명에비하여훨씬많은상황이다 ( 이현주 유진영, 2007). 대상자욕구의진단과서비스제공을위한사례관리가제대로되기위해서는공무원의확충이필요하겠으나, 작은정부 를추구하고있는정치상황에서이는불가능하고사회적합의가낮은사안이다. 따라서공공과민간의역할분담을통해서사례관리가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보다구체적으로보면사례관리가효율적이면서효과적으로되기위해서는공공과민간의유기적인연계속에서공공은계획을수립하고재정을지원하고, 민간은이를집행하는역할을담당하는것이바람직하다. 아울러기관간의네트워크가필요하다. 네트워크란사전적으로는일련의관계를말한다 ( 이태수외, 2008). 사회분야에서네트워크란지역사회에거주하고있는개인, 집단, 조직들이가지고있는욕구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상호작용하고교환, 관계를형성하는것을말한다 (Hardcastle et al., 2004: 이태수외, 2008에서재인용 ). 이는우리나라에서는조직들간의연계, 조직간관계또는연줄망, 조직간협력, 지역사회관계망등다양하게정의내려지고있다 ( 이태수외, 2008). 이태수외 (2008) 는네트워크를 어떤특정목적에서행위자 ( 사람, 조직및시스템 ) 들사이를연결하고있는관계 라고정의하고있다. 종합하면아동청소년분야에서의네트워크란아동청소년관련 ( 복지 ) 기관간의관계및협력망이라고해석할수있다. 기관간네트워킹이활성화됨으로써지역사회의인적및물적자원이최대로활용되고, 서비스의사각지대나중복을없앨수있게된다 ( 이태수외,

31 2008). 따라서사례관리와네트워크는밀접하게연결되어있다. 양자가동 시에잘기능해야복지공급이원활하게될수있다. 제 2 절외국의아동청소년복지공급체계의유형 1. 외국의복지공급체계특성 가. 복지국가유형에따른비교분석국가선택 복지국가의발전과위기는각국가마다상이한과정을따라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각국가의복지국가의유형을분류하기위해많은연구들이이루어져왔는데, 가장대표적인연구는복지국가들을체제의군집들로분류한 Esping-Anderson(1990) 의복지국가모형분류이다. 에스핑 -앤더슨은복지국가를탈상품화정도, 국가와사회계층체제의형태, 시장과가족간의관계등세가지기준으로자유주의복지국가, 보수주의혹은조합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등 3가지유형으로분류하였다. 자유주의복지국가 (liberal welfare state) 는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등으로서, 사회서비스제공에있어서시장매커니즘의기본적역할을인정하며, 기본적으로그보호대상이가장취약한계층에한정되는엄격한선별주의원칙이적용된다. 자산조사를통해욕구와자산을조사하고분류하며, 대상범위와적용되는위험범위를최소한으로통제하였고사회권역시최소화되었다. 전반적으로가족및민간에대한복지의존도가높고국가개입에대한거부감이강한이데올로기가사회를지배하는국가들이다. 따라서개인책임과자조가중요한원리로강조되었으며, 선별주의가적용되는공공부조가상대적으로중요한보호제도로기능하고있다. 따라서탈상품화정도가낮고재분배기능은세가지복지국가유형중가장약하여불평등이상대적으로심하게나타났다. 21 제 2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32 22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둘째, 보수주의혹은조합주의복지국가 (conservative or corporatist welfare state) 의가장대표적인국가는독일과프랑스로서, 자유주의적복지국가의관심인시장의효율성과노동력의상품화문제는중요하지않게평가된다. 이들국가에서의사회복지는사회적으로존재하는계급, 계층, 지위의차이를유지하는것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었고, 그결과재분배효과는사민주의적국가에비해약하게나타났다. 복지의공급주체는주로국가가맡았으며, 민간이나기업복지의역할은상대적으로약하게나타났다. 전통적가족의기능을유지하는데중점을둔다는점에서보수적이었으며, 복지제도의중심인사회보험은비노동주부를대상에서제외하였고, 가족에대한서비스는가족내에서주부의역할을고무시키는방향으로제공되었다. 셋째, 사회민주적복지국가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는보편주의원칙과사회권을통한탈상품화효과가가장크며스웨덴을비롯한스칸디나비아국가가여기에속한다. 이러한복지국가모형에서는가족의복지능력이약화될시점까지기다리지않고미리가족생활의비용을사회화한다. 즉개인의복지가가족에의존하는것을기대하기보다는미리개인의독립능력을확대화한다. 따라서국가가직접적으로아동과가족에대한책임을갖는다. 한편 Huber와 Stephens(2001) 는 Esping-Anderson(1990) 의분류를수정보완하여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 조합주의복지국가, 자유주의복지국가, 가족주의복지국가등 4가지유형으로분류하였다. 3가지유형은동일하며, 네번째유형으로가족주의적복지국가를새로추가하였다. 가족주의적복지국가는잔여적이고자산조사에중점을두고있다는점에서자유주의적복지국가와비슷하지만남성가장중심의임금에생계를기초하고있다는점에서다른유형으로분류하고있으며일본이대표적인나라로제시되고있다. 반면에최근새로이주목받고있는복지국가의유형으로는사회투자국가이다. 사회투자국가에대한논의는앤서니기든스 (Anthony Giddens) 의

33 제3 의길 에서소개되어복지국가의또다른모델로제시되고있다. 사회투자정책은기존의복지국가가겪게된신사회적위험들에대응하기위하여사회정책과경제정책의통합, 빈곤층역량강화를통한중산층으로의이동, 사회문제에대한예방적적극적개입, 경제활동참가를통한복지의의존성약화, 아동기의국가개입을통한미래지향적복지정책등을추구하고있다. 이러한사회투장정책을적극적으로수행하는국가로는영국이대표적이다. 본연구에서는앞서살펴본복지국가의유형분류를근거로스웨덴, 영국, 미국, 그리고일본의아동복지체계에대한검토를시도하여복지정책의특성별로우리나라에주는함의를살펴보고자한다. < 표 2-1> 복지정책유형별분석대상국가 대상국가 복지정책유형 스웨덴 사회민주주의국가 영국 보수주의사회투자국가 미국 자유주의복지국가 일본 가족주의복지국가 자유주의모형 : 미국가. 아동복지관련법 1) 미국의아동복지서비스는체계적으로제정된것이아니라그때그때마다의시기의요구와사회적상황에따라서논의되고제정된법률에따라이루어지고있다. 즉전체아동을대상으로하여법을제정하거나급여 ( 아동수당 ) 을실시하지않고있는대표적인국가중의하나이다. 또한아동복지서비스의경우법의제정이나국가적서비스의개발이정부가주도하기보다는자발적인민간기관이나시민단체가서비스를제공하는주체로서의역 제 2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시대별아동복지법의발전역사는김승권외 (2008:26-27) 의논의를정리함.

34 24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할을수행하여왔다 ( 오정수외, 2006). 미국아동정책의주요기조를시대적으로살펴보면 20세기이전까지요보호아동을시설에수용하는시설보호 (institutional protection) 차원이었으나, 위험가정으로부터아동을격리하는아동분리 (child separation) 를강조하다가, 이후아동을원가정에서보호하도록하는가족보존 (family preservation) 으로선회한후, 최근에는아동을고유한인격체로받아들이고이를위한다양한사회적제도를마련해주어야한다는아동권리운동 (children's right) 과지역사회보호 (community care) 로움직여왔다. 이는시대적요구에의해각각의아동문제에접근하는제도적방향과방식을의미하는것이며, 법령제정 개정을통한국가개입을결정하는근거가되었다. 미국의아동복지법령은시대적으로발생하는아동의복지욕구혹은사회문제에대응하기위하여아동욕구특성별지원을중점으로하였으며관련법도그에따라제정되었다. 미국최초의아동관련법률은 1875년뉴욕주에서제정된아동법 (Children's Act) 이나아동보호및가족지원을위한국가차원의포괄적법령은 1935년제정된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SSA) 이라고할수있다. 동법에의거해요보호아동가족부조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AFDC) 를만들어아동이있는빈곤여성가구주를지원하도록하는가족부조정책의주축이되었다. 1970년대이르러서아동학대, 청소년비행, 장애아동등요보호아동특성별로다양한법령체계가이루어졌다. 1974년아동학대예방법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가출 노숙 미아보호법 (Runaway, Homeless, and Missing Children Protection Act), 청소년비행예방법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그리고 1980년입양부조와아동복지법 (Adoption Assistance and Child Welfare Act) 이제정되면서요보호아동에대한국가적개입이활발하게이루어졌다. 1980년대이후연방정부의복지재정이감축되면서주정부나지방정부가개입하도록하는새로운정책방향에따라아동복지에대한국가적지원이약화되었다. 따라서아동정책은사회복지예산삭감, 적절한통계자료의미

35 비, 관련법들의상충으로아동학대나비행등심각한사례만을대상으로하는사후복지서비스로범위가축소되었으며아동문제에포괄적으로대처하지는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1990년대부터아동권리운동과더불어아동복지의대상이요보호아동에국한되지않고일반아동으로확대되는보편주의적아동정책이도입되었다. 이와관련하여 1993년에아동청소년법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이제정됨으로써비행청소년뿐만아니라일반아동및청소년의복지와사회참여를활성화시키는것이목적이었다. 최근미국아동정책의경향은개별아동보다가족전체를대상으로하는사례관리방식으로변환하고있다. 2002년워싱턴에서개최되었던 아동가족통계에관한연방정부기관연합포럼 (Federal Inter-agency Forum on Child and Family Statistics)' 은경제적보장, 의료보호, 행동과사회환경, 교육의네가지영역을아동의복지지표로선정하였다. 나. 미국의아동정책전달체계 2) 1) 연방정부미국아동정책전달체계가운데공공부문을살펴보면, 입법, 제도, 예산에의거하여연방정부와주정부및지방정부간에유기적인관계를맺고아동정책을실행하고있다. 아동정책에대한모든관장은연방정부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 내아동가족청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 에의해이루어진다. DHHS의조직구조를살펴보면모든행정을총괄하는장관실 (Office of the Secretary) 산하에각분야별실무를담당하는 11개실무부서가있다. 11개실무부서가운데아동과가족의복지를증진하기위한연방정부정책실행에대한총책임을지고있는조직은아동가족청 (Administration 25 제 2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2) 미국의아동복지전달체계에대한논의는배화옥 (2008: 77-81) 의논의를요약정리함.

36 26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 이며다른어느부서보다정책결정의우선순위를차지하고있다고말할수있다. ACF의구체적인실행목표는 1) 가족과개인의경제적독립및생산성향상, 2) 아동발달과삶의질에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는건전 건강하며지지적인지역사회조성, 3) 전통적기관간의경계를초월한개인, 일선서비스제공자, 지역사회, 원주민사회, 주정부, 의회의협력체계조성, 4) 서비스접근성을개선하기위한계획적이고개혁적이며통합된서비스개발, 5) 발달장애인, 난민, 이민자들의욕구, 강점, 능력대변이다. ACF는소득보장, 입양, 위탁보호, 보육, 헤드스타트등아동복지욕구에따른정책을수립하며관련정책을수행한다. ACF의조직구조를살펴보면 2개의차관실이있고 1개특별위원회와 12개부서로구성되어있다. 이가운데아동정책과가장관련있는부서는헤드스타트실 (Office of Head Start), 가족지원실 (Office of Family Assistance) 내에있는아동보육국 (Child Care Bureau) 과 TANF국 (TANF Bureau), 아동청소년가족부서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내에있는아동국 (Children's Bureau) 과가족청소년국 (Family and Youth Services Bureau) 이다. (1) 헤드스타트실 (Office of Head Start) 헤드스타트실 (Office of Head Start) 은헤드스타트프로그램 (Head Start program) 을전적으로담당한다. 헤드스타트프로그램은저소득층가정의 0~5세아동에게교육, 보건, 영양, 사회, 기타서비스를제공하여아동의사회성및인지발달을증진시켜입학준비를실행목표로하고있다. 초한초기헤드스타트프로그램 (Early Head Start program) 은 0~3세아동을대상으로하는것으로산전태아건강, 영유아발달, 그리고건강한가족기능의증진사업을실행한다. 연방정부헤드스타트기금 (Head Start Fund) 을운영하여지역사회에있는정부및민간영리기관 비영리기관에게지원하여저소

37 득층가정의아동에게해당서비스를제공하도록한다. 군 (county, sub-county), 읍 (town), 인구조사표준지역혹은국세조사지역 (census tract) 을지역단위로구분하여프로그램을실질적으로수행하는지역센터 (Head Start center) 를설립하며, 센터에는직원이상주하며대상아동선정, 서비스기관연계, 프로그램진행등역할을담당한다. (2) 아동보육국 (Child Care Bureau) 아동보육국 (Child Care Bureau) 은 TANF국 (TANF Bureau) 과함께가족지원실 (Office of Family Assistance) 에소속되어있다. 아동보육국의정책실행목표는모든가족에게부담가능하며질좋은아동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데있다. 아동보육국은연방정부기금인아동보육개발기금 (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 을주정부및지방정부에지원하여취업, 직업훈련, 교육활동을하는저소득층부모에게양질의아동보육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재정적지원과행정적책임을진다. 특히질적인서비스제공을 위하여기금의최소 4% 를아동보육질개선을위하여사용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부모에게아동보육사알선과상담서비스를, 아동보육사에게훈련, 재정대출, 보상금등을제공한다. (3) 아동국 (Children's Bureau) 아동국 (Children's Bureau) 은 ACF 산하아동청소년가족부서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ACYF) 에소속되어있다. 1909년백악관회의에의해 1912년아동문제를전담하기위하여설치된것으로아동의안전과복지정책에대해책임을진다. 아동국의주요정책실행목표는주정부와지방정부와협력하여학대와방임으로부터아동을보호하기위한것으로아동보호서비스와지방지원, 입양, 위탁보호, 아동복지서비스, 아동의독립생활등에관한관련입법및예산실행, 사업평가, 27 제 2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38 관련부서연계, 프로그램조정, 연구및평가, 시범사업등을담당한다. 아동학대방지를위하여아동학대의무신고시스템, 입양및위탁보호관리시스템을관장하기도한다. 아동국은다시 8개부서로구성되어있으며그가운데아동학대예방관련업무를집중적으로수행한다. (4) 가족청소년국 (Family and Youth Services Bureau) 가족청소년국 (Family and Youth Services Bureau) 도아동청소년가족부서 (ACYF) 에소속되어있다. 가족청소년과는가족및청소년문제에대한국가적개입을담당한다. 특히청소년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가출청소년, 노숙청소년및그가족에게포괄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표로한다. 전국적인응급신고전화 (hotline) 와의뢰체계 (referral system) 등네트워크를구축하여가출청소년이나노숙청소년의정보를배포하고교육과효과적인서비스를제공한다. 28 2) 주정부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아동정책프로그램실행을위하여 ACF는수도워싱턴에총괄사무소 (Headquarter Office)1개소를두며, 전국을동북부, 동남부, 중서부, 서부중앙, 태평양의 5개광역으로구분하여광역내지리적으로인접한주를묶어 10개단위행정구역으로구분한후각구역에 ACF지역사무소 (Office of Rehional Operations) 를두고있다. ACF 지역사무소는주정부및지방정부의 ACF 관련사업및재정을관리감독하고사업운영책임이있는공공및민간기관들에게지침을제공한다. 또한 ACF의관련사업및재정적관리감독을받는지역기관들에대해사업운영과관련된다양한원조, 자원, 정보를제공하는기능을가지고있다. 그러나직접적인급여전달은주정부의재량권에따른다. 따라서 ACF는수혜대상자에게직접서비스를전달하지않고직접서비스를전달할책임

39 이있는주정부및지방정부에게총괄보조금형태의교부금을지원하는방식을취한다. 연방정부예산은총괄보조금형태로 ACF 지역사무소를통해주정부에전달된다. ACF 지역사무소에서제공하는서비스는주정부사업과지역사회사업으로대별할수있으며지역별로큰차이가없다. 주정부사업은 ACF 지역사무소를통하여총괄보조금형태의교부금이지원되는 TANF, 아동보육, 보육비지원, 일반아동복지, 발달장애아동사업등을지칭하며, 지역사회사업은주로주정부의재량권에크게의존하는헤드스타트사업, 조기헤드스타트사업, 청소년대상가출 노숙예방사업등이해당된다. 3) 지방정부 미국의지방정부는주정부산하에군 (county), 시 (city), 특구 (special district), 학구 (school district) 로구성되어있다. 이처럼미국지방정부는 구성과기능이주마다다르고복잡하기때문에 ACF 지역사무소는단위행정 구역내주정부들사이에공조체계를유지할수있도록조정역할을수행하여야한다. 연방정부의재정지원과주정부의관리감독하에사회복지서비스를직접제공하는것은지역사회에흩어져있는수많은아동복지기관들이다. 연방정부차원의아동학대예방을위한아동보호기관 (Child Protective Services agency), 아동이있는빈곤가정을지원하기위한요보호가족일시지원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급여를위한지역아동복지사무소 (Regional Operations office), 헤드스타트센터 (Head Start center) 와같은현물급여기관은아동정책의실행에있어서지역사회보호를대표하는것이다. 1980년대이후사회복지예산삭감과함께지역사회보호도지원과범위가축소되어아동문제에포괄적으로대처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아동및가족이가진다양한욕구에대하여통합적으로대처하지못하고여러다른기관들이개개로접근하는서비스분 29 제 2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40 절화와전달체계의파편화는아동복지분야의학자및행정가들에의해많 이지적받고있는점이다. 4) 민간부문 30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아동정책실행에있어서민간부문의역할은지역사회에서욕구가있는아동및가족에게직접적인사회서비스전달을책임지는것이다. 특히아동복지서비스는대부분자발적비영리민간기관 (voluntary and non-profit agency) 을중심으로제공되고있다. 공공기관은민간기관을재정적으로지원하고민간기관은공공기관의재정에의존하며적격성심사와규제에따르는체계로구성되어있다. 즉연방정부는재정지출기준을작성하여주정부와민간기관이지키도록감독하고주정부는민간기관에직접적인재정을지원하며특정서비스를제공하도록민간기간과서비스구매계약 (purchase of service) 을취하는방식이다. 주정부와서비스구매계약하에아동복지기관이제공하는대표적인서비스로는가족보존서비스, 부모교육, 가족지원, 위탁보호, 입양등이다. 또한민간기관의운영은자격인정심의회 (Council of Accreditation) 와같은민간기관협의체의정책과감독에도따르도록하고있다. 기관에따라서전국적인조직을가지고있으면서사업평가, 기관간의협조체제모색, 정부시책과정책자문, 아동정책에대한연구등에도힘을쏟고있기도한다. 다. 2007년미국의아동복지정책예산미국연방정부의아동복지예산을살펴보면다음 < 표 2-2> 와같다 ( ACF는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그리고민간의비영리조직과의협력을통해아동, 청소년, 가족그리고지역사회의경제적이고사회적인복지를증진하는데필요한 60여개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007년 1년

41 동안미국연방정부 ACF의예산은약 467억달러이며, 이는 2006년에비해 2%, 7억 95백만달러가증가한예산이다. 재량예산에는 68억불의 Head Start 예산과 6억 85백만달러의프로그램감소예산이포함되어있으며, 위임프로그램예산중에서는 172억달러의 TANF 예산과 69억달러의위탁보호관련예산그리고사회서비스포괄보조금 5억달러예산의삭감액이포함되어있다. < 표 2-2> 미국 ACF의 2007년예산 ( 단위 : Millions) Discretionary Entitlement 구분 Program level Budget Authority Program level 2006 년대비증가액 13,883 13,787 13, ,822 13,726 12, ,824 32,129 32, * Total, ACF Program level 48,707 45,916 46, 주 : 사회서비스포괄보조금예산항목에서계획된절감액은재량예산으로기록됨. 자료 : FY 2007 Budget in Brief, HHS Budget 라. 미국의아동정책특징 미국의아동정책이가진특징을요약하면아동정책을수립총괄하는통 일된중앙부서의존재, 지방자율주의를통한아동정책실행, 사후발생적 서비스및범주화된서비스체계등으로요약할수있다 ( 배화옥, 2008; 오 정수외, 2006). 31 제 2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42 1) 정책수립중앙부서의존재 32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미국의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 는전체미국인의보건과복지를수호하기위하여인적및물적서비스를제공하는가장중요한연방정부기관이다. 매년저소득가족을위한소득지원, 의료보험 의료부조, 헤드스타트등 300개이상의보건복지사업을운영한다. 주정부와지방정부와긴밀한연계를맺고모든지원은주정부혹은지방정부, 민간비영리기관을통하여제공된다. 이를위하여투입되는재정의규모도막대하다. DHHS의연간총예산은 2007년현재 698백만달러 (698조원) 이며다른어떤정부부처에비해가장많은사업운영에활용하고있다. 예산운영내역을살펴보면의료보험 의료부조가 84.1% 로대부분을차지하며아동가족복지사업에 10.5%, 아동급여에 2.9%, TANF 운영에 2.5% 를할애하고있다 ( 아동정책을다루는가장핵심적부서가아동가족청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 이다. ACF의기능과역할을살펴보면연방정부차원에서모든분야의아동및가족정책프로그램을총괄한다. 특히 ACF가담당하고있는아동및가족관련사업으로는보육 (child care), 위탁 입양 (foster care and adoption), 아동학대 (child abuse and neglect), 양육비 (child support), 장애아동 (disabilities), 헤드스타트 (Head Start), 건강가정 (healthy marriage), 아동매매 (human trafficking), 아버지교실 (fatherhood initiative), 부모교육 (parenting) 빈곤가정지원 (TANF) 등아동과가족의모든분야를아우르고있다. 즉아동과부모를따로분리하지않고이를하나의가족구성체로하여서비스를제공함에있어서통합적접근을취하고있다는점이다. 2) 지방의자율적정책실행아동정책수행을위한행정단위를살펴보면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43 순서로되어있으나각각의정부마다독립된행정체제를고수한다. 따라서각정부의정책방향이나재정능력에따라예산편성과같은제도적지원의우선순위가달라지며이와더불어급여수준이나혜택에있어양적 질적편차가커진다. 연방정부는주정부와지방자치단체에대해매우일반적인최소한의기준과광범위한프로그램범주만을정하고, 프로그램시행의세부적사항은각주정부와지방자치단체에서자율적으로정하기때문에, 주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프로그램형태나내용이상이한특징을가진다. 아동복지관련법안의시행에있어서도예산편성, 집행관리, 평가에이르기까지여러단위체계의관여와협조가불가피하고, 공공기관사이혹은공공기관과민간기관사이에긴밀한협력체계가강화되고있음이나타나고있다. 3) 사후발생적서비스 미국의아동복지는제도적구성이나문제접근에있어서예방적노력보다 는문제발생후사후개입차원에서이루어지는문제중심적접근틀을가지고있었고, 보완적성격의서비스를제공해왔다. 따라서아동문제발생의근본적인사회문화경제구조에대한해결책을찾지도못하고, 그때그때의주요한문제가불러일으킨사회적반응의결과로서아동복지정책이나프로그램이개발되거나보완되는과정을보인다. 4) 범주화된서비스체계로인한서비스연계강화미국은각기다른욕구를가진요보호아동유형에따라범주화된서비스체계로구성되어있다. 또한각분야의범주화된서비스는전문화의과정을밟아간다. 아동이가진문제는단일하기보다는복합적인경우가많으므로, 전문화가복합적인욕구를가진수요자에게긍정적인것이되려면반드시연계가전제되어야한다. 그러나전문화가진행될수록욕구에대한총제적 33 제 2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44 인접근이취약해질수있다. 따라서미국은기관중심으로이루어지던기존사업운영을관리적인행정제제로일원화시켜사례관리의틀안에서통합적으로행정체제화하였다. 이로인해정부의프로그램과여러기관이연계체제속에놓이게되어공공기관들사이, 혹은공공기관과민간기관사이, 그리고분야별긴밀한협력관계가형성되고있다. 3. 보수주의사회투자국가모형 : 영국 34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전통적으로영국은아동에대한돌봄을개별가족의권리와책임을강조하면서필요한경우에만국가가개입하는자유주의복지국가이다. 그런데최근들어영국의아동정책이크게변화하고있다. 2000년대에들어영국은그어느때보다아동 청소년의교육과복지에대한집중적인지원정책을펴고있다. 1997년집권한토니블레어정부이래아동과청소년을대상으로한복지와교육에많은예산이투입되어왔으며 2003년 Every Child Matters 녹서, 2004년아동법개정, 2005년 Youth Matters, 2007년 12월 Children's Plan 등굵직굵직한아동청소년정책이발표되었다. 그리고이를실행하기위한예산조치로서 Children Fund, Youth Opportunity Fund & Youth Capital Fund 등이조성되었다. 또한영국의아동복지관련부처는 2007년 6월브라운총리에의해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DCSF) 로개편되었다. 이전에는교육기술부 (DES) 아동청소년가족국에서아동청소년업무를관장해왔으나 DCSF를통해아동청소년정책전담부서와주무장관이생김으로써아동정책에대한사회적영향력이강화되었다. 영국에서는빈곤아동이 OECD 국가들에비교해서매우많은특성을지니고있는상황이어서탈빈곤아동정책에정책의주안점을두고있다. 이를위해 2020년에는빈곤아동이전혀없는국가로만들겠다는의지를갖고서 Sure Start 정책을강화하는등아동에대한투자에주력하고있다. 특히보다정교화된지표를통해서아동복지를달성하려는계획을실행하고있다.

45 가. 아동복지정책관련법 영국의아동복지정책은 1946년커티스위원회의보고서와 1948년의아동법에의하여이루어졌다. 영국정부는정상적인가정생활을박탈당한아동들에대한보호를향상시키기위하여커티스위원회를운영하였다. 이위원회의보고서는 1948년에제정된아동법의기초가되었으며, 지방정부행정체계에아동국의설치를가져왔다. 영국의아동복지법률체계는 1946년의아동법을개정한 1989년의아동법 (The Children Act) 을근간으로하고몇개의관련법률로구성되어있다. 관련법률로는 1991년의아동부조법이있으며, 입양관련법률로서 1976년에제정된입양법과그개정법률인 2002년의입양및아동법이있다. 1989년제정된아동법은이전의아동관련법체계를대체하였으며, 아동보호에대한법원의명령이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지방정부에아동을보호하고지원하는권한과의무를부여하였다. 아동법에는아동을가 족과함께보호하거나또는가족으로부터격리하여보호하는조치, 가정위탁, 보육 (daycare), 시설보호에서이루어지는보호와감독에관한조치등을포함함으로써아동복지의기본법으로기능을갖고있다. 입양에관하여는 2002년에별도의법률인입양법이제정되어있다. 한편, 소득보장의체계로서아동수당을위한별도의법률이있으며, 아동부조법은이혼또는별거중인부모의아동을부양하기위하여 1991년에제정되었다. 한편 1989년제정된아동법은 Every Child Matters를법률적으로뒷받침하기위해 2004년 11월에개정되었다. 2004년개정아동법은다방면에서의아동청소년의삶의질향상을목표로아동과청소년, 그리고가족의필요에초점을둔효과적이고발전적인서비스를촉진하기위한것이다. 2004년개정된아동법의주안점은다음과같다. - 부모와가정아동과청소년에대한통합적인지원서비스 - 특히저학년아동을위한지역맞춤서비스와종합적인서비스 35 제 2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46 - 각각의다른기관과시설로부터모인운영스태프들이개별아동과청소년에대해같은정보를공유하는서비스 - 다양한아동및청소년지도팀운영 - 획일화된평가시스템 - 전문화되고복합적인보호정책과운영 - 아동과청소년들이지역학교시스템을거점으로보호받고혜택을누릴수있게운영 - 자원활동그룹, 종교단체, 지역사회단체는물론비영리단체나영리단체모두가함께아동과청소년보호정책과시스템에합류 1) 1997 년이후의사회투자전략으로서아동정책 3) 36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기존신자유주의노선을걸어왔던영국에서나타나고있는사회투자전략 의핵심적정책대상은아동이다. 아동에대한투자는세계화시대에미래 의국가의경쟁력을좌우할수있는높은인적자원을가진미래의노동자 를양성하는것이며, 미래에사회적배제로인해나타날수있는사회적 위험을예방함으로서비용의절감을통해장기간의투자전략으로볼때가 장효율적이기때문이다. 따라서아동과관련된정책변화는크게인적자본 에대한투자전략으로서조기아동개입프로그램의강화, 아동의자산형성을 지원하기위한아동저축계좌 (Children's Saving Accounts: CSA) 의도입, 기존부모의노동능력유무에따른사회부조급여에서아동유무에따른아 동중심의급여제공으로의전환과이를위한조세제도의활용등으로요약 할수있다. 3) 영국의사회투자정책으로서아동정책에대한부분은최영 (2007; 2008) 과박순우 (2007) 의논의를재정리함.

47 (1) 조기아동개입프로그램의강화 조기아동개입프로그램의대표적인프로그램은아동보육및교육제도라고할수있다. 조기아동보육및교육프로그램은부모의아동교육이나보호의역할을지원하고, 모든아동의영유아기의적절한발달을도모할수있게하여개인의생애전반에걸친교육이나학습에대한기초를강화시키는한편, 부모의노동시장참여를가능케함으로서한부모가정의부또는모가노동을통해빈곤으로부터탈출할수있도록도와주며, 이를통해빈곤으로인한범죄에빠지는위험성을감소시키는예방기능을수행할수있다. 1 아동보육의강화 보육시설의확충은 1998 년에 국가아동보육전략 (National Child Care Strategy)" 계획을도입함으로써실시되었다. 이는그동안영국정부가아동 을중요시함에도불구하고사회적투자가낮았다는인식하에서이루어졌 는데, 보육시설의확충을통해보육의질을높이고비용과접근성을용이하게함으로써부모의선택권을확대하고아동의미래전망을증진시키는데목적이있었다. 초기이사업의중점분야는세가지였다. 첫째는 협력적인 제공이었다. 이를위해정부의각부처간업무조정뿐만아니라민간 ( 영리 ) 및비영리시설과협력체계를구축하는것이었다. 둘째는수혜자에게노동과자족양자를권장함으로써권리와의무사이균형을유지하는것이었다. 마지막으로거시경제학적변화에주목하는것이었다. 즉, 여성의노동시장참여증가, 저숙련노동자에대한수요감소, 고급인력에대한상여금증가, 외국인력의유입등의문제에대한인식이증가하고있었다. 이러한인식의정책적표현은먼저보육담당의책임을보건부 (Department of Health) 에서교육고용부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로이전하는데서나타났다. 하지만보다직접적이고가시적인변화는보육시설의확충이었다. 특히영국정부는박탈정도가강한 20% 37 제 2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48 38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지역을중점대상으로삼았는데, 이를위해 1999년 9월부터 3-4세아동을위해약 5만개의보육시설을증가시키고, 2004년에는 90만개, 2006년에는 25만개의시설을추가확대한다는계획을세웠다. 이에대한재정역시 New Opportunity Fund와같은새로운재정조달방식을통해이루어지도록설계하였다. 이와더불어, 제한적이나마보육시설의질적향상을위한노력도나타났다. 즉, 보육시설및보육교사는교육감사기관인 OFSTED(The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in the UK) 의감독을받도록하였으며, 보육교사의등록요건도더욱엄격화시킨것이다. 그리고이를위해아동관련예산을 1997/8년 15억파운드에서 2002/3년 35억파운드로증가시켰으며, 새로운재정조달방식으로 2003/4년에 2억파운드이상의기금을확보하였다. 하지만보육시설을확충한다는영국정부의계획이예상한바와같이실현되지는않았다. 예를들어 2004년까지 90만개의새로운시설을설립한다는목표에비해 2003년불과 35만개만증가하였다. 여기에는두가지이유가있다. 첫째는정부가보육시설의총수를산정하면서 1일 2시간 30분만의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부모들에게실질적으로도움을주지못하는시간제보육시설을포함시킨것이다. 둘째, 2003년 626천개의보육시설을신규로설립하였지만보육시설에대한지나친감독과보육교사의이직으로인해 년기간동안약 30만개가사라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노동당정부이후보육시설의수는과거정부에비해괄목할만한증가를보이고있다. 이러한현상은특히 2001년이후두드러지게나타났는데, 2001년전국적으로약 70만개에이르던것이 2002년에는 80만개를넘어섰으며 2003년에는 100만개에육박하고있다. 2 Sure Start 슈어스타트프로그램의경우 1998년부터도입되기시작하였는데, 영국신노동당정부의사회적배제특히빈곤아동의문제를극복하기위한장기

49 전략의핵심프로그램으로아동에대한사회투자전략을잘보여주고있다. 이프로그램은미국의저소득층조기아동보육및교육프로그램인헤드스타트 (Head Start) 에자극받아도입되어졌는데, 조기아동보육및교육을하나의통합된장소인아동슈어스타트센터에서보육, 보건, 교육, 부모지원, 고용등다양한서비스를통합적으로제공함으로서어린시기부터아동이동일한출발선상에서성장할수있도록하고있다. 특히, 이프로그램은경제적으로소외된지역의아동들에게국가가교육제도를통해아동의잠재력을개발하고교육실패로인해나타날수있는여러부정적결과 ( 예를들면, 청소년범죄, 실업, 10대임신등 ) 들을예방함으로서이들이성인이되었을때경험할수있는사회적배제를극복하도록하는예방적차원의프로그램으로서기능하고있다. 영국정부가슈어스타트를통해거두고자하는목적은크게 4가지로요약될수있다. 첫번째목적은아동의사회적정서적발달을증진시키는것이다. 이를위해슈어스타트프로그램은부모와아동간의초기유대관계지지, 가족이제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지원, 정서적또는행동적문제를 가진아동의조기발견및지지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두번째목적은아동의건강증진이다. 슈어스타트프로그램은아동의출산전후건강한발달을도모하기위해아동을보호하는부모를지원하고있다. 세번째목적은아동의학습능력향상이다. 이는아동에게양질의환경제공, 초기학습을위한아동보육활성화, 아동들에게적절한자극과즐거움을줄수있는놀이제공, 언어기술증진, 특별한욕구를지닌아동의조기발견과지원등의서비스를제공함으로서이루어지고있다. 마지막으로가족과지역사회의강화이다. 슈어스타트프로그램은이를위해빈곤탈출을위한프로그램을유지제공할수있는지역사회능력을강화함으로서궁극적으로빈곤에서탈출할수있는계기를만드는데가족의참여를독려하고있다. Sure Start 프로그램은지역사회중심으로진행되기때문에지역사회가필요로하는욕구에따라지역별로상이한접근법이취해진다. 이러한의미 39 제 2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50 40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에서현재는 슈어스타트지역프로그램 (Sure Start Local Programmes : SSLPs) 으로지칭되는것이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지역중심적접근에도불구하고슈어스타트센터가공통적으로운영해야하는프로그램이있다. 언어발달센터 (speech and language centres), 유아를가진어머니에대한지원, 장남감도서관, 방문센터, 조언프로그램, 민간기관과협력체계를구축하고있는방문보건의 (health visitors) 와교육담당자 (education workers) 등의활동을통해하나의원스톱 (one-stop) 체계를구축하는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볼때, 이프로그램은중앙정부의지휘감독과지방의구체적실천속에서아동및가족을위한통합적이고체계적인서비스제공을특징으로한다. 이러한준거틀하에서지역사회에기반을둔슈어스타트센터 (sure start centre) 가 1998년 250개지역에설치되었다. 이는학부모들의적극적인지지하에더욱확대되어 2004년 522개지역에서실시되었으며, 빈곤지역에거주하는 4세이하아동의 1/3에해당하는 40만명의아동을대상으로하게되었다. 그리고 2004년 12월발표된 아동보호 10년전략 (the Ten-year Childcare Strategy) 과결부되면서 2008년 2,500개, 2010년에는 3,500개의아동센터를신설할계획이다. 이렇게되면 2010년까지박탈정도가높은지역을포함하여모든지역에최소한 1개의아동센터가설치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2) 개인및지역사회자산강화 - 아동자산형성지원프로그램도입아동과관련된자산형성지원프로그램은아동저축지원계좌 (Children's Saving Accounts: CSA) 이다. 아동저축지원계좌는일반적으로모든아동을대상으로자산축적과저축을장려하기위해공적자원을지원하는형태로기존아동수당이나소득지원프로그램이현재소비에필요한소득을지원하는방식과는달리장기간의저축을통해아동에게미래에필요한자산을축적하도록지원하는프로그램으로서국가에따라서운영방식, 매칭비율

51 (Matching Rate),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내용등에서차이가있다. 영국의경우, 저축과자산형성프로그램은근로, 기술, 소득, 공공서비스등과같은복지전략들을보완하는한축으로서신노동당초기부터중요한사회투자전략의하나로간주되고있다. 이중아동을대상으로 2005년에도입된자산형성지원프로그램인아동신용기금 (Child Trust Fund) 은저축과투자의이점에대한이해증진, 부모와아동의저축습관강화, 모든아동이미래에성인이되었을때어느정도의자산을보유한상태로시작할수있도록보장, 재정교육을통해금융및재정관련사항선택시필요정보제공등을정책목표로하고있다. 아동신용기금 (CTF) 은 2002년 9월이후태어난모든아동들을대상으로하는보편적프로그램으로대상아동이최초계좌개설시 250파운드의정부가지원금을제공하며, 저소득층아동에게는추가적으로더많은매칭을제공하도록설계하여누진적인요소도가지고있다. 더불어아동들의저축을유도하기위해 CTF에서발생하는이자소득은면세되며, 자산축적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 18세이후에만인출이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다. (3) 아동중심의소득보장제도로의전환 사회투자전략에따른소득보장제도의변화는아동을중심으로기존사회 급여의재조정, 급여형태에있어서조세제도의활용을통해부모의노동시 장참여촉진등과같은특성으로요약할수있다. 영국의경우아동에대한기본적인소득보장형태로아동수당과비슷한 아동급여 (Child Benefit) 제도를시행하고있다. 아동급여는 16 세이하아 동 4) 을양육하고있는모든사람에게주어지는보편적인형태의급여로부 모의소득이나저축등에상관없이지급된다 년 년의경우첫번 째아동 1 명당주당 파운드 ( 편부모가정의경우 파운드 ), 이후 4) 16 세이상 19 세이하의아동도일정기준 ( 예를들면, 종일반학생, 승인된교육훈련프로그램참여 ) 을만족시키는경우급여대상이된다. 41 제 2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52 42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출생아동에게는주당 11.7 파운드의급여를통해아동의기본적인경제적 욕구를반영하고있다. 이에더하여 1999 년부터운영되던노동빈곤계층을대상으로한자산조 사에기초한근로가족지원세제 (Working Family Tax Credit) 와기존의공 공부조프로그램인소득지원 (Income Support: IS) 프로그램에서 2003 년에 아동지원세제 (Child Tax Credit) 와근로지원세제 (Working Tax Credit) 의 형태로변환하여아동과노동빈곤계층을분리하여양집단을보다합리적 이며적극적으로지원하도록하였다. 아동지원세제 (Child Tax Credit) 는 16 세이하의아동을양육하고있는 가구의소득이일정기준이하인경우정부에서소득과아동수및자녀의 장애여부등에따라차등적으로급여를지급하고있다 5). 이러한아동지원 세제의도입은부모의근로능력에상관없이아동부양유무에따라급여를 제공함으로써아동중심의급여체계로의변환을의미하며, 아동을가진저소 득층및중산층가족에게급여를제공함으로써아동양육에대한사회적책 임의증가와이를통해아동빈곤에보다더적극적으로대처하고자하는 것을의미한다 ( 정원오, 2006) 이외근로빈곤층의근로의욕저하를방지하기위해도입된근로지원세제 (Working Tax Credit) 에아동보육비용을추가적으로도입하여아동양육에 대한지원을강화하고있고, 저소득층자녀들에게학교교육을지속할수있 도록지원하기위해자산조사에기초한교육유지수당 (Educational Maintenance Allowances) 를제공함으로써저소득층아동에대한균등한 교육기회강화를도모하고있다. 5) 아동지원세제의경우가족요소 ( 유아가아닌경우 ), 가족 (1 살미만의유아가있는여부 ), 자녀요소 ( 자녀수 ), 자녀의장애여부, 자녀의중증장애여부등에따라급여가차등적으로지급된다.

53 2) 최근의영국의아동보호정책 사회투자정책으로아동정책과함께영국은 2000년대에들어그어느때보다아동 청소년의교육과복지에대한집중적인지원정책을펴고있다. 2003년 Every Child Matters 녹서, 2004년아동법개정, 2005 Youth Matters, 2007년 12월 Children's Plan 등굵직굵직한아동청소년정책이발표되었다. 그리고이를실행하기위한예산조치로서 Children Fund, Youth Opportunity Fund & Youth Capital Fund 등이조성되었다. 또한이러한정책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한정부부처로서 2007년 6 월브라운총리는아동학교가족부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DCSF) 를신설하였다. 이전에는교육기술부 (DES) 아동청소년가족국에서아동청소년업무를관장해왔으나 DCSF는아동청소년업무외에교육을통합하였으며, 아동청소년정책전담부서와주무장관이생김으로써아동정책에대한확대됨과동시에사회적영향력이강화되었음을알수있다. 영국의아동정책의기본틀 : 'Every Child Matters 와 Children's Plan 2020 Every Child Matters 는국가아동청소년정책의청사진을밝힌것으로서영국아동청소년정책의기본틀이며, Children's Plan 은 Every Child Matters를실현하기위한구체적인실천방안이다. Every Child Matters의주요목적은모든아동이자신의잠재력을충분히개발할수있는기회를갖도록하는것이다. 이것은 0세에서 19세의아동과청소년의복지를위한새로운통합적인정책이다. 그러면서도특히취약계층아동, 요보호대상아동, 장애아동의보호에중점을두고있다. 10 대청소년임신율감소와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교육이나고용훈련에참여하고있지않은, 아무것도하지않는상태의사람 ) 족감소또한중요한목적이다. 아동청소년에게가장중요하다 43 제 2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54 고생각되는다음과같은 5가지목적을갖고있다. Be healthy ( 건강을유지하기 ) Stay safe ( 안전을지키기 ) Enjoy and achieve ( 재미있고성취감있는학습 ) Make a positive contribution ( 긍정적인사회기여에참여하기 ) Achieve economic well-being ( 경제적인능력을갖추기 ) Every Child Matters와 Children's Plan2020의정책목표및예산 Children's Plan 2020과 Every Child Matters 그리고이를실현하기위한 DCSF와 Public Service Agrements(PASs) 의정책목표를 6가지로설정하였다 (DCSF, 2009). 정책목표 1 : 아동과청소년의복지와건강을유지한다. 정책목표 2 : 청소년과취약아동의안전을지킨다. 44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정책목표 3 : 교육목표에있어서세계적인기준을달성한다. 정책목표 4 : 취약아동의교육적환경에서의격차를해소한다. 정책목표 5 : 청소년의참여를보장하며, 잠재력발휘를지원한다. 정책목표 6 : 아동과청소년의미래에서의성공을보장한다.

55 < 표 2-3> 영국의아동정책의목표와발달전략 Children's Plan Wellbeing Health Information and Support for parents Early years Ready for secondary school Skills For adult life Positive contribution Reduce the number of young offenders Eradicate child poverty Satisfied employers Every Child Matters Be Healthy Stay Safe Enjoy and Achieve Make a Positive Contribution Achieve Economic Wellbeing 자료 : Departmental Annual Report 2009, p. 11. DCSF Public Service Agrements (PASs) 와 DCSF 발달전략목표 (DSOs) DSO 1 : Secure the wellbeing and health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DSO 2 : Safeguard the young and vulnerable DSO 3 : Achieve world class in education DSO 4 : Close the gap in educational achievement for children from disadvantaged backgrounds DSO 5 : Ensure young people are participating DSO 5 : Ensure young people are participating and achieving their potential to 18 and beyond DSO 6 : Keep children and young people on the path to success 그리고이러한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지속적으로예산을투자하고 있는데, 년회계연도와, 년도회계연도에투입된아동정책 목표별예산은다음 < 표 2-4> 와같다 년도회계연도아동정책총예산은 48,809,391 백만파운드로 년회계연도에비해 3,938,415 백만파운드증가하였다. 아동정책 총예산의 57.4% 는학교에대한보조예산으로나타나고있는데, 아동정책 의 6 가지목표를달성하기위한예산도목표 6 을제외하고는예산한것으 로나타나고있어영국에서의아동정책에대한투자가계속증가하고있음 을보여준다. 45 제 2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56 < 표 2-4> 영국의아동정책투자예산 ( 단위 : million) Public Service Agrements (PASs) 와 DCSF 발달전략목표 (DSOs) (NET ) (NET ) DSO 1 : Improve(Secure) the wellbeing and health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667, ,917 DSO 2 : Safeguard the young and vulnerable 198, ,280 DSO 3 : Achieve world class in education 5,639,939 6,683,602 DSO 4 : Close the gap in educational achievement for children from 6,655,911 7,471,167 disadvantaged backgrounds DSO 5 : Ensure young people are participating and achieving their potential to 18 and 3,482,994 3,797,036 beyond DSO 6 : Keep children and young people on the path to success 1,391,855 1,343,404 Lead and manage ourselves and our partners 258, ,609 Dedicated School Grant 25,675,336 28,035,376 Net operating cost 44,870,967 48,809,391 자료 : DCSF, Resource Accounts , p 나. 영국의아동복지전달체계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1) 중앙정부영국의아동복지담당부처는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DCSF) 이다. 2007년 6월 28일브라운총리에의해신설되었다. 이전에는교육기술부 (DES) 아동청소년가족국에서아동청소년업무를관장해왔다. DCSF는브라운총리하에신설된 3개부처중하나이다. 아동청소년정책전담부서와주무장관이생김으로써아동정책에대한확대됨과동시에사회적영향력이강화되었음을알수있다. 이부처는아동및청소년의완전한역량강화를위해통합적아동서비스와교육적수월성을보장하고자하는목적을갖고있으며지난십년간의정책적성과위에여전히남아있는문제, 즉보다많은아동을빈곤에서탈출시키고위기청소년을

57 재활시키는문제에초점을두고아동에대한사업성과를향상시키기위해전부처를포괄하는업무를선도하고있다. 6) 부처의조직구조는 Children and Families, Schools, Young People, Communications, Corporate Service, Legal Directorate 등 6개국으로구성되어있으며전체직원은 4000명정도이다. 아동가족국하에는 7개과청소년국하에는 5개과가있다. 아동국은초기아동과가족정책에초점을두고건강복지등의정책사업을많이수행하고있으며청소년부서는 13 세이상청소년의인권, 방과후여가활동등긍정적활동을증진시키는정책을수행하고있다. 두부서의업무는서로밀접하게관련되고교차되면서이루어지고있다. 7) DCSF의정책전달체계는지역에있는공공사무소 (Government Office) 를통해이루어지고있다. GO는아동청소년정책전달에대한책임을갖고있으며각지역에서 DCSF의활동이현실화되도록하는역할을맡고있다. GO는 DCSF의다음과같은대표적인아동청소년정책을지원하고있다. - 녹서 'Every Child Matters' - 아동법, 2004 년 11 월 - 녹서에서제시된비전을실천하기위해제일먼저시작된 Change for Children Programme' 또한 GO 는범부처사업을지역단체지역사회와연계하면서이들이녹서 Every Child matters 와아동법에나타난변화를시도하도록지원하는중 요한역할을담당한다. GO 가관리하는주요사업과지역차원의예산은다음과같다. - Sure Start - Children's Fund 6) DCSF 홈페이지참조 7) 김영지 (2008), 영국기관방문보고서, www,nypi.re.kr( 해외정책동향 ) 47 제 2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58 - Connexions - Positive Activities for Young People - Transforming Youth Work - Millennium Volunteers GO는아동청소년가족에게영향을미칠수있는 11개부처의정책을연계할수있는탁월한위치를가지고있으며아동청소년에게좋은성과를내도록범부처간사업의효율화를꾀하고있으며대부분의 GO에서는지역차원에서아동청소년정책과서비스에책임을가진대표자급으로구성된 GO차원의아동단체협의회를운영하고있다. 2) 지방정부 48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지방정부의아동복지서비스는사회서비스국에의해전달되어진다. 사회서비스국은 1993년지역사회보호법의시행으로대대적인변화를가져왔는데, 기존의서비스의대상인구별조직에서서비스제공, 구매와커미션, 관리운영이라는새로운분류에의하여기능별로재조직되었다. 이러한조직의구성의의해별도의아동담당조직은아동보호, 현장서비스, 실천기준과관리등부서로구성되어있다 ( 오정수외, 2006:86-87). 4. 사민주의모형 : 스웨덴가. 스웨덴의아동복지정책의기조스웨덴의아동복지법은 1793년에제정된구빈법에의해고아를포함한요보호자들을구빈원에서수용보호하기한데서시작하였으며, 1902년아동복지법제정으로근대적의미의아동보호가시작되었다. 아동복지법은 1934년제정된청소년보호법과함께아동및청소년복지의기초가되었다.

59 스웨덴의아동복지제도는단일의법또는제도로써발달한것은아니며, 인권보호운동의전개와자녀를양육하고있는여성의경제활동참여증가와같은아동을둘러싼환경요인의사회적변화에대한대응책이맞물려수립시행되고조정된결과이다 ( 박세경외, 2005). 스웨덴의아동정책은역사를살펴보면출산율의감소와관련된출산장려정책을통해아동정책이도입되기시작하였다 8). 먼저 1950년대까지아동정책은어머니의양육책임과모성적권리를강조하는시기로서 1900년여성 1명당 4명이던자녀가 1930년 1.7명으로줄어드는등출산율이빠르게감소하자나타난출산장려정책이다. 스웨덴은정부는출산장려정책을개발하였으며, 그결과자녀양육의주된책임은어머니가갖는다는사회적기대를갖게되었다. 경제부흥으로고임금남성한사람이아내와자녀를부양할수있었다. 당시의아동양육정책들은가난한아동이나위험에처해있는아동, 보호가절실한아동에집중되었다. 따라서이시기의아동양육정책들은빈곤한아동이나위험에처해있는아동, 보호가절실한아동으로한정되었으며, 여성노동을위한공공 보육시설이새롭게만들어지는경우는거의없었다. 한편 1960 년대이후부터 80 년대까지는공공양육의확대와성평등적권 리가주창된시기로서아동양육에대한공적재정과지원에대한사회적 요구가강력하게대두되었고, 중산층부모들이집단적형태의양육유형을 요구하기시작하였다. 이들은집단양육이아동의사회성을증진하고, 학교 적응기술을향상시키는것으로인식하였다. 특히 1960 년대이후여성취업 률이급격하게증가하면서공공양육은부모들의요구와일치하게되었다. 당시부부가양육책임을공유할수있어야하고, 국가는양육에대한책임 을갖고있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그결과자녀양육에대한국가개입이공공보육시설의확충으로이어졌 다. 이와함께가족을지원하는아동정책이적극적으로추진되었다. 부모가 8) 스웨덴의아동정책의발달에대한논의는유해미 (2006) 의논의와김승권외 (2008) 의논의를정리함. 49 제 2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60 50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직장이나학교혹은직업훈련을받는동안 12세이하의자녀들은보육시설, 유치원, 여가센터등에서보호를받을수있다. 다양한활동을경험할수있는아동보호시설도스웨덴정부의가족지원정책중하나이다. 특히부모휴가 (Parental Leave) 는자녀의나이가 8세가될때까지언제든지총 18개월동안휴가를사용할수있는제도로서부모를지원함으로써양육부담을최소화하고자녀양육의안정성을높이려는스웨덴의아동정책특성을엿볼수있다. 1990년대들어서고용률이급격하게감소하면서실업률이증가하는최악의경제위기로스웨덴의아동정책은위기를맞았다. 경제위기와재정악화는복지급여의축소와세금인상을초래하였다. 정부의보육비용분담률의감소는부모의부담을가중시켰다. 아동복지에대한재정적압박은아동정책에대한지방정부의책임으로이어졌다. 따라서 1995년부터각시가영유아보육을책임질것을강조하고있다. 각지방정부의재정지원을통해영유아보육시설이활성화되었으며많은아동들이안전한보육서비스의혜택을누리고있다. 2008년스웨덴아동정책의기본목표는아동의권리를증진하는것인데, 아동과청소년들이발달과보호뿐만이아니라참여와영향력을미칠수있는기회를가질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이러한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 4 가지정책의우선순위를두고있다 9). - 아동권리협약의이행을위한효과적인활동의증가 - 부모에대한더나은지원 - 아동정신건강의증진 - 아동폭력에대한대처한편스웨덴의아동정책은가족정책과가장밀접하게연결되고있는데, 가족정책의기본목표는부모자신의생활에대한결정권을갖게하는것이다. 따라서가족정책은부모들이일과가족생활을더잘할수있도록원 9) 참조

61 조한다. 최근에이러한일과자녀양육을원조하기위하여새로운자녀양육수당 (The New Child-Raising Allowance) 및성평등보너스 (Gender equality Bonus) 제도 10) 가도입되었는데이제도들은부모들이자녀들과더많은시간들을보낼수있도록더나은경제적인생활수준에대한기회를제공하는것이며, 한부모가족에대한더많은관심을기울이고있다. 그결과최근의스웨덴이아동가족에대한예산투자는점차증가하고있으며 2004년아동및가족에대한투자가 53.9 SEK billions에서 2007년 61.6 SEK billions, 2008년 66.4 SEK billions으로증가하고있다. 나. 스웨덴의아동정책의특징 이상과같은스웨덴아동정책의특징을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11). 첫째, 보편주의를강조한다. 스웨덴의대표적인아동정책은아동수당 (Child Allowance) 제도로서 1948년처음도입되었다. 16세이하의모든아동에게지급되는보편적아동복지제도로서아동이둘이상인가족의경 우추가적인아동수당을더지급받는다. 특히스웨덴의아동들은일반의료 서비스및치과의료서비스를무료로제공받는다. 보육시설이용비용의 8% 만을부모가지불하는등모든아동에게제공되는보편적인서비스의유형 이다양하다. 의료, 교육, 보육비용등에대한보편적인서비스가제공되기 때문에가족에게지불되는아동수당은대부분아동양육에충당될수있다. 둘째, 가족에대한지원이다양하다. 스웨덴정부는가족에대한지원을 통해서아동의양육안정성을높이고자한다. 한예로부모보험 (Parental Insurance) 을들수있다. 부모보험은아동의출산과양육으로인한수입의 손실을보장해주고지원하는것으로부모가자녀를출산하고양육하는데 있어겪는경제적어려움및심리적부담을완화시켜주고있다. 부부가자 10) 2008 년부터스웨덴정부는일하는부부는 1 개월에 3,000 SEK 소득공제를받을수있는제도를도입함. 11) 이부분은김승권외 (2008:22) 의논의에현재스웨덴아동정책특징을일부수정하여정리함. 51 제 2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62 신의희망과요구에따라결정하는시간의배분을통해부모모두에게부모휴가가가능하며, 휴가를선택한부모가이전직장에복귀할수있도록법으로보장하고있다. 부모휴직제도는 1974년부터도입되었다. 또한아동의수나가구주의소득그리고주거비용에따른주거수당 (Housing allowance) 을지급하고있다. 부모와동거하지않는한부모가족아동의경우가족유지수당 (Maintenance support) 을지원받을수있으며, 한부모가족이나양부모모두사망한경우유족급여와아동연금 (Survivor's benefit and child's pension) 을제공받게된다. 52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63 < 표 2-5> 스웨덴의정부부처예산현황 ( 단위 : sek billions) expenditure area Governance Economic and financial administration Taxes, customs and enforcement Justice International cooperation Defence and contingency measure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Migration Health care, medical care and social services Financial security for the sick and disabled Financial security for the elderly Financial security for families and children Labour market Working life Financial support for students Education and academic research Culture, media, religious communities and leisure Planning, housing provision, construction and consumer policy Regional development General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nature conservation Energy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and related industries Industry and trade General grants to local government Interest on the central government debt, etc Contribution to the European Community expenditure areas, total Adjustment to cash basis National Debt Office lending, etc 총지출 제 2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자료 : Facts and Figures - Swedish Government Offices' Yearbook 2008, p.33

64 셋째, 보호가필요한아동에대한정책이다양하다. 요보호아동을위한대표적인정책으로는위탁아동보호를들수있다. 스웨덴은아동학대및방임을제제하기위해서강력한보호법을실행하고있다. 장애아동에대한경제적지원 (Care allowance for disabled children) 은물론장애아부모에대한각종지원의강화와장애아통합교육과재활치료에필요한사항을법률로규정하고있다. 또한해외아동을입양할경우비용을보조할수있도록규정 (Intercountry adoptions) 하고있다. 5. 가족주의모형 : 일본 54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일본의아동복지는 1940년대에요보호아동을대상으로하는보호중심의사업으로시작되었다. 1950년대에는그대상을장애아동과모자가정아동으로확대하였으며, 1960년대이후에는급격한도시화와산업화에따른사회적병리현상에대응하기위하여일반아동을대상으로한건전육성활동을중시하였다. 1990년대에들어서는출생율의저하에따른소자화의진행, 이에따른아동과가정을둘러싼환경의변화등으로아동복지정책이새로운국면을맞이하고있다 ( 오정수외, 2006). 일본의아동복지법률체계는아동복지에직접관련되어있는법률로서기본법의성격을가진아동복지법 (1947) 을기반으로하고있다. 아동복지법은총칙, 아동복지조치와보장, 사업과시설, 비용, 잡칙, 부칙등총 6장으로구성되어있다. 그외아동에관한직접적법률은아동부양수당법, 특별아동부양수당등의지급에관한법률, 모자및과부복지법, 모자보건법, 아동수당법이있으며, 이들을 아동복지 6법 이라고부른다. 이들외에도아동학대방지법 (2000) 이별로로제정되었으며, 육아개호휴업법, 소년법등이있고, 사회복지일반, 교육, 노동, 사법, 보건의료 공중위생등에관한법률이연계되어있다. 한편일본의저출산문제가심각해지자일본정부는소자화의요인을분석하고, 아동이건강하게자랄수있는사회, 자녀양욱에기쁨을느낄수

65 있는사회를만들어갈필요성을인식하였다. 이러한배경에서 1994년엔젤플랜을수립하였으며, 그기본방향은안심하고출산과양육을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여, 자녀양육지원사회를구축하고, 자녀의익이최대한존중될수있도록노력하는것이다. 또한 1999년에는뉴엔젤플랜을수립하여지속적인정책을추진하여왔다. 이러한저출산대책에도불구하고소자화와고령화가계획되자, 지역사회내자녀양육을지원하기위한대책이강화되었으며, 이를위해소자화대책플라스원 (2002년),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2003년),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 (2003년), 차세대육성지원대책관련3 법안 (2004년), 자녀양육응원플랜 (2004 년 ) 등이지속적으로추진되었다. 또한 2007년에는모든아이들과모든가정을소중히한다는기본가치하에 아이들과가족을응원하는일본 중점전략을내놓았다. 이것은일과결혼 출산 양육의이중택일구조를해소시킴으로 일과생활의조화 를꾀하고, 사회적기반이되는 포괄적인차세대육성지원의기반구축 을추진한다는계획을수립하였다. 이러한계획에따라 2009년아동복지법과차세 대육성지원법일부개정을통해아동양육지원에관한사업을제도상명확히하고학대를받은아이들을위한가정적환경조성, 일과생활의양립을지원하기위한일반사업주행동계획책정등지역과직장에서의차세대육성지원대책을개정하게되었다. 2009년개정된아동복지법의개정목적과그개요는다음과같다 ( 최진희, 2009). 55 제 2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66 < 표 2-6> 2009 년일본아동복지법등일부개정의목적과개요 개정목적 계속되는저출산상황에서의지역아동양육지원추진 학대를받은아이들에대한케어강화 아동보호복지에대한신뢰성, 서비스향상 개정개요 보육서비스의확충 - 가정적보육제도의법정화지역아동양육지원서비스의확충 - 유아가있는모든가정방문사업의법정화 - 양육지원방문사업의법정화 - 지역아동양육지원거점사업의법정화 - 일시적아이맡김사업의법정화 가정적아동보호의확충 - 소규모거주형아동양육사업의창설 - 가정위탁제도에관한개정 아동복지시설퇴소후의케어지원 입소아동등에관한인권옹호 - 시설내아동학대에관한신고의무 - 아동복지심의회의대응체제정비투명성확보 - 시설내아동학대상황공지 자료 : 최진희 (2009), 일본아동복지현황과대응에관한내용과논의, 보건복지포럼, 2009 년 8 월, pp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가. 일본의아동복지전달체계일본에서아동복지를담당하는중앙정부의부서는후생노동성의고용균등 아동가정국이며, 지방정부인도도부현과시정촌이아동복지에관한업무들을담당한다. 1) 국가의역할국가는아동과가정에관한복지행정전반에관한기획조정, 감사, 사업에필요한비용의예산조지등중추적인기능을담당하고있다. 이러한기능을관장하는기구로서후생노동성이설치되어있고, 이기구안에아동복지를담당하는고용균등 아동가정국이있다.

67 2) 지방자치단체의역할 지방자치단체는도도부현과지정도시등의광역자치단체와시정촌의기초자치단체로나뉘어진다. 도도부현은시정촌을포괄하는광역의지방공공단체로서광역에걸치는사항, 전국통일적인행정을필요로하는사항, 시정촌에관한연락조정등을담당하는기관이다. 아동복지업무에있어서지방정부인도도부현은아동복지사업기획, 예산조치, 아동복지시설의인가및지도감독, 아동상담소 사회복지사무소 보건소의설치운영, 시정촌에대하여필요한원조, 아동가정상담가운데전문성이높은업무에의대응등을수행하고있다. 도도부현과지정도시에는아동복지법에따른행정기관으로서아동상담소가설치되어있다. 아동상담소는아동문제에관한상담을의뢰받아, 보다전문적인개입을통해아동의보지와권리의보장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시정촌은기초적인지방자치단체로서지역사회주민에밀착된행정업무 를수행하고있으며, 아동복지관련업무에있어서는아동복지시설의설치와보육의실시, 건강검진, 아동복지에관한실태파악과정보제공, 상담업무등을시행하고있다. 한편소자화에따른대책으로각종자녀양육지원사업이시정촌사무로법제화됨과동시에, 시정촌이지역사회아동에관한상담의기본창구로서자리매김하면서보호자가가장적절한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종합적인코디네이터로서의역할을수행하게되었다. 한편시지역에서는복지사무소의설치가의무화되어있어서아동상담과자녀양육지원사업등의법정아동복지업무는시가아니라복지사무소에서담당하고있다. 57 제 2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68 나. 일본의아동복지의정책동향 58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이상과같은일본의최근아동복지의정책동향을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 최진희, 2009:74-75) 첫째, 지역사회에서의아동양육지원추진이다. 일본은 2009년아동복지법개정을통해보육서비스와지역아동양육지원서비스를중점으로일반아동양육가정과그지역사회에서의아동양육지원을강화시켰다. 일반가정의가정적인환경의양육시스템강화라는점은요보호아동이생기지않도록하는예방적인측면인동시에차세대육성이라는사회적기반마련이라볼수있겠다. 둘째, 케어단위의소규모화추진이다. 일본의아동보호복지라하면주로시설보호가거론되며, 큰규모의시설보호가주류가되는상황은많은비판을받고있다. 이번개정을통해시설생활단위를소규모화하는한편가정위탁제도를재편성하여활성화하기위한방책, 두가지가동시에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하지만아동복지시설최저기준이상향되지않은상황에서케어단위의소규모화는직원들에게과중한부담이된다. 또가정위탁제도에서대한사회적인식변화가그다지확산되지않고있는점은이후일본아동복지가해결해야할과제로남아있다. 셋째, 아동보호복지영역의시설내아동학대방지대응이다. 일본은아동학대에관한구체적인부분을아동학대방지법을통해구체적으로명기했다. 하지만, 이번아동복지법개정을통해아동복지시설내의아동학대에관한부분만을별도로아동복지법안에명기시켰다. 시설내아동학대에대한대응을법률상명기시킴으로강화시켰다는점, 아동권리옹호의관점이강화되었다는점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하지만시설내아동학대를모든아동복지시설로정해놓지는않아이용시설에는적용되지않는다는점, 시설내학대의정의와그범위에관한내용에는개선점이남아있다.

69 제 3 절시사점 1970년대중반이후전통적복지국가를지탱했던경제사회구조의변화는이전사회에서볼수없었던새로운사회적위험을양산하고있으며, 이러한사회적위험에대처하기위해최근영미권국가들을중심으로 1990 년대이후사회정책의변화를꾀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도 1997년외환위기이후급속한경제사회구조의변화로인해경제구조의양극화의진전, 근로빈곤층의확대, 급속한노령화와저출산의위기, 가족해체의증가등과같은새로운사회적위험을겪고있다. 사회적위험에대한대처에있어우리의경우전통적인복지제도를완비한서구복지국가들과는다소상이한접근이필요하겠으나, 시장중심의자유주의복지국가로통칭되는영미권국가들의사회투자전략으로대변되는사회정책의변화양상은국가복지가취약한우리에게도많은시사점을제공한다. 2000년대이후우리나라는아동청소년에대한사회적투자를확대하는 단초를마련하였고 어린이보호육성종합계획 과 빈곤아동청소년종합대책 을수립하여추진하여왔다. 하지만이를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한정책인프라가부족하여구체적인사업내용이빈약한편이고아동청소년정책의전면적인재구성으로까지탄력을받지못했다. 우리나라아동복지정책의문제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 이혜원외, 2009). 첫째, 아동청소년에대한새로운정책추진으로아동청소년정책이보편적방향으로확대되고있지만아직대부분의아동청소년복지정책이보호나특별지원이필요한아동청소년중심의선별적이고사후대처적인사업에치중하고있다. 아동수당의도입, 의무교육의확대, 무상보육, 무상급식등과같은보편적서비스는논의에서배제되어있고, 아동청소년대상서비스가주로저소득층을중심으로선별적으로제공되도록구성되어있다. 이러한잔여적아동청소년정책은아동청소년정책의목표달성은물론출산율감소에도능동적으로대처하지못할뿐만아니라세금에비해직접적혜택이전 59 제 2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70 60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혀없는상황에서중산층의조세저항에부딪칠우려마저도존재한다. 둘째, 아동청소년에대한사회적관심과우려의증가에도불구하고아동청소년에대한사회적지원은상대적으로미흡한실정이어서우리나라아동 1인당복지비지출은선진국의 1/7~1/100 수준에머물고있는상황이었다 (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 2004). 재정측면에서보면아직도보육예산을제외한아동복지예산은전체정부예산의 0.08%, 보건복지부예산의 1.2% 에불과할정도로정부의개입은여전히최소한의수준에머물고있다 ( 정익중, 2008a). 5개년기본계획에도예산의확보방안이나사용방안의구체성이떨어지기때문에또하나의청사진정도로만생각된다. 셋째, 아직까지서비스나프로그램을필요로하는아동청소년은하나인데서비스체계는공급주체에따라다양하게분할되어있다. 또한그러한서비스체계에서기능하는전문가도각각문제위주로분할되어있다. 이러한서비스체계는아동청소년중심의통합된체계가아니라공급자중심으로범주화된체계로서, 서비스간의단절성과중복성의문제가심각하여서비스간의역할분담과조정, 상호연계가적절하게이루어지기어렵다. 또한아동청소년정책영역에서가장오랫동안지적되었던문제중하나는아동청소년정책의부처간분산이었다. 아동청소년정책의여러업무들이상이한법제에의해서로다른유관부처로나뉘어있었다. 이때문에일관성있고단일화된아동청소년정책의추진을위해아동정책과청소년정책을통합하여아동청소년정책실이신설되었고현재아동청소년관련법령의통합작업이진행중이다. 하지만보건복지가족부내의영유아보육부문과장애아동청소년부문, 교육과학기술부내의교육부문, 노동부의취업자립관련부문등아동청소년과관련된다양한영역이여전히통합적관점의테두리를벗어나있다. 이러한아동청소년복지정책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한몇가지대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아동복지정책에대한새로운패러다임의도입이다. 아동권리보장과관련하여아동청소년정책이아동청소년인권신장을핵심이념으로삼아인권과권리관점에기반하여아동청소년정책을수행

71 하며아동청소년의제반삶의영역에서차별없이모든아동청소년의최상의이익을증진시키도록해야한다. 이러한점에서보건복지가족부의아동청소년정책실의경우그동안분리되어시행되었던아동인권과청소년인권사업을체계적으로조직화하고국제기준으로아동청소년인권수준을신장시키기위한인권정책중장기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 둘째, 아동복지정책에있어서국가책임의원칙도입이다. 보편적서비스의도입이나확대를위해서는아동서비스의공급주체로서국가의역할이강화되어야한다. 아동서비스에대한국가역할의강화란정부가아동서비스의기획, 집행, 재원확보에책임있는역할을다해야한다는의미이다. 특히보다적극적이고보편적ㆍ예방적인서비스체계의수립을위해서는아동서비스에대한예산의획기적인증가가선결되어야한다. 아울러지자체의아동서비스를기존 요보호아동중심의보호체계 로부터 사전예방적조기개입서비스체계 로전환시켜나갈수있도록지자체아동서비스정책평가척도를새로개발ㆍ시행하는등중앙정부차원의모니터링역할도충실히수행해나가는것이필요할것이다. 경우에따라서아 동서비스는기존의지방이양사업에서국고지원사업으로의환수도고려될수있을것이다. 셋째, 일반아동및청소년에대한소득보장정책이절실하다는사실이다. 이는보편적인아동복지정책의핵심인아동수당제가도입되지않았다는사실과도연결되는것으로서이부분에대한사회적고려가절실한상태이다. 이미참여정부하에서개최된사회적합의기구인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를통해이의도입을정부차원에서긍정적으로검토한다고하였고, 새로마지플랜 (2005~2010년) 에서도도입가능성을열어놓고있었기에아동수당제의도입은더이상미루기힘든현실이라보아야한다. 이외에아동청소년을양육하는가정에대한각종세제지원및감면조치역시대폭확대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당사자의욕구에기반한서비스제공이수반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실태조사가필요하고, 개별대상자에대한면밀한 61 제 2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72 62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사례관리 (case management) 가선행되어야한다. 사례관리를위해서는공공과민간기관모두에서충분한아동청소년전문가가확보되어야한다. 아울러다양한복지욕구를가지고있는아동청소년에대한복지서비스가제대로제공되기위해서는기관간을연계해주는네트워크가탄탄하게구축되어야한다.

73 03 K I H A S A 아동청소년복지공급체계현황과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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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제 3 장아동청소년복지공급체계현황과문제점 제 1 절아동청소년복지수요현황 우리나라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는정부및일선공급기관의자원과인력을기준으로하여수요자보다는공급자입장에서복지를제공하여서비스에대한만족도와실효성이낮다는평가를받고있다. 이러한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가공급자중심의서비스에서벗어나수요자중심의서비스로탈바꿈하기위해서는아동청소년의복지수요를분석하는것이선행되어야 한다. 본절에서는아동청소년복지공급현황을점검하고문제점을진단하기위한기초자료로서우리나라의아동청소년인구규모및복지수요추계결과를살펴보도록한다. 복지수요추계는지난해수행한연구 아동청소년복지수요추계연구 Ⅰ 의주요결과를재구성하여제시하였다. 1. 아동청소년인구규모아동청소년복지수요를살펴보기에앞서수요의주체가되는전국의아동청소년인구규모를살펴보았다. 2008년도를기준으로전국의 0~19세까지의인구수는 1,173만 4천여명으로전체인구중 24.1% 가 19세이하의아동청소년이었다. 65 제 3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76 < 표 3-1> 전국및시도별아동청소년인구현황 66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 단위 : 명, %) 0-19세 구분 전체인구수 아동청소년인구수 전체인구대비아비율 전국 48,606,787 11,734, 서울 10,031,719 2,150, 부산 3,497, , 대구 2,457, , 인천 2,629, , 광주 1,447, , 대전 1,496, , 울산 1,084, , 경기 11,247,899 2,945, 강원 1,461, , 충북 1,482, , 충남 1,943, , 전북 1,746, , 전남 1,783, , 경북 2,620, , 경남 3,131, , 제주 545, , 자료 : 통계청 (2009), 2008년도연령별 ( 시도 ) 추계인구. 각시도별로살펴보면경기도의아동청소년인구가 294 만여명으로가 장많으며, 서울시가 215 만여명, 그밖의시도는 14 만 ~78 만여명사이 의규모이었다. 이를시도별전체인구대비 19 세이하아동청소년인구비율 로살펴보면 21.4~27.4% 수준으로분포하고있으며그중울산광역시의 아동청소년인구비율이가장높고, 서울시가가장낮은비율을보이고있 다.

77 [ 그림 3-1] 시도별 19 세이하아동청소년인구규모비교 ( 단위 : 명 ) 2. 아동청소년복지수요 빈곤은주거, 건강및영양, 교육, 문화생활등전반적인생활수준을저 하시키고특히아동청소년의인지 사회 정서발달과신체적 정신적건강에 부정적영향을미치며, 학업성취도의저하와비행위험을높이는것으로보 고되고있다. 빈곤아동의규모를측정하기위하여 2008 년도추계된아동청 소년복지수요 12) 중절대빈곤아동청소년수와상대빈곤아동청소년수추계 결과를살펴보았다. 가구경상소득 13) 이가구원수별최저생계비의 100% 이 12) 2008 년연구 ( 아동청소년복지수요추계연구 I, 김미숙외 ) 에서는아동청소년복지분야를 4 유형인기초생활, 건강, 안전, 보육 교육 문화분야로나누어유형별하위영역을선정하였고, 영역별복지수요를추계하였으며추계를위해사용된자료는기존의정부행정통계, 실태조사자료등임. 13) 경상소득은가구총소득에서비경상소득 ( 퇴직금, 증여상속금등비정기적일시소득 ) 을제외한소득액을말함. 67 제 3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78 하인절대빈곤가구의아동청소년수는약 91만명 ( 절대빈곤율 8.1% 적용시 ) 이었으며가구의가처분소득 14) 을기준으로한중위소득 50% 이하의가구에소재하는아동청소년수인상대빈곤아동청소년수는약 144만명으로추계되었다. 또한빈곤과관련하여상당수가빈곤아동청소년의일부일것이라추정되는결식아동 15) 은최소 43만명에서최대 77만명정도로추정되었다. < 표 3-2> 빈곤및결식아동청소년규모추계결과 구분 조사당해연도연도근거백분율 (%) 절대빈곤 2006 이현주외 (2006) 8.1 상대빈곤 2006 김미숙외 (2007) 14.9 결식아동 2006 보건복지가족부 3.7~6.5 자료 : 김미숙외 (2008), 아동청소년복지수요추계연구 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단위 : %, 명 ) 2007 수요추계 ( 명 ) 11,320천명x8.1%= 약91만7천명 11,320천명x12.7%= 약143만8천명 257천명x1.7~3.0 43만7천명 ~77만1천명 68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이번에는가정의구성에있어서부모중한사람혹은부모모두가부재 한가정으로한부모가정, 조손가정및소년소녀가정의규모를살펴보았다. 이혼, 별거, 사별등에의하여부나모중한사람이단독으로부모의역할 을수행하는한부모가정은 180 만 6 천가구로이중저소득한부모가정은 149 천가구로나타났으며, 조부모와손자녀로이루어진조손가정은 5 만 9 천 ~11 만 8 천가구로, 18 세미만아동청소년으로만이루어진소년소녀가정의 아동수는총 2,500 여명으로파악되었다. 가족구성원중부모 ( 일부혹은전 체 ) 가부재한가정은생계부담과자녀양육의역할분담이어려워질수있기 때문에경제적어려움, 자녀양육문제, 건강및정서문제등이발생하는경 14) 가처분소득은가구총소득에서세금및사회보장부담금을제외한소득액을말함. 15) 가정의빈곤,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부모의실직 질병 가출및직업적특성, 아동학대 방임 유기 부양기피및거부등그밖에여러가지사정으로인하여끼니를거르거나먹는다해도필요한영향을충분히공급받지못하는경우 임 ( 보건복지가족부, 2007)

79 우가많다 ( 김미숙, 2000). 따라서이러한가정의아동청소년중빈곤으로 인한전반적인생활수준의저하, 양육자의부재로인한방임, 신체적 정신 적문제등을경험할수있다. < 표 3-3> 한부모가정, 조손가정및소년소녀가정아동청소년규모추계결과 ( 단위 : %, 가구, 명 ) 구분 조사당해연도연도근거백분율 (%) 2007 수요추계수식 ( 명 ) 한부모가정 2005 통계청 ,947가구 /1,806,000가구 ( 가구 ) ( 한부모가구수 ) 조손가정 2005 통계청 0.36~0.72 전체16,417천가구 0.36~0.7 ( 가구 ) 2%=5만9천 ~11만8천가구 소년소녀가정 2007 보건복지가족부 ,501 자료 : 김미숙외 (2008), 아동청소년복지수요추계연구 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가정내에서보호받지못하는아동청소년의복지수요추계결과를살펴보았다. 가정내에서적절한보호 양육기능을다하지못하거나비행 가출등으로탈가정한요보호아동은 11천3 백여명으로집계되었다. 탈가정후원가정으로부터일시적으로분리되어가정위탁보호가이루어지고있는아동청소년은 16천명정도였으며, 원가정으로부터분리되어입양되는아동청소년의수는 2천7 백명정도로파악되었다 16). < 표 3-4> 원가정내에서보호받지못하는아동청소년규모추계결과 구분 조사당해연도연도근거백분율 (%) 2007 수요추계 ( 명 ) 요보호아동 2007 보건복지가족부 ,394 가정위탁대상아동 2007 보건복지가족부 ,200 입양대상아동 2007 보건복지가족부 ,652 자료 : 김미숙외 (2008), 아동청소년복지수요추계연구 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단위 : %, 명 ) 69 제 3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16) 가정위탁보호및입양대상아동의수는공급현황을기준으로한수요추계임.

80 최근급증하고있는결혼이주여성가정및외국인근로자가정을포함한다문화가정의아동청소년수는 1만5 천명이었으며새터민아동청소년 3천명으로파악되었다. 다문화가정의아동청소년은언어및문화적장벽을경험하고있으며, 외국인부모 ( 부또는모혹은부모 ) 의학업지원이원활하지못하여학업수행에어려움을겪거나친구들로부터따돌림을당하는등 ( 김이선외, 2006) 가정및학교생활에있어서여러가지어려움을겪는다. 또한새터민가정의아동청소년도문화및교육제도의차이, 심리 정서적상처등으로인하여사회적응에어려움을겪는것으로나타났으며이러한다문화가정과새터민가정의아동청소년이겪는문제들은복합적인경우가많다. < 표 3-5> 다문화가정및새터민가정아동청소년추계결과 70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구분 조사당해연도연도근거백분율 (%) 2007 수요추계 ( 명 ) 다문화가정아동 2007 통계청 0.13 약1만5 천명 새터민가정아동 2007 보건복지가족부 0.03 약3천명 자료 : 김미숙외 (2008), 아동청소년복지수요추계연구 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단위 : %, 명 ) 건강부분에있어서아동청소년의복지수요는크게신체적건강, 정신적건강그리고장애에따른건강상의문제등으로나눠볼수있다. 신체적건강상의수요를살펴보면전국의저체중아는 2만3 천명, 시력문제아동표적군 79만명 ( 표적 + 잠재군 390만명 ), 비만아동청소년 38만명등으로추산되었다. 정신적건강상의수요규모는우울증 57~62만명, ADHD 아동청소년 35~67만명, 인터넷중독 9~100만명, 음주 31~109만명, 흡연 23~52만명등으로파악되었으며, 최근이슈가되고있는자살아동청소년은 305명 ( 잠재군까지포함하면 157만명 ) 에달하고있다. 또한장애아동청소년은 9만여명정도인것으로추계되었다.

81 < 표 3-6> 아동청소년건강관련수요추계결과 신체건강 정신건강 기타 정서행동장애 우울증 ( 단위 : %, 명 ) 구분 조사당해년도수요 2007년근거해당인구백분율 (%) 수요추계 ( 명 ) 저체중 통계청 (2007) 0세 ,133 청력문제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 0-18세 ,320 국민건강영양조사표적군시력 (2005) 0-18세 ,454 문제서울시교육청표적 + 잠재 (2005) 초 중 고 ,939,425 비만 교육인적자원부 (2007) 초 중 고 ,155 서울시소아 청소년 표적군 광역정신보건센터 초 중 고 ,540 (2005) 중독 의존 AD HD 인터넷중독알코올의존 자살 니코틴의존 장애 표적 + 잠재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07) 중 고 ,154 표적군 서울시소아 청소년광역정신보건센터초 중 고 ,903 표적 + 잠재 (2005) ,383 표적군 ,393 한국정보문화알코올 9-19세진흥원 (2007) ,047,335 의존표적군 ,412 청소년건강행태중 고표적 + 잠재조사 (2007) ,092,583 표적군 ,879 청소년건강행태중 고표적 + 잠재조사 (2007) ,710 표적군 표적 + 잠재 사망원인통계 (2007)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 2005년도장애인실태조사 자료 : 김미숙외 (2008), 아동청소년복지수요추계연구 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 중 고 ,572, 세 ,890 그리고아동청소년의안전과관련한수요는주로피해대상아동수의추정 및집계를통하여추산되었다. 학대및방임피해아동은 5 천 ~7.5 백만명 71 제 3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82 으로집계되었다 17). 학교폭력아동은 35만명에서 161만명으로추정되고, 성폭력피해아동은 29만명정도이며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729명으로나타났다. 안전사고사망아동청소년은 8,580명, 실종 8,602명, 유해매체노출 45만~405만명으로대상자규모가매우큼을알수있다. 유해업소출입의경우는최소 33만명에서최대 986만명까지로파악되어상당수의아동이유해업소출입의경험이있음을알수있다. 가출은 140만명, 범죄는 9.3만명으로추계되었다. < 표 3-7> 아동청소년안전관련수요추계결과 72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폭력 안전사고및실종 구분 아동학대 방임학교폭력 조사당해연도 연도 근거 백분율 (%) 2007 중아아동보호전문기관가정폭력실태조사청소년유해환경실태조사청소년유해환경실태조사 0.049%~ 66.9% 2007 수요추계 ( 명 ) ( 단위 : %, 명 ) 11,320 천명 x0.049~66.9% =5,581 명 ~7,505,160 명 ~14.2% 11,320천명 3.1~14.2% 350,920명 ~1,607,440명 성폭력 % 11,320천명 2.6% 294,320명 성매매 2006 경찰청 0.006% 729명 안전사고 2007 보건복지가족부 0.08% 8,580명 실종 2005 보건복지가족부 0.08% 8,602 명 유해유해매체 2007 청소년유해환경 11,320천명x4.0~35.8%= 4.0~35.8% 실태조사 452,800명 ~4,052,560명환경유해업소 2007 청소년유해환경 11,320천명x2.9~87.1%= 2.9~87.1% 실태조사 328,280명 ~ 9,859,720명비행가출 2006 청소년유해환경 12.1% 11,320천명x12.1%=1,369,720명실태조사범죄검찰청 0.82% 92,643명 자료 : 김미숙외 (2008), 아동청소년복지수요추계연구 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청소년의보육및교육과관련한수요추계에있어서보육은해당연 령혹은학령의아동중보육서비스이용자와향후이용희망자를합산하여 17) 관련조사자료의출처에따라추계수의차이가큰편임.

83 산출하였다. 영유아보육아동수는 99만명, 시간제보육 198만명, 야간보육 121만명, 24시간보육 58만명, 휴일보육 72만명등으로수요가매우높게나타났다. 방과후보호영역에서방과후보육 18) 은 152만명, 방과후학교 19) 385만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0) 는보호자없는아동 3 만3 천명, 나홀로아동 9만7 천명정도의수요로예측되었고, 지역아동센터수요는 11만명정도로추정되었다. < 표 3-8> 아동청소년의보육및방과후보호관련수요추계결과 보육 방과후보호 1) ( 단위 : %, 명 ) 구분 2007 수요추계수요율아동수 비고 영유아보육 ,487 0~5 세 취약보육 - - 0~5 세 - 시간제 ,979, 야간 ,206, 시간 , 휴일 ,567 - 방과후보육 ,518,626 초등학생 ( 절대빈곤층 ) (39.9) (129,083) - 방과후학교 ,851,796 초 중 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 초 4~중 2 - 귀가시상시부모 / 보호자무 , 방과후부모 / 보호자귀가시까지나홀로아동 ,130 - 지역아동센터 2) 이용아동 ,405 6~17세 주 : 1) 미취학아동제외 2) 전체방과후보호아동중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비율임. 자료 : 김미숙외 (2008), 아동청소년복지수요추계연구 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교육관련복지서비스가필요한아동청소년은학업중단아동청소년과학 습부진아동청소년으로구분하여추계하였다. 학업중단아동청소년은총 5 만 2 천명이었으며학습부진아동청소년은 37 만 6 천명으로집계되었다. 문화활 18) 초등학교방과후보육이용률및추가희망률을합산하여추계함. 19) 서비스 ( 방과후학교 ) 참여학생비율로추산함. 20) 초등학교 4 학년부터중학교 2 학년사이의학생수에방과후귀가시상시부모나보호자가없는아동및방과후부모나보호자가올때까지혼자기다리는아동의비율을절대빈곤아동수에곱하여추계함. 73 제 3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84 동은연간 5 회이상초 중 고학생의체험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등의 활동으로규정하였으며, 문화활동이필요한아동청소년의수는 7 백만에이 르는것으로추계되었다. < 표 3-9> 아동청소년의교육및문화관련수요추계결과 ( 단위 : %, 명 ) 구분 2007 수요추계수요율아동수 비고 학업중단 중 고 - 중학생 , 고등학생 ,303 - 교육 학습부진 초 중 고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503 - 문화 문화활동 ,185,379 - 주 : 미취학아동제외자료 : 김미숙외 (2008), 아동청소년복지수요추계연구 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4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3. 아동청소년복지수요의특징이러한아동청소년복지수요의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아동청소년이가진욕구의복합성이다. 빈곤, 입양 가정위탁 요보호그리고다문화 새터민등의아동청소년은복지욕구가한종류에그치지않으며욕구의수준도개인의특성및문제의심도에따라서다양한수준을보이게된다. 빈곤아동청소년의경우아동청소년의낮은수준의건강, 교육기회의저하, 열악한주거상황등여러가지유형의문제가나타나게되며, 빈곤의경험으로인한이차적인문제즉아동발달, 부모- 자녀관계, 학업성취, 진로문제등의여러영역에있어서중첩되는어려움을겪을수있다. 이러한문제의복합성은입양, 가정위탁및요보호아동청소년등원가정에서이탈된아동청소년에게있어서도존재하는데주로발달, 정신적건강및학업성취등에있어서어려움을겪는경우가많다. 또한다문화 새터민가정의아

85 동청소년도언어적장벽, 발달상의지체, 외국인배우자인부혹은모의언어적장벽으로인한지도감독의부재그리고문화적이질감으로인한사회적소외등복합적인문제를겪게된다. 둘째, 아동청소년복지수요는가족복지와관련이깊다. 빈곤, 입양 가정위탁, 다문화 새터민등은모두가족을단위로한특성들로가족의경제적어려움, 가족의해체및가족의언어 문화적이질성등의특성으로인하여복지적지원이필요한경우이다. 특히아동청소년은가족이라는틀안에서복지자원과문제를공유하게되므로가족대리적서비스이외의복지서비스에대한욕구또한가족전체의복지욕구와전혀별개로이루어지기에는어렵다. 따라서아동청소년의복지욕구는가족복지의큰틀안에서접근하여야할필요가있다. 제 2 절아동청소년복지공급현황 1. 시설및서비스현황 75 앞서파악된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대한복지서비스공급현황을알아보기위하여빈곤관련서비스, 가족대리적서비스, 안전관련서비스그리고보육 교육및문화관련서비스등으로구분하여각각의공급현황을살펴보도록한다. 가. 빈곤관련서비스우리나라의빈곤아동청소년을위한서비스는현금지원서비스, 시설보호서비스, 현물및프로그램위주의서비스로나누어볼수있다. 현금지원서비스로가장대표적인서비스는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이있고, 그밖에아동발달지원계좌서비스와저소득한부모가족에대한현금지원서비스 제 3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86 등이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우리나라공공부조정책으로서빈곤가구및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생계급여, 의료급여및기타급여를제공하여최소한의생활수준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지원받는전체아동청소년의수는총 419,230명으로나타났으며시도별로살펴보면수급아동청소년이가장많이분포한곳은경기도이며, 서울시, 부산시등의순이었다. < 표 3-10> 전국및시도별기초생활보장수급아동청소년 (19 세이하 ) 현황 76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 단위 : 명 ) 구분 남 여 전체 전체 212, , ,230 서울 26,406 26,217 52,623 부산 18,449 17,903 36,352 대구 15,350 14,269 29,619 인천 10,812 10,718 21,530 광주 10,750 10,779 21,529 대전 7,545 7,363 14,908 울산 2,943 2,785 5,728 경기 29,525 28,883 58,408 강원 8,540 8,306 16,846 충북 7,342 7,098 14,440 충남 9,854 9,597 19,451 전북 16,829 16,474 33,303 전남 15,338 14,520 29,858 경북 15,743 14,460 30,203 경남 13,768 13,368 27,136 제주 3,677 3,619 7,296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기초생활보장과 (2007), 연령별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이러한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아동청소년수를빈곤아동수와비 교해보면전체수요의절반에못미치는아동청소년에게현금급여지원이 이루어지는것을알수있다. 수요추계에서산출된전체빈곤아동총 91 만 7 천여명 ( 절대빈곤률기준 ) 중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지원받는아동 ( 총 419,230 명 ) 은약 45.7% 에불과하였다.

87 [ 그림 3-2] 절대빈곤아동규모대비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수급아동 이번에는저소득가정의아동청소년에게지원되는서비스중하나인아동발달지원계좌수급현황에대하여살펴보도록하겠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저소득가정에서빈곤의대물림을방지할수있도록아동청소년이 18세가된이후자립자금을지원하는서비스이다. 시설보호,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소년소녀가정등을대상으로보호자나후원자의지원으로월 3만원이내의기본적립금을지원하면정부에서 17세까지동일한금액을적립하여 18세이후사회진출시학자금, 기술습득비용, 창업지용등자립자금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는방식으로지원된다. 2007년 4월사업을시행한이후약 3만명의아동청소년이참여하고있으며 2008년을기준으로살펴보면 1인당평균저축액은 2만4 천여원, 총저축액은약 8억2 천만원으로집계되었다. 이역시저소득층가정아동청소년수 (91만 7천 : 절대빈곤율 ~143만 8천여명수준 : 상대빈곤율기준 ) 와비교하여볼때에빈곤아동청소년의극히일부만을대상으로하고있음을알수있다. 77 제 3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88 < 표 3-11> 아동발달계좌지원현황 : 구분 통장발급 저축아동청소년 저축률 평균저축액 /1 인 총저축액 계 32,079 명 28,330 명 90% 24,432 원 819,000,000 원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길잡이통계. ( 단위 : 명, %, 원, 억원 ) 총적립금 160 억원 ( 정부대응자금 75 억 ) 저소득한부모가정은모부자복지법이정하는제반급여와서비스를받을수있는대상이며, 만 18세미만의자녀로이루어진저소득한부모가정에대하여자녀학비, 아동양육비및보육료감면등의현금지원서비스가제공가능하다. 모부자복지법이정하는급여를제공받는저소득한부모가정의수는 149,947가구이며, 이중 245,388명의아동청소년이지원받는다. 그러나이러한급여지원대상중절반이넘는 51.8%( 전체세대원수기준 ) 는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수급하고있는상황으로이들을대상으로한부모가정을위한별도의현금급여지원이제공되는것은아니다. 78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 표 3-12> 저소득한부모가정현황 : 2007 ( 단위 : 세대, 명 ) 구분 계 보호대상국민기초국가보호소계재가보호시설보호수급대상대상 합계 세대 149,947 73,471 72, , 인원 395, , ,040 2, , 모자 세대 118,074 57,924 57, , 가정 인원 315, , ,656 2, , 부자 세대 29,873 15,547 15, , 가정 인원 80,115 41,384 41,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8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저소득한부모가정을대상으로는시설보호서비스도제공되고있다. 한부모가 정을보호하는시설은 100 개소에이르며이가운데모부자보호시설이 42 개소, 모자자립시설은 177 개소, 모자일시보호시설은 14 개소, 미혼모자시설 25 개소, 공 동생활가정 15 개소등이있으며, 총이용자수는 8,584 명으로집계되었다.

89 < 표 3-13> 한부모가정시설현황및이용자수 : 2007 년 ( 단위 : 개소, 명 ) 구분 모부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자시설 공동생활가정 시설수이용자수시설수이용자수시설수이용자수시설수이용자수시설수이용자수 계 42 3, ,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정책통계포털. 현금급여이외에빈곤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한현물및프로그램위주의서비스로는급식지원서비스와드림스타트사업이있다. 급식은저소득층가정의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아동청소년이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식사및관련식품등을제공하는서비스이다. 정부의급식지원은사회복지관, 민간및종교단체급식소등과연계하여실시되고있으며전체아동수대비급식지원아동청소년수는 2007년 27.2만명에서 2009년도에는 54.5만여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급식지원아동청소년의규모를빈곤아동청소년의규모와비교하면 2009년현재절대빈곤아동청소년의 59.2% 미만정도가급식지원을받고있는것임을알수있다. 79 제 3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90 [ 그림 3-3] 전체대비빈곤및급식서비스지원아동청소년현황 ( 단위 : 명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7), 2007 보건복지가족백서 의자료를활용하여작성함. 80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드림스타트는빈곤아동을대상으로한집중적이고예방적인지원을통하여공평한출발기회를보장하고자하는목적으로실시되었다. 기존의서비스가문제발생이후사후관리서비스에치중된데에반해드림스타트는지역사회내취약계층가정의아동과부모를동시에개입하는 2세대사업으로빈곤아동및가족을대상으로사례관리서비스를제공하며아동의건강, 보육및복지관련서비스를연계및제공하며빈곤의대물림을차단하고가족의역량을강화하는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있다. 전국적으로는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1개소및전국 76개읍면동단위의지역에사업소가지정되어있으며, 각시도별로는최소 1개소에서최대 10개소가설치되어운영되고있다. 이러한드림스타트사업은기존의빈곤아동청소년대상복지서비스의파편화및사후대처적특성을보완하기위하여운영되고있으나, 아직시행지역이상당히한정되어있는실정이다.

91 < 표 3-14> 전국및시도별드림스타트사업현황 구분 개소수 계 76 서울 2 부산 8 대구 4 인천 4 광주 5 대전 3 울산 1 경기 8 강원 8 충북 3 충남 5 전북 4 전남 10 경북 6 경남 3 제주 2 자료 : 드림스타트홈페이지, ( 단위 : 개소 ) 나. 가족대리적서비스 81 가족대리적서비스는요보호아동등자녀를양육하고보호할능력이상실되거나보호할의사가없는가족의아동청소년을보호하는서비스로서시설보호서비스, 가정위탁서비스그리고입양등으로구분할수있다. 시설보호서비스는주로요보호아동을대상으로이루어지는데, 아동복지법에의한아동복지시설을중심으로시설보호가이루어지며시설의유형으로는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및공동생활가정등이있다. 아동양육시설이란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을입소시켜보호, 양육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로서가정의양육환경을대리하여보호하며아동발달및아동의욕구에대응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아동의건전한육성을도모한다. 아동양육시설의서비스에는아동청소년의거주, 급식 제 3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92 82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및보건등생활서비스와상담, 심리치료및교육훈련등치료훈련서비스로나누어진다 ( 일본전국사회복지협의회, 1998; 박현주, 2005 p23에서재인용 ). 2007년 12월말현재우리나라의아동양육시설의개소수는총 232 개소이며보호아동수는총 17,161명이다. 시도별로아동양육시설의개소수를살펴보면서울시가 33개소로가장많으며, 경기도 26개소, 경남 24개소등의순이다. 아동일시보호시설은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을일시보호하고아동에대한향후의양육대책수립및보호조치를행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이다. 보호자가없거나보호자로부터이탈및학대로인한보호조치가필요한아동, 그리고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보호자의질병및가출등으로가정내에서보호가어려운아동등을대상으로한다. 아동일시보호시설의보호기간은 3개월이며 1회에한하여 3개월을추가로연장할수있다. 아동일시보호시설은전국에총 13개소가있으며서울시 5개소, 경기도 2개소그리고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강원도및경상북도에각 1개소가소재하고있다. 일시보호시설의보호아동청소년인원은 2007년 12월을기준으로총 365명이며이중과반수이상이서울 경기지역에서보호되고있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은불량행위를하거나불량행위를할우려가있는아동으로서보호자가없거나친권자나후견인이입소를신청한아동또는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보호위탁된아동을입소시켜그들을선도하여건전한사회인으로육성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의주요서비스로는전문상담및심리치료프로그램등치료서비스와인성및학습교육과사회성개발등아동청소년의건강한발달과교육을위한서비스등이제공된다. 전국의아동보호치료시설수는총 8개소이며,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등 8개시도에각 1개소가소재한다. 시설현원은총 404명이며, 각시설별로보호하고있는아동수는 13~90명수준이다.

93 < 표 3-15>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및보호치료시설현황 ( 단위 : 개소, 명 ) 구분 양육시설일시보호시설보호치료시설시설인원시설인원시설인원 계 , 서울 33 2, 부산 19 2,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26 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21 1, 경북 경남 24 1, 제주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8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아동직업훈련시설은아동복지시설에입소되어있는만 15세이상의아동과생활이어려운가정의아동에대하여자활에필요한지식과기능을습득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이다. 전국에총 3개소의아동직업훈련시설이있으며시설이용아동수는총 72명이다. 시도별로살펴보면서울시 2 개소그리고대구시 1개소등이다. 이러한아동직업훈련시설은대부분아동양육시설혹은아동자립지원시설등과자매시설로운영되고있다. 자립지원시설은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한자에게취업준비기간또는취업후일정기간보호함으로써자립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이다. 취업준비기간및취업후일정기간숙소또는음식을실비로제공하는수준으로숙소및음식을제외한그밖에자립관련지원은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전국에는총 13개의자립지원시설이있으며서울시와대구시가각 3개소로가장많았고부산시, 광주시, 대전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 83 제 3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94 북도그리고전라남도등에각 1 개소가소재하고있다. 자립지원시설에서 보호되는아동청소년은총 269 명이며시설별로는 12~29 명수준이다. < 표 3-16> 아동직업훈련시설및자립지원시설현황 84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 단위 : 개소, 명 ) 구분 직업훈련시설자립지원시설시설인원시설인원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8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아동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은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에게가정과같은 주거여건과보호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기존의아동양육시설등 에서아동청소년에게주어졌던낙인감및분리감등을최소화하고가정위 탁보호보다다소확대된가정환경을제공함으로서아동의건강한발달을 도모한다는장점이있다. 이러한아동공동생활가정은전국에총 295 개소 가있으며, 경기도에 101 개소로가장많고, 서울시 53 개소, 전라북도 27 개 소등의순으로분포한다. 공동생활가정에서보호를받고있는아동의수는 총 1,297 명이며개별공동생활가정에서보호하는평균아동수는 3.2~6.2 명수준이다.

95 < 표 3-17>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 서비스공급현황 ( 단위 : 개소, 명 ) 구분 시설수 아동수 가정당평균아동수 계 273 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 년도아동복지시설현황. 시설보호는아니나가정위탁지원센터는아동복지법제 28조의 2에근거하여설치및운영되며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에대한가정위탁사업을수행하는기관이다. 가정위탁사업은아동이가정내 외의여러가지요인, 예를들면부모의학대, 방임, 질병, 수감, 경제적이유등으로원가정내에서양육될수없을때, 일정기간위탁가정을제공하여아동을보호 양육함으로써적합한가정안에서건전하게성장할수있도록도와주며친가정이가족기능을회복할수있도록지원한다. 가정위탁의유형에는부모를제외한부양의무자인친인척에의한위탁가정, 부양의무자가아닌친인척에의한위탁가정, 그리고일반인에의한위탁가정등이있다. 위탁가정에대하여아동양육보조금 ( 월 7만원이상 ) 이지원되며위탁아동은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대상자로선정및지원된다. 가정위탁사업을지원하기위하여중앙에는 1개소의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가그리고시도별로각 1~2개소의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가설치되어있 85 제 3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96 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연계및지원하며, 가정위탁관련연구, 교육및홍보를주된업무로한다.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는위탁가정의발굴, 가정조사, 상담, 교육및사례관리등을수행하며가정위탁사업의홍보등도담당한다. < 표 3-18> 전국및시도별가정위탁지원센터현황 (2009 년현재 ) 86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구분 가정위탁지원센터 계 18 중앙가정지원센터 1 서울 1 부산 1 대구 1 인천 1 광주 1 대전 1 울산 1 경기 2 강원 1 충북 1 충남 1 전북 1 전남 1 경북 1 경남 1 제주 1 자료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09), 2009 가정위탁지원센터현황. 이러한가정위탁지원센터를통하여취합된가정위탁사례는전국에총 16,454 건 (2008 년도기준 ) 으로집계되며, 이중대리양육아동이 65.1%, 친 인척위탁아동이 27.5% 그리고일반가정위탁아동이 7.5% 를차지한다.

97 < 표 3-19> 위탁유형별가정위탁서비스제공아동청소년현황 ( 단위 : 명, %) 구분 대리양육가정아동 친인척위탁아동 일반위탁아동 계 계 10,709 4,519 1,226 비율 ,454 자료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09), 2009 가정위탁지원센터현황. 입양은원가정으로부터이탈된아동청소년에게건전한가정을영구적으로제공하여아동청소년의건전한성장을도모하는보호서비스의한형태이다. 입양은혈연관계가아닌법적관계에의하여부모- 자녀관계를형성하게되며, 주로아동청소년원가정의부모사망, 친부모의양육의어려움등이원인이되는경우가많다. 국내의입양가정에대한정부의지원으로는 13세미만아동을입양하는경우월 10만원의양육수당을지원하며, 입양아동에대한의료급여를제공한다. 또한장애아동입양에대한양육보조금및의료비등이지원된다. 2007년도기준총입양건수는 2,652건이며, 국내입양은 52.3% 이고국외입양은 47.7% 로국내입양이국외입양을약간상회하는비율분포를보인다. < 표 3-20> 국내외입양현황 : 2007 ( 단위 : 명, %) 국내입양국외입양구분계소계남여비율 (%) 소계남여비율 (%) 계 1, , ,652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정책통계포털. 다. 안전관련서비스아동청소년의안전과관련된서비스로는아동학대, 학교폭력, 성폭력및성매매, 그리고비행청소년에대한시설보호및서비스지원을살펴보도록한다. 아동학대피해아동에대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대표적인기관으로는아동보호전문기관이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아동복지법제24조에근거하 87 제 3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98 여설치 운영되는시설로서학대받은아동의발견, 보호, 치료에대한신속처리및아동학대예방등의업무를수행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주로전국차원의아동학대예방교육, 홍보, 연구및협력업무를수행하며지역의아동보호전문기관은아동학대신고접수, 현장조사및상담서비스등을담당한다. 전국에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1개소가있으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경기도 8개소, 서울시 7개소, 경상북도 4개소등으로분포하고있으며, 각시도별로 1개소이상의기관이소재하고있다. < 표 3-21>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현황 : 2009 년 88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구분 계 전체 45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 서울 7 부산 2 대구 1 인천 2 광주 1 대전 1 울산 1 경기 8 강원 3 충북 3 충남 2 전북 3 전남 2 경북 4 경남 2 제주 2 자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홈페이지, ( 단위 : 개소 ) 2007 년도기준아동학대신고및보호현황을살펴보면아동학대의심사 례수를기반으로한아동학대피해아동수는 7,083 명이며, 이중적극적 으로아동보호전문기관이개입하여보호된아동은 5,581 명으로나타났다.

99 < 표 3-22> 아동학대신고현황및보호서비스제공내역 구분 계 신고접수건수 아동학대의심사례 일반상담 계 학대아동보호건수 단순아동학대사례 ( 단위 : 명 ) 응급아동학대사례 계 9,478 7,083 2,395 5,581 5,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7 년도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아동청소년의안전분야수요에서파악된바로는아동청소년의 66.9% 21) 가아동학대피해경험이있었던데에반하여서비스공급, 즉학대아동에대한보호사례는전체아동청소년의 0.049%(5,581건 ) 에불과하다. 그렇다면아동청소년의학대피해경험 ( 경미한수준의아동학대경험까지포함할경우 ) 관련수요는공급에비해무려약 1,300배나많은것으로추산해볼수있다. [ 그림 3-4] 아동학대신고현황및보호서비스제공내역 89 제 3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21) 여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에서 4,425 명의표본에대한실태조사결과아동폭력발생률은 66.9% 인것으로나타남. 단, 이때에사용된척도는경미한아동학대까지포함됨.

100 학교폭력의예방과발생시에효율적인대처를위하여일부학교에사회복지사를배치하고추가로상담자원봉사자및전문상담순회교사를활용및배치하여학교내에서의상담을지원하고있다. 또한민간기업체와업무협약을통하여학교폭력피해학생의신변보호및학교주변과교내의안전지도등을목적으로순찰활동중심의배움터지킴이가운영되고있다. 2007년 9 월기준배움터지킴이는총 727명으로파악되었다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성폭력피해아동을지원하기위한시설로서해바라기아동센터가운영되고있다. 본센터는 13세미만의성폭력피해아동지원센터로서성폭력피해아동에대한원스톱사건조사및치료가가능한아동성폭력전담기관으로피해아동에대한의료, 상담, 법률및심리치료서비스를제공한다. 이러한해바라기아동센터는전국에총 9개소가운영되고있다. < 표 3-23> 해바라기아동센터현황 90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구분 계 전체 9 서울 1 부산 1 대구 1 인천 1 광주 1 대전 - 울산 - 경기 1 강원 1 충북 1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1 제주 - 자료 : 여성부홈페이지, ( 단위 : 개소 )

101 또한여성및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는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성매매피해자를대상으로한곳에서 24시간상담, 의료, 수사, 법률등통합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으로피해자들의수차례피해상황을진술하고여러기관을방문하지않고원스톱으로각종지원서비스를제공받는다. 원스톱지원센터는 2009년기준전국에총 16개소가운영되고있으며, 각시도별로 1개소정도가분포하고있으나, 아직운영되지않는시도는충청남도와전라남도등 2개시도가있다. 원스톱지원센터의이용자는총 10,074명으로성폭력피해자가가장많고, 가정폭력, 학교폭력그리고성매매피해자등의순으로나타났다. < 표 3-24> 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서비스제공내역 계 성폭력 피해자 ( 명 ) 지원내용 ( 건 )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기타 계상담진료증거채취 진술녹화 ( 단위 : 개소 ) 피해자조서 10,074 6,818 2, ,643 18,258 7,335 2,571 1,977 5,502 자료 : 여성부, 2009 년도여성 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사업안내지침. 91 그밖에성매매피해자를위한지원시설로서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과성 매매피해상담소가운영되고있으며,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중청소년지 원시설이구분 운영된다. 제 3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102 < 표 3-25>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및성매매피해상담소현황 : 2008 년 ( 단위 : 개소 ) 구분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전체 43(14) 29 서울 14(5) 5 부산 5(2) 3 대구 4(2) 2 인천 1 1 광주 2(1) 1 대전 2(1) 1 울산 2(1) 1 경기 4 5 강원 1 1 충북 - 1 충남 1 1 전북 1 1 전남 1 2 경북 1 1 경남 3(2) 2 제주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주 : ( ) 안은청소년지원시설현황자료 : 여성부 (2009), 2009 여성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그밖의아동학대관련시설로아동상담소와아동종합시설이있다. 아동 상담소는아동과그가족의문제에관한상담, 치료, 예방및연구등을목 적으로한다. 아동상담소의주이용대상은과거요보호아동중심에서최근 아동학대및방임의증가로인하여학대및방임피해아동중심으로변화 하고있다. 전국에아동상담소는총 38 개소가운영되고있으며, 경기도가 7 개소, 강원도 5 개소그리고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및제주도를제 외한각시도별로 1~3 개소가분포한다. 아동종합시설은아동보호시설을갖 춘아동상담소로서서울시에만 2 개소가소재하고있으며 2007 년 12 월기 준보호아동인원은총 155 명으로파악되었다.

103 < 표 3-26> 아동종합시설, 아동상담소및아동전용시설현황 구분 종합시설아동시설인원상담소 전체 서울 부산 대구 3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내부자료 ( 단위 : 개소, 명 ) 청소년관련시설로는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청소년쉼터가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전국에총 154개소가설치되어있으며, 시도별로살펴보면경기도가 32개소로가장많은분포를보이고있으며경남이 21개소, 서울이 19개소등의순으로나타났다. 93 제 3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104 < 표 3-27> 청소년상담지원센터현황 구분 계 전체 154 서울 19 부산 7 대구 2 인천 3 광주 1 대전 2 울산 3 경기 32 강원 6 충북 4 충남 17 전북 15 전남 8 경북 12 경남 21 제주 2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홈페이지, ( 단위 : 개소, %) 94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대표적인서비스로는 CYS-Net 이있으며이는가 출 폭력 학업중단 인터넷중독 성매매 자살등으로인하여학교및가정생활 에어려움이있는청소년을대상으로상담 보호 의료 자립등의서비스를 통합적으로제공하는서비스이다 년기준 CYS-Net 전체서비스수 혜청소년은총 412,811 명이었으며, 그중상담및정서적지원서비스이 용자가전체의 73% 를차지하였다. < 표 3-28> CYS-NET 서비스제공내역 구분 상담및정서적지원 사회적보호 기초생활및교육및경제적학업지원지원 자활지원 의료지원 법률자문여가및및문화활동권리구제지원지원 ( 단위 : 건 ) 계 303,356 25,176 55,035 6,986 2,463 4,902 1,800 13, ,811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아동청소년정책실내부자료, 합계

105 청소년복지지원법제 14조에명시된청소년쉼터는가출청소년의일시적인생활지원과선도, 가정및사회로의복귀를지원하기위한시설로가출청소년을대상으로무료숙식및의료서비스, 상담및심리검사등서비스를제공한다. 청소년쉼터는전국에 81개소가있으며, 시도별로살펴보면경기도 18개소, 서울시 12개소, 인천시 8개소등으로나타난다. 쉼터의유형별로살펴보면전국에가출청소년일시보호시설이 10개소이고단기보호시설은 45개소, 중장기보호시설은 26개소로파악되었다. < 표 3-29> 가출청소년쉼터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일시보호 단기보호중장기보호남여혼성남여 계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주요업무참고자료. 가출청소년을보호하고각종서비스를제공하는대표적인기관인청소년 쉼터의이용연인원은 228,083 명으로나타나가출청소년수요 ( 약 1,443 천 명 ) 의약 15.8% 만이쉼터를통하여서비스를지원받는것으로사료된다. 95 제 3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106 < 표 3-30> 2007 년청소년쉼터입소현황 ( 단위 : 명 ) 구분 총계 13세미만 14~16세 17~19세 20세이상 연인원 228,083 13,380 86, ,863 22,789 실인원 15, ,460 6,887 1,152 자료 : 통계청 (2008), 2008 청소년통계. 라. 보육 교육및문화관련서비스및시설 96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아동에대한보육관련서비스는보육료지원서비스로영유아보육료지원 이있으며취약보육그리고방과후보육등으로구분할수있다. 영유아보 육료지원서비스는저소득층차등보육료지원, 두자녀이상지원, 만 5 세아 지원, 장애아지원등으로유형화된다. 우선저소득층차등보육료지원은 만 0 세 ~4 세의법정저소득층아동및기타저소득층아동 22) 을대상으로 부모의소득에따라지원비율을차등화하여보육료를지원하는서비스이다 년을기준으로보육료지원실적을살펴보면전국총 592,256 건의 보육료지원이이루어진것을알수있다. 시도별로는아동청소년수가가 장많은경기도가 120,491 건으로가장많은지원규모이었고, 서울시가 79,282 건으로그다음이었으며기타시도는 10,925~48,551 건사이로지원 건수가분포하였다. 방과후보육료지원대상은 12 세이하취학아동중법정저소득층 (1 층 ), 2 층및장애아동에해당되는아동이방과후에보육시설을 4 시간이상이용 할경우이다. 지원단가는만 5 세아무상보육료의 50% 내로지원한다. 전국 총 19,375 건이지원된것으로나타났다. 22) 법정저소득층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5 조에의한수급권자및그가구원, 모부자복지법에의한보호대상자로선정된모 부자가정아동, 아동복지법제 16 조에의한아동복지시설에서생활중인만 3~4 세아동,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에입소한여성의동반자녀, 모부자 ( 일시 ) 보호시설등에입소한자의동반자녀등이며, 기타저소득층아동은 2008 년도보육료지원대상자선정지침에의거기타저소득층보육료책정기준에해당하는자를의미함 ( 보건복지가족부, 2008; 김미숙, 2008 재인용 ).

107 < 표 3-31> 저소득차등보육료지원현황 : 2008 년 ( 단위 : 건 ) 구분 저소득차등보육료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이상 방과후 전국 592,256 53,072 99, , , , ,375 서울 79,282 7,339 13,350 18,770 18,286 16, ,965 부산 38,042 2,949 5,863 10,075 9,423 7, ,127 대구 35,247 2,382 5,177 9,291 9,775 7, ,028 인천 30,510 2,596 5,058 8,019 7,632 6, 광주 24,819 2,586 4,233 6,159 5,974 5, 대전 20,263 2,035 3,777 5,680 4,843 3, 울산 10, ,917 3,335 2,790 1, 경기 120,491 12,792 21,127 30,544 28,782 25, ,111 강원 21,280 1,275 3,186 5,555 5,742 5, 충북 22,805 1,542 3,509 5,918 6,023 5, 충남 25,799 1,778 4,183 6,612 6,786 5, 전북 33,921 3,674 5,742 7,984 7,552 6, ,107 전남 29,166 2,548 4,942 7,345 7,191 6, 경북 39,221 3,139 6,326 10,558 9,705 7, ,914 경남 48,551 4,609 8,724 13,385 11,498 8, ,609 제주 11,934 1,042 2,309 2,846 2,915 2,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b), 2008 년 12 월말기준보육통계.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은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수준이하자녀 중두자녀이상이보육시설을동시에이용할경우둘째아 ( 만 4 세이하 ) 이 상의아동을대상으로보육료를지원한다. 또한만 5 세아무상보육료지원 서비스는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수준이하자녀중초등학교취학 전만 5 세아및취학대상아동중취학유예가된아동은보육료로 167 천원 을지원받는다.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서비스는장애인복지카드를소지한만 5 세이하 취학전장애아를원칙적으로대상으로하되만 12 세취학전장애아동까지 보육료를지원받을수있다. 보육료로는정부지원시설이용아동에게 383 천원그리고정부미지원시설이용아동에게는 733 천원을지원한다. 97 제 3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108 < 표 3-32> 기타보육료지원현황 : 2008 년 ( 단위 : 건 ) 구분 두자녀이상보육료 만5세아무상보육료 장애아보육료 전국 108, ,857 15,644 서울 12,190 17,218 2,408 부산 6,399 7,080 1,058 대구 5,436 6,170 1,123 인천 5,428 6, 광주 5,522 6, 대전 3,952 3, 울산 2,116 1, 경기 25,452 25,015 3,106 강원 3,676 5, 충북 4,053 5, 충남 4,686 6, 전북 5,670 8, 전남 5,278 7, 경북 6,354 6,880 1,142 경남 9,832 8,380 1,223 제주 2,456 1,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c), 2008 년 12 월말기준보육통계. 98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취약보육은시간연장형보육으로시간연장보육료, 야간보육료, 24시간보육료, 시간제보육료등을포함하며원칙적으로는저소득층영 유아를대상으로하되취학아동중법정저소득층 (1층) 과장애아동에게는지원이가능하도록되어있다. 시간연장보육료의경우기준시간초과 (19:30~24:00) 시시간당 2,300 원, 장애아동은 3,300원의보육료를지급하며, 매월지원한도는 60시간으로한다. 야간보육료는야간보육 (19:30~익일 07;30) 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아동에한하여주간과동일하게지원받을수있다. 24시간보육료는부모가야간에경제활동에종사하는가정, 한부모또는조손가정등의아동으로주간보육도이용하고, 야간보육이불가피한경우제공하며연령별월보육료의 150% 를지원한다.

109 아동청소년에대한교육관련서비스로는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등에서지원하는방과후교육서비스가있다. 방과후학교는수요자를중심으로학교내에서운영하는정규교육과정이외의학교교육활동으로학교교육기능을보완하고, 보육등다양한프로그램운영으로가구의사교육비를경감하며저소득층자녀를위한복지서비스를제공하려는목적으로운영되고있다. 2006년부터 방과후학교 라는명칭으로통합운영된방과후학교에서는학습, 정서및특기적성프로그램등을운영하고있으며 2006년운영결과를기준으로살펴보면전체학교의 98.7% 에서방과후학교를운영하고있으며전체학생의 41.9% 가참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학교수업후홀로시간을보내는저소득 맞벌이 한부모가정의청소년들을대상으로청소년시설을활용하여학습능력을배양하고다양한체험활동과특기적성개발활동및급식 건강관리 상담등종합적인지원을제공하는사업이다. 방과후아카데미는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등청소년수련시설에서오후 3시부터 10시까지학생당평균 4~5 시간씩운영되며, 프로그램은기본공통과정 ( 숙제지도, 보충 학습등 ), 전문선택과정 ( 문화 예술 스포츠활동등을통한창의성계발 ), 특 별지원과정 ( 부모간담회, 가족캠프, 부모교육등 ), 생활지원 ( 급식, 건강관리, 상담, 생활일정관리, 안전귀가등 ) 등이운영되고있다. 99 제 3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110 < 표 3-33> 방과후아카데미서비스지원현황 ( 단위 : 개소, 명 ) 지역 개소 초등중등 소계 1 2 소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49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74 1,239 2,399 2,222 5, ,202 7,062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d), 내부자료. 100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지역아동센터는지역사회아동의보호, 교육, 건전한놀이와오락의제공, 보호자와지역사회의연계등아동의건전육성을위하여종합적인아동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로서, 주요서비스는아동청소년의방과후보호및교육서비스등이다. 이러한방과후서비스는최근기혼여성의사회참여및경제활동비율이점차증가 (1985년 41.0% 에서 2004년 48.7% 로상승 ) 하였으며, 한부모가족및조손가족등해체가족의증가로가족내에아동청소년의돌봄기능이약화된가구의규모가증가하는등에따라필요성이증대되었다.

111 < 표 3-34> 시도별지역아동센터수 ( 단위 : 개소, 명 ) 지역 지역아동센터수 이용아동수 센터당평균이용아동수 전체 3,274 94, 서울 334 9, 부산 167 4, 대구 94 2, 인천 167 5, 광주 182 5, 대전 139 4, 울산 55 1, 경기 , 강원 153 4, 충북 171 4, 충남 166 4, 전북 228 6, 전남 336 9, 경북 182 5, 경남 204 5, 제주 60 1,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 전국지역아동센터실태조사보고서, 지역아동정보센터 지역아동센터는아동청소년을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의문제를예방하며가족과학교의교육을보완하기위하여아동보호, 학습지원, 특기적성프로그램, 교과지도등의서비스를제공하며아동청소년의가족및지역사회연계역할도수행하고있다. 2009년 6월을기준으로전국의지역아동센터수는총 3,274개소로파악되었으며경기도 636개소, 전라남도 336개소, 서울시 334개소등의순으로나타났다. 센터이용아동수는경기도가역시 19,186명으로가장많았으며그다음으로는전라남도 9,955명그리고서울시 9,449명등이었다. 지역아동센터 1개소당평균이용아동수는 24.1~34.1명으로나타났다. 이번에는문화관련시설을아동전용시설과청소년활동시설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아동전용시설은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등아동에게건전한 101 제 3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112 102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놀이오락기타각종편의를제공하여심신의건강유지와복지증진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이며전국에총 3개소 ( 인천시, 광주시, 경상남도각 1개소 ) 가소재하고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제 10조에나타난청소년활동시설로는청소년수련시설과청소년이용시설로구분하여볼수있다. 청소년수련시설은청소년의심신을수련하기위한시설, 설비및프로그램등을갖춘곳으로구체적으로는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그리고유스호스텔등이있다. 청소년수련관은다양한수련거리를실시할수있는각종시설및설비를갖춘종합수련시설이며, 청소년수련원은이러한종합수련시설로서숙박기능을갖춘생활관을갖춘곳을말한다. 청소년문화의집은정보 문화 예술중심의수련시설이며청소년특화시설은기존시설외특정목적을가지고있는청소년활동을전문적으로실시할수있는수련시설로서특히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및환경등의주제와관련된청소년수련활동이가능하다. 유스호스텔은청소년의숙박에적합한시설로서숙식제공, 여행청소년의활동지원을주된기능으로하는시설이다. 이러한청소년수련시설은전국에총 690개소가있으며시도별로살펴보면경기도가 135개소로가장많고, 경상남도가 69개소그리고경상북도 68개소등으로나타났다. 전국의청소년수련시설의규모를그유형별로살펴보면청소년문화의집 195개소, 청소년수련원 182개소, 청소년수련관 154개소, 유스호스텔 112개소, 야영장 41개소그리고청소년특화시설 6개소등으로분포하고있다. 청소년이용시설은문화예술시설, 공공체육시설, 기타청소년이용시설등으로구분하여볼수있으며, 청소년수련전용시설은아니나설치목적의범위내에서청소년의활동과이용에제공할수있는시설을말한다.

113 < 표 3-35> 청소년수련시설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계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특화시설 야영장 유스호스텔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나. 인력현황아동청소년복지인력은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전달의매우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으며, 복지서비스의개발및확대를위해재정비되어야하는부분이라고할수있다. 아동복지전문인력의양성과배출에는많은시간과재원이요구되기때문에, 장기적인전문인력육성정책이마련되어야하고 ( 정익중, 2006), 적정한인력규모와자격을유지하는것은서비스의질을좌우한다고할수있다. 1) 아동청소년복지종사자의자격규정 103 제 3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아동청소년복지에종사하는대표적인종사자명칭과주요업무및법적 근거에의한자격규정에관해살펴보면다음과같다.

114 < 표 3-36> 아동청소년복지종사자별주요업무와자격및법적근거 104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명칭주요업무자격법적근거지방일반직공무원 ( 사회복지직렬 ) 1. 아동및가족에대한상담또는별정직공무원으로전문대 2.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에학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교대한보호조치에서아동복지또는사회복지교 3. 아동복지시설에대한조사, 아동복지과목을이수하고졸업한자중지도, 감독아동복지법지도원지방자치단체의장이임용함. 4. 아동에대한개별, 집단지도 *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및알선 ( 자치구 ( 및아동상담소 ( 지방자 5. 비행청소년예방, 지도, 원치단체가설치한아동상담소에조등한함 ) 에각각 1인이상둠. 1. 학대아동의발견, 보호, 치료 2. 아동학대자예방및방지를아동보호위한홍보전문기관 3. 아동학대자상담및교육의상담원 4. 아동학대자혹은학대자로신고된자와그가정에대한조사 사회복지사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청소년지도사및청소년상담원 사회복지법인및시설의업무 아동복지법에규정된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등 ) 에근무, 관련업무의수행 수련시설및청소년단체에서청소년의건전한수련활동의지도 자료 : 한성심 송주미 (2003), 아동복지론, 창지사. 내용일부수정함. 1. 사회복지사 1급이상의자격을가진자 2. 대학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교육부장관이인정하는학교에서심리학또는아동복지또는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이수하고졸업한자 * 1, 2에해당하는자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인정한비영리법인에서개설, 운영하는별도의교육과정 ( 아동복지법시행규칙에명시 ) 을수료한자대학또는동등이상의학력이인정된학교에서사회복지관련교과목을이수한자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지도원또는상담요원, 직업훈련교사, 임상심리상담원이있음 ( 아동복지법시행령참고 ) 대학 ( 전문대학포함 ) 졸업또는동등이상의학력이있는자로해당자격검정에필요한과목을이수하거나, 청소년육성관련종사경력이있는자로자격검정시험에합격한자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115 2) 아동복지지도원 이러한법에기초하여아동청소년복지인력의업무와자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우선아동복지지도원은아동복지지도원 (child welfare guidance worker) 아동복지법제6 조의규정에의거별정직공무원으로서아동복지에관한사항을상담지도하기위하여도와시군구및아동상담소에아동복지지도원을두고있다. 그리고이들아동복지지도원의임무는법제8 조제3 항각호의업무로서아동상담소의업무와같으며아동복지지도원을임명또는해임한때에는지체없이보건복지부장관에게보고토록하고있다 23). 3)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는사회복지에관한소정의전문지식과기술을가진자에게 사회복지사자격을부여하고이들에게복지업무를담당토록함으로써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등보호가필요한사람들에게전문적이고체계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한다. 사회복지사는 1급, 2급, 3급으로구분되며사회복지사는사회복지사업법제2 조에따라다음과같은영역에서인정받을수있다. 사회복지사교부현황은다음 < 표 3-37> 과같다. 2000년도 42,292명에서 2007년도에는 208,866명으로약 5배가확대되었다. 일반적으로사회복지사는공적사회복지영역 ( 전담공무원 ), 사회복지기관및시설 (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 보건의료영역 ( 의료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기타영역 ( 학교사회복지사, 교정사회복지사등 ) 에서종사한다. 105 제 3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23)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3) 사회복지사전.

116 < 표 3-37> 사회복지사인정범위 구분 사회복지사 인정범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모부자복지법 6 영유아보육법 7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8 정신보건법 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0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법률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3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5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의법률에의한 보호 선도또는복지에관한사업 과 사회복지상담 부랑인및노숙인보호 직업보도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운영 정신질환자및한센병력자사회복귀에관한사업 등각종복지사업과이와관련된 자원봉사활동및복지시설의운영또는지원을목적으로하는사업 자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106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 표 3-38> 연도별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자수 연도별총계 1 급 2 급 3 급 ( 단위 : 명 ) ,292 23,748 9,447 9, ,593 30,028 13,292 9, ,323 40,515 19,365 9, ,449 45,834 29,857 9, ,645 50,878 43,579 10, ,999 55,299 63,927 10, ,314 60,354 91,798 11, ,866 64, ,621 11,446 자료 :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2008) 지역별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자수를살펴보면, 서울이 65,587 명으로 가장많았으며, 그다음으로경기 (17,996), 전남 (17,187) 순으로나타났다.

117 < 표 3-39> 지역별사회복지사자격증교부자수 (2007년도기준 ) 시도별 총계 1급 2급 3급 서울 65,587 29,092 26,387 10,108 부산 13,741 3,598 9, 대구 11,537 2,798 8, 인천 3,364 1,267 2, 광주 11,356 2,642 8, 대전 9,237 2,676 6, 울산 2, , 경기 17,996 5,332 12, 강원 4,167 1,081 3, 충북 5,433 1,731 3, 충남 6,986 2,452 4, 전북 10,796 3,367 7, 전남 17,187 2,698 14, 경북 15,219 3,411 11, 경남 9,997 1,873 8, 제주 3, , 자료 :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2008) 4) 아동복지시설종사자 107 전체아동복지시설종사자수를살펴보면, 2006년 5,120명에서 2007년 5,239명으로 119명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전체보호아동수는 2006 년 19,151명에서 2007년 334명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종사자수가가장많은지역은서울 (1,052) 이였으며, 그다음으로경기 (606), 부산 (579) 순으로나타났다. 제 3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118 < 표 3-40> 아동복지시설수및종사자현황 ( ) 구분 시설수 종사자 전년도보호아동 ,120 19, ,239 18,817 서울 46 1,052 3,476 부산 ,351 대구 ,092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57 강원 충북 충남 전북 ,087 전남 ,557 경북 경남 ,256 제주 자료 : 보건복지부 (2008), 내부자료. 108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아동양육시설종사자수를살펴본결과 2006 년 4,646 명에비하여 2007 년에는 129 명증가하였으며, 보호아동수는 2006 년 17,517 명에서 2007 년 17,161 명으로 356 명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119 < 표 3-41> 아동양육시설수및보호아동현황 ( ) 구분 시설수 종사자 기말현재보호아동 ,646 17, ,775 17,161 서울 ,901 부산 ,155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987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441 경북 경남 ,269 제주 자료 : 보건복지부 (2008), 내부자료. 아동보호치료시설종사자수를살펴본결과 2006 년 121 명에비하여 2007 년에는 6 명증가한 127 명이였으며, 보호아동수는 2006 년 436 명에서 22 명감소한 404 명인것으로나타났다. 109 제 3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120 < 표 3-42> 아동보호치료시설수및보호아동현황 구분시설수종사자기말현재보호아동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자료 : 보건복지부 (2008), 내부자료. ( ) 아동직업훈련시설 2007 년종사자수를살펴본결과 2006 년 33 명에서 2 명감소하여 31 명으로나타났으며, 2007 년보호아동은 2006 년 75 명에서 3 명감소한 72 명으로나타났다. 110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 표 3-43> 아동직업훈련시설수및보호아동현황 ( ) 구분 시설수 종사자 기말현재보호아동 서울 대구 자료 : 보건복지부 (2008), 내부자료. 아동자립지원시설 2007 년종사자수를살펴본결과 2006 년 33 명에서 2 명감소한 31 명이였으며, 2007 년보호아동수는 2006 년 235 명에서 34 명 증가한 269 명으로나타났다.

121 < 표 3-44> 아동자립지원시설수및보호아동현황 ( ) 구분 시설수 종사자 기말현재보호아동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자료 : 보건복지부 (2008), 내부자료. 아동일시보호시설종사자수를살펴본결과 2006 년 199 명에서 2007 년 192 명으로 7 명감소하였으며, 보호아동수는 2006 년 391 명에서 2007 년 365 명으로 26 명감소하였다. < 표 3-45> 아동일시보호시설수및보호아동현황 ( ) 구분 시설수 종사자 기말현재보호아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자료 : 보건복지부 (2008), 내부자료. 111 제 3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122 아동종합시설종사자수를살펴본결과 2006 년 88 명에서 2007 년 83 명으 로 5 명감소하였으며, 보호아동은 2006 년 163 명에서 2007 년 155 명으로 8 명감소하였다. < 표 3-46> 아동종합시설수및보호아동현황 ( ) 구분 시설수 종사자 기말현재보호아동 서울 자료 : 보건복지부 (2008), 내부자료. 5) 청소년지도사및청소년상담원 112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청소년지도자는청소년기본법에의한청소년지도사및청소년상담사와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청소년관련기관등에서청소년육성및지도업무에종사하는자를총칭한다. 국가공인자격증인청소년지도사자격증소지자는전국적으로 1만3 천9 백여명이활동하고있으며, 청소년상담사자격증소지자도 1천2 백여명을넘어서고있다. 청소년지도사는 1급, 2급, 3급으로청소년관련분야의경력, 기타자격을갖춘자로서자격검정에합격하고소정의연수를마친자에게국가자격을부여한다. 청소년상담사또한 1급, 2급, 3급으로구분되어있으며상담관련분야를전공하고상담실무경력이나기타자격을갖춘자로서자격검정에합격하고소정의연수를마친자에게부여한다.

123 [ 그림 3-5] 청소년지도자의분류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아동청소년백서. 청소년지도사자격증취득자수는 2000 년 988 명에서꾸준히증가하였으 나 2007 년현재 909 명에머무르고있다. < 표 3-47> 청소년지도사자격증취득자수 연도별총계 1 급 2 급 3 급 , , , , ,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 단위 : 명 ) 청소년상담사는청소년상담사양성계획에따라 2007 년까지제 5 회청소 년상담사자격검정이있었으며, 청소년상담사 1 급 180 명, 2 급 902 명, 3 급 1,040 명등총 2,122 명의청소년상담사를배출하였다. 113 제 3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124 청소년기본법제46조에따른기관인시 도의청소년상담및긴급구조등의기관에는 1급청소년상담사또는 2급청소년상담사 3인이상을두고, 3 급청소년상담사 1인이상을배치하여야하며, 청소년기본법제46조의2 에따른기관인시군구의청소년지원등의기관에는 2급청소년상담사또는 3 급청소년상담사 1인이상을배치하여야한다. 또한청소년복지지원법제14 조에따른청소년쉼터에는 1인이상을두도록법적으로명시하고있다. 청소년지도사와마찬가지로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단체또는청소년시설에배치된청소년상담사에대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그활동비의전부또는일부를보조할수있다 ( 청소년기본법제23조 ). < 표 3-48> 청소년상담사양성현황 114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 단위 : 명 ) 연도 1급 2급 3급남여남여남여 계 계 ,122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다. 전달체계현황 현행우리나라아동청소년복지전달체계는보건복지가족부의아동청소년 정책실로부터각시 도의아동청소년복지관련담당과로그리고각시 군 구 의아동청소년복지관련담당계로이어진다. 각시 군 구이하읍 면 동에는 아동청소년복지관련담당조직이없기때문에일반행정및복지서비스전 달체계에서아동청소년복지관련업무를흡수하여수행한다 ( 이용복, 2006). 그러나아동청소년복지관련제업무가위와같은보건복지가족부 - 시도 - 시군 구의행정조직을통하여전달되는것은아니며, 아동청소년복지분야중가

125 정위탁, 아동보호, 아동자립, 청소년상담및지원등의업무는보건복지가족부산하중앙센터들이존재하며중앙센터산하의지역센터들은사업관련사항을중앙센터로부터하달받으며해당시도혹은시군구등의지자체의지도, 감독및국가보조도받는다. [ 그림 3-6] 현행아동청소년복지전달체계 115 자료 : 보건복지부 (2008). 아동청소년통합법률안제정경과설명자료. 제3절아동청소년복지공급체계문제점 1. 시설및서비스 아동청소년수요를기준으로복지공급을검토해본결과다음과같은문제점이도출되었다. 첫째, 아동청소년복지공급시설및서비스의종류는 제 3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126 116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다양한편이나그규모는아동청소년의수요에비교하여턱없이부족한것을알수있다. 절대빈곤아동의수와상대빈곤아동의수로부터추계된우리나라빈곤아동청소년의수요는약 91~143만명의수준이었으나이중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등현금지원을받는경우는절반도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급식지원아동수도전체빈곤아동의 1/3에못미치고, 드림스타트와같은통합적지원서비스의경우소수의지역에서한정적으로만실시되고있는상황이다. 안전과관련된복지시설및서비스에서도가정폭력실태조사를통해서나타난아동학대발생율과비교하면상당히낮은수의피해아동만이지원을받고있는실정임을알수있으며아동학대관련지원도전국의총 45개의아동보호전문기관을주축으로이루어지고있어지원기관이충분히설치되어있다고보기어렵다. 따라서이러한지원기관및서비스의양을제고하는방향으로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한서비스의규모를더욱확충하는것이시급하다. 둘째, 서비스의대상이제한되어있으며잔여적인서비스가중심을이루고있다. 이혜원외 (2009) 는최근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정책의이념이과거의선별주의에서보편주의로변화하는과정에있으며, 따라서서비스의대상또한요보호아동중심에서일반아동청소년까지확대되는변화의움직임이있다고하였다. 그러나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의공급현황을살펴보면아직까지전체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보편적서비스는취약계층위주의잔여적서비스가중심을이루고있음을알수있다. 셋째, 시설보호중심의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를가정적서비스로대체할필요가있다. 요보호아동청소년의발생시에가정내보호및지원이나공동생활가정등에서보호받기보다는시설에서보호받는경우가많다. 최근들어요보호아동에대한지원은시설중심의보호에서공동생활가정등가족적보호의형태로전환하고있으나, 아직시설보호가더보편적인상황이다. 이러한시설중심의서비스는아동청소년의고립, 탈시설후사회적적응의어려움, 가정생활에대한경험의부족등여러가지문제점을낳을수있어장기적으로볼때에바람직하지않다. 요보호아동청소년이보

127 다가정적인분위기에서생활할수있도록가정내보호및이를위한가족복지적지원이선행되어야할것이며, 그밖에도가정적분위기속에서보호가가능한공동생활가정및위탁가정등으로서비스가활성화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넷째, 수요자중심의통합적인서비스가이루어져야한다. 이제까지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의공급은공급자중심의단편적이고분절적인서비스가주를이루어왔다. 공급체계의현황분석에서도각각의서비스는서로별개로공급이이루어진다. 그러나아동청소년복지수요의특성상이들의문제는복합적이고서로긴밀히연관되어있다. 이러한복지수요에보다효과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공급도수요자중심의통합적인서비스로탈바꿈해야할것이다. 특히아동청소년은성인과는달리본인의욕구에대한파악이나이를충족시키기위한수단을스스로사용하는데에한계가있으므로서비스가필요한아동청소년이정보의부족이나충족이되지못한욕구를스스로파악하지못하여서비스의사각지대로유입되는것을방지할수있는통합적인시스템의도입이필요하다. 2. 인력인력에있어서문제점은다음과같이파악되었다. 첫째, 아동청소년복지인력에대한기초통계및장기계획이마련되어있지않다. 선진국들은일찍부터이와같은인력수요패턴의변화와인력공급체계사이의괴리에따른경제적 사회적손실의심각성을인식하고, 거시적인인력예측모형을개발해온반면 ( 정익중, 2006) 우리나라는아직인력수요패턴에대한적절한분석및통계가마련되지않은상태이다. 아동청소년특성과주변환경이빠른속도로변화하고있는현시점에서복지인력이필요한부분에대한계획을수립하고지원하기위한노력이필수적으로진행되어져야할것으로생각된다. 둘째, 고위험아동청소년복지를위한전문인력이마련되어있지않다. 학 117 제 3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128 대, 방임, 비행등을경험한고위험아동청소년을위해서는보다심도깊은개입이필요하지만현재아동청소년복지인력은단편적인자격증을통해각현장에서근무하고있기때문에, 고위험아동청소년을담당하기에는한계가존재한다. 또한고위험아동청소년의경우에는변화를유도하고효과적인개입을하기위하여아동청소년과가장밀접하다고할수있는가족에대한개입도함께이루어져야할필요성이있기때문에, 지역사회내서비스와기관을연계해주는사례관리와네트워킹담당인력이반드시필요하다고할수있다. 셋째, 아동청소년복지종사자의열악한처우상황이다. 아동청소년의특성상대상과종사자의지속적인관계유지가필수적으로이루어져야하며, 이에따라많은시간과에너지가투입되게된다. 예를들면방과후복지를제공하는시설중지역아동센터의경우에는저임금, 장시간노동등으로근무여건이열악하여이직률이높고직업만족도에도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된바있다. 열악한근무조건은실무자들의소진을유발할수있으며, 이직으로인해업무의연속성에도영향을미치고결국아동청소년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이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118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3. 전달체계아동청소년복지전달체계는세부분야별로매우다양하게구성되어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기존아동청소년전달체계에대한평가는아동분야의경우, 정책의총괄중심축이없이서비스분야별로병렬적구조를이루고있으며, 민간위탁중심으로공공성이미흡하다는점이었다. 청소년분야의경우활동 복지분야별로이원화된구조를이루고있으며, 기관운영에있어서도민간위탁 직영 법인형태등이혼재되어운영하는등의일관성이없다는부정적인평가를받아왔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8). 또한아동정책과청소년대상과전달체계가중복적임에도불구하고체계성과연계성이부족하여, 생애주기별로체계적이고누적적인서비스가이루어지지못하였다는한계가있었다.

129 < 표 3-49> 아동청소년전달체계의장 단점 구분장점단점 아동복지전달체계 청소년복지전달체계 대상이명확하고, 특화 전문화되어정책의실효성이높음. 외연 ( 활동 보호 복지 ) 이넓고, 종적인체계성을갖춤. 전달체계간연계가부족하고, 사안별로난립함. 대상이광범위하며, 공급자중심임. 자료 : 김현철 (2008). 아동청소년인프라연계협력을통한시너지창출방안. 이러한아동청소년복지전달체계의문제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아동청소년복지관련사업의비체계성과비전문성을야기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의사업을행정안전부의지방행정조직에의하여수행하고있어, 이러한이원적구조에따른비체계성과비전문성이지적된다. 읍면동에는아동청소년복지관련조직구조가없기때문에서비스의제일선에서전문성이결여된서비스제공이이루어질수있다. 둘째, 개별사업별로별도의전문기관에서자체적으로사업을추진한다. 서비스분야별로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관할하는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시도및시군구의아동보호전문기관을관할하는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시도자립지원센터를관할하는중앙자립센터, 시도의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시군구의청소년지원센터등을관할하는한국청소년상담원, 시군구의드림스타트센터를관할하는중앙드림스타트센터등이보건복지가족부가직접관장하는별도의전문기관들이다. 이러한전문기관들은전달체계가보건복지부에서서비스분야별로병렬구조를이루도록하기때문에서비스의효율성이낮아지는데기여한다. 셋째, 전달체계의공공성과중심축기능이미흡하다. 아동청소년복지사업의경우민간위탁중심으로운영되어있어서, 공공성이미흡한경우가많으며, 전달체계의공공성이보장되지못하기때문에효율성이떨어지거나서비스의질관리및운영의투명성이담보되지못하는단점이지적되어왔다. 119 제 3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130 120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따라서아동청소년복지전달체계는통합과전문성에기초한연계를통하여전달체계를효율화하고공공화할필요가있으며, 인프라를체계적으로통합 연계하여시너지효과를창출해야하는필요성이존재한다.

131 04 K I H A S A 지역별아동청소년복지공급체계현황과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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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제 4 장지역별아동청소년복지공급체계현황과문제점 제 1 절조사개요 본장에서는아동청소년복지공급체계의현황을파악하고문제점에대한개선방안을도출하기위하여지역별사례조사를실시한후결과를분석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의선정은아동청소년복지공급체계가잘구축되어있는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중접근이용이한총 3개지역 ( 대도시, 중소도시및농산어촌각 1지역 ) 을선정하였다. 대상지역은대도시로서울시의관악구, 중소도시로경기도안산시, 농산어촌으로전북완주군이다. 지역별아동청소년사례관리및네트워크실태파악을하기위해서여러가지방법을활용하였다. 여기에는문헌연구, 심층면접조사및초점집단면접조사등이포함된다. 문헌연구는각지역별아동청소년관련시설통계및관련연구에대한재분석으로서각종통계자료및선행연구에서제시된사항을중심으로각지역별아동청소년복지공급체계를진단하고자하였다. 심층면접조사및초점집단면접조사 (FGI: Focus Group Interview) 는각지역의공무원과민간시설종사자를대상으로실시되었다. [ 그림 4-1] 에서는주요지역사례조사연구방법별내용과연구흐름도를제시하고있다. 123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134 [ 그림 4-1] 사례조사의유형및주요내용 124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심층면접조사및초점집단면접조사 (FGI: Focus Group Interview) 조사대상자는눈덩이표집법 (snowballing sample) 을통하여선정되었는데, 주로각조사대상지역의시 군 구청내아동청소년복지담당공무원을대상으로심층면접조사를실시한후이들이파악하고있는지역내아동청소년복지관련기관내사례관리및네트워크담당자를약 4~5인추천받아협조가가능한기관의담당자를대상으로심층면접조사를실시하였다. 또한연구자가반드시필요하다고판단한경우, 면접조사중추가로파악된주요인사에대해서도심층면접을실시하였다. 심층면접조사대상자는총 23인 ( 관악구 6 인, 안산시 6인, 완주군 11인 ) 이었으며, 주요면접내용은지역사회아동청소년복지특성, 사례관리현황및네트워킹현황등이었다. 초점집단면접조사는지역별로각 1회실시되었으며심층면접조사가모두종결된이후그결과를토대로하여보다심층적이고종합적인현황을파악하기위해실시되었다. 지역별로총 15인 ( 관악구 4인, 안산시 5인, 완주군 6인 ) 이참여하였다. 구체적인면접항목은다음과같다.

135 < 표 4-1> 면접조사항목 질문구성주제1. 아동청소년복지공급특성 주제 2. 사례관리의현황 주제 3. 네트워킹의현황 주제 4. 개선방안 질문내용 1. 기관및담당업무에대한소개 2. 각지역내아동청소년복지욕구의특성, 복지인프라현황 3. 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중복현상혹은사각지대현황 1. 사례관리의구체적인방법및내용 - 사례관리의대상자범위, 사례관리의방법및내용 - 기관내사례관리인프라 ( 시설, 인력및소요재정 ) 2. 사례관리의이점 ( 공급자, 수요자측면 ) 에는어떤것이있는가? 3.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서비스를제공하는데에있어서사례관리의역할은무엇인가? 4. 사례관리를수행할때에성공요소와저해요소는무엇인가? 5. 사례관리우수사례? 1. 지역사회네트워크는어떻게구성되어있는가? - 네트워크의유형, 참여기관수및종류, 네트워크상주로전달되는자원의종류등 - 네트워크의구심점 ( 중심 ) 의역할을담당하는것은? 2. 서비스사각지대혹은중복현상을방지하기위하여지역사회네트워크의역할은무엇인가? 3. 이제까지네트워크를강화 ( 활성화 ) 하는데에있어서성공혹은저해요인은무엇인가? - 공공- 민간, 민간- 민간, 민간- 협의체간 1. 사례관리를통하여아동청소년에게적절한자원의배분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중앙정부- 협의체- 민간기관간의어떤노력과역할분담이필요한가? 2. 담당자로서사례관리관련애로사항및건의사항은? 3. 바람직한네트워크활성화방안은무엇인가? 제 2 절대도시 : 서울시관악구사례 1. 지역특성 가. 지리적특성 관악구는서울시남단에소재한지역으로구의동쪽과북쪽및서쪽으로 는서초구, 동작구, 구로구및금천구에인접하고있으며남쪽으로는안양 시, 과천시와접해있다. 60 년대경기도시흥군에서편입되어 80 년대에 125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136 현재의구경계가확립되었다. 총 21개행정동이속해있으며, 지리적으로는남쪽의관악산이위치하고있어곳곳에고지대가분포한다. 남부순환도로가관악구를관통하고있으며, 각도로들과남부순환도로가만나는사거리및그도로연변에형성된상가와주택지의시장을제외하면대체로주택지로구성되어있으며, 제조업은일부섬유제조업이분포하고있다. 나. 관악구인구규모와구조 관악구의전체인구는전체 547천 311명으로인구밀도는 18,510( 명 / km2 ) 이며총 241,873세대가거주하고있어세대당인구수는약 2.19명으로나타난다. 연령별인구를살펴보면 65세이상고령자는 47,311명으로전체인구의 8.64% 에이른다. 19세이하아동청소년인구는 97,595명으로전체의 18.25% 에해당한다. < 표 4-2> 관악구전체인구수 126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2009년기준 ) 합 계 한국인 외국인 인 구 인 구 인 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547, , , , , ,846 17,442 8,246 9,196

137 < 표 4-3> 관악구연령별인구수 ( 외국인제외 ) (2008 년 12 월 31 일기준 ) 연령별 계 남 여 합계 534, , ,732 0~4세 22,467 11,581 10,886 5~9세 22,635 11,792 10,843 10~14세 25,578 13,303 12,275 15~19세 26,915 14,157 12,758 20~24세 38,976 20,367 18,609 25~29세 73,159 38,134 35,025 30~34세 60,302 26,803 33,499 35~39세 52,154 29,037 23,117 40~44세 38,382 20,135 18,247 45~49세 38,495 18,700 19,795 50~54세 36,764 17,080 19,684 55~59세 29,325 13,874 15,451 60~64세 25,211 12,005 13,206 65~69세 20,609 10,364 10,245 70~74세 11,755 5,593 6,162 75~79세 6,259 2,378 3,881 80세이상 5,570 1,521 4, 관악구내가구당월평균소득은약 266만원정도로나타났으며, 200~ 300만원대가가장많은 24.1% 이고, 300~400만원대는 22.4% 로그다음이다. 이는전국도시평균월평균소득 339만원에비해서무려 73만원이나적은금액이다 ( 통계청, 2009). 가구월평균소득이 100만원미만인경우는 12.4% 나되고있고, 500만원이상은 11.9% 로집계되었다.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138 < 표 4-4> 관악구가구당월평균소득 가구당월평균소득 100 만원미만 100~200 만원미만 가구당월평균소득분포 200~ ~400 만원미만 만원미만 ( 만원, %, 2008 년기준 ) 400~500 만원미만 500 만원이상 조사기관현황 본연구의목적은실무자 ( 사례관리와네트워크담당자 ) 들이생각하는관악구의아동청소년복지수요와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을모색해보는것이다. 이에따라본연구의조사대상기관은관악구청, 신림종합사회복지관, 봉천종합사회복지관, 신림지역교육복지네트워크등 4개소이며세부사항은다음과같다. < 표 4-5> 관악구청 128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기관명 관악구청 주소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로 462 연락처 형태 공공기관 대상 관악구내아동및청소년 사업목적 국가미래의주역인아동 청소년들을위해꿈나무프로젝트를통해 60여개의단위사업을추진하고있음. - 청소년건전문화육성지원 사업내용 - 청소년시설유지 관리 - 아동단체관리및결식아동급식지원 - 아동복지시설운영지도

139 < 표 4-6>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기관명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주소 서울시관악구신림7 동 연락처 형태 민간기관 대상 관악구내가족및아동 오랜세월지역주민의욕구를토대로차별화된의료복지사업을제공해 사업목적 왔으며, 전문적, 종합적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지역주민 복지증진과지역사회개발에기여함을목적으로함 - 아동지원사업 : 아동에대한통합적사례관리서비스지원 사업내용 - 가족지원사업 : 가족에대한통합적사례관리서비스지원 - 지역사회연계사업 : 지역사회서비스및자원연계를통한지원 - 지역연계망구축 : 지역사회네트워크활용및구축 < 표 4-7> 봉천종합사회복지관 기관명봉천종합사회복지관주소서울시관악구청림동 37 연락처 형태민간기관대상관악구내가족및아동어린이에서노인에이르는지역주민을대상으로복지사업을전개하며무의탁독거노인, 장애인, 여성, 저소득층생활의자립능력을가질수사업목적있도록돕고지역주민의연대감과공동체의식을강화하여지역사회문제를예방, 해결하고사회변화에따른지역주민의욕구를충족시킴으로써지역복지를증진시키는데그목적을둠. - 전문상담, 치료 : 전문상담실운영, 전문치료실운영사업내용 - 가족지원 : 다문화가족사회통합지원, 한부모가정지원, 생애주기별성장지원 - 지역연계 : 봉천지역아동복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네트워크 129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140 < 표 4-8> 신림지역교육복지네트워크 기관명 신림지역교육복지네트워크 주소 서울시관악구신림6동 335 원신초등학교교육복지실 연락처 형태 민간기관 대상 관악구내아동및청소년 - 빈곤가정아동, 청소년교육, 문화, 복지에대한해결방안마련함 사업목적 - 빈곤가정을지원하는지역기관의협력을통해아동, 청소년문제를극복함 - 빈곤가정아동, 청소년을위한풍부하고체계적인지원을네트워크를통해 빈곤아동, 청소년의복지를향상시켜건강한환경을마련함. - 학습 : 영어교실등 사업내용 - 복지 : 전문심리검사및치료, 미술놀이치료, 사례관리, 의료비지원등 - 문화체험 : 문화유산유산교육현장체험활동, 형제캠프, 토요휴업일드 림투어등 3. 사례관리영역분석 가. 기관별사례관리현황 130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관악구의사례관리는관악구청을제외한모든조사기관에서진행되고있었으며각기관마다조금씩다른특성을가지고있었다. 복지관의경우자체적으로기본적인매뉴얼을구성하여그지침에따라사례관리를진행하며대상자로선정된아동뿐아니라그가족을사례관리대상자로보고, 사례관리를진행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었다. 사례관리가가장체계적이고집중적으로진행되고있는곳은신림종합사회복지관으로파악되었으며봉천종합사회복지관과신림지역교육복지네트워크는사례관리대상자의수를보았을때사례관리의기준을프로그램및서비스관리까지포함한폭넓은범위로규정하고있다고판단되었다. 또한봉천종합사회복지관은사례관리진행과프로그램등을연계하여진행하나그외의기관들은상담을중심으로진행하였다. 또한신림종합사회복지관의경우필요한서비스제공을위한탐색은대상자도직접참여하도록하고있었다. 기관별현황및자세한특성은아래와같다.

141 1) 신림종합사회복지관 우리아이희망네트워크의사례관리매뉴얼에따라사례관리자 3명으로시작되었으며, 1인당기본적으로 25사례를최소사례로해야한다는지침을가지고있다. 따라서연간 70사례정도의사례관리가진행되고있으며, 현재는 30사례정도진행하고있다. 아이를키우고있는가족자체가사례관리접수의기준이되며, 초기단계에는주로유관기관에공문을보내고학교와동사무소에서사례를소개받는다. 의뢰가되면, 접수상담은개별적으로이루어지고기초조사가실시되며기관내에서사례회의를병행한다. 클라이언트의동의가이뤄질경우사정후개입을시작한다. 사정은사례관리자가먼저하고실무자들이조정, 합의하는방식을따른다. 진행은강점관점과해결중심기법을사용한상담으로진행되며, 사례관리대상가족과아동에게필요한서비스는사례관리자뿐아니라가족및본인이함께탐색하고연계함으로써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자노력한다. 서비스진행과정및결과에대해기존에설정 했던서비스목표의달성여부를점검하여종결을결정한다. 종결이후에도 3-6개월정도사후관리기간을가진다. 슈퍼비전은내부와외부슈퍼바이저를위촉해서받고있으며내부슈퍼비전은동료들과같이논의하는형태를띤다. 2) 봉천종합사회복지관현재 130 사례정도를맡고있으며, 희망플러스통장사업에도사례관리가사업내용으로포함되어있어 100사례정도가더진행되고있다. 사례관리업무는 2명이맡고있으며, 업무중수행역할은프로그램진행이 50%, 사례관리진행이 50% 로분류할수있다. 대상자는지역아동센터등에서의뢰가들어오는경우도있고, 인테이크 131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를통해개입이필요하다고생각되는대상자를선정하여가족의동의를얻

142 은후가족지원프로그램과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등을연계하여사례관리를진행하기도한다. 또한관악구지역이교육복지투자지역으로선정되어있기때문에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에속한학교의선생님들이아동을의뢰하기도한다. 학교선생님들이사례관리회의때참석하기도한다. 사례관리는아동만을대상으로진행하지않고아동의뢰가들어오면부모님도같이만나서개입하는방식으로진행된다. 사례관리를가족단위로접근하기위해실무자들은가족복지학회등에서하는가족사례관리등전문워크숍에참석하기도하고자체워크숍을통해사례관리에대한이해와전문성을높이려고노력한다. 그밖에진행되고있는사례관리는다문화사례관리가있다. 이는법인의중점사업이네트워크사업과다문화사업이기때문에다문화사례관리도같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써대상자는 100명정도되는데다문화사례관리는 10명정도이루어지고있다. 3) 신림지역교육복지네트워크 132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원신초등학교내교육복지대상자는 243명으로써수급자 67명, 그외한부모및조손가정아동, 차상위계층이포함된다. 올해예산이지원되는사례관리대상자는 8명이었으며사례관리를받기위해대기중인아동이있다. 사례관리는개별상담선생님이주 2회 ( 화, 금요일 ) 학교를방문하여진행되며 1시간-1시간 30분정도의시간이소요된다. 사례관리대상자는복지관이나공부방, 학교등에서선생님들에의해의뢰되며이때서비스의뢰서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의뢰된대상자는상담선생님과사례관리를진행하고상담선생님은종결시종결보고서를작성한다. 대상자는가정형편이어려운경우를우선대상으로보며, 치료가필요한경우에는부모와본인의동의를받고개별상담을진행한다.

143 나. 문제점 관악구사례관리의문제점은다음과같다. 1) 사례관리에대한인식차이 관악구내기관별로사례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있지만사례관리의개념, 인식정도에따른차이로인해서비스제공의기준이모호하다. 모든기관들이사례관리를한다고생각하는데, 그거에대한수준이든편차든, 갖고있는개념이든상당히다다른것같아요.( 사례1) 수준이다를수있는것이죠. 바라보는... 기존에저희가접한다른사례관리들은서비스관리를사례관리라고많이.. 서비스관리하고파일관리하고이런것들을그렇게보고있지않나싶고요. 저희가뭐다르게하는것은아니고요. 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가사례들이접수되면접수상담하고요. 사례관리매뉴얼들이있잖아요. 그것들을따라가려고...( 사례 1) 133 2) 사례관리를위한전문인력의부족대상자들의복지욕구는다양해졌으나이에적절히대응할수있는사회복지인력이부족하다. 그러다보니사례관리대상이되긴하지만그관리정도는낮은사례가많이발생하고있다. 최소한 3명의인력이있어야한다. 사람이하는일이기때문에인력에대한투자가중요하다.( 사례2) 사례관리전담인력이없기때문에가정방문도가야하고전화도해야하는데다른업무도보게되면진행하는데어려움이많다. 집중적인사례관리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를해야지아이들같은경우에는도움이될수있을것으로보이기때문에

144 이에대한체계화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 사례 3) 사례관리전담인력이없다보니서비스제공의계획대비목표달성이현 저히부족하다. 이는대상자들의문제해결과직결되는문제이기때문에더 욱중요한점이라할수있다. 예전에전담인력을 4개월동안둔적이있는데대상자가워낙많다보니계획한것의 10% 정도밖에달성하지못했어요. 저희도사례관리만전담하는직원이사실은없어요. 여기같은경우는네트워크팀이있기때문에신림같은경우는가능한거지다른복지관들은사례관리전담팀은없거든요.( 사례3) 복지관에정말사례관리인력한명씩만더파견해줘도그지역에예를들어아동청소년의사례관리어느정도커버할수있거든요.( 사례2) 134 사례관리서비스제공에대한방법이마련되어도실제지역사회에이러한 서비스를진행할만한제공자가없는경우가많다.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방법은되게많은거같아요. 인력이가장큰문제인거죠. 다른사업하고병행하면서사례관리한다는거는... 힘들어요.( 사례3) 3) 비효율적인업무구조사례관리를다른업무와병행함으로써업무의효율성을떨어뜨린다. 지역아동센터선생님들이사례관리까지맡아서하는건너무맞지않는것같아요. 그런데강조한거는평가할때본다고하더라고요. 평가표에있어요. 강동사례관리하는내용, 상담내용보내드렸거든요. 실제로아이들케어하셔야지언제사례관리를하고...( 사례2)

145 사례관리전문가가아닌실무자가사례관리를함으로써사례관리의효과성을떨어뜨린다. 사례관리관련교육을전혀받지않고실무에투입되는경우가있어시행착오가발생하기도하며효과성을낮추는결과를초래하기도한다. 그런데사례관리이렇게지역아동센터선생님들이진짜인테이크하는것부터접수하는거종결평가하는것까지배우셨는데, 이거는양식이나쓰실수있는걸로쓰시라고드리긴했지만, 그안에서저희가생각했던부분들은본인들이아셔야저희에게의뢰를하든논의를하시든하실수있으니까알려드린것이, 지역아동센터에서하시게하는건진짜힘든것같아요.( 사례3) 공부방선생님들도그런면에서되게효과적이라고생각하시는거같아요. 만난내용을공유하니까네트워크를통해서공유하고그내용을같이사례회의하고그러니까요. 그런형태가되는게오히려바람직한거같아요. 각자할수있는역할들과한계가있는데, 모든기관에서다하는거는 어려운거죠.( 사례 2) 135 다른업무와병행해야함에따라사례관리업무는부수적인업무로전락한다. 그렇죠. 주이유는그거고. 시설에서도회의를참석해달라는경우가있고요, 네트워크에서해달라는경우도있고좀많잖아요? 그래서그걸주라고생각안하고부수적인거라고생각할수가있어요. 그런데저는이해가가요. 왜냐면업무가너무많기때문에... ( 사례1) 사례관리에대한업무배정집중도에따라사례관리서비스제공의정도가달라질수있다.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146 사례관리의개념들은기본적으로가지고있지만그것들을실천력을가지고하는것이관건인것같아요. 솔직히모든기관들은사례관리를못해서못하는건아닌것같거든요. 얼마큼의업무배정이그것에집중되어있느냐, 그것을할수있는업무환경이조성되었느냐가관건인것같아요.( 사례2) 저희가초기에서비스나프로그램을많이가졌을때오히려사례에집중하지못했던부분이있었어요. 다른기관도사례관리를하고자하는데다른업무들이많은거거든요. 다른업무들과병행하는것은어려웠던것같아요.( 사례2) 4) 사례관리시스템체계의부재 집중사례관리와일반사례관리등의기준등의시스템이체계적으로마련 되어있지않음은자원활용, 위기개입선정등에어려움을줄수있다. 136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또한앞으로사례관리의수준이다양해져야하는필요성이있어요. 어떤사례는집중시스템이필요하기도하지만, 어떤사례는기본적인서비스로가능한경우도있기때문이에요.( 사례2) 5) 접근성에따른서비스제공의어려움서비스가필요한대상을발굴하거나서비스를빠르게제공하기위해서는접근성이중요하다. 아동이나가족입장에서는저희가이렇게난곡대로에있지만걸어올만한거리가아니면상담하러오거나이런게되게어렵거든요.( 사례2)

147 6) 서비스에따른편협된지원체계 정서지원서비스제공을회피함으로인해아동청소년의문제가더욱심각 해질우려가있다. 또한단편적인사례관리는오히려서비스효과성을낮추 게된다. 정서지원은잘안해주려고하기때문에사례관리를지속적으로진행하기가어렵다. 초등학교때적절히개입하면충분히좋아질수있는데기회가없기때문에중학교고등학생이돼서도계속정서적인문제 ( 게임중독, 언어폭력 ) 가심해지고, 결국성추행이나비행등의문제를가지게된다. 사례관리는지속적으로진행할때효과가나타나는것으로보이는데초등학교에서중학교로진학할때단절이발생하기도한다.( 사례4) 아동을지원하는기관에비해가족을지원하는시스템이부족하다. 아동 에게만초점을맞추다보면이아동이가족내에있다는사실을망각하기 쉽다. 기관이아동을아무리잘보호한다해도가족은아동에게특별한의미를갖고있고, 아동은가족의영향을결정적으로받고있으므로, 향후에는가족지원프로그램이강화되어야할것이다. 즉, 아동에대한지원은가족에대한지원과동시에이루어지는것이가장효과적이다. 부모가빈곤에서탈출하면아동도그혜택을받기때문에부모를위한자활지원프로그램과빈곤아동지원프로그램이맞물려제공되어야하는것이다. 부모세대와아동세대, 이두세대를연결하는프로그램이나와야시너지효과를발휘할수있다. 두세대에대한동시적접근은시너지적효과를통해빈곤부모의경제적자활능력은물론양육능력의향상을가져와서아동대상프로그램에서얻어진긍정적효과를지속시킬수있다. 저희가지역을봤을때도아동을지원하는기관들은많은데가족을지원 137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하는시스템은굉장히부족해요. 저희가지역사회복지관이지만저희기관도

148 노인특화기관이거든요. 노인대상프로그램은굉장히많은데가족을지원하는사업들은없었고, 특히공부방이나이런곳도다사실가족배경이어려운애들이오는거잖아요. 아이들한테지원해도가족이같이협력하지않으면아이들이변화를가져오기어려운부분도있고..( 사례2) 7) 예산부족 예산의부족으로인해일부대상자들은서비스혜택을받을수없는문 제점이생긴다. 정신보건센터나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제공되는서비스는내방을원칙으로하기때문에, 그러한서비스를이용하는부모님들은그나마상황이나은편이라고볼수있다. 서비스에대한정보가전혀없거나, 의지가없는아동들의경우는혜택을볼수없기때문에학교에서발굴및개입을통해지원하는것이필요하다. 하지만예산이없기때문에어려움이많다.( 사례4) 138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인건비부족으로인해사례관리서비스제공의어려움이있다. 저희도신교넷을만들수있었던거는삼성고른기회에서실무자인건비를줬기때문에제가온거예요. 만약에실무자인건비주는데아무도없어요. 어느복지관이든어느재단이든, 아무도안줘요. 프로그램비만지원하거든요. 프로그램비만지원하는건되게웃기는거예요. 왜냐면사람이있어야그걸관리하고행할거아녜요. 만약에고른기회에서내년에안해주면저그만둬야돼요. 딴데로가야돼요.( 사례4) 8) 실무자들의교육, 훈련의부재사례관리서비스제공결과평가및관리등에대한슈퍼비전이제대로

149 이뤄지지않아전문성확보의어려움이있다. 의뢰가들어오면기본적으로각센터에서사례관리는둘째문제고저희가선생님들이가장욕구하셨고원하셨던부분들이사례관리, 아이들에대한슈퍼비전, 어떻게받는지그게너무... 아이들한테문제가생겨나거나발생을하면자문을구할사람이없다는거예요. 서로의정보교류는되는데이게맞는지는모르잖아요? 이렇게해봤는데좋더라. 이것도하나의방법이더라는얘기는해주실수있지만이게전문적인자문은사실아니기때문에... ( 사례3) 9) 실적위주의평가 사례관리서비스는질적측면에서평가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실적위 주의평가가진행된다. 지금정말식당급식하는실적수와저희사례관리수의대비는가능하지가않은데위에서봤을때의기준은좀더많은실적을내는것들을중요하게생각하는것같아요. 늘맹점은그부분인거같아요. 사례관리는질적인서비스인데, 그걸로서의어떤증명들이나어떤... 제가봤을때많은기관의것들이노하우가쌓이고있는것같아요. 그것들이좀더모아져야할시점인거같다는생각은들어요. 그게훨씬더효과적이라는것들이기관, 실무라인에서는피부로많이느끼거든요. 그런것들이통합하는것들이필요한거같아요. ( 사례2) 다. 개선방안이러한관악구사례관리의문제점에대해조사대상자가제시한개선방 139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안은다음과같다.

150 1) 사례관리시스템구축 사례관리전담팀이구성되어야한다. 또한인프라구축을통해역할을 재정비할필요가있다. 140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사례관리전담팀이있었으면좋겠다. 전담인력에게는사례관리대상자를이해하기위한프로그램말고는아무것도안시키는등의조치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사례3) 어쨌든시스템들이구축될때지금얘기했던지역아동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이미많이들연계가되어있고지역사회인프라도다같이있으니까역할들을그렇게나누고, 아까도얘기했으니까그것도해라가아니라그것을할수있는조건을갖춰주면저는얼마든지가능하다고생각하거든요.( 사례2) 복지관에사례관리인력한명씩만더파견해주어도, 그지역의아동청소년사례관리는어느정도커버할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 모든기관에서사례관리를하라고하는것보다사례관리시스템을구축해주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생각한다.( 사례2) 기관내에서사례관리서비스에대한정확한인식과인정이필요하다. 저희가특별해서더하는것들이아니라이럴수있는것에집중할수있는시스템이되어있기때문에저희직원들이집중해서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것들을만들어주고기관에서인식이되고그것이이사람의업무로써인정이되고그런것들이확립되는것이제일중요한것같아요.( 사례2)

151 2) 자조모임활용 사례관리대상자를가족단위로확대할필요성이제기되어왔으며이를 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한방안은자조모임이효과성을보였다. 우리지역에서신림지역, 우리들의공부방, 수녀님들이운영하는공부방이참잘돼요. 교육청에서지원을받으셔서. 거기는일년동안교육을해요. 매주수요일마다모여서 MBTI도하고그러니까, 엄마들이사실은거기서나만불행한줄알았는데, 와보니까다비슷한문제를가지고있는거예요. 그럼그엄마들스스로에서힘이나와요.( 사례4) 그게별로어려운건아닌것같아요. 모이시기만하면, 저희도자조모임이잘되거든요. 모이시기만하면, 캠프만하면갔다오면자조모임이뚝딱만들어지는형태라. 특히말씀하신대로아동청소년사례관리에있어서는요, 그때도말씀드렸지만저희는아이들거의안만나거든요. 다부모님이랑만나면서일하거든요. 그부분만잘하면아이들사례관리는자연스럽게되 는것같아요. 오히려아동청소년사례관리할때는뭐지원자체, 금전적인지원자체는아이들한테간다고해도서비스나그런자체는동일하게부모님의몫으로써할수있도록인정이돼야지만사례관리가제대로되는것같아요. 말씀하신대로자조모임이나이런것들이다투자할수있고비용을써도되고, 되게사례관리구조가꾸려져야지만사례관리가제대로되는것같아요.( 사례2) 3) 명확한역할구분사례관리서비스제공절차에따른역할구분이필요하다. 각자역할이있는것들이좀잘조율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어서요. 정 141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말기회가된다면관악구의사례관리한다는기관들이네트워크별로든지

152 역별로든모여서좀얘기를해본다거나아니면그안에서의역할을좀관악구부터정리해보면어떨까.. 이런생각들은좀... 좀이상적인거같긴한데, 그걸좀더역할을구분한다거나조금더집중적으로만나야되는사례들은어느기관에서커버해주고, 이런것을정리해서같이접근해보면어떨까라는생각이... 쉽진않을것같은데, 한번해봤어요.( 사례2) 서비스제공수준에따라전담인력 1 인에대한사례수를정하여정확 하게제시할필요가있다. 집중사례관리의경우에는사례관리전담인력 1 인당 사례정도 만맡고, 단순사례는 100 개정도를맡아야할것같다.( 사례 3) 공공기관과민간기관사례관리체계를정비하여구분하여협력해야한다. 142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사례관리수준이공공이더잘할수있는부분이있잖아요. 지금은교육복지나드림스타트나이런것들을통해큰틀을만들어가는것이라면지금말씀하신아주말초적인사례관리시스템들이없는것같아요. 이런부분을공공이나민간이따로다할수는없고, 공공이큰틀을짠다면민간이촘촘한틀들을짜는형태로공존하고협력해야하는부분인것같아요. ( 사례2) 4) 공공기관의사례관리서비스제공민간기관뿐아니라공공기관에서도사례관리서비스가제공될필요성이있다. 사례관리는각영역의전문가및실무자들간의서비스조율및연계가무엇보다중요하기때문에공공기관에서도사례관리에대한지속적인관심을기울여야한다.

153 관악구가특성에맞게사례관리를한다하면은이런기관들도해야지되지만, 관이정말같이해야지될것같아요. 사례관리같은경우도. 저희가기관이한아이를두고사례관리를할때지역아동센터선생님도오시고, 저희복지관치료자도들어갈거고상담선생님들오시고, 다이제학교, 지역사회전문가도오시지만, 주민센터그분이한분정도와주시면, 이게일사천리가되는거예요. 저희가그부분이각기관에서역할을하는것도진짜중요하고, 민관이같이할수있는, 사실은사례관리도그기관만할수있는부분이아닌것같아요. 이것도분명히관이같이해야지될영역중의하나라고생각하거든요. 그래야같이조율할수있고, 별거아닌일이지만중복서비스를받거나혹은아무런서비스를받지못한아이들도다같이모여서, 관까지다모여야정확하게그래도잘되는것같아요.( 사례3) 5) 예산지원 효과적인서비스제공을위해예산을지원받을수있는루트가마련되어 야한다. 143 진짜사례관리를해야되는대상자들의자조모임은진짜필요한것같아요. 모일수있도록장소를대거나강사를파견해주거나. 그게각센터에서는그예산들이없잖아요. 외부에서펀드를따서하지않는이상에는. 그것들을외부예산으로받아서자조를좀했으면좋겠다. 그러면은아이들지도하기에도수월하고저희기관같은경우는만약그렇게되면사례관리하는데있어진짜수월할것같아요.( 사례3) 6) 전문적인슈퍼비전지속적이고전문적인사례관리를위해서는슈퍼비전이절실히필요하다.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154 사례관리사업에있어서슈퍼비전은절대적인것같아요. 그렇지않고서는받으면서도힘들죠. 받은게바로내것이되는게아니잖아요. 바로현장적용되는것도아닌게.. 그렇게않고사례관리를하는건어떻게보면정말서비스관리나하는... 사례관리라고하는건슈퍼비전이기본인것같아요.( 사례2) 7) 사례관리평가측정방법보완 사례관리대상자수등의양적인실적과대상자의변화정도를측정할 수있는질적인평가가병행되어야하며이를조정할필요가있다. 또한 이에대한평가도구의개발이필요하다. 144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사례관리라는실적이요. 숫자적으로표현되어지지않는실적이되는것들이.. 이런것들의성과를어떻게보여주느냐는것이사례관리영역에서가장큰고민이기는한것같은데... 특히성과나평가이런것... 양적이나수적으로사람의변화나이런것들을표현하기어렵잖아요. 그런것이외에증명하기어려운부분도있고... 그런부분들을어떻게조정해가는가가과제인것같아요. 사례관리가자칫하면자원을어느정도연계했느냐가평가체계가되어버리면좀문제가있겠다는생각이들어요.( 사례2) 4. 네트워크영역분석가. 기관별네트워크현황관악구네트워크의경우봉천지역을중심으로봉아넷, 난곡지역을중심으로난넷, 신림지역을중심으로신교넷이구성되어있다. 그러나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인이곳은봉천지역과신림지역이각각교육복지와관련된네트워크를가지고있기때문에신림지역교육복지네트워크, 봉천지역교육복지

155 네트워크로구분하기도한다. 또한지역아동센터가많은지역적특성으로인해관악구지역아동센터협의회, 연합회가구성되어있기도하며각지역별로협의체가있어협의체내에실무분과로아동분과가네트워크를가지고있다. 이처럼관악구의경우다양한형태의네트워크조직이구성되어있으며이를구분하는기준도조금씩차이를보이기도한다. 본연구에서조사한기관에따라봉아넷, 난넷, 신교넷의네트워크현황과특성을파악해볼수있었으며좀더세부적인내용을살펴본결과는아래와같다. 1) 관악구청 구청에서는하드웨어적인역할을하기때문에시설지원위주로진행되고있다. 그렇기때문에지역에자원이필요할때어디에무엇이필요한지의욕구를하나로모아서전달해주는역할이필요하다고여겨지지만그러한역할을진행하지못하고있다. 실무자는이러한역할이진행되면각각의시 설만으로는진행될수없는서비스도자원들이필요할때어디에무엇이필요한지욕구를하나로모아서전달해주게됨으로써대상자들에게더욱도움이될것이라인식하고있었다. 2) 신림종합사회복지관관악지역의경우 10년이상된공부방들도많이있고새롭게지역아동센터도생기면서기본적으로아이들이보호받을수있는인프라는있는편이었다. 이때에는개별기관들이내부적으로기반을다지는시기였고예산, 인력의한계가있기때문에대외활동등에어려움이있었다. 본기관도이와같은어려움이있었고아동의욕구는개별기관들이단독으로해결할수없는것이므로이러한동기로네트워크를조직하게되었다. 또한공통의어려움을 145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해소하기위해지역전체가함께할수있는것에대한논의구조가생겼다.

156 관악구의네트워크에서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난곡지역중심으로진행되는난넷에속해있으며본지역의아동관련기관들은모두참여하고있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 교육복지사업을하고있는학교, 지역아동센터, 생활시설, 시민단체에서진행하는공부방, 복지관등 10-11개기관들이다. 복지관의경우처음에는직접서비스를제공하는것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지만현재에는간접지원을하는것에더중점을두고있다. 복지관자원체계가공부방및시설보다다양하기때문에기존에복지관에구축된자원을끌어다쓰기도하고, 학원, 상점등의지역자원을발굴하고연계하기도하고대상자중심의가족, 친지, 이웃, 교회등비공식적인자원체계들이구축될수있도록자조모임을구성하는등의노력을하고있다. 슈퍼비전은내부와외부슈퍼바이저를따로위촉해서받고있으며기본적으로우리아이지원센터를지원하는지원단에서직원교육을정기적으로진행하고있다. 3) 봉천종합사회복지관 146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관악구봉천지역에는봉아넷이있으며봉천지역 YWCA 복지관이대표기관이고 YWCA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이협력기관으로있다. 서비스지원은봉천지역만주로하고있는데, 다른지역인경우에는그지역에있는기관으로연결해주고있다. 복지기관별로지역을최대한나누어서비스를제공하고있지만여기에포함되지않는사각지대의대상자발굴은어려운상황이다. 네트워크가연계되고있는다른지역의경우처럼네트워크의필요성을인식하고있는실무자들이있었으며그역할을복지관에서담당해주길원해서본기관에서시작하게되었고그렇기때문에협조가잘이루어지고있다고평가한다. 복지관에서는직접적인아동서비스는하지않고운영지원등을하고있으며외부후원이나자원등을네트워크센터에서공유하고있다. 현재는

157 네트워크사업이특화사업이되어진행되고있는데이는구와민간이협력할수있는원동력으로도작용되고있는것같다. 네트워크연계기관중봉천3 동은담당공무원의협조가잘이루어지고있으며회의등을진행할때에도참석하고지역문제를함께해결하려는노력을보이고있다. 복지관을중심으로하는네트워크만하면그사업에만고립되는한계를보여네트워크간의협력의필요성은네트워크사업을할수록느끼고있다. 그렇기때문에네트워크간의네트워크를통해관악구안에서더큰힘을발휘할수있고, 아동복지에대한정책까지제안할수있는힘이생길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 4) 신림지역교육복지네트워크 신림지역의 23 개지역아동센터, 5 개초등학교, 1 개유치원, 교육청, 구청, KT&G 복지재단이함께네트워크를형성하고있다. 작년에발대식이후 집단미술치료, 건강지원사업, 문화체험, 장학지원등을실시하였다. 신림 지역의네트워크를신교넷이라고하며, 2달에한번회의를가진다. 또한구청과네트워크대표자회의를 3개월에 1번실시하고있다. 각권역별네트워크간네트워크를한지 2년밖에안되었지만서로하는것을지켜보고서로보이지않는상호작용도있었고, 같이회의하고고민하였기때문에서로간의신뢰가생겼다고판단된다. 또한이러한신뢰를통해네트워크가잘유지될수있는것으로생각된다. 나. 문제점관악구네트워크의문제점은다음과같다. 147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158 1) 네트워크의필요성에대한인식부족 기관이네트워크조직에소속되어있지않거나적극성이떨어지는실무자가여전히존재하여지역의네트워크활성화에저해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지역사회내각기관들은부족하지만자기완결적조직으로서기능하던경험때문에네트워크를위한활동을부가적이거나부차적인것으로간주하고있으며네트워크참여를부담스러워하고있다 ( 정익중, 2009). 자기가함께하겠다는하는거에는열려있지만, 안하는분들을모시려고적극어떻게하거나뭐배타적으로하진않지만, 어떻게그런건쉽지않은거같아요. 너무성격이달라요.( 사례4) 네트워크를오픈을해서참여하도록하는데아무래도아무리우리가그렇게해도본인이소속돼있지않으면안하시더라고요.( 사례2) 2) 기관간, 기관내협력부족 148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서비스중복지원의여부가파악되지않거나서비스제공이후에확인되는문제점이있다. 이는통합 DB가구축되어있지않아서생기는문제로판단된다. 학교를통한서비스, 동사무소를통한서비스등의중복지원여부는잘확인되지않는상황이다.( 사례1) 나중에파악되는경우도있어요. 예를들어서얼마전에일인데, 저희 3 동에주민센터그사회복지담당공무원하고전화할일이있어서, 사례회의때문에전화를드렸어요. 그런데그사례회의하면서이가정에보조지원됐는데, 어르신있어서했는데, 그랬더니그주민센터에서어르신대상으로다쌀지원해줬는데... 어르신들만어떻게안되냐고해서저흰다결정

159 나서추천해서했다. 나중에, 며칠상간으로되니까미리만조율이되었으면, 품목을달리한다거나다른사람을추천을해준다거나이럴텐데, 사실은정기적으로항상추천하기전에우리가항상교류합시다. 이게잘안되잖아요. 나중에연락이되는거죠.( 사례3) 기관내에서의연계가되지않아서비스중복등의문제를발생시킬우 려가있다. 협의체라는게있기는한데요, 그것도아동, 청소년, 노인이렇게나눠져있어요. 분할돼있어요. 조금그런게있어요. 그래서각과랑과끼리연계가안돼요. 사실은그게단점이예요. 생각보다중복되는사업을안할수있는데요, 저쪽과에서는저소득아이들한테, 교육뭐를해준다, 스키캠프해준다. 하면우리도스키캠프를할까.. 이렇게되는거예요.( 사례1) 3) 사회복지시설부족 149 청소년을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이절대적으로부족하다. 그렇기때문에청소년을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먼지역으로이동해야하고지속적인서비스제공및관리에어려움을겪을가능성이높다. 지금가장필요한건뭐냐면그거를여기서네트워크를구성하면아이들, 사각지대에있는청소년에대한게없어요. 그래서걔네들한테긴급지원, 작게나마긴급지원, 상담같은걸할수있는시설이하나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했어요.( 사례1) 그거플러스위기쉼터가있긴한데요, 청소년쉼터는있는데, 고민이아이들이집에정말, 가출하거나아빠가때려서집에못있거나이럴때저기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수원까지가야되거든요. 애를데리고, 그럴때가상당히좀... 이게자주있는

160 일은아니긴한데, 애를당장하룻밤이라도재울곳이없는그럴때가있어서그런게있었으면좋겠다는, 그게어떤그림인진정확히모르겠는데, 보호할수있는곳이한곳만있어도좋겠단생각이들더라고요.( 사례2) 저희학교가가장취약한부분이초등학교공부방은신림지역과난곡지역은잘되고있는데청소년지역센터는저희도하나밖에없고난곡지역도하나밖에없어요. 공부방졸업한아이들이흡수가안되는상황이에요.( 사례4) 청소년시기에접어든연령대에대한서비스단절로인해청소년이유해 환경에놓일가능성을높이는것이다. 150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지역아동센터도지금뭐충분하다할그건아니지만, 청소년은더없어요. 난넷에도하나밖에없고, 신곡협에도하나밖에없거든요. 복지관이든뭐든. 사실공부방아이들이졸업하고나면, 6학년졸업하고나면갈데가없는거예요. 갑자기. 붕떠버려요. 6학년까진잘보호했다가청소년되면거리로, 거리로내모는격이거든요. 사실은있어야되는데, 저희가그런부분을이야기할때쉽지않은거죠.( 사례4) 4) 예산부족예산이확보되지못함으로인해서비스제공에어려움이있다. 담당자가네트워크만하는것이아니라개별상담도진행하고있는데, 20회기하고종결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미리책정해놓은비용으로진행하는데어려움이있다. 현재예산을구하고있는데내년예산은현재쓸수가없기때문에그만해야하는상황이된다.( 사례4) 외부에서아무리지원을한다하더라도그금액들이사실은많지않고전체적으로서포터를해주는부분들이아니니까그냥그센터의아이들, 졸

161 업하는아이들올라가고외부에서조금받고하다가일년정도하다가못 하셨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 사례 3) 5) 기관별취지, 목적등이상이함 효과성이검증된프로그램이라도기관별취지, 목적등이맞지않으면프로그램확대에어려움이발생한다. 이러한문제점은네트워크조직및발전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 상이한재원, 상이한규제체계, 서로다른전략을배경으로하는여러조직들이연계될경우파편화되고분절화되기쉽다. 따라서각조직들이서로강화하고보완할수있도록예산, 인력사용의유연성을확보해야한다. 우리나라에서는한조직의예산을다른조직에서사용하는것이용인되기어렵고, 한조직의인력이다른조직에서일하는것을용인하지않기때문에유연하게네트워크가이루어지기어렵다 ( 정익중, 2009). 저희가인제신곡협하고 KT 복지재단하고처음독서를같이했어요. 하게돼서몇년골든벨을, 독서골든벨을연말에이제... 연초에책을주시고우리가그걸다읽고연말에이제 12월 5일올해같은경우는했는데, 이게너무반응이좋고아이들이굉장히좋은거예요. 사업평가가굉장히좋게내려졌대요. 그래서 KT 지국장님은그걸전국지역사업으로확대를시키신거예요. 그래서올해는, 작년에는이제신곡협하고난넷하고하고봉천도조금들어오긴했었는데, 요번에는전체로확대해서그렇게하긴했었거든요. 그럴때도개별기관이본인이거기에취지에맞아서하고싶어야하는거지억지로하게할순없어요. 실무자가나는이거별필요없다하면안할수도있는거고..( 사례4) 초기에공동의목표를갖는것이쉽지않았다. 각개별기관의필요한것이다다르기때문에, 공동의비전과목표를함께맞추는과정이어려웠 151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다.( 사례 2)

162 6) 접근성한계에따른협력의어려움 지리적으로먼지역은대상자관리에도어려움이있으며프로그램및사 업의내용이맞지않는경우가있다. 저희가해보니까지리적인것도중요하더라고요. 신곡협은거의다거기서가까워요. 다걸어서, 모여있고뭐요런지역이기때문에모이기도효율적이고또사업하기도뭐를같이, 예를들어케이티지에서김치가나왔다하면복지관에갖다놓으면거기서쫙분배가된다던가, 근데, 멀리있는지역까지저희가하기에는저희안에서도그런것도있고, 지역이같다보니까아이들이다니는학교들도같고그러면거기서지전가가있어서교육복지학교같은경우는정보를저희가같이하고사례관리하기도쉽고. 그런데전혀떨어진예를들면은천지역아동센터같은경우는저희랑, 그분은우리가시범안받아줬다고굉장히섭섭해하시는데저희랑사업이너무안맞는거예요. 지역도너무다르고.( 사례4) 152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7) 예산지원체계의문제네트워크사업을위한예산임에도불구하고직접전달되지않는다. 지금작년까지는원신초등학교로내려주고원신초등학교에서저희한테로... 네트워크로직접돈은안줘요. 우리서울은아직그렇더라고요. 학교에교육복지예산말고학교예산인데, 네트워크예산을네트워크에못주게되어있대요. 교육청에서개별정서지원사업으로주는돈인데원신초등학교행정실에돈이와있어요. 그래서저도그양식을받아서쓸수밖에없죠.( 사례4)

163 다. 개선방안 이러한관악구네트워크의문제점에대해조사대상자가제시한개선방안 은다음과같다. 1) 단위별체계적인네트워크조직구성 단위별네트워크의협조가구분될필요가있으며세부적인사항은지리 적인접근성이중요하게다루어져야한다. 작은단위네트워크, 중간단위네트워크에서긴밀한협조를하는거구요, 큰단위로모였을때는또다른좀더큰그림을같이그리는거죠. 지역에. 아동복지관련된거라든지, 정책이될수도있는거구요. 약간성격이다른것들로협력할수있지, 세부적인사항이나선생님이말씀하신그런내용은지리적인것들이상당히중요한거같아요. 개인적으로생각해도봉 천지역의접합점이나이런걸찾기가어렵거든요. 아동복지네트워크의특징인것같아요. 아이들이아직이동이자유롭지않은시기기때문에작은단위, 큰단위네트워크는그림들이약간씩서로, 논의될수있는내용들이다른것같아요.( 사례2) 지역적으로이뤄질수있는서비스, 자원, 교육등의단위별기준을정하여협력할필요가있다. 개별네트워크들을잘할수있는거는그대로두고, 그걸굳이끌어와서큰네트워크까지할필요는없는것같고요, 그건신교넷에서도마찬가지구요, 대신개별네트워크에서할수없는것들이죠, 상담이라든지, 교육도좀큰단위로전문강사를모셔와서하는교육, 자원봉사자나자원교사가 153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아닌, 전문가를모셔와서하는교육이라든지, 뭐그런거나... 개별공

164 부방선생님들이자기네도해보지만잘안되는것들, 그리고개별공부방에서전문강사를모셔서하는건쉬운건아니고요, 강사비도그렇고, 그런데저희가전체로모여서하면할수있는거잖아요. 그런게결국엔제가보기엔큰단위에서할수있는일들이어야하지않나. 개별공부방들의욕구를모아서.( 사례4) 2) 민관의협력 민간기관과공공기관에서할수있는네트워크사업을협력하여실행해 나가는노력을통해정책아젠다형성은물론지역의욕구에맞는정책을 수립할수있는기회를얻을수있다. 154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협의체중심으로계획을할때협의체에들어와있는아동분과나이런사람들이외에이런전문네트워크들을같이접촉하면서실제로그분들이아동복지에대해서잘아시고잘하시는분들이니까요, 연간예산계획을수립한다든지복지계획을수립하는데있어서우리가필요한사항들을반영할수있도록큰네트워크단위에서해주고, 지난번에 2010년계획세울때저희아동분과가속한네트워크에서의견모아가지고왔는데, 이번에얘기했던체육교사파견같은것은다되게그이전부터생각하시고계셨던것을같이봉아넷에서도논의가됐던것이고난넷에서도논의가됐던내용들이, 그럼우리이거건의하자고해서건의했었거든요. 그런식의활동들이의견을직접제시하시면정말필요한것들이지역사회정책으로결정되고그게결국아이들한테, 또네트워크안에서할수있는것들도그런것을통해서할수있겠다.( 사례3) 어쨌든저는개인적으로그런것들은같이했으면좋겠다는생각에요. 다민간에서알아서해버린다. 돈을다내라이런건아니더라도기본적인건매칭이됐을때서로책임감을가져가고안정성도확보할수있다는생각이들고, 좋은아이디어인거같고요. 어쩌면저런게큰단위네트워크

165 에서같이논의하고작은단위네트워크에서힘을모아같이할수있는 내용인거같아요.( 사례 1) 서비스제공에대한안정성확보및책임감고취를위해민관의협력이 필요하다. 후원등에대해서는민간에서알아서해버리는것이아니라, 관과민이 매칭됐을때서로책임감을갖고안정성도확보할수있으므로함께진행 되는것이좋을것으로생각된다.( 사례 1) 3) 예산지원 청소년시설제공의어려움을극복하기위해시설설치등의장기적인 계획에앞서현재이문제를해결하기위한운영비지원등의방안이고려 되어야한다. 155 그렇게하는공부방한테시설설치안해도되고야간시간활용해도되니까운영비를조금더지원해주면어떨까싶은생각이들더라고요.( 사례3) 4) 핵심기관설치청소년을대상으로한시설및기관이지역의핵심기관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역할을해야한다. 네트워크의활성화를위해서는반드시서비스를중추적으로제공하는중심기관이있어야하고이시설이지역사회의아동과가족을위한통합서비스를담당해야한다. 제가얘기하는거는갈데가없는아이들이어쨌든지역아동센터한군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데, 난넷에하나신곡협쪽에중간에하나있어서, 대신실무자는있어야지,

166 그아이들관리해주고야간보호도되고양육이되니까. 보호차원이겠지만교육은힘들더라도. 그렇게되면, 시설지원이되면야간보호서비스에청소년만되는게아니라혹시아동중에서도부모님이너무늦게오셔서집에가서혼자있어야되는아이들은남아있게보호해주고그렇게하는방법도있죠.( 사례4) 아동서비스를효과적으로전달하기위해지역아동센터를중심으로하여 지역전체가포괄되도록할필요가있다. 지역아동센터가지역중심의작은거점이되고, 거기서위기가필요한아이들을우리가같이협력해서만나고이러면지역전체가포괄되지않을까라고생각한다. 협력할수있는, 지여아동가족을돕는거점센터가있으면좋을것같다고생각된다. 영유아통합센터의경우사례관리한팀, 지역사회네트워크한팀으로구분되어있어서서로협조하에원활히진행되는것으로보인다.( 사례2) 156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5) 지역사회자원활용지역의상점, 회사, 가게, 매체등을활용하여사회복지기관뿐아니라지역사회전체가하나의네트워크를구성할필요가있다. 저는이걸좀더확대하면관악구에있는조그만회사라든지가게라든지연결을하면열명이서십만원모으기는쉽고. 그런자원을우리가하면, 예를들면뭐.. 네트워크를해서연결만되면, 관악구, 우수기업뭐이런거있잖아요. 관악구신문이라든지보면. 그런데서우리관악구아이들지원해서우리가키운다. 그러면관에서나서서안해도조금만연결만되면우리안에서우리아이들을기르자. 우리마을에서기르자그렇게되면좋겠다. 전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 우리안에도많잖아요. 공장도있을테고그렇

167 지만큰돈은못내놓지만, 일인당만원정도나회사에서 10만원이나 20 만원내는건사실그렇게어려운일은아니거든요. 그렇게해서연결해서청소년지원해주는걸로하는거, 우리없으니까청소년지원센터하나만들자. 우리관악구에서우리힘으로그렇게하면좋겠어요.( 사례4) 6) 욕구에맞게서비스개선및보완 기존의대학생멘토링서비스를학부형멘토링으로수정하여아동보육에대한효과성을강화와저소득층의경제적인문제를해결한다. 이처럼기존의서비스를변형하여활용하는방법은서로의문제나욕구를보완할수있는서비스끼리의연계를통해효과성및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다. 예전에는멘토링을대학생멘토링을했는데대학생멘토링은한계가있 는거예요. 학생도바뀌고. 근데그거를학부형중에서그것도저소득학부 형중에서 1:1 로매칭을시켰어요. 그래서일주일에한번이나두번와서 걔를돌봐주시는데엄마가해줄수있는모든걸해주시는거예요. 이게만족도가너무높은거예요. 일단아이도너무달라지고. 어머니도책임감이너무강하세요. 저소득층엄마들이사실은자기도한부모고자신도아픔이있는그런엄마들을약간의용돈을드리는거죠. 한달에 20 몇만원정도되는것같더라고요. 저소득, 같은아픔이있는엄마들이더책임감있게더잘하시는거예요. 또그런말씀도하세요. 자기애가뭐가문제인지가보이신다그러는거예요. 다른애를하니까.( 사례4) 네트워크진행과정이대상자에게원스톱서비스로제공될필요성이있다. 부산은네트워크로직접줘서네트워크전체에서위기가정이있다고그러면원스톱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거예요. 그시스템을딱마련해놔서. 157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그래서공부방에서예를들어문제가있어이런집이있습니다. 연락이오

168 면네트워크에서다원스톱으로한대요. 부산은그렇게한대요.( 사례 4) 아동청소년의서비스제공이지속적으로제공되기위해야간서비스지원 이필요하다. 지역에 1 개정도센터에운영비를추가지원하여청소년또는아동이저 녁에혼자있지않고센터에남아있게해주는방법이도입되면좋을것으 로보인다.( 사례 4) 7) 전문성강화 실무자들의전문성을강화하기위한교육및훈련, 전문분야의구분등 이수반되어야한다. 158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전문성을갖추기위한지원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계속업그레이드를시켜서본인이하는일에대한자긍심을가질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네트워크확대를통해서서로더정보를공유하고, 전문분야를나누어서장점을살리며일할수있도록해야한다.( 사례4) 5. 정책적시사점가. 지역에통일된사례관리매뉴얼및지침이구비되어야한다. 관악구지역복지기관들의사례관리업무는기관내에서정한각각의기준에따라진행되고있어사례회의시사례에대한정확한진단의어려움이발생할수있는것으로보인다. 또한기관마다사례관리에대한기본적인개념및기준, 적용방법등이다르기때문에사례관리서비스내용이모호함을띠고있다. 이경우사례관리네트워크가진행될때실질적으로

169 서비스를연계하는경우나관리과정에대한평가및점검에대해서도상이한기준이적용될가능성이높으므로대상자의변화를정확하게측정하기어렵기때문에전반적인서비스제공에차질이생길수있다. 사례관리매뉴얼및지침이정비되지않는다면집중사례관리대상과일반사례관리대상의구분이모호해지고대부분의기관이서비스관리및파일관리등실질적인사례관리서비스를제공하지않을가능성이높다. 또한각지역의네트워크를통해발견된공통의욕구를정책적으로반영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었지만사례관리를통해밝혀진공통의욕구에대한근거가명확하지않으며욕구의정도를정확히판단할수있는근거도없으므로, 통일된사례관리매뉴얼및지침이구비되어야할것이다. 나. 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한서비스의체계를마련해야한다. 관악구지역은아동을대상으로하는공부방, 보육시설및지역아동센터 등의서비스기관에비해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서비스기관이현저히부족하여아동에게효과적인서비스가제공되더라도지속성을갖는데한계가있다. 이는아동에대한서비스의효과를기대하기어렵게만드는주요한요인일뿐아니라청소년시기에적절히보호받지못할가능성을높이게되므로관악구지역에서반드시해결해야할문제라할수있다. 아동은청소년으로성장하는과정상에있기때문에관악구지역의아동서비스에상응하는청소년서비스가필요하다. 그러므로청소년의욕구를파악하고문제를해결할수있는거점기관을지역별로마련함을출발점으로하여각지역별로청소년복지시설및기관이설치될수있도록지속적인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또한한정된자원을적절히활용하기위해대상자욕구조사는물론협의체, 실무자회의등을통해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다양한지역사회자원의활용과서비스개발이병행되어야할것이다. 159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그리하여아동청소년의서비스제공체계가단절되지않도록해야한다.

170 다. 보다검증된서비스개발이이루어져야한다. 160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관악구의사례관리및네트워크사업을분석한결과사례관리는대상자중심보다가족중심의서비스제공이더욱효과적이며또한가족간자조모임의형태가가장적합하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네트워크의경우기관을연계하는것이외에개별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것으로 1:1 멘토링사업이거론되었으며이는대학생멘토보다저소득층학부형멘토를할경우멘토와멘티의만족도도높고서비스의효과성도높았다. 그러나이경우어떠한방법을통해그효과성이검증되었는지판단할수없다. 그밖에도멘토링사업의경우하나의기관에서그효과성을주장한것이기때문에일반화시키기에는무리가있으며자조모임의경우대상자선정이기관마다다양한형태로이루어졌으며모임의형태도각기달랐기때문에가장적절한서비스개입은어떻게이루어져야하는지파악하기어렵다. 따라서가족중심의사례관리를위한프로그램및네트워크사업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효과성이측정된프로그램을좀더세부적으로분석하고연구하는과정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라. 서비스제공의사각지대를줄이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본연구대상인전문가들의견해에의하면지역별로네트워크가조직화되어있고기관, 시설, 센터, 단체별로다양하게서비스를제공하려고노력하지만여전히서비스를제공받지못하는사각지대가존재한다. 또한네트워크및사례관리를통해이러한사각지대의대상자발굴에지속적인노력을하여왔으며사각지대를해소할수있느방안이모색되기를바라고있다. 이를위해서는지역별네트워크의범위에서제외된지역이있는지확인하고경계지역에소외된대상자를물색하며수급자이외의저소득계층의

171 서비스여부를파악하기위한대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또한각지역에서도접근성이떨어지는곳의가정방문및사례관리를강화하기위한인력보충을위한자원봉사자교육및훈련, 순회상담서비스제공등기존의인력과시설을활용하는방안을모색하여사례관리서비스를활성화시킬필요가있다. 마. 사례관리와네트워크사업의활성화를위한시스템구축및실무자의역할을명료화해야한다. 조사를통해관악구의대부분의기관은사례관리를전담하고있는전문가가배치되어있지않고대부분사회복지사나보육교사등기관의실무자들이각기다른업무와병행하여진행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또한사례관리와네트워크사업은구분하기어려운특성을갖기때문에여러가지다양한업무를진행하고있다고보인다. 그러나대상자들의욕구에비해부족할수밖에없는사회복지서비스인 프라를보완할수있는방법은효율적인사례관리와네트워크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다. 또한업무를세분화하여그역할을정확히제시하여업무의효율성을높이는것이다. 사례관리와네트워크를활성화시키기위한시스템구축의노력으로는사례관리자의양성, 사례관리서비스체계와네트워크모형의정비, 사례관리와네트워크를할수있는업무환경의조성, 사례관리운영체계의구축, 전문사례관리자의양성풀구축과파견, 정기적인사례관리와네트워크보수교육시스템구축등의작업이모색되어야한다. 이에따라업무의세분화는네트워크관리자와사례관리자의구분과연계, 각시설과기관의실무자와사례관리자의분리, 사례관리를담당하는실무자의사례관리업무시간규정, 사례관리교육및훈련을받지않은실무자의사례관리진행제한등의작업이모색되어야한다. 161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172 바. 협의회및연합회의활성화를통해기존시설기능과서비스중복문제를조정해야한다. 관악구에는지역아동센터협의회및연합회등의조직이구성되어있으나실질적으로는지역아동센터의호응을얻지못해제대로진행되지못하고있다고파악되었다. 관악구에발생되고있는서비스중복의비효율성에대한문제점이제기되었음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협의회및연합회등의노력은활발히진행되지못하고있다. 기존의시설기능과서비스중복문제를조정하기위해이와같은기존의조직이활성화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지역사회별로구성되어있는협의체끼리의네트워크를활성화시켜이조직들의네트워크체계를구축하는것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이를통해중복되고있는서비스를조정하고완화할수있도록하고나아가지역아동센터이외의기관에서도이처럼서비스중복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데초점을모아야한다. 162 사. 지속가능한네트워크구축에힘써야한다.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네트워크를직접구축하는것도중요하지만네트워크의문화를먼저형성할필요가있다 ( 정익중, 2009). 기관들이자기완결적조직으로존재하는것이아니라기관혼자서는아동청소년문제를해결할수없다는필요성을스스로느껴야한다. 그래야외부로도움의손길을요청하게되고이를통해연계가이루어지게된다. 내적동기가없이외부적인강제를통해연계가이루어질경우이러한연계는또하나의부담으로작용하게될가능성이높아진다. 또한네트워크를완성된상태나결과로이해하기보다단계나과정으로이해하는것이필요하다. 초기단계에서는네트워크가아니라아동청소년과관련된모든기관및조직의담당자들이함께모여교육훈련을받음으로써다른분야나다른기관을이해하는데도움이된다. 이러한공동교육훈련프로그램의실시는전문성의제고라는측면과함께, 이러한프

173 로그램을제공하는과정에서관련기관들간의접촉이나지원등을요구함으로써이후통합적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네트워크의토대가될수있다. 지역사회네트워크는아동청소년문제를개인이나그가족의문제로만보는것이아니라, 구조화된사회현상으로서바라보는관점에의거하여, 지역사회를변화시키려는지역주민의능동적이고적극적인참여를불러올수있어야한다 ( 노혜련, 2008). 지역주민의자발성을확보하지못한네트워크는지속성을갖지못하고외부의지원이종료되면함께사라지게된다. 이런관점에서아동청소년문제에대한지역주민의관심을불러일으키고, 지역주민이지역사회아동청소년문제의해결에참여할수있는공간을만들어, 지역사회차원에서아동청소년문제를해결할수있는내적역량을강화해야한다 ( 정익중, 2009). 아. 지역의특성에맞는다양한서비스전달체계가구축되어야한다. 농산어촌의경우사회복지기관및시설이부족하고거리가멀다는접근성의제한으로인해사례관리를진행하는데어려움을가질뿐아니라네트워크를조직할때에도많은한계점이있다. 그렇기때문에농산어촌의경우관주도하에사례관리나네트워크가진행되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으며관주도하의전달체계가구축될때체계성을갖게된다고보고있다. 그러나대도시의경우농산어촌에비해복지기관의수도현저히많을뿐아니라활용가능한자원의확보가용이하다는특성을갖는다. 관악구의경우전국에서지역아동센터가가장많다는지역적특성을가지고있으며민간기관의필요성인식에따라각지역별로사례관리네트워크가진행되고있다는장점이있다. 그렇기때문에대상자의욕구에좀더민감하게접근할수있는통로가확보되어있으며이를효과적으로제공할수있는전달체계를직접모색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관주도하의전달체계의구 163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축만을지지하기보다는보편적인서비스제공이필요한경우관주도하의

174 전달체계를활용하고, 대상자특성에맞는서비스제공의경우에는지역별네트워크전달체계를구축하여공공기관은이를지원하고협조하는형태를띠는등전달체계의다양성을좀더확보할수있을것이다. 특히, 관악구는지역자체의민간기관요구에따라사례관리체계및네트워크를구축하였기때문에네트워크연계기관을지역사회의사회복지이외의조직으로확대할경우다양한전달체계의구성으로주체적인지역사회복지를실현하는뼈대를이루게될것이다. 자. 서비스의표준화작업을통해서비스중복을막고좀더폭넓은서비스제공의기틀을마련해야한다. 농산어촌과다르게대도시의경우사회복지에서추구하는기본적인서비스제공에대한기틀은마련되어져있다고보아도무리가없다. 실제로대도시의경우기본적인서비스에대해서는각각의기관에서대부분수행하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좀더특색있고, 개별화된욕구에부합하는서비스를 164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제공하기위한프로그램개발에대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관악구지역의경우아동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다양한기관이있으나프로그램개발은각기관에서자체적으로결정하여진행하기때문에중복되거나비슷한프로그램및서비스가많음에도불구하고한명의대상자가중복된서비스를제공받더라도이를해결할방법을모색하지못하고있다. 예를들어한명의아동이학교, 복지기관, 공부방등에서서비스를제공받을경우이처럼각기관별로서비스를산발적으로실행한다면서비스의중복을피할수없고서비스제공의효율성도떨어뜨리는결과를초래한다고볼수있다. 그러므로대도시지역의기관들은지역별네트워크조직을중심으로프로그램제공의중복을피하고다양한욕구를수렴하기위해기본적인공통사업과특성화사업을구분하여프로그램및서비스를표준화하는작업을거쳐야할것이다. 네트워크조직의기관별프로그램의표준화분석을통해다양한욕구에따른특성화사업을중복되지않게구분하여개발할수있

175 으며네트워크조직을통해서비스연계도적절히진행할수있으므로다 양한욕구가최대한수렴될수있도록서비스개발및서비스제공을구조 화할수있을것이다. 제 3 절중소도시 : 경기도안산시사례 1. 지역특성 가. 지리적특성 안산시의동쪽은군포시, 서쪽은서해, 남쪽은화성시와의왕시, 북쪽은시흥시에접해있다. 서울의인구및산업분산시책의일환으로도시전체가완전히계획적이고인공적으로개발된전원주택도시이다. 서울의 30km 반경남서부에위치하며서해안과접해있고, 지형은내륙쪽으로비교적완경사를이루고있다. 시흥시와접한북부에는광덕산 마산, 남부에는나봉 산 칠보산등의낮은구릉성산지가연속적으로이어진다. 반월천 안산천 화정천등의하천이시내를지나그주변연안에는비교적넓은충적지가발달되었으며, 대부분이논으로이용된다. 최근에는시화호주변까지확장되었다. 나. 안산시인구규모와구조 24) 안산시에거주하는총인구수는 741천 73명이다. 이중외국인은 32.8천명이나되어전체인구수의 4.4% 를차지하고있다. 19세이하아동인구는 202,270명으로안산시거주전체인구 708,257명 ( 외국인제외 ) 의 28.6% 였다. 안산시의아동인구비율은다른지역에비교하여높은편인데, 안산시에거주하는 9세이상 24세이하청소년인구는 161,849명으로안산시거주 165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24) 안산시청홈페이지 ( 을토대로작성함.

176 전체인구의 22.9% 였다. 그런데아동복지법과청소년기본법에규정하는아동과청소년의연령이일부중첩됨으로인해 10세이상 19세이하인구인 116,857명은아동인구와청소년인구에각각중복집계된다. 그래서이러한중복을피하기위해, 아동 청소년인구를 24세이하인구로편의적으로정의하면 247,262명으로집계되며안산시전체인구의 34.9% 로나타난다. 65세이상노인인구는 41,683명으로안산시인구의 5.9% 로비교적낮은편이다 ( 표 4-6참조 ). 안산반월공단때문에젊은근로자들이많은편이었으며, 특히한부모가정과저소득가정이많은편이다. 안산초지동부근위스타트지역은저소득가정, 한부모및조손가정이많아서방과후아동안전과보호가가장중요한과제 ( 방과후교육및석식등 ) 로부각되고있다. < 표 4-9> 안산시전체인구수 (2008년 12월 31일기준 ) 합 계 한국인 외국인 인 구 인 구 인 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66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741, , , , , ,676 32,816 19,443 13,373 자료 : 안산시청홈페이지 ( < 표 4-10> 청소년인구 (2009 년 6 월 1 일현재 ) 총인구 청소년인구 성별연령별청소년인구비율남여 9~13 세 14~19 세 20~24 세 706, ,530 89,305 83,225 69,340 58,360 44, % 자료 : 안산시청홈페이지 (

177 < 표 4-11> 안산시연령별인구수 ( 외국인제외 ) (2008 년 12 월 31 일기준 ) 연령별 계 남 여 합계 708, , ,676 0~4세 37,458 19,294 18,164 5~9세 47,955 24,982 22,973 10~14세 59,833 31,292 28,541 15~19세 57,024 29,619 27,405 20~24세 44,992 22,721 22,271 25~29세 57,973 29,946 28,027 30~34세 61,264 32,111 29,153 35~39세 75,661 38,233 37,428 40~44세 74,107 38,132 35,975 45~49세 67,008 36,264 30,744 50~54세 43,056 23,230 19,826 55~59세 23,260 12,209 11,051 60~64세 16,983 8,413 8,570 65~69세 15,455 6,774 8,681 70~74세 12,234 4,860 7,374 75~79세 7,395 2,622 4,773 80~84세 4,039 1,194 2,845 85~89세 1, ,397 90~94세 ~99세 세이상 자료 : 안산시청홈페이지 ( 다. 사회복지서비스인프라현황 안산시는전반적으로복지인프라에서는풍족한편이라고생각되며아동 보호전문기관이곧개소될예정이고, 비록아동생활시설은없지만그룹홈은 비교적많고, 지역아동센터 (60 개이상 ), 그룹홈등이많이분포하고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이보편적인아동복지서비스를부분적으로제공하고있다. 지역아동센터가많기는하지만, 지역아동센터가부족한동도있었으며, 특히한부모가정, 조손가정이많은지역에는방과후안전과보호를위하여 167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178 지역아동센터가더필요하다. 방과후보호및야간보호기관등의시설이열악하여부모가서비스를거부하는경우가발생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없어서아동학대사례에대한개입이나조치가매우제한되어주로부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의뢰하고있는실정으로학대관련기관의설치도필요하다.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09년 12월개소될예정이다. 이러한현황을고려해볼때고위기아동을위한아동복지서비스나사례관리를할만한기관은소수임을알수있다. 그룹홈의경우장애아그룹홈은없다. < 표 4-12> 안산시아동복지시설현황 사업명 개소수 아동수 아동보호전문기관 1 입양가정지원 - 128명 가정위탁사업 - 169명 공동생활가정 1 소년소녀가정 - 29명 지역아동센터 61 2,000여명 We Start 마을드림스타트센터 명 자료 : 안산시청 (2009) 내부자료. 25) 168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 표 4-13> 관내학교현황계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자료 : 안산시청홈페이지 ( 청소년을위한기관으로서는수련시설로청소년수련관 2개소, 청소년문화의집 4개소등총 6개의시설이있고, 청소년관리시설로는총 10개, 즉청소년상담 ( 지원 ) 센터 1개소, 청소년쉼터 2개소, 성문화센터 1개소, 청소년공부방 4개소, 청소년자원봉사센터 1개소, 안산화정영어마을 1개소가있다. 이중청소년상담 ( 지원 ) 센터에서는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을수행하고있다. 25) 안산시청아동복지시설담당자와전화통화로확인함.

179 < 표 4-14> 청소년수련시설 ( 공공시설 ) 생활권자연권합계청소년청소년청소년청소년계계유스호스텔수련관문화의집수련원야영장 자료 : 안산시청홈페이지 ( < 표 4-15> 기타청소년관리시설 계 청소년상담 ( 지원 ) 센터 청소년쉼터 성문화센터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안산화정영어마을 자료 : 안산시청홈페이지 ( 2. 조사기관현황 중소도시에는아동이별로없음에도불구하고아동의상당수가부모의 보호와양육을제대로받지못하고있으며, 세대간빈곤의대물림도심화되어사회적으로배제되어가고있다. 동사무소와같은관주도의공공전달체계가제공하는서비스만으로는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과가족의복합적인욕구를제때에적합하게충족시켜줄수없는현실이다 ( 이혜원, 2008). 안산시는 2009년도에보건복지사업사무소시범사업을실시하게된지역이고, 공공과민간이협력하여위스타트사업을실시한지역이다. 특히이지역에서는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활성화되고사례관리와네트워크가활성화되는특성을보이고있다. 사례관리담당자들이생각하는안산시의아동청소년복지수요와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을모색해보기위해서안산시청,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안산시위스타트센터연계본오초등학교, 안산통합네트워크센터등 4개소를대상으로사례조사를하였다. 기관별특성을다음과같다. 169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180 < 표 4-16> 안산시청 기관명 안산시청 주소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 515번지 연락처 형태 공공기관 대상 안산시주민 사업목적 시민을편안하게, 시민을즐겁게, 시민을행복하게 - 서비스연계업무총괄, 주민서비스혁신총괄, 민관협력체계구축추진, 사례관리종합계획수립, 지역복지계획수립 사업내용 - We Start 포괄적보육서비스지정보육시설운영, 영유아가정및기관 방문교육프로그램추진, 대상별교육프로그램개발, We Start 교육담당, 3~6세유아및가족사례관리 < 표 4-17>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170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기관명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주소 경기도안산시단원구고잔동 연락처 형태 민간기관 대상 안산시주민 사업목적 건강한가정, 함께하는안산, 행복한세상 사업내용 가정상담, 가정교육, 가정문화, 가족지원, 취약가족역량강화사업 < 표 4-18> 위스타트 ( 본오초등학교 ) 기관명 위스타트 ( 본오초등학교 ) 주소 경기도안산시상록구본오동 821번지 연락처 형태 공공기관 대상 본오초등학교학생 사업목적 공정한복지와교육의기회를제공해가난의대물림을끊고공평한삶의출발을도움. - 아동가족중심의맞춤형사례관리 사업내용 - 가족역량강화프로그램 - 지역사회조직

181 < 표 4-19> 안산통합네트워크센터 기관명 안산통합네트워크센터 주소 경기안산시상록구이동 716번지 4호 연락처 형태 공공기관 대상 안산시아동및가족 사업목적 안산시내사례관리지원및네트워크사업지원 사업내용 - 사례관리교육, 네트워크관련교육지원. - 코디네이터역할수행 1) 안산시청 안산시아동복지업무는주민생활지원국가족여성과에서담당하고있으며, 아동복지업무의개요는다음과같다. - 아동복지종합계획수립및추진에관한사항 - 정부지원시설예산지원및운영관리에관한사항 - 아동급식위원위촉및활동지원에관한사항 - 아동복지시설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사항 - 어린이쉼터운영관리및결식아동지원사업추진에관한사항 - 아동학대예방에관한사항 - 아동 모자세대등취약계층에대한복지서비스업무전반에관한사항 - We Start마을건강사업에관한사항 - We Start마을보육사업에관한사항 - We Start마을교육복지사업에관한사항 - 드림스타트사업 2)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취약가족역량강화팀에소속된 4명의전문인력이취약가정의가족을단위로총 60개사례 (1인당평균 15개사례 : 업무부담기준의설정 ) 를관리하고있으며, 과거수퍼비전기관이었던솔루션센 171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182 터의지원으로강점관점의사례관리매뉴얼을구성하여그지침에따라사례관리를진행하고있었으며아동은물론그가족을사례관리대상자로접근하여개입하고있다. 참고로이기관의연혁을살펴보면, 2004년여성희망센터로개소하여 2006년까지활동하다가 2007년부터 2008년까지한부모가족희망센터로개칭되었다가 2009년 1월부터현재의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로통합되었다. 통합이후에는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수퍼비전을받고있다. 3) 위스타트센터연계본오초등학교 172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위스타트 (We Start) 사업은미국의헤드스타트 (Head Start), 영국의슈어스타트 (Sure Start), 캐나다의훼어스타트 (Fair Start), 호주의베스트스타트 (Best Start) 프로그램과맥을함께하는한국형빈곤아동조기지원포괄적서비스를말한다. We는 Welfare( 복지 ) 와 Education( 교육 ) 의합성어로교육과복지를접목한다는의미이며, Start는빈곤아동을대상으로한조기지원프로그램의고유명사로받아들여지고있다. 위스타트는우리모두 (We) 힘을모아서빈곤가정아동들의빈곤의대물림을끊기위한조기지원프로그램을의미하며, 일회성의물질적지원을제공하는것이목적이아니라지역사회의참여와네트워크를통해가정형편이어려운아이들의교육, 복지, 건강을종합적으로돌봄으로써모든아동들이공정한삶의출발을하도록원조하는지역사회운동에목표를두고있다 ( 정익중, 2008b). 위스타트사업은가정과지역사회와의연대를통해위스타트마을내의빈곤아동들의건강하고건전한발달을도모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연령대별로주된사업목표를가지고있다. 0-2세의경우에는건강한아이의출산과영유아기아동의건강증진, 3-5세는취학전학교준비의향상, 6-12세는학교적응력향상과학습능력증진을목표로설정하고있다 ( 이봉주ㆍ양수ㆍ김명순, 2004). 이사업은위스타트운동본부와지방자치단체의

183 협약에의하여추진되기시작했으며, 2008 년현재 4 개광역시도의총 23 개마을에서위스타트마을만들기사업이추진되고있다. [ 그림 4-2] 위스타트마을의사업운영체계 외부실무자문위원회프로그램개발교육 / 훈련평가학교보육시설지역아동센터 위스타트시도운영위원회협의지원위스타트마을운영위원회총괄조정위스타트마을위스타트센터위스타트팀 위스타트운동본부지자체사회복지과위스타트전담요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보건소지역사회기관 / 단체병의원 / 약국 민간기업 ( 지원협약 ) 복지관련기관 / 단체 문화관련기관 / 단체 173 안산시위스타트현황 - We Start 마을사업지역 : 2개소 ( 거점마을 : 초지마을, 본오마을 ) 초지마을 : 초지동, 원곡본동, 원곡1 동, 원곡2 동본오마을 : 본오1 동, 본오2 동, 본오3 동 - 사업대상 : 0~12세아동 ( 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가정, 차상위보육료 2층 )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184 < 표 4-20> We Start 마을아동현황 초지마을 본오마을 구분 전체저소득층 복지대상아동 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특례아동 모부자가정 등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차상위대상자 세대 2, , 명 4,389 1, , 세대 명 영아 (0~2) 명 유아 (3~6) 명 학령기 (7~12) 명 전체저소득층 복지대상아동 세대 3, , 명 , , 세대 명 1, 영아 (0~2) 명 유아 (3~6) 명 학령기 (7~12) 명 자료 : 안산시청홈페이지 ( 174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 표 4-21> We Start 수행기관현황 사업명 소재지 운영자 이용대상 인력수 We Start센터 단원구초지동 시직영운영 0-12세아동, 가족 4명 We Start 건강지킴이사업초지동, 본오동업무대행위탁 임산부, 0~12세 3명 지정보육 시립원초어린이집 단원구초지동 ( 지정시설 ) 3~6세아동 2명 시설 시립본오어린이집 상록구본오동 ( 지정시설 ) 3~6세아동 2명 We 초지복지관단원구초지동 7~10세 1명초지종합 Start 16단지단원구초지동 7~10세 1명사회복지관공부방 17단지단원구초지동 7~10세 1명 We 별망초등학교 단원구초지동 초등학교 1명 Start 관산초등학교 단원구초지동 안산1 대학 초등학교 1명 학교사회산학협력단복지사업본오초등학교상록구본오동 초등학교 1명 We Start 아동사례관리사업상록구본오동본오종합사회복지관 자료 : 안산시청홈페이지 ( 초등학생 3 명

185 < 표 4-22> We Start 세부사업내용 사업명내용 - 임산부및 0~36개월아동건강사례관리 - 영유아성장발달검사, 빈혈및혈당검사, 소변검사, 혈압측정 - We Start 아동건강검진및구강검사 - We Start 아동의료비지원 We Start - 필수영양제지원및영양보충식지원건강지킴이사업 - 아동발달검사및정신건강서비스제공 - 임산부산전, 산후관리및출산준비물품지원 - 부모교육및자조모임운영 - We Start 아동및가족보건의료서비스제공 - 만3~5세유아및가족사례관리 - We Start 포괄적보육서비스지정보육시설운영 - We Start 교육프로그램지원 We Start - 영아가정방문교육중재프로그램운영포괄적보육사업 - 유아기관방문교육중재프로그램운영 - We Start 외국인자녀양육지원사업 - 다문화및한부모가정아동양육정보제공 - 만7~12세학령기아동및가족사례관리 - We Start 공부방운영 We Start - We Start 학교사회복지실운영교육복지 - We Start 학령기아동사례관리사업투자사업 - 가족기능강화사업 - 아동급간식비지원 - We Start 멘토링아카데미운영 - We Start마을운영위원회운영 - We Start 수행인력교육훈련프로그램 We Start - 부모및교사교육통합지원사업 - 상담및정보제공 - We Start센터운영 - 조사연구및홍보활동자료 : 안산시청홈페이지 ( 4) 안산통합네트워크센터 안산통합네트워크센터는 2006 년부터 2008 년 11 월까지 3 년동안사회복 지공동모금회의지원으로운영되는 빈곤위기가족사례관리지원사업 으로서 이지역의사례관리를측면에서지원하면서관련기관의사례관리담당자 대상사례관리교육, 네트워크교육등을진행하는등안산시지역사회사 175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186 례관리코디네이터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특히안산시민간조직, 공공조직, 각동주민센터, 보건소, 통합조사팀등에서사례가발굴되었을경우에해당사례에대한상담은물론사례회의를진행한다. 즉직접클라이언트를만나지않고, 사례관리담당실무자, 각기관수퍼바이저들과사례회의를실시하고자원을연계한다. 3. 사례관리및네트워크영역분석 176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안산시사례관리는모든조사기관에서진행되고있었으며각기관마다조금씩다른특성을가지고있다. 안산시청은직접사례관리를수행하지않고있으나서비스연계담당부서에서관내 11개공공기관과만간기관을중심으로사례관리컨소시엄을관리하고있다.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취약가족역량강화팀에소속된 4명의전문인력을중심으로취약가정을대상으로사례관리를수행하고있다. 안산시위스타트센터는안산 1대학, 안산시, 본오초등학교등참여학교간 3자협약시스템에기초하여도비사업에의해총담당인력 24명, 2개마을을운영하고있다. 안산통합네트워크센터는지역사회의사례관리를지원하면서관련기관의사례관리담당자대상사례관리교육, 네트워크교육등을진행하는등안산시지역사회사례관리코디네이터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사례관리가해당아동의위기 ( 위험 ) 수준별로가장체계적이고집중적이며관련기관간네트워크가긴밀하게진행되고있는곳은본오초등학교로파악되었으며안산통합네트워크센터는사례관리대상자의수를보았을때사례관리의기준을프로그램및서비스관리까지포함한폭넓은범위로규정하고있다. 한편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사례관리를상담을중심으로진행하고있다. 이를기초로안산시사례관리및네트웍크의단계별특성은다음과같다.

187 가. 사례관리및네트워크특성 1) 접수단계에서사례관리수급기준 사례의접수단계에서사례관리의수급기준은대체적으로기초수급자등 빈곤및차상위계층가구이며추가적으로기타학교및복지기관이인정하 는도움이필요한아동청소년이포함되기도한다. 기본적으로기초수급자혹은법정한부모가족중에서학부모, 학교사회복지사혹은교사에의하여대상이추천되고현재학교내 92명정도가대상이다. 예외적으로일반혹은차상위아동이라도사례관리가필요한경우, 통합사례회의에올리면사례관리대상으로포함될수도있다.( 사례3) 사례관리의단위는주로아동청소년개인단위로실시하는경우와가족단 위로실시하는경우로구분할수있다. 타기관에서의뢰된건에대하여방문상담을통하여어려움을클라이언트혼자해결하기어렵고복합적인어려움이중첩되었다고사례관리사가판단할경우관리사례아이디를부여하고사례관리를실시한다.( 사례2) 동사무소에서는아동청소년을별개의사례로보지않으며위기가정의경우에동사무소에서발굴해서안산통합네트워크센터의사례회의에올린다. ( 사례1) 2) 사정단계의강점사정도구강점관점사례관리시사례를사정하는단계에서사례관리대상자의강점을활용한예로서아동의 희망과꿈 을강화시킨경우또한아동의 특 177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기 가강점이된경우, 그리고 자존감의회복 등으로강점을부각시켜좋

188 은결과를가져온사례가제시되었다. 아동의희망과꿈이강점이되는경우, 아이의꿈이밴드가수였는데, 꿈을이루기위하여적극적으로노력하였다. 멘토링을통한학습지원, 자원연계로학교에드럼설치, 드럼교사지원. 이후아동의학습능력및자신감향상을통하여교사와의관계개선. 친구들도우호적인분위기로전환. 가정으로부터도조부모 ( 조손가족 ) 에게긍정적피드백을받게됨. 삶에대한기대, 욕심, 희망을실현시키는계획과모습을볼수있었다.( 사례3) 또한모의우울증이심한가족 ( 모자가정 ) 사례에서아동의특기계발 ( 피아노콩쿠르진출 ) 로아동이변화함으로어머님도변화하여삶의의욕을갖게되었다. 그리고근로와이사등필요한자원을찾아서이동, 스스로노력하고아이를책임지려고하는변화가생겼다.( 사례3) 강점을본인이스스로인식할수있도록질문을하였다. 강점에대한사례관리사의인정, 그때에클라이언트가자기자신에대한인식을새롭게하게되었다.( 사례2) 178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3) 개입단계에서우선순위와개입목표설정에있어서클라이언트의동의여부사례관리개입단계에서는우선순위와개입목표를설정하게되는데, 이때클라이언트의동의는필수적으로이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사례관리대상자가미성년자인경우부모와아동양측의동의를구하고서비스를제공하게되나, 단아동안전이위협되는경우같은비상시에는즉시서비스가투입된다. 사례를사정한이후서비스투입은부모와아동의동의를구하고투입하게되었다. 사례관리는아동과가족이원하는것이어야지효과가나타나기때문에, 합의를기반으로서비스를투입한다. 예외적인경우는아동의자살

189 이나학대문제시아동의안전에위협이되기때문에즉시투입하게된다. ( 사례 3) 4) 실행단계 ( 네트워킹단계 ) 에서 1 사례당오고가는평균공문건수 사례관리의실행단계에서기관간공문형태의협조가얼마나이루어지는지알아보기위하여 1사례당오고가는평균공문건수를알아보았더니, 기관담당자들은정확한산출은어려우나특히공공기관으로협조를요청할경우에는반드시공문을제시해야하는경우가많았다. 사례관리회의, 워크숍등일정을잡고공공에공문으로알리면, 공공에서각기관으로공문을보낸다.( 사례4) 사례관리자마다편차가상당히커서몇회라고말하기어렵다. 서비스를연계하는데공문을필요로하는기관이있을때에공문을작성하고구두로도해결이되는기관에는공문을보내지않는다.( 사례2) 5) 종결단계에서종결기준사례관리의종결은어떻게이루어지는지알아보기위하여사례종결의기준을알아보았다. 대체적으로사례관리담당자와사례관리대상자가합의하에종결이필요하다고결정을하게되며이러한결정사항을기관내사례관리회의에올려종결을공식화하게되는것으로나타났다. 케이스종결기준및시점은각기관에서결정한다.( 사례4) 종결은아동이만 12세이후일경우, 서비스지역을벗어날경우 ( 이사 ), 부모님의서비스거부, 실무자평가 + 클라이언트평가를하고, 평가보고서를바탕으로종결기록지를쓰고회의에올려서공식적으로종결을마무리한 179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다.( 사례 3)

190 클라이언트가역량강화되어자신의어려움을해결할수있는능력이생기게되는시점을종결시점으로간주한다. 종결시종결보고서상에서애초에합의한계획대비달성한내용이무엇인지내담자의주관적인척도에의해평가하고종결하겠다는합의하에종결한다.( 사례2) 일반복지관의경우에는서비스종결의개념이없다. 더구나장애인복지관은장애가없어질리없고, 일반복지관은수급가구는수급이유지되는한종결이안되고그렇기때문에한번간케이스는다누적이된다.( 사례 4) 6) 기관별사례관리의방법과양식 사례관리의구체적인방법과양식은각기관별로약간씩상이하나대체 적으로강점관점사례관리를수행하고있었다. 사례조사에서파악된사례관 리방법은아래와같이요약될수있다. 180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대상추천-> 인테이크 ( 아동, 부모, 교사상담- 가정방문포함 )-> 사정 ( 사정도구 )-> 사례구분 :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위기개입 -> 사례회의실시-> 상담 ( 부모및아동 )-> 서비스투입 ( 부모및아동의동의확보이후시행 )-> 점검진행 ( 고위험 :1주1 회, 저위험 :1달1 회 )-> 종결 ( 평가보고서, 종결기록지, 회의 )-> 사후관리 ( 평가보고서상사후관리계획서의계획에따른전화, 방문등 : 6 개월 ~1년 ). ( 사례3) 7) 사례관리전담인력의처우조건, 예산의적정규모, 관의협력과지원여부사례관리전담인력과예산은부족한경우가많으며시권역별로편차가있으나대체적으로관의협력도잘이루어지는편으로나타났다.

191 전체직원 3명이네트워크와사례회의관련업무를나눠서담당하고있다. 예산은연간 2억4 천만원정도이며, 관의협력은잘되는편이다. 이는공공의동주민센터, 통합조직팀에서사례회의를통해수퍼비전을의뢰하기때문이다.( 사례4) 전담인력은학교 1개에 1명이다. 보조인력으로주 3일동안잠깐행정업무나프로그램지원하는자원봉사인력이있으나. 예산이되지않기때문에전담인력을늘리는것이어렵다.( 사례3) 사례관리전담인력 4명임.( 사례2) 8) 실무자 1 인당평균담당사례건수 사례관리담당자 1 인당평균담당사례건수는기관별로그기준이상이한 것으로나타났다. 적게는 1 인당 12~15 케이스부터많게는 92 케이스까지 담당하는것으로파악되었다. 혼자서 92사례를담당하고있어서솔직히담임선생님을통한정보에따라저위험이다하는케이스는좀미루고고위험으로확인된건들을중심으로인력과자원을투입하는경향이있다.( 사례3) 4명이 5~60케이스, 1인당 12~15케이스담당하고있다.( 사례2) 9) 정기적인수퍼비전평균빈도관리사례에대한수퍼비전회의는월 1회정도로이루어지나수시로유선이나메일등으로수퍼비전이가능한것으로나타났다. 위스타트정례회의는월 1회이다그러나수퍼비전의경우수시로통화나메일을통하여수퍼비전책임교수께수퍼비전이가능하도록되어있다. 181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 사례 3)

192 사례관리자대수퍼바이저비율은 25:4 즉 6:1 정도이다. 분야별수퍼 바이저가있는데, 교육, 간호및복지쪽이있으며복지쪽은수퍼바이저가 적다.( 사례 1) 10) 정기적인사례회의평균빈도 기관별로사례회의는주 1 회에서월 1 회의빈도로개최하는것으로나 타났으며안산시의통합서비스네트워크의사례회의를통하여네트워크소 속기관실무자간의사례회의가월 1 회에걸쳐실시된다. 사례회의를 1달에 1회개최, 신규케이스 2~3건기존케이스 7~8건상정해요.( 사례4) 사례회의는매주금요일본오지역전체실무자 ( 복지, 보건, 보육등 ) 들이참여하여실시하고약 14명정도. 사례상정및논의, 조정, 서비스분배등. 소요시간 3시간 30분정도소요되요.( 사례3) 182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사례회의를권역별로나눠서하는데, 2개권역에서월 1회씩참여해요. 사례회의에소요되는시간은 1시간반 ~2시간정도이며, 보통 2~3건에대한사례회의를하게되요.( 사례1) 11) 안산시지역사회특성이아동청소년과그가족을위한사례관리에미치는영향사례조사대상자들은안산시가경제적으로어려운가정과한부모가정등이많은지역으로부모의문제, 가정의문제등이아동청소년에게부정적인영향으로작용하거나부모의변화와개입을유도하는것이어려운경우가종종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지역적으로부모님이너무바쁘거나너무다운되어있는경우가있기때

193 문에부모를바꾸는것이쉽지않아요.( 사례3) 안산이열악한지역이고어려운가정이밀집되어있으며, 한부모가족도굉장히많아요. 한부모자체가어려움이많아서가정방문을해보면상담과치료가필요한아이들을많이만나게되죠.( 사례2) 안산시위기가정의경우아동과관련된폭력, 부모의알코올, 정신질환이있어서아동을양육할수없는방임과같은사례가많아요.( 사례1) 안산시는복지예산이많고실제복지대상자가많기때문에서비스가많아요. 그러나실제사례관리를하면서가정에서아동을분리해야할경우에는부천의아동복지관이나그룹홈까지아동을보내야하는경우가있어요. 사례관리에상당히어려워요.( 사례1) 12) 가정내부모 ( 가족 ) 의역할이사례관리에미치는영향 사례관리를통하여아동이변화하는데에있어서부모의의지및긍정적 인변화등이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아동의변화에있어서부모의변화와의지가엄청난영향을끼쳐요. 부모의양육태도, 삶에대한태도가바뀌면아동은바로바뀌죠.( 사례3) 13) 아동청소년복지사각지대혹은중복현상여부사례관리자들은아동청소년복지의중복현상보다는사각지대의문제가존재한다고지적하였다. 현장에서는중복현상은거의찾아볼수없어요. 사각지대는사례관리자의역량에서많이좌우되기도하는데, 일단사례관리사에게맡겨져도역량이없는사례관리자는서비스를제대로지원하기어려워요.( 사례4) 183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사각지대가있으며서비스에서소외된지역이존재해요. 중복현상은네

194 트워크를통하여많은부분조정이되고있는편이에요.( 사례 3) 14) 사례관리담당자대상교육정도 안산통합서비스네트워크센터에서는네트워크에참여하고있는기관의 사례관리담당자를대상으로하여사례관리에대한기초및심화교육등을 실시하고있다. 사례관리에대한기초, 심화교육을실시한다. 정신건강, 강점관점사례 관리등에대한교육을실시하고있다.( 사례 4) 나. 사례관리및네트워크상의문제점 안산시사례관리의문제점은다음과같다 ) 청소년을위한사례관리인프라의제한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무엇보다도청소년복지관련인프라가미흡하여청소년케이스가발생하는경우자원연계나집중사례관리가원활히이루어지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청소년케이스발생시청소년지원센터밖에의뢰할곳이없어서어려움을겪고있어요. 그런데청소년지원센터는복지보다는상담마인드이며, 사례관리에대한공감도없어요. 이로인해청소년관련기관도활동, 문화쪽이어서청소년을집중적으로케어할수있는기관이없고학교에서도교육에만집중하고있어요.( 사례4)

195 2) 기관간자원공유의제약 아동청소년복지관련기관간네트워킹이구축되지않아자원이공유되 지못하고있다. 내담자가여러기관의서비스를중복적으로받으려고하는 경우에도사례관리가원활히이루어지기어렵다. 기관별로활용하고있는자원을공유하는것에상당히어려움이있어요. 내담자가비협조적인경우도있고, 기관쇼핑을하고서비스만받으려고하 는경우에는사례관리로도와드리기가어려워요.( 사례 2) 3) 표준적인사례관리방법과매뉴얼의결여 사례관리를실시하는기관들간에표준적인사례관리방법이나매뉴얼이 공유되지못하여효과적인수퍼비전이나사례관리회의진행, 그리고타기 관의협조를구하는데에어려움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기관내에사례관리사마다진행기법이달라서오는혼란이있어요. 강점관점으로수퍼비전을하다가도이것이맞을까하는의구심이들기도하고, 다양한기법을적용할경우기법을적용하는데드는시행착오때문에걸리는시간이한가지기법으로사례관리할때드는시간보다더많이걸리는데에문제가되요.( 사례2) 사례관리가뭔지, 목표가뭔지잘모르는분들이많으며특히정부기관등에서필요성은아시는데사례관리의실체는모르는실정이에요. 이러한것들을잘정리해서많이알려야한다고봐요.( 사례2) 공공에서는사회복지직을제외하고는사례관리의필요성을몰라요. 따라서예산을따거나일을추진하기가상당히어려움이있으며사례관리에예산을투입해도나오는산출물을측정할수가없죠.( 사례1) 185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196 4) 가정접근의제한 사례관리를위한가정방문이어려운경우도종종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가정방문이보호자가집에있는저녁시간대, 주로여성사례관리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데, 부자가정의경우이러한가정방문을꺼리는경우가많으며저소득가정의경우가정환경을드러내지않기위하여가정방문을거부하는경우도많다. 이러한가정방문의제한은사례관리담당자가정확한사례의사정과관리를하는데에장애물이된다. 부자가정에대한접근의어려움이있으며, 특히가정방문이어려움이있 는데저소득가정등가정방문을거부하는경우가있어요.( 사례 3) 5) 공공기관및민간기관소속사례관리담당자의잦은이직과열악한처우조건 186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사례관리담당자의근로조건이열악하며이직이잦은등문제점이지적되었다. 사례관리담당자 1인당사례관리케이스가너무많고, 사례관리사의지속적인훈련과관리가미흡한점, 대부분비정규직으로고용되어이직하는경우에타기관에서인정을받지못하는경우도발생하기때문에사례관리담당자의이직이잦고, 경력자를배양하기어려운단점이있다. 6) 실적위주의평가사례관리서비스는질적측면에서평가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대부분실적위주의평가가진행되고있다. 특히복지기관평가함에있어서결과가수치화되는실적위주의평가가보편적이기때문에질적복지향상을추구하는사례관리서비스의평가가제대로이루어지기는상당히어렵다.

197 다. 개선방안 이러한안산시사례관리의문제점에대한조사대상자가제시한개선방안 은다음과같다. 1) 각기관간사례관리와네트워크에대한개념의공유 사례관리서비스를수행하는기관간사례관리의개념, 지침및방법등이공유된다면양질의서비스가확대될수있을것이며네트워크의필요성에대한개념이공유됨으로기관간의협력및가용자원이증대되는효과를거둘수있을것이다. 각기관간네트워크에대한합의된개념이공유되어야합니다. 기관간 경쟁을염두에두지않고도움을서로주고받는것이중요하다는것에대 한공유가필요하다는거죠. 또한공공의협력차원에서사회복지전담공무 원은사례관리의필요성을알고있기때문에사례관리와네트워크의활성화에많은도움이될수있어요.( 사례4) 2) 사례관리전담인력의처우조건과전문성향상사례관리전담인력의직업안정성강화및담당자 1인당사례수제한등으로사례관리인력의처우조건을강화하고전문성향상을위하여인력에대한정기적인교육과표준화된사례관리매뉴얼을제공함으로사례관리인력의역량강화및업무연속성이제고될수있다. 사례관리전담인력필요하며사례관리인력도전혀훈련이되지않은상태에서오기때문에인력에대한교육과표준화된매뉴얼이필요해요. 사례 187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관리인력의전문성이향상필요하며또한인력과관련하여사례관리자 ( 공

198 공은로테이션, 민간은이직및퇴사 ) 가너무많이바뀌지않도록해야합 니다.( 사례 4) 3) 사례관리담당자에대한정기적인수퍼비전제도의강화 사례관리서비스의질을제고하기위하여사례관리전문인력이더욱보강되어야하며사례관리담당자에대한수퍼바이저인력도요구된다. 사례관리를진행함에있어서발생하는담당자의질문이나갈등에대한수퍼비전이적어도주 1회 1시간이상정기적으로제공되면, 보다더효과적인사례관리가이루어질수있다. 4) 지역사회전체사례관리에대한조정기관 ( 모니터링센터 ) 188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안산시의경우지역사회사례관리수행기관들간의네트워크가구축되어있고, 통합네트워크센터를통하여네트워킹참여기관들간의사례관리에대한조정이사례회의등을통하여어느정도이루어지고있다. 사례관리서비스의질적제고와연계자원발굴및서비스사각지대해소등을위하여사례관리기관들을조정하고각기관을모니터하는역할을하는기관이필요하다. 5) 개별기관내사례관리전담팀조직사례관리담당자의업무효율성을증대시키고서비스가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으려면담당자가사례관리대상자의상황과네트워킹에집중할수있도록각기관내사례관리전담팀이구성되고, 사례관리단계별로사례관리자의역할이구분되어야한다.

199 6) 사례관리의성과평가방법개선 사례관리성과를제대로평가하고사례관리의효과성을증명할수있는다양한방법이필요하다. 향후사례관리서비스의확대가이루어지기위해서사례관리서비스를통하여나타난대상자의변화를효과적으로평가할수있는기준이요구된다. 7) 민 - 관수평적협력체계 사례관리서비스가원활하게이루어지기위하여민간기관과공공기관간의수평적인협력체계가구축되어야한다. 수평적인네트워킹은기관간정보의공유, 자원의공유를보다원활하게하며, 효율적인업무수행으로서비스제공에소요되는시간을단축시켜줄수있다. 민간기관, 민대민, 관대관이수평적인관계로효율적인업무를추진하는 것이필요하며. 아이들의삶의동선에따른사회적안전망이요구됩니다. 방과후및주말등에아이들을보호할방법이필요합니다.( 사례3) 8) 실행단계에서의네트워킹강화사례관리사업을발전시키는데있어서는네트워킹의강화가무엇보다선행되어야한다. 특히사례관리사업이지역적으로확대되는시점, 즉실행단계에서먼저네트워킹이확대구축된다면보다효율적인서비스가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안산지역은원래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잘되는지역이다. 특히협의체내통합서비스분과에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사례관리프로포절제안하 189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면서네트워크가사례관리중심으로발전하고확대되었다. 공공의적극적인

200 지원이있었다. 민간도이러한공공의지원에컨소시엄으로같이가야한다는책임의식이있었다.( 사례4) 사례관리과업별, 연령별, 문제중심별지지체계를총체적으로아우를수있는기관을보유해야하며, 사례관리노하우의취합, 양식이나커리큘럼공유등이가능해야한다.( 사례3) 4. 정책적시사점 이상의안산시아동청소년복지담당공무원과민간기관담당자에대한 사례조사를통해서정책적시사점을다음과같이제시할수있다. 가. 사례관리필요성에대한인식을제고하도록한다. 190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공공기관의경우사례관리의개념과필요성등과같은기본적인사항에대한인지도가낮은실정이다. 따라서사례관리에대한지원과예산배정도낮을수밖에없는구조적인문제점을안고있다. 따라서공공기관에대한사례관리의중요성과필요성에대한인식을제고시키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공무원과민간담당자및학계전문가등과의정책간담회나토론회, 세미나등을통해서인지도를제고하도록해야한다. 나. 표준사례관리방법과매뉴얼이개발되어야한다. 다른지역과마찬가지로안산시의사례관리는기관들마다각기다른기법으로진행되고있어서혼란이일고있다. 사례관리담당자는다양한기법을활용하여사례관리를하면서시행착오를겪고있다는것이다. 이때시간이낭비되고, 효과적인사례관리가어려울뿐더러, 일관성있는사례관리도한계가있는문제점을노정하게된다.

201 따라서사례관리에대한통일된방법에대한매뉴얼개발이필요하고, 동시에사례관리에대한보수교육도필요하다. 교육의대상은민간담당자는물론이고공공도참여하여사례관리의개념, 방법, 수퍼비전, 평가등과같은기본적인교육이필요하다. 이때공공과민간의협력방안에대한교육도구체적으로제공하도록한다. 다. 청소년을위한인프라를확충하도록한다. 안산시는전반적으로외국인근로자와빈곤층이밀집된지역으로다양한복지인프라가선구적으로구축되어있는지역이다. 아동복지측면에서는드림스타트, 위스타트, 통합네트워크센터등다양한인프라가구축되어있는곳이다. 아울러외국인근로자와다문화가족을위한센터도발달되어있는편이다. 그런데다른지역과마찬가지로청소년을위한인프라는상대적으로취약한편이다. 초등학교까지잘보호되다가중학교에올라간후이용한복지인프라가없게되면보호의연속체계가단절된다. 이때국가적으 로는복지의불연속으로인해중고등학교학생들의비행및탈선, 방임등을예방하지못하게되어, 초등학교학생들을위해투자했던복지가효과를거두지못하고, 비용도낭비되는결과를갖게된다. 상급학교로진학할수록보호체계가약화되면성인이되어서는더욱많은복지비용을필요로하게된다. 따라서복지체계의불연속성을최소화해야하는데, 이를위해서는청소년을위한복지시설의확충이시급히요청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등을인구수에비례해서설치하고, 안산시의특성을감안하여다문화및외국인청소년을위한시설도두도록해야할것이다. 191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202 라. 종사자의처우를개선하도록한다. 사회복지종사자의근로조건의열악성은안산시만의고유한문제는아니다. 오히려안산시의경우는사례관리담당사회복지사의 1인당담당사례수가다른지역보다적은경우도많아, 상황이비교적양호한편이다. 그럼에도우리나라복지분야종사자의근로조건은여전히개선의여지가많다. 근로조건이열악하면양질의인력을고용하기어렵게되고, 이는서비스의질을낮추는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 따라서근로조건의향상은사회복지계의최우선개선과제중의하나이다. 근로조건중에서도임금의상향조정과, 근무시간의준수, 휴가제도활용의보장, 교대제의준수, 탄력적근무제도의도입과보장된계약제등을통한기혼여성의경력단절예방등이필요하다. 특히복지계에서낮은임금으로인해남성인력이취업을기피하는요인이되고있는근로조건의향상은시급히개선되어야한다. 192 마. 지역기관간협력을강화한다.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안산시는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원활히운영되고있고통합네트워크센터를통하여사례관리기관간의네트워킹도타지역보다밀접하게이루어지는편이라고볼수있다. 그러나안산시라는지자체내에네트워킹을담당하는기관은통합네트워크센터한곳뿐이며, 네트워크의속성상기관이자율적으로네트워킹에참여하다보니네트워킹이활발한기관과그렇지못한기관그리고네트워킹에참여하지않는기관으로구분됨을알수있다. 사례관리가보다활성화되고지역사회아동청소년복지사각지대를더욱축소하기위해서는지역사회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기관간의협력이강화되어야하며, 이러한협력을통하여사례관리서비스의일관성확보, 질제고, 새로운연계자원의발굴그리고서비스대상자발굴등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203 바. 사례관리전담팀을설치하도록한다. 안산시의사례관리서비스수행기관중사례관리전담팀을운영하고있는기관은많지않았다. 사례관리전담인력위주로운영하는곳이많았으며, 사례관리전담팀이운영되고있는기관은소수인것으로나타났다. 사례관리전담팀은보다조직적인사례관리가가능하도록할것이며동료수퍼비전 (peer-supervision) 을통한사례관리의질제고그리고사례관리의전문성제고로이어질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사례관리서비스를실시하는기관내에사례관리전담팀을설치하여보다체계적인서비스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사. 기관간자원이공유되도록한다. 안산시의네트워크를통해서이미자원에대한정보공유와이용자를위 한자원공유등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이용자관련자 원즉이용자에대한정보공유는이루어지지않아서사례관리사들간의의사소통이나자원의효율적인배분이어렵다는지적이있었다. 이용자관련자원의무분별한공유는인권침해의위험으로이어지지만사례관리자가대상자의사례계획및자원연계등을위하여공공기관및타민간기관과정보공유가가능할수있는체계가구축되어져야한다고본다. 이는반드시공문의형식을통한문서공개의형태보다는하나의사례관리대상자를위하여여러관련기관의담당자가서로회의 (conference) 를개최하는등의형태가더욱바람직할것이다. 이러한자원공유를통하여대상자를위하여보다적합한사례관리서비스가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193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204 제 4 절농산어촌 : 전라북도완주군사례 1. 지역특성 가. 지리적특성 26) 완주군은전라북도의중앙에위치하여전주시를둘러싸고있으며, 동서양단거리 36Km, 남북양단거리는 71Km로, 동은진안군, 서는김제시, 남은임실군과정읍시, 북은익산시와충남의논산시, 금산군에각각인접하고있다. 군의지형으로는고덕산과모악산이둘러있으며, 서북방은옥야천리소위농업보고인전북평야에연결되어소양천, 고산천, 삼천천은모두가서북을관류하는만경강에이르고있다. 도로는전주를중심으로 4통 5달, 군산, 서울, 부산, 대구, 목포, 광주, 여수에통하는국도와지방도가있고, 철도는전라선이남북으로관통한다. 194 나. 완주군인구규모와구조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완주군의인구는 83천 885명이고, 남자가 43천명으로여자 41천명에비해서약간더많다. 외국인은 2,155명거주하고있다. 연령별인구를살펴보면노인인구는 21.40% 나되고있어, 초고령사회가되었음을알수있다. 아동청소년인구는 23,076명이고전체차지하는비중은 27% 이다. 군주변이공단지역이기때문에젊은부모들이많고아동청소년이많은특징을보인다. 26) 완주군청홈페이지 ( 토대로작성함.

205 < 표 4-23> 완주군인구수 (2009년 12월기준 ) 합 계 외국인 인 구 인 구 계 남 여 계 83,885 43,120 40,675 2,155 자료 : 완주군청홈페이지 ( < 표 4-24> 완주군연령별인구수 ( 외국인제외 ) (2009년 12월기준 ) 연령별 계 남 구성비 여 구성비 성비 합계 83,885 43, , ~5세 5,273 2, , ~10세 4,388 2, , ~15세 4,480 2, , ~20세 4,405 2, , ~25세 4,530 2, , ~30세 6,322 3, , ~35세 6,163 3, , ~40세 6,545 3, , ~45세 5,660 3, , ~50세 6,513 3, , ~55세 5,954 3, , ~60세 4,849 2, , ~65세 4,438 2, , ~70세 4,895 2, , ~75세 4,391 1, , ~80세 2,624 1, , ~85세 1, , ~90세 세이상 자료 : 완주군청내부자료 < 표 4-25> 아동청소년인구 (2009 년 12 월기준 ) 총인구 성별연령별아동청소년남여 10세미만 11~15 16~20 21~25 세세세인구 아동청소년인구비율 83,885 12,091 10,985 9,661 4,480 4,405 4,530 23,076 27% 자료 : 완주군청내부자료 195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206 다. 아동청소년복지현황 완주군의복지수요에대한기본적인자료수집이되어있지않아적절한공급체계의규모에대해파악하는것이어려운실정이다. 그러나전문가들의진단은아동청소년의복지인프라가절대적으로부족하다는것이다. 반면군민의복지욕구는높아복지인프라확충이시급하다. 1) 사회복지서비스인프라현황 완주군에는성인 ( 노인과장애인 ) 들을대상으로하는생활시설이많이소재하고있다. 생활시설이많은이유는전주의외곽에위치함으로써생기는현상이다. 이중아동관련시설로는모자보호시설 1개소, 아동센터 12개소, 아동양육시설 4개소, 방과후아카데미 1개소, 청소년수련관 1개소, 청소년수련원 2개소,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청소년야영장 1개소, 청소년지원센터 2개소가있다. 196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 표 4-26> 완주군관내학교현황 (2010 년 2 월기준 ) 계 학교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대학교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 , , ,396 자료 : 완주군청내부자료 < 표 4-27> 아동복지시설현황및정원 ( 지역아동센터, 그룹홈현황 ) 지역아동센터 < 이용시설 > 그룹홈 < 생활시설 > 합계계정원현원계정원현원 자료 : 완주군청내부자료

207 < 표 4-28> 청소년수련시설현황및수용인원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야영장 > 청소년상담센터 합계 청소년공부방 계 수용인원 계 계 수용인원 7 5 2, 자료 : 완주군청내부자료 아동청소년의복지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아동청소년을위한종합사회복지관이적어도한곳이있어야하고이를거점으로완주군의 4개거점별로상담과지원을할수있는전문센터가있어야한다고관련전문가들은공통적으로지적하고있다. 그러나현재설치되어있는방과후아카데미 1개소, 청소년수련관 1개소, 청소년수련원 2개소,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청소년야영장 1개소, 청소년지원센터 2개소, 지역아동센터 13개소는완주군의복지욕구를충족시키기에매우부족한형편이다. 청소년문제를해결하기위해꼭존재해야할청소년쉼터는필수적이나완주군에는없으며, 전주시에도청소년쉼터는 1곳밖에없어매우부족한 실정이다. 13곳에설치된지역아동센터의경우도적어도두배이상늘어야하며, 현재지역아동센터가한곳도설치되지않은사각지대 ( 예 : 동상면 ) 도존재하고있다. 2) 완주군의복지욕구와한계 (1) 높은복지욕구일부주민들을대상으로한연구나관련전문가들의인터뷰에의하면완주군이다른농촌지역보다아동, 청소년들의복지욕구가높게나타났으며부모님들역시복지서비스에대한욕구가강한것으로나타났다 ( 윤찬영, 김광혁, 2008). 완주군주변이공단지역이기때문에젊은부모들이많이거주하여아동복지에대한요구가많은편이다. 197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208 (2) 부족한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인프라 반면에완주군에는전주를배후로설립된생활시설은많으나 ( 노인시설, 장애인시설등 ) 전문화, 특성화된이용기관 ( 시설 ) 은매우적으며접근성이열악하다. 도서관이나부모와아이들이함께할수있는프로그램이있었으면합니다. 수영장같은경우멀리떨어져있으니까이용하기가어려워아쉬움이있습니다. 교통문제가해결됐으면해요. 시설을이용하고싶어도너무멀어서이용못하는경우가많고봉동외곽에위치한복지관도교통편이여의치않아서이용하기힘듭니다. ( 윤찬영, 김광혁, 2008) 청소년들이완주군에있는청소년관련시설들을잘이용하지않는이유가관련시설들에대한정보가없고, 관련시설이너무멀고, 이용할시간이없다는점들로나타났다. 즉, 청소년관련시설의부재와교통문제등으로청소년시설이나기관을이용하지못하고있었다. 198 (3) 전주와의지리적근접성의명암과딜레마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완주군이전주를둘러싸고위치함으로써한편으로완주군의청소년들이쉽게도시의서비스를활용할수있는이점이있으나이것이상대적으로완주군의복지서비스의발전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하고있다. 주민들이아동청소년을위한전문기관과서비스의설립을요구하는욕구에대해 가까운전주에좋은시설이있는것을활용하면되지않느냐? 하는식의대응이완주군의복지인프라구축의저해요인으로작용하고있었다. 청소년들은완주보다더활동이많은전주지역의문화의집을이용하고있었다. 좀더문화의집이곳곳에들어가있어서손을잡으면잡을수있을정도의역할을해주어야하는데아직그렇지는못하고방금말씀하신것처럼어느정도중3, 고등학생정도가되면전주에있는청소년문화의집으로

209 나가는이유가거기에서는동아리활동이나기타여러가지활동이굉장히화려해요. 그런것들을한창꿈꿀나이잖아요. 그쪽으로이동을해서거기아이들과어울려서그런것을통해서뭔가를얻고그렇기때문에그렇게하고완주군봉동에서는할수있는환경들이적고그선생님들한테나의고민이나고통에대해서털어놓기에는어려움이있으니까그렇게나가기에는어려운것같아요.( 사례1) 완주군이전주와거리가가까우므로통학하는학생들이많으며, 전주에 서성적이떨어지는청소년들이완주에있는학교로진학하는경우가있다. 이로인해완주군고등학교평판이낮아지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4) 농산촌의특성을지닌아동청소년의문제 농산촌의청소년들은도시소비사회에대한동경, 농촌에서청소년시 절을보낸다는것에대한부정적인자아상및이성문제, 가출등의문제를 보이고있다. 조손가족의증가등의요인으로요보호아동이많이있고학습이부족한경우도많아서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와같은시설에대한필요성은대두되고있으나국가지원이어려워아동 청소년들이받을수있는혜택이적다. (5) 농산촌지역으로노인과장애인인구의강세와부족한아동청소년복지인프라완주군은다른농촌지역과마찬가지로노인과장애인이상대적으로많아서아동청소년들을위한복지서비스가적은실정이다. 단, 봉동공단의경우는부분적으로도시의특성도보인다. 사회복지시설은전문기관보다생활시설이많고, 노인이나장애인을위한대책에비중을더많이두고있다. 199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아동청소년들이이용할수있는이용시설이절대적으로부족한실정이다.

210 (6) 전주를둘러싸고있는환상형 ( 環狀形 ) 의지리적특성 완주군은전주를원형으로둘러싸고있는환상형의지리적여건으로인해많은편의시설과전문사회복지기관 ( 시설 ) 을전주에의존하고있는특성을지니고있다. 지역주민들의상당수가자신들이이용할수있는사회복지시설에대해잘알지못하고있었다. (7) 서비스근접이어려운지리적특성 200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완주군에배치된관련시설이나사업의경우에지역적인여건으로이를이용할수있는대상이한정적이다. 일반적으로시설을이용할수있는적정거리가차로 20-30분정도라고볼때, 사회복지관과상담지원센터등의전문기관이 1시간이상의거리에위치하고있는면이많은지리적특성이있고, 교통이불편하여복지시설이용에어려움을겪고있다. 거리가멀고교통이불편해서이용을하지않아요., 아이들을돌봐줄곳이없어서시설이있는지알아도가지못해요 라는불편함을호소하고있었다. 이밖에먼거리에있어서이용할시간이없다는응답도여성과청소년, 노인에서비교적높게나타났다 ( 윤찬영, 김광혁, 2008). (8) 상대적으로발전가능성이있는높은재정자립도완주군재정자립도는전라북도의 14개시군중에 1위를차지하고있어서 ( 봉동공단으로인한효과 ) 상대적으로사회복지서비스를많이제공할수있는여건에있다. 완주군지역사회복지관설립을위한기초욕구조사 ( 윤찬영, 김광혁, 2008) 에의하면완주군주민들의전반적인생활만족도는만족한다 ( 매우만족한다 와 만족스러운편이다 의합 ) 는응답이 47.4% 로나타났으며, 그저그렇다 가 38.8%, 불만족이 13.7% 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주민들의완주군생활만족도가전반적으로높다는것을

211 보여주며, 지역사회민관의복지담당자와지역주민을대상으로한심층면접조사에서도유사한결과가확인되었다. 심층면접조사결과지역주민들의지역에대한애착이나생활만족도는매우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한지역주민은 완주가살기좋고, 지속적으로발전도되고있고, 향후발전가능성도높아! 라고응답하였으며, 최근복지시책이많아지고있어서좋아 라고응답하였다. 2. 조사기관현황 본연구의조사대상기관은완주군청, 청소년지원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봉동읍사무소, 화산지역아동센터, 완주군장애인복지관 등 8 개소이다. < 표 4-29> 완주군청현황 기관명 완주군청 주소 ( ) 전북전주시덕진구백제로 231 연락처 형태 공공기관 대상 완주군주민 사업목적 변화의새물결도약하는완주 - 최상의군민만족을위한자치역량강화 - 삶의질향상을위한환경친화적정주기반조성 사업내용 - 지역경제활성화로고루잘사는고장육성 - 희망과행복을안겨주는선진복지기반확충 - 전통과현대가어우러진문화, 관광인프라구축 201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212 < 표 4-30> 완주군청소년지원센터현황 기관명 완주군청소년지원센터 주소 전북완주군삼례읍, 리 288 청소년수련관 2층 연락처 형태 민간기관 대상 청소년 사업목적 완주군청소년들의삶의질향상 사업내용 청소년및부모님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심리검사등 < 표 4-31> 완주군봉동읍사무소현황 202 기관명 완주군봉동읍사무소 주소 ( ) 전라북도완주군봉동읍장터길 연락처 / 형태 공공기관 대상 봉동읍주민 사업목적 사업내용 완주의경제와교통의중심지로 2001 년둔산리일원에 200 만평규모의산업단지를조성하여완주군이구상중인 미래비전 을위해주민의곁에서창조적이고역동적인행정활동을함 주민생활불편해소및삶의질향상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 표 4-32> 완주군주민생활지원과드림스타트센터현황 기관명 완주군주민생활지원과드림스타트센터 주소 전북완주군삼례읍 리 288 연락처 형태 민간기관 대상 12세이하의아동 사업목적 빈곤아동개개인의능력함양및공평한출발기회보장빈곤아동의가난대물림경로차단 사업내용 건강및영양의증진, 모성건강증진, 학대, 방임아동보호, 포괄적돌봄서비스, 인지발달지원, 학습능력증진

213 < 표 4-33> 완주군화산지역아동센터현황 기관명 화산지역아동센터 주소 ( ) 전라북도완주군화산면화평리 연락처 / 형태 민간기관 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농촌지역아동들을위한아동복지보호시설로열악한농촌의교육현실과 사업목적 문화체험의상대적박탈감을극복하여건전하고전인적인인성을함양하는 교육에초점을두고있음. 사업내용 교육활동, 특별활동, 간식, 도서관, 온누리안다문화교실 < 표 4-34>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현황 기관명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주소 전북완주군봉동읍낙평리 32-2 연락처 형태 민간기관 대상 중 고등학생 완주군청소년들의삶의질을향상 사업목적 청소년문화창조를통해완주군지역발전에기여 지역중심의지속적인청소년자기개발활동지원 사업내용 청소년활동지원프로그램, 청소년문화교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성인문화교실, 외부지원사업, 지역사회연계활동등 203 < 표 4-35> 완주군장애인복지관현황 기관명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주소 ( ) 전부완주군낙평리 62번지 연락처 형태 민간기관 대상 장애인 지역사회장애인들에게상담, 진단, 치료, 교육, 훈련, 등종합적인 사업목적 재활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장애인들의전인적인재활을도모하여온전한 사회참여와평등을이루어더불어살아가는사회를만듬. 사업내용 의료재활, 교육재활, 사회심리재활, 재가복지, 직업재활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214 3. 사례관리영역의분석 가. 현황 204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완주군에사례관리를체계적으로수행하는기관이적어서본연구의목적인사례관리를통한서비스의특성과문제점을파악하기가쉽지않았다. 조사대상기관중에서양식을갖추고사례관리를하는기관은드림스타트와화산지역아동센터및청소년상담센터였다. 그러나청소년상담센터에서는상담사례관리를실시하고있다고하지만, 상담만을위주로하고있어서사례관리를실시하고있다고는보기어렵다. 완주군에서아동청소년이스스로관련기관과서비스를찾아오는경우가거의없기때문에찾아가는서비스를실시해야하지만, 여건상찾아가는서비스를하기가어려운실정이었다. 또한사례접수를하여도요구를충족시켜줄자원도매우부족하여사례관리하기에가장취약한상황이다. 군과읍면의사회복지사 : 한사회복지사가 700~800세대또는 세대를담당하고있어서전문적인사례관리를하고있다고볼수없다. 청소년상담센터 : 일주일에 16~18 상담사례관리를하고있는데, 완주군전체욕구의 1/4정도만커버하고있었으며상담센터에서는사례관리를경제적서비스로인식하고있는경향이있다. 드림스타트센터 : 아동 90명 (45가구) 을사례관리하고있다. 각담당자의사례상담후팀전체가참여하는사례관리팀회의실시하고있으나사례관리를위한자문운영팀은구성되어있지않다. 화산지역아동센터 : 중앙지역센터에서사례관리자가파견나와서 2008년도에일시적으로 4케이스에대한사례관리를실시하였다. 사례관리를하고싶어도사례관리를할수있는인력을채용할수없는여건이다. 완주군장애인복지관 : 완주군내장애아동 50~60명으로대상자가장애인복지관을내방하는경우에는사회복지사가초기인테이크를시행하고방문하지못하는대상자는재가방문을통해서사례관리하는형식으로이원화되어있다.

215 나. 문제점 완주군사례관리의문제점은다음과같다, 1) 사례관리에대한인식부족 전반적으로사례관리에대한개념이정확하게정립되어있지않고준비가되어있지않았다. 사례관리대상자는많은데개입할수있는인력이부족, 지역기관의관심부족으로사각지대의대상자를찾아내는어려움을겪고있었다. 너무많은것을조사하다보니까사례관리자가거기에탈진을하게되는경우도있고... 또아이들이정말사례개입이필요한아동을찾아내는것이많지는않아요. 사실개입이다필요하기는한데, 저소득이라고해서다문제가들어나는것이없기때문에,. 저희가프로그램도운영하고서비스를 주어야하니까그런거에있어서필요한아동을찾아내고싶은데... 그러한아동들을찾아내는것이어렵잖아요. 특히사각지대에있는아동들은찾아내기어려워요. 저희수준에서혜택을보고있는아이들은 260명정도나되거든요...( 사례7) 2) 사례관리를위한전문인력의부족대상자들의복지욕구는다양해졌으나이에적절히대응할수있는복지인력이부족하다. 특히사회복지인력을전문가를채용하지않고타행정직으로충원하는문제가전문적인사례관리시행의한계로작용하고있다. 이건오래전부터얘기되었던복지병목현상이잖아요. 복지욕구가다양해 205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지고제도가많아지는데그것을전달해주는전담공무원한루트밖에없으

216 니까... 자꾸여기에과부하가걸리게되죠.( 사례1) 모든행정이사회복지분야로모든욕구가분출되고있기때문에자연감소직을세무직, 행정직으로충원하지말고, 어차피작은정부를표방한다고하지만그인력감소분을사회복지인력으로충원하자는것이죠. 복지는사람이한다고봅니다. 절대인력이없으면복지체감도를올릴수없어요.( 사례1) 농촌의특성상찾아가는서비스를제공해야하므로더많은전문인력이 필요하다. 꼭찾아와야하는것이아니라찾아가는서비스를해야하죠. 그분들이이제어느정도자원을확보를해서또읍면사회복지사들이제시하는사람들을찾아가서서비스를한다면그것은당연히가능하고... 학생들수에비례해서배치해야한다고봐요.( 사례1) 직원인건비에대한예산이적어서사례관리를할수있는자격이있는 사회복지사를영입하는데어려움이있다. 206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전주에서여기까지오려는데한달에 30만원기름값이들어요. 88만원들이면서여기까지오라고할수없어요. 공지도상당히오랫동안올려놨는데신청을하시는분이없어요. 삼례에서한번서류를내셨는데그분은 6 시간근무하는야간교사를하는거였어요. 그런인력을모실수있는상황이나여건이되지않아요. 바램은최소한 120만원이인건비는되야여기오시라고할수있지않을까요?( 사례5) 3) 비효율적인업무구조한사회복지사가 700~800세대를담당하고있어서전문적인사회복지사의역할을하지못하고행정공무원역할밖에하지못하고있었다.

217 실질적으로생활보호법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바뀌면서복지업무가방대해진거에요. 이전에는저희가나름대로모자세대, 소년소녀가장을관리했지만지금은너무나일이많아서복지사한명이 600~700가세대를커버해야해서집중적인사례관리가실질적으로힘들어요. 일을하면서느끼는것은민간복지자원을많이활용해야가지고구성을해야하는데지금은공적부조를수반하는행정공무원역할밖에는실질적으로하지못하고있어요.( 사례1) 과다한업무로인해찾아가는서비스를실행하지못하고있다. 아이를아빠하고멀리떨어뜨려놓으면좋을것같은데갈곳이없더라고요. 고모댁에가려고했는데고모도다른사람을양육하는게쉽지않잖아요. 고모도꺼려하고... 그래서저희차원에서전문상담을연계하는것이필요하겠다고생각해서상담센터를지원해주었는데할머니가데리고오기로했는데아직안왔나봐요. 그래서직접집에찾아와서해야하는가아닌 가하는생각이들더라고요. 그런데그선생님나름대로너무바빠서적극적으로... 그런아이들이많이있으니까적극적으로하지못하나봐요. 상담지원이나이런것들이청소년의경우는필요하겠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아동이랑다르게청소년시기에겪는문제들을직면할수있는시스템이있었으면하는생각이들더라고요.( 사례4) 또한사례관리이외의다른업무로인해사례관리에충실하기어려운것으로나타났다. 4) 사례관리운영체계의부재사례관리가이루어지기위해서는사례관리를효과적으로진행할수있는 207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운영체계가선행되어한다. 그리고사례관리는클라이언트에게필요한통합

218 적서비스를전달하는 ' 작동체계 ' 이기때문에효율적인운영체계의구축이필요하다. 이를위해사례관리자에서부터시작해서사례관리팀을포함하는기관의내부적인시스템의정비와클라이언트의삶과밀접한관련이있는지역사회의시스템의조성 ( 예 : 통합사례관리팀 ) 과나아가서는시차원에서의사례관리시스템 ( 예 : 희망스타트 ) 의구축이필요하다 ( 권진숙외, 2008). 그러나완주군의사례관리는수퍼바이져나통합사례관리팀및자원개발과프로그램팀의지원없이사례관리자의개별적사례관리에그치고있어서체계적이고전문적인사례관리가이루어지고있다고보기가어렵다. 5) 사례관리보수교육기회의부족 사례관리관련교육은간혹있으나교육받기가어렵고, 체계적인교육을 받을수있는기회가제한되어있다. 다. 개선방향 208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1) 사례관리를위한기초조사의필요아동청소년의사례관리에대한욕구의기초조사가필요하다. 2) 사례관리를할수있는전문인력의충원과확대사례관리를할수있는전문인력풀구축과배치여건의조성이필요하다. 아동이성인이될때까지적절한사회복지서비스가제공되기위해서는개인의욕구와문제에맞게사정하고지원해줄수있는전문사회복지사가있어야한다. 이를위한교육체계의마련과재정의확보가필요하며, 특히사회복지분야에사회복지를전공한전문인력을채용하는것이필수적인과제이다.

219 그아이가성장해서성인이될때까지적절한사회복지서비스가제공되 기위해서는그아이의상황이나필요한서비스가무엇인지잘사정하고 지원해줄수있는전문사회복지사가있어야한다.( 사례 4) 지역아동센터에는아동뿐만아니라중학생도있는데중학생과청소년을 전담할수있는전담인력이필요하다. 중학교아이들이문제이에요. 이번에부스러기에서재조사했어요. 이번에중학교아이들이초등학생이랑분리하도록되어있어요. 그래서우리도방이나뉘어져있잖아요. 청소년이되어버리면초등학생과는너무다르잖아요. 중학생들은다자기주관대로하려고해요. 청소년전담할수있는인력이필요하죠. 저는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학생을교회에서 10년이상가르쳤어요. 그래서지금도아이들중학교것은다가르치고있어요. 그런데그렇게할수있는선생님이없어요. 우리같은경우에는중학생들은할수있는사람이없어요.( 사례5) 209 학교사회복지사를양성하여청소년문제에사례관리를통해적극적으로개입하는것이필요하다. 상담보다는아까말씀하신것처럼사례관리측면에서학교로더들어갈수있는학교사회사업가를양성해서배치하는것이더상담소를설치하는것보다센터를두는것보다효율적일것이라는생각을해봅니다.( 사례5) 3) 사례관리를할수있는환경조성과인력충원집중사례관리의경우에사례관리자 1인 ( 사례관리만전담할경우 ) 이 20사례를넘게관리할때제대로된사례관리를수행하기어렵다. 완주군드림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스타트의경우한명의담당자가 40~50( 집중형과단순형을포함 ) 사례를담

220 당할수있게되면체계적인사례관리가진행될것같다고하고있었다. 완주군지역은전주시를둘러싸고있어서운영상문제에요. 지금은시범기간이라서삼례읍만하고있어요. 그런데내년부터는시범기간이끝나서자치단체에서완주군전체를포괄해야해요. 40~50명이합당할것같다고하는데. 여기서저기가려면 1시간은가야해요.. 담당하는부서가있어서어떤지역으로한정되어있잖아요. 우리가사례관리라는게아동을만나고접촉하고가정을보고상황이어떤지판단해서필요한부분메꿔주는게저희일이잖아요. 그인원을다할수있나요? 그런것도지역적인문제에서... 일의양도.. 사람수도필요한것같아요.( 사례4) 210 한편, 읍사무소에근무하는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경우에는사회복지사 1명이 200세대를전담하게된다면체계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같다는의견을개진하기도하였다. 그러나이는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사례관리가집중형에접근하지못하고단순형에가깝게진행할경우에가능한일이라고판단된다.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사례관리는어려운사람으로집중이되잖아요. 잘사는사람은가족들이다볼보니까... 수급자 530세대에맞춘다면대부분이사람들이복합적인문제가있는사람들이에요. 노인, 장애인, 청소년문제도있고, 조부모가정이고. 이분들이중점적으로문제가있다고생각을한다면한 200세대도사례관리하는게많기도하지만 150명에한명정도가있다고하면제생각은그한명이나그런걸떠나서사회복지세부분야에일할수있는실무진은따로있고전문사례관리자가관리를해야하는데 200세대에 1명정도면... 상담을해서당신은여성쪽으로갔다가노인쪽으로가시오. 노인이왔을때장기요양서비스가있고기초노령연금신청이있고밑반찬서비스를연계한다면, 이사람에대한상담을해서저쪽실무분야로가서상담표를가지고가서하세요라고하겠어요. 그러면적어도 200세대에한명씩있다

221 면충분히돌아가면서그중에문제가있는사람을추출해내서방문까지 할수있겠어요.( 사례 3) 아동청소년을위한전문적사례관리를위해서는아동청소년의문제를전담하여개입할수있는전문센터가필요하다. 또한청소년을위한방과후프로그램이필요하며지역아동센터를아동과청소년을제도적으로분리해서운영하는것이필요하다. 학교를다니지않으면서학교외에서배외하는애들이많거든요. 그런학생이있을때연계할수있는... 저는청소년문화의집을굉장히긍정적으로봤거든요. 그안에있는선생님적극적으로활동을하시면서그어려운아이들을많이개입하고계시더라고요. 그런문화의집이나상담센터가있어서우리가의뢰를했을때그아이에대해개별적으로접근을할수있는체계를갖추고있었으면좋겠어요.( 사례3) 4) 공공기관주도사례관리체계편성 211 사회복지서비스의효율적인실천을위해서는공사영역의협조가선행조건이라고볼수있다. 그러나완주군과같은지방의실정에볼때초기에는관주도형사례관리시스템의구축이필요하다는의견이개진되었다. 관이주도하느냐그렇지않으냐가중요한영향을미친다고얘기를합니다. 왜냐하면관이나서면여러자원을동원하는것이수월하고요, 팀어프로치를하자고제안을했을때오케이사인이오는경우가많고, 반면에민이주도했을때는오케이사인이낮아지고... 더불어서아동청소년부모님들이관이주도한다고하면우리나라는관에대한믿음이있기때문에관에서주도하면믿을만하다고생각하세요. 하지만민에서주도한다고하면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기존에민에서했었던사회복지서비스만생각을하셔서잘협조를하지않

222 는다고얘기를하거든요.( 사례 4) 관에서사례관리를주최할경우에는아동청소년복지를전공한전문공무 원이배치가되어야만어려운가정과아동들에게적절한서비스를연계할 수있다. 정말관에서주최를한다면공무원이업무를수행하는일밖에없잖아요. 아동복지전문공무원이배치가되어서아동에대한문제는부모, 조부모, 가족환경등이문제가되는데그런권한을가지고있는것은공무원이가장큰효과를낼수있는것같아요. 아동보호전문공무원이다른분야는일반에서소리를낼수있지만아동은그렇지않는상황이기때문에전문사례공문원이있어야된다고생각해요. 물론다른분야도확대가되면좋겠지만우선여기서딱짚는다면어려운위기를가진아동들이많이해소가되지않을까해요.( 사례3) 212 5) 농촌형사례관리체계편성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노인과장애인이많고교통이불편한농촌지역의특성을고려하여도시형과는다른사례관리서비스체계와내용이개발되어야한다. 전문자격을갖추었다고해도사례관리를잘해낼수있도록훈련받는요즘아동센터도재교육을많이하고있거든요. 그러나그교육이실제로현장에서필요한것과는괴리가있어요. 저는농촌산촌과도시형하고는분리되어야한다는게제주장이에요. 농촌산촌과도시는서비스도달라야하고서비스체계가달라야하죠.... 지역에서협의체가활동을하고있고, 다문화관련해서같이활동을하고서서울에서도정보를얻고해서많은정보를가지고와서이것을실행하고활용할수있도록구조가있어야하는데제가생각하기에는그구조가통합서비스하기에는어려운구조이에요. 그래

223 서말초단위에있는기관을적극신뢰하고잘활용할수있도록서비스체 계가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해요.( 사례 5) 농촌지역의찾아가는서비스를위해도시지역보다더많은인력이배정 되어야한다. 읍면동사회복지사들이대상자를찾아가는서비스를진행해야해요.( 사례 3) 농촌형일수록인력이많아야해요. 도시형은대부분이교통이잘되어있어서얼마든지찾아올수있는데농촌형은찾아가는서비스를해야하는데인력이도시형보다농촌형이더적기때문에한계가있어요. 그래서농촌기관에인력이더지원해주어야하는데도시형하고비교해서적다는것이죠. 물론등록인구수를비례를하면그쪽이훨씬더많고하지만지리적인안배를고려하지않고, 단순히수요중심으로인력을안배하다보니까그런보이지않는오류가있지않은가하는생각이들어요. 그런부분이아쉽고 요.( 사례 3) 213 준전문가집단을통한사례관리, 즉농촌실정에부합하는준전문가형사례관리모형을개발필요가있다. 전문사회복지사를쓸수없다면준전문가를활용할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 아울러아동센터의교사가아동에대해스스로체크해보고제공된서비스및결과를검토해볼수있는매뉴얼과그에대한교육이필요하다. 센터내에서이루어질수있도록말초기관에서사회복지사가지도하는교사가그것을스스로체크해보고아이들에게서비스가제공되고있고제공된결과를체크해볼수있는다양한메뉴얼이있어야한다고생각해요. 그런교육도필요하구요 ( 사례5)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224 농촌지역의기관들에게는지자치예산이외에정부보조금을지원하는것 이필요하다. 이런지방이면국가적인보조금이있었음좋겠어요. 왜냐하면지자체는지자체별로돈을더줄수없는상황이고, 투표권도없는아동, 청소년에서예산을많이분배할수없잖아요. 그렇기때문에이런건중앙정부의보조가있었음좋겠어요.( 사례2) 6) 효율적인사례관리를위한업무행정지원 효율적인사례관리를위해다양한지원이요구된다. 예를들어아동센터에매뉴얼이마련되면서행정적인업무가많아졌으므로사례관리를하기위해서는사무직을쓸수있는여건의마련과같은원활한행정업무를위한지원이필요하다. 이러한지원이없을경우에기존의인력으로는사례관리를할시간과여력이없다. 214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매뉴얼이나오면서행정이할부분이늘어났어요. 시설장이이거다할수없거든요. 이러한일을하다보면사례관리할수있는여력이없지요.( 사례5) 사례관리기본형식, 프로포절작성법등의지침이행정체계를통해서전달받을수있었으면해요.( 사례5) 메뉴얼이복지계에서많이나오고있는데, 제도재작년에사례관리교육을받은적이있는데요. 그게메뉴얼과해서말초기관에제공되었음좋겠어요. 지역아동센터용으로나왔으면좋겠구요. 아동청소년관련된사례관리기본형식이있잖아요. 말초기관까지는오지도않아요. 그리고복지가계속경쟁체계로가기때문에다프로포절해서받잖아요. 다잘하는기관만받잖

225 아요. 못하는그기관은더열학한상황이에요. 적극적으로그런자료를행정을통해서든민간이든말초단위단위까지갈수있도록... 그래도우리나라는행정이가장잘움직이기때문에, 행정을통해서정보를전달해주었으면좋겠어요.( 사례5) 3. 네트워크영역의분석 가. 현황 전반적으로네트워크라는개념이활용되지않고활성화되지않고있는 실정이다. 완주군지역사회협의체가존재하고있으나유명무실해요.( 사례 1) 자원개발및네트워크매뉴얼이없어요.( 사례 4) 같은지역의기관도연계되지않고있어요.( 사례 3) 전북청소년상담센터월례모임, 세미나가있어서함께할수있는홍보활동, 아웃리치등에대해함께공유하고있어요.( 사례2) 나. 문제점 1) 완주군의지형적한계로인한네트워크활성화저하첫째, 농촌지역의특성상지역이넓어서네트워크가어려움을겪고있다. 농촌지역이다보니까다차량이없어요. 모든사업을하려면차량이필요한데... 멀리있으니서비스지원하기가어렵네요. 저희가연계기관을전주에서찾았다고하더라도... 그담당을누가... 모셔다가.. 어떻게되겠는가? 215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그게얼마나커버할수있는가? 하는문제점이대두되는것같다.( 사례 4)

226 둘째, 농촌지역교통의불편함으로인해자원발굴과활용의한계가있다. 교통이편리한곳이면자원봉사단을활발하게활용할수있을것이다. 전주시라든지조금더교통이편리한곳은자원봉사단을활용할수있어요. 여기는교통상으로멀어요. 대학들은전주권에있고대학원출신도다그쪽이에요. 이친구들이일을가진사람도있고, 안가진사람도있어요. 대부분이일을가지고있어요. 그래서계속적으로유지되는것이어렵죠. 저희가이들에게줄수있는것이교통비, 밥값정도는주어야하는데, 수고비는아니더라도... 그런것들의지원이어려워요.( 사례2) 2) 프로그램내용및이용시간의중복 216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첫째, 부분적으로존재하는아동청소년전문기관의사업및프로그램중복운용의문제가있다. 서비스가절대적으로부족한가운데서도방과후아카데미, 학교방과후교실, 어린이집방과후교실서비스가중복제공되는경우가많으며교과부와복지부에서각자예산이투입되지만유사한프로그램이진행되고있다. 방과후서비스를받는다고하면방과후아카데미, 학교방과후교실, 어린이집방과후교실의프로그램이중복되고있는것이사실이에요. 방과후아카데미는중학교 1, 2학년을대상으로운영하고있는데그애들을지역아동센터에서데려가는경우도있어요. 방과후학교에서지도를해야하는데애들이지역아동센터에겹쳐져있어서지역아동센터에서공부하러오는인원이없는경우도있어요. 그렇게되다보면학교는학교대로정부는교과부, 복지부가따로예산을들이지만제대로된서비스를아이들이받기에는어려움이있어요.( 사례1)

227 둘째, 문화센터, 문화원, 드림스타트복지기관의서비스들이중복되어있 으며각기관들이특색있는프로그램을개발하기보다는비슷한프로그램 을변용해서사용한다. 문화센터라는것도지역적인것에영향을받는것같아요. 저기문화의집도있지만이근처에있는사람들에게는많이이용되고너무좋아요. 하지만멀리있는사람들은여기까지올수없고이용할수없다는것이죠. 농촌지역이고농사철이고때문에할머니할아버지때문에어떻게올수있겠어요? 그런것들이부족할수있어요. 또부정적인면도있을수있겠지만문화센터라든지문화원이라든지드림스타트복지기관의일들이다비슷해요. 중복되었어요. 문화센터는그에준할수있는일을하면좋은데, 다른일들을가지를쳐서문어발식으로... 이것좀잘되는것같다고하면이쪽으로... 자기네프로그램을지키고개발하기보다는... 자기네식으로고쳐서사용한다던지... 중복되는것이많거든요.( 사례2) 셋째, 아동들의방과후에진행되고있는방과후교실, 특별활동등이드림프로그램과중복되고, 프로그램시간도중복되거나맞지않는경우도많다. 대도시에서는아동사업을한다고하면공부쪽으로부모들이저소득일수록학원이라도보내려는.. 그쪽으로굉장히집중을하고있어요. 요즘은초등학생끝나면방과후교실해야지요, 특별활동해야지요, 학원가야죠, 저희드림에서프로그램해야죠, 다른여러단체참여해야죠, 아이들이갈갈이바빠요. 그래서저희아동도프로그램을해야하는데오고는싶은데참여하는시간대가안맞아서...( 사례4) 넷째, 문화의집에서진행하고있는방과후아카데미와학교에서실시하 217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고있는방과후학교는중복되는부분이있으나이에대해서교과부와보

228 건복지가족부가협의한적도없으며, 오히려교과부에서청소년영역까지 파고들어오는것같다는지적이일고있다. 방과후학교는교과부인데보건복지부하고교과부하고협의된적도없고언제협의가이루어질지는모르겠고, 아직까지협의중인상황이기때문에. 이게어떻게매개가될지는모르는상황입니다. 교과부에서하는방과후학교는저희와비슷한사업이라고봐야하는데저희보다구속력이있어요. 학교에서하기때문에저희같은경우에는안와도그만인시설인데, 학교같은경우는안가면안되는곳이거든요. 구속력이있는사업이거든요. 같은사업이라도구속력이있는사업에청소년들이갈수밖에없는상황이라서저희쪽에서피해를보고있는부분들이있죠.( 사례6) 다섯째, 방과후교실과아동센터의이용시간및프로그램이중복되고 예산지원도부족하다. 218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서비스가통합적으로한아이에게잘전달되어서사례가된다는것이제생각인데요. 그것을정리하고집행할수있는인력이부족하다는것이가장큰문제이고, 체계가사회복지분야, 교육분야에서비용의효율성을얘기하는 MB정부에서비용을낭비하는형식으로조직을운영하고있다고생각해요. 예를들면방과후를하면지역아동센터에서아이들보호하고왔었는데아이들이늦게와요. 그러니까아이들이아동센터에있지만오후에있는시간이줄어들었잖아요. 아동센터오는아이들은사실방과후하지않아도되거든요. 아동센터가없는지역은방과후를해야해요.( 사례5) 3) 사회복지시설부족첫째, 지역내복지기관및편의시설이부족하다. 농촌지역에는연계할수있는자원이병원, 보건소, 청소년지역나눔센터, 아동지역아동센터, 보

229 육시설연계, 학교가대부분이며지역내봉사단체도거의없다. 농촌지역이다보니까자원이없어요. 병원, 보건소, 청소년지역나눔센터, 아동관리하고있는곳, 늘푸름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연계, 학교로연계한다. 기업에서봉사해줄수있는곳을찾아봐도그렇게나서서해줄수있는곳이많지않아요. 모임을하는단체, 봉사를할수있는단체를섭외해보고푸드뱅크이용, 이미용실연계, 농촌지역이다보니까굉장히학부모들이부담이되다보니까학원연계를선호해요. 저희가학습지... 이정도의연계기관이지무슨도시처럼복지단체가있거나그렇지않아요. 연계해서하는게농촌에서는어려워요. 그런수준에서하고있어요.( 사례4) 둘째, 청소년시설뿐만아니라편의시설도부족한상황으로아동청소년들 이청소년시설뿐만아니라기타편의및문화시설을이용하기위해전주 로나가는경우가많다. 전주에시설이문화의집에서하는프로그램이완주군아이들이이용할수없다는법은없어요. 본인들이이용하고싶으면할수있어요. 다만그만큼공급이많다는것이죠. 공급이많다보니까애들이나가서다이용할수있는거죠. 읍단위이다보니까편의시설이많지않아요. 청소년문화의집에서인터넷을하게되면저희같은경우에는 30분으로이용시간을제한하거든요. 30분이상을하지않게해요. 다른아이들도할수있게하고... 그런데얘네들은그걸원하지않거든요. 2~3시간을컴퓨터를하고싶거든요. PC방을가는거에요. 그런편의시설이많지않아서전주로나가게되는거에요. 전주에는많거든요. 문화들을이용하기가아닌기타다른문화들을이용하기위해나가는거죠.( 사례6) 셋째, 완주군은위치적으로상담을의뢰할수있는자원이나복지분야 219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의인프라가부족하다.

230 자꾸농촌쪽을따지는것같은데... 위치적으로는저희가성삼담을해도 전주쪽으로나가야하고,. 복지차원에서뭔가물질적으로채워져야할부분 들은농촌쪽은굉장히힘들어요.( 사례 4) 넷째, 복지수요의부족으로필요한복지서비스공급기관이신설되지않고 있다. 220 치료바우처가대대적으로시작이되고있는데, 저희복지관에서치료바우처를시작하려고했는데아쉽게도인력적인것이... 수요가적어서공급자가안나타나는것이죠. 그래서바우처제도도민간으로다오픈해있거든요.( 사례7) 농촌형같은경우에는수요와공급이맞지않아서... 외부에서치료사분을초빙하려고했는데지리적으로교통비가많이나오기때문에최소한몇명이상이되어야들어올수있는데그인원이안되기때문에못들오고... 욕구는있지만그분들은서비스는안되고... 그런어려움이있을게현실인것같아요.( 사례7)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다섯째, 청소년전문기관의부재하다. 청소년시기에직면할수있는문제를상담할수있는기관과쉼터등이부족하다. 아이를아빠하고멀리떨어뜨려놓으면좋을것같은데갈곳이없더라고요. 고모댁에가려고했는데고모도다른사람을양육하는게쉽지않잖아요. 고모도꺼려하고... 그래서저희차원에서전문상담을연계하는것이필요하겠다고생각해서상담센터를지원해주었는데할머니가데리고오기로했는데아직안왔나봐요. 그래서직접집에찾아와서해야하는가아닌가하는생각이들더라고요. 그런데그선생님나름대로너무바빠서적극적으로... 그런아이들이많이있으니까적극적으로하지못하나봐요. 상담지원이나이런것들이청소년의경우는필요하겠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아

231 동이랑다르게청소년시기에겪는문제들을직면할수있는시스템이있 었으면하는생각이들더라고요.( 사례 4) 그리고청소년진로상담, 심리상담기관이부재하여연계하기어렵다. 말씀드렸다시피청소년진로상담이나심리상담이런것들이있어야하는데전혀연계가안되는거에요. 내가그학생을연계해서상담서비스를하고했을때다른지원을요청할수있는그런센터, 학생들이가장혼란스러운시기인데진로교육이나이런것에대해맞춤으로얘기를할수있는대화의장이필요한것같아요. 그런게현재전혀없고연계를하려고봐도없어요.( 사례3) 4) 예산부족으로인해네트워크사업활성화한계 첫째, 지역기관의예산부족으로인한사업운영의어려움을겪고있다. 둘째, 사회복지예산중지방으로이행되는것이많아서지역사회기관들의인력및프로그램을늘리는것은어려운현상이발생한다. 셋째, 문화의집은 100% 군비지원이기때문에개소수가증가하게되면예산을충당하는데어려움이있다. 넷째, 상담센터예산은지자체에서받고있는데지역의경제상황상보조금이지역마다달라질수있어서상담센터들의연합에걸림돌이예상된다. 저희가지금보조금을주는데보조금은지차제에서주고있어요. 그렇기때문에저희들의인건비가올라가잖아요. 이런것들.. 한사람을둠으로써경제적인면, 즉돈을더많이주어야하기때문에그게잘안되는거죠.. 지방은.. 여기완주는좀나은데장수, 무진장지역은너무받는것이적어요. 거기에서주민들이얼마나세금을내겠어요. 벌이가없잖아요. 거기는 221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더어렵죠.. 사람하나둔다는것이... 저희가원래는작년까지는똑같이전

232 라북도가똑같이보조금을 9300만원씩받았으나올해들어와서는조금씩달라요. 지차제마다... 저희들의연합에는불편함이있을수있겠다라는생각을해요. 똑같지않으니까... 지차체마다청소년에더신경쓰는것에따라달라요. 왜냐하면국가에서돈을주는게아니니까...( 사례2) 다섯째, 운영비중국가보조금이외에민간기관에서자부담해야하는부 분이있어서프로그램의질을높이는것이어렵다. 너무나안타까운것은서류를만들고자료를구축할수있는인력이부족해서아동센터는 1인의인건비를지원하고다민간에서준비해야해요. 저희는목사님이농사도지으시구요. 여기교회에서자부담지원금을주시기위해서, 교회에서위탁소를키워서거기서수입을나오는것을가지고운영비를하고있어요. 그런시스템을만들었어요.( 사례5) 222 여섯째, 방과후학교는자부담으로운영되기때문에저소득층아이들은 참여하기어려우므로저소득층아이들을위한방과후아카데미가필요하다.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방과후학교는학교에서하는거그거는다하고있죠. 초등학교에있어요. 그것도다자부담이어서요... 지원이없죠... 돈이없어서못보내는경우가많아서애들은방치되는경우가많아요. 교육을못받으니까...( 사례3) 일곱째, 1월의국가보조금이 3월에나오는행정적인문제가말초기관의어려움중의하나이다. 민간혹은기업에후원이나사업을프로포절해서받아서이용하지않으면현실적으로운영이불가능해요. 운영면에서뿐만아니라...( 사례5)

233 급식비지원안되다가이번에지원이되었어요. 그동안그런것도없었는데,., 그동안그런것도없었기때문에... 그리고또아이들한테좋은서비스를하기위해서캠프를 4개잡았어요. 그리고큰교회에서하는여름성격학교는다보내요. 이번에는교회에서다재웠어요. 그러니까급식비가어떻게되었겠어요... 그리고캠프롤요청해서여기와서캠프를해주는데거기서다사가지고와요. 음식할사람까지... 그기간에선생님들휴가드리죠... 그러니까급식비가남아서머리아파요.( 사례5) 행정이이런식으로이루어지는게문제지요. 지원금도 1 월것이 3 월에 나와요. 이런것은말초기관에게문제를주므로운영이어려워요.( 사례 5) 5) 네트워크활성화저해요인 첫째, 담당업무과다로인한네트워크활성화를위한여력이부재하다. 담당하고있는다른업무로인해네트워크구성및활성화를하고싶어도 불가능한상태이다. 완주군청에실무협의체가있으나다른업무가과다하여제대로활동에참여하지못하고있다. 회의하고전체적인총괄은저희복지기획팀에서하지만지역사회협의체도유명무실한어려움이있어요.( 사례1) 둘째, 네트워크사업에대한긍정적이해의필요성과공동체의식의부족하다. 네트워크의필요성을느끼나각기관의이익위주로만생각하는경향이많고네트워크가이루어졌을때더넓은목표가있어야하는데그렇지않아서문제가된다. 제가아까도얘기했지만우리가네트워크가필요에의해서만들어졌는데, 223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중앙이나정부에서만들어졌는데그안에들어가있는건공이시키니까앉

234 아있는것이고... 시간떼우기식이기되거든요.. 네트워크의필요성을느끼지만그필요가자기네기관중심이라는것이죠. 자기네기관의목적이있겠지만넓게되었을때는또다른목표가있어야하는데그러한목표가이루어가는것들이자기들의이익만내세우기때문에그런면이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구요.( 사례2) 그리고지역사회민간의네트웍크역할을용인하면서도, 공무원이네트워 크를활성화할때는부정적인시각을갖는경우가많다. 224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솔직히민간기관사회복지기관이나기타센터라든가이런데에서는병원, 기업체쫓아다니면서우리뭐가필요하다, 도움을달라이렇게연결해달라, 우리하고이런관례로협력을해서협약을맺자라고하면그분들은아.. 민간이니까하는상황이되잖아요. 그런데저희가그러면왜저러는거야? 공무원들뭐필요한거야? 이런상황이발생하거든요. 이거에대한시각도좀바뀌는것이필요도하겠지만그런역할을하는것이민간이기보다는공무원의역할이기도한것같아요. 그것을할수있는환경이된다고하면좋을것같아요. 그것을알고느끼면서도하지못하는것은좀아쉬움이있네요.( 사례1) 6) 부처간의업무중복교육과학기술부와보건복지가족부간의사업관련협력및연계가부족하다. 부처간연계를통해서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등아동관련기관들의서비스중복문제를조정하는것이필요하다. 방과후교실이나지역아동센터나방과후아카데미나이런것들이굉장히난립이되고있거든요. 이기관들간에연계도되지않고있고유사한일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서로경쟁하는듯한모습을보이기도하고

235 어떤부분에서는협력이되는듯하다가도다시깨지고이런것들이반복 되고있거든요..( 사례 1) 보건복지부나교육부간에논의가필요하고청소년관련부서업무를하는... 최근에통합이되어가고있지만은... 이런중앙부선간의관관협력도제대로안되고있는것은아닌가... 위에서부터큰줄기가잘타져야아래서도정리가잘될수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사례8). 아동과청소년의예산및부처간의알력으로방과후여러프로그램이 조정되지못하고있다는지적도있다. 아동과청소년이따로분리되어있었는데...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청소년이엄청덩어리가컸어요. 그러다가이제줄면서청소년이어떻게보면폭이줄어든것같아요. 아동과청소년의알력이라고나할까... 이런것들때문에아까말씀드린것처럼방과후가여러가지가합쳐지면좋게상승할 수있는데이게부딪혀서서로놓칠수없는부분이있는것이죠.( 사례 1) 225 학교는폐쇄적이라서연계가안되는경우가많다. 네트워킹에서각각의기관들이가장학교와의연계가굉장히많거든요. 학교에대부분의아동, 청소년이있기때문에.. 학교와의연계가굉장히잘안되요. 학교는폐쇄적이에요. 들어갈래야갈수도없고자기네들끼리문제를해결하려고하고쉬쉬하고.. 밖으로표현되는걸싫어하거든요. 이러한문제가보건가족부가교과부가위에서어떻게네트워킹되는지모르지만... 제가느끼기에는그게잘되고있을까하는의문이들어요. 왜냐하면저희는충분히학교안에서일어난일을의뢰할수있어요. 저희한테라던지폭력센터라던지, 민간단체가있어서충분히연계를할수있는데자기네기관에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서다하겠다는거잖아요.( 사례 2)

236 교과부와복건복지부에서각자부처의업무규정이명확하지않아서말초 기관에내려오면업무가혼재되는경우도많다. 교육부처간의논의가있어야겠지만그쪽에서담당할수있는것과는사회복지에서담당해야하는것은분명한선이있다고생각하는데... 공감내지협의가부처간에도힘들고그게말초단위로내려오면혼재되어서말도못해요.( 사례5) 완주군에있는학교사회복지사와연계도없고완주군에서상담을하고 있는선생님들에대한인력현황에대해서도모른다. 실무자들의연계가필요하겠고그기관에서하는일, 업무역할을알아 야하지요. 그러한기관을발굴해야겠고... 이러한실무자들의잦은그런만 남이있어야겠죠.( 사례 2) 226 7) 기관별사업평가기준모호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첫째, 실적위주의평가가진행되고있다. 지금복지정책이실적위주이기때문에복지정책이수요자가아닌관을위한복지정책이진행되고있다는것이다. 이로인해연계도잘안된다는것이다. 자기네프로그램을지키고개발하기보다는다른기관프로그램을자기네식으로고쳐서사용한다던지... 중복되는것이많거든요. 그리고저희드림스타트는 0~12세아동을대상으로가정, 학습이라던지여러가지가지원이되잖아요. 저희하고심리상담하고연계가되는경우도있고그렇지못하는경우도있고, 이런것들... 중복이되잖아요. 중복혜택이잖아요. 계속받는곳만이혜택을받게되잖아요. 저쪽은안되있고... 자기만의독특한기관의정체성을가지고밀고나가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 한다. 지금은완전

237 히실적위주잖아요. 실질적인복지정책이내담자가아닌복지정책이아니 라기관을위한복지정책인것같네요. 연계도잘안되고요.( 사례 2) 8) 네트워크구축및활성화를위한행정절차부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유명무실하여네트워킹에도움이되지못한다. 지역에도사회복지협의체가있고사회복지협의체내에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대표적인측면에서는거시적인면에대해서토론한다고하지만실무협의체에서는이런것들에대한디테일한부분에대해논의가되어야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 제가실무협의체에참여하는사람이아니기때문에어떤논의들이진행되고있는지모르겠는데실질적인협의체에서다루어져야하는것이이런것들이아닌가... 사례관리에대한논의가예전부터있어야한다고알고있었는데그런것들이실질적으로안이루어지고있네요.( 사례7) 227 지역사회기관과협약시일정한형식이없고절차나행정이복잡한경우가많다. 저희가읍이기는하지만사회복지사는적으면서많이맡고있고아동청소년보다는노인장애인에대한욕구가많다보니까그쪽부분에서는.. 몇차례욕구를느꼈어요. 연계를하긴했어요. 아동이칼로할머니를찌르려고한다든가했을때... 연계를하고싶어도그런게없다는것이... 도립청소년진흥센터에서의뢰했더니신청서를넣어야하고... 여러가지절차가있더라구요. 절차없이는모든것이이루어지지않겠지만...( 사례3) 공공이경우도복지시설운영에있어서군청과읍사무소간의연계가별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로없다.

238 실제로저희가실제위탁을해서운영을하고있지만운영위탁시설을 관리하는곳인완주군청의주민생활지원과이에요. 그래서읍사무소에서는 모르는경우가있어요.( 사례 6) 네트워크구성이유사한기관별로구성되어있지않아서협력기관을대상으로모임을주최하는것이어렵다. 매개체자체가.. 물론따로모임들은있지만저희문화의집의협약기관이라는매개체로모임을만든다라는것자체가어려워요. 네트워크기관들이행정, 교육기관, 서비스기관만따로있는것이아니라... 이사람들을전체적으로모아서모임을하고대화를한다는것이어렵습니다.( 사례6) 다. 개선방안 1) 농촌형네트워크모형제시 228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우선복지접근성제고를위해서군민들이사회복지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차량지원서비스가필요하다. 여러지역별로요일별로상담을하려면차량이있었으면해요.( 사례2) 저희교통편을이용할수있고, 일비라는것이있어서그것을활용할수있어요. 여기소속되어있는차량이있었음좋겠죠. 아이들을집단으로 10여명을이동하다든지프로그램을하기위해서.. 그런차량이필요하지요.( 사례2) 근처주요복지공급주체인전주에있는대학교들과교통편이활성화된다면더많은자원봉사인력을활용할수있을것이다. 저희같은경우에는우석대하고한일장신대하고협약을맺어놓은상황인

239 데실질적으로대학교가멀어요. 거기서자원봉사자특히복지쪽에신경쓰는친구들이많지만그친구들이오고싶지만거리가멀다보니까... 학교하고교통편이활성화된다면좋지않을까해요. 실질적으로방과후아카데미같은경우에아이들을지도해주는대학생들이왔다갔다하는데... 그친구들도많이오고싶은데교통때문에어렵죠...( 사례6) 아울러적정한거점기관이필요하다. 완주군에는청소년기관이권역별로 4 개정도 ( 고산권역, 구이권역, 임실 권역, 김제권역 ) 있으면좋을것같아요.( 사례 6) 꼭권역별로보자면고산, 삼례까지커버를하면, 저쪽구이, 원평쪽을커버될수있는부분, 임실, 실리이쪽에하나, 전주대학교넘어서김제쪽이서지역.. 최소 4개정도되야하지않을까... 워낙권역이넓다보니까. 좀그렇습니다.( 사례6) 229 완주지역의특성상삼례, 고산지역에는지역아동센터가적어도 2개소정도는있어야한다. 지역아동센터가읍면에 1개씩혹은 2~3개씩생겨서아이들에서충분한서비스를주면좋겠지만일단지원이되지않는상태이고그분들이약간변형된의식을가진부분도있고. 운영이지역에서는좀어렵고. 하지만필요한부분이라는것이라는것은인정하고있어요.( 사례1) 2) 공공기관의주도하에네트워크활성화방안모색공공기관이일차적인주체가되는네트워크구축해야한다.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240 완주군에서네트워크구성은일차적으로공기관이주역할을맡는것이 효과적이라고생각한다.( 사례 1) 네트워크구성을위한장은공공기관에서주도적으로마련하고, 운영은 민간기관에서자율적으로진행하도록하는것이적절한것같다.( 사례 2) 청소년관련네트워크구축시관에서주체를하고문화의집에서주관 을하는것이좋을것같다.( 사례 3) 군에서네트워크협의체와관련된자원을가지고있어서연계및조정해 주는역할을하면네트워크구성에필요한인적자원도원활하게공급되고 정책효과성도제고될수있을것이다. 230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군에네트워크협의체가있고자원을가지고있어서조정해주고전달해주고... 그런형태가되면효과성이좋을것같다. 몇몇시도군에는있다고들었는데... 우리시군은없어서직접찾아다닐수밖에없어서아쉬운부분이있다.( 사례6) 꼭이런읍면단위만말씀드리면예를들어서정부부처도보건복지부와교과부하고두가지를예를들어봐도같은정부안의부처라고하지만서로같은사업을따로하고있잖아요. 이런것들자체가협의가된다면국가예산을낭비하지않고협의체안에서이루어질수있는그런부분들이될텐데... 정부에서협의가되지않는데지자체에서협의를하라는것이무리라고하겠죠.( 사례6) 3) 효율적인업무시스템개선을위한인력충원지역아동센터가사회복지시설의틀을갖추고있지않기때문에무조건

241 시설수를늘리는것은운영상어려움이있으므로시설을늘리는것보다 해당인력을충원하는것이필요하다. 실제지역아동센터가생긴지얼마되지않았고사회복지시설이라고하지만아직시설이라는틀을잡고있지않기때문에... 실제운영하는선생님들한테서나오는불만과정부에서는제대로운영해야한다는내용과... 정부와운영하는선생님들사이에있는시군담당자들의어려움이있어요. 정부에서시키는대로해야겠지만실제그분들이운영하는것을보면그분들한테무조건그분들한테운영을잘하라고말하기는어렵거든요. 지역아동센터가읍면에 1개씩혹은 2~3개씩생겨서아이들에게충분한서비스를주면좋겠지만일단지원이되지않는상태이고그분들이약간변형된의식을가진부분도있고... 운영이지역에서는좀어렵고... 하지만필요한부분이라는점을담당자가인정해요. 그리고방과후학교와의조화도교과부하고긴밀한그런좀협력을이루어서정말절절한예산을필요한아이들에게주면어떨까하는생각이들었어요.( 사례1) 231 현예산구조상시설개소수를늘리는것보다는인원을늘려서출장을다니면서질적인프로그램을하는것이보다현실적이라고지적되고있다. 한개소가적다고생각하지는않지만인원이더있었으면하는생각이다. 보통동반자프로그램을하고있는데그런것도인원이받아야하고예산이따라야하는데인원을늘려서그런부분을따라가는것이필요하다는생각이든다. 시설개소수보다는인원을늘려서출장을다니면서질적인프로그램을하는것이좋다. 문화의집은 2~3군데생겨도좋지만일단문화의집이생기면군비가 100% 보다니까내가내땅을내어서건물을짓겠다고하더라도... 건물을지으면이후모든운영은다이쪽이니까... 어떤매칭사업이라고해서 50% 씩으로국비군비가나뉜다고하면부담은덜하겠지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만... 문화의집은 100% 군비이다보니까어려움이있다. 이번년도문화의

242 집예산이 1 년에 1 억 4 천인데... 흔히말씀하시는전혀보이지않는어떤 표에대해효율이없는아동들에게나가는것이니까그러다보니까또만드 는것이어려움이있다는것이그런뜻이다.( 사례 1) 마찬가지로 ( 상담센터 ) 인력을 4 명으로충원해주면 ( 현재는 1 명임 ), 요일 별로각지역의읍사무소, 도서관, 문화원, 도서관의공간에가서상담을 해주는사업이더효과적일수있다고보는견해도있다. 여기를늘려주었으면좋겠다. 여기를늘리게되면.. 요일별로나가는것을생각했어요. 상담을계속거기에혼자있도록. 그렇게해보면어떨까하는생각을했어요. 있을곳이거기에있는면사무소라든지도서관이라는문화원이있거든요. 그한군데를저희가쓸수있게해주면... 요일별로나갈수도있겠다라는생각을했었는데여기도인원이워낙부족해요.( 사례2) 232 네트워크활성화를위한업무는반드시사회복지직렬이아니더라도일반 공무원분야에서인력을충원하여, 지역사회및타시도와연계가필요하다.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중앙정부에서시군으로내려올수도도청에서지금제가 4명의담당자를상대하고있는데여러자료를정리할것이많아서네트워크는정말꿈의이야기에요. 꼭사회복지직렬이아니더라도이부분에대한인력이공무원쪽에조금만더있다고하면서로다른타시도하고연계하고지역사회내에서도연계해서그런분들이최종적으로가야할부분인것같네요. 결국은살아남아야하는것이지역사회이고, 지역사회가커야어떤정부, 국가가클수있고, 그애들한테혜택이갈수있거든요.( 사례1) 4) 행정업무의효율화를통한사회복지전문서비스인력집중활용사회복지사의인원이충원되는것보다는지금현재의행정업무를효율화

243 시키면사회복지사는대상에따른전문가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사회복지사가행정업무의효율화를통해다른단순한일반행정업무를하지않으면적절한사례관리와네트워크구축등의전문적인업무수행이가능할수있다. 완주군이선진화된다면이런분야에대해서할수있게끔과감하게버릴것, 사회복지사로써안해도되는간단한민원처리는행정직이나일반직에게주고저는케이스만관리할수있도록욕구를분석하고연결할수있는것만하도록해야하죠.( 사례3) 사회복지사가하고있는단순한행정처리업무를다른행정직의업무로이관하고, 전문사회복지사의역량을발휘할수있는사례관리가주업무가되도록해야한다. 전문상담소가있어서사회복지사가상담해서필요한서비스를표에적어주면각읍면동에서는그표를처리해주면인력문제도사회복지전문성문제도해결될것같다. 233 오죽하면제가한참어려웠을때, 전문상담소가있어서여기서 10명일하는거에요. 사회복지서비스상담하려면여기가는거에요. 이사람을상담을하면욕구에대해서기초수급자신청, 장애인등록이렇게표를줘요. 그사람은가서그거만딱하는거잖아요. 바로실무로들어가고... 저는상담만하는거고... 그랬으면좋겠다는생각을했어요. 오죽하면은.. 읍면은오는표받아서처리하면되니까굳이전문적인것이필요없으니까행정직도할수있는거고... 그럼인력에대한문제가해소될것같거든요... 기존인력착출도좋아요. 읍면에서그런일만하지않는다면... 저희는자리를비울수없는입장에요. 제가자리를비우면엄한서비스신청이되는거에요. 이사람은수급자신청을해야하는데장애인신청만하고간다던가... 제가맡았으면이렇게해서어려우니까수급자신청을먼저해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야겠네요. 이렇게되잖아요. 다른사람은모르니까... 요즘긴급지원이라고

244 한시생계가생겨가지고요. 올한해동안위기가정이많았잖아요. 정말폭 주하고있어요.( 사례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단순한복지업무가아닌상담, 사례관리위주로 업무가재편되어야한다. 저는과감한주장인데기초생활보호의단순업무는사회복지사손을떠 나게하고상담위주로, 사례관리위주로전문적인서비스를제공했으면좋 겠고요. 이게공공에관한것이고...( 사례 8) 5) 아동청소년전문가인력충원 농촌지역아이들에게는기본적으로상담이필요하고문화생활, 자기를발 견하고부모들과가까워질수있는프로그램이필요하다. 234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저는상담센터는상담을기본으로하고아이들을키울수있는프로그램, 부모, 아이를위한프로그램을농촌지역이니까더개발을해서, 그런것들을해봐서그것을계기로부모와청소년이변하고가까워지고자기를발견할수있는것이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요. 프로그램비도한계가있고학교라던가개인상담나가시는선생님들의시간이라든가그런것들이차지해서생각보다많은프로그램을하기에는어려움이있어요.( 사례1) 아동청소년들의심리상담, 진로상담을할수있는전문가필요하다. 아동청소년들에게심리상담할수있는전문가가필요해요. 제가봤을때애는너무상담이필요하고학업을유지하는데너무삐뚤어져있어요. 엄마아빠가알코올중독이나이런것들로해서... 애를잘상담해서연결해주고하는게있었으면좋겠는데전혀없어요. 그런사람은많은데서비스가없어

245 요. 심리상담이나진로상담이나전혀없어요. 전문상담을할수있는데가있으면정말도움이될꺼에요. 애는상담을받아야된다고할때에는지속적으로관리가되어야하는데한번하고마는것말구요. 10회이상대상자로결정을하고.. 이런식으로해서그런게꼭좀있었으면좋겠어요. 상담하고진로같은거연계할수있는...( 사례3) 아울러노동부관련한취업, 진로상담소등도필요하다. 욕구가많은것이.. 실직자가많으니까... 저쪽에공단이많찮아요. 젊은사람이갑자기소득이없어지는거에요. 희망근로로프로젝트를연계를해서아시다시피희망근로프로젝트는공공근로사업이란말이죠. 한달에 80만원받고해요. 거기가서일하시면되잖아요하면화내시면서가요 만원받고일했는데 80만원받고공공근로청소하고가라고? 이걸나한테구직이라고얘기를해주냐고그러는거에요. 당장먹고살지못하면하셔야죠이렇게해요. 누가그렇게하겠어요. 실질적인취업연계라고는볼수는 없죠. 취업상담소, 진로상담소가있으면좋겠어요..( 사례 3) 235 효율적인복지업무를위해서인력선발과정에서부터전문성을갖춘인력을선별해야한다. 전문공무원들에게전문적인서비스를기대한다면지금방식의선발과정, 인력의질을컨트롤하는문제에대해비판적인언급도필요하겠다. 과거에청소부했던공무원, 일용직공무원들을사회복지사자격증따게한다든가그런방식의선발충원과정을거친사람들이전문가로써사례관리나상담에대해제몫을할수있는지에대해생각해봐야겠고그들에대한교육훈련, 사회복지현장에있는사회복지사들에대한... 수퍼비전체계에대한고려가전혀없이사례관리, 상담과같은전문서비스에대한언급이있는데사실수퍼비전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이없는사회복지실천은위험하다는측면에서생각을해봤고요.( 사례 8)

246 특정한업무 (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 만을전담할수있는인력을충원해 야한다. 미국의아동복지공무원은주로하는일이아동학대가발생했을때경찰관이랑같이출동을하는데... 그것만하는것도아니고다른것도하지만그것처럼아동복지공무원, 청소년전담사회복지사등이런형태로명확한미션이있는전문직의일자리를몇개늘려달라고얘기를하는것이효과적일것같아요. 그냥포괄적으로공무원증원해달라는것은절대받아들일수는없는것이고...( 사례8) 6) 네트워킹을위한재정과인력의지원 네트워크활성화를위해서는인력과예산을지원해주고구상할수있는 여건을만들어주어야한다. 236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꼭사회복지직렬이아니더라도이부분에대한인력이공무원쪽에조금만더있다고하면서로다른타시도하고연계하고지역사회내에서도연계해서그런분들이최종적으로가야할부분인것같아요. 결국은살아남아야하는것이지역사회이고, 지역사회가커야어떤정부, 국가가클수있고, 그애들한테혜택이갈수있거든요. 그러기위해서는무조건공무원들은뭐한다, 아니면너희들은별로일이없다, 이런쪽이아니고결국그것을정부해서해주어야하는것이복지국가잖아요. 그런역할이필요한것같다. 인력지원이많이필요하고거기에따른예산이필요하고할수있는생각할수있는, 구상할수있는여건들을만들어주어야하지않을까해요.( 사례1) 지역사회네트워크가활성화되기위해서는소통을할수있는안목이필요하고농촌지역은소통하기를원하지않기때문에이를위해서는더많은인력, 재정적지원이필요하다.

247 면사회복지담당자와자주통화해요. 다문화가정아이들은면장님하고직접만날수있도록연계를하고... 그분들의요청사항을전달못하는경우에우리가전달하고... 다문화가정을지원하는부스러기같은데사업이있으면미리담당자에게연락해놨다가필요하면이용하도록... 또문화원같은데제안해가지고... 아이들을위한것을해달라고요청하지요. 그런노력을하기위해서는사회복지사가안목이생겨야하거든요. 안목이생기고소통이잘되도록해야하는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농촌은소통하기를원하지않아요. 오랜시간동안소통이막혔어요. 소통의길을뚫기위해서는더많이지원해야해요. 농촌지역에는...( 사례5) 7) 부처간의협의를통한네트워크구축 교과부와복지부의협력을통한네트워킹구축및서비스중복해결이 필요하다. 예를들어방과후학교나아동센터등의이용이필요한아이들 에게적절한서비스가제공되기위해서는교과부와복지부의긴밀한협력 이필요한것이다. 237 방과후학교와의조화도교과부하고긴밀한그런좀협력을이루어서정말적절한예산을필요한아이들에게주면어떨까하는생각이들었어요. ( 사례1) 교과부와보건복지부와의협의가되면국가예산을낭비하지않고협의체안에서각사업에대한원만한네트워킹이이루어질수있을것같다는것이다. 꼭이런읍면단위만말씀드리면예를들어서정부부처도보건복지부와교과부하고두가지를예를들어봐도같은정부안의부처라고하지만서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로같은사업을따로하고있잖아요. 이런것들자체가협의가된다면국가

248 예산을낭비하지않고협의체안에서이루어질수있는그런부분들이될 텐데...( 사례 6) 8) 기존인프라활용을통한서비스의제고 각주민센터의복지상담실에서상담사가순회방문하는요일을인근주 민들에게홍보해서학생이나부모를참여를유도하는것도좋은방법이다. 고산에서는주민자치센터가있지만, 완주에서는청소년지원센터가위치한삼례에센터가있거든요. 완주군을둘러싸다보면삼례에서만하게되잖아요. 그러니까주변에있는자치센터로일주일에 1~2번장소를빌려서거기서학생들을만나고상담하겠다고하였으나, 쉬운일은아닌것같아요. 선생님들이출장이다보니까... 하지만각학교별로아니면장소를정해서각주민센터의복지상담실에서상담사가오는것을홍보해서학생이나부모를만났으면좋겠다는생각도하더라고요.( 사례1) 238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요일별로읍면자치센터나문화의집에서순회상담하는것도좋은서비스형태이다. 문제있는애들을군에서미리의뢰를하면걔에대해서집중관리하고추가로오는사람도상담하고... 그러면좋겠네요. 그래서매주무슨요일은현장상담해서현장가서그학생을보고... 나머지는내담하는학생들을저기하고...( 사례3) 강사인력풀시스템은현재대도시중심으로운영되고있는데이를지방에서도실시하게되면강사수급에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249 실제로강사인력풀같은경우도대도시중심으로운영하고있고이런지역까지미치기에는그영향력이작아요. 저희같은경우에는시도아니고군이거든요. 군중에서도읍단위작은단위가되다보니까그런형태를지원받을수있는영향력자체가작다고봐야겠죠. 그런것들이지방쪽으로강사인력풀제도가지방쪽으로내려온다면저희가강사수급하는데도움이되겠죠.( 사례6) 9) 네트워크활성화를위한협의체구성 네트워크활성화를위해서는실무자들의연계, 여러기관에서하는일, 업무에대한정보공유, 잦은만남등이필요하다. 실무자들의연계가필요하겠고그기관에서하는일, 업무역할을알아 야해요. 그러한기관을발굴해야겠고... 이러한실무자들의잦은만남이있 어야겠죠.( 사례 6) 239 네트워크, 자원개발을위해자치위원회의구성원을활용하는것도좋은방법이다. 자치위원회를활성화시킨다면아까말씀하신네트워크분야, 자원분야가도움이될것같아요. 제가그위원구성할때도새마을협의회장, 이장협의회장, 농촌지도자회장, 부녀회장, 한 20명구성했거든요. 조직들이활성화되려면이분들이가또움직이는거잖아요. 아직은관주로되고있다는거죠.( 사례3) 지역사회협의회역할을강화하는것도방법으로활용할수있다. 한사례를놓고그위원회들이모여서각자의접근구조에대해논의하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는그런구조는없어요. SBS 에서하는솔루션같이지역내에서도그런

250 위원회가구성이되어서서비스가제공되어야하지않을까요... 그런것에는다동의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안되고있는것이참아이러니한데요.. 자문위원단도각영역별로모셔서자문을받기는하지만한사례를놓고영역별로의견을들었으면좋겠다는생각은하고있지만현실적으로그분들이참여하는것이쉽지않아요.( 사례7) 4. 정책적시사점 이상의완주군의아동청소년복지담당공무원과민간기관담당자에대한 사례조사를통해서정책적시사점을다음과같이제시할수있다. 가. 완주군내아동청소년의사회복지욕구와자원에대한실태조사가선행되어야한다. 완주군의일부주민들을대상으로한기존연구에의하면완주군이전라 240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북도의타군보다아동청소년들의복지욕구와자녀교육과보육, 부부관계나부모- 자녀관계와같은가족문제등에대한전문적서비스욕구가강하게나타난다고지적하고있으나, 이러한기존연구를갖고완주군의사회복지인프라를재편성할수있는타당한자료가되기에는미흡하다. 기초연구에입각하여야만완주군에적합한사회복지인프라를추정할수있다. 나. 농촌지역아동청소년의특성을고려한서비스인프라의구축 : 완주군중앙아동청소년전문기관설립과지역단위의소규모센터배치될필요가있다. 농산촌의청소년들은도시소비사회에대한동경, 농촌에서청소년시절을보낸다는것에대한부정적인자화상및이성문제, 가출등의문제가심각하다. 따라서무엇보다청소년의이러한특성을파악하고도울수있는

251 전문적서비스가일차적인개입망으로구축되어야한다. 청소년상담, 동아리활동지원, 후원자연계, 직업훈련등을할수있는중심기관이필요하다. 이를위해완주군에 1곳이상의아동청소년의복지욕구를담당할수있는전문기관이설립되고이를거점으로각지역에소규모의센터설립이필요하다. 적어도 4개권역을중심으로청소년을위한전문적인상담과사례관리서비스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완주군은전주의배경지역으로서생활시설은많으나완주군소재의아동청소년을위한전문화, 특성화된생활시설은미약하므로이에대한증설이시급히요청된다. 다. 전주와완주군의지정학적위치로인한적정서비스인프라망의구축에대한구상이필요하다. 완주군의아동청소년복지수요와복지공급은다른농촌과비슷한면과 상이한특성을보인다. 한국농촌의공통적인특성인사회복지서비스인프 라부족의문제를지니고있어서, 사회복지기관이나시설을통한전문적인 서비스경험이매우부족하며사회복지기관이나시설에대한욕구는크게나타난다. 또한교통문제로인한접근성부재를공통적으로지적하였다. 반면, 완주군은전주를둘러싸고있는지정학적위치로인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확대하는데전주의인프라와의중복성문제가제기되고있다. 농촌이자전주시와인접하여있는완주군의특성을고려하여무엇보다먼저선행되어야할작업은이러한지역적특성을갖고있는완주군에적정한인프라는어떠해야하는지에대한체계적인연구사업이선행되어야한다. 라. 기존서비스인프라를극대화하여서비스사각지대를줄이는방안의모색되어야한다. 본연구대상인전문가들의견해에의하면완주군의지정학적특성상 241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아동청소년관련시설이 4 개권역별로 ( 고산, 구이, 임실, 김제 ) 적정하게분

252 포되어야한다. 그러나이렇게 4개권역별공급체계가마련될때까지사각지대로남게되는지역을위한대안이마련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비스이용자를위한교통서비스체계의구축, 권역별순회서비스제공체계등을마련할필요가있다. 한편, 기존의인력과시설을활용하는방안으로순회상담과사례관리서비스를활성화시킬필요성이있다. 예를들어전주에있는청소년상담센터에서완주군의각지역으로요일을정하여순회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이경우교통편과상담을할수있는거점장소제공이이루어져야한다. 기존자치센터공간을활용하여상담과사례관리, 정신보건서비스등이제공되는모형을모색할필요가있다. 마. 사례관리와네트워크사업의활성화가요구된다. 군민들의욕구에비해부족할수밖에없는사회복지서비스인프라를보 완할수있는방법중에하나가효율적인사례관리와네트워크시스템을 242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구축하는것이다. 사례관리와네트워크를활성화시키기위해사례관리자의양성, 완주군에적합한사례관리와네트워크모형의개발, 사례관리와네트워크를할수있는업무환경의조성, 사례관리운영체계의구축, 전문사례관리자의양성풀구축과파견, 정기적인사례관리와네트워크보수교육시스템구축등의작업이모색되어야한다. 바. 사례관리와네트워크사업의활성화를위한인력과행정체계구조의조정이필요하다. 사례관리와네트워크를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전문인력의양성도중요한과업이나, 현실적으로는현재의인력구조나행정체계를개선하여그효율성을높이는방안이가능한방안이다. 업무시스템개선을위한인력을충원할필요가있다. 사회복지사가행정업무의효율화를통해다른단

253 순한일반행정업무를하지않으면적절한사례관리와네트워크구축등의전문적인업무수행이가능할수있다. 예를들어정부에서추진하였던희망 129 사업처럼, 총괄적으로사례관리를할수있는센터가생겨서사정과계획을하고, 일선기관에서는담당서비스를제공하는방법으로업무를재편할경우에서비스의효율화를모색할수있다. 네트워크사업을전담할수있는전문인력의확보와실질적인활동을할수있는네트워크협의체와해당예산의확보가필요하다. 이를통하여잠재된서비스자원들을개발하고기존서비스의불필요한중복의문제등을해결할수있다. 그리고아동학대, 교육등영역을분리하여업무가분담되면사례관리와네트워크관련업무에에너지를활용할수있다. 사. 전문인력과준전문인력풀의구성과파견 : 돌봄과바우처서비스가활성화되도록한다. 농촌지역의특성상열악한환경의기관과시설에서전문인력을구하기는매우어려운실정임을감안하여군에서전문인력을양성하고관리하여필요지역의거점기관에융통성있게파견하는방안이적극모색될필요가있다. 또한지역에서어느정도의자격이있는주민들을교육하여인근지역의아동청소년들을보호, 양육하는형태의바우처서비스나활동보조, 돌봄서비스의활용에대해고려해볼필요가있다. 아. 자치센터와같은기존시설인프라를활용한순회서비스가활성화되도록한다. 각지역별로자치센터등의일정한공간을활용하여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거점센터로활용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동상면의 243 제 4 장 지역별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현황과 문제점 자치센터에특정요일을정하여사례관리자, 청소년상담원, 정신보건사회

254 244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들이한시적으로근무하여아동청소년의사회복지욕구를충족시켜주는방안을적극모색할필요가있다. 자. 사회복지협의체의활성화를통한기존시설기능과서비스중복문제를조정한다. 완주군의서비스가특정면에집중되면서그기능들이중복되어서비스의비효율성을야기하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이를조정할수있는역량을지닌협의체가활성화될필요가있다.

255 05 K I H A S A 아동청소년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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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제 5 장아동청소년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 제 1 절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확충방안 1. 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패러다임전환 : 보편적서비스체계구축 우리나라의아동청소년에대한복지서비스는아직보호나특별지원이필 요한아동청소년중심의선별적이고사후대처적인사업에치중하고있어 주로저소득층을중심으로한잔여적인서비스에머물고있다. 또한청소년 미혼모, 방임및정서적학대피해아동등우리나라의전통적이념상복지서비스대상에서소외되는계층이최근보호되고있기는하지만, 일반아동청소년은복지사각지대로존재한다. 일반아동청소년중에서도학대및방임경험아동 5~7 백만명, 우울증 57~62만명, 인터넷중독 9~100만명등다양한복지를필요로하는대상아동청소년이상당수있다 ( 김미숙외, 2008). 이러한서비스대상에대한차별성을없애고제반삶의영역에서차별없이모든아동청소년에게최상의이익을증진시킬수있도록복지서비스대상이확대되기위해서는보편적서비스의구축과서비스대상의확대가필요하다. 그동안의공공부조형서비스체계에서벗어나서보편적인서비스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가장선결조건으로는아동청소년복지예산이증액되어야한다. OECD 평균 GDP 대비아동청소년및가족대상지출은 2.3% 인데반해우리나라는 0.3% 에그치고있으며, 특히 0.3% 의예산도서비스형태 247 제 5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재편방안

258 248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로만지출되는것으로나타났다 (OECD, 2005). OECD국가평균치를기준으로살펴볼때, 아동수당, 가족수당등현금급여형태의지출은 GDP의 1.3% 정도이며, 자녀가있는가족에대한세금감면도 GDP의 0.2% 수준이다 (OECD, 2005). OECD 선진국평균의수준으로아동청소년관련예산을확보하게된다면아동수당등의현금급여, 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 자녀가있는가족에대한세금감면제도등다양한차원의복지안전망을구현할수있으며, 보다적극적이고예방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이와관련하여정익중 (2009) 은아동청소년복지관련공공지출을 OECD 평균인 2% 대에맞추기위해서는약 51조원 ( 교육예산포함 ) 까지예산이확대될수있으며, 이러한경우아동수당등보편적서비스를실행하는것이가능할것이라고추정하였다. 또한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대상에대한이념적변화가필요하다. 아동청소년복지서비스는최근사회적으로나타나는가족의변화, 개인및가족가치관의변화, 가족자원규모의변화등을반영하여그대상을점차확대해야한다. 특히청소년미혼모, 방임및정서적학대피해아동, 19세이상 24세까지의청소년등서비스의필요성은인식하고있으나, 아직사회적합의및정책적변화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대상이므로이들에대한사회적합의도출을통하여정책적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한다. 2. 아동청소년복지시설및서비스의확충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부응하는공급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복지서비스및시설이확충되어야한다. 앞서복지서비스수요와공급을비교한결과, 우리나라의대표적인빈곤아동지원정책인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을받는아동청소년은전체빈곤추정아동청소년의절반에못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아동청소년안전관련피해자지원기관및지원비율도실태조사를통해나타난피해발생율에비하면한정된수준에서이

259 루어지고있다. 정익중 (2009) 도지역사회아동청소년중 74.5% 가보호의사각지대에놓여있으며이들을보호하기위한서비스기관확충이필요성하다고지적하였다. 따라서복지적지원이필요한아동청소년에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서비스수요에맞는규모의확대가이루어져야하며그에따라서서비스를제공하는기본단위로서시설의확충도병행되어야할것이다. 제 2 절수요에기반한전달체계와인력체계확충방안 1. 전달체계개선방안 : 네트워크, 재정지원방식, 모니터링 서비스의파편화, 분절화등의사회복지서비스의제한점을극복하고통합적인서비스전달체계로나아가기위해서는지역사회내존재하는사회복지시설및서비스를아우르는서비스네트워크가존재하여야한다. 즉, 향후사회복지서비스는지역주민의복지욕구를연결시켜맞춤형서비스의 제공을담당할전문사례관리체계가필요하다고할수있다. 이러한통합적서비스체계구축을위해서는서비스수요자관점에서서비스연계와조정기능을담당할거점기관 (lead agency) 으로지역사회내에지역사회내에 지역복지네트워크센터 를설치하는것이필요하다 ( 이봉주, 2006). 영국의보건복지서비스통합또한보건복지의복합적인욕구를가진계층에대한적절한지역사회보호를위하여사례관리방식을도입하여보건복지서비스통합을하였다 ( 석재은, 2000). 지역복지네트워크센터에서는지역사회사례관리자가지역사회의욕구탐색, 통합적사례관리, 자원연계의기능을담당하도록한다. 지역사회사례관리자는서비스네트워크와다양한지역주민의복지욕구를연결시켜맞춤형서비스의제공을담당한다. 이때대표적인기능은지역사회내의서비스개발과서비스중개역할이다. 249 제 5 장 아동청소년 복지공급체계 재편방안

260 [ 그림 5-1] 아동청소년복지전달체계방안 자료 : 이봉주 (2006). 통합적복지서비스전달체계구축전략과모델. 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을위한워크샵발표자료를수정하여재구성함. 250 아동청소년복지수요에기반한복지공급체계재편방안연구 지역유형별사례를중심으로 : 지역복지네트워크센터를통한아동청소년의복지욕구를수렴하는모형은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기관간연계를통하여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를구성 운영하는방식을보여준다. 이러한네트워크는공공부조및공적서비스 ( 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등 ), 공공사회복지관련기관 ( 보건소등 ), 사회복지이용시설 ( 복지관, 지역아동센터등 ), 그리고사회복지생활시설 ( 노숙자쉼터, 여성복지시설, 등 ) 등지역내존재하는다양한복지서비스를포함한다. 지역사회사례관리자는서비스연계와조정을담당하며, 이러한서비스조정과정은수혜자개인별 가족별서비스계획에따라지역사회의다양한서비스를연결하고관리하는역할을의미한다. 이러한복지네트워크에대하여심의보 (2007) 는동적인기능으로서의 네트워킹 의중요성을언급하고있으며, 복지체제의수립을위한지역사회자원의네트워킹을강조하고있다. 자원의연계협력없이는현실적으로문제해결이어렵다고보고있다. 박경숙 (2003) 은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제중